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글 이지침은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을관리 감독하는시 군 구시설담당공무원의업무편의를위해작성한것으로,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및관리시가장기본적인공통사항만을간추려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보다상세한정보가필요하실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관련개별법령및사업안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요목차는아래와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의운영비가 2005년부터지방이양사업으로분류되어집행되고있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는자율적으로시설에대한예산을편성 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생활자및이용자의복지수준향상과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하여각별한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관련정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세부적인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시설담당과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문의하여주시고, - 사회복지시설전자화시책추진상의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실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 근로기준법( 근로개선정책과소관 )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예방정책과소관 ) 관련사항은고용노동부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관리안내의각장에서별도의규정을두지않는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라는용어는아래와같이약칭합니다. - 법 :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Contents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 1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3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7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9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16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31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33 5.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8 조관련 ) 44 6.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관련 ) 46 7.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51 8. 사회복지시설평가 54 9. 사회복무제도 57 10.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67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 75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77 2.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84 3.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등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97 4. 기타행정사항 99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105 1. 총칙 107 2. 근로계약 112 3. 임금 121 4. 근로시간과휴식 123 5. 여성종사자보호규정 129 6. 재해보상 131 7. 취업규칙 132
Contents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 135 1. 보험가입여부확인 ( 법제34조의3) 137 2. 시설안전점검실시 139 3. 안전관리인력확보 142 4. 안전관리교육 훈련 143 5. 산업안전보건법 상의사업주의의무 145 6.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150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155 1. 총칙 157 2. 예산 159 3. 결산 164 4. 회계 166 5. 물품 169 6. 후원금의관리 170 7. 감사의실시 179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180 부록 1.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 예시 ) 249 [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 예시 ) 252 [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 예시 ) 253 2.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 예시 ) 254 [ 별표 1] 위탁심의자료의구성 ( 예시 ) 258 [ 별표 2]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 ( 예시 ) 259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지서식 261 [ 별지제15호서식 ], [ 별지제18호서식 ], [ 별지제19호서식 ], [ 별지제20호서식 ], [ 별지제22호서식 ], [ 별지제23호서식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가사회복지시설의법률상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법제2조에따른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개별법령에별도의규정이있을경우해당법령우선적용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규정된개별법령 * 에의한 보호 선도또는복지에관한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사회복귀에관한사업 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 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을말함 * 개별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입양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6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17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23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2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2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여부는시설운영자가주관적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 실질적으로사회복지사업을행하는지에따라판단 사회복지시설의범위 * 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아래의경우는시설명칭, 운영주체에상관없이사회복지시설로분류 ( 특히생활시설의경우미신고시설관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내용을참고할것 ) 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중거주또는종교등을선택할수있는의사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보호하는경우 ( 가족의의뢰에의한경우에도해당 ) < 대표적인예 > - 장애인복지법 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 노인복지법 의치매노인, 자신의의사를표출할수없는중증노인등 - 아동복지법 의요보호아동전체 - 정신보건법 의정신질환자ᄂ시설이주장하는목적 ( 종교활동등 ) 과달리사회복지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가본인또는가족의보호요청에의해동시설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 생활자본인의의사와관계없는시설장의일방적인종교목적주장은수용곤란ᄃ사회복지시설임을외부에표방하여운영하는경우 -외부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등을통해사회복지시설임을명시하거나표방하는경우 - 거주및보호를목적으로생활인을모집하는경우 - 보호하고있는생활인을근거로후원금품을모집하는경우 동기준에따라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는경우시설신고의무대상임 4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설종류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세부종류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농어촌에지역에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을종합적으로배치한복합노인복지시설을설치 운영가능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련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결핵 한센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중생활 ( 주거 )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결핵 한센시설 사회복귀시설중이용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관 상담보호센터 정신보건법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공동, 자립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세부분류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소관부서관련법령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거 노인복지주택생활 의료 노인요양시설요양보험운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복지법 노인 재가방문목욕 ) 제31조 아동 장애인 이용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노인정책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지원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복지정책과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아동권리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영유아이용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보육기반과 정신질환자 노숙인등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정신건강정책과 자립지원과 아동복지법 제 52 조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 정신보건법 제 10 조, 제 15 조및제 16 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지역주민이용 사회복지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질병관리본부복합 결핵 한센시설 ( 에이즈 결핵관리과 )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이용 지역자활센터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5.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38조관련 ) 6.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26조의2 관련 ) 7.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8. 사회복지시설평가 9. 사회복무제도 10.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가사회복지시설신고제도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 법제34조 ) 신고하지않고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법제54 조제3 호 ) 에처하는조항을엄격하게적용하고해당시설은폐쇄조치하여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발생하지않도록관심요망 2) 시 군 구담당자는각개별법령의신고기준을참고하여신고가능여부를확인하되,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등의경우시설설비및종사자요건을엄격하게적용하여시설생활자의인권및안전에만전을기할것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신고를하지않고요보호대상자를수용 보호하는불법시설로행정처분및형사처벌대상 3) 개별법령에허가및지정등을요구하는경우개별법령이우선적용완화된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기준적용종료안내 개별시설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09. 12. 31. 자로개인운영신고시설의완화된기준적용이종료되었으므로동기한종료이후로는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기준과동일하게적용해야함 개인운영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에따라, 05.8.1.~ 09.12.31. 까지완화된신고요건을적용 ( 시 군 구신고 ) 한시설이며, 각시설과의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09년 12월 31일완화기준의적용이종료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9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사회복지시설신고의법적성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신고 97년개정을통해 ( 법률제5358호 ) 허가제에서신고제로전환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 사회복지시설설치방해금지의무 ) 시 군 구청장은 정당한이유 없이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시키거나제한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상신고제도는자족적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신고보다는정당한이유가있을경우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또는제한할수있는완화된허가제에가깝다고할수있음 - 단, 정당한이유없이신고접수를거부할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위배되며, 신고거부자체가행정소송의대상이되므로신중을기할것 행정절차법 제40조의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규정하고있는신고는 개별법령에서규정한형식상의신고요건을갖추어행정청에일정한사항을통지 함으로써의무가끝나는강학상의미의신고임 - 판례에의하면행정절차법상신고의경우, 민원인이신고서를행정청에접수함으로써법적효과가발생하며행정청은신고수리를거부할수없음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절차예시 1 해당시설의신고요건안내 면담을통해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종류, 규모, 운영주체등에대해상담한후관련법령의신고요건을안내하고신고서양식배부 2 사회복지사업법 및시설개별법령충족여부검토 신고서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에서요구하는신고요건에적합한지를검토하고보완요구또는수리여부결정 ( 필요시현장방문 ) 3 타법령충족여부검토 사회복지사업법 및시설개별법령을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관련법등타법령위반여부를검토하여최종적으로신고수리여부결정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 해당민원인에게신고증을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상시설운영에따른권리 의무안내 10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사회복지시설설치가능한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개인등은결격사유가없는한누구나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음 결격사항및자격기준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관련규정등을확인할것 결격사유예 )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조의규정에의해폐쇄명령을받고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다신고접수시구비서류 ( 시행규칙제 20 조참조 ) 개별법령에구비서류에관하여규정되어있을경우해당법령이우선함 법인의정관 1부 ( 법인에한함 ) - 법인정관에사회복지시설운영과관련된목적사업이있을경우에신고를접수하고, 관련조항이없을경우지체없이상당기간을정하여정관변경등보완을요구하고, 기간내에보완하지않을경우반려 ( 행정절차법 제40조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한함 )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 운영하고자하는시설규모와비교하여시설운영이현실적으로가능한지여부를판단하고부적합판단시, 시설생활자수를적정수준으로유지하여신고하도록지도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사회복지사업이이루어지도록사업계획의구체적기입유도 예산서 1부 - 수입과지출에관한세부내역을받되,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10조제2항의별표1 별표 8를참고하여작성 시설의평면도및건물의배치도등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1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번호체계화 시설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 시설종류별 ) 신고순을인식할수있도록번호부여 예경기과천 - 장애인 -20060715-01 이미신고한시설 ( 법인시설포함 ) 에대해서도위기준에따라일괄적으로신고번호를재부여하고필요시신고증을재교부 시설은시설내부에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게시하도록하고, 시설외부간판에도신고증번호를표방함으로써합법적으로신고된시설인지여부를일반국민누구나쉽게확인할수있도록조치권고. - 다만, 여성폭력관련시설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 의경우피해자보호및 2차피해방지를위하여외부게시대상에서제외하며, 그외시설의경우공개를통해얻는공익과침해되는사익을비교형량하여해당시설생활자의보호실익이신고증번호공개를통해얻는공익보다크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시설유형의지침등을통하여예외로할수있음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은법제34조에따른신고의무대상에서제외되므로, 국공립시설 ( 위탁시설포함 ) 임을알리는안내문을게시할것을권고함 마 사회복지시설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별도발급 세무행정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위해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각시설별로별도의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을발급받도록할것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는사업장이다수일경우각각의사업장마다별도로사업자등록을하게되어있음 사회복지시설의후원금접수내역을국세청연말정산시스템과연계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업장등록번호등록이선행되어야하므로법인산하시설이라하더라도법인허가번호가아닌별도로발급받은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를등록해야함 12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신청절차에대해서는국세청 ( 126) 또는관할세무서에문의바람바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참조 ) 국가또는지자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위탁운영가능 - 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모집하고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위원회구성은시행규칙제21 조제4 항참조 ) 를통해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할것 영유아보육법 등개별법령에법인이외개인도위탁이가능한경우등시설별특성이있으므로위탁시해당개별법령을반드시숙지할것 - 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령의규정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사회복지시설위탁심사세부기준을조례등자치법규에규정 (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 *, 10.4.) 하여야하며, 위탁계약체결시시행규칙제21 조의 2( 시설의위탁 ) 에서정하는내용을포함하여야함 * 국민권익위원회등의권고사항 ( 10.4.) 은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2700( 10.10.4) 호문서로안내함 - 다만, 수탁신청법인으로하여금과도한재정부담을요구하는경우에는여타수탁에필요한역량 ( 전문성등 ) 을갖추고있을경우에도불구하고그요구되는재정을부담할수없어수탁자로선정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으므로, 재정부담능력과타심사기준을합리적으로형량하여위탁자를선정할것 기본적으로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인포함 )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므로과도한재정을부담하기어려운현실고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3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실적등확인관련유의사항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에있어신청자에게 종전의지도 감독사항과관련된이력 및 운영실적 등을제출토록하는것은해당신청자가시설위탁운영에적정한지여부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심사하기위한기본자료로활용하기위함임 - 따라서수탁자모집공고시공고일현재확인가능하거나확정된지도감독결과및운영실적등의자료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당실적자료등의기간선정에있어적정을기하기바람예 '12 년 12월 군이위탁공고를하면서비리나운영실적등자료작성대상기간을 '12 년해당연도를제외하고그이전의 3개년 ('09~'11년) 에대해서만심사한결과, '12년에시설운영부실로지적받은기관이수탁자로선정되어공정성논란발생 참고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관련 위탁대상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시설수탁자의자격 :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시설운영의안정성, 영속성, 공공성등차원에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그자격을제한하고있으나, 개별법령에기타단체및개인에게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이있을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등 ) 에는그에따름위탁방법및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공개모집에의해수탁자를선정 - 선정기준의설정 선정주체 : 위탁기관의장 ( 선정기준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의결을받을것 ) 선정기준에포함되어야할사항 필수사항 : 수탁자의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 시설에대한평가결과 ( 평가한경우에한함 ) 임의사항 : 그외위탁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구성 - 공개모집한수탁자는반드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선정할것 - 위원의구성 위탁기관의장이임명또는위촉한 9인이내의위원 ( 위원장 1인포함 ) 위원장은위탁기관의장이위원중 1인을지명 - 위원의자격은시행규칙제21조제4항1 호부터제4호까지를참고하되, 가능한민간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할것 - 위원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위탁기관의장이정하여운영할것 14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위탁계약의체결및갱신등 - 계약의체결 : 위탁시에는시행규칙제21 조의2 제1항1 호부터제7호까지의사항을포함한계약서를체결해야함 수탁자가변경되더라도시설장을제외한종사자의고용승계가유지될수있도록할것 - 계약기간 :5년이내로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 4항의위임을받은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의2에서는사회복지시설의위탁기간을 5년이내 로규정하고있는바, 이는시설을수탁한수탁자가양질의서비스를안정적인기반위에서제공하는데필요한준비기간과그밖에제반사정등을감안하여정해진기간으로이해할수있음 따라서시 도, 시 군 구에서는사회복지시설의위탁운영과관련하여기간을정함에있어법령에서정하고있는 5년이내 의규정취지를충분히감안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경우라면그위탁기간을가급적 5년으로체결할수있도록권고함 아울러일부지자체에서는자치조례등을통해위탁기간을 3년이하등단기로운영중인곳이있는것으로확인된바, 이러한조례제정에특별한사정이없다면해당조례가상위규정인시행규칙에서정한위탁기간을단축하는것으로되어법령위계상의문제를초래할우려가있으니해당지자체의회와협의하여위탁기간이시행규칙에서정한기간과일치될수있도록관리하기바람 - 계약의갱신 :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음 계약의갱신 : 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그기간을연장하는것을의미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5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의자격등 개별법령에서결격사유등을별도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름 1) 시설장 ( 법제7조및제35조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시설의장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각시설유형이요구하는자격기준을갖춘자여야함 ( 상근의무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상근의무가있으므로수시로확인요망 시설장의상근의무는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다만, 지자체가별도의구체적인기준을정하여관리할수있음 2) 종사자 ( 법제35조의 2 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종사자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하며, 유형별시설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등을갖추어야함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시설장의경우법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제5호및제6호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40조부터제42 조까지또는 형법 제 28장 제40장 ( 제360 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6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가.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법제35조제2항 1. 제7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제22조에따른해임명령에따라해임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하다퇴직한지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중에서퇴직전 3년동안소속하였던기초자치단체가관할하는시설의장이되고자하는사람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적용대상은퇴직일을기준으로과거 3년 ( 공로연수기간포함 ) 의기간내에기초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분야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한사람을의미하는바, 3년이라는기간내에사회복지분야 6급이상공무원으로서의근무경력기간에상관없이적용됨 - 이는사회복지시설의 1차감독기관인시군구와그지도감독을받는기초지자체관할사회복지시설간업무유착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일명 도가니사건 을계기로개정한조항인바, - 공무원이퇴직후재취업을위한사회복지시설에특혜를부여하거나, 시설에재취업후전소속기관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의부작용등을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권이손상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임 종사자의경우법제35조의2제2항 1. 제7조제3항제7호또는제8호에해당하는사람 2. 제1호에도불구하고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7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상근의무의정의 -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예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시 18시, 토요일 09시 13시 ( 주5일시행전 ) 겸직허용범위 - 공무원의경우영리업무에종사하는것은금지되어있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5 조 ) 영리업무란? ⅰ)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ⅱ)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 私企業體 ) 의이사 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ⅲ) 본인의직무와관련있는타인의기업에대한투자, ⅳ) 기타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능률을저해하거나, 공무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취하거나, 정부에불명예스러운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것을의미 - 비영리업무라하더라도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해서소속기관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함가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 - 따라서공무원에준하여그상근관리가이루어지는시설장의경우에도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는당연히그종사가불가능할것이며, 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할지라도해당시설의운영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겸직이가능할것임 - 다만, 시설장의경우공무원과달리그겸직을허가할소속기관장이없으므로영리업무해당및시설운영의지장여부등에대하여시설장개인이그책임하에판단할사항이지만, 만일시설장이그판단을잘못하여그겸직업무가영리업무에해당하거나시설운영에지장이있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 조제1 항제4 호등에해당하여행정처분 ( 시설장교체까지가능 ) 대상이될것이므로, 시설장이사전에시군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협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겸직허가제도의취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적 구체적으로결정하여야할것임 -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서는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받거나목적외의용도로보조금을사용했을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관련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정부 ( 지자체포함 ) 보조금을통해인건비를지원받는시설의경우국민의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상근의무를엄정하게적용하여시설지도감독에소홀함이없도록관리하여야할것임 18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겸직관련사례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으로서, 겸직을하더라도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한경우에는겸직이가능 * 단, 출강 * 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 참고로, 공무원의경우외부강의와관련하여근무시간외의경우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안에서허용이가능하지만, 근무시간내외부강의는원칙적으로금하면서, 해당공무원의담당직무수행과관련있는경우에해당기관의기능수행및정책수행의목적상필요한경우, 기타해당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하고있음공개모집예외사유 (p.31. 참조 ) 에해당되어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예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 시설장이사전에시 군 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문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예외적인겸직허가제도의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검토후적의처리하기바람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시설장의상근또는타직종겸직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이따로있는경우위기준보다우선함 나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법제36조 ) 1) 시설운영위원회설치목적사회복지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등을위해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이하시설운영위원회 ) 를설치 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시설 ( 법제36조제1항 ) 가 ) 모든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함나 ) 사회복지생활시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9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생활자수가 20 인미만시설의경우 - 3 개소당 1 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시 군 구에 1 개소만있을 경우해당시설에운영위원회 1 개운영 생활자수가 20 인이상시설 - 1 개소당 1 개운영위원회운영하되, 위원수는생활자수를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지자체장은생활자수가 100 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등에서운영위원회를구성할때인권보호강화등의측면에서반드시관계공무원을운영위원회위원으로참여시키도록시설장에게권고 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이공동으로운영위원회를두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3개이내의시설에 1개공동위원회가능 3)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 ( 법제 36 조제 2 항및시행규칙제 24 조제 1 항 ) 가 ) 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고, 법제36 조제2 항각호중같은호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해서는아니됨 나 ) 위원회의위원은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 시설의장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대표 시설거주자 ( 이용자 ) 의보호자대표 시설종사자의대표 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 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에서제외 20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 )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36조제1항 ) 가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나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다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라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마 )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바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사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참고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심의관련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심의기능을하는바, 의사결정의주체가다수인관계로다수의의견을모으는행위의형식으로관련위원회규정에서 의결 이라는용어를사용하더라도위원회의의결사항이시설의장에대한법적인구속력이있는결정으로는보기어려움 - 다만, 시설의장은위원회의순기능적측면을감안하여그심의사항을배척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는것이바람직하며, - 지자체는위원회의심의사항과시설장의의견이상반되는등논란이되는사항과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중합리적인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령과지침등을토대로면밀히검토하여시 군 구복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필요할경우시 도및보건복지부등에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 법제36조제3항 ) 아래사항등을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하는것으로, 이는위원회의심의를요하는것은아님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1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 시설운영위원회운영가 ) 회의의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이상정기회의개최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한회의개최요건에해당할경우 ( 재적의원 1/3의요청이있을경우등 ) 수시회의개최 시설운영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운영규칙은법령및지침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결정으로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반드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회의의공개 -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나 ) 회의록의작성및보고 위원회의간사는매년 1회정기및수시회의의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여정본은위원회에보관하고사본 1부는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할것 시 군 구에제출된회의록중정책건의가필요한사항은매년 1회 ( 매년 12.1.) 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및개별시설과로보고다 ) 기타사항 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등위원회운영에세부적인사항은운영위원회자율적으로결정 22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하 시설장 포함 ) 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 ( 시행일 :2002 년 1 월 1 일 ) ( 정부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 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만정부보조금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의인건비는시설이자체적 으로지급하여야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 세 ( 단, 2002 년 1 월 1 일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가족 1 세대에한해 70 세 ) 종사자 60 세 - 경과조치 : 01 년 12 월 31 일이전부터근무한종사자에대한유예기간 (10 년 ) 은 12 년 6 월 30 일 (1 월부터 6 월생 ) 또는 12 년 12 월 31 일 (7 월부터 12 월생 ) 로종료됨 위지급상한기준은종사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 정부예산의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능력이없거나종사자가비리를 자행할경우등 근로기준법 상해고사유가발생할경우시설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거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음 (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 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를권고함 촉탁의사는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보조금인건비지급상한제및인건비가이드라인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3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사회복지시설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 설립자및설립자직계가족 1 세대 2001. 12. 31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42 년 1943 년 1944 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설립자및직계가족 1 세대가아닌시설장 2001. 12. 31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47 년 1948 년 1949 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시설종사자 2001. 12. 31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52 년 1953 년 1954 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02 년 1월 1일이후설립된시설또는신규채용 ( 재취업포함 ) 된시설장, 종사자는유예조치를적용하지않고지급상한을적용할것 지급상한기준일 ( 지급상한일자는해당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출생일을기준으로함 ) - 1월에서 6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지급상한일자 :12월 31일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예금통장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에의한전자거래 * 로집행하며, 특히보조금의경우 2011 년 7월부터시 도별로도입한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할것 -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08.7.1.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24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이가능하며, 이경우에도그확인이가능한증빙서류구비 *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line) 입금활용 국세청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안내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사업과관련있는물품등을현금으로구입할때신속 편리하게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제작 보급하는카드 * 신청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www.taxsave.go.kr) 또는현금영수증상담센터 ( 1544-2020) 각시 도는자체적으로마련한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침 등에따라보조금전용카드에클린카드기능을추가하여관리할것 ( 관련안내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5071(2011.11.9) 호및사회서비스자원과 -1535(2012.3.29) 호 ) - 또한각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이제고될수있도록주기적인 모니터링방안등그밖의필요한사항을수립하여지도 감독하기바람 - 모니터링을통해위법 부당사용사례가적발된경우, 감사등을실시하여환수 및징계조치등을엄정하게처분할것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제한업종 ( 클린카드기능 ) 분류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기타업종 보조금사용제한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등록된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이 미용실`1, 피부미용실, 사우나 2, 안마시술소, 발마사지등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실내 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방, 기원카지노, 복권방, 오락실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각시 도는상기제한업종외의추가사항은시설특성등을고려하여지자체판단하에확대추진할수있으며, 이 미용실 1, 사우나 2 은시설특성상생활자등의이용이불가피한경우라고판단될경우관련증빙자료구비를통해 보조금전용카드사용 을허용할수있으며, 이경우시 도별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침 에반영하여운영할것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5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시설운영비지출을보조금전용카드등으로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포인트또는마일리지등은다시시설운영에사용하도록조치 ( 개인적으로사용금지 ) 각지자체는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에대해서도클린카드를도입하거나시 도별로기도입운영중인보조금전용카드와의연계방안등을강구 시행하는등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의적정한관리에필요한대책을마련시행하기바람 후원금과사업수익금을클린카드적용을받는보조금이아니라는이유로노래방등에서유흥목적으로사용하거나업무와직접적관련이없는심야 (23시이후 ) 시간대에사용하는등부적정한예산집행사례적발 기타사항 : 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강화를위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권고 ( 10.4.19.) 한 보조금통장단일화 * 여부를자체적으로검토 시행함 * 지자체의정책적판단에따라사업유형에따른복수의보조금통장사용도가능 라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 시설조치여부시 군 구점검사항 - 생활자에게인권침해사실진정권에대한고지여부 - 시설내에진정함설치유무 - 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의인권위원회송부여부 - 방문조사시협조상태등 참고 사회복지시설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ㅇ진정함의설치 운용 ( 동법시행령제 7 조 ) - 시설내진정함설치의무, 용지 필기도구및봉함용봉투 ( 위원회서정한규격 ) 비치 - 진정함설치시설치장소를위원회에통보, 생활자가직접진정서를진정함에넣도록함 - 시설소속직원은매일지정된시간에진정함확인후진정서등을지체없이위원회로송부 ㅇ위원회가보낸서면의열람금지 ( 동법시행령제 8 조 ) ㅇ진정서의자유로운작성및제출 ( 동법시행령제 9 조 ) - 진정서작성의사를표명시방해금지및작성된진정서의열람 압수폐기금지 - 생활자징벌중 ( 징벌조사중포함 ) 이라도진정서또는서면등의자유로운작성 제출보장 26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ㅇ시설의방문조사 ( 동법제24조 ) - 위원회는필요시시설의방문 조사가가능하며이때시설장은필요한편의를제공 - 방문조사시시설직원및시설생활자와면담 구술 서면의견진술가능 - 시설직원은면담장소에입회할수있으나녹음하거나녹취하지못함ㅇ시설생활자의진정권보장 ( 동법제31조 )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고자하는경우시설직원은즉시진정서작성에필요한편의를제공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기를원하는경우, 그뜻을즉시위원회에통보 - 진정서는즉시위원회에송부하고위원회로부터접수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진정인에게교부 - 진정인과위원등과의면담에는시설직원이참여하거나그내용을청취또는녹취하지못함 - 시설직원등은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또는서면을열람하지못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마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 인권침해등으로정상적운영이불가능한시설은시 군 구청장이 1회적발만으로시설폐쇄를명하도록함 ( 시행규칙제26조의 2 < 별표4>) 인권침해로인한생활자사망, 붕괴위험의절박성등시설의정상적운영이불가능함이중대하고도명백해야하며, 시설폐쇄가청문등의사유로지연될경우먼저생활자를전원조치한후시설폐쇄를추진시행규칙제26조의2 < 별표4> 다.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2 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시 군 구는시설운영위원회를활성화하고시설과지역사회가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민주적이고투명한시설운영을통해인권유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인지도 감독실시 시 군 구는시행규칙제25 조에따른비치서류등법령준수현황을수시로관리감독하기바람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7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 시행규칙제 25 조 ) 법인의정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법인시설에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국공립시설임은국공립시설임을알리는안내문 ), 시설의건축물관리대장 시설거주자 퇴소자명부및상담기록부 시설의운영계획서및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장과종사자의명부 개별법령에서해당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를규정하고있을경우개별법령의비치서류가우선 시설에위의서류를비치하지않을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 법제 58 조 ) 바 사회복지시설의통합설치 운영및시설서비스최저기준시행 1) 시설의통합설치 운영등 ( 법제 34 조의 2)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 지역특성과시설분포의실태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동법제 2 조제 1 호각목의법률에따른시설을 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 운영하거나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할수있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통합하여설치 운영하고자하는각각의 시설이나사업에관하여해당관계법령에따라신고하거나허가등을받아야함 시설의통합설치ㆍ운영등에따른시설및인력기준 ( 시행규칙제 22 조관련 ) 1. 둘이상의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ㆍ운영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등상호중복되는시설ㆍ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간호 ( 조무 ) 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 ( 원 ), 위생원등은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2. 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상호중복되는시설ㆍ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인력을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28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시설서비스최저기준 ( 법제43 조 )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1호각목의법률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관이며, 시설의규모, 제공하는서비스의특성, 이용자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제외할수있음 시설서비스적용대상시설의범위, 시설별서비스최저기준의내용및적용시기는각시설과에서정함 사회복지시설의운영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이상으로서비스수준을유지하여야함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시행규칙제27조 ) 제27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1 법제43조제1항에따른서비스최저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이용자의인권 2. 시설의환경 3. 시설의운영 4. 시설의안전관리 5. 시설의인력관리 6. 지역사회연계 7. 서비스의과정및결과 8. 그밖에서비스최저기준유지에필요한사항사기타사항 1)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 지방자치단체 ( 시 도및시 군 구 ) 는시설안전사고, ( 법인포함 ) 관련비리, 민원발생등으로언론보도등이발생했을경우복지부각시설담당부서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동시에보고 보고내용은사건 사고개요, 시설 ( 법인 )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및향후계획등임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9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제정 - 각시설별로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을제정하여운영할것 3) 사회복지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하여주사무소소재지가아닌타자치단체에시설을운영하고자하면법인관할행정관청은설치하고자하는지자체와사전에협의할것 4) 사회복지법인이외에보조금지원을받는비영리법인의경우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을준용하여보조금집행및편성 ( 보고 ) 을하도록할것 사회복지법인이외의비영리법인 ( 재단, 사단 ) 에게보조금을보조하는경우법인의정관, 사업목적등이 사회복지사업법 에맞는지확인 예 법인해산시잔여재산의처리규정, 법인목적사업등에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부합하는지 여부등 5) 개별시설법및지침에서별도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내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관및관리할시현금보관증이나차용증을작성하게하고, 유형별시설특성등을감안하여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호할수있는대책을강구하여시행할것 (2013.12.18. 국가인권위원회권고사항 ) 30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가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공개모집원칙 ( 시행일 2005. 1. 1) - 일부사회복지시설에서동시설을운영하는법인의임원, 운영자개인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 배우자, 자녀, 친인척등 ) 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으므로 [ 감사원위임감사 (2004.12), 권익위제도개선권고 (2010.4)] -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함 순환직직원의경우등신규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예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학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대학교직원을임명하는경우 사회복지시설이통합되는경우해당시설종사자의고용보장을위하여타시설채용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공개모집방법 -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누구에게나응모기회를제공하여, 경쟁을통해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됨 -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지자체홈페이지, 워크넷 (work.go.kr), 복지넷 (bokji.net) 중 2곳이상의사이트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신규직원선발과정에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것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1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긴급한업무처리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공고기간을자체사정에따라 7일이상 15일이하로단축가능 특히, 시설재무 회계담당자는법인임원이나시설장과독립적인자로선발하여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나 근로기준법 등적용관련 ( 원칙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적용하여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및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할것 지침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을참조하되, 세부적인사항은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으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 비정규직문제 ) 비정규직차별문제의시정을위해관계법령등준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 ) 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조 ( 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 ) 1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관련법상 4 대보험별가입대상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자제외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 ( 대통령령에예외규정 ) 60 시간이상근로하는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 대보험의무가입 32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가 1) 목적 총칙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호봉획정등보수관련업무처리의기본적인기준을 정함으로써종사자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및그종사자 ( 이하시설장포함 ) * 동지원기준은공통적인기준이므로, 개별시설담당부서지침또는지자체에별도규정을 우선적용함 3) 적용의원칙 개별시설담당부서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에따라별도의지침을마련할것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 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하는바, 각지자체별조례제정등을통해처우개선을추진할것 본지침에의한기준과복지부개별시설담당부서지침또는각지방자치 단체의기준이충돌할경우후자의기준이우선 - 본기준은시설에지원되는보조금의집행을안내하는규정이므로본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상근로조건의저하등타법령을위반할수없음 용어의정의 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해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 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3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1. 호봉의획정 ( 지자체에서별도규정시그에따름 ) 원칙적으로근무년수 1년에대해 1호봉을인정함 호봉은현시설근무경력에본지침에서인정하는경력을합산하여결정 1) 경력의인정 가 ) 경력인정의범위 1 경력환산율표적용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가. 사회복지시설 * 에근무한경력 법령또는지침이신설또는개정되어신규로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는경우, 법령에규정된다음연도의 1 월 1 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1.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2. 유사경력 80% 예 ) 아동공동생활가정의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 이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 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동 지침 ( 5 쪽 ~6 쪽 ) 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의미 나. 조건부신고시설 * 의 경우 2002 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근무한경력 ( 단, 05. 7. 31 까지의근무경력만인정 ) 해당시설장및시 군 구청장의근무확인서필요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따라 02~ 05.7.31 까지법정 신고시설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시설로, 시 군 구에조건부신고시설로등록후유예기간내에요건충족을통해신고 시설로전환한시설 가. 물리 ( 작업 ) 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 동종직종 : 이전근무지에서종사했던직종과현사회복지시설에서의근무직종이동일성을유지하는경우가이에해당 ( 예 : 보건소간호사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간호사근무 ) 34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등의법률에의한각급학교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 예시 ) 각급학교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사회복지업무를수행한경력 3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외부업체에용역을주는경우에도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하였다면해당경력을인정함 (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인경우인정할수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근무한경력 만인정할것 ) ( 공통 )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경우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적용예시영양사의채용이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급식업체인 B식품에용역을주어甲영양사가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근무하였다면? 2년의근무기간의 8할인 1.6년 (1년 7개월 6일 ) 의근무경력을인정 (A초등학교근무전에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 3년을근무하였더라도 3년은근무경력으로인정하지않음 ) 해당영양사는 2년기간동안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영양사로근무하였다는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장으로부터공적으로확인을받아야함나.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 조제 10 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 2 조제 11 호에의한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라. 아동복지법 제 48 조에의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동법시행령제 48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라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7.1.1 부터적용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5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마.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보건복지부보건복지콜센터에근무한경력 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7.1.1 부터적용 바. 아동복지법 제 45 조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동법시행령제 4 3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9.1.1 부터적용 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7 조에의한아동 청소년 성교육전문기관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적용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 조에의한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 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아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적용 자. 드림스타트민간전문인력 ( 직원 ) 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자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적용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 채용되어근무한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 46 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 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타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적용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19 조에따른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 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파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적용 하. 시 군 구에설치된통합사례관리전담기구에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 요원 ( 통합사례관리사 ) 으로채용되어통합사례관리업무를수행한 경력 하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적용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 7 조의 2 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 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거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15.1.1. 부터적용 36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너. 민법 제 32 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의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단 재단법인에서직원으로상근한경력 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적용 더.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 4 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적용 러.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20 조에따른활동지원기관에서전담인력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러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적용 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 조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머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적용 2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인정범위및계산은 (3)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참조 3 이외에사회복지관련법인및단체, 기타사회복지사업에서의근무 경력은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에서소관사업별특성및지자체 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별도의지침으로규정 4 기타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지역간또는시설간이직하는경우에도호봉산정등에서 불이익을받지않도록공통적으로적용되는경력은인정될수있도록 관심요망 - 본지침상근무경력은종사자호봉산정을위한것으로다른법령에 규정되어있는 근무 ( 종사 ) 한경력 에해당하지않음 개별법령상 근무 ( 종사 ) 한경력 은해당시설담당부서에문의할것 예 아동복지법령상종사자자격기준으로 아동복지와관련된사회복지사업에 3 년이상종사한 경력의 의해석은본지침이아닌보건복지부아동복지과지침또는유권해석에의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7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 경과조치 - 2004 년 1월 1일이전에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을인정받고있던자에대해서는종전의인정받던근무경력을계속적용함 단, 2004년 1월 1일이후신규채용자에대해서는본지침상기준을적용다 ) 경력기간의계산 (1) 인정대상경력기간의계산 인정하는경력이중복된경우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인정 기간계산에있어임용일은산입하고퇴직일은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법령또는계약에의해미리정하여진군복무기간의퇴직 ( 전역 ) 일또는계약직의계약기간만료일은근무경력에산입함 경력기간은년 월 일까지계산하되, 민법상역 ( 曆 ) 에의한방법에의해계산함 ( 민법 제160조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계산함 ) 민법 제160조 ( 曆에의한계산 ) 1 기간을週, 月또는年으로정한때에는曆에의하여계산한다. 2 週, 月또는年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한때에는최후의週, 月또는年에서그기산일에해당한날의전일로기간이만료한다. 3 月또는年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月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月의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예시 03년 1월 5일에사회복지시설에임용된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퇴직하였을경우 임용일산입 (2003년 1월 5일 ), 퇴직일제외 (2004년 3월 9일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날로만료시 1월로계산하되 ( 예 :1. 5 2. 4)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일자가없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월로계산 ( 예 :1. 31 2. 28) 2월의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월력에의해 1월로계산 상기계산방법에의해경력을계산하면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03. 1. 5 04. 1. 4:1년 04. 1. 5 04. 3. 4:2월 04. 3. 5 04. 3. 8:4일 38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경력환산율을적용한경력기간계산방법 환산율적용후의경력기간은연 월 일단위까지산출 환산율이 10할 (100%) 인경우에는경력기간을그대로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경우에는연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 예시예 )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의근무경력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근무경력 :80% 인정 경력인정 :1년 8월 13일 93. 11. 15 95. 11. 14:2년 0.8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 0.2) 95. 11. 15 95. 12. 14:1월 0.8 = 0.8월 = 24일 (30일 0.8) 95. 12. 15 95. 12. 31:17일 0.8 = 13.6일 = 13일 ( 소수점이하절사 ) (3)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 ( 가 ) 군의무복무기간인정범위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은군복무경력중 3년이내의기간만인정 단, 다음에해당하는자가해군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에는 3년 6월의기간내에서인정함 ( 해군의상륙병과 ( 해병 ) 는제외 ) 현역병 ( 지원에의하지않고임용된하사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마친자로서현역의장교또는부사관으로편입된자 ( 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및 5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 병역법 제58조및 59조 ) 예시해군또는공군의군종장교 ( 병역법 제58조해당자 ) 로 3년 6개월복무한경우, 인정받는군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에따른단기복무장교 ( 동법제6조제3항제4호해당자 ) 의의무복무기간은 3년임 * 병적증명서에복무기간이 3년 6월로되어있더라도군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계산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9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나 ) 군의무복무경력계산 병역법 에의해 1948 년 8월 15일이후복무한군의무복무경력을확인 현역군인 (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보충역포함 ) 으로복무한경력 현역병입영후 병역법 에의해전투경찰대원이나교정시설경비교도로전임하여복무한경력 학도의용군경력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로실역복무기간확인이안되는경우 8월을군복무경력으로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에서발급한군경력증명서포함 ) 에기재되어있는사실상실역으로복무한기간을기준으로산정 특례보충역등으로방위산업체등에서근무한경력은병적증명서에실역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사실상실역에복무한기간이아니므로군복무기간으로보지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군의무복무경력에포함되지않음 대상 ( 병역법 제2조 ):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병적편입을위하여군사교육기관또는수련기관등에서교육이나수련등을받고있는사람 임관전무관후보생기간이병적증명서에병, 부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어도군복무경력에서제외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또는사병은무관후보생기간이없는것으로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방위소집복무자의군복무경력기간산정 1995. 1. 1 이후에상근예비역과보충역으로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안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40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보충역중사회복무요원 ( 구, 공익근무요원 ) 이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한자 : 실역복무기간으로불인정 1986. 1. 1 이후에방위소집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내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1985. 12. 31 이전에방위소집입영한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해제사유가만기인경우 :1년 의가사등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실역을필한경우 :6월 6월미만의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복무했더라도대학생복무단축등에따라실역을필한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는현역병의복무특례로서군복무경력인정 본지침에서규정한사항외기타추가적인군경력은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재정여건등을감안해서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개별지침등으로개별적으로규정할것 (4) 경력의증명및전력조회 ( 가 ) 경력의증명 경력의증명은권한있는자 ( 시설장, 시 군 구청장등 ) 가발행한경력증명서에의함 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거나불충분한경우에는재직기간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내부증빙자료 ( 임용장, 승진발령기록등 ) 또는외부증빙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등 ) 을통해경력인정 ( 나 ) 전력조회 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등을발급한기관을대상으로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41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전력조회시정상적근로계약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등경력인정과관련된사항을확인 - 공무원경력과군경력은경력증명서내용이불확실하거나복무기간등에의문이있을경우해당관청에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과기타유사경력 (8할인정경력 ) 은보조금지급과관련된것이므로반드시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완료토록함 (5) 호봉의획정과승급방법 ( 가 ) 초임봉의획정 42 대상 : 시설에신규채용되는종사자 시기 : 신규채용일 절차및방법 경력환산율표의적용경력기간계산초임호봉획정 경력의증명및조회 기간계산 초임호봉표적용 ( 경력인정여부결정 ) - 초임호봉은 1 호봉으로하되, 추가적으로인정되는경력이있는경우는 환산된근무경력 1 년을 1 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함 -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 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 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함 ( 나 ) 호봉의재획정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종사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 해당종사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시기 - 법령이나지침의개정에의해재획정하는경우는그법령이나지침에의함 -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로휴직 정직중인경우는복직일에재획정함 - 기타다른사유로재획정하는경우는재획정사유가발생할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재획정함 방법 - 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의함 -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은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 - 최고호봉은 31 호봉을초과할수없음 ( 원장 관장은 30 호봉을초과할수없음 ) ( 다 ) 승급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직원이다음에모두해당하는경우호봉을승급함 - 정기승급일이되어야함 -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않아야함 - 호봉의승급에필요한기간 ( 승급기간 ) 이 1년을경과하여야함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매달 1일자로승급시행 승급의제한 - 다음에해당하는자는해당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법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중에있는자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방법 : 승급기간 1년에대해 1호봉씩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반영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43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8 조관련 ) 가 시설의휴지 시설의운영을휴지하고자하는때에는휴지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행규칙제26조제1항 ) - 시설의휴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휴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의타당성과이행여부확인 - 시설거주자의사용료반환여부확인, 보조금 후원금품등사용실태확인 - 전원조치등시설거주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추가조치시행 나 시설의재개 시설의운영을재개하고자하는때에는재개 3 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설재개사유서 ( 법인의경우재개를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 1 부 다 시설의폐지신고 시설을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폐지 3 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 하여야함 44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구비서류 ( 시행규칙제26조제1항 ) - 시설의폐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폐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의휴지때와동일 시설의휴지, 자진폐지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기피또는거부하는자에게는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고, 신고하고지체없이시설을운영하지않은자, 신고하지않고시설을휴지, 재개, 자진폐지하는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라지자체조치사항 시설휴지 재개 폐지시지자체조치사항 ( 법제38 조제3 항 ) - 시설거주자가다른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 시설거주자가이용료 사용료등의비용을부담하는경우납부한비용중사용하지아니한금액을반환하게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 보조금 후원금등의사용실태확인과이를재원으로조성한재산중남은재산의회수조치 - 그밖에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45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가 행정처분의요건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될때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 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법제34 조제2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법제36 조제1 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 조제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 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제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1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때 나 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상기행정처분의요건에 해당할경우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 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음 46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행정처분의세부기준 ( 시행규칙제26조의2 별표4 참조 ) ( 참조 ) 행정처분의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2 [ 별표4])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 ( 2. 개별기준 에의한위반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 ( 이하 처분기준 이라한다 ) 은최근 3년간 ( 제2호개별기준의제9호의위반행위의경우에는 5년간 ) 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처분기준의적용일은동일한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나. 동시에 2종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을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2 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 에의한시설장교체또는시설폐쇄명령의사유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1회에한하여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다. 이경우해당처분은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47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 법제 40 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제1항제1호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 법제 40 조 시설폐쇄 - - 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 제 1 항제 2 호 취소된때 3.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 법제 40 조 시설폐쇄 - - 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제 1 항제 3 호 4.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후원금을사용 법제 40 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때 제 1 항제 4 호 나. 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재한때 법제 40 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제 1 항제 4 호 다. 기타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부당행위가발생 법제 40 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된때 제 1 항제 4 호 라. 시설거주자에대한부당한체벌, 폭행, 학대 법제 40 조 개선명령 시설장 시설폐쇄 등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 제 1 항제 4 호 교체 5. 법제 34 조제 2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 법제 40 조 개선명령 시설폐쇄 - 설치 운영한때 제 1 항제 5 호 6. 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 법제 40 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운영하지아니한때 제 1 항제 6 호 7.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 법제 40 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제 1 항제 7 호 8.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검사 법제 40 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제 1 항제 8 호 48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위반행위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시설의장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나. 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다. 시설의장또는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중대한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중가목 나목에해당하는범죄를제외한범죄를말한다 ) 가발생한경우 라. 시설거주자 이용자간의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 10. 1 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경우 라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근거법령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10 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시설장교체시설폐쇄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시설폐쇄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개선명령 (6 개월내재개 ) 시설폐쇄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시설을폐쇄하고자 할때에는시설설치 운영자및시설장등을참석시켜청문을하여야함 행정절차법 상처분및청문 ( 의견청취 ) 절차참조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49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시설의휴지, 자진폐지와전원조치등동일한조치를취해야함 시설폐지시시설거주자권익보호조치를기피또는거부한자및정당한이유없이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을위반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54조 ) 개별법령에행정처분의요건, 기준등이규정되어있을경우우선적용 마처분결과의공표 ( 법제 51 조제 5 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51 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도 감독을실시하고제40 조에따른행정처분등을한경우해당관청은처분대상인시설의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등처분과관련된정보를공표할수있음 공표사항 -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결과의공표라는내용의표제 -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의명칭, 소재지 - 처분의사유와근거법령 - 처분의내용, 처분일 공표방법 : 해당관청의인터넷홈페이지 (6개월이내 ), 신문 ( 필요한경우 ) 50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가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권고사항 ( 06.12 월 ) 으로각지자체의정기감사또는수시점검시반영토록할것 - 비리취약분야지도점검강화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별도전산시스템의회계, 후원, 시군구보고등활용도를점검항목으로설정 - 합동점검반편성 운영 시설공사, 설비구축등전문성이필요한분야와회계, 계약등비리행위관련점검시에는특성을감안, 관련부서와감사부서관계자를포함하는등합동점검을실시 국민권익위원회권고 ( 10.4 월 ) 사항을반영하여지도 점검의실효성을강화할것 - 시민명예감사관 을구성하여시설점검시합동점검실시 - 점검분야별로구체적매뉴얼을마련하고시설장 직원등의위반행위에대한처벌등교육실시 시 도별로시 군 구담당자와상의, 구체적점검매뉴얼및체크리스트마련 - 분기별정산보고시시설현금출납부등을, 결산보고시법인감사보고서를제출받아지도점검시상세자료로활용 - 회계분야전문성을감안하여감사담당부서에서시설결산보고서회계검사실시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1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시설재정운영에심각한문제가있거나전문가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추가외부회계검사의뢰 ( 예시 ) 보조금수령및집행내역, 후원금접수및사용현황등 - 회계검사결과를해당시설보조금지급, 재위탁심사시반영 ( 예시 ) 우수시설인센티브제공, 미흡시설보조금삭감등평가결과반영 나 미신고시설상시관리 감독 업무체계 보건복지부각시설과, 시 도및시 군 구의시설담당부서는미신고시설과관련한상시관리및보고체계유지 -시 도및시 군 구시설담당부서에서는기초생활보장담당부서등관련부서와공조체계를구축할것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추진과정에서조사된미신고시설은법정신고시설로전환하도록최대한독려하고고의적으로거부또는회피하는시설은관련법에따라행정조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통한미신고시설조사 조사방법 - 보장기관 ( 시 군 구 ) 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인조사시중점관리대상가구에아래의경우를포함하여정기 수시조사에포함하여감독강화할것 중점관리대상가구 해당지자체시설담당부서에서관리하는미신고시설 복지행정시스템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주소지검색하여, 동일주소지에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거주하는가구 52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3 조사결과조치사항 - (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 인이상함께거주하는것을발견시,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에게통보 - ( 시설담당자 )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은현장확인후미신고시설등불법시설일경우, 수급자에게불법시설임을고지하고, 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 - ( 행정처분등 ) 미신고불법시설에대하여폐쇄조치 (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 를명할수있으며, 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대상임 ( 법제 54 조제 3 호 ) 공공조직을통한후원또는지원시신고시설여부확인 시 군 구, 공동모금회등공공적인조직을통한후원 지원시다수인이거주하는시설의경우신고여부를확인 - 확인결과미신고시설인경우후원, 지원일체금지및행정처분실시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8 사회복지시설평가 가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 제1 항및동법시행규칙제27조의 2 제1 항의규정에따라 3년마다 1회이상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 사회복지시설평가를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 전체사회복지시설 ( 결핵시설등일부제외 ) 에대하여평가지표개발, 5기에걸친평가완료 ( 제1기 1999~2001:1,060개소, 제2기 2002~2004: 1,185개소, 제3 기 2005~2007:1,297개소, 제4 기 2008~2010:1,454개소, 제5기 2011~2013:2,190개소 ) 전년도평가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원 - 평가우수시설인센티브지급 - 평가결과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해서비스품질관리지원 나 평가대상시설 제6기 3개년 (2014-2016) 평가대상시설 - 총평가대상시설 2,400 여개소로매년 500~1,000여개소평가평가년도평가대상시설 2014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 ( 요양, 재활 ) 시설 2015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6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만, 설립연수가 3년이하된시설및결핵, 한센, 시설등은제외 54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015 년도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중 2012년 1월 1일이전설치신고된시설 ( 단, 보조금을지원받지않는개인시설은제외 ) 평가대상시설선정방법 - 보건복지부에서시 도에평가대상시설명단알림 시 도에서변경사항확인하여확정 평가대상기간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평가지표에따라서는특정년도만평가 다 2015년시설평가일정 14년 7월 :2015 년도평가지표확정, 지표설명회개최 15년 1~4 월 : 평가계획수립, 평가대상시설확정, 현장평가위원선정 15년 5~7 월 : 시설자체평가 (5월), 평가위원교육 (5 월 ), 현장평가 (6월~7 월 ) 15년 9월~ 16년 1월 : 확인평가, 결과분석및발표 16년이후 : 15 년평가시설에대한사후관리지원 ( 우수시설인센티브지급, 서비스품질관리지원등 ) 라서비스품질관리 목적 :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하여컨설팅지원등을통해시설의품질수준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 ( 09 년부터실시중 ) 대상시설 : 전년도시설평가결과미흡시설 ( 지자체직영시설포함 ) 및품질관리를희망하는신규시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5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원내용 - 품질관리대상시설의취약요인을분석하여맞춤형컨설팅제공 * 컨설팅주체 : 우수평가시설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해당시설협회관계자등 - 품질관리대상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평가우수시설방문기회제공및품질관리평가회지원 추진일정 - 서비스품질관리위원선정및교육 (1~3월) - 지원대상시설방문및컨설팅지원 (3~11월, 4회 ) - 서비스품질관리결과평가회 (12월) 시 도및시 군 구협조사항 - 관할지역의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방문컨설팅시참여 - 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지원 ( 시설환경개선, 인력등 ) 마 행정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 학계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 추천 ( 시 도 복지부 ) 평가위원은현장평가시시설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중우수하다고인정되는프로그램이있는경우해당프로그램에대한자료를평가단에추천 관할지역내시설평가를수행하는평가위원에대한평가수당및출장비지원관련예산확보 ( 시 도 ) 2016 년도평가대상시설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각지자체는평가결과를시설지도 관리등에반영하여업무추진 권고사항 : 각지자체는평가우수시설에대한인센티브예산확보및지급 56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 사회복무제도 가사회복무제도의의의 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 - 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는노인, 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의사회서비스수요에대응하여필요한인력을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인력난을경감 하고 사회서비스의질을개선 하는데있음 사회복무요원지원원칙 1. 노동시장중립성의원칙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사회복지분야의고용시장을잠식하지않아야함. 이는사회복지시설등에사회복무요원을지원하기위하여 2007년 2월보건복지부, 국방부등 6개부처합동으로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에있는기본원칙으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인해고용인력이감축되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 신규고용을대체할목적으로사회복무요원을활용해서도안된다는원칙임. 2. 공익성의원칙사회복무요원은공공의이익을위하여지원되어야함. 그러므로사익을추구하는개인또는법인에게지원해줄수없고공공기관이나공익성을추구하는시설이라도영리목적분야에지원할수없음. 3. 필요성의원칙공익성에부합하더라도사회복무요원지원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지원할수있음. 단순하게 있어도그만없어도그만인기관 이지원요청을할경우지원을하여서는안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7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병역의숭고성의원칙병역은국가에대한무한한자기희생과충성심의발로에서비롯되는숭고한국민의의무임. 그러므로병역을단순히 값싼노동력제공원 으로인식하여사회복무요원을단순노무 ( 노역 ) 에종사시키거나, 제품생산, 판매등영리성업무에복무하게하여서는안됨. 나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의정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수행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등의사회서비스업무및행정업무등의지원을위하여소집되어공익분야에복무하는병역자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주요업무및교육훈련구분주요업무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방역 식품위생등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지방자치단체국립검역소, 보건 ( 지 ) 소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등 노인 장애인등활동 목욕 취식등수발업무지원, 복지시설프로그램운영, 복지사무등지원 지방자치단체의저소득층물품전달업무등사회복지담당업무지원 방역 소독 식품위생등주민건강사업활동등지원 약품관리 119응급구조 환자이동등의료지원활동등지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부담주체 ( 10년부터변경 ) 구분 ( 근무기관분야 ) 국비지방비비고 국가기관 전액국비 - 사회복지시설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자체 ( 동사무소, 보건소등 )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공공단체 ( 지방의료원, 적십자사등 ) 전액공공단체부담 58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9 주의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복무실태점검결과, 보건복지분야가아닌타분야 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도보건복지부에인건비등지급을요청하는경우가확인되고있는바, 사실상이는부당지급에해당될수있으므로이러한부당지급사례가확인되는지자체에대해서는병무청과협의하여복무배정인원축소등행정조치를취할예정임다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정의 - 사회복무요원에대한특화 전문교육으로사회복지시설등근무기관에서담당직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직무능력배양 사회복지시설등근무기관에대한경험과수요자 ( 노인 장애인등서비스대상자 ) 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이에대한교육이필수 사회복무요원교육시스템 : 기초군사훈련 (4 주 / 국방부 ) 소양교육 (1 주 / 병무청 ) 직무교육 ( 기본직무교육 2 주, 심화직무교육 3 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순으로실시 직무교육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교육본부에위탁실시 (1 본부 6 센터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관련법률 - ( 근거법률 ) 병역법제 33 조의 2 에의한법정의무교육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무교육센터현황구분 교육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관악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중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대전중구 직무교육과정 ( 비합숙교육, 교육여비지급 ) - 기본직무교육 :2 주, 67 시간 구분사회복지과정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활동유형 사회복지시설배치사회복무요원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등지원활동 시 군 구청,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배치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행정보조 보건소및의료원등배치사회복무요원 보건및의료지원활동보조 주요교과목 노인, 장애인체험및이해등 14개과목 바우처사업이해등 14 개과목 보건의료서비스의이해등 15 개과목 사회복지과정은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복지과정으로세분화하여운영 - 심화직무교육 :3 일, 19 시간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주요내용 군사훈련해제일로부터 1년전 후노인 장애인 노숙인생활및이용시설근무사회복무요원중교육소집자순 교과목별다양한사례를활용한직무기술심층이해및문제해결능력향상초점 ( 대상자별문제행동대처요령및개인정보보호, 복지제도와사회공헌, 사회복무와셀프리더십 ) 등 60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5 년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인원 - 기본직무교육 9,947명 - 심화직무교육 4,200명 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통지서교부시지자체등복무기관협조사항 - 법적근거 : 병역법 제33조의2 및 병역법시행령 제67조및제68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요원교육운용규정 - 통지서교부절차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권역별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복무기관장 ( 시 군 구청장등 ) 에게 직무교육통지서 발송 복무기관의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단체의장 ( 병역법시행령제 48 조 ). 단, 사회복지시설은복무기관이아닌근무기관으로근무기관장은복무기관의장이아님. 2 복무기관의장은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직무교육통지서교부 3 복무기관은 직무교육통지서교부결과 를교육개시 5일전까지해당 사회복무교육센터로회신 - 직무교육기일연기사유발생시 직무교육기일연기신청서 와증빙서류를 교육개시 5 일전까지복무기관에서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에제출 직무교육기일연기신청사유 ( 병역법 시행령제 68 조 ) 제68 조 ( 교육통지서의교부및기일연기등 ) 1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33 조의2에따른교육의대상자에대하여교육통지서를교육일 14일전까지복무기관의장을거쳐본인에게내주어야한다. 2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교육통지서를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질때까지신청에따라교육기일을연기할수있다. 1. 질병이나심신장애로교육을충실하게이행하는것이어려운경우 2. 본인의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또는가족중세대를같이하는사람이위독하거나사망하여본인이아니면간호또는장례등가사 ( 家事 ) 의정리가어려운경우 3.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당하여본인이아니면이를처리하기어려운경우 4.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받기어려운경우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61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직무교육결과관련복무기관조치사항 -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직무교육실시결과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 를복무기관에발송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접수시조치사항 병역법시행령 제64 조의 2에의거하여복무기관의장은보충역복무기록표에직무교육실시여부등복무와관련된사항을기재 정리 미수료자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하게하여경고처리및퇴교된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 5일연장복무조치 ( 병역법 제33조및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 3제5호에근거 ) 미수료자중질병치료등의사유로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제재없음. 단, 퇴교 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재교육대상임. - 직무교육중병원진료등의사유로결강및결석한시간에대하여공무상질병 부상인경우와공무외질병 부상인경우를구분하여본인연가일수에서공제또는복무기간에산입하는등의후속조치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에직무교육결석, 결강시간을기재하여통보 기타자세한사항은병무청훈령 (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 참조 - 직무교육중모범교육생으로선정된사회복무요원에게는사기진작등을위하여특별휴가등조치협조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휴가기간 : 연 5일이내로기관실정을고려하여시행 직무교육기간중교육여비지급안내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기간중에는관련규정에의한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등의교육여비를지급중임. 운임, 숙박비 : 해당자에한하여지급 62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일비, 식비 : 전교육생지급 세부지급내역은사회복무교육센터내부기준에의함 ( 병무청관할지역기준 ) - 이에시 군 구청등복무기관에서는직무교육기간중에는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별도의중식비, 교통비등이중복지급되지않도록유의라사회복무요원의배정 사회복무요원배정기본방향 - 사회복지서비스분야우선배정, 자격 전공, 적성, 희망등고려 - 부실복무기관배정제한및근무부적격분야배정제외 사회복무요원배정분야및우선순위 - ( 분야별 ) 1사회복지, 2보건 의료, 3교육 문화, 4환경 안전, 5행정업무 - ( 기관별 ) 1사회복지시설, 2국가기관, 3지방자치단체, 4공공단체 사회복무요원신청 배정절차단계업무개요비고 수요조사 (2~3월) 다음해사회복무요원배정을위한수요조사실시지방병무청 (3월 31일까지 ) 복무기관의장이지방병무청장에그다음해의 배정요청 필요인원배정요청 - 사회복지시설의필요인원은시장 ( 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을말한다 ) ㆍ군수ㆍ구청장이배정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결정 (4월 30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복무기관별배정인원결정지방병무청 복무기관통보 (5월 20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배정결과복무기관통보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배정신청시유의사항 - 시 군 구청등복무기관에서는관내보건 복지시설에반드시수요조사를실시하여적극적배정요청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63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수요조사제출시다음사항을명시하여신청 시설종류, 시설유형 ( 이용 / 생활 ), 유 / 무료시설구분 정 / 현원, 입소자 ( 이용자 ) 중유 / 무료인원 ( 혹은비율 ) 유료입소자만있는유료시설은제외하며, 세부기재내용은변동가능 마 복무관리 복무관리체계 - 복무기관장이지휘감독권행사, 전반적인복무관리업무수행 - 지방병무청장에게도복무관리감독권부여, 복무관리기능보완 지방병무청별사회복무요원복무지도관배치, 현장관리기능강화 병역기피자의고발 ( 병역법시행령 제165조 ) 제165 조 ( 병역기피자의고발 ) 2 사회복무요원의복무기관의장 ( 국제협력의사및국제협력봉사요원의경우에는외교부장관, 예술ㆍ체육요원의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 징병전담의사의경우에는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경우에는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말한다 ) 은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또는공중방역수의사가정당한사유없이통틀어 8일이상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고발하여야한다. 복무위반에대한제재 - 복무기관 담당자 :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현지시정 예 ) 지방병무청장과사전협의없이복무분야변경시경고조치 복무기관 : 다음연도배정제한등 64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사회복무요원복무위반시조치 유형사유처리행정사항 복무이탈 근무명령위반 ( 병역법 제 33 조 ) 임무수행태만행위 ( 병역법시행령 제 65 조의 3) 통산 7 일이내 이탈일수 5 배수연장복무 통산 8 일이상 고발 (3 년이하징역 ) 근무방해 / 근무태만선동 정치적목적의행위시 타사회복무요원가혹행위시 복무관련영리추구등 정당한사유없이지참시 무단조퇴, 이탈시 근무시간중음주, 풍기문란행위, 그밖에근무기강문란시 직무교육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히한경우외 사회복무요원신상이동통보등 ( 병역법 제 32 조등 ) 경고장교부 - 3 회이내경고 (1 회경고시 5 일연장복무 ) - 4 회이상경고 고발 (1 년이하징역 ) 경고장교부 - 1 회경고시 5 일간연장복무추가 - 정당한사유없이일과개시시간후출근, 무단조퇴및근무장소이탈로 8 회이상경고 고발 (1 년이하의징역 ) 신상이동통보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제 32 조 ( 사회복무요원의신상이동통보 ) 1 사회복무요원을배정받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장은사회복무요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14 일이내에지방병무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2. 정당한근무명령을따르지아니하여제 33 조제 2 항에따라경고처분된경우 3. 동거가족의전부나일부가거주지를이동하여출퇴근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4. 복무하고있는기관이폐쇄되거나이동한경우 5. 복무기간중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은경우로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복무기간중질병이나심신장애의발생또는악화로인하여복무하고있는기관에서계속근무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2 사회복무요원을배정받은사회복지시설의장은제 2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사회복무요원이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시장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이하이절에서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거쳐 14 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84 조 ( 신상이동통보불이행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 개월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이정당한사유없이제 32 조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신상이동통보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통보한경우제 92 조의 2( 복무기관의복무관리위반 )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 ( 법인의대표자를포함한다 ) 이정당한사유없이사회복무요원을공익목적외의분야에복무하게한경우에는 6 개월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65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 10년부터변경시행 )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주체 -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를각수요기관 ( 중앙부처 ) 에서예산편성 지급하도록변경됨에따라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는복지부에서편성 지급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절차 차분기보수등소요예산파악 제출 ( 시 도 복지부 ) 예산재배정 ( 복지부 시 도 ) 예산재재배정 ( 시 도 시 군 구 ) 인력경비지급 ( 시 군 구 사회복무요원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시유의사항 - 복지부예산으로인력경비를지급하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 조제 5항에근거하여동법제26 조제 1항제1호에따른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를수행하는사회복무요원에한함. - 이에복지부소관기관및시설에근무하며, 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등사회복지업무와 방역 식품위생등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등보건의료업무근무자에게만복지부예산으로인력경비지급 < 주의 > 일부지방자치단체사회복무요원의보수지연및착오지급 ( 계급착오등 ) 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에서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의보수지급일에보수가지급될수있도록보수집행에철저를기할것. 66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0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실종아동 장애인관련의무 (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등은실종아동등 장애인을발견시지체없이경찰청에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가 ( 신상카드작성 제출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이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과장애인을보호하게된때에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 2 호서식인신상카드 ( 별첨 ) 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와실종아동전문기관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에규정된보호시설의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4 호의규정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이에준하는시설로서 인가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아동등을보호하는시설 실종아동 장애인의보호및지원사업개요 1) 실종아동 장애인의정의 약취 유인 유기 사고또는가출하거나길을잃는등의사유로인하여 보호자로부터이탈된 - 실종당시 18 세미만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의장애인중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 연령제한없음 ) - 치매관리법 제 2 조제 2 호의치매환자 2)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의장또는그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67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의료법 제3 조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장또는의료인 업무 고용등의관계로아동등을보호 감독하는자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 장애인을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3) 무연고아동 장애인신상카드제출의무자 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 신상카드미제출시 200 만원이하의과태료처함 4) 무연고아동 장애인에대한유전자검사실시 유전자검사대상자 - 보호시설의입소자나 정신보건법 제3 조제 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입원환자중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등 - 실종아동등을찾고자하는가족 - 그밖에보호시설의입소자였던무연고아동 유전자검사대상자의유전자정보를채취하여실종아동 장애인의가족을찾기위해활용 나 실종아동 장애인지원사업의업무체계 1) 관련기관별협력체계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또는정신의료기관등 다중이용시설의장 정책수립및시행 무연고아동등신상카드 DB 구축 실태조사및연구 실종예방교육및홍보 실종신고접수 수색및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채취 관계장소출입 조사 경찰관서에실종아동등발견신고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 국번없이 182) 경찰관서에실종아동등발견신고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 국번없이 182) 실종아동등이신고되는경우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에따라즉시경보발령, 수색, 출입구감시등의조치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