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 Economic Outlook 2011. 4. 21.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목차 - Executive Summary 요약 Ⅰ. 최근한국경제흐름... 1 Ⅱ. 2011년세계경제전망........ 5 Ⅲ. 2011년한국경제전망.... 30 Ⅳ. 정책적시사점... 59 작성신창목수석연구원 (3780-8062) 外 changmock.shin@samsung.com 삼성경제연구소
필자소개 ( 가나다순 ) 곽수종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구본관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김경훈 글로벌연구실 선임연구원 김득갑 글로벌연구실 연구전문위원 김화년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박환일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손민중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신창목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엄정명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이은미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이종규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이찬영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이태환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전효찬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정대선 거시경제실 선임연구원 정무섭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정영식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정진영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본보고서의내용을인용할때에는반드시출처를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
E x e c u t i v e S u m m a r y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2011 년한국경제는 4.3 % 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이다. 선진국과신흥국의성장세가둔화되면서 2010 년 3 0% 에육박하던한국의수출및설비투자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중동사태로인한인플레이션우려와동일본대지진에따른공급사슬체계의불확실성증대등도한국경제성장에걸림돌이다. 그러나추가양적완화 (QE2) 와감세등미국의경기부양책이기대이상의성과를보이면서세계경제의회복기조가유지됨에따라한국경제도수출이여전히양호한가운데 4% 대의안정적인성장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2011 년중경기흐름은上低下高의패턴이예상된다. 1/4 분기까지는양호한흐름을보였지만, 2/4 분기에는최근대두된불확실성증대의영향으로성장세가다소위축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동사태가진정되고일본의지진복구가본격화되는하반기에는경기상승모멘텀이되살아날것으로예상된다. 그에따라반기별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 은상반기의 3.7% 에서하반기에는 4.7% 로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2011 년소비자물가는 4.1% 의높은상승률을기록할전망이다. 국제유가와원자재가격상승외에도임금과공공요금인상등비용측면의인플레이션압력이물가상승을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물가상승세억제를위한추가기준금리인상이예상되는가운데시장금리도회사채수익률기준으로 5% 대로상승할전망이다. 2011 년평균원 / 달러환율은 1,060 원으로원화강세기조가이어질전망이다. 전반적인달러약세가예상되는가운데경상수지흑자, 물가상승세억제를위한당국의외환시장개입약화등이예상되기때문이다. 한국경제가글로벌금융위기국면에서탈출한반면, 물가불안이심화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거시경제정책기조의정상화과정은지속될필요가있다. 다만그과정은점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가계부채부실화와중소기업의부담증대등을고려해금리인상은시장과의소통을강화하면서단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원화가치의급등락등금융불안을야기하는자본유출입의변동성을완화하기위한기존조치를계획대로시행하고, 과도한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입에대해서도추가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기업도향후저환율시대가본격화될것에대비해위기관리능력을배양하고원가절감과더불어제품의고부가가치화등비가격경쟁력확보에주력해야한다. 중동사태와동일본대지진등예기치못한위기에대응해서는신재생에너지개발과에너지효율적인경제구조확립, 부품ㆍ소재산업의경쟁력강화와공급처다변화등의다각적인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삼성경제연구소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2011 년분기별주요경제지표전망 ( 전년동기대비 ) 항목단위 2010 년 2011 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연간 경제성장률 ( 전기대비 ) % 6.2 4.1 (1.5) 3.4 (0.7) 3.7 (1.1) 4.2 (1.4) 5.3 (1.6) 4.7 (1.5) 4.3 민간소비 4.1 3.6 3.7 3.6 3.5 4.2 3.9 3.7 고정투자 7.0 2.0 2.1 2.1 3.2 5.9 4.6 3.4 설비건설 % 25.0-1.4 13.0-6.9 6.1-0.7 9.3-3.4 4.2 2.3 10.2 3.4 7.2 2.9 8.2-0.1 총수출 14.5 15.9 9.9 12.7 8.4 9.7 9.1 10.8 총수입 16.9 13.8 11.3 12.5 9.9 11.8 10.9 11.7 소비자물가 % 2.9 4.5 4.5 4.5 3.9 3.4 3.7 4.1 실업률 % 3.7 4.2 3.5 3.8 3.5 3.4 3.4 3.6 경상수지억달러 282 30 62 92 33 50 84 176 무역수지 억달러 412 80 87 167 54 83 137 304 수출 억달러 4,664 1,313 1,398 2,711 1,297 1,459 2,756 5,467 ( 증가율 ) (%) (28.3) (29.9) (16.3) (22.5) (11.5) (13.3) (12.4) (17.2) 수입 억달러 4,252 1,233 1,311 2,544 1,243 1,376 2,619 5,163 ( 증가율 ) (%) (31.6) (25.6) (24.1) (24.8) (17.6) (18.9) (18.3) (21.4) 원 / 달러환율원 1,156 1,120 1,070 1,095 1,035 1,015 1,025 1,060 회사채수익률 % 4.7 4.6 4.8 4.7 5.6 5.9 5.8 5.3 두바이유가달러 78 101 113 107 105 103 104 105 삼성경제연구소
요약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Ⅰ. 최근한국경제흐름 실물경기는양호한회복세를지속 2011 년들어서도 1/4 분기까지국내경제는양호한회복세를이어가는모습 - 2011년 1~2월중제조업생산은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하며두자릿수증가세를지속 2011 년 1~2 월중제조업평균가동률은 83.6% 로 2010 년 4/4분기 (80.8%) 보다 2.8%p 상승 - 특히수출은중동사태, 동일본대지진등대외악재속에서도큰폭으로확대되며고공행진을지속 2011 년 3월수출은전년동월대비 28.9% 증가한 480.7억달러로월기준사상최대수출액을기록 일평균수출액도 2011 년 2월 20.3 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한데이어, 3월에도 20.0억달러의높은수준을지속 제조업생산과평균가동률추이 ( 전년동기대비, %) (%) 30 86 25 83 20 수출증가율추이 ( 억달러 ) ( 전년동월대비, %) 22 40 일평균수출액 (3 개월이동평균, 좌축 ) 20 수출증가율 (3개월이동평균, 우축 ) 30 15 10 5 0-5 80 77 74 71 18 16 14 20 10 0-10 -10-15 -20 제조업생산 ( 좌축 ) 68 제조업평균가동률 ( 우축 ) 65 '06.I III '07.I III '08.I III '09.I III '10.I III '11.1-2 12 1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10/5 '10/9 '11.1-20 -30 자료 : 통계청, K O S I S. ; 한국무역협회, K it a. ne t. 삼성경제연구소 i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금융시장도변동성이축소되면서안정적인모습을시현 국내금융시장은 2~3 월에중동정세불안, 동일본대지진등으로불안한모습을나타냈으나, 3월중순이후안정을되찾는모습 - 주가는대외악재의영향으로일시적으로변동성이확대되었으나, 경기회복세지속, 외국인투자자금유입등으로상승세로반전 2011 년 2월중동사태악화로외국인이주식자금을순매도하면서일시적으로 2,000 선을하회했으나, 3월중순이후다시꾸준한상승세를재개 KOSPI 는 2011 년 3월중순에 1900 대초반까지떨어졌으나, 이후상승세를지속해 4월 20 일에는 2,169 로사상최고치를기록 - 원 / 달러환율도중동사태와동일본대지진에도불구하고 1,100 원대가붕괴되는등원화의강세흐름이지속 4월 8일원 / 달러환율은 1,083원을기록하며, 2008 년 9월 8일 (1,081원 ) 이후 2년 7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 대규모무역흑자지속, 외국인자금순유입, 당국의외환시장개입강도완화등에기인 주가지수와외국인주식순매수추이 ( 월평균, p) ( 조원 ) 2,200 외국인주식순매수 ( 우축 ) 8 6 2,000 4 1,800 2 1,600 0-2 1,400-4 1,200 종합주가지수 ( 좌축 ) -6 1,000-8 '08/7 '09/1 '09/7 '10/1 '10/7 '11/1 원 / 달러환율과경상수지추이 ( 월평균, 원 ) ( 억달러 ) 1,500 경상수지 ( 우축 ) 60 50 1,400 40 30 20 1,300 10 0 1,200-10 -20 1,100-30 원 / 달러환율 ( 좌축 ) -40 1,000-50 '08/7 '09/1 '09/7 '10/1 '10/7 '11/1 자료 : 한국은행, E CO S. 삼성경제연구소 ii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국내물가불안심화, 대외여건악화등불확실성은여전 2011 년들어국내소비자물가상승률이 4% 를상회하는등물가불안이심화되고있으며, 주택경기부진과부동산 PF대출부실화위험도확산 - 2011년 3 월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 4.7 % 상승해 2011년 1월 (4.1% 상승 ) 이후 3개월연속 4 % 대상승 물가상승세확대에따른실질소득감소효과로인해 2011 년 3월한국은행의소비자심리지수도 98로 1년 11 개월만에기준치 (100) 를하회 2011 년 3월제조업업황실적 BSI도 93으로 8개월연속기준치를하회 - 주택경기부진으로저축은행등제2 금융권의 PF대출부실화우려가확산 2011년 2월말 PF 대출연체율이 2010년말의 4.3 % 에서 6.7% 로급등 중동사태로인한국제유가의고공행진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 동일본대지진이후글로벌공급사슬연쇄충격발생우려도상존 - 2011 년 3 월평균두바이유현물가격이 1 배럴당 108.5 달러까지상승 - 동일본대지진이글로벌공급사슬에미칠충격에대한우려도고조 소비자물가지수추이 국제원유와원자재가격추이 ( 월평균, 달러 / 배럴 ) (1931.9.18=100) 140 3,500 두바이유현물가격 ( 좌축 ) 3,300 로이터상품가격지수 ( 우축 ) 120 3,100 100 2,900 80 2,700 2,500 60 2,300 40 2,100 1,900 자료 : 한국은행, E CO S. 20 '07/1 '07/5 '07/9 '08/1 '08/5 '08/9 '09/1 '09/5 '09/9 '10/1 '10/5 '10/9 '11/1 1,700 삼성경제연구소 iii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Ⅱ. 2011 년세계경제전망 성장률은 4% 로둔화되지만하반기에는완만하게회복 ( 上 3. 9% 下 4. 1%) 2011 년세계경제는미국경제의회복기조가지속되고중국 인도등신흥국의고성장세가유지되며 4% 의성장률을달성할전망 - 2010년 4 / 4분기이후미국의新경기부양정책 1) 이의회를통과하고추가양적완화정책 (QE2) 이발표되어미국경제의회복에대한기대감상승 2010 년 4/4분기미국경제가 3.1%( 전기대비연율 ) 성장하고실업률도 2011 년 3월 8.8% 까지하락하는등경기회복에대한긍정적인기조확산 - 중국의 2011년 1/4분기성장률이전분기와유사한 9.7% 를기록하고, 인도는수출이크게증가 (2011 년 2월 49.7%) 하고있어신흥국의高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 그러나민간부문의회복이미약한상황에서유럽에서본격적으로재정긴축이시작되고, 신흥국에서금융긴축기조가지속되면 2011 년세계경제의둔화는불가피할전망 - 아직까지민간부문의성장동력이취약하기때문에재정지출확대같은정부의지원없이는 2011 년세계경제의성장세둔화는불가피할전망 2010 년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 2011 년에도선진국의 1~4% 대의마이너스 (-) GDP 갭률 2) 이여전히잔존 - 금융위기이후크게늘어난정부지출로인해재정위기가발생하자 2011 년부터독일과프랑스등대부분의유럽국가들은재정긴축을계획 - 가격이크게상승한에너지와식품에대한소비자물가가중치가큰신흥국에서물가불안이커지면서금리인상등긴축기조가강화 1) 8,010억달러규모의감세와실업보험연장을위한 570억달러등을포함 2) GDP갭률 =( 실질GDP-잠재GDP) 잠재GDP 100 삼성경제연구소 iv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2011 년하반기로갈수록원자재가격도다소안정되고주요국의경제가회복세로전환됨에따라세계경제는약한 上低下高 의흐름이될전망 - 하반기로갈수록물가불안이완화되고민간부문의소비가회복되면서성장률이완만히상승할전망 ( 上 3.9% 下 4.1%) - 그러나중국에서는금융긴축의효과가, 유럽에서는재정긴축의효과가하반기에집중되며 上高下低 의경기흐름을보일전망 중동사태, 동일본대지진, 유럽재정위기재발가능성등불확실성증대 중동사태는국제유가상승, 물가불안가중, 소비 투자위축, 안전자산선호로인한신흥국자금유출의가속화를유발해세계경제에악영향 - 금융위기를해결하기위해시행한주요국의경기부양책과저금리기조로물가가불안한가운데중동사태로인한추가적인유가상승은세계경제에악영향 - 특히안전자산선호가커지면서신흥국에투자되었던자금이유출되고환율이불안해지는등신흥국에더큰충격을줄것으로판단 동일본대지진으로엔화가초강세 3) 를보인후약세로전환되는등금융시장의혼란과함께중간소재의공급불안을초래 - 소재및제조강국인일본의조업차질로인해제조업기반국가를중심으로산업생산의불확실성을높여세계경제에악영향 유럽의재정위기는포르투갈의구제금융이확정되고스페인위기론이부상하면서 2011 년에재발할가능성이커지고있는상황 3) 동일본대지진발생후일본해외투자자금의본국회귀가발생하며엔화는초강세를나타냄 (3월 17일현재 76.25엔 / 달러 ) 삼성경제연구소 v
2011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 2011 년 4월포르투갈의구제금융신청은오히려불확실을완화시킴으로써글로벌금융시장에큰충격을주지않았으나향후구제금융이진행되는과정에서의불확실성이상존 - 스페인의문제는저축은행부실에그칠것이라는긍정론과결국스페인도재정위기를겪을것이라는부정론이양립하며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고있음 선진국 : 미국이하반기회복을견인 ( 上 2. 1% 下 2. 3 % ) 2011 년선진국경제는유로지역과일본경제의성장둔화에도불구하고미국경제의회복에힘입어 2.2% 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 - 유로지역에서는재정긴축과물가불안에따른금융긴축이동시에시행되고, 일본에서는소비부양책종료와동일본대지진피해로인해성장률의둔화가불가피 - 미국경제는소비지출증가세가지속되고고용시장의불안이다소안정되며회복소비지출로전환되어선진국경제의회복을이끌전망 2011년 미국경제는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며 3 %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QE2가 종료된 후 긴축소비지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그에 따른 불확 실성이 상존 - 미국경제는 2010 년 4/4분기이후나타나고있는회복기조가하반기로갈수록강해지면서세계경제의성장을견인할전망 - 그러나 QE2가종료되고 2011 년하반기의물가불안정도에따라금리인상가능성이대두되고있는점은하반기경기둔화요인으로작용 2011 년유로지역경제는재정긴축과물가불안에따른금리인상등으로성장률이 1% 대중반 (1.4%) 에그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vi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 경제성장의한축을담당했던정부부문이독일, 프랑스등중심회원국의재정긴축이본격화됨에따라경기회복을제약할것으로보임 - 물가불안에따른 ECB의금리인상은최근회복기미를보이던민간소비를다시위축시킬가능성 특히재정위기를겪고있는남유럽국가가더큰충격을받을것으로예상 동일본대지진의피해로 2011 년일본경제의성장률은지진피해가없었을경우에비해 0.4~0.6%p 하락한 0.8% 수준으로예상 - 생산시설파괴, 원전사고로인한계획정전등에따른생산차질로야기되는 2011 년일본의 GDP 성장률하락효과는 1.3 1.5% p로추정 - 반면에 2011 년하반기이후피해복구를위한정부와기업의투자가본격화되면서 GDP 증가율을높이는효과 4) 도있어전체적으로 2011 년일본의 GDP 성장률은지진피해이전상황에비해 0.4~0.6%p 감소할전망 - 지진피해가없었더라도 2011 년 GDP 성장률은 2010 년 (3.9%) 대비큰폭의하락이불가피했던상황 2011 년에는정부의수요촉진정책종료 5) 에따른반작용으로내구소비재를중심으로한개인소비의감소가예상되는데다가세계경제의성장세둔화로인해수출증가세마저둔화 6) 신흥국 : 인도, 브라질이하반기회복을견인 ( 上 5. 8 % 下 6. 0% ) 2011 년신흥국경제는물가불안이커지면서긴축기조가강화되어 2010 년 (7.1%) 에비해성장률이둔화되나하반기에는점차회복될전망 - 중국, 인도, 브라질은물가불안에대처하기위해긴축기조를강화해성장이둔화되지만, 러시아는국제유가상승으로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 4) 일본내각부는피해복구투자에따른 2011년 GDP 증가효과를 0.7 1.1%p로추정 5) 신차구입보조금제도가 2010년 9월종료되고, 가전에코포인트제도는 2010년 12월대상품목축소에이어 2011년 3월에완전종료 6) 2010년 24% 의높은신장세를보였던수출은한자릿수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 삼성경제연구소 vii
2011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 BRICs 국가중중국만하반기까지긴축기조가강화되며 上高下低 의경기흐름을보일전망 물가상승률이 2010 년하반기에고점을형성한후안정을찾고있는인도와달리, 중국은 2011 년에도물가상승률확대가지속되며긴축기조가더욱강화될것으로판단 2011 년중국경제는성장정책전환 7) 과물가불안으로인한긴축기조강화로성장률이 2010 년대비 1.3%p 둔화된 9.0% 를기록할전망 - 원자재가격상승과금융긴축등으로내수가둔화되고, 선진국경제의불투명성과기저효과의소멸로수출증가세도낮아질전망 2011 년인도경제는높은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정부가기준금리를인상하면서제조업을중심으로생산이위축되어성장률이전년에비해 0.6%p 둔화된 8.0% 로전망됨 - 높은수준의물가상승률로인해 2011 년에도물가안정을위한추가금리인상등긴축기조는지속될전망 2011 년 1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산업노동자기준 ) 은 9.3% 로 2010 년 12 월에비해 0.4%p 낮아졌고 2월에도 8.8% 로낮아졌으나여전히높은수준 - 하반기이후물가상승압력이약해지고수출증가세와내수시장의회복이본격화되면서 8% 대의성장률은유지할전망 2011 년브라질경제도경기과열을통제하기위한중앙은행의강력한통화긴축정책으로인해성장률이전년대비 2.9%p 하락한 4.6% 로전망 - 2011 년상반기에는추가금리인상이예상되고기준금리인상과헤알화초강세로인해산업생산의성장둔화가예상 2010 년 4월이후기준금리가총 3.0%p 인상되었으나, 2011 년 3월소비자물가상승률 ( 6. 3 %) 은중앙은행의물가목표상한 ( 6. 5 %) 에근접 7) 2011년전인대에서중국은경제의외형성장대신질적발전으로성장전략을전환했으며, 12-5 규획기간의목표성장률을종전의 7.5% 에서 7% 로하향 삼성경제연구소 viii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 2011년하반기에는국제행사 8) 를위한인프라건설과정부의에너지산업투자가본격화되며경제성장률이상승세로전환될것으로전망 2011년러시아경제는미국의경기회복과중동사태의영향으로국제유가의상승세가유지될것으로보여안정적인성장을지속할전망 - 1배럴당연평균 100 달러를상회하는고유가가전망 9) 됨에따라 2011 년러시아의경제성장률은전년에비해 0.1%p 상승한 4.1% 로전망 에너지산업에대한관심과대규모인프라투자계획으로순유입자금이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 다만높은수준의인플레이션, 민간외채부담, 2012 년선거를둘러싼정정불안가능성, 인종간분쟁등은리스크요인 2011 년세계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세계경제 -0.7 5.0 4.8 4.9 3.9 4.1 4.0 ( 시장환율 기준 ) -1.8 4.1 4.0 4.1 3.3 3.7 3.5 선진국 -3.4 2.7 3.1 2.9 2.1 2.3 2.2 미국 -2.6 2.7 3.1 2.9 2.7 3.3 3.0 유로 지역 -4.1 1.4 2.0 1.7 1.6 1.2 1.4 ( 독일 ) -4.7 3.0 4.0 3.5 2.8 2.0 2.4 영국 -4.9 0.7 2.0 1.3 1.5 1.2 1.3 일본 -6.3 4.4 3.6 3.9 0.5 1.0 0.8 신흥국 2.3 7.5 6.7 7.1 5.8 6.0 5.9 (BRICs) 5.0 9.5 8.3 8.9 7.6 7.8 7.7 중국 9.2 11.1 9.7 10.3 9.3 8.7 9.0 인도 6.7 8.7 8.5 8.6 7.8 8.2 8.0 브라질 -0.6 8.9 6.0 7.5 3.5 5.7 4.6 러시아 -7.9 4.0 4.1 4.0 2.9 5.2 4.1 ASEAN 5 1.6 7.8 5.9 6.8 4.7 5.8 5.3 주 : ASEAN 5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5개국 8) 브라질은 2014년월드컵과 2016년올림픽을개최할예정 9) 당초러시아재무부 (2010년 9월발표 ) 는 2011년연평균유가 75달러를전제로 3% 대의경제성장을예상 삼성경제연구소 ix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2011 년국제유가는지정학적리스크로인해 1 배럴당 105 달러로상승 2010 년말튀니지에서시작된중동사태가이집트, 리비아등주변산유국으로확산되며석유공급불안이확대 - OPEC 회원국이자전세계석유생산량의 2% 10) 를차지하는리비아에정권퇴진시위가발생하고, 내전양상으로확산되어석유공급불안이가중 - 공급이불안한가운데신흥국의석유수요증가세는지속되어 2011 년석유는 70만배럴 / 일이상의초과수요가발생할전망 2011 년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34.6% 상승한 1배럴당 105 달러로 예상 - 결국 중동 사태의 향방에 따라서 2011 년 국제유가가 결정될 것이며, 2011 년 하반기에는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석유 거래시장에서 공급불안 악재 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전망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유생산능력 (320 만 배럴 / 일 11) ) 은 OPEC 전체의 67% 를 차지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지속 여부가 유가 안정의 주 요 변수 - 따라서상반기평균가격이 1배럴당 107 달러, 하반기평균가격은상반기보다소폭낮은 104 달러로완만한 上高下低 의흐름을보일것으로전망 3/4분기에는계절적성수기임에도불구하고중동사태로인한상승분에대한조정과 QE2가끝나면서달러유동성증가에대한모멘텀이사라져가격조정이시작될전망국제유가 ( 두바이유 ) 전망 ( 단위 : 달러 / 배럴 ) 2011 년 2010 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연간 78 101 113 107 105 103 104 105 10) BP (2010).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의 2009년생산량기준 11) IEA (2011.4.). Oil Market Report. 삼성경제연구소 x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Ⅲ. 2011 년한국경제전망 1. 경제성장 2011 년연간성장률은 4. 3 % 예상 2011년세계경제성장둔화등의영향으로한국경제성장률역시 2010년의 6.2% 에비해 1.9%p 하락한 4.3% 를기록할전망 - 선진국과신흥국의성장세동반둔화로 2010 년한국경제의성장을주도했던수출및설비투자증가세가상당폭둔화될것으로예상 - 중동사태로인한인플레이션우려와동일본대지진에따른공급사슬체계의불확실성증대등도한국경제성장에걸림돌ㆍ인플레이션억제를위한금융긴축은세계경제회복에부담으로작용ㆍ일본의생산재개가예상보다지연되면세계경제의공급사슬체계에차질을빚어세계경제성장을저해할가능성 - 대내적으로도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물가상승세확대와물가안정을위한기준금리인상및원화가치절상등위험요인이상존 그러나미국의경기부양책이기대이상의성과를보이면서세계경제의회복기조가유지됨에따라한국경제도 4 % 대의안정적인성장이가능할전망 - 2010년말미국의 QE 2와감세연장등의정책효과가예상보다강하게나타나면서세계경기흐름을주도하는미국의경기가개선ㆍ2010 년 4/4분기미국경제성장률 ( 전기대비연율 ) 이 3.1% 를기록ㆍ2011 년 4월미국 FRB의베이지북에서도노동시장개선과제조업호조등으로미국경제가완만하게확장중이라고평가 - 당초우려와는달리금융긴축기조가지속되는가운데에서도중국등주요신흥국이높은성장세를유지 삼성경제연구소 xi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ㆍ 2010 년 4/4 분기중국과인도의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 은각각 9.8% 와 8.2% ㆍ 2011 년 1/4 분기중국은당초예상을웃도는 9.7% 의성장률을기록 - 이에따라 2011 년한국경제는수출호조세가유지되면서 4.3%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ㆍ세계실물경제의전반적회복세가꺾이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어한국의수출증가율도여전히 10% 대후반의호조세를유지할것으로예측 上低下高의경기흐름 : 3. 7 % ( 상반기 ) 4. 7 % ( 하반기 ) 2011 년 1/4분기까지는 2010 년 하반기에 시작된 강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 되겠으나 2/4분기에는 중동 사태와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 - 2/4 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성장률이 1/4 분기의 4.1% 에서 3.4% 로하락하는등성장률측면에서경기저점을형성할전망ㆍ전기대비성장률 : 1.5%(1/4분기 ) 0.7% (2/4 분기 ) - 대외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상반기중에는수출의성장기여도가 6.6%p 로내수의성장기여도 2.3%p를크게상회하면서성장을주도할전망 중동사태의진정과일본의복구작업본격화등불확실성이점차완화되는하반기에는전년동기대비성장률이 4.7% 로상승할전망 - 전년동기대비성장률은 3/4분기 4.2% 에서 4/4분기에는 5.3% 까지상승ㆍ전기대비성장률 : 1.4%(3/4분기 ) 1.6% (4 /4 분기 ) - 대외불확실성완화와물가상승세둔화등으로경제심리가회복되는하반기에는내수의성장기여도가 3.3%p로상승하면서수출의성장기여도 (4.8%p) 와의격차가축소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xii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2. 민간소비 2011 년민간소비 3. 7 % : 3. 6 % ( 상반기 ) 3. 9 % ( 하반기 ) 2011 년민간소비는물가불안, 가계의이자지급부담증가등으로전년대비 3.7% 증가에그칠전망 - 물가오름세확대로가계의실질구매력이약화되고인플레이션기대심리확산으로소비심리가위축 2010 년 4/4분기가계실질소비지출증가율이전년동기대비 1.3% 에그치면서, 2010 년 1/4분기 (7.1%) 를정점으로증가세가둔화추세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이 확대되고 처분가능소득이 축소되면서 소비가 위축 물가상승압력 확대, 금리 정상화 등으로 이미 시중금리는 상승국면으로 전환한 상태 2010 년 개인부문의 실제 이자지급액 12) 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로 전년 대비 4,106억 원 늘어난 44.9조원을 기록 - 부동산시장회복지연이자산효과가소비에미치는긍정적영향을제한 반기별로는상반기와하반기에전년동기대비각각 3.6%, 3.9% 증가하며上低下高의흐름을나타낼것으로예상 - 상반기에는기상이변, 중동사태등으로인플레이션기대심리가확산되면서소비가부진한모습을나타낼전망 - 하반기에는공급충격요인완화에따른물가상승세둔화, 경기회복과소득증가등의영향으로소비활동이상반기에비해활발해질것으로예상 12) 국민계정의제도부문별소득계정의개인부문 ( 사용 )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xiii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3. 고정투자 2011 년설비투자 8. 2% : 9. 3 % ( 상반기 ) 7. 2% ( 하반기 ) 13 ) 2010 년에설비확충이크게이루어진데다동일본대지진과 ME NA 사태등의여파로 2011 년상반기설비투자는전기대비 0.7% 증가에그칠전망 - 2010 년설비투자가전년대비 25.0% 증가하는등생산능력이크게확대되면서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10 년상반기 15.7%p 에서하반기 3.9%p 로하락 - 2011년상반기에는 MENA 사태와동일본대지진등으로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증대되면서설비투자의재개가지연 하반기에는세계경제의회복세가가시화되고기업이투자계획을본격적으로실행함에따라설비투자가전기대비 4.3% 증가할전망 - 주요대기업은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력제고와시장선점을목적으로 2011년투자를 2010년보다확대할계획ㆍ투자에관한기업조사 ( 상장기업 504 개대상 ) 결과, 2011 년에투자규모를 2010 년보다확대하겠다는기업이더많았고하반기투자비중이더높은것으로조사 14) - 제조업뿐만아니라내수관련비제조업설비투자도점차증가할전망ㆍ제조업평균가동률이 2010 년 10 월이후 80% 이상의완전가동률수준을보이고있어향후경기회복에따른설비투자의재개가능성을뒷받침ㆍ설비투자의선행지표인국내기계수주도 2010 년 4/4분기부터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특히비제조업부문의증가세가뚜렷 15) 13) 기저효과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로는上高下低의패턴을보이겠지만, 설비투자의흐름을파악할수있는전기대비증가율은상반기 0.7% 에서하반기 4.3% 로상승 14) 2011년도투자규모를 2010년보다확대하겠다는기업 (45.8%) 이축소하겠다는기업 (10.4%)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조사대상기업의 69.3% 가상반기투자비중을 50% 이하라고응답 ( 이찬영 (2011). 투자와고용에관한기업조사. 삼성경제연구소.) 15) 2011년 1~2월비제조업국내기계수주의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 32.1% 로금융위기이후최고치를기록 삼성경제연구소 xiv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2011 년건설투자 - 0. 1% : - 3. 4 % ( 상반기 ) 2. 9 % ( 하반기 ) 2011 년상반기건설투자는주택시장의회복세미흡과토목공사의실적저하등으로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할전망 - 주택가격의불확실성증가로매매거래가위축되고금리인상에따른주택담보대출금리상승으로가계채무부담이가중되면서신규주택수요가억제 - 그동안건축건설투자의부진을보완했던토목건설투자도크게약화 전년동기대비토목건설투자증가율이 2010 년 1분기이후 1% 대로하락했고, 2011 년 1분기에는이상한파로인한공사차질로 -11.5% 를기록 16) 2011 년하반기건설투자는공공부문의주도로건설투자가재개되고, 민간부문의주택건설투자가회복을보이면서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할전망 - 4대강사업이 2011 년조기완공을목표로기성진척이진행되고하반기부터는혁신도시이전공사등비주거용건설투자도점차증가 - 전세난해소와 1~2인가구증가로주택공급필요성이확대되고재건축사업이늘어나면서민간주택투자가소폭재개 2011 년전체적으로는재정여력축소와부동산경기의회복지연, 건설업체의자금난등으로건설투자의부진이지속될전망 - SOC 예산액축소로정부의투자여력이약화되었고, 재정건전성에대한부담증가로지자체와공기업의투자확대도기대하기힘든상황 - 건설투자의선행지표인건설수주도 2010 년 1 분기부터 5 분기연속하락 - 저축은행등제2 금융권구조조정에따른중소건설업체의자금난심화도건설투자회복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16) 토목건설투자추이 ( 전년동기대비, %): 6.0(2010 년 1/4분기 ) 0.6(2/4분기 ) 1.9(3/4분기 ) 1.2(4/4분기 ) -11.5(2011년 1/4분기 ) 삼성경제연구소 xv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4. 대외거래 2011 년수출 17. 2% : 22. 5 % ( 상반기 ) 12. 4 % ( 하반기 ) 2011 년수출증가율은전년 (28.3%) 보다낮아진 17.2% 를기록할전망 - MENA 사태, 동일본대지진, 글로벌인플레이션등의악재로 2011 년세계경제성장률이전년보다 0.9%p 하락하면서한국의수출증가율도하락이불가피 - 그러나세계실물경제의전반적인회복세가꺾이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어한국의수출증가율도여전히 10% 대후반의호조세유지 수출단가의흐름, 동일본대지진의영향등에따라수출증가율은上高下低 - 상반기수출단가상승과일본상품대체수요등에따라수출호조가예상ㆍ고유가로인해교역조건이전반적으로악화되겠으나, 對산유국수출증대와석유제품의수출단가상승등은수출증가요인으로작용ㆍ대지진이후일본의소비재와재해복구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세계시장에서자동차와철강등의산업분야에서일본상품대체수요가증가 - 하반기에일본산중간재와자본재조달애로의영향으로수출증가율은상반기보다하락하겠으나두자릿수의증가율유지 일본의전력복구가지연되면 3/4분기이후일본산부품을사용하는한국수출품의생산에도차질이우려되나소폭의조정에그칠전망ㆍ하반기유가안정등불안요인축소로세계경제성장세가소폭확대되면서 4/4분기에는수출물량증가세가 3/4분기에비해개선 상품수지흑자축소와원화가치상승에따른서비스수지적자지속으로 2011 년경상수지흑자는전년 (282억달러 ) 보다줄어든 176 억달러로전망 - 원유및원자재가격의대폭상승으로인해수입이 21.4% 증가하면서무역수지흑자는 2010 년 412 억달러에서 2011 년 304 억달러로축소 - 원 / 달러환율이 4/4 분기 1,015 원선까지하락하는등원화강세기조가유지되어 2011 년서비스수지적자는 2010 년의 112 억달러보다확대될것으로예상 삼성경제연구소 xvi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5. 물가 2011 년소비자물가 4. 1% : 4. 5 % ( 상반기 ) 3. 7 % ( 하반기 ) 2011 년상반기소비자물가는해외발공급충격에따른수입물가상승세가지속적으로시차를두고반영되어전년동기대비 4.5% 상승할전망 - 국제곡물시장과원자재시장에서의수급불안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어수입가격상승에따른물가불안이계속될것으로예상 중동지역의정정불안에따른원유가격급등으로수입물가상승세지속 국제곡물및원자재가격상승과차이나플레이션등으로인한수입물가상승, 구제역으로인한축산물공급차질로물가불안이가중 - 근원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점차 가시화 근원물가 상승률 ( 전년동월 대비 ): 2.6%(2011 년 1월 ) 3.1%(2 월 ) 3.3%(3월 ) 하반기에는원자재가격상승세가둔화되고, 원화가치상승과기저효과등으로물가상승률은상반기보다낮은 3.7% 를기록할전망 - 원화가치절상및원자재가격상승세진정등으로수입물가상승세가점차둔화되고금리인상이가세하면서인플레이션기대심리도약화될전망 원화가치상승으로인한물가하락압력이국제유가등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물가상승압력을상당부분상쇄할것으로전망 17) 기준금리인상으로물가불안심리는점차완화될전망 - 그러나원유등원자재가격이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임금및서비스가격인상요인도상존해물가불안상황은여전 임금인상과전기료를포함한공공요금현실화등서비스가격상승요인에따라근원물가의상승세도지속될전망 17) 삼성경제연구소의거시경제모형을이용해추정한결과, 원 / 달러환율이 10% 상승할때소비자물가는 0.7%p 상승하고, 국제원유와원자재가격이 10% 상승할때소비자물가는각각 0.3%p, 0.1%p 상승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 삼성경제연구소 xvii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6. 고용 2011 년실업률 3. 6 % : 3. 8 % ( 상반기 ) 3. 4 % ( 하반기 ) 2011 년은성장둔화와공공일자리사업축소등으로일자리창출폭이 2010년 ( 32.3만개 ) 보다축소된 25 만개내외로예상 - 2011 년민간서비스일자리는내수부문성장세둔화와자영업구조조정지속등으로크게확대되기어렵고정부의일자리사업도축소될전망 2011 년지역일자리사업에는 2009~2010 년에시행되었던희망근로사업이제외되었으며, 예산 (5,708 억원 ) 도전년 (1 조 4,839 억원 ) 대비 38% 수준 - 수출 및 투자의 성장세 둔화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도 약화될 전망이 며, 건설경기 부진의 지속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2011 년 수출 ( 통관 기준 ) 과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17.2% 와 8.2% 로 각각 2010 년의 28.3% 와 25.0% 를 크게 하회할 전망 2011 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1% 감소할 전망으로 건설 관련 고용 18) 부진이 예상 2011 년실업률은 2010 년보다 0.1%p 하락한 3.6% 로예상되며, 하반기실업률은 3.4% 로상반기의 3.8% 보다하락할전망 - 2011 년공공일자리사업축소는일자리창출력약화요인이지만동시에실업률하락요인으로도작용 2010 년실업률상승이유중하나가일자리사업의수혜를기대한고령층의적극적인구직행태로고령층실업자가급증했기때문 19) - 하반기에는내수부문의성장세가상반기보다확대되어서비스업노동수요가증가하면서실업률하락을주도 18) 2008년기준건설업의취업유발계수 (= 취업자수 / 산출액 10억원 ) 는 17.1로제조업의 9.2보다 2 배가량높은수준 19) 2010년실업률이 2009년대비 0.1%p 상승한 3.7% 를기록한것은주로 60세이상실업률이 2009년의 1.6% 에서 2010년 2.8% 로크게상승한데기인삼성경제연구소 xviii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7. 금리 2011 년 5. 3 % : 4. 7 % ( 상반기 ) 5. 8 % ( 하반기 ) 2011 년시장금리 (3년만기 AA- 회사채수익률기준 ) 는금리인상과자금수요증가의영향으로 2010 년 ( 평균 4.7%) 보다높은연평균 5.3% 로예상 - 물가상승억제와금리정상화차원에서향후기준금리가 3~4차례에걸쳐 0.75~1.0%p 추가인상될것으로예상 하반기에는금리인상으로인한시장금리상승효과가상반기에비해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 - 외국인투자자의채권매수세가둔화됨에따라기준금리인상에따른시장금리상승폭도커질것으로예상 미국이 QE2를 6월말에종료하는데다, 외국인채권투자소득에대한과세, 선물환포지션한도축소등정부의외국인자금유출입안정화조치에따라외국인채권매수규모가축소될전망 - 특히중소건설업체의자금난심화등의영향으로비우량기업에적용되는리스크프리미엄도확대될것으로예상 기업투자확대, 소비증가등으로경제주체의자금수요가늘어나면서 4/4분기에는시장금리가 5% 후반까지상승할전망 - 대외적인경기불안요인이하반기들어약화될것으로보여 4/4분기에는설비투자가확대되면서기업의자금수요가증가할전망 - 민간소비도고용개선, 물가상승세둔화등으로상반기보다활발해질것으로보여가계자금수요가증가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xix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8. 원 / 달러환율 2011 년연평균환율 1, 06 0 원 : 1, 09 5 원 ( 상반기 ) 1, 025 원 ( 하반기 ) 달러화가전반적인약세를보이는가운데원화강세가예상 - 엔캐리트레이드재개, 미국의재정적자문제, 국제통화질서개편논의본격화, 등으로달러화는약세를보일전망 ㆍ일본의막대한엔화유동성공급및초저금리유지, 엔화초강세를막기위한 G7의외환시장공동개입, ECB의정책금리인상으로엔캐리트레이드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이형성ㆍ4월 18 일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미국의高재정적자및국가부채문제로인해국가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 에서 부정적 으로하향조정ㆍ위안화의 SDR 편입, 과도한자본유출입억제장치마련등으로달러화의제1기축통화위상이다소약화될전망 - 국내적으로도경상수지흑자, 기준금리인상, 당국의외환시장개입약화등으로원화강세요인이우세 정부가물가안정이최우선과제라고밝혀, 앞으로물가안정을위해기준금리를추가적으로인상하고원화강세를용인할것으로예상 연중으로는원 / 달러환율이 2/4~3/4분기에상대적으로크게하락하고, 4/4분기에는하락속도가다소둔화될것으로예상 - 연말로 갈수록 美 금리 인상 기대감이 고조됨에 따라 달러화가 일시 강 세 ㆍ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이탈해 원화 강세가 제한 ㆍ다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 ECB보다 늦었 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 정도는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국내적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상대적으로높은 2/4~3/4분기에외환당국의원화강세용인도더욱적극적으로전개될것으로예상 삼성경제연구소 xx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Ⅳ. 정책적시사점 경제정책기조의정상화과정을지속하되점진적으로시행 한국경제가글로벌금융위기국면에서탈출한반면, 물가불안이심화되고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있는점을감안할때경제정책기조의정상화과정이지속될필요 - 2011 년들어 3개월연속소비자물가상승률이한국은행의물가안정목표대상단인 4% 를초과하는등물가불안이가중 특히체감물가를나타내는생활물가는 5% 에가까운상승률을기록중 20) - 최근공기업부채 21) 가큰폭으로증가함에따라일각에서향후재정건전성악화에대한우려를제기 2010년한국의국가채무 ( 39 2.8 조원 ) 는 G DP 대비 33. 5% 수준으로주요선진국에비해양호한재정상태를유지 그러나 2010 년말 27 개공기업의부채가약 272 조원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면서공기업부채관리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 한국경제가 2010년 6. 2%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한데이어 2011년에도양호한 4.3%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나아직은위기이전의성장궤도로재진입하지는못한상황이어서긴축기조로의전환과정은점진적으로추진 - 한국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에서조기회복해 2010 년가파른반등세를보였으나, 2011 년성장세가둔화되면서 2009 2011년의평균경제성장률은잠재성장률을밑도는 3.5% 가될것으로전망ㆍOECD는 2000~2007 년에는 4.6% 이던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이위기로인해 2010~2015 년에는 3.7% 로하락할것으로예상 22) 20) 생활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4.7%(2011년 1월 ) 5.2%(2월 ) 4.9%(3월 ) 21) 공기업부채는 IMF 정부재정통계편람 에서는정부부채에서제외하고있는항목이나, 공기업부실화로채무이행불능사태가발생하는최악의경우에는결국정부의재정부담이된다는측면에서공기업부채는잠재적인정부채무 22) OECD (2010). OECD Economic Outlook. 삼성경제연구소 xxi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1 금리인상의부작용을완화 긴축으로의기조전환은유지하되기준금리인상의폭과시기를조절하는등점진적인변화를통해실물경제에미치는부작용을최소화 - 물가상승으로가계의실질구매력이약화되고있는상황에서금리상승은소비활동을더욱위축시킬것으로우려 - 가계부채문제와제2 금융권의 PF 부실화우려등이제기되고있는점을고려할때급격한금리인상은이들에게상당한부담 최하위소득계층 (1분위) 에서부채보유가구의원리금상환부담률은 20.4% 에달해대출금리상승에따른부담이상당 2 경기친화적인재정건전화를시도 재정건전화를추진하되급격하고도무리한재정긴축은지양하고일자리창출과신성장동력확충등을위한재정의역할은계속강화 - 글로벌금융위기극복에일조했던정부정책효과가빠르게축소중 정부부문 23) 의성장률 : 10.0%(2009 년 ) -0.5% (2010 년 ) 공공부문일자리창출폭 : 19.2만개 (2009 년 ) -7.2만개 (2010년) - 재정총량에대한관리를강화하되재원배분의우선순위를일자리창출과신성장동력에집중ㆍ무리한긴축재정으로 SOC 투자등에소홀하면지속적인경제성장을저해할수있으며, 이는미래재정수입축소를초래ㆍ위기이후양극화심화가계층간갈등을격화시키지않도록저소득층을위한일자리와교육대책을마련 23) 정부부문은정부소비와정부주체의총고정자본형성의합 삼성경제연구소 xxii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원 / 달러환율의급락가능성에대비 정책당국은환율급등락과금융시장불안을초래하는과도한자본유출입에대해추가적인대응방안을마련 -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주로 외국인 자금의 과도한 유출입과 밀접히 관련 최근 원 / 달러 환율 급락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발생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은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 - 자본유출입변동완화를위한기존조치를계획대로시행하고, 과도한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입에대해서도추가대책을마련 선물환포지션한도규제, 외국인채권투자소득과세환원, 외환건전성부담금 ( 일명은행세 ) 등기존조치를강화하거나예정대로시행 기존제도가주로은행등금융기관에초점이맞춰져있어외국인자금이자본시장을통해우회적으로유입될가능성이있으므로, 이를억제할수있는 조건부금융거래세 24) 의도입을검토 기업은향후저환율시대가본격적으로도래할것에미리대비할필요 - 향후원 / 달러환율뿐만아니라수출경쟁력에큰영향을미치는원 / 엔환율도크게하락할전망이어서수출기업의고환율효과는점차소멸 - 기업들은환위험관리강화, 원가절감, 생산기지다변화등과함께고기술, 고부가가치화를통해근본경쟁력을제고 2005 2007 년의저환율시기에한국수출기업의다각적인대응과체질개선이글로벌금융위기를조기에극복하는데일조한사례를참조 같은시기일본기업은엔저 ( 低 ) 현상이장기화됨에따라내실경영에대한긴장을풀어글로벌금융위기이후급격히진행된엔고 ( 高 ) 로큰어려움에봉착한사례를반면교사로삼을필요 24)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이사전에정한일정수준이상과도하게순유입될경우사전에정한세율로과세하는제도 ( 정영식, 정대선 (2011). 국내외자본유출입규제의대안모색 : 조건부금융거래세를중심으로. 2011년경제학공동학술대회 (pp. 1-35), 2월 11일. 서울 : 중앙대학교.) 삼성경제연구소 xxiii
예상치못했던위기에대한대처능력을제고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1 부품ㆍ소재자립도제고로지속성장의발판을마련 동일본대지진을계기로일본산부품 소재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핵심부품의국산화와공급처다변화를추진해부품조달의안정성을개선 - 동일본 대지진이 한국기업의 생산활동에 가시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 부품 소재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 취약성이 상존 ㆍ2010 년 한국이 수입한 부품 소재 총액 1,512 억 달러 중에서 대일 수입 액이 25.2% 인 381억 달러를 차지 - 직접개발이나 FDI, 합작투자등을통해핵심부품을국산화할필요가있으며단기적으로는부품 소재공급처를일본외지역으로다변화ㆍ일본기업의국내유치등핵심기술을보유한외국기업의국내 FDI 유도를통해국내부품 소재산업을육성 2 에너지효율적인경제체질을구축해유가변동성을극복 MENA 사태의장기화, 고유가지속등에대응해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신재생에너지개발노력강화 -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등화석연료의효율성을높이는기술에대한연구개발투자확대를통해석유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것이중요ㆍ유가급등기였던 2008 년상반기에한국의원유소비부담 25) 은 7.8% 였으며 2011 년원유소비부담도 7.0% 에달할전망 - 원자력발전이외에태양열, 풍력, 지열등신재생에너지활용도를높이는기술개발에적극투자해핵심기술을선점할필요 25) 원유소비액이명목 GDP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 2010년전세계원유소비부담은 3.9% 로추산. (IMF (2011). World Economic Outlook.;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Petronet.) 삼성경제연구소 xxiv
본문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Ⅰ. 최근한국경제흐름 실물경기는양호한회복세를지속 2010 년국내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충격에서빠르게탈출했으며, 2011 년들어서도국내경제는양호한회복세를이어가는모습 - 2010년실질 GDP는수출과투자가동반성장하며전년대비 6.2% 증가 2010년중수출 ( 통관기준 ) 과설비투자는각각 28.3%, 25.0% 증가 국민소득계정지출항목중정부소비만이 2009 년보다성장모멘텀이약화 - 2011 년 1~2 월중제조업생산은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하며, 두자릿수대증가세를지속 2011 년 1~2 월중제조업평균가동률은 83.6% 로 2010 년 4/4분기 (80.8%) 보다 2.8%p 상승 주요거시지표추이 ( 전년동기대비, %) 35.0 2009년 2010 년 30.0 28.3 25.0 25.0 20.0 15.0 10.0 5.6 6.2 3.0 4.1 5.0 0.0 0.3 0.0-5.0-10.0-9.8-15.0-13.9-20.0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GDP 제조업생산과평균가동률추이 ( 전년동기대비, %) (%) 30 86 25 83 20 15 80 10 77 5 0 74-5 71-10 제조업생산 ( 좌축 ) 68-15 제조업평균가동률 ( 우축 ) -20 65 '06.I III '07.I III '08.I III '09.I III '10.I III '11.1-2 주 : 수출은통관기준의수출액, 그외변수는국민계정의지출항목기준자료 : 한국은행, E CO S. ; 통계청, K O S I S. 삼성경제연구소 1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수출호조및고용개선지속 대외악재속에서도수출이호조세를이어가고있으며, 고용도양호한모습을시현 - 수출은중동사태, 동일본대지진등대외악재속에서도큰폭으로확대되며고공행진을지속 2011 년 3월수출은전년동월대비 28.9% 증가한 480.7억달러로월기준사상최대수출액을기록 일평균수출액도 2011 년 2월 20.3 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한데이어, 3월에도 20.0억달러의높은수준을지속 - 고용도민간부문을중심으로일자리창출폭이확대되면서개선세를지속 2011년 1/4 분기일자리창출폭은전년동기대비 4 2. 3 만명으로, 2010년 4/4분기 (35.8만명 ) 보다확대 전기대비기준으로도 2010 년 4/4분기 1.1 만명감소에서 2011 년 1/4분기 11.3만명증가로전환 수출증가율추이 ( 억달러 ) ( 전년동월대비, %) 22 40 일평균수출액 (3 개월이동평균, 좌축 ) 20 수출증가율 (3개월이동평균, 우축 ) 30 ( 만명 ) 50 40 취업자수증감추이 취업자수증감 ( 전기대비, 계절조정 ) 취업자수증감 ( 전년동기대비, 원계열 ) 18 20 30 16 10 20 0 10 14-10 0 12-20 -10 1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10/5 '10/9 '11.1-30 -20 '08.I II III IV '09.I II III IV '10.I II III IV '11.I 자료 : 한국무역협회, Kita.net.; 통계청, KOSIS. 삼성경제연구소 2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금융시장도변동성이축소되면서안정적인모습을시현 국내금융시장은 2~3 월에중동정세불안, 동일본대지진등으로불안한모습을나타냈으나, 3월중순이후안정을되찾는모습 - 주가는대외악재의영향으로일시적으로변동성이확대되었으나, 경기회복세지속, 외국인투자자금유입등으로상승세로반전 2011 년 2월중동사태악화로외국인이주식자금을순매도하면서일시적으로 2,000 선을하회했으나, 3월중순이후다시꾸준한상승세를재개 KOSPI 는 2011 년 3월중순에 1,900 대초반까지떨어졌으나, 이후상승세를지속해 4월 20 일에는 2,169 로사상최고치를기록 - 원 / 달러환율도중동사태와동일본대지진에도불구하고 1,100 원대가붕괴되는등원화의강세흐름이지속 4월 8일원 / 달러환율은 1,083원을기록하며, 2008 년 9월 8일 (1,081원 ) 이후 2년 7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 대규모무역흑자지속, 외국인자금순유입, 당국의외환시장개입강도완화등에기인 주가지수와외국인주식순매수추이 ( 월평균, p) ( 조원 ) 2,200 외국인주식순매수 ( 우축 ) 8 6 2,000 4 1,800 2 1,600 0-2 1,400-4 1,200 종합주가지수 ( 좌축 ) -6 1,000-8 '08/7 '09/1 '09/7 '10/1 '10/7 '11/1 원 / 달러환율과경상수지추이 ( 월평균, 원 ) ( 억달러 ) 1,500 경상수지 ( 우축 ) 60 50 1,400 40 30 20 1,300 10 0 1,200-10 -20 1,100-30 원 / 달러환율 ( 좌축 ) -40 1,000-50 '08/7 '09/1 '09/7 '10/1 '10/7 '11/1 자료 : 한국은행, E CO S. 삼성경제연구소 3
국내물가불안심화, 대외여건악화등불확실성은여전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011 년들어국내소비자물가상승률이 4% 를상회하는등물가불안이심화되고있으며, 주택경기부진과부동산 PF대출부실화위험도확산 - 2011년 3 월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 4.7 % 상승해 2011년 1월 (4.1% 상승 ) 이후 3개월연속 4 % 대상승 물가상승세확대에따른실질소득감소효과로인해 2011 년 3월한국은행의소비자심리지수도 98로 1년 11 개월만에기준치 (100) 를하회 2011 년 3월제조업업황실적 BSI도 93으로 8개월연속기준치를하회 - 주택경기부진으로저축은행등제2 금융권의 PF대출부실화우려가확산 2011년 2월말 PF 대출연체율이 2010년말의 4.3 % 에서 6.7% 로급등 중동사태로인한국제유가의고공행진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 동일본대지진이후글로벌공급사슬연쇄충격발생우려도상존 - 2011 년 3 월평균두바이유현물가격이 1 배럴당 108.5 달러까지상승 - 동일본대지진이글로벌공급사슬에미칠충격에대한우려도고조 소비자물가지수추이 국제유가와원자재가격추이 ( 월평균, 달러 / 배럴 ) (1931.9.18=100) 140 3,500 두바이유현물가격 ( 좌축 ) 3,300 로이터상품가격지수 ( 우축 ) 120 3,100 100 2,900 80 2,700 2,500 60 2,300 40 2,100 1,900 자료 : 한국은행, E CO S. 20 '07/1 '07/5 '07/9 '08/1 '08/5 '08/9 '09/1 '09/5 '09/9 '10/1 '10/5 '10/9 '11/1 1,700 삼성경제연구소 4
Ⅱ. 2011 년세계경제전망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1. 세계경제전망 전년에비해둔화되었지만하반기로갈수록회복 ( 연 4%, 上 3. 9 下 4. 1%) 민간부문의회복이미약한상황에서유럽에서는재정긴축이시작되고, 신흥국에서는금융긴축기조가지속되어 2011 년경제성장률은 2010 년 (4.9%) 대비둔화된 4.0% 로전망 - 아직까지민간부문의성장동력이취약하기때문에재정지출확대같은정부의지원없이는 2011 년세계경제의성장세둔화는불가피할전망 2010 년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 2011 년에도선진국의 1~4% 대의마이너스 (-) GDP 갭률 26) 이여전히잔존 - 금융위기이후크게늘어난정부지출로인해재정위기가발생하자 2011 년부터독일과프랑스등대부분의유럽국가는재정긴축을계획 - 가격이크게상승한에너지와식품에대한소비자물가가중치가큰신흥국에서물가불안이커지면서금리인상등긴축기조가강화 GDP 갭추이 유럽의재정적자감축계획 자료 : I M F ( 2011. 1.). Wo rld Ec o no mi c Out lo ok. 자료 : ECB 26) GDP 갭률 =( 실질 GDP- 잠재 GDP) 잠재 GDP 100 삼성경제연구소 5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그러나 2011 년에는미국경제의회복기조가지속되고중국, 인도등신흥국의고성장세가유지될전망 - 2010년 12월新경기부양정책이미국의회를통과하며 2011년미국경제의회복세지속에대한기대감이상승 새로운재정확대정책은 8,010 억달러규모의감세패키지와 570억달러규모의실업보험연장안을포함 27 ) - 2010 년 4/4분기미국경제가 3.1%( 전기대비연율 ) 성장하고소비자신뢰지수, 28) ISM 지수, 29) 실업률 30) 등주요경제지표들이개선되면서미국경제의회복에대한긍정기조가확산 - 중국의 2011년 1/4분기성장률이전분기와유사한 9.7% 를기록하고, 인도는수출이크게증가 (2011 년 2월 49.7%) 하고있어신흥국의고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 따라서 2011 년하반기로갈수록원자재가격도다소안정되고주요국의경제가회복세로전환됨에따라세계경제는약한 上低下高 의흐름이될전망 - 하반기로갈수록민간부문의소비가회복되고물가불안도완화되면서성장률이상승할전망 상반기까지둔화가지속 (2/4분기저점전망 ) 된후하반기이후완만한회복세를보일전망 ( 上 3.9% 下 4.1%) - 그러나중국에서는금융긴축의효과가, 유럽에서는재정긴축의효과가하반기에집중되며, 중국과유럽경제는 上高下低 의경기흐름을보일전망 27) 2010년만료되는대규모감세조치들을 2년동안연장하고, 장기실업수당은 13개월더지속하는것으로최종확정 28) 콘퍼런스보드 (conference board) 에서발표하는 2011년 2월소비자신뢰지수가전월 (64.8) 대비상승한 70.4로 2008년 2월이래최고치를기록한후 3월에는소폭조정 29) 2011년 2월 ISM 제조업지수가전월 (60.8) 대비상승한 61.4로 2004년 5월이래최고수준이며, ISM 서비스업지수는전월 (59.4) 대비상승한 59.7로 2005년이후최고치를기록한후 3월소폭조정 30) 2011년 3월실업률은 4개월연속하락해 8.8% 로개선삼성경제연구소 6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중동사태, 동일본대지진, 유럽재정위기재발가능성등불확실성증대 중동사태는국제유가상승, 물가불안가중, 소비 투자위축, 안전자산선호로인한신흥국의자금유출을가속화해세계경제에악영향 - 금융위기를해결하기위해시행한주요국의경기부양책과저금리기조로물가가불안한가운데중동사태로인한추가적인유가상승은세계경제에악영향 - 특히안전자산선호가커지면서신흥국에투자되었던자금이유출되고환율이불안해지는등신흥국에더큰충격을줄것으로판단 동일본대지진으로엔화가초강세 31) 를보인후약세로전환되는등금융시장의혼란과함께중간소재의공급불안을초래 - 소재및제조강국인일본의조업차질로제조업기반국가를중심으로산업생산의불확실성을높여세계경제에악영향 - 지진으로인한 2011 년일본의 GDP 성장률감소효과는 1.3~1.5%p 로추정 유럽의재정위기는포르투갈의구제금융이확정되고스페인위기론이부상하면서 2011 년에재발할가능성이커지고있는상황 - 2011 년 4월포르투갈의구제금융신청은오히려불확실성을완화시킴으로써글로벌금융시장에큰충격을주지않았으나향후구제금융이진행되는과정에서불확실성이상존 - 스페인의문제는저축은행부실에그칠것이라는긍정론과결국스페인도재정위기를겪을것이라는부정론이양립하며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고있음 31) 동일본대지진발생후일본해외투자자금의본국회귀가발생하며엔화는초강세를나타냄 (2011년 3월 17일현재 76.25엔 / 달러 ) 삼성경제연구소 7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선진국 : 미국이하반기회복을견인 ( 上 2. 1% 下 2. 3 % ) 2011 년선진국경제는유로지역과일본경제의성장둔화에도불구하고미국경제의회복에힘입어 2.2% 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 - 유로지역에서는재정긴축과물가불안에따른금융긴축이동시에시행되고, 일본에서는소비부양책종료와동일본대지진피해로성장률둔화가불가피 - 미국경제는소비지출증가세가지속되고고용시장의불안이다소안정되면서회복기조로전환되어선진국경제의회복을이끌전망 1 미국경제 : 소비회복본격화, 주택부문이관건 2011 년미국경제는경제회복이본격화되는가운데연간 3% 성장이예상 - 6,000 억달러규모의추가양적완화정책 (QE2) 과 8,580억달러규모의新경기부양조치가소비를진작할것으로예상 총 1조 4,000 억달러가넘는부양조치에따른 2011 년 GDP 상승효과는 1%p 로추정되는데, 이는유가상승에따른 GDP 하락분을상쇄할전망 국제유가가 1배럴당 10 달러상승할때미국 GDP 성장률은 0.5%p 하락하는것으로추정 - 실업률이하락하고고용이늘고있어연평균국제유가가 1배럴당 120 달러수준을넘지않는한미국의경기회복세는지속될전망 2011 년 3 월고용이 21.6 만명이늘면서실업률도지난 2 년내최저치인 8.8% 를기록 2011 년 3월현재 50개주가운데 38개주의고용이증가하고, 34개주에서는실업률이하락 그러나미국의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가점증되는등새로운리스크가부각 삼성경제연구소 8
2011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2011 년 4월신용평가사 S&P는미국국채에대한장기신용등급전망을 ' 안정적 ' 에서 ' 부정적 ' 으로하향조정 IMF는미국의 2011 년재정적자규모가 GDP 대비 10.8% 를기록하고국가채무는 GDP의 70% 를넘을것으로전망 오바마행정부가오는 2014 년까지정부부채를약 4조달러감축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지만미국인의약 58% 가재정건전화에부정적인평가 - 그러나신용등급전망하향조정은재정부실에대한사전경고성격을띠기때문에미국의국가신용등급 (AAA) 이당장하락할가능성은높지않을전망 미국주택시장회복에대한긍정과부정의시그널이혼재한가운데향후미국경제회복에주택경기회복이관건이될전망 - 기존주택판매가 2010 년 8월부터 2011 년 1월까지증가하는등주택시장이회복세로전환될가능성에주목 미국의 2011 년 3월기존주택거래가 2월에비해 3.7% 증가한 510 만채 ( 연율기준 ) 를기록 그러나기존주택거래물량의 40% 는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이후시장에나온재고물량거래로당분간주택시장의빠른회복은어려울전망 - 미국주택경기를선반영하는지표인주택착공실적이상승세로반전되어 2011 년하반기로갈수록회복세가강화될가능성 2011 년 3월주택착공규모가 54.9 만채 ( 연율기준 ) 로전월대비 7.2% 증가한가운데, 주택착공의선행지표인건축허가건수도 11.2% 증가 그러나미국주택건설업체의체감경기지표인 NAHB/ 웰스파고주택시장지수가 2011 년 3월전월에비해 1포인트하락한 16 포인트를기록함으로써다수의주택구매자들이주택구입에신중한모습 2 유럽경제 : 재정긴축지속, 물가불안에따른금리인상가능성 유로지역경제는내수는물론수출증가세가둔화되어 2010 년 (1.7%) 보다낮은 1.4% 성장에그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9
2011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회복세를보이던민간소비등내수경기가정부지출축소와금리인상등긴축정책으로점차둔화되어 上高下低 의경기사이클이전망됨 재정건전화정책의일환으로각국정부는긴축재정을강화 유럽중앙은행 (ECB) 은인플레이션압력을차단하기위해 2011 년중 1~ 2차례기준금리를추가인상할가능성 - 그동안유로지역의경제성장을견인해왔던독일의수출증가세가신흥국시장의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유로화강세로인해둔화될가능성 남유럽재정위기가시장에이미반영되어있고, ECB의금리인상에따른미국과의금리차확대로유로화강세가지속될가능성 다만, 스페인의재정위기가능성이고조될때에는유로화환율이약세기조로전환될것으로예상 - 회원국간의성장불균형 ( 양극화 ) 은지속될것으로보임 독일경제는성장세둔화 (2010 년 3.5% 2011 년 2.4%) 에도불구하고여전히유로지역경제성장을견인 ECB의금리인상은자본조달비용상승으로고전하고있는남유럽국가들의어려움을더욱가중시킬것임 영국경제도 1% 대중반의저성장에그칠전망 - 재정긴축과물가상승으로정부지출과민간소비등내수부진이심화 민간소비정체와정부지출의마이너스성장이예상되는가운데, 기업투자의활성화에기대 - 내수부진을순수출 ( 수출-수입 ) 이만회할것으로예상 수출은 7% 내외, 수입은 4~5% 증가할것으로전망 3 일본경제 : 지진피해로 2011 년성장률은 0. 8 % 로급락 동일본대지진의피해로 2011 년 GDP 성장률은지진피해가없었을경우에비해 0.4~0.6%p 하락한 0.8% 수준으로예상 삼성경제연구소 10
2011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생산시설파괴, 원전사고로인한계획정전등에따른생산차질로야기되는 2011 년일본의 GDP 성장률감소효과는 1.3 1.5% p로추정ㆍ비록지진 쓰나미로인한경제적손실은크지만, 32) 생산시설파손과피해지역부품업체의부품공급차질로인한생산감소는 2011 년한해에제한적으로발생하며그효과는 GDP의 0.3 0.5% 규모로추정ㆍ여기에다원전사고에따른계획정전과전력인프라의복구지연등으로인한 2011 년 GDP 성장률감소효과도 1.0%p 수준 - 반면에 2011 년하반기이후피해복구를위한정부와기업의투자가본격화되면서 GDP 증가율을높이는효과 33) 도있어전체적으로 2011 년 GDP 성장률은지진피해이전상황에비해 0.4~0.6%p 감소할전망 - 지진피해가없었더라도 2011 년 GDP 성장률은 2010 년 (3.9%) 대비큰폭의하락이불가피했던상황 2011 년에는정부의수요촉진정책소멸 34) 에따른반작용으로내구소비재를중심으로한개인소비가감소하는데다, 세계경제의성장세둔화로인해수출증가세마저둔화 35) 국제곡물및에너지가격상승의여파로 2011 년소비자물가상승률도플러스 (+) 로전환하겠지만, 그폭이 0.3~0.5% 수준에그쳐정책금리인상은없을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국제유가상승과기저효과등이나타나며 2011년 3/4분기까지는가속되나연말로갈수록제로수준으로수렴해갈전망 신흥국 : 인도, 브라질이하반기회복을견인 ( 上 5. 8 % 下 6. 0% ) 2011년신흥국경제는물가불안이커지면서긴축기조가강화되어 2010년 (7.1%) 에비해성장률이둔화되나하반기에는점차회복될전망 32) 일본내각부는동일본대지진에따른직접적인재산피해규모를 16조 25조엔으로추정 33) 일본내각부는피해복구투자에따른 2011년 GDP 증가효과를 0.7 1.1%p로추정 34) 신차구입보조금제도가 2010년 9월종료되고, 가전에코포인트제도는 2010년 12월대상품목축소에이어 2011년 3월에완전종료 35) 2010년 24% 의높은신장세를보였던수출은한자릿수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삼성경제연구소 11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중국, 인도, 브라질은물가불안에대처하기위해긴축기조를강화해성장이둔화되지만, 러시아는국제유가상승으로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 - BRICs 국가중중국만하반기까지긴축기조가강화되며 上高下低 의경기흐름을보일전망 물가상승률이 2010 년하반기에고점을형성한후안정을찾고있는인도와달리, 중국은 2011 년에도물가상승률확대가지속되며긴축기조가더욱강화될것으로판단 1 중국경제 : 성장정책선회와물가불안으로하반기까지성장둔화 2011 년중국경제는성장정책선회와물가불안으로인한긴축기조강화로 GDP 성장률이 2010 년대비 1.4%p 하락한 9.0% 로전망됨 - 2011 년제11 차전인대의 정부업무보고( 政府工作報告 ) 에서 12 차 5개년기간 (2011~2016 년 ) 중경제성장률목표를 7% 로낮추고소득분배를강화할것으로발표 소득분배를강화해기존 수출-투자 의성장에서내수소비주도로성장방식을전환 전통적으로성장률목표를 8% 로발표했던것을감안하면이번 7% 로의하향조정은성장방식전환과정에서경제성장률저하를감수할거라는의미 - 원자재가격상승과금융긴축등으로내수가둔화되고, 선진국경제의불투명성및기저효과의소멸로수출증가세도낮아질전망 물가불안으로인해금리인상등금융긴축의효과가하반기에집중되어 上高下低 의경기흐름이전망됨 - 2011 년 3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 5% 를상회하면서상반기에지급준비율과기준금리상향을지속함으로써하반기에긴축효과가집중될전망 - 중국정부는 2011 년경제정책의목표로소비자물가상승률 4%, M2 증가율 16% 이내억제를제시해인플레이션차단을우선시하겠다고표명 삼성경제연구소 12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 인도 브라질경제 : 긴축기조강화로성장은둔화되지만하반기회복 2011 년인도경제는높은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한정부의기준금리인상으로인해제조업을중심으로위축되어성장률이 2010 년에비해 0.6%p 하락한 8.0% 로전망됨 - 8% 를상회하는높은물가상승률로인해 2011 년에도물가안정을위한추가금리인상등긴축기조가지속될전망 2011 년 1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산업노동자기준 ) 은 9.3% 로 12 월에비해 0.4%p 낮아졌고, 2월에도 8.8% 로낮아졌으나여전히높은수준 인도정부는 2011 년 3월 17 일정책금리인재할인율을 2010 년이후 8번째인상 (0.25%p) 을실시해 6.75% 까지높인상황 - 서비스업과농업부문에비해제조업의성장둔화가더클것으로전망 제조업부가가치증가율이 2010 년 1/4분기 16.3% 에서금리인상등의영향으로 4/4분기 5.6% 로하락 36) - 그러나하반기이후물가상승압력이약해지고수출증가세와내수시장회복이본격화되면서 8 % 대의성장률은유지할전망 2011 년브라질경제도경기과열을통제하기위한중앙은행의금융긴축정책으로성장률이전년대비 2.9%p 하락한 4.6% 로전망됨 -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2011 년 2/4분기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 기준금리가 2010 년 4월 이후 총 3.0%p 인상되어 2011 년 3월 11.75% 로 높아졌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 년 3월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 상 한 (6.5%) 에 근접한 6.3% 를 기록 37) 2011 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과 헤알화의 강세로 산업 생산의 성장 둔화가 예상 36) 반면에금융, 사업서비스업등서비스업과농업은양호한성장세를이어가고있는상황 (2010년 4/4분기서비스업은 8.8%, 농업은 8.9% 성장률달성 ) 37) 브라질의소비자물가 (IPCA) 상승률은 2010년 8월 4.5% 를기록한후 7개월동안매월상승삼성경제연구소 13
2011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2011년하반기에는국제행사 38) 를위한인프라건설과정부의에너지산업투자가본격화되며경제성장률이상승세로전환될것으로전망 2014 년까지정부는월드컵관련인프라구축에약 210 억달러, 에너지산업에약 3,000 억달러를투자할계획 3 러시아경제 : 국제유가상승으로안정적인성장세지속 2011년러시아경제는미국의경기회복과중동사태의영향으로국제유가의상승세가유지될것으로보여안정적인성장을지속할전망 - 1배럴당연평균 100 달러를상회하는고유가가전망 39) 됨에따라 2011 년러시아의경제성장률은전년에비해 0.1%p 상승한 4.1% 로전망 유가 ( 우랄산 ) 가 1배럴당 10 달러상승하면러시아의경제성장률은 0.5~ 0.6%p 상승하고수출은 300 억달러증가하는것으로추정 - 에너지산업과국제행사개최를위한대규모인프라시설에대한대내외투자유입이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첨단도시건설 ( 스콜코보 ), 2014 년동계올림픽, 2018 년월드컵등에대비해향후 3년간 5,000 억달러를투입해기초인프라를구축할계획 - 다만높은수준의인플레압력, 민간외채부담, 2012 년선거를둘러싼정정불안가능성, 인종간분쟁등은리스크요인 38) 브라질은 2014년월드컵과 2016년올림픽을개최할예정 39) 당초러시아재무부 (2010년 9월발표 ) 는 2011년연평균유가 75달러를전제로 3% 대의경제성장을예상삼성경제연구소 14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011 년세계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세계경제 -0.7 5.0 4.8 4.9 3.9 4.1 4.0 ( 시장환율 기준 ) -1.8 4.1 4.0 4.1 3.3 3.7 3.5 선진국 -3.4 2.7 3.1 2.9 2.1 2.3 2.2 미국 -2.6 2.7 3.1 2.9 2.7 3.3 3.0 유로 지역 -4.1 1.4 2.0 1.7 1.6 1.2 1.4 ( 독일 ) -4.7 3.0 4.0 3.5 2.8 2.0 2.4 영국 -4. 9 0.7 2. 0 1.3 1.5 1. 2 1.3 일본 -6. 3 4.4 3. 6 3.9 0.5 1. 0 0.8 신흥국 2.3 7.5 6.7 7.1 5.8 6.0 5.9 (BRICs) 5.0 9.5 8.3 8.9 7.6 7.8 7.7 중국 9.2 11.1 9.7 10.3 9.3 8.7 9.0 인도 6.7 8.7 8.5 8.6 7.8 8.2 8.0 브라질 -0.6 8.9 6.0 7.5 3.5 5.7 4.6 러시아 -7.9 4.0 4.1 4.0 2.9 5.2 4.1 ASEAN 5 1.6 7.8 5.9 6.8 4.7 5.8 5.3 주 : ASEAN 5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5개국 삼성경제연구소 15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 글로벌식량위기와세계경제 곡물가격상승으로글로벌식량위기대두 2010 년하반기부터시작된밀, 옥수수, 대두등주요곡물가격의급등으로글로벌식량위기가능성이높아짐 - 2011 년 3월밀의월평균가격은 2010 년 7월대비 30.6%, 대두가격은 41.6%, 옥수수가격은 76.3% 상승 - 곡물가격의상승으로 FAO 식량가격지수는 8개월연속상승해 2011 년 2 월사상최고치 (236) 를기록 FAO 식량가격지수는육류, 낙농, 곡물, 유지, 설탕등 5개품목가격의가중평균지수로 2002~2004 년의수준을 100으로설정 곡물가격은과거 30년이상머물렀던범위를벗어나며새로운가격대로진입해값싼식량시대의종말이실현될가능성 - 옥수수는 1부셸당 1~3달러의가격대에서움직였으나에탄올이본격적으로생산되기시작한 2006 년후반부터상승해 2011 년 4월 11 일현재 2008 년최고가격 (7.54달러) 을상회하는 1부셸당 7.76달러에거래 - 전통적으로대두가격은 1부셸당 4~9달러에거래되었으나 2007 년 9월부터크게상승해 9~15 달러의새로운가격범위를형성 FAO 식량가격지수 주요곡물의주간평균가격추이 자료 : FAO; Korea PDS 삼성경제연구소 16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기상이변과바이오연료생산증가로인한수급불균형이원인 기상이변으로인한생산량감소와작황부진, 그로인한수출국의수출제한조치가곡물가격상승의주요원인 - 2010 년여름에는북반구의곡물생산국을중심으로가뭄과홍수가발생했으며겨울에는남반구에서저수온현상인라니냐발생 - 2010/2011년전세계밀, 옥수수, 대두생산량은 17 억 2,000만톤으로전년대비 2.1% 감소할것으로전망 40) 밀은 5.4%, 대두는 1.1% 감소하고옥수수는 0.6% 증가하지만, 주요수출국인미국의옥수수생산량감소가 4.9% 에이를전망 - 러시아, 우크라이나등주요수출국은곡물수출을제한하고있으며곡물수입국은물량비축을위해적극적으로수입을확대 바이오연료생산을위한현물수요증가와더불어곡물에대한투자및투기수요증가가곡물가격상승의원인 - 고유가상태가지속되면서자동차연료에혼합되는바이오연료수요가증가해옥수수와대두에대한수요급증 미국의옥수수생산량대비에탄올생산에투입된비중 : 19%(2006 년 ) 3 5% (2010년) - 풍부해진달러유동성으로인해투기자금이곡물시장에유입되어곡물가격상승을예상하는순매수포지션을확대 옥수수와밀선물의非상업거래순매수포지션은 2011 년 2월사상최고치를기록 단기적인곡물수급상황은 2008 년식량위기때와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전망되며 2011/ 2012년의생산량증가폭전망이 2011년하반기곡물가격의향방을결정할것으로예상 40) USDA (2011. 4. 8.). The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3). 삼성경제연구소 17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2010/2011 곡물연도의기말재고율은옥수수는 14.6%, 대두는 22.8% 로 2008 년보다낮을것으로전망되며밀은 26.7% 로비슷한수준을유지 - 미국농무부의 2011 년곡물파종면적예상치에따르면, 밀과옥수수는각각 8%, 5% 증가하고대두는 1% 감소할것으로전망되어 2011년하반기곡물가격은다소안정될가능성 그러나곡물생산량은증가할가능성이높지만늘어난수요를충족할수있을정도는안되어높은가격대는유지될전망 반복되는식량위기는신흥국의경제ㆍ정치적위기초래 글로벌곡물수급의지역적불균형과생산량에비해교역량이적은시장구조로인해국제곡물가격은급등과급락을반복하는구조를가짐 - 곡물수출은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등특정국에집중되어있고, 수입은주로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지역에서발생해지역별수급불균형이빈번히발생 - 곡물의수요와공급은가격에비탄력적이며, 곡물의국제교역량은생산량에비해작은규모이기때문에작은수량감소에도가격급등이발생 기상이변으로곡물생산량이소량감소하거나곡물수요가소규모증가해도가격상승에미치는영향은매우크게확대되어반영 식량가격상승으로초래된물가상승은식량자급도가낮고소득이낮은신흥국경제에충격이더클것으로예상 - 2010 년말부터현재까지식량수급기반이취약한튀니지, 알제리, 이집트 41) 등북아프리카국가들에서폭동이발생했으며반정부시위로확산 - 식량가격상승에기인한물가상승은소득이낮은중동및북아프리카국가들과기타신흥국경제에큰충격을유발할전망 인플레이션으로인해금리상승, 긴축재정등악순환을초래할가능성 41) 이집트는 2009/2010년에밀 1,030만톤을수입해전세계밀수입국 1위삼성경제연구소 18
3. 신흥국물가불안과긴축기조강화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가속화되는신흥국물가불안 2011 년 1/4분기신흥국의물가는빠르게상승중이며, 인도의경우상승률이둔화되고있지만여전히고물가상황이지속 - 2010 년이후 2011 년 1/4 분기현재까지신흥국의물가가세계경제회복과원자재가격상승으로인해크게상승 2011 년 1/4 분기소비자물가상승률 : 러시아 9.5%, 인도 8.9%, 브라질 6. 1%, 중국 5. 0% 42) 특히인도의물가상승률은 2008 년상반기의국제곡물및유가급등기수준을상회했으며, 브라질의물가상승률은 2008 년고점에육박 - 곡물가격및유가상승으로인해식품과에너지지출비중이큰신흥국의물가불안이확대 BRICs 4개국모두총지출중식음료지출비중이 20% 를상회하기때문에신흥국들은비용상승형 (cost-push) 인플레이션에민감하게반응 BRICs 국가의소비자물가상승률 총지출중식음료지출비중 자료 : Global Insight 자료 : Euromonitor 42) 중국과인도는 Global Insight 의 2011 년 4 월전망치기준 삼성경제연구소 19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원자재가격상승외에도신흥국의적극적인경기부양정책과확장적금융정책이경기회복과함께물가상승 (demand-pull) 을유발 - 금융위기이후확장적재정및금융정책의효과가 2010 년의빠른경제회복을견인했으나, 물가상승이라는부작용을초래 금융위기이후경기부양을위한정부지출의증가로 GDP 대비재정적자가 2011 년까지지속될전망 43) 금융위기로인한충격에서회복하기위해사용한금리인하등확장적금융정책으로유동성이크게증가하며물가를자극 주요신흥국의 GDP 대비재정적자비중 주요신흥국의통화량 (M2) 추이 자료 : Global Insight 자료 : Global Insight - 2010 년선진국의경기회복과소비증가및이에따른수입수요의증대로 BRICs의수출이위기이전수준이상으로회복되며물가상승에기여 BRICs의수출은 2009 년위기직후의하락폭보다 2010 년더욱큰폭으로반등 수출증가율변화 (2009 년 2010년 ): 브라질 -21% 31%, 러시아 -34% 29%, 인도 -12% 23%, 중국 -17% 33% 43) 2009년인도의만모한싱총리재선으로인한기존성장우선정책의강화, 브라질의 2010년대선을위한재정지출증가등은추가로성장을자극한요인 삼성경제연구소 20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물가불안으로인한긴축기조강화로신흥국의성장이둔화될전망 러시아를제외한 BRICs 3개국은 2010년에이미금융긴축정책을시작했으며, 2011 년에도긴축기조를유지해성장률둔화가예상 - 브라질은 2011 년재정과통화측면에서모두긴축기조를유지해성장보다는안정을목표 브라질중앙은행 (BCB) 은 2010 년 2/4 분기이후 2011 년 1/4분기까지정책금리를 8.75% 에서 11.25% 로인상하고지급준비율도인상해 2010 년대선시기의방만한재정지출로유발된물가상승압력을억제 지우마호세프대통령의신정부는 2011 년예산을약 500 억헤알 ( 약 300 억달러 ) 감축할계획 - 2011 년중국은통화정책은긴축, 재정정책은확대기조로물가안정과경제성장을동시에추구 금융위기이후경기부양을위해정부가주도한투자프로젝트가지속되고있고, 분배정책의강화로 가전하향 등농촌지원정책을유지하는등확장적재정정책을유지 2011 년 4% 이내의소비자물가상승률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 2011 년 4월현재 6.31% 인기준금리를연말까지 2~3 차례에걸쳐최대 0.75%p 인상할가능성 - 2011 년인도는재정과통화모두긴축정책을, 러시아는재정은확대하나금융은소극적긴축정책을실시할예정 인도는재정적자감축계획을유지하며물가상승억제를위해 2010 년 1/4 분기부터시작한금리인상을지속할가능성 러시아는국제유가상승으로재정이확보되자중립적인재정정책을확장기조로전환하고, 금리수준은유지하되지급준비율은상승시키는소극적통화긴축정책을실시 삼성경제연구소 21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4. 남유럽재정위기재발가능성 유럽재정위기가재부상 2010 년 EU는재정위기에대응해구제금융시스템을구축했으며, 각회원국들은재정적자를감축하기위해강력한긴축을시행 - 유럽금융안정기금 (EFSF),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 (EFSM), IMF 지원등총 7,500 억유로규모의구제금융시스템을구축 (2010 년 5월 ) 44) 그리스 (2010 년 5월, 1,100 억유로 ), 아일랜드 (2010 년 11 월, 850억유로 ), 포르투갈 (2011 년 4월, 800 억유로 ) 이구제금융을지원받기로합의 - 동시에각회원국차원에서는변방국 ( 남유럽 ) 뿐아니라주요국 ( 서유럽 ) 까지고강도재정긴축에돌입 (2010~2014 년 ) 대부분의국가들이 2014 년까지 GDP 대비 3% 까지재정적자를감축할계획 EU 및회원국차원의노력으로소강상태를보였던유럽의재정위기가 2011 년 2월이후다시부상하며, 결국 4월포르투갈이구제금융을신청 - 2011년초하락세를보이던국채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2월이후다시상승하기시작 CDS 프리미엄 (2/2 4/ 20) : 그리스 (8 11 133 0bp ), 아일랜드 ( 55 2 623bp), 포르투갈 (389 636bp), 스페인 (222 243bp) - 2011 년 3월들어서도재정취약국에대한신용등급하향조정이이어졌으며 4월에는포르투갈에대한구제금융투입을확정 그리스 : 2011 년 3월무디스는국가부채상환능력에대한우려를반영해신용등급을 'Ba1' 에서 'B1' 으로세단계하향조정 스페인 : 2011 년 3월 S&P 는은행권의구조조정비용이정부추산보다많아재정부담이커질것을우려해기존 Aa1 에서 Aa2' 로등급을하향조정 아일랜드 : 2011 년 4월무디스는은행들의모기지연체율이상승해당초추정보다많은자본이요구될수있어 Baa1` 에서 `Baa3` 로두단계하향조정 44) EFSF 4,400억유로, EFSM 600억유로, IMF 지원 2,500억유로삼성경제연구소 22
구제금융시스템확대로단기적위험은다소완화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011 년 3월 12 일 유럽 정상들은 재정위기 완화를 위한 구제금융 시스템 확대에 긴급 합의 - 구제금융시스템확대는당초유럽정상회의에서논의할예정이었으나, 중동사태, 동일본대지진등에대한우려로조기에합의 EFSF 출범당시 (2010 년 5월 ) 실질대출여력은 2,500 억유로에그쳤으나, 이번유럽정상들의합의로 4,400 억유로까지확대 45) - 더나아가 2013 년 EFSF를대체해상설기구로출범하는유럽안정화기구 (ESM) 의실질대출여력도 5,000 억유로로책정한다는데합의 - 이번조치에대한최종합의만이루어진다면적어도단기적으로는유럽재정위기를완화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전망 스페인이구제금융을받더라도지원할수있는충분한금액이확보 46) ( 억유로 ) EU 의향후 3 년간필요재원추정액 8,000 7,233 7,500 7,000 6,000 유로지역 GDP 의 5.8% IM F 2,500 5,000 4,483 4,000 3,000 EFSF 4,400 2,000 1,000 1,100 850 800 0 그리스 (2010 년 ) 아일랜드 (2010 년 ) 포르투갈 (2011 년 ) 스페인 ( 추정 ) 합계 EU / IMF Package EFSM 600 자료 : 이종규 (2010). 스페인재정위기가능성과향후전망 ( SERI 경제포커스 제 319 호 ). 삼성경제연구소. 45) EFSF 출범당시에도대출여력은 4,400억유로로결정됐으나, 최고신용등급인 AAA 를유지하기위해 1,900억유로를기금에남겨둬야해서실질대출여력은 2,500억유로에불과했음 46) 스페인이구제금융을받을경우약 4,483억유로가필요할것으로추정삼성경제연구소 23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회원국별로리스크요인은상존 EU 차원의재원확보에도불구하고각회원국별로리스크요인이상존 - 이미구제금융을지원받았던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등에서는국가부채에대한부담을감내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증대 그리스정부의재정적자감축능력에의문이증대되고있어채무재조정가능성도제기되는상황 아일랜드에서는뱅크오브아일랜드, 얼라이드아이리시뱅크, EBS빌딩소사이어티등정부가보증하는은행들의장기예금등급이강등되는등은행부실확대문제가재정부담을가중 포르투갈은구제금융시타결된기간별긴축이행조건등을달성하지못하면주요국들이향후채무조정을요구할가능성도상존 - 스페인에서도저축은행의구조조정비용이재정을악화시키는상황 스페인의외채비율은상대적으로낮으나부실저축은행의구조조정지연에따른재정적자축소가능성에대해일부회의론이대두 - 중동사태, 서유럽재정적자확대등도유럽재정위기를확산시킬수있는리스크요인으로작용 물가상승압력에대한대응으로단행된 ECB의금리인상은남유럽국가들의부채상환부담을가중시킬위험 벨기에는 2010 년 6월총선이후신정부구성이장기간지연되면서재정건전화달성계획에차질이우려 국채만기가집중되거나재정불안문제해결을둘러싼주요국간정치적입장이대립되면국지적인재정위기설이다시부각될가능성 - 특히경제성장률이예상치를하회하거나재정적자감축목표치달성에실패가예상될때위기설이재부상할가능성 - 구제금융은미봉책에불과하므로향후에는채무조정을통해채무부담을근본적으로줄여야한다는주장이제기될것으로예상 삼성경제연구소 24
5. 중동의지정학적리스크와국제유가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중동 ( M E N A ) 47) 지역의지정학적리스크로국제유가급등 국제유가는 2011 년들어서중동지역의지정학적불안이확산되며급등 - 이집트, 리비아등북아프리카지역의반정부시위로중동정세가악화되며두바이유가격이 1배럴당 120 달러에육박 두바이유가격은 2011 년 4월 11 일 1배럴당 118.32달러까지상승했으며, WTI유가격도 110 달러를상회 WTI유가격은미국의원유와휘발유재고가과거 5년평균과비교해높은수준을유지하여두바이유와브렌트유가격보다낮은상태 - 2011 년 3 월에는사우디아라비아의증산선언과미국의전략비축유방출가능성으로인해국제유가가소폭조정을받기도했으나, 4월들어리비아내전지속과나이지리아에정정불안이발생하며연중최고치를갱신 국제유가추이 주 : WTI유가격은 NYMEX의근월물선물가격기준자료 : KoreaPDS 47)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는지리적으로중동외에도북아프리카를포함하는용어지만, 두지역은산유국이면서종교가같다는공통점때문에통상중동으로통칭 삼성경제연구소 25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010 년말튀니지에서시작된중동사태가이집트, 리비아등주변산유국으로확산되며석유공급불안이확대 - 높은실업률로경제가어려운가운데식품물가상승으로인플레이션이심화되자튀니지, 이집트등북아프리카의시민들이시위에나섬 이집트의 2011년실업률은 10.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1% 48) 로전망 - OPEC 회원국이자전세계원유생산량의 2% 49) 를차지하는리비아에정권퇴진시위가발생하고내전양상으로확산되어석유공급불안이가중 2011 년리비아의석유생산량 ( 만배럴 / 일 ): 158(1 월 ) 139(2 월 ) 45(3월) 50) 오만, 예멘, 시리아같은산유량이적은국가들외에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중동주요산유국의정정불안은제한적일전망 - 중동산유국의생산감소가현실화되면국제유가의상승세를가속화할우려가크지만, 주요산유국의불안은소규모 간헐적으로만발생할전망 중동산유국이중심인 OPEC 회원국의원유생산량은전세계생산량의 40.2% 를차지 OPEC 내비중 (2011 년 1월생산량기준 ): 사우디아라비아 28.8%, 이란 12.3%, 이라크 8.9%, 아랍에미리트 7.9%, 쿠웨이트 7.8% - 따라서 2011 년 3월현재사우디아라비아의여유생산능력 (spare capacity) 은 320 만배럴 / 일로알제리와리비아의생산차질량을상회해유사시의공급불안을완화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 사우디아라비아의여유생산능력은 OPEC 전체의 67% 를차지하고있어사우디아라비아의증산지속여부가유가안정의주요변수 문제는사우디아라비아의여유생산능력이증산으로인해 2011 년 1월 350만배럴 / 일에서 3월 320 만배럴 / 일로감소하고있다는점임 48) 2011년 2월 Global Insight의전망치기준 49) BP (2010.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의 2009년생산량기준 50) IEA (2011. 4.). Oil Market Report. 삼성경제연구소 26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011년 3월 OPEC 국가들의산유량과여유생산능력 ( 단위 : 만 배럴 / 일 ) 구분 생산량 생산능력 여유생산능력 사우디아라비아 890 1210 320 이란 368 370 2 이라크 269 275 6 아랍에미리트 252 270 18 쿠웨이트 242 255 13 베네수엘라 220 235 15 나이지리아 205 250 45 앙골라 168 184 16 알제리 128 132 4 카타르 82 100 18 에콰도르 51 51 0 리비아 45 180 135 합계 2, 920 3,513 593 주 : 리비아의 정상적인 생산량은 150 만 배럴 / 일 이상이나, 정정불안에 따른 생산 차질로 2011년 3 월에는 4 5 만 배럴로 급감 자료 : I EA ( 2011. 4. ). O il M arke t Re p o rt. 2011 년국제유가는전년대비 3 4. 6 % 상승한 1 배럴당 105 달러로전망 견조한신흥국의석유수요와미국경제의회복세로인해예상치를상회하는수요증가도국제유가상승요인으로작용 - 국제에너지기구 (IEA) 등전망기관들은 2011 년수요전망치를상향조정 IEA 의 2011 년수요증가율전망치 ( 전망시점 ): 1.4%(2010 년 11 월 ) 1.6%(2011 년 4 월 ) 2011년석유수요전망 ( 단위 : 만 배럴 / 일, %) 구분 2010 년 2011 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연평균 수요 8,790 8,880 8,840 9,000 9,020 8,940 ( 증가율 ) (3.4) (2.6) (1.6) (1.5) (0.9) (1.6) 자료 : I EA ( 2011. 4. ). O il M arke t Re p o rt. 삼성경제연구소 27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2011 년석유수요가전년수요 (8,790만배럴 / 일 ) 대비 140 만배럴증가한 8,940만배럴을기록해역사상최고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 그러나긴축기조강화로인한글로벌유동성증가세와달러화약세추세는완화되어 2011 년하반기의국제유가상승을제약할전망 - 물가불안이심화되어전세계에긴축기조가강화되면서글로벌유동성이국제유가에주는영향도하반기로갈수록낮아질것으로판단 - 미국경제가회복세를보이고있고 QE2 이후추가적인양적완화 (QE3) 를시행할가능성이낮아지고있기때문에달러화약세추세는완화 미국경제의회복에비해유로지역경제는둔화되면서펀더멘털차이로인해하반기까지달러약세가강하게나타나기는어려울전망 단, 유로지역의물가불안으로인해 ECB가금리인상을단행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달러의약세기조는유지될것으로판단 또한 2010 년에주요이슈로부각된국제유가하락요인들이 2011 년에도여전히영향을끼칠소지 - 중국의긴축과유럽재정위기에따른국가부채문제의재발가능성이국제유가하락요인으로작용 - 자본유출입을제한하는금융안전망구축과원자재시장의투기적거래를제한하려는움직임이논의되고있기때문에유가선물시장에투기적수요가줄어들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28
2011 년국제유가관련변수와전망의가정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변수 요인구분 전망의기본가정 2010 년 12 월가정 2011 년 4 월가정 수요증가 상승요인 120 만배럴 / 일증가 140 만배럴 / 일증가 공급증가 하락요인 100 만배럴 130 만배럴 / 일증가 달러약세 상승요인 달러 / 유로전년대비 4.0% 상승 동일 양적완화 상승요인 크게영향 영향약화 금융규제 ( 투기규제 ) 하락요인 2011 년까지는강한규제어려움 규제강화가능성상향 유동성흡수 ( 신흥국 ) 하락요인 투자위축가능성소폭상승 투자위축가능성상승 멕시코만원유유출 상승요인 2011 년은큰영향이없음 동일 중동정세 상승요인 미군의이라크철군등긴장이소폭고조 지정학적리스크고조 2011 년두바이유평균가격은전년대비 34.6% 상승한 1배럴당 105 달러로예상되며완만한 上高下低 의흐름을보일것으로전망 - 2011 년하반기에는중동사태가다소안정되고석유거래시장에서공급불안악재에대한내성이나타날전망 - 따라서상반기평균가격이 1배럴당 107 달러, 하반기평균가격은상반기보다소폭낮은 104 달러로완만한 上高下低 의흐름을보일것으로전망 3/4분기에는계절적성수기임에도불구하고중동사태로인한상승분에대한조정과 QE2가끝나면서달러유동성증가에대한모멘텀이사라지며가격조정이시작될전망 - 그러나하반기석유수요가 9,000 만배럴 / 일을상회할정도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기때문에하반기에국제유가가하락하더라도 1배럴당평균 100 달러대는유지할전망 국제유가 ( 두바이유 ) 전망 ( 단위 : 달러 / 배럴 ) 2011 년 2010 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연간 78 101 113 107 105 103 104 105 삼성경제연구소 29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Ⅲ. 2011 년한국경제전망 1. 경제성장 2010 년하반기부터 2011 년초까지는예상보다양호한경기흐름 2010 년말세계경기가당초예상보다강한회복세를보이며 2011 년세계경제전망에대한낙관적견해가증가 - 2010 년말 QE2와감세연장정책등의효과가가시화되면서세계경기흐름을주도하는미국의경기가개선ㆍ2010 년 4/4분기미국경제성장률 ( 전기대비연율 ) 이 3.1% 를기록 - 당초우려와는달리금융긴축기조가지속되는가운데중국등주요신흥국이높은성장세를유지ㆍ2010 년 4/4분기중국과인도의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 은각각 9.8% 와 8.2% 그결과 2010 년하반기에하락세를보이던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선행지수전년동월비가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에는상승세 - 다만, 2월에산업활동이다소부진한것은설연휴, 설비투자의기저효과등일시적인요인이작용한것으로판단 경기종합지수추이 (p ) 10 6 10 4 동행지수순환변동치 ( 좌축 ) 선행지수전년동월비 ( 우축 ) (% ) 14 12 10 2 10 0 98 96 94 92 90 100.8 99.8 100.6 2.9 3.0 2.4 10 8 6 4 2 0-2 -4 88 '08.1 4 7 10 '09.1 4 7 10 '10.1 4 7 10 '11.1 자료 : 통계청, KOSIS. -6 삼성경제연구소 30
향후 2011 년상반기까지는경기흐름이둔화될가능성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011년들어중동사태와동일본대지진등예견치못한불확실성증대와건설경기회복지연등경기회복모멘텀약화조짐이발생 - 중동사태와동일본대지진등으로인한불확실성증대와유가급등은소비심리위축및교역조건악화요인으로작용ㆍ국내소비자물가상승세가확대되면서한국은행의소비자심리지수가지난 3월 1년 11 개월만에기준치 (100) 를하회하는 98을기록ㆍ2011 년 3월수입물가가전년동월대비 19.6% 상승하는등교역조건악화가진행 ( 순상품교역조건 : 8 2.6 (2010년 12월 ) 8 0.1(2011년 2월 )) - 건설업경기부진의지속도향후경기개선에걸림돌ㆍ2010 년 4/4분기건설투자는전년동기대비 -2.9%, 전기대비 -1.0% 의감소세를기록 ( 한국은행, ECOS.) ㆍ2011 년 2월건설기성액도전월대비 8.5%, 전년동월대비 19.2% 감소하는등건설업회복이지연 ( 통계청, KOSIS.) 그러나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완화되는하반기에는경기흐름이개선세로전환될것으로예상 소비자심리지수와순상품교역조건 건설기성액 ( 불변 ) 증감률추이 120 115 110 105 100 95 90 소비자심리지수 ( 좌축 ) 85 순상품교역조건 ( 우축 ) 80 '09.1 4 7 10 '10.1 4 7 10 '11.1 92 90 88 86 84 82 80 78 ( 단위 : %) 구분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2010 년 1/4 분기 3.4 2.6 2/4 분기 -4.3-3.1 3/4분기 -6.8-4.3 4/4분기 -4.3-1.6 2011 년 1 월 -11.0-8.8 2011 년 2 월 -19.2-8.5 자료 : 한국은행, ECOS. 자료 : 통계청, KOSIS. 삼성경제연구소 31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011 년연간경제성장률은 4. 3 % 한국경제의 2011 년경제성장률은 2010 년의 6.2% 에서 4.3% 로하락할전망 - 한국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에서조기회복해 2010 년가파른반등세를보였으나, 2011 년성장세가둔화되면서 2009 2011년의평균경제성장률은잠재성장률을밑도는 3.5% 가될것으로전망ㆍ글로벌금융위기로부진했던한국경제가양호한회복세를보이고는있으나아직은위기이전의성장궤도로재진입하지는못한상황ㆍOECD는 2000~2007 년중 4.6% 였던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이글로벌금융위기로 2010~2015 년에는 3.7% 로하락할것으로예상 51) 2011 년성장률하락은세계경제성장세둔화, 글로벌금융불안요인잔존등리스크요인에다중동사태와동일본대지진등불확실성이가중된탓 - 중동사태로인한유가급등은전세계소비자물가상승률을 1.8%p 상승시키고, 세계경제성장률을 1.4%p 하락시키는요인 52) ㆍ인플레이션에대한우려로신흥국의긴축기조가강화될우려가있으며, 선진국도인플레이션의영향으로부터자유롭지못할전망 - 동일본대지진의영향으로일본의생산재개가예상보다지연되면세계경제의공급사슬체계에차질을빚어세계경제성장을저해할가능성ㆍ일본의양적완화로인한엔화유동성확대, 복구자금마련을위한역송금등도잠재적인금융불안요인 대내적으로도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물가상승세확대, 물가안정을위한기준금리인상과원화가치절상등위험요인이상존 - 중동사태의영향등으로연평균두바이유가가 1배럴당 105 달러까지상승하는등비용측면에서인플레이션압력이가중 51) OECD (2010. 2.). OECD Economic Outlook. 52) 여타의조건이불변인상태에서유가상승만으로인한경제적효과로, 미국경제호조등을고려하면실제로발생하는부정적인영향은이보다적을것으로예상삼성경제연구소 32
2011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ㆍ국내물가상승세확대와교역조건의악화는구매력약화요인으로작용 - 물가안정을위한한국은행의금리정상화기조도성장에는부담ㆍ기준금리인상에따른시장금리상승은가계의채무상환부담을증대시켜민간소비를위축ㆍ금리상승에따른자본조달비용증대로투자심리가위축되고자금사정이취약한중소기업의채무상환부담이증대 - 원화가치의상승기조도수출기업의채산성악화와수출가격경쟁력약화를초래할우려 上低下高의경기흐름 : 3. 7 % ( 상반기 ) 4. 7 % ( 하반기 ) 2011 년 1/4 분기까지는 2010 년하반기에시작된강한성장모멘텀이지속되겠으나 2/4 분기에는중동사태와동일본대지진등으로성장모멘텀이약화 - 2/4 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성장률이 1/4 분기의 4.1% 에서 3.4% 로하락하는등성장률측면에서경기저점을형성할전망ㆍ전기대비성장률 : 1.5%(1/4분기 ) 0.7% (2/4 분기 ) - 대외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상반기중에는수출의성장기여도가 6.6%p 로내수의성장기여도 2.3%p를크게상회하면서성장을주도할전망 중동사태의진정및일본의복구작업본격화등불확실성이점차완화되는하반기에는전년동기대비성장률이 4.7% 로상승할전망 - 전년동기대비성장률은 3/4분기 4.2% 에서 4/4분기에는 5.3% 까지상승ㆍ전기대비성장률 : 1.4%(3/4분기 ) 1.6% (4 /4 분기 ) - 대외불확실성완화와물가상승세둔화등으로소비및투자심리가회복되는하반기에는내수의성장기여도가 3.3%p로상승하면서수출의성장기여도 (4.8%p) 와의격차가축소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33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 민간소비 민간소비증가세둔화 민간소비는소득증가, 양 (+) 의자산효과등으로완만한회복세를지속하고있으나가계실질구매력약화, 소비심리위축등으로증가세가둔화 - 2010 년 4/4분기가계실질소비지출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1.3% 에그치면서 2010 년 1/4분기 (7.1%) 를정점으로둔화추세 - 물가오름세확대로가계의실질구매력이약화되고, 인플레이션기대심리확산으로소비심리도크게위축되었기때문 2010 년 4/4분기가계의실질소득은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하며, 2009 년 3/4분기이후 5분기만에처음으로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 2011 년 3월한국은행의소비자심리지수는 98로 2009 년 4월이후 1년 11 개월만에처음으로기준치 (100) 를하회 실질처분가능소득과실질소비지출추이 ( 전년동기대비, %) 8 6 실질소비지출증가율 실질처분가능소득증가율 4 2 0-2 -4-6 -8 '0 7.I II III IV '08.I II III IV '0 9.I II III IV '10.I II III IV 주 : 처분가능소득은전체소득에서조세, 연금, 이자비용등비소비지출을제외한나머지소득자료 : 통계청, KOSIS. 삼성경제연구소 34
2011 년민간소비 3. 7 % : 3. 6 % ( 상반기 ) 3. 9 % ( 하반기 )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011 년 민간소비는 上低下高의 흐름을 나타내며 연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른 고용개선, 임금인상 등으로 소비는 완만한 회복 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2011년 1/4 분기 일자리 창출 폭은 전년동기 대비 4 2.2만 명으로, 2010년 4/4분기 (35.8만 명 ) 보다 확대 2011 년 3월 중 협약임금 인상률 ( 누적 기준 ) 도 4.4% 로 전월 (3.3%) 보다 크게 상승 53) - 반기별로는상반기와하반기중전년동기대비각각 3.6%, 3.9% 증가하며上低下高의흐름을나타낼것으로보임 상반기에는기상이변, 중동사태등으로인플레이션기대심리가확산되면서소비가부진한모습을나타낼전망 하반기에는공급충격요인완화에따른물가상승세둔화, 경기회복및소득증가등의영향으로소비증가세가점진적으로개선될것으로예상 취업자수와민간소비추이 ( 전년동기대비, 만명 ) ( 전년동기대비, %) 50 8 취업자수증감 ( 좌축 ) 40 민간소비증가율 ( 우축 ) 6 소비자물가와소비심리추이 ( 기준치 =50) 소비자태도지수 ( 좌축 ) ( 전년동기대비, %) 56 6 54 52 5 30 4 50 4 20 2 48 46 3 10 0 44 0-2 42 2-10 -4 40 38 소비자물가상승률 ( 우축 ) 1-20 '08.I II III IV '09.I II III IV '10.I II III IV '11.I -6 36 '06 '07 '08 '09 '10 '11 0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ECOS. 53) 2010년연간협약임금인상률은글로벌금융위기충격이전인 2005~2008년평균협약임금인상률과동일한수준인 4.8% 를기록 삼성경제연구소 35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하지만 2011 년연간민간소비증가율은금리상승에따른이자지급부담증가, 양 (+) 의자산효과축소등으로 2010 년수준 (4. 1%) 을하회할것으로전망 -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이 확대되고 처분가능소득이 축소되면서 소비가 위축 54) 물가상승 압력 확대, 금리 정상화 등으로 이미 시중금리는 상승국면으로 전환한 상태 2010 년 개인부문의 실제 이자지급액 55) 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로 전년 대비 4,106억 원 늘어난 44.9조 원을 기록 56) - 부동산시장회복지연이자산효과가소비에미치는긍정적영향을제한 1,000 900 800 700 600 500 가계금융부채추이 ( 조원 ) ( 전년대비, 조원 ) 개인부문금융부채증감액 ( 우축 ) 개인부문금융부채잔액 ( 좌축 ) 601.9 744.2 802.3 861.0 937.3 130 110 90 70 50 가계대출금리와이자지급액추이 (%) ( 조원 ) 11 개인부문의이자지급액 ( 우축 ) 50 가계대출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좌축 ) 9.9 10 45 40 9 8.2 35 8 6.9 7.2 30 7 6.5 6.5 25 6 5.9 5.8 5.7 5.5 5.4 20 400 300 318.2 58.6 73.1 58.2 58.6 76.3 30 10 5 4 26.6 30.2 29.6 19.8 14.9 27.1 33.0 40.5 43.6 44.5 44.9 15 1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주 : 1) 개인부문금융부채는자금순환기준 2) 이자지급액은국민계정의제도부문별소득계정의개인부문 ( 사용 ) 기준자료 : 한국은행, E CO S. 54)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결과, 가계의이자비용이처분가능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 1.73%(2007 년 ) 1.99%(2009 년 ) 2.19%(2010년 ) 로상승추세임 ( 실질기준 ). 향후금리정상화필요성에따라기준금리의추가인상이이루어지면가계의이자부담은더욱증대할가능성 55) 국민계정의제도부문별소득계정의개인부문 ( 사용 ) 기준 56) 가계대출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 는 2009년 5.73% 에서 2010년 5.38% 로 0.4%p 하락한반면, 가계부채 ( 자금순환상의개인부문기준 ) 는동기간중 861조원에서 937조원으로 76조원증가삼성경제연구소 36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3. 고정투자 1) 설비투자 2010 년하반기부터설비투자조정압력이낮은수준 2010 년에설비확충이크게이루어진데다동일본대지진등으로 2010 년하반기부터 2011 년 1/4 분기까지설비투자조정압력은낮은수준을유지 - 2010 년설비투자가전년대비 25.0% 증가하는등생산능력이크게확대되면서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10 년상반기 15.7%p 에서하반기 3.9%p 로하락 - 2011 년 1/4분기에는동일본대지진으로설비투자에필요한부품과장비조달이어려워지면서투자시행에일부차질이발생한것으로보임 반도체제조용장비등자본재수입이 2011 년 1/4 분기에크게감소 설비투자지수와설비투자선행지표추이 (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구분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11년 1/4분기 설비투자지수 30.0 29.5 29.3 13.6 11.0 제조업설비투자조정압력 20.4 12.1 3.4 4.6 4.4 자본재수입 38.7 32.6 24.1 26.2 12.9 주 : 2011 년 1/4 분기설비투자지수와제조업설비투자조정압력은 1~2 월자료를이용해계산자료 : 통계청, K O S I S. ; 관세청, 무역통계. 불확실성증대로 2011 년상반기설비투자는전기대비 0. 7 % 증가 2010 년상반기설비투자는 MENA 사태와동일본대지진의여파로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증대되면서전기대비 0.7% 증가할것으로예상 - MENA 사태에따른원자재가격상승은일부기업의채산성악화를유발해결과적으로설비투자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 동일본대지진으로인한공급사슬훼손우려로설비투자재개가지연 삼성경제연구소 37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세계경제의회복세로하반기설비투자는전기대비 4. 3 % 증가 57) 세계경제의회복세가가시화되고기업들의투자계획실행이본격화됨에따라 2011 년하반기중설비투자는전기대비 4.3% 증가할전망 - 대외불안요인이점차해소되고하반기세계경제성장률이상반기수준을상회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설비투자조정압력은점차상승할전망 - 주요대기업은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력제고와시장선점을목적으로 2011년투자를 2010년보다확대할계획 투자에관한기업조사결과, 2011년도투자규모를 2010년보다확대하겠다는기업이더많았고하반기투자비중이더높은것으로조사 58) - 설비투자의선행지표인국내기계수주도 2010 년 4/4분기부터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특히비제조업부문의증가세가뚜렷 전년대비 2011 년기업의투자규모 산업별국내기계수주추이 자료 : 이찬영 ( 2011). 투자와고용에관한기업조사 (2011 년 1/4 분기 ). 삼성경제연구소. 주 : 2011 년 1/4 분기는 1~2 월자료자료 : 통계청, KOSIS. 57) 설비투자의흐름을파악할수있는전기대비증가율은상반기 0.7% 에서하반기 4.3% 로상승하겠으나, 기저효과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로는상반기 9.3%, 하반기 7.2% 를기록할전망 58) 504개상장기업중 2011년도투자규모를전년보다확대하겠다는기업 (45.8%) 이축소하겠다는기업 (10.4%)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2010년 3분기조사결과와비교해볼때투자확대를계획하고있는기업의비중은 11.6%p 상승했고, 조사대상기업의 69.3% 가상반기투자비중을 50% 이하라고응답 ( 이찬영 (2011). 투자와고용에관한기업조사 (2011년 1/4분기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38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011 년설비투자증가율은 8. 2% 의양호한수준을기록할전망 2011년전년대비설비투자증가율은 2010년의 25.0% 에는크게못미치겠지만하반기회복세로 8.2% 의양호한수준을이어갈전망 - 높은수준의제조업평균가동률, 환율하락세등은설비투자의회복세를예상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 제조업평균가동률이 2010 년 10 월이후 80% 이상의완전가동률수준을보이고있는점은향후경기회복에따른설비투자재개가능성을뒷받침 59) 환율하락은자본재수입비용을절감시켜설비투자확대를유인 - 2011년에예상되는 8.2% 의설비투자증가율은 2000년대 (2000~ 2008년 ) 연평균수준 (6.2%) 을상회하는기록 2) 건설투자 2011 년 1/ 4 분기까지건축건설과토목건설모두부진 건설투자는주택시장의회복세미흡과토목공사의실적저하등으로 2011 년 1/4 분기까지부진 - 주택가격의불확실성증가로매매거래가위축되고금리인상에따른가계채무부담증가등으로주택시장의회복이지연 2010 년월평균전국아파트거래량 (4.0만 ) 은 2009 년수준 (4.3만) 을하회 금리정상화에따른주택담보대출금리상승으로가계채무부담이가중 60) 되면서신규주택수요가억제 - 그동안건축건설투자의부진을보완했던토목건설투자도크게약화 전년동기대비토목건설투자증가율이 2010 년 1분기이후 1% 대로하락했고 2011 년 1/4분기에는이상한파로인한공사차질로 -11.5% 를기록 59) 제조업평균가동률추이 (%): 80.4(2010년 1/4분기 ) 82.3(2/4분기 ) 81.2(3/4분기 ) 80.8(4/4분기 ) 83.6(2011년 1/4분기 ) 60) 2011년 3월주택담보대출액 (289조 9,000억원 ) 기준으로, 금리 1%p 상승시주택담보대출이자가약 2.9조원증가삼성경제연구소 39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전국아파트거래량과증감률추이 건설지표추이 자료 : 국토해양부주 : 2011 년 1/ 4 분기는 1~2 월자료를이용자료 : 통계청, KOSIS. 모멘텀부재로 2011 년상반기건설투자는전년동기대비 3. 4 % 감소 2011 년상반기건설투자는공공부문의역할축소와민간부문의건물건설투자부진이지속되면서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할전망 - 심각한재정위기로어려움을겪고있는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신규사업을재조정중이어서택지개발과공공주택건설투자부문이크게위축 LH는현재 125 조원에달하는부채해소를위해 138 개사업지구에대한구조조정을진행중이어서각종국책사업의차질을초래할것으로예상 - 민간부문의건물건설투자부진도당분간은지속될가능성 정부는취득세감면과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등을통해주택거래활성화를유도하고있지만, 지방세수보전방안에대한합의지연등으로정책의실효성은크지않을전망 주택건설회복으로하반기건설투자는전년동기대비 2. 9 % 증가 2011 년하반기건설투자는공공부문주도의건설투자재개와민간부문의주택건설투자가회복을보이면서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40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4대강사업이 2011 년조기완공을목표로기성진척이진행되고하반기부터는혁신도시이전공사등비주거용건설투자도점차증가 - 전세난해소와 1~2인가구증가로주택공급필요성이확대되고재건축사업이늘어나면서민간주택투자가소폭재개 1인가구증가와전세난으로오피스텔과도시형생활주택등의수요가확대되면서이에대한건설투자가점차증가할전망 2011 년중건설투자는연간 0. 1% 감소 2011 년전체적으로는재정여력축소와부동산경기의회복지연및건설업체의자금난으로건설투자는연간 0.1% 감소할전망 - SOC 예산액축소로정부의투자여력이약화되었고재정건전성에대한부담증가로지방자치단체와공기업의투자확대도기대하기힘든상황 - 건설투자의선행지표인건설수주도 2010 년 1 분기부터 5 분기연속하락 61) - 건설업체의자금난심화도건설투자회복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62) 건설수주액추이 PF 대출연체율과건설투자추이 주 : 2011 년 1/4 분기는 1~2 월자료를이용자료 : 통계청, K O S I S. 주 : 2011 년 1/4 분기는 1~ 2 월자료를이용자료 : 금융감독원 ; 통계청, KOSIS. 61) 건설수주추이 ( 전년동기대비, %): -1.6(2010 년 1/4분기 ) -6.7(2/4 분기 ) -3.6(3/4 분기 ) -40.2(4/4분기) -27.0(2011년 1~2월 ) 62) 2011년 2월말기준부동산 PF대출연체율이 6.7% 로 2010년말 (4.3%) 에비해크게상승삼성경제연구소 41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4. 대외거래 2011 년 1/ 4 분기에도수출의고공행진지속 2010 년 4/4분기부터세계경제가예상보다높은회복세를유지함에따라한국수출도 2011년 1/4분기에 29.9% 증가 63) 하며강한호조세지속 - QE2 등정책효과의가시화로미국등주요선진국이당초예상보다강한회복세를보이고신흥국도높은성장세를지속하면서한국수출도호조세 64) ㆍ선진국재정위기나신흥국금융긴축등의영향에도불구하고 2011 년 1/4 분기까지세계경기는호조세를지속ㆍ2011 년 1/4 분기한국의對선진국수출은전년동기대비 34.4%, 對개발도상국수출은 28.1% 증가 65) 분기별수출증가율추이 분기별수출입물가상승률추이 40 (%, 전년동기대비 ) 선진국 신흥국 (%, 전년동기대비 ) 25 20 수출물가지수 ( 달러기준 ) 수입물가지수 ( 달러기준 ) 30 15 20 10 10 5 0 2010Q1 Q2 Q3 Q4 2011Q1 0 2010Q1 Q2 Q3 Q4 2011Q1 자료 : 한국무역협회, Kita.net. 자료 : 한국은행, ECOS. 2011 년 1/4 분기수입은원자재및농산물가격상승, 수출의고공행진등에따라전년동기대비 25.6% 증가 63) 통관금액기준. 이하별도의설명이없으면수출입증가율은통관기준 64) 미국경제성장률이 2010년 4/4분기에 3.1%( 전기대비연율 ) 를기록했고, 중국도 2011년 1/4분기에전년동기대비 9.7% 성장해 2010년 4/4분기의 9.8% 와거의차이가없는성장률을유지 65) 2010년한국수출에서선진국은 28%, 개발도상국은 72% 를차지 삼성경제연구소 42
2011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2011 년 1/4 분기에광산물, 농산물등을중심으로수입물가지수 ( 달러기준 ) 가전년동기대비 19.4% 상승 66) 하면서수입증가를주도ㆍ원유 ( 전년동기대비 41.8% 증가 ), 철광 (144.4%), 육류 (57.2%), 곡실류 (31.7%) 등을중심으로수입이크게증가ㆍ원자재수입은전년동기대비 31.7%, 소비재는 33.0% 증가했으며자본재수입증가율은상대적으로낮은 11.4% 를기록 67) - 수출물량증대와수출입단가상승이겹치면서 2011 년 3월수출과수입이모두사상최대를기록했으며무역수지는 14 개월째흑자지속 68) ㆍ1/4분기수출물가지수도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비용인상분이반영되면서전년동기대비 8.9% 상승 MENA 사태, 동일본대지진등수출환경의불확실성증가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한국수출에가시적인피해는미미하며일부반사이익도존재 - MENA 사태장기화에따른고유가는현재까지는감내할만한수준이며對산유국수출증대, 수출단가상승등긍정적인효과도발생ㆍ2011 년 7.0% 로예상되는원유소비부담이유가급등기였던 2008 년상반기 (7.8%) 수준에이르려면유가는연평균 117 달러에달해야함 69) ㆍ고유가로인해 1/4 분기對중동수출은아랍에미리트 (65.4%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 (87.9%) 등을중심으로호조를보이며전년동기대비 32.2% 증가 70) ㆍ1/4분기석유제품수출물가지수 ( 달러기준 ) 는전년동기대비 34.9% 상승했고, 석유제품의수출은 70.0% 증가하며총수출증대에일조 66) 농작물 44.4%, 임산물 48.3%, 섬유사 84.8%, 석유제품 23.7% 등 67) 2011년 1/4분기전체수입에서원자재, 자본재, 소비재가각각 62.8%, 27.1%, 10.0% 를차지. 원자재와소비재의비중은 2010년 ( 원자재 59.9%, 소비재 9.5%) 보다증가했고자본재의비중은 2010년 (30.5%) 보다감소 68) 2011년 3월수출은 481억달러 ( 전년동월대비 28.9% 증가 ), 수입은 453억달러 (27.3%) 로 28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가발생했고, 1/4분기무역수지는 80억달러를기록해전년동기 (29억달러 ) 에비해큰폭으로증가 69) 원유소비부담은원유소비액이명목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며, 2011년원유소비량은 2010년과동일한 7억 9,000만배럴로가정. 2011년두바이유가는연평균 105달러로전망 70) 2010년아랍에미리트와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수출이각각중동수출의 19.3%, 16.1% 를차지했으며현재내전중인리비아의비중은중동수출의 5.0%, 총수출의 0.3% 에불과. MENA 사태가아랍에미리트등주요국으로확산될가능성은현재까지는매우낮은것으로판단삼성경제연구소 43
2011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동일본대지진에따른공급사슬균열에대한우려는아직가시화하지않고있으며소비재수요와재해복구수요등으로 3월對일본수출이크게증가ㆍ2010 년한국부품 소재수입의대일의존도는 25.2% 로매우높으나현재까지는보유재고를이용해정상적인수출활동이가능한것으로판단ㆍ3월對일본수출은석유제품 ( 전년동월대비 256% 증가 ), 철강판 (51%), 생수 (397%) 등이크게증가하며월간수출로는사상최대실적기록 2011 년수출 17. 2% 증가 : 상반기 22. 5 % 하반기 12. 4 % 2011 년수출증가율은 2010 년 (28.3%) 보다는낮아진 17.2% 를기록할전망 - 2011 년세계경제성장률이 2010 년의 4.9% 보다하락한 4.0% 로전망되어한국의수출증가율도하락이불가피ㆍ선진국의출구전략본격화와신흥국의긴축정책에따른경기부양효과축소등으로세계경제성장세가둔화예상ㆍMENA 사태의장기화와대지진으로인한일본경기의위축등각종악재로세계경기와무역환경의불확실성이증대 - 그러나세계실물경제의전반적회복세는유효할것으로예상되어한국의수출증가율도여전히 10% 대후반의호조세를유지할전망ㆍ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71) 5년간세계경제성장률은연평균 4.2% 였으며, 같은기간한국의수출증가율은연평균 16.7% 를기록 2/4 분기에도 1/4 분기에이어수출단가상승과일본상품대체수요증가등에따라수출이호조를보이며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할전망 72) - 고유가에따라무역수지에악영향이있겠으나對산유국수출증대와석유제품의수출단가상승등은 2/4분기에도수출증가요인으로작용 71) IT 버블붕괴의충격에서회복된이후부터 2008년금융위기로이어진주택버블이급격히팽창하기전까지의기간 72) 1/4분기에이어 2/4분기에도수출이호조를보이겠지만 ( 일평균수출 1/4분기 19.9억달러 2/4분기 20.4억달러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 1/4분기 29.9% 에서 2/4분기 16.3% 로하락할것으로전망됨. 이러한하락의가장큰원인은 2010년 2/4분기수출이금융위기이후가파른회복세로인해 1/4분기보다 191억달러증가했던데따른기저효과삼성경제연구소 44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ㆍ분기별두바이유가는 2/4 분기에 1 배럴당 113 달러로정점을기록할전망 - 2/4 분기에는일본의소비재수요와재해복구수요가 1/4분기보다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세계시장에서도일본상품대체수요가증가ㆍ부품및소재의對일본의존도가낮으면서세계시장에서일본과경합관계에있는자동차, 철강, 석유제품등의산업에서는반사이익이예상ㆍ일본의 3 월수출은자동차 (-27.8 %), 반도체및전자 ( -6. 9 %) 등을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하며 16 개월만에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 하반기에는일본산중간재 자본재조달애로에따른조정으로수출증가율이상반기보다하락하겠으나여전히두자릿수의증가율을유지할전망 - 동일본대지진의부정적영향가시화, 중국성장률의둔화등에따라 2011 년수출증가율은上高下低의패턴을보일전망ㆍ일본의조업정상화가지연될경우일제부품을사용하던한국수출품의생산에부품공급처조정의영향으로하반기소폭차질이우려ㆍ연중일제자본재수입의축소나지연이예상되어, 73) 공정개선과생산확대등을위한투자가늦어지면서하반기수출증가율을제약ㆍ최대수출시장인중국의경기가금융긴축등으로上高下低의흐름을보일것으로예상되는점도한국수출흐름에영향 - 그러나하반기에 MENA 사태등각종불안요인의완화로세계경제성장세가상반기보다소폭확대되면서전반적인수출호조세는유지ㆍ하반기세계경제가 4.1% 의견조한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되어한국수출증가율도 10% 대유지ㆍ3/4분기에계절적요인과동일본대지진의영향이겹치면서분기별수출증가율은 3/4분기에최저치기록예상 (3/4분기 11.5% 4/4분기 13.3%) ㆍ한-E U F T A, 한-미 F T A가예정대로비준된다면하반기, 특히 4 / 4분기에수출이예상보다더확대될가능성 74) 73) 3월對일본자본재수입은전년동월대비 0.5% 감소 74) 한-EU FTA의잠정발효일은 2011년 7월 1일로예정되어있으나수출기업의적응기간을고려하면수출증대효과는어느정도시차를두고발생할것으로예상삼성경제연구소 45
원화강세와수입물가상승으로경상수지흑자는축소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원유및원자재가격의대폭상승에따라수입이연간 21.4% 증가하면서무역수지흑자는 2010 년 (412 억달러 ) 보다축소된 304 억달러로전망 - 연평균두바이유가격이전년대비 35% 가까이상승하면서원유수입이 235 억달러증가 75) 하는등원자재가격상승으로수입이대폭증가예상ㆍ총수입액에서원유수입액이차지하는비중은 2010 년 16.2% 에서 2011 년에는 17.7% 로높아질전망 - 국제유가와수출증가율의上高下低흐름등에따라수입증가율도상반기 24.8%( 전년동기대비 ) 에서하반기 18.3% 로낮아질전망ㆍ2/4분기에는고유가로수입이전년동기대비 24.1% 증가ㆍ하반기에는 3/4분기보다 4/4분기에수출증대와소비 투자확대등으로수입증가세도확대되어 3 /4 분기 17.6 % 4/4분기 18.9% 의흐름이예상 - 전반적인교역규모확대과정에서수출보다빠른수입증가로인해 2011 년무역수지는 2010 년보다 100 억달러이상축소될전망ㆍ수출과수입이모두 5,000 억달러를넘어교역규모는사상처음으로 1조달러를돌파할것으로예상 상품수지흑자축소와원화가치상승에따른서비스수지적자지속으로 2011 년경상수지흑자는전년의 282 억달러보다줄어든 176 억달러로전망 - 원 / 달러환율이 4/4분기 1,015 원선까지하락하는등원화강세기조가유지되어 2011 년서비스수지적자는 2010 년의 112 억달러보다확대예상ㆍMENA 사태로인한중동건설사업지연, 동일본대지진으로인한일본관광객의감소 76) 등은서비스수지의추가악화요인 75) 원유수입량을 2010년과동일한 8억 7,000만배럴로가정. 연평균두바이유가격은 2010년 1배럴당 78달러에서 2011년 105달러로상승전망 76) 2010년한국의전체입국자중에서일본에서입국한사람들이 34.4% 를차지삼성경제연구소 46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5. 물가 2011 년 1 분기중물가급등은해외발공급충격에따른비용상승때문 최근국제곡물및원자재가격의급등이수입물가와생산자물가상승을유발하고나아가소비자물가상승으로이어지면서물가불안이심화 - 최근수입물가는국제곡물및원자재가격과동조현상을보이며급등하는추세 국제곡물및원자재시장의수급불안, 미국의양적완화정책에따른투기수요, 중동지역의정세변화로국제곡물및원자재가격이급등 2011 년 1분기중수입물가는전년동기대비 16.9% 상승했으며이중광산품과농림수산품의기여율이각각 64.8%, 10.7% 를기록 - 수입물가상승은시차를두고생산자물가와소비자물가상승을야기하며물가불안을심화 2011 년 1분기중생산자물가는 6.7%, 소비자물가는 4.5% 상승 ( 전년동기대비 ) 하는등주요물가가모두빠른상승세 2011 년 1분기중농산물과석유류가격의소비자물가상승에대한기여도합계가 1.8%p로서비스가격의기여도인 1.4%p를상회 주요물가추이 품목별소비자물가상승률기여도추이 자료 : 한국은행, E CO S. 자료 : 한국은행, E C O S.;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47
2011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4. 1% 로전망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1 상반기중소비자물가는전년동기대비 4. 5 % 상승할전망 2011 년상반기소비자물가는해외발공급충격에따른수입물가상승세가지속적으로시차를두고반영되어전년동기대비 4.5% 상승할전망 - 국제곡물시장및원자재시장에서의수급불안에따른물가불안의지속으로상반기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한국은행의중기물가안정목표범위 (3.0%±1.0%) 상단을지속적으로상회할전망 중동사태가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원유가격상승으로인한수입물가상승세도지속될전망 차이나플레이션으로인한수입물가상승과구제역으로인한축산물공급차질도물가불안을가중 - 공급충격으로촉발된물가상승세가물가불안심리의확산을통해서비스가격과근원물가상승으로이어지는등높은물가상승압력이지속 인플레이션기대심리의확산 77) 으로개인서비스가격상승률이 2010 년 12월 2.2% 에서 2011년 3월 3.0% 로 0.8 %p 상승 최근에는근원물가상승세도확대되는등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도점차가시화 78) 국제곡물및원자재가격추이 근원물가와개인서비스가격추이 자료 : I M F ; B lo o mb e rg 자료 : 한국은행, E CO S. 77) 한국은행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기대인플레이션율이 2010년 12월 3.3% 에서 2011년 3월 3.9% 로 0.6%p 상승 78) 근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2.6%(2011년 1월 ) 3.1%(2월 ) 3.3%(3월 ) 삼성경제연구소 48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 하반기중소비자물가는전년동기대비 3. 7 % 상승할전망 하반기들어원자재가격상승세둔화, 원화가치상승및기저효과등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상반기보다낮은 3.7% 를기록할전망 - 원화가치절상과원자재가격상승세진정으로수입물가상승세가점차둔화되고금리인상이가세하면서인플레이션기대심리도약화될전망 원화가치상승으로인한물가하락압력이국제유가등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물가상승압력을상당부분상쇄할것으로전망 79) 물가상승에대응한기준금리인상등긴축정책의효과가가시화되면서물가불안심리는점차완화될전망 - 그러나원유등원자재가격이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임금및서비스가격인상요인도상존해물가불안상황은여전 임금인상압력과전기료를포함한공공요금현실화등서비스가격상승요인에따라근원물가의상승세도지속될전망 원 / 달러환율과소비자물가전망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79) 삼성경제연구소의거시경제모형을이용해추정한결과원 / 달러환율, 국제원유와원자재가격이각각 10% 상승할때소비자물가는각각 0.7%p, 0.3%p, 0.1%p 상승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됨삼성경제연구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