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면보도 ] 2018 년 5 월 4 일 ( 금 ) 조간부터가능 [ 인터넷기사 ] 2018 년 5 월 3 일 ( 목 ) 14:00 이후가능 장인성한국노동연구원기획전략실장 (044-287-6317, ijang@kli.re.kr) 안준철한국노동연구원홍보전략팀 (044-287-6022, jcahn@kli.re.kr) 2018 년 4 월 30 일 ( 월 ) 10:00 문재인정부 1 주년고용노동정책토론회 - 1 -
최근노동시장동향과지난 1 년일자리정책평가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최근노동시장동향에대한우려 최근취업자증가규모가 2개월연속 10만명대, 실업자수는 2000년 3월이후최대치, 1/4분기실업급여와지급액최대등통계지표에서노동시장이악화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제기되고있음 최근고용동향분석 취업자증감과고용률등고용지표의전년동월대비수치는약세를보이고있으나, 중장기 ( 월별 ) 추세선을비교해본결과지속적인증가세 ( 단, 증가율은둔화추세 ) 를기록하고있음 전체실업률은 2013년말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 청년층실업률은그이전부터지속적으로증가중 ) 를보이기때문에집중관리가필요한정책이슈임이확실함 산업별취업자증감의추세는도소매ㆍ음식숙박업에서 2016 년 7월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 사드도입논의와중국의대응이 2016년중반부터본격화 ) - 판매종사자의규모는급증후 2015년 2/4분기부터지속적인감소추세 ( 인터넷쇼핑의급증과조정등영향 ) - 서비스종사자의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증가추세는최근둔화 -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의규모는 2016년 2/4분기부터지속적인감소추세 ( 조선산업의영향이커보이며, 최근철강, 화학, 자동차등주력산업에서도구조조정에대한불안이노동시장에영향을미치고있음 ) 요약하면최근고용동향은산업구조의변화와고용의중장기추세를그대로반영하고있어현재정부의고용노동정책이노동시장상황을악화시켰다고보는것은무리한추론인한편, 일자리창출을최우선정책목표로설정한정부의 1년동안의정책추진이취업자증가율의둔화추세를반전시켰다고보기어려움 - 2 -
- 구체적인상황파악을위해서는고용노동정책의범위를넘어서일자리창출을 목표로하는경제산업정책의추진상황을살펴보아야할필요가있음 고용노동정책과경제산업정책간불균형적인추진에대한의문 고용노동정책은오랜기간논의되어오던정책과제 (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공공부문비정규직등 ) 를구체적으로풀어나가고있으며, 전부처, 지방자치단체까지포괄한일자리중심국정운영을추진하는중 그러나경제산업정책은 4차산업혁명을추구하는논의와정책추진방향등미래의기술 ( 산업 ) 의형성, 혁신성장을위한방안, 규제개혁등논의는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구체적인제도수립과실천이추진되고있는지의문 주력산업 ( 조선, 철강, 자동차등 ) 에대한위기상황이계속되는데서탈출하지못하고있어산업구조조정의연착륙을위한중장기정책이긴급한데당장부도위기에봉착한기업의처리에만급급, 주력산업이재편될가능성이있는이과도기의산업구조조정연착륙을유도하는산업정책은무엇인지? 일자리창출의원천이중소 중견기업이라고타겟을잡은상황에서청년채용에대한지원은대폭강화되었고그외기존중소기원지원또한활성화되고있으나중장기적으로중소기업이취업하기좋은직장이되기위한일터혁신과적절한인력공급을위한교육 훈련체계의변화는무엇인지? 단기적으로일자리창출의성과를내기위해서는내수에긍정적인충격을줄수있는모멘텀필요 현재일자리창출의규모는내수경기와직관되어있음 단기, 중기에있어서는수출중심, 기술중심의경제성장이일자리창출규모에미치는영향은성장률에비례하여발생하기어려움 내수에부정적인충격을줄수있는사건, 상황발생시내수침체와일자리증가의둔화가즉각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는노동시장 그렇다면내수에긍정적인충격을줄수있는정책추진은무엇일까? - 과거사례신용카드보급, 정보통신기기의보편화, 중국관광객의급증등 - 긍정적인내수활성화의모멘텀필요 중장기적으로는고기술, 고부가가치산업에서의성장이고임금일자리창출로직관될수있는산업구조와노동시장으로의변화를지향 - 3 -
효과적인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고용노동정책과경제산업정책의균형과조화가필수 일자리위원회출범목적이었던범부처차원의일자리융합정책의기획조정과부처간협력이실제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점검필요 - 정책방향과로드맵작성등계획을세우는데있어범부처차원의기획조정과추진협력이이루어지는모습을보였으나각전략목표의달성에있어각부처가균형과조화를이루는모습을보여야일자리성과가향상될수있음 - 단기적으로는제조업에속해있는주력산업과관련된산업구조조정의연착륙을 4차산업혁명으로가는과정속에서어떻게연결시킬것인지가가장큰경제산업정책의영역이며내수가경제성장에더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정책개발이소득측면뿐만이아닌 소비-생산 측면에서적절하게추진되어야함 수년전부터논의되어왔던고용노동문제 ( 공정한시장질서정착,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근본적으로는노동시장의차별해소와격차완화등 ) 가우리사회의계층간갈등을유발하는한편, 노동시장과실물시장모두에비효율과불공정을초래하는것을고려할때해결을위한노력은계속추진되어야하며경제성장률이어느정도유지되는지금상황이고용노동문제해결의적기임에틀림없음 한편일자리창출의또다른주체인기업과자영업자들이이러한변화에동참하기위한동기부여가되지않는다면일자리창출의성과 ( 일자리규모증가, 일자리질개선 ) 를달성하기어려움 궁극적인동기부여는기업과자영업자의이익증가 사업자가노동비용의증감이이익의증감을좌우하는것에신경쓰기보다내수활성화에따른매출증가, 투자증가를통한생산성향상, 신사업개발이나사업개편에따른업종전환, 일자리의양또는질개선노력에대한보상확대등지원과세제혜택을포함한경제산업정책을고용노동정책과균형있게추진할필요 - 4 -
한국청년고용정책의방향과과제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한국청년층의고용실태는개선없이저조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15 29세청년고용률 (`17년 42.1%) 은 `13년이래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 40% 초반대의저조한수준에머물러있으며, 전체고용률과여전히큰격차를유지하고있음 15 19세의고용률은증가추세에있으나, 핵심근로연령층에가까운 20세이상의청년고용률은최근감소추세에있음 청년취업자역시증가세가둔화되고있으며, 전체취업자중청년취업자의비중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청년실업률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 25 29세고학력자의실업률증가세가두드러짐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부터청년층일자리의양적 질적개선을위한정책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 5년에걸친청년통합연구를수행해오고있음 청년층의일자리문제는전반적삶의질악화로이어지고있음 청년층비정규직, 단기일자리증가등고용형태의불안정성심화로만족도및행복도감소 일자리문제는주거 연애 결혼 출산 육아등생애단계에있어전반적삶의질악화로이어져, 청년세대를 N포세대로지칭 특정세대의상대적격차확대로사회적갈등이고조될가능성이있음 청년실업문제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에서기인 청년의실업문제는인구구조의변화, 저성장 저고용기조지속, 대기업 수출주도성장으로인한내수시장위축등의영향을받은바있으나, 노동시장의이중구조에서기인한바가가장큼 - 5 -
노동시장의이중구조심화는양질의일자리수급격차및중소기업의인력난을 지속시키고, 장시간 저효율노동관행을만연시키는계기로작용하고있음 기존의청년고용정책은다음과같은점에서문제점을드러낸바있음 청년정책의컨트롤타워가부재하고정책이부처별로산재되어있어, 사업간연계가부족, 정책대상및목표가중첩되고, 예산이비효율적으로집행 청년일자리의양적확충을목적으로하여일자리의질개선에있어미흡한성과를보였으며, 청년층의단계별 유형별맞춤형대책이미흡하였음 청년실업문제의근본원인은노동시장이중구조개혁을위한근본대책의부재하여, 청년고용정책이실효적성과를거두는데있어한계를보임 청년고용정책의효율성제고방안 3월청년일자리대책의개선및보완 - 기업및근로자참여유인제고로정책인지도및집행률개선 - 정책모니터링, 정책집행관리감독강화 - 일자리정책선택과집중을통한정책체감도제고 청년층단계별 유형별맞춤형정책대안마련 - 청년유형별실태파악, 청년취약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강화 - 일자리매칭인프라구축, 고용서비스전달체계개편 격차해소를위한근본대책마련 - 공정거래정착, 민간부문에서의격차해소노력지원 - 중소기업현장경쟁력강화, 일터혁신확산 - 고용정책간파급효과고려로효율성극대화 청년일자리정책패러다임의지속성확보 - 청년일자리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논의구조마련 - 일자리문화개선, 건전한직업의식함양을위한교육과정개편 - 6 -
2018 년최저임금인상의고용효과 홍민기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대상및자료 2018년최저임금인상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고용량과근로시간에미친영향을추정함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자료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자료를이용함 연구방법 최저임금영향률이높은산업에서의고용변동과영향률이낮은산업에서의고용변동을비교하여최저임금의효과를연구함 산업별고용추세를잘감안하여추정할수있는통계방법을사용함 - 예를들어음식숙박업은 2016년 7월이후감소추세임, 고용추세를적절히감안하지않으면음식숙박업의고용감소가최저임금의영향인것으로오인할수있음 추정결과 최저임금인상이고용량에미치는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 모든자료에서일관되게나타남 - 고용량에대한사전조정은발생하지않음 - 아직단정하기어렵지만, 최저임금인상으로상용직고용이증가하고임시와일용직고용이감소하는경향이나타남 최저임금인상으로근로시간이감소함 ( 약 0.15% ~ 0.5%) - 2017년 11월부터근로시간에대한조정이나타남 - 2018년 1월에는근로시간이많이감소하였다가 2월부터는감소폭이줄어듬 - 7 -
결과에대한해석 최저임금인상에대한고용주의대응수단은매우다양함 - 최저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 근로자수, 최저임금비적용근로자의근로시간, 근로자수, 기타비용, 마진율, 노동효율, 이윤, 가격조정등이가능함 최저임금인상에대해사업주들은근로시간단축, 노동비용및기타비용절약과같이미세조정이가능한수단을사용하여대응하면서적응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8 -
노동존중사회실현과노사관계 이정희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노동존중사회 3개요소 정당한보상 : 공정한분배, 저임금 근로빈곤해소, 차별 격차해소등 사회적인정 : 갑질근절등을통한노동자들에대한인격적대우, 노동인권교육등을통한노동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인간다운생활을가능하게하는장시간노동해소등 말할권리 : 노조할권리등을포함한노동기본권보장 (ILO 핵심협약비준등 ), 기업과국가차원의사결정에의참여 ( 노동이사제확대등 ), 노동조합조직률제고와단체협약적용률확대등 이 3가지요소를중심으로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문재인정부의고용노동정책 1년을살펴보면 1) 원칙과방향은분명하게제시되어있고 2) 과정상 ( 정책내용별로속도가기대보다더딘사항들도있지만 ) 행위자들의참여를통한정책집행을해왔다고평가할수있음 3) 2년차에도엄정한법집행, 법제도개선방안마련등을통해지속적으로개혁을추진해나가면서특히초기업노사관계등을포함한참여적 포용적노사관계거버넌스구축에나설필요가있다고판단됨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정부의원칙과방향 대통령노동공약의원칙과방향은노동존중사회의 3개의축을분명히지향하고있고, 이를현실화하기위한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음 노 사 정행위자들의상호관계와비대칭적인권력관계를전제로하는노사관계의특성을감안할때 집권초기노동행정 의역할이다른어떤행위자들보다중요함. 이측면에서보면, 정부는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정책의지를강력하게보여주었다고평가할수있음 - 9 -
대통령이취임직후첫외부활동으로인천공항공사를찾아 비정규직제로시대 를선언한것을필두로정부는지난정부가추진하였던공공기관성과연봉제를폐지하였고, 이른바 쉬운해고 를양산한다며노동계의반발을샀던 2대지침을폐기하였음. 또한방송사사장을부당노동행위혐의로기소의견송치하였고, 불법파견판정을받았음에도기한내시정지시를미이행하였던파리바게뜨에대해서는사법처리와과태료부과절차에착수하는등엄정한법집행노력을보여주었음 공약과추진내용 정당한보상측면에서, 사회적인정측면에서, 말할권리측면에서, - 10 -
총평및앞으로의과제 문재인정부 1주년,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노사관계를정리하면, 정부는 배제 에서 포용 으로, 노동계는 저항 에서 참여 로의긍정적인상호작용을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음. 하지만노사관계주요행위자중하나인경영계는소극적인저항에머물러있음 집권 2년차를맞아정부는법제도개선방안마련과함께행정조치등을통해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면서특히초기업노사관계등을포함한참여적노사관계거버넌스구축에나설필요가있다고판단됨. 이과정에서 2) 노동계는참여와발언을전제로조직화확대와대표권강화를위해더욱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하며, 그동안소극적자세를보였던 3) 경영계는적극적참여자로서격차해소를위한공정경쟁체제구축에나서는한편양적경제성장을넘는사회성장의주체로역할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정부와노사의역할은한국사회핵심화두인불평등, 양극화해소를위한노사관계측면에서의일정한해법을제시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11 -
근로시간법제의현황과과제 김근주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근로시간단축법을통한실근로시간단축의의의 주 40시간제도입이후, 2015년 915노사정합의를포함하여실근로시간을단축시키기위한노사정의논의와노력들이계속되었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통한 1 연장근로의범위및임금산정기준입법화, 2 민간부문의공휴일적용 3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등의조치는그노력의결실이자근로시간법제를개선하기위한출발점 근로시간단축법의의의 이번근로시간단축법은 1 실근로시간단축을위하여 1 주당최대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포함 52 시간임을분명하게하고, 2 가산임금중복할증률을입법화 하여명확하게함과동시에 3 사실상제한없는근로를허용하여초장시간 근로의원인이되고있는근로시간특례업종의범위를축소하는등기존에 논란이되어왔던문제들을제도적으로해결하였음 이번근로시간단축법에서공휴일제도를민간으로확대한조치는지난 11 월 28 일 근로기준법 개정을통한기간제근로자등연차휴가부여의차등적 적용폐지조치와함께,* 휴식제도의보편적적용을도모하고자하는현정부의 정책기조를잘나타내주고있음 이번근로시간단축법은장시간노동을탈출하기위한제도적대안으로부족한면이 있지만, 근로시간단축과휴식제도의보편적적용을그방향성으로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시간법제의전환점 이될것으로예상됨 - 12 -
향후근로시간단축법이현장에서안착되기위한후속조치는물론, 이러한 방향성이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는제도적대안들이적정하게제시되는지 여부에따라정책의성패가달려있음 제도적후속조치와근로시간법제의방향성 근로시간의규율과휴식제도의보편성확보를위한근로시간단축법의내용은향후일-생활균형을도모하기위한최소한의전제조건 향후근로시간의제도개선은임금문제의부산물로서의근로시간논의가아닌, 근로시간규율의독자성을확립할수있는정책적방향성이제시되어야함 탄력적근로시간제논의의중요성 : 명시적인법률상후속조치 ( 개정근로기준법부칙제3조 ) 는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확대이지만, 이를사업장에도입하는절차 (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 를현실화하는대안도제시되어야함 장시간노동관행에서탈피하기위해서는 변화하는고용형태, 4차산업혁명과일하는방식변화, 산업 업종별근로시간차등필요성 등의상황적요건들이강조되기에앞서, 근로시간과휴식제도의보편성이확립될수있는원칙이수립되어야함 ILO 협약의근로시간원칙과 EU 근로시간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단체협약을통한휴게시간규율, 주휴일부여원칙, 연차휴가의일수확대와일괄사용원칙등은물론현재특례업종에서만부분적으로적용하고있는근무일과근무일사이의 11시간휴식 (daily rest) 과같은보편적휴식권확대등의도입가능성검토필요 - 13 -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현황과과제 - 상시지속적일자리의직접고용원칙의정착성과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적용과제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공부문부터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화추진 고용차별과불안정성이사회양극화의주요원인 공공부문비정규직은총 31 만명 (16.9%) 으로비중이민간 (32.8%) 의절반수준이나, 정규직전환에따른풍선효과로파견 용역등외주화가증가해왔음 사회양극화완화를위해공공부문이선도적으로정규직전환과차별개선을추진할필요 이를통해 효율성중심 을넘어 인간중심 으로경영혁신의패러다임을전환하고, 나아가공공부문서비스의질향상을도모 - 14 -
다만, 정규직전환이후공공부문고용모델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서다양한요구들을수용하면서도예산과정원의합리적인조정을통한질서있는전환이필요하고특히차별의근거를없애기위해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중시해야함 2017 년부터 2020 년까지 3 단계에걸쳐공공부문 20.5 만명정규직전환추진 v 상시 지속비정규직중 20.5 만명 (64.9%) 전환예상 2018년 3월말기준전환계획에따른추진실적은양호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고상시 지속적업무에대한직접고용원칙을실현하는데있어당초의목적을달성한것으로중간평가할수있음 파견 용역직의정규직전환시적용할표준임금체계의도입과지자체및교육기관에서의일부전환대상제외를둘러싼갈등은있지만이해당사자들과의충실한협의과정을통한전환이이루어지고있음 2018.3.23 기준 9.6만명전환결정 (2020년까지잠정전환규모 17.5만명의 54.8%) 고용형태별전환결정내용 - 15 -
( 기간제 ) 2020 년까지누적 7.2 만명중 5.7 만명 (78.8%) 전환결정완료 ( 파견 용역 ) 2020 년까지누적 10.3 만명중 3.9 만명 (37.9%) 전환결정완료 2018 년부터본격전환예정 다만파견용역직정규직전환에따른새로운무기계약직임금체계표준안을 노조의반발등으로적용하지못하고있어많은기관들의파견용역직정규직 전환에지장을주고있고기존의호봉급제도를적용하기는무리한수준임 기존의광역자치단체별직종별호봉수 전환과정에서나타난몇가지이슈들에대한평가를하면다음과같음 무기계약직도정규직인가라는논란이많았음 - 그러나주어진예산제약, 기존정규직과의갈등예방, 정규직충원기회의형평성등을고려할때무기계약직은현실적인대안인경우가상당수임 - 무기계약직의직무와직무에상응한보상체계에대해정규직과의차별을방지하고공정하게개편하기위한공공기관임금체계개편을통해서원칙있는대안을조속히마련할필요 - 특히파견용역직의전환시에기존무기계약직과의처우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순차적, 단계적조정을추진할필요가있고이는교섭을통해할수있도록보장해서전환시노사갈등을축소 - 16 -
파견용역직의전환시자회사방식적용에따른갈등이많음 - 공공기관의직접고용을원하고자회사를통한정규직전환을꺼리는이유에는잠재적인미래고용불안정과예상되는임금수준의차이가있기때문에자회사고용시고용안정근거및합리적인임금수준보장을분명히해야함 - 본사의임금수준조정과예산절감을통한자회사의중장기적인경영안정과임금수준향상지원에대한연대와배려를중시할필요가있음 - 단순한인력도급중심의자회사는원칙적으로지양해야함 1단계전환대상인용역과 3단계대상인민간위탁간에사실상구분이모호하다는비판과갈등이많음 - 구체적인인력산출과인건비책정이이루어진경우에는용역, 그렇지않고포괄적인업무의완성을맡긴경우는민간위탁으로분류한다고하나구체적으로분란의소지가많음 - 전환된용역직에비해민간위탁종사자들의고용불안정및임금수준격차가크다면이를시정해주는것이갈등의소지를줄이는방안 전환사례에서지자체및교육기관은가이드라인에서벗어난독자적결정을하는경향이나타남 - 이는결국선거에의해선출된기관장들이자치적환경과상황에맞춰서독자적으로결정하는성향과도밀접한관련이있음 - 지자체들과행정안전부가협의하여 2018년하반기부터시작될 2단계전환기관중지자체출연, 출자기관들에대한가이드라인의특성화된적용방안을강구할필요 공공부문일자리모델의과제 공공부문일자리에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대체로무난하게진행되면서공공부문에서비정규직은예외적으로만사용한다는원칙이확립 공공부문파견용역직일자리및민간위탁형일자리중단순한인력도급모델은축소해야하고민간에서좋은일자리를만들어내는데도움을줄일자리사업위주로정책을강화할필요 공공부문노조조직률도같이늘어날가능성이높아임금교섭도더활성화될전망이나공동교섭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필요 - 17 -
- 조정되지않은개별적교섭은공공기관간, 그리고공공기관내직군간임금격차를더벌리고갈등을증가시킬가능성이높아효율적교섭구조및교섭방식에대한정부와노조의협조행동이필요 - 공공부문산별교섭체계및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재정부등주요부처별산하기관들간의공동교섭구조마련을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을준수할필요가있음 임금차별및격차에대한시정요구가확산될가능성이높아임금수준및임금체계에대한합리적이고공신력있는조정및권고서비스를시행할필요 - 영국의 Pay Review Body 와같은공공부문임금결정및심의기구를정부, 노조, 공익전문가들이참여해서구성하고운영할필요 - 아울러공공부문임금체계와수준을공개하고비교할수있는임금 ( 분포 ) 공시제를운영하되현재의 알리오 시스템을보완하는것으로부터출발 공공부문혁신에관한시사점 공무원의임금체계, 임금수준및직무가치에대한직 간접적개편요구가공공기관인력구성의변화와운영방식개선과정에서동시에표출될가능성이높음 - 특히직무가치를기반으로한공정한인사관리가중시되면서유사한노동임에도신분적임용방식과호봉제를근간으로하는공무원인사제도와충돌할가능성이높아공무원인사제도의혁신도불가피 공공부문고용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향후공공부문예산과인력운영방식의효율화와합리화가더욱중요해짐 - 공공부문예산과정원의총량적관리도중요하지만부처별로상이한예산과정원및인건비기준설정과인정관행도표준화하고합리적개선을도모해야함 - 이번전환과정에서행정안전부는상대적으로기준을유연하게인정하고기획재정부는모호하거나경직적인자세를보여주고있음 - 18 -
민간부문에대한영향과시사점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선도효과로민간부문대기업들의 인건비절감형외주화 와 고용형태에따른차별 관행에대한개선효과가예상 - 생명과안전에관한업무임에도 위험의외주화 를선호한일부대기업노사의잘못된관행에도개선효과가있을것임 고용에대한기업의사회적책임이중시되면서기업들의인건비부담은증가할것이분명하기에정규직인력활용상의효율화를위한임금체계개편및탄력적인력활용제도의요구와도입이강화될것임 - 고용책임의공정한분담에대한노사정의새로운균형적역할과타협이필요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