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주요국의일 학습병행제운영현황과시사점 2014. 9
< 요약 > 일 학습병행제는일터와학교에서이원적으로교육훈련을하는직업교육훈련 (VET) 시스템 1주일中 1~2일은학교에서이론교육, 3~4일은기업에서실무교육실시 독일 스위스등독일어권국가는일 학습병행제를통해우수한노동시장성과를시현 낮은청년실업률과높은청년고용률달성 우수한숙련인력육성으로고품질 고부가가치생산구현 독일 스위스기업및산업경쟁력의원천 독일의일 학습병행제현황 독일은 10년의의무교육을마친후 60% 이상의청소년이직업학교에진학하며대부분일 학습병행제에참여 연방및주정부는훈련관련법령을통해기준 지침설정 상공회의소는훈련수요파악, 훈련직종개발, 사업체훈련의감독, 자격시험등실제훈련을주관 직업훈련분야는 350여개. 훈련후자격시험통과시기능사자격을부여 전체독일기업의 24%(48만여개사 ) 가직업훈련에참여. 이중중소기업이 99% 를차지 ( 05년기준 ) 기업은훈련생에게초임근로자임금의 1/3 수준의훈련수당지급 - 1 -
훈련이수자의 60% 가량은훈련받은기업에채용됨 스위스의일 학습병행제현황 스위스는의무교육 9년을마친학생의약 70% 가직업교육을이수하며주로일 학습병행제를통해직업교육에참여 연방정부는전반적인직업교육질관리및법령제 개정, 주정부 (Canton) 는지역단위직업훈련등수행 산업별 직업별협회는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내용결정등 직업훈련분야는 250여개. 직업훈련이수등일정요건충족시자격부여 전체스위스기업의 30~40% 가직업훈련기회를제공 기업은훈련생에게초임근로자임금의 15~20% 수준의훈련수당지급 훈련이수자의 30% 가량은훈련받은기업에취업 우리나라의일 학습병행제추진현황 정부는인력미스매치, 청년실업등을해결하기위해독일 스위스식도제제도를한국실정에맞게설계한 한국형일 학습병행제 를추진하고있음 13년시범사업실시후 14년부터본격추진중 기업현장에서현장교사가 NCS 기반의교육훈련프로그램과현장훈련교재에따라교육및학교에서이론교육 산업계가평가해서자격부여 훈련참여기업은 14년 1천개소에서 17년 1만개소로확대 사업총괄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하고산업별단체가기업 - 2 -
의참여를독려 ( 고용부는금형 기계 반도체 SW 등 13 개산 업별단체를선정 ) 우리나라일 학습병행제의성공적정착을위한과제 1 기업의적극적인참여 : 독일 스위스의예와같이일 학습병행제는기업의적극적인참여가있어야성공가능. 특히중소기업에서만성적구인난호소하기보다일 학습병행제를통해스스로인재를육성할필요 2 산업계중심의관리 운영 : 독일의경우상공회의소가직업훈련에서중심적역할. 산업계의참여확대및수요에부응하는직업훈련위해대표성있는경제단체가중심적역할을할필요 3 제도운영관련기업부담완화 : 독일 스위스는훈련생의훈련수당및고용의무등에서기업부담최소화. 향후관련법제정시정규직고용의무화등을하기보다양질의훈련통해자연스럽게기업에채용되도록할필요 4 조기직업교육및진로교육강화 : 독일 스위스는 10대후반의후기중등교육과정에서일 학습병행제실시. 현재우리나라의일 학습병행제는고졸자가주요대상이나중장기적으로는고교과정으로확대할필요 - 3 -
목 차 Ⅰ. 서론 / 1 Ⅱ. 주요국의일 학습병행제운영현황과특징 / 5 1. 독일의일 학습병행제운영현황 / 5 2. 스위스의일 학습병행제운영현황 / 10 3. 독일 스위스의일 학습병행제비교 / 13 Ⅲ. 우리나라의직업교육및일 학습병행제운영현황 / 18 Ⅳ. 결론및시사점 / 24 참고문헌 / 28
Ⅰ. 서론 최근청년고용동향및문제점 청년 (15~24 세 ) 일자리문제심각 - 주요국과비교해실업률은높지않지만고용률이낮음 < 표 1> 주요국청년 (15-24 세 ) 실업률과고용률 ( 12 년기준 ) 구분한국독일스위스미국일본영국프랑스 OECD 평균 실업률 9.0% 8.1% 8.4% 16.2% 7.9% 21.0% 23.8% 16.3% 고용률 24.2% 46.6% 61.7% 46.0% 38.5% 50.0% 28.8% 39.7% *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 우리나라 15~29 세고용률 : 39.7%( 통계청, 13 년 ) 높은대학진학률, 과도한스펙쌓기등으로평균입직시기가 늦어진것이낮은고용률에영향 * 평균입직연령 : 25.0 세 ( 한국 ), 22.0 세 ( 미국 ), OECD 평균 22.9 세 - 양호한공식실업률과달리청년층의체감실업률은훨씬높 은것으로추정됨 청년체감실업률을공식실업률의 2 배가넘는 21.9% 로추정 ( 현대경제연구원, 12 년 ) 정부도실업률통계를보완한 노동저 ( 低 ) 활용지표 를올해 11 월발표예정 * 노동저활용지표 : 실업률을보조하기위한지표로실업률산출시반영되지 않는비자발적단시간 ( 주 36 시간미만 ) 근로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등을 포함하는체감실업률 청년구직난의주요원인은일자리자체의부족보다는미스 매치 - 대기업입사를위한경쟁치열 * 입사경쟁률 : 31.3 대 1( 대기업 ) > 6.0 대 1( 중소기업 ) ( 경총, 13) - 일부대기업을제외한중소기업등은구인난 - 1 -
< 표 2> 기업인력부족현황 ( 13 년하반기기준 ) 구분대기업중소기업전체 인력부족률 1.2% 3.0% 2.7% 미충원인원 5,826 명 (6.5%) 83,507 명 (93.5%) 89,333 명 (100.0%) 미충원사유 지원자가사업체요구에미달 (26.0%) 임금수준등이근로자기대와불일치 (23.4%) * 출처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부, 2013 임금수준등이근로자 기대와불일치 (25.4%) 구직자 기피 직종 (21.5%) 취업이후에도미스매치로인한문제지속 - 상당수청년취업자가직무적응등의문제로취업후이직경험 * 고졸자 : 취업후 5년반동안평균 3.9개직장전직 * 대졸자 : 입사 20개월후첫직장유지비율은 54% - 기업들은신입직원채용후재교육비용부담 * 신입직원업무능력에대한만족도가 67.3점 (100점만점 ) 에그치고재교육을위해평균 39일, 217만원소요 ( 대한상의, 2010.8) 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해서는패러다임전환필요 - 일자리미스매치의가장큰원인은과도한대학진학률로인한학력인플레이션. 현재구조가유지되어서는청년고용문제해결이쉽지않을전망 * 대졸자의 42% 가과잉학력 ( 대졸실업 + 하향취업 ). 과잉학력자가대학진학대신생산활동에종사했다면 GDP 성장률 1.01% 상승할것으로추정 ( 류지성외 3인 (2012), 대학에가지않아도성공하는세상, CEO Information 제855호, 삼성경제연구소 ) - 낮은대학진학률에도불구하고청년고용과기술경쟁력에서좋은성과를보이고있는독일 스위스의듀얼시스템이좋은대안이될수있음 < 표3> 고등교육 (tertiary education) 이수율 ( 11 년기준, 25~34 세대상 ) 한국 독일 스위스 미국 일본 영국 OECD 평균 64% 28% 40% 43% 59% 47% 39% *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3-2 -
일 학습병행제의개요 운영현황및도입필요성 일 학습병행제 ( 이하 일학습병행제 ) 개요 - 개념 : 직업교육훈련시스템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의하나로일터와학교모두에서교육훈련이이루어지는이원화시스템. 구체적으로일주일에 1~2일은학교에서이론교육, 3~4일은기업에서실무교육 일원화시스템 vs. 이원화시스템 ( 일학습병행제 ) 일원화시스템 : 산업체와무관하게학교에서만직업교육 이원화시스템 : 학교와기업두곳의학습장소에서직업교육 - 특징 : 기업현장에서인력양성이이루어지는기업주도시스템으로수공업길드 도제제도전통이강한독일등에서정착 - 유래 : 종교단체에서일요직업학교등을개설해도제에게독해, 산술등을가르치던것에서유래 * 윤종학 (2010), 독일의자격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제운영현황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등독일어권국가를중심으로도제훈련 (Apprenticeship) 을기반으로한일학습병행제시행 * 최수정 (2014.3), 일학습병행제해외동향과시사점, The HRD Review - 독일이 1950년대이후다른유럽국가및개도국등에제도를이전해약 20개국에서도입 그러나스웨덴, 덴마크, 스위스등일부국가를제외하고는성공하지못한것으로평가 * 최지희외 4인 (2010), G20국가의직업교육훈련제도 (1): 주요국우수사례를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학습병행제도입필요성 - 일학습병행제가정착된독일 스위스등에서우수한청년고용실적을보임.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등경제침체기에도상대적으로양호한실적을보임 - 3 -
청년실업률 청년고용률 < 표 4> 글로벌금융위기전후청년고용실적변화 구분 2007 년 (A) 2011 2012(B) 차이 (B-A) 독일 11.7% 8.5% 8.1% -3.6% 스위스 7.1% 7.7% 8.4% 1.3% OECD 평균 12.0% 16.2% 16.3% 4.3% 독일 45.9% 48.2% 46.6% 0.7% 스위스 62.6% 62.9% 61.7% -0.9% OECD 평균 43.1% 39.7% 39.7% -3.4% *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 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실무능력을갖출수있어노동시 장진입이쉬워짐 - 숙련된노동력육성으로고품질 고부가가치생산가능 독일 스위스등의기업및산업경쟁력의원천 * 이동임 (2011), 최근독일자격제도의변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근우리정부는독일 스위스도제시스템을우리나라여건 에맞게변형시킨한국형일학습병행제도입추진 - 경제관계장관회의 ( 13.9) 에서한국형듀얼시스템도입을결정 해기술력있고근로조건이우수한기업대상으로확산추진 - 청년구직자들이대학진학대신취업을통해실무능력 학위자 격을동시취득할수있도록운영할계획 - 일학습병행제가학력인플레로인한사회적비용완화및노 동시장에서의인력미스매치를해소할것으로기대 일학습병행제성공방안모색필요 - 최근에는다른유럽국가및개도국등에서도일학습병행제를 도입 운영중이지만일부나라에서만성과를얻고있음 - 일학습병행제를성공적으로운영하고있는대표적국가인독 일 스위스의사례를통해성공적인제도정착방안도출필요 - 4 -
Ⅱ. 주요국의일학습병행제운영현황과특징 1. 독일의일학습병행제운영현황 운영현황 독일의교육제도및일학습병행제 - 독일의학제 독일은 10년의의무교육 ( 초등과정 4년, 전기 ( 前期 ) 중등과정 6년 ) 초등과정졸업후초등학교성적을기준으로전기중등과정인김나지움 (Gymnasium, 인문학교 ), 레알슐레 (Realschule, 실업학교 ), 하우프트슐레 (Hauptschule, 중등일반학교 ) 등에진학 - 졸업생대다수가대학진학을준비하는김나지움을제외한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졸업생들은후기중등과정에서주로일학습병행제를통해직업교육훈련실시 (2~3.5년) - 독일청소년의 60% 이상이직업학교에진학하고대다수가일학습병행제에참여 < 표5> 독일청소년의진로 ( 04 년기준 ) 15% 15.4% 47.5% 5% 17% 직업훈련미이수 ( 바로취업등 ) 직업교육참여 ( 전일제직업학교 ) 이원화제도만참여 이원화제도 + 대학진학 이원화제도참여 : 52.5% 대학만진학 전체대학진학 : 22% * CEDEFOP(2007)[ 이동임 (2011), 최근독일자격제도의변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재인용 ] - 최근독일에서도기업이고학력소유자를선호하면서이원적대학교육 (duales Studium) 등고등교육단계직업교육확대 단, 이원적대학교육시훈련생이졸업후일정기간 (2~3 년 ) 기업에남을것을의무화하는계약체결 * Dybowski, Gisela(2014.5), 독일직업훈련의효율과특성, 국제노동브리프 Vol 12, No.5, 한국노동연구원 - 5 -
- 직업훈련 기업 : 작업장등에서현장실습교육실시. 기업규모가영세 한경우타기업과연합하여공동훈련센터에서훈련제공 직업교육학교 : 주로전공관련이론교육실시 < 표 6> 직업교육훈련의이원화체제 구분사업장내직업훈련직업학교 교원및자격 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교사자격기준 ) 직업학교교원 ( 국가교원자격시험 ) 학습자신분 훈련생 ( 도제 ) 직업학교학생 취업훈련규정 직업훈련규칙 기본교수지침 기본교수원리 작업과정중심 학문중심 감독 권한이있는각상공회의소 국가 계획 경제계 국가 재정부담기업공공 관련법연방직업교육법각주정부학교교육법 * 윤종학 (2010), 독일의자격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제주요운영주체및역할 - 사업주단체 ( 상공회의소등 ) 훈련수요파악, 훈련직종개발, 훈련기준개정및감독 검정실시, 직업훈련정책관련산업계입장대변 - 정부 사내훈련및직업학교관련법령개정을통한기준설정및지침시달, 기타일부재정지원등. 국가자격체계 ( 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운영 * 연방정부 : 직업교육훈련법을통해기업체내직업훈련관련내용규정 * 주정부 : 학교법을통해직업학교교육관련내용규정 특징및성공요인 - 6 -
독일일학습병행제의특징 - 전기중등교육이수자가기업과계약을체결하면서시작. 직업훈련이주로기업에서제공되며, 동시에시간제직업학교에서교습이보완적으로이루어짐. 즉, 학교등교육기관이아닌기업 ( 산업계 ) 중심교육시스템 - 참여자신분 계약성격 : 기본적으로훈련계약. 단, 직업교육법에서근로계약에대해적용되는법률규정및법원칙을적용하도록규정 회사에서는훈련생이고직업학교에서는학생신분 ( 단체교섭에서선발할훈련생수를결정 ) 훈련생에게초임근로자의 1/3 수준의훈련수당지급 ( 직종 계약에따라차이 ) - 재정부담 사내교육 : 교육실시하는기업에서자사사내입직훈련에대한재정부담원칙에따라훈련관련재정을부담 * 단, 일부사내교육에는정부재정지원 : 취업에성공하지못한청년과도제계약을맺은회사에대해훈련보너스지급 직업학교교육 : 정부재정지원 전체적으로는민간부문 ( 기업 ) 이약 70% 이상비용부담 < 표 7> 직업교육훈련주체별재정지출규모 ( 06 년기준 ) 연방및주정부 자금사용주체 지출액 (10억유로 ) 비율 (%) 기업 27.7 71.5 파트타임직업학교 ( 이원화체제 ) 2.8 7.2 전일제직업학교 2.4 6.2 기타직업교육훈련을제공하는학교 1.6 4.1 사업주단체직업교육훈련센터 0.03 0.1 티칭코스및프로그램 0.31 0.8 연방고용청 (BA) 3.9 10.1 소계 11.04 28.5 계 38.74 100.0 * 최지희외 4 인 (2010), G20 국가의직업교육훈련제도 (1): 주요국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7 -
- 운영분야 350 여개세부직업분야 사내직업교육훈련수료후자격시험통과시기능사자격 (Gesselle) 을부여하는등자격제도와연계 - 교육훈련제공기업수 (2005 년 ) : 482,439 개 ( 전체기업의 24.1%) 99% 이상이종업원 500 인이하중소기업에서제공 500 인미만 < 표 8> 기업규모별일학습병행제참여현황 ( 05 년기준 ) 구분 회사수 (A) 훈련기업 (B) 개수비중개수비중 B/A 1-9 인 1,616,658 80.7% 277,032 57.4% 17.1% 10-49 인 302,895 15.1% 145,482 30.2% 48.0% 50-499 인 78,937 3.9% 55,634 11.5% 70.5% 소계 1,998,490 99.8% 478,148 99.1% 23.9% 500 인이상 4,727 0.2% 4,291 0.9% 90.8% 계 2,003,217 100.0% 482,439 100.0% 24.1% * Steedman, Hilary(2010), the State of Apprenticeship in 2010 - International Comparisons Australia, Austria, England, France, Germany, Ireland, Sweden, Switzerland - 교육이수후교육실시기업에서의채용비율 : 61%(2010 년 ) * ILO(2012), Overview of Apprenticeship Systems and Issues 독일의성공요인 - 산업계수요에부합하는제도도입 운영 19세기후반대기업에서기술직종종사자육성을위한조직적인전문교육을요구 20세기초반보편적의무교육체제에편입 의무화 오랜역사를통해정착된길드와도제제도를기초로산업계에서요구하는이론교육을교육기관에서담당하도록분업화 - 기업, 노조, 정부, 사업주단체등운영주체들의협조적태도 기업의근로자훈련및관련투자에대한높은관심 기업들대부분이 인재를키우지않으면산업분야에위기가온다고인식 - 8 -
산업별직종노조의협상력을기반으로근로자채용, 훈련등에영향 ( 조합주의 ) 국가적으로잘발달된직업교육훈련전담조직구축 - 교육훈련질유지를통한실효성제고 실제업무를통해실질적능력습득 교육훈련및훈련교사등에대한상공회의소의관리 감독 교육훈련과국가자격제도의연계 - 직종별노동시장형성 산별교섭으로기업별임금 근로조건격차가적고동일직종내사업체간수평이동이용이 직종별노동시장진입을위한특정자격획득이필수적 최근환경변화및향후과제 최근환경변화 - 지식기반경제도래로인한고등교육필요성증가 - 경기침체등으로직업훈련일자리공급부족 < 표9> 독일도제훈련제도의최근변화지표 단위 : 개, 명 구분 신규도제계약수 도제훈련장소를못찾은훈련생수 2001 년 614,236 20,462(3.3%) 2005 년 550,180 40,488(7.4%) 2010 년 559,960 12,255(2.2%) 2011 년 570,140 11,550(2.0%) * 최지희외 4인 (2010), G20국가의직업교육훈련제도 (1): 주요국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서비스산업비중확대등산업구조변화 - 경직적교육체제와조기진로결정시스템으로인한문제 향후과제 - 의무교육단계에서의핵심학업관련교육강화및고등교육 - 9 -
단계진학을위한학습지원 - 훈련생의수요에부합하는직업훈련일자리공급유지를위한재정지원등기업의편익제고방안모색필요 - 서비스산업에대한일학습병행제모델개발및적용확대 - 양질의정보제공과진로서비스제공을위한단일화된기관운영및유연한경로이동허용 2. 스위스의일학습병행제운영현황 운영현황 스위스의교육제도및일학습병행제 - 스위스의학제 스위스는기본적으로독일과유사하게계통별로교육연한 및교육내용이다르고상호이동이어려운복선형학제 < 표 10> 복선형학제 vs. 단선형학제 구분복선형학제단선형학제 특징 계통간이동 복수의계통 체제로나뉜학제 계통 체제별로교육연한 내용차이 단일계통 체제로일원화된학제 동일단계학교들간근본적차이없음 상호간이동불가능 상급단계학교진학가능 주요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핀란드등 영국, 미국, 호주, 일본, 한국등 * 전승환 (2014.3), 스위스의직업교육훈련체제, The HRD Review - 9 년의초중등의무교육을마친후후기중등교육과정과고등 교육과정에서직업교육실시 - 후기중등교육과정의 VET 는상대적으로낮은전문성을요하 는직업을위한 2 년과정및보다높은수준의전문성을위 - 10 -
한 3~4년과정으로구분 - 후기중등교육과정에서의직업교육이수후진학가능한고등교육과정에서직업교육및자격취득 (PET,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독일에비해활성화 - 연방직업바칼로레아 (FVB, Federal Vocational Baccalaureate) 를통해직업교육후대학진학이가능해이동성이높음 - 의무교육을이수한학생의약 70% 가직업교육을이수하고주로일학습병행제를통한직업교육실시 < 표11> 스위스후기중등교육등록자수 ( 11 년기준 ) 구분 등록자수 ( 명 ) 비율 (%) 듀얼시스템 68,203 64.0 직업교육 (VET) 학교기반 VET 11,473 10.8 소계 79,676 74.7 일반교육 26,965 25.3 계 106,641 100.0 *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witzerland(2014) 일학습병행제주요운영주체및역할 - 연방정부 (Confederation) : 전반적인직업교육질관리, 법령및평가규정제 개정 - 주정부 (Canton) : 직업학교지원, 훈련모니터링, 지역단위직업교육훈련수행, 자격부여등 - 산업별 직업별협회 (Professional Association) : VET 프로그램내용결정, VET 기준및시험관련조항개정에개입 * Swiss Mechanic Dachorganization, The Swiss Bankers Association, Swiss Youth Hostel Association 등 600여개산업별 직업별협회가활동 특징및성공요인 스위스일학습병행제의특징 - 독일에서와마찬가지로학생스스로자신을받아들여서훈련 - 11 -
시켜줄기업을찾아서계약을체결함으로써시작 - 참여자신분 계약성격 : 고용계약과훈련계약의혼합형태. 민법전에서도제계약을특별한고용계약으로별도로규정 훈련생에게초임근로자의약 15~20% 수준의훈련수당지급 ( 일반적으로독일보다근로자임금대비훈련수당비율이더낮음 ) - 재정부담 사내교육 : 기업부담 직업학교교육 : 정부부담 직업교육운영에연간대략 90억스위스프랑 ( 약 10조 7,500 억원 ) 소요. 이중기업이 61%, 연방및주정부가 39% 투자 * [ 시론 ] 직업교육의불편한진실, 서울경제, 2014.3.6 - 운영분야 : 250여개세부직업분야. 직업훈련이수등일정요건만족시자격부여 - 전체기업의 30~40% 가량 ( 약 10만개사 ) 이교육훈련기회제공 스위스의성공요인 - 기업은직접적이익이발생한다고인식 이익 : 비숙련또는숙련노동으로인한생산기여, 숙련인력채용관련비용감소등 비용 : 기계 도구비용, 훈련강사임금, 훈련생임금등 < 표12> 스위스도제과정별비용및순이익 구분 3년도제과정 4년도제과정 총비용 (EUR) 59,400 83,200 생산기여 (EUR) 68,300 84,740 순이익 (EUR) 8,900 1,540 * Renold, Ursula(2013), The Secre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Germany, Switzerland and Singapore: How Do They Achieve World's Lowest Youth Unemployment Rate? The Swiss Model, Global Human Resource Forum 2013, Seoul - 연방정부, 주정부, 산업별 직업별협회등운영주체의성공적파트너십 - 12 -
- 체계적이고전문적인진로지도및상담 - 실효성있는직업교육 직업교육교사와훈련강사등의높은전문성 일터에서훈련생에게실질적으로도움되는교육실시 VET, PET에대한심사표준운영 - 유연한경로도입및우수한고등교육 교육시스템내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이동 최근환경변화및향후과제 최근환경변화 - 경기침체로인한직업훈련기회제공위축 * 의무교육이후적합한직업훈련자리를찾기위해지원자의 1/3은 1년이상을기다릴필요 (Meyer, T.(2009) Can vocationalisation go too far? The case of Switzerland, CEDEFOP) - 외국계기업진출증가로인한직업교육위축가능성 향후과제 - 기업의직업훈련관련투자확대를위한유인제공필요 - 외국기업에대한참여확대방안모색 3. 독일 스위스의일학습병행제비교 독일 스위스일학습병행제의유사점 공통점 전반적인교육제도및직업교육의틀 - 후기중등교육단계에서일학습병행제를통한실무중심의직업교육을 2~4년에걸쳐실시. 학생 60~70% 가직업교육이수 - 13 -
< 표 13> 독일 스위스및영국의도제훈련특성차이 구분독일 스위스영국 신분훈련생 ( 견습생 ) 신분근로자신분 임금 훈련수당 임금 ( 타국에비해높은편 ) 기간 긴기간 ( 평균 3년 ) 스위스는 3년이상 짧은기간 ( 평균 1년 ) 수준 높은스킬수준 낮은스킬수준 현장훈련 (OJT) 주체 고용주가 OJT 로훈련, 학교가이론수업담당 외부훈련기관에서교육 참여대상대부분 25 세미만 60% 만 25 세미만 집체훈련 (off-jt) 최소 900 시간의 off-jt 최소 100 시간의 off-jt 고용주참여 25~30% 4~8% * 전승환 (2014.3), 스위스의직업교육훈련체제, The HRD Review 관련주체별참여이유 - ( 훈련생 ) 구직에필요한직무능력및자격획득, 노동시장으 로의자연스러운진입및양질의근로조건확보가능, 취업하 려는직업및해당기업에대한정보확인기회 - ( 기업 ) 기업이원하는인재를직접교육해서채용가능, 구직 자에대한정보확인을통한채용관련불확실성및비용감소 - ( 정부 ) 청년의노동시장진입지원, 청년실업률감소, 사회복 지관련부담완화 < 표 14> 일학습병행제로인한이익 구분개인 ( 훈련생 ) 기업국가 ( 사회 ) 단기 장기 고용기회확대 수입증가 높은업무만족도 장기근속가능성 유연성과이동성 직업교육지속확률 고숙련인력확보로보다높은생산성 채용관련비용감소 기업평판제고 이직률저하 실업예방을통한사회적비용축소 직업교육훈련강화로인한 (+) 외부효과 근로자수입증가로인한조세수입증가 * Kathrin Hoecket(2008), Costs and Benefit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ECD - 14 -
산업계중심, 실무중심직업교육 - 정부보다민간부문 ( 사업주및사업주단체, 상공회의소등 ) 에 의해주도돼산업계수요를충실하게반영 교육이수후몇년간은추가교육이불필요한산업계 수요에부합하는숙련근로자를육성 - 도제제도의특성상학교기반직업교육과달리자동적으로노 동시장의요구와연결 해당기간이학생들에게는노동시장으로진입하기전예 행연습기간 세분화되고자격과연계된직업교육분야및엄격한교육 자격품질관리 - 독일은약 350 개, 스위스는 250 개직업분야에대한교육실시. 해당직업분야에대응하는국가자격제도운영 - 훈련시설및훈련교사등에대한엄격한요건적용및자격 검증시험을통해교육및자격의질확보 독일에서는상공회의소, 스위스에서는주정부가담당 < 표 15> 기업이제공하는실습훈련의질보증 구분교과과정훈련내용과정기간물적자원수용가능훈련인원 자격수여교육성과노동시장성과 독일 Y Y N N N Y Y N 스위스 Y Y Y Y Y Y Y N * OECD(2012), 직업교육훈련정책리뷰종합보고서, 취업을위한학습 (Learning for Jobs),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근로자가입직후계속교육훈련을통해능력향상및알맞은 진로를찾아가는기회제공 숙련근로자를높게평가하는사회적분위기가계속교육훈련 에도움 - 15 -
기업등관련주체들의적극적인협력 - 제도운영 개선을위해관련기업 정부 사업주단체 ( 상공회의소등 ) 등의투자및협력 - 직업훈련기회확대를위한정부 노조등의협조 견습생이일반근로자의 15~40% 수준의낮은임금을받는것을승인, 교육훈련요건의유연화, 재정적지원등 독일 스위스일학습병행제의차이점 일학습병행제관련비용편익 - 일학습병행제로독일기업은다수가순손실을보고있지만스 위스기업은 2/3 이상이순이익을얻고있고전체적으로도 이익이비용보다큰것으로나타남 < 표 16> 독일 스위스의일학습병행제로인한기업별순이익 구분조사시기기업별순이익순손실기업비율훈련 1 년후근속비율 독일 스위스 2000 년 -6,033(EUR) 88% 53% 2007 년 -3,596(EUR) 70% 53% 2000 년 2,900(CHF) 40% 36% 2004 년 1,700(CHF) 37% 37% 2009 년 3,200(CHF) 29% 35% * Muehlemann, Samuel & Wolter, Stefan C.(2013), Return on investment of apprenticeship system for enterprises : Evidence from cost-benefit analyses, EENEE Analytical Report No.16,European Commission 표재구성 - 원인 : 스위스의상대적으로유연한고용보호제도, 직업교육 에대한관점차이 스위스는독일에비해견습생을생산적인업무에더많이 배정해훈련기간동안에비용회수 단, 스위스에서도견습생관련투자비용이높아서비숙련 인력에대한대체용도로활용할인센티브가없음 숙련직무투입으로투자비용을회수하는것이더이득 * Dionisius, Regina et al.(2008), Cost and Benefit of Apprenticeship - 16 -
Training: A Comparison of Germany and Switzerland, IZA - 독일과스위스의견습생이훈련받은기업에근속하는비율에차이가있는것도이러한차이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임 독일 : 견습생근속비율높음 ( 약 60%) 인력에대한사전투자관점에서교육훈련 일학습병행제관련손실은장기근속을통해서보상받음 스위스 : 견습생근속비율낮음 ( 약 30%) 교육훈련기간중에비용회수필요성높음 견습생을생산관련업무에더많이배정 일학습병행제감독 관리기관 - 독일 : 상공회의소등에제도운영 감독과관련해서광범위한권한을부여 - 스위스 : 주요기능을주정부가수행하도록하고, 산업별 직업별협회에는직업훈련프로그램내용결정등제한된기능만맡김 일학습병행제관련정부지원 - 독일 : 훈련관련재정을기업이부담. 특별한정부지원없음 - 스위스 : 훈련관련재정을기업이대부분부담. 그러나정부가간접적세금공제및인센티브제공 - 17 -
Ⅲ. 우리나라의직업교육및일학습병행제운영현황 우리나라직업교육현황 주요특징 - 우리나라의학제는기본적으로단선형학제이고일반교육에대한선호도가높아고등교육기관진학률이높음 - 직업교육이주로학교또는전문교육기관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현장실습등실무능력관련교육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 직업교육에대한사회적평가가높지않고해당교육을통해얻을수있는기술수준이높지않아직업교육을기반으로노동시장으로의진입이쉽지않음 - 기존우리나라의직업교육훈련특징은아래와같이요약됨 낮은수준의숙련제공 기업의숙련노동수요미충족 훈련생에게입직 커리어형성기회제공못함 직업교육훈련에대한부정적인식및낮은투자 구분일원화체제이원화체제 주요국가한국, 미국, 영국, 일본등독일, 대만, 스웨덴, 핀란드등 개인의진로선택기회 개인의진로선택기회확대및보장 개인의선택권보다는국가인력수급계획이우선 진로결정시기진로결정시기가늦음 ( 고졸단계 ) 진로결정시기가이름 ( 중졸단계 ) 중등단계직업교육특징 고등단계직업교육특징 < 표 17> 직업교육경로비교 대부분종합고교에서직업과정으로운영직업교육참여비율이낮고직업기초능력습득및이해에초점주로단기적으로이루어지며, 사회적인정도가낮은편누구에게나고등단계직업교육참여기회개방 별도의독립적인직업고교가존재직업교육참여비율이인문고와비슷하거나상회취업을위한직업교육기능강함일반대학수준위상강화. 학사학위수준이상으로격상직업교육이수자의계속직업교육경로제공 - 18 -
자격및노동시장연계여부 직업교육에대한정부관심 자격및노동시장간연계미약 직업교육에대한투자미약직업교육의사회적위상미약 자격및노동시장간연계강함 직업교육에대한투자높음직업교육의사회적위상높음 * 이정표 (2005), 주요국의고등단계직업교육개혁동향과시사점, 제 38 차 KRIVET Fellow Forum,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우리나라의일학습병행제도입현황 개념 - 독일 스위스식도제제도를한국실정에맞게설계한도제식교육훈련제도 추진경과 - 한국형일학습듀얼시스템도입결정 ( 13.9, 경제관계장관회의 ) - 일학습병행제확산계획보고 ( 13.12, 국무회의 ) - 지역별 24개일학습병행지원센터설치 ( 14.1, 산업인력공단지방조직에지원부서설치 ) - 우수기술기업 (835개사) 발굴 선정 (14.5), NCS 기준훈련프로그램개발등교육훈련여건조성 (14.5) 63개기업에서총 319명학습근로자훈련중 ( 14.5) 주요내용 - 대상 : 제한없음 ( 단, 18~21세대학비진학청소년이주요대상 ) - 훈련 : 기업이실무교육을담당. 이론교육은단독기업형 ( 기업또는외부교육기관 ) 또는공동훈련센터형 ( 공동훈련센터 ) - 기간 : 6개월 ~ 4년 - 재정부담 : 이론교육관련비용은정부에서지원. 실무교육관련비용은기업이자체부담하도록하고일부정부지원 - 19 -
- 평가 : 1차평가 ( 기업, 공동훈련센터 ) 2차평가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단체 ) 향후계획 - 14년하반기중관련법안국회에제출 ( 15년제정목표 ) 을통해세부내용규정예정 ( 가칭 산업현장일학습지원에관한법률 ) - 13년시범사업실시후 14년부터본격추진 ( 14년 1천개소 17년 1만개소 ) - 자체훈련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을위한공동훈련센터설치 - 예비일학습병행기업육성 ( 13년 3천개소 17년 3만개소 ) * 예비일학습병행기업 : 우수기술기업중 1참여요건은충족하지만훈련실시준비가부족한기업또는 2규모등일부요건미달한기업 기대효과 - 능력중심사회정착 - 학력인플레이션으로인한일자리미스매치 청년실업완화등 일학습병행제관련산업별단체역할 - 정부는기업주도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확산을위해개별기업의한계를보완할산업별단체의역할이중요한점을인식하고산업별단체를육성할계획 우선, 고용부직업훈련사업을위탁하고단계적으로재정지원사업을일괄위탁할예정 - 산업별단체의주요기능및역할 참여기업발굴및 1차선정 산업인력공단에제출 기업별일학습병행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지원 공동훈련센터운영 교육훈련프로그램인증기준및수료자평가도구개발지원 일학습병행제참여학습근로자평가지원 (2차평가실시 ) - 20 -
* 일학습병행제최종평가비용을수혜자부담원칙으로전환시사업주단체에수수료부과기능부여할수있음 참여기업채용및학습관리지원 일학습병행전담조직운영 (20명규모상시조직목표 ) * 일학습전담본부산하에기업발굴팀, 인증평가팀, 공동훈련센터운영팀등운영 * 본부장은공모를통해전문가선임. 인력변경 충원시공단승인 통보 NCS 기업활용확산및컨설팅수행 기타기업지원및결과보고서제출 - 산업별단체지원현황 연간운영비 2억원지원 ( 사업범위 역할에따라차등지원 ) NCS 기업활용확산및컨설팅수행시추가지원가능 ( 연간최대 5억원규모 ) 한국 독일 스위스의일학습병행제비교 제도및운영방향은유사 - 한국형일학습병행제는기본적으로독일 스위스의일학습병행제를우리나라상황에맞게변형해도입한것으로기본제도및운영방향의차이가크지않음 차이점 - 적용대상및입직시기 독일 스위스 : 의무교육이수자 ( 우리나라의중졸자 ) 가주요대상 한국 : 원칙상적용대상에제한이없지만실질적으로는고졸자가주요대상 독일 스위스에서는일학습병행제가정규교육시스템에포함돼의무교육이수자를적용대상으로하지만한국에서는정규교육시스템과별도로운영될예정 - 교육이수후고용의무 독일 스위스 : 교육훈련후사업주에게특별한고용의무를강제하고있지않음 - 21 -
한국 : 학습근로자가최종자격평가시험합격시일반근로자전환의무화방침 - 임금 독일 스위스 : 일반근로자임금의 30% 수준의임금지급 한국 : 아직명확하게규정되지않았지만학습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등노동관계법이적용되기때문에임금수준이독일 스위스처럼낮은수준으로결정되지않을전망 - 기업참여및투자 독일 스위스 : 일학습병행제가안정적으로정착돼기업참여와투자가잘이루어지고있음. 다만, 경기변동등으로기업경영이어려워지면투자가감소하기도함 한국 : 아직제도도입초기단계로정부주도제도시행중. 기업의자발적참여 투자미흡 일학습병행제에서는기존체계와는달리추가적인기업투자가요구되는만큼기업참여제고방안을모색할필요 구분한국독일스위스 주요적용대상 학습근로자지위 교육이수후고용의무 임금 자격과연계및실효성 < 표 18> 한국 독일 스위스의일학습병행제주요특징비교 제한없음. 단, 현재는고졸자가주요대상고용관련법적용. 근로자대우최종평가시험합격시일반근로자전환의무화 ( 계획 ) 현재명확한규정없음. 최저임금법적용될전망 NCS 기준교육 훈련이수자에대한국가기술자격부여예정자격의실효성아직미지수 의무교육이수자 ( 중졸 ) 의무교육이수자 ( 중졸 ) 고용관련법적용 없음. 단훈련생의 60% 가직업훈련받은기업에채용 초임근로자임금의 30% 수준 직업교육과자격연계강함노동시장에서자격실효성높음 민법상별도로도제계약을고용계약으로규정없음. 단, 사업주가견습생의교육이수후직업선택의자유제한금지 초임근로자임금의 30% 수준 직업교육과자격연계강함노동시장에서자격실효성높음 정규교육정규교육시스템과별도정규교육시스템에포함정규교육시스템에포함 - 22 -
시스템과관계 기업참여및투자 정부지원 주요운영기관 운영 시행초기라아직기업관심및투자부족 이론교육비용지원사내교육도일부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단체 ( 14.2 월금형, 반도체등 13 개산업별단체선정 ) 오랜전통으로인해기업관심및투자높음 이론교육은정부재원사내교육은기업담당 상공회의소 기업에순이익발생등그동안의성과를기초로기업관심및투자높음이론교육은정부재원사내교육은기업담당단, 정부가기업에세금공제및인센티브제공 주정부 - 23 -
Ⅳ. 결론및시사점 일학습병행제활성화필요 필요성 - 우리나라는기존의교육체계에서과도한학력인플레이션과노동시장의미스매치로인한문제가심각 - 독일 스위스등일학습병행제가정착된국가는다른국가에비해평시는물론경제위기시에도고용률및실업률에있어우수한실적을보여왔고고도의기술력을확보해세계시장에서우월한산업경쟁력을보이는것으로평가 - 직무능력중심의일학습병행제가고도성장기이후저성장시대에적응해야하는우리나라에게새로운대안이될수있음 기대효과 - 학교를졸업한청소년들을흡수하여훈련후직업자격을부여해청년의취업을용이하게함 - 취업후에도계속훈련에대한접근성을높여엔지니어및테크니션으로성장기회제공 - 장인정신을갖춘숙련노동자양성 가격경쟁이아닌품질 성능기반산업경쟁력확보에기여 * 최지희외 4인 (2010), G20국가의직업교육훈련제도 (1): 주요국우수사례를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학습병행제안정적정착을위한과제 기업의적극적인참여 - 독일 스위스사례에서볼수있듯이일학습병행제는기본적으로기업과산업계의적극적인참여가있어야가능 - 우리나라는그동안학교중심의직업교육과인재양성이이루어져직업교육등에대한기업의관심과투자가크지않음 - 24 -
- 또한일학습병행제에서의교육훈련이기업입장에서는선제적투자의성격을갖다보니참여에소극적일수있음 - 그러나숙련미스매치의해소와기업이원하는인재양성을위해서는현장에서의실무교육이충분하게이루어져야하는데이것은기업스스로담당할수밖에없는부분임 - 기업들이필요한인재를직접훈련시키는방향으로관점을전환하고일학습병행제에적극참여할필요 - 일학습병행제가입사후재교육비용및직무부적응 이직등으로인한비용절감에효과적 - 특히, 만성적인구인난에시달리고있는중소기업의인력확보에큰도움이될것으로전망됨 - 단, 독일중견 중소기업의훈련생채용비율이대기업보다낮은점을고려해중견 중소기업에대한지원대책마련할필요 * 독일에서이원적대학교육시훈련생이졸업후일정기간 (2~3년) 기업에남도록의무화하는계약을체결하는것처럼의무근속계약체결도한가지방법 < 표18> 독일의기업규모별훈련생채용비율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1-9 인 46% 48% 48% 10-49 인 57% 51% 57% 50-499 인 60% 54% 64% 500인이상 70% 64% 75% 계 58% 54% 61% * IAB-Betriebspanel 2000-2010, cf. BIBB 2012:199 (Euler, Dieter(2013), Germany's dual vocational training system: a model for other countries?, Bertelsmann Stiftung에서재인용 ) 산업계중심운영체계구축 - 제도의안정적정착과운영을위해서는운영기관이산업계요구에충실하게반영할필요 * 훈련대상직업및자격을경제 기술 사회적변화에따른산업계의견을반영 - 25 -
해갱신 현대화할필요 - 현재한국산업인력공단과산업별협의체 (SC : Sector Council) 등에서이러한역할을담당하도록하고있지만산업계와의파트너십구축및대표성등에있어서미흡한점이있음 - 독일에서는상공회의소가직업훈련에서중심적역할을담당 * 독일에서상공회의소의역할 : 1) 직업훈련의감독및기준개발, 2) 사업체의직업훈련적격여부결정, 3) 사업체에대한직업훈련감사, 4) 자격시험주관, 5) 훈련생과사업체와의분쟁해결, 6) 위탁훈련및향상훈련실시등 ( 윤종학 (2010), 독일의자격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 - 따라서산업계의참여확대및산업계수요에부응하는직업훈련실시를위해서상공회의소등기업대표성과넓은네트워크를갖춘단체를활용하는것을적극검토할필요 제도도입관련기업부담완화 - 독일 스위스는훈련생의훈련수당및훈련이수후훈련생고용의무등에있어서기업에게별다른부담을부과하지않는것과달리우리나라는최저임금법적용및고용의무화 - 훈련과정은기업과훈련생이서로를파악하고스크린 (Screening) 하는기회인만큼고용의무화보다는양질의훈련이이루어지도록해자연스럽게채용되도록할필요 조기직업교육및진로교육강화 - 독일 스위스에서는의무교육이후후기중등교육과정에서일학습병행제를실시하지만현재우리나라는실질적으로고졸자가주요대상임 -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감소가예상되는상황에서노동력의효율적활용을위해중장기적으로는일학습병행제를고교과정으로확대할필요 - 단, 현재는일반적으로진로결정이고졸이후에이루어지고있는데올바른진로선택이가능하도록초중등교육단계에서의 - 26 -
진로및직업에대한교육을확대할필요 - 일례로독일에서도약 20% 의훈련생이직업훈련부적응등으로일학습병행제과정을도중에그만두고있고, 2/3의훈련생들이기업및직업에대한보다많은정보가필요하다고응답 * Hauschildt, Ursel(2013), Why Apprentices Quit-German Case Study, INAP(International Network on Innovative Apprenticeship)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johannesburg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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