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도제 20 회입법고등고시제 2 차시험정치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 제 2 문 (60 점 )

2005 년도 제 21 회입법고등고시제 2 차시험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정치학 제 1 문 (40 점 ) 제 2 문 (60 점 ) 응시번호 : 성명 : [ 페이지 1]

2005년시행제49 회행정고등고시( 행정 공안직) 제2차시험

2006 년도제 22 회입법고등고시제 2 차시험 ----------------------------- ---- 정치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 제 2 문 (6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 1 -

정치학 2006 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 공안직 ) 제 2 차시험 제 2 문. 민주정치에서투표행위 ( 투표 / 기권및후보선택 ) 는개인으로서의유권자가정부의 응시번호 : 성명 : 정책결정에영향을줄수있는중요한참여행위이다. 현대한국정치에서유권자의 투표행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들고, 유권자개인의특성, 정당및후보자, 선거제도, 사회경제적배경등을포함하여여러측면에서논하시오. (25 점 ) 제 1 문. 홉스 (Thomas Hobbes) 의자연상태하에두명의이기적인개인甲과乙이 있다고가정하자. 두사람의효용은각각상대방의물건을 훔치지않는경우 와 훔치는경우 의조합에따라그크기가달라진다. 아래도표는 A, B, C, D 라는 4 가지의조합을나타내고있으며, 괄호안의숫자는각각甲과乙의효용의크기를나타낸다. ( 총 50점 ) 甲乙훔치지않는다훔친다 A B 훔치지않는다 (10, 9) (7, 11) C D 훔친다 (12, 6) (8, 8) 제 3 문. 민족주의는서구에서전세계로확대된이념으로각국의국내정치및현대국제정치에서큰의미를갖는다. 2006년독일월드컵등을계기로민족주의에대한관심과우려가동시에고조되고있다. 민족주의의순기능과역기능을열거하여논하시오. (25점) 1) 홉스의자연상태를설명하시오. (15 점 ) 2) 홉스가위도표를본다면, A, B, C, D 가운데어떤것을개인의자기이익추구결과로서의자연상태로보겠는지그이유를설명하시오. (10 점 ) 3) 위도표를이용하여정부의존재이유와역할에대해논하시오. (10 점 ) 4 ) 정부가없는상황에서도 A 가가능하다면어떻게가능한지를합리적선택 (rati onal choice) 의관점에서설명하시오. (15 점 ) 중앙인사위원회출제관리과장 정치학 1 1

2007 년도제 23 회입법고등고시제 2 차시험 ----------------------------- ---- 정치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 제 2 문 (6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 1 -

정치학 < 필수 > 2007 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 제 2 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민주주의사회에서가장중요한가치는자유와평등이다. 그러나이두가치는서로충돌할때가있다. 예를들어경제활동의자유는경제적불평등을가져오기도하는반면, 경제적불평등을완화하려는재분배정책은경제활동의자유를제약할수도있다. ( 총 50점 ) 제 3 문. 국가간경제적상호의존관계는크게대칭적 ( 평등한 ) 상호의존관계 (symmetrical interdependence) 와비대칭적 ( 불평등한 ) 상호의존관계 (asymmetrical interdependence) 가있고, 각유형은서로다른정치적함의를갖는다. ( 총 26점 ) 1) 대칭적상호의존관계와비대칭적상호의존관계의의미를설명하고, 각각이갖는정치적함의를논하시오. (16점) 2) 이러한관점에서한미자유무역협정의정치적함의를논하시오. (10점) 1) 자유와평등의가치를개인적측면과사회적측면에서설명하시오. (20 점 ) 2) 이두가치는어떤방식으로조화를이룰수있는지설명하시오. (20 점 ) 3) 위의논의가한국정치에서갖는함의를논하시오. (10 점 ) 제 2 문. 현재한국에서는국가정책적수준에서양성평등실현이라는기치아래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하고여성의권익을신장시키기위한실천적노력이다각도로전개되고있다. 그실천전략은동등대우 (equal treatment), 적극적시정조치 (affirmative action),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의세가지범주로구분된다. 이세가지전략의내용을구체적인사례를들어설명하고, 각전략들이어떻게정당화될수있는지논하시오. (24점) 중앙인사위원회출제관리과장 정치학 < 필수 > 1 1

2008년도제24회입법고등고시제2차시험 --------------------------------- 정치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정당들은자신들의정당정체성과관련하여의회입법과정에서정책변화가능성을 유연성있게받아들일수도있고, 반면자신들의정당정체성에보다집착할수도있 다. 전자의경우를 전환형의회 (transformative legislature) 라하며, 후자의경우를 경합장형의회 (legislature as arena) 라고한다. 의회입법과정이 전환형의회 로기 능할지, 경합장형의회 로기능할지여부가 (1) 정당체계의형태 ( 양당체계또는다 당체계) 및 (2) 권력구조의형태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이원집정부제) 와어떤 연관이있는지논술하시오. 제 2 문 (30 점) 공직후보지명과정의개방화를중심으로한국정당정치의민주화가최근수년간 빠르게진전되어왔다. 이같은정당민주화의 ⑴ 요인 ⑵ 선진민주주의국가들 과비교할때의특징 ⑶ 정당의조직적응집성, 민주적반응성에미친영향을논 술하시오.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 1 -

제 3 문 (30 점) 석유, 천연가스등주요에너지자원공급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과제를외교 안보정책차원에서다루어야한다는의미에서 에너지안보 개념이중요하게부 각되고있다. 에너지안보 개념의등장배경과에너지수급문제가안보정책대 상이될수있는지여부에대해논술하시오.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 2 -

2008 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제2차시험

2009 년도제 25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 ---- 정치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 제 2 문 (30 점 ) 제 3 문 (3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 1 -

2009 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제2차시험

2010 년도제 26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 ---- 정치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 제 2 문 (30 점 ) 제 3 문 (3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 1 -

제 정치학 2010 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문. 일반적으로민주주의이행이후에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선거가정착될경우민주 주의는공고화(consolidation) 되었다고한다. 그러나경쟁선거가정기적으로시행되고 있는많은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여전히비민주적인정치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 이를일부학자는민주적결함(democratic deficit) 이라고부르고있다. 이러한현상은 민주주의국가의책임성(accountability) 에대한근본적인논쟁을불러일으키고있다. 따라서적극적인의미의민주주의공고화를위해통치자(ruler) 는시민사회의요구를 보다광범위하게수용할필요가있다. 다음물음에답하시오. ( 총 40 점) 1) 절차적차원의민주주의공고화를 민주주의는마을에서의유일한게임이다 라고 비유하는학자도있다. 그의미를설명하시오. (10 점) 2)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자주발견되는민주적결함의하나는시민사회와통치자 (ruler) 사이의소통부재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한민주적리더십에대해논하시오. (15 점) 3) 적극적민주주의공고화를위한시민사회의역할에대하여논하시오. (15 점) 제 제 2 문. 남북한관계개선과한반도평화유지를위해한국정부는교류의상호주의원칙을 표방하고있다. 그러나다양한국내외적변수들로인해이원칙에입각한남북교류는 여러제약속에놓여있다. 이런상황에서북한의변화와경제발전을가져오기위해 국제사회가함께참여하는다자주의 ODA(Official Development Aid) 프로그램의 가동을적극검토해볼수있다. 이와관련하여다음물음에답하시오. ( 총 30 점) 1) 남북교류에서상호주의의의미와전개과정을기술하시오. (10 점) 2) 만약핵문제가해결되고대북 ODA 가가동될경우, 그예상효과를서술하시오. (20 점) 3 문. 20세기후반이래우리사회에서심화되고있는전환기적변화는탈물질주의가치의 확산과정보화의급속한진행으로요약할수있다. 다음물음에답하시오. ( 총 30 점) 1) 이러한전환기적변화를구체적사례를통해서술하시오. (10 점) 2) 이러한변화가오늘날한국정치에끼치는역동적영향에대해기술하시오. (10 점) 3) 그영향이정치적으로보다바람직하게표출 환류(feedback) 되기위해서는어떠한 전제조건들이필요한지논하시오. (10 점) 행정안전부시험출제과장 정치학 1 1

2011 년도제 27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 ---- 정치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 제 2 문 (3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 1 -

제 3 문 (30 점 ) 집단 A B C D E F 해당집단에서같은선호구조를가진투표자수 180 120 100 90 40 20 1순위선호 철수 경철 외수 석희 제동 제동 2순위선호 석희 제동 경철 외수 경철 외수 3순위선호 제동 석희 제동 제동 석희 석희 4순위선호 외수 외수 석희 경철 외수 경철 5순위선호 경철 철수 철수 철수 철수 철수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 2 -

2011년시행 5 급( 행정) 공채제2차시험

2012 년도제 28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 ---- 정치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 선거는민주정치의꽃이다. 대의민주정치체제에서선거가수행하는제반기능을설명 하고, 그본질적기능에비추어우리나라민주화이행이후국회의원선거를비판적 시각에서평가하시오. 제 2 문 (30 점 ) 정당정치와관련된여론조사의순기능과역기능을설명하고, 최근국내의주요정당 들이공직후보결정과정에서여론조사방식을활용하는데따른부작용과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제 3 문 (30 점 ) 1970년대등장했던미국패권논쟁이오늘날재현되고있다. 그배경에는중국과유럽연합의부상이있다. 국제패권의유지, 강화및쇠퇴여부의판단기준을경성권력 (hard power) 과연성권력 (soft power) 등의개념을중심으로논하시오. 또한, 현재세계패권질서의향방과이에따른한국외교정책의대응방향을논하시오.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 1 -

2012년시행 5급 ( 행정 ) 공채제2차시험

2013 년도제 29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 정치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 한국에서정당은비난의대상으로국민들에게정치에대한혐오감을증폭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은정당의존재가치에대한논쟁을불러일으켰으며, 나아가국민들에게한국의정당이공당 ( 公黨 ) 이냐아니면사당 ( 私黨 ) 이냐하는혼란을야기하고있다. 1) 한국정당에대한존재가치를 반정당주의론, 정당불가피론, 정당필수론 을통해설명하시오.(15점) 2) 한국정당이가지고있는공당 ( 公黨 ) 과사당 ( 私黨 ) 의성격을설명하시오.(15점) 3) 위의논의를통해한국정당이국민과호흡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시오.(10점) 제 2 문 (30 점 ) 제3세계정치에서민주정치의지속성을위해서는내각제가대통령제보다더적절한제도로인식되고있다. 1) 제3세계국가들이내각제를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필요한전제조건들을설명하시오.(15점) 2) 한국에서내각제도입문제를놓고전개되고있는찬반론가운데반대입장을설명하시오. (15점) 제 3 문 (30 점 ) 오늘날외교의패러다임은하드파워 (hard power) 중심의외교에서소프트파워 (soft power) 중심의공공외교 (public diplomacy) 로바뀌고있다. 2010년을 한국공공외교의원년 으로정한한국외교부도공공외교강화를위한다양한방안을강구하고있다. 1) 공공외교의개념과등장배경을서술하시오.(10점) 2) 공공외교의특징을전통외교와비교하여설명하시오.(10점) 3) 한국이모색해야할공공외교의활성화방안을제시하시오.(10점)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 1 -

2013 년시행 5 급 ( 행정 ) 공채제 2 차시험

2014 년도제 30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 정치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 여의도마을 ( 유권자 99명 ) 의대표 1인을뽑는선거에빨강, 파랑, 노랑, 연두, 보라, 주황, 검정의일곱명이출마하였다. 주민전체가후보선출방식을놓고토론을벌였고, 동일한후보자선호순서 (preference ordering) 을가진세개의집단으로나뉘었다. 그내용은 [ 표1] 과같다. ( 예 : 집단1에속한유권자 33인은모두빨강, 연두, 파랑, 노랑, 검정, 주황, 보라의순으로후보를지지한다 ). 외부선거관리인은 승자진출방식다수결투표 (majority rule by round-robin tournament) 방식을제안하고, 후보의대결순서도 [ 표2] 로정하였다. 선거결과검정후보가최종승자로당선되었다. [ 표 1] 마을주민전체의선호구조 [ 표 2] 승자진출방식다수결투표표결순서 집단 1 집단 2 집단 3 해당집단에서같은선호구조를 33 명 33 명 33 명 가진유권자수 1순위지지 빨강 파랑 노랑 2순위지지 연두 노랑 빨강 3순위지지 파랑 빨강 보라 4순위지지 노랑 주황 연두 5순위지지 검정 보라 파랑 6순위지지 주황 연두 검정 7순위지지 보라 검정 주황 1단계빨강 vs. 노랑 2단계 1단계다수결승자 vs. 파랑 3단계 2단계다수결승자 vs. 연두 4단계 3단계다수결승자 vs. 보라 5단계 4단계다수결승자 vs. 주황 6단계 5단계다수결승자 vs. 검정 최종승자 : 검정 승자진출방식다수결투표 : 전체후보 7명중두명의후보를놓고먼저 1단계에서투표를진행하여, 그결과다수득표를한후보가다음단계에진출한다. 다음단계는 1단계의승자와 2단계에새롭게제시된후보와다수결투표를벌여승자가다음단계로진출하는식으로이어진다. 여기서는선거관리인이제안한 [ 표2] 의대진순서를그대로따르며, 한번투표의대상이된후보는 ( 승리해다음단계의선거에진출하지않는한 ) 중복입후보되지않는다. 마을의유권자누구도기권하지않고매단계자신의선호에따라그대로투표한다 (sincere voting).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 1 -

위와같은방식의선거절차의문제점과그원인을구체적으로논하시오. 아울러그결 과의함의를집단의사의결정에관한일반이론 [ 사회선택이론 (social choice theory)] 의맥락에서심화하여서술하시오. 제 2 문 (40 점 ) 동아시아는세계에서가장중요한지역중하나가되었다. 한중일삼국의경제규모는유럽연합과미국에필적하는수준에이미도달했다. 또한, 동아시아는미국과중국사이의세계질서차원의경쟁과협력, 중국과일본사이의지역패권경쟁, 북한의핵문제등이중첩된국제정치의공간이다. 따라서동아시아주요삼국인한중일사이의협력은이지역의평화와번영은물론이고, 세계적차원에서도대단히긴요하다. 그런데동아시아국제관계의핵심적인한축을형성하는한일관계가최근몇년동안국교정상화이후최악의상황에빠져있다. (1) 최근한일관계의악화, 대립을케네스왈츠 (Kenneth Waltz) 의세가지이미지로설명하 시오.(20 점 ) (2) 한일관계의중요성을동아시아국제체제차원에서설명하고한일관계회복을위한아이 디어를투레벨게임 (two-level game) 의관점에서제안하시오.(20 점 ) 제 3 문 (20 점 ) 마키아벨리의 비루트 (Virtù, 덕성 ) 개념의주요내용과사상사적의미를공화주의적 관점에서설명하시오.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 2 -

2014 년시행 5 급 ( 행정 ) 공채제 2 차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