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포커스 제 163 호 (2018. 6. 29.) 한 EU FTA 발효 7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송우진이현근명수환유주영 목차 contents 1. 한 EU 농축산물교역동향 1 2. 주요품목별수입동향및수입가격분석 9 3. FTA 국내보완대책추진과성과 18 4. 요약및시사점 21
감수 김상현부연구위원 061-820-2280 sanghyun@krei.re.kr 내용문의 송우진연구위원 061-820-2328 gnos@krei.re.kr 자료문의 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www.kre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제163호한 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등록 제6-0007호 (1979. 5. 25.) 발행 2018. 6. 발행인 김창길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 58217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ISBN 979-11-6149-175-2 93520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KREI 농정포커스제 163 호한 EU FTA 발효 7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요약 Summary 한 EU FTA 이행 7년차 EU산농축산물수입액은 43.3억달러로발효전평년대비 105.1%, 6년차대비 9.2% 증가 한 EU FTA(2011.7.1. 발효 ) 의농축산물개방수준 ( 시장자유화율 ) 은 96.2% 로, 지난 7년간관세인하효과가가시화되고 TRQ 적용품목등교역량이증가하고있음. 농축산물총수입액에서 EU산비중은 13.0% 로이행 6년차대비 0.3%p 증가 부류별로가공식품, 과일 채소, 축산물수입액은 6년차에비해각각 20.4%, 16.6%, 5.9% 증가함. 반면, 곡물수입액은미국및러시아산밀수입량증가와미국산옥수수생산량증가로이행 6년차대비 37.9% 감소 한 EU FTA 이행 7년차對 EU 농축산물수출액은 4.6억달러로발효전평년과이행 6년차에비해각각 132.2% 와 1.5% 증가 우리나라농축산물총수출액에서對 EU 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 6.4% 로이행 6년차대비 0.39%p 감소 부류별로는농산물부류의과일 채소수출 ( 느타리버섯, 김치, 배등 ) 증가폭이컸으며, 이행 7년차과일 채소수출액은 6년차에비해 19.4% 증가함. 이행 7년차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이행 6년차대비 1.0%p 감소한 84.3%,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1.0%p 증가한 51.1% 수입특혜관세활용률에서돼지고기 (99.9%) 와치즈 (98.9%) 는매년증가해 100% 에근접한활용률을보임. 수입특혜관세활용률에비해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저조함. 특히수출액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혼합조제식료품의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꾸준히감소하는추세를보이며, 이행 6년차대비 0.4%p 감소한 36.4% 를기록 한 EU 간농축산물교역은비대칭적구조로우리나라에일방적인수입특화구조 우리나라의對세계와對 EU 농축산물무역특화지수는각각 0.65과 0.81로수출에비해수입이많은구조임.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7년간 ( 11~ 17) 6조 7천억원을집행하여예산대비집행률은 86.5% 를기록 지난 7년간국내보완대책추진으로축산생산성향상및비용절감, 수급안정등가시적인성과를보임. www.krei.re.kr
한 EU FTA 발효 7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01 한 EU 농축산물교역동향 1) EU 산농축산물수입액은이행 6 년차대비 9.2% 증가한 43.3 억달러 2011년 7월 1일발효된한 EU FTA의농축산물개방수준은 96.2% 로우리나라가체결 ( 발효 ) 한 15건의 FTA 중한 미 FTA(97.9%) 다음으로개방수준이높음. 한 EU FTA로농가의피해가우려됨에따라정부는일부민감품목을양허에서제외하거나, 최장 20년의관세장기철폐, 저율할당관세 (TRQ), 긴급수입제한조치 (ASG) 등을적용 지난 7년간관세장기철폐를적용한품목의경우에도관세인하효과가가시화되고 TRQ 적용품목등교역량이증가하고있음. 1.1. EU 산농축산물수입액 한 EU FTA 이행 7년차 EU산농축산물수입액은 43.3억달러로발효전평년과이행 6년차대비각각 105.1% 와 9.2% 증가 우리나라농축산물총수입액에서 EU 산이차지하는비중은 13.0% 로이행 6 년차대비 0.3%p 증가 EU 산농축산물수입액 ( 억달러 ): 21.1( 발효전평년 ) 39.7( 이행 6 년차 ) 43.3( 이행 7 년차 ) < 그림 1> EU 산농축산물수입액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본장의농축산물교역통계는각연도 7월부터이듬해 6월까지의자료를집계하였으며, 농축산물 HS코드가 2017년 3,068개에서 2018년 2,924개로변경됨에따라 한 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2017. 6. 30.) 과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한편, 이행 7년차의경우 2018년 6월수출입통계가발표되지않아과거 3개년동월의평균값을적용하여산출하였음. www.krei.re.kr 1
KREI 농정포커스제 163 호 EU 산곡물수입액은이행 6 년차대비감소, 과일 채소, 가공식품, 축산물은증가 축산물수입액은유제품등의수입단가상승에도불구하고 EU 내공급량증가 2) 와관세인하효과등으로발효전평년과이행 6년차대비각각 132.1% 와 5.9% 증가 돼지고기수입액은이행 6년차 8.8억달러에서이행 7년차 9.0억달러로 35.8% 증가 치즈, 유장, 조제분유등낙농품수입액은이행 6년차 4.4억달러에서이행 7년차 4.8억달러로 10.6% 증가 EU 돼지고기도축량 ( 천톤 ): 17,662( 16. 7. ~ 17. 3.) 17,918( 17. 7. ~ 18. 3.) EU 가공용원유생산량 ( 천톤 ): 110,830( 16. 7. ~ 17. 3.) 115,105( 17. 7. ~ 18. 3.) EU산냉동삼겹살수입단가 ( 달러 /kg): 4.23( 이행 6년차 ) 4.32( 이행 7년차 ) EU산냉동돼지고기수입단가 ( 달러 /kg): 2.14( 이행 6년차 ) 2.37( 이행 7년차 ) 곡물수입액은미국과러시아산밀수입량증가에따른 EU산수입량감소, 미국의옥수수생산량증가등으로이행 6년차대비 37.9% 감소 밀과옥수수수입액은각각 1,824만달러와 688만달러로이행 6년차대비각각 75.6% 와 74.5% 감소 과일 채소류수입액은채소류수입감소에도불구하고신선과일수입증가등으로이행 6년차대비 16.6% 증가 오렌지는이행 6 년차 993 만달러에서이행 7 년차 2,281 만달러로 129.7% 증가 3) 기타과실수입액은이행 6 년차 3,856 만달러에서이행 7 년차 2,934 만달러로 23.9% 감소 구분 발효전평년 (A) 1 년차 ( 11/ 12) < 표 1> EU 산농축산물부류별수입액동향 2 년차 ( 12/ 13) 3 년차 ( 13/ 14) 발효후이행 4) 4년차 ( 14/ 15) 5 년차 ( 15/ 16) 6년차 ( 16/ 17) (B) 7년차 ( 17/ 18) (C) 단위 : 백만달러, % 변화율 전체 2,111 3,054 2,838 3,373 3,700 3,521 3,965 4,331 105.1 9.2 농산물 1,105 1,471 1,614 1,868 1,841 1,779 1,870 2,115 91.4 13.1 - 곡물 83 194 289 450 304 261 227 141 68.7-37.9 - 과일 채소 58 71 87 88 102 105 140 163 179.6 16.6 - 가공식품 962 1,206 1,238 1,331 1,436 1,413 1,504 1,811 88.3 20.4 임산물 289 332 353 442 436 443 479 506 75.5 5.7 축산물 736 1,251 871 1,063 1,423 1,299 1,615 1,710 132.1 5.9 주 1) 발효전평년값은 FTA 발효직전 5개년중최대치와최소치를뺀 3개년평균. 2) 각부류별로발효전평년값을산출하였기때문에평년의부류별합계와전체값은차이가있음. 3) 곡물은곡류, 기타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C/A C/B 2) EU의돼지고기도축량과가공용원유생산량통계는 EUROSTAT(2018. 6. 22. 기준 ) 에서조회함. 3) 오렌지수입액은신선오렌지 (080510) 와오렌지주스 (200911,200912,200919) 수입액이포함된값임. 4) 한 EU FTA의이행연차는각연도 7월부터익년 6월을의미하며, 11/ 12와같은형식으로표시함. 2
한 EU FTA 발효 7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對 EU 농축산물수출액은이행 6 년차대비 1.5% 증가한 4.6 억달러 1.2. 對 EU 농축산물수출액 한 EU FTA 이행 7년차對 EU 농축산물수출액은 4.6억달러로발효전평년과이행 6년차대비각각 132.2% 와 1.5% 증가 우리나라농축산물총수출액에서對 EU 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 6.4% 로이행 6년차대비 0.39%p 감소 對 EU 농축산물수출액 ( 억달러 ): 2.0( 발효전평년 ) 4.5( 이행 6년차 ) 4.6( 이행 7년차 ) < 그림 2> 對 EU 농축산물수출액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공식품수출액은혼합조제식료품, 커피조제품등의수출감소로이행 6년차대비 1.2% 감소 혼합조제식료품수출액은이행 6년차 2.5억달러에서이행 7년차 2.4억달러로 1.1% 감소 기타음료수출액은이행 6년차 2,990만달러에서이행 7년차 3,330만달러로 11.4% 증가 라면수출액은이행 6년차 2,412만달러에서이행 7년차 2,942만달러로 22.0% 증가 과일 채소수출액은느타리버섯, 김치, 배등의수출증가로이행 6년차대비 19.4% 증가 느타리버섯수출액은이행 6년차 741만달러에서이행 7년차 904만달러로 21.9% 증가 김치수출액은이행 6년차 541만달러에서이행 7년차 645만달러로 19.3% 증가 배 ( 신선 ) 수출액은이행 6년차 18만달러에서이행 7년차 30만달러로 67.7% 증가 축산물수출액은젤라틴의수출증가로이행 6 년차대비 36.6% 증가 젤라틴수출액은이행 6 년차 869 만달러에서이행 7 년차 1,125 만달러로 29.4% 증가 www.krei.re.kr 3
KREI 농정포커스제 163 호 對 EU 곡물, 가공식품수출액은이행 6 년차대비감소, 과일 채소, 축산물은증가 구분 발효전평년 (A) 1 년차 ( 11/ 12) < 표 2> 농축산물부류별對 EU 수출액동향 2 년차 ( 12/ 13) 3 년차 ( 13/ 14) 발효후이행 4년차 ( 14/ 15) 5 년차 ( 15/ 16) 6 년차 ( 16/ 17) (B) 7 년차 ( 17/ 18) (C) 단위 : 백만달러, % C/A 변화율 전체 197 296 307 299 349 353 451 457 132.2 1.5 농산물 179 274 283 277 320 327 427 427 138.1 0.03 - 곡물 1 1 1 1 1 1 2 1.08 33.0-34.6 - 과일 채소 16 18 22 25 24 25 28 33 106.4 19.4 - 가공식품 163 254 260 250 295 301 398 393 141.6-1.2 임산물 7 11 10 9 10 10 11 13 94.8 19.0 축산물 12 12 14 13 19 16 12 17 42.9 36.6 주 1) 발효전평년값은 FTA 발효직전 5 개년중최대치와최소치를뺀 3 개년평균. 2) 각부류별로발효전평년값을산출하였기때문에평년의부류별합계와전체값은차이가있음. 3) 곡물은곡류, 기타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C/B 1.3. 농축산물한 EU FTA 특혜관세활용률 5) 이행 7년차 EU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이행 6년차대비 1.0%p 감소한 84.3% 이행 7년차 EU산농축산물수입액에서 FTA 대상품목 의수입액은 21.3억달러이며, 그중 FTA 수입특혜관세활용수입액은 18.0억달러 수입특혜관세활용률 (%): 82.7( 14/ 15) 83.5( 15/ 16) 85.2( 16/ 17) 84.3( 17/ 18) 축산물에서돼지고기 (99.9%) 와치즈 (98.9%) 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매년증가해 100% 에근접한활용률을보임. 오렌지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이행 4년차이후증가추세이며, 이행 7년차에는 6년차대비 8.9%p 증가한 89.4% 를기록 곡물에서밀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90.4% 로이행 6년차대비 7.9%p 증가했으며, 보리는수입량의대부분이 TRQ 추천물량으로원산지증명서류가필요치않아밀보다낮은 37.9% 를기록했지만이행 6년차대비 7.7%p 증가함. 5) 이행 7년차수출입특혜관세활용률의경우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집계된무역통계자료를바탕으로산출하였으며,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EU산수입품목중협정에따라양허된품목을기준으로함. 4
한 EU FTA 발효 7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84.3%,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51.1% < 그림 3> 주요농축산물한 EU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 < 연도별수입특혜관세활용률 > < 주요품목별수입특혜관세활용률 > 주 : 특혜관세활용률은이행 6 년차까지는농축산물관련 3,068 개 HS 코드, 이행 7 년차는 2,924 개코드를기준으로산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리나라농축산물의對 EU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이행 6 년차대비 1.0%p 증가한 51.1% 이행 7년차우리나라의對 EU 농축산물수출액은 2.4억달러 6) 이며, 그중 FTA 수출특혜관세활용수출액은 1.2억달러 수출특혜관세활용률 (%): 72.1( 14/ 15) 64.9( 15/ 16) 50.2( 16/ 17) 51.1( 17/ 18) 신선농산물에서느타리버섯 (76.6%) 과팽이버섯 (98.8%) 의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비교적높은수준을보이며, 느타리버섯은이행 6년차대비 0.9%p 증가한반면, 팽이버섯은 0.3%p 감소함. 김치의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이행 5년차이후증가추세이며, 이행 6년차대비 5.0%p 증가한 91.1% 를기록 기타과실의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이행 6년차대비 19.3%p 감소한 48.9% 수출액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혼합조제식료품의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꾸준히감소하는추세이며, 이행 6년차대비 0.4%p 감소한 36.4% 를기록 6) 이행 7년차수출특혜관세활용률산출을위한對 EU 농축산물수출액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집계한값으로앞서언급한對 EU 농축산물수출액과차이가있음을유의하여야함. www.krei.re.kr 5
KREI 농정포커스제 163 호 對 EU 농축산물무역특화지수는 -0.81 로수입에특화 < 그림 4> 주요농축산물한 EU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 < 연도별수출특혜관세활용률 > < 주요품목별수출특혜관세활용률 > 주 : 특혜관세활용률은이행 6 년차까지는농축산물관련 3,068 개 HS 코드, 이행 7 년차는 2,924 개코드를기준으로산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 한 EU FTA 농축산물무역특화지수 (TSI) 분석 산업및품목별무역경쟁력비교를위해 산업내무역지수 (G-L) 가변형된무역특화지수 (TSI) 를분석 무역특화지수 (TSI) 는양자간교역에서품목별특화정도를나타내는상대적인경쟁력을측정하는지표이며, 특정품목의순수출액을양국간총교역액으로나누어산출 무역특화지수가 1이면완전수출특화, -1이면완전수입특화품목이고, 0이면수출입규모가동일한것을의미 < 참고 > 무역특화지수 (TSI) 산출공식 : 국가 품목에대한 국가무역특화지수 : 국가 품목의 국가로의수출액 : 국가 품목의 국가로부터의수입액 한 EU 간농축산물상품교역은비대칭적교역구조로우리나라에일방적인수입특화구조 우리나라의對세계와對 EU 농축산물무역특화지수는각각이행 6년차 0.64와 0.80에서이행 7년차 0.65와 0.81로소폭하락 6
한 EU FTA 발효 7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가공식품의 TSI 가 -0.64 로가장양호, 그다음은과일 채소, 임산물, 곡물, 축산물 < 그림 5> 한 EU FTA 농축산물무역특화지수 (TSI) < 對세계 對 EU 농축산물무역특화지수 (TSI)> < 對 EU 농축산물부류별무역특화지수 (TSI)> 주 : 무역특화지수 (TSI) 는농축산물관련 2,924 개 HS 코드 (2018 년 ) 를기준으로산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곡물의무역특화지수는발효전부터수입에특화되어있으며, 이행 7년차에는對 EU 상품수지적자개선에도불구하고이행 6년차와비슷한 0.98 밀, 보리와옥수수의對 EU 교역액은이행 6년차대비각각 5,661만달러, 1,226만달러와 2,009만달러감소했으며, 상품수지적자는비슷한금액만큼개선됨. 밀의무역특화지수는등락을반복하다가이행 3년차이후수입에완전특화되었으며, 보리와옥수수는발효전부터완전수입특화 축산물의무역특화지수는발효전부터완전수입특화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이행 7년차무역특화지수는對 EU 총교역액증가와동일한수준의상품수지적자개선등으로이행 6년차와비슷한 0.98 돼지고기와치즈의對 EU 교역액은이행 6년차대비각각 1,298만달러와 989만달러증가했으며상품수지적자개선또한비슷한수준으로, 무역특화지수는이행 6년차와동일한 1 로완전수입특화수준을유지함. 과일 채소의무역특화지수는발효전평년 0.57 에서이행 3년차이후하락하는추세이며, 이행 7년차에는 0.66 으로對 EU 교역액증가등으로이행 6년차대비소폭상승 배는우리나라가對 EU 수출에완전특화되어있으며, 이행 6년차대비對 EU 상품수지흑자가 12만달러증가함. 김치, 팽이버섯과느타리버섯은모두완전수출특화품목으로對 EU 교역액은이행 6년차대비각각 105만달러, 49만달러와 163만달러증가함. www.krei.re.kr 7
KREI 농정포커스제 163 호 < 표 3> 한 EU FTA 주요품목별무역특화지수 (TSI) 발효후이행 구분 1년차 ( 11/ 12) 2년차 ( 12/ 13) 3년차 ( 13/ 14) 4년차 ( 14/ 15) 5년차 ( 15/ 16) 6년차 ( 16/ 17) 7년차 ( 17/ 18) 축산물 -0.98-0.97-0.98-0.97-0.98-0.98-0.98 - 돼지고기 -1.00-1.00-1.00-1.00-1.00-1.00-1.00 - 치즈 -1.00-1.00-1.00-1.00-1.00-1.00-1.00 - 생우유 -1.00-1.00-1.00-1.00-1.00-1.00-1.00 곡물 -0.99-0.99-1.00-0.99-0.99-0.99-0.98 - 밀 -0.81-0.67-0.65-1.00-1.00-1.00-1.00 - 보리 -0.98-0.99-1.00-1.00-1.00-1.00-1.00 - 옥수수 -1.00-1.00-1.00-1.00-1.00-1.00-1.00 과일 채소 -0.59-0.60-0.55-0.62-0.62-0.67-0.66 - 배 ( 신선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김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느타리버섯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무역특화지수 (TSI) 은농축산물관련 2,924 개 HS 코드 (2018 년 ) 를기준으로산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
한 EU FTA 발효 7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02 주요품목별수입동향및수입가격분석 EU 산돼지고기수입량은이행 6 년차대비 3.2% 하락한 28 만톤 2.1. 돼지고기 한 EU FTA 이행 7년차 EU산돼지고기수입량은국내돼지고기가격하락및 EU산돼지고기의 E형간염발병우려에따른수요감소로이행 6년차대비 3.2% 감소 EU산냉동돼지고기기준관세율 (25%) 은 16년 7월부터철폐되었으며, 냉동 냉장삼겹살은 10 년에걸쳐철폐 이행 7년차 EU산냉동돼지고기관세율은 0%, 냉동삼겹살 9.0%, 냉장삼겹살 8.1% EU산돼지고기수입량은국내돼지고기가격하락, EU산돼지고기수입단가상승및 E형간염우려에따른수요감소등으로이행 6년차대비 3.2% 감소한 28만톤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수입량은이행 6년차대비각각 4.7%, 3.3%, 35.0% 감소 국내산돼지등급판정두수 ( 만두 ) 7) : 1,534( 16. 7. ~ 17. 5.) 1,575( 17. 7. ~ 18. 5.) 국내산돼지고기가격 ( 원 /kg, 탕박 ): 4,595( 16. 7. ~ 17. 5.) 4,553( 17. 7. ~ 18. 5.) EU산돼지고기수입단가 ( 달러 /kg): 3.05( 이행 6년차 ) 3.20( 이행 7년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U산비가열돈육가공품의유통 판매를중단조치 ( 17. 8. 24.) 한이후, E형간염바이러스검사를통해유통 판매중단조치를해제한바있음 ( 17. 9. 5.). 구분 발효전평년 (A) 1 년차 ( 11/ 12) < 표 4> EU 산돼지고기수입량동향 2 년차 ( 12/ 13) 3 년차 ( 13/ 14) 발효후이행 4년차 ( 14/ 15) 5 년차 ( 15/ 16) 6년차 ( 16/ 17) (B) 7년차 ( 17/ 18) (C) C/A 단위 : 톤, % 변화율 소계 수입량 139,343 208,271 125,446 148,558 240,226 247,157 289,331 280,136 101.0-3.2 비중 40.8 43.4 36.5 44.5 52.5 50.4 55.0 53.3 - - 냉동 수입량 53,893 84,242 53,344 54,308 126,476 125,211 153,911 146,726 172.3-4.7 돼지고기 비중 25.7 28.6 23.7 23.2 42.7 40.0 46.0 27.9 - - 냉동 수입량 76,459 113,650 62,833 80,308 97,295 103,260 117,989 114,082 49.2-3.3 삼겹살 비중 79.3 87.0 79.5 86.7 87.7 84.8 87.3 93.3 - - 냉장 수입량 54 952 108 112 272 374 287 186 244.9-35.0 삼겹살 비중 0.4 3.7 0.7 1.4 2.7 3.2 2.0 1.3 - - 주 1)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HS코드는각각 0203299000, 0203291000, 0203191000임. 2) 비중은해당품목별 EU산수입량이우리나라전체수입량에서차지하는비중을의미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 돼지등급판정두수및돼지고기가격의경우 2018 년 6 월자료가산출되지않아, 이를제외한 11 개월 (7 월 ~5 월 ) 간의자료를비교하였음. C/B www.krei.re.kr 9
KREI 농정포커스제 163 호 2017 년국내돼지고기총공급량에서 EU 산이차지하는비중은 2007~11 년평균대비 6.5%p 상승한 19.4% 2017 년국내돼지고기총공급량중 EU 산돼지고기수입량비중은 19.4% 로, 2007~11 년평균 8) 대 비 6.5%p 증가 2017년돼지고기총공급량은국내돼지고기소비증가로 2007~11년평균 (104만 4천톤 ) 대비 37.0% 증가한 143만 3천톤 국내 1인당돼지고기소비량 (kg): 20.9( 13) 22.2( 14) 22.8( 15) 24.1( 16) 24.5( 17) 9) 2017년국내총공급량의 2007~11 년평균대비증가분 (38만 8천톤 ) 중국내산증가분은 20만톤으로전체의 51.7% 를차지하고, EU산과미국산은각각 37.4% 와 18.4% 를차지 국내산돼지고기공급량은 2007~11년평균대비증가했으나, 그비중은 4.7%p 감소한 62.8% 2017년 EU산수입량비중은 2007~11년평균대비 6.5%p 증가한 19.4%, 미국산과기타국가의수입비중은증가한반면캐나다산은감소추세 10) EU산수입량비중 (%): 13.8( 12) 10.7( 13) 15.7( 14) 18.1( 15) 18.3( 16) 19.4( 17) 미국산수입량비중 (%): 11.2( 12) 9.3( 13) 9.6( 14) 10.8( 15) 10.3( 16) 11.8( 17) 캐나다산수입량비중 (%): 5.3( 12) 3.6( 13) 3.0( 14) 3.4( 15) 2.9( 16) 2.9( 17) < 그림 6> 국내돼지고기공급량비중변화 주 1) 국내산공급량 = 국내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2) 2017 년돼지고기생산량은 KREI KASMO(2017) 추정치.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8) 2007~11년평균은각연도별수입량중최고, 최저치를제외한 3개년도평균을의미함. 9) 2017년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본부추정치 10) 2017년돼지고기전체수입량은 53만톤으로전년대비 6.1% 증가한가운데, EU산 (28만톤 ) 과미국산 (17만톤 ) 수입량은각각 5.5% 와 13.7% 증가했고, 기타국가 (4만 4천톤 ) 와캐나다산 (4만 1천톤 ) 은각각 7.8% 와 1.0% 감소함. 10
한 EU FTA 발효 7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EU 산돼지고기수입가격의관세율인하효과는 13.3~25.0% 로추정 냉동돼지고기수입가격은이행 6년차대비 6.6% 상승했으나, 냉동및냉장삼겹살은각각 3.7% 와 6.2% 하락 EU산냉동 냉장삼겹살의수입가격은수입단가상승에도불구하고협정관세율하락으로이행 6년차대비각각 3.7% 와 6.2% 하락 EU산냉동돼지고기는이행 6년차부터영세율이적용되고있지만, 수입단가가이행 6년차대비 10.8% 상승해수입가격은 6.6% 상승 구분 발효전평년 (A) 1 년차 ( 11/ 12) < 표 5> EU 산돼지고기수입가격동향 2 년차 ( 12/ 13) 3 년차 ( 13/ 14) 발효후이행 4년차 ( 14/ 15) 5 년차 ( 15/ 16) 6년차 ( 16/ 17) (B) 7년차 ( 17/ 18) (C) C/A 단위 : 원 /kg, % 변화율 소계 3,735 4,493 3,973 3,886 3,846 3,433 3,716 3,729-0.2 0.4 냉동돼지고기 2,563 2,800 2,398 2,395 2,947 2,558 2,442 2,603 (25.0) (20.8) (16.6) (12.5) (8.3) (4.1) (0.0) (0.0) 1.6 6.6 냉동삼겹살 4,592 5,707 5,304 4,889 5,006 4,483 5,367 5,170 (25.0) (22.7) (20.4) (18.1) (15.9) (13.6) (11.3) (9.0) 12.6-3.7 냉장삼겹살 6,948 9,446 7,190 7,594 7,098 6,748 7,918 7,430 (22.5) (20.4) (18.4) (16.3) (14.3) (12.2) (10.2) (8.1) 6.9-6.2 주 1) 소계는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을대상으로산출. 2) 수입가격산출식은수입량 수입단가 (1 관세율 ) 평균환율 / 수입량 3) ( ) 는해당품목의연도별협정관세율. 4) 냉장삼겹살의발효전평년은수입실적이없는관계로 09. 7.~ 10. 6. 을제외한 4 개년도의평균으로계산.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 EU FTA 협정문부속서. 한 EU FTA 이행 7년차돼지고기주요부위의수입가격은 FTA에따른협정관세율인하로 FTA 미발효가정대비 13.3~25.0% 하락추정 이행 7년차 EU산돼지고기수입가격을 FTA 미발효를가정한수입가격과비교한결과, 냉동돼지고기는 25.0%, 냉동삼겹살은 14.7%, 냉장삼겹살은 13.3% 하락한것으로추정 C/B < 표 6> EU 산돼지고기관세율인하효과 단위 : 원 /kg, % 구분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기준관세율적용수입가격 (A) 3,254 5,929 8,420 7년차협정관세율적용수입가격 (B) 2,603 5,170 7,430 관세율인하효과 (B/A) -25.0-14.7-13.3 www.krei.re.kr 11
KREI 농정포커스제 163 호 EU 산유제품수입량은이행 6 년차대비 3.9% 감소한 13 만 1 천톤 2.2. 유제품 한 EU FTA 이행 7년차유제품수입량은관세율인하및 TRQ 증량에도불구하고, 수입단가상승으로이행 6년차대비 3.9% 감소 주요유제품중치즈및조제분유는관세할당물량 (TRQ) 증량및협정관세율장기철폐, 탈 전지분유는관세율 (176%) 인하없이 TRQ만연차별로증량 치즈의 TRQ 는 4,560 톤에서매년복리 3% 증량, 관세율은 15년 ( 커드, 블루바인치즈는 10년 ) 철폐 탈 전지분유의 TRQ는 1,000톤에서매년복리 3% 씩증량 (16년차이후 1,512톤으로고정 ) 조제분유의 TRQ는 450톤에서매년복리 3% 씩증량, 관세율은 10년철폐 이행 7년차 EU산유제품수입량 (13.1만톤 ) 은관세율인하및 TRQ 증량에도불구하고수입단가상승등으로이행 6년차대비 3.9% 감소 EU산치즈수입량은 TRQ 증량, 관세율인하및수입단가하락에도불구하고이행 6년차대비 13.7% 감소했으며, 수입량비중은 4.9%p 하락한 33.2% EU산탈 전지분유수입량은이행 6년차대비 13.4% 증가했으나, 수입량비중은한 뉴질랜드 FTA 발효에따른뉴질랜드산수입량의급격한증가로 1.5%p 감소한 34.8% EU산조제분유수입량은 EU산조제분유에대한국내수요증가및관세율인하, TRQ 증량에도불구하고이행 6년차대비 37.3% 감소했으며, 수입량비중은 34.1%p 하락한 65.9% 구분 발효전평년 (A) 1 년차 ( 11/ 12) < 표 7> EU 산유제품 TRQ 및수입량동향 2 년차 ( 12/ 13) 3 년차 ( 13/ 14) 발효후이행 4년차 ( 14/ 15) 5 년차 ( 15/ 16) 6년차 ( 16/ 17) (B) 7년차 ( 17/ 18) (C) 단위 : 톤, % 변화율 소계 수입량 38,701 79,324 58,006 64,692 82,886 98,198 136,532 131,220 239.1-3.9 비중 25.2 35.6 28.8 31.0 35.8 40.9 47.5 45.8 - - 치즈 수입량 5,183 10,998 12,323 10,625 24,300 38,124 46,854 40,434 680.1-13.7 비중 10.3 14.9 14.5 12.1 22.5 35.3 38.1 33.2 - - TRQ 기준량 - 4,560 4,560 4,696 4,837 4,982 5,132 5,286 - - 탈 전지 수입량 1,255 24,782 5,889 8,227 8,978 8,733 8,920 10,118 693.6 13.4 분유 비중 13.6 63.7 33.3 35.1 39.1 36.9 33.6 34.8 - - TRQ 기준량 - 1,000 1,000 1,030 1,060 1,092 1,125 1,158 - - 조제 수입량 93 428 787 1,048 1,474 2,017 4,284 2,688 2,790.3-37.3 분유 비중 8.2 15.1 31.6 36.8 48.9 54.9 100.0 65.9 - - TRQ 기준량 - 450 450 463 477 491 506 521 - - 주 1) 소계는치즈, 탈 전지분유, 조제분유를포함한유제품전체수입량을나타냄. 2) 치즈의경우크림치즈 (HS 코드 : 0406101010), 체더치즈 (HS 코드 : 0406901000) 등 14 개품목을포함하며, 탈 전지분유의 HS 코드는각각 0402101010, 0402211000, 조제분유의 HS 코드는 1901101010 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 EU FTA 협정문부속서. C/A C/B 12
한 EU FTA 발효 7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2017 년국내치즈총공급량중 EU 산과미국산비중은각각 20.6%p 와 13.9%p 증가했고뉴질랜드와호주산비중은감소 2017 년국내치즈총공급량중 EU 산치즈수입량비중은 27.8% 로 2007~11 년평균대비 20.6%p 증가 국내치즈총공급량은 2007~11 년평균 (7만 8천톤 ) 대비 104.7% 증가한 15만 9천톤 2017년국내총공급량의 2007~11 년평균대비증가분 (8만톤 ) 중 EU산증가분은 3만 9천톤으로전체의 47.5% 를차지하고, 미국산과국내산은각각 44.1% 와 12.9% 를차지 국내총공급량중 EU산비중은 2007~11년평균 7.2% 에서 2017년 27.8% 로 20.6%p 증가 미국산수입량비중은 2007~11 년평균대비 13.9%p 증가했으며이행 6년차대비 1.7%p 증가, 뉴질랜드산과호주산수입량비중은각각 10.9%p 와 3.7%p 감소 11) EU산수입량비중 (%): 11.5( 12) 10.1( 13) 13.0( 14) 23.7( 15) 32.2( 16) 27.8( 17) 미국산수입량비중 (%): 31.9( 12) 39.6( 13) 52.8( 14) 40.7( 15) 28.9( 16) 30.6( 17) 뉴질랜드산수입량비중 (%): 23.9( 12) 22.2( 13) 8.4( 14) 11.6( 15) 12.0( 16) 12.4 ( 17) 호주산수입량비중 (%): 7.5( 12) 5.3( 13) 4.4( 14) 6.0( 15) 5.5( 16) 6.2( 17) < 그림 7> 국내치즈공급량비중변화 주 : 국내산공급량 = 국내생산량 수입량 수출량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낙농진흥회. 11) 2017년우리나라전체치즈수입량은 12만 5천톤으로전년대비 14.0% 증가한가운데, EU산치즈수입량 (4만 4천톤 ) 은 0.3% 감소했고, 미국산 (4만 9천톤 ), 뉴질랜드산 (2만톤 ) 과호주산 (1만톤 ) 은각각 22.6%, 19.0% 와 30.3% 증가함. www.krei.re.kr 13
KREI 농정포커스제 163 호 EU 산주요유제품수입가격의관세율인하효과는 7.3~18.8% 로추정 한 EU FTA 이행 7년차 EU산치즈및탈 전지분유수입가격은발효전평년대비하락한반면조제분유는상승 EU산치즈와탈 전지분유수입가격은수입단가하락, TRQ 증량및관세율인하로하락추세를보이지만, 국내수요가증가한조제분유의수입가격은높은수준을유지 EU산치즈수입가격은발효전평년대비 51.4% 하락했으나이행 6년차대비 17.9% 상승 EU산탈 전지분유수입가격은발효전평년대비 55.5% 하락했으나수입단가상승으로이행 6년차대비 4.6% 상승 EU산조제분유수입가격은수입단가상승 (112.3%) 으로발효전평년대비 40.1% 상승 구분 발효전평년 (A) 9,514 치즈 (36.0) 탈 전지분유 11,584 (176) 14,197 조제분유 (36.0) 1 년차 ( 11/ 12) 8,569 (33.7) 10,711 (176) 22,822 (32.7) 2 년차 ( 12/ 13) < 표 8> EU 산유제품수입가격동향 8,372 (31.5) 9,256 (176) 23,353 (29.4) 3 년차 ( 13/ 14) 9,298 (29.2) 12,062 (176) 24,644 (26.1) 발효후이행 4년차 ( 14/ 15) 7,127 (27.0) 9,759 (176) 26,351 (22.9) 5 년차 ( 15/ 16) 6,077 (24.7) 7,066 (176) 26,543 (19.6) 6년차 ( 16/ 17) (B) 5,329 (22.5) 7,145 (176) 25,205 (16.3) 7년차 ( 17/ 18) (C) 6,284 (20.2) 7,473 (176) 23,696 (13.0) C/A 단위 : 원 /kg, % 변화율 C/B -51.4 17.9-55.0 4.6 40.1-6.0 주 1) 수입가격산출식은수입량 수입단가 (1 관세율 ) 평균환율 / 수입량 2) 각품목별협정관세율과 TRQ 기준물량을고려하여수입가격을도출하였으며, 조제분유의경우전체 TRQ 물량을조제분유 (HS 코드 : 1901101010) 에모두소진하였다는가정하에수입가격을산출. 3) ( ) 안의수치는연차별협정관세율을의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 EU FTA 협정문부속서. 한 EU FTA 이행 7년차주요유제품의수입가격은 FTA에따른협정관세율인하및 TRQ 증량으로 FTA 미발효가정대비 7.3~18.8% 하락추정 이행 7년차 EU산유제품수입가격과 FTA 미발효를가정한수입가격을비교한결과, 치즈는 13.6%, 탈 전지분유는 7.3%, 조제분유는 18.8% 하락한것으로추정 < 표 9> EU 산주요유제품관세율인하효과 단위 : 원 /kg, % 구분 치즈 탈 전지분유 조제분유 기준관세율적용수입가격 (A) 7,276 8,061 29,169 7년차협정관세율적용수입가격 (B) 6,284 7,473 23,696 관세율인하효과 (B/A) -13.6% -7.3% -18.8% 14
한 EU FTA 발효 7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EU 산밀, 옥수수와보리수입량은이행 6 년차대비감소 2.3. 곡물 한 EU FTA 이행 7년차 EU산주요곡물수입량 (11만 3천톤 ) 은 FTA 발효전평년대비 37.2%, 이행 6년차대비 80.2% 감소 FTA 이행 7년차 EU산밀 12) 수입량은 FTA 발효전평년대비 803.2% 증가한 6만 8천톤으로밀가루수입량은소폭증가추세를, 사료용밀은감소추세를보임. EU산밀수입량에서사료용밀 (6만톤 ) 은 88.4%, 밀가루 (3,606톤 ) 는 5.3% 를차지하며, 우리나라전체수입량대비각각 4.0% 와 16.7% 를차지 사료용밀수입은주요수출국인우크라이나의대내외여건 13) 에따라북미 러시아 호주 인도 EU 등으로다변화되었으며, EU산사료용밀수입은이행 3년차부터본격화됨. EU산사료용밀수입량은상대적으로수입단가가 14) 낮은미국산과러시아산밀수입량증가등으로 FTA 발효전평년과이행 6년차대비각각 87.9% 와 83.4% 감소 15) EU산옥수수 16) 수입량은종자 팝콘 사료용이외기타옥수수의수입감소로 FTA 발효전평년과이행 6년차대비각각 89.4% 와 86.3% 감소한 1만 8천톤을기록 EU산옥수수수입량에서종자 팝콘 사료용이외기타옥수수 (7,499톤 ) 는 41.3%, 증감을반복한사료용옥수수 (4,801톤 ) 는 26.4% 를차지함. EU산종자 팝콘 사료용이외기타옥수수수입량은 2012/13 년이후미국의옥수수생산량증가 17) 에따라점차감소하고있으며, 우리나라전체수입량에서차지하는비중도발효전평년 11.8%, 이행 6년차 6.2%, 이행 7년차 0.3% 로감소함. 18) 우리나라사료용옥수수수입량에서 EU산비중은평균 1% 내외 ( 이행 7년차 0.1%) 에불과하며, 상대적으로수입단가가낮은브라질, 아르헨티나와파라과이산수입량이증가 19) 12) 메슬린 ( 종자용, 제분용, 가루 ) 관련제품 (1.8~3%) 과불거밀 (8%) 의기준관세율은 FTA 발효와동시에철폐되었으며, 밀가루 (4.2%) 는 4단계, 밀분쇄물 조분과밀펠릿의기준관세율 (288.2%) 은 11단계에걸쳐철폐됨. 13) 2007~2008년세계곡물파동, 2010년과 2012년러시아 우크라이나의밀금수조치, 2012년과 2014년미국의가뭄등으로인해국제곡물가격이상승한바있음. 14) 한 EU FTA 이행 7년차 EU산수입단가는 kg당 0.22달러, 미국과러시아산은각각 0.21달러와 0.19달러임. 15) 한 EU FTA 이행 7년차전체밀수입량이 153만톤으로이행 6년차대비 24.7% 감소한가운데, 미국산 (26만 7천톤 ) 과러시아산 (30만 2천톤 ) 은각각 67.6% 와 290.7% 증가함. 16) 사료용과종자 팝콘 사료용이외기타옥수수의기준관세율 (328%) 은각각 6단계 ( 16. 7.) 와 14단계 ( 24. 7.), 옥수수분쇄물 조분 (162.9%) 과옥수수가공곡물 (167%) 은각각 11단계에걸쳐철폐되며, 옥수수가루 (5%) 는 FTA 발효와동시에철폐됨. 17) 미국의옥수수생산량은 2012/13년 2억 7,319만톤에서 2017/18년 3억 5,727만톤으로 30.8% 증가함. 18) 한 EU FTA 이행 7년차전체수입량이 224만톤으로 6년차대비 7.2% 증가한가운데, 브라질산 (25.4만톤 ) 과러시아산 (100.5 만톤 ) 은각각 274.1% 와 25.3% 증가함. 19) 한 EU FTA 이행 7년차전체수입량이 722.2만톤으로 6년차대비 9.2% 증가한가운데, 브라질산 (176.6만톤 ), 아르헨티나산 www.krei.re.kr 15
KREI 농정포커스제 163 호 EU 산기타옥수수, 밀가루와보리수입가격은이행 6 년차대비하락 FTA 이행 7년차 EU산보리 20) 수입량은국내수요증가에따른생맥아및맥주맥수입량증가로 FTA 발효전평년대비 1,496% 증가했지만, 수입전환효과로 6년차대비 58.6% 감소한 2만 6천톤 EU산보리수입량가운데생맥아 맥주맥수입량 (2만 4천톤 ) 은 89.1% 를차지하고, 기타보리수입량 (2,887톤 ) 은 10.9% 를차지 EU산생맥아 맥주맥수입량이발효전평년 (1,052톤 ) 보다 2,143% 증가했지만수입단가가상대적으로낮은호주와중국산수입증가로 EU산수입량은이행 6년차보다 62.6% 감소 21) 구분 발효전평년 (A) 1 년차 ( 11/ 12) < 표 10> EU 산주요곡물수입량동향 2 년차 ( 12/ 13) 3 년차 ( 13/ 14) 발효후이행 4년차 ( 14/ 15) 5 년차 ( 15/ 16) 6년차 ( 16/ 17) (B) 7년차 ( 17/ 18) (C) C/A 단위 : 천톤, % 변화율 소계 수입량 180 337 634 1,291 873 778 570 113-37.2-80.2 비중 (%) 1.5 2.6 4.5 9.0 6.1 5.3 4.3 0.8 밀 수입량 8 1 1 865 565 373 373 68 803.2-81.7 비중 (%) 0.2 0.0 0.0 20.8 14.9 8.8 8.9 1.7 옥수수 수입량 171 320 619 409 265 353 133 18-89.4-86.3 비중 (%) 2.2 4.2 7.4 4.2 2.6 3.5 1.5 0.2 보리 수입량 2 16 14 17 43 52 64 26 1,496.3-58.6 비중 (%) 0.9 6.1 4.9 5.9 13.3 21.1 28.8 10.5 TRQ 기준량 10.000 10.000 10.800 11.600 12.400 12.772 13.155 ASG 기준량 14.000 14.000 14.280 14.565 14.856 15.154 15.457 주 : 비중은해당품목별 EU 산수입량이우리나라전체수입량에서차지하는비중을의미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 EU FTA 이행 7년차옥수수가루의수입가격은이행 6년차대비상승했으나, 밀가루, 기타옥수수와생맥아 맥주맥은하락 이행 7년차종자 팝콘 사료용이외기타옥수수수입가격 (612원/kg) 은지속적인관세율인하로 FTA 발효전평년대비 51.5%, 이행 6년차대비 2.8% 하락 C/B (182.7만톤 ) 은각각 212.8% 와 194.3% 증가했으며, 이행 6년차수입실적이없던파라과이산은 30.9만톤이수입됨. 수입단가는 EU산이 kg당 0.21달러이고, 브라질과아르헨티나산은 0.19달러임. 20) 겉보리 (324% 또는 326원 /kg 중고액 ( 율 )) 와쌀보리 (299.7% 또는 361원 /kg중고액 ( 율 )) 는양허제외, 생맥아 (269%) 와맥주맥 (513%) 은 TRQ를적용하고 TRQ 기준을초과하는물량은 16단계에걸쳐철폐하는대신 ASG를 16년간운영 ( 이행 6년차발동수준은 15,154톤이며, 관세율은생맥아 240%, 맥주맥 408% 를적용 ) 21) 한 EU FTA 발효 7년차전체수입량이 22만 5천톤으로이행 6년차대비 12.6% 증가한가운데호주산수입량 (17만 2천톤 ) 은 38.7% 증가했고, 수입실적이미미하던중국산은 8,154톤이수입됨. 수입단가는 EU산이 kg당 0.52달러로 22.0% 상승한데반해중국산 (0.42$/kg) 과호주산 (0.43$/kg) 은각각 35.4% 와 9.2% 하락함. 16
한 EU FTA 발효 7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EU 산주요곡물수입가격의관세율인하효과는 2.9~48.6% 로추정 이행 7년차밀가루수입가격 (985원/kg) 은수입단가상승으로 FTA 발효전평년대비 31.7% 상승했으나, 이행 6년차대비 1.3% 하락 이행 7년차보리수입가격 (1,076 원 /kg) 은전반적인수입단가하락과 TRQ ASG 기준물량확대로 FTA 발효전평년과이행 6년차대비각각 61.6% 와 29.0% 하락 구분 밀 ( 밀가루 ) 옥수수 기타옥수수옥수수가루 보리 ( 생맥아 맥주맥 ) 발효전평년 (A) 1 년차 ( 11/ 12) < 표 11> EU 산주요곡물수입가격동향 2 년차 ( 12/ 13) 3 년차 ( 13/ 14) 발효후이행 4년차 ( 14/ 15) 5 년차 ( 15/ 16) 6년차 ( 16/ 17) (B) 7년차 ( 17/ 18) (C) 748 1,115 998 1,030 928 1,067 997 985 (4.2) (3.1) (2.1) (1) (0) (0) (0) (0) 1,263 1,588 1,530 1,207 830 767 630 612 (328) (304.5) (281.1) (257.7) (234.2) (210.8) (187.4) (164) 665 742 721 746 825 682 783 828 (5) (0) (0) (0) (0) (0) (0) (0) 2,805 1,032 1,075 1,172 1,647 1,699 1,516 1,076 (269) (252.1) (235.3) (218.5) (201.7) (184.9) (168.1) (151.3) (513) (480.9) (448.8) (416.8) (384.7) (352.6) (320.6) (288.5) 주 1) 수입가격산출식은수입량 수입단가 (1 관세율 ) 평균환율 / 수입량이며, 보리의경우 TRQ 와 ASG 기준물량을고려하여산출함. 2) 평균환율은각이행연차별 7 월부터다음해 6 월까지의 KEB 하나은행고시환율의매매기준평균환율을적용함. 3) ( ) 는해당품목의연도별협정관세율이며, 보리는순서대로각각생맥아와맥주맥의 TRQ 초과시적용되는협정관세율을나타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 EU FTA 협정문부속서. 단위 : 원 /kg, % 변화율 C/A C/B 31.7-1.3-51.5-2.8 24.4 5.8-61.6-29.0 한 EU FTA 이행 7년차주요곡물 ( 밀, 옥수수, 보리 ) 의수입가격은기준관세율철폐또는인하의영향으로 FTA 미발효가정대비 2.9~48.6% 하락추정 종자 팝콘 사료용이외기타옥수수는관세율인하폭 (23.4%p) 이크고, 보리는 TRQ 기준물량의연차별확대로관세율인하효과가각각 38.3% 와 48.6% 로비교적크게나타남. 밀가루와옥수수가루는기준관세율이조기에철폐되어관세율인하효과가각각 2.9% 와 4.8% 의비교적낮은수준으로나타남. < 표 12> EU 산주요곡물관세율인하효과 단위 : 원 /kg, % 구분 밀 ( 밀가루 ) 옥수수기타옥수수옥수수가루 보리 ( 생맥아 맥주맥 ) 기준관세율적용수입가격 (A) 1,014 993 869 2,095 7년차협정관세율적용수입가격 (B) 985 612 828 1,076 관세율인하효과 (B/A) -2.9-38.3-4.8-48.6 www.krei.re.kr 17
KREI 농정포커스제 163 호 03 FTA 국내보완대책추진과성과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예산 7.7 조원 ( 11~ 17) 중 86.5% 인 6.7 조원집행 3.1.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현황 정부는 2011~2020년까지 10년간총 10조 8천억원 22) 규모의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수립 정부는 FTA 체결로인해발생하는농업인의피해를보전하고, 농업의체질개선및경쟁력제고를위해 FTA 국내보완대책을수립 한 EU FTA 체결로인해피해가집중될것으로예상된축산분야의경쟁력제고와체질개선을위해 10년간 10조 8천억원규모의국내보완대책수립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은 6개정책목표를설정하고, 축사시설현대화, 원유수급안정, 가공원료유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가축개량등 26개세부사업시행 2011~2017년 7년간한 EU FTA 국내보완대책투융자예산 7조 7천억원에서 86.5% 집행 2011년부터 2017년까지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예산 7조 7,040억원에서 86.5% 인 6조 6,642억원집행 지속적인저금리현상및담보부담으로융자사업의집행이부진하고일부사업비가이월되어예산집행률이낮게나타남. 2017년에는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예산 1조 465억원에서 87.1% 인 9,113억원집행 < 그림 8> 한 EU FTA 농업분야국내대책예산과집행실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2) 타 FTA 국내보완대책과중복사업, 기간연장, 증액등을모두포함한규모임. 18
한 EU FTA 발효 7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 표 13>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재정지원계획 단위 : 억원 분야사업명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축산업경쟁력강화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강화 친환경축산업육성 가축질병대응 축산기술보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 1,633 2,760 2,200 1,692 1,544 1,401 1,549 2,072 355 15,206 축산경영종합자금 1,226 1,396 1,356 1,356 1,416 1,416 1,416 1,416 5,217 16,215 사료산업종합지원 400 600 950 1,000 930 722 583 570 2,206 7,961 도축가공업체지원 1,500 1,500 1,500 1,500 1,700 1,700 1,700 1,700 2,908 15,708 종축전문화지원 112 247 147 89 - - - - 0 595 송아지경매시설현대화 5 10 9 9 - - - - 0 33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 8 15 13 13 - - - - 0 49 농식품시설현대화 70 70 70 - - - - - 0 210 쇠고기생산성향상 30 25 18 - - - - - 0 73 한우농가조직화지원 50 - - - - - - - 0 50 농축산전시체험홍보관설립 15 - - - - - - - 0 15 축산종합지도지원 18 - - - - - - - 0 18 소계 5,067 6,623 6,263 5,659 5,590 5,239 5,248 5,758 10,686 56,133 축산자조금 248 214 214 193 230 250 260 260 119 1,988 송아지생산안정지원 68 426 43 13 43 6 7 7 28 641 원유수급안정 ( 학교급식, 수급조절 ) 305 333 416 482 754 585 492 520 578 4,493 가공원료유지원 100 72 100 122 140 170 170 170 473 1,517 원유수급안정 5 4 - - - - - - 0 9 소계 726 1,049 773 810 1,167 1,011 929 957 1,226 8,648 축산물이력제 154 165 182 182 223 203 194 206 317 1,826 축산물 HACCP 인증지원 65 72 - - - - - - 0 137 소계 219 237 182 182 223 203 194 206 317 1,963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065 1,240 1,540 1,577 1,363 1,190 1,025 970 2,100 12,070 가축분뇨처리시설 801 708 870 976 815 1,143 1,096 932 644 7,985 친환경축산직불 30 70 102 173 179 178 172 171 709 1,784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42 242 224 310 279 - - - 0 1,297 소계 2,138 2,260 2,736 3,036 2,636 2,511 2,293 2,073 3,453 23,136 시도가축방역 1,575 803 783 1,020 1,138 991 1,007 1,192 3,335 11,844 가축위생방역본부 223 198 208 213 397 249 270 288 329 2,375 소계 1,798 1,001 991 1,233 1,535 1,240 1,277 1,480 3,664 14,219 가축개량지원 344 327 408 397 477 641 524 537 223 3,878 축산물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7 7 7 7 - - - - 26 54 소계 351 334 415 404 477 641 524 537 249 3,932 총계 10,299 11,504 11,360 11,324 11,243 10,845 10,465 11,011 19,980 108,031 www.krei.re.kr 19
KREI 농정포커스제 163 호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시행으로축산생산성향상및생산비절감, 수급안정등가시적성과 3.2.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성과 지난 7년간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추진으로축산생산성향상및비용절감, 수급안정등가시적성과를보임 FTA 국내보완대책은정부의정책목적및내용에따라분류하여시행되고있으며, 축산생산성, 수급및안전성관리, 기술보급등을통해축산농가소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23) 축사시설현대화, 가축개량사업시행은축종별생산성향상에기여한것으로평가 돼지생산성을나타내는주요지표인 연간모돈두당출하두수 (MSY) 와 비육돈일당증체량 이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임. 연간모돈두당출하두수 (MSY): 14.6( 12) 16.9( 14) 16.8( 15) 16.9( 16) 16.7( 17) 비육돈일당증체량 (kg/ 일 ): 0.66( 10) 0.68( 12) 0.67( 14) 0.67( 15) 0.68( 16) 낙농분야의 젖소두당산유량 이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임. 젖소두당산유량 ( 톤 ): 9.93( 10) 10.01( 12) 10.02( 14) 10.07( 15) 10.36( 16) 10.45( 17)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시행으로농가사료비부담완화및사료가격안정, 사료품질향상에기여 사료가격변동을일정수준 (5%) 이하로유지하였으며, 사료품질향상에도기여한것으로평가 사료가격변동계수 (%): 2.44( 12) 2.61( 14) 7.85( 15) 3.41( 16) 1.37( 17) 사료품질부적합률 (%): 2.1( 12) 1.8( 14) 1.0( 15) 0.9( 16) 0.9( 17) 원유수급안정사업은원유수급안정을통한낙농가및유업체의경영안정과학생들의영양불균형해소및소비기반확대에기여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성장기학생들의신체발달및건강증진과함께우유소비기반확대로낙농산업의안정적발전도모 우유급식지원범위확대 : 초등학생 + 중학생 ( 16)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17)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시행으로가축분뇨를꾸준히자원화하여국내자원순환농업활성화에기여 축사환경개선, 악취저감으로축산농가에대한지역사회의부정적인인식을해소 가축분뇨자원화율 (%): 86.6( 10) 88.7( 12) 89.7( 14) 90.6( 16) 91.0( 17) 23) 세부적인내용은 2017 년 FTA 국내보완대책농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 참조. 20
한 EU FTA 발효 7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04 요약및시사점 한 EU FTA 이행 7년차 EU산농축산물수입액은 43.3억달러로발효전평년대비 105.1%, 이행 6년차대비 9.2% 증가 한 EU FTA(2011. 7. 1. 발효 ) 의농축산물개방수준 ( 시장자유화율 ) 은 96.2% 로, 지난 7년간관세인하효과가가시화되고 TRQ 적용품목등교역량이증가하고있음. 농축산물총수입액에서 EU산비중은 13.0% 로이행 6년차대비 0.3%p 증가 부류별로가공식품, 과일 채소, 축산물수입액은 6년차에비해각각 20.4%, 16.6%, 5.9% 증가함. 반면, 곡물수입액은미국및러시아산밀수입량증가와미국산옥수수생산량증가로이행 6년차대비 37.9% 감소 한 EU FTA 이행 7년차對 EU 농축산물수출액은 4.6억달러로발효전평년과이행 6년차에비해각각 132.2% 와 1.5% 증가 우리나라농축산물총수출액에서對 EU 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 6.4% 로이행 6년차대비 0.39%p 감소 부류별로는농산물부류의과일 채소수출 ( 느타리버섯, 김치, 배등 ) 증가폭이컸으며, 이행 7년차과일 채소수출액은 6년차에비해 19.4% 증가함. 이행 7년차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이행 6년차대비 1.0%p 감소한 84.3%,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1.0%p 증가한 51.1%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에서돼지고기 (99.9%) 와치즈 (98.9%) 는매년증가해 100% 에근접한활용률을보임.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수입특혜관세활용률에비해저조한것으로나타남. 특히수출액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혼합조제식료품의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꾸준히감소하는추세를보이며, 이행 6년차대비 0.4%p 감소한 36.4% 를기록 한 EU 간농축산물교역은비대칭적구조로우리나라에일방적인수입특화구조 우리나라의對세계와對 EU 농축산물무역특화지수는각각 0.65와 0.81로수출에비해수입이많은구조임. www.krei.re.kr 21
KREI 농정포커스제 163 호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7년간 ( 11~ 17) 6조 7천억원을집행하여예산대비집행률은 86.5% 를기록 지난 7년간국내보완대책추진으로축산생산성향상및비용절감, 수급안정등가시적인성과를보임. 국내축산물시장이성장하면서국내생산량이증가하고있으나, 시장점유율은하락하는추세임. 가격열위에있는국산축산물의생산확대는시장세분화의진행과고품질시장의확대를의미함. 따라서국산축산물의품질경쟁력유지 강화를통한성장전략이필요함. 한 EU FTA 발효이후우리나라의수출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오히려감소하는추세임. 수출특혜관세활용률저조는수출확대를제약하는요인이될수있기때문에특혜관세활용률제고를위한노력이요구됨. 22
한 EU FTA 발효 7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2018년 제163호 한 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 송우진,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 제162호 한 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 제161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7년국민의식조사결과 ( 송성환, 박혜진 ) 제160호 2018년 10대농정이슈 ( 김병률, 이명기등 ) 2017년 제159호 한 중, 한 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교역동향 ( 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 ) 제158호 국제농업개발협력분야에서의일자리창출 ( 허장 ) 제157호 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 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 제156호 2017년김장의향및김장채소수급전망 ( 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 제155호 2017 국내외친환경농산물시장현황과과제 ( 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 제154호 신정부쌀산업정책방향 ( 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 제153호 2017년추석성수기주요농축산물의소비 출하및가격전망 ( 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의식 ) 제151호 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 김정섭, 이정해 ) 제150호 한 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 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 제149호 소사육통계의이력제자료대체와시사점 ( 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 제148호 농산업의청년고용창출가능성및과제 ( 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 제147호 한 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 제146호 효과적인산불관리를위한개선과제 ( 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 제145호 미래를위한 10대농정전략과 30대과제 ( 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등 ) 제144호 한 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수환, 박수연정민국 ) 제143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방역정책개선방향 ( 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 제142호 2017년 10대농정이슈 ( 김병률, 이용선, 김연중등 ) 제141호 7차 HPAI 발생이후가금산물가격동향과전망 ( 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 2016년 제140호 2016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 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 제139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6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38호 2016년한 중, 한 베트남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 제137호 농축산물가격변화의소비자물가기여도분석 ( 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제136호 쌀수급동향및안정방안 ( 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 제135호 2016년가구의김장수요와채소공급전망 ( 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제134호 당류저감정책에따른과일산업의대응과제 ( 박미성, 신성철 ) 제133호 2016년추석성수기주요농림축산물의소비 출하및가격전망 (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제132호 농가유형별소득구조변화와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 www.krei.re.kr 23
KREI 농정포커스제 163 호 KREI 농정포커스 제131호 2016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 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 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 한 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 농식품기능성표시제도개선 ( 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일본아베정부의농정개혁현황과시사점 ( 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농촌개발을위한새마을운동의국제적확산 ( 허장, 이윤정 ) 제123호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추진방향과과제 ( 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 제122호 곤충산업실태와육성정책방향 ( 김연중, 박영구 ) 제123호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추진방향과과제 ( 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 제122호 곤충산업실태와육성정책방향 ( 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 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농정이슈 (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등 ) 2015년 제119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5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 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 년김장철채소류수급전망과절임배추소비특성분석 (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대중국수출검역협상타결과과제 (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와대응전략 ( 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농업분야협상결과와시사점 (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 호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채택에따른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 (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평가와향후과제 ( 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 김치의한 중검역협상동향과수출확대방안 ( 최병옥, 노호영 ) 제110호 주요농림축산물의 2015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 대한민국성장의대지, 농업 농촌 70년의성과와새로운도전 (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 최근소값동향과전망 ( 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 한 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시사점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과제 ( 정은미 ) 제104호 할랄농식품의한 일대응실태와과제 ( 박기환 ) 제103호 귀농 귀촌증가추세와정책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 제102호 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주요농정이슈 ( 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