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신자유주의의대두와여성운동 10 년을돌아보며, 여성운동과노동자운동의전망을함께모색하자 정지영 여성위원장 이글에서는 1997 년외환위기이래로신자유주의정책이여성들을어떻게활용해왔는지, 그것이여성을포함한노동자계급전반에는어떤의미였는지, 여성운동과노동자운동은어떤대응을했고그의미는무엇이었는지를정리해보고자한다. 여기에는가족을매개로여성의노동권과성욕의권리를억압해온역사와신자유주의의여성활용정책의의미를제대로인식하지못한채여성들의희생을바탕으로위기를극복하려던노동자운동에대한비판이포함된다. 이러한비판은경제위기, 금융위기가심화되는오늘날노동자운동이어떤전망을가질것인가를묻는페미니즘의질문이기도하다. 이글은사회진보연대와여성위원회의문제의식과활동을중심으로쓰였다. 여성해방과사회의변혁은분리될수없다는이념의정세적인표현으로서신자유주의에맞서는여성운동을형성하고자시도했던사회진보연대여성위원회의활동은되짚어보건대성과보다는한계가많았다. 그한계들은이후사회진보연대여성위원회가여성운동의전망과실천을개척해가는데있어서깊이각인해야할교훈이다. 이와더불어그한계들이경제위기에대응하는노동자운동, 여성운동의대안마련에도시사점이될수있기를바란다. 152
1997 년외환위기와여성의위기 1997 년이후본격적으로시행된신자유주의구조조정정책은자본의위기를노동자, 민중에게전가하는것이었고, 그것은한편으로는여성의위기, 가족의위기로드러났다. 사실외환위기당시몰아쳤던각종구조조정정책이젠더중립적인것은아니었다. 가장가시적이고일차적인차별적양태는여성의일자리를박탈하는것이었다. 기업들의구조조정과정에서인력감축계획의대상 사회진보연대과거현재미래 은주로여성이었다. 맞벌이여성, 사내부부인여성, 장기근속여성들은가장먼저퇴직을강요당하거나정리해고되었다. 1) 이러한정리해고는주로처자식을벌어먹여야하는남성가장보다는여성이좀덜벌거나가정으로돌아가는것이낫다는가정하에이루어졌는데, 결국이는 남성생계부양자 - 여성가사담당자 라는성별분업의논리가구조조정을관철시키는데있어서주요한축을이뤘음을말해준다. 사실소수의노동자들을제외하고는가족임금을보장받지못했고, 국가차원의복지조차제대로갖춰지지않았던한국에서여성은외환위기이전에도가족의생계보조자이자최후의복지제공자역할을해왔다. 2) 남편의부족 1) 가장대표적인사례는농협중앙회의사내부부여성우선해고사태였다. 1999 년 1월농협은인력감축을계획하면서사내부부 762 쌍을대상으로 아내가퇴직하지않으면남편이해고될것 이라며협박했고, 그결과 752 명이무더기로사직서를제출했고, 그중 688 명이여성이었다. 당시의많은자료들이여성노동자를대상으로한부당노동행위를언급하고있는데, 주로정규직여성노동자들을정리해고하거나희망퇴직시킨후임시직으로재계약하는형태, 정규직을비정규직으로강제전환하는형태, 정규직을부당해고한후용역회사로재입사하기를강요하는형태, 여성집중부서자체를퇴출시킨후부서원들을용역회사를통해재입사시키는형태등으로나타난다. 이과정에서여성이비정규직전환을거부하는경우에는퇴사의압력을가하는사례도빈번했다. 2) 총취업자중여성의비율은 1975 년이래계속늘어나는추세였으나, 자본은여성노동력을임시적이고주변적인노동력으로활용하기위해결혼퇴직제, 출산, 양육으로인한경력단절과같은차별적인제도와관행을유지해왔다. 노동시장내에서의성별분업은여성을소위 여성직종 이라불리는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과같은서비스산업과비공식부문에그리고단순노무, 사무서비스와같 153
한임금과사회가제공하지않는부족한복지는여성의일방적인희생을통해보충되었고, 사회는여성들의이런희생을언제나당연하고자연스러운것으로간주했다. 3) 외환위기와이에따른신자유주의구조조정은이러한여성들의이중부담을더욱증가시켰다. 심각한경제위기상황에서정리해고와대량실업의양산, 실질임금하락으로노동자계급의가계는극적인소득감소를경험 특집 했다. 여성들은가계소득을보충하기위해서임시직, 계약직등저임금, 불안 정한일자리라도찾아야했고, 가계유지비용이급증하자가사노동을담당하고 가족구성원을보살피는것에대한여성들의의무는더욱강화되어무임가사노동도더욱늘려야했다.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이야기한각종사회적비용은당연한것처럼여성에게전가되었으며, 여성들은절약과노동력출혈판매를통해서이런위기비용을감내하고가족을유지해야했다. 노동자운동의대응 당시노동자운동은신자유주의구조조정의성차별적인양태가무엇을의미하 은여성직무에편중시켰다. 성별분리호봉제, 노골적인임금차별과같은관행속에서여성들의저임금이정당화되었으며, 가내노동과같은비공식부문의여성노동자들은노동자성조차인정받지못했다. 1980 년대후반부터는 3차산업의임시직, 일용직을중심으로여성고용이증가했으며, 이는 IMF 구조조정으로비정규직문제가사회화되기이전부터여성노동자들은저임금, 불안정한노동층을구성하고있었음을말해준다. 3) 남한에정착된자본주의적가족형태의특징은가족임금이보장되지않고국가의복지체제가미비한상황속에서유교적인직계가족이데올로기가강하게작동했다는점이다. 이것은남한에서성혁명이부재했던상황과도관계가깊다. 가족을유지할수있는소득이가족임금으로보존되지않는상황에서여성들은노동시장에진출해야했지만, 유교적이데올로기와이에기반한성차별주의는여성의노동을부차적이고주변적인것으로만들었다. 따라서여성들의노동시장진출은주로저임금, 비공식부문을중심으로이루어졌고, 이런상황은정당화된다. 뿐만아니라남한의국가정책은전통적인가부장제적가족관념을강조하는방향에서시행되었는데, 이는가족의전통을유지하여국가의복지기능을가족에게전가한다는것을의미한다. 노인의부양의무, 아이의교육등을가족이책임지게되었고, 이것은결국여성의희생을담보로노동력재생산을가족으로전가하려는정책이었다. 154
고, 전체노동자계급에게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를분명하게인식하지못했 다. 오히려여성우선해고를용인하거나여성의희생을받아들임으로써당시 의위기를넘기려했다. 자본의위기극복전략으로서신자유주의는생산부문을파괴하고금융적팽창을추구하며, 이에따라노동의유연화를추구한다. 그러나자본의노동유연화전략은일시에전면적으로추진되는것이아니고, 노동자내부의다양한차이와분할을매개로노동자간의경쟁과갈등을심화시키며진행된다. 여성 사회진보연대과거현재미래 을우선해고한다는구조조정계획은한국의노동자계급이단한번의의심조차품지않았던 남성가장이가족의생계를책임진다 는관념에근거하여이루어졌다. 대량해고의위협과위기감앞에서여성우선해고조치는남성뿐만아니라여성과아이를포함한노동자계급가족전체를위한어쩔수없는조치로인식되었다. 1998 년노사정위원회에서민주노총이 사회적협약 이라는이름으로합의한정리해고, 파견근로제는문제를더욱심각하게만들었다. 기업들은연달아정리해고계획을발표했으나, 이에대한노동자들의저항도만만치않았다. 정리해고철회를걸고 36 일간의파업을벌인현대자동차노조의투쟁은대표적인사례다. 법제화된정리해고를실제실행할수있느냐를가늠하는상황인지라사측은정리해고자체의철회는불가하다는입장이었고, 결국파업은식당여성노동자 144 명전원을포함한 277 명정리해고수용으로마무리되었다. 식당여성노동자전원의정리해고로당장수천명의일자리를지킬수는있었지만, 이는부메랑이되어노동자계급을다시공격했다. 그시작은여성이었으나그후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이주노동자로끝없이확대되었다. 당시노동자운동의대응은한국노동자운동이여성해방의과제를자기과 155
제로인식하고싸운경험이없었던상황에서기인한다. 노동자운동은남성이생계를책임지고여성이가사를전담한다는성별분업모델, 가정은정치의장소가아니고여성의노동은부차적이라는이데올로기, 여성은남성에미달하는존재라는상징을수용해왔다. 이러한여성의처지는자연스러운것으로받아들여졌고, 이것이노동해방과사회의변혁을위해반드시바뀌어야할투쟁 특집 의대상임을사고하지못했다. 여성의이해와요구는모성보호, 출산및육아 휴직과같은보호조치로제한적으로인식되었고, 여성운동은특수한부문의 이해를대변하는운동으로여겨졌다. 때문에대부분의노동자가실직의위험에놓인외환위기상황에서여성이가족으로돌아가는것은당연한것이었다. 그러나오늘날의현실은당시노동자운동이여성을희생해서위기를극복해보려던시도가한계적일뿐만아니라불가능한것이었음을보여준다. 여성노동의특질이었던저임금, 불안정노동은전체노동자에게일반화되었고, 대다수여성들이비정규직으로, 열악한노동조건에서일하는현실은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의이기주의를공격하는근거로활용되고있다. 노동자에게전가되는위기를여성의희생을통해극복하려했던노동자운동의대응은여성운동과노동자운동의결합을더욱어렵게만들었을뿐만아니라오히려양자가적대적일수있다는사고를낳았다.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 인위원회 2000 년 <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 인위원회 >( 이하 100 인위원회 ) 가결성되면서운동사회내에서발생한 16 개의성폭력사건이가해자실명을포함해공개되었다. <100 인위원회 > 는운동사회의여성문제에대한맹목과억압적성격을성폭력이라는개념을통해제기함으로써사회운동의각성과반성을촉 156
구하고자했다. 그러나운동사회내의가부장적구조, 문화, 이데올로기전반 에대한문제제기를성폭력이라는단일이슈로제기하고이에따라가해자와 피해자로구성된개별사건이논쟁거리로부각됨으로써 <100 인위원회 > 가제기하고자했던애초의문제의식은소실되고성적폭력의문제로축소되었다. 4) 이후논쟁은성적자유주의자들의악의적인공격, 가해자의반격에대한대응을중심으로이루어졌고, 많은운동단위들은형식적인성명서로상황을모면하거나침묵으로일관했다. 가해자에대한온정적시각, 2차, 3차의가해, 조직 사회진보연대과거현재미래 보위의논리와당면투쟁의선차성논리, 가해자의역고소등으로인해공개된사건마저 해결 이어려워지면서 <100 인위원회 > 사건공개의현실가능한결론은각단위에반성폭력규약작성을장려하는것이되었다. 한편 <100 인위원회 > 의활동은노동자운동, 사회운동내여성활동가들이여성정체성을자각하는계기가되었고, 여성활동가들은여성모임이나여성위원회등을결성하게되었다. 여성활동가들은운동내부에있었기때문에단순히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을기각하고적대하는것이아니라이운동들과여성운동의관계에대해고민할수밖에없었다. 자신의신념과대의에따라헌신해온운동이자신의여성으로서의정체성을인정하지않고사회전반의성별분업과여성차별적관행을답습하면서, 또한여성의성을대상화하거나성적폭력을감내해야하는것으로생각하면서여성활동가들의생존을위협할때 4) 성폭력은역사적가족형태를매개로조직된여성억압에대한인식이라는맥락에서이해되어야한다. 여성의성욕에대한억압, 여성의육체에대한대상화 ( 인간으로서존엄성박탈 ), 모성과같은여성의기능적부분의착취, 여성의노동권박탈과여성노동에대한평가절하등여성에대한폭력은여성을배제하고억압해온사회구조의문제와결부되어있으며, 따라서이러한여성에대한폭력은개별적인성폭력사건으로한정될수없다. <100 인위원회 > 를비롯한반성폭력운동에대한자세한평가는김정은, [ 기획연재 3 한국여성운동사 ] 성별화된권리와노동권의결합을위하여 : 반 ( 反 ) 성폭력운동평가 사회운동,, 통권 73 호, 2007. 4. 를참조. 157
여성들은과연이운동이자신의해방과어떤관계를맺고있는가를갈등적으로고민하지않을수없었다. 이런갈등속에서여성활동가들은운동을포기하지않으면서운동을바꾸는길을택하려했다. 그러나여성들이공통적으로경험할수있는폭력에대한감정적동일화가급속히확산되면서, 여성에대한폭력을구조적인문제로인식하고그것을변혁하기위한운동을사고하지못 특집 했고, <100 인위원회 > 가제시한광의의성폭력개념을통해여성활동가의억 압적현실을제기하는방식으로귀결되고말았다. 5) 그러나운동사회의여성배제와억압적성격을비판하기위해시작되었던반성폭력운동은곧여성활동가들에게또다른곤란들을안겨주었다. 반성폭력운동의결과가규약제정으로귀결되면서공동체의변화를촉구하기위한논의보다는발생한사건의처리가반성폭력운동의주요활동이되었다. 진상규명과가해자처리를둘러싼지난한논의가반복되고, 정파의이해관계가맞물려사건의처리조차어려워지는경우도많았다. 여성활동가들은이렇게진행되는사건처리가운동사회내의여성차별적구조를없애거나축소시키지못하고, 피해자의상처치유에도커다란도움이되지않으며, 오히려여성활동가들이성폭력사건처리전담반이되어가는현실에직면하게되었다. 성폭력이무엇을침해한폭력인지에대한합의가부재한상황에서성폭력사건을둘러싼논란은끊이지않았고, 여성활동가들은가해자의명예훼손역고소에도대응해야했다. 게다가피해자의상처를최소화하기위해도입된 2차가해개념은오히려논의를봉쇄하고침묵을부채질했다. 운동사회의페미니즘적 5) 예를들어여성노동자가노동자운동의주체와상징으로존재하지않았던상황을반영하는 노동형제 라는호칭에대한문제제기는언어성폭력이라는개념을통해서제기되었다. 따라서이문제제기에대한활동가들의대응은여성노동자를주체화하기위한운동이아니라호칭을동지로바꾸거나쓰지않는것으로귀결되었다. 158
개조라는애초의문제의식은성폭력을유발하거나여성을비하하는말과행 동을자제하는것으로축소되어아무런논의도촉발하지못하는현실도목격 하게되었다. 가장큰난관은노동자운동, 사회운동내의많은여성의제가성폭력문제에압도되는현실이다. 이러한현실에서반성폭력운동에대한평가들이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그평가의핵심과대안적방향에대한합의는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규약에따른처리뿐만아니라공동체의논의를촉발시키기위한반성폭력운동의재 사회진보연대과거현재미래 구성이필요하다거나성폭력의개념을세분화하고더많은것을성폭력으로정의하자는제안만으로는지금까지의반성폭력운동의한계를극복하기어렵다. 성폭력에대한반대가여성의성적권리와자율성을확대하는것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성폭력을여성에대한구조적인폭력의연장선상에서파악해야한다. 그리고여성의고유한권리, 즉여성권 ( 여성이자신의육체와정신에대해소유하고통제할수있는권리 ) 을실현하는가족의변혁과사회적관계의변화를사고해야만한다. 따라서현재의사회가역사적가족형태를매개로지속해온여성억압, 여성의존엄성의박탈, 여성의육체에대한통제권박탈등을인식하고, 이를변화시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 여성에대한관리정책으로서여성정책의등장 김대중, 노무현정부의여성정책은크게두가지차원의문제를고려했다. 하나는생계유지를위한여성들의일자리요구와자본의여성노동력활용요구에관한것이다. 외환위기직후우선해고, 정리해고등으로감소했던여성의노동시장진출은이후급격히증가했는데, 여성의노동시장진출은부족한가계소득을보충하기위한노동자가족의전략으로중요하게자리잡았던것이 159
다. 그러나이는노동자계급의생존전략이자, 경제의금융화와서비스화를특질로하는현재의경제발전방향속에서제기되는자본의요구이기도했다. 각종서비스노동, 하인노동등에저임금의유연한여성노동력을활용하고이를노동시장전반의유연화로확대하는것은자본의이윤창출에도중요한문제였다. 특집 다른하나는재생산의위기에대한대응에관한것이다. 여성을경제위기 의안전판이자충격의최종흡수자로사고하며위기를전가했던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인해여성의이중부담과노동력의출혈판매는여성들이감내할수없는수준으로심화되었다. 특히한국에서여성들은외환위기이전부터생계를보조하는비공식, 불안정노동에종사하면서도재생산노동을전적으로책임지고있었기때문에, 외환위기이후여성들에게전가되는사회적위기비용은여성들의생존을위협하는지경에이르렀다. 노동력재생산을가족, 즉여성에게전가해왔던상황에서이런여성의위기는가족의위기, 재생산의위기와동시적일수밖에없었다. 빈곤의심화, 출산율저하, 이혼율증가등의상황은가족해체라는진단까지낳으며사회의위기를심화시켰다. 따라서정부의여성정책은 직장과가정의양립 이라는일관된기조하에서, 여성의일자리확대를통한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제고와저출산을위시한사회적재생산의위기를관리하기위한출산및보육지원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한축으로여성들을위한일자리창출정책이지속되었다. 그러나이정책하에서창출된일자리대부분은여성들이가정내에서수행하던보육, 가사, 간병, 노인돌봄과같은영역이었으며, 재생산노동에대한저평가는노동시장에도그대로반영되어낮은임금이책정되었다. 더불어여성들이일과가정을양립하기위해서는파트타임일자리가장려되었는데, 이는전반적인노 160
동시장유연화를촉진시키는기제가되었다. 다른한축으로는건강가족기본 법제정등을통해여성의혼인과출산의의무를명문화하는한편, 양육비지 원, 보육서비스확충등의지원책을통해출산을장려했다. 이러한정책의함의는분명했다. 여성들의재생산노동에대한 1차적인책임으로인한노동시장에서부차적인지위와, 노동시장에서낮은임금으로인한가계소득구성에있어서부차적인역할은서로가서로의원인이되면서끝없는악순환을이루고, 여성들의남성에대한경제적의존을재생산하며, 빈곤의여성화 경향을 사회진보연대과거현재미래 부추긴다. 이러한악순환을털끝만큼도건드리지않고, 오히려강화하면서여성을자본의위기를극복할이중의자원으로동원하는것이여성정책의본질이다. 그렇지만이런여성정책은성별영향평가확대, 성인지예산제도도입, 성별분리통계마련등성주류화전략의가시적인기반마련, 비례대표여성 50% 할당제시행과이에따른여성국회의원수증가, 공적영역에의여성진출확대, 호주제폐지등의조치들과맞물리면서여성을위한획기적인진전으로인식되었다.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격렬한투쟁이매년끊이지않고증가해왔다는현실이단적으로반영하듯이실제대다수여성들의삶은개선되지않았고, 소수의성공한여성들의신화는대다수여성들의현실을은폐했다. 여성운동의대응 여성단체연합을비롯한한국의주류여성운동은여성의위기를관리하는정책을오히려오랫동안국가의정책영역에서제외된채사적영역의문제로다루어졌던여성의제를정부차원의문제로제기할수있는기회로인식했다. 여성들의노동시장참여율이확대됨에따라, 그리고 저출산 이라는재생산위 161
기에직면하여, 출산과양육, 가사노동을비롯한여성들의의제가사회적쟁점이되고, 여성들의발언의공간이열리고있는것은분명한사실이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에서의남녀고용차별근절,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적지원 은더이상여성들만의요구가아니고오히려자본의사활적인이해가걸린요구라는점에서그것은여성의기회는아니었다. 특집 여성운동은한축으로공적영역으로의여성진출확대, 호주제폐지, 성매 매방지법제정등을매개로정부정책의적극적인주체로편입하는전략을취 하는한편, 직장과가사의양립정책을여성친화적인차원에서더욱강화하고보완할것을요구했다. 이는여성의위기를관리하며여성을자본의위기극복을위한자원으로동원하고착취를강화하는신자유주의정책의보완자로여성운동이자리매김하는결과를낳았다. 신자유주의에대한비판을결여한채그관리메커니즘에편입한여성운동의결과는여성의문제를어떤정치적갈등이나차이도없는 선하고도덕적인 문제로탈정치화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제여성의제는민중의보편적인권리를파괴하는신자유주의하에서도실현, 확대가가능한것으로여겨지고, 여성의제에대한분리주의적인인식은여성운동과노동자운동양자에서더욱강화되었다. 빈곤과폭력에맞서는여성행진 2005 년세계여성행진이 인류를위한세계여성헌장 과전세계여성들의운 동의희망이담긴퀼트를가지고전세계릴레이행진을조직함에따라한국에 서도 빈곤과폭력에맞서는여성행진 이조직되었다. 6) 사회진보연대여성위 6) 1995 년 4 월, 캐나다의 10 개연방중의하나인퀘벡주에서는 850 여명의여성들이퀘벡여성연맹의주최 로여성들의빈곤을제거하기위한분명한조치를요구하며 10 일간의행진을진행했다. 이들중일부 가같은해북경여성대회에참여하여퀘벡의행진을세계화할것을결의하고, 1998 년몬트리올에모 162
원회는두가지측면에서세계여성행진의제안을주목했다. 우선대안세계화 운동의일환으로서여성운동의중요성과역할을제기할수있는계기였고, 다 른하나는한국에서여성을활용하는신자유주의여성정책과단절하는새로운여성대중운동의계기가될수있다는점이었다. 세계여성행진은신자유주의가양산하는여성에대한빈곤과폭력에맞선전세계여성들의연대와투쟁을강조한다. 신자유주의하에서세계적으로여성에대한이중부담이가중되고여성의위기가지속가능한발전을위협하는 사회진보연대과거현재미래 수준에이르면서이를관리하고신자유주의의통치성을유지하기위해 인간의얼굴을한세계화 가주창되었고, 성주류화전략은그일환으로세계화되었다. 그러나세계여성행진은여성들이직면하는빈곤과폭력의원인으로신자유주의를인식하면서이를넘어선대안세계로나아가는것이여성운동의방향임을역설했고, 이를위해여타의사회운동들과연대를강화하고대안세계화를위한공동의전망을모색해왔다. 그와동시에세계여성행진은대안세계화운동내에다른세계를건설하는데필수불가결한, 여성권에관한쟁점을제기하고발전시키기위해노력했다. 이렇게볼때 2005 년세계여성행진의두번째릴레이행진은한국의여성운동과사회운동양자에게매우중요한계기였다. 한국의여성운동이스스로대안세계화운동의중요한주체가됨으로써신자유주의에맞서사회를변혁하는여성운동의지향을제기할수있는동시 인 65 개국 140 명의대표자들은빈곤과여성에대한폭력제거를행진의두가지의제로채택, 이에관한 17 개요구목록을작성하여, 2000 년에전세계적인행진을조직하기로결정했다. 이를계기로결성된 < 세계여성행진 > 은 2000 년 3월 8일부터세계빈곤철폐의날인 10 월 17 일까지까지전세계를지나는여성들의릴레이행진을조직했다. 2005 년에는 2004 년세계여성행진총회에서채택된평등, 자유, 연대, 정의그리고평화를중심가치로하는 인류를위한세계여성헌장 을기초로두번째릴레이행진이조직되었다. 2005 년의행진은 3월 8일브라질상파울루에서시작하여 10 월 17 일서아프리카의부르키나파소에서마무리되었다. 163
에, 한국의사회운동에게도여성권을인식하는대안세계화운동을전망으로삼을것을촉구할수있는계기였기때문이다. 더불어당시는여성의사회적참여를확대하고여성의발전을꾀한다는정부의여성정책이노동의불안정화에조응한 빈곤의여성화 를정당화하거나관리하려는시도이고, 여성의권리를축소하면서이중적인의무는더욱강 특집 화하는결과를불러일으키고있다는점을대중적으로알려내고비판할필요 가절실했다. 게다가주류적인여성운동은신자유주의의관리정책으로서여 성정책을여성의노동시장참여와보육에대한지원을확대할수있는기회로인식하면서적극적으로그에조응해가고있는상황이었다. 이런상황에서신자유주의여성정책의관리대상이나활용대상이아닌, 운동의주체로서여성들스스로가나서서신자유주의에맞서자신의노동권과폭력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를주장하는여성운동을형성하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였다. 여성행진은여성들이처한빈곤과폭력의문제가신자유주의자체에내재한결과라는점에서여성정책따위로해결될수있는것이아니고여성들의운동과투쟁을통해서만바꿀수있는현실이라는점을제기하면서, 새로운여성대중운동형성의계기를마련하고자했다. 그렇지만여성행진이실제새로운여성운동의대중적흐름을형성하지는못했다. 신자유주의가양산하는빈곤과폭력의관점에서노동, 빈곤, 장애, 이주, 성매매와같은이슈를제기하고여성들간의연대를확대하려했으나, 여성들이처한열악한현실이곧바로신자유주의에맞선여성운동의형성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었다. 외환위기이후성차별적구조조정이강화한이중부담과이에연이은위기관리정책으로여성들은스스로를운동의주체로서조직화하고투쟁을벌이는경험을축적하지못했다. 여성운동이정부의위기관 164
리정책을전달하는역할을자임하면서여성들의주체화는더욱어려운일이 었다. 이런상황에서신자유주의에맞서는여성들의운동을조직한다는것은, 주류여성운동에대한비판이나새로운여성운동의필요성에대한역설로만가능한것이아니었다. 민주노총이나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같은대중운동단위와함께신자유주의가야기하는빈곤과폭력의구체적현실을공동으로인식하고이에기초하여새로운여성운동방향성과계획에대한합의를만들어가는과정이필요함을인식했지만, 이를실현해갈구체적인경로를적극적 사회진보연대과거현재미래 으로모색하지는못했다. 이런상황에서성매매방지법과성노동자운동을둘러싼논쟁은여성행진의참가범위를규정하는정세적인조건으로작용했다. 성매매의구조적원인으로서빈곤과성적이중규범을분석하고여성이자인간으로서성노동자의권리선언에대한지지를형성하려했던시도자체는정당했다. 하지만사회진보연대의의도와다르게성노동운동을지지할것인가말것인가가여성행진구성의결정적인쟁점이되어버렸다. 이런지형속에서성매매를여성에대한폭력의관점과신자유주의가심화하는여성의빈곤과폭력의맥락에서파악함으로써여성억압의구조를변혁하는여성운동을함께만들자는문제의식에대한논의는차단될수밖에없었고, 여성행진을통해성매매여성들을포함하여여성들의연대를강화하려던애초의문제의식은축소될수밖에없었다. 성매매방지법을둘러싼논란과성노동자운동 2004 년 9 월 23 일성매매방지법이시행된후, 성매매여성들이자신의생존권 과인간으로서의권리를주장하며시위를벌이는등사회에존재를드러내자 성매매방지법에관한논쟁이불거졌다. 특히성매매여성들이스스로를노동 165
자로규정하고 < 민주성노동자연대 ( 민성노련 )> 라는조직을구성하면서논쟁은더욱가열되었다. 사회진보연대여성위원회는성매매를도덕적인거부나규제의관점이아니라여성의빈곤, 차별적인여성노동의현실, 여성육체와성의대상화와상품화, 가족제도하에서억압당하는여성의성욕과같이여성일반이겪는문 특집 제들이중첩되어드러나는복잡한사회구조적인문제라는관점하에서정의 하고자했다. 여성에대한이중규범과빈곤의여성화라는성매매가발생하는 구조적원인을파악한다면, 성매매를금지, 처벌하여근절할수있다는성매매방지법의한계는분명하다. 사후적으로성매매행위자들을처벌하는금지법이성매매를근절하거나줄일수없다는것이역사적으로나다른나라의경험으로나증명된사실이었다. 오히려금지법은성매매를음성화함으로써성매매여성들을폭력과착취에무방비상태로내몰지만범죄자라는신분때문에성매매여성들은시민으로서의권리를전혀제기할수없게된다. 성매매방지법에서성매매여성을피해자로규정하여구제할방안을마련했다하더라도성매매여성의불우한희생이나피해가더욱가시화되거나강제적으로성매매되었다는구체적인입증을요구했다. 이는성매매여성을수동화하여구제의대상으로인식하게하며 ( 이를거부하는성매매여성은문란한창녀라는낙인은더욱강화된다.) 성매매를개인의의지와도덕의문제로환원하면서성매매의구조적원인을가리는효과를낳을뿐이었다. 게다가성매매여성스스로가자신도이사회에살고있는인간이며따라서자신의생존과인간이자시민으로서의권리를보장할것을요구하고나선상황이었다. 이들은자신들이성매매에종사할수밖에없는여성노동의평가절하, 성상품화, 빈곤의여성화와같은현실은문제삼지않은채, 자신들을사회에존재해서는안될존재로 166
금기시하며모든권리를박탈하는폭력적인상황에문제를제기했다. 여타의 사람들과똑같이투쟁하고시위하며자신들의목소리를내고자해도여성부 와여성단체들조차철저히묵살하는경험을하면서성매매여성들은스스로를권리를가진인간, 즉노동자로조직할필요성을더욱절감했다. 이런측면에서성노동자들의자기조직화는옹호되어야하며, 더많은여성들과의연대를통해여성의억압과배제를지속시키는여성에대한폭력과사회구조를제거하는운동으로확장되어야했다. 사회진보연대과거현재미래 또한성매매방지법은당시시행되던건강가족기본법에따른건강가정의장려를위한보완책이라는점에서정세적인비판도필요했다. 당시여성가족부는 화이트타이캠페인 을진행하면서, 그취지를 사회적지지를받을수있는상대 ( 즉, 배우자 ) 와최선을다해관계를하자는것 이라며 성매매에는배우자에대한배신이라는뜻이포함되어있다 고밝혔다. 가족밖의성관계에대한보수주의적관점을그대로드러내주는이런발언은건강가족기본법의취지와일맥상통한다. 건강가족기본법에따르면, 모든국민은가정의구성원으로서가정생활을영위할권리를가지며, 모든국민은가정의중요성을인식하고혼인과출산의사회적중요성을인식할의무가있다. 이는가족해체와저출산이국가위기로인식되는상황에서여성들에게결혼과출산을법적으로의무화하겠다는발상과같다. 국가는이를위해가정을 음란물, 유흥가, 폭력등위해환경으로부터보호 하도록지원해야한다. 정부는건강가족을보호하기위해, 위해환경인성매매 ( 와성매매여성들 ) 를근절하고자하는것이다. 가족의가치와중요성에대한강조는경제위기로인한가족해체의위기비용을가족내여성에게전담하려는시도이자, 가족제도바깥의여성에대한비난으로이어지는심각한문제였다. 여성을보호할가치가있는여성과근절되어야 167
할여성으로나누고, 전자에게는의무를전제한지원을후자에게는폭력과생존권의박탈을가져오는정책은, 재생산노동에대한일차적책임을강조함으로써여성들의노동권을제약하고, 여성의성욕을억압하는성적이준기준을강화한다는점에서받아들일수없는정책이었다. 따라서사회진보연대여성위원회는성매매가발생하는구조적원인 ( 여성 특집 에대한이중규범 / 빈곤의여성화 ) 에주목하고여성들의자기조직화를옹호 ( 따라서성노동자운동을지지하며 ) 할것, 이두가지쟁점을제기하며논쟁지 형을형성하면서성노동자운동에대한지지를확대하고여성에대한폭력에맞서는여성들간의연대를강화하려했다. 그러나결국논쟁지형을확대하고성노동자운동에대한지지흐름을폭넓게형성하지는못했다. 그원인의하나는성매매가강간과같은여성에대한극단적폭력이라는쟁점을넘어서지못한것인데, 이는여성의성욕에대한억압, 여성의육체에대한대상화, 모성과같은여성의기능적부분의착취, 여성의노동권박탈과여성노동에대한가치절하와같은여성억압과배제의구조와관행을포함하는여성에대한폭력을강간과같은극단적폭력과동일시하면서처벌을통해해결하려했던반성폭력운동에대한평가와대안적운동방향의모색을통해해결해가야할부분이다. 또다른원인은성매매를여성일반이처한조건의일부분으로인식하게하는데실패한것에서찾을수있다. 이문제는신자유주의에대한페미니즘적비판과여성들의현실에대한구체적인폭로가보다확대되어야한다는과제를남긴다. 신자유주의에맞서는여성운동을만들기위하여, 여성운동네트워크 여성운동네트워크는여성들을주체화해야하는운동들이놓인현실에대한 168
분석으로부터시작되었다. 우선노동의불안정화가심화되면서비정규직여 성노동자들의투쟁이계속해서증가했으나, 민주노총을비롯한노동자운동 진영은이문제에대해조직률하락에따른미조직단위조직화의관점에서접근했다. 여성노동자들이저임금, 불안정노동의다수를점하게되는성별분업의구조, 가족의문제를인식하지못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조직화와 여성 의제를분리해서사고했다. 이와연동하여, 두번째로저출산 -고령화대책, 사회서비스확충전략등재생산의위기에대응하면서생산과재생산영역에서 사회진보연대과거현재미래 의여성에대한착취를강화하는정책이발빠르게추진되었지만, 노동자운동은이함의를파악하지못한채오히려이에동조하는모습을보였다. 세번째로이런상황에서 가족내성별분업과성차별구조, 이데올로기재생산 저임금, 불안정노동 여성의빈곤과이중부담강화 전체노동자계급의권리후퇴와삶의조건악화 라는악순환에대한비판을제기하고, 노동자운동의혁신을추동하는여성운동의흐름이부재했다. 주류적인여성운동은저임금여성노동자, 빈곤여성에대한정부지원책의전달체계의역할을자임하면서여성의주체화, 조직화보다는현실의어려움을해소, 해결해줘야하는대상으로제한하는상황이었고, 노동자운동내페미니즘적실천은성폭력, 할당제, 여성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양적조직화로치환되는현실이었다. 이런전반적인조건하에서 빈곤의여성화, 여성노동의비정규직화 라는말들은여성의현실을그저지적할뿐인수사로사용될뿐, 운동의전략을근본적으로다시사고하는데참조점이되지못했다. 2007 년사회운동포럼의여성대회를준비하기위해모인여성활동가들은이러한상황을대중적으로평가하고현실에대한진단을공유하기위해노조내외곽의다양한활동가들과함께 노동자운동과페미니즘의결합을위하여 169
라는기조하에 3차례의사전워크숍을기획했다. 왜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 이여성노동권쟁취투쟁이아닌가, 일- 가정양립논의에서한국사회노동자운동의한계와과제, 노동조합내페미니즘실천의현황과과제 라는제목으로각각진행된워크숍을통해서여성을보편적노동자, 시민으로인지하고성적차이에기반한여성의권리를실현하는전략을자기과제로삼지못한 특집 노동자운동에서, 남성 가장 노동자가아닌여성노동자, 가족돌봄에대한책 임이있는노동자의문제는가시화되지못했고여성문제는늘특수한, 주변적 인문제가될수밖에없었던한계를평가했다. 이렇게구축된노동자운동이단지투쟁할때 여성 비정규직을더많이언급한다고해서, 가사육아등재생산영역의문제를여전히여성들 만 의문제로치부한채운동과제의하나로끼워넣는다고해서달라지는건없었던것이다. 그속에서수량적평등, 형식적형평성과성폭력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를요구해온여성활동가들의실천또한그고통스러운지난함이야분명하다해도운동과여성의현실을전혀바꾸지못할뿐임을함께인식하고자했다. 이런현실을넘어서기위한여성들의실천은특수한부문이아니라운동과정치자체를바꾸는것이어야한다. 사회운동과페미니즘의결합 이란여성이삭제되고재생산의영역을비가시화한채구성된사회운동의보편성과정치전략을뛰어넘어, 여성억압에도전하는페미니즘이통합된새로운보편적이념, 일반적전략, 그리고다른정치를구상해가는것이다. 사회운동포럼에서의여성대회는이러한결합의문제의식을사회운동들과소통하고, 새로운변혁의상을함께만들자고제안하려는시도였다. 여성운동네트워크는이런여성대회의결과물이었다. 사회운동의혁신을위한이념으로페미니즘을확산하고사회운동과페미니즘의결합을위한적 170
극적인실천을조직하기위한주체들의토론과소통, 교육의장으로서여성운 동네트워크는탄생했다. 그렇지만여성운동네트워크의실천과문제의식의확 산은아직미약한상황이다. 노조내여성활동가들의결합을강화하고, 페미니즘교육과여성운동방향에대한공동논의를통해새로운실천을모색해가야할과제가남아있다. 특히최근의금융위기, 경제위기하에서노동자운동의진정한대안모색이절실한상황에서전체노동자운동의과제를선도하는여성들의요구와실천을제기하는역할을자임해야할필요가있다. 사회진보연대과거현재미래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투쟁 최근몇년동안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투쟁이비정규직투쟁들중에서다수를차지할뿐더러치열함과처절함도더해지는상황이반복되었다. KTX, 기륭, 이랜드 -뉴코아등의비정규직사업장은이른바여성에게적합하다고여겨지는일을하며저임금으로착취당하는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현실을보여주며사회적관심의대상이되었다. 그러나이러한투쟁을바라보는사회적인시각이나노동자운동의인식은고용불안과저임금을구조화하는원인으로서여성노동자의현실을분석하기보다는열악한처지에내몰린 다수의여성들 이라는것에그쳐있다. 사회진보연대여성위원회는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담당자라는이데올로기와현실이여성을어떻게노동시장에서배제하거나활용하는지를분석하고이를고착화하는일- 가정양립정책을비판하는과정에서정세적인계기로서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투쟁에주목하고결합하려했다. 여성인력활용으로압축되는여성정책하에서여성은의무로서의모성과재생산노동을강요받는여성이자, 저임금, 비정규직으로착취당하는노동자로서의지위를 171
강요받는다. 이렇게분리되어다뤄지는여성의권리에대한문제제기로서여성에게가족이경제적독립을막고, 더욱취약한조건을만드는여성억압구조이며여성노동자들의노동권이실현되기위해서는여성권의실현이필수적이라는점을운동의과제로제기하고자했던것이다. 그렇지만현실에서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투쟁을강조하는문제의식 특집 은매우다양한방식으로드러났다. 여성들이처한현실과조건을강조하지만 성별분업과가족형태의구조적측면이사장되면서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 은이시대의가장처절한아픔을대변하는상징이되었다. 특히고용의유지와그형태를둘러싼정규직화투쟁이파업등의급박한형태로벌어지는상황에서여성의노동권이억압되는구조적인원인으로서가족에대한문제의식이제대로제기되기란쉽지않았다. 오히려정규직노조의자기방어적태도와비정규직투쟁에대한소극성을비난하는근거로서 힘없고, 불쌍한 여성들의 처절한 투쟁이강조되기도한다. 또한정규직과비정규직의단결과연대가실현되지않고현실적으로비정규직의대다수가여성인상황에서우선여성노동자들의열악한처지를개선하는게급선무라는인식하에여성비정규직조합원에게만해당하는제도개선을해결책으로제시하는여성노동운동이나단체들의흐름도존재한다. 이러한흐름은여성노동자들의문제를노동자운동에서더욱분리시킨다는점에서문제가심각한데, KTX 투쟁에대한여성노동네트워크의해법처럼여성비정규직문제해결이정규직노동자의임금동결이라는결단에달려있는것으로사태의원인과본질이호도되고여성과남성노동자들의갈등과적대를야기하는흐름도등장했다. 문제는이런조건이여성노동자들의조직화와주체화를가로막는요인이되고있다는점이다. 성별분업, 가족임금이데올로기등을자연스러운것으로 172
받아들이면서여성노동자의노동을여성의생물학적기능과가족유지에비 해부차적이고임시적인것으로여기는노동자계급에게비정규직여성노동의 사안은운동의양심과도덕의문제로는받아들여질지언정노동자운동에중요한과제로는인식되지않는다. 이런상황에서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투쟁이나현실이정규직노동자들과의갈등과적대를형성하는현재와같은상황이지속된다면여성노동자들의투쟁이나조직화는더욱궁지에몰릴수밖에없다. 여성노동자들이처한현실을바꾸는길이여성노동자들이전체노동자 사회진보연대과거현재미래 운동의혁신의과제를제출하고이를위한운동을만드는방향에서모색될필 요가절실해지고있다. 금융위기하에서여성운동, 노동자운동의전망을모색하기 파국적인위기를직면한상황에서지금은여성운동과노동자운동이어떤대안을모색하고어떤운동을할것인가가그어느때보다중대한문제이다. 금융위기가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 한국경제위기는 IMF 위기에버금가는위기가훨씬장기에걸쳐진행될것이고장기불황이후찾아오는위기여서그파괴적효과는 IMF 위기보다더욱클것이라는예측이지배적이다. 이러한위기에대해지배세력은부담을전사회에떠넘길것이며, 노동자들에게해고와임금삭감의형태로가혹한구조조정을요구할것이다. 이속에서여성들을둘러싼조건은이중적인측면에서억압적일수있다. 우선임금삭감과같은조치들은최저임금수준의저임금을받고있는여성노동자들의다수에게더욱파괴적인효과를미칠것이다. 이들의투쟁은현재와같은노조운동내에서주요하게반영되었던적이없었기때문에이들을대상으로한임금삭감은자본에게더욱손쉬운해법으로사고될수있다.( 실제지 173
난 11 월 18 일한나라당발의로최저임금삭감의내용을담은최저임금법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었다.) 다른한측면은여성노동자들이정규직에대한공격에동원될수있다는점이다. 이미여성노동자들의열악한처지가 정규직이기주의 를비난하는근거로활용되면서노동자운동내의갈등과적대를증폭시키는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여성들이자신의권리를주장하며주체화 특집 되기란더욱어려워질것이다. 여성들이처하게될억압적인조건은여성들의 삶자체를크게위축시킬뿐만아니라위기에대응하는노동자운동의조건도 크게제약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더욱진지하고심각하게고려되어야한다. 지난 10 년의경험은여성운동의분리주의적인양태나노동자운동의성맹목이여성, 남성노동자모두의권리와삶의조건을개선하는데한계적이었음을보여준다. 이러한운동을지속하는것으로는현재의위기를헤쳐나갈수없다. 노동자들사이의다양한분할을심화함으로써위기를전가하려는자본의시도에맞서기위해노동자운동은페미니즘을인식하고자신의이념으로수용해야한다. 여성들은페미니즘을인식하지못함으로써위기에처한노동자운동의미래를개척하는역할을자임해야한다. 여성의저임금, 빈곤, 폭력의현실이도리어노동자운동을분할시키는데활용됨으로써스스로의권리조차주장하기어려운상황을극복하는길은신자유주의에맞서새로운대안을건설하는것외에는없다. 여성노동자의목소리로전체노동자운동이지금의위기에노동자계급의대안으로맞설수있는혁신과전망을밝혀야한다. 신자유주의에맞서는여성운동, 노동자운동과페미니즘의결합의필요성이어느때보다절실하다.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