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 - 2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을계기로 - 연구책임자 : 박선영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안상수 ( 본원연구위원 ) 김영택 ( 본원연구위원 ) 곽용수 (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 장명선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센터연구원 )
본연구는주요정책적이슈에대한한국여성정책연구원단기연구보고서의일환으로박선영 안상수 김영택 곽용수 장명선이 2007 년 7 월부터 9 월까지수행하였다.
발간사 성평등한사회를이루기위해서는남성의참여와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합니다. 이미여성들만의여성을위한성평등노력에서벗어나남성을적극적인파트너로인식하고자하는기조는여러분야에서감지되고있습니다. 그대표적인분야가국방과병역에서의남성과여성의협력적관계를구축하고, 성평등한문화를만들어나아가는일이라고하겠습니다. 사회전반의변화와급변하는국제정세를감안할때, 국방과병역의문제가더이상남성만의영역으로남겨둘수없는시점에이르렀다고볼수있습니다. 최근국방부에서도국방개혁 2020에근거한국방여성인력의점진적증가에따른양성간상호존중과배려를근간으로하는선진국방문화정착을위해국방개혁에관한관계법령을제정정비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기도합니다. 이러한추세에도불구하고국방과병역의무수행에따르는수많은현안들이남성과여성간의협력적관계를조성해가는데큰걸림돌이되고있고새로운성별간갈등의불씨가되기도합니다. 그단적인예가바로이미폐지된바있는 군가산점제의부활에관한논의 라고할수있습니다. 이는 1999년에헌법재판소로부터여성과장애인에대한평등권과공무담임권을침해라는이유로위헌판결을받은바있는제도로서, 금년 6월군가산점제부활을주내용으로하는국회국방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의병역법개정안통과를계기로이문제가다시성별간, 우리사회구성원들간의첨예한갈등양상으로재점화될우려를낳고있습니다. 이에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남성과여성, 남성과장애인사이의사회적통합을가로막는이런시급한현안들을해소해나가는일이무엇보다도중요한사안임을인식하고, 보다효과적인대처를위해이번수시과제를기획하였으며, 남성뿐만아니라우리사회모든구성원이만족할수있는사회통합적인제대군인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를수행하게되었습니다. 이연구에서는군가산점제와관련된그동안의논쟁점들을돌아보고, 새로운병역법개정안이갖는헌법상의평등권과공무담임권을침해여부를고찰하였을뿐만아
니라, 20 30 대남성만을대상으로의식조사를실시하여군가산점제에대한남성들의실질적욕구, 군복무와관련된사회적형평성지각그리고남성들이바라는보상대안들을분석하고있습니다. 이연구는이에머물지않고, 우리사회구성원들간의대립과갈등을초래하지않고서도실시가능한다양한제대군인지원방안들을모색하였다는점에서많은의의를지닌것으로생각됩니다. 특히이연구는제대군인지원에관해여성적관점만을대변하기보다는제대군인남성의관점에서필요로하는보상방안이무엇인지그리고우리사회구성원모두가만족할수있는대안이무엇인지에대한깊이있는성찰을담고있다는점에서남성에관한연구의필요성이점차증대되어가고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지향점과취지와도잘맞닿아있는연구라는데의미가있다고여겨집니다. 올여름내내이주제를가지고자문회의와토론회를통하여함께고민하고토론하느라애쓰신각기관의연구자들에게감사드리며, 이연구를통하여향후우리사회구성원모두가만족할수있는제대군인보상에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져합리적인대안이하루빨리마련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07 년 12 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경애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4. 연구의한계 7 5. 기대효과 8 Ⅱ.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9 1. 가산점제도와평등권 11 2.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19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3 3 1.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주요쟁점 35 2. 남성의식조사결과분석 43 3. 소결 61 Ⅵ. 의무복무제대자지원정책방안 96 1. 의무복무제대자지원실태 71 2. 외국군의제대군인지원정책 72 3. 의무복무제대자지원방안 76 4. 소결 86 Ⅴ. 결론 89 참고문헌 95 부록 97
표목차 < 표 Ⅰ-1> ( 구 ) 제대군인지원법과병역법개정안의가산점내용비교 4 < 표Ⅱ-1> ( 구 ) 군가산점,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제내용비교 2 1 < 표Ⅱ-2> 국가일반직 ( 고위공무원-9급 ) 직급별남녀분포 8 2 < 표Ⅱ-3> 지방일반직 (1-9급) 직급별남녀분포 92 < 표 Ⅱ-4> 7 급국가직가산점성별변화 30 < 표 Ⅱ-5> 9 급국가직가산점성별변화 30 < 표 Ⅲ-1> 조사응답자의특성 45 < 표Ⅵ-1> 외국군의제대군인지원정책 57 < 표 Ⅵ-2> 의무복무제대자지원방안 76 < 표 Ⅵ-3> 세금감면액추정 83 < 표 Ⅵ-4> 대안평가 86
그림목차 < 그림Ⅱ-1> OECD 국가대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2004) 72 < 그림Ⅱ-2> 연령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추이 72 < 그림Ⅲ-1> 사회적형평성을위해해결되어야할우선과제 (1순위응답 ) 6 4 < 그림Ⅲ-2> 사회적형평성을위해해결되어야할우선과제 (2순위응답 ) 7 4 < 그림Ⅲ-3> 사회복귀도움주는병영생활개선방안 94 < 그림Ⅲ-4> 군복무로인해겪는불이익 05 < 그림 Ⅲ-5> 군복무로얻는이익 51 < 그림Ⅲ-6> 취업유무별군복무의전반적득실평가 35 < 그림Ⅲ-7> 군가산점제찬반여부별군생활의전반적득실 4 5 < 그림Ⅲ-8> 군복무경력의대인관계도움여부 55 < 그림Ⅲ-9> 군가산점제부활에대한찬성이유 75 < 그림Ⅲ-10> 군가산점제부활에대한반대이유 85 < 그림Ⅲ-11> 군가산점제대안으로필요한제도 (1순위) 95 < 그림Ⅲ-12> 군가산점제의대안으로필요한제도 (2순위) 0 6
I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4. 연구의한계 7 5. 기대효과 8
Ⅰ. 서론 3 1. 연구배경및목적 군가산점제부활을주요내용으로하는병역법개정안이지난 6월국회국방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했다. 군가산점제는군복무를마친제대군인에게취업시가산점을부여하는것으로여성과장애인의공직진출에커다란영향을미치는제도로서이미 1999년헌법재판소 ( 이하 헌재 ) 에의해여성과장애인에대한평등권과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는이유로위헌판결을받은바있다. 군가산점제는박정희군사정부수립직후인 1961년 7월 5일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에의해시작되었다. 그후 1984년 8월 2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 구 ) 국가유공자예우법 ) 을제정하면서 6급이하공무원임용시, 기업체신규채용시복무기간이 2년이상인경우 5%, 2년미만 3% 가산점을부여하였다. 이내용은 1997년 12월 31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 구 ) 제대군인지원법 ) 이제정되면서제대군인에게그대로적용되었다. 헌재는 1999년 12월에 ( 구 ) 제대군인지원법상의가산점제도는여성과장애인의평등권과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고위헌결정을내렸고, 이로인해군가산점제는폐지되었다. 위헌결정이후동법은 2000년 1월 4일채용시험응시상한연령을군복무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1세, 1년~2년인경우 2세, 2년이상인경우 3세로연장하고군복무경력을임금이나호봉결정시근무경력에포함할수있다는내용으로개정되었다. 한편, 현재논쟁이되고있는군가산점제부활안 ( 병역법개정안 ) 은 2007년 5월 28일고조흥의원등 13인이발의한것으로, 위헌결정으로폐지된군가산점제를다시부활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그러나그내용은군가산점제와는달리각과목별득점의 2% 범위안에서가산점을주고, 가점을받아합격하는인원도선발예정인원의 20% 를초과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으며, 가점부여회수도대통령령으로제한하고있다.
4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 표 Ⅰ-1> ( 구 ) 제대군인지원법과병역법개정안의가산점내용비교 구분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병역법개정안 가점대상시험기관취업보호실시기관이시행하는시험취업보호실시기관이시행하는시험 가점대상직급 * 시행령에규정 -6 급이하공무원 - 기능직공무원 - 취업보호실시기관의신규채용 대통령령에위임 가점비율각과목별만점의 3~5% 각과목별득점의 2% 선발예정인원제한없음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의 20% 가점회수제한없음대통령령으로정함 * 취업보호실시기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30 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사립학교및 1 일 20 인이상고용공사기업체 ( 다만대통령령이정하는제조기업체로서 200 미만고용기업제외 ) 이처럼병역법개정안은 ( 구 ) 제대군인지원법상의군가산점제와는달리가점비율과횟수, 선발예정인원등에서약간의차이를보이고있지만, 군복무자에게취업시가산점을부여한다는점에서는본질적으로같은제도이다. 따라서우리사회에서는이개정안을두고찬반논쟁이뜨겁게전개되고있다. 1999년헌재에의해위헌판결을받은군가산점제를다시부활하려는것은헌정질서를어지럽히는처사이고, 군가산점제는여성노동권에심대한타격을준다, 군생활로인해시험준비기간에생기는공백때문에발생하는불평등을막기위해서는군가산점제가필요하다, 돈을들여더좋은방안을마련하면좋겠지만정부예산이부족한현실을고려하면군가산점제야말로돈안드는복지정책이다, 여자도군대가라, 여자는군대가는대신아이를낳는다, 사회복무제를통해여성에게도군복무의기회가주어졌기때문에남녀평등의논리로폐지되었던군가산점제는부활되어야한다 는주장에이르기까지찬반양론의내용은다양한지점과지형을형성하고있고, 끊임없이새로운주장과반론들이제기되고있지만성대결이라는구도에서벗어나고있지못한것이현실이다. 군가산점제부활을둘러싼논쟁은군의무복무이행에대한동기를높이고, 제대후의무복무수행에따른불이익을우리사회전체가보전해주는것이핵심이되어
Ⅰ. 서론 5 야한다. 이를위해서는공무원시험에응시하는일부제대군인에게한정된군가산점부여가보상으로서의충분한기능을하는것인지, 이보상으로인해혜택을받거나불이익을받는대상은누구인지, 그리고보상방법으로써군가산점부여이외의대안은없는지등을중심으로논쟁이전개되어야한다. 그러나군가산점제부활과관련된최근각종여론조사결과들을보면, 남성들의다수가군가산점제부활을찬성하고여성은이에반대한다는결과를양산해내고있다. 그러나이들조사결과는남성들의압도적인다수가군가산점제부활에찬성한다는표면적인결과에지나치게매몰되고있어, 정작이러한찬성여론의저변에흐르고있는남성들의보상욕구나동기를짚어보고이를정확히이해하려는노력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 따라서군가산점제는여러가지보상방안중에하나의선택지에불과함에도가산점부여만이국가를위해애쓴제대군인들에대한유일한보상방안인것처럼문제의본질을흐림으로써공동체가부담할수있는합리적대안을마련하는작업에저해요인이되고있다. 1) 이와같은상황에서이연구는군가산점제부활안의문제점등에대해법적, 사회 심리적으로그요인분석하고의무복무제대자지원방안에대한검토등을통해우리사회구성원이수용할수있는합리적대안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연구내용 이상의목적을위해이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첫째, 군가산점제부활안의위헌성여부를검토한다. 군가산점제부활안이헌법적근거를가지고있는지, 헌법상의평등권과공무담임권을침해하는지등을살펴본다. 둘째, 군복무자지원방안등에관한남성들의의식조사를통해군경험에대한 1) 현재언론에보도되고있는군가산점제부활에관한여론조사결과를보면높게는 93% 에서낮게는약 60% 에이르는등조사내용과시기에따라서도적지않은차이를보이고있으며, 조사대상자의특성즉, 구직자대상이냐일반인이냐에따라서도다르고, 대상연령층과성별에따라서도매우상이하게나타나므로여론조사의찬성률을가지고, 군가산점제부활에관한새로운개정안의정당성을주장하기는어려울것이다.
6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남성들의의식과군복무에대한보상욕구의실체를살펴본다. 이를위해전국적으로만20세이상부터 39세까지의성인남성을대상으로군복무로인한손실과이점, 군복무경력자에대한사회적평가, 군가산점제부활관련주요논쟁점에관한남성의인식, 군복무관련사회적형평성을위한우선과제, 군가산점제부활에대한찬반여부와그이유, 군제대병에대한정부지원의필요성, 군가산점제부활의대안으로서보상유형형태등에대한인식조사를토대로제대군인에대한보상방안에대해검토한다. 마지막으로의무복무제대군인에대한지원방안을모색한다. 의무복무제대군인지원현황과외국의제도등을검토한후에우리사회에서실시할수있는다양한의무복무제대자지원방안에대해살펴본다. 3. 연구방법 가. 국내외문헌및관련판례연구 군가산점제부활안의위헌성과가산점제이외의보상대안을마련을위해이와관 련된헌법재판소판례와관련문헌, 국회회의자료, 정부자료, 관련세미나자료등에 대해검토하였다. 나. 남성의식조사실시 전국 16개시도별, 만 20세이상부터 39세까지의성인남성을대상으로인구구성비례에따른대표성을갖는표본설계에의한전화설문조사 (2007.8.6-2007.8.11.) 를통해군복무로인한손실과이점, 군복무경력자에대한사회적평가, 군가산점제부활관련주요논쟁점에관한남성의인식, 군복무와관련사회적형평성을위한우선과제, 군가산점제부활에대한찬반여부와그이유, 군제대병에대한정부지원의필요성, 군가산점제부활의대안으로서보상유형형태등에대한의식조사를실시하였다.
Ⅰ. 서론 7 다. 전문가자문회의개최 군가산점제부활안에대한위헌성과지원정책에대한다양한의견수렴을위해학 계전문가, 정책담당자및관련기관전문가들로부터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라. 토론회개최 군가산점제부활안의쟁점과대안 이라는주제의토론회를개최하여군가산점 제부활안에대한사회각계입장을수렴할수있는공개토론의장을마련하였다. 군가산점제부활안의쟁점과대안 토론회 일시 : 2007년 8월 24일 ( 금 ) 14:00~17:00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제회의장 ( 본관 2층 ) 주제발표 - 군가산점부활안 ( 병역법개정안 ) 에대한법적쟁점 - 군가산점부활논쟁과남성 : 남성의식조사결과를중심으로 - 의무복무제대군인지원을위한정책방안 토론 - 김병조 ( 국방대국제관계학부교수 ), 남윤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 배은경 ( 서울대여성학협동과정주임교수 ), 유주봉 (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과장 ), 한상희 ( 건국대법학과교수 ), 홍미영 (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 ) 4. 연구의한계 이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를갖는다. 첫째, 현행징병제도의문제점과향후변화가능성 ( 모병제로의전환, 군복무단축, 사회복무제도입등 ) 에대한예측속에서의무복무제대군인지원방안을입체적으로다루지못했다. 둘째, 군가산점제논쟁의근저를이루고있는남성에게만병역의무를부과하는문제에대해서는이연구의
8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범위를지나치게확대하는것으로별도의연구과제로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이연구에서는다루지않았다. 5. 기대효과 이연구는이와같은몇가지한계점에도불구하고군복무에대한보상체계를사적이해의충돌이아닌, 공동체모두가동의하고부담할수있는방향으로마련함으로서사회통합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남성의식 ( 욕구 ) 조사를실시하여모든남성이군가산점제부활에찬성하는것이아니고, 현재의위치 ( 군필, 미필, 취업, 미취업, 종사상의지위등 ) 와이해관계속에서각기다른입장을보이고있다는사실을확인함으로써, 군가산점논쟁이지나치게성대결로진행되는것을종식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II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1. 가산점제도와평등권 1 2.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91
Ⅱ.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11 이장은군가산점제부활안이헌재에의해위헌결정을받은 ( 구 ) 제대군인지원법상의군가산점제가가지고있던위헌성을치유한제도인지를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이장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첫째, 지금까지헌재에의해위헌과헌법불합치결정을받은군가산점제와국가유공자가산점제에대한결정내용을비교 검토하는것을통해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에대한이론적근거를제공한다. 둘째, 이상의검토를토대로군가산점제부활안 ( 병역법개정안 ) 의법적쟁점, 즉위헌성여부를검토한다. 1. 가산점제도와평등권 헌재는지난 1999년에 ( 구 ) 제대군인지원법에근거한군가산점제 ( 이하 ( 구 ) 군가산점제 ) 에대해헌법상의평등권과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고위헌결정을내린바있다. 2) 이어 2001년에는 ( 구 ) 국가유공자예우법에의한국가유공자가산점제 ( 이하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제 ) 에대해서는합헌결정을내렸으나 ( 이하 1차결정 ) 3), 2006년에같은내용이문제가된사건에서는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 ( 이하 2차결정 ). 4) 이두제도는취업시일정요건을갖춘자에게가산점을부여하는것으로결과적으로다른사람의기본권을침해한다는점에서는공통점이있으나, 그헌법적근거, 입법목적과수단간의정합성등에서는차이를보이는제도이다. 이하에서는각제도에대한헌재의결정내용을비교 검토하는것을통해가산점제도와평등권에대한헌재의입장을살펴본다. 2) 1999.12.23. 98 헌마 363. 3) 2001.2.22. 2000 헌마 25. 4) 2006.2.23. 2004 헌마 675.
12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가. 가산점제도의내용 우선, 그동안헌재에서문제가된가산점제도가어떤내용을가지고있었던제도인지에대해살펴보면아래표와같다. ( 구 ) 제대군인지원법에의한군가산점제는동법제8조와동법시행령제9조에의해제대군인에게 6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시험, 교사임용시험, 공 사기업체채용시험에서각과목별득점에각과목별만점의 5% 범위내에서가산점을부여하던제도이다. 적용대상은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의한군복무를마치고전역 ( 현역, 상근예비역 ) 한자이다. 한편, ( 구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국가유공자가산점제는제31조제1항, 제2항과이조항들을준용하고있는다른법률조항등에의한국가유공자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군특수임무종사자와그의전가족및유족 ) 에게 6급이하공무원시험, 교사임용시험, 공 사기업체채용시험에서각시험만점의 10% 의가산점을부여하던제도이다. < 표 Ⅱ-1> ( 구 ) 군가산점,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제내용비교 가산점대상자가산점내용가점대상및직급 군가산점 국가유공자가산점 제대군인 ( 현역, 상근예비역 ) 에게만적용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 18 민주유공자, 군특수임무종사자와그의전가족및유족 - 2 년이상의복무기간을마치고전역한제대군인 : 각시험만점의 5% - 2 년미만의복무기간을마치고전역한제대군인 : 각시험만점의 3% 각시험만점의 10% 의가산점 6 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 + 아래의취업보호실시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교육법제 81 조의규정에의한교육기관 ( 기능직공무원정원이 5 인미만인경우, 교원을제외한교직원정원이 5 인미만인사립학교제외 ) - 일상적으로 1 일 20 인이상을고용하는공 사기업체또는공 사단체 (200 인미만을고용하는기업체를제외 )
Ⅱ.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13 나. 가산점제도의헌법적근거 이상과같은내용을가지고있는가산점제는여성과비제대군인, 국가유공자또는그가족이아닌자를차별하는것으로이제도가헌법에근거를둔제도인지아니면단순한입법정책에불과한제도인지는위헌여부판단에있어서중요한요소가된다. 이에헌재는각제도에대한헌법적근거유무를일차적으로판단하고있다. 1) ( 구 ) 군가산점제와헌법헌재는 ( 구 ) 군가산점제에대해, 헌법제39조제1 항에서모든국민에게국방의의무를부과하고있는이상병역법에따라군복무를이행한것을국가나공익목적을위해개인이특별히희생한것으로보아일일이보상할수없다고전제한후에, 누구든지병역의무의이행으로인하여불이익한처우를받지아니한다 라는헌법제 39조제2 항은병역의무를이행한사람에게보상조치를취하거나특혜를부여할의무가국가에게있는것이아니고, 사실상경제상의불이익이아닌법적불이익처우를금지하는것으로제대군인에게일종의적극적보상조치를취하는제도의근거가될수없다고했다. 또한제대군인은헌법제32조제6 항의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유가족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군가산점제는헌법적근거를가진제도가아니라, 제대군인의사회복귀를돕겠다는취지를가지고입법정책적으로도입된제도에불과하다고판시했다. 2)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제와헌법한편, 헌재는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제에대해서는 2000년 1차결정당시, 헌법제 32조제6 항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유가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우선적으로근로의기회를부여받는다 라고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등에대하여근로의기회에있어서평등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차별대우 ( 우대 ) 를할것을명령하고있다고해석했다. 따라서입법자가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에대하여우선적으로근로의기회를부여하기위한입법은헌법에근거를둔것이라는점을인정했다.
14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그러나 2006년의 2차결정에서는헌법제32조제6항을폭넓게해석하는것은일반응시자의공무담임의기회를제약하게되는결과가될수있기때문에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유가족 이라고엄격하게해석해야하고, 전몰군경의유가족을제외한국가유공자의가족은헌법적근거를지닌보호대상에서제외시켰다. 그러나 입법자는위조항및헌법전문에나타난대한민국의건국이념등을고려하여취업보호대상자를국가유공자등의가족으로까지넓힐수있는입법정책적재량 을가지기때문에, 국가유공자가산점제역시그러한입법재량권의행사에해당한다고했다. 그러나그러한보호대상의확대는어디까지나법률차원의입법정책에해당하는것으로헌법적근거를갖는것은아니라는점을명확하게했다. 이상의헌재의결정내용을통해알수있는것은 ( 구 ) 군가산점제는그자체가헌법적근거가없는입법정책에불과하다는것이다. 반면,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제는헌법에근거를둔제도이나, 적용대상자범위를국가유공자등의가족으로까지확대한것은헌법적근거를갖지않는입법정책에해당된다는것이다. 다. 가산점제도의차별대상과평등위반여부심사기준 헌재는각가산점제도의차별대상을 ( 구 ) 군가산점제의경우에는여성과신체건강한남자와그렇지못한남자, 즉병역면제자와보충역복무자를차별하는것이고,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제는국가유공자또는그가족이아닌일반응시자를차별하는것이라는것을분명하게했다. 이와같은차별존재에대한확인을전제로평등위반심사기준에대해다음과같이판시했다. ( 구 ) 군가산점제의경우에는헌법에서특별히평등을요구하고있는경우와차별적취급으로인하여관련기본권에대한중대한제한을초래하는경우엄격한심사기준이적용된다는원칙하에이가산점제도는 헌법제32조제4 항이특별히남녀평등을요구하고있는 근로 내지 고용 의영역에서남성과여성을달리취급하는제도이고, 또한헌법제25조에의하여보장된공무담임권이라는기본권의행사에
Ⅱ.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15 중대한제약을초래하는것이기때문에엄격한심사척도가적용되어야한다 고엄격심사기준을적용했다.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제에대해서는 1차결정에서 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에게가산점의혜택을부여하는것은그이외의자들에게는공무담임권또는직업선택의자유 를중대하게침해하는것이기때문에 ( 구 ) 군가산점제와같이엄격한심사기준즉, 비례심사기준이원칙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고판시했다. 그러나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는헌법제32조제6 항이근로의기회에있어서국가유공자등을우대할것을명령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비례심사과정에서는보다완화된기준을적용해야한다고했다. 즉완화된엄격심사기준을적용했다. 그러나 2차결정에서헌재는엄격한심사기준으로입장을수정했다. 그이유는가산점수혜대상자가계속적으로확대되고있고, 가산점제도혜택대상자가국가유공자본인 (10%) 보다국가유공자의가족또는유족 (90%) 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점에미루어볼때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제가국가유공자본인을위한것이아니라그가족을위한것으로변질되고있고, 공무원시험의경쟁이갈수록치열해지는상황을고려할때, 헌법제32조제6항의해석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유가족 으로엄격하게해석되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헌재는전몰군경의유가족을제외한국가유공자의가족을헌법적근거를지닌보호대상에서제외시켰다. 그러나국가는헌법전문에나타난대한민국의건국이념등을고려하여취업보호대상자를국가유공자등의가족으로까지넓힐수있는입법정책적재량을가지나, 그러한보호대상의확대는어디까지나법률차원의입법정책에해당하며명시적헌법적근거를갖는것은아니라고했다. 그러므로국가유공자가족의경우는헌법제32조제6 항이가산점제도의근거라고볼수없으므로엄격한심사기준이적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상을통해헌재는헌법에서특별히평등을요구하거나헌법적근거없는차별적취급으로인해관련기본권에중대한제한을초래하는경우에는엄격한심사기준을채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16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라. 가산점제도의평등권침해여부 1) ( 구 ) 군가산점제와평등권헌재는이상과같은엄격한심사기준 ( 비례심사 ) 에의해, 각가산점제도의입법목적의정당성, 차별취급의적합성과침해의최소성등을다음과같은구조로판단했다. 헌재는 ( 구 ) 군가산점제의입법목적이군복무중취업기회를상실한제대군인의빠른사회복귀를지원하려는것에있다는점을인정했다. 즉입법목적의정당성을인정했다. 그러나이제도는여성과병역면제자와보충역제대자를차별하는것으로국가가아무런재정적뒷받침없이제대군인을지원하려한나머지결과적으로여성과장애인등이른바사회적약자들의희생을초래한다는것을확인한후에, 이제도에의해차별받는 여성과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와보호 는각종국제협약, 실질적평등및사회적법치국가를표방하고있는우리헌법과이를구체화하고있는전체법체계등에비추어우리법체계내에확고히정립된기본질서에저촉되므로정책수단으로서의적합성과합리성이없다고판시했다. 계속해서 ( 구 ) 군가산점제는 수많은여성들의공직진출에의희망에걸림돌이되고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경쟁률이매우치열하고합격선도평균 80점을훨씬상회하고있으며그결과불과영점몇점차이로당락이좌우되고있는현실에서각과목별득점에각과목별만점의 5퍼센트또는 3퍼센트를가산함으로써합격여부에결정적영향을미쳐가산점을받지못하는사람들을 6급이하의공무원채용에있어서실질적으로거의배제하는것과마찬가지의결과를초래하고있고, 제대군인에대해이러한혜택을몇번이고아무런제한없이부여함으로써한사람의제대군인을위하여몇사람의비 ( 非 ) 제대군인의기회가박탈당하는등차별취급을통하여달성하려는입법목적의비중에비하여차별로인한불평등의효과가극심하므로가산점제도는차별취급의비례성을상실 한것으로판단했다. 그러므로이제도는제대군인에비하여, 여성및제대군인이아닌남성을부당한방법으로지나치게차별하므로헌법제11조에위배되어평등권을침해한다고했다. 또한공무담임권침해에대해서도 제대군인지원이라는입법목적은예외적으로능력주의를제한할수있는정당한근거가되지못하는데도불구하고가산점제도는
Ⅱ.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17 능력주의에기초하지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감당할수있을정도로신체가 건강한가 와같은불합리한기준으로여성과장애인등의공직취임권을지나치게 제약하므로헌법제 25 조의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고결정했다. 2)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제와평등권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제에대해 1차결정에서헌재는, 이제도의입법목적이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에게헌법제32조제6 항의우선적근로기회를제공함으로써이들의생활안정과국가사회에봉사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그목적의정당성을인정했다. 동시에가산점부여라는수단에대해서도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서의적합성도가진다고입법목적의정당성과차별취급의적합성을인정했다. 또한헌법제32조제6 항에서국가유공자등의근로의기회를우선적으로보호한다고규정함으로써그이외의자의근로의기회는그러한범위내에서제한될것이헌법적으로예정되어있는이상차별대우의필요성의요건을엄격하게볼필요는없으므로차별대우의필요성의요건도충족되었다고보았다. 차별취급의비례성판단에있어서도 공무원채용시험에있어전체합격자중취업보호대상자가차지하는비율등에비추어볼때전체적으로입법목적의비중과차별대우의정도가균형을이루고있다고할것이므로, 개별적시험에있어서일부소수직렬의경우채용인원이나시험의난이도등에따라취업보호대상자이외의자가합격하기매우어렵게되거나합격자체가불가능하게되는일이발생할수있다고하여이러한점만으로그균형이깨졌다 고할수없고, 이제도가국가유공자등에게우선적으로근로의기회를제공할것을규정하고있는헌법제32조제6 항에근거를두고있는제도라는점을고려하면, 문제점이일부있다고하더라도이제도가법익균형성을상실한제도라고는볼수없다는것이다. 따라서이제도는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에비하여그이외의자를비례의원칙에반하여차별하는것으로는볼수없으므로, 평등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결정했다. 공무담임권침해여부에대해서도헌법제25조가보장하고있는비선거직공직에대한공직취임권은모든국민에게누구나그능력과적성에따라공직에취임할수
18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있는균등한기회를보장하는것으로공직자선발에있어해당공직이요구하는직무수행능력과무관한요소인성별 종교 사회적신분 출신지역등을이유로어떠한차별도허용되지않는다고했다. 그러나헌법의기본원리나특정조항에비추어능력주의원칙에대한예외를인정할수있는경우가있기때문에이런헌법적요청이있는경우에는합리적범위안에서능력주의가제한될수있고, 이제도에의한공직취임권의제한은헌법제32조제6항에헌법적근거를두고있는능력주의의예외로서, 평등권침해여부와관련하여비례의원칙내지과잉금지의원칙에위반하지않기때문에이제도는공무담임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했다. 그러나 2006년의 2차결정에서는 1차결정과는다른판단을내리고있다. 이제도는명시적인헌법적근거없이국가유공자의가족들에게아무런인원제한도없이매시험마다 10% 의높은가산점을부여하고있다고전제한후에, 이제도의수혜자의광범위성과가산점 10% 의심각한영향력과그로인한차별효과를고려할때입법정책만으로헌법상의공정경쟁의원리와기회균등의원칙을훼손하는것은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가족의공직취업기회를위하여매년수많은젊은이들에게불합격이라는심각한불이익을받게하는것은정당화될수없는등, 이제도의차별로인한불평등효과는입법목적과달성수단간의비례성을현저히초과하여일반공직시험응시자의평등권을침해한다고했다. 또한평등권을침해하는것과같은이유에서일반공직시험응시자의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고 1차결정내용을변경했다. 그러나헌재는, 이제도의위헌성은입법정책상전혀허용될수없는것이아니라, 그차별의효과가지나치다는데있기때문에공무원시험에서국가유공자의가족에게부여되는가산점의수치를그차별효과가일반응시자의공무담임권행사를지나치게제약하지않는범위내로낮추고, 동시에가산점수혜대상자의범위를재조정하는등의방법으로그위헌성을치유하도록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 이상과같은헌재의결정내용에서알수있듯이 ( 구 ) 군가산점제와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제는헌법적근거, 입법목적, 수단의정당성등에서많은차이를보이는제도이다. 헌재는 ( 구 ) 군가산점제에대해입법목적이제대군인의빠른사회복귀를지원하려는것에있다는점에서그목적의정당성은인정했다. 그러나이를실현하기위한
Ⅱ.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19 수단으로채택된가산점제에대해서는아무런재정적뒷받침없이가산점을통해제대군인을지원하는것은여성과장애인의희생을초래하고, 이는여성과장애인에대한보호라는우리법체계내에서확고하게정립된기본질서에반하는것으로가산점부여라는수단은적합하지않다고했다. 즉, 입법정책적으로허용될수없다는것이다. 한편,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제에대해서는헌법제32조제6 항에근거해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에게우선적으로근로의기회를제공하는것을통해생활안정등을이루게하려는것으로목적의정당성과정책수단으로서정당성을인정했다. 그러나문제는헌법적근거없이국가유공자의가족에게도국가유공자와그유족과같은수준의가산점을부여하는것은이제도의차별효과가극심한것을고려하면입법목적과수단간에비례성을구비하지못했다는것이다. 따라서입법부에게침해의범위, 대상자의재조정을명한것이다. 이처럼 ( 구 ) 군가산점제는입법정책상허용되지않는정책이고,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제는입법정책상허용되나, 차별의효과가지나치다는점에문제가있는제도인것이다. 이것은헌재가전자는위헌결정을후자에대해서는헌법불합치결정을하게된배경이기도하다. 즉, ( 구 ) 군가산점제에대해위헌결정을한것은입법자가평등권을준수할경우에는 ( 구 ) 군가산점제를폐지할수밖에없다는것이확실하다는것이고, ( 구 ) 국가유공자가산점에대해서는입법자에게위헌상태의시정을위한선택지가복수로존재한다는것이다. 2.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이상으로그동안헌재에서평등권침해여부가다투어진가산점제도에대한결정 구조와내용을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이를토대로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에대해살펴본다.
20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가. 군가산점제부활안의입법취지및내용 군가산점제부활안의입법취지는 1999년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 가폐지됨에따라병역의무이행자에대한보상이미흡하기때문에군의사기진작과건전한병역의무이행의풍토를조성하고, 아울러병역의무의이행으로인한사회 경제적불이익에대한보상책으로서병역의무이행자에대한가산점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 하는것에있다. 이런입법취지에입각하여, 군가산점제부활안은각과목별득점의 2% 범위안에서가산점을주고가점을받아합격하는사람비율도선발예정인원의 20% 를초과할수없으며가점부여회수도대통령령으로제한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문제는 이부활안이 ( 구 ) 군가산점제가가지고있던위헌성을치유했는가 이다. 이에대해국방위원회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종합하면, 이안은 ( 구 ) 군가산점제와는달리차별대상과차별에의한피해범위를대폭축소했기때문에위헌성이치유되었다는것이다. 5) 이하에서는군가산점제부활안의위헌성여부에대해살펴본다. 5) 국방위원회전문위원의검토의견서에의하면종전의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공무원채용시험의필기시험의각과목별만점의 5% 또는 3% 를제대군인에게가산토록함으로써공무원채용시험의합격여부에미치는효과가너무커서가산점을받지못하는여성과비제대군인을 6 급이하의공무원채용에있어서실질적으로거의배제되는결과를초래함에따라헌법의평등원칙과비례원칙에위배되는점을감안, 개정안은병역의무를마친사람에게필기시험각과목별득점의 2% 의범위안에서가산하도록하고, 또한가점을받아채용시험에합격하는사람은그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의 20% 를초과할수없도록하여가산점이합격여부에미치는효과를대폭축소함으로써병역의무를마친사람과아닌사람간의합격기회의균등을도모하였다. 또한헌법재판소가종전의가산점제도가제대군인에대해혜택을몇번이고아무런제한없이부여함으로써한사람의제대군인을위하여몇사람의비제대군인의기회가박탈당함으로써차별취급을통하여달성하려는입법목적에비하여차별로인한불평등의효과가극심하다고지적한점을고려, 개정안은채용시험에응시하는사람에대한가점부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횟수를초과할수없도록함으로써불평등을완화하고, 여성등의공직취임기회의박탈을최소화하였다. 마지막으로헌법재판소는차별의대상을제대군인과비제대군인으로구분하고비제대군인중보충역으로군복무를마친사람에대한차별의불평등성을지적하였다. 개정안은이러한점을해소하기위해가산점부여의대상을 병역의무를마친사람 으로규정하고있다고했다.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 고조흥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국방위원회전문위원 (2007.6).
Ⅱ.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21 나. ( 구 ) 군가산점제와달리군가산점제부활안은헌법상의근거를가지 는가? 군가산점제부활안의위헌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이제도가헌법에근거를둔제도인지아니면단순히입법정책적제도인지를살펴보아야한다. 결론부터말하면이부활안은헌법적근거없는입법정책적제도에불과하다는것이다. 이부활안의입법취지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병역의무자에대한보상을통한군의사기진작과건전한병역의무이행의풍토조성, 병역의무이행으로인한사회 경제적불이익에대한보상이다. ( 구 ) 군가산점제에대해헌재는헌법제39조제1 항에서국방의의무를모든국민에게부과하고있는이상병역법에따라군복무를이행한것은국가나공익목적을위해개인이특별히희생한것으로보아일일이보상할수없고, 헌법제39조제2 항은사실상경제상의불이익이아닌법적불이익처우를금지하는것이기때문에가산점의헌법적근거는없다고했다. 이결정내용은부활안의헌법적근거유무에도그대로적용된다. 즉군의사기진작을위해서든건전한병역의무의이행을위해서든의무이행을이유로특별한보상을할헌법적근거가없고, 사회 경제적불이익에대한보상역시앞서의이유에서그헌법적정당성을상실한다. 따라서이부활안역시헌법적근거가없는입법정책적제도인것이다. 이에대해신체건강한남성을사회적강자로인식하고병역의무로인해생기는사회적불이익을감수하고그들의희생에대해당연히해야할의무를이행한것이니불리한입장에있다하더라도감수하라고하는것은균형감각을잃은것이라는비판이있을수있다. 6) 사실우리나라에서건강한남성은본인의의사에상관없이징집의대상이되어일정기간군복무를해야하며, 이기간동안학업, 취업등개인적활동을할수없으며생명과신체의위험을감수해야하는입장에있다. 이는우리나라가남북으로대치되어있는상황에서나온불행한현실이므로국가와사회 6) 김문현, 군필자가산점제의위헌결정에대한평가, 시민과변호사 3 월호, 2000. 참조 : http:ns. seoulbar.or.kr.
22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의안전을위해개인의희생을요구해서는안되며이는국가와국민모두가부담해야한다는사실은명백하다. 또한병역의무를이행하고나면직업활동이시기적으로지연되기때문에직업활동의개시시기에영향을미치게된다. 병역의무가시간적으로삶의단계를지체시켜취업에사실상의불이익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제대군인에대해보상은주어져야하나다만군복무를하지않았거나할수없는자의기본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않는선에서제대군인에대한보상과사회복귀를위한지원방법이모색되어야한다. 이런의미에서군가산점제는국가가일체의경제적부담없이제대군인에게가산점을줌으로써예전부터사회참여에있어서차별을받아왔으며여전히차별받고있는여성과장애인의공직사회로의취업문을봉쇄한다는데문제가있는제도이다. 그러므로제대군인에대한보상을위해서는평등권을침해하지않으면서합리적이고적절한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다. 가산점수혜대상의확대를통한차별대상자축소로위헌소지가치 유되었다고할수있는가? 군가산점부활안은 ( 구 ) 군가산점제가수혜대상을현역병만으로한정하던것에서보충역까지확대함으로서차별대상을최소화했다고주장하고있다. 즉신체건강하지않은남자중일부를가산점제수혜대상에포함시킨것이다. 그러나 ( 구 ) 군가산점제가위헌결정을받은이유는차별대상의범위가광범위해서가아니다. 헌재가판시한것과같이, 이제도는여성과병역면제자와보충역제대자를차별하는것으로국가가아무런재정적뒷받침없이제대군인을지원하려한나머지결과적으로여성과장애인등이른바사회적약자들의희생을초래하게했다는것이다. 또한각종국제협약, 실질적평등및사회적법치국가를표방하고있는우리헌법과이를구체화하고있는전체법체계등에비추어볼때우리법체계내에확고히정립된기본질서인여성과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와보호에저촉된다. 따라서차별대상을축소했다고해서위헌소지가치유되었다고볼수없다.
Ⅱ.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23 그러므로차별대상을축소했다고해도, 여전히이제도는애초부터병역의무가존재하지않는여성과병역의무를이행할수없는병역면제자들의공직참여를막는결과를가져온다는점에서 ( 구 ) 군가산점제도와동일한문제를가지고있는제도이다. 7) 이에대해미국연방대법원의 Personnel Administrator of Massachusetts v. Feeney(1979) 사건 8) 에대한판례를근거로군가산점제는여성을차별하는제도가아니기때문에헌법상의평등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라는주장이있다. 이사건은매사추세츠주법에의해제대군인을공무원채용시험에서우대하는제도가성차별에해당하는지가다투어진사건이다. 여성인헬렌휘니는주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여러번응시해최고점을받는등고득점을하였다. 그러나최저합격점이라할수있는일정점수이상을받은자중에서제대군인을주공무원으로우선뽑고나머지를비제대군인중에서선발하기로한주법에의해자기보다점수가낮은제대군인에게밀려매번불합격의고배를마셔야했다. 당시매사추세츠주주민의 1/4이상이제대군인이었고제대군인의 98% 이상이남자였으며여자는겨우 2% 에불과했다. 이에헬렌휘니는다양한미국의법령과정책으로인해여성은군대에입대하는것에제약이있기때문에여성이실제로징병의대상이된적이없으며따라서직장을구할수있는기회에있어서평생동안지속되는군필자들의절대우위가여성들에게미치는효과는설사의도하지않았더라도치명적이다. 또한입법목적이여성을불리하게하려는것이아니었다할지라도여성에게피할수없는차별의양상을띠고있으므로성별간차별의효과를따져야한다고소송을제기했다. 9) 7) 군가산점제도에대한논쟁이뜨거워짐에따라 여성도군대에가라 는주장이나오나이는가산점제도에대한법적문제와는다른문제이므로이논문에서는다루지않는다. 8) 442 U.S. 256(1979). 9) 미국연방대법원의헬렌휘니사건에대해서는 http://www.answers.com/topic/personneladministrator-of-massachusetts-v-feeney; Rosenblum, Bruce E. Discriminatory Purpose and Disproportionate Impact: An Assessment after Feeney. Columbia Law Review 79 (November 1979); 임지봉, 성차별과제대군인우대제도, 법률신문, 2007.3.19자 ; 정혜영, 여성의병역의무- 제대군인가산점부활논의에대한비판적고찰, 토지공법연구제37집제2 호, 2007; 석인선, 헌법상여성관련조항의개정방향에관한소고, 헌법학연구제12권제4 호, 2006 등참조.
24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하급심법원은두번이나매사추세츠주법이평등권을침해한다고판시했다. 이에매사추세츠주는항소했고, 이사건은연방대법원에서다투어지게되었다. 연방대법원의다수의견은성에따른차별의목적을입증하지못하면주로남성들로구성된집단에게공무원직채용의특혜를주는법률은헌법상의평등조항에위배되지않는다고합헌결정을내렸다. 이사건에서연방대법원은평등심사기준으로서단순합리성심사기준을채택하였는데이심사기준에의하면성차별이되기위해서는결과적으로여성공무원의수가적다는 차별효과 가아니라여성을차별하겠다는입법부의 차별목적 이인정되어야한다. 그러나연방대법원은제대군인을우대하는주법이사실상여성을차별하는효과를가지지만, 이차별의목적은제대군인의군생활을통한봉사에대한보상에있지여성에대한차별에있지않다고보아합헌결정을했다. 이처럼군복무자우대라는유사한제도에대해미국연방대법원과우리헌법재판소가각기다르게판단한것은이제도에대한위헌심사기준이각기달랐기때문이다. 미국의경우는전술처럼단순합리성심사기준을채택한반면, 우리는엄격한심시기준을채택했다. 미국연방대법원의평등심사기준은가장엄격한 엄격심사, 덜엄격한 중간심사, 가장완화된 단순합리성심사 에의해이루어진다. 인종이나국적을이유로한차별에적용되는엄격심사는위헌의의심이가는차별로취급되어, 그차별이어쩔수없는정부이익을촉진하기위해필요한경우임을정부가입증하지못하는한위헌이된다. 반면과세등각종경제적사회적규제입법상의차별심사에적용되는단순합리성심사는그차별이법률이갖추어야할최소한의합리성도갖추지못했음을위헌을주장하는국민이입증해내야위헌이기때문에대부분합헌이다. 제일나중에형성된중간심사기준은반쯤위헌의의심이가는차별로그차별이중요한정부목적에실질적으로연관되는경우에만합헌결정을받을수있는중간난이도의심사기준이다. 이와같이어떤수준의심사기준을채용하는지에따라결과에차이를가져올수있다. 만일미국연방대법원이이사건을중간심사나엄격한심사기준을채택했다면이사건도위헌결정이내려졌을것이다. 10) 10) 임주봉, 앞의글 ( 주 9).
Ⅱ.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25 문제는유사한제도에대해미국연방대법원은단순합리성심사기준을우리헌재는왜엄격한심사기준을채택했느냐이다. 우리헌법재판소는전술한바와같이헌법에서특별히평등을요구하고있는경우와차별적취급으로인하여관련기본권에중대한제한을초래하는경우에는엄격한심사기준을채택해야한다고보고, 군가산점제가이에해당한다고보았다. 즉, 결과적으로여성과장애인을차별하는제도라는것을인정하는것으로출발했다. 반면, 미국연방대법원은성차별을인종차별과같은심각한차별로보지않고, 차별적효과나결과, 즉간접차별을성차별의개념에포함시키지않음으로서단순합리성심사기준을채택하게된것으로보인다. 따라서군복무자우대라는제도의성격은유사하지만그제도가평등권을침해하는가를판단하는법원의판단구조에근본적인차이가있기때문에이두사건에대한판결내용을동일한선상에서비교하는것에는무리가있다. 전술한바와같이훼니사건의경우에도중간심사기준이나엄격심사기준이적용되었다면위헌으로결정될가능성이매우높았기때문이다. 라. 피해의범위를조정한것으로위헌소지를치유했다고할수있는가? 군가산점제부활안의주장처럼피해범위를조정했기때문에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한비례성을갖추고있다고할수있는가? 헌재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 ( 구 ) 군가산점제에대해각과목별만점의 3~5% 의범위내에서횟수의제한없이가산점을부여한것은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한비례성을만족시키지못한다고결정했다. 이에병역법안은위헌성을치유하기위해가산점을각과목별득점의 2% 범위내로한정했으며가점을받아합격하는사람은그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의 20% 를초과할수없고, 가점부여횟수는대통령령이정하는횟수를초과할수없다고하여가점비율을낮추고가점부여횟수에도제한을두었다. 그러나이는헌재의 ( 구 ) 군가산점제에관한결정내용을오독한것으로가점비율을낮추거나횟수를제한한다고하여군가산점제가허용되는것은아니다. 헌재는 ( 구 ) 군가산점제자체가헌법상허용가능하나가점비율이높고가점횟수의제한이없어서위헌결정을내린것이아니다. 가산점제도자체가헌법상근거가
26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없고평등권을침해하며, 더군다나가산점비율도높고회수제한도없어차별취급의비례성에도어긋난다는것이다. 즉가산점제도자체가여성과장애인의공직진출에걸림돌이되며, 가점정도가채용시험에서합격의당락을결정할정도로너무나크다는것이다. 또한가산점혜택횟수에제한이없어가산점을받지못하는사람들은공무원채용에서실질적으로거의배제되는결과를초래하여비례성을갖지못한다고결정한것이다. 따라서피해범위를조정한것으로위헌성이치유되었다고할수없다. 그리고우리나라여성노동의현실을고려하면, 피해범위를조정하는것을통해여성등에게미치는피해를최소화했다고주장하기도어렵다. 고용상의불평등을포함해주요남녀평등지수에나타난한국여성의지위를살펴보면현재남녀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11) 순위는 75개국중 53위이다. 멕시코 (35위 ), 일본 (42위 ), 필리핀 (45), 칠레 (51위) 보다도낮다. 남녀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GGI) 12) 는한국이 OECD국가중최하위권인 92위로나타났다. 또한여성의대학진학률은남성이 82.9%, 여성은 81.1% 13) 로거의같음에도불구하고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54.5% 로 OECD 국가중 4번째로낮은수준이며대졸이상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중최저수준이다. 14)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을보면여성이출산, 육아를이유로노동시장에서퇴장하였다가다시노동시장으로복귀하는이른바 M자곡선 에는변함이없다. 11) GEM은 UNDP에서매년발표하는지수로국회의원여성비율, 행정 관리직여성비율, 전문 기술직여성비율, 남녀임금비를통해여성의정치 경제적결정권과경제자원에대한지배정도순위화한것이다. 12) GGI는세계경제포럼에서 2006년발표한지수로경제참여와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생존, 정치권한부여정도를통해남녀격차와평등정도를순위화한것이다. 13) 주재선, 여성과교육-여성의대학진학졸업취업과교원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6. 14) 주재선, OECD 국가의여성고용, 한국여성개발원, 2006.
Ⅱ.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27 < 그림 Ⅱ-1> OECD 국가대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2004) 100 90 80 70 60 50 계열 1 40 30 20 10 0 호주 벨기에 체코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한국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영국 OECD평균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2005) < 그림 Ⅱ-2> 연령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추이 80 70 60 50 40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2004 2006 20 10 0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 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8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이는우리사회가여전히여성이사회로진출하는데있어서구조적차별이존재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이런상황에서공무원시험등에여성응시율과합격률이매년상승하는것은시험성적이라는객관적인점수로합격여부가결정된다는점에서입직과정에서의차별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롭고, 일-가정양립이가능하고, 다른직종보다고용안정도가높기때문이다. 이와같은사회구조속에서여성들이공직에서조차가산점때문에불리한지위에서게된다면여성들이차별없이진출할수있는직종이거의봉쇄된다는것을의미한다. 군가산점제부활안은이른바 여풍 을근거로 1999년당시와는상황이다르다고주장하나, 아래표를보면공직사회가여전히남성위주로조직되어있고, 공직내부에서의승진등에서여성에대한불평등이존재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 표 Ⅱ-2> 국가일반직 ( 고위공무원 -9 급 ) 직급별남녀분포 ( 단위 : 명, %) 직급별인원직급별남녀구성비율남녀의직급별분포 계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계 89,439 19,268 70,171 21.5 78.5 100.0 100.0 고위공무원 883 9 874 1.0 99.0 0.0 1.2 1 급 2 0 2 0.0 100.0 0.0 0.0 2 급 11 0 11 0.0 100.0 0.0 0.0 3 급 509 18 491 3.5 96.5 0.1 0.7 4 급 4,942 211 4,731 4.3 95.7 1.1 6.7 5 급 10,950 1,029 9,921 9.4 90.6 5.3 14.1 5 급이상 17,297 1,267 16,030 7.3 92.7 6.5 22.7 6 급이하 72,142 18,001 54,141 25.0 75.0 93.5 77.2 6 급 21,712 3,009 18,703 13.9 86.1 15.6 26.7 7 급 25,711 6,236 19,475 24.3 75.7 32.4 27.8 8 급 15,398 5,060 10,338 32.9 67.1 26.3 14.7 9 급 9,321 3,696 5,625 39.7 60.3 19.2 8.0 * 2006. 9. 25 현재 ** 직급별남녀구성비율 = 해당직급여성공무원수 / 해당직급남녀공무원수 100 *** 남녀의직급별분포 = 해당직급여성공무원수 / 전체여성공무원수 100 출처 : 주재선, 2006 년여성고용동향, 한국여성개발원, 2007.
Ⅱ.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29 < 표 Ⅱ-3> 지방일반직 (1-9 급 ) 직급별남녀분포 ( 단위 : 명, %) 직급별인원직급별남녀구성비율남녀의직급별분포 계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계 177,990 55,948 122,042 31.4 68.6 100.0 100.0 1 급 19 0 19 0.0 100.0 0.0 0.0 2 급 62 1 61 1.6 98.4 0.0 0.0 3 급 282 5 277 1.8 98.2 0.0 0.2 4 급 2,252 95 2,157 4.2 95.8 0.2 1.8 5 급 13,275 614 12,661 4.6 95.4 1.1 10.4 5 급이상 15,890 715 15,175 4.5 95.5 1.3 12.4 6 급이하 162,100 55,233 106,867 34.1 65.9 98.7 87.6 6 급 44.262 5,267 38,995 11.9 88.1 9.4 32.0 7 급 67,646 23,873 43,773 35.3 64.7 42.7 35.9 8 급 26,182 13,951 12,231 53.3 46.7 24.9 10.0 9 급 24,010 12,142 11,868 50.6 49.4 21.7 9.7 * 직급별남녀구성비율 = 해당직급여성공무원수 / 해당직급남녀공무원수 100 ** 남녀의직급별분포 = 해당직급여성공무원수 / 전체여성공무원수 100 출처 : 주재선, 2006 년여성고용동향, 한국여성개발원, 2007. 이와같은고용상의불평등뿐만아니라군가산점제부활안은공무원시험을준비하는여성들에게직접적인피해를미친다. 군가산점제부활안의내용이여성이공직에진출하는데있어서얼마만큼의영향을미치는가를알아보기위해 2006년국가공무원채용시험에적용하면다음과같은가상의결과가나온다. 7급의경우 2% 의가산점을부여하면, 여성비율은 31.4%(135명 ) 에서 22.0% (92명) 혹은 19.6%(92명 ) 감소했다. 반면가산점을받은군필남성의비율은받기전인 65.6%(282명 ) 에서 78.0%(327명 ) 혹은 80.4%(377명 ) 로증가했다. 9급인경우에는여성비율은 58.8%(505명 ) 에서 43.9%(366명 ) 로, 군미필자남성의비율은 2.4%(21명 ) 에서 1.8%(15명 ) 로줄어들었다. 반면가산점을받은군필남성의비율은받기전인 38.8%(333명 ) 에서 54.3%(452명 ) 로증가하였다.
30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 표 Ⅱ-4> 7 급국가직가산점성별변화 ( 단위 : 명, %) 합격선남 ( 군필 ) 남 ( 미필 ) 여계 가산점부여전 85.14 282(65.6%) 13(0.0%) 135(31.4%) 430(100%) 가산점부여후 1 86.26 327(78.0%) 7(0.0%) 92(22.0%) 419(100%) 가산점부여후 2 86.11 377(80.4%) 7(0.0%) 92(19.6%) 469(100%) * 가산점부여후 1, 2 는가산점부여후가산점부여받기전커트라인의여성과남성의총합격. ** 자료출처는최근중앙인사위원회에서받은자료로서 2006 년행정직 7 급및 9 급점수성별로분리된구간별합격자수를활용함. *** 개인정보의비밀보장으로인하여개인별점수, 성, 연령, 군필여부, 군가산점외에가산점유형 ( 취업보호, 자격증, 취업보호 + 자격증 ) 과관련된자료를활용할수없는제한성을가짐. **** 남성들중국방부에서현역입영대상자원및보충역자원의평균비율이라고추산한 94% 를군필자로가정하고, 전점수대에균일하게적용하여군미필자수를추정했음. ***** 점수구간의성별에서남성이존재하는경우평균값의 0.02 를곱함. < 표Ⅱ-5> 9급국가직가산점성별변화 ( 단위 : 명, %) 합격선 남 ( 군필 ) 남 ( 미필 ) 여 계 가산점부여전 84.00 333(38.8%) 21(2.4%) 505(58.8%) 859(100%) 가산점부여후 84.15 453(54.3%) 15(1.8%) 366(43.9%) 834(100%) * 상동 군가산점제부활안은 ( 구 ) 군가산점제보다는비율과회수제한등으로공무원채용시험당락에미치는영향이적어졌다고할수있으나위의표에서보듯 7급공채에서여성의합격률은 10% 정도감소하고 9급공채에서도 15% 정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공무원시험의경쟁률이매년높아지는점을감안하면군가산점제부활안이공직채용에서의합격여부에미치는영향은크다고할수있다. 뿐만아니라여성전체에미치는영향이예전보다적어졌다고하더라도가산점으로인해피해를보는여성개인에게매우심대한타격임을부정할수없다. 따라서이제도는개인이수인할수있는피해를넘어선것이므로정당성을가지고있다고할수없다. 그러므로군가산점제는헌법적근거없이고용상의남녀평등, 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라고하는우리사회의헌법적가치를부정하는것으로법익균형성을현저히상실한제도라고할수있다.
Ⅱ.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31 군가산점제부활안이여성과병역면제자의공무담임권을침해하는가도문제가된다. 헌법제25조는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무담임권을가진다 고규정하고있으며헌법제37조제2 항은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헌법상공무담임권이란각종선거에입후보하여당선할수있는피선거권과공직에임명될수있는공직취임권을포괄하고있다. 15) 또한헌법제7조에서규정하고있는직업공무원제도의기본적요소에능력주의가포함되므로직업공무원으로서의공직취임권은임용희망자의능력, 전문성, 적성, 품성을기준으로하는능력주의또는성과주의를기준으로한다. 헌법상능력주의에대한예외를인정할수있으나이도합리적인범위안에서제한가능하다. 그러므로공직자선발시능력주의에기반한선발기준을마련하지않고성별, 종교, 사회적신분, 출신지역들을기준으로삼는것은공직취임권을침해하는것이다. 16) 군가산점부활안은예외적으로능력주의를제한할수있는사회국가원리나헌법상의근거규정이없으며, 17) 가산점제도는대부분의남성을위해절대다수의여성들을차별하는제도로서성별을기준으로공직취임의기회를박탈하는것이다. 즉그방법이부당하고그정도가현저히지나쳐비례성에어긋나며여성과비제대군인의공직취임권을지나치게제약하므로이는헌법제25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 바. 소결 이상으로군가산점제부활안에대한법적쟁점에대해살펴보았다. 군가산점제 부활안은가점비율, 가점횟수, 선발예정인원제한등으로피해의범위를최소화했다 15) 1996.6.26. 96 헌마 200, 판례집 8-1, 550-557쪽. 16) 1999.12.23. 98 헌마 363 판례집 11-2, 798-799쪽. 17) 헌법재판소는 98 헌마 363 에서능력주의예외로서헌법제32조제4항내지제6항, 헌법제34조제2항내지제5항등을들었다.; 1999.12.23. 98 헌마 363 판례집11-2, 798쪽.
32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고하나, 이제도는 ( 구 ) 군가산점제도와마찬가지로헌법적근거가없는입법정책적제도이며, 국가가재정적뒷받침없이제대군인을지원하려는것으로이는여성과장애인의희생을전제로한제도에불과하다. 그러므로이제도는헌법과이를구체화한우리법체계전체내에확고하게정립된여성과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라는기본질서를정면으로부정한다는점에서 ( 구 ) 군가산점제도가갖고있었던위헌적요소를그대로지니고있는제도에불과하다. 즉군가산점부활안은헌법상근거가없는제도로서헌법에규정된평등권을위배하며여성과장애인등의공무담임권을침해하는제도이다. 군가산점제부활안이우리사회의갈등을야기하고, 이에대한위헌시비가있을수밖에없음에도불구하고이제도가다시거론된것은입법자중일부가가산점제 = 제대군인지원이라는도식에서자유롭지못하고, 손쉬운방식으로크고어려운문제를해결하려고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이제도는제대군인에대한진정한보상이라볼수없다. 그러므로이시점에서여성과남성, 장애인과비장애인등으로나누어진이분법적갈등이아니라사회통합적인차원에서제대군인에대한구체적이고실용적인지원정책에대한논의를펼쳐야한다. 지원정책에대한패러다임을전환하지않으면이문제를둘러싼갈등은해소될수없다. 이를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의명목적인지원책이아니라대한민국의신체건강한남성들이가지고있는상대적박탈감의정체가무엇인지, 의무복무기간이그들에게주는의미는무엇인지, 그들은국가에무엇을요구하는지등에대한조사연구를통해사적이해의충돌이아닌공동체가부담하는방식으로우리사회구성원대다수가동의할수있는지원정책이마련되어야하며이것이곧건전한사회통합을이루는길이다.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1.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주요쟁점 53 2. 남성의식조사결과분석 43 3. 소결 61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35 이장에서는제대군인에대한보상문제에대해남성들이갖고있는실제적인욕구와관심사들이무엇인지를좀더정확히이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이장에서는첫째, 군가산점제와관련된지금까지의논쟁에서드러난주요쟁점들을검토한다. 둘째, 군가산점제문제와직 간접적으로연관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 20 30대젊은남성을대상으로한의식조사를통해군가산점부여를포함하는군복무관련사회적형평성의주된관심사가무엇인지, 군복무에따른구체적인불이익과이점은무엇인지, 사회복귀에도움을주기위해필요한병영문화개선방안은어떤것이되어야하는지, 군복무경력이취업, 직장승진, 대인관계에도움이된다고보는지, 가산점제부활에대한주요논쟁들에대한동의정도, 가산점제부활에대한찬성여부, 찬성혹은반대의이유, 군가산점제도이외의어떤보상대안을필요로하는지등을살펴본다. 1.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주요쟁점 군가산점제를둘러싼논의는병력감축이나남녀모두를포괄하는모병제로의전환과같은징병제도자체에대한문제제기에서부터한편에서는 남자는군대에가서썩는다 와같이군복무에따른불이익을부각시키는가하면다른한편에서는 여성과달리남성들은군가산점이외에도노동시장에서이중삼중의혜택을이미받고있다 와같은노동시장에서의성불균형문제를제기하고있다. 또한 여자도남자처럼군대에가야한다 혹은 여자는군대가는대신에아이를낳는다 는공방에이르는열띤논쟁들이각종매스컴과인터넷을통해다양하게전개되고있다. 이러한논의의상당수는그동안어떠한진전도이루어지지않은채, 이미 1999년의군가산점제도위헌판결에즈음한논쟁들을고스란히재연하고있다. 여기서는보상담론이형성되는원인이라할수있는군복무로인한불이익과이익발생의사회적가치및성별갈등의전개과정, 군가산점이갖는부작용그리고군가산점의보상으로서의기능과관련한그동안의논쟁들을이번조사연구가다루고있는주요내용들을중심으로짚어보았다.
36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가. 군의무복무, 불이익인가이익인가? 군가산점제폐지와부활논쟁의중심에는군복무이행에따른불이익에대한이렇다할국가적보상책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 군가산점제에대한반대 가곧 제대군인에대한보상반대 라는의미로받아들이고있는남성들의분노와불만이자리하고있다. 남성들이가진이러한불만의근저에는 남자는반드시군대에가야한다 는압박감, 그동안우리사회에노정되었던징집과정에서의각종비리, 군복무중겪는비인격적이고고된병영생활과그로인한학업능력저하와취업지연, 제대후사회복귀시느끼는진로불안과사회부적응, 군복무에대한합당한예우와보상의부재등이어우러진총체적손실들에대한부정적정서가복합적으로깔려있다. 배은경 (2001) 은 한국에서군대는자신의인격전체를일정기간국가의통제아래양도하는전인격적징발을당연시해왔기때문에, 군대는끌려가는곳이며, 무언가아픔이고억눌림이다 라는표현으로이를대변하고있다. 국가는그동안군의무복무로인한젊은남성들의누적된불만을제어할수있는안전장치가필요하였을것이고, 이러한장치로서국방의무수행에따른손실을보전해주기위한실질적인보상안마련보다는한국의분단체제아래불가피한제도로서징병제를성역화하고 국방의무의신성성 과 남성성의완성 이라는문화적기제를작동시키는가장손쉬운방법을동원하는것이었다. 국방의의무는대한남아의당연한의무이며, 의무를이행하는자만이진정한남자로서인정받을수있다 는사회적가치를조성한것이그러한단적인예이다. 국가에의해조성된이런규범적상황에서는징병제도자체에대해의문을품거나병력감축에대해말하는것은금기시되었음은물론이다. 지금까지우리사회역시남성들이가진국방의무의 18) 사회적가치를큰여과없이그대로수용함으로써국가의이러한안전장치를지원해왔다고할수있다. 일상생활에서남성의군복무이행을 국가를위한희생과봉사 라는차원에서인식해주는것은물론, 군복무이행을중요한도덕적기준으로까지여겨왔던것이사실이다. 이러한도덕적기준은한편으로국방의무를기피한남성에대한극단적인사회적 18) 징병제와국민권에대한여성주의관점에관해서는조주현 (2003) 을참조할것.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37 비난과배척으로표현되기도하고 19), 불가피하게면제된남성에대해서조차도차등을두어평가하는경향을드러내기도하였다. 예컨대일상사회에서군복무를마친남성들을건강한남성의표준으로인정해주거나, 배우자선택이나대인관계에서이들을긍정적으로평가하려는사회적통념이남아있는데서도이를엿볼수가있다. 일반기업들에서도마찬가지로국가의방침에일조하여국방의무의사회적가치를인정해주었고, 사원선발과면접, 승진등의인사결정과정에서군복무를마친남성에게유 무형의혜택을주는관행으로자리잡은한가지이유가되었을것이다. 그것은바로전인격적인징발의부산물로서힘든군대생활을통해깎기고다듬어졌을 인내심 과 조직적응력, 원만한대인관계능력 을기대한데에서비롯되었을것이다. 비교적최근까지군복무이행으로인한불이익과혜택이균형을유지하고있었으므로남성들은자신들만이국방의의무를수행하는것에대한회의나징병제도자체에대한근본적인의문을제기할필요성을크게느끼지는못하였을것이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두가지커다란이슈가등장함으로써이러한균형상태를뒤흔들어놓는계기가되었다. 그하나는사회지도층의병역비리문제이고, 다른하나는군가산점제도의폐지였다. 이두가지이슈는군복무를마친남성과군복무를앞두고있는남성들에게박탈감과상실감으로다가왔고, 그동안마음속깊이잠재되었던분노의폭발로이어지는계기가되었다 ( 배은경, 2001, 정진성, 2001). 병역비리문제는민주화이후, 1997년과 2002 대선 20) 그리고공직자임명을위한각종청문회등을거쳐후보자당사자및그아들들의병역기피의혹과국적문제가빈번하게불거지면서남성들에게있어군대는대한민국남성이면누구나똑같이가는곳이아니라는인식이급속히퍼져나갔다. 또한같은현역복무자중에서도부대배치나보직배치가기존의사회계층과학력이투영되어나타나는현실을보면서군대에가는것이힘없고빽없음을상징하는것으로변질되어갔다. 소위군면제자는 신의아들 이고, 현역복무자는 어둠의자식들 이라는유행어에서보듯이현역복 19) 가수유승준은군입대를선언했다가 2002년미국시민권취득한후이를번복한후, 최근 6년동안반대여론에밀려두차례에걸쳐입국이거부된상태에있다. 20) 1997년과 2002년대선에서이회창후보아들의병역기피의혹사건.
38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무자가오히려약자라는인식, 이것이계층간의상대적박탈감을대변하는것이되었다 ( 배은경, 2001). 더구나군대내각종사고의빈발, 위계적이고강압적인내무반생활등의비인격적인병영문화가남아있어여전히 가고싶지않은군대, 끌려가야하는힘든군대 라는이미지는과거와크게달라지지않았고, 제대한후에는너무나도달라진사회에적응해야하고, 훌쩍높아진취업장벽과높은청년실업률이라는좌절적인환경과특권층에대해느끼는박탈감이중첩되면서남성들의불만은분노로치닫고있었다. 남성들의분노폭발은엉뚱한방향으로향하였다. 남성들의분노는박탈감을안겨준남성내부의특권층이아니라또다른사회적약자인여성을향해표출되었다. 90년대를전후하여점차탄력이붙은여성운동은공무원채용시제대군인에게가산점을부여하는군가산점제도가여성의하위직공직진출을거의원천적으로가로막는다는사실에주목하기시작하였고 21), 90년대후반을기점으로여성계는장애인단체와연대하여군가산점제폐지를위해적극노력하기에이른다. 22) 마침내 1999년 12월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의위헌판결이남으로써 23) 국가는군복무로인한남성들의불만을무마하고손쉽게제어할수있는안전판하나를잃었고, 남성에게는명목상이나마존재하였던군가산점제마저폐지되어억울한군대생활이정당하게평가되지못하게되었다는상실감으로다가왔다. 남성들의불만과분노는계층문제에서비롯된박탈감과열악한병영문화나높은취업장벽에따른좌절감이핵심이었지만, 그동안분출구를찾지못하고있던남성들의좌절적분노는군가산 21) 1994년 6월이화여대교수 75명과학생 1,900명이행정쇄신위원회등관계기관에군가산점제도의폐지를요구하는청원서제출로논의가본격화되는계기가되었음 ( 김엘림, 1995). 22) 1997년 12월 31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로분리되고, 1998년 8월그시행령이통과되었을당시, 여성계의문제제기와여성특별위원회의반발로시행령이국무회의에서두차례보류된바있음 ( 정강자, 2000). 1998년 4월, 7급공무원시험에응시했다가군가산점제의피해로탈락한한장애인이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제기함 ( 김정열, 2000). 1998년 10월, 이화여대졸업생 1명, 재학생 4명과장애인남성 1명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과시행령이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한다는이유로헌법소원을제기함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998). 23) 1999년 12월 23일헌법재판소에서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위헌판결이이루어지게됨. 제대군인의사회복귀를지원하는가산점제도의목적은정당하나, 여성, 장애자등에대한차별로인한불평등의효과가극심하므로그방법은적절치않다고판단되며, 이판결로인해가산점제를규정하는법조하이즉각효력을상실하게된다 ( 헌법재판소결정, 2000).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39 점제폐지에대한상실감과더해지면서이제도의폐지논쟁과정에서그역할이가장눈에크게띄었던여성에게로향함으로써이후의논쟁이성대결양상으로치닫게되는계기가되었다. 24) 정진성 (2001) 에따르면, 군가산점제에대한문제제기는이제도의피해자인장애자와여성들이했으며, 논쟁은장애자와여성대제대군인과장래군입대자, 이들양대집단들간에이루어졌으나, 차츰장애인집단이빠지고, 여성대남성의싸움으로변해갔으며, 제도자체의문제로부터벗어나감정대립으로변해갔다. 이감정적성대결양상은상대로부터의어떠한합리적인제안에대해서도귀를닫아버리는결과를가져왔고, 자기주장에유리한정보만을선택적으로수용하고, 보고싶은것만보는심각한정보처리의오류를낳았다. 군가산점제폐지나부활을반대하는측에서더적극적으로대안을제시하고있는상황임에도이들의주장이제대로주목받지못하거나의제화되지도못하는것이바로그러한사례들인것이다. 비록두성간의첨예한공방전이시간이흐르면서소강국면을보이는것같았으나갈등의불씨는여전히내재되어있었다. 군가산점제폐지를전후로남성들은이전보다조직적으로움직이기시작하였고, 점차이익집단화하는경향으로나아갔다. 이와중에갈등의불씨를재점화한곳은국회였다. 2005년에접어들면서국회와국방부에서군가산점을낮추거나차등적용등을골자로하는입법발의를필두로 25) 2006년국방부의 병영제도개선대책위원회 에서국가봉사경력가산점제도신설에대한검토가이루어짐에따라다시금군가산점제가사회적이슈로부상되었다. 이어 2007년 2월국방부장관의국회대정부질의에서군필자가산점제부활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답변으로이어졌고, 결국 2007년 6월고조흥의원외국방위원회소속국회의원 13명의의원이군가산점제부활을주내용으로하는병역법개정안이국방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하기에이르러군가산점논쟁이원점으로되돌아가다시남녀간의첨예한공방을주고받는상황을맞이하고있다. 24) Berkowitz(1965, 1981) 에따르면스트레스나박탈감과같은욕구좌절상황은분노를유발하며, 이러한분노는어떤대상을향한공격적표출을통해감소되어지며, 그상황에서가장현출한대상을향하기쉬우며, 흔히보복가능성이낮은대상을희생양으로삼는경향이있다. 25) 2005년 4월주성영외 20명의의원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일부개정안 을입법발의. 가산점 5% 를 1.5%~3% 로낮추어차등적용을내용으로함. 여성및장인인단체의반발로무산.
40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나. 군가산점제도로인한부작용은무엇인가? 군가산점제부활논쟁에서피할수없는이슈중에하나가군가산점제도입에따른피해나부작용이어떤것이있고, 그부작용이개인에게미치는파급효과가얼마나큰가하는문제일것이다. 군가산점제부활로인한부작용은불가피하게군가산점혜택을받지못하는집단이나개인의희생을담보로한다는것이다. 군가산점제는제대군인이군복무기간중겪은희생과사회적상실을국가적차원에서보상한다는취지와달리가산점비율이현실적으로너무높아여성과군대에가지못하는남성의공직진출을가로막는결과를초래한다. 1999년군가산점제가폐지될당시제대군인에대한만점의 5% 가산점은합격자의대다수가합격선에몰려있는상황에서가산점의비율이지나치게높았다는문제점이있었다. 이번군가산점제부활안은가산점의비율을낮추고, 가산점을받아합격하는합격자의수를 20% 내로제한한다고는하나 7, 9급공무원시험에서상당수의여성및비가산점대상자가탈락할것으로예상되었다. 26) 이번군가산점제부활안에관한논쟁은군가산점제재도입으로생길수있는피해의범위나규모의문제로만접근할사안은더욱아니다. 군가산점제부활로피해를보는대상이비록소수에불과하다고하더라도그것이한개인의평등권과공무담임권을침해할수있다는정당성과합리적근거를제공한다는의미는아니기때문이다. 군가산점제부활로피해를볼수대상은여성뿐만아니라여성에비해규모가적고사회적영향력이나목소리를내지못하는다양한소수집단들이있다. 정진성 (2001) 의주장에따르면군가산점제는우리사회가아직관심을갖지못하는소수집단의문제를더욱악화시킬우려를내포하고있다는것이다. 학력, 신체등의사유로현역판정에서제외된남성은물론, 고아, 귀화인, 혼혈인그리고가뜩이나사회적편견의대상이되면서도제도적소외까지당하는전과자등을고려할수있는구체적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라는주장인것이다. 26) 중앙인사위원회 2006 년일반행정직렬 7 9 급성적누계표 를통한시뮬레이션결과, 7 급공무원시험의경우비가산점대상자 ( 여성및장애인등 ) 의약 10% 의합격자가탈락하고 9 급공무원시험의경우약 15% 의합격자가탈락할것으로예상되었음. 자세한계산절차는박선영 장명선 (2007) 을참조할것.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41 군가산점제는국가가별다른재정적뒷받침이없이다른집단의피해를전제로제대군인들을지원하고자하는제도이다. 여성은이제도의가장큰피해를볼수있는집단이라고할수있다. 여성의민간기업진출은여전히어려운상태이다. 2006년도 100대기업여성근로자비율은 12.4% 에지나지않았으며, 여성의월평균임금역시턱없이낮아 2006년 5인이상사업체상용근로자월평균임금이남성의 63.6% 에불과하였다. 더구나민간부문에서여성에게불리한채용기준과고용관행그리고고학력일수록더높은취업난등이중삼중의취업제한요인들을극복해야하는여성이택할수있는최선의선택지이고보다안정되고평생평등노동권을보장하는매력적인노동시장이바로공공부문이었을것이다 ( 박흥주, 2000). 공공부문은유일하게성적을통해공정하게경쟁할수있고, 육아휴직보장등일과가정의조화를실현할수있다는장점만으로도 7, 9급하위직공무원시험에여성고학력자들이대거몰리게된중요한원인이다 ( 정진성, 2001). 이와같은노동시장상황에서공공부문에서의군가산점제의재도입은여성의취업에또한번의절망적인장벽이될것이다. 다. 합리적보상, 군가산점제뿐인가? 군가산점제는 1999년폐지되기전까지그리고 7년이지난 2007년현재까지도상당수남성들에게군복무에대한정당한예우라는이미지로고정되어왔다. 군가산점제도가단순히군의무복무에따른불이익을보상해주는것이상의의미를갖게된이유는군필남성에대한예우나우대를상징하는제도로자리잡아왔다는데기인한다. 흔히군가산점을 군필자에게국가가제공하는최소한의상징적보상 이라는이유로존속내지는부활을주장하는이가많다. 예컨대, 정길호 (2004) 는군복무로인한불이익한처우에대한최소한의보상이기때문에군가산점제를부활시켜야하며, 여성들가운데서도상당수가이를찬성한다는주장을펴고있다. 군복무로인한불이익한처우에대한보상의필요성에대해서는대체로동의하는의견이많다. 사실제대군인에대한실질적보상을위한대안마련에더적극적인쪽은군가산점폐지를주장하거나부활을반대하는측이라할수있다.
42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군가산점제의문제는상징적인보상을강조함으로써제대군인들의실질적보상에대한요구가제기되는것을가로막는요인이되었다는것이다. 군가산점제가실질적보상이될수있는대상은사실상 7, 9급공무원시험이나공공부문에응시하는일부제대군인들뿐이라면, 나머지대다수제대군인은상징적보상만으로만족해야하는문제가있다. 동일한불이익한처우에대한보상치고는형평성에지나치게어긋나는제도가바로군가산점제인동시에국가로서는가장손쉬운보상제도라는지적이가능한이유이다. 더구나앞서언급되었다시피, 군가산점제는다수의제대군인남성이받은불이익을실질적으로보상해주지못할뿐만아니라여성을비롯한군면제자, 장애인등에게는공직진출자체를막는장벽이될수있는제도라는점에서합리적보상의기준에맞지않는다고하겠다. 합리적이고실질적인보상대안의기준은무엇일까? 이와관련된논쟁들에서제기된기준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보상의주체는국가가되어야한다. 군의무복무에따른불이익이발생하는원인이국가에있기때문인것이다. 실질적보상에필요한재원확보가어렵다고해서특정집단이나계층의희생을담보로하는보상이정당화될수는없다. 아울러군복무로인한불이익에대한보상은제대군인전체에게혜택이돌아가는것이어야하며, 그들의실질적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것이어야한다. 그리고제대군인에대한보상으로인하여특정집단이나계층에피해를주지않아야한다는것이기본전제가되어야할것이다. 지금까지징병제도의개혁에서부터훈련과교육, 병영문화개선, 사회적응및취업지원, 세제및보험혜택등에이르는광범위하고다양한방안들이제안되고있으며, 이들제안들에대한보다구체적이고심층적인검토가이루어져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본연구는군가산점제부활논쟁에서드러난주요쟁점들에대한 20 30대남성의의식과제대군인보상문제에관한실제적인욕구들을알아볼목적으로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의논의를바탕으로다음의문제를검토하고자하였다. 우리나라젊은남성들이군복무의사회적형평성을높이기위해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는것을무엇이라고보는가? 병영문화개선을위해서어떤것이가장필요한가? 군복무로인한불이익과이익은어떤것이며, 군생활의전반적득실을고려하였을때, 이익이었는가손해였는가? 군복무경력이취업, 승진, 대인관계에서유리한평가를받는데도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43 움이되었는가? 남성들의군가산점제도부활에대한찬반의실태는어떠한가? 군가산점제부활찬반여부가남성내부의집단별로다르게나타나는가? 남성들이바라는군가산점제대안은무엇인가? 이들각문제에대해군가산점제부활을찬성하는남성들과반대하는남성들이다르게보고있는가? 이상의문제를알아보기위해본연구는 20 30대연령층의남성 1,000명을대상으로전국조사를실시한결과를분석하였으며, 이와관련된함의를논의해보고자하였다. 2. 남성의식조사결과분석 가. 조사개요 1) 조사대상및방법전국 16개시도별, 만20세이상부터 39세까지의성인남성을대상으로인구구성비례에따른대표성을갖는표본설계를통한전화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6일간에걸쳐실시되었으며표본의수는 1,000명이었다. 2) 조사내용기존조사결과및연구자료, 이연구의목적등을함께고려하여설문문항을개발하였으며, 20 30대젊은남성을대상으로군복무에따른손실과이점은무엇인지그리고군복무경력자에대한사회적평가, 군가산점제도부활관련주요논쟁점에관한남성의인식, 군복무와관련사회적형평성을위한우선과제, 군가산점제도부활에대한찬반여부와그이유, 아울러군제대병에대한정부지원의필요성, 군가산점제도부활의대안으로서남성이필요로하는보상유형이무엇인지등을알아보았다.
44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3) 조사의한계본조사의표본구성과전화조사방식의특성에따라 20~30 대연령층에서현재군복무중인남성은고려하지못하고있다. 또한군면제자남성들중, 장애로인한면제인지여부는확인하지않았다. 나. 조사결과 1) 응답자특성응답자의연령은 20세에서 39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30.13세였으며, 교육수준은고졸이하 14.7%, 전문대졸 15.8%, 대졸 64.4%, 대학원이상 5.1% 이었다. 권역별로는서울 22.4%, 경기 / 인천 28.1%, 대전 / 충청 10.0%, 광주 / 전라 9.8%, 대구 / 경북 10.1, 부산 / 울산 / 경남 15.7, 강원 2.9%, 제주 1.0이었고, 연령분포를보면 20~24세 22.0%, 25~29세 24.5%, 30~34세 25.7%, 35~39세가 27.8% 이였다. 직업은사무 / 전문 / 관리직 46.5%, 생산 / 기술 / 노무직 10.6%, 판매 / 서비스직 5.0%( 이들 3개직업군의근무분야는중앙및지방공무원 6.9%, 공기업회사원 5.2%, 민영기업회사원 87.9% 임 ), 자영업 8.2%, 농림어업 0.7% 학생 / 대학원생 24.2, 무직 / 기타 4.8% 이였다. 학생 / 대학원생과무직 / 기타로응답한응답자에대해취업준비분야를알아본결과, 고등고시 3.4%, 7,9급공무원시험준비 10.7%, 공기업공채시험준비 10.3%, 일반기업공채시험준비가 25.7%, 대학원진학 12.1% 그리고기타가 37.6% 인것으로나타났다. 군복무형태로는간부가 3.5% 이고, 현역병 73.6 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으며보충역 9.3% 면제 4.3%, 미필 7.9%, 기타가 1.4% 인것으로나타났다.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45 < 표 Ⅲ-1> 조사응답자의특성 변인분류사례수비율 (%) 변인분류사례수비율 (%) 연령 20~24세 220 22.0 근무분야 중앙공무원 15 1.5 25~29세 245 24.5 지방공무원 28 2.8 30~34세 257 25.7 공공기업회사원 32 3.2 35~39세 278 27.8 민간기업회사원 546 54.6 전체 1000 100 전체 621 62.1 학력 중졸이하 2 0.2 취업준비 고등고시 10 1.0 고졸 145 14.5 7,9급공무원시험 31 3.1 전문대졸 158 15.8 공기업공채시험 30 3.0 대졸 644 64.4 일반기업공채 75 7.5 대학원이상 51 5.1 대학원진학 35 3.5 전체 1000 100 기타 109 10.9 직업 사무 / 전문 / 관리직 465 46.5 전체 290 29.0 생산 / 기술 / 노무직 106 10.6 군복무 간부 35 3.5 판매 / 서비스직 50 5.0 현역병 736 73.6 자영업 82 8.2 보충역 93 9.3 농림어업 7 0.7 면제 43 4.3 학생 / 대학원생 242 24.2 미필 79 7.9 무직 / 기타 48 4.8 기타 14 1.4 전체 1000 100 전체 1000 100 2) 사회적형평성을위한우선과제먼저 20~30 대남성들에게군의무복무제도의사회적형평성을위해우선적으로꼭해결되어야할과제가무엇인지를알아보았다. 본연구에서사용된이질문문항의구성목적은그동안군가산점부활논쟁의전개과정에서자주대두되었던논쟁의지점을짚어봄으로써 20~30대젊은남성이가지고있는실제적인관심사나욕구의일단을확인해보려는데있다. 이러한배경에는최근군가산점제부활과관련된각종여론조사들이찬성과반대라는외형적인비율에지나치게매몰되어, 정작병역의무수행에따른불이익을겪은당사자인남성들이갖고있는본질적인관
46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심사를잘드러내지못하였다는문제의식에서비롯되었다. 이설문의선택지는 1)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2) 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3) 여성에게동등한병역의무부과, 4) 세제및보험우대등의실질적보상, 5) 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의해결, 6) 기타 였으며, 우선순위에따라두가지만을선택하도록하였다. 먼저 20~30대남성으로이루어진전체응답자들이사회적형평성을위한주된관심사로서 1순위에응답한내용을살펴보면 < 그림Ⅲ-1> 과같다. < 그림 Ⅲ-1> 사회적형평성을위해해결되어야할우선과제 (1 순위응답 )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40.5 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29.4 여성에게동등한병역의무부과 6.0 세제및보험우대등실질적보상 16.2 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해결 6.7 기타 잘모름 1.0 0.2 0 10 20 30 40 50 응답자비율 (% ) < 그림Ⅲ-1> 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 20~30 대남성은사회적형평성을위해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로 1순위응답내용을살펴보면,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40.5%, 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29.4%, 세제및보험우대등의실질적보상 16.2%, 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의해결 6.7%, 여성에게동등한병역의무부과 6.0% 의순으로꼭해결되어야할우선과제라고보았다. 한편집단별로응답경향을보면, 30대는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를제1 우선순위로본반면, 20대초반은 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를제1 우선순위로응답한사람이많았고, 20대후반은 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세제및보험우대등의실질적보상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리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47 고현역병출신자나보충역출신자등이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라고응답한사람이상대적으로많았던반면 7 9 급공무원시험준비자, 미필자등은 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를 1순위로응답한사람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가산점부활에찬성하는남성과반대하는남성을비교해본결과, 두집단모두공통적으로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문제를가장먼저해결되어야할첫번째우선과제로인식하고있었다. 그러나가산점제부활을찬성하는남성들은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세제및보험우대등의실질적보상 의순서로나타난반면, 가산점제부활을반대하는남성들은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세제및보험우대등의실질적보상, 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의순으로나타나가산점찬성집단과반대집단간의인식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의해결 이라고응답한사람은가산점을반대하는집단이가산점을찬성하는집단보다상대적으로많았던반면에 여성에게동등한병역의무부과 에대해서는가산점찬성집단이반대집단에비해더많았다. 사회적형평성을위한우선과제의 2순위응답을분석한결과는 < 그림Ⅲ-2> 와같다. < 그림 Ⅲ-2> 사회적형평성을위해해결되어야할우선과제 (2 순위응답 )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10.9 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21.4 여성에게동등한병역의무부과 13.6 세제및보험우대등실질적보상 30.9 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해결 19.7 기타 2.2 0 10 20 30 40 50 응답자비율 (% ) 사회적형평성을위한우선과제로서 2 순위로응답한내용을보면, 우리나라 20 30 대남성들은 세제및보험우대등의실질적보상 30.9%, 공무원시험등에서
48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가산점부여 21.4%, 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의해결 19.7%, 여성에게동등한병역의무부과 13.6%,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10.9%, 의순으로꼭해결되어야할우선과제라고보는응답자가많았다. 집단별로응답경향을살펴보았을때, 연령별로보면 20대와 30대모두 세제및보험우대등의실질적보상 을 2순위로응답한사람이많았고, 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의해결 에대해서는각각약 20% 정도의응답자가 2순위로응답하였다. 공무원응답자의경우 1순위응답에서 투명성확보 를우선순위로보았던반면에 2순위에서 가산점부여 에응답한사람이많았다. 사무 / 전문 / 관리직의경우 1순위는 투명성확보, 2순위에서는 세제등의실질적보상 을우선순위로응답하는경향을보였다. 현역병출신자들은 1순위에 투명성확보 가가장많았고, 2순위에서는 세제등의실질적보상 이라고응답한사람이많았다. 그리고군가산점부활에찬성하는남성과반대하는남성이사회적형평성을위해꼭해결되어야할과제에대한 2순위응답내용을살펴보면, 가산점찬성집단의경우, 세제및보험우대등실질적보상 을 2순위로응답한사람이가장많았고, 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라고응답한사람이그다음으로많았다. 반면에가산점제를반대하는남성의경우, 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해결 을 2순위로응답한사람이가장많았고, 이어 세제및보험우대등실질적보상 이라고응답한사람이많았다. 지금까지사회적형평성을위해꼭해결되어야할우선과제에대한순위별응답을분석하였다. 그렇다면 1, 2 순위별응답을다중응답분석으로통합한결과는어떻게나타나는가? 그결과, 징집절차의투명성 은유효응답의 25.9%, 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가 25.6%, 세제및보험우대등의실질적보상 이 23.7% 로나타나이들세가지문제가우선순위에서는다소차이가있지만, 우리나라 20 30 대젊은남성들에게중요한관심사로대두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한편 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의해결 은 13.3% 로상당수의남성들에게중요한관심사가되고있으나, 여성에게동등한병역의무부과 는가장낮은 9.9% 의비중을차지하는데그친것으로나타났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20 30대남성들은군의무복무의사회적형평성을위해꼭해결되어야할우선과제로서 가산점부여 보다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를가장중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49 요한관심사로인식하고있었다. 그리고 가산점부여 나 세제및보험우대등의실질적보상, 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해결 에대한관심사는상대적으로높은편이었으나 여성에게동등한병역의무부과 에대한관심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그동안병무비리에대한우리사회저변에깔린부정적인식을드러내주는것일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특권층에대한상대적박탈감을반영하는결과임을시사해준다. 이결과는배은경 (2000) 이지적하였듯이이러한박탈감에서비롯된좌절감이군가산점제폐지로그나마있던보상에대한상실감과연결되면서남성들의분노를일으켰다는분석을지지해주고있다. 또한이결과는남성들의좌절감에따른분노가명시적으로군가산점제폐지와부활반대를주장하는여성에게로향하게하였다는개연성을갖게해준다. 3) 병영문화개선 남성응답자들에게제대군인의사회복귀에도움을줄수있는병영생활개선방안 으로어떤것이가장필요한지를알아본결과는 < 그림 Ⅲ-3> 와같다. < 그림 Ⅲ-3> 사회복귀도움주는병영생활개선방안 자기개발위한자유시간확보제대시기업연계취업알선복무중대학연계학점은행실시제대직전사회복귀적응프로그램인권존중의병영문화조성기타모두다해당없다잘모름 1.4 0.6 1.2 1 12.5 14.4 23.3 23.1 22.5 0 10 20 30 40 50 응답자비율 (%) < 그림 Ⅲ-3> 에서보는바와같이, 자기계발을위한자유시간확보 23.3%, 제 대시기업과연계한취업알선 23.1%, 사회복귀적응프로그램운영 22.5%, 복
50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무기간중대학과연계한학점은행제실시 14.4%, 인권존중의병영문화조성 12.5% 의순으로나타났다. 자기계발을위한자유시간확보, 제대시기업과연계한취업알선, 사회복귀적응프로그램운영 등이비슷한정도의응답률을보여 20 30대남성들은자기계발, 취업사회적응에도움을주는방향으로병영생활이개선되기를바라는것으로나타났다. 4) 군복무생활의이익과불이익남성들이군복무에통해어떤불이익을받고있고, 또군생활경험을통해얻을수있는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알아보기보기위해군복무로인한불이익과이점은어떤것들이있으며, 군생활경험이자신에게전반적으로이익이라고생각하는지손해라고생각하는지를평가하게함으로써남성에게군복무경험이어떤의미를지니는지검토해보고자하였다. 가 ) 군복무로인한불이익먼저남성들이군복무이행으로인해겪는불이익이주로어떤것인지를 현역으로군복무를하는사람들이받게되는가장큰불이익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라는문항을통해알아보았다. 그결과는다음의 < 그림Ⅲ-4> 과같다. < 그림 Ⅲ-4> 군복무로인해겪는불이익 학업능력의저하중요한시기의인생공백취업지연에따른경제적손실자유의제한과구속사회적응력의저하모두다해당없다잘모름 9.8 5.3 1.4 3.6 0.5 15.2 16 48.2 0 10 20 30 40 50 60 70 응답자비율 (%)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51 < 그림Ⅲ-4> 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 20~30대남성은군복무로인해겪는가장큰불이익으로, 인생의중요한시기의공백 이라고응답한남성의비율이 48.2% 로가장많았고, 취업지연에따른경제적손실 16.0%, 학업능력의저하 15.2%, 자유의제한과구속 9.8%, 사회적응력의저하 5.3% 의순으로나타났다. 집단별응답경향을좀더살펴보면, 학력, 연령, 직업형태, 군복무형태등으로구분된대부분의집단에서 인생에서의공백 을가장큰불이익으로보고있었다. 학업능력의저하 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응답을보인집단은 20대초반의연령, 학생 ( 공기업공채준비, 일반기업공채준비 ) 들가운데서많았다. 취업지연으로인한경제적손실 에대해비교적높은응답을보인집단은공기업회사원, 자영업자, 군면제자, 고졸이하학력에서많았다. 나 ) 군복무로얻는이익남성들이군복무이행으로얻는이익이주로어떤것인가를알아보기위해서 현역으로군복무를하는사람들이받게되는가장큰이익을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라는문항을통해알아보았다. 이결과는 < 그림Ⅲ-5> 에제시한바와같다. < 그림 Ⅲ-5> 군복무로얻는이익 인내심조직적응력문제해결능력자기성찰기회모두다해당없다잘모름 9.8 12.1 1.4 5.6 0.3 23.9 46.9 0 10 20 30 40 50 60 70 응답자비율 (%) < 그림 Ⅲ-5> 에서보는바와같이군복무경험을통해얻는이익으로우리나라 20 30 대남성들은 조직적응력 46.9%, 인내심 23.9% 자기성찰의기회 12.1%
52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로응답하였다. 이익은주로자기정체성이나문제해결력같이개인적인역량요인들보다는대인관계나사회활동과관련되는요인인인내심, 조직적응력등에이익을얻는다고응답한사람들이많았다. 조사집단별응답경향을살펴보면, 20대보다는 30대가, 군간부출신이나보충역출신자들이조직적응력에이익있었다고응답한사람이다른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많았으며, 인내심 은고졸이하학력을가진사람들, 학생, 일반기업회사원인사람들이많았다. 문제해결력 이라고응답한사람들은대학원생이나고시준비생집단에서많았다. 자기성찰기회 가된다고보는사람은고등고시준비생, 대구 / 경북지역응답자가상대적으로많았으며, 군대경험이없는면제자들역시군대경험이자기성찰기회가될것이라고생각하는사람이상대적으로다른집단에비해많았다. 군복무생활로얻는이익에관해서군가산점에찬성하는남성과반대하는남성이어떻게보는지를알아본결과, 가산점부활에찬성하는사람들이 조직적응력 에이익이라고하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았고, 인내심 은가산점에반대하는남성들에게서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다 ) 군생활의전반적득실평가 20 30대남성들에게군생활이잃는것이많다고생각하는지얻는것이많다고생각하는지를알아본결과, 전체응답자의 38.5% 가이익이된다고응답하였고, 응답자의 32% 가손해라고응답하였으며, 29.5% 반반이라고대답하였다. 각집단별응답경향을살펴보면, 20대초반은손해라는의견이이익이라는의견보다많았던반면에연령이증가할수록이익이라는의견이손해라는의견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군복무형태별로보면, 현역병과군간부출신자들이손해보다는이익이되었다는의견이많았다. 근무분야별로보면민영기업회사원들은군생활이전반적으로이익이었다고응답한사람이많았다. (1) 취업유무별득실평가 교차분석을통해취업자와미취업자로나누어이들이군복무생활을다르게평가 하는지알아보았다. 그결과는 < 그림 Ⅲ-6> 과같다.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53 < 그림 Ⅲ-6> 취업유무별군복무의전반적득실평가 취업자 (N=710) 미취업자 (N=290) 응답자 비율 (%)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1.0 40.7 32.4 30.6 28.5 26.9 이익반반손해 < 그림Ⅲ-6> 에서보는바와같이취업자들은 41.0% 가이익이되었다고하였고, 손해라고응답한사람이 28.5% 로나타나, 군복무생활이전반적으로이익이된다는의견이손해라는의견보다더많았다. 반면에미취업상태인남성들은손해라는의견이 40.7% 로이익이라는의견인 32.4%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취업한남성들가운데서군복무경험이전반적으로이익이되었다는평가가많은것으로보아, 군복무경험이장기적으로는직장생활에서유 무형의이점으로작용하는것이아닌가추정해볼수있다. (2) 군가산점찬성여부별득실평가군복무경험이이익이되는가? 손해가되는가? 여부는군가산점논쟁에서흔히등장하는주요소재이기도하기때문에흥미로운부분이다. 사이버상의논쟁의상당부분은 군대가서얻는것이아무것도없다. 라는주장이주를이루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득실평가에서군가산점찬성집단과반대집단간의차이가어떻게나타나는지를알아볼목적으로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이결과는 < 그림Ⅲ-7> 과같다.
54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 그림 Ⅲ-7> 군가산점제찬반여부별군생활의전반적득실 군가산점제부활반대 군가산점제부활찬성 60 응답자 비율 (% ) 50 40 30 20 10 40.5 37.7 27.2 30.4 32.3 32.0 0 이익반반손해 < 그림Ⅲ-7> 에서보는바와같이예상과는달리가산점제부활에찬성하는남성들은반대하는남성들보다군복무경험이전반적으로이익이된다는데동의하는사람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체적으로이두집단의응답경향은매우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로미루어볼때전반적으로군복무경험은불이익이되는부분과이익이되는부분의파급효과가발생하는시점이각기다른측면이있다. 예컨대, 군복무를통해남성이불이익을당하는부분은 경제적손실 이나 학업능력저하로인한취업의지연 등과같이비교적가시적인유형의불리함이라고할수있으나군복무를통해얻는조직적응력이나인내심등은입직후의장기적인파급효과를갖는비가시적인무형의이익들이라할수있다. 따라서흔히사이버상의논쟁적인상황에서군가산점을찬성하는측에서는유형의불리함을자주거론하는반면, 반대하는측에서는무형의이익들을자주언급하는경향을보인다고하겠다. 5) 제대군인에대한사회적평가본조사에서는군복무경력이사회생활에도움이되는지에대해조사대상자들이어떻게생각하는지를알아볼목적으로 군복무경력이취업, 직장승진, 대인관계에도움이된다고보는가? 를물어보았다.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55 가 ) 취업및승진먼저취업에있어서군복무경력이도움이되는가하는질문에남성의 41.8% 만이도움이된다고응답한반면나머지 (58.2%) 는 도움이안된다 고보는것으로나타났다. 집단별응답경향을보면 30대, 대학원이상, 사무관리직, 고등고시준비자등이 도움이안된다 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반면에군면제자들은 도움이된다 는응답이 58.1% 였고, 도움이안된다 가 41.9% 로전체응답자와다른반응을보여군복무경력이취업에도움을줄것이라는데대한남성내부의입장차이가존재함을확인할수있다. 한편직장승진에군복무경력이도움이되는가하는질문에전체응답자의 33.1% 가 도움이된다 고응답한반면, 나머지 66.9% 는 도움이안된다 고응답하였다. 집단별로보면 30대, 군간부출신자, 미필자, 공무원등이상대적으로도움안됨의응답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20대, 판매 / 서비스직, 군면제자집단이도움이된다는응답을한사람들이다른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많았다. 나 ) 대인관계 군복무경력이대인관계에도움이되는가하는질문에전체응답자의응답내용을 보면, < 그림 Ⅲ-8> 과같다. < 그림 Ⅲ-8> 군복무경력의대인관계도움여부 응답자의 비율 (%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1.1 도움됨 18.9 도움안됨
56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 그림Ⅲ- 8> 에서보는바와같이 도움이된다 가전체응답자의 81.1% 이었고, 도움안된다 가 18.9% 로나타났다. 전체평균응답률에비해도움이된다는응답률이높았던집단으로는 20대초반, 판매 / 서비스, 자영업, 공기업공채시험응시자, 민영기업회사원등에서많았다. 반면 도움안된다 는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았던집단으로는공무원, 대학원이상학력을가진사람들중에서많았고전체평균에비해높았다. 이와같이군경력이대인관계에도움이된다는입장을보이는데는직업유형이나근무분야에따라다소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대인관계에도움여부와가산점부활에대한찬성여부에대한교차분석결과, 두집단모두군복무경력이대인관계에 도움이된다 라는생각을가진사람이 도움이안된다 는사람보다많았으며, 군가산점에찬성하는집단이반대하는집단보다더많았다. 우리들의일상적인대인관계속에는 건강한대한남아 의표준으로서현역제대군인에대한암묵적평가와인정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고, 남성에게는중요한결격사유로부터벗어난다는상징성을갖고있는듯하다. 제대군인에대한일상의평가는자못긍정적인측면도있어서다양한장면에서이러한긍정적인인상들은제대군인에게유리하게도작용할수있을것으로짐작된다. 따라서군복무가항상부정적결과만을낳는다는주장에는일면모순도있는듯하다. 6) 군가산점제부활찬반여부조사대상자인 20 30대남성이군가산점제부활에대한찬반여부를알아본결과 73.8% 가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고, 25.7% 가반대, 0.5% 가모른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이러한찬성여부에는다양한시각들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집단별응답경향을살펴보면, 예컨대공무원시험등취업준비를하는남성들이전체평균비율보다훨씬높은 90% 를이상이가산점제부활을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고현재공무원인사람들또한전체평균보다높은찬성률을나타냈다. 반면가산점혜택을받을수없는면제자들은반대가 53.5% 로나타났다. 또한전체평균반대율보다는높은집단은농림어업에종사하는남성들과생산 / 기술 / 노무직에종사하는남성과고졸이하학력을가진남성, 보충역남성, 그리고자영업남성등이전체평균을상회하는반대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냈다. 이와같이군가산점혜택여부등에따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57 라집단별로가산점부활에대한찬성여부에상당한인식차가있음을확인할수있 었다. 가 ) 군가산점부활찬성이유 20 30 대남성이군가산점찬성이유로무엇으로생각하는지알아보기위해군가 산점부활에찬성한남성을대상에게물어본결과는 < 그림 Ⅲ-9> 과같다. < 그림 Ⅲ-9> 군가산점제부활에대한찬성이유 군복무에따른손실의정당한보상 73.7 가산점이외의대안은예산소모많으므로 여성의사회진출높으므로 5.0 2.7 자긍심고취할상징적조치필요 13.6 공무원업무수행에더적합 잘모름 3.7 1.4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응답자비율 (%) 0 가장많은이유로나타난것은 군복무에따른손실의정당한보상 (73.7%) 이었다. 찬성이유로두번째높은응답을보인것은 자긍심을고취할상징적조지의필요성 (13.6%) 이었다. 이외의응답으로 가산점이외의대안들은예산소모가많으므로 라는응답이 5.0%, 제대군인이공무원업무수행에더적합하므로 라는응답은 3.7% 이였다. 이와같이군가산점부활을찬성하는집단은군복무에따른손실에대한보상의욕구가매우강하게나타남을알수있다. 이질문을통해서손실에대한정당한보상으로군가산점을부여하는것이유일한대안인지를여부를확인하기는어렵다. 따라서이를좀더구체적으로알아보기위해 가산점제는일부남성에게만해당되므로모든현역복무자에게혜택을주는것은아니다. 라는주장에동의하는정도를묻는질문과비교해서좀더구체적인분석을시도했다. 우선전체응답자들의 67.% 가이주장에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
58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다. 그렇다면, 군가산점부활에대한찬성이유가 군복무에따른손실의정당한보상 이라고응답한남성들이이주장에얼마나동의하는지를알아보았다. 그결과, 군복무에따른손실의정당한보상 이라고응답한남성중 66% 가이주장에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군가산점의혜택이자신에게는돌아올가능성이없는보상임을전제로하는것이라고볼때, 이것이군복무에대한정당한보상이라고인정하기는어렵다고보인다. 따라서군가산점부여가유일한대안이라서이기보다는마땅한현실적대안이없는상태에서의그나마필요한보상의성격이짙다고하겠다. 이결과를좀더확대해서생각해본다면비록남성들이 가산점이여성이나군면제자의공직진출기회를박탈할수있다. 는주장이나 가산점이장애인이나건강하지못한남성에게불이익을준다. 라는가산점반대입장에있는사람들의주장에각각 68.3%, 61.9% 의비율로동의하지않고있지만, 가산점제는일부남성에게만해당되므로모든현역복무자에게혜택을주는것은아니다. 라는주장에는동의하는것으로보아가산점을찬성하는측과반대하는측간의합리적대안모색의합의점을도출할수있는중요한하나의지점이아닐까여겨진다. 나 ) 군가산점부활반대이유 군가산점제부활에반대하는남성들의그이유를알아본결과는 < 그림 Ⅲ- 10> 와같다. < 그림 Ⅲ-10> 군가산점제부활에대한반대이유 보상이필요없는신성한의무 24.5 급여등군경력이미인정 8.6 모두가보상받을다른대책필요 여성과비제대군인에대한차별 30.0 33.1 가산제아닌다른보상필요 잘모름 1.2 2.7 0 10 20 30 40 50 60 응답자비율 (%)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59 반대이유로가장많이응답한것은 여성과비제대군인에대한차별 가능성 33.1%, 모두가보상받을다른대책필요 30.0% 로나타났고, 보상이필요없는신성한의무 라고응답한사람도 24.5% 가있었다. 기타응답으로 가산제아닌다른보상필요 가 1.2% 있었고, 잘모름 응답이 2.7% 로나타났다. 가산점에반대하는남성들의주요이유는여성과비제대군인에대한차별이생길가능성과모든제대군인이보상을받을수있는대안이필요하다는것이었다. 7) 군가산점제에대한대안 20 30대남성이군가산점제이외의대안으로어떤제도가가장우선적으로필요한지를알아보았다. 먼저전체응답자의응답을제시하고, 다음으로군가산점제찬성여부별로대안을다르게보는지에대해서알아보았다. 가 ) 군가산점대안으로필요한제도 (1 순위 ) 먼저전체응답자가 1 순위로응답한내용을분석한것이 < 그림 Ⅲ-11> 이다. < 그림 Ⅲ-11> 군가산점제대안으로필요한제도 (1 순위 ) 제대군인위한취업지원센터운영학자금장기저금리융자민간기업에서군경력인정의법제화국민연금군의무복무기간반영세금및의료보험할인적용예비군기간단축사회적응훈련모두다해당없다잘모름 0.1 0.1 0.1 1.2 0.5 14 11.5 14.1 26.1 32.3 0 10 20 30 40 50 응답자비율 (%)
60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 그림Ⅲ-11>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응답자중가장많은남성들이 제대군인을위한취업지원센터운영 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32.3%). 다음으로 민간기업에서군경력인정의법제화 라고하였다 (26.1%). 이어학자금저리융자가 14.1%, 국민연금복무기간반영 14%, 세금및의료보험할인적용 11.5% 의순으로나타났고, 기타소수의견으로예비군기간단축등이있었다. 군가산점제에찬성여부에따라대안을어떻게보는지를알아본결과, 우선반대하는남성은 취업지원센터운영 이가장많았고, 학자금저리융자, 국민연금복무기간반영, 세금및의료보험할인적용 의순으로응답하였고, 가산점을찬성하는남성은 민간기업에서군경력인정의법제화 가가장많았고, 이어 취업지원센터운영, 국민연금복무기간반영, 학자금저리융자, 세금및의료보험할인적용 의순으로나타났다. 나 ) 군가산점대안으로필요한제도 (2 순위 ) 먼저전체응답자가 2 순위로응답한내용을분석한것이 < 그림 Ⅲ-12> 이다. < 그림 Ⅲ-12> 군가산점제의대안으로필요한제도 (2 순위 ) 세금및의료보험할인적용국민연금복무기간반영민간기업군경력인정법제화학자금저리융자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운영 8.0 13.8 18.4 29.5 30.4 0 10 20 30 40 50 응답자의비율 (%) < 그림 Ⅲ-12>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응답자가 2 순위로응답한내용중가장 많은남성들이 국민연금복무기간반영 이라고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세금및의
Ⅲ. 군가산점제부활논쟁의쟁점및남성의식조사결과 61 료보험할인적용, 민간기업에서군경력인정의법제화 의순으로응답하였다. 이어학자금저리융자가 13.8%,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운영이 8.0% 로가장낮았다. 1순위와 2순위응답에대해다중응답분석을통해종합해보면, 민간기업에서군경력인정의법제화 가 22.3%, 국민연금군의무복무기간반영 22.0%,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운영 20.4%, 세금및의료보험할인적용 20.3% 로비슷한정도의응답경향을보였고, 학자금저리융자 는 13.9% 로비교적낮은것으로나타났다. 3. 소결 지금까지군가산점부활논쟁과관련된많은조사에서찬반여부에지나치게초점이맞추어져있었고, 조사대상의특성이나계층, 성별에따라서사뭇다른결과를가져올수있음에도군가산점부활에대해남성다수가찬성하는것이마치군가산점제도의부활만이군복무의후의제대군인에대한보상문제를풀수있는유일한대안이고해결책인양과장되어지는경향을쉽게발견할수있었다. 이연구는기존의조사들과성격을달리하여, 제대후군복무에대한보상문제나군가산점제부활에비교적민감한시기에있을것으로예상되는 20 30대연령층의남성을표적집단으로삼아전국표본조사를실시하였고, 군가산점을찬성하는남성들의기저에있는실제적보상욕구가무엇인지보다구체적으로규명하려는데목적이있었다. 구체적으로군가산점제부활을비롯한제대후보상문제에대한남성의생각은무엇이고, 이들이군생활전반을어떻게이해하며, 군복무로인한이익과불이익이무엇인지, 군가산점부여문제와사회적형평성에대한욕구를관련지어봄으로써사회적형평성에관한 20 30대젊은남성들의주관심사가무엇인지등을검토해보았다. 이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 첫째, 우리나라 20 30대남성들은사회적형평성을위해 군가산점부여 에앞서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가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로인식하고있었다. 즉우리나라젊은남성들은사회적형평성을위해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로서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군가산점부여, 제대
62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군인에대한실질적보상, 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의해결 의순으로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덧붙여가산점찬성집단역시군가산점부여보다는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를우선해결과제로지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동등한병역의무부과 에대해서는남성들의중요한관심사가아니었으나 2순위응답에서가산점찬성집단이반대집단보다많은남성들이이를지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젊은연령층에게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가주된관심사라는것은우선군가산점제부활만이우리나라젊은남성들의유일한관심사가아닐수있음을의미한다. 더나아가그동안우리사회에서노정되어진병역비리문제나소위 신의자식대어둠의자식 으로대변되는특권층의존재와같이남성들내부의계층문제에서비롯된박탈감이지난 1999년의군가산점제폐지과정에서나현재의군가산점제도의부활논쟁에서불거진남녀간의성대결양상으로의전환을가져온도화선이되었을가능성을엿볼수있게해준다. 앞으로우리정부가병무관련비리와특권층의부패등을엄정히관리함으로써남성들이느끼는상대적박탈감과좌절감을해소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야할부분이다. 또한군가산점제도폐지로인해겪는남성의상실감을채워줄수있는새로운보상책이강구되어야한다. 군가산점제도를부활시킴으로서이러한상실감을무마하려는시도는오히려남성과여성간의성별갈등을더욱부채질하는것임을보다분명히인식할필요가있다. 여성계가군가산점제폐지를주장하고부활을반대함으로써남성들에게서군복무에대한최소한의상징적보상마저빼앗아갔다고오인되는현실에서는더욱그렇다. 여성이유일한보상을앗아간원인제공자가결코될수없다. 군의무복무로인한불이익한처우의원인은국가에있으므로제대군인에대한보상의주체역시국가이어야한다. 군가산점제의문제점은제대군인에대해서도불평등한제도이고, 더구나여성을비롯한비제대군인의희생을담보로하는것이기때문에합리적보상이될수없다. 여성계역시이번군가산점제부활논쟁을계기로군가산점제폐지이후의대안마련에비교적소극적이었던자세를버리고보다적극적으로보상대안들을제안하고남성들과의공감대를넓혀가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젊은남성들은군복무로인한불이익으로인생의중요한시기의공백이가장큰문제인것으로보고있었고, 학업능력저하와취업지연에따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