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2016-06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과학기술인력지표분석보고서 ( 가칭 지표로본과학기술인력 : 현황과진단 ) 기획연구 - Proposal for STEPI Report on Science and Engineering Labor Force Indicators 조가원 김태양 손수아
연구진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 조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김태양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손수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 조사연구 2016-06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2016 년 12 월 24 일인쇄 2016 년 12 월 30 일발행 發行人ㅣ송종국發行處ㅣ과학기술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登登錄ㅣ 2003년 9월 5일제20-444호組版및印刷ㅣ경성문화사 Tel: 044)868-3537 Fax: 044)868-3565 ISBN 978-89-6112-448-5 93310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http://seoji.nl.go.kr)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lisnet)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2575)
발간사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으로특징지어지는제4차산업혁명은숙련, 기술, 인재, 역량, 노동에대한새로운사고를요구합니다. 이와더불어, 급변하는정보사회의환경은사물인터넷, 가상물리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등을통해인간이활용할수있는데이터와지표의새로운지평을열었습니다. 높아진불확실성속에서기존방식대한의존은점점불가능해져가는동시에, 스마트하게 이용해야할정보와숫자는넘쳐나고있는것입니다. 노동과기술과놀이가모두다른형태로급속히변화할것이라는전망속에는이과도기에 인간 이어떻게대응하느냐가오히려결정적으로중요하다는함의가숨어있습니다. 자동화가예견되는시대에 과학기술인력 에다시한번주목해야하는이유입니다. 필요한숙련과비전을갖춘과학기술인력들이꾸준히이루어왔던바, 인류가길을잃지않고새로운지평에도달할수있는나침반의역할을해주기를다시한번기대합니다. 국내과학기술인력의높은수준에비해과학기술인력에대한통계지표의생산과활용수준은너무낮았던것이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통계조사가체계적계획없이분절적으로이루어지면서, 서로연계하여분석되거나정책에도움이되는정보로가공되지못하는것이문제로지적되어왔습니다. 이제통계지표들이제시하는메시지를정책연구커뮤니티가함께고민하여컨센서스를만들어나가는것이필요합니다. 이기획연구가그러한플랫폼을구축하는노력의일환으로서향후좋은결실을맺기를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에제시된견해는저자개인의의견이며, 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2016 년 12 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송종국
목차 요약 i 제 1 장연구의배경과목적 1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4 제1 절지표의생산과활용 4 제2 절지표활용의한계와개선이슈 68 제3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71 제1 절 SEI 사례 71 제2 절기타사례 92 제3 절기타사례벤치마킹함의 117 제4장 STEPI 과학기술인력지표분석보고서기획 118 제1 절지표분석보고서기획개요 118 제2 절지표분석보고서 1차기획초안 119 제3 절지표분석보고서지표서술예시 145 제5장지표분석보고서기획개선안과향후과제 148 제1 절지표분석보고서기획안개선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148 제2 절전문가의견수렴을통한지표분석보고서수정안 154 제3 절논의의종합과향후과제 156
참고문헌 159 Summary 163 Contents 167
표목차 < 표 2-1> 이공계실태조사 ( 개인 ) 의조사항목별구성 6 < 표 2-2>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8 < 표 2-3> 연구개발활동조사 의주요조사항목별구성 10 < 표 2-4> 연구개발활동조사 의인력부문지표구성 11 < 표 2-5>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13 < 표 2-6>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14 < 표 2-7> 이공계인력유출입수지분석 의항목별구성 15 < 표 2-8> 국내유입외국인이공계유학생정성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16 < 표 2-9>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19 < 표 2-10>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21 < 표 2-11>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의인력부문지표구성 21 < 표 2-12> 정보통신인력동향실태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23 < 표 2-13>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24 < 표 2-14>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의인력부문지표구성 25 < 표 2-15> 국내과학기술인력대상특화조사현황 26 < 표 2-16> 지역별고용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28 < 표 2-17> 지역별고용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29 < 표 2-18>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30 < 표 2-19> 박사인력활동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32 < 표 2-20> 박사인력활동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33 < 표 2-21> 교육기본통계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 유초중등 / 고등구분 ) 35 < 표 2-22> 취업통계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36 < 표 2-23> 한국노동패널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37 < 표 2-24>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38 < 표 2-25>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39 < 표 2-26>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43
< 표 2-27> 기타과학기술인력정보포함통계조사현황 45 < 표 2-28> NTIS의추진체계 47 < 표 2-29> NTIS 의주요서비스및기능 ( 전체 ) 48 < 표 2-30> NTIS 현황 서비스의주요내용및분류 50 < 표 2-31> NTIS 통계 서비스의통계별지표구성 51 < 표 2-32> NTIS 통계 서비스의국내과학기술통계 _ 과학기술인력부문지표구성 52 < 표 2-33> K2Base 의정보서비스및기능 ( 전체 ) 54 < 표 2-34> K2Base 통계뱅크서비스의구성및지표구성 55 < 표 2-35> K2Base 통계뱅크 의과학기술인력부문지표구성 ( 전체 ) 56 < 표 2-36> K2Base 통계뱅크 의과학기술인력부문지표구성 ( 대학 / 대학원 / 재직 / 기타 ) 58 < 표 2-37> 생태계모형에기반을둔과학기술지표체계 64 < 표 3-1> SEI 과학기술인력의분야별학위및직종분류 74 < 표 3-2>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의대분류체계비교 (2008~2016 년 ) 76 < 표 3-3>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세부분류체계비교 (2008~2016 년 ) 77 < 표 3-4>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의구성체계와이용자료분류 (2016 년 ) 79 < 표 3-5>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의세부지표별이용빈도결과 (2008~2016년) 82 < 표 3-6>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사례벤치마킹 83 < 표 3-7>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지표별벤치마킹현황 84 < 표 3-8> NISTEP 과학기술지표집 (2016) 의구조및주요지표구성 96 < 표 3-9> 영국 BEIS SET의인력부문지표구성 98 < 표 3-10> OECD MSTI 의과학기술인력부문지표구성 102 < 표 3-11> OECD Factbook의노동 / 과학부문지표구성 104 < 표 3-12> Eurostat yearbook 의인력부문지표구성 107 < 표 3-13> EIS 인적자원부문지표구성 (2016 년 ) 112 < 표 3-14> IPP 혁신역량의구성및내용 115 < 표 3-15> IPP 고급인력의구성및내용 116
< 표 4-1> 대상인력의범위와정의 ( 안 ) 123 < 표 4-2> 과학기술분야직업선정 ( 안 ) 123 < 표 4-3> 과학기술분야직업선정 ( 확장안 ) 125 < 표 4-4> 제1장후보지표목록 130 < 표 4-5> 규모 추이 131 < 표 4-6> 성별분포 추이 132 < 표 4-7> 연령분포 추이 132 < 표 4-8> 지역분포 추이 133 < 표 4-9> 전공별분포 추이 134 < 표 4-10> 직종별분포 추이 135 < 표 4-11> 고용부문별분포 추이 135 < 표 4-12> 산업별분포 추이 136 < 표 4-13> 제2 장후보지표목록 137 < 표 4-14> 실업률 고용률추이 138 < 표 4-15> 연봉 소득 임금추이 138 < 표 4-16> 매칭및학위관련성추이 139 < 표 4-17> 직업안정성 / 경력단절 / 비정규직추이 140 < 표 4-18> 연구환경과성과 141 < 표 4-19> 신규인력 ( 졸업자 ) 규모 / 추이 142 < 표 4-20> 신규인력 ( 졸업자 ) 취업률 / 추이 142 < 표 4-21> 국내 외유출입현황 / 추이 143 < 표 4-22> 기본이슈후보목록 143 < 표 5-1> 전문가의견조사일정 148 < 표 5-2> 응답자구성 149 < 표 5-3> 기본이슈중요도평가결과 152
그림목차 [ 그림 2-1]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추진체계 18 [ 그림 2-2] S&T GPS 서비스화면 66 [ 그림 2-3] NST 통합통계정보서비스 67 [ 그림 3-1] SEI 장 (Chapter) 별구성체계와대표자료원 73 [ 그림 3-2] SciREX 플랫폼제공화면 94 [ 그림 3-3] 일본 NISTEP 의주요연구영역및세부연구분야 95 [ 그림 3-4] Nordic R&D Statistics 서비스제공화면 100 [ 그림 3-5] Eurostat 의데이터베이스제공화면 (HRST) 106 [ 그림 3-6] EU Innovation Union Scoreboard 제공화면 110 [ 그림 3-7] 유럽혁신지수의구성체계 111 [ 그림 3-8]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의서비스제공화면 113 [ 그림 3-9] The Innovation Policy Platform 화면구성 114 [ 그림 4-1] 한국의과학기술인력 발간수행체계 122
요약 i 요약 1. 연구개요 연구의목적 이연구는한국과학기술인력의현황과정책이슈를안정적으로파악할수있는정기적지표분석보고서의기획을목표로함 기획안은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됨 - 지표분석보고서의범위, 내용, 구성등기본프레임워크를설정하고, 이를구현하기위하여필요한지표를선정 - 현재한국의다양한통계지형을검토하여, 선정된지표를뒷받침할수있는활용가능한자료원천을식별 - 핵심지표를중심으로파일럿지표를작성하여실현가능성을검토하고, 그한계와개선방향을검토 연구방법 현재이용가능한국내과학기술인력관련통계현황검토 과학기술인력관련통계지표서비스체계의한계와개선필요성파악 선진지표보고서사례벤치마킹 현황분석과벤치마킹으로부터지표보고서기획초안도출 다양한전문가집단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수정초안을도출하고, 향후추진과정의핵심이슈와과제파악
ii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2. 지표분석보고서기획안 제목 : 지표로본한국의과학기술인력 : 현황과진단 발간목표 : 국내과학기술인력의규모와현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주요정책이슈의증거기반을구축 차별성 : 정량정보를단순히모아서제시하는것이아니라, 관련커뮤니티의컨센서스도출과정을거쳐연관관계와시사점을도출하는스토리텔링중심의지표보고서를지향 발간주기 : 3년 수행체계 발간사전준비 자문위원회구성 / 이슈선정 / 데이터확보 STEPI 연구진 + 자문위원회 발간진행 분과구성및지표도출 STEPI 연구진 분석및핵심함의도출 장별분과 : ( 구성 : 정책담당자및전문가집단 ) 보고서집필 분과별대표집필자 + STEPI 연구진 발간후속작업 워크숍, 설명회등을통한리뷰및홍보 STEPI 연구진 대상인력 : 이공계대졸인력, 이공계박사인력, 과학기술직업인력, 이공계 연구원
요약 iii 구성목차 장구분 절구분 후보지표 전체규모 / 추이 성별분포 / 추이제1절규모와구성연령별분포 / 추이제1장지역별분포 / 추이과학기술인력의전공별분포 / 추이규모와분포직종별분포 / 추이제2절주요분야별분포현황고용부문별분포 / 추이 산업별분포 / 추이 실업률 / 고용률추이 연봉 / 소득 / 임금추이 제1절노동시장성과현황 매칭 / 학위관련성추이 제2장노동시장과인력공급 직업안정성 / 경력단절 / 비정규직추이연구환경과성과 신규인력 ( 졸업자 ) 규모 / 추이 제2절신규인력과해외유출입 신규인력 ( 졸업자 ) 취업률 / 추이 국내외유출입현황 / 추이 제1절기본이슈 인구변화와과학기술인력수급기술변화와미래과학기술인력 제3장주요이슈 이공계대학교육의양적 / 질적수준 진단과기인력경력경로의현황과문제점제2절특별이슈두뇌유출과두뇌순환 과학기술인력의이동성 과학기술인력관련기본계획 제4장정책리뷰 이공계대학개혁정책산업수요대응을위한대학교육정책 기타양성및활용지원정책
iv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제 1 장지표원천 장구분 제 1 장 후보지표 1. 이공계대졸인력 2. 이공계박사인력 전체규모 / 추이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박사인력활동조사성별분포 / 추이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박사인력활동조사연령별분포 / 추이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박사인력활동조사지역별분포 / 추이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박사인력활동조사전공별분포 / 추이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박사인력활동조사 직종별분포 / 추이 고용부문별분포 / 추이 산업별분포 / 추이 경제활동인구조사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박사인력활동조사 3. 과학기술직업인력경제활동인구조사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지역별고용조사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대졸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박사인력활동조사 직업이동경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지역별고용조사 4. 연구원연구개발활동조사연구개발활동조사연구개발활동조사연구개발활동조사연구개발활동조사연구개발활동조사연구개발활동조사연구개발활동조사 제 2 장지표원천 장구분 제 2 장 후보지표실업률 / 고용률추이연봉 / 소득 / 임금추이매칭 / 학위관련성추이 1. 이공계대졸인력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2. 이공계박사인력경제활동인구조사박사인력활동조사 지역별고용조사박사인력활동조사 3. 과학기술직업인력 4. 연구원 - - 지역별고용조사 이공계인력실태조사박사인력활동조사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박사인력활동조사 - - 직업안정성 / 경력단절 / 비정규직추이 경제활동인구조사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지역별고용조사박사인력활동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이공계인력실태조사박사인력활동조사
요약 v 장구분 후보지표 1. 이공계대졸인력 2. 이공계박사인력 3. 과학기술직업인력 4. 연구원 연구환경과성과 - - - 연구개발활동조사이공계인력실태조사박사인력활동조사 신규인력고등교육기관 ( 졸업자 ) 졸업자취업통계규모 / 추이신규인력고등교육기관 ( 졸업자 ) 졸업자취업률 / 추이취업통계국내외유출입현황 / 추이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 + 연구재단해외박사 DB 박사인력활동조사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박사조사 산업기술인력 여성과학기술인력 수급동향실태조사 활용실태조사 - - 이공계인력의국내외유출입수지와실태박사인력활동조사 3. 향후과제 자료원천의안정적확보를위한기관간협조, 자문위원회의안정적운영이중요하며, 되도록다양한활용루트를확보하기위하여가능한한많은자료원천을파악하는것이필수적으로요청됨 전문가의견수렴과정에서밝혀진바, 여전히관련부처및전문가그룹의관심과참여수준이높지않으므로이를독려하고정책, 통계, 대학, 과학기술등서로다른분야의전문가들간의협력모델을확립해나가야함 NTIS, K2Base, 과기인재종합정보시스템등정보인프라들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자료활용및분석서비스를상호지원하는양방향소통구조를밀접하게전개해나가야함 예산확충, 발간주기의단축, 필수지표의확대, 포괄이슈의확대등향후발전을도모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함
제 1 장연구의배경과목적 1 제 1 장 연구의배경과목적 배경적논의 지식기반사회의도래, 제4차산업혁명의부상등기술및산업패러다임이급변하면서창의적아이디어와혁신이미래성장원천으로서갖는중요성이한층커지고있음 - 가상물리시스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로봇기술등으로대변되는제4차산업혁명은노동에대한일반적인수요를낮추는대신창의적이고미래지향적인고급인력에대한수요는오히려크게높일것으로예상됨 - 이에따라고급과학기술인력의양성과활용, 연구및기술성과의제고에대한관심이꾸준히증대해오고있으며, 이를체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정책적수단이요청됨 이에관련정책과사업이크게확대되고, 이를뒷받침하는객관적증거기반에대한국내외요구수준이높아져분석및정책도구로서관련통계지표의생산과가공이필수적인것으로인식됨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에따르면, 국내이공계인력관련사업및제도의개수가중앙정부로국한했을때에도 2011 년기준 205 개에달하며, 그규모와정도는달라도모든부처가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음 - 또한, 이를뒷받침하기위하여기획, 조사되고있는고급과학기술인력관련전국규모조사통계가 2015년현재 9종에달하며, 1) 관련성이높은유관통계까지그범위를넓히면약 20종에이르는것으로파악됨 2) - 미국, 일본등선진국과 OECD 등의국제기구에서도연구인력, 박사인력등핵심인력그룹에대한조사와통계인프라의폭을확장해가고있음 3) 1)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연구개발활동조사, 여성이공계인력활용실태조사, 이공계인력의국내외유출입수지와실태,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등 2) 제2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참조
2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이와같이정책증거의축적이광범위하게진행되어오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를체계적으로연계 분석하는노력은아직부족한상황이며, 이를개선하여주요통계지표를학술적 정책적활용이용이한방향으로가공하여안정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음 - 이러한문제의식또한수년간제기되어온문제로서, 이를극복하기위하여통계협력망및정보체계를구축하려는노력이다수진행되어왔으나아직가시적성과로이어지지못함 ( 교육과학기술부, 2011; 미래창조과학부, 2014) - 기술적통계서비스시스템으로서정보플랫폼을구축하는것과는별도로, 주기적으로공급되어야할주요지표통계의서술체계를확립하고, 분석을포함한지표집형태로제공하는것이필요 - 대표적인벤치마킹사례로서미국에서격년으로발행되는과학기술지표집인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이하 SEI; NSF, 2016) 의한국적적용이과학기술정책커뮤니티의오랜과제였던바, 인력 분야에서이를시범사례로추진해볼필요가있음 연구목적 이연구는한국과학기술인력의현황과정책이슈를안정적으로파악할수있는정기적지표분석보고서의기획을목표로함 기획안은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됨 - 지표분석보고서의범위, 내용, 구성등기본프레임워크를설정하고, 이를구현하기위하여필요한지표를선정 - 현재한국의다양한통계지형을검토하여, 선정된지표를뒷받침할수있는활용가능한자료원천을식별 3) 미국 Survey of Doctorate Recipeints와 IRIS 시스템 (http://iris.isr.umich.edu/), 일본 Scirex 시스템 (http://www.jst.go.jp/crds/scirex/en/) 과 Survey of Recent Doctoral Graduates, OECD CDH 프로젝트 (OECD, 2012) 등
제 1 장연구의배경과목적 3 - 핵심지표를중심으로파일럿섹션을작성함하여실현가능성을검토하고, 그한 계와개선방향을검토 연구전략 - 현재이용가능한국내과학기술인력관련통계현황검토 - 과학기술인력관련통계지표서비스체계의한계와개선필요성파악 - 선진지표보고서사례벤치마킹 - 현황분석과벤치마킹으로부터지표보고서기획초안도출 - 다양한전문가집단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수정초안을도출하고, 향후추진과정의핵심이슈와과제파악
4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제 2 장 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제 1 절지표의생산과활용 1. 개관 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통계는크게과학기술인력을대상으로특화된서베이에기초한것과교육, 노동, 산업등국가기초통계로부터해당그룹정보를추출한것으로나눌수있음 - 과학기술인력대상특화통계는주로정부부처의주도로정책수행을뒷받침하고자하는목적으로도입된경우가많으며, 법령이나시행계획등으로그범위와내용이규정되어있음 - 기초통계들은특화통계에비해모집단대표성과통계적체계성이높다는장점이있으나, 과학기술분야를염두에둔조사가아니기때문에조사규모나도구가관심그룹을세분할수있는수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가많고, 조사내용도분야적특성을담을수없다는한계가있음 이와같이다양한원천을지닌과학기술인력관련정보와지표통계는아직체계적으로연결되어제공되기보다는조사단위별로각자분절되어제공되고있음 - 대부분이조사별기초분석보고서의형태를띠며, 국가통계포털, 과학기술통계서비스등통계서비스시스템에들어가는경우에도개별조사로부터추출된 1 차통계만이제공되고, 통계간연결을통해 2차가공 분석된자료는찾아보기어려움 - 일반국가통계로부터추출되는경우는물론이고과학기술인력특화통계인경우에도마찬가지로분절적으로서비스되고있음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5 2. 지표생산현황 현재이용가능한국내과학기술인력을대상으로한조사와교육, 노동, 산업통계조 사에하위그룹으로과학기술인력을포함하는주요조사현황을살펴보고이에따른시 사점을도출하고자함 가. 국내과학기술인력대상특화조사현황 1)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 개인 ) 조사개요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 이하이공계실태조사 ) 4) 는 2006년부터이공계박사, 기술사, 연구책임경력자를대상으로이공계인력의고용현황에대한변동추적과과학기술인력정책과관련한현안이슈를파악하기위해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매년시행함 - 조사근거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 제7조 ) 조사특징 조사기본내용은이공계인력의고용현황, 처우및만족도, 향후이직계획, 연구성과에대한고용정보이며, 그외에도국제공동연구기본정보, 참여동기및과정, 인력교류성과, 수요등핵심이슈에대한정보를추가하여조사함 - 조사대상의고용변동확인하기위해 2010 년부터현재까지고용상황및경력경로를추적조사함 4) 해당조사는개인 ( 이공계박사, 기술사, 연구책임경력자 ) 대상조사이며, 별도의조사로이공계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유형별기관실태를 3년주기로조사하는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 이공계기관실태조사 ) 가있음
6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조사항목 이공계실태조사의설문항목은크게현고용정보와핵심이슈로구분됨 (2015년조사기준 ) - 현고용정보항목은고용현황과처우및만족도 ( 근로소득포함 ), 향후이직계획, 연구성과에대한내용이포함되며 < 표 2-1> 의세부항목에대한조사결과를분석하여지표를제공함 < 표 2-1> 이공계실태조사 ( 개인 ) 의조사항목별구성 현고용정보핵심이슈 구분고용현황처우및만족도향후이직계획연구성과국제공동연구및인력교류현황및배경국제공동연구및인력교류성과및만족도향후국제공동연구및인력교류수요 세부항목내용고용상태, 형태, 직종변화여부이직여부 ( 사유 ), 이직직장정보현직장만족도 ( 교육훈련만족도포함 ), 평균근무시간및업무분야별비중, 2014년도근로소득이직의향및희망직장유형, 해외취업계획의향최근 1년낸논문, 저서및특허수국제공동연구관련경험유무, 자유조직및역량정도, 유형, 참여규모, 국가, 혐력기관유형연구비투입비중, 기술분야, 연구개발단계등국제공동연구및인력교류결과및성과, 국제공동연구및인력교류기반, 과정, 성과에대한만족도, 향후국제공동연구및인력교류의향등향후국제공동연구및인력교류의향, 희망하는국가, 분야등, 애로사항및제도개선제언등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2015년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 개인 ) 보고서 (p10) 를활용하여작성함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7 2)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조사개요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는자연 공학계열에전문학사이상학위를소지한여성과학기술인의고용, 보직및승진, 근로환경등활용실태파악하기위한객관적인자료를제공하기위해 2005 년부터미래창조과학부의지원으로 ( 재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ISET) 에서매년시행함 - 조사근거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 조사특징 세분화된조사항목으로세부항목간의매칭을통해다양한성과분석이가능함 - 조사표의모든항목에성별구분을명확히기재할수있어성별을분리한통계분석이용이 - 조사대상에대한고용및신규채용현황을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구분 - 관리직을포함한여성과학기술인력의보직현황과승진현황을확인 - 특히, 일 가정양립을위한가족친화제도와관련한실태 ( 출산휴가, 육아휴직, 탄력 / 재택근무제, 보육시설등근로환경 ) 에대한현황파악이가능 조사대상기관은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관련법률시행령 ( 제8조제1항 ) 에의거한민간기업연구기관 5), 이공계대학 6), 공공연구기관 7) 이해당함 조사대상기관에포함된인력의범위는이공계대학의경우, 이공계전공학과 ( 대학내자연계 / 공학계학과및대학원, 부설연구기관 ) 이며, 공공연구기관및민간기업연구기관일경우에는기관내기능직과행정직을제외한연구개발직 ( 연구직, 기술직 ( 기술원 ) 8) ) 이해당함 5) 민간기업연구기관 : 제조업 ( 음식료 섬유, 화학, 금속, 기계장비 ), 건설업, 서비스업에해당 6) 이공계대학 : 4 년제대학 ( 일반 산업대 ) + 2~3 년제대학 ( 전문 기술 기능대 ) 에해당 7) 공공연구기관 : 국 공립, 정부출연, 정부투자, 비영리에해당
8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조사항목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의주요조사항목은고용, 신규채용, 이 / 퇴직, 보직, 승진현황을비롯하여내부심의기구참여, 연구개발활동및교육 훈련참여현황등을확인할수있으며아래 < 표 2-2> 의연관성을고려한세부항목별분석을통한다양한지표를실태조사보고서를통해제공함 < 표 2-2>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구분 일반현황 고용현황 신규채용현황 이 퇴직현황 보직 ( 관리직 ) 현황 승진현황 내부심의기구참여현황 연구개발활동및교육 훈련참여 세부내용 기관명칭, 기관유형, 주소, 인력규모, 지출예산, 응답이력, 설립연도 ( 신규응답기관에한정 ), 작성함자정보 - 고용형태별 ( 대학 ( 전임 / 비전임교수, 시간강사 ), 기타연구원 / 연구기관 ( 정규직 / 비정규직 )), 직급별, 연령별, 학위별, 근속연수별, 전공계열별, 성별인력규모 - 고용형태별, 전공계열별및학위별 ( 연구기관에한정 ) - 남녀채용규모, 고용형태별평균연봉단위별규모, 직전경력별인력규모 - 여성 ( 여교수 ) 채용연간계획수립 운영현황및여성채용확대에관한사항 - 성별, 근속연수별, 연령별, 소속계열별 ( 대학에한정 ) 이 퇴직자규모 - 이 퇴직사유별인력규모 - 성별관리자규모 - 대학보직등급 : 학과장 / 학부장, 부속기관 / 시설의장, 대학 ( 원 ) 장, 실 / 처장 - 연구기관보직등급 : 중간관리자 ( 팀장급 ), 상급관리자 ( 실 / 부장급 ), 최상급관리자 ( 임원급이상 ) - 성별승진대상및승진자규모 - 대학승진등급 : 교수승진, 부교수승진, 정교수승진 - 연구기관승진등급 : 선임급승진 ( 연구관 ), 책임급이상승진 ( 과장연구관 ) - 인사및연구과제평가심의기구성별참여규모 - 연구과제예산별과제수및성별연구과제책임자규모 - 연구논문게재수및국내외특허출원 / 등록건수 - 국내 외연수및학위과정참여규모 - 교육 훈련참여기간, 비용부담주체, 업무평가반영여부 - 연구과제예산구분 : 3 천만원미만, 1 억원미만, 10 억원미만, 10 억원이상 8) 연구직 : 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활동에직접참여하는인력 / - 기술직 ( 기술원 ): 기자재운용, 도면의작성함, 가공 / 조립, 실험 / 검사 / 측정등의연구개발활동에필요한업무를수행하는인력, 연구보조자를포함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9 구분 일 가정양립을위한가족친화제도 세부내용 - 기관내일 가정양립을위한제도운영여부, 이용자수, 미운영사유 - 제도 : 출산전후휴가, 임신한여성에대한보호, 유 사산휴가, 불임휴직제, 육아휴직, 수유시간의보장, 재택 탄력근무 - 시설 :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기관여부, 설치여부 ( 유형 ), 미설치사유, 설치수요, 설치계획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재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5), 2014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pp9~10) 를활용하여재작성함 3) 연구개발활동조사 조사개요 1963년에연구기관실태조사라는명칭으로처음시행된연구개발활동조사는우리나라의연구개발활동에대한투자현황, 인력현황, 기업부문연구개발활동등을조사하여효율적인국가연구개발정책을수립하거나연구개발기획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과활용을목적으로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매년시행함 - 조사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제26조의제2항 - 조사대상 : 기관단위 해당기관은공공연구기관 ( 기타비영리법인포함 ), 대학, 종합병원, 전문병원, 연구소 / 연구전무부서보유기업체를포함함 - 조사대상기관 : 48,381개 (2014년기준 ) 조사특징 해당조사는이학, 공학, 의학, 농학, 인문학, 사회과학분야로 OECD 의연구개발 활동조사시행지침 ( 프라스카티매뉴얼 ) 에준하며국내연구개발활동현황자료를 OECD 에제공할수있고국가간의비교가용이하도록구성함
10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현재, 40 년이상의조사데이터가축적된시계열데이터가존재하며, 조사대상범 위는대학뿐만아니라민간기업체를포함하고있음 조사항목 연구개발활동조사의조사항목은다음 < 표 2-3> 과같이일반현황과인원현황, 연 구개발비, 기타로구분되며, 조사항목별다양한기준을적용하여국내외연구개 발활동현황을비교 분석함 < 표 2-3> 연구개발활동조사 의주요조사항목별구성 구분 일반현황 세부조사내용 조직형태, 총지원수등기관의기본적인현황과연구개발활동수 인원현황 [ 연구개발관계종사자 ] - 연구원, 연구지원 기능인력, 연구행정 기타지원인력현황 - 연구개발관계종사자의평균연구참여비율현황 - 연구원의학위별 / 전공별 / 성별 / 연령별현황 * 연령별 : ~29세이하,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세이상 연구개발비 기타 - 재원별 / 비목별 / 연구개발단계별사용연구개발비현황 * 재원별 : 정부공공부문 / 민간부문 / 외국부문 * 비목별 : 경상비 ( 인건비 + 기타 ), 자본적지출 ( 기계 장치 + 토지 + 건물 + 컴퓨터소프트웨어 ) * 연구개발단계별 : 기초연구 / 응용연구 / 개발연구 - 사용연구개발비의기술분류별 / 경제사회목적별 /6T별/ 연구분야별구성비중현황 * 기술분류별 :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농수산식품,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환경, 건설교통 * 경제사회목적별 : 지구개발및탐사, 환경, 우주개발및탐사, 교통, 전기통신등기반시설, 산업생산및기술, 건강, 농업, 교육, 문화 / 휴양 / 종교및매스미디어, 정치 / 사회시스템 / 조직및과정, 지식의전반적진보, 국방 * 6T별 : IT, BT, NT, ST, ET, CT, 기타 * 연구분야별 : 이학, 공학, 의학, 농학, 인문학, 사회과학 - 연구개발인력및연구개발비의지역별현황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2014 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11 주요지표현황 연구개발활동조사 _ 인력부문에해당하는지표는크게국내전체연구개발인력의 일반현황과기업부문에해당하는산업별 / 기업유형별연구인력현황지표로구성 구분됨 (< 표 2-4> 참고 ) < 표 2-4> 연구개발활동조사 의인력부문지표구성 연구개발인력현황기업부문연구개발현황 구분총연구원인구및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주체별연구원학위별연구원전공별연구원성별연구원지역별연구원산업별연구원기업유형별연구원 세부지표내용 - 연구원수추이 (2009~2014 년 ) - 연구개발인력수추이 (2009~2014 년 ) - 연구원수국제비교 (FTE 기준 ) - 주요국인구및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수 (FTE 기준 ) * 주요국 :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중국 - 주체별연구원수추이 (2009~2014 년 ) - 주체별연구원수비중추이 (2009~2014년) * 주체별 : 공공연구기관 ( 국 공립연구기관 + 비영리법인 ), 대학 ( 국 공립 + 사립 ), 기업체 ( 정부투자기관 + 민간기업 ) - 학위별연구원수추이 (2009~2014 년 ) - 학위별연구원수비중추이 (2009~2014년) - 주체별학위별연구원분포 (2014년 ) * 주체별 :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 학위별 : 박사, 석사, 학사, 기타 - 전공별연구원추이 (2009~2014 년 ) - 주체별전공별연구원현황 (2014년 ) - 성별연구원수추이 (2009~2014 년 ) - 주요국여성연구원수및비중 ( 주요국 :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 - 우리나라지역별연구원수추이 (2009~2014년) - 수도권 대전지역의연구원수추이 (2009~2014 년 ) - 수도권 대전지역의연구원수비중추이 (2009~2014년) - 국내주요산업의연구원수추이 (2009~2014 년 ) - 국내주요산업의연구원수비중추이 (2009~2014 년 ) * 주요산업 : 제조업, 코크스 / 석유 / 핵연료 / 화합물및화학제품 / 고무의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 영상 /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자동차및트레일러, 서비스업국내산업별연구원수추이 (2009~2014 년 ) - 기업유형별연구원추이 (2009~2014 년 ) - 기업유형별연구원수비중추이 (2009~2014년) * 기업유형별 :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2014 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12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4)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조사개요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는산업기술인력의정확한수급현황을파악하고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수립을위해필요한기초자료마련을목적으로 2005년부터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매년시행함 - 조사대상 : 근로자 10인이상전국사업체중 11,155개표본사업체 (2014년기준 ) - 조사대상에대한조사범위는크게산업별 / 직업별로크게구분 산업별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 중분류기준 76개 ) 중 35개산업분야 9) 에해당하며제조업에포함된 12대주력산업의재분류기준은산업세세분류임 직업별기준 : 한국표준직업분류 ( 세분류기준 426 개 ) 중 133 개직업분야 10) 에해당 조사항목 주요조사항목은사업체일반현황, 산업별 직업별 지역별산업기술인력현원및부족인원, 퇴사인력, 구인인력및채용인력, 향후 1년동안채용예상인력등으로다음 < 표 2-5> 와같으며, 해당조사에서의산업기술인력에대한정의를아래와같이설명함 - 산업기술인력 : 고졸이상학력자로서사업체에서연구개발, 기술직또는생산 / 정보통신업무관련자, 기업임원으로근무하고있는인력 9) 산업별업종 : 제조업 (12대주력산업 (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 헬스,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소프트웨어, IT비즈니스포함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영상제작및통신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으로구분함 10) 직업별업종 : 관리직, 전문가 / 관련근로자, 기능원, 관련기능근로자, 장치 / 기계조작, 조립근로자로구분함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13 < 표 2-5>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구분조사사업체일반현황산업기술인력현재보유인원 ( 현원 ) 산업기술인력부족인원산업기술인력퇴사인원, 구인및채용인원산업기술인력채용예상인력고용조건 세부조사내용 - 사업체명,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공단입주여부, 홈페이지, 주요생산품, 사업체유형, 노동조합유무, 매출현황, 종사자현황, 연구개발부서유무및인력규모 * 전체조사항목은 133개직업별로작성함하도록구성 - 학력별현재인원 : 고졸,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전공별현재인원 : 비이공계, 공학계, 자연계 - 고용형태별현재인원 : 정규직, 비정규직 - 연령별현재인원 : 29세이하,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세이상 - 국적별현재인원 : 내국인, 외국인 * 조사기준시점 ( 조사전년도 12월 31일 ) - 학력별부족인원 : 고졸,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전공별부족인원 : 비이공계, 공학계, 자연계 - 직업별산업기술인력부족사유 * 조사기준시점 ( 조사전년도 12월 31일 ) - 구인및채용인원 : 경력자, 신입자학사급이상외국인인원 - 퇴사인원 : 경력자, 경력자중조사기준년도입사자, 신입자 - 직업별산업기술인력미충원인원발생사유 * 조사기준시점 ( 조사전년도 1월1일 ~12월 31일 ) - 학력별채용예상인원 : 고졸,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전공별채용예상인원 : 비이공계, 공학계, 자연계 - 경력유무별채용예상인원 : 경력자 (3년이하, 3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 신입자 - 고용형태별채용예상인원 : 정규직, 비정규직 - 국적별채용예상인원 : 내국인, 외국인 * 조사기준시점 ( 조사다음년도 1월1일 ~12월 31일 ) - 해당직업별 3년차연봉 - 해당직업별고용안정성 / 해당직업별발전가능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 2014 년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주요지표현황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에대한조사결과는산업별, 지역별, 규모별, 직업별, 학력별, 전공별인력현황과퇴사인원, 채용, 미충원인원등에대한이동현황및변화추기, 발생사유등기타현황으로구분되며해당항목별세부지표내용은다음 < 표2-6> 과같음
14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표 2-6>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산업기술인력현황 구분 산업별 지역별 사업체규모별 직업별 학력별 전공별 세부지표내용 - 전체산업기술인력현원및부족인원 - 현원및비중 - 부족인원및부족률 - 산업별 / 연령대별 / 성별 / 외국인산업기술인력분포 - 고용안정성 / 발전가능성현황 - 현원및비중 - 부족인원및부족률 - 지역별 / 연령대별 / 성별 / 외국인산업기술인력분포 - 고용안정성 / 발전가능성현황 - 현원및비중 - 부족인원및부족률 - 정규직및비정규직분포 - 사업체규모별 / 연령대별 / 성별 / 외국인산업기술인력종사자분포 - 고용안정성 / 발전가능성현황 - 현원및비중 - 직업중분류별부족인원및부족률 - 직업중분류별정규직및비정규직현황 - 직업중분류별연령별현원 - 고용안정성 / 발전가능성현황 - 학력별 / 산업별현원및비중 / 부족인원부족률 - 학력별 / 지역별현원및비중 / 부족인원부족률 - 학력별 / 규모별현원및비중 / 부족인원부족률 - 학력별 / 직업별현원및비중 / 부족인원부족률 - 전공별 / 산업별현원및비중 / 부족인원부족률 - 전공별 / 지역별현원및비중 / 부족인원부족률 - 전공별 / 규모별현원및비중 / 부족인원부족률 - 전공별 / 직업별현원및비중 / 부족인원부족률 산업기술인력이동현황 산업기술인력의변화 기타현황 - 퇴사인원 / 조기퇴사인원및조기퇴사율 - 구인인원 / 채용인원 - 미충원인원 / 채용예상인원 * 산업별 / 지역별 / 사업체규모별 / 직업별로구분 - 모집단추이 (2012~2014년) - 산업기술인력현원및비중변화 (2012~2014 년 ) - 산업기술인력부족인원및부족률변화 (2012~2014 년 ) - 연도별조사기준변화 (2004~2015 년 ) * 산업별 / 지역별 / 사업체규모별로구분 - 산업기술인력고용및부족인원및미충원인원발생사유 - 산업별 / 지역별 / 사업체규모별 / 직업별외국인인원고용사유, 부족인원및미충원인발생사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 2014 년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15 5) 이공계인력국내외유출입수지와실태 개요 이공계인력국내외유출입수지와실태조사에서는이공계전문인력과우수신진인력등고급과학기술인력의국내외유출입현황을종합적으로진단하고두뇌유출방지와우수해외인력유치를위한기초자료를마련하기위해지난 2006 년시범조사및 2009 년본조사를시작으로 3년마다시행함 - 조사근거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8조및시행령제6조 해당조사는국내외다양한통계자료를활용하여이공계인력의흐름을파악하는 이공계인력유출입수지분석 (< 표 2-7 참조 ) 과조사라운드별로설정되는정성조사로구성됨 - 2015년에는해외우수이공계인력에대한견인요인을파악하기위한 국내유입외국인이공계유학생 ( 대학원생 ) 정성조사 (< 표 2-8> 의조사항목참조 ) 를실시 < 표 2-7> 이공계인력유출입수지분석 의항목별구성 구분 이공계직종취업자 세부구성내용 - 유출인력수, 유입인력수, 유출 / 유입수지 - 하위그룹으로서박사학위자, 대학 ( 교수 ), 산업계인력각각을파악 이공계대학원생 - 유출인력수, 유입인력수, 유출 / 유입수지 이공계학부생 - 유출인력수, 유입인력수, 유출 / 유입수지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015년이공계인력의국내외유출입수지와실태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16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국내유입외국인이공계유학생정성조사 2015 년국내유입외국인이공계유학생정성조사는국내이공계대학원과정에재학중인외국인유학생을조사대상으로하여한국유학의매력도를조사 진단하여이공계유학생교육효율성과문제점파악을목적으로함 특히, 연구개발활동이활발한이공계대학원교육의특성에주목하여학업과연구개발활동간연계현황을파악하며이런교육특성이졸업후귀국결정및진로선택에어떠한연관성을갖는지조사하고자함 - 해당조사의조사항목별구성은유학일반정보, 유학목적과선택, 학업및연구활동, 경력계획, 정책수요, 인적특성의 6개영역으로구분되며세부조사내용은다음 < 표 2-8> 과같음 < 표 2-8> 국내유입외국인이공계유학생정성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구분유학일반정보유학목적과선택학업및연구활동경력계획정책수요인적특성 세부구성내용 - 학위과정 (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 연차, 총이수학기, 학교명, 전공, 학과명 - 재정지원, 유학형태, 한국어능력 - 유학목적 ( 학문, 기술, 외국어등역할강화, 취업기회제고, 재정지원기회, 개인적취향등 ) - 유학국가선택과정 ( 유학준비국가 3순위, 사유등 ) - 대학선택시고려사항 ( 비용, 대학, 교수진경쟁력, 위치, 시설여건, 언어여건등 ) * 유인매력도진단의핵심항목포괄 - 학업중수행하는연구활동내역조사 : 주당연구실활동시간, 학업및학위논문연구, 참여연구프로젝트수행, 행정 / 잡무, 기타활동등시간배분조사 - 연구프로젝트, 산학연프로그램참여경험, 만족도 - 연구개발성과 ( 논문, 특허, 기타성과 ) - 유학경험전반적만족도및항목별만족도조사등 * 유학중연구개발활동의효율성진단항목포괄 - 졸업후진로계획, 귀국및이주계획, 국내취업희망자세부문항 ( 부문별, 직종별 ), 해외취업희망자세부문항 - 입학프로세스개선요인, 취업지원수요, 교육 / 연구활동개선요인, 생활문화개선요인 * 우수외국인이공계유학생유치및우수외국인이공계유학생국내활동차원 - 성별, 출생년도, 출신국가, 입국년도, 혼인상태, 자녀관계등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015년이공계인력의국내외유출입수지와실태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17 6)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조사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의단위과제 11) 를기준으로연구비, 연구수행주체, 연구개발단계, 기술분야등국가연구개발사업의집행을체계적으로조사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율적인추진과정책방향성을제시하기위한근거자료제공의목적으로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1999년부터매년조사 분석을시행하며최근 2015년에국가승인통계로지정됨 - 조사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 - 조사대상 : 정부예산 ( 일반 / 특별회계 / 기금 ) 중연구개발예산으로편성된모든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단위 : 639개대상사업에대한 54,433개세부과제및 5,474개위탁과제 (2015년기준 ) 조사특징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결과는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를통해 일반에공개되며추진체계는 [ 그림 2-1] 과같이확인할수있음 11) 해당조사의단위과제는조사대상연도에협약체결을한국가연구개발사업전체에해당함
18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그림 2-1]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추진체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2015 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p5) 에서재인용 조사항목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의조사항목은크게사업정보와과제정보, 성과로구분되며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 사업정보 : 사업목적, 사업내용등 - 과제정보 : 과제기본정보 (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수행기관 ), 연구비 ( 정부연구비, 매칭펀드 ),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지역, 위탁 / 공동연구, 기술분류 ( 과학기술표준분류, 6T, 국가전략기술, 기술수명주기 ), 연구인력 ( 연구책임자정보, 참여연구원분포 ) - 성과 :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연구지원 주요지표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에서의세부지표내용은다음 < 표 2-9> 와같으며해당세부지표는과학기술정책통합지원서비스인 K2Base의통계뱅크서비스에서확인이가능함 (< 표 2-27> K2Base 통계뱅크의세부구성및지표내용참조 )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19 < 표 2-9>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구분 세부지표내용 총괄 - 투자액과세부과제수변화추이 (2011~2015년) 부처별 - 투자추이 (2011~2015년) 연구비규모별 - 세부과제당연구비추이 (2011~2015 년 ) - 연구수행주체별연구비규모에따른세부과제수추이 (2011~2015 년 ) 신규 / 계속과제별 - 신규 / 계속과제의과제수와과제당연구비추이 (2011~2015 년 ) 국가연구개발사업진행현황 ( 투자현황 ) 비목별 - 비목별투자현황 (2013~2015년) 적용분야별 - 투자추이 (2011~2015 년 ) - 경제사회목적별투자추이 (2011~2015 년 ) 연구수행주체별 - 투자추이 (2011~2015년) - 연구수행주체별과제당연구비추이 (2011~2015 년 ) -기초연구비비중산정매뉴얼에따른연구개발단계별투자추이 연구개발단계별 (2011~2015년) - 조사 / 분석총대상사업기준연구개발단계별투자추이 (2011~2015 년 ) 기술분야별투자현황 공동 / 위탁연구현황 지역별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미래유망신기술 (6T) 별 국가전략기술분야별 총괄 국제공동 / 위탁연구현황 유형별 ( 국내 ) - 투자추이 (2011~2015년) - 연구수행주체별투자추이 (2011~2015 년 ) - 주요부처투자추이 (2013~2015 년 ) - 대응자금투자현황 (2015년 ) - 대응자금투자추이 (2011~2015 년 ) - 투자추이 (2011~2015년) - 과학기술표준분류별기준단일분야와융합분야세부과제투자추이 (2011~2015년) - 미래유망신기술 (6T) 별투자추이 (2011~2015 년 ) - 국가전략기술의 5대분야별투자현황 (2014~2015 년 ) - 120개국가전략기술중상위투자액 5개기술현황 (2015년 ) - 참여기관유형별공동 / 위탁연구투자추이 (2013~2015 년 ) - 부처별공동 / 위탁연구투자추이 (2013~2015 년 ) - 부처별국제공동 / 위탁연구투자추이 (2013~2015 년 ) - 주요국가별국제공동 / 위탁연구추이 (2014~2015 년 ) - 유형별국내공동연구추이 (2013~2015 년 ) 협력유형별 - 협력유형별공동연구투자추이 (2013~2015 년 )
20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구분 세부지표내용 총괄 - 성별연구책임자추이 (2011~2015 년 ) 연령별 - 연구책임자추이 (2011~2015 년 ) 연구책임자현황 연구수행주체별 - 연구책임자의성별분포추이 (2011~2015 년 ) 연구책임자 1 인당연구비현황 - 성별연구책임자 1 인당연구비추이 (2011~2015 년 ) - 신진연구자 1 인당연구비추이 (2011~2015 년 ) 전공 / 학위별 - 전공별연구책임자의성별분포추이 (2011~2015 년 ) - 학위별연구책임자의성별분포추이 (2011~2015 년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2015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7)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조사개요 전국대학의연구활동수준을파악하여국가연구개발정책및대학연구지원정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기초통계자료를확보하고자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에서전국대학의전임교원을대상으로연구비와연구성과등의대학연구활동실태를매년조사함 - 조사근거 : 학술진흥법제13조의 1 및 2/ 교육부지정 대학정보공시제 항목별관리기관 조사대상 : 고등교육법및기타법률에근거한대학 / 산업대학 ( 총 425개대학 ) 소속전임교원및산하부설연구소전임연구인력 ( 전임교원 12), 국립대기금교수 ) 조사방법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13) (KRI, http://kri.go.kr) 과한국학술지인용색인시스템 (KCI, http://www.kci.go.kr) 을활용하여각대학이제출한데이터를활용하여분석함 12) 전임교원의기준은고등교육법및고등교육통계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 대상이기준과동일함 13) KRI(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 시스템 : 대학과한국연구재단이학술연구업적정보를통합관리하고실시간공유가능한서비스임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21 조사항목 : 총 38 개로전임교원인적정보, 연구비수혜실적, 논문 / 저술실적과부 설연구소현황등이며세부내용은다음 < 표 2-10> 과같음 < 표 2-10>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전임교원부문부설연구소부문 구분인적정보연구비수혜실적논문 / 저술실적부설연구소현황및실적 세부내용대학소재지, 학과, 전공 ( 중분류 ), 성명, 출생년도, 성별, 학위취득국가, 최종학위구분, 학위취득년도, 임용년도연구과제명, 연구과제학문분야 ( 대분류 ), 지원연구비 ( 순수연구비, 간접비, 교내외대응자금 ), 연구비지원구분 ( 중앙, 지자체, 교내, 민간, 외국 ), 지원기관명, 지원사업명, 연구기간, 공동연구원수, 연구보조원수논문 ( 저술 ) 구분, 해당연구학문분야 ( 대분류 ), 게재논문 ( 저술 ) 명, 게재논문저널명, 논문 ( 저술 ) 게재실적 ( 자동계산 ), 총저자수대학명, 연구소명, 전임유급인력, 학문분야, 국제 / 국내학술대회개최건수, 기타학술행사개최건수 자료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5), 2015 년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분석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지표현황 조사항목중인력부문지표는대학연구인력 ( 전임교원 ) 과대학부설연구소의전임 연구인력현황으로구성되며다음 < 표 2-11> 과같음 < 표 2-11>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의인력부문지표구성 구분 대학연구인력 ( 전임교원 ) 현황 세부지표내용성별 / 연령별 / 최종학위별 / 학위취득국가별전임교원현황권역별 / 대학소재별전임교원현황대학규모별 / 설립형태별전임교원현황학문분야별특성에따른전임교원현황 연구실적현황 대학부설연구소현황 전임연구인력현황 자료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5), 2015 년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분석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22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8) ICT( 정보통신 ) 인력동향실태조사 조사개요 1999 년에정보통신부문고용동향실태조사로시작된 ICT 인력동향실태조사는정보통신분야전문인력수급현황을파악하여해당분야정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할목적으로미래창조과학부의지원을받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와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EA) 에서매년시행함 - 조사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조사항목 주요조사항목은일반사항, 사업체고용현황, 직종별인력현황과연구기술직의직무별인력현황으로구성되며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 일반사항 : 사업체명, 주사업내용, 작성함자기본정보 - 직종별인력현황 : 연구기술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 방송직 ) 을모두포함한총상시종사자수에해당 - 직무별인력현황 : 연구기술직종에해당하는종사자에한하여 SI개발 / 설계, SW 개발 / 설계, ICT 콘텐츠, 시스템운영관리, 통신 / 방송서비스, HW 개발 / 설계, HW 개발 / 설계, HW 유지관련, IT관련교육, IT기술영업에해당하는종사자수에해당 조사특징 ICT 인력동향실태를수요측면과공급측면을구분하여조사를실시함 - 수요측면 : ICT 산업및관련산업, 타산업 ( 전산직 ) 종사자에게직접조사 - 공급측면 : 한국교육개발원의교육통계자료, 취업통계조사, 고등교육통계조사자료를인용하여조사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23 지표현황 ICT 인력동향실태조사의주요지표는일반현황, 채용 / 퇴직 / 직종별, ICT 관련 산업인력동향, 타산업인력동향, 교육부문인력현황으로구분되며세부내용은 다음 < 표 2-12> 와같음 < 표 2-12> 정보통신인력동향실태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구분 ICT산업인력현황 ICT 산업채용퇴직현황 ICT 산업직종별현황 ICT 관련산업인력동향타산업인력동향 ICT 교육부문인력현황 세부지표내용 - 연도별인력현황 (2009~2015 년 ) - 최근고용사정동향및전망 ( 경제성장률,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실업자수, 실업률 ) - 산업추이및전망 ( 산업생산액, 산업인력, 고용탄성치, 1% 성장시고용창출인구 ) - 고용탄성치변화추이 - 산업채용 / 퇴직인력현황 ( 종사자, 채용인력, 퇴직인력, 퇴직률 ) - 채용인력구성비 - 신입 / 경력별채용현황 * 구분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정보통신방송기기, 소프트웨어 - 직종별인력현황 ( 연구기술직, 사무직, 방송직, 생산직 ) - 직종별세부직무별현황 - 공사업 / 유통업인력현황 - 공사업 / 유통업채용 / 퇴직현황 ( 종사자, 채용인력, 퇴직인력, 퇴직률 ) - 연구기술직직무별인력현황 - 인력현황 ( 농림 /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 - 전산인력동향 ( 제조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 / 임대및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 / 교육서비스업, 기타산업 ) - 전산인력채용 / 퇴직현황 - 전산인력직종별현황 - 대학교및대학원입학현황 - 연도별대학교및대학원입학현황 - ICT 교육부문입학현황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16), 2015년 ICT 인력동향실태조사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24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9)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조사개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는 2003 년부터제조업및제조업이외기술개발실태를파악하여중소기업기술지원을위한정책을수립하거나추진시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종사자수 5인이상 300인미만의중소기업에해당하는기업체를대상으로중소기업청의지원을받아중소기업중앙회에서매년시행함 14) -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8조 ( 중소기업기술통계의작성함 ) 조사내용 < 표 2-13>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구분기술개발에관한활동기술개발전담조직기술개발전문인력기술개발투자현황기술경쟁력및기술수준시험검사장비기술개발성과기술보호 세부지표내용 동기, 목적, 추진방법, 외부협력파트너활용비율및만족도, 기술도입처, 기술개발주역, 기술개발아이디어 / 정보의원천 기업부설연구소및전담조직보유현황 구성현황, 부족현황을비롯한성과보상제도시행여부및방식 매출액대비기술개발투자, 기술개발비조달방법및정부지원금활용현황, 기술개발비사용현황, 투자계획, 중점투자분야 보유기술수준, 기술분야별기술수준, 주요경쟁국대비기술격차, 기술요소별기술능력수준, 지식재산권보유현황, 주력연구개발기술의신규성, 기술개발소요기간, 주력제품기술외부모방기간, 제품수명주기 보유현황, 외부시험 / 검사장비활용, 만족도및활용애로사항 기술개발활동성과 ( 효과 ) 정도, 기술개발매출효과및수출효과, 기술개발추진실적, 기술개발성공요인, 실패요인, 기술도입및기술이전 기술정보유출피해경험, 기술정보외부유출관계자, 유출된정보종류, 기술정보유출수단, 유출시조치방안, 기술보안관리애로사항 14)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는 2003년부터시행되었는데격년조사였으나예산확보및기술통계자료의연속성및필요성확대로인해조사주기가최근 2014년부터매년조사로변경됨 ( 통계청고시제2013-253호 )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25 구분기술개발애로요인기술개발지원제도평가 세부지표내용 자체기술개발애로사항, 외부기관과공동기술개발애로사항, 국내외기술도입애로사항, 기술개발사업화애로사항 정부기술개발지원제도활용율및필요성, 정부지원제도활용절차만족도, 정부기술개발지원제도의불편사항, 정부의정책적지원이가장필요한단계, 기술개발지원선호형태, 기술인력지원정책, 개발기술사업화지원정책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5), 2014 년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주요지표현황 중소기업기술통계의인력부문지표는기술개발전문인력보유현황및부족 현황, 채용과성과여부및방식에해당하는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세부지표 내용은다음 < 표 2-14> 와같음 < 표 2-14>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의인력부문지표구성 구분기술개발전문인력보유현황기술개발전문인력학력별현황 ( 보유현황 ) 기술분야별전문인력부족현황채용성과보상제도시행여부및방식 세부지표내용직종별상시종사자수수현황 ( 연구개발직, 생산직, 사무직및기타 ) 기술개발전문인력구성현황 ( 연구원. 연구보조원 ) 규모별현황 ( 업체당평균수 ) 학력별구성비현황 ( 규모별, 산업별 ) 학력별부족률 ( 규모별, 산업별 ) 기술분야별기술개발전문인력부족률 ( 기계소재, 전기 / 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 의료에너지 / 자원 / 지식서비스 / 세라믹 ) 연구개발직채용및채용예정인력시행여부 ( 도입계획유무 / 시행중여부 ) 시행방식 ( 성과금지급 ( 수익분배형 / 일시불포상금 ), 지분참여제공, 승진, 포상휴가등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5), 2014 년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26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시사점 첫번째그룹으로서, 과학기술인력을대상으로특화된조사를살펴보면, 다음과같음 - 개인보다는기관을대상으로하는통계가주를이루며, 개인조사가포함된경우에도연구소등기관을통해표본추출이이루어짐 - 조사대상은대부분석박사급연구인력위주로이루어져기본적인인력조사라기보다는연구활동실태조사의성격에가까움 - 각각별도의법제도적근거에의해설계되어조사간상호체계화나명부통일이선행되지못했으며, 따라서일반적인규모및현황통계는중복, 불일치하는한편다양한이슈진단을위한조사의확장에는어려움을겪고있음 < 표 2-15> 국내과학기술인력대상특화조사현황 조사명조사대상전공분류직업분류산업분류주요내용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공계박사 / 기술사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경력자 한국교육개발원전공분류체제 ( 대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대분류 ) 표준직업분류 ( 세분류 ) 표준산업분류 ( 소분류 ) 박사급인력의학위정보, 고용정보 ( 직장정보, 근로소득, 만족도, 이직정보, 개인성과 ) 고용, 신규채용,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이공계대학 / 공공연구기관 / 민간기업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전공분류체제 ( 중분류 ) 연구개발직, 연구지원 - 이 퇴직, 보직및승진, 내부심의기구참여현황 / 연구개발활동및교육 훈련참여 / 일 가정양립가족친화제도 연구개발활동조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자연과학분야 ) 공공연구기관 / 대학 / 의료기관 / 기업체 OECD 프라스카티매뉴얼전공분류체계 연구원, 연구보조원 표준산업분류 ( 중분류 ) 연구개발인력현황 ( 인구및경제활동인구천명당, 주체별, 학위별, 전공별, 성별, 지역별연구원 )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27 조사명조사대상전공분류직업분류산업분류주요내용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2대주력산업, 기타제조업및제조업관련지원서비스업사업체 한국교육개발원전공분류체제 ( 대분류 ) 표준직업분류 ( 세분류 ) 표준산업분류 ( 세세분류 ) 산업기술인력현재보유인원 / 부족인원 / 구인및채용인원 / 퇴사인원 ( 미충원인원발생사유 )/ 채용예상인원 / 고용조건 국내주요대학의이공계인력국내외한국교육개발원이공계대학원유출입수지와실태전공분류체제재학중인외국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소분류 ) 유학생 - - 유학일반정보, 유학목적과선택, 학업및연구활동, 경력계획, 인적특성등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세부과제 ( 조사대상연도협약체결과제 )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표준분류 ( 연구분야와적용분야 ) - - 사업정보, 과제정보, 성과정보 ( 연구책임자특성분포, 1인당연구비, 신진연구자현황 )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 한국연구재단 ) 대학 / 전임교원 한국연구재단학문분류 ( 중분류 ) - - 전임교원현황 / 실적 ( 연구비수혜, 논문게재및저술발표 ) 대학부설연구소현황 정보통신인력동향실태조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ICT 산업, 한국교육개발원 /ICT 관련산업 / 전공분류체제타산업전산직 ( 소분류 ) 사업체 표준직업분류 ( 세분류 ) 표준산업분류 ( 소분류 ) 사업체고용 ( 총상시종사자수, 채용인력 ( 신입, 경력 ), 퇴직인력 )/ 직종 직무별인력 ( 인구기술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방송직인력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 중소기업중앙회 ) 제조업및기타기술개발수행중소기업 한국교육개발원전공분류체제 ( 소분류 ) - 표준산업분류 ( 중분류 ) 기술개발조직및인력현황 / 연구실적 자료 : 국가통계포털및각조사보고서등의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28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나. 기타과학기술인력정보포함통계조사현황 1) 지역별고용조사 조사개요 지역별고용조사는 2008 년부터통계청에서시행하는반기주기 (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 의조사로시 군단위의세분화된고용구조와현황을파악하여지역고용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마련을목적으로함 - 경제활동상태, 취업기간, 성별, 연령, 교육정도, 산업, 직업에따른시 군 (9개도 ), 근무지기준, 시도및전국단위의고용인력실태조사결과를국가통계포털을통해제공함 조사항목 지역별고용조사의조사항목은크게정규조사와부가조사로구분됨 - 정규조사 : 인적사항, 일, 구직, 이전직장에대한정규조사항목을통해경제활동인구, 취업자및고용률, 근무지기준의성별, 연령별, 산업별, 직업별, 전공계열별, 종사상지위별취업자현황등을조사 - 부가조사 : 상반기에는경력단절여성을, 하반기에는산업 / 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맞벌이가구현황등을조사 (< 표 2-16> 참조 ) < 표 2-16> 지역별고용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구분 세부구성내용 인적사항성명, 가구주와의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 전공학과 ), 혼인상태, 졸업년도 ( 신설 ) 일 구직 기타활동 수입이있는일여부, 무급가족일여부, 일시휴직여부, 다른일여부, 취업시간,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현직장취업시기, 고용계약기간, 사회보험가업여부, 3개월평균임금비동거배우자의경제활동상태및주당취업시간, 이직회수및전직사업체소재지이직사유, 비동거사유구직활동여부, 취업가능성, 구직경로및방법, 구직기간취업희망여부, 비구직사유, 지난 1년간구직경험여부, 주된활동상태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29 구분 이전직장 ( 일 ) 세부구성내용 전직유무및이직시기, 이직사유, 산업 ( 주된활동, 직장소재지, 종사자수 ), 직업 ( 하는일, 일한부서명 ), 종사상지위 부가항목 상반기 하반기 - 경력단절여성통계 : 취업여성의경력단절경험여부, 경력단절기간, 사유 - 사회보험 : 사회보험가입여부 -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 전공학과 ) - 맞벌이가구 ( 비동거배우자의경제활동상태및주당취업시간 ) 자료 : 통계청 (2012), 지역별고용조사품질진단연구용역최종결과보고서및국가통계포털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주요지표현황 < 표 2-17> 지역별고용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구분 시군 (9 개도 ) 근무지기준 시도및전국고용현황 세부구성내용 - 시군별 / 성별경제활동인구총괄 - 시군 연령별취업자및고용률 ( 전체 / 성별 ) - 시군 산업별 / 시군 직업별 / 시군 종사상지위별취업자 - 시군 성별 연령별 / 시군 활동상태별 / 시군 교육정도별비경제활동인구 - 시군별타지역통근취업자 - 시군 성별 연령별취업자 - 시군 산업별 / 시군 직업별 / 시군 종사상지위별취업자 - 시도 / 성별경제활동인구총괄 - 시도 / 가구주와의관계 / 혼인상태별경제활동상태 - 시도 / 성 / 연령 / 교육정도별경제활동인구, 시도 / 성 / 연령 / 교육정도별취업자 - 시도 / 산업별경제활동인구, 시도 / 직업별취업자 - 시도 / 성 / 연령 / 교육정도별실업자 - 시도 / 성 / 연령 / 교육정보별비경제활동인구 - 시도 / 성 / 활동상태 / 취업희망여부별비경제활동인구 - 전국산업 / 연령 / 교육정도 / 종사지위별취업자 - 전국직업 / 연령 / 교육정도 / 종사지위별취업자 - 전국산업 / 임금수준별임금근로자 - 전국직업 / 임금수준별임금근로자 - 전국성 / 교육정도 / 임금수준별임금근로자 - 전국산업 / 성별취업자, 전국직업 / 성별취업자 ( 소분류 ) - 전국성별 / 산업. 직업별취업자 ( 대분류 ) - 전국산업 / 교육정도 / 전공계열별취업자 ( 고졸이상 ) - 전국직업 / 교육정도 / 전공계열별취업자 ( 고졸이상 ) - 전국성별 / 전공계열별경제활동인구총괄 - 전국성별 / 연령별 / 전공계열별취업자및고용률 주 : 주제별통계고용부문에서 2013년상반기이후의지역별고용조사통계정보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자료 : 국가통계포털웹사이트
30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2)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개요 경제활동인구조사는국민의경제활동 ( 취업, 실업, 노동력등 ) 특성을조사하여거시경제분석과인적자원개발정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및인력자원의활용정도를제공하고있으며정부의고용정책입안및평가에필요한기초자료를월별주기로제공함 - 1963년분기별조사로진행되었다가 1982 년부터월별주기조사로변경됨 조사항목 해당조사의구성항목은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관련 48 개조 사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근로형태별고령층, 청년층, 비임금근로자, 비경제 활동인구부가조사항목으로구분됨 (< 표 2-18> 참조 ) < 표 2-18>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구분총괄계절조정경제활동인구취업자 세부구성내용 - 성별 / 연령별 / 교육정도별경제활동인구 - 성별 연령별경제활동인구 - 성별 교육정도별경제활동인구 - 고용보조지표 - 행정구역별경제활동인구 - 형정구역별 / 성별, 행정구역별 / 연령별, 행정구역별 / 교육정도별경제활동인구 - 계절조정경제활동인구총괄 - 연령별계절조정 - 산업별, 직업별계절조정취업자 - 종사자지위별계절조정취업자 - 산업별, 직업별, 성 / 산업별, 성 /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성 / 연령별. 성 / 교육정도별, 성 / 종사자지위별, 성 / 취업시간별취업자 - 성별추가취업희망자 - 행정구역 / 산업별, 행정구역 / 직업별, 산업 / 취업시간별, 종사자규모별취업자 - 행정구역 / 성별, 행정구역 / 연령별, 행정구역 / 교육정도별. 행정구역 / 종사상지위별, 행정구역 / 취업시간별, 행정구역 / 성 / 연령별취업자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31 구분실업자실업률비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청년층부가조사고령층비임금근로 세부구성내용 - 성 / 연령별, 성 / 교육정도별, 연령 / 교육정도별, 구직기간별실업자 - 성별 / 취업경험유무별, 연령별 / 취업경혐유무별, 교육정도별 / 취업경험유무별실업자 - 행정구역 / 성별, 행정구역 / 연령별실업자 - 성별 / 연령별, 성 / 교육정도별, 연령 / 교육정도별, 행정구역 / 성별, 도 / 연령별실업률 -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비경제활동인구 - 성별 / 활동상태별, 연령별 / 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 - 성별구직단념자 - 행정구역 / 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 - 근로형태별근로자규모 ( 임금근로자, 한시작, 시간제, 비전형근로자 ) - 비정규직근로자특성 ( 성별, 연령계층별, 산업별, 직업별, 교육정도별특성 ) - 항목별 ( 인자리형태선택동기, 평균근속기간, 주당평균취업시간, 최근 3개월간월평균임금, 사회보험가입률, 근로복지수혜율, 교육 / 훈련경험비율, 노동조합가입비율, 주40시간근로제실시여부, 근로계약서서면작성함여부, 임금지불적용형태 ) - 임금근로자의유연근무제활용현황 - 비취업자의 시간제근로일자리 취업희망현황 - 청년층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 - 청년층수학생태 ( 졸업 / 중퇴, 재학, 휴학 ) - 졸업 ( 중퇴 ) 자의취업상태 ( 취업자. 미취업자 ), 산업별 / 직업별취업분포 - 대학졸업소요기간및휴학상태 ( 졸업소요기간, 휴학경험및평균휴학기간 ) - 재학 / 휴학중직장체험 ( 직장체험유무, 직장체험기간및주된직장체험형태 ) - 직업교육 ( 훈련 ) 경험여부, 시기, 주된직업교육 ( 훈련 ) 기관 - 최종학교졸업 ( 중퇴 ) 자의취업활동 ( 취업여부및횟수 / 취업경로및전공일치여부, 미취업기간및주된활동 ) - 최종학교졸업 ( 중퇴 ) 후첫일자리 ( 첫취업소요기간, 첫직장근속기간, 첫일자리의산업 / 직업 / 근로형태별분포, 첫일자리를그만둔이유 ) - 비경제활동인구의취업시험준비 - 고령층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 산업 / 직업별취업자분포 - 고령층취업상태 - 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근속기간 (55~64 세고령층대상 ), 그만둔연령및이유 - 지난 1년간구직활동경험여부 ( 성별 / 취업상태별 ), 지난 1년간구직경험자의구직경로, 미취업자의비구직사유 - 지난 1년간취업경험여부, 취근일자리와생애주된일자리의관련성 - 연금수령여부 - 성별 / 취업상태별향후취업의사및취업동기, 성별 / 교육정도별일자리선택기준 - 성별희망일자리형태및임금수준, 연령계층별희망일자리형태 - 비임금근로자규모및성별특성 - 연령계층별 / 교육정도별 / 산업별 / 직업별특성 - 항목별분석 ( 운영기간, 근로장소, 운영사업체의사업자등록여부, 평소주당평균취업시간, 연금가입현황, 산재보험가입현황, 최근2년이내사업을시작한자영업자실태등 자료 : 국가통계포털웹사이트 _ 주제별통계고용부문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정보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32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3) 박사인력활동조사 조사개요 박사인력활동조사 (KCDH) 는국내박사인력전체를대상으로인적및교육특성, 일자리, 국제협력과이동현황등을조사하여체계적인데이터확보를위해 2012 년부터 3년주기로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조사를실시하며별도의웹사이트 (http://kcdh.stepi.re.kr/) 통해조사및관련연구, 자료를제공함 - OECD, Eurostat, Unesco 의다국가통계프로젝트인박사학위소지자의경력과이동성 (Careers and Mobility of Doctorate Holders: CDH) 조사를모델로하여국제표준과동일한통계정보를생산및제공함 조사항목및지표 해당조사는조사기준시점에국내거주하고있는만 15세이상내국인박사학위소지자들에게다음 < 표 2-19> 의인적사항및교육특성, 초기경력및포스트닥, 일자리, 연구직경력, 국제이동성등을조사하고이에해당하는조사결과는다음 < 표 2-20> 과같은지표를도출함 < 표 2-19> 박사인력활동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구분박사학위교육고용상태국제이동성연구직경력임시연구직인적특성 세부구성내용박사학위취득기관, 박사학위전공, 박사학위명칭, 박사학위취득시점풀타임학생여부, 박사학위이전학위, 박하학위취득동기, 박사과정학비원천박사학위취득시점자질, 박사학위취득후첫일자리취업기간교용상태, 현일자리, 현일자리자질, 주업의만족도, 이전일자리, 첫일자리국제이동경험여부, 학업, 취업또는연구수행국가및연수기간, 협력연구수행형태, 커뮤니티연계여부, 해외이주계획연구업무수행여부, 연구직취업소요기간, 연구 / 실험개발활동비중, 연구직선택이유, 연구직재직기간, 연구직성과, 연구직근무하지않는이유, 연구직전환고려여부임시연구직근무경험여부, 계약기간, 연장가능여부, 근무기간, 주평균근무시간및활동비중, 일자리특성, 임시연구직선택이유성별, 출생년도, 출생지역, 국적, 혼인상태, 가족적배경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2012 년박사인력활동조사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33 < 표 2-20> 박사인력활동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구분일반현황박사인력의교육초기경력 : 첫일자리와임시연구직 ( 포스트닥 ) 박사인력의일자리현황연구직 세부구성내용성별 / 연령별 / 지역별 / 전공별 / 학위취득년도별박사인력현황 - 박사학위전공분포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취득지별 ) - 박사학위취득지역분포 ( 국내-국외 / 대륙별 / 상위 5개국 ) - 박사학위취득기간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 박사학위취득동기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 박사학위학비원천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 박사학위전공전환 ( 전체 /1990년대이전 / 이후 ) - 첫일자리진입소요기간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 첫일자리고용부문분포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지역별 ) - 첫일자리직종분포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지역별 ) - 첫일자리정규직고용현황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지역별 ) - 임시연구직 ( 포스트닥 ) 근무경험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 임시연구직 ( 포스트닥 ) 계약기간 / 연장가능여부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 임시연구직 ( 포스트닥 ) 근무기간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 임시연구직 ( 포스트닥 ) 에서의활동비중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 임시연구직 ( 포스트닥 ) 일자리특성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 임시연구직 ( 포스트닥 ) 선택이유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 고용률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지역별 ) - 고용부문 ( 잔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지역별 ) - 직종 ( 잔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지역별 ) - 정규직고용현황 ( 잔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고용부문별 / 연구직여부별, 직종별 / 지역별 ) - 만족도현황 ( 전체 / 성별 / 전공별 / 고용부문별 ) - 박사인력소득현황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고용부문별 / 연구직여부별 / 직종별 / 정규직여부별 / 지역별 ) - 이직현황 ( 정규직-비정규직 / 고용부문 / 직종 ) - 연구직분포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고용부문별 / 직종별 / 지역별 ) - 연구직진입소요기간 ( 전체 / 성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 연구직재직기간 ( 전체 / 성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 연구 / 실험개발비중 ( 전공별 / 고용부문별 / 직종별 ) - 연구직선택이유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 연구성과 ( 전체 / 성별 / 연령별 / 전공별 / 취득지별 / 고용부문별 ) 국제이동과해외협력연구 - 국제이동현황 ( 전체 / 성별 ) - 국제이동지역과사유 ( 전체 / 성별 ) - 해외협력연구현황 ( 전체 / 성별 ) - 해외커뮤니티연계현황 ( 전체 / 성별 ) - 해외이주계획현황 ( 전체 / 성별 ) - 해외이주지역과사유 ( 전체 / 성별 )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2012 년박사인력활동조사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34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4) 해외박사학위취득자신고통계 조사개요 외국대학박사학위취득자는고등교육법제27조 ( 외국박사학위의신고 ) 에근거하여학위취득사실을신고하여야하는데한국연구재단은외국박사학위종합시스템 (https://dr.nrf.re.kr/main) 을통해온라인으로신고할수있도록연구자에게제공하고있으며취합된취득자신고정보를활용하여연구자통계정보및논문검색서비스등의정보를제공함 (2007 년부터매년제공 ) 통계내용 주요통계정보는학위취득국가별, 연도별학위취득현황, 수여국별학교및전공현황 ( 성별비교포함 ), 전공취득국가순위, 한국연구재단학술연구분야 ( 소뷴류 ) 에따라성별학위취득자현황을제공하고있음 - 해당통계정보는한국연구재단에신고자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실제외국박사학위취득자수치와는차이가있음 5) 교육기본통계조사 조사개요 교육기본통계조사는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에서매년 4월 1일기준으로전국의각급 2만개학교 ( 유 / 초 / 중등 / 고등교육기관 ) 및시도교육청등을대상으로학교, 학생, 교원, 주요교육지표등학교교육과관련된기본적인사항을조사함 - 매년 9월에발표되는조사결과는조사정보검색부터해당통계 DB 조회및통계간행물을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를통해확인이가능함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35 지표내용 교육기본통계지표는유초중등통계와고등통계로구분하며학교, 학생, 교원현황 및주요교육지표를제공함 (< 표 2-21> 참조 ) < 표 2-21> 교육기본통계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 유초중등 / 고등구분 ) 구분유초중등통계고등통계 학교 - 학교수 - 학교수 학생 교원 주요교육지표 - 전체 / 시도별 / 학년별학생수 - 여학생비율 - 다문화학생수 - 전체교원수 - 교원평균연령, 교원의성별현황 - 관리직여성교원수 - 학급당 / 교원 1 인당학생수 - 학생 1 인당교지면적과건물면적 - 취학률 - 고등학교졸업후상황 - 학업중단율 - 전체재적학생수 / 입학자수 / 휴학생수 - 졸업자수 / 대학원학위취득자수 - 외국인유학생수 - 고등교육기관전임교원수 - 여성전임교원수 - 전임교원의학위현황 - 박사학위소지교원의학위취득국가 - 외국인전임교원수 - 신입생충원율 / 재학생충원율 - 학업중단율 - 전체교원대비전임교원비율 - 전임교원확보율 - 전임교원 1 인당학생수 자료 : 교육부 (2016.8), 2016 년교육기본통계발표 보도자료및붙임자료를활용하여작성함 6)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 조사개요 고등교육기관졸업자건강보험및국세 DB연계취업통계조사는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사회및노동시장의인력수급에필요한정보를파악하여국가주요정책수립에직간접적인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 2004년부터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매년조사를시행함 15) - 2015 년조사에서는전국 566 개교고등교육기관 ( 대학및대학원 ) 의졸업자취 15) 2006년부터일반대학원졸업자가포함되었고 2012년부터는건강보험및국세 DB 연계를통한연 2회조사를실시하였다가최근 2015년부터고등교육기관졸업자건강보험및국세 DB연계취업통계조사로일원화됨
36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업정보를조사하였고졸업자의전공분류는한국교육개발원 2014년학과 ( 전공 ) 로분류 - 졸업후상황을취업자 16), 진학자, 입대자, 미취업자, 취업불가능자등구분 해당조사는별도의취업통계시스템 (http://swiss.kedi.re.kr/) 을구축 운영하여조사정보소개및취업통계조사지원, 취업통계분석업무지원등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해당조사의취업통계연보는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에서도확인할수있음 지표내용 2015 년고등교육기관졸업자건강보험및국세 DB 연계취업통계연보는주로졸 업자취업현황과졸업자유지취업률을분석함 17) (< 표 2-22> 참조 ) < 표 2-22> 취업통계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구분총괄전문대학 / 대학 / 교육대학 / 산업대학 / 각종학교 / 기능대학 / 일반대학원 주요내용 - 졸업자건강보험및국세 DB연계취업통계현황 (2015년 ) ( 학제별설립별, 계열별, 학교소재지별, 설립별졸업상황 ) - 취업통계현황 (2015년 ) ( 학제별설립별, 계열별, 학교소재지별취업률현황 ) - 졸업자유지취업률현황 (2015년 ) ( 학제별설립별, 계열별, 학교소재지별유지취업률현황 ) - 전공별, 학교소재지별취업통계현황 ( 전공별, 학교소재지별졸업상황과건강보험및국세 DB 연계취업상황, 전공별, 학교소재지별진학상황 ) - 유지취업률현황 ( 전공별. 학교소재지별 )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5 고등교육기관졸업자건강보험및국세DB연계취업통계연보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16) 취업자의상황은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 ( 사 ) 업자, 프리랜서기준으로분류함 17) 취업현황은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 취업률 ) 로구분하여제공하고취업자의현황은건강보험직장가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1인창 ( 사 ) 업자, 프리랜서로세부적으로구분함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37 7) 한국노동패널조사 조사개요 1998년에처음시작된한국노동패널조사 (Korean Labor & Income Panal Stu dy : KLIPS) 는도시지역에거주하는한국의가구와가구원을대표하는표본구성원 (5,000 가구에거주하는구성원 ) 을대상으로가구와개인의경제활동, 노동시장이동및성과를매년주기로추적조사하는종단면조사로고용노동부와한국노동연구원에서조사를시행함 - 조사에대한개요부터결과보고서, 학술대회자료등다양한자료는해당조사웹사이트 (https://www.kli.re.kr/klips/index.do) 를통해제공 조사항목 한국노동패널조사의조사항목은매년동일한조사문항을반복하는본조사와특 별한주제의조사문항의부가조사로구성하며다음 < 표 2-23> 과같이가구와개 인용의본조사와부가조사및일자리관련조사로구분됨 < 표 2-23> 한국노동패널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본조사 구분 가구용 개인용 부가조사 일자리 주요내용가구원인적사항, 변동가구원현황, 가족관계와세대간경제적자원교류주거상태, 자녀교육, 보육, 가구소득, 소비, 자산, 부채, 경제상태, 가계에부담을느끼는소비항목등 경제활동상태, 소득활동, 소비, 교육, 직업훈련, 혼인상태, 고용특성, 근로시간, 직무,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이동등 청년층부가조사 (3차), 건강과은퇴부가조사 (4차) 은퇴및노후생활과관련된부가조사 (6차) 노동조합과노사관계에관한부가조사 (8차) 청년층대상성장과정, 학업및학교생활조사하는청년층부가조사 (9차) 임금근로자와일부자영업자대상으로계약형태등심층조사한고용형태 (10차) 교육 (11차) 지난조사이후개인이경험했던모든일자리에대한정보, 일자리특성정보 자료 : 통계청 (2015.12), 한국노동패널조사통계정보보고서및한국노동연구원 (2015년), 제17차 2014년도한국노동패널기초분석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38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조사개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 는 2년제대학이상대학졸업생이약 18개월후에노동시장으로진입한현황을파악하여인력수급전망, 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일자리미스매치해소등의정책수립을위해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목적으로 2006 년부터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서매년횡단면조사를시행함 조사항목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주요항목은경제활동상황, 현일자리, 첫일자리, 졸 업후경험한일자리, 학교생활, 재학중경험한일자리취업준비, 취업관련교육 및훈련, 청년고용대책, 향후진로등으로구분됨 (< 표 2-24> 참조 ) < 표 2-24>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구분 주요내용 경제활동상황 - 경제활동상황판별 현직장일자리 - 일자리성격, 산업및직업 - 종사상지위및고용형태 - 비정규고용 - 근로시간및근무일수, 근로소득 - 만족도및직무수준 - 사회보험등부가급여, 노동조합, 동시일자리 첫직장일자리 - 일자리성격, 산업및직업 - 종사상지위및고용형태 - 근로시간및근무일수, 근로소득 - 만족도및직무수준 - 사회보험등복지및부가급여, 노동조합 - 일자리진입및적응, 그만둔이유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39 구분졸업후경험일자리학교생활재학중경험한일자리취업준비 - 근무기간 - 직업및산업, 사업체형태 - 인턴관련문항 -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 근로시간및근무일수, 근로소득 - 그만둔이유 주요내용 - 출신고등학교, 대학교, 이전학교, 현재재학중인학교 - 경험여부및일자리개수 - 근무기간, 일자리내용 - 졸업전취업목표, 졸업전후취업준비, 어학연수 취업관련교육및훈련청년고용대책향후진로인적사항 - 직업관련교육 / 훈련, 취득자격증. 시험준비 - 청년고용대책 - 현재구직활동 - 향후진로계획 - 인적사항 - 가족학력및직업, 소득등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5) 201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지표내용 < 표 2-25>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의조사항목별지표구성 졸업자특성 현재일자리 구분 사회인구학적특성 가구특성및가계배경 전체 입직경로 주요내용 - 연도별인구학적특성별졸업자분포 - 학교유형별졸업자분포 - 연령별 / 학교유형별 / 성별졸업자분포 - 혼인상태별 / 학교유형별 / 성별졸업자분포 - 성별 / 부모님과동거여부및가구주와의관계 - 학교유형별부모님최종학력분포 - 학교유형별대학입학당시부모님직업분포 - 성별 / 졸업대학특성별고용률 - 성별 / 학교유형별입직경로 - 전공계열별입직경로
40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첫일자리 구분 일자리특성 고용형태및근로시간, 근로소득 일자리만족도및업무수준 입직소요기간 첫일자리특성 주요내용 - 현재일자리진출분야 ( 산업 ) - 학교유형별 / 전공계열별현재일자리진출분야 ( 산업 ) - 현재일자리진출분야 ( 직업 ) - 학교유형별 / 전공계열별현재일자리진출분야 ( 직업 ) - 현재일자리사업체규모 - 성별 / 졸업대학특성별사업체규모 - 성별, 졸업대학특성별종사상지위 - 현재일자리정규직비율 - 산업및직업, 사업체규모별정규직비율 - 현재일자리주당평균근로시간 - 종사자지위별주당평균근로시간 - 산업및직업 / 사업체규모별주당평균근로시간 - 현재일자리월평균근로소득 - 종사상지위별월평균근로소득 - 산업및직업 / 사업체규모별월평균근로소득 - 성별 / 졸업대학특성별사회보험가입률 - 성별 / 졸업대학특성별부가급여수혜율 - 현재일자리만족도 - 현재일자리업무 / 교육수준일치도 - 현재일자리업무 / 기술수준일치도 - 현재일자리업무내용 / 전공일치도 - 대학전공지식의업무수행도움정도 - 대학재학시배웠으면업무에도움이되었을능력 - 학교유형별 / 전공계열별대학재학시배웠으면업무에도움이되었을능력 - 현재일자리적응의어려운점 - 졸업후일자리경험여부 - 첫일자리입직소요기간별분포 - 일자리유지여부별첫일자리입직소요기간 - 졸업대학특성별첫일자리입직소요기간 - 첫일자리진출분야 ( 산업대분류 ) - 학교유형별 / 전공계열별첫일자리진출분야 ( 산업 ) - 첫일자리진출분야 ( 직업중분류 ) - 학교유형별 / 전공계열별첫일자리진출분야 ( 직업 ) - 첫일자리 / 학교유형별 / 전공계열별사업체규모 - 성별 / 졸업대학특성별종사상지위 - 첫일자리유지여부별종사상지위 - 첫일자리정규직비율 - 산업및직업, 사업체규모별정규직비율 - 첫일자리유지여부별정규직비율 - 첫일자리주당평균근로시간, 종사상지위별주당평균근로시간 - 산업및직업, 사업체규모별주당평균근로시간 - 첫일자리월평균소득 - 종사상지위별 / 산업및직업, 사업체규모별근로소득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41 학교생활, 훈련및자격 청년층현재일자리 구분 일자리만족도및업무수준 출신대학교 현재재학중인학교 졸업전취업목표 직업과관련된교육및훈련 취득자격증 총괄 일자리특성 주요내용 - 첫일자리만족도 - 첫일자리업무 / 교육수준일치도 - 첫일자리업무 / 기술수준일치도 - 첫일자리업무내용 / 전공일치도 - 첫일자리적응의어려운점 - 첫일자리유지여부별첫일자리적응의어려운점 - 성별및학교유형별첫일자리그만둔이유 - 전공계열별첫일자리그만둔이유 - 졸업대학선택이유, 전공선택이유 - 취업및경력개발프로그램참여경험, 휴학경험, 휴학이유 - 대학교육만족도 - 대학 ( 원 ) 추가진학여부 - 대학 ( 원 ) 진학의주된이유 - 취업목표설정여부 - 취업희망사업체유형분포 - 의중임금 ( 연봉 ), 학교소재권역별의중임금 - 직업과관련된교육및훈련경험여부 - 취업여부에따른교육및훈련경험여부 - 교육및훈련경험횟수 - 성별 / 연도별, 학교유형별, 전공계열별, 학교소재권역별교육훈련및훈련분야 - 직업과관련된교육및훈련목적분포 - 취업자의교육및훈련목적분포, 미취업자의교육및훈련목적분포 - 교육및훈련의도움정도 - 자격증보유여부 - 취업여부에따른자격증보유여부 - 연도별자격증보유개수 - 자격증취득목적분포, ( 미 ) 취업자의자격증취득목적분포 - 자격증취득의도움정도 - 대졸청년층의경제활동상태 - 졸업대학특성별고용률 - 현재일자리진출분야 ( 산업대분류 ) - 학교유형별 / 전공계열별 / 학교소재권역별현재일자리진출분야 ( 산업 ) - 일자리진출분야 ( 직업중분류 ) - 학교유형별 / 전공계열별 / 학교소재권역별현재일자리진출분야 ( 직업 ) - 현재일자리사업체규모 - 학교유형별 / 전공계열별 / 학교소재권역별사업체규모 - 성별 / 졸업대학특성별종사상지위 - 졸업대학특성별정규직비율 - 산업및직업, 사업체규모별정규직비율 - 졸업대학특성별 / 종사상지위별주당평균근로시간
42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구분 주요내용 - 산업및직업, 사업체규모별주당평균근로시간 - 졸업대학특성별 / 종사상지위별월평균근로소득 - 산업및직업, 사업체규모별월평균근로소득 청년층첫일자리 총괄입직소요기간첫일자리특성 - 졸업후일자리경험여부 - 첫일자리입직소요기간별분포 - 졸업대학특성별첫일자리입직소요기간 - 일자리유지여부별첫일자리입직소요기간 - 첫일자리진출분야 ( 산업대분류 ) - 학교유형별 / 전공계열별 / 학교소재권역별첫일자리진출분야 ( 산업 ) - 첫일자리진출분야 ( 직업중분류 ) - 학교유형별 / 전공계열별 / 학교소재권역별첫일자리진출분야 ( 직업 ) - 첫일자리사업체규모 - 학교유형별 / 전공계열별 / 학교소재권역별첫일자리사업체규모 - 성별, 졸업대학특성별종사상지위 - 첫일자리유지여부별종사상지위 - 졸업대학특성별 / 종사상지위별주당평균근로시간 - 산업및직업, 사업체규모별주당평균근로시간 - 첫일자리유지여부별주당평균근로시간 - 졸업대학특성별 / 종사상지위별근로소득 - 산업및직업, 사업체규모별근로소득 - 첫일자리유지여부별근로소득 - 졸업대학특성별의중임금과첫직장에서의연평균소득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5), 201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9)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조사개요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 HCCP) 는우리나라기업이지닌인력의양적 / 질적수준을파악하고기업내에서인적자원을축적해가는과정과내용을파악하여기업단위성과와사업당단위의인적자원관리 / 개발정보가불일치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5 년부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동일한기업을대상으로 2년주기로추적조사를시행함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43 조사특징 기업단위패널조사이며, 종단분석이가능하도록구성되어있음 특히, 기업과근로자를연계하여분석할수있음 재무데이터와특허데이터등을이용하여기업성과와연계한분석이가능함 주요내용 해당조사는기업의인적자원개발및관리현황, 인력현황, 근로자의교육훈련참여현황및숙련수준등을조사하기위해기업 ( 본사 ) 과근로자 ( 팀장과팀원 ) 로분리됨 - 기업설문내용은경영일반, 인력현황, 인적자원관리 (HRM), 인적자원개발 (HRD) 의 4개영역으로구성되며, 근로자설문내용은팀장과팀원조사로구분되며신상과업무, HR평가, 경쟁력수준, 교육훈련참여, 자격, 회사와업무에대한의견등으로구성하며세부적인내용은다음 < 표 2-26> 과같음 < 표 2-26>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의조사항목별구성 구분 주요내용 기업 ( 본사 ) 경영일반인력현황인적자원개발 (HRD) [ 기업일반및경영관리 ] 설립년도, 산업, 모회사 / 자회사여부, 외국인지분, 매출대비수출, 경영체제, 연구개발조직형태, 제품시장출시여부와개발자그리고시장출시효과, 제품시장출시저해요인, 수요변화, 신제품의개발및도입, 기술변화, 조직변화, 시장전략, 해외진출, 전략적제휴관련등 [ 채용과핵심인재및인력구조 ] 채용시도 / 비용 / 비율, 채용기준과과정, 경영인정율과연봉책정, 인력수요충원방식과미확보이유, 핵심인재개념 / 설정집단 / 핵심인재비율, 핵심인재확보시행제도와육성 / 관리제도, 정규직및비정규직인력현황. 정규직근속자수, 정규직 / 비정규직채용, 정규직이직등 - 교육훈련실시현황 - 교육훈련투자및성과 - 정부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 능력과자격
44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구분 주요내용 근로자 ( 팀장및팀원 ) 인적자원관리 (HRM) 팀장팀원 - HR 조직및업무 - 직급과조직변화 - 평가와보상 - 기본정보, 현직장기본정보, 회사의경쟁력수준, 회사의인적자원역량수준및관리수준, 인적자본현황, 직무분석, 작업환경, 팀 ( 부서 ) 원들에대한평가, 공정에대한평가 ( 생산직에한함 ) 등 - 기본정보, 현장직기본정보, 인적자본현황, 직무분석, 작업환경, 수습또는견습여부등 자료 : 통계청 (2016.12)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통계정보보고서 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시사점 두번째그룹으로서, 교육, 노동, 산업통계가운데과학기술인력을하위그룹으로서포괄하는주요조사를살펴보면, 다음과같음 - 일반적인인적자원통계는과학기술인력에특화된조사에비해역사가길고포괄범위도넓기때문에대표성과신뢰성이높으며, 단기적이슈에휘둘리지않고모집단정보를재생산하여시계열안정성도높음 - 물론조사여건과표본추출율에따라과학기술인력관련정보를추출할수있는수준의규모에미치지못하는경우도많고, 이슈커버리지는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음 - 그럼에도불구하고, 고급연구인력중심의특화조사에서는파악할수없는일반이공계인력현황을도출하고다양한경제활동상태와직업군을비교하거나이동, 경력경로등을도출할수있는자료원천으로서이들조사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45 < 표 2-27> 기타과학기술인력정보포함통계조사현황 조사명조사대상전공분류직업분류산업분류주요내용 - 취업여부, 임금, 이직, 지역별고용조사 ( 통계청 ) 개인 한국교육개발원전공체제 ( 대분류 ) 표준직업분류대분류 표준산업분류 ( 대분류 ) 구직활동등 - 일, 구직, 취업, 이직 / ( 부가조사 : 경력단절여성통계, 산업직업별고용구조, 맞벌이가구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개인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표준직업분류 ( 중분류 ) 표준산업분류 ( 중분류 ) - 경제활동여부, 전직및 이직사항등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박사인력활동조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사학위소지자 ( 개인 ) 한국교육개발원전공체제 ( 대분류 ) 표준직업분류 ( 세분류 ) 표준산업분류 ( 중분류 ) 교육 / 고용상태 / 국제이동성 / 연구직경력 / 임시연구직 / 인적특성 해외박사학위취득자신고통계 ( 한국연구재단 ) 해외박사학위취득자 한국연구재단학술연구분야분류 ( 소분류 ) 없음 없음 - 학위종별, 국가별, 학위취득연도별, 성별, 수여학교별외국박사학위취득자수 교육기본통계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기관 한국교육개발원전공체제 ( 소분류 ) - - - 기관개황, 학급, 학생, 교원, 재정등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 개인 한국교육개발원전공체제 ( 소분류 ) 표준직업분류 ( 대분류 ) 표준산업분류 ( 대분류 ) - 졸업자취업률, 취업형태, 진학률, 전공일치여부, 진학상황, 건강보험및국세 DB 연계취업상황등 한국노동패널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 가구 ( 개인 ) 한국교육개발원전공체제 ( 대분류 ) 표준직업분류 ( 대분류 ) 표준산업분류 ( 대분류 ) - 경제활동및 노동시장이동 / 소득및소비 / 교육및직업훈련등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 대학졸업자 ( 개인 ) 한국교육개발원전공체제 ( 대분류 ) 고용직업분류 ( 세분류 ) 표준산업분류 ( 소분류 ) - 졸업후직장경험, 전공일치도, 경력만족도, 구직활동, 교육훈련등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기업 / 근로자 한국교육개발원전공체제 ( 소분류 ) 연구개발, 엔지니어, 생산기능직등연구개발, 엔지니어, 생산기능직등 표준산업분류 ( 중분류 ) 제조업금융업비금융서비스업 - 경영일반 - 인력현황 - 인적자원개발 (HRD) - 인적자원관리 (HRM)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각조사보고서등의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46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3. 지표활용및서비스체계 교육, 지리, 여성등다양한분야에서통계정보를원스톱서비스하는종합시스템이안정적으로운용되고있는데반해, 과학기술분야의경우이러한포괄적시스템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바야흐로진행되고있는상황임 - NTIS, K2Base, S&T SPS, 국가과학기술연구회통합통계정보서비스등과학기술정보웹사이트들이구축되어왔으며, 과학기술인력의경우에도, 2015 년기획연구를거쳐 과학기술인력종합정보시스템 의구축이 2016 년현재진행되고있음 - 그러나이들시스템은여전히그부처나기관이주관하는통계자료에만한정된정보를근간으로하는경우가많으며, 그결과연구기관종사자, 대학교수, 연구개발사업참여인력등제한된인력그룹에대한정보만을포괄하는경우가대다수임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개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이하 NTIS) 는 2008년부터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모든정보를한곳에서제공하는국가연구개발정보지식포털임 (http://www.ntis.go.kr)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국가연구개발투자에있어중복투자방지와투자효율성을높이기위해범부처연구개발정보를취합하여사업공지부터과제, 참여인력관리및평가, 성과관리등을제공함 - 성과물 : 총 186,725건 18) 18) 35개부처 ( 약 18조 8천억원집행 ) 의 647개사업 (54,442개과제 ) 에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총 305,736명이참여한결과, 총 186,725건의성과물이집계되었음 ( 과제수행연도 2015년기준, 성과물은조사 분석성과미확정기준임 )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47 NTIS 의추진체계 NTIS 전반적인기획및범부처의견수렴을통한업무조정및운영총괄은미래창조과학부가수행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의관한규정 제 26조에준하여구성된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는정책조정의역할을수행함 연구개발을수행하는부처의국가연구개발정보를총괄수집하고관리하기위해부처별로대표전문기관을지정하여 NTIS의세부시스템에대한시행계획수립및수행및통합시스템구축업무, 사업운영등필요한행정지원업무를분담하여수행함 (< 표 2-28> 참조 ) < 표 2-28> NTIS 의추진체계 추진체계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 과하기술전략본부연구제도과 ) 주요업무내용 - 위원의구성은실장급으로구성 ) - 기능 : 사업수행정책조정 - NTIS 주요정책총괄 - 주요의사결정수행 협의회 전문가협의회 ( 부처추천전문가 ) 실무자협의회 ( 대표전문기관실무팀장 ) 총괄주관기관 (KISTI) 및협동연구기관 (KISTEP, KBSI, NRF) - 주무부처의견수렴및제시 - NTIS 구축사업에대한자문 - NTIS와부처대표전문기관자체시스템연계방안수립및이행 - 연계이후활용성확보를위한운영방안수립 - NTIS 와부처대표전문기관자체시스템구체적연계방안협의등 - NTIS 세부시스템구축계획수립및수행, 통합시스템구축 - 사업수행행정지원 자료 : NTIS 웹사이트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48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NTIS 의주요서비스및기능 NTIS 의주요서비스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사업관리, 참여인력, 성과, 연구시설및장비에대한정보를단순정보검색에서부터범부처연구개발사업에대한성과검증및성과물전담기관에대한정보를제공함 (< 표 2-30) 참조 ) - 수집된국가연구개발사업및해당과제는자체 상위 특정평가의대상이되는데평가소개 ( 기본계획, 지침, 자료제출점검등 ) 및결과에대한정보를일반이용자부터출연연, 대학, 기업, 부처및과제관리기관별로확인이가능하도록제공 NTIS 의주요기능중에서 인력 부문통계정보는 NTIS 현황 통계와지역 R&D 정보서비스에서확인이가능함 - < 표 2-29> 에서와같이국내연구개발인력현황, 국가별연구개발인력현황을확인할수있음 < 표 2-29> NTIS 의주요서비스및기능 ( 전체 ) 구분국가R&D 사업관리국가R&D 참여인력국가R&D 성과정보국가연구시설 장비 주요내용 - 사업안내 - 통합공고 - 범부처실시간과제 - 조사분석 - 평가 - 조사 분석통계 ( 투자, 참여인력등통계 ) - 유사과제검색, 범부처제재정보검색, 등록 / 수정기능 - 연구과제정보 54만건 - 참여인력에대한정보보유및검색 ( 재직기관, 연구실적 ( 수행과제 ), 논문, 연구보고서, 지적재산권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및이력사항관리 - 평가위원후보추천 ( 연구인력정보 16만명, 평가위원정보포함 ) - 성과 ( 물 ) 검색, 조회, 원문열람및성과검증 - 성과통계 (SCI/ 비SCI 논문, 국내출원 ( 등록 ) 특허, 기술료, 사업화 ) - 논문, 특허등 8대성과물연계 - 대학, 연구소, 기업등의연구시설 장비등록, 관리 - 연구시설 장비관리전문인력에대한정보등록및관리 - 연구시설 장비제품정보검색하여활용 ( 범부처공동활용장비 ) - 장비예산중복심의 - 사이버멘토링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49 NTIS 현황 통계 구분현황 (12건수) 통계 ( 총지표수 734개 ) 주요내용 - 국가 R&D 추진현황 (2건) - 국가 R&D 참여인력현황 (5건) - 연구시설수집현황 (4건) - 연구성과물수집현황 (1건) - 조사분석통계 : 사업 과제 (12개)/ 연구시설장비 (64개) - 과학기술통계 (586개): 총연구개발비, 정부연구개발예산, 연구개발인력, 여성과학기술인력, 논문 / 특허, 기술무역통계, 국가경쟁력지수,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등 - 국제통계 (72개): 국가별총연구개발비, 국가별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 국가별정부연구개발예산, 국가별연구원및연구인력등 지역 R&D 정보 ( 총지표수 : 24개 ) 기업지원 - 지역 R&D 통계 (3개): 투자추이, 6T별, 연구수행주체별 (* 지역별연구개발지원단조사결과통계 ) - 국가 R&D 통계 (5개): 투자추이, 6T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부처별등 (* 지역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결과통계 ) - 지역별연구개발비및연구원수 (16개): 연도별, 주체별, 산업별, 종업원수규모별, 자본금규모별, 매출액규모별, 연구개발비규모별, 연구원수규모별등 (* 우리나라전체연구개발활동조사통계 ) - 기타 /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 (13건) 통계정보제공 - 기업정보등록 - 맞춤정보 - 글로벌기술동향분석 자료 : NTIS 웹사이트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NTIS 의현황및통계정보 NTIS 에서는사업기획및정책수립등에증거기반으로활용되는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성과, 기타통계정보는 1) 현황, 2) 통계, 3) 통계분석 영역으로구분하여제공함 첫번째, 현황 서비스영역에서는부처별, 대표전문기관별로사업수, 과제수와같은단순현황을비롯하여참여인력현황, 장비구축현황과함께과거부터현재까지수집된성과물에대한현황을제공함 (< 표 2-30> 참조 )
50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표 2-30> NTIS 현황 서비스의주요내용및분류 구분주요내용분류기준 국가 R&D 추진현황국가 R&D 참여인력현황연구시설수집현황연구성과물수집현황 - 부처별 / 대표전문기관별사업수및과제수 ( 월별 ) 현황 - 연령별, 성별, 학문분야별, 학위별, 소속기관유형별참여인력현황 ( 통계차트 / 표 ) - 연도별, 기관유형별, 지역별, 활용범위별장비투자및구축 - 현재까지수집된성과물현황 ( 건수 ) * 부처별사업수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기업청순으로나타남 ** 대표전문기관별사업수현황 :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농촌진흥청,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순으로나타남 * 학문분야별 : 농수해양, 의약학, 공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체육, 복합학으로구분 ** 학위별 : 학사이하, 석사, 박사수료, 박사로구분 ** 소속기관유형별 : 대학교, 연구소, 산업계, 기타로구분 * 1969년부터 2013년까지의연도별구축건수 ** 활용범위별 : 단독활용, 공동활용허용, 공동활용서비스, 단독활용 * 연구성과물 : 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소프트웨어, 생명자원 ( 생명정보 ), 생명자워 ( 생물자원 ), 신품종, 연구시설장비, 화합물, 기술요약정보에해당 자료 : NTIS 웹사이트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두번째, 통계 서비스영역에서는사업 / 과제, 연구시설장비에대한조사 분석통계 ( 총 76건 ), 국내과학기술통계 (586 건 ), 국제통계 (72 건 ) 등전체 734 건의통계지표로구성함 (< 표 2-31 참조 ) - 조사 분석통계 ( 총 76건 ): 사업 / 과제와연구시설장비와관련지표로구성 - 국내과학기술통계 (586 건 ):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성과, 기타, 연구개발활동조사로구분하여해당지표를구성 이중에서과학기술인력부문에서는하위영역으로총연구개발인력, 과학기술인력양성, 이공계인력수급전망, 여성과학기술인력, 이공계인력실태조사, 과학기술인력수급전망으로구분하여세분류함 (< 표 2-32> 참조 ) - 국제통계 (72 건 ): 앞서설명한국내과학기술통계 (586 건 ) 와같이투자, 인력, 성과, 기타항목으로구분하고있으며제공된인력부문지표는다음과같음 인력부문지표 : 국가별로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수, 여성연구원비중, 연구개발인력연평균증가율, 인구만명당연구원수등 (< 표 2-31> 참조 )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51 < 표 2-31> NTIS 통계 서비스의통계별지표구성 조사분석통계 국내과학기술통계 국제통계 구분 사업 / 과제 연구시설장비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성과기타연구개발활동조사 투자 인력 성과 기타 세부지표내용 - 부처별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추이 (2014~2015 년 ) - 부처별연구개발단계별 / 연구수행주체별투자현황 (2015 년 ) - 연구수행주체별투자현황 (2011~2015 년 ) - 적용분야별 / 6T 별투자현황 / 지역별투자비중현황 (2011~15 년 ) - 과학기술표준분류별 / 국가전략기술투자현황 (2015 년 ) - 부처별공동위탁연구투자현황 (2014~2015 년 ) - 성별연구책임자비중추이 (2011~2015 년 )/ 연령별연구책임자분포현황 (2015) - 투자및구축현황 / 연구장비 8 대분류별투자및구축현황 - 6T 분야별투자및구축현황 / 중점투자분야별투자및구축현황 * 연도별, 부처별, 지역별, 연구수행주체별, 취득방법별, 취득금액별, 제작국가별, 활용범위별, 사용용도별로구분 - 총연구개발비, 기업연구개발비, 정부연구개발예산 - 총연구개발인력 - 과학기술인력양성 - 이공계인력수급전망 - 여성과학기술인력 - 이공계인력실태조사 - 과학기술인력수급전망 - 논문, 특허, 기술무역, IMD 국가경쟁력평가, 세계대학순위, ICT산업,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 거시경제지표, 사회지표, 바이오, 나노 - 총괄, 기업체,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타 - 과학비연속성-총괄, 기업체, 공공연구기관, 대학기타 - 국가별 GDP 대비기업연구개발비 / 기초연구개발비 / 부분별정부연구개발예산 / 연구개발비 / 정부연구개발예산비중 - 국가별개발 / 경상비 / 기업연구개발비 - 국가별기업연구개발비대비주요산업별연구개발비비중 - 국가별비영리민간기관연구개발비, 산업부가가치대비기업연구개발비비중등 - 국가별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수 (FTE 기준 ) - 국가별여성연구원비중 (Headcount 기준 ) - 국가별연구개발인력연평균증가율 (FTE 기준 ) - 국가별연구원연평균증가율 (FTE 기준 ) - 국가별인구만명당연구원수 (FTE 기준 ) - 국가별총연구개발인력 / 총연구원수 - 국가별취업자천명당연구원수 (FTE 기준 ) - 국가별주체별연구원수 - 국가별 ICT 관련 EPO 특허출원현황 (Priority year 기준 ) - 국가별 ICT 산업무역수지액, 수출비중 - 국가별기술도입액, 기술무역수지액, 기술무역수지비, 기술수출액 - 국가별삼극특허건수 (Priority year 기준 ) 등 - 국가별 GDP, PPP, 경제활동인구, 달러당환율, 산업부가가치, 인구 - 국가별인구 1 인당산업부가가치, 국가별취업자수 자료 : NTIS 웹사이트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52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표 2-32> NTIS 통계 서비스의국내과학기술통계 _ 과학기술인력부문지표구성 구분총연구개발인력과학기술인력양성이공계인력수급전망 세부지표내용 - 우리나라연구원 / 연구개발인력수 (2010~2014 년 ) - 주체별 / 성별연구인력,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연구원 - 연구원수 ( 학위별 / 전공별 / 성별 / 성별 학위별 / 지역별 / 산업별 / 연령별 / 기업유형별 ) - 공공연구기관학위별 / 대학학위별 / 기업학위별연구원 - 성별 / 학위별연구원비중 - 상위기업의연구원집중도 (2010~2014 년 / 상위 5대 /10대/20대기업 ) - 대학졸업자중이공계비율 (2004~2006 년, 주요국 : 독일 / 미국 / 영국 / 일본 / 한국 ) - 우리나라이공계석사박사졸업생 (2011~2015 년 / 공학계열 / 자연계열구분 ) - 국제과학올림피아드참가및성적 (2011~2015년) - 영재교육원 / 과학고현황 (2010~2014 년, 과학고수 / 영재교육원수 ) - 우리나라대학의이공계 / 대학원석사과정 / 박사과정이공계재학생수및비중 (2011~2015년) - 100대기업 CEO 전공별분포 (2011~2015 년, 상경사회과학 / 이공계 / 기타 ) - 분야별 / 학위별공급 / 수요전망 (2005년, 이학 / 공학 / 농림수산학 / 의약학 ) - 공급 / 대체수요 / 신규수요등 (2005년, 이학 / 공학 / 농림수산학 / 의약학 ) 여성과학기술인력 고용및채용보직및승진연구개발활동현황 - 이공계대학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고용형태, 학위별현황 (2004~2014 년 ) - 이공계대학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고용형태, 학위별현황 (2008~2009 년 ) - 공공연구기관설립유형별정규직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직급별현황 (2007~2014년) - 공공연구기관설립유형별정규직여성과학기술인력개발근속연수별현황 (2004~2014년) - 공공연구기관직급및근속년수별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현황 (2007~2014 년 ) - 공공및민간기업연구기관유형별정규직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신규채용및직전경력 (2007~2014 년 ) - 공공연구기관 / 민간기업연구기관정규직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전공계열 / 학위별신규채용현황 (2004~2014 년 ) - 이공계대학여성소속교원보직현황 (2004~2014 년 ) - 공공연구기관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보직현황 (2004~2014 년 ) - 이공계대학여성소속교원직급별승진현황 (2004~2014 년 ) - 공공연구기관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직급별승진현황 (2004~2014 년 ) - 공공연구기관설립유형별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내무심의기구참여현황 (2004~2014년) - 공공연구기관설립유형별과제유형별연구과제수및연구과제책임자현황 (2005~2014년) - 이공계대학 / 공공연기관 / 민간기업연구기관연구과제예산별연구과제수및연구과제책임자현황 (2004~2014 년 )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53 구분교육 / 훈련현황및근무환경이공계인력실태조사 (2006~2013년보고서기준 ) 과학기술인력수급전망 세부지표내용 - 공공연구기관정규직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국내외연수참여현황 (2008~2014 년 ) - 민간기업연구기관정규직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국내외연수참여현황 (2008~2014년) - 기관유형별가족친화프로그램현황 (2011~2014년) [2013년보고서 ] - 이공계박사 ( 근로소득추이 / 연구개발업무비중 / 직무및만족도, 이직의향 ) - 기술사 ( 근로소득추이 / 연구개발업무비중 / 직무및직장만족도, 이직의향 ) - 연구책임경력자 ( 근로소득추이 / 연구개발업무비중 / 직무및직장만족도, 이직의향 ) - 분야별 / 학위별공급 / 수요전망 (2012년 ) - 공급 / 대체수요 / 성장수요 (2012년 ) 자료 : NTIS 웹사이트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2) 과학기술정책통합지원서비스 (K2Base) 개요 과학기술정책통합지원서비스 (KISTEP Knowledge Base, 이하 K2Base) 는과학기술정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데이터기반의정책기획및수립을위한지원서비스로미래창조과학부산하기관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온라인으로운영하는의사결정지원서비스포털임 (http://k2base.re.kr) - 해당서비스는 2008 년부터과학기술정책의지식베이스구축을위한정책환경조성을위한 과학기술정책의과학화기반구축사업 의일환으로추진 - 이후, 2013년부터는객관적증거 (evidence) 기반의네트워크구축과확산을목적으로연구동향뿐만아니라연구개발정보와외부성과등의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자료를제공 19) 19) 구축된데이터베이스에해당하는연구개발정보는예산사업, 조사 분석사업, 성과정보및외부논문, 특허, 기술정보, 통계정보, 발간보고서등이포함 (DB: 총 4,063,154건수, 2016년 1월기준 )
54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K2Base 의주요서비스및기능 K2Base 의주요서비스영역은동향분석, 정책자료, 중장기계획, 사업 / 성과, 투 자 / 평가, 통계정보등을제공함 (< 표 2-33> 참조 ) < 표 2-33> K2Base 의정보서비스및기능 ( 전체 ) 구분정책 동향 20) 정책자료중장기계획사업및성과 (2008~2016년) 투자및평가통계뱅크 주요기능 - 국내외과학기술정책동향정보및유관부처및정책연구소정책정보제공 - 시의성있는해외주요정책보고서및국내주요정책의심층분석자료제공 - 격주간수집및분석된국내외정책동향 / 이슈정보를보고서형태로제공 - 입법자료, 예 / 결산자료, 정책연구보고서자료제공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본회의및운영위상정안건제공 - 북한과학기술동향자료및연구보고서제공 - 기술정보 ( 국제논문, 학술동향 ) 제공 * 매월초뉴스레터형식의서비스제공 - 과학기술인력, 지역R&D, 중장기계획, 과학기술정책의과학화에관한연구보고서등정책기획을위한 KISTEP 기초자료제공 ( 이공계인력실태조사, 지방 R&D 실태조사, 지방과학기술연감, 중장기계획심층분석연구등 ) - 각부처의중장기계획 (3년이상 ) 에대한세부정보계획 ( 상관관계를나타내는연계맵서비스제공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조사분석시수집된각부처사업및과제정보제공 - 조사분석사업성과정보 (SCI 논문, 국내특허, 해외특허검색 ) 제공 - 투자및성과현황 ( 전체, 사업, 과제, SCI 논문, 국내특허, 해외특허연도별현황 ) - 예산사업검색서비스제공 -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정보제공 - 자체평가, 상위평가, 특정평가결과제공 (2008~2014 년 / 평가결과 ( 등급정보 )) 제공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Ⅱ(2006~2015년 ) ( 개요, 방법론,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가대상국가정보제공 ) - KISTEP 에서발간한과학기술관련통계에대한주제별통합검색제공 자료 : K2Base 웹사이트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20) 정책동향의분류는과학기술전략, 기초연구진흥, 핵심R&D분야, 그린테크놀로지, 산학연협력,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국제화, 과학기술문화, 기술혁신지원, 기술이전및창업, 지식재산, EU혁신정책으로구분되어있어검색이용이함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55 K2Base 의통계서비스현황 ( 통계뱅크 ; 통계 All-in-one) 다음 < 표2-34> 와같이 K2Base에서제공하는서비스중통계지표와관련하여살펴보면 KISTEP 이직접조사 연구한통계조사발간물을통합하여 11개의세부영역 21) 으로구분된통계뱅크서비스를확인할수있으며과학기술인력에해당하는하위세부지표의내용은다음 < 표 2-35~36> 에서확인할수있음 < 표 2-34> K2Base 통계뱅크서비스의구성및지표구성 구분 세부지표내용 원천보고서명 ( 발간연도 ) 과학기술통계 - 과학기술투자 : 총연구개발비, 기업 / 정부 / 중소기업연구개발비 - 과학기술인력 : 연구개발인력, 이공계인력육성과처우, 여성과학기술인력, 산업기술인력,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기타과학기술인력 - 과학기술성과 : 논문, 특허, 기술무역, 첨단산업무역, 국가경쟁력 - 과학기술혁신 : 혁신활동, 혁신 ( 활동 ) 율, 혁신성과, 정부지원제도, 조세지원 - 기타과학기술 : 에너지, 우주, 생명공학, 경제사회지표 과학기술통계백서 (2009~2014년) - 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현황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 기술분야별투자현황조사 분석보고서통계 - 협동연구 (1999~2015년) - 연구책임자현황 지방R&D 지방과학기술연감기초데이터, 인력, 산업, 성과현황통계 (1997~2013년) - 주요5개국 ( 한국, 미국, 일본, 중국,EU) 의기술수준및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수준평가 - 기술수준향상방안, 동일분야내기술간비교평가 (2003~2012년) - 중점기술간심층비교 (2008, 2010, 2012, 2014년별 ) 과학기술예측 - 학문분야별기술예측, 기술적실현, 기술의영향, 정성컨텐츠로세분화하여제공 과학기술예측조사 (2012~2035년) 과학기술인력과학기술 - 초중고, 대학, 대학원, 재직, 기타기준으로규모 ( 저량 / 유량 ), (HRST) 인력수준, 인식, 환경 ( 교육 / 노동 ) 별로구분 (2011~2013년) 지역과학기술혁신 -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분석결과역량평가 (R-COSTⅡ) 지역과학 - 지역과학기술산업지표,(2010~2014년)/ 기술산업 (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 별제공지역과학기술산업 (RSTI),(2011~2013년) 21) 과학기술통계, 조사 분석통계, 지방R&D 통계, 기술수준평가, 과학기술예측, 과학기술인력, 지역과학기술산업, 국가연구개발성과, 과학기술국제협력, 민간기술혁신, 아시아혁신으로구분하여세부지표 ( 원천자료원정보포함 ) 를제공함
56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구분세부지표내용원천보고서명 ( 발간연도 ) 국가연구개발성과과학기술국제협력민간기술혁신아시아혁신 - 과학기술적성과 ( 논문, 특허, 수상 ) - 성과의활용 ( 기술이전, 창업, 활용기반 ) - 경제 사회적효과 - 투입 ( 연구비, 연구인력 ) 성과 - R&D 자원의이동 ( 자본, 인력 ) - 협력네트워킹, 협력성과 ( 특허, 논문 ), 협력여건 - 혁신인프라 ( 공공부문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 인력, 금융인프라 ) - 제도 ( 과학기술, 진흥법제도, 민간R&D, 지원, 금융, 창업 ), 혁신활동 ( 조직활동 / 지식활동 ), 영향 - 혁신환경 ( 기술적준비도, 혁신지원제도, 인적자본, 문화, 인프라 ) - 혁신투입 (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지식자본 ) - 혁신활동 ( 창업활동, 네트워크 ), 혁신산출, 혁신결과및영향 국가연구개발성과 ( 국가 R&D 성과 Scoreboard) (2011~2013년) 과학기술국제협력 (ICST) (2012~2013년) 민간기술혁신 (BIS) (2012~2013년) 아시아혁신 (AIM) (2011~2012년) 자료 : K2Base 웹사이트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 표 2-35> 는과학기술통계영역에서의연구개발인력, 이공계인력, 산업기술인력,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등으로구분한해당세부지표이며, < 표 2-36> 은대학 대학원, 재직, 기타로구분한규모 ( 저량 / 유량 ), 수준, 인식, 환경 ( 교육 / 노동 ) 등의하위영역들에대한세부지표를토대로과학기술인력현황을제공함 < 표 2-35> K2Base 통계뱅크 의과학기술인력부문지표구성 ( 전체 ) 구분 세부지표내용 - 우리나라연구원 / 연구개발인력 ( 인구천명당 / 취업자천명당 / 경제활동인구천명당 과학기술통계 - 과학기술인력 연구개발인력 총연구개발인력세부분류별연구개발인력 연구원 / 연구개발인력 ) - 국가별연구원 / 연구개발인력 - 국가별연구 /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인구천명당연구원, 취업자천명당연구원, 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 ) - 우리나라주체별 ( 기업체 / 대학 / 공공연구기관 ), 성별연구원 / 연구개발인력 - 국가별주체별연구원 / 연구개발인력 - 우리나라학위별 / 전공별 / 연령별 / 지역별연구원 / 연구개발인력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57 이공계인력 구분기업연구개발인력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양성현황취업현황산업기술인력 세부지표내용 - 우리나라기업규모별, 유형별연구원 / 연구개발인력 - 우리나라산업별연구원 - 우리나라기업연구원집중도 - 우리나라주체별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 - 우리나라성별 / 학위별 / 전공별 / 연령별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 - 우리나라일반계고등학교 3학년자연 / 공학과정학생 - 우리나라대학의이공계재학생 - 우리나라대학원석사과정 / 박사과정의이공계재학생 - 우리나라이공계석사, 박사졸업생 - 우리나라이공계대학졸업생의성별취업률 - 우리나라이공계석사, 박사학위취득자의성별취업률 - 우리나라성별 / 연령별 / 기업규모별 / 산업별산업기술인력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기타과학기술인력조사분석통계 ( 연구책임자현황 ) 민간기술혁신 ( 인력 ) - 우리나라중소기업학위별기술개발인력보유비중 - 우리나라중소제조업기술수준별평균기술개발인력 - 국가별계열별이공계대학졸업자비중 - 국가별동일연령대인구대비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비중 - 총연구책임자추이 - 연구수행주체별 / 전공별 / 학위별연구책임자분포추이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수 인적자본 - GDP 대비공공교육지출 - 해외에서교육을받는학생비중 아시아혁신 혁신투입 연구개발인력 - 총연구원수 - 연구만명당연구원수 - 과학기술학사학위비중 - 산업취업자천명당기업연구원수 혁신활동 창업활동 - 창업활동지수 (TEA) - GDP 대비벤쳐캐피탈투자금액비율 자료 : K2Base 웹사이트 _ 통계뱅크서비스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58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표 2-36> K2Base 통계뱅크 의과학기술인력부문지표구성 ( 대학 / 대학원 / 재직 / 기타 ) 구분 세부지표내용 대학 규모 ( 저량 ) 규모 ( 유량 ) 규모 - 일본의과학기술분야대학졸업자의직종별취업자수 - 주요국의대학이상졸업자중이공계비중 - 대학학생수 - 미국대학의외국학부생수 ( 전공, 국적 ) - 미국학사취득자수 ( 전공, 성별, 시민권, 인종 ) - 국가별인구백만명당학사학위자수 - 이공계여학생수 - 재적학생수 - 미국의과학기술분야학위취득자수 - 대학졸업자수 - 대학취업률 - 대학입학자수, 대학의진학자수 - 대학졸업자의진학률 - 대학의취업자수 - 대학졸업자의정규직 / 비정규직 / 임시직취업률 - 대학계열별주요진출직업분야 - 이공계여성입학생수 ( 대학 ), 이공계여성졸업자수 ( 대학 ) - 이공계여성졸업자의취업률 ( 대학 ) - 일본의과학기술분야대학졸업자의진로 - 일본의과학기술분야대학졸업자의산업별취업자수 - IMD의외국인유학생수 - IMD의자국유학생수 - 국내대학의외국인유학생수 - 외국대학의한국인유학생수 - 국가별대학의국제학생및외국학생비율 - 고등교육단계에재학중인외국인유학생의출신국가비중 - 미국내한국인유학생수 ( 전공 ) 수준 - 이공계학부생의지식 / 스킬 / 태도수준 ( 요구수준및현재수준 ) 인식 - 대학졸업생의전공선택이유 - 대학졸업생의대학교육만족도 - 신입 / 편입생의선택전공만족도 - 복수전공 ( 이중전공 / 부전공 / 연계전공 ) 이수여부 - 복수전공이수자의전공명 - 대학학교생활전반평가 ( 학생들간의관계, 학교 / 학과자부심, 학생상담, 진로정보 / 상담, 학생의견반영, 교수의교과목선택지도, 교육과정다양, 공정한성적평가, 기초학습프로그램운영여부 )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59 구분 세부지표내용 - 대학강의및수업평가 ( 체계적인강의, 강의내용수준, 교수 / 강사열정, 질문에적절한답변, 공정한평가방식, 시험의일관성 ) - 대학졸업후진로 - 졸업후희망하는직장유형 - 취업하고자하는직장결정 / 선택여부 - 대학이수과목만족도 ( 전공과목 ) - 대학에서중요하게다룬정도 (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상호협력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분석방법의습득 ) - 대학재학중현장실습 ( 인텁십 ) 경험여부 - 대학원진학의사 / 이유 - 해외유학계획 / 지역 / 목표학위수준 - 취업 / 창업교육훈련경험여부 - 미래직업결정여부 / 미래직업코드 - 미래직업업무내용인지 / 전망및보수인지비중 - 미래직업과현재일 ( 전공 ) 의관련성 - 미래직업구체적계획여부, 미래직업을위한구체적계획 - IMD의대학교육수준 대학원 환경 ( 교육 ) 환경 ( 노동 ) 환경규모 ( 저량 ) - 대학재학생 1인당장학금 / 대학등록금 - 고등교육단계 GDP 대비공교육비비율 / 학생 1인당공교육비 - 전임교원 1인당학생수, 수강생규모별강좌수 - GDP 대비고등교육비비중및변동 - 고등교육에서의정부연구개발비비중 - GDP 대비고등교육의연구개발비비중 - 국가별공공부문 ( 대학 / 정부 ) 의기초연구비중 - 대학원학생수 / 대학원의이공계여성재학생수 - 미국의석사학윈취득자 ( 성, 전공, 시민권, 인종 ) - 미국내주요국의과학기술분야박사학위취득자수 - 신규박사학위취득자의종사상지위 / 직장유형 / 직장소재지 / 직종 ( 취업자 ) -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이공계 ( 과학기술분야 ) 박사학위자수 - 일반졸업연령대인구대비박사학위자비중 - 신규박사중과학기술분야박사학위취득자비중 - OECD 신규과학기술분야전체박사학위취득자의국가별비중 - 미국의박사학위취득자수 ( 성, 전공, 시민권, 인종 ) - 성별, 대률 / 국가별박사학위취득자수 - 미국및주요유럽국가별과학기술분야박사학위취득자수 - 주요아시아국가별과학기술분야박사학위취득자수 - 유럽국가별인구천명당신규박사학위취득자수 - 일본의과학기술분야박사학위취득자의직종별종사자수 - 일본의박사학위취득자수
60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구분 세부지표내용 규모 ( 유량 ) - 일본의과학기술분야석박사과정중인사회인대학원생수 - 대학원취업률 / 졸업자수 / 취업자수 / 진학자수 - 석박사과정생의학업중단율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및광주과학기술원 (GIST) 졸업생수 - 대학원졸업자의비정규직취업률 / 임시직취업률 - 대학원졸업자의산업분야별취업비중 - 이공계여성입학생수 / 졸업생수 / 취업률 ( 대학원 ) - 일본의과학기술분야석사학위자의진로 / 석사의산업별취업자수 - 과학기술분야해외박사학위수여국별현황 / 학위자신고현황 - 신규박사학위취득자의취업 ( 또는취업예정 ) 상태 - 일본의과학기술분야박사의산업별취업자수 / 포닥의진로 규모 - 국내대학원의외국인유학생수 - 외국대학원의한국인유학생수 - 박사학위취득자의박사후과정국가 / 소속기관 수준 - 이공계대학원생의지식 / 스킬 / 태도수준 ( 요구수준및현재수준 ) - 박사학위과정중학술지거재논문수 인식 - 대학원진학동기 - 대학원과학부전공의일치도 - 대학원강의및수업평가 ( 체계적인강의, 강의내용수준, 교수 ( 강사 ) 열정 ) - 대학원학교생활만족도 ( 교육, 연구시설, 도서관이용, 연구실, 전산시설 ) - 지도교수의연구, 논문지도만족도 - 박사학위과정진학의주요목적 - 박사학위취득자의가장선호하는직장유형 / 직장선택시고려사항 / 희망연봉 ( 미취업자 ) - 박사학위취득자의박사후과정계획여부 - 미국내한국박사학위자비중및체류의사 - 미국내국가 / 대륙별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중체류희망자비중 환경 ( 교육 ) 환경 ( 노동 ) - 대학원재학생 1인당장학금 - 대학원의등록금 - 미국의과학기술분야전일제대학원생비중 ( 주요정부재원 / 지원기관 ) - 이공계박사학위과정의재정지원유형비율 - 미국과학기술분야박사학위자의평균취득기간 ( 전공 ) - 박사학위과정중직장병행여부 / 휴학경험여부 / 휴학사유 / 총학비 - 박사학위취득자의박사후과정재원 - 박사학위취득자의현재직장에서연봉 ( 취업자 ) - 박사학위취득자의현재업무와박사전공과관련정도 ( 취업자 )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61 구분 세부지표내용 재직 규모 ( 저량 ) 규모 ( 유량 ) - 15세이상인구수 ( 경활 / 지역고용 ) - 취업자수 / 실업자수 / 실업률 ( 경활 / 지역고용 ) - 여성과학기술인력경제활동인구수 - 비경제활동인구수 ( 경활 / 지역고용 ) - 고용률 ( 경활 / 지역고용 ) - 과학기술인력의공급 / 수요 / 수급차전망 (2009~2018년/2013~2022년) - 산업기술인력수 - 산업기술인력부족인원및부족률 - 기업체근로자수 - 외국인교원현황 ( 대학알리미 ) - 제조업과서비스업과학기술인력비중 - 과학기술분야직종비중 - 미국의과학기술인력수 ( 직종, 전공 ) - 미국의전일제해외과학기술인력비중 ( 직종 ) - IMD의자격을잦춘기술자가용성 - 첨단기술제조업취업자비중 - 박사학위자의임시직비중 - 주요국의학문분야별박사취득학위자직무분포 - 미국의과학기술분야별학위자의관련직종종사규모 - 미국의과학기술인력 ( 전체, 박사 ) 의직장유형별유형 - 미국의과학기술인력비중 ( 학위, 연령대 ) - 연구원수 / 연구개발인력수 / 여성연구개발인력수 - 총경제활동인구대비연구원및연구개발인력비중 - 연구보조원수 / 연구원 1인당연구보조원수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현황 - 취업자천명당연구자수 / 기업체연구원수 - 제조업과서비스업취업자천명당연구원수 - 이공계박사학위자의박사후과정수행자수 - IMD의두뇌유출 - 여성과학기술인력경제활동참가율 - 산업별과학기술인력증가율 (1998~2008년) - 주요국의대학전공별국제및해외학생비중 - 과학기술인력의전체유동성 / 직종별이동성 / 직장내이동성 - WEF의두뇌유출 - IMD의해외고급숙련인력가용도 - 이공계박사의선호경력이동형태 - 박사학위취득자의성별취업률 - 과거10 년 (2009년기준 ) 내해외체류경험보유박사학위자의비율 -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이 / 퇴직자수 / 신규채용인원수
62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구분 세부지표내용 규모수준인식환경 ( 교육 ) - 외국인교원현황 (KEDI) - 신입이공계인력의스킬수준 ( 팀워크 / 멘토링 / 협상 / 네트워킹 / 프로젝트일정관리 / 경력계발기획 / 강의 ) - 신입이공계인력의수준 ( 연구방법론지식, 연구윤리의식, 추상적사고, 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스킬, 과학적정보전달능력, 연구기획스킬, 연구관리및리더십, 과학적정책결정능력, 기업가정신, 혁신활동, 기술이전및사업화능력, 창의성 ) - 전임교원의국내외학술지게재논문실적 - 특허출원및등록실적 - 주요국의과학적성과물의효과성과국제협력의범위 - 대륙별삼극특허비중 - 주요국의인구천명당논문발간건수 - 주요국의노동생산성증가율 - IMD의과학연구의질적수준 - WEF의연구기관의질적수준 - 대학졸업생의현직장만족도 / 직업훈련의취업도움정도 - 미국의중고등학교수학과학교사의근로조건인식도 - WEF의과학자및기술자가용도 - 이공계박사의현재및희망업무분야비중 - 이공계박사의전공과연구분야의관련성 - 이공계박사의희망연구개발분야 - 이공계박사의현직장만족도 ( 근로소득, 인센티브, 근무시간, 고용보장, 직장위치, 복지후생, 개인발전기회, 직무내용, 사회적인지도 ) - 이공계박사후과정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 이공계박사에게적합한자기계발방식 - 이공계박사의연구 ( 업무 ) 환경특성 ( 다양한기술과지식요구정도, 전체연구와의관련성, 연구업무의중요도, 자율성, 연구결과의환류성, 책임부여정도, 승진기회부여정도, 업무결과에대한인정정도, 업무권한정도, 정보및장비지원정도, 직장동료및상사와의대인관계, 전반적만족도 ) - 이공계박사의해외취업계획 - 이공계박사의해외취업희망이유 - IMD의연구자및과학자유인용이도 - 이공계박사후과정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 이공계박사후과정이개인의발전에미친영향 - 이공계박사의이직의향 (1년내이직계획 ) - 직업교육체제구축지원금 - 전임교원 1인당대학연구비 - 대학졸업생의직업과관련된교육 / 훈련의수혜비중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63 구분 세부지표내용 - 대학졸업생의직업과관련된교육 / 훈련의총시간 - 공공 / 민간연구기관연구개발인력교육 / 훈련참여여성인원수 - 전임교원확보율 - 산업체경력전임교원수 - 이공계박사후학위과정의재정지원유형별비율 기타 환경 ( 노동 ) 인식 - 대학졸업생의전공별평균임금 - 주당평균취업시간 - 대학졸업생의월평균근로소득 - 대학졸업생의주당평균근무시간 - 공공기관이공계전공자채용목표제목표비율및실적 - 중아부처 4급이상기술직 / 이공계전공자목표비율및실적 - 중앙부처 5급신규채용중기술직목표비율및실적 - GDP 대비국내연구개발비비중 - 수행주체별연구개발비비중 - 지역별연구개발집중도 - 미국의국공립중고들학교수학과학교사의평균연봉및임금만족도 - 미국의전일제과학기술인력의평균연봉 ( 인종, 직종 ) - 이공계박사의부문별총근로소득 - 이공계박사의주당근무시간 - 박사학위비연구원대비연구원의평균연봉비중 - 미국의전일제과학기술인력의규모및평균연봉 ( 성, 직종 ) - 연구원 1인당연구개발비 -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근속연수 - 연구기관연구과제수 - 연구과제중여성책임자수 - 여성연구개발인력의승진자수 / 보직자수 - 일 / 가족양립지원제도운영률 - 과학기술분야별관심도 / 이해도 - 일상생활속과학원리적용체감 / 경험 - 현재우리나라의과학기술수준 / 10년후우리나라의과학기술수준 - 과학기술선진국진입을위한필요사항 - 성인의이공계희망자녀에대한태도 - 성인의이공계비권유이유 - 이공계기피현상에대한심각성 / 원인 - 바람직한학교의과학수업 - 과학교육발전을위한필요사항 - 과학기술에대한인식 / 과학자에대한인식 주 : K2Base 웹사이트에서미확인된지표및초 / 중 / 고등학교과학기술인력지표는제외함자료 : K2Base 웹사이트 _ 통계뱅크서비스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64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3) 글로벌혁신스코어보드 개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국가경쟁력순위는상승하는데반하여기업혁신역량은하락하는원인을분석하여효과적인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글로벌혁신스코어보드를주체, 활동, 활용, 시장, 조정의생태계구성요소로분류한 86개의세부지표를구성하여제안함 - 해당조사를통해도출한생태계구성요소및해당요소별지표들은혁신주체인대학, 정부연구기관, 기업의다양성, 건강성, 역동성등을평가함 지표체계구성 혁신조사결과및 IUS 지표체계를참고하여도출한생태계모형기반의혁신지표는 38개국가에대한 9년간 (2006~2014 년 ) 의데이터를수집하여활용함 지표체계수립을위해 CIS, OECD MSTI/STI 스코어보드, EUROSTAT 혁신지수,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SEI, NISTEP 과학기술지표등을참고하였음 < 표 2-37> 생태계모형에기반을둔과학기술지표체계 구분건강성지표다양성지표역동성지표 주체 대학 정부연구기관 기업 - 대학논문수 / 대학수 - 대학부문연구원수 / 연구개발투자 - 대학논문수준 - 대학국제공동연구 - GDP 대비대학연구개발비중 - 공공부문논문수 / 연구기관수 - 연구개발투자 / 연구원수 - 공공부문논문수준 / 국제공동연구 - GDP 대비정부연구개발비중 - 기업부문연구개발투자 - 기업연구원수 / 특허수 / 기업수 - GDP 대비기업연구개발비중 - 기업의혁신역량 / 기업가정신 - 학문다양성 ( 균등성 / 다종성 ) - 기술다양성 ( 균등성 / 다종성 ) - 주체 ( 기업 ) 다양성 ( 균등성 / 다종성 ) - 전기대비대학연구개발투자증감률 / 연구원수증감률 - 전기대비공공연구개발투자증감률 - 전기대비공공연구원수증감률 - 전기대비기업연구개발투자증감률 - 전기대비기업연구원수증감률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65 구분건강성지표다양성지표역동성지표 활동 혁신유형 혁신과정 혁신성과 - 제품혁신 ( 제품 / 공정 / 조직 / 마케팅 ) - 내부 / 외부연구개발활동 - 산연 / 산학연구협력활동 - 논문 / 특허공동연구활동 - 신상품매출비중 ( 시장최초 ) - 신상품매출비중 ( 자사최초 ) - 특허개발다양성 ( 균등성 / 다종성 ) - 전기대비기술도입액 / 수출액증감률 - 기계, 장비등취득활동 - 외부지식습득활동 - 직무훈련 - 시장출시를위한혁신활동 환경 인력조달 기술조달 자금 - 과학기술인가용성 - 고급인력유동성 - 신규박사학위자수 - 산학간의지식전달정돋 - 최신기술활용정도 - 기술도입적극성 - GDP 대비벤처캐피털투자비중 - 국민인식다양성 ( 다종성 ) - 혁신자금부족 ( 내부 / 외부 ) - 협력파트너부족 - 기술정보부족 - 혁신우수인력부족 조달 - 기술개발재원지원용이성 - 외국인직접투자 시장 시장규모 시장특성 - 국내시장규모 - 해외시장규모 - 첨단시장다양성 - 시장관련정보부족 - 독과점기업에의한시장지배 - 수요불확실성 ( 균등성 / 다종성 ) - 특허시장다양성 ( 균등성 / 다종성 ) - 전기대비첨단산업시장점유율변화 ( 전자 / 제약 / 항공우주 ) 조정 정부지원 - 기술개발지원법적환경수준 - 기술규제의기업발전및혁신지원정도 - 지식재산권보호정도 - 정부지원다양성 ( 다종성 ) - 전기대비연구개발인센티브비율변화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015 년글로벌혁신스코어보드 (P45, < 표 2-17>) 를활용하여작성함 4) 글로벌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S&T GPS) 글로벌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Science & Technology Global Policy Service, 이하 S&T GPS) 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국내외최신과학기술정책정보를수집 분석하여정보서비스를 http://www.now.go.kr 웹사이트를통해온라인서비스를제공함
66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주요서비스로제공되는정보는국내외정책동향과정책이슈분석이며, 과학기술 & ICT 정책 기술동향, 과학기술동향에대한심층분석, KISTEP 이슈페이퍼, R&D INI 등웹진형태의정기간행물을제공하며회원가입을하면메일링서비스를통해해당웹사이트에접속하지않아도확인이가능함 - 정책동향분야서비스는미국, 일본, 중국, EU, 국제기구등에서수집한과학기술국외정책정보를, 국내과학기술유관정부부처및정책연구소의정책연구정보를제공함 - 국내외과학기술관련통계정보는 EU 글로벌기업연구개발투자동향, 미국내기업연구개발연구인력고용현황, OECD 사회지표분석, 글로벌제조업의전망, QS 세계대학평가순위, NISTEP 과학기술지표 2016 등주요이슈에대해통계정보가포함된 1~2 페이지분량의분석결과를제공함 [ 그림 2-2] S&T GPS 서비스화면 자료 : S&T GPS 웹사이트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67 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통합통계정보서비스 국가과학기술연구회통합통계정보서비스는연구회소관 25개출연연구기관과관련한정보를예산, 인력, 성과, 융합연구, 중소기업지원통계로구분하여예산, 인력, 성과, 융합연구, 중소기업지원, 기관별, 연도별통계자료를 http://stat.ns t.re.kr/index.do 을통해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구축중임 - 인력통계의경우출연연인력현황 ( 정규직 / 비정규직 ) 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출연연 TLO인력현황, 중소기업지원통계에서는지원전담인력현황의성과통계를제공함 - 그밖에도 2011년부터의예산, 논문게재, 특허활용, 지재권이전, 기술이전, TLO인력, TLO예산, 연구개발생산성, MOU체결에대한추이를제공함 [ 그림 2-3] NST 통합통계정보서비스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통합정보통계서비스웹사이트
68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제 2 절지표활용의한계와개선이슈 한계와문제점 과학기술인력관련통계자원이다양한자료원천으로분산제공되고있어, 양성, 활용, 성과, 활동현황, 경력경로, 이동성, 정책이슈등을포괄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정보제공시스템을체계화하려는노력이추가로요청됨 - 특히, 분야의특성상특화통계조사만으로는관련통계를전체적으로포괄하기어렵고교육, 노동, 산업등타분야의정보를적절히가공하여특화조사결과와연계하여활용하여야하는데, 이러한구조가갖추어지지못함 - 분산된정보제공구조는연구와정책커뮤니티의통계정보활용에서큰비효율을초래하며, 결과적으로한국과학기술인력의수준과성과제고를위한정책적노력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어렵게함 과학기술인력이미래성장의근간으로중시되고세계각국이이핵심인력그룹에대한증거기반의확충과분석노력을업그레이드하고있는추세에비추어볼때이는특히심각한문제임 - 과학기술인력은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등광범위한정책분야와관련될뿐아니라, 일반대중의과학기술접근성, 학생의진로선택등관련정보의체계적공급이요구되는다양한수요그룹을지님 - 또한, 기술과경제사회의교집합을이루는핵심요소로서, 빠르게변화하는기술과사회경제적구조간의조화로운발전을담보하는핵심주체로서정책성중요성이특히높음
제 2 장국내과학기술인력지표현황 69 정기지표분석보고서의필요성과요건 과학기술인력관련통계자원의집적과체계적서비스를위한시스템들이다양하게개발되고있으며, 접근성과효율성을높이려는노력이지속 - KOSIS의교육 문화 과학섹션에서승인통계를활용할수있고, 앞서살펴본바와같이과학기술정책정보시스템의하위섹션으로서과학기술인력통계지표를수집, 제공하고있는많은사례들이있음 - 과학기술인력에특화한독자적정보시스템에대한필요성도인정되어, 현재정부주도로종합정보시스템이개발되고있음 - 이들정보시스템은원시데이터부터총계지표까지다양한가공 집계수준의통계데이터를한자리에서제공함으로써정보활용자의니즈에직접적으로대응하며, 통계지표서비스의기초적토대로서중요성을지님 여기에추가적으로요청되는것이통계정보를활용한정기적현황진단이며, 이연구에서는현재특히부족한것으로인식되고있는다양한통계원천간연계활용을통해정책의근간이되는진단정보를주기적으로제공하는정기지표분석보고서를기획하고자함 - 특화통계뿐아니라교육, 노동, 산업분야에서관련성있는정보를교차분석함으로써개별정보의고립적활용으로는파악하기어려운현황과이슈를주기적으로도출함 - 즉, 정보시스템이다양한재료를제공함으로써연구자및통계이용자가관심사에따라다양한연구에활용할수있도록한다면, 지표분석보고서는한국의산업, 연구개발, 인력정책을고민하는경우기본적인출발점으로삼아야할진단포인트를제공 - 과학기술인력통계를보완하는스토리텔링의성격으로서, 향후정보시스템에분석자료의형태로함께서비스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기대됨
70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지표분석보고서가갖추어야할주요요건은다음과같음 - 일반성 : 단기적인정책수요, 성과피드백등으로부터거리를둔보편성을지향하며, 사회적 기술적트렌드의변화와무관하게지속적관심사로재등장하는기본현황을중심으로구성 - 객관성 : 지표에기초한분석을원칙으로채택하고통계지표로부터직접적으로도출되는함의를중심으로구성함으로써, 객관적증거의뒷받침이높은수준에서이루어지는내용을중심으로기획 - 포괄성 : 해당현황이나이슈에대한진단을뒷받침할수있는자료의범위를최대한넓게포괄하여, 분야간단절로인해연관관계가부각되지않았던개별정보들의상호관계를최대한부각 - 안정성과확장성 : 통계기반이안정적으로갖추어져있는내용을중심으로초기모듈을구성하여기본프레임은안정적으로유지되도록설계하되, 향후통계지표의발전과이슈변화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모듈화구조유지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71 제 3 장 문헌및선진사례연구 제3장에서는과학기술인력지표분석보고서기획의주요벤치마킹사례인미국 SEI 의구조와변천과정, 과학기술인력부문활용지표등을살펴보고, 한국적적용의가능성을평가함 더불어, 대안적사례로서주요국제기구및선진국의과학기술인력지표체계를검토하여한국지표집의기획에참고할벤치마킹포인트를도출함 제 1 절 SEI 사례 1. 개요 목적 SEI는미국의과학및공학과관련한교육, 인력, 연구개발, 기술경쟁력등다양한측면에서의정량화된정보를제공하기위해미국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하 NSF) 22) 이 2002년부터격년주기로조사하여발표하는이공계분야통계지표집이며웹사이트를통해온라인으로정보를제공함 (https://ww w.nsf.gov/statistics/2016/nsb20161/#/) 미국의과학 / 공학분야, 즉과학기술분야환경을분석하는것이주된목적이며특정정책을위함이아닌정책중립적인성격임 단순한지표만을제공하는것이아니며지표에대한해설을통해지표제시의필요성을강조함 22) 1950년 국립과학재단법안 에의해창립된미국의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는과학 공학 기술분야에있어서기초연구를담당하는독립연방기구임. 해당기관은 과학발전의진흥, 국민의건강 번영 복지향상, 국방의확보 를목적으로의학을제외한모든이공계분야의기초연구의핵심이되는정보를제공함
72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구성 SEI 전체는크게 7개부문으로구분됨 - 7개부문은초 중이공계교육, 고등교육, 이공계인력, 미국 R&D 현황, 학술연구개발및현황, 기술 산업글로벌시장, 과학과기술영역에해당함 - 더불어, 영역의구성에따라과학 / 공학 / 기술에해당하는모든내용이하향식 (top-down) 으로정리되어있음 - 각영역별세부구성및내용들은중요한이슈에따라변화해왔지만, 대표되는주제의범위안에서는지표의변화없이지속적으로고정된지표의제공을통해미국과학기술의상황과변화를보여줌 - 사회전반에걸쳐새롭고중요한정책이슈를각장의세부내용으로추가하여과학및공학분야에대해입체적인실태를파악할수있음 자료생산특징 SEI 보고서에서제시하는지표는특정정책대안을제시하는것이아니라과학 / 공학분야와관련된객관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는것이특징임 SEI의대부분지표는 SESTAT의 DB를이용하여작성되는데 SESTAT는 OECD Frascati Manual 에기초한 DB체계를토대로구성하고구축된 DB시스템으로풍부한지표를산출가능함 더불어, SEI 를통하여보여주고있는미국이주체가되어제시하고있으며세계각국의자료는비교관점에서의활용됨 그밖의현황파악에활용된자료는미국이외국가의공개 비공개자료등다양한출처의자료들이활용되기도함 SEI 에서주목할부문은교육과인력에대한비중이높다는점임 - SESTAT라는광범위한교육과인력의 DB를보유하고있어이와관련된지표를대량생산이가능함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73 - 생산된지표는다양한관점에서풍부한내용으로과학 공학 기술분야의교육 과인력을설명함 [ 그림 3-1] SEI 장 (Chapter) 별구성체계와대표자료원 자료 : 김병목 오세홍외 (2003), 주요선진국의과학기술지표체계비교분석연구 (p52, 그림 ) 를활용하여작성함 SEI 과학기술인력의범위 23) SEI는교육수준과직종을기준으로하여과학기술인력의범위를정의함 - 교육수준은과학기술분야 ( 생물학, 이학, 공학, 농학, 사회과학등 ) 에해당하는학사이상의학위를가진자로정의함 - 직종기준은학위와는별개로과학기술분야에종사 ( 수학자, 물리학자, 컴퓨터, 공학자등 ) 하는자에해당함 23) NSF(2016), SEI(2016) 의 chapter3. 표 3-2( 과학기술인력의학위분야및직종 ) 를활용하여작성함
74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표 3-1> SEI 과학기술인력의분야별학위및직종분류 분류학위분야직종 과학기술분야 과학기술관련분야 비과학기술분야 생명공학 (Biological,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life sciences) 컴퓨터및수학 (Computer and mathematical sciences) 물리학 (Physical sciences) 사회과학 (Social sciences) 공학 (Engineering) 보건 (Health fields) 과학및수학교사교육 (Science and math teacher education) 기술및기술분야 (Technology and technical fields) 건축 (Architecture) 계리과학 (Actuarial science) 관리및행정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교육 ( 과학및수학교사교육제외 ) (Education (except science and math teacher education)) 사회서비스및관련분야 (Social services and related fields) 영업및마케팅 (Sales and marketing) 예술및인문학 (Arts and humanities) 기타분야 (Other fields) 생명공학관련직업 (Biological,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life scientists) 컴퓨터및수학관련직업 (Computer and mathematical scientists) 물리학관련직업 (Physical scientists) 사회과학자 (Social scientists) 엔지니어 (Engineers) S&E 중등학교교사 (S&E post-secondary teachers) 보건관련직업 (Health-related occupations) S&E 관리자 (S&E managers) S&E 예비교사 (S&E precollege teachers) S&E 기술자및기술자 (S&E technicians and technologists) 건축가 (Architects) 보험계리사 (Actuaries) S&E 관련고등교육교사 (S&E-related post-secondary teachers) 비 S&E 관리자 (Non-S&E managers) 경영관련직종 (Management-related occupations) 비 S&E 예비교사 (Non-S&E precollege teachers) 비 S&E 고등교사 (Non-S&E post-secondary teachers) 사회봉사직종 (Social services occupations) 영업및마케팅직종 (Sales and marketing occupations) 예술및인문학직종 (Arts and humanities occupations) 기타직종 (Other occupations) 자료 : SEI(2016) 의 chapter3. 표 3-2( 과학기술인력의학위분야및직종 ) 를활용하여작성함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75 2.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의구성체계 과학기술인력부문의대분류체계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의대분류체계는발간된보고서마다차이를보임 - 다음 < 표 3-2> 는 SEI(2008~2016 년 ) 의대분류체계를정리한것으로인력부문의변화된구성체계의양상을살펴볼수있음 - 2008 년은 4개, 2010 년과 2012 년은 5개의분류체계로구성되며, 인력의정의, 범위, 고용, 노동시장, 세계시장에초점을맞추어정리함 - 2014 년과 2016 년에는분류체계가보다세분화되어, 미국과학기술인력의정의를인력규모, 성장과더불어교육, 고용간의관계에맞춰이전보다정의의범위가확장됨 - 또한, 성별 지역별 인종별, 이민현황을대분류체계에제시함으로써성인지및유동성과같은사회적부문을추가적으로보완함 SEI 과학기술인력부문 (2016 년 ) 은총 7개의대분류로구분됨 - 세부적인구성체계는과학기술인력이해당하는범위에대한정의, 인력규모 ( 해당분야인력수 ), 성장률, 이공계인력의경제활동, 고용현화, 퇴직연령, 여성및인종별직업현황을비롯하여이민과글로벌이공계인력과의비교등으로구성함 - 2016년도조사항목의대분류체계를 2014 년분류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과학기술인력부문에있어대분류체계비교는다음 <3-2> 와같음
76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표 3-2>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의대분류체계비교 (2008~2016 년 ) 분류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14 년 2016 년 1 개요 이공계인력의범위 이공계인력의범위 인력정의, 규모, 성장 인력정의, 규모, 성장 2 3 최근졸업한이공계인력을위한노동시장현황노동인력구조와퇴직연령 고용패턴고용현황고용현황고용현황 인구통계노동시장현황노동시장현황노동시장현황 4 글로벌인력노동시장현황 이공계인력의인구통계 노동인력구조와퇴직연령 노동인력구조와퇴직연령 5 글로벌인력글로벌인력 여성, 인종, 민족별고용현황 여성, 인종, 민족별고용현황 6 이민현황이민현황 7 글로벌인력글로벌인력 자료 : NSF(2008~2016), SEI(2008),(2010),(2012),(2014),(2016) 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과학기술인력부문의세부분류체계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의세부분류체계는보고서발견년도를기준으로다음 < 표 3-3> 과같이구분됨 - 2008년 : 과학기술인력규모, 고용, 노동시장현황, 연령구조와은퇴, 글로벌인력등으로구성 - 2010년 : 비과학기술인력고용현황과의비교, 성별 민족별현황추가됨 - 2012년 : 2010 년보고서의체계와대체로유사하나, 교육 학위와직업간관계, 노동시장과혁신간관계, 박사학위자의현황과학위이후의지위, 글로벌인력의규모 성장 이민현황등이추가됨 - 2014년 2016년 : 지역별고용, 고용안정성과실업, 직업별 -학위별연령차이등이추가되었고여성 민족 인종별현황과이민현황은별도의장으로분리되어내용이확대됨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77 < 표 3-3>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세부분류체계비교 (2008~2016 년 ) 분류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14 년 2016 년 1 - 인력크기 - 노동인구의성장 - 노동시장에서급여의변화 - 직업활동총급여 - 인력과고용 - 고용현황 ( 산업고용통계조사 ) - 연간수입 (OES) - 수도권및지역별인력현황 - 산업별직업비중 - 고용분야 - 고용주의규모 - 이공계근로자의교육현황 - 급여 - 여성과소수민족 - 인력측정 - 인력규모 - 인력성장 - 인력범위측정 - 인력규모 - 인력성장 - 이공계직장인의교육현황 - 비이공계학위소지자현황 - 학위와직업의관계 - 인력범위정의 - 인력규모 - 인력성장 - 이공계근로자직업교육현황 - 이공계학위와직업관계 - 인력범위정의 - 인력규모 - 인력성장 - 근로자직업교육현황 - 학위와직업의관계 2 - 최근졸업생을위한노동시장지표 - 고용및경력 : ( 최근취업인력 ) - 박사학위자 ( 최근취득자 ) - 박사후포지션 - 고용인력의교육현황 - 비이공계인력의직업현황 - 학위와직업의관계 - 교육 / 훈련 - 연구개발수행현황 - 고용현황 - 산업별이공계직업비중 - 수도권지역 - 기업의규모 - 이공계인력을고용한기업의특성 - 이공계인력의고용분야 - 과학자와공학자의혁신관련활동 - 고용분야현황 - 고용기업의규모 - 산업분야별고용현황 - 대도시지역의고용현황 - 과학자와공학자의혁신관련활동 - 고용분야현황 - 고용기업의규모 - 산업분야별고용현황 - 대도시지역의고용현황 - 과학자와공학자의혁신관련활동
78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분류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14 년 2016 년 3 4 5 6 7 - 이공계인력에대한시사점 - 이공계인력퇴직패턴 - 해외인력의인력현황 - 다국적기업에의한외부 R&D 도입 - 미국이주 - 인력의나이와은퇴 - 여성과소수민족별현황 - 수입 - 비이공계학위자의수입 - 미취업이공계인력현황 - 최근이공계학위자 - 최근취업한이공계학위자 - 최근박사학위자 - 박사후포지션 - 해외인력의현황 - 다국적기업에의한 R&D 도입 - 미국이주현황 - 실업률 - 수입 - 비이공계학위자수입 - 최근박사학위자수 - 박사후포지션 - 이공계인력의성별차이 - 이공계인력의인종, 민족별차이 - 여성과소수민족에대한급여차등 - 이공계이민자 - 외국인노동자 - 나이와은퇴 - 해외인력의규모와성장 - 이민현황 - 기업 ( 미국 ) 에의한외국 R&D 도입현황 - 이공계인력에의한국제참여 - 실업률 - 비자발적인고학력자의다른분야에서의근무 - 임금 - 최근이공계졸업생현황 - 직업간연령차이 - 학위분야간연령차이 - 퇴직 - 여성인력 - 소수민족의이공계노동 - 여성, 인종, 소수민족별임금의차이 - 외국출신학자의특성 - 교육자료 - 외국인노동자 - 이주현황 - 해외인력의규모와성장 - 기업 ( 미국 ) 에의한외부 R&D도입현황 자료 : NSF(2008~2016), SEI(2008),(2010),(2012),(2014),(2016) 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 실업률 - 비자발적인고학력자의다른분야에서의근무 - 임금 - 최근이공계졸업생현황 - 직업간연령차이 - 학위분야간연령차이 - 퇴직 - 여성인력과민족별현황 - 직종별 / 인종별현황 - 여성, 인종, 소수민족별임금의차이 - 외국출신학자의특성 - 외국인노동자 - 이주현황 - 해외인력의규모와성장 - 기업 ( 미국 ) 에의한외부 R&D 도입현황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79 3. SEI 특징 최근발간된 2016년 SEI는과거보고서와비교했을때가장안정적인구조임 - 구성자체가이전보고서 24) 에비해세분화되어있으며, 대분류와세부분류에대한내용적합성이우수함 - SEI의각세부분류는내용을뒷받침할수있는자료로표와도표를제시하였으며, 이는과거발간된전체자료와비교해봤을때가장체계적이고, 많은양의정보를담고있음 SEI 는 7개의대분류, 25 개의세부분류로구성되어지며, 이들내용을효과적으로설명하기위해본문 ( 총 70개 ( 표 : 27 개, 도표 : 43개 )) 25) 의자료를활용함 - 다음 < 표 3-4> 는 2016년 SEI의구성체계에맞게사용된자료의형태와자료를나타낸표로각구성요소에자료의투입이적절한지파악할수있음 < 표 3-4>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의구성체계와이용자료분류 (2016 년 ) 대분류 (7) 소분류 (25) 자료형태세부지표내용 인력 ( 정의, 규모, 성장 ) 인력정의 표 학위분야와직업의분류 표 미국이공계노동인력의규모 인력규모 도표 이공계직업종사자비율 도표 이공계분야별교육정도별종사자구성현황 도표 이공계직업에대한전망 : 이공계분야별증가율 표 이공계분야고용과채용 인력성장 도표 이공계분야고용률 도표 이공계분야근로자수와전체직업별비율 도표 이공계근로자의학위별연간성장률 이공계근로자의 도표 이공계분야와비이공계분야의교육훈련비율 직업교육현황 표 이공계근로자의직업별교육배경 ( 학사학위 ) 도표 이공계박사의분야별직업비율 이공계학위와직업의관계 표 최고학력과직업과의관계 ( 학위별 / 이공계열 ) 도표 박사학위소지자의직업분포 ( 분야별 ) 24) 2016 SEI 의구성체계는 2014 년보고서와동일함 25) 요약, 서론, 결론및첨부자료를제외한본문의 7 개핵심내용에해당하는표와도표의수에해당함
80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대분류 (7) 소분류 (25) 자료형태세부지표내용 도표 이공계종사자의이공계학위비율 ( 이공계분야별 ) 도표 이공계학위별비율 ( 그림 ) 고용분야 표이공계고용분야 ( 직업분야별 ) 도표이공계고학위소지자비율 ( 학위분야별 ) 고용현황 도표이공계직업분류 ( 고용분야별 ) 자기고용활동하는이공계인력의비율표 ( 교육 / 직업 / 사업분야별 ) 고용기업의도표기업의규모별, 비즈니스영역에서이공계고용현황크기산업분야의고용표이공계근로자수 ( 주요산업별, 직업별 ) 대도시지역의표미국대도시에근무하는종사자수와비율고용도표학위소지자의연구개발활동비율 ( 분야별 ) 표학위소지자의연구개발활동비율 ( 직업별 ) 혁신관련활동도표박사학위취득후연구개발활동비율 ( 연도별 ) 표이공계의직업관련훈련참여비율 ( 직업과노동인력별 ) 도표이공계전공자에대한실업률 ( 학력별 ) 실업 도표 실업률추이 이공계인력의노동시장현황퇴직연령 비자발적인고학력자의다른분야에서의근무수입최근이공계졸업생현황직업간연령차이학위분야별연령의차이 도표 S&E, STEM, 전체인력에실업률비교표이공계전공자의비자발적인타분야에서근무비자발적으로타분야에서일하는이공계전공자도표비율 ( 고학력자 ) 표과학, 기술, 연관된직업의연봉학위이후, 이공계관련분야, 이공계분야, 이공계도표미분야의연봉중간값도표학위이후, 이공계연봉중간값 ( 직업별 ) 도표이공계연봉중간값 ( 학위별 ) 표이공계학위수여후 5년이내노동지표 ( 학위분야별 ) 표 3년이내에 SEH 박사학위수여자의고용특성분야별, 교육기관에서 tenure 혹은 tenure-track을표약속받고박사학위를받은사람의현황학위수여후 5년이내의 SEH 박사학위수여자의연봉표중간값 ( 학위분야별 ) 도표 SEH 박사수여자의 post-doc 현황 ( 분야별 ) 표학위수여 5년이내 post-doc 과 non post-doc 의연봉중간값풀타임으로근무하고있는이공계중장년층의현황도표 ( 학위별 /50-75 세 ) 은퇴하고일을하고있지않는이공계중장년층현황도표 ( 학위별 /50-75 세 )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81 대분류 (7) 소분류 (25) 자료형태세부지표내용 여성, 인종, 민족별고용현황이민현황글로벌인력 퇴직이공계인력여성과민족별현황이공계직종에서인종별현황여성, 인종, 민족별임금차이외국출신이공계학자의특성외국인노동자이주현황글로벙이공계인력의크기와성장기업 ( 미국 ) 에의한외부 R&D 도입현황 풀타임으로근무하고있는이공계중장년층의현황도표 ( 학위별 /50-75 세 ) 도표은퇴후무직의이공계중장년층현황 ( 학위별 /50-75 세 ) 도표이공계여성인력비율도표이공계분야별여성비율도표이공계여성근로자중고학력학위자비율도표고학력자의이공계비노동력비율 ( 성별, 연령별 ) 표미국거주자의이공계직업, 학위현황 ( 인종별 ) 표이공계직업종사자분포 ( 인종별 ) 표이공계근로자의인종별현황 ( 학위분야별 ) 표이공계근로자의인종별현황 ( 학위별 ) 표이공계직업과이공계학위를가진여성비율 ( 인종별 ) 표이공계고학력근로자의연봉중간값 ( 성별, 인종별 ) 이공계고학력근로자의여성과남성의연봉차이도표비교 ( 학위별 ) 이공계고학력근로자의소수민족, 백인, 아시아인의도표연봉차이 ( 학위별 ) 표이공계종사자의해외출생비율 ( 학위별 ) 도표해외출생자비율 ( 학위별 / 이공계분야별 ) 도표외국인이공계인력중미국근로자의출생지도표외국인고기술자들의근로자수 ( 임시비자 ) 표 H-1B 비자소지근로자의연평균연봉액 도표 외국출신미국이공계박사학위자 도표 미국이공계박사학위자중영구또는임시의미국거주현황 표 외국출신미국이공계박사학위자중 5년간미국거주현황 도표 외국출신미국이공계박사학위자중임시비자를통해미국에머무는현황 도표 국가및지역별연구자의수 도표 국가및지역별고용된연구자의수 도표 국가및지역별연구원당 R&D 지출 자료 : 자료 : NSF(2016), SEI(2016) 보고서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82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자료구성빈도 SEI 보고서 (2008~2016년) 는총 554개 26) 표와도표로구성됨 - 각각의자료는 2008년 86개, 2010년 98개, 2012년 116개, 2014년과 2016 년 127개의자료로구성되어있음 - 발간년도가최근년도에가까울수록분류체계의증가와함께첨부된자료의수도증가하고있음 SEI 보고서 (2008~2016 년 ) 에사용된표와도표의항목중빈도에초점을두어측정한결과는아래의 < 표 3-5> 와같음 - 세부지표기준으로보면최근년도일수록자료이용빈도가높게나타났고해당년도는 2014년과 2016년임 - 구성체계가확립되는일련의과정속에서자료이용이유사해지는것으로보임 < 표 3-5>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의세부지표별이용빈도결과 (2008~2016 년 ) 세부지표내용빈도 ( 빈도평가 ) 보고서발간년도 고용부문별직종분류 5 ( 높음 ) 2008, 2010, 2012, 2014, 2016 과학자와엔지니어고용현황 5 ( 높음 ) 2008, 2010, 2012, 2014, 2016 학위수준별과학기술고학력근로자의민족, 인종별연봉차이비교 4 ( 높음 ) 2010, 2012, 2014, 2016 과학기술고학력학위소지자비율 4 ( 높음 ) 2010, 2012, 2014, 2016 미국과학기술근로자현황 4 ( 높음 ) 2010, 2012, 2014, 2016 미취업인과학기술인력현황 4 ( 높음 ) 2010, 2012, 2014, 2016 과학기술인력의고용증가율 4 ( 높음 ) 2010, 2012, 2014, 2016 직업유형별교육수준 4 ( 높음 ) 2010, 2012, 2014, 2016 과학기술직종의과학기술학위자 ( 학위별 ) 1 ( 낮음 ) 2008 다양한분야의직종에서과학기술학위자의급여 1 ( 낮음 ) 2008 학위별근로자의누적연령분포 1 ( 낮음 ) 2008 학위별 R&D 직종에일하는과학기술인력분포 1 ( 낮음 ) 2008 교육기관에서박사학위를받은과학기술인력 1 ( 낮음 ) 2008 회사의특성별국내외민간부문고용현황 1 ( 낮음 ) 2008 국내연구개발분야고용현황 1 ( 낮음 ) 2008 미국과학기술박사학위자의근무지역현황 1 ( 낮음 ) 2008 26) 요약, 서론, 결론및첨부자료를포함한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의총지표의합임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83 세부지표내용 빈도 ( 빈도평가 ) 보고서발간년도 50세이상과학기술박사학위자중남성과여성근로자임금차이 1 ( 낮음 ) 2008 국가 / 지역별연구자수 1 ( 낮음 ) 2008 과학기술외국박사학위자 ( 임시비자 ) 의 5년간거주비용 1 ( 낮음 ) 2008 국가연구원당 R&D 지출액 1 ( 낮음 ) 2008 주 :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의지표를병합한후 SPSS 18 로빈도분석한결과임자료 : NSF(2008~2016), SEI(2008),(2010),(2012),(2014),(2016) 보고서를활용하여작성함 SEI 벤치마킹함의 27)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에대해구성체계, 서술체계, 자료, 신뢰성, 체계성, 시의성을기준으로강 약점을평가하면아래 < 표 3-6> 과같음 < 표 3-6>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사례벤치마킹 기준 강 약점 설명 강점 SEI 서술방식은사실에근거 ( 자료 ) 하여서술 구성체계특정모델이나방법론에의한분석이없음약점발간된보고서마다구성체계가변화하여통일성부족 우수한질적자료, 방대한양적자료를사용하여각절의강점서술체계내용을쉽게설명하는구조 약점 이론적구성에있어인과관계가부족 NSF 원자료, 아웃소싱자료, 인용자료의가용성및자료강점자료이용축적이우수 ( 특히, SEI의인력관련자료가양적으로풍부 ) 약점 공공자료외에기업자료가충분히확보되어있지않음 신뢰성 강점 자료의출처와정보의구축과정이공개되어있음 체계성 강점 SEI 체계에서자료항목의수는최근에해당하는보고서일수록보다세밀하고, 포괄적으로구성 ( 대분류 :7개, 소분류 :25개) 시의성 강점 각절에해당되는세부내용은발간된시기의주요이슈에따라변화되지만, 대표되는내용은대부분유지 한국지표분석보고서의지표체계구축을위한참고사례로서 SEI 과학기술인력 부문의지표, 자료원천을파악하고그각각에대응되는한국의자료원천후보를 검색한결과는다음 < 표 3-7> 과같음 27) 과학기술혁신시스템진단의과학화 (STEPI 2009, 황용수외 ) p. 93 참고
84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표 3-7> SEI 과학기술인력부문지표별벤치마킹현황 구분 그림 3-4 표 3-5 그림 3-5 표 3-6 표 3-7 그림 3-7 표 3-8 그림 3-8 부록표 3-9 세부지표내용 학위별고용분야의증가율 (2013 년 ) 학력과직종과의매칭현황 ( 비중 ) (2013 년 ) 직종별교육정도현황 (2013 년 ) 전체직종및전공별고용현황 ( 비중 ) (2013년) 교육 / 직업 / 사업유형별과학자와엔지니어의참여현황 ( 비중 ) 학위별 / 전공별과학기술직종에서의종사자분포 ( 비중 ) (2013년) 주요산업별과학기술직종에서의고용현황 ( 비중 ) (2014 년 5 월 ) 학위별과학기술직종에서의고용현황 ( 비중 ) (2013년) 학위별전체직종에서의연봉현황 (2013년) 지표생산주체 NSF NSF 미국인구조사국 (U.S. Census Bureau) NSF NSF NSF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NSF NSF 조사명자료명한국자료원천 SESTAT SESTAT 미국지역사회실태조사 SESTAT SESTAT SESTAT 직업고용통계 (OES) 설문조사 SESTAT 졸업자조사 Employed individuals with highest degree in S&E, by field and level of highest degree: 2003&2013 Relationship of highest degree to job among S&E highest degree holders not in S&E occupations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3) 박사인력활동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3) 박사인력활동조사 2013 ACS PUMS 경제활동인구조사 Employment sector of scientists and engineers, by broad occupational category and degree field Self-employed scientists and engineers, by education, occupation, and type of business Occupational distribution of S&E scientists and engineers, by field of highest degree OES May 2014 National Industry-Specific Estimates Percent of S&E degree holders working in S&E occupations, by level and field of S&E highest degree OES May 2014 Metropolitan Area Employment Estimates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3) 박사인력활동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3) 박사인력활동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3) 박사인력활동조사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85 번호 그림 3-9 표 3-10 세부지표내용 학위별고용분야와의연관성현황 (2013 년 ) 학위별과학기술직종주요분야별종사자현황 ( 비중 ) (2013 년 ) 지표생산주체 NSF NSF 조사명자료명한국자료원천 SESTAT SESTAT S&E degree holders employed in jobs related to highest degree, by level of and years since highest degree Scientists and engineers employed in S&E occupations and active in R&D, by broad occupational category and level of highest degree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3) 박사인력활동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3) 박사인력활동조사 그림 3-10 교육정도별과학기술직종고용분야에따른비중현황 (2013 년 ) NSF SESTAT S&E highest degree holders, by degree level and employment sector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3) 박사인력활동조사 표 3-11 노동력상태와직업에따른직업교육훈련참여현황 ( 수 / 비중 ) (2013 년 )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 n) SESTAT Scientists and engineers participating in work-related training, by labor force status and occupation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3) 박사인력활동조사 그림 3-11 표 3-12 그림 3-12 표 3-13 고용분야별과학기술직종의범주 (2013 년 ) 과학기술분야별 IOF 인력현황 (2003~2013 년 ) 민간부문에서의과학기술분야고용현황 ( 비중 ) ( 종사자규모별 ) (2013년) 과학기술분야직업별연봉비교 (2011 년과 2014년 / 평균, 중앙값, 연평균성장률 ) NSF NSF NSF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SESTAT SESTAT SESTAT 직업고용통계 (OES) 설문조사 Broad S&E occupational categories, by employment sector Scientists and engineers who are working involuntarily out of field, by S&E degree field Scientists and engineers employed in the business sector, by employer size OES May 2011/2014 National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Estimates OES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3) 박사인력활동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1) 지역별고용조사 2) 박사인력활동조사 3) 이공계인력실태조사
86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번호 그림 3-13 표 3-14 그림 3-14 표 3-15 그림 3-15 표 3-16 그림 3-16 세부지표내용 전공별 / 직종별연구개발분야고용현황 (2013 년 ) 교육수준별과학기술학위자노동시장지표 : 학위수여 5 년후 (2013 년 ) SEH분야박사학위취득이후연구개발활동현황 ( 비중 ) (2013년) 전공별 SEH분야박사학위자의고용현황 ( 수 / 실업률 / IOF률 ) : 학위취득후최대 3년 (2001~2013년) 수준별실업률 : 학위이후 (2013 년 ) SEH 분야에서교육기관에서임기트랙을약속하고고용된 SEH 박사학위자 (1993~2013 년 ) 실업률 ( 학력 / 직업별 ) (1990~2014 년 ) 지표생산주체 NSF NSF NSF NSF NSF NSF 미국인구조사국 (U.S. Census Bureau) 조사명자료명한국자료원천 SESTAT SESTAT 박사학위조사 박사학위조사 SESTAT 박사학위조사 Employed scientists and engineers by broad field of highest degree and broad occupational category/ Employed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 R&D activity, by broad field of highest deree and broad occupational category Involuntary out-of-field (IOF) rate for recent S&E degree recipients up to 5 years after receiving degree, by level and field of highest degree Employed SEH* doctorate holders with R&D activity, by years since doctoral degree (*SEH: 과학 / 공학 / 의료분야 )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recent SEH doctorate recipients up to 3 years after receiving doctorate, by field of degree: 2001-2013 Unemployment rates of S&E highest degree holders, by level of and years since highest degree Employed SEH doctorate recipients holding tenure and tenure-track appointments at academic institutions, by field of and years since degree: 1993-2013 인구조사 MORG: 1990~2014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3) 박사인력활동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박사인력활동조사 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박사인력활동조사 박사인력활동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박사인력활동조사 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박사인력활동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박사인력활동조사 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87 번호표 3-17 그림 3-17 표 3-18 그림 3-18 표 3-19 그림 3-19 표 3-20 세부지표내용성별 직종별교육정도에따른풀타임근로자의추정치와평균급여 (2013 년 ) 전체노동인구대비과학기술인력 (S&E, STEM) 실업률비교 (2008년 3월 ~2015년 6월 ) 박사학위자 (5년이내수여자 ), 비박사학위자 SEH분야연구원으로고용된종사자급여중앙값학위분야별학위수여후과학기술직종에종사하는비중 (2013년) 과학기술학위자 / 과학기술직종에종사하는자의인종별분포 (2013년) 직종별과학기술인력의급여현황 (2013년) 인종민족별과학기술직종에종사하는근로자분포 (1993~2013년) 지표생산주체 NSF 미국인구조사국 NSF NSF NSF NSF NSF 조사명 자료명 한국자료원천 Median salaries for recent SEH doctorate 1) 경제활동인구조사 SESTAT recipients up to 5 years 2) 박사인력활동조사 after receiving degree, 3) 대졸자직업이동경 by field of degree and 로조사 employment sector IPUMS-CPS 인구조사 unemployment rates 1) 경제활동인구조사 and occupations: 3.2008 2) 박사인력활동조사 - 6.2015 Median salaries for recent U.S. SEH doctorate recipients in 박사학위 post-doc and 조사 non-postdoc positions 박사인력활동조사 up to 5 years after receiving degree SESTAT S&E highest degree 1) 경제활동인구조사 holders who are working 2) 박사인력활동조사 involuntarily out of field, 3) 대졸자직업이동경 by field of and years 로조사 since highest degree Race and ethnic SESTAT distribution of workers in S&E occupations, by nativity Median salaries for SESTAT employed 1) 지역별고용조사 college-educated 2) 이공계인력 individuals, by broad 싵태조사 field of highest degree 3) 박사인력활동조사 and years since highest degree Distribution of workers SESTAT in S&E occupations, by race and ethnicity
88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번호그림 3-20 표 3-21 그림 3-21 표 3-22 그림 3-22 표 3-23 세부지표내용전공별급여 ( 중앙값 ) (2013년) 학위전공별인종별고용현황 (2013년) 학위별급여 ( 중앙값 ) 학위정도별인종별고용현황 (2013년) SEH분야박사후과정세부분야별현황 ( 학위취득후 3년미만, 3~5년 ) 직종별 / 학위별여성인종별분포현황 (1993년, 2013년 ) 지표생산주체 NSF NSF NSF NSF NSF NSF 조사명 자료명 한국자료원천 Median salaries for S&E highest degree holders, SESTAT by broad field of and 박사인력활동조사 years since highest degree Racial and ethnic 박사학위 distribution of employed 조사 individuals with highest degree in S&E Median salaries for S&E 1) 지역별고용조사 SESTAT highest degree holders, 2) 이공계인력 by level of and years 싵태조사 since highest degree 3) 박사인력활동조사 Racial and ethnic distribution of employed SESTAT individuals with S&E highest degree, by level of highest degree: 2013 Recent U.S. SEH doctorate recipients in SESTAT postdoc positions, by 박사인력활동조사 field of and years since doctorate Racial and ethnic distribution of employed women in S&E SESTAT 1) 박사인력활동조사 occupations 2) 여성과학기술인 Racial and ethnic 실태조사 distribution of employed women with S&E highest degrees 그림 3-23 성별 / 연령별노동인구분포 (1993년, 2013년 ) NSF SESTAT Age distribution of scientists and engineers in the labor force, by sex 1) 박사인력활동조사 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3) 연구개발활동조사 표 3-24 박사학위자의성별 / 인종별연봉 (1995,2003, 2013년 ) NSF SESTAT Median annual salary among S&E highest degree holders working full time, by sex, race, and ethnicity 박사인력활동조사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89 번호 세부지표내용 지표생산주체 조사명자료명한국자료원천 그림 3-24 넓은분야에서직종 / 학위별연령분포 NSF SESTAT Age distribution of employed scientists and engineers, by broad occupational category and broad field of highest degree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표 3-25 교육정도별과학기술에종사하는외국인노동자 (1995,2003, 2013 년 ) NSF SESTAT Foreign-born worker in S&E occupations, by education level (SESTAT) 이공계인력국내외유출입수지와실태 그림 3-25 교육정도별연령에따른풀타임비중 (2013 년 ) NSF SESTAT Older scientists and engineers who work full time, by age and highest degree 1) 박사인력활동조사 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3) 연구개발활동조사 표 3-26 직종별 H-1B 비자를받은근로자의연봉 국토안보부 (Departme nt of Homeland Security) H-1B 노동자특성 Annual Compensation of H-1B Beneficiaries for Initial Employment by Major Occupation Group: FY 2014 이공계인력국내외유출입수지와실태 그림 3-26 학위수준별은퇴비중 (2013 년 ) NSF SESTAT Older scientists and engineers who report not working because of retirement, by age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별고용조사 3) 박사인력활동조사 표 3-27 국가별임시비자로미국과학기술박사학위를받은자의 5 년간거주비용 (2011 년 ) 과학교육오크리지연구원 (Oak Ridge Institute for Science & Education) 미국내외국박사학위현황조사 Percentage of temporary residents receiving S/E doctorates in 2006 who were in the United States, 2007 to 2011, by country of origin 박사인력활동조사 그림 3-27 직종 / 학위별과학기술여성인력의현황 (1993, 2013 년 ) NSF SESTAT Women as a percentage of S&E highest degree holders Women in S&E occupations 여성과학기술인실태조사
90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번호 세부지표내용 지표생산주체 조사명자료명한국자료원천 그림 3-28 직종별여성인력추이 (1993~2013년) NSF SESTAT Women in S&E occupations 여성과학기술인실태조사 그림 3-29 학위수준별고용현황추이 (1993~2013년) NSF SESTAT Employed women with highest degree in S&E, by degree level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박사인력활동조사 그림 3-30 그림 3-31 그림 3-32 그림 3-33 그림 3-34 성별 / 연령별과학기술학위소지자현황추이 (2013년) 과학기술풀타임근로자의남성과여성의연봉차이 (2013년) 학위수준별과학기술풀타임근로자의소수민족, 백인, 아시아인의연봉차이 (2013년) 외국인과학기술인력의산업별 / 학위별과학기술직종에종사하는비중 (2013년) 미국내국가별외국인학위자현황과박사현황 (2013년) NSF NSF NSF NSF NSF SESTAT SESTAT SESTAT SESTAT SESTAT Highest degree holders in S&E not in the labor force, by sex and age Estimated salary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men with highest degree in S&E employed full time, controlling for selected characteristics, by degree level Estimated salary differences between minorities and whites and Asians with highest degree in S&E employed full time, controlling for selected characteristics, by degree level Foreign-born scientists and engineers employed in S&E occupations, by highest degree level and broad S&E occupational category Foreign-born individuals with highest degree in S&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by place of birth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박사인력활동조사 3) 지역별고용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2) 박사인력활동조사 3) 지역별고용조사박사인력활동조사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91 번호그림 3-35 세부지표내용임시비자로과학기술직종에종사하는외국인추이 (1991~2014년) 지표생산주체미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 조사명 자료명 한국자료원천 Nonimmigrant visa issuances by visa 비자통계 class and by 이공계인력국내외 nationality: 유출입수지와실태 FY1997-2014 NIV detail table 그림 3-36 미국박사학위를받을예정인자, 학위후체류할계획이있는자, 체류할계획이없는자의현황추이 (1993~2014년) NSF 박사학위조사 Plans at graduation of foreign recipients of U.S. S&E doctoral degrees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by year of doctorate 박사인력활동조사 그림 3-37 미국내과학기술박사학위를받은외국인비중 ( 성별 / 졸업년도기준 ) (1996~2011년) 과학교육오크리지연구원 (Oak Ridge Institute for Science and Education) 미국내외국박사학위현황조사 Stay rates for U.S. S&E doctoral degree recipients with permanent or temporary visas at graduation, by sex: 1996-2011 박사인력활동조사 그림 3-38 그림 3-39 그림 3-40 그림 3-41 과학기술분야외국인박사의 1년체류율 ( 계획 ) (1999~2007년) 국가별총연구원수 (2000~13년) 국가별천명당연구원수 (2000~13년) 국가별 R&D 지출 (GERD) (2000~13년) 과학교육 S&E doctorate 오크리지 recipients with 미국내연구원 temporary visas at 외국박사 (Oak Ridge graduation reporting Institute for 학위 plans to stay vs. Science 현황조사 and actual 1-year stay 박사인력활동조사 Education) rate: 1999-2007 OECD MSTI otal researchers (FTE) OECD Total researchers per OECD MSTI thousand total OECD employment GERD at constant OECD MSTI OECD prices and PPP 주 : SEI(2016) 보고서의 chapter 3장지표와부록 (Data Sources 내용 ) 및관련한통계조사를활용하여작성함자료 : NSF(2016), SEI(2016) 보고서내용을활용함
92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제 2 절기타사례 1. 국가별사례 가. 미국 1) UMETRICS initiative(iris) 개요 UMETRICS initiative는 1949 년에구성된미시간대학사회조사연구소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이하 ISR) 산하기관인 Institute for Research on Innovation and Science( 이하 IRIS) 28) 가 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 의지원으로추진한전문데이터플랫폼시스템임 (http://iris.isr.umich.edu) - 해당시스템은회원제로운영되며이용자는해당웹사이트에접속한후신청서제출및기관승인절차를거친후원하는자료를가공할수있음 DB 활용 IRIS의자료들을활용하여비즈니스성과보고서 ( 생산성및연구비용과관련한기업성장, 산업및연구보조금현황, 창업기업의지리적위치등 ) 를비롯하여연방통계기관과함께대학원생및박사후연구원에대한현황 ( 지열별직업위치 ( 지역, 주, 국가 ), 회사유형별직업배치 ( 산업, 학계, 정부 ), 초임연봉 ( 소득 ) 등 ) 과연구인력현황 ( 특정분야직원수, 스텝과학자, 학생, 기술자를포함한특정연구지원에게부여된특허등 ) 등으로발전시켜연구에활용이가능함 28) IRIS는소비자심리지수 (Consumer Sentiment Index), 건강및은퇴연구및 PSID(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를포함한사회과학분야의데이터및타지역및국제적인데이터자료들을수집하고관리함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93 나. 일본 1) SciREX 개요 SciREX(Science for RE-designing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는일본문부과학성직속대학원인 Grips(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국립정책연구대학원 ) 에서연구자및대학원생들이연구에필요한다양한정책정보를공유할목적으로만들어진과학기술혁신정책연구네트워크환경플랫폼으로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 ( 이하 NISTEP) 가운영관리함 (http://www.jst.go.jp/crds/scirex/en) - [ 그림 3-2] 는 SciREX 플랫폼서비스화면으로 GiST(Grips 과학기술혁신정책프로그램 ) 의허브역할을하며, 문부과학성산하기관웹사이트 (NISTEP, RISTEX 등 ) 에바로접속할수있도록구성됨 기능및특징 SciREX 는조사연구, 연구지원, 기초연구및인력양성, 데이터및정보기반영역으로크게구분하여다학제적인특성의과학기술정책연구에필요한정책학패러다임을제공하며이를활용한정책세미나및정책담화와같은행사를통해정책교류를활발히하고있음 - 국내의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산하기관인 KISTEP 이제공하고있는 K2Base ( 과학기술정책통합지원서비스 ) 와유사한성격으로 SciREX 의활용대상과범위가 K2Base에비해제한적인것이차이점임
94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그림 3-2] SciREX 플랫폼제공화면 자료 : SciREX 웹사이트 2)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nistep) 개요 NISTEP 은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개발과혁신, 과학기술시스템, 과학기술인적자원, 과학기술지표및과학계량학 (Scientometrics) 분야, 미래과학기술및과학기술동향, 사회와과학기술의관계를중심으로한연구를수행함 특히, 인력과관련한연구로는과학기술인적자원개발, 경력형성, 인적자원의다양성및국내외이동성에대한지속적인조사연구를수행하고있음 증거를기반으로한정책수립을위해매년과학기술지표집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을발간하며연구개발인력현황, S&E 졸업자의고용현황등의세부연구분야로구분됨을다음 [ 그림 3-3] 으로확인할수있음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95 [ 그림 3-3] 일본 NISTEP 의주요연구영역및세부연구분야 자료 : 일본 NISTEP 웹사이트내용을참고하여작성함 과학기술지표집의지표구성 1991년에처음과학기술지표가발간되었고 3년마다지표구조가검토되었으며 2009년부터과학기술분야지표집발간을통해체계적이고객관적이며정량적인데이터를기본으로한비교지표를제공함 - 해당보고서의구조는연구개발비지출금액, 연구개발인력수, 고등교육, 연구개발성과 ( 특허패밀리 ), 과학기술혁신으로구성됨 - 각분야별세부지표들을활용하여일본연구개발의일반적인현황부터시계열현황, 국제적인비교등으로구분됨 (< 표 3-8> 참조 )
96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표 3-8> NISTEP 과학기술지표집 (2016) 의구조및주요지표구성 1 구분 연구개발비지출 주요지표내용 - 주요국 (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한국 ) 간 R&D 총지출추이및비율 - 주요국간비제조업과제조업간 R&D 지출비율 2 연구개발인력 3 고등교육 4 연구개발성과 5 과학기술혁신 - 노동인구 10,000 명당연구원수추이 ( 주요국간비교 ) - 부문별노동인구 10,000 명당연구원수추이 ( 주요국간비교 ) - 주요국간비제조업과제조업에대한연구원비율 ( 비교연도상이 ) - 산업분류별근로자 10,000 명당연구원수 - S&E분야대학졸업자의산업분류에따른고용현황 ( 학사, 석사, 박사별구분 ) - 주요국외국인학생의유입과유출현황 - 세계 top10 논문수, top 10% 논문의수, top 1% 논문수에대한국제비교 ( 출판연도평균기준 / 논문기여도, 세계순위포함 ) - 특허패밀리 ( 수 ) 국제비교 ( 해당연도 3년간평균기준 / 특허기여도, 세계순위포함 ) - 국가별타국가대응특허연도별비율 (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중국, 한국 ) - 주요국별기술수입과수출비교 ( 일본대미국, 2014) - 일본과미국의기술무역수지 ( 계열회사제외 /2001~2014) - 선택국가별제품혁신달성기업의백분율 ( 연구개발활동참여에의한 ) - 선택국가별제품혁신달성기업의백분율 ( 제조업대서비스산업 ) - 선택국가별제품 / 공정혁신활동영향요인비율 (Market & Institutional sources) 주 : NISTEP 과학기술분야지표집 ( 영어요약버전 ) 내용을발췌하여작성함자료 : 일본 NISTEP 웹사이트 더불어, 일본 NISTEP 의인적자원연구분야를살펴보면과학기술인적자원개발에대한설문조사및연구와 S&T 인적자원에대한경력조사연구, 인적자원의다양화와이동성에대한설문조사연구, 그밖의연구환경연구에주력하고있음 박사후과정 (Post-doc) 고용현황조사, 박사학위취득자진로동향조사, 과학기술인재조사, 과학기술현황에관한종합의식조사, 박사학위취득자의국제유동성조사등으로과학기술인력과관련된통계정보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고있음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97 다. 영국 1)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Statistics 영국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29)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Innovation and Strategy: BEIS) 가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과공동으로과학, 공학, 기술분야주요지표들을온라인으로제공함 -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science-engineering-and-t echnology-statistics-2013 해당통계정보는정부투자분석, 연구개발투자자및수혜자간의관계, 기업의연구개발투자비용, 성과및과학분야졸업생, 대학원생뿐만아니라그밖의고용데이터에대한주요지표를제시하고있으며 G7 국가간의비교를추가적으로제시함 - 과학기술인력분야지표로는과학기술인력에대해경제 / 비경제활동인력현황과직업분류현황을다음 < 표 3-9> 와같이제시하고있음 29) 2016 년 7 월영국의부처조직개편으로기술혁실숙련부 (BIS) 가기업에너지산업전략 (BEIS) 로합병됨
98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표 3-9> 영국 BEIS SET 의인력부문지표구성 구분 세부지표내용 자료원천 - 경제활동인력전체수및비중 - 비경제활동인력 / 취업자 / 실업자수및비중 노동시장에서의자격을갖춘과학기술인력 (16-64세인구 ) 노동시장에서의성별에따른자격을갖춘과학기술인력 (16-64세인구 ) - 전체직종 - 관리자및고위관리자 - 전문가 - 준전문가및기술공 - 사무직 ( 행정및비서직군 ) - 숙련기술직종 - 개인서비스업 - 영업및고객서비스업 - 공정, 공장및기계직공 - 초등학교직업군 - 경제활동인력전체수및비중 ( 남성 / 여성 ) - 비경제활동인력 / 취업자 / 실업자수및비중 ( 남성 / 여성 ) 영국통계청 (ONS) 의노동력조사 (Labour Force Survey) 주 : 각각의지표들은전체 / 고등교육이상학력자 / 과학기술분야고등교육이상학력자또는해당없음으로구분됨자료 : 영국기업에너지산업전략 (BEIS) 의 Science, Engieering & Technology(SET) Statistics 2013 을활용하여작성함 2) Business Enterprise Research and Development 30) 영국통계청이발간한 BERD(Business Enterprise Research Development, 2014) 보고서에서연구개발지출과연관된고용현황을과학자및엔지니어, 기술자, 행정및기타로구분하여제시함 연구개발지출은생산분야별, 산업별지출현황과연구개발인력에대한고용률, 연구개발자금의출처, 기업의소유권, 국제간비교등을다양한형태로제시 30) 영국통계청 (BERD 보고서 ) (https://www.ons.gov.uk/economy/governmentpublicsectorandtaxes/researchanddevelopmentexpe nditure/bulletins/businessenterpriseresearchanddevelopment/2014#country-and-regional-breakdo wn-of-expenditure-and-employment-in-uk-businesses-on-performing-rd)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99 3)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Technicians in the UK Economy 31) (NIESR) 영국국립경제사회연구소 (NIESR;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에서 2012 년도에발간한보고서로기술자에관한고용, 교육, 훈련과연관된주요이슈를분석하기위한지표를제시하여분석함 - 영국기술자들의고용현황과업무와책임은무엇인지, 고용주의기술요구사항을충족하고있는지, 다양한교육훈련내용을통해취업준비가잘되고있는지를확인하고연수생기술자가숙련된기술자로고용기간이확보된후파트타입대학원과정을이수할수있는기회확대를위해고용주들에게비용효율적인방법을설계한정책이필요하다고하였음 - 더불어, 고용분포를조사하기위해생산, 건설, 서비스 ( 통신, 컴퓨터및이공기반비즈니스서비스 ), 공공부문활동의 5부문을대상으로조사하였음 라. 북유럽 Nordic R&D Statistics Nordic R&D Statistics는북유럽혁신, 연구및교육연구소에서 R&D statistic s bank를통하여다양한통계자료에대한서비스를 http://www.foustatistikk banken.no/nifu/?language=en 온라인을통해제공함 ([ 그림 3-4] 참조 ) 국가 R&D 통계, 정부 R&D 예산 ( 정부예산, 일반, 사회경제적목적및국가예산분석 ), 북유럽 R&D 통계, 국제 R&D 통계및지표등으로구분됨 - 조사원천 : OECD 주요과학기술지표와 Eurostat 데이터베이스 - 북유럽 R&D 통계는 R&D 투자, 자금원천, 1인당 R&D 지출, GDP 대비 R&D 지출, 총 R&D 인력으로구분되며, 별도로제시한주요지표는혁신지원, 인적자원, 혁신협력, R&D와혁신결과에대한지표에대한결과를제시함 31) 영국국립경제사회연구소및 SET Technicians in THE UK economy 보고서웹사이트 (http://www.niesr.ac.uk/publications/science-engineering-and-technology-technicians-uk-econom y#.v12cu49ojzx) & (http://www.gatsby.org.uk/uploads/education/reports/pdf/geoff-mason-report -2012.pdf)
100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그림 3-4] Nordic R&D Statistics 서비스제공화면 자료 : NIFU 웹사이트 더불어, R&D 비용및인력에대한정량화된조사데이터를정기적으로격년주기로공개함 -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해당하는북유럽국가의연구개발 DB를구축하여제공함 2. 국제기구별사례 가. OECD 1) OECD STI Outlook OECD STI(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32) 은 OECD 회원 국및비회원국의과학기술혁신추세와변화를분석 평가 전망하는 OECD 의 대표정책보고서로격년주기로발간하여제공함 32) OECD STI(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4 (http://www.oecd.org/sti/oecd-science-technology-and-industry-outlook-19991428.htm)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101 조사대상국가의혁신정책과성과에대한공공 R&D 지출, 기업 R&D 지출, 벤처캐피탈, 유무선브로드밴드가입자수, 대학 공공연구기관특허출원, 과학기술분야박사학위소지자, 기업활동용이성, 국제협력등의성과에대한결과를총 23개지표를통해제공함 - 국가별국가혁신시스템성과비교부문의경우과학기반, 비즈니스연구개발과혁신, 기업가정신, 인터넷사용의혁신, 기술흐름및상용화현황을나타내는지표로구성함 - 인적자원의경우 GDP 대비한고등교육에의지출, 고등교육을받은성인인구비율, 기술문제해결에의한최고숙련자비율, 15세과학영재, 과학기술분야박사학위취득자비율을나타내는지표들로구성함 ( 미래창조과학부, 2013.11.14) 2) OECD STI Scoreboard OECD STI Scoreboard(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33) 는 OECD의 EAS(Economic Analysis and Statistics Division) 에서국제경제에서의지식혁신의추이를분석하기위한지표이며 1995 년부터격년주기로발표함 OECD 회원국과비회원국의과학, 기술, 산업부문의현황에대한최신자료에대한지표를설명하는 OECD MSTI(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 데이터베이스에근거한자료를제공함 - 주요내용은최근지식및혁신동향, R&D 투자현황, 특정기술투자동향, 지식과의연결등이해당함 33) OECD STI(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http://www.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ecd/science-and-technology/oecd-scienc e-technology-and-industry-scoreboard-2015_sti_scoreboard-2015-en#page1)
102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국가간의순위를단순히파악하기위한것이아니라타국가와비교가능한자료 를근거로정책추진과정에서국가차원의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됨 3)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 OECD MSTI 는 OECD의 EAS 과 NESTI 가발간하는지표로 1981 년부터연 2회주기로발간되며, OECD 회원국 (34 개국 ) 과비회원국의과학기술분야에대한활동을비교함 -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sti_pub - 작성함근거 : OECD 혁신조사매뉴얼인 Frascati Manual 에준함 OECD MSTI 의구성은크게연구개발지출 / 연구개발인력, 특허, 기술무역수지, 연구개발집약산업의국제무역의영역으로구분됨 - MSTI 는총 130 개의지표로구성되며, 연구개발관련지표 (108 개 ) 와과학기술활동성과영향성을측정하는지표 (22개 ) 로구분됨 OECD MSTI 는 OECD 통계추출서비스인 http://stats.oecd.org/ 내에서 OECD STI Outlook, 특허통계, R&D 통계, 과학기술특허통계와함께 과학, 기술과특허부문 에서분류되어통계정보를제공함 < 표 3-10> OECD MSTI 의과학기술인력부문지표구성 구분세부지표내용자료원천 연구개발인력 (FTE) - 총연구원수 - 연구원연평균증가율 - 취업자천명당연구원 - 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 - 총연구개발인력 - 연구개발인력연평균증가율 - 취업자천명당연구개발인력 - 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OECD stat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103 구분세부지표내용자료원천 연구원 (Headcount) 기업연구개발인력 (FTE) 진로관련경험과과학생산성 - 총연구원수 - 여성연구원수 - 총연구원수중여성연구원의비중 - 기업부문 : 총연구원수 / 여성연구원수 ( 비중 ) - 정부부문 : 총연구원수 / 여성연구원수 ( 비중 ) - 대학부문 : 총연구원수 - 기업연구원수, 기업연구원수, 연평균증가율 - 총연구원수대비기업연구원수비중 - 취업자천명당기업연구원수 - 기업의연구개발인력 ( 연구개발인력연평균증가율 ) - 총연구개발인력대비기업연구개발인력비중 - 취업자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 - 당해교육여부, 교육활동의업무비중, 연구원경험여부, 연구원선택이유, 연구원활동기간, 비연구원의비연구활동이유 - 향후연구활동으로의전환계획, 공인학술지에연구논문게재건수 - 특허권보유여부, 특서의상용화여부, 창업여부, 멘토링프로그램이나훈련프로그램실시여부, 석 / 박사논문지도여부 - 국제연구자와의연구교류여부 OECD stat OECD stat OECD stat 자료 : OECD MSTI(2016) 및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에서재인용 4) OECD Factbook OECD Factbook( 통계연보 ; 경제, 환경및사회통계 ) 34) 에서는경제, 교육, 에너지, 교통, 환경, 개발건강, 산업, 정보통신, 인구, 고용, 노동, 무역과투자세무, 공공지출및 R&D와관련한지표들을지표별정의, 장기추세, 회원국간비교, 그래프등 100 개의지표를정리하여제공하고있으며인력과관련한지표는다음 < 표 3-11> 과같음 - 인력지표와관련한지표의일부가노동 (Labour) 과환경과과학 (Environment & Science) 부문에해당하며세부구성중에서연구원 (Researchers) 에대해고용률및풀타임연구원비중에대한조사결과를제공하고있음 34) OECD Factbook 2015~2016 보고서 (http://www.oecd.org/publications/oecd-factbook-18147364.htm)
104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특히, 과학기술부문에해당하는지표는환경과과학의과학 (Science) 영역에서 의연구개발총지출, 연구원수, 삼극특허패밀리에대한내용에해당함 < 표 3-11> OECD Factbook 의노동 / 과학부문지표구성 노동 구분세부지표내용자료원천 고용률 고용률 연령별고용률 시간제고용률 자영업 지역별고용현황 근로시간 - 최근 3 년간평균 (2012~2014 년 ) - 최초 3 년 (2002~2004 년 ) 간비교또는 first period available 간비교 - 15~24 세, 25~54 세, 55~64 세그룹별비교 (2000, 2005, 2010, 2014 년비교 ) - 15~24 세연령그룹에대한고용률 (2014 년과 2000 년도 ( 또는이용가능한최초년도 ) 간비교 ) - 시간제고용현황연도별비교 (2002~2014 년 ) - 2014 년 ( 또는이용가능한최근년도 ) 과 2002 년 ( 또는이용가능한최초년도 ) 간비교 * 주 30 시간이내고용된경우에해당 ( 자영업포함 ) - 자영업비율 (Self-employment rates) ( 남 / 여 / 전체비교 ) - 2014 년 ( 또는이용가능한최근년도 ) 과 2000 년도간비교 - 지역에따른고용률성장평균과최고 / 최저비율비교 (2014 년 ) - share of national employment growth due to 10% of most dynamic regions (2009~2014, 2000~2014, 2000~2007 년간비교 ) - 성별차이에따른고용률에대한지역격차 ( 국가별평균 / 최고 / 최저비교 ) - 실제근로시간평균 ( 유급고용 1 인당연간시간기준 ) 2002~2014 년비교및 2014 년 ( 또는이용가능한최근년도 ) 과 2002 년도간비교 OECD Employment Outlook(2015) OECD Employment Outlook(2015) 및비회원국가별소스 OECD Employment Outlook(2015) 및비회원국가별소스 OECD Labour Force Statistics(2014) 및비회원국가별소스 OECD Regions at a Glance(2013) OECD Employment Outlook(2015) 실업율 전체실업률 - 실업률 (2000, 2008, 2013, 2014 년비교 ( 여 / 남 / 전체구분 ) - 전체실업률 ( 최근 3 년간 (2012~2014 년 ) 평균과최근 3 년간 (2002~2004 년 ) 평균비교 * 고용상실기간이최소 4 주이상인구직활동중이거나고용가능한경우에해당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2015) 및비회원국가별소스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105 구분세부지표내용자료원천 장기적인실업 - 2002~2014 년장기적인실업률비교 - 2014 년 ( 또는이용가능한최근년도 ) 및 2002 년 ( 이용가능한최초년도 ) 간비교 * 12 개월이상고용되지않은경우에만해당 OECD Labour Force Statistics(2014) 및비회원국가별소스 지역별실업현황 - 지역실업률의지니지수비교 (2007 년과 2014 년도간비교 ) - 15~24 세연령에대한지역별최고 / 최저비율비교 (2014 년 ) - 장기적인실업현황의지역간최고 / 최저비율비교 (2014 년 ) OECD Regions at a Glance(2013) 환경및과학 35) 국내총연구개발지출 연구원 - 국내연구개발총지출 (2001~2013 년비교및 (2013 년또는이용가능한최근년도와 2003 년또는이용가능한최초년도간비교 / GDP 평균기준 ) - 연구원수 (2001~2013 년 / 풀타임 1000 명고용인기준 ) - 연구원수 (2013 년또는이용가능한최근년도 / 비즈니스섹터와그외다른부문간비교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2015) 특허 - 삼극특허패밀리 (2001~2013 년도별특허수 / 백만명당특허수, 2013) * 삼극특허 ; 미국특허,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등전세계특허를주도하는 3 개국의특허청에모두등록된특허를의미함 OECD Patent Statistics(Database) (2015) 자료 : OECD Factbook(2015-2016) 지표내용을일부발췌하여정리함 나. EUROSTAT Statistics 개요 EUEUROSTAT Statistics 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통계청으로 http://ec.e uropa.eu/eurostat/ 를통해다양한통계정보를제공함 35) 환경및과학영역은환경은 water & waste, air & climate, research & development 로분류되어구성되어있는데본연구영역에해당하는 research & development에대한내용만을추가함
106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통계서비스의구성은일반및지역통계, 경제및금융, 인구와사회적조건, 산업과서비스, 농림수산업, 국제무역, 수송, 환경과에너지, 과학기술및디지털사회영역의 9개영역으로구성됨 - 특히과학기술및혁신관련정책및연구개발, CIS, High-tech, 특허, HRST, CDH의통계정보에대한지표를제공하며동일한주제와연관한 DB를별도로제공함 ([ 그림 3-5] 참조 ) [ 그림 3-5] Eurostat 의데이터베이스제공화면 (HRST) 자료 : Eurostat 웹사이트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107 1) Eurostat YearBooK Eurostat 에서는다양한주제의통계정보를여러가지형태로온라인환경에서제공하고있는데그중유럽통계청이보유한 DB 정보를가장광범위한주제를적용하여구성한 Eurostat 연보 (yearbook) 를연 2차례제공함 36) Eurostat 연보 의구성은 1) 인구, 2) 생활조건, 3) 건강, 4) 교육과훈련, 5) 노동시장, 6) 경제와금융, 7) 국제무역, 8) 농림어업, 9) 산업과서비스, 10) 과학기술과디지털사회, 11) 환경, 12) 에너지, 13) 교통수단의 13가지부문으로구분하고하위세부항목으로구성하며 4) 교육과훈련과 5) 노동시장, 10) 과학기술과디지털사회부문이인력통계에해당되며세부지표의구성은다음 < 표3-12> 와같음 < 표 3-12> Eurostat yearbook 의인력부문지표구성 구분세부항목세부지표내용자료원천 - 고등교육수준별학생수 (2013 년 ) - 전공및성별에따른학생분포 (2013 년 ) - 전공별졸업자수및분포 (2013 년 ) - 과학, 수학, 컴퓨터전공졸업자수 고등교육 (20~29세 1000명당, 2003~2013년 ) - 수준과성별에따른교원 (teaching staff) 수 (2013년, 1000명당 ) - 학생-교원 (academic staff) 비율 (2013년, 교직원 1인당학생수 ) - 고등교육에대한 GDP대비정부부담교육비비율 (2012년 ) * 수준별 : 전체 / 전문학사 / 그외로구분 Eurostat 4) 교육 / 훈련 조기중퇴자의교육과훈련 - 조기중퇴자의교육과훈련 ( 전체 ) (2010년과 2015년비교, 18~24세인구에서의비중 ) - 조기중퇴자의교육과훈련 ( 남성 ) (2006년과 2015년비교, 남성 18~24세에서의비중 ) - 조기중퇴자의교육과훈련 ( 여성 ) (2006년과 2015년비교, 여성 18~24세에서의비중 ) - 노동시장에서의조기중퇴자분포 (2015년 / 18~24세인구에서의비중 ) - 고용상태에따른조기중퇴자의분포 (2015년 / 조기중퇴자에대한비중 ) - 도시화정도에따른교육과훈련에서의조기중퇴자 (2015년 / 18~24세인구에서의비중 ) Eurostat 36) EUROSTAT Statistics yearbook 웹사이트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europe_in_figures_-_eurostat_yearbook)
108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구분세부항목세부지표내용자료원천 - 평생학습비중 (2010 년과 2015 년비교 / 교육훈련에참여하는 25~64 세 평생학습 인구에서의비중 ) - 교육훈련참여비율 (2011년 )/- 장애요인 (2011년 ) - 비정규교육과훈련활동의공급자 (2011년 ) Eurostat - 교육지출분포 ( 유아교육개발제외 / 정부, 민간, 국제기구별 ) 교육지출 - 교육수준별교육지출분포 ( 유아교육개발제외 ) - 교육에대한 GDP대비정부부담교육비비율 (2012년 ) - 교육기관의지출 ( 유아교육개발제외 ) 등 Eurostat - 고용률 (15~64 세인구, 2004~2014 년 ) - 고용률 (15~64 세인구, 2014 년 ) - 선택연령집단별고융율비교 (2004 년 ~2014 년 / 15~64 세 남성 & 여성과 55~64 세그룹 ) 고용 - 성별고용률비교 (15~64 세인구, 2014년 ) - 연령집단별교용율비교 (2014년, 15~24세 /25~64세/55~64세인구 ) - 25~64 세인구의교육수준에따른고용률 (2014년 ) - 시간제 / 계약직인구비중 (2014년, 생산가능인구 15~64 세인구, 고용전체에서의비중 ) - 실업률 (2003~2013 년 ) 실업 - 성별, 실업기간 (12개월미만, 장기적인실업 ) 실업률 - 교육수준별실업률 (2013년, 25~64세인구에서의비중 ) 5) 노동시장 임금과노동비용 - 시간당노동비용 (2015년 / 임금과비임금비교 ) - 시간당소득중앙값 )(2010년/ 견습생제외모든고용인 ) - 저임금노동자비율 ( 총시간당소득의 3/2이하소득 ( 견습생제외 / 2006년 2010년비교 ) - 성별임금격차 (2014년 / 남여시간당총소득평균간차이 ) - 연간순소득비교 (2015년 / 가정유형 ( 독신, 외벌이, 맞벌이 ) 및자녀유무 (2명또는없음 ) 에따른차이 ) - 저임금노동자의세율지표 ( 조세부담률 / 조세쐐기, 실업의덫, 저임금의덫 ( 무자녀싱글가구 / 두자녀외벌이 ) 지표 ) Eurostat - 최저임금 (2016 년 1 월, 유로화 / 구매력기준 ) 최저임금 - 평균월소득의평균값에대한최저임금비율 (2014년 ) - 월최저임금의 105% 미만받는노동자비율 (2010년 10월기준 ) - 빈일자리비율 (2004~2014 년 ) 일자리동향 - 빈일자리비율 (2014년 ) * 빈일자리비율 (Job Vacancy Rate; JVR) = 빈일자리수 / 총노동수요 ( 일자리수 + 빈일자리수 ) *100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109 구분세부항목세부지표내용자료원천 - Triad( 미국, 일본, EU) 와중국 (HongKong) 의국내연연구개발 지출비중 (2003~2013 년, GDP 대비 ) 연구개발지출 - 국내총연구개발지출비중 (2003~2013 년 ) - 부문별국내총연구개발지출비중 ( 민간, 공공, 고등교육별 / 2008년과 2013년비교 / GDP대비 ) - 자금주체별국내총연구개발지출비중 ( 민간, 공공, 해외주체별 / 2008년과 2013년비교 / 국내총연구개발지출대비 ) - 풀타임연구원수 ( 민간, 공공, 고등교육별, 2013 년 ) 10) 과학기술디지털사회 연구개발인력혁신 - 연구개발인력의비율 ( 민간, 공공, 고등교육별, 2013년 ) - 연구원의성별분석 (2012년) - S&T의인적자원비율 (2010~2013 년, HRSTO와 HRSTC) - S&T 졸업자 (2007년과 2012년비교 / 20~29 세 1000명당 S&T 고등교육졸업자 ) 및박사과정학생수 (2012 년 / 성별, 분야별비교 ) - 혁신기업분포 (2010~2012 년 ) - 혁신종류별혁신기업분포 (2010~2012년) - 구현유형에따른공정혁신기업분포 (2010~2012 년 ) - 생산및공정혁신에이용된정보원천의중요도 ( 장비, 재료, 구성요소및소프트웨어공급업체의정보사용 )(2010~2012 년 ) - 혁신기업유지또는제품 / 공정경쟁력높이기위한중요도 (2010~2012 년 ) - 혁신과비혁신기업의가장중요한목표 (2010~2012년) - 혁신과비혁신기업에서의가장중요한전략 (2010~2012년) Eurostat - 유럽특허청특허출원 (2005 년과 2012 년비교 ) - 유럽특허청특허출원수 top30 지역비교 (2012 년 / 첨단기술 특허 특허출원과그외특허출원비교 ) - 유럽특허청특허출원수분야별비교 (2012년 ) - 에너지기술세부분야별유럽특허청특허출원수 (2012년 ) 주 : 기본적인비교국가는 EU회원국 28개국가간의비교임자료 : Eurostat yearbook(2016) 에서지표내용을일부발췌하여정리함 2) European Innovation Union Scoreboard( 유럽혁신지수 ) 개요 European Innovation Union Scorebooard( 유럽혁신지수 ) 는 EU에서 2001년부터매년 28개 EU 회원국을중심으로유럽내 EU 비회원국과 10개주요국가 37) 별혁신역량을 25개의통합지표들을통해성과를평가하고비교 분석한결과를온라인으로제공함 38) ([ 그림 3-6] 참조 )
110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자료원천 : EU 의기술혁신조사 CIS) 조사결과에준함 [ 그림 3-6] EU Innovation Union Scoreboard 제공화면 자료 : European Commission 웹사이트의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2016) 유럽혁신지수의구성 유럽혁신지수는 25개통합지표들을통해결정되는데혁신촉진환경 (enablers), 기업혁신활동 (firm activities), 혁신성과 (outputs) 의 3개분야 (type) 로구성됨 - 혁신촉진환경 (enablers): 인적자원, 연구시스템개방성 우수성 탁월성, 재정지원항목으로구성 37) 10개주요국 : 호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라카공화국, 캐나다, 일본, 한국, 미국 38) EU Innovation Union Scoreboard 웹사이트 (https://ec.europa.eu/growth/industry/innovation/facts-figures/scoreboards_en)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111 - 기업혁신활동 (firm activities): 기업투자, 기업가정신과네트워크, 지식재산의기업내영향항목으로구성 - 성과 (outputs): 혁신주체, 경제적효과항목으로구성 앞서설명한 3개분야는다시 8개부문 (dimension) 으로세분화되고각각하위영역의세부지표들로구성함 ([ 그림3-7] 참조 ) [ 그림 3-7] 유럽혁신지수의구성체계 자료 : European Union(2016); KISTEP(2016) 에서재인용 해당조사에서는 4개의선도, 추격, 일반, 후발혁신국으로대상국가를구분하고 8개부문별종합혁신지수평균을비교 분석하여결과를도출하는데인적자원에해당하는결과는다음과같음 - 선도와추격혁신국의인적자원부문에대해타혁신국의혁신지수보다더높은결과는인적자원활용이지식기반의경제사회를위한숙련된노동력의확보의필요성과산업발전및국가경쟁력의강화를위한중요한수단이기때문임 종합혁신지수의인적자원부문에해당하는지표를살펴보면다음 < 표 3-13> 과같이학위및교육이수자비중에대한지표임을확인할수있음
112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이중국가간의비교지표는 25~34 세인구천명당신규박사학위자및 3 차 교육을이수한 25~64 세인구비중을나타내는지표가해당함 < 표 3-13> EIS 인적자원부문지표구성 (2016 년 ) 분야세부지표내용적용연도자료원천 인적자원 25~34 세인구천명당신규박사학위자 ( 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 6 level에해당 ) 2007~2014년 3차교육 ( 전문대학이상 ) 이수한 25~64세인구비중 2008~2015 년 20~24 세인구중상위중등교육수료자비중 2008~2015년 Eurostat 자료 :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2016) 내용을활용하여작성함 다.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유네스코통계연구소 ) 개요 유네스코통계연구소 39) 의통계정보들은자료표 (FACT SHEET), 보고서 (REPORT), 블로그 (UIS BLOG) 형식등으로필요로하는목적에따라정보를효율적으로활용하도록 http://www.uis.unesco.org/pages/default.aspx 을통해제공하며최근개편되어종전보다접근성이향상됨 주요서비스및기능 주요서비스의구성은탐색주제별, 지표별, 국가별로검색하여원하는정보를찾을수있으며특히주제별탐색에서는해당국가별교육및문해 (Literacy), 과학기술혁신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 STI), 문화, 정보통신부문으로구분하고하위영역별로주요지표를제공함 39) 유네스코통계연구소는 1999년 7월에설립되었으며국제사회에서국가스스로결정하기어려운정책과프로그램을효과적인분석을위해도움이되는영역인교육 문화 과학기술혁신 정보통신영역에대한 200개이상의국가와지역에대한다양한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고보급하는역할을담당함
제 3 장문헌및선진사례연구 113 주제중과학기술혁신 (STI) 에서는크게지속가능한개발목표 9.5(Sustainable Development Goal 9.5 : SDG 9.5) 40), 연구개발, 혁신 DB, 여성과학자로구분하고최근동향에따른자료를수시로제공하며, 주제별지표형태는다음 [ 그림 3-8] 과같이 FACT SHEET형식으로제공함 특히, 유네스코가제공하는통계정보와연관성이높은관련분야웹사이트 41) 링크화면을제공하여원하는정보를바로확인하여비교 / 분석할수있음 [ 그림 3-8]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의서비스제공화면 주 : 과학기술혁신부문 _ 연구개발영역자료표형식의통계정보일부를발췌함자료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웹사이트 40) 지속가능한개발목표 9.5는연구개발에대한공공및민간지출뿐만아니라혁신을장려하고연구자의수를대폭증가시키고자 GDP 대비연구개발비지출 과 주민 100만명당연구원수 지표를선택함 41) 과학기술분야의경우 OECD 과학기술혁신분야웹사이트, Eurostat 과학기술혁신통계지도 (Statistics Illustrated) 웹사이트, RICYT(La Red de Indicadores de Cienciay Tecnología : 이베로아메리카국가과학기술거버넌스지표네트워크 ) 웹사이트등을제시함
114 2016 년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라. 혁신정책플랫폼 (Innovation Policy Platform) 개요 OECD와세계은행에서개발한혁신정책플랫폼 (Innovation Policy Platform, 이하 IPP) 은국제혁신정책분야에종사하는정책결정자, 연구자등이과학기술을포함한혁신정책정보를온라인빠르고쉽게정보를학습하고교류할수있도록제공하는서비스임 (https://www.innovationpolicyplatform.org/) - IPP는크게항목별검색, 국가별, 통계, 커뮤니티부문으로구분하여각각의하위세부영역을구성하며, 이중에서항목별검색영역에서는혁신의개념과요인, 정책에서혁신의필요성, 결정요인등기본지식을비롯하여적용부문, 혁신생태계, 네트워크별, 테마별영역으로구분하여혁신정책정보를제공함 - IPP에서제공하는통계정보는국가별 GERD( 국내연구개발총지출 ) 에대해단순한국제비교에해당함 [ 그림 3-9] The Innovation Policy Platform 화면구성 자료 : The Innovation Policy Platform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