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노동법연구회발표자료 (2018.6.27) 서울대 - 동경대비교노동법세미나 4 차산업시대, 디지털플랫폼노동의위험성 김종진 (Kim Jong-jin) 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Vice President, Research Fellow
2 / 41 한국적상황지식..? 2
[ 단상 ] 4 차산업혁명 세상이뒤바뀌고, 위협적분위기? 3 / 41 4 차산업혁명, 일자리위협강조언론매체들
1-1. 4 차산업시대, 디지털플랫폼노동의주요현상들 4 / 31 1. 4 차산업혁명 vs. 산업 4.0 사회현상들 시작 : 4 차산업문제가, 이세돌과알파고의세기의대결로전사회적인문제로부각. 특히독일 4.0 과 다보스포럼계기 4 차산업혁명일상화 문제 : 2008 년금융경제위기이후다차원적, 항상적구조조정, 기업과산업 4 차산업혁명이이데올로 기적근거로자리잡고있는추세 [ 문재인정부시기, ( 가칭 )4 차산업혁명위원회상황 ] 2. 플랫폼노동과노동, 작업방식변화 영향 : 디지털기술발전으로제조업과서비스산업 IT 기술접목 산업과고용큰영향 ( 온라인네트 워크확장 ) 작업방식변화 플랫폼 연동 이전과다른방식변화 ( 로봇화, 컴퓨터화, 모듈화 ) 통제 : 과거산업화시기한공간 ( 장소 ) 에모아놓고일을시키는작업방식에서새로운작업방식과 통제방식으로변화 ( 제조업 : 사이버물리시스템 ) 핵심 : 불평등심화, 비즈니스모델연결이윤창출 4
1-2. 4 차산업혁명의다양한접근법들 5 / 41 1 2 3 4 5 6 산업 4.0 모델혁신과특징 대량맞춤화 : 3D 프린트사물인터넷 (IoT) 자율로봇 : 빅데이터학습로봇분산된생산네트워크가치사슬의분절화 (fragmentation) 오프-쇼어링제조업과서비스업경계모호 산업 4.0 접근법과의견차이 [ 전통적시각 ] 인간의노동을기계가대체한다 (Frey & Osborne, 2015) [ 새로운시각 ] 로봇과함께노동을배워야한다 (Brynjolfsson & Mcafee, 2015) 네덜란드 포용적로봇 (inclusive robotics) 정부보고서아젠더 1 공동창작 : 기술설계자와사용자협력혁신전략 2 교육모델 : 지식과기술부문우선 반드시인간영역남아야할작업, 관계, 책임집중 3 노동자자율성 : 자율성과통제력유지방법 4 사회적분열방지 : 변방으로내몰릴노동자그룹식별
1-3 4 차산업주요특징 - What i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6 / 41 4 차산업긍정적효과모색들 4 차산업장점과영향들 4차산업주요내용들 유연생산체제구축 ( 기술발전 ) 고객의다양한요구 + 시장수요대응 - 비용절감, 대량 ( 주문 ) 생산가능 - 해외이전감소, 국내투자증가 4차산업방향성 기존산업전환 - 디지털화된생산체제로전환 - 비용절감과상업화방향 - 고용과노동과정재편 ( 변형?) 4차산업장점 개발 공급 - 이동 판매 - 서비스 [ 리드타임 Time-To-Market] 축소 생산성향상및자원절약 청년전문인력부족현상극복 자동화통해높은노동비용부담탈피 4차산업영향들 긍정적효과 - 효율성증대, 자원보호, 비용감소신제품 + 서비스연동, 고객참여확대 부정적효과 - 고용없는성장, 사용자없는고용
1-4. 4 차산업적용특징과현상 산업, 주기, 업무 7 / 41 4 차산업산업별주기적차이 4 차산업서비스산업특징 제조업 - 긴주기핵심 (long term) 년 (year), 분기 (quarter) 서비스업 - 짧은주기핵심 (short term) 월 (month), 주 도소매유통산업 - 각매장과권역별물류시스템구축 보건의료병원산업 - 각업무간연계시스템구축 (EMR시스템) (week) 1 일 (day : AM, PM) 시간대 time zone) 특징 : 서로정보교환하며, 각자상황에 따른판단 작업및노동과정 4 차산업혁명시대 : 자체상황판단의한업무별시간 & 공간배분 ( 구상과실행 포괄적영역 ) : 양극화된조직 (polarised--organization) 이아닌, 느슨한네트워크형스웜조직 (swarm-organization) 3 차산업혁명시대 : 정해진시간에요청된업무수행 ( 소수구상 + 다수실행 )
1-5. 4 차산업의서비스산업적용사례 8 / 41 Spring Summer Fall Winter 2017 year 2016 year 50 50 50 100 상품제고 zero 2017 년도제품판매량결정 주체 : PC + ToI + 인공지능 AI 상품제고발생 차기년도제품판매량결정 주체 : 사람 (people)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가상물리시스템 (CPS, Cyber Physical System)
2-1. 디지털경제시대, 새로운작업방식 - 플랫폼화 9 / 41 새로운세계경제, 빅데이터, 새로운기업형태와경영 변화배경 : 인터넷, 초고속네트워크, 빅데이터, 모바일기기증가용어다양 : 디지털경제, 협력경제, 공유경제, 온디맨드경제등 규모추정어려움, 해석다양문제의식 : 단순새로운디지털경제대비교육, 기술 / 자격투자아닌, 새로운노동세계진입과정변화형태 : 디지털위협 데이터가치창출, 확보경제 ( 바퀴달린컴퓨터 ), 경영변화초래 노동없는기계제국 아마존실험들, 아마존고 (go), 바 (bar), 북 (book)..
2-2. 디지털경제시대, 플랫폼노동문제인식 10 / 41 1. 경제의디지털플랫폼시대, 노동미래 한국사회에서 (4 차산업 ) 경제의디지털플랫폼시대, 주요실태와쟁점파악 노동의미래모색 질문 1. 2018 년한국사회현재상황은과거의지속인가? 과거와새로운트랜드인가? 질문 2. 2018 년디지털플랫폼화는노동시장과노사관계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가? 2. 경제의디지털플랫폼화의영향판단들 1 노동시장 : 디지털경제는더많은일자리창출하는가? 파괴하는가? 어떻게예측가능한가? 2 노동자지위 : 임노동자종식을의미하는가? 아니면새롭고보다유연한고용형태시작의미? 3 노동조건 : 기존사회적규제가이행될수있는가?( 노동시간제한, 작업장안전보건보호, 노동자 권익집단방어등 ) 4 교육훈련 : 디지털혁명이요구하는새로운교육은무엇인가? 다양한범주 / 집간에속한노동자들 새롭게분류할것인가?
2-3. 디지털플랫폼화의노동시장영향? 11 / 41 주요서비스업법인사업체생존 50% 미만, 보건 10%p 하락 ( 피보험자증가 ) 새로운세계경제, 빅데이터, 새로운기업형태와경영 일자리창출 : 인터넷, 초고속네트워크, 빅데이터, 모바일기기증가 업무의변화 : 디지털화, 인간과지능화기계간의인터페이스, 새로운형태의경영 일자리파괴 : 자동화, 로봇화 ( 무인화 ) 노동의종말 ( 제레미리프킨 ) 일자리변화 : 디지털플랫폼, 크라우드소싱, 공유 경제 디지털부둣가 ( 일감찾는가상이민 ) 자동화디지털화될가능성이큰일자리 자동화디지털화될가능성이적은일자리 사무직교육, 예술, 미디어 초고속숙련직 새로운일자리 판매직법률서비스데이터분석가, 데이터마이너, 데이터설계사 운송, 물류경영, 인적자원관리사업소프트웨어및앱개발자 제조업일부금융서비스업네트워킹, 인공지능등전문가 건축업 의료서비스제공자 새로운지능형기계, 로봇및 3D 프린터설계자및생산자 일부금융서비스업컴퓨터관련직, 엔지니어, 과학자디지털마케팅및전자상거래전문가 일부서비스업 ( 번역, 세금컨설팅등 ) 일부서비스업 ( 사회복지업무, 미용사, 미용등 ) 초저숙련직 *source : ETUI(2016), Working Paper 2016.02 디지털 갤리선노예 ( 데이터입력및필터링작업자 ) 및기타디지털플랫폼에서작업하는 메커니컬터크 (Mechanical Turks) * 우버운전기사, 협력적경제에서의임시직 ( 수리, 주거개선, 애완동물돌보기 )
3-1. 한국사회 4 차산업혁명 - 일자리소멸인가대체와전환인가? 12 / 31 한국주요서비스산업법인사업체생존 50% 미만, 서비스업중도소매 & 숙박음식 사업체생존율 : 도소매 ( 06 년 88% 14 년 47.6%), 금융 ( 06 년 93.9% 14 년 70.5%) * 피보험자 ( 06 년 11.9 명 24 명 ), * 피보험자 06 년 59.3 명 86.6 명 ) 음식숙박 ( 06 년 87.2% 14 년 43.6%), 보건복지 ( 06 년 97.4% 14 년 87%) * 피보험자 ( 06 년 73.1 명 246.0 명 ), * 피보험자 ( 06 년 45.7 명 14 년 102.1 명 ) 사업체생존율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14 년 피보험자수 사업체생존율 피보험자수 사업체생존율 피보험자수 사업체생존율 피보험자수 사업체생존율 피보험자수 90.4 24.8 77 30.1 68.2 34.8 61.5 39.7 55.7 44.8 91.5 37.9 78.8 42.9 71.1 49.1 65.2 52.6 59.8 57.3 88.0 11.9 71.7 14.9 61.1 17.0 54.1 20.6 47.6 24.0 92.5 44.6 83.4 49.7 76.1 51.7 70.5 48.4 65.4 50.3 87.2 73.1 70.1 96.4 58.1 116.4 50.3 197.5 43.6 246.0 93.9 59.3 85.3 68.6 80.0 71.6 73.6 81.7 70.5 86.6 90.9 18.3 78.5 23.1 69.4 27.4 62.1 29.2 55.7 33.2 94.0 21.7 87.7 29.8 82.8 42.1 78.6 55.4 74.7 68.6 97.4 45.7 94.5 58.5 92.1 71.9 89.6 84.0 87.0 102.1 자료 : 고용보험 DB 법인사업체원자료사업체생존율및피보험평균근로자인원현황 ( 한국고용정보원 2016)
2004. 08 2005. 08 2006. 08 2007. 03 2007. 08 2008. 03 2008. 08 2009. 03 2009. 08 2010. 03 2010. 08 2011. 03 2011. 08 2012. 03 2012. 08 2013. 03 2013. 08 2014. 03 2014. 08 2015. 03 2015. 08 2016. 03 2016. 08 2004. 08 2005. 08 2006. 08 2007. 03 2007. 08 2008. 03 2008. 08 2009. 03 2009. 08 2010. 03 2010. 08 2011. 03 2011. 08 2012. 03 2012. 08 2013. 03 2013. 08 2014. 03 2014. 08 2015. 03 2015. 08 2016. 03 2016. 08 3-2. 한국사회취업자, 임노동자규모추이변화 : 산업, 직업 13 / 31 4 차산업혁명? 산업별취업자증가 4 차산업혁명? 직업별취업자증가 도소매숙박음식 : 10 년사이 829 천명증가 서비스판매직 : 10 년사이 901 천명증가 관리전문직 : 10 년사이 1,709 천명증가 사무직 : 10 년사이 1,114 천명증가 [ 그림 1] 산업별취업자 ( 임금노동자 ) 추이 [ 그림 2] 직업별취업자 ( 임금노동자 ) 추이 4,500 4,000 3,500 3,000 2,500 - 제조업 (C) - 도소매 음식숙박업 (G, I)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D, H, J, K)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00 1,500 1,000 500 0 관리자ㆍ전문가사무종사자서비스 판매종사자기능 기계조작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각년도별원자료 제조업 : 2004년 3,496천명 2016년 3,913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 2004년 2,880천명 2016년 3,709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 : 2004년 1,917천명 2016년 2,339천명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각년도별원자료 관리전문직 : 2004년 2,951천명 2016년 4,660천명 사무직 : 2004년 3,103천명 2016년 4,217천명 서비스판매직 : 2004년 2,694천명 2016년 3,595천명 기능기계조작직 : 2004년 3,464천명 2016년 3,965천명 단순노무직 : 2004년 2,318천명 2016년 3,136천명
3-3. 한국사회고용 빈일자리 비율추이 14 / 31 사업체노동력빈일자리규모변화추이 - 제조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다수 노동력빈일자리다수업종 : 도소매 & 숙박음식 2 배증가 노동력빈일자리소수업종 : 금융업, 보건복지업 0.5 배증가 70,000 60,000 C. 제조업 (10~33) G. 도매및소매업 (45~47) H. 운수업 (49~52) I. 숙박및음식점업 (55~56) K. 금융및보험업 (64~66)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0~73) O.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84) P. 교육서비스업 (85)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2009 2/2 2010 1/2 2010 2/2 2011 1/2 2011 2/2 2012 1/2 2012 2/2 2013 1/2 2013 2/2 2014 1/2 2014 2/2 2015 1/2 2015 2/2 2016 1/2 2016 2/2 자료 : 사업체노동력조사각반기별원자료 제조업 : 2009년 33,022명 2016년 46,689명 도소매 : 2009년 11,789명 2016년 32,287명 운수업 : 2009년 9,488명 2016년 15,655명 숙박음식업 : 2009년 12,152명 2016년 32,314명 금융보험업 : 2009년 1,155명 2016년 1,485명 전문과학기술업 : 2009년 4,797명 2016년 5,828명 공공행정 : 2009년 1,559명 2016년 612명 교육업 : 2009년 3,285명 2016년 5,535명 보건복지업 : 2009년 9,800명 2016년 14,740명
4-1. 디지털플랫폼노동 어떤관심들 15 / 41 검색결과 ( 한글 ) 검색결과 ( 영어 ) 플랫폼노동 Platform labour 검색결과 635,000 개 검색결과결과 81,000,000 개 디지털노동 Digital labour 검색결과 712,000 개 검색결과결과 101,000,000 개 첫이미지 2018.6.22 국회도서관전자검색 * 플랫폼노동검색 : 전체 22 건 ( 학술기사 19 학술지 14, 등재후보지 2, 기타정기간행물 3), 학위논문 1 * 디지털노동검색 : 전체 70 건 ( 학술기사 63 학술지 46, 등재후보지 14, 기타정기간행물 3), 학위논문 4
4-2. 디지털플랫폼노동의증가현상 긱경제, 공유경제 16 / 31 플랫폼노동의출발, 정의 플랫폼경제와노동의접근 ' 긱경제 (Gig economic)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온라인플랫폼이용, 불특정조직이나개인이문제해결이나 서비스를제공하고보수 (payment) 받는일자리 1 크라우드워크 : 온라인수행여러작업들 (IT, 회계 ) 2 긱노동 : 호출형플랫폼노동 ( 청소, 배달 ) 독립노동자 (independent workers) 1 플랫폼노동자 2 전통적독립노동자 어소시에이트 (associates), 파트너 (partners), 제공자 (providers), 독립계약자, 프리랜서화 * 플랫폼노동의다양한호칭들클라우드노동 (Cloudsour labour), 온디멘드노동 (Workforce on demand), 디지털노동 (Digital labour)
4-3. 디지털플랫폼화시대, 새로운형태고용 17 / 31 디지털경제시대새로운형태의고용과위험성 가상작업증가 : 인터넷, 컴퓨터, IT 기반툴사용집, 공공장소, 비전통적노동환경수행모든작업 디지털경제출현 : ICT 기반모바일노동자, 크라우드워커 ( 세계어디에서나작업결과물제공 ), 플랫폼기반온콜작업노동자 ( 온라인중계통한노동수요공급매칭 ) 사이버타리아트 cybertariat : 임노동자와자영업중간지대집단발생 (Huws, 2003) 노동자 자영업자 노사관계 노동자공유일자리공유 바우처기반업무 임시관리업무 포트폴리오업무크라우드고용 업무패턴 임시업무 ICT 기반모바일업무 합리적자영업 * Source : Eurofound (2015) New forms of employment, Luxembourg,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공통적현상 : 거래비용감소, 신규일자리창출, 보수를하나 / 또는여러곳에서수령, * 부정적현상 : 비전형노동, 위장된고용, 인간극단적상품화, 보이지않는노동 (invisible workers) 제로아워계약 (zero-hour contract), 복수사용자 ( 기존단체교섭대상불분명 )
4-4. 디지털플랫폼노동의유형, 사례 18 / 31 1. 플랫폼노동 4 가지유형과개념도 전통적특고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독립노동자 플랫폼이용 특수고용종사자 자영업자 호출형플랫폼노동자크라우드워크형플랫폼노동자 판매 자산임대 대리, 택배, 퀵서비스띵동, Uber Amazon Mechanical Turk ebay Airbnb 2. 플랫폼과노동방식연동유형화노동방식서비스유형외국사례국내사례 전문가 Rocket Lawyer, 위시캣, 크몽 Upwork, Freelancer.com 심부름, 돌봄대행 TaskRabbit, Care.com 띵동, 다방, 직방, 데일리더홈 labor services 플랫폼 운전 Uber, Lyft 카카오대리 음식배달 Deliveroo 요기요, 배달통푸드플라이 세탁 FlyCleaners 백의민족 애완견돌보기 DogVacay 펫닥, 페팸 물건팔기플랫폼 ebay 11 번가, 쿠팡, 옥션 자산임대플랫폼 Airbnb, SnappCar, Lending Club 이지램스,
4-5. 디지털플랫폼노동현황 국내취업자, 노동자형태 19 / 31 디지털경제시대고용구조양상변화 특수고용, 개인사업자화 한국특수고용 227 만명규모추정 : 특수고용 177 만명, 비전형특수고용 50 만명 정규직 1,300 만명 ( 사내하청, 서비스업사외하청포함 ) 1 한시적 ( 기간제포함 ) 364 만명 취업자 2,600 만명 임금 1,930만명 비정규직 627만명 (32.5%) 897만명 (42.5%) 2 시간제 224만명 3 비전형 ( 경활 ) 호출 + 가내 92만명 4 비전형 ( 경활 ): 파견 + 용역 87만명사내하청 ( 고용형태공시 ) 93만명 5 비전형 ( 경활 ) 특수고용 50만명 간접고용 180만명특수고용 비임금 특고 ( 인권위 ) 177 만명 227 만명 700 만명 자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년 8 월부가조사 ( 장지연, 2017)
[ 참조 ] 플랫폼노동 모호한고용의노동자 20 / 31 모호한노동자 조작적정의 임금노동자 자영업형 특수고용 임금노동자형 자영업자 임금노동자 노동자 자영업자 + - + - 기본급 * 79.3% 20.7% 3.3% 96.7% 업무지시 ** 60.6% 4.4% 경제활동부가조사 4.4% 33.8% 도구 재료제공 *** 90.8% 4.9% 기준과동일 8.0% 90.5% 임금노동자 고용지위인식 **** 95.5% 4.5% 6.2% 93.8% 전체 61.3% 25.2% 13.4% 16.7% 83.3% 자료 : 이주희, 정성진외 (2017) * 기본급 : 유 (+) 무 (-) ** 업무지시 : 비독립성 (+), 독립성 (-) *** 도구재공 : 모두무료제공 (+), 직접자비구매 (-) **** 정체성 : 고용상임금지위임금노동자인식 (+), 비인식 (-)
4-6. 디지털플랫폼노동의다양한업종별사례 21 / 31 해외업체 구분 한국유사업체 세부내용 Lyft 택시카카오택시우버와유사한카쉐어링택시서비스제공 InstaCart 장보기 이마트카카오톡 대형마트에서고객이원하는신선식품등을 1 시간이내에배달하는쇼핑대행서비스제공 Handy 가사노동생활서비스 데일리더홈대리주부 집안청소부터가구조립, 실내페인팅, TV 설치, 에어컨설치, 전구교체등각종가사수리서비스 TaskRabbit 심부름 띵동일당백 지역내인력매칭플랫폼, 청소, 이사, 배달, 출시일에맞추어매장에서줄서기, 각종수리서비스등제공 DoorDash 음식배달 요기요배달의민족 자체배달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지역내유명식당음식을집으로배달해주는서비스제공 Luxe 발레파킹제이앤티컴퍼니모바일앱을통해주차대행서비스제공 DogVacay 펫시터 펫닥페팸 Fiverr 전문가위시캣 반려동물돌봐주는펫시터연결플랫폼서비스 음악, 그래픽, 번역, 비디오편집, 디자인, 이력서첨삭, 웹분석등각종분야전문가서비스제공 Quicklegal 법무 Rocket Lawyer 법률적인조언이필요한사람과변호사연결 HourlyNerd 컨설팅크몽각분야별독립전문컨설턴트연결컨설팅서비스
[ 사례 ] 디지털경제시대, 플랫폼노동사례 - 국내 22 / 31
[ 사례 ] 디지털경제시대, 플랫폼노동사례 - 해외 23 / 31 음식배달 우버이츠 (Uber Eats) 영국 딜리버루 (Dellverroo) 독일 푸도라 (Foodra) 영국배달앱 ' 저스트잇 (Just Eat 독일 ' 딜리버리히어로 (Delivery Hero) 한국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설립인수 리퍼란도 (Lieferando)
4-7. 디지털플랫폼화의사회적영향? 24 / 41 주요서비스업법인사업체생존 50% 미만, 보건 10%p 하락 ( 피보험자증가 ) 사회적이해관계의다양한변화현상들 새로운형태고용 : 플랫폼노동자 리스크개인책임전가 ( 법적책임, 의무회피 ) 불평등과임금정체 : 저숙련화 중간공동화 노동조건 : 고용과노동의유연화 보건과안전 : 비표준적노동작업 크라우드워커, 디지털테일러리즘 (digital 적기생산방식 (Just-in-time) 방식스케줄, Taylorism) 스트레스 새로운경영접근 : 디지털경영 감시통제, 개인정보호문제 교육과숙련 : 디지털종속화 노하우, 기술, 경험상실 일과삶파괴 : WLB 파괴 경 계없는노동시간 (SNS, 모바일 ) 불평등과차별 : 온디맨드임대비용상승, 인 종, 성별, 외모차별조장
5-1. 디지털플랫폼노동의대표사례 배달앱노동 25 / 31 플랫폼노동 - 스마트폰 APP 결합 (O2O 온디맨드결합 ) 현상 : 사회경제, 산업구조변화 + 기술발전 노동성격, 방식해체 비표준화된고용관계 ( 자영화 ) 쟁점 : 노동자법적지위상실 ( 노동의사각지대, 사회적배제 ), 노조조직화나단체협약효과상실 배달앱노동자하루일과 ( 경향신문, 2016.6.20) 규모 : 1 만 9000 명추산 1 주 100 시간노동 (1 일 40-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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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배달앱노동실태비교 1 20 대청년 (2015, 서울지역, n= 500 명 ) 28 / 31 서울지역배달앱노동실태 기존법제도사각지대확인 기존법제도사각지대 : 주 6일근로다수, 사회보험미가입 개인사업자지위특징 : 개수임금제 ( 個數賃金, 실적급제 ) 구분업체급여체계근무시간근로일 4 대 보험 전국배달지역배달 배달대행배달주문 + 배달대행 나눔콜 마포 건별 협의 주6일 미가입 바로고 역곡 건별 일12시간 주6일 - 배민라이더스 ( 배달의민족 ) 월급 주52시간 주6일 가입 배달요주3-5일건별협의 ( 배달대행 ) 선택 미가입 띵동 건별 12시간 주6일 미가입 푸드플라이 건별 최소 10시간 평균 5.5일 가입
5-3. 배달앱노동실태비교 2 20 대청년 (2015 년, 서울지역, n=500 명 ) 29 / 31 서울지역배달앱노동실태 기존법제도사각지대확인 기존법제도사각지대 : 근로계약, 초과근무, 주휴수당등미적용율일반배달노동자에비해높음 개인사업자지위특징 : 근로계약미체결율 63.3%, 주휴수당미지급율 36.9% 등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체불 초과근로 주휴수당 미체결 미지급 경험 수당미지급 미지급 일반배달 36.7% 3.5% 11.6% 26.7% 51.5% 배달앱대행 63.3% 6.0% 12.0% 19.0% 36.9% 분실물손실 꺾기 / 조퇴 대체인력 부당지시 급여명세서 본인책임서약 업무중단 구인까지근무 명령 미수령 일반배달 72.9% 4.5% 42.0% 42.9% 64.9% 배달앱대행 79.0% 3.5% 37.0% 41.5% 61.0%
5-4. EU 플랫폼노동의주요쟁점 고용 노동법적용문제 30 / 31 이슈 주요내용
5-5. 디지털플랫폼노동확산과위험성대응 31 / 31 국가플랫폼노동규제논의, 접근 일반적인자영업자 (self-employed workers in general) 자유직업종사자 (those who practice liberal professions) 국가 규제논의 미국 벨기에 프랑스 서비스공급자노동자 vs. 독립계약자 vs. 제3의분류 과제규제대상논의 ( 오프라인, 온라인 ) 기존서비스공급자 vs. 온라인서비스공급자규제 엄격한규제 (2016.1), 지방당국허가 적극적규제 (2016), 온라인업체세금부과 독일 정부규제 (2014), 온라인업체허가등록요건화 ( 우버중단 )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중앙 / 지방규제 (2014), 이용기간제한, 세금부과 공유경제긍정적지원 (2015), 노동자기술불이익금지, 세금부과 비공식협의체발족, 공유경제제도개선 영국 공유결제활성화, 우호적판결 (2015), 근로자인정 (2015, 런던 )
5-6. EU 디지털플랫폼노동주요쟁점 고용 노동법적용문제 32 / 31 플랫폼노동분쟁대상, 판결요지 미국 영국 분쟁대상우버운전자분쟁 (2016.4)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등 5개도시리프트분쟁 (2016.6) 미국뉴욕주 (2015.3 우버운전자분쟁 (2016.7) 런던 법률판결요지각종업무수행비용지급소송캘리포니아노동위우버피고용인판정차량유지비, 약관개정등당사자간합의뉴욕법원직원판결최저임금, 휴가비, 각종업무비소송중앙노동법원근로자성인정판결 프랑스플랫폼노동법률 (2016. 8) 노동, 사회적대화의현대화, 직업의안정화에관한법률 디지털플랫폼을이용하는노무제공자 들권리규정추가 노동 3 권부여, 2017 년 9 월 7 일프랑스딜리버루 4 개도시 건강보험 가입발표 미국워싱턴주시에틀시의회 (2015.12.) 우버, 리프트등유사콜택시노동자노조결성과가입허용조례 (2015.12.14) 통과 (https://m.nocutnews.co.kr/news/4518376).
5-7. 디지털플랫폼노동규제와대안적접근들 33 / 31 첫번째접근들 종속성, 세금 플랫폼이고용주, 플랫폼통해노동제공하는자 종속관계 에있는노동자라고주장 종속관계인정, 이들임금노동자간주 기존모든노동법과사회보장보호 ( 미 ) 근로자소송페텍스, 우버, 리프트 ( 프 ) 사회보험징수 1 우버는운송요금을정하고수정할권한을갖는다, 2 우버는기사에게보수를지급한다, 3 우버는기사가서비스제공때지켜야할규칙을정한다, 4 우버는기사에게일정한도이상의근무를요구하며기사가서비스를거부할수있는한도가정해져있다, 5 고객평가점수에따라플랫폼접속권을제한한다등 두번째접근들 준종속성 기존법률기준독립적이나, 경제적종 속되어있는자들에게도일정한수준 보호필요 개인사업주들에게종속근로자보다는 얕은수준보호제공논의 엘 - 코므리법 플랫폼 사회적책임 1 플랫폼노동자가산재보험에임의가입하는경우에보험료는플랫폼이부담한다. 2 해당플랫폼에서일정한도이상의매출액을실현하는노동자에게플랫폼의비용부담으로직업훈련을보장해야한다. 3 플랫폼노동자들이직업적요구사항을관철하기위하여조직적으로노무의제공을거부하는행동에대해서계약상책임을물을수없으며, 플랫폼과의관계를단절하는등그행동을이유로근로자에게일체의불이익을가할수없다. 4 플랫폼노동자가노조를조직, 가입하거나대표를통하여집단적이익을주장할수있는권리를존중해야한다.
5-8. 디지털플랫폼노동문제 - 산재보험적용 34 / 31 배달대행노동권및산재보험 배달대행일자리와노동문제
6-2. 디지털경제시대, 플랫폼노동대응과해법모색 35 / 31 첫째, 一. 4차혁명은기존의산업구조와단절이어야하나, 연속성상의흐름으로봐야할상황이더많음. 그럼에도현상황을사회경제전반적인혁명 (R) 으로보는시각과접근은우려스러운상황. 일부산업을제외하고사업체생존과피보험자규모에서세계가바뀔정도아님 둘째, 一. 디지털경제와기술발전과정에서서비스산업은정보통신 (IT) 과가상물리시스템 (CPS) 결합으로 산업과기술생산변화 로보는것이합리적임. 다만, 그간자본과경영의혁신과정에서발전된 유연생산방식 (Flexible Production System) 의변형일것임 셋째, 一. 디지털경제시대, 자본과기술중심의발전과정에서노동조직이현재적상황에서산업과작업장에서 노동의인간화 를유지하고개선하기위해서는, 배제가아닌개입과참여방향을모색필요. 문제는노조조직률 (10.2%) 이미약하기에노동조직의전략적개입이필요
6-1. 디지털플랫폼노동확산과위험성대응 36 / 31 미래를생각하고행동하기 산업 4.0 의규제방안으로 입법 4.0, 노동 4.0 은어떤모습일까? 크라우드, 긱, 공유경제 플랫폼노동, 디지털노동 ' 길들이는 ' 방법은? 플랫폼노동에대응한디지털 / 플랫폼노동기본권은어떻게가능할까? 인공지능 (AI) 과기술 (ICT) 에대한노동의관점에서가치기준은무엇? 미래의노동, 노동조합대응, 위 4 가지영역별적극적대응과개입모색
6-3. 디지털플랫폼노동확산과위험성대응 37 / 31 미래를생각하고행동하기 a. 플랫폼산업 규제정책 필요 제법률적용강화 b. 위장된고용관계척결 (combating) 사실우선의원칙 (principle of primacy of facts) 당사자의사아닌, 객관적사실 c. 종속 / 준종속기준적용확대강화 비표준적고용의 사회보험 적용 " 제9조고용관계에있는노동자보호를위한국가정책의목적으로서, 고용관계의존재에대한판단은, 주되게는노동의수행및노동자에대한보수지급과관련된사실에따라이루어져야하며, ( 사실과 ) 상반되는계약형태내지당사자간에합의된바와상관없이이루어져야한다. (ILO, 2005)
[ 참조 1] 4 차산업유럽주요국가별검토현황 38 / 31 독일 산업 4.0(Industrie 4.0) 디지털어젠다 2014-2017(Digital Agenda 2014-2017) 프랑스 미래의공장 (Usines du future) 디지털화와노동 (Transformation numérique et vie au travail) 영국 혁신영국 (Innovate UK) 2015-2018 디지털경제전략 (Digital economy strategy 2015-2018) 정부디지털전략 (Government Digital Strategy) 덴마크 메뉴팩처링아카데미 (Manufacturing Academy) 핀란드 산업인터넷비즈니스혁명 (Industrial Internet Business Revolution) 오스트리아 미래의생산 (Produktion der Zukunft) 벨기에 디지털벨기에 (Digital Belgium) 메이드디퍼런트 (Made different); 미래의공장 4.0(Factory of the Future 4.0) 네덜란드 스마트산업 (Smart industry) 로봇을정복하라 (De robot de baas - Mastering the robot) 룩셈부르크 디지털룩셈부르크 (Digital Lëtzebuerg) 이탈리아 지능화공장 (Fabbrica Intelligente) 디지털기술로부터의성장 (Growth from digital technology) 스페인 산업부문강화를위한어젠다 (Agenda para el fortalecimiento del sector industrial) 폴란드 프로듀테크 (Produtech)
[ 참조 2] 4 차산업논의흐름 독일아르바이트 4.0 39 / 31 1. 동인 ( 動因 ) 과트렌드 3. 비전 : 디지털전환에있어서양질의노동 1.1 디지털화 1.2 세계화 1.3 미래인구변화및노동력공급 1.4 문화적변화 2. 노동세계 4.0 의긴장영역 2.1 고용효과 : 업종과업무의변화 2.2 디지털플랫폼 : 새로운시장과근로형태 2.3 빅데이터 : 디지털경제의자원 2.4 인더스트리 4.0 그리고인간과기계의상호작용 2.5 근로시간 장소유연화 : 대면문화 (Präsenzkultur) 를넘어 2.6 기업조직 : 구조의변혁 4. 미래과제 4.1 고용능력 : 실업보험에서고용보험으로 4.2 근로시간 : 유연하게, 그러나자기주도적으로 4.3 서비스분야 : 양질의근로조건강화 4.4 건강한노동 : 산업안전 4.0 을위한접근방법 4.5 근로자정보보호 : 높은보호표준확립 4.6 공동결정과참여 : 파트너와더불어변화형성 4.7 자영업 : 자영업장려와사회보장 4.8 사회국가 : 미래전망과유럽대화프로세스 5. 노동을생각해나가다 : 트렌드인식, 혁신실험, 사회적파트너십강화
[ 참조 3] 4 차산업논의흐름 프랑스메틀링보고서 40 / 41 매틀링 (M. Bruno METTLING), 2015.3.25 디지털변환 (Transformation numérique) 과직장생활 1 주요영향과의미주요영향 새로운작업도구의대규모확 직업과역량 (les métiers et les compétences) 에미치는영향 경영진의근무환 근로조직에미치는영향 경영에미치는영향 새로운비임금근로형태주요의미 (Messages-clés) 진단 (diagnostic) 의시급성 적응은보수적이거나완고 (naïveté) 해서는안됨 디지털격차를피하기 직장건강정책의적응 2 디지털변환의쟁점, 디지털변환과근무환경 근무장소 근무시간 종속관계 새로운고용형태디지털변환과직장생활의질 사용규제 근무량측정 근무공간 직장에서건강디지털변환과관리 근접 (proximité) 관리 참여관리 원격근로자관리 최고경영자의관여 3 일터에서디지털변환을달성합시다. 디지털교육에대한제안 초기및지속적인디지털교육을개발합시다 디지털변환을전문화및직업재배치대책에서중요시합시다직장구조의적절한적응을위한제안 법및재정적지원과보호체계제공근로의질을위한제안 직장생활의질을위한디지털변환공동혁신을위한제안 공동혁신및공동구축 (coconstruction) 회사달성하기 디지털변환의쟁점을예측하고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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