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포럼 마라케시의기적 : 독서장애인을위한정의구현과세계지식재산기구의변화 The Miracle at Marrakesh: Doing Justice for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 While Changing the Culture of Norm Setting at WIPO 2016 년 5 월 19 일 ( 목 ) 오후 7 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스페이스
[ 오픈넷포럼 ] 마라케시의기적 : 독서장애인을위한정의구현과세계지식재산기구의변화 일시 : 2016 년 5 월 19 일 ( 목 ) 오후 7 시 장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스페이스 주최 : 사단법인오픈넷, CCKOREA < 사회 > 우지숙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 오픈넷이사 < 발제 > 다이엘콘웨이 (Danielle Conway) 교수 미국메인대학교법대학장 (Dean, University of Maine School of Law) < 토론 > 윤종수 CCKOREA 프로젝트리드, 변호사남형두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남희섭 오픈넷이사장
발제요약문 다니엘콘웨이 (Danielle Conway) 교수
마라케시의기적 : 시각장애인을위한정의구현과세계지식재산기구의변화 Danielle Conway 미국메인대학교법과대학학장 1. 서문 2013년에체결된마라케시조약 ( 시각장애인등독서장애인의저작물접근권강화에대한마라케시조약 ) 은그동안책을근간으로하여형성된정보시장에서배제되어온세계수억명시각장애자들의요구를충족시키는획기적인사건이다. 시각장애인을비롯한독서장애인들이지식과정보시장에서차단되어왔음은오래된문제지만, 저작권보호를규정한각종조약들이국제조약이기때문에개별국가나지역차원으로는해결에어려움이있을수밖에없었다. 국제저작권보호체제는지금까지주로저작자의권리를수호하는데에초점을맞춰왔다. 이에비해마라케시조약은저작권자뿐아니라이용자의권리를고려했다는점에서큰변화이며, 특히조약의수혜자대부분이개발도상국이나저개발국국민이라는점을고려하면더욱그의미가크다.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등세계저작권체제에서공공이익에관심을돌리는새로운문화가정착되기시작했다는점도중요한점이다. 2. 책기근 (The Book Famine) 전세계시각장애자는 3억1천4백만명에이르며, 그중 90% 가개발도상국국민이다. 유네스코는매해한나라에서평균 220만권의책이출간되는것으로추정한다. 그중에서시각장애자가이용할수있는형태는 1~7% 에지나지않는다. 이것이바로책의기근현상을낳는다. 이런상황은출판물에대한독점적권리만을강조하는저작권법에도원인이있다. 기술발달덕분에시각장애자들이편하게접근할수있는매체형태가다양해졌음에도불구하고책의기근상황에변화가없었던이유는, 저작권법자체가디지털영역으로확장하였기때문이다. 지적재산권법이합리적이고객관적이며가치중립적이라고생각하는사람은, 지금처럼저작권기업의이익만을보호하는지적재산권강조풍토가당연한것이라생각할것이다. 그러나책기근상황은공공이익의심각한침해를초래했다. 즉시각장애자의정보접근차단은교육기회제한 à 취업기회제한 à 빈곤상황지속의순서로전개되며악영향을미쳤다. 전통적으로책기근을해결하려는노력은저자나출판사의허락여부에달려있었다. 이들
의허락을구하여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형태의출판물을만들어내려는노력이었다. 그와조금다른접근이나온것은미국저작권법의 Chafee Amendment(1966) 였다. 미국저작권법의제121절에첨부된이수정안에서는저작물의배타적인권리를제한하여, 도서관등승인된기관이기존출판물중일부를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형태로바꾸거나배포할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국제차원에서는기껏해야각국의자유재량에맡겨졌을뿐이며, 책기근을해결할수있는조치를각국이마련하도록강제하는접근은전무하였다. 오히려국제저작권체제는저작권자의권리를더욱강화하는데만초점을맞추었을뿐, 모든이용자의권리에관심을두고이를명시한적은없었다. 여기서공공이익 (public interest) 을구현한다는것은저작물의저작권을제한하고예외를두는입법화를통해저작권자의허락없이도모든사람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책기근상황의지속은이러한공공이익측면에대한관심과논의를불러일으키기시작하였다. 예컨대 Ruth Okediji는공공이익의두요소로 1) 창작자를위한적절한보상구조 2) 이용자를위한적절한접근구조를동시에거론하며, 저작권부여와그제한및예외에균형이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국제체제는선진국의저작권보유기관들의특권을영속화하였고, 지식을확산하고공공이익구현한다는더큰목적은외면해왔다. 게다가각국의다양한저작권보호및제한규정은혼란을가중하였을뿐이었다. 예컨대약 70개국가에서시각장애인을위한다양한예외규정을두고있다. 이러한규정은수출입되는저작물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았으며, 심지어비슷한규정을가진나라사이에서도국가간이동저작물은예외로인정되지않았다. 국제체제차원의변화가절실한상황이었다. 과거에는저작권자의권리를지키는것이국제저작권체제의주된방향이었으나, 지금과같이디지털환경과정보접근권에대한인권의식이고양된상황에서는소유권과공공이익사이에새로운관계를정립할수밖에없다. 마라케시이전의국제저작권체제상황은저작권과관련한가장중요한헌법정신, 즉소유권과이용자의공공이익사이에균형을맞추도록한헌법적취지가현실에서실패하였음을잘보여준다. 신기술발달로인해지식정보들은속속온라인화되었으나, 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도록인쇄물이다양한형태로개발되는일은이루어지지않았다. 이런내용은국제규정에도명문화되지않아서장애인들은여전히저작물에접근할수없었다. 이런상황에서마라케시조약은신기술은물론이고기존출판물에도접근하지못하는수많은사람들이존재하는기형적인디지털사회에서국제저작권보호의역할을재고하도록촉구하였다. 3. 마라케시로가는길 1824 년에루이브라유가점자를창안하자, 시각장애자들의독서, 지식보급, 문화수용에국
제적으로혁명적인변화가발생했다. 이후시각장애자권익운동이등장하였다. 1981년유네스코와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가추진단을구성해, 장애인이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조문을입안해내는데성공했지만결국채택되지는않았다. 이후여러국제저작권단체에서연구를시도했으나국제적으로심도있는대화를나누는데에까지이르지는못했다. 그러나 Sam Ricketson 교수의저작권제한및예외연구는주요관심대상으로부각했다. 이연구에기초하여 2006년에설리번리포트가등장했다. 주디스설리번이 시각장애인을위한저작권제한및예외 라는연구를발표한것이다. 비슷한시기에유엔은장애인권리협약 (UNCRPD) 을채택하였는데, 장애인도모든인권과기초적자유를향유할수있어야한다고규정하였다. 여기에는정보를얻을수있는자유도포함되었다. 2008년에는세계시각장애인연맹등이독서장애인을배려한조항을입안하기위해전문가그룹을구성하였으며, 이에따라 2009년에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가저작권제한및예외를규정한공동제안을 저작권및관련권한에대한상임위원회 (SCCR) 제18차회의에제출하였다. 2010년에는시각장애인연맹안에호응하여아프리카그룹, EU, 미국이각기조약초안을제출했다. 이이슈에대한관심과필요성은커졌음이입증되었으나, 서로다른안들을절충할협상은이루어지지않았다. 다만저작권제한및예외와관련한 2개년프로그램을수행하기로동의한정도였다. 4. 각기초안들 : 생략 5. 마라케시조약의내용 A. 네가지실질적의무저작권자의권익을강조하는의무조항만있던기존상황과는달리, 그제한과예외를위한최소한의국제기준을명시하였다는것이마라케시조약의특징이다. 인권의관점에서공공이익을저작권협약에구현함으로써국제적인저작권보호역사에서획기적인계기를마련한셈이다. 그핵심의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조약서명국들은일정한조건아래에서다음과같은의무사항을준수한다 : 1) 장애인이용자를위하여재생산, 배포, 수혜자가접근가능한형태로변환등을할수있도록각국의저작권법에서제한및예외규정을둔다 2) 접근가능한형태로변환한저작물의수출을제공한다 3) 접근가능한형태로변환한저작물의수입을허용한다 4) 효과적인기술적보호장치의우회로발생하는손해에대한법적보상이, 이조약에
따라저작권제한과예외를향유하는장애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을방안을확립한다 이조약의가장큰의미는각국의저작권법들에적용될저작권의제한과예외규정의최소 기준을정하고있다는점이다. 조약제4조 1의내용조약가입국들은자국의저작권법에서재생산권, 배포권, 대중에게제공하는권리에제한과예외를둠으로써 ( 시각장애인과같은 ) 수혜자가접근할수있는형태로저작물이공급될것을촉진하도록해야한다 조약은구체적인실행방식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고각당사국들이의무사항을구현할 방법을찾도록했다. 저작권자에게일정한보상을해야할지, 한다면어느정도로할지도모 두각국이결정한다. 조약제5조 1의내용조약가입국들은수혜자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형태의저작물이국경을넘어자유로이유통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러한저작물이다른나라의수혜자나승인된기관이외의측에게유통될수있음을미리인지하여서는안된다 조약제 6 조의내용 조약가입국들은수혜자나승인된기관이각국저작권법이허용하는바에따라수혜자 가이용할수있는형태의저작물을수입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조약제7조의내용조약가입국들은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권을지키기위해기술적보호조치를적용하고그우회를저지하며이에대한배상을취하는것에반하여, 수혜자가저작권의제한과예외를향유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B. 마라케시조약의주요장애 : 베른갭과 3 단계테스트 WIPO 의논의과정에서 37 개이상의논쟁이슈가있었지만, 그중에서도두가지가가장큰 장애로작용했다. 첫째는베른갭 (Berne Gap) 이었고둘째는 3 단계테스트 의해석과적용이
었다. 베른갭 (Berne Gap) 은베른협약에가입되어있지않은국가들, 더나아가 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관한협정, WIPO의저작권조약등에가입되어있지않은국가들을의미한다. 베른협약에는일정한조건아래저작물의경제적권리를제한하는내용이있다. 흔히 자유로운이용 (free uses) 으로불리는이내용은 1) 저작권자의승인이나그에대한지불없이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경우와 2) 이같이예외적인상황이적절한지를검증하기위해적용되는 3단계테스트가그것이다. 협약제9조 2에규정되어있는 3단계테스트는 1) 특별한경우에한해 2) 해당저작물의정상적인수익활동을침해하지않으며 3) 저작권자의합법적권리를과도하게침해하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베른협약체제에가입되지않은나라들, 즉베른갭은선진국들에게문제로인식되었다. 협약의규정에의거하여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하거나예외를두는나라들과는달리, 베른갭의개발도상국들은이와같은 3단계테스트등에애초에묶이지않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은개발도상국에게도문제인데, 마라케시조약의선제요건으로 3단계테스트를채택하도록하는것은, 저작권을제한하고예외를두는자국의재량을제한함으로써마라케시조약의목적과효과를무화시키는것으로받아들여졌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을해결하기위해조약제10조는조약을적용함에있어각국의재량권을폭넓게인정하면서도, 동시에제10조 3에서는조약가입국이저작권제한및예외를위해이러한융통성을적용할때, 해당조치가베른협약이나유사한국제조약의가입국에부과되는권리와의무에상응하는한에서만유효하도록하도록하였다. 이로써마라케시가입국들은저작권을제한한조약에포함되면서도 3단계테스트의내용을실질적으로준수해야하도록되었다. 조약가입국이베른협약, TRIPS, WCT 등에가입되어있지않을경우, 다른나라로부터받은접근가능한저작물은오로지자국내에서만재생산, 배포, 공개해야한다. 6. 국제지적재산권체제에대한영향 마라케시조약에대한반대는유럽과아메리카국가들에서나왔다. 이들국가는주요소프트웨어생산자, 출판사, 영화사, 음악사들을거느리고있는나라들이다. 이들은이미 Chafee Amendment가존재하기때문에새로운조약은필요없으며, 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는저작물생산을추동하는것은이윤동기이어야하고, 시각장애인들은이같은자유시장에의존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산업계의반대는사실이윤감소와는별로상관이없었다. 장애인을대상으로한출판물은시장자체가상대적으로작기때문이다. 그들의진짜관심은마라케시조약이위험한전례를만들고, 명백한공공이익이존재하는다른영역으로확대되어국제저작권체제를흔들지않을까하는것이다. 그들이보기에마라케시조약은필연적으로다른영역으로확대되어지적재산권이느슨해지는결과를가져올것이었다.
그러나이들이인정하지않는점이있었다. 국제지적재산권체제는그시초부터 강제적권리 로, 또 허용하는한에서만의제한 이라는모델로작동되어왔으며, 모든국제저작권조약들에서 3단계공식은이러한접근을강화해왔다는점이다. 이러한접근은공공이익이저작권자의권리에극단적이고도불공정하게종속되는체제를공식화했으며, 결과적으로공개, 배포, 이용에대한저작권자의통제력만끝없이커져왔다. 마라케시조약이이룩한성과는크게세가지이다. 첫째, 전통적으로외면되어온사회구성원 ( 시각장애인 ) 의권리에부응하며, 특히이들이다른사람들과똑같이지식과정보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는기본적인권을인정하고있다. 둘째, 마라케시조약은과거저작권자의이익만을추구하여온국제지적재산권체제가오히려이들의권리를제한하고예외를둠으로써, 저작권의다른편에지구차원의공공이익이존재하고있음을공개적으로인정한첫번째사례라는점에서역사적인사건이다. 셋째, 마라케시조약은 WIPO의문화의변화를상징한다. 즉저작권체제를강화하는데에만초점을맞추는과거의모습에서벗어나, 기초적인인권이나경제성장, 개발촉진이라는국제적인공공이익에도눈을돌리기시작했음을보여준다. 마라케시조약은미국의 공정이용 이라는개념을전세계로수출하는첫발이다. 어떤이들은이러한변화를두려워하지만, 금전적보상이따르는표현의자유와저작권자의허락없이지식과정보에접근할수있는권리에균형을맞춤으로써저작권이보다정당하고함축적인권리가되도록하는노력은앞으로도꾸준히진행될것이다.
토론문
토론문 윤종수변호사 법무법인광장 1. 마라케시조약의의의및체결경위 Ÿ Ÿ Ÿ Ÿ Ÿ 베른협약의체결이래로저작권에관한국제조약이권리보호의강화에치중되어온상황에서저작권의제한과예외를의무사항으로규정한최초의국제규범이라는점에서마라케시조약은중요한의미를갖고있음. 발제자역시 WIPO 등세계저작권체제에서공공이익에관심을돌리는새로운문화가정착되기시작했다고평가함. 그러나시각장애인을위한제한외에도저작권의제한과예외에대한많은주장이있었지만대부분무시되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님. 마라케시조약의체결이가능했던이유는시각장애인이라는수혜자그룹이명확했고장애인의정보접근권보장이라는거부하기힘든정당성을갖고있었을뿐만아니라 WBU 등비중이큰이익단체의영향력이상당한역할을했음을부인할수없음. 또한 2006년을기준으로 184개의 WIPO 가입국중 57개국이시각장애인이나독서장애인을위한특별한법률규정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조사된바있음. 비록공통된국제규범에근거하지않는관계로통일된모습을갖추지못하고있었지만주요국가를포함한상당수의국가들은그러한제한규정을이미도입하고있었으므로다른사안에비해조약체결에대한부담이덜한사정이있었음. 조약체결논의에있어서는주로개발도상국들이시각장애인등을위한저작권제한에관하여강력한주장을하고선진국들이이에반대하는흐름으로가고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국내법에있어서는선진국보다개발도상국들이그러한저작권제한조항을갖추지못하고있었음. 논의경과를살펴보면대부분의회원국가들이시각장애인등의저작물접근확대를위한글로벌한차원에서의노력이필요하다는점에대해서는동의하였고, 다만그방법에있어서조약과같이구속력을갖는방안 (binding instrument) 에중점을두느냐, 아니면회원국들의입법에대한권고나다른사실적인수단의확충등구속력을갖지않는방안 (non-binding instrument) 에중점을두느냐가쟁점이었음. 따라서마라케시조약이국제저작권체계에서중요한의미를갖고저작권의균형적발전에목소리를높여온진영의주목할만한승리로평가될수있지만추가적인논의의진전여부에대해서는낙관적인전망을하기가쉽지않음. 2. 3 단계테스트의문제 Ÿ 1967 년베른협약의개정으로복제권이배타적권리의하나로새로도입되면서복제권의
제한및예외에대한가이드라인이필요하게되었고, 이러한가이드라인은이미존재하고있는가입국들의규정을되도록수용할수있어야했기때문에많은논쟁끝에구체적인규정이아닌일반조항을채택하는것으로결정되었는데, 그일반조항이이른바 3단계테스트임. Ÿ Ÿ Ÿ Ÿ 이렇게탄생하게된 3단계테스트는그후 TRIPs가제13조에서이를거의그대로차용하면서이를복제권에한정하지않고모든저작권에대한한계와예외의적법성을평가하는기준으로사용하고베른협약과달리임의조항이아닌의무조항으로규정함으로써중요한의미를갖게되었음. 그후 1996년의 WCT와 WPPT도이를도입하면서 3단계테스트는저작권의한계와예외에관한일반적국제규범으로의모습을갖추게되었음. 마라케시조약에서도이 3단계테스트는조약의적용을보장하기위한필요한조치의채택에있어기준이됨을명시하고있음. 3단계테스트에따르면, 저작재산권의제한과예외는 (1) 어떤특별한경우 (certain special case), (2)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아니할것 (not conflict with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3) 저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할것 (not unreasonably prejudice legitimate interest of the author) 의세가지요소에따른테스트를차례로만족해야하고, 어느저작재산권의제한과예외조항이한단계에서그테스트를통과하지못하면다음단계는판단할필요없이위규정에반하게됨. 기본적으로일반조항은입법기술상그개념의개방성때문에좀더유연하고탄력적인적용이가능하도록만들어지나, 국제조약에서적용된 3단계테스트는일반조항으로서독자적으로적용되는것이아니라기존에존재하던한계와예외규정에추가적으로적용됨으로써오히려기존규정의요건을더욱엄격하게하는역할을하고있음. 특히불확정개념과이익형량이라는고도의규범적도구를사용하고있어국내입법과국제규범의부합여부가오히려불명확해져더불안한법적상태에놓이게될우려가있음. 특히저작권의한계나예외조항이경제적경쟁관계나경제적이익의균형에근거하는것이아니라시각장애인의보호와같이비경제적인가치, 즉공공목적, 특정계층의보호등에근거하는경우 3단계테스트의조화가용이하지않음. 극단적으로흐르는경우모든실질적중요성이있는저작물의현재적 잠재적이용은저작권자의몫이므로이에제한을가하는것은용납될수없다는견해도가능하기때문임. 결국저작권의한계와예외에관하여권리자와이용자의이익균형을근간으로한일반원칙으로서유연성을가지고제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도입된 3단계테스트가그바람직한취지와특성에도불구하고실제적용에있어서는오히려일방적인권리의강화와경직된결과를초래할수있는위험성을갖고있다는것이 3단계테스트의딜레마인데이번마라케시조약에있어서도그기조가계속유지되고있다는점이문제라고할수있음. 3. 수혜자의확대의필요성 Ÿ 이번조약논의과정에서청각장애인을위한저작권제한에대한조사도이루어진바있
고, 국내저작권법의경우에는 2013년에청각장애인등을위한저작재산권제한규정이도입되기도하였지만마라케시조약으로시각장애인의저작재산권제한만부각되어상대적으로다른장애, 특히자폐등발달장애인의문제가소홀해질염려가있음. 전체장애유형의분포를살펴보아도시각장애인뿐만아니라다른장애를가진장애인에대한고려가필요한데이에대해서는논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 Ÿ 발달장애의경우정상적인사회생활을위한교육이필수적이고이를위해서는특수학교에서사용되는특수교재뿐만아니라다양한정보를이해가능한형태로전달할수있는효과적인대체의사소통수단이마련될필요가있는데저작권법에서는이를뒷받침할법적제도를마련하고있지못하고있음. Ÿ Ÿ 조약체결과정에서드러난권리자측의우려가시각장애인을위한저작권제한에관한조약체결자체가아니라, 그보다는저작권제한이조약체결을통해성안이되는선례가만들어질경우추가적인저작권제한의도입요구가거세지는상황임을고려할때이와같은저작권제한의확대에대해서는거부감이강할것으로예상됨. 저작권제한의확대가마치이전까지는불가능했던저작권침해를가능하게만든다거나당연히확보되어야할시장을침해하는문제로보는시각의극복이관건이라고할수있음.
콘웨이 (Danielle Conway) 교수님발제에대한토론 남형두교수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계란과바위 1) 대표 먼저 마라케시의기적 을발표해주신 Conway 교수님께깊이감사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권향상은저작권과충돌할수밖에없는지점이있습니다. 권리의탄생으로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대체로확장및강화일로에있는 저작권 은표현의자유또는정보접근권과갈등을빚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안인 ( 비시각장애인 ) 의정보접근권과저작권의충돌문제와달리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권과저작권의충돌문제는실질적으로선택과대체가능성이없다는점에서절실하며그절실함끝에인권이라는양보할수없는가치에맞닿아있습니다. 저작권또는저작권자에대해우호적이거나정보공유에보다더큰가치를부여하는것은입장에따라갈릴수있습니다. 여기에산업적또는정책적접근 (policy-based approach) 을할경우서로화해할수없는차이를보이기도합니다. 그러나인권과저작권이충돌을일으킬경우큰틀에서그갈등관계의해소는 인권의저작권에대한우위, 다시말해저작권의인권에대한비켜섬, 또는양보로해결되어야합니다. 여기에서저작권에관한찬반 (pros and cons) 논의는무의미하거나지나치게누군가에게는무자비한것이되기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권을향상하기위해저작권을제한하는마라케시조약은처음논의가시작된때로부터최종타결에이르기까지오랜기간이걸렸습니다. 현재에도미국등주요선진국 ( 대체로저작권보호에적극적인국가들 ) 은비준을하지않고있습니다. 이는소수자의인권문제가그렇듯, 무지에서비롯된측면이강합니다. 또는한번양보하면계속무너지게된다는강박관념 - 이는저작권이탄생으로부터현재까지지속적으로그권리성과재산권성에대해도전을받고있는것과무관하지않음 - 때문에, 마라케시조약으로발생한저작권자의피해가부풀려지는측면도있습니다. 이런문제, 즉무지와과장의문제는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권을인권측면에서접근할때상당부분해소될수있습니다. 본토론자는마라케시조약체결이후국회비준 ( 비준서기탁 ) 을미루고있던우리정부에대해그비준을촉구하는취지의논문을발표한적이있습니다 ( 남형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인권의저작권에대한우위확인, 저스티스, 통권제 146-1호 (2015. 2.), 한국법학원 ). 이논문을토론의일부로제출합니다 ( 별첨 ). 그밖에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권과저작권의갈등문제에관심있는분들을위해본토론자 가발표한논문과칼럼등을소개하면다음과같습니다. 1) 계란과바위 는 2014 년장애인 ( 주로시각장애인 ) 의정보접근권등인권문제를법적으로해결하기위해만든연구모임입니다.
논문 1. " 장애인의정보접근권과저작권 - 디지털시대의장애인복지에관한사회적모델의적용 ", 법조 2011.7.( 통권제658호 ), 법조협회 2.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인권의저작권에대한우위확인, 저스티스 2015.2.( 통권제146-1호 ), 한국법학원 ( 별첨 ) 3. 장애인정보접근성향상을위한입법과제 - 장애인의능동적사회참여를위한기본전제, 입법과정책제7권제2호, 2015.12. 국회입법조사처 2) 칼럼등 1. 시각장애인에게꿈을주자 한국일보 2009. 4. 23. 자칼럼 2. " 시각장애인에빛밝힌개정도서관법 " 한국일보 2009. 9. 24. 자칼럼 3. 視覺장애학생들제때교과서받게하자, 조선일보 2015. 9. 22. 자칼럼 4. 이희욱, 시각장애아동교과서, 정부가책임지고보급해야, 블로터 2015. 10. 7. 자인터뷰 http://www.bloter.net/archives/240445 2) 이논문작성제출후출판전인 2015. 10. 8. 정부는국회에비준안을제출하는대신바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에비준서를기탁했습니다. 이로써우리나라는 11 번째비준국이되었습니다.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저스티스 391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392 한국법학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남형두 저스티스 393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394 한국법학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남형두 저스티스 395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1. 국제인권사의연장 396 한국법학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남형두 저스티스 397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2. 정보화시대에걸맞는장애인인권의실질적보장 가. 정보격차에대한일반론 398 한국법학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남형두 나. 장애인과비장애인 ( 전체국민 ) 간의정보격차 < 표1> 전체국민과장애인의정보격차지수 26) 저스티스 399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400 한국법학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남형두 저스티스 401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 표 2> 시각장애인의점자해독여부 38) 402 한국법학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남형두 다. 소결론 저스티스 403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3. 저작권본질에대한재고 404 한국법학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남형두 가. 지적재산권의기초를지속적으로허물것이라는주장 나. 시각장애인들에게별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는주장 저스티스 405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다. 창작의욕을감소시킬것이라는주장 406 한국법학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남형두 라. 이미상용화된것이있다는주장 마. 소결론 저스티스 407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4. 장애인복지의새로운패러다임 가. 사회적모델 제도개선은곧 도로의턱깎기 408 한국법학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남형두 나. 분리에서통합으로 - 장애문제는곧 비장애인의문제 저스티스 409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410 한국법학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남형두 5. 국제적유통 저스티스 411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412 한국법학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남형두 1. 수혜자 (Beneficiary Persons) ( 제 3 조 ) 저스티스 413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2. 대상물 (Works) [ 제 2 조 (a)] 3. 접근가능한포맷 (Accessible Format) [ 제 2 조 (b)] 414 한국법학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남형두 4. 공인기관 (Authorized Entity) [ 제 2 조 (c)] 저스티스 415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5. 기술적조치의무 (Obligations Concerning Technological Measures) ( 제 7 조 ) 416 한국법학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남형두 6. 보상 (Remuneration) ( 제 4 조제 5 항 ) 저스티스 417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418 한국법학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남형두 Ⅰ. 국내문헌 저스티스 419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Ⅱ. 해외문헌 420 한국법학원
마라케시조약의의의와우리나라에미치는시사점 / 남형두 저스티스 421
저스티스통권제 146-1 호 The Significance of Marrakesh Treaty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 The Confirmation of Superiority of Human Rights over Copyright - <Abstract> 1) Hyung Doo Nam* To enhance the information access of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the provision of files which they can access and take advantage of is a prerequisite. Without the permission of copyright holders, however, the provision of files is considered as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t this point, the collision between information access right of the disabled and copyright becomes an issue. June 27th, 2013, Marrakesh Treaty was finally adopted with efforts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ast three decades to improve the access of copyrighted work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Korea signed the treaty at June 26th, 2014. It is necessary to partially restrict copyrights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information access of visually impaired person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effectuation of the treaty and domestic ratification are still remaining unsolved. This limitation is necessary for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and fair balance of copyright. This paper is written for specific and practical purposes to call for domestic ratification of the treaty and to discuss the revision of copyright law in the process of domestic performance. Viewing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history and especially from that of the disabled rights history, Marrakesh Treaty is a significant international agreement and also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copyright, for it has built consensus to comprehensively restrict copyrights for the enhancement of information acces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Beyond the issues about practical necessities, this paper is to ask a very radical question which makes us look back to the nature of copyright system that concerns with unceasing argument on the appropriate coverage of copyrights. I may as well say that our nation has joined the ranks of developed countries, considering our size of trade or economy and industrial structures. In the case of our country who has signed the treaty, domestic copyright laws already have something common with the demands of Marrakesh Treaty. Thus, there would be relatively little burden for amending domestic laws even if the National Assembly ratifies the treaty. Considering those situations, our government should desert its highly passive attitude at signing and ratify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associated treaties, and come forward more actively for the global effectuation of Marrakesh Treaty. It is required to hasten the domestic ratification first, and then to act as a leader at the field of international rights of the disabled and copy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active efforts. Key words : Marrakesh Treaty, Information Access of Visually Impaired Persons, Copy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Information Divide, Social Model 422 한국법학원
토론문 : 마라케쉬 VIP 조약 남희섭변리사 1. 실효성 1-1. 디지털자료 독서장애인을위한저작권제한규정과정보접근권은국내법에잘정비되어있음. 1) 문제는이러한규정이현실에서제대로작동하고있는가임. 독서장애인을위한정보접근에서가장큰어려움은아날로그형식의정보를디지털로변환하는데에드는비용임 ( 전체비용의 2/3 이상 ). 홍장표의원저작권법개정안심사보고서에따르면, 디지털자료가확보되면독서장애인을위한대체자료작성비용이개당평균 100만원에서 35만원으로감소하고, 작성기간도 3~6개월단축 ( 점자변환 1-10초 ) 된다고함. 출판사는시설에디지털자료를제공하기꺼려함. 심지어저자가동의를한경우에도. 디지 털자료제공을저작권자에게강제하기어렵다면, 디지털납본제도를활용해야함.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출판사건수출판사건수출판사건수 납본요청 708 1,530 733 3,232 635 1,711 납본 205(29.1%) 607(39.2%) 225(30.7%) 1,009(31.2%) 282(44.4%) 743(43.4%) 미납본 503(70.9%) 923(60.8%) 508(69.3%) 2,223(68.8%) 353(55.6%) 968(56.5%) < > 1) 22 5. 6. 33 ( ). ( ). < 2009.3.25.> 1 2..
도서관법제20조제2항 : 국립중앙도서관은제45조제2항제3호 ( 장애인을위한도서관자료의수집 제작 제작지원및제공 ) 에서규정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도서관자료를발행또는제작한자에게이를디지털파일형태로도납본하도록요청할수있다. 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1-2. 조약의효력 한국은국회에서비준촉구결의안채택후 2) 2015년 10월 8일비준서기탁 (82개국이서명, 현재 17개국기탁, 3) 칠레, 이스라엘, 북한, 페루 ( 이상 2016년 ), 브라질, 호주, 한국, 몽골리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파라구아이 ( 이상 2015년 ), 말리, 우루구아이, 아랍에밀레이트 ( 가입 ), 엘살바도르, 인도 ( 이상 2014년 )). 국회비준절차생략 국회도요구하지않음. 정부는입법사항에관한조약이아니라는이유로비준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음. 조약전반의문제 ( 베른협약, 파리협약 ). 조약의비준당시국내법에반영되어있으면입법사항에관한조약이아닌지? 이렇게공포된조약을헌법제6조제1항 (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는다 ) 에따른조약으로볼수있는지? 미국도조약으로처리하지않고의회 - 행정협정으로처리 ( 이행법, Marrakesh Treaty Implementation Act of 2016) 4) ( 미국헌법제 6 조 all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 조약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의강제수단문제. 지재권관련조약대부분이강력한제재 조치를갖는무역규범에흡수되어있으나, 마라케쉬 VIP 조약은그렇지않음. 가령 2013년이후타결된 TPP의경우제18.7조는비준또는가입을의무화하는국제조약에서마라케쉬 VIP 조약은빠져있음. 마라케쉬 VIP 조약은제18.66조 ( 저작권제도의균형, Balance i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ystems) 에원용되는정도에그침. 이조항은제 18.7조와달리 해야한다 가아니라 노력해야한다 로되어있음. Article 18.66: Balance i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ystems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chieve an appropriate balance in its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ystem, among other things by means of limitations or except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Article 18.65 (Limitations and Exceptions), including those for the digital environment, giving due consideration to legitimate purposes such as, but not 2) ( 14 ) 2015. 5. 29. ( ) 3) http://www.wipo.int/treaties/en/showresults.jsp?search_what=n&treaty_id=843 4) https://ogc.commerce.gov/sites/ogc.commerce.gov/files/media/files/2016/bill_-_marrakeshtreatyimple mentbill_final_02-11-16_clean.pdf
limited to: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scholarship, research, and other similar purposes; and facilitating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78, 79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78 As recognised by the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done at Marrakesh, June 27, 2013 (Marrakesh Treaty). The Parties recognise that some Parties facilitate the availability of works in accessible formats for beneficiaries beyond the requirements of the Marrakesh Treaty. 79 For greater certainty, a use that has commercial aspects may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be considered to have a legitimate purpose under Article 18.65 (Limitations and Exceptions). Article 18.7: International Agreements 1. Each Party affirms that it has ratified or acceded to the following agreements: (a) Patent Cooperation Treaty, as amended September 28, 1979; (b) Paris Convention; and (c) Berne Convention. 2. Each Party shall ratify or accede to each of the following agreements, if it is not already a party to that agreement, by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that Party: (a) Madrid Protocol; (b) Budapest Treaty; (c) Singapore Treaty;1 (d) UPOV 1991;2 (e) WCT; and (f) WPPT. RCEP의경우 (2015. 10. 15. 자협상문서 ) 제1.7조 (TRIPS and Public Health) 제6항 i의2에명시되어있으나해당조항전체를아세안,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중국이반대하고있으며, 조항의성격도강행규범화하지않으려는일본, 한국으로의견대립이있음. [JP/AU/KRpropose; ASN/IN/NZ/CN oppose: 6. EachParty shall [JP/KRpropose; AU oppose: endeavor to] [AU propose: where it is not already party to such an agreement,] ratify or accede to the following multilateral agreements [AU oppose: to whichit is not yet a party]: (ibis) the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Print Disabled (2013);
2. 대표성 국제무대에서각국의입장을누가, 어떻게대표하는가? 제18차 SCCR 회의 (2009년 5월 ) 한국측참가자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장, 전문관, 저작권법제연구팀장, 제네바주재원 ( 특허청파견 1등서기관 ), 특허법원판사. 당시외교부훈령 : WIPO방송조약성안이우리국익과가장밀접한안건... 조약체결을위한외교회의개최를지지하는입장에서대응할것... 저작권의제한과예외 와관련하여서는디지털환경하에서저작권보호및이용의균형이실질적으로유지되도록할필요가있다는기본원칙하에각국의제안내용과이에대한주요국의반응을파악하는데주력할것 당시한국대표단발언문 It is my government's observation that many countries are exerting the same efforts with us in an attempt to enhance access to copyrighted materials by visually-impaired persons. Therefore, my delegation is in the view that there would be many alternative ways to protect the access right of those persons than negotiating a treaty which is very likely to require quite of time until conclusion. 결국당시한국정부는강제력있는조약을반대하는그룹 B와같은입장을취하고있었음. 2009. 12. 3. 면담 : 지난 WIPO 회의에서 ' 조약의체결보다는다른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 고발언한것에대해서는조약체결에반대하기보다는 WIPO 역시한정된자원을가진조직이고, 장애인의저작물접근을위한시급한사안이발생할경우이를위한여러사업들을할수도있는데, 통상이런논의가진행되고있을경우다른사업이제한될수있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발언한것이라고해명 3. 대항 / 대안담론 Harmonization of L&E Balance Public Interest A2K Human Rights 본질적 / 구조적변화의단초가될것인지아닌지는행위자의역할, 정치적지형을포착하고 활용하는능력, 프레이밍능력등이중요함. 소위그룹 B 와문화자본이이조약을수용한 이유도자신들의이해에치명적인영향을주지않기때문.
opennet.or.kr / opennetkorea.org Open Net. T. 02-581-1643 F. 02-581-1642 E-mail.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