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위한충남도의창업 벤처기업육성 방안 ( 자금지원중심으로 ) 2014. 01 김홍기 (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 ) - 1 -
< 제목차례 > 제 1 장서론 14 1. 연구의배경과필요성 14 2. 연구의목적과내용 16 제2장창업 벤처기업의역할과실태 18 1. 창업벤처기업의개념과특징 18 2. 창업벤처기업의기능과역할 20 3. 우리나라벤처기업의현황과실태 23 4. 충남지역벤처기업실태 38 제3장벤처투자금융의현황과문제점 47 1. 벤처캐피탈의개념과특징 47 2. 우리나라벤처투자금융 49 3. 충남도의벤처금융현황 57 4. 벤처투자금융의문제점 58 제4장국내외창업벤처기업육성정책 61 1. 해외창업벤처정책 61 1) 미국 61 2) 이스라엘 72 3) 핀란드 75 2. 우리나라창업벤처정책 79 1) 일반지원정책 79 2)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노력 81 3) 벤처 중소기업자금지원강화를위한투자금융활성화방안 87 4) 한국은행의기술형창업지원한도제도 89 제 5 장충남도의창업벤처기업육성전략 91-2 -
1. 지역엔젤투자매칭펀드설립 91 2. 충남지역기반의벤처캐피탈설립 96 3. 지역벤처조합설립 99 4. 중앙정부와대기업과의협력 104 부록 112 부록1. 크라우드펀드 112 부록2. 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체계 114 부록3. 창업투자회사 조합에대한지원제도 116 참고문헌 117-3 -
< 표차례 > < 표2-1> 벤처기업의유형별기준조건 19 < 표2-2> 우리나라 GDP와벤처기업총매출액현황 ( 단위 : 조원, %) 21 < 표 2-3> 벤처기업재무현황 27 < 표 2-4>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간자기자본및부채비율비교 (2012년) 28 < 표 2-5> 벤처기업경영성과현황 29 < 표 2-6> 2012년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간경영성과비교 < 단위 :%> 30 < 표 2-8> 2012년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간매출액연구개발비율비교 < 단위 :%> 34 < 표 2-9> 충남도의일반현황 38 < 표 3-1> 중점지원펀드결성및투자실적 ( 단위 : 개, 억원 ) 52 < 표 3-2> 회수유형별회수현황 55 < 표 4-1> 미국 start-up 이니셔티브조치 65 < 표 4-2> 벤처기업에대한지원내용 79 < 표 4-3> 벤처창업자금선순환방안 84 < 표 4-4> 기술형창업기업의범위 89 < 표5-1> 엔젤매칭펀드운용현황 94 < 표5-2> 충청남도관련투자조합현황 99 < 표5-3> 1차성장사다리펀드조성및운용 109 < 표5-3> 충남도관련투자조합투자실적 100 < 표5-4> 충남도관련투자조합운용실적 101 < 표5-5> 투자조합유형별비교 102 < 표5-6> 충남벤처투자조합설립방안 104-4 -
< 그림차례 > < 그림 2-1> 기업규모별고용증가율 20 < 그림 2-2> GDP대비벤처기업의매출액비중추이 22 < 그림 2-3> 전국벤처기업수 23 < 그림 2-4> 유형별벤처기업수 24 < 그림 2-5> 천억벤처기업수추이 24 < 그림 2-7> 벤처기업 8대업종분포현황 25 < 그림 2-8> 대표이사연령분포 26 < 그림 2-9> 창업당시창업주연령 26 < 그림 2-10> 기업성장단계 27 < 그림 2-11> 2012년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간자기자본및부채비율비교 29 < 그림 2-12> 2012년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간경영성과비교 31 < 그림 2-13> 매출구조 < 단위 :%> 31 < 그림 2-14> 벤처기업의수출여부 32 < 그림 2-15> 정책자금수령경험및금액 32 < 그림 2-17> 2012년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간매출액연구개발비율비교 < 단위 :%> 35 < 그림 2-19> 경영애로사항 37 < 그림 2-20> 지역별벤처기업수 39 < 그림 2-21> 충남벤처기업의성장단계별분포 39 < 그림 2-22> 충남지역업종별벤처기업수 40 < 그림 2-23> 충남지역벤처기업의재무상황 40 < 그림 2-24> 충남지역과전국의벤처기업의재무구조비교 41 < 그림 2-25> 충남지역벤처기업의매출액 41 < 그림 2-26> 충남지역벤처기업의자금애로 (%) 42 < 그림 2-27> 충남벤처기업자금조달방법 42 < 그림 2-28> 전국벤처기업의자금조달방법 42 < 그림 2-29> 충남벤처기업의투자경험여부 43-5 -
< 그림 2-30> 전국벤처기업의벤처투자경험여부 (%) 43 < 그림 2-31> 지역별벤처기업의매출액 44 < 그림 2-32> 지역별벤처기업의매출액대비영업이익율 45 < 그림 2-32> 충남지역과전국의벤처기업의평균근로자수 45 < 그림 3-1> 창투사의등록추이 48 < 그림 3-2> 투자조합수및조합결성금액추이 49 < 그림 3-3> 벤처투자잔액추이 49 < 그림 3-4> 업종별벤처투자금융잔액비중 50 < 그림 3-5> 업력별벤처투자금융잔액비중 51 < 그림 3-6> 투자유형별벤처투자금융잔액비중 51 < 그림 3-7> 지역별벤처투자잔액 53 < 그림 3-8> 업력별벤처투자잔액비중 54 < 그림 3-9> 벤처투자액추이 54 < 그림 3-10> 회수금액추이 56 < 그림 3-11> 유형별회수비율추이 56 < 그림 3-12> 충남도의벤처투자잔액추이 57 < 그림 3-13> 충남도의벤처투자추이 58 < 그림 4-1> 중소기업자금조달원별자금공급 (2012 년 ) 82 < 그림 4-2> 국내엔젤투자규모추이와미국과의비교 83 < 그림 5-1> 엔젤매칭펀드신청절차 93 < 그림 5-2> 모태펀드운영구조 105 < 그림 5-3> 성장사다리펀드구조 108-6 -
요약본 제 1 장서론 일반적으로벤처기업이란독자적인신기술ㆍ아이디어, 왕성한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새로운상품을개척해나가면서, 고위험 고수익의특성을갖는중 소기업을의미한다. 벤처기업은고용창출에있어주도적역할을하며새로운미래산업의발굴은물론세계적인기업으로발전기반을제공한다는점에서국민경제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지역차원에서도혁신의주체로서지역의기술및지식그리고기업가정신을축적하여지역경제의활력을불어넣는역할을한다. 정부는이러한벤처기업의역할에주목하면서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경주하였다. 그결과우리나라벤처기업의수는우리나라벤처기업수는 2006년 11,963개에서 2000년대후반부터크게증가하기시작하여 2013년9월현재 29,044개로 2.4배증가하였다. 또한벤처기업의총매출액은 2006년 89억이던것이 2011년말기준 183조원으로국내총생산 (GDP) 의 14.8% 를차지하는등국민경제의성장견인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충남지역의벤처기업은여러가지측면에서취약한실정이다. 충남지역의벤처기업은 2013년9월현재 971개로전국대비 3.34% 에불과해전국 9 위를기록하고있다. 이러한수치는지역총생산이전국 3위이고중소제조업종사자수가전국 4위임을감안할때매우저조하여벤처기업의지역적기반이매우취약한실정이라평가된다. 따라서지역차원의벤처기업의육성은매우절실하고도중요한과제로등장하고있다. 본연구는기본적으로충남지역의벤처산업육성및생태계조성을위해자 - 7 -
금지원을중심으로창업 성장 재투자등창업벤처자금생태계를갖출수있는지원정책을연구하고도출함을목적으로한다. 특히지역적인차원에서고위험고수익의특징으로하는벤처기업에적합한투자금융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연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창업벤처기업의역할과실태 1. 벤처기업의역할과기능 창업 벤처기업은고용창출과경제성장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에핵심적인역할을한다. 벤처창업기업의가장중요한기능은높은고용창출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벤처기업은지난 10년간 (2001~2010) 일반중소기업의 2배이상, 대기업의 6.5배이상의고용을창출하였다. 벤처기업의연평균고용증가율은 8.1% 로일반중소기업 3.7%, 대기업 1.2% 에비해크게높아벤처기업은일반중소기업의 2배이상, 대기업의 6.5배이상고용을창출하여고용창출에크게기여하였음을알수있다. 0-8 -
둘째로벤처기업은국민경제의성장을견인하는역할을한다. 2011년말기준으로벤처기업의총매출액은 183조원으로국내총생산 (GDP) 의 14.8% 를차지하는등국민경제의지속성장을견인하는역할을하고있다. 2007년 GDP대비벤처기업의매출액비율이 7.5% 이던것이그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110년에는 15.3% 로크게높아졌고 2012년에는약간감소하였지만 14.7% 를차지하고있다. 셋째, 창업벤처기업은혁신의견인차역할을하여새로운산업이나새로운성장동력 을창출하는주체로역할하고있다. 또한지역차원에서벤처기업은지역의기술지식 자본을축적하고기업가정신을촉진하여지역경제성장을주도한다. 2. 벤처기업의현황 우리나라벤처기업의현황과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장단계별로보면, 초기단계가가장많고다음으론고도성장기, 성숙 기의순이다. 초기성장기가 41.1% 로가장많고, 다음으로고도성장기 (26.4%), 성숙기 (21.5%), 창업기 (10.1%), 쇠퇴기 (0.9%) 순으로나타나고있다. 둘째로업력이상대적으로짧다. 업력은 4 년에서 10 년이하가전체의 41.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창업한지 3 년이하도 27.1% 로조사되어업력 이상대적으로짧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셋째, 재무상황은 2012년 12월말기준자기자본비율은 40.6%, 부채비율은 146.1% 로자기자본비율은대기업보다낮고전체중소기업보다는높다. 그리고부채비율은대기업보다높고전체중소기업보다낮다. 따라서재무적인측면에서벤처기업은대기업과중소기업의중간단계에위치하고있다고할수있다. 넷째, 벤처기업의매출액증가율은 15.8% 으로대기업 5.0%, 일반중소기업 5.3% - 9 -
보다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벤처기업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 이익률은각각 5.7%, 3.4% 로모두대기업및중소기업보다높게나타나고있 다. 다섯째, 벤처기업의신규자금조달규모는 2012년기준으로평균 7.9억원이고이의자금은정부정책지원금 (53.3%) 과은행등일반금융 (17.4%) 에주로의존하고있다. 캐피탈및엔젤투자는 0.8%, 회사채발행은 0.3%, IPO는 0.2% 로매우낮은수준을차지하고있다. 여섯째, 벤처기업들의벤처캐피탈투자유치는대부분 (96.0%) 이경험이없고 투자를유치한경험이있는업체의비율이 3.5% 에불과하다. 충남지역의벤처기업현황은다음과같다. 첫째, 벤처기업의수측면에서충남도는전반적인경제상황에비해매우저 조하고취약하다. 충남지역의벤처기업수는 971 개로전국대비 3.34% 를차지 하며, 전국 9 위로매우낮은수준이다. 둘째, 충남벤처기업은창업기업이 41.7% 를차지하여전국평균과매우유사한수준이고다음으로는고도성장기에있는기업이 35.4% 를차지하고있다. 업종별로보면제조업이대부분으로전체의 88.4% 를차지하고기타, 그리고정보처리S/W등의순이다. 셋째, 충남지역벤처기업의평균자본규모는 35.2억원이고부채는 42.8억원그리고자산은 78억원으로조사되고있다 (2012년말기준 ). 이러한수치는모두전국평균에비해큰수치이다. 따라서재무상황의측면에서충남도의벤처기업은전국평균보다규모가크다고할수있다. 넷째, 충남지역벤처기업의자기자본비율과부채비율을보면자기자본비율은 45.1% 으로전국평균에비해높고부채비율은 121.6% 로전국평균에비해낮 - 10 -
아기업의재무건전성은전국평균에비해양호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다섯째, 충남지역벤처기업의매출액은 2012 년말현재 104 억원으로전국평 균 67.1 억원에비해크게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여섯째, 충남지역의벤처기업은자금애로사항이매우심각한것으로조사되 고있다. 충남벤처기업들은자금애로사항에대해 64.8% 가그렇다이상으로 지적하고있다. 마지막으로충남지역의벤처기업은벤처투자를받은경험이있는비율은 3.8% 로전국평균 6.5% 에비해크게떨어지고있다. 제 3 장벤처투자금융의현황과문제점 벤처투자규모가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이다. 2000 년대초반벤처붐과더불 어벤처투자금융이크게증가하였으나그이후 IT 버블붕괴와더불어벤처 투자금융이크게감소하였다. 2000 년대중반이후모태펀드등정책자금의 - 11 -
확대로벤처투자잔액이증가하기시작하여그이후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결과 2013년 9월현재벤처투자잔액은 2,718개업체에 4조 2,344억원에이르고있다. 그러나이러한수치는미국을비롯한선진국에비해서는월등히낮은수치이다. 투자조합수는 2003년 430개를최고로하여그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7년에는 333개까지감소하다가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2013년 9월현재 424개에이르고있다. 2013년9월현재조합결성금액은 9조8648억원에이르고있다. 둘째로투자가주로서울및경기등수도권에집중되어지역의벤처투자는매우저조하고취약하다. 지역별투자잔액을살펴보면 13.9기준서울 (41.2%), 경기 (26.3%) 등수도권이 71.0% 차지하여벤처투자가수도권에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충남은 2.4% 로대전 4.1%, 충북 3.2% 보다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셋째로충남도의투자는다른지역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고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3년9월현재 94개업체를대상으로 1,094억원. 전국대비 2.6% 를차지하고있다. 충남도의투자잔액은 2011년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결론적으로벤처투자금융은우리나라전체적인차원에서도취약하지만특히 충남지역은더욱취약한수준이다. 제 4 장국내외창업벤처정책 선진국에서는창업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개발추진하고 있다. - 12 -
미국은오랜창업문화의역사를바탕으로창업에대한사회적이해와민간주도형창업문화가정착된창업선진국이다. 특히 90년대들어 IT 산업의급속한발전과함께, 실리콘밸리의벤처창업형성과순환을통한벤처창업생태계의선순환구조가확립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오바마정부는 2011년창업국가를지향하는대책 (Start-up America Initiative) 을마련하여창업열기를더하고있다. 벤처생태계조성의중심에는벤처캐피탈시장의활성화및중소기업투자회사의적극적인투자가자리잡고있다. 세계에서가장잘작동되고있는것으로평가받는미국의창업생태계는두텁고효율적인벤처캐피털시장에의해뒷받침되고있다. 특히창업 초기기업에대한투자는정보비대칭으로인한대표적인시장실패가발생하는영역인데, 미국에서는엔젤이나벤처캐피탈에의해창업 (seed) 초기단계 (early stage) 기업에대한벤처투자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또한 M&A를통한회수시장이활성화되었다. 이스라엘은정부주도로하이테크창업과벤처캐피털산업의발전에성공한대표적인나라로평가되고있다. GDP 대비 R&D 비중과 1인당창업수, 그리고 1인당벤처투자등에서세계최고수준이며미국을제외하고 NASDAQ 상장기업을가장많이배출한나라이다. 이스라엘은창업단계의벤처캐피털투자가매우활발하게이루어지는대표적인국가이다. 이스라엘은민간엔젤투자자와엔젤그룹이활발히활동하여창업예비단계와창업단계자금조달을지원하고있다는것이큰특징이다. 이스라엘정부는 2011년창업단계기업투자를장려하기위하여이스라엘과외국엔젤투자자에인센티브를제공하는 엔젤법 (Angel Law) 제정하였다. 또한 TIP를운영하여창업자의성공률을높이고있고요즈마펀드를조성하여정부와민간이단순히위험을분담하는것만이아니라수익이발생하였을때투자자가정부의지분을인수할수있어상향식인센티브를제공하여벤처투자를활성화하고있다. 핀란드는경제발전을이루는핵심전략의일환으로기업의 R&D 를장려하는 등혁신제고를위해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다. 국가별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3.84% 로이스라엘 (4.25%) 이어두번째로높으며, 국가별연구 - 13 -
원수는 1000명당 15.7명으로 35개국중가장높다. 핀란드는 R&D 투자, 교육경쟁력등이세계최고수준이지만수익과고용을창출할고성장기업이부족하다는문제의식하에적극적인창업정책을추진하고있다. 창업단계에서벤처캐피털시장형성을위해다양한공적투자자금지원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지속적인기술혁신을촉진하여국가경쟁력을제고한다는핀란드정부의정책기조아래산업체, 대학연구기관, 정부간긴밀한연계를통해성공적인산학융합형창업보육모델을개관하여운용하고있다. 핀란드는산학융합형창업보육모델을근간으로산 학 연이물리적으로근접하여효과적으로창업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정부는 1997년벤처특별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을제정하여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해벤처기업에대한다양한지원을실시하고있다. 벤처기업에대한지원은크게교수 연구원의창업을장려하기위한창업지원, 정책자금이나신용보증등에서의우대를포함한금융지원, 법인세및취득세ㆍ재산세감면등의세제상특례, 스톡옵션, M&A지원등이있으며, 기타방송광고요금및전력요금할인등이있다. 2013년 5월, 정부부처합동으로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한방법으로창업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해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방안을발표하였다. 이의중요한목표는창업기업의자금조달구조를융자중심에서투자중심으로변경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활성화를위한각종유인제도도입, 그리고새로운펀드조성등다양한방안을발표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에는벤처 중소기업자금지원강화를위한투자금융활성화방안을발표하였다. 이를위해 1 선도적모험자본투자기능활성화, 2 개방적운용자규제설정과자산운용규제합리화, 3 연기금및민간금융회사의참여활성화방안, 4 투융자금융참여자간효과적네트워크구축을제시하였다. - 14 -
제 5 장충남도의창업벤처기업육성전략 충청남도의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창업벤처기업의육성이절실히필요하고, 이를위해서는충남도차원의투자금융이활성화되어야한다. 본연구소에서는충남도차원의투자금융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전력으로다음과같은 5가지방안을제시한다. 첫째, 지역엔젤매칭펀드를설립한다. 둘째, 충청남도기반의벤처캐피탈을설립한다. 셋째, 지역벤처투자조합을결성한다. 그리고중앙정부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중앙정부와의네트워크를구축한다. 마지막으로각종투자금융활동에대기업의참여를유도한다. 충남엔젤투자매칭펀드의설립방법은다음과같다. 출자금은 50억원으로하고한국벤처투자를포함한모태펀드에서 40억원, 충남도를비롯한지역차원에서 10억원을조성한다. 지역에서는삼성전자와현대차, 그리고현대제철, 그리고지역과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는하나은행, 그리고충남벤처투자협회에서출자를하도록유도한다. 그리고충남신용보증재단이나충남테크노파크가업무집행조합원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벤처캐피탈의설립요건을기반으로필요한사항을정리하면전문인력, 자본금조달, 벤처캐피탈관련각종인프라구축등이다. 충남지역을기반으로하는창투사의경우에도자본금은 100억원이상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이를위해서는은행과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등의참여가필요하다. 은행의경우는지역은행인충청은행을인수하였고최근충청권광역자치단체와지역은행역할강화상호협력협약식을체결한하나은행이적합하다고판단된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시도금고역할을하는은행의참여도가능할것이다. 기업의출자로는대기업이적절하다고판단되는데현대제철이나현대차, 그리고삼성전자, 그리고한화등을거론할수있다. 이들기업이자본금을출자하도록설득하고유인하는방안을적극모색해야할것이다. 한편기업활동을통해재력을축적한지역기업인의참여도충분히가능할것이다. 한편충남지방자치단체도충남통상진흥원이나충남테크노파크등간접적인방 - 15 -
법을통해일정정도출자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충남도차원에서투자조합결성에대한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그동안의지역투자조합이나타투자조합의출자금규모를고려할때적절한출자금규모는 200억원정도가타당하다고판단된다. 출자금은충남도에서 TP를통해일정정도 (30억원) 출자하고나머지는지역대기업, 은행, 상공회의소, 충남벤처기업협회그리고개인등을통해확보할수있다. 그리고모태조합과정책금융공사가출자하도록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운용사 (GP) 는지역벤처캐피탈이수행하는하는것이바람직하고, 지역벤처캐피탈의설립이어려운경우서울지역소재의글로벌네트워크를갖는벤처캐피탈을운용사로선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중앙정부의정책활용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모태펀드나정책금융공사의성장사다리펀드등중앙정부의공적자금을적극유치하여지역벤처캐피탈이나지역투자조합에참여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이들에게적극지역차원의계획이나유망기업의소재를홍보하여야할것이다. 또한중앙정부는매년막대한벤처자금, R&D 자금이지역내기업에제공되고있으나일정한방향성이없이일률적으로집행되는경향이있다. 따라서충남도가중앙부처와의주기적인네트워크를형성하고지속적인관심을보여공동 R&D 설명회, 공동해외시장개척단운영등을추진한다면지역내기업들이상대적으로많은수혜를볼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투자금융활동에대기업의참여를유도해야할것이다. 지역내대기업은벤처기업에게는두가지차원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하나는중간재를포함한생산물품의구매처로서다른하나는우수기술을가진기업의 M&A를통한회수창구로서역할한다. 최근벤처기업에대한 M&A 활성화를위해중앙정부가벤특법을개정하여대기업의지분요건완화를추진하고있다. 따라서삼성이나현대차등대기업이보다적극적으로 M&A에나설것으로예측된다. 충남도가노력하여대기업의 M&A를몇건만성사시키면지역차원의 M&A생태계가확립되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 16 -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과필요성 벤처기업이란여러가지로정의될수있지만기본적으로독자적인신기술ㆍ아이디어, 왕성한기업가정신을바탕으로신규시장을개척해나가면서, 고위험 고수익의특성으로하는중소기업으로의미한다. 이러한벤처기업은고용창출에있어주도적역할을하며새로운미래산업의발굴은물론세계적인기업으로발전의기반을제공한다는점에서국민경제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지역차원에서도혁신의주체로서지역에서의기술및지식그리고기업가정신을축적하여지역경제의활력을불어넣는역할을한다. 정부는이러한벤처기업의역할에주목하면서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경주하였다. 그결과우리나라벤처기업의수는우리나라벤처기업수는 2006년 11,963개에서 2000년대후반부터크게증가하기시작하여 2013년9월현재 29,044개로 2.4배증가하였다. 또한벤처기업의총매출액은 2006년 89억이던것이 2011년말기준 183조원으로국내총생산 (GDP) 의 14.8% 를차지하는등국민경제의성장견인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충남지역의벤처기업은 2013년9월현재 971개로전국대비 3.34% 로전국 9위를기록하고있다. 이러한수치는지역총생산이전국 3위이고중소제조업종사자수가전국 4위임을감안할때매우저조한실정이라할수있다. 특히벤처기업기반이매우취약한실정이다. 따라서지역의벤처기업의육성은더욱중요한과제로등장하고있다. 한편우리나라는중소기업을포함한벤처기업의자금조달이융자중심으로이루어져실패에따른위험이가중되고있어벤처기업의성장과발전에큰장애가되고있다. 또한 M&A 형태의중간회수시장이발달되어있지못해벤처기업에대한투자이후회수하는데매우긴시간이걸려벤처기업에 - 17 -
대한투자가활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따라서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 재도전이라는순환구조가막혀있는벤처자금생태계가매우취약한실정이다. 우리나라벤처투자액은잔액기준으로 2000년대중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 2013년9월현재 2718개업체에 4조2,344억원을기록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금액은미국을비롯한선진국에비해서는크게떨어지는금액이다. 충남지역에대한벤처투자는잔액기준으로 94개업체에대한 1,094억원으로전국대비 2.6% 를차지하여매우저조한실정이다. 따라서지역차원에서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한방안으로벤처투자를증대시키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로등장하고있다. 충남도차원에서창업 벤처기업을보다적극적으로육성하여지역경제발전의새로운동력으로기능토록하고나아가지역의미래산업을발굴하고육성하는주체로역할하도록하여야한다. 이를위해창업 벤처기업의애로사항을파악하여부족한경영능력과마케팅역량을제고함은물론자금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이다. 잘알려져있듯이창업벤처기업은초기단계에서자금대출을위한담보가부족하고또한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해자금의접근성이크게떨어져소위죽음의계곡을빠져나오기가매우힘든실정이다. 따라서이러한기업들에게자금의공급이란기업의생존을결정하는요소이다. 특히창업벤처기업들에게과도한위험부담을줄여주고나아가자금이외의각종경영기법이나노우하우를제공받을수있는벤처투자를활성화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로등장하고있다. 충남벤처기업들은자금애로가전국평균에비해높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따라서충남도차원에서벤처기업들의자금애로를해소하기위한노력이더욱절실히요구되고있다. 특히현재충남지역에는지역에기반을둔벤처캐피탈이전무하고또한지역엔젤매칭투자펀드도설립되어있지못하다. 따라서벤처투자를활성화하고벤처자금생태계확립을위한지역차원에서의다양한노력들이절실히필요한실정이다. - 18 -
본연구는기본적으로충남지역의벤처산업육성및생태계조성을위해자금지원을중심으로창업 성장 재투자등창업벤처자금생태계를갖출수있는지원정책을연구하고도출함을목적으로한다. 특히고위험고수익의특징으로하는벤처기업에적합한금융은투자금융이다. 따라서지역차원에서투자금융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연구함을목적으로한다.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은내용을세부목적으로한다. 첫째, 충남지역에기반을둔창투사의설립조건을검토하고실행방안을제시한다. 또한지역벤처기업에투자하는투자조합의타당성과이의실현방안을검토한다. 둘째, 최근중앙정부차원에서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지역엔젤매칭펀드설립설립방안을검토하고구체적인실행방안을제시한다. 셋째, 충남도차원에서중앙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벤처금융활성화조치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도출하여충남지역소재창업벤처기업들이투자재원을활용하도록한다. 넷째, 충남도의전반적인창업벤처환경을개선하고나아가창업벤처기업들이고용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 마지막으로벤처투자금융순환에대기업의참여를유도하여지역내창업벤처기업과대기업과의상생을촉진한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내용을연구한다. 첫째, 창업 벤처기업의기능과역할을규명하고정리한다. 창업벤처기업은고 용, 신산업창출, 경제발전등국민경제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다. 그리고새 로운산업의발굴과기술및지식의축적과정에서의역할을살펴본다, 둘째, 우리나라와충남의벤처기업현황및실태를살펴본다. 벤처기업수의추 - 19 -
이를타시도와비교하고나아가경영애로사항, 그리고매출, 고용등벤처기업의 실태를분석한다. 셋째, 우리나라전체와충남도차원에서의벤처투자의실태를분석한다. 특히지 역별벤처투자의추이와분포그리고투자업종등을분석한다. 넷째, 국내외창업벤처산업육성정책을분석한다. 창업벤처생태계가잘구비되 어있는미국, 이스라엘그리고핀란드를중심으로각종정책을정리하고분석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의창업벤처기업의육성정책분석을분석한다. 특히벤처투 자금융생태계조성을위한노력이나벤처캐피탈육성을위한중앙정부차원 의정책을검토한다. 마지막으로충남지역벤처기업육성을위한벤처금융활성화방안을제시한다. 이로서지역엔젤매칭펀드조성, 지역기반의벤처캐피탈설립, 투자조합설립그 리고이를실현하기위한대기업참여유도등구체적방안을제시한다. - 20 -
제 2 장창업 벤처기업의역할과실태 1. 창업벤처기업의개념과특징 벤처기업에대한정의는학자마다국가마다약간의차이가있지만일반적으로 위험성은크지만 (high risk) 성공할경우높은수익을얻는 (high return) 사업을영위하는기업 으로정의된다. 김세종 (2009) 에따르면벤처기업이란소기업으로출발했지만독자의존재이유를가지며, 경영자자신이고도의전문능력을가지고있고, 기업가정신이넘치며, 고수익및급성장의특성을가진기업군으로정의하고있다. 외국의경우벤처기업에대한개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미국은중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에서벤처기업을정의하고있는데, 위험성은크나성공할경우높은기대수익이예상되며신기술또는아이디어에기반한중소기업으로정의하고있다. 김기완 (2011) 은, 미국의경우벤처기업이란실질적으로는벤처캐피털의투자가이루어지는창업기업 (start-up) 으로보는것이적절하다고주장하고있다. 일본의경우벤처기업을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에서규정하고있는데, 중소기업중 R&D 투자비율이전체매출액 3% 이상인기업이며창업후 5년미만에해당하는기업을벤처기업으로분류하고있다. 한편, OECD 에서는벤처기업을 R&D 집중도가높은기업또는기술혁신이나 기술적우월성이높은기업등으로정의하고있다. 우리나라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해 2013년현재벤처기업을 (1) 벤처투자를받은벤처기업 (2) 연구개발벤처기업 (3) 기술평가보증벤처기업 (4) 기술평가대출벤처기업으로구분하여정의하고있다. 각유형별벤처기업의기준조건은 < 표2-1> 와같다. - 21 -
< 표 2-1> 벤처기업의유형별기준조건 벤처기업 유형벤처기준요건 관 확인기 평가기관 한국벤벤처투자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받은금액이자본금의 10% 이상처기업이고 ( 단, 문화상품을제작하는법인은자본금의 7% 이상일캐피탈것 ), 투자금액이 5천만원이상일것협회 기술개발촉진법제7조규정에의한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기술보증기금, 하고업력별로아래의조건을충족하면서연구개발기업사기술보중소기업진흥공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사업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받은증단, 정보통신산기업기금연구개발업진흥원, 한국 1 창업 3년이상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기업발명진흥회, 한직전 4분기의연간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이고, 연간중소기국과학기술정보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율이일정기준이상일것업연구원, 한국보 2 창업 3년미만기업 : 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진흥공건산업진흥원, 4분기의연간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일것 ( 연구개발단전자부품연구비비율적용제외 ) 원, 산업은행 기보나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 기술평가 평가받고보증또는대출금액의각각또는합산금액이 8 기술보 보증기업 천만원이상이고, 당해기업의총자산에대한보증또는대 증 기술보증기금 출금액비율이 5% 이상일것 기금 기술평가 대출기업 중진공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받고보증또는대출금액의각각또는합산금액이 8천만원이상이고, 총자산에대한보증또는대출금액의비율이 5% 이상일것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 단 - 22 -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가별로정의가차이가있긴하지만벤처기업은활발한연구개발활동과창업가정신을통해혁신과창의력으로높은성장성과기술성을갖고있는기업을의미한다. 벤처기업의공통적인특징을적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벤처기업은창의성과도전정신을갖지만, 짧은업력으로자금력부족하다는특징을갖는다. 둘째로높은위험에상응하는고수익전략을구사하고있다. 셋째로연구개발이나지식집약형기업으로첨단산업분야의업종이주를이루고있다. 넷째, 최고경영자를비롯하여경영진구성이고도의전문지식을갖고있으며, 인적자산이매우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관료적조직보다는시장에서의상황변화에기민하게대응할수있는동태적기업이라는특징을갖는다, 2. 창업벤처기업의기능과역할 벤처창업기업의가장중요한기능은높은고용창출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벤처기업은지난 10년간 (2001~2010) 고용증가율이 8.1% 로일반중소기업이나대기업에비해월등히높은일자리를창출하였다. 아래 < 그림 2-1> 에서볼수있듯이일반중소기업은 3.7% 고용창출을하였고대기업은 1.2% 고용창출을하는데불과하였다. 따라서벤처기업은일반중소기업의 2 배이상, 대기업의 6.5배이상고용을창출하여고용창출에크게기여하였음을알수있다. < 그림 2-1> 기업규모별고용증가율 - 23 -
0 둘째로벤처기업은국민경제의성장을견인하는역할을한다. 2011년말기준으로벤처기업의총매출액은 183조원으로국내총생산 (GDP) 의 14.8% 를차지하는등국민경제의성장을견인하고있다. 특히벤처기업의국민경제의기여도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07년 GDP대비벤처기업의매출액비율이 7.5% 이던것이그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 15.3% 로크게높아졌고 2012년에는약간감소하였지만 14.7% 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 GDP 증가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3% 이고 2009년부터 2011 년까지 7.7% 인데반해, 벤처기업의연평균매출액증가율이 2006년부터 2011 년까지 15.4% 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21.2%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2-2> 우리나라 GDP 와벤처기업총매출액현황 ( 단위 : 조원, %) - 24 -
< 그림 2-2> GDP 대비벤처기업의매출액비중추이 셋째, 벤처기업은기술혁신을주도하여기술수준을향상시킨다. 특히벤처기업은모방형기술개발보다는혁신형기술개발을시도하여주요기술의변화를주도하고있다. 벤처기업들은특히컴퓨터, 전자및통신, 생명공학및의료산업등첨단기술분야에집중적으로진출하여정보화사회의기반기술을개발하는데도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현대경제는생산자체가규모의경제중심에서질적생산중심, 대형화에서소형화, 집중화에서분산화, 소품종대량생산에서다품종소량생산체계로변화하고있다. 이러한경제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데는중소기업이보다효과적이다. 특히첨단산업의경우신기술라이프사이클이짧고변화속도가매우빠르기때문에벤처기업이보다적합하다. 넷째, 벤처기업은기술개발을통해생산성향상을주도한다. 재료비, 인건비, 에너지절약등직접적인효율성만이아니라불량률감소, 공정단축및자 동화등에의해효율성을제고한다. 다섯째, 창업 벤처기업은시장의집중과독과점을완한시켜시장구조를보 다경쟁적으로만들어시장의효율성을증진시키는데기여한다. - 25 -
마지막으로창업벤처기업은지역혁신의견인차역할을하여지역의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한다. 벤처기업은지역의노동및자본생산성을높이고또한혁신활동으로기술지식자본을축적하고기업가정신을촉진하여지역경제의역동성을높인다. 이러한대표적인예를벤처중심지인미국실리콘밸리에서찾아볼수있다. 애플과구글의무선통신혁명, 페이스북등의소셜네트워크주도와바이오, 태양광등의새로운성장동력창출로인해지역경제를활성화함은물론미국경제, 나아가세계경제에주는영향이매우크다. 3. 우리나라벤처기업의현황과실태 1) 우리나라벤처기업수는 2006년 11,963개에서 2000년대후반크게증가하기시작하여 2013년9월현재 29,044개로 2.4배증가하였다 (< 그림2-3> 참조 ). 이는 2006년에개편된벤처확인제도에기인한바크다. 개편된벤처확인제도에따르면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그리고기술신용보증기금의기술평가 보증기업을벤처기업으로확인해줄수있는데, 그중 92.3% 기업들이기술평가 보증기업유형에의한벤처확인을받고있다 (< 그림2-4> 참조 ). < 그림 2-3> 전국벤처기업수 1) 중소기업청 (2013) 의벤처기업실태조사분석자료에의거하였음 - 26 -
< 그림 2-4> 유형별벤처기업수 벤처기업중에서는매출이크게증가하여중견기업으로성장한기업수가증가하고있다. 이의한예로천억벤처기업수를들수있는데 2006년 102개에서 2012년 416개로크게증가하였다. 벤처천억기업의업종분포는기계 / 제조 / 자동차관련업종이 31.3% 로가장높았으며, 컴퓨터 / 반도체 / 전자부품이 24.1%, 음식료 / 섬유 /( 비 ) 금속이 22.0%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5> 천억벤처기업수추이 벤처기업의업종별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4 대분류에따른분포 - 27 -
현황을살펴보면, 일반제조가 51.2% 로가장많고, 첨단제조가 22.0%, 소프트웨어 / 정보통신이 15.7%, 기타 11.1% 순이다. 그리고 8대업종별로나누어살펴보면, 기계 / 제조 / 자동차가 28.8% 로가장많고, 음식료 / 섬유 /( 비 ) 금속이 22.4%, 컴퓨터 / 반도체 / 전자부품 11.3% 등의순으로조사되고있다. 그림 벤처기업 대업종분포현황 51.2 22.0 15.7 11.1 첨단제조일반제조소프트웨어 / 정보통신기타 < 그림 2-7> 벤처기업 8 대업종분포현황 22.4 28.8 6.2 11.3 4.5 10.0 5.7 11.1 에너지 / 의료 / 정밀 컴퓨터 / 반도체 / 전자부품 통신기기 / 방송기기 음식료 / 섬유 /( 비 ) 금속 기계 / 제조 / 자동차 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 / 방송서비스 기타 첨단제조 일반제조 소프트웨어 / 정보통신 기타 - 28 -
벤처기업대표이사의연령분포는 40대가 40.8% 로가장많고다음으로 50대가 39.6%, 30대가 10.1%, 60대이상이 8.8%, 20대는 0.7% 으로조사되고있다. 벤처기업의대표이사는가장활발한경제활동을하는 40~50대가주류를이루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그림 2-8> 대표이사연령분포 40.8 39.6 10.1 8.8 0.7 20 대 (29 세 ) 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벤처기업창업당시창업주의연령은 40 대가 43.4% 로가장많고, 30 대가 39.3%, 50 대 12.5%, 20 대이하 3.5% 순으로조사되고있어창업은대부분 30~40 대에이룬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9> 창업당시창업주연령 39.3 43.4 12.5 3.5 1.3 20 대 (29 세 ) 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 29 -
벤처기업의성장단계를살펴보면초기성장기가가장많고다음으론고도성장기, 성숙기의순이다. 초기성장기가 41.1% 로가장많고, 다음으로고도성장기 (26.4%), 성숙기 (21.5%), 창업기 (10.1%), 쇠퇴기 (0.9%) 순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의벤처기업의업력은 4년에서 10년이하가전체의 41.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창업한지 3년이하도 27.1% 로조사되어업력이상대적으로짧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 그림 2-10> 기업성장단계 41.1 26.4 21.5 10.1 0.9 창업기초기성장기고도성장기성숙기쇠퇴기 벤처기업의재무상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벤처기업의 2012년 12월말기 준기업당평균자본은 22.9억원, 부채가 33.4억원, 자산은 56.2억원인것으 로조사되었다. 이에따라자기자본비율은 40.6%, 부채비율은 146.1% 로나타 나고있다. < 표 2-3> 벤처기업재무현황 < 단위 : 만원, %> 구분 2011년 (n=1,906) 2012년 (n=1,989) 증가율 2) 자본 207,285 228,490 14.5 부채 308,495 333,922 12.3 자산 515,780 562,412 13.2 자기자본비율 3) 40.2 40.6 - 부채비율 4) 148.8 146.1 - 년창업기업제외 자기자본비율 자본 총자산 부채비율 부채 자본 - 30 -
벤처기업의재무상황을대기업이나타중소기업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2012년 12월말기준으로자기자본비율은대기업의경우 41.6% 이고전체중소기업은 36.5% 이다. 그리고부채비율은대기업은 140.1% 이고중소기업전체는 174.3% 이다. 따라서벤처기업자기자본비율은대기업에비해낮으나중소기업보다는높게나타나고부채비율은대기업보다높고, 중소기업보다는낮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따라서재무적인측면에서벤처기업은대기업과중소기업의중간단계에위치하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2-4>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간자기자본및부채비율비교 (2012 년 ) 단위 구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 전체 ) ( 제조업 ) ( 전체 ) ( 제조업 ) ( 전체 ) ( 제조업 ) 자기자본비율 41.6 53.9 36.5 37.7 40.6 39.8 부채비율 140.1 85.5 174.3 165.6 146.1 151.4 주 )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실태조사 주 ) 벤처기업 2012 년창업기업제외 - 31 -
< 그림 2-11> 2012 년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간자기자본및부채비율비교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140.1 174.3 165.6 146.1 151.4 85.5 41.6 53.9 36.5 37.7 40.6 39.8 ( 전체 ) ( 제조업 ) ( 전체 ) ( 제조업 ) ( 전체 ) ( 제조업 )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다음에는벤처기업의경영성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2 년 12 월말기준으 로벤처기업당평균매출액은 67.2 억원이고, 영업이익이 3.8 억원, 순이익은 2.3 억원으로조사되었다. 구분 년 년 매출액 602,452 671,896 15.8 영업이익 28,961 38,050 34.6 금융비용 이자비 용 표 벤처기업경영성과현황 단위 만원 11,324 12,704 17.2 순이익 18,236 22,997 27.8 매출액영업이익률 4.8 5.7 - 매출액순이익률 3.0 3.4 - 증 율 가 년창업기업제외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순이익률 순이익 매출액 - 32 -
벤처기업의경영성과를대기업과일반중소기업과비교하면다음과같다. 벤처기업 ( 전체 ) 의매출액증가율은 15.8% 으로대기업 5.0%, 일반중소기업 5.3% 보다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벤처기업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은각각 5.7%, 3.4% 로모두대기업및중소기업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2-6> 2012년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간경영성과비교 < 단위 :%> 구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 전체 ) ( 제조업 ) ( 전체 ) ( 제조업 ) ( 전체 ) ( 제조업 ) 매출액증가율 5.0 4.1 5.3 4.5 15.8 14.7 매출액영업이익률 4.7 5.4 3.1 4.3 5.7 5.7 매출액순이익률 2.9 4.7 1.8 2.6 3.4 3.4 주 ) 대기업, 중소기업자료출처 : 2012 년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주 ) 벤처기업 2012 년창업기업제외 - 33 -
< 그림 2-12> 2012 년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간경영성과비교 단위 매출액증가율매출액영업이익률매출액순이익률 15.8 14.7 5.0 4.7 2.9 4.1 5.4 4.7 5.3 3.1 1.8 4.5 4.3 2.6 5.7 5.7 3.4 3.4 ( 전체 ) ( 제조업 ) ( 전체 ) ( 제조업 ) ( 전체 ) ( 제조업 )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의매출구조를살펴보면, B2B 매출이 67.8% 로가장높고, B2G가 16.0%, 해외매출이 8.3%, B2C 7.9%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B2B 매출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중소 벤처기업 대상매출이 36.7%, 대기업에납품하는 1, 2차벤더 매출이 17.9%, 대기업또는대기업그룹소속사 매출 13.2%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2-13> 매출구조 < 단위 :%> 대기업또는대기업그룹소속사대기업에납품하는 1.2 차벤더중소벤처기업 B2C B2G 해외 2011 년 (n=1,945) 13.2 17.4 36.1 8.7 16.4 8.2 2012 년 (n=2,069) 13.2 17.9 36.7 7.9 16.0 8.3 B2B 기업매출 (67.8%) 국내매출 (23.9%) 해외매출 (8.3%) - 34 -
다음으로벤처기업의수출참여실적을살펴보면 33.9% 는직 간접적으로해 외수출에참여하고있고 66.1% 는전혀없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수출참여도는그리높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 < 그림 2-14> 벤처기업의수출여부 해외수출 : 33.9 66.1 18.7 3.8 11.4 직접수출간접수출직접수출 + 간접수출전혀없음 다음으로벤처기업의정부정책자금활용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1년과 2012년에정부의정책자금을받은경험이있는벤처기업은 65.1% 으로조사되고있다. 그리고정책자금수령금액은평균 4억2,334만원으로조사되고있다. 그림 정책자금수령경험및금액 지원받지않음 34.9 지원받음 65.1 (n=1,346) 정책자금혜택경험 2011 년평균수령액 : 39,798 만원 2012 년평균수령액 : 42,334 만원 - 35 -
벤처기업의정부정책지원자금혜택현황을살펴보면, 보증서지원 ( 보증서발급대출 ) 을받은비율이 46.8% 로가장높고, 다음은 R&D자금 ( 출연금 ) 이 20.2%, 융자 ( 정책자금 ) 18.3% 순으로나타나고있다. 수령금액은융자 ( 정책자금 ) 가평균 5.8억원으로가장많고, 보증서지원이 3.2억원, R&D자금이약 3 억원의순이다. 표 정부정책지원자금혜택현황 2011 년 (n=1,243) 2012 년 (n=1,346) 단위 구분 경험여부 수령금액 경험여부 있음 없음 ( 만원 ) 있음 없음 수령금액 ( 만원 ) R&D자금 ( 출연금 ) 융자 ( 정책자금 ) 보증서지원 ( 보증서발급대출 ) 16.6 83.4 29,029 20.2 79.8 29,578 14.9 85.1 56,421 18.3 81.7 58,321 38.4 61.6 30,243 46.8 53.2 32,460 다음에는벤처기업의신규자금조달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벤처기업의 2012년신규자금조달규모는평균 7.9억원이다. 신규자금조달방법은정부정책지원금 (53.3%) 과은행등일반금융 (17.4%) 이대부분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캐피탈및엔젤투자 (0.8%), 회사채발행 (0.3%), IPO(0.2%) 순이다. - 36 -
< 그림 2-16> 신규자금조달규모및방법 < 단위 :%> IPO 캐피탈. 엔젤투자회사채발행 정부정책지원금일반금융기타 자금규모평균 2011 년 (n=1,365) 47.9 16.4 34.5 71,523 만원 (n=1,365) 0.1 0.9 0.2 2012 년 (n=1,599) 53.3 17.4 28.0 79,123 만원 (n=1,599) 0.2 0.8 0.3 다음에는벤처기업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벤처기업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율은 2.9% 로대기업 1.1%, 중소기업 0.7% 보다월등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따라서벤처기업은어떤기업보다도연구개발투자비율이높아혁신성과기술성을갖춘기업이라할수있다. < 표 2-8> 2012 년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간매출액연구개발비율비교 < 단위 :%> 구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 전체 ) ( 제조업 ) ( 전체 ) ( 제조업 ) ( 전체 ) ( 제조업 ) 매출액연구개발비율 8) 1.1 1.9 0.7 1.1 2.9 2.8 주 ) 대기업, 중소기업자료출처 : 2012 년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주 ) 벤처기업 2012 년창업기업제외 매출액연구개발비율 연구개발비 매출액 - 37 -
< 그림 2-17> 2012 년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간매출액연구개발비율비교 단위 2.9 2.8 1.9 1.1 1.1 0.7 ( 전체 ) ( 제조업 ) ( 전체 ) ( 제조업 ) ( 전체 ) ( 제조업 )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다음에는벤처기업들의벤처캐피탈투자유치경험을살펴보면 투자경험없음 이 96.0% 로높았으며, 이미투자를받은상태 가 3.5%, 투자유치협상을현재진행중인상태 와 과거투자유치에실패한상태 가각각 0.4% 와 0.1% 순으로조사되고있다. 따라서벤처기업의벤처캐피탈투자유치는극히저조한것으로평가된다. - 38 -
< 그림 2-18> 벤처캐피탈투자유치경험 <n=2,069, 단위 :%>> 96.0 3.5 0.4 0.1 이미투자를받은상태 투자유치협상을현재진행중인상태 과거투자유치에실패한상태 투자경험없음 벤처기업의경영애로사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자금조달 운용등자금관리가어렵다 는응답이 75.4%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새로운국내판로개척이어렵다 가 67.5%, 필요인력의확보및유지관리가어렵다 58.7%, 개발된기술을사업화하기가어렵다 와 해외시장개척이어렵다 56.1%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벤처기업의경우경영애로사항으로가장큰것은자금조달이나운영등자금관리로나타나고있다. - 39 -
< 그림 2-19> 경영애로사항 단위 전혀그렇지않다대체로그렇지않다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상위응답률 (Top2) 5 점평균 ( 점 ) 2.9 8.2 35.3 42.7 10.9 53.6 3.5 3.0 9.6 31.3 43.2 12.9 56.1 3.5 2.0 5.9 24.6 45.4 22.1 67.5 3.8 7.6 6.5 29.8 32.5 23.6 56.1 3.6 4.9 6.6 29.8 39.2 19.5 58.7 3.6 0.7 3.8 20.1 36.3 39.1 75.4 4.1 9.3 24.7 45.2 17.2 3.6 20.8 2.8 13.2 21.4 50.2 13.7 1.5 15.2 2.7 6.9 25.1 41.9 22.0 4.1 26.1 2.9 19.2 29.3 39.2 10.3 2.0 12.3 2.5 8.9 18.2 57.0 14.5 1.4 15.9 2.8 8.7 23.5 52.4 13.3 2.1 15.4 2.8 7.4 18.9 47.1 24.1 2.5 26.6 3.0 3.9 9.5 32.0 43.0 11.6 54.6 3.5 20.2 17.7 44.8 15.3 2.0 17.3 2.6 28.1 21.8 42.2 7.3 0.6 7.9 2.3-40 -
충남도의벤처기업의실태를분석하기전에먼저충청남도의일반경제상황을살펴보기로한다. 충남도는 2012년기준 GRDP가 89조원으로서울, 경기다음으로전국 3위를차지하고있다. 또한경제성장율은 3.4% 로제주 (5.3%), 울산 (3.6%) 다음으로 3위이다. 그리고 1인당 GRDP는 42백만원으로울산다음으로 2위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거시경제지표측면에서는충남도는전국상위의수준으로평가된다. 또한중소제조업종사자수도 218천명으로전국4위를차지하여중소기업체수도많음을알수있다. 연구원수는 17,994 명으로전국 4위이고특허를비롯한지식재산권출원수는전국 5~6위로중상위수준을기록하고있다. 이러한지표를볼때경제관련각종지표로볼때충남지역경제는중상위권이라고할수있다. < 표 2-9> 충남도의일반현황 절대 치 인구 ( 천명 ) 업체수지역총제조업경제성장률중소 ( 소상공연구원수벤처기업생산종사자수수인제외 ) 2,132 89 조 3.4% 218,617 140,507 23,221 17,994 971 순위 8 3 2 4 8 4 9 비율 4.00% 7.0% 8.10% 4.00% (6.2%) 4.80% 3.34% 한편충남지역의벤처기업수는 971개로전국대비 3.34% 를차지하며, 전국 9 위로매우낮은수준이다. 따라서벤처기업의수측면에서충남도는전반적인경제상황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여기에서지역별벤처기업수를살펴보면, 2013년9월기준으로경기가 8,898개로가장많고서울이 6,351개로다음을차지하고있다. 서울과경기의비중이 52.5% 를차지하여지역적편중매우심한실정이다. - 41 -
< 그림 2-20> 지역별벤처기업수 < 그림 2-21> 충남벤처기업의성장단계별분포 벤처기업실태조사 (2012) 에따르면충남벤처기업은창업기업이 41.7% 에달하여초기창업기업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다음으로는고도성장기에있는기업이 35.4%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2-21> 참조 ). 업종별로보면제조업이대부분으로전체의 88.4% 를차지하고기타, 그리고정보처리S/W등의순이다. - 42 -
< 그림 2-22> 충남지역업종별벤처기업수 충남지역벤처기업의재무상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평균자본규모는 35.2억원이고부채는 42.8억원그리고자산은 78억원으로조사되고있다 (2012 년말기준 ). 이러한수치는모두전국평균에비해큰수치이다. 따라서재무상황의측면에서충남도의벤처기업은전국평균보다규모가크다고할수있다. < 그림 2-23> 충남지역벤처기업의재무상황 - 43 -
< 그림 2-24> 충남지역과전국의벤처기업의재무구조비교 충남지역벤처기업의자기자본비율과부채비율을보면자기자본비율은 45.1% 로전국평균에비해높고부채비율은 121.6% 로전국평균에비해낮아 기업의재무건전성은전국평균에비해양호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 그림 2-25> 충남지역벤처기업의매출액 충남지역벤처기업의매출액은 2012 년말현재 104 억원으로전국평균 67.1 억 원에비해크게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 44 -
충남벤처기업들은자금애로사항에대해 64.8% 가 그렇다 이상으로지적 하고있다. 따라서충남지역의벤처기업은자금애로사항이매우심각한것으 로조사되고있다. < 그림 2-26> 충남지역벤처기업의자금애로 (%) < 그림 2-27> 충남벤처기업자금조달방법 < 그림 2-28> 전국벤처기업의자금조달방법 - 45 -
충남지역의벤처기업은벤처투자를받은경험이있는비율은 3.8% 로전국 평균 6.5% 에비해크게떨어지고있다. < 그림 2-29> 충남벤처기업의투자경험여부 < 그림 2-30> 전국벤처기업의벤처투자경험여부 (%) - 46 -
충남지역벤처기업의평균매출액은 10 억원으로전국평균 6.1 억원보다크게 높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 그림 2-31> 지역별벤처기업의매출액 충남지역벤처기업의매출액대비영업이익율은 7.0% 로전국평균 5.7% 에비 해높게조사되고있다. - 47 -
< 그림 2-32> 지역별벤처기업의매출액대비영업이익율 충남지역벤처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율은 2012 년 7% 로전국평균 5.7% 보다는높게조사되고있다. < 그림 2-32> 충남지역과전국의벤처기업의평균근로자수 - 48 -
충남지역벤처기업의평균근로자수는 36.1 명으로전국평균 24.7 명에보다 높게조사되고있다. 그중정규직수는 34.7 명이고비정규직수는 1.4 명으로 대부분정규직을채용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 49 -
제 3 장벤처투자금융의현황과문제점 1. 벤처캐피탈의개념과특징 9) 먼저벤처투자금융에서핵심적으로중요한역할을하는벤처캐피탈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서승원 (2008) 은벤처캐피탈을외부로부터자금을조달하여잠재적으로기술력이높지만자본과경영여건이취약한기업을대상으로연구개발이나기업설립초기단계에있는벤처기업에게자금과경영서비스등을제공함으로써투자기업의가치를높인이후에지분의매각이나 IPO 등을통해자본이득을추구하는금융주체라고정의하고있다. 이러한벤처캐피탈에대한정의를기초로볼때벤처캐피탈은다음과같은특징을지닌다. 첫째, 벤처캐피탈은투자에필요한자금을주로외부에서조달한다. 자금을소유한자본가들이다양한경험과지식을지닌투자전문가에게자금을위탁하여높은수익을얻고자하는유인이존재하는데이러한역할을하는것이벤처캐피탈이다. 둘째, 벤처캐피탈은잠재적으로기술력이높지만지본과경영여건이취약한기업을주투자대상으로한다. 이러한기업은기술력을바탕으로한사업초기의벤처기업이기때문에벤처캐피탈은주로벤처기업을투자대상으로한다. 특히창업초기의벤처기업은위험성이높을뿐아니라회수기간이길어일반금융기관들을통해조달하기가어렵기때문에자금을조달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는데, 위험성이높은창업초기기업에대해자금을지원해주는역할을하는금융주체가벤처캐피탈이다. 셋째, 벤처캐피탈은자금과동시에경영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투자기업의가치를높이는역할을수행한다. 벤처캐피탈은다른금융기관과는달리자금만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투자, 회계, 법무, 해외마케팅등각종경영에필요한서비스를지원하는역할을한다. 넷째, 벤처캐피탈은투자방식으로고위험- 고수익의기업에자금을제공한다는특징을지닌다. 일반적으로고수익 고위험의벤처기업은부채형식의간접금융보다는주식에의한투자금융이바람직하다. 간접금융은비록고수익이발생한다할지라도정해진이자율만을수혜하기때문에위험성이낮으면서안정된수익을발생하는사업에금융을해주게된다. 따라서부채형식의간접금융은고위험 고수익의기 9) 서승원 (2008) 참조 - 50 -
업에게대출을해줄유인을갖지못한다. 반면지분형태의투자금융은비록위험은높지만고수익이발생하는경우그에따른높은수익을얻기때문에고위험고수익의기업에자금조달을해줄유인을갖는다. 마지막으로벤처캐피탈은추후에자산가치가높아진이후지분매각이나 IPO들을통해자본이득을추구한다. 특히미국의경우에는경영권을포함한회사의경영전반을일체로양도하는 M&S을통해투자자본을회수하는경우가많다. < 그림 3-1> 창투사의등록추이 다음에는창투사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년대초에벤처붐과더불어창투사수가크게증가하여 147개에이르렀지만, 그이후벤처붐의붕괴와더불어급속히감소하기시작하여 2008년에는 97개로떨어졌다, 그이후약간증가하여 100개사를유지하고있다. 2013년 9월현재등록창투사는 102 개사로납입자본금이 1조 4,019억원으로창투사당평균납입자본금은 137억원에이르고있다. 투자조합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투자조합수는 2003 년 430 개를최고로 하여그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7 년에는 333 개까지감소하다가다시 증가하기시작하여 2013 년 9 월현재 424 개에이르고있다. 2013 년 9 월현재 - 51 -
조합결성금액은 9 조 8648 억원에이르고있다. < 그림 3-2> 투자조합수및조합결성금액추이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2. 우리나라벤처투자금융 2000년대초반까지벤처붐과더불어벤처투자금융이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그이후시작된 IT 버블붕괴와더불어벤처투자금융이크게감소하기시작하였다. 그결과벤처투자잔액은금액이나업체수모두 2005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중반이후모태펀드등정책자금의확대로벤처투자잔액이증가하기시작하여그이후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결과 2013년9월현재벤처투자잔액은 2,718개업체에 4조2,344 억원에이르고있다. < 그림 3-3> 벤처투자잔액추이 - 52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 그림 3-4> 업종별벤처투자금융잔액비중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2013년9월기준으로업종별투자잔액을살펴보면, 정보통신이 1조4,461억원 (1,185업체) 으로전체투자의 34% 를차지하여가장많고다음으로는일반제조업이1조1,981억원 (696업체) 으로 28%, 문화콘텐츠가 7,204억원 (754업체) 으로 17%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벤처투자업종은정보통신업이압도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 53 -
업력별투자잔액을보면, 2013년 9월기준으로 7년을초과하는기업에대한투자가 1조8238억원으로 43.1% 를차지해가장많고다음으로 3년이하의초기기업에대한투자잔액이 1조2,771억원으로 30%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 3년초과 7년이하의중소기업에대한투자가 1조 1,335억원으로 26.8%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프로젝트금융을제외하면초기기업에대한투자는크게낮아져 10% 이내에그치고있다. < 그림 3-5> 업력별벤처투자금융잔액비중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투자유형별투자실적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주식이 70.1% 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다음으론전환사채 (CB) 와신주인수권부사채 (BW) 가 16.1% 로그리고프로젝트투자가 9.7%, 해외투자가 4.1% 를차지하고있다. 주식중에서보통주가 30.1%, 우선주가 40.0%, 그리고 CB가 8.9% 그리고 BW가 7.2%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전반적으로우선주가가장많은투자유형을차지하고다음으로보통주, 그리고전환사채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3-6> 투자유형별벤처투자금융잔액비중 - 54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중점지원펀드결성및투자실적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중점지원펀드는여성기업, 지방기업그리고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자를주로하는펀드로구분된다. 2013년9월현재중점지원펀드수는 97개로그중여성전문이 4개, 지방기업이 29개그리고창업초기가 64개가있다. 현재중점지원펀드를위한출자조합약정금은 1조1,167억원이고투자금은 8,575억원에이르고있다 (< 표 4-1> 참조 ). < 표 3-1> 중점지원펀드결성및투자실적 ( 단위 : 개, 억원 ) - 55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 그림 3-7> 지역별벤처투자잔액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 56 -
< 그림 3-8> 업력별벤처투자잔액비중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다음으로지역별투자잔액을살펴보면 13.9기준서울 (41.2%), 경기 (26.3%) 등수도권이 71.0% 차지하여벤처투자가수도권에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충남은 2.4% 로대전 4.1%, 충북 3.2% 보다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벤처투자액을살펴보면 2000년중반까지는 6000억원대로거의정체되는수준을보이다가 2008년이후지속적을증가하는추세를보여 2011년에는 613개업체에 1조2,608억원에이르렀고 2013년 (1~9월) 579업체에 9,842억원에이르고있다. 따라서 2000년대중반이후에는벤처투자액이나투자잔액이크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3-9> 벤처투자액추이 - 57 -
< 표 3-2> 회수유형별회수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2.9 13.9 IPO M&A 프로젝트 장외매각및상환 기타 전체 주식 채권 금액 1,462 1,017 689 949 869 1,080 1,220 715 615 비중 23.2 17.2 17.1 15.7 14.2 18.1 17.8 14.6 12.7 금액 298 154 237 430 298 86 72 72 22 비중 4.7 2.6 5.9 7.1 4.9 1.5 1.0 1.5 0.4 금액 1,040 1,049 938 994 1,457 1,102 1,533 973 1,281 비중 16.5 17.7 23.2 16.4 23.7 18.5 22.4 19.9 26.4 금액 2,691 2,857 1,635 2,748 2,395 2,608 2,655 2,192 1,627 비중 42.8 48.4 40.5 45.3 39.1 43.8 38.9 44.8 33.5 금액 807 833 537 845 1,049 1,044 1,165 863 739 비중 12.8 14.1 13.3 13.9 17.1 17.5 17.1 17.6 15.2 금액 0 0 0 98 65 37 188 80 574 비중 0.0 0.0 0.0 1.6 1.0 0.6 2.8 1.6 11.8 금액 6,298 5,910 4,036 6,064 6,133 5,957 6,833 4,895 4,858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회수금액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회수금액은 2008 년 4,036 억원에이르던 것이 2009 년에는 6,064 억으로크게증가하였고 2012 년에는다시 6,833 억원으 로증가하였다. - 58 -
< 그림 3-10> 회수금액추이 유형별로회수금액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회수금액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장외매각및상환으로연도별로차이가있지만 50~60% 이상을자지하고있다. 프로젝트는연도별로변동이있지만 20% 내외를차지하고있다. 특히주목되는것은미국의경우와는달리 M&A의비중이크게낮아 2011년이후에는 1% 대에머물고있다. < 그림 3-11> 유형별회수비율추이 - 59 -
3. 충남도의벤처금융현황 충남도의투자잔액은 2011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2년 63개업체에대해 503억원이던것이 2011년 90개업체에 1,634억원에이르렀다. 그러나그이후다시감소하여 2012년에는 96업체 1,449억원에머물고있다. 2013년 9 월현재 94개업체에 1,094억원으로전년대비감소하였다. 충남지역의벤처투자잔액이전국대비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2002년에는 1.7% 에머물던것이 2011년까지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년에는 4.6% 까지증가하였다. 그러나그이후에는감소하여 2013년 9월현재 2.6% 에머물고있다. < 그림 3-12> 충남도의벤처투자잔액추이 충남도에대한신규벤처투자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2년 20개업체에 127억원이던것이 2011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여 635억원에이르다가다시감소하여 2012년에는 294원으로크게감소하였다. 2013년 9월현재 5개업체에 150억원에이르고있다. 전국대비충남지역벤처투자비중을보면 2011년 5.0% 를 2012년에는 2.4%, 그리고 2013년9월현재 1.5% 로크게감소하였다. - 60 -
< 그림 3-13> 충남도의벤처투자추이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4. 벤처투자금융의문제점 창업벤처기업의성장과발전에벤처생태계의조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 창업 벤처기업은발아단계 (seed stage), 신생기업단계 (start-up), 성장초기단계 (early-growth), 확장단계 (expansion) 등의단계를거치면서성숙되고안정적인기업으로변모된다. 이러한성장과정이원활히진행되는환경을벤처생태계라하는데, 벤처생태계로의자금이원활히유입되기위해서는성장단계별맞춤형자금조달이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다. 성장단계별맞춤형자금조달이잘이루어지도록하는구조를벤처자금생태계라할수있다. 벤처자금생태계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는중소기업을포함한벤처기업의자금조달이주로융자중심 으로이루어고있다. 이에따라벤처기업은실패에따른위험을그대로부담 하여벤처기업의성장과발전에큰장애가되고있다. 중소기업청이발표한 - 61 -
자료에따르면 2012년말기준중소기업의자금조달의 99% 를은행대출에의존하고있다. GDP대비벤처투자비율 ('09년기준 ) 을보면미국이 0.17%, 이스라엘이 0.45% 인데반해우리나라는 0.09% 에불과한실정이다. 따라서창업초기기업들이투자금융에의한자금조달이어려워자금조달에많은애로를겪을뿐아니라창업에다른위험부담이과도하여창업을저해하고있다. 둘째,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 재도전이라는순환구조가막혀벤처자금생태계가매우취약한실정이다. 특히 M&A 형태의중간회수시장이발달되어있지못해벤처기업에대한투자이후회수하는데긴시간이걸려벤처기업에대한투자가활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따라서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 재도전이라는순환구조가막혀벤처자금생태계가매우취약한실정이다. 우리나라벤처투자액은잔액기준으로 2000년대중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 2013년9월현재 2,718개업체에 4조2,344억원을기록하고있지만, 이러한수치는미국을비롯한선진국에비해서는크게떨어지는수치이다. 셋째, 최근벤처투자규모는양적으로성장하였지만주로공공자금에의존하고있다. 벤처자금은민간자금비중은점차축소되는가운데모태펀드와정책금융공사등정부측출자비중이점차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투자회수기간장기화, 투자리스크로민간투자가들이벤처투자를기피하고있다. 또한불확실성이높은벤처투자시장의특성으로민간자금출자가부진한상황에서공공자금 ( 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 ) 이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넷째로벤처투자금융이서울과경기에심하게편중되어있다. 2013년9월기준으로서울이전체의 41.2%, 경기가 26.3% 를차지하고있어서울경기가전체의 67.5% 를처지하고있다. 벤처기업수가서울경기가전체의 52.5% 를차지하고있다는사실을감안하더라도벤처투자금융은서울과경기에압도적으로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다섯째, 충남지역의벤처투자는매우저조하고취약한실정이다. 충남지역에 대한벤처투자는잔액기준으로 94 개업체에대한 1,094 억원으로전국대비 - 62 -
2.6% 를차지하여매우취약하다. 따라서지역차원에서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한방안으로벤처투자를증대시키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로등장하고있다. 충남벤처기업들은자금애로가전국평균에비해높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충남도차원에서벤처기업들의자금애로를해소하기위한노력이더욱절실히요구되고있다. 특히현재충남지역에는지역에기반을둔벤처캐피탈이전무하고지역엔젤매칭투자펀드도설립되어있지못한실정이다. 따라서벤처투자를활성화하고벤처자금생태계확립을위한지역차원에서의다양한노력들이절실히필요한상황이다. - 63 -
국내외창업벤처기업육성정책 1. 해외창업벤처정책 1) 미국 미국은오랜창업문화의역사를바탕으로창업에대한사회적이해와민간주도형창업문화가정착된창업선진국이다. 글로벌창업활동조사 (GEM) 에따르면 2010년미국의창업활동지수 (TEA) 는 7.6% 로선진국평균인 5.6% 보다높은수준으로창업환경이잘조성된국가로꼽힌다. 특히 90년대들어 IT 산업의급속한발전과함께, 실리콘밸리의벤처창업형성과순환을통한벤처창업생태계의선순환구조가확립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오바마정부는중소창업기업에고용창출과경제성장효과가다각적으로검증 되면서 2011 년창업국가를지향하는대책 (Start-up America Initiative) 을마련하 여창업열기를더하고있다. 미국의벤처생태계조성의중심에는벤처캐피탈시장의활성화및중소기업투자회사의적극적인투자가자리잡고있다. 세계에서가장잘작동되고있는것으로평가받는미국의창업생태계는두텁고효율적인벤처캐피털시장에의해뒷받침되고있다. 특히창업 초기기업에대한금융은정보비대칭으로대표적인시장실패가발생하는영역인데, 미국에서는엔젤이나벤처캐피탈에의해창업 (seed) 초기단계 (early stage) 기업에대한벤처투자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또한 M&A를통한회수가활발하게이루어져회수시장이활성화되어벤처투자금융의선순환구조가확립되었다. (1) 스타트업아메리카이니셔티브 10) 스타트업아메리카이니셔티브의주요내용은 5 가지로요약되는데다음과 10) 중소기업창창업벤처국 (2011) 의 선진국창업 벤처정책사례 참고 - 64 -
같다. 1 고성장창업기업의자금접근성확대 2 기업가정신교육및멘토십프로그램확대 3 R&D 사업화를강화해혁신적인창업기업과신산업창출 4 고성장창업기업에불필요한장애요인을제거 5 대기업과창업기업간협력강화 정부부문과민간부문간의역할분담이이루어지고있는데이를살펴보면다 음과같다. 1 정부역할 정부는창업벤처기업의자금접근성을확대하고멘토와기업가의연계를강 화하고나아가혁신을촉진하기위한지원활동을강화한다. 기업가에대한자금접근성을높이기위해중소기업청 (SBA) 의임팩트투자및창업초기단계투자를활성화한다. 이를위해구체적으로중소기업청은임팩트투자기금과초기혁신투자기금과같은민간투자기금이고성장기업에투자하는규모에맞춰매칭펀드형식으로향후 5년동안양기금에 10억달러씩을투자하기로하였다. 또한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감세연장법대상이되는중소기업주식매각에대해서자본이득세를영구적으로폐지하였다. 또한저소득지역에서의민간투자세액공제규모를 35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확대하였다. 즉창업기업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각종투자관련세금을인하하고나아가정부의투자기금을확대하였다. 다음에는멘토와기업가의연계를강화하는다양한조치를취하였다. 우선중소기업청과에너지부의청정기술창업기업을위해멘토십프로그램을신설하거나강화하였다. 중소기업청은에너지부및 ARPA-E 와공동으로 4개민간기업액셀러레이터 (private business accelerator) 프로그램을마련해전국적으로 100개청정에너지창업기업에멘토십을제공할수있도록자금을지원하였다. 또한퇴역군인창업지원을위한신규인규베이터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정부는혁신의가속화하는조치를취하였다. 상무부의경제개발 - 65 -
청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은기술사업화, 신규벤처형성, 일자리창출을가속화할수있는혁신적이고획기적인아이디어를장려하기위해 i6 그린 (i6 Green) 을추진하고있다. 혁신적인클린경제구축을위해기술기반의경제발전을가속화할수있는개념검증센터 (Proof of Concept Centers) 활용을촉진하고있다. 개념검증센터는통상적인방법으로자금조달이불가능한혁신적인초기단계연구에종자돈 (seed money) 을제공하고더불어기술사업화자문서비스와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전문기구이다. 2 민간역할 민간은장기적인기업생태계조성을위해노력하고차세대기업가를지원하고 혁신을가속화하는역할을수행한다. 먼저장기적인기업가생태계조성을위한노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미국최고의기업가와업계선도기업의새로운연합을형성한다. 최고의기업가, 벤처자본가, 앤젤투자자, 기업, 대학, 재단등이연합해기업가에코시스템을만들수있도록스타트업아메리카파트너십 (Startup America Partnership: SUAP) 을출범하였다. SUAP는 Case 재단, Kauffman 재단, 마이크로소프트, 델, 아메리칸에어라인등의민간스폰서로부터재원을조달하고있으며, 장기적으로다음세가지의목표를갖고있다. 첫째, 교육분야에서는고등학교, 지역전문대학, 종합대학등에효과적인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확대한다. 둘째, 사업화영역에서는지역생태계개발, 교수참여확대, 기술라이센싱부여프로세스간소화등을통해많은대학에서의원천연구가시장에서상용화되도록지원한다. 셋째로는창업지원영역에서는창업기업을지원하기위한경험이풍부한멘토를모아성공적인기업가정신액셀러레이터프로그램을더많은도시및대학에전파하도록한다. 다음으로는차세대기업가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는데이를살펴보면다 - 66 -
음과같다. 기업가정신지도네트워크 (Network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NFTE) 를출범한다. NFTE는저소득지역의청년기업가, 혁신지도및학습활동을지원하는비영리기관으로청년사업가와이들의지도자를지원하는신규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 Seedlings 재단과 Kauffman 재단의지원을받은 NFTE의 StartUp Summer 파일럿프로그램은학생창업가로하여금목표를정하고사업계획을세운뒤, 이를통해정식적으로창업할수있도록도와준다. 대학 ( 원 ) 생, 졸업생이창업을진로로탐색할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인블랙스톤런치패드 (Blackstone LunchPad) 를 5개지역으로확대한다. 멘토와기업가를연계하는역할을수행한다. 테크스타네트워크 (TechStars Network) 는뉴욕시, 보스톤, 시애틀, 보울더등에서멘토십기반창업액셀러레이터를운영하여향후 3년에걸쳐성공을거둔기업가와투자자를네트워킹해 6천명의청년기업가에게멘토링을제공하도록하였다. 또한혁신을가속화하는조치를수행한다. 쉬팬드재단 (Deshpande Foundation) 에서는뉴올리언스에엔터프리너십센터 (New Entrepreneurship Center) 설립한다. 또한지역기반혁신및기업가정신프로그램인점프스타트아메리카 (JumpStart America) 출범하였다. 대학발명가혁신가연합 (National Collegiate Inventors & Innovators Alliance) 에서는 14개주 23개대학의기업가에게 1백만달러에달하는지원금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대기업과창업가를연결해주는역할을수행한다. 여기에는 50여개이상의기업들이파트너로참여하고있으며, 대기업을중심으로지원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인텔은 2011년 Intel Capital을통해 2억달러의신규투자를단행했으며, Senior Intel Leadership은인텔의포트폴리오회사들을지원하기위해고안된프로그램을 SUAP의회원인창업기업과공유한다. IBM은 2011년 1억 5,000만달러를투자하며이투자금은미국전역에있는창업기업대상멘토링제공, 교육확대, 학계및벤처캐피탈과연합을통한기술및멘토십프 - 67 -
로그램제공, 소프트웨어개발자대상기술및사업기회제공등에사용될계획이다. 휴렛패커드는 2011년에 HP Learning Initiative for Entrepreneurs(HP LIFE) 를통해 400만달러이상을투자하였으며, HP LIFE를확대해미국내 10만개이상의창업기업을지원할계획이다. 이와함께 HP Startup Central을통해서도혁신및사업성장을지원하고있다. 페이스북은미국내에서기업가정신고양을위해 Startup Days를열었다. Startup Days는새로운기술을가르치고, 페이스북특별게스트연설자, 투자커뮤니티, 성공한엔지니어및기업가등을초청하여강연을하고, 다른창업가, 학계및벤처캐피탈리스트와의네트워킹기회를제공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교육, 멘토링및자금지원이외에도참여기업들은자사의제품을무료로또는일정기간저렴하게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아메리칸에어라인은 Flights Camera Action 대회를열어우승자에게무료비행과마케팅기회를제공한다. 페덱스는자사서비스를최대 40% 할인하여제공하며, 휴렛패커드도자사의 PC, 프린터등의단말기를창업기업들에게할인된가격에판매한다. TriNet이라고하는인사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은연봉에관한연구자료및한달간의인사관리무료서비스를제공한다. 웹기반의채용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 Resumator는 6개월간 Resumator의프로그램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줌으로써창업기업이적합한인재를채용할수있도록도움을준다. < 표 4-1> 미국 start-up 이니셔티브조치 - 68 -
구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주요시책 1. 자금접근성확대 - 창업및초기단계투자펀드조성 ( 중기청 ) - 민간투자관련세액공제규칙간소화 ( 재무부 ) 2. 멘토와창업가연결 - 군퇴역자위한인큐베이팅프로그램 ( 보훈부 ) - 민간액셀러레이터지원 ( 중기청및에너지부등 ) 3. 정부역할정립 - 기업가정신고취위한고위급관료들의전국순회추진 - 신시장확대를위한보건의료기술관련회의체확대 ( 건강복지부, 백악관등 ) 4. 혁신가속화 - 혁신적이고획기적인아이디어장려위한 i6 그린추진 ( 경제개발청 ) - 특허심사단축 ( 특허청 ) 1. 창업생태계조성 - 민간스폰서로부터재원조달을통해기업가정신교육, 사업화촉진, 창업지원을위한비영리재단인 SUAP 조직 2. 차세대창업가양성 - 저소득층및소외청소년대상청년창업가양성교육 ( 기업가정신교육네트워크 ) 3. 멘토와창업가연결 - 청년창업가위한멘토링지원 (TechStars) - 창업경진대회를통한교육, PR, 네트워킹및사무실공간등포함한무료서비스등제공 (MassChallenge) 4. 대기업과창업가연결 - 멘토링, 교육확대, 사업기회제공 ( 인텔, HP, 페이스북등 ) - 자사제품무료또는할인판매 ( 아메리칸에어라인, FedEx, HP 등 ) 5. 혁신가속화 - 지역기반혁신과기업가정신촉진 (JumpStart Inc.) - 69 - - 대학생창업보조금프로그램 확대 ( 전미대학발명가혁신연합회 )
프로그램 는미국중소기업청 의인가를받은민간벤처투자펀드이다 기본적으로 는민간전문가에의해관리운용되고있는민간벤처투자펀드이다 이들민간벤처투자회사들은 로부터 로서의지위를인정받는라이센스를취득하였다는점에서다른민간투자펀드와구별된다 라이센스는일정자격을갖춘투자펀드를엄격한심사를거쳐부여되는데 정부는 를통해유망중소기업에대한출자나중소기업회사채인수를지원한다 는중소기업에직접투자하지않고대신 에투자하고투자포트폴리오를간접적으로관리하기때문에 프로그램은 펀드의펀드 라할수있다 또한정부의자금과민간자본이결합되기때문에기술금융부분의정부 민간파트너쉽이라할수있다 또한 자체는특정산업을타겟으로직접투자를하지않고 공채발행을통해 를지원하기때문에 프로그램을위한예산은없다 는소규모혁신기업들의초기창업및성장단계에서의자본수요와전통자본시장에서의공급사이에큰간극이있다는점에주목하고이를메워주는역할을위해설립된공공금융프로그램이다 는 프로그램을통해특정산업에전문적인투자경험이있는유자격투자관리회사를선정하고이들회사에정부지불보증형태의투자를하여간접적으로소기업에투자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공공자본을조성하기위해서 는 사채 발행을보증한다 이러한 보증사채는정기적으로공공시장에서민간투자자들에게판매된다 는공공자금과자체의민간자본을합하여자신들의책임하에 가규정하는소규모혁신기업에장기투자하여야한다 에대한혜택은다음과같은사항을들수있다 로지정이되면 자체민간자본의최대 배까지 통상 배 사채를저리로발행하여발행하여 투자자본의규모를늘릴수있다 또한 에투자하는재정기관들은지역 - 70 -
재개발법 에근거하여주정부및지방정부의경제개발자금을투자받을수있다 마지막으로 의투자를받은혁신중소기업들은자본및장기융자뿐아니라 경영전문가의관리지원을받을수있다 미국의엔젤지원기관 엔젤 이란발아단계나창업단계 에있는회사의주식을대가로그회사에투자하고경영에관한자문등을수행하여기업의가치를제고한후투자이익을회수하는개인투자가를의미한다 미국의엔젤지원기관은 엔젤캐피탈교육재단 벤처연구센터 엔젤캐피탈협회 그리고엔젤그룹등을들수있다 는현재 로불리우고소규모지분투자를희망하는중소기업과엔젤투자가를연결시키는전국적인규모의네트워크이다 년 에의해개발되어현재비영리민간조직으로활동개발되어비영리민간조직으로운영되고자본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문제를해결하고새로운자본시장을창출하기위한정책적인역할수행하고있다 만달러에서 백만달러까지의소규모지분투자를희망하는중소기업과엔젤투자가를연결시키는전국적인규모의네트워크이다 기존의지역네트워크들이지닌비공식성과비효율성이라는한계를극복하고 중소기업청의협조하에인터넷을통해양질의투자정보를제공함으로써현재활동중인엔젤뿐만아니라잠재적인엔젤들도쉽게투자기회에접할수있도록하여엔젤시장을활성화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미국전역의 - 71 -
지역네트워크와연결된인터넷데이터베이스를통해 개인투자가및중소기업투자회사 와벤처캐피탈등기관투자가들에게성장성이높은중소기업의정보를제공할뿐만아니라투자가나기업경영자에도움이되는다양한교육프로그램과연구자료제공한다 또한유망예비창업자의발굴부터교육 투자등창업활동을지원하는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다 데이터베이스에대한정보를얻고자하는기업가들이나투자가들은일정한절차를받아야한다 엔젤투자시장의연구에있어서선구적역할을담당해온뉴햄프셔대학의 은 개발계획에서인터넷서버의 와경제연구기관으로서의역할을담당한다 년대중반에 에의해설립되어미국에서가장큰재단으로 억달러의자산을지니고있다 의비전은 공동체의발전에기여할수있는참여적이고경제적으로독립된개인들로구성된사회 육성으로설정하고있다 비전달성을위해 는기업가정신을발전시키고청소년의교육을향상시키는데집중하면서 기업가정신 혁신의진보 교육그리고연구및정책의네가지의계획분야를통해 는그들의목표를달성하고자한다 는투자자 기업가지원단체 대학교직원및학생및정책입안자들에게제공될엔젤투자에대한교육 정보및연구를촉진하기위해 년 를설립하였다 엔젤캐피탈교육재단 엔젤캐피탈교육재단 은 년에 재단에의해서엔젤투 - 72 -
자분야에관한교육과연구를지원하기위해설립되었고 년에는 재단으로부터독립된기관으로분리하였다 엔젤캐피탈교육재단은 재단에의해설립되어투자자 기업가지원기관 대학교수진 학생들과정책입안자들을위한엔젤투자에관한교육과정보제공및연구에힘쓰는자선단체이다 재단은미국과캐나다에서엔젤투자관련전문성개발 네트워크기회및엔젤그룹을제공한다 의주요프로그램은세미나와워크샵 연구와정보제공그리고각종간행물을발간하고있다 벤처연구센터 벤처연구센터 은뉴햄퓨슈어대학의 경영경제대학원소속의종합학문적연구기관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수행한다 년에개원하여고성장벤처사업의초기자금조달에관한많은연구진행 은엔젤과벤처자본산업의필요를역설하는연구와 전문가심포지엄을후원 은엔젤투자통계에대한자료를가지고있으며 엔젤투자에관련된모든사람들이사용하고있는시장분석보고서를출간 은엔젤투자에관한한선두적인데이터제공자이며엔젤투자산업에 대한지속적인연구를수행한다 엔젤캐피탈협회 엔젤캐피탈협회 는미국주요엔젤투자그룹의거래연합체로소업계의통계정보 모범사례 전문성개발교육을제공함과동시에그룹회원간네트워킹및협업을촉진하여소속엔젤그룹들의성장 재무적안정성및성공적인투자를지원하는데목적이있다 협회는엔젤투자공동체를대표하여공공정책에관한의견을개진하는역할을 - 73 -
하며연방정부및주정부의정책이엔젤투자를지원하고촉진할수있도록선진화되는데에중점을두고있다 엔젤캐피탈협회는 년현재 개의회원엔젤그룹을지니고있고 명의적격엔젤투자자보유 그리고 개의회원기관보유하고있다 협회의임무는소속엔젤그룹들의성장 재무적안정성및성공적인투자를지원하는것으로북아메리카의선도적인엔젤투자그룹의연합이다 의임무는회원엔젤그룹에속한투자자들에게업계의모범사례 전문성개발교육을제공함과동시에그룹회원간네트워킹및협업기회를제공하고나아가엔젤투자공동체를대표하여공공정책에관한의견을개진하는역할을하며연방정부및주정부의정책이엔젤투자를지원하고촉진할수있도록선진화하는데에중점을두고있다 엔젤그룹 엔젤그룹은투자과정에서상호협력하는적극엔젤투자가 의공식적비공식적모임체이다 엔젤그룹의핵심적인특징은엔젤회원 에의한통제와투자과정에서의회원엔젤에의한협력이다 다양한정보나지식을제공하는모임으로엔젤그룹은현재엔젤그룹은거의모든미국의주와캐나다지역에존재하며 적격투자자 들에게투자및성공적인회사설립과성장에도움을줄기회를제공하고있다 적격투자자의조건은증권법에의해규정되어있는데 투자싯점에백만불이상의순자산을갖고있거나최근 년간연 만불이상의소득이나배우자와의소득합계가연 만불이상인개인을의미한다 엔젤그룹소속으로써얻을수있는투자혜택은다음과같다 투자를평가하고모니터링하는시간과노력부담완화 표준화된과정과계약문서 질적및양적으로개선된거래의흐름 엔젤투자포트폴리오를다양화시킬수있는높은가능성과투자손실위 - 74 -
험부담의감소 새로운아이디어 기술 신흥시장에대한최신정보를얻을수있음 성공한기업가와경영자들의모임에서서로교류할수있음 다른회원들과교육프로그램을이수함으로써투자기술향상 기업가를멘토링하고 젊고혁신적인회사들의성장을도움으로써공동체사회에이바지할수있음 개인엔젤투자자들은대부분익명 개별적인투자금의집합으로기업가들의자금유치가능성상승 창투사와의투자연결이가능해투자기업들의자금조달용이 다른엔젤그룹과의협업이가능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정부주도로하이테크창업과벤처캐피털산업의발전에성공한대표적인나라로평가되고있다 대비 비중과 인당창업수 그리고 인당벤처투자등에서세계최고수준이며미국을제외하고 상장기업을가장많이배출한나라이다 이스라엘은또한창업단계의벤처캐피털투자가매우활발하게이루어지는대표적인국가이다 년기준 펀드의투자를살펴보면 금액기준으로창업배아단계 에 초기단계 에 중간단계 에 후기단계 에 를투자하여창업배아및초기단계에대한투자가전체의 를차지하여창업단계에대한투자가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이스라엘은민간엔젤투자자와엔젤그룹이활발히활동하여창업예비단계와창업단계자금조달을지원하고있다는것이큰특징이다 이를위해이스라엘정부는 년창업단계기업투자를장려하기위하여이스라엘과외국엔젤투자자에인센티브를제공하는 엔젤법 제정하였다 이스라엘벤처투자의또다른특징중하나는국외로의 및국외에서의 가매우활발하다는점이다 - 75 -
창업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한이스라엘의대표적인지원프로그램으로 요즈마펀드그리고 프로그램등을들수있는데이를살펴보면다 음과같다 운영 프로그램내에는정부 벤처캐피탈 예비창업자세주체가참여한다 먼저 를운영하기를원하는 는정부기관인 로부터허가를받아야한다 그리고 에입주를원하는기업은 와 의 단계에걸친심사를받아야하고 년간최대 만불의 지원금을지원받을수있다 또한인프라 경영및행정지원 교육훈련 투자네트워크등창업전반에걸친서비스도지원받는다 자료에의하면 이스라엘의인큐베이터입주기업중 가성공적인졸업을하고졸업기업중약 가 나 와같은 성공 창업에이르고있다 입주기업에대한투자금중정부측인 가 를부담하고 들은 만부담하는데 입주기업에대한정부측의지분은 들이가지게되고 은전체지분의 를소유한다 정부는지분을가져가지않는대신기업이성공시원금이회수될때까지연매출의 를지불받는다 요즈마펀드 요즈마펀드이전에는 투자기업이마케팅의실패로기업공개나 가거의없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나름대로성공적이었으나마케팅실패로기업공개나 가거의이루어지지않았고외국자본의유입도거의없었다 따라서정부차원에서의대규모 지원에도불구하고스타트업기업들의성공적인성장이잘이루어지지않았다 이를극복하기위한방법으로이스라엘정책당국은자금과경영 마케팅을지원하기위한벤처캐피탈육성을모색하게되었다 - 76 -
년인큐베이터프로그램을통해배출되는창업초기기업에대한 의투자활성화를유도하기위하여 공적벤처캐피탈인요즈마펀드를설립하였다 이스라엘에는존재하지않는벤처캐피털관련기법이나지식을보유한외국금융시장과의강한네트워크가필요하다는판단하에 프로그램도입하였다 요즈마펀드는 개의벤처자금펀드를설립하여미화 억달러를조성하였고 정부는일반투자자 로서의사결정에는참여하지않는다 요즈마프로그램은외국의벤처캐피탈파트너로부터벤처캐피탈운영기법을배우고국제적네트워크를형성하는동시에최소의자원투입으로경쟁력있는민간의유한책임형벤처캐피탈을만드는것을목표로한다 요즈마펀드는정부와민간이투자에대한위험을공유하는구조를지니고있다 요즈마그룹은 년이내에처음제공한금액과이자를덧붙여민간벤처캐피탈이정부지분을매수할수있다는매입옵션 을부여한다 펀드투자후 년내에투자자에게정부의요즈마지분을 의금리로매입할수있는권리를부여함으로써하락위험은공유하고 상승차익은민간에양도해민간투자를유도한다 이러한방식으로요즈마펀드는정부와민간이단순히위험을분담하는것만이아니라수익이발생하였을때투자자가정부의지분을인수할수있어상향식인센티브를제공한다는점이큰특징이다 이스라엘벤처캐피탈산업이성숙함에따라이스라엘정부는요즈마펀드를민영화함으로써벤처캐피탈에대한정부개입으로부터철수하였다 년요즈마그룹이직접투자한 개기업을경매로통해매각하였고 개펀드가운데 개펀드를민간벤처캐피탈파트너에매각하였다 총 억 만달러조성을목표로하여 이가운데 억달러는정부가출자하고 나머지 억 만달러는국내외금융기관으로부터조달하였다 정부재원 억달러중 만달러는모태펀드방식의 로나머지 만달러는정부소유펀드에의해관리하는직접투자 방식의 로운영하였다 정부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각펀드 - 77 -
가적어도하나의외국금융기관이나기업으로부터투자나파트너십을확보 할것을요구하였다 프로그램 프로그램은국가의 펀드로프로젝트의가장최초단계에있는개인투자자와창업초기기업을지원하는사업이다 창업예비 단계개인발명가와창업기업을지원함으로써기술창업과혁신을지원하고장려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정부에의해창업기업에주어지는최초의자금이라할수있다 이스라엘산업통상노동부수석과학관실 에서운영하며선정기준은기술혁신성 수익창출가능성 창업팀의능력과팀웍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 각프로젝트별 만달러한도로 승인받은사업예산의 까지지원하며임금및간접비용은인정하지않는다 보조금 형태이나매출발생또는벤처투자유치등성공판정시최초정부지원금전액회수시까지매년매출액의 를로열티로상환하여야한다 핀란드 핀란드창업관련환경 핀란드는경제발전을이루는핵심전략의일환으로기업의 를장려하는등혁신제고를위해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다 국가별 대비 투자비중은 로이스라엘 이어두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국가별연구원수는 명당 명으로 개국중가장높다 핀란드는 투자 교육경쟁력등이세계최고수준이지만수익과고용을창출할고성장기업이부족하다는문제의식하에적극적인창업정책을추진하고있다 창업단계에서벤처캐피털시장형성을위해다양 - 78 -
한공적투자자금지원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지속적인기술혁신을촉진하여국가경쟁력을제고한다는핀란드정부의정책기조아래산업체 대학연구기관 정부간긴밀한연계를통해성공적인산학융합형창업보육모델을개관하여운용하고있다 핀란드는산학융합형창업보육모델을근간으로산 학 연이물리적으로근접하여효과적으로창업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핀란드벤처캐피탈시장 핀란드벤처캐피탈산업은발전초기단계에있으며독립적이고젊은소규모벤처캐피탈회사로특징지워진다 핀란드벤처캐피탈시장은투자횟수나회수의수측면에서발전초기단계에있고 유한회사의형태로독립적이고전문적운영벤처캐피탈회사는 년부터설립되어지기시작하였다 핀란드벤처캐피탈협회는 년현재 개벤처캐피탈로구성되어있고대부분이공공투자가로부터 되었거나경영자매수 에의해설립되었다 창업벤처의자금조달지원기관 창업초기기업에게자금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 개의정부주요기관이존재하는데다음과같다 핀란드산업투자 핀란드기술혁신자금조달진흥원 핀란드혁신펀드 고용경제발전센터 - 79 -
핀란드발명재단 핀란드산업투자 는정부소유투자회사로지분투자의형식으로벤처캐피탈펀드 사모펀드 를통해특정목표기업에투자하고있다 는엔젤이나벤처캐피탈과공동투자를하고주로발아및창업초기단계의기업에대한투자를증대시키는것을목표로한다 핀란드기술혁신자금조달청 은산학융합시스템확립중소기업의기술개발과혁신능력을향상을위해첨단기술관련창업기업에자금을지원하고있다 가지니고있는각종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기술창업융자 테케스기술전략설계 툴리프로그램 기업연구개발자본융자 테케스기술프로그램 첨단기술정책연구프로그램 테케스타당성연구자금 는핀란드국회감독하의독립적인공공펀 드로서 초기단계의벤처캐피탈투자가로서의역할을축소하고대신기업가 와엔젤투자가간의매칭작업에서역할을확대하고있다 는핀란드정부가소유한특화금융기업으로고객에게대여 보증 벤처캐피탈투자 수출신용보증등을제공한다 가 지분소유하고있는 는신생혁신기업에게지분투자를하는데이는모태펀드로지역의벤처캐피탈펀드에자금을투입하여 의경영회사로역 - 80 -
할을수행한다 는투자회사인핀베라주식회사의자회사로초기단계에있는혁신적인기업에대한자본투자를목적으로 년설립되었으며창업단계에투자한다 개별기업의최초투자한도는 만유로이고 만 만유로의후속투자도담당 대부분민간공동투자자와연합하여투자한다 엑셀러레이터프로그램은 년고용경제부와기술혁신기금청 이신생의고성장기업이다 발전증진을위한목적으로시작한새로운엑셀러레이터프로그램이다 대상기업의선정 감독 지도를위해민간의벤처캐피털전문가를엑셀러레이터로활용하며기술혁신기금청과 가주로자금을지원한다 는핀란드회사의국제화를지원하는협회로서 핀란드회사를보증하고 특히중소기업의성장회사 종합적인국제화서비스를제공한다 국제화를 촉진할뿐아니라해외시장진출에따르는위험을축소한다 - 81 -
우리나라창업벤처정책 일반지원정책 우리나라는 년벤처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을제정하여벤처기업육성을위해벤처기업에대한다양한지원을실시하고있다 벤처기업에대한지원사항으로크게 교수 연구원의창업을장려하기위한창업지원 정책자금이나신용보증등에서의우대를포함한금융지원 법인세및취득세 재산세감면등의세제상특례 스톡옵션 지원등이있으며 기타방송광고요금및전력요금할인등이있다 구체적인내용은 표 와같다 < 표 4-2> 벤처기업에대한지원내용 창업 세제 구분주요지원내용근거 법인설립 교수 연구원 창업 산업재산권출자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록세면제 설립자본금 백만원이상 개정 일반기업은 천만원이상 교수 연구원 교육공무원등 이벤처기업을창업하 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 년이내 교수 연구원 교육공무원등 이벤처기업의대표또 는임직원겸임 겸직가능 벤처기업에대한현물출자대상에특허권 실용신 안권 디자인권등의권리포함 창업후 년이내에 까지벤처확인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벤처확인받은이후최 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 부터 년간 세액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벤처확인일 창업중소기업은창 업일 부터 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재산의등 기에대한등록세면제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취득세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벤처확인일 창업중소기업은창 업일 부터 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대 한취득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 82 -
구분주요지원내용근거 재산세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 업용재산에대해벤처확인일 창업중소기업은창업 일 부터 년간재산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코스닥등록 상장심사시우대 자본금및자기자본기준이익률기준하향적용 설립후경과년수및부채비율적용면제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한도우대 중진공규정 기업금융사업처 금융 신용보증심사시우대 신용보증 보증한도확대 보증료율 감면등 기술력및신용도우수기업에대한연대보증기준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규정 완화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투자대상에업력제한없음 일반기업은창업후 년이내기업만해당 창업지원법 인력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확대 외부전문인력과외부기관 행사이익에대해소득공제 연간 천만원한도 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는신청기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특례 를년 회부여 일반기업은 회 병역법시행령 산업기능요원추천심사시가점부여 실험실공장 교수 연구원의실험실공장설치허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창업보육센터 입지 입주기업에대한도시형공장등록특례 창업보육센터입주벤처기업의경우건축법 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조의규정에불구하고도시 형공장을설치할수있는특례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대한특례 건축법에서건축제한하는규정에도불구하고벤처 기업전용단지내에서는건축물을건축할수있는 특례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적용면제 지방세법 - 83 -
해외 진출 지원 구분주요지원내용근거 해외진출지원 특허우선심사 마케 팅 기타 방송광고 유한회사 주식교환 전기요금할인 벤처기업의해외진출촉진을위한지원 박람회 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등 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지원 지역별전문변호사연계 자문료보조금지원 벤처기업이특허및실용신안등록출원시우선심 사대상 벤처기업에대해 라디오광고지원 광고비 감면 벤처기업인유한회사의경우사원총수를 인까 지가능 일반기업은 인이하 벤처기업의경우주식교환가능 전략적제휴및신주발행을통한주식교환 일반용전기요금대비 인하 자료 홍길표외 재인용 벤처인제공자료 게재 중기청추진사업 해외시장과 특허법시행령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지식서비스산업 별도전기요금표 한국전력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노력 현재의벤처자금생태계는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재도전이라는단계별순환이막혀있어 자금지원방식이나규모면에서효과성이떨어지고있다 정부는 년 월정부부처합동으로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한방법으로창업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해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방안을발표하였다 이를보다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의현황및문제점 벤처자금생태계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기술창업의 특성인고위험 고수익구조에상응하는투자인센티브가부족하여초기창업 - 84 -
투자금융이제대로공급되지않고있다 이에따라투자자금이부족하고융자중심의자금조달환경으로고위험 고수익사업은자금조달이어렵고특히실패에따른위험부담이증가하여창업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중소기업청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 년말기준중소기업의자금조달의 가은행대출에의존하고있다 그림 중소기업자금조달원별자금공급 년 둘째 창업초기에는엔젤투자의역할이절대적이나 우리나라의엔젤시장은미국등선진국에비해매우열악한실정이다 미국의경우엔젤투자 억 가벤처캐피탈투자 억 규모와거의비슷한수준이나 우리나라엔젤투자는전체벤처투자 억 대비 에불과한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년대초반벤처붐과함께엔젤투자가매우활발하게이루어졌으나 억원 그이후벤처버블붕괴와함께엔젤투자가급속히감소하여 년에는 억원으로크게감소하였다 창업초기기업에중요한자금조달기능을하는엔젤투자시장이발달하지못해기술창업이활발히이루어지지못하고나아가창업성공률또한높지않은실정이다 - 85 -
그림 국내엔젤투자규모추이와미국과의비교 국내엔젤투자규모 엔젤ㆍ벤처캐피탈 (VC) 투자규모비교 셋째 등중간회수시장이부재하여코스닥상장이외에벤처자금을회수할수있는통로가갖추어지지못하고있다 최근세계적으로는기업 투자는감소하는반면 개방형혁신 을통한기술획득수단인 투자는증가추세이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 가활성화되고있지못하고있다 이러한이유는기업이직접 수행을선호하는제도와관행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된다 예를들어세제차원에서직접 를수행하거나특허권등명시적기술취득에만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다 또한주식교환방식의 경우 매도자는세금납부를위해이익이실현되지않은상태에서주식을매각하거나자금을차입해야하고이익을실현한경우에도과도한양도 증여세등의부담이따른다 이에따라 시장이발달하지못하고있다 넷째 성공벤처기업인의재투자여건및실패기업인의재기기회가부족하여벤처자금의생태계내환류를저해하고있다 주식교환즉시과세 과다한세제부담등으로성공한벤처기업가의재투자에대한유인이부족하다 또한건강한실패까지동일한기준으로대우함에따라 실패한경험을활용한새로운벤처투자 창업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특히 실패한벤처기업이구조조정 회생되어도관련기업인은계속적으로채무상환 금융이용제한등으로재기와재도전이어려운실정이다 - 86 -
표 벤처창업자금선순환방안 초기 / 창업단계 중간 / 성장단계 회수 / 성숙단계 (0년 ~3년 ) (4년 ~9년 ) (10년 ~15년 ) 세제지원 민간 투자 규제완화 엔젤투자활성화 *5 천만원까지 50% 소득공제 ( 종합한도 40 50%, 캡예외 ) * 기술형창업기업까지확대 크라우드펀딩신설 * 공시부담등규제완화 * 온라인펀딩플랫폼허용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 매수기업법인세감면혜택 ( 직접 R&D 투자에준하는감면 ) * 매도기업증여세부담완화 ( 특수관계없는정상거래 M&A 의경우증여세대상에서원칙제외 ) M&A 절차 부담간소화 * 계열사편입부담완화 (3 년 ) * 중소기업졸업유예 (3 년 ) * 소규모 간이합병적용대상확대 재투자유인확대 * 회수금재투자시양도세이연 * 주식교환시새주식매각까지양도세과세이연 코넥스신설 * 심사 공시, 투자제한완화 * 거래세인하, 양도세면제등 코스닥독립성 전문성강화 * 조직 상장심사제도개편등 정책 자금 예산 미래창조펀드 ( 초기형 ) * 모태 정책금융등, 2,000 억원 전문엔젤매칭 R&D 예비창업자특례보증 * 기보, 500 억원 미래창조펀드 (M&A, 성장형 ) * 3,000 억원 지식재산권보호펀드 * 성장사다리內 1,000 억원추가 M&A 보증 / 융복합맞춤형보증 * 신보, 1,000 억원 / 기보, 3,000 억원 재기기업투자 엔젤매칭펀드 * 성장사다리, 1,000 억원활용 성장사다리펀드 * 정책금융 + 민간, 2 조원 재창업자금 * 400 억원 ( 17. 1,000 억원 ) 벤처멘토링창업펀드 (1,000 억원 ) 벤처멘토링단구성 운영 ( 성공한벤처 1 세대, 해외동포등 ) 벤처창업기반 창업플랫폼확대 * 무한상상창업프로젝트 * 보육 투자 R&D 연계기술창업 * 개방형공공정보활용창업 벤처기업기술보호강화 * 기술임치, 해외특허지원, 처벌강화 M&A 인프라확충 *M&A 정보거래소기능강화 * 기술평가정보종합 D/B 공개 재도전환경개선 * 친인척, 임원등연대보증폐지 * 회생기업관련인금융제한완화 * 기업회생절차기간 비용감축 인력 유입 연구인력의창업촉진 * 정부출연 ( 연 ) 창업친화지표도입 * 휴 겸직을통한창업기업참여 벤처스톡옵션개선 * 옵션행사에따른소득세분납 * 자회사임직원에대한옵션허용벤처비자 창업비자로확대 - 87 -
벤처창업자금선순환방안 년범부처차원에서벤처창업자금의선순환방안을발표하였다 이방안의가장중요한목표는창업벤처기업의자금조달구조를융자중심에서투자중심으로변경하다는것이다 이를위해다양한방안이마련되었는데이의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참조 선순환방안이초기 창업단계 중간 성장단계그리고회수 성숙단계로구분하여지원방안을마련하였다 먼저초기 창업단계의기업에대한지원책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로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신설한다 크라우드펀딩을위해공시부담등을완화하여 온라인펀딩플랫폼을통해다수의소액투자자로부터투자자금을모아초기자금을손쉽게조달하도록한다 둘째로 투자위험부담완화를위해세제혜택을대폭확대하여엔젤투자에대한소득공제비율및한도를확대하고 까지 투자대상도 기술성우수창업기업 까지확대한다 셋째전문적엔젤투자가양성을위한인센티브를도입하여전문엔젤투자에대해매칭 를지원 업체당 억원 하고 벤처캐피탈투자와같이벤처기업으로인정받을수있는투자에포함한다 넷째 민간자금시장실패분야의정책금융역할을강화하여민간과함께 억규모의미래창조펀드를조성한다 미래창조펀드는성장성높은벤처 창업기업에집중투자하되 초기전문투자계정에 배정하고창업초기투자계정에대해서는공공자금과민간자금간이익 손실배분을차등화하여민간자금의유입을촉진한다 다음에는중간 성장단계의기업에대한조치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투자수익의조기회수를촉진하기위해 신기술획득등성장동력확보를목적으로추진하는 기술혁신형 에대해 에준하는세제상인센티브부여한다 즉 기술혁신형 로인정되는경우 세제상특례도입하여매수기업에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준용하여 거래가액중기술가치금액의 를법인세에서공제해준다 또한매도기업의주주에대해서는특수관계가없는정상적인인수 합병거래의경우 원칙 - 88 -
적으로증여세부과대상에서제외한다 또한 관련규제를완화하여 로인해기업규모가확대됨에따른제도적부담을완화하고 보다용이하게인수 합병이가능하도록절차를간소화한다 둘째로 성장투자형정책자금공급확대하여정책금융기관을중심으로 조원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를조성하여맞춤형금융을지원한다 회수 성숙단계의기업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치를제공한다 먼저회수자원의생태계재유입여건을확충한다 이를위해투자금회수에대한부담완화및재투자유인강화하기위해 실제로수익을실현한경우에만과세하고 실현한수익에대해서도창업기업등에재투자하는경우세제지원도입한다 또한국 내외성공벤처인의후배세대양성기반확충한다 이를위해벤처 세대성공벤처기업등과협력하여 후배청년창업가에게집중투자하는펀드를조성한다 마지막으로성공벤처인 해외동포등우수한멘토링자원을확보하여활용토록한다 마지막으로창업플랫폼다양화 우수인력유입 기술탈취방지 재도전환경 개선등벤처생태계의기본적하부인프라도함께확충한다 벤처 중소기업자금지원강화를위한투자금융활성화방안 투자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위해벤처 중소기업의창업을활성화하고성장을지원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그동안우리나라는모태펀드등정책자금을중심으로벤처 중소기업에대한투자금융을제공해왔다는한계를갖고있다 특히창업초기등시장실패영역의모험자본역할과성장 회수단계자금은여전히부족하다 따라서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정책자금중심에서민간자금의참여를통해민간중심으로전개될필요가있다 현재의중소벤처투자금융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선도적모험자본의 - 89 -
부족하다 벤처 중소기업투자금융은정책자금을중심으로창업영역에집중하여자금을공급하지만적극적모험자본역할에한계가있다 창업초기와엔젤투자영역에서자금공급기능이부족하다 둘째 칸막이식운영자규제로성장단계별로적합한자금을지원하기힘든실정이다 특히현행성장단계별로운용자를규제하고있어 유능한운영자에의한지속적인맞춤형자금지원이충분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셋째로경직적규제등으로민간자금의참여가부진하다 회계처리기준등건전성 비교가능성을위해일반화한기준이벤처투자등예외적상황에는적합성이떨어지는문제를지니고있을뿐아니라정책자금 연기금과민간자금등투자재원이통합투자풀을형성하지못하고분절적으로운영되는문제점을지니고있다 넷째로건강한벤처캐피탈생태계조성노력부족하다 벤처캐피탈을고유한산업분야로보지않고벤처기업육성등실물경제지원을위한수단으로인식하는경향이존재하고대출 보증기관 피투자기업간유기적연결이부족하다 정부는 년 월중소 벤처투자금융활성화를위해크게 가지방안을제시하였다 선도적모험자본투자기능활성화 개방적운용자규제설정과자산운용규제합리화 연기금및민간금융회사의참여활성화방안 투융자금융참여자간효과적네트워크구축이다 먼저선도적모험자본투자기능활성화를위해서성장사다리펀드를통한모험자금공급을강화하고모험투자관련건전한시장관행을형성하도록펀드운영에있어탄력성을부여하였다 개방적운용자규제설정과자산운용규제합리화를위해신기술금융조합운영자요건을획기적으로완화하였다 신기술금융조합 신기술금융사 투자대상기업을확대하여투자대상규율방식을네거티브형태로변경하고투자대상도중견기업으로확대하였다 또한신기술금융조합의자산운용대상을합리화하여업무범위와운용대상을명확히하였다 연기금및민간금융회사의참여활성화를위해벤처 중소기업투자지분관련회계처리관행개선하였다 회계처리기준범위내에서공정가치평가관련관행을개선하거나합리적사유인경우원가평가할수있는 - 90 -
관행을마련하였다 또한자회사편입조건을완화하여투자조합에대한출자의경우특정회사지배목적의경우와구별하여자회사편입과신고의무를완화하였다 투 융자금융참여자간효과적네트워크구축을위해성장사다리펀드운영 들로구성된 협의회를구성하여투자기업에대한정보를공유하도록하였다 또한 협의회와보증 대출기관으로 융 복합금융지원협의회 구성하고투 융자복합금융지원을제공하도록하였다 한국은행의기술형창업지원한도제도 한국은행은창업초기의창조형중소기업육성을통해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고양과고용창출능력확충을위해 2013년 4월기술형창업지원한도제도를신설하였다. 지원대상으로는창업후 7년이경과되지않은기업으로서공인된고급기술을보유하였거나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이높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다. 구체적으로지원대상기업은다음과같다. 1 특허권또는실용신안권보유기업 2 정부및정부공인기관인증기술보유기업 3 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성공기술보유기업 4 기술평가전문기관의기술평가인증서보유기업 5 연구개발비가매출액의 2% 를초과하는기업 한국은행자금은신용대출및지식재산권담보대출의경우 50%, 보증서담보대출및물적담보대출등의경우에는 25% 를지원한다. 한국은행의기술형창업지원한도의 3조는금융기관대출기준으로는 6조에서 12조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한국은행의기술형창업지원한도에따른금리는 0.5% 인데이에따라은행은기술형창업기업대출금리를최소한신용대출 ( 지식재산권담보대출포함 ) 은 151bp, 보증 담보대출은 79bp 감면하는것으로추정되고 2013년 12월말기준으로기술형창업기업대출금리는신용대출 ( 지식재산권담보대출포함 ) 은평균 4.45%, 보증 담보대출은평균 3.42% 정도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 91 -
지난 4월신설했지만활용이부진했던기술형창업지원프로그램에대해서는한은의대출지원비율을신용대출의경우 50% 에서 75% 로, 보증 담보대출의경우 25% 에서 50%( 저신용등급은 75%) 로상향조정하였다. 기술형창업기업범위도확대해신용보증기관이기술력평가등을심사항목으로하는신용보증에근거해대출하는경우도포함시키고서비스업의경우연구개발비용기준을매출액대비 2% 초과에서 0.5% 초과로완화하기로했다. < 표 4-4> 기술형창업기업의범위 구분확인서 등록증확인서등발급기관근거법률등 Ⅰ. 특허권및실용신안권보유기업 1 특허증특허청특허법 2 실용신안증특허청실용신안법 3 신기술인증서정부부처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 2) Ⅱ. 정부및정부공인기관인증기술보유기업 4 신제품인증서정부부처산업기술혁신촉진법 5 기술평가인증서 기술신용보증기금등기술평가인증기관 기술평가인증기관과금융기관의협약 6 이노비즈기업확인서정부부처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7 R&D 성공기술확인서 정부부처 각종정부고시등 Ⅲ. R&D 기반창업기업 8 연구개발특구소재증빙서류 9 기술지주회사및자회사설립인가증빙서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부부처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등 10 지식재산보증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기관규정등 Ⅳ.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 를 11 재무제표 - - 초과하는기업 3) Ⅴ. 기타 12 공인된고급기술을보유한기업으로서한국은행과금융기관간협의를통해선정 - 92 -
제 장충남도의창업벤처기업육성전략 충청남도의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창업벤처기업의육성이절실히필요하고또한이를위해서는충남도차원의투자금융이활성화되어야한다 충남도차원의투자금융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전략으로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 가지방안을제시하고한다 첫째 충남지역의지역엔젤매칭펀드를설립한다 둘째 충청남도기반의벤처캐피탈을설립한다 셋째 지역벤처투자조합을결성한다 넷째 중앙정부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중앙정부와의네트워크를구축한다 마지막으로벤처투자금융에대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한다 지역엔젤투자매칭펀드설립 정부 중소기업청 는엔젤펀드활성화를위해엔젤투자매칭펀드를운영하고있다 년현재전국단위 억원 지역 억원 대학 억원 등엔젤투자매칭펀드총 억원조성하여운영하고있다 현재의엔젤투자매칭펀드를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한국벤처투자가업무집행조합원 으로역할하고엔젤관리협력기관으로는전국단위와대학에대해서는엔젤투자지원센터가지정되고지역단위차원에서는지역엔젤관리기관이지정되었다 매칭비율은엔젤투자자투자금액의최대 배수이내 재창업기업의경우 배수이내 로투자기업은 회 억원한도 총투자 회 누계 억원 이고엔젤투자자는개별연간 억원 엔젤클럽연간 억원 법인형엔젤연간 억원을투자할수있다 정부는엔젤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적격엔젤투자자범위를확대하거나조건을완화하였는데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적격엔젤투자자를엔젤클럽및개별엔젤투자자에서엔젤투자전문회사 대학기술지주회사등으로확대한다 둘째 적용범위를국내엔젤투자자에서국외엔젤투자자로확대한다 셋째 적격투자실적이없더라도일정요건에해당될경우적격엔젤투자자로인정 지역단위펀드 대학펀드 한다 - 93 -
엔젤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엔젤투자자에게일정한가격에살수있는콜옵션을제공하였다 즉 개인엔젤투자자에게펀드보유주식 법인형엔젤투자자는 까지콜옵션을부여하여주식이상승하는경우이익을추가적으로볼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여 개인투자자의입장에서는위험은공유하면서이익이발생하는경우보다높은이익을실현할수있는유인이존재하도록하였다 다음에는지역엔젤투자매칭펀드를보다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투자기업매칭요건은창업지원법상창업제외업종이아닌업종을영위하는해당지역소재창업초기기업 본점기준으로해당지역에소재 으로기업가치 억원이하인중소기업이다 그리고창업초기기업이란창업후 년이내의중소기업또는창업지원법상창업자로서직전연도매출액 억원이하이면서연구개발비가매출액의 이상인중소기업을의미한다 단 직전연도매출액 억원미만인경우연구개발비가 만원이상인중소기업을의미한다 엔젤투자자매칭요건으로는엔젤클럽을통한투자자 개별엔젤투자자 그리고지역창업관련기관이다 첫째 엔젤클럽을통한투자자는엔젤투자지원센터에등록된엔젤클럽으로서다음의일정조건을갖추고있어야한다 회장 총무등의조직을갖추고최소 인이상의회원을확보할것 적격투자실적 건이상이고건당 만원이상으로합산금액 만원이상신주투자 또는 억원이상신주투자실적을보유하고있는자가 인이상 분기별 회이상클럽활동에대한보고를할것 연 회이상신주투자실적 천만원이상 을유지할것그리고소속클럽이엔젤활동실적이있으면서 명이상의회원이공동투자형태로 천만원이상을투자 인당 만원이상 해야하고엔젤클럽을통해투자가된경우매칭투자금액의 를클럽에지원한다 둘째로는개별엔젤투자자이다 개별엔젤투자자로는지역엔젤관리기관이추천 하는자와엔젤투자지원센터에회원으로등록된자로다음과같은조건을 - 94 -
충족하는자를포함한다 최근 년간적격투자 건이상 건당 만원이상으로합산금액 만원이상신주투자 실적또는 억원이상의신주투자실적을보유 센터등록후신주투자실적 만원이상 과최근 개월내엔젤활동 교육 포럼 세미나 기업 등참여사실 이있는자로서센터에서적격성심의를통과한자 엔젤투자전문성과멘토가능성을보유한것으로인정되는기업가 벤처천억클럽또는상장기업대표이사경력을보유한자중벤처기업현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가추천한자로서센터의적격성심의를통과한자 한국엔젤투자협회가국내개별엔젤투자자와동등한요건을갖추고있다고인정하는국외엔젤투자자 셋째로는지역창업관련기관이다 지역창업관련기관이란지역내설립 운영되 는비영리창업관련기관으로지자체또는지역엔젤관리기관이추천한기관 을의미한다 그림 엔젤매칭펀드신청절차 - 95 -
매칭펀드신청절차는다음과같다 엔젤펀드를신청하기위해서는먼저엔젤투자지원센터에회원으로가입해야한다 그리고매칭투자를온라인으로작성하여지역엔젤관리센터에신청서를접수하면투자적격확인절차가이루어지고현장점검을통해투자적격판정이이루어진다 그리고그후판결결과가통보되고투자관련계약이이루어진다 상세한절차는 그림 과같다 년 월기준으로엔젤투자매칭펀드는총 개펀드 억원을운용중이 다 그중전국단위펀드는 개로 억원 지역단위펀드는 개로 억원 이결성되어운용중이다 표 엔젤매칭펀드운용현황 지역단위펀드를운영중인지자체는경남 부산 광주 강원 대구등 개이 다 펀드결성규모를보면현재운용중인매칭펀드가 억내외로모태펀드에 서 억원 지자체등에서 억을출자한다 지역단위엔젤투자매칭펀드의존속기간은 년으로하였고주목적투자는 지역내창업초기기업에일정요건을갖춘엔젤투자자와매칭의방법으로신 주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에 이상을투자하도록되어있다 펀드출자 - 96 -
자로는형식적인업무집행조합원 인한국벤처투자와유한책임사원 인한국모태펀드 출자 그리고지자체등이다 실질적인업무집행조합원은지방정부마다다른데 부산 광주그리고대구의경우테크노파크이고추의테크노파크이고경남의경우신용보증재단 그리고강원의경우산업경제진흥원이맡아운영하고있다 그리고한국벤처투자는 를출자하고한국모태펀드는 그리고지자체등은 를출자한다 매칭투자비율은엔젤투자자 조합 투자금액의최대 배수이내이고단재창업기업의경우최대 배수이내이다 그리고기업당투자한도로는투자금액은 회 억원한도이고 회에한해추가투자를허용하는데총투자액은 회이고누계투자액은 억원이내이다 그리고기업당최소투자액은 만원이다 이를바탕으로충남엔젤투자매칭펀드의설립방법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출자금은 억원으로하고한국벤처투자를포함한모태펀드에서 억원을출자하고충남도를비롯한지역차원에서 억원을설립한다 지역에서는산성전자와현대차 그리고현대제철 그리고지역과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는하나은행 그리고충남벤처투자협회에서출자를하도록한다 그리고업무집행조합원역할은신용충남보증재단이나충남테크노파크에서수행하도록한다 엔젤투자매칭펀드가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엔젤투자자를발굴하는것이중요하다 엔젤투자자로서적합한대상으로는충남지역출신의성공벤처가나혹은현재벤처경영인 일정한재력을지난퇴임한기업가 벤처기업가그리고대기업등을들수있다 그리고투자대상기업을발굴하기위해서는각기관에서운영하고있는창업보육센터 산업단지 그리고벤처투자협회 기업인연합회 여성경제인연합회등과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다 그리고엔젤투자협회와엔젤투자지원센터와긴밀한협조도매우중요하다 - 97 -
충남지역기반의벤처캐피탈설립 벤처 중소기업에대한투자금융의제공주체는투자조합과투자회사 벤처캐피탈사 로구분가능하다 자금을모으는 성격의투자조합은민법상조합규정을준용하고사모방식의투자자간계약형식이고벤처캐피탈사는고유계정을통한직접투자방식과투자조합을통해자금을모집 운용하는 역할을수행한다 벤처캐피탈사는창투법상창투사 여전법상신기술금융회사 벤처특별법상유한회사를의미한다 여기서는먼저벤처캐피탈사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창투법에따르면벤처캐피탈의주요업무는창업기업과벤처기업에대한투자와창업투자조합의결성과운영으로서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한다 창업자 창업한지 년이내의중소기업 에대한투자 벤처기업에대한투자 창업투자조합의결성및업무의집행 해외기업의주식또는지분인수등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방법에따른해외투자 창업보육센터설립및운영 중소기업과의계약에따른경영기술지원을위한사업 따라서충남지역에기반을둔벤처캐피탈이설립되면직접투자나혹은투자조합의형성으로지역의창업벤처기업에대한투자가증가할수있고 나아가벤처기업에대한각종경영기술지원을활발하게제공할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지역밀착형정보를토대로지역기업에대한투자와각종경영지원서비스제공을통한창업벤처기업을육성할수있을것이다 또한지역차원의투자 회수 재투자의선순환구조가확립되는기반이형성될것이다 창업투자회사의등록요건은 억원이상의납입자본금과 인이상의전문인 력확보등인데상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납입자본금 억원이상의상법상주식회사 - 98 -
다음기준의전문인력 인이상확보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이공 상경계열박사 창투사 신기술금융사에서 년이상투자심사경력자 경영 기술지도사 석사 이공 상경계열 소지자로서 년이상실무경력자 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금융기관및창투사의업무에준하는업무를수행하는외국회사에서투자심사 대출심사는제외 분야의실무경력이 년이상인자 이공계열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서 년이상실무경력자 벤처캐피탈협회장이인정하는국내외벤처캐피탈리스트양성기관에서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 대표이사및임원이다음사항에해당하지아니할것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신용연체등록자 대표이사만적용 다른창업투자회사의최대주주또는임 직원 대표이사만적용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년이지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유사수신행위등금융관련법령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년이지나지아니한자 등록이취소된창업투자회사의취소당시임원인자로서등록이취소된날부터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이러한벤처캐피탈의설립요건을기반으로필요한사항을정리하면전문인력 자본금조달 벤처캐피탈관련각종인프라구축등이다 그리고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설립을주도할주체를선정하는것이중요하다 각종사항을검토하면다음과같다 먼저벤처캐피탈은투자기업이나업종선택 그리고조합운용등에있어전문성을크게요구하기때문에전문인력은매우중요하다 특히전문인력은글로벌네트워크를갖고있는우수벤처캐피탈에 - 99 -
서근무한경력을지닌전문가를초빙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현재벤처캐피탈시장에는투자경험을지닌우수한전문인력이일정정도존재하고 또한충남지역이서울과인접해있어고급전문인력을확보하는데있점이있다고평가된다 둘째 억원이상의자본금조달이필요하다 참고로대구를지역기반으로하는대경창업투자의경우자본금은 억원이고개인이 억원 대구시및경북도의간접투자가각각 억원 대구은행이 억원 기업이 억원을조상하였다 따라서이러한사항을참고로할때충남지역을기반으로하는창투사의경우에도자본금은 억원이상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충남지역에서도은행과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등의참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은행의경우는상대적으로충청은행을인수하였고또한최근충청권광역자치단체와지역은행역할강화상호협력협약식을체결한하나은행이적합하다고판단된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시도금고역할을하는은행의참여도가능할것이다 기업의출자로는대기업이적절하다고판단되는데현대제철이나현대차 그리고삼성전자 그리고한화등을거론할수있다 이들기업이자본금을출자하도록설득하고유인하는방안을적극모색해야할것이다 한편기업활동을통해재력을축적한지역기업인의참여도충분히가능할것이다 한편충남지방자치단체도충남통상진흥원이나충남테크노파크등간접적인방법을통해일정정도출자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셋째벤처캐피탈의각종인프라구축이다 년정부가발표한벤처캐피탈활성화방안에서도제시된바와같이벤처캐피탈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투 융자금융참여자간효과적네트워킹이중요하다 일반적으로혁신기업등벤처 중소기업창업 성장하는과정은불확실성과정보비대칭성이크게존재한다 따라서효과적자금지원을위해서는자금수요자와공급자간불확실성과비대칭성을완화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창업자와투자자가수시로만날수있는상설공간으로서 조성이필요하다 네트워킹구축방안으로주로서울에위치하고있는 들로구성된 협의회 에적극참여하여투자기업에대한정보공유와투자기업과의미팅에참여하도록한다 특히투자기업정보공유를통한연계투자 유망기업공동발굴 투자유치희망기업들에게기업설명회기회를제공한다 다 - 100 -
음으로는충남지역에위치하고있는대학의창업보육센터 창업사관학교 대덕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벤처산업단지등주요창업관련기관등과 을체결하여창업을유도 지원하고창업단계부터금융접근성을제고하도록한다 전문가인력풀을구성하여우수인력을통한경영지원기능을강화한다 지역벤처조합설립 충남중소기업투자조합현황 충청남도 충남 는지난 년부터현재까지총 기의중소벤처투자조합에출자하였다 투자펀드에대한출자의형식은충남도에서충남 에출자하여충남 가투자조합에출자하는간접형식을취하였다 년 월현재운용종료된투자조합은충남벤처투자조합 호 충남경기상생펀드등 개이고현재운영중인펀드는경기충남상생펀드 충청권경제활성화펀드 개이다 투자조합별결성금액과운용사등구체적인내용은 표 와같다 표 충청남도관련투자조합현황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은 재원에서 억원 재원에서 억원출자 - 101 -
자료 충남도청내부자료 투자조합의투자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충남 는현재까지총 개의투자조합을통해 개사에 억원의투자를집행하였는데 그중충남지역에대한투자는 개사에 억원을투자하여전체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의 를충남지역에투자하였다 표 충남도관련투자조합투자실적 자료 충남도청내부자료 투자조합운영수익현황은다음과같다. 투자조합운영수익에있어서는일부투자조합에서는이익이발생하였지만 대다수의투자조합에서는손실이발생하였다 이익을본투자조합은충남벤처투자조합 호 충남경기상생투자조합으로 개조합이고 손실을본투자조합은충남벤처투자조합 호 경기충남상생투자조합이다 전체결성금액중투자대비회수율이 수준이고충남 출자금기준으로투자회수율은 수준에이르고있다 따라서충남도차원에서보면 억원을투자하여 억원의투자손실을본것으로평가된다 이는지난 년간투자하였으므로연약 억원의비용을지불한것이고충남지역 개사에투자하였으므로 개업체당지난 년간약 억원정도의비용을지불한것이다 따라서투자조합으로많은비용을지불하 - 102 -
였다고평가하기는힘들다 이러한사실을고려할때지난기간동안의경험 을바탕으로충남지역벤처투자조합을결성해투자하는것은비용차원에서는 큰문제는아니라고판단된다 그동안투자조합을결성하였음에도불구하고지역기업에대한투자가저조한것은운영주체가지역기반을둔 가아니기때문에지역이나지역기반에대한정보가부족하여유망중소기업을발굴하는데한계가있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표 충남도관련투자조합운용실적 자료 충남도청내부자료 투자조합은민법상조합규정을준용하고사모방식의투자자간계약형식을띄는데 가지로구분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투법 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창투조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특별법 의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 의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조합 이다 이모두는법적으로유한회사이다 설립목적과소관법률등에따라조합과해당조합을운용할수있는벤처 - 103 -
캐피탈사에대해개별적으로규정되고있다 창투조합은창투법에의해중소기업창업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하여주로초기기업에투자하는조합이다 창투조합운영은창투회사가담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신기술금융사업자는창투회사와공동 형태로만참여가능하다 조합설립요건으로는출자금이 억원이상으로 인이하의유한책임조합원수로구성된다 또한업무집행조합원 는최소출자비율이출자금총액의 이상이어야하고존속기간은 년이상이다 한편창투조합은등록후 년이내자본금 금액을투자대상에사용해야한다 벤처조합은벤특법상벤처기업창업과벤처기업으로전환을촉진하기위해벤처 중소기업투자를목적으로설립된조합이다 벤처조합은창투사 신기술금융사업자및벤처전문인력을갖춘유한회사 가운영자 로참여가능하다 유한회사 는벤처투자전문인력과조합결성금액의 이상출자하는요건을갖추어야한다 벤처조합설립요건은창투조합과동일한데벤처조합이결성되기위해서는모태조합출자가필수조건이다 신기술조합은신기술사업자인중소기업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설립되고신기술금융업자가조합운영을담당한다 소관부처는금융위원회이고조합설립요건으로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자와공동으로출자하여설립하도록되어있다 투자조합유형별비교는 표 에자세히나타나있다 표 투자조합유형별비교 구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벤처기업육성에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관한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조합설립요건 출자금총액 억원이상 유한책임조합원수 인이하 업무집행조합원최소출자 모태조합출자 필수조건 출자금총액 억원이상 유한책임조합원수 인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자와공동으로출자하여설립 - 104 -
비율 출자금총액의 이상 존속기간 년이상 창투사 필수 신기사 등은창투사와공동 가능투자 창업 년이내중소기업대상 벤처기업투자 신주인수실적 신규 인정 중기청장인정투자범위투자 등록후 년이내자본금 이행의무 금액을사용 투자대상에 자료 중소기업청내부자료 업무집행조합원최소출자비율 출자금총액의 이상 존속기간 년이상 창투사 신기사 등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 벤처기업에대한투자 투자는주식 인수 없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조합자금을관리 운용 신기사 신기술사업자인중소기업 없음 없음 2) 충남벤처투자조합설립 상기와같은내용을기반으로지역창업벤처기업에대한투자금융을활성화하는방안으로충남도차원에서투자조합결성에대한조건을검토하고자한다. 먼저 30억이상의출자금을확보해야한다. 그러나그동안의지역투자조합이나타투자조합의출자금규모를고려해볼때적절한출자금규모는 200억원정도가타당하다고판단된다. 출자금은충남도에서 TP를통해일정정도 (20억원) 출자하고나머지는지역대기업, 은행, 상공회의소, 충남벤처기업협회그리고개인등을통해확보할수있다. 그리고모태조합과정책금융공사가출자하도록노력해야한다. 그리고운용사 (GP) 는지역벤처캐피탈이수행하는하는것이바람직하고, 지역벤처캐피탈의설립이어려운경우서울지역소재의글로벌네트워크를갖는벤처캐피탈을운용사로선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표5-6> 참조 ). - 105 -
< 표 5-6> 충남벤처투자조합설립방안 4. 중앙정부와대기업과의협력 (1) 중앙정부의공적자금을활용한지역펀드조성 매년예산배정에따라투자금액이결정되는공급자위주투자정책에서탈피하여시장수요를반영한회수재원의재순환방식으로안정적벤처투자재원공급체계를마련하기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근거하여 년부터모태펀드가결성되어운영중이다 모태펀드는정책효율성제고를위해투자재원공급은정부가하되 투자의사결정은전문기관인한국벤처 - 106 -
투자 이담당하고있다 년 월현재자금조성규모는 1조4,791억원에이르고있다. 투자재원공급은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그리고보건복지부에서이루어지고있다. 모태펀드의주출자분야는계정별로구분되어있는데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중진계정 창업초기 지방기업 부품소재 등에투자하는펀드 문화계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의한문화산업에투자하는펀드 특허계정 발명진흥법에의한발명활동의진작과발명성과의권리화촉진 우수발명의이전알선과사업화등특허기술사업화기업에투자하는펀드 방통계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근거한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전기통신역무제공및서비스등방송통신사업분야에투자하는펀드 영화계정 한국영화등에투자하는펀드 보건계정 보건산업에투자하는펀드 중진계정은창업초기기업이나지방기업에투자하는펀드에투자하는계정이 므로충남지역벤처조합을설립하는경우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그림 모태펀드운영구조 - 107 -
자료 : 한국벤처투자 ( 주 ) 다음으로창업벤처기업에대한투자하는또다른공적금융기관으로정책금융공사가있다 정책금융공사는자금출자를통해펀드를조성하고투자기업의심사하여투자하는간접투자방식으로중소기업에게자금을공급하고있다 년 월현재정책금융공사는중소 벤처펀드 개를조성하여 펀드 개를포함하여정책자금금융공사는 조 억원을약정하였다 이렇게모태펀드나정책금융공사등중앙정부차원에서제공하는공적자금이지역펀드조성에매우중요한자금원이될수있다 따라서이러한중앙정부차원의공적자금을유치하려는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중앙정부의벤처투자펀드적극활용 미래창조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전 국엔젤매칭펀드등 정부는 년중앙부처와민간이함께 억원규모의미래창조펀드를조 성하기로발표하였다 미래창조펀드는기재부 미래부 금융위그리고중기청 - 108 -
이민간과함께공동으로조성하는데민간이 억원정책금융이 억원그리고모태펀드에서 억원을조성하여운영하기로하였다 단일펀드로구성 운영하되 계정분리 방식을취한다 즉 펀드내에주목적이되는투자대상에따라계정을설정 관리하는데각계정단위로투자 정산하고 수익을배분한다 한국벤처투자조합형태로설립하고모태펀드운용사가총괄한다 그리고계정별로전담운용사가지정된다. 성장성높은벤처 창업기업에집중투자하되, 초기 (3년이내) 전문투자계정에 40%(2,000억원 ) 배정하여초기기업에대한투자를촉진하고있다. 창업초기투자계정에대해서는공공자금과민간자금간이익 손실배분을차등화하여민간출자자수익우선배분인센티브부여를원칙으로하고있고공공자금우선손실충당방식계정도 200억원이내로운영하고있다. 이러한방식은민간투자자에게이익을높이고손실을줄여주어민간의참여를유도하기위함이다. 정부는창업부터성장을거쳐궤도에오르고회수에이르는건강하고연속성있는창조경제의기업성장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성장사다리펀드를조성하고있다. 성장사다리펀드의목적은창업금융, 성장금융, 회수금융등 3가지라할수있다. 첫째는창조적아이디어의사업화를촉진하여활발한창업을촉진하는창업금융. 둘째는투자형기업금융에기반하여성장단계별자금공급체계를형성하는성장금융. 셋째는기업생태계선순환구조를확립하고중견대기업으로성장도약하는통로가되는회수금융 향후 3년간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그리고창업가재단을통해 1.85조원을조성하고민간투자와함께 6조원을각종펀드에투자할계획이다. 따라서이러한중앙정부의적극적인 fund of funds를지역펀드로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은행이나보험업은벤처 중소기업에투자하는조합에 15% 이상투자할경우개별기업투자와동일하게자회사로편입하고신고의무를갖는다. 이에따라은행이나보험회사는벤처투자조합에투자를꺼리고있다. 따라서정부는투자조합에대한출자의경우특정회사지배목적의경우와구별하여자회사편입과 - 109 -
신고의무를완화할계획이다. 예를들어벤처 중소기업투자조합에대한 30% 미만투자의경우에는자회사편입배제와신고의무를면제하고, 은행 보험사의경우간접투자인 PEF의 30% 미만투자에대해서는자회사편입과신고의무를면제를추진하고있다. 따라서은행이나보험회사들이투자조합이나펀드에투자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고있다. 그러므로은행이나보험회사등금융기관들이지역투자조합에투자할수있도록유치노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그림 성장사다리펀드구조 자료 : 정책금융공사홈페이지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