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2 호 2012 년 4월 13일 중국의경제현황과전망 - 양회결과를중심으로 2012 년제2 회한중 경제포럼 1. 주제 : 중국의경제현황과전망 2. 일시 : 2012. 3. 22 ( 목) 16:00~18:00 3. 발표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경제연구소孙学工 1. 기존경제운영추세 가. 경제성장률의하향조정지속 공급측면에서보면, 2011 년공업과농업은안정적인성장을유지하였음. - 농업부가가치는 4.5% 증가( 전년대비 0.2%p 상승) 하였고,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는전년대비 1.8%p 하락한 13.9% 증가하였고 2012년 1-2월 11.4% 증가하여계속하락세를보였음. - 서비스업부가가치는동기대비 0.7%p 하락한 8.9% 증가하였음. 한중경제포럼 1
< 그림1> 중국의분기별 GDP성장률변화 ( 단위: %) 수요측면에서보면, 투자, 소비, 수출의증가율이모두하락하였지만여전히정상적인성장구 간에있음. - 투자증가율이소폭하락하여 2011 년고정자산투자 ( 농가불포함 ) 는전년동기대비누적 23.8% 증 가( 전년대비 0.7%p 하락) 하였으며, 가격요인을배제할경우실질증가율은전년대비 1.3%p 하락 하여 2007 년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였음. - 2012년 1-2월투자증가율은 21.5% 로계속하여더딘증가율을보임. 주로제조업과인프라시설 투자가둔화되었고부동산투자증가율은 2011 년과비슷한수준을보였음. - 소비증가율이현저한하락세를보임. 2011년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전년대비 1.3%p 하락한 17.1% 증가하였음. 가격요인을배제할경우실질증가율은전년대비 3.5%p 하락한 11.6% 로최 근몇년사이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였음. - 2012년 1-2월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14.7% 증가하여 2011년 12월의 18.1% 보다현저한하락세 를보임. 2 KIEP 북경사무소
- 수출증가율의하락세가현저함. 2011년중국대외무역수출증가율은전년대비 12.7%p 하락한 20.3% 였으며, 수입증가율은기본적인안정세를보여수출보다 4.5%p 높은수준을보였음. 무역 흑자는누적 1,551억달러로전년대비 14.5% 감소하였음. - 2012년 1-2월수출입전년대비증가율은 2011년 12월보다현저한하락세를보여수출에대한우 려가커짐. - 2012년 1-2월수출과수입의동기대비증가율은각각 7% 와 7.8% 로모두 2011년 12 월보다낮음. 2월무역적자는 314.9 억달러로월별기준으로역사상가장큰적자규모를기록하였음. < 그림2> 투자, 소비와수출월별누적동기대비증가율 ( 단위: %) CPI 는최고치를기록한후하락하기시작함. - 2011 년중국주민소비자가격은지속적인상승세를보였으며, 1/4, 2/4, 3/4분기 CPI 동기대비상 승률은각각누적 5.1%, 5.7%, 6.2% 에달하였음. - CPI 동기대비상승률은 7 월최고치 (6.5%) 를달성한후기저효과약화, 긴축화폐정책, 주요상품 한중경제포럼 3
가격하락등의영향을받아 8월부터하락하기시작하여 4/4분기하락세가가속화되면서 12월 4.1% 로 14 개월이후최저치를기록하였음. - 2011년 CPI는 5.4% 상승하였음. - 2012년 1월과 2월 CPI는각각 4.5%, 3.2% 상승하여가격하락추세가지속되고있음. 나. 기존경제운영추세는정책조정과시장요인및공급충격이종합적으로작용한결과임. 등 정책조정요인: 긴축화폐정책, 정부투자둔화, 부동산시장통제, 소비부양책퇴출 시장요인 : 해외수요증가둔화, 인기소비품목감소등 공급충격 : 농산품, 주요상품가격, 토지와노동력원가상승등 다. 기본적판단 질서있는하락속에서국민경제는안정적인성장을유지함. 물가급등추세는진정되었으며, 전환됨. 경제에일정한리스크가누적됨. 2. 경제운영에있어주요문제점과모순 가. 정부채무리스크 전반적으로정부채무규모는통제가능한범위에있음. 4 KIEP 북경사무소
- 하지만잘못된상환기간설정등의문제로지방정부융자플랫폼채무는 2012년과 2013년이상 환절정기가될것임. - 일부지역과산업에국부적인리스크가있음. 상환연도 < 표1> 2010년말전국지방성정부채무의향후상환계획 3개채무합계정부채무정부보증채무기타채무 채무액비중채무액비중채무액비중채무액비중 2011년 26,246.49 24.49% 18,683.29 27.84% 3,646.24 15.60% 3,916.44 23.46% 2012년 18,402.48 17.17% 12,985.69 19.35% 2,972.07 12.72% 2,447.89 14.66% 2013년 12,194.94 11.37% 7,992.74 11.91% 2,265.98 9.70% 1,937.6 11.61% 2014년 9,941.39 9.28% 6,174.07 9.20% 2,273.31 9.73% 1,491.07 8.92% 2015년 8,012.26 7.48% 4,932.55 7.35% 1,780.66 7.62% 1,296.91 7.77% 2016년이후 3,2377.35 30.21% 16,341.17 24.35% 10,431.48 44.63% 5,605.75 33.58% 합계 107,174.91 100.00% 67,109.51 100.00% 23,369.74 100.00% 16,695.66 100.00% 나. 토지, 자원, 환경의제약이현저히증대 토지사용지표가부족하고사업실시에어려움이있음. - 1-8월전국계획토지사용지표는이미 2011년한해의 80% 이상을차지하였고이중 17개성의 지표사용률은 90% 에달하였으며, 12개성은 2011 년계획지표를이미모두사용하였음. 2011 년이후전력공급은줄곧부족하여기업의착공률에심각한영향을미쳤음. 에너지절약과배출감축상황이심각함. - 2011년중앙정부가공포한 2011년에너지절약배출감축목표는단위 GDP당에너지소비를동기 대비 3.5% 감소시키는것이었지만, 사실상 2.1% 만감소시켰음. 한중경제포럼 5
- 기타오염물배출상황역시낙관적이지못함. 다. 부동산시장통제어려움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임대료대비주택가격을보면, 주택가격은지나치게높고버블이심 각함. - 하지만레버리지비율, 대출상환현황에서보면, 현실적인구매력이주택가격을뒷받침하고있 음. 지나치게높은주택가격은사회모순을가져오지만, 실과지방정부소득감소, 금융기관리스크증대등을야기함. 주택가격의하락또한일부사람의재산손 주택가격을합리적으로조정함과동시에, 함. 주택판매와부동산투자의정상적인성장을유지해야 < 그림3> 기업수익률하락 6 KIEP 북경사무소
라. 기업의경영난지속 원료가격상승, 인건비인상등요인의영향을받아기업의경영비용이상승함. 부실기업수와결손금액의증가율은모두경제회복이후최고치에달하였으며, 가율역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기업의수익증 - 이중소형, 초소형기업의경영난이더욱심각해졌음. 3. 2012 년경제성장전망 가. 외부환경 세계경제회복이느리지만, 더블딥이나타날가능성은크지않음. - 유럽과미국의채무위기, 금융체계의취약성과경기부양책약화등요인의영향, 특히선진국의 실물경제에새로운성장점부족으로전세계의경제회복이재차침체되어세계경제가더욱하 락할리스크가상당히큼. - 2012년 1월 IMF " 전세계경제전망보고서 " 는 2012년세계경제성장률을 3.3%(2011년 9월에예 측하였던수치보다 0.7%p 낮음) 로전망하였는데이중미국과일본의성장률은 2% 미만, 유로존은경제가다소쇠퇴, 신흥국가와개도국의경제성장률은 5.4% 로전망하였음. - 이런전망은낙관적이지않지만, 2009년당시의 -0.7% 인전세계마이너스경제성장률보다높은 것으로세계경제에더블딥이나타날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나. 전세계인플레이션이하락할것으로전망하지만, 불확실성은여전히높음. 전세계경제회복이침체되고기존국제에너지와주요상품가격에이미하락세가나타났음. 한중경제포럼 7
- 석유와금속등가격은 2011 년의최고점에서하락하기시작하였음. - 농산품역시수확계절을맞이함에따라가격이안정세를보였음. - 또한리스크의식이높아짐에따라투기자금이유출되기시작하였고주요상품시장의순자금 유출역시현저히증가하여심지어 하였음. 2008년을초과하였는데이는주요상품가격의하락을추진 < 그림4> 전세계경제성장률변화추이 에너지와주요상품가격이하락함에따라글로벌인플레이션압력도다소완화될것임. 그외 2011년이후신흥시장국가의긴축된화폐정책의강화로점차정책효과가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비율이하락할것임. 하지만, 글로벌인플레이션은여전히상당한불확실성이있음. - 특히주요상품시장은장시간긴축운영상태에있을것이고개도국과신흥시장의수요는여전 히많을것임. 8 KIEP 북경사무소
- 또한예측하기어려운지역충돌로인한돌발사건의영향을받을경우, 주요상품가격이여전히장시간높은수준을유지하게되어비교적큰폭의변동이생길것으로전망됨. 다. 전반적으로국내발전환경에유리하지만리스크요인을무시할수없음. 2011 년중국경제성장률이어느정도하락하였지만, 경제성장을뒷받침하는공업화, 도시화, 소비구조업그레이드, 소득증가등요인에기본적으로변화가나타나지않았기에 2012년경 제성장은여전히적극적인요인이많음. 정책운용여지가확대됨. - 재정수입증가속도가빠르고화폐정책도완화될여지가비교적큼. 최근인프라시설건설로교통운송능력이향상되었음. - 하지만중국의철도망은여전히미국의 1880 년대수준에도미치지못하며, 500만명의인구를 가진 80 여개도시에여전히지하철이들어서지않고있음. - 중국의평균인적자본스톡은미국의 8% 와한국의 15% 수준에불과함. 중국의일인당 GDP 는말레이시아의절반수준에불과함. 라. 2012년주요경제성장목표 2012 년중국경제성장은많은복잡한도전에직면하게되고국내외적으로모두쉽게해결할 수없는불리한요인이존재함. 하지만중국경제의펜더멘털은여전히좋고잠재성장력도높은수준에있기때문에적절한 정책조치를취할경우계속하여안정적인성장을실현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한중경제포럼 9
- 국내생산총액성장률을 7.5% 로확정함. - 도시신규고용창출을 900 만명이상으로, 도시등록실업률을 4.6% 이내로확정함. - 주민소비가격상승률을 4% 내외로확정함. - 수출입총액증가율을 10% 내외로확정하고국제수지상황을계속하여개선할것임. < 표2> 향후중국잠재성장률변화추이 (2011 년~2020 년) 잠재성장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9.1 8.3 8.2 8.4 8.2 7.9 7.3 7.3 7.2 7.0 7.9 투자가다소하락할것임. - 상품주택투자, 수출산업투자가현저히감소할것임. - 보장성주택, 수리공사, 민생, 전략적신흥산업, 산업이전이촉진될것임. - 인프라시설투자가지속될것임. - 전반적으로투자는여전히다소하락세를유지할것임. 소비증가는안정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 도시취업확대, 임금상승, 농산품가격상승으로인한도시와농촌주민소득의지속적인상승, 사회보장제도의완비와확대, 민생재정증대, 새로운소비단체의확대, 인플레이션 하락등이소비증가의주요요인으로작용할것임. - 하지만경제성장의둔화는일부계층의취업과수입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소비자신뢰에 도불리한영향을미칠것임. 수출이현저하게하락할것으로전망됨. - 2012 년대외무역형세는더욱심각해지고중국의수출은세계경제침체로경제위기이후의저속 10 KIEP 북경사무소
성장기에들어설것임. - 2012 년대외무역수출이직면한불리한요인이비교적많음. 첫째, 세계경제성장침체로해외수요가둔화될것임. 둘째, 세계경제가침체되는상황에서무역보호주의의대두로중국의수출은더욱높은수준 의무역장벽과더욱많은무역갈등에직면하게될임. 셋째, 국내각종요소가격의상승( 토지와노동력원가, 원료원가, 위안화환율절상 등) 은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을더욱약화시킬것임. 넷째, 무역조건이지속적으로악화될것임. 2009년 5월이후중국의수출가격상승률은줄곧 수입가격보다낮고수출효과는하락하여경영의어려움이증대되었음. 물가는안정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 첫째, 국제수입인플레이션압력이 2011 년보다작음. 둘째, 생산유통, 특히농산품에대한지원 이강화됨. 셋째, 감독을강화하고시장질서를규범화함. - 하지만장기적으로크게변화가없을토지와노동비용상승, 가격개혁등이어느정도물가상승에영향을미칠것이므로물가안정을유지하기위해어느정도의노력이필요함. 4. 정책동향 가. 2012년정책기조 2011년말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2 년경제정책기조로 " 안정속성장( 稳中求进 )" 을제시하 였음. - 이에따라안정적이고비교적빠른경제성장유지, 경제구조조정, 기대인플레이션을 계속하여합리적으로처리해야함. 한중경제포럼 11
- 또한경제성장방식전환과경제구조조정을가속화하며, 국내수요특히소비수요를확대하고 자주혁신과에너지절약, 배출감소를강화하며, 개혁개방을심화하고민생보장과개선을강화함. 나. 적극적인재정정책을지속적으로실시 적극적인재정정책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합당한재정적자와국채규모를유지함. - 2012년재정적자를 8,000억위안정도로잡아적자율을 1.5% 정도하락시킬예정임. 이중중앙 재정적자가 5,500 억위안, 대리발행하는지방채무가 2,500 억위안임. - 재정지출구조를최적화하고중점을확실히하며, 하며근검절약을중시함. 민생분야에중점을두고취약한부분을강화 - 구조적감세를실시하고소형, 하며, 영업세를부가가치세로전환시키는시범개혁을추진함. 초소형기업과자영업자에대한각종조세우대정책을실시완비 - 계속하여행정사업성비용과정부기금에대한정리, 통합조정, 규범을추진하며지방정부채무 관리와리스크방지를강화함. 다. 안정적인화폐정책을지속실시 각종화폐정책수단을종합적으로이용하고화폐대출공급을적절히조절하며, 의합리적인성장을유지함. 사회융자규모 - 광의화폐는 14% 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신용대출구조를최적화하고건설중이거나추가건설중인국가중점사업과보장성주택건설을지원하고산업정책에부합되고시장수요가있는기업, 특히소형과초소형기업에대한대출지원을강화하여실물경제의융자원가를감소시킴. 12 KIEP 북경사무소
- 체계적금융리스크방지와감독관리조율메커니즘을구축, 키며, 국제자본이동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함. 완비하고리스크저항능력을강화시 - 각종대출행위를규범화하고민간융자의건전한발전을유도함. 라. 소비확대를위해더욱적극적인조치를실시 소비수요를적극확대함. - 장기적으로유효한소비확대메커니즘구축을강화하고소득분배구조를대대적으로조정하여 중저소득계층의소득을증대시켜주민소비능력을향상시킴. - 주민소비장려정책을완비하고국민연금, 가사관리, 건물관리, 의료보건등서비스업을적극 발전시킴. - 문화, 관광, 스포츠등소비를장려하고새로운휴가제도를현실화함. - 인터넷쇼핑등신형소비경영방식을적극발전시키고친환경건축자재, 용수절약형위생설비, 에너지절약형자동차등녹색소비를유도함. - 소비대출을확대하고도시와농촌의유통시스템과도로, 주차장등인프라시설건설을강화하 며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를강화하고, 소비환경을개선하며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보호함. 마. 투자구조최적화 투자구조를지속적으로최적화하고투자의안정적인증가를유지하며투자와소비의양성교 류를촉진함. - " 민간투자의건전한발전을위한장려유도에관한국무원의약간의견1) " 을실시하고추진가능 한중경제포럼 13
성이있는실시세칙을제정함. - 구조조정에대한정부투자의유도역할을강화하고건설중이거나추가건설중인공사를우선 적으로책임지며, 국가중대사업의착공과건설을질서있게추진함. - 토지, 신용대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안전, 품질등기준관련심사를엄격히단속하고중대 사업, 특히정부와국유투자사업에대한감독조사를강화하며투자의질과효익을증대시킴. 바. 부동산시장조정과보장성주택공사건설을계속하여추진 투기와투자성격을가진수요억제정책과조치를엄격히실시하면서통제성과를더욱공고 히하여주택가격의합리적인하락을촉진함. - 보장성주택공사건설을계속하여추진하고품질확보전제하에 500만채를완공하고 700만채 이상을새로착공함. - 보장성주택건설, 입주, 관리, 정책퇴출등제도를조속히완비하고효과적인조치를통해일반 상품주택의공급을확대함. - 도시주택정보시스템구축을가속화하고부동산관련조세제도를개혁하여장기적으로부동 산시장이안정적이고건전하게발전하도록촉진함. 사. 산업구조고도화촉진 전략적신흥산업의건전한발전을추진함. - 신에너지이용촉진메커니즘을구축하고계획통합, 관련사업, 정책유도를강화하며국내수요 를확대하고태양에너지, 풍력발전설비제조능력의맹목적인확장을방지함. 1) 国务院关于鼓励和引导民间投资健康发展的若干意见 14 KIEP 북경사무소
- 차세대정보기술을발전시키고네트워크인프라시설건설을강화하며, 를이루도록추진함. 삼망융합이실질적성과 - 첨단장비제조, 에너지절약과환경보호,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자동차, 신재료등산업을크게 발전시킴. - 기술개조특별자금규모를확대하고전통산업개선업그레이드를촉진하며, 자동차, 철강, 조 선, 시멘트등산업을중심으로증가량을통제하고재고량을고도화하며, 기업의 M&A를추진 하여산업집중도와규모이익을증대시킴. 아. 외자이용의질적향상 적극적이고효율적으로외자를이용하고구조고도화와질적향상을더욱중시함. - 새롭게수정한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실시하고선진제조업, 하이테크산업,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산업, 현대서비스업과중서부지역에더욱많은외자가투입되도록유도함. < 질의응답 > 질문 1. 중국의주택공적금은직장인월급의 24% 내외에달하는큰규모이며, 지방정부에서관리하고있 는것으로알고있음. 지방정부는이렇게큰규모의주택공적금을어떻게활용하고있는가? 그외기존지방채무에주택공적금을포함시킨것인가? 답변 1. 주택공적금의구체적인운영상황에대해서는잘모름. 일반적으로주택공적금은주택구입대출에많이활용됨. 즉주택공적금을납부하는직원이주택을구입하거나인테리어를할경우주택공적 한중경제포럼 15
금대출을신청할수있는데주택공적금대출이자율은상업은행의대출이자율보다낮아혜택을 볼수있음. 그외정년퇴직인원은주택공적금잔액을일차적으로인출할수있음. 2010 년중국심계서 ( 審計 署 ) 의통계에따르면, 지방정부채무는주택공적금과큰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남. 질문 2. 2012 년민영기업, 특히소형, 초소형기업의자금난문제에대해은행대출지원조치를강화할것으 로예상하고있는데이런조치는구체적으로어떤내용을포함하는것인가? 보장성주택에대해 2011년에 1,000 만채, 2012년 1,000만채착공한다는뉴스를본적이있는데 2012년 700 만채착공할계획이라고하셨음. 이는당초계획을수정한것인가아님계획이원래 1,000 만채인가? 답변 2. 소형과초소형기업의대출문제는중국뿐만아니라전세계에서쉽게발생하는문제라고할수 있음. 특히중국은대규모국유은행을위주로하는은행시스템으로인해이문제가더욱심각하 다는관점이있음. 소형과초소형기업에대한대출지원은여전히기존은행시스템에의존하며, 금융시스템에대한개혁을통해점차완비해야함. 예컨대소형금융기관, 지역사회내의은행, 민 간융자등에대한개혁을추진할필요성이있음. 기존여러가지다양한정책을많이실시하고있지만, 그실제효과는이상적이지못함. 조세에있 어, 소형과초소형기업에대한감세조치가더욱효과적인것으로판단됨. 융자방식을보면, 내생 적융자( 内源性融资 ) 와대외융자두가지가있는데소형과초소형기업은내생적융자를위주로 하기에내생적융자를개선하는것이효과적인방법임. 2012 년재정정책방향을제시함에있어부가가치세개혁, 소형납세기업에대한과세액감소등개혁조치를비롯한구조적감세문제를언급하였는데이런감세방법을통한소형과초소형기업에대한융자지원효과가더욱현저할것으로예상됨. 16 KIEP 북경사무소
보장성주택건설은신규착공, 완공, 건설중등여러가지다양한개념을포함함. 2011년에 1000 만채를신규착공하였고 2012년 500만채완공하며 700 만채를새로이착공할계획임. 건설중인 보장성주택은최소 1000 만채를초과할것으로판단됨. 2012년신규착공수는 700만채로 2011 년보다낮은수준이지만이는 2011 년에이미결정된것임. 질문 3. 현재중국의금융시스템개혁, 특히중소기업의융자난완화조치등은법률적으로도많은문제 점이있음. 최근들어저장성을위주로하여민간대출문제가많은사람의관심을끌고있음. 개 인적으로보면, 현재중국의금융시스템은진입장벽이지나치게높은데이와관련해서법률적 지원을통해민간자본의대출을지원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함. 중국의경제를보면, 전반적으로펀더멘털이좋은양상을보이고있지만, 자본시장에많은문제점 이있음. 논리적으로보면, 경제가좋은성장세를보이면, 자본시장도안정되어야하지만, 중국의 주식시장은줄곧불안정적임. 활성화시킬수없는가? 이와관련해서인지세취소혹은기타감세조치를통해자본시장을 답변 3. 민간금융개혁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하는입장임. 현재중국의민간금융은금융체제로부터 배제되어있기에정부에서감독관리하기어려운부분임. 하지만민간금융은수요가있기에존재 한다고생각함. 따라서민간금융에대해법률적으로합법적인지위를인정할필요성이있음. 여기서문제점은이런민간금융에대한개혁추진속도임. 즉지도층은개혁을시도하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애로사항이많음. 법률이나개혁절차, 여러부서간의이익관계등으로인해상당히 완만한속도로추진되고있음. 하지만정부뿐만아니라민간에서도금융시스템개혁에대한수요 가점차커지고있어개혁속도는과거보다좀더빨라질것으로예상됨. 인지세취소방법은과거사용한적있으며, 향후재차사용할가능성도있음. 하지만향후중국 의주식시장을비롯한자본시장의장기적발전은각종제도의완비에의존해야한다고생각함. 인지세취소는일정역할을하겠지만근본적인해결책은아님. 한중경제포럼 17
또한중국의주식시장은자체적으로문제가많음. 따라서상장회사에서장기적으로수익을배당하지않거나기업내부정보를거래하는등의근본적인문제점을해결해야만주식시장이활성화될수있다고생각함. 질문 4. 정부채무를최대화시킬경우 GDP의 70% 정도를차지한다고하셨는데어떠한항목을포함하는 가? 지금중국에서구조전환을적극추진하고소비확대, 내수확대를적극제창하고있음. 소비확대를 위해각종조치를사용하고있는데개인적으로개인소득세과세기준향상조정이나임금상승등 방법이훨씬효과적일것이라고생각함. 이에대해어떤생각인가? 답변 4. 채무의최대한범위를보면, 사회보험, 의료보험, 금융기관의특수한금융채무, 철도부문및유사 기관에서발행한채무등을비롯한정부에서상환해야할가능성이있는모든채무를포함시킨 것임. 이중철도부문및유사기관에서발행한채무는성격상기업채무지만, 중국은정부와국유 기업을구분하지않으므로 ( 政企不分 ) 정부에서상환해야할가능성이있음. 개인소득세과세기준을더상향조정하는것에대해동의하는입장임. 을육성시킬필요성이있다고생각함. 으로인해이미많은재산손실을입었음. 개인적으로중국의중산층 과거몇년간중국의중산층은급격히상승한주택가격등 사실상인플레이션은저소득층의소득상승에유리한것 임. 2011 년농민소득실질증가율 ( 물가요인배제) 은 11%, 도시주민소득실질증가율은 7% 였음. 향후사회안정을뒷받침해줌에있어중산층이큰역할을할것이므로중산층의부담을경감시킬 필요성이있음. 2011년에개인소득세과세기준상향조정을통해현재샐러리맨중에서 20% 만이개인소득세를납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기에개인소득세개혁이영향을미치는범위는제한적이고단기내소비확대에대한역할도현저하지않을것으로판단됨. 18 KIEP 북경사무소
질문 5. 2012년 2월무역적자는 300억달러로역사상월별가장높은수준을보였다고하셨는데업종별로 어느업종이좋은양상을보이고어느업종이상대적으로부진하였는가? 민간투자를적극확대하고있다고하셨는데적극개방하거나특별히제한하는업종은어느것인 가? 답변 5. 최근중국의수출입에있어, 유럽과아세아에대한수출이비교적많이감소되고미국과일본에대한수출은여전히비교적좋음. 공업생산업종별로보면, 기계설비, 전기가전제품, 컴퓨터정보산업, 교통운송설비 ( 자동차 ) 등의 수출증가율이비교적큰폭으로하락하였음. 민간투자확대를적극추진하는업종은위에서언급되었음. " 에너지소비가높고, 오염이많은업종" 임. 정부가특별히제한하는업종은주로 질문 6. 자료에서국제수지를계속하여개선할것이라고하셨는데여기서개선이라는의미는과다한무역 흑자를계속하여줄이는것인가아니면무역균형을안정적으로추구하는것인가? 물가상승률목표를 4% 로확정하였는데, 중국입장에서보면적절한것인가아니면높거나낮은것 인가? CPI를 3% 로예측하는시각도많은데차이점은무엇인가? 답변 6. 최근몇년간중국에서말하는국제수지의개선은무역흑자를감소하고점차적으로무역균형을 실현하는것을의미함. 2011년에무역흑자가대폭감소하였으며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8% 로하락하여 G20에서설 한중경제포럼 19
정한 4% 수있음. 이내수준에달하였고기존중국의무역흑자와적자는기본적인안정을이루었다고할 여기서말하는국제수지의개선은무역균형의안정을유지하는것을의미함. 소는세계경제둔화, 지금무역흑자의감 특히미국과유럽경제둔화로인한것이고세계경제가회복할경우무역흑 자는재차큰폭으로상승할것이라는관점도있음. IMF는 5, 6년내에중국의무역흑자가 GDP에 서차지하는비중은 7~ 8% 수준으로돌아갈것으로예측하고있음. 따라서정책조치를통해무역 균형유지를위한토대를마련할것이필요함. 4% 의물가상승률은각종요인을감안하여얻은결과임. 즉주요상품가격변화, 원가( 토지와노동 력원가 ) 상승을포함할뿐만아니라가격개혁의실시를위해일정여지를남겨둔결과임. 2012 년경제성장에비추어보면, 4% 의물가상승률이비교적적절하고중장기적으로보면, 여전히 3% 가적절하다고생각함. 즉물가상승률은중장기와당해상황에따라각각다른조정목표를확 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함. 2011년의경우 5%~6% 의물가상승률도정상적인수준으로받 아드릴수있다고생각함. 단기내낮은물가상승률만추구할경우경제성장면에서상당히높은 대가를치러야하기때문임. 단기변화에대해정책적으로지나치게조정할필요가없다고생각함. 20 KIEP 북경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