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이재연 구정한 2008. 3
머리말 외환위기이후우리사회는경기변동의주기가짧아지고고용불안및실업문제가확산되는가운데, 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의고령화가세계에서선례를찾아보기힘들정도로신속히진행될것으로예상되면서연장된노후생활을위해미리부터더많은자산을비축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개인들은낮지만안정적인수익률을보장하는은행예금보다는위험도가높으나높은기대수익률을얻을수있는증권등투자자산을선호하게되었고, 사회에서는은퇴자의노후생활안정을위한사회안전장치들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여왔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정부는노후기초생활보장을위한 1차수단으로 1998년국민연금을도입한데이어 2005년 12월에는근로자에대한지급보장성이취약한기존퇴직금제도를대체할수있는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였다. 이러한퇴직연금제도는연금을퇴직연금사업자인금융기관이적립 운용토록함으로써근로자에대한지급보장성을높였으나퇴직연금운용대상상품을제공하는금융기관파산시현행예금보험제도의보호를받을수없는문제점이나타났다. 퇴직연금제도하에서퇴직연금은자산운용계약자인금융기관또는법인의명의로운용되는데반해현행예금보험제도하에서는예금보호대상금융기관명의의예금과법인명의의보험계약은보호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이다. 또한퇴직연금보험계약의경우원금보전형과실적배당형이결합되어판매되고있어원금보전부분에대한부분보호가능여부가명확하지않은현행예금보험제도로는보호가곤란한문제점도발견되었다. 또한보호대상과비보호대상을명시하고있는현행예금보험제도하에서개인이운용책임을지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기업주가운용책임을지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보호여부도명확히할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퇴직연금에대한예금보호한도를기존예금보호한도에포함시킬지에대한논의의필요성도제기되었다.
이에한국금융연구원과예금보험공사는퇴직연금의수급권보호를위한효율적인예금보호의수준과범위에대한논의를심화시킬목적으로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험제도개선방안연구 마련을위한공청회를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본연구원의이재연박사의발제에이어실질적이고활발한토론이진행되었다. 본연구원은이러한토론내용이향후퇴직연금관련예금보험제도개선을위한참고자료로적극활용될수있도록발제및토론내용을묶어 정책조사보고서 로발간하게되었다. 이자리를빌어공청회의사회를맡아주신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김경수원장님을비롯하여토론을맡아주신보험개발원류건식박사님, 신한은행맹성준부부장님, 한국노동연구원방하남박사님, 한국증권연구원송홍선박사님, 예금보험공사이민환박사님, 중앙대전선애교수님, 삼성화재정중화부장님께심심한사의를표한다. 이분들의도움으로자칫이론적인내용을중심으로흐를수있는공청회가현장의목소리를직접듣고함께개선책을모색할수있는귀한시간이되었다고생각한다. 또한공청회주제발표및토론결과를정리하는데애쓴이재연연구위원, 구정한연구위원, 정재호연구원및이지선연구비서에게감사드린다. 그리고자료제공및토의를통해많은도움을주신예금보험공사보험정책실관계자께사의를표한다. 아무쪼록이자료가퇴직연금관련예금보험제도개선작업에유용하게반영됨으로써퇴직근로자의수급권보호와더나아가미래지향적인예금보호제도를마련하는데보탬이될수있기를기대한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으로본연구원이나예금보험공사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08 년 3 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동걸
목 차 Ⅰ. 연구배경및목적 1 Ⅱ. 퇴직연금도입및예금보호현황 2 1. 퇴직연금상품구조 2 2. 퇴직연금도입현황 4 3. 예금보호현황 6 Ⅲ. 주요선진국의퇴직연금상품의예금보호사례 8 1. 미국 8 2. 캐나다 11 3. 일본 13 Ⅳ. 퇴직연금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 16 1. 퇴직연금에대한예금보호필요성 16 2. 계약유형별퇴직연금상품보호방안 17 3. 가입유형별퇴직연금상품보호방안 19 4. 보호한도 21 5. 여타개선사항 22 6. 법률개정필요사안 23 토론요지 25 Abstract 66
Ⅰ. 연구배경및목적 1 I. 연구배경및목적 정부는 2005년 12월근로자에대한지급보장성이취약한법정퇴직금제도를보완하기위해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였으나근로자의수급권보호가충분하지못함. 퇴직연금을취급할수있는퇴직연금사업자자격을제한하는등의사전적보호조치를취하고있으나적립금부족시이를충당하기위한사후적수급권보호제도의도입이필요함. 퇴직연금의적립금부족은사업주의도산및경영곤란또는퇴직연금관련금융기관이파산하는경우에발생함. 본연구에서는퇴직연금관련금융기관파산시근로자의수급권보호를위해 필요한예금보험제도개선방안에대해살펴보고자함.
2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Ⅱ. 퇴직연금도입및예금보호현황 1. 퇴직연금상품구조 퇴직연금제도는크게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제도로구성되어있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근로자의연금급여가사전에확정되며, 사용자의적립부담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사용자의부담금이사전에확정되고, 근로자의연금급여는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함. 개인퇴직계좌 (IRA) 는근로자가퇴직또는이직시일시금으로수령한퇴직금을자기명의계좌에적립하도록하는방식으로자산의운용방법은확정기여형과동일함. 퇴직연금계약형태는적립금이사용자로부터분리되어근로자의수급권을 확보할수있도록특별계정에의한보험계약또는신탁계약만허용되고있 음. 적립금의운용및자산관리업무는적립금이전문적기관에의해안전하게운용되도록퇴직연금사업자에게위탁하도록하고있음. 2007 년 1월현재총 45개금융기관 ( 은행 13개, 증권사 12개, 생명보험사 11개, 손해보험사 9개 ) 이퇴직연금사업자로등록하였음. 적립금의운용대상은투자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위험자산별투자한도를설정하고있음.
Ⅱ. 퇴직연금도입및예금보호현항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이하근퇴법 ) 은퇴직연금사업자자격요건을충족한자산운용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등으로한정하고있음.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등이운용관리업무를, 보험사및신탁업자가자산관리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한편, 은행, 증권회사도금감위의인가를통해신탁업영위가가능하므로, 증권사및은행의경우에도자산관리업무를수행할수있음. 현재은행, 보험사, 증권사등은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를동시에수행할수있음. 퇴직연금사업자는수수료등관리비용절감및수익성제고를위해운용관리업무와자산관리업무를동시에수행하고있음. 또한운용상품으로자사의상품을편입할경우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상품제공기관이일치하게됨. 대부분의보험회사는보험상품만을적립금운용대상에편입하고있음. 은행은은행권의지속적인건의에따라퇴직연금제도도입과함께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에한하여예외적으로자행예금을편입할수있도록허용된상태이므로자사의상품을판매하고있음. 은행은퇴직연금제도시행전에는신탁업감독규정에의거하여자행예금을신탁의운용수단에포함할수없었음. 자산운용사의경우운용관리기관으로의참여보다는주로상품제공기관으로서 수익증권또는펀드의판매자역할을수행함.
4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2. 퇴직연금도입현황 1) 퇴직연금적립금운용현황 2005 년 12 월제도도입이후 2007 년 1 월말까지퇴직연금의계약체결건수는 16,155 건 ( 가입자 218,788 명 ), 적립금액은 7,882.8 억원수준으로확대되었음. 퇴직연금은노후생활자금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주로원리금보장상품위주의보수적운용을하고있음. 2007 년 1월말적립금운용현황을보면, 원리금보장상품이 83%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보수적운용추세가더욱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음. 2) 퇴직연금형태별적립금액, 계약건수현황 형태에따른퇴직연금적립금현황을살펴보면, 2007 년 1월말가장많은적립금형태는확정급여형임. 제도도입초기에는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개인퇴직계좌가비슷한비율을보였으나, 확정급여형은크게증가하고있는반면, 확정기여형과기업형개인퇴직계좌는증가세가상대적으로느린것으로나타남. 퇴직연금의계약건수는제도시행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07년 1월말까지 16,155 건의계약이체결됨. 특히 2006년 9월에는적립금및신규계약건수가전월대비각각 93.8%, 57.2% 증가하는등퇴직연금제도의확장세가본격화되고있음.
Ⅱ. 퇴직연금도입및예금보호현항 5 계약건수로살펴보면, 기업형개인퇴직계좌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기업형개인퇴직계좌는적립금액으로보면작은비중을차지하지만, 계약건수로보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모두계약건수가증가하고있으나, 최근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증가하고있는반면, 기업형개인퇴직계좌가전체에서차지하는계약건수비중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3) 금융기관별퇴직연금적립현황 은행의퇴직연금적립금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형태는확정기여형임. 확정급여형의경우도입이후비중이완만히증가하고있으나확정기여형은급속히증가한이후 2006년 11월부터증가세가지속되지않고있음. 그러나개인퇴직계좌중기업형의경우는 2006년 1월에는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 이후계속감소하여 2007년 1월말에는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에이어세번째임. 보험회사의퇴직연금적립금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형태는확정급여형임. 보험회사의확정급여형은빠르게증가하여 2007년 1월말 88% 에육박하고있음. 확정기여형과개인퇴직계좌는규모면에서매월약간씩증가하고있으나, 비중은점차줄어들었고최근들어확정기여형의비중이다소확대되고있음.
6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확정급여형의급속한증가에따라보험회사의퇴직연금적립금총액은 9월부터은행을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이는대기업의제도도입확대에따른대기업들의확정급여형계약체결증가에따른현상임. 증권회사의퇴직연금적립금은확정기여형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그러나, 확정기여형의경우전체에서의비중이감소하고있으며, 확정급여 형은비중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금융기관별로적립금현황을보면, 9월이전까지는은행의적립금이가장많았으나 9월이후부터는보험회사의적립금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이는대기업의제도도입으로인한확정급여형계약체결증가에따른것으로보임. 3. 예금보호현황 기업및근로자는퇴직연금사업자인금융기관을선정하여퇴직연금적립금을운용토록하고있으나이들기관의파산시퇴직연금적립금보호형태는자산관리계약형태에따라상이하게나타남. 은행, 증권사등과같이금전신탁계약을맺은경우퇴직연금적립금이수탁자의고유재산또는다른신탁재산과구별되어관리됨에따라자산관리기관파산시퇴직연금적립금은파산재단을구성하지않으며신탁운용실적에따라보호받게됨.
Ⅱ. 퇴직연금도입및예금보호현항 7 이경우파산금융기관과자산관리계약을맺은퇴직연금은수급권에영향을받지않고다른자산관리기관을선정하여파산한자산관리기관이운용하고있던상품들을이전함으로써수급권에영향없이보호받을수있을것임. 반면보험사의경우퇴직연금자산에대해일반보험계약자들과분리된특별계정을설정하여운용하고있으나독립성이제한되어보험회사의재산에포함됨에따라파산시파산재단에속하게되어수급권에영향을받게됨. 퇴직연금에대한근로자의수급권이영향을받는것은퇴직연금운용상품제공금융기관이파산하는경우이며이경우현행예금보호제도의적용을받지못함. 퇴직연금이신탁계약에의해운용되는경우부보금융기관명의가됨에따라부보금융기관명의의예금을보호하지않는예금자보호법규정에의해보호받지못함. 퇴직연금보험계약의경우사업주명의로됨에따라법인명의보험계약을보호하지않는예금자보호법규정에의해보호받지못하며, 원금보전형과실적배당형이결합되어판매되고있어원금보전부분에대한부분보호가명확하지않은현행예금자보호법으로는보호가곤란함. 따라서, 근로자의수급권보호를위해서는퇴직연금명의문제와예금보호제도의적용을받을수있는적립금운용방법을명확히할필요가있으며, 현재예금보호대상인퇴직보험및퇴직일시금신탁에대한수급권보호사례등을참조할필요가있음.
8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Ⅲ. 주요선진국의퇴직연금상품의예금보호사례 1. 미국 1) 퇴직연금유형 미국의퇴직연금은크게확정급여형 (DB) 과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계좌로구분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연금급부액이일정한공식에따라계산되며전통적으로고용주기여를중심으로함. 확정기여형 (DC) 플랜은사전에정해진공식에따라근로자와고용주의기여액이각근로자의구좌별로계산됨으로써고용주의기여도있으나기본적으로는근로자의기여가중심인제도임. 확정기여형플랜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 401(k) 제도는이익분배제도, 종업원저축제도, MPP(Money Purchase Plan), 주식상여제도, 종업원지주제도등내국세입법 401(k) 의요건을충족하는제도임. 이외에도 DC플랜은그대상에따라 457제도, 403(b) 제도, 자영업자퇴직연금등과같은다양한형태가존재함. 2) 퇴직연금유형별추이및자산운용현황 미국내퇴직연금은과거확정급여형 (DB) 이주류를이루었으나연금재정의 어려움및회계기준강화등에의해확정기여형 (DC) 비중이확대되고있음.
Ⅲ. 주요선진국의퇴직연금상품의예금보호사례 9 확정급여형기업연금은해당기업의경영악화, 운용능력부족및장기운용자산부족에의한관리부담과중으로부실화되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음. 확정급여형기업연금의부실화는연금지급보증공사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에대한연금보험금청구액의급증을야기하여연금지급보증공사의재정악화를초래하였음. 또한연금채무의시가평가와적립규제의강화둥도기업들로하여금비용절감및경영안정화를위해확정급여형연금제도대신확정기여형연금제도를채택토록하는유인이되었음. 이에따라확정급여형연금제도를채택하고있는기업들은연금의부실화방지, 연금관련비용축소등을위해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이행하는추세임. 확정기여형연금인 401(k) 는 1981년 11월 10일미국국세청 (IRS) 이제도를마련하면서본격적으로시작되었으며, 이의도입으로인해민간퇴직연금시장이확정급여형에서확정기여형으로전환되었음. 401(k) 는연금자산운용의책임을기업이가지는확정급부형과다르게기업의종업원이스스로의책임과판단으로투자운용하게된다는점에서선호도가높아짐. 401(k) 제도는전직시에적립금을다른적격기업연금제도에이관시킬수있기때문에퇴직자금준비를지속할수있음. 정부는 401(k) 지원을위해종업원이기여하는금액에대해일정한도까지과세소득에서공제하여세제상혜택을부여하고있음. 고용주도부담절감을위해 401(k) 을선호함.
10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미국민간퇴직연금자산구성의특징은주식과뮤추얼펀드의비중이높은것임. 확정급여형및확정기여형퇴직연금모두고수익상품에투자함으로써높은수익률을추구하는반면투자자산분산을통해위험관리를하고있음. 개인퇴직계좌의경우자산규모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특히뮤추얼펀드와 self-directed account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3) 예금보호 FDIC 및 NCUA는부보금융기관의계좌유형을소유권형태에따라단독계좌, 공동계좌, 신탁계좌등 8가지로구분하여자기관리퇴직계좌를제외한여타유형의계좌에대해서는 10만달러, 자기관리퇴직계좌에대해서는 25만달러의예금보호한도를적용 퇴직연금계좌중근로자가퇴직연금적립금운용방식을직접지시하지않는계좌유형에대해서는여타소유권형태의계좌와마찬가지로동일유형에속하는계좌들과합산하여 10만달러까지예금을보호 FDIC 및 NCUA 는부보은행및신용협동조합에개설된모든퇴직연금계좌를 보호하지않으며부보예금으로예치된부분만을보호 확정급여퇴직연금및확정기여퇴직연금등모든퇴직연금은연금설정자인기업의명의로되어있으나운용대상상품제공부보금융기관파산시개별종업원의수급권을인정 (pass through) 받아보호됨. 2006 년규정개정에의해금융기관의자본적정성수준에관계없이근로자의개별수급권 (pass through) 이인정되는반면, 자본적정성이일정수준이하인금융기관에대해서는주로확정급부형인종업원복지플랜 (employee plan deposit) 을받지못하도록하였음.
Ⅲ. 주요선진국의퇴직연금상품의예금보호사례 11 종업원복지플랜에대한근로자의개별수급권을인정받기위해서는은행 들이지속적으로지분율을산정하고유지하고있어야함. 미국의보험계약자보호제도는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가주축이되어각주별로설립된생 손보별보험보증기금을통해시행되고있음. 생명보험사의경우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을대지급하는외에기존에보유하고있는보험계약이지속될수있도록주로계약이전을통해보험계약자를보호함. 생명보험보증기금은보험사고로인한청구권과해약환금급에대해보호한도를차별화하는이원적보상체계를운영하고있음. 해약환급금에대한보호한도는대부분의주에서 30만달러로설정하며보험사고로인한청구권에대해서는실손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 고용주가설립한확정급부형연금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은보험사로부터단체연금계약 (group annuity contract) 을구입할수있으며개별참여자 (participant) 에대한보호여부는계약시설정한보험사 (insurer) 의의무 (obligation) 에따름. 2. 캐나다 1) 퇴직연금현황 사적연금은기업퇴직연금인 RPP(Registered Pension Plan) 와개인연금에해당되는 RRSPs(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s), RRIFs(Registered Retirement Investment Funds) 로구성되어있음.
12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RPP는확정기여형 (DC) 플랜과확정급부형 (DB) 플랜으로분류할수있음. RRSPs 는개인이본인의은퇴이후를위해스스로관리할수있는과세이연과과세회피성격을가진개인연금제도임. RRIFs 는개인의 RRSPs 로불입, 관리되어진자산에대해과세이연의효과를계속유지하며매월일정한금액을연금의형태로수령하는연금제도임. 2) 예금보호현황 캐나다예금보험공사 (CDIC) 는기본적으로캐나다달러로표시된예금중만기가 5년이내로서 CDIC회원금융기관에예치된예금등에대하여원리금포함하여 1인당 1기관당 $100,000까지보호하고있음. 부보금융기관이취급하는모든상품을보호하는것은아니며외화예금, 인가은행이발행한금융채권, 정부및공사가발행한유가증권및채권은보호대상에서제외됨. 퇴직연금과관련하여서는 RRSPs 와 RRIFs 플랜에편입된예금에대해다른예금과분리하여별도로보호하고있으며원리금을포함하여각각한개의금융기관당 $100,000까지보호됨. RRSPs 와 RRIFs 플랜의투자자산이보호받기위해서는저축계좌 (savings accounts) 또는만기 5년이내의정기예금 (term deposits) 과 GIC에투자되어야하며캐나다달러예금이어야함. 기업퇴직연금인확정급부형 (DB 형 ) 및확정기여형 (DC 형 ) 퇴직연금은법률적 소유형태중신탁예금에포함되어 $100,000 까지보호됨.
Ⅲ. 주요선진국의퇴직연금상품의예금보호사례 13 그러나신탁예금이수익자가다수이며부보금융기관이개별수익자의적립 금비중 (portion) 에대해구별하고있으며매년 update 하고있는경우에는 개별수익자별로예금보호한도를적용하고있음. 캐나다생명보험보상공사는기본적으로수익자가개인인모든생명보험상품 을보호대상으로하며변액상품의경우에는최소보장에대해서만보호함. 단체퇴직플랜의예금보호수준은투자위험을누가부담하느냐에달려있음. 확정급부형플랜의경우플랜스폰서 (sponsor) 가보험혜택의지급여부등에책임이있으므로 Assuris 는플랜스폰서에대해 10만달러까지보호함. 확정기여형플랜의경우개별참여자가투자위험을부담하며개별참여자의적립금비율에대한정확한관리가이루어지는한보호한도가개인에게적용됨. 3. 일본 1) 퇴직연금유형 일본의퇴직연금제도는퇴직일시금제도의문제해결을위해도입되었으며특히기업관련제도로는적격퇴직연금,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연금, 확정갹출연금등이있음. 적격퇴직연금은확정급부형태로서퇴직일시금제도의적립금이손금으로인정되지않는문제해결을위해 1962년에도입
14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후생연금기금은공적연금을보완하기위해 1962년부터도입한제도로서공적연금인후생연금보험의일부를기업이국가를대신해서지급하는연금임. 확정급부기업연금은적격퇴직연금제도가수급권보호에있어서취약하다는단점을개선하기위해 2002년 4월확정급부기업연금법에의해도입 확정갹출연금은공적연금제도, 고용체계, 퇴직급여제도를둘러싼환경변화, 기업의재무부담증가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2001년 10월확정갹출연금법에의해도입 2) 퇴직연금유형별추이및자산운용현황 일본의퇴직연금은적격퇴직연금이나후생연금기금등의확정급부형태의퇴직연금으로운영되어오다확정기여형제도도입이후확정급부형이감소하기시작하였음. 확정급부형제도의감소는여타국가의경우에서와마찬가지로기금재정의악화와퇴직급부회계의도입등에기인함. 확정급부형퇴직연금의적립금은국내 외채권과주식위주로운용되고있음. 기업연금의계약형태별시가에따른잔고비율추이를보면, 투자자문의비율은크게상승하고있는반면생명보험의비율은크게감소하고있음. 기업연금의자산구성비율추이를보면, 일반계정은크게감소하는반면주식비중은크게상승하고있음.
Ⅲ. 주요선진국의퇴직연금상품의예금보호사례 15 3) 예금보호 일본예금보험공사는예금, 정기적금, 부금, 원금보전계약이있는금전신탁에대해 1금융기관 1인당 1천만엔까지의원금과그이자를보호하고있음. 퇴직연금의경우사업주와신탁계약에의해부보금융기관명의로운용되는확정급부형퇴직연금운용자산에대해서는예금보호를적용하고있지않음. 반면퇴직연금중가입자의책임하에자산이운용되는확정갹출형연금에대해서는신탁은행등의자산관리회사명의로되어있는경우에도가입자의개별수급권을인정하여예금을보호함. 확정갹출형연금의적립금중예금보호대상인예금등에운용되는부분에한해해당은행내명의자의여타보호대상예금등과합산하여예금자 1인당원금 1천만엔까지와그이자가보호됨.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생명보험사가파산하는경우보험사에대한자금원조등을통해다른보험사로계약이전을시킴으로써보험계약자를보호함.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생보사가파산한경우보험업법에따라어떠한경우에도파산시점의보상대상계약책임준비금등의 90% 까지보상함. 확정갹출연금보험, 확정급부기업연금보험등퇴직연금의경우일반계정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만보호받음.
16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Ⅳ. 퇴직연금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 1. 퇴직연금에대한예금보호필요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이하근퇴법 ) 은근로자의퇴직연금수급권보호를위해자산관리기관의자격요건및퇴직연금적립금관리방법등을규정하고있음. 현행법상퇴직연금의관리업무는퇴직연금의안정적운영을위해안전성과전문성을갖춘퇴직연금사업자만이담당하도록되어있음. 또한근퇴법은퇴직연금을설정하는기업과퇴직연금적립금을관리하는자산관리기관과의자산관리계약이신탁계약또는보험계약을통해서만이루어지도록규정하고있음. 근퇴법이퇴직연금자산관리기관으로하여금특별계정을통해퇴직연금적립금을운용토록하는이유는퇴직연금상품의특수성및퇴직연금가입자 ( 근로자 ) 의수급권보호의필요성에기인함. 그러나이러한규정만으로는근로자의수급권보호에충분하지못함. 현행근퇴법하에서퇴직연금의자산을관리하는기관이파산하는경우에는신탁계약또는보험계약형태에따라어느정도근로자의퇴직연금수급권이보호됨. 반면퇴직연금적립금이운용대상으로하는금융상품을제공하는금융기관이파산하는경우에는현행예금보호제도의보호를받지못함에따라퇴직연금에대한근로자의수급권이영향을받게됨.
Ⅳ. 퇴직연금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 17 따라서근로자의퇴직연금수급권보호를통한안정적노후생활보장을위해서는퇴직연금적립금이운용대상으로하는금융상품을제공하는금융기관이파산하는경우예금보호제도에의해퇴직연금적립금을보호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2. 계약유형별퇴직연금상품보호방안 현행예금자보호법은상품별로예금보호대상여부를규정하고있으나 2005년 12월도입된퇴직연금의경우현재보호여부가결정되지않고있음. 그이유는퇴직연금에대해현행예금자보호법 ( 제2조제 2호 ) 의상품단위보호기준을그대로적용하기곤란한때문으로보임. 퇴직연금은은행, 증권사, 보험사등이제공하는상품이지만, 적립금운용시원리금보장운용방법을포함하여위험과수익구조가상이한복수의운용방법 ( 상품 ) 을포함할수있으므로상품단위로보호할수없는문제점이있음. 퇴직연금을상품단위로보호할경우적립금운용시위험도를달리하는운용방법 ( 상품 ) 들을동일하게보호함으로써고수익을선호하는예금자와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를발생시킬수있음. 신탁계약의경우적립금이정해진이자를지급하는정기예금 적금과실적배당상품으로운용되게되는데퇴직연금을상품단위로보호할경우예금보험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수익증권으로운용되는적립금을보호하게됨. 보험계약의경우금리연동형, 이율보장형등원리금보장형운용방법과실적배당형운용방법으로운용되는데퇴직연금을상품단위로보호할경우운용대상의위험도에관계없이모든적립금을보호하게됨.
18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퇴직연금의경우근로자의노후생활보장및예금실소유자보호를위해적립금을보호하되예금보호로인한도덕적해이를최소화함. 퇴직연금신탁계약및보험계약의경우명목상의소유주는자산관리기관또는기업이지만, 연금혜택을받는실소유자는근로자이므로근로자의수급권보호를위해근로자개인예금등으로취급하여보호함. 퇴직연금에대한예금보호제도적용시적립금운용성과에관계없이예금자에게고정된수익을제공하는적립금만을보호함으로써도덕적해이를최소화함. 따라서퇴직연금신탁계약의경우부보대상예금으로운용되는적립금부분만이예금보호제도의적용을받을수있도록함. 현재퇴직연금적립금이운용대상으로하는상품은예금보호여부가명확히식별됨에따라예금보호대상으로운용되는퇴직연금적립금만을보호함. 퇴직연금보험계약의경우예금자에게적립금운용결과에관계없이정해진수익을가져다주는운용방법은보호하며운용실적에따른수익을얻게하는운용방법은보호대상에서제외함. 따라서퇴직연금보험계약의적립금중금리연동형및이율보장형운용방법에의해운용되는적립금은보호하며수익형운용방법에의한적립금은보호하지않음. 이를위해퇴직연금보험계약을원금보전형과실적배당형으로구분하여별도로계약토록하며이중원금보전형보험계약만을보호함. 또한원금보전형보험계약에의한적립금을일반계정에서운용토록할필요가있음.
Ⅳ. 퇴직연금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 19 퇴직연금보험계약의경우이율보장형및금리연동형보험계약으로운용되는적립금을자산관리기관인보험사가자체적으로운용할것이므로신탁계약에서와는달리이율보장형및금리연동형으로운용되는적립금에대해예금보험료를부과함. 그러나현재우리나라퇴직연금보험계약적립금은전적으로특별계정에서운용토록하고있으므로보험사자체자금과함께운용되는일반계정적립금에비해원금손실위험이다소높은문제는있으므로운용방법의안전성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음. 퇴직연금보험계약을원금보전형과실적배당형으로구분하여별도로계약하는방안이바람직하며, 이에따른근퇴법등관련법규개정이수반될필요가있으나, 예금자보호법에원금보전부분에대한부분보호근거를마련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3. 가입유형별퇴직연금상품보호방안 확정급부형및확정기여형등퇴직연금가입유형에따라자산운용책임이상이하며이로인해퇴직연금수급권에미치는영향도차이가있음. 확정급부형퇴직연금의경우적립금운용및연금지급책임이기업에게있으므로적립금운용수익률저하및적립금운용대상금융기관파산으로인해적립률이하락할경우기업이이를보전하여야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경우개인이자산운용기관의도움을받아운용방법을결정하며적립금운용책임을개인이지므로퇴직연금적립금운용대상상품제공기관이파산할경우근로자의퇴직연금수급권이크게위태로워질수있음.
20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경우근로자의안정된노후생활을위한수급권보호를위해개별수급권을인정하여야할것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명목상소유주는신탁계약의경우자산관리기관, 보험계약의경우법인이지만실질적소유주는근로자임. 반면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경우퇴직연금지급에대한최종책임이기업에있으며, 기업은건전한금융기관및금융상품을선택할책임이있으므로원칙적으로근로자의개별수급권을인정할필요는없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운용대상상품제공기관이파산하더라도퇴직금지급책임은기업에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문제는기업파산시발생되는문제임. 따라서회사의경영상어려움또는파산등으로적립금의일부또는전부를적립하지못할경우를대비하여근로자에대한연금지급을책임지는연금지급보증기구를설립하여근로자의연금수급권을보호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함. 그러나, 연금지급보증기구설립에장기간시일이소요되는경우에는예금보호대상적립금운용부분에대하여근로자의연금수급권을보호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음. 또한확정급부형및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개별수급권을인정받기위해서 는개별근로자의적립금몫 (portion) 이명확히구분되고관리되어야함.
Ⅳ. 퇴직연금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 21 4. 보호한도 퇴직연금제도의적용을받는근로자들이퇴직연금적립금및급부금등새로운금융자산을보유하게됨에따라이를고려하여예금보호한도를조정할필요가있음. 현행예금보호제도에따르면, 예금은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되나퇴직연금이장기간적립된다는점을고려할때충분한금액이되지못할수있음. 퇴직일시금제도하에서근로자는퇴직이후퇴직금을수령하여금융기관별예금보호한도를고려하여이를분산운용하는것이가능하였음. 퇴직연금제도의적용을받는근로자들이퇴직연금적립금및급부금등새로운금융자산을보유하게됨에따라예금보호한도를조정할필요가있으나예금보호확대로인해발생될수있는문제를고려하여적립금을분산운용토록함. 퇴직연금가입자로하여금복수의자산관리기관을선택하게하거나또는자산관리기관으로하여금복수의예금보호대상상품제공금융기관을포함토록하여퇴직연금적립금이분산되어예치되도록함. 다만, 소규모기업의경우퇴직연금의분산예치로인해관리비용이확대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22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5. 여타개선사항 1) 퇴직연금명의에따른보호방안 퇴직연금신탁계약의경우신탁계약적립금이자산관리기관명의로운용됨에따라예금보호대상인예금으로운용되는경우에도예금보호제도의보호를받지못하고있음. 퇴직연금보험계약의경우약관에의하면확정급부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모두보험계약자및보험료납부자가법인으로규정되어현행예금자보호법하에서보호되지못함. 퇴직연금보험계약및신탁계약의경우자산관리계약관계에의해법률상소유주가법인또는자산관리기관이며실질적소유주는퇴직연금수급권자인근로자이므로수급권을보호할필요가있음. 퇴직연금을포함한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에대해명의에관계없이예금보호제도를적용함. 2) 퇴직연금에대한동일예금보험료율적용 보험사를중심으로금융권역간예금보험료율차이가발생함에따라퇴직연금사업에있어서경쟁력차이를초래하므로퇴직연금에대해동일한예금보험료율을적용하여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또한현행예금보험료율은금융권역내예금보험기금의손실정도및향후기금손실가능성을반영하여결정되지못함에따라금융권역간예금보험료율차이는불합리하다는주장이있음.
Ⅳ. 퇴직연금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 23 보험사의경우퇴직연금사업수행에있어서예금보험료율부문은타권역에대해경쟁력을약화시키는작용을하고있으나적립금운용부문에있어서는높은경쟁력을보일것으로판단됨. 이와같이금융기관별로퇴직연금적립금운용방법에따라차이가발생함에따라보험사의예금보험료율이높다고하여은행에비해퇴직연금사업의경쟁력이크게떨어진다고보기는어려움. 6. 법률개정필요사안 퇴직연금상품을제공하는부보금융회사의파산시예금보험공사가해당기관의예금자인퇴직연금사업자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예금자보호법을개정함. 또한퇴직연금사업자의자료제출을의무화하기위해자료제출위반시벌칙을부여하는규정을마련함. 부보금융기관파산시부보금융기관명의예금이예금보호제도의보호대상에서제외되지만, 근퇴법에따른퇴직연금적립금을부보금융기관명의로예치한경우에는보호대상에포함되도록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개정함. 보험사파산시예금보호제도의보호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법인중근퇴법에따른보험계약을맺고있는법인은보호대상에포함하는규정을마련함. 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근로자의수급권보호를위해부보금융기관파산시근로자에게지급되는보험금에서해당부보금융기관에지고있는부채를상계처리하지않도록하는규정을마련함.
토론요지 사회자 김경수금융경제연구원장 ( 한국은행 ) 발표자 이재연연구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 지정토론자 류건식박사 ( 보험개발원 ) 맹성준부부장 ( 신한은행 ) 방하남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 송홍선박사 ( 한국증권연구원 ) 이민환박사 ( 예금보험공사 ) 전선애교수 ( 중앙대학교 ) 정중화부장 ( 삼성화재 ) < 가나다순 >
토론요지 27 사회 발표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현행퇴직연금제도가법적인공백이나미비로인해근로자의수급권을충분히보호하지못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에대한개선책이필요하지만, 예금보험제도가남용되는문제가있으면안된다는기본전제하에서의연구결과를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토론을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업계에서나오신분들이먼저해주시고, 그다음에연구기관, 학계, 마지막으로공사에계신분이토론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는맹성준신한은행부부장께서토론해주시겠습니다. 맹성준부부장 ( 신한은행 ) 방금소개받은신한은행맹성준입니다. 우선퇴직연금에대한예금자보호제도의도입필요성과관련해서일부공기업노조등에서퇴직연금에예금보호제도가적용되고있지않기때문에근로자수급권에좀문제가있다고얘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퇴직연금제도도입을유보해야한다는얘기가나오는것이현실입니다. 이런면에서퇴직연금에예금보호제도를도입하는것은앞으로퇴직연금제도의조기정착에있어서매우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퇴직연금의상품별보호대상과관련해서주제발표내용처럼퇴직연금계약내의전체적립금이아니라원리금이보장되는은행예적금이나, 보험사의이율보장형금리연동형보험상품에한정해서예금보호대상으로한다는방안이예금자와금융기관의도덕성해이를최소화할수있고, 또일반금융상품가입자들과의형평성차원에서도매우합리적인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주제발표내용중적용대상여부그리고보호한도, 보험료율이세가지
28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부분에대해서는퇴직연금예금보험제도가퇴직연금제도의발전에기여하고또근로자수급권을보호할수있는실질적인장치가될수있도록한다는방향에서추가적인의견을제시하려고합니다. 먼저첫번째로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대한예금보험제도의적용여부입니다. 지금발표내용에따르면확정기여형의경우에는적립금운용을개인이책임지기때문에상품을제공하는금융기관이파산하게되면근로자의수급권이크게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예금보호대상이되어야하지만, 확정급여형같은경우는상품제공기관이파산하더라도지급에대한최종책임이기업에있고기업이보존하면되기때문에원칙적으로는보호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맞다고했습니다. 그렇지만실제로보면확정급여형퇴직연금도상품제공기관이파산했을경우에기업이이를보존하게되면그동안쌓아놓았던적립금을다시적립하게되어그것이전부기업의부담으로돌아가게됩니다. 결국기업에게커다란경영위협요인이되어퇴직연금제도를계속유지하는것자체가힘들어질수있습니다. 또한기업마저도파산하게되면실제로근로자의수급권은전혀보호받지못하는결과를초래할것입니다. 그리고또확정급여형같은경우에는운용대상상품이든아니면금융기관을선택하는책임이기업에있기때문에보호할필요가없다고했는데, 현실에있어서는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는과정에서노사가같이협의및합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과정에서상당수많은기업들이근로자들의의견, 노조의의견을반영해서금융기관을선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금융기관의파산에따른책임을전부기업에게만부담시키는것은무리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개별수급권인정문제에있어서, 확정기여형은당연히실소유주가근로자이기때문에개별수급권을인정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확정급여형의경우
토론요지 29 에도사실상퇴직연금의실질적소유주는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수급권의본질적성격이양제도에서차이가없다고판단됩니다. 그리고확정급여형의경우에도운용관리기관에서매년개인별추계액을산정해서개인별적립금지분을관리하고있기때문에실무적으로근로자의개별수급권을인정할수있다고판단됩니다. 앞서발표자께서말씀하셨지만, 미국의경우도연금관리의책임주체가기업인지근로자인지와상관없이실제금융기관에서개별수급자의지분을관리하고있느냐아니냐의여부를예금보호대상의기준으로삼아확정급여형도예금보호를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와같은문제를우리도한번쯤생각해봐야되지않나판단됩니다. 그리고발표에서는기존의퇴직보험이나퇴직신탁이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거의유사하기때문에설립전에한시적으로한번예금보호대상으로하는방안을모색해볼수있다고했습니다. 물론연금지급보증기구설립이전에는당연히근로자수급권불안해소차원에서보호가필요합니다. 연금지급보증기구설립이후에도상품제공기관이파산했을때예금보호를받지못하면기업의부담이확대되어연금지급보증기구의부담이증가될것으로보이기때문에재정안정을유지한다는차원에서도확정급여형에대한예금보호가계속적으로필요합니다. 결국근로자퇴직연금수급권보호라는원래의퇴직연금의예금보호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도예금보호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두번째는예금보호한도와관련해서입니다. 발표내용에는기존의예금보호한도를조정할필요가있지만, 한도확대로인해서발생하는문제점을고려해서적립금을분산운용토록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1인당 5천만원의퇴직연금을포함시켜운용할경우, 실제퇴직연금가입자보호에대한실익이
30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없는것같습니다. 그리고다른일반예금과다르게퇴직연금같은경우에성격상복수의자산관리기관또는상품제공기관을선택해서분산예치하기때문에기업과근로자의관리비용을증대시키고실무적으로상당한불편을초래합니다. 따라서이는시행에어려움이있습니다. 또무엇보다도퇴직연금에별도한도를설정하지않을경우에퇴직연금의예금보호정책자체에대해서기업이나근로자들의정책에대한신뢰성저하가발생하리라판단됩니다. 예금보호를한다는얘기를퇴직연금에서한다는자체가근로자퇴직연금에대한수급권을보호하겠다는의미입니다. 그런데기존한도에포함시켜서운영될경우에는원래정책적목적의달성이좀곤란해지리라판단됩니다. 외국의경우에도앞서발표문에서보셨지만, 나라별차이는있겠지만미국이나캐나다같은경우에퇴직연금에대해서별도한도를부여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예금보험기금의부담이라는것은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현재미국의경우, 은행예금의비중이확정급여형의경우에는 1.95%, 확정기여형같은것은 0.67% 에불과하고이것도해마다감소추세에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현재는도입초기이기때문에예금과같은그런원리금보장상품에대한비중이높지만, 향후에는퇴직연금의수익률을고려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앞으로는투신상품및증권관련상품의비중이커질것입니다. 이때퇴직연금을별도한도로하더라도실제예금보험기금의부담확대는우려하지않아도될것입니다. 그래서근로자수급권보호차원에서퇴직연금의예금보호한도는일반금융상품의예금보호한도와구분하여별도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볼수있습니다. 세번째는퇴직연금에적용하는예금보험료율과관련된문제입니다. 일단예금보험료율은일반금융상품에대한금융권역별예금보험료율을따르는것이타당합니다. 그것은앞서발표자께서도말씀해주셨지만, 상품에있어서큰차이가없고동일금융기관내에서두상품에대해서보험료율을차등할이유가없습니다.
토론요지 31 그렇지만현재예금보험료율이전체적으로높은수준이라고판단된다면, 이번에예금보험제도를개선하는과정에서전반적으로하향조정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 특히최근논의되고있는목표기금제도입이실현된다면, 목표기금도달기간을좀더여유있게설정함으로써보험료율을낮게결정하는것도가능합니다. 나머지퇴직연금내에서예금보호대상상품의소유주명의에따른문제와이를해결하기위한법률개정사항부분은매우잘정리되어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토론을마치겠습니다. 사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류건식보험개발원선임연구위원의차례입니다. 시간을되도록엄수해주시기바랍니다. 류건식박사 ( 보험개발원 ) 보험개발원류건식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원활하게정착을시키기위해서근로자의수급권을보호한다고하는기본취지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 그런데단지적용방안에대해서는다소의견차이가존재하고있습니다. 먼저결론부터말씀드리면, 확정급여형의경우는예금보호제도의적용보다지급보장제도의도입및채권자우선변제제도의확대적용을통해서근로자의수급권을보호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이에반해서 DC형의경우는퇴직연금제도가제도형상품의특성을가지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따라서금융권간어떤동일한예금보험료
32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율을적용하든가아니면별도의예금보험료율체계를가져가는것이오히려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현행금융권역별차등요율제가아직해결이안돼서좀아쉬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와같은문제가해결될때까지어느정도까지는적용제외시키는것도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저희들이이와같은퇴직연금제도를검토할때, 과연예금보험제도가어떠한역할과기능을수행할수있느냐는측면에서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예금보험제도의목적보다는퇴직연금제도의근본목적이훼손되지않는방향으로이제도가검토될필요성이있습니다. 이런차원에서몇가지보충설명을드리고, 연구자료내용중에서신중하게우리가생각해야할문제점에대해서언급을하고자합니다. 첫번째는자산관리계약형태별수급권문제입니다. 보험계약의경우에적립금이보험사자산으로구성이되고있기때문에파산시파산재단으로구성이되어보호기능에문제가있는것이아니냐는연구내용이있습니다. 우리가개념적으로볼때자산관리기관파산시신탁계약은보험계약과비교할때독립성이있습니다. 다만실질적인수급권측면에서는신탁계약과보험계약간의차이가거의존재하고있지않습니다. 그이유는보험계약자에게우선취득권을부여하고있고, 뿐만아니라특별계정은다른계약과분리해서우선취득권을부여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수급권에법적인문제가없습니다. 굳이계약구조에따른수급권을비교한다면신탁계약은이중적인파산위험구조를가지고있다고생각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신탁계약의경우는자산관리기관, 상품제공기관이각각파산위험에노출되어있기때문에이중의파산위험구조입니다. 반면에보험계약은자산관리기관, 상품제공기관이일체형이다보니까이런문제는발생하지않습니다. 두번째는퇴직연금의예금보호필요성에관련된논리전개상의문제입니다.
토론요지 33 퇴직연금은그고유의특성이있습니다. 그래서이고유특성과예금보호의필요성을연계해서결론을도출할필요가있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퇴직연금사업자그룹이라고하는것은몇가지근퇴법상의여러조건을충족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안전성, 전문성을갖춘금융기관이어야하고, 일정신용등급을가진퇴직연금사업자가원리금을보장취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건전성규제방안이있기때문에퇴직연금사업자그룹과전체금융그룹과의차이는분명히존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와같은차이가과연존재하고있는지, 또어느정도인지를토대로해서논리전개를하는것이보다자연스럽다고생각합니다. 다음은원금보장형과실적배당형의구분관련문제입니다. 퇴직연금부분을변경하자는의견은예금보험제도의자체에많은주안점을두고있다는느낌입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자산관리기관을통해서간편한운용방법을선택하고변경할수있는기능을부여하고있는데, 이것은퇴직연금제도의근본정책이라고할수있습니다. 만약에자산관리계약을구분하게되면운용방법을변경할때마다보험계약의성립절차를거치게됩니다. 따라서많은불편을초래할것입니다. 이와같은측면에서볼때퇴직연금제도관련부분을변경하기보다는예보제도를유연하게하여다양한형태로수용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합니다. 또원금보전형보험계약을일반계정에서운용을하자는의견이있습니다. 그런데일반계정에서운용할경우에자산운용규모가확대돼서수요가높아질개연성은있지만, 유사시타부분의부실이전가돼서안전성측면은오히려나빠질개연성도있습니다. 세번째는확정급여형제도의보호방안관련문제입니다. 지금확정급여형제도에예금보호제도를적용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확정급여형제도에서예금보호제도를적용할필요성으로금융기관파산으로인한기업
34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의손실가능성을들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경우확정급여형제도는일반기업보험성격을지니고있습니다. 따라서당연히예보의적용대상은아닙니다. 또한연구자료에서는적용제외가아닌근로자의개별수급권을불인정하는것으로결론을내리고있기때문에기업수급권을보호하자는의견으로해석이될수가있습니다. 그러나이는제도의특성이나예금보험제도의목적취지에따른객관적인방향을검토한것으로보기가어렵고, 예금보험적용을위해서무리하게논리전개를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다음으로연금지급보증기구설립소요기간을고려해서근로자의개별수급권보호를제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연금지급보증기구의설립문제는추진연금제도의주무당국에서필요성이나시급성을종합적으로고려한후에도입문제를결정할것으로생각합니다. 그래서이연금보증기구도입일정에무리하게예금보험적용을맞출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다음은예금보험료율에대한경쟁력과관련된부분입니다. 상품운용방식차이때문에보험사가경쟁력을갖게되어예금보험료율차이는있어도된다는의견이있습니다. 하지만이것은논리의비약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상품운용방식차이는리스크리턴관점의문제이고, 또특정방식이경쟁력이있다고볼수는없습니다. 예를들어서자체적으로적립금을운용하는방식은수익성은높을수가있지만, 리스크로인해서역으로손실을볼가능성이존재를합니다. 또반대로판매대행만을하는방식은리스크없이안정적인사업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와같은측면은약간논리의비약이아닌가생각합니다. 따라서보험원칙에맞게금융기관파산위험혹은보험금등을고려해서적정한예금보험료율이결정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보험권에보면자산관리계약의수수료는 60~70bp 정도됩니다. 그런데예금보험료에의한 20bp 수준차이는경쟁력에많은영향을미칠수가있습니다. 이와같은측면에서저의종합적인의견을말씀드리면, 예금보험제도의발
토론요지 35 전이문제도매우중요하지만퇴직연금제도도국가적인차원에서매우중요한문제입니다. 그래서퇴직연금제도의큰틀속에서예금보험제도의적용문제가전향적으로검토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또하나는저마진구조를가질수밖에없는현행퇴직연금틀에서퇴직연금에대한예금보험적용문제는중요한요소일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현행금융권간차등요율제를수정하지않고퇴직연금에도동일하게적용할경우에는가장높은요율을부담하는금융기관은매우불리할수있습니다. 이는금융기관의형평성문제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신중하게고려해야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 퇴직연금에대한기본특성등을우리가심사숙고하면서이문제를접근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시간안에잘마쳐주셨습니다. 다음은정중화삼성화재부장님께서토론하시 겠습니다. 정중화부장 ( 삼성화재 ) 안녕하십니까? 삼성화재정중화입니다. 보험사사업자로서저희도이박사님말씀하신것과상당부분입장은일치합니다. 중복되는부분은가급적제외하고신속하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퇴직연금같은경우에는다아시다시피사업자등록이제한되어있습니다. 또한위험자산에대한투자한도및투자제한그리고원리금보장을위한신용등급
36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제한, 신탁기한및보험의특별계정운용등을통해다른상품과는달리단계적인안전장치가확보되어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예금보호제도적용을통해서보다안정적으로근로자들의수급권이보장되고또성공적인퇴직연금제도정착에도움이된다면당연히예보제도적용의필요에대해서는공감하고동의하고있습니다. 가입유형별로봤을때아까도말씀하셨지만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은분명히구조도다르고책임소재도다릅니다. 그래서확정기여형같은경우에는당연히개별근로자의수급권을보장해줘야되고, 또개인별로수급권은인정하면서운용관리기관이개별근로자의적립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인별적립금관리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고봅니다. 확정급여형같은경우에는기업이운용방법에대해서권한을가지고있고, 또최종적인책임이기업에있기때문에예금보험보다는지급보장장치가더시급한문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근퇴법에서도확정급여형같은경우는 60% 사외적립최소여건을가지고있고, 세법도금년에 65% 혜택을주고있습니다. 이수치는내년, 내후년도에는 70% 가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기업이실제로 100% 적립을사외에예치할확률은그렇게높지않은상태입니다. 즉사외에예치안된부분이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바로그부분이더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확정급여형의지급보장장치가더급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 계약유형별로보면, 역시예금같은경우에는, 현재퇴직연금신탁계약에서예금과적금같은원리금보장상품의경우에는예금보호가돼야한다고봅니다. 그런보험같은경우에도금리연동형과이율보증형두가지원리금보장형이있고또실적배당형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지금하나의보험계약으로되어있습니다. 앞에발표자께서도말씀하셨지만예금보호제도적용을위해서이계약을분리하는것이좋다고말씀하셨는데, 실무적으로봐서는굉장히어려운문제입니다. 지금만약에보험계약을원리금보장형과실적배당형으로나눠서계약을
토론요지 37 하게되면사업자는보험회사와계약을할때운용관리계약도맺어야되고또자산관리계약을보험상품별로따로따로맺어야됩니다. 그리고더힘든상황은, 지금퇴직연금제도는상품간에자유로운선택을할수있도록허용하였고게다가장려하고있는제도인데, 그러면상품을바꿀때마다보험계약을해지하고또새로운실적배당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따라서보험사는운용하기가힘들어지고, 또해지를할때마다해지수수료가발생하기때문에근로자한테도이것은좋은방법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현재퇴직연금보험은하나의보험계약이지만그속에서원리금보장형과실적배당형으로구분됩니다. 그렇기때문에법률적으로부분보호에대해서허용을해주면굳이계약을나누지않아도충분히원리금보장형에대해서따로예금보호제도적용을할수있습니다. 보호한도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금액이 5천만원이적정한지안한지는제가사실판단하기는어려운문제입니다. 다만실무자로서경험을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현재근로자들의평균근속기간이 5년이고평균임금이 2백만원에서 3백만원사이입니다. 그러면퇴직금지급이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정도가대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현재로봐서는 5천만원의한도는충분한것같습니다. 따라서전체한도보다는퇴직연금이특별한제도라는것을인식해서별도의퇴직연금만의한도를가져가는것이더중요한것같습니다. 뒤에서도말씀드리겠지만결국은우리가퇴직연금이라는것은하나의은행상품이나보험상품이아니고전체를하나의풀로이루어가는제도임을인식해야합니다. 그제도속에서한도도별도로봐줘야되고보험료율도별도취급을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현재는자산관리기관이부보금융기관인경우에예금보호가안되고보험계약도법인명의의경우보호가안되는부분은충분히법률적으로풀어갈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것은외국의사례를보더라도해결가능하다고봅니다.
38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저희보험사입장에서가장민감한부분인예보료율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예금자보호제도라는것이 90년대후반에외환위기겪으면서상당히시급하게이루어지면서금융기관별리스크에대한검토가부족해서이와같은금융권역간요율차등도발생하지않았나생각을합니다. 지금어느누구도금융권역간요율이차등화된것에대해서정답을못내놓고있는상황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정말면밀한검토를통해서요율의전반적인하향도필요할것이고, 또금융기관간의차등도없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선아까도서두에서말씀드렸지만, 퇴직연금은근퇴법에따라서금융기관간의자유로운이동이보장된제도성상품이기때문에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을위해서동일한예보료율적용이필요하다는생각입니다. 그리고보험사내에서퇴직연금에대해서만낮은보험료를적용할경우에같은보험금융기관내동일한상품에대한차등요율적용에대해서문제가있을수있다는의견도있지만, 역시퇴직연금은금융상품중에서근로자가선택하고수시로변경할수있다는특징을감안해서달리적용해도무방할것입니다. 아까대부분보험사가보험상품만을제공한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 실제로지금일부보험사는신탁계약을통해서수익증권이나예금까지도제공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금융감독원에서지금금융권역간의원활한인터페이스를위해서시스템표준화작업을완료해놓은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보험사도다른은행의예금이나또는투신운용사의수익증권같은상품들을많이편입을하게될것입니다. 그래서길게보면더이상보험이라고해서운용관리, 자산관리, 상품제공일체형으로가지는않을것입니다. 이런관점에서본다면, 보험사가일체형이기때문에수익을많이낼수있어서예보료율을높게내도된다는것은이치에안맞는것같습니다. 결국도리어은행같은경우도자사예금을제시하고있기때문에일체형면에있어서는구조가보험사와똑같다고볼수도있겠습니다.
토론요지 39 그리고현재근퇴법에서예금, 적금과함께퇴직연금원리금보장형으로보험사의상품들을인정하고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도요율적용을할때똑같은원리금보장형에대해서제공하는금융기관이다르다고해서요율이달라지는것도취지에안맞는다고볼수도있겠습니다. 결국은예보료가달라지면사업자의입장에서수수료를인상하는수도있을것이고, 그렇게되면결국은소비자인근로자에게그부담은전가될수있는것입니다. 너무사업자입장에서말씀드린것같은데, 분명한것은퇴직연금이근로자의수급권보호와노후생활을위해서도입한것이고, 그것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근로자나또사업자나사용자나모두에게합리적인수준에서모든비용과수익이결정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퇴직연금에관련된예금자보험은기존의예금자보험하고는별도로취급해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접근해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예, 그러면네번째로증권업을대표하는송홍선연구위원께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홍선박사 ( 한국증권연구원 ) 이제금융정책의영역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래서결국은퇴직연금의예금자보호관련제도를설계할때는이런금융정책적인면과사회정책적인면을동시에조화롭게고려해야하는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금융정책적인고려를너무강조할수도없는것이고, 사회정책적인고려를너무강조할수도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개인적으로봤을때이제도를설계할때우선근로자들의수급권을
40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강화해야한다는기본관점이깔려있어야할것같습니다. 그다음에는퇴직연금이라는게금융시장에서굉장히중요한축으로서역할을하는상품이기때문에금융시스템의안정관점이또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세번째는퇴직연금에모든업권이참여하기때문에자유로운경쟁, 공정경쟁이이루어질수있는방식으로보호제도가설계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세관점이각각의이슈에대해서조화롭게반영되어야만사회적으로바람직한결과가나올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맥락에서제나름대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원금보장형에대해서보호하는문제, 두번째는 DB형에대해서보호하는문제, 세번째는보호한도문제, 네번째는보험료율문제등네가지에대해서겹치지않는범위내에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원리금보장형에대해서보호하는것에대해서기본적인취지는공감합니다. 그리고기존에상품단위별로예금보험제도가설계돼있었기때문에새로운금융상황의변화에대해서전혀수용할수없는, 그런제도적한계에봉착한상황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런관점에서이퇴직연금을계기로예금보험제도에대한기능적인접근을논의하는것이향후에생산적으로보험제도를설계할수있는게아닌가하는생각을합니다. 제가두가지를얘기하고싶은데, 하나는원리금보장형에대한보호시이와관련된규정을어디에둘것인가하는것입니다. 은행간의예금이나법인의보험에대해서는예금자보호를해주지않아야됨에도불구하고수급권의논리때문에원리금보장형에대해서예금보호의논리가들어갑니다. 때문에이것은근퇴법등의조정을통해서퇴직연금에한해서만예금보험의문제를논의하는것이옳지않나생각합니다. 두번째는이퇴직연금이라는게자유롭게업권간에전환할수도있고, 그리고 DC, DB형상품들로자유롭게전환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론요지 41 이제금융제도안정의관점에서고려할것은, 금융이불안한상황들, 크레딧크런치 (credit crunch) 가존재하는상황및예상되는상황들이있을겁니다. 그때는기업주건, 근로자건간에실적배당보다는안전한운용방법을선택해서갈것입니다. 그래서원리금보장형으로너도나도전환하려는그런위험이있을겁니다. 그런데이렇게되면모두에게불행한결과가올수도있는것이지요. 자산가치가폭락할수도있는것이고, 원리금부분이이상적으로비대해져서불안한상황에서예보는개런티 (guarantee) 를해야되니까부담스러운상황이올수도있다는생각입니다. 그래서자유로운전환이라는게반드시바람직한지에대해서의문이고, 일정정도의규제나안전장치가필요하지않은가하는생각을해봅니다. 두번째는 DB형에대해서보호하는문제인데, 발제자께서도원론적으로는보호를하면안되는데상황적으로미국의경우를보니까굉장히부실화되는문제가있어서예금보험사이드 (side) 에서개입을하는것이괜찮을수도있다는언급을하신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법개정과정에서고려되어야할상황인가에대해서는좀더생각해봐야겠습니다. 우리는초기상황이고그리고또그렇게됐을경우에공적금융안전망이몇개의버퍼 (buffer) 들, 예를들어서 DB형같은경우에는기업이우선적으로부담을하고그게안되면연금지급공사등연차적으로개런티를하는버퍼들이있는데, 그런과정을염두에두지않고먼저예금보험공적안전망에들어간다는것은기업주들의모럴헤저드문제나혹은공적금융안전망의남용문제등의논란이생길수도있겠다고생각해봅니다. 그다음에보호한도문제입니다. 원론적으로보호한도를얼마나할것인가하는것은도덕적해이와금융안정의문제입니다. 너무적게보호를해서금융이불안해지거나너무많이보호를해서모럴해저드가생기는그런부작용을최소화하는어떤수준에서보호한도를잡아야된다는게아마교과서에나오는얘기인것같습니다.
42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그런관점에서퇴직연금이라는게기존에는금융시장영역에들어와있지않다가이제금융자산화하는과정인데, 예시에보면연봉 2,400 만원받는분이나중에누계액이몇억이되는상황입니다. 금융자산의규모가굉장히커진다는얘기이고, 또그외로금융외적으로가계의금융자산이라는것이부동산에서금융자산, 그리고또금융자산중에서내부의어떤자산으로의이동, 이런것들이있는걸로봐서, 향후에 1인당금융자산의규모가굉장히커질수있는상황을우리는쉽게예상할수있습니다. 그렇지않은상황에서 5천만원이라는한도가좀턱없이낮을수도있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게별도보호를하든아니면보호한도확대를하든간에장기적으로는보호한도문제가확대되는쪽으로검토되는것이자연스러운방향이아닌가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제단일보험료율문제입니다. 차등보험료시대에동일위험, 동일상품에대해서동일보험료를적용하는것, 이것은굉장히당연한것이고경제적으로논박불가능한원칙인것같습니다. 그런의미에서다른업계에서또학자들이나이런분들이단일보험료이런얘기를하는것은경제적으로는타당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다만지금보험료체계가기관별보험료체계이기때문에, 이런상황에서퇴직연금이라는새로운상황변수가생겼다고해서여기에대해서별도로기능적으로보험료를부과하자는것은뭐랄까요, 전체예금보험제도를장기적으로설계하는관점에서보면좀지엽적인문제가될수도있고, 그리고현실적으로나정책적으로어려움이있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더군다나기관별보험료체계에서는기능별보험료율체계가놓치기쉬운부분을고려할수있는데그게바로비재무위험입니다. 그러니까업권간에동일한상품의파이낸셜리스크 (financial risk) 는동일하더라도각업권의비재무위험은다를수있습니다. 운용위험등여러부분들이기능별보험료체계
토론요지 43 내에서단일보험료율로간다고했을때는무시되는상황이생길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상황에서단일보험료를당장여기에반영한다는것은제도적으로어려움이있겠다는생각이들고, 이런보험료율조정이라는것은지금차등보험료율이라는틀속에서고려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다시말해서차등보험료를설계할때는, 이제앞으로금융회사에서퇴직연금자산의규모가굉장히커질텐데, 이부분에있어서의공통위험부분들을반드시고려해야됩니다. 그래야만누구나받아들일수있는보험료체계가될수도있다는얘기를하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나온얘기가운데주제별로문제점이라는것을간단하게말씀드리자면, 퇴직연금에대해서 3가지문제가제기되고있는것같습니다. 하나는예금보험대상에대한문제, 두번째는보호한도, 세번째는보험료율체계에대한문제가지적됐습니다. 그래서나머지세분들은어떻게보면공익을대표하시는분들로볼수가있는데, 이세가지사항을염두에두시고토론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다섯번째는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겸노동시장연구본부장으로계신방하남박사님께서토론해주시겠습니다. 방하남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연구원의방하남입니다. 각계전문가들이여러가지로토론해주시는과정에서저는많이배웠습니다. 이제퇴직연금제도가도입된지햇수로는 3년째, 만으로는 1년몇개월되었습니다. 이제는예금보호이슈를본격적으로논의해야할시기가된것같습니다. 연금보험의예금보호에대한여러가지측면들을고려
44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해서전문가들이논의들을확대하고, 연금제도의건전한발전을위해서여러가지이슈들을제기한다는것자체는상당히좋은것같습니다. 그런데연구하는입장에서는갈수록이슈들이복잡해지고어려워지니까까다로워지는것같습니다. 예컨대, 송홍선박사님께서금융사이드 (side) 와사회정책사이드 (side) 를언급하셨는데, 두개가서로같이있는그러한제도이기때문에양측면을모두조화롭게조정해야하는어려운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우선퇴직연금제도의금융측면은얘기가굉장히복잡한것같습니다. 저는예적금부분에해당되는부분, 즉개인이선택해서실적을내는부분이아닌경우예금보호장치들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것으로이해했습니다. 기본적으로어떤제도를도입하더라도코스트 (cost) 가적고, 도입한결과유익 (benefit) 이크다면굳이반대할필요가없지않느냐는일반원칙이여기에도적용된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채택할것인지아닌지를흑백논리로전개할것이아니라어떤제도든지유익이비용보다크면, 채택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오히려제가생각하는문제는우선순위의결정과관련된것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예금보호이슈가나오게된것은이재연박사님말씀하시는것처럼최종적으로수급권자보호, 근로자의퇴직연금보호가우선시되기때문입니다. 따라서예금보호의목표는수급권보호, 근로자의퇴직연금보호가됩니다. 이박사님의의견에저도동의합니다. 제가말을조금바꿔설명드리자면퇴직연금에대한지급보장장치라는큰틀속에서이예금보호의구체적인방안들을논의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단지논의자체는우선순위를어떻게하든지상관없을것같습니다. 예금자보호방안자체를먼저마련해놓고나중에지급보장장치의큰틀을마련해도좋고반대로하는것도좋습니다. 그러나지급보장장치에대한논의에대해서는조금다른논리가필요합니다. 이건장기적인문제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우선적으로예금자보호제도를마련
토론요지 45 할필요가있다는의견에동의합니다. 다만도입을하더라도최소한퇴직연금제도가제도냐상품이냐에대해서는좀더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이제도가시장으로나가면상품으로운용됩니다. 결국사회안전망이라든지혹은큰틀에서정책을운영하는입장에서는이상품이제도로서커나가고제도로서성장하길바라는겁니다. 사실상품이라는것은하나의수단일뿐입니다. 그렇다면예금보호제도도지급보장제도라는큰틀속에서논의되고, 고려되고, 설계되면좋지않겠느냐는생각이듭니다. 지급보장제도가마련된다면구체적인퇴직연금에대한예금보호의여러가지방법들은기술적인 (technical) 것으로생각합니다. 물론각업권별로이해상충은있을수있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로전제의문제입니다. 같은맥락이긴하지만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라는것은상당히많은우여곡절을겪었습니다. 확실한것은적립금이라든지수급권자체가근로자의것이라는점입니다. 그런데한가지특수한것은거기에기업이나사용주가관여 (involve) 되어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기업이스폰서가되는근로자의퇴직연금이라는구조자체도금융사이드에서상당히여러가지어려운문제를야기시킨다고들었습니다. 예를들어서퇴직연금제도를도입해서외부금융사하고계약을맺을때운용관리계약, 자산관리계약등여러가지것을하는데그안에사용주혹은기업이스폰서로서돈을내는사람으로서관여가되어있습니다. 동시에현재근퇴법에의하면기업이스폰서이면서최종퇴직금지급의최종책임자로돼있기때문에, 퇴직연금제도가온전히상품일수가없습니다. 이런제도적인책임및관리주체의문제가여기서부터자라고있고그러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실상우리의퇴직연금제도는굉장히특수하게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 이러한특수한운영형태가향후의운영형태로계속유지될것인지에대한의문이있습니다. 사실 DC에대해원리금보장형의선택권을부여한것은여러가지의미에서책임과보장의장치를마련
46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하기위해서법에서넣어놓은것입니다. 그렇다면예금보호의대상자체가어떻게보면미래지향적이지않은것같은생각도듭니다. 사실우리가선진국이나외국의경우를보면퇴직연금제도는트러스트 (trust) 제도하에서기금이트러스트의책임하에운영이되거나시장에나와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미국같은데서는어카운트 (account) 의소유자가자유롭게선택을할수있게하고또거기에따른실적을배당받을수있게하는게 DC제도입니다. 그런데그렇기때문에우리는 DC제도에대한여러가지법적인보호장치들을많이만들어뒀습니다. 법적인보호장치로참여자에대한제한, 또참여자들의플레이 (play) 에대한제한들을지금현재근퇴법이많이가지고있습니다. 또한운용방법에대해서지금너무경직돼있다고금융권에서얘기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좀더큰틀에서보면우리가예금자보호방안혹은대상, 이것을너무테크니컬 (technical) 하게접근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제가비전문가로서가장우려하는부분은계인퇴직계좌 (IRA) 제도입니다. 사실 DB나 DC만해도기업이중간에끼고금융계약이이루어질때포멀 (formal) 한프로세스 (process) 를상당히많이거치고있습니다. IRA 제도어카운트같은것은개인근로자들이사용주가컨트리뷰션 (contribution) 한금액을가지고시장에서상품을사는것입니다. 제도를운영하는정부입장이나정책을연구하는입장에서는, 이부분을어떻게시장에서보호를하고성장할수있게유도하고최종적으로어떤열매를거둬낼수있도록할것인가에대한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곁다리입니다만, 지금예금보호장치마련쪽에서 IRA 계좌쪽에어떤다른사이드방안이라든지이런것들을제시를해주면상당히도움이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하게됐습니다. 기타여러가지다른방안들이나구체적인사항들에대한커멘트는지금까지
토론요지 47 여러은행이라든지손보보험쪽에서적절하게지적을다했기때문에저는근본 적인이세가지만말씀을드리고제토론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예, 방본부장께서는지금까지논의에서다소생각하지못했던부분에대해서 지적을하셨습니다. 다음은전선애교수님이십니다. 전선애교수 ( 중앙대학교 )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의전선애입니다.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해서논의잘들었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벌써중요한이슈에대해서찬반논의를자세하게해주셨기때문에저는간단하게퇴직연금의예금보호의의의와저의의견을간단하게말씀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소득보장제도의경우, 국민연금제도등공적연금제도가도입되어있으나급여수준이충분치못한것은잘아는사실입니다. 그래서 1995년 12월에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었는데, 선진국에서는이미오래전에퇴직연금제도가시행되어서이러한선진국의경험으로부터저희는많은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시행착오를줄일수있을것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도입됨에따라서기초적인성격의사회보장으로는국민연금, 또보완적성격으로는퇴직연금, 보다나은삶의질을위해서는개인이선택한개인연금등 3층에의해보장되는사회보장구조가확립되었다고볼수있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기존에사내에적립하던퇴직금을사외에적립하도록해서기업내에유보된자금이금융시장으로나오게되어서금융시장의발전에도기여를하고금융시장의금융권역권판도에도막강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이됩
48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니다. 미국의경우에도퇴직연금이도입된이후에특히확정기여형인 401K의연금제도도입에따라서금융자본시장이비약적으로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의경우에는퇴직연금가입비중이 5% 정도로미미합니다. 이것은퇴직연금의수급권을보장함으로써가입비중을획기적으로높이고또이를활성화하여노후소득보장제도를확립하고또금융시장의발전을꾀할수있겠습니다. 수급권확보에대해서는퇴직연금의지급보장을위해서요건을갖춘금융기관으로퇴직연금사업자를제한했고, 또퇴직연금적립금에대해특별계정을통한보험계약또는특정금전신탁계약만을허용함으로써근로자의수급권을보호하려고하는사전적인조치를취했습니다. 다만문제는이러한것이수급권보호를위해서충분치못하다는것이겠습니다. 특히적립금이운용대상으로하는금융상품을제공하는금융기관이파산하는경우에는현행의예금보험제도의보호를받지못해서퇴직연금에대한근로자의수급권이영향을받겠는데, 특히확정급여형의경우에는사업주가도산하거나아니면경영상의어려움이발생할때또한근로자의수급권이영향을받는다고하겠습니다. 따라서수급권의보장을위해서는예금보호를추진하고또이와함께사업자파산시적립금을보호하는지급보장기구의도입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따라서예금보험제도관련논의와함께지급보장기구도입관련논의가함께병행되어야만수급권보호에대한논의가완전해질수있다고하겠습니다. 오늘의논의는예금보험에대한부분에대해서만부분적으로논의하는장이라고알고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와지급보장기구의설계는기업및개인의유인구조에영향을미치고상이한금융권역간의경쟁력에도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따라서제도는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동시에금융권역간에형평성을제고하고수급권을보장할수있는방향으로설계를해야하겠습니다. 발표자료에보면 2007 년 1월현재퇴직금적립운영현황을보면원리금보장상품이 80% 이상이되고
토론요지 49 있으며, 확정급여형이확정기여형에비해서훨씬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서아직은우리의퇴직연금이보수적으로운용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겠습니다. 금융권역간으로보면보험사의경우에는확정급여형이특별히많아서 80% 이상을차지하고, 은행이나증권사의경우에는확정기여형이더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제는이제운용상품을제공하는금융기관이파산할경우의보호대상, 상품보호한도에관한것인데, 저는아무래도예금보호제도하에서퇴직연금을어떻게보호할것이라는입장에서접근을하고, 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행예금자보호제도는금융시스템안정및금융지식이부족한소액예금자보호를위해서은행보험사증권사종금사상호저축이판매하는원금또는원리금보장예금상품을금액면에서부분적으로보호하는제도입니다. 이러한예금보험제도의의의하에서각각의이슈들을살펴볼수있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이나확정기여형을보호하느냐의문제에대해서는운용상품을제공하는금융기관이파산했을때는확정급여형의경우, 사업주가손실을보고, 확정기여형의경우에는근로자가손실을보도록제도가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확정급여형의경우에일차적으로기업이투자위험을책임지는제도이기때문에보호대상에서제외되어야합니다. 반면확정기여형의경우에는예금보험제도가소액예금자보호를위한제도라는점에비추어서예금보험제도의틀속에들어가야한다는것이저의견해입니다. 이렇게될경우에단기적으로는확정기여형상품이많은보험권의경우에는보험료를내지않는그러한효과가있을수있겠고, 장기적으로봤을때는확정급여형에부담을느껴서확정기여형의비중이훨씬높아지는방향으로연금제도가발전하도록영향을미칠수있겠습니다. 두번째는예금보호대상과부분보호의문제입니다. 퇴직연금보험계약은실적배당부분과원리금보장부분이결합된복합금융상품입니다. 복합금융상품중에서
50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예금보험적용상품을운용대상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만예금보험대상으로할필요가있다고하겠습니다. 하지만현재예보법령으로는원리금보장부분에대한부분보호근거가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아서예금보호가곤란한형태입니다. 현행예보법령에서는예금등에대한명시적이고포괄적인정의가존재하지않고금융기관의업무로서나열하거나아니면보호제외예금에대해서는명확한기준없이금융상품을제한적으로나열하고있습니다. 따라서향후에새로금융상품이출현하거나변액보험, 원금보장의 ELS 등복합금융상품이출현할경우에는예금보험제도가보호여부에대한명확한근거를제시하고있지않습니다. 또현행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적립금의운용방법을제시할때구체적으로운용방법을제시하지만향후에새로운상품이출현할가능성에대비해서추가지정할수있는근거를두고있어서향후에도다양한상품이출현할가능성이존재하고있습니다. 따라서예보법령에서어떤모든금융권을관통하는일관성있는기준, 예금보험적용의일관성있는기준을확립할필요가있겠습니다. 그기준이라는것은원금보장상품이냐여부, 아니면개인이냐기업의예금이냐그러한기준이될수있겠습니다. 그다음퇴직연금의경우에도예금자에게고정된수익을제공하느냐에따라, 고정된수입을제공하는적립금만을보호하는그러한기준을고려해볼필요가있겠습니다. 세번째로보호한도의문제입니다. 5천만원까지퇴직연금을다른금융상품과합쳐서 1금융기관내 1개인당보호하는경우에보호한도수준이적다고느껴질수는있겠지만, 다른금융권역에서나오신토론자들의말씀도들어보면향후에는자산관리기관이다양한운용기관의상품들을제시할수있는가능성이훨씬높아질것이라고말씀하시기때문에분산예치할수있는가능성은훨씬높아지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그래서어떤자산관리기관이다양한금융기관의상품을조합해서제시를하는경우에는분산예치가가능하다고본다면현행의 5천
토론요지 51 만원보호한도도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네번째로명의에관한문제입니다. 현재예금보험대상금융기관명의의예금과법인명의의보험계약은보호대상에서제외되고있습니다. 퇴직연금신탁계약의경우에근로자의적립금이은행이나증권사의자산관리기관명의로운용되고있기때문에부보금융회사의예금을보호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현행의법령으로는보호하기가곤란한것입니다. 따라서부보금융회사의예금을보호대상에포함하거나아니면퇴직연금적립금운용에관해서예외적으로보호해야할필요가있겠습니다. 하지만부보금융기관은거액예금자란측면에서시장규율을발휘할수있는주체라고생각을한다면퇴직연금에대해서만예외적으로보호하는방향이바람직하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또한퇴직연금이보험계약에의해서운용되는경우에는보험회사등사업주명의로됨에따라서법인명의보험계약의보호가제외되고있는데, 1997년근로자보호법에따라도입되어운용되고있는퇴직보험의예를따라서이부분도특별히근로자개인의예금등으로취급해서보호할필요가있다고할수있겠습니다. 저는이네가지사항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사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공사의이민환연구위원께서토론해주시겠 습니다. 이민환박사 ( 예금보험공사 ) 예보이민환입니다. 앞의분들이워낙좋은말씀을많이하셔서제가드릴말씀 은없는데, 간단히제가생각한몇가지커멘트를하도록하겠습니다.
52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첫째맨처음에여러분들이말씀하시는확정급여형, DB형을보호할것이냐말것이냐가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DB형은잘아시다시피기업이지불에대한책임을지는것은당연한것인데, 과연금융기관의파산시에기업의책임을물을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는좀더생각을해봐야된다고저는느끼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미국같은경우도잘아시다시피 PBGC( 지급보장기구 ) 가있고 FDIC가 DB형에대해서보호를하고그런이중적인보호형태를취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해도기본적으로사회적인후생이저하되는것은전혀없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에아까말씀들은것처럼 DB형이상당히많은부분을차지할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러니까일본과거의유사한형태이며향후에는어떻게변할지모르겠지만지금현재에는수익성보다는안전성을중시하는근로자들의성향을보면, DB형이상당한포션 (portion) 을차지할것이라고느낍니다. 그런경우에이 DB형, 확정급여형을보호대상에서제외하게되면실제적으로기업에부담이간다는이재연박사님의얘기에저는전적으로동감합니다. 그다음으로개별수급권에관한문제입니다. 개별수급권은당연히인정이되어야합니다. 외국사례에서보면간단합니다. 이건법조항에여러가지부보금융기관들예금을포함하느냐빼느냐하는그런어려운생각을할필요없이법조항에단지예외조항만넣으면됩니다. 퇴직연금에대해서는보호한다는예외조항만넣으면되니까이것은당연히커다란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그다음으로별도보호한도부여문제입니다. 별도보호한도와관련하여실제적으로 5천만원이적은지많은지에대해서는처음부분보장제도입할때부터이슈였습니다. 그때도아마 2천만원인가 3천만원정도의금액을설정하고그금액이금융시스템안정에기여하는지어떤지판단해서 5천만원으로금액을인상한것같습니다. 아까다른분도말씀하셨지만올해도입한외국의사례들을보면될
토론요지 53 것같습니다. 외국의사례들을보면일본같은경우에는, 별도의보호한도를두고있지않지만, 미국이나캐나다는별도의보호한도를두고있습니다. 그게현재에는사실바람직할지어떨지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기금이적립된다한다면, 퇴직연금이누적된다고하면, 별도보호한도문제는추후에는고려해볼필요가있지않나그런생각입니다. 현재에는 5천만원으로충분할지모르겠지만차후에는, 그런어떤기금을적립한후에는별도의보호한도를고려하는것들이바람직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또하나보험료율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여러분들이동일상품에대해서는동일한요율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하십니다. 그럴수도있습니다. 영국같은케이스에서는상품별로요율을적용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금융기관별리스크보다는어떻게보면상품별리스크를측정하고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금융어떻게보면예금보험제도보다는소비자보호형태를띠고있습니다. 그런형태의경우에는동일상품에대한동일보험료율적용이맞을지도모르겠는데, 지금우리나라같은경우에는기본적으로상품제공기관의리스크를측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건무슨얘기냐하면은행과보험과증권에대해현행요율 0.1, 0.2, 0.3% 의보험료율적용이타당하다는것입니다. 타당하다는것은별개로치더라도어떤주어진상황에서그요율이그금융권의리스크를반영한다고본다면상품제공기관의리스크를반영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퇴직연금상품이아까말씀드렸듯이자산운용기관의리스크가아니고상품제공기관의업권리스크라고한다면그상품이만약에다른상품으로변환된다하더라도상품기관의리스크는동일하다고저는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예금보험요율차이에의해서어떤공정경쟁환경이저해된다는주장에대해서는동의하기어렵습니다. 그러면최종적으로예금보험공사에차등보험제도가도입되어야될것입니다. 그러면금융기관의리스크에따라서보험료들이차별적으로적용되기때문에
54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모럴헤저드를방지할수있는차원에서라도차등보험료율제도는도입되어야한다고느끼지만, 퇴직연금에한해서는이것은상품제공기관의리스크이기때문에동일한요율을적용하는것에대해서는저는찬성하지않습니다. 또하나문제는신탁계정과특별계정입니다. 보험회사같은경우특별계정으로운용되고있는데, 일반적으로이게파산재단으로다넘어갑니다. 그러니까신탁계정과는좀계정의성격이다른것같습니다. 특별계정같은경우에소위퇴직연금가입근로자들의재산권들이보호되는지에대해서는의문을갖고있습니다. 신탁계정같은것들은확실히구분되는것은알겠는데특별계정에서도그런형태로보호가될수있는것인지즉과연신탁과같이명확히구분되는지에대해서는약간의문입니다. 만약특별계정에서그런문제점들이있다면신탁계정과동일하게보호할필요가있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보험계약상품에서원금보장부분하고원금보장이되지않는실적배당부분을구분하는문제, 현실적으로상당히어렵다고아까어느분이말씀하셨는데, 제가보기에도어려울것같습니다. 상품을구분해서보험계약에대해이중계약을맺는것은어려울것같긴한데, 예보에서원금보장부분에대해서보험료를징수하는것은가능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이것은좀다른문제일수도있지만, 기본적으로보험계약에실적배당부분이들어간다하더라도최저보장부분은기본적으로예금보험에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는생각이듭니다. 예,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사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좌정하신분으로부터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여기 이재연박사님이아니더라도토론하신분에게질의가가능합니다. 그래서질의
토론요지 55 하실분은손을들고소속과성함을말씀해주십시오. 가운데계신분발언해주십 시오. 최종화 ( 삼성생명 ) 삼성생명의최종화라고합니다. 먼저발표자이신이재연박사님께질문이있습니다. 제가발표내용을들으면서한대여섯가지질문사항을정리했는데, 토론자들께서대부분답변을주셨고해서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21쪽의보호한도관련된내용중에서, 어떤보호한도문제를적립금분산운영의툴 (tool) 로서해결하자는쪽으로결론을내주셨는데, 마치예금보험제도가일단금융기관간의경쟁구도를조정하는느낌이좀들었습니다. 예보제도자체도금융기관간의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해야한다는목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이런부분때문에시장원리에의한공정경쟁에위배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견해를듣고싶습니다. 그다음에이민환연구위원께질문있습니다. 일단퇴직연금제도의특성요율부분에서언급을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금융기관별파산위험에의한요율체계개념이기때문에그런개념에서요율문제를언급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런데퇴직연금제도가들어오면서앞서토론자들께서도말씀하셨던각종보호장치기능들, 기존의금융기관들과는다른, 파산위험이현재낮은그룹을통해서퇴직연금제도를운영하게끔했다고하면, 과연예보료를적용하는데있어그런부분의고려없이이전과같이그냥다적용이돼야하는것인지, 즉새로운제도가도입이되면서퇴직연금보다현저하게보호장치가강화된제도가도입됐음에도불구하고예보료는무조건적용돼야하는것인지견해를듣고싶습니다.
56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사회 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홍경식 ( 미래에셋생명 ) 미래에셋생명의홍경식입니다. 저도이민환토론자님께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 신탁계약에있어서신탁자산은신탁회사도산시에파산재단을구성하지않고그렇기때문에안전하게보장이된다고하셨고그다음에보험사의특별계정은잘모르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 이에보험계약의특별계정이왜안전한지에대해서우리가상당히이해가부족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 간단히제가아는범위내에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험회사의특별계정은 1995년도에, 퇴직보험이되기전에근로자수급권보호를위해서입법한취지가있습니다. 그래서특히우리나라같은경우에는원리금보장상품을특별계정으로운용하는전세계적으로유래가없는나라가된겁니다. 사실특별계정이라고하면본계정하고구분돼서분리된계정으로서그계정은외국같은경우는실적배당을주로하는계정임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는근로자의수급권보호라는큰대의명제때문에원리금보장상품을특별계정으로운용하게된것입니다. 그다음에특별계정의속성을보면보험회사의일반계정과분리해서운용을하는데, 일반계정에서계약된계약자의돈과특별계정에서운용되는계약자돈은완전히구분해서운용을하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우리퇴직연금계약의근로자돈은퇴직연금특별계정에서운용을하게됩니다. 퇴직연금특별계정에들어있는돈은근로자돈밖에없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특별계정에다른이해관계자의돈이없기때문에그계정이파산을하더라도그계정의채권자는근로자밖에없습니다. 그래서신탁계정에있어서파산재단을구성하지
토론요지 57 않는다는법리적목적자체가신탁자산을맡긴위탁자의재산을보호하는데목적이있듯이보험회사의퇴직연금특별계정에들어있는돈은그채권자자체가근로자이기때문에파산재단구성여부와는전혀관계가없는얘기가될것같습니다. 단지특별계정에있어서채권자가있다면교육세부분이있습니다. 교육세라는것은이익금이발생했을때정부가부과하는세금인데, 특별계정이파산한다는것은이익이이미발생하지않기때문에교육세마저도없게됩니다. 따라서특별계정에있어서의파산재단구성문제와수급권보호문제와는전혀다른별개의문제로서구분해서우리가생각을하고, 수급권보호의계정파산문제는아닙니다. 제의견에혹시잘못된부분이있으면제개인적인견해이기때문에제가좀지식이짧은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염경훈 ( 대한생명 ) 대한생명의염경훈입니다. 이민환위원님께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하셨을때상품제공기관의신용도가적용되기때문에차등한요율이적용돼야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당연한원칙이라고생각하고옳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현재입장에서봤을때우리가적용하고있는요율은회사상품제공자의요율이아니라그소속된집단의요율입니다. 예를들어서우수한보험회사와아주우량한보험회사와좀우량하지않은위기에있는은행이같은상품을내놨을때그렇다면누가더낮은요율을적용받아야하겠습니까? 하지만지금은보험회사가더높은요율을적용받습니다. 여기서말하는제공자라는구분을우리가금융권역으로봐야하는지아니면단일회사로봐야하는
58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지도문제가됩니다. 단일회사로봐야한다면현재우리나라의예보제도가단일회사를, 권역이다른은행과보험증권등을한권역에놓고차등화를할수있는지그문제가대두된다고봅니다. 또하나는퇴직연금사업자는이미근퇴법등에관련해서상당히선별된사람들입니다. 선별된사업자들입니다. 차등화라는것이어디까지의수준인지요? 예를들어서요즘초등학교라든지이런학교에등급을매기면저희들이자랄때는 1등부터꼴등까지성적순위가정해졌습니다. 그런데요즘은 1,2,3 등으로하지않고우량 / 비우량이런식으로됩니다. 그렇다면현재보험퇴직연금사업자로선정된사람들은이미우량이상또는아주우량한회사가선정되는데또그안에서순위를꼭매겨야하겠습니까? 차등화가, 과연보험제도에서그렇게까지적용이돼야하는지에대해서한번의견을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예, 그러면이민환위원은잠시생각을하시고, 그동안에이재연박사님께서 나온질의와토론자들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연연구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 여러가지의견을주셔서감사합니다. 몇가지생각했으나반영하지못한부분들뿐만아니라, 간과했던부분들에대한지적을많이해주셨습니다. 어떤제도에대한개선방안을검토해보면여러가지를한꺼번에고려해야하는상황이많습니다. 이런경우정책적인판단에의존하여중요도를고려해야할수밖에없다는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예금보호제도가도입된지불과 10년정도
토론요지 59 인반면에, 예금보호제도의도입역사가오랜나라들은그동안예보제도에대한연구가많이진행되었으므로선진국의사례를검토하면서많은시사점을얻게됩니다. 반면에고려해야할사항은, 우리나라제도의특수성으로인한정책적인판단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이렇게장황하게말씀드리는이유는, 예금보호한도부분, DB형등에대한장단점과여러파생효과에대해고민하다가정책적으로어떤방향을제시해야가장좋은결과를가져올지를판단의기준으로삼았기때문입니다. 일단확정기여형제도에대해서보호하자는데는전혀이견이없는것같습니다. 그런데보험권의특별계정이문제가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퇴직연금에대한예금보호제도의적용필요성을제기하는이유는건전한자산관리기관이운용대상으로하는상품제공기관에서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기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따르면상품제공기관에문제가발생하면, 자산관리기관은신탁자혹은파산재산에서제외된다고명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파산해도파산재산에서떨어져나가니까말입니다. 그런데문제는보험사의특별계정입니다. 특별계정에대한조항이근퇴법에명시되어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근퇴법의해당조항을살펴보면파단재단구성시보험사특별계정을제외해야한다는명시적내용은없고다만보험사특별계정이얼마나독립적이고투명하게관리되어야하는지에대한규정만을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다시말하면특별계정에속해있는퇴직보험이얼마나투명하게관리되고, 이전 (transfer) 이쉬운지에대해서초점이맞춰져있는것같습니다. 제가알기로는보험자에게특별계정은파산재단에속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좀전에류건식박사님께서도파산재단에속하지만우선변제권이있다는말씀하신것으로기억합니다. 우선변제권으로도일정부분보호가됩니다만파산재
60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단에속하게된보험계약자전체가같은등간위치로판단됩니다. 즉퇴직연금, 퇴직보험이속해있는특별계정에대해서퇴직연금가입자가우선변제권을갖는것이아니라보험계약자전체가보험사전체의파산재단에대해서우선변제권을갖는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 만일그렇다면원금에서문제가생길수있습니다. 즉, 파산시변제금액이자체가부족하다면우선변제권과상관없이퇴직연금및보험금원금을다못받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고이해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보험사파산시보험사특별계정은파산재단에속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아까류건식박사님말씀하실때도단지파산재단에속하지만우선변제권이있다는말씀을하신것으로기억합니다. 우선변제권으로도일정부분보호가됩니다만파산재단에속하게된보험계약자전체가동등한위치인것으로판단됩니다. 즉퇴직연금, 퇴직보험이속해있는특별계정에대해서퇴직연금가입자가우선변제권을갖는것이아니라, 보험계약자전체가보험사전체의파산재단에대해서우선변제권을갖는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 만일그렇다면원금보호에문제가생길수있습니다. 즉, 파산시변제금액자체가부족하다면우선변제권과상관없이퇴직연금및퇴직보험의원금을다못받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고이해하고있습니다. 그리고동일예금보험료율의문제가있습니다. 이부분때문에이민환박사님도질문을많이받으신것같습니다. 동일예금보험료율부분에대해서가정을해보겠습니다. 보험사건, 증권사건, 은행이건간에퇴직연금과관련된예금보험기구를완전히독립적으로구성하고, 퇴직연금상품을별도로만든다고하더라도문제는있습니다. 왜냐하면그상품의문제가아니라기관이흔들리면문제가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이론적으로예금보험료율이다른셈입니다. 예금보험료율이우리나라에서특히문제가되는이유는 5개금융권역이예보대상이기때문인것같습니다. 게다가금융환경변화에따라유사한금융상품들
토론요지 61 이나타나기시작하면서경쟁관계에들어가게됩니다. 이는금융산업의진화하고도관계가있습니다. 예금보험료율부분은향후에특정산업의리스크라든가아니면기금의안정성이라든가등등을고려해서결정되어야할것입니다. 하지만어느것하나만을절대적으로기준으로고려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경쟁력을고려해서보험료율을똑같이하자는것도말이안되고, 기금안정성만을놓고결정해서도안됩니다. 여러가지상황과리스크요인을고려한예금보험료율이정해져야한다는생각입니다. 그리고많은분들이별도보호한도를중요하게생각하고계십니다. 그러나저는현재분산예치안을제시했습니다. 그이유는현재까지는퇴직연금의적립금이많지않아당장큰문제는없을것이라고예상했기때문입니다. 결국은사회적인인식의문제입니다. 예금보호한도를얘기할때마다, 예금자의도덕적해이가높아진다는말이금방나옵니다. 그런데금융산업이안정되고금융기관이파산안하면도덕적해이를염려할필요가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금융기관파산시돈을많이넣어줄필요도없는겁니다. 이런전제하에서한가지더고려할것이있습니다. 바로금융소비자관점입니다. 예금자보호나투자자보호를금융소비자관점에서생각해야합니다. 별도예금보호한도를강력하게주장하지못했던이유는금방예금자의도덕적해이를유발한다는주장이나오기때문입니다. 그러나에금자보호가중요하다는그런인식전환이전제가되고그다음에퇴직연금도많이쌓이고한다면그경우에서는별도보호한도를고려해야될것이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 퇴직연금에서가장중요한것은연금지급보장기구였습니다. 그러나연금보장지급기구는설립하는데상당히많은시간이걸릴거라는생각입니다. 왜냐하면지금외부적립의무비율이 60% 밖에안되고그다음에보험대리부분이얼마나
62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투명한지자신할수없기때문에연금지급보장기구설립은상당히어려울것이라고생각합니다. 미국에도마찬가지로연금지급보장기구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결국다시또보험사의특별계정얘기로돌아오는데, 제가연구하면서굉장히힘들었던부분이바로이부분입니다. 보험사중에파산한보험사는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파산할상황이되면계약이전을하고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5천만원이라고하지만파산후보호를받는것이아니라계약이전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생보사의경우장기계약이고장기계약자가중간에보험을해약했을경우에재가입은못하게되어있기때문입니다. 예컨대, 파산한보험사의장기계약자가 60세가넘었다면현실적으로보험을다시들수도없고, 다시보험에가입한다고해도보험료가오르는등여러가지이유때문에보험사의파산시계약이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계약이전상문제가되는것이특별계정입니다. 특별계정이라는부분이퇴직연금때문에도입되었다고말씀해주셨는데, 특별계정이퇴직연금을위한용도로만쓰이다보니까문제가됩니다. 정작다른나라사례에서는계약이전시킬때특별계정을계약이전시킨사례는안나옵니다. 아까말씀하신특별계정은수익사업부분이기때문에그쪽은계약이전을시키지않습니다. 일반계정만계약이전을시킵니다. 그런데근퇴법때문에특별계정이퇴직연금과관련되어버렸기때문에힘들어진겁니다. 예금보호제도도바뀌어야하고, 변액보험의문제도있어서특별계정의용도에대해서논의가있어야하는데퇴직연금문제가겹치다보니특별계정의용도가모호해져버렸습니다. 변액보험을예로들면, 현재최소보장부분은일반계정에서움직이고, 특별계정에서는변액부분이움직입니다. 이게지금모호해진겁니다. 따라서이특별계정의용도부분이명확하게돼야될거라는생각이듭니다.
토론요지 63 아까파산재단에속하느냐부터시작해서특별계정이어떤용도로쓰여야되는지에대해서예보든노동부든재경부든명확히해야지만향후에예금보호제도에서보호부분을조정할때반영될것이라는생각입니다. 또보험에서이율보장형하고금리연동형부분에서원리금보장부분과실적배당부분을어떻게처리할것이냐하는부분이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런데간단한해결책은하나의보험계약안에서부분보험을제공하면되는것입니다. 그런데이렇게하려면보험과관련된법령을바꿔야하는등복잡한문제가발생합니다. 보험사실무자들에게확인했더니안되는건아니지만실무적으로굉장히힘들뿐이라고얘기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다시한번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별도의보험계약을하는데어느정도의어려움이따르는지, 과연실현가능한것인지에대한부분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간략히좀전에방박사님말씀중에서 IRA 관련된부분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단순히 DC형의방법을준용하면된다고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개인퇴직계좌부분이상당히많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아우리나라도향후개인퇴직계좌가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나단순히 DC형의경우를준용하는것보다또다른방안이없는지좀더연구를해볼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 시간이많이남아있지않기때문에이민환연구위원은아까나온좌정에서 질의한내용중에서예금보험제도의일반적인문제에대해서는답변하지않으셔 도됩니다. 그것은이미지난주에예금보험제도심포지엄을개최했고해서충분
64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히논의됐고그부분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논의할필요가없고, 퇴직연금에 관계된것에한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환박사 ( 예금보험공사 ) 아까특별계정문제는이재연박사님께서자세히설명해주셔서더이상답변안드리겠고요. 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퇴직연금사업자를선정했을때어떤건전성기준이라든가수급권보호를위한이중삼중의강화장치들이있는데무슨위험이있느냐, 또는동일한보험료율을적용하면되는것이아니냐는말씀이신것같습니다. 기본적으로감독기관이모든감독을다사전적으로건전하게감독을한다면사후적인보장은할필요가없을겁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사후적인보장장치가각국에있는것을보면감독기능만으로기본적으로예금자나, 퇴직연금가입자들의권리를보장할수없다고생각하기때문인것으로생각됩니다. 그렇다면기본적으로리스크에대해서는일정부분차이가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권역별이될지개별금융기관이될지는모르겠지만그차이를어느정도인정하는면이있기때문에퇴직연금제도에있어서권역별요율의차이로나타나고있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차등보험은다른문제인데, 금융기관들의모럴헤저드를방지하는차원에서개별금융기관의의견들을정확히반영할수있는차등보험제도가도입됐으면합니다. 저의의견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사회 오늘정확하게지금 4 시반입니다. 장시간동안퇴직연금이가지는문제에대
토론요지 65 해서공청회를연결과, 업권에따라서는다소의이해상충이있습니다만얼마든지극복될수있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여기서논의된내용을해당기관께서는충분히검토하시고업계의의견을수렴하셔서좋은결과있기를바랍니다. 여기계신분들오늘고생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6 퇴직연금의예금보호추진관련예금보호제도개선방안연구 Abstract In 2005, the Korean government eagerly launched a new retirement pension system containing both insurance and trust plans. The government expected the new plans to replace the traditional lump-sum retirement grant and strengthe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gainst social polarization and a graying society. However, the traditional deposit insurance system cannot fully support the new plan. Though the insurance system should protect the pension accounts for employees, the current deposit insurance system does not protect those accounts whose nominal owners are non-deposit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or employers. The authors propose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vise the current Depositor Protection Act in order to protect retired employees' accounts.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implementing a new pension system,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should protect real owners of retirement pension accounts regardless of nominal owners; these revisions do not contradict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authors also report some examples of advanced countries which have practiced a similar deposit insurance system. At the end of this report, the authors attach a transcript of the public hearings held by the KIF and the KDIC, expecting that the views of financial practitioners will be useful to policy makers and future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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