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식순및목차 인사말 ⅲ 주제발표 1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1 배장수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임이사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13 박경신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참여연대공익법센터소장 토론자 - 이준동나우필름대표 - 양종곤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정책실장 - 박경수 CJ CGV 전략지원팀장 - 권동춘한국상영관협회부회장 - 서정원한국영화수입배급사협회, 더쿱대표 - i -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인사말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오늘공청회에참석해주신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귀중한시간을내서발제를맡아주신배장수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임이사님, 박경신참여연대공익법센터소장님, 좌장을맡아주신김혜준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위원장님, 그리고토론자로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박근혜- 최순실게이트에국민이더욱분노했던것은이사건이헌법파괴사건일뿐만아니라특권과반칙, 불공정의민낯을드러낸사건이기때문입니다. 이를반영하듯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이후실시된여론조사에서는우리나라가앞으로추구해야할가치 1위로 공정성 이꼽혔습니다. 우리사회전반에다양한형태로존재하는불공정은영화산업분야도예외가아닙니다. 영화산업의경우소수의업체가전국상영관의 80.2%, 스크린수의 92.2%, 좌석수의 92.5% 를점유하여예술영화 독립영화등다양한영화들이제대로된상영기회를갖지못하고있습니다. 영화산업계의고질적인병폐로지적되어온스크린독과점은중소제작사의성공기회를박탈하는것은물론다양한영화를관람할국민의문화향유권을침해하는것입니다. 특히영화산업분야발전을위해서는중소제작사가큰성공을거두어야합니다. 그러나지금처럼특정업체가자사또는계열사영화에대해상영기회를몰아주는부당한현실에서중소제작사가성공하기란대단히어렵습니다. 경쟁의시작점이불공정하기때문입니다. - iii -

이에저는지난 10월 31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함께대기업이영화배급업과영화상영업을겸영할수없도록하고영화상영업자는시간, 요일별관객수, 상영시간대등을고려하여공정하게상영관을배정하여야하는조항을신설하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을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이에대해영화제작사, 배급사, 상영업자등이해관계자들과전문가의 고견을듣기위해공청회를마련했습니다. 이시간이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다양한의견과대책들이논의되 는뜻깊은자리가되기를바랍니다. 그리하여한국영화의다양성이증진되고 공정경쟁환경이조성되어국민의문화향유권이보장되기를기원합니다. 관심을갖고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 지속가능한영화 산업생태계조성에저또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iv -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주제발표 1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배장수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임이사

주제발표 1.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 상영 배급시장을중심으로 -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임이사배장수 1. 상영 배급시장독과점현황 1) 상영시장한국의영화산업중상영시장은수년째 3대멀티플렉스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 의절대적과점상태에있다. 2015 년현재 3대멀티플렉스의극장수점유율은 80.2%, 스크린수점유율은 92.2%, 좌석수점유율은 92.5% 이다. 최근 5년간 3대멀티플렉스의극장 스크린 좌석수점유율은아래 < 표1> 과같다 1). < 표1> 3대멀티플렉스 ( 단위 : %)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2015년 80.2 92.2 92.5 2014년 80.9 92.0 92.1 2013년 81.1 91.4 93.6 2012년 79.6 88.9 88.4 2011년 77.4 86.9 86.3 3 대멀티플렉스가운데 CJ CGV 와롯데시네마, 양대멀티플렉스의 2015 년도극장 스크린 좌석수비중은각각 63.5 72.2 72.9% 이다 2). 최근 5 년간 CJ CGV 와롯데시네마의극장 스 크린 좌석수점유율은아래 < 표 2> 와같다. 1) 이하표, 영화진흥위원회발간 < 한국영화산업결산 >(2010~2015 년 ) 기준. 2) 미국 & 캐나다의경우리갈엔터테인먼트그룹을비롯한 10 대상영관체인의극장수점유율은 33.1%, 스크린수점율은 60.4%(http://www.natoonline.org 2015 년기준 ) 에불과하다. 3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 표2> CJ CGV와롯데시네마, 양대멀티플렉스 ( 단위 : %) 양대멀티플렉스 CJ CGV 롯데시네마 극장수스크린수좌석수 극장수스크린수좌석수 극장수스크린수좌석수 2015 61.1 71.3 72.8 33.5 40.2 40.7 27.6 31.1 32.1 2014 63.5 72.2 72.9 35.4 41.6 41.6 28.1 30.6 31.3 2013 63.7 71.3 73.3 34.8 41.3 42.2 28.8 30.1 31.1 2012 62.4 69.6 69.7 35.7 41.2 41.4 26.8 28.4 28.3 2011 60.0 67.6 67.2 36.6 42.0 41.1 23.4 25.6 26.1 2015 년기준멀티플렉스의관객점유율은 98.4%, 매출점유율은 98.8% 에이른다. 최근 5 년간 멀티플렉스의관객점유율및매출점유율은아래 < 표 3> 과같다. < 표3> 멀티플렉스관객 매출점유율 ( 단위 : %) 관객점유율 매출점유율 2015 98.4 98.8 2014 96.9 97.5 2013 98.4 98.6 2012 95.3 95.6 2011 98.1 98.4 한국영화산업매출은극장 부가시장 해외매출로대별된다. 이가운데극장매출비 중이매우높다 3). 최근 5 년간세부문매출비중은아래 < 표 4> 와같다. < 표4> 한국영화산업매출 ( 단위 : %) 극장매출 부가시장매출 해외매출 2015 81.2 15.8 3.0 2014 82.1 14.7 3.3 2013 82.3 14.2 3.5 2012 85.0 12.6 2.4 2011 85.5 11.8 2.6 3) 일본 (31.2%) 영국 (33.6%) 미국 (34.7%) 독일 (36.8%) 호주 (37.7%) 프랑스 (47.0%) 스페인 (62.6%) 중국 (82.2%) 인도 (96%). 최근 3 년평균극장매출비중. <2015 세계영화산업동향 >( 영화진흥위원회 ) 4

주제발표 1.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2015 년기준한국영화개봉작은 232 편이다 4). 관객점유율은절반이넘는 50.2% 를기록했지 만매출점유율은절반에못미치는 49.4% 였다. 최근 5 년간한국영화개봉작편수와관객 매 출점유율은아래 < 표 5> 와같다. < 표5> 한국영화개봉작편수및관객 매출점유율 개봉작편수 관객점유율 매출점유율 2015 232편 50.2% 49.4% 2014 217편 49.1% 48.3% 2013 183편 60.2% 59.1% 2012 175편 59.0% 57.6% 2011 150편 51.1% 48.9% 한국영화산업의실상은한마디로외화내빈에해당한다. 연간관객수 2억명돌파, 한국영화관객점유율 50% 등과달리투자수익률은 7.2%(2015 년기준 ) 를기록했다. 2014년의경우 0.3% 를기록 5), 2013년 (14.1%) 과 2012년 (13.3%) 에비해큰폭으로하락했다. 최근 5년간한국영화투자수익률은 < 표6> 과같다. < 표6> 한국영화투자수익률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4 2013 2012 2011 총매출 353,969 346,069 501,783 438,458 293,916 총비용 381,508 344,874 439,622 386,873 344,700 총이익 -27,539 1,195 62,161 51,585-50,784 투자수익률 -7.2% 0.3% 14.1% 13.3% -14.7% * 투자수익률은개봉작중에서조사및분석대상에부합하는 ( 총비용 10억원미만이고, 전국개봉스크린 수 100개미만인작품제외 ) 73편에대한제작비간이조사와영화관입장권통합전상망자료를근거로추정한 잠정수치임 ) 2) 배급시장한국영화산업에서배급시장역시대기업의과점구조및상황이극심하다. 2015 년기준한국영화배급상위 5위회사는다음과같다. 1 CJ E&M 2 쇼박스 3 NEW 4 롯데 5 CGV 아트하우스 ( 이하 CGV). 최근 5년간상위 5위배급사 ( 이하회사 ) 의상영편수 ( 이하편 4) 2015 년기준외국영화개봉작 944 편. 국내외영화총개봉작 1,176 편. 한주평균 22 편개봉 (1 년 52 주기준 ). <2015 한국영화산업결산 >( 영화진흥위원회 ) 5) 영화진흥위원회는투자수익률하락의원인으로 < 명량 > 을비롯한일부작품에많은관객이몰리면서손실이발생한영화증가, 소위 중박영화 로일컬어지는 500~800 만명관객영화의실종, 일부블록버스터영화의흥행부진등을꼽았다. <2014 년한국영화산업결산 > 5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수 ) 와관객점유율 ( 이하율 ) 은아래 < 표 7> 과같다. < 표7> 한국영화배급사순위, 상영편수와관객점유율 순위 2015 2014 2013 2012 2011 회사편수율회사편수율회사편수율회사편수율회사편수율 1 CJ 16 40.5 CJ 17 37.2 NEW 12 29.4 CJ 27 36.8 CJ 19.5 41.2 2 쇼박스 9 31.3 롯데 16.5 19.6 CJ 25 28.0 쇼박스 8 21.5 롯데 21.5 26.3 3 NEW 10.5 15.0 쇼박스 7.5 14.5 쇼박스 12 22.9 NEW 11 16.5 쇼박스 10.5 15.6 4 롯데 8.5 3.9 NEW 8 11.5 롯데 16 13.3 롯데 22.5 15.8 NEW 10.5 12.3 5 CGV 12.5 3.6 CGV 10.5 3.6 아이 1 2.5 필라 3 2.2 SK 0.5 1.0 * 아이-아리러브시네마, 필라-필라멘트픽쳐스, SK-SK플래닛. 0.5는공동배급. 2015년기준한국영화배급상위 5위회사의상영편수점유율은 19.8% 다. 관객점유율과매출점유율은각각 94.3% 다. 상위 5개배급사를제외한나머지중소배급사의상영편수점유율은 80.2% 인데비해관객점유율과매출점유율은각각 5.7% 에불과하다. 양극화, 빈익빈부익부현상이극심함을알수있다. 최근 5년간한국영화상위 5위배급사 ( 이하상위 ) 와기타배급사 ( 기타 ) 의상영편수점유율 ( 이하편수 ) 과관객점유율 ( 이하관객 ) 및매출점유율 ( 이하매출 ) 은다음 < 표8> 과같다. < 표8> 한국영화상위 5위배급사상영편수 관객 매출점유율 ( 단위 : %) 순위 2015 2014 2013 2012 2011 편수관객매출편수관객매출편수관객매출편수관객매출편수관객매출 상위 19.8 94.3 94.3 24.1 86.4 86.5 30.4 96.1 96.1 35.4 92.8 92.9 37.7 96.3 96.4 기타 80.2 5.7 5.7 75.9 13.6 13.5 70.5 3.9 3.9 64.6 7.2 7.1 62.3 3.7 3.6 * 0.5는공동배급. 한국영화상위 5위배급사중주목되는곳은 CJ와롯데이다. 특히 CJ는 CJ E&M 과함께독립 예술영화전용배급사 CGV아트하우스도경영하고있다. 2015년기준 CJ와롯데의상영편수점유율은 13.0% 다. 관객점유율은 48.0%, 매출점유율은 48.1% 다. 최근 5년간 CJ와롯데의배급시장편수 관객 매출점유율은아래 < 표9> 과같다. 6

주제발표 1.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 표9> CJ와롯데배급시장점유율 ( 단위 : %) 순위 2015 2014 2013 2012 2011 편수관객매출편수관객매출편수관객매출편수관객매출편수관객매출 CJ 10.0 44.1 44.2 11.1 40.8 40.8 11.5 28.0 28.1 13.4 36.8 36.7 11.7 41.2 41.5 롯데 3.0 3.9 3.9 16.5 19.6 19.7 7.4 13.3 13.2 11.1 15.8 15.7 13.0 26.3 25.9 계 13.0 48.0 48.1 27.6 60.4 60.5 18.9 41.3 41.3 24.5 52.6 52.4 24.7 67.5 67.4 * 0.5는공동배급. 2. 수직계열화에따른불공정거래행위 CJ 와롯데양대대기업이투자 -배급 -상영전부문을독과점화, 수직계열화하고그시장지배력을남용하여영화산업의모든거래조건을그들에게유리하게만들어가고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영화진흥위원회가그런추이를방조하기있기때문에구조적인문제가지속되고있다고할수있다. 6) 이렇듯한국영화산업에서불공정거래행위의원인은무엇보다대기업의수직계열화에있다. CJ와롯데, 두대기업이상당한점유율을자랑하는극장과배급사를모두소유한점 7) 극장의존도가상당한수익구조 8) 등을근간으로배급 상영단계는물론그전후과정에서도중소제작사등을상대로한갖가지불공정거래행위를일삼고있다 9). 그결과빈익빈부익부현상이심화, 중소제작 배급사는고사위기를맞고있으며관객들의다양한영화향유권또한침해받고있다. < 표10> 참조. < 표10> 다양성영화개봉편수비율과관객수점유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439편 631편 905 1,095 1,176 개봉편수 다양성영화 197편 232편 333 367 349 비율 44.9% 36.8% 36.8 33.5 29.7 전체 159.724,465 명 194,890,622 명 213,348,254 명 215,056,852 명 215,829,396 명 관객수 ( 전국 ) 다양성영화 4,766,478 명 3,692,507 명 3,723,352 명 14,283,284 명 8,307,266 명 비율 3.0% 1.9% 1.7% 6.6% 3.8% 6) < 한국영화산업독과점개선방안 >( 최용배한국영화제작가협회부회장 ). 2014 년 9 월 16 일. 국회의원회관제 3 세미나실. 7) 본문 < 표 2>(P2)) 와 < 표 8>(P4). 8) 본문 < 표 4>(P3). 9) 공정거래위원회가대형배급사와극장을상대로시정명령등의결정이나의결을한것만해도 20 건 (2003 년 8 월 ~2015 년 4 월기준 ) 에달한다. 7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1) 자사영화몰아주기 2014년 12월공정거래위원회 ( 이하공정위 ) 는 CJ CGV와롯데시네마 ( 롯데쇼핑 ) 에시정명령을내리면서과징금 ( 총 55억원 ) 을부과하고, 검찰에고발하기로결정했다. 10) 이에앞서 CJ와롯데의동의의결 11) 신청을불인용한 12) 공정위는 2015년 3월에자사영화밀어주기를주내용으로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에대해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검찰고발을의결했다 13). 자사영화밀어주기는계열배급사또는자사영화에대해유리한상영조건을제공하는것을말한다. 자사영화에게타사가배급하는영화보다스크린을더많이편성하고, 상영회차를더많게하고, 더큰상영관을배정하고, 좌석점유율등이떨어져도상영기간을연장하고, 홍보용전단등도유리한곳에배치하는것을말한다. 자사영화밀어주기는이처럼전형적인부당거래이다. 목적이계열관계기업의이익을유지하고최대화하는데있다. CJ E&M 과 CJ CGV 는 CJ 의계열사이다. 롯데엔터테인먼트와롯데시네마는롯데쇼핑내다른사업부문이다. CJ E&M 과롯데엔터테인먼트가배급사로서요구할수있는더많은이익을포기할경우자사는손해를보지만이로인해극장이취하는이익이손해액보다더많으면그룹입장에서더선호하는이선택을취하는것이다. 배급사와극장간에는건전한긴장관계와일정한균형이조성되고유지되어야한다. 정상적인배급사라면극장이내건조건이제작및배급사에불리하다면거부하는것이마땅하다. 그런데대기업배급사는계열이나자사관계에있는극장측이요구하는조건들을앞장서서받아들여이를영화계에통용, 관행으로만들어왔다. 힘없는군소제작 배급사는어쩔수없이이를수용해왔다. 2) 무료초대권남발대기업멀티플렉스들은제작사와합의없이무료초대권을무분별하게발권하여관객을유치하고매점및광고수익을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 ( 이하공정위 ) 는 2008년 3대멀티플렉스 ( 롯데쇼핑, 메가박스, CJ CGV) 에게무료초대권발급등에관해시정명령을내렸다 14). 10) 2014 년 12 월 22 일,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 계열사 자사영화를차별취급한수직계열영화대기업제재 > 11) 사업자가제시한소비자피해구제등시정방안에대해공정위가의견수렴을거쳐그타당성을인정하는경우위법여부를확정하지않고, 사건을신속하게종결하는제도. 공정위 < 동의의결제도운영및절차등에관한규칙 > 12) 2014 년 12 월 3 일배포, 공정위보도참고자료 < 공정위, 영화사업자 CJ, 롯데의동의의결신청건불인용결정 >. 이는공정위가동의의결제도를도입한 2013 년이래신청된 5 건중유일한불인용결정이다. ( 이데일리, 2014 년 12 월 3 일 ) 13) CJ 와롯데는고등법원에항소, 2015 년 12 월현재소송이진행중이다. 검찰수사또한진행중 8

주제발표 1.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하지만시정명령이후에도해당극장들은개별상영계약서에무료초대권을발행할수있다는규정을신설하여발권행위를지속했다 15). 2011년사단법인한국영화제작가협회 ( 이하제협 ) 는 23개제작사를대표하여멀티플렉스의무분별한무료초대권발행에대해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 16). 대기업멀티플렉스가상영시장을지배하고있는한국영화산업구조아래서중소제작ㆍ배급사들은대기업과대등한지위에서협상을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극장티켓또한일반상품과똑같은재화이다. 그럼에도극장측이계열 자사관계인배급사의동조아래제작사와아무런사전협의없이, 우월적시장지배적힘을이용해무료초대권이나할인권을발급하는행태는반드시근절해야한다. 3) 디지털영사기사용료 (VPF, Virtual Print Fee) 징수극장은상영시설을갖추고그대가로상영수익의 50% 안팎을취득한다. 극장측에별도의시설이용료를지불할이유가없다. 그럼에도 CJ CGV와롯데시나네마는함께 DCK( 디시네마오브코리아 ) 를설립해 17) 필름영사기를디지털영사기로교체하면서발생하는비용의약 80% 를배급사에게디지털영사기사용료 (VPF, Virtual Print Fee) 라는명목으로징수해왔다 18). 대기업이우월적지위를악용하여시행해온불공정거래행위의대표적사례다. VPF 사업모델은할리우드거대배급사 19) 가적극적으로도입하며생겨났다. 할리우드거대배급사는극장측을대상으로디지털시네마의신속한도입을위한지원방안을만들었고, CJ와롯데는그모델을가져왔다. 그러나한국영화시장은미국 20) 와달리기억의상영 배급업겸영등을허용하고있 14) 공정위는 2015 년에도롯데쇼핑 CJ CGV CJ E&M 에게배급사와협의없는할인권발행에대해시정명령을내렸음. 각주 10) 의보도자료. 15) 상영자는배급자의사전서면동의없이또는개별상영계약서에서정한바에따르지않고, 포인트나마일리지의사용등그명칭에관계없이무료입장권을발매할수없다 (2011 년표준상영계약서제 8 조무료입장 ) 16) 2016 년 12 월현재, 상고심이진행중이다. 1 심과달리 2 심은제작사와극장은계약관계가없고, 초대권발행을불이익을주는행위로볼수없으며, 영화상영을유료관객에한해허락한것으로단정할만한증거가없다고판결함 17) CGV 와롯데시네마가각각 50% 씩출자, 2008 년 1 월에설립했다. 영화계는협의체를구성, 4 차에걸쳐디지털시네마공정경쟁환경조성및공공성확보방안등을논의했지만합의안을이끌어내지못했다. < 디지털시네마공정경쟁환경조성 TF 결과보고서 >(2008.6) 영화진흥위원회국내진흥 1 팀 / 연구팀 18) 영화 <26 년 >(2014) VPF 에관한소송 2 심에서법원은극장이 DCK 설립이전에자율적으로설치한디지털영사기에대해징수한 VPF 의부당함도인정하지않았다. DCK 는 2016 년 1 월사업을종료했지만메가박스에디지털영사기를설치한 SONY 는여전히 VPF 징수를하고있다. 19) 6 대메이저스튜디오는전세계영화시장의 71.7%(2015 년기준 ) 를점유하고있다. International Box Office Essentials(www.iboe.com) 20) 미국의경우상영과배급이완전히분리돼있다. VPF 징수업체또한독립체이다. 상영관, 배급사, 폘징수업체가 3 각구도를이루고있다. 9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다. 함께 DCK를설립한대기업멀티플렉스는자사 계열배급사의협조아래디지털영사기교체비용의약 80% 를부담하는 VPF 사업모델을구축했다. 이를통해극장측은영사인건비절감, 디지털광고수익증가, 3D 4D 영화상영수입창출등막대한효과를누려왔다. 배급사이익은극장에비해턱없이적은필름프린트제작비용감소에불과했다. 그럼에도중소배급사들은상영 배급시장을동시에지배하고있는대기업의위세에눌려영사기교체비용의약 80% 를부담하는한국형 VPF 모델에따른계약을거부할수없었다. 4) 변칙상영, 조기종영한국영화산업에서중소제작 배급사는예매에이어상영당시불공정한어려움을치른다. 변칙상영조기종영에시달린다. 일례로 < 개를훔치는완벽한방법 >(2014 년 12월 31일개봉 ) 은최소한의상영기간을보장받지못하고조기종영되며스크린독과점이만연한한국영화산업의어두운이면을드러냈다. 이처럼미처관객의평가를받기도전에사라지게된영화는부지기수다. 소수의블록버스터의흥행을위해 21) 서수십편의영화가선택의기회조차받지못하고조기종영되는일은흔하다. 대기업멀티플렉스들은자사배급사의영화나블록버스터의영화를위해스크린을몰아주는반면중소영화에대해서는교차상영, 조기종영등을일삼는다. 관객이많이찾는주말, 저녁등프라임타임을제외하고조조나심야시간대에상영시간을배치한다면아무리좋은영화라할지라도흥행하기어렵다. 이는관객들의다양한영화관람기회를박탈하며문화다양성증진에도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다. 5) 마케팅비용전가, 일방적인부율조정과거극장내예고편상영과영화선전물게시는극장과배급사의공동마케팅의일환으로극장이담당했다. 현재대기업멀티플렉스는영화예고편, 배너, 현수막, 홈페이지등자사상영영화홍보툴을배급사에유료로판매하여영화제작 21) < 명량 >( 개봉 2014 년 7 월 30 일 ) 은개봉첫주말인 8 월 3 일 ( 일 ) 에 1,586 개스크린에서 7,960 회를상영 ( 상영점유율 52.1%) 했다. 이날총상영작은 61 편으로박스오피스상위 10 편외 51 편의상영점유율은 1.4%, 매출점유율은 0.5% 에불과했다. < 어벤져스 : 에이지오브울트론 >( 개봉 2015 년 4 월 23 일개봉 ) 은개봉첫주말인 25 일 ( 토 ) 에 1,843 개스크린에서 10,018 회 ( 상영점유율 68.2%) 를기록했다. 이날총상영작은 88 편. 박스오피스상위 10 편외 78 편의상영점유율은 3.6%, 매출점유율은 0.8% 에지나지않았다. < 부산행 >( 개봉 2016 년 7 월 20 일 ) 은첫주말인 23 일 ( 토 ) 10,300 회를상영 ( 상영점유율 57.7%) 했다. 이날상영작은총 107 편. 박스오피스상위 10 편외 97 편의상영점유율은 3.5%, 매출점유율은 0.9% 에불과했다. 이상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기준. 10

주제발표 1.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비용을증가시킨다. 뿐만아니라자사가배급하는영화의광고를자사가운영하는극장에몰아줌으로써극장의수익을높이는데일조하는경우도있다. 이와같은마케팅비용의전가는대기업이상영 배급업을겸영하기때문에가능하다. 계열 자사배급사의동조가있기에가능하다. 부율조정도이와다르지않다 22). 2013년 CGV와롯데시네마는한국영화에대한배급사 : 상영관부율을서울직영점에한하여 5.5:4.5로변경했다. 메가박스는한국영화부율변경에동참하지않고있다.. 전체에서차지하는극장매출비중이 80% 가넘고, CGV와롯데의좌석수점유율은약 70%, CJ와롯데의배급시장점유율은약 50% 인가운데부율조정확대를통한개선은불투명해보인다. 이또한대기업의상영 배급업겸영에따른부작용에해당한다. 이밖에투자 제작단계등에서도불공정거래행위가발생한다. 투자자와제작사의수익배분비율은 6:4 이다. 하지만대기업의투자를받아제작을하는경우는상황이달라진다. 거대자본력을앞세운대기업투자배급사는투자에목마른중소제작사에게거절할수없는제안을한다. 이들대기업은중소제작사와함께기획개발단계에공동으로참여할경우제작사의수익지분을일부편취한다. 또한감독 배우등의섭외에관여, 공동제작명목으로제작사일부지분을취한다. 대기업투자배급사는투자와배급의조건으로과도한수수료와진행비등을청구한다. 중소제작사는제작관리수수료명목으로총제작비의 2% 를지급해야하며, 마케팅기획비는따로지급해야한다. 배급수수료는 10%( 지방배급수수료는개별 ) 를지급해야하며배급진행비또한따로청구된다. 해외배급의경우배급수수료 15% 와마켓참가비, 영업비등의비용을흥행수익에서선회수한다. 이와별개로인건비, 업체용역비등제작비삭감요구를하기도한다. 제작비초과발생시중소제작사에게일방적인자금조달요구및책임전가를하는경우도있다. 3. 해결방안 22) 2013 년 CGV 와롯데시네마는한국영화에대한배급사 : 상영관부율을서울직영점에한하여 5.5:4.5 로변경했다. 메가박스는한국영화부율변경에동참하지않고있다. 11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한국영화산업의구조적인문제는영화매출의 80% 이상이극장에서나오고, 극장 의 70% 이상이대기업의직영점혹은위탁점이며이대기업이투자 배급사도운영하 고있는데에있다. 배급사나극장어느한쪽이손해를봐도그룹전체차원에서는이 익이기때문에배급사와극장측이서로견제하지않는것이다. 무료초대권과할인권 발급등에서알수있듯중소제작 배급사는대기업의이와같은행보에끌려갈수밖 에없다. 배급과상영겸업을금지하는법률제정이필요한이유이다. 그간영화계는대기업의영화산업독과점과수직계열화에따른불공정거래등의 문제해결을위해노력해왔다. 영화계의 26 개단체와기업, 정부대표등으로구성한 < 영화산업동반성장협의회 >( 이하동반협 ) 를 2011 년 10 월 21 일에발족 23) 시켰고 2012 년 7 월 16 일에 <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 을체결했으며 2013 년 4 월 8 일 에는 <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부속합의문 ( 안 )> 24) 을내놓았다. 2014 년 5 월 2 일에는유네스코의 < 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와증진에관한협약 > 의국내이행 25) 을위한 < 문화다양성증진에관한법률 > 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 11 월 29 일부 터시행되고있다 26). 2014 년 10 월 1 일에는정부와영화진흥위원회, 투자 배급사 멀티 플렉스대표등이상영환경을더욱투명하고공정하게조성하는데주안점을두고서 명한 < 상영표준계약서 > 27) 를발표했다. 이와같은상생협약은법적강제력미비에따른이행에대한강력한구속력이없어 관계자들의부단한노력에도불구하고건강한상영 배급시장등을구축하는데있어 가시적인성과를내는데에이르지못했다. 따라서공정하고건강한영화산업생태계 마련을위해서는무엇보다대기업의불공정한거래관행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 는법이마련되어야한다. 23)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이전에 < 영화계상생선언 >(2009 년 5 월 6 일 ) 이있었다. 정부가주최, 투자배급 제작 극장대표등이모여 영화산업내상생경영기반구축을위해상호협력 영화업자간공정한거래환경조성 합법적인영화유통환경조성노력등을천명했다. < 영화산업계, 남탓말고힘모으자 > 상생선언 (MBC. 2009 년 5 월 6 일 ) 24) 모든개봉영화에대하여 1 주일최소상영기간보장, 배급사서면합의없는변칙상영 ( 교차상영등 ) 불가, 공정한예매오픈 ( 개봉일주일전예매오픈권고, 9 개이상스크린을보유한상영관의경우최소 1 주일전 1 회이상예매오픈준수, 목요일개봉기준최소 3 일전인월요일에예매오픈원칙준수 ), 스크린수는배급단계에서해당영화의예상타겟층, 마케팅요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합리적배정 등상영부문공정환경조성을위한내용이담겨있다. 25) 유네스코는 2001 년에 < 세계문화다양성선언 > 을발표한후이를반으로하여 2005 년에문화다양성협약을채택했으며, 우리나라는이협약의 110 번째비준국가이다. 이협약은국내에서 2010 년 7 월에정식발효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4 년 5 월 27 일 ) 26) <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 > 당사국으로서국제협약이요구하는권리와의무를적극반영하기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을강구하기위한제정안이다. 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문화다양성위원회를운영하고, 문화다양성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고, 문화다양성실태조사와연차보고등문화다양성정책사항을심의의결하고, 문화다양성교육을실시한다 등이주요내용이다. 27) 한국영화배급사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대기업편향적인협약 이라며 업계모두가참여하는합의안을만들어야한다 고반발했다 ( 경향신문 2014 년 10 월 2 일 ) 12

주제발표 1.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지난 10월 31일, 안철수의원실과도종환의원실에서는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이하영비법 ) 개정안을발의했다. 법안의중요내용으로는대기업이영화배급업과상영업을겸영할수없도록하는조항, 복합상영관의영화상영업자는동시에상영하는영화중동일한영화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비율이상을상영하여서는안된다는조항등이포함되어있다. 본영비법개정안발의는한국영화산업에서소수의대기업이상영 배급업을겸영하는데따른불공정거래, 특정영화의스크린독과점이성행하는구조적인문제를해소하고나아가한국영화의다양성을증진할수있는촉진제가될것이다. 13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박경신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참여연대공익법센터소장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17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18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19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20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한국영화계다양성의최대위협은어디서오는가? - 자기거래를통한약탈적인업계표준 - Ⅰ. 극장독과점, CJ/ 롯데수평담합, 수직계열화의 3 중고 우리나라에서는 CGV/ 롯데시네마두개업체가합하여전국스크린의 70% 를점유하고있고한국영화의 40-60% 1) 를스스로또는계열사를통해투자배급하고있다. 이들이배급상영각각의시장에서자신의계열사가아닌한국영화배급사들 ( 이하, 비계열사배급사 ) 이나자신의계열사가아닌극장들 ( 이하, 비계열사극장 ) 을경쟁에서압도하는것이야뭐라고말할수없다. 하지만한국영화계에서는수평담합, 수직계열화, 극장독과점이라는 3가지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다른지역이나시대에서는볼수없었던불공정거래행위들이발생하고있다. 가. 자기거래를통한약탈적업계표준의성립첫째, CGV 와롯데시네마가담합하여 70% 의스크린을무기로계약조건을제시하면비계열사배급사들이거부하기어렵다는점을이용하여비계열사배급사들에게착취적인 업계표준 을만들어강요하는행태가발생하고있다. 롯데의자사배급부문이나 CJ엔터테인먼트는각각롯데시네마나 CGV 가제시하는계약조건을거부할리없고이들이동의만해도이미한국영화배급의 50%( 매출기준 2013 년 ) 가되니 CJ 그룹과롯데시네마라는 2개기업집단만합의가되면극장의 70% 와한국영화배급사의 50% 가동의하는강력한 업계표준 이되어버리는기형적인현상인것이다. 물론이동의는의미없는자기거래이긴하지만, CJ엔터와롯데시네마가한국영화배급에서 1, 2위를하고있는상황에서이업계표준에반기를들만한배급사가없기때문에이 업계표준 론이먹힌다는것이다. 그렇게약탈적인업계표준으로강요되는것중의하나가무료입장권이다. 현재 CGV 와롯데시네마는무료입장권을전체매출의 10% 선에서남발하다가공정거래위의 2008 년시정명령등이있고 2014 년정부의압력에못이겨상생협의체를통해 5% 대로줄였을뿐아직도본질은바뀌지않고있다. 즉입장권에극장이름이쓰여있을뿐영화이름이쓰여져있지않아영화홍보에전혀도움이되지않으면서극장만돈을번다는것이다. 무료입장권은박스오피스매출에 1) 매출기준 CJ 엔터 / 롯데시네마약 50% (2012 년 ), 40% (2013 년 ), 60% (2014 년 ). CJ 와롯데의수평담합 / 수직결합 / 독과점에의해영업을제한받는주체들은한국영화비계열사배급사들이므로한국영화배급사별점유율이유의미한기준이다. 21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기여하지않으므로박스오피스매출의반정도를부금으로받아가는비계열사배급사들에게는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반면극장들은무료입장관객들에대해팝콘및드링크매출을올릴수있다. 비계열사배급사들의영화를무료로이용하여유치한관객들을상대로극장만매출을올리고있는것이다. 또무료입장권관객으로관객숫자를늘이면극장들은그만큼높은광고매출도올릴수있다. 요즘영화시작전에 10여분동안관객들이광고를보도록하여광고매출이급상승하였는데모두비계열사배급사들이힘들게만든영화를극장들이공짜로보여주면서버는돈이다. 게다가최근공정거래소송에서 CJ측이스스로제시한증거에따르더라도, 무료영화권으로영화를본사람들의 75% 정도가무료영화권이없었다면유료로봤을것이라고하니비계열사들은단순히자신의영화가관객유치에무료로동원되는것은유료관객마저빼앗기고있으니심각한피해를보고있다. 또하나의사례가소위가상프린트비용이다. 외국에서는돈많은배급사들이중소극장들의디지털전환을지원하기위해자발적으로내는금액인데한국에서는돈주겠다는배급사는아무도없는데 CGV/ 롯데가담합하여돈낼것을강요하고있다. CGV/ 롯데가강제로비계열사배급사들에게디지털전환비용을전가하기위해, 아날로그시절원래받지도않던돈을스크린당 80 만원정도를배급사들로부터받고있는것인데이역시비계열사배급사들이동의할수밖에없다. CJ/ 롯데에밉보여 70% 스크린에대한상영기회를잃는것도두렵지만매출기준으로배급부문 40-50% 가이미 동의 해준 업계표준 이라고나머지비계열배급사들에게밀어붙이면당해낼재간이없다. 마지막으로뭐니뭐니해도약탈적인 업계표준 은부율차별이다. 현재외국영화에대해서는박스오피스의 60% 를부금으로주면서관객점유율이더높은한국영화에대해서는더낮은 50% 의부금을주고있는데이는경제적으로아무리설명하려해도설명이되지않는다. 이역시상생협의체활동등을통해서울지역만 55% 로높아지기도했지만차별적인기조는변함이없다. 이와같은차별적인부율은오랜관행이지만 CJ 그룹과롯데시네마가담합하여유지하고있기때문에시정이되지않고있는것이다. 나. 각자자기영화밀어주기둘째, CJ 와롯데는담합을하지않더라도각자자기들이투자배급한영화들에게더욱유리한상영관배정을해줄동기를갖게되어 < 명량 > 등이엄청난스크린을장악하는일이반복되면서비계열배급사및제작사들은정당한상영기회를빼앗기게된다. < 범죄소년 > 이대표적인희생양이다. 이와같은부당지원에대해서는이미 2014 년 12월에공정거래위원회가시정명령및과징금을부과하였지만앞으로도과연단속이제대로될지는의문이다. 22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다. 담합하여 문제영화 배제하기셋째또다른독립적인문제는 CGV 와롯데시네마에 3위업체인메가박스까지합치면약 90% 를점유하고있는데이렇게적은수의사업자가시장을포화시키고있으면암묵적인담합이나외압행사가훨씬용이해진다. < 또하나의가족 >, < 천안함 >, < 다이빙벨 >, < 쿼바디스 > 에대해그런의혹이있는이유이다. 라. 각자제작사와계약시유리한투자배급계약넷째, CJ 엔터와롯데시네마는배급시장에서의독점력만으로도약탈적인 업계표준 을제작사에게강요하기도한다. 즉한국영화의경우주로배급사들이메인투자자가되는경우가대부분인데 ( 그래서보통 투자배급사 라고부른다 ), CJ 엔터와롯데는실제제작에는공동제작자수준으로관여하지않고단순히스타캐스팅에영향을주거나시나리오의변경을요청하는정도임에도배급료외에제작자지분의 20%-50% 대를요구하여배급사의전체지분을높이고있다. 이역시가장강력한투자배급사인 CJ/ 롯데가모두하고있기때문에제작사들이거부하기가어렵다. 1. 파라마운트판결 1948 년파라마운트판결은지금의우리나라상황과흡사한극장독과점및수직계열화로부터 파생된문제들에시달리던미국영화계에서당시 92 개주요도시들의개봉 (first-run) 상영관의 70% 를점유하고있던 5 대메이저상영 - 배급복합체들 ( 파라마운트, MGM( 로우스 ), 20 세기폭스, 워너브러더스., RKO) 에서 2) 상영부문을분할시킴으로써미국영화계를완전히뒤바꿔놓았다. 이판결이후비계열사제작사의숫자는 1946 년도의 70 개에서 1957 년의 170 개로증가하였고, 비계열사배급사와제작사들이약진하여 1940 년대에는메이저들이모든영화의 80% 가량제작 배급을했으나 1991 년비메이저의제작편수 275 편과배급편수 286 편이메이저들의제작편수 133 편과배급편수 147 편을압도하기에이르렀다. 3) 이책의주내용은이러한급격한변화를어떻게찰리채플린, 월트디즈니, 새뮤얼골드윈, 데이빗셀즈닉, 오슨웰스등의영웅들이참여한독립제작가협회 (Society of Independent Motion Picture Producers, SIMPP) 가이끌어왔는지를다루고있다. 이들은스스로소송을제 기하기도하고다른제작사나배급사들이공정거래법소송을제기하도록독려하고또그런소 송에제 3 자이해관계인으로서서면을제출하기도하며심지어는비계열사영화에게제대로된 2) U.S. v. Paramount, 334 U.S. 131 (1948) 3) Craig G. Fox, PARAMOUNT REVISITED: THE RESURGENCE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21 Hofstra Law Review 505, 1992, 517 쪽. 23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상영기회가주어지지않는것에항의하기위해시청강당을빌려직접상영을하기도하였다. 특히이들은그당시에도지금만큼유명세를누리고있었고언론을이용하여싸움의주도권을잡아왔다. 이책을읽으면서 2010 년대의우리나라에서는어떤사람들이미국의 1930-40 년대에서의 SIMPP 와비슷한역할을할지가늠해보는것도흥미로울것이다. 1940 년대 8 대메이저극장겸영현재 6 대메이저에포함여부 20 세기폭스 O O O 파라마운트 O O O Big Three 워너브라더스 O O O RKO O O X( 해산 ) MGM O O X(2010년파산후회생 ) 유니버설 O X O 콜럼비아 O X O Little Three 디즈니 X O 유나이티드아티스트 (U/A) O X X 2. 파라마운트판결의의미 그러나많은이들은파라마운트판결의실효성에대해문제를제기한다. 첫째 파라마운트 판결은무효화되었다 또는 영화업계수직계열화금지법은미국내에서더욱존재하지않는다 는것이다. 둘째 파라마운트판결은미국영화업계를망쳐놨다 는것이다. 하나씩살펴보고자 한다. 첫째파라마운트판결은여러예외가인정되고있지만아직도유효하다. 우선 파라마운트 판결무효론자 들이예로드는겸영사례들을살펴보자. 로우스극장은파라마운트판결때 MGM 로부터분할되고수십년이지난 1982 년영화제작및배급업을할것을신청했다. 파라마 운트판결의준수를감시하던판사는로우스극장이자사영화상영을하지않는조건으로이를 허가하였다. 4) 그후로우스극장은자신에대해서는파라마운트판결자체를취소할것을신청 하였고 1992 년에는로우스는수많은극장체인중의하나일뿐 ( one of the many circuit theatres ) 이라면서로우스는파라마운트의판결의적용대상에서배제된다. 5) 4)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1980-2 Trade Cas. (CCH) P63, 553.; Alexander Gil, Breaking the Studios: Antitrust and the Motion Picture Industry, NYU Journal of Law & Liberty, Vol. 3:83, 122 쪽. 5) U.S. v. Loew's Inc., 783 F.Supp. 211, S.D.N.Y.,1992. 24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또 1983 년에는워너브라더스에대해특정극장의소유를허가하기도하는데이때법원은다음의세가지이유를든다. 6) (1) 텔레비전등의부가판권시장발전등으로극장소유를통한업계장악이어려워졌음. ( Now there is a screen at every home plus 22,000 theatres. ) (2) 경쟁상황이훨씬나아졌음. 배급시장과점지수 HHI: 7) 1,100 극장HHI: 200 (3) 워너가소유하려는극장체인시나메리카 (Cinamerica) 규모가약소함. 2%. 그외에도파라마운트가내셔널어뮤즈먼트 (National Amusement) 를인수할수있었던것은파라마운트는파라마운트판결이후 1949 년에최종파기환송판결이내려지기전에검찰과합의를하였기때문에당시소유한극장을매각할의무만있었지장래의겸업금지명령의대상이아니었기때문이기도하지만, 내셔널어뮤즈먼트 (National Amusement) 의스크린수는전국의 1% 정도가될뿐이라서워너-시나메리카인수와비슷한사례로볼수있다. 1983 년콜럼비아가 HBO 와 CBS 와함께트라이스타를만든것은 HBO 나 CBS 가극장이아니므로파라마운트판결적용대상이아니며공정거래법상자연독점인부동산에의지하는극장과이론적으로무한하게공간을창출할수있는방송은당연히다르게취급되어야한다. 또 1983 년에이트라이스타의로우스극장인수또는유니버설의시네플렉스오디온인수등은콜럼비아와유니버설이원래극장을겸업하던 5대메이저가아니어서원래파라마운트판결의겸업금지명령대상이아니었다는것으로설명된다. 현재메이저배급사들이대규모극장사업을하는것은파라마운트판결의영향속에서금기시되고있다. 8) 결론적으로말하면, 파라마운트대법원판결은시장점유율이미미한업체들에대해예외가인정된것외에는본질적인변화가없다. 아래표는 2010 년당시극장 -배급겸영상황인데보다시피당시 1940 년대에 5대메이저였거나지금의 6대메이저 (20 세기폭스사,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콜럼비아, 유니버설, 디즈니 ) 에드는회사가대형극장체인을경영하고있는경우는없다. 당시 5대메이저였던 20세기폭스사, MGM, 워너, 파라마운트 (RKO 는파산 ) 중현재어느곳도 1-2% 이상의스크린을점유하고있지않다. 콜럼비아 ( 트라이스타 ) 나유니버설과같이 5대메이저가아니었던영화사들이상영 -배급겸업을일부하고있으나역시과거와같은장악력이나불공정행위가없어미국의공정거래당국이별다른움직임을보이지않고있는것뿐이다. 6) U.S. v. Loew's Inc., 882 F.2d 29 C.A.2 (N.Y.), 1989. 7) HHI 는시장의집중상황을측정하는지수. 각업자들의지분율을제곱하여더했을때 1,000 에서 1,800 사이가보통에서집중도가높은것으로간주함. 1,800 이넘으면명확한집중상황, 1,000 이하면안정적인경쟁상황으로간주됨. 8) Peter Caranicas, Theaters: Age of Consent, Variety, June 14-20, 2010 25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둘째 파라마운트판결은미국시장을망쳤다 는주장은세계를지배하고있는미국영화산업의현실에의해반박된다. 물론내부적으로볼때메이저들의배급시장에서의지배력은유지되어 1945 년 8대메이저들의매출점유율은 97% 9) 에서 1991 년 6대메이저들의 91% 로 10) 별로달라지지않았지만미국내비계열사영화사들이불공정한 업계표준 에시달리지는않고있다. 도리어이렇게매출점유율이높은 6대메이저들이대규모극장체인까지소유하고있다면어땠을까를생각해보라. 또많은이들이제작편수가 1930 년대의연 750 편에서 1950 년대의연 300 편으로줄어든것을지적한다. 11) 하지만, 극장이라는매출안전망이없어지면서제작편수를줄이고작품하나하나에심혈을기울이게되었고결과적으로메이저들의경쟁력은더향상되었다. 도리어단기적으로미국극장산업을위축시킨것은텔레비전의비약적확산으로서 1956 년까지극장 4,000 개가문을닫게되고연관객수는 33 억5 천2 백만명 (1948) 에서 5억 5천 3백만명 (1967) 으 9) U.S v. Paramound 판결, 전게서 10) Fox, 전게서. 11) Gil, 전게서 26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로줄어들었다. 12) 하지만이는극장산업의단기적인위축에불과했고극장에의지하지않고영 화의질적향상에집중한메이저들은현재전세계를지배하는경쟁력을갖추게되었다. 지금의 헐리우드의성공은이책에소개된이단자들 (Renegades) 이만들어낸것이라고할만하다. 3. 한국상황에의의미및해법 - 1940 년대미국과 2010 년대한국의비교 파라마운트판결은 1940 년대의과점상황에대해서내려진판결로서유효한것이며파라마운트판결의영향으로현재미국에서허용되고있는극장 -배급수직결합은매우미미한정도이다. 파라마운트판결의의미를한국상황에적용해보자면, 지금한국의경쟁상황과한국업체들의과점정도를 1940년대의미국의그것과비교해보아야하는것이다. 현재한국상황은미국 1940 년대상황과다음과같은점에서유사하기도하며더욱과점상황이심한면도있다. 첫째, 메이저배급사와극장과의수직결합즉 2대메이저가상영 70%( 스크린수기준 ) 한국영화배급 40-60%(2012-2014 매출기준 ) 를동시에점유하고있다. 이는 1940 년대미국의 8대메이저가 70%(5 대메이저보유 1차상영관기준 ) 과배급 95%( 매출기준 ) 을점유하고있는것과유사해보인다. 둘째, 현재의한국은모두배급시장, 상영시장각각매우높은과점지수 (HHI) 를보이고있어 ( 상영약 2,900. 배급약 2,400 이상. 아래계산참조 ) 모두시장집중기준인 1,800 이넘는상황이며특히 8대메이저가고르게경쟁했다고가정할때 ( 실제로그랬던것으로보이고 ) 1940 년대미국은배급시장과상영시장각각 HHI가 1,000을간신히넘는다. 가정을피하기위해현존하는자료에의지해보자면, 1940 년대미국의경우배급은 8대메이저, 상영은 5대메이저가주도하였고특히상영의경우개봉상영관이아닌전체상영관을비교하면 5대메이저가통제하는상영관은당시 17% 밖에되지않아 HHI 는훨씬낮아진다. 또배급의경우매출이아니라편수기준으로하면 8대메이저의시장지분이각각개봉편기준으로 10% 전후반 ( 가장높았던유니버설이 12% 가장낮은워너가 5% 정도 ) 에분포되어있어 13) HHI 는더욱더낮아진다. 우리나라도이에맞추어서울, 부산등 6대도시의개봉상영관으로상영시장점유율을계산하고배급편수기준으로계산하더라도, 현재의한국의각시장에서의과점은 1940년대미국의그것을뛰어넘는다. 셋째, 미국의 1940 년대상황은 8대 메이저들에의해주도되었다면한국의현재상황은 3 12) U.S. Census. 13) US v. Paramount 판결, 전게서. 27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대 메이저에의해주도되고있다. 또한국에서는상위권업체 2개가전체스크린 70%, 3개가전체스크린 90% 를점유하고있어배급사들과의계약에있어서의유리한지위의정도가미국의상위권 5대업체가개봉상영관의 70% 만 ( 전체상영관기준으로하면 17%) 을점유하고있었던것보다훨씬높다. 넷째, 미국의 1940 년대상황과비교하여한국이훨씬열악한부분은바로최대메이저들이노골적인 담합 을하고있다는것이다. 적어도미국의 5대 /8대메이저들은치열하게상호경쟁했으나우리나라의 CJ그룹과롯데시네마는부율, 무료초대권, 가상프린트비용, 공동제작 지분요구등여러가지면에서담합하고있다. 그렇다면, 위에서설명한불공정거래를막기위한해법으로반드시수직결합의완전한차단에만집중할것은아니다. 미국의경우에도수직결합에대한완전한금지보다는경쟁상황에맞추어유연하게재단된방법으로대처하고있다 ( 아래보론참조 ). 각시장점유율의합계를고려하는방식도있을수있고특히과점상황을더욱심화시키고있는 CJ/ 롯데양자간의담합또는합자회사를통한업계진출등을철저히규제할필요가있다. < 미국과한국의산업상황 > <2013 년한국스크린수 ( 전국총 2,184개 )> 업체이름 스크린수지분 스크린수 1 CGV 41.25% 901 2 롯데시네마 30.08% 657 3 메가박스 20.05% 438 4 기타 10% HHI = 약 1600 + 900 + 400 ( 상위 3개업체 ) = 약 2,900 <2013 년7월미국상영업계스크린수 ( 총 39,662 개 )>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inema_and_movie_theater_chains 업체이름 스크린수지분 스크린수 극장수 1 Regal Entertainment Group 18.4% 7,318 574 2 AMC Entertainment Inc 12.6% 4,988 344 3 Cinemark Theatres 11.2% 4,434 332 4 Carmike Cinemas, Inc. 6.2% 2,476 249 5 Cineplex Entertainment 4.2% 1,672 136 6 Marcus Theatres 1.7% 687 55 7 Harkins Theatres 1.1% 440 31 8 National Amusements 1.1% 423 32 9 Bow Tie Cinemas 1.0% 388 63 10 Georgia Theatre Company 0.8% 326 32 Total screens held by 10 theatres 58.3% (HHI: 약 770) 28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2013년한국영화배급사별점유율 > 배급사 NEW CJ 쇼박스 롯데 아이러브 계 기타 상영편수 12 25 12 16 1 66 153 관객점유율 29.4 28.0 22.9 13.3 2.5 96.1 3.9% HHI = 900 + 784 + 529 + 177 ( 상위 4개업체 ) = 약 2,390 * 과점에의해영업을제한받는주체들은한국영화비계열사배급사들이므로한국영화배급사별점유율이유의미한기준임. Ⅱ. 국내상황에대한공정거래법적분석 1. 우리영화산업의기본구조 우리나라의경우영화산업은 1 투자 제작 2 배급 3 상영 4 부가시장 ( 위성 TV,DVD 등 ) 의네부 문으로구성 ( 부가시장은일단논의에서제외 ) 구조적문제의핵심은제작 배급단계와상영의수직적결합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 2012 년현재수직계열화를이루고있는경우는 CJ와롯데 14) 구분 CJ 계열 롯데계열 제작 배급시장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상영시장 CJ CGV 롯데시네마 이런방식의계열화를통해멀티플렉스는자사영화에대한스크린수 배려 를지속적으로해 오고있음. 공정위의시정명령이여러차례있었지만문제개선되지않고있고, 지난해김기 덕감독의문제제기를기점으로해서다시한번스크린독점문제가표면화된바있음. (1) 배급시장 <2012 년한국영화배급사별점유율 > 순위배급사편수전국매출매출점유율전국관객수관객점유율 1 CJ E&M 27 3 천 63 억 36.7% 4 천 2 백만 36.8% 2 쇼박스 8 1 천 814 억 21.7% 2 천 4 백만 21.5% 3 NEW 11 1 천 3 백 70 억 16.5% 1 천 8 백만 16.5% 4 롯데엔터테인먼트 22 1 천 3 백 14 억 15.7% 1 천 8 백만 15.8% 5 필라멘트픽쳐스 3 191 억 2.3% 250 만 2.2% 기타 6.9% 계 202 8 천 350 억 100% 1 억 1400 만 100% 14) 과거쇼박스가메가박스와온미디어를소유해오리온역시계열화를이루고있었지만, 온미디어는 CJ 에인수합병되었고메가박스는중앙일보가소유하면서, 투자, 배급부분의쇼박스를제외하고는오리온기업내에서영화산업의수직계열화는해체된상황 29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상위 3 개배급사의전국매출점유율은 74.9% / 관객점유율은 74.8% 이중계열화한배급사는 1 위 CJ E&M 과 4 위롯데엔터테인먼트 (2) 상영관 2012 년전국극장수는 314 개 (2011 년 295 개에서 192 개증가 ) 스크린수는 2081 개 (2011 년 1984 개에서 97 개증가 ) 주요멀티플렉스체인 : CJ CGV, 프리머스시네마 (CJ 계열체인 ),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전체극장수로따지면, 314개중 3대멀티체인이 250(79.6%) 스크린수로보면, 2081개중 3대멀티체인이 1851(88.9%) ; 멀티플렉스체인 3곳은공정거래법상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됨 2. 배급 상영단계에서발생하는불공정거래행위들 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로지적되어온문제들은대체로다음과같음 (1) 계약조건위배한부금의조기정산강요 ( 대기업계열배급사와중소상영관사이의문제 ) ; 배급사가상영관과상영계약을체결할때부율 ( 이익금의배분비율 ) 에대해계약을맺는데, 대기업계열의배급사들이중소상영관들에게계약한내용과달리더많은수익배분이나부금정산시기를앞당겨요구하는등의행위 => 공정위가시정명령내린바있음 (2007 제일 4171,4172 등 ) 이부분은중소상영관들이겪는피해에관한것. (2) 조기종영과교차상영등차별적배급과상영 * ; 수직계열화되어있는투자사, 배급사, 극장은계열사이외의다른배급사나제작사와협의없이작품을조기종영하거나, 최소상영기간을맞추더라도관객이없는조조시간대나심야시간대배치함으로써변칙상영을하고있음. 자사투자영화에대한과도한배급으로같은기간동안단순배급계약만을한영화들은대기업의정책과행태때문에손해를볼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하는것 30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3) 상영을조건으로한부율변경및차별적배급수수료요구행위 ( 멀티플렉스와중소배급사사이 ) ; 상영관들이상영기간을연장해준다는명분으로처음계약조건보다배급사측에불리하게부율을변경하는사례들 => 공정위는이에대해시정명령내린바있음 (2007 제일4169 등 ) 배급사입장에서는계약시보다부율이불리하게조정되어수익분배율이악화한다고하더라도, 종영하는것보다는낫기때문에, 상영기간연장을전제로한부율변경요구를거절하기어려운것. 결국수익분배율이하락하면서제작사가큰금전적손해를입는결과로이어짐 (4) 무료초대권발급행위 ( 중소제작사 배급사와멀티플렉스사이의문제 ) 무료초대권은극장에서발급하는것, 티켓가액이 0원으로표시되어상영관매출에는포함되지않음 => 이는극장자체의프로모션용관람권이라고볼수있는데이것이상영수익에대한분배를악화시킨다고제작사, 중소배급사들은반발 2011 년 2월사단법인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4개멀티플렉스상대로, 무료초대권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기도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가합15266)=> 소송진행중공정거래위원회역시이전에이에대해시정명령한바있음 (2008.1.17.) 기타 (5) 입장권구입강요하는행위 (6) 상영을조건으로극장내경비나설비제공을강요하는행위 => 이익제공강요 이같은불공정거래행위의근저에는대기업들의영화산업에서의수직계열화문제가있음. 상영관독점이라는문제를중심으로살펴보면, 중소영화제작사들이원고가되어멀티플렉 스들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 ( 공정거래법제 56 조에기해 ) 가가능. 대기업멀티플렉스와중소배급사간의불공정거래행위는주로 (2), (3), (6) 의행위들이특히 문제될수있음 31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3. 법리에대한검토 (1) 시장지배적지위남용 : 공정거래법 3 조의 2 가. 근거법령 제3조의 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1 시장지배적사업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 남용행위 " 라한다 ) 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 ( 이하 " 가격 " 이라한다 ) 를부당하게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2. 상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부당하게조절하는행위 3.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4. 새로운경쟁사업자의참가를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5.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하여거래하거나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2남용행위의유형또는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제4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 ) 일정한거래분야에서시장점유율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 ( 일정한거래분야에서연간매출액또는구매액이 40 억원미만인사업자는제외한다 ) 는제2 조 ( 定義 ) 제7 호의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한다. 1. 1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사업자의시장점유율의합계가 100 분의 75 이상. 다만, 이경우에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자를제외한다. 시행령제5 조 ( 남용행위의유형또는기준 ) 1 법제3 조의 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제1 항제 1호의규정에의한가격의부당한결정 유지또는변경은정당한이유없이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수급의변동이나공급에필요한비용 ( 동종또는유사업종의통상적인수준의것에한한다 ) 의변동에비하여현저하게상승시키거나근소하게하락시키는경우로한다. 2법제3 조의 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제1 항제 2호의규정에의한상품판매또는용역제공의부당한조절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1. 정당한이유없이최근의추세에비추어상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현저히감소시키는경우 2. 정당한이유없이유통단계에서공급부족이있음에도불구하고상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감소시키는경우 32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3법제3 조의 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제1 항제 3호의규정에의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대한부당한방해는직접또는간접으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함으로써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어렵게하는경우로한다. < 개정 2001.3.27> 1. 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업자의생산활동에필요한원재료구매를방해하는행위 2. 정상적인관행에비추어과도한경제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약속하면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필수적인인력을채용하는행위 3. 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업자의상품또는용역의생산 공급 판매에필수적인요소의사용또는접근을거절 중단하거나제한하는행위 4. 제1 호내지제3 호외의부당한방법으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어렵게하는행위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행위 4법제3 조의 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제1 항제 4호의규정에의한새로운경쟁사업자의참가에대한부당한방해는직접또는간접으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함으로써새로운경쟁사업자의신규진입을어렵게하는경우로한다. < 개정 2001.3.27> 1. 정당한이유없이거래하는유통사업자와배타적거래계약을체결하는행위 2. 정당한이유없이기존사업자의계속적인사업활동에필요한권리등을매입하는행위 3. 정당한이유없이새로운경쟁사업자의상품또는용역의생산 공급 판매에필수적인요소의사용또는접근을거절하거나제한하는행위 4. 제1 호내지제3 호외의부당한방법으로새로운경쟁사업자의신규진입을어렵게하는행위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행위 5법제3 조의 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제1 항제 5호의규정에의한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한부당한거래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1. 부당하게상품또는용역을통상거래가격에비하여낮은대가로공급하거나높은대가로구입하여경쟁사업자를배제시킬우려가있는경우 2. 부당하게거래상대방이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할것을조건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경우 6제 1항내지제5 항의규정에의한남용행위의세부적인유형및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할수있다. [ 전문개정 1999.3.31] 나. 검토 1) 멀티플렉스가시장지배적사업자에해당하는지여부 * 시장점유율계산방식 ; 시행령 4 조 2 항 위반행위의종료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 1 년동안에국내에서공급또는구 33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매된상품또는용역의금액중에서당해사업자가국내에서공급또는구매한상품또는용역 의금액이점하는비율을말한다. 단, 시장점유율을금액기준으로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 물량기준또는생산능력기준으로이를산정할수있다 * 시장지배적사업자 : 멀티플렉스극장의경우, 앞에서본것처럼 3 이하의사업자의시장점유 율합계가 100 분의 75 를넘음 => 시장지배적사업자로보는데에는별문제가없음 * 시장획정 : 지역별로는서울이나경기등으로국한할필요는없고, 우리나라전체로기준시 장을획정하면될것으로보임. 15) 2) 남용행위의유형 1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 ( 공정거래법 3 조의 2 제 1 항 3 호 ) 공정거래법 3조의 2 제1항 3호의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 하는행위에해당될것으로판단됨. 원래이조항에서 다른사업자 란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를한사업자와경쟁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를뜻함. 다시말해, 멀티플렉스와경쟁관계에있는, 예컨대중소도시중소영화관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경우에적용되는조문. 그런데대법원이 2010. 3. 25. 2008 두7465 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 조의 2제1 항은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를금지하고있고, 같은항제3 호는그지위남용행위의하나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를규정하고있는바, 여기에서 다른사업자 란시장지배적사업자의거래상대방인사업자도포함한다고보아야한다 고판시 즉, 멀티플렉스의거래상대방인중소영화배급사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것역시이조항 으로포섭할수있을것으로보임 다만,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방해 의요건 (3 조의 2 1 항 3 호 ) 은판례가엄격하게보고있음 시장지배적사업자가개별거래의상대방인특정사업자에대한부당한의도나목적을가지 고사업활동을방해한모든경우또는그사업활동방해로인하여특정사업자가사업활동에 15) 관련시장획정과관련해서는, 법원이공정거래위원회의결정을수용하는것이일반적. 그동안공정위심결들을보면, 외국영화는제외하고한국영화를기준으로시장획정하는것이일반적인것으로보임. 34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곤란을겪게되었다거나곤란을겪게될우려가발생하였다는것과같이특정사업자가불이익을입게되었다는사정만으로는그부당성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그중에서도특히시장에서의독점을유지ㆍ강화할의도나목적, 즉시장에서의자유로운경쟁을제한함으로써인위적으로시장질서에영향을가하려는의도나목적을갖고, 객관적으로도그러한경쟁제한의효과가생길만한우려가있는행위로평가될수있는행위로서의성질을갖는사업활동방해행위를하였을때에그부당성이인정될수있다. 그러므로시장지배적사업자의사업활동방해행위가그지위남용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하는피고로서는그사업활동방해행위가 1상품의가격상승, 산출량감소, 혁신저해, 유력한경쟁사업자의수의감소, 다양성감소등과같은경쟁제한의효과가생길만한우려가있는행위로서그에대한의도와목적이있었다는점을입증하여야하고, 2사업활동방해행위로인하여현실적으로위와같은효과가나타났음이입증된경우에는그행위당시에경쟁제한을초래할우려가있었고또한그에대한의도나목적이있었음을사실상추정할수있을것이지만, 3그렇지않은경우에는사업활동방해의경위및동기, 사업활동방해행위의태양, 관련시장의특성, 사업활동방해로인하여그거래상대방이입은불이익의정도, 관련시장에서의가격및산출량의변화여부, 혁신저해및다양성감소여부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업활동방해행위가위에서본경쟁제한의효과가생길만한우려가있는행위로서그에대한의도나목적이있었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7.11.22. 선고 2002 두8626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 두25183 판결, 대법원 2010. 3.25. 선고 2008두7465 판결참조 ). ;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방해 로인정될정도로충분히입증하는것이쉽지는않을것으로 보임. 멀티플렉스가개별거래의특정상대방인특정배급사에대한부당한의도나목적을가지고상영관을제공하지않았다거나부당하게사업활동을방해하였다는점을입증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임 ( 나아가, 특정중소배급사들이겪고있는경영상어려움및손해가단지멀티플렉스의상영관수확보부족등만을원인이라고하기에는, 영화제작및배급산업의특성상손해와원인의인과관계가부족해보일수있음 16) ) 16) 공정거래법상사업활동방해라고인정된사례들 * 현대자동차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국내승용차및 5t 이하화물차판매시장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인자동차제조ㆍ판매회사가판매대리점의거점이전승인및판매인원채용등록을지연하거나거부하는등판매대리점의사업활동을방해한행위는, 위시장에서직영판매점과판매대리점의자유로운경쟁을제한함으로써인위적으로시장질서에영향을가려는의도나목적을갖고, 객관적으로도그러한경쟁제한의효과가생길만한우려가있는행위로평가될수있으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3 조의 2 제 1 항제 3 호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서 35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더군다나, 대형멀티플렉스들은통상적으로특정배급사의성장또는사업활동을방해할의도에서불공정행위를한다기보다는같은계열사의제작사에대한지원의도에서차별적인행위를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 뒤에서보는바와같이차별취급으로접근하는것이더설득력있을수도있음 2 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 공정거래법 3 조의 2 제 1 항 5 호 ) 판례는이조항의해석기준과관련해 그요건으로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소비자이익을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의존재, 소비자이익저해정도의현저성및그행위의부당성이증명되어야하고, 그러한요건에대한증명책임은시정명령등처분의적법성을주장하는공정거래위원회에있다. 이때소비자의이익을 현저히 저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는당해상품이나용역의특성, 이익이저해되는소비자의범위, 유사시장에있는다른사업자의거래조건, 거래조건등의변경을전후한시장지배적사업자의비용변동정도, 당해상품또는용역의가격등과경제적가치와의차이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ㆍ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두16407) 라고한바있음 스크린독과점으로인해, 소비자들의영화선택권이라는이익을현저히저해할수있다는 점을주장할수. 그러나법원이소비자이익저해행위의현저성관련해서도요건을까다롭게보 고있음 위대법원판결은채널편성변경행위에소비자이익저해행위의현저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본원심의결론은결과적으로정당하다고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8.20. 선고 2007 누23547 판결 ) 을보면, 채널편성변경으로인한소비자이익저해여부를판단하면서계량적인요소를평가하는일을중요하게보고있는듯함. 예컨대위판결에서는채널편성변경으로인한시청점유율의변화를계량적으로확인할수있는것. 그런데소비자의영화선택권은이런점에서계량화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음. < 참고판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 조의 2 제1 항제5 호후단이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의한유형으로규정고있는 부당하게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의요건중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의 부당성 에대한판단기준 그부당성이인정된다고한사례.( 대법원 2010. 3.25. 선고 2008 두 7465 판결 ) 36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의 2제1 항제5 호후단이규정하고있는 부당하게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의요건중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의 부당성 은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의규제목적이단순히그행위의상대방인개별소비자의이익을직접보호하고자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 독과점시장에서경쟁촉진과아울러시장지배적사업자의과도한독점적이익실현행위로부터경쟁시장에서누릴수있는소비자의이익을보호하고자하는데있음을고려할때, 시장지배적사업자의행위의의도나목적이독점적이익의과도한실현에있다고볼만한사정이있는지, 상품의특성 행위의성격 행위기간 시장의구조와특성등을고려하여그행위가이루어진당해시장에서소비자이익의저해의효과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지등을구체적으로살펴판단하여야한다. 다만, 시장지배적사업자의소비자이익을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가존재하고, 그로인한소비자이익의저해정도가현저하다면, 통상시장지배적사업자가과도한독점적이익을취하고자하는행위로서부당하다고볼경우가많다 17) (2)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은불공정거래행위와의관계에있어특별 - 일반의관계에있음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이인정되지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로규율할수있음 가.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제 23 조, 시행령제 36 조등 법제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1 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 이하 " 불공정거래행위 " 라한다 ) 를하거나, 계열회사또는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1. 부당하게거래를거절하거나거래의상대방을차별하여취급하는행위 2. 부당하게경쟁자를배제하는행위 3.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거나강제하는행위 4. 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5. 거래의상대방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거나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행위 6. 삭제 17)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12.18. 선고 2007 누 29842 판결 ) 을구해서, 해당조항이적용된사실관계들을분석할필요가있음 ( 다만, 위판례는원심이공정거래법위반이라고본사안을대법원이파기한사건임 ) 37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7. 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등을제공하거나현저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여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 8. 제1호내지제7호이외의행위로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2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또는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위반하는행위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사업자가준수하여야할지침을제정 고시할수있다. 4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는부당한고객유인을방지하기위하여자율적으로규약 ( 이하 " 공정경쟁규약 " 이라한다 ) 을정할수있다. 5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는공정거래위원회에제4항의공정경쟁규약이제1항제 3호또는제6 호의규정에위반하는지여부에대한심사를요청할수있다. 시행령제36조 ( 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 ) 1 법제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2항의규정에의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또는기준은별표 1의2와같다. < 개정 2010.5.14> 2공정거래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또는기준을특정분야또는특정행위에적용하기위하여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이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 별표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시행령제 36 조제 1 항관련 ) 1. 거래거절법제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 1호전단에서 " 부당하게거래를거절하는행위 " 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공동의거래거절정당한이유없이자기와경쟁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의개시를거절하거나계속적인거래관계에있는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를중단하거나거래하는상품또는용역의수량이나내용을현저히제한하는행위나. 기타의거래거절부당하게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의개시를거절하거나계속적인거래관계에있는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를중단하거나거래하는상품또는용역의수량이나내용을현저히제한하는행위 2. 차별적취급법제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 1호후단에서 " 부당하게거래의상대방을차별하여취급하는행위 " 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38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가. 가격차별부당하게거래지역또는거래상대방에따라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가격으로거래하는행위나. 거래조건차별부당하게특정사업자에대하여수량 품질등의거래조건이나거래내용에관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취급을하는행위다. 계열회사를위한차별정당한이유없이자기의계열회사를유리하게하기위하여가격 수량 품질등의거래조건이나거래내용에관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하게하는행위라. 집단적차별집단으로특정사업자를부당하게차별적으로취급하여그사업자의사업활동을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하게하는행위 3. 경쟁사업자배제법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 2호에서 " 부당하게경쟁자를배제하는행위 " 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부당염매자기의상품또는용역을공급함에있어서정당한이유없이그공급에소요되는비용보다현저히낮은대가로계속하여공급하거나기타부당하게상품또는용역을낮은대가로공급함으로써자기또는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를배제시킬우려가있는행위나. 부당고가매입부당하게상품또는용역을통상거래가격에비하여높은대가로구입하여자기또는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를배제시킬우려가있는행위 4. 부당한고객유인법제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 3호전단에서 "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 " 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부당한이익에의한고객유인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하거나과대한이익을제공또는제공할제의를하여경쟁사업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나. 위계에의한고객유인제9호의규정에의한부당한표시 광고외의방법으로자기가공급하는상품또는용역의내용이나거래조건기타거래에관한사항에관하여실제보다또는경쟁사업자의것보다현저히우량또는유리한것으로고객을오인시키거나경쟁사업자의것이실제보다또는자기의것보다현저히불량또는불리한것으로고객을오인시켜경쟁사업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다. 기타의부당한고객유인경쟁사업자와그고객의거래에대하여계약성립의저지, 계약불이행의유인등 39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의방법으로거래를부당하게방해함으로써경쟁사업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 5. 거래강제법제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 3호후단에서 "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강제하는행위 " 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끼워팔기거래상대방에대하여자기의상품또는용역을공급하면서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하게다른상품또는용역을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로부터구입하도록하는행위나. 사원판매부당하게자기또는계열회사의임직원으로하여금자기또는계열회사의상품이나용역을구입또는판매하도록강제하는행위다. 기타의거래강제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한조건등불이익을거래상대방에게제시하여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와거래하도록강제하는행위 6. 거래상지위의남용법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 4호에서 " 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 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구입강제거래상대방이구입할의사가없는상품또는용역을구입하도록강제하는행위나. 이익제공강요거래상대방에게자기를위하여금전 물품 용역기타의경제상이익을제공하도록강요하는행위다. 판매목표강제자기가공급하는상품또는용역과관련하여거래상대방의거래에관한목표를제시하고이를달성하도록강제하는행위라. 불이익제공가목내지다목에해당하는행위외의방법으로거래상대방에게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또는변경하거나그이행과정에서불이익을주는행위마. 경영간섭거래상대방의임직원을선임 해임함에있어자기의지시또는승인을얻게하거나거래상대방의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제한함으로써경영활동을간섭하는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법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 5호전단에서 " 거래의상대방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 " 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 40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행위를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부당하게거래상대방이자기또는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하는조건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나. 거래지역또는거래상대방의제한상품또는용역을거래함에있어서그거래상대방의거래지역또는거래상대방을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 8. 사업활동방해법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 5호후단에서 " 부당하게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행위 " 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기술의부당이용다른사업자의기술을부당하게이용하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심히곤란하게할정도로방해하는행위나. 인력의부당유인 채용다른사업자의인력을부당하게유인 채용하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심히곤란하게할정도로방해하는행위다. 거래처이전방해다른사업자의거래처이전을부당하게방해하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심히곤란하게할정도로방해하는행위라. 기타의사업활동방해가목내지다목외의부당한방법으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심히곤란하게할정도로방해하는행위 9. 삭제 <1999.6.30> 10. 부당한지원행위법제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 7호에서 " 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등을제공하거나현저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여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 " 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부당한자금지원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 대여금등자금을현저히낮거나높은대가로제공또는거래하거나현저한규모로제공또는거래하여과다한경제상이익을제공함으로써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나. 부당한자산 상품등지원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등자산을현저히낮거나높은대가로제공또는거래하거나현저한규모로제공또는거래하여과다한경제상이익을제공함으로써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 41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다. 부당한인력지원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인력을현저히낮거나높은대가로제공하거나현저한규모로제공하여과다한경제상이익을제공함으로써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 상영관조기종영등과관련해포섭할수있는불공정거래행위규정은 1별표 2. 차별적취급중다. 계열회사를위한차별취급과 2별표 6. 거래상지위의남용중라. 불이익제공 3별표 10. 부당한지원행위중나. 부당한자산 상품등지원 불공정거래행위유형 조기종영과교차상영등차별적배급과상영 18) 상영을조건으로한부율변경및차별적배급수수료요구행위 19) 상영을조건으로극장내경비나설비제공을강요하는행위 제 23 조 ( 불공정거래행위 ) 중해당가능성있는규정들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동법시행령제 36 조제 1 항 [ 별표 1 의 2] 1. 나. 기타의거래거절 (; 조기종영 ) [ 별표 1 의 2] 2. 나. 거래조건차별 (; 교차상영및차별적배급과상영 ) [ 별표 1 의 2] 2. 다. 계열회사를위한차별 (; 교차상영및차별적배급과상영 ) [ 별표 1 의 2] 10. 나. 부당한지원행위 ( 부당한자산 상품지원 )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동법시행령제 36 조제 1 항 [ 별표 1 의 2] 2. 나./ 다. 거래조건차별또는계열회사를위한차별 ( 계열사배급사와다른조건으로수수료요구할경우 ) [ 별표 1 의 2] 6. 라. 거래상지위남용 ( 불이익제공 )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동법시행령제 36 조제 1 항 [ 별표 1 의 2] 6. 나. 거래상지위남용 ( 이익제공강요 ) 나. 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례 1) CGV 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 상영조기종영의문제와관련해공정거래위원회는이를불공정거래행위중거래상지위의 남용으로판단한바있음 (2007 제일 4177(CGV 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 18) 조기종영과교차상영등차별적배급과상영 * ; 수직계열화되어있는투자사, 배급사, 극장은계열사이외의다른배급사나제작사와협의없이작품을조기종영하거나, 최소상영기간을맞추더라도관객이없는조조시간대나심야시간대배치함으로써변칙상영을하고있음. 자사투자영화에대한과도한배급으로같은기간동안단순배급계약만을한영화들은대기업의정책과행태때문에손해를볼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하는것 19) 상영을조건으로한부율변경및차별적배급수수료요구행위 ( 멀티플렉스와중소배급사사이 ) ; 상영관들이상영기간을연장해준다는명분으로처음계약조건보다배급사측에불리하게부율을변경하는사례들 => 공정위는이에대해시정명령내린바있음 (2007 제일 4169 등 ) 배급사입장에서는계약시보다부율이불리하게조정되어수익분배율이악화한다고하더라도, 종영하는것보다는낫기때문에, 상영기간연장을전제로한부율변경요구를거절하기어려운것. => 결국수익분배율이하락하면서제작사가큰금전적손해를입는결과로이어짐 42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기본논리구도 : 1멀티플렉스 CGV는수직계열화를통해독점력강화해영향력큼 : 거래상지위인정 2영화상영에있어최소 1주일이상상영기간보장해주는묵시적약정이체결되었다고인정 3이러한묵시적약정지키지않은것은거래상지위부당하게이용해상대방에게불이익주는행위 (1) 조기종영행위피심인은매주목요일에신작을개봉하는관행으로인하여배급사들이 1주간의상영기간을보장받는결과로나타난것일뿐피심인이사전에상영기간을보장해주는합의를한적이없고, 다음영화상영일정과의조율을위해불가피하게 7일미만이상영되는사례 ( 예. 휴일, 미국과동시개봉 ) 가발생하는경우도있으며, 조기종영은기존영화의관객수가저조하여새영화를선택하게되는영화간경쟁의결과인데, 최소상영기간을보장하는것은흥행에대한위험을상영관에전가하는것으로피심인에게일방적으로불리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 표 15> 기재영화에대하여최소한 1주일이상의상영기간을보장해주기로묵시적인약정을하였다는점은앞에서본바이고, 피심인과같은멀티플렉스상영관은다수의스크린을확보하고있어동시개봉에대해서도대응이어렵지않고교차상영등의방식으로충분히최소상영기간을보장할수있으므로피심인과배급사사이에최소상영기간에대한묵시적인약정이있다고판단하더라도이것이새로운영화의진입을막아영화간경쟁을제한하는것도아니다. 또한영화상영계약과같은라이센스계약에서사용기간은계약갱신등의기준이될수있으므로매우중요한계약상요소이므로, 사전에상영기간을짧게계약하거나상영기간을변경할수있는기준을정하지않은상태에서종영시기에대하여배급업자와아무런협의도하지아니한채최소 1주일을상영하도록한묵시적약정을지키지않은것은거래상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라할것이므로피심인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 다만공정위는이를별표상차별적취급중거래회사를위한차별 ( 정당한이유없이자기의계열회사를유리하게하기위하여가격 수량 품질등의거래조건이나거래내용에관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하게하는행위 ) 로본적은없었던것으로보임. 그러나멀티플렉스가자기계열회사가제작한영화와비교했을때부당하게불리한내용으로상영관을운영한것은 차별적취급 에해당한다고볼수있음. 차별취급과거래상지위남용모두주장할수있음 43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2) 메가박스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등에대한건 ( 의결제 2009-251 호 ) 구입강제및이익제공강요행위로처벌 1 피심인은자기의거래상지위를이용하여극장광고업자에게구입할의사가없는영화표를구입하도록하는등거래상대방에게부당하게상품구입을강제하는행위를다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피심인은자기의거래상지위를이용하여극장광고업자에게자신의영화상영을위하여필요한기기를제공하도록하는등거래상대방에게부당하게이익제공을강요하는행위를다시하여서는아니된다. 3) 프리머스시네마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 의결제 2008-059 호 ) 불이익제공행위로처벌 1 피심인은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이용하여영화배급사와사전협의없이일방적으로 개봉후 6 일이내에영화상영을종료함으로써영화배급사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주는 행위를다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피심인은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이용하여상영계약기간내에있는영화에대하여상 영기간연장을명분으로영화배급사의수익분배비율을당초계약조건보다불리하게변 경함으로써영화배급사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주는행위를다시하여서는아니된다. 4) 롯데쇼핑 ( 롯데시네마 ) 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 ( 의결제 2008-057 호 ) 불이익제공행위로처벌 1 피심인은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이용하여영화배급사와사전협의없이일방적으로개봉후 6일이내에영화상영을종료함으로써영화배급사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주는행위를다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피심인은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이용하여상영계약기간내에있는영화에대하여상영기간연장을명분으로영화배급사의수익분배비율을당초계약조건보다불리하게변경함으로써영화배급사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주는행위를다시하여서는아니된다. 3 피심인은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이용하여영화배급사와사전협의없이무료초대권을발급함으로써영화배급사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주는행위를다시하여서는아니된다. 44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등다수의심결례가있음 ( 첨부파일참조 ) (3)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불공정거래행위의관계 대법원은양자의입법목적및부당성의판단기준을별개로보고있음. 시장지배적지위남용 : 경쟁제한성에의해부당성판단불공정거래행위 : 당해행위가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지않고거래상대방이불이익을입었는지여부에따라부당성을판단 ( 동일한거래거절행위라하더라도, 이것이시장지배적지위남용일경우와, 불공정거래행위인경우부당성평가가달라질수있는것 ) (4) 손해배상의문제 가. 관련규정 : 1 공정거래법제 56 조 제 56 조 ( 손해배상책임 ) 1 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는이법의규정을위반함으로써피해를입은 자가있는경우에는당해피해자에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 다만, 사업자또는사업자 단체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과거에는이조항으로손해배상청구를하기위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가확정되 었어야했지만, 2004 년법개정으로, 공정위시정조치를거치지않고바로손해배상청구를하 는것이가능해짐 ) 2 민법제 750 조 시정조치거치지않고서도손해배상청구가가능해진만큼, 이조항에의해손해배상청구를 할실익은없어짐 나. 문제되는쟁점 * 인과관계의문제 : 통설및판례는공정거래법위반행위와손해의발생사이의인과관계가입증되어야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는데, 문제는이인과관계를판단하는기준인 상당성 이추상적이어서예측이쉽지않다는것. 판례의태도를살펴보면 45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1) 마이크로소프트등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사건 ; 피고의메신저끼워팔기행위가공정거래법위반이라는점은인정하면서도, 원고의사업실패에피고의메신저결합판매행위가원인이되었다고보기에는불명확하거나, 다른원인들이존재하였다는점을들어위반행위와손해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부정 위반행위외에다른많은원인들이존재하였다면, 위반행위가손해의 중요하거나실질적인원인 이라고보기어렵다고판단될가능성 ( 미국의 greater rockford energy & technology 판결 ) 2) 군납유류입찰담합사건 (2010다18850) 마찬가지로담합행위의존재는대법원이인정하였지만, 원고가입게된손해의발생에는다른원인들 ( 당시환율, 유가의급락등 ) 이있었다는이유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와손해사이의인과관계를부정 전체적으로볼때, 멀티플렉스의불공정거래행위자체는공정위의시정명령등에서도여러차례지적되었듯이명확한데, 이것이중소영화제작사의손해로이어졌다는점을입증하는것이가장중요할것으로보임. 예컨대, 영화가조기종영되거나교차상영되는시점에특정상영관이자사계열사가제작한영화에대해스크린수를비정상적으로몰아주는상황이나타나는사례가있으면좋을것으로보임. 5. 결론 대형멀티플렉스들의스크린수몰아주기는공정거래법상시장지배적지위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하고, 이와관련하여 CGV 나롯데시네마를상대로하여손해배상청구소송 ( 공정거래법 56조 ) 이가능할것이라고판단됨. 또한상영연장을조건으로한부율변경및차별적배급수수료요구나무료초대권발급행위에대해서도함께손해배상책임이있음. 영화계배급 상영단계에서일어나는여러문제에대해위법하다는판단을받는데에는별문제가없을것으로보이는데, 인과관계 ( 불공정거래행위와제작사의손해사이의 ) 를명백하게보여줄경우손해배상책임이있음. 46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47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48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49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50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51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52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53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54

주제발표 2. 상영배급분리개정안을통한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방안 55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 56

MEMO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