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1( 통권 380 호 ) 2009.12.24. 2010 글로벌 10 대트렌드
Better than the Best! 週間主要經濟指標 (12.18~12.24) 차례 주요경제현안 1 2010 글로벌 10 대트렌드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22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본부 : : 유병규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이부형연구위원외 (3669-4011, lbh@hri.co.kr)
Executive Summary 2010 글로벌 10 대트렌드 ( 개요 ) 국내외자료를토대로 2010 년새롭게나타나거나보다심화될것으로예 상되는글로벌정치ㆍ사회, 경제, 산업ㆍ경영분야의 10 대트렌드를선정하였다 ( 정치 사회 ) 1)SmartGovernment( 효율적정부로의복귀 ) 세계경제가회복국면에진입하면서재정건전성악화문제를적극적으로해소하고자하는 효율적인정부 의필요성이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주요선진국들을중심으로재정건전성확보, 공공부문효율성제고, 공적자금투입기업의매각등을통해 거대정부 에서 효율적인정부 로전환하고자하는움직임이강화될것으로보인다. 2)NuclearDiplomacy( 핵외교전가열 ) 2010 년에는 NPT(theNuclearNon-ProliferationTreaty; 핵확산방지조약 )8 차회의등다자간협상과미ㆍ소간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의후속협정등양자간협상과같은핵없는세상만들기를위한다각적인외교노력이진행될전망이다. 특히, 오바마의 핵무기없는세상 (nuclearfreeworld)' 정책이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한편, 핵없는세상은핵확산방지, 불법적핵이전금지, 핵분열물질의관리, 민수용핵프로그램과이중용도기술감시, 군축과같은의제들을중심으로세계적인논의하에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 경제 ) 3)New GlobalEconomy( 신세계경제질서의확립 ) 위기이후세계경제패러다임은출구전략을위한국제공조, 새로운성장전략, 국제통화시스템불안현상등장등으로점차변화될전망이다. 첫째, 경제위기극복을위한국제공조의필요성증대로 G20 체제가본격적으로형성되고확대될것이다. 둘째, 세계경제는글로벌임밸런스수정을통한글로벌리밸런싱 (Rebalancing) 을모색하는것등을통해새로운경제성장모델을모색할것이다. 다음으로는금융위기이후세계금융시장체계는금융부문개혁과건전성제고가동시에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4)BICIs( 새로운신흥강국대두 ) 향후중국은새로운경제발전전략을수립하고추진하는것을통해세계경제뿐아니라정치외교면에있어서도영향력을더욱증대시켜나갈전망이다. 한편인도네시아가견실한경제성장세를바탕으로 BRICs 중러시아를대신하여편입되면서 BICIs 가부상할전망이다. 중국은 2010 년에는 GDP 규모면에서일본을제치고세계제2위의경제대국으로거듭날것으로기대되며,G20 에서의위상제고, 미중전략ㆍ경제대회 를통한대미발언력강화, 북핵문제에대한능동적인대응등을통해세계경제ㆍ정치ㆍ외교에미치는영향력을확대해나갈전망이다. 다음으로, 브라질과인도가 3% 중반에서 5% 중반대의안정적인성장세를보이는가운데인도네시아가 2010~2014 년까지연평균 6% 이상고성장세를보이면서새로운성장지역으로급부상할것으로기대된다. 5)AfricaRush( 아프리카진출가속 ) 2010 년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을계기로아프리카에대한관심과경제협력증진노력이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2010 년에는남아프리카공화국의요하네스버그를비롯한 9개도시에서 6월 11 일 ~7 월 11 일까지한달간제19 차월드컵이열릴예정이다. 한편, 세계에서마지막미개발지인아프리카에대한관심이고조되면서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2010 년 GDP 성장률은 4.1%,GDP 대비총투자비중은 22.7% 에이를전망이다. 특히미국, 유럽, 일본, 중국등으로부터의 FDI 와 ODA 가증가하고있으며앞으로도자원확보및경제협력을위한투자경쟁이가속화될것이다. 6)'Madagascar'Conflict( 국가간자원분쟁확산 ) 마다가스카르모델로대표되는소규모국지적자원분쟁이전세계적으로급증할가능성이존재한다. 마다가스카르모델이란대우로지스틱스가식량재배를위해마다가스카르정부로부터마다가스카르섬의경작지절반을무상으로임대하였으나식량난을우려한반대세력이폭동을일으켜정부를전복시킨후계약을무효화한사례를말한다.2010 년에는석유, 원자재, 식량에대한초과수요와자원민족주의가지속되면서자원분쟁의빈도가더욱증가함에따라에너지다소비국가를중심으로안정된자원확보를위한노력이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국지적으로는마다가스카르모델과같은형태의자원분쟁이확산될가능성이상존한다. ( 산업 경영 ) 7)New Cosmopolitan( 신경제인재의부상 ) 경제위기이후고령화, 녹색화, 다극화에기반을투고새로운경제가대두됨으로써이에부합하는새로운인재들이각광을받게될전망이다. 특히세계경제질서가다극체제로이행하면서글로벌기업들에게는뉴코스모폴리탄 (New Cosmopolitan)
적인인재의수요가증가할것이다. 뉴코스모폴리탄이란다문화다민족시대가촉진되는가운데영어는물론다양한언어를구사할줄알며해외유학경험을바탕으로해외를돌아다니는직업을가진인재들로전문성을발휘할수있는자들을말한다. 이외에도녹색노동자, 노후생활과관련된실버시터, 헬스케어전문가, 정보시스템관리자등새로운직종에종사하는인재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8)GreenProductivity( 산업의녹색생산성중시 ) 모든산업에서환경친화적녹색기술을접목시키고자하는노력이활발히전개됨과동시에환경친화성이생산의성과를판별하는기준에포함되기시작하여전산업에서친환경화노력이보편화될전망이다. 에너지흔적 (energy footprint; 생산활동에의해발생되는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데필요한자연또는토지의양 ), 탄소흔적 (carbonefootprint; 조직, 활동, 생산물등이발생시키는전체온실가스의양 ) 등이생산성평가에반영되는 녹색생산성 이라는개념이등장하고, 농업, 서비스업, 에너지산업등에있어서도녹색이강조되는등산업에녹색이융합되고보편화될것으로보인다. 9)GrainWar( 곡물확보전쟁가열 ) 곡물, 육류등식량의국제가격상승에더해식량무기화를포함한자원민족주의가대두되면서식량자원의생산, 확보의중요성이크게부각될것으로예상된다. 2010 년에도예년과다름없이세계인구는개도국지역을중심으로 7,000 만명이상증가하면서세계곡물소비량도그에따라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 생산량은감소하여초과수요현상이재발될것으로우려된다. 이러한가운데세계바이오에너지수요는 2013 년에 2009 년수요규모의 2배인 24 억갤런,2016 년에는 36 억갤런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는또곡물선물시장으로의투기자금유입을가속화시켜국제곡물가격을상승시킬것으로보인다. 그결과세계는싸고안전한식량자원확보를위한경쟁이심화될것이며, 이로인해곡물등 1차산업의중요성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 10)CleanEnergyCompetition( 청정에너지개발경쟁 ) 2009 년 12 월코펜하겐회의를계기로석유, 석탄과같은화석에너지를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등청정에너지로대체하기위한세계각국의경쟁이심화될전망이다. 우선, 청정에너지보급이확대될전망이다. 미국오바마대통령은취임이후 청정에너지경쟁 에적극참여할것으로선언했고, 덴마크등북유럽국가들과일본, 한국등도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확대하고있다. 다음으로, 청정에너지관련시장도확대될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관련시장은 2007 년 773 억달러에서 2017 년에는 2,545 억달러로약 3배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탄소배출권시장은 2010 년에 1,500 억달러규모에달할것으로보인다.
1. 개요 최근에나타나고있는해외정치ㆍ사회, 경제, 산업ㆍ경영분야의새로 운양상을국내외자료를토대로분석하여 2010 년각부문에서주요이 슈가될것으로예상되는 10 대트렌드를선정함 -2010 년해외정치ㆍ사회부문에서가장두드러질것으로예상되는트렌드는 SmartGovernment( 효율적정부로의복귀 ),NuclearDiplomacy ( 핵외교전 가열 ) 를선정함 - 경제부문에서는 New GlobalEconomy ( 신세계경제질서의확립 ),BICIs ( 새로운신흥강국대두 ),Africa Rush ( 아프리카진출가속 ), Madagascar Conflict( 국가간자원분쟁확산 ) 이라는 4 가지트렌드를뽑음 -산업ㆍ경영부문에서는 New Cosmopolitan ( 신경제인재의부상 ), Green Productivity ( 산업의녹색생산성중시 ),Grain War( 곡물확보전쟁가열 ), CleanEnergyCompetition( 청정에너지개발경쟁 ) 이새로운트렌드로부상할것으로예상 < 2010 글로벌 10 대트렌드 > 구분정치 사회경제산업 경영 트렌드 -SmartGovernment( 효율적정부로의복귀 ) -NuclearDiplomacy( 핵외교전가열 ) -New GlobalEconomy( 신세계경제질서의확립 ) -BICIs( 새로운신흥강국대두 ) -AfricaRush( 아프리카진출가속 ) - Madagascar Conflict( 국가간자원분쟁확산 ) -New Cosmopolitan( 신경제인재의부상 ) -GreenProductivity( 산업의녹색생산성중시 ) -GrainWar( 곡물확보전쟁가열 ) -CleanEnergyCompetition( 청정에너지개발경쟁 ) 현대경제연구원 1
2. 글로벌 10 대트렌드 1)SmartGovernment( 효율적정부로의복귀 ) ( 의미 ) 세계경제가회복국면에진입하면서그동안경제위기상황에서 무시되었던재정건전성악화문제에대한해결에적극적으로나서는 효 율적인정부 의필요성이증대될것으로전망 - 세계경제회복 :IMF 에따르면세계경제성장률은 2009 년 -1.1% 에서 2010 년에는 3.1% 로높아질것으로예상됨 선진국들의경제성장률은 2009 년 -3.4% 에서 2010 년 1.3% 로높아지고신흥시 장및개도국들은같은기간 1.7% 에서 5.1% 로상승할것으로전망됨 - 재정건전성악화 : 주요국정부들은유동성위기에대한공적자금지원, 내수활성화를위한경기부양책등으로재정건전성악화문제에직면함 세계전체공공부문부채가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7 년 57.9% 에서 2008 년 60.2%,2009 년 68.1%,2010 년에도 71.7% 로높아질전망임 세계 GDP 에서재정수지적자가차지하는비중은 2008 년 2.0% 에서 2009 년 과 2010 년에각각 6.7% 및 5.6% 로크게상승할전망임 < 세계재정수지 / GDP 비중추이및전망 > 2005 2006 2007 2008 2009(E) 2010(E) 세계 -1.5-0.6-0.5-2.0-6.7-5.6 선진국 -2.4-1.4-1.2-3.5-8.9-8.1 신흥시장및개도국 -0.1 0.4 0.4-0.2-4.0-2.9 자료 :IMFWorldEconomicOutlook. 주 : 재정수지 (FiscalBalance) 가 GDP 에서차지하는비중. (%) ( 내용 ) 주요선진국들을중심으로 거대정부 를버리고 효율적인정부 를구현하기위해재정건전성확보, 공공부문효율성제고, 공적자금투입기업의매각등에주력할것으로전망 -재정건전성확보노력 : 주요국정부들은경기부양목적의재정지출확대정책과감세정책의중단등을통해재정수지악화방지에주력할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
재정지출축소 : 선진국들은대규모공공사업축소, 국방비삭감등을통해재정지출수준을축소할것으로보이나, 신흥개도국들은내수기반이취약하여급증한재정지출규모를줄이기가어려울것으로전망됨 감세정책의중단 : 주요국들의소비세및소득세에대한감세정책이중단될것으로보이나, 미약한경기회복세를보이는일부국가에서는정책의포퓰리즘화로감세정책이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존재함 -공공부문효율성제고 : 시장원리의부각으로비대해진정부규모와비효율성문제에대한여론과언론의비판강도가다시높아질것으로보여, 예산절감, 인적자원의쇄신등의자구노력이확산될것으로예상됨 예산절감 : 주요국정부들은국방비의대규모삭감, 정부기관의경비절감, 공공부문인력감축등을통해공공부문효율성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려할것임 인적자원의쇄신 : 정부내민간부문의효율성을접목시키고자성과주의의강화, 민간에대한공직개방가속화등이전망됨 -공적자금투입기업들의매각 : 공적자금이투입된민간기업의매각이본격화되어글로벌 M&A 시장규모가확대될것으로예상됨 선진국정부들은민간기업에투입된공적자금에대한재정적부담을신속하게줄이기위해매각작업을빠르게추진할것으로전망됨 반면이번위기에서상대적으로어려움을덜겪은신흥공업국들은선진국금융기관, 글로벌기업에대한인수에적극나설것으로판단됨 ( 시사점 ) 정부는경제위기로강화된공공부문의역할이제자리를찾아가고시장원리가원활히작동되도록노력을경주 -다만성급한출구전략으로투자심리위축, 구조적실업등이지속되어경기가회복국면에안착하지못하고침체가장기화되는것은경계해야할것임 -특히재정건전성확보노력을경주하는가운데에도오히려기업의 R&D 투자, 신성장산업등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시장에대한규제완화노력을지속하여미래성장잠재력을확충해야할것임 현대경제연구원 3
2)NuclearDiplomacy( 핵외교전가열 ) ( 의미 )2010 년에는핵없는세상을만들기위한다각적인노력이진행될 것으로전망됨 -2010 년에는 NPT(theNuclearNon-ProliferationTreaty; 핵확산방지조약 )8 차 회의등다자간협상과미소간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의후속협정등양 자간협상과같은국제적 다각적노력이진행될예정 -특히, 오바마의 핵무기없는세상 (nuclearfreeworld) 정책을중심으로향후이를위한협력과노력이가속화될전망 오바마는 핵무기없는세계의평화와안보를추구하는미국의책임 을강조하면서, 새로운핵확산방지전략을위한비전제시 ( 내용 ) 핵없는세상은개별국가들에대한핵확산방지, 불법적핵이전 금지, 핵분열물질의관리, 민수용핵프로그램과이중용도기술감시, 군 축등이핵심 -개별국가들에의한핵확산방지 :NPT 위반을탐색 예방또는처벌하기위해 IAEA(InternationalAtomicEnergyAgency; 국제원자력기구 ) 에필요한예산과정보력, 기술자원의확충을지원 NPT 체제강화 : 미국오바마대통령은국제검사관들을위한자원과권한을확대함으로써 NPT 를체제를강화하는방안을추진할전망 CTBT 확산 : 미국은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ComprehensiveTest BanTreaty) 승인을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힘 - 불법적핵이전금지 : 미국이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ProliferationSecurityInitiative)' 을통해공동훈련, 정보공유등다자적노 력강화 현대경제연구원 4
- 핵분열물질의관리 :2010 년제네바에서개최될예정인군축회의에서고농 축우라늄및플루토늄등의핵분열성물질생산을중단하는새로운조약을 마련하기위한논의가진행될예정 -민수용핵프로그램과이중용도기술감시 :NPT 가국가들의평화적핵기술을개발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 핵연료주기활동을통한평화로운확산을허용하고있는데, 이에대한 IAEA 의감시능력을강화 이를위해미국은국가안보전략에서핵무기의역할을줄이고, 평화적핵협력과국제핵연료은행을위한새로운체제구축을지향한다고밝힘 -군축 : 미국과러시아는시효가만료된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Strategic ArmsRedictonTalks) 을대체할후속협정에서명할예정이며, 이러한양국의노력은국제적군축노력가속화에기여 2010 년에러시아와미국은자국의핵무기보유량을대폭삭감할것으로보임 미국과러시아는전략핵탄두의숫자를 1,000 기이하로낮출것을목표로하면서영국 프랑스 중국에도무기감축협상에대한압력을가할전망 ( 시사점 )2010 년부터향후핵을둘러싼여러가지난제들이해결의실마 리를찾아가면서핵을둘러싼안정화가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북핵문제도안정화기반을마련할것으로기대됨 -한편, 미국은이란및북한의핵제거를위한노력을더욱강화할것으로보임 이란및시리아와미국과의직간접대화추진및탈퇴국인북한및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등 NPT 미가입국에대한가입추진등이시도될것으로기대됨 현대경제연구원 5
3)New GlobalEconomy( 신세계경제질서의확립 ) ( 의미 ) 위기이후출구전략을위한국제공조강화, 새로운경제체제형성, 경제지형변화가전개될전망 - 경기회복지속을위한출구전략실행이예상되고있는가운데각국별전략의시기및특성이차이로국제공조의필요성은증대 또한기존경제체제의한계로 G20 를중심으로한새로운경제체제형성, 국가별및지역별경제지형의변화도진행될전망 ( 내용 ) 새로운경제체제형성, 새로운세계경제성장모델, 효율적출구전략실행, 국제통화체제불안정, 신흥시장수요제고, 금융개혁, 금융부문건전성제고, 경제지형변화등이전망됨 - 새로운경제체제의형성가능성증대 : 경제위기극복을위한국제공조의필요성증대로인해 G20 체제의형성및확대가능성증대 기존의 IMF,WTO 체제의한계성이드러난가운데 G7 체제의위기극복능력미미등은 G20 체제의형성가능성을더욱높일전망임 - 성장모델의전환 : 지속가능한성장위해 새로운세계경제성장모델 을모 색하고전환하고자하는노력이증대 글로벌리밸런싱 (rebalancing): 글로벌임밸런스 1) 에의존한성장모델에서리밸런싱을통한새로운성장모델로전환가능성고조 구체적으로는중국등수출주도성장국가의내수비중증대와내수위주의성장국가인미국의수출비중증대가능성이고조되는가운데경상수지흑자국가의통화가치상승요구증대전망 - 효율적출구전략의실시 : 위기극복을위해취했던비전통적인정책 2) 부터철회하고, 재정정책그리고금융정책순으로축소시켜나갈것으로전망 재정정책 : 국가별경기회복속도, 재정상태등에연동하여재정정책측면의출구전략이실시될것으로전망됨 금융정책 : 또한금융시스템에과도하게투입된유동성을회수하기위해금리인상등금융긴축정책실시가예상됨. 하지만각국중앙은행은금융시스템의완전한회복을확인한후에금리를인상할것임 3) 1) 글로벌임밸런스는주요국경제성과의현격한차이를의미. 이를무역측면에서보면중국등신흥국은경상수지흑자를지속하는반면미국등선진국은적자를지속함을의미. 2) 비전통적인정책 (unorthodox measures) 은정부의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은행부채보증, 은행부실채권구입, 자동차및가전제품구입보조금등정책을의미함. 3) 또한보유중인채권이시장에매물로나올것으로보여채권가격하락 ( 이자율상승 ) 으로이어질것임. 현대경제연구원 6
- 국제통화체제불안 : 환율변동성증대등국제통화체제의불안정성증가 중국등신흥개도국은자본유출불안등으로외환보유규모를증대시킬것임. 외환보유고누적은해당국의투자손실뿐아니라향후국제통화시장의잠재적불안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큼 특히, 중국의외환보유액은 2009 년 9 월현재 2 조 2,726 억달러로미국의 2008 년 GDP 의 15.7%, 세계 GDP 의 3.7% 를기록 - 신흥시장수요, 금융부문개혁및건전성제고 : 경제위기이후세계경제는다양한문제점및기회요인에직면 고용시장악화, 신흥시장수요제고 : 주요선진국의높은실업률로인한고용시장악화 4), 가계소득감소, 민간소비저하에직면. 세계무역수요부진만회를위한신흥시장개발필요 금융부문개혁 : 이번위기의주요인중의하나인과도하게느슨한금융규제에대해금융규제를강화하도록하는요구가증대 금융부문건전성제고기회 : 한편세계는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더안전하고안정적인금융체계정착의기회를맞이함 - 경제지형변화 : 지역및국가의세계경제에서의비중이변함 국가별로는중국등신흥국의비중은증대, 미국등선진국의비중은감소 지역별로는 ASEAN+3, 신흥개도국, 중동의비중이증가하는반면, NAFTA 및유럽의비중은감소세 < 주요국가및지역의세계경제비중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ASEAN+3 21.7 20.3 19.8 19.3 19.1 18.7 18.3 18.2 19.0 20.9 21.1 미국 31.0 32.3 32.1 29.9 28.3 27.8 27.3 25.5 23.7 24.9 24.3 중국 3.7 4.2 4.4 4.4 4.6 4.9 5.4 6.1 7.1 8.3 8.7 NAFTA 35.2 36.6 36.4 34.1 32.4 32.2 31.8 29.9 28.0 28.7 28.3 유럽 19.5 19.9 20.8 22.9 23.3 22.4 21.9 22.3 22.4 21.5 21.0 신흥개도국 20.1 20.4 20.1 20.3 21.4 23.7 25.8 28.0 30.7 30.7 31.9 중동 2.0 2.0 1.9 1.9 2.0 2.3 2.6 2.6 3.1 2.9 3.2 자료 :IMF,WorldEconomicOutlook,October2009. 주 : 경제비중은해당국가혹은지역의對세계 GDP 비중을의미. ( 시사점 ) 세계경제변화의영향으로한국경제는내수주도의성장모델전환필요성, 신흥국시장확대등이필요한가운데기업들은금융개혁강화로수익구조위축을만회할대안마련이요구됨 4) 미국실업률은 2009 년 9 월 9.8%, 10 월 10.2% 로상승, 유럽도 8 월 9.6%, 9 월 9.7% 로상승. 현대경제연구원 7
4)BICIs( 새로운신흥강국대두 ) ( 의미 ) 향후중국은세계경제뿐아니라정치 외교면에있어서도영향 력을증대시키면서새로운중국 (New China) 으로거듭날것으로기대되는 가운데인도네시아가견실한경제성장세를바탕으로 BRICs 중러시아를 대신하여편입되면서 BICIs 가대두될전망 - 건국 60 주년을맞은중국은향후세계경제에대한영향력을증대시키면서 새로운중국으로거듭날것으로예상 - 한편, 최근 BRICs 국가중러시아의경제성장세가둔화된반면인구 1 억명 이상거대국가중인도네시아의경제가견실한성장세를지속함으로써러시 아를대체하여 BRICs 에편입되면서 BICIs 가신흥거대국으로대두될전망 (New China 의탄생 ) 세계경제 정치 외교에미치는영향력을확대해 나감으로써새로운중국의탄생을꾀할전망 - 경제적영향력증대 : 향후에도중국은경제성장의가속화, 경제외교강화 등을통해지속적으로자국의對세계경제적영향력을높여나갈전망 중국은 GDP 규모면에서는 2008 년에는전세계의 6.4% 로미국과일본에 이어 3 위를차지하였으며, 이르면 2009 년이나 2010 년에는일본을제치고세 계제 2 위자리를차지할것으로예상됨 5) 향후중국은 IMF 에따르면 2010~2014 년까지연평균 9% 중반이상의고성 장세를보일전망 중국정부는건국 100 주년이되는 2049 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 과조화를이룬사회주의근대화국가건설 을위해노력할계획 6) 한편,2010 년 상하이만국박람회 개최, 위안화의국제화추진, 세계제 1 의 외환보유액활용등을통해세계경제에대한영향력을높여나갈전망 - 정치 외교적위상제고 :G20 에서의위상은물론 미중전략ㆍ경제대화 를 통해대미발언권을강화시켜나갈것이며, 북핵문제등세계정치 외교무 대에있어서도위상을높여나갈것임 5) 골드만삭스 (2003) 는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에서중국이 2039 년에미국을제치고세계최대의경제대국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 6) 이하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참조. 현대경제연구원 8
G2 체제에대해서는부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지만, 글로벌금융위기이후 G20 체제가부상되면서기축통화논쟁을시작으로글로벌금유시장과미국중심의글로벌경제재편에이르기까지세계적인과제에대한중국의적극적인개입이이루어질전망 더욱이 미중전략ㆍ경제대화 를통해경제뿐아니라세계정치 외교 군사에이르기까지폭넓은분야에서대미발언권을강화시켜나갈것임 한편, 북핵문제등주변지역정세문제에관해서는거대경제력을바탕으로자국의영향력을확대해나감과동시에충돌을회피함으로써세계경제패권을동시에장악하려는전략을추진할것으로예상 (BICIs 경제의약진 ) 인구 1 억명이상의거대국가브라질, 인도, 인도네 시아도고성장세를지속하면서 BICIs 경제의약진이두드러질전망 -인구 2억 4,300 만명의대국인도네시아의경우 2010~2014 년연평균 6% 이상의고성장을달성, 러시아대신신흥거대개도국으로급부상할것으로기대 인도네시아의경우, 밤방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이강력한지지기반을바탕으로국내정치ㆍ경제의안정화를달성 더욱이인도네시아는향후에도튼튼한내수기반과낮은대외의존도를기반으로내수중심의경제성장을가속화시킴과동시에정치ㆍ경제ㆍ사회전반에걸친개혁도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기대 -한편고성장세가지속되고있는인도와더불어브라질은안정적인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어향후 BRICs 가 BICIs 로재편될것으로예상 인도경제는 2008 년에는 7.3% 의고성장을달성했으며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도경제성장률이 5.4% 로높은성장세를유지하였을뿐아니라 2010~2014 년까지연평균 7% 대이상의고성장을유지할것으로보임 브라질은 2009 년경제성장률이 -0.7% 로 2008 년 5.1% 에서급락할것으로전망되나,2010~2014 년연평균 3% 중반이상의안정성장세를보일전망 ( 시사점 )BICIs 의부상은한국경제에는새로운시장의등장이라는기회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나, 이들의부상으로수출시장경쟁심화, 국제무대에서의한국의입지약화등의위협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있음 현대경제연구원 9
5)AfricaRush( 아프리카진출가속 ) ( 의미 )2010 년남아공월드컵을계기로아프리카에대한관심과경제협 력증진노력이증대될것임 -2010 년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제19 차월드컵이개최될예정이며이는아프리카대륙에서열리는최초의월드컵대회임 남아프리카공화국의요하네스버그를비롯한 9개도시에서 2010 년 6월 11 일부터 7월 11 일까지한달간진행될예정 -이에따라세계마지막미개발지역인아프리카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어아프리카의경제규모는빠르게커질것임 IMF 에따르면, 아프리카 7) 지역의 GDP 는 2004 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 1.31% 에서,2009 년 1.67%,2014 년 1.83% 로증가할전망임 <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 GDP 와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 >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4 년 (p) (p) (p)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550.6 646.2 747.6 860.4 993.0 919.7 1,008.4 1,366 GDP( 십억달러 ) 세계 GDP 중사하라이남아프리카비중 (%) 1.31 1.42 1.52 1.56 1.63 1.61 1.67 1.83 자료 :IMF. ( 내용 ) 아프리카는 2010 년에높은성장세가예상되는가운데미국, 유럽, 일본, 중국으로부터의 FDI 및 ODA 지원이증가하고세계각국들의자 원확보를위한경제협력경쟁이치열해질것임 -아프리카전체 GDP 는 2010 년에도 2009 년에비해크게성장할것임 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의성장률은 2009 년 1.1% 에서 2010 년에는 4.1% 로급등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투자는 20% 대의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 7) 아프리카는경제적으로북부아프리카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로구분되는데여기서는주요저개발지역인사하라이남아프리카를대상으로함. 현대경제연구원 10
특히최근글로벌수요가증대함으로써자원가격의상승으로이어져아프리카의빠른성장에기여할것임 금은 2004 년대비 2008 년평균 2배이상값이올랐고니켈, 구리등도같은기간 2~3 배이상가격상승 < 남아프리카공화국과아프리카성장률및투자비율 >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p) 사하라이남아프리카 7.2 6.2 6.4 6.9 5.5 1.1 4.1 GDP 성장율 사하라이남아프리카총투자 (GDP 대비 ) 19.9 19.9 21.2 22 22.2 22.4 22.7 자료 :IMF. - 미국, 유럽, 일본, 중국등으로부터의 FDI 와 ODA 가증가하고있으며앞으 로도자원확보및경제협력을위한투자경쟁이가속화될것임 UNCTAD(United NationsConferenceon Tradeand Development; 유엔 무역개발회의 ) 에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 (FDI;Foreign DirectInvestment) 유입액은 2004 년 172 억달러에서 2008 년 662 억달러로크게증가 OECD 에따르면, 정부개발원조 (ODA;OficialDevelopmentA sistance) 규모는 2004 년 260 억달러에서 2008 년 390 억달러로증가 개발원조위원회에가입되어있는나라별지원을살펴보면,2008 년기준미 국 65 억달러, 영국 25 억달러, 프랑스 24 억달러, 독일 21 억달러, 네덜란 드 13 억달러, 일본 11 억달러를기록 중국은 2009 년 11 월제 4 차중 - 아프리카협력포럼에서 2010 년부터 3 년간 100 억달러에달하는차관을제공할것으로발표하며경제협력에적극적 ( 시사점 ) 아프리카붐으로아프리카의전력, 건설등의수요가증대될 것이고소득증대로인해거대한내수시장이열리게되어세계각국의 아프리카수출및내수공략을위한경쟁이치열해질것임 - 아프리카의산업화가진전되면전력, 건설및플랜트수요가증대함에따라 이를위한진출경쟁이가열될것임 - 아프리카의발전으로인해내수여력이증대된다면, 컴퓨터, 휴대폰등국 내수출주력제품의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 현대경제연구원 11
6) Madagascar Conflict( 국가간자원분쟁확산 ) ( 현상 ) 마다가스카르모델로대표되는소규모국지적자원분쟁이전세 계적으로급증하고있음 - 대우로지스틱스는식량재배를위해마다가스카르정부로부터마다가스카 르섬의경작지절반을무상으로임대하였으나식량난을우려한반대세력 이폭동을일으켜정부를전복시킨후계약을무효화시킴 - 마다가스카르사태는전면적인총력전형태의자원분쟁이아닌국지적인소 규모자원분쟁의대표적사례로서식량, 토지, 담수, 원유, 가스등의소유권 을두고국지적분쟁이전세계적으로급증하고있음 지역자원분쟁국가분쟁내용 북극해석유, 가스 동중국해가스중국, 일본 베네수엘라오리노코강유역 호르무즈해협아부무사섬 서부아프리카기니만 석유 전략적요충지 석유 자료 :ForeignPolicy,2008.08. < 세계주요자원분쟁지역 > 지구석유 가스매장량의 25% 를보러시아, 캐나다, 미국, 유, 지구온난화로얼음이녹으면서덴마크, 노르웨이등자원확보경쟁이치열 1970 년이후천연가스매장지임이확인되면서중국과일본의영유권분쟁이가열됨 베네수엘라와석유산업국유화정책을추진중인엑손모바일, 셰브론, 차베스정권과석유기업들간의 BP, 토탈분쟁이진행중 이란,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매일세계원유수송량의 20% 가지나는전략적요충지를두고이란과 UAE 가서로영유권을주장 앙골라, 카메룬, 콩고, 240 억배럴에이르는석유자원의가봉, 적도기니, 보고를두고기니만연안국가들나이지리아등사이의분쟁이심화되고있음 현대경제연구원 12
( 전망 ) 석유, 원자재, 식량에대한초과수요와자원민족주의가지속되 면서자원분쟁의빈도가더욱증가함에따라에너지다소비국가를중 심으로안정적인자원확보를위한노력이심화될것으로예상됨 -원유에서출발한자원민족주의가원자재, 곡물로확산되면서시장메카니즘에의존하는자원분배시스템은붕괴되고자원분쟁의빈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최근출현하는新자원민족주의는과거처럼공급을축소함으로써대두되는것이아니라초과수요에기인한다는점에서지속가능성이높음 -미국, 중국등은해외유전개발을통해에너지자주개발률을향상시키고적극적인자원외교를통해안정적인자원수급을도모하고있음 미국은 70 년대이후에너지부족국가로전환되면서에너지위기에대응한국가주도장기전략을수립하였으며해외유전개발에적극참여 중국은 1993 년이후에너지수출국에서수입국으로전환되면서자원부국들을상대로외교관계를강화하기위한노력을지속중 ( 시사점 ) 자원에대한안정적인공급을위해정부는자원수급처의다변 화와자원외교의강화를시도하고기업들은에너지효율성을제고할 수있는설비개선과 R&D 투자를확대해야함 - 에너지공급처다변화, 해외플랜테이션개발, 자원외교의강화를통해국 지적인자원분쟁이에너지와식량등의수급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 - 기업은설비개선과 R&D 투자를통해자원활용의효율성을높여자원가 격상승에따른생산비증가압력을줄이는시도가필요함 현대경제연구원 13
7)New Cosmopolitan( 신경제인재의부상 ) ( 의미 ) 경제위기이후고령화, 녹색화, 다극화에기반을두고새로운경 제가대두함으로써이에부합하는새로운인재들이각광을받게됨 -2010 년은글로벌경기회복이본궤도에오르며글로벌기업들은단기 생존 전략에서장기 성장 전략으로수정하면서新인재상으로창의적글로벌인재인 New Cosmopolitan 8) 을요구 이에따라창조적인글로벌신인재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특히, 석유자원고갈과지구온난화로인한환경적위협을감소시키는녹색일자리 (GreenJob) 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음 ( 내용 ) 글로벌기업들은경제위기에서신성장동력개척등을통한성 장전략을채택하고세계경제질서는다극체제로의이행하는환경속 에서뉴코스모폴리탄적인재의수요가증가함 -신경제로의진입 : 글로벌기업의새로운성장전략은부실부문을매각하는다운사이징 (down-sizing) 보다는사업의재구조화에나서신성장동력발굴, 신시장의개척, 다각화를목표로할것임 미국발금융위기에대한반발로새로운국제표준을둘러싼지역간 국가간신표준선점경쟁이활발해질것임 -신직종에대한수요증가 : 녹색화 웰빙 고령화 지식기반의경제환경속에서뉴코스모폴리탄적감성을지닌녹색일자리, 실버인력, 녹색헬스케어, 정보시스템관리자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됨 녹색혁명, 성장보다웰빙추구, 저출산 고령화진전, 지식기반사회로의진입가속이라는환경의변화로녹색일자리, 실버산업, 헬스케어산업, 정보시스템관리산업에서인력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8) 코스모폴리탄은일반적으로영어는물론여러언어를구사할줄알며, 해외유학의경험을가지고있으며, 해외를돌아다니는직업을가진사람으로여겨지고있음. 현대경제연구원 14
녹색일자리 : 에너지원및에너지高효율화, 산업 공간의녹색화, 환경보호 자원순환, 저탄소경제활동등의분야에서새로운일자리가대거창출될것으로예상됨 실버시터 : 노후생활을편안하게돌보는실버심리상담사, 실버건강관리사, 실버여가활동관리사등의신직종이성행할것임 헬스케어전문가 : 삶의질제고에대한욕구의증가로녹색소비생활의보편화에따른녹색소비감시자등녹색관련전문인력의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됨 정보시스템관리자 : 지식기반사회에서데이터의안정성과신뢰성제고를위해안정적인정보시스템의구축을물론운영, 유지보수를위한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시자, 정보관리기술사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임 -신인재상에대한요구증가 : 다극체제로세계환경의변화가가속화되면서새로운국제표준에신속히적응할수있는보편적가치를지닌뉴코스모폴리탄적인재상이요구될것임 뉴코스모폴리탄 : 다극체제로세계경제질서가이행되면서다문화 다민족시대의촉진되는환경하에서코스모폴리탄을구현하며전문성을발휘하는인재상이라고할수있음 특히, 인력의국가간이동의가속화와기술진보로인해이에신속히대응하고, 타문화권사람들과협력적으로일할수있는인재가요구됨 美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 (CEA) 는 2016 년미래의일자리를위한근로자준비자세 라는보고서에서급변하는노동시장에서근로자가생존하기위해서는전문성이가장중요하다고지적함 융ㆍ복합국제콘퍼런스에서미래학자다니엘핑크박사는기업들이경계를넘나드는융합형태의비즈니스모델을추구할것으로전망하며, 새로운인재상으로창의성과감성을강조함 ( 시사점 ) 새로운국제표준에선점할수있는핵심인재인녹색전문인 력, 다문화교육전문인력, 실버산업컨설턴트등의육성을위해정책적 인배려가필요함 현대경제연구원 15
8)GreenProductivity( 산업의녹색생산성중시 ) ( 의미 ) 모든산업에서환경친화적녹색기술을접목시키고자하는노력이활발히전개됨과동시에환경친화성이생산의성과를판별하는기준에포함되기시작 -녹색기술의보편화 : 온난화를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시작된녹색기술의적용노력이일반제조업을넘어서농업과서비스산업으로까지확대 -환경친화성이생산의성과를측정하는기준에반영 : 환경에어느정도로부정적인영향을끼쳤는지를가치로평가하여전체생산에서차감한 ' 녹색생산 ' 이도입되면서 ' 녹색생산성 ' 이전통적인생산성개념을대체하기시작 ( 내용 )' 녹색생산성 ' 의일반화, 농업의환경친화성강화하려는노력전개, 녹색에너지사업에대한투자확대, 녹색서비스산업의등장등으로구체화될전망 -전산업에서새로운생산성개념도입 :' 에너지흔적 (energyfootprint)',' 탄소흔적 (carbonfootprint)' 등이생산성평가에반영되어 ' 녹색생산성 ' 등장ㆍ에너지흔적 : 생산활동이발생시키는이산화탄소 (CO 2 ) 를흡수하는데필요한자연또는토지의양을의미 탄소흔적 : 조직, 활동또는생산물이야기하는전체적인온실가스의양으로대게는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측정되며 ' 전체생명주기평가 (LifeCycle A sesment,lsa)' 의한부분을구성 형식 : 생산성측정에있어서전통적인 ' 산출대 ( 對 ) 투입 ' 의개념에에너지또는탄소흔적을빼는형태 -녹색이강화되는농업 : 그동안농업생산량을획기적으로늘리는데기여해온질소투입을줄이면서도생산량을유지할수있는새로운작물개발이추진 낭비되고있는질소비료 : 매년전세계적으로뿌려지는약 1천억달러어치의질소비료중약 2/3 은낭비되고있는것으로파악ㆍ잔류질소가야기하는온실효과 : 경작지로부터쓸려나가는질소비료는강과바다를오염시키고작물에흡수되지않은질소비료는이산화탄소보다 300 배나더온실효과를만들어낼가능성이있는이산화질소가스로전환 현대경제연구원 16
방식 : 유전자변형을통하여같은양의질소비료를투입하더라고더많이 또는같은산출을더적은양의질소비료투입으로성취할수있게함 -녹색에너지산업에대한투자확대 : 신재생에너지의상용화에대한투자확대, 대체에너지에대한연구와개발지원확대등으로구체화됨과동시에내부적으로이들기술간의환경효율성에대한검증이시작ㆍ신재생에너지의상용화박차 :2010 년말까지중국의풍력발전능력이 20 기가와트 ( 현재스페인수준 ) 에이르고 2020 년까지는이의 5배인 100 기가와트의전기가풍력으로생산공급될예정 대체에너지연구와개발에대한지원지속 :2010 년미국연방정부예산가운데 31 억달러가청정에너지기술개발과연구를위해책정되어있으며새로운방식으로에탄올을대량으로생산할수있는방법이현실화 논쟁 : 녹색에너지산업내에서최근불거지고있는바이오연료의환경효율성에대한논란에서처럼진정으로얼마나환경친화적인지에대한비교가본격화 -녹색서비스산업의성장 : 다른산업이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데도움을줄수있는서비스가산업화하면서녹색서비스인프라구축, 녹색컨설팅, 녹색금융상품등으로구체화 녹색서비스인프라 : 탄소배출권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국제환경규제정책전문가육성및관련전문자격제도수립 녹색컨설팅 : 녹색규제의사각지대에있는기업들을위한녹색경영기법을개발하고보급 녹색금융상품 : 친환경적이거나온실가스배출을억제하는데있어좋은실적을내는기업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금융상품이확대보급 ( 시사점 ) 환경친화성을과다하게강조하는것을경계하는노력이전체산업의녹색화와동시에진행되어야최선의결과를얻을수있음 -전체산업의녹색화는기후변화를방지한다는면에서바람직함 -그러나과도한녹색화는자원분배의왜곡과역효과를결과할수있음 최근전국적으로산의나무를베어내고태양전지판을설치하는작업이진행 현대경제연구원 17
9)GrainWar( 곡물확보전쟁가열 9) ) ( 의미 ) 곡물, 육류등식량의국제가격상승에더해식량무기화를포함한자원민족주의가대두되면서식량자원의생산, 확보의중요성이부각 -식량자원가격의상승 :2010 년은밀, 대두등곡물은물론육류의가격상승까지예상되며향후 3~5 년간식량자원의가격상승은지속될전망임 -식량자원민족주의의대두 :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을포함한식량수출국물론중국과같은식량소비대국까지식량의수출제한움직임을보임 < 국제식량자원가격전망 > (2009 년가격 =100) 125 120 밀옥수수대두소돼지닭 115 110 105 100 9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FAPRI. 주 : 밀은 CanadianWheatBoard, 옥수수는 FOB U.S.Gulf, 대두는 CIFRoterdam 가격기준, 육류는 U.S.Retail 가격기준임. ( 내용 ) 세계곡물수요의증가와생산량감소, 바이오에너지수요의증 가, 식량자원에대한투기자금재유입이겹쳐식량의국제가격이상승 - 식량자원의초과수요 :2009~10 년의세계곡물소비량은예년과다름없이 증가하지만생산량은오히려감소하여 2010 년이후초과수요재발이예상됨 ㆍ 2000 년이후감소없이매년증가하는곡물소비는 2009~10 년 2.0% 증가하 나생산은 1.6% 감소하여 2010 년하반기에는 3 년만의곡물초과수요전망 ㆍ유엔인구기금의 1999 년세계인구현황보고 에따르면세계인구는 개도국 을중심으로매년 7,700 만명씩증가하여 2050 년에는 90 억명에이를전망 9) UN 의경제활동별산업분류기준 (ISIC Rev.4) 의 A 항 ( 농림수산업 ) 에해당하며, 본보고서는특히농산물중식량문제에집중하였음. 현대경제연구원 18
< 국제곡물생산, 소비추이및전망 > (2009 년가격 =100) 2,300 2,100 1,900 1,700 생산 - 소비생산소비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100 80 60 40 20 0-20 -40-60 -80-100 자료 :USDA. 주 :08-09 년은추정,09-10 년은 10 월기준전망치임. - 바이오에너지수요의증가 :2009 년바이오에탄올의수요는 12 억갤런으 로추정되며,2013 년에는현재보다 2 배증가,2016 년에는 3 배로증가할전 망 10) ㆍ 2015 년까지바이오에탄올소비의연평균증가율은미국 7.8%,EU 10.3% 등선진국을중심으로바이오연료수요의증가가예상 - 식량자원에대한투기자금의유입 :2009 년하반기이후식량자원선물 시장에대한자금재유입으로 2010 년식량자원현물가격의상승이예상됨 ㆍ최근 2 년간거래량증가가가장컸던 2008 년상반기이후밀, 옥수수, 대두 의현물가격은전년대비 24~89% 상승한바있음 11) ㆍ 2009 년 9 월기준식량자원의선물거래액은 390 억달러, 거래량은 14 만건 으로전년 9 월수준을회복하면서현물가격의재상승에영향을미칠전망 ( 시사점 ) 농산물및식량안보위험에대한공감대형성은물론국내농 업기술의향상과해외투자등다각적인식량자원확보가필요 - 국내농업에대한투자와지원등을통한농업생산성증대와함께해외플 랜테이션농장운영과같은안정적인해외식량확보정책이요구됨 - 단기적으로는국제가격변화에대한탄력적인대응과장기적으로는자원민 족주의의대처를위해관련파생상품전문가육성과투자의활성화가필요 10) 자료 : FAPRI. 11) 2006~2007 년평균가격대비 2007~2008 년평균가격상승률, 밀 (Canadian Wheat Board), 옥수수 (FOB U.S. Gulf), 대두 (CIF Rotterdam) 가격기준, 자료 : CFTC. 현대경제연구원 19
10)CleanEnergyCompetition( 청정에너지개발경쟁 ) ( 현상 )2009 년 12 월코펜하겐회의를계기로석유, 석탄과같은화석에너지 를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등청정에너지로대체하기위한세계각국 의경쟁이심화될전망 - 코펜하겐회의를계기로 2010 년이후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등북유럽국 가들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노력뿐만아니라미국, 일본, 한국등의신재 생에너지분야육성등으로세계적인청정에너지경쟁이본격화될것임 ( 내용 ) 청정에너지개발을지원하기위한세계각국의정책적노력과투 자가활발해지고, 이에따라신재생에너지관련시장도크게확대될전망 -청정에너지보급확대 : 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취임이후 청정에너지경쟁 에적극참여할것을선언함으로써, 세계각국이청정에너지개발에경쟁적으로참여하는계기를마련함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등북유럽국가들의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는 2020 년 30% 에서 50% 에이르며, 미국, 일본, 한국의경우 2030 년 11% 정도를목표로하고있음 < 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보급률및보급목표 > 국가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영국 한국 보급률 4.8% 3.0% 6.9% 15.8% 2.1% 2.4% 보급목표 10.9%( 30) 11.1%( 30) 18%( 20) 30%( 20) 15%( 20) 11%( 30) 자료 :EnergyBalanceofOECDCountries('08), 지식경제부 ('08). 주 : 보급률은 2007 년기준, 보급목표는 2030 년또는 2020 년. -청정에너지관련시장확대 : 신재생에너지관련시장은 2007 년 773 억달러에서 2017 년 2,545 억달러로약 3배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탄소배출권시장도 07 년 640 억달러에서 10 년 1,500 억달러로 2.5 배증가할것으로예상 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도 02 년 220 억불수준에서 08 년 1,550 억불수준으로 6년만에 7배이상으로크게확대됨 현대경제연구원 20
< 신재생에너지시장전망 > < 탄소배출권시장전망 > ( 단위 : 억달러 ) 30 00 160 0 1 5 0 0 25 00 2 5 4 5 140 0 20 00 120 0 100 0 15 00 80 0 6 4 0 10 00 7 7 3 60 0 40 0 5 00 20 0 0 20 07 2 017 0 20 07 20 10 자료 :UNEP( 녹색성장위 (2009) 에서재인용 ). < 세계의신재생에너지관련투자추이 > ( 단위 :10 억불 ) 02 03 04 05 06 07 08 재무적투자 7 11 16 36 66 112 119 연구개발투자 15 16 19 24 27 36 37 합계 22 27 35 60 93 148 155 자료 :New EnergyFinance,'GlobalTrendsinSustainableEnergyInvestment2009'. 주 : 연구개발투자에는기업과정부의연구개발투자는물론개인들의소규모투자까지포함. - 청정에너지와화석에너지의대체 : 청정에너지경쟁으로인해화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의發電單價가같아지는 Grid Parity( 그리드패러티 ) 에도달하는 시점이당초 2030 년경에서 2015 년경으로크게단축될전망 12) ( 시사점 ) 청정에너지시장의확대는우리제조업체가매출을확대하고해 외로진출하는기회로삼을수있지만, 청정에너지관련기술격차를따 라잡지못한다면산업의경쟁력악화를초래하는위협요인이될것임 12) 그리드패러티에도달하는시점은국가별로에너지별로다르겠지만, 독일태양광발전의경우 2015 년경그리드패러티에도달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음. 현대경제연구원 21
主要國內外經濟指標 주요국내외경제지표 국내외성장률추이 구분 2007 2008 2009 년 2009 년년 1/4 2/4 3/4 4/4 1/4 2/4 3/4 (E) 미국 2.1 0.4-0.7 1.5-2.7-5.4-6.4-0.7 2.8-2.7 EU 2.7 0.7 0.7-0.3-0.4-1.9-2.4-0.2 0.4-4.2 일본 2.4-0.7 5.6-8.1-4.0-10.2-11.9 2.7 1.3-5.4 중국 13.0 9.0 10.6 10.1 9.0 6.8 6.1 7.9 8.9 8.5 한국 5.1 2.2 5.5 4.3 3.1-3.4-4.2-2.2 0.9 0.2 주 1):2008,2009 년자료는한국은행에서발표한잠정치 (P),2009 년전망치 (E) 는 IMF2009 년 10 월기준임. 한국은현대경제연구원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전기대비연율,EU 는전기대비, 중국, 한국은전년동기대비기준임. 국제금융지표 해외 국내 구분 2008 년말 2009 년 3 월말 6 월말 9 월말 12 월 17 일 12 월 24 일전주비 미국 10 년물국채금리 2.21 2.66 3.54 3.30 3.48 3.75 0.27%p 엔 / 달러 90.80 98.98 96.33 89.91 89.78 91.63 1.85 달러 / 유로 1.3992 1.3244 1.4039 1.4646 1.4331 1.4333 0.0002$ 다우존스지수 8,776 7,609 8,447 9,712 10,308 10,466 158p 닛케이지수 8,860 8,110 9,958 10,133 10,164 10,378 214p 국고채 3년물금리 3.41 3.94 4.16 4.39 4.24 4.32 0.08%p 원 / 달러 1,259.5 1,383.5 1,273.9 1,178.1 1,177.9 1,175.0-2.9 원 코스피지수 1,124.5 1,206.3 1,390.1 1,673.1 1,647.8 1,682.3 34.5p 주 :12 월 24 일해외지표는전일 (12 월 23 일 ) 기준임. 해외원자재가격지표 2008 년말 2009 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 월 17 일 구분 12 월 24 일전주비 WTI 44.61 49.65 69.08 70.28 72.68 72.25-0.43$ Dubai 36.45 46.80 71.85 65.33 73.26 72.91-0.35$ CRB 선물지수 229.54 220.40 249.96 259.39 276.13 279.36 3.23p 국제유가 1)CRB 지수는 CRB(CommodityResearchBureau) 사가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등의주요 21 개주요상품선물가격에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여산출하는지수로원자재가격의국제기준으로간주됨. 현대경제연구원 22
HRI 경제지표 HRI 주요경제지표추이전망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P)2009(E)2010(E) 경제성장률 (%) 4.6 4.0 5.2 5.1 2.2 0.2 4.5 국민계정 최종소비지출 (%) 1.0 4.6 5.1 5.1 1.6 1.3 3.5 민간소비 (%) 0.3 4.6 4.7 5.1 0.9 0.1 3.3 총고정자본형성 (%) 2.1 1.9 3.4 4.2-1.7-2.6 4.9 건설투자 (%) 1.3-0.4 0.5 1.4-2.1 2.6 3.2 설비투자 (%) 3.8 5.3 8.2 9.3-2.0-9.1 9.5 경상수지 ( 억 $) 282 150 54 59-64.1 421.0 180 무역수지 ( 억 $) 294 232 161 146-132.7 425.7 261.6 대외거래 통관기준 수출 ( 억 $) 2,538 증가율 (%) (31.0) 2,844 (12.0) 3,255 (14.4) 3,715 (14.1) 4,220.1 (13.6) 3646.4 (-13.6) 4,120.4 (12.9) 수입 ( 억 $) 2,245 증가율 (%) (25.5) 2,612 (16.4) 3,094 (18.4) 3,568 (15.3) 4,352.7 (22.0) 3220.7 (-26.0) 3,855.2 (19.7) 소비자물가 ( 평균,%) 3.6 2.8 2.2 2.5 4.7 2.8 3.1 실업률 ( 평균,%) 3.7 3.7 3.5 3.2 3.0 3.6 3.4 국제유가 ( 평균,Dubai, 달러 ) 33.6 49.4 61.6 68.4 94.3 62 85 원 / 달러환율 ( 평균, 원 ) 1,145 1,024 956 929 1,103.4 1280 1110 현대경제연구원 23
< Ⅱ-5> 2010 < Ⅱ-6> 2010-50 - - 51 -
< Ⅱ-7> 2010 < Ⅱ-8> 2010-52 - - 53 -
10-01( 통권 381 호 ) 2010.01.08 2010 년국내 10 대트렌드
Better than the Best! 週間主要經濟指標 (01.04~01.08) 차례 주요경제현안 1 2010 년국내 10 대트렌드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22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본부 : : 유병규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이부형연구위원 외 (3669-4011, lbh@hri.co.kr)
Executive Summary 2010 년국내 10 대트렌드 ( 개요 )2010 년에는국내경제회복세가가속화될것으로기대되는가운데정치ㆍ사회, 경제, 산업ㆍ경영등각부문에있어서다양한트렌드들이나타날것으로전망 되는데, 이들가운데 10 가지특징적인현상을선정하였다. ( 정치ㆍ사회 ) 1) 新선거문화 ( 매니페스토 ;Manifesto) 의정착 오는 6 월에치러질지방선거에서지역경제활성화등으로정책중심의선거문화 (Manifesto) 가확산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이러한추세는총선및대선으로확산 되어정당및지역연고주의의약화를초래할것으로보인다. 매니페스토란기존선거공약과는달리구체적인정책과실시기간, 검증가능성, 달성가능성및타당성 을명시한후사후검증이가능한공약을말하며, 이를기준으로선거당시제시한공약이평가된다. 우선 6 월예정된지방선거에서는후보자의지방경제활성화및행 정능력, 후보자의도덕성이후보결정의중요한요인이될것이다. 또, 공공선거관리및각종시민ㆍ사회단체등의지자체에대한감시ㆍ견제기능도강화될전망이다. 따라서 2010 년에는정책선거를지향하는선거문화가확산될것으로기대된다. 2) 다문화사회실험올해에는동일한혈통과문화를추구하던단일문화에다른문화들이통합되면서 여러문화가공존하는다문화현상이빠르게확산될전망이다. 국내경제규모가확대되고개방화진전에따라국제적인인적교류도증가하고있고, 정부도지난 2008 년 9 월에다문화가족지원법을제정한이래같은해말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책정하는등다문화사회에대한대응을강화시켜나가고있다. 이를배경으로국내외 국인유학생수가 2003 년대비 2009 년 9 월말현재약 10 배수준으로증가하였고, 외국인노동인력도 20 만명이상수준으로확대되었다. 더욱이 2000 년 3% 대에불과하 던국제결혼비중이최근에는 10% 이상수준에이르는등다문화가정도확산되고있다. 향후에도다문화사회촉진을위한정책지원이강화될것으로기대되어국내 다문화사회가더빨리확산될것이다. ( 경제 ) 3) 더큰나라 건설착수올신년사에서이명박대통령은한국의나아가야할길이 더큰대한민국 을만드 는일이라고주장함으로써올해는이와관련된다양한정책들이추진되면서 더큰나라 비전확립이가장큰이슈로부각될전망이다. 이에따라올해국내에서는다 양한정책들이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우선, 올 11 월에있을 G20 정상회의의성공적인개최, 녹색성장등글로벌이슈선점등으로국제이니시어티브를강화시켜나 갈것으로예상된다. 또, 정부는중장기 FTA 추진전략 마련및한중일 FTA 관련
산관학공동연구추진등을통한대외개방확대,IMF 와세계은행지분확대및이슬람금융협력강화등을통해대외협력을강화시켜나갈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 법질서확립, 노블리스오블리주확산, 사회통합제고등을통해국격제고에도힘을쏟을것이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문제해결등과같은미래한국사회의지속가능한 발전을저해하는요인들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4) 新삼각파도의역습 2010 년에는세계경제가본격적인회복세로접어들면서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 이상승할전망이고, 달러화약세가진행되면서원화가치가상승하고, 출구전략의본격화로금리가상승하는이른바 3 고현상이재현될것으로우려된다. 국제원유 및원자재가격은세계경기회복에따르는수요증가, 글로벌달러약세로국제원자재시장에대한국제투기자금유입가속등으로상승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또, 글로벌달러화가약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국내경상수지흑자기조및외국인투자자금유입지속등으로원화가치가상승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올 해에는지난해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각종정책들이정상화되는과정에서전반적인금리상승현상이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5) 워킹푸어 (WorkingPoor) 증가 최근국내경제가빠른경기회복세를보이고있지만양질의일자리가늘어나지않고, 일은하고있지만중위소득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저소득근로빈곤층 즉, 워킹푸어가증가할것으로우려된다. 특히, 올해에도공공부문의임시직증가와민간의비정규직확대에따르는임금소득하락으로저소득근로빈곤층이확대될 것으로예상된다. 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공공부문중심으로일자리는증가했으나대부분이임시직으로민간부문의안정된일자리가크게감소하고있는추세이 다. 또, 이로인해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평균임금격차가확대되고있다. 올해에도이러한현상이지속될것으로보여워킹푸어의증가는불가피할전망이다. ( 산업 경영 ) 6) 선두주자의고뇌증대 세계적인경기침체국면에서도반도체, 휴대폰, 자동차등의분야에서글로벌승자로부상한국내기업들에게올해는명실상부한세계 1 등기업으로서의입지를굳 히기위한전략이최우선경영과제가될전망이다. 우선, 사업구조측면에서는핵심경쟁력강화와적극적인해외시장공략, 신성장동력에대한 R&D 및 M&A 활용 이주요전략과제가될것이다. 또, 경영시스템측면에서는글로벌수준의선진경영시스템구축, 환경규제대응및사회책임경영강화와같은전략이주축을이룰것 으로보인다. 한편, 기업문화측면에서는일류기업문화정착을위한노력과더불어창의적인우수인재확보등을추구할것으로보인다.
7) 관광의주력서비스업화시동 2010 년에는미래한국경제를이끌산업으로관광산업육성에관한다양한정책들 이실행에옮겨지면서관광부국을위한전기가마련될것으로기대된다. 지난 2009 년 12 월발표된 관광산업선진화전략 의구체적인정책들이올해에는추진될것으 로예상된다. 우선, 공휴일제도개선, 가족참여형관광상품개발등을통해관광의일상화가추진될것이다. 다음으로, 관광산업에대한민간투자활성화와중국, 일본 등과의관광협력등신시장개척에대한지원도강화될것이다. 또, 한국을대표하는 10 대명품콘텐츠선정에착수하는등문화관광콘텐츠도적극적으로개발된전망이 다. 한편, 2010~2012 한국방문의해 의성공적이개최노력또한가속화될것이다. 8) 녹색벤처기업의부상 세계적으로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신성장동력확보와일자리창출을위한노력이강화되고있는가운데, 국내에서는녹색벤처육성을핵심으로한 제 2 의벤처 붐 조성을위한재정지원, 기금조성, 제도혁신등이추진될전망이다. 우선, 녹색전문벤처 1,000 개육성지원, 녹색 R&D 투자지원확대등녹색벤처육성을위한자금 지원을강화할전망이다. 또, 녹색신기술분야벤처기업육성을위해 3.5 조원규모의펀드를조성할계획등벤처캐피탈을활성화시킬계획이다. 또, 경영능력개발, 패자부활제도입등을위해기업가정신을고취시킬것으로보인다. 9) 무지개경영 (Rainbow Management) 확산국제표준화기구에의해만들어진사회적책임에관한이슈에대한표준화지침인 'SR 26000' 이올해말국내에도도입될예정으로국내기업, 공공기관등의조직에서무지개경영이확산될것으로예상된다. 무지개경영이란사회적책임과관련된 환경, 인권, 노동관행, 지배구조, 공정거래, 소비자, 지역사회를기업경영의핵심동력으로삼는새로운경영패러다임을지칭한다. 무지개경영의확산은과거품질경영 및환경경영의국제표준화사례와같이보이지않는비관세장벽으로작용할것이며, 국내적으로는사회적자본의확충과같은국격향상의계기로활용될것이다. 10)STAR 형휴가문화정착 2010 년에는성수기피서지에서의천편일률적인휴가에서벗어나자기계발 (Self-development), 변신 (Transformation), 나홀로여행 (Alone), 방콕 (Rest) 과같은 STAR 형휴가가증가할전망이다. 자기계발 (Self-development) 형은최근몇년간휴가를이용하여업무외에개인적인관심사를탐구하는형태를말한다. 변신 (Transformation) 형은웰빙, 몸짱ㆍ얼짱등이열풍을일으키면서젊은여성층을중심으로휴가를기회로외모변신을도모하는것을말한다. 나홀로여행 (Alone) 이란대 중의번잡함을피해스스로가목표하는계획과일정에맞춰혼자여행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방콕 (Rest) 은집에서편하게휴식하면서가족과화목을도모하고신체적 재충전을추구하는휴가를말한다.
1. 개요 최근에나타나고있는국내정치ㆍ사회, 경제, 산업ㆍ경영분야의새로운 양상을분석하여 2010 년각부문에서주요이슈가될것으로예상되는 10 대트렌드를선정함 -2010 년국내정치ㆍ사회부문에서가장두드러질것으로예상되는트렌드 는新선거문화 ( 매니페스토 ;Manifesto) 의정착, 다문화사회실험의두가지 를선정 - 국내경제부문에서는 더큰나라 건설착수, 新삼각파도의역습, 워킹 푸어 (WorkingPoor) 증가라는 3 가지트렌드가부상할것으로예상 - 한편, 선두주자의고뇌증대, 관광의주력서비스업화시동, 녹색벤처기업 의부상, 무지개경영 (Rainbow Management) 확산,STAR 형휴가문화정착 이라는 5 가지트렌드가이슈화될것임 < 2010 년국내 10 대트렌드 > 구분트렌드 정치 사회 - 新선거문화 ( 매니페스토 ;Manifesto) 의정착 - 다문화사회실험 경제 - 더큰나라 건설착수 - 新삼각파도의역습 - 워킹푸어 (WorkingPoor) 증가 산업 경영 -선두주자의고뇌증대 -관광의주력서비스업화시동 -녹색벤처기업의부상 -무지개경영 (Rainbow Management) 확산 -STAR 형휴가문화정착 현대경제연구원 1
2. 국내 10 대트렌드 1 新선거문화 ( 매니페스토 ;Manifesto) 의정착 ( 의미 )2010 년지방선거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등정책평가중심의선거문화 ( 매니페스토 ;Manifesto) 가확산될것으로기대되는데이러한추세가총선및대선으로확산되어정당 지역연고주의를약화시키는등정치혁신원동력이될것임 -매니페스토 (Manifesto): 매니페스토는기존의정치공약과는달리예산확보나구체적인실행계획등이담겨져있어실행가능한선거공약을말함 구체적인공약, 실시기간, 검증가능성, 달성가능성, 타당성이명시되어있어, 향후이를기준으로평가할수있는명확한정치공약을말함 한국의경우 2006 년 5.31 지방선거에서시민단체를중심으로매니페스토운동이전개되었음 -지역연고주의쇠퇴 : 지역발전전략중심의선거풍토가확산됨에따라지역의발전전략을제시하지못하는정치인의쇠퇴가예상 -정당의영향력약화 : 총선 대선에서도후보의정책공약이중요한선택기준으로부상하면서소속정당의영향력은약화될것으로전망 ( 내용 )20 년가까이지난지방자치제도시행과정에서정책중심의선 거문화가정착되고있으며, 공정선거의식이강화되고, 지역내검증 된인물의영향력강화 - 정책중심선거문화 : 지역경제활성화등정책중심의선거문화확산 2010 년 6 월지방선거후보선택기준에대한여론조사 1) 결과 지방경제활 성화및행정능력 이 36.9% 로가장중요한조건으로나타남 또한 후보자도덕성 도 29.0% 로유권자들의후보선택기준에서높은비중 을차지하고있음 1) 헤럴드경제가 2009 년 9 월케이엠여론조사연구소에의뢰하여전국 19 세이상성인남녀 1002 명을대상으로 1 대 1 전화면접을통하여실시한여론조사결과. 현대경제연구원 2
지방선거에서혈연 지역연고, 정당, 이념등은하위의선택기준 지방경제활성화및행정능력 < 2010 년 6 월지방선거후보선택기준 > 후보자도덕성 정권심판론 후보자공약 혈연및지역연고 36.9 29.0 9.3 9.1 1.9 4.3 3.3 3.0 3.2 정당 이념 기타 ( 단위 :%) 자료 : 헤럴드경제신문, 국민의식여론조사,2010 년지방선거, 내고장살리는일꾼뽑아야,2009. 10.5. 없음 -공정선거의식 : 지방자치제도도입 20 년가까운세월이흐르면서공정선거관리및각종시민 사회단체등의지자체에대한감시 견제기능이강화되고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의공정성을위하여정당또는후보자의기부행위및금품선거등불법선거운동을강력단속 시민사회단체는소수의이익만이아닌지역사회전체의이익을생각하고감시와견제기능을강화 최근지자체의호화청사건설, 과도한지출및지자체운영등의문제발생, 도덕성에대한요구가거세지고있음 -인물중심선거 : 지연 혈연 정당의영향력은약화되고, 도덕성및지역발전기여도등이검증된지역내인물의영향력이강화될것으로예상 2010 년지자체선거에서는도덕성을바탕으로기업유치등행정능력이검증되고지역내인지도가높은인물에대한지지도가높을것으로예상 2) 이에따라도덕성이검증된후보자들중에서지역발전에공헌하였던경력을지닌자들이 2010 년지방선거에출마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임 따라서지연 혈연 정당등의영향력은약화되고지역발전공헌도가높은인물의영향력이강화될가능성이높음 ( 시사점 ) 개별시민또는시민단체,NGO 등민간차원의정치공약에대한감시와평가가심화되면서, 국내정치문화에있어서도정책선거에대한요구가더욱거세질것임 2) 강원일보 (2010.01.05) 에따르면후보자선택기준이후보자의도덕성 (37.1%), 행정경험 (27.6%) 순으로나타나면서 2009 년 10 월에실시하였던여론조사결과보다도덕성에대한기준이높아졌음. 현대경제연구원 3
2 다문화사회실험 ( 의미 ) 결혼이민자의증가, 외국인력의급증및우리나라의세계화진전에 따라체류외국인이급증하여국내다문화현상이빠르게확산될전망 - 다문화 (Multi-culturalism) 란동일한혈통과문화를추구하던단일문화에또 다른문화들이통합되어여러문화가공존하는상태 3) 를의미 ( 내용 ) 국내경제규모확대와개방화, 정부의제도변화, 국제교류의증 가, 외국인유학생의급증, 국제결혼의증가,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급 속한진입에따르는인력부족등으로다민족다문화사회가속화 - 국내경제규모확대와국제인적교류도급증 : 국내경제규모확대에따른 사회 경제등다방면에서국제화의진척으로국제교류가급증하여한국사회 의국제화가급진전되고있으며이와함께다문화사회가속화가이루어짐 -정부의제도변화 : 정부는다문화사회의급진에따라다양한인프라를구축하고지원대책을추진ㆍ2004 년부터시행된고용허가제 4) 로인해국내인력을외국인력이급속히대체하기시작함ㆍ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7.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08.6),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9) 을제정해법제도적기반을확립하고교육지원방안 (2008.10),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08.12) 등의관련정책수립 - 외국유학생수의증가 : 고도경제성장의지속으로국력이신장하고이로 인해외국유학생이급증하여국내외국인유학생 5) 은 2009 년 9 월말현재 8 만 2,000 명에달하며, 이는 2003 년 9,700 명에거의 10 배가까이급속히증가함 3) 우종현, 다문화사회도래에따른국민의식제고방안,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8. 4) 2003 년 8 월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 2004 년에시행되었고, 동법률에의해국내인력을구하지못한사업체가적정규모의외국인근로자를합법적으로고용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가마련됨. 더자세한내용은 e- 나라지표를참조, http://www.index.go.kr. 5) 외국인유학생수는유학 (D-2) 와국어연수 (D44) 의합임. 법무무의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월보참조. 현대경제연구원 4
- 외국노동인력유입가속화 :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진전과더불어외국인 고용법개선및우리나라경제의세계화로인해외국노동인력유입가속화 < 외국인력고용동향 > ( 단위 :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외국인고용자수총계 7,095 60,473 79,199 144,566 200,978 일반고용허가제 3,167 31,659 28,976 33,687 75,024 특례고용허가제 3.928 28,814 50,223 110,879 125,954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주 : 일반고용허가제는비전문취업비자 (E-9) 로입국하여합법적으로취업한인원을말하며, 특례고용허가제는재외동포가방문취업비자 (H-2) 로입국하여취업한인원임. -급증하는국제결혼으로다문화가정 6) 증가 : 국제결혼의급증으로결혼이민자가증가하고이에따른자녀수의증가로인해다문화가정이보편화됨 2000 년까지총결혼건수중국제결혼이차지하는비율이 3% 대에머물렀으나그이후급격히증가하여 2005 년에는국제결혼비율이 13.5% 까지급증하였고 2008 년말기준 11.0% 를차지 < 국제결혼건수와비율추이 > 15 10 5 0 (%) ( 건수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자료 : 통계청, 2008 년혼인통계결과 보도자료. ( 시사점 ) 다문화사회의발전을위해서는다문화가정을비롯한이주외국 인생활의안정과내국인의다문화사회이해증진이절실히요구되고있 고, 이에따른교육 문화 경제 지역정책을통합한적극적인정책이필요 6) 법률이정하고있는 다문화가족 은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3 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 조에따라출생시부터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혹은 2 국적법 제 4 조에따라귀화허가를받은자와같은법제 2 조에따라출생시부터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으로정하고있음. 현대경제연구원 5
3 더큰나라 건설착수 ( 개념 ) 이명박대통령은신년사에서한국이나아가야할길이 더큰대한민국 을만드는일이라고주장함으로써 2010 년에는이주장을달성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추진될전망 - 더큰나라 란잘사는국민, 따뜻한사회, 강한나라만들기의 3개과제달성을통해이루어지는국가발전비전으로이미지난 2009 년 11 월 2일이명박대통령이시정연설에서주장한바있음 ( 내용 ) 올해에는 더큰나라 비전확립을위해국제이니시어티브강화, 대외협력강화, 국격 ( 國格 ) 제고, 미래한국사회대응강화등을위한구체적인정책들이추진될것으로예상 -국제이니시어티브강화 :G20 정상회의의성공적인개최, 녹색산업육성을통한녹색성장패러다임주도등을통해국제이니시어티브를강화할전망 지난 2009 년 9월 25 일열린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한국이 2010 년 11 월 G20 정상회의및재무장관회의개최국으로선정됨에따라지속가능균형성장, 글로벌금융안전망구축, 최빈개도국지원등의글로벌이슈에대해국제이니시어티브를강화할수있는좋은기회를맞이함 2009 년 12 월 15~18 일열린제15 차코펜하겐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이명박대통령이한국의온실가스배출량삭감목표를세계최고수준인 2020 년배출전망치대비 30% 삭감으로제시하고국제녹색성장이니시어티브를선점한바있으며,2010 년에는녹색 R&D 투자확대, 해상풍력,2 차전지등녹색기술 산업육성을위한다양한정책들이본격적으로시행될것임 -대외협력강화 : 대외개방확대, 국제금융협력강화, 신흥개도국과의경제협력확대등대외협력강화를위한다양한정책들이추진될것임 정부는 중장기 FTA 추진전략 을마련하여미국과 EU 등선진국과의 FTA 의조속한발효를추진하는한편한중일 FTA 관련산관학공동연구를활성화할계획인등올해에는대외개방확대를위한노력이가속화될것임 또,2010 년에 IMF 와세계은행지배구조개혁이본격화될경우지분을확대하고, 국내우수인재들의국제금융기구진출확대, 이슬람금융협력강화등국제금융협력을강화해나갈전망 현대경제연구원 6
한편, 올상반기에 중동경제협력확대방안 마련등을통해 지역별경협전략 이확대될것이며,BRICs 나자원부국그리고아세안과같은신흥개도국들과의맞춤형경협사업의적극적인개발등을통해신흥국들과의경제협력을강화해나갈예정임 -국격 ( 國格 ) 제고 : 법질서확립, 노블리스오블리주확산, 사회통합제고등을통해국격을제고시켜나갈것임ㆍ사이버질서정책협의회등을중심으로법질서바로세우기를위한관민공동노력이가속화될것이며, 공익신고자보호제도도입등반부패 청렴대책이강화될전망 또, 성실사업자에대한교육비및의료비소득공제일몰연장, 자발적인병역이행문화조성, 개인기부에대한소득공제한도인상등을통한기부문화활성화와같은노력들을통해노블리스오블리주의활성화가꾀해질것임 취약계층자녀에대한멘토링강화를위한휴먼네트워크사업추진, 다문화도선과활성화등을통한사회통합제고노력이강화될것으로기대됨 -미래한국사회대응 : 저출산고령화문제해결등미래한국사회의지속가능발전을저해하는요인들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추진될것으로예상 정부는단계별시기별세부전략을포함한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마련하고, 임신 출산지원강화, 다자녀 맞벌이가구양육부담완화, 다자녀가구교육지원확대, 여성육아및고용지원강화, 실버세대친화주택보급확대등을통해저출산고령화문제해결에적극나설것임 한편, 이러한미래한국사회에대응하기위해서는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가매우중요한데올해에는국가채무총량관리실시, 조세지출예산제도도입등을통한재정관리시스템개선, 국민연금및건강보험의중장기재정리스크관리체계강화등의재정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다양한정책들이추진될예정임 ( 시사점 )2010 년에는각부문에걸쳐더큰나라만들기를위한기반형성 노력이가속화되면서, 기업으로서는새로운사업기회를맞이하게될뿐 아니라기업의格을높이기위한노력에대한요구가강해질전망 현대경제연구원 7
4 新삼각파도의역습 ( 의미 )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급격히하락했던유가, 원화가치, 금리가최 근국내외경기회복기조와투자자금유입등으로동반상승하는현상 -2008 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경기침체로급격히하락했던유가, 원 / 달러환율, 금리가 2009 년 3월이후상승세로전환 두바이유기준국제유가는 2009 년 3월 45.6 달러 / 배럴로최저치를기록한후, 상승하여 12 월말현재 78.04 달러 / 배럴로 71.1% 급등 원 / 달러환율도금융시장경색으로 2009 년 3월 1.453.4 원까지급등하였으나,2009 년 12 월말현재 1.164.5 원으로약 19.8% 원화가치상승 경기회복을위한저금리기조로국고채 3년물금리도 2009 년 3월 3.69% 로낮아졌으나,2009 년 12 월말현재 4.41% 로상승세지속 ( 내용 )2010 년세계경제가본격적인회복세로접어들면서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할것으로보이는가운데글로벌달러약세지속등으로원화가치가상승하고출구전략본격화로금리가상승하는 3고현상이재현될전망 -국제원자재가격상승 : 세계경제회복으로원유를비롯한원자재등글로벌상품수요가증가하고글로벌달러약세로투기자본유입도가속화될가능성이커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할것으로예상 원유수요는세계 GDP 성장률 2.5% 를기준으로 2010 년 86.4 백만 b/d 로 2009 년대비 160 만 b/d 증가할것으로전망 7) 됨 또한,2010 년에도미국경기회복의불확실성과글로벌달러화약세가지속될것으로보이며, 이에따라국제석유시장으로의투기자본이더욱증가할것임 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인한수출입물가상승이국내물가상승으로이어질것으로보임. 특히, 한국은행의 2010 년이후 3년간의물가목표제도 3±0.5% 에서 3±1% 로확대됨 7) 한국석유공사, 최근석유시장과 2010 년국제유가전망 (2009.12.2). 현대경제연구원 8
- 원화가치상승세지속 : 경상수지흑자기조및외국인투자자금유입지 속등으로원화가치의상승세가지속될것임 2009 년 1~11 월말누적기준경상수지흑자규모는 411.5 억달러이며,12 월 말까지역대최대치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IF( 국제금융연합회 ) 에따르면,2010 년아시아로의민간자금유입규모는 2009 년 1,910 억달러에서 2010 년에는 2,728 억달러로증가할것으로전망 - 출구전략시행 : 금융완화정책이후, 유동성회수차원에서의출구전략시 행과 2009 년 2% 대로낮았던물가가 2010 년에는상승폭을확대할것임 금융위기로인한경제침체를방어하기위해투입된과도한유동성을회 수하기위한금융긴축정책으로금리가인상될것임 - 이에따라,2010 년에 3 고현상은더욱심화될것임 2010 년유가는연평균 85 달러 / 배럴, 원 / 달러환율은 1,110 원, 국고채 3 년 물금리도 4.50 로본격적인상승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됨 구분 리먼사태이전최고치 유가 ( 두바이, 달러 / 배럴 ) 131.3 ( 08.7 월 ) 원 / 달러환율 ( 원 ) 942.7 ( 08.1 월 ) 금리 ( 국고채 3년물,%) 5.96 (08.7 월 ) < 유가, 원 / 달러환율, 금리월평균변화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주 :1) 원 / 달러환율은종가기준임. 2)2010 년은현대경제연구원전망치임. 2008.9 ( 리먼사태 ) 2009.3 2009.11 2010 년 (p) 96.3 45.6 77.7 85.0 1,136.6 1,453.4 1,163.2 1,110 5.81 3.69 4.32 4.50 ( 시사점 )3 高는기업의수출경쟁력및수익성을악화시키는만큼기업의효율 성과경쟁력을강화하고환율급변동에따른전략을마련해야할것임 - 원가상승과원화가치급등으로인해제품수출경쟁력이하락할수있는만 큼, 스마트기업 8) 과기업조직패칭 (Patching) 9) 을확산하여기업의효율성을 높여나가야함 8) 스마트정부와같이불필요한규모를줄이고, 경쟁력을극대화할수있는전략. 9) 기업구성요소의지속적재배열을통해조직의유연성을높이고변화를촉진하는전략프로세스. 현대경제연구원 9
5 워킹푸어 (WorkingPoor) 증가 ( 의미 ) 국내경기가빠른경기회복세를나타내고있지만, 양질의일자 리가늘어나지않으면서저소득근로빈곤층이확대될것임 - 워킹푸어 (WorkingPoor): 일은하고있지만소득이중위소득의절반에도 미치지못하는저소득근로빈곤층을말함 ( 내용 ) 올해에도공공부문의임시직증가와민간의비정규직확대에따 른임금소득의하락으로저소득근로빈곤층이확대될것임 -비정규직규모의확대 : 경기침체에따른고용상황의악화로근로빈곤층을이루고있는비정규직이확대됨 2007 년비정규직비율이 35.9% 에서 2008 년 33.8% 로감소하였다가 2009 년 34.9% 로다시증가함 이에따라비정규직근로자는 2008 년 8월 544 만명에서 2009 년 8월현재 575 만명으로 2008 년대대비 5.7% 상승함 특히, 동기간정규직증가율은 0.6% 증가에그친반면, 비정규직은 5.7% 증가하여비정규직근로자가 5배가까이증가함 < 근로형태별비정규직규모 > ( 단위 : 천명,%) 2008.8 2009.8 구성비 구성비 증감 ( 률 ) 임금근로자 16,104 100.0 16,479 100.0 375(2.3) 정규직 10,658 66.2 10,725 65.1 66(0.6) 비정규직 5,445 33.8 5,754 34.9 309(5.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9.8 -공공부문중심의일자리증가 : 정부의일자리대책에따른임시직중심의 일자리는증가한반면민간부문의일자리는감소함 2009 년 1~11 월전체신규취업자수는평균 7만 7,000 명감소하였지만, 동 기간공공행정등의공공부문의신규취업자수는 19 만 5,000 명증가함 현대경제연구원 10
- 임금하락 :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소득양극화현상이심화되면서취 약계층의임금이더크게하락할것으로예상됨 취약계층인비정규직의 2009 년 6~8 월평균임금은 120 만원으로전년동기 대비 7.3% 감소하였으나, 정규직은동기간 3.5% 증가한 220 만원임 이중기간제근로자와시간제근로자는전년동기대비각각 12.0%,6.8% 감소한 131 만원,54 만원으로더욱감소함 특히,2009 년 8 월비정규직의국민연금가입률은 38.2% 로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하였으나, 정규직은 1.6% 증가한 78.9% 로나타남 < 비정규직의평균임금변화 > ( 단위 : 만원,%) 2008.6~8 월평균 2009.6~8 월평균 증감 ( 률 ) 임금근로자전체 184.6 185.2 0.3 정규직 212.7 220.1 3.5 비정규직 129.6 120.2-7.3 기간제 148.9 131.1-12.0 시간제 57.4 53.5-6.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9.8 - 워킹푸어증가 : 일은하고있지만, 소득이중위소득의절반에도미치지 못하는저소득근로빈곤층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됨 근로빈곤층은생산가능인구중에서취업자와구직활동을하고있는자중 에서중위소득의 50% 이하인자로정의할수있음 근로빈곤층은 2006,2007,2008 년각각 220 만명,202 만명,195 만명으로 감소하였으나,2009 년상반기 209 만명으로증가함 특히, 일할의사가있는비경제활동인구까지포함한 2009 년의근로빈곤층 규모는 460 만명으로추정되고있음 < 워킹푸어의규모추이 > ( 단위 : 만명 ) 2006 2007 2008 2009. 상반기 근로빈곤층 220 202 195 20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시사점 ) 워킹푸어의증가는견실한경제발전을저해하는만큼정부는 사회보험과사회서비스등의사회안전망을확충하는한편, 기업의투자 활성화를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에최선을다해야함 현대경제연구원 11
6 선두주자의고뇌증대 ( 의미 ) 세계적인경기침체국면에서도반도체, 휴대폰, 자동차등에서글 로벌승자로부상한국내기업들은명실상부한세계 1 등기업으로서입 지를굳히기위한전략마련에부심할전망 - 올해에는일본기업들의반격과중국기업들의추격이거세질것으로보여, 승자의자만에빠지지않고 1 등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전략이요구됨 - 그동안의경영전략이글로벌기업을따라잡기위해집중했다면, 올해는세계 시장을선도하고후발업체의추격을따돌릴수있는전략마련이시급함 ( 내용 ) 사업구조측면에서핵심경쟁력확립과신성장동력확충, 경영시스템측면에서글로벌수준에맞는선진시스템구축과환경변화대응력강화, 기업문화측면에서일등기업문화정착과우수인재확보등을추구 (1) 사업구조측면 -핵심경쟁력강화와적극적인해외공략 : 차별적경쟁우위를확립할수있는분야에대한경쟁력을배양하고해외시장공략을가속화해야함 미국, 일본, 유럽등선진국시장보다상대적으로시장잠재력이큰중국, 인도등신흥국시장에서의영업네트워크확충이필요함 -신성장동력에대한 R&D 및 M&A 활용 : 기업의미래성장을견인할신사업관련의기술력확보를위한투자확대및 M&A 의전략적활용이필요함 신사업관련의 R&D 및 M&A 는글로벌기업으로도약하기용이한사업분야에자원을집중함으로써투자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전략이필요함 (2) 경영시스템측면 -글로벌수준의선진경영시스템구축 : 글로벌수준에맞는선진적인경영시스템구축을통하여세계 1등기업으로서의원천경쟁력을뒷받침해야함 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되도록지배구조개선, 윤리경영, 투명경영의실천을위한조직역량제고에주력해야함 현대경제연구원 12
-환경규제대응및사회책임경영강화 : 세계각국의온실가스배출규제와사회적책임의국제표준제정에대응한역량강화에주력해야함 온실가스감축을위한세계각국의정책공조강화및 ISO 26000 10) 제정움직임등기업환경변화에대한선제적인대응역량을한층강화해야함 (3) 기업문화측면 -일류기업문화정착 : 세계일류기업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조직구성원들의내면에숨겨진의식적차원까지도함께일류로변해야함 전구성원들이초일류로서의글로벌감각과혁신의지를가질수있도록일류기업문화를정립하고이를유도할수있는리더십발휘가요구됨 -창의적우수인재의활성화 : 지속성장의견인차가되는창의적인재의체계적육성과우수인력이활성화될수있는조직분위기를구축해야함 글로벌지향의창의와혁신을유도할수있는인사및직무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적극적인도전정신을장려하는동기부여방안을마련해야함 < 세계일등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대응전략 > 구분주요전략세부내용 사업구조경영시스템기업문화 핵심경쟁력강화및해외공략 시장잠재력이큰신흥시장공략가속화 신성장동력에대한투자지속 신사업관련 R&D 투자,M&A 전략적활용 글로벌수준의선진시스템구축 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되는조직역량구축 환경변화대응력강화 환경규제대응및사회책임경영강화 일류기업문화정착 전구성원의초일류로서의인식고양 창의적우수인재활성화 창의와혁신의조직분위기확립 ( 시사점 ) 글로벌선도기업으로확고한자리매김을위해서는글로벌경쟁 기업보다한발앞서차별적인경쟁력의지속적인발굴과육성을통해, 일 등기업으로서의역량구축을위한노력이지속되어야함 - 글로벌사업역량강화와더불어글로벌선도기업에걸맞는기업이미지와 브랜드파워확립에도힘써야함 10) 기업은물론, 정부, 노동계, 소비자, 시민단체등모든조직에적용되는사회적책임의실행지침에관한국제적표준을말하며,2010 년하반기에정식으로채택될예정임. 현대경제연구원 13
7 관광의주력서비스업화시동 ( 의미 )2010 년에는정부차원의적극적인지원을바탕으로관광산업이미 래한국경제를이끄는산업의하나로육성될수있는새로운전기가마 련될것으로기대됨 -2010 년한국관광산업의경쟁력이강화되기시작하는모습을보이면서관광 부국 ( 觀光富國 ) 으로가는큰밑그림이그려질것으로기대 ( 내용 )2009 년관광산업은각종악재속에서도도약의가능성을확인하였 고,11 월정부는이를장기적으로이어나갈실천전략을발표하였는데 2010 년에는그방향성이구체적으로윤곽을드러낼것으로보임 -2009 년전세계적으로경기침체와신종플루의확산등으로관광시장이위축된가운데한국의관광산업은획기적인전환점을맞음 외래관광객이 2009 년전년에비해 15% 증가한 790 만명에이르고관광수지도 10 월현재 3억 3천만달러를기록하여 9년만에흑자예상 < 내국인출국, 외래객입국그리고관광수지추이 > ( 단위 : 만명, 억달러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e) 내국인출국 550 608 712 709 883 1,008 1,161 1,333 1,200 950 외래객입국 532 515 535 475 582 602 616 645 689 790 관광수지 6.3-1.8-31.2-29.1-38.1-62.3-86.8-101.3-36.2 3.3(10 월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 년 11 월문화관광부는 ' 관광산업선진화전략 ' 을발표 크게관광의일상화, 시장친화, 한국형콘텐츠강화그리고특별사업으로 2010~2012 한국방문의해의네가지범주로구성 현대경제연구원 14
관광수요확충과투자활성화를통하여 내수진작 인프라등관련투자 확대 외래관광객방문증가 의선순환구조를정착시키는것이목적 -대다수국민들이관광을일상적으로즐길수있는환경이마련되기시작 공휴일제도를개선하고공공부문부터휴가사용을장려하는분위기조성 온가족이참여하고즐길수있는관광상품개발에대한지원제공 소외계층의관광참여를도와줄수있는정책이준비 다양한숙박시설마련으로관광수용태세가점진적으로개선 -민간투자를활성화하고새로운시장의개척을지원하는조치가착수 단기적으로재정적인어려움을겪는관련기업에특별지원프로그램이제공 장기적으로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대폭적으로규제가완화 MICE 등고부가가치관광상품의육성에대한적극적인지원제공 지리적으로인접한중국, 일본과관광협력강화가모색 -문화관광콘텐츠개발을통해한국에대한매력을증진시키는작업이시작 한국을대표하는 10 대명품콘텐츠선정에착수 기존의관광자원에대한매력도를높이는정비작업이개시 문화와테마를바탕으로전국토를새롭게디자인하려는계획이실행 한국형관광스토리를발굴하고이를문화콘텐츠와연결하고자시도 - 2010~2012 한국방문의해 를성공적으로개최하기위한노력이본격화 국민들의외국인에대한환대서비스를개선하는작업시행 한국이외국인들의안전한관광을보장할수있음을적극적으로홍보 한국관광의즐거움을높이는데도움을주는 7가지의이벤트를추진 외국관광객유치증진을유인하는인센티브제도가마련되고시행 ( 시사점 ) 관광산업을발전시키기위한노력은전체가치사슬에서소외되는 부분없이고르게그영향이갈경우에만최대의성과를기대할수있기 때문에정부는이를염두에두고부문별로균형잡힌정책을추진해야함 현대경제연구원 15
8 녹색벤처기업의부상 ( 의미 ) 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세계각국은신성장동력확보와일자리창출을위해녹색벤처육성에매진하고있는가운데국내에서도 제2의벤처붐 조성붐이일어날것으로기대 -과거로부터의경험 : 정부는외환위기당시 IT 벤처붐조성경험을바탕으로당면한위기국면을타파하기위해녹색벤처육성을의욕적으로추진 정부가녹색산업을주요신성장동력분야에포함시킨것은글로벌트렌드에도부합 녹색산업의핵심분야인에너지, 바이오, 등환경기술은성숙도가낮고스탠더드가형성되지않아선발주자 (firstmover) 의이점이큰분야이기도함 -정부정책의핵심 : 우리정부의녹색벤처육성정책은 녹색기술 확보에초점을맞추고있음 최근정부는짧은시간내에상용화되고, 수입대체효과가있는부품, 소재위주 50 개품목,117 개기술을중소벤처기업형유망녹색분야로지정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등신재생에너지 46 개,LED, 그린 IT 등에너지효율향상 44 개와폐기물에너지화, 자원화등친환경 27 개분야포함 ( 내용 ) 정부는녹색벤처육성을핵심으로한 제2의벤처붐 조성을위해재정지원, 기금조성및제도혁신을추진 -재정지원 : 정부는녹색벤처육성을위해자금을지원하는한편세제혜택을대폭확대할계획수립 중소기업청은 2013 년까지녹색전문벤처기업 1,000 개를육성하고, 관련기술개발을위해 6,000 억원을투입할예정 최근금융위원회는내년에녹색금융지원규모를 5조원수준으로늘리고지원대상을에너지, 탄소저감사업으로확대할계획발표 벤처기업의인수합병 (M&A) 시장과관련된세제혜택을크게확대할계획 LED 응용, 바이오의약품등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 R&D 에대한투자는 2012 년까지 2008 년대비 1.5 배확대 현대경제연구원 16
-벤처캐피탈조성 : 정부는녹색신기술분야의벤처기업육성을위해 2012 년까지 3조 5천억원규모의펀드를조성, 민간부문의벤처케피탈조성을유도 중소기업청은 2010 년중에모태펀드에 1,800 억원을출자해 2012 년까지순수녹색벤처펀드만 1조 3천억원으로규모확대 경기도는 250 억 ~300 억원규모의녹색성장펀드를조성, 도내태양열, 풍력, 지력,LED 등신재생에너지및탄소배출권관련업체지원 IBK 와옥터스컨소시업은연말까지 3,000 억원규모의녹생성장 ( 에너지 ) 펀드를조성신재생에너지,LED,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기술등에투자 한화기술금융은 9월말총 400 억원규모의신재생에너지펀드출범 < 국내녹색벤처캐피탈조성현황및계획 > 구분시기규모대상분야 중소기업청 2010 년중 1 조 3,000 억원녹색벤처집중지원 경기도 2009.8 250~300 억원 경기도내태양열, 풍력, 지열,LED 및신재생에너지분야 IBK 컨소시엄 2009.9 1,500~3,000 억원 신재생에너지,LED,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기술등 한화기술금융 2009.9 400 억원신재생에너지분야집중투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에서언론보도자료정리. -기업가정신고취 : 정부는창업에대한청년들의잠재적열정촉발, 경영능력개발, 패자부활제를도입 고등교육기관에서기업가정신을가르칠수있도록커리큘럼도만들예정임 사업이실패한경우재창업자금을지원하고연대보증제를개편해창업위험을줄일계획임 ( 시사점 ) 정부의적극적인녹색벤처육성정책으로녹색기술발전과제품 시장이확대가예상되지만, 이에따른버블형성및붕괴 (boom & bust) 가능성을경계해야할것임 현대경제연구원 17
9 무지개경영 (Rainbow Management) 확산 ( 개념 ) 무지개경영 (Rainbow Management) 이란사회적책임 11) 과관련된 7 가지핵심주제 ( 환경, 인권, 노동관행, 지배구조, 공정거래, 소비자, 지역사 회 ) 를기업경영의핵심동력으로삼는새로운경영패러다임을지칭함 - 무지개경영 은환경을강조하는 녹색경영 을한차원더발전시킨개념으로서, 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국제표준 ( SR 26000') 으로잘표현됨 SR 26000 이란국제표준화기구 (ISO) 가기업, 공공기관, 노조, 시민단체등조직의사회적책임 (SocialResponsibility) 에관한 7대원칙,7 대주제, 관련이슈등에관하여 2010 년말에도입할예정인표준화된지침 (guidance) 임 ( 내용 ) 무지개경영 의특징은다양한이해관계자를중시하고, 사회적이 슈에대한문제해결능력이우수하다는데있으며, 책임성과투명성을강 조하는 7 가지원칙과환경, 노동, 인권등 7 가지핵심주제로구성됨 - 무지개경영 의출현은기업에대한사회적책임의강조에기초함 세계화의진전, 다국적기업의영향력증대, 인권- 노동- 환경- 분식회계등다양한사회문제의발생은기업의증가된영향력에부합하는사회적책임을강조하고, 나아가주주고객종업원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만족을요구함 < 세계화, 위기, 그리고사회적책임 > - 무지개경영 의 7 대원칙 :1 책임성,2 투명성,3 윤리적행동,4 이해관계 자존중,5 법규존중,6 국제적행동규범존중,7 인권존중 11) Carroll(1991) 에따르면, 기업은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고이윤을창출하는경제적책임을포함하여법률준수 ( 법적책임 ), 윤리적기준준수 ( 윤리적책임 ), 지역사회공헌 ( 재량적책임 ) 등 4 가지사회적책임을지님. 현대경제연구원 18
- 무지개경영 의 7 가지핵심주제 :1 지배구조,2 소비자,3 환경,4 인권, 5 노동관행,6 공정거래,7 지역사회 7대원칙 7대주제 관련이슈 -사회적책임을감안한의사결정과정및구조 지배구조 -이사회및고위경영진에소수집단배려 -양방향의사소통구조의마련 -책임성 -공정한마케팅, 공정한계약관행, 소비자의보건및안전소비자 -지속가능한소비, 소비자에대한지원과분쟁해결, 동물복지 -투명성 -고객정보보호와프라이버시, 전기등필수서비스의접근보장 -폐수및폐기물의재활용, 공해방지, 지속가능한자원의사용 환 경 -기후변화대응, 배출가스삭감, 친환경기술의개발 -윤리적행동 -자연환경의보호와복구, 생물다양성 -차별금지와취약집단배려 -이해관계자 -인류에대한범죄및고문금지인권존중 -인권위험상황의관리, 범죄의공모를회피, 불만해소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근무관련기본권리등 -법규존중 -채용시의차별금지, 고용조건, 고용관련기본권리노동관행 -고용시의보건안전, 단결권, 단체교섭권, 경력개발과교육훈련 - 국제적행동규범존중 - 인권존중 < SR 26000 의 7 대원칙, 7 대주제, 관련이슈 > 공정거래 지역사회 -비정규직의기준, 개도국협력업체의아동노동금지 -거래에있어서부당한차별금지 -부패방지, 책임있는 ( 투명한 ) 정치참여, 공정경쟁 -개도국에서의약탈적임금및약탈적구매가격금지 -영향권범위에서의사회적책임강조 ( 例 : 조달청의녹색구매 ) - 지역공동체에의참여, 지역사회에서의교육과지역문화기여 - 지역사회에서의고용창출과능력개발, 기술개발 - 재산과소득의창출, 지역주민들의보건, 지역에의재투자 - 무지개경영 의확산은과거품질경영및환경경영의국제표준화사례에서와같이점차보이지않는비관세장벽으로작용할것이며, 국내적으로는사회적자본의확충과國格향상의계기가될것임 'SR 26000' 을도입하는기업은 2020 년까지국내에 3만개, 세계적으로 100 만개에달할것이며, 임직원교육과컨설팅, 인증, 보고서작성및검정등관련사업규모도 20 년까지국내에서만약7천억원정도에이를전망 ( 시사점 ) 기업의경우, 사회적책임 (SR) 전담조직의구성, 경영전반에걸친사회책임활동의전개,'SR 26000' 인증, 사회책임활동에관한보고서작성과정보공개등선제적대응이필요하며, 이를통해고객충성도와임직원만족도, 생산성향상등긍정적효과도거둘수있을것임 현대경제연구원 19
10 STAR 형휴가문화정착 ( 개념 )STAR 형휴가란성수기피서지에서의천편일률적인휴가에서벗어 나자기계발을비롯한다양한방법으로휴가를즐기는것을의미함 - 이는주 5 일제근무가정착되고휴가의질 ( 質 ) 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휴가 시기와휴가활동에대한고정관념이사라지고있기때문임 < 주 40 시간근무제실시여부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실시 37.9% 36.0% 50.8% 미실시 62.0% 64.0% 49.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가활동조사 각년호. ( 내용 )2010 년에는자기계발, 나홀로여행, 방콕등과같은 STAR 형휴가 가지속, 강화될전망임 -지난해금융위기와신종플루를겪으면서직장인들의휴가사용부담이상당부분해소되었으며향후에는휴가장려책이더욱강화될전망 과거에는휴가사용에따른불이익걱정이높았으나지난해금융위기와신종플루로기업들이휴가사용을권장하면서실제휴가일수가증가하였음 또한 2010 년부터는학교장재량의봄 가을방학을실시할수있게되며, 향후주5일제수업과대체공휴일제도등이추진될예정임 - 이같은휴가의제도화로개개인이추구하는가치를반영하여휴가계획과 내용이다양해지는 STAR 형휴가경향이높아질것으로예상됨 - 자기계발 (Self-development) : 최근몇년간휴가를이용하여업무외개인적인관심사를탐구하는 자기계발 이휴가의한형태로자리잡았음 휴가를이용하여평소업무에필요한각종자격증내지는공부, 체험학습을계획하는직장인과학생들이늘고있음 - 변신 (Transformation) : 웰빙, 몸짱 얼짱열풍이불면서젊은여성층을중 심으로휴가를기회로외모변신을도모하는사람들이증가하고있음 현대경제연구원 20
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휴가동안하고싶은활동으로다이어트및성 형의비중이 20.5% 를차지하여상위권에올랐음 30 25 20 15 10 5 0 < 2009 하계휴가계획설문조사결과 > 배낭여행지인모임다이어트, 성형독서고향집방문기타 자료 : 대한민국축제대상, 2009 여름기획설문 [ 여름휴가 ]. - 나홀로여행 (Alone) : 대중의번잡함을피해스스로가목표하는계획과일 정에맞춰혼자서여행을떠나는 나홀로여행 이인기를끌고있음 2005 년조사결과 13.6% 정도였던나홀로여행비중이 2008 년에는 26.6% 까지 증가하였음 < 연도별해외여행동반자형태 > 구분 2005 년 2007 년 2008 년 친구 / 동료 55.1% 48.7% 41.2% 가족 30.9% 30.7% 31.1% 혼자 13.6% 19.4% 26.6% 기타 0.3% 3.9% 2.5%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2008. - 방콕 (Rest) 족 : 방콕족이란집에서편하게휴식하면서가족과화목을도모하 고신체적재충전을추구하는휴가를선호하는사람들을지칭함 특히지난해에는경제불황으로스테이케이션 (stay 와 vacation 의합성어로 집에서휴가를보낸다는의미 ) 이라는용어도등장하였음 ( 시사점 )STAR 형휴가의정착으로개인의삶의질만족도제고가기대되 는가운데이는국내여가관련산업의기회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여가수요가증가하면서여가인프라가확충되고관광업 요식업등여가관 련산업의질이개선된다면여가산업이급성장할수있음 현대경제연구원 21
主要國內外經濟指標 주요국내외경제지표 국내외성장률추이구분 2007 2008 2009 년 2009 년년 1/4 2/4 3/4 4/4 1/4 2/4 3/4 (E) 미국 2.1 0.4-0.7 1.5-2.7-5.4-6.4-0.7 2.2-2.7 EU 2.7 0.7 0.7-0.3-0.4-1.9-2.4-0.2 0.4-4.2 일본 2.3-0.7 5.6-8.1-4.0-10.2-11.9 2.7 1.3-5.4 중국 13.0 9.0 10.6 10.1 9.0 6.8 6.1 7.9 8.9 8.5 한국 5.1 2.2 5.5 4.3 3.1-3.4-4.2-2.2 0.9 0.2 주 1):2008,2009 년자료는한국은행에서발표한잠정치 (P),2009 년전망치 (E) 는 IMF2009 년 10 월기준임. 한국은현대경제연구원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전기대비연율,EU 는전기대비, 중국, 한국은전년동기대비기준임. 국제금융지표 구분 2008 년말 2009 년 2010 년 3 월말 6 월말 9 월말 12 월말 1 월 8 일전주비 미국 10 년물 2.21 2.66 3.54 3.30 3.83 3.82-0.01%p 국채금리엔 / 달러 90.80 98.98 96.33 89.91 92.93 93.51 0.58 해외달러 / 유로 1.3992 1.3244 1.4039 1.4646 1.4332 1.4308-0.0024$ 다우존스지수 8,776 7,609 8,447 9,712 10,428 10,607 179p 닛케이지수 8,860 8,110 9,958 10,133 10,655 10,682 27p 국고채 3년물 3.41 3.94 4.16 4.39 4.41 4.36-0.05%p 금리국내원 / 달러 1,259.5 1,383.5 1,273.9 1,178.1 1,164.5 1,130.5-34.0 원코스피지수 1,124.5 1,206.3 1,390.1 1,673.1 1,682.8 1,695.3 12.5p 주 :1 월 8 일해외지표는전일 (1 월 7 일 ) 기준임. 해외원자재가격지표 구분 2008 년말 2009 년 2010 년 3 월말 6 월말 9 월말 12 월말 1 월 8 일전주비 WTI 44.61 49.65 69.08 70.28 79.35 82.65 3.15$ 국제유가 Dubai 36.45 46.80 71.85 65.33 78.06 80.76 2.70$ CRB 선물지수 229.54 220.40 249.96 259.39 283.38 290.53 7.15p 1)CRB 지수는 CRB(CommodityResearchBureau) 사가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등의주요 21 개주요상품선물가격에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여산출하는지수로원자재가격의국제기준으로간주됨. 현대경제연구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