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62124-000008-10 ISSN 2005-7512 정책연구시리즈 2017-27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 미 중 일관계를중심으로 조양현아시아 태평양연구부교수
발간등록번호 11-1262124-000008-10 ISSN 2005-7512 정책연구시리즈 2017-27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 미 중 일관계를중심으로 조양현아시아 태평양연구부교수
정책연구시리즈 2017-27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 미 중 일관계를중심으로 발 행 2018 년 8 월 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발행인국립외교원장 주소서울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전화 3497-7760 ( 代 ) 팩시밀리 571-1032 홈페이지 www.knda.go.kr www.ifans.go.kr 디자인 인쇄웃고문화사 (02-2267-3956) c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2017 비매품 ISSN 2005-7512
정책연구시리즈 2017-27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 미 중 일관계를중심으로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는중장기적시각에서정부의외교안보정책입안과시행에기여하기위하여대외정책기조및주요외교사안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그결과를 정책연구시리즈 로발간하고있습니다. 이책자는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목차 요약 1 Ⅰ. 문제의제기 4 Ⅱ. 트럼프정부시기미일관계평가 6 1. 미일동맹강화기조의유지 6 2. 지역안보관련미 일협력의강화 9 3. 경제분야에서이해관계대립 10 4. 한반도문제관련일본역할의주변화 12 Ⅲ. 미일관계의변화및연속성 14 1. 미일동맹과일본대외전략의향배 14 2. 안보문제에대한경제적접근및미국우선주의 17 3. 민주주의적가치관및역사관 19 4. 한반도문제관련일본의관여강화추구 20 Ⅳ. 지역질서및미 중 일관계에의함의 22 1. 동북아안보연대의가속화 22 2. 지역질서구축의경쟁심화 23 3. 중일관계의소극적안정화가능성 24 Ⅴ. 한국외교에의함의 25 1. 동아시아지역질서재편과한국외교 25 2. 한반도문제관련강대국정치의경계 25 3. 한 미 일안보협력의대응방향 26 4. 중장기대일정책의재정립 26 참고문헌 28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요약 본고는미국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정부출범이후미일관계의변화와연속성을버락오바마 (Barack Obama) 정부와의비교적시각에서평가하고, 동아시아국제질서에의함의를미 중 일관계를중심으로고찰하여우리의대응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트럼프정부의출범은동아시아질서의유동화를촉진시켰다. 트럼프정부출범을계기로미일관계는새로운도전에직면했음에도불구하고, 미 일양국은정상회담및고위급협의를통해불안요인을관리하고양국관계를빠르게안정시켜왔다. 트럼프정부의출범이후아베정부는조속한방미및정상회담을통해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미일동맹의중요성을재확인함으로써안보분야에서탈냉전이후미 일간에합의된정책연속성을확보할수있었다. 반면, 경제분야에서는양국의이해관계가대립하여트럼프정부출범이후미일관계의최대현안으로남았다. 무역자유화와관련하여미일경제대화에서일본측은 TPP를중심으로한다자주의, 높은수준의국제경제규범의제도화에중점을두는반면, 미국은양자 FTA를통한자국의무역적자해소에관심이있는바, 이문제는 11월정상회담에서도진전이없었다. 2010년대이후미 중간경쟁구도를감안한다면, 트럼프정부는아 태지역의전략적중요성에대한제고를토대로 역외균형 (offshore balancing) 전략을유지할가능성이크다. 2017년 12월에발표된미국의국가안보전략문서는미국의경제, 안보, 정치적이익을위협하는요소로북한, 테러리즘, 이란등과함께중국을거론하고있는바, 특히아 태지역에서미국의우월적지위를넘보는중국의야욕에대해명시적으로경고하고있다는점에서오바마정부때와차이가있다. 일본은미일동맹의글로벌화및일체화를추구하고있지만, 미국이제공하는억지력에대해서는불신이남아있다. 동맹국에대한방위비분담압박등비용절감을중시하는트럼프정부의어프로치에대해우려하고있고, 미중관계의구도변화, 북미관계의국면전환등의가능성에대해서도 1
2017 년정책연구시리즈 경계를늦추지않고있다. 트럼프정부출범이후중 일양국은관계개선에속도를내고있다. 양국은중일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을맞아우발적충돌방지를위한중 일간해상 공중연락메커니즘구축에합의하는등전략적대결구도하에서도상호이익이되는분야에서협력을모색하는 소극적안정화 를시도하고있다. 아베내각은 전략외교 의관점에서미러관계및북미관계를주시하면서북한, 러시아와의관계개선의기회를노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 안보문제에대해미국과동맹국간의손익계산에민감하다는점에서트럼프의동맹관에는경제적인어프로치가두드러진다. 트럼프정부의국가안보및통상정책은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실현하기위한수단으로서통상과안보의연계 (linkage) 를적극활용하고있다는점에서역대미국정부와차이가있다. 오바마정부가국제협조주의와다자주의를중시했던데비해, 트럼프정부는양자주의내지는일방주의적접근을우선하여일본에대해구체적인대미무역적자해소방안을요구하고, TPP를미 일 FTA로대체하고자한다. 트럼프정부시기의미일관계는미국이일본의안보요구를들어주고경제적이익을받은투트랙접근이선명해질수있다. 미국의역대공화당정부는미국의안보, 경제이익을우선하여인권, 민주주의, 거버넌스등의문제에대해서현실적인대응이두드러졌던바, 트럼프정부역시이들문제들에대해비교적낮은우선순위를부여할것으로예상된다. 핵비확산정책에서도트럼프정부는오바마정부에비해소극적으로임할것으로보인다. 트럼프정부하에서역사문제는미일관계의주요현안에서제외될가능성이크다. 미일동맹강화를통한중국견제라는정책방향성은미 중간패권경쟁및역내안보연대구축을가속화하는계기가될수있는바, 미일동맹강화의반작용으로역내에서 미 일대 ( 對 ) 중국 의대결구도가가시화할될경우역내국들을미 중대결구도로결집시켜 북방삼각대 ( 對 ) 남방삼각 구도가부활할가능성이있다. 향후인도 태평양전략이미국의아시아전략의핵심개념으로자리잡고미 일양국이중국의일대일로구상을견제할경우, 미 중 일간의인프라투자를수단으로하는지역제도구축경쟁이 2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본격화할수있다. 일본정부는중국의군사력증대및해상영향력강화를일본안보의주요위협으로간주하면서도중국과의 전략적호혜관계 구축을추구하고있는바, 2018년중일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을맞아유화적인대중정책기조가예상된다. 당분간미중관계는 강 ( 强 ) 대강 ( 强 ) 구도로전개될가능성이있고, 북한문제를축으로한 미 일안보협력이강화되면서한국의대중외교와대일외교는이중의부담이예상된다. 사드배치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않은한중관계의안정화 정상화가한국의대중국외교의과제로남아있는한편, 중국 북한위협론을내세워미국의안보파트너로서위치를확고히하고있는일본과역사마찰을넘어새로운관계정립을해야하는상황에있다. 트럼프정부의대외정책접근법의발상전환및강대국간의전략게임과한국의계산법과의인식차이가능성에유념하고, 한반도문제관련미 중간의빅딜가능성을예의주시하면서대응전략을준비하여야한다. 안보법제와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을통해군사적으로보통의국가로거듭나고있는일본이중국 북한위협론을내세워미국의안보파트너로서자리를잡아갈수록한 일간에안보와과거사문제의괴리에따른한국의대일정책의비용이커질수있다. 따라서한 일과거사문제가한미동맹및한 미 일협력에미칠부정적영향을관리하고안보협력필요성에대한대국민설득노력을병행하면서, 일본이한일관계및한반도문제에도전요인이되지않도록한일관계를안정화시킬방안을고민해야한다. 3
2017 년정책연구시리즈 Ⅰ. 문제의제기 본고는미국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정부출범이후미일관계의변화와연속성을버락오바마 (Barack Obama) 정부와의비교적시각에서평가하고, 동아시아국제질서에의함의를미 중 일관계를중심으로고찰하여우리의대응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010년대들어미국우위의국제체제가이완되는파워의확산 ( 다극화 ) 이두드러지고, 이른바 지정학의부활 이회자되었다. 국제관계에서이념보다주권, 국익을중시하고, 국가간합종연횡을통한국제질서의재편을시도하려는유동성이커졌다. 경제적상호의존과글로벌화에따른경쟁격화및부작용, 경기침체의장기화등국제경제의불투명성이증가하고, 이민, 난민, 테러등새로운안보이슈가등장하면서초국가적인탈근대가치체계에대한회의와함께국가주체성이중시되기에이르렀다. 동아시아에서는중국의부상에따른세력균형의변화를배경으로미 중경쟁구도가가시화되었고, 미 중간의세력경쟁과연동되어재편된지역질서는역내의안보딜레마를심화시키고군비경쟁을유발하였다. 강한국가 에의국민적염원을자극하는 정체성의정치 가시대적대세가되면서역내국가들간에해양 영토주권과과거사관련공방이치열해지고, 외교가국내정치의수단화되면서정경분리원칙이훼손되는경우가늘어났다. 트럼프정부의출범은동아시아질서의유동화를한층촉진시킬것으로보인다. 보호무역주의와고립주의성향이두드러지는트럼프대통령이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내걸고역대정부와다른대외정책을추구할가능성이크고, 이는결과적으로국제정치경제의불확실성을증대시킬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트럼프정부의출범은공화당내의 비주류 에의한정권교체인만큼, 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이자유무역주의와민주주의그리고동맹을토대로구축해온자유주의적국제질서 (liberal international order) 는물론, 오바마정부가추진해온 아시아재균형 (rebalancing) 정책에적지않은변화를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오바마-아베 시기에미일동맹의재편 강화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4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의추진을두축으로하여밀월기를구가하였던미일관계는트럼프정부출범을계기로상당부분재조정될것으로보인다. 1 2016년의미국대선과정에서대다수의일본언론은힐러리클린턴 (Hillary Clinton) 후보의당선을예상하였던바, 트럼프후보의당선은일본사회에큰충격으로다가왔다. 트럼프대통령은대선기간중에미일동맹과대일무역적자를강하게비판하였던바, 미일동맹을일본외교안보정책의기축으로삼아국가전략을추구해온아베신조 ( 安倍晋三 ) 정권은미국의 TPP 탈퇴, 국무성예산및인력의대폭적인삭감, 미 일간불공정한무역관행에대한시정요구, 일본에대한방위비증액요구등의가능성을두고불안해했다. 이와같이트럼프정부출범을계기로미일관계는새로운도전에직면했음에도불구하고, 미 일양국은정상회담및고위급협의를통해불안요인을관리하고양국관계를빠르게안정시켜왔다. 아베총리는트럼프후보의당선직후인 2016년 11월에세계의정상들중에서최초로트럼프당선인과면담하고친밀한개인관계를구축하고자하였다. 아베는트럼프대통령취임다음달에트럼프대통령소유의플로리다별장에서장시간을체재하면서트럼프와개인적인친분관계를쌓았다. 트럼프정부의초기 1년간트럼프대통령과아베총리는상호방문및다자회의계기총 5차례의정상회담을개최하고 (< 표 1> 참조 ), 중국및북한문제, 미일동맹등지역안보와관련한현안은물론세계경제질서와무역자유화, 미 일간의무역및투자문제등다양한경제현안에대해논의했다. 본고는트럼프정부출범이후양국지도자의상호방문을통한두차례의정상회담 (2월과 11월 ) 에서논의된내용을중심으로트럼프정부의대일정책과미일관계의변화와연속성을평가하고, 동아시아국제질서에의함의및우리의대응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미국과의동맹관계및자유무역체제에사활적인이해관계를갖는한국은트럼프정부출범을계기로 1_ Shin Kawashima, Japan-US-China Relations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Outlook for East Asia, Asia-Pacific Review, 24-1 (2017). 5
2017 년정책연구시리즈 동아시아지역질서의핵심축인미일관계및미 중 일간의전략적삼각관계가재편될가능성을염두에두고대외정책을고민해야하는상황에있다. 트럼프정부출범이후미일관계의변화와연속성을찾는작업은미 일간의방위비분담, 무역및환율문제, 북한관련논의와함께이에따른우리대외정책논의에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 표 1> 2017-2018 년미일관계주요사건 일자 주요사건 2017년 2/3 매티스국방장관방일및아베 매티스회담 2/10 아베방미 (2/9-13) 및미일정상회담 3/15 틸러슨국무장관방일및아베 틸러슨회담 4/18 제1차미일경제대화 5/26 G-7 계기미일정상회담 7/8 G-20 계기미일정상회담 8/17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 이른바 2+2) 9/21 유엔총회계기미일정상회담 10/16 제2차미일경제대화 11/6 트럼프방일 (11/5-7) 및미일정상회담 2018년 4/18 아베방미및미일정상회담 6/7 아베방미및미일정상회담 Ⅱ. 트럼프정부시기미일관계평가 1. 미일동맹강화기조의유지트럼프정부의출범이후아베정부는조속한방미및정상회담을통해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미일동맹의중요성을재확인함으로써안보분야에서탈냉전이후미 일간에합의된정책연속성을확보할수있었다. 2 일본측은트럼프정부출범을계기로중국의해양진출에대한미국의실효적 6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대응, 센카쿠열도에대한미 일안보조약의적용, 북핵관련확장억지의실효성, 북한비핵화문제의정책우선도등과관련한불안감이있었지만, 2월회담에서이를완화시킬수있었다. 또한양국은미일동맹을기축으로지역의동맹국및파트너와의중층적협력관계를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인식하고, 지역에서의동맹네트워크를구축해나가기로하였다. 이는트럼프정부가오바마정부의 재균형 (rebalancing) 이란용어자체를부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미일동맹중시라는점에서이전정부와궤를같이하고있음을의미한다. 아베총리와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2월의첫정상회담에서 미일동맹과경제관계를더욱강화하기위한강한의지를확인 함으로써트럼프대통령의기존발언과관련한일본내의우려를불식시키고, 트럼프정부하에서도미일동맹이미국의아 태지역전략의초석이될것임을확인하였다. 3 아베총리와트럼프대통령은흔들리지않는미일동맹이아시아 태평양지역의평화, 번영및자유의초석인바, 심각해지고있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의안보환경에대응하기위해 2015년에합의한 미 일방위협력을위한지침 ( 가이드라인 ) 에따라미일동맹을부단히강화해나가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미국은핵과재래식전력등모든종류의군사력을동원하여일본을방어하고 ( 확장억지의재확인 ) 지역내의존재감을강화하는한편, 일본은미일동맹에서더큰역할과책임을지기로하였다. 일본정부는 2월의정상회담을앞두고방일한제임스매티스 (James Mattis) 미국국방장관을상대로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지배등을공유하는미 일간의동맹관계가양국의국익이자지역의안정과번영의초석 (the cornerstone of the Asia-Pacific region s peace, prosperity, and freedom) 임에합의할수있었던바, 이는동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에의해재확인되었다. 4 2_ Walter Lohman, Year On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s Policy: Uncertainty and Continuity, Southeast Asian Affairs, (2018), p. 46. 3_ 安倍総理大臣及び岸田外務大臣の米国訪問平成 29 年 2 月 9 日 ~13 日 ; 共同声明 20 17 年 2 月 10 日 ; Joint Statement February 10, 2017. 4_ Prime Minister Abe Receives a Courtesy Call from U.S. Defense Secretary Mattis, February 3, 2017. 7
2017 년정책연구시리즈 2월회담에서두정상은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주일미군의주둔을위해후텐마 ( 普天間 ) 비행장의대체시설을헤노코 ( 邊野古 ) 지역에건설하는것이유일한해결책임을재확인하고, 방위기술, 우주및사이버분야, 테러와의전쟁등에서안보협력을확대하기로하고, 미일동맹의강화방안을결정하기위한미 일안보협의위원회 (SCC: 2+2) 의개최를지시하였다. 동년 11월에동경에서개최된미일정상회담에서도두정상은미일동맹의억지력과대처능력을계속해서강화하기로합의하고, 그맥락에서지난 8월에개최된미 일안보협의위원회 (SCC: 2+2) 의성과를평가하고, 미군후텐마비행장의나고 ( 名護 ) 시헤노코로의이전에관한기존합의를재확인하였다. 5 나아가센카쿠열도 ( 尖閣列島 )/ 댜오위다오 ( 釣魚島 ) 에대한미 일안전보장조약의적용문제에대해서트럼프정부는종래보다적극적인입장을표명하였다. 즉, 2월정상회담에서미 일양국은미 일안보조약제5조가동중국해의센카쿠제도에적용되는것을확인하고, 센카쿠제도에대한일본의시정 ( 施政 ) 을저해하는어떠한일방적인행동에도반대한다는점을명확히하였다. 이처럼센카쿠열도에미 일안보조약 5조의적용을확인하고, 중국을염두에둔동 남중국해에서의항행의자유와국제법에따른해양질서유지의중요성에대한합의, 미 일방위협력강화및확장억지력에대한재확인등을양국정상의공동선언문에명기한것이일본정부로서는큰수확이었다. 6 5_ 日米首脳ワーキングランチ及び日米首脳会談, 平成 29 年 11 月 6 日 ; Statements & Releases, President Donald J. Trump s Summit Meeting with Prime Minister Shinzo Abe of Japan, November 6, 2017. 6_ 2017 년 2 월의매티스국방장관방일시아베총리와의면담, 8 월의미 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센카쿠열도가미일안보조약제 5 조의적용대상임을재확인하였다. Japan-U.S.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Japan-U.S. 2+2 ), August 17, 2017;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August 17, 2017. 8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2. 지역안보관련미 일협력의강화트럼프정부출범을전후하여북한의핵, 미사일도발이가속화함에따라북한비핵화가트럼프정부의최우선과제로부상하였고, 미 일양국이긴밀한협조하에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견인하는종래의공조체제가유지되었다. 2월의미일정상회담에서양국은새로운단계의위협이되고있는북한에대해핵및탄도미사일계획의포기와추가적인도발행동의중단을요구하였다. 나아가양국은북한에대한유엔안보리결의의엄격한이행에노력을기울이기로하고, 일본인납치문제의조기해결의중요성과한 미 일 3국협력의중요성을확인하였다. 북한문제가지역현안으로급부상한시기에개최된 11월의정상회담에서두정상은북한에대해 전략적인내의시간이끝났다 라고압박하고, 미 일양국이북한문제와관련하여 100% 같이있다 라고공조태세를과시하였다. 일본정부의독자적인대북제재를추가할방침을밝힌것을대해, 트럼프대통령은이를환영했다. 트럼프대통령은미일동맹을기반으로하는지역에대한미국의의지를재확인하고, 핵과재래식전력에의한일본방위에대한미국의확고한의지를재확인하였다. 그리고트럼프대통령은일본인납치피해자가족과면회함으로써북일관계의현안으로핵, 미사일문제외에납치문제를갖고있는일본정부의입장을배려하였다. 중국의해양진출, 특히남중국해문제와관련해서도미 일양국은오바마정부이래의공동대응의입장을재확인함으로써정책연속성을유지하였다. 2월의미일정상회담에서양국은중국이지역및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위해적극적으로공헌해나갈것을환영하며중국정부와건설적인대화를계속하는것이중요함을확인함으로써기존의대중국관여정책의입장을유지하였다. 한편, 위협, 강제또는힘에의해해양에관한권리를주장하려는시도에반대하고, 관계국에대하여거점의군사화를포함한남중국해의긴장을고조시키는행동을중지하고국제법에따라행동할것을요구하였다. 11월정상회담에서도두정상은남중국해에서현상을변경하여긴장을고조하는일방적인행동에반대하고, 국제법에따른해양분쟁의평 9
2017 년정책연구시리즈 화적해결의방침을재확인하고, 남중국해행동규칙 (CoC: Code of Conduct) 에관한남중국해분쟁지역의비군사화의중요성에인식을같이하였다. 트럼프정부의새로운지역전략으로등장한 인도 태평양전략 과관련하여미 일양국은긴밀히협력하는모습을보였다. 7 11월회담에서미 일양국이 자유롭고열린인도 태평양비전 의추진에합의하였는데, 이때제시된인도 태평양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동아시아 등과별개로인도 태평양지역의아키텍처구축을추진하고, 기본적가치 ( 자유, 민주주의, 법의지배, 시장경제등 ) 의구축확대, 지역연계성의강화및경제협력을통한경제번영, 개발협력, 인도적지원, 대테러협력을통한평화및안정의확보등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을통해제시된미국의인도 태평양전략구상은일본의아베내각이추진해온 인도 태평양전략 에영향을받은것으로, 향후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 은일본의대외전략과긴밀한상호작용속에서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양국이공동으로아시아 태평양지역질서를관리해나가겠다는의지를보여준것으로, 트럼프정부하에서도아 태지역질서구축에있어중국견제를위한미 일의협력관계가유지될것임을짐작게한다. 3. 경제분야에서이해관계대립트럼프정부출범이후미 일양국은정치 안보분야에서기존정책의연속성을확인할수있었던반면, 경제분야에서는양국의이해관계가대립하여미일관계의최대현안으로남았다. 8 2월정상회담에서양국은경제분야관련양국과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관계를강화하기로합의하였을뿐개별현안에대해서는미일경제대화를개최하여재정 금융정책, 인프라 ( 사회간접자본 ), 에너지분야등의사업협력은물론환율, 자유무역협정 (FTA: 7_ 졸고, 인도 태평양전략 (Indo-Pacific Strategy) 구상과일본외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3); Patrick M. Cronin, US Alliances and Trump s Free and Open Indo-Pacific Policy, Global Asia, 12-4 (December 2017). 8_ トランプ米政権 1 年 日米協力 安保突出 経済分野はズレ. 毎日新聞 (2018.1.19) 10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Free Trade Agreement) 등을폭넓게논의하기로합의하였다. 마이크펜스 (Mike Pence) 부대통령과아소다로 ( 麻生太郞 ) 부총리를대표로하는미일경제대화는 4월과 11월에두차례개최되었지만, 양국은입장차이를확인했을뿐구체적인합의에도달하지못하였다. 무역자유화와관련하여미일경제대화에서일본측은 TPP를중심으로한다자주의, 높은수준의국제경제규범의제도화에중점을두는반면, 미국은양자 FTA를통한자국의무역적자해소에관심이있는바, 이문제는 11월정상회담에서도진전이없었다. 오바마정부시기부터무역자유화전략의중심틀로 TPP를추진해온일본정부는트럼프정부에대해다자주의에기반한무역및투자규범의제정을요구하였다. 이에대해 TPP 탈퇴입장을밝힌트럼프정부는미 일간의양자무역협정의체결을선호하였다. 2017년 11월 10일, 다낭에서미국을제외한 11개국 TPP 각료회의에서 TPP 체결의대한대체적인합의가도출되었지만, 트럼프대통령은 11월방일중에일본기업인들과의간담회에서미국의 TPP 재협상가능성을거듭부인하였다. 특히미국의대일무역적자문제와관련하여트럼프대통령은 자유롭고공정하고양국이서로혜택을보는무역관계 를강조하여무역적자의시정을요구한반면, 일본은 자유롭고공정한규칙 을중시하는입장인바, 무역관련미 일간마찰소지가남아있다. 트럼프대통령은 11월정상회담전날일본경영인들과의간담회에서 미 일무역은공정하지도개방되지도않았다 며비판하고, 정상회담후기자회견에서도 미국과일본은공정하고자유로운무역관계를만들어야한다 라며 평등하고신뢰할수있는시장에의접근을확보해무역적자를해소하겠다 라고강조하였다. 이에대해아베총리는 트럼프정부들어미국에서일본기업의투자를통해 1만 7000개의일자리가생겨나고있다 라고언급하고, 향후경제문제는미일경제대화의틀속에서논의하자는기존입장을반복하였다. 9 9_ 미국정부의언론발표문에는 트럼프대통령이대일무역적자의시정의중요성을강조했다 로되어있는반면, 일본정부의자료에는 ( 무역적자의 ) 시정이실현될것을확신한다 로되어있음. 11
2017 년정책연구시리즈 환율문제와관련해서도양국의입장은대립하고있으며, 향후미 일간마찰소지가남아있다. 트럼프대통령은 2017년초에중국과일본을사실상의환율조작국으로지목했고, 2월미일정상회담직후의공동기자회견에서타국의통화약세유도를재차견제하였다. 2월정상회담에서일본측은미 일양국의재무장관끼리논의하자고제안함으로써미국측으로부터 엔저 ( 円低 ) 조작이라는비판을피할수있었다. 그렇지만 11월방일중에기자회견에서무역적자를비판하며관세문제를언급했던바, 향후엔화약세의시정에대한미국의요구가현실화할경우아베노믹스에대한부정적재료가될수있다. 10 4. 한반도문제관련일본역할의주변화아베내각하에서북일관계는일본인납치문제와북한의핵, 미사일개발문제를둘러싸고경색국면을이어오고있는바, 트럼프정부출범이후에는일본의대북압박중심의접근법과트럼프정부의 최대한의압박 정책은북한과의대화보다압박을우선한다는점에서이해관계가일치하였다. 그러나 2018년들어남북정상회담및북미정상회담을전후하여미국의대북접근이가시화하자북한및한반도문제관련미 일간의입장차이가불거지고일본의외교적고립이심화되었다. 2018년들어북한의동계올림픽참석과남북정상회담및북미정상회담의개최등을전후해서일본은일관되게북한의비핵화에대한강경론을피력하여북한의반발을초래하였다. 4월 18일개최된미일정상회담에서미 일양국은북한과의접촉에관해미 일양국이면밀히협력해서대응한다는데합의하였다. 11 트럼프대통령과아베총리는북한이대화에나오게된것은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압박의결과이며, 아직북한의비핵화구체적 10_ 2018 년 4 월개최된미일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과아베총리는양국간자유롭고공정하며서로이익이되는무역을위한협의를한다는원칙론에합의하였을뿐, 양국간의입장차이는좁혀지지않았다. 日米首脳会談 平成 30 年 4 月 18 日, <https://www.mofa.go.jp/ mofaj/na/na1/us/page4_003937.html>. 11_ 日米首脳会談 平成 30 年 4 月 18 日. 12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인조치가없음을감안하여앞으로도 최대한의압박 을유지하기로하였다. 4월 27일남북정상회담개최되고북미정상회담의개최가논의되면서일본의대북압박일변도의접근은힘을잃기시작하였다. 6월북미정상회담을앞두고미국측은일본정부에대해최근북 미간실무자회담등북 미간의접촉에대해경위를설명하고북한의대량파괴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의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폐기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를요구하기로합의하였지만, 최대한의압박 이란표현은자취를감추었다. 12 지난 6월 12일에개최된북미정상회담을앞두고일본은크게세가지를우려했다. 첫째는비핵화와관련된것인데, 일본은북한이핵과탄도미사일을포함한 WMD를포기해야하며, 완전한비핵화관련북한의구체적조치가나올때까지최대한의대북압박 (maximum pressure) 을유지해야한다는입장이다. 둘째는북 일간갈등현안인일본인납치자문제에관한것이다. 일본정부는북한비핵화문제의해결이중시된나머지납치자문제가간과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에서북한이이문제에성의있는자세로임할수있도록국제사회의관심과협조를요청하고있다. 지난한중일정상회의, 미일정상회담및 G-7 정상회의등일련의정상회의에서아베총리는북한의탄도미사일등대량파괴무기및관련계획과시설의 CVID와일본인납치문제의조속한해결을촉구하고, 이를위한국제사회의협조를요청하였다. 한편일본정부가공식적인언급은자제하고있지만, 북미회담관련일본의세번째이해관계는한미동맹과관련된것이다. 최근동북아안보정세가급변하면서일본정부는한반도의군사적균형이변화할경우일본안보에부정적인영향이미칠수있음을심각히우려하고있다. 일본의방위안보정책이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미국의관여유지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는상황에서이지역에대한트럼프정부의관심을붙들어두고그관여를유지시키기위해외교력을집중해왔다. 2010년대들어아베내각이미 12_ 5월 28일미 일정상간의전화통화. 日米首脳電話会談 <https://www.mofa.go.jp/ mofaj/na/na1/us/page4_004070.html>. 13
2017 년정책연구시리즈 국이참여하는 TPP 체결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 위헌논란을무릅쓰고집단적자위권의행사가가능하도록안보관련법제를정비한것도이러한정책의일환이었다. 일본에서는한반도종전선언과평화협정의추진과정에서한미동맹의성격이변화하고한반도주둔미군규모가변경된다면일본의방위안보정책을근본적으로재검토해야한다는목소리가제기되고있다. 13 Ⅲ. 미일관계의변화및연속성 1. 미일동맹과일본대외전략의향배 2010년대들어중국이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서공세적인진출을본격화하면서 미 일대 ( 對 ) 중국 이라는전략적대결구도가선명해졌다. 오바마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정책과아베내각의 적극적평화주의 간에중국견제라는공통의이해관계를토대로안보와경제분야에서협력이강화되었다. 미 일양국은자위대와미군의공동대응역량을강화하고, 인도, 호주, 아세안국가들과의다자연대를추진하였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일대일로 ( 一帶一路 ) 등을수단으로추진되는중국의 중화경제권 건설전략에대해서는미 일의주도로 TPP를체결하여, 높은수준의무역자유화와 룰 (rule) 선점 을통해경제적우위를유지하고자하였다. 한편트럼프대통령은대통령선거과정에서육 해 공군과해병대전력의대폭적인강화즉, 힘을통한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를제시하였던바, 아시아국가들과의동맹에기반한미국의우위를포기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14 트럼프는 힘을통한평화 를제시하고, 오바마정부때에 13_ 朝鮮半島シナリオと日本 2018.3. <https://www.jcer.or.jp/report/asia/detail5336.html>. 14_ 김현욱, 트럼프미행정부의대외정책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48). 14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도입된 국방시퀘스터 (sequester) 라는연방정부예산의자동삭감조치의폐지, 육 해 공군과해병대전력의대폭적인강화및핵무기를포함한무기체계의현대화를주장하였다. 트럼프정부와미국공화당내에는아시아 태평양안보질서에서미국의우월한지위를유지해야한다는점에폭넓은합의가존재한다고할수있다. 15 이는트럼프정부의안보관이해외주둔미군축소를추진한리처드닉슨 (Richard Nixon) 정부때의 신아시아정책 보다 힘에의한우위 를추구한로널드레이건 (Ronald Reagan) 행정부의대외전략에가깝다는점을짐작하게한다. 2010년대이후미 중간경쟁구도를감안한다면, 트럼프정부는아 태지역의전략적중요성에대한제고를토대로 역외균형 (offshore balancing) 전략을유지할가능성이크다. 16 2017년 12월에발표된미국의국가안보전략문서는미국의경제, 안보, 정치적이익을위협하는요소로북한, 테러리즘, 이란등과함께중국을거론하고있는바, 특히아 태지역에서미국의우월적지위를넘보는중국의야욕에대해명시적으로경고하고있다는점에서오바마정부때와차이가있다. 17 트럼프대통령은오바마대통령처럼군사적개입에신중한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위대한미국의부활 에필요한글로벌전방전개의거점이자중국과의교섭에서우위에서기위한레버리지인아시아국가들과의동맹의가치를부정하는것은아니다. 1990년대탈냉전후에회자되었던 미일동맹표류 와같은동맹의이완현상이재연될가능성은낮다고할수있다. 일본은중국의군사력확장에대응하여자체적인방위력정비, 미일동맹의강화, 국제적인다자연대의강화를추구해오고있는바, 트럼프정부출범후에도아베내각은 적극적평화주의 기치하에기존의외교안보정책의기조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아시아 태평양에서중국을견제하고미국의 15_ Robert Sutter, The United States and Asia in 2017: The Impac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sian Survey, 58-1 (2018), p. 18. 16_ 新垣拓 切通亮 菊池茂雄, 第 6 章米国 -トランプ新政権の安全保障政策 東アジア戦略概観 2018 (2018). 17_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15
2017 년정책연구시리즈 우위유지를위해미일동맹을일체화하고, 미, 일, 호, 인도, 동남아국가들과의다자연대를추진했던오바마정부의지역전략의방향성에는변화가없을것으로보인다. 트럼프정부의아 태전략에중국견제적요소가유지되는한일본은미일동맹을기축으로하는보통국가화노선을유지할것인바, 일본은미일동맹의강화 유지와함께독자적인방위력정비를추진하고적극적인지역적역할확대를통해외교적입지를강화해나갈것으로보인다. 일본은최근동중국해상의낙도방위,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의대응등을목적으로탄도미사일, 장거리순항미사일, 항공모함등의보유필요성이활발히제기되고있는바, 일본방위안보정책의핵심개념인 전수방위원칙 이유명무실해지고있다. 중국의해양진출, 북한의핵, 미사일도발등아시아 태평양안보환경유동화는일본의독자적인방위력및외교력강화를촉진하는재료가될수있고, 아베총리는일본의역할강화및비용분담확대를요구하는트럼프정부의압력을헌법개정을위해일본국민을설득하는재료로활용할수있다. 트럼프정부가일본에대해동맹의분담금증액을압박하더라도일본은 아 태지역안보의초석 인미일동맹의유지를위해미국의요구를일정정도수용할가능성이있다. 다만일본정부의대외정책을미국일변도라고단정하는것은적절치않다. 아베내각은오바마정부시기이래 TPP 참가, 안보법제및미일가이드라인으로미국의아 태전략에적극협조하고, 경우에따라서는미국이바라는것이상으로중국견제를주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아베내각들어일본은중국견제를위한다자연대를적극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호주와의안보협력강화. 인도와의안보, 경제협력강화, 동남아국가들의군사장비구입에 ODA 자금지원등이그예이다. 이러한정책은결과적으로미국의아 태지역안보정책에호응하는성격이있지만, 일본의관점에서보자면일본의안보전략에유리하게지역질서를재현한다는성격이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개념에대한일본의관심은향후아 태지역의안보질서구축에새로운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일본은미일동맹의글로벌화및일체화를추구하고있지만, 미국이제공하는억지력에대해서는불신이남아있다. 동맹국에대한방위비분담압 16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박등비용절감을중시하는트럼프정부의어프로치에대해일본사회는우려하고있고, 미중관계의구도변화, 북미관계의국면전환등의가능성에대해서도경계를늦추지않고있다. 지역정세가유동화할수록일본외교의대미의존적체질에대한문제제기는커질수있는바, 아베내각이미일동맹의강화와함께독자적방위력정비를병행해오고있는이유의하나는여기에있다. 트럼프정부출범이후중 일양국은관계개선에속도를내고있다. 양국은중일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을맞아우발적충돌방지를위한중 일간해상 공중연락메커니즘구축에합의하는등전략적대결구도하에서도상호이익이되는분야에서협력을모색하는 소극적안정화 를시도하고있다. 아베내각은 전략외교 의관점에서미러관계및북미관계를주시하면서북한, 러시아와의관계개선의기회를노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 18 이와같이 방위력을갖춘지역대국 의면모에어울리는전략레버리지의확보에주력하는것은일본외교의새로운모습이라고할수있다. 2. 안보문제에대한경제적접근및미국우선주의트럼프정부가동맹을포기하지않는다고해서동맹유지에필요한비용의부담에관대할것이라고기대하는것은맞지않다. 오히려안보문제에대해미국과동맹국간의손익계산에민감하다는점에서그의동맹관에는경제적인어프로치가두드러진다. 트럼프는대통령선거과정에서 미국은세계의경찰이될수없다. 우리는일본과한국을방어하는데그들은돈을안낸다 라고발언하고, 미국과동맹관계에있는역내국가들의 안보무임승차 를비판했다. 트럼프는오바마정부가추진했던 아시아재균형 정책이미국에불리한것이었다고보고, 동맹국들이방위비분담금을인상해야한다는입장이다. 그는아시아지역에서미군이철수할수있는가능성과, 동맹국들이방위력확충을위해독자적인핵무장을추구할경우이를용인 18_ 対北外交 続く 他国頼み 岐路の安部外交ー見えぬ出口, 朝日新聞 (2018.1.22.). 17
2017 년정책연구시리즈 할수있음을시사하는발언을거듭했다. 트럼프정부의국가안보및통상정책은미국우선주의를실현하기위한수단으로서통상과안보의연계 (linkage) 를적극활용하고있다는점에서역대미국정부와차이가있는바, 19 이문제가미일관계의장애요인으로작용할소지가있다. 기업가마인드가강한트럼프가안보문제를비용중심으로접근할경우, 통상과안보문제를트레이드오프할수있는여지가생긴다. 만약북핵, 동중국해 ( 센카쿠, 대만해협 ), 남중국해문제등의대응에있어서트럼프정부가미국의경제이익을확보하기위해중국에안보를양보하는식으로 빅딜 을한다면, 이로인해다른역내국가들은심각한안보공백에노출될수있다는점에서미국의동맹국들은트럼프의안보관을불안해할수있다. 자유무역체제의전략성을인식하고다자주의와국제협조를중시한오바마정부와비교할때, 트럼프정부의인식에는미국중심의일방주의적인접근이두드러진다. 트럼프정부는동맹관계의여부를막론하고아시아국가들에대해양자교섭을통해환율및무역역조시정, 시장개방등을압박하고, 무역자유화협정을전면재검토한다는입장이다. 트럼프는 FTA가미국의일자리를빼앗아갔다 면서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과한미자유무역협정 (KORUS FTA) 의전면적수정내지는폐기를주장하였고, TPP에서탈퇴하였다. 트럼프정부출범을계기로무역자유화에대한역풍이세계를강타하였고, 미국과동맹관계에있는한국, 일본등도이러한보호주의의역풍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향후트럼프정부의아 태전략은미국우선주의즉, 동맹국군사비증가를통해미국의우월적지위를유지하면서미국의안보비용을경감하는접근법을취할가능성이크다. 동맹국에대해서안보와경제를분리하여접근하고, 동맹의강화와무역역조의시정요구를병행할것으로보인다. 오바마정부가국제협조주의와다자주의를중시했던데비해, 트럼프정부는양자주의내지는일방주의적접근을우선하여일본에대해구체적인대미무 19_ 이효영, 미국트럼프행정부의통상과안보의연계,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10). 18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역적자해소방안을요구하고, TPP를미 일 FTA로대체하고자한다. 20 트럼프정부시기의미일관계는미국이일본의안보요구를들어주고경제적이익을받은투트랙접근이선명해질수있다. 실제로트럼프정부초기 1년간미국은안보면에서일본의숙원 ( 기존합의한미일동맹강화지속, 대중국봉쇄공동외교전략천명-인도 태평양전략등, 센카쿠공동방어, 확장억지력강화, 탄도탄등무기체제및해병대등병력투사확보강화에협력 ) 을들어주고, 경제분야에서미국의이익을확보하려는경향이두드러졌다. 이러한미국중심의보호무역주의적인발상의배경에는일자리제공을공약으로당선한트럼프대통령이중간선거에서실적을보여야한다는현실적계산이있다. 21 3. 민주주의적가치관및역사관미국의역대공화당정부는대외정책추진과정에서미국의안보, 경제이익을우선하여인권, 민주주의, 가버넌스등의문제에대해서소극적인대응이두드러졌던바, 트럼프정부역시이들문제들에대해비교적낮은우선순위를부여할것으로예상된다. 22 오바마정부는민주당적전통에충실하여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등과같은 아시아적가치 를표방하고권위주의적요소를가진국가들에대해비판적이었다. 이에비해트럼프정부는이들국가들의인권및정치적상황에대한비판을자제하면서미국국익의극대화를추구할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정부의이러한접근법은아시아에서중국의부상을견제하기위해동남아국가들과의연대를강화하고자하는일본과의협력을용이하게할것으로보인다. 핵비확산정책에서도트럼프정부는오바마정부에비해소극적으로임할것으로보인다. 오바마대통령은임기첫해의프라하연설과마지막해 20_ トランプ就任 1 年 TPP 脱退 赤字解消要求 対日圧力強まる恐れ, 東京新聞 (2018.1.20.). 21_ 海野素央, トランプが抱える 内輪揉め に 日本も巻き込まれる可能性, 現代ビジネス 2017.11.5. 22_ Robert Sutter, The United States and Asia in 2017: The Impac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pp. 18-19. 19
2017 년정책연구시리즈 의히로시마방문을통해세계에서유일하게핵무기를사용한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없는세계 의실현을천명하였다. 반면트럼프는대통령선거과정에서아시아지역에서미군이철수할수있는가능성에언급하면서동맹국들이방위력확충을위해독자적인핵무장을추구할경우이를용인할수있음을시사하는발언을했다. 트럼프정부가오바마정부에비해북한핵문제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할가능성이있지만, 핵비확산정책자체에대한관여는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정부하에서역사문제는미 일관계의주요현안에서제외될가능성이있다. 오바마정부는미일동맹을확대발전시키면서도한국, 중국등주변국을의식하여일본정부의역사수정주의적행태를경계하고신중한대응을주문했다. 역사문제관련한 일갈등은전후미국의아 태지역전략의불안정요인이었던바, 오바마정부는아시아재균형정책의실효성확보차원에서위안부합의등한 일과거사문제에대한중재자적역할을자처하였다. 오바마대통령은 2016년에미 일간역사갈등의가장상징적인장소인히로시마와진주만을아베총리와공동으로방문하여미 일간의역사적상처를치유하고자하였는데, 이는결과적으로일본의과도한역사수정주의를견제하는효과가있었다. 23 이념보다실리위주의트럼프정부는일본의역사수정주의를견제하거나, 한 일간과거사마찰을중재하는등의노력에소극적일것으로예상된다. 이는과거사를 이미끝난문제 로규정하는아베내각의퇴행적역사관을인정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음이우려된다. 4. 한반도문제관련일본의관여강화추구 향후일본은북한비핵화프로세스에당사자로참여하기위해외교력을경주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일본은 6자회담의부활을시도하고, 필 23_ 졸고, 2016년미 일정상의히로시마 진주만공동방문평가및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58). 20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요하다면중국, 러시아와도협력하는데주저하지않을것이다. 일본정부는북한이비핵화의구체적인대응을보이기이전에중국등이주도하여국제적인대북제재를풀려는움직임을견제할것이다. 특히미국에대해북한이과거여러차례핵포기와동결을약속하면서실제로는핵개발을계속하고약속을어긴사실을상기시키면서, 비핵화의실질적조치가이행될때까지 최대한의압력 을유지하도록설득할것이다. 일본정부는북한비핵화의확실한이행을담보하기위한방법으로기한과사찰이라는두가지기준을제시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의임기내, 즉차기미국대통령선거가본격화하는 2020년여름무렵까지비핵화를실현해야하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의사찰을통해북한의핵관련시설의전모를파악해야한다는것이다. 일본은또한한반도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북한과의국교수립을서두를것이다. 글로벌냉전이해체되었던 1990년을전후하여북 일양국은국교정상화교섭을개시했지만, 북한의핵, 미사일실험과일본인납치자문제에발목을잡혀수교교섭은중단과재개를반복하였다. 2002년고이즈미준이치로 ( 小泉純一郞 ) 총리가평양을방문하여김정은위원장과의회담을통해북 일간의과거사문제의청산과함께핵, 미사일그리고납치문제를포괄적으로해결하여국교를수립한다는원칙 ( 이른바평양선언 ) 에합의하였다. 북 일양국이평양선언이라는총론에합의하였지만, 문제는각론에서서로대립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납치자문제는일본정치의핫이슈가되었고, 납치피해자의전원귀국 이라는공약으로당선된자민당과아베정부로서는딜레마적상황에빠져있다. 아베내각이 피해자전원귀국 에집착할경우북한의반발을초래하여수교교섭이늦어지고 재팬패싱 을감수해야만할것이다. 반대로목표를수정할경우국민과의약속을어겼다는비판을피할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일본정부는북한의의중을파악하기위해북일정상회담과비밀접촉을서두를것이고, 결국에는경제지원이라는카드로승부에나설것으로보인다. 일본은동아시아에서힘의균형변화에대응하기위해다양한접근을병행할것으로보인다. 우선한미동맹의조정문제가일본안보에미치는영 21
2017 년정책연구시리즈 향을최소화하기위해한 미양국에대해한미군사연습의중단, 주한미군규모의축소등의문제에신중히대응할것을요청할것으로예상된다. 중일관계안정화를추구하고특히연말까지러시아와의영토협상을가속화할가능성이있다. 제2차아베내각출범이후중 일양국은 2010년대들어악화된중일관계를안정화하여전략적호혜관계를추구하는데합의하였던바, 향후중일관계는소극적안정화로나아갈가능성이크다. 제2차아베내각출범이래국가안정보장회의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관저주도의전략외교라는대외정책기조및행태는향후에도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미일동맹강화및방위력정비, 지역적안보역할확대를축으로하는아베내각의군사적보통국가화는가속화할것으로보인다. Ⅳ. 지역질서및미 중 일관계에의함의 1. 동북아안보연대의가속화미일동맹강화를통한중국견제라는정책방향성은미 중간패권경쟁및역내안보연대구축을가속화하는계기가될수있는바, 미 일동맹강화의반작용으로역내에서 미 일대 ( 對 ) 중국 의대결구도가가시화할될경우역내국들을미 중대결구도로결집시켜 북방삼각대 ( 對 ) 남방삼각 구도가부활할가능성이있다. 미국은동아시아에서군사적우위를유지하기위해해 공군의첨단전력을아시아로배치하는한편, 미일동맹을통해주변지역에서일본과공동으로미사일방어 (MD: Missile Defence) 체계와대잠작전능력을강화하고, 호주, 인도등과의안보협력확대를시도하고있다. 한편중국은미국과의군사적정면대결은피하면서도반접근 지역거부 (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에기초한군사기술개발과무기현대화, 해양진출을통해동아시아에서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한군사및외교적대응을강화하고있다. 미일동맹강화를통해일본이지역및글로벌차원에서안보역할을확대 22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하는것은중장기적으로동북아안보질서에지각변동을가져올수있으며, 특히일본의 보통국가화 는한반도에대한일본의영향력확대로이어질공산이크다. 일본은미일방위협력지침을개정하여한반도유사시에미군에대한적극적인후방지원에나설태세를갖추고있는바, 일본이다른국가들처럼군사력을사용할수있는보통의나라로나아갈수록한반도에대한일본의영향력은확대될것이다. 2. 지역질서구축의경쟁심화미 일양국은 2000년대들어인도의전략적가치에착안하여인도와의안보협력을포함한다양한분야에서양자및다자관계를발전시켜왔던바, 인도는미 일이주도하는인도 태평양차원의지역아키텍처구축의핵심국가로부상하고있다. 미국정부내에서는 1990년대말부터국방성을중심으로인도양의전략요충지인인도의가치를재평가하고인도와의관계강화필요성이제기되었고, 24 역대미국정부는미국과인도가부상하는중국을견제하는데전략적이익을공유하고있다는판단하에경제협력은물론전략분야의기술협력을포함한안보협력을통해인도와의관계개선을추진해왔다. 25 최근인도와중국간에외교안보면에서긴장이고도된반면인도와일본, 미국과의관계는개선 강화되어왔다. 지난 11월의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을전후하여렉스틸러슨 (Rex Tillerson) 미국국무부장관, 트럼프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개념을공식적으로거론하면서인도는트럼프정부의아시아전략의핵심파트너가되었다. 향후인도 태평양전략이미국의아시아전략의핵심개념으로자리잡고미 일양국이중국의일대일로구상을견제할경우, 미 중 일간의인프라투자를수단으로하는지역제도구축경쟁이본격화할수있다. 전후미국이주도하여구축한자유주의적국제질서와중국이주도하는 신형국제관 24_ Under Secretary of Defense (Policy), 1999 Summer Study Final Report ASIA 2025, 25 July 4 August 1999. 25_ 최우선, 미국의대인도안보협력, 주요국제문제분석 (2014-47). 23
2017 년정책연구시리즈 계 간의대결구도가선명해질경우, 미 중양국과협력관계를유지하려는역내국가들은어려운선택에직면할수있다. 2017년 11월필리핀에서열린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중 일양국은빈곤완화와관련한성명에자국의전략을반영하기위해대립하였던바, 향후국제무대에서지역인프라투자의주도권을두고미 일 중 3국이각축을벌이고, 역내경제, 안보, 개발원조등이이들의지역개발투자전략과연계되어복잡한전략게임의양상을띨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3. 중일관계의소극적안정화가능성일본정부는중국의군사력증대및해상영향력강화를일본안보의주요위협으로간주하면서도중국과의 전략적호혜관계 구축을추구하고있는바, 중일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이되는 2018년에는유화적인대중정책기조가예상된다. 전술한대로 2010년대들어가시화된중일관계의전략적경쟁구도를배경으로일본정부는중국의군사력확장에대응하여자체적인방위력정비와미 일동맹의강화, 국제적인다자연대의확대를추진해왔다. 역설적이지만, 트럼프정부출범을계기로국제정치경제의불투명성이증가하고북한문제가남 북 미를중심으로급속하게진전되는상황에서중 일간의상호협력에중 일양국의이해관계가일치한다. 26 향후중일관계는역사인식과동 남중국해문제등으로전면적인협력관계로의진전은기대하기어렵지만, 정치 안보현안을둘러싼과도한갈등을억제하면서경제, 인적교류등가능한분야에서협력을확대해나가는소극적안정화단계로이행할가능성이있다. 26_ 佐竹知彦, 第 7 章日本 - 不確実性の中の日米同盟 東アジア戦略概観 2018 (2018). 24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Ⅴ. 한국외교에의함의 1. 동아시아지역질서재편과한국외교미국트럼프정부가 2년차에접어들면서미국의새로운지역전략이제시되고, 미국과역내국가들과의관계가재설정되는등지역질서가재편될것으로보이는바, 한국외교의대응이중요하다. 당분간미중관계는 강 ( 强 ) 대강 ( 强 ) 구도로전개될가능성이있고, 북한문제를축으로한 미 일안보협력이강화되면서한국의대중외교와대일외교는이중의부담이예상된다. 사드배치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않은한중관계의안정화 정상화가한국의대중국외교의과제로남아있는한편, 중국 북한위협론을내세워미국의안보파트너로서위치를확고히하고있는일본과역사마찰을넘어새로운관계정립을해야하는상황에있다. 동아시아에서패권경쟁이구조화할수록한국의대외관계는미 중 일간의전략적대결구도와연동되는성격이강해지고, 안보, 경제, 역사관련제현안에대한한국의대응은미 중 일 3국간전략게임의자기장속에서한국의포지션선택으로해석되는경우가늘어날것인바, 주요현안관련대외정책결정에서전략적모호성과정책일관성을중시해야한다. 2. 한반도문제관련강대국정치의경계트럼프정부의대외정책접근법의발상전환및강대국간의전략게임과한국의계산법과의인식차이가능성에유념하고, 한반도문제관련미 중간의빅딜가능성을예의주시하면서대응전략을준비하여야한다. 외교정책에서불가예측성을강점으로간주하고안보비용의절감에민감한트럼프의인식이대외정책에투영될경우, 미국의아 태지역전략은정책의일관성보다성과가우선할수있는바, 역내동맹국들의대응전략은근본적인재조정이불가피할것이다. 트럼프정부의외교 안보라인에강성인사의등용, 북핵 미사일기술의발전등을감안할때, 트럼프정부는오바마정부의 25
2017 년정책연구시리즈 전략적인내 정책보다적극적으로대응할가능성이있는바, 북핵문제관련비핵화가아니라비확산을중심으로북 미대화가추진되거나, 미 중양국이북핵과기타주요현안을연계하여빅딜가능성및북한문제관련한국역할의주변화가능성에대비하여한 미 일공조를중심으로정책협의를강화할필요가있다. 3. 한 미 일안보협력의대응방향미 일양국은중국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아시아 태평양에서호주, 인도, 동남아국가들과의안보협력을강화를재확인한바, 향후한국등동맹국에대해미국주도의안보연대에참여하도록압력이거세질가능성이남아있다. 이념보다실리위주의트럼프정부하에서역사문제는미 일관계의주요현안에서제외되고, 한 일간과거사문제에대한미국의관심이줄어들가능성이있는바, 향후미 중대결이가열될경우일본의역사수정주의에대한미국의적극적인견제를기대하기는쉽지않을수있다. 안보법제와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을통해군사적으로보통의국가로거듭나고있는일본이중국 북한위협론을내세워미국의안보파트너로서자리를잡아갈수록한일관계의개선및한 미 일안보협력강화에대한미국의요구가거세지고, 아시아 태평양에서미국과호주, 인도, 동남아국가들과의안보연대에한국도동참하라는압력이강해질수있다. 이경우한 일간에안보와과거사문제의괴리에따른한국의대일정책의비용이커질수있는바, 한 일과거사문제가한미동맹및한 미 일협력에미칠부정적영향을관리하고안보협력필요성에대한대국민설득노력을병행하여야한다. 4. 중장기대일정책의재정립일본아베정부는트럼프미국정부와의긴밀한협력관계를통해일본의안보역할을급속히확대하면서미국의아시아정책구상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바, 한국으로서는중장기대일정책의재정립이요구된다. 올해들 26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어북한비핵화관련일본외교의고립이심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일본은여전히긴밀한미일동맹관계를바탕으로일본의지역적안보역할을확대하면서미국의동아시아정책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우리에게일본은남북회담, 북미회담의스포일러내지는방관자의이미지가강하지만, 냉철히생각해보면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고번영을실현하기위해서는일본의협력이불가결하다. 글로벌냉전과한반도냉전의디커플링을해소하기위해서북미수교와함께북일수교가반드시필요하기때문이다. 그뿐만아니라일본은북한핵의해체에필요한비용과낙후된북한경제를건설하는데필요한노하우와비용을부담할수있는국가이며, 다른어느나라도이를대신할수없다. 따라서일본이한반도문제의도전요인이되지않도록한일관계를안정화시킬방안이요구된다. 한 일간의역사 영토문제의민감성에비추어대일투트랙어프로치의기조하중장기국익과대일비판적여론사이에서균형과정책일관성을유지할필요가있다. 이번에한 일양국의두지도자가계승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한 21세기의새로운한 일파트너십공동선언 에는 21세기한 일파트너십을위한구체행동계획 이제시되어있다. 그중에서특히대화채널의활성화, 인적교류의증진, 경제협력의강화를중심으로양국관계의발전방향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 27
2017 년정책연구시리즈 참고문헌 김현욱. 트럼프미행정부의대외정책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 이효영. 미국트럼프행정부의통상과안보의연계.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 조양현. 인도 태평양전략 (Indo-Pacific Strategy) 구상과일본외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 2016년미 일정상의히로시마 진주만공동방문평가및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 최우선. 미국의대인도안보협력. 주요국제문제분석. 2014. Cronin, Patrick M. US Alliances and Trump s Free and Open Indo-Pacific Policy. Global Asia. 12-4, December 2017. Kawashima, Shin. Japan-US-China Relations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Outlook for East Asia. Asia-Pacific Review. 24-1, 2017. Lohman, Walter. Year On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s Policy: Uncertainty and Continuity. Southeast Asian Affairs. 2018. Sutter, Robert. The United States and Asia in 2017: The Impac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sian Survey. 58-1, 2018. 佐竹知彦. 第 7 章日本 - 不確実性の中の日米同盟. 東アジア戦略概観 2018. 2018. 新垣拓 切通亮 菊池茂雄. 第 6 章米国 -トランプ新政権の安全保障政策. 東アジア戦略概観 2018. 2018. 海野素央. トランプが抱える 内輪揉め に 日本も巻き込まれる可能性. 現代ビジネス. 2017. 28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일정책분석및전망 毎日新聞. 朝日新聞. 東京新聞. Under Secretary of Defense (Policy), 1999 Summer Study Final Report, ASIA 2025 25 July 4 August 1999.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일본외무성. <https://www.mofa.go.jp>. 미국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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