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계약서에대한신규고객및기존고객적용여부 구분 적용조항 신규고객 제 12 조 기존고객 - 특정채무담보 근담보 공용 양도담보계약서 상호저축은행은채무자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이계약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계약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담보의제공은재산상손실을가져올수도있는중요한법률행위이므로미리뒷면 담보제공자가꼭알아두어야할사항 과계약서의내용을잘읽은후신중한판단을하시고, 굵은선으로표시된란 ( 당사자란및계약서끝부분 ) 은담보제공자가반드시자필로기재하시기바랍니다. 한화저축은행앞년월일 담보제공자 ( 양도담보권설정자 ) ( 인 ) 주 소 채 무 자 ( 인 ) 주 소 제 1 조 ( 양도담보권의설정 ) 양도담보권설정자 ( 이하 " 설정자 " 라합니다 ) 는한화저축은행 ( 이하 저축은행 이라합니다 ) - 1 -
의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승인하고, 다음내용에따라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이계약서끝부분 양도담보목적물목록 란의기재물건 ( 이하 담보목적물 이라한다 ) 의소유권을채권자인저축은행에양도하고채권자앞으로그담보목적물의인도를마쳤습니다. 1 피담보채무의범위채권자는피담보채무의범위를달리하는아래의 4가지유형중하나를설정자가선택할수있음을설명하였고, 설정자는그가운데 에서정한채무 (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부대채무를포함한다 ) 를담보하기로합니다. 특정채무담보 가. 거래약정 : 년월일자약정서나. 금액 : 금원다. 상환기일 : 년월일라. 이자율 : 연 % 마. 지연배상금 : 상환기일에지급하지아니한때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에는지급하여야할금액에대하여곧연 % 의율로 1년을 365일로보고 1일단위로계산한지체일수에해당하는지연배상금을지급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 ( 본 지점 ) 에대하여다음약정서에의한거래로말미암아현재및장래 에부담하는모든채무 년월일자약정서, 년월일자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 ( 본 지점 ) 에대하여다음종류의거래로말미암아현재및장래에부담하는모든채무거래,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 ( 본 지점 ) 에대하여현재및장래에부담하는다음채무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여신거래로말미암은모든채무나. 채권자와제3자와의위 가 의거래에대한보증채무다. 채권자가제3자와의위 가 ' 의거래로말미암아취득한어음또는수표상의채무 2 채권최고액 ( 근담보인경우에한함 ) - 2 -
가. 나. 설정비용의절감등을위하여채권최고액을최초채권액을기준으로삼아정하였다하여도이를이유로이계약을특정채무담보저당권설정계약으로보지않기로합니다. 3 양도담보권결산기 ( 근담보인경우에한함 ) 채권자는아래의 3 가지유형중하나를설정자가선택할수있음을설명하였고, 설정 자는그가운데 에서정한날을결산기로하기로합니다. 지정형 년월일 자동확정형 정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계약일부터 3년이경과하면설정자는서면통지에의하여양도담보결산기를지정할수있기로하되, 그결산기는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후가되어야하며, 이에미달하는때에는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되는날을결산기로합니다. 다만, 5년이경과할때까지설정자의별도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년이되는날을결산기로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계약일부터 3년이경과하면설정자는서면통지에의하여양도담보결산기를지정할수있기로하되, 그결산기는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후가되어야하며, 이에미달하는때에는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되는날을결산기로합니다. - 3 -
제2조 ( 담보목적물의점유 보존 관리 ) 1담보목적물 ( 제7조의갈아놓거나새로들여온물건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설정자가채권자의대리인으로서점유 사용 보존 관리하며그비용을부담합니다. 2제1항의경우에설정자는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통상의용도또는영업범위내에서사용 보존 관리하여야한다. 또한, 보관장소 설비 기타관리방법에관하여채권자의지시가있으면설정자는이에따라야하며, 이를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사전에채권자의승낙을받아야합니다. 제3조 ( 담보목적물의보존등 ) 1담보목적물이멸실 훼손되거나그럴염려가있는경우에는설정자는그예방또는침해구제를위한법적절차를취하고채권자에게곧그러한사실을통지하여야합니다. 2담보목적물에대하여권리를주장하는자가있거나법적다툼이발생할경우에설정자는권리보전을위한법적절차를밟아야합니다. 제4조 ( 보험계약 ) 1설정자는담보목적물에대하여채권보전에필요한범위내에서채권자가지정하는종류와금액으로보험계약을맺고, 그보험계약에따른권리위에채권자를위하여질권을설정하여그보험증권을채권자에게교부하고, 이계약에의한피담보채무가존속하는동안이를계속유지하여야합니다. 2설정자가제1항에의한보험계약외에담보목적물에대하여따로보험계약을맺은때에는이를곧채권자에게통지하며, 채권자가채권보전상필요에따라청구하는경우에는그보험계약에관하여도제1항과같은절차를밟아야합니다. 3설정자가제1항, 제2항에정하는바에따르지아니함으로써채권자가채권보전상필요한보험계약을설정자를대신하여맺거나계속하고그보험료를지급한때에는채무자와설정자는연대하여채권자가지급한보험료기타의제비용에대하여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에준하여곧갚기로합니다. 4제1항내지제3항에의한보험계약에터잡아채권자가보험금을수령한때에는채권자는그수령금으로다른담보물의제공등상당한사유가없는한, 피담보채무의기한도래전일지라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3조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기로합니다. 제5조 ( 다른담보의제공 ) 설정자의책임있는사유로말미암아담보목적물에대한채권자의소유권취득이무효로되거나실효될염려가있는때에는설정자는채권자의청구에의하여그에갈음할수있는다른담보를채권자에게제공하여야합니다. 제6조 ( 담보가치의유지 ) 제3조제1항의경우에는채권자의청구에따라설정자가상당액의물건을곧보충하여채권자에게양도하기로합니다. 제 7 조 ( 담보목적물의변경 ) 1 설정자는담보목적물의전부또는일부를갈아놓거나또는새로물건을들여올때에는 채권자의승인을받겠으며, 그갈아놓은물건이나새로들여온물건에대하여도따로계 - 4 -
약할것이없이이계약에의하여모두채권자에게양도되고인도를마친것으로합니다. 2 담보목적물에의하여제조 가공되는재공품 반제품 완제품 부산물이나양도물건에부합 된물건도당연히이계약에의하여양도되고인도를마친것으로합니다. 제8조 ( 담보목적물의처분 ) 담보목적물을법정절차에의하여처분하기곤란하거나법정절차에의하여처분할경우채권보전에지장을초래할상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 채권자는담보목적물을일반적으로적당하다고인정되는시기 방법 가격등에의하여처분하고그매각대금으로채무의변제에충당하거나, 채무의전부또는일부의변제에갈음하여담보목적물을취득할수있다. 이경우에채권자는담보목적물을처분또는취득하기 10일전까지설정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기로합니다. 제9조 ( 담보목적물의인도 대리처분 ) 1양도담보권의실행을위하여채권자가요구하는때에는설정자는담보목적물을지체없이채권자또는채권자가지정하는자에게양도한다. 2양도담보권의실행을위하여채권자가요구하는때에는설정자는채권자를대리하여담보목적물을처분하고, 그매각대금이매수인으로부터직접채권자에게지급되도록한다. 제10조 ( 물상대위 ) 담보목적물에대하여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원인으로제3자에대한보험금 배상금 보상금등의청구권이생긴때에는, 다른담보물의제공등상당한사유가없는한피담보채무의기한도래전일지라도채권자는그수령금으로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3조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다. 제 11 조 ( 담보목적물에대한조사 ) 채권자는채권보전에필요한경우수시로담보목적물에대한현황을조사할수있으며, 이 경우설정자는조사에필요한협력을한다. 제12조 ( 비용부담 ) 1양도담보권의설정 보전 행사및담보목적물의보존 관리에드는각종비용의종류와산출근거를채무자와설정자에게설명하였고, 그부담주체를정하기위하여내에 V" 표시를하고그정한바에따르기로합니다. - 5 -
구 분 부담주체 채무자설정자채권자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수수료 말소 ( 저당권해지 ) 감정평가수수료 2제1항에따라채권자가비용을부담하기로한경우라도, 채무자또는설정자의기일도래전상환등에대하여따로정한약정이있는때에는약정에서정한기준에의한금액을채무자와설정자는연대하여지급하여야합니다. 3제1항에서채무자ㆍ설정자가부담하기로한비용과근저당물건의조사ㆍ점유ㆍ관리ㆍ처분등에관한비용을채권자가대신지급한때에는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 조에준하여곧갚습니다. 4채무자가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의2 에따라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제1항또는제3항에따라채권자가부담하거나지급한비용은채무자가부담합니다. < 신설 2016.12.19.> 제13조 ( 다른담보 보증약정과의관계 ) 1설정자가채무자의채권자에대한같은피담보채무에관하여따로담보를제공하고있거나보증을하고있는경우에는별도의약정이없는한그담보나보증은이계약에의하여변경되지아니하며이계약에의한담보책임과별개의것으로누적적으로적용됩니다. 2담보가치의하락등을대비한채권자의청구에의하여설정자가같은피담보채무에관하여담보제공과동시에같은금액으로연대보증을한경우그중어느하나의일부또는전부를이행한때에는제1항에불구하고그이행한범위내에서다른책임도면하기로합니다. 제 14 조 ( 특약사항 ) 담보제공자 ( 양도담보권설정자 ) : ( 인 ) - 6 -
양도담보목적물목록 소재지 보관창고명및보관장소 물건 종수단가 별량가액 회사명 보험 종 금 별 액 소재지 보관창고명및보관장소 물건 종수단가 별량가액 회사명 보험 종 금 별 액 설정자는다음사항을읽고본인의의사를사실에근거하여자필로기재하여주십시오. (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계약서사본을확실히수령하였습니까? 2. 위약관과계약서의중요한내용에대하여설명을들었습니까? 상담자직위 : 성명 : ( 인 ) - 7 -
담보로제공한물건의소유권을채권자에게이전하고기일에채무자가채무를상환하게되면그소유권을다시회복하기로하는담보제도입니다. 따라서자기소유의원재료 제품, 기계 기구등에양도담보권을설정하는것은타인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자기재산을빼앗기게될수있는위험을부담하는행위입니다. 특정채무담보 는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특정된채무만을담보하는것으로, 그채무가연기 재취급또는다른여신으로대환된때에는담보하지않습니다. 근담보 는채무자와채권자사이에이미맺어져있거나앞으로맺게될거래계약으로부터현재발생되어있거나앞으로발생할채무를채권최고액의범위내에서담보하게되는것으로세가지유형이있으며, 각유형에따른책임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 특정근담보 특정된거래계약 ( 예 : 년월일자여신거래약정서 ) 으로부터계속적으로발생하는채무를담보하며, 그채무가기한연기된때에도담보합니다. 그러나재취급또는다른여신으로대환된때에는담보하지않습니다. - 한정근담보 특정한종류의거래 ( 예 : 할인어음거래 ) 에대하여이미맺어져있거나앞으로맺게될거래계약으로부터현재발생되어있거나앞으로발생하게될채무를모두담보하며, 그채무의연기나재취급은물론같은종류로대환된때에도담보합니다. 그러나다른종류의여신으로대환된때에는담보하지않습니다. - 포괄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에게부담하는현재및장래의모든채무 ( 여신거래로인한채무뿐만아니라기타다른형태의채무를포함한다 ) 를담보하여그책임범위가아주광범위하므로포괄근담보를선택할경우다시한번신중히생각한후에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연대보증도별도로서는경우, 채권자는담보제공한원재료 제품, 기계 기구 외에담보제공자의다른일반재산에대하여도강제집행을할수있습니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