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확산으로인한경기둔화리스크방역도시급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 는높은치사율기록과빠른확산속도, 바이러스변이가능성으로인해 2 년대이후국제적으로유행한그어느전염병보다큰파장을우리사회에던져주고있다. 아울러그확산이경제에큰영향을미쳐국내실물경기의개선흐름을저해할가능성또한점차높아지고있다. 거시경제정책을포함한적극적인대응을통해불안심리의과도한확산을막고우리경제의회복동력이약화되지않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배민근책임연구원 hybae@lgeri.com 조영무연구위원 choym@lgeri.com 메르스 (MERS-CoV; 중동호흡기증후 군코로나바이러스 ) 국내확산의조기차단이 실패로돌아가면서, 그에따른경제적파장이 가시화되고있다. 질병확산에대한공포가본 격화되기시작한지난 6 월첫주코스피지수 는 2% 넘게하락했다. 같은기간미국이나독 일, 일본등다른주요국들보다부진한모양새 다 (< 그림 1> 참조 ). 경제주체들의불안심리는 금융시장뿐아니라교육기관휴업, 여가활동 감소등일상적활동의위축으로나타나면서 실물경기도둔화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경제적파장이미가시화, 지역사회감염여부가분수령 < 그림 1> 주식시장에도메르스영향가시화 11 1 99 98 97 5월 29일 6월 2일 6월 5일 주 : 215 년 5 월말주가수준 =1 일본 Nikkei225 미국 S&P5 독일 DAX3 한국 KOSPI 일반적으로전염병이경제 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 크게감염, 치료및격리, 사망등으로인한인적자 원의손실과감염을회피 하려는과정에서나타나는 경제활동의위축에서나타 난다. 제 1 차세계대전당시 최대 1 억명가까운사망자 가발생한것으로추산되 는스페인독감 (1918~1919 년 ) 을비롯한과거의대규모전염병사례에서는인적자원의직접적피해가컸다. 하지만오늘날에는질병회피노력이유발하는유 무형의비용과경제활동의위축이경제적피해의더많은부분을차지한다. 특히최근발생빈도가높아지고있는신종전염병들의경우확산속도나치사율등에관한불확실성이크기때문에경제활동의위축이더심할수있다. 6월초현재의국내메르스발병양상에대해질병관리본부는 주의 (Yellow) 수준으로판단하고있다. 주의 단계는해외에서발병한메르스가국내로유입되어환자가발생한상황을의미한다. 국내유입후타지역으로전파가이뤄질경우한단계위인 경계 (Orange) 로격상된다. 현재상황은수도권에서충청, 호남권까지환자가발생했기때문에주의단계를넘어서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세계보건기구 (WHO) 가지난 29년에제시한전염병확산단계분류에서 4단계와 5단계가혼재된상태로판단되며, 머지않아 경계 단계로의격상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메르스확산의중대분수령은 3차감염이만연하는 지역사회감염 여부다. 이를판단하기위해서는현재까지파악된 3차감염자들의잠복기 ( 최대 2주정도로추정 ) 가끝날것으로 LG Business Insight 215 6 1 21
우리나라는방어노력을기울일겨를도없이순식간에메르스발생국에버금가는처지에놓이게됐다. 예상되는 6 월중순이후의발병양상까지살 펴보아야한다. 또이과정에서바이러스의변 이여부도확인이필요하다. 현재국내에서메 르스는최초발병지인사우디아라비아와는다 른발병양상을나타내고있다. 치사율은상대 적으로낮은반면, 확산속도는더욱빠르다. 이때문에인체감염과전파를거듭하는과정 에서바이러스가변이를일으켰을가능성을 두고국내외이목이집중되고있다. 과거발생한외래전염병들보다큰파장예상 이번메르스확산사태가우리경제전반에미 칠영향은과거발생한다른외래전염병들의 사례에비해한층클것으로판단된다. 비교적 높은치사율기록 1 과국내로전파된후나타 난빠른확산속도, 현재로서는치료제가전무 하다는점, 그리고바이러스변이를둘러싼불 확실성이공포와두려움을양산해내고있다. 지난 23 년발생한사스 (SARS; 중증 급성호흡기질환 ) 의경우 22 년 11 월부터 23 년 7 월까지약 9 개월동안전세계 8,273 명의감염자가운데 775 명이사망함으로써전 파력도강하고치사율도상당히높았다. 하지 만국내로본격확산되는지경에이르지않았 기때문에, 홍콩과의교역및인적이동이소 폭둔화되는정도를제외하면그영향또한크 지않았다. 213 년아프리카에서발생한에볼라출혈 1 WHO 에따르면, 212 년이후 6 월초현재까지사우디아라비아를중심으로한중동지역과우리나라에서 1,179 명의감염자가발생했고, 그가운데 474 명이사망했다. 열 (Ebola hemorrhagic fever) 의경우도 24,554 명이발병하고 1,111명이사망해 4% 가넘는치사율을나타내고있지만, 대부분의발병사례가서아프리카국가들에국한되고국내로는아직전파된사례가없다. 2년대초반부터우리나라에서도간헐적으로발병하고있는조류인플루엔자 (AI; Avian Influenza) 의경우인체감염이대규모로확산되면서사망자가발생한사례는아직없다. 따라서아직인체감염및사람간감염이본격화된단계로보기는어렵다는것이중론이다. 29 년발생한신종플루 (H1N1 Influenza A) 의경우에도 WHO 가대유행경보를발효하는등전세계로빠르게확산되었지만, 감염자수에비해사망자수가상대적으로많지않고타미플루와같은대응약이있다는점이차이점으로평가된다 (< 표 1> 참조 ). 서비스및자영업에부정적영향, 중국으로부터의관광객유입도급감향후사태가비교적조기에진정된다하더라도최소 1개분기정도에걸쳐서경제주체들의심리및소비활동위축은불가피해보인다. 이미상당한정도로증폭돼있는불확실성으로인해소비심리가저하되면서서비스업을중심으로한경제활동의둔화가예상된다. 대중밀집시설등에대한외출을자제하는경향이확산되고, 외출, 외식, 여행, 레저활동이위축되면서요식업, 숙박, 운송, 엔터테인먼트등업종에부정적영향이예상된다. 이에따라상 22 LG Business Insight 215 6 1
< 표 1> 2 년대이후주요전염병의국제적유행사례비교 사스조류독감신종플루에볼라출혈열메르스 전염원 코로나바이러스 조류 사람 ( 돼지에서감염되었다는최초주장은오류로판명 ) 과일박쥐 낙타 최초발병시기 22년 11월 199년대초 29년 3월 1976년 212년 4월 최초발병지역 중국 이탈리아 멕시코 콩고,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주요확산지역 중국, 베트남,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북미, 유럽 남아프리카 중동, 한국 감염자수 ( 명 ) 8,273 84 1,632,258 27,145 1,19 사망자수 ( 명 ) 775 447 19,633 11,147 444 치사율 (%) 9.6 53.2 1.2 평균 5%, 발생지역에따라 25~9% 로다양 4.7 확산정도 32개국 16개국 전세계 아프리카지역 중동과한국에국한 국내유입및확산정도 4건 없음 17,939건 ( 사망자 25명 ) 없음 확진 41건 ( 사망자 4명 ) 치료방법 항바이러스제치료, 특별한치료법없음 주 : 215 년 6 월 5 일기준자료 : WHO, 질병관리본부, 언론보도 항바이러스제치료, 특별한치료법없음 팬덤릭스, 셀바팬등백신, 타미플루등치료제 백신없음. 치료제 : Z 맵 항바이러스제치료, 특별한치료법없음 대적으로자금력이부족한소규모영세자영 업자, 재래시장상인등취약부문의어려움이 가중될수있다. 현메르스사태의중요한특징중하나는 중동이외의지역에서급격히확산된최초의 사례로인식되면서충격이집중될가능성이 크다는점이다. 수년간지속된심각한내수위 축에도불구하고외국관광객이빠르게늘면서 여가관련산업이나소매업종은어느정도충 격을완화할수있었다. 그러나최근외국인입국자의 6% 를차 지하는중국, 홍콩, 대만등중화권사람들은 과거자국에서직 간접적으로사스를경험했 다. 따라서현재진행되고있는메르스확산 < 그림 2> 외래관광객유입, 중화권비중가장커져 (%) 6 5 4 3 2 1 일본중화권미주구주 25 21 214 자료 : 한국관광공사 사태에대해서도여타국가관광객들에비해민감하게반응할가능성이높다. 여행계약을취소하는움직임이이미확산되고있는만큼, 이들에대한의존도가높았던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호텔, 여행등관련업계의매출감소또한불가피해보인다 (< 그림 2> 참조 ). 결국우리국민들의소비심리위축에더해서외국관광객수요까지급격하게줄어들면서내수서비스산업과자영업충격이가중될가능성이크다. 소비회복조짐에찬물앞에서열거한세계적인전염병의대유행사례들은대체로경기가호조세를나타내던때에발생했다. 사스가발생한 23년과조류인플루엔자가국내에본격적으로확산된 25년모두국내외경제상황이나쁘지않았다. 신종플루가창궐한 29년하반기는리먼사태의충격으로추락했던경기가다시빠르게반등하던시기였다. 이에따라신종플루에따른불안에도수요는꾸준한확대추세를보인바있다. 그러나현재우리경제는수출과내수부진이오랜기간지속되어경제의활력이떨어져있는상황이다. 올해들어수출위축은더 LG Business Insight 215 6 1 23
국내경기회복세가미약한점도메르스확산의경제적영향에대한우려를키우고있다. 욱심해지고있다. 통관기준수출증가율은 올해들어마이너스로돌아선뒤 5 개월째감 소폭이점차확대되어 5 월에는지난해같은 달대비 1.9% 감소했다. 하반기경기에대해 다소나마기대를가질수있었던것은저유가, 저금리등에힘입어최근내수경기가다소호 전되는조짐이나타나고있었기때문이다. 4 월 산업활동동향에서생산과투자는전월대비 두달연속감소세를보였지만, 소매판매는전 월대비 1.6%, 전년동월대비 4.9% 증가하며 선전하는모습을보였다. 소비자심리지수가올 해 3 월 11 에서 5 월 15 로높아진가운데, 4 월 카드승인금액이전년동월대비 15.4% 증가하 고, 주요유통업체들의 4 월과 5 월매출이전년 동기대비증가세를유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최근의경기움직임을감안할때, 메르스의확산은경기측면에서상당히우려 < 표 2> 메르스등바이러스성전염병유행의위험수준별단계분류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세계보건기구 (WHO) 동물내존재하는바이러스가인체감염을유발하지않는수준 인체감염미발생 동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사람에게전염되었다는사실이보고되는수준 인체감염위험성증가 동물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혹은사람과동물인플루엔자재조합바이러스가변종바이러스인체감염발생 소규모그룹내에서사람간전염. 집단감염은발생하지않음 동물바이러스의인체감염시작, 사람과동물인플루엔자재조합바이러스가특정지역에서발발 한대륙내 2~3 개이상국가에서동일한바이러스에의한집단감염발생 관심 주의 우리나라질병관리본부 사람간전파사례의국외발생 해외질병국내유입, 국내환자발생 경계 해외질병국내유입후타지역전파 6 단계 다른대륙국가에서도집단감염발생심각 해외질병국내전국적확산 스러운상황이라고볼수있다. 소폭이나마개선되던경제주체들의심리가다시위축될경우취약한국내경제여건을감안할때다시소비확대의불을지피는것이쉽지않을것이다. 메르스사태는 2분기경제성장률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며소비회복의흐름을꺾었다는점에서하반기이후에도부정적영향이이어질우려가있다. 지역사회감염현실화시, 사스발생당시홍콩과유사한충격 6월을지나면서추가발병사례가통제가능한범위내로국한되어불안감이진정된다면그나마경제에미치는충격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현재우려되는바이러스변이와그로인한 3차감염의대규모확산및지역사회감염이현실화된다면우리경제는대단히큰충격을받을수있다. 이경우질병관리본부의위기경보수준분류에서는 경계 와 심각 (Red) 이혼재된상황에해당한다. 사람간전염이일상생활의공간에서도널리확산되면서경제활동의제약이한층심화되고, 막연했던공포와두려움, 회피노력이한층뚜렷해지고현실화되는국면이다 (< 표 2> 참조 ). 과거주요인플루엔자의유행기간들은대략 1년전후였다. 홍콩사스의경우에도집중적인발병이 22년 11월부터 23년 7월까지약 9개월동안지속된바있다. 이처럼확산기간이길어질경우경제적충격이특정업종이아니라내수서비스산업전반으로확대되면서 24 LG Business Insight 215 6 1
23 년사스가창궐하던시기에홍콩의민간소비는 1 년넘게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했다. 성장저하추세가길어질수있다. 지난 23 년사스가창궐하던시기에홍콩의민간소비는전년동기대비마이너스성장세가 1년넘게이어졌다. 특히 23 년상반기에는 4% 넘게큰폭으로감소했다 (< 그림 3>, < 그림 4> 참조 ). 이러한상황이우리나라에서현실화될경우, 외국인관광객들의한국방문기피또한전면적으로확산될전망이다. 사스발생당시, 홍콩을방문하는외국인수 ( 중국제외 ) 는평소의절반이하인 2만명내외로줄었다. 그여파로같은기간우리나라의외국인관광객수도일시적으로전년대비 4% 까지감소했다. 그러나사스사태의중심이홍콩및중국남부였던것과달리이번메르스사태의경우우리나라가거의유일한비중동대규모발병지이다. 게다가최근엔저로인해우리나라로유입되던외국인관광객들이대거일본으로발길을돌리던상황임을감안하면외국인관광객들의감소폭확대및그로인한경제적충격은과거사스발생당시를상회할수있다. 메르스대유행시공급능력감소본격화현실화될가능성은매우낮지만, WHO 등은전염병확산양상에있어더나쁜, 최악의경우도상정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전염병이만연한상태가장기화하고, 국제적으로도대유행하면서다수의사망자가발생하는경우이다. 이때발생할수있는경제적피해의가장큰특징은경제의공급능력이감소한다는점이다. 인명피해가커질뿐만아니라조업일 수감소로인한생산 차질이장기화되고, 투 자에대한의사결정등 이전면유보되는경우 가늘어나게된다. 감염 에대한공포로인한 휴업또는부분조업이 일상화되고, 사람들은 출근등을적극적으로 기피하게된다. 이전단 계까지는경제에미치 는영향이주로수요활 동의부진에국한됐다 면, 전염병의대유행단 계에서는공급활동도 함께부진해지면서생 산의급속한위축에직 면하게된다. 지난 213 년말서 아프리카국가들에서 다시창궐하기시작한 (%) 14 12 1 8 6 4 2-2 -4-6 에볼라바이러스의경우, 최근그확산속도가 줄었지만 1 년남짓한기간동안 2 만 6 천명이상 이감염되어, 1 만 1 천명이상이사망한바있다. 지난해기니, 라이베리아경제의성장률은 213 년의 2.3% 와 8.7% 에서각각.4%,.5% 로주저앉았다 (< 그림 5> 참조 ). < 그림 3> 사스발생당시홍콩경제, 소비급감이경기위축의주요인 경제성장률 소비지출증가율 이경우외국인관광객들뿐만아니라외 국기업들의국내경제활동이크게위축될수 있다. 외국에서한국인에대한입국심사가강 2 21 22 23 24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그림 4> 사스가홍콩의각산업에준충격 수입및수출무역 금융및보험 6.3 12.4 ( 단위 : %) 우편업및택배업 2.2 -.2 정보및통신 -1.8 부동산 -3.2 전기, 가스, 수도및폐기물처리 -4.4 전문및사업서비스 -4.6 농업, 광업및채석업 -6.7 건설업 -9.9 운송업및보관업 -1.4 도매업및소매업 -14. 제조업 -35.1 숙박및음식점업 주 : 23 년 2 분기기준산업별실질 GDP 의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홍콩통계국 LG Business Insight 215 6 1 25
향후금리정책은경기하방리스크확대와물가상승률의하락에대응하여수행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 그림 5> 서아프리카에볼라발생국, 경제성장거의멈춰 (%) 25 2 15 1 5-5 -1 11 18 16 14 12 1 98 기니 GDP 증가율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15 211 212 213 214 215 주 : IMF 추산 화되고한국인접촉기피 및한국산제품에대한 거부현상까지나타난다 면국내기업들의수출에 도악영향을미칠수있 다. 만약메르스가국내 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 확산되고변종바이러스 의계속적인출현등으로 인명손실이계속된다면 세계경제성장률이둔화되는가운데교역이 위축되면서경제의충격이가중될수있다. 소비둔화로인한경기하방리스크에대응할 필요성높아져 < 그림 6> 세월호사태직후의심리위축이소비회복지연으로이어져 향후사태가비교적조기에진정된다하더라도 최소 1 분기정도에걸쳐서경제주체들의심리 및소비활동위축은불가피해보인다. 더욱이 감염자가확대되고사망자가늘어나는가운데 경제적충격이지속될경우수출부진이심화 되는상황에서내수마저다시둔화됨에따라 세월호침몰 (4.16) (%) 소매판매증가율 6 ( ) 소비자심리지수 ( ) 4 2-2 96-4 213 214 215 주 : 소매판매증가율은불변가격기준전년동월대비증가율 경기회복세가크게약화 되거나성장률이하락할 수도있다. 감염자관리를강화 하고방역을강화함으로 써질병의확산을막고예 방하는것이급선무이겠지 만, 이와함께우리경제 의활력을유지하기위한 보다적극적인경제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 지난해 4월세월호사고직후, 국가적재난상황을맞아경제주체들의심리가급격히악화되고소비와투자가위축되었음에도불구하고 8월에가서야금리가인하되는등초기에보다적극적인대응이이루어지지못하면서살아나는듯하던경기가다시둔화되고이후상당기간미약한경기흐름이이어진경험을되짚어볼필요가있다 (< 그림 6> 참조 ). 우선메르스사태의직접적인영향권안에있는관련업종및업체들의상황을예의주시하면서필요한경우신속하게산업및금융측면의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시급하다. 거시경제정책측면에서는메르스사태이전부터필요성이제기되던추가금리인하를검토할필요성이더욱높아진것으로판단된다. 현시점에서빠르게늘어나고있는가계부채문제는미시적분석을바탕으로부실화위험이높은계층에대한금융기관들의대출심사, 금융감독당국의관리강화등미시적수단으로대응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 경제주체들의심리와소비, 투자등경제활동전반에광범위하게영향을미치는금리정책은높아지는경기의하방리스크와낮아진물가상승률에대응하여수행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금융완화만으로그효과가충분치않을것으로예상되거나시차가존재하는금융완화의효과를기다리기전에대응이시급하다면재정의조기집행및추가적인재정집행등을통한재정의역할제고방안역시검토되어야할것이다. www.lgeri.com 26 LG Business Insight 21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