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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인사관리서류 ) 1 인사관리서류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인사관계법령및예규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관한서류 4. 채용에관한서류 5. 임용후보자명부 6. 전보에관한서류및전보제한자대장 7. 겸임및파견근무에관한서류 8. 전직및전직시험에관한서류 9.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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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법률에의하여공민권이정지또는박탈된자 병역을기피한자또는불명예제대자 징계에의하여파면되거나 공직자가재직중직무와관련된부패행위로당연퇴직 해임된경우에는 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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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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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분진학원교직원인사규정 제 1 장총 제 1 조 ( 명칭) 본규정은학교법인분진학원( 분진중, 강원관광대학) 교직원인사규정이라 칭한다. 제 조 ( 목적)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및동법시행령, 학교법인분진학원 정관에준하여교직원의공정한인사관리의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 적용범위) 교직원의인사에관하여법령및특별한다른규정에정해진것을제 외하고는이규정에따른다. 제 4 조 ( 교직원구분) 1 교원 이라함은중학교의교사및대학의교수, 교수, 조교 수, 전임강사, 조교를말하며 직원 이라함은일반직및기술직기능직및기타계약 직을말한다. 제 5 조 ( 겸직금지) 교직원은타기관의전임직을겸할수없다. 그러나타기관의 전임이아닌직을위촉받을경우나국가기관의특별한요청이있을때는사전에 총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 개정 010..1) 제 장교원 제 6 조 ( 자격) 1 중학교교원은초 중등교육법제 1조제 4항의규정에의한자및 대학은고등교육법제 다. 16조의규정에의한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해당하는자로한 대학의시간강사는대학의전공과목과같은학사학위이상취득자를원으로하 되이에관한세규정은총장이따로정하며, 학기당발령을원으로한다. ( 개정 010..1) 제 7 조 ( 신규임용) 1 교육관계법령등에의하여교원임용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 자는교원으로임용할수없다. 제6조의자격자로하되박사학위및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교수이상의신규 임용은제외한다.

조교의임용기간은 1년으로하고필요한경우 1 차에한해재임용할수있다. 4 신규임용심사에필요한세사항은따로정한다.( 개정 010..1) 제 7 조의 ( 특별채용) 1본대학의운영상필요한경우특별채용할수있다. 제 8 조 ( 채용방법) 1 중학교, 대학교원은정관제 45조에의거이사회의의결을거 쳐이사장이임명한다. ( 개정 010..1) 제 9 조 ( 임용시기) 교직원의임용시기는매년학기초로행함을원으로하되결원을보 충하기위한경우및특별채용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0 조 ( 임용기간) 대학교원의임기는정관제 45조제 항에의한다. ( 개정 010..1) 1 임용기간은발령일을기준으로계산하되임용기간중승진, 전직, 강임된자 에대하여는그발령일로터다시임용기간으로정한다. 임용기간중병역복무, 해외유학, 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수행을위한휴직기 간은임용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임용기간이학기도중에만료되는경우에는그기간이만료되는날이속하는 학기의말일을임용기간의만료일로본다. 제 11 조 ( 연구실적물의범위) 전임강사이상의교원을신규또는승진, 재임용임 명할시는다음각호와같은연구실적이있어야한다. 1 논문은대학또는교수자격을인정받은전공분야에관한것으로서형식과내 용이논문의체계를갖추어야한다. 연구실적물은다음과같이발표된것이어야하며일간지및교내신문에발표 된것은인정하지않는다. 1. 저서( 출판물에한함).. 학회지 논문집 4. 정기간행물( 학술및전문지로공인받은것에한함) 5. 예 체능계에있어서는연구, 발표, 전시, 입선등을말한다. 제 1 조 ( 연구실적물의인정) 1 저서중저자의이론을정리체계화한저서만연 구실적물로인정한다. 중 고등학교의교과용도서는인정하되, 강의용자료와참고서등은연구실

적으로인정하지않는다. 4 다. 전문대학교재로서새로이편찬정리한교재는연구실적으로인정한다. 예 체능계전공은총장이인정하는실적조서와증빙자료로서대체할수있 ( 개정 010..1) 5 석사및박사학위논문은연구실적물심사기간내에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연구실적으로인정한다. ( 개정 010..1) 6 학술진흥법관련규정에의거연구한연구보고서도논문으로인정한다. 7 전공분야의교수활동과관련된현장프로그램또는산업체프로젝트참여, 특허취 득등공인된연구실적으로서의가치가인정될경우연구실적물로인정할수있다. 제 1 조 ( 연구실적심사) 1 대학의전공분야교원 인을심사요원으로위촉하되그중 인을타대학소속의교원으로하여심사하도록함을원으로한다. 심사위원은심사대상자의상위직으로하되총장이위촉한다. 석사및박사학위논문은심사를생략한다. 4 정한다. 5 ( 개정 010..1) 연구실적물의인정환산율은다음과같으며평점 1점은연구실적 100% 로인 1. 1인연구또는편찬 100% 인정. 인공동연구또는편찬 70% 인정. 인공동연구또는편찬 50% 인정 4. 4인이상공동연구또는편찬 0% 인정 5. 석사학위취득논문 100% 인정 6. 박사학위취득논문 00% 인정 단, 석사및박사학위취득논문은 인( 지도교수포함) 공동명의로게재한 때에는학위취득자단독논문으로간주한다. 연구실적심사평점기준은 A(4 점),B( 점),C( 점),D(1 점), 로하며, 연구실적심사평점 은각편평균 "B( 점)" 이상이어야한다. 6 예 체능계실기( 연기, 발표, 전시, 창작, 출품, 입상등) 에대한연구실적심사기준은따 로정하며, 평점1점은연구실적 100% 로인정한다. 다만, 승진임용시에는당해직명에 서의연구실적이어야한다. 7 연구실적심사에필요한세사항은따로정한다. 제1조의 ( 교수업적평가) 교수임용, 승진및재임용을위한교수업적은학문연구, 학생 교육, 학생지도등의교수업적에대한평가로이에관한세평가를위해교수업적평 가에관한세시행규정을따로둔다.

제14 조 ( 승진임용) 1 승진임용에소요되는직급별최저소요기간은다음과같다. 직급승진최저소요연수승진되는직위 전임강사 조교수 교수 교원의승진임용에있어서는현직급에서 구실적미달자는승진대상에서당연히탈락한다. 년조교수 4 년교수 6 년교수 00% 이상의연구실적이있어야하며연 승진에소요되는기간계산에는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은제외한다. 제 15 조 ( 승진의요건) 1 전임교원의승진임용은교수업적평가에관한세시행규정을 따른다. 제 15조의 ( 승진임용제한) 해외유학및해외연수등으로휴직중인전임교원은복직한 후 6 개월이경과하여야만승진임용제청할수있다. 제 16 조 ( 평가위원) 교원의승진및재임용에따른교수업적평가위원은총장, 교학처장 을포함하여 5 인으로구성한다. ( 개정 010..1) 제 17 조 ( 승진의시기) 대학교원승진시기는매년 4월 1일과 10월 1 일로한다. 제 18 조 ( 삭제) 제 19 조 ( 재임용) 1 심사대상자가제출한연구실적과교수업적자료에의해우리대학교 수업적평가규정에의거평가한다. 교원의재임용에있어서는현직급에서 구실적미달자는재임용대상에서당연히탈락한다. 00% 이상의연구실적있어야하며연 제 19조의 ( 재임용요건) 1 교원의재임용은정관제45조 항의규정한임용기간 외에교수업적평가에의한재임용요건을갖추어야한다.( 개정 010..1) 심사결과재임용되지아니하는자는임용기간이만료되는날이속하는학기 의말일에당연히퇴직한다.

제 19조의 ( 재임용기간) 1 교원은다음과같이직명별로기간을정하여임용한 다. 1. 교수 : 정년까지. 교수 : 10년. 조교수 : 4년 4. 전임강사 : 년 5. 조교 : 1년 제 19조의 4 ( 재임용시기) 재임용시기는매년 월1 일, 9월1 일로한다. 제 19조의 5 ( 재임용여통보및이의신청)1 총장은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법인 에제청하며당해교원에대한재임용여의결과에따라그사실을임용기간만료 개월전까지해당교원에게통보한다. ( 개정 010..1) 재임용여의심사결과에의해심사기준에충족되지못한교원에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15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당해교원에게지정된기일에교원인 사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당해교원을재임용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때에는임용하지않겠다는의사 와재임용거사유를명시하여통지한다. 4 재임용이거된교원이거처분에대하여불복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처 분통보받은날로터 0일이내에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7조의규정에 의한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 제 0 조 ( 교원인사위원회구성) 1 교원인사위원회는교학처장, 기획처처장과총 장이지명하는 5 인이상의교원으로한다. ( 개정 010..1) 교원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교학처장이된다. ( 개정 010..1) 교원인사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하여는정관제54조내지제61조의규정 을준용한다.( 개정 010..1) 제 0조의 ( 인사에관한정행위금지) 누구든지신규임용, 승진, 재임용및기타인 사기록에관하여진술, 기재증명, 채점또는보고를허위로또는정하게하거나, 타 인으로하여금하게하였을때에는승진, 임용및기타인사행위는무효로한다.

제 장사무직원 제 장 ( 자격) 1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사무직원( 기능직및고용원등을포 함한다. 이하 일반직원 이라한다.) 으로임용될수없다. 1... 된후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완료된날로터 년을경과하 지아니한자 5.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7. 이법인과이법인이설치경영하는학교에서징계를받은때로터 5년을 경과하지아니한자와해임처분을받은때로터 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제 조 ( 신규채용) 1 일반직원신규임용에있어서는공개채용또는전형을원 으로하되학력에제한을두지아니한다. 다만, 기술직및기능직은임용될직종에관 한자격증, 면허증, 기타경력에따라임용권자가직급을정한다. 일반직원은 9급 1 호봉터시작함을원으로하되, 직무의난이성, 책임정도에따 라상위직급에임명할수있다. 제 4 조 ( 일반직원구분) 1 일반직원은기술또는행정일반에대한업무를담당 하고직군, 직계별로분류되는직원을말한다. 기능직원은기능적인업무를담당하며그기능별로분류되는직원을말한다. 고용원은단순노무에종사하는직원을말한다. 제 5 조 ( 일반직및기능직의계급구분) 1 일반직은이를 4급내지 9급으로구분 한다. 기능직은 7등급내지 10 등급으로구분한다. 제 6 조 ( 승진시기) 일반직원의승진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 월1 일, 9월1일에실 시한다.< 개정 08.9.7> 제 7 조 ( 승진방법및소요년수) 1 직급간승진임용은근무성적평점, 경력평점기타 능력의실증에의한다. 다만, 상위직임용에있어서는능력과경력등을고려하여임 용하며 야한다. 6급이하일반직원의승진임용은직급별최저근무년수를아래와같이소요해

1. 일반직및기술직. 는다. 기능직 직급별 소요년수 비고 9급 - 8급 년 8급 - 7급 년 7급 - 6급 4 년 6급 - 5급 5 년 직급별소요년수비고 10급 - 9급 년 9급 - 8급 4 년 8급 - 7급 5 년 전항의기간에는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및수습기간은포함하지않 제 8 조 ( 우수직원의특별승진) 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제 6조의규정에 불구하고특별승진임용할수있다. 1. 성실과투철한책임의식으로일반직원귀감이된자,. 직무수행능력이탁월하여행정발전에지대한공적이있는자.. 행정운영발전에현저한공적이있는자. 4. 재직중공적이특히현저한자. 제 9 조 ( 보직관리의원) 1 임용권자는사무직원직급과직류를고려하여그직 급에상응하는일정한직위를여하여야한다. 사무직원을보직함에있어서는당해직원의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및 적성등을고려하여그적격한직위에임용하여야한다. 제 0 조 ( 휴직자, 장기훈련자등의결원보충) 규정에의하여 6월이상휴직한경우에는 휴직일로터당해휴직자의직무에해당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임시근 무자를보충할수있다. 제 1 조 ( 훈련) 1 직무와관련된학식, 기술및응용능력의배양을위하여다음과같이 훈련을받아야한다. 1. 관할청에서실시하는사무직원연수. 교육관련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

. 소속학교에서실시하는연수 각급감독직에있는직원은일상업무를통하여지속적인하직원을훈련시킬책임을진다. 훈련성적은인사관리면에반영시켜야한다. 제 조 ( 강임) 임용권자는직제또정원의변경이나예산의감소등으로직위가폐직되 거나감등되어과원이된때는소속사무직원을강임할수있다. 제 조 ( 당연퇴직) 일반직원이법원의판결또는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되거나정 지된자는당연퇴직한다. 제 4 조 ( 직권면직) 1 일반직원이다음각호의 1호에해당할때에는임용권자는 직권에의하여면직시킬수있다. 1. 을때.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되었 휴직기간의만료또는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 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당해직급에서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상실되거나면 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때 4. 직무수행능력족, 근무성적불량, 근무태도불성실, 품위불량한자 다. 제 1항의규정에의하여면직시킬경우에는징계위원회의동의를얻어야한 제 5 조 ( 직위해제) 1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대하여는직위를여하지아니할수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자.. 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한다.) 제 1항의규정에의하여직위를여하지아니한경우에 월이내의기간대 기를명할수있으며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임용권자는지체없이직위를 여하여야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대기명령을받은자에대하여는임용권자는능력회 복이나근무성적의향상을위한교육훈련또는연구과제의여등필요한조치 를하여야한다. 제 6 조 ( 인사교류) 1 임용권자는법인이유지경영하는각급학교사무직원을법인내 에서전직, 전보발령할수있으며, 교류를통한사무능력및기능업무에능률을꾀

하여야한다. 대학내인사이동은행정지원처장의제청으로총장이발령한다. ( 개정 010..1) 제 7 조 ( 정년) 1 교원의정년은교육공무원법제 47조 1항에준하여 65세로한 다. 단, 학교장, 총장은예외로한다. ( 개정 010..1) 교원은정년이달한날에속하는학기의말일에일반직은정년이달한날이 1월에 서 6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6월 0 일에, 7월에서 1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1월 1 일에각각당연퇴직된다. 일반직의정년은국가공무원법제 1. 5급이상일반직 60 세. 6급이하일반직 57 세. 기능직, 고용원 55 세 74 조에의거다음과같다. 제 8 조 ( 경력환산) 교육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법의경력환산율을준용하되조교 경력은연금불입자는 100%, 그외는 50% 를적용한다. 제 9 조 ( 정원) 본법인이유지경영하는분진중, 강원관광대학, 법인에두는일반직의 정원은정관별표 1,, 과같다. 제 40 조 ( 임시임용과계약임용) 1 각급기관에서는예산의범위안에서단순한잡무를 처리하기위하여임시직원을고용할수있다. 각급기관에서는직원정원, 예산의범위안에서특정한직종에관하여업무 상필요한경우에는계약기간을 년이내의범위내에서 1회에한하여계약임 용할수있다. 단, 득이한경우각급기관장의결정에따라재계약을체결할수있 다. 4 5 제 1, 항의규정에의한세사항은각급기관장이따로규으로정한다. 자격, 임용, 복무는각각정관제 90 조, 91 조, 9 조를따르도록한다. 임시임용및계약임용채용계약서는별지에따르도록한다. ( 개정 010..1) ( 시행일) 이규정은 1996년 9월 1 일터시행한다. ( 시행일) 이규정은 001년 11월 1 일터시행한다.

( 시행일) 이규정은 00년 10월 4 일터시행한다. 제1 조 ( 시행일) 이개정규정은 00년 1월 18 일터시행한다. 제 조 ( 경과조치) 이개정규정시행이전의교직원인사는이규정에의해시행된 것으로본다. 제1 조 ( 시행일) 이규정은 00년 8월 1 일터시행한다. 제 조 ( 경과조치) 이개정규정시행이전의교직원인사는이규정에의해시행된것으로 본다. 단, 개정규정중제14 조( 승진소요년수) 의적용은 004년 1월1 일터시행한다. ( 시행일) 이개정규정은 004년 월 1 일터시행한다. ( 시행일) 이개정규정은 004년 8월 0 일터시행한다. ( 시행일) 이규정은 005년 1월 1 일터시행한다. ( 시행일) 이규정은 008년 9월 7 일터시행한다. ( 시행일) 이규정은 010년 월 1 일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