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
연구요약 성평등은사회의인권과사회정의를반영하는척도일뿐만아니라국가경쟁력, 경제성장과빈곤의감소등다양한사회발전을촉발시키는수단이되기때문에많은나라들은성평등수준을점검하고성평등을달성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을추진하여왔다. 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은세계경제포럼 (WEF) 의 2014 년세계성격차보고서 에의하면 142개국중 117위로매우낮은수준이다. 특히대구는타시도에비해성평등수준이낮은데, 2014 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결과 2010과 2011년에는중상위지역으로분류되다가 2012년부터중하위지역으로분류되고있다. 이처럼낮은지역의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해서이연구는 2가지관점에서접근하였다. 즉성평등지수와시민인식조사를중심으로개선방안을제안한연구와대구시성평등관련조례를중심으로법제도적측면에서개선방안을제안한것이그것이다. 이연구는대구성평등실태와개선방안 (1) 연구로서대구의성평등지수를영역별지표에따라구체적으로진단하였다. 또한대구시민의성평등인식과시민들의성평등정책만족도및요구를분석하였다. 이러한성평등지수분석과시민성평등인식조사결과를반영한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1. 성평등지수향상을위한영역별정책실태 우리나라는성평등수준의향상을위하여성평등과관련한 8개영역인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영역의정책은다양하게전개되고있음 경제활동영역에서는경력단절여성에초점을맞추어정책추진됨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기위해정부는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과경력단절을예방하는정책을동시에펼치고있음 -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을위해여성가족부는전국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하새일센터 ) 를운영중임. 대구에는현재 4개 ( 대구, 달서, 남부, 수성 ) 의새일센터가있으며, 고용노동부와협업하여취업정보제공,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훈련등을지원하고있음 - iii -
- 여성의경력단절을예방하기위해다양한모성보호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보육 돌봄인프라강화및일 가정양립환경조성관련사업을추진하고있음. 지역에는 대구일 가정양립지원센터 를설치하여지원함 의사결정영역에서는여성의관점과요구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 2017 년까지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 40% 달성을목표로함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 를시행 (2015년 7월 31 일 ) 하면서 성별의참여가현저히부진한분야에대하여합리적인범위에서해당성별의참여를촉진 시켜실질적양성평등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인조치를취할것을명시하고있음 -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에서는 위촉직위원의 100분의 30의범위내에서여성을우선위촉하도록노력 할것을명시하고있으나정부는각종위원회구성시특정성이 10분의 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관련법령을정비함. 2017년까지위원회위촉직여성참여율 40% 달성을목표로하고있기에개선이요구됨. 또한여성대표성제고정책의이행을강화하여 공공부문의여성대표성제고계획 수립 교육기본법 에의해국가는모든국민의평생학습권을보장하고있으며, 여성의활동이취약한분야는여성을중점육성하고활용하는교육시 책이추진되고있음 복지영역에서는공적연금제도의성평등과기초생활보장자지원하여자립할수있도록유도하는관점에서정책이시행됨 - 공적연금제도와관련하여외국에서는성평등보다는안정적수급과세액확보에서접근한정책들이많음. 영국은 50세이상고령근로자들이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할수있도록뉴딜정책 (6개월이상급여를받고있는고령구직자에게적용되는프로그램으로취직이되거나자영업자가되기최대 52주까지교육수당과직업상담서비스를제공 ) 을실시 - 우리나라는각종사회보장제도의여성친화성제고, 대상별맞춤형복지지원강화, 한부모가족지원내실화및비양육부모책임강화, 다문화가족정착지원확대, 가족변화에대응한선제적정책개발등을시행 - iv -
- 대구는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복지와더불어다문화가족및한부모가족등서로다른가족형태에대한지원사업, 여성독거노인과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수요와필요성에따른지원, 재가한부모가족과생활안정에요구되는사업진행 보건영역에서는주로가임기간이나출산정책에집중되어있으나최근생애단계별건강관리에대한관심이높음 - 여성의건강권증진과관련하여여성의건강지원강화사업이정책과제로제시되어이를위해서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강화,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 여성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마련등제시 - 대구는여성근로자의건강증진을위한기반구축사업, 건강한임신출산을위한지원, 산후조리원관리강화및가정내산후조리지원확대사업지원하고있음 안전영역에서는범죄예방정책과범죄피해자를위한지원을강화하고있음 - 범죄예방과관련하여영국은민간경영방식에의한 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 를운영하고있으며, 범죄피해자를위하여미국은사법통계국이적극적으로범죄피해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에대한통계시스템개발을요청하는등관심이높음 - 한국은여성에대한폭력근절및인권보장과관련하여폭력피해여성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이주여성인권보호, 여성인권보호및안전을위한사회환경조성, 성폭력가정폭력및성매매방지사업을진행 - 대구는여성폭력방지및대응을위한지역연대활성화, 기업공공기관등에서성희롱및성폭력방지내실화,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등의사업을진행 가족영역에서는돌봄의사회적분담을강화하는방향에서정책접근 - 대구광역시가실시하고있는가족정책은총 15개이며가족분야시행사업으로는국공립시설확충및보육서비스수준제고를위한사업이있으며, 그내용으로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중장기계획수립및실적관리,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 어린이집종사자처우개선이포함 - v -
- 부모선택을보장하는자녀양육지원확대방안으로아이돌봄서비스확대및질제고, 방과후돌봄서비스체계화, 공동육아나눔터설치확대등이있으며가족돌봄자에대한지원방안으로노인가족돌봄자지원을강화 - 장시간근로관행개선을위한사회및직장문화조성지원, 공공기관의유연근로제실시활성화가계획되어있으며육아휴직활성화및남성의육아참여지원강화를위해남성의육아휴직및배우자출산휴가활용의활성화, 아버지학부모회참여및아버지교육등을활성화하는방안이있음. 평등하고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으로일상에서실천하는평등문화사례발굴및확산, 가족친화환경조성노력확산이포함됨 문화영역에서는여성역량강화와성격차해소를위한노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이추진됨 - 일상에서성별고정관념이나여성비하를개선하도록다양한문화적자원을창조하는민간주도의미디어활동및콘텐츠생산을지원하고, 성인지시각에서미디어비평을하는매체비평운영을지원함 - 문화예술 관광및체육분야의여성역량을강화하기위해양성평등한문화예술정책전담기구를설치하고인력을확충함 - 지역의여성문화전문가, 여성문화운동단체활동가, 유관기관종사자등으로구성된지역여성문화유산발굴네트워크를구축하고지역의여성인물발굴및선양사업을지원함 - 여성의정보화역량을제고하기위해인터넷, SNS 사용등에서성별격차해소를위한대책마련을위한연구를실시하고인터넷, SNS의성차별과편견을바꾸는동호회활동및공동협력사업등지원함 - 대구시는취약여성의정보화역량제고사업지원을지원하고있음 2. 대구광역시성평등지수현황 지역의성평등수준은 3개영역 8개지표로구성되어있음. 대구의성평등수준을살펴보면, 2009년중하위지역, 2010년 2011년중상위지역, 2012년 2013년중하위지역으로분류됨 - vi -
- 성평등한사회참여의경우에는성평등지수가 2009년 58.8점 (7위) 에서 2013년 61.2점 (8위) 으로상승하였으나순위에서는여전히 8위에불과함 - 여성의인권복지는 2009년 74.1점 (12위 ) 에서 2013년 76.8점 (12위) 으로상승하였으나순위는차이가없이 12위로낮으므로순위를높일필요가있음 - 성평등의식문화는 2009년 63.8점 (16위) 에서 2013년 70.9점 (13위) 으로상승하였으나순위는여전히 13위에불과함 - 성평등지수가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대구의성평등순위가하락하는것은타시도의증가정도에비하여대구의성평등지수증가정도가낮기때문임 성평등한사회참여는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영역으로구성되며, 16개시 도중 8위이지만타지역의수준이증가경향에있으므로지속적관리가요구됨 - 경제활동분야는중하위권으로경제활동참가율성비는개선되고있으나, 임금성비와상용근로자비율성비는개선되지않고있으므로임금성비와상용근로자의성비를개선할필요가있음 - 의사결정분야의대구순위는 7위로중상위권에위치하고있으나모든시 도의성평등지표값이낮으며계속해서하락추세이므로여성의의사결정참여확대가요구됨 - 교육 직업훈련분야의성평등지표값은 94.6점 (6위) 으로중상위권이지만전국평균 94.3점보다높으며, 완전평등수준에근접하고있음 여성의인권복지는복지, 보건, 안전영역으로구성되며, 16개시도중 12 위에해당하여낮은실정이므로 8위권이상으로높여야함 - 복지분야는중하위권으로공적연금가입자성비는전국평균보다높으나기초생활보장자성비가 63.3점에불과하여전국평균인 75.3점에비하여 12.0p 낮으므로여성의기초생활보장을낮추기위한정책이필요함 - 보건분야는중상위권으로건강관련삶의질은 96.3점으로전국평균 97.3 점보다 1p 낮고, 건강검진수검률은 98.2 점으로전국평균 95.4점보다 2.8p 높아비교적성평등수준이높음 - vii -
- 안전분야는중하위권으로사회안전인식도의경우대구는 66.5점으로전국평균 67.4 점보다 0.9p 낮고, 강력범죄피해자의경우대구는 56.4 점으로전국평균 57.5점에비해 0.9p 낮음. 전체적으로안전분야의성평등성비수준의개선을위한범죄예방노력이전개되어야함 성평등의식문화는가족, 문화정보영역으로구성되며 16개시도중 13위로매우낮은순위이므로 8위권이상으로높여야함 - 가족분야는 57.1 점으로부산광역시에이어두번째로낮은실정이며, 가사노동시간성비지표는 2013년 15.6점으로 2011년대비 1.1p 하락하였음. 가족관계만족도성비와육아휴직자성비지표도전국평균보다성평등수준이낮으나셋째아이상출생성비지표는 2013년 99.2로상승세를보여주며완전평등수준으로개선되었음 - 문화 정보분야의경우여가시간성비는전국평균보다 7.4p 낮고, 여가시간만족도성비는전국평균보다 3.9p 높게나타나고있으므로여가시간성비를개선해야함 3. 대구성평등실태조사결과 대구성평등실태를진단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복지, 성평등의식문화세영역에대한성평등현실인식, 성평등정책만족도, 성평등정책요구도를진단하였음 대구여성의성평등한사회참여의현실인식을살펴본결과, 취업과자녀교육에있어서성별차이가존재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음 - 대구광역시의여성의취업적극성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는인식이높으며, 여성일자리에대해서는많지않다는인식이높아여성에대한취업지원필요함 - 여성과남성의취업기회에대해공평하지않다는인식이높았으며, 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많지않다는의견이많아양질의일자리정책이필요함을알수있음 - viii -
- 성별과상관없이동일직종동일임금의적용에있어그렇지않다는인식이강하게나타나므로임금불평등개선이필요함 - 비정규직에여성일자리가더많다고인식하여여성의취업불평등을인식하고있었으며, 여성은승진에서차별받고있다는인식이여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현재나의일에만족하고있다는인식이높아경력단절여성을위한취업훈련교육의확대필요성을인식하였음 - 여성정치인의수를늘려야한다는인식은여성이높으며, 여성고위직공무원수를늘려야한다에대해서도여성의인식이높은것으로나타남 성평등한사회참여를위한성평등정책만족도는전반적으로보통이하로낮게나타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운영에대해서는만족하지않다는의견이높으며, 여성취업박람회운영에대해서도만족하지않는다느의견이높음 - 공공기관의시간선택제일자리제공과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의시행에있어서는만족하지않는다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음 - 경력단절여성조기복귀프로그램의운영에만족하고있지않았으며, 여성고용할당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에대해만족하지않는다는의견이높게나타남 - 여성기업인지원제도에대해만족하지않는다는의견이높았으며,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운영은비교적잘운영되고있다고응답함 - 여성비례대표공천할당제에대해서는만족하지않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고위직여성공무원확대에대해서는부정적의견이상대적으로높음. 여성을위한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운영에서는만족한다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음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정책요구도에서는공공분야에서의일자리확충및지원, 교육프로그램등에대한요구가높음 - 공공분야의시간선택제일자리확충에대한요구가가장높았으며, 다양한여성일자리발굴, 다양한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에대한요구가높음 - ix -
- 대체근무가가능한인력풀을체계적으로구축할것, 직장에서모성보호제도를사용할수있도록유도할것,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확산, 성별임금격차를줄이기위해기업주의인식변화교육실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확충, 여성일자리박람회개최순으로높음 - 분야별여성리더양성프로그램확대, 여성리더와청소년의멘티-멘토프로그램운영, 여성관리자비율이높은기업에인센티브제공, 여성정치인양성을위한프로그램운영, 고위직여성공무원비율목표제도입의순서로요구도높음 - 평생교육기관운영을활성화해야한다,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활성화의요구도보임 여성의인권복지영역과관련하여복지, 보건, 안전에관한현실인식을살펴본결과, 경제적부분에서의성별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으나전반적으로노후준비가어렵다는인식을하고있었음. 복지환경에대해서는좋지않다고인식하고있었으며, 재난이나재해로부터의안전에있어서는여성이남성에비해안전하지않다고인식함 - 금전적어려움에대한성별의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으나지역별로서구와달성군의경우다른지역에비하여어려움을인식하고있음 - 주거환경에대해서는여성과남성이대부분보통이상으로만족하고있는가운데, 북구와중구, 수성구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음 - 노후준비에있어서는여성과남성의차이가없이비교적낮았으며달서구거주주민이상대적으로노후준비정도가다른지역에비해높음 - 전반적인만족도는성별에따른차이가없이보통정도로나타남 - 건강상태에대해서는성별차이가없으나비교적양호하다고인식 - 주기적인건강검진은성별유의미한차이는없으나여성에비해남성의검진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여성건강검진활성화방안필요함 - 거주지역의재난이나재해로부터의안전성에대한인식은남성에비하여여성의인식도가낮음. 범죄에대한안전성또한남성에비하여여성의안전성인식이낮은것으로나타나여성을위한범죄예방방안필요함 - x -
여성의인권복지영역의성평등정책에대한만족도는전반적으로여성에비하여남성의만족도가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남 - 여성우선주차구역의지정이충분한가에대해서는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매우그렇다 5점으로측정한결과남성은보통이상으로인식하였으나여성은보통이하로인식하고있음 - 직장이나학교에서의여성휴게실등여성배려공간의충분성에대해서남성은충분하다고인식하지만여성의인식은낮은것으로나타남 - 공적연금제도의안정성, 의료보험의검진항목의적성성등에있어서의만족도는보통이하로남성과여성모두낮음 - 안심귀가서비스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보통이하로낮으나특히여성들이남성들에비하여낮아개선책이요구됨 - CCTV 설치가충분한가에대해전반적으로낮다고인식하고있어우범지대나여성이주로활용하는지역을중심으로 CCTV 설치확대필요 - 강력범죄예방교육은범죄예방에도움이된다에대해서남성과여성모두도움이된다고인식하고있고, 특히남성들의만족도가높아이를적극적으로홍보하고자료를배포할필요있음 여성의인권복지와관련하여정책요구도를살펴본결과여성노인에대한고용촉진사업에대한요구가높았으며, 여성창업보육센터및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의다양성, 가족변화에대처할수있는정책의필요성, 모성건강,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지원등에대한요구가높음 - 여성노인에대한고용촉진사업에대한요구가보통이상으로높게나타났으며, 특히여성의요구가높으므로연령을고려한고용촉진정책필요 - 소득을보장할수있는연금제도의개선에대해서는남성과여성모두의요구가높은가운데특히여성이필요성을인식하고있음 -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보호시설의확대요구는남성과여성모두높았으나여성들의요구가남성에비해높음 - CCTV 및조명등의확대설치에대한요구는남성과여성모두전반적으로높은가운데특히여성의요구가높은것으로나타남 - 성폭력 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재범방지정책의강화요구는특히여성의요구가높음 - xi -
성평등의식문화영역과관련하여전반적으로배우자와의관계에만족하고있으나여성이남성에비해배우자에대한만족도가낮으며, 남성의가사활동시간이적은것으로나타남. 여가활동과관련하여서는남성에비하여여성이많이즐기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가사노동소요시간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는데, 남성의경우가사노동에소요하는시간이 1시간이내에해당하는경우가 62.3% 로과반수를차지하고있음. 반면여성의 1시간이상이 70% 이상을차지하여성별시간의격차가매우큼 - 여가시간은여성과남성모두 1-2시간이각각 31.9%, 37.3% 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으나상대적으로여성에비해남성의여가시간이상대적으로여성보다많은편임. 여성의경우가사노동등으로인해남성에비해여가를즐길수있는시간적여유가부족함 성평등의식문화분야에서의성평등정책에대한만족도는전반적으로보통이하로낮은것으로나타남 - 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의수는적당하지않다고응답하여남성과여성모두부족함을인식하고있었으며어린이집종사자에대한처우도부족하다고인식함 - 어린이집의투명성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고응답하는비율이높음 - 방과후돌봄서비스의충분성에대해서는보통이하로부족하다고인식 - 아버지가육아에참여할수있는정책의충분성에대해서그렇지않다고응답한비율이높음 성평등의식문화영역에대한성평등정책요구도는전체적으로보육시설에대한요구가높고성별에따른차이가있음 - 여성은직장어린이집의설치를요구하였으나남성은국공립어린이집의설치를요구하고있어성별의차이가나타났지만직장어린이집이든국공립어린이집이든둘다믿을수있는안전한보육시설이라는점은같음 - xii -
4. 성평등지수향상을위한정책제안 모두가행복한평등도시대구를위해서는현재중하위수준으로낮은지역별성평등수준을중상위수준으로높이는것이필요함. 따라서이연구의비전은모두가행복한평등도시대구를지향하는것이며, 성평등지수우수지역으로의발전을목표로하였음. 이를위한정책목표는첫째, 성평등한사회참여활성화, 둘째, 여성의인권복지수준제고, 셋째, 성평등의식문화확산, 넷째, 양성평등인프라구축의 4가지영역에서접근하였음 성평등지수우수지역이되기위해서는첫째, 영역별성평등관리지표의목표치를설정함으로써성평등지수의지속적인관리와목표치달성을위한정부의추진의지를강화할수있음 - 성평등한사회참여활성화를위해서 10위로낮은경제활동영역의지표와 7위에해당하는의사결정영역의순위를상승시키기위해서타시도의성평등지수의평균과 1위지역의성평등수준을고려하여 2017년까지중상위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목표치를설정하였음. - 여성의인권복지수준제고를위해서 11위로낮은복지영역의지표와 10 위로낮은안전영역의순위를상승시키기위해서타시도의성평등지수의평균과 1위지역의성평등수준을고려하여중상위수준으로목표치를설정하였음. - 성평등의식문화확산을위해서 15위로낮은가족영역의지표와 9위로낮은문화정보영역의순위를상승시키기위해서타시도의성평등지수의평균과 1위지역의성평등수준을고려하여중상위수준으로목표치를설정하였음. - 양성평등인프라구축을위해서는성평등추진체계의정비와성평등관리지표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한편새로운지표를개발하는것이필요 - xiii -
성평등지수우수지역으로의발전을위한정책과제는경제활동활성화전략구축, 양성평등한의사결정문화확산, 양성평등한교육기회제공, 성평등한복지혜택의제공, 성평등한보건환경구축, 모두가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 양성평등한가족문화조성, 성평드한정보및문화생활제공, 성평등추진체계정비, 성평등관리지표의개발및점검등과관련된지표상승을유도하기위한방향으로제안함 - 경제활동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경력단절여성일자리정책추진을위한법제도정비, 마을로찾아가는여성일자리버스운영, 경력단절여성맞춤형일자리교육확대, 사회서비스확대를통한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 대구여성부업실태조사를통한양질의시간선택제여성일자리창출, 공공기관시간선택제여성일자리목표제도입이필요 - 의사결정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대구청년여성지역생활정치학교운영, 여성결혼이민자지역정치탐방프로그램운영, 5급이상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도입, 각종위원회위원성별균형참여확산, 기업양성평등문화확산을통한지역사회양성평등실현, 일가정양립, 대구남자이야기 매거진발간등이필요함 - 교육직업훈련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기초자치구평생학습도시지정권고및지원이필요함 - 복지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여성일자리교육프로그램의확대, 기초생활수급유형별범주화및신규자지속점검, 취약여성일자리창출지원, 취약여성복지사각지대해소사업, 공적연금가입을위한홍보캠페인실시, 여성경제활동활성화지원등이필요함 - 보건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여성맞춤형건강관리및우울증예방관리, 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강화 ( 여성의건강검진항목추가 ) 등이필요함 - 안전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범죄예방안심공원조성사업, 2 배밝은거리조성사업, 가정폭력피해여성에대한사후관리지원확대, 여성폭력제로네트워크활성화, 가출등위기청소녀일시보호소운영및성매매방지사업확대, 공원등공중화장실비상벨및 CCTV 설치사업, 성폭력 가정폭력대처매뉴얼보급사업등이필요함 - xiv -
- 가족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가정내남성역할확대를위한프로그램개발,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 워킹대디를위한아빠공감단운영, 공공형어린이집및직장형어린이집확대, 양성평등한가사분담에대한홍보, 예비부부를위한프로그램, 가족톡톡앱개발,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 대체인력지원센터신설등이필요함 - 문화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여성의요구에맞춘문화프로그램및강습회개최및홍보, 여성문화정책기반조성이필요함 - 성평등추진체계의정비와관련하여지속적으로성평등정책을추진할수있는인프라의구축이중요하며이를위해서여성가족정책관의위상제고와의사결정과정의여성참여확대가필요함 - 성평등관리지표의지속적인관리와새로운지표의개발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대구성인지통계를매년발간할필요있음 - xv -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5 3. 선행연구검토 7 4. 기대효과 11 Ⅱ. 성평등지수및성평등정책 13 1. 국가성평등지수추이및실태 15 2. 지역성평등지수추이및실태 25 3. 국내외성평등정책 71 Ⅲ. 대구시성평등수준실태분석 103 1. 조사설계 105 2. 조사결과분석 110 Ⅳ. 정책제안 239 1. 비전및목표 241 2. 정책목표및정책과제 243 참고문헌 325 설문지 329 - xvii -
표목차 < 표 Ⅰ-3-1> 대구광역시영역별성평등수준 8 < 표 Ⅱ-1-1> GGI영역및지표구성 16 < 표 Ⅱ-1-2> GGI영역별한국성격차지수추이 17 < 표 Ⅱ-1-3> GII영역및지표구성 17 < 표 Ⅱ-1-4> GII영역별한국성불평등지수추이 18 < 표 Ⅱ-1-5> GDI영역및지표구성 19 < 표 Ⅱ-1-6> GDI영역별한국남녀개발지수추이 19 < 표 Ⅱ-1-7> 양성평등기본법과국가성평등지수구성관계 21 < 표 Ⅱ-1-8> 국가성평등지수의년도별지표별지수추이 24 < 표 Ⅱ-2-1> 지역성평등수준 ( 통계생산연도기준 ) 25 < 표 Ⅱ-2-2> 대구성평등지수의분야별지수추이 27 < 표 Ⅱ-2-3> 2013년기준지역성평등지수의지표별시도순위와점수 30 < 표 Ⅱ-2-4>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지표체계 31 < 표 Ⅱ-2-5> 대구지역경제활동점수및순위 32 < 표 Ⅱ-2-6> 경제활동참가율 33 < 표 Ⅱ-2-7> 성별임금격차 34 < 표 Ⅱ-2-8> 상용직근로자 35 < 표 Ⅱ-2-9> 성별고용형태별임금격차 (2014년) 36 < 표 Ⅱ-2-10> 여성경제활동현황 (2014년기준 ) 37 < 표 Ⅱ-2-11> 대구지역의사결정점수및순위 38 < 표 Ⅱ-2-12> 광역의회의원 40 < 표 Ⅱ-2-13> 기초의회의원 41 < 표 Ⅱ-2-14> 관리직근로자 42 < 표 Ⅱ-2-15>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여성참여현황 43 < 표 Ⅱ-2-16>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성비 ( 명 ) 43 < 표 Ⅱ-2-17> 지방의회여성의원현황 (2014년) 44 < 표 Ⅱ-2-18> 대구광역시여성공무원및 5급이상여성관리직현황 45 < 표 Ⅱ-2-19> 대구지역교육직업훈련점수및순위 45 < 표 Ⅱ-2-20> 평균교육년수 47 - xviii -
< 표 Ⅱ-2-21> 고등교육기관진학률 48 < 표 Ⅱ-2-22> 2013년기준대구광역시복지분야성평등수준 50 < 표 Ⅱ-2-23> 대구광역시복지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51 < 표 Ⅱ-2-24>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가입자 52 < 표 Ⅱ-2-25> 기초생활수급자성비 53 < 표 Ⅱ-2-26> 2013년대구광역시기초생활수급자성별, 연령별현황 54 < 표 Ⅱ-2-27> 2013년기준대구광역시보건분야성평등수준 54 < 표 Ⅱ-2-28> 대구광역시보건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55 < 표 Ⅱ-2-29> 건강관련삶의질 (EQ-5D) 56 < 표 Ⅱ-2-30> 건강검진수검률 57 < 표 Ⅱ-2-31> 2013년기준대구광역시안전분야성평등수준 58 < 표 Ⅱ-2-32> 대구광역시안전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59 < 표 Ⅱ-2-33> 전반적인사회안전도에대한인식 60 < 표 Ⅱ-2-34> 강력범죄피해자 61 < 표 Ⅱ-2-35> 대구광역시가족분야의세부지표비교 (2013년기준 ) 62 < 표 Ⅱ-2-36> 취업여부별가사시간 64 < 표 Ⅱ-2-37> 가족관계만족도 65 < 표 Ⅱ-2-38> 육아휴직자 66 < 표 Ⅱ-2-39> 대구광역시문화 정보분야의세부지표비교 (2013년기준 ) 67 < 표 Ⅱ-2-40> 여가시간 68 < 표 Ⅱ-2-41> 여가활용만족도 69 < 표 Ⅱ-2-42> 인터넷이용률 70 < 표 Ⅱ-3-1> 공공부문별여성대표성확대목표및이행실적 74 < 표 Ⅱ-3-2> 경제협력개발기구 15개국의부성휴가, 부모휴가, 아버지할당제실시현황 86 < 표 Ⅱ-3-3>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따른지방자치단체 2014년시행계획중가족관련주요사업 95 < 표 Ⅱ-3-4> 가족분야의 2014년시행계획사업수 97 < 표 Ⅱ-3-5> 가족분야대구시 2014년및 2015년시행사업 99 < 표 Ⅱ-3-6>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따른지방자치단체 2014년시행계획중문화관련주요사업 101 < 표 Ⅱ-3-7> 문화 정보분야의 2014년시행계획사업수 101 - xix -
< 표 Ⅱ-3-8> 대구시가시행하고있는문화정보분야사업 102 < 표 Ⅲ-1-1> 실태조사내용구성 105 < 표 Ⅲ-1-2> 조사문항 107 < 표 Ⅲ-2-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111 < 표 Ⅲ-2-2> 성평등한사회참여현실인식 113 < 표 Ⅲ-2-3> 여성의인권복지현실인식 114 < 표 Ⅲ-2-4> 성평등의식문화현실인식 116 < 표 Ⅲ-2-5> 성평등한사회참여정책만족도 117 < 표 Ⅲ-2-6> 여성의인권복지관련정책만족도 119 < 표 Ⅲ-2-7> 성평등의식문화정책만족도 120 < 표 Ⅲ-2-8> 성평등한사회참여정책요구도 122 < 표 Ⅲ-2-9> 여성의인권복지정책요구도 124 < 표 Ⅲ-2-10> 성평등의식문화정책요구도 126 < 표 Ⅲ-2-11> 여성취업지원에대한인식차이 127 < 표 Ⅲ-2-12> 여성일자리에대한인식차이 128 < 표 Ⅲ-2-13> 취업기회에대한인식차이 129 < 표 Ⅲ-2-14> 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인식차이 130 < 표 Ⅲ-2-15> 현재본업에대한인식차이 131 < 표 Ⅲ-2-16> 노동강도및임금에대한인식차이 132 < 표 Ⅲ-2-17> 여성의승진차별에대한인식차이 133 < 표 Ⅲ-2-18> 성별동일직종동일임금에대한인식차이 134 < 표 Ⅲ-2-19> 비정규직일자리에대한인식차이 135 < 표 Ⅲ-2-20> 정규직일자리에대한인식차이 136 < 표 Ⅲ-2-21> 대구시경력단절여성취업훈련교육에대한인식차이 137 < 표 Ⅲ-2-22> 여성정치인에대한인식차이 138 < 표 Ⅲ-2-23> 여성의원 ( 시 / 구의원 ) 에대한인식차이 139 < 표 Ⅲ-2-24> 여성고위직공무원수에대한인식차이 140 < 표 Ⅲ-2-25> 여성능력에따른고위직승진에대한인식차이 141 < 표 Ⅲ-2-26> 대구시정책결정과정여성참여에대한인식차이 142 < 표 Ⅲ-2-27> 자녀성별유학지원에대한인식차이 143 < 표 Ⅲ-2-28> 돈이없어생활하기힘들다에대한인식차이 144 < 표 Ⅲ-2-29> 지역주거환경만족에대한인식차이 145 - xx -
< 표 Ⅲ-2-30> 노후준비에대한인식차이 146 < 표 Ⅲ-2-31> 생활만족에대한인식차이 147 < 표 Ⅲ-2-32> 복지환경에대한인식차이 148 < 표 Ⅲ-2-33> 건강상태에대한인식차이 149 < 표 Ⅲ-2-34> 정기건강검진에대한인식차이 150 < 표 Ⅲ-2-35> 재난안전에대한인식차이 151 < 표 Ⅲ-2-36> 범죄안전에대한인식차이 152 < 표 Ⅲ-2-37> 배우자만족에대한인식차이 153 < 표 Ⅲ-2-38> 자녀관계만족에대한인식차이 154 < 표 Ⅲ-2-39> 육아휴직사용편리에대한인식차이 155 < 표 Ⅲ-2-40> 성별가사노동소요시간 156 < 표 Ⅲ-2-41> 연령별가사노동시간 157 < 표 Ⅲ-2-42> 거주지역별별가사노동시간 157 < 표 Ⅲ-2-43> 성별가사참여여부 158 < 표 Ⅲ-2-44> 연령별가사참여여부 158 < 표 Ⅲ-2-45> 거주지역별가사참여여부 159 < 표 Ⅲ-2-46> 성별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160 < 표 Ⅲ-2-47> 연령별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161 < 표 Ⅲ-2-48> 거주지역별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162 < 표 Ⅲ-2-49> 성별여가시간 162 < 표 Ⅲ-2-50> 연령대별여가시간 163 < 표 Ⅲ-2-51> 거주지역별여가시간 164 < 표 Ⅲ-2-52> 성별여가시간주요활동 165 < 표 Ⅲ-2-53> 연령대별여가시간주요활동 166 < 표 Ⅲ-2-54> 거주지역별여가시간주요활동 166 < 표 Ⅲ-2-55> 성별인터넷이용시간 167 < 표 Ⅲ-2-56> 연령대별인터넷이용시간 168 < 표 Ⅲ-2-57> 거주지역별인터넷이용시간 169 < 표 Ⅲ-2-58> 성별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169 < 표 Ⅲ-2-59> 연령대별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170 < 표 Ⅲ-2-60> 거주지역별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171 < 표 Ⅲ-2-6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에대한인식차이 172 - xxi -
< 표 Ⅲ-2-62> 여성취업박람회운영에대한인식차이 173 < 표 Ⅲ-2-63> 공공기관시간선택제일자리제공에대한인식차이 174 < 표 Ⅲ-2-64>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시행에대한인식차이 175 < 표 Ⅲ-2-65> 경력단절여성조귀복귀프로그램운영에대한인식차이 176 < 표 Ⅲ-2-66> 여성고용할당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에대한인식차이 177 < 표 Ⅲ-2-67> 여성기업인지원제도에대한인식차이 178 < 표 Ⅲ-2-68>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에대한인식차이 179 < 표 Ⅲ-2-69> 각종위원회여성참여에대한인식차이 180 < 표 Ⅲ-2-70> 여성비례대표공천할당제에대한인식차이 181 < 표 Ⅲ-2-71> 고위직여성공무원확대에대한인식차이 182 < 표 Ⅲ-2-72>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운영에대한인식차이 183 < 표 Ⅲ-2-73>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에대한인식차이 184 < 표 Ⅲ-2-74> 여성우선주차구역지역충분성 185 < 표 Ⅲ-2-75> 여성배려공간충분성 186 < 표 Ⅲ-2-76> 공정연금제도안정성 187 < 표 Ⅲ-2-77> 건강검진항목다양성 188 < 표 Ⅲ-2-78> 지역건강증진센터프로그램적절성 189 < 표 Ⅲ-2-79> 안심귀가서비스제도만족도 190 < 표 Ⅲ-2-80> CCTV 충분성 191 < 표 Ⅲ-2-81> 범죄예방교육효과성 192 < 표 Ⅲ-2-82> 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숫자에대한인식차이 193 < 표 Ⅲ-2-83> 어린이집종사자처우에대한인식차이 194 < 표 Ⅲ-2-84> 민간어린이집운영에대한인식차이 195 < 표 Ⅲ-2-85> 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에대한인식차이 196 < 표 Ⅲ-2-86>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에대한인식차이 197 < 표 Ⅲ-2-87> 아버지육아참여정책에대한인식차이 198 < 표 Ⅲ-2-88> 공공분야시간선택제일자리확충에대한인식차이 199 < 표 Ⅲ-2-89> 여성일자리발굴에대한인식차이 200 < 표 Ⅲ-2-90> 여성새로일하기센터확충에대한인식차이 201 < 표 Ⅲ-2-91> 여성일자리박람회에대한인식차이 202 < 표 Ⅲ-2-92>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에대한인식차이 203 < 표 Ⅲ-2-93> 대체근무인력풀구축에대한인식차이 204 - xxii -
< 표 Ⅲ-2-94> 여성의직장내모성보호제도사용에대한인식차이 205 < 표 Ⅲ-2-95>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확산에대한인식차이 206 < 표 Ⅲ-2-96> 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한기업주인식변화교육에대한인식차이 207 < 표 Ⅲ-2-97> 분야별여성리더양성프로그램확대에대한인식차이 208 < 표 Ⅲ-2-98> 여성리더와청소년의멘티 / 멘토프로그램에대한인식차이 209 < 표 Ⅲ-2-99> 여성정치인양성프로그램운영에대한인식차이 210 < 표 Ⅲ-2-100> 여성관리자비율높은기업인센티브제공에대한인식차이 211 < 표 Ⅲ-2-101> 고위직공무원비율목표제도입에대한인식차이 212 < 표 Ⅲ-2-102>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에대한인식차이 213 < 표 Ⅲ-2-103> 평생교육기관운영활성화에대한인식차이 214 < 표 Ⅲ-2-104> 여성노인고용촉진사업요구 215 < 표 Ⅲ-2-105> 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필요 216 < 표 Ⅲ-2-106> 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다양성요구 217 < 표 Ⅲ-2-107> 다문화가족정착지원확대요구 218 < 표 Ⅲ-2-108> 가족변화대처정책요구 219 < 표 Ⅲ-2-109> 연금제도개선요구 220 < 표 Ⅲ-2-110> 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강화요구 221 < 표 Ⅲ-2-111> 모성건강보장지원확돼요구 222 < 표 Ⅲ-2-112> 여성건강권보장기반마련요구 223 < 표 Ⅲ-2-113> 피해자보호시설확대요구 224 < 표 Ⅲ-2-114> 이주여성권리보호지원보강요구 225 < 표 Ⅲ-2-115> 폭력예방교육실시요구 226 < 표 Ⅲ-2-116> 안심마을구성요구 227 < 표 Ⅲ-2-117> CCTV 설치확대요구 228 < 표 Ⅲ-2-118> 지역안전가이드북제작요구 229 < 표 Ⅲ-2-119> 재범방지정책강화요구 230 < 표 Ⅲ-2-120> 성매매제재강화요구 231 < 표 Ⅲ-2-121> 성별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 232 < 표 Ⅲ-2-122> 연령대별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 233 < 표 Ⅲ-2-123> 거주지역별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 233 < 표 Ⅲ-2-124> 성별육아휴직사용하지못하는이유 234 < 표 Ⅲ-2-125> 연령대별육아휴직사용하지못하는이유 235 - xxiii -
< 표 Ⅲ-2-126> 거주지역별육아휴직사용하지못하는이유 235 < 표 Ⅲ-2-127> 성별문화활동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236 < 표 Ⅲ-2-128> 연령대별문화활동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237 < 표 Ⅲ-2-129> 거주지역별문화활동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237 < 표 Ⅳ-2-1>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목표값 246 < 표 Ⅳ-2-2> 여성의인권복지영역목표값 250 < 표 Ⅳ-2-3> 성평등한의식문화영역목표값 254 < 표 Ⅳ-2-4> 경제활동활성화사업 255 < 표 Ⅳ-2-5> 의사결정영역성평등제고를위한전략 264 < 표 Ⅳ-2-6> 교육직업훈련영역성평등제고를위한전략 273 < 표 Ⅳ-2-7> 성평등한복지혜택제공사업 275 < 표 Ⅳ-2-8> 성평등한보건환경구축사업 285 < 표 Ⅳ-2-9> 모두가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사업 292 < 표 Ⅳ-2-10> 양성평등한가족문화조성사업 304 < 표 Ⅳ-2-11> 성평등한정보및문화생활사업 315 < 표 Ⅳ-2-12> 성평등추진체계정비사업 318 < 표 Ⅳ-2-13> 성평등관리지표의개발및점검사업 322 - xxiv -
그림목차 그림 Ⅰ-2-1 연구수행절차 6 그림 Ⅱ-1-1 국제성평등지수에따른한국의위치 15 그림 Ⅱ-1-2 년도별국가성평등지수 22 그림 Ⅱ-1-3 년도별국가성평등영역별지수 23 그림 Ⅱ-1-4 국가성평등지표별지수변화 24 그림 Ⅱ-2-1 년도별대구성평등영역별지수추이 26 그림 Ⅱ-2-2 대구성평등지표별지수변화 28 그림 Ⅱ-2-3 지역별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32 그림 Ⅱ-2-4 연도별대구시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지표값 33 그림 Ⅱ-2-5 여성취업에대한견해 (2013 대구의사회지표 ) 38 그림 Ⅱ-2-6 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39 그림 Ⅱ-2-7 연도별대구시의사결정분야성평등지표값 39 그림 Ⅱ-2-8 대구광역시의회여성의원증가추이 44 그림 Ⅱ-2-9 교육 직업훈련분야의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46 그림 Ⅱ-2-10 연도별대구시교육 직업훈련분야의성평등지표값 46 그림 Ⅱ-2-11 대학등록금마련방법 (2013 대구의사회지표 ) 49 그림 Ⅱ-2-12 교육기회의미충족이유 49 그림 Ⅱ-2-13 대구광역시복지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51 그림 Ⅱ-2-14 대구광역시보건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55 그림 Ⅱ-2-15 대구광역시안전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59 그림 Ⅱ-2-16 대구광역시가족분야의성평등지표값 63 그림 Ⅱ-2-17 대구광역시문화 정보분야의성평등지표값 67 그림 Ⅱ-3-1 여성경제활동지원을위한정책 72 그림 Ⅱ-3-2 EU 회원국의노후소득보장제도관련국가대처전략세부목표 76 그림 Ⅲ-2-1 조사대상자의연령및지역분포 110 그림 Ⅳ-1-1 연구의비전과목표 242 - xxv -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우리사회는저출산의극복과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가매우중요한정책적과제로제기되었다. 이러한과제의해결을위해서는그기반에자리잡고있는낮은성평등의문제가해소되어야한다. 성평등은사회의인권과사회정의를반영하는척도일뿐만아니라국가경쟁력, 경제성장과빈곤의감소등다양한사회발전을촉발시키는수단이다. 따라서성평등이정착되지않고서는저출산의극복과경제성장은요원할수밖에없다. 이를인식하고세계각국은성평등수준을점검하고성평등을달성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을추진하여왔다. 성평등과관련하여 1995년북경에서세계여성대회가개최되면서전세계적인양성평등문화정착노력이본격화되었으며, 이후각국에성평등정책추진을위한여성정책전담국가기구를설치하도록권고하였고현재대부분의국가에서는여성정책전담기구를설치하여다양한성평등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한국의경우에도 1998년정무장관실을설치하고여성장관을임명하여성평등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성평등정책추진을위해서 1995년여성발전기본법이제정되었고, 1998년부터는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을시작으로현재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이추진중에있다. 그러나이러한여성정책추진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여전히성평등수준이낮다. 세계경제포럼 (WEF) 의 2014년세계성격차보고서 에의하면우리나라의성격차는 142개국중 117위로대상국가중최하위권국가로분류된다. 그러나실제전반적인한국의성평등수준은점차개선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의성평등순위가지속적으로하락하는것은한국의성평등개선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느리기때문으로이에대한개선노력이필요하다. 성평등수준개선의일환으로우리나라는성평등지수를측정하고이를개선하려는노력을하여왔다. 성평등지수는성평등의목적, 방향그리고기준등을나타내는척도로써성평등수준향상에대한효과적인모니터링과관련정책및제도의평가, 특정국가의성평등과관련한장 단점의비교등이도구로이용된다. 따라서우리나라는 2009년부터국가성평등지수를개발 발표하여영역별성평등실태와개선정도를분석하였으며성평등제고정책의방향과과제를점검하고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시 도별성평등정책의효과와성평등수준을정량적으로측정하기위해지역성평등지수를개발하여지역의성평등수준을측정하 - 3 -
였다. 이것은지역의성평등수준과특성을파악하여지역여성정책을활성화하고이를통해성평등수준을제고할목적으로측정되고있는것이다. 2014년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 에서나타난대구시의성평등수준은중하위로분류되었다. 연도별순위를보면통계작성연도기준으로 2010년과 2011 년에는성평등중상위지역으로분류되다가 2012년부터성평등중하위지역으로하락하였다. 따라서대구시는낮은성평등수준을개선하고자대구광역시여성가족정책관내양성평등팀을조직하여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초석을마련한바있다. 그러나지역의낮은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지역주민들의성평등의식을개선시키는것이필요하며, 이와더불어정부가성평등을개선시킬수있는제도와정책을시행하여야한다. 성평등한도시는시민들의성평등의식이높아지고성평등문화가확산될때달성될수있으며, 제도와정책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지역의성평등수준과요구를반영한정책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처럼대구시민의성평등의식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지역차원에서성평등수준의측정이나시민들의성평등인식및요구를파악하려는노력은부족하였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대구의성평등수준을영역별지표에따라구체적으로진단하고, 대구시민이인식하고있는영역별주관적인식과시민들의정책요구를측정하여이를반영한성평등정책을제안하고자한다. 따라서대구성평등실태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는제1편성평등지수분석및실태를중심으로분석한부분과제2편대구성평등관련조례를중심으로분석한 2가지관점에서연구가진행되었다. 이연구를통하여대구시민들의요구를반영한맞춤형성평등정책이입안되고, 대구시의조례가성평등수준을높일수있는방향으로개선정된다면대구시의성평등수준은향상될것이며, 궁극적으로모두가행복한성평등한도시대구가실현될수있다. - 4 -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1) 대구성평등지수분석 2014년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에제시된 16개시도의성평등수준분석자료를바탕으로대구시의성평등지수를구체적으로분석한다. 2) 성평등수준향상을위한성평등정책분석주요국및타시도그리고지역에서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해시행하고있는제도와정책을분석하여성평등수준을개선할수있는정책도입을위한시사점을마련한다. 3) 대구시민의성평등실태분석성평등수준을진단할수있는지표와관련된대구시민의성평등의식, 성평등지수와관련된시행정책에대한만족도, 성평등지수와관련된정책에대한요구도등을조사하여대구시민이요구하는정책에대한우선순위및정책과관련된사업을제안한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지역의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한접근방향을모색하기위해서한국의성평등수준및지역의성평등수준과관련한선행연구, 통계자료, 정부정책등을분석하였다. 2) 실태조사대구시민의성평등인식을파악하기위해서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960명의시민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성평등지표와관련된 8개영역에대한성평등의식, 성평등정책, 성평등정책요구도등을조사하였다. - 5 -
3) 전문가간담회대구의성평등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대구시민이인식하는성평등현실과정책에대한만족도그리고정책요구도를밝혀야한다. 이를위해서성평등실태조사를위한설문지구성, 실태조사결과분석, 영역별제안정책과제에대하여 3차례의전문가간담회를거쳤다. 다. 연구수행절차 연구수행절차는 그림 Ⅰ-2-1 과같다. 연구흐름연구내용연구방법 연구방향 연구설계 문헌조사 설정 연구의목적설정 연구범위및방법설정 착수심의 성평등지표체계검토대구광역시 국제, 국가, 지역성평등지표 선행연구검토성평등 지역성평등지표에따른대구실태분석 지역성평등수준분석지수분석 성평등지표와관련된정책사례분석 설문조사실시 전문가간담회 (1회) 성평등 성평등의식, 정책만족도, 정책요구도에 대구시민 960명 대 실태조사 대한문항선정 표본설계및조사실시 상설문조사실시 통계분석 spss 활용 특성및조사결과분석 통계분석시사점 성평등의식및영역별수준분석 전문가간담회 (2회) 분석 연령집단별, 성별, 지역별특성분석 정책적제언 결론및정책제언 주요결과요약 결과에따른정책적함의및정책제안 그림 Ⅰ-2-1 연구수행절차 종합분석 전문가간담회 (3회) - 6 -
3. 선행연구검토 성평등실태와수준을측정하기위한지표와검사도구는다양하며이를바탕으로성평등수준이진단되고있다. 성평등지표는성불평등한현실을가시적으로드러낼수있기에국제적으로또국가적으로개발되어활용되고있다. 국내에서도한국의성평등수준을진단하고관리하기위해서 2011년부터 한국의성평등보고서 가매년발간되고있다. 또한한국내에서지역의차이를반영하고지역여성정책과연계되어관리될수있도록지역의성평등수준을진단하고개선하기위해 2011년부터 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 가발간되어여성정책의모니터링, 지역여성정책의실효성점검및지역별우선순위의정책선정등에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다. 지금까지이루어진성평등수준분석연구결과를살펴보면, 국제성평등수준분석에서한국의성평등수준은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국제성평등수준분석연구와관련하여 1995년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와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이발표된이후다양한국제성평등지수가발표되어왔으나최근대표적인성평등지수는 WEF(World Economic Forum) 의 GGI(Gender Gap Index) 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의 GII(Gender Inequality Index) 이다. 이들지표를기준으로 2013년기준한국의 GGI지수는 135개국중 117위로매우낮으나 GII지수는 17위로상위권으로나타나양지수간한국의국제성평등지수의차이를보이고있다. UNDP의성불평등지수 (GII) 는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영역에서불평등으로인해나타나는인간개발의손실을측정하는지수이며, WEF의성격차지수 (GGI) 는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대한성격차를통해성평등정도를파악하는지수이다. GII는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시장의영역에대해남녀불평등으로인한성과의손실을측정하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GGI는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대해성격차를통해성평등의정도를파악하며, 지표의수준이나달성보다는남녀격차를측정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2014년발표된 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 에서대구는 2013년에비해다소개선되었으나여전히중하위권으로나타났다. 2014년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 의지표는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 복지, 성평등의식 문화의세개영역 8개분야에서성평등수준분석연구가진행되었다. - 7 -
< 표 Ⅰ-3-1> 대구광역시영역별성평등수준 기준 : 2013 년 성평등한사회참여여성의인권복지성평등의식문화 구분 대구순위 대구점수 전국평균 분야 1위점수 경제활동 10 67.0 67.7 73.8 경제활동참가율성비 4 71.4 68.6 79.3 성별임금격차 ( 성비 ) 11 58.9 59.0 59.9 상용근로자의성비 13 70.5 75.6 82.1 의사결정 7 22.1 21.2 31.3 광역및기초의원의성비 4 27.5 21.8 29.3 5급이상공무원비율의성비 4 32.1 23.9 42.1 관리자의성비 15 6.8 17.8 22.5 교육직업훈련 6 94.6 94.3 95.8 평균교육년수성비 6 89.3 88.6 91.6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 1 100.0 100.0 100.0 복지 11 71.8 74.8 78.6 기초생활보장자비율 6 80.2 74.4 84.0 공적연금가입자의성비 13 63.3 75.3 73.2 보건 7 97.2 96.4 98.2 건강관련삶의질 (EQ-5D) 성비 11 96.3 97.3 96.5 건강검진수검률성비 4 98.2 95.4 100.0 안전 10 61.5 62.4 79.9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인식성비 8 66.5 67.4 92.2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비율 10 56.4 57.5 67.7 가족 15 57.1 61.3 69.8 가사노동시간의성비 15 15.6 26.2 41.9 가족관계만족도성비 16 87.1 92.5 96.7 셋째아이상출생성비 1 99.2 92.6 95.6 육아휴직자의성비 12 26.4 34.1 44.8 문화정보 9 84.7 85.4 90.0 여가시간의성비 15 67.1 74.5 76.5 여가시간만족도성비 5 95.2 91.3 99.7 인터넷이용률성비 7 91.6 90.5 93.9-8 -
이처럼영역별성평등수준분석결과에기초하여선행연구에서제시된정책개선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경제활동은중하위권으로경제활동참가율성비는높으나임금성비와상용근로자비율성비는개선되지않고있으므로두지표에대한원인파악이필요하며이를바탕으로개선책을제시해야한다. 둘째, 의사결정분야는다른분야에비해매우낮은성평등수준을보이지만순위는중상위권에위치하고있다. 관련지표중광역및기초의원성비와 5급이상공무원비율성비는상대적으로높은순위를보이고있으나관리자비율성비는하위권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분야는낮은성평등개선을위한전반적인제고정책이필요함을알수있다. 셋째, 교육 직업훈련분야는중상위권이지만관련지표의수준은높은편이다. 넷째, 복지분야는중하위권으로기초생활보장자제고를위한노력및여성빈곤개선정책의확대추진이필요하다. 다섯째, 보건분야는중상위권이며관련지표또한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여섯째, 안전분야는중하위순위를보이고있다. 따라서살인, 강간, 폭력, 방화등강력범죄피해에대한정책마련및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일곱째, 가족분야는구성지표의악화로하위수준이나문화 정보는순위가점차개선되고있다. 지속적으로수준개선을위해육아휴직자성비개선이필요하며, 육아휴직에대한꾸준한홍보와관련부처와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또한가족관계만족도성비에대해서는악화원인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여덟째, 문화 정보분야는관련지표의수준상승으로순위가개선되었다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한편김혜영, 김정미 (2012) 의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부문은보건부문이고, 가장낮은부문은의사결정부문으로나타났다. 즉조사대상전문가의 51.2% 가성평등수준이낮다고응답하였으며, 그이유로는가부장적인식이가장큰원인이라고응답하였다. 그리고성평등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여성의사회경제적지위의변화와정책당국과입법부의의지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다. 우선적으로해소해야할정책부문은경제활동부문이며, 영역별로가족정책에있어서는가사노동시간의성불평등해소, 복지정책은빈곤가구주의성비불균형해소, 보건정책부분은건강관련삶의질격차해소에우선순위를두고있었다. 경제정책에있어서는성별임금격차해소에대한요구가높으며, 의사결정부문은의원의성비격차해소, 교육과직업훈련정책에서는재직자직업훈련참여여성수확대, 문화부문은여가시간의성불평등해소를요구하였으며, 안전부문은성별범죄에대한두려움감소와강력범죄피해를줄 - 9 -
이는노력이중요하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인천여성가족재단 (2014) 의성평등실태조사결과에서는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에서인천시의성평등수준의추이를분석하고성평등의식조사를실시하여성별, 연령별, 학력별차이를발견하였다. 그러나법제도적측면의성평등수준분석이이루어지지못하였으며, 지역별성평등우수사례에대한연구가진행되지못한한계가있다. - 10 -
4. 기대효과 가. 대구광역시성평등정책과수준진단 대구성평등실태와개안방안연구를통해대구광역시의성평등정책과타시도및외국의성평등정책을비교함으로써성평등정책의시사점을발견할수있으며, 지역의성평등수준을구체적으로진단할수있다. 나. 대구광역시성평등수준향상에기여 대구성평등지표를분석하여목표값을정하고이의달성을위한정책과제를제시함으로써성평등수준을높일수있다. 또한대구시민의영역별성평등인식을측정하고시민의요구를반영함으로써제안된성평등정책중우선적으로시행해야하는과제를파악할수있다. 다. 성평등도시대구실현을위한제도정비 성평등정책이실시되기위해서는제도적인프라구축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대구시성평등추진체계와관리지표의지속적점검으로통해서성평등한도시대구가실현될수있다. 라. 성평등취약영역과관련한기관과의협력구축 성평등수준을제고하기위한지표의분석과정책을비교 분석함으로써이를개선하기위해서정책이제안되면이를실현하기위한정부기관및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이용이해질수있다. - 11 -
Ⅱ 성평등지수및성평등정책
1. 국가성평등지수추이및실태 가.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국제성평등지수에나타난한국의성평등수준은매우낮은수준이다. 국제성평등지수는 1995년유엔계발계획 (UNDP) 의 GDI( 남녀개발지수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와국제의원연맹 (IPU) 의 GEM( 여성권한지수 : Gender Empowerment Measure) 이발표된이후다양한국제성평등지수가발표되어왔으나대표적인성평등지수는 WEF( 세계경제포럼 : World Economic Forum) 의 GGI( 성격차지수 : Gender Gap Index) 와 UNDP( 유엔개발계획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의 GII( 성불평등지수 : Gender Inequality Index), 그리고 2014년에지표를재구성한 UNDP의 GDI이다 ( 주재선, 2013: 16). 국제성평등지수에따른한국의성평등수준은 2014년을기준으로 GGI는 142개국중 117위, GII는 152개국중 17위, GDI는 148개국중 85위로나타났다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85-95). 그림 Ⅱ-1-1 국제성평등지수에따른한국의위치 1) 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 GGI는 2006년부터 WEF에서매년발표하는지수로써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대한성격차를통해국가별성평등정도를파악한다. GGI는경제참여와기 - 15 -
회, 교육적성취, 정치권한부여, 건강과생존의 4개영역으로구분되어총 14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 표 Ⅱ-1-1> GGI 영역및지표구성 영역 지표 남성대비여성의경제활동참여비율 유사직종종사중인남성과여성의임금격차 경제참여와기회 남성대비여성의소득추정비율 남성대비여성입법, 관리자및고위임직원비율 남성대비여성의전문 기술직비율 남성대비여성문자해독률 교육성취도 남성대비여성초등교육취학률 남성대비여성중등교육취학률 남성대비여성대학교취학률 남성대비여성의국회의원비율 정치권한부여 남성대비여성장관비율 ( 지난 50년동안 ) 남성대비국가수장재직기간성비 건강과생존 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 출생성비 ( 남아대비여아출생비율 ) GGI의추이를살펴본결과한국은 2010년 115위에서 2014년 117위로나타났으며, 특히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경우 142개국중 124위로매우낮음을알수있다. 따라서경제참여와기회영역을구성하는지표에관련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임금이나소득, 고위직이나관리자, 전문직기술직등에있어서의여성의참여기회를확대하여야한다. - 16 -
< 표 Ⅱ-1-2> GGI 영역별한국성격차지수추이 연도영역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115/134 104/134 108/135 111/136 117/142 경제참여및기회 111 117 116 118 124 교육적성취 100 97 99 100 103 건강과생존 79 78 78 75 74 정치적권한 86 90 86 86 93 자료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95 2) 유엔개발계획의성불평등지수 GII는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DR: Human Development Report) 를통해 2010년부터매년발표하는지수로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영역으로구분하여젠더에기초한불리함을반영한다. GII는세영역의성취에있어불평등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인간개발의잠정적인손실을보여주기위해작성되었다. < 표 Ⅱ-1-3> GII 영역및지표구성 영역지표내용 생식건강 모성사망률 청소년출산율 여성의임신, 분만및관련합병증으로인해출생 10만명당사망하는여성의수 15-19 세여성인구 1000 명당출산수 여성권한 여성의원비율 중등학교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 국회의원중여성비율 25세이상인구중에서중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성별인구비율 노동참여경제활동참가율성별경제활동참가율 - 17 -
GII의추이를살펴본결과한국은 2010년 20위에서 2014년 17위로성불평등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GII에따르면점수가 10이면완전평등한것이고, 1이면완전불평등한것으로 2013년에비하여 0.052p 감소하였다. 순위의상승요인은청소년출산율이 1000명당 5.8명에서 2.2명으로감소한것이주요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통계는 UN에서 2012년한국청소년출산율의전망치를수정한것에의해바뀐것으로국내상황이변동된것으로보기에는한계가있다. < 표 Ⅱ-1-4> GII 영역별한국성불평등지수추이 생식건강여성권한노동참여 연도 순위 / 대상 점수 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 국회의원여성비율 중등교육이상받은인구비율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0 20/138 0.310 14 5.5 13.7 79.4 91.7 54.5 75.6 2011 11/146 0.111 18 2.3 14.7 79.4 91.7 50.1 72.0 2013 27/148 0.153 16 5.8 15.7 79.4 91.7 49.2 71.4 2014 17/152 0.101 16 2.2 15.7 77 89.1 49.9 72.0 자료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92 3) 유엔개발계획의남녀개발지수 UNDP는 2014년에개선된 GDI지수를발표하였다. 개정전 GDI는 1995년에처음발표되어 2009년까지매년발표되었는데, 이것은 HDI( 인간개발지수 : Human Development Index) 를기준으로성별격차를고려할경우 HDI가얼마나변화가되었는가에초점을맞추었다. 그러나개선된 GDI는여성과남성의 HDI를각각계산하여여성집단과남성집단의 HDI를각각산출한것이특징이다. GDI는 3개영역의 4개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 건강영역으로는평균수명, 교육영역에는 25 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년수와기대교육년수, 경제역역은국민총생산 (GNI) 을기준으로한 1인당추정소득이다. - 18 -
< 표 Ⅱ-1-5> GDI 영역및지표구성 영역 지표 건강 교육 경제 출생시기대여명 25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년수 기대교육년수 GNI에기반한 1인당추정소득 2014년한국의 GDI는 148개국중 85위로나타났다. 점수는여성의 HDI가 0.860, 남성 HDI가 0.915로집계되어 GDI는 0.940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까지발표된기존의 GDI 에서는한국이상당히높은수준으로나타났는데, 2000 년 30위, 2005년 27위, 2009년 25위이다. 기존 GDI가높은이유는첫째, 교육수준지표에서사용한문맹률의남녀차이가없었고, 둘째, HDI 수준을기준으로남녀차이를보았기때문이다. 따라서개선된 GDI는해당국가의절대적인 HDI 수준과무관하게남녀차이만을순수하게반영하였다. 이결과한국은 85위로나타나성별에따른남녀개발수준은낮은것을알수있다. < 표 Ⅱ-1-6> GDI 영역별한국남녀개발지수추이 연도순위 / 대상 HDI 순위 초중고추정소득평균수명성인문해율취학률 (ppp$)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2000 30/143 31 76.2 69.0 95.9 99.0 84 94 8342 18529 2005 27/144 28 80.6 73.3 99.0 99.0 87 100 11698 24167 2009 25/155 26 82.4 75.8 99.0 99.0 90.6 105.5 16931 32668 연도순위 / 대상 점수 출생시평균기대 HDI 기대여명교육년수교육년수 추정소득 (2011ppp$)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2014 85/148 0.940 0.860 0.915 84.8 78.1 11.1 12.5 16.1 17.8 21795 38990 자료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86-88 - 19 -
나. 한국의국가성평등수준및추이 1) 국가성평등지수분야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한국형성평등지수로개발되어매년성평등수준과추이를측정하여발표되고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1995년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에따라 2013년까지는 8개분야 21개지표를활용하여산정하였다. 그러나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 을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전부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 2015년 7월 1일시행됨에따라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를재검토하여발표하게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9조에서는국가성평등지수및지역성평등지수작성에대한법적기반을제공하고있는데, 제9조 1항에서여성가족부장관은국가의성평등수준을계량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국가성평등지표를개발 보급하도록규정하고있고개발및보급사항에성평등한사회참여의정도, 성평등의식 문화, 여성의인권 복지등을포함하도록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과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를연계하여살펴보면 <Ⅱ -1-7> 과같다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16-20). 우선양성평등기본법의성평등한사회참여의정도는제3장양성평등정책의기본시책제2절과관련된부분으로적극적조치 ( 제20조 ), 정책결정과정참여 ( 제 21조 ), 공직참여 ( 제22 조 ), 정치참여 ( 제23조 ), 경제활동참여 ( 제24조 ), 모 부성의권리보장 ( 제25조 ), 일 가정양립지원 ( 제26조 ), 여성인적자원개발 ( 제27조 ), 여성인재의관리 육성 ( 제28 조 ) 등의내용을담고있다. 둘째, 여성의인권 복지부분은양성평등기본법제3장제3절의내용으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의예방및성희롱방지 ( 제30 조 ), 성희롱예방교육등방지조치 ( 제31조 ), 복지증진 ( 제33조 ), 건강증진 ( 제34조 ) 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셋째, 성평등의식 문화는양성평등기본법제3장제4절을기반으로하여양성평등한가족 ( 제35조 ), 양성평등교육 ( 제36조 ), 양성평등문화조성 ( 제36조 ), 여성친화도시 ( 제39조 ) 등의내용과관련이있다. - 20 -
< 표 Ⅱ-1-7> 양성평등기본법과국가성평등지수구성관계 구분조항분야지표 성평등한사회참여 -적극적조치 (20조) -정책결정과정참여(21조) -공직참여(22조) -정치참여(23조) -경제활동참여(24조) -모 부성의권리보장 (25조) -일 가정양립지원 (26조) -여성인적자원개발(27조) -여성인재의관리육성 (28조) 경제활동의사결정교육 직업훈련 -경제활동참가율성비 -성별임금격차( 성비 ) -상용근로자성비 -국회의원성비 -5급이상공무원성비 -관리직성비 -평균교육년수성비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 -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성비 여성의인권 복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의예방및성희롱방지 (30조) -성희롱예방교육등방지조치 (31조) -복지증진(33조) -건강증진(34조) 복지보건안전 -빈곤가구주의성비 -공적연금가입자성비 -장애인고용률의성비 -건강관련삶의질(EQ-5D)t성별격차 -건강검진수검률성비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성비 -강력범죄피해자비율 - 가사노동시간성비 성평등의식 문화 -양성평등한가족 (35조) -양성평등교육(36조) -양성평등문화조성(36조) -여성친화도시(39조) 가족문화 정보 -셋째아이상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성비 -육아휴직의성비 -여가시간성비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2) 국가성평등수준의추이국가성평등지수는 0.0부터 100.0으로구성되어있으며값이클수록성평등수준이높다. 우리나라의국가성평등지수는 2013년 68.5로 2012년에비하여 1.2p 상승하였다. 2009년부터전반적추이를보면 2009년 64.8, 2010년 66.0, 2011년 66.5, 2012년 67.3, 2013년 68.5로나타나지속적으로성평등수준이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 21 -
( 단위 : 완전성평등 = 100.0) 자료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35 그림 Ⅱ-1-2 년도별국가성평등지수 영역별국가성평등수준의변화를살펴보면여성의인권복지영역이높은수준이었으며, 그뒤로성평등의식문화영역,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순으로나타났다. 성평등한사회참여의경우세영역중가장낮은수치를보이고있으나 2009년 54.0 점에서 2013년 61.6 점으로증가하여최근 5년동안 7.6p가증가하여가장높은개선도를보이고있다. 여성의인권복지는 2009년 76.0점에서 2013년 74.5점으로전체적으로세영역중가장높으나최근 5년간성평등개선도는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성평등의식문화는 2009년 69.5점에서 2013년 73.9점으로지속적으로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 22 -
( 단위 : 완전성평등 = 100.0) 자료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36 그림 Ⅱ-1-3 년도별국가성평등 영역별지수 성평등수준의변화추이를영역을지표별로살펴보면 그림 Ⅱ-1-4 와같다. 8개지표를중심으로 2009년과 2013년을비교할때, 교육 직업훈련 지표의경우 2009년 81.6에서 2013년의경우 96.2로 14.6p 가증가하여가장큰개선도를보이고있으며이외에도복지, 보건, 가족, 문화정보, 경제활동의지표도 2009 년에비하여 2013년의경우성평등수준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안전분야는 2009년 67.0에서 2010년 64.1, 2011년 61.5, 2012년 63.6, 2013년 58.3으로 2012년을제외하고지속적인성평등수준의악화경향을보이고있는데이는안전지표를구성하는강력범죄피해자성비와전반적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성비가모두악화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안전분야의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여성의강력범죄피해자를감소시키고, 사회안전에대한여성의불안감을해소시키는방향으로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 23 -
< 표 Ⅱ-1-8> 국가성평등지수의년도별지표별지수추이 영역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활동 66.5 67.9 69.4 70.1 70.7 성평등한사회참여 의사결정 14.0 15.0 16.2 17.3 17.8 교육직업훈련 81.6 85.4 86.8 85.9 96.2 복지 65.6 67.1 67.6 69.3 69.0 여성의인권복지성평등의식문화 보건 95.5 96.0 96.5 96.5 96.4 안전 67.0 64.1 61.5 63.6 58.3 가족 55.7 58.1 59.7 60.9 62.7 문화정보 83.3 84.2 84.0 84.4 85.1 자료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37 그림 Ⅱ-1-4 국가성평등 지표별지수변화 - 24 -
2. 지역성평등지수추이및실태 가. 대구시지역성평등전반적수준및추이 시 도별성평등수준을측정하고취약한영역의성평등을개선할목적으로여성가족부는매년 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 를시행하고있으며이에기초하여지역의전반적성평등수준과영역별수준을파악할수있다. 2014년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에따르면대구광역시는 2009년성평등중하위지역으로분류되다가 2010년과 2011년성평등중상위지역으로그리고다시 2012년이후부터는성평등중하위지역으로하락하여전반적으로성평등수준의개선이필요한것을알수있다. < 표 Ⅱ-2-1> 지역성평등수준 ( 통계생산연도기준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강원 성평등상위지역 광주 대전 대전 대전 경기 (Level-1) 서울 서울 서울 서울 대전 제주 인천 제주 제주 서울 강원 강원 강원 강원 인천 성평등중상위지역 경남 광주 대구 울산 전북 (Level-2) 인천 대구 인천 인천 제주 충북 충북 충북 전북 충북 대구 경남 광주 광주 대구 성평등중하위지역 대전 전남 경남 대구 부산 (Level-3) 전남 제주 부산 부산 울산 충남 충남 충북 충북 전남 경북 경북 경남 경남 경남 성평등하위지역 부산 부산 경북 경북 경북 (Level-4) 울산 울산 전남 전남 광주 전북 전북 충남 충남 충남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34 주 : 성평등수준별지역구분에서각집단별시 도순서는 가나다 순임 - 25 -
대구광역시의영역별변화를살펴보면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복지, 성평등의식문화등세영역에서모두성평등수준이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음을알수있다. 영역별순위를살펴보면,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경우 2009년 7위에서 2010년과 2011년에는상위권에진입하였다가다시 2012년과 2013년에 8 위로하락하였다. 여성의인권복지영역의경우에는수준에있어서는점진적향상이보이지만낮은개선정도로인하여여전히 12위를벗어나지못하였다. 성평등의식문화영역은 2009년 16위에서성평등수준이개선되어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3년에는 13위로나타났다. 그림 Ⅱ-2-1 년도별대구성평등 영역별지수추이 - 26 -
< 표 Ⅱ-2-2> 대구성평등지수의분야별지수추이 영역 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점 순 점 순 점 순 점 순 점 순 수 위 수 위 수 위 수 위 수 위 영역전체 58.8 7 61.9 3 61.9 4 61.1 8 61.2 8 성평등한사회참여 경제활동 67.0 11 70.2 7 69.4 8 71.5 5 71.4 4 의사결정 16.8 9 24.3 5 25.0 5 22.3 7 22.1 7 교육직업훈련 94.3 6 94.4 6 94.5 6 94.6 6 94.6 6 영역전체 74.1 12 74.3 11 75.8 11 76.6 13 76.8 12 여성의인권복지 복지 61.5 12 63.2 12 95.9 13 69.5 11 71.8 11 보건 97.0 5 97.3 4 97.1 7 97.3 6 97.2 7 안전 63.7 12 62.5 11 64.5 9 63.1 9 61.5 10 영역전체 63.8 16 66.4 15 65.5 16 68.0 16 70.9 13 성평등의식문화 가족 48.0 16 52.9 15 51.1 16 54.2 15 57.1 15 문화정보 79.6 11 79.9 10 79.9 11 81.8 10 84.7 9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197-199 재구성 성평등수준의변화추이를영역을지표별로살펴보면 그림 Ⅱ-2-2 와같다. 8개지표를중심으로 2009년과 2013년을비교할때, 복지영역이 2009년 61.5 에서 2013년 71.8로 10.3p가증가하여가장큰개선도를보이고있으며, 가족영역도 2009년 48.0에서 2013년 57.1로 9.1p의개선도를보이고있다. 그러나안전영역의경우에는 2009년 63.7에서 2013년 61.5로 2011년을제외하고성평등수준의악화경향을보이고있다. 따라서안전분야의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해서는여성의강력범죄피해를줄일수있는정책마련과여성의범죄두려움을감소시켜사회안전에대한불안을해소시킬수있는지역차원의정책이필요하다. - 27 -
그림 Ⅱ-2-2 대구성평등 지표별지수변화 전반적지역성평등수준을구체적으로이를구성하고있는 3개영역의 8개지표에따라 2013년의경우를살펴보면 < 표 Ⅱ-2-3> 과같다.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경우대구광역시는전체 8위로나타났으며지표별로는경제활동의성평등수준이 67.0점으로 10위에해당되어영역내에서상대적으로낮았다. 경제활동에서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제주의경우에는 73.8점으로대구는제주보다 6.8p 낮았다. 의사결정의성평등수준은 22.1점으로매우낮았으나타지역도전반적으로낮아가장높은지역인서울의경우에도 31.3점에불과하였다. 교육 직업훈련의성평등수준은지역에관계없이전체적으로성평등수준이 85.0점이상으로높은가운데대구는 94.6 점으로 6위로영역내에서상대적으로높음을알수있다. 교육 직업훈련의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지역은경기지역으로 95.8 점으로나타나대구보다 1.2p 높았다. 따라서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경우에는경제활동의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여성의인권 복지영역의경우대구광역시는전체 12위로성평등수준이낮으며지표별로는복지분야의성평등수준이 71.8 점으로 11위로나타나영역내에서순위는상대적으로가장낮았다. 복지의성평등수준 1위지역인대전의경우에는 78.6점으로대구는대전에비하여 6.8p 낮았다. 보건분야성평등수준은 97.2 점으로 7위에해당되었으며, 한편해당분야의경우 1위지역인제주는 98.2점으 - 28 -
로대구에비하여 1.0p 높았다. 한편안전분야의성평등수준은 61.5점으로영역내에서점수는가장낮았으나타시도의경우에도안전분야의경우전체적으로성평등수준이낮아대구는 10위로나타났다. 안전분야의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전남의경우에는 79.9 점으로대구보다 18.4p 높았다. 따라서대구는인권 복지영역의경우안전과복지분야의성평등수준의개선이필요하다. 성평등의식 문화영역의경우대구광역시는전체 13위로성평등수준이낮으며지표별로는가족분야성평등수준이 57.1점으로 16개시도중 15위로조사되었다. 가족분야의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전남지역의경우에는 69.8 점으로대구에비하여 12.7p 높았다. 그리고문화 정보의성평등수준은 84.7점으로 9위로나타나 1위지역인대전보다 5.3p 낮았다. 따라서성평등의식 문화영역에서는매우낮은수준을보이고있는가족분야지표의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한많은노력이필요하다. - 29 -
< 표 Ⅱ-2-3> 2013 년기준지역성평등지수의지표별시도순위와점수 순위 성평등한사회참여 (8 위 ) 여성의인권 복지 (12 위 ) 경제활동의사결정교육직업훈련 성평등의식 문화 (13위) 복지보건안전가족문화정보 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 1 제주 73.8 서울 31.3 경기 95.8 대전 78.6 제주 98.2 전남 79.9 전남 69.8 대전 90.0 2 광주 71.1 대전 25.3 서울 95.8 서울 78.6 서울 97.9 울산 79.7 강원 67.1 울산 88.7 3 전북 71.0 광주 25.0 울산 95.4 제주 78.4 광주 97.8 전북 76.5 대전 66.0 인천 87.7 4 강원 71.0 인천 24.5 부산 95.0 경기 78.2 대전 97.5 경북 76.2 충남 65.2 부산 87.2 5 서울 70.5 강원 23.3 인천 94.8 강원 75.6 전북 97.4 경남 71.4 인천 63.4 서울 87.0 6 대전 70.3 경기 22.2 대구 94.6 충북 75.3 부산 97.4 부산 67.9 제주 63.0 충북 86.9 7 충북 69.3 대구 22.1 대전 94.5 인천 74.3 대구 97.2 제주 63.2 경북 61.8 경기 86.5 8 경기 67.5 충북 21.0 광주 94.5 울산 73.3 충북 96.8 경기 62.7 전북 61.8 광주 54.7 9 충남 67.1 울산 19.8 충북 92.7 광주 72.2 경기 96.7 대전 62.5 경기 61.7 대구 54.7 10 대구 67.0 제주 19.7 경남 92.4 부산 71.9 인천 96.4 대구 61.5 서울 60.8 전북 83.5 11 인천 66.0 부산 19.5 강원 92.2 대구 71.8 강원 96.4 강원 61.1 광주 60.5 경남 83.0 12 부산 65.9 경남 16.4 충남 92.1 충남 71.3 전남 96.2 충북 60.8 충북 58.5 경북 82.0 13 경남 65.9 전북 15.1 제주 92.0 경남 71.1 경북 95.6 충남 60.3 울산 58.0 충남 81.6 14 경북 64.8 경북 14.6 전북 91.3 전북 69.1 충남 95.6 인천 64.9 경남 58.0 강원 81.6 15 전남 63.7 충남 14.5 경북 90.9 전남 68.2 경남 93.4 서울 53.7 대구 57.1 전남 76.2 16 울산 55.7 전남 12.8 전남 88.7 경북 65.3 울산 90.9 광주 39.1 부산 53.9 제주 75.9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118, 197-30 -
나. 대구시영역별성평등실태 1) 성평등한사회참여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성평등지표는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으로구분되어있다. 그중경제활동은중하위권으로경제활동참가율성비는높으나, 임금성비와상용근로자비율성비는개선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개선되고있지않은두지표에대한원인파악이필요하다. 의사결정분야는다른분야에비해전체적으로매우낮은성평등수준을보이는가운데대구의순위는중상위권에위치하고있다. 관련지표중광역및기초의원성비와 5급이상공무원비율성비는상대적으로높은순위를보이고있으나, 관리자비율성비는하위권에머물고있는상황에서개선이요구되고있다. 광역및기초의원의성비등낮은지표의성평등개선을위한전반적인제고정책이필요하다. 교육 직업훈련분야는중상위권에머물러있지만관련지표의수준이전반적으로높은상황임을고려할필요가있다. < 표 Ⅱ-2-4>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지표체계 2014년지역성평등지표체계 정책영역 분야 지표 경제활동참가율성비 경제활동 성별임금격차 ( 성비 ) 상용근로자의성비 성평등한사회참여 의사결정 광역및기초의원의성비 5급이상공무원비율의성비관리자의성비 교육 직업훈련 평균교육년수성비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 (1) 경제활동대구의경제활동분야성평등지표값은 67.0점으로전국평균 67.7점보다 0.7p 낮은수준이며전국 10위로나타났다. 그중경제활동참가율성비는 4위로전국평균보다높았으나성별임금격차성비와상용근로자의성비가열악한것을알수있다. 특히상용근로자의성비는전국평균과비교하여 5.1p 낮아개선이시급 - 31 -
한것으로드러났다. < 표 Ⅱ-2-5> 대구지역경제활동점수및순위 분야및지표 대구순위 대구점수 전국평균 분야 1위지역 경제활동 10위 67.0 67.7 73.8 경제활동참가율성비 4위 71.4 68.6 79.3 성별임금격차 ( 성비 ) 11위 58.9 59.0 59.9 상용근로자의성비 13위 70.5 75.6 82.1 자료 : 2014년발표자료 경제활동분야성평등지수는 2009년과비교하여 2013년에는 1.6p 향상된것으로나타나개선수준이미약한것을알수있다. 그림 Ⅱ-2-3 지역별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경제활동참가율성비 와 상용근로자성비 는 2011년에비해소폭상승하였다. 성별임금격차는전년도에비해소폭상승하였으나 2011년대비하락한수준으로나타났다. 대구시의경제활동분야성평등수준은상승폭이크지않지만꾸준히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다. - 32 -
그림 Ⅱ-2-4 연도별대구시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지표값 대구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48.6% 에서 2012년 50.4% 로 1.8%p 증가하였으나 2013년 50.0% 로전년대비 0.4%p 감소하였다. 이는전국평균 50.2% 에미치지못하는결과였으나전국 16개시 도에서 8위로나타났다. < 표 Ⅱ-2-6>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시도 2011년 2012년 2013년계여성남성계여성남성계여성남성 전국 61.1 49.7 73.1 61.3 49.9 73.3 61.5 50.2 73.2 서울특별시 62.5 52.0 73.7 62.3 52.3 73.0 62.3 52.6 72.7 부산광역시 56.4 45.4 68.2 57.9 47.4 69.2 58.0 47.4 69.5 대구광역시 59.0 48.6 70.0 60.2 50.4 70.5 59.6 50.0 70.0 인천광역시 63.3 50.9 76.0 64.2 52.6 76.0 63.7 52.3 75.3 광주광역시 58.4 48.8 68.7 57.8 47.3 69.0 58.7 49.0 69.0 대전광역시 59.4 48.1 71.1 59.7 48.4 71.4 59.5 48.0 71.5 울산광역시 60.7 45.8 75.2 60.8 44.2 77.0 60.0 41.7 77.5 경기도 61.2 47.9 74.8 61.6 48.1 75.4 61.8 49.0 74.9 강원도 57.6 47.5 68.2 58.2 48.3 68.6 57.3 47.6 67.4 충청북도 61.1 51.1 71.3 59.9 49.9 70.2 61.0 50.7 71.6 충청남도 62.4 50.1 75.0 62.9 50.9 75.0 64.6 51.8 77.3 전라북도 59.1 47.9 71.1 58.6 47.4 70.5 59.3 47.8 71.6 전라남도 63.3 53.4 73.9 63.6 53.6 74.3 63.0 53.0 73.7 경상북도 63.6 52.9 74.7 63.6 53.3 74.4 63.7 52.8 75.0 경상남도 61.5 50.0 73.4 60.7 47.9 73.8 61.1 48.8 73.6 제주도 66.9 59.0 75.3 67.3 60.4 74.6 67.4 59.5 75.0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83-33 -
성별임금격차에서대구는 2011년 60.4% 에서 2012년 55.7% 로격차가더욱심해진후 2013년에는 58.9% 로 2011년에비해서는여전히큰격차를보이지만 2012년에비해다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전국평균 59.0% 에는미치지못하는것으로전국과비교하여성별임금격차가심한것을알수있다. 대구의성별임금격차순위는전국 16개시 도중 11위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2-7> 성별임금격차 ( 단위 : 천원, %) 시도 2011년 2012년 2013년여성남성성비여성남성성비여성남성성비 전국 1,492 2,486 60.0 1,521 2,588 58.8 1,579 2,675 59.0 서울특별시 1,729 2,652 65.2 1,720 2,764 62.2 1,806 2,889 62.5 부산광역시 1,353 2,231 60.6 1,341 2,290 58.6 1,408 2,486 56.6 대구광역시 1,309 2,167 60.4 1,330 2,387 55.7 1,395 2,367 58.9 인천광역시 1,372 2,238 61.3 1,442 2,418 59.6 1,461 2,452 59.6 광주광역시 1,427 2,333 61.2 1,576 2,433 64.8 1,607 2,560 62.8 대전광역시 1,441 2,455 58.7 1,454 2,513 57.9 1,590 2,626 60.5 울산광역시 1,431 3,093 46.3 1,540 3,178 48.5 1,583 3,450 45.9 경기도 1,536 2,628 58.4 1,569 2,744 57.2 1,634 2,770 59.0 강원도 1,391 2,234 62.3 1,426 2,241 63.6 1,409 2,364 59.6 충청북도 1,411 2,409 58.6 1,418 2,340 60.6 1,445 2,241 61.7 충청남도 1,356 2,312 58.7 1,474 2,400 61.4 1,513 2,343 59.5 전라북도 1,387 2,314 60.0 1,509 2,329 64.8 1,511 2,581 64.5 전라남도 1,325 2,500 53.0 1,339 2,529 52.9 1,313 2,537 50.9 경상북도 1,290 2,356 54.7 1,353 2,453 55.2 1,349 2,537 53.2 경상남도 1,345 2,346 57.3 1,387 2,517 55.1 1,479 2,687 55.0 제주도 1,334 2,223 60.0 1,240 2,072 59.9 1,262 2,106 59.9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84 2013년대구의상용직근로자수는 505,000명으로여성은 191,000명으로여성비율은 37.8% 로나타났다. 2013년의여성비율은전국평균 (36.4%) 보다높은수준에해당하며, 2011년에비해 2.1%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비해 0.3% 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2013년대구의여성상용직근로자수는 2011년에비해 17,000 명늘어나대구지역전체상용직근로자증가를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 34 -
< 표 Ⅱ-2-8> 상용직근로자 ( 단위 : 천명, %) 2011년 2012년 2013년 시도계여성남성여성계여성남성여성계여성남성여성비율비율비율 전국 10,661 3,739 6,922 35.1 11,097 3,985 7,112 35.9 11,713 4,264 7,449 36.4 서울특별시 2,268 861 1,407 38.0 2,366 922 1,444 39.0 2,524 987 1,537 39.1 부산광역시 649 229 420 35.3 678 245 433 36.1 696 251 445 36.1 대구광역시 488 174 315 35.7 506 193 314 38.1 505 191 314 37.8 인천광역시 592 193 399 32.6 640 214 425 33.4 672 231 441 34.4 광주광역시 296 108 188 36.5 317 120 198 37.9 346 135 210 39.0 대전광역시 348 124 224 35.6 364 133 230 36.5 369 142 226 38.5 울산광역시 280 74 205 26.4 303 80 223 26.4 317 78 239 24.6 경기도 2,909 999 1,910 34.3 2,924 1,019 1,905 34.8 3,080 1,104 1,976 35.8 강원도 266 101 165 38.0 284 111 173 39.1 299 119 180 39.8 충청북도 315 115 200 36.5 327 121 206 37.0 343 125 219 36.4 충청남도 424 140 284 33.0 468 155 313 33.1 528 175 353 33.1 전라북도 291 108 183 37.1 314 121 193 38.5 347 136 211 39.2 전라남도 264 87 176 33.0 265 89 176 33.6 296 103 193 34.8 경상북도 487 164 323 33.7 519 178 341 34.3 525 180 344 34.3 경상남도 694 226 468 32.6 729 245 485 33.6 766 263 504 34.3 제주도 92 37 55 40.2 95 40 55 42.1 101 43 57 42.6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85 창조경제실현이라는국가적사안은경제성장에대해새로운방식의논의를주도하고있다. 경제성장의목적은국민 ( 근로자 ) 의소득상승에있음을분명히하고, 이를위해투자, 생산, 소비를상승시키는경제사이클로전환되어야한다는데공감하고있다 ( 김승택, 2015). 하지만창조경제실현을위한국내상황은녹록치않다. 근로자의가계소득을엿볼수있는실질임금상승률의경우 2013년에는 5.1% 였으나 2014년에는 1.3% 대로크게떨어졌고, 2015년에는 4.5% 로전망하고있으나국내외적인영향의변수가여전히남아있는상태라낙관적이지않은실정이다. 성별에따른불이익을감소시키고, 평등한노동환경조성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여성의임금은남성보다낮으며, 임시 일용직등비정규직비율도남성보다높다. 노동시장의이러한환경은여성을지속적으로불안하게만들수밖에없다. 김유선 (2015) 은 2004년, 2009년, 2014년의분석시점 (8월) 을토대로정규직과비정규직을구분하여전국적인고용형태상황을분석하였다. 2014년현재비정규 - 35 -
직은 852만명으로여성비정규직은 457만명이고남성비정규직은 395만명으로여성이남성보다 62만명많은것으로나타났다. 10년사이 (2004-2014) 비정규직은 36만명정도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여성은 34만명으로여성이비정규직증가를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월평균임금에서도정규직남성의임금을 100% 로보았을때, 정규직여성은 67.2% 에불과하였다. 비정규직의경우여성과남성모두열악한가운데서도여성비정규직은남성정규직의 34.9% 에불과하여여성비정규직의상황이가장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2-9> 성별고용형태별임금격차 (2014 년 ) 노동자구성비 (%) 월평균임금격차 (%)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100.0 43.4 56.6 77.3 60.0 100.0 정규직 54.6 19.0 35.6 100.0 67.2 100.0 비정규직 45.4 24.3 21.1 49.9 34.9 53.9 비정규직의임금격차를줄이고, 고용률 70% 를달성하기위해정부는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를육성하고자노력하고있다. 시간제일자리가곧열악한일자리또는취약계층의일자리라는인식을바꾸고, 질좋은시간선택제 가정착될수있도록공공부문을시작으로도입을확산시키고있다. 이러한정부의노력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소폭상승하고있으나여성취업자의절반정도가저숙련직종에집중되고있는실정이라여성인력의활용측면에서재고할여지가있다는지적이있다 ( 김복순, 2013). 실제로시간제근로자의대부분은노동시장에서의취약계층인여성이며, 저임금을받거나최저임금이하를받고있는여성의비중이상당히높은것이현실이다. 또한시간제근로자는 99인이하중소기업에서빠르게증가하고있다. 기업규모가작을수록전일제근로자에비해시간제근로자비중이높은특징으로나타나고있는현상을통해질좋은시간제일자리는제한적일것이라는추측이높다 ( 오호영 이은혜, 2014;11-12).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고일 가정양립환경조성및임금격차등의전반적인노동여건을개선하기위해서는정규직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서는우선공공부문에서선도적으로다양한일자리를발굴해야하며, 부담스러울수밖에없는기업의입장을배려한정책적지원이뒤따라야할것이 - 36 -
다. 실제로시간선택제도입기업의 75% 가피크타임대의인력난해소등으로근로자만족도가높아지는긍정적인효과를거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김유미, 2015). 여성경제활동현황 (2014년기준 ) 을살펴보면대구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7% 로전국평균 51.3% 보다 0.6%p 낮았으며, 고용률에서도전국평균 49.5% 인데비해대구는 48.6% 로 0.9%p 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남성들의상황도비슷하여경제활동참가율에서는대구가 71.5% 로전국평균이 74.0% 에미치지못했으며, 고용률에서도 2.5%p 의차이로낮았다. 이러한결과는지역의경제상황이낙관적이지않음을드러낸다고할수있다. 특히대구여성의실업률은전국평균보다 0.8%p 높게나타났다. 구분 15 세이상인구 < 표 Ⅱ-2-10> 여성경제활동현황 (2014년기준 ) ( 단위 : 천명,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전국계 42,513 26,536 15,977 62.4 3.5 60.2 여성 21,718 11,149 10,568 51.3 3.5 49.5 남성 20,795 15,387 5,409 74.0 3.6 71.4 대구계 2,080 1,264 817 60.7 3.9 58.4 여성 1,076 546 530 50.7 4.3 48.6 남성 1,004 718 286 71.5 3.6 68.9 자료 : 통계청, 국내통계, 주제별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 2015.4.20. 검색 ) 여성의경제활동이전국평균보다낮은이유는지역의경제상황과함께지역민의인식과도상관관계가있다. 여성취업에대한조사에서 가정일에만전념하는것이좋다, 결혼전까지만직업을가지는것이좋다, 첫자녀출산전까지만직업을가지는것이좋다 의합이 14.8% 로나타나여전히지역민들은결혼과출산 육아가여성에게더의미있는일로인식하는경향이있었다. 반면, 가정일에관계없이계속직업을가지는것이좋다 는 44.1% 로점점높아지고있으나아직절반에도미치지못하였다. 이러한결과는지역민의더딘인식의변화에서그원인을찾을수도있으나여성친화적이지않은노동환경에서도원인을찾을수있다. 자녀가성장한후에직업을가지는것이좋다 가 31.8% 인것은대구지역에서여성이일과가정을병행한다는것이그만큼어려운것으로해석할수있 - 37 -
기때문이다. 여성이일하기좋은노동환경조성이필요하다. 여성이일하기좋은노동환경은가정과일을병행할수있는노동환경이며가정과일의병행을여성의몫으로한정하지않고, 여성과남성이함께만들어가는환경을의미한다. 그림 Ⅱ-2-5 여성취업에대한견해 (2013 대구의사회지표 ) (2) 의사결정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수준은모든시 도에서낮은수준을보이고있으나대구는 22.1 점으로전국평균 21.2점보다높게나타났다. 그러나완전평등수준의점수가 100점인것을고려하면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수준을지속적으로향상시킬필요가있다. < 표 Ⅱ-2-11> 대구지역의사결정점수및순위 분야및지표 대구순위 대구점수 전국평균 분야 1위지역 의사결정 7위 22.1 21.2 21.2 광역및기초의원의성비 4위 27.5 21.8 21.8 5급이상공무원비율의성비 4위 32.1 23.9 23.9 관리자의성비 15위 6.8 17.8 17.8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85 의사결정분야는 2009년과비교하여 2013년의성평등지수는 5.3p 상승되었다. 그러나타광역시와비교하였을때대구는광역시평균인 23.4점에미치지못하므로성평등수준개선이요구되고있다. - 38 -
그림 Ⅱ-2-6 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광역및기초의원성비 는 4년마다실시되는선거와관계있으므로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5급이상공무원성비는 2012년소폭상승하였으나 2013년다시하락하였다. 관리자비율성비는 2013년소폭상승하였으나 2012년큰폭으로하락하였기때문에 2011년수준을회복하지못한상태이다. 그결과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수준은계속해서하락한것으로나타나개선이시급한것으로드러났다. 그림 Ⅱ-2-7 연도별대구시의사결정분야성평등지표값 광역의회의원비율을살펴보면 2014년은 2010년에비해여성의원비율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2010년에는광역의회의원수 29명에서여성의원 7명, 남성의원 22명으로여성의원비율이 24.1% 를기록하였다. 4년뒤 2014년제6회지방선거에서는 1석의의원수가늘어모두 30명의의원중에서여성의원은 6명에 - 39 -
불과하여 4.1%p 가감소하였다. 2014년광역의회여성의원비율이 2010년에비해증가한곳은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제주로이중에서광주와대전은 9.1%p 의높은증가세를보였다. < 표 Ⅱ-2-12> 광역의회의원 ( 단위 : 명, %) 시도 2010년 2014년계여성남성여성비율계여성남성여성비율 전국 761(81) 113(58) 648(23) 14.8 789(84) 113(55) 676(29) 14.3 서울특별시 106(10) 19(6) 87(4) 17.9 106(10) 21(6) 85(4) 19.8 부산광역시 47(5) 5(3) 42(2) 10.6 47(5) 6(4) 41(1) 12.8 대구광역시 29(3) 7(2) 22(1) 24.1 30(3) 6(2) 24(1) 20.0 인천광역시 33(3) 5(3) 28(0) 15.2 35(4) 3(2) 32(2) 8.6 광주광역시 22(3) 4(2) 18(1) 18.2 22(3) 6(2) 16(1) 27.3 대전광역시 22(3) 4(3) 18(0) 18.2 22(3) 6(3) 16(0) 27.3 울산광역시 22(3) 7(3) 15(0) 31.8 22(3) 4(2) 18(1) 18.2 세종특별자치시 - - - - 15(2) 3(2) 12(0) 20.0 경기도 124(12) 19(7) 105(5) 15.3 128(12) 20(7) 108(5) 15.6 강원도 42(4) 6(3) 36(1) 14.3 44(4) 3(2) 41(2) 6.8 충청북도 31(3) 3(2) 28(1) 9.7 31(3) 4(2) 27(1) 12.9 충청남도 40(4) 4(3) 36(1) 10.0 40(4) 2(2) 37(2) 5.0 전라북도 38(4) 4(3) 34(1) 10.5 38(4) 5(3) 33(1) 13.2 전라남도 57(6) 5(4) 52(2) 8.8 58(6) 5(4) 53(2) 8.6 경상북도 58(6) 8(4) 50(2) 13.8 60(6) 4(3) 56(3) 6.7 경상남도 54(5) 8(5) 46(0) 14.8 55(5) 8(4) 47(1) 14.5 제주도 36(7) 5(5) 31(2) 13.9 36(7) 7(5) 29(2) 19.4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86 주 : 1) 광역의원비례대표를포함. 2) ( ) 는광역의원비례대표수 2014년기초의회여성의원은인천을제외한전국대부분지역에서늘어났으며, 2010년에비해전국평균 3.6%p 증가폭을보였다. 2014년대구의기초의회의원수는모두 116명으로여성 33명, 남성 83명이다. 대구의 2014년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은 28.4% 로 2010년 21.6% 에비해 6.8%p 증가하여전국평균을웃돌았다. - 40 -
< 표 Ⅱ-2-13> 기초의회의원 ( 단위 : 명, %) 시도 2010년 2014년계여성남성여성비율계여성남성여성비율 전국 2,888(376) 626(352) 2,262(24) 21.7 2,898(379) 732(363) 2,166(16) 25.3 서울특별시 419(53) 119(51) 300(2) 28.4 139(52) 139(52) 280(1) 33.2 부산광역시 182(24) 43(24) 139(0) 23.6 51(24) 51(24) 131(0) 28.0 대구광역시 116(14) 25(13) 91(1) 21.6 116(14) 33(12) 83(2) 28.4 인천광역시 112(15) 30(15) 82(0) 26.8 30(15) 30(15) 86(0) 25.9 광주광역시 68(9) 21(9) 47(0) 30.9 23(9) 23(9) 45(0) 33.8 대전광역시 63(8) 16(7) 47(1) 25.4 20(9) 20(9) 43(0) 31.7 울산광역시 50(7) 12(7) 38(0) 24.0 13(7) 13(7) 37(0) 26.0 경기도 417(54) 113(49) 304(5) 27.1 135(52) 135(52) 296(3) 31.3 강원도 169(23) 32(22) 137(1) 18.9 38(23) 38(23) 131(0) 22.5 충청북도 131(17) 26(16) 105(1) 19.8 28(16) 28(16) 103(1) 21.4 충청남도 178(26) 32(26) 146(0) 18.0 40(25) 40(25) 129(0) 23.7 전라북도 197(24) 30(20) 167(4) 15.2 37(24) 37(24) 160(0) 18.8 전라남도 243(32) 29(29) 204(3) 16.0 44(32) 44(32) 199(0) 18.1 경상북도 284(37) 42(32) 242(5) 14.8 44(28) 44(28) 240(9) 15.5 경상남도 259(33) 46(32) 213(1) 17.8 57(35) 57(35) 203(0) 21.9 제주도 - - - - - - - -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87 2013년관리직근로자여성비율평균은 11.4% 로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여성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강원도로 20.3% 였으며, 다음은충청북도 16.7%, 서울 15.0% 순이었으며, 가장낮은지역은울산과제주도로 0.0% 로관리직근로자중에서여성이전무한상태였다. 0.0% 인울산과제주를제외하면대구가 4.8% 로가장낮은수준에해당하였다. 대구는 2011년대구는 11.1% 에서, 2012년 4.2% 로대폭하락하였다가 2013년 4.8% 로소폭상승하였다. - 41 -
< 표 Ⅱ-2-14> 관리직근로자 ( 단위 : 천명, %) 2011년 2012년 2013년 시도계여성남성여성여성여성계여성남성계여성남성비율비율비율 전국 515 52 463 10.1 464 51 413 11.0 403 46 358 11.4 서울특별시 143 14 129 9.8 122 16 106 13.1 113 17 96 15.0 부산광역시 32 1 31 3.1 39 4 35 10.3 38 4 35 10.5 대구광역시 27 3 24 11.1 24 1 23 4.2 21 1 19 4.8 인천광역시 27 3 24 11.1 27 3 24 11.1 23 3 20 13.0 광주광역시 16 2 14 12.5 12 2 10 16.7 9 1 8 11.1 대전광역시 16 1 15 6.3 13 1 12 7.7 10 1 9 10.0 울산광역시 9 1 8 11.1 8 0 7 0.0 6 0 6 0.0 경기도 134 16 118 11.9 118 14 104 11.9 87 9 78 10.3 강원도 9 1 8 11.1 12 2 10 16.7 10 2 8 20.3 충청북도 11 1 11 9.1 9 1 9 11.1 6 1 5 16.7 충청남도 17 3 14 17.6 13 2 11 15.4 14 1 12 7.1 전라북도 12 1 11 8.3 11 1 11 9.1 12 1 11 8.3 전라남도 8 0 8 0.0 11 0 11 0.0 9 0 9 0.0 경상북도 14 1 13 7.1 14 1 13 7.1 14 1 13 7.1 경상남도 38 3 35 7.9 27 2 25 7.4 29 3 26 10.3 제주도 4 1 3 25.0 3 0 3 0.0 3 0 3 0.0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89 성주류화가국제적인정책담론으로대두된것은북경대회 (1995 년 ) 이전인나야로비에서개최된제3차유엔세계여성대회 (1985년 ) 부터이다. 성주류화의핵심요소는여성과남성에게평등한기회를부여하고자하는것으로기존의여성정책이 동등대우 라는좁은정책틀에기초한것과달리젠더 (gender) 를모든분야의정책영역에관통하는이슈로보고모든분야의정책에성평등한개입을요구하는것이다. 특히의사결정과정에서의균형참여는성주류화실현의출발점으로인식되어졌고, 모든분야의성평등을앞당길것이라확신하였다 ( 김경희외, 2011). 의사결정과정의성별균형참여를높이기위해정부는다양한정책을시도하고있다. 우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의시행을통해모든정책의성별형평성을제고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특히법령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 - 42 -
별균형참여 를지표항목으로추가하여성별비율을관리하도록하였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2013.8.13.) 을통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각종위원회를구성할때특정성이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 제15 조제1항 ) 고명시하였다. 이와함께정부는각종위원회구성시위촉직위원의여성비율을 40% 를초과할것을요구하고있다. 대구에서도 2007년부터위촉직여성위원목표를 40% 로정하고있다. 하지만지금까지 40% 달성을이룬바없으며, 2014년말기준으로 25.1% 에머물러있어실질적인여성참여를높일필요가있겠다. < 표 Ⅱ-2-15>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여성참여현황 ( 단위 : 명 / 14년말) 위원회별여성참여위촉직여성위원위원회수전체여성참여비율 (%) 전체여성위원비율 (%) 132개 2,214 493 22.3 1,799 452 25.1% 자료 : 대구광역시내부자료 지방자치는지역주민이정책에깊이관여할수있는풀뿌리민주주의의실천이다. 1991년지방의회가부활된이후현재까지대구광역시의회의원중여성의원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1대에서는여성의원이한명도없었으나이후 2 대에는 2명, 3대 3명, 4대 4명, 5대 5명, 6대 7명, 7대 6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 표 Ⅱ-2-16>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성비 ( 명 ) 구분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전체 31 43 29 28 30 35 30 여성 0 2 3 4 5 7 6 남성 31 41 26 24 25 28 24 자료 : 대구광역시의회홈페이지, 의원검색 성별비율에서도 1대는 0% 였으나 3대에이르러 10% 대로나타났으며, 6대에는 20% 로증가하였다. 하지만최근 2014년에구성된 7대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6대와같이 20% 를유지하였으나여성의원수는오히려 1명이줄어든상태이다. - 43 -
자료 : 대구광역시내부자료 그림 Ⅱ-2-8 대구광역시의회여성의원증가추이 2014년현재대구지역지방의회여성의원현황을살펴보면, 광역의원의경우 30명의의원중에서여성의원은 6명으로전체 20.0% 에해당한다. 기초의원의경우 169명의의원중에서여성의원은 38명으로 22.5% 로나타났다. < 표 Ⅱ-2-17> 지방의회여성의원현황 (2014년 ) 광역의원 기초의원 계 30 169 여성 6(20.0%) 38(22.5%) 남성 24(80.0%) 131(77.5%) 자료 : 대구광역시내부자료 국회의원의경우여성은더욱열악하다. 대구지역 19대국회의원은모두 12명인데, 그중여성의원은단 1명으로 8.3% 에불과하다.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다양한요구가일고있다. 여성신문 (2015.5.1. 일자 ) 에서는여성의정치참여확대는 시대정신 이라확언하고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서는비례대표의석을늘려여성에게 50% 를할당하고, 지역구도여성할당 30% 를강제할수있도록조치하라고보도하였다. 이와함께오픈프라이머리 ( 완전국민공천제 ) 의대안으로여성의대표성제고및사회적약자의정치참여를위한전략공천을실시하라는요구를덧붙였다. 대구지역여성공무원의비율은전체공무원의 35.3% 로나타났다. 광역시의경우 24.2% 였으며, 8개구 군은 41.1% 로집계되었다. 5급이상여성공무원은 - 44 -
12.4% 로광역시는 8.7%, 구 군은 17.3% 로나타났다. 광역시의경우 10% 에도미치지못한실정을고려할때, 여성관리직확대를위해대구시가단계별계획을수립하고추진할필요가있겠다. < 표 Ⅱ-2-18> 대구광역시여성공무원및 5급이상여성관리직현황 ( 단위 : 명 / 14년말) 구 분 총원 5 급이상전체여성공무원비율전체여성공무원비율 계 9,546 3,377 35.3% 943 117 12.4% 광역시 3,249 786 24.2% 539 47 8.7% 구군 6,297 2,591 41.1% 404 70 17.3% 자료 : 대구광역시내부자료 (3) 교육직업훈련교육 직업훈련분야의지역별차이는크지않아미세한차이로순위가결정되고있다. 대구는 94.6점을얻어전국평균 94.3점보다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 표 Ⅱ-2-19> 대구지역교육직업훈련점수및순위 자료 : 2014년발표자료 분야및지표 대구순위 대구점수 전국평균 분야 1위지역 교육 직업훈련 6위 94.6 94.3 95.8 평균교육년수성비 6위 89.3 88.6 91.6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 1위 100.0 100.0 100.0 2013년교육 직업훈련분야성평등지표값은 2009년에비해 0.3p 상승하였다. 이는전국평균보다 0.6%p 높지만 7개광역도시에서는광주, 대전다음으로낮은수치이다. - 45 -
그림 Ⅱ-2-9 교육 직업훈련분야의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직업 교육훈련분야는완전성평등한수준에가장근접한분야에해당한다. 특히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는 100.0으로완전평등수준을보이고있다. 평균교육년수격차성비도전년대비 0.2%p 높았으며상승추세로나타났다. 그림 Ⅱ-2-10 연도별대구시교육 직업훈련분야의성평등지표값 평균교육년수는 2010년평균 11.6 년으로여성 10.9년, 남성 12.4년으로여성이남성보다 1.5년낮은것으로나타났다. 대구는평균 11.7년이며, 여성 11.0년, 남성 12.4 년으로전국평균을웃도는수준에해당하였으며, 성별격차도전국평균보다낮은격차를보였다. 대구가전국평균보다높은가운데여성의교육년수가가장높은지역은서울이었으며, 가장낮은지역은전남으로나타났다. - 46 -
< 표 Ⅱ-2-20> 평균교육년수 ( 단위 : 년 ) 시도 2005년 2010년전체여성남성전체여성남성 전국 11.2 10.5 12.1 11.6 10.9 12.4 서울특별시 12.3 11.7 13.0 12.7 12.1 13.3 부산광역시 11.3 10.7 12.1 11.6 11.0 12.3 대구광역시 11.4 10.7 12.2 11.7 11.0 12.4 인천광역시 11.3 10.7 12.0 11.6 11.0 12.3 광주광역시 11.8 11.1 12.7 12.1 11.4 12.9 대전광역시 11.9 11.1 12.7 12.2 11.5 13.0 울산광역시 11.4 10.8 12.1 11.7 11.1 12.3 경기도 11.8 11.1 12.5 12.1 11.5 12.7 강원도 10.1 9.1 11.1 10.5 9.6 11.5 충청북도 10.2 9.3 11.2 10.7 9.8 11.6 충청남도 9.7 8.7 10.7 10.3 9.4 11.3 전라북도 9.9 8.9 11.1 10.4 9.4 11.5 전라남도 8.9 7.8 10.3 9.4 8.3 10.8 경상북도 9.7 8.8 10.9 10.2 9.2 11.3 경상남도 10.5 9.5 11.5 10.9 10.0 11.9 제주도 10.7 9.6 11.9 11.1 10.1 12.2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90 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조사가시작된 2009년부터여성이남성보다높은결과를보였으며, 성별격차도점차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진학률에서대구는전국평균보다높았으며, 울산, 경남, 제주, 광주, 강원, 전북, 경북에이어 8위로나타났다. - 47 -
< 표 Ⅱ-2-21> 고등교육기관진학률 ( 단위 : 년 ) 시도 2012년 2013년전체여성남성전체여성남성 전국 71.3 74.3 68.6 70.7 74.5 67.4 서울특별시 55.8 60.1 51.9 55.6 59.7 51.9 부산광역시 75.8 79.8 72.4 74.9 79.8 70.8 대구광역시 76.1 79.7 73.2 75.7 80.5 71.7 인천광역시 68.1 70.1 66.3 66.9 69.5 64.5 광주광역시 79.0 82.2 76.0 78.7 82.6 75.1 대전광역시 76.3 79.1 73.8 75.6 79.4 72.3 울산광역시 83.0 85.0 81.3 82.2 84.9 80.0 세종특별자치시 - - - 67.7 71.8 65.1 경기도 69.2 72.3 66.4 69.4 73.2 66.0 강원도 80.8 83.1 78.8 79.5 82.9 76.5 충청북도 75.4 76.1 74.7 74.2 75.9 72.7 충청남도 75.2 76.8 73.8 74.2 77.5 71.5 전라북도 76.7 79.8 73.9 76.9 81.3 72.9 전라남도 77.3 79.2 75.6 76.0 79.7 72.8 경상북도 79.1 81.9 76.9 77.1 81.2 73.7 경상남도 82.0 85.3 79.2 80.2 84.6 76.5 제주도 81.6 83.7 79.5 82.8 84.8 81.0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91 통계청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014) 에의하면국내대학진학률은 2005년 (82.1%) 까지꾸준한증가세를보이다가 2008년 (83.8%) 을기점으로감소추세로돌아선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3년에는 70.7% 로나타났다. 성별격차를살펴보면, 2009년 (0.8%p) 을기점으로여학생의진학률이남학생을앞섰으며, 2012년 5.7%p, 2013년에는 7.1%p로격차가벌어지고있다. 지역별성평등수준에서대구지역은교육 직업훈련과관련하여중상위권이지만지표수준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는 2011년부터 100.0으로완전평등수준을유지하고있다 ( 주재선외, 2014). 또한평균교육년수격차도점차좁아지고있어이러한추세로간다면오래지않아완전평등수준에도달할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대학등록금마련방법에대한지역조사 (2013 년 ) 에서성별차이를발견할수있었다. 현재대학생자녀가있는경우대학등록금마련에서부모 ( 가족 ) 의도움에서는남성은 56.4%, 여성은 46.2% 로 10.2% 의격차를보였으며, 학생스스로벌어서마련한다는비율도남성은 2.7% 인데비해여성은 6.1% 로 3.4% 의격차를보였다. - 48 -
그림 Ⅱ-2-11 대학등록금마련방법 (2013 대구의사회지표 ) 교육기회의충족 미충족자료를살펴보면, 2012년의경우대구는충족이 47.7% 로전국평균 47.0% 보다높은결과를보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성별구분자료를구할수없어 2008년자료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2008년자료를살펴보면, 대구의경우교육기회의충족이 39.1% 인데비해전국평균은 39.9% 로전국평균보다낮은것을알수있다. 2008년자료를통해교육기회미충족사유에대한성별격차를찾아볼수있다. 학교시험실패로인한교육기회미충족은여성이 6.6%, 남성은 14.3% 로남성이 7.7%p 높게나타났다. 반면, 부모등의사고방식으로인해교육기회가미충족된경우에서여성은 12.8%, 남성은 3.0% 로여성이 9.8%p 높아성별격차가발생하였다. 2008년의자료를통해부모등의사고방식으로인해여성에게교육기회가차단되고있음을알수있다. 대구는 2008년 (39.1%) 과비교하여 2012년 (47.7%) 은교육기회충족이 8.6% 상승하여전국평균을웃도는결과를보였다. 개인의노력과재능이아닌지역민의의식수준이나사고방식등의원인으로여성에게교육기회가미충족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기에개선될필요가있다. 자료 : 2013 대구의사회지표, 2008 년자료 그림 Ⅱ-2-12 교육기회의미충족이유 - 49 -
2) 여성의인권복지 여성의인권복지영역은복지분야, 보건분야, 안전분야로구분된다. (1) 복지분야대구광역시의복지분야성평등수준은 71.8점으로나타나전국평균인 74.8점에비하여 3.0p 낮았으며분야에서 1위인대전 78.6 점보다 6.8p 낮은것으로나타났다. 복지분야의세부지표는 공적연금가입자성비 와 기초생활보장자 지표로구분되는데, 공적연금가입자성비지표의경우대구광역시는 80.2점으로전국평균 74.4점보다는높아비교적괜찮은수준의성평등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기초생활보장자성비지표의경우대구광역시는 63.3점에불과하여전국평균 75.3점에비하여 12.0p나낮았으며, 분야 1위지역인대전 75.3점보다는무려 22.3p나낮아기초생활보장자지표에있어서의성평등수준을높여야한다. < 표 Ⅱ-2-22> 2013년기준대구광역시복지분야성평등수준 ( 단위 : 완전평등수준 =100.0) 구분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보장자 평균점수 대구광역시 80.2 63.3 71.8 대전 ( 분야1위 ) 84.0 73.2 78.6 전국평균 74.4 75.3 74.8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66 복지분야의지표별추이를살펴보면 < 표 Ⅱ-2-5> 와같다. 복지분야의지표인공적연금가입자성비와기초생활보장자성비는모두 2011 년이래로꾸준히상승하고있으며, 이로인해두지표의평균값도해마다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공적연금가입자성비 지표는 2011년의경우 71.8점, 2012년의경우 76.7점, 2013년의경우 80.2점으로꾸준히상승하여 16개시 도중에서 6위로상승하였다. 기초생활보장자성비지표는 2011년 60.0점, 2012년 62.3 점, 2013년 63.3 점으로꾸준히상승하였으나여성의빈곤규모가크고성격차역시커서시 도별순위는 2011년 12위에서 2013년 13위로하락하였다. 그러나전체적으로복지분야의성평등수준이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음을알수있다. - 50 -
< 표 Ⅱ-2-23> 대구광역시복지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년도공적연금가입자성비기초생활보장자성비평균 2011 71.8(7 위 ) 60.0(12 위 ) 65.9(13 위 ) 2012 76.7(6 위 ) 62.3(13 위 ) 69.5(11 위 ) 2013 80.2(6 위 ) 63.3(13 위 ) 71.8(11 위 ) 그림 Ⅱ-2-13 대구광역시복지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지표별성평등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지표의특성을분석할필요가있다. 우선공적연금가입에있어서는대구는비교적상위권에속하는것을알수있다. < 표 Ⅱ-2-6> 에나타난바와같이공적연금가입자의여성비율은타시도에비해낮은수준은아니나안정적삶을유지할수있도록국민연금의가입을권고하도록할필요가있다. - 51 -
< 표 Ⅱ-2-24>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가입자 2011 2012 2013 시도여성여성여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비율비율비율 전국 6,497,813 9,819,398 39.8 6,970,843 10,028,925 41.0 7,282,238 10,236,670 41.6 서울 2,082,555 2,916,827 41.7 2,167,024 2,882,484 42.9 2,234,336 2,910,223 43.4 부산 398,122 552,628 41.9 423,531 555,115 43.3 442,069 563,640 44.0 대구 266,794 373,854 41.6 288,968 378,767 43.3 302,021 385,302 43.9 인천 288,984 459,201 38.6 312,205 467,131 40.1 326,272 475,495 40.7 광주 162,592 208,741 43.8 175,275 215,265 44.9 182,025 219,819 45.3 대전 193,135 254,038 43.2 208,600 258,861 44.6 216,206 263,381 45.1 울산 116,800 229,345 33.7 127,360 238,954 34.8 134,141 246,690 35.2 세종 - - - 14,324 29,305 32.8 16,947 33,282 33.7 경기도 1,323,429 2,.82,476 38.9 1,474,303 2,220,358 39.9 1,550,736 2,297,455 40.3 강원도 162,592 228,128 41.6 175,253 232,830 42.9 185,429 238,258 43.8 충북 179,331 273,230 39.6 191,831 276,894 40.9 202,145 286,854 41.3 충남 225,847 405,292 35.8 233,731 400,144 36.9 248,761 414,082 37.5 전북 194,965 277,423 41.3 210,484 282,769 42.7 220,726 284,342 43.7 전남 181,135 307,789 37.0 194,996 310,874 38.5 206,934 311,631 39.9 경북 285,108 524,214 35.2 304,881 534,882 36.3 319,327 541,951 37.1 경남 368,204 638,459 36.6 393,884 652,283 37.7 414,127 667,857 38.3 제주도 68,220 87,753 43.7 74,193 92,009 44.6 80,036 96,408 45.4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93 기초생활수급자의여성비율을살펴보면 < 표 Ⅱ-2-7> 에서나타난바와같이타지역에비하여기초생활수급자의여성비율이높다. 따라서그만큼여성들이남성들에비해경제적능력이부족함을알수있다. - 52 -
< 표 Ⅱ-2-25> 기초생활수급자성비 2011 2012 2013 시도여성여성여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비율비율비율 전국 784,910 594,955 56.9 738,384 562,115 56.8 711,258 547,324 56,5 서울 110,461 83,658 56.9 106,575 81,442 56.7 107,184 83,296 56.3 부산 76,087 58,750 56.4 72,699 55,951 56.5 69,991 54,227 56.3 대구 56,943 41,848 57.6 53,730 39,478 57.6 52,191 38,575 57.5 인천 38,899 29,030 57.3 38,103 28,610 57.1 37,714 28,854 56.7 광주 34,169 25,301 57.5 33,022 24,506 57.4 32,562 24,299 57.3 대전 24,717 18,822 56.8 23,688 18,131 56.6 23,030 17,756 56.5 울산 9,033 7,161 55.8 8,253 6,566 55.7 7,933 6,406 55.3 세종 - - - 1,539 1,274 54.7 1,468 1,227 54.5 경기도 106,574 80,322 57.0 101,426 76,729 56.9 99,386 75,683 56.8 강원도 32,822 26,127 55.7 30,624 24,312 55.7 29,104 23,298 55.5 충북 27,193 20,716 56.8 24,866 19,042 56.6 22,994 17,674 56.5 충남 34,950 26,763 56.6 30,299 23,295 56.5 28,270 22,014 56.2 전북 55,695 41,864 57.1 51,175 38,731 56.9 48,171 36,549 56.9 전남 51,517 39,126 56.8 45,910 35,339 56.5 41,627 32,569 56.1 경북 61,139 45,810 57.2 55,841 41,943 57.1 52,360 39,791 56.8 경남 52,324 40,350 56.5 49,301 38,258 56.3 46,486 36,826 55.8 제주도 12,387 9,307 57.1 11,333 8,508 57.1 10,787 8,280 56.6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92 특히, 연령별기초생활수급자의현황을살펴보면 65세이상의집단에서여성의기초생활수급자가 72.4% 로매우높음을알수있다. 따라서노년여성의경제적자립을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 53 -
< 표 Ⅱ-2-26> 2013 년대구광역시기초생활수급자성별, 연령별현황 연령 여성 남성 여성비율 0-19세 10,665 11,150 48.9 20-39세 6,575 4,864 57.5 40-64세 19,013 16,479 53.6 65세이상 15,938 6,082 72.4 전체 52,191 38,575 57.5 자료 : 통계청, 기초생활수급자시도별, 성별, 연령별현황 (2) 보건분야대구광역시의보건분야성평등수준은 97.2점으로나타나전국평균인 96.4점에비하여 0.8p 높았으며분야에서 1위인제주 98.2점보다 1.0p 낮은것으로나타났다. 보건분야의세부지표는 건강관련삶의질 과 건강검진수검률 지표로구분되는데, 건강관련삶의질지표의경우대구광역시는 96.3 점으로전국평균 97.3점보다 1.0p 낮고, 분야 1위인제주보다 0.2p 낮은수준이다. 건강검진수검률 지표는 98.2로전국평균 95.4보다 2.8p 높아비교적높은수준의성평등을보이고있다. < 표 Ⅱ-2-27> 2013 년기준대구광역시보건분야성평등수준 ( 단위 : 완전평등수준 =100.0) 구분건강관련삶의질건강검진수검률평균점수 대구광역시 96.3 98.2 97.2 제주 ( 분야 1 위 ) 96.5 100.0 98.2 전국평균 97.3 95.4 96.4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68-54 -
보건분야의지표별추이를살펴보면 < 표 Ⅱ-2-28> 과같다. 보건분야의지표인건강관련삶의질 (EQ-5D) 은꾸준히하락하고있는반면건강검진수검률의성비는 2011년이래로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비록건강관련삶의질의성비가하락하고있으나건강검진수검률의비율이증가하고있기에두지표의평균값도큰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순위는건강관련삶의질이 2011년 5위에서 2013년 11위로하락하였으나지표의성평등수준은비교적높다. 보건강검진수검률지표는 2011년 97.3점에서 2013년 98.2 점으로성평등수준이개선되었으며, 전체적으로보건분야의성평등수준은비교적높으나지속적인관심이유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Ⅱ-2-28> 대구광역시보건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년도건강관련삶의질성비건강검진수검률평균 2011 96.9(5) 97.3(8) 97.1(7) 2012 96.7(10) 97.8(4) 97.3(6) 2013 96.3(11) 98.2(4) 97.2(7) 그림 Ⅱ-2-14 대구광역시보건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 55 -
지표별성평등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지표의특성을분석할필요가있다. 우선건강관련삶의질 (EQ-5D) 의성별에따른차이가나타남을알수있다. 여성의 EQ-5D는 2011년 0.939점에서 2013년 0.929점으로다소하락하였고, 이러한하락추세는남성의경우도크게다르지않으나여성이남성에비하여 EQ-5D의점수가낮은것을알수있다. EQ-5D( 건강관련삶의질지수 ) 는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생활, 통증, 불편, 불안, 우울등 5개영역에대한가치점수를부여해종합한것으로건강측면에서개인이주관적으로느끼는삶의질수준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 EQ-5D 지수는 1이가장만족도가높은경우이며이수치가낮을수록만족도가떨어진다. < 표 Ⅱ-2-29> 건강관련삶의질 (EQ-5D) 시도 2011 2012 2013 전체여성남성전체여성남성전체여성남성 전국 0.947 0.932 0.962 0.949 0.934 0.963 0.952 0.939 0.965 서울 0.943 0.928 0.959 0.951 0.937 0.966 0.948 0.932 0.964 부산 0.947 0.933 0.962 0.957 0.944 0.970 0.956 0.942 0.970 대구 0.954 0.939 0.969 0.949 0.934 0.966 0.947 0.929 0.965 인천 0.946 0.930 0.963 0.950 0.936 0.965 0.948 0.932 0.963 광주 0.954 0.939 0.968 0.957 0.946 0.969 0.959 0.948 0.970 대전 0.964 0.956 0.972 0.966 0.955 0.978 0.966 0.953 0.980 울산 0.964 0.953 0.974 0.962 0.951 0.972 0.961 0.951 0.972 경기도 0.950 0.935 0.965 0.957 0.944 0.971 0.956 0.942 0.971 강원도 0.943 0.924 0.963 0.946 0.927 0.965 0.949 0.929 0.969 충북 0.947 0.930 0.964 0.948 0.930 0.965 0.948 0.929 0.967 충남 0.932 0.915 0.949 0.939 0.921 0.957 0.938 0.918 0.958 전북 0.943 0.926 0.960 0.938 0.922 0.954 0.935 0.919 0.951 전남 0.936 0.915 0.958 0.935 0.916 0.956 0.936 0.916 0.957 경북 0.940 0.923 0.958 0.949 0.934 0.964 0.950 0.935 0.966 경남 0.945 0.927 0.962 0.949 0.931 0.967 0.947 0.927 0.967 제주도 0.943 0.925 0.961 0.943 0.927 0.958 0.939 0.922 0.956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97-56 -
건강검진수검률의여성비율을 < 표 Ⅱ-2-30> 에서나타난바와같이여성이남성에비하여수검비율이낮음을알수있다. 지속적으로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홍보하여건강검진수검률을높일필요가있다. < 표 Ⅱ-2-30> 건강검진수검률 시도 2011 2012 전체여성남성전체여성남성 전국 72.6 71.0 73.9 72.9 71.3 74.2 서울 68.8 68.4 69.2 69.2 68.8 69.6 부산 74.6 73.3 75.7 74.2 73.0 75.3 대구 73.1 72.0 74.0 73.5 72.6 74.2 인천 73.4 71.5 74.9 73.3 71.4 74.8 광주 75.6 74.7 76.3 75.2 74.2 76.1 대전 75.6 74.5 76.5 76.8 75.6 77.8 울산 77.9 69.2 83.5 77.8 69.2 83.3 경기도 72.3 70.6 73.5 71.9 70.3 73.2 강원도 72.4 71.6 73.1 73.8 72.5 75.0 충북 75.9 75.0 76.6 76.6 75.5 77.5 충남 73.0 71.2 74.5 73.4 71.4 75.0 전북 74.7 74.3 75.1 74.8 74.0 74.5 전남 73.3 72.0 74.5 74.5 73.1 75.7 경북 74.2 72.0 76.1 74.9 72.5 76.8 경남 73.4 69.4 76.5 73.9 69.9 77.0 제주도 66.5 67.3 65.9 69.6 70.9 68.3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98 (3) 안전분야대구광역시의안전분야성평등수준은 61.5로전국평균62.4 에비하여 0.9p 낮으며, 분야 1위인전남 79.9점보다 18.4p낮은것으로나타났다. 안전분야의세부지표는 사회안전도인식 와 강력범죄피해자 지표로구분되는데, 사회안전도인식지표의경우대구광역시는 66.5점으로전국평균 67.4점보다 0.9p 낮았다. 특히사회안전도인식지표에서분야 1위인전라남도는 92.2점으로사회안전도에 - 57 -
대한성평등수준이매우높은데, 대구보다무려 25.7p 높은것을알수있다. 전반적으로대구는사회안전도를높이기위한사회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한편강력범죄피해자지표의경우대구는 56.4점으로나타났으며전국평균 57.5점보다 0.9p 낮았다. 또한전라남도의경우 67.7점으로대구보다 11.3p 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안전분야에서대구는평균보다도성평등수준이낮고, 특히분야 1위인전남보다는매우낮으므로성평등수준을제고하기위해안전체감도를높이는노력이요구되고있다. < 표 Ⅱ-2-31> 2013 년기준대구광역시안전분야성평등수준 ( 단위 : 완전평등수준 =100.0) 구분사회안전도인식강력범죄피해자평균점수 대구광역시 66.5 56.4 61.5 전남 ( 분야 1 위 ) 92.2 67.7 79.9 전국평균 67.4 57.5 62.4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69 안전분야의지표별추이를살펴보면 < 표 Ⅱ-2-32> 과같다. 안전분야의지표인전반적인사회안전인식성비수준을살펴보면 2011년 63.4에서지속적으로수준이개선되어 2013년의경우 66.5점으로나타났다. 즉전반적으로대구지역의사회안전인식정도가개선되었으나성평등수준이 66.5 에불과하고전국 16개시도중 8위에불과하므로사회안전도를개선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지속적으로이어져야한다. 한편강력범죄피해자성비지표를보면 2011년 65.6에서계속적으로하락하여 2013년에는 56.4점으로나타났다. 이렇듯강력범죄피해자지표의하락으로인하여대구광역시의안전분야성평등수준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었다. 따라서강력범죄피해자를줄일수있는방법과더불어여성의강력범죄예방대책마련이필요하다. - 58 -
< 표 Ⅱ-2-32> 대구광역시안전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년도사회안전도인식강력범죄피해자평균 2011 63.4(15) 65.6(5) 64.5(9) 2012 65.6(10) 60.5(10) 63.1(9) 2013 66.5(8) 56.4(10) 61.5(10) 그림 Ⅱ-2-15 대구광역시안전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지표별성평등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지표의특성을분석할필요가있다. 우선전반적인사회안전도에대한인식을살펴보면대구는안전하다고응답한여성의비율은 2010년 4.6% 에서 2012년 10.1%, 2014년의경우 6.3% 로나타나전반적으로사회안전도가증가하다가다시감소하는형태임을알수있다. 남성의경우에는 2010년 7.9%, 2012년 15.4%, 2014년 10.4% 로나타나남성들의안전하다고응답한비율역시증가하다가감소하였다. 성별격차를살펴보면 2010년 3.3%p, 2012년 5.3%p, 2014년 4.1%p로나타나그격차가 2012년에비하여 2014 년감소하였다. 지속적으로여성의사회안전감을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 59 -
< 표 Ⅱ-2-33> 전반적인사회안전도에대한인식 ( 단위 : %, %p) 시도 2010 2012 2014 전체여성남성남녀차이 전체여성남성남녀차이 전체여성남성남녀차이 전국 11.3 9.2 13.4 4.2 13.8 11.4 16.2 4.8 9.5 7.4 11.7 4.3 서울 14.4 11.7 17.0 5.3 14.7 11.5 17.8 6.3 9.9 7.4 12.5 5.1 부산 9.8 8.4 11.2 2.8 14.9 13.1 16.7 3.6 10.5 9.4 11.5 2.1 대구 6.3 4.6 7.9 3.3 12.8 10.1 15.4 5.3 8.3 6.3 10.4 4.1 인천 11.7 9.9 13.5 3.6 10.3 7.7 12.8 5.1 11.7 8.7 14.7 6.0 광주 9.5 7.7 11.3 3.6 12.5 9.5 15.5 6.0 4.7 3.4 6.0 2.6 대전 12.2 9.7 14.6 4.9 14.2 10.9 17.5 6.6 12.1 9.6 14.7 5.1 울산 14.1 11.1 17.0 5.9 14.5 13.4 15.5 2.1 7.8 6.3 9.3 3.0 경기도 10.0 7.5 12.4 4.9 13.5 10.8 16.2 5.4 8.2 5.9 10.4 4.5 강원도 11.7 9.0 14.4 5.4 10.3 7.8 12.8 5.0 11.5 10.0 13.0 3.0 충북 8.7 7.6 9.7 2.1 12.9 9.6 16.2 6.6 11.9 9.7 14.3 4.6 충남 9.5 7.7 11.2 3.5 12.6 10.1 15.0 4.9 8.1 5.6 10.5 4.9 전북 11.8 8.7 14.8 6.1 15.3 14.4 16.2 1.8 5.4 3.5 7.5 4.0 전남 16.1 15.9 16.3 0.4 20.2 19.2 21.2 2.0 11.5 10.1 12.9 2.8 경북 8.6 6.4 10.7 4.3 14.6 13.1 16.1 3.0 15.1 11.8 18.5 6.7 경남 12.3 11.2 13.4 2.2 12.6 10.9 14.2 3.3 8.5 7.0 9.9 2.9 제주도 14.3 12.6 16.0 3.4 13.9 12.0 15.7 3.7 11.0 8.0 14.2 6.2 주 : 안전도는 매우안전 과 비교적안전 의합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99 강력범죄피해자의여성비율을살펴보면 < 표 Ⅱ-2-34> 에서나타난바와같다. 2011년부터 2013년의추이를살펴보면지속적으로강력범죄피해자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 여성강력범죄피해자의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즉여성의비율은 2011년 83% 에서 2012년 87.5%, 2013년 87.1% 로나타나강력범죄피해자의여성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강력범죄피해율을낮춤과동시에여성의강력범죄피해를줄이기위한지역사회의노력이요구된다. - 60 -
시도 < 표 Ⅱ-2-34> 강력범죄피해자 2011 2012 2013 전체여성남성여성비율 전체여성남성여성비율 전체여성남성여성비율 서울 6853 5726 1127 83.6 5987 5115 872 85.4 6234 5469 765 87.7 부산 2085 1670 415 80.1 1797 1482 315 82.5 2178 1860 318 85.4 대구 1097 910 187 83.0 1182 1034 148 87.5 1368 1191 177 87.1 인천 1685 1375 310 81.6 1509 1289 220 85.4 1522 1303 219 85.6 광주 941 804 137 85.4 1052 912 140 86.7 976 839 137 86.0 대전 806 641 165 79.5 707 588 119 83.2 806 682 124 84.6 울산 531 447 84 84.2 468 401 67 85.7 536 482 54 89.9 경기도 5797 4811 986 83.0 5628 4804 824 85.4 5749 5016 733 87.2 강원도 688 580 108 84.3 657 567 90 86.3 720 599 121 83.2 충북 731 603 128 82.5 682 590 92 86.5 705 610 95 86.5 충남 1015 821 194 80.9 1030 846 184 82.1 1095 922 173 84.2 전북 755 610 145 80.8 800 691 109 86.4 836 732 104 87.6 전남 746 620 126 83.1 757 639 118 84.4 914 797 117 87.2 경북 1092 905 187 82.9 1037 857 180 82.6 1206 1040 166 86.2 경남 1313 1023 290 77.9 1279 1070 209 83.7 1357 1169 188 86.1 제주도 333 276 57 82.9 344 288 56 83.7 486 419 67 86.2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300 3) 성평등의식 문화가족의성평등수준을살펴보면대구광역시는완전평등수준을 100으로봤을때 57.1로, 그지수가부산광역시에이어두번째로낮음을알수있다. 2009년에서 2013년동안가족분야의성평등수준의개선정도를살펴보면대구는 9.1p 상승해, 그상승폭이충남, 대전, 전라남도에이어제주특별자치도와같은개선정도를보이고있다. 문화 정보분야의경우대구의성평등수준은 84.7로, 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대전에비해 5.3p 뒤지고있음을알수있다. - 61 -
(1) 가족분야가족의성평등수준을살펴보면대구광역시는완전평등수준을 100으로봤을때 57.1점으로그지수가부산광역시에이어두번째로낮음을알수있다. 전국평균보다 4.2p낮고가족분야에서가장높은수준을보여주는지역인전라남도에비해 12.7p 낮게나타났다. 세부지표를보면대구의가사노동시간성비는전국평균보다 10.6p, 가족분야에서의 1위지역보다는 26.3p 낮은성평등수준을보인다.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만족도성비 와 육아휴직자성비 지표도전국평균보다성평등수준이낮다. 가족관계만족도성비 는전국평균 92.5점에비해 5.4p 낮은것으로나타났다. 육아휴직자성비 지표는전국평균보다 7.7p 낮고 1위지역보다 18.4p 낮은수준을보였다. 하지만 셋째아이상출생성비 지표는전국평균보다 6.6p 높은수준을나타낸다. 가족분야세부지표별추이를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성비 지표는 2011년 16.7점, 2012년 16.2점, 2013년 15.6점으로 2011년대비 1.1p 하락했고 육아휴직자성비 지표는 2011년 18.0점, 2012년 19.0점, 2013년 26.4점으로 2011년대비 8.4p상승해비교적큰변화를보였다. 가족관계만족도성비 와 셋째아이상출생성비 지표는 가사노동시간성비 와 육아휴직자성비 지표에비해비교적높은성평등수준을보여주고있으며 셋째아이상출생성비 지표는 2011년 79.7점, 2012년 93.1점, 2013년 99.2 점으로상승세를보여주며완전평등수준으로개선되었다. 가족관계만족도성비 지표는 2011년 90.0점, 2012년 88.5점, 2013년 87.1점로지표의수준은비교적높으나 2011년대비 2.9p 하락했음을알수있다. < 표 Ⅱ-2-35> 대구광역시가족분야의세부지표비교 (2013 년기준 ) ( 단위 : 완전평등수준 =100.0) 구분 가사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셋째아이상출생 육아휴직자평균점수 대구광역시 15.6 87.1 99.2 26.4 57.1 분야1위지역 41.9 96.7 95.6 44.8 69.8 전국평균 26.2 92.5 92.6 34.1 61.3 자료 : 주재천,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70-62 -
그림 Ⅱ-2-16 대구광역시가족분야의성평등지표값 가사시간성비지표를살펴보면 2011년 16.7, 2012년 16.2, 2013년 15.6으로 2011년대비 1.1p 하락했다. 대구의 2009년여성취업자의가사시간은 2시간 24 분으로, 전국평균인 2시간 34분보다 10분적다. 반면여성비취업자가사시간은대구가 4시간 58분으로, 전국평균은 4시간 42분에비해 16분많다. 남성취업자의가사시간은 34분으로전국평균인 36분에비해 2분적었으나남성비취업자의가사시간은 45분으로전국평균은 1시간 4분보다 19분이나적음을알수있다. - 63 -
< 표 Ⅱ-2-36> 취업여부별가사시간 ( 단위 : 시간 : 분 ) 2004년 2009년시 취업자비취업자취업자비취업자도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계 2:36 0:30 4:54 0:55 2:34 0:36 4:42 1:04 대구 2:26 0:30 4:41 0:59 2:24 0:34 4:58 0:45 서울 2:11 0:27 4:46 0:51 2:17 0:28 4:33 1:03 부산 2:33 0:28 4:57 0:59 2:26 0:35 4:32 1:04 인천 2:33 0:26 5:10 0:40 2:23 0:35 4:56 1:18 광주 2:25 0:28 4:44 0:51 2:31 0:35 4:32 1:15 대전 2:38 0:31 4:40 0:51 2:28 0:36 4:37 1:12 울산 2:24 0:29 5:18 0:50 2:28 0:36 5:10 1:02 경기 2:37 0:31 5:11 0:57 2:41 0:37 4:45 1:05 강원 2:52 0:35 4:34 1:17 2:26 0:43 4:07 1:13 충북 2:50 0:32 4:33 0:51 2:42 0:42 4:30 0:55 충남 3:05 0:36 5:06 0:51 3:02 0:40 4:27 0:54 전북 2:58 0:38 4:56 1:17 2:53 0:47 4:48 0:55 전남 3:03 0:31 4:22 1:02 2:41 0:45 4:13 1:27 경북 2:40 0:34 4:36 0:48 2:41 0:37 4:52 1:10 경남 2:51 0:32 4:53 0:53 2:53 0:36 5:14 0:55 제주 2:55 0:40 4:42 1:25 2:58 0:48 4:53 1:11 주 : 가사시간 = 가정관리시간 + 가족보살피기시간, 20 세이상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301 가족관계만족도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여성과남성모두가족관계만족도가전국평균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가족관계만족도를조사한사회조사결과를보면, 2012년현재여성이가족관계에만족한다는답변의전국평균은 53.7% 이지만대구여성은 45.6% 만이만족한다고답했다. 이는서울, 부산, 인천남성과여성가운데서도유일하게 50% 를밑돌고있는수치이다. 또한이수치는 2006년 44.6%, 2008년 52.0%, 2010년 48.5% 로, 2008년을정점으로하락하는추세라는점이주목할만하다. 대구남성의가족관계만족응답률이 51.5% 로, 서울 56%, 부산 55.6%, 인천 53.9%, 전국평균 57.8% 에비해낮음을알수있다. 대구의남성과여성모두가족관계에만족한다는응답률이전국하위로나타났다. - 64 -
< 표 Ⅱ-2-37> 가족관계만족도 ( 단위 :%) 시도전국대구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성별 2008 2010 2012 만족보통불만만족보통불만만족보통불만 여성 54.6 40.8 4.6 53.1 42.3 4.6 53.7 41.4 4.9 남성 57.7 38.8 3.6 56.6 39.6 3.8 57.8 38.4 3.9 여성 52.0 43.6 4.4 48.5 48.0 3.5 45.6 49.8 4.6 남성 54.3 42.9 2.8 53.0 43.4 3.6 51.5 44.8 3.8 여성 54.2 40.9 5.0 54.3 41.0 4.6 51.5 43.7 4.8 남성 57.0 38.9 4.2 59.1 36.5 4.4 56.0 40.0 4.0 여성 51.0 43.2 5.8 51.7 43.7 4.5 50.4 44.8 4.8 남성 55.9 39.8 4.3 52.9 43.0 4.1 55.6 41.5 2.9 여성 51.6 43.1 5.4 44.4 48.7 6.8 51.0 42.3 6.7 남성 54.9 41.3 3.8 50.0 46.2 3.8 53.9 40.5 5.7 여성 50.3 44.8 4.9 51.2 43.3 5.4 52.8 42.2 5.0 남성 52.9 43.8 3.3 54.5 39.5 6.0 53.2 43.4 3.3 여성 62.0 34.8 3.2 56.5 39.7 3.9 55.3 39.5 5.2 남성 63.0 33.4 3.5 58.3 38.5 3.2 58.5 36.8 4.7 여성 53.7 43.1 3.2 48.7 45.9 5.4 50.3 44.3 5.5 남성 60.4 35.8 3.8 54.1 42.3 3.6 54.8 41.8 3.4 여성 54.3 40.8 4.9 53.4 41.8 4.9 53.9 40.8 5.2 남성 57.0 39.9 3.1 55.1 41.2 3.7 59.2 36.5 4.3 여성 59.6 36.9 3.4 56.3 40.0 3.7 63.8 31.9 4.3 남성 62.2 35.2 2.6 60.8 36.4 2.7 67.8 29.4 2.8 여성 55.5 39.1 5.5 56.7 38.9 4.3 54.6 39.9 5.5 남성 60.3 36.0 3.7 61.0 34.2 4.8 56.9 37.1 5.9 여성 59.1 36.6 4.3 57.8 38.8 3.3 57.3 37.7 5.0 남성 61.5 34.7 3.7 65.3 33.5 1.2 60.8 35.1 4.1 여성 58.2 38.1 3.8 52.4 43.6 3.9 59.6 36.6 3.8 남성 61.3 36.1 2.5 54.6 42.3 3.1 59.2 37.7 3.1 여성 56.5 40.5 3.0 63.8 33.1 3.1 60.6 36.3 3.2 남성 59.7 36.0 4.3 64.0 34.0 2.0 62.0 36.4 1.6 여성 55.3 40.8 3.9 51.0 44.5 4.6 56.5 39.8 3.7 남성 56.6 40.4 3.1 55.8 39.8 4.4 61.2 35.8 3.0 여성 54.7 41.2 4.1 51.1 43.8 5.1 55.4 40.3 4.3 남성 59.2 36.9 3.9 54.6 41.6 3.8 58.5 38.4 3.1 여성 54.0 41.7 4.4 54.3 41.1 4.6 63.2 32.7 4.1 남성 62.1 34.2 3.7 63.9 34.6 1.5 62.6 34.1 3.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재구성 - 65 -
한편육아휴직자를보면대구육아휴직자의남성비율은전국평균에못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육아휴직자의성비를살펴보면, 대구의육아휴직자가운데남성비율은전국평균을밑돌고있다. 2013년기준으로전국남성육아휴직자의비율이 3.3% 인데반해대구는 2.6% 에불과하다. 그래도조금씩이나마남성육아휴직자의비율이상승하고있다. 2011년 1.8%, 2012년 1.9%, 2013년 2.6% 로조금씩늘고있어, 앞으로의육아휴직에서도성비의균형을조금이나마회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표 Ⅱ-2-38> 육아휴직자 ( 단위 : 명,%) 2011 년 2012 년 2013 년 시도 계여성남성남성비율 계여성남성남성비율 계여성남성 남성비율 계 58,134 56,732 1,402 2.4 64,061 62,271 1,790 2.8 69,604 67,311 2,293 3.3 대구 1,584 1,556 28 1.8 1,712 1,680 32 1.9 1,829 1,782 47 2.6 서울 27,361 26,703 658 2.4 30,212 29,412 800 2.6 32,814 31,761 1,053 3.2 부산 2,679 2,630 49 1.8 3,128 3,070 58 1.9 3,114 3,048 66 2.1 인천 1,595 1,551 44 2.8 1,782 1,725 57 3.2 1,943 1,894 49 2.5 광주 1,124 1,109 15 1.3 1,255 1,238 17 1.4 1,340 1,317 23 1.7 대전 2,145 2,081 64 3.0 2,312 2,214 98 4.2 2,511 2,398 113 4.5 울산 752 743 9 1.2 860 837 23 2.7 1,033 1,004 29 2.8 경기 11,012 10,717 295 2.7 12,124 11,719 405 3.3 13,488 12,960 528 3.9 강원 885 848 37 4.2 985 944 41 4.2 1,114 1,066 48 4.3 충북 1,151 1,132 19 1.7 1,187 1,168 19 1.6 1,292 1,264 28 2.2 충남 1,151 1,132 19 1.7 1,187 1,168 19 1.6 1,292 1,264 28 2.2 전북 1,086 1,069 17 1.6 1,243 1,211 32 2.6 1,270 1,234 36 2.8 전남 870 842 28 3.2 931 904 27 2.9 1,096 1,049 47 4.3 경북 1,588 1,550 38 2.4 1,482 1,442 40 2.7 1,778 1,711 67 3.8 경남 2,198 2,151 47 2.1 2,618 2,555 63 2.4 2,656 2,548 72 2.7 제주 592 582 10 1.7 624 601 23 3.7 686 663 23 3.4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305 재구성 - 66 -
(2) 문화정보분야대구광역시의문화, 정보분야의성평등수준은 84.7 점으로전국평균보다 0.7p 낮고문화 정보분야에서 1위를한지역보다 5.3p 낮게나타났다. 여가시간성비 는전국평균보다 7.4p, 문화 정보분야 1위지역보다는 9.4p 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여가시간만족도성비 지표는전국평균보다 3.9p 높고, 1위지역보다는 4.5p 낮은수준을보인다. 인터넷이용률성비 또한전국평균보다 1.1p 높고분야 1위지역보다 2.3p 낮은수준이었다. < 표 Ⅱ-2-39> 대구광역시문화 정보분야의세부지표비교 (2013 년기준 ) 구분 여가시간 여가시간만족도 인터넷이용률 평균점수 대구광역시 67.1 95.2 91.6 84.7 분야 1위지역 76.5 99.7 93.9 90.0 전국평균 74.5 91.3 90.5 85.4 자료 : 주재천,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72 문화 정보분야의세부지표별추이를보면, 여가시간성비 지표는 2011년 69.4점, 2012년 68.3점, 2013년 67.1점으로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2011년대비 2.3p 하락했다. 반면 여가시간만족도성비 지표는 2011년 84.0점, 2012년 90.1 점, 2013년 95.2점으로꾸준히상승하고있으며 2011년대비 11.2p 상승해높은개선정도를보여주었다. 인터넷이용률성비 지표는 2011년 86.3에서 2013년 91.6으로 5.3p 상승했고, 그결과대구광역시의문화 정보분야의성평등수준은 2011년 79.9에서 2013년 84.7로상승세를보이고있다. 그림 Ⅱ-2-17 대구광역시문화 정보분야의성평등지표값 - 67 -
여가시간을살펴보면대구는전국평균에비해취업자의여가시간이남성과여성모두 4~9분정도더많았다. 비취업자의통계를살펴봐도전국평균에비해남녀모두여가시간이약간더많았는데, 여성은 1분이더많은반면남성은 33분더많다는사실을알수있다. < 표 Ⅱ-2-40> 여가시간 ( 단위 : 시간 : 분 ) 시 도 2004 년 2009 년 취업자비취업자취업자비취업자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계 4:18 3:50 4:38 7:02 6:19 8:46 3:52 3:23 4:11 6:44 6:03 8:23 대구 4:17 3:52 4:35 7:12 6:27 8:44 3:57 3:27 4:20 7:01 6:04 8:56 서울 4:16 3:57 4:30 7:13 6:29 8:53 3:37 3:16 3:50 6:45 6:02 8:32 부산 4:07 3:35 4:31 6:56 6:13 8:26 3:41 3:11 4:04 6:41 5:57 8:08 인천 4:08 3:44 4:23 7:09 6:21 9:10 3:35 3:01 3:56 6:20 5:48 7:49 광주 4:16 3:41 4:41 7:12 6:20 8:59 4:21 3:54 4:41 7:08 6:22 8:53 대전 4:33 4:09 4:48 6:58 6:23 8:25 4:10 3:41 4:31 6:34 5:57 7:50 울산 4:22 3:53 4:38 6:37 6:00 8:47 3:52 3:20 4:10 6:17 5:45 7:56 경기 4:14 3:50 4:30 6:51 6:11 8:45 3:50 3:28 4:04 6:45 6:05 8:35 강원 4:37 4:06 5:03 7:40 6:55 9:08 4:17 3:30 4:52 6:56 6:28 7:48 충북 4:22 3:46 4:50 7:25 6:42 9:01 3:55 3:14 4:23 6:42 6:07 7:58 충남 4:12 3:34 4:40 6:30 5:44 8:46 4:07 3:38 4:27 6:54 6:08 8:57 전북 4:42 3:45 4:49 6:38 5:54 8:22 4:08 3:28 4:37 6:38 6:04 7:56 전남 4:43 3:50 5:04 7:17 6:36 7:44 4:12 3:25 4:54 7:25 6:38 8:51 경북 4:32 3:59 5:01 7:07 6:34 8:20 4:02 3:32 4:24 6:23 5:45 7:48 경남 4:15 3:39 4:42 6:59 6:09 9:13 3:52 3:17 4:15 6:36 5:53 8:29 제주 4:50 4:06 5:28 6:44 6:05 8:09 3:57 3:17 4:33 6:53 5:55 8:49 주 : 20 세이상인구중교제활동,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관람및문화적행사참여,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취미및그외여가활동, 교제및여가활동관련물품구입, 일반인학습등과관련된교제와여가활동시간에대한성비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306 여가활용만족도를살펴보면대구여성과남성은모두여가활용에대한만족도가전국평균에비해낮음을알수있다. 2013년현재여가활용만족도에대해만족한다는여성응답이전국평균 25.3% 이었지만대구여성은 22% 에그쳤다. 남성역시전국평균은 27.7% 가만족한다고답했지만대구의경우 23.1% 만 - 68 -
이만족한다고응답했다. 불만이라는응답은전국평균보다높았다. 여가시간의차이는크게없지만여가활용의만족도가크게떨어진다는사실을알수있다. < 표 Ⅱ-2-41> 여가활용만족도 ( 단위 :%) 시 도전국대구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성별 2009 2011 2013 만족보통불만만족보통불만만족보통불만 여성 20.5 46.3 33.3 17.5 48.0 34.5 25.3 48.0 26.8 남성 23.2 45.9 30.8 19.9 49.7 30.4 27.7 48.2 24.1 여성 20.4 45.3 34.3 16.3 47.3 36.4 22.0 50.7 27.3 남성 23.4 47.5 29.1 19.4 49.5 31.1 23.1 51.9 25.0 여성 21.6 47.9 30.4 21.3 48.5 30.2 27.0 48.0 25.1 남성 24.4 45.7 29.8 22.3 50.6 27.0 27.9 47.4 24.7 여성 18.5 45.1 36.4 18.3 47.5 34.2 24.5 46.3 29.2 남성 20.8 47.5 31.8 19.6 49.3 31.1 25.5 48.8 25.7 여성 19.5 49.8 30.7 17.6 43.6 38.7 25.3 44.4 30.3 남성 22.3 47.5 30.2 17.9 48.1 34.0 26.6 46.9 26.5 여성 16.3 50.3 33.3 13.7 50.1 36.2 21.3 51.4 27.2 남성 17.5 53.1 29.3 20.1 51.0 28.9 25.4 52.5 22.1 여성 21.5 43.4 35.0 17.3 47.5 35.2 29.3 44.6 26.0 남성 21.5 43.4 35.0 17.3 47.5 35.2 29.3 44.6 26.0 여성 23.6 49.0 27.5 17.3 47.3 35.3 24.3 52.7 23.0 남성 28.0 47.3 24.7 20.8 49.3 30.3 25.3 54.7 20.0 여성 22.1 42.9 34.9 17.9 46.0 36.1 26.7 47.7 25.6 남성 24.1 44.1 31.8 20.3 49.0 30.8 29.1 47.7 23.2 여성 19.0 52.2 28.8 13.3 52.2 34.5 24.7 48.6 26.6 남성 23.0 47.9 29.1 19.2 53.1 27.7 31.7 46.2 22.1 여성 19.4 49.2 31.4 13.3 50.9 35.8 26.7 43.5 29.8 남성 22.5 48.4 29.0 16.3 50.1 33.7 28.2 45.8 26.0 여성 20.9 42.4 36.7 16.7 49.4 33.9 22.7 51.2 26.1 남성 26.7 40.4 32.8 20.0 50.2 29.8 28.2 46.3 25.5 여성 19.1 49.5 31.4 13.8 46.3 39.9 23.8 45.5 30.7 남성 24.1 47.2 28.8 15.6 47.7 36.7 27.5 47.8 24.8 여성 21.5 46.4 32.1 12.9 58.7 28.4 19.0 50.7 30.3 남성 25.4 45.4 29.3 19.0 52.3 28.7 25.0 52.6 22.4 여성 17.9 49.8 32.3 15.7 47.7 36.7 21.8 51.2 27.0 남성 21.9 48.3 29.8 19.0 49.1 31.8 25.1 50.0 25.0 여성 16.8 44.4 38.9 15.1 49.4 35.5 26.4 46.9 26.6 남성 21.9 48.3 29.8 19.0 49.1 31.8 25.1 50.0 25.0 여성 19.9 45.5 34.6 18.2 46.8 35.0 26.1 48.8 25.1 남성 24.2 47.0 28.7 20.7 48.5 30.8 34.6 48.6 16.7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307-69 -
대구는전국에비해인터넷이용률이 2011년, 2012년에는전국평균에다소못미쳤지만 2013년들어전국평균을넘어서서이용률이증가했음을알수있다. 대구는울산 89.5%, 대전 87.9% 에이어전국평균세번째로인터넷이용률이높다. 80% 이상의여성이인터넷을이용하는도시는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정도로, 대구는인터넷이용을비교적많이하는것을알수있다. < 표 Ⅱ-2-42> 인터넷이용률 ( 단위 : %) 2011년 2012년 2013년 시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78.0 72.5 83.4 78.4 73.2 83.6 82.1 78.0 86.2 대구 76.0 70.4 81.6 76.5 71.2 81.9 84.7 81.0 88.4 서울 81.1 75.8 86.6 81.5 76.4 86.8 83.2 79.7 86.9 부산 75.9 69.8 82.1 76.3 70.8 81.9 84.3 80.6 88.1 인천 81.8 76.8 86.7 82.2 77.5 86.8 82.1 78.7 85.4 광주 81.0 75.3 86.8 81.4 75.9 87.0 83.0 79.8 86.2 대전 80.9 75.5 86.2 81.4 76.5 86.3 87.9 85.1 90.6 울산 85.0 80.0 89.7 85.7 81.3 89.3 89.5 86.5 92.3 경기 82.9 78.6 87.1 83.1 79.2 87.0 84.3 81.0 87.6 강원 71.2 65.2 77.1 72.1 66.7 77.3 75.8 70.5 80.9 충북 72.1 67.1 77.1 72.7 68.0 77.4 80.7 76.5 84.9 충남 69.8 63.9 75.4 71.1 65.4 76.6 80.3 75.3 85.0 전북 72.7 65.3 80.1 73.7 66.9 80.6 73.5 67.9 79.3 전남 67.9 60.1 75.8 68.5 61.0 76.2 68.2 61.4 75.2 경북 68.5 61.4 75.4 69.0 62.1 76.0 76.6 70.8 82.4 경남 72.6 66.8 78.2 73.2 67.2 78.9 81.9 76.1 87.5 제주 73.9 67.7 80.1 74.5 68.7 80.4 80.8 75.8. 85.8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308-70 -
3. 국내외성평등정책 성평등지수와국내외성평등정책과의관련성은 OECD 회원국을중심으로현재시행하고있는정책을살펴보았으며, 성평등지수와지역여성정책의관련성을검토하기위하여현재시행되고있는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과연계하여살펴보았다.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여성에대한폭력근절 을최우선정책과제로설정하고, 돌봄과일가족양립에대한과제를통합하여남녀모두를포괄하는과제로선정하며, 복지및건강권을별도로부각하여여성노인과빈곤층, 한부모가족과다문화가족등다양한집단을위한과제를제시함으로써안전, 가족, 복지, 경제활동등다양한영역에서성인지적관점을반영하고있다 (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46). 가. 성평등한사회참여 1) 경제활동정부는여성의경제적자립과자아실현및국가경제의지속적발전에도모하고자 2008년에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을제정 시행하고있다. 또한 2010년법개정을통해여성가족부장관이노동부장관 ( 현, 고용노동부 ) 과공동으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 5년마다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토록하였다. 이에여성가족부는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촉진을위해제1차 (2010-2014) 기본계획에이어제2차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2015-2019) 을수립 발표하였다. 제2차기본계획에는여성의생애주기를고려하여 4대영역을설정하고, 10대중점과제와 80개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 14개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의적극적인참여를제안하고있다. 제2차기본계획을추진하기위한 4개영역은재직여성등의경력단절예방, 경력단절여성재취업활성화, 보육 돌봄인프라강화, 일 가정양립환경조성및협력체계구축으로구분된다. - 71 -
자료 : 제 2 차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2015-2019), 여성가족부. 그림 Ⅱ-3-1 여성경제활동지원을위한정책 고용노동부에서도직장속의평등문화지향및여성의경제활동지원을위한정책을펼치고있다. 고용노동부는워크넷을통해취업정보 취업지원및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연계 운영하고있다.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직장어린이집지원, 공공보육시설운영등의사업을펼치고있으며, 임신 출산여성보호를위해근로환경을보완하고있다. 또한출산 육아기고용안정지원및남녀고용평등제도을운영하고있으며, 직장내성희롱등예방교육도병행하고있다. 특히여성일자리가많을것으로예상되는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를위해기업지원및교육을시행하고있다. 이와함께정부는적극적고용개선 (Affirmative Action, 이하 AA) 조치기준을상향하고, 미이행사업주에대한명단공표를위해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를마련하고있다. AA 시행계획수립대상의여성근로자비율을동종업종의평균 60% 에서 70% 이하인기업으로상향하였고, 여성근로자고용비율이 3년연속하여여성고용기준에미달한사업주의명단을공표 ( 15년시행 16년 - 72 -
말최초명단공표 ) 하는조치를취함으로써시행강도를높였다. 대구지역에서도여성고용이클것으로기대되는사회적경제육성을위한정책을펼치고있다. 이를위해 2018년까지국비와시비 250억원을투입하여지역단위인적, 물적인프라를활용한테마형사회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의지원을약속하였다. 사회적경제관련기업의성장지원, 사회적경제전문가발굴 육성및중간지원시스템을강화하여실질적고용창출을목표하고있다. 특히일 가정양립을통한경력단절여성일자리확대를위해 대구광역시일 가정양립지원센터 를설치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사회복귀프로그램지원사업을펼치고있다. 주 1회가정의날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유연근무제시행, 시간제일자리확대, 공공스마트워크센터설치등다양한사업을펼치고있다. 이는우수한여성들이육아로인해경력이단절되지않고자기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노동여건을개선하고자하는것의의미가있다. 또한여성고용우수기업에대한입찰혜택을적용하고여성차별기업에대해서는명단을공개토록하고있다. 2) 의사결정정부는의사결정과정에서여성의관점과요구를반영하여양성평등한정책을실현하기위한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에서 2017년까지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 40% 달성및유지를목표로설정하였다. 목표달성을위해 여성발전기본법 을개정하여정부위원회구성시특정성이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며이를 2017년까지단계적으로이행토록하였다. 또한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뿐만아니라여성교원의지위향상, 여교수채용목표제추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등을통해여성의대표성제고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새정부출범이후여성대표성제고정책의이행을강화하기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 공공부문의여성대표성제고계획 을수립 ( 13. 12) 하여이행실적을점검하고있다. 그중여성교장 교감비율은 2014년목표를초과달성하여 2017년당초 33% 의목표를 36% 로상향하였다. - 73 -
< 표 Ⅱ-3-1> 공공부문별여성대표성확대목표및이행실적 분야 목표 2014 년실적 실적 2017 년목표 정부위원회여성위촉위원 31.0% 31.7% 40% 이상확대 4급이상여성공무원 10.9% 11.0%( 잠정 ) 15% 여군 - 장교 6.6% 장교 7% 여성경찰 8.0% 9.0% 10% 여성해양경찰 - 여성가용정원의 9.3% 10% 여성교장 교감 28.4% 29.4% 36% 공공기관여성관리자 13.9% 14년경영평가후 ( 15.6) 산출 18.6% 자료 : 여성가족부, 2015.5.15. 일자보도자료 또한법개정을통해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의여성임원할당제를도입하여여성조합원이전체조합원의 10분의 3이상인지역조합은이사중 1명이상의여성선출을의무화하였다. 정부는여성대표성제고가민간으로확산될수있도록민관거버넌스체계인 여성인재활용과양성평등실천테스크포스 를구성 운영하고있다. 여성인재활용과양성평등실천테스크포스 에는 100여개기업의자발적참여와 17개정부부처가참여하고있으며, 여성고용확대, 일 가정양립, 여성대표성제고등을위한실천과제마련및우수사례발굴 확산의역할을맡고있다. 대구에서도체계적인여성인재발굴과지원으로여성대표성제고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18년까지 50억원의시비를들여국가인재 DB와연계한대구여성인재정보를관리 운영할수있는시스템구축및여성인재를위한다양한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을시도하고있다. 또한여성행정 3.0 도입으로우수한여성인재를활용할수있는인사정책을추진할것과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신설을통해의사결정과정의여성역할을강조하면서지역실정에적합한여성정책의전반적인내용을기획 검토할수있도록하였다. - 74 -
3) 교육직업훈련교육은전세계인의관심사이며, 평등한교육은모두가지향하는바이다. 이를반영하듯 1990년태국에서제1차세계교육포럼 (World Education Forum) 이개최된후, 2000년세네갈에서제2차포럼이열렸다. 세계교육포럼은세계의모든학습자들의교육받을권리를보장하고자 모두를위한교육 (EFA) 운동을펼치고있다. 특히 2015년은한국에서개최되었으며, 교육을통한삶의변화 (Transforming life through Education) 을슬로건으로교육을통한삶의질향상을강조하고있다 ( 교육부보도자료, 2015).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 은모든국민이평생에걸쳐학습하고, 능력과적성에따라교육받을권리를학습권으로보장하고있다. 모든국민의균등한교육기회보장을위해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 신체적조건등을이유로교육에서차별받지아니할것과학습희망자가평등하게교육받을수있도록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시책마련을강조하고있다. 또한교육부로하여금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을마련하여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남녀평등교육증진을위한교육정책및제도개선,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육내용, 교원의남녀평등교육의식활성화, 체육 과학기술등여성의활동이취약한분야를중점적으로육성할교육방안등을심의할수있도록하였다. 나. 여성의인권복지 1) 복지복지차원에서는공적연금제도의성평등과기초생활보장자성비수준이주요지표이다. 우선공적연금제도와관련하여서는성평등보다는안정적수급과세액확보차원에서접근한정책들이대부분이다. 즉고용과연계한연금을안정적으로제공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다양한연금정책이제공되고있다. 유럽연합의정책을살펴보면전반적으로 1970년대발생한경제불황과청년실업을극복하기위해고령근로자의조기퇴직을유도하고다양한사회보장제도를활용하였다. 그러나실질적으로이러한제도들로인해조기퇴직이증가하게되고국가의재정부담이가중되었다. 따라서국가별로조기퇴직을엄격하게제한하는제도개선을유도하였으며, 연금제도를포함한노후소득보장제도전반에관한대책을마련하게되었다. 이러한대책을개관하면 그림 Ⅱ-3-2 와같다. - 75 -
1. 빈곤위험탈피 우아한노후생활영위보장 보장의적절성 (adequacy) 2. 적절한제도에가입할수있는통로 (access) 제공 3. 세대내 세대간연대성 (solidarity) 강화 < 네덜란드의주요조치 > 조기퇴직제도 (VUT) 의세제혜택폐지 실업급여민영화, 장애연금제도 (WAO) 의개혁 재정의장기건전성 (financial sustainability) 4. 높은고용수준달성 < 독일의주요조치 > 조기퇴직시연금감액 65세이상근로활동지속시연금액증액 부분연금제도도입 5. 고령근로자의경제참가율을높이기위한 < 영국의주요조치 > 효과적인유인장치마련 50세까지노동시장에참가하려는유인제공 연장기간당수급율증가 6. 정부일반재정의건전성유지 < 프랑스의주요조치 > 완전노령연금가입기간인 40년에미달할경우감액조치 직역별로난립한상당수의조기퇴직제도폐지 7. 근로세대와노인세대의형평성유지 8. 적절한규제와건전한제도운영 9. 노동시장의유연성과수급권의보장원칙공존 제도의현대화 (modernization) 10. 남성과여성간공평 한대우 11. 제환경변화에부합되는투명하고적응력높은제도구축자료 : EU(2002a),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윤석명, 최미선, 신현구, 신화연, 서문희, 양혜진, 2011: 96에서재인용 ) 그림 Ⅱ-3-2 EU 회원국의노후소득보장제도관련국가대처전략세부목표 - 76 -
우선영국의경우를살펴보면, 영국은공적연금과사적연금의균형적발전을통해비교적노후소득보장체계가잘구축된나라이다. 그러나영국에서기대수명이연장됨에따라영국정부는 50세이상고령근로자들이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할수있도록뉴딜정책 (New Deal 50 plus) 을실시하였다. 뉴딜제도 (New Deal 50 plus) 는 6개월이상급여를받고있는고령구직자에적용되는임의프로그램으로, 취직이되거나자영업자가되기전최대 52주까지교육수당과직업상담서비스그리고고용크레딧을제공하는것이다. 이외에도영국은 50세이상고령근로자의취업알선과노동시장잔류에초점을맞추면서모든고용주가연령에차별을두지않는취업관행을채택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특히광고등을통해 1999년에도입된연령다양성고용관행법 (Code of Practice on Age Diversity in Employment) 을적극홍보함으로써고령근로자에대한차별없는고용문화창출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 이와함께영국정부는 50세이상고령근로자의취업률과전체근로자의취업률격차를줄이기위해고용주에게퇴직과관련된유연한접근방법을제시하였고조기퇴직을최소화하고연금수급시점이후에도근로활동을지속할경우연장기간당연 7.5% 의급여승률을제공함으로써고령근로자들이좀더오랫동안노동시장에잔류할수있도록유도하였다. 그리고이런노력의결과 1997년까지매년영국에서 50~64세노인층의취업률은여타연령대의취업률보다높았으며 2002년노인층의취업률은전체근로자의취업률인 75% 보다다소낮은 68% 를유지한바있다 ( 윤석명, 최미선, 신현구, 신화연, 서문희, 양혜진, 2011: 99). 그리고프랑스의경우 1983년에청년실업률개선을위해연금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낮추는개혁을단행하여 1980년대말까지근로자의약 3/4이법적퇴직연령이전에노동시장을떠났다. 그러나조기퇴직에따른연금조기지급및인구구조의고령화전망으로인한연금재정의장기불안정이제기되면서연금산정기준임금을과거 10년에서 25년으로변경, 완전노령연금가입기간을 37.5 년에서 42년으로연장하는연금개혁을단행하였다. 따라서 65세이하프랑스민간부문피용자는가입기간이완전노령연금수급에필요한 40년에미달할경우그기간만큼연금액이감액되므로 40년가입기간이되기전에퇴직하지않도록하는유인이강하게작용하고있다. 프랑스퇴직위원회가분석에사용한시나리오모형에따르면고령근로자가평균퇴직연령을 1년연기한다면연금적립요구수준이 GDP의 0.6% 씩감소될것으로전망되었다. 따라서근로기간을연장하는것은급속한고령화에대비하여재정건전성확보차원에서중요한시사점을제 - 77 -
공하였다. 이런관점에서프랑스정부는최저퇴직연령법에위반되지않고실제퇴직연령을연기할수있는유인을개발하면서개인들에게자신의퇴직을좀더유연하게선택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 윤석명, 최미선, 신현구, 신화연, 서문희, 양혜진, 2011: 100). 기초생활보장지표를개선하기위한정책과관련하여독일의고용서비스를들수있다. 즉독일은 2004년하르츠개혁을통하여고용서비스전달체계의변화를도모하였다. 즉공공부조수급자들인소위 하르츠 4 수급자들에포커스를맞추어고용과복지의적극적연계를추진한것이다. 실업자들을노동시장으로유도하기위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요소가가미된고용서비스체계의재구조화를시행하였다 ( 박명준, 2013: 17). 그리고 2005년부터기존의실업부조와사회부조가통합되면서실업급여 2가도입되었는데, 이것은근로능력이있는사람의사회부조수급을제한하는것이었다 ( 박명준, 2013: 19). 이처럼하르츠개혁을통하여고용서비스체계가변화하면서연방고용공단과지방정부들간에일정한정치적타협이이루어졌고그결과연방고용공단과지방정부가공동으로업무를관할하는고용센터가설립되었다. 이후고용센터는연방고용공단의지역조직체인지역공용사무소와함께지역고용전달체계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데이들의역할은기본적으로단기실업자들과장기실업자에대한일자리중계업무를담당하는것이다. 이처럼고용센터의설립은그자체로지방정부가고용서비스체계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것으로사회보장의지출이늘지만세금수입이줄어드는상황이바로고용서비스체계의적극적인개입의배경이었다 ( 박명준, 2013: 22). 독일의고용서비스의내용적측면에서는지방의성격에부합하는일자리중계를모색하고있으면서도표준적인내용체계와운영원리를설정해두고있어통일성과일관성이나타난다. 기본적으로실직자에대한상담과정은 4단계를거치는데첫째, 프로파일링둘째, 목표확정셋째, 개인적시행로드맵전략채택넷째, 실행및유지작업등의과정으로이를통해고객이노동시장으로의통합을이루어내도록한다. 즉모든고객들이해당기관을찾게되면이러한단계의진행이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최근에는이러한 4단계모델에노동시장으로통합된자가다시이탈하지않도록방지하는과정에대해서도주의를기울이고있다 ( 박명준, 2013: 25). 한편우리나라의경우를살펴보면복지분야는여성 가족의복지증진과관련하여여성정책과제로여성친화적복지서비스확대와다양한가족지원확대사업 - 78 -
이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정책과제로제시되고있다. 이를위한소과제로각종사회보장제도의여성친화성제고, 대상별맞춤형복지지원강화, 한부모가족지원내실화및비양육부모책임강화, 다문화가족정착지원확대, 가족변화에대응한선제적정책개발을소과제로제시하였다. 이와관련하여대구는자활사업프로그램의성인지적운영, 독거여성노인보호및생활지원, 여성장애인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맞춤형지원, 재가한부모를위한양육고용지원서비스, 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 다문화가족정착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양육지원, 여성 1인가구및저소득청년여성주거안전지원등 2015년에총 8개사업을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복지영역의지역성평등지수구성지표는 기초생활보장자 와 공적연금가입자의성비 이다. 이러한지표의개선은사회복지와관련된다양한정책이나사업을통해서개선될수있다. 대구에서지속적으로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복지와더불어다문화가족및한부모가족등서로다른가족형태에대한지원사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 여성독거노인과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수요와필요성에따른지원정책, 재가한부모가족과다문화가족의생활안정에요구되는사업에중점을두고있다. 또한맞춤형복지지원을강화하는방안으로독거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독거노인사랑잇기등을통해소득, 건강및일상생활을지원하고있다. 한편공적연금가입자성비수준제고를위해국가에서는국민연금이나기초노령연금에있어서전업주부의연금가입확대를추진하고있다. 즉현재국민연금가입자의여성비율이적고, 국민연금을납부하는중결혼후무소득배우자 ( 전업주부 ) 가되면국민연금적용제외자로분류되어장애발생또는사망시에혜택을받을수없고, 유족연금지급에제한을받는다. 따라서정부는국민연금법을개정하여이를개선한바있다 ( 박상섭, 2015년 4월 6일, 한국보험신문, http://www.ins 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43511&firstsec=1&secondsec=11). 2) 보건보건분야는건강관련삶의질과건강검진수검률의여성비율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 이와관련하여여성의건강증진을위한선진국의정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여성의건강증진을위해서선진국은생애주기적관점에서여성건강증진정책을시행하고있다. 특히미국과캐나다의정책우수성이높다고평가받 - 79 -
고있으므로두나라를중심으로여성건강증진정책을살펴보면, 우선미국은보건복지부내여성건강국이있어보건정책의기획, 집행, 평가단계에서젠더적관점으로여성건강증진정책을실현하고있다. 여성건강국은미국의모든여성및소녀의건강과평안을위해노력하고, 보건복지부가모든여성및소녀가최적의건강상태를보장하도록이끄는역할을수행하며, 보건복지부사무국및산하기관을통한여성건강활동의핵심서비스를제공한다 ( 김영택외, 2013: 24). 여성건강국은생애주기별질병예방에초점을맞추어청소년시기에는건강관련정보를전달및여성건강의중요성에관한홍보, 노년기여성은근골격계질환예방, 청소년은뼈건강관련건강정보를전달및홍보, 성인및청소년기여성의건강형평성개선및건강증진을목적으로여성의모성건강, 여성특이질환, 유방건강, 모유수유, 운동및영양, 질병및장애, 심장건강및뇌졸중, 정신건강, 소수민족여성의건강, 임신, 여성폭력등의건강관련활동및프로그램을제공한다. 한편 2000년 5월부터전국여성건강주간 (National Women s Health Week) 은여성건강국이한주동안진행하는행사로, 지역사회와기업, 정부, 건강기관등이여성건강증진및중요성을함께인식하고노력할수있도록다양한행사를실시하고있다. 캐나다의경우는여성건강정책과관련하여 1995년연방정부차원의양성평등계획이발표되고, 지역별여성건강센터가건립되어연구, 사업, 정책, 네트워크가활성화되면서강화되었다. 1993년에는현재의여성건강 / 젠더분석국의전신인 여성건강국 이보건부산하에설치되어여성건강관련모든업무를관리하고, 여성지위처의젠더기반분석을보건영역에서이행하였다. 정부차원의 여성건강전략 은 1999년에수립되었으며, 2001년에는연구기관으로젠더와건강연구소가설립됨으로써연구기관으로인프라가확대되었다 ( 정진주, 2014: 161). 캐나다의여성건강을위한조직은연방정부보건부내 젠더와건강국, 모든정부부처의정책을성주류화하는역할을맡은여성지위처, 젠더와건강연구조직인캐나다건강연구소산하젠더건강연구소와여성건강지식전환및연구를수행하는여성건강센터, 시민사회내학계및공동체, NGO 자원조직들이자발적으로구축한캐나다여성건강네트워크, 여성건강활동을가능하게하는여성건강기금프로그램으로이루어져있다. 이들다양한주체들은긴밀한협조를하고있다 ( 정진주, 2014: 161). 한편우리나라는보건분야정책과제로여성 가족의건강권증진을위한건강지원강화사업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한소과제로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 - 80 -
강화,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 여성의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마련등을소과제로제시하였다. 이와관련하여지역에서는여성근로자의건강증진을위한기반구축사업, 건강한임신출산을위한지원, 산후조리원관리강화및가정내산후조리지원확대사업을지원하는등 2015년총 3개사업을진행하였다. 보건분야의지역성평등지수의구성지표는 건강한삶의질의성별격차 및 건강검진수검률성비 이다. 이러한지표는여성의건강권이라는측면에서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를강화하고모성건강을보장하는지원사업을통하여개선될수있다. 현재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를강화하기위해서교육과학기술부와문화체육관광부는청소년을위한여성적합형체육프로그램을활성화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 체육활동이낮은여학생을위한여성적합형체육프로그램개발하여학교체육에도입하고있다. 그리고아동청소년의건강한식습관교육을지원하기위해서각급학교의식품안전및영양식생활교육을강화하고있으며, 지역의아동및청소년관련시설에서건강한식습관교육프로그램을도입하고있다. 여성근로자의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으로근로자건강센터를통한여성근로자지원을확대하는한편산재보험의성별통계를생산하였다. 그리고자녀양육기여성을위해서는공공생활체육시설에서의돌봄지원을제공하고있으며, 노연기여성의건강증진지원을확대하고, 노년기여성을위한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개발하고지원한다 ( 여성가족부, 2013: 91-92). 3) 안전안전한지역사회를구축하기위해서영국, 미국, 일본등과같은나라는다양한범죄예방정책과범죄피해자를위한지원을강화하고있다. 우선지역주민들의범죄두려움을해소시키기위한범죄예방정책과관련하여세계각국은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우선영국은 1999년에설립한 범죄예방회사 (Crime Prevention Initiatives Limited, CPI) 즉민간경영방식에의해 CPTED를운영하며, SBD 인증을하고있다. 건축개발업자가범죄예방회사에 SBD(SBD: Secured By Design) 인증을신청하면착공, 건축, 완공과정에서 CPTED 지역경찰관이현장조사를실시한후기준을충족하면 SBD인증및로고를부착하게된다 ( 서울시보도자료, 2009년 3월 15일, 서울시국내최초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개발 시행 ). 네덜란드는 경찰안전주택 (Dutch Police Label Secured Housing) 인증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이는영국의 SBC인증제도와유사하다. 1994년시범운영하 - 81 -
여 96년부터전국규모로확대되었다 ( 김현, 한국인권재단아카이브, 해외사례탐구 : 범죄예방디자인과인권도시 ). 미국은초기에정부지원의 CPTED 프로젝트를수행하였으며, 애리조나주, 워싱턴주, 버지니아주등지방정부가제정한 CPTED 를통해도시건축행위를규제하였다. 캘리포니아주오클랜드락우드가든 (Rockwood Garden) 에서는 CPTED 전략으로조명을개선하고주변의울타리를보강하였으며, 안전장치가된출입구, 건물외부수리, 지역주민의유대감을나타낼수있는표지판등이설치되었다. 또한주택가의앞마당에허리높이의울타리를설치하고, 경비실을운영하여안전요원을배치함으로써상설감시체계를갖추었다. 이를통하여범죄자들의접근과도주가어려워지고, 주거지역내의마약거래상들의거래가근절된바있다. 그리고텍사스휴스턴은주택지의삶의질향상을위한도시재활협력프로그램으로 Neighborhood to Standard 를시행하여 안전권 보장을위해노력하였다. 이는거버넌스구축의일환으로지역사회문제대해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하여버려진집을정비하거나, 길거리꾸미기, 가로등, 공공시설등지역주민들이시급하다고느끼는사항에우선순위를두고도시환경을개선하였다. 또한공원과같은공공지역의안전문제가도시지역주민들의삶의질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인식으로주민들이같이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거나주택가나미개발지역의조경을정리한다 ( 김현, 한국인권재단아카이브, 해외사례탐구 : 범죄예방디자인과인권도시 ). 일본은반상회나자치회를통해방범활동을강화하였으며, 1963년전국방범협회연합회를설립한바있다. 그리고가나자와현에서추진하였던 범죄없는안전, 안심마찌쯔쿠리조례 는 CPTED 관련정책의일환으로진행되고있다. 이러한정책은크게세가지로진행된다. 첫째, 공공시설및주거의안전기준강화정책으로도로, 공원, 주차장및공중화장실에관한방범기준과안전한마을만들기추진요강을수립하여활용한다. 둘째, 공동주택및주차장의방범성능인정등록제도가있는데, 이는영국의방범환경설계제도와유사한제도이다. 셋째, 도로방범카메라정비사업과범죄발생시사용하는긴급통보시스템구축사업이다. 이것은중심시가지등에방범카메라를설치하고도로상에비상용적색등, 비상벨, 방범카메라, 인터폰등을구비한방범등을설치하여긴급통보시스템을구축하였다. 이시스템은긴급시경찰서로주변의상황을전송할수있는시스템이다. - 82 -
이외에도아이치현은주택침입절도가 2007년 8,966건발생하는등전국에서침입절도가가장많이발생하는지역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아이치현에서는 아이치현안전한도시계획조례 를마련하여 2004년 4월부터시행한바있다. 이조례에따라범죄방지주택, 도로, 공원등의보급을추진하고있으며아이치현경찰은범죄예방기법을적용한주택단지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새로개발되는주택단지에 방범상의지침 에적합한경우 방범모델단지 로지정하였다 ( 김현, 한국인권재단아카이브, 해외사례탐구 : 범죄예방디자인과인권도시 ). 이러한다양한범죄예방정책을통하여지역주민의안전의식을향상하려는시도가이어지고있다. 한편범죄피해자를위한지원과관련한주요국의정책은최근사회적 제도적변화과정을통해설립된미국의범죄피해자서비스프로그램을중심으로살펴볼수있다. 미국은전국피해조사의한계를인식하여사법통계국에서피해자서비스기관에서범죄피해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에대한통계시스템개발을요청하는등관련조사및연구에있어진전된양상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피해자서비스프로그램은범죄피해자에대한각종물질적, 정신적지원과금전적보상을주는프로그램을포괄하는의미로사용된다. 이러한서비스프로그램은피해자보상프로그램, 피해자-증인프로그램, 개인및그룹카운슬링, 가정폭력피해자와그들의자녀를위한피난처, 강간위기카운슬링, 직업훈련과취업알선서비스등으로다양하다 ( 이재영, 김대권, 2013: 118-129). 범죄피해자보상프로그램을통해서는의료비용, 장례및매장비용, 정신건강상담, 임금손실비용, 안경이나렌즈의수리비용, 치과서비스및장치, 보철장치, 범죄현장정리및과학적인성폭력입증관련경비등범죄관련비용이피해자및대리인에게직접지급된다.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은피해자보상프로그램과마찬가지로범죄피해자에대한필수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매년공공및민간비영리조직에의한지원을제공하는것이다. 여기에는위기개입, 긴급대피소, 긴급수송, 형사사법피해자권리옹호등이포함된다. 그리고기타교육및기술지원프로그램으로피해자서비스제공자의능력향상과범죄피해자를위해일하는전문가들의연합을위한기금을범죄피해자지원국에서사용할수있게권한이부여되었다. 범죄피해자지원국은프로그램평가의수행, 시범프로그램에대한기금제공및평가, 특별워크숍의실시, 교육과정의개발, 유망한피해자서비스의확인및전파, 피해자권리와요구등전국적 - 83 -
인식제고를위한활동지원, 연방피해자의권리와이용가능한서비스에대한홍보자료를개발하거나새롭게확립되거나기존서비스를확장한프로그램을지원하는등연방범죄피해자에대하여지원하고있다. 그리고미국의범죄피해자서비스프로그램과형사사법시스템과의관계를살펴보면 2000-2009년동안심각한폭력범죄의 58% 가경찰에보고되었고, 보고된폭력범죄피해자가피해자서비스기관으로부터직접적인지원을받은비율은 14% 이며, 보고되지않은피해자가지원을받은비율은 4% 인것으로나타나형사사법시스템과연계가이루어질때, 지원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경찰이피해자에게피해자서비스기관을추천하거나피해자들이지원을받은후에경찰과접촉할결심을하기때문이다 ( 이재영, 김대권, 2013: 134). 안전분야와관련하여우리나라의정책을살펴보면, 여성에대한폭력근절및인권보장과관련하여폭력피해여성에대한지원확대내실화, 이주여성인권보호강화, 여성인권보호및안전을위한사회환경조성, 성폭력 가정폭력및성매매방지실효성제고사업이여성정책과제로제시되었다. 이를위한소과제로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지원확대, 성매매피해자에대한통합적지원강화, 폭력피해여성지원기관의역량강화, 국제결혼등이주과정에서의인권침해예방, 이주여성의권리보호및지원강화, 통합적성인지인권교육운영확대, 지역사회안전망강화및여성인권에대한인식제고, 성희롱, 성매매등예방을위한교육-홍보강화, 성폭력가정폭력범죄처벌의실효성확보및 2차피해방지, 가정폭력성폭력가해자재범방지강화, 성매매알선, 구매등에대한제재강화, 피해자보호, 집행, 예방의통합적정책추진기반마련등이소과제로제시되었다. 이와관련대구는성폭력피해대응을위한지원체계및서비스확충,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자립지원강화, 성매매피해자보호강화및통합지원체계구축, 성매매피해자특성별지원,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처우개선및자격관리,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역량강화, 불법국제결혼중개에대한단속강화, 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보호지원, 지역사회여성폭력방지및대응을위한지역연대활성화, 기업공공기관등에서의성희롱및성폭력방지내실화,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 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등 2015년기준 12개의사업을진행하였다. 안전분야의지역성평등지수의구성지표는 전반적인사회안전인식성비 및 - 84 -
강력범죄피해자의성비 이다. 이러한지표를개선하기위해서각지역별로폭력피해여성을대상으로상담소와보호시설을운영하고지원하고있다. 또한여성이안전한사회를조성하기위해지역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지역별로아동과여성을보호하기위한지역연대위원회가활동하고, 아동안전지도를제작하여안전한학교환경을조성하기위한노력이진행되고있다. 특히서울의경우에는특화사업으로지역별로 CCTV 를설치하고통합관계센터를구축하며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제공하고주택가의빛환경을개선하는등구체적인계획을세우고이를추진하고있다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257). 다. 성평등의식문화 1) 가족분야가족분야성평등의식문화를형성해나가는데에는부모의평등한육아참여, 양육에대한사회적인배려, 공공보육확대등이필요하다. 유럽사회는일찍이남성돌봄확대정책을실시해남녀가평등한육아를할수있도록뒷받침해왔다. 유럽사회에서남녀가자녀양육을위해함께나누는제도가실시된것은 1970년대스웨덴에서실시한부모휴가의제도화부터이다. 윤홍식 (2006) 의연구에따르면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15개국의부성휴가, 부모휴가, 아버지할당제실시현황을살펴본결과스위스를제외한 OECD 14개국가는모두제도화된부모휴가를가지고있다. 하지만부모휴가급여가남성의임금소득을얼마나대체해줄수있는가에남성의돌봄참여가달려있다. 아버지할당제는두가지방식으로제도화되는데, 첫번째는스웨덴과노르웨이유형이다. 이는특정기간을아버지에게할당하는방식이다. 두번째방식은오스트리아와핀란드와같이부모휴가의일정기간을아버지가사용했을때유급부모휴가기간을연장해주는방식이다. 하지만두번째의경우남성의부모휴가사용을높이는데에한계가있다. OECD 15개국중 2006년기준으로부성휴가가제도화된국가는호주,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등모두 9개국이다. - 85 -
< 표 Ⅱ-3-2> 경제협력개발기구 15 개국의부성휴가, 부모휴가, 아버지할당제실시현황 부성휴가기간 부성휴가소득대체율 부모휴가기간 ( 주 ) 부모휴가소득대체율 아버지할당제 호주 1주 무급 48 무급 - 오스트리아 - - 104 13.3 - 캐나다 - - 35 52 - 덴마크 2주 100 32 100 - 핀란드 3주 65 26 65 - 아일랜드 - - 22 무급 - 일본 - - 44 30 - 네덜란드 2일 100 12 50 - 포르투갈 20일 75 13 무급 - 뉴질랜드 2주 무급 38 31.6 - 스웨덴 2주 80 56 80 8주 영국 2주 90 13 무급 - 스위스 2주 100 33 100 4주 노르웨이 2주 100 33 100 4주 한국 - - 45 22.9 - 자료 : 윤홍식, 2006: 234. 독일은기존아동양육휴가를 2001년에부모시간 (Elternzeit) 개념으로대체해남성돌봄노동참여를상징적으로강조했다. 저출산등인구학적변동에따라독일의가족정책대응이 2007년기점으로전환이이루어지면서취업활동여성의돌봄부담분담과남성의돌봄노동참여를강조하는경향이나타났다. 2007년부모수당 (Elterngeld) 을도입해기존아동양육수당의정액제수당지급을소득의 67% 를지급하는정률제수당전환해, 남성돌봄참여를유도하는 스칸디나비아국가식 으로가족정책을전환했다. 그결과 2006년 3.5% 였던부모시간참여자중남성비율이 2011년말에는 27.3% 까지상승했다 ( 정재훈, 2013: 49). 독일은돌봄비용을직접지원하는대표적가족정책수단으로아동수당, 부모수당, 수발수당등을지원한다. 이가운데부모수당수령기간은자녀출생후최대 14개월이며 2013년현재월 300유로에서 1,800유로까지수령액차이가난다. 월소득의최고 67% 라는소득비례방식으로지급한다. 부모중한명이최대 - 86 -
12개월부모수당수급을할수있으며, 나머지 2개월은다른배우자수급이가능하다 ( 정재훈, 2013:67-69). 배우자한명이최소두달은부모시간을사용하는이규정은취업남성을돌봄노동으로유도하려는정책의도가강하게깔려있다. 그결과남성의돌봄노동참여비율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 네덜란드의 일하는엄마 는 16주의유급출산휴가를받게되고 2001년부터 일하는아빠 에게도 2일의남성유급출산휴가를받도록되어있다. 아이가 8세될때까지부모는모두 13주의무급육아휴가의권리가부여되었다. 부모에게급여의 70% 를지급하는 10일간의단기유급휴가도잘활용되는편이다 ( 전병유, 2011: 279). 한편유럽사회는근무시간을유연화하는정책으로양육을사회적으로뒷받침해주고있다. 스웨덴은 1960년대극심한노동공급부족을통해공동노동공동양육이라는새로운이상적가족상에맞게다양한일 생활양립정책들이만들어졌다. 육아휴직제도, 공공보육제도, 시간제근로제는스웨덴의일 생활양립모형의세기둥이다 ( 김영미, 2011:314). EU 내에서도가장바람직한형태로시간제근로가자리잡은스웨덴은 2009년현재시간제근로자가전체근로자의 21%( 여성근로자의 32%) 를차지하고있다. 스웨덴의시간제근로자들에대한보호규제의핵심은시간제라는종사상의지위때문에권리가침해당하는일이없게하는것이다. 스웨덴에서는시간제와전일제간의지위상구분이불분명해, 전일제근로자가다양한방식으로휴직을사용할수있는기회가많다. 육아휴직기간동안근로자는휴직하거나부분휴직할수있는권리가보장되고, 육아휴직기간을다쓴후에도아이가 8세가될때까지전일제근로시간의 75% 까지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권리가있다 ( 김영미, 2011: 307-308). 네덜란드역시시간제근로의비중이높고전일제와동등한대우를받고있다. 네덜란드는여성근로자의 70%, 남성근로자의 20% 가시간제로일할만큼시간제근로의비중이높다. 시간제고용형태가전일제에비해차별을거의받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 ( 전병유, 2011: 266). 네덜란드는여성들의학력수준이높아졌지만시간제일자리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했고전체평균노동시간은일정한상태로유지됐다. 자녀때문에전일제근로를포기하는성향도약화되었고, 자녀가없다해도시간제근로를선택하는성향은높아졌다. 여기에는 1990년대이후이루어진보육시설확충이기여했을것으로보인다 ( 전병유, 2011: 284). 유럽사회가실시하고있는공공보육확대정책역시성평등한사회로갈수 - 87 -
있는뒷받침이되고있다. 육아정책연구소 (2012) 의연구 OECD 회원국의보육서비스 를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다양한보육서비스현황을비교하고있다. 각국이공공보육에기울이는노력과재정비율은그나라의정책을살펴볼수있는중요한사안이다. 우리나라는어린이집유형을보면국공립어린이집비율이 5.3%, 법인어린이집 3.7% 등공공성을가지는어린이집의수는전체어린이집의 9.0% 로낮은비율이고개인이운영하는민간어린이집이대다수이다. 최근정부는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추진하고있지만그증가속도는미미하다. 일본은공보육체계를우선으로하고있어주로공영보육시설이주를이루어왔다. 2010년일본의인가보육시설중 46.7% 가공영보육시설이고 55.3% 가민영보육시설이다. 최근에는공영보육시설이감소하는추세이고민영보육시설이증가하는추세이다. 스웨덴의보육서비스유형중대부분의아동이공립으로운영되는시설을이용하고있고유아학교이용아동이나가정보육이용아동의다수가공공서비스이고사립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아동은소수이다. 2008년현재유아학교의 74.9%, 레저타임센터 87.2% 가공립시설이고, 아동은각각 82.0%, 90.9% 가공공시설을이용한다 ( 권미경, 도남희, 황성온. 2012: 18-38). 네덜란드는 2000년대이후보육정책이더욱빠르게변하고있다. 보육시설부족이노동력과경제성장의제약요인으로판단해보육시설을 150,000곳으로두배늘리는조치를취했다. 특히 2005년도입된보육에관한법으로보육시설에대한접근성이크게향상되었다. 정부가직접보육비를지원하며고소득층에대해서 1/3을, 저소득층에대해서는거의보육비전액을지원하고있다. 최근에는보육의질을더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 ( 전병유, 2011: 279). 보육비용의지원을살펴보면, OECD 회원국의공적보육비용예산평균은 GDP 대비 0.6% 이다. 스웨덴 (1.1%), 영국 (1.1%), 프랑스 (1.0%), 핀란드 (0.9%) 의정부보육비용예산은 OECD 평균보다높았고이탈리아 (0.6%) 는비슷한수준이었다. 스페인 (0.5%), 독일 (0.4%), 호주 (0.4%), 한국 (0.4%), 일본 (0.3%) 은 OECD 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권미경, 도남희, 황성온. 2012: 86). 학령기아동에대한돌봄지원정책중주요정책인방과후보육정책을살펴보면, 일본의문부과학성에서주관하는방과후보육은메이지시대에시작됐다고한다. 2007년 4월부터새롭게시행중인 방과후아동사업 은문부과학성의 방과후교실 사업과후생노동성의 방과후아동클럽 사업이라는두개의하위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일본의경우는학교에부담을주지않고지역사회의교 - 88 -
육위원회등이중심이되고있다. 스웨덴의학령기아동보육은공공아동보육의일부분이다. 아동보육은 1세부터 12세까지의아동들을포함한다. 1998년이전의아동보육은주로복지의일부분이었지만현재아동보육은교육분야의일부분이면서스웨덴가족복지정책의일부분이기도하다 ( 김수동, 2008: 108-117). 한편우리나라의가족분야성평등을위한정책을살펴보면제3차까지여성정책기본계획을통해돌봄서비스와제도가대폭확충되었지만성별분업해소와일가족양립정착에는한계가있었다. 2012년여성정책수요조사결과에서는가족정책중여성의삶의질제고를위해가장우선되어야할정책은자녀양육지원정책으로나타났다. 이처럼취업부모등의아동양육수요충족에는한계가있다. 또장시간근로관행, 성별고정관념의유지등으로양육과가사책임을일차적으로부담하고있는여성의경제활동에제약이있다. 전체육아휴직자중남성의비율을살펴보면조금씩상승하고는있지만 2013년들어서서야겨우 3% 대를차지하고있다. 이처럼성별분업해소가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 또다양한여성과가족의요구에대응하는것이부족했다. 고령화로인한여성노인이증가하고여성장애인, 여성북한이탈주민등의사회참여와자립지원을위한서비스는부족했다 ( 여성가족부, 2012: 8-9). 이러한결과를반영해일 가족양립기반을한층강화한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을수립했다.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가운데돌봄지원과일 가족양립기반구축을위한정책은돌봄의사회적분담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이설정되어있다. 그이유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와가족의소규모화, 급속한고령화등으로자녀양육및가족돌봄지원에대한수요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고령화의지속과생애주기변화로노년기가확대되고, 자녀독립기이전기간은더욱증가될것으로보인다. 2012년여성정책수요조사결과일과가족의조화를위해우선되어야할정책은 일하는여성의보육지원, 유연근무제확산, 남성의육아 가사참여지원 등으로모아졌다. 따라서돌봄의사회적분담을강화하기위해서첫째, 국공립시설확충및보육서비스수준을제고하는정책이포함되어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보육분담률중장기적목표치를 30% 로설정하고, 이를실행하기위한계획을수립한다. 실수요자를위한지원기준을정비하고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다양한연령대의아동들, 특히여성가구주자녀의자녀들을위한보육시설공급을늘리기로했다. 특별활동비등기타필요경비 - 89 -
부담완화방안을마련하고맞벌이와취업한부모등취업지위에근거한전일제비용을지원한다는정책이다.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평가인증결과를예산지원과연계하고제도에대한부모참여를강화시켜평가의실효성을확보한다. 또부모가참여하는운영위원회운영을의무화하고, 어린이집현황을공개하기로했다. 어린이집종사자의처우를개선하는방안도포함되어있다. 또아이돌봄서비스확대및방과후돌봄서비스체계화, 직장어린이집활성화방안도포함되어있다. 가족돌봄자에대한지원으로는무급가족돌봄자휴식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노인가족돌봄자지원을강화하기로했다. 이를위해손자녀양육고령자에대한건강관리및상담등지원을강화하고지역사회 어르신돌봄품앗이 등지원망을구축하기로했다. 돌봄인력에대한교육과관리를강화하고처우를개선하며수요자위주의통합적정보제공을강화하기로했다. 한편 4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일과가족의양립기반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정책이포함되어있다. 그동안일 가족양립을위한휴가 휴직제도및근로시간유연화를위한제도가대폭도입되었지만기업과남성의참여가낮았다. 특히유연근로제의경우취업자를중심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오히려불안정한고용형태중심으로확산되어여성고용의불안정으로이어졌다는지적이있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근로시간특례업종범위의합리적인조정내용이새롭게포함되었다. 현재법정근로시간준수대상에서제외된대표적인여성다수특례업종의실질적인근로시간단축을위한법과제도를개선한다는내용이다. 여성다수특례업종은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및주점업,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등을지칭한다. 또주당 40시간근로가정착될수있도록근로시간문화개선을위한교육자료생산및보급과캠페인등을실시하며장시간근로개선을위한종합컨설팅을제공하는한편그사례를확산시킨다는계획이다. 또다양한근무형태를발굴해유형별인사관리매뉴얼을개발하고, 공공기관의유연근로제실시를활성화하기로했다. 이를위해정부와지자체, 공기업및준정부기관의유연근로제실시를확대하고유연근로제실시결과를공공기관경영평가등에반영하기로했다. 경직적근로시간대운영, 교대제, 야간및주말근로방식을일 가족양립가능형으로전환할수있는근무형태를발굴하고, 육아휴직을활성화하기위해서육아휴직대체인력활용을활성화하기로했다. 중소기업인건비부담완화를위한대체인력채용지원금수 - 90 -
준을상향조정하고대체인력채용장려금등제도홍보강화를위해수혜율을제고하기로했다. 또출산휴가와육아휴직등을이유로대체인력을필요로하는기업에대한구인서비스제공을활성화한다는내용이담겨있다. 남성의육아참여를지원하기위해서남성의육아휴직및배우자출산휴가활용을활성화하기로했다. 남성의육아휴직활용우수사례를발굴및홍보하고더많은남성들이육아휴직을사용하도록장려한다. 배우자유급출산휴가활용활성화를위한연구조사및홍보를강화하고아버지의학부모회참여, 아버지교육등활성화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아버지돌봄나눔, 아버지교육등을확산하는방안도담겨있다. 평등하고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일상에서실천하는평등문화사례발굴과확산, 가족친화환경조성에대한노력을꾸준히기울이기로했다. 명절, 결혼, 육아및교육, 회식등생활문화속평등문화확산을위한실천방안을공모하고이를홍보하며시민단체와재계, 노동계등이광범위하게참여하는평등문화확산활동을지원한다. 또성평등한미래사회를위해청소년이참여하는평등문화확산활동을지원한다. 여성근로자에게제공되는근로자지원 (EAP) 서비스를전문화하고, 여성근로자의상담사례등을유형화해특화된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기로했다. 가족친화환경조성노력을확산하기위해가족친화인증기업에대한지원을확대하기로했다. 인증기준에근로자의근로시간등을측정할수있는지표를추가해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했다. 가족친화기업의생산성우수사례를발굴하고확산시키며 가족사랑의날 캠페인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로했다. 한편성인부부와자녀로이루어진표준 핵가족 의비율이줄어들고가구규모가축소되는가운데, 경제 사회적으로취약한한부모가족과청소년미혼모가족, 여성1인가구등새로운가족형태가부각되고있다. 따라서다양한가족의특성에맞는상담과자활, 취업등지원을연계한자립지원을활성화하고, 새로운형태의가족에부합하는정책개발이필요해졌다.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내실화및비양육부모의책임을강화하는방향의정책이담겨있다. 한부모가족복지급여를확대하는방안으로아동양육비의단계적확대추진및지원연령의상향검토가포함된다. 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도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중요한과제로설정되어있다. 이를위해서크게두가지정책이담겨있는데, 초 중등및고등교육에서의양성평등강화와평등하고여성친화적인방송 문화예술환경조성안이포 - 91 -
함된다. 평등의식및문화확산을위해서는가정의성역할분담, 학교의평등교육, 직장의일과생활균형지원등의일상적인실천이중요하지만정책에대한인지도가낮은편이다. 2013년부터 2009년에개정된교육과정이전학년에걸쳐시행되고있어, 교육과정의다양성이확대됨에따라교육과정이편성, 운영되는데에성별고정관념의강화에대한우려가있다. 고등교육의여성비율은증가하고있지만학교운영및교육과정에서성평등관점개입은미흡하다는것이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기간에대한평가이다. 따라서양성평등한교육운영기반을확충하고교원의성인지의식제고를통해학교운영및교육과정전반에서양성평등적관점을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성평등한학교교육과정을확립하기위해 4차기본계획에서는단위학교수준의성평등교육과정개발을위한가이드라인을작성하고각단위학교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보급을확대한다. 학교교육과정운영강화에따라중고등학교들의학교단위교육과정운영실태를분석, 연구하고교육통계연보에고등학교남녀학생의선택교과현황항목을삽입하기로했다. 교과서의성차별적교육내용을지속적으로발굴하고이를개선하며모든교과의 교과서개발시유의사항 및검정기준, 집필기준에양성평등관점조항을삽입한다. 검정교과서편찬출판사대상으로성인지적관점의교육자료콘텐츠보급을확대하고교과서집필자대상의워크숍을강화한다. 2009년개정교육과정및교과서, 교육지도자료등에대한성차별실태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시행하며교육과정의성평등우수사례를수집해배포하기로했다. 교원의양성평등의식을제고하기위해교원능력개발평가에양성평등관련지표를반영하고예비교원의양성평등교육을확대하는데특히교육대학, 사범대학에서의양성평등교과목을개설해이를지원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성평등교원연수의실효성을제고하고각시 도교육청에양성평등교육콘텐츠를보급및교원연수를위한양성평등전문강사파견을지원한다. 교사들에대한의무적성인지훈련을도입하기위한조치를제도화한다. 이는제7차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2011년권고사항이기도하다. 교육과학기술부내양성평등전담조직및시 도교육청에양성평등교육전담인력을확보하며시 도교육청에서초 중 고각학급별로 1개교이상양성평등연구학교로지정, 운영한다. 교육과학기술부양성평등연구학교와여성가족부양성평등선도학교간협의체를구성한다. 또개별학교의양성평등자체진단결과분석및우수학교를포상한다. 양 - 92 -
성평등자체진단에대한체계적인결과분석및각지역교육청과단위학교에분석결과를환류한다는계획이다. 대학의양성평등학교운영책무성을제고하기위해양성평등관련교양강좌를운영하고교직원, 시간강사, 교수들에대한양성평등교육실시를지원한다. 대학정보공시에성별분리통계를제시하는데, 여기에는취엽률, 학생선발, 신입생, 재학생, 장학금, 교직원, 연구비수혜실적, 저서및논문실적, 국제교류등의주요항목에대한성별분리통계를의무적으로명기하기로했다. 대학내보육시설을설치하고교직원뿐만아니라유자녀대학 ( 원 ) 생에게도대학내보육시설사용기회를부여하기위한보상책을마련하고이를홍보한다. 임신 출산 육아로인한휴직도병역휴학과같은별도휴학으로인정하도록유도한다는계획이다. 성평등정책추진역량및책무성강화를위해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성평등정책추진을위한제도운영내실화및성평등정책추진주체의역량강화, 성평등정책추진기반정비를하기로했다. 성인지적정책추진을위한제도운영의내실화내용을보면, 2005년부터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도입하고 2011 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으로본격적으로운영되고있지만아직제도가실효성을발휘하기에는미흡한실정이다. 성인지적정책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을바탕으로실효성을발휘할수있도록내실화를기하고가시적인정책개선효과를낼필요가있다. 이를위해먼저성별영향분석평가의질을높이는정책이포함되어있다. 성평등목표실현에영향력이큰과제와정책파급력이큰국가주요시책에대해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고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와개선실적공표제도를도입해책무성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기반을강화하기위해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사업선정, 수행과정, 분석평가결과의반영등제도운영에대한총괄 조정기능을강화한다. 중앙및시 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기능및역량을강화하기위해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및 16개시 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인력보강및기능을확대한다. 성인지예산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성인지예산제도를정비하기로한다. 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절차를개선하고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정책중성인지예산서작성으로이행가능한과제를선별하도록한다. 성인지예산서지침을개성하고예산의성별수혜격차에대한분석등을지침에반영하기로했다. 주민참여예산과성인지예산을연계하는체계를구축하는방안도포함되어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참여위원의예산학교프로그램에성인지예산교육 - 93 -
을포함해지방자치단체의주민참여예산과성인지예산을연계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성인지예산특별소위원회구성및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여성위원 40% 이상참여를보장하고성인지통계생산 점검체계를구축하기위해성인지통계생산및활용안내서를보급한다는방침이다.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성인지통계간행물발간및웹서비스를제공하고중앙부처별로성인지통계보고서를발간해, 해당정책분야의성별현황과성평등수준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광역및기초자치단체에서성인지통계보고서를발간해지역성평등수준과특성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는계획이다. 성평등정책추진주체의역량강화를위해서는공무원성인지교육확대및특성화를추진한다. 고위 관리직공무원교육프로그램에성인지교육을포함한다. 산하기관, 사업소등성인지교육의사각지대가될우려가있는영역으로교육범위를확대하고교사및교육행정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성인지교육도실시한다. 담당업무별특성화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해시행하고여성관련정책담당공무원의전문성강화를위해공무원전문성강화교육을실시하고성별영향분석평가등담당공무원워크숍을개최한다. 전문인력양성의체계화를위해성인지교육전문강사훈련프로그램을실시하고장기적이고체계적인교육과정을마련해전문성을갖춘강사인력을양성하고전문강사자격기준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컨설턴트교육및자격관리기준을마련하고성인지교육교재및컨설팅매뉴얼을개발한다. 대학교육과의연계를통한인력양성을체계화하고대학 ( 원 ) 교육과정에성인지정책이해와실습이포함될수있도록장려하고정책에대한시민참여율을높이기위해거버넌스체계를구축한다. 특히여성단체공동협력내실화및성평등정책연계성을강화하기위해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을확대하는한편체계화하고, 공동협력사업과제를통해시민단체가성인지활동가교육, 성인지정책모니터링등을추진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계획이다. 성평등정책추진기반을정비하기위한다양한정책이추진된다. 성평등을위한제도는빠른속도로도입되었지만성평등이국가정책의기본방향으로정립되지못하고, 정부와지자체의제반정책이성평등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책무성을확보하기에는미흡하기때문이다. 이때문에성평등실현을위해정책조정기구의기능과위상을강화하는데, 여성정책조정회의를개편하고분과위원회및여성정책기본계획이행점검반을설치, 운영하는등정책조정역량을강화할예정이다.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협조부서등정책총괄 조정체계정비 - 94 -
를진행하고이를위해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여성정책전담기구를설치한다. 총괄 조정기구와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통계, 성인지예산등운영체계간연계를강화한다. 중앙부처정부업무평가에서특정평가의하나인 정책관리역량 평가에성평등정책책무성지표를포함시켜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업무평가에성평등관련지표를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에도양성평등추진실적지표에광역 기초자치단체장및고위직공무원성인지교육이수시간을포함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 국가및지역성평등지수활용도를높이기위해중점관리지수를설정하고이해당지수개선을위한정책점검, 중점관리지수와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의연계등체계를구축한다. 국가및지역성평등지표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지역성평등지수를활용한지방자치단체차원의환류를강화한다는방침이다. 지역의산업구성및도시화진행률이각기다른것을고려해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여성친화도시사업모델을개발해다양한여성친화도시모델조정및확산을꾀한다. 여성친화도시로지정된도시에대한이행점검을통해우수사례를발굴하고홍보하여성평등정책강화를위해성차별금지및피해자구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법 제도를개선한다는방침이다. < 표 Ⅱ-3-3>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따른지방자치단체 2014년시행계획중가족관련주요사업 과제명 2-1-1. 국공립시설확충및보육서비스수준제고 사업내용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위한중장기계획수립및실적관리 -국공립보육시설확대 실수요자를위한지원기준정비및실효성제고 -영육아보육료및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 -안심보육모니터링단및부모모니터링단운영확대, 어린이집운영위원회활성화, 어린이집평가인증을통한투명성제고 어린이집종사자처우개선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지원및수당지원, 비담임교사및보육도우미, 대체교사지원 - 95 -
과제명 2-1-2. 부모선택을보장하는자녀양육지원확대 2-1-3. 가족돌봄자에대한지원 2-1-4. 돌봄서비스전달체계개선 2-2-1. 장시간근로관행개선및근로시간단축 2-2-2. 육아휴직활성화및남성의육아참여지원강화 2-2-3. 평등하고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사업내용 아이돌봄서비스확대및질제고 -시간제 종일제돌봄서비스제공 방과후돌봄서비스체계화 -방과후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운영지원 직장어린이집활성화 -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 장애아동을위한소득기준완화및돌봄사각지대해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운영지원, 장애아발달재활서비스및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공동육아나눔터설치확대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운영 노인돌봄에대한사회서비스확충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가족돌봄자지원강화 -노인가족돌봄사업지원, 가족봉사단운영 돌봄인력에대한교육 자격관리강화및처우개선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및교육, 장애재활치료돌봄서비스인력에대한관리및교육훈련 돌봄서비스에대한수요자위주의통합적정보제공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홈페이지운영및관리 장시간근로관행개선을위한사회및직장문화조성지원 교육자료보급및캠페인실시, 토론회개최 공공기관유연근무제실시활성화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근무,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근무등개인상황에맞게선택, 유연근무제의날확대운영 육아휴직대체인력활용활성화 -출산휴가 육아휴직자대체인력지원 남성의육아휴직및배우자출산휴가활용활성화, 남성의육아휴직활용홍보및유연근무제활용한육아참여권장 아버지의학부모회참여, 아버지교육등활성화 -찾아가는아버지교실, 파더링캠프운영 일상에서실천하는평등문화사례발굴-확산 양성평등문화공모사업추진,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및여성주간운영 여성근로자에게제공되는근로자지원서비스의전문화 취업자이직 전직및고충상담실시, 일 가정양립지원사업운영 가족친화환경조성노력확산 -가족의날운영,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컨설팅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시 도별시행계획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추진실적및 2014년도시행계획 : 지방자치단체 Ⅰ-Ⅱ - 96 -
가족분야에서지방자치단체들이시행중인사업은총 187개이다. 사업별로살펴보면어린이집을중심으로국공립시설을늘리고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려는사업과아이돌보미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등다양한자녀양육을지원하는사업이각 45개와 49개로가족관련사업의절반을차지한다. 그외의분야들역시모든지역에서공통적으로시행계획을세우고있다. 분야 2-1-1. 국공립시설확충보육서비스수준제고 < 표 Ⅱ-3-4> 가족분야의 2014 년시행계획사업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체 1 4 4 4 1 4 3 1 4 3 1 0 3 1 4 3 4 45 2-1-2. 부모선택을보장하는 1 4 3 4 1 5 4 2 3 1 3 2 2 4 3 4 3 49 자녀양육지원확대 2-1-3. 가족돌봄자에 0 1 1 0 1 0 0 0 0 0 0 0 0 0 0 1 0 4 대한지원 2-1-4. 돌봄서비스 1 2 3 1 0 1 1 0 0 1 1 0 0 2 4 1 1 19 전달체계개선 2-2-1. 장시간근로관행개선 1 1 2 2 0 1 2 0 1 0 1 1 0 1 1 1 1 16 및근로시간단축 2-2-2. 육아휴직활성화및남성의 1 2 2 1 1 3 1 0 1 0 1 2 0 2 1 1 2 21 육아참여지원강화 2-2-3. 평등하고가족친화적인 1 2 2 1 1 2 3 1 1 0 2 1 1 2 1 2 1 24 사회환경조성 특화사업 0 0 1 0 3 1 0 2 0 0 0 0 0 0 0 3 0 10 전체 6 16 17 13 8 17 14 6 10 5 9 6 6 12 14 16 12 187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시 도별시행계획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추진실적및 2014년도시행계획 : 지방자치단체 Ⅰ-Ⅱ - 97 -
가족분야의지역성평등지수의구성지표들은 가사노동시간의성비, 셋째아이상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성비, 육아휴직자의성비 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사업은주로보육및돌봄서비스와육아휴직과관련성이높다. 모든지방자치단체들이국공립보육시설을확대하거나어린이집을투명하게운영해내실을높이기위한사업들을전개하고있다. 또아이돌봄서비스를확충해자녀양육을지원하는다양한사업을펼친다. 유연근무제에대한다양한접근을통해가족친화적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5년현재대구가실시하고있는가족정책은총 15개이다. 가족분야의시행사업으로는국공립시설확충및보육서비스수준제고를위한사업내용으로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중장기계획수립및실적관리,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 어린이집종사자처우개선이포함되어있다. 부모선택을보장하는자녀양육지원확대방안으로아이돌봄서비스확대및질제고, 방과후돌봄서비스체계화, 공동육아나눔터설치확대등이있으며가족돌봄자에대한지원방안으로노인가족돌봄자지원강화방안이포함된다. 돌봄서비스전달체계개선을위한사업으로는돌봄인력에대한교육 자격관리강화및처우개선, 돌봄서비스에대한수요자위주의통합적정보제공강화등이다. 장기간근로관행개선및근로시간단축을위한사업으로장시간근로관행개선을위한사회및직장문화조성지원, 공공기관의유연근로제실시활성화가계획돼있다. 육아휴직활성화및남성의육아참여지원강화를위해남성의육아휴직및배우자출산휴가활용의활성화, 아버지학부모회참여및아버지교육등을활성화하는방안이다. 평등하고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으로일상에서실천하는평등문화사례발굴및확산, 가족친화환경조성노력확산이포함된다. 대구시의가족관련사업내용은 2014년과 2015년내용이거의동일하며, 다만 2014년특화사업을청소년발전포럼을운영하였으나 2015년특화사업을없애 2014년 16건에서 2015년 15건으로한건줄어들었다. - 98 -
< 표 Ⅱ-3-5> 가족분야대구시 2014 년및 2015 년시행사업 2014 년 2015 년 구분 수사업내용수사업내용 국공립시설확충및보육서비스수준제고 3 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중장기계획수립및실적관리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어린이집종사자처우개선 3 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중장기계획수립및실적관리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어린이집종사자처우개선 부모선택을보장하는자녀양육지원확대가족돌봄자에대한지원 3 아이돌봄서비스확대및질제고방과후돌봄서비스체계화공동육아나눔터설치확대 3 아이돌봄서비스확대및질제고방과후돌봄서비스체계화공동육아나눔터설치확대 1 노인가족돌봄자지원강화 1 노인가족돌봄자지원강화 돌봄서비스전달체계개선 2 돌봄인력에대한교육 자격관리강화및처우개선돌봄서비스에대한수요자위주의통합적정보제공강화 2 돌봄인력에대한교육 자격관리강화및처우개선돌봄서비스에대한수요자위주의통합적정보제공강화 장기간근로관행개선및근로시간단축 2 장시간근로관행개선을위한사회및직장문화조성지원공공기관의유연근로제실시활성화 2 장시간근로관행개선을위한사회및직장문화조성지원공공기관의유연근로제실시활성화 육아휴직활성화및남성의육아참여지원강화 2 남성의육아휴직및배우자출산휴가활용활성화아버지학부모회참여, 아버지교육등활성화 2 남성의육아휴직및배우자출산휴가활용활성화아버지학부모회참여, 아버지교육등활성화 평등하고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2 일상에서실천하는평등문화사례발굴 확산가족친화환경조성노력확산 2 일상에서실천하는평등문화사례발굴 확산가족친화환경조성노력확산 특화사업 1 청소년발전포럼운영 - 계 16 15 자료 : 대구시제공 2) 문화정보분야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따르면평등하고여성친화적인방송 문화예술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정책목표가설정되어있다. 주요포털및인터넷뉴스등을통해여성을비하하고성상품화하는내용의배너등에아동 청소년이무작위로노출되고있으며여성연예인등의인권이매우취약한현실이다. 따라서미디어의자율정화기능을강화하고시민참여를활성화하는한편미디어및문화예술분야에서의여성역량강화와성격차해소를위한노력이필요한실정이 - 99 -
다. 미디어에서의성차별을개선하기위해시민이참여하는성인지관점의매체모니터링및환류체계를구축하고여성 시민단체와연계한매체모니터링을활성화한다는계획이다. 성차별, 여성비하, 폭력등을조장하는각종매체, 광고, 프로그램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한다. 일상에서성별고정관념이나여성비하를개선하도록다양한문화적자원을창조하는민간주도의미디어활동및콘텐츠생산을지원하고, 성인지시각에서미디어비평을하는매체비평운영을지원한다. 위민넷 (Women-Net) 의정보화기능을활성화해성평등정책관련정보 DB를구축하고관련매체를연결하는허브역할을강화하기로했다. 매체별심의기구모니터링에서의성인지감수성을높이기위해각급심의위원에대한성인지및여성인권감수성높이기위한정례적교육을실시하고, 미디어의성인지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연구및성인지관점의모니터링지표를개발하기로한다. 문화예술 관광및체육분야의여성역량을강화하기위해양성평등한문화에술정책전담기구를설치하고인력을확충하며여성문화예술정책유관기관간협의체를마련해운영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여성문화유산을계승, 보존하기위해국립여성사전시관을확대하고내실화를기해, 우리나라여성의역사적문화유산을계승, 발전시킨다. 지역의여성문화전문가, 여성문화운동단체활동가, 유관기관종사자등으로구성된지역여성문화유산발굴네트워크를구축하고지역의여성인물발굴및선양사업을지원한다는계획이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분야여성인력양성및여성의문화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여성문화예술인력을양성하고창작활동을지원하며여성공연예술인육아부담경감등을통해여성예술인의경력단절해소방안을마련한다. 취약계층여성을위한강좌, 전시, 공연등문화콘텐츠향유기회를확대할수있도록지원한다. 여성문화예술인실태조사를통한지원대책을수립하고,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등협회등관련단체와협력해대중문화예술분야종사자권익보호상담창구를마련하고매니저등종사자대상의소양교육을실시한다. 청소년연예인방송활동및제작가이드랑개발 운영시성희롱, 성폭력예방에관한사항을포함하기로한다. 한편여성의정보화역량을제고하기위해인터넷, SNS 사용등에서성별격차해소를위한대책마련을위한연구를실시하고인터넷, SNS의성차별과편견을바꾸는동호회활동및공동협력사업등을지원하는내용이계획에포함되어있다. 급격하게변화하는미디어환경속에서인터넷과 SNS는성중립적인공간이아니라여성혐오를발산하는수단이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취약여성의정보화역량제고를위해여성들가운데연령, 지역, 언어등의이유로정보 - 100 -
접근성이떨어지는여성을위한맞춤형교육을지원한다. < 표 Ⅱ-3-6>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따른지방자치단체 2014년시행계획중문화관련주요사업 과제명 6-2-2. 문화예술 관광및체육분야여성역량강화 6-2-3. 여성의정보화역량제고 사업명 여성문화유산의계승과보존 -여성문예지발간, 여성문학상시상, 지역별역사문화적여성인물선정및기억과구술을통한채록 ( 인천, 충북 ), 여성역사문화전시관운영 ( 제주 ) 문화예술, 관광, 체육분야여성인력양성및여성의문화활동활성화 -순수문화에술여성창작활동지원 취약여성의정보화역량제고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대상정보화교육실시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시 도별시행계획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추진실적및 2014년도시행계획 : 지방자치단체 Ⅰ-Ⅱ 문화정보 분야에서광역자치단체들이시행중인사업은총 20개이다. 문화예술 관광및체육분야여성역량강화 와 여성의정보화역량제고 를위한두가지과제에해당하는사업은각각 12개와 7개이다. < 표 Ⅱ-3-7> 문화 정보분야의 2014 년시행계획사업수 분야 서부대인광대울세경강충충전전경경제전울산구천주전산종기원북남북남북남주체 6-2-2. 문화예술 관광및체육분야 1 2 0 1 1 0 2 0 0 0 2 0 0 1 0 0 2 12 여성역량강화 6-2-3. 여성의정보화 0 1 1 0 1 1 1 0 0 0 1 0 1 0 0 0 0 7 역량제고 특화사업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전체 1 3 1 1 2 1 3 0 0 1 3 0 1 1 0 0 2 20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시 도별시행계획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추진실적및 2014년도시행계획 : 지방자치단체 Ⅰ-Ⅱ - 101 -
문화정보 분야에속하는지역성평등지수구성지표는 여가시간의성비 와 여가시간만족도, 인터넷이용률성비 이다. 각지방자치단체들이전개하는 2014 년여성정책사업들은지역문화에관련한여성정책과취약계층여성대상의정보화교육이주류를이룬다. 대구시가시행하고있는문화정보분야의사업으로는여성의정보화역량제고를위한취약여성의정보화역량제고단한건에불과하다. 2014년과 2015년내용과건수모두동일하다. < 표 Ⅱ-3-8> 대구시가시행하고있는문화정보분야사업 구분 문화예술관광및체육분야여성역량강화 2014 년 2015 년 사업수사업내용사업수사업내용 0-0 - 여성의정보화역량제고 1 취약여성의역량제고 정보화 1 취약여성의역량제고 정보화 특화사업 0-0 - 계 1-1 - - 102 -
Ⅲ 대구시성평등수준실태분석
1. 조사설계 가. 자료수집및연구표본 대구시민의성평등수준과정책요구를파악하기위해서대구시민 960명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표본은 2014년주민등록인구를기초로 19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성별, 연령별, 지역별할당하였으며, 지역별최소표본은 100 명이상으로분배하여, 특히인구가많은지역의경우인구수에비례하여표본수를확대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5월 6일부터 10일까지약 5일이소요되었으며, 조사원이직접대구시민을면접하여조사하였다. 즉설문조사원들이 8개구 군에서성별, 연령별조건에맞는시민을대상으로면접하여설문응답을받았고, 총 960부를통계분석에활용하였으며, 일부문항에결측이있는경우에는해당부분을제외하고분석하였다. < 표 Ⅲ-1-1> 실태조사내용구성 구분조사기간조사지역조사대상 내용 2015년 5월 6일 5월 10일대구광역시 8개구 군대구광역시에거주하는만 19이상남녀 조사표본 960( 여성 480 명, 남성 480) 조사방법 표본추출 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지역 / 성 / 연령인구비례에따른유의할당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09 자료처리및분석방법 조사기관 spss 통계프로그램을활용하여항목별빈도, 교차, 분산분석실시 대경리서치 - 105 -
나. 조사내용및설문지의구성 조사내용은선행연구와 2장성평등수준및정책들을참조하여연구목적에적합하게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하였다. 이연구는대구성평등수준을진단하고성평등수준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이주요목적이므로대구시민을대상으로한실태분석에서는첫째, 지역의성평등현실에대한평가, 둘째, 현재시행되고있는성평등영역과관련한정책에대한만족도, 셋째, 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한요구도를조사하였다. 이러한인식조사결과를바탕으로지역별, 성별, 연령별로비교분석하여맞춤형정책방안을제시하여궁극적으로대구시의성평등수준을제고할수있는정책을제안하는것을목적이다. 우선지역의성평등현실에대한평가는 2014년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 에서활용된평가지표를바탕으로문항을구성하여대구시의현실에대한시민의인식을조사하였고, 성평등정책에대한만족도는지표와관련하여대구시에서현재시행하고있는정책을설문문항으로구성하여시민의만족도를조사하였으며, 성평등정책요구도는관련지표와관련하여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제시된과제를중심으로문항을구성하여시민의요구를조사하였다. 첫째, 성평등현실에대한평가에서는 나는돈이없어생활하기어렵다 등 29문항에대해서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매우그렇다 5점으로구성하였으며, 가사활동시간과참여정도및이유, 여가활동내용, 인터넷이용목적등에관하여질문하였다. 둘째, 현재시행하고있는성평등정책에대해서는 여성우선주차구역의지정은충분하다 등 27 문항에대해서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매우그렇다 5점으로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성평등정책요구도는 여성노인에대한고용촉진사업은필요하다 등 33문항에대해서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매우그렇다 5점으로구성하였으며, 육아시필요한보육시설, 육아휴직사용이어려운이유, 문화활동이어려운이유등에관하여질문하였다. 구체적인설문문항의구성은 < 표 Ⅲ-1-2> 와같다. - 106 -
< 표 Ⅲ-1-2> 조사문항 영역성평등현실에대한평가 구분 내용 척도 1 나는돈이없어생활하기어렵다 2 나는내가사는지역의주거환경에만족한다 3 나는노후준비를잘하고있다 4 나는현재생활에전반적으로만족한다 5 대구는시민을위한복지환경이좋다 6 나의건강상태는양호하다 7 나는주기적으로건강검진을받는다 8 내가사는곳은재난이나재해로부터안전하다 9 내가사는곳은범죄로부터안전하다 10 나는배우자와의관계에만족한다 11 나는자녀와의관계에만족한다 12 대구에서는육아휴직제도를사용하기에편하다 13 대구시는여성의취업을적극지원하고있다 14 대구에는여성일자리가많다 15 대구에서는여성과남성의취업기회가공평하다 5점 16 대구에는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가많다 17 나는현재나의일에만족한다 18 나는대구여성들의노동강도와임금이적당하다고생각한다 19 우리지역에서여성은승진에서차별받고있다 20 우리지역은성별과상관없이동일직종동일임금이적용되고있다 21 대구에는비정규직일자리에여성이더많다 22 대구에서정규직일자리는남성에게유리하다 23 대구시는경력단절여성을위한취업훈련교육을확대해야한다 24 나는여성정치인에게우호적이다 25 대구는여성의원 ( 시 구의원 ) 수를늘려야한다 26 대구시는여성고위직공무원수를늘려야한다 27 대구의기업에서여성도능력에따라고위직으로올라갈수있다 28 대구시는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참여를늘려야한다 29 나의자녀를유학보낼경우딸보다아들을우선지원할것이다 -가사노동등소요시간 -가사참여정도 30-34 -가사참여어려운이유 명목 -여가활동 -인터넷이용목적 - 107 -
영역성평등정책만족도 구분 내용 척도 1 여성우선주차구역의지정은충분하다 2 직장및학교에서여성휴게실등여성배려공간은충분하다 3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 제도는안정적이다 4 의료보험에서제공하는건강검진항목은다양하다 5 지역별건강증진센터의프로그램은적절히운영된다 6 범죄위험시간대에여성이나아동을집까지데려다주는안심귀가서비스제도는잘운영되고있다 7 우범지역에 CCTV는충분히설치되어있다 8 강력범죄예방교육은범죄예방에도움이된다 9 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숫자는적정하다 10 어린이집종사자에대한처우는적당하다 11 민간어린이집은투명하게운영된다 12 방과후돌봄서비스는충분히제공되고있다 13 남성이육아휴직제도를활용하기편하다 14 아버지가육아에참여할수있는정책이충분하다 5점 15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운영에만족한다 16 여성취업박람회운영에만족한다 17 공공기관시간선택제일자리제공에만족한다 18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는잘시행되고있다 19 경력단절여성조기복귀프로그램운영에만족한다 20 여성고용할당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에만족한다 21 여성기업인지원제도에만족한다 2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잘운영된다 23 각종위원회에여성참여가확대 ( 성별균형참여 ) 되고있다 24 여성비례대표공천할당제에만족한다 25 고위직여성공무원확대에만족한다 26 여성을위한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운영에만족한다 27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에만족한다 - 108 -
영역성평등정책요구도 구분 내용 1 여성노인에대한고용촉진사업은필요하다 2 여성창업보육센터가운영되어야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이다양화되어야한다 4 다문화가족정착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 5 가족변화에대처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6 소득을보장할수있는연금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7 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를강화해야한다 8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을확대해야한다 9 여성의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을마련해야한다 10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보호시설을확대해야한다 11 이주여성의권리보호를위한지원기능을보강해야한다 12 주민을대상으로아동이나여성에대한폭력예방교육을실시해야한다 13 지역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안심마을을구성해야한다 14 CCTV 및조명등을확대설치해야한다 15 지역별안전가이드북을제작해야한다 16 가정폭력성폭력가해자재범방지정책을강화해야한다 17 성매매알선구매등에대한제재를강화해야한다 18 공공분야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를확충해야한다 19 다양한여성일자리발굴에주력해야한다 20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확충해야한다 21 여성일자리박람회를늘려야한다 22 다양한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 23 대체근무가가능한인력풀을체계적으로구축해야한다 24 여성은직장에서모성보호제도를사용할수있어야한다 25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확산해야한다 26 성별임금격차를줄이기위해기업주의인식변화교육을실시해야한다 27 분야별여성리더양성프로그램을확대해야한다 28 여성리더와청소년의멘티-멘토프로그램을실시해야한다 29 여성정치인양성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 30 여성관리자비율이높은기업에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 31 고위직여성공무원비율목표제를도입해야한다 32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을활성화해야한다 33 평생교육기관운영을활성화해야한다 -필요육아시설 34- -육아휴직어려운이유 36 -문화생활어려운이유 - 109 - 척도 5 점 명목
2. 조사결과분석 가.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을살펴본결과는 < 표 Ⅲ-2-1> 과같다. 조사대상자는총 960명이나조사대상자가일부문항에응답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문항을제외하였기에문항별로조사대상자의수는다소차이가있다. 우선성별을살펴보면여성 480명, 남성 480명으로고르게조사되었고, 연령별분포는 20대가 18.8%, 30대 20.2%, 40대 22.3%, 50대 20.0%, 60대이상은 19.0% 로비교적고르게조사되었다. 그리고조사대상자의거주지역은달서구가 180명 (18.8%) 으로가장많았으며, 수성구와북구는각각 140명 (14.6%), 나머지구는 100명 (10.4%) 로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학력은대학재학또는졸업자가 42.1% 로가장많았으며, 고졸은 27.2%, 2년제졸은 17.2% 순으로나타났다. 월평균가구수입은 500만원이상이 25.8% 로가장많았고,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은 22.2% 순으로나타났다. 거주기간은 1년이상 5년미만의경우가 28.3% 로가장많은비율로나타났으며, 그뒤로 5년이상 10년미만이 21.5%, 10년이상 15년미만이 19.3% 로나타나비교적장기간거주하고있음을알수있다. 혼인상태는기혼동거는 66.7%, 미혼의경우는 26.8% 로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연령분포 조사대상자의지역분포 그림 Ⅲ-2-1 조사대상자의연령및지역분포 - 110 -
< 표 Ⅲ-2-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남성 480 50.0 중구 100 10.4 성 여성 480 50.0 동구 100 10.4 전체 960 100.0 서구 100 10.4 20대 180 18.8 남구 100 10.4 30대 192 20.0 거주지역 북구 140 14.6 연령학력수입혼인상태 40대 214 22.3 수성구 140 14.6 50대 192 20.0 달서구 180 18.8 60대 182 19.0 달성군 100 10.4 전체 960 100.0 전체 960 100.0 초졸이하 18 1.9 1년미만 70 7.4 중졸이하 59 6.2 1-5년 272 28.7 고졸 265 27.7 5-10년 204 21.5 2년제졸 165 17.3 10-15년 183 19.3 거주기간대졸 404 42.3 15-20년 75 7.9 대학원이상 45 4.7 20년이상 143 15.1 전체 956 100.0 전체 947 100.0 100만원다세대 20 2.5 이하주택 125 13.0 100-200 121 15.0 단독주택 184 19.2 거주형태 200-300 159 19.7 아파트 602 62.7 300-400 179 22.2 상가주택 40 4.2 400-500 120 14.9 기타 9 0.9 500이상 208 25.8 예 812 94.6 전체 807 100.0 직업유무 아니오 148 15.4 미혼 257 26.8 전체 960 100.0 기혼동거 640 66.7 정규직 261 28.0 기혼별거 9 0.9 비정규직 147 15.8 이혼별거 16 1.7 자영업자 339 36.3 직업유형기혼사별 34 3.5 대학 ( 원 ) 생 32 3.4 기타 4 0.4 주부 77 8.3 전체 960 100.0 기타 77 8.3-111 -
나. 조사문항의기술적통계 1) 성평등현실에대한인식 (1) 성평등한사회참여대구시민들은성평등한사회참여와관련해서 < 표 Ⅲ-2-2> 와같이인식하고있었다. 우선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에서일자리와관련하여 대구시는여성의취업을적극지원하고있다 10.5%, 대구에는여성일자리가많다 7.8%, 대구에서는여성과남성의취업기회가공평하다 8.3%, 대구에는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가많다 7.6% 만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즉대구시의다양한여성일자리제공과적극적인지원을필요로하는것으로판단된다. 나는현재나의일에만족한다 에서는 30.2%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다. 나는대구여성들의노동강도와임금이적당하다고생각한다 에서 11.9% 는적당하다, 45.1% 는적당하지않다고인식하여노동에비례한임금체계가구축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우리지역에서여성은승진에서차별받고있다 에서는그렇다 23.9%, 아니다 27.5% 로비슷하게나타났다. 우리지역은성별과상관없이동일직종동일임금이적용되고있다 에서 46.4% 가그렇지않다고응답했는데직종별여성과남성의임금격차를분석하고이를해소하기위한장기적인대안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정규직과관련해서는 대구에는비정규직일자리에여성이더많다 41.1%, 대구에서정규직일자리는남성에게유리하다 41.0%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대구시는경력단절여성을위한취업훈련교육을확대해야한다 는 55.7% 가필요하다고하였다. 즉여성은출산및가사등의이유로 30대에경력단절이많이나타나는데, 이후취업현장으로복귀할때정규직으로갈수있도록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프로그램을내실화하고, 대구시의여성비정규직일자리에대한실태를연구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의경우 나는여성정치인에게우호적이다 는그렇다 23.3%, 아니다 21.8% 로비슷하게나타났다. 대구는여성의원 ( 시 구의원 ) 수를늘려야한다 16.8%, 대구시는여성고위직공무원수를늘려야한다 에서는 22.8% 가그렇다고응답하여여성고위직공무원을더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구의기업에서여성도능력에따라고위직으로올라갈수있다 의경우 40.3% 가그렇다, 14.2% 가아니다라고응답하였고, 대구시는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참여를늘려야한다 에서는 38.4% 가그렇다, 11.0% 가아니다라고응 - 112 -
답하였다. 교육 직업훈련분야의성평등인식에서는 나의자녀를유학보낼경우딸보다아들을우선지원할것이다 에서 49.0% 가아니다라고응답하였다. < 표 Ⅲ-2-2> 성평등한사회참여현실인식 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대구시는여성의취업을적극지원하고있다 66 (7.1) 275 (29.6) 490 (52.8) 76 (8.2) 21 (2.3) 928 (100.0) 2.68.810 대구에는여성일자리가많다 83 (8.8) 343 (36.5) 442 (47.0) 56 (6.0) 17 (1.8) 941 (100.0) 2.55.807 대구에서는여성과남성의취업기회가공평하다 83 (8.8) 388 (41.1) 395 (41.8) 61 (6.5) 17 (1.8) 944 (100.0) 2.51.814 대구에는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가많다 129 (13.7) 410 (43.6) 331 (35.2) 59 (6.3) 12 (1.3) 941 (100.0) 2.37.843 나는현재나의일에만족한다 44 (4.6) 142 (14.9) 480 (50.3) 254 (26.6) 34 (3.6) 954 (100.0) 3.09.856 나는대구여성들의노동강도와임금이적당하다고생각한다 84 (9.0) 338 (36.1) 402 (43.0) 95 (10.2) 16 (1.7) 935 (100.0) 2.59.852 우리지역에서여성은승진에서차별받고있다 47 (5.0) 176 (18.9) 453 (48.6) 225 (24.1) 32 (3.4) 933 (100.0) 3.02.876 우리지역은성별과상관없이동일직종동일임금이적용되고있다 81 (8.7) 351 (37.7) 381 (40.9) 103 (11.1) 15 (1.6) 931 (100.0) 2.59.856 대구에는비정규직일자리에여성이더많다 38 (4.0) 128 (13.6) 387 (41.2) 334 (35.5) 53 (5.6) 940 (100.0) 3.25.903 대구에서정규직일자리는남성에게유리하다 43 (4.6) 121 (12.9) 391 (41.6) 341 (36.2) 45 (4.8) 941 (100.0) 3.23.899 대구시는경력단절여성을위한취업훈련교육을확대해야한다 24 (2.6) 55 (5.9) 337 (35.9) 415 (44.1) 109 (11.6) 940 (100.0) 3.56.865 나는여성정치인에게우호적이다 53 (5.6) 167 (17.7) 518 (54.9) 187 (19.8) 19 (2.0) 944 (100.0) 2.94.823 대구는여성의원 ( 시 구의원 ) 수를늘려야한다 87 (9.2) 215 (22.8) 484 (51.2) 136 (14.4) 23 (2.4) 945 (100.0) 2.78.888 대구시는여성고위직공무원수를늘려야한다 81 (8.5) 192 (20.3) 459 (48.4) 187 (19.7) 29 (3.1) 948 (100.0) 2.88.922 대구의기업에서여성도능력에따라고위직으로올라갈수있다 32 (3.4) 103 (10.8) 432 (45.5) 320 (33.7) 63 (6.6) 950 (100.0) 3.29.871 대구시는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참여를늘려야한다 33 (3.5) 71 (7.5) 478 (50.6) 312 (33.1) 50 (5.3) 944 (100.0) 3.29.820 나의자녀를유학보낼경우딸보다아들을우선지원할것이다 135 (14.3) 329 (34.7) 337 (35.6) 124 (13.1) 22 (2.3) 347 (100.0) 2.54.967 (2) 여성의인권복지대구시민들은여성의인권복지와관련한성평등현실에대하여 < 표 Ⅲ-2-3> - 113 -
과같이인식하고있었다. 우선복지영역과관련하여 나는돈이없어생활하기어렵다 의경우 21.9% 의시민들이그렇다고응답하였으며 25.4% 의시민들이그렇지않다고인식하였다. 나는지역의주거환경에대해만족한다 의문항에서는 15.0% 의시민들이만족하지못하고있었다. 노후준비에대한인식 에서는 39.5% 의시민들이준비를잘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의생활에전반적으로만족한다 의경우 24.0% 시민들이만족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 대구는시민을위한복지환경이좋다 에대한문항에서는 33.8% 의시민들이그렇지않다고응답하여이에대한대책이요구되었다. 그리고보건영역과관련하여 나의건강상태는양호하다 의경우그렇다고응답한시민은 38.2% 로나타났으나그렇지않다고응답한시민들도 15.0% 로나타나건강상태에대한우려가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 주기적인건강검진 의경우에는정기적으로검진을받는시민은 37.7% 로나타났으나정기적으로검진을받지않는시민들도 31.0% 로상대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안전영역과관련하여 내가사는곳은재난이나재해로부터안전하다 의경우대구시민들은 13.7% 로그렇지않다고응답하였으며, 내가사는곳은범죄로부터안전하다 에있어서는 15.8% 의시민이그렇지않다고응답하여안전대책마련이필요함을알수있다. < 표 Ⅲ-2-3> 여성의인권복지현실인식 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나는돈이없어생활하기어렵다 90 (9.4) 248 (26.0) 407 (42.7) 173 (18.1) 36 (3.8) 954 (100.0) 2.80.966 나는내가사는지역의주거환경에만족한다 39 (4.1) 105 (10.9) 422 (44.0) 347 (36.2) 46 (4.8) 959 (100.0) 3.26.869 나는노후준비를잘하고있다 83 (8.6) 297 (30.9) 432 (45.0) 122 (12.7) 26 (2.7) 960 (100.0) 2.69.894 나는현재생활에전반적으로만족한다 28 (2.9) 202 (21.1) 453 (47.4) 243 (25.4) 30 (3.1) 956 (100.0) 3.04.840 대구는 시민을 위한 복지환경이 좋다 68 (7.1) 255 (26.7) 509 (53.2) 110 (11.5) 14 (1.5) 956 (100.0) 2.73.809 나의건강상태는양호하다 25 (2.6) 119 (12.4) 447 (46.8) 325 (34.0) 40 (4.2) 956 (100.0) 3.24.822 나는주기적으로건강검진을받는다 77 (8.1) 219 (22.9) 300 (31.4) 327 (34.2) 33 (3.5) 956 (100.0) 3.02 1.015 내가사는곳은재난이나재해로부터안전하다 23 (2.4) 108 (11.3) 470 (49.1) 318 (33.2) 38 (4.0) 957 (100.0) 3.25.798 내가사는곳은범죄로부터안전하다 25 (2.6) 126 (13.2) 474 (49.8) 296 (31.1) 30 (3.2) 951 (100.0) 3.18.799-114 -
(3) 성평등의식문화 대구시민들은성평등의식문화와관련해서 < 표 Ⅲ-2-4> 와같이인식하고있었다. 우선가족분야의성평등에서가족과의관계만족도와관련하여 나는배우자와의관계에만족한다 53.9%, 나는자녀와의관계에만족한다 64.4%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다. 대구에서는육아휴직제도를사용하기에편하다 에서는그렇다 11.0%, 아니다 37.5% 로아직까지는육아휴직사용이불편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활동시간과관련해 가사노동 은 30분-1 시간이 24.4%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1-2시간 23.8%, 30분이하 21.4%, 2-3시간 16.1%, 4시간이상 7.5%, 3-4시간 6.9% 순으로나타났다. 가사참여 의경우엔그렇다 52.3%, 아니다 47.7% 로비슷하게나타났으며, 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로는피로가 49.1%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주1회이내쉬거나불규칙한휴무 16.7%, 정시에퇴근하지못함 14.7%, 필요성을못느낌 12.7%, 기타 6.9% 순으로나타나신체적인피로로인해가사에참여하지못하는것으로판단된다. 문화 정보분야의성평등에서여가와관련하여 여가시간 은 1-2시간이 34.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2-3시간 20.1%, 30분-1 시간 17.3%, 30분이하 14.3%, 4시간이상 7.1%, 3-4시간 6.7% 순으로나타났다. 여가시간에주로하는활동 으로는 TV나대중매체이용이과반수인 53.5%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스포츠및레저 23.8%, 공연전시관람및문화활동 9.6%, 종교활동 4.4%, 기타 8.6% 순으로나타났다. 즉여가에 1-2시간을할애하며, 주요활동으로는 TV 나대중매체를이용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인터넷과관련하여 인터넷이용시간 은 30분이하 35.7%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1-2시간 23.0%, 30분-1 시간 22.5%, 2-3시간 9.6%, 4시간이상 5.2%, 3-4시간 4.0% 순으로나타났다. 인터넷을사용할때주된이용목적 은뉴스및정보획득이 61.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SNS 활용 13.5%, 쇼핑 10.6%, 영화감상및음악듣기 6.6%, 게임 6.3%, 교육 1.3% 순으로나타났다. 즉인터넷은 30분이하의시간을할애하며, 뉴스및정보획득과 SNS의목적으로많이이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115 -
< 표 Ⅲ-2-4> 성평등의식문화현실인식 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나는배우자와의관계에만족한다 23 (3.5) 46 (6.9) 237 (35.7) 298 (44.9) 60 (9.0) 664 (100.0) 3.49.882 나는자녀와의관계에만족한다 12 (1.8) 35 (5.1) 196 (28.8) 360 (52.9) 78 (11.5) 681 (100.0) 3.67.811 대구에서는육아휴직제도를사용하기에편하다 80 (9.1) 250 (28.4) 454 (51.5) 79 (9.0) 18 (2.0) 881 (100.0) 2.66.840 내용 30 분이하 30 분 -1 시간 1-2 시간 2-3 시간 3-4 시간 4 시간이상 합계 평균 표준편차 가사노동 205 (21.4) 234 (24.4) 228 (23.8) 155 (16.1) 66 (6.9) 72 (7.5) 960 (100.0) 2.85 1.480 여가시간 137 (14.3) 166 (17.3) 332 (34.6) 193 (20.1) 64 (6.7) 68 (7.1) 960 (100.0) 3.09 1.358 인터넷이용시간 343 (35.7) 216 (22.5) 221 (23.0) 92 (9.6) 38 (4.0) 50 (5.2) 960 (100.0) 2.39 1.417 내용그렇다아니다합계평균표준편차 가사참여 497 (52.3) 453 (47.7) 950 (100.0) 1.48.500 내용 정시퇴근못함 주 1 회이내 / 불규칙한휴무 피로 필요성못느낌 기타합계평균 표준편차 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95 (14.7) 108 (16.7) 318 (49.1) 82 (12.7) 45 (6.9) 648 (100.0) 2.81 1.059 내용 TV/ 대중매체 공연전시관람 / 문화활동 스포츠 / 레저 종교활동 기타합계평균 표준편차 여가시간주요활동 505 (53.5) 91 (9.6) 225 (23.8) 42 (4.4) 81 (8.6) 944 (100.0) 2.05 1.313 내용 뉴스 / 정보 SNS 활용 게임 쇼핑 영화 / 음악 교육합계평균 표준편차 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536 (61.8) 117 (13.5) 55 (6.3) 92 (10.6) 57 (6.6) 11 (1.3) 868 (100.0) 1.91 1.375 2) 성평등정책만족도 (1) 성평등한사회참여성평등한사회참여와관련한성평등정책에대한대구시민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 < 표 Ⅲ-2-5> 와같이나타났다. 우선경제활동분야에서의만족도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운영에만족한다 가 9.9% 로가장낮았다. 만족도순위에서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잘운영된다 25.3%, 여성기업인지원제도에만족한다 14.3%, 여성고용할당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에만족한다 13.6%, 여성취업 - 116 -
박람회운영에만족한다 12.0%,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는잘시행되고있다 11.5%, 공공기관시간선택제일자리제공에만족한다 11.4%, 경력단절여성조기복귀프로그램운영에만족한다 11.3% 순으로나타났다. 즉경제활동분야에서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과여성기업인지원제도에대해서는만족도가높은반면공공기관시간선택제일자리제공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운영에대해서는만족도가낮게나타났다. 의사결정분야에서의만족도는 각종위원회에여성참여가확대 ( 성별균형참여 ) 되고있다 가 22.9%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고위직여성공무원확대에만족한다 21.6%, 여성비례대표공천할당제에만족한다 18.4% 순으로나타났다. 교육 직업훈련분야에서의만족도는 여성을위한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운영에만족한다 의경우만족 25.8%, 불만족 21.6% 로비슷하게나타났다. 또한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에만족한다 의경우도만족 21.2%, 불만족 24.4% 로비슷하게나타났다. < 표 Ⅲ-2-5> 성평등한사회참여정책만족도 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의 운영에 만족한다 54 (7.8) 193 (27.7) 380 (54.6) 58 (8.3) 11 (1.6) 696 (100.0) 2.68.796 여성취업박람회운영에만족한다 51 (7.3) 185 (26.5) 377 (54.1) 72 (10.3) 12 (1.7) 697 (100.0) 2.73.810 공공기관시간선택제일자리제공에만족한다 63 (8.4) 236 (31.4) 366 (48.7) 70 (9.3) 16 (2.1) 751 (100.0) 2.65.842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는 잘 시행되 고있다 75 (10.2) 243 (32.9) 335 (45.4) 76 (10.3) 9 (1.2) 738 (100.0) 2.59.851 경력단절여성조기복귀프로그램운영에만족한다 43 (6.2) 217 (31.3) 355 (51.2) 65 (9.4) 13 (1.9) 693 (100.0) 2.69.798 여성고용할당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에만족한다 46 (6.5) 204 (28.7) 364 (51.2) 87 (12.2) 10 (1.4) 711 (100.0) 2.73.809 여성기업인지원제도에만족한다 50 (7.0) 184 (25.9) 375 (52.7) 92 (12.9) 10 (1.4) 711 (100.0) 2.76.817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잘운영된다 53 (6.9) 201 (26.2) 318 (41.5) 145 (18.9) 49 (6.4) 766 (100.0) 2.92.989 각종위원회에여성참여가확대 ( 성별균형참여 ) 되고있다 36 (4.8) 158 (21.2) 381 (51.1) 148 (19.8) 23 (3.1) 746 (100.0) 2.95.852 여성비례대표공천할당제에만족한다 51 (6.8) 157 (21.0) 402 (53.7) 113 (15.1) 25 (3.3) 748 (100.0) 2.87.867 고위직여성공무원확대에만족한다 47 (6.1) 160 (20.6) 400 (51.6) 139 (17.9) 29 (3.7) 775 (100.0) 2.93.880 여성을위한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운영에만족한다 39 (5.0) 128 (16.6) 407 (52.7) 162 (21.0) 37 (4.8) 773 (100.0) 3.04.876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에만족한다 38 (5.4) 134 (19.0) 385 (54.5) 129 (18.2) 21 (3.0) 707 (100.0) 2.94.839-117 -
(2) 여성의인권복지여성의인권복지와관련한성평등정책에대한대구시민의만족도는 < 표 Ⅲ -2-6> 과같이나타났다. 복지영역과관련하여 여성우선주차구역의지정은충분하다 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고생각하는시민이 34.1% 로나타나여성우선주차구역의지정이더필요함을인식하고있었다. 그리고 직장및학교에서여성휴게실등여성배려공간이충분하다 에대해서도그렇지않다고생각하는시민이 32.3% 로비교적높음을알수있다. 공적연금제도의안정성 에대해서는 44.1% 의시민이그렇지않다고인식하여연금제도에대한불안함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보건영역과관련하여 의료보험에서제공하는건강검진항목은다양하다 에대해서는그렇다고인식하는시민은 20.8% 이고그렇지않다고인식하는시민은 27.4% 로나타났다. 이것은대구시민들은건강검진항목이다양하지못하고, 누락되는것이많으므로보다실효성있고, 건강에도움이되는검진항목이추가를요구하는것으로판단된다. 안전영역과관련하여 안심귀가서비스제도는잘운영된다 에대해서는제도자체에대해서잘모른다는의견이 22.1% 로많으며, 대구시민의 32.5% 가그렇지않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현재시행되고있는안심귀가서비스가보다시민들에게홍보되어많은시민들이이러한정책을활용할필요성이있다. 우범지역에 CCTV는충분히설치되어있다 의경우 39.2% 의시민들은그렇지않다고인식하고있어 CCTV의확대를요구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 강력범죄예방교육은범죄예방에효과적이다 에대해서는 39.1% 의시민들은그렇다고인식하고있었다. - 118 -
< 표 Ⅲ-2-6> 여성의인권복지관련정책만족도 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지정은 충분 하다 62 (6.5) 265 (27.6) 342 (35.6) 121 (12.6) 52 (5.4) 960 (100.0) 3.19 1.395 직장및학교에서여성휴게실등여성배려공간은충분하다 45 (4.7) 265 (27.6) 353 (36.8) 143 (14.9) 37 (3.9) 960 (100.0) 3.22 1.347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 제도는안정적이다 127 (13.2) 297 (30.9) 329 (34.3) 112 (11.7) 18 (1.9) 960 (100.0) 2.82 1.312 의료보험에서제공하는건강검진항목은다양하다 55 (5.7) 208 (21.7) 426 (44.4) 187 (19.5) 12 (1.3) 960 (100.0) 3.11 1.163 지역별건강증진센터의프로그램은적절히운영된다 54 (5.6) 168 (17.5) 440 (45.8) 153 (15.9) 14 (1.5) 960 (100.0) 3.31 1.323 안심귀가서비스제도는잘운영되고있다 74 (7.7) 238 (24.8) 344 (35.8) 78 (8.1) 14 (1.5) 960 (100.0) 3.37 1.596 우범지역에 CCTV는충분히설치되어있다 92 (9.6) 284 (29.6) 359 (37.4) 126 (13.1) 26 (2.7) 960 (100.0) 2.92 1.264 강력범죄예방 교육은 범죄예방에 도움이된다 45 (4.7) 141 (14.7) 327 (34.1) 310 (32.3) 65 (6.8) 960 (100.0) 3.44 1.186 (3) 성평등의식문화성평등의식문화와관련한성평등정책에대한대구시민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 < 표 Ⅲ-2-7> 과같이나타났다. 가족분야만족도에서어린이집과관련하여 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숫자는적정하다 의경우 12.4% 가적정하다, 43.1% 가적정하지않다고응답하였고, 어린이집종사자에대한처우는적당하다 에서는 8.5% 가적당하다, 45.7% 가적당하지않다고응답하였다. 이를통해대구지역의국공립어린이집숫자는 2014년 42개에불과하여믿고맡길만한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정책욕구가강하다는것을알수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확대를위한노력이필요하며민간의영역에서공공의영역으로보육의인식을확대할필요가있다. 이것은최근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어린이집관련각종사건, 사고와도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어린이집종사자에대한처우에대해적당하지않다는응답이 45.7% 로, 노동강도에비해열악한노동환경에대한인식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어린이집종사자의처우를높여줄수있는정책적방안이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투명하게운영된다 에서는 9.4% 는투명 - 119 -
하다고응답한반면과반수인 52.0% 가투명하지않다고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민간어린이집에대한불신이팽배하다고볼수있다. 이것은앞서국공립어린이집숫자를늘려야한다는인식과도닿아있다. 방과후돌봄서비스는충분히제공되고있다 의경우엔 39.2% 는충분하지않다, 12.6% 는충분하다고응답하였다. 방과후돌봄서비스에대한수요자만족도조사등을통해수요자들에게보다유용한세부적인프로그램로개편할필요가있다. 아버지의육아참여와관련해서는 남성이육아휴직제도를활용하기편하다, 아버지가육아에참여할수있는정책이충분하다 각각모두과반수인 54.8%, 60.3% 로그렇지않다고응답하였다. 아버지가육아에참여할수있는정책은만들어졌지만사회적인식이뒷받침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등으로아버지가육아에참여할수있는기업문화를조성하고사회적으로도지지해주는노력이필요하다. 즉가족분야만족도에서어린이집의양적, 질적인부분에서개선이필요하고남성의육아참여를위한사회적인제도및정책과분위기가조성되어야한다고인식하고있었다. < 표 Ⅲ-2-7> 성평등의식문화정책만족도 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숫자는적정하다 84 (10.7) 254 (32.4) 350 (44.6) 86 (11.0) 11 (1.4) 785 (100.0) 2.60.871 어린이집종사자에대한처우는적당하다 83 (10.4) 281 (35.3) 365 (45.8) 56 (7.0) 12 (1.5) 797 (100.0) 2.54.830 민간어린이집은투명하게운영된다 112 (14.3) 295 (37.7) 301 (38.5) 59 (7.5) 15 (1.9) 782 (100.0) 2.45.895 방과후돌봄서비스는충분히제공되고있다 66 (9.0) 222 (30.2) 354 (48.2) 76 (10.4) 16 (2.2) 734 (100.0) 2.66.861 남성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기 편하다 130 (16.9) 292 (37.9) 260 (33.8) 73 (9.5) 15 (1.9) 770 (100.0) 2.42.943 아버지가육아에참여할수있는정책이충분하다 137 (17.6) 332 (42.7) 240 (30.8) 53 (6.8) 16 (2.1) 778 (100.0) 2.33.913 3) 성평등정책요구도 (1) 성평등한사회참여 성평등한사회참여와관련한성평등정책에대한대구시민의요구도를조사한결과 < 표 Ⅲ-2-8> 과같이나타났다. 우선경제활동분야에서원하는정책으로는 공공분야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를확충해야한다 가 65.9% 로가장높게나타났 - 120 -
다. 그다음으로는 다양한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 64.7%, 다양한여성일자리발굴에주력해야한다 64.3%, 대체근무가가능한인력풀을체계적으로구축해야한다 61.8%, 여성은직장에서모성보호제도를사용할수있어야한다 60.0%, 성별임금격차를줄이기위해기업주의인식변화교육을실시해야한다 59.0%,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확산해야한다 58.4%,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확충해야한다 58.2%, 여성일자리박람회를늘려야한다 52.9% 순으로나타났다. 즉경제활동분야에서공공분야의시간선택제일자리,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과여성일자리다양화에대한요구가높은것을알수있다. 의사결정분야에서원하는정책으로는 분야별여성리더양성프로그램을확대해야한다 가 51.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여성리더와청소년의멘티-멘토프로그램을실시해야한다 50.1%, 여성관리자비율이높은기업에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 39.5%, 여성정치인양성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 38.2%, 고위직여성공무원비율목표제를도입해야한다 35.2% 순으로나타났다. 즉의사결정분야에서분야별여성리더양성및여성리더-청소년의멘토-멘티프로그램확대에대한요구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교육 직업훈련분야에서원하는정책으로는 평생교육기관운영을활성화해야한다 가 58.1% 로나타났고,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을활성화해야한다 가 42.0% 로나타났다. - 121 -
< 표 Ⅲ-2-8> 성평등한사회참여정책요구도 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공공분야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를확충해야한다 14 (1.5) 40 (4.2) 272 (28.5) 468 (49.0) 161 (16.9) 955 (100.0) 3.75.833 다양한 여성일자리 발굴에 주력해 야한다 22 (2.3) 36 (3.8) 282 (29.6) 462 (48.5) 150 (15.8) 952 (100.0) 3.71.856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확충해야한다 23 (2.4) 37 (3.9) 338 (35.5) 424 (44.6) 129 (13.6) 951 (100.0) 3.62.853 여성일자리박람회를늘려야한다 25 (2.6) 54 (5.7) 371 (38.8) 398 (41.7) 107 (11.2) 955 (100.0) 3.53.862 다양한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 19 (2.0) 29 (3.0) 288 (30.3) 487 (51.2) 128 (13.5) 951 (100.0) 3.71.810 대체근무가가능한인력풀을체계적으로구축해야한다 18 (1.9) 32 (3.4) 313 (33.0) 458 (48.3) 128 (13.5) 949 (100.0) 3.68.817 여성은직장에서모성보호제도를사용할수있어야한다 19 (2.0) 39 (4.1) 322 (33.9) 447 (47.0) 124 (13.0) 951 (100.0) 3.64.831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한다 확산해야 18 (1.9) 51 (5.4) 326 (34.3) 419 (44.1) 136 (14.3) 950 (100.0) 3.63.860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 주의 인식변화교육을 실시해야 한 다 21 (2.2) 46 (4.8) 323 (34.0) 426 (44.8) 135 (14.2) 951 (100.0) 3.63.862 분야별여성리더양성프로그램을확대해야한다 19 (2.0) 53 (5.6) 389 (41.0) 384 (40.5) 103 (10.9) 948 (100.0) 3.52.836 여성리더와청소년의멘티-멘토프로그램을실시해야한다 26 (2.7) 48 (5.1) 400 (42.1) 385 (40.5) 91 (9.6) 950 (100.0) 3.49.841 여성정치인양성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 47 (5.0) 109 (11.5) 431 (45.4) 296 (31.2) 66 (7.0) 949 (100.0) 3.23.920 여성관리자비율이높은기업에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 46 (4.8) 120 (12.6) 410 (43.1) 306 (32.1) 70 (7.4) 952 (100.0) 3.24.935 고위직여성공무원비율목표제를도입해야한다 60 (6.3) 128 (13.4) 429 (45.1) 279 (29.3) 56 (5.9) 952 (100.0) 3.15.945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을활성화해야한다 28 (3.0) 70 (7.4) 450 (47.5) 326 (34.4) 73 (7.7) 947 (100.0) 3.36.843 평생교육기관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15 (1.6) 39 (4.1) 345 (36.2) 421 (44.2) 132 (13.9) 952 (100.0) 3.64.826 (2) 여성의인권복지 여성의인권복지와관련한성평등정책에대한대구시민의요구도를조사한결과 < 표 Ⅲ-2-9> 와같이나타났다. 우선복지영역과관련하여 여성노인에대한고용촉진사업은필요하다 에대해서그렇다고응답한시민은 60.2% 로매우높게나타나노인고용촉진사업필요성을요구하였다. 여성창업보육센터가운영되어야한다 에대해서는 58.3% 의대구시민이요구하고있었으며, 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의다양화 에대해서는 65.8% 의대구시민이요구하고있었다. 다문화가족정착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 에대해서는 56.9% 의시민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 가족변화에대 - 122 -
처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에대해서는 66.3% 의시민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 소득을보장할수있는연금제도의개선필요성 에대해서는 66.3% 의시민들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복지영역과관련하여정책의요구는가족변화에대한요구와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의다양화, 안정적인연금제도의개선, 그리고여성노인에대한고용촉진사업에대한요구가다른정책요구보다높음을알수있었다. 보건영역과관련하여 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를강화해야한다 에대해서는 61.5% 의시민들이그렇다고응답하였고,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확대 에대해서는 59.4% 의시민들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 여성의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을마련해야한다 에대해서는 59.4% 의시민들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시민들은여성의생애주기에따라서종합적이고, 체계적인건강관리정책을요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안전영역과관련하여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보호시설을확대해야한다 에대해서는 72.5% 의시민들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 이주여성의권리보호를위한지원기능이보강되어야한다 에대해서그렇다고응답한시민은 56.8% 로나타났다. 주민을대상으로폭력예방교육을실시해야한다 에대해서필요성을느끼는시민은 64.8% 로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안전망을강화하기위한안심마을구성 에대한정책요구는 58.4% 로나타났다. CCTV 및조명등확대설치 에대한요구는 74.4%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지역별안전가이드북제작에대한의견은 53.4% 가제작필요성을요구하고있었다.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에대한재범방지정책강화 에대해서는 74.6%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성매매알선구매등에대한제재강화 에대해서는 70.4% 의시민들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 123 -
< 표 Ⅲ-2-9> 여성의인권복지정책요구도 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여성노인에 대한 고용촉진 사업은 필요하다 23 (2.4) 55 (5.7 303 (31.7) 503 (52.6) 73 (7.6) 957 (100.0) 3.57.810 여성창업보육센터가운영되어야한다 22 (2.3) 50 (5.2) 325 (34.1) 492 (51.6) 64 (6.7) 953 (100.0) 3.55.791 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이다양화되어야한다 17 (1.8) 38 (4.0) 271 (28.4) 512 (53.7) 115 (12.1) 953 (100.0) 3.70.798 다문화가족정착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 28 (2.9) 69 (7.2) 314 (32.9) 460 (48.2) 83 (8.7) 954 (100.0) 3.52.863 가족변화에대처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16 (1.7) 30 (3.2) 374 (28.9) 510 (53.9) 117 (12.4) 947 (100.0) 3.72.783 소득을보장할수있는연금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17 (1.8) 39 (4.1) 233 (24.5) 494 (51.9) 169 (17.8) 952 (100.0) 3.79.840 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를강화해야한다 21 (2.2) 39 (4.1) 306 (32.1 483 (50.7) 103 (10.8) 952 (100.0) 3.63.813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을확대해야한다 19 (2.0) 29 (3.0) 338 (35.5) 457 (48.0) 109 (11.4) 952 (100.0) 3.63.800 여성의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을마련해야한다 22 (2.3) 36 (3.8) 348 (36.6) 439 (46.1) 107 (11.2) 952 (100.0) 3.60.824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보호시설을확대해야한다 17 (1.8) 22 (2.3) 223 (23.4) 482 (50.5) 210 (22.0) 954 (100.0) 3.88.833 이주여성의권리보호를위한지원기능을보강해야한다 22 (2.3) 52 (5.5) 336 (35.4) 446 (46.9) 94 (9.9) 950 (100.0) 3.56.832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 다 13 (1.4) 34 (3.6) 287 (30.2) 484 (50.9) 132 (13.9) 950 (100.0) 3.72.794 지역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안심마을을구성해야한다 16 (1.7) 46 (4.8) 334 (35.1) 443 (46.6) 112 (11.8) 951 (100.0) 3.61.818 CCTV 및 조명등을 확대설치해야 한다 16 (1.7) 26 (2.7) 203 (21.2) 482 (50.4) 230 (24.0) 957 (100.0) 3.92.840 지역별 안전 가이드북을 제작해야 한다 24 (2.5) 64 (6.7) 356 (37.4) 415 (43.6) 93 (9.8) 952 (100.0) 3.51.855 가정폭력성폭력가해자재범방지정책을강화해야한다 14 (1.5) 26 (2.7) 203 (21.3) 459 (48.1) 253 (26.5) 955 (100.0) 3.95.846 성매매알선구매등에대한제재를강화해야한다 25 (2.6) 37 (3.9) 221 (23.2) 408 (42.8) 263 (27.6) 954 (100.0) 3.88.941-124 -
(3) 성평등의식문화성평등의식문화와관련한성평등정책요구도를조사한결과 < 표 Ⅲ-2-10> 과같이나타났다. 우선가족분야에서 육아를위해가장필요한보육시설 로는국공립어린이집이 54.9%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직장어린이집 36.7%, 민간보육시설 5.1%, 기타 3.4% 로나타나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선호도가가장높은것으로판단된다. 육아를위해필요한보육시설로국공립어린이집을원하는요구가많은만큼국공립어린이집숫자를확대할것을적극검토해야할것이다. 직장어린이집에대한요구가 36.7% 로, 직장어린이집을원하는부모들이많은만큼직장어린이집을조성하는데지원책을홍보할필요가있다. 다만대구는 50 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이많은만큼인근에위치한몇개의직장이함께직장어린이집을조성하고, 이런경우시에서지원할수있는지원책을내놓아, 직장어린이집확산에노력할필요가있다. 또현재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는직장어린이집을발굴, 홍보함으로써많은직장으로하여금직장어린이집이성공적으로운영될수있다는롤모델을제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육아휴직을사용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 는회사로부터의불이익때문이라고응답한비율이 41.0%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경제적어려움 26.5%, 대체인력부족 18.4%, 주변동료의눈치 8.8%, 기타 5.3% 로나타났다. 즉거의절반에가까운시민들이육아휴직을썼을경우돌아오는회사로부터의불이익때문에사용하지못하고있으므로대구시기업을대상으로한가족친화기업문화조성과육아휴직대체인력등의제도가활성화되도록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문화활동을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는경제적여건불충분이 54.1%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시간부족 30.6%, 피로 8.9%, 방법과모임을몰라서 4.4%, 기타 2.0% 순으로나타났다. 즉과반수가비용이많이드는문화활동에대한부담감을가지고있으므로무료및저비용의문화활동프로그램등이다양화될필요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서동네마다소규모체육시설또는공원을조성해부담없이즐길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경제적비용이크지않은각구문화재단등의행사를적극홍보해보다많은시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 125 -
< 표 Ⅲ-2-10> 성평등의식문화정책요구도 내용 육아를위해가장필요한보육시설 내용 육아휴직을사용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 내용 문화활동을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민간보육시설 48 (5.1) 대체인력부족 170 (18.4) 시간부족 290 (30.6) 국공립어린이집 521 (54.9) 회사불이익 378 (41.0) 경제적여건불충분 512 (54.1) 직장어린이집 348 (36.7) 경제적주변동료어려움눈치 245 81 (26.5) (8.8) 피로 84 (8.9) 방법 / 모임몰라서 42 (4.4) 기타합계평균 32 (3.4) 949 (100.0) 기타합계평균 49 (5.3) 923 (100.0) 기타합계평균 19 (2.0) 947 (100.0) 표준편차 2.38.637 표준편차 2.42 1.052 표준편차 1.93.865 다. 대구시민의성평등인식차이분석 지역의성평등지수를개선하기위해서시민의성평등현실에대한인식, 성평등정책만족도그리고성평등정책요구도를조사하였다. 해당질문에대하여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차이를확인하고, 이를고려한시민맞춤형성평등정책을제안하였다. 이를위해서성별, 연령별, 지역별차이를분석하기위한 T검정, χ 2 분석, ANOVA분석을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에따른사후검증은 Scheffe 법을사용하였다. 분석결과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을중심으로맞춤형정책을제안하였다. 1) 성평등현실에대한인식성평등현실에대한인식을측정하기위해서해당문항에대해서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매우그렇다 5점으로측정하였다. 해당문항에대한시민의성별, 연령별, 지역별차이는다음과같다. (1) 성평등한사회참여 1 경제활동경제활동영역과관련하여 대구시는여성의취업을적극지원하고있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11> 과같이나타났다. 전반적으로대구시의여성취업지원은부족하다고인식하고있었는데, 구체적 - 126 -
으로차이가있는집단을알아보기위해 Scheffe 검증을실시한결과여성이남 성에비해대구시의여성취업지원이부족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0대보다대구시에서여성의취업과관련한지원이부족하다고응답하였 고, 지역별로는서구지역이북구지역보다더대구시의여성취업지원을필요로 했다. 즉대구시에서 30대여성을위한취업지원이더강화되어야할것이며, 지 역별로는서구지역에다양한일자리를발굴하고제공하는등의지원이필요하 다. < 표 Ⅲ-2-11> 여성취업지원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대구시는여성의취업을적극지원하고있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별 남성 464 2.76.82 여성 464 2.62.79 2.72 ** 20대ab 177 2.78.97 30대a 182 2.52.81 연령 40대ab 208 2.64.79 50대b 185 2.79.71 3.44 ** 60대이상ab 176 2.72.74 전체 928 2.69.81 중구ab 96 2.83.85 동구 ab 94 2.68.93 서구a 94 2.48.76 남구ab 95 2.60.76 거주북구b 136 2.90.87 지역수성구ab 135 2.61.77 3.60 ** 달서구ab 180 2.75.77 달성군 ab 98 2.55.69 전체 928 2.69.81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대구에는여성일자리가많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12> 와같이나타났다. 성, 연령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 검증을실시한결과성별에서만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여성은남성에비해대구는여성일자리가부족하다고인식하고있으므로여성을대상으로다양한일자리를발굴하고확충해야한다. - 127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2> 여성일자리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대구에는여성일자리가많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67 2.69.83 여성 474 2.42.77 5.07 *** 20대 177 2.66.95 30대 190 2.42.79 40대 210 2.48.73 50대 188 2.68.76 3.60 ** 60대이상 176 2.55.77 전체 941 2.55.81 중구 98 2.62.84 동구 98 2.54.84 서구 98 2.34.81 남구 95 2.45.82 북구 136 2.65.86 1.78 수성구 137 2.55.80 달서구 180 2.61.75 달성군 99 2.58.73 전체 941 2.55.81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대구에서는여성과남성의취업기회가공평하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13> 과같이나타났다. 성,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 검증을실시한결과성별에서만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여성은남성에비해성별취업기회가불공평하게제공되고있다고인식하고있으므로성별취약취업분야직종과원인을파악하고개선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 128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3> 취업기회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대구에서는여성과남성의취업기회가공평하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1 2.68.86 여성 473 2.35.73 6.19 *** 20대 177 2.61.89 30대 189 2.41.83 40대 211 2.51.79 50대 188 2.60.75 2.14 60대이상 179 2.45.81 전체 944 2.51.81 중구 97 2.53.83 동구 97 2.35.83 서구 98 2.33.82 남구 98 2.43.87 북구 137 2.69.89 2.70 ** 수성구 138 2.53.80 달서구 180 2.61.76 달성군 99 2.51.66 전체 944 2.51.81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대구에는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가많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14> 와같이나타났다. 성,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 검증을실시한결과성별에서만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여성은남성에비해대구에는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가부족하다고인식하고있으므로여성들을대상으로한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를발굴하고연계하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 129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4> 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대구에는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가많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2 2.46.88 여성 469 2.30.80 2.90 ** 20대 178 2.50 1.01 30대 188 2.27.80 40대 210 2.33.80 50대 186 2.44.78 2.14 60대이상 179 2.36.81 전체 941 2.38.84 중구 97 2.29.75 동구 94 2.31.94 서구 99 2.19.82 남구 100 2.32.84 북구 137 2.57.91 3.42 ** 수성구 137 2.24.89 달서구 180 2.52.79 달성군 97 2.44.72 전체 941 2.38.84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나는현재나의일에만족한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15> 와같이나타났다.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Scheffe 검증을실시한결과거주지역에서만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전반적으로모든구군에서현재자신의일에대한만족도는높게나타났는데, 그중중구지역은가장높게나타난반면서구지역을가장낮게나타났다. 즉서구지역근로자들의일에대한만족도를높이기위한프로그램및정책등이필요하다. - 130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5> 현재본업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나는현재나의일에만족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6 3.12.89 여성 478 3.07.82.84 20대 180 3.08.99 30대 190 3.02.77 40대 213 3.20.77 50대 190 3.18.86 2.55 * 60대이상 181 2.98.88 전체 954 3.10.86 중구b 99 3.35.81 동구ab 100 3.16.85 서구a 100 2.88.81 남구ab 99 2.98.89 북구ab 139 3.22.89 3.15 ** 수성구ab 139 3.08.85 달서구ab 180 3.04.83 달성군 ab 98 3.05.87 전체 954 3.10.86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나는대구여성들의노동강도와임금이적당하다고생각한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 -2-16> 과같이나타났다. 성,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는데, 여성은남성에비해여성들의노동강도와임금이부적당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거주지역별로는중구와북구지역은여성들이일한만큼임금을받고있다고인식하고있는반면서구지역은대구여서의임금이노동강도에반비례하게책정되어있다고인식하고있었다. 즉서구지역의여성들이노동강도에비례해임금을적당하게받고있는지재점검해보고, 적당한수준으로올리기위한지원등이필요하다. - 131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6> 노동강도및임금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나는대구여성들의노동강도와임금이적당하다고생각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65 2.72.85 여성 470 2.47.83 4.69 *** 20대 177 2.75.94 30대 188 2.49.92 40대 208 2.56.80 50대 186 2.61.81 2.35 60대이상 176 2.58.76 전체 935 2.59.85 중구b 96 2.77.91 동구 ab 95 2.55.86 서구a 97 2.32.85 남구ab 95 2.51.74 북구b 137 2.76.97 3.28 ** 수성구ab 135 2.53.84 달서구ab 180 2.66.81 달성군ab 100 2.56.74 전체 935 2.59.85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우리지역에서여성은승진에서차별받고있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17> 과같이나타났다. 성, 연령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 검증을실시한결과성별에서만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여성은남성에비해승진에서차별을받고있다고인식하고있으므로여성승진할당제를비롯해여성들이공평한승진기회를제공받을수있는기업문화가확산되도록노력해야될것이다. - 132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7> 여성의승진차별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우리지역에서여성은승진에서차별받고있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66 2.92.89 여성 467 3.12.86 3.49 ** 20대 178 2.90.92 30대 189 3.15.93 40대 206 3.08.84 50대 182 3.02.82 2.46 * 60대이상 178 2.93.85 전체 933 3.02.88 중구 97 3.04.99 동구 94 3.03.99 서구 97 2.97.97 남구 93 3.05.80 북구 136 2.97.84.20 수성구 137 3.02.86 달서구 180 3.06.85 달성군 99 3.00.76 전체 933 3.02.88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우리지역은성별과상관없이동일직종동일임금이적용되고있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18> 과같이나타났다. 성, 연령, 거주지역에서모두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는데, 여성, 30-40대와 60대이상, 동구와서구지역은동일직종에성차별적인임금이적용되고있다고인식한반면남성, 20대, 북구지역은동일한임금이적용되고있다고인식하고있었다. 즉여성, 30-40대와 60대이상, 동구, 서구지역의여성근로자들이같은직종의남성근로자와동일한임금을받지못하는저해요인을파악하고이를보완해줄수있는대안등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 - 133 -
< 표 Ⅲ-2-18> 성별동일직종동일임금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우리지역은성별과상관없이동일직종동일임금이적용되고있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별 남성 469 2.70.88 여성 462 2.48.82 3.97 *** 20대b 178 2.86.94 30대a 186 2.49.87 연령 40대a 210 2.51.79 50대ab 181 2.63.86 6.37 *** 60대이상a 176 2.48.79 전체 931 2.59.86 중구ab 94 2.57.86 동구a 94 2.38.83 서구a 97 2.34.83 남구ab 96 2.64.81 거주북구b 136 2.88.91 지역수성구ab 135 2.53.86 5.28 *** 달서구ab 179 2.72.85 달성군ab 100 2.47.74 전체 931 2.59.86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대구에는비정규직일자리에여성이더많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19> 와같이나타났다. 성, 연령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 검증을실시한결과성별에서만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여성은남성에비해여성의비정규직일자리가많은것으로인식하고있으므로여성들이비정규직으로일하게되는실태를파악하고, 안정적인정규직으로전환하기위한지원정책들이도입되어야할것이다. - 134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9> 비정규직일자리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대구에는비정규직일자리에여성이더많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2 3.17.89 여성 468 3.34.91 2.94 ** 20대 179 3.23.95 30대 189 3.31.97 40대 210 3.33.85 50대 184 3.29.88 2.49 * 60대이상 178 3.07.85 전체 940 3.25.90 중구 95 3.36.84 동구 98 3.20.88 서구 97 3.21 1.03 남구 95 3.12.82 북구 137 3.22.97.73 수성구 138 3.32.90 달서구 180 3.28.89 달성군 100 3.27.87 전체 940 3.25.90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대구에서정규직일자리는남성에게유리하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20> 과같이나타났다. 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는데, 여성은남성에비해정규직일자리가남성에게유리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즉여성에게남성과동일하게정규직에서일할수있는기회의장과지원정책들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 135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20> 정규직일자리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대구에서정규직일자리는남성에게유리하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2 3.07.92 여성 469 3.41.84 6.01 *** 20대 179 3.21.93 30대 190 3.32.95 40대 211 3.29.83 50대 187 3.17.92 1.00 60대이상 174 3.19.88 전체 941 3.24.90 중구 95 3.43.86 동구 99 3.26 1.00 서구 97 3.38.80 남구 97 3.16.92 북구 136 3.12.89 1.77 수성구 138 3.28.96 달서구 180 3.22.90 달성군 99 3.11.81 전체 941 3.24.90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대구시는경력단절여성을위한취업훈련교육을확대해야한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 -2-21> 와같이나타났다. 성, 연령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 검증을실시한결과성별에서만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즉여성은남성에비해경력단절여성을위한취업훈련교육의확대에대한필요성이높았으므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적극적홍보를통해많은경력단절여성들에게알리고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 136 -
< 표 Ⅲ-2-21> 대구시경력단절여성취업훈련교육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대구시는경력단절여성을위한취업훈련교육을확대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별 남성 472 3.42.88 여성 468 3.71.82 5.21 *** 20대 180 3.51.94 30대 190 3.67.91 연령 40대 211 3.63.78 50대 184 3.56.81 2.42 * 60대이상 175 3.42.88 전체 940 3.56.87 중구 95 3.66.91 동구 97 3.44.91 서구 96 3.58.84 남구 97 3.52.81 거주북구 137 3.50.93 지역수성구 139 3.61.86.72 달서구 179 3.61.84 달성군 100 3.55.81 전체 940 3.56.87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2 의사결정의사결정영역과관련하여 나는여성정치인에게우호적이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 -2-22> 와같이나타났다. 모두유의하지는않았으나전반적으로여성정치인에게우호적인지에대해서는보통으로인식함을알수있다. - 137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22> 여성정치인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나는여성정치인에게우호적이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1 2.91.83 여성 473 2.99.81 1.43 20대 178 2.88.90 30대 191 2.89.86 40대 212 3.05.75 50대 188 2.96.80 1.36 60대이상 175 2.96.81 전체 944 2.95.82 중구 96 2.90.80 동구 99 2.91.78 서구 97 2.87.85 남구 96 2.88.90 북구 137 2.98.84.64 수성구 139 3.01.90 달서구 180 3.02.79 달성군 100 2.95.72 전체 944 2.95.82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대구는여성의원 ( 시 / 구의원 ) 수를늘려야한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23> 과같이나타났다. 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는데, 여성은남성에비해대구에여성의원의수를지금보다더늘려야한다고인식하고있었다. - 138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23> 여성의원 ( 시 / 구의원 ) 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대구는여성의원 ( 시 / 구의원 ) 수를늘려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5 2.64.92 여성 470 2.92.83 4.89 *** 20대 179 2.77.90 30대 191 2.78.83 40대 211 2.82.89 50대 190 2.76.91.12 60대이상 174 2.78.92 전체 945 2.78.89 중구 95 2.86.92 동구 98 2.65.87 서구 100 2.66.88 남구 98 2.71.94 북구 137 2.69.86 1.83 수성구 138 2.87.93 달서구 180 2.92.88 달성군 99 2.77.81 전체 945 2.78.89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대구시는여성고위직공무원수를늘려야한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24> 와같이나타났다. 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는데, 여성은남성에비해대구에여성고위직공무원의수를지금보다더늘려야한다고인식하고있었다. - 139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24> 여성고위직공무원수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대구시는여성고위직공무원수를늘려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4 2.75.95 여성 474 3.02.88 4.66 *** 20대 179 2.85.96 30대 191 2.91.87 40대 210 2.92.90 50대 190 2.89.91.27 60대이상 178 2.84.98 전체 948 2.89.92 중구 96 2.94.94 동구 99 2.66.91 서구 100 2.89.94 남구 99 2.86.93 북구 138 2.78.94 1.98 수성구 136 2.97.93 달서구 180 3.03.94 달성군 100 2.85.80 전체 948 2.89.92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대구의기업에서여성도능력에따라고위직으로올라갈수있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25> 와같이나타났다. 모두유의하지는않았으나전반적으로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 140 -
< 표 Ⅲ-2-25> 여성능력에따른고위직승진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대구의기업에서여성도능력에따라고위직으로올라갈수있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별 남성 475 3.25.91 여성 475 3.33.83 1.45 20대 180 3.35.91 30대 191 3.19.94 연령 40대 211 3.30.82 50대 189 3.28.89 1.10 60대이상 179 3.35.80 전체 950 3.29.87 중구 98 3.14.91 동구 100 3.23.93 서구 99 3.23 1.01 남구 97 3.31.88 거주북구 137 3.39.91 지역수성구 139 3.37.78.96 달서구 180 3.29.80 달성군 100 3.33.80 전체 950 3.29.87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대구시는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참여를늘려야한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26> 와같이나타났다. 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는데, 여성과남성모두긍정적으로응답하였으나여성이남성에비해대구시가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참여를좀더늘려주기를요구하고있었다. - 141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26> 대구시정책결정과정여성참여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대구시는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참여를늘려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3 3.14.85 여성 471 3.45.76 5.88 *** 20대 179 3.20.91 30대 188 3.27.84 40대 212 3.38.75 50대 187 3.29.80 1.25 60대이상 178 3.30.80 전체 944 3.29.82 중구 97 3.27.82 동구 96 3.29.78 서구 99 3.35.88 남구 97 3.24.86 북구 137 3.20.86.62 수성구 139 3.35.80 달서구 180 3.34.79 달성군 99 3.26.76 전체 944 3.29.82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3 교육 직업훈련 나의자녀를유학보낼경우딸보다아들을우선지원할것이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27> 과같이나타났다. 성, 연령에따라서유의미한인식차이가나타났는데, 남성이여성에비해아들을우선하여유학보낼것이라고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0대보다자녀의유학지원시아들을선호하는경향이나타났다. - 142 -
< 표 Ⅲ-2-27> 자녀성별유학지원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나의자녀를유학보낼경우딸보다아들을우선지원할것이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별 남성 475 2.62.94 여성 472 2.47.99 2.44 * 20대ab 176 2.53 1.04 30대a 187 2.31.97 연령 40대ab 212 2.54.93 50대b 192 2.63.89 4.73 ** 60대이상b 180 2.72.97 전체 947 2.54.97 중구 97 2.59 1.00 동구 99 2.57.95 서구 97 2.49 1.02 남구 99 2.53.87 거주북구 138 2.52.96 지역수성구 138 2.44 1.00.49 달서구 179 2.62.99 달성군 100 2.59.92 전체 947 2.54.97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2) 여성의인권복지 1 복지복지영역과관련하여 나는돈이없어생활하기어렵다 에대하여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28> 과같이나타났다. 즉금전적어려움에대해서는거주지역에따라유의수준.05에서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을실시한결과집단에서의유의미한차이는없었다. 그러나금전적어려움에대한평균값이달서구, 북구, 수성구의경우 3점이하로나타나그렇지않다고응답하였으며, 서구와달성군의경우 3점이상으로보통으로어려움을인지하고있었다. 따라서서구와달성군을중심으로생계에대한어려움이있는지를파악하고, 어려운시민에대해서는재정지원이뒤따라야될것이다. - 143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28> 돈이없어생활하기힘들다에대한인식차이 나는돈이없어생활하기어렵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6 2.81 1.01 여성 478 2.79.91 3.55 20대 180 2.86 1.07 30대 192 2.81.94 40대 213 2.78.89 50대 189 2.68.96 1.31 60대 180 2.90.95 전체 954 2.80.96 중구 99 2.74.90 동구 99 2.78 1.00 서구 98 3.05.96 남구 100 2.94.90 북구 139 2.66.95 3.41 ** 수성구 140 2.79 1.00 달서구 180 2.63.93 달성군 99 3.05.96 전체 954 2.80.96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내가사는지역의주거환경에만족한다 에대하여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29> 와같이나타났다. 즉주거환경만족정도에대해서는거주지역에따라유의수준.05에서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 을실시한결과북구에거주하는주민은남구와달성군에거주하는주민에비하여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가높았으며, 서구에거주하는주민이중구, 달서구, 수성구에거주하는주민에비하여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가낮았다. 특히서구주민의주거환경만족도가낮아서구를중심으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한정책이필요하다. - 144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29> 지역주거환경만족에대한인식차이 나는내가사는지역의주거환경에만족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9 3.24.89 여성 480 3.28.83 -.659 20대 179 3.31.93 30대 192 3.18.91 40대 214 3.36.74 50대 192 3.29.88 1.86 60대 182 3.17.85 전체 959 3.26.86 중구bc 100 3.43.84 동구abc 100 3.11.87 서구a 99 2.88.98 남구ab 100 3.05.91 북구c 140 3.50.86 8.29 *** 수성구bc 140 3.42.76 달서구bc 180 3.38.76 달성군ab 100 3.08.82 전체 959 3.26.86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나는노후준비를잘하고있다 에대하여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30> 과같이나타났다. 즉노후준비에대해서는연령및거주지역에따라유의수준.05에서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을실시하였다. 연령에따라서는 30대가 50대에비하여노후준비의정도가낮았는데, 30대의노후준비가잘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거주지역에있어서는중구와달서구에거주하는주민이달성군에거주하는주민에비하여노후준비가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한편, 노후준비의정도에있어서성별에따른통계적유의미성은나타나지않았으나상대적으로여성이남성에비하여노후준비가부족한것을알수있다. 따라서여성이나청년에대한노후준비를담보할수있는정책지원이필요하다. - 145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30> 노후준비에대한인식차이 나는노후준비를잘하고있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80 2.74.90 여성 480 2.65.88 1.55 20대 180 2.61.92 30대a 192 2.53.84 40대 214 2.75.85 50대b 192 2.85.96 3.78 ** 60대 182 2.71.85 전체 960 2.69.89 중구b 100 2.83.86 동구 100 2.80.82 서구 100 2.59.85 남구 100 2.59.95 북구 140 2.79.98 4.25 *** 수성구 140 2.60.90 달서구b 180 2.87.85 달성군a 100 2.38.78 전체 960 2.69.89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나는현재생활에전반적으로만족한다 에대하여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31> 과같이나타났다. 즉전반적생활만족도에있어서거주지역에따라유의수준.05에서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을실시하였다. 거주지역별차이를살펴본결과서구에거주하는주민이중구에거주하는주민에비하여전반적생활만족도가낮음을알수있다. 이것은중구가다양한문화적참여기회가많음에비하여서구는문화적인혜택이적고, 경제적어려움이있는주민들이많다는것도원인으로보인다. - 146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31> 생활만족에대한인식차이 나는현재생활에전반적으로만족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9 3.05.84 여성 477 3.04.83.000 20대 180 3.12.85 30대 191 2.94.83 40대 214 3.07.82 50대 192 3.11.84 1.79 60대 179 2.97.84 전체 956 3.04.84 중구b 100 3.27.81 동구 99 3.08.72 서구a 98 2.81.82 남구 99 2.91.89 북구 140 3.22.85 4.87 *** 수성구 140 2.92.81 달서구 180 3.15.85 달성군 100 2.88.80 전체 956 3.04.84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대구는시민을위한복지환경이좋다 에대하여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32> 와같이나타났다. 복지환경에대한인식은전반적으로 3점이하로나타나보통보다낮은좋지않다고인식하고있었다. 특히대구의복지환경에대해서는연령별로유의수준.05에서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Scheffe 분석을실시한결과 60대이상시민에비하여 30대시민이복지환경에대한인식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청년층이복지혜택을누리지못하고있는결과로볼수있고, 청년을위한복지서비스가필요함을알수있다. - 147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32> 복지환경에대한인식차이 대구는시민을위한복지환경이좋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9 2.77.80 여성 477 2.69.81 1.50 20대 179 2.73.80 30대a 192 2.58.81 40대 214 2.70.79 50대 191 2.81.84 3.09 * 60대b 180 2.84.76 전체 956 2.73.80 중구 99 2.79.85 동구 100 2.69.86 서구 100 2.56.82 남구 100 2.64.81 북구 140 2.85.80 1.49 수성구 139 2.74.79 달서구 180 2.76.74 달성군 98 2.75.82 전체 956 2.73.80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2 보건 나의건강상태는양호하다 에대하여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33> 과같이나타났다. 대구시민의건강상태에대한인식은보통이상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건강상태에대해서양호하다고인식하고있다. 특히연령에따라서는유의수준.05에서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20대와 30대가 60대이상의집단에비해서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인식하였다. - 148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33> 건강상태에대한인식차이 나의건강상태는양호하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8 3.26.84 여성 478 3.22.79.78 20대b 180 3.33.89 30대b 192 3.36.76 40대 214 3.24.76 50대 190 3.26.81 5.45 *** 60대a 180 3.01.83 전체 956 3.24.82 중구 99 3.28.74 동구 98 3.36.79 서구 100 3.07.89 남구 100 3.15.83 북구 139 3.43.82 2.95 ** 수성구 140 3.31.74 달서구 180 3.20.82 달성군 100 3.09.87 전체 956 3.24.82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나는주기적으로건강검진을받는다 에대하여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34> 와같이나타났다. 대구시민의건강검진에대한인식은보통으로나타났으며, 유의수준.05에서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은연령과거주지역에따른차이가있었다. 20대의경우주기적인건강검진을받는정도가가장낮았으며, 그뒤로 30대인것으로나타나 40대, 50대그리고 60대이상의집단에비해서청년층의건강검진이부족함을알수있다. 생애주기별로요구되는건강검진항목이다르고, 건강관리는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고려할때, 청년층의건강검진이정기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적관심이필요하다. - 149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34> 정기건강검진에대한인식차이 나는주기적으로건강검진을받는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9 3.06 1.01 여성 477 2.97 1.02 1.27 20대a 180 2.44 1.03 30대b 192 2.85 1.00 40대c 214 3.20.93 50대c 90 3.36.92 26.68 *** 60대c 180 3.18.92 전체 956 3.02 1.01 중구b 99 3.40.87 동구 99 3.06 1.03 서구 99 2.97 1.03 남구 100 2.92 1.05 북구b 139 3.23 1.05 5.70 *** 수성구 140 2.90.99 달서구 180 3.01.95 달성군a 100 2.62.97 전체 956 3.02 1.01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3 안전 내가사는곳은재난이나재해로부터안전하다 에대하여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35> 와같이나타났다. 대구의재난이나재해로부터의안전성에대한인식은전반적으로보통이상으로나타나안전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유의수준.05에서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집단은성별과거주지역으로나타났는데, 남성이여성에비하여안전하다고인식하고있는정도가높았다. 그리고거주지역에있어서는서구에거주하는주민이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에거주하는주민에비하여거주지역의안전성에대한인식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150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35> 재난안전에대한인식차이 내가사는곳은재난이나재해로부터안전하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9 3.31.80 여성 478 3.18.78 2.58 * 20대 179 3.25.79 30대 192 3.16.83 40대 213 3.34.73 50대 192 3.26.83 1.37 60대 181 3.20.78 전체 957 3.25.79 중구c 99 3.50.80 동구bc 100 3.21.76 서구a 100 2.82.92 남구abc 100 3.12.71 북구bc 140 3.46.84 8.62 *** 수성구bc 139 3.33.67 달서구bc 180 3.28.75 달성군ab 99 3.11.74 전체 957 3.25.79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내가사는곳은범죄로부터안전하다 에대하여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36> 과같이나타났다. 대구시민은범죄로부터전반적으로안전하다고인식하고있었으나집단별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즉여성은남성에비하여안전성인식이낮았으며, 40 대에비하여 30대가안정성인식이낮았다. 그리고지역별로서구가중구, 북구, 수성구거주주민에비하여안전성인식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여성들이안전함을느낄수있는주거환경이조성되어야하며, 특히서구를중심으로안전환경이구축될필요가있다. - 151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36> 범죄안전에대한인식차이 내가사는곳은범죄로부터안전하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4 3.25.77 여성 477 3.12.81 2.54 * 20대 176 3.13.81 30대a 191 3.02.85 40대b 214 3.32.71 50대 192 3.19.82 4.12 ** 60대 178 3.25.77 전체 951 3.18.79 중구b 100 3.37 8.36 동구 99 3.14.78 서구a 98 2.88.98 남구 98 3.02.71 북구b 137 3.38.81 5.20 *** 수성구b 140 3.30.75 달서구 180 3.15.72 달성군 99 3.16.71 전체 951 3.18.79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3) 성평등의식문화 1 가족가족영역과관련하여 나는배우자와의관계에만족한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37> 과같이나타났다. 전반적으로배우자와의관계에만족하고있었으나성별에서만유의미한차이가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배우자에대한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배우자에대한만족도가낮은것은가사노동소요시간과도연관이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가사노동시간을하루 30분이하소요하는남성이 74.1% 로대다수를차지하는반면여성의 25.9% 만이 30분이하가사노동시간을할애하는것을알수있다. 이처럼불균형한가사노동의시간소요는배우자의만족도와무관하지않아보인다. 또사회통념상여성에비해대구남성들이표현을잘하지않는지역성과도연관이있는것으로보인다. 대구여성의배우자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남성들이가사노동에좀더시간을할애하고서로표 - 152 -
현할수있는가정분위기를만드는것이중요할것이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37> 배우자만족에대한인식차이 나는배우자와의관계에만족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35 3.57.89 여성 329 3.41.87 2.43 * 20대 27 3.56.93 30대 113 3.50.94 40대 193 3.52.93 50대 178 3.47.88.16 60대이상 153 3.46.78 전체 664 3.49.88 중구 73 3.55.90 동구 69 3.54.78 서구 70 3.36.96 남구 72 3.46.79 북구 89 3.63.92 1.04 수성구 101 3.57.90 달서구 122 3.43.88 달성군 68 3.37.90 전체 664 3.49.88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나는자녀와의관계에만족한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38> 와같이나타났다. 모두유의하지는않았으나전반적으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유의미하지는않지만통계적으로 50대, 60대보다 30대, 40대의자녀관계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자녀가성장하면서좀더많은형태의만족도를저해하는요소가있는것으로보인다. - 153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38> 자녀관계만족에대한인식차이 나는자녀와의관계에만족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36 3.70.83 여성 345 3.65.79.80 20대 25 3.48 1.12 30대 107 3.74.91 40대 191 3.76.81 50대 185 3.61.77 1.51 60대이상 173 3.63.72 전체 681 3.67.81 중구 76 3.78.74 동구 70 3.70.82 서구 74 3.70.95 남구 72 3.51.84 북구 88 3.77.80 1.15 수성구 106 3.73.75 달서구 122 3.58.78 달성군 73 3.60.85 전체 681 3.67.81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대구에서는육아휴직제도를사용하기에편하다 에대하여성,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Ⅲ-2-39> 와같이나타났다. 성별에서는여성이남성에비해육아휴직제도를사용하기편하지않다고인식하고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는 50대에비해육아휴직사용이불편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이것은현실적으로육아휴직제도를사용해야하는연령대인 20대와 30대에게더욱육아휴직사용이어렵게느껴진다는것을뜻한다. 또여성이육아휴직사용을더어렵게느끼는이유역시직접사용하는당사자로서의어려움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제도자체는잘갖춰져있어서누구나사용하기용이한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사용해야하는 20대와 30대, 여성에게는여전히사용이어려운것을반영하고있다. 이것을극복하기위해서직접사용하는여성들, 그리고 20, 30대가사용하기쉽도록지역별로는서구지역이중구와북구지역에비해육아휴직제도를사용하기가편하지않은곳으로인식하고있었다. 서구지역의사업체에특별히육아휴직제도에관한설명회또는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를위해더노력할필요가있겠다. - 154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39> 육아휴직사용편리에대한인식차이 대구에서는육아휴직제도를사용하기에편하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46 2.74.83 여성 435 2.59.85 2.68 ** 20대a 156 2.52 1.00 30대a 172 2.49.86 40대ab 200 2.69.82 50대b 180 2.87.78 6.27 * 60대이상ab 173 2.73.69 전체 881 2.67.84 중구b 86 2.91.95 동구 ab 93 2.61.87 서구a 86 2.38.80 남구ab 88 2.66.81 북구b 132 2.83.93 4.41 *** 수성구ab 127 2.52.82 달서구ab 177 2.76.72 달성군 ab 92 2.54.76 전체 881 2.67.84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가사노동소요시간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남성의경우 30분이하 31.7%, 30분-1 시간 30.6% 로 1시간이내가과반수를차지하고있었다. 그다음으로는 1-2시간 21.9%, 2-3시간 9.4%, 3-4시간 2.9%, 4시간이상 3.5% 로가사노동소요시간이늘어날수록비율이감소하였다. 반면여성의경우는 1-2시간 25.6%, 2-36시간 22.9% 로 1-3시간이거의 50% 에가까웠고, 다른시간대도골고루 10% 대를보였다. 가사노동소요시간이이처럼차이를보이는것은배우자만족도가낮은것과도관련이있어보인다. 가사노동소요시간이특정성에너무치우치지않도록사회적인노력이필요하다. 가사노동을잘분담하고있는가정의사례를발굴해널리홍보하는정책도필요하다. 가사노동은함께해야하는일이라는사실에대한홍보역시필요할것으로보인다. - 155 -
< 표 Ⅲ-2-40> 성별가사노동소요시간 ( 단위 : 명, %) 가사노동소요시간 구분 30분 30분- 1-2 2-3 3-4 4시간이하 1시간시간시간시간이상 전체 χ 2 남성 152(31.7) 147(30.6) 105(21.9) 45(9.4) 14(2.9) 17(3.5) 480(100.0) 여성 53(11.0) 87(17.1) 123(25.6) 110(22.9) 52(10.8) 55(11.5) 480(100.0) 133.81 *** 전체 205(21.4) 234(24.4) 228(23.8) 155(16.1) 66(6.9) 72(7.5) 960(100.0) * p<.05, ** p<.01, *** p<.001 가사노동소요시간 에서연령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20대는 30분이하가 32.8%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30분-1 시간 30.6%, 1-2시간 20.0%, 2-3시간 10.6%, 4시간이상 3.9%, 3-4시간 2.2% 으로시간이늘어날수록가사노동에참여하는비율이줄어들었다. 반면 30대와 40대는 1-2시간이각각 25.5%, 27.6% 로가장높았고, 30대는그다음으로 30분-1 시간 24.0%, 30분이하 16.1%, 2-3시간 14.6%, 4시간이상 10.9%, 3-4시간 8.9% 순, 40대는 30분-1 시간 26.2%, 2-3시간 15.0%, 30분이하 12.6%, 4시간이상 9.8%, 3-4시간 8.9% 순으로나타났다. 50대는 1-2시간 23.4%, 60대이상은 30분이하 24.7% 로높게나타났고, 3 시간이하까지골고루분포하고있었다. 30대와 40대가가사에많은시간을할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육아와겹쳐 30대와 40대여성의만족도를크게떨어뜨릴우려가있다. 30대와 40대의과중한가사노동시간을덜어주기위한다양한방안이필요하다. 또직장차원에서지역의반찬관련사회적기업등과협약을맺고정기적으로반찬을배달하는시스템등을갖추어가사노동시간을덜어주려는사회적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시스템은지역경제를살리고또한사회적기업을활성화하려는노력과도관련이있다. - 156 -
< 표 Ⅲ-2-41> 연령별가사노동시간 ( 단위 : 명, %) 가사노동소요시간 구분 30분 30분- 1-2 2-3 3-4 4시간이하 1시간시간시간시간이상 전체 χ 2 20대 59(32.8) 55(30.6) 36(20.0) 19(10.6) 4(2.2) 7(3.9) 180(100.0) 30대 31(16.1) 46(24.0) 49(25.5) 28(14.6) 17(8.9) 21(10.9) 192(100.0) 40대 27(12.6) 56(26.2) 59(27.6) 32(15.0) 19(8.9) 21(9.8) 214(100.0) 50대 43(22.4) 38(19.8) 45(23.4) 39(20.3) 15(7.8) 12(6.3) 192(100.0) 55.67 *** 60대이상 45(24.7) 39(21.4) 39(21.4) 37(20.3) 11(6.0) 11(6.0) 182(100.0) 전체 205(21.4) 234(24.4) 228(23.8) 155(16.1) 66(6.9) 72(7.5) 960(100.0) * p<.05, ** p<.01, *** p<.001 가사노동소요시간 에서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가사노동에가장많이할애한시간대는중구와수성구는 30분-1 시간 29.0%, 25.7%, 동구와북구, 달서구는 1-2시간 24.0%, 28.6%, 25.6%, 서구와남구, 달성군은 27.0%, 25.0%, 30.0% 로나타났다. < 표 Ⅲ-2-42> 거주지역별별가사노동시간 ( 단위 : 명, %) 가사노동소요시간 구분 30분 30분- 1-2 2-3 3-4 4시간이하 1시간시간시간시간이상 전체 χ 2 중구 23(23.0) 29(29.0) 24(24.0) 16(16.0) 6(6.0) 2(2.0) 100(100.0) 동구 21(21.0) 21(21.0) 24(24.0) 14(14.0) 7(7.0) 13(13.0) 100(100.0) 서구 27(27.0) 23(23.0) 23(23.0) 18(18.0) 5(5.0) 4(4.0) 100(100.0) 남구 25(25.0) 22(22.0) 22(22.0) 15(15.0) 7(7.0) 9(9.0) 100(100.0) 북구 27(19.3) 32(22.9) 40(28.6) 21(15.0) 9(6.4) 11(7.9) 140(100.0) 33.54 수성구 22(15.7) 36(25.7) 31(22.1) 29(20.7) 13(9.3) 9(6.4) 140(100.0) 달서구 30(16.7) 45(25.0) 46(25.6) 32(17.8) 13(7.2) 14(7.8) 180(100.0) 달성군 30(30.0) 26(26.0) 18(18.0) 10(10.0) 6(6.0) 10(10.0) 100(100.0) 전체 205(21.4) 234(24.4) 228(23.8) 155(16.1) 66(6.9) 72(7.5) 960(100.0) * p<.05, ** p<.01, *** p<.001 가사참여여부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가사에참여하는여성이 58.5% 로남성 46.1% 보다높은비율로나타났다. - 157 -
< 표 Ⅲ-2-43> 성별가사참여여부 ( 단위 : 명, %) 가사참여여부 구분 참여 비참여 전체 χ 2 남성 219(46.1) 256(53.9) 475(100.0) 여성 278(58.5) 197(41.5) 475(100.0) 14.69 *** 전체 497(52.3) 453(47.7) 950(100.0) * p<.05, ** p<.01, *** p<.001 가사참여여부 에서연령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30대이상은가사에참여하는비율이높았던반면, 20대는참여하지않는다고응답한경우가더높게나타났다. 가사에참여하는경우엔 60대이상 57.4%, 30대 55.0%, 40대 53.3%, 50대 52.4% 순으로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Ⅲ-2-44> 연령별가사참여여부 가사참여여부 구분 참여 비참여 전체 χ 2 20대 78(43.3) 102(56.7) 180(100.0) 30대 105(55.0) 86(45.0) 191(100.0) 40대 113(53.3) 99(46.7) 212(100.0) 50대 100(52.4) 91(47.6) 191(100.0) 8.26 60대이상 101(57.4) 75(42.6) 176(100.0) 전체 497(52.3) 453(47.7) 950(100.0) * p<.05, ** p<.01, *** p<.001 ( 단위 : 명, %) 가사참여여부 에서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가사에참여하는비율이높은지역은남구 62.0%, 북구 60.9%, 달성군 56.1%, 중구 52.5% 였고, 참여하지않는비율이높은지역은달서구 55.9%, 서구 52.6% 이었으며, 수성구는참여 49.6%, 비참여 50.4% 로비슷한비율로나타났다. - 158 -
< 표 Ⅲ-2-45> 거주지역별가사참여여부 ( 단위 : 명, %) 가사참여여부 구분 참여 비참여 전체 χ 2 중구 52(52.5) 47(47.5) 99(100.0) 동구 50(50.0) 50(50.0) 100(100.0) 서구 46(47.4) 51(52.6) 97(100.0) 남구 62(62.0) 38(38.0) 100(100.0) 북구 84(60.9) 54(39.1) 138(100.0) 14.73 * 수성구 69(49.6) 70(50.4) 139(100.0) 달서구 79(44.1) 100(55.9) 179(100.0) 달성군 55(56.1) 43(43.9) 98(100.0) 전체 497(52.3) 453(47.7) 950(100.0) * p<.05, ** p<.01, *** p<.001 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남성과여성모두피로가각각 41.3%, 57.9% 로가장높았고여성은과반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여성은주1회이내쉬거나불규칙한휴무 17.8%, 정시퇴근못함 8.9%, 기타 7.9%, 필요성못느낌 7.6% 순이었고, 남성은정시퇴근못함 19.8%, 필요성못느낌 17.2%, 주1회이내쉬거나불규칙한휴무 15.7%, 기타 6.1% 순으로나타났다. 주1회이내쉬거나불규칙한휴무로인해가사에참여하는못하는경우는남녀모두비슷한비율로나타났다. 이것은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현실에대한중요한시사점을준다. 정시에퇴근하지못하는것을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로꼽은사람은남성이 19.8% 로여성의 8.9% 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피로 라는답은여성이 57.9% 로남성의 41.3% 에비해비교적높게나타났다. 남성의 17.2% 가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로그필요성을못느낀다고답해, 가사노동이여성의일이라고국한시켜생각하는남성의인식이가사노동의분배에큰작용을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남성과여성모두가사노동에참여해가정에대한만족감을높여야한다는사실에대한홍보등으로남성들의인식변화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남성들의인식이바뀌지않는한여성에게과중한가사노동으로인한불만족이개선되기어려워보인다. 따라서가사노동에대한남성의인식변화를유도할수있는교육등이필요하다. - 159 -
< 표 Ⅲ-2-46> 성별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 단위 : 명, %) 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구분정시퇴근 주1회이내쉬거나피로필요성못함불규칙한휴무못느낌 기타 전체 2 χ 남성 68(19.8) 54(15.7) 142(41.3) 59(17.2) 21(6.1) 344(100.0) 여성 27(8.9) 54(17.8) 176(57.9) 23(7.6) 24(7.9) 304(100.0) 35.00 *** 전체 95(14.7) 108(16.7) 318(49.1) 82(12.7) 45(6.9) 648(100.0) * p<.05, ** p<.01, *** p<.001 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에서연령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전연령대모두피로를가장높은이유로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기타를제외하고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피로가각각 56.8%, 53.7%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주1회이내쉬거나불규칙한휴무 15.1%, 19.0%, 정시퇴근못함 11.0%, 15.7%, 필요성못느낌 8.2%, 6.6% 순으로나타났다. 40대또한피로가 51.7% 로가장높았고, 정시퇴근못함 19.3%, 주1회이내쉬거나불규칙한휴무 15.9%, 필요성못느낌 6.9% 순으로야근으로인해서가사에참여하지못하는경우가다른연령대에비해높은비율로나타났다. 50대는피로 40.8% 다음으로정시퇴근못함과주1회이내쉬거나불규칙한휴무가 17.7% 로동일하게나타났고, 필요성을못느낌은 16.9% 로나타났다. 60대이상은피로 39.6% 로다른연령대보다낮은비율로나타난반면필요성못느낌은 28.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주1회이내쉬거나불규칙한휴무 16.0%, 정시퇴근못함 8.5% 로야근으로인해가사에참여하지못하는비율은아주낮게나타났다. 필요성을못느낀다는응답이필요성을못느낀다는응답이 20대를제외하고연령이내려올수록낮아지는것으로보아, 가사노동에참여하는것에대한인식이젊은연령층에게는차츰긍정적으로나아지는것을알수있다. 20대의경우엔미혼이많아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 160 -
< 표 Ⅲ-2-47> 연령별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 단위 : 명, %) 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구분정시퇴근 주1회이내쉬거나피로필요성못함불규칙한휴무못느낌 기타 전체 2 χ 20대 16(11.0) 22(15.1) 83(56.8) 12(8.2) 13(8.9) 146(100.0) 30대 19(15.7) 23(19.0) 65(53.7) 8(6.6) 6(5.0) 121(100.0) 40대 28(19.3) 23(15.9) 75(51.7) 10(6.9) 9(6.2) 145(100.0) 50대 23(17.7) 23(17.7) 53(40.8) 22(16.9) 9(6.9) 130(100.0) 47.85 *** 60대이상 9(8.5) 17(16.0) 42(39.6) 30(28.3) 8(7.5) 106(100.0) 전체 95(14.7) 108(16.7) 318(49.1) 82(12.7) 45(6.9) 648(100.0) * p<.05, ** p<.01, *** p<.001 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에서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모든지역에서피로때문에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 중구는피로가 55.1% 로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정시퇴근못함 23.2%, 필요성못느낌 10.1%, 주1회이내쉬거나불규칙한휴무 5.8% 순으로나타나야근으로인해가사에참여하지못하고있는비율이다른지역에비해가장높게나타났다. 동구와서구, 남구도피로가가장높았는데, 그중서구는 58.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주1회이내쉬거나불규칙한휴무, 정시퇴근하지못함, 필요성못느낌순으로나타났는데, 동구는주1회이내쉬거나불규칙한휴무로인해가사에참여하지못하는경우가 28.9% 로수성구다음으로 2번째로높게나타났다. 가사참여와더불어가족과함께보낼수있는시간을제공하기위해여성가족부에서진행하고있는 가족사랑의날 캠페인을지속적으로진행하여기업내가족친화문화를조성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북구와달서구는과반수인 52.5%, 52.3% 가피로라고응답하였고, 야근과불규칙한휴무보다필요성을못느낌이 16.3%, 18.7% 로다른지역에비해높은비율로나타났다. 북구와달서구지역기업및시민들을대상으로가족친화기업교육과가족친화조성프로그램이활성화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수성구는피로가 41.2% 로높게나타났고, 주1회이내쉬거나불규칙한휴무가 29.4% 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야근으로인한것은 10.8% 로낮게나타났다. 그리고필요성을못느낌도 16.3% 로높은집단에속했다. 마지막으로달성군은피로가 43.1%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정시퇴근못함 18.5%, 주1회이내쉬거나불규칙한휴무와필요성못느낌 13.8% 순이었다. - 161 -
< 표 Ⅲ-2-48> 거주지역별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 단위 : 명, %) 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구분정시퇴근 주1회이내쉬거나피로필요성못함불규칙한휴무못느낌 기타 전체 2 χ 중구 16(23.2) 4(5.8) 38(55.1) 7(10.1) 4(5.8) 69(100.0) 동구 13(17.1) 22(28.9) 31(40.8) 6(7.9) 4(5.3) 76(100.0) 서구 8(10.4) 12(15.6) 45(58.4) 3(3.9) 9(11.7) 77(100.0) 남구 10(13.9) 12(16.7) 36(50.0) 8(11.1) 6(8.3) 72(100.0) 북구 11(13.8) 7(8.8) 42(52.5) 13(16.3) 7(8.8) 80(100.0) 58.03 ** 수성구 11(10.8) 30(29.4) 42(41.2) 16(15.7) 3(2.9) 102(100.0) 달서구 14(13.1) 12(11.2) 56(52.3) 20(18.7) 5(4.7) 107(100.0) 달성군 12(18.5) 9(13.8) 28(43.1) 9(13.8) 7(10.8) 65(100.0) 전체 95(14.7) 108(16.7) 318(49.1) 82(12.7) 45(6.9) 648(100.0) * p<.05, ** p<.01, *** p<.001 2 문화정보문화정보와관련하여 여가시간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는데, 여성과남성모두 1-2시간이각각 31.9%, 37.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여성은 30분-1 시간과 2-3시간 19.0%, 30분이하 14.2%, 3-4시간 8.1%, 4시간이상 7.9% 의비율로높게나타났고, 남성은 2-3시간 21.3%, 30분-1 시간 15.6%, 30분이하 14.4%, 4시간이상 6.3%, 3-4시간 5.2% 순이었다. 30분 -1시간은여성이, 1-3시간은남성이높은비율로나타났다. < 표 Ⅲ-2-49> 성별여가시간 ( 단위 : 명, %) 여가시간 구분 30분 30분- 1-2 2-3 3-4 4시간이하 1시간시간시간시간이상 전체 χ 2 남성 69(14.4) 75(15.6) 179(37.3) 102(21.3) 25(5.2) 30(6.3) 480(100.0) 여성 68(14.2) 91(19.0) 153(31.9) 91(19.0) 39(8.1) 38(7.9) 480(100.0) 8.22 전체 137(14.3) 166(17.3) 332(34.6) 193(20.1) 64(6.7) 68(7.1) 960(100.0) * p<.05, ** p<.01, *** p<.001 여가시간 에서연령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전체적으로 1-2시간은높고 3-4시간은낮은비율을보였으나나머지시간대에서는다른비율을보였다. 연령대별로살펴보면 20대와 40대, 50대는 1-2시간이각각 36.7%, 36.0%, - 162 -
33.3% 로가장높았고, 2-3시간은 26.7%, 20.1%, 19.3% 로 20대가다른연령대보다여가시간으로 1-3시간을보내는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 30분-1시간, 30분이하, 4시간이상과 3-4시간순이었다. 반면 30대는 1-2 시간은다른연령대와동일하게가장높았으나, 그다음으로는 30분-1 시간 23.4%, 30분이하 16.1% 등의순으로다른연령대에비해서여가시간이많이부족한것으로보인다. 60대이상은 1-3시간은다른연령대와비슷하게높게나타난반면 30분-1 시간은낮고 4시간이상은높은비율로나타났다. < 표 Ⅲ-2-50> 연령대별여가시간 ( 단위 : 명, %) 여가시간 구분 30분 30분- 1-2 2-3 3-4 4시간이하 1시간시간시간시간이상 전체 χ 2 20대 22(12.2) 26(14.4) 66(36.7) 48(26.7) 9(5.0) 9(5.0) 180(100.0) 30대 31(16.1) 45(23.4) 67(34.9) 30(15.6) 12(6.3) 7(3.6) 192(100.0) 40대 32(15.0) 39(18.2) 77(36.0) 43(20.1) 11(5.1) 12(5.6) 214(100.0) 50대 25(13.0) 36(18.8) 64(33.3) 37(19.3) 14(7.3) 16(8.3) 192(100.0) 37.08 * 60대이상 27(14.8) 20(11.0) 58(31.9) 35(19.2) 18(9.9) 24(13.2) 182(100.0) 전체 137(14.3) 166(17.3) 332(34.6) 193(20.1) 64(6.7) 68(7.1) 960(100.0) * p<.05, ** p<.01, *** p<.001 여가시간 에서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1-2시간은모든지역에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중구와수성구의경우, 중구는 30분-1시간과 1-2시간이 18.0%, 수성구는 2-3시간 27.1%, 30분-1시간 18.6% 로높았고, 그다음은 30분이하, 3-4시간, 4시간이상순이었다. 동구는 1-2시간다음으로 30분-1 시간과 2-3시간이각각 22.0%, 18.0% 로비슷한비율로높게나타났으며, 4시간이상 13.0%, 30분이하 12.0%, 3-4시간 3.0% 순으로여가시간이 4시간이상인비율이다른지역에비해가장높게나타났다. 서구와남구는 30분이하가 26.0%, 23.0% 로여가시간이적은비율이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 30분-1시간과 2-3시간 14.0%, 17.0%, 4시간이상과 3-4시간순이었다. 북구는 1-2시간다음으로 2-3시간 22.9%, 30분-1 시간 14.3%, 3-4시간 11.4%, 30분이하 9.3%, 4시간이상 5.7% 순으로 30분이하는낮고, 3-4시간은높은비율로나타났다. 달서구의경우엔 1-2시간과 2-3시간순으로높았으나, 그다음은다른지역과달리 3-4시간 13.9%, 4시간이상 11.7% 과 30분-1 시간 11.7%, 30분이하 - 163 -
5.6% 순으로나타나대체적으로여가시간이많은비율이높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달성군은 1-2시간이 29.0% 로다른지역에비해가장낮았고, 30분-1 시간도 28.0% 로비슷한비율로나타났다. 30분이하 19.0%, 2-3시간 12.0%, 4시간이상 10.0%, 3-4시간 2.0% 로대체적으로여가시간이적은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Ⅲ-2-51> 거주지역별여가시간 ( 단위 : 명, %) 여가시간 구분 30분 30분- 1-2 2-3 3-4 4시간이하 1시간시간시간시간이상 전체 χ 2 중구 10(10.0) 18(18.0) 42(42.0) 18(18.0) 8(8.0) 4(4.0) 100(100.0) 동구 12(12.0) 22(22.0) 32(32.0) 18(18.0) 3(3.0) 13(13.0) 100(100.0) 서구 26(26.0) 14(14.0) 40(40.0) 14(14.0) 2(2.0) 4(4.0) 100(100.0) 남구 23(23.0) 17(17.0) 35(35.0) 17(17.0) 4(4.0) 4(4.0) 100(100.0) 북구 13(9.3) 20(14.3) 51(36.4) 32(22.9) 16(11.4) 8(5.7) 140(100.0) 110.88 *** 수성구 24(17.1) 26(18.6) 44(31.4) 38(27.1) 4(2.9) 4(2.9) 140(100.0) 달서구 10(5.6) 21(11.7) 59(32.8) 44(24.4) 25(13.9) 21(11.7) 180(100.0) 달성군 19(19.0) 28(28.0) 29(29.0) 12(12.0) 2(2.0) 10(10.0) 100(100.0) 전체 137(14.3) 166(17.3) 332(34.6) 193(20.1) 64(6.7) 68(7.1) 960(100.0) * p<.05, ** p<.01, *** p<.001 여가시간주요활동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기타를제외하고남성과여성모두 TV나대중매체이용, 스포츠및레저, 공연전시관람및문화활동, 종교활동순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은공연이나전시를관람하는등의문화활동이 11.8% 로높게나타났다. 여성은공연을관람하거나전시를관람하는등의문화활동을남성보다비교적많이즐기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여성층을타깃으로하기위한낮시간이나점심시간을활용한문화활동기회가많아지는것이좋을것으로보인다. 반면스포츠및레저는남성이 29.9% 로높게나타났다. 여성들역시스포츠와레저를즐길수있도록지원해주는것이필요하며좀더다양한스포츠활동을여성들이즐길수있는것이바람직하다. - 164 -
< 표 Ⅲ-2-52> 성별여가시간주요활동 ( 단위 : 명, %) 여가시간주요활동 구분 TV나대중공연전시관람스포츠종교매체이용및문화활동및레저활동 기타 전체 χ 2 남성 240(51.2) 35(7.5) 140(29.9) 15(3.2) 39(8.3) 469(100.0) 여성 265(55.8) 56(11.8) 85(17.9) 27(5.7) 42(8.8) 475(100.0) 23.03 *** 전체 505(53.5) 91(9.6) 225(23.8) 42(4.4) 81(8.6) 944(100.0) * p<.05, ** p<.01, *** p<.001 여가시간주요활동 에서연령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TV나대중매체이용, 스포츠및레저순으로높았고, 그다음으로 20-40대는공연전시관람및문화활동이, 50대이상은종교활동이높게나타났다. 주요활동별로살펴보면, TV나대중매체이용은 40대 57.1%, 공연전시관람및문화활동은 20대 16.9%, 30대 14.7%, 스포츠및레저는 50대 31.1%, 40대 26.2%, 종교활동은 60대이상 9.7% 비율로높게나타났다. 비교적직장생활로바쁜 40대는다른여타의다양한문화활동이나스포츠보다는집에서쉽게즐길수있는 TV나대중매체를여가활동시간에주로활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공연전시관람은젊은층인 20대와 30대에몰려있다. 연령층이높아질수록공연전시관람및문화활동빈도가낮아지는데, 이것은높은연령층에서이러한문화활동의경험이비교적적기때문에충분히즐길수없는것으로보인다. 스포츠및레저는건강에관심이많아지는 50대가가장응답률이높았는데, 20 대부터건강에관심을갖고관리할수있도록스포츠를즐길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는정책이필요하다. 가까운직장이나동네마다소규모의스포츠시설을조성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종교활동은연령층이높아질수록할애하는시간이많아진다는사실을알수있다. - 165 -
< 표 Ⅲ-2-53> 연령대별여가시간주요활동 ( 단위 : 명, %) 여가시간주요활동 구분 TV나대중공연전시관람스포츠종교매체이용및문화활동및레저활동 기타 전체 2 χ 20대 99(55.6) 30(16.9) 32(18.0) 2(1.1) 15(8.4) 178(100.0) 30대 98(51.6) 28(14.7) 47(24.7) 5(2.6) 12(6.3) 190(100.0) 40대 120(57.1) 15(7.1) 55(26.2) 4(1.9) 16(7.6) 210(100.0) 50대 90(47.4) 11(5.8) 59(31.1) 14(7.4) 16(8.4) 190(100.0) 64.58 *** 60대이상 98(55.7) 7(4.0) 32(18.2) 17(9.7) 22(12.5) 176(100.0) 전체 505(53.5) 91(9.6) 225(23.8) 42(4.4) 81(8.6) 944(100.0) * p<.05, ** p<.01, *** p<.001 여가시간주요활동 에서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TV나대중매체이용의비율이가장높았고, 스포츠및레저, 공연전시관람및문화활동, 종교활동순으로나타났다. 주요활동별로살펴보면, TV나대중매체이용은동구, 서구, 수성구, 남구, 공연전시관람및문화활동은북구, 중구, 달성군, 동구, 스포츠및레저는달서구, 중구, 북구, 수성구가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 표 Ⅲ-2-54> 거주지역별여가시간주요활동 ( 단위 : 명, %) 여가시간주요활동 구분 TV나대중공연전시관람스포츠종교매체이용및문화활동및레저활동 기타 전체 2 χ 중구 46(46.5) 12(12.1) 26(26.3) 5(5.1) 10(10.1) 99(100.0) 동구 61(61.6) 11(11.1) 17(17.2) 2(2.0) 8(8.1) 99(100.0) 서구 59(61.5) 6(6.3) 19(19.8) 3(3.1) 9(9.4) 96(100.0) 남구 57(57.6) 9(9.1) 15(15.2) 7(7.1) 11(11.1) 99(100.0) 북구 65(47.4) 17(12.4) 32(23.4) 8(5.8) 15(10.9) 137(100.0) 50.05 ** 수성구 82(59.4) 9(6.5) 31(22.5) 6(4.3) 10(7.2) 138(100.0) 달서구 86(48.0) 16(8.9) 67(37.4) 5(2.8) 5(2.8) 179(100.0) 달성군 49(50.5) 11(11.3) 18(18.6) 6(6.2) 13(13.4) 97(100.0) 전체 505(53.5) 91(9.6) 225(23.8) 42(4.4) 81(8.6) 944(100.0) * p<.05, ** p<.01, *** p<.001 인터넷이용시간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30분이하의비율이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30분-1 시간과 1-2시간, 2-3시간, - 166 -
4시간이상, 3-4시간순으로나타났다. 성별로살펴보면, 여성은 30분이하 41.0%, 30분-1시간 22.9% 의비율이높았던반면남성은 1-2시간 26.0%, 2-3시간 11.9%, 3-4시간 4.4% 에서높게나타났다. 남성이비교적많은시간을인터넷이용에할애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Ⅲ-2-55> 성별인터넷이용시간 ( 단위 : 명, %) 인터넷이용시간 구분 30분 30분- 1-2 2-3 3-4 4시간이하 1시간시간시간시간이상 전체 χ 2 남성 146(30.4) 106(22.1) 125(26.0) 57(11.9) 21(4.4) 25(5.2) 480(100.0) 여성 197(41.0) 110(22.9) 96(20.0) 35(7.3) 17(3.5) 25(5.2) 480(100.0) 17.14 ** 전체 343(35.7) 216(22.5) 221(23.0) 92(9.6) 38(4.0) 50(5.2) 960(100.0) * p<.05, ** p<.01, *** p<.001 인터넷이용시간 에서연령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연령이높아질수록이용하는시간도점차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살펴보면, 20 대는 1-2시간이 31.7%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 30분이하 18.3%, 2-3시간 17.2%, 30분-1시간 15.0%, 4시간이상 10.0%, 3-4시간 7.8% 순으로 3시간이내에골고루분포되어있다. 30대는 30분-1 시간과 30분이하가각각 29.2%, 27.1% 로높았고, 1-2시간 21.9%, 2-3시간 10.9%, 4시간이상 6.3%, 3-4시간 4.7% 순이다. 40대와 50대, 60대이상은 30분이하, 30분-1 시간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40대는 1-2시간 22.4%, 2-3시간과 4시간이상 6.1%, 3-4시간 3.3% 로 4시간이상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50대와 60대는 1-2시간이 30분-1 시간과동일하게나타났으며, 2-3시간은 8.3%, 6.0% 로였다. 그다음은 50대는 3-4시간이높게나타난반면, 60대이상은 4시간이상이높았다. - 167 -
< 표 Ⅲ-2-56> 연령대별인터넷이용시간 ( 단위 : 명, %) 인터넷이용시간 구분 30분 30분- 1-2 2-3 3-4 4시간이하 1시간시간시간시간이상 전체 χ 2 20대 33(18.3) 27(15.0) 57(31.7) 31(17.2) 14(7.8) 18(10.0) 180(100.0) 30대 52(27.1) 56(29.2) 42(21.9) 21(10.9) 9(4.7) 12(6.3) 192(100.0) 40대 74(34.6) 59(27.6) 48(22.4) 13(6.1) 7(3.3) 13(6.1) 214(100.0) 50대 66(34.4) 49(25.5) 49(25.5) 16(8.3) 8(4.2) 4(2.1) 192(100.0) 141.46 *** 60대이상 118(64.8) 25(13.7) 25(13.7) 11(6.0) 0(0.0) 3(1.6) 182(100.0) 전체 343(35.7) 216(22.5) 221(23.0) 92(9.6) 38(4.0) 50(5.2) 960(100.0) * p<.05, ** p<.01, *** p<.001 인터넷이용시간 에서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전체적으로 30분이하가가장높고시간이늘어날수록감소하는비율을보였다. 지역별로살펴보면, 중구는 2시간이내까지는골고루분포되어있고, 그다음으로 2-3시간 10.0%, 4시간이상 4.0%, 3-4시간 3.0% 순이다. 동구와북구, 달서구는 30분이하가각각 45.0%, 30.0%, 29.4% 로가장높고, 1-2시간, 30분-1 시간, 2-3시간, 3-4시간과 4시간이상순이다. 서구와남구, 수성구, 달성군은모두 30 분이하가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2시간이내까지점차줄어들었다. 달성군은계속적으로비율이줄어들었고, 남구는 2-3시간과 3-4시간이 6.0% 로동일하다가 4시간이상에서 5.0% 로줄었다. 반면서구는 2-3시간과 4시간이상이 10.0% 로동일하고 3-4시간이 2.0% 로가장낮았고, 수성구는 2-3시간 14.3%, 4시간이상 5.7%, 3-4시간 2.9% 순이다. - 168 -
< 표 Ⅲ-2-57> 거주지역별인터넷이용시간 ( 단위 : 명, %) 인터넷이용시간 구분 30분 30분- 1-2 2-3 3-4 4시간이하 1시간시간시간시간이상 전체 χ 2 중구 28(28.0) 27(27.0) 28(28.0) 10(10.0) 3(3.0) 4(4.0) 100(100.0) 동구 45(45.0) 15(15.0) 20(20.0) 10(10.0) 4(4.0) 6(6.0) 100(100.0) 서구 40(40.0) 20(20.0) 18(18.0) 10(10.0) 2(2.0) 10(10.0) 100(100.0) 남구 40(40.0) 25(25.0) 18(18.0) 6(6.0) 6(6.0) 5(5.0) 100(100.0) 북구 42(30.0) 33(23.6) 39(27.9) 13(9.3) 6(4.3) 7(5.0) 140(100.0) 40.71 수성구 48(34.3) 31(22.1) 29(20.7) 20(14.3) 4(2.9) 8(5.7) 140(100.0) 달서구 53(29.4) 44(24.4) 50(27.8) 15(8.3) 10(5.6) 8(4.4) 180(100.0) 달성군 47(47.0) 21(21.0) 19(19.0) 8(8.0) 3(3.0) 2(2.0) 100(100.0) 전체 343(35.7) 216(22.5) 221(23.0) 92(9.6) 38(4.0) 50(5.2) 960(100.0) * p<.05, ** p<.01, *** p<.001 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은쇼핑 17.1%, SNS 활용 15.2% 의비율이높았던반면남성은뉴스및정보취득 65.5%, 게임 9.5%, 염화감상및음악듣기 6.8%, 교육 2.0%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최근쇼핑을하는통로가직접구매보다는인터넷쇼핑이크게늘어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SNS 활용은여성이 15.2% 로남성 11.8% 보다높은데, 관계를중시하는여성의특성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게임은남성의이용률이 9.5% 로훨씬높게나타났으며영화감상및음악듣기는남성이조금더높은 6.8% 로나타났다. 인터넷을통한교육에대해서여성의활용도가낮아좀더많은홍보와안내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구분뉴스및 SNS 영화감상및게임쇼핑정보획득활용음악듣기 교육 전체 2 χ 남성 288(65.5) 52(11.8) 42(9.5) 19(4.3) 30(6.8) 9(2.0) 440(100.0) 여성 248(57.9) 65(15.2) 13(3.0) 73(17.1) 27(6.3) 2(0.5) 428(100.0) 55.87 *** 전체 536(61.8) 117(13.5) 55(6.3) 92(10.6) 57(6.6) 11(1.3) 868(100.0) * p<.05, ** p<.01, *** p<.001 < 표 Ⅲ-2-58> 성별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 단위 : 명, %) - 169 -
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에서연령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이용목적에따라서는뉴스및정보획득은 50대와 60대, SNS 활용과게임은 20대, 쇼핑은 30대, 영화감상및음악듣기는 20대의비율의높았으며, 교육은비슷하게나타났다. 연령별로살펴보면, 20대는뉴스및정보획득과 SNS 활용이각각 34.6%, 31.8% 의비율로비슷하게높았는데, 특히 SNS 활용은다른연령대에비해아주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영화 / 음악, 쇼핑, 게임, 교육순이다. 30대이상부터는모두뉴스및정보획득이과반수로가장높고, 교육은가장낮은비율로나타났다. 그외이용목적으로는 30대의경우쇼핑과 SNS 활용이 14.7%, 13.0% 로비슷하고, 게임 6.0%, 영화 / 음악 4.9% 순이다. 40대는쇼핑이 10.7% 로높았고, SNS 활용과게임이 6.8%, 영호 / 음악 4.9% 순이다. 반면 50대는 SNS 활용이 11.6% 로높았으며, 나머지는비슷한비율로나타났다. 20대의 SNS 활용도가매우높다는사실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으며, 30대는특히인터넷을활용한쇼핑빈도가높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구분뉴스및 SNS 영화감상및게임쇼핑정보획득활용음악듣기 교육 전체 2 χ 20대 62(34.6) 57(31.8) 15(8.4) 18(10.1) 25(14.0) 2(1.1) 179(100.0) 30대 111(60.3) 24(13.0) 11(6.0) 27(14.7) 9(4.9) 2(1.1) 184(100.0) 40대 143(69.4) 14(6.8) 14(6.8) 22(10.7) 10(4.9) 3(1.5) 206(100.0) 50대 131(73.6) 8(4.5) 11(6.2) 18(10.1) 7(3.9) 3(1.7) 178(100.0) 120.95 *** 60대이상 89(73.6) 14(11.6) 4(3.3) 7(5.8) 6(5.0) 1(0.8) 121(100.0) 전체 536(61.8) 117(13.5) 55(6.3) 92(10.6) 57(6.6) 11(1.3) 868(100.0) * p<.05, ** p<.01, *** p<.001 < 표 Ⅲ-2-59> 연령대별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 단위 : 명, %) - 170 -
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에서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모든지역에서뉴스및정보획득이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중구와서구, 남구는쇼핑,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은 SNS 활용, 달서구는쇼핑과 SNS 활용이높았다. < 표 Ⅲ-2-60> 거주지역별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 단위 : 명, %) 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구분뉴스및 SNS 영화감상및게임쇼핑정보획득활용음악듣기 교육 전체 2 χ 중구 58(63.7) 10(11.0) 1(1.1) 13(14.3) 7(7.7) 2(2.2) 91(100.0) 동구 53(58.2) 13(14.3) 9(9.9) 8(8.8) 8(8.8) 0(0.0) 91(100.0) 서구 50(61.0) 7(8.5) 8(9.8) 10(12.2) 5(6.1) 2(2.4) 82(100.0) 남구 54(58.7) 12(13.0) 4(4.3) 13(14.1) 9(9.8) 0(0.0) 92(100.0) 북구 84(67.2) 16(12.8) 9(7.2) 9(7.2) 5(4.0) 2(1.6) 125(100.0) 46.10 수성구 96(71.1) 22(16.3) 3(2.2) 7(5.2) 6(4.4) 1(0.7) 135(100.0) 달서구 103(59.9) 22(12.8) 13(7.6) 22(12.8) 11(6.4) 1(0.6) 172(100.0) 달성군 38(47.5) 15(18.8) 8(10.0) 10(12.5) 6(7.5) 3(3.8) 80(100.0) 전체 536(61.8) 117(13.5) 55(6.3) 92(10.6) 57(6.6) 11(1.3) 868(100.0) * p<.05, ** p<.01, *** p<.001 2) 성평등정책만족도 (1) 성평등한사회참여 1 경제활동경제활동영역의성평등정책만족도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운영에만족한다 의경우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운영에대해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운영에대해불만족하고있었는데, 특히 30대와 40대, 서구지역에서두드러지게나타났다. - 171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6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운영에만족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46 2.77.83 여성 350 2.60.75 2.76 ** 20대 134 2.79.90 30대 147 2.64.76 40대 165 2.64.77 50대 138 2.66.79.87 60대이상 112 2.70.76 전체 696 2.68.80 중구 82 2.79.89 동구 72 2.79.89 서구 71 2.59.84 남구 76 2.61.85 북구 98 2.81.73 1.25 수성구 88 2.59.80 달서구 146 2.65.70 달성군 63 2.62.75 전체 696 2.68.80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여성취업박람회운영에만족한다 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전반적으로여성취업박람회에대한만족도가낮은편이다. 특히여성, 30대, 달성군과남구지역에서의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172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62> 여성취업박람회운영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여성취업박람회운영에만족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47 2.78.85 여성 350 2.68.76 1.60 20대 142 2.81.93 30대 144 2.65.75 40대 163 2.74.77 50대 135 2.70.78.72 60대이상 113 2.72.82 전체 697 2.73.81 중구 81 2.81.90 동구 74 2.77.84 서구 67 2.70.85 남구 80 2.64.82 북구 98 2.82.84.63 수성구 89 2.69.86 달서구 148 2.72.69 달성군 60 2.63.76 전체 697 2.73.81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공공기관시간선택제일자리제공에만족한다 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전반적으로공공기관에서제공하는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만족도가낮은편으로특히여성, 40대, 남구와달성군지역에서의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173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63> 공공기관시간선택제일자리제공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공공기관시간선택제일자리제공에만족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89 2.70.85 여성 362 2.60.83 1.62 20대 149 2.69.93 30대 154 2.65.80 40대 174 2.59.81 50대 150 2.75.83.95 60대이상 124 2.60.85 전체 751 2.65.84 중구 84 2.71.87 동구 78 2.67.95 서구 72 2.63.91 남구 84 2.57.88 북구 111 2.74.81.45 수성구 100 2.64.90 달서구 162 2.65.74 달성군 60 2.57.74 전체 751 2.65.84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는잘시행되고있다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운영에대해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시행에대해불만족하고있었는데, 특히 30대와남구, 달서구, 달성군지역에서의만족도가낮게나타났다. - 174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64>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시행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는잘시행되고있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84 2.67.88 여성 354 2.51.81 2.48 * 20대 151 2.60.97 30대 159 2.50.86 40대 177 2.59.78 50대 145 2.68.82.95 60대이상 106 2.62.81 전체 738 2.59.85 중구 81 2.64.88 동구 79 2.57.81 서구 74 2.66.90 남구 81 2.51.90 북구 108 2.75.84 1.00 수성구 97 2.60.93 달서구 158 2.52.80 달성군 60 2.52.72 전체 738 2.59.85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경력단절여성조기복귀프로그램운영에만족한다 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전반적으로경력단절여성을위해운영되는조기복귀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가낮은편으로특히여성, 30대, 달성군지역에서의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175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65> 경력단절여성조귀복귀프로그램운영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경력단절여성조기복귀프로그램운영에만족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52 2.74.81 여성 341 2.65.79 1.49 20대 141 2.78.87 30대 145 2.54.72 40대 170 2.70.84 50대 132 2.76.78 1.90 60대이상 105 2.70.74 전체 693 2.69.80 중구 78 2.65.83 동구 75 2.76.87 서구 69 2.65.84 남구 76 2.61.82 북구 104 2.85.81 1.31 수성구 86 2.66.82 달서구 148 2.73.73 달성군 57 2.51.66 전체 693 2.69.80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여성고용할당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에만족한다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운영에대해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여성고용할당제에대해불만족하고있었는데, 특히 30대, 달성군지역에서의만족도가낮게나타났다. - 176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66> 여성고용할당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여성고용할당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에만족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66 2.83.84 여성 345 2.64.76 3.11 ** 20대 144 2.84.93 30대 147 2.61.77 40대 176 2.70.78 50대 134 2.80.74 1.83 60대이상 110 2.74.80 전체 711 2.73.81 중구 82 2.68.80 동구 77 2.75.83 서구 72 2.67.84 남구 79 2.71.91 북구 103 2.83.74.97 수성구 87 2.66.80 달서구 153 2.82.80 달성군 58 2.60.77 전체 711 2.73.81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여성기업인지원제도에만족한다 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전반적으로여성기업인지원제도에대해불만족하고있는편으로특히여성, 30 대, 달성군지역에서의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177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67> 여성기업인지원제도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여성기업인지원제도에만족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59 2.81.83 여성 352 2.71.80 1.64 20대 141 2.79.87 30대 155 2.66.78 40대 173 2.73.76 50대 136 2.79.84 1.23 60대이상 106 2.87.84 전체 711 2.76.82 중구 84 2.75.83 동구 78 2.87.84 서구 73 2.78.87 남구 74 2.66.90 북구 104 2.88.75 1.61 수성구 90 2.63.85 달서구 150 2.81.76 달성군 58 2.55.75 전체 711 2.76.82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잘운영된다 에서성별과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성별의경우여성은남성에비해직장내에서실시되고있는성희롱예방교육에대해불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거주지역에서는달성군은중구, 달서구, 북구지역에비해만족도가낮았는데특히북구지역은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에대한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 178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68>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잘운영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93 3.05 1.01 여성 373 2.77.95 3.97 *** 20대 156 2.90 1.04 30대 168 2.87 1.05 40대 182 2.93.97 50대 146 2.97.96.22 60대이상 114 2.92.91 전체 766 2.92.99 중구bc 93 3.13 1.06 동구abc 81 2.79.94 서구ab 78 2.68.90 남구ab 79 2.72 1.04 북구c 117 3.28 1.03 7.05 *** 수성구 abc 95 2.80.96 달서구 bc 160 3.05.90 달성군 a 63 2.46.82 전체 766 2.92.99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2 의사결정의사결정영역의성평등정책만족도에서 각종위원회에여성참여가확대 ( 성별균형참여 ) 되고있다 의경우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여성은남성에비해각종위원회에서여성의참여는확대되지않고있다고인식하고있었다. 비록거주지역은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 검증을실시한결과유의하지는않았지만달성군, 남구, 동구는다른지역에비해각종위원회에서성별불균형참여가이뤄지고있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179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69> 각종위원회여성참여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각종위원회에여성참여가확대 ( 성별균형참여 ) 되고있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89 3.06.91 여성 357 2.83.76 3.80 *** 20대 147 2.86.90 30대 158 2.94.84 40대 180 3.02.86 50대 146 2.97.78.80 60대이상 115 2.96.88 전체 746 2.95.85 중구 88 3.06.90 동구 80 2.79.91 서구 72 2.83.82 남구 80 2.78.87 북구 108 3.19.87 3.29 ** 수성구 92 2.96.80 달서구 163 3.04.76 달성군 63 2.75.88 전체 746 2.95.85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여성비례대표공천할당제에만족한다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여성비례대표공천할당제에대해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여성비례대표공천할당제에대해불만족하고있었는데, 특히 30대, 달성군지역에서의만족도는낮게나타났다. - 180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70> 여성비례대표공천할당제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여성비례대표공천할당제에만족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94 2.93.91 여성 354 2.81.81 1.99 * 20대 145 2.86.91 30대 157 2.80.78 40대 178 2.88.85 50대 149 2.89.89.43 60대이상 119 2.93.93 전체 748 2.87.87 중구 85 2.89.90 동구 85 2.73.84 서구 73 2.75.94 남구 80 2.79.90 북구 110 2.99.81 1.70 수성구 89 2.91.92 달서구 164 2.99.82 달성군 62 2.71.84 전체 748 2.87.87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고위직여성공무원확대에만족한다 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전반적으로고위직여성공무원이늘어나는것에대해서불만족하고있는편이었으며특히남성, 20대, 서구와달성군지역에서의만족도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 181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71> 고위직여성공무원확대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고위직여성공무원확대에만족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96 2.90.93 여성 379 2.96.82.97 20대 151 2.85.95 30대 161 2.87.76 40대 178 3.02.88 50대 158 2.88.85 1.33 60대이상 127 3.02.96 전체 775 2.93.88 중구 87 3.10.92 동구 88 2.93.85 서구 78 2.78.96 남구 83 2.87.92 북구 113 3.00.80 1.11 수성구 99 2.91.89 달서구 166 2.93.90 달성군 61 2.82.74 전체 775 2.93.88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3 교육 직업훈련교육 직업훈련영역의성평등정책만족도에서 여성을위한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운영에만족한다 의경우연령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 검증을실시했으나유의미한차이는없었다. 그러나연령에서 30-60대이상은만족도가높았던반면 20대, 30대는불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182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72>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운영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여성을위한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운영에만족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82 3.07.93 여성 391 3.01.82.92 20대 150 2.89.95 30대 158 2.89.81 40대 184 3.07.83 50대 152 3.16.80 4.61 ** 60대이상 129 3.22.95 전체 773 3.04.88 중구 89 3.06.92 동구 85 2.98.83 서구 76 2.92.92 남구 82 2.85.85 북구 111 3.25.85 1.86 수성구 96 3.06.90 달서구 168 3.08.85 달성군 66 2.97.88 전체 773 3.04.88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에만족한다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에대해불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만족도가낮았는데, 특히 30대, 서구지역에서의가장낮게나타났다. - 183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73>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에만족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62 3.01.88 여성 345 2.87.79 2.25 * 20대 148 2.91.93 30대 147 2.84.77 40대 171 2.99.80 50대 133 2.98.78 1.02 60대이상 108 3.02.92 전체 707 2.94.84 중구 84 2.92.84 동구 82 2.99.87 서구 71 2.86.85 남구 77 2.87.86 북구 96 3.05.83.53 수성구 89 2.94.91 달서구 149 2.97.79 달성군 59 2.88.81 전체 707 2.94.84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2) 여성의인권복지 1 복지 여성우선주차구역의지정은충분하다 에대하여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표 Ⅲ-2-74> 와같이나타났다. 여성우선주차구역의충분성에대해서유의수준.05에서성별과연령에따라서인식의차이가나타났다. 여성은남성에비하여여성우선주차구역이충분하지않다고인지하고있었고 (2.57 점 ), 남성은 3.03으로보통이상으로인지하고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이상의집단에서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었다. 즉 20대가 60대이상에비하여충분하다고인지하는정도가높았다. - 184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74> 여성우선주차구역지역충분성 여성우선주차구역의지정은충분하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16 3.03 1.04 여성 426 2.57.86 6.930 *** 20대a 157 3.03 1.12 30대 177 2.76 1.02 40대 201 2.80.92 50대 161 2.73.91 3.121 * 60대b 146 2.67.87 전체 842 2.80.98 중구 97 2.89.98 동구 88 2.65 1.01 서구 88 2.61 1.02 남구 87 2.74.90 북구 124 2.90 1.03 1.758 수성구 122 2.97 1.00 달서구 159 2.81.94 달성군 77 2.70.85 전체 842 2.80.98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직장및학교에서여성휴게실등여성배려공간은충분하다 에대하여는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로유의수준.05에서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배려공간에대해서여성은충분하지못하다고인식하고있었고 (2.58), 남성은보통이상 (3.09) 으로충분하다고인식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서구가중구와수성구에비하여여성배려공간이부족하다고인식하였다. - 185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75> 여성배려공간충분성 직장및학교에서여성휴게실등여성배려공간은충분하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12 3.09.94 여성 431 2.58.82 8.366 *** 20대b 159 3.01 1.04 30대a 181 2.70.91 40대 200 2.84.91 50대 157 2.83.89 2.632 * 60대 146 2.79.79 전체 843 2.83.92 중구b 92 2.96.90 동구 83 2.74.94 서구a 86 2.47.85 남구 89 2.74.84 북구 130 2.96.93 4.040 *** 수성구b 122 2.97.89 달서구 164 2.93.93 달성군 77 2.63.93 전체 843 2.83.92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공적연금제도는안정적이다 에대한인식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연령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전반적으로공적연금제도에대해서안정적이지못하다고인식하고있는가운데, 30대와 60 대이상의집단에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30대는보통이하인 2.36, 60대는 2.69로나타나상대적으로 30대의인식이더낮은것을알수있다. - 186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76> 공정연금제도안정성 공적연금제도는안정적이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47 2.54 1.01 여성 436 2.53.88.142 20대 161 2.59.97 30대a 181 2.36.93 40대 207 2.45.92 50대 176 2.64.95 3.634 ** 60대b 158 2.69.96 전체 883 2.54.95 중구 97 2.58 1.01 동구 87 2.43.96 서구 92 2.50.94 남구 97 2.53.92 북구 129 2.68.95 1.515 수성구 130 2.46.93 달서구 172 2.63.98 달성군 79 2.34.87 전체 883 2.54.95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2 보건 의료보험에서제공하는건강검진항목은다양하다 에대하여는인식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연령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30대는건강검진항목의다양한가에대해서그렇지않다고인지하고있었고 (2.64), 50대 (2.93) 와 60대 (3.11) 는건강검진항목이비교적다양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이것은연령에따라검진을받을수있는항목이차이가있는것에서기인하는데, 청년층의건강검진항목이다양화될필요성이있다. - 187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77> 건강검진항목다양성 의료보험에서제공하는건강검진항목은다양하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44 2.91.88 여성 444 2.84.82 1.294 20대 162 2.83.95 30대a 173 2.64.84 40대 211 2.86.78 50대b 178 2.93.78 6.785 *** 60대b 164 3.11.86 전체 888 2.87.85 중구 92 2.81.93 동구 92 2.84.87 서구 93 2.89.81 남구 98 2.73.85 북구 128 3.07.85 1.725 수성구 133 2.90.82 달서구 173 2.90.87 달성군 79 2.74.77 전체 888 2.87.85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188 -
지역별건강증진센터의프로그램은적절히운영된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성별에따라서는건강증진센터프로그램의적절성에대하여남성의인식 (2.94) 이여성의인식 (2.82) 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그리고연령에따라서는 60대이상의집단이 20대와 30대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78> 지역건강증진센터프로그램적절성 지역별건강증진센터의프로그램은적절히운영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15 2.94.86 여성 414 2.82.80 2.205 * 20대a 154 2.74.91 30대a 170 2.77.74 40대 196 2.88.79 50대 165 2.93.88 4.818 ** 60대b 144 3.11.81 전체 829 2.88.83 중구 89 2.79.86 동구 87 2.74.99 서구 86 2.82.84 남구 94 2.89.84 북구 123 3.15.82 2.915 ** 수성구 111 2.78.79 달서구 166 2.94.74 달성군 73 2.78.80 전체 829 2.88.83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3 안전 범죄위험시간대에여성이나아동을집까지데려다주는안심귀가서비스제도는잘운영되고있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반적으로보통이하 (3점) 로나타나안심귀가서비스제도가잘운영되지못하다고인지하였다. 특히여성 (2.49) 은남성 (2.75) 에비하여운영에대한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고, 서구에거주하는주민 (2.42) 이북구 (2.91) 에비하여만족도가낮은것을알수있다. - 189 -
< 표 Ⅲ-2-79> 안심귀가서비스제도만족도 범죄위험시간대에여성이나아동을집까지데려다주는안심귀가서비스제도는잘 운영되고있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별 남성 380 2.75.89 여성 368 2.49.81 4.020 *** 20대 141 2.46 1.04 30대 154 2.53.80 연령 40대 180 2.70.82 50대 145 2.73.86 2.707 * 60대 128 2.67.75 전체 748 2.62.86 중구 83 2.67.91 동구 77 2.50 1.03 서구a 78 2.42.86 남구 87 2.59.85 거주지역 북구b 112 2.91.92 3.249 ** 수성구 92 2.52.79 달서구 151 2.68.73 달성군 68 2.50.81 전체 748 2.62.86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우범지역에 CCTV 는충분히설치되어있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반적으로보통이하 (3점) 로나타나 CCTV의설치가충분하지못하다고인지하고있었다. 특히여성 (2.59) 은남성 (2.75) 에비하여인식의정도가더욱낮았다. - 190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80> CCTV 충분성 우범지역에 CCTV는충분히설치되어있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49 2.75.99 여성 438 2.59.88 2.559 * 20대 165 2.52 1.03 30대 172 2.54.90 40대 201 2.68.91 50대 184 2.81.95 3.537 ** 60대 165 2.78.88 전체 887 2.67.94 중구 99 2.82.93 동구 94 2.44.88 서구 94 2.43 1.02 남구 94 2.60 1.02 북구 130 2.90 1.01 3.481 ** 수성구 124 2.63.81 달서구 169 2.75.88 달성군 83 2.61.89 전체 887 2.67.94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191 -
강력범죄예방교육은범죄예방에도움이된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보통 (3점) 이상으로범죄예방교육의효과를인식하고있었다. 특히여성 (3.15) 에비하여남성 (3.31) 이범죄예방교육이범죄예방에도움이된다고인식하였고, 20대에비하여 50대와 60대가범죄예방교육의효과를인식하고있었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81> 범죄예방교육효과성 강력범죄예방교육은범죄예방에도움이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46 3.31 1.01 여성 442 3.15.93 2.420 * 20대a 168 3.00 1.09 30대 177 3.17.90 40대 202 3.28.96 50대b 176 3.35.93 4.076 ** 60대b 165 3.35.93 전체 888 3.23.97 중구 97 3.17.90 동구 94 3.20.97 서구 91 3.15.89 남구 92 3.04 1.07 북구 131 3.49.92 2.587 * 수성구 129 3.31.94 달서구 174 3.26.98 달성군 80 3.05 1.05 전체 888 3.23.97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3) 성평등의식문화 1 가족가족영역의성평등정책만족도에서 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숫자는적당하다 의경우연령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 검증을실시했으나유의미한차이는없었다. 그러나전연령대에서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숫자는적당하지않다고인식하고있었는데, 특히 30대에서가장불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0대는실질적으로육아를하고있는연령층일가능성이높아, 아이를키우는입장에서 - 192 -
국공립어린이집숫자에대한불만을가지고있다. 즉이것은국공립어린이집확대정책이아이를현재키우고있는 30대에게절실한정책이라고할수있다. 국공립어린이집확대에대한관계당국의검토가필요하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82> 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숫자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숫자는적당하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97 2.63.89 여성 388 2.56.85 1.13 20대 147 2.64.96 30대 165 2.41.90 40대 188 2.68.84 50대 149 2.67.80 2.75 * 60대이상 136 2.61.82 전체 785 2.60.87 중구 93 2.60.92 동구 80 2.60.82 서구 75 2.67.96 남구 83 2.59.96 북구 111 2.73.79.64 수성구 111 2.58.87 달서구 163 2.53.83 달성군 69 2.52.88 전체 785 2.60.87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어린이집종사자에대한처우는적당하다 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전반적으로어린이집종사자에대한처우가적당하지않다고인식하고있는편이다. 특히여성, 30대, 수성구지역에서가장부적당하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어린이집종사자처우에대한관심역시육아를하고있는가능성이큰 30대여성이많은것은실생활에서느낀점이라고보인다. 그러므로안심보육을위해서는어린이집종사자에대한처우향상에대한사회적합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193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83> 어린이집종사자처우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어린이집종사자에대한처우는적당하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02 2.58.88 여성 395 2.50.77 1.38 20대 152 2.59.98 30대 165 2.39.77 40대 193 2.53.80 50대 153 2.57.78 1.95 60대이상 134 2.64.79 전체 797 2.54.83 중구 92 2.55.91 동구 81 2.60.96 서구 80 2.56.73 남구 85 2.53.87 북구 112 2.58.81.22 수성구 106 2.49.84 달서구 171 2.51.81 달성군 70 2.51.70 전체 797 2.54.83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민간어린이집은투명하게운영된다 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전반적으로민간어린이집의운영은불투명하다고인식하고있는편이다. 특히 30대와수성구지역에서가장불투명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민간어린이집의각종사건사고들이발생하고있는상황에서민간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에대한문제제기로보인다. 이것은 30대에서국공립어린이집숫자가적당하지않다고응답한사람이많다는것과밀접한관계가있다. 즉아이를키우고있는 30대는민간어린이집보다는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신뢰가크고, 이에대한정책적요구가크다는것을알수있다. 민간어린이집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방안과국공립어린이집확대의방법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 194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84> 민간어린이집운영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민간어린이집은투명하게운영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94 2.45.91 여성 388 2.45.88.13 20대 153 2.55 1.03 30대 162 2.36.87 40대 192 2.41.83 50대 149 2.43.89 1.35 60대이상 126 2.54.85 전체 782 2.45.89 중구 89 2.40.89 동구 80 2.44.93 서구 79 2.59.81 남구 83 2.45.90 북구 108 2.61.97 1.93 수성구 107 2.21.89 달서구 167 2.47.90 달성군 69 2.42.77 전체 782 2.45.89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방과후돌봄서비스는충분히제공되고있다 의경우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 검증을실시했으나유의미한차이는없었다. 그러나전지역에서방과후돌봄서비스가충분히제공되고있지않다고인식하고있었다. 특히수성구지역에서의방과후돌봄서비스에대한필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방과후돌봄서비스에대한요구는일가정양립의환경에도큰영향을미친다. 방과후돌봄서미스요구에대한좀더세밀한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195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85> 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방과후돌봄서비스는충분히제공되고있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374 2.67.88 여성 360 2.66.85.12 20대 143 2.66.92 30대 156 2.55.89 40대 183 2.63.78 50대 141 2.78.80 1.60 60대이상 111 2.74.93 전체 734 2.66.86 중구 87 2.68.86 동구 76 2.66.92 서구 75 2.65.88 남구 79 2.56.89 북구 103 2.89.79 2.45 * 수성구 93 2.42.80 달서구 154 2.73.89 달성군 67 2.64.81 전체 734 2.66.86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남성이육아휴직제도를활용하기편하다 의경우연령과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 검증을실시한결과연령에서만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30대는남성의육아휴직제도사용은불편하다고인식하고있는반면 50대와 60대이상은활용하기편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이는실질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할연령이아닌 50대와 60대는정책자체로남성의육아휴직제도활용이편하다고생각하고있다. 하지만실질적으로남성육아휴직을사용할가능성이높은 30대의경우현실적으로남성의육아휴직사용이불편하다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정책에대한홍보및완성도는비교적높지만현실적으로는여전히사용하기어려운제도라는것을알수있다. 현장에서구체적으로어떤점이육아휴직제도사용을불편하다고여기는지에대한수요분석을통해남성육아휴직사용환경을개선할필요가있겠다. - 196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86>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남성이육아휴직제도를활용하기편하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00 2.46.99 여성 370 2.37.89 1.32 20대ab 154 2.40 1.01 30대a 168 2.14.93 40대ab 182 2.43.92 50대b 146 2.60.91 6.14 *** 60대이상b 120 2.58.88 전체 770 2.42.94 중구 91 2.37.96 동구 76 2.46.93 서구 75 2.59 1.00 남구 81 2.43 1.04 북구 108 2.69 1.01 2.75 ** 수성구 104 2.20.91 달서구 168 2.34.86 달성군 67 2.31.78 전체 770 2.42.94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아버지가육아에참여할수있는정책이충분하다 에서연령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30대는아버지의육아참여정책이불충분하다고인식하고있는반면 50대는충분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항목역시마찬가지로육아를하고있는 30대의경우아버지가육아에참여할수있는정책이충분하지않다고느끼고있지만육아를하는시기가지난 50대는충분하다고보고있다. 이것은 50대가한창아이를키울때와오늘날의육아에대한아버지참여분위기가변화한것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 197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87> 아버지육아참여정책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아버지가육아에참여할수있는정책이충분하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00 2.37.97 여성 378 2.29.85 1.25 20대ab 154 2.37 1.02 30대a 166 2.13.94 40대ab 186 2.27.87 50대b 151 2.46.86 3.90 ** 60대이상b 121 2.48.82 전체 778 2.33.91 중구 89 2.38.98 동구 82 2.40.91 서구 75 2.41 1.01 남구 82 2.34.96 북구 106 2.48.92 1.53 수성구 113 2.12.85 달서구 164 2.29.85 달성군 67 2.27.86 전체 778 2.33.91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3) 성평등정책요구도 (1) 성평등한사회참여 1 경제활동경제활동영역의성평등정책만족도에서 공공분야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를확충해야한다 의경우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공공분야의시간선택제일자리를더많이늘려야한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공공분야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수요가높았으며특히 50대와 60대이상, 수성구와달서구지역에서더필요로하고있었다. - 198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88> 공공분야시간선택제일자리확충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공공분야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를확충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8 3.60.85 여성 477 3.91.78 5.88 *** 20대 180 3.68.94 30대 190 3.74.93 40대 212 3.75.79 50대 191 3.80.73.68 60대이상 182 3.81.77 전체 955 3.76.83 중구 99 3.78.85 동구 99 3.69.83 서구 98 3.78.81 남구 100 3.73.85 북구 140 3.68.91 1.59 수성구 140 3.90.77 달서구 180 3.82.77 달성군 99 3.60.89 전체 955 3.76.83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다양한여성일자리발굴에주력해야한다 의경우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여성일자리를더다양하게발굴해야된다고요구하고있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다양한여성일자리발굴에대한수요가높았으며특히 40대, 중구지역에서더주력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 - 199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89> 여성일자리발굴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다양한여성일자리발굴에주력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7 3.48.88 여성 475 3.95.76 8.79 *** 20대 180 3.59.95 30대 190 3.74.94 40대 212 3.78.83 50대 191 3.73.74 1.34 60대이상 179 3.73.80 전체 952 3.72.86 중구 99 3.86.77 동구 98 3.65.92 서구 98 3.68.89 남구 100 3.72.84 북구 139 3.61.90 1.01 수성구 140 3.76.91 달서구 180 3.77.77 달성군 98 3.65.86 전체 952 3.72.86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확충해야한다 의경우성별, 연령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확충을더필요로하고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는필요도가낮았던반면 50대와 60대이상은더시설확충을요구하고있었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지역별로는수성구와남구에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더확충되기를바라고있었다. - 200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90> 여성새로일하기센터확충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확충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8 3.42.85 여성 473 3.84.80-7.76 *** 20대a 180 3.41.98 30대ab 190 3.63.90 40대ab 212 3.68.84 50대b 190 3.69.76 3.97 ** 60대이상b 179 3.72.73 전체 951 3.63.85 중구 98 3.61.83 동구 99 3.57.92 서구 96 3.60.86 남구 100 3.72.79 북구 139 3.55.89 1.19 수성구 140 3.73.90 달서구 180 3.69.76 달성군 99 3.49.90 전체 951 3.63.85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여성일자리박람회를늘려야한다 의경우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여성일자리박람회횟수를늘려주기를요구하고있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여성일자리박람회에대한요구가높았으며, 특히 60대이상과서구, 남구, 수성구지역에서여성일자리박람회에대한수요가높게나타났다. - 201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91> 여성일자리박람회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여성일자리박람회를늘려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8 3.32.88 여성 477 3.74.79 7.67 *** 20대 180 3.39 1.01 30대 191 3.57.90 40대 213 3.53.82 50대 191 3.57.75 1.54 60대이상 180 3.59.82 전체 955 3.53.86 중구 99 3.43.87 동구 98 3.48.83 서구 99 3.64.81 남구 100 3.64.84 북구 140 3.37.92 1.71 수성구 140 3.63.92 달서구 180 3.57.84 달성군 99 3.48.83 전체 955 3.53.86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다양한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 의경우성별과연령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 검증을실시한결과성별에서만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여성이남성에비해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다양화에대한수요가높게나타났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다양한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에대한수요가높게나타났는데, 특히 30-50대와수성구와중구지역에서더필요로하고있다. - 202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92>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다양한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5 3.58.84 여성 476 3.84.76-5.08 *** 20대 179 3.54 1.01 30대 191 3.78.86 40대 212 3.76.76 50대 189 3.75.67 2.62 * 60대이상 180 3.71.70 전체 951 3.71.81 중구 99 3.81.68 동구 99 3.60.84 서구 100 3.66.98 남구 98 3.68.79 북구 140 3.66.86 1.35 수성구 137 3.83.76 달서구 179 3.76.74 달성군 99 3.62.83 전체 951 3.71.81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대체근무가가능한인력풀을체계적으로구축해야한다 의경우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체계적인대체근무인력풀구축을요구하고있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체계적인대체근무인력풀구축을필요로하고있었는데특히 30대, 중구와수성구지역에대한필요도가높게나타났다. - 203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93> 대체근무인력풀구축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대체근무가가능한인력풀을체계적으로구축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6 3.53.84 여성 473 3.84.77-5.98 *** 20대 178 3.53.96 30대 191 3.77.90 40대 213 3.73.77 50대 190 3.67.73 2.23 60대이상 177 3.68.69 전체 949 3.68.82 중구 97 3.76.75 동구 99 3.57.81 서구 98 3.71.87 남구 98 3.65.73 북구 140 3.69.91 1.02 수성구 138 3.75.78 달서구 180 3.72.82 달성군 99 3.55.81 전체 949 3.68.82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여성은직장에서모성보호제도를사용할수있어야한다 의경우성별과연령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여성의직장에서의모성보호제도사용에대한필요도가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가장필요로하였고 20대는낮게나타났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지역별로는달서구와중구지역에서모성보호제도사용을더원하고있었다. - 204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94> 여성의직장내모성보호제도사용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여성은직장에서모성보호제도를사용할수있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7 3.47.86 여성 474 3.83.76 6.95 *** 20대a 179 3.46.97 30대b 190 3.80.91 40대ab 213 3.70.75 50대ab 190 3.66.70 4.26 ** 60대이상ab 179 3.61.77 전체 951 3.65.83 중구 97 3.74.78 동구 99 3.51.80 서구 98 3.63.93 남구 99 3.61.82 북구 139 3.60.90 1.94 수성구 140 3.66.80 달서구 180 3.81.78 달성군 99 3.53.81 전체 951 3.65.83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를확산해야한다 의경우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에대한요구가높게나타났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가확산되어야한다고인식하고있었는데, 특히 30대, 중구와수성구지역에서의필요도가높게나타났다. - 205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95>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확산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를확산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6 3.48.88 여성 474 3.79.81 5.72 *** 20대 178 3.52.96 30대 189 3.74.94 40대 213 3.64.83 50대 191 3.63.74 1.50 60대이상 179 3.64.82 전체 950 3.64.86 중구 98 3.86.77 동구 99 3.56.81 서구 95 3.53 1.01 남구 100 3.53.81 북구 140 3.59.94 2.82 ** 수성구 139 3.78.76 달서구 180 3.69.86 달성군 99 3.46.85 전체 950 3.64.86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성별임금격차를줄이기위해기업주의인식변화교육을실시해야한다 의경우성별, 연령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기업주인식변화교육을더필요로했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20대에비해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한기업주인식변화교육을더실시해야된다고인식하고있었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지역별로는중구지역이더교육을많이원하고있었다. - 206 -
< 표 Ⅲ-2-96> 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한기업주인식변화교육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성별임금격차를줄이기위해기업주의인식변화교육을실시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별 남성 479 3.45.89 여성 472 3.83.79 7.03 *** 20대a 179 3.42.98 30대b 189 3.71.94 연령 40대b 213 3.72.79 50대b 191 3.70.73 4.04 ** 60대이상ab 179 3.62.84 전체 951 3.64.86 중구 98 3.80.79 동구 99 3.60.88 서구 100 3.62.93 남구 99 3.59.87 거주북구 140 3.59.90 지역수성구 137 3.63.81 1.06 달서구 180 3.72.88 달성군 98 3.54.81 전체 951 3.64.86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2 의사결정의사결정영역의성평등정책만족도에서 분야별여성리더양성프로그램을확대해야한다 의경우성별, 연령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분야별여성리더양성프로그램을더필요로했다. 연령별로는 30대, 50대, 60대이상이 20대에비해분야별로여성리더양성프로그램을더확대하여실시해주길요구하고있었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지역별로는중구와달서구지역에서분야별로여성리더를양성하는프로그램을개설및운영해주기를원했다. - 207 -
< 표 Ⅲ-2-97> 분야별여성리더양성프로그램확대에대한인식차이 성별 연령 거주지역 ( 단위 : 명, %) 분야별여성리더양성프로그램을확대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4 3.33.83 여성 474 3.72.80-7.47 *** 20대a 180 3.31.90 30대b 191 3.59.95 40대ab 211 3.54.78 50대b 191 3.58.74 3.90 ** 60대이상b 175 3.61.77 전체 948 3.53.84 중구 96 3.65.73 동구 98 3.52.85 서구 98 3.46.93 남구 100 3.56.78 북구 139 3.42.87 1.66 수성구 138 3.53.86 달서구 180 3.64.86 달성군 99 3.38.72 전체 948 3.53.84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여성리더와청소년의멘티 / 멘토프로그램을실시해야한다 의경우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여성리더와청소년간의멘티 / 멘토프로그램을더필요로하고있었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멘티 / 멘토프로그램에대한요구가높았는데, 특히 30대, 중구지역에서높게나타났다. - 208 -
< 표 Ⅲ-2-98> 여성리더와청소년의멘티 / 멘토프로그램에대한인식차이 성별 연령 거주지역 ( 단위 : 명, %) 여성리더와청소년의멘티 / 멘토프로그램을실시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5 3.33.87 여성 475 3.66.78-6.17 *** 20대 179 3.34.95 30대 191 3.56.87 40대 212 3.52.81 50대 190 3.54.75 1.96 60대이상 178 3.49.80 전체 950 3.49.84 중구 97 3.65.72 동구 99 3.40.83 서구 97 3.45.89 남구 100 3.52.82 북구 139 3.37.89 1.44 수성구 139 3.51.89 달서구 180 3.57.87 달성군 99 3.43.72 전체 950 3.49.84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여성정치인양성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 의경우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여성정치인양성프로그램을더필요로했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여성정치인양성프로그램을더개설하여운영해주기를원했는데, 특히 50대, 달서구와남구지역에서높게나타났다. - 209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99> 여성정치인양성프로그램운영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여성정치인양성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8 3.04.94 여성 471 3.44.86 6.96 *** 20대 179 3.06 1.03 30대 189 3.28 1.00 40대 213 3.28.86 50대 191 3.31.86 2.18 60대이상 177 3.24.84 전체 949 3.24.92 중구 98 3.26.87 동구 98 3.15.87 서구 97 3.22 1.00 남구 99 3.30.95 북구 140 3.21.96.73 수성구 139 3.14.95 달서구 180 3.34.93 달성군 98 3.23.78 전체 949 3.24.92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여성관리자비율이높은기업에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 의경우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여성관리자비율이높은기업에게인센티브를제공해주기를원했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여성관리가많은기업에대한인센티브요구가높았는데, 특히 30대와 50대, 달서구와남구지역에서높게나타났다. - 210 -
< 표 Ⅲ-2-100> 여성관리자비율높은기업인센티브제공에대한인식차이 성별 연령 거주지역 ( 단위 : 명, %) 여성관리자비율이높은기업에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7 3.06.96 여성 475 3.44.87 6.38 *** 20대 178 3.08.99 30대 191 3.32 1.02 40대 213 3.27.91 50대 191 3.29.91 1.84 60대이상 179 3.24.84 전체 952 3.25.94 중구 98 3.28.96 동구 99 3.20.86 서구 96 3.24.93 남구 100 3.35.90 북구 140 3.15.97 1.49 수성구 140 3.14 1.03 달서구 180 3.40.93 달성군 99 3.16.82 전체 952 3.25.94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고위직여성공무원비율목표제를도입해야한다 의경우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공공부문에서의여성임원증가를위한고위직여성공무원비율목표제도입을더요구했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공공부문에서여성들이고위직으로갈수있도록목표제를도입해야된다고인식하고있었는데, 특히 60대이상과남구지역이높게나타났다. - 211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01> 고위직공무원비율목표제도입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고위직여성공무원비율목표제를도입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8 2.97.96 여성 474 3.33.90 5.99 *** 20대 179 2.99 1.03 30대 191 3.16 1.05 40대 213 3.15.93 50대 191 3.18.88 2.16 60대이상 178 3.28.81 전체 952 3.15.95 중구 98 3.19.88 동구 98 3.13.90 서구 97 3.19.98 남구 100 3.29.95 북구 140 3.09.95.90 수성구 140 3.03 1.00 달서구 180 3.21.97 달성군 99 3.10.89 전체 952 3.15.95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3 교육 직업훈련교육 직업훈련영역의성평등정책만족도에서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을활성화해야한다 의경우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이남성에비해대학여성커리어개발센터를활성화해주기를원했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운영을좀더활성해줄것을원했는데, 특히 30대와 60대이상, 중구지역에서높게나타났다. - 212 -
< 표 Ⅲ-2-102>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에대한인식차이 성별 연령 거주지역 ( 단위 : 명, %)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을활성화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5 3.19.86 여성 472 3.54.79 6.58 *** 20대 179 3.27.95 30대 191 3.42.93 40대 212 3.37.79 50대 188 3.36.78.89 60대이상 177 3.41.76 전체 947 3.37.84 중구 98 3.50.76 동구 98 3.36.74 서구 94 3.40.85 남구 100 3.47.88 북구 140 3.16.87 2.45 * 수성구 139 3.36.91 달서구 180 3.46.88 달성군 98 3.22.73 전체 947 3.37.84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평생교육기관운영을활성화해야한다 의경우성별, 연령, 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집단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하기위해 Scheffe 검증을실시한결과성별과연령에서만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여성이남성에비해평생교육기관을더활성해주기를원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20대에비해더필요로하였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거주지역별로는달서구와수성구지역에서평생교육기관을더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 213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03> 평생교육기관운영활성화에대한인식차이 ( 단위 : 명, %) 평생교육기관운영을활성화해야한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7 3.54.82 여성 475 3.76.82-4.17 *** 20대a 179 3.43.91 30대ab 190 3.68.84 40대b 213 3.76.77 50대ab 191 3.65.80 4.33 ** 60대이상ab 179 3.69.79 전체 952 3.65.83 중구 99 3.70.78 동구 99 3.48.76 서구 98 3.56.83 남구 100 3.65.83 북구 140 3.70.97 2.18 * 수성구 138 3.73.73 달서구 180 3.75.78 달성군 98 3.46.89 전체 952 3.65.83 * p<.05, ** p<.01, *** p<.001 주. a, b, c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2) 여성의인권복지 1 복지 여성노인에대한고용촉진사업은필요하다 에대하여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 연령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여성노인고용촉진사업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특히여성 (3.72) 은남성 (3.42) 에비하여고용촉진사업필요성을높이인지하고있었고, 연령에따라서는 20대 (3.30) 보다 60대이상 (3.74) 의집단에서고용촉진사업필요성을인지하고있었다. - 214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04> 여성노인고용촉진사업요구 여성노인에대한고용촉진사업은필요하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9 3.41.85 여성 478 3.72.73 19.14 *** 20대a 180 3.30.89 30대 191 3.52.87 40대 213 3.69.71 50대 192 3.58.72 8.37 *** 60대b 181 3.74.77 전체 957 3.57.81 중구 100 3.63.73 동구 100 3.51.78 서구 99 3.57.88 남구 100 3.58.83 북구 139 3.51.87.48 수성구 140 3.60.81 달서구 180 3.62.79 달성군 99 3.51.77 전체 957 3.57.81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여성창업보육센터가운영되어야한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 연령별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여성창업보육센터의운영필요성에대해서 3점이상으로그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특히여성 (3.70) 은남성 (3.39) 에비하여여성창업보육센터의운영필요성을높이인지하고있었고, 연령에따라서는 20대 (3.28) 가다른연령대에비하여필요성에대한인식이낮았다. - 215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05> 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필요 여성창업보육센터가운영되어야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7 3.39.85 여성 476 3.70.69 25.46 *** 20대a 180 3.28.90 30대b 189 3.58.86 40대b 213 3.63.73 50대b 190 3.58.68 6.46 *** 60대b 181 3.64.69 전체 953 3.55.79 중구 99 3.60.78 동구 100 3.52.71 서구 97 3.45.77 남구 100 3.60.81 북구 139 3.48.84 1.34 수성구 139 3.55.84 달서구 180 3.67.75 달성군 99 3.44.75 전체 953 3.55.79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16 -
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이다양화되어야한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에따른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이다양화되어야한다고인식하고있었다. 특히여성 (3.76) 은남성 (3.64) 에비하여인식의정도가높았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06> 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다양성요구 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이다양화되어야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5 3.64.82 여성 478 3.76.76 6.45 * 20대 180 3.60.93 30대 190 3.74.87 40대 212 3.80.72 50대 190 3.63.72 1.93 60대 181 3.71.71 전체 953 3.70.79 중구 100 3.75.79 동구 100 3.72.72 서구 97 3.65.85 남구 100 3.69.87 북구 140 3.57.84 1.59 수성구 138 3.81.77 달서구 180 3.78.71 달성군 98 3.58.83 전체 953 3.70.79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17 -
다문화가족정착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다문화가족정착지원의확대가필요하다고인식하였다. 특히달서구에거주하는주민들이다른구군에비하여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07> 다문화가족정착지원확대요구 다문화가족정착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7 3.46.88 여성 477 3.58.83 1.24 20대 179 3.39.97 30대 190 3.49.99 40대 214 3.60.80 50대 190 3.55.79 1.62 60대 181 3.55.71 전체 954 3.52.86 중구 98 3.56.86 동구 100 3.62.85 서구 98 3.55.82 남구 100 3.60.77 북구 139 3.33.92 2.39 * 수성구 140 3.45.96 달서구 180 3.66.77 달성군 99 3.40.85 전체 954 3.52.86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18 -
가족변화에대처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가족변화에대처할수있는정책이필요함을인식하고있었다. 특히여성은 (3.79) 남성 (3.64) 에비하여필요성을더욱높게인지하였으며, 40대 (3.82) 가 20대 (3.53) 보다더욱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08> 가족변화대처정책요구 가족변화에대처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3 3.64.71 여성 474 3.79.74 8.54 ** 20대a 178 3.53.93 30대 188 3.78.84 40대b 209 3.82.75 50대 192 3.73.69 3.64 ** 60대 180 3.70.63 전체 947 3.72.78 중구 97 3.75.72 동구 100 3.68.76 서구 97 3.80.74 남구 99 3.64.81 북구 137 3.59.83 2.34 * 수성구 138 3.78.69 달서구 180 3.85.75 달성군 99 3.56.91 전체 947 3.72.78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19 -
소득을보장할수있는연금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 거주지역별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소득을보장할수있는연금제도의개선에대한정책이필요함을인식하고있었다. 특히여성은 (3.87) 남성 (3.71) 에비하여필요성을더욱높게인지하였으며, 중구 (3.93) 에거주하는시민이달성군 (3.50) 에거주하는시민보다더욱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09> 연금제도개선요구 소득을보장할수있는연금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6 3.71.89 여성 476 3.87.77 18.68 *** 20대 180 3.71 1.02 30대 191 3.82.94 40대 210 3.86.79 50대 191 3.88.63 2.120 60대 180 3.68.75 전체 952 3.79.84 중구b 100 3.93.76 동구 100 3.79.89 서구 97 3.71.81 남구 100 3.78.74 북구 140 3.77.85 수성구 138 3.89.72 달서구 178 3.88.86 달성군a 99 3.50.98 전체 952 3.79.84 2.80 **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20 -
2 보건 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를강화해야한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에따른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강화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이와관련한정책에대해서는여성 (3.79) 이남성 (3.48) 에비하여생애단계별건강관리정책필요성을인식하였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10> 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강화요구 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를강화해야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7 3.48.83 여성 475 3.79.76-6.05 *** 20대 180 3.48.99 30대 189 3.66.94 40대 212 3.64.73 50대 190 3.74.63 2.35 60대 181 3.64.68 전체 952 3.63.81 중구 98 3.72.71 동구 99 3.59.84 서구 97 3.58.85 남구 100 3.67.72 북구 139 3.66.82 1.87 수성구 140 3.62.76 달서구 180 3.73.83 달성군 99 3.40.90 전체 952 3.63.81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21 -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을확대해야한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과거주지역에따른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었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모성건강에대한지원확대에대한필요성을인지하고있었다. 특히여성 (3.77), 남성 (3.50) 에비하여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확대필요성을요구하였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11> 모성건강보장지원확돼요구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을확대해야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7 3.50.81 여성 475 3.77.76-5.39 *** 20대 179 3.48.96 30대 190 3.70.90 40대 212 3.67.72 50대 191 3.68.65 2.35 60대 180 3.63.72 전체 952 3.63.80 중구 99 3.70.71 동구 99 3.64.83 서구 97 3.63.80 남구 99 3.63.72 북구 139 3.54.86 2.24 * 수성구 140 3.69.72 달서구 180 3.75.79 달성군 99 3.40.87 전체 952 3.63.80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22 -
여성의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을마련해야한다 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과연령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었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여성의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인식하고있었다. 특히, 여성 (3.78) 은남성 (3.42) 에비하여여성의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생각하는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12> 여성건강권보장기반마련요구 여성의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을마련해야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8 3.42.84 여성 474 3.78.76-6.81 *** 20대 179 3.43.99 30대 190 3.65.90 40대 211 3.64.73 50대 190 3.61.68 2.47 * 60대 182 3.64.76 전체 952 3.60.82 중구 98 3.62.69 동구 99 3.57.84 서구 99 3.64.79 남구 100 3.59.80 북구 138 3.55.88.82 수성구 140 3.60.82 달서구 180 3.6944.81 달성군 98 3.4694.89 전체 952 3.6019.82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23 -
3 안전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보호시설을확대해야한다 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과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었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보호시설을확대해야한다고인식하고있었다. 그리고성별에따라서는여성 (4.00) 이남성 (3.77) 보다보호시설의확대필요성에대하여인식하고있었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13> 피해자보호시설확대요구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보호시설을확대해야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8 3.77.88 여성 476 4.00.76-4.43 *** 20대 179 3.78 1.07 30대 191 3.95.91 40대 213 3.96.71 50대 191 3.86.67 1.637 60대 180 3.84.73 전체 954 3.88.83 중구 99 4.00.72 동구 100 3.90.81 서구 99 3.92.86 남구 99 3.91.75 북구 140 3.77.93 수성구 139 4.00.73 달서구 180 3.88.84 달성군 98 3.67.91 전체 954 3.88.83 2.05 *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24 -
이주여성의권리보호를위한지원기능을보강해야한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었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이주여성의권리보호를위한지원기능의보강을요구하고있었는데, 특히여성 (3.63) 이남성에 (3.49) 에비하여이주여성의권리보호를위한지원기능의보강필요성에대하여인식하고있었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14> 이주여성권리보호지원보강요구 이주여성의권리보호를위한지원기능을보강해야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5 3.49.85 여성 475 3.63.80-2.65 ** 20대 178 3.41.97 30대 190 3.58.94 40대 210 3.58.75 50대 191 3.62.74 2.03 60대 181 3.61.71 전체 950 3.56.83 중구 99 3.62.66 동구 99 3.58.76 서구 97 3.68.86 남구 98 3.56.74 북구 140 3.47.93 1.82 수성구 138 3.46.94 달서구 180 3.68.77 달성군 99 3.43.85 전체 950 3.56.83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25 -
주민을대상으로아동이나여성에대한폭력예방교육을실시해야한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었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폭력예방교육실시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는데, 특히여성 (3.80) 이남성에 (3.64) 에비하여주민대상폭력예방교육이필요함을인식하고있었다. < 표 Ⅲ-2-115> 폭력예방교육실시요구 주민을대상으로아동이나여성에대한폭력예방교육을실시해야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별 남성 478 3.64.82 여성 472 3.80.75-2.96 ** 20대 179 3.61.92 30대 190 3.77.89 연령 40대 212 3.76.70 50대 188 3.74.70 1.26 60대 181 3.70.73 전체 950 3.72.79 중구 97 3.79.77 동구 98 3.72.79 서구 99 3.78.93 남구 100 3.75.75 거주지역 북구 139 3.66.86.74 수성구 140 3.71.69 달서구 179 3.75.74 달성군 98 3.59.82 전체 950 3.72.79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26 -
지역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안심마을을구성해야한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었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안심마을구성해야한다고인식하고있었다. 특히여성 (3.72) 은남성 (3.51) 에비하여지역사회안전망강화의필요성을더욱인식하고있었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16> 안심마을구성요구 지역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안심마을을구성해야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7 3.51.85 여성 474 3.72.76-4.1 *** 20대 179 3.51.94 30대 190 3.58.91 40대 212 3.69.71 50대 190 3.65.75 1.32 60대 180 3.61.74 전체 951 3.61.81 중구 98 3.56.65 동구 99 3.63.77 서구 98 3.63.93 남구 99 3.65.81 북구 139 3.61.91.47 수성구 139 3.61.77 달서구 180 3.67.85 달성군 99 3.51.74 전체 951 3.61.81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27 -
CCTV 및조명등을확대설치해야한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었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 CCTV와조명등의확대설치필요성에대하여인식하고있었다. 여성은 CCTV 와조명등의확대설치에대해 4점으로그필요성에대한인식이높았으며, 남서도 3.84로높은인식도를보여주었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17> CCTV 설치확대요구 CCTV 및조명등을확대설치해야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9 3.84.90 여성 478 4.00.76-2.89 ** 20대 179 3.84 1.08 30대 191 3.97.90 40대 213 3.96.71 50대 192 3.91.73.70 60대 182 3.91.73 전체 957 3.92.84 중구 99 3.90.72 동구 100 3.96.82 서구 100 4.03.90 남구 99 3.79.90 북구 140 3.91.91 1.76 수성구 140 4.01.72 달서구 180 3.97.83 달성군 99 3.71.84 전체 957 3.92.84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28 -
지역별안전가이드북을제작해야한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었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지역별안전가이드북제작필요성에대해인식하고있었는데, 여성 (3.59) 이남성 (3.43) 에비하여제작필요성을더욱인식하고있었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18> 지역안전가이드북제작요구 지역별안전가이드북을제작해야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6 3.43.87 여성 476 3.59.83-2.85 ** 20대 179 3.40 1.03 30대 191 3.52.92 40대 212 3.58.80 50대 189 3.48.78 1.22 60대 181 3.55.70 전체 952 3.51.85 중구 99 3.46.77 동구 99 3.42.83 서구 98 3.54.95 남구 100 3.52.94 북구 138 3.46.98.67 수성구 140 3.54.75 달서구 180 3.61.79 달성군 98 3.46.81 전체 952 3.51.85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29 -
가정폭력성폭력가해자재범방지정책을강화해야한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 연령별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었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가정폭력성폭력가해자재범방지정책강화를요구하고있었다. 특히여성 (4.07) 은남성 (3.83) 에비하여재범방지정책의강화를더욱요구하였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19> 재범방지정책강화요구 가정폭력성폭력가해자재범방지정책을강화해야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9 3.83.88 여성 476 4.07.78-4.39 *** 20대 179 3.87 1.00 30대 191 4.02.93 40대 213 4.07.75 50대 191 3.92.77 2.73 * 60대 181 3.83.73 전체 955 3.95.84 중구 99 4.06.66 동구 99 3.85.84 서구 100 4.07.90 남구 100 3.89.86 북구 139 3.86.93 1.82 수성구 140 4.07.79 달서구 180 3.97.82 달성군 98 3.80.89 전체 955 3.95.84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30 -
성매매알선, 구매등에대한제재를강화해야한다 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본결과유의수준.05에서성별, 연령별에따라유의미한인식의차이가있었다. 대구시민은전반적으로 3점이상으로성매매알선, 구매등에대한제재강화가필요하다고인식하였는데, 특히여성 (4.06) 은남성 (3.70) 에비하여성매매알선, 구매등에대한제재가강화되어야한다고인식하였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표 Ⅲ-2-120> 성매매제재강화요구 성매매알선, 구매등에대한제재를강화해야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남성 477 3.70 1.00 여성 477 4.06.83-5.98 *** 20대 179 3.70 1.07 30대 191 3.92 1.04 40대 211 3.96.88 50대 191 3.99.81 2.88 * 60대 182 3.82.85 전체 954 3.88.94 중구 99 3.94.78 동구 99 3.91.89 서구 100 3.84 1.04 남구 99 3.90.83 북구 139 3.73 1.07 2.32 * 수성구 139 4.05.88 달서구 180 3.97.90 달성군 99 3.65 1.01 전체 954 3.88.94 * p<.05, ** p<.01, *** p<.001 주. a 와 b 는사후분석결과다른집단. - 231 -
(3) 성평등의식문화 1 가족가족영역의성평등정책만족도에서 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은직장어린이집 46.3%, 국공립어린이집 44.6% 로비슷한비율로높게나타난반면, 남성은국공립어린이집이 65.1% 로과반수로높게나타났다. 이는여성들이본인이일하는일터에있는어린이집에아이를맡긴다면심리적안정감을느낄수있고물리적으로도가까워좀더안심할수있다는장점을크게생각한것으로보인다. 이에반해남성들은직장어린이집의필요성을덜체감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직장어린이집을설립하기위해서는직장의여성뿐만아니라남성들역시지지하는분위기를만들어내야한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 표 Ⅲ-2-121> 성별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 ( 단위 : 명, %) 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 구분 민간국공립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어린이집 기타 전체 χ 2 남성 27(5.6) 311(65.1) 130(27.2) 10(2.1) 478(100.0) 여성 21(4.5) 210(44.6) 218(46.3) 22(4.7) 471(100.0) 47.03 *** 전체 48(5.1) 521(54.9) 348(36.7) 32(3.4) 949(100.0) * p<.05, ** p<.01, *** p<.001 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 에서연령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모든연령대에서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선호도가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직장어린이집이높았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선호도는 40대에서가장높았다. - 232 -
< 표 Ⅲ-2-122> 연령대별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 ( 단위 : 명, %) 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 구분 민간국공립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어린이집 기타 전체 χ 2 20대 14(7.9) 89(50.0) 70(39.3) 5(2.8) 178(100.0) 30대 8(4.2) 95(50.3) 77(40.7) 9(4.8) 189(100.0) 40대 11(5.2) 129(60.8) 70(33.0) 2(0.9) 212(100.0) 50대 8(4.2) 104(54.5) 71(37.2) 8(4.2) 191(100.0) 15.45 60대이상 7(3.9) 104(58.1) 60(33.5) 8(4.5) 179(100.0) 전체 48(5.1) 521(54.9) 348(36.7) 32(3.4) 949(100.0) * p<.05, ** p<.01, *** p<.001 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 에서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선호도가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직장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순이다. 특히, 달성군에서의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선호도는 69.4% 로가장높았다. < 표 Ⅲ-2-123> 거주지역별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 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 구분 민간국공립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어린이집 기타 전체 χ 2 중구 4(4.1) 53(54.6) 36(37.1) 4(4.1) 97(100.0) 동구 10(10.1) 47(47.5) 38(38.4) 4(4.0) 99(100.0) 서구 4(4.1) 53(54.6) 39(40.2) 1(1.0) 97(100.0) 남구 3(3.0) 56(56.0) 38(38.0) 3(3.0) 100(100.0) 북구 8(5.7) 66(47.1) 60(42.9) 6(4.3) 140(100.0) 28.53 수성구 4(2.9) 72(52.2) 55(39.9) 7(5.1) 138(100.0) 달서구 11(6.1) 106(58.9) 60(33.3) 3(1.7) 180(100.0) 달성군 4(4.1) 68(69.4) 22(22.4) 4(4.1) 98(100.0) 전체 48(5.1) 521(54.9) 348(36.7) 32(3.4) 949(100.0) * p<.05, ** p<.01, *** p<.001 ( 단위 : 명, %) - 233 -
육아휴직사용하지못하는이유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없었는데, 여성과남성모두회사불이익, 경제적어려움, 대체인력부족, 주변동료눈치순으로응답하였다. 특히여성은회사로부터의불이익때문에육아휴직은사용하지못한다가 43.6% 로남성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는육아휴직을사용했을때당장경제적인타격을입는다는점을생각했을때육아휴직의정책에좀더실질임금반영률을높여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 여성들은육아휴직을사용하기어려운이유로회사로부터불이익을꼽고있는데, 대구여성들이비정규직의비율이높다는점을감안했을때비정규직까지회사로부터불이익을받지않고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제도의뒷받침과사회적합의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 표 Ⅲ-2-124> 성별육아휴직사용하지못하는이유 ( 단위 : 명, %) 육아휴직사용하지못하는이유 구분대체인력 회사경제적주변동료부족불이익어려움눈치 기타 전체 χ 2 남성 85(18.1) 180(38.4) 134(28.6) 42(9.0) 28(6.0) 469(100.0) 여성 85(18.7) 198(43.6) 111(24.4) 39(8.6) 21(4.6) 454(100.0) 3.88 전체 170(18.4) 378(41.0) 245(26.5) 81(8.8) 49(5.3) 923(100.0) * p<.05, ** p<.01, *** p<.001 육아휴직사용하지못하는이유 에서연령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전체적으로회사불이익때문이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 20대는대체인력부족 21.8%, 경제적어려움 17.8%, 주변동료눈치 12.1%, 기타 5.7% 순이다. 30대이상은경제적어려움, 대체인력부족, 주변동료눈치, 기타순으로 20대와달리경제적인어려움을더토로하였다. 대구의경제구조상주로고용인 10인미만의소규모사업체가 80% 가량을차지한다는점을감안했을때직원이육아휴직을사용한다고해서대체인력을새롭게뽑을여력이되지않는다. 그러므로대체인력이부족해서육아휴직을사용하지못하게되는것이다. 이로인한주변동료들의눈치가보이는것은필연적인결과이다. 대체인력에대한고민이나주변동료들의눈치를보지않고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직군은공무원, 교사등극히일부에한한다. 그러므로다양한민간기업의직종까지도포괄할수있는대체인력풀을마련해육아휴직사용율을높일수있는정책방안이필요하다. - 234 -
< 표 Ⅲ-2-125> 연령대별육아휴직사용하지못하는이유 ( 단위 : 명, %) 육아휴직사용하지못하는이유 구분대체인력 회사경제적주변동료부족불이익어려움눈치 기타 전체 χ 2 20대 38(21.8) 74(42.5) 31(17.8) 21(12.1) 10(5.7) 174(100.0) 30대 37(20.1) 74(40.2) 51(27.7) 13(7.1) 9(4.9) 184(100.0) 40대 38(18.4) 87(42.2) 54(26.2) 20(9.7) 7(3.4) 206(100.0) 50대 33(17.6) 80(42.8) 52(27.8) 14(7.5) 8(4.3) 187(100.0) 21.79 60대이상 24(14.0) 63(36.6) 57(33.1) 13(7.6) 15(8.7) 172(100.0) 전체 170(18.4) 378(41.0) 245(26.5) 81(8.8) 49(5.3) 923(100.0) * p<.05, ** p<.01, *** p<.001 육아휴직사용하지못하는이유 에서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대체적으로회사불이익을가장큰이유로꼽았고, 그다음으로경제적어려움, 대체인력부족, 주변동료눈치라고응답하였다. 특히달성군은회사불이익이과반수인 52.0% 로가장높았다. 반면서구는경제적어려움이라고응답한비율이 39.8%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회사불이익 31.2%, 대체인력부족 15.1%, 주변동료눈치 7.5% 순이다. < 표 Ⅲ-2-126> 거주지역별육아휴직사용하지못하는이유 육아휴직사용하지못하는이유 구분대체인력 회사경제적주변동료부족불이익어려움눈치 기타 전체 χ 2 중구 20(22.0) 37(40.7) 21(23.1) 10(11.0) 3(3.3) 91(100.0) 동구 18(19.4) 36(38.7) 25(26.9) 7(7.5) 7(7.5) 93(100.0) 서구 14(15.1) 29(31.2) 37(39.8) 7(7.5) 6(6.5) 93(100.0) 남구 20(20.4) 37(37.8) 27(27.6) 6(6.1) 8(8.2) 98(100.0) 북구 43(31.6) 48(35.3) 22(16.2) 13(9.6) 10(7.4) 136(100.0) 60.09 *** 수성구 16(11.9) 72(53.7) 32(23.9) 8(6.0) 6(4.5) 134(100.0) 달서구 28(15.6) 68(37.8) 55(30.6) 23(12.8) 6(3.3) 180(100.0) 달성군 11(11.2) 51(52.0) 26(26.5) 7(7.1) 3(3.1) 98(100.0) 전체 170(18.4) 378(41.0) 245(26.5) 81(8.8) 49(5.3) 923(100.0) * p<.05, ** p<.01, *** p<.001 ( 단위 : 명, %) - 235 -
2 문화정보문화정보영역의성평등정책만족도에서 문화활동을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여성과남성모두경제적여건불충분이과반수인 51.6%, 56.5%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시간부족 32.1%, 29.1%, 피로 9.9%, 7.8%, 방법 / 모임잘몰라서 4.9%, 4.0%, 기타 1.5%, 2.5% 순이다. 각구군별로문화재단또는공연장조성이활성화되어있어문화활동을할수있는여건은어느정도조성이되었다고볼수있다. 이러한문화활동을직접할수있도록여성들에대한홍보에집중할필요가있겠다. 문화활동을경제적여건과연결지어생각하는것은문화활동에드는비용에대한문제임과동시에좀더다양한문화활동을제안할필요도있다. 비용이크게들지않는각종레저, 스포츠, 공연및전시관람의기회를충분히누릴수있도록이를홍보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Ⅲ-2-127> 성별문화활동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문화활동을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구분 시간경제적여건방법 / 모임피로부족불충분잘몰라서 기타 전체 2 χ 남성 138(29.1) 268(56.5) 37(7.8) 19(4.0) 12(2.5) 474(100.0) 여성 152(32.1) 244(51.6) 47(9.9) 23(4.9) 7(1.5) 473(100.0) 4.69 전체 290(30.6) 512(54.1) 84(8.9) 42(4.4) 19(2.0) 947(100.0) * p<.05, ** p<.01, *** p<.001 ( 단위 : 명, %) 문화활동을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에서연령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기타를제외하고 20대는시간부족과경제적여건불충분이 38.3% 로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피로 19.4%, 방법 / 모임잘몰라서 1.7% 순이다. 30대와 40대, 50대는경제적여건불충분이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 시간부족, 피로, 방법 / 모임잘몰라서순이었다. 반면 60대이상은경제적여건불충분 66.7%, 시간부족 18.6% 다음으로방법 / 모임잘몰라서 7.9%, 피로 4.5% 순이다. 문화활동을하는방법을잘모른다는비율이 50대와 60대가높은만큼은퇴후여가시간이비교적많은 50대와 60대를대상으로한실버문화를다양화시키는정책적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노인을대상으로한문화시설은늘고있지만중장년층에대한배려는많지않은실정이다. 새롭게늘고있는실버세대들을문화활동으로연결시켜풍요롭게일상을영위하는한편지역문화계를활성화시킬 - 236 -
수있는다양한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Ⅲ-2-128> 연령대별문화활동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문화활동을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구분 시간경제적여건방법 / 모임피로부족불충분잘몰라서 기타 전체 2 χ 20대 67(38.3) 67(38.3) 34(19.4) 3(1.7) 4(2.3) 175(100.0) 30대 73(38.2) 94(49.2) 13(6.8) 9(4.7) 2(1.0) 191(100.0) 40대 60(28.2) 128(60.1) 16(7.5) 2(0.9) 7(3.3) 213(100.0) 50대 57(29.8) 105(55.0) 13(6.8) 14(7.3) 2(1.0) 191(100.0) 80.17 *** 60대이상 33(18.6) 118(66.7) 8(4.5) 14(7.9) 4(2.3) 177(100.0) 전체 290(30.6) 512(54.1) 84(8.9) 42(4.4) 19(2.0) 947(100.0) * p<.05, ** p<.01, *** p<.001 ( 단위 : 명, %) 문화활동을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에서거주지역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대체적으로겨제적여건불충분이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 그다음으로시간부족, 피로, 방법 / 모임잘몰라서순이다. 특히, 서구지역은경제적인여건이안되어서문화활동을충분히하지못한다고응답한비율이과반수인 68.0% 로다른지역에비해아주높게나타났다. < 표 Ⅲ-2-129> 거주지역별문화활동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문화활동을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구분 시간경제적여건방법 / 모임피로부족불충분잘몰라서 기타 전체 2 χ 중구 33(34.0) 49(50.5) 9(9.3) 5(5.2) 1(1.0) 97(100.0) 동구 30(30.3) 46(46.5) 11(11.1) 9(9.1) 3(3.0) 99(100.0) 서구 25(25.8) 66(68.0) 3(3.1) 2(2.1) 1(1.0) 97(100.0) 남구 31(31.0) 51(51.0) 9(9.0) 3(3.0) 6(6.0) 100(100.0) 북구 46(33.6) 64(46.7) 15(10.9) 8(5.8) 4(2.9) 137(100.0) 60.09 *** 수성구 52(37.4) 74(53.2) 6(4.3) 5(3.6) 2(1.4) 139(100.0) 달서구 39(21.7) 106(58.9) 25(13.9) 8(4.4) 2(1.1) 180(100.0) 달성군 34(34.7) 56(57.1) 6(6.1) 2(2.0) 0(0.0) 98(100.0) 전체 290(30.6) 512(54.1) 84(8.9) 42(4.4) 19(2.0) 947(100.0) * p<.05, ** p<.01, *** p<.001 ( 단위 : 명, %) - 237 -
Ⅳ 정책제안
1. 비전및목표 우리사회의고민거리인저출산과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를유도하기위해서는그기저에있는낮은성평등의문제가해결되어야한다. 따라서이연구의비전은모두가행복한평등도시대구를실현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지역의성평등지수를객관적으로파악하여이를높여야하므로성평등지수가중하위수준으로분류되어있는대구의성평등현실을점진적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이연구의목표는성평등지수를 2017년중상위수준으로발전시키고자하였다. 이를위한정책목표로는첫째, 성평등한사회참여를활성화시켜야한다. 둘째, 여성의인권복지수준을제고할필요가있다. 셋째, 성평등의식문화를확산시켜야한다. 넷째, 양성평등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정책과제로는각영역별로성평등지수의지표에따라서제안하였다. 우선, 성평등한사회참여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로경제활동활성화전략구축하는것이필요하며, 양성평등한의사결정문화를확산시켜야한다. 또한양성평등한교육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 둘째, 여성의인권복지수준을제고하기위해서는복지혜택에있어성에따른특성을반영한복지가제공되어야한다. 또한성평등한보건환경이구축되고필요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며, 모두가안전함을느낄수있는지역사회환경을구축하여야한다. 셋째, 성평등의식문화를확산하기위해서는양성평등한가족문화가조성되어성에따른차별없이일 가정을양립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야하고, 성평등한문화생활여건이제공되어야한다. 넷째, 양성평등인프라가구축되어야한다. 지역시민들의성평등지수를높이기위해서는지역의성평등정책이잘시행될수있도록추진체계의정비가필요하다. 즉성평등정책을시행할수있는정부조직의구성과관련지표를지속적으로점검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같이 4 가지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책과제를제시하였고, 각과제별로구성되는성평등지표의수준을높이기위한목표치와이를위한사업을제시하였다. - 241 -
그림 Ⅳ-1-1 연구의비전과목표 - 242 -
2. 정책목표및정책과제 가. 영역별목표치 (2017 년 ) 설정 성평등지수상위지역으로발전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영역별목표치의기준년도는 2017년으로하였다. 왜냐하면첫째, 현재제시된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에서제시된성평등지수의작성년도는다소차이가있으나 2013년이대부분이지만첫째, 본보고서가완료되는시점이 2015년 12월임을고려하여제시된과제를수행할수있는시간적여건을고려하였다. 둘째,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이완료되는시점이 2017년임을고려하였다. 제5차여성정책기본계획이수립되면정책의구조적변동이크고여성정책의방향이전환될수있으므로대구시의여성정책역시 2017년을기준으로제시되기때문이다. 1) 성평등한사회참여활성화성평등한사회참여활성화는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영역으로구성된다. 경제활동영역의세부지표는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성비이므로여성경제활동참가율, 남성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성비, 성별임금격차성비, 상용근로자성비를관리지표로설정하였다. 의사결정영역의세부지표는광역및기초의원성비, 5급이상공무원비율성비, 관리자성비이기에관리지표는광역의회의원여성비율, 기초의회의원여성비율, 5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 관리직근로자여성비율로설정하였다. 교육직업훈련영역의세부지표는평균교육년수성비,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이므로여성평균교육년수, 남성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여성진학률, 고등교육기관남성진학률을관리지표로설정하였다. 성평등한사회참여활성화와성평등지수상위권도약과위한 2017년목표치는다음 < 표 Ⅳ-2-1> 과같다. 목표치는대구의현수준과국가의정책목표및전반적사회변화추이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설정하였다. 대구지역 2013년경제활동영역순위는전국 10위로하위권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위임에반해성별임금격차성비와상용근로자성비는각각 11위와 13위로성별임금격차와상용근로자성비가경제활동영역의순위를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보다세심한접근이요구된다. 먼저경제활동참가율의관리지표를살펴보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0% 로전국평균보다 0.2%p 낮고, - 243 -
1위지역 59.5% 와비교하면 9.5%p 낮다.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은 70.0% 로전국평균보다 3.2%p 낮고, 1위지역과비교하면 7.5%p 낮아여성뿐아니라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지표도지속적인관리가요구된다. 여성과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성비격차는 20.0% 로전국평균 23.0% 보다낮으며, 1위지역의 15.5% 보다는높다. 따라서 2017년은여성과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동시에높이면서성비격차를줄이는방향으로목표값을정하였다. 이를위해여성경제활동참가율목표값은 55.0% 이고,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은 73.0%, 경제활동참가율성비격차는 18.0% 이다. 이러한목표값은경제활성화가민선6기대구지방정부의최우선과제임을고려하고, 경제혁신을통해고용률 70% 를목표로하는국가정책을반영하였으며, 상위권순위유지에반드시필요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비취업상태인경력단절여성의일자리정책추진을위해법 제도정비가우선필요하며, 여성의취업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일자리교육과여성에게찾아가는일자리버스운영을단기정책과제로제안하였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성별임금격차와상용근로자성비는 11위와 13위로경제활동영역의전체순위를낮추고있어보다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 대구의성별임금격차성비는 58.9% 로전국평균 59.0% 보다 0.1% 낮으나 1위지역 64.5% 와비교하면 5.6%p의차이를보인다. 성별임금격차성비의상위권도약을위해 2017년목표값은 62.0% 로설정하였다. 대구의현재수준과중소영세기업이많은지역의경제여건을고려한다면목표달성이쉽지는않을것이다. 하지만현재 1위지역의값보다 2.5% 낮게목표를설정하였기에반드시달성해야만경제활동영역의중위권진입이가능할수있다. 상용근로자성비는 37.8% 로전국평균 36.4% 보다높으나 1위지역 42.6% 와비교하면 6.2%p 의큰차이가있다. 상용근로자성비격차가큰것은성별임금격차성비의원인과관련이있다. 어려움속에서도상용근로자성비의중위권도약을위해 2017년목표값을 40.0% 로설정하였다. 타지역의변화추이를고려한다면 40.0.% 는반드시이루어야한다. 40.0% 목표값이최하위권을벗어날수있는수준이기때문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한과제로대구여성부업실태조사를통한양질의시간선택제여성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확대를통한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 공공기관시간선택제여성일자리목표제도입을제안하였다. 성별임금격차와상용근로자성비격차해소를위해자치단체의적극적인과제실천이요구된다. 대구의의사결정영역순위는전국 7위로중위권수준이다. 하지만완전평등을 100점으로환산하였을경우대구의점수는 20-30점대수준에불과하기에, 전국 - 244 -
적으로이영역의불평등이가장심각한상황이다. 이에따라의사결정영역의성평등향상을위해국가차원의법 제도정비및여성인재 DB구축등중장기적인정책을시도하고있다. 대구의세부지표순위를살펴보면광역및기초의원성비와 5급이상공무원비율성비는각각 4위로상위권에있으나, 관리자성비는 15위로최하위수준이다. 의사결정영역의성평등지수향상을위한 2017년목표값은 5급이상공무원비율성비와관리자성비에서만상향조정하였다. 광역및기초의원성비는현재값이 2014년지방선거결과를바탕으로하였기에 2017년목표값은동일하게적용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래서 2018년에있을광역및기초의원선거를대비하여여성들이정치에관심을가질수있도록대구청년여성지역생활정치학교운영, 여성결혼이민자지역정치탐방프로그램운영을정책과제로제안하였다.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성비는현재값 (2014년) 12.4% 에서 2017년목표값은 19.0% 로설정하였다. 5급이상여성공무원목표값 19.0% 는대구가광역시와구 군을구분하여 2020년까지연도별목표값 (2017년까지광역시 15.0%, 구 군 24.0%) 을제안한내용을고려하여설정하였다. 상위권유지를위해서는반드시목표값을달성할필요가있다. 관리직근로자여성비율의 2017년목표값은현재값인 4.8% 보다두배이상높은 10.0% 로대폭상향하였다. 현재값인 4.8% 는전국평균 11.4% 와 6.6%p 차이가있으며, 1위지역의 20.0% 와비교하면 15.2%p의큰차를보인다. 목표값인 10.0% 를달성한다고하더라도현재의전국평균보다낮으며, 타지역의상향추이를고려한다면최하위권을겨우벗어날수있는수준이기때문이다. 관리직여성비율목표값을높여경각심을불러일으키고점검과관리의중요성을인식시킬필요가있다. 관리직여성비율제고는단기적으로완전히해결될수없는사안은분명하다. 하지만여성관리자의능력이확인되면서다양한분야의여성관리자양성등을시도하고있어목표달성이불가능하지만은않다고본다. 5급이상공무원비율과관리직여성비율향상을위한단기과제로 5급이상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도입, 관리직여성비율점검 관리, 각종위원회위원성별균형참여확산을제안하였다. 특히 5급이상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및각종위원회위원의성별균형참여는연도별목표를제시하였다. 중장기과제로는기업양성평등문화확산을통한지역사회양성평등실현을제안하였다. 대구지역의교육직업훈련영역순위는 6위이다. 세부지표를살펴보면평균교육년수성비는 6위,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는 1위이다. 특히고등교육기관진 - 245 -
학률성비는완전평등상태인 100.0% 수준에이르고있다. 그러므로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제고를위해새로운사업을제안하기보다는현행유지나규칙적이고지속적인점검으로보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평균교육년수성비제고를위해서는여성과남성모두에게기회제공을위해기초자치단체에평생학습도시확산을제안하였다. < 표 Ⅳ-2-1>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목표값 영역 세부지표 관리지표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남성경제 경제활동참가율 활동참가율 경제활동경제활동참가율 10위성비격차 성별임금격 성별임금 차 ( 성비 ) 격차성비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성비 성비 광역의원 광역및여성비율기초의원기초의원성비여성비율 의사결정 5급이상 5급이상 7위 공무원 공무원 비율성비 여성비율 관리직관리자근로자성비여성비율 여성평균 평균교육년수교육년수남성평균성비교육직업교육년수 훈련 고등교육 6위 고등교육기 기관여성 관진학률 진학률 성비 고등교육 남성진학률 대구순위 대구비율 전국평균 분야 1위 2017년목표값 중점관리 50.0% 50.2% 59.5% 55.0% 70.0% 73.2% 77.5% 73.0% 4위 20.0% 23.0% 15.5% 18.0% 11위 58.9% 59.0% 64.5% 62.0% 13위 37.8% 36.4% 42.6% 40.0% 20.0% 14.3% 27.3% 20.0% 4위 28.4% 25.3% 33.8% 28.4% 4위 12.4% 11.6% 21.2% 19.0% 15위 4.8% 11.4% 20.0% 10.0% 11.0년 10.9년 12.1년 12.0년 6위 12.4년 12.4년 13.3년 12.5년 80.5% 74.5% 82.9% 80.6% 1위 71.7% 67.4% 81.0% 72.0% 주 : 는관리지표중대구의순위가낮아특히관리할필요가있는지표를의미. 의개수가많을수록정책적관심을요구함 - 246 -
2) 여성의인권복지수준제고여성의인권복지수준을제고하기위해서는복지, 보건, 안전영역으로구성된각지표들의성비수준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복지영역의세부지표는기초생활보장자비율과공적연금가입자성비이므로각각기초생활보장자여성비율과공적연금가입자의여성비율을관리지표로설정하였다. 보건영역의세부지표는건강관련삶의질성비와, 건강검진수검률성비이다. 건강관련삶의질성비는주관적지표로여성과남성의건강관련삶의질정도와그격차를제시하였다. 그리고건강검진수검률은여성과남성의건강검진수검률을살펴보고그격차를관리지표로설정하였다. 안전영역의세부지표는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인식성비와강력범죄피해자성비이다.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인식은주관적지표로서남녀각각의만족도로측정되며, 강력범죄피해자여성비율을관리지표로설정하였다. 이를토대로여성의인권복지영역의목표치는 < 표 Ⅳ-2-2> 와같다. 대구지역의 2013년기초생활수급자의여성비율은 57.5% 로전국평균 (56.5%) 에비해 1.0%p 높고, 1위지역인울산 (55.3%) 에비해 2.2%p 높다. 그리고대구지역의기초생활수급자여성비율을보면 2010년이래로지속적으로 57.5% 에서 57.6% 의변동폭을가지고있어큰차이가없다. 그러나타시도의경우를보면기초생활수급자의여성비율이줄어든지역의경우한해 0.5%p 정도감소한사례가있으므로대구지역의경우에도여성기초생활수급자의비율을줄이기위한정책을제시하여개선하여야한다. 따라서여성기초생활수급자의비율을 2013 년 57.5% 에서 2017년까지해마다 0.3% 씩감소하여 56.3% 로낮추는것을목표로하였다. 이렇게목표를세울경우 2011년이래전반적추이와해당비율이위치하고있는순위를기준으로중상위지역으로들어설가능성이크다. 즉현재 13위수준이므로적어도 10위이상은높아져야하며, 이를위해서는 1.2% 정도낮추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일반적으로기초생활보장제도와관련한정책은수급대상자가되지만정보나제도등을잘알지못하여혜택을받지못하는저소득층을찾아내어복지의사각지대를해소하는것이중요한정책이지만이렇게할경우여성노인인구가많은대구의특성상오히려기초생활보장자성비가악화되는결과가발생할수도있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복지사각지대를해소함에따라자활할수있는여성이증가하여기초생활보장자성비가개선될수있다. 한편복지영역의성평등을측정할수있는지표가기초생활보장자의성비가 - 247 -
될경우정책적으로성평등수준을높이기위해서기초생활수급비율을낮추는것에초점이맞추어질수가있다. 따라서기초생활수급혜택을받은이후의생활을비교할때성별에따라경제적어려움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는것이복지영역의성평등수준을진단하는적합한방법이라는생각이다. 따라서추후에는이러한기초생활보장자성비를대체할수있는지표의선정이필요하기도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의상황에서지표의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해서는여성수급자의자립이나자활지원정책을통해이들이빈곤으로부터탈출할수있도록지원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자립능력이있는부당수급자를확인하여이들을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제외하는것도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공적연금가입자성비의관리지표인공적연금가입자여성비율은대구지역은 2013년기준 43.9% 로전국평균 (41.6%) 에비해 2.3%p 높고, 1위지역인제주도 (45.4%) 에비해서 1.5%p 낮다. 대구지역연도별공적연금가입자여성비율을보면 2010년 40.3%, 2011년 41.6%, 2012년 43.3%, 2013년 43.9% 순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그리고이러한증가경향은대구뿐만아니라타지역의경우도비슷한상황이다. 따라서대구지역공적연금가입자여성비율의목표치를증가경향과 1위지역의점수를고려하여 2017년까지 46.0% 정하였다. 이처럼복지영역의두지표인기초생활보장자성비, 공적연금가입자성비등은모두단기적으로지표수준을높이기는어려운지표로파악되기에중장기전략으로정책을제안할수있다. 또한, 복지영역은대구시의정책보다는보다거시적인관점에서국가의기초생활보장정책과공적연금관련정책의변화가요구되는부분이기도하다. 따라서지역의입장에서는적극적으로여성수급자의자립자활을지원하여이들이빈곤으로부터벗어날수있도록지원하는노력이강조되어야하며, 여성의공적연금가입을유도하기위한유관기관과의협력구축과홍보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건강관련삶의질 (EQ-5D) 지수는 1이가장만족도가높고수치가낮을수록만족도가떨어지는것으로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생활, 통증 불편, 불안 우울등 5가지영역에대한가치점수를부여한것이다. 2013년대구의건강관련삶의질점수를보면여성은 0.929점이고남성은 0.965점으로여성과남성의격차는여성이 0.036점낮다. 이것은전국평균여성과남성의격차가 0.026인것과비교할때그격차가크고, 분야 1위인울산 (0.021) 과비교하여서도격차가크다. 즉대구지역의여성은건강과련삶의질이남성에비해매우낮다고할수있 - 248 -
다. 따라서여성의건강관련삶의질목표치를 0.950으로산정하여남성과의격차를 0.01점으로낮추고자한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대구지역여성의경험하는건강관련문제를파악하여이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건강검진수급률성비의관리지표를보면 2012년기준대구지역여성의건강검진수검률은 72.6% 이고남성은 74.2% 로나타나그격차는 1.6%p 에불과하며, 16개시도중 4위로비교적높은성평등을이루고있다. 따라서건강검진수검률의성비는현재상태를유지하면서남성에버금갈정도로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홍보를지속하여여성의건강검진수검률 74.0% 를달성하는것이필요하다. 대구지역의 2013년사회안전인식도는여성은 6.3% 이며, 남성은 10.4% 로서여성의안전인식도가 16개시도중 8위로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전국과비교해보아도전국평균여성의사회안전도인식이 7.4% 이며, 남성 11.7% 인것과차이가나며, 1위지역인전라남도의경우여성의사회안전도인식이 10.1% 이며, 남성 12.9% 인것과비교할때그차이가상당하다. 따라서사회안전도지표에서는그격차가현재 4.1%p 인것에서여성의사회안전도인식을 8.0% 로높여그격차를 2.4%p로낮추는것을목표로하였다. 이를위해서는전반적으로사회의범죄예방환경이잘조성되어야하며, 여성이지역사회에서안전함을느낄수있도록여성친화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강력범죄피해자의관리지표는강력범죄피해자여성비율로 2013년기준대구는 87.1% 였다. 이는 1위지역인경상남도 (86.1%) 와비교할때 1.0%p 높다. 그러나강력범죄피해자비율은지역에관계없이 2011년이래년도별여성비율을볼때점차적으로증가되어온것이사실이다. 따라서이지표에서는강력범죄피해자의수를줄이면서여성피해자의비율을지속적으로감소시켜최소한 85.5% 이하로낮추는것을목표로하였다. 이를위해서는지속적으로강력범죄피해자의보호를위한대책과더불어강력범죄의재범률이높은현실을고려할때재범자에대한관리, 강력범죄에노출될수있는청소녀및취약계층여성에대한보호방안이마련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대구시, 경찰청등형사사법기관의유기적인협조가필요하다. - 249 -
< 표 Ⅳ-2-2> 여성의인권복지영역목표값 영역세부지표관리지표기초생활기초생활수급자보장자여성비율복지비율 (2013) (11) 공적연금공적연금가입자가입자여성비율성비 (2013) 건강관련삶의질여성건강관련건강관련삶의질삶의질남성성비 (2013) 건강관련삶의질보건격차 (7) 건강검진수검률여성건강검진건강검진수검률수검률성비남성 (2012) 건강검진수검률격차사회안전도인식사회안전에여성대한전반적사회안전도인식인식성비남성안전 (2014) 사회안전도인식 (10) 차이강력범죄강력범죄피해자피해자비율여성비율 (2013) 대구순위 대구비율 전국평균 분야 1위 2017년목표값 중점관리 13 57.5% 56.5% 55.3% ( 울산 ) 56.7% 6 43.9% 41.6% 45.4% ( 제주도 ) 46.0% 0.929 0.939 0.951 ( 울산 ) 0.950 11 0.965 0.965 0.972 0.965 0.036 0.026 0.021 0.01 72.6% 71.3% 70.9% 제주도 74.0% 4 74.2% 74.2% 68.3% 74.2% 1.6%p 2.9%p -2.6%p 0.2% 6.3% 7.4 10.1 전남 8.0% 8 10.4% 11.7 12.9 10.4% 4.1%p 4.3 2.8 2.4% 10 87.1% - 86.1% 경남 85.5% 주 : 는관리지표중대구의순위가낮아특히관리할필요가있는지표를의미. 의개수가많을수록정책적관심을요구함 - 250 -
3) 성평등의식문화확산성평등의식문화지표는가사노동성비, 가족관계만족도성비, 셋째아이상출생성비, 육아휴직자성비, 여가시간성비, 여가시간성비, 여가시간만족도성비, 인터넷이용률성비등으로측정된다. 이중가족관계만족도성비와여가시간만족도성비는주관적지표로서지역별비교를위해서는향후이를대체할만한객관적지표를개발할필요가있다. 가사성비에서남성취업자의일일가사시간이대구는 34분으로, 전국평균에비해 2분못미치며분야 1위지역인전남에비해 11분모자란다. 취업자의가사시간성별격차는대구가 1시간50분으로, 전국 1시간 58분, 1위지역 1시간 56분에비해낮은수치를보인다. 반면취업자의가사시간은 45분에불과하지만 1위지역인전남은 1시간 27분에이른다. 성별격차역시비취업자의경우대구는 4 시간 13분, 전국평균 3시간 28분, 1위지역은 2시간 46분으로, 차이가매우많이나고있다. 즉, 지표순위를높이기위해서대구는남성비취업자의가사시간을늘일수있는의식변화의방안을모색해야할것으로보인다. 향후여성의가사시간을줄여나가면서남성의가사시간을증가하도록하는방향으로성별격차를좁히는것이이지표의성평등수준을높이는방안이될것이다. 타시도의남성의가사시간이 2004년에비해 2009년에는취업자의경우부산은 7분, 인천 9분, 전북 9분등으로증가했으며비취업남성의경우서울 12분, 경북 22분, 인천 38분등으로크게증가했다. 2015년현재더큰폭으로상승했음을짐작해볼수있다. 따라서 2017년가사시간의목표치는취업남성의경우가사노동시간을 50분으로늘리고성별격차는 1시간 30분이내로좁히는것으로설정하였다. 또특히전국평균에비해많이부족한비취업남성은가사노동시간을 1시간 30 분으로늘이고가사노동시간성별격차는 2시간 30분이내로줄이는것을목표로삼았다. 가족관계만족도성비를살펴보면전국평균여성의만족도는 53.7%, 남성의만족도가 57.8% 로 4% 가량차이가나는데반해대구의경우여성의만족도는 45.6% 로남성의만족도 51.5% 에비해 5.9% 낮았다. 대구의남녀모두가족관계에대한만족도가낮은데특히여성의가족관계만족도를높이는데에주력해야할것으로보인다. 가족관계만족도성비가 100으로 1위를차지하는지역은광주, 제주, 전북세지역이다. 제주는가족관계만족도에서만족한다는응답이남녀모두 60% 를넘었으며, 그차이도 0.6에불과하다. 타시도의추이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여성들의가족관계만족정도가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 - 251 -
러므로여성의만족도가상승했을때그효과가크다. 꾸준히높은만족도를보이며만족도가증가하고있는강원도 (2012년 63.8%), 제주도 (2011년 54.0%, 2010 년 54.3%, 2012년 63.2%) 의만족이유를분석해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가족관계만족도의 2017년목표치는여성의가족관계만족도성비를 55% 로현재보다약 10%p 정도증가하도록목표를잡았으며남성의만족도는 57% 로, 현재보다 3.5% 정도증가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특히여성의가족관계만족도에초점을맞춰정책을구성해야함을알수있다. 셋째아이상출생성비는대구가 1위를차지하고있다. 여아대남아비율을살펴보면대구는 100.8로, 전국평균 108.0에비해그격차가낮다. 이수준을유지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면될것으로보인다. 육아휴직자성비는여성에비해남성이육아휴직자를거의사용하지않아그격차가커지고있다. 남성의육아휴직자비율을보면대구는 2.6% 에불과하며이는전국평균 3.3% 에미치지못하고있다. 전국 1위지역은대전으로, 4.5% 의남성이육아휴직을사용하고있다. 대전은행정기관이상대적으로타도시에비해많다는점을고려했을때남성이육아휴직을비교적사용하기용이한조건이라는것을짐작할수있다. 따라서대구는민간기업에서남성의육아휴직사용을장려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야할것으로보인다. 타시도의남성육아휴직사용의증가추이를보면서울은 2011년 2.4%, 2012년 2.6%, 2013년 3.2% 로매년 0.4~0.6%p 증가율을보이고있다. 대전은 2011년 3.0%, 2012년 4.2%, 2013 년 4.5% 로 2011년과 2012년사이에는 1.2%p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대구의남성육아휴직사용자 2017년목표치는 4% 로, 향후타시도에서지속적으로남성육아휴직자수가증가할것으로보고대구역시현재의 2.6% 에서 1.4%p 증가한 4% 로목표를설정했다. 가족분야의가사시간의성비, 가족관계만족도성비, 셋째아이상출생성비, 육아휴직자의성비로측정된다. 성평등의식문화분야는특정정책으로단기간에성과를볼수있는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꾸준히의식을변화시킬수있도록홍보전략이필요하다. 문화분야에서여가시간성비는취업자와비취업자로나뉜다. 여성취업자의여가시간은 3시간 27분, 남성취업자의여가시간은 4시간 20분으로, 성별격차는 53 분정도이다. 여가시간성비지표 1위인강원도는여성취업자의여가시간은대구와비슷한 3시간 30분인데남성취업자의여가시간은 4시간 52분으로대구남성에비해 32분더많다. 대구여성비취업자의여가시간은 6시간 4분, 남성비취 - 252 -
업자의여가시간은 8시간 56분으로나타났다. 강원도의여성비취업자여가시간은 6시간 28분, 남성비취업자의여기사간은 7시간 48분으로나타났다. 대구는남녀비취업자의여가시간성비격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2016년목표는남녀의여가시간성별격차시간을 2시간이내로줄이는것을목표로잡았다. 여가시간만족도성비는여가활용만족도를기준으로보면대구는여성의만족도는 22.0%, 남성의만족도는 23.1% 로전국평균인 25.3% 와 27.7% 에비해비교적낮은수치로나타났다. 분야 1위인대전은여성의만족도가 29.3, 남성의만족도가 29.4로수치가전국수준보다높은데다남녀의격차가 0.1% 에불과해여성과남성이느끼는여가활용만족도의정도가고루높음을알수있다. 2017 년대구의목표는여성 25%, 남성 25.5% 로, 전반적으로여가활용만족도를상승시키고여성과남성의성별격차를 0.5% 이내로줄이는것을목표로삼았다. 인터넷이용률을보면대구는전체적으로전국평균을상회하는인터넷이용률을보이고있지만남성의이용률에비해여성의이용률이낮아지표순위가 7 위에그치고있다. 여성의인터넷활용을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2017년목표치는여성인터넷이용률을 85% 정도로높이고남성의인터넷이용률을 90% 선에맞추어, 성격차를 7.4%p 에서 5%p 정도로줄이는것을목표로삼았다. - 253 -
< 표 Ⅳ-2-3> 성평등한의식문화영역목표값 영역 관리지표 대구순위 (2013) 대구비율 전국평균 분야 1위 2017년목표값 중점관리 남성취업자의일일가사시간 0.34 0:36 0:45 0:50 가사시간성비 (2009) 성별격차 1:50 1:58 1:56 1:30 15 남성비취업자의 0:45 1:04 1:27 1:30 일일가사시간 가족분야 15위문화정보분야 9위 가족관계만족도성비 (2012) 셋째아이상출생성비 (2013) 육아휴직자성비 (2013) 여가시간성비 (2009) 여가시간만족도성비 (2013) 인터넷이용률성비 (2013) 성별격차 4:13 3:38 2:46 2:30 여성의만족도 45.6 53.7 63.2 55 16 남성의만족도 51.5 41.4 62.6 57 만족도격차 -5.9 12.3 0.6 2 여아 833 21,747 833 - 남아 1 840 23,487 840 - 성비 100.8 108.0 100.8 100.8 여성 1,782 67,311 2,398 - 남성 12 47 2,293 113 - 남성비율 (%) 2.6 3.3 4.5 4 여성취업자 3:27 3:23 3:30 - 남성취업자 4:20 4:11 4:52 - 성별격차 -0:53-0:48-1:22-0:40 15 여성비취업자 6:04 6:03 6:28 - 남성비취업자 8:56 8:23 7:48 - 성별격차 -2:52-2:20-1:20-2:00 여가활용여성만족도 22.0 25.3 29.3 25 여가활용여성만 5 족도 23.1 27.7 29.4 25.5 성별격차 1.1 2.4 0.1 0.5 여성 81.0 78.0 85.1 85.0 남성 7 88.4 86.2 90.6 90.0 성비격차 -7.4-8.2-5.5-5 주 : 는관리지표중대구의순위가낮아특히관리할필요가있는지표를의미. 의개수가많을수록정책적관심을요구함 - 254 -
나. 정책과제별단위사업 1) 경제활동활성화를위한사업경제활동활성화영역은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성비, 상용근로자성비가지표로구성되어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과남성의경제활동을동시에높이면서, 성비격차를줄이는방향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경력단절여성일자리정책추진을위한법제도정비, 맞춤형일자리교육, 다양한취업연계사업, 사회서비스확대를통한여성적합일자리창출을제안하였다. 성별임금격차와상용근로자성비에서대구는성평등지수가하위권으로강력한추진의지가요구되고있다. 성비격차를줄이기위한방안으로대구여성부업실태조사를통한양질의여성일자리발굴과공공기관의시간선택제여성일자리목표제도입을제안하였다. < 표 Ⅳ-2-4> 경제활동활성화사업 세부지표단위사업추진부서 3-가-1 경력단절여성일자리정책추진을위한법제도정비 ( 단기 ) 여성가족정책관 경제활동참가율 3-가-2 마을로찾아가는여성일자리버스운영 ( 단기 ) 3-가-3 경력단절여성맞춤형일자리교육확대운영 ( 단기 ) 여성가족정책관고용노동과 여성가족정책관 3-가-4 사회서비스확대를통한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 ( 중장기 ) 사회적경제과 성별임금격차 ( 성비 ) 3-가-5 대구여성부업실태조사를통한양질의시간선택제여성일자리창출 ( 단기 ) 여성가족정책관 상용근로자성비 3-가-6 공공기관시간선택제여성일자리목표제도입 ( 단기 ) 여성가족정책관평가담당관 - 255 -
3- 가 -1 경력단절여성일자리정책추진을위한법제도정비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목적및필요성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을통해경제적자립과자아실현및국가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목적으로함 경제활동촉진은자치단체와교육기관, 기업등이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지원하고경력단절을방지하기위한제반노력을의미함 지역에서도관련조례제정을통해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을촉진하여여성의경제적자립과자아실현및대구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이끌필요가있음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5년 11월- 현황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이 2008년 6월 5일제정됨. 현재전국 16개시 도중 9개시 도가관련조례를제정하였으나대구는관련조례가제정되어있지않은상황임. 서울을비롯해광역시에서는인천, 대전, 광주가조례제정 시행하면서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촉진을강화하고있음 요구사유 : 경력단절여성일자리정책추진기반강화를통한경제활동참가율제고 주요내용 대구광역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조례 제정 조례의주요내용은조례제정목적, 용어의정의, 시장의책무, 연도별시행계획등, 실태조사, 경제활동촉진사업, 여성창업보육센터의설치 운영, 여성의직업교육훈련실시, 계획수립의협조등 - 256 -
대구광역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조례 ( 예시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경력단절여성등의재취업촉진활동을통하여여성의경제적자립과자아실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 이란임신 출산 육아와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하였거나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중에서취업을희망하는여성을말한다. 2. 경제활동촉진 이란경제활동참여를지원하고경력단절을방지하기위하여행하는제반활동을말한다. 3. 주부인턴쉽프로그램 이란경력단절여성들을대상으로현장적응력과자신감을갖도록하기위한직장체험활동을말한다. 4. 사용자 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사업주를위하여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한임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제3조 ( 시장의책무 ) 대구광역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여성의생애주기, 모성및장애특성을고려하여경력단절등의경제활동촉진을위한종합적인시책을세우고, 그추진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등을마련하여야한다. 제4조 ( 연도별시행계획등 )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5조에따라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세우고추진하여야한다. 제5조 ( 실태조사 ) 시장은효율적인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정책을세우기위하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에대한실태조사를 2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할수있다. 제6조 ( 경제활동촉진사업 )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 여성맞춤형창업교육 2. 직업교육훈련지원 3. 경력단절여성등의컨설팅 4. 유망직종선정 지원 5. 주부인턴쉽프로그램운영 6. 경력단절예방지원 7.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력단절여성등을위한사업제7조 ( 여성창업보육센터의설치 운영 )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특성을고려하고창업성공모델을보급하는여성창업보육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제8조 ( 여성의직업교육훈련실시 ) 1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지역의특성에맞는직업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의직업교육훈련의체계적성과관리를위해직업교육훈련현황을분석하고관리하여야한다. 3 시장은직업교육훈련의성과실적에따른예산을지원할수있다. 제9조 ( 계획수립의협조 ) 1시장은종합시책또는시행계획의수립 시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공공기관과관련단체의장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협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적극지원하여야한다. 제10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257 -
3- 가 -2 마을로찾아가는여성일자리버스운영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고용노동과 목적및필요성 사회변화에따라새롭게등장하는일자리에대한정보전달및지역경제여건에대한교육등을통해경제활동에대한관심을유도하고여성의취업역량을강화시키고자함 육아와가사에있는경력단절여성의정보접근성을고려하여마을로찾아가는일자리버스운영을통해새일센터홍보및대구지역의다양한일자리정보를제공하여취업연계를강화하고자함 경력단절여성이체감하는일자리정책확산과정에서경력단절여성분야별 지역별인력풀을구축하여유능한대체인력을확보하고자함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지역의새일센터를중심으로찾아가는일자리취업상담을벌이고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수요가높음. 하지만찾아가는일자리상담의홍보효과는낮은편임. 경기도등타지역에서는 찾아가는일자리버스 로인해여성고용률이높아지면서일자리버스증차운영계획을수립하고있음 요구사유 : 경력단절여성취업정보제공및일자리연계확대 주요내용 새일센터와협업 연계체계를구축하여대구여성일자리버스운영 ( 굿잡버스, good job bus) 굿잡 (good job) 프로그램 ( 교육및취업프로그램 ) 운영및경력단절여성분야별 지역별인력풀구축 지역경제와여성일자리에대한단계별경제교육프로그램운영 - 258 -
3- 가 -3 경력단절여성맞춤형일자리교육확대운영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목적및필요성 경력단절여성에게일자리교육기회를통한여성경제활동참가율제고를위해기업체험교육, 직종관련직업훈련등맞춤형일자리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음 교육청과협업체계를구축하여학부모교육시여성일자리교육을병행추진하도록함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여성의경력단절원인은대부분육아와가사임. 육아기여성들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의학부모교육에참여하는경우가많으므로학부모교육과일자리교육을연계운영할필요가있음. 또한경력단절여성과새일센터관계자모두기업이나현장체험교육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음 요구사유 : 경력단절여성맞춤형일자리교육확대를통해경력단절여성취업역량강화 주요내용 학부모교육과여성일자리교육연계운영 경력단절여성기업체험및현장교육확대 - 259 -
3- 가 -4 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 추진부서 : 사회적경제과 목적및필요성 고속성장시대를겪으면서취약한복지체계로계층간격차는심각해지고, 실업등사회문제가표면화되고있으며, 고령화와가족구조의변화등으로가족이감당하기어려운사회적욕구가증가하고있기에사회적욕구에선제적대응을위해사회서비스확대가요구됨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일자리가여성적합일자리로평가되고있으나청년층일자리로넘어가고있어신규일자리발굴이필요한시기임 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는보람과주인의식등삶의만족감을느낄수있는괜찮은일자리로여성의사회참여및경제활동참여에기여할수있음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가여성적합일자리로평가되고있는가운데, 고령화등으로인해다양한욕구가새롭게등장하고있어구체적인실태파악이필요한시점임. 사회서비스의실질적범위가종합적돌봄서비스에서복지, 교육, 보건, 의료, 고용, 여가문화등확대되고있어사회서비스확대의고용유발효과는새로운일자리창출로연계시킬수있음 요구사유 : 사회서비스확대를통해복지시대의사회적욕구에대응하고, 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로연계시키고자함 주요내용 대구지역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실태조사실시 대구시민을대상으로사회서비스수요조사실시 사회서비스분야신규일자리창출및연계 - 260 -
3- 가 -5 대구여성부업실태조사를통한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목적및필요성 대구에는부품조립, 안경조립등여성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재택부업이전개되고있으나지금까지여성부업에대한실태조사가이루어지지않아제대로파악되고있지않은실정임 부업실태조사를통해부업의경로를파악하여노동과임금의질을높일수있는시간선택제일자리로전환시킬필요가있음 부업을수주하는기업과연계하여마을별부업공간 ( 가칭, 여성희망공간 ) 을확보하고, 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활성화를위해여성부업이마을기업이나협동조합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지금까지지역여성의부업실태조사가진행된적이없음. 경력단절여성일자리창출관련연구의심층면접조사에서지역여성의부업이폭넓은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하였으므로지역차원에서구체적인조사연구를통해여성일자리개선을지원할필요가있음 요구사유 : 여성부업의낮은임금체계를조정하여여성임금향상유도 주요내용 대구여성의구체적인부업실태조사및시간선택제일자리발굴 마을여성부업공간 ( 여성희망공간 ) 확보를통해여성부업이마을기업또는협동조합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 261 -
3- 가 -6 공공기관시간선택제여성일자리목표제도입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평가담당관 목적및필요성 정부는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시간선택제채용및전환규모를신규채용규모의 5%( 14년 3%) 수준으로확대할것을권하는인력운영계획을발표 (2015년도공공기관인력운영방향참고 ) 하면서공공기관별실정에맞는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계획을수립 이행할권한을권고하고있음 특히경력단절여성채용과일 가정양립, 자기개발수요자등의시간제전환등주수요계층위주의적합직무를지속발굴할것과공공기관이시간선택제일자리를선도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 ( 가이드라인, 컨설팅 ) 을구축하고유인체계강화하고있음 2015 년도공공기관인력운영추진계획 - 경력단절여성채용과일 가정양립, 자기개발수요자등의시간제전환등주수요계층위주의적합직무를지속발굴 - 공공기관이시간선택제일자리를선도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 ( 가이드라인, 컨설팅 ) 을구축하고유인체계 ( 경영평가등 ) 강화 자료출처 : 2015년도공공기관인력운영추진계획,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5.02.16. 사업개요및현황 기 간 : 2016년 - 현 황 : 시간선택제채용및전환규모를신규채용규모의 5% 수준으로확대 ( 14 년 3%) 하고, 공공기관별실정에맞는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계획을수립 이행할것을권고하고있기에지역차원의관리가필요함 요구사유 : 공공기관시간선택제여성일자리확대를통해상용근로자성 비개선 - 262 -
주요내용 공공기관시간선택제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직무분석실시 새일센터와연계하여공공기관시간선택제업무수행을위한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 공공기관연도별시간선택제여성일자리발굴목표수립및관리 - 263 -
2) 성평등한의사결정문화확산을위한세부과제의사결정영역의세부지표는광역및기초의원성비, 5급이상공무원비율성비, 관리자성비이다. 광역및기초의원성비개선은 2018년지방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도록정치에대한관심과참여를위한사업을제안하였다.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개선을위해서는 5급이상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도입과각종위원회위원의성별균형참여가필요하다고평가된다. 관리자성비개선을위해서는매거진발간을통해일 가정양립에대한남성들의인식개선을유도하고, 기업의양성평등문화확산에대한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여야할것이다. 대구는관리자성비격차가최하위에머물러있어적극적인정책실행이필요하다. < 표 Ⅳ-2-5> 의사결정영역성평등제고를위한전략 세부지표단위사업추진부서 광역및기초의원성비 5급이상공무원비율성비관리자성비 3-가-7 대구청년여성지역생활정치학교운영 ( 단기 ) 3-가-8 여성결혼이민자지역정치탐방프로그램운영 ( 단기 ) 3-가-9 5급이상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도입 ( 단기 ) 3-가-10 각종위원회위원성별균형참여확산 ( 단기 ) 3-가-11 기업양성평등문화확산을통한지역사회양성평등실현 ( 중장기 ) 3-가-12 일 가정양립? 대구남자이야기 매거진발간 ( 단기 ) 여성가족정책관여성가족정책관인사과여성가족정책관여성가족정책관여성가족정책관, 대구여성가족재단 ( 협조 ) - 264 -
3- 가 -7 대구청년여성지역생활정치학교운영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목적및필요성 미래의여성정치인으로서갖춰야할마인드함양, 리더십개발, 지역정책현안에대한분석, 정치체험등을학습함으로써점재적인여성정치인발굴 육성 인적교류와네트워크형성을통해대구여성의정치관심을유도하고정치참여의식을고취시키고자함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중앙차원에서는청년의정치참여를지원하기위해 청년정치스쿨 을운영하면서청년정치인을양성하는경우가있으나지역차원에서청년의정치참여지원은전무한실정임. 지방분권시대에대구가선도적으로지역청년여성의정치인양성을위한기반을마련할수있어야함 요구사유 : 잠재적지역여성정치인발굴 육성 주요내용 대구청년여성지역생활정치학교참여자공개모집 기본과정수료후심화과정진입등단계별운영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와협업구축을통해다양한정치체험및활동경험프로그램 - 265 -
3- 가 -8 여성결혼이민자지역정치탐방프로그램운영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목적및필요성 여성결혼이민자의이주연령이낮아국내선거가생애처음인경우가많으며, 선거와정치에대한관심이높음 여성결혼이민자는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당당하게살아가면서삶과생활의경험을토대로이들이스스로의요구를드러낼수있도록정치적역량을키울수있는기반마련이필요함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19대국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로당선된이자스민 ( 여성결혼이민자 ) 과같이여성결혼이민자의정치에대한관심은높아지고있으나현재대구에는여성결혼이민자의정치참여는전무한상태임 요구사유 : 여성결혼이민자정치역량강화및기반마련 주요내용 대구여성결혼이민자정치인만들기 프로젝트시행 지역사회및지역정치참여에대한관심도제고및역사 정치이해를도울수있는프로그램운영 정치인턴십활동, 정치인과의간담회, 다문화정책개발 등을함께추진하면서정치토론기회부여 - 266 -
3- 가 -9 5 급이상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도입 추진부서 : 인사과 목적및필요성 고위직공무원으로갈수록성별불균형이심화되고있어정부는공공부문별여성대표성확대목표를제시하면서 4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을 2017년까지 15% 로제안하고있기에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015.5.15. 참고 ), 5급이상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도입이시급함 특히관리직위에여성과남성이균형있게임용될수있도록연도별임용목표비율을포함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선도적인추진의지를보일필요가있음 고위직여성공무원의확대는여성대표성향상및정책결정과정에여성참여라는중요한의미를지니면서성평등실현에보다기여할수있음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2014년말기준대구광역시 5급이상여성공무원은 8.7%, 구 군은 17.3% 임 요구사유 : 5급이상여성공무원의단계별임용확대를통해정책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확대및관리직여성비율목표달성 주요내용 여성공무원이겪는승진의장벽요인을분석하고개선하기위해여성관리직목표제도입및관리 승진할당제와주요부서에의여성배치할당제를통해정책결정과정의실질적인여성임용확대 연도별 단계별 5급이상여성공무원임용목표계획수립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3조제 2항에서성별고려할수있게하는근거제시 - 267 -
현행 :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 23 조 (5 급에의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 1 영제38조제5항의규정에의한 5급공무원의승진임용순위명부는승진시험에의한경우에는승진시험요구시의승진후보자명부상의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및승진임용예정직급에상응하는기본교육훈련과정의훈련성적 3할의비율로, 인사위원회의의결에의한경우에는승진의결시승진후보자명부상의평정점 7할및승진임용예정직급에상응하는기본교육훈련과정의훈련성적 3할의비율로합산하여고득점자순으로작성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승진임용순위명부의평정점이동일한경우에는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에의하여선순위자또는성별을고려하여결정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횟수별또는인사위원회의심의횟수별로작성하고, 승진임용은횟수별로작성된승진임용순위명부의순위에의한다. 예시 : 대구광역시 5 급이상여성공무원임용목표값 구분 14 년말기준 연도별목표값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광역시 8.7% 10.0% 15.0% 20.0% 25.0% 30.0% 구군 17.3% 20.0% 24.0% 28.0% 32.0% 36.0% - 268 -
3- 가 -10 각종위원회위원성별균형참여확산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목적및필요성 정부는위원회, 심의기구, 협의체등이특정성에게불리하게작용하여의사결정과정에한성이결과적으로배제되지않도록정책을강화하고있음 정부는특정성이위촉직위원이 10분의 6을초과하지아니할것을명시하고있으며, 매년위원회의성별참여현황을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고있음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대구의경우각종위원회여성비율은 25.1%( 14 년말기준 ) 에그치고있어실질적인여성참여가요구되며, 위원회여성비율제고와관련된제도정비도시급함 요구사유 : 각종위원회위원성별균형참여제고 주요내용 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참여할수있는법적기반마련및관리직목표제실시 여성가족정책부서와업무협조체계구축을통해각종위원회구성시위원회성별비율관리 성별균형참여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법 제도개선 - 269 -
조례개선안및위원회여성비율목표 현행제4조 ( 구성등 ) 1 대구광역시장 (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 은개별위원회의위촉직위원을선정함에있어관계법령또는조례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위촉하여야하며, 이때위촉직위원의 100분의 30의범위내에서여성을우선위촉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개선안제4조 ( 구성등 ) 1 대구광역시장 (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 은개별위원회의위촉직위원을선정함에있어관계법령또는조례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위촉하여야하며, 이때특정성이위촉직위원의 10분의 6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각종위원회위원여성비율목표 연도별목표값구분 14년말기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광역시 25.1% 30.0% 35.0% 40.0% 45.0% 50.0% - 270 -
3- 가 -11 기업양성평등문화확산을통한지역사회양성평등실현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목적및필요성 성차별적의식과관행을극복하고여성과남성이함께하는평등문화를확산하여지역사회발전을추동시킬수있어야함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영역에서양성평등실현을촉진하고특히양성평등문화를기업에확산함으로써기업관리자여성비율제고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양성평등문화는사회전체로확산되고있으나공공기관에비해기업의경우변화가더딘상황임. 특히기업주의인식변화가기업문화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이확인되고있으므로기업주를대상으로맞춤형양성평등교육등을전개해야할시점임 요구사유 : 기업의양성평등문화확산으로여성관리자비율제고 주요내용 양성평등문화정착을위한다양한공모사업실시 지역사회양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지속적인캠페인실시 여성관리자비율향상과기업발전의긍정적인상관관계에대한가족친화컨설팅실시 여성관리자비율향상기업에대한각종우대조치계획수립 - 271 -
3- 가 -12 일가정양립, 대구남자이야기 매거진발간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대구여성가족재단 ( 협조 ) 목적및필요성 과거에는여성은가정, 남성은일이라는성별분업사회구조가지배적이었으나현재는여성과남성모두의일 가정양립이필요한사회구조로전환되고있음 남성에게일과개인 가족생활시간을확보하도록지향하여남성들의삶의만족도를높일수있어야함 일 가정양립을실천하고있는개인남성또는기업의이야기를책으로발간하여홍보함으로써양성평등문화의지역사회정착에기여하고자함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사회적인식과가치변화로일 가정균형에대한가치가증대되고있기에여성은사회 경제분야에빠르게참여하고있으나남성의가정영역참여는답보상태에있어남성의가정영역참여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가요구되고있음. 현재일 가정양립을위한매거진발행으로홍보를높일필요있음 요구사유 : 지역사회에일 가정양립문화를확산하여실질적양성평등사회를실현하고자함 주요내용 일 가정양립을실천하고있는개인남성또는기업발굴 개인이나기업을취재한결과를정리하여월 1회매거진발간 연말사례홍보및시상식개최 - 272 -
3) 양성평등한교육기회제공을위한세부과제교육직업훈련영역의성평등은완전평등에가까운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므로성평등지수를개선하기위해새로운사업을제안하기보다는현행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정책을보완하는것이중요하다. 현재국가는국민의학습권을보장하기위해평생학습도시를지정 운영하고있다. 현재대구는 4개구가평생학습도시로지정되어있다. 미지정된구 군에대한지정권고및지원을통해교육의도시대구의모든구 군이평생학습도시로나아갈수있어야한다. < 표 Ⅳ-2-6> 교육직업훈련영역성평등제고를위한전략 세부지표단위사업추진부서 평균교육년수성비 3-가-13 기초자치구평생학습도시지정권고및지원 ( 단기 ) 교육청소년정책관 - 273 -
3- 가 -13 기초자치구평생학습도시지정권고및지원 추진부서 : 교육청소년정책관 목적및필요성 인생 100세시대에대비하여지역평생학습체제를구축함으로써전생애에걸친시민개개인의삶의질향상과국민행복증진 평생학습도시확산을통해지역적특성및성별수요를반영한맞춤형특화프로그램운영으로지역주민의평생학습기회확대및평생교육활성화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대구의 8개구 군에서평생학습도시로지정된자치단체는절반인 4곳으로나머지 4곳이지정될필요가있음 요구사유 : 평생학습기회확대및평생교육활성화 주요내용 미지정된평생학습도시에대한지정권고 지역형평생학습도시조성을통해학습형일자리창출, 지역사회자원활용및고용 복지연계등지역사회현안을반영한지역평생교육특성화사업지원 대구광역시기초자치구평생학습도시지정현황 광역학습기초자치도시단체 지정연도 01 02 03 04 05 06 07 11 12 13 14 달서구대구 4 8 - - - - - - 수성구 - 북구 - 동구 - 274 -
4) 성평등한복지혜택제공복지영역의두지표인기초생활보장자성비, 공적연금가입자성비등은모두단기적으로지표수준을높이기는어려운지표로파악되기에중장기전략으로정책을제안할수있다. 또한, 복지영역은대구시의정책보다는보다거시적인관점에서국가의기초생활보장정책과공적연금관련정책의변화가요구되는부분이기도하다. 따라서지역의입장에서는적극적으로여성수급자의자립자활을지원하여이들이빈곤으로부터벗어날수있도록지원하는노력이강조되어야하며, 여성의공적연금가입을유도하기위한유관기관과의협력구축과홍보를강화하는것이필요한부분이다. 특히기초생활보장자와관련하여성평등순위가 13위인대구의상황을고려하여기초생할수급자의여성비율을줄이기위한여성일자리교육프로그램및저소득여성노인일자리창출을위한계획과지원마련이요구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이남성보다낮은여성의특성상공적연금가입자의성비를높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한지원을강화하여야한다. 또한전업주부들이국민연금에가입할수있도록한임의가입제도를적극적으로홍보하여가입자를확산하는것도지표의제고에기여할수있다. < 표 Ⅳ-2-7> 성평등한복지혜택제공사업 세부지표단위사업추진부서 기초생활보장자성비 공적연급가입자성비 3-나-1 여성일자리교육프로그램의확대 ( 단기 ) 3-나-2 기초생활수급유형별범주화및신규자지속점검 ( 단기 ) 3-나-3 취약여성일자리창출지원 : 저소득여성노인 ( 중장기 ) 3-나-4 취약여성복지사각지대해소사업 ( 중장기 ) 3-나-5 공적연금가입을위한홍보캠페인실시 ( 중장기 ) 3-나-6 여성경제활동활성화지원 ( 중장기 ) 여성가족정책관보건복지국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보건복지국국민연금관리공단전부서 - 275 -
3- 나 -1 여성일자리교육프로그램의확대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목적및필요성 여성의기초생활수급자가많은이유는양질의여성일자리가부족하기때문임 직업의다양한영역에서여성일자리제공이필요함 새일센터등여성취 창업교육센터와연계하여다양한직종에서일자리교육이지원될필요있음. 예를들어건축관련부분은전형적으로남성의일자리로보아여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이잘운영되지않으나건축업에서도섬세한기술이요구되는부분도있음 ( 미장, 페인트칠, 도배등 ), 이를새일센터등여성교육기관에서관련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여여성의일자리범주를확대시키려는노력이요구됨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7월 - 현황 : < 표 Ⅲ-2-105> 에서나타난바와같이대구시민실태조사결과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이필요하다는요구가남성에비해여성의요구가높음. 그만큼다양한여성일자리에대한요구가높고따라서여성일자리영역을넓히기위한교육프로그램을다양화가필요함 요구사유 : 여성일자리창출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 사업내용 여성일자리교육프로그램확대 ( 건축업에서의미장, 도배, 페인트칠등기술요구형유형의직종개발하여여성일자리로연계 ) - 276 -
3- 나 -2 기초생활수급유형별범주화및신규자지속점검 추진부서 : 보건복지국 목적및필요성 생활이어려운분들의기초생활을보장하고일을통해서자립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있음 2015년 7월기초생활수급요건이맞춤형요건으로변화되어기준중위소득의일정비율을지급하는방식으로변화된것은매우바람직한것으로보임 기초생활수급요건의맞춤형급여란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급여별로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선정기준을다르게적용하는것을의미함. 이러한맞춤형급여와더불어지속적으로수급상황을점검하여수급대상에서제외되거나유지가되어야할수급자를관리하여야함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 년 1 월 - 요구사유 : 기초생활수급유지자관리및점검 사업내용 맞춤형기초생활요건을지정하고, 수급자들을일정기간동안관리하여수급중지자와수급유지자를관리감독할필요있음 최근의연구에따르면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수급기간이길어질수록수급유지자가많고, 지속적으로관리하여자활을유도하면자립가능한수급자는벗어날수있으므로초기수급자관리가필요함 지역의기초생활수급중지현황을파악하여어떠한경향성이나타나는지를파악하여수급자변동추이를확인하고, 그에따른대안파악 - 277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변동추이에관한연구 ( 보건복지부 ) 일반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는수급을시작한후 2개월차를경험하는수급자중수급 2 개월차에수급중지할확률은 3.80% 이다. 그리고수급 3개월차를경험하는수급자의수급 3개월차수급중지확률은 3.07% 이다. 이러한조건부수급중지확률을수급기간에따라보면수급중지확률은 6~7개월차에잠깐높아지는것을제외하면전반적으로수급진입후수급기간이 22개월이될때까지약 4% 에서약 1% 로감소하는양상이나타남을확인할수있다 ( 김은하 이현주 백학영 이원진 서소혜 주찬희 현동길, 2013: 241). - 278 -
3- 나 -3 취약여성일자리창출지원 : 저소득여성노인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목적및필요성 대구여성노인적합형일자리를발굴해서지원 저소득여성노인은노동시장에임금근로자로진입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이들이자신들이가진자원을활용한공동창업을통해경제적자립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함. 특히지역의경우기초생활수급자의 72.4% 가 65세이상의노인인것에서그필요성높음 여성노인에대한고용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 < 표 Ⅲ-2-30> 의실태분석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여성노인의노후준비가낮은달서구를중심으로시범사업을전개하거나홍보한다면효과가높을것임 2013 대구광역시기초생활수급자 연령 여성 남성 여성비율 0-19세 10,665 11,150 48.9 20-39세 6,575 4,864 57.5 40-64세 19,013 16,479 53.6 65세이상 15,938 6,082 72.4 전체 52,191 38,575 57.5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1월 - 현황 : 대구시민실태조사결과 < 표 Ⅲ-2-104> 에서나타난바와같이연령별로 60대이상여성들이여성노인에대한고용촉진사업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음. 요구사유 : 저소득여성노인일자리발굴연구및지원 - 279 -
타자치단체사례 타자치단체취약여성창업지원 - 어르신과여성단체가협력하여할머니도시락, 수의만들기및판매협력 ( 청주시 ) 사업내용 저소득여성노인의특성을파악하여맞춤형일자리발굴및프로그램연구 연구결과에따라여성노인적합형일자리지원 사회공헌공공일자리 대구여성노인의학력, 직업경력, 연령등을고려한특화된일자리제시 - 280 -
3- 나 -4 취약여성복지사각지대해소사업 추진부서 : 보건복지국 목적및필요성 인권침해를받으면서도고립되어사회적지원을받지못하는여성을찾아서정책적지원제공함 복지영역의성평등에있어서궁극적목적은단순히여성의기초생활보장자비율을낮추는것이아닌사회적지원이필요한여성을찾아이들을지원하여모두가행복하고안락한삶을영위할수있는따뜻한도시를만드는것에있음 법 제도적복지정책이포괄하지못하지만사회적지원이필요한여성을발굴하여지역사회와연결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1월 - 현황 : 대구시민실태조사결과 < 표 Ⅲ-2-28> 에서제시된바와같이대구시민은돈이없어생활하기어렵다고인식하고있었으며, 특히여성들이남성에비해어려움을인지하고있었음. 요구사유 : 복지사각지대에있는취약여성에대한지원을통해기초생활수급자는아니지만어려운여성, 가정폭력을당하지만자녀와함께할수없어가정폭력환경에방치되는여성등복지사각지대에있는여성을지원할수있음 10 세이상남아동반가능한가족보호시설 - 여성가족부는 2013년 12월기준전국 10세이상남아동반가능한가족보호시설이 14 개소있다고밝힘, 따라서가정폭력피해여성중남아자녀가있는경우이들이피해를당할까두려워가정폭력환경에방치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함 ( 김둘순, 김경희, 김지혜, 김양희, 2014: 262) - 281 -
사업내용 복지사각지대에있는여성발굴을위해분야별복지사각지대현황파악및지원 복지사각지대에있는여성을기초생활수급자로전환하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와의연계를통한지원네트워크망을확대하는것임 - 282 -
3- 나 -5 공적연금가입을위한홍보캠페인실시 추진부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목적및필요성 공적연금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 은노후의생활을보장할수있는안정적수단이되므로여성들특히직장에종사하고있지않은여성들의공적연금가입을유도해야함 안정적연금에대한홍보와더불어여성들의가입을유도할수있는캠페인등소개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1월 - 현황 : 대구시민실태조사결과 < 표 Ⅲ-2-30> 에나타난바와같이대부분의대구시민은노후준비를잘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의경우잘하지못하고있다는응답한비율이높음. 안정적노후를위한공정연금가입유도필요성높음 요구사유 : 여성의안정적노후생활담보를위한공적연금가입확대캠페인 사업내용 언론및매스컴을통한홍보 - 283 -
3- 나 -6 여성경제활동활성화지원 추진부서 : 전부서 목적및필요성 여성의경제활동이강화되기위해서는가정, 기업, 사회및정부의노력이필요함. 가족친화문화가조성된기업, 기업의활동을뒷받침할수있는제도적인뒷받침등이갖추어져야함 대구의여성경제활동지원을위한법제의마련과더불어여성경제활동지원을위한시간선택제일자리, 새일센터등여성고용확대를위한사업을확대하여야함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1월 - 요구사유 : 여성의연금가입확대를위해서는안정적여성일자리창출이필요하고, 이를위한지원을확대해야함 사업내용 여성경제활동확대를위한지원강화 일가정양립을위한기업지원제도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유도정책 - 284 -
5) 성평등한보건환경구축보건영역의두지표인건강관련삶의질성비, 건강검진수검률성비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우선주관적지표인건강관련삶의질에대한응답을긍정적으로유도할필요가있다. 즉대구의경우건강관련삶의질지표가 11위에불과하므로지역주민이체감할수있는보건정책을실시하여건강관련삶의질을구성하는문항인운동능력, 일상생활, 통증불편, 불안, 우울등에대한개인의주관적만족도를높이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여성맞춤형건강관리및우울증예방관리를실시하고, 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을진행할필요가있다. 특히지역의경우여성의우울증이비교적높은현실에서적극적인관리정책이필요하다. 또한건강검진수검률이 4위로낮은현실에서여성의건강검진수검률을높이기위한검진항목을다양화하고여성이건강검진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해야한다. < 표 Ⅳ-2-8> 성평등한보건환경구축사업 세부지표단위사업추진부서 건강관련삶의질성비 건강검진수검률성비 3-나-7 여성맞춤형건강관리및우울증예방관리 ( 단기 ) 3-나-8 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 ( 단기 ) 3-나-9 홍보강화 ( 여성의건강검진항목추가, 중장기 ) 보건복지국, 보건소, 지역건강증진센터 보건소 국가, 보건소, 보건 복지국 - 285 -
3- 나 -7 여성맞춤형건강관리및우울증예방관리 추진부서 : 보건복지국, 보건소, 지역건강증진센터 목적및필요성 여성과남성의요구가다르며, 여성의생애주기에따라생활패턴이달라건강의요구도서로다르므로생애주기별맞춤건강서비스제공이필요 건강증진교육은건강요구와생활패턴을고려하여전개되어야함 현재보건소에서의지역사회, 학교등을대상으로다양한건강증진교육프로그램을전개하고있으나여성의생애주기에특화된맞춤교육프로그램이전개되어야함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1월 - 요구사유 : 맞춤형건강관리프로그램제공을위한여성의생애주기별맞춤건강프로그램지원 ( 여성의생애주기별건강요구는지역사회건강조사참조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중심으로우울증예방캠페인전개 여성의생애주기별건강요구 ( 대구여성가족재단, 2014)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국민건강조사분석결과, 여성의생애주기에따른건강요구 - 대구여성의우울증높음 - 10대학생 : 음주, 흡연예방교육 - 20-30대 : 금연, 절주, 정신건강증진교육 - 40-50대 : 여성의비만관리, 골관절염관리 - 60대 : 골관절염, 고혈압, 당뇨병등중심지속적건강검진요구 사업내용 보건소, 학교교과과정등에서교육을실시할때여성의생애주기를고 - 286 -
려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전개 지역건강증진센터의건강관리프로그램개발시 40-50대여성을위한골관절염증진프로그램개설 우울증예방캠페인전개 ( 우울증진단및지속관리 ) - 287 -
3- 나 -8 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부서 : 보건소 목적및필요성 산모및아이의건강관리, 산모의양육역량강화, 산모의정서적안정을위한가정방문건강관리필요 저출산문제, 여성의산후우울증해소를위한찾아가는건강관리사업이요구됨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1월 - 현황 : 대구시민실태조사결과 < 표 Ⅲ-2-111> 에서나타난바와같이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확대요구가여성이남성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요구사유 : 모성건강과관련하여주로산전위주의건강관리사업이진행되고있으므로임산부의산전 후건강관리, 우울증관리에도정책적관심이요구됨 서울시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 (2013) 시번운영자치구 : 강북구, 동작구, 강동구 서비스대상 : 임산부터출산, 0-2세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비스내용 : 아기가 2세까지지속적으로방문해건강을관리해주는질적서비스로가족특성, 신체상태, 사회적정서상태등을고려하여, 출산후 4 6주이내간호사가약 1시간 1시간 30분정도방문하여산모건강, 궁금하거나걱정이되는점, 산모 신생아의건강관리, 모유수유방법, 신생아수면, 영아돌연사망증후군, 올바른자녀양육방법, 애착형성, 영유아의영양, 안전한가정환경제공에대한교육및상담이제공. 또한저소득층산모나미혼모, 다문화가정산모에대해서는개인의사정에따라필요한각종보건복지서비스와연계해의료혜택제공 연계서비스 : 철분제, 엽산제지원, 모유수유클리닉연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연계, 영양플러스연계, 지역사회보건의료기관의뢰및연계 - 288 -
사업내용 대구시지역별거주 0-2세영유아를둔산모나어머니중에서가정방문에동의하는자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건강상태점검, 우울증관리, 모유수유방법, 영아돌연사망증후군등교육 2016년전문인력교육및사업준비사업을홍보하고 2017년하반기부터본격실시 - 289 -
3- 나 -9 홍보강화 ( 여성의건강검진항목추가 ) 추진부서 : 국가, 보건소, 보건복지국 목적및필요성 건강검진수검률에있어서대구지역은여성의수검률이높음. 그러나지표는남성대비여성의수검률을보기에여성이남성보다다소적어서지표 1위지역인제주도보다낮은 4위에해당하였음 여성의건강검진수검률을높이기위해지속적인홍보를강화하는한편, 여성의수검률을높일수있는건강검진항목을추가하는것필요 특히실태조사결과 < 표 Ⅲ-2-77> 에서나타난바와같이 30대여성의경우건강검진항목의다양성에대한인식이낮으므로이들의수검률을높일수있도록건강검진항목을추가할필요있음 기본건강검진항목 필수검사항목은 B형간염항원및항체, 콜레스테롤, 대변, 흉부 X-선, 간기능, 자궁경부세포진검사임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4. 공복혈당 5.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e-gfr) 6. 흉부방사선촬영 7. 구강검진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1월 - 요구사유 : 건강검진수검률제고를위해서여성건강검진독려및여성건강검진항목을추가 ( 대구의경우자체적으로실시할수없다면국가차원에서변경하여야함 ). 20대와 30대여성의경우음주빈도가잦으므로위내시경을추가하고유방암및자궁암검진추가고려필요 - 290 -
현 황 : 대구시민실태조사결과 < 표 Ⅲ-2-77> 에서제시된바와같이건강검진항목에대한다양성에대해서여성의만족도가낮았으며, 연령별로 30대가검진항목에대한만족도가낮음 사업내용 여성건강검진독려를위한캠페인전개 전문가자문을통해여성건강검진항목추가선정 건강검진항목에여성에게특화된항목진단 ( 예를들면 30대를위한위내시경, 유방암및자궁암, 40대를위한위내시경, 복부및유방초음파, 골다공증이나골관절염등진단 ) 충북옥천군 20-30대건강검진지원 (2015년 3월 ) 충북옥천군은출산장려지원책의하나로지역의 20~30대여성에게건강검진비용을 3월부터지원하고있음. 즉가임여성의건강과출산등을위해 20여종목의 1차건강검진비용을 1인당최대 5만2000원까지지원하며, 지원항목은신체계측, 흉부 소변 혈액 구강검사등임 - 291 -
6) 모두가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안전영역은대구가전체적으로 16개시도중 10위로특히정책적관심을기울려야하는부분이다. 안전영역의두지표인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인식성비를높이고, 강력범죄피해자여성비율을줄이기위해서는전반적으로사회안전도를높이기위한범죄예방방안이필요하고, 범죄피해여성이발생하지않도록네트워크의활성화가필요하다. 또한가출등으로인해범죄에노출될수있는청소녀에대한지원이요구된다. 특히강력범죄피해자여성비율이높아해당순위가 10위인현실에서이에대한적극적인사업시행노력이필요하다. < 표 Ⅳ-2-9> 모두가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사업 세부지표단위사업추진부서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인식 3-나-10 범죄예방안심공원조성사업 ( 공 재난안전실, 원안전감사실시, 중장기 ) 대구경찰청 3-나-11 2배밝은거리조성사업 ( 단기 ) 도시재창조국 강력범죄피해자비율 3-나-12 가정폭력피해여성에대한사후관리지원확대 ( 중장기 ) 3-나-13 여성폭력제로네트워크활성화 ( 중장기 ) 3-나-14 가출등위기청소년일시보호소운영및성매매방지사업확대 ( 중장기 ) 3-나-15 공원등공중화장실비상벨및 CCTV 설치사업 ( 단기 ) 3-나-16 성폭력 가정폭력대처매뉴얼보급사업 ( 단기 ) 여성가족정책관, 경찰청경찰청, 도시재창조국, 여성가족정책관, 대구여성가족재단경찰청,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단체여성가족정책관여성가족정책관대구여성가족재단 - 292 -
3- 나 -10 범죄예방안심공원조성사업 ( 공원안전감사실시 ) 추진부서 : 재난안전실, 대구경찰청 목적및필요성 2015년 7월제정된대구광역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제8조에따라범죄예방도시디자인사업을추진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음 대구지역에는광역시와자치구단위에서많은공원이설치되어있으나공원을자주이용하는여성의의견과공원에대한편의와안전에대한평가가실시되지못하였음 대구내조성된공원을중심으로영역별지표를구성하고, 지표를바탕으로지역여성모니터링단을구성하여여성친화적범죄예방안심공원지침을마련해야하며, 이를바탕으로안전한공원이조성되어강력범죄피해자여성비율이줄어들수있음 인천경찰 " 공원치안강화종합대책시행인천지방경찰청은 2015년 3월부터 ' 공원안전화종합대책 ' 을시행한이후 3 6월인천시내전체 528개공원에서발생한강 절도, 살인, 성범죄, 폭력등 5대범죄발생건수가총 64건으로작년같은기간의 83건보다 22.9% 줄었다고한다. 인천경찰청은담당공원을하나씩지정해시설점검과환경개선활동을벌이고취약시간대순찰을강화하였고, 경찰은노숙인이머물거나청소년우범지역으로분류된공원은 112순찰차의순찰경로에넣어주민에게 ' 항상경찰이오는곳 ' 이라는인식을심어줬다. 또지방자치단체와협조해지역의자율방범대가경찰과힘을합쳐공원에서범죄예방활동을벌이게했다. 외딴지역에는폐쇄회로 (CC)TV와보안등을설치하는한편지자체와공동으로 17개공원의여자화장실에비상벨을추가설치하기로했다. 이런노력에힘입어인천경찰이지난달 200여개시내공원을찾은시민 2천556명을대상으로벌인설문조사에서는전체의 68.3% 가 ' 공원이예전보다안전해졌다 ' 고응답했다. 시민들은공원에서가장필요한경찰활동으로 ' 청소년계도 '(37.9%) 와 ' 술취한사람계도 '(28.1%) 를꼽았고공원에늘려야할안전설비로 CCTV(50.2%) 와방범등 (22%) 을들었다.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 년 1 월 - - 293 -
현황 : 대구시민을대상으로실태조사결과 < 표 Ⅲ-2-116> 에서나타난바와같이지역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안심마을구성요구가여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즉안심마을구성한다양한관점에서추진될수있으므로다수의지역주민이이용하는공원에서부터전개할필요있음 요구사유 : 범죄예방안심공원가이드라인조성및공원안전감사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공원내범죄발생예방 사업내용 공원내범죄예방환경가이드라인지침개발 (CPTED 원리에근거한범죄예방안심공원지표개발 ) 대구지역공원대상범죄예방환경진단 ( 공원범죄예방모니터링단구성 ) - 294 -
3- 나 -11 2 배밝은거리조성사업 추진부서 : 도시재창조국 목적및필요성 대구지역주택가를중심으로골목길이많아서주민들의밤거리안전에대한두려움이높음 지역에서여성의밤길안전을위해서밤길안심스카우트등다양한대책을구비하고있지만기본적으로조명등이밝게갖추어질수있도록재정비가필요함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1월 - 현황 : 대구시민을대상으로실태조사결과 < 표 Ⅲ-2-36> 과같이서구의여성들이안전에대해우려가높고안전하지않다고인식하고있으므로서구를중심으로시범적으로시행하여거리를밝게조성할필요있음 요구사유 : 밤길안전을위해도로의가로등, 보안등도로조명을개선하는사업추진, 단순히조도를밝히기보다는보행자의입장에서밝게유지하는것이좋음. 이를위해뉴질랜드의보행자안심조명이시사점을제공할수있음뉴질랜드크라이스트처치시가로등 자료 : 홍미영 (2010) - 295 -
사업내용 대구시골목길과도로의가로등, 조명등전반에대한점검및보행자위주의안심보행안전조명등설치 - 296 -
3- 나 -12 가정폭력피해여성에대한사후관리지원확대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경찰청, 가정폭력상담소등 목적및필요성 성폭력, 가정폭력등범죄피해자에대한국가및지역의관심이높으며, 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다양한형태의피해를경험한피해자지원을위해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검찰등형사사법기관이관련심리상담, 법률전문가연계및형사처분등지원을하고있음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해서상담이후의사후관리가적정하게이루어지는지를모니터링할필요있음. 성폭력 가정폭력피해를경험한피해자가상담소나경찰에대해서신고를하게되고, 관련합의가이루어져사건이완료되었더라도 1년에서 2년정도시간적간격을두고, 이들이원만한생활을영위하고있는지확인하는시스템을운영하여야함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 년 1 월 - 요구사유 :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사후관리및모니터링 사업내용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의재발방지를위하여사후관리를일정기간지속할필요있음 - 297 -
3- 나 -13 여성폭력제로네트워크활성화 추진부서 : 경찰청, 도시재창조국, 여성가족정책관, 대구여성가족재단 목적및필요성 대구지역이여성이남성보다더높으며, 여성의밤길에대한범죄두려움뿐만아니라전반적인안전인식도가낮음 안전은인간의생활에있어기본적이고중요한요소중의하나임. 그러나대구지역의사회안전에대한인식이낮고, 강력범죄의여성피해율이높은현실은단순히 CCTV 설치를늘리거나비상벨을설치하는등의물리적인변화만으로는부족 따라서대구지역의전반적인안전에대한포괄적이고지역사회와정부가함께여성폭력에대한네트워크를구성하여여성폭력근절을위한네트워크를구성하여야함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1월 - 요구사유 : 현재사회안전망을확대하기위해지역에서는안심택배서비스, 여성의밤길안전을위한가이드캅스등이운영되고있음. 더불어지역의사회안전망을확충하고, 여성에대한폭력을근절하기위한국가, 정부, 지역사회구성원의전반적이고포괄적인접근을위한노력을위해 여성안전마을조성, 안전도시인증획득, 여성행복지도 등제작 사업내용 대구시 8개구군의단독주택이많은지역, 학교주변지역등을중심으로여성안전마을을조성하여지역범죄예방디자인, 경찰순찰및주민방범대순찰강화, 반사경등설치 ( 달서구, 중구를중심으로현재일부지역안전마을만들기사업진행중이므로이를전자치구로확대 ) - 298 -
여성안전도시 서울시 여성안전도시 전 자치구로 확대(2015. 5. 28. 세계일보) - 서울시 25곳 자치구에 800만원씩 지원 - 성 가정폭력 예방 순찰 강화 - 1인 가구 많은 곳엔 보안장치 - 골목엔 반사경 태양광 램프 대구 <대구 안전마을 사례 - 두류동> WHO의 국제안전도시, UNISDR의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받기위한 노력 을 기울려야 함 여성행복지도를 만들어 대구지역의 여성의 안전, 여성의 편리, 여성의 요 구 등이 나타나 이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안전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과 정보제공, 정책제안 등을 활발히 제공 - 299 -
3- 나 -14 가출등위기청소년일시보호소운영및성매매방지사업 추진부서 : 경찰청, 여성가족정책관, 교육청소년정책관, 여성단체등 목적및필요성 가출등위기청소녀가성폭력이나성매매로유입되지않도록일시보호하고자립지원연계 지역의가출청소녀는범죄에노출되기쉬우므로이들을보호하고연계복지서비스지원이필요함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1월 - 요구사유 : 가출등위기청소녀의대부분은성폭력, 성매매유입경향이높음. 사업내용 청소년복지기관또는여성복지기관에일시보호소운영 찾아가는거리상담 ( 여성단체활동과연계하여추진 ) - 300 -
3- 나 -15 공원등공중화장실비상벨및 CCTV 설치사업 추진부서 : 경찰청, 여성가족정책관, 도시재창조국등 목적및필요성 대구시민들의휴식과여가를위해서휴양림, 공원, 관광지등이설치되어있고, 이들장소의필수적시설은공중화장실임 반드시필요한시설이긴하지만공중화장실은몰래카메라설치, 성범죄의발생등범죄피해에노출될가능성이매우높음 대구시의 293개공중화장실중휴양림, 공원, 관광지등에설치된공중화장실을중심으로화장실입구에 CCTV 를설치하여허가되지않은사람의입출입을확인하여제한하고화장실내에비상벨이설치되어위급시이용할수있도록관리된다면여성이안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을것임 공중화장실 CCTV 설치와관련하여서는화장실내부를비추는것이아니라범죄예방용으로화장실외부를비추어허가되지않은사람 ( 여성화장실을남성이출입하는등 ) 의입출입을확인하는것은무리가없음 ( 윤 00, 계명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2015, 10, 28일전문가의견 ). 공중화장실 CCTV 설치 2009년부산북구구포시장의여성전용화장실에도입구에방범용 CCTV를설치하여남성의입출입을통제하고있음 사업개요및현황 기 간 : 2016년 1월 - 현 황 : 대구시민실태조사결과에서도 < 표 Ⅲ-2-117> 에서나타난 - 301 -
바와같이 CCTV확대에대한요구가성별에따른차이없이전반적으로높으나특히여성의요구가높음 요구사유 : 여성의안전한공중화장실이용 사업내용 공원, 휴양림, 관광지등에설치된공중화장실을중심으로비상벨과 CCTV 설치 ( 설치된곳은작동여부를확인 점검하여고장난것은교체 ) - 302 -
3- 나 -16 성폭력 가정폭력대처매뉴얼보급사업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대구여성가족재단 목적및필요성 대구의성평등수준분석연구에서나타난바와같이대구의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 의여성피해자비율은 2011년 83% 에서 2013년 87.1%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현실임 안전한지역사회환경개선노력은지속적으로시에서추진해야하는과제이며, 범죄자의범죄동기를억제하는것은범죄심리학의영역에서이루어지고있음. 그러나잠재적범죄피해자가될수있는일반시민을대상으로한범죄예방에대한홍보는부족한실정임 경찰청이나검찰청등에서홈페이지를통해범죄예방요령을안내하고는있으나시민들이이를숙지하기위해홈페이지를찾아보는경우가매우드물기에범죄피해를줄이기위한방법을시민들은잘모르고있음 대구시에서성폭력 가정폭력대처매뉴얼을인지하기쉽게인포그래픽형태로제작하여웹상에서서비스하거나관공서를통해보급한다면범죄대처방법을시민들이쉽게숙지할수있는기회가증가될것임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1월 - 현황 : 실태조사결과 < 표 Ⅲ-2-115> 에서나타난바와같이여성들이폭력예방에대한교육필요성을높게인지하고있음 요구사유 : 대구시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감소를위한범죄피해예방매뉴얼제작및보급 사업내용 여성정책전문가, 경찰공무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관계자, 대구시공무원등이함께성폭력 가정폭력예방매뉴얼을제작하여이를대구시민에보급 - 303 -
6) 양성평등한가족문화조성가족분야의지표인가사노동시간성비, 가족관계만족도성비, 셋째아이상출생성비, 육아휴직자성비등은장기적으로지역민들의인식이변하면서자연스럽게수준이높아질수있는지표들이다. 특히남성들이평등하게가사와육아를분담하는분위기가사회적으로조성이될때지수의수준이높아질수있다. 보수적이라고알려진지역남성들의인식을양성평등한방향으로바꾸기위한지속적인캠페인및교육이필요하다. 가사노동을양성평등하게분담하면가족관계만족도역시높아질것으로보인다. 남성들의육아휴직사용율을높인다면가족관계만족도성비및가사노동시간성비역시높아지는등가족분야의지표들은상호연관성이높으므로지속적인교육과홍보가필요하다. < 표 Ⅳ-2-10> 양성평등한가족문화조성사업 세부지표단위사업추진부서 가사노동시간성비 3-다-1 가정내남성역할확대를위한프로그램개발 ( 단기 ) 3-다-2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 ( 단기 ) 3-다-3 워킹대디를위한아빠공감단운영 ( 단기 ) 3-다-4 공공형어린이집및직장형어린이집확대 ( 단기 ) 여성가족정책관여성가족정책관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여성가족정책관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여성가족정책관 3- 다 -5 양성평등한가사분담에대한홍보 ( 장기 ) 여성가족정책관 가족관계만족도성비셋째아이상출생성비육아휴직자성비 3-다-6 예비부부를위한프로그램 ( 단기 ) 여성가족정책관 3-다-7 가족톡톡앱개발 ( 단기 ) 보건복지국 3-다-8 전국 1위를유지할수있도록노력 ( 단기 ) 여성가족정책관 3-다-8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 ( 장기 ) 여성가족정책관 3-다-9 대체인력지원센터신설 ( 단기 ) 창조경제본부 - 304 -
3- 다 -1 가정내남성역할확대를위한프로그램개발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목적및필요성 대구는특히남성의가사노동시간이낮아성평등지수가 15위에머무르고있는분야 보수적인대구에서남성이가사노동에참여하는시간이적고소극적인것으로파악되므로남성이가사에좀더많이참여할수있도록장려 가사일에대한양성평등한관점을남성들이가지는것이중요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이후 현황 : 실태조사결과가사참여에필요성을못느낀다는남성이 17.2% 로, 가사참여에대한인식이낮으며특히 60대남성의 28.3% 가가사참여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음. 따라서고령층남성의인식변화를위해노력을기울여야함 요구사유 : 대구남성들에대한가사참여필요성교육기회확대 주요내용 남성들이가정에보다많은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사회적의식을변화하는지속적인캠페인이필요 남성이가사에참여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의예로요리교실, 자녀동반체험프로그램등을학교에서주도적으로진행하고, 따로시간을내기힘든남성들을위해직장으로찾아가는아버지교실을운영하는등다양한프로그램을지원 - 305 -
3- 다 -2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 목적및필요성 남성들이가정에좀더많은관심을가지고가사노동을분담하기위해서는기업차원에서정시퇴근, 여건에맞는유연근무제등을시행할필요가있음.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를통해지역사회가일가정양립에대한가치를확산시킬필요가있음. 기업이앞장서일가정양립의가치를실천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실태조사결과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로남성의 19.8% 가정시퇴근을하지못한다는이유를들었고, 15.7% 는주 1회이내쉬거나불규칙한휴무를이유로들고있음. 이에따라전반적인피로감이높아져가사에참여하지못하고있음. 한편육아휴직을사용하지못하는이유로회사로부터의불이익때문이라고응답한비율이 41.0%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경제적어려움 26.5%, 대체인력부족 18.4%, 주변동료의눈치 8.8% 로나타남. 요구사유 : 현재대구에 19개인가족친화인증기업을확대 주요내용 아빠육아장려캠페인 대구형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통해 10인미만의중소기업비중이높은대구의여건에맞는가족친화인증을실시 일가정양립지원센터또는건강가정지원센터등을통해소기업대상가족친화프로그램제공 - 306 -
3- 다 -3 워킹대디를위한아빠공감단운영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 목적및필요성 아빠들의육아및가사참여를장려를위한아빠공감단운영 아빠공감단운영을통해아빠의일가정양립역할모델확대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실태조사에서가사참여에필요성을느끼지못하는남성의비율이 17.2% 로, 가사참여에대한인식이낮으며, 특히여성이남성에비해배우자에대한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남성의가사및육아참여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임. 따라서남성의가사참여및육아참여에대한공감대를높이기위한정책필요 요구사유 : 일가정양립을앞장서실천하는아빠공감단구성 주요내용 대표적인보수지역인대구의일가정양립문화정착을위해남성을대상으로하는파더링 (fathering) 프로그램운영 남성들의가사및육아참여가낮은대구의특성상이를개선할수있는프로그램 남성이직접가사와육아에참여한경험을나눔으로써남성의긍정적인경험을전파 남성의가사및육아참여가가정의행복을비롯해지역의긍정적인이미지를높이고기업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는점을홍보 자녀동반한각종체험활동, 육아실습, 요리체험, 놀이활동을통해아빠들의육아참여기회확대, 각종소모임활동, 파더메이드파티 ( 가족초청 ) 등을통해아빠의육아참여사례를확산 - 307 -
3- 다 -4(1) 공공형어린이집및직장형어린이집확대 -공공형어린이집지정및지원확대-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목적및필요성 실태조사결과시민들은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요구가높은실정임. 대구시에서국공립어린이집을증설할계획이있지만단기간의국공립어린이집의확대로시민들에게직접적인정책으로자리매김하기어려움. 민간어린이집에대한공공형어린이집지정및지원확대로보육에대한사회적책임을이행하고보육시설에대한신뢰를구축할필요가있음.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실태조사결과어린이집종사자에대한처우의적정성에대한질문에서 45.7% 가그렇지않다는부정적인견해로응답함. 또민간어린이집이투명하게운영하는가에대한질문에 52.0% 가부정적인응답을함. 따라서대구시민들은전반적으로보육시설에대한신뢰가부족함을알수있으며보육시설에대한신뢰를높이기위해보육의공공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요구사유 : 공공형어린이집지정확대및이에대한인센티브확대 주요내용 공공형어린이집은정부에서운영비를지원하는어린이집으로, 해당지자체에서공공형어린이집에선정된어린이집에대해운영비, 인건비등을예산범위내에서추가지원할수있음. 2015년 7월말기준으로공공형어린이집은 1,563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대구에는 92개소가있음. 공공형어린이집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홍보를해, 안심하고보육할수있는보육시설을확대해야함. - 308 -
3- 다 -4(2) 공공형어린이집및직장형어린이집확대 -직장어린이집의확대-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목적및필요성 실태조사결과여성들은직장어린이집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대구에는현재직장어린이집의무시설은 27개이며이중 10개가직장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으며 5개소는민간어린이집에위탁운영 의무시설을비롯해자율적으로직장어린이집이확대할수있도록방안마련필요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실태조사결과육아를위해가장필요한보육시설에대한응답으로국공립어린이집이 54.9%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직장어린이집 36.7% 순이었음. 참여자의 43.1% 가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숫자는적정하지않다고보고있으며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로여성은직장어린이집 46.3%, 국공립어린이집 44.6% 로직장어린이집에대한요구가조금더높았으며남성은국공립어린이집응답이 65.1% 로높았음. 요구사유 : 직장어린이집확대를위한방안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에대한요구가많지만실질적으로신설되고있지않기때문에직장어린이집의무사업장이직장어린이집설치할수있도록계도 다양한주체와중소기업이연계해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할수있는산업단지형공동직장어린이집지원제도홍보 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는직장어린이집을발굴, 홍보함으로써많은직장으로하여금직장어린이집이성공적으로운영될수있다는롤모델을제시 - 309 -
3- 다 -5 양성평등한가사분담에대한홍보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목적및필요성 양성평등한가사분담이되지않아대구의가사노동시간성비및가족관계만족도성비가전국의최하위수준 지속적인캠페인을통한의식의변화 대구남성의인식변화가뒤따르면가사노동시간성비가자연스럽게줄어들게되고가족관계만족도성비가높아질수있을것으로보임.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 현황 : 실태조사에서가사노동시간을측정한결과 3시간이상가사노동을하는비율을보면남성은 6.4% 에불과한반면여성은 22.3% 로차이가크게나타남. 남성의 12.7% 가가사노동이필요성을느끼지못한다고응답해남성의양성평등한가사분담에대한인식제고가시급함. 요구사유 : 양성평등한가사분담을내용으로하는캠페인실시 주요내용 양성평등에대한전사회적인인식제고 대구는특히보수적이고가부장적인성격이있어남성들은가사일을실제로하더라도하지않는다고대답하는사례가적지않음. 남성들이가사일을하는것이부끄러운일이아니라당당하고자랑할만하다는인식을심어주기위해다양한캠페인을벌일필요가있음. 아빠들에게앞치마를 캠페인, 아빠요리자랑 등을통해남성들의가사일에대한관심을제고 - 310 -
3- 다 -6 예비부부를위한프로그램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목적및필요성 가족관계만족도를높이기위해결혼에앞서함께서로의가치관을공유하는시간필요 예비부부가서로배우자의성격유형을알고갈등이생겼을때대처하는법을미리배우는과정을통해갈등조정능력을키우게됨. 가족관계만족도를높이기위해결혼전미리배우자의성격유형, 갈등조정능력등에대해학습하게되면실제부부생활에도움이됨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 종교단체등이진행하는프로그램이있지만홍보및혜택부족으로참여도가낮은상태임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7월 - 현황 : 실태조사결과 나는배우자와의관계에만족한다 는질문에그렇지않다는부정적인응답비율이 10.4% 로높다는것을알수있음. 반면매우만족한다는응답은 9% 에머무르고있음. 따라서가족관계의만족도를높이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배우자만족도를높일필요가있음. 요구사유 : 예비부부를위한프로그램마련및실질적혜택제공 주요내용 예비부부교육프로그램에대한체계적인커리큘럼및강사확보 예비부부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는교육기관및위치를한곳에서쉽게확인할수있는홍보 지역대학에서예비부부교육프로그램을집중홍보 대구시가앞장서예식장, 결혼컨설팅업체등과연계해예비부부교육프로그램을이수했을시할인등의혜택을부여할것을장려 - 311 -
3- 다 -7 가족톡톡 ( 가칭 ) 앱개발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목적및필요성 대구는가족관계만족도가매우낮고, 특히여성의남성배우자에대한만족도가전국최하위수준 가족내에서일어나는다양한문제에대해여성들은수다또는익명이보장된인터넷공간에서이를토로하고있는실정 가족문제를해결하고상시로상담할수있는창구로스마트폰앱을개발하여전문가상담을받을수있도록함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2016년 7월 - 현황 : 실태조사결과 나는배우자와의관계에만족한다 는질문에그렇지않다는부정적인응답비율이 10.4% 로높음 요구사유 : 대구시민대상무료전문가상담 주요내용 앱으로상담사연을올리면분야별로대구에있는전문상담기관으로카테고리별로자동이관시켜, 전문가와연결 학교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등의문제를조기발견하여전문기관에연계, 상담통한스트레스완화시킴 기관의앱유형 서울지방경찰청 : '117Chat' 은학교폭력실시간상담앱으로서울지방경찰청 '117학교폭력상담 신고센터 ' 의모바일상담창구서비스임. 학교폭력신고학생의익명성보장은물론사진이나동영상등손쉬운증거전송으로신속한수사진행및후속조치가가능함. 원하는학교전담경찰관 (SPO) 를선택하여상담가능 - 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