정책보고서 2012-27 경기도시간연장어린이집 내실화방안연구 2012
연구요약
연구요약 제 1 장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본연구는증가하는시간연장보육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첫째, 시간연장보육의적절한공급목표치를제시하고, 둘째시간연장보육서비스의제약요인을분석하고보육현장의의견을수렴하여시간연장보육서비스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 취업모들의근로형태및근로시간이다양화됨에따라시간연장보육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여성취업자의절반이상은퇴근시간이일정치않을뿐만아니라혹은저녁늦게까지일하는직종에종사하며, 일반정규직이라하더라도야근문화가일반적인우리나라에서취업모의직장생활을지원하기위해서는시간연장보육지원은필수적임. - 경기도는 2007 년부터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실시하기시작한이후, 지속적으로확대해오고있음. 하지만시간연장어린이집의양적증가에도불구하고보육현장에서여러가지문제점이제기되고있음.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경기도시간연장어린이집의지정현황분석및확충계획의타당성검토 - 시군별영유아수대비시간연장보육서비스공급도파악 - 시군별시간연장어린이집미지정행정동수분석 - 시간연장보육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확보 경기도시간연장어린이집운영, 이용현황분석 - 경기도내시간연장어린이집원장대상운영실태및문제점도출 - iii -
- 경기도내시간연장어린이집학부모대상이용실태및문제점도출 시간연장어린이집지정기피및이용기피사유분석 - 경기도내시간연장미지정어린이집원장대상어린이집지정기피사유및제안점 - 경기도내시간연장미이용학부모의미이용사유및건의사항 효과적인시간연장어린이집공급계획수립 - 시간연장이용적정수요예측및공급목표치설정 시간연장어린이집지원 관리체계효율화방안제시 - 시간연장보육에관한문제점및개선방안제시나. 연구방법 1) 문헌검토및각종행정 통계자료분석 기존문헌의검토및경기도시간연장어린이집및아동의현황분석 2) 설문조사 시간연장어린이집원장조사 - 조사대상 : 경기도내전체시간연장어린이집을운영중인원장전체에게시군보육담당부서에서설문지파일을전자발송. 경기도 31개시군중가평, 구리, 시흥, 군포, 화성을제외한 26개시군에서 400 명의원장들이조사에응함. - 조사시기 : 2012 년 10월 8일 ~ 10월 19일까지약 2주간실시 - 조사방법 : 경기도보육정책과의협조를받아시군에서관할하고있는시간연장어린이집에설문지파일을전송하고이메일로회신을받음. - 조사내용 : 시간연장어린이집운영현황및시설현황, 시간연장보육료, 시간연장운영시간, 시간연장어린이집운영개선방안, 거점형어린이집에대한의견, 시간연장보육교사와원장에대한일반적사항등 시간연장보육서비스이용학부모설문조사 - 조사대상 : 경기도내시간연장어린이집을이용하는학부모 600명 - 조사시기 : 2012 년 10월 15일 ~ 2012 년 10월 23일까지약 8일간진행. - 조사방법 : 경기도청의협조를받아시간연장어린이집을이용하는학부모의연락처를받아서총 600 명을대상으로전화설문조사실시. 표본은경기도시설유형별시간연장보육이용아동수비율인 2( 국공립 ):3( 민간 ):4( 가정 ):1( 직장 ) 로추출하고시군별시간연장아동수에따라 10~30 개의표본을할당함. - 조사내용 : 시간연장보육이용이유, 만족도, 불만족사유, 시간연장보육료및보육시간의적절성. 시간연장보육서비스개선사항등 시간연장미지정어린이집원장설문조사 ( 경기도보육발전중장기설문조사에병합조사 ) - 조사대상 : 경기도내시간연장어린이집미지정원장 521명 - 조사시기 : 2012 년 9월 24일 ~10 월 15일 - 조사방법 : 경기도전체어린이집 12,684 개소중 10% 인약 1,000 개소어린이집에우편을통해배포하여수합된 521부활용 - 조사내용 : 시간연장미지정이유, 향후실시의향, 희망하는시간연장보육방식등 시간연장미이용부모설문조사 ( 경기도보육발전중장기설문조사에병합조사 ) - 조사대상 : 경기도내어린이집을이용중인시간연장미이용학부모 849 명 - 조사시기 : 2012 년 9월 24일 ~10 월 15일 - 조사방법 : 경기도전체어린이집 12,684 개소중 10% 인약 1,000 개소어린이집당 3 부씩우편을통해배포하여수합된 849 부활용 - 조사내용 : 시간연장미이용이유, 이용의향, 희망하는시간연장방식등 어린이집보육교사설문조사 ( 경기도보육발전중장기설문조사에병합조사 ) - 조사대상 : 경기도보육교사중 1,500 명을대상으로조사실시 - 조사시기 : 2012 년 9월 20일 ~10 월 13일 - 조사방법 : 경기도보육교사교육원 13개소에서보수, 승급교육중인보육교사를대상으로조사하고우편으로취합함. - iv - - v -
- 조사내용 : 시간연장보육의필요성, 희망하는시간연장보육운영방식, 희망하는시간연장보육이용료, 시간연장에서중요한보육프로그램종류 3) 시간연장어린이집원장, 담당공무원, 부모간담회 (FGI) 시간연장어린이집원장간담회 (FGI) - 1차 FGI : 국공립과민간어린이집원장 5인 - 2차심층면접 : 시간연장어린이집관련연구경험이있는국공립어린이집원장 1인 - 3차 FGI : 가정어린이집의원장 3인 시간연장어린이집담당공무원간담회 (FGI) - 1차심층면접 : A시시간연장담당공무원 1인 - 2차 FGI : S시시간연장어린이집담당공무원 1인, S시 J구시간연장담당공무원총2 인 시간연장어린이집이용학부모심층면접 - 1차심층면접 : 시간연장이용학부모 4인 - 2차심층면접 : 시간연장이용학부모 1인 나. 시간연장어린이집의운영원칙 시간연장어린이집은해당시설에서주간에보육하는영유아를받는것이원칙이나주간에다른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에도가능함. 국공립이나정부지원비영리법인시설의경우 1명이상이라도보육시간연장을필요로할경우에는시간연장보육을의무적으로실시해야함. -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지원받으려면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지정받아야함. 다. 시간연장어린이집의유형 1) 시간연장교사월급여지원형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는보육교사를별도로채용한경우에만지원함. 국공립, 법인어린이집등정부지원시설은시간연장보육교사월지급액의 80% 를지원하고있음. 직장어린이집은 50% 를지원하고, 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은보육교사 1인당 100 만원을지원함. 2) 주간보육교사의근무수당지원형 제2장경기도시간연장어린이집지정운영현황 1. 시간연장어린이집개요가. 시간연장어린이집의정의 시간연장형어린이집 : 시간연장보육 ( 저녁 7시반 ~ 자정 ), 야간보육 ( 저녁 7시반 ~ 익일오전 7시반 ), 24시간보육 ( 정규보육시간 + 야간보육 ), 휴일보육등을포괄하는개념 시간연장어린이집 : 정규보육시간 (7:30~19:30) 을초과해최대 24:00 까지시간을연장하여보육하는어린이집. 주간보육교사 ( 보육교사겸임가능한원장포함 ) 가초과근무형태로시간연장보육을한경우또는단시간보육교사채용한경우지원함. 시간연장반별월 30만원을지원하는데, 근무수당지원시간연장반의경우동일시간연장반을여러명의보육교사가요일을달리하여시간연장보육을할수있음. 2. 경기도시간연장지정어린이집운영현황가. 전국대비경기도현황 전국시간연장어린이집개수는총 9,521 개소이고, 그중경기도가 2,336 개소로나타나광역지방자치단체가운데시간연장어린이집이가장많음. - vi - - vii -
- 시간연장어린이집가운데국공립의비율은서울이 24.7% 로가장높았지만경기도는 12.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의시간연장지정률이상대적으로높음을알수있음. - 전국적으로시간연장어린이집이용아동수는총 44,187 명이며이중가장많은수를차지하는지역은경기도 (11,076 명 ) 이며서울 (7,222 명 ) 이그뒤를이음. 나. 경기도시간연장어린이집예산지원현황 2012 년에 1,989 개의어린이집에약 46억원이상이예산 ( 인건비및운영비포함 ) 이투입될예정임. 다. 시군별시간연장어린이집현황 전체시간연장어린이집중가정은 1,151 개소 (60.0%), 민간개인이 419개소 (21.8%) 이고국공립은 297 개소 (15.5%) 임. 국공립시간연장어린이집은경기도전체국공립어린이집수대비약 56.6% 를차지함. - 공공형어린이집중 62개소 (31.0%) 가현재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지정되어운영중임. - 경기도의총행정동 546 개동중시간연장어린이집이없는행정동은총 111개동임. 라. 시간연장보육프로그램이용아동현황 2012 년 10월현재경기도전체영유아수는 753,586 명이고, 이중시간연장보육프로그램을이용하는아동은 10,700 명 (1.4%) 임. - 시간연장이용아동중영아 ( 만 0~2 세 ) 는 6,724 명 (58.6%) 이고유아 ( 만 3~5 세 ) 는 4,426 명 (41.4%) 임. - 시간연장이용기간은 1년이하가 7,126 명 (66.6%) 으로과반을차지하고 1년 ~2년이하가 2,106 명 (19.7%) 임. - 시간연장이용아동중영아무상보육지원을받는아동이 5,831 명 (54.6%) 을차지하고만 3~4 세아동중소득하위 70% 지원을받는아동이 2,084 명 (19.5%) 임. 시간연장보육료를유료로이용하고있는만 3~4 세아동이 1,005 명 (9.4%) 을차지함. 제3장경기도시간연장어린이집실태조사 1. 조사개요가. 시간연장어린이집원장설문 1) 원장설문조사개요 응답자가소속된어린이집시설유형은가정어린이집이 208 명 (52%), 국공립과민간이 89명 (21.9%) 순임. 시간연장보육아동이 5명이하인어린이집이 244 개소 (62.2%) 로가장많음. - 시간연장보육교사의연령대는 40대 154명 (39.8%), 50대이상 108명 (27.9%) 순임. 또한기혼자가 314명 (80.1%) 으로미혼자 78명 (19.9%) 에비해압도적으로많음. - 원장의연령대는 40대가 179명 (45.9%) 으로가장많았고, 기혼자가 349명 (90.2%) 으로대부분을차지함. 최종학력은대졸이 120명 (30.8%), 원장경력은 5년미만이 128 명 (34.5%) 으로가장많음. 나. 시간연장어린이집이용학부모설문 연령대는 30~35 세미만 (308 명, 47.9%) 이, 직업은사무직 (320 명, 50%) 이, 최종학력은대졸 (296 명, 46.1%) 이가장많음. - 가구형태는맞벌이가정 (486 명, 75.6%) 이다수를차지하고, 근무형태는종일제 ( 오전 9시 ~ 오후 6시근무 ) 가 564 명 (88%) 으로가장많음. 한편주말근무를하지않는경우 (482명, 75.2%) 가대부분임. - viii - - ix -
-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296명(47.0%)으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 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대체로 골고루 조사됨. - 자녀수는 1명(364명, 56.6%)이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재원기간은 12개월 이상~24 학부모에게 시간연장 보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 은 34명 (5.3%), 대체로 만족 은 298명(46.3%)으로 나타나 과반인 51.6%가 만족하는 것으 로 조사됨. 개월 미만(239명, 37.2%)이 다수를 차지함. 어린이집의 유형은 가정어린이집(242명, 37.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자녀 연령은 만 3세가 239명(28.6%)으로 가장 많음. - 시간연장 보육이용횟수는 주 5회 이용이 336명(52.3%)으로 가장 많고, 자녀를 집으 로 데려가는 시간은 저녁 8시부터 8시30분(225명, 35.7%) 사이가 가장 많음. 다. 시간연장 프로그램 담당 교사 원장응답자 중 대다수(313명, 81.7%)가 별도의 시간연장교사를 고용함. -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원장(242명, 60.6%)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 가함. 학부모도 과반인 347명(54.0%)이 만족하고 있음. 2. 설문조사 결과 -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보육하기 위해서 시간연장 프로그램 개발과 가.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목적 원장에게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응답(276명, 75.4%)이 가장 많음. 시간연장 어린이 집 운영시 어려운 점은 전담교사 확보의 어려움(110명, 31.8%)이 다수를 차지함. - 학부모에게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직장 퇴근시간이 늦어서 가 409명(63.6%)으로 가장 많음. 보급 (195명,51.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라. 시간연장 보육환경 필요한 시간연장 보육환경에 대해 원장의 경우 시간연장 전용교실이 필요하다는 응답 이 150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는 냉 난방시설(144명, 22.7%)이 필요하 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조사됨. - 하지만 시간연장 전용교실의 시간연장 보육장소는 전체 응답자 중 360명(92.8%)이 주간교실을 겸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나. 시간연장 보육프로그램 평가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70%가 별도의 시간연장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별도의 마.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원장 52.4%와 학부모 57.9%가 다소 잘되 가 50명(34.2%)으로 가장 많음. - 시간연장 보육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원장은 정서적 안정(231명, 57.8%)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학부모(189명, 29.4%)는 신체발달과 영양제공 을 고 있다 고 평가함. - 안전시설 구비 필요성에 대해서 원장(133명, 33.7%)은 경보장치 가 필요하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았고, 학부모는 이중문 안전창살 에 대한 수요(175명, 27.4%)가 가장 가장 많이 응답함. 많이 조사됨. - x - - xi -
제4장 경기도 시간연장 미지정 어린이집 실태조사 바. 시간연장 보육시간 및 보육료 현행 시간연장 보육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소 적절하다 는 응답이 원장 34.2%, 학부모 63.1%으로 나타나 학부모가 시간연장 보육시간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 1. 조사개요 시간연장 미지정 어린이집 원장과 미이용 학부모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시간연장 보 함을 알 수 있음. - 적절한 시간연장 보육시간에 대해 원장은 저녁 9시~10시가 46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는 24시간운영이 10명(27.8%)으로 가장 많음. - 원장과 학부모에게 적절한 시간연장 보육료에 대해 원장은 4,600원~5,000원(37.9%) 이, 학부모는 현행 수준인 2,700원(36.9%)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음. 육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장기 보육실태조사에 병합하여 조사진행 -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정받지 않으려는 이유, 희망하는 시간연장 보육방식 등을 조사하였고, 시간연장 미이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향후이용의향을 알아봄. 또한 현직 보육교사에게 시간연장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 및 희망하는 시간연장 보육방식 등을 조사함. 사.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만족도 시간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해 원장은 대체로 만족 라는 응답이 143명(36.3%),학부 모는 422명(65.6%)으로 나타나 학부모가 만족하는 비중이 더 높았음. 2. 설문조사결과 시간연장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원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의 요구가 없어서 라는 응답이 175명(54.0%)으로 가장 많음. 아.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개선 제안 현재 시간연장 어린이집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서 원장은 시간연장교사의 인건비 100% 지원 (58.6%)을, 학부모는 시간연장 전용공간 및 시설확충 우선지원 (36.2%)을 가 - 학부모가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순위 응답으로 아이가 어린 이집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이 안쓰러워서 라는 응답이 335명(50.7%)으로 가장 많았 고, 2순위로 이용할 필요를 못 느낀다 는 응답이 115명(29.1%)으로 나타남. - 취업모의 이용 의향(45.9%)이 미취업 부모의 이용의향(43.9%)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것으로 나타나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도입취지와 거리 자.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원장은 보통 이 110명(27.8%), 학부모설 문에서는 불필요함 이 265명(4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학부모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간연장 미지정 원장을 대상으로 향후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의향 없음 이 174명(61.3%), 의향 있음 이 110명(38.7%)으 로 조사됨. 희망하는 시간연장 보육 유형에 대하여 원장(69.3%), 부모(454.9%), 교사(79.8%) 모 -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원장 별로 그 렇지 않다 가 122명(30.9%)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역시 별로 그렇지 않다 가 261명(40.6%)으로 가장 많았음. 두 시간연장 보육만 담당하는 교사를 별도로 배치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함. 원장(37.3%), 부모(35.3%), 보육교사(33.3%) 모두 시간연장보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 소로 안전한 보호 를 선택함. - xii - - xiii -
희망하는 시간연장 보육 이용료를 조사한 결과 원장, 부모, 교사 모두 시간당 5,000 ~10,000원 미만 이 262명(61.6%), 242명(42.0%), 525명(62.1%)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남. 학부모의 시간연장 어린이집 불만족요인 1순위는 이용 아동수가 적음(25.8%)이고, 2 순위는 시간연장 보육 프로그램의 질(22.0%)로 조사됨. 나. 시간연장 어린이집 원장 FGI 내용 1) 이용 현황 원장인터뷰 참여자들은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아동수는 대체로 5명 이하 또는 10명 이내로 이용아동수가 많지 않다고 함. - 시간연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부모 중에는 필요하지 않는데 이용하는 경우와 필요 이상으로 시간연장 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제5장 경기도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심층면접 결과 1. 경기도 시간연장 어린이집 원장 FGI 2)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시 어려움 가) 시간연장반 입소순위의 부재 나) 정규보육시간으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 가. FGI 진행 개요 다) 시간연장 서비스 이용료 계산시 분단위 정산의 문제 시간연장 어린이집 원장 FGI(1차-국공립/민간어린이집) 라) 시간연장교사 수급의 어려움 - 진행일시 : 2012년 9월 17일 오전 10시 ~ 12시 마) 타 시설 아동이 시간연장 보육프로그램만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 내용 : 시간연장 보육프로그램 이용아동 현황, 부정이용 등의 문제, 이용료 산정, 거 타 어린이집에서 정규보육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타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시간연장 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시간연장 보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 등 어린이집으로 일찍 등원을 하는 경우 보육료 산정의 문제, 아동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시간연장 어린이집 원장 FGI(2차-심층) - 진행일시 : 2012년 9월 28일 오전 10시 - 12시 - 내용 : 시간연장 보육프로그램 이용아동 현황, 부정이용 등의 문제, 이용료 산정, 거 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시간연장 보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 시 간연장 어린이집 연구에 대한 논의 시간연장 어린이집 원장 FGI(3차-가정어린이집) - 진행일시 : 2012년 11월 8일 오전 11시 - 14시 - 내용 : 시간연장 보육프로그램 이용아동현황,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운영시의 어려움, 부정이용 등의 문제,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시간연장 보육프 로그램 운영 시간 등 의 문제 등이 발생함. 바) 교사 대 아동비율의 문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민간어린이집과는 달리 영아가 많은 점 때문에 5명의 아 이들을 교사 1명이 보는 것에 무리가 있음. 사)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부재 5)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의견 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거점형으로 시간연장 아동만 보육하게 되면 타 아동의 조기귀가로 인한 시간연장 아동 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거점형으로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안 전의 문제, 적응 문제 등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 - xiv - - xv -
나 ) 어린이집운영에미치는영향 정규보육시간미준수로인한타어린이집과의마찰이우려됨. 시간연장보육시작시간이저녁 7시 30분이지만, 실제로저녁 5~6 시에타어린이집에서거점형으로시간연장아동을이동시키고있음. 거점형을본격적으로운영하려면현실을반영하여 5~6 시경부터시간연장보육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6) 시간연장어린이집내실화방안을위한의견가 ) 시간연장서비스의유료화나 ) 시간연장서비스보육료및지원비의현실화다 ) 시간연장서비스이용순위의조정 : 맞벌이우선원칙라 ) 시간연장어린이집운영시스템의변경 : 비현실적인정규보육시간축소마 ) 영유아비율을고려한교사대아동비율의조정바 ) 기타 경기도 0세아전용어린이집에서는시간연장보육프로그램운영을의무화하고있음. 0세아전용시설만따로규정을두어시간연장보육이용연령의제한이필요함. - 시간연장보육교사의처우개선에대해서먼저급여의인상을꼽았고현재국공립에서만인정이되는호봉을민간과가정에서도인정해야한다는것을제안함. - 밤늦게까지근무를하는시간연장보육교사의특성상시간연장교사의자녀를보육인원에포함시켜함께돌보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함. -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원장들모두시간연장어린이집의개수를늘리는것보다재정비를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함. 2. 경기도시간연장어린이집담당공무원 FGI 가. FGI 진행개요 시간연장어린이집담당공무원 FGI(1 차 ) - 진행일시 : 2012 년 11월 7일오후 15시 - 16시 30분 - 내용 : 시간연장어린이집현황, 지도점검시의어려움, 시간연장어린이집확대및유료화에대한의견, 시간연장어린이집거점화및내실화방안의견 시간연장어린이집담당공무원 FGI(2 차 ) - 진행일시 : 2012 년 11월 9일오전 10시 - 12시 - 내용 : 시간연장어린이집현황, 지도점검시의어려움, 시간연장어린이집확대및유료화에대한의견, 시간연장어린이집거점화및내실화방안의견나. 시간연장어린이집담당공무원 FGI 내용 1) 시간연장어린이집의지도점검시어려움 시간연장어린이집에서부정수급여부를파악하기어려움. 특히지도점검을나가서아동이하원을하였다고하거나교사가아파서결근을했다고하는등의이유를말하면담당자입장에서는넘어갈수밖에없음. - 시군별로시간연장담당자는대체로다른업무를병행하고있어시간연장어린이집을모두지도점검을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점, 그리고어린이집과의관계적인측면을고려할때, 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지도점검을병행하는것이어려움. 2) 시간연장보육료유료화의필요성 시간연장보육료를유료함으로써필요하지않은학부모를걸러낼필요가있으며맞벌이의경우 50% 감면해주는방법을통해실제필요인원이시간연장보육을이용할필요가있음을강조함. 또한모두낮은보육료를현실화함으로써어린이집의운영비를충당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점을강조함. - xvi - - xvii -
3. 경기도시간연장어린이집이용학부모심층면접가. 심층면접진행개요 시간연장어린이집이용학부모심층면접 - 진행일시 : 2012 년 11월 7일 13시 ~ 15시 - 내용 : 시간연장어린이집이용현황, 이용하고있는시간연장어린이집현황, 어린이집선택시고려점, 시간연장어린이집이용시의장단점, 시간연장어린이집내실화의견 ( 유료화, 거점형, 개소수확대 ), 시간연장어린이집을위해필요한사항등 4) 기타 시간연장어린이집의유료화에대해서는부정적인의견임. 이용료를낸다면시간당 3,000 원까지부담할의사가있음. - 거점형이되면아동이이동시겪을수있는피곤함, 그리고안전문제의발생가능성을예로들며혹시나생길수있는안전문제가걱정이된다는것을호소함. - 시간연장어린이집의확대에대해서는매우찬성함. 학부모참여자는시간연장어린이집확대가된다면어디로이사를가든지집에서가까운곳에서이용할수있다는점이매우학부모들에게긍정적으로작용할것임을강조함. 나. 시간연장어린이집학부모심층면접내용 1) 시간연장어린이집선택시고려사항 학부모는집과의접근성을시간연장어린이집선택시가장중요한고려사항으로응답 2) 시간연장어린이집이용시의장 단점 시간연장어린이집을이용하는학부모로서아이를돌봐줄곳이있다는것이매우큰장점이라는점을꼽았는데특히주변부모에게돌봄을부탁하는데에도큰한계가있어어린이집이용하는데매우도움을받고있음. 아쉬운점은시간연장보육프로그램에대해알수가없다는점임. 3) 시간연장어린이집내실화의견 첫째, 입소순위에서맞벌이에게우선순위를부여하여시간연장보육프로그램을우선적으로이용할수있는것이필요하며둘째, CCTV 를설치하여어린이집에서도긴장감을갖고아이를돌볼수있는시스템이필요함. 셋째, 시간연장공식프로그램을정부에서기준으로마련해주고, 부모에게잘공지가되어야함. 제6장정책제언 1. 경기도시간연장어린이집적정개소수추계 2012 년 9월기준경기도내시간연장어린이집은총 1,919 개소이고, 도내영유아수대비시간연장보육아동수의비율은평균 1.4% 임. 이는전국평균 1.42% 와같고, 서울시의 1.37% 를약간상회하는수치임. 시간연장보육서비스의확충원칙은다음과같음. - 첫째, 경기도내모든행정동에적어도 1개소의시간연장어린이집이지정되도록하여시간연장어린이집에대한최소한의접근성을보장하고지역적으로편중되는것을방지하고자함. - 둘째, 도내국공립어린이집가운데시간연장미지정어린이집을시간연장운영의무화시설로지정하도록함. - 셋째, 우수한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국공립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기위해지원하는공공형어린이집에대해서국공립과마찬가지로시간연장보육을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해야함. - xviii - - xix -
- 마지막으로 영유아수대비 시간연장보육 아동수의 비율이 전국평균이자 경기도 평균인 1.4%에 미달하는 시군에 대하여 적어도 1.4%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간연장 어린이집 행정절차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시간을 끊어서 절사해서 버리는 시간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확대 개소수를 설정함. -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추정한 경기도내 시간연장 확충 목표치는 총 618개소이고, 내 후년에 추가 지정할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포함한다면 약 818개소의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됨. 현재 1,919개소에 818개소를 더하면 대략 2,737개소의 시간 다. 시간연장 보육료 현실화 시간연장 보육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함. 무상보육의 확대로 인해 정부의 추가적인 보육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연장 연장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될 것임. 보육료를 유료화 하여 맞벌이 한부모 가정중심의 실제 시간연장 보육이 필요한 수혜층 에게 정부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경기도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 가. 맞벌이가정 자녀 위주의 시간연장반 구성 라.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강화 맞벌이가정의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시간연장반을 구성해야 함.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인건비의 80%를 지원받고 있지만 보육현장에서는 나머 - 첫째, 기본적으로 시간연장 1개반 구성시 5명의 인원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비취업 지 20%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40~50대 기 모 자녀들이 고정적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취업모 자녀가 시간연장 보육을 희망할 혼여성이 대부분으로 경력교사의 지원률이 높지만 경력이 많은 교사는 호봉이 높아서 때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인건비의 부담 때문에 채용시 어려움이 있음. - 둘째, 비취업모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수요가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연장 보육 - 민간 가정의 경우 월 100만원의 고정급을 지원받기 때문에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 의 운영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비정기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연수가 늘어나더라도 임금의 상승이 어렵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의 지속적인 고용이 비취업모의 자녀 때문에 시군의 지도점검시 보육아동수를 채우지 못할까봐 불안해하 어려움. 정부의 민간가정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호봉상승으로 연결될 수 고, 인건비 지원에 필요한 총 보육시간을 맞추기 위해 탈법을 저지르는 원인으로 작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용함. - 셋째, 비취업모가 야간시간에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 간연장 보육료 무상지원 때문에 어린이집에 자녀양육의 부담을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 를 발생시킬 수 있음. 마. 해당 지역의 시간연장 보육수요 흡수 현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는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원아들을 주요 대상으 로 함.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유치원이나 놀이학교를 다니는 취업모의 자녀도 어 린이집의 시간연장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열어 놓아야 함. 따라서 시간 나.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 계산방식 개선 및 시간기록체계 전산화 연장 어린이집이 해당지역의 야간보육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현재 시간연장 보육 이용시간을 계산할 때 분단위로 정산을 하게 되어있어서 복잡한 - xx - - xxi -
바. 시간연장어린이집의보육환경보강 1) 교재교구비지원 시간연장어린이집은장시간보육이이루어지기때문에교재교구의감가상각이다른어린이집에비해큼. 따라서지도점검시부정사례가없는우수한시간연장어린이집에대해서는교재교구비를추가적으로지원해주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2) 안전장치구비지원 최근아동에대한범죄가사회적인이슈로부각됨에따라학부모와원장의야간보육시안전문제에대한우려가존재하고있어경보장치나안전장치의설치를지원함으로써보육환경의안전도를높임. - 조사결과시간연장어린이집의안전관리를위해서원장은경보장치 (33.7%) 와야간병원및경찰과의연락장치 (21.0%) 를, 학부모는이중문및안전창살 (27.4%) 과 CCTV 설치 (22.7%) 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남. 3) 별도시간연장반전용공간마련 시간연장전용공간이확보된다면하원을준비하는주간아동으로부터방해받지않고안정적인야간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현재시간연장전용공간이있는어린이집은 6% 에불과함. 하지만시간연장시설구비여부및필요성에대한조사결과어린이집원장은시간연장전용교실 (39.3%) 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가시간연장이용학부모의큰걱정거리가됨. 영아는이동이자유롭지않고사회성이발달하는시기가아니기때문에기존에보육하던집근처어린이집에서보육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임. 하지만유아의경우아동 8~10 명정도가보육교사 2~3 명과함께별도의시간연장전용공간에서연령에맞는프로그램을집단다이나믹을통해서운영하는것이좋은대안이될수있음. - 거점형어린이집이접근성이떨어지므로차량운행을지원하는등부모와아동의편의를도모해야함. 거점형어린이집은장기적인계획하에취업모가많이거주하는공단지역이나직장밀집지역에시범적으로설치운영할필요성이있음. 아. 시간연장보육이아동발달에미칠수있는부정적영향최소화 시간연장보육으로인해장시간어린이집에서생활하게되는부모와자녀간의안정적인애착관계를형성하기위해부모역할에대한인식강화와부모교육프로그램을도입할필요성이있음. - 시간연장교사는문제행동을보이는아동에대한관찰의견을부모및원장과공유해야하고전문가의상담이나치료가필요한아동에대해서는적시에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도록해야함. - 시간연장보육으로발생할수있는아동의퇴행현상을최소화하기위하여시간연장교사뿐만이아니라주간교사, 부모, 어린이집원장의협력관계가안정적으로구축되어야함. 사. 거점형시간연장어린이집도입검토 중장기적으로거점형시간연장어린이집의도입을검토할필요성이있음. 현재시간연장어린이집의가장큰문제점은이용률이불규칙한소수의아동과 1명의교사가고립되어있다는점인데소수의아동이늦게까지남아있는것에대한상실감에대한우려 - xxii - - xxi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