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2 회이사회 2016. 2. 16 1
노동동향보고 2
최근노사관계동향과 2 대지침 2016. 2. 16 광주경영자총협회 3
2016 년노사관계전망 금년노사관계는지난해에비해더불안해질것으로전망 경총회원사 304 개사대상조사 : 67.1% 가더불안해질것으로전망 기업들은노동개혁입법지연에따른노동계투쟁및임단협을통한노동개혁무력화시도로노사관계불안증가우려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등법적분쟁확산으로노사관계불안요인 대기업협력업체의노사관계불안이지속될것으로전망 노동계 : 통신, 유통업종중심의협력업체노조조직화투쟁확대 원청기업을대상으로다수의근로자지위확인소송제기전망 민노총금속노조집행부 : 강성지부장대거당선 금속노조관련사의노사관계불안증가우려 2016 년임단협교섭 : 늦게개시되고장기화될전망 국회의원선거, 노동시장개혁후속조치관련논란등으로교섭개시지연 대다수기업 : 임금및단체협약동시에진행되는가운데 임금인상및임금체계개편을둘러싼갈등, 사내하도급. 비정규직의정규직화요구등다양한교섭이슈가부각될것으로전만 4
노동시장개혁관련갈등 정부는노동시장개혁을 2016년핵심노동정책으로제시 1.22 [ 공정인사지침 ] 및 [ 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 ] 발표 노동시장개혁후속조치에주력한다는방침 임금피크제도입과공공부문의성과임금제도입등을노동시장개혁후속조치 노동개혁입법난항 한국노총의노사정합의파기로 1 월임시국회에서노동개혁입법미진 노동계투쟁강화 한국노총 : 노사정대타협파기선언후대정부투쟁예고 정부의 2 대지침철회를요구하는한편현장투쟁과법적대응방안논의 민주노총 : 정부의지침철회를요구하며 2 월총력투쟁예고 투쟁동력약화로한국노총에공동투쟁을제안한다는계획이나성사는불투명 현집행부를구성하고있는현장파 ( 노동전선 ) 는한상균위원장구속으로수석부위원장의직무대행체제유지됨에따라주도권을둘러싼내부계파갈등 5
구조조정관련노사갈등확산우려 장기간경기침체로구조조정기업이증가할전망 노동계대응활동본격화 한국노총 : 2월대의원대회에서구조조정대응투쟁계획확정 대응메뉴월 금융노조는금년도사업계획중정부고용유연화정책대응체계구축 핵심과제 민주노총금속노조 : 1 월 13 일구조조정대응지침하달 [ 금속노조구조조정대응지침주요내용 [ 교섭지침 ] 양보교섭거부 고용및구조조정문제는단체협약에의해규정되는사항이므로노사협의회가아닌본교섭에서다룸. 불가피하게교섭을연기하기어려운경우지부및조합의승인절차를거친후사업장요구안을확정한후조기교섭에돌입 교섭에서다음과같은원칙고수 - 사측에정보공개요구 계약해지, 폐업등을통한비정규직에대한구조조정거부, 비정규직우선해고를목표로한배치전환과휴직반대, 비정규직을포함총고용이유지되도록함. - 복지축소, 희망퇴직등을거부하며, 불가피한순환휴직의경우유급원칙확인등 [ 투쟁지침 ] 구조조정이발생하거나예상되는경우 1 차적으로해당지부차원에서투쟁전선구축 투쟁전선을확대할필요성이있을경우중앙집행위원회등의논의를거쳐권역별 전국집중투쟁전개, 특히노조 ( 중앙 ) 는언론대응, 정치권대응등을통해사회이슈화 구조조정관련기존단체협약내용을위반할경우지부, 지회차원의투쟁을전개하고노조와협의하여고소 고발등법적대응책강구등 6
금호타이어노사동향 관련동향 2015 임금. 단체협약본교섭 2 월 12 일부터 15 일부터무기한파업예고 2 월 14 일철야교섭결과 잠정합의 주요쟁점 임금피크제도입과품질향상격려금명목의일시금상향폭 노사양측주장 노조 : 임금피크제수용불가, 품질향상격려금명목일시금 350 만원지급요구 회사 : 임금피크제를전제로품질향상격려금명목일시금 300 만원제시하며일시금상향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어긋난다 며난색을 잠정합의내용 - 임금정액 2.950 원인상 ( 정률배분 = 6 :4) - 임금피크제 : 300 만원지급 2017 년시행 ( 임담협에서시행방안논의 ) - 2015 년성과금 : 2016 년임단협에서논의 - 노사협력실천공동선언합의 향후전망 - 2 월 18~19 일찬반투표예정 - 회사측제시안을사실상수용한상태 현장분위기다소소란예상 7
2 대지침추진배경과내용 추진배경 ( 우리나라노동시장의경직성과불확실성 ) 일자리시장의 2중구조 : 대기업 / 중소기업, 정규직 / 비정규직 생산성과임금제계의불합리성과청년일자리절벽 정년 60세대비 : 취업규칙지침변경과임금체계개편불가피 지침시행의효과 대다수성실근로자에게고용안전장치 성과에따른보상으로일하는분위기조성과기업경쟁력강화 정규직채용증가와비정규직감소및청년일자리창출 1. 공정인사지침 ( 직무능력과성과중심인력운영가이드북 ) 채용에서퇴직까지인력운영방안 임금, 근로시간등근로조건변경, 채용에서퇴직까지노사함께인력운영 근로계약해지의기준과절차 직무능력과성과중심의인력운영, 청년층 / 장년층상생노력 2. 취업규칙지침 ( 현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개정 ) 취업규칙불이익변경 ( 근로자과반수동의 ) 예외인정 불이익변경제도의사회통념상합리화및임금체계개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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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제 23 조 1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그밖의징벌을하지못한다 ( 정당한이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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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변경예외 ) 인정 14
2015 년도사업보고 15
경제성장율 : 2.6% - 수출부진 중국경제성장둔화등으로 12 개월연속마이너스증가율 - 내수부진 1,200 조원가계부채, 저출산. 고령화심화등이소비회복세제약요인 고용 - 취업자증가폭전년대비대폭감소 ( 14 년 53.3 만 15 년 33.7 만 ) - 청년실업률 9.2%(1999 년이후최고치 ) 노사관계 -노사분규소폭감소 ( 14년 111건 15년 104건 ) -근로손실일수감소 (650천일 446천일) 9.15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 - 한국노총산하일부연맹합의파기요구 - 민주노총총파업등노동계반발지속 16
1. 고용노동정책사업 원활한기업경영지원을위한법제도개선대응활동및조사연구홍보활동전개 구분 정책대응활동 조사연구홍보건의. 권고활동 내용 한국경총과공동으로노동개혁, 통상임금, 임금체계개편, 사내하도급, 청년고용등고용노동현안의정대책활동제 35 회정기총회, 제 61 회이사회기관단체장초청간담회 ( 한전등 4 회 ) 전국경총회의 (18 회 ), 고용노동부지자체등유관기관회의 120 회참석 노동경제현안대책수립및경영계입장개진 임금조정실태조사등 (5 회 ) : 한국경총공동노동경제현안경영계입장성명서발표, 인터뷰 (9 회 )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에대한경영계의견등 352 건 ( 한국경총공동 ) 2015 년경영계임금조정권고등 노동경제정보제공및도서자료배포 홈페이지, 경총플라자운영뉴스레터주간광주경영계 (49 회 ), 월간경영계 e 메일전송 ( 한국경총 ) 단행본 12 종 : 임금피크제매뉴얼 ( 개정판 ) 등 17
2. 노사협력지원사업 노사관계불법과격노동운동대책안정및노사파트너십및강화와강화와상생협력실천활동전개 구분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 재정지원사업 ) 내용 1. 노사민정협의체운영활성화광주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운영노사민정실무협의회운영 (6 회 ) 지역언론홍보활동및홈페이지관리운영 - 노사화합및일자리창출캠페인광고등 2. 노사파트너십강화및생산적노사문화확산노사민정포럼운영 (10 회 1,522 명참여 ) 3. 노사갈등사전예방을통한노사관계안정화노사현안교육 ( 임금피크제도입등 6 회 369 명대상 ) 인사노무상담컨설팅 (106 건 ) 노사갈등조정예방활동 - 금호타이어및현장방문상담컨설팅 (65 개사 ) 4. 일자리창출과노사상생을위한사회적책임실천운동전개노사민정협력선언 (4회), 노사정등반대회 ( 남화토건 1천만원후원 ) 노사협력선언및사회적책임실천선언지원 -해태제과, 농협은행, 일신방직 18
2. 노사협력지원사업 구분 노사관계비영리법인지원사업 ( 재정지원사업 ) 근로조건개선지원사업 ( 재정지원사업 ) 고용산재보험사무조합운영 노사문화우수기업및근로자포상 전남지방노동위원회활동 인사노무관리위탁대행 산업안전보건활동 내용 노사민정세미나 (5 회 ) 및토론회 (2 회 ) 개최 - 고용. 노동경제현안중심 근로조건점검및지도를통한노무관리개선지원활동 - 노무관리취약사업장 120 개사 회원사및중소영세사업장고용. 산재보험위탁관리 (1,038 개사 ) 제 16 회노사협력대상 : 에스제이금속 ( 대표 : 송경석 ) 모범근로자시상 : 25 명 노사분쟁조정및경영계입장대변활동 - 조정 87 건, 심판 495 건, 비정규직차별시정 12 건, 복수노조 29 건등 623 건 개별기업임금관리및노무관리아웃소싱위탁관리 - 대성포장산업, 상신 질병판정위원회참여등 19
3. 고용지원사업 산학맞춤형인재양성훈련및보조금지원을통한기업인력난해소기여 사업명취업자수내용비고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장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32 명청년층채용시기업지원금지급 99 명 66 명 31 명 만 50 세이상채용시기업지원금지급 청년층 300 시간산학맞춤형직업훈련후취업연계 사출금형설계과정 (7 명 ) 3D 융합기술설계과정 (24 명 ) 일학습병행제 32 명 32 개기업발굴확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합계 3,599 명 3,859 명 만 40 세이상중장년층교육및재취업지원 14 년 1,629 명대비 137% (2,230 명 ) 증가 - 중장년취업대폭증가 20
4. 금요조찬포럼 경영혁신지원을통한기업경쟁력제고및지역사회발전견인차역할 내용 : 경제, 경영, 고용, 노동, 사회문화, 인문학강좌등전문가초청세미나목적및기대효과 - 경제, 경영, 전문강좌를통한기업경쟁력제고 - 인문학강좌개설등의식혁신을통한지역발전도모 - 지역사회노사민정네트워크활성화및교류파트너십강화 - 지역사회현안해결모색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개최 : 매주금요일오전 7 시 ~08 시 30 분 ( 호텔무등파크 ) 2015 년성과 - 총 49 회개최 (1225 회 ~1273 회 ) - 참가연인원 : 6,301 명 (1 회평균 129 명 ) 총누적인원 140,727 명 - 기타서비스 : 강연녹취록 e 메일제공, 강연집 (19 집 ) 발간배포 / 케이블 TV 방영 2015년금요조찬포럼후원사 (8개사) -남화토건( 최상준 ) 5천만원, 세화아이엠씨 ( 유희열 ) 2천만원, 광주은행 ( 김한 ) 2천만원, 금호고속 ( 김성산 ) 1천만원, 기업은행 ( 권선주 ) 1천만원, 호원 ( 양진석 ) 1천만원, 호반건설 ( 김상열 ) 5백만원, 남경종합건설 ( 최영종 ) 5백만원계 :1억3천만원 2015년도부터회원사 ( 회비완납사 ) 무료참가실시 21
2015 년도결산 ( 안 ) 22
( 단위 : 원 ) 구분수입총액지출총액수지차액비고 일반회계 465,089,972 454,016,747 11,073,225 수지차액이월 특별회계 ( 재정지원사업 ) 1,508,562,700 1,227,485,553 281,077,147 수지차액 : 미종료사업비및잔액반납 청년인턴제 (16 년 4 월말사업종료 ) 장년인턴제 (16 년 6 월말사업종료 ) 청취아카데미 (16 년 8 월말사업종료 ) 23
구분결산액예산액증감액집행률비고 회비수입 356,676,000 390,000,000-33,224,000 91.5% ( 단위 : 원 ) 수입지부 보조금수입 39,443,679 44,000,000-4,550,321 89.6% 기타수입 61,412,177 66,100,000-4,687,823 92.9% 이월금 7,558,116 7,558,116-100% 사업비 274,067,713 300,000,000-25,932,287 91.4% 지출지부 관리비 139,949,034 165,000,000-25,050,960 84.8% 적립금 40,000,000 40,000,000-100.0% 예비비 - 2,658,116-2,658,116 0.0% 24
계정과목 < 자산 > 보통예금정기예금퇴직연금미수금임차보증금집기비품차량 제 35 기 ( 당 ) 기 금액 11,073,225 78,052,408 39,345,460 960,000 20,000,000 13,450,390 2,850,000 제 34 기 ( 전 ) 기 금액 7,558,115 65,618,742 30,171,714 800,000 20,000,000 15,795,180 3,340,000 자산총계 165,731,483 143,283,752 < 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76,491,722 75,141,374 부채총계 76,491,722 75,141,374 < 자본 > 회기금차기이월금 78,166,536 11,073,225 2015. 12.31 현재 ( 단위 : 원 ) 60,584,262 7,558,116 자본총계 89,239,761 68,142,378 부채와자본총계 165,731,483 143,283,752 25
( 단위 : 원 ) 구분수입액지출액수지차액집행률비고 고용지원사업 청년인턴사업 199,860,000 101,578,092-98,281,908 50.8% 장년인턴사업 28,500,000 26,118,160-2,381,840 91.6% 청년취업아카데미 419,202,700 310,284,738-108,917,962 74.0% 16 년 4 월말사업종료 ( 인턴지원금포함 ) 16 년 6 월말사업종료 16 년 8 월사업종료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312,500,000 275,805,140-36,694,860 88.2% 사업비잔액반납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266,000,000 265,778,147-221,853 99.9% 사업비잔액반납 일학습병행제 100,000,000 65,505,486-34,494,514 100.0% 사업비잔액반납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148,000,000 148,000,000-100.0% 노사관계개선사업 비영리법인노사관계지원사업 19,700,000 19,700,000-100.0%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14,800,000 14,715,790-84,210 99.4% 사업비잔액반납 합계 1,508,562,700 1,227,485,553-281,077,147 81.3% 26
2016 년도사업계획 27
경제전망 -중국경제성장둔화, 선진국경기회복지연, 미국금리인상, 저유가지속, 북한리스크등불확실성확대전망 -가계부채, 부동산시장불확실성확대등국내경제불안요인작용 고용 -기업의생산성정체, 대중소기업간격차심화등구조적저성장요인 고용창출능력약화 -60세정년의무화로고용여력저하 청년고용불안심화예상 노사관계 -9.15노사정대타협파기, 민주노총총파업 노동개혁불확실성확대및노사관계불안전망 -60세정년의무화와임금체계개편, 기간제및파견근로등쟁점부각전망 -4.13총선을전후하여노사관계의정치화현상도우려 28
지역경제 - 자동차 100 만대생산기반구축분기점 광주형일자리모델성패여부 - 가전산업해외이전, 자동차판매감소등지역경제악화기조 29
2016 년사업목표 노동개혁기반조성과청년일자리창출 사업기본방향 Ⅰ Ⅱ Ⅲ Ⅳ 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임금체계개편지원광주형일자리창출의성공기반구축을위한노사민정협력풍토조성청년취업사업확대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경영혁신과지역경제활로모색을위한금요포럼활성화 30
1. 고용노동정책사업 원활한기업경영지원을위한법제도개선및규제개혁건의활동전개 구분 정책대응활동 내용 한국경총과공동으로선진노사관계구축을위한법. 제도개선활동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을위한대정부. 정치권의정활동강화고용노동정책개선건의, 권고고용노동관서정책회의참여를통한경영계의견개진활동 홍보대책활동 고용노동경제현안및지역경제관련언론대책활동 - 인터뷰, 기고, 성명서, 방송출연등홈페이지운영 회원사지원 고용산재보험사무조합운영 -4 대보험관련상담및신고업무지원 CEO 및인사관리자교육연수파견회원사애로개선및요청사항지원활동 31
2. 노사협력지원사업 노사관계안정및노사파트너십강화와상생협력실천활동전개 구분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 재정지원사업 ) 노사관계비영리법인지원사업 ( 재정지원사업 ) 내용 광주노사민정협력활성화거버넌스구축 -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운영, 분과위원회및실무위원회운영, 대언론홍보활동노사파트너십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지원 - 노사민정포럼 (10 회 ) 운영, 합동워크숍, 토론회조정예방프로그램 - 노사갈등조정전문가양성교육 (20 명 ) - 노사분규사업장조정및노사갈등예방활동 : 인사노무현장컨설팅 (30 개사 ) 노사상생프로젝트 - 노사민정사회적책임실천, 노사협력선언및실천지원 - 광주시노사상생프로그램운영공모사업참여 - 노사상생협력사업지원 노사상생협력교육연수 ( 년 4 회 ) 고용노동현안노사민정관계자토론회 ( 년 4 회 ) 32
2. 노사협력지원사업 구분 근로조건개선지원사업 ( 재정지원사업 ) 내용 인사노무관리취약사업장근로조건개선지원 - 인사노무관리지도점검 개선지원 ( 상담컨설팅, 자료제공등 ) 100 개사내외 조사연구사업경제전망, 노사관계, 임금실태, 채용관련조사등 ( 년 4 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활동 노동경제교육연수 심판, 조정, 차별시정사건참여 경영계권익보호및입장대변활동 노동경제현안인사노무담당, 임직원교육 ( 년 4 회 ) - 임금체계개편,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일반해고및취업규칙변경지침교육회원사위탁교육지원 - 임금체계개편방안등노동쟁점특화교육 - 기타노동경제교육위탁수행 33
2. 노사협력지원사업 구분 고용노동정보제공서비스 내용 온라인서비스 - 경총플라자운영, e 메일정보제공오프라인서비스 - 정기간행물, 단행본, 정책연구조사자료배포 기타노사관계지원사업 제 17 회노사협력대상시상모범근로자시상인사노무관리위탁대행산업안전보건활동 34
3. 고용지원사업기업인력난해소와인적자원개발을통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구분 위탁기관 내용 목표 청년취업인턴제 고용노동부 34세이하청년층채용시 1인당최대570만원지원 인턴 150명 장년취업인턴제고용노동부 50 세이상채용시 1 인당최대 570 만원지원인턴 100 명 청년취업아카데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층 300 시간직업훈련후취업연계 (3 개과정 ) (CATIA 기계설계 / 금형설계 / 2D 도면작성과공정관리 ) 120 명훈련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고용노동부광주광역시 하남산단고용환경개선사업 기숙사, 통근버스지원 인력양성사업 생산물류과정등 3 개과정 하남고용센터운영 구인구직알선및고용정보제공 60 명인력양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노동부 40 세이상중장년층재취업교육및전직지원서비스제공, 구인구직알선 2100 명취업 일. 학습병행제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이학습근로자를채용, 일과교육훈련을통해필요한인재양성 - 인건비및훈련비지원 기업 68 개사발굴 35
4. 금요조찬포럼 경영혁신지원을통한기업경쟁력제고및지역사회발전견인차역할 구분 금요조찬포럼 내용 내용 : 경제, 경영, 고용, 노동, 사회문화, 인문학분야등전문가초청강연및토론식세미나 개최 : 매주금요일오전 7 시호텔무등파크 - 2016 년총 51 회개최 ( 재정지원사업으로 14 회진행 ) 대상 : CEO 및지역사회지도급인사 기타지원사항 - 강연집발간, 녹취자료 e 메일제공, 케이블 TV 방영등포럼후원사확대 36
2016 년도예산 ( 안 ) 37
( 단위 : 원 ) 과목 2015 년결산액 2016 년예산액 증감액증감률비고 회원수입 356,676,000 390,000,000 33,324,000 9.3% 보조금수입 39,443,679 43,000,000 3,556,321 9.0% 회비수입 :2 억 4 천만원특별후원수입 :1 억 5 천만원 기타수입 61,412,177 61,100,000-312,177-0.5% 이월금 7,558,116 11,073,225 3,515,109 46.5% 합계 465,089,972 505,173,225 40,083,253 8.6% 38
( 단위 : 원 ) 과목 2015 년결산액 2016 년예산액 증감액증감률증감사유 사업비 274,067,713 300,000,000 25,932,287 9.5% 관리비 139,949,034 168,000,000 28,050,966 20.0% 금요포럼개최횟수증가및사업확대 재정지원사업인력증원등 적립금 40,000,000 35,000,000-5,000,000-12.5% 예비비 - 2,173,225 2,173,225 합계 454,016,747 505,173,225 51,156,478 11.3% 39
구분 2016 년예산액비고 ( 단위 : 원 ) 고용지원사업 청년인턴사업 36,000,000 장년인턴사업 27,000,000 기업지원금제외한운영비 기업지원금제외한운영비 청년취업아카데미 313,319,500 3 개과정운영비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1,795,700,000 기숙사, 통근버스지원신규사업편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274,000,000 일학습병행제 100,000,000 노사관계개선사업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160,000,000 합계 2,706,019,500 년도중신규사업추가등에따른예산변동가능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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