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의핵전력운용전략에관한연구 장철운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제1장서론 1 제2장핵무기국의초기핵전력운용전략고찰 3 제3장북한의핵전력분석 평가및핵전력구축방향 18 제4장김정은체제의군사전략과핵전력운용방향 37 제5장결론 75 [ 참고문헌 ] 78
표목차 < 표 3-1> 영변핵단지에서의플루토늄생산추정 23 < 표 3-2> 북한의고농축우라늄저장량추정 : 2015년말현재 24 < 표 3-3> 북한 1~3차핵실험의지진규모와폭발력추정치 25 < 표 3-4> 북한의지대지탄도미사일제원및전력 29 < 표 4-1> 핵억제전략의세부유형및관련요건 61 그림목차 < 그림 3-1> 무기급핵물질의취득경로 20 < 그림 3-2> 포신형 내폭형핵탄두의구조 21 < 그림 3-3> 핵탄두기폭장치추정물체를탑재한 KN-08 탄두부문설계도 33
요약문 지금까지북한핵문제와관련한대부분의연구는북한의핵능력변화에많은관심을기울여왔다. 그렇지만김정은시대, 특히 2016 년들어북한이보여준일련의핵관련활동은북한의핵능력이점차고도화할뿐아니라우리에게현실적인 핵위협 으로다가오고있다는사실을의미한다. 이를감안해본연구는북한이핵전력을어떻게군사적으로운용할것인지를보다구체적으로예상하고자했다. 이를위해먼저, 공식 비공식핵무기보유 8개국의초기핵전력운용전략을분석했다. 이를통해현재 20개정도의핵폭발장치를보유한것으로평가되는북한의현재핵전력운용전략이무엇인지를예상하는기반을마련했다. 다음으로북한의현재어느정도의핵전력을갖추고있는지분석 평가하고, 향후핵전력구축방향을전망했다. 마지막으로김정은체제가국가전략으로제시한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에관해살펴보고, 북한의핵교리가담겨있는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법령과김정은위원장의핵관련발언을분석했다. 이에근거해북한이억제중심의핵전략을추구하고있다고주장했다. 제7차노동당대회직전북한에서발간된책자에대한분석등을통해북한이핵을안보와경제의기반으로인식하고있다는점을확인했다. 그렇지만현재북한이핵을충분히보유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재래식중심의군사전략을추진하고있고, 핵전력이어느정도확보된다면재래식전력과핵전력의배합을추구할가능성이있다고예상했다. 이어서현재북한의 실존억제전략 이라는핵전략에기반해 거부적억제 라는핵전력운용전략을추구하고있지만미국의핵전력및한 미연합군이추진하는확장억제전략등으로북한의핵전략및핵전력운용전략이실현되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평가했다. 앞으로북한은핵무기보유고증강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으로예상되는바, 100 개정도의핵무기보유고를실현해최소한의 2격능력을확보한다면북한의핵전략과핵전력운용전략이 최소억제전략 및 응징적거부 전략으로변화할것으로전망했다. 한편, 북한에서핵전력의군사적위상에대한추가적인판단이필요하며, 북한이현재지대지탄도미사일이라는특정운반수단에집중하는한편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등운반수단의다양화를추진하는경향을설명하고, 앞으로북한내에서전략군과해군사이에핵전력운용을둘러싼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 주요용어 : 핵전략, 핵전력, 핵전력구축, 핵전력운용전략, 거부적억제, 응징적억제
제 1 장서론 북한은지속적으로핵능력을고도화해왔다. 2006 년첫핵실험을단행한북한은 2009 년과 2012 년각각한차례씩핵실험을실시하며핵능력을신장시켜왔다. 2차핵실험에서과시한폭발력은 1차핵실험의 4배이상, 3차핵실험의폭발력은 2차핵실험의 2배정도로추정된다. 1) 특히, 북한은 2016년들어두차례나핵실험을단행하며핵능력고도화수준을한층끌어올렸다. 북한은 2016 년 1월단행한 4차핵실험에대해 수소탄실험 이었다고주장하더니, 동년 9월에실시한 5차핵실험직후에는 새로연구제작한핵탄두위력판정시험 이었다고주장했다. 이러한상황변화로인해북한핵문제가국제사회의주요이슈로대두된이후대부분의연구는북한의핵능력변화에많은관심을기울여온것이사실이다. 2) 그렇지만이와같이편향된관심은북한이행사하는핵위협이어느정도인지를객관적으로분석하고판단하는데일정하게기여하는동시에일정한장애를조성하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북한의핵능력변화와관련해지금까지이뤄진연구의대부분은북한이무기급핵물질 (weapon grade plutonium and highly enrichment uranium) 을어느정도보유하고있는지를추정하는데기반하고있다. 3) 이를통해북한이몇개정도의핵무기를갖고있을것인지를추론함으로써북한이행사하는핵위협을포괄적인수준에서짐작하는연구가주로이뤄져왔던것이다. 그러나김정은시대, 특히 2016 년들어북한이보여준일련의핵관련활동은북한의핵능력이점차고도화할뿐아니라우리에게현실적인 핵위협 으로다가오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이로인해일부에서는북한이핵탄두를탑재한미사일을보유하고, 실전배치할때까지많은시간이남아있지않다는우려를표명하기도한다. 4) 즉, 북한이행사하는핵위협에대한보다실증적이고 1) 함형필, 3 차핵실험이후북한핵능력평가 : 사실상의핵보유국인가?,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13.3.10.). 2) 북한의핵능력과관련된연구는장철운, 북한의핵 미사일능력과고도화,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편, 북핵, 오늘과내일 ( 서울 : 늘품플러스, 2016) 등참고. 3) 비교적최근에이뤄진주목할만한연구로는 Chaim Braun, Siegfried Hecker, Chris Lawrence, and Panos Papadiamantis,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After the Agreed Framework (CISC, Stanford University, May 27, 2016); David Albright and Serena Kelleher-Vergantini, Plutonium, Trit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Production at the Yongbyon Nuclear Site: North Korea s nuclear arsenal may be growing significantly,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magery Brief (June 14, 2016) 등참고. 4) < 통일뉴스 >, 2016 년 9 월 9 일자등참고. - 1 -
실체적인연구가필요한상황인것이다. 이러한배경하에서본연구는북한이핵전력을어떻게군사적으로운용할것인지를보다구체적으로예상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를위해먼저, 공식 비공식핵무기보유 8개국의초기핵전력운용전략을분석할것이다. 이를통해북한의핵전력운용전략을보다객관적으로분석 평가하기위한경험적기준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각국이보유하고있는핵무기의양적 질적수준에따라핵전력운용전략이다를것으로예상된다는점에서본연구는핵무기국을 핵무기를대량으로보유한미국과러시아 200~300 기정도의핵전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되는중국, 영국, 프랑스 100기내외의핵전력을보유한것으로추정되는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등으로구분해살펴볼것이다. 북한이보유했을것으로추정되는핵폭발장치가 20개미만으로 8개핵무기국에비해매우소규모일것이라는점에서기존핵무기국들의핵전력운용전략은핵전력구축초기를집중적으로살펴봄으로써시사점을도출하고자노력할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이현재어느정도의핵전력을갖추고있는지를분석하는한편앞으로어떠한방향에서핵전력을구축할것인지를예상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현재북한의핵전력은 핵능력과 핵무기운반능력으로구분해분석할것이며, 8개핵무기국의사례등을토대로향후북한의핵전력구축방향을전망할것이다. 이어서김정은체제가추구하는국가전략과군사전략하에서북한이어떻게핵전력을전략적으로운용할것인지를추론할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정은체제가국가전략으로내세운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에서핵전력을어떻게운용하려고하는지 김정은체제의군사전략이라고할수있는 4대전략적노선 과핵전력이어떠한관계에있는지 앞으로북한은핵전력을어떠한방향에서운영할것인지등을전망하고자한다. 마지막부분에서는연구내용을정리하면서함의를도출할것이다. 본연구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본연구자는개인적차원에서이른바 학제간연구 를시도하고자한다. 그동안북한의핵 미사일관련연구는주로정치학을비롯한사회과학부문에서이뤄짐으로써북한의핵전력분석 평가에필수적인기술적접근을결여하는문제를노정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본연구는북한의핵전력판단에필수적인원자력공학및미사일관련공학적연구자료를참고할것이다. 또한북한에서발간한각종공간문헌및기존연구성과등과같은문헌분석을중심으로진행할것이다. 특히, 김정은체제들어북한매체에서핵 미사일관련내용의노출이많아졌다는점을십분감안해 < 노동신문 > 등북한의 - 2 -
공간문헌 (1 차자료 ) 을집중분석할것이다. 북한에서핵 미사일관련업무에종사 했던탈북자및전문가등의인터뷰는반드시필요한경우라고판단될때로제한해 진행할것이다. 제 2 장핵무기국의초기핵전력운용전략고찰 이부분에서는공식 비공식핵무기보유 8개국의초기핵전력운용전략을분석함으로써북한의핵전력운용전략을보다객관적으로분석 평가하기위한경험적기준을마련하고자한다. 이를위해각국이보유하고있는핵무기의양적 질적수준에따라핵전력운용전략이다를것으로예상된다는점을감안해 8개핵무기국을 핵무기를대량으로보유한미국과러시아 200~300 기정도의핵전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되는중국, 영국, 프랑스 100 기내외의핵전력을보유한것으로추정되는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등으로구분해살펴볼것이다. 이과정에서북한이보유했을것으로추정되는핵폭발장치가 20개미만으로 8개핵무기국에비해매우소규모일것이라는점을감안해, 기존핵무기국들의핵전력운용전략은핵전력구축초기를집중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제 1 절미국, 러시아의경우 2차대전이후국제질서를사실상규정하던냉전체제가소련의붕괴로몰락했지만, 소련이갖고있던핵전력을고스란히계승한러시아는미국과함께세계 2대핵무기국이라고할수있다. 5) 중국이급속한경제성장을발판으로군사력강화를추진하며핵전력부문도강화하고있지만아직까지핵전력에있어서미국및러시아와어깨를나란히한다고평가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이를감안해, 이부분에서는세계최대의핵무기국인미국과러시아가핵전력구축초기에어떠한핵전력운용전략을구상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5) 2016 년 1 월을기준으로한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의평가에따르면, 러시아가보유한핵탄두는 7,290 개로가장많았고, 미국이 7,000 개로뒤를이었다. 러시아와미국이보유한핵탄두는전세계핵탄두의 90% 를차지하는규모이다. < 연합뉴스 >, 2016 년 6 월 13 일자. - 3 -
1. 미국의경우미국이 1945년단한차례의핵실험을거쳐완성한핵무기를일본에투하한뒤부터 1950년 6.25전쟁시기, 즉미국의핵전력보유초기미국의핵전력운용전략은전략폭격개념의연장선상에있었다고할수있다. 당시미국은핵무기사용에관한체계적인전략이나군사계획을포괄적인외교정책목표의틀속에포함시키지못하고있었다. 6) 미국은 2차대전당시지배적이었던 전략폭격 (strategic bombing) 또는 전략공군 (strategic air power) 개념에핵전력의사용을크게의존하고있었다. 7) 1945~1950 년사이미국합동참모본부 (JCS: Joint Chiefs of Staff) 는 2차대전당시강조된전략폭격개념을바탕으로핀처 (Picher, 1946년 ), 브로일러 (Broiler, 1947년 ), 크랭크새프트 (Crankchaft, 1948년 ) 로명명된 3가지전쟁계획을수립했다. 8) 핀처는 1946년 6월미국합동참모본부소속합동전쟁계획위원회가작성한전후최초의전쟁계획으로, 미국이전략폭격기를이용해소련에핵무기를투하함으로써명백한군사적우위를확보할수있다는내용을담고있다. 9) 브로일러는미국합동참모본부가 1947 년 8월작성한소련과의가상핵전쟁계획을지칭하는데, 전쟁발발과동시에장거리폭격기를통해소련의주요도시에핵무기를투하한다는것이주요전제였다. 브로일러계획은미국이 1946 년 7월비키니섬에서 2차례의핵실험결과를토대로미국합동참모본부평가위원회가작성해합동참모본부에보고한보고서에근거한것이었다. 10) 트루먼행정부역시 1950 년대후반까지핵전력운용전략에대한분명한원칙을갖고있지못했다. 1959년까지미국핵정책일반에관한거의유일한문서였던 6) Alexander L. George and Richard Smoke,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viersity Press, 1974), pp. 21~22. 7) Lawrence Freedman, The First Two Generations of Nuclear Strategists, in Pete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p. 736~737; John Lewis Gaddis, The Origins of Self-Deterre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Non-Use of Nuclear Weapons, 1945~1958, in John Lewis Gadd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 116. 8) Gian P. Gentile, How Effective Is Strategic Bombing?: Lessons Learned from World War Ⅱ to Kosovo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1), pp. 142~146. 9) Warner R. Schilling, The H-Bomb Decision: How to Decide without Actually Choosing, Political Science Quarterly, 76-1 (1961), pp. 27~28; David Alan Rosenberg, American Atomic Strategy and the Hydrogen Bomb Decision,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6-1 (1979), p. 64. 10) David Alan Rosenberg, American Atomic Strategy and the Hydrogen Bomb Decision,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6-1 (1979), p. 67. - 4 -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회의 )-30 은 적대행위가발생했을때 군은신속하고효과적으로핵무기를포함한이용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할준비 가되어있어야하며, 전시에핵무기사용에관한결정은오직최고통수권자에게 귀속된다 고만적시하고있다. 11) 다만, 트루먼대통령은일본히로시마와나가사 키원폭투하에서나타난핵무기파괴력의위험성을감안해군부가원했던핵무기 재고와생산설비에대한실질적인관할권요구를거부하는대신원자폭탄의생산 과저장에관한권한을갖는원자력위원회 (AEC: Atomic Energy Commission) 를 설립하고,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을통해오직대통령만이핵무기사용 결정권을보유하는이른바핵무기에대한 문민통제 를실시했다. 12) 이러한가운데미국내에서는 1946 년창설된전략공군사령부 (SAC: Strategic Air Command) 가핵무기로공격할 목표물목록 (target list) 과 작전계획 (operational plans) 작성을주도했다. 특히, 1949 년소련의핵실험은미군부의전쟁계획이변화 하는매우중요한계기가됐다. 미군부는소련의핵공격에대비해전쟁초기핵무 기를신속히사용할수있도록전시에핵무기를문민통제로부터군으로이전시켜 줄것으로줄기차게요구했다. 이에따라핵무기에대한문민통제에강한신념을 갖고있던트루먼대통령은부분적인관할권이전을승인했다. 초기에는핵무기의 핵심적인핵부품 (nuclear component) 을제외한비핵부품 (non-nuclear component) 만 군에게이전하는방식으로진행되다가, 1951 년 4 월에는최초로완성된핵무기 9 개 가 AEC 에서군으로이전돼괌에배치됐다. 13) 소련의핵위협에대응해미국군부는핵무기의증산을요구했는데, 트루먼행정 부는핵무기증산을통해국방예산을긴축하고소련의통상전력에대한서유럽의 군사적취약성을보완하려했다. 14) 이과정에서 1949 년들어국방예산의배분을 두고공군과해군의대립이가열되는가운데전략폭격개념을앞세우며미국핵전 력운용전략의헤게모니를장악한공군이 B-36 장거리폭격기생산을요청하자 핵전력보다통상전력의강화를선호하던해군과육군이강력하게반발했다. 특히, 트루먼행정부가항공모함유나이티드스테이츠호의건조계획을취소하고 36 대 11) David Alan Rosenberg, The Origins of Overkill: Nuclear Weapons and American Strategy, 1945~1960, International Security, 7-4 (1983), p. 13. 12) 유진석, 핵억지형성기최초의전쟁으로서 6.25 전쟁과미국의핵전략, 한국과국제정치, 27-2 (2011), 98~99 쪽. 13) Peter D. Feaver, Guarding the Guardians: Civilian Control of Nuclear Weapons in the United Stat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 138. 14) David Alan Rosenberg, American Atomic Strategy and the Hydrogen Bomb Decision,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6-1 (1979), pp. 78~79. - 5 -
의 B-36 구매를결정하자해군은 1949 년 10 월 6~13 일진행된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소위 제독들의반란 을일으키기도했다. 15) 2. 러시아의경우소련은 1949 년원자폭탄개발에성공했으나핵무기를실제로배치한것은스탈린사후인 1953 년이었다. 스탈린시대소련은지상군을가장중요한전력으로간주했으며, 핵무기는 2차적인역할만을담당했다. 16) 스탈린은군사전략수행에있어해군과공군, 새롭게등장한핵무기는지상군의작전을보완하는수단으로만인식했다. 즉, 스탈린은지상작전과더불어핵전쟁이동시에수행될수있다고생각했으며, 지상군에의한적후방침투와동시에적에대한핵공격이가능하다고생각했던것이다. 17) 이시기소련은미국이중점을뒀던전략폭격또는전략공군측면의접근보다미사일개발을통한핵전력확보에더많은관심을나타냈다. 미국은서유럽지역에있는동맹국들의공군기지에서 B-29 전략폭격기를발진시켜 1~2시간안에소련을공격할수있었다. 그러나소련이전략폭격기로미국을공격하기위해서는 10시간이상을비행해야했다. 18) 소련은이같은전략폭격기전력의열세때문에지대지미사일개발에적극적으로나섰다. 19) 스탈린사후소련의권력을장악한흐루시초프는일종의성역으로여겨졌던스탈린의군사정책을일정하게수정하고자했지만, 전쟁에서핵무기는결정적인무기가될수없다는사고를갖고있었다. 20) 그러나 1950 년대후반소련이장거리 15) 정성화, 미국의대소핵정책 : 트루만, 아이젠하워시대, 한국미국사학회, 미국사연구, 9 (1999), 200~201 쪽. 16) 연현식, 소련핵전략과군사독트린의변천 : 스탈린시대부터옐친의 CIS 시대까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집, 17 (1992), 27 쪽. 17) Albert Seaton and Joan Seaton, The Soviet Army: 1918 to the Present (New York: Nal Books, 1986), pp. 189~190. 18) 미국은 핀처 (Pincher) 계획을수립한 1946 년 6 월부터킬리안 (Killian) 보고서가소련의탄도미사일전력이 1960 년부터우위를차지할수있다고지적한 1955 년 2 월까지전략폭격기전력의우위를십분활용하는대소핵전략을채택 운영했다. 정성화, 미국의대소핵정책 : 트루만, 아이젠하워시대, 한국미국사학회, 미국사연구, 9 (1999), 194~211 쪽참고. 반면소련이 1953 년보유한 Tu-4 폭격기는서유럽지역의타격만가능했고, 소련이 1954 년과 1955 년각각선보인 6,000 마일과 8,000 마일의항속거리를갖는신형폭격기는미 소핵전력균형에거의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했다. Charles R. Morris, Iron Destinies, Lost Opportunities: the Arms Race Between the U.S.A. and the U.S.S.R., 1945-1987 (New York: Harper & Row, 1992), pp. 140~149. 19) 장철운, 남북한지대지미사일경쟁연구 : 결정요인및전력을중심으로 ( 북한대학원대북한학박사학위논문, 2014), 35~36 쪽. 20) Stephen M. Meyer, Soviet Theatre Nuclear Forces, Part Ⅰ: Development of Doctrine and - 6 -
미사일개발에서성과를보이며미사일전력에서미국을앞지르자핵무기에관한 흐루시초프의사고는 미사일 핵우선주의 로바뀌게됐다. 즉, 흐루시초프는핵미 사일을최종무기로간주하기시작했으며, 전쟁의추이는병사들의수에의해결정 되는것이아니고핵미사일에의해결정된다는사고를갖게된것이다. 21) 이러한 흐루시초프의인식변화는 1960 년 1 월소련최고회의연설에서확인할수있는데, 이회의에서당시까지가장중요하게간주했던지상군 해군 공군등의재래식전력 이경시되고핵 미사일전력중시에의한전략로켓군의역할이가장중요하게강조 됐다. 22) 흐루시초프시대소련의핵 미사일전력강화를본격적으로추진한인물은 1955 년 부터 1957 년까지국방장관을지낸주코프였다. 주코프는국방장관취임초기부터 미사일개발에많은관심을나타냈으며, 국방장관에서물러나기직전에는소련이 핵탄두를소형미사일에장착하는기술을개발하는데일조했다. 23) 주코프는 1956 년 2 월, 제 20 차당대회에서미래전쟁이핵무기, 화학무기등새로운무기사용의 측면에서이전전쟁과다를것이며, 새로운분쟁유형에대비해군구조에대한 변혁추진이불가피하다고역설했다. 24) 이러한주코프의연설은스탈린시대와 달리소련지도부가장차핵전쟁가능성도고려하기시작했다는사실을의미한다. 25) 이러한흐루시초프의사고변화에당시소련군부는강력하게반발했다. 1960 년 1 월최고회의에서마리노프스키당시소련국방장관은 1959 년창설된전략로켓군 의중요성을인정하면서도단지하나의군종이현대전의모든과제를해결한다는 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모든전쟁수단의효과적이용과모든군종의통합된행동 이절실히필요하다며흐루시초프의이른바 핵무기지상주의 를비난했다. 26) 그 러나흐루시초프가 1960 년 1 월최고회의에서밝힌지상군 120 만명감축은핵전력 Objectives, Adelphi Paper, 187 (London: IISS, 1983/1984), pp. 13~14. 21) 이러한핵전력증강, 운반수단개발, 대규모지상군감축등은원래말렌코프가주장하던것이라고한다. 흐루시초프는당초대규모재래식전력증강을주장하면서말렌코프등과권력투쟁을벌였으며, 흐루시초프가권력투쟁에서승리한뒤말렌코프의기존주장을수용한것이라고한다. David M. Glantz,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Soviet Union: A History (London: Frank Cass, 1992), pp. 170~173. 22) 연현식, 소련핵전략과군사독트린의변천 : 스탈린시대부터옐친의 CIS 시대까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집, 17 (1992), 30~31 쪽. 23) John Lewis Gaddis, The Cold War: A New History (New York: Penguin Books, 2005), p. 68. 24) Michel Garder, A History of the Soviet Army (New York: Praeger, 1966), p. 143. 25) 박영준,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 미국, 소련, 중국의핵전략및핵지휘체계변화를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1-3 (2015), 46 쪽. 26) Harriet Fast Scott and William F. Scott, ed., The Soviet Art of War: Doctrine, Strategy, and Tactics (Boulder: Westview Press, 1982), pp. 165~166. - 7 -
을토대로서방측과의전쟁방지를통해군비를축소함으로써소련경제의부흥을꾀하고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려했던이른바 평화공존론 의연장이었다고할수있다. 27) 군부의반발로지상군 120만명감축계획은취소되고군사독트린에대한군부의영향력은다시강화됐다. 그럼에도소련은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과중거리탄도미사일 (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을관할하는전략로켓군에핵전쟁발발시단기간내에적대국의군사및경제시설과핵심군사력을파괴하는임무를부여했다. 1961 년 10월에열린제22 차당대회에서마리노프스키국방장관이 다른전력의중요성도인정하지만, 전략로켓군이주요전력을구성한다 고연설했듯이, 소련에핵전력이주요전력으로등장한뒤지상군과해군, 공군등통상적인재래식전력의전략적위상은낮아졌던것이사실이다. 28) 이후소련의새로운전략이론체계는 1962년마리노프스키와소코로프스키원수에의해재정립됐는데, 미래전으로전면핵전쟁이상정되었으며, 대미선제공격과유럽의인질화를통한미국의대소핵공격가능성의억지가시도됐다. 즉, 소련은 대병력선제제1격공격 을중심으로하는전략으로핵전력운용전략을변화시켜나간것이다. 29) 제 2 절중국, 영국, 프랑스의경우 이부분에서는미국, 러시아 ( 구소련 ) 와함께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인동시에 핵무기비확산조약 (NPT) 상의공식핵무기국 (NWS: Nuclear Weapon State) 인중국, 영국, 프랑스의초기핵전력운용전략에관해살펴볼것이다. 중국, 영국, 프랑스는모두최대 200~300 기수준의핵탄두를보유한중급규모의핵무기국으로서, 미국과러시아처럼핵무기를대량으로보유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미국및러시아와구별되는핵전력운용전략을갖고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는소수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북한의핵전력운용전략을분석하고평가하는데중요한참고가될것이다. 27) 연현식, 소련핵전략과군사독트린의변천 : 스탈린시대부터옐친의 CIS 시대까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집, 17 (1992), 31~32 쪽. 28) 박영준,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 미국, 소련, 중국의핵전략및핵지휘체계변화를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1-3 (2015), 47 쪽. 29) 연현식, 소련핵전략과군사독트린의변천 : 스탈린시대부터옐친의 CIS 시대까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집, 17 (1992), 32 쪽. - 8 -
1. 중국의경우중국은 1964년 10월 16일, 서쪽지역인신장에서최초의핵실험에성공했으며, 1967년 6월 17일에는수소폭탄투하실험에도성공했다. 핵실험에성공한중국은구소련과유사하게핵탄두운반수단으로전략폭격기보다탄도미사일에주목했다. 중국은 1966년 7월 1일, 핵미사일전력전담운용부대인제2포병을창설했다. 제2포병예하에는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그리고 ICBM 부대가 6개기지로나뉘어배속됐다. 요녕성선양기지에는한반도와일본, 러시아극동지방을사정권으로하는미사일을, 안휘상황샨기지에는타이완을사정권으로하는미사일을, 연안의쿤밍기지에는동남아및남아시아를표적으로하는미사일을, 광해성시닝기지에는중앙아시아및인도를표적으로하는미사일을, 헤난성뤄양기지및후난성후아이화기지에는러시아와유럽을사정권으로하는미사일을각각배치했다. 30) 중국은제2포병창설직후인 1966년 10월 27일실시한제4차핵실험에서소형화및경량화시킨핵탄두를준중거리탄도미사일에탑재해핵미사일의성능을검증했다. 그렇지만중국은핵개발성공이후에도기존의인민전쟁전략에따라핵무기의전략적역할을제한적인것으로간주했다. 중국은 1960 년 10월열린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핵무기개발방침을재차확인하면서도전쟁발생시최종적인문제해결수단은미사일이나핵무기가아니라소총과수류탄, 그리고이를운용하는사람이라고강조했다. 이처럼인민전쟁전략은전력이압도적으로우세한적군과의정면전투나정규전을회피하고, 적군을자기영역을끌어들여유인한후자기의병력을집중해적군을각개포위해섬멸한다는전략이다. 31) 그러나중국은제2포병창설시기를전후해군사전략, 특히핵전략의변화를꾀했다. 제2포병창설이전까지중국은 적의기습을방지하고적극방어를실행한다 는방침을채택하고있었다. 그러나제2포병창설이후부터핵보유고를증가시켜가던 1970 년말까지는 곧다가올전쟁, 대규모적인전쟁, 그리고핵전쟁에대비한다 는방침으로군사전략을변화했다. 32) 이러한전략변화는마오쩌둥이 1964 년 10월 22일내린지시에따른것이었다. 당시마오쩌둥은 반드시전쟁에입각해 30) David Shambaugh, Moderning China s Military: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pp. 166~169. 31) 박영준,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 미국, 소련, 중국의핵전략및핵지휘체계변화를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1-3 (2015), 48 쪽. 32) 이건일, 중국안보론 : 대내안보 ( 서울 : 국방대학교, 2001), 239 쪽. - 9 -
대규모적인전쟁과곧다가올전쟁에대비하는것에서출발하고, 적극적으로전쟁을준비하며, 곧다가올전쟁과대규모적인전쟁및핵전쟁을하는것에입각해야한다 며 우리 ( 중국 ) 는전략배치, 후방시설, 작전준비및국방산업건설등분야에서도이문제에충분히유의해야한다 고지시했다고한다. 33) 마오쩌둥이이렇게지시한이유는 1950년대말부터 1960년대초까지발생한일련의국제정세변화때문이다. 이시기중국과소련사이의갈등이고조됐는데, 급기야는소련의대중지원이전격적으로중단되었으며, 그영향은군사력건설부문에서결코작지않은것이었다. 또한인도와의국경분쟁및무력충돌이발생했으며, 미국의아시아전략변화에따른대만해협의긴장고조, 미국의베트남전쟁개입등으로중국의안보환경은건국이후최악의국면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었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은군사전략을변화할수밖에없었으며, 무엇보다핵전력활용에본격적인의지를드러내지않을수없었다. 34) 그렇지만핵전력구축초기중국이미국이나구소련처럼비교적정교한핵전략을갖추고있었는지에대해서는회의적인평가가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 왜냐하면당시중국의정치 경제및국제적여건이매우열악했기때문이다. 중국의첫핵실험직후이뤄진문화대혁명 (1966~1976 년 ) 은현대중국역사상최대혼란의시기로핵전력에대한기본적인유지및최소한의개발을이어가기조차힘에부쳤을것으로보인다. 이시기마오쩌둥은생존을위해최소한의핵전력만을보유하겠다는생각을갖고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인식은미국과구소련간에벌어지는고도의핵경쟁상황에서국내적인혼란에봉착한중국이굳이핵전력증강을꾀하며핵전략및교리를정교화할필요성이크게없다는판단에기인한것일수있다. 35) 2. 영국의경우 2차대전기간중미국과소련외에도독일이핵무기개발을추진하고있다는사실이알려지자영국은어떻게해서든독일보다먼저원자탄을개발하고자했다. 36) 이처럼영국은처음부터군사적목적에서핵개발에관심을뒀다. 그렇지만 33) 이건일, 중국안보론 : 대내안보 ( 서울 : 국방대학교, 2001), 241 쪽. 34) 김석규,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국방정책연구, 30-2 (2014), 107 쪽. 35) 유지용, 중국의핵 미사일전력증강추세와미중경쟁, 주간국방논단, 1551 (2015), 3~4 쪽. 36) Richard N. Rosecrance ed., The Dispersion of Nuclear Weapons: Strategy and Politics (New York & Lond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p. 49. - 10 -
독일에앞서연합군이핵무기를보유해야한다고인식한영국의처칠수상은 1943 년독자적핵개발정책에서벗어나공동개발 생산을미국에전격제안했다. 미국의핵무기개발계획인맨하탄프로젝트에 40여명의과학자를파견했던영국은 2차대전이끝나고 1946 년부터미국의협조를전제로한핵개발준비를본격화했다. 그러나미국이 맥마흔법 을통과시킴으로써핵독점을유지하려하자영국의애틀리정부는 1947 년 1월독자적핵개발추진을결정했다. 37) 영국은 1952 년 10월호주인근의영국령몬트벨로섬에서최초의핵실험에성공했으며, 1957 년 5월에는남태평양에있는영국령크리스마스섬에서최초의수소폭탄실험에성공했다. 영국은독자적핵개발성공과더불어 대량보복전략 을영국최초의공식핵전략으로채택했다. 맥밀란정부는 1957년 4월방위백서를통해국가안보를거의전적으로핵무기에의존하는대량보복전략을공식방위전략으로채택 공표했다. 대량보복전략은재래식공격에도대규모핵공격으로보복하겠다는것으로, 인구와산업시설이밀집된대도시를주요공격목표로삼는다. 38) 영국은대량보복전략을채택하며핵전력이강대국으로서의국제적지위를보장해줄것이라는점과재래식전력보다훨씬저렴하고, 소련의위협을억지하는데훨씬더효과적인수단이될것이라는점을강조했다. 39) 실제로영국은대량보복전략발표이후병력을 69만명에서 37만 5천명수준으로대폭축소하는등과감한재래식전력감축을추진했다. 40) 이와함께영국은대량보복전략의효용성을제고하기위해 V형폭격기개발및생산과지대지중거리미사일연구 개발에최우선순위를두고핵전력증강을추진했다. 41) 3. 프랑스의경우 프랑스는 1960 년 2 월 13 일아프리카사하라사막에서첫핵실험에성공함으로써 세계 4 번째핵무기국이됐다. 프랑스는핵시대하에서독자적인핵전력을보유하 37) Richard N. Rosecrance, Defense of the Realm: British Strategy in the Nuclear Epoc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8), p. 19; Christopher J. Bowie and Alan Platt, British Nuclear Policymaking (Santa Monica, CA: The Rand Corporation, 1984), p. 8. 38) Morton H. Halperin, Contemporary Military Strategy (Boston: Little, Brown & Co., 1967); Raymond Aron, The Great Debate: Theories of Nuclear Strategy (New York: Doubleday, 1965) 등참고. 39) Christopher J. Bowie and Alan Platt, British Nuclear Policymaking (Santa Monica, CA: The Rand Corporation, 1984), p. 52. 40) Robert M. Hathaway,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Special Relations since World War Ⅱ (Boston: Twayne Publishers, 1990), p. 52. 41) 엄상윤, 영 미특수관계와영국의핵정책변화, 국제관계연구, 12-1 (2007), 100 쪽. - 11 -
지못하면국방및외교문제에자결권을가질수없고, 특히유럽지역의안보및국제적문제논의에있어다른강대국과같은비중의발언권을가질수없는이른바 2등국가 가되고말것이라는사고하에서핵개발을시작했다. 42) 특히, 드골대통령은독자적인핵개발을통해서방자유진영내에서의프랑스지위강화에그치지않고프랑스가주도하는통일된유럽을이른바 제3블록 으로발전시켜미국과소련사이에서양측을상호절충 견제하는 균형자 역할을담당하게하려는데까지생각을확대해나갔다. 43) 프랑스핵전략개발의대가로알려진피에르갈로와장군은프랑스와같은중 소규모의핵무기국과대규모핵전력을보유한소련사이에서도핵억지가가능하다는논리를제시했다. 만약프랑스가소규모이지만몇개의핵탄두와운반수단을소련의 1차핵공격을피해서보존함으로써소련의모스크바나레닌그라드를공격할수있는능력을가진다면소련의대프랑스공격을억지할수있다는것이다. 특히, 갈로와장군은중 소규모의핵전력을보유한국가들이핵강대국을효과적으로상대하기위해서는인구가집중돼있는상대방의대도시를공격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 44) 그러나갈로와장군이 동맹무용론 까지논지를전개하자이를비판하는전문가들도많았다. 45) 프랑스는핵전력개발을위한 1차계획으로 1960년부터주로핵탄두를장착할수있는폭격기인미라쥬 (Mirage) Ⅳ 생산과핵탄두제조에많은비용을투자했다. 이과정에서프랑스는핵분열물질인우라늄 -235 농축을위해피에르라트동위원소분리공장 (Pierre Latte Isotope Seperation Plant) 건설에막대한비용을들였다. 1965년부터시작된 2차계획에서프랑스는미사일개발에주력해 SSBS 와 MSBS 등의미사일을실전배치할수있도록준비했고, 핵잠수함구축도착수했다. 이와함께랑데스미사일실험기지와태평양핵실험센터를건설했다. 46) 프랑스는이어진 3차계획을통해더욱뛰어난성능을갖는미사일을개발하는동시에이러한미사일을수중에서발사하는잠수함을증강하는데주력해 1975년까지 1Mt 핵미사일발사가가능한잠수함 3척을실전에배치했다. 이와함께 3차계획부터프랑스는핵탄두의위력을줄여서재래식전력처럼사용할수있는전술핵무기개발도 42) George Kelly, The Political Background of the French A-Bomb, Orbis (Fall, 1960), p. 293. 43)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5 th ed.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p. 346. 44) 이호재, 핵의세계와한국핵정책 ( 서울 : 법문사, 1981), 56~59 쪽. 45) Wilfrid L. Kohl, French Nuclear Diplom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 172 등. 46) Wilfrid L. Kohl, French Nuclear Diplom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 184. - 12 -
시작했다. 47) 제 3 절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경우 이부분에서는미국, 러시아 ( 구소련 ), 중국, 영국, 프랑스등과같은 NPT 상의 공식핵무기국이아닌비공식핵무기국, 즉인도와파키스탄, 이스라엘이초기 핵전력구축당시어떠한핵전력운용전략을갖고있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미국과소련이대규모의핵전력을, 중국 영국 프랑스가중간규모의핵전력을보 유 운용하는것으로알려진데반해인도와파키스탄, 이스라엘은 5 개공식핵무기 국보다는상대적으로소규모의핵전력을운용하는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점에 서이들의핵전력구축초기핵전력운용전략을살펴보는것은현재와가까운 미래북한이어떠한방향에서핵전력을구축 운용하려할것인지를예측하는데 적지않은시사점을제공할것이다. 1. 인도의경우 중국이 1964 년핵실험에성공하자인도에서는핵무기문제가공공의논의대상 이되는등중국의핵무장에대응하기위해새로운개념의군사전략이필요하다는 주장이제기됐다. 48) 1967 년중국의수속폭탄실험은중국에대한인도의불신감을 심화시켰으며, 인도국회내에서도핵폭탄제조능력을키우자는논의가거세지기 시작했다. 49) 특히, 인도수상이클린턴대통령에게보낸편지에서인도핵프로그 램의원인이중국으로부터의군사적위협이라고밝힌바있으며, 50) 인도의정부 관료들도중국의위협에대처해믿을만한억지력, 즉핵전력구비의필요성을공개 적으로주장하기도했다. 51) 인도국방장관은인도의핵무장이파키스탄의핵 미사 일개발을지원하는중국을겨냥한것이라고강조한바있다. 52) 이처럼인도의 핵개발은핵무장에성공한중국에맞서기위해선택한방안이었던것이다. 1974 년플루토늄을이용한핵실험에성공한인도는 1998 년 5 월다시일련의 핵실험을단행하기까지 24 년동안핵실험을실시하지않았다. 인도원자력부는 47) Wilfrid L. Kohl, French Nuclear Diplom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 375. 48) E. W. Lefever, Nuclear Arms in the Third World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9), p. 29. 49) 고경희, 인도의외교정책과국제관계 ( 서울 : 인간사랑, 2003), 79 쪽. 50) George Perkovich, India's Nuclear Bomb: The Impact on Global Prolifera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p. 419. 51) Times of India, October 10, 2000. 52) Times of India, May 31, 2001. - 13 -
1999~2000 년보고서를통해처음으로핵무기개발및배치프로그램을시행해왔다고밝혔다. 보고서는 1998년 5월의성공적인핵실험이후인도가최소한의신뢰할만한핵억지력제고를위한국가의정책적인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 53) 파키스탄이대체로고농축우라늄을이용한핵무기개발을추진하는것과달리, 인도는플루토늄을이용한핵무기개발을주로추진했다. 현재인도는 100~130 개정도의핵무기를제조할수있을정도의무기급플루토늄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54) 인도는 1998 년일련의핵실험이후핵무기개발에있어서정교한발전을이룬것으로추정되지만, 55) 인도가어떤종류의핵무기를어디에있는어떠한군부대에배치했는지, 핵탄두를보유하고있는지대지탄도미사일에탑재했는지등과같은사실은거의알려진바가없다. 인도는핵무기개발및제조를담당하는조직을일반정부조직과분리해유지 관리하는것으로알려졌다. 그러면서도인도는추가핵실험을단행하지않는대신핵탄두를탑재할수있는것으로평가되는탄도미사일을지속적으로개발 배치하고있다. 인도는핵탄두를운반할수있는여러종류의탄도미사일을보유하고있는데, 대표적인것이 Prithiv 시리즈라고할수있다. 사거리가 150km 정도이며 500kg 의탄두를탑재할수있는 Prithiv 미사일은육군용이며, 사거리 250km, 탄두중량 500~750kg 의 Prithiv 미사일은공군용, 사거리 350km, 탄두중량 500kg 인 Prithiv 미사일은해군용이라고한다. 이처럼인도는핵탄두를탑재할수있는다양한종류의탄도미사일을보유하고있지만, 전투폭격기 ( 전폭기 ) 를이용해핵탄두를투발할수있는능력도갖고있다. 56) 과거인도공군의비밀문서는전폭기가인도에서유일한핵탄두운반수단이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 1998 년인도내에서항공기에의한핵탄두투발이요격시스템등에취약하다는주장이제기되자인도공군은 2001 년세미나를통해육군과해군이핵전력을운용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며공군의전략폭격능력이핵전력을운용하기에가장적합한체계라고주장한것이다. 57) 한편인도육군은사거리가 150km인 Prithiv 미사일을보유하고있었지만, 이 53) The Hindu, July 4, 2000. 54) Arms Control Association 웹사이트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indiaprofile) 참고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4 일 ). 55) P. R. Chari, India's Slow Motion Nuclear Development, Carnegie Non-Proliferation Project Issue Brief, 3-26 (September 7, 2000) 참고. 56) Department of Defense,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2001), p. 24. 57) India Today, May 28, 2001. - 14 -
미사일개발에직접참여하지않았고, 미사일의유도체계에대해의문을품고있는등별로좋아하지않았다. 58) 이러한상황에서인도는초기핵전력을구축하던 2000 년대초반까지만해도해군에적합한핵탄두투발수단을개발하는중이었다. 즉, 이당시까지인도에서가장신뢰성있는핵탄두투발수단은공군이보유한항공기가거의유일했던것이다. 이는인도의핵개발초기에군내에서핵전력운용권한을두고벌어진군종간갈등이표면화된사례라고할수있다. 59) 2. 파키스탄의경우파키스탄은인도와의 3차전쟁에서대패한이후재래식무기체계의열세를만회할수있는군사력강화를적극적으로고려하게됐다. 파키스탄의재래식군사력강화는재정능력의한계로인해어려움에봉착했다. 파키스탄은인도와의전쟁등을겪으며우호적관계에있는미국이나중국으로부터도국가의안전을확실하게보장받을수없다는사실을절감했다. 60) 특히, 1966 년파키스탄의부토대통령이 인도가핵무기를개발하게된다면파키스탄은풀잎을먹고살더라도핵을개발해야한다 고언급한것처럼, 61) 미국과중국으로부터의일정한방기는파키스탄이독자적으로핵전력을갖춰야한다는강력한동기로작용했다. 특히, 인도가 1974년평화적목적을내세우며핵실험을단행하는등핵무장을추진하는상황에직면한파키스탄의안보불안은더욱강화됐다. 파키스탄은인도의핵위협가능성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노력을진작부터기울였다. 파키스탄은 1968년유엔에서 NPT를논의할당시인도와함께 NPT에가입하기를희망했다. 1972년에는 남아시아비핵지대안 을제시함으로써인도의핵무장을억제하고자했다. 62) 그러나인도가예정대로핵실험을단행하자파키스탄지도부는인도의핵위협을저지하기위한유일한방안이핵개발이라는결론에이르렀다. 63) 58) Pravin Sawhney, Pakistan Scores over India in Ballistic Missile Race, Janes Intelligence Review, November (2000). 59) Jasjit Singh, ed., Nuclear India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and Analyses, 1998), p. 315; 정영태, 파키스탄 - 인도 - 북한의핵정책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49~51 쪽 ; 라빈다싱, 인도의핵개발 : 그출발과성공, 세종대세종연구원, 국가전략연구, 11-1 (2011), 210~ 225 쪽. 60) 라윤도, 인도와파키스탄의분쟁연구 ( 인하대정치학박사학위논문, 1999), 104 쪽. 61) Z. A. Bhutto, If I AM Assassinated (New Delhi: Vikas, 1979), p. 138. 62) Pervez Hoodbhoy, Pakistan and the Deep Cuts Regime, in Harold A. Feiveson ed., The Nuclear Turning Poin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p. 370. 63) Woong Chun, Nuclear Prolif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Comparitive Study for Selected Countries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Graduate Faculty of the University of Georgia for the Degree Doctor of Philosophy, 1991), pp. 116~118. - 15 -
1970년대초반부터핵무기개발을추진한파키스탄은 1998년 5월말일련의핵실험에성공했다. 파키스탄은고농축우라늄을이용한핵무기개발을먼저추진한뒤 1990 년대플루토늄을이용한핵무기개발에나섰지만, 파키스탄이현재보유한것으로추정되는 130~140 기의핵탄두가운데상당한정도는고농축우라늄을이용한것으로평가된다. 64) 파키스탄은핵탄두를탑재할수있는지대지탄도미사일을충분하게보유하고있지만, 핵탄두를미사일에실제로탑재하고있는지에관해서는구체적으로알려진사실이많지않다. 일부전문가들은파키스탄이지대지탄도미사일용핵탄두를보유하고있는것이아니며, 단지단시간내핵탄두제조가용이하도록핵기폭장치등의구성품형태로저장하고있다고추정하기도한다. 65) 파키스탄은일련의핵실험을단행한뒤인도에대해보다과감한군사적조치를취하기도했다. 1999 년여름인도와파키스탄간분쟁지역인카슈미르지역의통제선을넘어파키스탄군이카길을침공했다. 파키스탄의이러한과감성은핵무기를보유한자신들을인도가쉽사리공격하기어려울것이라는신념에기초한것이었다. 반면인도는카슈미르에있는인도관리지역내파키스탄지역에항공기를이용한폭격을가했으나결코양국간통제선을넘지는않았다. 이는인도지도자들이결코핵전쟁으로확대되지않도록하는데관심을기울였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은파키스탄과인도의지도자들에게핵무기를보유한국가들사이에핵전쟁이아닌재래식전쟁이가능하다는인식을갖게했다. 66) 파키스탄은 공격적방어 (offensive defense) 전략하에서인도의군사적우세에직면해지속적으로무기배치를강화했다. 이는파키스탄에서인도의군사적공격비용이효율적이지못하도록하기위해무기배치를강화해야한다는논리로합리화됐다. 또한파키스탄은인도와장기전을하면승산이없다는사실을잘알고있었다. 이러한인식하에서파키스탄은인도와의사이에완충지대를만들고인도의군대가파키스탄지역에깊숙하게침투하지못하도록공격함으로써결국자신들을방어하기를바랬다. 이러한경향은파키스탄의핵전력운용전략에도나타난다. 파키스탄은인도의전략적거점을충분히타격할수있는지대지탄도미사일을충분히갖추고있는데, 이를통해파키스탄은인도와전략적균형을맞추는 64) Arms Control Association 웹사이트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pakistanprofile) 참고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4 일 ). 65) 정영태, 파키스탄 - 인도 - 북한의핵정책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29 쪽. 66) 정영태, 파키스탄 - 인도 - 북한의핵정책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36~37 쪽. - 16 -
동시에선제핵공격또는핵보복가능성을인도가인지하게함으로써자신들을 향해핵전력을사용하는데제한을두고자했다. 67) 3. 이스라엘의경우 건국초기부터끊임없이생존을위협받아온이스라엘은세계적으로우수하고 풍부한유대계의과학기술인력을동원해핵무기개발을일찍부터착수한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네게브사막에있는디모나핵시설내프랑스가제공한연구 용원자로에서추출한플루토늄을이용해 1968 년에이미핵무기를제조한것으로 알려졌다. 68) 일부미국언론은이스라엘이 1973 년 10 월전쟁시작무렵, 78 시간 이내에비밀지하터널에서급하게핵무기를만들었지만전황이개선돼사용하지 않았으며언제든지사용할수있는상태로사막의무기고에보관돼있다고보도하 기도했다. 69) 이스라엘은 1981 년 10 월핵무기를중동에도입하는최초의국가가되지않을 것이라고선언했지만, 미국정보기관 (CIA) 은이스라엘이 1981 년에이미히로시마 핵폭탄의위력을가진핵폭탄또는핵탄두를적어도 27 개보유한것으로평가했다. 이스라엘의유엔대표부에근무한전직외교관은 1982 년이스라엘이이미중거리 미사일과야포에장착할수있는핵탄두를약 200 개보유하고있다고폭로한바 있다. 70) 이스라엘의핵무기개발상태와핵무기체계는정확히알려진바가없으 나, 이스라엘이오래전에핵무기보유국이됐다는점은아무도의심하지않고 있다. 71) 이스라엘핵시설과관련해서는디모나연구소에근무했던핵기술자인바누누가 1986 년 10 월영국 Sunday Times 에폭로하기이전까지는국가최상급기밀에대한 철저한보안유지로정보가미흡한실정이었다. 그러나바누누의폭로에따르면, 이스라엘은디모나소재 9 개의핵시설과약 2,700 명의과학자가근무하고있으며 우라늄농축및플루토늄재처리공장등핵무기제조관련제반시설을구비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또한이스라엘은원자폭탄및수소폭탄제조기술을자체적 67) Stepahnie G. Neuman, ed., Defense Planning in Less-Industrialized States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1984), pp. 223~224; 이장훈, 파키스탄, 인도에맞서기위해핵개발, 세종대세종연구원, 국가전략연구, 11-1 (2011), 226~235 쪽. 68) Kwan-Bong Kim, Issues and Problem in Arms Control (Seoul: Kyunghee University Press, 1986), p. 48. 69) Times, April 12, 1976. 70) 조선일보, 1982 년 11 월 5 일자. 71) 김관봉, NPT 와북한핵 ( 서울 : 예진, 1995), 41 쪽. - 17 -
으로개발 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스라엘은핵무기운반수단으로사거리가각각 500km, 1,500km, 2,500km 에달하는 Jericho-1/2/3 미사일을보유하고있으며, 1989 년자국의정찰위성을최초로보유한이래현재는 3개의정찰위성을운용하여독자적인표적획득및감시가능을보유하고있다. 72) 13개의아랍국가들과군사적으로갈등하는이스라엘의대아랍전쟁억지전략은재래식전력에의존하는것과핵전력에의존하는양면성이존재한다. 이스라엘내에서는핵개발초기에재래식전력만으로아랍국가들을군사적으로압도할수없기때문에핵개발을통해서만전쟁을억지할수있다는생각이강했다. 1962 년 6월벤구리온이스라엘수상은케네디미국대통령에게보낸서신에서 자국에대한주변아랍국들의위협이상존하는상황에서작은나라인이스라엘이대항할수있는유일한억제수단은핵무기보유 라고밝힌바있다. 73) 특히, 이스라엘이충분한핵전력을보유하지못하더라도핵보유자체가당시에급속하게강화되는아랍국가들의군사력에대항하는유용한수단일수있다고인식했다. 그러나이스라엘의핵보유는이스라엘의대미및대소관계악화등국제적반발을일으켜이스라엘이누리는재래식전력의우위조차위협할뿐아니라중동지역의핵도미노현상을촉발해전쟁억지는고사하고이스라엘과아랍간정치적타협의길조차영원히봉쇄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비판을받기도했다. 74)75) 제 3 장북한의핵전력분석 평가및핵전력구축방향 이부분에서는북한의핵전력운용전략을본격적으로탐색하기에앞서북한이 운용할수있는핵전력을어느정도보유하고있는지에관해논의하고자한다. 72) 임채홍, 남아공과이스라엘핵정책고찰을통한교훈도출및대북한핵문제적용방안연구, 국방부, 한반도군비통제, 27 (2000), 157~175 쪽. 73) 임채홍, 남아공과이스라엘핵정책고찰을통한교훈도출및대북한핵문제적용방안연구, 국방부, 한반도군비통제, 27 (2000), 157~175 쪽. 74) 이호재, 핵의세계와한국핵정책 ( 서울 : 법문사, 1981), 107 쪽. 75) Alan Dowty, Israel and Nuclear Weapons, Midstream, 22 (1976); Alan Dowty, Nuclear Proliferation: the Israel Case, Midstream, 22 (1976); Steven J. Rosen, A Stable System of Mutual Nuclear Deterrence in the Arab-Israel Conflic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1977); Lawrence Freedman, Israel s Nuclear Policy, Survival, 17-3 (1975); Alan Dowty, Nuclear Proliferation: the Israeli Cas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 (1978). - 18 -
이를위해북한의핵능력과핵무기운반능력을구분해살펴볼것이다. 또한북한 의핵전력변화에따라핵전력운용전략이변화할수있다는점을감안해향후 북한의핵전력구축방향에관해전망하고자한다. 제 1 절북한의핵능력분석 1. 핵능력분석을위한일반론북한의핵능력을분석하기위해서는핵분열성물질취득과기폭장치, 지금까지실시한 5차례의핵실험에대한평가등이이뤄져야한다. 먼저, 핵분열성물질취득에관해논의해보자. 핵무기에사용될수있는고농축우라늄또는플루토늄을취득하는방법으로는 < 그림 3-1> 과같이 7가지를상정할수있다. 기존의핵무기보유 5개국은핵무기용핵물질을확보하기위하여전용시설을건설하였기때문에 < 그림 3-1> 의 1 과 2 의방법을이용하였다. 그리고 < 그림 3-1> 의 3, 4, 5 의방법과같이원자력발전에이용되는핵연료는 U-235 를 3% 정도까지만농축하지만이를더욱농축하게되면핵무기급물질을확보할수있고, 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하게되면플루토늄과우라늄을얻을수있다. 마지막으로 < 그림 3-1> 의 6, 7 의방법과같이구입, 절도또는탈취등을통하여핵물질을획득할수도있다. 76) 핵물질이폭발하기위해서는핵폭발에필요한최소한의질량인임계질량이달성되어야하기때문에평소에는임계질량상태가되지않도록핵물질을 2개이상여러조각으로분리시켜두었다가필요시에순간적으로합쳐지게하여임계질량상태가되도록해서핵폭발을일으키게된다. 분리된상태의핵물질을임계상태로압축및결합시키기위한장치를 기폭장치 또는 고폭장치 라고부른다. 기폭장치는핵폭발이일어나는수백만분의 1초내에핵물질을완벽한구형으로결합시킬수있도록정밀하게설계 제작되어야하며, 핵물질의이동속도는최소 10km/s 이상이되어야하므로폭속이빠르고강력한고성능폭약이요구되며정교한다중동시격발장치가필요하다. 77) 임계질량이되도록순간적으로핵물질을합치는방법으로 포신형 (Gun-Type) 과 내폭형 (Implosion-Type) 이있다. 78) 76) 한국원자력연구소, 핵비확산핸드북 (2003), 8~10 쪽 ; 하영선, 한반도의핵무기와세계질서 ( 서울 : 나남, 1991), 128~130 쪽. 77)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WMD) 문답백과 (2004), 37 쪽. 78)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WMD) 문답백과 (2004), 36 쪽 ; 장준익, 북한핵 미사일전쟁 ( 서 - 19 -
군사적목적의시설 우라늄채광, 정련 핵연료가공 농축 플루토늄생산원자로 재처리 1 2 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 경제적목적의시설전용 우라늄채광, 정련 농축 핵연료가공 연구용원자로 발전용원자로 재처리 재처리 3 4 플루 토늄 5 고농축우라늄 구입또는절도 핵물질불법거래 핵물질절도 6 7 고농축우라늄또는플루토늄 출처 : 한국원자력연구소, 핵비확산핸드북 (2003), 9 쪽. < 그림 3-1> 무기급핵물질의취득경로 울 : 서문당, 1995), 170~175 쪽. - 20 -
<Gun-Type> <Imposion-Type> 자료: 장준익, 북한 핵 미사일 전쟁 (서울: 서문당, 1995), 172 173쪽. <그림 3-2> 포신형 내폭형 핵탄두의 구조 마지막으로 핵실험에 관해 살펴보자. 핵실험의 목적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핵무기가 개발되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핵탄 두 운반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정확 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핵폭탄 보관에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제작한 지 오래된 핵무기들의 작동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79) 핵실험이 가능하려면 우선 그 실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핵실험이 가능한 장소로는 대기권과 깊은 바다, 그리고 땅속 깊숙 이 행하는 실험 등이 있다. 핵실험은 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 외에도, 그 실험으로 인한 결과를 쉽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기권에서의 핵실험은 실행하기는 쉽지만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지하 핵실험은 엄청 난 폭발력에 의해 지층의 변화를 가져와 인공지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수중 핵실험은 방사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물이라는 좋은 차폐물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대기권 핵실험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만약 핵실험을 실행한다면 지하 핵실험과 수중 핵실험으로 행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수중 핵실험은 대부분 공해에서 이루어졌 기 때문에 만약 수중 핵실험을 시도한다면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을 살 수 있다.80) 79)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46 49쪽. 80)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49 55쪽. - 21 -
2. 북한의핵분열성물질확보능력추정북한은플루토늄 (Pu-239) 과고농축우라늄 (Highly Enriched Uranium/U-235) 을이용한핵무기개발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점을감안해여기에서는북한이플루토늄과고농축우라늄을얼마나보유하고있을지추정해보고자한다. 먼저, Pu-239 에관해논의하도록하자. 북한은플루토늄생성을위한원자로와핵연료제조시설, 사용후핵연료재처리시설을모두보유하고있다. 북한에매장된우라늄은약 2,600만 t으로추정되며, 북한은이를 5MWe 흑연감속로에적합한핵연료로만들기위한일련의시설 ( 우라늄광산, 우라늄정련시설, 핵연료성형가공및제조시설 ) 을모두보유하고있다. 이가운데 5MWe 흑연감속로는핵연료를연소시켜 Pu-239 를생성하는시설이며, 북한은 방사화학실험실 로불리는재처리시설에서는사용후핵연료에포함된 Pu-239 를추출한다. 북한이지금까지추출했을것으로추정되는 Pu-239 의총양은 50여 kg, 현재보유하고있을것으로추정되는 Pu-239 의양은 25~40kg 정도로추정된다. 북한은 1986 년 10월부터 5MWe 흑연감속로의본격가동을시작해 1994년 5월핵연료인출을단행해재처리했으며, 이를통해 10~14kg 정도의 Pu-239 를추출했을것으로추정된다. 이후북한은 2003 년과 2005 년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완료함으로써 30여kg 의 Pu-239 를추가로확보했을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은 2013 년 4월 5MWe 흑연감속로와재처리시설을비롯한핵관련시설의재가동을선언했으며, 저출력으로 5MWe 흑연감속로를재가동함으로써수 kg의 Pu-239 를추가로확보했을가능성이있다. 81) 북한이보유한 5MWe( 전기출력 ) 흑연감속로를열출력 8~12MW 에서운전할경우, 1년동안최소한약 5~6kg 정도의플루토늄생산이가능하기때문이다. 82) 북한이지금까지보유했을것으로추정되는 Pu-239 의총양 ( 최대 50여kg) 에서 5차례의핵실험에서사용했을것으로예상되는 Pu-239 의양 (10~25kg) 을빼면, 북한은현재 25~40kg 정도의 Pu-239 를보유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이는북한이 5차례의핵실험에서모두 Pu-239 를 2~5kg 정도사용한내폭형핵장치를활용했을것이라는가정에따른계산이다. 83) 북한은 2008 년 6월손실분을포함해총 38.5kg 의플루토늄을생산했으며, 이가운데 31kg 을무기급으로만들었고, 26kg 을핵폭탄제조에사용했다고 6자회담참가국들에게신고한바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의 1차핵실험에서플루토늄 2kg을사용했고, 2kg은폐품이며, 무기급으로변환하지 81) < 연합뉴스 >, 2016 년 1 월 14 일. 82) 이은철, 북한핵과경수로지원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27 쪽. 83) < 연합뉴스 >, 2016 년 1 월 14 일. - 22 -
않은플루토늄 7.5kg 을보관하고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 84) 이상의내용을 근거로계산하면, 북한은보유하고있는 Pu-239 를활용해최소 5 개, 최대 20 개의 핵폭발장치를제조했을가능성이있다 (< 표 3-1> 참고 ). 구분 1989 년 (70~100 일 ) 1994 년 (36 일동안미장전 ) 2005 년 (~70 일 ) < 표 3-1> 영변핵단지에서의플루토늄생산추정 연소기간 (Residence) 3 년 알려지지않았음. 2 년 2007 년 1 년 평균연소도 (Avg. Burnup) 알려지지않았음. ~ 650 MWth-d/ton 330 MWth-d/ton < 200 MWth-d/ton 재처리한사용후핵연료총량 (Amount Spent Fuel Removed) 알려지지않았음. 핵연료봉 8,000 개 50t U 핵연료봉 8,000 개 50t U 핵연료봉 8,000 개 50t U 재처리기간 (Reprocess Duration) 알려지지않았음. 2003 년 1~6 월 2005 년 6~12 월 생산한무기급플루토늄양 (Seperated WGPu) 2kg 이하 20 ~ 30kg 10 ~ 14kg 2009 년 ~ 8kg 소계 - - - - 40~60kg* 출처 : Chaim Braun, Siegfried Hecker, Chris Lawrence, and Panos Papadiamantis,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After the Agreed Framework (CISC, Stanford University, May 27, 2016), p. 42. 한편북한이보유한고농축우라늄의양은얼마나될까? 북한은 2000 년대중반부 터원심분리기부품을해외에서도입하는등을통해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추진 하고있다. 파키스탄핵개발의아버지로불리는압둘카데르칸박사도 2004 년 2 월 우라늄농축을위한재로와디자인및기술이북한으로이전됐다 고밝힌 바있다. 85) 북한은 2010 년 11 월방북한지그프리드해커박사를영변에있는우라 늄농축시설로데려가 1,000 여개의원심분리기를보여주면서 약 2,000 개의원심 분리기를보유하고있다 고밝혔다고한다. 86) 북한은 2013 년핵관련시설재가동을선언하며여기에는우라늄농축공장도 84) < 연합뉴스 >, 2008 년 7 월 4 일. 85) New York Times, April 13, 2004. 86) < 조선일보 >, 2012 년 12 월 22 일. - 23 -
포함된다고밝히기도했다. 북한의원자력총국대변인은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에따라 자립적핵동력공업 을발전시키는조치의하나로이같이결정했다고설명했다. 87) 북한은 2000 년대말부터영변에건설하기시작한 20~30MWe( 추정치 ) 급실험용경수로 (ELWR: Experimental Light Water Reactor) 에사용할핵연료제조를우라늄농축의대외적명분으로삼고있다. < 표 3-2> 북한의고농축우라늄저장량추정 : 2015 년말현재 구분 David Albright 고농축우라늄저장량 100~240kg(2014 년말기준 ) 110~320kg(2015 년말기준 ) Siegfried Hecker 300kg(2015 년말기준 ) Chaim Braun 75~100kg(2015 년말기준 ) 출처 : Chaim Braun, Siegfried Hecker, Chris Lawrence, and Panos Papadiamantis,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After the Agreed Framework (CISC, Stanford University, May 27, 2016), p. 44. 북한이보유하고있다고주장하는 2,000 개의원심분리기를가동하면적어도매년 20kt 의폭발력을지니는핵무기 1~2개를재조할수있는고농축우라늄생산이가능하다는평가가중론이다. 미국의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는 2016년 6월공개한보고서에서북한이지난 18개월동안 2.6~6.5 개의핵무기를제조할수있는고농축우라늄을생산했을것으로추정하기도했다. 88) 그러나북한이우라늄농축시설을가동하고있다는정황적징후가관측되고있지만, 89) 북한이핵무기제조용고농축우라늄을어느정도보유하고있는지에관해서는의견이분분한상황이다. 3. 북한의기폭장치능력추정 고폭실험은핵실험의전단계로핵분열물질을주입하지않은상태에서기폭장 치의작동상태와성능을시험하는것이다. 핵분열물질대신폭발염려가없고 물리적성질이비슷한천연또는감손우라늄을장입하여실험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인해기폭실험시발생하는현상의측정이가능하여과거에비해적은수의 실험으로도원하는형태의장치개발이가능해졌으며, 특히컴퓨터를이용한시뮬 87) < 조선중앙통신 >, 2013 년 4 월 2 일. 88) David Albright and Serena Kelleher-Vergantini, Plutonium, Trit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Production at the Yongbyon Nuclear Site: North Korea s nuclear arsenal may be growing significantly,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Brief (June 14, 2016). 89) < 연합뉴스 >, 2016 년 1 월 14 일. - 24 -
레이션기술의발전은최소의고폭실험으로도기폭장치의개발을가능하게하였다. 90) 북한은 1980 년대말까지약 70여회이상의고폭실험을실행한것이인공위성에서확인되었고국제원자력기구사찰팀의영변지역현장사찰에서도이러한사실이확인된바있으며, 1998~99 년사이에평북구성지구에서추가로약 70여회의고폭장치실험이있었다고알려지는등북한의총고폭실험횟수는약 140여회에이르는것으로추정된다. 91) 일부전문가는북한의고폭실험이핵폭발장치를제조하기에충분한것으로평가하고있지만, 이러한평가를수용하더라도북한의핵무기는미국이일본의나가사키에투하했던형태이거나인도가 1970년대에보유했던핵무기정도일것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 4. 북한의핵실험결과분석북한은지금까지 5차례의핵실험을감행했다. 북한이 1~3차핵실험을진행하는동안발생한인공지진파의강도는점차강력해졌는데, 대체로 1차핵실험에비해 2차핵실험의폭발력이 4배이상, 3차핵실험이 2차핵실험에비해 2배정도강력해진것으로분석된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과동년 9월 9일전격적으로단행한 4차및 5차핵실험인공지진파의강도는 3차핵실험과큰차이가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 구분 < 표 3-3> 북한 1~3 차핵실험의지진규모와폭발력추정치 지진규모 (mb) 폭발력추정치 (kt) 지질자원연구원 CTBTO Murpy Ringdal 1 차 3.9* 0.4 0.8 0.9 0.2 2 차 4.5* 1.8 3.2 5.2 1.2 3 차 4.9* 5.5 7.9 16.2 4 5.1** 9.5 12.6 28.6 7.4 5.2*** 12.5 15.8 38 10 * 한국기상청및지질자원연구원발표치 ** 미국지질조사국발표치 *** 독일연방지질자원연구소발표치자료 : 함형필, 3 차핵실험이후북한핵능력평가 : 사실상의핵보유국인가?,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13.3.10.), 3 쪽. 90)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WMD) 문답백과 (2004), 37 쪽. 91) 장준익, 북한핵무기와미사일전략에관한연구 ( 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북한학박사학위논문, 2003), 52~54 쪽 ; 이춘근, 북한핵문제의과학기술적이해 (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48 쪽. - 25 -
북한은 4차핵실험직후 수소탄 실험에성공했다고주장했지만, 92) 한국등의전문가들은북한이증폭핵분열탄실험을실시해성공하지못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만약북한이 4차핵실험에서증폭핵분열탄을실험한것이사실이라면같은폭발력을내기위해사용한무기급핵분열물질의양이더적어질수있다. 이는곧북한이지속적으로주장하는핵폭발장치의소형화 경량화수준이점차진일보하고있다는사실을의미한다. 즉, 북한이보유한지대지탄도미사일에핵탄두를탑재할수있는능력을갖추게되는시점이점점다가오고있는것이다. 특히, 북한은 5차핵실험을실시한직후 새로연구제작한핵탄두위력판정시험 이었다고주장했다. 이와관련해일부전문가들은북한이 5차핵실험에서고농축우라늄 (HEU) 을사용했을것으로추정하기도한다. 93) 본연구자도북한의핵무기연구소성명내용중에서 새로연구제작한핵탄두 라는표현에주목하며북한이 5차핵실험에서고농축우라늄을사용했을것으로판단한다. 북한핵무기연구소성명은 1~4차핵실험이기존에제작한핵폭발장치를이용한것이었다고해석할수있다. 이는 1~4차핵실험에서동일한핵폭발장치를이용했을가능성을암시하는것이고, 1차핵실험에서플루토늄을이용한핵실험증거인동위원소가포집됐다는점에서 1~4차핵실험은플루토늄을이용한핵실험일가능성이있는것이다. 따라서 5차핵실험에서시험한 새로연구제작한핵탄두 는이전과는다른방식, 즉플루토늄이아닌고농축우라늄을이용한것이라는추론이가능하다. 또한북한이 2010 년 10월말또는동년 11월초부터우라늄농축시설을본격적으로가동하기시작했다는점에서그동안생산한고농축우라늄이많지않아이를이용한핵실험이물리적으로어려웠을수도있다. 제 2 절북한의핵무기운반능력분석 1. 핵무기운반능력에관한일반론과북한의폭격기이용가능성일반적으로핵무기는항공기, 대포, 핵배낭, 탄도및순항미사일등다양한방법으로투발가능하다. 폭격기등항공기는비교적큰규모의대형핵무기를운반할수있으나, 목표지역접근과정에서의탐지및요격가능성이크다는단점이있다. 대포는구경을작게해야하기때문에핵무기를소형화해야하는기술적난제가 92) < 연합뉴스 >, 2008 년 7 월 4 일. 93) < 연합뉴스 >, 2016 년 9 월 27 일자. - 26 -
있으며, 사거리에따라아군의피해나적에의한포획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핵배낭 (ADM: Atomic Demolition Munitions) 은사람이직접침입해핵무기를설치 하거나주요방어지역에사전매몰해적침공시에폭발시키는방법으로, 초소형 초경량화의문제가있다. 반면탄도및순항미사일은사거리가길고생존수단을강구하면서안전하게 적을공격할수있는효과적인투발수단으로, 보유하고있는미사일의탄두중량 이내로핵무기를소형화 경량화하는문제를해결해야한다. 미국과소련은핵경쟁 을벌이는동안전략폭격기 (Strategic Bombers), ICBM, SLBM 을이른바 3 각핵 투발수단 (nuclear triad) 으로상정, 이가운데 ICBM 에가장많은핵탄두를탑재했 다. 이처럼대포와핵배낭은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수준이매우높아야가능하다 는점과미 소간의핵경쟁사례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경우, 북한의핵투발수단 은항공기, 지대지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중심으로살펴보는 것이합리적이다. 먼저, 항공기를이용한핵무기투발가능성에관해살펴보자. 94) 개념적으로는 북한이보유한전투폭격기에도핵무기탑재가가능하지만, 탑재중량제한및요격 등을감안했을때현실적으로핵무기탑재가어려운상황이다. 북한이 30 대를보유 하고있는 MiG-21 bis 전투폭격기는일반폭탄만장착할수있다. 북한이 18 대를 보유하고있는 Su-7 전투폭격기는고속으로비행할때연료소모가과다해항속거 리가제한된다는단점이있다. 북한이 114 대의폭격기를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 북한이핵무기를폭격기에탑재할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북한이 34 대보유 하고있는 Su-25 폭격기는최대항속거리가 1,250km 에달하고 4t 의무장이가능하 지만최대속도가마하 0.8 에그쳐요격에취약하다. 북한이 80 대보유하고있는 Il-28(H-5) 폭격기는작전반경이 1,100~2,400km 에달하며 3t 이상의폭탄을운반할 수있지만, 1940 년대후반개발된구형으로요격등에취약하며, 현재운용이가능 한기체는 30 대에불과한것으로평가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폭격기및전투폭격기를이용해핵무기를투발할것이라고 상정하는것은합리적이지못하다. 북한이보유한항공기대부분은공대공측면에 서자체보호를위한무장정도만갖추고있으며, 공대지측면에서자체보호에 필요한전자장비를거의갖추지못해생존성을보장하기어렵고, 항법장비의노후 화로전천후야간공격및정밀무장운용능력이제한되기때문이다. 따라서북한 94) 북한이보유한전투폭격기및폭격기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6 (2016), p. 266 참고. - 27 -
은미사일을핵폭발장치의유력한운반수단으로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2. 북한의지대지미사일개발현황먼저, 북한이한국과일본을위협하기위해보유하거나개발중에있는단 중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에관해살펴보도록하자. 북한이개발 보유 운용중인단거리지대지미사일은사거리 300km 의스커드 -B 개량형및사거리 500 km의스커드 -C 개량형을비롯해사거리 100~120km 의 KN-02 등모두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보유한 MRBM 가운데남한을타격할수있는미사일역시탄도미사일로사거리 1,300km 의노동미사일이다. 북한은 1980년대중반시제품형태로개발한사거리 300km 의스커드 -A 개량형지대지탄도미사일을제외한나머지단 중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을모두실전에배치하고있다. 북한은스커드-B 개량형과스커드 -C 개량형을합해 200~600 기이상운영중이고, 노동미사일을 90~200 기정도배치한것으로알려졌다. 2000년대중반이후시험발사를지속하고있는 KN-02 역시실전에배치한상태에서개량중인것으로전해졌다. 95) 그러나 2013 년미국의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 (NASIC) 는북한이사거리 1,000km 이하단 중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을 100기미만, 노동미사일을 50기미만보유한것으로추정하기도했다. 96) 그렇지만북한이전력화한단 중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가운데개발 개량중인 KN-02 를제외한스커드-B 개량형및스커드 -C 개량형, 노동미사일은모두액체연료를사용하는것으로알려졌다. 이는북한의미사일개발이구소련제스커드 -B 미사일에기반을두고있기때문이다. 과거에소련은스커드계열의미사일을개발하면서 등유 (Kerosene) 를연료로사용했는데, 북한도이러한액체를연료로사용하는것이다. 액체연료미사일은추력조절및재연소가가능하고경제성이높은것으로알려졌다. 그렇지만연료를미사일에오랜기간넣어둘경우부식이발생하거나폭발할위험이있다. 이로인해액체연료미사일은대부분연료를수송 주입하는별도의장비가필요하며, 안정성등을이유로발사직전연료를미사일에 95) 권용수, 북한탄도미사일의기술분석및평가, 국방연구, 56-1 (2013); 함택영 서재정, 북한의군사력및남북한군사력균형, 경남대북한대학원엮음,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 서울 : 한울, 2006), 392 쪽 ; 김민석 박균열, 북한핵문제와해결전망, 북한연구학회보, 8-1 (2004), 145 쪽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6 (2016); www.nti.org; www.globalsecurity.com; 전문가인터뷰등을토대로작성. 96) NASIC(National Air and Space Intelligence Center), Ballistic & Cruise Missile Threat (2013), pp. 13, 17-28 -
주입해야하기때문에신속한발사가어렵다. 97) 명칭 < 표 3-4> 북한의지대지탄도미사일제원및전력 구분연료 최대사거리 ( km ) /TEL KN-02 탄도고체 ~120 / 스커드 -B 개량형 스커드 -C 개량형 노동 상태 / 기수 배치및개량중 / - ~300 탄도액체 / 배치 ~500 / 200~600+ 탄도액체 / 탄도액체 1,000~ 1,300 / 대포동 -1 호탄도액체 2,000~ / 화성-10* 무수단탄도? ~4,000 / 대포동 -2 호탄도액체 4,000~ / KN-08/14 탄도? 5,500~(?) / 배치 / 90~200+ 시험발사 / - 배치및개량중 / 8 +(50?)** 시험발사 / - 배치 (?) 및개발중 / - 단수 탄두중량 ( kg ) 주요제원 길이 (m) 직경원형공산 (m) 오차 (CEP) 1 482 6.4 0.65 0.95 km 1 1,000 11.25 0.88 1 700 12.25 0.88 2 2~3 500~ 1,000 0.5~ 1 km 1~ 2.4 km 15.5 1.3 3 km + 500~ 1,000 27(?) 1.3 (?) 1~2 650 9.65 1.5 1.3 km 2~3 650~ 1,000? 32.22 1.3? 출처 : 권용수, 북한탄도미사일의기술분석및평가, 국방연구, 56-1 (2013); 함택영 서재정, 북한의군사력및남북한군사력균형, 경남대북한대학원엮음,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 서울 : 한울, 2006), 392 쪽 ; 김민석 박균열, 북한핵문제와해결전망, 북한연구학회보, 8-1 (2004), 145 쪽 ; 전성훈, 한반도의미사일문제 : 현황과대응방안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7), 8 쪽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3 (2013), p. 311; < 연합뉴스 >; www.nti.org; www.globalsecurity.com; missilethreat.com; 전문가인터뷰등참고해작성. * 북한은 2016 년 6 월 22 일 화성 -10 미사일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주장하며한 미당국이 무수단 으로지칭하던미사일의명칭이 화성 -10 이라는사실을처음으로공개 ** 북한매체는 2010 년 10 월 10 일열병식에서무수단미사일로추정되는 8 기의미사일이 1 기씩이동식발사대에실려이동하는모습을방영한바있으며, 2016 년 4 월일부한국언론은북한이무수단미사일을최대 50 기정도실전배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고보도. 98) 2~3 97) 로켓추진제와관련한더자세한내용은국방부, 대량살상무기에대한이해 (2007), 177~178 쪽 ; 김수종, 용융성고체연료 - 기체산소하이브리드로켓의연소특성연구 ( 한국항공대대학원공학박사학위논문, 2010), 1~2 쪽등참고. 98) < 세계일보 ( 인터넷 )>, 2016 년 4 월 14 일자. - 29 -
한편북한이개발 보유한단 중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은소련제스커드미사일 과마찬가지로정확도가높지않다. 북한이개발한스커드 -A 개량형지대지탄도 미사일의경우사거리 300km 에 CEP 가 450~1,000m 에달할정도로부정확한것으 로전해지기도한다. 99) 지금까지알려진바를종합하면, 북한의스커드 -B 개량형 미사일의 CEP 는 0.5~1km, 스커드 -C 개량형의 CEP 는 1~2.4km, 노동미사일의 CEP 는 3km 이상이다. 비교적최근들어북한이개발 개량하고있는 KN-02 의 CEP 도 1km 에가까운 950m 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이 GPS 보조항법장치를사용 하고재진입오차제어등과같은발전된기술을추가로적용했을경우스커드 및노동미사일의 CEP 가 25~60% 정도향상된다는분석도있다. 100) 그렇지만북한 이 GPS 와같은발전된기술을활용한다는사실이확인되지않았을뿐아니라만약 기술적으로진일보했다고하더라도북한미사일의 CEP 는수백 m 에달해정확성 측면에서뒤처지는것이사실이다. 다음으로북한이미국의태평양영토와본토를위협하기위해개발하고있는 중 장거리지대지미사일에관해살펴보자. 북한은대포동 -1/2 호및무수단, KN-08 등다양한중 장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을개발 보유한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은 사거리가각각 2,000km 와 4,000km 이상으로추정되는대포동 -1 호및대포동 -2 호 미사일을 1990 년대후반부터개발하기시작했다. 또한 2007 년 4 월 25 일최대사거 리가 4,000km 에달할것으로추정되는무수단미사일을공개했다. 2012 년 4 월 15 일 에는 ICBM 급으로평가되는 KN-08 미사일을선보였다. 그러나북한이중 장거리 지대지탄도미사일의개발을완료하고실전에배치하는등전력화했는지에대한 신뢰성있는정보는찾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101) 한국은북한이 2007 년무수단미사일을작전배치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 102) 북한은 2013 년 3 월무수단미사일을적재한 TEL 을동해안지역에전개했던적이 있지만, 결국시험발사를단행하지는않았다. 북한이이란및파키스탄과의협력 을통해중 장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했을것이라는관측도있지만, 확인된것은아니다. 북한은 2016 년 4 월부터 6 월까지총 6 차례에걸쳐무수단미사 99) 함택영 서재정, 북한의군사력및남북한군사력균형, 경남대북한대학원엮음,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 파주 : 한울, 2006), 392 쪽. 100) 권용수, 북한탄도미사일의기술분석및평가, 국방연구, 56-1 (2013), 10 쪽. 101) IISS 는북한이 KN-08 을개발중이며약간의무수단미사일발사대를갖춘것으로평가하고있다.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6 (2016). 102)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29 쪽. 일부한국언론은북한이무수단미사일을최대 50 기정도실전배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고보도하기도했다. < 세계일보 ( 인터넷 )>, 2016 년 4 월 14 일. - 30 -
일을시험발사했으며, 앞선 5차례를실패하고 6번째시험발사에서일단의성과를거뒀다. 6차시험발사다음날인 2016 년 6월 23일, 북한은 화성-10 미사일의시험발사에서최고고도 1,413.6km 에달했으며, 400km 를비행했다고밝혔다. 103) 미사일시험발사가미사일의성능을최종적으로시험해보는절차로전력화에앞서반드시성공해야만하는하나의관문이라는점에서, 104) 2016년 6월 22일의시험발사는일단의성과를거둔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 5차례나실패했기때문에 6차시험발사만을근거로북한의무수단미사일이특별한군사적의미를갖는다고단정하기도어려운것이사실이다. 3. 북한의잠수함발사미사일개발현황 북한은김정은시대들어 SLBM 과이를발사할수있는잠수함개발에매진해 왔다. 북한이 SLBM 을개발하고있다는정황이처음으로포착된시기는 2015 년 1 월로, 이때북한은함경남도신포조선소인근해안가에서수직발사관사출시험 을실시한것으로알려졌다. 한 미는이미사일에 KN-11 이라는코드네임을부여 했다. 북한은 2015 년 5 월 8 일신포인근해역신포급잠수함에서 북극성 -1 이라고 표기된 SLBM 수중사출시험에성공했으며, 김정은위원장은 2016 년 4 월 24 일 신포급잠수함의 SLBM 시험발사를참관하며 당중앙의전략적기도에맞게주체 조선의강력한핵공격의또다른수단을가지게되었다 고언급하기도했다. 신포 급잠수함은배수량이 2,000t 내외로추정되며, SLBM 을 1 기만탑재할수있고, 105) 2016 년 4 월 24 일시험발사에서는 30 여 km 정도를비행한것으로파악된다. 북한은 2016 년 7 월 9 일에도신포급잠수함에서 SLBM 을시험발사했으나수 km 를비행한뒤공중에서폭발했지만, 동년 8 월 24 일진행된 SLBM 시험발사에서는 성공을거둔것으로평가된다. 군당국은북한이 SLBM 이 500km 정도까지상승해 500km 가량을비행해일본방공식별구역내해상에떨어졌다며 성공 한것으로 판단하고있다. 106) 영국군사전문매체 IHS 제인스디펜스위클리는 2016 년 3 월 22 일위성사진분석결과를토대로북한이동해신포항부근에 SLBM 탑재잠수함 기지로추정되는군사시설을건설중이라고보도한바있으며, 북한이 SLBM 을 3 기이상탑재할수있는 3,000t 급잠수함을개발하는것으로알려졌다. 103) < 노동신문 >, 2016 년 6 월 23 일. 104) 전장과같은환경에서시험발사가이뤄지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시험발사에성공한미사일이실제전쟁에서어떠한성능을발휘할지단정하기어렵다. 105)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6 (2016), p. 265. 106) < 연합뉴스 >, 2016 년 8 월 25 일자. - 31 -
북한이지속적으로시험발사하고있는 SLBM 인 북극성 -1 은화성-10( 무수단 ) 과유사하게구소련의 SLBM 인 R-27(NATO 명 SS-N-6) 을모방 개발한것으로알려졌다. 북극성 -1 은북한이 1990 년대초부터러시아로부터들여온 R-27 을해상버전으로개량한것으로추정된다. R-27 은구소련이개발한제2세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로, 1968년부터 1988년까지구소련의양키 (Yankee)-Ⅰ 급잠수함에탑재돼운용됐으며, 1974년부터 1990년까지 61기를발사해 56기를성공했다. 한편신포급잠수함은북한이 1993 년부터러시아에서도입한 F 급과 G-Ⅱ 급을역설계해배치한것으로추정된다. 107) 신포급의배수량은 SLBM 발사를위한수직발사관을잠수함에탑재하기위해필요한최소배수량 3,000t 보다적은것으로알려졌다. 108) 북한이 SLBM 수중사출시험단계를넘어초기비행시험에성공했지만, 실제무기로서의효용성을갖는전력화까지는앞으로 SLBM 비행시험을몇차례더진행할것으로예상된다. 보통 SLBM 은지상사출시험, 수중사출시험, 비행시험에이어잠수함에서유도장치를탑재한 SLBM 을쏴목표물에맞히는시험발사를거쳐실전배치하기때문이다. 제 3 절북한의핵전력구축방향전망 1. 북한의핵폭발장치소형화수준추정그렇지만북한이현재보유하고있는지대지탄도미사일에장착할정도로핵폭발장치를소형화 경량화했는지에관해서는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 북한은 3차핵실험이후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등을지속적으로주장하며지대지탄도미사일에핵무기를탑재했을가능성을암시했다. 북한은 3차핵실험 (2013.2.12.) 을단행한후 소형화, 경량화된원자탄을사용 했다고주장했으며, 4차핵실험 (2016.1.6.) 직후에는 소형화된수소탄 시험이었다고주장하기도했다. 또한북한의김정은위원장은 2016년 3월 9일 ( 보도시점 ) 과학자, 기술자들을만나 핵무기병기화사업 을 현지지도 하는자리에서 핵탄을경량화해탄도로켓에맞게표준화, 규격화를실현했다 고언급한바있다. 당시 < 노동신문 > 등북한매체는핵탄두기폭장치로추정되는은빛구형물체와 KN-14 장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이거치대에놓여있는모습, KN-08 장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에핵탄두기폭장치추정 107) The Washington Free Beacon, March 20, 2015. 108) 이경행 임경한, 북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의실증적위협분석과한국안보에의함의, 국제문제연구, 15-3 (2015), 118~120 쪽. - 32 -
물체를탑재한것으로보이는설계도를뿌옇게처리해공개했다 (< 그림 3-3> 참고 ). 북한의김정은위원장은 2016 년 3월 15일 ( 보도시점 ) 탄도로켓전투부 ( 탄두부분 ) 첨두의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 을현지지도하면서 핵공격능력의믿음성을보다높이기위해빠른시일안에핵탄두폭발시험과핵탄두장착이가능한탄도로켓시험발사를단행할것 이라고말하는등지대지탄도미사일에핵무기를탑재하겠다는의지를지속적으로표출하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은또한 2016 년 6월 22일화성-10 미사일시험발사를참관하는자리에서 이번시험발사는우리국가의핵공격능력을더한층강화하는중요한계기로되었다 며 선제핵공격능력을지속적으로확대 강화해나가며다양한전략공격무기들을계속연구 개발하여야한다 고지시했다. 특히, 김정은위원장은 2016 년 8월 24일 SLBM 시험발사를참관하며 오늘발사한탄도탄의시험결과를통하여우리가핵공격능력을완벽하게보유한군사대국의전열에당당히들어섰다는것이현실로증명됐다 고말하기도했다. 109) 출처 : < 노동신문 >, 2016 년 3 월 9 일자. < 그림 3-3> 핵탄두기폭장치추정물체를탑재한 KN-08 탄두부문설계도 북한이 4 차핵실험을단행하기이전까지의상황을토대로해커박사는 미국과 소련은수차례반복된실험을통해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핵탄두개발에성공 했다 며 북한이 3 차례의핵실험만으로미사일에장착할수있는수준의소형화된 109) < 연합뉴스 >, 2016 년 8 월 25 일자. - 33 -
핵탄두를만드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는견해를밝힌바있다. 110) 한 미군당국도북한이핵무기를지대지탄도미사일에탑재했을가능성이크지않은것으로평가하고있다. 문상균국방부대변인은 2016 년 3월 9일 지금까지북한이소형화된핵탄두와 KN-08 의실전능력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평가한다 고밝혔다. 마크웰쉬미공군참모총장도북한이소형화된핵무기를 ICBM 과같은장거리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단계에도달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고언급한바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보유하고있는다양한지대지탄도미사일중에서일부미사일에핵무기를탑재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지만현재상황에서는그가능성이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북한이핵탄두를탑재할수있는유력한운반수단으로평가되는노동미사일의경우탑재중량은 700kg 정도로알려져있지만, 실제로핵탄두에할애되는중량은 500kg 정도에불과할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점들을종합적으로감안하면, 북한이핵실험등을통해핵무기를 1t 수준으로경량화하기위한연구 개발에매진하고있을것이라는추정이보다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2. 북한의핵능력증강방향 북한은핵폭발장치추가제조에필요한무기급플루토늄및고농축우라늄 생산재개를천명한상황이다. 북한은 2013 년 3 월제시한 경제건설및핵무력 건설병진노선 에대한후속조치가운데하나로영변에있는 5MWe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고원자력발전에필요한우라늄농축을진행하겠다고밝힌바있다. 111) 영변 5MWe 원자로가최대출력으로운전될경우매년약 11kg 정도의플루토늄을 생산할수있으며, 북한이과거처럼열출력 8-12MW 에서운전할경우매년약 5-6kg 의플루토늄생산이가능할것으로추정된다. 112) 북한이보유했다고주장하 는 2,000 개의원심분리기를가동하면매년 20kt 폭발력을지니는핵무기 1~2 개를 재조할수있는고농축우라늄생산이가능하다. 이러한능력을토대로북한은최소 100 개이상의핵탄두를보유하는것을목표 로핵능력을강화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NPT 의구속을받지않는사실상 (de-facto) 핵무기국인인도와파키스탄, 이스라엘이각각 100 개내외의핵탄두를 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미 러를제외한 NPT 상공식핵무기국인영국 프랑스 중 110) 지그프리드해커, 북한의핵능력과향후 6 자회담을위한제언, 동아시아연구원, Smart Q&A, 2013-08 (2013.9.30). 111) < 조선중앙통신 >, 2013 년 4 월 2 일자. 112) 이은철, 북한핵과경수로지원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26~28 쪽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WMD) 문답백과 (2004), 28 쪽. - 34 -
국은 200~300 개정도의핵무기고를유지하고있다. 113) 미 러를제외한핵무기국들은군사적으로대립하는국가의핵전력및자국이처한안보상황에맞게이른바 제2격 (second strike) 능력을확보하기위한차원에서상기와같은핵전력을보유 운용하고있다. 북한도만약있을지모르는미국의핵공격에대응하기위해제2격능력을보유하려고할것이며, 이를위해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보유한수준의핵전력보유를단 중기적인목표로삼고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은핵무기의생존성을극대화하고자할것이며, 실질적핵억제력보유를통해미국의선제핵공격방지를모색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은핵무기의생존성을극대화하기위해핵투발수단의다양화를추구하는동시에상대방의미사일및폭격등을방어하고이에대응하기위해방공능력및공군력을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위해북한은지대지탄도미사일뿐아니라폭격기, 잠수함등에핵무기를장착 배치할수있으며, 핵배낭및핵지뢰등소형핵무기개발을추진할수있고, 레이더및정찰기등의감시를피하기위해지하에핵미사일발사를위한사일로 (silo) 를구축할수도있다. 이러한측면에서북한은미국의대북선제핵공격방지를위해추가핵실험단행, 핵탄두장착투발수단의공개및시험등과같은방법으로핵능력및사용의지를과시할가능성이있다. 3. 북한의운반수단능력강화방향 앞으로북한은인공위성발사를명분으로내세우며지대지탄도미사일의사거 리연장을지속하며미국에대한위협을증대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이개발 중인 KN-08 지대지탄도미사일은사거리 5,500km 이상의 ICBM 급으로평가된다. 북한이 KN-08 을발사해워싱턴과뉴욕등미국동부지방의주요도시를타격하기 는쉽지않다는점에서지대지탄도미사일의사거리연장프로그램을지속추진할 것이다. 이를위해북한은우주발사체 (SLV: Space Launch Vehicle) 개발을내세우며 장거리로켓을지속적으로발사할수있다. 탄두의재돌입등일부기술을제외하 고는기술적측면에서 SLV 와장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이큰차이가없기때문이 다. 114) 이와함께북한은이미보유한단 중 장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의정확성및 신속성을향상하려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이실전배치한지대지탄도미사일가운 데 KN-02 를제외한나머지미사일은액체연료를사용해신속한발사에제약이 113) SIPRI, SIPRI Yearbook 2014 (2014) 참고. 114) 주명건, 항공우주산업발전전략, 세종대항공산업연구소, 항공산업연구, 77 (2013) 참고. - 35 -
따르는것이사실이다. 액체연료미사일은대부분연료를수송 주입하는별도의장비가필요해상대방에게노출되기쉽고기민한이동이어려우며, 안정성등을이유로발사직전연료를미사일에주입해야하기때문에신속성이떨어지는것으로알려졌다. 115) 북한의지대지미사일은매우부정확해전략적 전술적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는점에서이의향상을위한시험발사를지속할수있다. 북한의스커드 -B 지대지탄도미사일의원형공산오차 (CEP: Circular Error Probable(Probability)) 는 0.5~1km, 스커드-C 의 CEP는 1~2.4km, 노동미사일의 CEP는 3km이상으로매우부정확한것으로전해졌다. 116) 북한이개발 개량중인 KN-02 지대지탄도미사일의시험발사성공률이절반수준으로알려졌다는점에서안정성향상을위한개량이지속적으로이뤄질것으로보인다. 북한은개발 보유한지대지탄도미사일의생존성향상을위해이동식발사대 (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활용능력을증대할것이다. 북한은새로운미사일및미사일발사체계를개발하기위한노력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은 2000년대중반부터사거리 100km 내외의 KN-02 초단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을실전에배치한상태에서지속적인시험발사를통해개량중인것으로전해졌다. 북한은탄도미사일발사가가능한잠수함및함정등해군전력을강화함으로써대외적인미사일위협을강화하려할것이다. 이와함께한국및미국의대북미사일공격및폭격을방어하고대응하기위해방공능력및공군력을강화함으로써미사일로대표되는핵무기운반수단의생존성을보장하고자할것이다. 북한은 2010 년 10월열병식에서 KN-06 지대공미사일을처음공개했는데, 이미사일은 KN-02 를개량해개발한것으로알려졌다. 117) 이와함께북한은고체추진제를사용한미사일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북한은 2016년 8월 24일 SLBM 시험발사에서일단의성과를거두며 SLBM이고체연료를사용한것이라고밝혔다. 북한이지속적으로시험발사하는 SLBM 이 화성-10 MRBM과기술적근원이동일한것으로알려졌다는점에서 화성-10 미사일역시액체추진제가아닌고체추진제를사용할개연성이크다. 이에앞서북한은동년 3원 24일 대출력고체로켓발동기지상분출및계단분리시험 을실시해성공했다고주장했다. 이외에도북한이 2000년대초 중반부터개발하고 115) 국방부, 대량살상무기에대한이해 (2007) 참고. 116) 권용수, 북한탄도미사일의기술분석및평가, 국방연구, 56-1 (2013) 참고. 117)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26 쪽. - 36 -
있는 KN-02 단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역시고체추진제를사용하는것으로전해졌다. 고체추진제는산화제와연료를분말로혼합한후응결시킨것으로, 가장오래되고단순한형태의미사일추진제이다. 연료주입에따른사전노출가능성등이있는액체추진제사용미사일보다고체추진제사용미사일은상대적으로사용및부대시설이간단하고저장및신속한발사가용이해 SLV보다는군사적인목적의미사일에서많이이용된다. 118) 북한도고체추진제의이와같은장점을십분활용하고보유하고있는핵투발수단의다양화및신속한핵전력의전개, 핵전력의생존성향상등을위해고체추진제를사용하는미사일개발등과같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일것으로예상된다. 제 4 장김정은체제의군사전략과핵전력운용방향 여기에서는북한이핵전력을어떻게군사적으로운용할것인지를보다구체적으로예상하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 핵전략과핵전력운용전략을개념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핵전략과혼동될수있으며, 다소불명확한것처럼보이는 핵전력운용전략 이무엇을의미하는지보다구체화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김정은체제가제시한국가전략과핵전략의주요내용이무엇인지살펴볼필요가있다. 왜냐하면핵전략이핵전력운용전략보다상위수준이기때문이다. 이어서핵전력운용에앞서일정하게핵전력을구축할필요가있다는점을감안해, 북한의현재및미래핵전력수준을평가 전망하고자한다. 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북한의핵전략에따른핵전력운용전략, 핵전력수준에따른핵전력운용전략변화에관해논의한뒤북한핵전력운용전략의특징및문제점에관해살펴볼것이다. 제 1 절핵전략및핵전력운용전략에관한개념적논의 핵전략 (nuclear strategy) 을논의하는데가장많이거론되는두국가는단연 118)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탄도미사일의추진제 : 액체및고체, 북핵 미사일리포트, 2016-10 (2016.8.26.) 참고. - 37 -
미국과구소련이다. 2 차대전이후부터 소비에트연방 이붕괴하는 1980 년대 말까지의국제질서를 냉전 (cold war) 체제 라고지칭하는데, 냉전시대미국과소 련은자유주의진영과사회주의진영을대표해핵군비경쟁을벌여왔다. 이시기 미 소는모두상대측보다더우수하고많은핵무기를보유하기위해노력했으며, 이른바 공포의균형 (balance of terror) 을통해만약에있을지모르는상대방의 핵공격가능성을줄이고자했다. 미국은핵우위시기 대량보복전략 (massive retaliation strategy) 을핵전략으로삼았지만소련과의핵경쟁이본격화됨에따라 핵전쟁과재래식전쟁에모두대처해야한다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유연반응 전략 (flexible response strategy) 으로핵전략을변경했다. 그러나소련과의핵경쟁이 지속됨에따라 상호확증파괴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으로다시 핵전략을변경하는한편소련과의핵군비통제를추진했지만, 119) 소련이붕괴함으 로써미국부시행정부는 2001 년말핵선제공격옵션을채택하기도했다. 120) 한편소련은미국에이어핵무기개발에성공했음에도핵보유초기명확한핵전 략을갖고있지않았지만, 스탈린사후흐루시초프가들어선뒤핵 미사일의전략 적효용성을강조하는 단일무기전략 을추진했다. 이후미국과의핵군비경쟁이 지속되며어느일방의확고한우위를단언하기어려운상황이지속되자 1970 년대 소련은미국의유연반응전략과유사한 전역전략작전 (theater-strategic operation) 개념을도입하는한편미국과의핵군비통제를추진했다. 그러나소련의핵유산을 계승한러시아는 2000 년이후핵무기를단순한전쟁억제수단이아니라실제사용 가능한무기라는의지를분명하게표명하며보다공세적인핵전략을드러내고 있다. 121) 미 소의핵전략중에서미국의대량보복전략과상호확증파괴, 소련의단일무기 전략등에서알수있는것처럼, 일국의핵전략은핵무기가갖는엄청난파괴력과 상살력으로인해국가의존망과직결되는국가전략차원에서추진돼온것이사실 119) 박영준,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 미국, 소련, 중국의핵전략및핵지휘체제변화를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31-3 (2015), 40~44 쪽 ; Charles R. Morris, Iron Destinies, Lost Opportunities: the Arms Race Between the U.S.A. and the U.S.S.R., 1945-1987 (New York: Harper & Row, 1992); 정성화, 미국의핵전략과군수산업및군사과학의발전, 명지사학회, 명지사론, 10 (1999) 등참고. 120) 정욱식 강정민공저, 핵무기 : 한국의반핵문화를위하여 ( 경산 : 열린길, 2008), 170~176 쪽. 121) 박영준,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 미국, 소련, 중국의핵전략및핵지휘체제변화를중심으로, 44~48 쪽 ; Robert P. Berman and John C. Baker, Soviet Strategic Forces: Requirements and Response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2); 문수언, 러시아의새로운억지정책과핵전략, 한국슬라브학회, 슬라브학보, 15-1 (2000) 등참고. - 38 -
이다. 여기에서주의할점은핵전략이마치 핵무기를어떻게사용할것인지에관한전략 만을의미하는개념이라고오해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전략적인목표를달성하기위한핵전력운용 (operate) 이전에반드시해결돼야할과제는핵전력구축 (building) 이며, 핵전력구축수준에따라핵전력운용전략도영향을받을수있다. 특히, 스탈린시대소련의핵전력운용전략부재에서드러나는것처럼, 핵전력구축을본격화한지얼마지나지않은국가에서는핵전력운용보다핵전력구축이더욱시급하고중요한사안으로다뤄질수있다. 즉, 현재 20개또는그이상의핵폭발장치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는북한에서는핵전력운용전략보다는핵전력구축과관련된내용이국가전략수준의핵전략에더욱많이포함돼있을수있는것이다. 그렇지만북한이양적 질적측면에서일정한수준이상의핵전력을보유하게된다면, 핵전력구축보다는보유하고있는핵전력을어떻게운용해전략적목표를달성할것인지에더욱많은관심을기울일것이다. 이처럼핵전략은국가전략수준에서핵전력구축전략과핵전력운용전략을모두포괄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제 2 절김정은체제의국가전략과핵전략 1.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김정은위원장은 2013 년 3월 31일노동당당중앙위전원회의를통해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처음으로공식제기했다. 김위원장은새로운노선이 김일성 김정일이구현해온 경제와국방병진노선 의계승이며심화 발전 시킨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 또한 방위력을강화하면서경제건설에집중해인민들이사회주의부귀영화를마음껏누리는강성국가를건설하기위한전략적노선 이라며 전쟁억제력을크게강화하고경제건설에박차를가하여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실현할수있게하는정당한노선 이라고당위성을강조했다. 이어새로운병진노선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조국통일을앞당기는보검이자민족의자주권과존엄을굳건히지켜나갈수있게하는기치 이며 우리의실정에맞게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이라고설명했다. 이와함께새로운병진노선은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이며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하는동시에 - 39 -
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이라고부연했다. 이러한김정은위원장의설명을한문장으로요약한다면, 핵무력으로안보를위한억제력을확보했기때문에추가적인국방비를들이지않게돼경제건설투자에집중할수있게됐다 는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은그러면서경제건설부문의과제와함께핵무력건설과관련한과제로 위성개발및추가발사 핵보유법적고착및핵무력의질량적강화 핵무력의전투준비태세완비및핵무력중심의전략 전술완성등을제시했다. 122) 북한은 경제-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채택한다음날인 2013년 4월 1일최고인민회의제12기 7차회의를열고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 이하 자위적핵보유국지위법 ) 를최고인민회의법령으로채택했다. 이에앞서북한은 2010 년 4월외무성비망록을통해상기법령과유사한내용을발표한바있으며, 2010년 4월헌법을개정하며 핵보유국지위 를명문화했다. 북한은 자위적핵보유국지위법 을발표한직후 5MWe 흑연감속로와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을비롯한이른바 영변핵단지 내핵시설의재가동을전격적으로선언하는등의후속조치를추진했다. 이에따라현재북한의무기급핵물질, 즉플루토늄과고농축우라늄보유량이증가했을것으로판단된다. 새로운병진노선과법령은북한이더이상평화적이용 ( 원자력과로켓 ) 과군사적이용 ( 핵무기와미사일 ) 을구분하지않겠다는뜻을분명히한것으로해석된다. 123) 즉, 북한은앞으로군수와민수두분야에서사용가능한소위 이중용도 (Dual-use) 기술을적극활용해경제 군사적역량을동시에확충하려할것이며, 우선순위및성과창출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감안해핵능력을활용한군사적역량확충에우선집중하고있다. 2.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법령앞서언급한것처럼, 김정은체제는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선언한뒤가장먼저최고인민회의를통해이른바 자위적핵보유국지위법 을제정했다. 이법은헌법등에명기한핵보유국지위를북한국내법적측면에서뒷받침하는동시에더욱공고히하기위해제정된것으로풀이된다. 자위적핵보유국지위법 은북한핵전략의기본적인내용을담고있다는점에서구체적으로살펴볼 122) < 노동신문 >, 2013 년 4 월 1 일자. 123) 전성훈, 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 1 핵보유법령,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13-11 (2013), 2~3 쪽.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