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관계부처합동
순 서. 추진배경 1. 추진방향 5. 세부추진과제 6 1. 혁신창업친화적환경조성 6 2. 벤처투자자금의획기적증대 16 3. 창업 투자선순환체계구축 21. 추진계획 26
Ⅰ. 추진배경 : 우리혁신창업생태계현주소 국내혁신창업생태계의역동성저하 년초반벤처붐등역동적국내혁신창업생태계가 극복및성장에기여하였으나 이후전반적활력이저하 * 주요도시별창업생태계가치 (Startup Genome, 17 년, 세계 55 개도시, 10 억불 ) : ( 실리콘밸리 ) 264, ( 베이징 ) 131, ( 텔아비브 ) 22, ( 싱가폴 ) 11, ( 서울 ) 2.4 창업생태계의활력저하 창업기업의중견 대기업으로의성장등역동성저하로전통기업중심의경제구조고착화 세계 개유니콘기업중국내벤처기업은 개 창업을통한자수성가형부자비중 이주요국에비해낮은상황 * 창업형자수성가형부자비중 ( 피터슨연구소, %) : ( 美 ) 32.1, ( 日 ) 63.0, ( 韓 ) 18.5 창업양적확대, 질적측면에서의혁신성은미흡 신설법인수 벤처기업수등양적지표들은지속상승추세 질적인측면에서의기술혁신형창업기업은미흡 국내창업은생계형이다수를차지하고 기회추구형창업비중은유럽 미국 중국등주요국에비해절반이하수준 성공가능성이높은석박사급등고학력우수인력의창업부족 * 창업자중석ㆍ박사비중 (14 년, 창업 7 년내기업 198 만개기준 ) 은 5.3% 에불과 연도별신설법인 벤처기업수 120,000 33,360 40,000 100,000 신설법인수 ( 좌, 개 ) 벤처기업수 ( 우, 개 ) 35,000 30,000 80,000 25,000 60,000 20,000 40,000 15,000 10,000 20,000 5,000 0 0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 자료 통계청 기회추구형창업비중 70% 58.0% 66.0% 60% 54.0% 53.0% 50.0% 50% 46.0% 43.0% 40% 30% 21.0% 20% 10% 0% 이스라엘핀란드미국영국일본중국프랑스한국 자료 년 - 1 -
주요국에비해벤처투자부족등모험자본역할미흡 정부의모태펀드출자확대등의영향으로벤처투자규모는증가하고있으나 경제규모등에비해서는부족한상황 * GDP 대비벤처투자비중 ( 15 년, %) : ( 美 ) 0.33, ( 中 ) 0.24( 14 년 0.11), ( 韓 ) 0.13 우리나라는전반적으로기업당벤처투자규모가크지않아투자보다대출형태의자금조달에많이의존 특히 제품개발이후양산 사업화등성장단계 에서필요한자금조달규모가외국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 벤처투자와정책금융과의연계성부족으로혁신성 성장성높은기업들에효율적자금공급기능저하 벤처투자의모험자본성격도상대적으로부족한것으로평가 2,500 2,000 1,500 1,000 500 구분창업초기단계성장단계 한국 외국 국내벤처캐피털의보통주투자비중은약 에불과하고 상환우선주 회사채투자가높은비중을차지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초기창업기업대상의 유형자금조달수단도아직까지초기단계 * 엔젤투자비중 ( 벤처투자 + 엔젤투자대비, 15 년, %) : ( 美 ) 28.8, ( 英 ) 29.1, ( 韓 ) 6.3 ** 크라우드펀딩 16.1 월부터자금조달허용, 월평균발행건수가 12 건에불과 연도별신규벤처투자 0 0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 자료 통계청 엔젤 초기 일반 억원미만 억원미만 억원 억원내외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신규벤처투자액 ( 좌, 십억 ) GDP 대비신규투자액 ( 우, %) 0.16 0.14 0.12 0.1 0.08 0.06 0.04 0.02 벤처캐피탈투자유형별비중 120 100 80 60 40 20 0 14.0 22.1 36.4 기타프로젝트 CB/BW 우선주보통주 16.4 11.8 20.0 37.2 15.7 42.1 11.3 11.8 13.0 13.2 48.4 45.2 24.7 20.1 20.3 20.6 22.6 2013 2014 2015 2016 2017.8 자료 벤처캐피탈협회 - 2 -
투자 회수, 실패 재도전 의선순환고리가취약 코스닥 등회수시장비활성화로인해벤처투자등 모험자본공급이제약 등에대한기존대기업 투자자의인식 참여부족 제도적기반미흡등으로관련시장조성이여전히부진 * 벤처투자회수비중 ('16 년, %) : ( 美 ) M&A 94 vs. IPO 6, ( 韓 ) M&A 11 vs. IPO 89 코스닥시장의 부리그화등시장기능이약화 창업후코스닥상장 회수까지오랜기간이소요 되고 코스닥을통한기업들의자금조달규모도감소 * 창업후코스닥시장 IPO 를통해자금을회수하는데평균 11.4 년소요 ( 16 년 ) ** 코스닥시장자금조달규모 ( 조원, IPO+ 유상증자 ) : ( 99) 4.5 ( 00) 7.1 ( 16) 3.7 코넥스 등시장활성화에대한요구도큰상황 코넥스 구분 년 년 년 년 일평균거래량 억원 신규상장 개 일평균거래량 억원 신규등록 개 창업실패 재기불능 공식이아직까지유효 재도전을위한 제도적 정책적지원강화필요 민간금융기관의연대보증제지속등사업실패에대한창업자부담이여전히높은수준 * 폐업기업대표자부담 ( 중기부, 17 년 ) : 3.56 억원 ( 보증대위변제 3.09 + 조세체납 0.37 등 ) 정부정책지원도창업단계에집중되고재도전지원은미미 * 17년창업ㆍ재도전정책지원금액 ( 억원 ) : ( 창업단계 ) 5,945 ( 재도전단계 ) 213 ** 2년생존율비교 (%) : 창업기업 47.5( 14 년 ) vs. 정부지원재도전기업 83.9( 16 년 ) - 3 -
점진적인벤처활성화대책으로붐조성 확산에는미흡 혁신창업 벤처활성화를위해그간다양한정책지원추진 부처별 분야별로다양한창업지원정책을마련 시행 * 17 년계획기준 7 개부처가 6,158 억원규모의창업지원정책수립ㆍ시행중 ( 중기부 5,191 억원, 과기정통부 612 억원, 특허청 111 억원, 교육부 16 억원등 ) 모태펀드출자 성장사다리펀드조성등정책금융공급확대 * 모태펀드정부출자추이 ( 억원 ) : (11) 925 ( 13) 1,425 ( 15) 3,961 ( 16) 2,130 창조경제혁신센터 판교창조경제밸리조성등을통해혁신 창업인프라확충추진 벤처투자액증가 벤처기업급증등의성과를보이고있으나 점진적 분절적정책으로민간중심의벤처붐조성에는한계 그간의정부가발표한대책들은획기적제도 인센티브개선 보다는점진적인개편위주 각종진입 행위규제완화등정부가할수있는 정책 수단활용에는다소소홀 * ( 예시 ) 창업투자회사설립시과도한자본금및전문인력요건요구, 유사한벤처투자제도가서로다른법에분산되어규정되어있음 중국등은 기치아래혁신창업 을전폭지원하고 정부 민간협력을통해창업기반조성 노력 * 북경중관촌 항주몽상소진등창업기반확충, 창업기업각종세금대폭면제등 ** 佛통신기업창업자 Niel이 3,300억원을투자, 세계최대스타트업캠퍼스설치, 정부도해외우수인력유치, 3,000억원규모의지원기금조성등에전력 우수인력이창업에적극뛰어들고 벤처투자를통해성장하는 혁신창업생태계구축을통해 혁신창업국가 실현 - 4 -
Ⅱ. 추진방향 목표 우수인력이창업에적극뛰어들고 벤처투자를통해성장하는 혁신창업국가 실현 3 대추진방향 우수인재들이현실에안주하지않고혁신창업에도전해서글로벌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혁신창업친화적환경조성 혁신창업기업에적극투자하고 투자의성장과실이공유될수있도록벤처투자자금의획기적증대도모 창업 실패 재도전 투자 회수 재투자 로원활하게이어지는창업 투자선순환체계구축 < 추진방향 > - 5 -
Ⅲ. 세부추진과제 1 혁신창업친화적환경조성 기업 대학 출연 우수인재들의 높은창업을유도하고 글로벌기업으로의성장을지원하여 제 의벤처창업붐 조성 핵심기술인력의창업도전환경조성 성공가능성이높은사내벤처 분사창업기업활성화 사내벤처 분사창업기업육성을위해창업준비단계부터 집중지원하는단계별특화지원프로그램신설 운영 창업준비 분사목적사내창업팀을 예비벤처 에포함하고 연구개발등소요비용은모기업이 투자 * 창업멤버확보및기술협의등이가능한익명성기반정보교환플랫폼운영 창업실행 성공가능성등을반영 모기업 투자금액에 매칭 하여사업화자금 준비금 지원및액셀러레이터연계 * 민ㆍ관공동재원 ( 18 년 200 억원 ) 활용, 모기업규모에따라차등매칭 창업이후 방식으로분사창업기업의 마케팅등패키지지원 바이오등고부가기술분야에대해서는우대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이투자대상선정하면정부가후속지원 ** 최장지원기간확대 (2 년 3 년 ) 및지원한도상향 (10 억원 20 억원 ) 분사창업실패시재입사가가능한창업휴직제도입을유도 모기업 정부간협약 하고 분사창업기업에도세제혜택 제공 * 사내벤처분사시창업인정 소득세ㆍ법인세 5 년간 50% 감면 ( 17 년세법개정안반영 ) 모기업의적극적인사내벤처 분사기업지원을촉진하기위한 인센티브확대 - 6 -
대기업등이상생협력기금출연으로분사창업기업을지원할경우출연금의 배를기업소득 에서차감 년세법개정안반영 분사창업지원대기업의동반성장지수우대확대 점 점 분사창업 단계에서공정위가사전에신속상담을실시 하여대기업집단편입 여부에대한불확실성해소 * 모기업이분사기업의지분 30% 이상을보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경우거나, 모기업이분사기업사업내용을지배한다고인정되면편입 ( 현장목소리 ) 대기업에게벤처투자는高리스크이기때문에경영진을설득할수있도록정책지원이꼭필요합니다. (OO 그룹상무 ) 대기업분사기업도정부의중소기업및벤처기업을위한정책과제를수행할수있도록기회를줘야합니다. (OO 중견벤처기업대표 ) 대학 출연硏인센티브체계의창업친화적개편 교수 연구원등우수인력의창업장려를위해창업실적을교원재임용평가에반영 휴 겸직가능기간 조건완화 유도 * 창업친화적교원인사제도매뉴얼을제정하여대학등에보급 확산구분현행주요개선 대학 출연 교원평가일부대학만반영교원업적재임용평가반영 휴 겸직기관자율도입휴 겸직인정기간확대 정원반영창업휴직시비별도정원별도정원인정 창업준비비용 창업준비비용지원규정미비 기술료수입을창업지원금으로활용인정 공공기관창업인사규정 창업인사규정미비 공공기관 만시행 창업인사규정제정유도 창업실적등의지표를대학 출연 산업기술형 공공 기관평가에확대반영 하여창업을권장하는조직분위기조성 * ( 재정지원평가 ) LINC + (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 정성지표중창업부문비중확대 ( 예시 : 3% 5%) ( 출연硏평가 ) 창업지원규정신설ㆍ개선시출연연평가에반영 ( 공공기관평가 ) 공공기관경영평가에가점부여추진 ( 평가지침개정완료 ) - 7 -
대학창업지원사업의효과성제고를위해부처별로운영하던 개별사업수행조직 을 창업지원단 으로일원화 * 창업선도대학 ( 중기부 ), 과기형창업선도대학 ( 과기정통부 ), 대학원특화형창업선도대학 ( 교육부 ) 대학 출연연의사업화 창업지원을위해정부와대학이공동 조성하는대학창업펀드 규모확대 * 정부와대학이매칭하여조성하는창업투자프로그램 ( 17 년 120 억원 18 년 150 억원 ) 청소년 대학생들의도전정신고취를위해기업가정신교육을 중고교정규교과 에포함하고 창업선도대학교육과정에도입 * 시행일정 : ( 18.3 月 ) 중 1 ㆍ고 1 ( 19.3 月 ) 중 2 ㆍ고 2 ( 20.3 月 ) 중 3 ㆍ고 3 팀창업 재창업 사회적기업창업등다양한창업유형활성화 다른분야 배경출신인재들의융합형팀창업촉진을위해 기술창업정책지원대상에우선선정하고 자금지원시우대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등기술창업지원정책 전반으로확대적용 세대융합창업프로그램 확대운영 을통해중년층경험과 청년층아이디어가유기적으로결합된창업유형활성화 * 청년과중장년층등다양한세대로구성된예비창업팀또는 3년미만창업자에대해세대간협력계획및사업성평가후, 사업화비용 ( 최대 1억원 ) 및보육지원 ** 세대융합창업프로그램예산 ( 억원 ) : ( 17년) 127( 신설 ) ( 18년) 148 동일분야재창업자도창업지원법령상신규창업자와동일수준으로정책지원 년이내한정 * ( 현행 ) 폐업후동일분야재창업시창업범위대상에서배제 소셜벤처등사회적가치기반의창업기업지원을위해모태 펀드 임팩트 투자펀드를 억원규모로신설 - 8 -
민간중심의혁신기업선별기능강화 벤처기업확인제도를민간주도방식으로전면개편 벤처기업확인권한을민간으로이양하여혁신성 성장성높은 기업들이벤처기업으로집중지원받도록선별기능강화 * 선배벤처ㆍ벤처캐피털등전문가로민간위원회를구성 대출 보증실적 에만근거한 중심의벤처확인유형폐지 벤처투자 연구개발유형확대 신기술성장유형신설 * ( 현행 ) 기보 중진공에서대출ㆍ보증실적이있는경우벤처기업으로확인가능 대출ㆍ보증유형 90.4%, 벤처투자 3.6%, 연구개발 5.7%( 17.7월末 ) 서류작성등벤처기업확인기간연장의불편함을해소하기 위해유효기간을현행 년에서 년으로확대 ( 현장목소리 ) 06 년에벤처확인제도를바꾸면서, 혁신성 성장성있는 기업보다일반중소기업들이대거벤처혜택을받고있습니다. 제대로된 벤처기업을키우려면벤처확인제도부터재설계해야됩니다. (OO 선배벤처인 ) TIPS 방식의정책지원프로그램을지속확대 민간이대상을선정하고정부가지원하는 방식을지원 제도전반으로확산하여창업 벤처정책의효과성제고 사내벤처지원제도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 재도전 프로그램등에 년부터우선적용 기존창업 벤처정책을 에서전수검토하여구체적전환시기를제시하는 중장기전환로드맵 마련 코스닥상장기업등이창업기업의투자자 액셀러레이터로참여할수있도록 운영과정에서기업참여확대방안검토 - 9 -
기술금융활성화를통한혁신기업여신공급확대 기술금융공급확대를위해신용평가와기술평가가결합된통합 여신모형 의개발 적용유도 년시범적용 년본격적용 * ( 현행 ) 현재기술평가와신용평가가분리되어있어기술력이우수한기업도 신용평가등급이낮으면은행대출에어려움 동산담보물의평가 관리 매각 인프라를구축하여은행의 동산담보의관리비용절감및원활한관리 처분환경조성 * ( 평가 ) 은행수요에맞는심화된평가정보제공 ( 관리 ) ICT 를활용한자산관리효율화 ( 매각 ) 실행요건및절차명확화, 캠코ㆍ기계거래소등을통해매각활성화 기술력높은기업이투 융자를연계하여필요한자금을조달 할수있도록기보에 억원투자연계보증제도도입 벤처캐피탈협회 모태펀드와협력 하여대상기업을선정 지원하고 보증요건 요율 범위등을우대 * 기술보증기금ㆍ한국벤처투자ㆍ벤처캐피탈협회 3 자간업무협약체결 ** 벤처투자금액 50% 이내보증심사면제, 0.5%p 보증료감면, 창업 7 년내전액보증 창업걸림돌 애로 부담해소 ( 부담금ㆍ조세ㆍ입지 ) 창업기업에대한부담금 세금부담경감 창업기업에대한부담금면제일몰기한을 년연장 년 하고 면제부담금종류 대상업종을단계적으로확대 * (1 단계 : 면제부담금종류확대 ) 現 12 종 15 종으로확대 (2 단계 : 업종확대 ) 現창업 5 년내제조업 창업 7 년내지식서비스업포함 초기창업기업에대한재산세등부담을경감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에대한수도권내취득세중과면제 년세법개정안등반영 - 10 -
구분세목현행개선 재산세 창업 년 감면 창업 년 감면 창업 년 감면 창업기업 소득세 법인세 창업 년 감면 고용증가율에따라추가감면 최대 신성장서비스업초기 년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 취득세수도권 중과 배 중과면제 일반과세 아이디어만으로창업할수있는메이커스페이스조성 창의적아이디어를 프린터등제작장비를활용하여실제 구현할수있도록전국에메이커스페이스조성 학생 직장인 예비창업자등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도록 일반랩 년 개 전문랩 년 개 등으로구분하여조성 다양한교육 체험프로그램제공을통해참여를유도하고 학교 지역동아리 온라인등개방형커뮤니티구성지원 아이디어가사업화 창업까지이어지도록창업지원기능강화 우수아이디어에대해서는시제품제작 양산을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통한자금조달 연계지원 * 우수한사업아이디어를보유한기업을대상으로사업화추진에필요한자금에대해보증공급 ( 신보 ) 본격창업단계에서는창업지원인프라를활용한멘토링 입주 공간제공등지원 11.2 일 한국형메이커스페이스확산방안 별도발표 - 11 -
창조경제혁신센터를지역혁신창업허브로기능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지역창업생태계허브로역할을재정립하여취약한지역혁신창업지원기반강화 지역창업기업을대상으로보육 과투자 를병행하는액셀러레이터기능강화 지역간협력을통해센터별강점을 지역창업기업지원에연계활용 하고 전통시장활성화 도시재생등성공사례창출 * ( 예시 ) 강원센터소재기업이전남센터의유통망을활용하여판로확보 전담대기업이외에도지자체 지역기업 대학등다양한지역혁신주체들의주도적 자율적참여유도 구분현행개선 의사결정하향식 상향식 지원체계 대기업경직적매칭 일방지원 중견 벤처 대학등자율참여 상생협력 지자체참여자율적참여부족적극적참여 협력 센터기능 창업 중기지원 특화산업지원등일률부여 초기창업 투자기능집중 센터별특화 판교밸리조성과국유재산 공공기관을활용한혁신창업공간확충 현재진행중인판교창조경제밸리 를초기창업기업과창업지원기관이밀집한국내최고수준의혁신모델로선도개발 * 43 만 m 2 규모, 창업초기ㆍ벤처기업 1,000 여개및공공창업지원센터 11 개입주기대 판교밸리의조성 운영성과를평가하여지방도시첨단산업단지 개 를대상으로판교모델확산추진계획수립 11 월중 ( 가칭 ) 판교창조경제밸리활성화방안 마련ㆍ발표 국유재산의적극적개발 활용을통해창업기반확충지원 도심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시일정부분을벤처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등으로할당 - 12 -
창업 벤처기업등을대상으로국유건물대부료를감면하고 국유재산법개정을통해국유지식재산사용료면제추진 혁신도시공공기관에공공기관업무와관련된혁신기업창업공간을제공하고 입주기업에기술 설비 자금등지원 입주기업보유기술구입을통해공공기관업무혁신 에활용 * ( 수자원공사 ) 18 년부터공사시설 ( 댐, 정수장등 ) 을민간에신기술테스트베드로제공하고, 개발된기술을구입또는해외수출등판로지원실시 원도심의역사 문화자산을활용하면서도심경쟁력이제고될수있도록도시재생사업 개 추진시창업집적공간조성 * ( 예시 ) 서울시종로세운상가도시재생 17 개청년창업팀입주등창업공간조성 법률 세무 노무 지적재산권애로지원을위한 Support Hub 구축 혁신센터 타운등을중심으로노무 세무 법률등창업자의경영상실무애로지원창구를확충 예비창업자의아이디어구체화와지식재산권화를지원하고 창업기업에대해서는고품질지식재산권컨설팅제공 * 18 년지원목표 ( 건 ) : ( 예비창업자 ) 930, ( 창업기업 ) 420 죽음의계곡 (death valley) 극복과성장지원강화 죽음의계곡과 J-Curve 효과 초기기업은창업이후 년에사업실패율급증 죽음의계곡 * 창업후기술개발에성공하더라도양산ㆍ사업화단계에서자금ㆍ판로부족에직면 ** 창업 5 년후생존율 ( 14 년 ) : ( 獨 ) 41.0, ( 英 ) 37.5, ( 韓 ) 27.3 죽음의계곡극복후본격성장단계에서일자리창출등 효과극대화 * 전체 1% 에불과한 scale-up 기업이고용 경제성장의 68%, 36% 기여 ( 英 ) 그간의정부정책지원은대부분초기창업단계에집중 * 창업단계별예산비중 ( 17 년 ) : 창업준비 5%, 창업초기 62%, 창업도약 30% - 13 -
창업기업성장단계도약을위한패키지지원확대 창업 년기업의성장을지원하는창업도약패키지 규모를현재의 배수준인 억원으로조기확대 사업 * 사업모델혁신, 아이템검증 보강 판로개척및글로벌시장진출, R&D 등을 최대 2 년간 1 억원지원 사업효과성제고를위해기업당지원금액을 배확대 하고 혁신성 성장성이높은바이오등고부가기술분야집중지원 * 지원기간및금액 : ( 현행 ) 최대 2 년, 1 억원 ( 개선 ) 최대 2 년, 2 억원 ** 고부가기술분야지원비중 (%) : ( 17 년 ) 15 ( 18 년 ) 50 ( 20 년 ) 70 창업기업의공공조달시장진입을위한혁신형조달제도도입 초기창업기업의조달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해소규모계약 억원미만 에대해서는실적제한제 폐지및적격심사제전환 * ( 현행 ) 일정금액이상의조달실적이있는기업들만입찰에참여할수있도록제한하는제도로소규모계약에도적용 시장에존재하지않는혁신적인제품 서비스개발 구매를 촉진하기위해경쟁적대화방식 도입 * 발주기관이입찰자의기술개발단계부터긴밀히소통해제품혁신등에기여하고완성된제품을구매하는방식으로, EUㆍ英등에서운용중 11월중 혁신성장ㆍ일자리창출등을위한공공조달혁신방안 별도발표 민간유통채널등의전문성을활용한창업기업판로확보지원 정부판로지원사업체계를온 오프라인민간유통채널중심 으로전환하여사업효과성제고 * 18 년중판로지원사업전환을위한시범사업추진 성과평가후전면도입 - 14 -
민간유통망중심의판로지원사업 ㅇ온오프라인민간유통채널이자체유통망에판매할창업ㆍ벤처기업제품을직접심사ㆍ선정ㆍ판매 ( 판매망제공 ) * ( 현행 ) 기업들이판로지원사업신청 공공기관이심사 기업에지원금지급 ㅇ정부판로지원금은실제판매금액에비례하여해당유통채널에직접지급 공영홈쇼핑의혁신제품방송시간을 까지확대 하고 비디오커머스 마케팅플랫폼구축 운영 * 혁신제품을동영상으로제작하여상품을판매하는상거래 ( 전세계시장규모 2.1 조원 ) 글로벌수준의유니콘기업창출을위한집중지원체계마련 를통해발굴된혁신창업기업 년간 개 중혁신성 성장성높은 개우수기업을매년별도선발 육성 양산등대규모자금필요시점에최대 억원까지집중지원 * 중진공에민간투자연계융자자금을별도로관리하고신ㆍ기보보증연계 글로벌벤처캐피털을통한국내창업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위해모태펀드와공동으로외자유치펀드 조원 추가조성 중소기업중심의수출인큐베이터지원사업 을창업기업중심으로일부를개편하여창업 벤처기업해외진출지원강화 * 주요교역거점에설치 (12개국 21개소 ) 된인큐베이터시설을통해해외진출희망기업에사무공간, 마케팅ㆍ법률전문컨설팅등을지원 ( 중진공운영 ) 부처별로분산된창업 벤처기업해외진출지원기능을지원 기관간연계 를통해일괄 서비스제공 * 창업진흥원 ( 중기부, 기업선발 ) KIC( 과기정통부, 공간제공 ) KVIC( 중기부, 자금제공 ) 전세계스타트업 투자자들과의교류협력확대를위해창업 박람회및창업경진대회를국제행사로확대 ( 현장목소리 ) 현재벤처정책은국내창업기업위주로마련되어있습니다. 벤처기업들이협소한국내시장을극복하고글로벌수준으로성장하기 위해서는해외진출지원이절실합니다. (OO 벤처기업대표 ) - 15 -
2 벤처투자자금의획기적증대 재정 정책금융의마중물역할강화 투자환경의획기적개선 세제지원등투자인센티브확대를통해벤처투자붐확산 혁신기업지원대규모모험자본공급 12 월까지관계부처협의를통해펀드ㆍ대출프로그램세부운영방안마련ㆍ발표 재정 정책금융을마중물로 10 조원규모혁신모험펀드추가조성 주요국수준 으로국내모험자본공급을확충하기위해향후 년간 조원규모의혁신모험펀드조성 * 혁신모험펀드조성ㆍ투자시 GDP 대비벤처투자비중이 0.13%( 15 년기준 ) 에서 20~ 22 년중 0.23%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 ( 15 년기준美 0.33%, 中 0.24%) 혁신모험펀드는성장단계별투자대상에따라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설치 운영 신규출자에필요한 조원내외의재원은 펀드회수재원 재정 정책금융출자등을통해조달 혁신모험펀드는보통주투자비중확대등모험성을강화하고 모태 성장사다리등공공펀드간운영 투자연계강화 혁신모험펀드와연계된 20조원규모의대출프로그램마련 신 기보등정책금융기관과민간자금이함께혁신모험펀드투자기업등을대상으로 조원규모의자금공급연계추진 * 신ㆍ기보등의보증공급과무보증대출을병행, 보증공급확대등에필요한재원은재정에서추가출연추진 혁신모험펀드투자대상기업등에 사업재편 외부기술 도입 설비투자등대규모자금필요시점에자금공급 - 16 -
모태펀드의국정과제등정책지원기능강화 일자리창출우수기업및지방기업투자인센티브확대 피투자기업의고용성과에비례한성과보수제도도입추진 펀드결성 투자 회수단계별로지역기업에대한투자확대유인장치를마련 * ( 결성단계 ) 지역기업투자비중을높게제안하는운용사에모태펀드우선출자 ( 투자단계 ) 펀드조성액의일정비중을지역기업투자의무화 ( 회수단계 ) 지방투자손실발생시모태펀드가손실금일부를우선충당 혁신기업 대학 출연연 특허관리전문회사등의신기술분야특허역량강화를위해지적재산권사업화전용펀드신설 일반국민 근로자의벤처투자환경개선 창업초기기업엔젤투자에대한세제상인센티브확대 은퇴자 선배벤처등의창업기업투자를유도하기위해엔젤투자소득공제구간및공제율을상향조정 현행 개선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초과 만원초과 초기창업기업에대한엔젤투자확대를위해투자시벤처기업이아니더라도 년이내에확인될경우소득공제적용 * ( 현행 ) 투자시점에기술개발단계등에있어벤처기업으로확인되지않은경우엔젤투자소득공제적용에서제외 엔젤투자소득공제대상을우수기술보유창업기업등으로확대 년세법개정안반영 * ( 현행 ) 벤처기업, 창업 3 년이내기보ㆍ중진공의기술평가우수기업등 ( 개선 ) 창업 3 년이내신용평가사의기술신용평가 (TCB) 우수기업, 크라우드펀딩을통해투자한창업 7 년이내기술우수기업등추가 - 17 -
혁신적아이디어기업의크라우드펀딩활용기회확대 다양한창업기업들이크라우드펀딩에참여할수있도록업종 제한 발행한도를완화하고 사후감독을강화 금융 보험 부동산 도박업등일부업종외에는크라우드 펀딩을모두허용 발행기업의연간자금조달한도 억원 를소액공모한도 억원 확대와연계하여상향검토 크라우드펀딩투자한도 전매제한 광고등분야의완화된 규제 를현장에적용 일자본시장법개정 * ( 투자한도 ) 기업당年 200 500만원, 총年 500 1,000만원 ( 전매제한 ) 1년 6개월 / ( 광고 ) 인터넷포털등광고허용 창업 년내기술우수기업에대한크라우드펀딩투자금도엔젤 투자소득공제적용대상에포함 년세법개정안반영 우리사주 스톡옵션에과감한세제혜택부여 창업자 근로자의동업자적성장촉진을위해우리사주등성과공유컨설팅을실시하고 우리사주에대한세제지원확대 * ( 현행 ) 400 만원소득공제 ( 확대 ) 창업ㆍ벤처기업에한해 1,500 만원인정 핵심인재들의유입을촉진하고성장과실이공유될수있도록 벤처기업스톡옵션비과세를 년만에재도입 스톡옵션행사이익에대해서는 천만원까지비과세혜택적용 ( 현장목소리 ) 2000 년대초반벤처붐당시스톡옵션혜택은우수인재 들을벤처기업으로끌어들이는가장매력적인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중견벤처도인재채용에어려움이많습니다. (OO 벤처기업회장 ) - 18 -
일반인의손쉬운벤처투자를위한공모창업투자조합활성화 일반국민들도소액으로손쉽게벤처투자에참여할수있도록공모창업투자조합운영기반정비 * ( 현행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50 인미만의투자자만을대상으로자금을모집하는사모방식으로만결성가능 일반국민들의참여제한적 벤처투자촉진법제정시조합결성 업무집행 해산등조합운용에관한사항및관련법령에따른투자자보호규정마련 현행창업투자조합에적용되는세제혜택 양도소득세비과세 출자금소득공제 을공모창업투자조합에동일하게적용 * ( 양도소득세비과세 ) 창투조합주식의양도차익은양도소득세비과세 ( 출자금소득공제 ) 개인이창투조합에출자한출자금의 10% 소득공제 벤처캐피탈진입 투자를위한여건조성 벤처투자관련체계 제도일원화를위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행위 규제 원칙적용을위해벤처법 창업법에분산된투자관련제도를벤처투자촉진법으로통합 유사한성격의창업투자조합 창업법 과벤처투자조합 벤처법 을벤처투자조합으로일원화 모태펀드가출자하지않은민간주도투자조합에대해서는규제적용최소화 국내벤처투자통계의정확성제고를위해창업투자조합및신기술투자조합의주기적인통합적통계생산의무화 - 19 -
창업투자회사 조합의자유로운진입 투자를위한규제혁신 ( 혁신창업국가실현을위한대표규제혁신사례로중점추진 ) 신규사업자시장진입촉진을위해창투사자본금요건을하향조정 일창업지원법시행령개정 전문인력자격요건완화 구분현행개선 자본금요건 억원 억원 전문인력자격요건국가자격증 학위소지자창업 투자경험 ( 현장목소리 ) 미국은오래투자했던사람들도있고창업경험을가진투자자가많은반면, 한국은박사학위가필요하다등의룰이있어요. 그래서경력만으로한국에서 VC 만들기힘들어요. (OO 액셀러레이터상무 ) 창업투자회사및조합이자유롭게자금운용 투자할수있도록 투자대상 범위 방식에대한법령상제한을완화 투자대상 일률적 의무적으로규정하고있는창업기업등 의무투자비중 을창업투자회사규모별로차등화 투자범위 사회통념에벗어난일부사행성업종등만제외하고 업종에벤처투자허용 현재숙박 음식점업 부동산업등투자제한 해외투자 창투사의포트폴리오다양화를위해해외투자 제한을완화 * ( 현행 ) 국내창업기업등에자본금의일정비율을선투자한후에만해외투자가능 투자방식 다양하고혁신적인투자방식이확산될수있도록 실리콘밸리 투자방식 예시 허용검토 * 투자자에게장래에지분을취득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증권형태투자방식 현재개인투자조합결성만가능한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의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포함 결성 을허용 * ( 현행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유한책임회사 (LLC) 만결성가능 - 20 -
3 창업 투자선순환체계구축 투자 회수 재투자 를위해코스닥 시장활성화 창업 실패 재도전 을위해안전망확충 재기지원강화 코스닥등회수시장경쟁력제고 12 월중 코스닥시장중심의자본시장혁신방안 별도발표 코스닥 코넥스 K-OTC 시장기능회복 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 코스닥 코스닥위원회의독립성을획기적으로강화하여유가증권시장 과의경쟁촉진 * ( 예시 ) 코스피ㆍ코스닥ㆍ파생본부별로별도경영평가를실시하고, 성과급지급률상향등을통해우수인력의유입촉진 성장잠재력이높은혁신기업이코스닥시장을통해자금을원활하게조달할수있도록진입규제 관행재정비 * ( 예시 ) 테슬라요건적용실적이있는주관사에대해풋백옵션 ( 공모에참여한일반청약자에게 3 개월간공모가의 90% 보장 ) 을완화하는방안등 기업의사회적가치가반영될수있도록지배구조 경영투명성 사회적책임성등에대한질적상장심사및공시확대 * ( 예시 ) 과거 5 년간대규모횡령ㆍ배임, 회계분식등이발생하였거나소비자피해등사회적물의를일으킨기업의상장제한 중견코스닥상장기업의신성장동력확보노력을지원하기위해신성장 비용에대해최대 까지세액공제 최대 코넥스 코넥스시장이기업들의성장자금조달채널로기능하기위한소액공모한도확대 억원 억원 등제도개선추진 K-OTC 비상장회수시장활성화를위해 에 전문가전용거래플랫폼 을신설하고 공시의무등규제를대폭완화 - 21 -
전문가전용거래플랫폼활성화방안ㅇ사실상모든중소ㆍ벤처기업의비상장주식이거래될수있도록통일규격증권발행및예탁지정등의요건폐지, 펀드지분증권까지거래대상확대ㅇ협의거래, 경매등매매방식을다양화ㅇ거래기업은사업보고서제출등공시의무와증권신고서제출의무면제ㅇ모태ㆍ성장사다리펀드, 정책금융등이참여한벤처투자펀드참여유도 연기금과대형 IB 의코스닥시장투자확대유도 연기금벤치마크지수 개선등을통해 년부터단계적으로 연기금의코스닥투자비중 예시 확대유도 * 연기금의투자수익률성과평가의기준이되는지표로, 현재연기금의벤치마크 지수는 KOSPI 200" 중심으로구성 연기금투자풀의코스닥주식비중확대를위해기금운용평가 시 운용상품집중도 항목평가배점 점 총 점 확대검토 * 기금운용성과등을종합평가 평가결과우수시경영평가가점등부여 초대형 에대한신규업무인가및자본규제정비등을통해 벤처투자등기업금융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면밀히관리 M&A 시장활성화를위한기반확충 M&A 를저해하는기술 ᆞ 인력탈취제재강화 기술탈취가 보다쉽다는인식을개선하기위해징벌적 손해배상적용범위의대폭확대검토 * ( 현행 ) 하도급법적용을받는생산-판매등 7개유형만징벌적손배배상적용 ( 개선 ) 상생협력법에도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여 30개거래유형으로확대적용 대기업등의기술유용행위억제를위해집중감시업종에대한선제적직권조사강화 - 22 -
대기업등의 M&A 참여를유도하기위해인센티브확대 대기업의 참여활성화를위해피인수벤처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지위유지기간을연장 년 년 중견 대기업등의 활성화를위해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인수 합병시적용되는세액공제요건완화 년세법개정안반영 * ( 현행 ) 인수ㆍ합병대가로 50% 초과분을현금으로지급 ( 개선 ) 삭제 혁신형 를유도하기위해동반성장지수가점부여검토 해외자본의국내 M&A 시장참여지원 중국등해외 와국내스타트업간정례적만남의장제공 * 한ㆍ중합작펀드조성등을통해중국자본의국내스타트업투자활성화 국내스타트업미디어 액셀러레이터등을통해 매물 정보를확보 해외투자정보망 등 에적시제공 재도전 재창업지원안전망강화 연대보증제폐지확산으로사업실패부담완화 정책금융기관이창업후 년초과기업에대해서도선도적으로 연대보증제를폐지 하되 도덕적해이방지보완책병행 책임경영지표 를도입하여보증심사시활용하고 주기적사후 관리를통해법인대표자의책임경영여부를점검 유도 * 법인과대표자간자산등의명확한분리, 회계처리의적정성에대한제3자검증, 경영투명성확보여부등 민간금융권확산을위해연대보증이면제된보증부대출의신용부분은은행권도연대보증을폐지 토록협약체결추진 * ( 예시 ) 신 기보가제공한 80% 부분보증서대출인경우, 은행의신용대출로지원되는잔여 20% 대출에대해서도연대보증을폐지 - 23 -
사업실패시재산압류 신용정보 조세채무등부담완화 개인파산시압류재산제외범위를최저생계등현실에맞게상향조정 하여사업실패에따른생활고를완화 * ( 현행 ) 개인파산시주택보증금과 6개월간생계비 900만원 ( 월 150만원 6개월 ) 을제외한모든재산은파산재단에귀속 ( 개선 ) 1,080만원으로상향 ( 월 180만원 ) 재기사업자 의경우 연체 체납등부정적신용정보의금융 회사간공유및개인신용등급반영을제한하여신용회복지원 * 신ㆍ기보,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의재기지원사업대상자 폐업한영세자영업자가재창업 취업하는경우 천만원이하 소액체납납부의무면제제도한시시행 년세법개정안반영 재도전 ᆞ 재창업지원강화 재도전 재창업지원대상선정의기준이되는성실경영평가 제도를개선하여지원대상확대 일규정개정 재창업자성실경영평가제도개요 ㅇ재창업을희망하는기업인이이전에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등을하지않고성실하게경영하였는지를평가하는제도 ㅇ재창업자금등정부의재정지원을받기원하는재기기업인은성실경영평가를통과해야만지원대상으로선정가능 범죄경력등조회 관계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회결과통보조회결과통보범죄경력등조회의뢰 평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결과공유 - 24 -
과거법령을위반한기업인도법령위반경중및경과기간을고려하여정부의재창업지원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개선 성실경영평가에탈락하였으나심사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위원회를통한재심의절차보장 개평가기관 중하나에서평가를통과하면최장 년까지 효력을인정하여사업신청시마다평가를받던불편함해소 * 중진공, 신보, 기보,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구분현행개선 경영및노동관련법령위반여부확인기간 이의제기에따른처리방법 정상참작기준 재창업 전체기간 담당자가판단 평가기관별상이 범죄의경중을고려하여일정기간경과시평가에미반영 벌금형 집행유예 년징역 금고 년미만 년징역 금고 년이상 년 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위원회를통해정상참작여부를객관적으로판단 단일기준마련 피해자에대한피해회복노력여부 재범여부 기타부득이한경우등 평가결과유효기간 기준없음 최대 년 평가후다음연도말일까지 재기기업인조세특례제도 체납처분 징수유예 를활용할수있는범위에성실경영평가통과자를추가 년세법개정안반영 재기기업인조세특례체납액기준을상향조정 천만원 모태펀드내재기지원펀드 조기결성 집행 방식의민관 합동재도전프로그램신설을통해재창업지원기회확대 * ( 일정 ) 재기지원펀드 17년말까지결성완료, ( 대상 ) 폐업사업주등에대해 60% 이상투자 사업정리 채무조정 재창업상담등을원스톱으로지원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를확대 설치하여체계적재도전지원 * ( 현행 ) 서울 (2 개 ) 부산 인천 대구 광주등 9 개센터운영중 - 25 -
Ⅳ. 추진계획 번호정책과제일정부처 혁신창업친화적환경조성 사내벤처 분사창업기업단계별특화지원프로그램신설 중기부 모기업의사내벤처 분사기업지원에대한인센티브확대 기재부동반위 대학 출연 공공기관인센티브체계의창업친화적개편 교육부과기부기재부 다양한창업유형활성화를위한정책지원강화 중기부 벤처기업확인제도전면개편 중기부 방식의정책지원프로그램확대 중기부 기술금융활성화를통한혁신기업여신공급확대 중기부금융위 창업기업에대한부담금면제확대 중기부 초기창업기업 기술혁신형기업에대한조세부담경감 기재부행안부 메이커스페이스조성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를지역혁신창업허브로재설계 중기부 판교창조경제밸리 명칭공모중 를혁신모델로선도개발 국토부기재부 국유재산의적극적개발 활용을통한창업기반확충 기재부 혁신도시공공기관내창업공간제공및입주기업지원 기재부 창업도약패키지사업 배확대 중기부 혁신형조달제도도입 기재부조달청 창업기업판로확보지원 중기부 유니콘기업창출을위한집중지원체계마련 중기부 - 26 -
번호정책과제일정부처 벤처투자자금의획기적증대 조원규모의혁신모험펀드신설 중기부금융위 혁신모험펀드연계형대출프로그램마련 중기부금융위 모태펀드의정책지원기능강화 중기부 엔젤투자소득공제확대 기재부 크라우드펀딩규제완화및세제혜택부여 금융위기재부 우리사주 스톡옵션에대한세제혜택확대 기재부 공모창업투자조합운영기반정비 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제정 중기부 창업투자회사규제혁신 중기부 창업 ᆞ 투자선순환체계구축 코스닥 코넥스 제도정비및세제지원 금융위 연기금 대형 의코스닥시장투자확대유도 금융위 기술 인력탈취제재강화 중기부공정위 대기업의 참여인센티브확대 중기부기재부동반위 연대보증제폐지확산 금융위 사업실패시재산압류 신용정보 조세채무등부담완화 중기부법무부금융위기재부 성실실패자기준완화및조세특례확대 중기부 방식의재도전프로그램신설등 중기부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