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요양병원역할정립방안 이정택보험연구원연구위원 2018.09.07 ( 금 )
2 목차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II.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III.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3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1. 논의배경 2. 사회적환경
Ⅰ.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4 1. 논의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 8월고령사회 [14% 이상 ] 진입하였으며, 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중 - 2017년 65세이상고령자는전체인구의 13.8% 를차지, 2065년 42.5% 가될것으로전망 - 한국의노령화지수는 442.3% 로세계에서가장클것으로전망 노인의료비관리가향후건강보험재정건전성을좌우할중요요인 - 전체국민의료비중 65 세이상노인의료비비중은 2010 년 (32.7%) à 2016 년 (39.0%) 로증가 - 노인입원의료비비중은 47.6%(2016년 ) 로, 약 14% 의노인인구가전체의료비의절반정도를사용함 요양병원은설립취지와는달리, 역할이모호한상태 - 제도적으로치료서비스와돌봄서비스이용자가혼재되어있어입원이장기화되는사회적입원문제발생 - 2008년시행된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인해노인돌봄서비스가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및재가급여등으로흡수됨에도불구하고요양시설의입소자격이엄격한상태
Ⅰ.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5 2. 사회적환경 : 후기고령자의급증 75세이상인구의비중은 2040년 16.9% 까지급증할전망 - 후기고령자는간병및의료비가폭증하는연령대로노인의료비를연구할때주목해야하는연령대 75세이상후기고령자의의료비증가율이 65세이상고령자보다높음 - 향후후기고령인구가증가하는추세를볼때의료비증가는더욱심화될것임 우리나라노인인구의비중 노인인구의입원의료비증가율 65 세이상 75 세이상 32.8% 40.1% 37.1% 65 세이상 75 세이상 10.8% 9.0% 7.2% 2.3% 2.9% 3.9% 5.2% 5.5% 24.5% 15.6% 12.8% 13.2% 13.8% 10.0% 5.9% 6.7% 16.9% 32.9% 29.2% 28.6% 22.1% 20.3% 15.0% 24.1% 17.3% 16.8% 18.2% 14.4% 15.1% 15.5% 11.2% 13.3% 10.0% 11.0% 13.4%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빅데이터시스템
Ⅰ.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6 3. 사회적환경 : 치매고령자의증가 급속한고령화에따라치매유병률도급상승 - 65세인구의치매유병율 2012년 (9.18%), 2013년 (10.03%), 2050년 (15.06%) 로예측됨 - 치매환자수 2012년 (514천명), 2030년 (127만명), 2050년 (271만명) 으로 20년마다약 2배씩증가예상 80세이상건강보험치매환자 [F00, F01. F02] 는전체치매환자의 55.7% -2010년대비 2016년치매환자 80세이상 (226.7%), 70대 (109.7%), 60대 ( 약40%) 증가 à 치매환자의증가는돌봄서비스의수요를증가시킬것으로예상 한국노인 (65 세이상 ) 치매유병률및환자수추이 건강보험치매환자수연도별추이 ( 단위 : 명, %) ( 단위 : 명 ) 자료 : 국민건강보험통꼐연보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빅데이터시스템
Ⅰ.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7 4. 사회적환경 : 부모부양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 부모의노후를가족이돌봐야한다는생각은지속적으로감소 - 부모부양은가족 : 40.7%(08년 ) > 36.0%(10년 ) > 33.2%(12년 ) > 31.7%(14년 ) > 30.8%(16년 ) - 부모부양은부모스스로해결해야한다는생각도 2008년 (11.9%) 에서 2016년 (18.6%) 로증가 노인부양의사회적책임요구확대 - 부모부양은 가족 정부 사회 모두가책임져야한다고생각은 45.5% 임 부모부양에대한견해 구분 스스로해결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2014년 16.6 31.7 47.3 4.4 2016년 18.6 30.8 45.5 5.1 남자 18.5 32.5 44.4 4.6 여자 18.7 29.2 46.6 5.6 1세대가구 25.8 29.1 39.9 5.2 2세대가구 16.2 30.2 48.8 4.7 3세대이상가구 14.3 33.1 47.3 5.3 자료 : 통계청 (2017), 2016 년사회조사
Ⅰ.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8 5. 사회적환경 : 요양병원 인구고령화로인해노인인구의료비증가는당연한현상이지만, 요양병원진료비증가가두드러짐 - 요양병원의경우치료서비스와돌봄서비스이용자가혼재되어입원이장기화됨 - 전체의료기관 : 2008년 7.5조원에서 2016년 19.2조원으로 2.6배증가 - 요양병원 : 동기간 9천 9백억원에서 4조 7천억원으로 4.7배증가 요양병원의진료비증가는입원진료비증가가견인함 의료기관 65 세이상건강보험진료비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계 17,344 21,266 26,148 31,659 37,479 42,112 47,145 요양병원 입원 16,593 20,471 25,275 30,730 36,425 41,050 46,019 외래 752 795 873 929 1,055 1,062 1,125 계 99,853 107,992 120,021 133,459 148,276 164,741 191,770 모든의료기관 입원 58,706 63,453 70,667 78,801 86,656 96,500 112,61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외래 41,146 44,540 49,353 54,658 61,620 68,241 79,154
9 II.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1. 요양병원역할의모호성 2. 요양병원기관수의증가 3. 장기입원의경향화 4. 요양병원과실손의료보험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10 1. 요양병원역할의모호성 : (1) 법적정의 [ 의료법제3조 ] 요양병원을 의사또는한의사가의료를행하는곳, 요양환자 30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주로장기입원이필요한환자에게의료를행할목적으로개설하는의료기관 " 으로규정 - [ 의료법시행규칙제36조 ]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수술또는상해후의회복기환자로주로요양이필요한자 " 로규정하고있음 - 회복기환자에대한재활및노인성질환자, 만성기환자에대한만성기재활의이중적목적으로 제도설계 의료법과의료법시행규칙상의요양병원의정의 의료법제 3 조 2 장기입원이필요한환자를대상으로 의료행위를제공 의료법시행규칙제 36조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및외과적수술후또는상해후의회복기환자로주로요양이필요한자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11 1. 요양병원역할의모호성 : (2) 요양의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요양을규정함 - 요양시설은노화등에따른신체 정신적기능저하로거동이불편한자에게일상생활지원과같은돌봄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노인복지법근거 ] 요양이필요한환자는요양병원과요양시설중어느곳을선택해야하는지제도적으로불분명함 - 요양병원은이론적으로급성기의료기관과장기요양시설사이에서회복기치료를통하여지역사회로의조기복귀를위한치료를담당하여야함 요양병원과요양시설의비교 구분요양병원요양시설 법적근거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원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액의약 7%, 국고조달됨 ) 이용대상 65 세이상노인환자선택 - 등급판정위원회 1~2 급인정하입소가능 - 3~5 등급자중가족구성원으로부터수발곤란, 주거환경열악등특별한사유발생시예외적으로시설입소가능 시설기준 30 병상이상입원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식당등침실 (1 실 4 인이하 ), 식당, 조리실, 세면상및목욕실등 인력기준 의사 의사 : 환자 40명당 1인으로상주 ( 常主 ) 촉탁의 ( 월 2회방문 ) 간호사 : 환자 6명당 1인 간호사 : 입소자 25명당 1인 요양보호사 : 제한없음 요양보호사 : 입소자 2.5명당 1인 진료, 검사, 투석, 수술등다양한의료행위수행가능행동문제, 낙상 탈수 실금 영양상태 통증진단과필요시처방전발행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1. 요양병원역할의모호성 : (3) 장기요양시설과의역할중복 1 장기요양시설과의기능중복 - 2008 년 7 월 1 일노인장기요양보험이시작되면서노인요양시설과요양병원간에기능이중복되고 상호연계체계가미흡하여본질적인제도운용이문제점으로지적됨 - 주요상병은치매와뇌졸중으로유사하며, 요양병원과요양시설의환자 입소자의건강및 기능상태, 서비스요구도, 중증도가혼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 선우덕외, 2013; 윤희숙,2010] - 환자군을대상으로요양병원과요양시설이경쟁하는상황에서의료필요도가낮고돌봄서비스가 필요한환자들이요양병원을이용한다든지, 의료필요도가높은환자들이요양시설을이용하는 모순이발생 요양병원과요양시설환자군 12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필요도가낮은 4 개군 의료필요도높은 3 개군 (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 이 55% 를차지 (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 이 30% 를차지 *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의료경도 : 31.9%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1. 요양병원역할의모호성 : (3) 장기요양시설과의역할중복 2 요양병원과요양시설간역할분담모호 13 - 요양이필요한경우, 요양병원과요양시설간의기능및의료적수요에따른선택보다는의료비 부담능력에따라소득이높은경우는요양병원을, 소득이낮은경우는요양시설을이용함 요양병원은요양시설과비교하여소득 5 분위계층 ( 소득상위계층 ) 의입원비율이더높음 - 요양병원의경우상대적으로본인부담금 ( 간병비및기타비용 ) 이높고, 의료진인력기준이요양시설보다 높기때문에요양병원을더선호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요양병원과요양시설의소득분위에따른비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분위 7,218 13.60% 7,933 13.50% 9,368 14.20% 9,976 14.50% 2분위 4,488 8.50% 5,006 8.50% 5,488 8.30% 5,821 8.50% 요양병원 3분위 6,022 11.30% 6,609 11.20% 7,698 11.70% 7,832 11.40% 4분위 9,958 18.80% 10,846 18.40% 12,021 18.20% 12,518 18.30% 5분위 25,419 47.90% 28,561 48.40% 31,298 47.50% 32,443 47.30% 1분위 9,365 17.90% 14,199 18.30% 17,235 18.70% 19,002 19.00% 2분위 5,260 10.00% 8,021 10.40% 9,696 10.50% 10,479 10.50% 요양시설 3분위 6,936 13.20% 10,173 13.10% 12,053 13.10% 13,189 13.20% 4분위 10,285 19.60% 15,228 19.70% 18,164 19.70% 19,643 19.70% 5분위 20,544 39.20% 29,836 38.50% 34,885 37.90% 37,561 37.60% ( 단위 : 명, %)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14 2. 요양병원의공급 : (1) 기관수증가 1 1994년의료법개정을통해의료기관의종별분류에 요양병원 이신설된이래요양병원의기관수및병상수는지속적으로증가 - 요양병원기관수는 2005년 120개에서 2017년 1,502개로급증하여 10배이상증가 - 요양병원병상수의증가율은기관수의증가율을상회하여증가, 이는요양병원이대형화되었음을의미 - 요양병원의개소는 2017년부터병원급의료기관의개소보다많아짐 요양병원병상수및단위병상수 종별의료기관수 ( 단위 : 개 )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자료 : KOSIS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15 2. 요양병원의공급 : (1) 기관수증가 2 요양병원의기관수증가는개설기준이단순하여진입장벽이낮은것이주요요인 - 요양병원의시설및인력의법적기준은다른요양기관에비해낮은수준임 - 현재의료법에서의사수는일반병원급환자 20명당 1명, 요양병원 40명당 1명 ( 한의사를포함가능 ) - 간호사의경우병원급은 1일입원환자 2.5명당 1명으로규정, 요양병원은 6명당 1명임 - 병원급은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설치토록규정, 요양병원은이런규정이존재하지않음 요양병원과다른의료기관과의인력기준비교 구분요양병원병원종합병원 의사 연평균 1 일입원환자 40 명당 1 명 ( 한의사를포함하여환산함 ) 연평균 1 일입원환자 20 명으로나눈수외래환자 3 명은입원환자 1 명으로환산 연평균 1 일입원환자를 20 명으로나눈수외래환자 3 명은입원환자 1 명으로환산 간호사 연평균 1 일입원환자 6 명마다 1 명을기준으로함 ( 단, 간호조무사는간호사정원의 3 분의 2 범위내에서둘수있음 ) 연평균 1 일입원환자를 2.5 명으로나눈수외래환자 12 명은입원환자 1 명으로환산 연평균 1 일입원환자를 2.5 명으로나눈수외래환자 12 명은입원환자 1 명으로환산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16 3. 장기입원의경향화 : (1) 입원진료비 다른의료기관에비해요양병원의진료비증가율이급격함 - 모든의료기관의 65세이상건강보험노인진료비는 2010년 (9.9조원) à 2016년 (19.2조원) 으로 92% 반면, 요양병원진료비는동기간 1조 7천억원 à 4조 7천억원으로 170% 증가 - 특히요양병원의진료비증가는입원진료비증가가견인, 그증가율은다른의료기관에비해현저히높음 * 요양병원입원진료비는동기간 2008년 (9천 4백억원 ) à 2016년 (4조 6천억원 ) 으로 4.9배증가 의료기관 65 세이상진료비와요양병원진료비비교 ( 단위 : 억원 ) 의료기관 65 세이상진료비와요양병원건강보험진료비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요양병원 입원 16,593 25,275 30,730 36,425 41,050 46,019 외래 752 873 929 1,055 1,062 1,125 모든의료기관 입원 58,706 70,667 78,801 86,656 96,500 112,616 외래 41,146 49,353 54,658 61,620 68,241 79,15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년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17 3. 장기입원의경향화 : (2) 입원환자수와입원일수 1 요양병원입원진료환자는증가한반면내원진료환자는감소 - 입원진료환자는 2012년 (229천명) à 2016년 (338천명) 으로 47.5% 증가, 내원진료환자는감소 요양병원환자 1인당입원일수가지속적으로증가 - 2012년요양병원환자 1인당입원일수는 148일이었으나, 2016년 168.2일로증가 - 상급종합병원이나종합병원의경우환자 1인당입원일수는오히려감소 요양병원입 내원현황 의료기관입원현황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입원 진료인원 229 천명 260 천명 292 천명 315 천명 338 천명 1 인당입원일수 148 일 155 일 160 일 165 일 168 일 상급종합 11.0 일 10.9 일 9.6 일 10.9 일 9.7 일 종합병원 11.9 일 11.8 일 10.6 일 11.5 일 9.7 일 내원 진료인원 563 천명 564 천명 587 천명 543 천명 520 천명 1 인당내원일수 5.2 일 5.1 일 5.3 일 5.5 일 5.6 일 병원 14.7 일 14.3 일 13.3 일 13.1 일 12.7 일 의원 7.6 일 7.5 일 7.2 일 6.8 일 6.4 일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18 3. 장기입원의경향화 : (2) 입원환자수와입원일수 2 1회입원건당평균입원일수는 136.4일, 361일이상입원이전체입원의 10.8% 를차지함 - 요양병원이용자는본인또는의사판단하에치료종결까지서비스이용이가능 à 장기입원유인이됨 - 의료서비스의필요도상대적으로낮은신체기능저하군환자의 17.6% 가 361일이상입원하고있음 요양병원입원일수비중 요양병원환자분류별평균재원일수 ( 단위 : 일, %) 구분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평균입원일수 ( 일 ) 63.2 88.7 86.7 77.6 105.9 86.5 54.6 361 일이상입원환자비율 (%) 33.9 35.3 28.9 41.2 39.8 27.5 17.6 자료 : 김정회 (2014), 요양병원기능정상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19 3. 장기입원의경향화 : (3) 사회적입원 신체기능저하군에속하는환자수의지속적인증가 - 신체기능저하군에속하는환자중에서질병치료가아닌생활 요양등을위해병원에입원하는사회적입원이발생하며, 건강보험재정의불필요한지출로이어지고있음 - 2014년 43,439명 2016년 58,505명으로 34.6% 증가 - 진료비 ( 본인부담금포함 ) 는 2,087억원 3,490억원으로 67.2% 증가 신체기능저하군의료보장별실인원수및총진료비 구분 신체기능저하군 7 개분류군전체합계 인원 % 진료비 % 인원진료비 2014 년 43,439 8.76% 2,087 억 7,274 만 4.74% 496,034 4 조 4,049 억 9,164 만 2015 년 50,811 9.63% 2,663 억 48 만 5.43% 527,514 4 조 9,057 억 6,997 만 2016 년 58,505 10.76% 3,490 억 8,538 만 6.43% 543,753 5 조 4,277 억 9,091 만 자료 : 김승희의원실국감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공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20 4. 요양병원과실손보험 : (1) 지급보험금 생명보험사의지급보험금통계 - 총 15,800개의료기관을대상으로한통계로, 요양병원은 104개소를분석함 - 2011년대비 2016년요양병원지급보험금은약 590% 증가, 29억 6천만원이지급됨 - 총액규모로 4천 793억원에비해미미하나증가율은종별의료기관중가장급격히증가됨 의료기관종별지급보험금추이 요양병원지급보험금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 단위 : 억원 ) 연도 병원 상급종합 요양병원 의원 종합병원 2011 289.5 687 4.3 2.39 523.1 2012 534.1 965.5 7.21 3.85 763.1 2013 770.3 1278.6 13.85 5.56 1020.07 2014 999 1487.2 22.44 7.4 1238.4 2015 1164.9 1561.8 33.06 9.01 1382.7 2016 1118.7 1470 29.69 8.26 1348.4 3,500,000,000 3,000,000,000 2,500,000,000 2,000,000,000 1,500,000,000 1,000,000,000 500,000,000 0 자료 : 보험개발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단위 : 원 )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21 4. 요양병원과실손보험 : (2) 청구자수 요양병원관련보험금청구자수는증가추세 - 2011년 534명에서 2016년 1,412명으로 164% 증가함 * 상급병원은 87%, 종합병원은 113%, 병원은 158%, 의원은 139% - 요양병원관련청구자수는전체청구자수대비미미하나, 그증가율은종별가장높음 종별실손보험청구자수 ( 단위 : 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병원 86,418 126,401 177,614 226,640 249,406 223,507 상급종합병원 125,326 158,699 208,381 256,128 267,666 235,470 요양병원 534 771 1,103 1,394 1,662 1,412 의원 180,038 255,618 352,005 445,494 502,024 430,371 종합병원 159,775 211,478 283,558 349,414 375,500 340,780 자료 : 보험개발원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22 4. 요양병원과실손보험 : (3) 요양병원의비급여 요양병원의총진료비대비비급여비중은증가추세 - 총진료비 = 급여공단지급금 + 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 - 요양병원의비급여비중은 2011년 25.6% 에서 2016년 48.1% 로급격히증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경우비급여비중은감소했으며, 병원은미미하게증가 종별총진료비대비비급여비중 종별총진료비대비본인부담비중 60% 50% 40% 30% 38.2% 32.0% 28.0% 26.8% 50.6% 45.1% 25.6% 48.1% 70% 60% 50% 40% 30% 55.7% 46.3% 53.7% 48.2% 66.6% 62.6% 58.1% 39.1% 20% 20% 10% 10% 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0% 상급종합종합병원요양병원 자료 : 보험개발원 2011 년 2016 년 자료 : 보험개발원 2011 년 2016 년
23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1. 입원환자의심사강화 2. 요양병원의수가개선 3. 요양병원인력 시설기준정비 4. 요양병원과요양시설전원프로세스구축 5. 통합의료체계의구축 6. 요약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24 1. 입원환자의심사강화 입원환자심사강화 : 의사소견서첨부의무화 - 다른의료기관에서전원되는환자의경우요양병원입원타당성평가를위해의사소견서첨부의무화 * 소견서내용 : 입원일, 퇴원일, 입원주요상병, 입원시환자에게시행한주요처치및수술, 혼수상태여부, 인지기능문제여부, 치매일경우중증도에대한소견, 행동증상이있을경우요양병원입원적정성에대한소견, 일상생활수행능력에대한소견, 대소변조절상태에대한소견, 장기입원의필요성에대한소견, 입원일수에대한소견, 필요한처치에대한소견등이포함 [ 송현종, 2010] - 그외집에서다른서비스를받지않다가입원하는경우 ( 초진시 ) 에의사소견서를작성하여보관의무화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25 2. 요양병원의수가개선 요양병원입원료체감적용기간세분화및일당정액의비율로감산하여감산금액증액 - 현재입원료체감에따른수가감산이요양병원입원료의 5%, 10% 로효과미비 & 환자부담감소 - 입원료체감적용시점을 180일기준보다짧은 120일, 150일등을고려해볼수있고, 장기입원시수가감액강화 장기입원의경우본인부담상한제혜택으로요양병원을요양시설보다선호 - 요양병원의경우간병비가발생하나장기입원환자의경우본인부담상한액을초과하는금액을돌려받기때문에요양시설과본인부담차이가거의없음 - 실제로간병비를제외한요양시설과요양병원의월평균환자본인부담금 [ 비급여포함 ] 은 50만원전후로비슷 [ 선우덕외, 2013] 요양병원에예외적인본인부담상한제제한을일시적으로두어그효과를살피는것이필요함 - 본인부담상한제목적 : 환자의본인부담을경감시켜건강보험의보장률을향상 - 그러나요양병원입원환자의 40% 가본인부담상한제의혜택을받는등중증환자가입원하는급성기병원에비해지나치게혜택이집중되어있음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26 3. 요양병원인력 시설기준정비 전문재활기준강화 - 환자평가표정보와전문재활종류를연동하여불필요한재활서비스를관리할필요가있음 * 뇌졸중의경우발생일로부터기간이경과함에따라상급병원이나종합병원에서재활치료처방이 감소하는데비해요양병원에서는유지하거나증가하는양상이있음 인력차등및가산조정 - 불필요한가산을조정하고실질적인질향상을위한인력가산 ( 간호사인력 ) 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추후기관의환자구성에따라간호인력차등기준을달리할필요가있음 의료인력 ( 의사, 간호사 ) 정원기준강화 의료인력정원기준 구분의료인력기준현행개선 의사 간호사 연평균 1 일입원환자 40 명기준외래환자 3 명은입원환자 1 명으로환산 연평균 1 일입원환자 6 명기준외래환자 12 명은입원환자 1 명으로환산단, 간호조무사는간호사정원의 2/3 이하 1 명 2 명 ( 종합병원기준 ) 1 명 2.4 명 ( 종합병원기준 )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27 4. 요양병원과요양시설전원프로세스의구축 요양병원에서요양시설로전원시진료기록송부법규미비 - 요양병원치료종료환자는요양시설로전원시키는제도를마련하고, 요양병원과시설간진료정보 공유가능하도록개선필요 요양병원과요양시설간전원체계의미비는의사가상주하지않는요양시설에대한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요양시설의형식적촉탁의제도는불안감을해소시키기에는역부족임 - 요양시설입소자의치료필요시상시병원이송및조치가안될수있다는불안감이요양병원을 요양시설보다선호하는요인으로작용함 - 요양시설촉탁의가매월요양시설을방문하여입소자의건강상태를확인하고있으나, 의료서비스 니즈충족에는불충분함 요양병원전원관련법규 ( 의료법시행규칙 ) 구분현행개선 의료법시행규칙제 36 조 ( 요양병원의운영 ) 제 4 항각급의료기관은제 1 항에따른환자를요양병원으로옮긴경우에는환자이송과동시에진료기록사본등을그요양병원에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0.1.29, 2015.12.23) 제 8 항신설요양병원개설자는환자가전원한 노인복지법 제 34 조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에진료기록사본등을그노인의료복지시설에송부하여야한다.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28 5. 통합의료체계의구축 : (1) 개요 치료, 재활, 요양까지노인들의의료수요에따른구체적이고세분화된의료전달체계가필요 - 요양병원과요양시설의기능이중첩 : 요양병원과요양시설의환자유치를위해경쟁하는형태임 * 의료필요도가낮은돌봄서비스가필요한환자들이요양병원을이용하든지, 의료필요도가높은환자들이요양시설을이용하는모순이발생 - 요양병원은의료공급체계내에서도역할이불분명함 * 재활치료를담당하는전문재활의료기관의수가부족하여충분한회복기재활치료를받지못하고유지기재활치료를담당하는요양병원을이용 * 현재급성기병원은입원일수의제약과장기입원의수익성이낮기때문에급성기환자를수술처치후퇴원시킴. 요양병원에회복기, 유지기의장기입원환자가섞여있고, 상당수의요양병원은재활서비스를제공할능력이없는것으로보고됨 우리나라요양병원은요양시설과기능이중첩되고있을뿐만아니라급성기병원들과도역할이중첩되고있음.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29 5. 통합의료체계의구축 : (2) 의료시설복지복합체 : 일본사례 일본의의료시설복지복합체란의료기관의개설자가각종복지시설을개설하여의료 복지서비스의일체를제공함 - 1970~80년대중반까지민간병원은병원의규모를확대하고병원을체인화하는경영전략을실시하였으나, 1987년지역의료계획에따라병원신설이제한됨 - 병원신설이어려워지자요양시설과같은복지시설로병원들이진출함. 1994년개호보험제도의도입으로의료시설복지복합체가급증함 의료시설과복지시설이독립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불필요한경쟁이유발되지만, 의료시설이복지시설을동시에제공하는경우경쟁이감소하여자원배분이효율화될수있는장점이있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개호노인복지시설을모두가지고있는형태가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전형적인모습임 - 환자의상태에따라환자가병원과시설에유기적으로이동할수있는시너지효과가있음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30 5. 통합의료체계의구축 : (3) 재활의료기관 1 국내재활의료기관의재활의료공급체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발병초기급성기재활환자를대상으로합병증치료와함께시술위주의 진료및조기집중재활치료가이루어짐 - 요양병원 : 만성기환자를대상으로보존적재활치료와외래재활치료 그러나현행재활의료공급체계는위와같은역할구분을못하는구조적인문제점을가지고있음 - 재활의료공급이부족하고전달시스템이현의료전달시스템에서생략되어있음 * ( 입원료체감제 ) 입원료가입원기간에비례하여체감하기때문에재활환자가한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지못하고입 퇴원을반복하는현상이발생함 * 급성기병원에서는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적극적인재활치료가어려워회복기환자들이 여러병원을전전하는문제가발생 * 회복기재활치료를담당하는전문재활의료기관의수가부족하여충분한회복기재활치료를받지 못하고유지기재활치료를담당하는요양병원을이용, 전체전문재활치료비의 50% 이상이 요양병원에서사용된다는연구도존재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31 5. 통합의료체계의구축 : (3) 재활의료기관 2 일본의재활의료전달체계는급성기, 회복기, 유지기로구분 - 회복기재활병동중심으로이루어지는재활치료는질병발생후 3~6 개월에걸쳐서이루어지는서비스로회복기재활치료에해당 - 2000 년 4 월입원에의한의료비증가를억제하고재택복귀를목적으로재활병동신설, 2007 년신고된재활병수는총 42,174 임 - 구체적으로뇌졸중이나골절등신체활동이제한된환자나재활의사나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등의도움을통한재활훈련을위한병동 기본입원수가감산 - 입원환자의재택복귀율이 60% 이상, 중증도가높은환자의경우 15% 이상이재택복귀하지않을 경우기본입원수가감산 (2008 년, 입원수가개정 ) 일본의재활병원, 병동 증상입원가능환자최대입원가능기간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두부외상, 뇌종양, 뇌염, 급성뇌증, 척수염, 다발성신경염, 다발성경화증등의발병또는수술후보철물장착훈련이필요로하는환자 발병또는수술후 2 개월이내의환자 150 일 뇌기능장애를동반한중증뇌혈관장애, 심한두부손상, 두부외상등의발병또는수술환자 대퇴골, 골반, 척추, 고관절발병또는수술환자 발병또는수술후 2개월이내의환자발병또는수술후 2개월이내의환자 180 일 90 일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32 5. 통합의료체계의구축 : (3) 재활의료기관 3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재활전문, 요양시설등의역할을세분화하고그기능에기반한연결체계를 명확히구성해야함 - 지속적치료가필요한환자에한해요양병원에입원이가능하게하고, 치료종료환자는요양시설로 전원시키는제도개선이필요함 현실적으로개별요양병원은전문재활분야를선택, 발전을추진할필요 - 수요와전문성에맞는발전전략을수립하여요양시설과의환자유치경쟁에서벗어날필요 - 요양병원을회복기재활병원과유지기재활병원으로분화하여발전시킬필요 - 요양병원이이러한재활병원의수준을유지하기힘든경우요양시설로전환을유도 * 671 개요양병원을분석한결과, 약 43% 의요양병원은유형을구분하기어려움 : 분석대상요양병원중 9.1% 는재활치료와내과재활치료중심의요양병원으로분류, 19.4% 는치매치료중심, 20.6% 는 내과질환치료중심, 42.3% 는분류가불가능 노인건강관리를위한급성기 à 회복기 à 유지기 à 장기요양전달체계의효율적인연계가필요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33 6. 요약 현황문제개선방안 인구고령화, 치매고령자의증가 부모부양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 요양병원역할의 모호 입원환자의심사강화 요양병원진료비급격한증가치료와돌봄서비스이용자의혼재, 사회적입원문제 요양병원공급의과잉장기입원의경향화건강보험재정에영향실손보험청구금증가 요양병원의수가개선 인력 시설기준정비 요양병원과요양시설전원프로세스구축 통합의료체계의구축
34 감사합니다
< 심포지엄발표자료 > v2 日本개호비즈니스의 동향과시사점 2018. 9. 7 삼성생명은퇴연구소류재광수석연구원 * 본자료는발표자개인의소견으로소속기관과일절관계가없습니다.
이번발표는 < 장기요양의두영역 > 공적영역 + 사적영역 제도관점에서접근 비즈니스관점에서접근 일본장기요양비즈니스의특징및 흐름파악 * 개호 ( 介護 ) 는장기요양을의미하는일본어표현으로본고에서는개호로통일 2
Contents 01 / 일본고령화와케어노인의현주소 02 / 일본개호비즈니스의특징및동향 03 / 우리에게주는시사점 3
1. 일본고령화와 케어노인의현주소 4
1) 일본고령화현황 일본고령자인구 3,514 만명, 전체인구의 27.7% - 80 세이상 1000 만명, 90 세이상 200 만명을초과 < 일본고령자인구현황 > 구분인구 ( 만명 ) 비중 (%) 총인구 12,671 100.0 1 65세이상 3,514 27.7-80세이상 1,074 8.5-90세이상 206 1.6-100세이상 7 0.1 2 15-64세 7,596 59.9 3 15세미만 1,562 12.3 자료 : 総務省 (2017.9) 統計からみたわが国の高齢者 5
2) 한국과일본의고령화격차 우리보다 20 여년앞서가는일본의고령화 < 한국과일본의고령화격차 > 고령사회 1994 년 2017 년 23 년 자료 : 한국통계청, 日本総務相統計局 6
3) 급속히증가하는케어노인 고령화로인해거동이불편한고령자가급속히증가 - 공적개호보험등급인정자는 640 만명을넘어섬 700 600 < 일본개호보험등급인정자추이 > 643 만명 500 400 300 200 218 100 0 2000.4 01.4 02.4 03.4 04.4 05.4 06.4 07.4 08.4 09.4 10.4 11.4 12.4 13.4 14.4 15.4 16.4 17.4 18.4 자료 : 厚生労働省 介護保険事業状況報告の概要 より作成 7
4) 케어노인증가로직면한문제들 1 노노케어와가족의부담 < 노인간병주체변화 > 구분배우자자녀 자녀의배우자 사업자 `01 년 25.9% 19.9% 22.5% 9.3% `16 년 25.2% 21.8% 9.7% 13.0% 자료 : 厚生労働省 (2017) 平成 28 年国民生活基礎調査. 2일과간병의균형 - 간병이직 ( 離職 ): 연간 10 만명 - 일과간병의균형이중요과제로부각 Þ 일손부족상황에서아베정권은간병이직제로화추진 3 간병인력부족 4 개인과국가의부담증가 많이부족 부족 부족한편 적당 과잉 0.4% 9.6% 24.4% * 외국에서간병인수입추진 32.6% 33.0% 자료 : 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 (2018.8) 平成 29 年度介護労働実態調査結果について. 66.6% - 개호보험재원구조 보험료 50%, 공적부담 50% - 개호보험료 ( 전국평균 ) 2001 년 : 2,911 엔 ->18 년 5,514 엔 - 공적부담액급증 2000 년도 : 1.6 조엔 2018 년도 : 5.1 조엔 ( 예산 ) 자료 : 厚生労働省 8
2. 일본개호비즈니스의 특징및동향 9
먼저핵심내용을정리하면 특징 1) 고령화로급속히성장한신생산업 2) 정부의간병정책이큰영향 3) 비즈니스차별화의어려움 동향 4) M&A 를통한異업종진출활발 5) 일부대기업의적극적인시장진출 6) 혁신부족, 그러나최근새로운움직임 향후 7) 기대되는재택간병비즈니스 10
1) 고령화로급속히성장한신생산업 2000 년공적개호보험도입으로개호비즈니스성장 기존접근방식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등이공익 ( 복지 ) 사업관점에서접근 2000 년이후 순수민간기업이 비즈니스관점에서진출 비즈니스모델에대한탐색이지속되고있는상황 개호비즈니스규모는꾸준히확대 12 ( 조엔 ) 10.8 조円 10 8 < 개호비즈니스규모추이 > ( 약 108 조원 ) 6 4 3.6 조円 2 자료 : 厚生労働省 0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 연도 ) 11
2) 정부의간병정책이큰영향 민간이제공하는개호서비스의비용부담 - 개인부담 : 10% ( 소득높으면 20~30%) - 개호보험 : 90% 부담 - 개호보수조정에따른비즈니스영향이매우큼 - 전형적인규제산업의특성 개호보수조정을할때마다기업수익에큰영향 - 개호보수는 3 년에 1 회조정 ( 부분적으로비정기조정있음 ) 2015 년에 2.27% 인하 -> 개인이운영하는요양시설등경영난에직면 - 요양시설에서임종서비스를제공하면수가에가산점추가 많은시설이임종서비스도입 < 개호보수개정율추이 > 연도 2003 2006 2009 2012 2014 2015 2017 2018 개호보수 -2.3% -0.5% +3.0% +1.2% +0.63% -2.27% +1.14% +0.54% 자료 : 厚生労働省 12
3) 비즈니스차별화의어려움 시설이용고객이결국사망한다는점에서차별화어려움 시설수준, 브랜드이미지, 서비스이행등이주요이슈 - 시설수준을높이면투자금증가로수익창출의어려움 - 차별화된브랜드이미지구축 : 코스트발생, 실추되지않게하는것이중요 - 고객과약속한서비스이행 : 제 3자평가를통해결과를인터넷에공개 13
4) M&A 를통한이업종진출활발 M&A 가비교적활발, 이 ( 異 ) 업종에서신규진출많음 - 이자카야회사와타미 : 아루개호를인수해시장진입 - 와타미개호사업난항 -> 2015 년 12 월, 대형손보사손보재팬그룹에매각 - 기존개호기업은대부분영세, 인수할자금여력이없음 - 異업종에서새로운성장동력확보를위해신규진출 예 ) 세콤 : 종합경비회사, 츠쿠이 : 건설회사가모태베네세 : 아동학습지회사, 손보재팬 : 손해보험사파나소닉 : 대표적인전자회사 M&A 배경 : 매각기업과인수기업양쪽에장점존재 - 매각기업 : 복잡한사후문제를간단히해결 -> 기존고객이퇴실하지않고그대로시설에서머물수있는장점 - 인수기업 : 단기간에사업을궤도에올릴수있는장점 -> 시설과인력, 경험과노하우를한번에승계가능 14
5) 일부대기업의적극적인시장진출 (SOMPO 홀딩스사례 ) 대형손보사 SOMPO 홀딩스는적극적 M&A 로업계 Top 기업으로부각 - 2015~16 년 : 업계대기업인와타미와메시지를각각인수 SOMPO 케어넥스트, SOMPO 케어메시지 로사명변경그룹개호사업컨트롤타워인 SOMPO 케어주식회사 설립 - 2018 년 7 월 : SOMPO 케어로합병 - 개호시설 : 299 개 (25,500 실 : 업계 1 위 ), 재택서비스거점 : 625 개, 총매출업계 2 위 개호비즈니스를통한수익창출, 손보비즈니스와시너지추구 - 개호시설, 데이서비스거점, 방문간호, 방문간병등브랜드를통일, 대기업의경영노하우를개호비즈니스에접목 - 본업과시너지효과를위해일반기업이종업원을위해가입하는단체의료보험에개호서포트플랜을만들어종업원대상으로개호관련서비스제공 15
5) 일부대기업의적극적인시장진출 ( 파나소닉, Panasonic) 개호관련자회사 4 개를통합, 개호비즈니스체계화및확대 - 개호관련기업 4 개통합, 2016 년파나소닉에이지프리설립 직원 : 3300 명, 요양시설 3 개, 데이서비스시설 74 개, 소규모다기능재택간병시설 32 개, 케어용품판매및대여시설 123 개 향후계획 : 재택관련사업거점 255 개, 요양시설거점 350 개까지확대 - 고령자에대한체계적연구및신상품을꾸준히개발해판매 시설운영과함께고령자의건강상태별니즈에대한체계적인연구추진 침대가분리되면서휠체어로변신하는와상노인이동지원제품개발 센서기술을활용해요양시설의입주자상태와행동을실시간으로파악해효율성을높이는시스템을개발해판매 Þ 2016 년매출 300 억엔 -> 18 년 750 억엔, 25 년 2000 억엔까지확대 16
6) 혁신부족, 그러나최근새로운움직임 타산업과비교해그동안혁신이부족하다는비판 - 그동안기술혁신과거리가먼복지법인등이산업을주도 - 간병기기, 복지용구니즈는매우다양하지만전자회사나기타제조업이개호산업에진출하는경우가거의없었고, 고령자니즈에대한정보도부족해상품개발로이어지지못함 최근 ICT, 간병로봇, AI 등을활용하는새로운움직임 - 센서를활용한간병업무의효율화, 고령자의재활을지원하는부착형로봇이나간병로봇, 인공지능을탑재한간병용커뮤니케이션로봇등최근혁신의움직임 - 일본정부는로봇新전략 (2015 년 ), 미래투자전략 2017 등에서개호로봇개발지원을발표하고, 후생노동성은 2018 년에 개호로봇개발및보급추진실 설치 17
7) 기대되는재택간병비즈니스 간병정책을시설입소에서재택간병으로전환 - 개호와관련한국가부담을줄이기위해 1 인당비용이상대적으로적은재택간병서비스를강화하는쪽으로정책전환 공적개호시설의입소기준을엄격하게적용, 재택간병서비스에대해새롭게보험을적용하는등재택간병시스템확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이라는재택간병시스템을구축 - 거동이불편한고령자가자택이나친숙한거주지역에서생활을계속할수있도록개호서비스를포함한 5 개서비스를통합제공하는지원체제 1 간병서비스, 2 간병예방, 3 의료서비스, 4 생활지원서비스, 5 주거서비스 - 특히의료나간호서비스를 24 시간제공하는 정기순회및수시대응서비스 강화, 방문요양과방문간호의연계적운영을통해중증자요구에도부응할수있는재택서비스체제구축 Þ 향후재택간병비즈니스가더욱활성화될전망 18
3. 우리에게주는시사점 19
우리에게주는시사점 장기요양산업을보는관점에대해활발한논의필요 - 향후장기요양에대한니즈는급격히증가할전망 - 장기요양산업은복지인가? 비즈니스인가? - 서비스의질적향상은어떻게? 내가나이들어살고싶은시설이있나? 질적성장을위해다양한기업이진입하도록유도할필요 - 시설투자, 우수한인력확보, 표준화된서비스제공은필수조건 - 시설투자, 우수한인력확보, 표준화된서비스제공은필수조건 영세기업의한계 - 다양한기업이장기요양산업에진출해서본업과시너지를창출하고 경영노하우를업계에전파하는것이필요 - 시설투자에따른세제혜택, 부가서비스개발등의규제완화 중장기적으로재택간병서비스의체계적육성이필요 - 일본사례와같이시설입소는국가와개인의비용부담이큰상황 - 고령자의인식전환과함께향후재택간병니즈는확대될전망 - 재택간병과관련한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도록체계적육성필요 20
참고문헌 - 류재광 (2014), 일본공적 LTC 의제도개혁흐름과시사점 삼성생명은퇴연구소. - 류재광 (2015), 노인간병, 시설입소인가재택간병인가? 일본사례를중심으로 -, 삼성생명은퇴연구소. - 류재광 (2016), 고령자 1000 만명시대에대비하자, 은퇴리포트제 82 호, 삼성생명은퇴연구소. - 류재광 (2017), 일본시니어비즈니스의동향과시사점, 은퇴리포트제 106 호, 삼성생명은퇴연구소. - 류재광 (2017), 재택간병시스템구축에도전하는일본사례와시사점, 은퇴리포트제 110 호, 삼성생명은퇴연구소. - 최상태 한주형 (2018), 시니어시프트, 한국경제신문. - イノウ編 (2017) 介護業界の仕組みと流れ ソシム - 川原経営総合センター (2017) 最新介護ビジネスの動向とカラクリがよくわかる本 秀和システム 21
감사합니다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