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제 1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결과 1. 심의기간 2. 심의 의결사항
3. 심의결과
2017 년제 2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결과 1. 심의기간 2. 심의 의결사항
3. 심의결과
2017 년제 3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결과 1. 심의기간 2. 심의 의결사항
3. 심의결과
2017 년제 4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결과 1. 심의기간 2. 심의 의결사항
3. 심의결과
2017 년제 5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의결과 일시및장소 : 2017 년 4 월 25 일 ( 화 ) 14:00, 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사 참석자 : 위원장포함 25 인중 23 인 주요결과 : 의결안건 3 개원안대로의결, 보고안건 3 개
단기추진계획
중장기추진계획 ( 안 )
< 준중환자실검토방향 > 중환자실준중환자실 ( 신설 ) 일반병실 1 등급 9 등급 (1:0.5 1:2.0) 6~7 등급 (1:1 1:1.25) 중환자실 9 등급이하 (1:2.5 1:6.0) 가. 뇌졸중집중치료실수가신설
[ 대상및기준 ]
[ 수가수준 ] 적용후인력배치현황을파악하여상위등급신설등세분화등검토, 지속적집중관리에필요한신경학적검사수가 산정방식정비병행 나. 고위험임산부 ( 태아 ) 집중치료실수가및집중관리료신설
[ 대상및기준 ]
[ 수가수준 ] 단,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입원료와관리료의동시산정은불가
2017 년제 6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결과 1. 심의기간 2. 심의 의결사항
3. 심의결과
2017 년제 7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의결과 일시및장소 : 2017 년 6 월 2 일 ( 금 ) 15:00,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참석자 : 위원장포함 25 인중 21 인 주요결과 : 의결안건 1 개원안대로의결, 보고안건 3 개
< 주요내용 > 구분현행의결사항 치료재료별도보 상등재 (31 항목 ) 별도보상재료대제외한상대가치점수조정 (4 항목 ) 신규등재 31 개항목 ( 붙임 2) 침생검 ( 심부 )- 흉막 591.09 555.54 침생검 ( 심부 )- 장기 [ 편측 ] 887.64 702.32 전립선생검 -경피적 1,193.53 1,156.04 전립선생검 -관혈적 7,291.12 7,245.46 분류체계및 수가재조정 (3 항목 ) ( 기타부위 ) 189.63 ( 유방편측침생검 ) 478.04 유방생검 ( 기타부위 ) 474.97 ( 유방편측절개생검 ) 637.64 갑상선침생검 195.11 244.37
2017 년제 8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결과
2017 년제 9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결과
2017 년제 10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의결과 일시및장소 : 2017 년 7 월 25 일 ( 화 ) 17:00, 국민연금보험공단서울지역본부 참석자 : 위원장포함 25 인중 23 인 주요결과 : 보고안건 2 개
2017 년제 11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결과 1. 심의기간 2. 심의 의결사항 3. 심의결과
2017 년제 12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의결과 일시및장소 : 2017 년 08 월 18 일 ( 금 ) 15: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사무소 참석자 : 위원장포함 25 인중 21 인 주요결과 : 의결안건 3 개원안대로의결, 보고안건 3 개
질환자체가중증도가높은경우와환자의상태에따라중증도가다른경우구분 CDR 2( 중등도치매 ) 이상환자대상적용, 본인부담률 10% 로인하 (ⅰ) 치매및치매와직접관련되어중증의의료적필요가발생하여입원및외래진료가필요한경우 (ⅱ) 문제행동이지속적으로심하여잦은통원혹은입원치료가필요한경우 (ⅲ) 급속한치매증상의악화로의료적재접근이필요한경우 (ⅳ) 급성섬망상태로치료가필요한경우
2017 년제 13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결과
2017 년제 14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의결과 일시및장소 : 2017 년 08 월 29 일 ( 화 ) 08:00,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지역본부 참석자 : 위원장포함 25 인중 24 인 주요결과
2017 년제 15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의결과 일시및장소 : 2017 년 09 월 15 일 ( 금 ) 15:30,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지역본부 참석자 : 위원장포함 25 인중 23 인 주요결과 : 의결안건 2 개원안대로의결, 보고안건 4 개
직권조정
( 기존사업확대 ) 상급종합병원중심모형개선
( 신규모형추진 ) 지역사회중심의뢰 회송활성화
2017 년제 16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결과
3. 심의결과
2017 년제 17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결과
3. 심의결과
2017 년제 18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의결과 일시및장소 : 2017 년 11 월 1 일 ( 수 ) 15: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사무소 참석자 : 위원장포함 25 인중 22 인 주요결과 : 의결안건 1 개원안대로의결, 보고안건 2 개
2017 년제 19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결과
2017 년제 20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결과
3. 심의결과
2017 년도제 21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의결과 일시및장소 : 2017 년 11 월 29 일 ( 수 ) 15: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사무소 참석자 : 위원장포함 25 인중 20 인 주요결과 : 의결안건 3 개원안대로의결, 보고안건 4 개
HPV 검사칩 (DNA vs. PNA microarray) 관련소송 HPV 유전자검사방법중 DNA microarray 와 PNA microarray 는사용하는 probe 만다를뿐분석대상이나검사의목적및근본원리가동일 - ( 의료기관 ) 이를동일한검사로보고 2010 년부터 PNA chip 을사용한 HPV 검사를시행하고 DNA test 로청구 - ( 공단등 ) PNA microarray 를신의료기술로평가하여고시 기존해당행위를시행한의료기관을부당청구기관으로보고환수처분 법원은근본원리가유사한검사로보는게타당하다는의료기관의주장을받아들여 16.3 월패소판결 검사원리및분석물질같으나각기다른점수부여 ( 예.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 검사원리검사방법현행점수 핵산교잡 핵산증폭 디엔에이마이크로어레이법 피엔에이마이크로어레이법 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 595.80 중합효소연쇄반응 - 제한효소절편질량다형법 595.80 인베이더법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중합효소연쇄반응 - 교잡반응법 609.91 중합효소연쇄반응 553.23 Hybrid Capture Assay 법 609.9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질병분류등 검사원리 자원소모량 내분비진단검사 감염검사 심뇌혈관질환검사 종양검사등 일반면역검사 정밀면역검사 면역형광법 핵산증폭등 검사방법 표적분석대상 일반 / 특수 간이검사등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병리학적특성난이도및특성자원소모량 Level A 조직병리 Level B 파라핀블록수세포병리 Level C 동결절편수특수병리 Level D 신의료기술의급여등재예시
[ 기존 ] è [ 개편 ( 안 )] 수가명상대가치점수분류상대가치점수항목 A1 90 A2 100 A 검사방법 1 100 A1, A2, A3 A3 105 A4 500 ( 분류검사방법 2 300 A5, A6 A5 290 동일 ) A6 310 검사방법 3 500 A4
별도보상원칙및검토절차등 별도보상원칙 별도보상검토절차
별도보상검토결과 별도보상치료재료요양급여대상여부및상한금액결정 수술방포 / 멸균대방포, 멸균가운등 직권조정 직권조정 : 136 품목
N95 마스크
구분 15년제13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15.8.7.) 소위원회 2회개최 (1차 15.11.11. 2차 15.12.29.) 16 년제 6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16.5.10.) 2017 년수가반영 내용 식대관련수가자동조정기전적용방안, - 경제상황등을반영하는자동조정기전은건정심소위에서논의 식대관련수가자동조정기전은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반영하여관련법령개정등을통해 17.1.1. 부터시행키로함 식대관련수가자동조정기전적용방안 - ( 적용방안 ) 현행금액제방식에서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반영하여매년경제상황등의변화가반영되도록수가자동조정기전을적용 - ( 소비자물가변동률적용 ) 연간소비자물가지수발표시점 ( 매년 12.30. 일경 ) 을고려, 전전년도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하여금액고시 - ( 시행시기 ) 17.1.1. 해당연도식대관련요양급여각항목의비용 = 전년도식대관련금액 X (1 +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 - 17년도식대관련요양급여각항목의비용 =16년도식대관련금액 (1+0.7%) ( 15년도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 0.7%) ( 단위 : 억원 )
< 기본방향 > 1-2 3 4,
구분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통합관리 대상자 모든장애유형별 (1-3 급 ) 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1-3 급 ) 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1-3 급 ) 장애인 요양기관 의원 의원 병원급 ( 상급종합병원제외 ) 의원 일반케어플랜전문케어플랜일반 & 전문케어플랜 만성질환 + 일반장애교육 상담 장애유형별전문교육 상담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교육 상담 서비스 진료의뢰연계회신 진료의뢰연계회신 진료의뢰연계회신 ( 전화상담 ) - ( 전화상담 ) ( 방문진료 ) ( 방문진료 ) ( 방문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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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제 22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결과
연번분류행위명비고 1 제 2 장검사료제 1 절검체검사료 [ 심뇌혈관질환검사 ] 혈액점도검사 [ 스캐닝모세관법 ] 선별급여 ( 본인부담 80%) 258.34 점 2 제 3 장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제 3 절핵의학영상진단및골밀도검사료 F-18 에프도파양전자단층촬영 (F-18 에프도파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에프도파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급여 ( 신설 ) 4,568.89 점 ( 토르소 ) 3,626.16 점 ( 뇌 ) 6,392.98 점 ( 전신 ) 2,787.66 점 ( 부분 ) 3. 심의결과
2017 년제 23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의결과 일시및장소 : 2017 년 12 월 26 일 ( 화 ) 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사무소 참석자 : 위원장포함 25 인중 23 인 ( 불참 2 인, 대참 7 인 ) 주요결과 : 의결안건 1 개원안대로의결, 보고안건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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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83 1,831 883 101 226 604 17 409 822 409 52 92 260 9 474 1,009 474 49 134 344 8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