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16-21 (2016.08.22) 정책브리핑은 www.sejong.org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 연구기획본부 정책브리핑 P olicy B riefing 국경에서본북 - 중경제교류와 북한경제실상 이종석 ( 세종연구소연구위원 ) 목차 [ 핵심내용 ] 1. 연구개요 2. 북-중경제교류현황 1) 교역 2) 노무인력송출및유치 3) 관광협력 4) 경제특구건설과관련기반시설구축 3. 북한경제실상 4. 북-중경제협력촉진요인 1) 북한요인 2) 중국요인 5. 종합평가및정책적함의 * 이정책브리핑에개진된의견은필자의개인적의견이며세종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핵심내용 연구및답사목적 북 - 중경제교류의현황파악및성격규명, 북한경제실상파악. 주요연구및관찰내용 북-중경제교류 - 2016년상반기북-중교역은유엔의대북경제제재 ( 안보리결의 2270 호 ) 와북한의주력수출품인광산물가격의하락에도불구하고전년동기대비감소추세가멈추고짧은감소기 (4 5월) 경과후반등추세로전환. 이를반영하듯단둥에서는압록강철교를통한교역이매우활발해졌으며, 특히사드배치결정이후북-중교역이현저하게늘어나는추세라는것이현지무역관계자들의공통된평가였음. - 북-중은호시무역의본격가동을준비중이었으며, 국경관광도비교적활발했음. - 북한노무인력의중국진출지속증가. 이러한현상은중국지방정부와기업들이경제발전및기업성장을위해북한노동력활용을전략적으로선택하면서발생하고있음. - 오늘날북-중경제교류는 2013년부터공식화된김정은의대외경제개방의지와관련정책구비 라는북한요소와 중앙정부의변경지구발전전략과지방정부및기업의대북경제협력의필요성증대 라는중국요소가상호조응하면서구조적성격을띠며증대하고있음. 이런맥락에서북-중국경일대에서는교량, 세관, 도로, 발전소등양국경제교류를촉진할기반시설공사가도처에서진행중이었음. 북한경제실상 - 단순한외부관찰만으로도북한경제상황의호전추세를분명하게감지할수있었음. - 2015년 10월관찰때확인된전력사정호전과활발한건설활동, 산림복구움직임의가시화등이보다뚜렷하게관찰되었음. 혜산시에서는밤늦게까지거의전가구에서전기를사용하고있었음. 특히국경답사전구간의북한도시나농촌에서전례없이신축 ( 중인 ) 공동주택이나건물들을손쉽게발견할수있어서, 평양의건설붐이전국적으로 - 2 -
확산되고있다는느낌을받았음. - 결국장기간의경제제재국면하에서도북한경제가지속성장하고있는 것으로판단됨 정책적함의 북-중경제교류는중국의북한에대한일방적인지원이아니라양자이해관계일치속에서확장형으로진행되고있다는사실을직시하고대응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 이러한상황에서중국정부가유엔안보리결의 2270호 를고강도대북제재가가능한쪽으로해석하고이행할가능성은매우낮다는점을인식하고현실적인대안모색필요. 북한경제의저성장에대한막연한기대에의존한전망보다는북한경제성장이라는현실에바탕을둔대응책필요. 특히북한경제개방확대를유도 지원하는전략적모색필요. - 한계가노정된경제제재를넘어서다방면에서남-북-중경제협력구조를창출하여상호신뢰증진을통해원천적으로전쟁이불가능한한반도환경조성전략도검토필요. - 3 -
국경에서본북 - 중경제교류와북한경제실상 1. 연구개요 연구포인트 북-중경제교류의실태및성격 국경에서관찰되는북한경제상황 북-중경제협력촉진요인 북-중경제교류의영향과정책적함의 연구방법 관련문헌에대한심층조사 현장답사 - 답사시기 : 2016년 8월 - 동행인원 : 정성장통일전략연구실장, 이성현연구위원, 허지영조교 - 답사장소 : 북-중국경전구간 ( 단, 한국관광객에대한통제가심화되어일부구간답사불가 ) 시계열적비교 - 과거답사때의관찰내용과비교를통한변화여부추적 - 직전답사시 (2015년 10월 ) 확인한어느정도안정상태에접어든식량문제나주민생활관찰부분은특별한변화가없었으므로이번브리핑에서생략 이와관련해서는 국경에서본북-중관계와북한실태 세종정책브리핑 2015-5호, 2015.11.11. 참조바람. 참고문헌표시 - 출전이인터넷사이트인경우본문에서는 출전사이트 게재일시 ( 예컨대, 000 人民政府, 2016.3.24.) 만밝혔으며, 일반문헌의경우 필자 ( 발표자 ) 발표일 만명기 - 대신에본문뒤에구체적인관련참고문헌목록첨부 - 4 -
2. 북 - 중경제교류현황 1) 교역 일반교역 현재북한대외무역의 90% 정도를차지하는북-중교역은 2014년을정점 (68.6억달러 ) 으로 2015년에대폭감소 (57.1억달러 ). - 2016년상반기북-중교역은유엔의대북경제제재 ( 안보리결의 2270호 ) 와북한의주력수출품인광산물가격의하락에도불구하고전년동기대비감소추세정지 - 짧은감소기 (4 5월) 경과후반등추세로전환 아래표참조 2015 년 - 2016 년상반기북 - 중교역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년도 월 월 월 월 월 월 년 는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년 는전년 동기 증감율 대비 상반기 총액 하반기 총액 중국해관통계에의거. 2016 년중국해관통계는 동아일보 2016.8.15. 에서재인용 북한수출입구조의변화 - 수출에서의류제품이주요수출품목으로부상 국경일대에서중국기업들의개성공단방식의출경가공업 ( 出境加工業, 혹은出境加工複進境業 ) 증대와북한내부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한일부가공무역증대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 - 선두인석탄수출감소는수출단가하락 (2015년상반기대비 23% 하락 ) 에기인 아래표참조 - 5 -
- 수입에서자본재 ( 전기기기, 기계류 ) 와가공된산업용원자재 ( 섬유등 ) 의비중 증가 수입구조의변화는북한경제의확대성장가능성시사. 아래표들참조 - 6 -
북-중국경의교역상황 최근북-중교역증가추세 - 압록강철교통한교역전성기수준으로복귀 - 현지무역관계자들은특히사드배치결정이후현저하게북- 중교역이늘어나고있으며밀수도보다공공연히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 중국의북-중교역종사자증가 - 인구 8만 5천명의비교적작은국경도시인창바이현 ( 长白县 ) 의경우, 2015년가을기준으로무역기업 83개, 대북개발 합작 합자사업 41개, 총투자 7.4억위안 ( 인민폐 ), 대북무역종사자 2,000여명추산 中国吉林网, 2015.11.14. 호시무역본격가동추세 랴오닝성 ( 辽宁省 ) 단둥시 ( 丹东市 ), 호시무역구본격가동 - 중조변민호시무역구를 2016.7월부터시험운영. 9월말경정식가동예정 ( 호시무역구관계자 ) - 단둥시신구 ( 新區 ) 에위치, 총투자 10억위안 ( 약 1.5억달러 ) - 국경에서 20km 이내에거주하는단둥시민에한해호시무역구내에서 1인당매일 8,000위안이하의상품을수입관세와수입과징금면제로구매가능. 丹东新闻网, 2016.6.27. - 상대편인 북한신의주호시무역구현재정상가동중 ( 현지관계자 ) 북-중호시무역구추가개설계획지역 - 랴오닝성단둥시관할구안호시무역구 ( 신압록강口岸 ) / 허커우 ( 河口 ) 호시무역구 ( 宽甸县上河口村 ) / 다타이즈 ( 大台子 ) 호시무역구 ( 东港市 ) 丹东市人民政府, 2016.6.3. - 지린성 ( 吉林省 ) 관할투먼 ( 图们 ), 룽징 ( 龙井 ), 허룽 ( 和龙 ), 지안 ( 集安 ) 吉林省人民政府, 2016.3.24. - 7 -
단둥시국문만호시무역구조감도및현장 2) 북한노무인력송출및유치 북한노무인력중국진출활발 북한노무인력의중국진출은중국지방정부와기업들이경제발전및기업성장전략의일환으로북한노동력활용을선택하면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 중국지방정부들은 자기지역노동집약산업분야의부족한인력보완 및 IT산업분야의고급기술인력유치 라는차원에서북한노무인력유치에적극적인관심보임 유엔의대북제재국면에따라일시적으로주춤하기도하나근본적으로 지속증가추세 지역별상황 단둥시 - 2016년 8월현재단둥시상주북한인력 ( 노무인력및무역상포함 ) 近 3만명선으로추정 ( 현지거주조선족교역관계자, 한인상인공통평가 ) 2013년말기준합법수속을거친단둥거주북한노동인력 3000여명, 취업증명없는단기고용노동자 2,000여명. 蒋金娜, 2014.1 - 애니메이션, 앱개발등에종사하는북한 IT기술인력상당수도단둥에진출 투먼시 - 투먼시 - 조선투자합영위원회는북한노동력 2 만명고용계약을맺고 - 8 -
투먼시에북한노무인력유치할조선공업원건설 - 2015년 6월현재조선공업원내북한노동인력 2,680명유치 图们政府网,2015.6.10. / 2016년 3월기준으로입주기업 20개까지늘어남. 2016년 8월현재현재북한인력약 4,000명추정 조선공업원 옌지 ( 延吉 ) - 옌지첨단기술개발구 ( 延吉高新区 ) 의북한 IT 인력유치 개발구초기 12개기업에서북한 IT 기술인력 1,380명필요하고신청. - 2015년 1월 200명유치 / 2016년 1월현재 312명유치. 현재인력부족상태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2015.1.10. 및 2016.1.11. 훈춘국제합작시범구 ( 国际合作示范区 ) - 북한노동력 : 3,000 명정도 证券时报网, 2016.3.25. 2013 년말기준중국내북한노무인력활용대표지역 단둥, 옌지, 웨이하이 ( 威海市 ), 훈춘, 투먼, 룽징, 둔화 ( 敦化 ) 蒋金娜, 2014.01. 중국내북한노무인력의역할과전망 중국내북한노동력의역할 - 동북지방의노무전문가들은북한의노무인력이중국과상호보완적성격을지닌것으로봄. 蒋金娜, 2014.1 동북지방의노동력부족난완화. 예컨대, 최근경제성장지체로어려움을겪는단둥시의의류, 수산가공등수출산업분야에서노동력부족상태 - 9 -
심화. 이부족부분을북한의노무인력이보완하기를기대, 훈춘역시동일 - 북한의풍부한 IT 기술고급인재들을상대적으로저렴한비용으로유치가능 중국및해외북한노무인력인원추정과전망 - 현재중국내북한인력은최소한 7 8만명추정. 조만간 10만명상회예상. - 북한주민들로서는해외진출이큰돈을벌수있는기회로보기때문에선호. - 북한의해외인력총수는 13 15만명선추정 / 수년내수십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 러시아내북한노무인력은 2014년기준으로 47,363명. 참고로러시아내중국인력 80,662명, 터키인력 54,730명, 베트남인력 16,463명 ) 이상은 环球视野 2015.4.24. 북한노무인력해외송출증대의의미 - 북한의부족한외화보충 (1 인당송금 3,000 달러가정時, 연간 4 5 억 달러추정 ) 통해경제발전에기여 중국기업의북한노동력활용의신경향 출경가공업 ( 出境加工業혹은出境加工複進境政策 ) = 개성공단방식원용 - 현재훈춘소재방직의류업체들이북한에 15개의가공공장설립 / 단둥에서도추진 F 북한노동력자원을이용하여, 일반상품의출경가공복진경정책을훈춘에정착시켜선행적으로우수한브랜드를만든다. 吉林省商务厅, 2015.1.23. 3) 북 - 중관광협력 중국인들의북한관광비교적활발진행 신의주반나절관광개시 ( 무비자 ) (2016. 7. ) 지안에서만포-고산진 1일관광개시 (2016. 5. ) 북 중 러훈춘-나선- 블라디보스토크잇는국제관광노선실시합의 - 10 -
- 3자공동합작경영합의 / 월 10편운행 / 관광선은만경봉호 珲春示范区网, 2016.7.18. 중국인나선시관광활발 (8월방문자전언 ) 현재북한관광실시하는지린성내구안지안, 창바이, 린장, 룽징, 허룽, 투먼, 훈춘등 9개구안 [ 집안 - 만포간임시개통된인도교를통해북한관광후인도교경계지점에서하차하여귀국하는중국관광객들. 2016.8] 북-중항공노선신규개설 (2016년 5월이후 ) 고려항공, 칭다오 ( 靑岛 ), 주 2회전세기취항 (2016.5.23. ) 고려항공, 지난 ( 济南 ), 주 2회전세기취항 (2016. 5.31 ) 고려항공, 타이위엔 ( 太原 )-평양첫취항 ( 부정기 )(2016.7.15.) 난징, 선전 ( 深圳 ) 등도전세기취항예정 기존노선 - 정기노선 : 베이징, 선양, 상하이 - 부정기노선 : 하얼빈, 정저우 ( 鄭州 ), 뤄양 ( 洛陽 ), 옌지 - 11 -
4) 경제특구건설과관련기반시설구축 북- 중국경부근경제특구현황 중국 - 국가급변경경제합작구 : 1 단둥 2 훈춘 3 허룽 - 건설 ( 추진 ) 중인변경경제합작구 : 4 지안 - 북-중노무인력협력공단 : 5 투먼시조선공업원 북한지정경제특구 a 나선경제무역지대 b 신의주국제경제지대 c 황금평, 위화도특수경제지대 d 압록강경제개발구 e 청수관광개발구 f 위원공업개발구 g 만포경제개발구 h 혜산경제개발구 i 무봉국제관광특구 j 온성섬관광개발구 k 경원경제개발구 북한경제특구중북중공동개발합의지역 a,c,i,j,k - 나선경제무역지대중조공동관리위원회, 2015년부터업무개시 북-중인원이한사무실에서공동근무. 9월에신청사입주예정 - 12 -
북 - 중경협기반시설건설현장 교량, 구안, 송전시설, 경제합작구건설 - 13 -
압록강중류수력발전소건설중 (4 만 kw/h, 지안 - 운봉간, 2016.8) 이상의다양한북 - 중교류에대해중국정부는일반교역일부품목을제외한 대부분은유엔안보리결의 2270 호 의규제와상관없는것으로보고있음. 3. 북한경제실상 북한전력사정지속호전 국경도시관찰결과 - 신의주와혜산시의전력사정이 2015년 10월관찰때보다도호전된느낌 - 특히신의주의경우야간에자동차빈번왕래목격 - 혜산시의경우, 밤늦은시간까지거의전가구에서전기사용 - 14 -
나선시 8월방문사업가전언 - 나선시전력사정상당히호전 - 전기를가구당시간당 2KW범위내에서자유롭게사용가능. 대신에전기요금대폭인상 전력사정호전으로 2015년나선방문시 대박 을쳤던태양광기기관련제품을가져갔다가이번에는판매부진으로손실봄 최근터빈등화력발전소발전시설교체및개건, 신규수력발전소완공등을 통해전력사정호전시킨것으로판단 - 아직까지는예단보다지속관찰필요 북한은건설중 평양의건설붐이전국적으로확산중인것으로보임 - 신의주시에서는중국관광객을위한쇼핑센터등도처에신축건물눈에띰 - 8개월만에다시관찰한양강도혜산시에는신축건물이다수목격되었으며, 도시미관이비교적컬러풀해졌음. - 국경선의거의모든도시농촌에서크고작은건설붐이목격됨 - 기존건물의외관에대한도색도상당부분목격됨. - 최근나선시방문자들도동일증언 - 이상의현상들은부분적으로라도 2011년이전에는거의목격된바없음. 신의주도처에서건설공사중 - 신의주부두에는채취된모래, 골재가도처에쌓여있고, 관련 중기 ( 重機 ) 들이활발하게움직이고있었음 - 15 -
이는신의주시내에건설수요가급증했다는의미 집단 ( 공동 ) 가옥의신축활발 - 16 -
북한도시의건축바람 ( 혜산시 10 개월사이의변화, 2015 년 10 월 2016 년 8 월 ) - 17 -
도시 ( 만포시 ) 의변화 북 - 중국경통과세관들의신축 - 양국경협발전대비, 중국지원으로신축 - 18 -
뙈기밭감소추세, 산림복구부분가시화 여전히뙈기밭이성행하나감소추세가뚜렷해짐 - 임야복원현상도곳곳에서목격됨. - 단순히경작중단이아니라조림계획추진중인것으로추정 뙈기밭이조림지역이된곳도도처에서발견 현재산림복원작업은김정은의특별지시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 F 지금은나라의산림이영원히황폐화되는가아니면다시추서는가하는갈림길에놓여있다 며 10년내산림녹화완성과제제시 김정은, 2015.2.26. - 19 -
뙈기밭의조림화 ( 造林化 ) 과정 ( 현재는부분적현상 ) 장기간의대북제재국면하에서도북한경제가성장하고있는것으로판단 교역외북한의경제발전자금확보원천 ( 추정 ) - 노무인력수출 / 관광객유치 / 밀수 / 중국의투자및경협기반시설건설지원건설 - 20 -
4. 북 - 중경제협력촉진요인 1) 북한요인 지도자김정은의경제개방의지 김정은, 2013년 3월노동당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에서경제개방전략공식화하고이후개방정책본격주도 - 현재북한의대외경제관계발전 ( 개방 ) 전략의추진근거는김정은교시 F 대외경제관계를발전시켜야한다. 김정은, 로동신문 2016.5.8. F 대외경제를다각화, 다양화하여적대세력들의제재와봉쇄책동을짓부시고경제강국건설에유리한국면을열어놓아야한다 김정은, 로동신문 2013.4.2. F 원산지구와칠보산지구를비롯한나라의여러곳에관광지구를잘꾸리고관광을활발히벌리며각도들에자체의실정에맞게경제개발구들을내오고특색있게발전시켜야한다. 김정은, 로동신문 2013.4.2. 북한경제학자들, 위와같은김정은의경제개방관련각종발언을논문모두 ( 冒頭 ) 에 교시 로인용하며개방필요성합리화 - 예 > 인용된김정일어록 F 대외경제관계를다각적으로발전시키며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비롯한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적극밀고나가야합니다. 리일철, 2015년 4월 F 기업체들은무역과합영, 합작권을가지고가능한범위에서대외경제활동을능동적으로벌려필요한원료, 자재, 설비들을자체로해결하면서설비와생산기술공정의현대화를적극실현하여야합니다. 김명심, 2015년 7월 북한정권의경제개방정책추진 대외경제관계의확대발전을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2016년 2020년 ) 의중요구성부분으로규정 - 대외경제관계를 5개년전략 수행을위한자본조달의핵심원천이자, 유엔의경제제재에대응한타개책으로인식 F 200일전투기간중요건설대상들에설비와자재, 자금을책임적으로보 - 21 -
장하며적들의제재책동을물거품으로만들겠다. 리광근대외경제성부 상, 2016.6.30. 최고인민회의발언 내각, 김정은앞에서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기간내경제개발구발전실현을공약 F 라선경제무역지대와신의주국제경제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비롯한경제개발구등에대한투자를실현시키고하부구조건설과중요대상건설을선행시켜나가겠다. 리광근, 2016.6.30. 대외경제관계발전을위한정책방향제시 - 신용제일주의견지, 일변도를없애며대외경제관계의폭확대 일변도란중국일변도의무역구조와석탄등 1차자원일변도의수출구조를지칭하는것으로추정 - 수출품의질과납입기일을보장하도록지도 통제강화 - 가공품수출과기술무역, 봉사무역의비중을높이는방향으로무역구조개선 - 투자환경과조건을개선하여합영 합작과경제개발구사업활성화 이상은박봉주내각총리토론, 2016.6.30. 및리광근토론, 2016.6.30. 21 개경제개발구및 4 개경제특구등을통한경제개방과관련법규정비 개방정책을운용할기반확충과경제인식의시장친화적변화유도 시장경제학습을위해상당수의경제전문인력에대한해외연수시행 경제연구 등경제전문학술지들을통해개방전략을위한이론적토대를구축하고시장친화적인경제마인드및경제활동유도 F 자본주의시장만을대상하게된오늘의현실적조건은독립채산제기업소들이대외경제활동을능동적으로벌려나갈것을요구한다. 김명심, 2015년 7월 F 지금의국제시장은소비자위주의시장---- 소비자위주의시장에서는소비자가무엇을원하는가를정확히파악하고그에재빠르게대응하는기업만이살아남을수있다. --- 외국기업과투자가들이특수경제지대에대하여기대하는것은한마디로기업활동에편리한환경 --- 여기에서기본은지대안의생산경영활동을위한환경과생활환경을투자가들의요구에맞게마련하는것 --- ( 특히 ) 좋은생활환경을마련해주지않고서 - 22 -
는외국투자가들을적극받아들이기어렵게되어있다. 김경성, 2015 년 7 월 과거 점 ( 點 ) 분산형개방 방식에서경제개방효과의국내확산 ( spill over ) 을도모하는방향으로인식전환 점분산형개방 이란개방지역을변방에설치하여노동력제공을통한외화획득과선진기술유입을도모하되, 개방의국내확산을차단하는제한적개방을일컫는것임. - 변경, 중심가릴것없이전국도처에경제개발구지정 - 경제학자들, 경제개발구방식의국내확산효과강조 F 경제개발구의운영은우선다른나라의선진기술과자본을받아들여세계적수준의제품들을생산함으로써수출을촉진하고해당지역의경제발전을촉진시킨다.--- 해당개발구들에서뿐만아니라주변지역들에서산업발전이촉진되어인민들의생활수준이향상되게된다. 로명성, 2015 년 4월 F 경제개발구에서활용되는최신기술과경영방법들은지역밖의경제부문들에도영향을주어실정에맞게도입, 이용할수있으며, 이를통하여과학기술과생산의빠른발전을이룩할수있다. 김영철, 2015년 10 월 2) 중국요인 중앙정부의변경지구발전계획 개혁개방이후상대적으로중국고속성장의사각지대였던변경지방에대한중앙정부의적극적인발전지원전략 - 호시무역구건설및개선 - 국경관광관리제도의개선과접경국제관광합작구 ( 跨境旅游合作区 ) 설립추진 북-중국경에서는옌볜자치주, 단둥시선정 - 주변국과의소통하고연계하기위해국외 ( 境外 ) 사업프로젝트창안추동 - 구안 ( 口岸, 국경통과지점 ) 기반시설강화 이상은国务院, 2016.1.7. 국무원, 최근국경상의개발개방중점지구선정 国务院, 2016.1.7. - 국가급구안 72 개소 철로구안 : 훈춘, 투먼, 지안, 단둥 ( 전국 11 개중 4 개 ) - 23 -
공로 ( 公路 ) 구안 : 훈춘, 취안허, 샤터즈 ( 沙坨子 ) 카이산툰 ( 开山屯 ), 산허 ( 三合 ), 난핑 ( 南坪 ), 古城里, 창바이, 린장, 지안, 단둥 ( 전국 61개중 11개 ) - 선정도시 : 훈춘시, 투먼시, 룽징시, 허룽시, 린장시, 지안시, 단둥시 ( 전체 28개중 7개 ) - 변경경제합작구 : 훈춘변경경제합작구, 허룽변경경제합작구, 단둥변경경제합작구 ( 전체 17개중 3개 ) 북-중국경은 2만km에달하는중국국경중상대적으로가장안정된곳중의하나이며, 북한의개방정책실시로인해국가간경제협력시너지효과도매우높을것으로전망되는곳임. - 다만북핵실험으로인한유엔의대북제재가중국정부차원의경제협력사업속도를조절해왔음.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전략추진 지방정부및기업의대북경제협력의필요성증대 필요성증대배경 - 동북 3성의경제적저성장탈피를위한적극적인대외전략추구 중국경제발전과정에서변경지방의발전지체현상두드러짐 동북 3성의경우과거중화학공업기지였으나개혁개방과정에서저발전노정. 특히 2014년이후동북지방의경제활력급격히쇠락중 아래표참조 중국동북 3 성및단둥시 GDP 증가추이 (2013 2015 년 ) 최근중국국무원은변경지방의발전을촉구하며해당지방정부들에게경제 발전전략일환으로인접국가와의경제협력및경제개방을촉구 지린성정부의 차항출해 전략 - 24 -
借港出海 : 북한, 러시아를통한국제통로를적극건설해나가자는전략. 북한의나진항, 청진항, 김책항등이이전략의주요대상항구. 지린성은차항출해를위해장 단기적으로투먼-나진, 투먼-온성-청진, 룽징-개산툰- 삼봉리-청진, 난핑-무산-청진, 창바이-혜산-김책등의육로통로를개척할계획을세우고있음 吉林省人民政府, 2015.2.16. 중국지방정부의산업발전을위한북한노동력활용정책 지방정부, 대북경제협력에 일대일로 전략적극활용 F 적극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에융입 ( 融入 ) 되어, 연변지구국제경제합작의새 방식과 -- 차항출해 를다그쳐서, 상호연계수준을높이며, -- 연변주를 일대일로전략 의 전략거점으로 만들어 나간다. 延边州人民政府, 2016.4.29. 이상의상황변화에조응하여지방정부들은대북경제협력을주요정책과제로 설정 참고 : 중국 13차 5개년계획 ( 十三个五年规划 ) 기간중대북관계주요계획 지린성정부계획 吉林省人民政府, 2016.3.24. - 借港出海 추진 - 허룽-청진과경도로건설 / 나진항확장개조 / 투먼국제상무집산산지건설추진 -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건설추진 / 투먼, 룽징, 허룽, 지안등에호시무역구설립 - 수력발전소건설 : 지안왕장로우, 문악발전소완공 - 지안, 창바이, 린장, 투먼변경경제합작구설립추진 / 지안등에접경국제경제합작구 ( 跨境经济合作区 ) 설립을적시에추진 옌볜주정부계획 延边州人民政府, 2016.4.29. ; 발췌 - 허룽국가급변경경제합작구신속건설 / 중조변경합작촉진. - 북한의나진항, 청진항, 웅상항개발건설적극추진 / 투먼-청진-상하이해운노선개통 - 중국-북한연결교량과북한항구를잇는공로 철로건설신속추동 - 나선경제무역구의중조합작개발착실추진 / 중조유다도개발사업추진 - 투먼조선공업원신속발전추구 / 중조남양국외 ( 境外 ) 경제무역합작구 - 25 -
설립추진. 옌볜주중점계획항목 延边州人民政府, 2016.4.29. - 중국-북한국경구안교량건설및보수 - 중조합작북한웅상항확장 ( 擴能 ) 개조 / 중조합작나진항확장개조 / 청진항종합개발이용 - 허룽 난핑-청진고속도로, 허룽난핑-무산-청진철로공사 / 투먼-나진철로및투먼-청진철로개조 - 훈춘슈와이완즈 ( 甩湾子, 솔만자 ) -북한훈융리 ( 训戎里 ) 철로및룽징카이산툰 ( 开山屯 )- 북한삼봉리철로연결추진 - 투먼시중조자유무역구건설, 허룽시루궈 ( 芦果 ) -무산군중조호시무역구, 훈춘중조호시무역구건설 - 허룽난핑-무산과경 ( 跨境 ) 송전 5. 종합평가및정책적함의 종합평가 북-중경제교류의확장추세는대북제재국면에서도북한경제의일정한성장을보장하는중요한원동력이되고있음 - 전력사정 ( 동력분야여건 ) 점진적호전, 전국적인건설 건축붐, 중간재 자본재중심의수입구조, 중국의국경지방발전과지린성의借港出海를위한북한북부지방에대한기반시설건설지원 등북한경제의미래를예측할수있는선행지표들은북한경제가확대성장할가능성을보여주고있음. 북 - 중양국의경제발전계획기간 (2016 2020 년 ) 이동일한점도시너지효과 로작용예상 2013년이후북-중경협을촉진하는前記한북한요소와중국요소가결합하면서고강도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경제가오히려일정하게성장하는모습을보여왔음. - 이러한현상은최근국면에도그대로적용되고있음. 지난 3월 3일, 유엔안보리를통과한결의 2270호 의발효에도불구하고북-중교역은일시적 - 26 -
둔화후곧반전했음. 북한의 3차핵실험과유엔의제재결의가있었던 2013년상반기와현재의북-중교역추세를비교해볼때, 현재의대북제재가북-중교역에주는부정적효과는 2013년보다약한것으로나타남. 아래표참조 대북제재국면북 - 중교역변화비교 : 2013 년 VS 2016 년 ( 단위 : 백만달러 ) 년도 월 월 월 월 월 월 년 는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년 는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상반기 총액 하반기 총액 참고 : 2013 년북핵실험 (2.12) 유엔안보리결의 2094 호 (3.8), 2016 년북핵실험 (1.6) 유엔안보리결의 2270 호 (3.3) - 금년에는 2013년에비해제재로인한교역감소추세미약하고, 반전까지의기간도짧음 - 지금은북-중교역외에도前記했듯이 2270호 의규제범위밖에있는양국간경제협력항목이다양하기때문에경제제재효과는더욱감소될수밖에없는상황임.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 는북핵에대한북한의태도변화를유도하는데는명확히한계를지니고있으나, 중국중앙정부수준의본격적인대북경제협력을억제함으로써북한의빠른경제발전을제어하는방벽으로는기능할가능성은높음 - 다만한국정부의사드배치결정이 2270호 의이행에미치는영향에따라이판단은달라질수있음 - 아울러북한의경제개방을북한변화의중요한지표로삼아왔던한국사회가북핵문제때문에 개방을통한경제발전 을도모하는북한의경제정책을저지하는것이대북전략상과연바람직한것인지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하다고봄. - 27 -
한국정부의사드배치결정이후북-중경제교류폭과속도는더욱넓고빨라질것으로예상됨. - 사드배치결정후중국세관에서의통관이훨씬수월해졌다는현지관계자들의발언을청취할수있었으며, 관련언론보도도줄을잇고있는상황임 - 사드배치결정이한중관계에미칠영향에대해서는북-중경협관계자들속에다양한의견이존재했으나, 이결정이북-중경제협력을증대시킬것이라는점에대해서는일치된인식을나타냈음. - 사드배치결정이중국의대북경제종사자들로하여금유엔의대북제재에대해그들이지녔던심리적구속을상당부분해제시키는결과를초래한것으로판단됨. 정책적함의 북-중경제교류의성격직시필요 - 북-중경제교류는중국의북한에대한일방적인지원이아니라양자이해관계일치속에서확장형으로진행되고있음. 양국간무역구조가과거북한의일방적인무역역조에서균형을잡아가고있는데서도이를알수있음. - 이러한상황에서중국정부가유엔안보리결의 2270호 를고강도대북제재가가능한쪽으로해석하고이행할가능성은매우낮음. 중국정부는 민생제외 라는 2270호 의내용을액면그대로해석하며, 한국정부의고강도대북경제압박요구를수용하지않을것으로보임 - 결국 2270호 가지닌한계를인식하고현실적인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북한경제의저성장에대한막연한기대에의존한전망보다는북한경제의개방추구와성장이라는변화된현실에바탕을둔대응책모색필요 - 2013년부터공식화된북한의경제개방정책의내용과북-중경제교류의성격을깊이연구하고이에적극대응할필요가있음 - 특히북한이생존패턴을확실하게외부와의상호의존적인삶에서찾을수있도록북한의대외경제개방확대를유도 지원하는새로운전략모색필요 - 한계가노정된경제제재정책을넘어서북한의경제개방정책을적극활용하는방안모색필요. 다방면에서남-북-중경제협력구조를창출하고상호신뢰증진을통해 - 28 -
한국경제의기회의창도열고동시에원천적으로전쟁이불가능한한반도환경을 조성해가는새로운전략방향을검토할필요도있다고봄. 참고문헌 인터넷사이트참고문헌 ( 순서는출전사이트, 기사 ( 문헌 ) 제목, 게재일시 ) - 丹东市人民政府, 丹东市人民政府关于印发丹东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的通知 ( 丹政发 [2016]13 号 ) 2016.6.3. - 丹东新闻网, 国门湾中朝边民互市贸易区试运营 2016.6.27. - 吉林省人民政府, 吉林省人民政府关于印发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的通知, 吉政发 2016 12 号, 2016.3.24. - 吉林省人民政府, 吉林省人民政府关于印发吉林省东部绿色转型发展区总体规划的通知 吉政发 2015 11 号 2015.2.16. - 吉林省商务厅, 稳中求进扎实作为奋力开创新常态下全省商务事业新局面 -- 在 2015 年全省商务工作会议上的报告, 2015.1.23. - 国务院, 国务院关于支持沿边重点地区开发开放若干政策措施的意见 国发 2015 72 号 (2016.1.7.) - 和龙市政府外事办公室, 和龙国家级级边境经济合作区项目情况说明 2015.8.21. - 环球视野, 俄经济危机致外籍工流失本国公民愿从事繁重劳动 环球视野 2015.4.24.( 来源 : 俄罗斯经济评论 ) - 珲春示范区网, 珲春市跨境旅游产品开发获新突破中 俄 朝陆海跨国游项目即将开通 2016.7.18. - 图们政府网 图们经济开发区积极推动区内产业转型升级 2015.6.10. - 延边州人民政府, 延边州人民政府关于印发 延边朝鲜族自治州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的通知 2016.4.29. - 中国吉林网 长白 : 积极打造口岸经济 2015.11.14. - 中国新闻网 中朝边民互市贸易区首批朝鲜商品通关 2016.7.1. - 中共丹东市委办公室, 中共丹东市委关于贯彻落实习近平总书记 四个着力 要求加快推进丹东新一轮振兴发展的实施意见 2016.3.4.(2016 年 1 月 5 日中国共产党丹东市第十一届委员会第十二次全体会议通过 ) -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延吉高新区, 2015.1.10. 및 2016.1.11. - 证券时报网 吉林珲春探营 : 投资商危中寻机罗津港通关正常 2016.3.25.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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