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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통합운용방안에관한 용역보고서 2017 년 1 월

목차 I. 과업의개요 1. 용역의목적... 1 2. 용역의방법및한계... 1 3. 용역수행팀구성... 2 4. 용역진행일정... 2 5. 용역수행절차개관... 2 II. 과업의세부내용 1. 현황분석... 3 2.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관련시사점... 18 3.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운용방안... 40 4. 관광산업육성펀드와통합운용방안... 47 < 별첨 > 1.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에대한수요조사... 53 2. 모태펀드출자사업계획공고 ( 안 )... 57

I. 과업의개요 1. 용역의개요 1.1 용역의목적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체부 ) 는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에대한운용계획 ( 안 ) 을검토하고있습니다. 폐법인은현행관광산업육성펀드를조사 분석하고한국벤처투자 가운용하는모태펀드의타계정에대한사례를검토하여,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운용원칙, 활성화방안및출자조건등의운영방안과관련하여개괄적인검토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1.2 용역의방법및한계 본검토는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해관광산업육성대책, 모태펀드운용현황 ( 한국벤처투자 ), KVCA YEARBOOK(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등문헌연구와벤처캐피탈업계의자문의견, 심층인터뷰등을기초로하여조사 분석을수행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업계에대한의견조사의개요는다음과같습니다. - 조사대상 : 중소기업청에등록된창업투자회사또는창업투자회사의재무적투자자로서투자심사등관련종사자 - 조사기간 : 2016년 12월 2일부터 2016년 12월 28일까지 - 조사범위및내용 : 신규투자펀드조성시선호산업분야, 선호모태계정,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조성시출자조건 ( 모태펀드출자비율, 조합규모, 유치용이성, 주목적의무비율등 ) - 조사방법 : 설문조사, 관광산업육성펀드운용사대표인터뷰 - 응답인원 : 12명 폐법인의검토업무는문체부의의사결정참고자료로사용할목적으로수행된것으로서검 토한방식과도출된출자사업공고안, 기준규약등과차이가발생할수있으며, 이로인한영 향은고려하지아니하였습니다. 1

1.3 용역수행팀구성 구분 업무담당자 소속 책임연구원 김정기이사 신정회계법인 연구원 홍일표회계사 신정회계법인 연구원 이화정회계사 신정회계법인 보조연구원 한연지 신정회계법인 1.4 진행일정 ( 안 ) - 계약체결 : 2016년 12월 - 착수보고 : 2016년 12월 - 중간보고 : 2017년 12월 - 간담회 : 2017년 1월 - 최종보고 : 2017년 1월 2. 용역수행절차개관 소액투자펀드개요 ( 목적, 추진배경및필요성 ) 현황분석 관광산업정부지원, 금융지원현황 소액투자펀드유사사례분석 소액투자펀드관련시사점 관광산업자금지원형태 소액투자펀드시장여건분석 통합운용및별도운영장단점 소액투자펀드운용원칙 소액펀드별도, 통합운용방안검토 소액투자펀드운용활성화방안 출자조건검토 ( 출자비율, 투자대상, 기준수익률, 관리보수율등 ) 실행 ( 안 ) 모태펀드출자사업계획공고 ( 안 ) 모태펀드출자창업투자조합기준규약 ( 안 ) 2

II. 과업의세부내용 1. 현황분석 1.1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개요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목적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는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조성되며, 창업 3 년이내또는매출액 10 억원미만인기업에투자함으로써관광산업의경쟁력향상, 고용창출등제반경제효과제고 융 복합문화콘텐츠및프로그램과의연계를통한한국관광산업의만족도제고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추진배경 국내관광산업의성장 - 2001 년이후외래방문객의수는연 8.39% 씩, 관광수입은연 6.22% 씩증가하여국내관광 산업의시장규모는양적으로성장 - 2015 년은메르스 (MERS) 의영향으로인한일시적감소 [ 표 : 관광산업의시장규모 ] $20,000,000 $18,000,000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 20,000,000 18,000,000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관광수입 외래객입국자수 ( 주 1) 2016 년도관광수입은 12 월분이포함되지않은금액으로잠정치임 ( 자료원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통계 ) 3

관광산업의기여도 - 관광산업의성장에도불구하고 2015년우리나라의총생산 (GDP) 에서관광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5.1% 로전세계평균 9.8%, OECD 평균 9.0% 에비해낮은수준임 - 우리나라관광산업의고용기여도효과는 5.6% 로전세계평균 9.5%, OECD 평균 10.4% 에비해낮은수준임 [ 표 : 2015 년관광산업의 GDP 및고용기여도 ] ( 자료원 : 세계여행관광협의회 (WTTC, 2015 년 12 월기준 ) 관광사업체의영세성 - 2015 년기준관광사업체는 23,874 개사이고, 업체당평균종사자수는 9.9 명이며매출액은 10 억원미만이 87.1%, 자본금 5 억원미만이 83.2% 를차지하고있음 [ 표 : 관광사업체의매출액과자본금 ] ( 단위 : 개 ) 규모 매출액사업체수구성비 규모 자본금사업체수구성비 1억원미만 10,184 42.7% 1억원미만 6,881 30.5% 1억원 ~5억원미만 7,693 32.2% 1억원 ~3억원미만 9,795 43.5% 5억원 ~10억원미만 2,928 12.3% 3억원 ~5억원미만 2,082 9.2% 10억원이상 3,069 12.9% 5억원이상 3,782 16.8% 계 23,874 100.0% 계 22,540 100.0%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15 년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 4

중소관광벤처기업의성장지원 - 관광산업은진입장벽이낮고상품모방이용이하여중소관광업체들이경쟁하고있는시장임 - 관광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산업의높은비중을차지하는중소관광기업의새로운성장전략을모색하고이를지원하는것이필요 관광산업경쟁력제고방안 고부가가치관광벤처기업육성 - 관광산업은개인의라이프스타일의다변화, 직접참여와학습에대한수요증가와정보기 술의발달로환경의변화를맞이하고있음 [ 표 : 관광패러다임의변화 ] ( 자료원 : 한국관광공사 ) 5

- 변화되는환경에도불구하고영세하고자본력이부족한우리나라의관광업체들은숙박, 식음료, 여행사위주의부가가치가낮은전통적관광산업의영역에의존하여국내관광시장은입국관광객증가라는기회에도불구하고성장한계에도달 - 국내관광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기존의관광산업과 ICT기술또는타산업이결합하는융합관광의활성화를통해부가가치가높은영역으로산업을고도화하는것이필요 [ 표 : 관광산업영역의구분 ] ( 자료원 : 심원섭 2012) 콘텐츠인프라조성및활성화 - 관광패러다임의변화에따라단체여행보다개별여행에대한수요가증가 [ 표 : 외래관광객여행형태구성비 ] Air-tel 5.9% 단체여행 26.2% 개별여행 67.9% ( 자료원 : 2015 년외래관광객실태조사보고서 ) 6

- 외래관광객의여행형태는개별여행이 67.9% 를차지하여단체여행에비해현저하게높은수준임 - 대형여행사는표준화된패키지상품을제공함으로써개별여행객의다양한질적욕구를충족시키는데미흡함 - 콘텐츠의개발과더불어관광콘텐츠와관광수요자를연결하는기반체계인 콘텐츠인프라 의활성화가필요함 [ 표 : 콘텐츠인프라의역할 ] 관광산업육성펀드의필요성 관광벤처기업의수익성대비낮은생존율 - 관광업과제조업의영업이익률과생존율비교시관광업의업종은한국관광공사의관광벤 처인증기업이속한업종을사용함 [ 표 : 관광벤처인증기업의업종분포도 ] ( 단위 : 개 ) 산업분류 업체수 구성비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9 20%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6 14%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 9% 기타 (15개분류 ) 25 57% 계 44 100% 7

- 상기산업과제조업의영업이익률을비교분석함 [ 표 : 2015 년산업별영업이익률 ] 9.9% 11.3% 5.3% 3.0% 여행사및기타 소프트웨어개발및 예술, 스포츠및 제조업 여행보조서비스업 공급업 여가관련서비스업 ( 자료원 : KIS-LINE) -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과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의영업이익률은제조업보다높은수준임 -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의영업이익률이제조업보다낮은것은항공예약 발권, 숙박위주상품의제공등의전통적관광업을영위하고있는여행사들이다수를차지하고있기때문임 - 상기산업과제조업의생존율을분석함 [ 표 : 산업별기업생존율 ] ( 단위 : %) 구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전체 62.4 47.5 38.8 31.9 27.3 제조업 70.9 58.0 49.8 43.3 37.2 관광산업관련업종 59.4 43.9 35.5 26.2 21.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주 1) 60.7 48.3 42.1 31.4 25.6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주 2) 58.7 43.8 33.2 26.0 22.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58.7 39.6 31.3 21.2 14.7 ( 자료원 : 통계청, 14 기업생멸행정통계 ) ( 주 1) 표준산업분류에따른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의상위분류임 ( 주 2) 표준산업분류에따른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의상위분류임 8

- 관광업의시장규모가성장하고있고관광산업관련업종의수익성이타산업보다낮지않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생존율에유의미한차이가발생하고있음 - 상기차이는관광업의고수익 고위험의특성, 관광콘텐츠인프라의부재등에서기인하는것으로판단됨 - 또한, 담보력이낮고영세한규모를토대로하는업종의특성으로인해은행, 엔젤투자및창업투자회사로부터의자금조달이어려운것이한원인을차지하고있음 관광산업투자시장활성화 - 제조업에비해수익성이낮지않은관광산업의민간자금조달이어려운것은자원의비효율적배분을의미함 - 창업투자회사및재무적투자자를대상으로한자체설문조사결과, 투자자의 25% 가기존에투자한경험이없어관광업을투자대상으로선호하지않는것으로답하였음 - 관광산업에투자하는펀드를조성하여공적자금을선투자함으로써민간의투자를유도하는것이요구됨 9

1.2 관광산업지원현황 ( 모태펀드결성및재정지출관점 ) 모태펀드투자측면 - 모태펀드출범시부터 2016 년말까지누적모태펀드계정별조성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 모태펀드계정별조성현황 ] ( 단위 : 개, 억원 )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계 계 1,701 2,150 2,450 800 4,380 1,210 925 1,175 1,425 2,125 3,961 2,130 24,432 누계 1,701 3,851 6,301 7,101 11,481 12,691 13,616 14,791 16,216 18,341 22,302 24,432 중진 1,700 1,100 900 800 2,850 1,000 255 25 325 625 1,520 1,000 12,100 엔젤 90 700 500 300 500 2,090 지방 100 100 문화 500 1,000 1,200 520 400 300 200 541 360 5,021 영화 110 60 50 100 100 100 100 620 특허 550 550 330 170 1,600 미래 100 500 500 370 1,470 보건 200 300 300 800 관광 130 100 230 스포츠 200 200 400 KVIC 1 1 ( 자료원 : 한국벤처투자 ) - 모태펀드는 2005년출범하였으며, 관광계정은 2015년부터출자가이루어지고있음 - 관광계정의비중은총조성금액 24,432억원대비 0.9% 인 230억원임 - 반면, 중진계정은총조성금액대비 49.5% 이며, 서비스업에속하는문화산업및영화산업의총조성금액은총 5,641억원으로 23.1% 임 - 관광산업의 GDP 비중을감안하면관광계정의운용규모는작은편임 10

- 2016 년 3 분기현재자조합을통한투자실적 ( 누계 ) 은다음과같음 [ 표 : 계정별투자실행액 ] ( 단위 : 개,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3 분기업체금액업체금액업체금액업체금액업체금액업체금액업체금액 중진 630 14,340 647 19,384 749 20,270 816 23,205 990 27,201 1,186 33,390 979 36,958 엔젤 - - - - 69 102 106 207 102 288 136 406 68 517 특허 147 2,493 151 2,409 145 2,411 130 2,764 140 2,756 186 3,358 141 3,845 문화 249 2,284 320 3,298 369 3,560 433 4,010 527 4,094 588 4,121 482 4,435 영화 - - 20 143 46 232 71 357 100 273 134 313 118 348 미래 - - 4 37 6 92 10 86 19 189 56 510 72 945 보건 - - - - - - - - 6 463 17 892 18 1,099 지방 - - - - - - - - - - 8 69 16 198 관광 - - - - - - - - - - 3 43 7 103 스포츠 - - - - - - - - - - 3 73 11 176 미래중진문화 - - - - - - - - - - - - 8 73 중진특허 - - - - - - - - - - - - 1 10 합계 1,026 19,117 1,142 25,271 1,384 26,667 1,566 30,629 1,884 35,264 2,317 43,175 1,921 48,707 ( 자료원 : 한국벤처투자 ) - 전체적으로 2010 년부터 2016 년 3 분기까지자조합을통하여총 1,921 개업체에 48,707 억원규모의투자가이루어짐 - 관광계정은 10 개업체에 103 억원규모로미미함 11

- 2016년 3분기까지관광계정과문화계정및영화계정의투자실행액 ( 누계 ) 을비교하면다음과같음 [ 표 : 계정별투자실행액비교 ] ( 단위 : 억원 ) 3,298 3,560 4,010 4,094 4,121 4,435 2,284 249 320 369 433 232 - - 20 71 - - - 143-46 - - - 527 588 357 482 100 273 134 313 348 - - - 3 43 1187 103 문화영화관광 - 상기자료를분석하면, 현재까지관광분야에조성된펀드의개수, 펀드규모, 투자실행 액이타계정에비해적은편임 총재정지출측면 - 국회예산정책처의조세지출예산서분석결과문화및관광분야의조세지출및총재정 지출이타산업분야와비교시상대적인비중이낮음 구분 조세지출액 (A) [ 표 : 조세및재정지출액비교 ] 총지출액 ( 단위 : 조원 ) 총재정지출 전체대비 (B) 전체대비 (C=A+B) 전체대비 문화및관광 0.0 0.1% 6.6 1.7% 6.6 1.6% 환경 0.6 1.8% 6.8 1.8% 7.5 1.8% 산업, 중소및에너지 9.8 27.8% 16.1 4.2% 25.9 6.1% 교통및물류 0.6 1.6% 19.4 5.0% 20.0 4.7% ( 자료원 : 2016 년조세지출예산서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 세계여행관광협회 (WTTC) 에따르면 2014년우리나라총생산 (GDP) 에서관광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5.8% 이나문화및관광에대한총재정지출은 1.6% 로낮은수준임 - 관광산업을국가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세계각국에서실시하고있는바와같이관광산업의특성에맞추어적극적인재정지출및투자가필요함 12

1.3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유사사례분석 구분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국모태펀드관광벤처한국모태펀드마이크로 VC 초기바이오기업육성펀드농식품모태펀드스마트팜 존속기간 8 년 5 년이상 ( 주로 8 년 ) 8 년 +2 년 8 년원칙, 5~10 년 +2 년 투자기간 4 년 4 년이내 4 년이상 +1 년 존속기간의 1/2 모태출자비율 50% 이하 70% 이하 33% 이하 80% 이하 기준수익률 IRR 5% 이상 IRR 0% 이상 IRR 5% 이상 IRR 0% 이상 구분 관리보수율산정 구분 관리보수율산정 구분 관리보수율산정 관리보수 결성후 펀드약정총액 3 년이내 X 적용요율 ( 선택가 투자잔액 X 능 ) ( 적용요율 +0.5% 이내 ) 3 년경과 펀드투자잔액 ~ 해산시 X 적용요율 * 적용요율 구분 요율 300 억이하 2.5% 이내 펀드약정총액결성후 X 적용요율 3 년이내투자잔액 X ( 선택가능 ) ( 적용요율 +0.5% 이내 ) 3 년경과 ~ 펀드투자잔액 해산시 X 적용요율 * 적용요율 구분 요율 300 억이하 3.0% 이내 결성후 3 년 펀드약정총액 이내 X 적용요율 3 년경과 ~ 해산시 펀드투자잔액 ( 매 1 년단위 X 적용요율 적용 ) * 적용요율 구분 요율 300 억이하 2.5% 이내 - 투자기간동안 : 약정총액의 2.5% 이내 - 투자기간이후 : 투자잔액 ( 분기평잔 ) 의 2.5% 이내또는이에준하는방법등규약이정하는바에따름 300 억초과 600 억이하 2.3% 이내 300 억초과 600 억이하 2.5% 이내 300 억초과 600 억이하 2.3% 이내 600 억초과 2.1% 이내 600 억초과 2.3% 이내 600 억초과 2.1% 이내 13

구분 한국벤처투자 한국모태펀드관광벤처한국모태펀드마이크로 VC 한국산업기술진흥원초기바이오기업육성펀드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식품모태펀드스마트팜 성과보수초과수익분 20% 이내초과수익분 20% 이내 초과수익분 20% 이내 ( 단, 기준수익률 10% 이상제안시 30% 이내로적용가능 ) 초과수익분 20% 이내 운용사출자비율투자대상투자의무비율 약정총액의 1% 이상약정총액의 1% 이상약정총액의 3% 이상약정총액의 5% 이상 관광진흥법상관광산업, 관광산업특수분류상연관산업에해당하는기업및프로젝트 관광진흥법상관광산업, 관광산업특수분류상연관산업에해당하는기업및프로젝트에약정총액의 60% 이상을투자하되, 관광벤처기업및프로젝트에약정총액의 40% 이상을투자 최초투자당시창업지원법상창업자중업력 3 년이내의중소 벤처기업 ( 재창업자포함 ) 또는창업자 매출액대비 R&D 비율이 5% 이상이며설립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을초과하지아니한중소 벤처기업에약정총액의 60% 이상투자하되, 지방기업에약정총액의 30% 이상투자 바이오산업분야사업을영위하거나연구개발및사업화를수행하는중소 벤처기업 최초투자당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중에서업력 5 년이내의기업으로서, 최초투자당시상시근로자수가 50 인이하이거나설립후최초투자당시까지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을초과하지아니한기업에약정총액의 60% 이상투자하되, 최초투자당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중에서업력 3 년이내의기업에바이오의무투자비율의 30% 이상투자 생산 유통 소비등농림축산업의가치사슬 (Value-chain) 과관련된사업을영위하는경영체에 ICT 를융복합하여생산의정밀화, 유통의지능화, 경영의선진화등새로운가치를창출하려는경영체등 투자금전액을해당분야에대한투자사업에사용하되, 의무투자금액의 20% 이상을상용근로자수 100 명이하이거나연매출액이 100 억원이하인농식품경영체에투자 14

1.4 관광분야금융지원사례분석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은관광산업의발전과관광외화수입증대에기여하고, 관광인프라 확충및관광사업체의육성을위한재정지원을수행함 관광기금예산세부내역 - 관광기금의예산은경상사업비와융자사업비로구분됨 [ 표 : 연도별관광기금예산내역 ] 구분예산 ( 단위 : 억원,%) 2015 2016 구성비예산구성비 경상사업비 4,574 50.4 4,461 47.2 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활성화 562 6.2 541 5.7 전통문화체험지원 ( 템플스테이등 ) 357 3.9 408 4.3 MICE 산업육성지원 237 2.6 215 2.3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63 0.7 24 0.3 관광창업지원및창조관광사업지원 24 0.3 22 0.2 창조관광펀드조성및운용 130 1.4 100 1.1 기타경상사업비 3,201 35.3 3,151 33.3 융자사업비 4,500 49.6 5,000 52.8 계 9,074 100.0 9,461 100.0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관광부문재정집행계획 ) - 경상사업비 4,461 억원 (47.2%) 은민간에대해직접보조하거나정부가직접수행하는방식 으로지원. 관광콘텐츠및상품개발, 의료 MICE 등연관산업육성, 관광객편의제고를 위한인프라구축등에사용 - 융자사업비 5,000 억원 (52.8%) 은금리우대의융자방식으로지원. 주로관광호텔업, 휴양업,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등관광시설과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관광 관련시설의건설및개보수자금을지원하는목적으로사용 - 관광창업, 창조관광펀드조성및운용예산은 122 억원 (1.3%) 임 15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상대적으로담보능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금융을원활히하기위해기 업이금융기관에대해부담하는각종채무에대한보증업무를수행함 업종별보증현황 [ 표 : 업종별보증잔액구성비및보증잔액추세 ] 업종별보증잔액추세 ( 억원 ) 149,354 158,156 53,140 23,659 34,239 37,020 2013 2014 2015 제조업 서비스업 ( 자료원 : 신용보증기금 ) - 2015년기준제조업과서비스업의 GDP 기여도는각각 26.8% 와 54.3%( 관광업 5.1%) 임. 반면 2015년기준제조업과서비스업의보증비율은각각 36.3% 와 8.3% 로서비스업의 GDP 기여도대비보증비율이현저하게낮은수준임 - 제조업의보증잔액규모는 158,156억원으로서비스업의보증잔액인 37,020억원의 4배수준임 - 제조업의보증잔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연평균 73% 증가하였으나서비스업의보증잔액은연평균 25% 증가하였음 유망서비스기업보증 - 신용보증기금은 2010 년부터유망서비스기업을중점정책지원부문으로설정하여보증지 원을강화하였으며보증대상업종은다음과같음 16

[ 표 : 유망서비스기업보증대상업종 ] 유형대상업종일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문화, 콘텐츠등 보건, 의료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노인요양 / 양로복지시설운영업등 교육 온라인교육학원, 교육관련자문및평가업, 박물관운영업등 소프트웨어응용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등 물류 관광 전세버스운송업, 외항화물운송업, 일반창고업등 호텔업, 여관업, 일반및국외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전시및행사대행업, 기타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등 R&D, 지식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등 환경, 사업서비스 ( 자료원 : 신용보증기금 ) 자동차임대업, 인력공급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등 지역신용보증재단 업종별보증현황 [ 표 : 지역신보의업종별보증잔액구성비 ] 기타 ( 주 1) 13.5% 제조업 13.0% 서비스업 16.8% 음식숙박업 도 소매업 33.9% 22.9% ( 자료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주 1) 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및 임대업등 - 지역신보의경우도 소매업및음식숙박업의보증비율이 56.8% 로높은비중을보임 - 제조업은 GDP 기여도 26.8% 대비보증비율 13.0% 로낮은수준임 - 2015년기준서비스업의 GDP 기여도는 54.3%( 관광업 5.1%) 인반면보증비율은 39.7%( 음식숙박업포함 ) 로 GDP 기여도대비보증비율이낮은수준임 17

2.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관련시사점 2.1 관광산업자금지원형태 투자주체별주요지표 벤처기업은금융권, 민간투자기구, 창업투자조합등으로부터자금을조달한다. 투자주 체에따라중요시하는지표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신용도 / 상환능력 - 금융권은주로대출형태로투자하며, 대출여부결정시차입기업의신용도와상환능력을 중요시함. 즉미래에피투자기업의수익성과성장성보다는부채부담능력과현재수익성 을중시함 수익성 / 성장성 / 안전성 - 민간투자기구는피투자기업에보통주, 우선주또는전환사채등의방법으로투자한후피 투자기업이성장하면보유주식매각을통해자본이익을실현함 수익성 / 성장성 / 공익성 - 공적자금을조달받은창업투자조합, 벤처조합등은민간투자기구와마찬가지로수익성과성장성을중시함. 다만, 창업초기투자등공익적목적으로인해수익성이훼손될수있고, 투자대상의제한및수익성으로인해민간자본의자금조달가능성이저하될수있음. 따라서민간으로부터자금조달이부족한부분은공적자금으로충당함 관광벤처기업의자금조달현황 - 관광벤처기업은창업후얼마지나지않아연구개발에집중하며, 미래성장성은있으나자 금조달이필요한시점인창업초기매출액또는자산규모는영세하다. 따라서관광벤처 기업은신용도와상환능력을중요시하는금융권을통한자금조달은쉽지않음 - 또한, 관광벤처기업은연구개발, 인원충원및시설투자가필요하여자금조달을진행하는 데자금조달시점에는매출규모, 자산규모등의규모요건과유동자산비율, 부채비율등 안정성의비율이열악해민간투자기구가투자하는투자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가많음 - 현재의수익성보다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미래의성장성과수익성을중시하는공적자금 이출자된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등이관광벤처기업에투자하는것이필요함 18

관광벤처기업지원형태 - 관광벤처기업의지원방식을정부가직접지원해야하는지또는간접지원해야하는지와관련된논점임 - 또한, 정부가모태펀드를통해조성된자조합을통해간접지원방식을선택했다면자조합은어떤회사에투자할지여부와조합규약의주목적투자대상을어떻게규정해야하는지와관련된사항임 - 정부지원은일반적으로공익성과수익성에따라정부지원방식이다름 - 공익성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기업은민간에맡기고, 공익성과수익성을동시에만족시키는경우간접지원방식을선택함. 또한공익성은만족하나수익성을만족하지못할경우벤처캐피탈이운용사의역할을맡는모태펀드의자조합은투자를꺼림 - 공익성과수익성을기준으로투자운영형태를분류하면다음과같음 [ 표 : 관광벤처기업지원형태 ] - 모태펀드자조합이공익적목적의투자활성화가요구되어수익성이적은피투자회사에투자하면투자금회수시점에서피투자기업은신용악화, 회수문제가발생함 - 또한, 벤처캐피탈은조합의수익률악화로향후투자조합결성의어려움과벤처캐피탈의재무건정성악화의문제가발생함 19

- 따라서공익적목적에는적합하나수익성이적은피투자회사의투자는모태펀드자조합을 통한간접지원형태보다는직접지원형태의사업이적절함 2.2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시장여건분석 모태펀드출자사업모집경쟁률현황 창업투자회사들의관광계정에대한수요를알아보기위하여모태펀드출자사업의모집경쟁 률을중진계정및문화계정과비교하여분석함 2015 년 1 차정시출자사업 - 2015 년 1 차정시출자사업은관광계정조성이후첫모집임 [ 표 : 2015 년 1 차모태펀드출자사업모집경쟁률 ] 구분중진계정문화계정 모태출자분야출자요청액예정액 경쟁률 경쟁률 ( 주 1) ( 단위 : 억원, 개 ) 신청업체수 전체 1,250 1,495 1.2 11 청년창업 A 350 595 1.7 6 여성기업 100 - - - 해외진출 800 900 1.1 5 전체 600 1,250 2.1 11 기획개발 ( 제작초기 ) 100 400 4.0 4 콘텐츠영세기업 100 400 4.0 4 재무적출자자유치 150 150 1.0 1 공연 / 음원 100 - - - 방송영상 150 300 2.0 2 관광계정창조관광 130 455 3.5 4 ( 주1) 창업투자회사등의출자요청액을모태펀드의출자예정액으로나눈비율임. - 관광계정의경쟁률은중진계정및문화계정의경쟁률보다높아시장의수요가많은것으 로보이나각계정경쟁률의영향을미친요소는다음과같음 중진계정과문화계정의전체경쟁률이낮은것은당시모집분야가청년창업, 여성기업등과재무적출자자유치, 공연 / 음원등수익성이열악한분야의출자자모집임 관광계정에신청한운용사들의재무건전성을살펴보면, 상대적으로규모가작고재무안정성이낮은회사들이관광계정에집중되고있음 20

- 각계정별신청업체의규모및재무건전성의세부분석내역 [ 표 : 창업투자회사의평가지표 ] 평가기준평가지표산식설명규모매출액에따른경영활동성평가영업수익재무건전성잉여금비율을통한재무안정성평가이익잉여금 ( 결손금 )/ 자기자본 [ 표 : 창업투자회사의등급별평가기준 ] 구분 등급별평가기준 A B C D E 규모영업수익 50 억이상 49~40 억 39~30 억 29~20 억 20 억미만 재무건전성잉여금비율 40% 이상 39~20% 19~0% -0~-20% -20% 미만 [ 표 : 각계정별신청업체의세부평가내역 (2015 년공시재무제표기준 )] 평가기준 영업수익잉여금비율 A, B 등급 C,D,E 등급 A, B 등급 C,D,E 등급 중진계정 45.5% 54.5% 45.5% 54.5% 문화계정 20.0% 80.0% 40.0% 60.0% 관광계정 0% 100% 33.3% 66.7% 2016 년 1 차정시출자사업 [ 표 : 2016 년 1 차모태펀드출자사업모집경쟁률 ] 구분모태출자예정액출자요청액 경쟁률 경쟁률 ( 주 1) ( 단위 : 억원, 개 ) 신청업체수 ( 주 2) 중진계정 1,350 2,397 1.78 23 문화계정 780 1,313 1.68 11 관광계정 100 100 1.00 1 ( 주1) 창업투자회사등의출자요청액을모태펀드의출자예정액으로나눈비율임 ( 주2) 관광계정의신청업체는지비보스톤창업투자회사이며선정운용사는없음 21

- 1차정시출자사업모집의경쟁률을비교한결과관광계정의경쟁률은중진계정및문화계정보다낮음 - 관광계정에신청한 1개업체의재무건전성비율이낮아기준미달로탈락되어 1차사업에선정된운용사는없음 - 2차사업으로재공고하였으며신청한 2개업체중 A사가선정되었음 구분 규모등급 재무건전성등급 A 사 A C E 사 E C 22

2.3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운용전략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운영시고려사항으로벤처캐피탈의수요, 전문화된벤처캐피 탈육성, 관광계정펀드규모, 조합의예상수익률등이있음 벤처캐피탈의수요 모태펀드계정별치열한공급자경쟁 [ 표 : 2016 년말현재모태펀드의계정별자펀드운용현황 ( 누계 )] ( 단위 : 개, 억원 ) 구분 펀드수 결성액 출자약정액 비율 중진계정 246 92,326 19,690 57.84% 엔젤계정 19 2,545 2,250 6.61% 문화계정 51 12,015 5,363 15.75% 특허계정 25 7,383 2,435 7.15% 영화계정 8 1,270 700 2.06% 미래계정 16 3,372 1,185 3.48% 보건계정 4 4,350 800 2.35% 지방계정 9 1,076 500 1.47% 관광계정 2 420 230 0.68% 스포츠 3 555 300 0.88% 중진 / 특허 5 1,260 590 1.73% 계 388 126,572 34,043 1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 자료원 : 한국벤처투자 ) - 중진계정이 57.84%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관광계정은출자조합 2 개 ( 결성 액 420 억원 ) 로 0.68% 를차지하고있음 23

벤처캐피탈의수요경쟁고려 - 관광계정은자금공급측면에서보면여러모태펀드계정중의일부임 - 자금수요자는모태펀드계정중투자대상에대한제한이적으며, 수익성이높은계정을선호함 - 또한, 모태펀드내계정금액이일정규모이상이어서일정한주기로조합을계속결성할수있는모태펀드내계정을선호함 [ 표 : 2016년 9월말현재모태펀드의산업별자펀드운용현황 ( 누계 )] ( 자료원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수요조사 ) - 관광계정은모태펀드의계정별자펀드운용현황 ( 누계 ) 을참고하면 0.33% 이며결성액은 220억원임 - 또한관광계정은 2016년 1차정시출자사업에 1개의업체가지원했으나출자조합을결성하지못한사실과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수요조사의결과를보면관광계정에대한벤처캐피탈의수요는높지않음 [ 표 : 2016년 9월말현재모태펀드의계정별자펀드운용현황 ( 누계 )] ( 자료원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수요조사 ) - 따라서벤처캐피탈의수요를고려한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운용전략이적합함 24

전문화된벤처캐피탈육성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를포함한관광계정운용전략을수립시중장기관점에서전문 화된벤처캐피탈육성이라는요소를고려한다. 관광계정의수요를유발해야하는전문화된 벤처캐피탈의요소로관광산업투자에특화정도, 재무건전성정도, 공익성충족등이있음 관광산업투자에특화정도 - 관광산업투자에특화정도가높은벤처캐피탈은관련산업을이해하고산업의트렌드를잘파악하여산업의선도에동참하는벤처캐피탈이라고정의할수있음 - 상기벤처캐피탈은소싱, 투자, 사후관리와조합원보고체계가잘갖추어져신뢰성있는조합운영과중장기적으로관광산업에투자를지속적으로할수있음 재무건전성정도 - 앞에서언급했듯이모태펀드의각계정은신뢰성이있고운용을안정적으로하는벤처캐피탈에대한유치경쟁을함 - 벤처캐피탈은수익성, 출자조건과투자조합향후결성가능성등을고려하여모태펀드각계정에지원신청함 - 관광계정이모태펀드다른계정보다불리한조건이라고판단되면우량한벤처캐피탈은지원하지않음 - 재무상태가열악한벤처캐피탈은조합운영을통해수익창출목적으로지원할가능성이높아짐 - 재무상태가열악한벤처캐피탈은불리한조건의투자조합을운영하여조합의손실이발생하면향후모태펀드출자사업에선정되지않을가능성이높아지며, 민간자본을유치하는것도힘들어짐 - 신규조합선정시기존열악한벤처캐피탈이탈락하고신생열악한벤처캐피탈이관광계정운용사로선정되는악순환에빠질위험이존재함 - 또한, 벤처캐피탈의재무건전성이취약할경우도덕적해이등의위험요소는증가함 - 따라서재무건전성이높은벤처캐피탈를유인할수있는투자조건등의마련이필요함 25

공익성충족 - 공익성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정부의출자비율, 벤처캐피탈의수요, 관광계정펀드규모, 출자조건등이있음 - 정부의출자비율, 벤처캐피탈의수요, 관광계정펀드규모가많거나높을경우공익성을더강조할수있음 - 또한출자조건을엄격히하면공익성충족이라는목표를달성할수있으나, 운용사가투자조합을운영하기까다로워재무상태가건실한벤처캐피탈이기피하는현상이발생할수있음 - 재무상태가건실한벤처캐피탈이지원하지않으면재무의건전성이열악한벤처캐피탈이그빈공간을차지하여관광산업의가치사슬의한축인자금공급기능을약화시키는우려가존재함 관광계정의총펀드규모 관광계정총결성펀드규모고려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를별도주목적펀드로운영할지여부는관광계정총펀드규모의크기와밀접한관계가있음 - 관광계정의펀드규모는현재크지않으며, 관광계정이모태펀드에차지하는비율은현재높지않음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투자대상이관광산업육성펀드의투자대상보다더엄격할경우운용사의투자수요를현재보다악화될가능성이있음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를관광산업육성펀드와별도의주목적을가진투자조합으로운영할경우아직일정한규모의관광계정예산을확보하지않은상태에서작게분할되는분산효과가발생한다. 따라서전문화된벤처캐피탈육성이라는목표충족에불리한요소로작용할수있음 - 관광산업의열악한분야에집중투자하는특화된펀드구성은관광계정이일정수준이상확보되는시점에고려할필요있음 - 또한, 상기시점고려시벤처캐피탈의수요의강도와관광계정전체운영조합의수익률을고려할필요가있음 관광계정 GDP 규모대비결성액추정 - 2014년 GDP 비중대비관광산업펀드규모를추정하면다음과같다. 다만, 중진계정, 미래계정등타계정에서도관광산업에투자하나추정의편의성을위해상기투자된금액을관광산업펀드에포함시키지아니함 26

[ 표 : 관광계정 GDP 비중대비결성액추정 ] ( 단위 : 억원 ) 구분 비율 GDP 대비결성액추정 현재결성액 차이 관광산업비중 _ 한국 5.10% 6,455 420 6,035 관광산업비중 _ 세계 9.80% 12,404 420 11,984 [ 표 : 관광계정 GDP 비중대비출자약정액추정 ] ( 단위 : 억원 ) 구분 비율 GDP 대비약정액추정 모태약정액 차이 관광산업비중 _ 한국 5.10% 1,736 230 1,506 관광산업비중 _ 세계 9.80% 3,336 230 3,106 - 분석결과관광계정의 GDP 비중대비결성액차이는 6,035 억원에서 11,984 억원임 - 또한, 관광계정의 GDP 비중대비출자약정액의차이는 1,506 억원에서 3,106 억원임 27

조합의예상수익수익률 - 민간자본이산업의초기단계에결성되어운용하는조합의수익률은타산업의유사사례를분석하면음수 (-) 수익률이거나높지않음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운용전략을수립시관광계정내조합의예상수익률을감안하여유인적출자조건과제약적출자조건의강도를결정하여야함 - 비교사례로모태펀드에계정이신설되어운영된 A계정의초기존속기간별청산수익률의실적은다음과같음 [ 표 : A 계정초기존속기간별청산수익률실적 ] ( 단위 : 억원, %) 28

2.4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운용원칙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중요한운용원칙을제안하면다음과같음 [ 표 : 관광펀드 GDP 비중대비출자액정액추정 ] 구분 논점 기본원칙 펀드의성격수익성과공익성순위 펀드출자자 전략적출자자참여여부 투자활성화와수익성 출자조건출자조건강화여부 펀드의기능 프로젝트투자시메인투자또는부분투자기능 공익성의요구는운용사가이드라인및조합규약에명시적으로포함된한도내에서규제 수익성을기대하기어려운투자분야는정부직접지원방식수행고려 수익성을추구하는운용사의자율성을존중 전략적출자자참여시투자의독립성확보를위한투심위참여인원등안전장치필요 정부가출자한모태관광펀드를통해공정한경쟁환경구축기반마련 투자조합의투자자금실사등사후관리 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초기단계의투자이므로투자활성화중요 모태펀드타계정에비해운용사수요가저조할수있으므로유인적출자조건의확대 초기투자로인한투자위험을상쇄할수있는제약적출자조건의최소화 프로젝트사업진행주체로써의역할보다는프로젝트활성화를위한종자돈 (Seed Money) 기능인부분투자역할담당 메인투자시사업운영과투자의독립성확보전제 29

펀드의성격 ( 공익성과수익성 ) 이해충돌발생 - 정부가출자하고민간이참여하는모태펀드는출자구성의성격상민간운용사는수익성을추구하며, 정부는관광산업정책에기반한공익성을추구하여정부와민간의이해관계의충돌현상이발생함 - 특히관광산업은고위험산업에속해일반금융자본의투자를유인하기어려워자금조달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음 - 또한창업초기기업에투자위험을감수하고투자하는금융자본은많지않음 - 이러한한계를탈피하기위해모태펀드로조성된재원을활용하여향후재투자 (Revolving) 방식으로관광벤처기업및창업자에대한투자재원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방식인모태펀드방식으로출자하게되었음 운용사의부실화위험 - 모태펀드관광계정출자조합의공익적기능을수익성보다강조할경우펀드를운용하는창업투자회사의재무상황이악화될수있음 - 따라서운용사의재무상황악화는중장기관점에서보면관광벤처기업및창업자에대한안정적인투자재원으로서역할을기대하기어려워짐 - 예를들면모태펀드타계정을운용하는운용사의경우부실화되어추가투자여력이축소되거나관련산업분야의투자를철회하는경우가있었음 피투자기업의신용위험 - 모태펀드관광계정출자조합의투자대상규정시공익성을지나치게강조할경우회수보다는공익적투자또는수익률보다는출자조건최소충족목적으로조합이운용될수있음 - 공익적투자에해당되나회수가불확실한피투자회사에투자하면투자활성화를이룬것처럼보이나피투자회사는만기에투자금을지급할수없어재무적위험및사업중단위험에처할수있음 - 또한, 운용사가정당한사유없이투자금을상환받지못하는경우채권추심, 가압류등법적절차를진행함 - 따라서회수가능성이불확실한관광벤처기업등에대한투자는오히려폐업, 신용하락등의역효과를발생시킬수있음 30

공익성과수익성의균형 - 출자조합의운영은원칙적으로수익성을극대화하고자하는운용사의자율적판단에맡김 - 관광산업생태계활성화등의공익적목적등은관련법규및조합규약에명시적으로포함된한도내에서규제함 펀드출자자 전략적출자자의출자조합원참여동인 - 일반적으로수익성이높지아니한투자분야는출자조합원으로서재무적출자자가참여를꺼림 - 반면, 전략적출자자는영위하고있는사업과시너지가발생하고, 조합원으로출자한금액보다더높은투자레버리지효과를얻을수있으면조합원으로참여함 - 전략적출자자는조합의수익성보다는영위하는사업과의시너지와투자레버리지를이용한투자활성화를추구함 - 관광산업의전략적출자자는항공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및관광편의시설업등관광산업을구성하고있는업종의사업영위자임 - 전략적출자자의출자비중이증가시자기사업과관련된업체에투자를집중하여관광중소기업의자금조달기회를저해할위험의정도에관한사항임 전략적출자자에대한안전장치 - 전략적출자자가조합의조합원으로참여할경우나타날수있는문제점은다음과같음. 첫 째는투자조합의투자의사결정에실질적으로참여하게될위험이며, 둘째는전략적출자 자와관련된사업에집중적으로투자하게될위험임 31

- 2016 년 12 월말현재관광계정 2 개조합의조합원유형별출자약정액구성비율은다음과같 음 ( 단위 : 백만원 ) [ 표 : 관광계정조합원의출자약정액구성비율 ]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14.3% 7.1% 7.1% 2.4% 69.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출자약정액 출자비율 - 관광계정의조합원으로전략적출자자가참여하고있으며, 전략적출자자의참여비율은전체대비 7.1%( 해당조합대비 15%) 로높지아니함 - 향후관광계정자조합의전략적출자자의비중이증가시운용사의독립적조합운영을위한안전장치마련및전략적출자자와관계되는기업또는사업과관련된기업에대한투자비중증가시사후관리강화필요함 - 또한, 전략적출자자와사실상관계있는기업에투자시강화된투자자금사용실사필요함 공정경쟁환경구축의역할 - 관광산업은경기변동과밀접한관련이있으며산업인프라가중요한요소임 - 따라서관광플랫폼사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등관련산업영위자와협력과동반성장이필수적임 - 정부가출자한관광산업육성펀드는공정경쟁환경구축기반마련을위한역할수행에대한고려가필요함 32

펀드의기능 관광계정의투자유형을분석하면프로젝트투자가없어현재는중요한요소는아님. 향후프 로젝트투자증가시하기의요소에대한고려가필요함 메인투자와부분투자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는창업 3년이내또는매출액 10억원미만인기업에소액투자하는유형으로프로젝트의메인투자로인해중요한투자위험에노출되지아니할수있음 - 메인투자또는부분투자는조합의프로젝트투자시투자지분율과투자규모에관한사항임 - 조합이투자지분을프로젝트를지배가능한비율이상확보하여프로젝트를주도적으로진행하는투자를메인투자라함 - 메인투자는조합이사업의진행, 완성과영업에관여하므로부분투자의경우보다일반적으로투자위험이높아짐 - 또한, 프로젝트의진행이부진할경우메인투자자로서추가투자를하게되어조합은투자규모확대위험도부담하게됨 부분투자기능 - 관광계정출자조합의프로젝트투자는메인투자자의역할보다는프로젝트활성화를위 한부분투자로서종자돈 (Seed Money) 기능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해보임 - 또한, 메인투자를진행시투자와사업운영의독립성확보가전제되어야함 33

2.5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분리및통합운영시의장 / 단점 [ 표 : 분리및통합운영시장단점 ] 구분 소액투자펀드분리운영 소액투자펀드통합운영 정책목표달성높음중간 벤처캐피탈수요낮아짐높아짐 전문화된벤처캐피탈육성낮아짐높아짐 관광계정펀드규모소규모중규모 조합예상수익률 저조할가능성있음 관광산업육성펀드의수익률에따라영향 분리운영시의장점 펀드의정체성확립및정책적목적달성가능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는관광진흥법상관광산업, 관광산업특수분류상연관산업에해당하고최초투자당시업력 3년이내의중소 벤처기업 ( 재창업자포함 ) 또는설립후연간매출액이 10억원을초과하지아니한중소 벤처기업등을투자대상으로함 - 관광산업의소규모, 창업초기관광벤처를육성하려는정책적인목적을가지고있어관광산업육성펀드와별도의펀드를결성하고운영해야보다효과적인투자가이루어질수있음 맞춤형출자조건부여가능 - 관광계정내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를별도로분리하여운영할경우해당분야의투자를활성화하기위한차별화된출자조건을부여할수있음 - 예를들면, 창업초기기업의투자에대한위험을완화하기위하여모태펀드출자비율을상향한다든지, 기준수익률을낮추어운용사및민간투자자를유인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수있음 34

- 별도펀드를결성하여유인적인출자조건을부여한유사사례로문화계정의콘텐츠영세기 업및제작초기펀드를들수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 2016 년 1 차문화계정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 구분 투자대상 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 콘텐츠영세기업주 1) 및제작초기단계주 2) 에약정총액의 70% 이상을투자 CG & 애니메이션 CG 프로젝트주 3) 및 CG 기업주 4) 에약정총액의 70% 이상투자하되, 애니메이션에약정총액의 30% 이상을투자 최대출자비율 70% 50% 기준수익률 0% 5% 주 1) 1 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기업으로자본금 10 억원이하, 매출액 10 억원이하, 종업원 10 인이하조건중 2 가지이상충족하는기업및동기업의프로젝트주 2) 1영화 : 메인투자계약전과시나리오 캐스팅 ( 주 조연 ) 완료전 ( 동시충족 ), 2 애니 : 메인투자계약전, 3공연 : 대관계약전, 4드라마 : 방송사편성계약전, 5 게임 : 퍼블리셔계약전및 CBT 전, 6웹툰제작 : 유통플랫폼 ( 인터넷포탈서비스등 ) 에연재계약전, 71 인창조기업이제작하는프로젝트, 8음원 : ( 온 / 오프라인 ) 유통사와의유통계약전, 9크라우드펀딩을유치한프로젝트및기업 ➉원천스토리 ( 시놉시스, 트리트먼트등출판원고혹은시나리오이전단계의창작물 ) 를활용한프로젝트및기업 11기타특별조합원이초기단계라고인정하는경우주 3) 국내 CG 기업이참여하며, CG 예산이순제작비의 5% 이상인콘텐츠중표준 VFX 계약서를의무사용 ( 계약서가존재하는장르에한함 ) 한프로젝트주 4) CG 기업이란 CG 관련매출이전체매출의 30% 이상인업체 ( 투자기간내조건을충족한경우도포함 ) 35

분리운영시의단점 업무집행조합원및민간투자자유치의어려움 - 관광산업의초기기업투자및회수에대한위험으로재무건전성이높고관광벤처투자에 전문화된업무집행조합원과민간투자자를유치하는데상대적으로어려움을겪을수있음 - 자체설문조사결과, 창투사및재무적투자자는분리운영시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 의자금조달용이성에대해평균 3.1 점 (10 점만점 ) 으로평가하였음 [ 표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자금조달용이성에대한응답분포 ] 6 2 1 1 1 1 ( 자료원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수요조사 ) 0 0 0 0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6 점 7 점 8 점 9 점 10 점 전문화된벤처캐피탈육성의어려움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를분리운영시벤처캐피탈의수요가적어져재무건전성이 우수하고관광산업투자에전문화된벤처캐피탈육성에불리함 펀드의규모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경우모태출자액이 50억원, 결성목표액이 70억원수준인바, 통상적인펀드의결성액 150억원 ~ 450억원에비하여펀드의규모가너무소규모이므로운영에비효율이발생할수있음 - 자체수요조사결과에의하면창투사및재무적투자자가응답한적정조합규모는평균 121 36

억원임 [ 표 : 적정조합규모 ] 100 억 64% 150 억 9% 200 억 27% 300 억 0% ( 자료원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수요조사 ) 조합예상수익률의저조가능성 - 초기영세기업의경우재무적건정성이낮고매출이발생하는데소요기간이길어투자금회수에 Risk가존재함 - 따라서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수익률이음 (-) 의수익률이거나높지않을가능성이있음 37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통합운영시의장점 업무집행조합원및민간투자자유치가상대적으로용이함 - 관광산업육성펀드와통합하여운영할시펀드규모가커지고투자대상의범위가넓어짐 에따라업무집행조합원및민간투자자의유치가상대적으로용이함 전문화된벤처캐피탈육성이용이함 - 관광산업육성펀드와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를통합하여운영시펀드규모의증가 로인하여벤처캐피탈의수요가늘어나상대적으로재무건전성이우수하고관광산업투자 에전문화된벤처캐피탈육성이용이함 펀드의규모확대 - 관광산업육성펀드와통합운영시모태출자액이 150억원, 결성목표액이 250~270억수준으로예상됨 - 이는통상적인펀드의결성규모와비슷한수준이며, 분리운영하는방안에비하여펀드의규모확대및효율적인운영이가능함 조합예상수익률 - 관광산업육성펀드와통합운영시동일펀드내에서수익률이저조할것으로예상되는초 기영세기업이외의투자대상을투자포트폴리오에편입할수있어초기기업투자에기인 하는위험을상쇄할수있음 38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통합운영시의단점 펀드의특화된정체성확보의어려움 - 관광산업육성펀드와통합운영시관광산업육성펀드에서요구하고있는관광벤처기업및프로젝트에의무적으로일정비율이상을투자해야하는동시에초기영세기업에도의무적으로일정비율이상을투자해야하기때문에이중의주목적투자대상기준을요구하여펀드의정체성을확보하기가어려움 맞춤형출자조건부여가어려움 - 관광산업육성펀드와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를통합하여운영할경우각분야의투 자를활성화하기위한차별화된출자조건을부여하기가어려움 초기영세기업의소외가능성 - 운용사입장에서는전체펀드의수익성과안정성확보에초점을맞추어투자계획을수립함 - 이러한결과로초기영세기업에대한발굴및투자는후순위로밀리게되고, 단기적으로투자수익이높은기업에더집중할가능성이있음 39

3.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운용방안 3.1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운용활성화방안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에대한수요조사결과모태펀드출자사업선정시중요시하는 출자조건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 표 : 조합결성시중요시하는출자조건 ] 기타 9% 관리보수율 12% 조합규모 15% 기준수익률 15% 주목적투자비율 24% 모태펀드출자비율 26% - 모태펀드출자비율이 26%, 주목적투자비율이 24%, 기준수익률및조합규모가각각 15% 의순으로나타났음 - 수요조사결과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수요의선호비율이매우적었는데, 그이유는투자대상주목적투자비율등제약적출자조건이엄격하며조합수익률달성의어려움등에기인함 초기 : 설립 ~ 3 년, 중기 : 3~7 년, 후기 : 7 년초과 [ 표 : 2015 년업력별투자기업재무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초기 중기 후기 전체 매출액 15.1 74.2 240.4 103.6 영업이익 (1.2) (0.8) 22.5 6.3 자본금 4.5 13.2 24.2 13.3 ( 자료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40

[ 표 : 2015 년업력별회수원금및회수손익 ] ( 단위 : 억원 ) 구분 초기 중기 후기 전체 총회수액 1,536 4,648 14,038 20,222 회수원금 913 2,071 7,235 10,219 회수손익 623 2,578 6,803 10,004 회수수익률 68% 124% 94% 98% ( 자료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표 : 업력별감액누계액 ] ( 단위 : 억원 ) 구분 초기 중기 후기 전체 감액금액 투자누계액 10,560 7,419 4,483 22,462 53,829 49,249 52,050 155,128 감액율 19.6% 15.1% 8.6% 14.5% ( 자료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창업초기기업에투자시매출액규모나영업이익이중 / 후기기업에투자하는경우에비하 여열악하며회수수익률은낮고감액율은 20% 에달함 - 따라서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원활한결성및재무건전성이좋은벤처캐피탈 을유치하기위해서는제약적인출자조건은최소화하고, 유인적인출자조건은최대 화할필요가있음 41

3.2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출자조건 제약적출자조건의최소화 모태펀드출자비율 - 일반적으로정부와민간의출자비중은 50:50 수준임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는관광분야의초기기업에투자함으로민간자본의유치가어려운시장실패의영역으로모태펀드출자비율을상향조정할필요성이있음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운용취지에맞추어최소 70% 수준의모태펀드출자비율조정이요구됨 - 초기기업이나소규모영세기업을투자대상으로하는타계정의조합사례를보면모태펀드출자비율을 70% 수준으로하여펀드결성부담을완화해주고있음 [ 표 : 과거 3 개년유사펀드출자비율조건 ] 공고시기 계정 분야 출자비율 2016 년 3 차 중진 고급인력기술창업 70% 이내 2016 년 2 차 문화 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 70% 이내 2016 년 1 차 중진 청년창업 70% 이내 2016 년 1 차 중진 마이크로 VC 70% 이내 2016 년 1 차 문화 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 70% 이내 2015 년 3 차 중진 청년창업 70% 이내 2015 년 2 차 미래 창업초기 70% 이내 2015 년 1 차 중진 청년창업 70% 이내 2015 년 1 차 문화 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 70% 이내 2015 년 1 차 영화 한국영화 ( 기획개발 / 중저예산 ) 60% 이내 2014 년 2 차 문화 제작초기 70% 이내 2014 년 2 차 미래 디지털콘텐츠창업초기 70% 이내 2014 년 1 차 중진 창업초기 70% 이내 2014 년 1 차 미래 디지털콘텐츠창업초기 70% 이내 42

- 자체수요조사결과, 창투사및재무적투자자는모태펀드가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 에 70% 비율로출자하는것이가장적정한것으로응답함 [ 표 : 적정모태펀드출자비율 ] 80% 출자 18% 70% 출자 73% 60% 출자 9% 50% 출자 0% ( 자료원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수요조사 ) 기준수익률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경우설립초기기업에투자를주목적으로하고있어조합운용의어려움과조합수익률악화가예상되어투자자유치에어려움이예상됨 - 이에따라운용사및투자자에대한유인적출자조건으로써기준수익률을 0% 로완화할필요성이있음 - 초기기업이나소규모영세기업을투자대상으로하는타계정의조합사례를보면기준수익률을 0% 수준으로하여펀드결성부담을완화해주고있음 [ 표 : 과거 3 개년유사펀드기준수익률조건 ] 공고시기 계정 분야 기준수익률 2016 년 3 차 중진 고급인력기술창업 0% 2016 년 2 차 문화 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 0% 2016 년 1 차 중진 청년창업 0% 2016 년 1 차 중진 마이크로 VC 0% 2016 년 1 차 문화 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 0% 2015 년 3 차 중진 청년창업 0% 2015 년 2 차 미래 창업초기 0% 43

공고시기 계정 분야 기준수익률 2015 년 1 차 중진 청년창업 0% 2015 년 1 차 문화 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 0% 2015 년 1 차 영화 한국영화 ( 기획개발 / 중저예산 ) 5% 2014 년 2 차 문화 제작초기 0% 2014 년 2 차 미래 디지털콘텐츠창업초기 0% 2014 년 1 차 중진 창업초기 0% 2014 년 1 차 미래 디지털콘텐츠창업초기 0% 투자대상 - 주목적투자비율은일반적으로 60% 수준임 - 관광벤처관련초기기업에투자하는소액투자펀드임을고려하여주목적투자대상비율을 60% 수준이하로조정도가능함 - 다만,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공익성을고려하여주목적투자비율의확대는조합의수익률과모태펀드출자비율을감안하여결정하여야하는사항임 - 자체수요조사결과, 창투사및재무적투자자가응답한적정주목적의무비율은 50% 임 [ 표 : 적정주목적의무비율 ] 의무비율 40% 17% 의무비율 50% 67% 의무비율 60% 17% 의무비율 70% 0% ( 자료원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수요조사 ) 44

- 주목적투자대상은관광진흥법상관광산업 ( 주 1) 및관광산업특수분류상연관산업 ( 주 2) 에해 당하는창업초기기업및소규모기업이며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 주1) 관광진흥법상관광산업관광진흥법제 3조 1항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등 ( 주2) 관광산업특수분류상연관산업 핵심관광산업전적으로관광객에의존하는산업으로관광쇼핑업, 관광운수업, 관광숙박업, 관광음식점및주점업, 여행사및여행보조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 오락및레저스포츠산업, 카지노업을포함하며, 주로관광진흥법에서규정한관광산업을포함한다. 상호의존관광산업원래관광산업은아니지만핵심관광산업을보조하기위해동반되는산업으로관광건설업, 관광및레저용품소매업, 관광금융및보험업, 레저장비업을포함한다. 부분적용관광산업부분적으로관광객에의존하는산업으로관광비인증쇼핑업, 부분관광운송업, 부분관광숙박업, 부분관광음식점및주점업, 부분관광공연장업, 부분관광기타서비스업을포함한다. 관광지원산업관광산업을지원하기위한부문으로관광관련관광연구개발업, 관광공공기관, 관광교육서비스업, 관광단체를포함한다.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주목적투자대상에한국관광공사가발굴한관광벤처기업 및크라우딩펀딩유치성공기업또는프로젝트, 관광벤처기업, 융복합및혁신성을기반 으로새로운관광수요를창출하는기업또는프로젝트도포함가능 45

유인적출자조건의최대화 관리보수 - 앞서살펴본마이크로VC 등창업초기투자하는조합의관리보수율인 3.0% 수준으로높여지원확대필요함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를별도운영시관리보수율에따른연간관리보수는다음과같음 [ 표 : 보수율변화에따른연간관리보수 ] 구분 2.5% 적용시 3.0% 적용시 약정총액 70 억원 70 억원 관리보수적용요율 2.5% 3.0% 연간관리보수 1.75 억원 2.1 억원 성과보수 - 통상적인수준으로기준수익률초과분의 20% 이내에서성과보수를지급함 -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가일정기준수익률을초과할경우모태조합이수령할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업무집행조합원과타출자자에게추가인센티브를제공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 그러나성과보수의추가제공은벤처캐피탈이중요시하는요인은아님 운용사출자비율 - 운용사출자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운용사출자비율을약정총액의 1% 이상으로함 우선손실충당 - 원칙적으로모태펀드는조합운용결과에대하여우선손실충당을하지않음 - 다만, 금융기관과같은대형민간투자자유치를위하여협의에따라조정가능 46

4. 관광산업육성펀드와통합운용방안 4.1 관광산업육성펀드운용현황분석 관광산업육성펀드는 2015 년과 2016 년각각 1 개씩총 2 개의투자조합이결성되었으며약정 총액은 420 억원규모임 2016 년 11 월결성된 AJ 창조관광제 1 호투자조합 은투자실적이없어 에스제이 - 창조관광밸 류업벤처조합 ( 업무집행조합원 : ( 주 )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 의운용현황을살펴보면아래와 같음 투자조합에관한사항 - 2016 년 6 월현재투자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 투자조합의투자현황 ] 구분약정총액납입총액투자금액투자업체수투자금액투자업체수 내용 220 억원 88 억원 78 억원 8 개업체 73 억원 7 개업체 - 2016 년 6 월까지총 8 개업체에 7,805 백만원이투자되었으며, 이중관광산업분야는 7 개업 체에 7,305 백만원투자 - 2016 년 6 월현재출자자구성은다음과같음 [ 표 : 투자조합의출자자구성 ] ( 단위 : 백만원 ) 조합원 약정액 약정비율 납입액 납입비율출자자유형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2,000 9.09% 800 20.0% VC 과학기술인공제회 3,000 13.64% 1,200 20.0% 공제회 개인 1 인 1,000 4.55% 400 20.0% 개인 한국산업은행 3,000 13.64% 1,200 20.0% 산업은행 한국모태펀드 13,000 59.09% 5,200 20.0% 모태펀드 계 22,000 100.00% 8,800 40.0% - 출자자는재무적출자자로만구성되어있으며전략적출자자는없음 47

피투자업체에관한사항 [ 표 : 피투자업체현황 ] ( 단위 : 백만원 ) 피투자업체 투자방식 투자잔액 ( 원금 )(A) 평가금액 (B) 증감배수 (B/A) 평가방법 관광산업분야 A 사 보통주 2,800 3,336 119% 제3 자거래 O B 사 CB 1,000 1,000 100% Milestones O C 사 우선주 505 505 100% Milestones O D 사 우선주 500 500 100% Milestones O E 사 우선주 500 500 100% Milestones O F 사 PF 500 500 100% Milestones X G 사 우선주 1,500 1,500 100% Milestones O H 사 CB 500 500 100% Milestones O 합계 7,805 8,341 ( 자료원 : 투자조합반기영업보고서 ) - 상기표에서관광산업분야가아닌 F 사를제외하고투자방식별구성비율을살펴보면다음 과같음 [ 표 : 투자방식별투자액구성 ] 우선주 41% 보통주 38% CB 21% - 우선주 41%, 보통주 38%, CB 21% 로우선주및보통주위주의투자가이루어짐 48

- 피투자업체를업종별로분석하면구성비율은다음과같음 [ 표 : 업종별투자액구성 ] 정보통신 27% 서비스 38% 온라인서비스 21% 사후면세점 14% - 서비스 38%, 온라인서비스 21%, 정보통신 27%, 사후면세점 14% 로서비스업종위주의투 자가이루어지고있음 - 매출실적은전업종에서 2016 년에 2015 년대비급격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 업종별매출액규모 ] ( 단위 : 백만원 ) 39,736 23,315 698 3,940 7,438 2,592 1,996 9,586 서비스사후면세점온라인서비스정보통신 2015 년 2016 년 ( 예측치 *) * 2016 년상반기실적기준으로연환산함 49

[ 표 : 업종별매출액증가율 ] 464% 380% 187% 70% 서비스사후면세점온라인서비스정보통신 4.2 관광산업육성펀드와통합운용시출자조건등 모태펀드출자비율 -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존관광산업육성펀드와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특성 과각각의규모를고려하였을때 55%~60% 수준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 됨 [ 표 : 모태펀드출자비율산정 ] 구분 모태펀드출자금 모태펀드출자비율 결성규모 육성펀드 100 억원 50% 200 억원 소액투자펀드 50 억원 70% 71.4 억원 계 150 억원 55.2% 271.4 억원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모태펀드출자비율을 70% 로가정하여모태펀드출자예 상액을산정하고전체조합출자금대비모태펀드출자금비중을추정함 50

기준수익률 - 기존관광산업육성펀드의기준수익률이 5% 임 - 통합운영시 3.0 ~ 3.5% 수준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 표 : 기준수익률산정 ] 구분 모태출자금액 기준수익률 관광산업육성펀드 100 억원 5%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 50 억원 0% 관광산업통합펀드 150 억원 3.33% 기존관광산업육성펀드의기준수익률 5% 와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기준수익 률 0% 를모태펀드출자금액비율로가중평균함 투자대상 - 관광진흥법상관광산업및관광산업특수분류상연관산업에해당하는기업및프로젝트에약정총액의 60% 이상을투자 - 단, 최초투자당시창업지원법상창업자중업력 3년이내의중소 벤처기업 ( 재창업자포함 ) 또는창업자로서매출액대비 R&D비율이 5% 이상이며설립후연간매출액이 10억원을초과하지아니한중소 벤처기업에약정총액의 15% 이상을투자 ( 건당투자액은 5억원이내, 업체당총투자액은 10억원이내 ) 하여야하며새로운관광수요를창출하는기업및프로젝트에약정총액의 15% 이상을투자. 단, 특정분야에대한누적투자금액은 10% 미만으로제한함 - 새로운관광수요를창출하는기업및프로젝트는 1 한국관광공사가발굴한관광벤처기업및크라우딩펀딩유치성공기업 프로젝트 2 관광벤처기업 3 융복합및혁신성을기반으로새로운관광수요를창출하는기업및프로젝트 ( 구, 창조관광기업 ) 등의사례를들수있음 [ 표 : 의무투자비율산정 ] 구분 분리운영시 통합운영시 약정총액 70 억원 250 억원 의무투자비율 50% 15% 의무투자금액 35 억원 37.5 억원 51

관리보수 - 관광산업육성펀드의관리보수율은 300 억원미만시 2.5% 임 - 통합운영시별도운영에비해약정총액이증가하여관리보수증가효과를기대할수있으 므로현행기준 2.5% 를유지가능 관광산업육성펀드기준 * 결성일로부터 3 년이내 : 매회계연도말아래관리보수지급기준중선택가능 1 조합약정총액 X 2.5% or 2 투자잔액 X (2.5% + 0.5% 이내 ) * 결성일로부터 3 년이후 : 투자잔액 X 2.5% 성과보수 - 통상적인수준인기준수익률초과분의 20% 이내에서성과보수를지급가능 운용사출자비율 - 약정총액의 1% 이상으로운용사의출자부담을완화필요함 우선손실충당 - 모태펀드타계정의출자조건은통상조합의운용결과손실발생시우선손실충당을하지않음 - 다만, 재무적투자자유치등필요시업무집행조합원또는모태펀드가상호협의하에우선손실충당을할수있음 52

< 별첨 1>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에대한수요조사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운영계획을위한 수요조사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신정회계법인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에대한운용방안 연구용역을발주받아수행하고있습니다.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는엔젤및엑셀러레이터의창업기업에대한초기투자이후 성장단계까지후속투자를지원해주는지속펀딩필요성에따라조성되었습니다. 대략적인펀드조성및운용계획은다음과같습니다. - 조성규모 : 17년 ~ 19년까지총 200억원규모 ( 관광기금 140억원 ) - 투자대상 : 창업 3년이내또는매출액 10억원미만인기업소액 (5억원미만 ) 투자 - 중점지원 : 약정총액의 60% 이상투자 ( 건당 5억원이내, 업체당총투자액은 10억원이내 ) - 기금출자비율 : 약 70% 내외 - 존속기간 : 결성일로부터 8년 ( 투자기간 4년 ) 본설문조사는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에대한운용사들의수요를파악하고자실시 하고있습니다. 귀하의응답내용은조사결과의분석을위해서만활용되며그이외의다른용도로는사용 되지않고비밀이보장됨을약속드립니다. 설문의결과는펀드운용방안마련에귀중한 자료가되므로효율적인펀드운영을위해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설문지는이메일또는 fax 로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귀사의무궁한발전과번창을기원합니다. 신정회계법인드림 ( 문의 : TEL. 02-2057 2057-3404 3404/ 이메일 jeggikim@sjcpa.co.kr/fax. 02-2057 2057-3517) 53

. 응답자관련사항 회사명 소속부서 직급 A. 현재회사의주투자분야와관계없이, 귀하가속한회사가신규투자펀드를조성하는경우선호하는산업분야를 1 순위부터 3 순위까지선정해주시기바랍니다. < 보기 > 1 ICT제조 2 ICT서비스 3 전기 / 기계 / 장비 4 화학 / 소재 5 바이오 / 의료 6 영상 / 공연 / 음반 7 게임 8 유통 / 서비스 9 관광 10 기타 ( ) < 답변 > 1 순위 : 2 순위 : 3 순위 : 관광산업고려순위 : A-1. 위의답변에서 1 순위로해당분야를선택한이유는무엇입니까? 1 수익성 2 성장성 3 회수가능성 4 기타 ( ) A-2. 관광산업을위의답변에서 1~3 순위로선택하지않은이유는무엇입니까? 54

B. 현재조합의주투자분야와관계없이, 귀하가속한회사가한국모태펀드의출자사업을신청하는경우선호하는계정을 1 순위부터 3 순위까지선정해주시고 1~3 순위에관광계정이포함되지않은경우관광계정의고려순위를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보기 > 1 중진계정 2 엔젤계정 3 문화계정 4 특허계정 5 영화계정 6 미래계정 7 보건계정 8 지방계정 9 관광계정 10 스포츠계정 11 기타 ( ) < 답변 > 1 순위 : 2 순위 : 3 순위 : 관광계정고려순위 : B-1. 위의답변에서 1~3 순위로해당계정을선택한이유는무엇입니까? < 예시 > 수익성, 성장성, 회수가능성, 투자대상의제한, 모태펀드출자비율, 민간자금조달가능성, 기타 < 답변 > B-2. 관광계정계정을위의답변에서 1~3 순위로선택하지않은이유는무엇입니까? B-3. 귀하가모태펀드출자사업선정지원시출자조건중에서가장중요시여기는출자조건은무엇입니까? < 예시 > 기준수익률, 관리보수율, 모태펀드출자비율, 주목적투자비율, 조합규모, 의무투자비율, 성과보수율, 투자기간등 < 답변 > 55

C.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를조성하는경우귀하는신청할의향이있습니까 (10 점척도에표시 )? C-1.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조합결성시모태펀드의출자비율은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50% 2 60% 3 70% 4 기타 ( ) C-2.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조합결성시투자조합의규모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300 억원 2 200 억원 3 100 억원 4 기타 ( ) C-3.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조합결성시모태펀드를제외한조합원에게자금유치가얼마나용이하다고 ( 자금조달의용이성 ) 생각하십니까 (10 점척도에표시 )? C-4.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주목적의무비율은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70% 2 60% 3 50% 4 기타 ( ) D.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및관광산업육성펀드에대한기타건의사항이있는경우자유롭게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설문에응답해주셔서대단히감사드립니다. 56

< 별첨 2> 모태펀드출자사업계획공고 ( 안 ) 한국모태펀드 2017 년 1 차정시출자사업계획공고 ( 안 ) I. 개요 1. 출자분야및투자대상 1) 분리운영시 계정분야주목적투자대상 최대출자 비율 관광산업육성 관광진흥법상관광산업, 관광산업특수분류상연관산업에해당 하는기업및프로젝트에결성액의 60% 이상투자 50% 관광진흥법상관광산업, 관광산업특수분류상연관산업에해 관광 관광산업육성 소액투자 당하고최초투자당시창업지원법상창업자중업력 3 년이내의중소 벤처기업 ( 재창업자포함 ) 또는창업자로서매출액대비 R&D 비율이 5% 이상이며설립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을초과하지아니한중소 벤처기업에약정총액의 50% 이상투자 70% 단, 건당투자액은 5 억원이내, 업체당총투자액은 10 억원이내 이어야함 2) 통합운영시 계정분야주목적투자대상 최대출자 비율 관광진흥법상관광산업, 관광산업특수분류상연관산업에해당 하는기업및프로젝트에결성액의 60% 이상투자 단, 최초투자당시창업지원법상창업자중업력 3 년이내의중소 벤처기업 ( 재창업자포함 ) 또는창업자로서매출액대비 R&D 비율이 5% 이상이며설립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을초과하지아니한중 관광 관광산업 육성 소 벤처기업에약정총액의 15% 이상을투자 ( 건당투자액은 5억원이내, 업체당총투자액은 10억원이내 ) 하여야하며새로운관광수요를창출하는기업및프로젝트 ( 주1) 에약정총액의 15% 이상을투 60% 자. 단, 특정분야에대한누적투자금액은 10% 미만으로제한함 ( 주 1) 새로운관광수요를창출하는기업및프로젝트 : 1 한국관광공 사가발굴한관광벤처기업및크라우딩펀딩유치성공기업 프로 젝트 2 관광벤처기업 3 융복합및혁신성을기반으로새로운관광 수요를창출하는기업및프로젝트 ( 구, 창조관광기업 ) 57

2. 상세분야별출자계획 1) 분리운영시 분야 모태출자 예정액 ( 단위 : 억원 ) 결성목표액 관광 관광산업육성 100 200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 50 70 2) 통합운영시 분야 모태출자 예정액 ( 단위 : 억원 ) 결성목표액 관광관광산업육성 150 270 II. 주요출자조건 항목분리운영시통합운영시 업무집행조합원의무출자비율한국모태펀드우선손실충당자조합의투자의무 조합출자약정총액의 1% 이상 조합출자약정총액의 1% 이상 모태펀드는조합의운용결과손실발생 시우선손실충당을하지않음 모태펀드는조합의운용결과손실발생시 ( 단,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펀드의경우 우선손실충당을하지않음 모태펀드가우선손실충당할수있음 ) 조합결성액의일정비율 * 이상을주목 조합결성액의일정비율 * 이상을주목적 적투자대상에투자 투자대상에투자 * 일정비율 이라함은해당조합에부여 * 일정비율 이라함은해당조합에부여된 된최소투자의무비율 (60%, 50%) 최소투자의무비율 (60%) 다만, 모태펀드에서결정한조합규모보 다만, 모태펀드에서결정한조합규모보다다실제결성금액이증가되어상기비율실제결성금액이증가되어상기비율을적을적용한금액이모태펀드출자액의 2 용한금액이모태펀드출자액의 2 배를초배를초과하는경우, 모태펀드출자액의과하는경우, 모태펀드출자액의 2 배에해 2 배에해당하는금액과최초모태펀드에당하는금액과최초모태펀드에서선정시서선정시결정한조합규모에상기비결정한조합규모에상기비율을적용한금율을적용한금액중큰금액을투자의액중큰금액을투자의무로부여무로부여 58

항목분리운영시통합운영시 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조건 한국모태펀드출자금운용계획공고에따라최초조합결성일로부터 6 개월이내 ( 제안서접수마감일기준 ) 에신규선정절차와동일하게진행 단, 타조합원전원동의총회의사록등관련한제반서류를추가로제출 ( 예 : 조합자산평가보고서, 조합규약, 신규조합원의출자의향서등 ) 한국모태펀드출자금운용계획공고에따라최초조합결성일로부터 6 개월이내 ( 제안서접수마감일기준 ) 에신규선정절차와동일하게진행 단, 타조합원전원동의총회의사록등관련한제반서류를추가로제출 ( 예 : 조합자산평가보고서, 조합규약, 신규조합원의출자의향서등 ) 출자금납입방식 조합존속기간 일시납, 분할납 (draw-down), 수시납 (capital call) 중선택가능 일시납, 분할납 (draw-down), 수시납 (capital call) 중선택가능 존속기간 : 8 년 존속기간 : 8 년 투자기간 : 4 년 투자기간 : 4 년 * 상기와다른존속기간및투자기간설 * 상기와다른존속기간및투자기간설정 정시한국벤처투자 ( 주 ) 와협의필요 시한국벤처투자 ( 주 ) 와협의필요 관리보수 기준수익률 성과보수 관리보수지급기준은모태펀드자조합기준규약에따르되, 조합결성규모에따라달리정할수있음 - 결성일로부터 3 년이내 : 매회계연도말아래관리보수지급기준중선택가능 1조합약정총액 결성규모적용요율 or 2투자잔액 ( 분기말잔액 ) ( 결성규모적용요율 + 0.5% 이내 ) - 결성일로부터 3 년이후 : 투자잔액 ( 분기말잔액 ) 으로결성규모 x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따른적용요율 300 억원이하 : 2.5% 이내 300 억원초과 ~600 억원이하 : 2.3% 이내 600 억원초과 : 2.1% 이내 ( 단, 관광벤처기업소액투자분야는 300 억원이하 : 3% 이내 300 억원초과 ~600 억원이하 : 2.5% 이내 600 억원초과 : 2.3% 이내적용 ) 관광산업육성 : 5% 이상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 : 0% 이상 기준수익률초과하는수익의 20% 이내단,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분야는모태조합출자지분에한해기준수익률 0% 적용가능 관리보수지급기준은모태펀드자조합기준규약에따르되, 조합결성규모에따라달리정할수있음 - 결성일로부터 3 년이내 : 매회계연도말아래관리보수지급기준중선택가능 1조합약정총액 결성규모적용요율 or 2투자잔액 ( 분기말잔액 ) ( 결성규모적용요율 + 0.5% 이내 ) - 결성일로부터 3 년이후 : 투자잔액 ( 분기말잔액 ) 으로결성규모 x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따른적용요율 300 억원이하 : 2.5% 이내 300 억원초과 ~600 억원이하 : 2.3% 이내 600 억원초과 : 2.1% 이내 관광산업육성 : 3% 이상 기준수익률초과하는수익의 20% 이내 59

항목 분리운영시 통합운영시 관광산업육성소액투자분야에한하여 추가인센티브 전체수익이 IRR 5% 를초과한경우모태 타펀드의통상적추가인센티브조건에따조합이수령할초과수익의 20% 이내에름서모태펀드는업무집행조합원과타출자 자에게별도지급할수있음 한국벤처투자 ( 주 ) 가수탁업무협약을체결하여지정하는금융기관을수탁회사로 한국벤처투자 ( 주 ) 가수탁업무협약을체결하여지정하는금융기관을수탁회사로 선정하여조합자금관리 선정하여조합자금관리 수탁회사 조합의미투자자산중일부는수탁계약 조합의미투자자산중일부는수탁계약에에따라은행, 증권회사의확정금리부따라은행, 증권회사의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운용가능 금융상품에운용가능 조합재산의관리는수탁회사와업무지시서를통해서만가능 조합재산의관리는수탁회사와업무지시서를통해서만가능 회계감사인 한국벤처투자 ( 주 ) 에서지정한요건을만 한국벤처투자 ( 주 ) 에서지정한요건을만족족하는회계감사인을업무집행조합원이하는회계감사인을업무집행조합원이선정선정 ERP ERP 사용의무화 ERP 사용의무화 자조합의 모태펀드외부전문가 POOL 내 1 인이상이투자의사결정기구 ( 투자심의위원회 ) 에참여 모태펀드외부전문가 POOL 내 1 인이상이투자의사결정기구 ( 투자심의위원회 ) 에참여 투자의사결정기구 투자의사결정기구에참여하는외부전문가의역할 ( 참관인또는의결권자 ) 은운용사가자율적으로결정 투자의사결정기구에참여하는외부전문가의역할 ( 참관인또는의결권자 ) 은운용사가자율적으로결정 기타 기타세부출자조건은선정된업무집행 기타세부출자조건은선정된업무집행조조합원과개별협의합원과개별협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