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제 27620 호, 2016.11.29., 타법개정 ] 인사혁신처 ( 창조법무담당관 ) 044-201-8139 인사혁신처 ( 인사정책과 ) 044-201-8373 제 1 장총칙 < 개정 2009.3.12.>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 18 조, 제 19 조및제 19 조의 2 에따라행정부소속국가공무원의인사에관한통계보고, 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절차와공무원인사관리의전자화를위한시스템의구축 ᆞ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2016.11.22.] 제 2 조 ( 적용범위 ) 행정부소속국가공무원 (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의인사통계보고, 인사기록, 인사사무처리및인사관리의전자화를위한시스템의구축 ᆞ 운영등에관한사항은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따른다. [ 전문개정 2016.11.22.] 제 2 장인사기록 제 3 조 ( 인사기록의종류 ) 공무원의인사기록은개인별인사기록과인사관리서류로구분한다. 제 4 조 ( 개인별인사기록 ) 1 개인별인사기록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3.6.11., 2013.12.4., 2016.11.22., 2016.11.29.> 1. 인사및성과기록 2. 선서문 3. 결격사유조회회보서 ( 금치산 ᆞ 한정치산선고사실에관한사항이포함된것으로서시장 ᆞ 구청장 ᆞ 읍장또는면장이발행한것을말한다 ) 3 의 2.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에따른등기사항증명서또는같은법제 41 조제 2 항본문에따른후견등기부에기록된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 4. 신원조사회보서 5. 병적증명서 ( 병역준비역과실역미필보충역대상자만해당한다 ) 또는주민등록표초본 6. 최종학력증명서또는학력증명서사본 ( 소속장관이원본대조 ᆞ 확인한것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7. 면허또는자격을증명하는서류 8. 경력증명서 9. 공무원전력조사서 10. 가족관계등록부의기본증명서 11.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에따른채용신체검사서 13. 재정보증서 ( 국고금관리법 에따른회계공무원만해당한다 ) 14. 그밖에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인사에관한기록 2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또는시험실시기관의장은필요할때에는병역, 장애및보훈에관한정보의검증 ᆞ 확인을위하여병무관서등해당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 제 2 조제 2 항에따른중앙행정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및그소속기관으로부터관련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 개정 2013.6.11.> [ 대통령령제 24891 호 (2013.12.4.) 부칙제 2 조의규정에의하여이조제 1 항제 3 호는 2018 년 6 월 30 일까지유효함 ] 법제처 - 1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5 조 ( 인사관리서류 ) 1 인사관리서류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인사관계법령및예규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관한서류 4. 채용에관한서류 5. 임용후보자명부 6. 전보에관한서류및전보제한자대장 7. 겸임및파견근무에관한서류 8. 전직및전직시험에관한서류 9. 근무성적평정에관한서류 10. 경력평정에관한서류 11. 가점평정에관한서류 12. 승진후보자명부 13. 승진시험에관한서류 14. 승진임용에관한서류, 승진후보자명부가점자대장, 승진임용제한자대장및일반승진시험응시자격정지자대장 15. 강임 ( 降任 ) 에관한서류 16. 승급대장과봉급및호봉산정에관한서류 17. 각종수당지급에관한서류 18. 교육훈련대장및교육훈련에관한서류 19. 포상에관한서류 20. 출장, 휴가등복무에관한서류 21. 노조가입현황에관한서류 22. 면직에관한서류 23. 휴직에관한서류 24. 직위해제및복직에관한서류 25. 징계자대장및징계에관한서류 26. 소청 ( 訴請 ) 에관한서류 27. 연금에관한서류 28. 삭제 <2011.7.4.> 29. 정원및현원관리에관한서류 30. 인사통계에관한서류 31. 각종증명발행에관한서류 32. 그밖에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2 제 1 항각호의인사관리서류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함께묶어관리할수있다. 제 6 조 ( 인사기록의작성 ᆞ 유지 ᆞ 보관 ) 1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에대한제 4 조및제 5 조에따른인사기록을작성 ᆞ 유지 ᆞ 보관 ( 보존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여야한다. 이경우임용권자란 6 급이하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의경우에는해당계급의신규채용권자를말하고, 5 급이상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소속공무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경우에는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를말한다. < 개정 2013.12.4.> 2 공무원임용권이없는 5 급이상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공무원인기관의장은인사관리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 1 항의인사기록의부본 ( 副本 ) 을작성 ᆞ 유지 ᆞ 보관할수있다. 3 인사혁신처장은 5 급이상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공무원의인사기록을제 37 조의 2 에따른전자인사관리시스템 ( 이하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이라한다 ) 으로전산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법제처 - 2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6 조의 2( 인사기록의전자적관리등 ) 1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제 6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소속공무원에대한제 4 조및제 5 조에따른인사기록을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작성 ᆞ 유지 ᆞ 보관할수있다. 다만, 제 4 조제 1 항제 1 호의인사및성과기록은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기록 ᆞ 유지 ᆞ 보관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의한인사기록의작성 ᆞ 유지 ᆞ 보관은제 6 조제 1 항에따른인사기록의작성 ᆞ 유지 ᆞ 보관으로본다. < 개정 2016.11.22.> 3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제 1 항에따라작성 ᆞ 유지 ᆞ 보관하는인사기록과관련된정보의정확성및최신성등을확보하기위하여해당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에서관리하는관련정보를전자적파일로제공받아이용할수있다. < 신설 2013.6.11.> 4 제 1 항에따라인사기록을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작성 ᆞ 유지 ᆞ 보관하는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19.> 제 7 조 ( 인사기록의보관방법 ) 1 공무원의개인별인사기록의정본 ( 正本 ) 은임용권자가보관하며, 퇴직한후에는퇴직당시의임용권자가보관한다. 이경우임용권자는제 6 조제 1 항후단에따른임용권자를말한다. 2 개인별인사기록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작성 ᆞ 유지 ᆞ 보관되는인사기록은제외한다 ) 은인사기록봉투에넣어서보관한다. 제 8 조 ( 인사및성과기록의정리및변경 ) 1 소속장관 ( 공무원임용령 제 2 조제 3 호에따른소속장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공무원이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국외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포상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그공무원의인사및성과기록에반영하여기록하여야한다. 이경우 국가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8 조제 5 항, 제 37 조제 2 항또는 공무원임용령 제 29 조제 3 항에따른전직, 전보또는승진제한사유가있는공무원에대해서는그사유를인사및성과기록의임면사항란에기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3.6.11.> 2 소속장관은해마다주요업무의성과와이에대한상급자의평가의견, 각급기관의정책평가내용및감사결과를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공무원의인사및성과기록에반영하여기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3 공무원은인사기록착오 ᆞ 누락사항또는신상변동사항을확인 ᆞ 정정하기위하여자신의인사및성과기록을수시로열람할수있다. 이경우열람의방법 ᆞ 절차및정정신청등에관한사항은기록보관기관의장이정한다. 4 공무원은제 3 항에따라자신이열람한인사및성과기록을정정 ᆞ 변경또는추가하여야할정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이를증명하는서류를갖추어기록보관기관의장에게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5 소속장관은공무원인사및성과기록의정정 ᆞ 변경또는추가사항이정상적으로기록되었는지를월 1 회이상확인 ᆞ 점검하여야한다. 제 8 조의 2( 성과평가등의결과통보 ) 공무원의성과평가, 정책평가또는감사결과등에관한정보를생산하는기관의장은그정보를해당공무원이소속된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8 조의 3 삭제 <2011.12.6.> 제 9 조 ( 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 1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제 8 조제 1 항에따라그공무원의인사및성과기록중징계처분의기록을말소하여야한다. 1. 징계처분의집행이끝난날부터다음의각목의구분에따른기간이지난경우. 다만, 징계처분을받고그집행이끝난날부터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기간이지나기전에다른징계처분을받은경우에는각각의징계처분에대한해당기간을합산한기간이지나야한다. 법제처 - 3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강등 : 9 년나. 정직 : 7 년다. 감봉 : 5 년라. 견책 : 3 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법원에서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이확정된경우 3. 징계처분에대한일반사면이있는경우 2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직위해제처분을받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8 조제 1 항에따라그공무원의인사및성과기록중직위해제처분의기록을말소하여야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끝난날부터 2 년이지난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받고그집행이끝난날부터 2 년이지나기전에다른직위해제처분을받은경우에는각직위해제처분마다 2 년을더한기간이지나야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법원에서직위해제처분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이확정된경우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기록의말소는인사및성과기록의해당처분기록란에말소된사실을표기하는방법에의한다. 다만, 제 1 항제 2 호또는제 2 항제 2 호에해당되고그해당사유발생일전에징계처분이나직위해제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때에는그사실이나타나지아니하도록인사및성과기록의해당란을삭제하여야한다. 4 징계처분과직위해제처분의말소방법, 절차등에관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 10 조 ( 개인별인사기록의이관 ) 1 공무원이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인하여임용권자를달리하게된경우에는전임용권자는그공무원의개인별인사기록의정본, 인사및성과기록,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에관한서류또는파일을그사유가발생한후지체없이새임용권자에게이관하여야한다. 2 퇴직한공무원을재임용할때임용권자는개인별인사기록을보관하고있는전임용권자에게그공무원의개인별인사기록의이관을요구하여야하며, 전임용권자는새임용권자의요구를받은즉시이관하여야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서임용권자란 6 급이하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의경우에는해당계급의신규채용권자를말하고, 5 급이상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의경우에는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를말한다. < 개정 2013.12.4.> 제 11 조 ( 전력조회 ) 1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공무원을임용하거나임용제청할때에는공무원연금공단에공무원경력이있었는지를조회하여야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나이등을고려할때공무원경력이없는것이명백하거나경력증명서등을통하여공무원경력이확인된경우에는공무원경력조회를생략할수있다. < 신설 2013.12.4.> 2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공무원경력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에서근무한경력을가진사람을임용할때에는그임용예정자가전에근무하였던기관의장에게공무원전력조회서에따라그임용예정자의전력 ( 前歷 ) 을조회하여야한다. < 개정 2013.12.4.> 3 제 2 항에따라전력조회를요청받은기관의장은공무원전력조사서를작성하여그결과를 15 일이내에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13.12.4.> 4 제 1 항본문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공무원채용시험을시행할때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시험실시기관의장이공무원경력또는전력을조회할수있다. < 신설 2013.12.4.> 제 12 조 ( 선서문 ) 1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선서한공무원으로하여금별표 2 의규격에따라작성된별표 1 의선서문 2 부에각각서명날인하게하여 1 부는제 4 조에따른개인별인사기록으로분류하여보관하고, 1 부는본인이소지하게하여야한다. 2 삭제 <2010.7.15.> 법제처 - 4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3 장임용과발령 제 13 조 ( 시험요구및구비서류 ) 1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가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경력경쟁채용시험등 ( 법제 28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본문및단서에따른채용시험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요구할때에는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등요구서를작성하여요구한다. < 개정 2011.11.1.> 2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가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일반승진및전직시험을요구할때에는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서및공무원전직시험요구서를작성하여요구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의시험을요구할때의구비서류는별표 3 과같다. 4 제 1 항이나제 2 항에따라시험을요구할때에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또는시험실시기관의장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대상자의병역사항이포함된주민등록표초본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대상자가확인에동의하지아니할때에는이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2010.5.4.> 제 14 조 ( 임용후보자추천 ) 1 시험실시기관의장은공개경쟁채용시험또는공개경쟁승진시험에합격한채용후보자명부또는승진후보자명부 ( 이하 " 임용후보자명부 " 라한다 ) 에올라있는채용후보자또는승진후보자 ( 이하 " 임용후보자 " 라한다 ) 를추천할때에는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에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명단을첨부하여추천한다. 2 제 1 항에따라추천된사람을임용할때에는그사실을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제 15 조 ( 인사발령을위한구비서류 ) 1 공무원을임용하거나임용제청할때에첨부할서류는별표 4 와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장과임용권자가같은경우에는시험요구시제출한서류는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서류는원본을첨부하되, 특별한사유로사본을첨부할때에는원본과대조 ᆞ 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에대조자는소속장관이되며, 그사본에는소속장관의직위, 성명, 대조연월일을기입하고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3 지방공무원이나다른종류의공무원으로재직한사람을그신분의단절없이다시공무원으로임용또는임용제청하거나, 법제 26 조의 4 제 1 항에따라수습으로근무하는사람을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에는별표 4 의신규채용을위한구비서류중인사및성과기록만을첨부할수있다. 이경우인사및성과기록은제 8 조의기록사항을빠짐없이기록하고작성자가확인한것이어야한다. < 개정 2013.6.11., 2015.9.25.>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공무원을임용하거나임용제청할때에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임용대상자의병역사항이포함된주민등록표초본또는병적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임용대상자가확인에동의하지아니할때에는이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2010.11.2.> 제 16 조 ( 임용및임용제청 ) 1 공무원을임용할때에는공무원임용서에임용조사서를첨부하고, 임용제청할때에는공무원임용제청서로써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임용제청보고는공무원임용제청보고서로써한다. 2 제 1 항에따라임용제청된공무원의임용을대통령에게보고할때에는인사발령안으로한다. 3 공무원임용령 제 25 조제 1 항에따라시보기간에포함될교육훈련을받은사람을임용할때에는공무원임용서에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첨부하여야한다. 제 17 조 ( 전출 ᆞ 전입요구 )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또는소속기관공무원의전보권을가진사람이소속공무원을다른기관으로전출시키거나다른기관의소속공무원을임용제청또는전입시키려고할때에는해당기관의장의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법제 32 조에따라소속장관이다른고위공무원단에속하 법제처 - 5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는공무원을임용제청할때와법제 32 조의 2 에따른인사교류계획에따라전입하거나전출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8 조 ( 전출 ᆞ 전입동의 ) 제 17 조에따라전입또는전출요구를받은기관의장은 15 일이내에그동의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제 19 조 ( 임용시본인동의서의첨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용을할때에는본인의동의서를첨부하여야한다. 1. 일반직국가공무원을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아닌일반직공무원을임기가있는직위로전보하는경우 ( 임기가있는직위로전보되어임기제공무원이되는경우만해당한다 ) 3. 전문경력관이아닌일반직공무원을전문경력관으로전직하는경우 [ 전문개정 2013.12.4.] 제 20 조 ( 임용적합여부심사 ) 1 시험실시기관의장은제 13 조에따른시험요구서를접수하였을때에는같은조에규정된서류의구비여부와결원상태, 임용자격및임용적합여부를심사하여야하며, 그결과를시험요구기관의장에게접수일부터 7 일이내에통보하여야한다. 2 임용권자가제 16 조에따른임용서류또는임용제청서류를접수하였을때에는접수일부터 7 일이내에제 15 조에규정된서류의구비여부와결원상태, 임용자격및임용적합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제 20 조의 2( 당연퇴직사유등의확인 ) 1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소속공무원의승진임용 ( 외무공무원의승격을포함한다 ) 시법제 33 조에따른임용결격사유와법제 69 조에따른당연퇴직사유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승진이없는전문경력관, 특정직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등의경우에는채용일부터 5 년마다이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2013.12.4.> 2 제 1 항에따른임용결격사유및당연퇴직사유의확인시기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 20 조의 3( 복수국적여부의확인 )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 4 조제 2 항에따른업무분야에공무원을임용하려는경우임용하려는사람이같은항에따라임용이제한되는복수국적자인지를확인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1.9.6.] 제 21 조 ( 서류반려및보완 ) 제 20 조에따라시험요구서, 임용서류또는임용제청서류를심사한결과미비사항이있을때에는즉시그내용을지적하여서류를반려하거나보완을요구하여야한다. 제 22 조 ( 정원 ᆞ 현원대비표 )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소속공무원정원과현원을파악하기위하여매월말일을기준으로정원 ᆞ 현원대비표를갖추고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정원 ᆞ 현원대비표의작성단위는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 27 조제 4 항에따른정원배정표의작성단위로한다. < 개정 2016.11.22.> 제 23 조 ( 전보사전승인 ) 공무원임용령 제 45 조제 7 항에따른전보사전승인신청은전보사전승인신청서를작성하여신청한다. < 개정 2016.11.22.> 제 24 조 ( 파견근무및결원보충의협의 ) 공무원임용령 제 41 조에따른파견근무협의신청은파견근무협의신청서를작성하여신청한다. 이경우 공무원임용령 제 42 조제 1 항에따른결원보충이인정되는파견의경우에는결원보충의협의신청을동시에하여야한다. 법제처 - 6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25 조 ( 임명장또는임용장 ) 1 임용권자는정규공무원으로신규채용되거나승진되는공무원에게임명장이나임용장을수여한다. 이경우소속기관의장이대리수여할수있으며, 효율적인인사운영을위하여필요하면인사발령통지서를줌으로써임명장또는임용장의수여를갈음할수있다. < 개정 2013.12.4.> 2 임명장이나임용장에는임용권자의직인을날인한다. 이경우대통령이임용하는공무원의임명장에는국새 ( 國璽 ) 를함께날인한다. < 개정 2009.11.2.> 3 제 2 항전단에도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 5 조제 1 항에따라대통령이소속장관에게임용권을위임한공무원의임명장에는임용권자의직인을갈음하여대통령의직인과국새를날인한다. < 신설 2009.11.2.> 제 26 조 ( 인사발령통지서 ) 1 소속기관의장은시보로채용되거나전직, 전보 ( 기관간의전출 ᆞ 전입을포함한다 ),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재산정, 승급되거나위원으로임명, 해임, 위촉또는위촉해제된공무원에게인사발령통지서를준다. 다만, 전보의경우인사운영상특별히필요하면임명장또는임용장을수여할수있다. < 개정 2013.12.4.> 2 소속공무원의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및휴가명령은회보로통지할수있다. 3 직위해제를할때에는인사발령통지서에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 27 조 ( 발령대장 ) 1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소속공무원에대한인사발령사항을기록하기위하여발령대장을갖추고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승급발령에관하여는발령인원이많은경우에만기록을생략할수있다. 2 제 1 항의발령대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계급별또는발령내용별로구분하여갖추고보관할수있다. 3 임용권자가대통령인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이갖추어두는발령대장을인사발령안으로갈음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 4 장인사관계보고등 제 28 조 ( 인사보고 ) 5 급이상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소속공무원에게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승급, 국내훈련, 국외훈련,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또는전출, 전입등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발령일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7 일이내 ( 고위공무원단소속공무원은발령일또는그사유가발생한날 ) 에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통하여인사혁신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 29 조 ( 관보의게재 ) 5 급이상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공무원의신규채용, 승진, 전직, 기관간전보, 전출, 전입, 정년퇴직, 명예퇴직및추서 ( 追敍 ) 등의인사발령사항은발령과동시에행정자치부장관에게관보게재를의뢰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 30 조 ( 인사발령통지 )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가공무원을인사발령하였을때에는발령과동시에해당부처또는기관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 31 조 ( 경유등 ) 임용권을위임받은기관의장이이영에따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는서류는소속장관을경유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 32 조 ( 증명서등의발급 ) 1 5 급이상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공무원을장으로하는기관의장은재직중인공무원이재직증명서의발급을청구할때에는제 4 조에따른인사및성과기록에따라재직증명서를발급한다. 법제처 - 7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임용권자 ( 제 6 조제 1 항후단에따른임용권자를말한다 ) 는재직중인공무원또는퇴직한공무원이경력증명서의발급을청구할때에는제 4 조에따른인사및성과기록에따라경력증명서를발급한다. 제 33 조 ( 인사통계보고의구분 ) 1 법제 18 조에따른공무원인사통계보고는정기보고와수시보고로구분한다. 2 정기보고의종류는공무원현원통계, 공무원임용통계및공무원징계종류별비위통계로한다. 3 제 2 항에따른정기보고의작성기준일은매년 12 월 31 일현재로한다. 4 인사혁신처장은제 2 항에따른정기보고외에공무원의인사관리또는후생복지의개선을위한장기계획의수립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통계의종류, 적용범위, 보고시기및서식등을정하여수시로보고받을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 종전제 33 조는제 38 조로이동 <2009.3.12.>] 제 34 조 ( 통계보고의단계 ) 1 해당연도통계의정기보고는다음해 1 월 10 일까지제 6 조에따라공무원의인사기록을작성 ᆞ 유지 ᆞ 보관하는각급행정기관단위로작성하여순차적으로상급기관에서집계하되, 1 월 20 일까지 공무원임용령 제 2 조제 3 호에따른소속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09.9.8.> 2 제 1 항에따른소속장관은 1 월 31 일까지인사혁신처장에게전년도 ( 前年度 ) 통계의정기보고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특정직공무원중군인 ᆞ 군무원에대한통계의정기보고는인사혁신처장의요구가없으면제출하지아니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 35 조 ( 통계의작성및제출방법 ) 제 33 조제 2 항의통계는전산프로그램에따라작성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또는전산망을통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 36 조 ( 전체공무원통계조사 ) 인사혁신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무원총조사계획을수립하여전체공무원을대상으로공무원각자의인사사항을조사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 37 조 ( 통계조사의협조 ) 인사혁신처장은지방자치단체의장의협조를받아지방공무원에대한인사통계의보고를받을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 5 장인사관리의전자화 < 신설 2016.11.22.> 제 37 조의 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 ᆞ 운영 ) 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의인사관리를과학화하기위하여각행정기관이운영하는제 37 조의 3 제 1 항에따른표준인사관리시스템또는같은조제 2 항단서에따른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제 37 조의 4 에따른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연계한전체시스템을구축 ᆞ 운영하여야한다. 제 37 조의 3(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보급등 ) 1 인사혁신처장은각행정기관에소속공무원의인사기록을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제 37 조의 4 에따른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연계하여인사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는표준인사관리시스템 ( 이하 " 표준인사관리시스템 " 이라한다 ) 을개발 ᆞ 보급할수있다. 2 각행정기관은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사용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행정기관의장은인사혁신처장과협의를거쳐기관인사관리시스템 ( 행정기관이해당기관의인사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구축하는시스템을말하며, 이하 " 기관인사관리시스템 " 이라한다 ) 을운영하여야한다. 3 제 2 항단서에따라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운영하는행정기관의장은제 37 조의 4 에따른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의데이터호환성확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37 조의 4(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구축 ᆞ 운영 ) 1 인사혁신처장은정부의인사정책을지원하고인사업 법제처 - 8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무를전자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각행정기관의표준인사관리시스템또는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자료를전자적으로제공받아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 ( 이하 "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 이라한다 ) 을구축 ᆞ 운영하여야한다. 2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구축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제 37 조의 5( 인사정책수립등을위한자료의제공등 ) 1 각행정기관의장은인사혁신처장이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공무원의인적사항및인사관련통계등에관한자료를인사혁신처장에게표준인사관리시스템또는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통하여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으로상시제공하여야한다. 다만, 제 2 호의업무를위한자료는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시기에개인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제공하여야한다. 1. 신규채용, 승진등인사관계법령에서정하는업무 2. 공무원인사정책의수립및운영에필요한조사 ᆞ 연구 2 인사혁신처장은제 1 항에따라제공받은자료를같은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한목적과그에따른통계자료의활용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제공해서는아니된다. 3 제 1 항에따른자료의제공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제 37 조의 6( 최신자료의유지 ) 행정기관의장은표준인사관리시스템또는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따라관리되는자료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해당시스템에반영하여야한다. 제 37 조의 7( 업무의재설계등 ) 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인사관리에필요한서식과절차를전자적으로처리하기에적합하도록재설계및표준화하고, 관계부처와의협의를거쳐그결과를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반영할수있다. 제 37 조의 8( 정보의보호등 ) 1 인사혁신처장및각행정기관의장은전자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표준인사관리시스템또는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구축 ᆞ 운영하는경우관계법령에따른정당한권한을가진자외의자가개인정보에관한사항과인사상비밀또는이에준하여관리되어야할사항에접근하지못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인사혁신처장및각행정기관의장은전자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표준인사관리시스템또는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관리되는전자문서및데이터베이스의위조 ᆞ 변조 ᆞ 훼손 ᆞ 멸실또는전자적침해행위의방지를위하여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6 장보칙 < 신설 2016.11.22.> 제 38 조 ( 서식등 ) 1 공무원의인사기록과인사통계보고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각종서식은인사혁신처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 인사사무를전산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서식과사무절차는인사혁신처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 제 33 조에서이동 <2009.3.12.>] 제 39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또는시험실시기관의장은이영에따른인사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나같은법시행령제 19 조제 1 호및제 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및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3.6.11.] 부칙 < 제 27620 호, 2016.11.29.> ( 병역법시행령 ) 법제처 - 9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 년 11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및제 3 조생략제 4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생략 2 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제 1 항제 5 호중 " 제 1 국민역 " 을 " 병역준비역 " 으로한다. 3 부터26까지생략 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법제처 - 10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