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14-R09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실태및대응방안연구 책임연구원김승경 공동연구원송미경
연구보고 14-R09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실태및대응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김승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송미경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연구보조원 : 김미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인턴 )
발간사 현정부에서는가정폭력을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더불어국민안전을위해반드시척결해야할 4대악으로규정하였고, 이에따라지난 2013년정부부처합동으로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을심의, 의결한바있습니다. 이러한노력을통해많은국민들이가정폭력을일반적으로가정의사적인일이아닌범죄로인식하게되는계기가되었습니다. 그러나가정폭력으로판정이되는경우에도가해자에대한성행교정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실과피해자들이가정폭력과훈육사이의모호한경계속에서훈육이라는이름으로행해지고있는폭력을지속적으로경험하고있는상황은피해자들에게평생지울수없는심리적상처를가지게하며, 특히아동 청소년피해자들의발달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이에본연구는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들에대한조사자료의분석과심층면접을통해이들의실태를파악하고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에게필요한지원방안이무엇인가를찾아보는데초점을두었습니다. 가정폭력관련연구들이피해여성들에게, 그리고가정폭력의직접적인피해자가되는아동 청소년자녀에게초점을두어온것에비해본연구에서는가정폭력의직접피해자인아동 청소년뿐만아니라가정폭력을목격한아동 청소년에게까지대상을확대하여이들이가정폭력후집으로부터벗어나경험하는다양한생활실태를파악하고그과정에서필요로하는실질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였다는점에의의를갖고있다할수있습니다. 이연구가진행될수있도록도움을주신가정폭력쉼터원님들과현전문가여러분, 그리고아동보호전문기관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업무담당자여러분, 무엇보다도신원노출이어려운상황에서도연구의진행을위해면접에참여해주신쉼터거주어머님들과아동 청소년들에게다시한번고개숙여감사드립니다. 아울러이연구의성과가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들의건강한성을위한정책개선의자료로활용될수있길기원합니다. 2014년 12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노혁
국문초록 본연구는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들의실태를파악하고, 이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다. 아동 청소년이경험하는다양한형태의가정폭력은아동 청소년개인의발달과정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 심각한경우비행과범죄로확대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단순한피해자지원을넘어서이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할수있도록돕는지원방안이절실히요구된다. 이를위해문헌연구와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가정폭력피해어머니, 아동 청소년, 전문가대상심층면접을실시하여다음과같은정책언을도출하였다. 법률과관련하여서는가정폭력범죄의직접적피해자에게만지원되던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의보호와지원을가정폭력행위에의한피해자에게도지원가능하도록범주화하고, 가정폭력범죄에해당하지않더라도가정폭력행위를할경우수강명령, 치료명령, 상담명령을통한개입을할수있도록하여가정폭력범죄행위를차단해야할필요가있다. 또한피해아동 청소년이성하는데필요한수준의관계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계개선을위한상담이나지원, 조정에회복적정의도입이필요하다. 정책과관련하여서는현재대상별로나누어져있는가정폭력지원업무를총괄하여 가정폭력 사안에대한업무체계를총괄하는 통합가정폭력원스톱지원센터 ( 가칭 ) 를설립하여피해자의특성에따라최적의서비스를연결해줄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에게부재한좋은가정, 좋은부모역할모델을공하기위해멘토링프로그램을함께공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피해자들이경험하는심리적외상을돌보기위한상시적지원기관을운영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이자신의의사와는상관없이폭력재발의위험이있는가정으로되돌아가거나함께동거하길원하지않는부모와동거해야하는상황등에처하게되기도하므로아동 청소년이최선의선택을할수있도록법률상에 ( 의사결정을해야하는경우 ) 아동 청소년의의견을반영할수있다 는내용을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가정폭력관련업무담당자와일반국민을대상으로가정폭력에관한지속적인교육및홍보를하고, 피해자의다양한특성을고려하여쉼터의유형을다양화하고그에따라피해자의요구에부합하는전문적서비스를공하는것이필요하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본연구는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들의실태를파악하고, 이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다. 지난 2013년정부부처합동으로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을심의, 의결한바있으나, 여전히자녀에대한양육의권리는부모가가지고있고, 훈육과가정폭력간의경계가모호하며, 가정폭력으로판정될경우에도가해자의성행교정이충분히이루어지고있지않은현실은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들로하여금가정이라는공간에대한두려움과공포를가중시킬수있는여지를남기고있다. 또한개별피해자특성별로분리되어있는피해자보호체계로인해피해가족구성원들은구성원특성별로별개의지원을요청해야하는현실이다. 아동 청소년이경험하는다양한형태의가정폭력은아동 청소년개인의발달과정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 심각한경우비행과범죄로확대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단순한피해자지원을넘어서이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할수있도록돕는지원방안이절실히요구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건강한가족회복을위한가족보호방안의측면에서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2. 연구방법 문헌연구 가정폭력의개념및가정폭력으로인한아동 청소년의발달문, 국내외가정폭력대응정 책등에관해살펴보기위해국내외관련문헌과선행연구를수집 분석하였다. 또한가정폭력 i
실태조사관련공식통계자료의분석을통해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실태및현황을 분석하였다. 가정폭력의개념및가정폭력과관련한아동 청소년의발달특성 국내외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대응방안및지원서비스현황고찰 전문가자문 본연구의방향과범위, 방법등을설정하기위해관련공무원및학계 현전문가자문회의를실시하였으며, 현재시행되고있는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다양한정책과관련한문점및보완점을도출하기위한학계 현전문가자문회의와연구결과를통해도출된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정책대안마련을위해공무원및학계 현전문가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양적연구 : 가정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실태를살펴보기위해여성가족부에서실시한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의부가조사중아동 청소년생활실태조사및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의원자료 를분석하였다. 질적연구 : 심층면접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들의가정폭력피해경험을탐색하고, 가정폭력으로인한가정및생활의변화, 피해자보호쉼터에서의생활, 지원에대한요구등을살펴보기위하여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및어머니, 피해자보호쉼터및아동보호전문기관현전문가를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아동 청소년의가정폭력피해경험뿐만아니라, 피해자의요구에부합하는대응방안을도출하기위해가정폭력발생시대응 ii
방법, 현지원체계및서비스의단점, 지원체계및서비스의보완요구사항등에관한 내용을다루었다. 콜로키움 심층면접내용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와관련하여관련도및 지원서비스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 질적연구방법론 :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와 가정폭력사건의회복적사법도입가능성 이라는주로콜로키움을개최하였다. 3. 주요결과 1)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관련정책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개입을위해공적기관 ( 경찰 ) 과민간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간의협력체계구축마련필요가정폭력행위자에대한처분및가정복귀 ( 또는부모격리시 ) 등에관한의사결정시, 피해아동 청소년의의견반영필요피해자의상황및피해자특성에부합하는대처방안을피해자입에서다양하게시해야할필요성요구신고주체나피해자가누구인지에상관없이가정폭력사건발생시누구나도움을받을수있는통합인프라구축필요단순한가해자성행교정교육및피해자상담 심리치료이외에가 피해당사자간관계지향적갈등해결의방법도입필요 iii
2)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실태조사 피해아동 청소년조사결과 부모가폭력을행사할경우피해아동 청소년들은주변에도움을요청하는경우가매우적으며, 도움을요청하더라도주변성인들이가정에서일어날수있는일이라고여겨도움을주지않거나별다른조치행동을취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임. 학교나전문기관담당자들은상담이나출동의조치를취해주긴하나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경우가많음. 부모간폭력목격을경험한경우에도피해아동 청소년들은주변성인에게도움을요청하는비율이낮긴하나, 도움을요청하더라도가정폭력을심각한일로여기지않거나가정에서일어날수있는일로여겨별다른행동을취해주지않음. 부모에게폭력을당한적이있는아동 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아동 청소년에비해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나폭력피해자녀들이이후부모에대한폭력가해자로변화될가능성을시사함. 중복폭력피해경험아동 청소년들이폭력이없는가정에서자란아동 청소년에비해폭력허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이는다른사람과의관계에서스트레스상황이나갈등에직면하였을때폭력을통해해결할가능성이높음을시사함. 피해자 ( 여성 ) 실태조사결과 성기동안의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나부모간폭력을목격한적이있는여성들은폭력이반드시나쁜것이아니라거나사회질서유지나일처리를위해폭력이필요할수있다는등폭력에대해보다관대한태도를가지는경향을보임. 성기동안부모로부터폭력을경험한여성들은자녀에게폭력을가하는경향이유의미하게높음. 남편으로부터폭력을당한여성들은자녀를양육하는과정에서자녀를향해폭력을행사하는경향이높음. 가정폭력에노출된자녀를위해서는상담및심리치료가가우선적으로필요하며, 그다음으로는학업지원, 용돈및경적지원이요구됨. iv
3)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관련심층면접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들은가정폭력이일어난후가해자인아버지에게는미움과불쌍함이공존하는양가감정을, 피해자인어머니에게는보호해주지못했음에대한미안함이가크다고보고함. 가해자와피해자인부모사이에서의심리적상처와분노와죄책감과같은양가감정으로인한심리적불편감을치유하기위한심리치료지원이요구됨. 가정폭력발생후피해아동 청소년들은자신에대해자책과연민의마음을가짐. 폭력경험후시설입소과정에서는대체로어머니의결정을따르는것으로나타남. 피해어머니를보살펴야한다는책임감, 자신이도움이되지못한다는것에대한미안함, 폭력에대한무서움과공포등으로인해어머니의의견을따르고어머니를위해생활해야한다는생각이지배적임.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지원서비스에대해적절한정보를알지못하고있으며, 어떤과정을거쳐지원을받게되는지에대해서도잘알지못함. 가정폭력에대처할수있는예방차원의교육과도움을청할수있는기관에대한홍보가필요함. 쉼터및일시보호소에대한홍보및지원강화를통해가정회복및자립이충분히이루어질수있도록돕는것이요구됨.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국가차원의상담및심리치료, 정신과치료가가능한기관지원이필요함. 4. 정책언 법률관련개선방안 가정폭력행위와가정폭력범죄행위에대한구별을통한조기개입 - 가정폭력범죄의직접적피해자에게만지원되던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의보호와지원을가정폭력행위에의한피해자에게도지원가능하도록범주화해야함. - 가정폭력범죄에해당하지않더라도가정폭력행위를할경우수강명령, 치료명령, 상담명령을통한개입을할수있도록하여가정폭력범죄행위를차단해야함. v
건전한가정육성의목적을가정폭력보호법에명시 - 가정폭력범죄이전에예방적차원에서가정폭력행위시국가가복지적개입을할수있도록가정폭력보호법에 건강한가정육성 을목적으로설정하여가정폭력에대한국가개입의길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음. 관계개선을위한갈등해결의관점에서회복적정의도입방안마련 - 원가정구성원과의재결합이가능한관계개선, 재결합이불가능하지만피해아동 청소년이성하는데필요한수준의관계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계개선을위한상담이나지원, 조정에회복적정의도입이필요함. 정책관련개선방안 가정폭력관련원스톱서비스공필요 - 가정폭력피해자들은피해직후서비스를필요로하긴하나, 어느기관에어떤도움을요청해야하는지에대한정보를가지지못한경우가대부분임. 이에현재대상별로나누어져있는가정폭력지원업무를총괄하여 가정폭력 사안에대한업무체계를총괄하는 통합가정폭력원스톱지원센터 ( 가칭 ) 설립을통해피해자의연령, 성별, 상황에따라최적의서비스를연결해줄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가정폭력회복센터설치 운영 - 기존가정폭력상담기관은대체로피해여성들을위한상담에초점을두고있음. 그러나가해자에대한성행교정, 피해자상담및심리치료등개별적인프로그램을시하는시스템에서벗어나 회복적정의 의측면에서가정내갈등을해결하고관계를개선함으로써피해자의회복을도모하고건강한가정을육성하기위한프로그램을공하는센터의설립이요구됨. 또한피해아동 청소년에게부재한좋은가정, 좋은부모역할모델을공하기위해멘토링프로그램을함께공하는것이도움이될수있음. 심리적외상센터운영 - 가정폭력을단순한가족의사적인문로보는관점에서벗어나하나의범죄행위, 사회문 vi
로받아들이고피해자들이경험하는심리적외상을돌보기위한상시적지원기관을운영하는것이요구됨. 다만, 가정폭력이라는문뿐만아니라학교폭력, 각종사건사고등으로인한심리적외상을모두다룰수있는전문가를기운영중인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상담복지센터등에배치하여지원횟수나지원비용의한계로인해치유에이르지못하는피해자들을지원하는것이필요함. 의사결정과정에서피해아동 청소년의의견반영필요 - 가정폭력과관련하여거취문등다양한결정을내려야하는상황에서아동 청소년이미성년자이기때문에부모의의사에따라결정이내려지는경우가대부분임. 이로인해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이자신의의사와는상관없이폭력재발의위험이있는가정으로되돌아가거나함께동거하길원하지않는부모와동거해야하는상황등에처하게되기도함. 이에아동 청소년이최선의선택을할수있도록현전문가들은정확하고다양한정보를공하는것이필요하며, 최선의선택을할수있는여지를공하기위해법률상에 ( 의사결정을해야하는경우 ) 아동 청소년의의견을반영할수있다 는내용을명시하는것이필요함. - 또한아동 청소년의폭력피해경험 ( 폭력목격경험 ) 은개인의성발달과정에매우치명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고개인이처한상황과자원에따라회복가능성이매우다양할수있음. 이에아동 청소년의보호와지원과정에서아동 청소년을위한보호와지원의여부는피해아동 청소년의피해상황과정도에따라, 아동 청소년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피해아동의요구에부합하는방식으로지원되어야함. 건강한가정및사회육성을위한반폭력교육실시 - 가정폭력피해자들의경우폭력에대한허용도가높고, 추후가정폭력및기타폭력문의가해자로전이될가능성이높으며, 폭력의대물림가능성을가지는경향이있음. 이에각종폭력문의예방적차원에서폭력의고리를끊기위해반폭력교육을실시해야함. 반폭력교육은폭력은어떠한상황에서도정당한방법이아님을가르치고, 대인간갈등해결의방법과자신과타인의인권보호등의내용에기반하여폭력의폐해로부터벗어날수있는교육내용으로구성되어야함. vii
가정폭력에대한인식개선교육및홍보 - 가정폭력피해자들은가정폭력피해로인해지원을받는과정에서가정폭력업무담당자들의편견과선입견등으로인해 2차적피해를경험하게되는경우가있음. 이에가정폭력관련업무담당자와일반국민을대상으로가정폭력은사적인가족간의갈등문가아닌, 어떠한상황에서도정당화될수없는범죄행위임을인식시키기위해지속적인교육및홍보가이루어지는것이필요함. 쉼터공간개선및확충 -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심리적안정과휴식을공해야하는쉼터공간이성별이나연령한문로인해입소자체가어려운경우가있음. 청소년일시쉼터의경우시도별 1개소이상, 쉼터내남자청소년방과여자청소년방을구분하여설치해야한다는법적기준을마련하여입소를원하는청소년이거리로내몰리는상황을미연에차단해야함. -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경우이용자의다양한특성을고려하여피해여성 ( 남성 ) 쉼터, 피해가족쉼터, 전문적인정신과치료를요하는피해자를위한쉼터등그유형을다양화하고그에따라피해자의요구에부합하는전문적서비스를공하는것이필요함. viii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주요연구내용 6 1)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실태분석 6 2) 국내외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지원현황분석 7 3)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대응방안모색을위한정책적시사점도출 7 3. 연구방법 8 1) 문헌연구 8 2) 전문가자문 8 3) 양적연구 : 가정폭력실태조사 9 4) 질적연구 : 심층면접 10 5) 콜로키움 11 Ⅱ. 이론적배경 13 1. 가정폭력의개념및유형 15 2. 가정폭력이아동 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19 1) 가정폭력이발생하는환경 19 2) 가정폭력이아동 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22 3) 가정폭력의세대간전이 25 Ⅲ.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관련정책 29 1. 국내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관련법및지원체계 31 1) 개관 31 2) 법률상가정폭력과가정폭력범죄의개념 32 ix
3) 가정폭력관련법률의분석 34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아동학대특례법 ) 38 5) 가정폭력대응서비스에서피해아동및청소년에대한대응현황 43 6)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지원정책현황 44 2. 해외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관련정책 59 1) 개관 59 2) 피해아동지원및보호정책 60 3) 일선에서의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보호및지원 63 3. 소결및시사점 67 Ⅳ.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실태 71 1. 가정폭력실태조사개요 73 1) 조사개요 73 2.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 79 1) 아동 청소년가정폭력실태 79 2) 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결과 138 3. 소결및시사점 154 Ⅴ.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관련심층면접 157 1. 조사대상및방법 159 1)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및피해여성대상심층면접 159 2) 전문가대상심층면접 164 2. 심층면접결과 166 1) 가정폭력피해아동청소년대상심층면접결과 166 2) 가정폭력피해여성대상심층면접결과 181 3) 현전문가심층면접결과 211 x
3. 논의및시사점 238 Ⅵ. 정책언 241 1. 정책현황및문점 243 1) 가정폭력관련법률상한점 243 2) 가정폭력대응서비스상의한점 245 2. 정책언 247 1) 법률관련개선방안 247 2) 정책관련개선방안 249 참고문헌 257 xi
표목차 < 표 II-1> 가정폭력유형 16 < 표 II-2> 자녀에대한폭력에관련된요인들 20 < 표 Ⅲ-1> 경찰의가정폭력현대응매뉴얼 43 < 표 Ⅲ-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사업내용 ( 여성가족부 ) 48 < 표 Ⅲ-3> CYS-net 서비스내용 58 < 표 Ⅳ-1> 아동 청소년가정폭력실태조사개요 74 < 표 Ⅳ-2> 실태조사에서사용한조사변인 75 < 표 Ⅳ-3>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76 < 표 Ⅳ-4> 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개요 77 < 표 Ⅳ-5>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78 < 표 Ⅳ-6>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80 < 표 Ⅳ-7>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변화추이 83 < 표 Ⅳ-8> 지난 1년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성별 85 < 표 Ⅳ-9> 지난 1년이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성별 86 < 표 Ⅳ-10> 지난 1년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학교급별 87 < 표 Ⅳ-11> 지난 1년이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학교급별 88 < 표 Ⅳ-12> 지난 1년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지역규모별 89 < 표 Ⅳ-13> 지난 1년이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지역규모별 90 < 표 Ⅳ-14>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한이유 91 < 표 Ⅳ-15>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아동 청소년의반응 92 < 표 Ⅳ-16>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여부 92 < 표 Ⅳ-17>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여부 : 성별 93 < 표 Ⅳ-18>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여부 : 학교급별 94 < 표 Ⅳ-19>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다친적이있는경우상처부위 95 < 표 Ⅳ-20>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마음이많이괴롭고힘들었던경험여부 96 xii
< 표 Ⅳ-21>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한마음상태 97 < 표 Ⅳ-22>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주변에도움을요청한경험여부 98 < 표 Ⅳ-23>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 : 성별 99 < 표 Ⅳ-24>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 : 학교급별 100 < 표 Ⅳ-25>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 : 지역규모별 101 < 표 Ⅳ-26> 부모님의폭력과관련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 102 < 표 Ⅳ-27> 부모님의폭력과관련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의반응 104 < 표 Ⅳ-28> 부모간폭력목격률변화추이 106 < 표 Ⅳ-29> 부모간 ( 아버지가어머니에게 ) 폭력목격률 109 < 표 Ⅳ-30> 부모간 ( 어머니가아버지에게 ) 폭력목격률 110 < 표 Ⅳ-31> 부모간폭력을목격했을때아동 청소년의반응 111 < 표 Ⅳ-32> 부모간폭력을목격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여부 111 < 표 Ⅳ-33> 부모간폭력을목격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 112 < 표 Ⅳ-34> 부모간폭력을목격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의반응 113 < 표 Ⅳ-35> 부모간폭력으로인해마음이많이괴롭고힘들었던경험여부 115 < 표 Ⅳ-36> 부모간폭력으로인한마음상태 116 < 표 Ⅳ-37> 아동 청소년의부모에대한폭력가해발생률변화추이 117 < 표 Ⅳ-38> 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 119 < 표 Ⅳ-39> 지금까지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여부에따른지난 1년간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 120 < 표 Ⅳ-40>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여부에따른지난 1년간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 121 < 표 Ⅳ-41> 아동 청소년의폭력허용도 122 < 표 Ⅳ-42> 아동 청소년의폭력허용도차이 : 가정폭력경험유형별 123 < 표 Ⅳ-43>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124 xiii
< 표 Ⅳ-44> 지난 1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여부 : 성별 127 < 표 Ⅳ-45> 지난 1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여부 : 학교급별 128 < 표 Ⅳ-46>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130 < 표 Ⅳ-47> 지난 1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 성별 133 < 표 Ⅳ-48> 지난 1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 학교급별 134 < 표 Ⅳ-49> 위와같은일 ( 피해 ) 이일어났을경우아동 청소년의반응 136 < 표 Ⅳ-50> 가정폭력피해경험에따른학교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반응 137 < 표 Ⅳ-51> 배우자로부터의가정폭력발생률 : 유형별 139 < 표 Ⅳ-52> 가정폭력으로인한신체증상여부 141 < 표 Ⅳ-53> 가정폭력으로인한신체적증상 142 < 표 Ⅳ-54> 가정폭력으로인한심리적증상 143 < 표 Ⅳ-55> 가정폭력으로인한사회생활이나대인관계의어려움 145 < 표 Ⅳ-56> 성기 ( 만 18세이전 ) 동안에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 146 < 표 Ⅳ-57> 성기 ( 만 18세이전 ) 동안에부모간폭력목격경 147 < 표 Ⅳ-58> 성기동안부모로부터의폭력경험에따른폭력허용도 148 < 표 Ⅳ-59> 성기동안부모로부터폭력경험에따른본인의자녀폭력가해여부 149 < 표 Ⅳ-60> 성기동안부모간폭력목격경험에따른본인의자녀폭력가해여부 150 < 표 Ⅳ-61> 지난 1년간폭력피해어머니와가해아버지의자녀폭력가해여부 151 < 표 Ⅳ-62> 지난 1년간배우자로부터의폭력경험에따른본인의자녀폭력여부 152 < 표 Ⅳ-63> 가정폭력에노출된자녀에게우선적으로필요한지원 153 < 표 Ⅴ-1>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심층면접대상자현황 160 xiv
< 표 Ⅴ-2> 가정폭력피해여성심층면접대상자현황 161 < 표 Ⅴ-3>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심층면접질문영역 163 < 표 Ⅴ-4> 가정폭력피해어머니심층면접질문영역 164 < 표 Ⅴ-5> 현전문가포커스그룹인터뷰대상자현황 165 < 표 Ⅴ-6> 현전문가심층면접질문영역 166 < 표 Ⅴ-7> 가정폭력피해아동청소년의경험영역 167 < 표 Ⅴ-8> 가정폭력피해아동청소년이가정폭력과관련하여지원받은경험영역 173 < 표 Ⅴ-9> 가정폭력피해아동청소년의현재입소중인시설에서의경험영역 177 < 표 Ⅴ-10> 가정폭력피해여성의경험영역 181 < 표 Ⅴ-11> 가정폭력피해여성이가정폭력과관련하여지원받은경험영역 189 < 표 Ⅴ-12> 가정폭력피해여성의현재입소중인시설에서의경험영역 204 xv
그림목차 그림 Ⅲ-1] 법률상가정폭력과가정폭력범죄의개념 33 그림 Ⅲ-2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추진방향 46 그림 Ⅲ-3 가정폭력사건처리절차 50 그림 Ⅲ-4 아동학대사건처리절차 51 그림 Ⅲ-5 가정폭력방지를위한추진전략 54 그림 Ⅲ-6 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 56 그림 Ⅲ-7 CYS-Net 지원체계 58 그림 Ⅲ-8 Help Call 1388청소년전화상담접수및업무처리과정 59 그림 Ⅳ-1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정서적폭력 81 그림 Ⅳ-2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경한신체적폭력 82 그림 Ⅳ-3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중한신체적폭력 82 그림 Ⅳ-4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방임 83 그림 Ⅳ-5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변화추이 : 2010년 84 그림 Ⅳ-6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변화추이 : 2013년 84 그림 Ⅳ-7 지난 1년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성별 85 그림 Ⅳ-8 지난 1년이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성별 86 그림 Ⅳ-9 지난 1년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학교급별 87 그림 Ⅳ-10 지난 1년이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학교급별 88 그림 Ⅳ-11 지난 1년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지역규모별 89 그림 Ⅳ-12 지난 1년이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지역규모별 90 그림 Ⅳ-13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한이유 91 그림 Ⅳ-14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아동 청소년의반응 92 그림 Ⅳ-15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여부 93 그림 Ⅳ-16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여부 : 성별 94 그림 Ⅳ-17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여부 : 학교급별 95 xvi
그림 Ⅳ-18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다친적이있는경우상처부위 96 그림 Ⅳ-19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마음이많이괴롭고힘들었던경험여부 97 그림 Ⅳ-20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한마음상태 98 그림 Ⅳ-21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주변에도움을요청한경험여부 99 그림 Ⅳ-22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 : 성별 100 그림 Ⅳ-23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 : 학교급별 101 그림 Ⅳ-24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 : 지역규모별 102 그림 Ⅳ-25 부모님의폭력과관련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 103 그림 Ⅳ-26 부모님의폭력과관련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의반응 : 친인척및학교밖성인 105 그림 Ⅳ-27 부모님의폭력과관련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의반응 : 학교및전문기관담당자 105 그림 Ⅳ-28 부모간폭력목격률변화추이 : 아버지가어머니에게, 2010년 107 그림 Ⅳ-29 부모간폭력목격률변화추이 : 어머니가아버지에게, 2010년 107 그림 Ⅳ-30 부모간폭력목격률변화추이 : 아버지가어머니에게, 2013년 108 그림 Ⅳ-31 부모간폭력목격률변화추이 : 어머니가아버지에게, 2013년 108 그림 Ⅳ-32 부모간 ( 아버지가어머니에게 ) 폭력목격률 109 그림 Ⅳ-33 부모간 ( 어머니가아버지에게 ) 폭력목격률 110 그림 Ⅳ-34 부모간폭력을목격했을때아동 청소년의반응 111 그림 Ⅳ-35 부모간폭력을목격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여부 112 그림 Ⅳ-36 부모간폭력을목격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 113 그림 Ⅳ-37 부모간폭력을목격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의반응 : 친인척및학교밖성인 114 그림 Ⅳ-38 부모간폭력을목격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의반응 : 학교및전문기관담당자 115 xvii
그림 Ⅳ-39 부모간폭력으로인해마음이많이괴롭고힘들었던경험여부 116 그림 Ⅳ-40 부모간폭력으로인한마음상태 117 그림 Ⅳ-41 아동 청소년의부모에대한폭력가해발생률변화추이 : 2010년 118 그림 Ⅳ-42 아동 청소년의부모에대한폭력가해발생률변화추이 : 2013년 118 그림 Ⅳ-43 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 119 그림 Ⅳ-44 지금까지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여부에따른지난 1년간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 120 그림 Ⅳ-45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여부에따른지난 1년간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 121 그림 Ⅳ-46 아동 청소년의폭력허용도 122 그림 Ⅳ-47 아동 청소년의폭력허용도차이 : 가정폭력경험유형별 123 그림 Ⅳ-48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 언어폭력 125 그림 Ⅳ-49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 따돌림 125 그림 Ⅳ-50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 강심부름 125 그림 Ⅳ-51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 금품갈취 126 그림 Ⅳ-52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 감금 126 그림 Ⅳ-53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 성추행 126 그림 Ⅳ-54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 사이버폭력 127 xviii
그림 Ⅳ-55 지난 1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여부 : 성별 128 그림 Ⅳ-56 지난 1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여부 : 학교급별 129 그림 Ⅳ-57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 언어폭력 130 그림 Ⅳ-58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 따돌림 131 그림 Ⅳ-59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 강심부름 131 그림 Ⅳ-60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 금품갈취 131 그림 Ⅳ-61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 감금 132 그림 Ⅳ-62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 성추행 132 그림 Ⅳ-63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 사이버폭력 132 그림 Ⅳ-64 지난 1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 성별 134 그림 Ⅳ-65 지난 1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 학교급별 135 그림 Ⅳ-66 위와같은일 ( 피해 ) 이일어났을경우아동 청소년의반응 136 그림 Ⅳ-67 가정폭력피해경험에따른학교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반응 137 그림 Ⅳ-68 배우자로부터의가정폭력발생률 : 정서적폭력 140 xix
그림 Ⅳ-69 배우자로부터의가정폭력발생률 : 경적폭력 140 그림 Ⅳ-70 배우자로부터의가정폭력발생률 : 경한신체적폭력 140 그림 Ⅳ-71 배우자로부터의가정폭력발생률 : 중한신체적폭력 141 그림 Ⅳ-72 배우자로부터의가정폭력발생률 : 성폭력 141 그림 Ⅳ-73 가정폭력으로인한신체증상여부 142 그림 Ⅳ-74 가정폭력으로인한신체적증상 143 그림 Ⅳ-75 가정폭력으로인한심리적증상 144 그림 Ⅳ-76 가정폭력으로인한사회생활이나대인관계의어려움 145 그림 Ⅳ-77 성기( 만 18세이전 ) 동안에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 146 그림 Ⅳ-78 성기( 만 18세이전 ) 동안에부모간폭력목격경험 147 그림 Ⅳ-79 성기동안부모로부터의폭력경험에따른폭력허용도 : 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경험여부 148 그림 Ⅳ-80 성기동안부모로부터의폭력경험에따른폭력허용도 : 부모로부터폭력을목격한경험여부 148 그림 Ⅳ-81 성기동안부모로부터폭력경험에따른본인의자녀폭력가해여부 149 그림 Ⅳ-82 성기동안부모간폭력목격경험에따른본인의자녀폭력가해여부 150 그림 Ⅳ-83 지난 1년간폭력피해어머니와가해아버지의자녀폭력가해여부 151 그림 Ⅳ-84 지난 1년간배우자로부터의폭력경험에따른본인의자녀폭력여부 152 그림 Ⅳ-85 가정폭력에노출된자녀에게우선적으로필요한지원 153 xx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주요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Ⅰ 서론 서 Ⅰ 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가정은인간의삶이시작되는최초의이자, 인간형성의가중요한사회화의으로인간의발달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강문희외, 2004:48). 가정내에서아동과청소년들은가족원들로부터심리적 정서적지지를받고, 부모는양육과보호를공하고, 사회의가치와요구를가르치며사회적경험을확하는데기본이되는자아개념및자율성을증진시킴으로써 (Grusec & Lytton, 1988; 강문희외, 2004:50에서재인용 ) 자녀가보다유능한사회구성원으로성하도록지원하는역할을한다. 이렇게가정은아동이처음으로접하는중요한환경이자, 부모를통해세상에대한지식을습득하고, 사회화의기초를형성하는이된다. 그러나아동과청소년에게심리적 정서적지지의이되어야할가정내에서행해지는폭력에대해우리사회는대체로부부간의사소한다툼또는부모가자녀에게행하는훈육의일환으로간주하여허용적인태도를취해왔으며, 가족이아닌타인이관여해서는안되는 사적인 영역으로다루어왔다. 그러나이러한가정폭력은가정의건강한유지와아동과청소년의발달에지울수없는치명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일반적으로보호자가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거나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을의미하는아동학대와는달리, 가정폭력은가정구성원내에서이루어질수있는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의미한다. 다시말해, 폭력행위의대상에따라부모폭력과부부폭력, 형간의폭력, 부모에대한자식의폭력등으로구분될수있으며, 이들모두 1차집단내의구성원이라는공통점을갖고있다 ( 김재엽, 김희수, 양혜원, 2006:85). 또한가정폭력은다른폭력의유형과는다르게고정된대상에게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행사되며, 가정이라는 3
서 Ⅰ 론 테두리속에서교육과훈계의도구, 혹은애정의또다른표현으로포되어합법적이고정상적인현상으로이해되는경향성을갖는다 ( 김재엽, 김희수, 양혜원, 2006:85). 대체로가정폭력은그간여성인권적관점에서 아내를대상으로하는구타또는학대 등의아내폭력의의미로주로사용되어왔으며, 일부아내에의한남편폭력까지포함하여부부폭력의의미로주로사용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3). 보통자녀에대한학대는아동학대의의미와상호교환적으로사용되는데, 아동학대의정의및아동학대와관련한많은연구들은가해자로서부모에초점을맞추기보다가해자를특정하지않은포괄적인학대경험을묻고있으며, 기존의많은연구들이부부간폭력과자녀에대한폭력을별개의문로받아들이는경향이있어왔다. 그러나아동 청소년이경험하게되는가정폭력의피해는자녀가부모로부터직접폭력을당하거나, 피학대부모로부터직접폭력을당하는등부모로부터의피학대외에도부모간폭력이일어날경우폭력이이루어지는상황을직접목격하거나, 가정내다른소에서폭력이이루어지는상황을간접적으로듣거나, 부모간폭력이이루어진후피해부모의상처나부서진물건등을목격하는등을통해부모의폭력을직 간접적으로목격하는경우인부모간폭력목격등을포함할수도있는등아동 청소년이경험하는가정폭력의피해의내용과정도는매우다양할수있다. 또한아동학대와가정폭력은종종동일한가족내에서발생하는데, 어떤형태의가정폭력이발생하는곳은다른형태의가정폭력역시발생할강한경향성이있고, 부모의가정폭력을목격한아동에대한영향이부모에의해직접적으로학대받은아동의결과와현저하게유사하고그러한두경험모두청소년폭력에유의미하게기여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으며, 아동학대의발생과매우연관된많은요인들이또한가정폭력과연관되어있고, 이러한많은요인들은아동들을청소년폭력및성인폭력범죄의위험에놓이게하는많은요인들과동일하다는특성을가진다 (Carter, 2005:1). 이러한점에서가정폭력과자녀에대한폭력 ( 학대 ) 은별개의문로구분하여생각할수없으며, 가정폭력이라는관점내에서통합적으로고려해야할문라고볼수있다. 1) 나아가이러한가정폭력은일반폭력과달리가족이라는친밀한관계속에서지속적으로반복되고그정도가지속적으로심화되는가정내무의식적인권침해로, 주요범죄의잠재적 1) 이에본연구에서는부모로부터직접폭력을당하는경우 ( 부모에의한직접폭력, 피학대부모로부터의직접폭력 ) 와부모로부터직접폭력을당하지는않았으나, 부모간폭력상황을직간접적으로목격한경우등을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 으로규정하고자한다. 4
요인이되며, 폭력이대물림되는등의악순환이일어나는특성을가진다 ( 국가정책조정회의, 2013:2). 또한가정폭력은개인의신체적손상뿐만아니라정신적황폐화를야기하고극단적으로는사망에이르게하는등심각한가정해체의원인이되기도한다. 즉, 가정폭력은피해자개인의건강과안전만이아니라가해자와자녀, 그리고그들이살고있는우리사회의건강과안전에도심각한영향을미쳐서피해자를가해자로만들거나, 세대간에전이되거나, 사회비행과범죄로확대되는경우가많다 ( 박인선, 2002:77). 그렇기때문에가정폭력은사회전반의범죄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반드시해결해야할중요한사회문로인식해야할필요가있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의가정폭력피해자보호도를살펴보면가정폭력이존재하는가정에서다른형태의가정폭력이이루어질수있다는가능성이높다는점에대한인식이아직부족하며, 자녀가직접적인폭력의피해자가되지않더라도가정폭력을목격하는것만으로도인격형성이나적응에심각하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의목격으로인한피해에대해서는명확한규정을시하고있지않은실정이다. 가정폭력은가정이라는사적인공간내에서이루어지는사건이기때문에주변사람들에의한발견이나신고가쉽지않으며, 가정폭력이사라지지않는한폭력의가해자와피해자는한가정내에서가족이라는이름으로함께생활을해나가야하며, 폭력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가정을떠나야한다는선택을해야할수도있다. 그러나폭력에지속적으로노출되거나, 만성적인폭력속에서살아가는피해자들은폭력에대해정서적으로무감각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등의문를가질수도있으며, 가해자에대한신고나처벌없이피해자가폭력을피해서가정으로부터벗어나는경우피해자는스스로자립을위한새로운도전에직면해야한다. 이에박근혜정부는출범당시부터성폭력과학교폭력, 가정폭력과불량식품을 4대악으로규정하고 4대악근절을위해노력을기울여오고있으며, 그일환으로정부는지난 2013년 6월, 8개부처합동으로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을심의 의결한바있다. 다시말해, 가정폭력을더이상집안일이아닌심각한사회문로규정하고, 피해자치유에초점을두어오던치료적접근에서한걸음나아가건강한가정회복에초점을두고초기대응및처벌강화, 피해자및가족보호확대, 맞춤형예방체계내실화등의 3개핵심과를설정하고이를위한종합적대책을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자녀에대한양육의권리는보호자인부모가가지고있고, 훈육과가정폭력간의경계가모호하며, 설령가정폭력으로판명될경우에도가해자의성행교정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실은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가정이라는 서 Ⅰ 론 5
서 Ⅰ 론 공간에대한두려움과공포를가중시킬수있는여지를남기고있다. 또한건강한가족회복을위해가족보호방안이확대되고있으나, 여전히개별피해자별로분리되어있는피해자보호체계로인하여가정폭력피해가족구성원들이경험할수있는어려움들이상당히존재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이경험하는다양한형태의가정폭력은향후개인의발달에지속적인위험성을갖게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단순히피해자를보호하는것에서벗어나이들이건강하게성할수있도록돕는데초점을둔지원방안마련이요구된다할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현재까지실시된다양한가정폭력실태조사가일반아동 청소년에게서의가정폭력발생실태나가정폭력피해어머니를중심으로가정폭력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데초점을둔것에서벗어나가정폭력실태조사를결과분석을통해가정폭력발생과관련한다양한특성을파악하고자한다. 이와동시에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및어머니, 현전문가와의심층면접을통해가정폭력으로인해아동 청소년들이경험하게되는삶의변화나가정에대한인식, 피해자보호시설에서의경험등에대한실태를보다심층적으로분석할예정이며, 개별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방안마련을넘어한가족구성원의행동이다른가족에게도연쇄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는가족전체성 ( 유영주, 2004:498) 의측면에서의피해자보호방안을시함으로써보다건강한가족회복을위한가족보호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2. 주요연구내용 앞서언급한바와같이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실태를파악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 마련하기위한본연구의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1)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실태분석 (1)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분석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실태 관련공식통계자료를분석할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공하고있는공식통계자료인가정폭력 6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3) 의부가조사인아동 청소년가정폭력실태조사와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의원자료를분석하여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에해당하는아동 청소년들에게서의가정폭력발생실태, 가정폭력경험과친구간폭력경험간의관계등을살펴보고, 가정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가정폭력발생실태, 가정폭력으로인한영향, 폭력의세대간전이등에관해알아보고자하였다. 서 Ⅰ 론 (2)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 어머니, 가정폭력보호시설현종사자대상심층면접 현재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중인아동 청소년, 어머니, 그리고보호시설현종사자를대상으로가정폭력에대한아동 청소년들의경험을탐색하기위해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가정폭력의피해자인아동 청소년이가해자에대해가지는생각이나감정, 가정폭력행위에대한반응, 피해자인자신에대한반응, 가정폭력으로인한생활태도의변화등가정폭력과관련한피해자의경험을탐색하기위해현재입소중인시설에서의생활경험, 다른입소자들과의관계, 시설종사자와의관계, 향후계획등에대해질문하였다. 2) 국내외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지원현황분석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발달적특성등에관한이론적고찰을통해가정폭력피해 아동 청소년지원및가정폭력문에대한대응방안마련의필요성을부각하고, 가정폭력 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법및지원체계에관한현황분석을통해시사점및보완점을도출하였다. 3)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대응방안모색을위한정책적시사점도출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중심의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해심층면접조사를통해지원에대한요구, 현지원체계및서비스의단점, 지원체계및서비스의보완요구사항등을탐색하고자한다. 또한가정폭력관련현및학계전문가의견조사를통해현행지원정책의문점및개선점을모색하고, 앞서기술한내용과더불어콜로키움, 전문가의견조사, 전문가자문회의및정책협의회등을통해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7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실태분석 서 Ⅰ 론 - 아동 청소년가정폭력경험실태분석 ( 가정폭력경험여부, 가정폭력피해유형, 가정폭력중복피해경험여부, 가정폭력으로인한감정, 가정폭력및일탈행동간의관계, 지원기관에대한인식등 ) -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요구분석 국내외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지원현황분석 - 국외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지원정책관련콜로키움 - 국내외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지원법및정책전달체계분석 시사점도출 -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실태및특성에관한논의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을위한개선점마련 정책언도출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정책언모색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가정폭력의개념및가정폭력으로인한아동 청소년의발달문, 국내외가정폭력대응정책 등에관해살펴보기위해국내외관련문헌과선행연구를수집 분석하였다. 또한가정폭력실태 조사관련공식통계자료의분석을통해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실태및현황을분석하였다. 가정폭력의개념및가정폭력과관련한아동 청소년의발달특성 국내외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대응방안및지원서비스현황고찰 2) 전문가자문 본연구의방향과범위, 방법등을설정하기위해관련공무원및학계 현전문가자문회의를 8
실시하였으며, 현재시행되고있는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다양한정책과관련한 문점및보완점을도출하기위한학계 현전문가자문회의와연구결과를통해도출된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정책대안마련을위해공무원및학계 현전문가자문회 의를실시하였다. 서 Ⅰ 론 3) 양적연구 : 가정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실태를살펴보기위해여성가족부에서실시한 2013 가정폭력실태 조사의부가조사중아동 청소년생활실태조사및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의원자료를 공받아분석하였다. 아동 청소년가정폭력실태조사개요 구분 조사대상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재학중인아동 청소년 조사지역 전국 15개시 / 도 ( 주도외 ) 조사완료 1,069명 모집단층화 지역규모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촌 ), 학교급 ( 초 / 중 / 고 ), 학년, 내재적층화 : 남 / 녀 / 남녀공학, 사립 / 공립 표본배분 비례배분 표본추출 다단계층화확률비례추출법 조사방법 전문조사원에의한방문조사 조사기간 2013.10.24.~2013.11.15.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 (p.9) 내용 9
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개요 서 Ⅰ 론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이용만 19세이상피해자 조사지역 전국 조사완료 상담소 148명, 보호시설 119명 모집단층화 1차 : 시설유형 2차 : 지역 표본배분 시설별균등배분 표본추출 층화집락추출법 조사방법 우편조사 조사기간 2013.10.25.~2013.11.29.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 (p.12) 4) 질적연구 : 심층면접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들의가정폭력피해경험을탐색하고, 가정폭력으로인한가정및생활의변화, 피해자보호쉼터에서의생활, 지원에대한요구등을살펴보기위하여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및어머니, 피해자보호쉼터및아동보호전문기관현전문가를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아동 청소년의가정폭력피해경험뿐만아니라, 피해자의요구에부합하는대응방안을도출하기위해가정폭력발생시대응방법, 현지원체계및서비스의단점, 지원체계및서비스의보완요구사항등에관한내용을다루었다. 심층면담 ( 면접 ) 주요요소 면담참여자섭외과정 면담참여자수 면담참여자특성개요 내용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쉼터담당자추천 - 가정폭력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쉼터등 ) 현전문가 15 명내외 -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 15 명내외 - 가정폭력피해부모 15 명내외 - 가정폭력상담전문기관의현전문가 : 1 년이상경력자 -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및어머니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쉼터에입소중인내담자 면담방식 ( 공식성정도, 구조화정도, - 현전문가 : 반구조화된집단면담 10
주요요소개별혹은집단면담 ) 면담시간및횟수면담자료기록및녹취여부면담자 내용 - 피해아동 청소년 : 반구조화된개별면담피해어머니 : 반구조화된집단면담 - 현전문가 : 2~3시간, 1회 - 피해아동 청소년및어머니 : 90분, 2~3회 - 기록및녹취 - 연구진및면접조사원 서 Ⅰ 론 5) 콜로키움 심층면접내용을체계적으로분석하기위해 질적연구방법론 :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에대한콜로키움과가정폭력피해자보호와관련하여관련도및지원서비스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 가정폭력사건의회복적사법도입가능성 이라는주로콜로키움을개최하였다. 11
Ⅱ 이론적배경 1. 가정폭력의개념및유형 2. 가정폭력이아동 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2 2 Ⅱ 이론적배경 1. 가정폭력의개념및유형 가정폭력은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1.8.4. 아동복지법전부개정으로인한개정, 2012.8.5. 시행 ) 2조1호에따르면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 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하며, 가정구성원 이란배우자또는배우자였던사람, 자기또는배우자와직계존비속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 계부모와자녀의관계또는적모와서자의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뿐만아니라동거하는친족을모두포함하고있다. 또한가해자인 가정폭력행위자 는가정폭력범죄를범한사람및가정구성원인공범을의미하고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조4호 ), 피해자 는가정폭력범죄로인하여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사람을말한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조5호 ). 즉, 광의의개념에서가정폭력을정의할때는부부간에이루어지는폭력외에도가족구성원간의폭력 ( 예, 자녀에의한부모학대 ) 이나자녀에대한부모의폭력, 부부는아니지만동거하는사람들간의폭력 ( 예, 사실혼관계, 동성연애자들의관계 ) 도가정폭력의범주에모두포함된다. 이렇게가정폭력가해자와피해자와의관계에따른분류가가정폭력의한유형에속한다. 가정폭력의다른유형은가정폭력형태에의한것으로크게신체적인폭력, 정서적인학대, 경적인위협, 성적인폭력, 방임등크게다섯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 법처, 2013). 첫번째유형인신체적인폭력에는물리적인힘이나도구를이용하여신체를직접적으로때리는것외에물건을집어던지거나어깨나목등을꽉움켜잡는것이포함된다. 두번째유형인정서적인학대는폭언, 무시, 모욕과같은언어폭력으로기분을상하게하는것으로, 직접적으로때리지않더라도때리려고위협을하거나물건을던지거나부수는것도포함된다. 세번째유형인경적인위협은생활비를주지않는것뿐만아니라동의없이임의로재산을처분하거나생활비지출을일일이보고하게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네번째유형은성적인폭력으로 이론적 배경 Ⅱ 15
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행위나원치않는성관계를요구하는것을의미한다. 다섯번째방임은무관심과냉담으로대한다거나위험상황에방치하는것을포함한다. 이렇게우리나라의가정폭력의정의는모든가족구성원간의다양한폭력유형을포함하고있어그의미가매우포괄적이라할수있다. 그러나아직까지가정폭력관련법상가정폭력이범죄임을분명히하지못하고있고, 가정폭력유형별개입및범죄인정정도가구체적으로정의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 박인선, 2002: 78). Ⅱ 이론적 배경 표 II-1 가정폭력유형 ( 단위 : %) 구분내용세부유형 신체적인폭력 물리적인힘이나도구를이용하여신체를직접적으로때리는것외에물건을집어던지거나어깨나목등을꽉움켜잡는것이포함 밀치기, 때리기, 발로차는행위, 꼬집는행위, 뺨을때리는행위, 사지를비트는행위, 가재도구와가구를부수는행위, 담뱃불로지지는행위, 머리채를잡아당기거나조르는행위, 흉기를휘두르는행위등 정서적인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같은언어폭력으로기분을상하게하는것으로, 직접적으로때리지않더라도때리려고위협을하거나물건을던지거나부수는것도포함 경멸하는말투로모욕을주는행위, 열등하고무능력하다고비난하는행위, 큰소리로소리지르거나비난하는행위, 말로공격 협박 위협하는행위, 대화를거부하는행위, 희롱하는행위, 무시하고업신여기는행위, 피해자의의사결정권을침해하는행위 경적인위협 생활비를주지않는것뿐만아니라동의없이임의로재산을처분하거나생활비지출을일일이보고하게하는것포함 가정구성원 ( 노인 ) 의소득, 재산및임금을가로채거나임의로사용하는행위, 재산에관한법률적권리를침해하는행위, 재산의사용또는관리에대한결정통행위, 금액에상관없이허락없는금전사용금지행위 성적인폭력 성적인폭력으로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행위나원치않는성관계를요구하는것 원하지않는성행위를강요하는행위, 상대방의몸을동의없이만지고애무하고움켜쥐고꼬집는등의행위, 자신의성기나이물질을상대방의성기에넣는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등기타유사성교행위를강요하는행위 16
방임 2 2 무관심과냉담으로대한다거나위험상황에방치하는것 끼니를주지않는행위, 불결한생활환경에시간놔두는행위, 교육을시키지않는행위, 아파도병원에데려가지않는행위, 문을잠가놓고나가는행위 출처 : 법처 (2013).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가정폭력범죄에대해서는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우선적용하도록하고있으며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3조 ), 이러한가정폭력중보호자에의한아동학대를의미하는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조4호 ) 의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우선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3조 ), 여기서말하는 아동 은아동복지법3조1호에따라 18세미만인자를의미한다. 현재가족내에서의아동 청소년을향한부모의폭력과관련하여가정폭력과아동학대라는두가지개념이혼용되어사용되고있다. 이중아동 청소년이경험하게되는가정폭력의피해는아동학대와는다소구별되는측면이있는데, 아동학대는아동의복지나아동의잠정적발달을위협하는보다넓은범위의행동으로확대될수있으며, 신체적학대뿐만아니라정서적학대나방임, 아동의발달을저해하는행위나환경, 더나아가아동의권리보호에이르는매우포괄적인경우를규정하고있는반면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가정폭력은가해자의범위나폭력의범위등에있어서아동학대와약간의차이를보인다. 일반적인의미에서사용되는가정폭력의의미는여성이피해자가되는경우가대부분이고, 자녀의경우부모의직접적인폭력이행해지지않은경우피해자에포함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러나많은연구들은자녀를향한부모의직접적인폭력은물론부모간의폭력을자녀가목격한경험과같이자녀가가정폭력을간접적으로경험하는것역시아동 청소년의성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며, 관찰및모델링을통해향후아동 청소년의폭력가해행위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경고하고있다. 일례로서구사회는이미부부폭력의목격역시아동학대의범주에포함시키는법안을만들고있는추세에있다 (Magen et al., 2001; 정혜숙, 2009:126에서재인용 ). 또한미국에서는이미 1980년대부터한가정내에서발생하는학대의중복현상을밝히는실태조사들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는데, 대표적으로 Straus, Gelles and Steinmtz(1980) 의 이론적 배경 Ⅱ 17
Ⅱ 이론적 배경 미국전역실태조사연구에서는아내학대가발생하는가정은일반가정에비해 129% 가높은아동학대발생률을보인다는것을밝혀냈으며, Stark and Flitcraft(1988) 는아동학대혐의로의뢰된 116명어머니들의병원기록을분석한결과이어머니들의 45% 가아내학대피해자였음을밝혀낸바있다 ( 정혜숙, 2009:110 재인용 ). 미국의경우아내학대와아동학대가발생하는가구의약 30~60% 가두가지현상의중복을보이고있으며, 중상이나사망등과같은보다심각한피해를경험한가정들에게서는중복발생률이더높게나타나고있음 (Edelson, 1999; Folsom, Christensen, Avery, & Moore, 2003) 을확인하면서미국, 영국, 호주등을포함하는아동학대학회들에서아동학대및아내학대현간공식적협력관계구축을권하게되었고, 피해여성현에서도아동서비스시스템을확대 구축하는계기를마련하게되었다 ( 정혜숙, 2009:110에서재인용 ; Waugh and Bonner, 2002; Lewis, 2003). 다시말해, 이와같은가정폭력의중층성을감안할때자녀에대한구타, 배우자에대한구타중어느하나의폭력문가발생하는경우, 다른구성원을향한폭력의전이가가능하고이는가족역동에계속영향을미칠수있음을보여준다. 이는가정폭력을단순히구성원내의가해자와피해자간일대일의폭력문로다루는것이아니라, 한가족성원의변화가다른가족원에게도연쇄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상호관련된단위로가족을보는개념인가족전체성 ( 김성천, 1995; 유영주외, 2004: 498재인용 ) 의관점에서다루어야함을시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에관한연구에서부부간폭력에관한연구에비해부부간폭력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가우선순위에서밀려나게된첫번째이유는가정폭력에있어부모에대한직접개입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인식되기때문이며, 두번째이유는학대체계내에서가정폭력을목격한아동에게미치는영향이잘드러나지않기때문이라고지적하였다 ( 조미숙, 2004: 72). 이에본연구에서는가정폭력의유형분류중가정폭력가해자와피해자와의관계에따른분류에근거하여가정폭력중부모로부터의폭력 ( 직접적인폭력및부모간가정폭력목격경험 ) 을경험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정하고자한다. 18
2. 가정폭력이아동 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2 2 1) 가정폭력이발생하는환경 가정내폭력은가부적인우리나라의사회구조속에서크게드러나지않아왔다. 가정내에서발생하는폭력은가사적인공간인한집안의문로치부되어가능한한드러나지않아야하고, 조용히감추어야할문로생각하는경향이있었다. 그러다보니가정폭력의피해당사자가신고를하지않는한가정폭력은주변사람들이개입하기어려운문이자, 공적인개입이거부되는문이기도하였다. 특히, 부모가자녀에게행사하는폭력은일종의자녀에대한교육및훈육의일환으로받아들여져그심각성이과소평가되거나가정내에서당연히있을수있는일로용납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가정에서부인을학대하는모든남성배우자의대략반정도는가정에서자녀들을학대하고 (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3에서재인용 ; Appel and Holden, 1998; Straus and Gelles, 1990), 가정폭력이발생하는가정에서살고있는아동들은가정폭력이없는가정에서살고있는아동들에비해 1,500회더학대받는경향이있다 (Murrell, Christoff, Henning, 2007:523 에서재인용 ; U.S. Department of Justice, 1993) 고알려져있다. 이렇게가정폭력과아동학대는종종동일한가족내에서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첫째, 어떤형태의가정폭력이발생하는곳은다른가정폭력역시발생할강한경향성이있으며, 둘째, 연구자들은부모의가정폭력을목격한아동에대한영향이부모에의해직접적으로학대받은아동의결과와현저하게유사하고그러한두경험모두청소년폭력에유의미하게기여한다는것을보여준다. 셋째, 아동학대의발생과매우연관된많은요인들이또한가정폭력과연관되어있으며, 이러한많은요인들은아동들을청소년폭력및성인폭력범죄의위험에놓이게하는많은요인들과동일하다 (Carter, 2005:1). 일반적으로문가있는부모들에게서자녀에대한폭력이보다흔하게발생한다고는생각하는것에비해, 자녀를 학대하는 하나의성격유형이존재하지않는다는것은분명하다 (Berk, 2006:588). 다시말해정상적인부모들조차때때로자녀에게위험할수있으며, 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부모들이반드시폭력의가해자가되는것은아니라고알려져있다 (Berk, 2006:588에서재인용 ; Buchanan, 1996; Simons et al., 1991). 선행연구들을통해자녀에대한폭력과관련된 이론적 배경 Ⅱ 19
것으로알려진요인들은다음과같다 (Berk, 2006:588). 표 II-2 자녀에대한폭력에관련된요인들 Ⅱ 이론적 배경 요인부모의특성자녀의특성가족의특성지역사회문화출처 : Berk(2006). 설명 심리적인애, 알콜과약물남용, 아동기학대경험, 가혹한신체적훈육에대한신념, 자녀를통해충족하지못한정서적욕구를만족시키고자하는소망, 자녀의행동에대한비합리적기대, 어린연령 ( 대부분 30 세이하 ), 낮은교육수준 미숙아또는병약한아기, 까다로운기질, 부주의함과과잉행동, 다른발달적문들 낮은수입, 빈곤, 노숙, 불안정한결혼생활, 사회적고립, 어머니에대한아버지의신체적학대, 잦은이사, 좁은공간에서사는대가족, 혼잡한생활환경, 안정적이지않은고용, 높은생활스트레스의신호들 폭력과사회적고립이특징인사회, 공원, 아동보육시설, 학령전프로그램, 레크레이션센터, 가족을지원하는교회등이거의없는사회 문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신체적인힘이나폭력을승인하는문화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이가정에서주로경험하는폭력으로는부모로부터직접폭력을당하는경우와부모간폭력을목격하는경우로나누어볼수있다. 대체로부모로부터신체적, 정서적폭력을당하는경우외에도자녀들은부모간의폭력을직 간접적으로목격하는등자녀들이가정폭력을경험하게되는범위와정도는매우다양할수있다. 부모간의폭력을목격하는경우, 자녀들은부모간폭력이일어나는소에함께있으면서폭력을만류하는등의행동을통해폭력에직접관여하거나폭력이이루어지는상황을직접목격할수도있고, 방이나가정내에있는다른소에서부모간폭력이일어나는소리를간접적으로듣게될수도있으며, 폭력이일어나는소에함께있지는않았지만, 폭력이일어난후부모간폭력으로인해발생한부모의상처나부서진물건등을통해폭력을간접적으로경험할수도있다 ( 김재엽, 조학래, 양혜원, 2003:29). 일반적으로자녀를학대하는가족환경은정서적자기조절, 공감및동정심, 자기개념, 사회적기술, 그리고학업적인동기를손상시킨다 (Berk, 2006:591). 또한시간이지나면서아동들은 20
학업실패를포함하는심각한학습및적응문들, 심각한우울, 공격적인행동, 또래관계의 2 2 어려움, 물질남용, 그리고비행등의특성을보이게된다 (Berk, 2006:591 에서재인용 ; Bolger & Patterson, 2001; Shonk & Cicchetti, 2001). 이렇게폭력을경험한아동들은일반적으로두가지패턴의사회적인행동을보이는데, 하나는과도한신체적및언어적공격성을보이는것이고다른하나는회피의패턴을보이는것으로이러한패턴들은 싸우거나도망가는것 으로설명될수있다 (Santrock, 2003:329). 대체로아동 청소년들은폭력의상황과같이정서적인위기에직면하였을때, 부모로부터지지와안심을받기위해부모에게의지하려고하지만, 만성적이고지속적으로폭력에노출되고있는부모들은정서적으로무감각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예민해지거나, 또는말이없어지기때문에자녀의이러한요구에직면하기어려울수도있다 (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탄력성과가정폭력노출에관한일부연구에서는어머니의정서적유용성이폭력에의노출에적응하는아동의능력에결정적일수있다는것을보여주기도하지만, 대체로구타당한어머니는폭력을행사하거나안전하게머무르는것에몰두하거나, 우울을경험하기때문에자녀에게정서적으로덜유용할가능성이높다 (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나아가폭력을사용하는아버지와자녀들간의관계를살펴본연구들은폭력을사용하는아버지들이폭력적이지않은아버지들에비해자녀에게덜유용할수도있고, 자녀와의합리적인토론에관여하는경향이덜하고, 덜애정적이었다 (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아동에게직접적인학대행위가가해지고있지않다고하더라도, 가정이라는폐쇄된작은집단에서배우자간에폭력이발생한경우그폭력의영향은비단당사자에게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다 ( 김잔디, 2012). 즉가정폭력이발생한가정에아동이존재하는경우폭력을목격하는것만으로아동에게매우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고 ( 조미숙, 2005: 73-77), 부모간의폭력을목격하는충격은부모에의해직접적인학대를받는것과유사한충격을줄수있다 ( 김잔디, 2012에서재인용 ; Carter, 2005). 물론아동들이가정폭력에노출되었다고해서모든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들이발달과적응과정에서유해한영향을받으며고통을경험하는것은아닐수도있다. 예를들어, 아동 청소년이능력있고친절한성인과강하고긍정적인관계를형성하는것은아동 청소년에게가결정적인보호요인이될수있으므로폭력에노출된아동들이그들이처한상황을이상적으로개선시키기위해서는공감을해주며개입해줄수있는성인지지자와함께자신의두려움과관심등에대해터놓고이야기를하는것이필요하다 (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이론적 배경 Ⅱ 21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부모들은자녀에게결정적인지지자가되기도하며, 자녀는학대자인부모와계속접촉해야하기때문에부모가자녀와의상호작용을개선하도록돕는데유용한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서비스들이지원되어야할필요가있다 (Carter, Weithorn, & Behrman, 1999:7). 2) 가정폭력이아동 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Ⅱ 이론적 배경 대체로선행연구에서는어떤형태의폭력이든자녀들의심리적, 행동적, 사회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보이고있지만, 폭력유형에따라조금씩다른양상을보인다는결과들도시되고있다 ( 김재엽, 조춘범, 정윤경, 2008:30). 가정내에서폭력을경험한아동 청소년들은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사회적기능에서의중복적인손상을포함하여발달에해로운영향을받게되는데 (Thomlison, 1997:50에서재인용 ), 중요한것은어떤유형의폭력을경험하든직 간접적으로폭력을경험한자녀는발달과정에서여러가지문를경험하게된다는것이다. 모든연령의아동들은가정폭력및아동학대로심각한영향을받을수있다. 폭력에노출된영아는그들의발달에결정적인양육자와애착을발달시키지못할수있으며, 극단적인사례로그들은 성실패 로고통받을수도있다 (Carter, 2005:2). 폭력적인가정에서자란학령전아동들은발달적으로퇴행하거나악몽을포함한수면애로고생할수도있고, 폭력을목격한학령기아동들은우울, 불안및또래를향한폭력을포함한넓은범주의문행동을나타낼수있으며, 나아가가정폭력과아동학대의영향은청소년및성인기를통해계속될수있다 (Carter, 2005:3). 부모로부터신체적폭력을경험한자녀들은자긍심이손상되거나, 나약함을보이며, 과잉행동애로인한집중력의결함을보이는경우가있고 ( 이경은, 덕희, 2000:100), 가족간의유대가약하고부모의폭력이심할수록청소년들은가출충동을많이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 박정선, 황성현, 2010:12). 이외에도폭력사용및알콜남용, 공격성과같은표현된문, 자긍심손상및자해등의내재된문, 낮은학업성취, 품행불량, 무단결석등의학교생활적응문등을보였고, 폭력의정도가심각할수록외상후스트레스애와같은정신과적애를가질위험이있으며, 체벌을경험한집단에서는표현된문와자긍심의문, 학교생활부적응문및일상생활에서복통을동반하는등의정신신체증을나타냈다 ( 이경은, 덕희, 2000:113). 또한폭력적인가정에서성한청소년들은자살을시도하거나, 약물이나알콜을남용하거나, 가출하거나, 십대매춘및다른비행행동에관여하거나, 성폭행범죄를저지르거나성한청소년들은 22
그들이보았던폭력적인관계를재현하는위험에처할수있다 (Carter, 2005:3). 다시말해, 2 2 부모로부터신체적폭력을경험한아동들은성인기동안타인, 데이트상대, 그리고배우자에 대한폭력을나타낼뿐만아니라, 물질남용, 불안및우울을보이기도한다 (Malinosky-Rummell & Hansen, 1993; Santrock, 2003:329). 가정폭력을경험한청소년들의주된정서는 분노감정 과자살충동이었는데, 부모간폭력을목격하거나부모로부터직접적으로학대를당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주된정서는 분노감정, 자살충동, 두려움과공포 이었으며, 가정폭력해결방안에서도 부모님이헤어지기를바랬다, 집을나가고싶었다 등의회피적인대처전략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창호, 권해수, 조은경, 2002:45). 또한가정폭력의경험은청소년의비행에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치는데 ( 강소영, 2012:9), 가정폭력을경험한학생의경우지위비행과폭력비행을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박은하, 권세원, 2010:224). 어렸을때직접적인폭력을경험하는것처럼, 폭력가정내에서생활하는아동 청소년들은가정내에서안전에대한기본적인욕구를충족할수없기때문에직접적인학대의경험여부와상관없이부부간폭력을목격한경우에도부모로부터의폭력을직접경험한자녀들과유사한정서및행동문를보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 ( 희숙, 2003:256). 예를들어, 아동및청소년기동안부모간의학대를목격하는것은공격적행동과비행행동 (Fantuzzo et al., 1991; Grahan-Bermann and Levendosky, 1998; Hershorn and Rosenbaum, 1985), 발달적및학업적결손 (Pfouts et al., 1982), 우울, 불안, 낮은자아존중감, 그리고신체화증상 (Fantuzzo et al, 1991; Grahan-Bermann and Levendosky, 1998; Spaccarelli et al., 1994) 을포함하는다수의부정적인결과들과연관된다 (Murrell, Christoff, Henning, 2007:524). 부모간폭력을목격한결과는성인기까지계속이어지며, 우울, 트라우마, 반사회적행동, 약물사용, 일반적인폭력및배우자폭력등을포함하는기적인결과를나타낸다 (Murrell, Christoff, Henning, 2007:524; Downs et al., 1996; Ehrensaft et al., 2003; Henning et al., 1997; Wisdom, 1989). 이외에도가정폭력에노출된아동들은빈약한학업수행과문해결기술, 그리고낮은수준의공감능력을나타낼수도있다 (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만성적이거나극단적인가정폭력에노출된경우정서적인무감각, 증가된각성, 폭력적인사건또는사건에대한강박적이고반복된초점에대한신호의회피와같은외상후스트레스애와일관된증상들을나타내기도하며, 선행연구들에서는성인기동안우울, 낮은자존감, 가정내에서의폭력실습및범죄행동등을포함하는부정적인영향이있을수도있다는것을지적한다 (Carter, 이론적 배경 Ⅱ 23
Ⅱ 이론적 배경 Weithorn, & Behrman, 1999:6). 즉, 가정폭력을목격한아동들은쉽게흥분하고불안해하며, 신경질적인경향이있는것으로묘사되고, 부모에의해희생양이되는경향이있으며, 여러가지학습문를가지는경향이있다 ( 조미숙, 2004:71). 특히아내폭력가정의자녀들은폭력이발생하지않는가정의자녀들에비해학업성취도가낮고, 우울및불안수준이높으며, 더공격적이거나잦은횟수의비행행동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들은폭력에대한허용도가높고, 신체적폭력을더빈번하게사용하고, 자존감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희숙, 2003:274). 일반적으로남자아동의경우부모간의폭력을목격할경우보다높은수준의외현화된문행동을나타내는것으로알려져왔으나, 부부폭력을목격한아동의내재화된증상, 특히우울요인은배우자에의해매맞는아내처럼폭력의희생자들이공격행동과더불어자기비하의과정에연루되는경향이있는것과같이모델링의효과때문인것으로보인다 ( 조미숙, 2004:75).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에의해수행된한연구에서는부모간에갈등이있는가정에서생활하는청소년들의 70% 가 ( 갈등이없는가정의청소년들이 49% 인것에비해 ) 폭력비행을저지른적이있다고자기보고하였는데, 이는가정폭력, 아동학대및일반적인가정의적대적분위기와같은다양한형태의폭력에대한노출이청소년폭력의위험을배가시킨다는것을보여준다 (Carter, 2005:3). 즉, 아동학대와가정폭력간의중복은그결과또는발생율에한되지않으며, 아동학대와매우연관된많은위험요인들은청소년기폭력의위험에놓인아동들과가정폭력의위험에놓인여성들의위험요인과동일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Carter, 2005:3). 사랑과애정의근원이되어야하는부모가폭력의가해자라는점은아동 청소년을가정에머물기보다가정밖으로가출하게만드는원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 ( 오승환, 2010:319).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들은가출충동및가출행동과도깊은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의 51.3% 가가출의원인을부모와의갈등이라고응답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는부모의간섭과폭력, 부모간갈등이가출의원인이된다고응답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1). 부모로부터의학대가심한청소년들은가출을하고싶은충동을강하게느끼고, 이러한가출충동은실로가출을감행하는결정적인요인이된다는것이다 ( 박정선, 황성현, 2010:14). 물론가정폭력을경험한모든청소년이즉시가출을감행하는것은아니지만, 가출을촉진하는사회환경적인요인이가출을용이하게하거나지속시킬수있으며 ( 정윤경, 원경림, 최지현, 2012: 160), 나아가가정으로귀가하였을때가정폭력의문가해결되지않은채지속되거나 24
반복되는경우청소년들의가정으로의복귀는보다어려운문가될수있다. 나아가선행연구들 2 2 은반복적이고지속적인가출이비행이나폭력, 알콜문, 우울, 자살, 성매매, 학업중단및 학교중퇴등의사회적문와도연관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또한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들중가정폭력과같은가족관계의문가있는청소년들은재가출의위험이높기때문에가출한청소년이가정으로돌아갈수있으려면가정환경의변화가필수적이라는연구결과는가출청소년들이가족으로돌아갈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재가출을막기위해가출초기에가족관계와가정환경을개선하기위한집중적인개입이필요함을보여준다 ( 김성경, 2010:175). 그러나가정으로귀가하였을때가정폭력의문가지속되거나반복되는경우청소년들의가정으로의복귀는보다어려운문가될수있다. 나아가이들의반복적이고지속적인가출은비행이나폭력, 알콜문, 우울, 자살, 성매매, 학업중단및학교중퇴등의사회적문와도연관된다는선행연구의결과들은가출이청소년을범죄로이어주는통로가됨을보여주며 ( 홍세희, 노언경, 박민선, 2010:182), 결국가출청소년들은비행및범죄의가해자가되기도하지만동시에피해자가될가능성도높아질수있음을의미한다 ( 조아미, 201:80). 이론적 배경 Ⅱ 3) 가정폭력의세대간전이 가정폭력의영향을설명하기위해학자들은흔히세가지의이론적관점을사용하고있다. 첫째, 사회학습이론은가정폭력에노출된청소년이반복적인폭력상황에서폭력행동과폭력행동으로인한잇점을모델링하고강화해감으로써공격적특성과폭력적행동을나타낸다는관점이다 ( 이경은, 덕희, 2000:103). 이러한관점에서는자녀가부모의부부싸움에서폭력을자주목격하게되면, 자녀는갈등해결방식으로폭력행동을받아들이고모방하게되며, 이후자신의관계에서갈등이일어날경우문해결을위해폭력을사용하게되는악순환이이루어지게된다고본다. 이렇게아동기동안의가정폭력피해및목격경험은관찰학습과모델링과정을통해폭력가해행위에영향을줄수있고, 한사건의피해자가다른사건의가해자가되는상호의존적연쇄에의해폭력의세대간전이가이루어지게되어폭력은세대간대물림현상을낳으며폭력의악순환이라는끊을수없는고리를만들어낼수있다 ( 김재엽, 이병화, 윤여원, 2011:203). 둘째, 외상이론은가정폭력에노출된아동 청소년이가정폭력으로인한외상후스트레스애 25
Ⅱ 이론적 배경 를경험하면서부적응적인특성을보이게된다는관점이다 ( 이경은, 덕희, 2000:103). 이는가정폭력에노출된자녀들이복잡한외상적스트레스를가지게되어한가지애보다는외상후스트레스애와같은복합적증상을가지게된다고본다 ( 최원, 김희진, 2011:79). 부모간의폭력을보고자란자녀들은다양한신체적인문및심리 사회적인부적응문를나타내는것으로알려져있다. 신체적인문로는두통, 복통, 천식, 위궤양등의증상을나타내기도하고, 말더듬, 야뇨증, 불면증, 우울증, 자살소동, 정신병, 공포, 수면거부등과같은심리적증상과등교거부, 성적저하, 공격 파괴적행동, 도벽, 폭행, 가출등의행동문가두드러지게나타나는것으로알려져있다 (Markward, 1997; 조미숙, 이윤로, 1999:166에서재인용 ).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들의무의식적인분노와두려움은이들을만성적으로불안하게만들고, 신뢰감을갖지못하도록만든다. 피해아동 청소년들중남아는스스로공격자로서의정체성을가짐으로써스스로를보호하고편집증을가지게되거나, 폭력적인청소년이되고, 성인이되어서는알콜이나약물중독등으로인한자기학대에빠지거나자녀를학대하게되는성향을가지는반면, 여아들은스스로를비난하고자기파괴적성향을가지며가족관계내에서공격자에게의존적으로매달리거나철회하는등두가지중하나의역할을선택하게된다 ( 이경은, 덕희, 2000:100). 셋째, 관계이론은청소년이가족내에서남성과여성, 부모, 형의역할에관한폭력적역할쉐마를형성하게됨으로인해부정적인특성을갖게된다는것으로 ( 이경은, 덕희, 2000:103), 가정폭력이발생한가정에서성하는아동 청소년들이폭력을가족역할의한부분으로인식하여가정폭력이없는가정의아동 청소년과는다른역할을습득하게된다고보는관점이다 ( 최원, 김희진, 2011:79). 예를들어, 아버지로부터의폭력을경험한아동 청소년들은학대의가해자가되는아버지와건강한관계를형성하기어렵고, 학대의피해자가되는어머니와자신들의안전을걱정해야하는상황으로인해친구들과의관계를적절하게형성하거나유지하는데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도있다. 이는곧자신이성인이되었을때타인과유연한관계를형성하고유지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에치명적인해를끼치게될수도있다. 이러한세가지관점중많은연구자들은흔히학대받은아동들이성인이되었을때자신의자녀나가까운배우자를향해서뿐만아니라낯선사람들을향해폭력을나타낸다는것을발견하였으며 (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3), 이러한폭력의세대간전이에주목하고있다. 다시말해, 가정폭력의피해및목격경험은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상의문뿐만아니라, 26
이들이발달을해나가는과정에서타인에대한폭력가해행위에영향을줄수있다는문도 2 2 가지고있다. 부모간의불화로인해폭언이나폭력을많이목격한청소년일수록폭력을당연시하 고문해결을위해폭력을동원할가능성이높아지며 ( 오주, 아영아, 2006:86), 어머니에대한아버지의학대를목격하고, 자녀인자신역시아동학대의피해자가되는경우에는이중적인폭력의직 간접적인영향으로인해폭력에무감각해지고폭력의피해자에서가해자로전환될수있다 (Jouriles & Norwood, 1995; 노충래, 김현경, 2004:82에서재인용 ). 이론적으로높은수준의공격성을가진가족들은가족내에서의폭력의수용을의미하는일반화된모델링과원가족내에서개인이노출되었던특별한유형의공격성의범행을의미하는특정한형태의모델링모두를만들어낸다. 중복적인형태의폭력이나심각한폭력이발생하는가정의아동들은보다많은모델링을하게되고, 그것은폭력이학습되고저질러질수있는가능성을증가시킨다 (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Kalmuss, 1984). 많은연구들은아동기동안의다양한유형의트라우마가다양한유형의학대적인행동과관련된다는증거들을보여주고있다. Dutton과 Hart(1992) 는어렸을때신체적으로학대를당한적이있는범죄자들이성적인범죄보다는신체적인공격을하는범죄를범할경향이보다많다는것을발견했는데, 이들은가정폭력을행한사람들은낯선사람들을향한폭력범죄를행하는사람들이나비폭력적인범죄를저지르는사람들에비해그들의원가족내에서폭력을저지르는경향이좀더많다는것을알아냈다 (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Dutton & Hart, 1992). 또다른연구들은자녀를학대하는성인들이일반성인들에비해예전에더많이학대받은경향이있음을보여주는데, 이는학대받은사람들이폭력을목격한사람들에비해자녀를더많이학대하는경향이있지만, 그들은스스로희생자가되지는않는다는것 (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Kalmuss, 1984) 을보여준다. 또한부모간폭력에의노출은이성교폭력과부부폭력을예측하는가강력한요인중하나로지목되어왔다 ( 양혜원, 신혜섭, 2006:39). 자신이직접학대받지는않았지만폭력을목격했던성인들은아동기동안학대를받았지만폭력을목격하지는않은사람들에비해가정내폭력 ( 배우자에대한폭력 ) 을저지르는경향이있는데 (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이러한가정폭력의경험은가정폭력을경험한자녀가성하여자신의가정을이루었을때폭력을행사하는형태로나타나기도하지만, 성과정에서부모를대상으로직접폭력을가하는것으로나타나는등청소년기부모폭력을야기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 (Cornell & Gelles, 1982; 김재엽, 조춘범, 정윤경, 2008:33에서재인용 ). 이론적 배경 Ⅱ 27
Ⅱ 이론적 배경 아동기때신체적으로학대도받고부모간의폭력을목격한적도있다면성인이되어배우자에대한폭력을저지르는경향이많다는증거가있고 (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Downs et al., 1996; Holtzworth-Munroe et al., 1997; Kalmuss, 1984; Wisdom, 1989), 어떤연구자들은비록가정폭력에서일반화된그리고특정한모델링의역할이명확하지는않을수있지만폭력은학습되어지고 (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세대간에전이되어나타남을여전히주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을경험한모든아동 청소년들이부정적인발달을하는것만은아니다. 폭력가정에서성한아동 청소년의경우에도자신이자란환경의부정적인영향을끊거나완충시키고자하는노력을하게된다. 예를들어, 부모중어느한쪽으로부터정서적지지나관심은세대간폭력의전이를깨뜨리는경향이있으며 ( 예. Jones, 1997, Kaufman & Ziegler, 1987 등 ; 희숙, 2002:13에서재인용 ), 부적응한또래에비해높은사회경적지위를가지고있고, 생활스트레스요인이적고, 보다발달된사회적지지체계를가지는경향이있었다 ( 조미숙, 2004: 154). 이러한결과는폭력가정에서성한아동 청소년을위한보호요인으로고려함으로써이들을건강한성으로이끌수있는지원방안을마련할수있는가능성을시해준다고할수있다. 28
Ⅲ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관련정책 1. 국내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관련법및지원체계 2. 해외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관련정책 3. 소결및시사점
Ⅲ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관련정책 2) 1. 국내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관련법및지원체계 1) 개관 가정폭력사안에대해서국가가어느정도로어떻게개입할지에관해서그정도와범위를정하는일차적인기준은법률이다. 법률을통해서이루어져야하는국가개입은크게두가지의측면에서논의할수있는데, 하나는개인에대한인권침해가우려되는강적개입이고다른하나는국가재정의투입이다. 가정폭력사건에서강적개입의대상은가해자라고할수있고재정지원의대상은피해자와가해자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가정폭력가해의범위와정도에따른국가개입의필요성에의해서가해자에대한강적국가개입의여부가결정되고피해자의보호와지원의필요범위와정도에따라서재정적개입여부가결정되어있는것이법률이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가정폭력사건은 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를뜻하므로 ( 법2조2항 ) 가정폭력가해자의 가정구성원성 은국가의개입정도를판단하는기준이된다. 가정구성원성의법률해석에있어 이혼, 별거, 비정기적동거친족 의폭력사건을가정폭력관련법률적용대상으로할지에관해서는아직논의가미비한실정이다. 이것은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와지원에관한국가개입의범주에관해서도같은양상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상황가운데 2014년 9월 29일부터는가정폭력처벌법에우선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아동학대법 ) 이시행되어, 이는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에관한국가의개입은아동학대법에의해서그정도와범위가결정된다. 따라서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대응정책연구는가정폭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2) 본은강지명 (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선임연구원 ) 이작성하였음. 31
력대응책과아동학대대응책을모두포함하게되며, 아동학대법에의한가정폭력피해아동 청 소년대응서비스가기존의가정폭력사건처리과정에서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와지원의 흠결을메울수있는지에대해서살펴볼필요성이있다. 2) 법률상가정폭력과가정폭력범죄의개념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가정폭력사건처리와관련된법률에는크게두가지가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 이하가정폭력처벌법으로약칭 ) 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으로약칭 ) 이그것이다. 가정폭력관련법률상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처벌법2조에서정의하고있는 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를말한다. 즉, 배우자 ( 사실혼 ) 나배우자였던사람, 자기또는배우자와직계존비속관계 ( 사실상의양친자관계포함 ) 에있거나있었던사람, 계부모와자녀의관계또는적모와서자의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 동거하는친족사이에서의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가가정폭력이다. 그러나이러한가정구성원사이의모든가정폭력이가정폭력범죄는아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정식명칭에서사용하고있는 가정폭력범죄 에서도알수있듯이법률상규정된가정폭력범죄의처벌이지가정폭력의처벌이아니다. 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 예방은모든가정폭력을대상으로하지만가정폭력행위자에대한처벌은가정폭력범죄자와그가정구성원인공범에대해서만이루어진다. 현재사법부가개입하는범위는가정폭력처벌법상규정되어있는가정폭력범죄에한한다. 가정구성원사이에서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가이루어지더라도가정폭력처벌법상규정된행위가아니면가정폭력범죄로처벌받지아니한다. 하지만피해자보호에서의가정폭력의개념은 가정구성원에의한신체적, 정신적, 재산적피해유발행위 이다. 가정폭력을방지하고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하고지원하는 가정폭력 의개념과사법처벌의대상인 가정폭력범죄 개념은 [ 그림Ⅲ-1] 과같이그범위가다르다. 32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행위중범죄로규정된행위 [ 그림 Ⅲ-1] 법률상가정폭력과가정폭력범죄의개념 가정구성원은현재가정구성원이아니더라도가정구성원으로인정받는다. 배우자 ( 사실혼 ), 자기또는배우자와직계존비속관계 ( 사실상의양친자관계포함 ) 인사람, 계부모와자녀의관계또는적모와서자의관계에있는사람, 동거하는친족의경우과거에가정구성원이었어도가정구성원에해당하게된다. 이혼, 별거, 가출, 사별등으로인하여가족관계가해소되더라도가정폭력의가해자가되고피해자가된다. 다만, 가정폭력행위자 의개념은가정폭력범죄를범한사람및가정구성원인공범을뜻하므로유의해야한다. 또한가정폭력처벌법상의피해자와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의피해자는개념이다르다. 가정폭력처벌법상의피해자는가정폭력범죄로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사람을뜻하지만,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의피해자는가정폭력으로인하여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사람을뜻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범위는법률상규정된가정폭력범죄피해자의범위보다넓다. 이와같이가정폭력관련법률에서가정폭력과가정폭력범죄의개념을달리하고있기때문에가정폭력범죄에상응하는 가정폭력범죄피해자 와가정폭력에상응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도다른개념이되어야한다. 그러나법률에서는가정폭력행위자의개념을가정폭력범죄행위자의의미로사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가정폭력과가정폭력범죄가법률상구분된개념임에근거하여가정폭력행위자와가정폭력범죄행위자의개념을명확히구분하고, 현행법률상의가정폭력행위자와의혼동을피하기위하여가정폭력행위자 ( 가정폭력피해자 ) 와가정폭력범죄행위자 ( 가정폭력범죄피해자) 로구분하여용어를사용하면서 법률상가정폭력행위자 는가정폭력범죄행위자라고표기하기로한다. 가정폭력관련법률에서가정폭력행위자와가정폭력범죄행위자를구분하지않고가정폭력행위자를가정폭력범죄행위자의의미로사용하고있는것은 범죄자 를중심으로국가개입여부를결정짓기위함이다. 이것은형사사법적인측면에서당연한처사이나,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대응하는피해자, 즉, 가정폭력범죄에서직접적인피해를입은피해자에게만국가가개입해서보호와지원을하겠다는것은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와지원을논하기이전에피해자의보호와지원의측면에서는미흡하기그지없다.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33
특정범죄유형의피해자가아니라국민복지적인차원에서의접근을통하여, 직접적인피해를입지않은동반가정구성원에대한보호와지원이충분히이루어질수있어야할것이다. 또한가정폭력범죄행위를행한사람만을가정폭력행위자로규정짓고가해자에대한개입을축소하고있는가정폭력처벌법은본질적으로건전한가정의육성이라는목적에부합하지않는다. 이는국가가모든이에게복지적개입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아니라정도와단계에따라다양한국가개입의길이마련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3) 가정폭력관련법률의분석 (1) 가정폭력처벌법과가정폭력보호법의목적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1997년 12월 13일정되어 1998년 7월 1일시행되었던정당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의목적에피해자관련내용이없었다. 이법은 가정폭력범죄의형사처벌절차에관한특례를정하고가정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환경의조정과성행의교정을위한보호처분을행함으로써가정폭력범죄로파괴된가정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고건강한가정을육성함을 목적으로하였다. 이후 2002년 12월 18일개정과정에서 피해자와가족구성원의인권을보호함 이목적조항에추가되었다. 현행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형사처벌절차에관한특례를정하고가정폭력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환경의조정과성행 ( 性行 ) 의교정을위한보호처분을함으로써가정폭력범죄로파괴된가정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고건강한가정을가꾸며피해자와가족구성원의인권을보호함 을목적으로한다. 가정폭력처벌법은가정폭력범죄자의강력한형사처벌로인해가정이파괴되는것을막고가정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여건전한가정으로다시일어서는것을주된목적으로한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997년정당시 가정폭력을예방하고가정폭력의피해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가정을육성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하였으나 2006년4월 28일개정과정에서 건전한가정을육성한다 는내용이빠지고 지원 이추가되어 이법은가정폭력을예방하고가정폭력의피해자를보호 지원함을목적으로한다 로바뀌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목적에 건전한가정의육성 이빠진것은우선, 피해자에게집중하기위함이고, 다음으로는건전가정육성의목적하에이루어질가해자에대한지원을배하기위함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건전한가정육성 이라는목적이가정폭력처 34
벌법으로이동한것의의미를살펴볼필요가있다. (2) 가정폭력행위자 ( 가정폭력피해자 ) 건전한가정을육성하기위해서가해자에대한지원이가정폭력처벌법의목적으로규정되면서 건전한가정육성 을위한지원은축소되었다고할수있다. 가정폭력처벌법상국가개입의대상이되는가정폭력행위자는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한하기때문에가정폭력범죄피해자를외한, 가정폭력피해자를만든가정폭력행위자는 건전한가정을육성하기 위한국가의개입대상에서외된다. 다시말해서가정폭력범죄예방의측면에서꼭필요한개입범주에들어있고, 가정폭력초기단계에해당하는가정폭력가해행위자는국가개입의대상에서외되어있다. 예를들어가끔술먹고들어와서폭언을일삼고밥상을뒤엎으며가정폭력범죄행위를할우려가있는경우지만범죄행위자가아니기때문에국가가강적으로개입하지않은것은형사법의보충성의원칙에충실한것이다. 하지만가정폭력범죄행위의우려가있는행위자가가족또는타인의권유로상담이나정신과진료를희망할때국가가비용을지급하는것에대해서검토해볼필요가있다. 가정폭력범죄를이미저지른범죄자에대한재발방지를위해서상담이나진료적개입만을할것이아니라, 가정폭력범죄를저지르기전의가정폭력행위자에게도자발적상담이나진료에대한국가의지원이가능하도록한다면, 그사실자체가가정폭력행위자가상담이나진료를향해서한걸음나아가는마중물이될수있을것이므로가정폭력의예방에큰도움이될것이다. 따라서가정폭력범죄행위자가아닌, 가정폭력행위자 ( 가정폭력피해자) 에대한지원의내용이규정될수있어야할것이다. 이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의목적에가정폭력방지의내용이들어있으므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마련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3) 가정폭력피해자의동반가정구성원지원 가정폭력의방지및피해자보호정책은가정폭력가해자를배하는것을전로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하고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서의피해자는가정폭력으로인하여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사람을말한다. 법률상직접적인피해를입은이외의가정구성원은동반가정구성원에해당된다. 동반가정구성원에대해서는숙식의공이외에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35
8조 1항에규정된피해자지원사항인 2. 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치료, 3. 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한의료기관에의인도등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에의동행, 5.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의요청 을공하지않을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살펴보았듯이가정폭력관련법률에서인정하는가정구성원은가정폭력행위자와밀접한관계에있는사람으로 가정폭력으로인한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치료 는가정폭력의직접적인피해자가아니더라도필수적으로공되어야한다. 공하지않을수도있다는법률규정은재정과인력배정에후순위를부여하는좋은핑계가될수있다. 상담치료가불필요한경우에는아니할수도있다 라고규정하여최소한피해자와동반한가정구성원은상담을통해서심리적상태에대한진단이이루어질수있어야할것이다. (4) 가정폭력범죄형사처벌의특례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검사는가정폭력사건을수사한결과가정폭력범죄행위자 ( 법률상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범죄피해자 ) 의성행교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상담조건부기소유예를할수있다. 이러한상담조건부기소유예는이미가정폭력범죄로진행한경우에해당한다. 검사는가정폭력범죄로서사건의성질 동기및결과, 가정폭력범죄행위자 ( 법률상가정폭력행위자 ) 의성행등을고려하여보호처분을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할수있다. 물론이경우에검사는피해자의의사를존중하여야한다. 하지만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공소할수있는가정폭력범죄에서고소가없거나고소가취하된경우에도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할수있다. 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에반하여서공소를기할수없는가정폭력범죄에서피해자가처벌을희망하지않는다는명시적의사표시를하였거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를철회한경우에도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할수있다. 위와같이형사절차가중단된경우에도검사는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할수있다는점은형사적국가개입의범위를넓힌다는측면에서비판을받을수도있지만 건전한가정의육성 이라는목적하에서용인되고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분류된가정폭력범죄행위자 ( 법률상가정폭력행위자 ) 는가정폭력처벌법40조에규정되어있는다음의보호처분을받을수있다. 36
40 조 ( 보호처분의결정등 )1 판사는심리의결과보호처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결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할수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하는행위의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2 조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근하는행위의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친권자인경우피해자에대한친권행사의한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사회봉사 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보호시설에의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상담위탁 1~8호까지의처분은병과 ( 倂科 ) 될수있으며친권한의처분을하는경우에는피해자를다른친권자나친족또는적당한시설로인도할수있다. 사회봉사나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처분을한경우에는가정폭력범죄행위자의교정에필요한참고자료를보호관찰관또는수탁기관의과공유하도록규정되다. 1호처분부터 8호처분까지보호처분의내용을보면 보호 가무엇을보호하는가에관한의문이든다. 가정폭력범죄행위자가친권자인경우, 피해자에대한친권행사의한이왜보호처분인지, 무엇을보호하기위한처분인지명확하지않다. 가해자에게는오히려가혹할수있는처분이다. 동보호처분규정이친권한을통해서피해자를보호하기위함이라해석하여도전체적인의미에서가해자에대한보호처분규정들의 보호 의개념이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처분이라고는할수없다. 그리고나머지보호처분규정들은모두형사재의일환으로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모두보안처분이다. 물론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대한응보적처벌보다는적절한교정처우를통해서재범을방지할수는있지만가해자에대한형벌완화처분과피해자에대한접근한, 친권한이라는선택지를가지고가정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기에는어려움이많아보인다. 그리고보호처분의내용에다른가족구성원과의관계를고려한것은없다. 상담위탁이나수강명령도가해자에대한상담이나수강이고가족구성원과의관계개선을위한가족구성원들이참여할수있는상담이나수강이가능한보호처분은없는것이다. 즉, 가정의건전한육성을위한, 가정보호사건처리절차에따른보호처분은명목상가정보호일뿐이고가정을보호하는기능이유명무실하다. 접근한과친권한을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가해자를배한나머지가정구성원을통해서가정을건전하게육성한다는의미를지닐수는있다. 하지만가정폭력범죄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37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행위자와원가정을보호할수있는치도마련해두어야할것이다. 친권을한하고, 접근을한하는데에서그칠것이아니라친권한과접근한을통해서피해자의심적가족관계를어떻게유지시킬것인가에대해서심리상담이전되어야할것이다. 부모와자식을분리하고가정폭력범죄행위자를배하여서로를부정하고접근을못하는데에서그치는사법의개입은이탈피해야한다. 직접적인가정폭력범죄피해자가아닌, 동반가정구성원에해당하는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심리치료와상담지원은임의적지원이아니라필수적지원으로공되어야할것이다. 보호처분을비롯하여가해자에대한형사처벌특례규정은가정폭력범죄자에대한형사처벌완화가아니라, 피해아동 청소년들의미래지향적인가족관계수립에초점을두고사법의개입을고려해야한다. 가정구성원의관계및피해자의보호와지원을염두에두고보호처분에상응하는단계별, 정도별피해자에대한국가개입을마련해야한다. 이과정에서현재의보호처분과같이접근한, 친권한, 수강명령, 사회봉사, 여러가지위탁은가정폭력범죄가일어난이후초기단계의국가개입으로사용하기에적절하다고할수있다. 하지만가정폭력범죄행위이전에해당하는가정폭력의경우에적용가능한치를통해서가정폭력범죄를예방할수있는방법, 그리고가정폭력범죄행위자보호처분이후의가정구성원간의관계에초점을맞춘다음단계가마련될필요가있다.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아동학대특례법 ) (1)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과아동학대특례법 아동학대특례법의목적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 와 피해아동에대한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 을규정함으로써아동을보호하여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하도록하는것이다. 가정폭력사건에있어서도아동학대범죄에대하여는동법을우선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가중처벌되는경우에는그법에서정한바에따른다. 목적조항에서도살펴볼수있듯이아동학대특례법은학대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와지원을통한아동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기보다는아동학대범죄자에대한처벌과그특례를규정하고피해아동에대한보호절차를마련하고있다. 따라서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과의관계에서의의가 38
있는측면은피해아동에대한보호절차가아동복지법에서보다명시적으로강화되어보호된다는 것이고아동학대자에대한처벌이사안에따라서다양한선택지를지니게되었다는점이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 친권상실에관해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청구할수있게되었다. 검사에게신청하게되어있지만처리결과를통보받은아동보호전문기관의은그처리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통보받은날부터 30일내에직접법원에친권상실의청구를할수있다는측면에서아동에게더욱더밀접한아동보호기관의의견이친권상실과정에서직접적으로반영될수있게되었다는측면이긍정적이다. 가.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임시조치 판사는아동학대범죄의원활한조사 심리또는피해아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결정으로아동학대행위자에게다음과같은임시조치를할수있다. 가정에서아동학대범죄자를분리라고배하는것을주요틀로사용하는임시조치는다른가정구성원의개입이나의견피력사항없이판사의결정에만달려있다. 아동학대행위자를조사 심리하는것은사법부의당연한권한이나피해아동보호는사법부에서판단하는것이아니다. 가정폭력의경우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보호될필요성은아동전문가의의견을청취하여야하고가정이분리되는것에대한아동본인및다른가정구성원의의견이반영되어야한다.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1.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 조 2 호에따른가정구성원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주거로부터퇴거등격리 2.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학교또는보호시설등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 3.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 전기통신기본법 2 조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한또는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상담및교육위탁 6.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의위탁 7. 경찰관서의유치또는구치소에의유치 39
나.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조건부기소유예 검사는아동학대범죄의경우, 1. 사건의성질 동기및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성행 ( 性行 ) 및개선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필요성 5. 피해아동또는그법정대리인의의사 를반영하여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상담, 치료또는교육받는것을조건으로기소유예를할수있다. 가정폭력사건에서피해아동 청소년을비롯한가정구성원의의사반영이법률상명시되어있지않음을고려한다면아동학대특례법은피해아동에대한발전적모습을담고있다고할수있다. 다.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아동학대행위자에게는판사의판단에따라보호처분을할수있는데,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과동일한내용의선택지가시되어있다.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 이라는관계대상에서피해자를피해아동으로만치환하였을뿐다른것이없다.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특례임에도불구하고법률상 아동학대 와관련된내용이명시적으로드러나있지않아서사회봉사와수강명령및보호관찰의과정에서아동학대행위에대한대비를실무적으로해야하도록되어있다. 가정폭력으로인한보호처분을받으나가정폭력에우선하여적용되는, 아동학대로인한보호처분을받으나다를바가없어보이지만동법36조 6 1항4호부터8호까지의규정에따라처분을한경우에는법원은아동학대행위자의교정에필요한참고자료를보호관찰관또는수탁기관의에게보내야한다. 와 7 1항6호의감호위탁기관은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그성행을교정하기위한교육을하여야한다. 를통해서아동학대범죄자에대한특성화를하고있다고볼수도있다.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36 조 ( 보호처분의결정등 ) 1 판사는심리의결과보호처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결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호처분을할수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하는행위의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0 조 ( 보호처분의결정등 ) 1 판사는심리의결과보호처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결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할수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하는행위의한 40
2.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2 조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근하는행위의한 3. 피해아동에대한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한또는정지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사회봉사 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관찰 6. 법무부관소속으로설치한감호위탁시설또는법무부관이정하는보호시설에의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등에의상담위탁 2. 가정폭력행위자가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2 조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근하는행위의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친권자인경우피해자에대한친권행사의한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사회봉사 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보호시설에의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상담위탁 그러나교정현실상아동학대범죄자에대한특성화된교정처우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가해자에대해서법원이판결을통해서공권력이명시적으로개입할수있는더많은전문화된선택지가존재해야한다. 특히가정폭력피해아동과는관계의회복을위한보호처분이마련되어야한다. 기존의교정처우의현실에맞추어피해자를아동피해자로만치환한보호처분시에그칠것이아니라 치료적사법과회복적사법의도입 을통한가해자에대한보호처분패러다임의변화가필요한시점이다.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라. 피해아동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은가정폭력사건에서큰의미를지니는국가의개입이다. 가정법원판사는직권또는피해아동, 그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의청구에따라결정으로피해아동의보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피해아동보호명령을할수있다. 그런데내용을보면원가정으로부터의분리에만초점을맞추고있으며피해아동이무엇을원하는지에대해서귀를기울일여지를관계자들의재량에만맡기고있다. 법률상피해아동의의견을참고하여피해아동이어느곳에서어떻게자랄지에관한보호명령이결정되어야할것이다. 피해아동에게청구권이있다고해서그에게의견진술권이보되는것은아니다. 41
1. 아동학대행위자를피해아동의주거지또는점유하는방실 ( 房室 ) 로부터의퇴거등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하는행위의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2 조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근하는행위의한 4. 피해아동을아동복지시설또는애인복지시설로의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의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연고자등에게가정위탁 7. 친권자인아동학대행위자의피해아동에대한친권행사의한또는정지 8. 후견인인아동학대행위자의피해아동에대한후견인권한의한또는정지 9. 친권자또는후견인의의사표시를갈음하는결정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이러한피해아동보호명령의기간은 1년을초과할수없다. 다만, 관할법원의판사는피해아동의보호를위하여그기간의연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직권또는피해아동, 그법정대리인, 변호사의청구에따른결정으로 3개월단위로그기간을연할수있다. 그러나기간을연하더라도피해아동보호명령의총기간은 4년을초과할수없다. 4년이상의양육기간이필요한피해아동의경우, 피해아동의의사에따라양육기관을달리할수도있고원가정으로돌아갈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이것은피해아동의의사를반영하는조항이아니라국가의개입을중단하겠다는뜻이다. 아동학대로인한피해가최소 1년, 최대 4년이지나면국가가개입하지않아도된다는근거는도대체어디에서나온것인지알수없다. 국가는아동학대피해자의의사에따라서개입의정도를달리할수는있겠지만성인이될때까지모니터링해야할것이다. 다만, 이때국가의개입은아동을비롯한가정구성원의사생활침해가될수있으므로현재설정되어있는 4년이아니라연한의한없이피해아동과가정구성원및양육자가원할경우언나중단가능하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상담치료의경우최소한성인이될때까지는원할경우언나지원가능하도록해야할것이다. 마. 피해아동응급조치 피해아동응급조치과정에서아동학대관련보호시설로인도하고자할때에는피해아동의의사가존중되어야한다는내용이법률적으로명시되어있다. 하지만이것은피해아동에대한인권침해가정당행위로인정받지못하는경우이기때문에명시되어있는것으로아동학대특례법전반에걸친기조가아동의의사반영을명시적으로규정하여지킬의지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42
현에출동하거나아동학대범죄현을발견한사법경찰관리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피해아동보호를위하여즉시 1. 아동학대범죄행위의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피해아동으로부터격리, 3. 피해아동을아동학대관련보호시설로인도, 4. 긴급치료가필요한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인도 와같은응급조치를하여야한다. 5) 가정폭력대응서비스에서피해아동및청소년에대한대응현황 가정폭력사건대응의최일선에서있는기관은경찰이다. < 표Ⅲ-1> 는경찰의가정폭력현대응매뉴얼로가정폭력보호법과가정폭력처벌법이현에서어떻게적용되는지쉽게알수있다. 동매뉴얼은 2012년작성된것으로피해 아동 청소년에관한대응내용은별도로마련되어있지못한것을알수있다. 2014년 9월 29일아동학대특례법의정에따라서아동학대현대응매뉴얼이따로마련되었다. 그러나이것이또다른함정으로작용할수있다. 아동학대가가정폭력대응의대상에포함되었을때조차주목을받지못했는데, 따로마련된아동학대매뉴얼과잘연계가될지는지켜봐야할일이다. 떠넘기기식의사건처리가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현에서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모니터링할필요성이있다. 표 Ⅲ-1 경찰의가정폭력현대응매뉴얼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현출입및조사 ( 9 조의 4) 응급조치 ( 5 조 ) 긴급임시조치 ( 법 8 조 2, 8 조의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현출동경찰관은가정폭력현에출입하여피해상태와안전여부조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현출동한사법경찰관즉시조치 1호 : 폭력행위지및수사 2호 : 상담소및보호시설인도 ( 동의시 ) 3호 : 치료기관인도 4호 : 임시조치신청가능통보 작성서류 : 응급조치보고서 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재발의우려가있고긴급을요하는경우, 피해자신청또는사법경찰관직권으로결정 지체없이긴급임시조치결정서작성 검사에게임시조치신청 검사임시조치청구 (48 시간이 43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임시조치 ( 8 조, 29 조 ) 가정보호사건또는형사사건송치 ( 7 조 ) 내 ) 판사결정으로임시조치집행 검사가청구하지않거나, 법원이결정하지않는경우즉시긴급임시조치취소 1호 : 퇴거등격리 2호 : 주거및직 100m 접근금지 3호 :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작성서류 :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긴급임시조치확인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 긴급임시조치통보서 가해자교부 ) 검사의직권또는사법경찰관신청에의해청구 피해자 ( 법정대리인 ) 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임시조치의신청을요청하거나이에관하여의견진술가능 임시조치신청요청을받았음에도신청을하지않은경우검사에게그사유보고 ( 법8조4항 ) 1호 : 퇴거등격리 2호 : 주거 직 100미터접근금지 3호 :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4호 : 의료기관등위탁 5호 : 유치 구치소등유치 (1~3호위반, 재발우려시신청 )( 법 8조2 항 ) 1호 3호위반시과태료 (500만원이하 ) 부과 ( 법65조 ) 임시조치기간 ( 법29조 ) - 1 3호 : 2개월이내 (2회연가능, 최 6개월 ) - 4 5호 : 1개월이내 (1회연가능, 최 2개월 ) 작성서류 : 임시조치신청서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서첨부 가정보호사건송치 - 징역 벌금등형사재가아닌접근한, 친권행사한, 치료위탁, 감호위탁등보호처분결정형사사건송치 - 일반형사사건과동일절차로진행 6)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지원정책현황 3) 현재우리나라의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지원서비스는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을근거로하여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에서추진하고있다. 현행가정폭력관 련법상가정폭력대응서비스의대상이포괄적으로정의되어있고, 피해자보호가강화되면서 3) 이부분은김승경 ( 본과책임연구원 ) 이작성하였음. 44
피해자지원을위한전달체계가정비되기는하였으나, 주관부처인여성가족부의대응서비스는대체로여성에한정되는경향을보이고, 아동이나노인은보건복지부에, 청소년은여성가족부등그대응서비스공기관은대상에따라다소분리되어있는특성을보이고있다. 이는가정폭력의피해자를아직도여성, 아동, 노인등으로구분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는대목으로가정폭력에있어실로여성피해자의비율이높긴하지만가정폭력이이루어지는가정폭력의피해자가여성뿐만아니라가족구성원전체를포함하고있음을고려할때피해자를성별이나연령으로구분하기보다가족구성원이라는관점내에서바라보는것이필요하다. 즉, 피해자를성별이나연령이라는특성으로구분하여그에따른서비스를공한다는관점보다는피해자라는입에서공통적으로공받을수있는지원의체계를통합하고그안에서피해자의특성에따라다른서비스가공되도록하여지원체계의분절로인해지원에서누락되는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관련정책최근정부는 1997년가정폭력예방 처벌을위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및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정된이후가족및사회환경의변화를반영하여법적근거를강화하고,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등피해자지원체계를마련하기위하여 2013년관계부처합동으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안 을발표하였다 ( 국가정책조정회의, 2013:1).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안 에서는가정폭력방지를통한건강한가족가치구현이라는비전하에맞춤형예방체계내실화, 초기대응및처벌강화, 피해자및가족보호확대등의핵심과를추진하고있다.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비전 목표 핵심과 가정폭력방지를통한건강한가족가치구현 17 년까지가정폭력재범률 20% 감축 맞춤형예방체계내실화초기대응및처벌강화피해자및가족보호확대 추진과 건강한가족가치정착을위한맞춤형예방교육확대 초기대응및긴급구호체계강화 피해자보호지원체계내실화 ( 여가부, 경찰청, 법무부 ) 45
(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 (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 가정폭력예방교육강화 - 경찰, 검찰, 법원에대한교육강화실시 - 가족구성원간소통강화를통한건강한가족가치정착지원 가해자교정치료효과고 ( 법무부, 여가부 ) - 가해자교정내실화를위한감호위탁보호처분실효성고 - 가정폭력재발방지를위한교정치료프로그램등강화 - 긴급대응및피해자안전확보를위한도개선 - 가정폭력전담경찰관배치, 피해자보호조치전문성확보 가해자엄정처벌 ( 법무부, 경찰청 ) - 가해자엄정대처및책임성강화 ( 법무부, 경찰청 ) - 교육 상담조건부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송치확대 - 임시보호소마련 - 1366 긴급구조기능강화 - 가족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확대 -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확대 - 부부상담및자녀면접교섭권한적용 - 무료법률구조지원 - 시설입소여성건강검진 직업훈련비등지원 - 피해자권리보호도적극홍보 - 가정폭력기관종사자처우개선 - 이주여성대상통역지원강화 - 1577-1366 착신시스템개선, 상담언어확대 -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을통한지원강화 - 공인여성관련단체발급확인서 혼인단절귀책사유증빙자료 인정 - 다문화가정폭력예방, 신고활성화 아동학대예방 보호강화 ( 복지부 ) - 부모교육도화방안마련 - 아동관련기관취업, 운영한근거마련 -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정 - 그룹홈에피해자치료프로그램등보급 - 거주형치료, 보호시설확충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추진 중독예방및정신건강치료 ( 복지부 ) 노인학대예방 보호강화 ( 복지부 ) - 중독자조기발견및개입, 치료효과극대화 - 정신건강문해소를위한사회적지지체계강화 - 피해노인신속보호, 경찰관현동행추진 - 피해노인신분조회근거마련 - 상담원대상교육전문화 - 학대사례적극발굴및지원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확충 - 지역복지자원연계강화 - 치매 독거노인관리강화 [ 그림 Ⅲ-2]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추진방향 46
이중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대상의주요대책은세번째핵심과인 피해자및가족보호확대 중두번째추진과에해당하는 아동학대예방 보호강화 부분으로, 여기에서는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도를강화하여추진하고, 아동학대피해자치료및가족지원을강화하며, 가정내아동학대조기발견을위한교육을추진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보건복지부에서는가정내에서부모에의해발생하는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해각종정부지원과연계하여부모가자녀를건강하고안전하게양육할수있도록부모교육이수근거를마련하고도화하는방안을마련하고 (~ 14), 법무부와함께아동복지법개정과연계하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정으로학대범죄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학대행위자의재발방지프로그램수강명령도를도입하며접근금지등피해아동보호조치를도입할예정이다 (~ 14). 또한 2015년까지전용그룹홈에피해자치료프로그램을보급하고, 치료전문인력을배치하도록지원하며, 재학대방지가족지원프로그램을지원하고, 2017년까지는학대피해아동에게보호와치료, 양육, 교육서비스를공하는거주형치료 보호시설을단계적으로확충하도록추진할계획이다. 나아가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중심으로신고의무자 ( 의료기관, 교사, 아동복지시설, 응급구조사등 22개직군 ) 대상의교육을추진하고, 학대피해아동이아동학대를인지할수있도록 인지요령및신고방법 등을안전예방의무교육과정에반영할계획을가지고있다. 이와관련하여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추진할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환경조성영역의추진과중안전한아동 청소년보호체계구축분야에서아동학대예방보호체계를강화하기위해다음과같은정책사업을추진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1). 첫째, 아동학대예방인프라강화를위해현재전국에 44개소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전국시 군 구내에통합설치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내임상심리전문치료인력을증원하여상담인프라를확충할예정이다. 또한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을다양한법인에서위탁운영하고있어법인별로업무수행방식이상이하다는점을보완하기위해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기준을포함하고자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둘째, 대상자별집중적홍보및교육강화를위해아동학대예방사이버교육과정을신고의무자단체, 교육기관등에서활용할수있도록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고적극적인홍보를추진하고있다. 또한아동스스로학대상황을인식하고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능력을키울수있도록아동대상의교육을실시하고, 교육의무화를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고있다.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47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셋째, 학대피해아동의가족기능을강화하고재학대방지대책을추진하기위해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행위자특성에따른맞춤형상담 교육 치료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그리고학대행위자의성행교정프로그램의참여를의무화하고, 아동을학대행위자로부터적극보호할수있도록 보호처분 도를도입하여추진하고, 가정법원이결정한친권한, 접근한, 보호관찰및치료 상담등의보호처분을불이행한경우이에대한벌칙규정을마련하여보호처분이행을의무화할계획이다. 넷째, 아동학대예방효율화를위해보호처분도, 친권한도, 신고의무자범위확대, 상담원신변안전확보등법적 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한다. 이외에도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안에서는일반국민들이가정폭력은범죄행위라는인식을가질수있도록돕고, 가족구성원간의소통강화를통해건강한가족가치를확산하고, 가정폭력예방교육의무화를통해가정폭력에대한인식개선을도모하고자하는목표를가지고있다. 또한피해자를위한초기대응및지원체계를강화하여피해자의안전을확보하고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도우며, 피해자지원시설인프라확충을통해촘촘한보호망을구축하고피해자보호를강화하고자하였으며, 피해자를위한무료법률지원및교육을통한피해자관점의양성평등감수성향상을도모하고자하고있다. 또한가해자에대한엄정처벌및재범우려자에대한치료 교정프로그램마련, 가해자의특성에따른사전예방적치료강화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가정폭력관련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는2차건강가정기본계획을통해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영역에서가정폭력예방및가족구성원인권보호를위한정책과를추진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를위해 2013년에총 3개의시행계획을마련하였다. 표 Ⅲ-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사업내용 ( 여성가족부 ) 정책과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사업명 가정폭력을위한교육및캠페인확산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주요사업 가정폭력대응실무과정개설운영 가정폭력예방문화확산 가정폭력피해자여성가족부가정폭력방지및주거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방경찰학교내가정폭력전문과정개설 -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가정폭력예방전문강사과정신설운영 - 가정폭력예방홍보물작및공익광고실시 ( 연중 ) 48
보호및가해자교정지원확대 대검찰청 피해자지원 무료법률지원사업 가해자프로그램운영비 - 상담조건부기소유예내실화 - 결혼이민자대상가정폭력사범처리절차지침마련 긴급전화 1366 피해자지원프로그램무료법률지원사업가해자프로그램운영, 성폭력가해청소년교육사업, 가정폭력예방홍보및교육 - 가정폭력상담위탁관리대실태파악 - 불성실상담자, 상담위탁취소등재기현황파악 - 상담내실화를위해담결과보고서의충실한작성유도등 (2) 가정폭력사건처리절차 가정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살펴보면, 가정폭력이발생할경우피해자를포함한모든사람은가정폭력사건을고소또는신고하거나상담받을수있다. 가정폭력사건을경찰에고소또는신고할경우 [ 그림Ⅲ-3] 과같은절차에의해사건을처리하게된다. 가정폭력사건에대한가해자고소, 고발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경찰이현에출입하여조사를하게되는데, 경찰은크게응급조치와긴급임시조치를취하고, 임시조치를신청하게된다. 응급조치로는폭력행위자를지하고, 행위자를피해자와분리시키며, 피해자를보호시설또는치료기관으로인도하고, 폭력행위재발시임시조치를신청하는것이가능함을통보해준다. 긴급임시조치로는가해자를피해자로부터퇴거시키는등의격리, 주거지및직등에서 100m 이내접근금지, 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명령을내리게된다. 또한임시조치로앞서서술한세가지긴급임시조치사항외에가해자를의료기관에위탁하거나유치및구치소에유치하는등의조치를검찰에신청하게된다. 이에따라검찰이임시조치를청구하게되면가해자를조사한후불기소처분, 가정보호사건, 형사처리등으로구분하여법원에송치하게된다. 법원에서는가정보호사건에대해임시조치를결정하고조사와심리를통해보호처분또는불처분을판단하게된다. 보호처분은접근행위의한, 전기통신이용접근행위의한, 피해자에대한친권행사한, 사회봉사및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감호위탁, 의료기관에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상담위탁등으로구분될수있으며, 불처분은보호처분을할수없거나불필요한경우또는성질상부적절한경우처분을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 형사사건에대해서는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49
검찰이공소기를할경우법원의판결에따라처리하게된다.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 그림 Ⅲ-3] 가정폭력사건처리절차 50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 그림 Ⅲ-4] 아동학대사건처리절차 또한최근국무회의에서는부모가친권을남용하여자녀의생명이나신체에큰해를끼치는경우부모가아닌자녀나검사의청구로친권을정지할수있으며, 자녀에대한체벌권을포함하여자녀의거주지나신상에관한결정등부모가행사하는특정종류의권한을한한다는민법일부개정안을심의 의결한바있다 ( 연합뉴스, 2014.4.1.). (3) 가정폭력방지사업 1 가정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재발방지사업은가정폭력가해자를대상으로상습적이고반복적이며, 물림되는 51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특성이있는가정폭력가해자들의성행교정을통해가정폭력의재발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과가정폭력피해자및동반아동을대상으로치유를통해자존감을회복하고온전한사회인으로복귀하는것을도모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하는가정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먼저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은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운영기관으로선정된전국의가정폭력상담소 (2012 년현재 120개소 ) 에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검찰의상담조건부기소유예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의한수강명령처분자, 가정보호사건중법원의상담위탁처분자및기타상담기관이나경찰등유관기관에서의뢰하여상담을권유한사람들중본인이상담에대한동의서를출한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본프로그램은상담대상자의생업, 육아, 가사등을고려하여야간이나휴일상담을권하고있으며, 행위자의상담거부, 난폭행동등으로인해통할수없는위기상황이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사전계약시비폭력을명시하고, 경찰과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고, 위기발생시상담을중단하고의뢰한법원이나검찰로통보하도록되어있다. 상담개입은여성주의와인지행동모델을기본관점으로하여행위자가폭력에대한책임감을갖고비폭력적인대안적인기술을습득해서폭력을멈추도록하는데목표를두고주 1회, 20 회기를기준으로개별상담과집단상담을운영하도록되어있다. 가정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은가정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운영기관으로선정된전국의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가정폭력상담소에서실시하고있다. 가정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은여성중심, 피해자중심의상담을기본관점으로, 문해결의과정에서피해자가치유의주체로하여피해자의권익을최우선으로하여진행하고있다. 상담은주 1회개별상담과집단상담 / 가족상담, 심신회복캠프등의형태로운영되며, 15회기를기준으로운영되고있다. 2 가정폭력피해자지원체계 :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 정폭력피해자치료보호 경찰에가정폭력사건을신고하거나가해자를고소하는경우외에,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해 마련된지원체계는크게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사업, 무료법률구조사업등으로구분할수있다. 이렇게현재구축되어있는가정폭력 52
피해자지원체계는여성긴급전화 1366과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연계로이루어져있으며, 협력기관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을두고있다. 여성긴급전화인 1366은가정폭력에대한초기지원을담당하는기관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인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들이언든피해상담을받을수있도록 365일, 24시간동안위기개입상담을지원하고있다. 1366은전국 16개시도에설치되어피해자에대한 1차긴급상담및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등에대한서비스를연계하는등위기개입서비스를 one-stop으로공하고있다. 특히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서비스대상자에게외부서비스기관에대한정보를공하고, 서비스대상을해당서비스기관에의뢰하며, 서비스대상자를위해프로그램및전문인력지원, 비용공, 각종정보등의자원을지원하는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긴급피난처를운영하여 7일이내의긴급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긴급피난처로연계하는역할을하고있다. 또한지역의쉼터, 법률지원기관, 의료지원기관등관련기관간연계를통해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지원서비스를공하고있다. 가정폭력상담소는가정폭력을예방하고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가정을유지하고가정해체를방지하고자하는목적으로평일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가정폭력피해및가해자를대상으로정기적인상담과지속상담을공하고있다. 주업무로는피해자치료와가해자치료및교정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내담자가필요로할경우쉼터, 법률기관, 의료기관등지역관련기관을연계한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53
출처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 그림 Ⅲ-5] 가정폭력방지를위한추진전략여성긴급전화 1366 및가정폭력상담소를통해피해자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를의뢰할수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가정폭력피해자를일시적으로보호하고, 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안정을도모하고가정복귀를도우며,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증인심문시동행하고,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을요청하고, 피해자의자립자활을돕는교육을시행하고취업정보를공하는등의임무를가지고운영되고있다. 이외에도가정폭력의피해자가입소를희망하거나, 의사능력이불완전하지만가정폭력행위자가아닌보호자가입소에동의하는경우피해자보호시설입소가가능하도록되어있다. 보호시설에서는숙식을무료로공하고, 심리적안정및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지료를지원하며, 질병치료및건강관리를위한의료지원을공하고있다. 그리고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시동행하거나,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을요청하는역할을돕고있다. 이외에도피해자의자립을위해시설외에서근로를희망하는경우직업및취업훈련프로그램을지역사회자원과연계하여적극지원해주며, 피해자보호를위해필요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8조1항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네종류로나누어지는데, 피해자등을 6개월의범위안에서 54
보호하는단기보호시설과 2년의범위내에서자립을위한주거편의등을공하는기보호시설, 배우자가대한민국국민인외국인피해자등을 2년의범위내에서보호하는외국인보호시설, 애인복지법의적용을받는애인인피해자등을 2년의범위내에서보호하는애인보호시설등으로구분할수있다 ( 가정폭력방지법7조의2 1항 ). 단, 단기보호시설에거주하는대상자가심리적안정이필요하거나치료중에있는등보호대상자의보호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시설의은시, 군수, 구청의승인을얻어 1회에한하여 3개월범위내에서연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이보호시설에는피해자가자녀를동반하여시설에함께입소하는것이가능한데, 대체로피해어머니가자녀를동반하고입소할수있는쉼터의경우 10세이상의남아는입소가불가능한경우가많다. 대체로 10세이상의남아를동반하는경우에는피해자가족을 18세까지의남아가거주가능한가족쉼터로연계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혹은청소년쉼터등으로남아를의뢰하게된다. 보호시설에입소한학령기아동 청소년이인근학교에출석을원할경우보호시설은관련교육기관과협의하여수업에참가하도록조치를취할수있다. 학교은가정폭력이발생한사실이인정될때, 학교의입학및전학을승낙해야하며, 교육에게당해아동의전학을추천하고, 교육은전학할학교를지정하여전학시켜야하며, 읍면동의, 학교의, 교육은피해자의자녀에대한취학지원의사실이취학업무관계자가아닌자에게공개되지않도록관리 감독해야한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4조의 4, 동법시행령 1조의 3).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55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 그림 Ⅲ-6] 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 피해어머니가 18세미만의자녀에대한가정폭력의가해자가되는경우, 상담원은상담을통해자녀를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의뢰할수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상담및신고를통해접수된 18세미만의아동 청소년에대해현조사및사례판정을통해긴급격리보호의필요성을판단하여 3일이내의격리보호또는원가정보호조치를내리게된다. 이러한조치를결정하고난후, 폭력의심각성에따라고소고발, 3일이상의격리보호, 원가정보호, 타기관의뢰등의서비스를공하게된다. 격리보호의경우가정위탁, 친족 ( 친인척 ) 보호, 시설보호등을 3일이상공하게되며, 계속격리보호가필요한경우기격리보호를공하기도한다. 또한원가정보호가필요한경우에도지속적인상담및모니터링서비스를통해피해자를지원하게된다. 대체로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은가정폭력의 56
피해자인여성을주대상으로하는데비해청소년피해자는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도움을받을수있다.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으로는전국 196개 (2013년 9월기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지역연계협력사업, 청소년상담및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운영, 위기청소년긴급구조활동, 일시보호시설운영, 교육, 자립등맞춤형서비스를공하는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CYS-net) 가있다. 가정폭력피해청소년들은 Help Call 1388 청소년전화를통해가정폭력과관련하여상담을의뢰할수있는데, 상담자의평가를통해일반상담, 긴급구조가필요한위기상담, 자치단체나검찰, 경찰등관계기관의협조가필요한경우신고를통해업무를처리하게된다. 청소년이폭력, 가출, 학대등과같은위험에처한경우 1388 헬프콜 (24시간, 365일운영 ) 을통해도움을요청하면면담을통해일시보호기관에연계될수있으며, 사례판정회의를통해청소년의요구에맞는서비스를공받을수있다. 전국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뿐만아니라각지역의정부기관, 경찰, 학교, 병원등다양한기관과연계되어있어청소년이처한문를원인진단부터구체적인해결책까지원스톱지원이가능하다. 이들중특히 10~19세사이의일시보호가필요한남녀청소년의경우에는입소일부터 24시간이내의보호를원칙으로하는일시보호소에입소가가능한데, 일시보호소에서는사안에따라최 1주일까지보호가가능하며이후귀가조치하거나시설로인계하게된다. 기관의뢰나긴급구조, 또는자발적으로입소하게된청소년들은초기면접을통해상황분석및지원방향을모색하게되며, 보호에대한욕구를파악하여숙식및의료지원이가능하고전문상담및정보서비스공이필요한일시보호소로연계하게된다.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이일시보호후가정폭력으로인해가정으로의복귀가어려울경우에는상담을통해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청소년쉼터로의입소가가능하도록연계되어있다. 그러나아동 청소년을위한보호시설이나그룹홈의경우피해아동 청소년의입소가능연령이대체로 18세미만인경우로한되어있는경우가많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의입소가가능한연령역시 18세미만인경우이며, 1388과연계된일시보호쉼터는대체로 19세미만까지로연령을규정하고있고, 청소년쉼터는가정폭력피해보다가출청소년을위한기관이기때문에 18세이상의가정폭력피해청소년들이중기적으로입소할수있는보호기관은거의찾아보기어려운실정이다.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는지역사회내활용가능한청소년관련자원을연계하여위기청소년에게상담ㆍ보호ㆍ교육등맞춤형 One-stop 서비스공함으로써, 가정및학교, 사회로의복귀를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57
지원하는체계로일반청소년및위기 ( 가능 ) 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다음과같은서비스를 공하고있으며, CYS-Net 의지원체계는아래와같다. 표 Ⅲ-3 CYS-net 서비스내용 분야별서비스내용사업수행기관 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동반자파견등직접수행 보호 긴급구조, 일시보호, 귀가지원, 식사공, 교통비지원 청소년쉼터, 그룹홈연계 직접수행청소년쉼터, 그룹홈 교육 검정고시응시지원, 대안교육연계등직접수행, 대안학교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자립 직업 취업정보공, 취업지원, 직업훈련지원등 직접수행, 고용지원센터 법률 조사동행, 변호지원, 법률자문 1388 법률지원단 문화 동아리활동지원, 수련관프로그램안내등청소년수련관 건강 약품지원, 건강진단, 치료지원 지역의료원, 보건소, 1388 의료지원단 ( 약사회, 의사협회등 ) [ 그림 Ⅲ-7] CYS-Net 지원체계 58
[ 그림 Ⅲ-8] Help Call 1388 청소년전화상담접수및업무처리과정 출처 :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홈페이지 http://www.gj1388.or.kr/bbs/board.php?bo table=sub03 02 2. 해외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관련정책 1) 개관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가정폭력관련정책의동향은가정보호를위한공적기관의불개입정책에서강력개입을통한강력처벌정책으로흘러왔으나, 강력처벌정책은가정의와해라는역기능을낳아서현재에는가정을보호하면서가정에개입하는정책으로흐르고있다. 대만의경우, 단순한보호정책에서나아가서, 대면프로그램을적용할사건으로부적합한유형으로분류되는가정폭력사건에서도, 가정의보호를위해서는회복적사법프로그램을도입할수있다는사례를보여준다 ( 후앙란잉, 2010:217-231). 학대피해아동에대한보호와지원은역사적으로다양한선택지를가지고있고강력하게집행하고자하는국가의의지를나타낸다. 다만, 일선에서가정폭력피해아동에대한지원이어떤경로를통해서연계가이루어지는지를중요하게살펴보아야할것이다. 그러므로각국의피해아동에대한지원및보호정책은간략하게개관하고자한다. 일본, 미국, 스웨덴, 영국의경우가정폭력관련대응책보다는아동복지인프라가잘되어있는국가로이를활용한피해 59
아동보호와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일본같은경우에는소년사법에서가정법원이소년에대한선의권을가지고있고아동상담소를두는등아동에대해서는복지사법모델을가지고있다. 일본, 미국, 스웨덴, 영국은도의구축차원에서어떻게아동복지지원체를마련양상을간단하게살펴볼것이다. 그리고호주와캐나다, 독일은가정폭력피해지원의일선에서각각특이한점을지니고있으므로이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2) 피해아동지원및보호정책 (1) 일본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아동학대방지등에관한법률 ( 아동학대방지법, 2000년 11월시행 ), 배우자로부터의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DV 방지법, 2001년 10월시행 ) 에따라서별도로마련되어있다기보다는원칙에충실하여아동복지법에근거한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를통해서피해아동지원체계를마련하고있다. 일본은가정폭력방지법이라고불리우는법의명칭자체가가정폭력전체피해자에대한내용이기보다는 배우자로부터의폭력방지 라는명칭에서알수있듯이피해배우자에대한적용법률과아동피해자에대한적용법률이다른것이원칙이며, 아동피해자는당연히기존의아동복지법에의해서보호와지원을받게된다. 2004년아동복지법개정과정에서도관계기관들이대상아동에관한정보등을공유하여학대피해아동및요보호아동의조기발견과적절한보호를위한연계의효율성을높이는것을기본방침으로하고있다 ( 박세경외, 2005:230). (2) 스웨덴 사회서비스법 (social service act.2003) 규정에따라지역사회서비스의일환으로요보호아동또는가정의요구 (needs) 에따라관련서비스가공된다. 정부조직기구인 보건복지국가위원회 가각기관의협력을위한중심체역할을하면서위험에처한아동문를해결하고있다. 지방정부와보건복지국각위원회의감독하에있는각지역사회서비스는전국의사회서비스를감독하는국가적책임을지고있다. 스웨덴은정부와비영리민간시민단체사이에공식적 비공식적협력체계를구축하여적절한시기에충분한아동보호및지원서비스를공하기위해서 60
협력하고있다. 아동보호서비스전달의효과성은 아동권리모임 (Children s Rights in) 큰규모의지역사회그룹및단체를아동보호시스템에관련시키는것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 박세경외, 2005:208). 이를통해서다음과같은실효성있는피학대아동보호와지원이이루어지기도한다. 아동학대신고가들어오면아동의욕구및부모의강점과약점등가정에대한사정이이루어진다. 심각한학대사례의경우가족보존은불가능하므로아동은처음에보호를받는다. 아동이자신의가정외의다른곳으로갈것인가는자발적인선택이거나보호기관에의해정해진다... 경미한학대의경우는사회사업가나패밀리워커에의한지도가공되는데, 1년에 5회기또는그이상의접촉이이루어진다. 가끔은클라이언트의가정에서지도가이루어지는데예를들면, 아이를다루는방법을가르치는것등이며, 부모들은부모교실에서새로운기술을배우기도한다 ( 박명숙, 2006:8). (3) 미국미국의아동학대서비스는기본적이고다양한서비스의선택지를공함으로써복합적인아동학대양상을그대로반영하고있다. 1974년연방정부차원에서정된 아동학대예방및처우법 (Child Abuse Prevent and Treatment Act: CAPTA) 에근거하여각주정부는 1976년부터 아동학대신고법 이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령내에아동학대신고및개입체계의법적인근거를만들어서피해아동에대해서개입하고있다. 연방차원의 국립아동학대및방임센터 는 CAPTA 에근거하여설치되어아동학대예방정책및아동학대관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주정부나지역사회의피해아동개입을지원하는등다양한역할을하였으나 1996년 CAPTA 의개정과함께센터는폐쇄되었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4). 이것은 1998년연방차원에서대응정책이시되었기때문으로볼수있다. 그린북 (Greenbook) 정책이라불리는기본안이시되는과정에서가정폭력전문가와아동학대전문가로구성된 소년 가정법원판사전국위원회 가설립되었다.( 김잔디, 2012:198). 동위원회는연방차원의가이드라인을 1999년에시하기에이르렀는데그과정에서법원, 사회복지기관, 법집행기관, 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 학회등에걸친다양한위원회를만들어서각기관과의연계의틀을마련하였다. 이후 Effective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and Child Maltreatment Case: Guidelines for Policy and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61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Practice(Greenbook) 이발간되었고이가정폭력및아동학대보호와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및연계의가이드라인이재정비되었다. 피해아동이발생하는경우신고접수, 현조사, 보호조치는주정부의공공기관에서담당하고상담및치료등의서비스는전문민간기관과의연계를담당하는지역협의체가담당하고있다. 보호자로부터격리되어야할아동이발생될경우위탁가정에서보호되며주정부가법적인후견인이된다. 아동은위탁가정에서 18~22개월정도보호된후원가정복귀나입되게된다. 부모가법원에서명령한아동보호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거나양육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친권박탈의절차를밟게된다. 아동학대전담경찰의배치등을통해서즉각적이고효과적으로개입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6). 각주정부는아동보호전문기관 (Child Protective Service) 를운영하고있으며, 지역사회의민간기관의협력을통해지역사회의특성을반영하여아동의보호와지원방법을마련하고있다 ( 이유진외, 2012 :47). 민간기관이오히려주체가되고실무를전담하여지속적인서비스를하는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사후관리서비스를통해서지속적인서비스를하고있는데, 원가정과의재결합, 입양, 후견인을통한보호, 청소년독립생활 의 4가지의유형으로서비스의목적을달리하고있다 ( 박명숙,2006:5). (4) 영국 영국의아동법은아동의복지및보호와관련된내용을다루는법률로서 1989년에정되었다. 피해아동에대한접근에있어서부모와가족이개입계획에참여하는것을매우중요하게다루고있고가족과의협의를통한아동보호를원칙으로하고있다. 아동법의원칙의특징은부모와의협의를통한상호적개입이라는측면이다. 아동보호를위한개입및조사는원칙적으로법원의명령으로가능하며이를통해정부는가정에개입할수있다. 아동긴급보호명령 의경우아동이현재의가정이나거주지에서받는피해에대해서긴급명령을내리고부모의양육권을박탈할수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 4:36). 아동에대한긴급개입이나초기조사시경찰과의긴밀한연계가필요한경우를대비하여 43개의지방경찰청을중심으로아동학대전담팀이구성되어있다. 그러나긴급아동학대의경우에만경찰이임의대로부모와의격리를할수있으며그렇지않은경우에는 72시간이내에가정법원판사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 아동에대한의료적검사도판사의 62
승인후에실시가가능한등아동의인권이침해되지않도록법원을통해서보호를하고있다. 격리된아동은대부분위탁가정에서보호되는데기보호가결정되더라도원가정의가족과의지속적인접촉이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한다. 보호기간동안의보호조치와상담등에대해서도 부모와아동 이당사자로서함께참여하여진행하도록하고있다 ( 이유진외, 2012 :52). 학대피해아동을담당하는민간기관들은전국적인조직을가지고활동하고있으며가족지원서비스를동시에수행하고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40) 2004년의아동법은아동복지와보호및가족지원이정부의책임임을시하며사건발생시조사의책임과의무도지방정부에부과하고있다. 지방정부는아동보호서비스의실질적인주체가되고지역협조체계를관하는핵심이된다 ( 황옥경, 2011:35). 2005아동보호지침서, 2006아동보호기관공동지침서를통해서보건부, 내무부, 교육부등의관련부처가협력하여세세한규정지침을마련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3) 일선에서의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보호및지원 (1) 호주 4) 호주에서는가정법원이주축이되어가정법원과 (Family Court) 와연방치안법원 (Federal Magistrates Court) 모두가족법문를다루고있다. 가정폭력이일어나면웹사이트의방문주소와전화번호 (1300 352 000), 가정법원지소에문의할것을안내하고있다. 아울러중앙연계기관 (Centrelink) 과가족지원실 (Family Assistance Office) 에서재정지원, 보육비지원, 구직활동지원을하고있다는것을소개하고있다. 호주정부에서는자녀지원도 (Child support scheme) 시행기관으로서, 별거한부모들이자녀들에대한재정적인지원의무를수행하도록양육비관리국 (Child support agency) 을두고있으며전화번호 (13 12 72) 를명시해서공하고있다. 지역사회의법률전문비영리센터들, 응급도움이가능한전화, 피난처공이가능한전화를공적기관에이어비영리민간기관까지다양하게소개하고있다. 그러나호주의안내지를통해서알수있는점은가정폭력이일어난이후에개입이가능한이상의국가개입에대한소개뿐만아니라다음과같은다양한사전예방서비스가잘되어있다는것이다.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4) 호주가정폭력피해자안내지. 호주가정법원홈페이지 www.familiylawcourts.gov.au 2014.10.9 방문 63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특히가족관계센터를통해서가족관계를강화하고가족관계상의어려움을극복하는데에도움이되는정보와조언을공하고있다. 가족관계센터도존재한다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전화번호를명시하여 (1800 050 321) 실질적인안내를하고있다. 동거및비동거가족과의관계개선을통해서가정폭력을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의지가엿보인다. 호주도전국에걸쳐서지원가능한어린이와청소년지원전화를마련하여 24시간상담서비스를공하고있다.(1800 551 800). 개인이나부부를위한 24시간위기지원전화를운영하고재정문상담도하는 라이프라인 전화 (13 11 14) 를마련하고있으며다른국가들에서볼수없는남성들과그배우자나가족을위한전화서비스를마련하고있다. 24시간공되는 멘즈라인오스트레일리아 는 (1300 789 978) 을통해서상담서비스가지원된다. 이외에도 남성지원서비스 전화번호를공하고있다. 고민하는아버지를위한서비스전화 (1300 853 437), 아버지재단, 홀아버지협회의전화번화를공하고있다. 그리고호주관계지원협회와같은 관계 지원을위한전문적인서비스를공하는비영리단체와도연계하고있다. 이러한관계지향적인가정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는회복적사법의운영에따른결과라고할수있다. 호주에는형법이나범죄법이아니라회복적사법법 ( 범죄법 ) 이존재한다. 회복적사법을형사사법에전면적으로도입한다는것은갈등해소의방법으로회복적정의이념을적용하겠다는사회적합의가형성된것이라고볼수있다. (2) 캐나다 5) 캐나다의경우이민국에서 가정폭력이란무엇인가? 라는안내지를한글로마련하여배포하고있다. 이민자도이해하기쉽게, 가정폭력피해자중심적인일선의지원양상을살펴볼수있다. 이해가쉬운화법의사용과상황에따른구체적인행동방향의설정이특징이다. 가정폭력에대해서관계가지속되는가운데또는관계가끝난후에발생하는모든형태의폭력이나학대행동이라고규정하며, 신체적폭력이나성폭력만이아니라다른사람을지배하거나위협하려고하는기타형태의학대도가정폭력에해당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가정폭력인지아닌지에대해서구체적인판단이가능하게문으로표현되어있다. 꼬치꼬치따지거나소유물처럼대하거나, 소리지르거나, 멸시하거나, 욕을하거나, 일을못하게하거나, 교육을 5) 캐나다이민국에서공하는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정보안내지. 한글로공하고있다. http://www.justiceeducation.ca/ sites/default/files/pdfs/korean/694w_domestic_violence_kor.pdf(2014 년 10 월 9 일방문 ) 64
못받게하거나, 성질을부리거나, 내가다치지않으려고나자신을즐겁게하기보다파트너의비위를맞추려고하는지등 다양한가정폭력의징후를예를들어서쉬운말로시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법률의개념을사용하고한자어를구나절을통해서짧게요약해서설명하고있다. 당위험한상태라면 911에전화하여경찰을도움을받고아니라면피해자서비스나피해자링크, 임시거처공이가능한안전한집에연락할수있도록안내되어있어서경우에따른액션플랜이다음과같이짜여있다. 도움이필요하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 본인이나자녀가당위험하거나긴급치료가필요하면 911에전화하십시오. 본인이나자녀가안전한곳에있지않으면안전한곳으로가십시오. 임시거처나안전한집을찾으려면피해자링크 (VictimLINK) 에연락하십시오. 무슨일이있었는지신뢰하는사람에게말하십시오. 친구나가족이정서적위로나실적인도움을주도록허락하십시오. 피해자링크의다음번호로피해자서비스에연락하십시오 : 1-800-563-0808. 피해자서비스담당자의도움을받아안전계획을세우십시오. 안전계획은본인과자녀가폭력상황때문에처하게된위험을줄이는데도움이되는계획입니다. 신체상해나성폭행을당한후가능하면빨리병원이나워크인클리닉, 가정의에게가십시오. 경찰에연락하고싶은데긴급상황이아니라면거주지경찰서의비응급전화번호로연락하십시오. 가정폭력이나자신의권리에관하여궁금한점이있으면망설이지말고피해자서비스담당자에게물으십시오.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그리고다음과같은가정폭력과관련하여도움이되는정보를공하고있는데어린이를 위한도움의전화가마련되어있다. 가정폭력 BC(Domestic Violence BC) www.domesticviolencebc.ca 65
헬스링크 BC(HealthLinkBC) 24 시간무료전화 : 811 또는 www.healthlinkbc.ca 손쉬운비응급건강정보및서비스이용 요청시 130 여언어로통역서비스 BC 간호사상담전화 (BC NurseLine) 전화 : 24 시간 1-866-215-4700 130 개언어로통역서비스 어린이를위한도움의전화 (Helpline for Children) 전화 : 24 시간 310-1234 법률서비스협회 (Legal Services Society)(LSS 콜센터와법률정보전화 (LawLine) 전화 : 604-408-2172 또는 1-866-577-2525 (3) 독일 6)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독일은다른나라와같이가정법원등의담당업무기관을법원에두는것이아니라행정부에두고있다는것이특징이다. 독일형법전은특별법이난무하는우리나라와는다르게범죄와관련된내용은형법에넣고있다. 따라서가정폭력가해자를처벌하고자하면그범죄유형에맞는형법전상의조문을적용하고양형단계에서가중처벌하는방식의원칙을고수하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가정법원이아동의보호조치를위해서민사적으로해야할일, 형사법원이해야할일, 행정기관이해야할일이각기고유의업무범위에맞게분산되어있으면서연계가잘되어있는점이특징이다. 폭력행위시의폭력예방을위한조치들은민사법원의보호개선에관한법률규정을적용하고경찰법규, 스토킹법규등다양하게산재되어있는법률을모아서그때그때잘적용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어서하나의단일특별법을계속양산하는우리나라와는다른모습을가지고있다. 베를린시의 노동이민그리고여성을위한담당기관 (Senate department 7) ) 에서시하고있는가정폭력에관한홈페이지에서는가정폭력이무엇인지, 가정폭력이왜발견되기어려운지, 가정폭력의통계적인자료등을공하고있다. 가정폭력이어떤영향을미치는지와함께 아동과가정폭력 란을따로마련하여설명하고있다. 가정폭력은항상아동과관계되어있으며 6) http://www.berlin.de/sen/frauen/keine-gewalt/haeusliche-gewalt/artikel.20187.php(2014 년 10 월 9 일방문 ) 7) 베를린상원을의역하였으며, 도시를관리하고집행하는역할을한다. 66
엄마의폭력피해경험은아동에게유해한영향을주며아동도학대를당한다고기술하고있다. 가정폭력에의한피해아동에게나타나는증상을시하면서그영향력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 있다. 아동에게그결과는다방면에걸쳐서일어난다. 아동은두려움을키우고수면애나집중력저하에시달리게된다. 이것은학교에서의능률저하와공격성을증가시키고은둔과우울증을증가시켜서건설적인분쟁해결능력의부족으로이어지게한다. 이러한가정폭력은때로세대에서세대로계속이어지기도한다. 가정폭력의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부모의양육능력을강화시키기위해효과적인개입과예방은필수적이다. 라고설명하면서베를린센터에서는가정폭력에대해서초등학교에서부터의예방프로젝트를시작했다고한다. 또한가정폭력에서아동이라는특수경우에대한지원은여성피난처나여성의집협회의담당자를통해서개별적으로지원된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 그리고베를린경찰과사법기관은보호와지원을위한서비스연계의내용을잘알고있으며가정폭력피해당사자나가족구성원또는동료들이 BIG-핫라인의구조번호로언나유선상의보호와지원을위한상담을요청할수있다. 이핫라인은당사자인여성과아동에게피난처를공한다. 그리고일반적으로폭력을목격하게되거나희생자가되는아동을위한긴급아동구조번호 (61 00 61) 가있다. 이외에도연방전체에걸친여성에대한폭력구조전화가수신자부담으로 365일언나준비되어있으며언든익명의상담기회를공하고있다.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3. 소결및시사점 아동학대사례업무진행단계는상담및신고접수, 현조사및사례판정, 조치결정, 서비스공, 평가및종결, 사후관리로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사건의발굴과정의현조사와사례판정및보호조치는인권문로인해서국가의개입이전된다. 우리나라의현실은 학대아동개입에있어공적기관의역할의미비와실무의부재 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각종연구들에서민간기관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중심으로협력체계를 67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구축해야한다는연구결과가나온다 ( 이유진외, 2012 등 ). 이러한연구결과를실현하기위해서는공적기관과의연계를활발하게하거나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조사권한을부여해야한다. 그러나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조사권한을부여하는것은사법경찰권의권한양도를의미하므로현행법률체계에서실현가능성이낮기때문에공적기관과의연계강화가연구결과로시된다. 외국의사례를살펴보면공적기관과민간기관은분명히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지만, 국가공권력의발휘를통한인권침해의경우인현조사와사례판정, 조치결정및종결에있어서는공적기관이핵심주체가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가정폭력가정내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개입을위한공적기관의역할을강화할필요가기된다. 아동학대특례법을통해서역할강화가어느정도마련되었으니이는법집행이필요한시기이다. 인권침해의가능성이있는공권력발휘의핵심주체는공적기관이담당하고상담이나서비스의공등은전문민간기관이담당하도록분명한역할분담이필요하다.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와지원은 원가정의보호 라는결코버릴수없는카드인, 모순적인전를내포하고있다. 특히, 가정폭력특별법상의 가해자보호처분 은원가정의보호를위해서형사법적인처벌을피해갈수있는창구를마련해놓고있다. 그러나이러한원가정보호가피해아동 청소년에게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해서는, 구체적이고실질적인파악이아니라밋빛전망만을시하고있다.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사건의발굴, 조사, 보호와지원으로이어지는과정에서어느기관이어느정도로개입할것인가에관해서는외국의사례를참조할필요성이있다. 피해아동 청소년이원하는원가정의형태는다를수있으며, 그로인해피해아동 청소년보호하고싶어하는원가정구성원에게보호처분을할수없을수도있다. 피해아동 청소년이보호하고싶어하는원가정의구성원에게가정구성원성을인정하여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을할수는없지만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은부과가능할것이다. 이과정에서사법부는재량을발휘하여가정폭력범죄행위자의특성을반영하여가정구성원성을비공식적으로인정하는보호처분을부과할수있는가능성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이것은피해아동 청소년의의견이정책의집행과정에서반영될수있느냐의문를내포한다는측면에서아동의기본권이국가공권력의집행과정에서어느정도로침해될수있느냐, 국가가아동의자유권을어느정도로보해야하느냐와관계된다. 이러한측면에서영국의아동보호정책이부모로부터격리하여아동을보호하더라도부모와아동의의사를반영한정책집행이가능하다는점을참고해야할것이다. 이러한영국의시스템은 68
원가정의보호를전로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정책집행에큰시사점을주고있다. 원가정보호를전로하면서도부모로부터격리된아동을보호 지원하는과정에서부모와아동 청소년의관계를유지할수있는구체적인실무를참고할수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와지원을소개하는여성가족부의홈페이지에는 1366이라는여성긴급전화만이소개되고있고여성가족부에서지원하는내용이주축을이루고있다. 8) 경찰에서는경찰의정책에부합하는 117번호가소개되고있다. 가정폭력이라는특수한상황하에서의피해아동 청소년은전혀고려되고있지않다. 앞에서살펴본국가의보호와지원사례들과같이다음과같은측면에서일선정책이개선되어야할것이다. 첫째,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을설명하는통합홈페이지나컨텐츠가마련되고, 가정폭력피해자의입에서기술되어야한다. 우리나라포털사용율의 70% 를차지하고있는네이버에서도 가정폭력 이라는키워드를통해서가정폭력피해자가지원받을수있는내용을담은컨텐츠가일차적으로연계된곳은없다. 호주와캐나다가인터넷으로가정폭력피해자지원내용을한국어로서비스하고있다는점은연구자를숙연하게할정도이다. 둘째, 캐나다의피해자행동매뉴얼과같이각각의상황에따라서다른대처방안을피해자의입에서다양하게시해야한다. 피해자는자신이어떠한상황인지를정확히표현하거나생각하지못할수있다. 이때다양한상황선택지는피해자에게자신의상황을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기준을마련해준다. 가정폭력이무엇인지에관해서법률의용어로황하게설명하거나한자어의요약 압축된구나절을사용할것이아니라쉽고간결한문으로이해하기쉽게표현해서가정폭력피해자가자신이어떤위치에있으며어떤행동을해야하는지, 할수있는지에관한방향성을시할수있는안내자료가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신고의주체가아동일수있고이를위한관점의변화가필요하며그관점에의한인프라를구축되어야한다. 아동학대신고전화번호및연계기관이명시되어야한다. 아동학대는신고처인경찰의112만대대적으로소개되고있는데, 상담처인아동보호전문기관의전화번호가전면에함께검색되어야하며 24시간상담및신고, 지원이가능한핫라인의개설이필요하다. 112에전화해서는아동학대의상황과대처방안을상의할수없다. 당에경찰이출동할상황이아니라면낮에아동보호기관이근무하는시간에아동보호기관에상담해야한다. 쉽게암기할수있는독일의아동긴급구조전화번호 (61 00 61) 과캐나다의어린이를위한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Ⅲ 8)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국민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http://www.mogef.go.kr/korea/view/support/support01_01_04_01.jsp(2014.10 월 9 일방문 ) 69
Ⅲ 아동 가청정소폭년력관피련해 정책 도움전화 (310 1234) 도참고할필요가있으며호주의경우도캐나다와독일과마찬가지로 24시간통화가가능하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는아동학대의신고자를법률이나실무에서도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기관이나교사등의아동주변의성인으로전하고있다. 난전화, 오해의여지가있다고해서실질적인피해자인아동의신고나상담에대한일차적접근가능성을후순위로미루지는말아야한다. 넷째, 관계지향적갈등해결의시각과예방적해결방안이마련되어일선에시되어야한다. 호주의가정폭력피해자지원에서는동거혹은비동거가정구성원사이의관계계선을위한기관이소개되어있다. 이것은사후에도필요한일이지만가정폭력이전에관계개선을위한상담이이루어지거나회복적정의의원리로갈등이해결될수있다는측면에서사전재정투입이범죄예방의측면에서고려되어야한다. 가정폭력은하루이틀에일시적으로일회적으로일어나는범죄가아니다. 감정의골이깊고관계가끊어지기힘든상황에서지속적으로일어나기쉽다. 이에대한가좋은해결책이자예방책은관계지향적갈등해결의방식이라고할수있다. 이런측면에서가해자에대한강적개입을치료적사법의측면에서접근하고피해자의피해회복과관계회복을위해서는회복적사법의측면에서대응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다섯째, 가정구성원의다양화에따른서비스를마련해야한다. 가정폭력피해자를여성피해자나, 한부모를여성양육자만으로설정하고여성의집, 여성피난처로구성되어있는기존의가정폭력피해지원인프라에대한다양성을가해야한다. 호주와같이남성양육자로구성된가정의고민이나문를해결해주거나, 남성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하고지원하기위한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 70
Ⅳ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실태 1. 가정폭력실태조사개요 2.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 3. 소결및시사점
Ⅳ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실태 9) 1. 가정폭력실태조사개요 1) 조사개요 본연구에서는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여성가족부에서실시한 2013년가정폭력실태조사 의부가조사인아동 청소년가정폭력실태조사의원자료를여성가족부로부터공받아분석하였다.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조 2호의 여성가족부관은 3년마다가정폭력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 이를가정폭력을예방하기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한다 에근거하여 2004년부터 3년마다실시되어오고있다. 2013년가정폭력실태조사는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와취약계층및소수집단에대한가정폭력실태조사로구성되어실시되었다. 주조사인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세이상일반국민 5,000명을대상으로우리사회전반의가정폭력발생현황, 가정폭력에대한의식, 정책에대한인지도, 체감도등을파악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외에취약계층및소수집단에대한가정폭력실태조사는아동 청소년, 애인, 결혼이주여성, 피해자등의취약계층및소수자대상의조사와지원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등관련기관을대상으로한조사로구성되어있다. 이중본연구에서는여성가족부로부터아동 청소년이경험한가정폭력발생률실태를파악하고가정폭력을경험한가정폭력피해자들과아동 청소년자녀간의관계를살펴보기위하여아동 청소년가정폭력실태조사및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의원자료 (raw data) 를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9) 국가기관에서내용과대상이중복되는통계조사를반복적으로실시하는것은예산낭비이며, 여성가족부에서도본조사를통계청에서승인통계로지정받아원자료를공개하고있는바, 본은여성가족부에서실시한가정폭력실태조사의원자료를분석하여시하였다. 73
공받아분석하였다. (1) 아동 청소년가정폭력실태조사 아동 청소년가정폭력실태조사는전국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재학중인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되었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원자료 (raw data) 를공받아분석하였다. 초등학교저학년 (1~3학년) 은설문응답이해도를고려하여, 고등학교 3학년은조사시기를감안하여조사대상에서외되었다. 조사대상은주도를외한전국 15개시도의총 1,069명이었으며, 이중초등학생이 351명, 중학생 349명, 고등학생은 369명이었으며, 남자는 530명, 여자는 539명이었다. 지역규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 와학교급 ( 초, 중, 고 ), 학년을고려하여모집단을층화하였으며, 다단계층화확률비례추출법으로표본을추출하였다. 아동 청소년가정폭력실태조사의개요는다음과같다. 표 Ⅳ-1 아동 청소년가정폭력실태조사개요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구분 조사대상 내용 초등학교 4~6 학년, 중학교 1~3 학년, 고등학교 1~2 학년에재학중인아동 청소년 조사지역전국 15 개시 / 도 ( 주도외 ) 조사완료 모집단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조사방법 1,069명 지역규모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촌 ), 학교급 ( 초 / 중 / 고 ), 학년, 내재적층화 : 남 / 녀 / 남녀공학, 사립 / 공립 비례배분 다단계층화확률비례추출법 전문조사원에의한방문조사 조사기간 2013.10.24.~2013.11.15.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 (p.9) 본연구에서실태조사분석을위해사용한조사변인은다음과같다. 74
표 Ⅳ-2 실태조사에서사용한조사변인 조사명 조사변인 인구학적배경 지역지역크기성별학교급및학년 친구와의관계 폭력허용도친구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 ( 및피해시반응, 도움요청여부 ) 친구에대한폭력가해경험 아동 청소년가정폭력실태조사 부모님과의관계 부모님의폭력가해경험부모님의폭력가해이유부모님의폭력에대한반응부모님의폭력시도움요청여부부모님이폭력시몸 / 마음에상처가난적이있는지여부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 아버지와어머니의관계 부모간폭력목격경험부모간폭력목격시반응부모간폭력목격시도움요청여부부모간폭력목격시마음상태 인구학적배경 연령거주지역지역규모결혼기간 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 개인적특성및폭력에관한태도 가정폭력관련사항가정폭력으로인한피해 성기 ( 만 18 세미만 ) 동안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성기 ( 만 18 세미만 ) 동안부모간폭력목격경험폭력허용도 배우자의가정폭력가해유형 가정폭력으로인한신체증상가정폭력으로인한심리적증상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가정폭력대응 가정폭력으로인한사회생활이나대인관계의어려움배우자의폭력가해시맞대응여부 ( 및이유, 맞대응시배우자반응 ) 폭력에대한대응방법배우자폭력시도움요청대상및도움내용배우자의최초폭력이후도움요청까지의소요시간 ( 및이유 ) 자녀관련사항 배우자가자녀에게폭력을가한경험자신이자녀에게폭력을가한경험자녀에게우선적으로필요한지원 75
아동 청소년가정폭력실태조사의대상자인아동 청소년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조사대상인 1,069명의아동 청소년의성별을살펴보면, 남학생이 530명 (49.6%), 여학생이 539명 (50.4%) 이었고, 학교급별로는초등학생이 351명 (32.8%), 중학생 349명 (32.7%), 고등학생 369명 (34.5%) 이었으며, 지역규모에따라서는대도시 380명 (35.5%), 중소도시 371명 (34.7%), 읍 / 면지역 318명 (29.7%) 으로조사대상자가대체로고르게표집되었음을볼수있다. 표 Ⅳ-3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 단위 : %)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530(49.6) 여자 539(50.4) 합계 1,069(100.0) 학교급및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4(9.7) 초등학교 5학년 123(11.5) 초등학교 6학년 124(11.6) 중학교 1학년 100(9.4) 중학교 2학년 125(11.7) 중학교 3학년 124(11.6) 고등학교 1학년 185(17.3) 고등학교 2학년 184(17.2) 합계 1,069(100.0) 지역규모 대도시 380(35.5) 중소도시 371(34.7) 읍 / 면지역 318(29.7) 합계 1,069(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75(7.0) 부산광역시 75(7.0) 대구광역시 49(4.6) 인천광역시 40(3.7) 광주광역시 50(4.7) 대전광역시 40(3.7) 울산광역시 50(4.7) 경기도 90(8.4) 76
구분 빈도 (%) 강원도 40(3.7) 충청북도 100(9.4) 충청남도 90(8.4) 전라북도 100(9.4) 전라남도 90(8.4) 경상북도 90(8.4) 경상남도 90(8.4) 합계 1,069(100.0) (2) 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 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는층화집락추출법을통해전국에서추출된상담소 100개와가정폭력보호시설 63개에대해상담소및시설종사자의협조를얻어우편조사로실시되었다. 가정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에총 652부의설문지를배부하였으며, 최종회수된설문지는 41.0% 에해당하는 267부였다. 조사진행시회수율을높이기위해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체를통해기관종사자에게협조요청을하고, 전화통화를통해설문조사독려를하였으며조사표를발송할때여성가족부의조사협조공문과조사안내문을함께발송하였다. 응답자는전국가정폭력상담소와보호시설을이용하고있는만 19세이상의피해자를대상으로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에서 148명, 보호시설에서 119명이참여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개요는다음과같다. 표 Ⅳ-4 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개요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구분조사대상조사지역조사완료모집단층화 내용전국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이용만 19세이상피해자전국상담소 148명, 보호시설 119명 1차 : 시설유형 77
구분 2차 : 지역 표본배분 시설별균등배분 표본추출 층화집락추출법 조사방법 우편조사 조사기간 2013.10.25.~2013.11.29. 내용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3년가정폭력실태조사 (p.12) 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은다음과같다. 피해자실태조사에참여한대상은총 267명이었으며, 모두여성이었다. 연령은 40대가 36.3% 로가많았고, 그다음으로 30대 (28.8%), 50대 (17.2%) 등의순이었다. 거주지는대체로다양하였으며, 중소도시거주자가 51.3%, 대도시거주자가 34.8%, 읍면지역거주자가 13.9% 등의순이었다. 결혼기간은 10년미만인경우가 35.2% 로가많았고, 다음으로 10년이상 ~20년미만 31.1%, 10년이상 28.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Ⅳ-5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구분 빈도 (%) 성별 여자 267(100.0) 합계 267(100.0) 연령 20대 9(3.4) 30대 77(28.8) 40대 97(36.3) 50대 46(17.2) 60대 12(4.5) 모름 / 무응답 26(9.7) 합계 267(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34(12.7) 부산광역시 20(7.5) 대구광역시 5(1.9) 인천광역시 6(2.2) 광주광역시 14(5.2) 78
구분 빈도 (%) 대전광역시 6(2.2) 울산광역시 8(3.0) 경기도 28(10.5) 강원도 27(10.1) 충청북도 11(4.1) 충청남도 12(4.5) 전라북도 20(7.5) 전라남도 20(7.5) 경상북도 18(6.7) 경상남도 27(10.1) 주도 11(4.1) 합계 267(100.0) 지역규모 대도시 93(34.8) 중소도시 137(51.3) 읍 / 면 37(13.9) 합계 267(100.0) 결혼기간 10년미만 94(35.2) 10~20년미만 83(31.1) 10년이상 75(28.1) 모름 / 무응답 15(5.6) 합계 267(100.0) 2.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 1) 아동 청소년가정폭력실태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1) 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피해경험 아동 청소년들이가정에서부모로부터폭력피해를받은경험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 대해지난 1 년간가정에서부모로부터정서적폭력을당한적이있다고응답한경우가 30.8% 로 가많았고, 그다음으로는경한신체적폭력 (16.7%), 중한신체적폭력 (6.8%), 방임 (3.8%) 79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는지난 1년이전에부모로부터폭력피해를받은경험이있는지에비해서는전반적으로그비율이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년간부모가행사한정서적폭력중에서는고함을지른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가높게나타났으며 (25.3%), 그다음으로는실로때리지는않았지만때리겠다고위협했다 (13.4%), 욕설을퍼붓거나악담을했다 (10.4%), 집에서내쫓겠다고말했다 (10.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지난 1년간경험한경한신체적폭력으로는회초리로손바닥이나엉덩이를때렸다고응답한경우가 12.3% 로가많았고, 그다음은손바닥으로뺨이나머리를때렸다고응답한경우가 8.7% 에해당하였다. 중한신체적폭력은정서적폭력이나경한신체적폭력에비해대체로발생비율이낮은경향이있긴하나, 주먹이나발로세게때렸다고응답한경우가 4.7% 로가많았고, 벨트, 몽둥이, 골프채등으로엉덩이이외의부분을때렸다 (3.4%), 나를잡고던지거나넘어뜨렸다 (2.6%), 사정없이때렸다 (2.2%)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고의로화상을입히거나, 목을조르고, 칼이나가위등으로위협한경험이있는경우도소수발생하였다. 방임의경우, 식사를때에잘챙겨주지않았다고응답한경우가 2.6% 로가높았고, 어른과함께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아동 청소년을혼자있게하거나, 치료가필요할때병원에데리고가지않거나술이나약물에취해서나를돌보지않은경우도있었다. 표 Ⅳ-6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유형 지난 1 년간빈도 (%) 지난 1 년이전빈도 (%) 정서적폭력 328(30.8) 352(32.9) - 때리겠다고위협했으나실로때리지는않았다 143(13.4) 159(14.9) - 고함을질렀다 270(25.3) 291(27.2) - 욕설을퍼붓거나악담을했다 111(10.4) 115(10.8) - 집에서내쫓겠다고말했다 108(10.1) 169(15.8) 경한신체적폭력 178(16.7) 256(23.9) - 회초리로손바닥이나엉덩이를때렸다 132(12.3) 220(20.6) - 손바닥으로뺨이나머리를때렸다 93(8.7) 107(10.0) 중한신체적폭력 73(6.8) 100(9.4) - 벨트, 몽둥이, 골프채등으로엉덩이이외의부분을때렸다 36(3.4) 56(5.2) 80
유형 지난 1 년간빈도 (%) 지난 1 년이전빈도 (%) - 나를잡고던지거나넘어뜨렸다 28(2.6) 35(3.3) - 주먹이나발로세게때렸다 50(4.7) 57(5.3) - 사정없이때렸다 24(2.2) 30(2.8) - 고의로화상을입혔다 2(0.2) 3(0.3) - 목을졸랐다 1(0.1) 4(0.4) - 칼, 가위등으로위협했다 3(0.3) 5(0.5) 방임 41(3.8) 52(4.9) - 어른과함께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나를혼자있게했다 11(1.0) 27(2.5) - 식사를때에잘챙겨주지않았다 28(2.6) 36(3.4) - 치료가필요할때병원에데리고가지않았다 5(0.5) 9(0.8) - 술이나약물에취해서나를돌보지않았다 4(0.4) 4(0.4)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 그림 Ⅳ-1]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정서적폭력 81
[ 그림 Ⅳ-2]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경한신체적폭력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 그림 Ⅳ-3]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중한신체적폭력 82
[ 그림 Ⅳ-4]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방임 이렇게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경험은 2010 년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와비교하였을때 지난 1 년간의정서적폭력 59.9% 에서 30.8% 로 29.1%p 감소하였으며, 경한신체적폭력은 37.4% 에서 16.7% 로 20.7%p, 중한신체적폭력은 16.5% 에서 6.8% 로 9.7%p, 방임은 14.0% 에서 3.8% 로 10.2%p 그비율이상당히감소한것으로볼수있으며, 지난 1 년이전의가정폭력 발생률을비교해본결과역시모든폭력유형에서발생률이급감하였음을볼수있다. 그러나 가정내에서의폭력이여전히존재하고있음을볼수있다. 표 Ⅳ-7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변화추이 10) 유형 지난 1 년간빈도 (%) 2010년 2013년지난 1년지난 1년간이전빈도 (%) 빈도 (%) 지난 1 년이전빈도 (%) 정서적폭력 608(59.9) 685(67.5) 328(30.8) 352(32.9) 경한신체적폭력 380(37.4) 511(50.3) 178(16.7) 256(23.9) 중한신체적폭력 167(16.5) 244(22.1) 73(6.8) 100(9.4) 방임 142(14.0) 166(16.4) 41(3.8) 52(4.9)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10) 2010 년과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의표본추출방식과대상이상이하여단순비교를하는것이의미가없긴하나, 대략적인추이를살펴보기위해수치를시하였다. 2010 년의경우, 전국초등 5 학년 ~ 고등 2 학년에해당하는아동 청소 83
[ 그림 Ⅳ-5]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변화추이 : 2010 년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 그림 Ⅳ-6]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변화추이 : 2013 년 가정폭력피해경험이아동 청소년의성별에따라차이가있는지살펴본결과는다음과 년을생활권 (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 구분및인구비례 ( 초, 중, 고등학교각 10 개교 ) 를기준으로비확률표본추출법중하나인할당추출법을사용하여 1,015 명을최종대상자로선정하였다. 이에비해 2013 년조사에서는전국초등 4 학년 ~ 고등 2 학년에해당하는아동 청소년을지역규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 와학교급 ( 초, 중, 고 ), 학년에따라다단게층화확률비례추출법에의해 1,069 명을최종대상자로선정하였다. 84
같다.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피해경험및정서적폭력, 방임등의유형은남학생과여학생간에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나, 신체적폭력의경우는남학생이여학생에비해피해경험이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정서적폭력과방임의경우에는유의미하지는않지만, 남학생에비해여학생들에게서발생률이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8 지난 1년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성별 ( 단위 : 명 (%)) 유형 전체 남학생 여학생 χ² 정서적폭력 328(30.8) 163(30.9) 165(30.6) 0.013 경한신체적폭력 178(16.7) 105(19.9) 73(13.5) 7.799** 중한신체적폭력 73(6.8) 48(9.1) 25(4.6) 8.346** 방임 41(3.8) 19(3.6) 22(4.1) 0.163 전체폭력발생률 379(35.6) 189(35.9) 190(35.3) 0.044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 그림 Ⅳ-7] 지난 1 년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성별 지난 1 년이전에부모로부터가정폭력피해를경험했는지여부에대해서는남학생과여학생 간에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나, 신체적폭력은남학생이, 방임은여학생이 좀더많이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85
표 Ⅳ-9 지난 1년이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성별 ( 단위 : 명 (%)) 유형 전체 남학생 여학생 χ² 정서적폭력 352(33.0) 176(33.3) 176(32.7) 0.046 경한신체적폭력 256(24.0) 136(25.7) 120(22.3) 1.739 중한신체적폭력 100(9.4) 56(11.6) 44(8.2) 1.847 방임 52(4.9) 23(4.3) 29(5.4) 0.614 전체폭력발생률 398(37.3) 195(36.9) 203(37.7) 0.073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 그림 Ⅳ-8] 지난 1년이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성별학교급에따른가정폭력발생률의차이를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지난 1년간가정폭력발생률은경한신체적폭력을외한나머지유형에서는학교급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경한신체적폭력은초등학생에게서발생률이가높았고 (21.7%), 그다음으로고등학생 (14.7%), 중학생 (13.8%) 의순으로나타났다. 유의미한차이는아니지만정서적폭력과방임은초등학생과중학생에비해고등학생에게서높게나타났으며, 중한신체적폭력은초등학생에게서발생률이가높고 (9.1%), 학교급이올라갈수록발생률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86
표 Ⅳ-10 지난 1년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학교급별 ( 단위 : 명 (%)) 유형 전체 초 중 고 χ² 정서적폭력 328(30.8) 95(27.1) 105(30.2) 128(34.9) 5.226 경한신체적폭력 178(16.7) 76(21.7) 48(13.8) 54(14.7) 9.344** 중한신체적폭력 73(6.8) 32(9.1) 22(6.3) 19(5.2) 4.590 방임 41(3.8) 11(3.1) 11(3.2) 19(5.2) 2.681 전체폭력발생률 379(35.6) 121(34.5) 119(34.2) 139(37.9) 1.322 [ 그림 Ⅳ-9] 지난 1 년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학교급별 지난 1년이전의가정폭력발생률이학교급에따라차이가있는지살펴본결과, 모든유형이학교급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정서적폭력과방임은고등학생에게서의발생률이가낮은것으로나타났고, 대체로학교급이낮아질수록발생률도유의미하게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신체적폭력은고등학생에게서발생률이가높고다음으로초등학생, 중학생순으로발생률이유의미하게낮아지는것을볼수있었다. 이러한폭력중지난 1년간어느한가지의폭력이라도발생한적이있는지의경우에대해고등학생은 44.8% 가그런적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중학생 33.5%, 초등학생 33.5% 로학교급이낮아짐에따라가정폭력의발생률도유의미하게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87
표 Ⅳ-11 지난 1년이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학교급별 ( 단위 : 명 (%)) 유형 전체 초 중 고 χ² 정서적폭력 352(33.0) 101(28.8) 104(29.8) 147(39.9) 12.487** 경한신체적폭력 256(24.0) 76(21.7) 66(18.9) 114(31.0) 15.853*** 중한신체적폭력 100(9.4) 27(7.7) 26(7.4) 47(12.8) 7.689* 방임 52(4.9) 8(2.3) 21(6.0) 23(6.3) 7.591* 전체폭력발생률 398(37.3) 116(33.0) 117(33.5) 165(44.8) 13.783** [ 그림 Ⅳ-10] 지난 1 년이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학교급별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가정폭력발생률이지역규모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지난 1년간가정폭력발생률은방임을외한모든유형에서대체로대도시가가높고, 그다음으로중소도시, 읍면지역의순으로높게나타났는데, 특히경한신체적폭력은대도시에서의발생률이중소도시나읍면지역에비해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방임은대도시와중소도시의발생률이동일하고그에비해읍면지역의발생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모든유형의가정폭력중한가지라도발생한적이있는지에대해서는대도시와중소도시가 33.2% 로, 발생률이 31.2% 에해당하는읍면지역에비해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88
표 Ⅳ-12 지난 1년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지역규모별 ( 단위 : 명 (%)) 유형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² 정서적폭력 328(30.8) 131(34.7) 109(29.4) 88(27.8) 4.364 경한신체적폭력 178(16.7) 81(21.4) 53(14.3) 44(13.9) 9.443** 중한신체적폭력 73(6.8) 29(7.7) 27(7.3) 17(5.4) 1.606 방임 41(3.8) 14(3.7) 16(4.3) 11(3.5) 0.360 전체폭력발생률 379(35.6) 157(41.5) 123(33.2) 99(31.2) 9.420** [ 그림 Ⅳ-11] 지난 1 년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지역규모별 지난 1년이전에가정폭력발생률이지역규모에따라차이가있었는지에대해살펴본결과, 전체폭력발생률은대도시가 45.6% 로가높고, 그다음으로중소도시 (31.5%), 읍면지역 (34.0%) 등의순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년이전의신체적폭력발생률은지역규모에따른유의미한차이는없었으나, 정서적폭력과방임은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정서적폭력은읍면지역 (29.6%) 과중소도시 (27.5%) 에비해대도시에서의발생률이 41.2% 로가높았고, 방임은대도시 (4.0%), 읍면지역 (2.8%) 에비해중소도시가 7.5% 로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89
표 Ⅳ-13 지난 1 년이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지역규모별 ( 단위 : 명 (%)) 유형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² 정서적폭력 352(33.0) 156(41.2) 102(27.5) 94(29.6) 18.218*** 경한신체적폭력 256(24.0) 103(27.2) 81(21.8) 72(22.6) 3.376 중한신체적폭력 100(9.4) 39(10.3) 35(9.4) 26(8.2) 0.914 방임 52(4.9) 15(4.0) 28(7.5) 9(2.8) 9.278* 전체폭력발생률 398(37.3) 173(45.6) 117(31.5) 108(34.0) 18.080*** [ 그림 Ⅳ-12] 지난 1 년이전 ( 부모로부터의 )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 : 지역규모별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가정폭력을경험한아동 청소년들은부모님이자신에게가정폭력을행한이유에대해다음과같이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모님의말씀을안듣거나친구와싸우는등과같이자신이잘못을했기때문이라고응답한경우가 80.2% 로가많았고, 그다음으로형들끼리싸웠기때문에 39.6%, 성적이나빠서 20.6%, 학교규칙을어기거나학교에서말썽을부려서 12.1% 등자신이잘못을했기때문에부모님이폭력을사용한것이라고인식한경우의비율이대체적으로높았다. 그러나자신이어른의말을안듣거나친구및형와다투고, 학교규칙을어기는등규칙을지키지못하기때문이아니라자신의성적때문에부모가자신에게폭력을사용했다고인식하는경우도 20.6%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이유를잘모르겠다고응답한경우가 10.6%, 부모님이기분이나쁘기때문에이유없이때린다고응답한경우가 90
8.2% 등으로부모님이자신의행동과는관계없이폭력을행사한다고인식한경우도상당수 존재하는것을볼수있다. 표 Ⅳ-14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한이유 ( 중복응답 ) 유형빈도 (%) 잘모르겠다 40(10.6) 이유없이그냥부모님이기분이나빠서 31(8.2) 형들끼리싸워서 150(39.6) 내가잘못해서 ( 부모님말씀을안듣거나친구와싸워서 ) 304(80.2) 성적이나빠서 78(20.6) 학교규칙을어기거나학교에서말썽을부려서 46(12.1) 기타 13(3.4) 합계 662(174.7) [ 그림 Ⅳ-13]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한이유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부모님이폭력을행사할때아동 청소년들의반응은그냥참고가만히있었던경우가 61.8% 로가많았고, 부모님께맞선경우가 28.4%, 집밖으로피하거나도망간경우가 4.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주위성인들에게도움을요청한경우는 0.3% 에그쳐대부분의아동 청소년들은부모님이폭력을행사하는상황에서주변의도움을받지못하는것을볼수있다. 91
표 Ⅳ-15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아동 청소년의반응 ( 중복응답 ) 유형 빈도 (%) 그냥참고가만히있었다 233(61.8) 집밖으로피하거나도망갔다 16(4.2) 부모님께맞섰다 107(28.4) 주위에도움을요청하였다 1(0.3) 기타 27(7.2) 합계 384(101.9)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 그림 Ⅳ-14]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아동 청소년의반응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아동 청소년의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이있는지에대해 그러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학생이 32.7%, 그런경험이없다고응답한학생이 67.3% 였다. 표 Ⅳ-16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여부 유형 빈도 (%) 있다 124(32.7) 없다 255(67.3) 합계 379(100.0) 92
[ 그림 Ⅳ-15]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여부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이있는지여부가성별에따라차이가 있는지살펴본결과, 남학생에게서몸에상처가난경험이더많은것으로나타나긴하였으나, 성별에따른유의미한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7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여부 : 성별 ( 단위 : 명 (%)) 유형전체남학생여학생 χ² 있다 124(32.7) 69(36.5) 55(28.9) 없다 255(67.3) 120(63.5) 135(71.1) 합계 379(100.0) 189(100.0) 190(100.0) 2.460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93
[ 그림 Ⅳ-16]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여부 : 성별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아동 청소년의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이있는지여부가학교급에따라차이가있는지살펴본결과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은초등학생들의경우가 42.1% 로가많고, 학교급이높아질수록그비율이점차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표 Ⅳ-18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여부 : 학교급별 ( 단위 : 명 (%)) 유형 전체 초 중 고 χ² 있다 124(32.7) 51(42.1) 38(31.9) 35(25.2) 없다 255(67.3) 70(57.9) 81(68.1) 104(74.8) 8.510* 합계 379(100.0) 121(100.0) 119(100.0) 139(100.0) 94
[ 그림 Ⅳ-17]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경험여부 : 학교급별 부모가행한폭력으로인해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적이있는학생들을대상으로상처가난부위에대해알아본결과, 아동 청소년들은몸에가벼운상처가나거나멍이들었다고응답한경우가 96.8% 로가많았고, 코피가나거나얼굴에멍이들었다고응답한경우가 18.5% 였다. 이외에도소수이기는하지만, 부모의폭력으로인해고막이터지거나이가부러진경우, 팔다리가부러지거나금이간경우 ( 각 0.8%) 등심각한상해를입은경우도발견되었다. 표 Ⅳ-19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다친적이있는경우상처부위 ( 중복응답 ) 유형빈도 (%) 코피가나거나얼굴에멍이들었다 23(18.5) 몸에가벼운상처가나거나멍이들었다 120(96.8) 고막이터지거나이가부러졌다 1(0.8) 팔, 다리가부러지거나금이갔다 1(0.8) 기타 1(0.8) 합계 146(117.7)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95
[ 그림 Ⅳ-18]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다친적이있는경우상처부위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마음이많이괴롭고힘들었던경험이있는지에대해그러한경험이 있다고응답한아동 청소년들이 54.9% 로나타났다. 표 Ⅳ-20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마음이많이괴롭고힘들었던경험여부 유형빈도 (%)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있다 208(54.9) 없다 171(45.1) 합계 379(100.0) 96
[ 그림 Ⅳ-19]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마음이많이괴롭고힘들었던경험여부 마음이힘들고괴로웠다고응답한아동 청소년들에게그당시의마음상태가어떠했는지 질문한결과, 부모님이밉고너무화가났다고응답한아동 청소년이 79.8% 로가많았고, 집에서벗어나고싶었다고응답한경우가 61.5%, 모든일에우울하고불안해졌다 38.0%, 죽고 싶다는생각이들었다 35.6%, 내자신이약하고힘이없다는생각이들었다는응답이 24.0% 의 순으로나타났다. 즉, 아동 청소년들은부모님이자신을향해폭력을행사한경우분노의 감정을표출하는경우가가많았으며, 집에서벗어나거나죽고싶은생각이드는등현재의 생활로부터벗어나고자하는마음과우울감, 불안감, 무력감등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Ⅳ-21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한마음상태 ( 중복응답 ) 유형빈도 (%) 내자신이약하고힘이없다는생각이들었다 50(24.0) 모든일에우울하고불안해졌다 79(38.0) 부모님이밉고너무화가났다 166(79.8) 집에서벗어나고싶었다 128(61.5) 죽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 74(35.6) 기타 5(2.4) 합계 502(241.3)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97
[ 그림 Ⅳ-20]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한마음상태 (2) 부모님의폭력과관련하여주변에도움을요청한경험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부모님의폭력과관련하여주위에도움을요청한적이있는지에대해서도아동 청소년들은도움을요청한적이없다고응답한경우가 91.0% 로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도움을요청한경험이있는경우는 9.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22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주변에도움을요청한경험여부 유형 빈도 (%) 있다 34(9.0) 없다 345(91.0) 합계 379(100.0) 98
[ 그림 Ⅳ-21]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주변에도움을요청한경험여부 부모님이폭력을행했을때주변에도움을요청한경험이있는지여부가성별에따라차이가 있는지알아본결과주위에도움을요청한경험은남학생 (4.2%) 에비해여학생 (13.7%) 들이 유의미하게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23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 : 성별 ( 단위 : 명 (%)) 유형 전체 남학생 여학생 χ² 있다 34(9.0) 8(4.2) 26(13.7) 없다 345(91.0) 181(95.8) 164(86.3) 10.365** 합계 379(100.0) 189(100.0) 190(100.0)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99
[ 그림 Ⅳ-22]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 : 성별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한경우주변에도움을요청한비율은학교급이높아질수록유의미하게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학교급이낮은학생들의경우부모로부터폭력의피해를경험하였을때주변으로부터도움을얻을수있는자원이나방법을찾지못하는것은아닌지그가능성에대해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표 Ⅳ-24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 : 학교급별 ( 단위 : 명 (%)) 유형전체초중고 χ² 있다 34(9.0) 4(3.3) 11(9.2) 19(13.7) 없다 345(91.0) 117(96.7) 108(90.8) 120(86.3) 합계 379(100.0) 121(100.0) 119(100.0) 139((100.0) 8.523* 100
[ 그림 Ⅳ-23]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 : 학교급별 이에비해부모가폭력을행했을때아동 청소년들이주위에도움을요청한경험이있는지 여부는지역규모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Ⅳ-25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 : 지역규모별 ( 단위 : 명 (%)) 유형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² 있다 34(9.0) 14(8.9) 9(7.3) 11(11.1) 없다 345(91.0) 143(91.1) 114(92.7) 88(88.9) 0.968 합계 379(100.0) 157(100.0) 123(100.0) 99(100.0)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101
[ 그림 Ⅳ-24] 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 : 지역규모별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부모의폭력과관련하여주위에도움을청한적이있는경우도움을요청한대상이누구였는지살펴본결과, 94.0% 는친인척이나학교밖성인에게도움을요청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고, 학교및전문기관담당자에게도움을요청한경우는 20.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친인척이나학교밖성인에게도움을요청한경우친구나선후배에게도움을요청한경우가 76.5% 로가많았으나, 친구나선후배는아동 청소년들의또래로, 가정폭력을경험한아동 청소년들에게위로나위안을공해줄수는있으나, 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대상은아닌것으로볼수있다. 그다음으로는친척에게도움을요청한경우가 17.6% 로나타났으며, 학교및전문기관담당자인학교사회복지사나상담선생님께도움을요청한경우가 11.8% 로나타났다. 표 Ⅳ-26 부모님의폭력과관련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 ( 중복응답 ) 유형빈도 (%) 친인척및학교밖성인 친척 6 17.6 친구나선후배 25 73.5 이웃 - - 목사님, 신부님, 스님, 주일학교 1 2.9 102
유형빈도 (%) 선생님등 학교및전문기관담당자 학교선생님 1 2.9 학교사회복지사, 상담선생님 4 11.8 학교보안관 - - 경찰, 112 1 2.9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 - 기타 1 2.9 합계 39 114.7 [ 그림 Ⅳ-25] 부모님의폭력과관련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가정폭력문에대해아동 청소년들이주위에도움을요청하였을때, 주위사람들의반응을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친인척및학교밖성인의경우, 가정에서일어날수있는일이라고여겨도움을줄수있는아무런행동도하지않았다는응답이 32.3% 로가많았고, 그다음으로는심각한일이라고여기기는하지만별다른조치행동을취하지않은경우가 22.6% 인반면, 도움을수있는관련기관에연락을해주거나경찰에신고를해준경우는 3.2% 에그쳐아동 청소년들이가정폭력문와관련하여친인척및학교밖성인에게주위에도움을청하더라도실질적인도움을줄수받을수있었던경우는매우미미했던것으로볼수있다. 학교및전문기관담당자들에게도움을요청한경우에는출동을하거나상담을해줬지만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103
가정폭력문에대해별다른조치를취해주지않았다는응답과필요한도움을주거나부모님이더이상그러한행동을하지않도록조치를해주었다는응답이각각 50% 로나타나친인척및학교밖성인들에비해아동 청소년을위해가정폭력에관한실질적인대응을해준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긴하였으나, 실질적인도움을충분히공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표 Ⅳ-27 부모님의폭력과관련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의반응 ( 중복응답 ) 유형빈도 (%) 가정에서일어날수있는일이라여기고아무런행동도하지않았다 10(32.3)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친인척및학교밖성인 학교및전문기관담당자 심각한일이라여겼으나별다른행동을취하지않았다 7(22.6) 도움을줄수있는관련기관에연락하거나, 경찰에신고했다 1(3.2) 기타 14(45.2) 소계 32(103.2) 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 - 출동하거나상담을해줬지만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다 3(50.0) 필요한도움을주거나, 부모님이더이상그런행동을하지않도록조치를해주었다 3(50.0) 기타 - 소계 6(100.0) 합계 38 104
[ 그림 Ⅳ-26] 부모님의폭력과관련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의반응 : 친인척및학교밖성인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 그림 Ⅳ-27] 부모님의폭력과관련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의반응 : 학교및전문기관담당자 (3) 부모간의폭력목격경험 부모가아동 청소년자신에게직접적인폭력을행사한것은아니지만, 부모간의폭력을 목격하는것도가정폭력의피해경험으로볼수있다. 아동 청소년에게부모간폭력을목격한 105
경험이있는지에대해물어본결과는다음과같다. 2013년조사결과, 지난 1년간아버지가어머니에게행한정서적폭력을목격한비율은 10.8% 로 2010년에비해 22.0%p가감소하였고, 경한신체적폭력목격비율은 4.6%, 중한신체적폭력목격비율은 1.2% 로 2010년조사에비해각각 9.8%p, 5.9%p가감소하였음을볼수있다. 어머니가아버지에게폭력을행사하는것을목격한경우는어머니가아버지에게폭력을행사하는것을목격한경우에비해대체적으로그비율이낮은편이며, 지난 1년간폭력목격빈도도정서적폭력 6.6%(2010년대비 13.9%p 감소 ), 경한신체적폭력 2.5%(2010년대비 6.5%p 감소 ), 중한신체적폭력 0.6%(2010년대비 2.6%p 감소 ) 등으로 2010년에비해현저히감소하였음을볼수있다. 지난 1년이전의부모간폭력목격비율도 2010년에비해현저히감소하였음을볼수있으며, 2013년조사결과, 아버지가어머니에게행한정서적폭력의목격비율은 13.8%, 경한신체적폭력목격비율은 6.9%, 중한신체적폭력목격비율은 1.6% 등으로나타났다. 반대로어머니가아버지에게행한폭력을목격한비율중정서적폭력의목격비율은 7.7% 로가높고, 그다음으로경한신체적폭력목격비율은 2.5%, 중한신체적폭력목격비율은 0.6% 등으로나타났다. 표 Ⅳ-28 부모간폭력목격률변화추이 11)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유형 아버지가어머니에게 지난 1 년간빈도 (%) 2010 년 2013 년 지난 1 년이전빈도 (%) 지난 1 년간빈도 (%) 지난 1 년이전빈도 (%) - 정서적폭력 280(32.8) 329(38.5) 115(10.8) 147(13.8) - 경한신체적폭력 123(14.4) 173(20.3) 49(4.6) 74(6.9) - 중한신체적폭력 61(7.1) 91(10.7) 13(1.2) 17(1.6) 어머니가아버지에게 - 정서적폭력 175(20.5) 226(26.5) 70(6.6) 82(7.7) - 경한신체적폭력 77(9.0) 112(13.1) 27(2.5) 44(4.1) - 중한신체적폭력 27(3.2) 38(4.4) 6(0.6) 7(0.7) 106
[ 그림 Ⅳ-28] 부모간폭력목격률변화추이 : 아버지가어머니에게, 2010 년 [ 그림 Ⅳ-29] 부모간폭력목격률변화추이 : 어머니가아버지에게, 2010 년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11) 2010 년과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의표본추출방식과대상이상이하여단순비교를하는것이의미가없긴하나, 대략적인추이를살펴보기위해수치를시하였다. 2010 년의경우, 전국초등 5 학년 ~ 고등 2 학년에해당하는아동 청소년을생활권 (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 구분및인구비례 ( 초, 중, 고등학교각 10 개교 ) 를기준으로비확률표본추출법중하나인할당추출법을사용하여 1,015 명을최종대상자로선정하였다. 이에비해 2013 년조사에서는전국초등 4 학년 ~ 고등 2 학년에해당하는아동 청소년을지역규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 와학교급 ( 초, 중, 고 ), 학년에따라다단게층화확률비례추출법에의해 1,069 명을최종대상자로선정하였다. 107
[ 그림 Ⅳ-30] 부모간폭력목격률변화추이 : 아버지가어머니에게, 2013 년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 그림 Ⅳ-31] 부모간폭력목격률변화추이 : 어머니가아버지에게, 2013 년 아버지가어머니에게행하는폭력중아동 청소년들은아버지가어머니에게욕설등의심한말을하는것을가많이목격하였고 (9.8%), 그다음으로물건을부수거나발로걷어차는행동 (4.8%), 상대방을세게밀치는행동 (3.3%), 상대방에게물건을집어던지는행동 (2.7%), 상대방을발로차거나주먹으로때리는행동 (1.1%) 의순으로많이목격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지난 1년이전에목격한행동에서는상대방을세게밀치는행동에비해상대방에게물건을집어던지는행동의비율이더높게나타난것을볼수있다. 108
표 Ⅳ-29 부모간 ( 아버지가어머니에게 ) 폭력목격률 유형 지난 1 년간빈도 (%) 지난 1 년이전빈도 (%) 정서적폭력 - 욕설등의심한말을하였다 105(9.8) 127(11.9) - 물건을부수거나발로걷어찼다 51(4.8) 79(7.4) 경한신체적폭력 - 상대방에게물건을집어던졌다 29(2.7) 50(4.7) - 세게밀쳤다 35(3.3) 42(3.9) - 손바닥으로뺨을때렸다 6(0.6) 12(1.1) 중한신체적폭력 - 발로차거나주먹으로때렸다 12(1.1) 14(1.3) - 물건 ( 벨트, 몽둥이, 골프채등 ) 으로때렸다 3(0.3) 5(0.5) - 사정없이마구때렸다 3(0.3) 4(0.4) - 목을졸랐다 2(0.2) 1(0.1) - 칼, 가위등으로위협하거나다치게했다 2(0.2) 5(0.5) [ 그림 Ⅳ-32] 부모간 ( 아버지가어머니에게 ) 폭력목격률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어머니가아버지에게폭력을행하는면을아동 청소년이목격한경우, 아동 청소년들은어머니가아버지를향해욕설등의심한말을하는것을가많이목격하였으며 (6.2%), 그다음으로상대방을세게밀치는행동 (1.8%), 상대방에게물건을집어던지는행동 (1.6%), 물건을부수거나발로걷어차는행동 (0.8%) 등의순으로목격한것으로나타났다. 109
표 Ⅳ-30 부모간 ( 어머니가아버지에게 ) 폭력목격률 유형 지난 1 년간빈도 (%) 지난 1 년이전빈도 (%) 정서적폭력 - 욕설등의심한말을하였다 66(6.2) 79(7.4) - 물건을부수거나발로걷어찼다 9(0.8) 13(1.2) 경한신체적폭력 - 상대방에게물건을집어던졌다 17(1.6) 28(2.6) - 세게밀쳤다 19(1.8) 29(2.7) - 손바닥으로뺨을때렸다 4(0.4) 5(0.5) 중한신체적폭력 - 발로차거나주먹으로때렸다 5(0.5) 5(0.5) - 물건 ( 벨트, 몽둥이, 골프채등 ) 으로때렸다 1(0.1) 2(0.2) - 사정없이마구때렸다 2(0.2) 2(0.2) - 목을졸랐다 - - - 칼, 가위등으로위협하거나다치게했다 2(0.2) 2(0.2)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 그림 Ⅳ-33] 부모간 ( 어머니가아버지에게 ) 폭력목격률 부모간의폭력이이루어지는것을목격한경우아동 청소년이어떤반응을했는지에대해아동 청소년들은그냥참고가만히있었다는응답이 53.5% 로가높았고, 그다음으로부모님에게맞섰다 32.6%, 집밖으로피하거나도망갔다 11.1% 등의순으로나타났고, 주위에도움을요청한경우는 2.1% 에불과하였다. 110
표 Ⅳ-31 부모간폭력을목격했을때아동 청소년의반응 ( 중복응답 ) 유형빈도 (%) 그냥참고가만히있었다 77(53.5) 집밖으로피하거나도망갔다 16(11.1) 부모님께맞섰다 47(32.6) 주위에도움을요청하였다 3(2.1) 기타 1(0.7) 합계 144(100.0) [ 그림 Ⅳ-34] 부모간폭력을목격했을때아동 청소년의반응 부모간의폭력을목격하였을때다른사람에게도움을요청한경험이있는지에대해 13.2% 의 아동 청소년들이도움을요청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표 Ⅳ-32 부모간폭력을목격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여부 유형 빈도 (%) 있다 19(13.2) 없다 125(86.8) 합계 144(100.0) 111
[ 그림 Ⅳ-35] 부모간폭력을목격했을때도움을요청한경험여부 도움을요청한적이있다고응답한아동 청소년들은대부분친척에게도움을요청한경우가 가많았고 (57.9%), 그다음으로친구나선후배 (31.6%), 이웃, 학교선생님, 학교사회복지사 및상담선생님, 경찰 ( 각 5.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Ⅳ-33 부모간폭력을목격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유형빈도 (%) 친인척및학교밖성인 친척 11 57.9 친구나선후배 6 31.6 이웃 1 5.3 목사님, 신부님, 스님, 주일학교선생님등 - - 학교및전문기관담당자 학교선생님 1 5.3 학교사회복지사, 상담선생님 1 5.3 학교보안관 - - 경찰, 112 1 5.3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 - 기타 - - 합계 21 110.5 112
[ 그림 Ⅳ-36] 부모간폭력을목격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 아동 청소년들이부모간폭력을목격한후주위사람들에게도움을요청하였을때도움을요청받은대상의반응은친인척및학교밖성인들은가정에서일어날수있는일이라여기고아무런행동을하지않은경우와심각한일이라고여기기는하였으나별다른행동을취하지않은경우가각각 41.2% 로가많아아동 청소년들이부모간폭력을목격하고도움을요청하여도친인척및학교밖성인으로부터는실질적인도움을받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학교및전문기관담당자에게도움을요청한경우, 출동을하거나상담을해주기는하였으나그이외의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가 66.7% 로나타나아동 청소년들이가정폭력목격후도움을요청하여도학교나전문기관에서조차도움을대로받지못하는것으로밝혀졌다. 표 Ⅳ-34 부모간폭력을목격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의반응 ( 중복응답 )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유형빈도 (%) 친인척및학교밖성인 가정에서일어날수있는일이라여기고아무런행동도하지않았다 심각한일이라여겼으나별다른행동을취하지않았다 7(41.2) 7(41.2) 113
유형빈도 (%) 도움을줄수있는관련기관에연락하거나, 경찰에신고했다 - 기타 4(23.5) 소계 18(105.9) 학교및전문기관담당자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 - 출동하거나상담을해줬지만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다 필요한도움을주거나, 부모님이더이상그런행동을하지않도록조치를해주었다 2(66.7) 1(33.3) 기타 - 소계 3(100.0) 합계 21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 그림 Ⅳ-37] 부모간폭력을목격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의반응 : 친인척및학교밖성인 114
[ 그림 Ⅳ-38] 부모간폭력을목격하여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대상의반응 : 학교및전문기관담당자 부모간의폭력으로인해마음이많이괴롭고힘들었던경험이있는지에대해아동 청소년들 이그렇다고응답한경우는 76.4% 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 마음이힘들었던경험이없다고 응답한경우는 23.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5 부모간폭력으로인해마음이많이괴롭고힘들었던경험여부 유형 빈도 (%) 있다 110(76.4) 없다 34(23.6) 합계 144(100.0)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115
[ 그림 Ⅳ-39] 부모간폭력으로인해마음이많이괴롭고힘들었던경험여부 부모간폭력으로인해마음이많이괴롭고힘들었던아동 청소년들의경우, 부모가서로다투는모습을볼때어떤마음이었는지에대해집에서벗어나고싶었다는응답이 55.5% 로가많았고, 그다음으로부모님이밉고너무화가났다 (50.0%), 모든일에우울하고불안해졌다 (45.5%), 내자신이약하고힘이없다는생각이들었다 (31.8%), 죽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 (19.1%) 등의순으로응답하였다.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표 Ⅳ-36 부모간폭력으로인한마음상태 ( 중복응답 ) 유형 빈도 (%) 내자신이약하고힘이없다는생각이들었다 35(31.8) 모든일에우울하고불안해졌다 50(45.5) 부모님이밉고너무화가났다 55(50.0) 집에서벗어나고싶었다 61(55.5) 죽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 21(19.1) 기타 2(2.7) 합계 224(204.5) 116
[ 그림 Ⅳ-40] 부모간폭력으로인한마음상태 (4) 부모님에대한폭력가해경험 아동 청소년들이부모에게폭력을행사한경험이있는지여부에대해질문한결과, 2010년에비해전반적으로부모에대한폭력가해발생률은감소하였으나, 지난 1년이전에비해지난 1년간아동 청소년이부모를향해폭력을행사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는것을볼때아동 청소년들의연령이증가해감에따라부모를향한폭력행사비율이높아지고있다는것을추론해볼수있다. 지난 1년간아동 청소년이부모를향해정서적폭력을행사한빈도는 8.1% 로, 지난 1년이전에 6.1% 였던것에비해 2.0%p 증가하였으며, 경한폭력의경우는지난 1년이전에 2.0% 에서지난 1년간 2.7% 로 0.7%p 증가하였다. 표 Ⅳ-37 아동 청소년의부모에대한폭력가해발생률변화추이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유형 지난 1 년간빈도 (%) 2010 년 2013 년 지난 1 년이전빈도 (%) 지난 1 년간빈도 (%) 지난 1 년이전빈도 (%) 정서적폭력 138(13.6) 172(16.9) 86(8.1) 65(6.1) 경한폭력 45(4.4) 58(5.7) 29(2.7) 21(2.0) 중한폭력 23(2.3) 24(2.4) 7(0.7) 8(0.7) 117
[ 그림 Ⅳ-41] 아동 청소년의부모에대한폭력가해발생률변화추이 : 2010 년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 그림 Ⅳ-42] 아동 청소년의부모에대한폭력가해발생률변화추이 : 2013 년 부모에게폭력을행사한경험이있는아동 청소년의경우지난 1 년간특히물건을부수거나 발로걷어차는등의정서적폭력을행한경험이 5.6% 로가높았으며, 부모를향해욕설 등의심한말을한경우가 3.6% 로나타났다. 이외에부모의뺨을손바닥으로때린빈도는 118
발생하지않았으나, 부모님을세게밀치거나부모에게물건을집어던지는행동이각각 1.7%, 1.3% 발생한것으로나타났으며, 부모를발로차거나주먹으로때리고, 벨트, 몽둥이, 골프채등의물건으로부모를때리는등의중한폭력도소수발생한것으로나타나부모가자녀를향해가하는폭력외에자녀가부모를향해행하는가정폭력의발생률이점차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표 Ⅳ-38 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 유형 지난 1 년간빈도 (%) 지난 1 년이전빈도 (%) 정서적폭력 -욕설등의심한말을하였다 38(3.6) 25(2.3) -물건을부수거나발로걷어찼다 60(5.6) 50(4.7) 경한폭력 -부모님에게물건을집어던졌다 14(1.3) 14(1.3) -세게밀쳤다 18(1.7) 11(1.0) -손바닥으로뺨을때렸다 - - 중한폭력 -발로차거나주먹으로때렸다 6(0.6) 6(0.6) -물건( 벨트, 몽둥이, 골프채등 ) 으로때렸다 1(0.1) 1(0.1) -사정없이마구때렸다 - 3(0.3)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 그림 Ⅳ-43] 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 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지여부에따라부모에게폭력을행한경험이있는지 여부를살펴보았다. 지금까지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한번이라도있는아동 청소 119
년들중지난 1년간부모에대해폭력을행한적이있는아동 청소년은총 22.8% 로나타났다. 이는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이없는경우에비해낮은수치이기는하지만, 지금까지부모로부터폭력피해를경험한적이없는아동 청소년들중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이있는아동 청소년이 3.1% 인것에비해매우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볼수있다. 표 Ⅳ-39 지금까지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여부에따른지난 1 년간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 ( 단위 : 명 (%)) 유형 지난 1년간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 전체 지금까지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 χ² 있음 없음 있음 123(11.5) 104(22.8) 19(3.1) 없음 943(88.5) 353(77.2) 590(96.9) 합계 1,066(100.0) 457(100.0) 609(100.0) 98.636***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 그림 Ⅳ-44] 지금까지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여부에따른지난 1 년간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아동 청소년중지난 1년간부모에게폭력을행한아동 청소년은총 21.4% 로,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폭력피해경험이없는아동 청소년에게서지난 1년간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이 2.8% 발생한것에비해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120
표 Ⅳ-40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여부에따른지난 1 년간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 ( 단위 : 명 (%)) 유형 전체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 χ² 있음 없음 지난 1년간부모에있음 100(9.4) 81(21.4) 19(2.8) 대한폭력가해 99.472*** 경험없음 966(90.6) 298(78.6) 668(97.2) 합계 1,066(100.0) 379(100.0) 687(100.0) [ 그림 Ⅳ-45]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여부에따른지난 1 년간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 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이있는아동 청소년들중지금까지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아동 청소년들의비율이유의미하게높다는이러한결과는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아동 청소년피해자들이시간이지남에따라부모에대한폭력의가해자로변화될수있음을보여주는결과라할수있다.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5) 친구들과의관계에서의폭력경험 아동 청소년들이친구들과의관계에서폭력을사용하는것에대해어떤생각을가지고 있는지알아본결과는다음과같다. 121
표 Ⅳ-41 아동 청소년의폭력허용도 ( 단위 : 명 (%)) 유형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친구들끼리서로싸우는것은괜찮다 305(28.5) 538(50.3) 203(19.0) 23(2.2) 친구들끼리서로놀리는것은괜찮다 276(25.8) 514(48.1) 260(24.3) 19(1.8) 때로는한아이가여러아이들에게괴롭힘을당할수있다 438(41.0) 370(34.6) 206(19.3) 55(5.1) 때로는약한친구를괴롭혀도괜찮다 742(69.4) 306(28.6) 16(1.5) 5(0.5) 괴롭힘을당하는아이들은대개그럴만한이유가있기때문이다 269(25.2) 479(44.8) 284(26.6) 37(3.5) 약한아이들을괴롭히면원하는것을얻을수있다 738(69.0) 236(22.1) 89(8.3) 6(0.6) 약한친구들을괴롭히는아이를보면강하게보인다 653(61.1) 239(22.4) 98(9.2) 79(7.4) 다른학생들과싸움으로써원하는것을얻을수있다 709(66.4) 282(26.4) 76(7.1) 1(0.1) 한아이가괴롭힘을당하고있으면말려야한다 83(7.8) 110(10.3) 496(46.4) 380(35.5) 두친구들이싸우고있을때에는끼어들지말아야한다 278(26.0) 444(41.5) 285(26.7) 62(5.8)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 그림 Ⅳ-46] 아동 청소년의폭력허용도지금까지가정에서부모로부터의폭력을한번이라도경험한적이있는아동 청소년들의경우, 자신이경험한폭력의유형에따라폭력을허용하는정도에차이가있는지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가정내에서부모로부터정서적폭력과방임을경험한아동 청소년들의폭력허용도가가높은것으로나타났고, 부모로부터신체적, 정서적폭력및방임을모두경험한아동 청소년들의폭력허용도가그다음으로높았다. 이에비해부모로부터신체적폭력을경험한아동 청소년들의폭력허용도가오히려정서적폭력이나방임을경험한아동 청소년들의폭력허용도에비해대체로낮게나타났으며, 신체적폭력만을경험한아동 청소년의경우에 122
는부모로부터의폭력을경험하지않은가정의청소년들에비해서도폭력허용도수치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부모로부터정서폭력과방임을경험한아동 청소년들의경우는폭력을경험하지않은가정의아동 청소년들에비해, 그리고부모로부터신체적폭력만을경험한아동 청소년들에비해유의미하게폭력허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42 아동 청소년의폭력허용도차이 : 가정폭력경험유형별 ( 단위 : 점, 명 ) 전체 폭력없음 정서폭력 신체폭력 방임 정서신체및폭력 신체폭력및방임 정서폭력및방임 신체 정서 폭력및방임 폭력허용도평균 1.77 1.75 1.80 1.57 1.76 1.79 1.63 2.27 2.03 6.316*** N 1,066 609 147 43 9 205 3 10 40 F Scheffe 7,8>1* 7,8>3**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 그림 Ⅳ-47] 아동 청소년의폭력허용도차이 : 가정폭력경험유형별 지난 1 년간가정에서부모로부터폭력을경험한적이있는아동 청소년들이친구들과의 관계에서친구에게폭력적인행동을한적이있는지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가정내에서 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아동 청소년들은대체로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적이 123
없는아동들에비해친구관계에서의가해경험이높은것을볼수있었다. 특히신체, 정서적폭력및방임을모두경험한학생들의경우말로협박을하거나심한욕, 놀리는말을하는행동, 따돌리거나다른친구들과놀지못하도록방해하는행동, 손, 발또는도구로때리거나특정한소안에가두는행동, 성적인부끄러움을느끼게하는말과행동을하거나, 강로몸을만지는행동, 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욕을하거나헛소문을퍼뜨리거나, 원치않는사진이나동영상을퍼뜨리는행동등의가해경험이가정내에서다른폭력의유형을경험한아동 청소년에비해높았고, 특히가정내에서부모로부터의방임을경험한학생들은중복가해를경험한학생들에비해친구들에게물건을일부러망가뜨리는행동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가정내에서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아동 청소년들이그렇지않은아동 청소년들에비해친구들과의관계에서도폭력의가해자가될수있는가능성이높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표 Ⅳ-43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 단위 : 명 (%)) 가정내부모의폭력유형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친구관계에서의 폭력가해경험 말로협박을하거나심한욕, 놀리는말을하였다따돌리거나다른친구들과놀지못하도록방해했다강로심부름을시켰다 ( 예 : 빵셔틀 ) 돈또는물건을빼앗거나, 물건을일부러망가뜨렸다손, 발또는도구로때리거나특정한소안에가두었다 성적인부끄러움을느끼게하는말과행동을하거나, 강로몸을만졌다 폭력없음 정서폭력 신체폭력 방임 정서신체및폭력 신체폭력및방임 정서폭력및방임 신체 정서폭력및방임 104(15.1) 32(18.7) 9(22.5) 3(33.3) 41(32.3) - 4(40.0) 10(50.0) 16(2.3) 6(3.5) 4(10.0) 1(11.1) 17(13.4) - 1(10.0) 6(30.0) 1(0.1) - 1(2.5) - 2(1.6) - - - 5(0.7) 1(0.6) 1(2.5) 2(22.2) 3(2.4) - - - 6(0.9) 1(0.6) 2(5.0) - 7(5.5) - - 4(20.0) 6(0.9) 1(0.6) - - 2(1.6) - - 2(10.0) 124
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욕을하거나헛소문을퍼뜨리거나, 원치않는사진이나동영상을퍼뜨렸다. 1(0.1) 1(0.6) - - 5(3.9) - - 2(10.0) [ 그림 Ⅳ-48]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 언어폭력 [ 그림 Ⅳ-49]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 따돌림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 그림 Ⅳ-50]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 강심부름 125
[ 그림 Ⅳ-51]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 금품갈취 [ 그림 Ⅳ-52]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 감금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 그림 Ⅳ-53]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 성추행 126
[ 그림 Ⅳ-54]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 사이버폭력 지난 1년동안부모로부터가정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피해아동 청소년중성별에따라친구들과의관계에서폭력을행한유형에차이가있는지살펴본결과, 친구에게빵셔틀과같은심부름을강로시킨것을외하고는여학생에비해남학생의폭력가해비율이높은것을볼수있었다. 특히, 말로협박을하거나심한욕, 놀리는말을하는행동과성적인부끄러움을느끼게하는말과행동을하거나강로몸을만지는행동은여학생에비해남학생에게서의발생률이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44 지난 1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여부 : 성별 ( 단위 : 명 (%)) 유형전체남여 χ² 말로협박을하거나심한욕, 놀리는말을하였다 99(26.1) 68(36.0) 31(16.3) 18.983*** 따돌리거나다른친구들과놀지못하도록방해했다. 35(9.2) 20(10.6) 15(7.9) 0.816 강로심부름을시켰다 ( 예 : 빵셔틀 ) 3(0.8) 1(0.5) 2(1.1) 0.331 돈또는물건을빼앗거나, 물건을일부러망가뜨렸다 7(1.8) 6(3.2) 1(0.5) 3.666 손, 발또는도구로때리거나특정한소안에가두었다 14(3.7) 10(5.3) 4(2.1) 2.703 성적인부끄러움을느끼게하는말과행동을하거나, 강로몸을만졌다 5(1.3) 5(2.6) - 5.094* 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욕을하거나헛소문을퍼뜨리거나, 원치않는사진이나동영상을퍼뜨렸다. 8(2.1) 5(2.6) 3(1.6) 0.522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127
[ 그림 Ⅳ-55] 지난 1 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여부 : 성별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부모로부터지금까지가정폭력을한번이라도당한적이있는피해아동 청소년들이친구들과의관계에서폭력을행사한경험의학교급별차이를살펴보았다. 말로협박을하거나심한욕, 놀리는말을하는행동, 따돌리거나다른친구들과놀지못하도록방해하는행동, 돈또는물건을빼앗거나일부러물건을망가뜨리는행동, 손, 발또는도구로때리거나특정한소안에가두는행동등은초등학생에게서발생률이가높고그다음으로고등학생, 중학생의순으로나타났으며, 특히따돌리거나다른친구들과놀지못하도록방해하는행동은학교급별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다. 이에비해, 유의미한차이는아니지만, 성적인부끄러움을느끼게하는말과행동을하거나강로몸을만지는행동과강로심부름을시키는행동은중학생에게서가높은비율로발생하였고, 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욕을하거나헛소문을퍼뜨리거나, 원치않는사진이나동영상을퍼뜨리는행동은고등학생에게서가높은비율로나타났다. 표 Ⅳ-45 지난 1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여부 : 학교급별 ( 단위 : 명 (%)) 유형전체초중고 χ² 말로협박을하거나심한욕, 놀리는말을하였다따돌리거나다른친구들과놀지못하도록방해했다. 99(26.1) 38(31.4) 28(23.5) 33(23.7) 2.573 35(9.2) 20(16.5) 6(5.0) 9(6.5) 11.439** 128
강로심부름을시켰다 ( 예 : 빵셔틀 ) 3(0.8) - 2(1.7) 1(0.7) 2.173 돈또는물건을빼앗거나, 물건을일부러망가뜨렸다 7(1.8) 3(2.5) 1(0.8) 3(2.2) 1.006 손, 발또는도구로때리거나특정한소안에가두었다 14(3.7) 8(6.6) 1(0.8) 5(3.6) 5.623 성적인부끄러움을느끼게하는말과행동을하거나, 강로몸을만졌다 5(1.3) 1(0.8) 2(1.7) 2(1.4) 0.360 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욕을하거나헛소문을퍼뜨리거나, 원치않는사진이나동영상을퍼뜨렸다. 8(2.1) 3(2.5) 1(0.8) 4(2.9) 1.405 [ 그림 Ⅳ-56] 지난 1 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여부 : 학교급별 이와는반대로지난 1년간가정내에서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적이있는학생들이친구관계에서도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지살펴보았다. 가정내에서폭력을경험하지않은학생들에비해가정내에서한가지이상의폭력을경험한적이있는학생들은대체적으로친구와의관계에서도폭력을당한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가정내에서신체, 정서적폭력및방임등모든유형의폭력을모두경험한학생들이친구관계에서다양한유형의폭력을경험한비율이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가정내에서방임을경험한학생들은 2가지유형의중복피해를경험한학생들에비해서말로친구들이협박을하거나심한욕, 놀리는말을하는행동, 따돌리거나다른친구들과놀지못하도록방해하거나, 돈또는물건을빼앗는행동, 물건을일부러망가뜨리는행동, 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욕을하거나헛소문을퍼뜨리거나, 원치않는사진이나동영상을퍼뜨리는행동등으로괴롭힘을당한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나가정내에서부모의방임이중복가해만큼아동 청소년에게위험한영향을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129
끼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또한이러한결과는가정내에서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 경험이있는아동 청소년들이그렇지않은아동 청소년들에비해친구들과의관계에서도 폭력의피해자가될수있는가능성이높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표 Ⅳ-46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 단위 : 명 (%)) 가정내부모의폭력유형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친구관계에서의 폭력가해경험 말로협박을하거나심한욕, 놀리는말을하였다따돌리거나다른친구들과놀지못하도록방해했다강로심부름을시켰다 ( 예 : 빵셔틀 ) 돈또는물건을빼앗거나, 물건을일부러망가뜨렸다손, 발또는도구로때리거나특정한소안에가두었다성적인부끄러움을느끼게하는말과행동을하거나, 강로몸을만졌다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욕을하거나헛소문을퍼뜨리거나, 원치않는사진이나동영상을퍼뜨렸다. 폭력없음 정서폭력 신체폭력 방임 정서신체및폭력 신체폭력및방임 정서폭력및방임 신체 정서폭력및방임 76(11.1) 29(17.0) 8(20.0) 4(44.4) 28(22.0) - 2(20.0) 10(50.0) 33(4.8) 8(4.7) 2(5.0) 2(22.2) 15(11.8) - 1(10.0) 4(20.0) 4(0.6) - - - 1(0.8) - 2(20.0) 1(5.0) 11(1.6) 1(0.6) - 2(22.2) 8(6.3) - - 3(15.0) 7(1.0) - - - 6(4.7) - - 4(20.0) 15(2.2) 2(1.2) 1(2.5) - 1(0.8) - - 3(15.0) 10(1.5) 2(1.2) 1(2.5) 1(11.1) 10(7.9) - - 1(5.0) [ 그림 Ⅳ-57]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 언어폭력 130
[ 그림 Ⅳ-58]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 따돌림 [ 그림 Ⅳ-59]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 강심부름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 그림 Ⅳ-60]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 금품갈취 131
[ 그림 Ⅳ-61]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 감금 [ 그림 Ⅳ-62]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 성추행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 그림 Ⅳ-63] 지난 1 년간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 사이버폭력 지난 1년간가정에서폭력을경험한적이있는아동 청소년들의성별에따라친구관계에서의폭력피해경험에차이가있는지살펴본결과, 여학생들이남학생들에비해따돌리거나다른친구들과놀지못하도록방해하는행동과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욕을하거나헛소문을퍼뜨리거나, 원치않는사진이나동영상을퍼뜨리는행동으로인한피해를많이경험한것으로 132
나타났다. 남학생들은이를외한말로협박을하거나심한욕, 놀리는말을하는행동, 돈또는물건을빼앗거나, 물건을일부러망가뜨리는행동, 손, 발또는도구로때리거나특정한소안에가두는행동, 성적인부끄러움을느끼게하는말과행동을하거나, 강로몸을만지는행동등으로인한피해를여학생에비해많이경험하였으며, 특히말로협박을하거나심한욕, 놀리는말을하는행동과성적인부끄러움을느끼게하는말과행동을하거나, 강로몸을만지는행동을당한경험이여학생에비해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47 지난 1 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 성별 ( 단위 : 명 (%)) 유형전체남여 χ² 말로협박을하거나심한욕, 놀리는말을하였다따돌리거나다른친구들과놀지못하도록방해했다. 81(21.4) 52(27.5) 29(15.3) 8.461** 32(8.4) 14(7.4) 18(9.5) 0.523 강로심부름을시켰다 ( 예 : 빵셔틀 ) 4(1.1) 2(1.1) 2(1.1) 0.000 돈또는물건을빼앗거나, 물건을일부러망가뜨렸다손, 발또는도구로때리거나특정한소안에가두었다성적인부끄러움을느끼게하는말과행동을하거나, 강로몸을만졌다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욕을하거나헛소문을퍼뜨리거나, 원치않는사진이나동영상을퍼뜨렸다. 14(3.7) 8(4.2) 6(3.2) 0.308 10(2.6) 8(4.2) 2(1.1) 3.730 7(1.8) 7(3.7) - 7.169** 15(4.0) 7(3.7) 8(4.2) 0.064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133
[ 그림 Ⅳ-64] 지난 1 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 성별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지난 1년간가정에서부모에게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아동 청소년들이친구들과의관계에서학교급에따라폭력피해경험에차이가있는지에대해알아본결과, 말로협박을하거나심한욕, 놀리는말을하는행동, 따돌리거나다른친구들과놀지못하도록방해하는행동으로인해피해를본경우는초등학생이가높고, 그다음으로중학생, 고등학생의순으로나타났으며학교급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강로심부름을시키거나, 돈또는물건을빼앗거나물건을일부러망가뜨리는행동, 손, 발또는도구로때리거나특정한소안에가두는행동등은유의미하지는않지만학교급이낮을수록피해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성적인부끄러움을느끼게하는말과행동을하거나, 강로몸을만지는등의피해는학교급이높아질수록발생률이높게나타났다. 표 Ⅳ-48 지난 1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 학교급별 ( 단위 : 명 (%)) 유형전체초중고 χ² 말로협박을하거나심한욕, 놀리는말을하였다따돌리거나다른친구들과놀지못하도록방해했다. 81(21.4) 37(30.6) 22(18.5) 22(15.8) 9.235* 32(8.4) 20(16.5) 6(5.0) 6(4.3) 15.076** 134
유형전체초중고 χ² 강로심부름을시켰다 ( 예 : 빵셔틀 ) 4(1.1) - 3(2.5) 1(0.7) 3.889 돈또는물건을빼앗거나, 물건을일부러망가뜨렸다 손, 발또는도구로때리거나특정한소안에가두었다성적인부끄러움을느끼게하는말과행동을하거나, 강로몸을만졌다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욕을하거나헛소문을퍼뜨리거나, 원치않는사진이나동영상을퍼뜨렸다. 14(3.7) 8(6.6) 4(3.4) 2(1.4) 4.919 10(2.6) 4(3.3) 3(2.5) 3(2.2) 0.341 7(1.8) 2(1.7) 2(1.7) 3(2.2) 0.118 15(4.0) 6(5.0) 3(2.5) 6(4.3) 1.012 [ 그림 Ⅳ-65] 지난 1 년간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 학교급별 일반적으로아동 청소년들은학교에서친구들로부터폭력을당했을때대체로맞서싸우는 행동 (43.9%) 을한경우가가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그냥참고가만히있는것 (37.2%) 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주위에도움을요청하는경우는 9.2% 에불과하여폭력을경험하더라도 주변의성인이나전문가에게이러한사실을알리는경우는매우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135
표 Ⅳ-49 위와같은일 ( 피해 ) 이일어났을경우아동 청소년의반응 유형 빈도 (%) 그냥참고가만히있었다 73(37.2) 자리를피하거나도망갔다 17(8.7) 맞서싸웠다 86(43.9) 주위에도움을요청하였다 18(9.2) 기타 2(1.0) 합계 196(100.0)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 그림 Ⅳ-66] 위와같은일 ( 피해 ) 이일어났을경우아동 청소년의반응 이렇게학교에서폭력을당한경우아동 청소년의반응이가정내에서폭력피해경험이 있는지여부에따라차이가있는지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 아니지만, 가정폭력피해경험이있는아동 청소년의경우가정폭력피해경험이없는아동 청 소년에비해학교에서폭력피해를경험하였을때맞서싸우는행동 ( 유 44.2%, 무 43.9%) 을 하거나주위에도움을요청하는행동 ( 유 12.4% 무 4.9%) 을하는경우가많았으며, 그냥참고 가만히있거나 ( 유 35.4%, 무 39.0%), 자리를피하거나도망가는행동 ( 유 6.2%, 무 12.2%) 을 하는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136
표 Ⅳ-50 가정폭력피해경험에따른학교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반응 ( 단위 : 명 (%)) 유형전체 (%) 가정폭력피해경험유 가정폭력피해경험무 그냥참고가만히있었다 72(36.9) 40(35.4) 32(39.0) 자리를피하거나도망갔다 17(8.7) 7(6.2) 10(12.2) 맞서싸웠다 86(44.1) 50(44.2) 36(43.9) 주위에도움을요청하였다 18(9.2) 14(12.4) 4(4.9) 기타 2(1.0) 2(1.8) 0(0.0) 합계 196(100.0) 113(100.0) 82(100.0) χ² 6.489 결과요약 [ 그림 Ⅳ-67] 가정폭력피해경험에따른학교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반응 부모로부터가정폭력을당한적이있는경우, 그유형별발생률을살펴보면정서적폭력 > 경한신체적폭력 > 중한신체적폭력 > 방임순임. 신체적폭력의발생률은여학생에비해남학생에게서유의미하게높지만, 다른유형의폭력은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없음. 아동 청소년들은부모님이자신에게폭력을행한이유에대해부모님의말씀을안듣거나친구나형와싸우는등자신의잘못때문이라고응답한경우가대부분이었으나, 이유를모르거나, 부모님이기분이나쁘기때문에자신에게폭력을행했다고응답한경우도상당수있음. 부모가폭력을행사할때아동 청소년들은그냥참고가만히있는경우가가많고, 그다음으로부모님에게맞서고, 집밖으로피해도망가기도함. 그러나주위성인들에게도움을요청하는경우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137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는매우미미한수준임.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몸에상처가나거나다친적이있는경우, 몸에가벼운상처가나거나멍이드는경우가가많고, 그다음으로코피가나거나얼굴에멍이드는경우가많음. 부모님의폭력으로인해아동 청소년들은부모님이밉고너무화가난다고응답한경우가가많고, 집에서벗어나고싶다거나모든일에우울하고불안해졌다, 죽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는등의응답을함. 부모님이폭력을행사한경우주변에도움을요청한적이있는경우는매우소수이며, 학교급이낮을수록도움을요청한경험은더낮은것으로나타남. 도움을요청한경우도움요청의대상은친구나선후배가가많고그다음으로친인척이었음. 그러나학교및전문기관담당자인학교사회복지사나상담선생님에게도움을요청한경우는소수임. 친인척및학교밖성인들은가정에서일어날수있는일이라고여겨도움을주기위한행동을하지않거나, 심각한일이라고여겨도별다른조치행동을취하는경우가대부분임. 학교및전문기관담당자들의경우출동을하거나상담을해주기는하나, 폭력문에대해별다른조치를취해주지않아폭력에대한대응을하고있으나실질적인도움을주지는못하는것으로볼수있음. 부모간폭력목격경험을경험한경우에도, 주위사람에게도움을요청하는비율이낮은편이나, 도움을요청하더라도가정에서일어날수있는일이라여기고아무런대응을해주지않거나, 심각한일이라여김에도불구하고별다른행동을취해주지않는경우가대부분임. 아동 청소년들은부모간폭력을목격할경우마음이많이괴롭고힘들어하며, 집에서벗어나고싶은마음, 부모님이밉고화가나는마음, 모든일에우울하고불안한마음, 자신이약하고힘이없다는생각등을하게됨. 부모에게폭력을당한적이있는아동들은그렇지않은아동들에비해부모에대한폭력가해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남. 이러한결과는폭력피해자녀들이시간이지남에따라부모에대한폭력가해자로변화될가능성을시사함. 중복폭력피해자들의경우폭력이없는가정에서자란아동들에비해폭력허용도가높게나타남. 특히신체, 정서폭력및방임을모두경험한아동들은그렇지않은가정의아동들에비해친구관계에서여러유형의폭력가해경험 / 피해경험모두높은것으로나타남. 2) 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결과 (1) 가정폭력피해여성의실태 가정폭력을경험한피해여성들이지난 1 년이전에, 그리고지난 1 년간가많이경험한 배우자의폭력유형으로는정서적폭력이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여성들 중 95.7% 는지난 1 년간배우자로부터모욕적인이야기나, 위협등의정서적폭력을당한 138
적이있었으며, 지난 1년이전에도 89.0% 가정서적폭력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많이경험한폭력유형은경한신체적폭력으로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87.8% 가지난 1년간배우자로부터어깨나목등을꽉움켜잡히는등의신체적폭력을당한적이있었고, 지난 1년이전에는 79.3% 가물건을집어던지거나손바닥으로뺨이나신체를때리는등의신체적폭력을당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중한신체적폭력, 경적폭력, 성폭력등의발생률도지난 1년간각각 70.7%, 69.5%, 68.9%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Ⅳ-51 배우자로부터의가정폭력발생률 : 유형별 유형 지난 1 년간빈도 (%) 지난 1 년이전빈도 (%) 정서적폭력 242(95.7) 153(89.0) - 모욕적인이야기를해서기분을상하게했다 240(92.3) 160(87.0) - 때리려고위협하였다 229(88.4) 140(79.1) - 나의물건을파손하였다 177(68.9) 109(62.3) 경적폭력 164(69.5) 106(64.6) - 생활비를주지않았다 141(56.6) 93(53.8) - 동의없이재산을임의로처분하였다 75(30.2) 57(32.9) - 수입과지출을독점하였다 144(58.5) 91(53.2) 경한신체적폭력 215(87.8) 134(79.3) - 나에게물건을집어던졌다 188(74.3) 125(71.8) - 어깨나목등을꽉움켜잡았다 192(76.5) 111(64.9) - 손바닥으로뺨이나신체를때렸다 185(73.7) 120(68.6) 중한신체적폭력 174(70.7) 104(62.7) - 목을졸랐다 117(46.4) 81(46.3) - 칼이나흉기등으로위협하거나, 다치게하였다 115(45.1) 84(48.3) - 혁대, 몽둥이로때렸다 47(18.7) 40(23.7) - 사정없이마구때렸다 122(48.0) 76(44.2) 성폭력 173(68.9) 116(67.8) - 내가원치않음에도성관계를강요하였다 169(67.1) 116(66.7) - 내가원치않는형태의성관계를강요하였다 129(51.0) 88(51.2) 전체폭력발생률 214(96.8) 136(92.5)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139
[ 그림 Ⅳ-68] 배우자로부터의가정폭력발생률 : 정서적폭력 [ 그림 Ⅳ-69] 배우자로부터의가정폭력발생률 : 경적폭력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 그림 Ⅳ-70] 배우자로부터의가정폭력발생률 : 경한신체적폭력 140
[ 그림 Ⅳ-71] 배우자로부터의가정폭력발생률 : 중한신체적폭력 [ 그림 Ⅳ-72] 배우자로부터의가정폭력발생률 : 성폭력 이러한가정폭력으로인해신체적인증상을겪은적이있는지에대해가정폭력피해여성의 88.0% 가신체증상을겪은증상이있다고응답하였다. 표 Ⅳ-52 가정폭력으로인한신체증상여부 유형 빈도 (%) 있다 235(88.0) 없다 29(10.9) 모름 / 무응답 3(1.1) 합계 267(100.0)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141
[ 그림 Ⅳ-73] 가정폭력으로인한신체증상여부 가정폭력피해여성들중가정폭력으로신체적증상을경험한적이있는여성들중 80.9% 는가벼운상처, 멍드는정도의타박상을경험한경우가 80.9% 로가많았고, 그다음으로는두통, 요통등의만성통증이 38.7% 였으며, 고막이터지거나이가부러지거나온몸에타박상을입은경우가 23.4%, 팔다리가부러지는골절상 13.6% 등심각한수준의신체적증상을경험한경우도상당수나타났다. 이외에도폭력으로인해유산등의수술을경험하거나 (5.5%), 애를입거나애가심해진경우 (4.3%) 에이르기까지가정폭력으로인한신체증상은경미한수준에서매우심각한수준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나타나는것으로볼수있다.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표 Ⅳ-53 가정폭력으로인한신체적증상 유형 빈도 (%) 가벼운상처, 멍드는정도의타박상 190(80.9) 팔다리가부러지는골절상 32(13.6) 고막이터지거나이가부러지거나온몸에타박상 55(23.4) 폭력으로애를입거나애가심해짐 10(4.3) 유산등수술 13(5.5) 만성통증 ( 두통, 요통등 ) 91(38.7) 기타 56(23.8) 합계 447(190.2) 142
[ 그림 Ⅳ-74] 가정폭력으로인한신체적증상 가정폭력으로인해피해여성들이경험하는신체적증상외에, 심리적으로경험하게되는 증상을살펴본결과, 피해여성들중 72.6% 는집에서벗어나고싶다는생각을하였고, 폭력을 경험한후자신에대한실망감이나무력감을경험한경우가 72.2%, 매사에불안하고우울한 마음을경험한경우가 70.3% 등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분노심과적개심 (58.3%), 죽고싶다는 생각 (54.9%), 배우자가죽었으면하는생각 (51.5%), 불면증과악몽에시달림 (46.6%), 배우자를 죽이고싶은생각 (40.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심각한경우자살충동과자살시도를경험한 적도 29.3% 에달하고있어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경험하는심리적인증상이매우심각함을 볼수있다. 표 Ⅳ-54 가정폭력으로인한심리적증상 ( 중복응답 ) 유형 빈도 (%) 죽고싶다는생각 146(54.9) 자신에대한실망감, 무력감 192(72.2) 매사에불안하고우울함 187(70.3) 배우자가죽었으면하는생각 137(51.5) 배우자를죽이고싶은생각 107(40.2) 분노심과적개심 155(58.3) 집에서벗어나고싶은생각 193(72.6) 불면증과악몽에시달림 124(46.6)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143
유형 빈도 (%) 자살충동과자살시도 78(29.3) 기타 13(4.9) 합계 1,332(500.8) [ 그림 Ⅳ-75] 가정폭력으로인한심리적증상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가정폭력을경험한이후사회생활이나대인관계에서의어려움에대해폭력피해여성들은사람을만나는것이싫거나만나는것을기피하게되었다는응답이 59.5% 로가높았고, 친구나친척등친밀한사람들과의관계에어려움이생겼다 50.4% 등으로응답하여과반수의피해자들이평소일상적으로만나던사람들과의관계에어려움이생기거나만남을회피하게되는등의문를가지게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자녀에게폭력적이거나관계에어려움이생겼다고응답한경우가 39.4% 에달하여배우자로부터의폭력으로인한스트레스를자녀에게폭력적인행동으로풀거나자녀와원활한관계를유지하는데어려움으로생긴경우도상당히많은것을볼수있다. 이외에도일에지이생기거나일정기간일을그만두었다 38.3%, 혼자밖으로나가는것이어려워졌다 15.5% 등의응답을하여가정폭력을경험한이후사회생활이나대인관계가어려워졌음을호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막연하게사람에대한회피나혼자서밖에나가는것이어려운것외에도친구나, 친척, 자녀등과의관계와같이자신에게사회적지지가되어줄수있는친인척과의관계에서어려움을겪게되는문는피해여성을보다사회적으로고립되고위축되도록만들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144
표 Ⅳ-55 가정폭력으로인한사회생활이나대인관계의어려움 ( 중복응답 ) 유형 빈도 (%) 혼자서밖에나가는것이어려움 41(15.5) 사람만나는것이싫거나만나는것을기피하게됨 157(59.5) 일에지이생기거나일정기간일을그만둠 101(38.3) 자녀에게폭력적이거나관계에어려움이생김 104(39.4) 친구, 친척등친밀한사람들과의관계에어려움이생김 133(50.4) 기타 4(1.5) 특별히발생한어려움은없음 19(7.2) 합계 559(211.7) [ 그림 Ⅳ-76] 가정폭력으로인한사회생활이나대인관계의어려움 (2) 가정폭력피해여성의성기폭력경험및자녀가해경험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가정폭력피해자인여성을대상으로피해여성들은성기동안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지, 부모간폭력을목격한경험이있는지살펴보았다. 피해여성들중 42.7% 는성기인만 18세까지부모로부터정서적인폭력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고, 63.7% 는신체적인폭력을, 30.7% 는부모로부터의방임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여전체피해여성의 70.4% 가성기동안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45
표 Ⅳ-56 성기 ( 만 18 세이전 ) 동안에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 유형 빈도 (%) 정서적폭력 114(42.7) - 부모는나에게욕설이나무시하는말등심한말을하였다 114(42.7) 신체적폭력 170(63.7) - 회초리로손바닥이나종아리를때렸다 151(56.6) - 손으로때리거나발로찼다 95(35.6) - 물건 ( 골프채, 몽둥이, 칼등 ) 을사용하여때리거나다치게했다 42(15.7) 방임 82(30.7) - 식사를챙겨주지않거나, 아플때병원에데리고가지않았다 39(14.6) - 어른과함께있어야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혼자있게하였다 72(27.0) 전체폭력발생률 188(70.4)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 그림 Ⅳ-77] 성기 ( 만 18 세이전 ) 동안에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 또한가정폭력피해여성들중 53.2% 는성기동안부모간의폭력을목격한경험이있는 것으로밝혀졌는데, 특히 50.9% 는부모간의정서적폭력을목격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고, 38.2% 는신체적폭력을목격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146
표 Ⅳ-57 성기 ( 만 18 세이전 ) 동안에부모간폭력목격경험 유형 빈도 (%) 정서적폭력 136(50.9) - 욕설이나무시하는말등심한말을하였다 136(50.9) 신체적폭력 102(38.2) - 손으로때리거나발로찼다 100(37.5) - 물건 ( 골프채, 몽둥이, 칼등 ) 을사용하여때리거나다치게했다 43(16.1) 전체폭력목격률 142(53.2) [ 그림 Ⅳ-78] 성기 ( 만 18 세이전 ) 동안에부모간폭력목격경험 성기동안부모로부터의가정폭력경험및부모간폭력목격경험이현재가정폭력피해자들의폭력허용도에영향을미치는지살펴본결과, 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경험이나부모간폭력목격경험에따른폭력허용도의차이는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경험이있거나부모의폭력을목격한경험이있는가정폭력피해자들의경우그렇지않은경우의가정폭력피해자들에비해폭력허용도가조금더높은것으로나타나가정내폭력의경험및폭력목격의경험이있는경우폭력이반드시나쁜것이아니라거나사회질서유지나일처리를위해폭력이필요할수있다는등폭력에대해보다관대한태도를가지는것을볼수있다.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Ⅳ 147
표 Ⅳ-58 성기동안부모로부터의폭력경험에따른폭력허용도 ( 단위 : 점 ) 전체 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경험 부모간의폭력을목격한경험 있음없음있음없음 폭력허용도평균 1.50 1.53 1.45 1.54 1.47 t 0.926 0.927 [ 그림 Ⅳ-79] 성기동안부모로부터의폭력경험에따른폭력허용도 : 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경험여부 [ 그림 Ⅳ-80] 성기동안부모로부터의폭력경험에따른폭력허용도 : 부모로부터폭력을목격한경험여부 Ⅳ 아동가 정청폭소력년피실해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중자신이성기동안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적이있는지여부에따라본인의자녀에대한폭력을행사한적이있는지차이를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현재가정폭력피해자이면서 18세이전까지의성과정에서부모로부터폭력을당한적이있는경우는전체의 89.9% 였으며, 이들중성기동안폭력을당한적이있는가정폭력피해자중지난 1년간자녀에게폭력을가한적이있는경우는 92.5% 에해당하여성기동안부모로부터폭력피해를당한적이있는가정폭력피해자들이자녀에게유의미하게폭력을가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