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서 http://www.twitter.com/2mb18noma 에관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1. 5. 12. 시정요구에대한이의신청등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밝힙니다. 1. 먼저시정요구에대한이의신청절차에서의견진술기회를부여해주신것에감사드립니다. 이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새로운모습과노력이표현의자유를증진시키는방향으로작동하길기원합니다. 저의트위터계정에대한접속차단시정요구일체가위법하다는점에대해서는기제출한이의신청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 대통령령에정해진이의신청에대한심의기간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위반한것은유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6항에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통심의위 로줄입니다 ) 가이의신청에대해 15일이내에심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같은조제7항과의체계상제6항의 심의 에는단순히 심의 뿐아니라이의신청에대한인용여부에관한결정도포함됩니다. 그리고이의신청에대한심의기간을비교적단기인 15일로정해둔것은심의지연, 반복심의등으로이의신청제도가형해화되는것을막고방통심의위에게스스로위법 부당한시정요구를제거할기회를부여하는한편위법 부당한시정요구에따른권리침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입니다. [ 이심의기간에관한규정을훈시규정이라는식으로해석한다면, 방통심의위가욕설의대상이라고생각한대통령을지키기위해국무회의를거쳐대통령의이름으로정한심의기간을어기는모순적상황에직면하게된다는점, 위시행령제8조는방통심의위의시정요구제도자체를뒷받침하는규정인데도그중일부의효력을안지켜도그만인것으로만드는것자체가방통심의위의근간을뒤흔드는해석이될수있다는점을지적해둡니다 ] 1/1
그런데지난 2011. 5. 26. 이의신청서를접수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번이의신청에대한의견진술일을 2011. 6. 20. 로정한것은위와같이심의기간을정해둔취지를고려하지않고심의기간을도과한것으로대단히실망스런조치입니다. 15일이라는이의신청에대한심의기간은지키라고있는것이고이를위반해도무방하다는판단을한근거는무엇인지묻고싶습니다. 뭐어쨌든현실적으로방통심의위에서많은심의를진행하기때문에혹시나이번이의신청에대한심의에 15일이다소부족할가능성을고려해서굳이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을같이한것입니다. 만약방통심의위가대통령령에정해진심의기간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지키지않을생각이었다면먼저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에대한판단을했어야합니다. 3. 상임위원회에서진행한통신심의를 임시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진행한것이라고주장하지않으시길바랍니다. 이미이의신청서에서지적한바와같이, 저의트위터계정에대한접속차단시정요구를심의 의결한상임위원회는통신심의를할수없는소위원회입니다. 2기방통심의위가출범한후 2011. 5. 9. 제9차정기회의가있었습니다. 방통심의위홈페이지에공개된 제9차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기회의심의의결서 를보면그자리에서 상임위원회위임에관한건 (2011-09-141) 을처리하면서박만위원장님은다음과같은발언을하였습니다 ( 공개된회의록에서발췌하였습니다 ). 본안건은다음전체회의때까지소위원회구성이어렵기때문에법령상소위원회직무로되어있는사항중에긴박히처리해야할사항이나기타중요한사안이발생하면소위원회를대신해서오늘선출된상임위원세사람으로구성되는상임위원회에서처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여러위원님 2/1
들께서동의해주신다면소위원회가구성되기전에만약그런사안들이발생하는경우상임위원회에서처리했으면합니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위원있음 ) 대단히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를믿어주셔서정말고맙습니다. [ 강조와밑줄은이의신청인이한것임 ] 박만위원장님의발언을보면, 위안건은 임시 방송심의소위, 통신심의소위, 광고심의소위를구성하는것이아니라는점을분명하게알수있습니다. 사정이이러함에도상임위원회는존재하지않는다고주장하거나저의트위터계정에대한접속차단시정요구를심의의결한회의가 임시 통신심의소위원회였다고주장하는것은손바닥으로하늘을가리는것입니다. 그래서이와같이공개된회의록, 심의의결서와달리 2011. 5. 12. 에있었 던회의가임시통신심의소위원회라거나상임위원회가통신심의소위원회 를대신한것이라는식의주장은하지않았으면합니다. 4. 방송통신심의위가차단해야할것으로판단하는 과도한욕설 은어디까지인가요? 정치인을욕하는것은국민의당연한권리입니다. 정치인은자연스레욕을먹을수밖에없는직업입니다. 그런데정치인에대한욕을진짜욕으로받아들이고 ( 대중앞에나선정치인에게순수한의미의욕설도못할바아닙니다. 국민이그를욕함으로서만족한다면그런욕먹는것도정치인의역할이기때문입니다 ) 그욕에내재된비판을읽어내지못한다면그정치인은정치인으로서의생명을다한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생을다해그역할을하지못하는데도자리를차지하고앉아정치인행세를하는자에대해국민이욕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또다른정치폭력이자독재의전주곡입니다. 국민의욕에담긴의미를제대로간파하는정치인이라면그표현이욕이라할지라도문제될것이없습니다. 3/1
그런차원에서현직대통령에대한욕설은민주주의사회에서널리허용되어야하고현재이명박대통령도국민들이하는욕그자체가아니라그욕에담긴의미를찾고자노력하고있으리라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욕설은정치적소통의수단이자정치적소통그자체입니다. 그런데방통심의위가정치인에대한욕설을이유로표현행위에가위질을하고있습니다. 과연방통심의위에그럴자격이있는지의문이아닐수없습니다. 정치인에대한욕설에담긴의미를읽어내는수준에이르지못한것이야이해하고넘어갈수있지만, 자신이이해하지못했다고표현자체를막겠다는파쇼적발상을정당화하는심의규정이어디에존재하는지의문입니다. 오히려이런파쇼적발상이현실화되는것을막고자현행심의규정에서최소심의원칙을천명하고있고욕설과관련하여서도 과도한욕설 이 혐오감또는불쾌감 을주는수준에이르러야한다는점을명시해둔것입니다. ( 애초에법률에는 과도한욕설 따위도심의할근거가없고, 법률의위임을받지않고대통령령에규정된 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기초한유해정보심의는위헌이라는비판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점을지적해둡니다 ) 이런차원에서제트위터계정에대한접속차단은오히려이명박대통령에대한정치적모욕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이정치적비판의일환으로받아들일만한내용을방통심의위가나서서차단한다? 이것은정치인이명박에대한방통심의위의불신을상징적으로나타낸것으로해석될여지도있다는것입니다. 뭐이런식의불신을상징적으로나타내는수준은아니더라도, KBS 개그콘서트코너 감수성( 感受城 ) 과같이방통심의위의感受性이너무뛰어나단순한욕설을침소봉대하고있는것은아닌지자문해볼필요가있을것입니다. 이번접속차단과관련한언론보도를보면 2MB18nomA 에서 18nomA 부분이과도한욕설이기때문에유해정보에해당한다는것이방통심의위의판단으로보입니다. 그런데 18 을 십팔 이아닌 일팔, 에잇틴, 열여덟 으로읽는사람들도적지않음에도앞으로 4/1
18 은무조건 십팔 로읽어야하나요아니면 18 은어떻게읽던지무조건과도한욕설로금칙어처리를해야하나요? 그러나 18은선동열, 황선홍의선수시절번호였습니다. 또, 이명박대통령과관련하여서는 18nom 은이명박대통령의 747nomic를축약 (7+4+7=18) 한것이기도합니다. 또 2MB도 2메가바이트로해석할수도있지만이씨성을가진사람의이름을영문이니셜을통해표현하는방법일수도있습니다. 만약 "2MB18nomA" 가이명박대통령에대한과도한욕설이라면김정일국방위원장에대한비판을상징적으로표현한트위터계정 @Kji18nomA는과도한욕설인가요? 18 이과도한욕설이라면 18보다못한 17.99, 18보다조금나은 18.01 이들어갔다는이유로인터넷상에서유통되는정보를차단할것인가요? 또 1818nomA, 218nomA 는어떤가요? 방통심의위의 2011. 5. 12. http://www.twitter.com/2mb18noma에대한접속차단시정요구로방통심의위가의도한효과를거뒀나요? 오히려 @Amo n81bm2 @2MBILLHYHL @2MBI8nomA @2MBsee8nomA @see8nommb @18 nommb @18nomA2MB @2MBshefollowMe @2MB2SD18nomA @Fucking2MB @2MB2c8nom @mb18jogatnnom @2MBDog18nomA @MBnagara @mb2c8no m @MB2c8nomA @MB18nomA @JaeOhYi18nomA @Sangsoo18nomA @5seh oon18noma @2MB18nimA 등유사한형태의계정이셀수없이탄생하였습니다. 심지어이번방통심의위의시정요구에대한항의의표시로기존아이디를욕설을연상하는아이디로바꾸는분들도있습니다. 그리고실제제페이스북주소또한 http://facebook.com/2mb18noma인데신고가트위터아이디에국한해들어와서심사를한것이긴하지만방통심의위의입장대로라면방통심의위가트위터아이디와그에따른 URL 자체가유해정보라고차단한트위터사용자의또다른과도한욕설이포함된음란유해정보가지금현재인터넷상에서버젓이존재하고있다는말이되는데한마디로어설프고말이안되는처사입니다. 또 2MB18nomA 가트위터계정아이디, URL구성의일부분임에도불구하고트위터의내용이아닌아이디때문에접속차단을결정할정도라면방통심의위에게는 2MB18n 5/1
oma 가절대유통되어서는안될정보라는것인데, 그동안이번트위터 접속차단에대한언론매체보도기사, 블로거들의글, 우회접속 URL, 유사 아이디및 URL 에대해서는방통심의위는왜침묵하고있는것인가요? 트위터아이디에대한판단은심의 검열로긁어부스럼을낼것이아니라온전히트위터사용자들의몫으로남겨두는것이타당합니다. 다른트위터사용자에대하여실제욕설, 인신공격하고인상을찌푸리게하는트위터사용자도있는데이사람들역시트위터자체내에서정화되고평가를받습니다. 이런경우무시, 비판, 언팔 (unfollow), 블락 (block, 나의글을못보도록차단 ), 스팸신고 ( 블락과동시에트위터사에신고하는기능 ) 등다양한형태의자정방법이존재하고실제이런것들이능동적으로작동하고있습니다. 이번방통심의위의제트위터계정에대한접속차단조치는시대착오적 이며그자체로위헌 위법할뿐만이아니라섣부른차단은더많은부 작용과역풍을불러올수있음을깨달아야합니다. 차라리이번기회에트위터, 페이스북등 SNS를통제 검열 차단을위한심의대상으로볼것이아니라방통심의위또한공식트위터계정을하나만들고트위터사용자들의소중한의견도듣고트위터에대해공부하는기회로삼으시길바랍니다. 참고로방송통신위원회도공식트위터계정 @withkcc을운용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5. 결론을대신하여과연트위터아이디그자체를문제삼아접속차단조치를하는것이뭐그리대단한일이라고 2011. 5. 13. 정식통신심의소위원회구성하루전날통신심의를할수없는상임위원회에서접속차단시정요구를의결할필요가있었을까요? 6/1
이번사건에단초가된 SBS뉴스보도에대해서도신고가있었다고하는데 SBS에대해서는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는겁니까? 트위터내용이아니라 2MB18nomA 라는아이디그자체가문제라고판단할정도라면그트위터아이디를전국적으로방송한 SBS에도뭔가합당한조치가있어야했습니다. 그러나아무런조치가없었습니다. 왜인가요? 방송사는힘이있기때문입니까? 아니면인터넷상에서는절대유통되어서는안되는아이디명이방송에서는유통되어도되나요? 방통심의위는제트위터계정에대한위법한접속차단시정요구를즉시 취소하는순간을고대하고있습니다. 조속한원상회복을바랍니다. 2011. 6. 14. 이의신청인송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귀중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