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
연구요약 성평등은사회의인권과사회정의를반영하는척도일뿐만아니라국가경쟁력, 경제성장과빈곤의감소등다양한사회발전을촉발시키는수단이되기때문에많은나라들은성평등수준을점검하고성평등을달성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을추진하여왔다. 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은세계경제포럼 (WEF) 의 2014 년세계성격차보고서 에의하면 142개국중 117위로매우낮은수준이다. 특히대구는타시도에비해성평등수준이낮은데, 2014 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결과 2010과 2011년에는중상위지역으로분류되다가 2012년부터중하위지역으로분류되고있다. 이처럼낮은지역의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해서이연구는 2가지관점에서접근하였다. 즉성평등지수와시민인식조사를중심으로개선방안을제안한연구와대구시성평등관련조례를중심으로법제도적측면에서개선방안을제안한것이그것이다. 이연구는대구성평등실태와개선방안 (1) 연구로서대구의성평등지수를영역별지표에따라구체적으로진단하였다. 또한대구시민의성평등인식과시민들의성평등정책만족도및요구를분석하였다. 이러한성평등지수분석과시민성평등인식조사결과를반영한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1. 성평등지수향상을위한영역별정책실태 우리나라는성평등수준의향상을위하여성평등과관련한 8개영역인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영역의정책은다양하게전개되고있음 경제활동영역에서는경력단절여성에초점을맞추어정책추진됨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기위해정부는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과경력단절을예방하는정책을동시에펼치고있음 -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을위해여성가족부는전국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하새일센터 ) 를운영중임. 대구에는현재 4개 ( 대구, 달서, 남부, 수성 ) 의새일센터가있으며, 고용노동부와협업하여취업정보제공,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훈련등을지원하고있음 - iii -
- 여성의경력단절을예방하기위해다양한모성보호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보육 돌봄인프라강화및일 가정양립환경조성관련사업을추진하고있음. 지역에는 대구일 가정양립지원센터 를설치하여지원함 의사결정영역에서는여성의관점과요구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 2017 년까지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 40% 달성을목표로함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 를시행 (2015년 7월 31 일 ) 하면서 성별의참여가현저히부진한분야에대하여합리적인범위에서해당성별의참여를촉진 시켜실질적양성평등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인조치를취할것을명시하고있음 -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에서는 위촉직위원의 100분의 30의범위내에서여성을우선위촉하도록노력 할것을명시하고있으나정부는각종위원회구성시특정성이 10분의 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관련법령을정비함. 2017년까지위원회위촉직여성참여율 40% 달성을목표로하고있기에개선이요구됨. 또한여성대표성제고정책의이행을강화하여 공공부문의여성대표성제고계획 수립 교육기본법 에의해국가는모든국민의평생학습권을보장하고있으며, 여성의활동이취약한분야는여성을중점육성하고활용하는교육시 책이추진되고있음 복지영역에서는공적연금제도의성평등과기초생활보장자지원하여자립할수있도록유도하는관점에서정책이시행됨 - 공적연금제도와관련하여외국에서는성평등보다는안정적수급과세액확보에서접근한정책들이많음. 영국은 50세이상고령근로자들이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할수있도록뉴딜정책 (6개월이상급여를받고있는고령구직자에게적용되는프로그램으로취직이되거나자영업자가되기최대 52주까지교육수당과직업상담서비스를제공 ) 을실시 - 우리나라는각종사회보장제도의여성친화성제고, 대상별맞춤형복지지원강화, 한부모가족지원내실화및비양육부모책임강화, 다문화가족정착지원확대, 가족변화에대응한선제적정책개발등을시행 - iv -
- 대구는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복지와더불어다문화가족및한부모가족등서로다른가족형태에대한지원사업, 여성독거노인과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수요와필요성에따른지원, 재가한부모가족과생활안정에요구되는사업진행 보건영역에서는주로가임기간이나출산정책에집중되어있으나최근생애단계별건강관리에대한관심이높음 - 여성의건강권증진과관련하여여성의건강지원강화사업이정책과제로제시되어이를위해서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강화,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 여성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마련등제시 - 대구는여성근로자의건강증진을위한기반구축사업, 건강한임신출산을위한지원, 산후조리원관리강화및가정내산후조리지원확대사업지원하고있음 안전영역에서는범죄예방정책과범죄피해자를위한지원을강화하고있음 - 범죄예방과관련하여영국은민간경영방식에의한 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 를운영하고있으며, 범죄피해자를위하여미국은사법통계국이적극적으로범죄피해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에대한통계시스템개발을요청하는등관심이높음 - 한국은여성에대한폭력근절및인권보장과관련하여폭력피해여성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이주여성인권보호, 여성인권보호및안전을위한사회환경조성, 성폭력가정폭력및성매매방지사업을진행 - 대구는여성폭력방지및대응을위한지역연대활성화, 기업공공기관등에서성희롱및성폭력방지내실화,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등의사업을진행 가족영역에서는돌봄의사회적분담을강화하는방향에서정책접근 - 대구광역시가실시하고있는가족정책은총 15개이며가족분야시행사업으로는국공립시설확충및보육서비스수준제고를위한사업이있으며, 그내용으로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중장기계획수립및실적관리,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 어린이집종사자처우개선이포함 - v -
- 부모선택을보장하는자녀양육지원확대방안으로아이돌봄서비스확대및질제고, 방과후돌봄서비스체계화, 공동육아나눔터설치확대등이있으며가족돌봄자에대한지원방안으로노인가족돌봄자지원을강화 - 장시간근로관행개선을위한사회및직장문화조성지원, 공공기관의유연근로제실시활성화가계획되어있으며육아휴직활성화및남성의육아참여지원강화를위해남성의육아휴직및배우자출산휴가활용의활성화, 아버지학부모회참여및아버지교육등을활성화하는방안이있음. 평등하고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으로일상에서실천하는평등문화사례발굴및확산, 가족친화환경조성노력확산이포함됨 문화영역에서는여성역량강화와성격차해소를위한노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이추진됨 - 일상에서성별고정관념이나여성비하를개선하도록다양한문화적자원을창조하는민간주도의미디어활동및콘텐츠생산을지원하고, 성인지시각에서미디어비평을하는매체비평운영을지원함 - 문화예술 관광및체육분야의여성역량을강화하기위해양성평등한문화예술정책전담기구를설치하고인력을확충함 - 지역의여성문화전문가, 여성문화운동단체활동가, 유관기관종사자등으로구성된지역여성문화유산발굴네트워크를구축하고지역의여성인물발굴및선양사업을지원함 - 여성의정보화역량을제고하기위해인터넷, SNS 사용등에서성별격차해소를위한대책마련을위한연구를실시하고인터넷, SNS의성차별과편견을바꾸는동호회활동및공동협력사업등지원함 - 대구시는취약여성의정보화역량제고사업지원을지원하고있음 2. 대구광역시성평등지수현황 지역의성평등수준은 3개영역 8개지표로구성되어있음. 대구의성평등수준을살펴보면, 2009년중하위지역, 2010년 2011년중상위지역, 2012년 2013년중하위지역으로분류됨 - vi -
- 성평등한사회참여의경우에는성평등지수가 2009년 58.8점 (7위) 에서 2013년 61.2점 (8위) 으로상승하였으나순위에서는여전히 8위에불과함 - 여성의인권복지는 2009년 74.1점 (12위 ) 에서 2013년 76.8점 (12위) 으로상승하였으나순위는차이가없이 12위로낮으므로순위를높일필요가있음 - 성평등의식문화는 2009년 63.8점 (16위) 에서 2013년 70.9점 (13위) 으로상승하였으나순위는여전히 13위에불과함 - 성평등지수가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대구의성평등순위가하락하는것은타시도의증가정도에비하여대구의성평등지수증가정도가낮기때문임 성평등한사회참여는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영역으로구성되며, 16개시 도중 8위이지만타지역의수준이증가경향에있으므로지속적관리가요구됨 - 경제활동분야는중하위권으로경제활동참가율성비는개선되고있으나, 임금성비와상용근로자비율성비는개선되지않고있으므로임금성비와상용근로자의성비를개선할필요가있음 - 의사결정분야의대구순위는 7위로중상위권에위치하고있으나모든시 도의성평등지표값이낮으며계속해서하락추세이므로여성의의사결정참여확대가요구됨 - 교육 직업훈련분야의성평등지표값은 94.6점 (6위) 으로중상위권이지만전국평균 94.3점보다높으며, 완전평등수준에근접하고있음 여성의인권복지는복지, 보건, 안전영역으로구성되며, 16개시도중 12 위에해당하여낮은실정이므로 8위권이상으로높여야함 - 복지분야는중하위권으로공적연금가입자성비는전국평균보다높으나기초생활보장자성비가 63.3점에불과하여전국평균인 75.3점에비하여 12.0p 낮으므로여성의기초생활보장을낮추기위한정책이필요함 - 보건분야는중상위권으로건강관련삶의질은 96.3점으로전국평균 97.3 점보다 1p 낮고, 건강검진수검률은 98.2 점으로전국평균 95.4점보다 2.8p 높아비교적성평등수준이높음 - vii -
- 안전분야는중하위권으로사회안전인식도의경우대구는 66.5점으로전국평균 67.4 점보다 0.9p 낮고, 강력범죄피해자의경우대구는 56.4 점으로전국평균 57.5점에비해 0.9p 낮음. 전체적으로안전분야의성평등성비수준의개선을위한범죄예방노력이전개되어야함 성평등의식문화는가족, 문화정보영역으로구성되며 16개시도중 13위로매우낮은순위이므로 8위권이상으로높여야함 - 가족분야는 57.1 점으로부산광역시에이어두번째로낮은실정이며, 가사노동시간성비지표는 2013년 15.6점으로 2011년대비 1.1p 하락하였음. 가족관계만족도성비와육아휴직자성비지표도전국평균보다성평등수준이낮으나셋째아이상출생성비지표는 2013년 99.2로상승세를보여주며완전평등수준으로개선되었음 - 문화 정보분야의경우여가시간성비는전국평균보다 7.4p 낮고, 여가시간만족도성비는전국평균보다 3.9p 높게나타나고있으므로여가시간성비를개선해야함 3. 대구성평등실태조사결과 대구성평등실태를진단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복지, 성평등의식문화세영역에대한성평등현실인식, 성평등정책만족도, 성평등정책요구도를진단하였음 대구여성의성평등한사회참여의현실인식을살펴본결과, 취업과자녀교육에있어서성별차이가존재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음 - 대구광역시의여성의취업적극성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는인식이높으며, 여성일자리에대해서는많지않다는인식이높아여성에대한취업지원필요함 - 여성과남성의취업기회에대해공평하지않다는인식이높았으며, 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많지않다는의견이많아양질의일자리정책이필요함을알수있음 - viii -
- 성별과상관없이동일직종동일임금의적용에있어그렇지않다는인식이강하게나타나므로임금불평등개선이필요함 - 비정규직에여성일자리가더많다고인식하여여성의취업불평등을인식하고있었으며, 여성은승진에서차별받고있다는인식이여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현재나의일에만족하고있다는인식이높아경력단절여성을위한취업훈련교육의확대필요성을인식하였음 - 여성정치인의수를늘려야한다는인식은여성이높으며, 여성고위직공무원수를늘려야한다에대해서도여성의인식이높은것으로나타남 성평등한사회참여를위한성평등정책만족도는전반적으로보통이하로낮게나타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운영에대해서는만족하지않다는의견이높으며, 여성취업박람회운영에대해서도만족하지않는다느의견이높음 - 공공기관의시간선택제일자리제공과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의시행에있어서는만족하지않는다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음 - 경력단절여성조기복귀프로그램의운영에만족하고있지않았으며, 여성고용할당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에대해만족하지않는다는의견이높게나타남 - 여성기업인지원제도에대해만족하지않는다는의견이높았으며,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운영은비교적잘운영되고있다고응답함 - 여성비례대표공천할당제에대해서는만족하지않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고위직여성공무원확대에대해서는부정적의견이상대적으로높음. 여성을위한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운영에서는만족한다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음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정책요구도에서는공공분야에서의일자리확충및지원, 교육프로그램등에대한요구가높음 - 공공분야의시간선택제일자리확충에대한요구가가장높았으며, 다양한여성일자리발굴, 다양한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에대한요구가높음 - ix -
- 대체근무가가능한인력풀을체계적으로구축할것, 직장에서모성보호제도를사용할수있도록유도할것,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확산, 성별임금격차를줄이기위해기업주의인식변화교육실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확충, 여성일자리박람회개최순으로높음 - 분야별여성리더양성프로그램확대, 여성리더와청소년의멘티-멘토프로그램운영, 여성관리자비율이높은기업에인센티브제공, 여성정치인양성을위한프로그램운영, 고위직여성공무원비율목표제도입의순서로요구도높음 - 평생교육기관운영을활성화해야한다,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활성화의요구도보임 여성의인권복지영역과관련하여복지, 보건, 안전에관한현실인식을살펴본결과, 경제적부분에서의성별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으나전반적으로노후준비가어렵다는인식을하고있었음. 복지환경에대해서는좋지않다고인식하고있었으며, 재난이나재해로부터의안전에있어서는여성이남성에비해안전하지않다고인식함 - 금전적어려움에대한성별의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으나지역별로서구와달성군의경우다른지역에비하여어려움을인식하고있음 - 주거환경에대해서는여성과남성이대부분보통이상으로만족하고있는가운데, 북구와중구, 수성구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음 - 노후준비에있어서는여성과남성의차이가없이비교적낮았으며달서구거주주민이상대적으로노후준비정도가다른지역에비해높음 - 전반적인만족도는성별에따른차이가없이보통정도로나타남 - 건강상태에대해서는성별차이가없으나비교적양호하다고인식 - 주기적인건강검진은성별유의미한차이는없으나여성에비해남성의검진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여성건강검진활성화방안필요함 - 거주지역의재난이나재해로부터의안전성에대한인식은남성에비하여여성의인식도가낮음. 범죄에대한안전성또한남성에비하여여성의안전성인식이낮은것으로나타나여성을위한범죄예방방안필요함 - x -
여성의인권복지영역의성평등정책에대한만족도는전반적으로여성에비하여남성의만족도가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남 - 여성우선주차구역의지정이충분한가에대해서는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매우그렇다 5점으로측정한결과남성은보통이상으로인식하였으나여성은보통이하로인식하고있음 - 직장이나학교에서의여성휴게실등여성배려공간의충분성에대해서남성은충분하다고인식하지만여성의인식은낮은것으로나타남 - 공적연금제도의안정성, 의료보험의검진항목의적성성등에있어서의만족도는보통이하로남성과여성모두낮음 - 안심귀가서비스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보통이하로낮으나특히여성들이남성들에비하여낮아개선책이요구됨 - CCTV 설치가충분한가에대해전반적으로낮다고인식하고있어우범지대나여성이주로활용하는지역을중심으로 CCTV 설치확대필요 - 강력범죄예방교육은범죄예방에도움이된다에대해서남성과여성모두도움이된다고인식하고있고, 특히남성들의만족도가높아이를적극적으로홍보하고자료를배포할필요있음 여성의인권복지와관련하여정책요구도를살펴본결과여성노인에대한고용촉진사업에대한요구가높았으며, 여성창업보육센터및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의다양성, 가족변화에대처할수있는정책의필요성, 모성건강,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지원등에대한요구가높음 - 여성노인에대한고용촉진사업에대한요구가보통이상으로높게나타났으며, 특히여성의요구가높으므로연령을고려한고용촉진정책필요 - 소득을보장할수있는연금제도의개선에대해서는남성과여성모두의요구가높은가운데특히여성이필요성을인식하고있음 -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보호시설의확대요구는남성과여성모두높았으나여성들의요구가남성에비해높음 - CCTV 및조명등의확대설치에대한요구는남성과여성모두전반적으로높은가운데특히여성의요구가높은것으로나타남 - 성폭력 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재범방지정책의강화요구는특히여성의요구가높음 - xi -
성평등의식문화영역과관련하여전반적으로배우자와의관계에만족하고있으나여성이남성에비해배우자에대한만족도가낮으며, 남성의가사활동시간이적은것으로나타남. 여가활동과관련하여서는남성에비하여여성이많이즐기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가사노동소요시간 에서성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는데, 남성의경우가사노동에소요하는시간이 1시간이내에해당하는경우가 62.3% 로과반수를차지하고있음. 반면여성의 1시간이상이 70% 이상을차지하여성별시간의격차가매우큼 - 여가시간은여성과남성모두 1-2시간이각각 31.9%, 37.3% 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으나상대적으로여성에비해남성의여가시간이상대적으로여성보다많은편임. 여성의경우가사노동등으로인해남성에비해여가를즐길수있는시간적여유가부족함 성평등의식문화분야에서의성평등정책에대한만족도는전반적으로보통이하로낮은것으로나타남 - 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의수는적당하지않다고응답하여남성과여성모두부족함을인식하고있었으며어린이집종사자에대한처우도부족하다고인식함 - 어린이집의투명성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고응답하는비율이높음 - 방과후돌봄서비스의충분성에대해서는보통이하로부족하다고인식 - 아버지가육아에참여할수있는정책의충분성에대해서그렇지않다고응답한비율이높음 성평등의식문화영역에대한성평등정책요구도는전체적으로보육시설에대한요구가높고성별에따른차이가있음 - 여성은직장어린이집의설치를요구하였으나남성은국공립어린이집의설치를요구하고있어성별의차이가나타났지만직장어린이집이든국공립어린이집이든둘다믿을수있는안전한보육시설이라는점은같음 - xii -
4. 성평등지수향상을위한정책제안 모두가행복한평등도시대구를위해서는현재중하위수준으로낮은지역별성평등수준을중상위수준으로높이는것이필요함. 따라서이연구의비전은모두가행복한평등도시대구를지향하는것이며, 성평등지수우수지역으로의발전을목표로하였음. 이를위한정책목표는첫째, 성평등한사회참여활성화, 둘째, 여성의인권복지수준제고, 셋째, 성평등의식문화확산, 넷째, 양성평등인프라구축의 4가지영역에서접근하였음 성평등지수우수지역이되기위해서는첫째, 영역별성평등관리지표의목표치를설정함으로써성평등지수의지속적인관리와목표치달성을위한정부의추진의지를강화할수있음 - 성평등한사회참여활성화를위해서 10위로낮은경제활동영역의지표와 7위에해당하는의사결정영역의순위를상승시키기위해서타시도의성평등지수의평균과 1위지역의성평등수준을고려하여 2017년까지중상위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목표치를설정하였음. - 여성의인권복지수준제고를위해서 11위로낮은복지영역의지표와 10 위로낮은안전영역의순위를상승시키기위해서타시도의성평등지수의평균과 1위지역의성평등수준을고려하여중상위수준으로목표치를설정하였음. - 성평등의식문화확산을위해서 15위로낮은가족영역의지표와 9위로낮은문화정보영역의순위를상승시키기위해서타시도의성평등지수의평균과 1위지역의성평등수준을고려하여중상위수준으로목표치를설정하였음. - 양성평등인프라구축을위해서는성평등추진체계의정비와성평등관리지표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한편새로운지표를개발하는것이필요 - xiii -
성평등지수우수지역으로의발전을위한정책과제는경제활동활성화전략구축, 양성평등한의사결정문화확산, 양성평등한교육기회제공, 성평등한복지혜택의제공, 성평등한보건환경구축, 모두가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 양성평등한가족문화조성, 성평드한정보및문화생활제공, 성평등추진체계정비, 성평등관리지표의개발및점검등과관련된지표상승을유도하기위한방향으로제안함 - 경제활동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경력단절여성일자리정책추진을위한법제도정비, 마을로찾아가는여성일자리버스운영, 경력단절여성맞춤형일자리교육확대, 사회서비스확대를통한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 대구여성부업실태조사를통한양질의시간선택제여성일자리창출, 공공기관시간선택제여성일자리목표제도입이필요 - 의사결정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대구청년여성지역생활정치학교운영, 여성결혼이민자지역정치탐방프로그램운영, 5급이상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도입, 각종위원회위원성별균형참여확산, 기업양성평등문화확산을통한지역사회양성평등실현, 일가정양립, 대구남자이야기 매거진발간등이필요함 - 교육직업훈련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기초자치구평생학습도시지정권고및지원이필요함 - 복지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여성일자리교육프로그램의확대, 기초생활수급유형별범주화및신규자지속점검, 취약여성일자리창출지원, 취약여성복지사각지대해소사업, 공적연금가입을위한홍보캠페인실시, 여성경제활동활성화지원등이필요함 - 보건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여성맞춤형건강관리및우울증예방관리, 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강화 ( 여성의건강검진항목추가 ) 등이필요함 - 안전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범죄예방안심공원조성사업, 2 배밝은거리조성사업, 가정폭력피해여성에대한사후관리지원확대, 여성폭력제로네트워크활성화, 가출등위기청소녀일시보호소운영및성매매방지사업확대, 공원등공중화장실비상벨및 CCTV 설치사업, 성폭력 가정폭력대처매뉴얼보급사업등이필요함 - xiv -
- 가족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가정내남성역할확대를위한프로그램개발,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 워킹대디를위한아빠공감단운영, 공공형어린이집및직장형어린이집확대, 양성평등한가사분담에대한홍보, 예비부부를위한프로그램, 가족톡톡앱개발,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 대체인력지원센터신설등이필요함 - 문화영역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여성의요구에맞춘문화프로그램및강습회개최및홍보, 여성문화정책기반조성이필요함 - 성평등추진체계의정비와관련하여지속적으로성평등정책을추진할수있는인프라의구축이중요하며이를위해서여성가족정책관의위상제고와의사결정과정의여성참여확대가필요함 - 성평등관리지표의지속적인관리와새로운지표의개발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대구성인지통계를매년발간할필요있음 - xv -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5 3. 선행연구검토 7 4. 기대효과 11 Ⅱ. 성평등지수및성평등정책 13 1. 국가성평등지수추이및실태 15 2. 지역성평등지수추이및실태 25 3. 국내외성평등정책 71 Ⅲ. 대구시성평등수준실태분석 103 1. 조사설계 105 2. 조사결과분석 110 Ⅳ. 정책제안 239 1. 비전및목표 241 2. 정책목표및정책과제 243 참고문헌 325 설문지 329 - xvii -
표목차 < 표 Ⅰ-3-1> 대구광역시영역별성평등수준 8 < 표 Ⅱ-1-1> GGI영역및지표구성 16 < 표 Ⅱ-1-2> GGI영역별한국성격차지수추이 17 < 표 Ⅱ-1-3> GII영역및지표구성 17 < 표 Ⅱ-1-4> GII영역별한국성불평등지수추이 18 < 표 Ⅱ-1-5> GDI영역및지표구성 19 < 표 Ⅱ-1-6> GDI영역별한국남녀개발지수추이 19 < 표 Ⅱ-1-7> 양성평등기본법과국가성평등지수구성관계 21 < 표 Ⅱ-1-8> 국가성평등지수의년도별지표별지수추이 24 < 표 Ⅱ-2-1> 지역성평등수준 ( 통계생산연도기준 ) 25 < 표 Ⅱ-2-2> 대구성평등지수의분야별지수추이 27 < 표 Ⅱ-2-3> 2013년기준지역성평등지수의지표별시도순위와점수 30 < 표 Ⅱ-2-4>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지표체계 31 < 표 Ⅱ-2-5> 대구지역경제활동점수및순위 32 < 표 Ⅱ-2-6> 경제활동참가율 33 < 표 Ⅱ-2-7> 성별임금격차 34 < 표 Ⅱ-2-8> 상용직근로자 35 < 표 Ⅱ-2-9> 성별고용형태별임금격차 (2014년) 36 < 표 Ⅱ-2-10> 여성경제활동현황 (2014년기준 ) 37 < 표 Ⅱ-2-11> 대구지역의사결정점수및순위 38 < 표 Ⅱ-2-12> 광역의회의원 40 < 표 Ⅱ-2-13> 기초의회의원 41 < 표 Ⅱ-2-14> 관리직근로자 42 < 표 Ⅱ-2-15>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여성참여현황 43 < 표 Ⅱ-2-16>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성비 ( 명 ) 43 < 표 Ⅱ-2-17> 지방의회여성의원현황 (2014년) 44 < 표 Ⅱ-2-18> 대구광역시여성공무원및 5급이상여성관리직현황 45 < 표 Ⅱ-2-19> 대구지역교육직업훈련점수및순위 45 < 표 Ⅱ-2-20> 평균교육년수 47 - xviii -
< 표 Ⅱ-2-21> 고등교육기관진학률 48 < 표 Ⅱ-2-22> 2013년기준대구광역시복지분야성평등수준 50 < 표 Ⅱ-2-23> 대구광역시복지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51 < 표 Ⅱ-2-24>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가입자 52 < 표 Ⅱ-2-25> 기초생활수급자성비 53 < 표 Ⅱ-2-26> 2013년대구광역시기초생활수급자성별, 연령별현황 54 < 표 Ⅱ-2-27> 2013년기준대구광역시보건분야성평등수준 54 < 표 Ⅱ-2-28> 대구광역시보건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55 < 표 Ⅱ-2-29> 건강관련삶의질 (EQ-5D) 56 < 표 Ⅱ-2-30> 건강검진수검률 57 < 표 Ⅱ-2-31> 2013년기준대구광역시안전분야성평등수준 58 < 표 Ⅱ-2-32> 대구광역시안전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59 < 표 Ⅱ-2-33> 전반적인사회안전도에대한인식 60 < 표 Ⅱ-2-34> 강력범죄피해자 61 < 표 Ⅱ-2-35> 대구광역시가족분야의세부지표비교 (2013년기준 ) 62 < 표 Ⅱ-2-36> 취업여부별가사시간 64 < 표 Ⅱ-2-37> 가족관계만족도 65 < 표 Ⅱ-2-38> 육아휴직자 66 < 표 Ⅱ-2-39> 대구광역시문화 정보분야의세부지표비교 (2013년기준 ) 67 < 표 Ⅱ-2-40> 여가시간 68 < 표 Ⅱ-2-41> 여가활용만족도 69 < 표 Ⅱ-2-42> 인터넷이용률 70 < 표 Ⅱ-3-1> 공공부문별여성대표성확대목표및이행실적 74 < 표 Ⅱ-3-2> 경제협력개발기구 15개국의부성휴가, 부모휴가, 아버지할당제실시현황 86 < 표 Ⅱ-3-3>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따른지방자치단체 2014년시행계획중가족관련주요사업 95 < 표 Ⅱ-3-4> 가족분야의 2014년시행계획사업수 97 < 표 Ⅱ-3-5> 가족분야대구시 2014년및 2015년시행사업 99 < 표 Ⅱ-3-6>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따른지방자치단체 2014년시행계획중문화관련주요사업 101 < 표 Ⅱ-3-7> 문화 정보분야의 2014년시행계획사업수 101 - xix -
< 표 Ⅱ-3-8> 대구시가시행하고있는문화정보분야사업 102 < 표 Ⅲ-1-1> 실태조사내용구성 105 < 표 Ⅲ-1-2> 조사문항 107 < 표 Ⅲ-2-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111 < 표 Ⅲ-2-2> 성평등한사회참여현실인식 113 < 표 Ⅲ-2-3> 여성의인권복지현실인식 114 < 표 Ⅲ-2-4> 성평등의식문화현실인식 116 < 표 Ⅲ-2-5> 성평등한사회참여정책만족도 117 < 표 Ⅲ-2-6> 여성의인권복지관련정책만족도 119 < 표 Ⅲ-2-7> 성평등의식문화정책만족도 120 < 표 Ⅲ-2-8> 성평등한사회참여정책요구도 122 < 표 Ⅲ-2-9> 여성의인권복지정책요구도 124 < 표 Ⅲ-2-10> 성평등의식문화정책요구도 126 < 표 Ⅲ-2-11> 여성취업지원에대한인식차이 127 < 표 Ⅲ-2-12> 여성일자리에대한인식차이 128 < 표 Ⅲ-2-13> 취업기회에대한인식차이 129 < 표 Ⅲ-2-14> 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인식차이 130 < 표 Ⅲ-2-15> 현재본업에대한인식차이 131 < 표 Ⅲ-2-16> 노동강도및임금에대한인식차이 132 < 표 Ⅲ-2-17> 여성의승진차별에대한인식차이 133 < 표 Ⅲ-2-18> 성별동일직종동일임금에대한인식차이 134 < 표 Ⅲ-2-19> 비정규직일자리에대한인식차이 135 < 표 Ⅲ-2-20> 정규직일자리에대한인식차이 136 < 표 Ⅲ-2-21> 대구시경력단절여성취업훈련교육에대한인식차이 137 < 표 Ⅲ-2-22> 여성정치인에대한인식차이 138 < 표 Ⅲ-2-23> 여성의원 ( 시 / 구의원 ) 에대한인식차이 139 < 표 Ⅲ-2-24> 여성고위직공무원수에대한인식차이 140 < 표 Ⅲ-2-25> 여성능력에따른고위직승진에대한인식차이 141 < 표 Ⅲ-2-26> 대구시정책결정과정여성참여에대한인식차이 142 < 표 Ⅲ-2-27> 자녀성별유학지원에대한인식차이 143 < 표 Ⅲ-2-28> 돈이없어생활하기힘들다에대한인식차이 144 < 표 Ⅲ-2-29> 지역주거환경만족에대한인식차이 145 - xx -
< 표 Ⅲ-2-30> 노후준비에대한인식차이 146 < 표 Ⅲ-2-31> 생활만족에대한인식차이 147 < 표 Ⅲ-2-32> 복지환경에대한인식차이 148 < 표 Ⅲ-2-33> 건강상태에대한인식차이 149 < 표 Ⅲ-2-34> 정기건강검진에대한인식차이 150 < 표 Ⅲ-2-35> 재난안전에대한인식차이 151 < 표 Ⅲ-2-36> 범죄안전에대한인식차이 152 < 표 Ⅲ-2-37> 배우자만족에대한인식차이 153 < 표 Ⅲ-2-38> 자녀관계만족에대한인식차이 154 < 표 Ⅲ-2-39> 육아휴직사용편리에대한인식차이 155 < 표 Ⅲ-2-40> 성별가사노동소요시간 156 < 표 Ⅲ-2-41> 연령별가사노동시간 157 < 표 Ⅲ-2-42> 거주지역별별가사노동시간 157 < 표 Ⅲ-2-43> 성별가사참여여부 158 < 표 Ⅲ-2-44> 연령별가사참여여부 158 < 표 Ⅲ-2-45> 거주지역별가사참여여부 159 < 표 Ⅲ-2-46> 성별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160 < 표 Ⅲ-2-47> 연령별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161 < 표 Ⅲ-2-48> 거주지역별가사에충분히참여하지못하는이유 162 < 표 Ⅲ-2-49> 성별여가시간 162 < 표 Ⅲ-2-50> 연령대별여가시간 163 < 표 Ⅲ-2-51> 거주지역별여가시간 164 < 표 Ⅲ-2-52> 성별여가시간주요활동 165 < 표 Ⅲ-2-53> 연령대별여가시간주요활동 166 < 표 Ⅲ-2-54> 거주지역별여가시간주요활동 166 < 표 Ⅲ-2-55> 성별인터넷이용시간 167 < 표 Ⅲ-2-56> 연령대별인터넷이용시간 168 < 표 Ⅲ-2-57> 거주지역별인터넷이용시간 169 < 표 Ⅲ-2-58> 성별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169 < 표 Ⅲ-2-59> 연령대별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170 < 표 Ⅲ-2-60> 거주지역별인터넷사용의주된목적 171 < 표 Ⅲ-2-6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에대한인식차이 172 - xxi -
< 표 Ⅲ-2-62> 여성취업박람회운영에대한인식차이 173 < 표 Ⅲ-2-63> 공공기관시간선택제일자리제공에대한인식차이 174 < 표 Ⅲ-2-64>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시행에대한인식차이 175 < 표 Ⅲ-2-65> 경력단절여성조귀복귀프로그램운영에대한인식차이 176 < 표 Ⅲ-2-66> 여성고용할당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에대한인식차이 177 < 표 Ⅲ-2-67> 여성기업인지원제도에대한인식차이 178 < 표 Ⅲ-2-68>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에대한인식차이 179 < 표 Ⅲ-2-69> 각종위원회여성참여에대한인식차이 180 < 표 Ⅲ-2-70> 여성비례대표공천할당제에대한인식차이 181 < 표 Ⅲ-2-71> 고위직여성공무원확대에대한인식차이 182 < 표 Ⅲ-2-72>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운영에대한인식차이 183 < 표 Ⅲ-2-73>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에대한인식차이 184 < 표 Ⅲ-2-74> 여성우선주차구역지역충분성 185 < 표 Ⅲ-2-75> 여성배려공간충분성 186 < 표 Ⅲ-2-76> 공정연금제도안정성 187 < 표 Ⅲ-2-77> 건강검진항목다양성 188 < 표 Ⅲ-2-78> 지역건강증진센터프로그램적절성 189 < 표 Ⅲ-2-79> 안심귀가서비스제도만족도 190 < 표 Ⅲ-2-80> CCTV 충분성 191 < 표 Ⅲ-2-81> 범죄예방교육효과성 192 < 표 Ⅲ-2-82> 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숫자에대한인식차이 193 < 표 Ⅲ-2-83> 어린이집종사자처우에대한인식차이 194 < 표 Ⅲ-2-84> 민간어린이집운영에대한인식차이 195 < 표 Ⅲ-2-85> 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에대한인식차이 196 < 표 Ⅲ-2-86>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에대한인식차이 197 < 표 Ⅲ-2-87> 아버지육아참여정책에대한인식차이 198 < 표 Ⅲ-2-88> 공공분야시간선택제일자리확충에대한인식차이 199 < 표 Ⅲ-2-89> 여성일자리발굴에대한인식차이 200 < 표 Ⅲ-2-90> 여성새로일하기센터확충에대한인식차이 201 < 표 Ⅲ-2-91> 여성일자리박람회에대한인식차이 202 < 표 Ⅲ-2-92>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에대한인식차이 203 < 표 Ⅲ-2-93> 대체근무인력풀구축에대한인식차이 204 - xxii -
< 표 Ⅲ-2-94> 여성의직장내모성보호제도사용에대한인식차이 205 < 표 Ⅲ-2-95>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확산에대한인식차이 206 < 표 Ⅲ-2-96> 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한기업주인식변화교육에대한인식차이 207 < 표 Ⅲ-2-97> 분야별여성리더양성프로그램확대에대한인식차이 208 < 표 Ⅲ-2-98> 여성리더와청소년의멘티 / 멘토프로그램에대한인식차이 209 < 표 Ⅲ-2-99> 여성정치인양성프로그램운영에대한인식차이 210 < 표 Ⅲ-2-100> 여성관리자비율높은기업인센티브제공에대한인식차이 211 < 표 Ⅲ-2-101> 고위직공무원비율목표제도입에대한인식차이 212 < 표 Ⅲ-2-102> 대학내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에대한인식차이 213 < 표 Ⅲ-2-103> 평생교육기관운영활성화에대한인식차이 214 < 표 Ⅲ-2-104> 여성노인고용촉진사업요구 215 < 표 Ⅲ-2-105> 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필요 216 < 표 Ⅲ-2-106> 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다양성요구 217 < 표 Ⅲ-2-107> 다문화가족정착지원확대요구 218 < 표 Ⅲ-2-108> 가족변화대처정책요구 219 < 표 Ⅲ-2-109> 연금제도개선요구 220 < 표 Ⅲ-2-110> 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강화요구 221 < 표 Ⅲ-2-111> 모성건강보장지원확돼요구 222 < 표 Ⅲ-2-112> 여성건강권보장기반마련요구 223 < 표 Ⅲ-2-113> 피해자보호시설확대요구 224 < 표 Ⅲ-2-114> 이주여성권리보호지원보강요구 225 < 표 Ⅲ-2-115> 폭력예방교육실시요구 226 < 표 Ⅲ-2-116> 안심마을구성요구 227 < 표 Ⅲ-2-117> CCTV 설치확대요구 228 < 표 Ⅲ-2-118> 지역안전가이드북제작요구 229 < 표 Ⅲ-2-119> 재범방지정책강화요구 230 < 표 Ⅲ-2-120> 성매매제재강화요구 231 < 표 Ⅲ-2-121> 성별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 232 < 표 Ⅲ-2-122> 연령대별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 233 < 표 Ⅲ-2-123> 거주지역별육아시가장필요한보육시설 233 < 표 Ⅲ-2-124> 성별육아휴직사용하지못하는이유 234 < 표 Ⅲ-2-125> 연령대별육아휴직사용하지못하는이유 235 - xxiii -
< 표 Ⅲ-2-126> 거주지역별육아휴직사용하지못하는이유 235 < 표 Ⅲ-2-127> 성별문화활동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236 < 표 Ⅲ-2-128> 연령대별문화활동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237 < 표 Ⅲ-2-129> 거주지역별문화활동충분히하지못하는이유 237 < 표 Ⅳ-2-1>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목표값 246 < 표 Ⅳ-2-2> 여성의인권복지영역목표값 250 < 표 Ⅳ-2-3> 성평등한의식문화영역목표값 254 < 표 Ⅳ-2-4> 경제활동활성화사업 255 < 표 Ⅳ-2-5> 의사결정영역성평등제고를위한전략 264 < 표 Ⅳ-2-6> 교육직업훈련영역성평등제고를위한전략 273 < 표 Ⅳ-2-7> 성평등한복지혜택제공사업 275 < 표 Ⅳ-2-8> 성평등한보건환경구축사업 285 < 표 Ⅳ-2-9> 모두가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사업 292 < 표 Ⅳ-2-10> 양성평등한가족문화조성사업 304 < 표 Ⅳ-2-11> 성평등한정보및문화생활사업 315 < 표 Ⅳ-2-12> 성평등추진체계정비사업 318 < 표 Ⅳ-2-13> 성평등관리지표의개발및점검사업 322 - xxiv -
그림목차 그림 Ⅰ-2-1 연구수행절차 6 그림 Ⅱ-1-1 국제성평등지수에따른한국의위치 15 그림 Ⅱ-1-2 년도별국가성평등지수 22 그림 Ⅱ-1-3 년도별국가성평등영역별지수 23 그림 Ⅱ-1-4 국가성평등지표별지수변화 24 그림 Ⅱ-2-1 년도별대구성평등영역별지수추이 26 그림 Ⅱ-2-2 대구성평등지표별지수변화 28 그림 Ⅱ-2-3 지역별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32 그림 Ⅱ-2-4 연도별대구시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지표값 33 그림 Ⅱ-2-5 여성취업에대한견해 (2013 대구의사회지표 ) 38 그림 Ⅱ-2-6 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39 그림 Ⅱ-2-7 연도별대구시의사결정분야성평등지표값 39 그림 Ⅱ-2-8 대구광역시의회여성의원증가추이 44 그림 Ⅱ-2-9 교육 직업훈련분야의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46 그림 Ⅱ-2-10 연도별대구시교육 직업훈련분야의성평등지표값 46 그림 Ⅱ-2-11 대학등록금마련방법 (2013 대구의사회지표 ) 49 그림 Ⅱ-2-12 교육기회의미충족이유 49 그림 Ⅱ-2-13 대구광역시복지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51 그림 Ⅱ-2-14 대구광역시보건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55 그림 Ⅱ-2-15 대구광역시안전분야지표별성평등추이 (2011-2013) 59 그림 Ⅱ-2-16 대구광역시가족분야의성평등지표값 63 그림 Ⅱ-2-17 대구광역시문화 정보분야의성평등지표값 67 그림 Ⅱ-3-1 여성경제활동지원을위한정책 72 그림 Ⅱ-3-2 EU 회원국의노후소득보장제도관련국가대처전략세부목표 76 그림 Ⅲ-2-1 조사대상자의연령및지역분포 110 그림 Ⅳ-1-1 연구의비전과목표 242 - xxv -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우리사회는저출산의극복과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가매우중요한정책적과제로제기되었다. 이러한과제의해결을위해서는그기반에자리잡고있는낮은성평등의문제가해소되어야한다. 성평등은사회의인권과사회정의를반영하는척도일뿐만아니라국가경쟁력, 경제성장과빈곤의감소등다양한사회발전을촉발시키는수단이다. 따라서성평등이정착되지않고서는저출산의극복과경제성장은요원할수밖에없다. 이를인식하고세계각국은성평등수준을점검하고성평등을달성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을추진하여왔다. 성평등과관련하여 1995년북경에서세계여성대회가개최되면서전세계적인양성평등문화정착노력이본격화되었으며, 이후각국에성평등정책추진을위한여성정책전담국가기구를설치하도록권고하였고현재대부분의국가에서는여성정책전담기구를설치하여다양한성평등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한국의경우에도 1998년정무장관실을설치하고여성장관을임명하여성평등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성평등정책추진을위해서 1995년여성발전기본법이제정되었고, 1998년부터는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을시작으로현재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이추진중에있다. 그러나이러한여성정책추진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여전히성평등수준이낮다. 세계경제포럼 (WEF) 의 2014년세계성격차보고서 에의하면우리나라의성격차는 142개국중 117위로대상국가중최하위권국가로분류된다. 그러나실제전반적인한국의성평등수준은점차개선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의성평등순위가지속적으로하락하는것은한국의성평등개선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느리기때문으로이에대한개선노력이필요하다. 성평등수준개선의일환으로우리나라는성평등지수를측정하고이를개선하려는노력을하여왔다. 성평등지수는성평등의목적, 방향그리고기준등을나타내는척도로써성평등수준향상에대한효과적인모니터링과관련정책및제도의평가, 특정국가의성평등과관련한장 단점의비교등이도구로이용된다. 따라서우리나라는 2009년부터국가성평등지수를개발 발표하여영역별성평등실태와개선정도를분석하였으며성평등제고정책의방향과과제를점검하고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시 도별성평등정책의효과와성평등수준을정량적으로측정하기위해지역성평등지수를개발하여지역의성평등수준을측정하 - 3 -
였다. 이것은지역의성평등수준과특성을파악하여지역여성정책을활성화하고이를통해성평등수준을제고할목적으로측정되고있는것이다. 2014년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 에서나타난대구시의성평등수준은중하위로분류되었다. 연도별순위를보면통계작성연도기준으로 2010년과 2011 년에는성평등중상위지역으로분류되다가 2012년부터성평등중하위지역으로하락하였다. 따라서대구시는낮은성평등수준을개선하고자대구광역시여성가족정책관내양성평등팀을조직하여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초석을마련한바있다. 그러나지역의낮은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지역주민들의성평등의식을개선시키는것이필요하며, 이와더불어정부가성평등을개선시킬수있는제도와정책을시행하여야한다. 성평등한도시는시민들의성평등의식이높아지고성평등문화가확산될때달성될수있으며, 제도와정책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지역의성평등수준과요구를반영한정책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처럼대구시민의성평등의식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지역차원에서성평등수준의측정이나시민들의성평등인식및요구를파악하려는노력은부족하였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대구의성평등수준을영역별지표에따라구체적으로진단하고, 대구시민이인식하고있는영역별주관적인식과시민들의정책요구를측정하여이를반영한성평등정책을제안하고자한다. 따라서대구성평등실태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는제1편성평등지수분석및실태를중심으로분석한부분과제2편대구성평등관련조례를중심으로분석한 2가지관점에서연구가진행되었다. 이연구를통하여대구시민들의요구를반영한맞춤형성평등정책이입안되고, 대구시의조례가성평등수준을높일수있는방향으로개선정된다면대구시의성평등수준은향상될것이며, 궁극적으로모두가행복한성평등한도시대구가실현될수있다. - 4 -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1) 대구성평등지수분석 2014년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에제시된 16개시도의성평등수준분석자료를바탕으로대구시의성평등지수를구체적으로분석한다. 2) 성평등수준향상을위한성평등정책분석주요국및타시도그리고지역에서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해시행하고있는제도와정책을분석하여성평등수준을개선할수있는정책도입을위한시사점을마련한다. 3) 대구시민의성평등실태분석성평등수준을진단할수있는지표와관련된대구시민의성평등의식, 성평등지수와관련된시행정책에대한만족도, 성평등지수와관련된정책에대한요구도등을조사하여대구시민이요구하는정책에대한우선순위및정책과관련된사업을제안한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지역의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한접근방향을모색하기위해서한국의성평등수준및지역의성평등수준과관련한선행연구, 통계자료, 정부정책등을분석하였다. 2) 실태조사대구시민의성평등인식을파악하기위해서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960명의시민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성평등지표와관련된 8개영역에대한성평등의식, 성평등정책, 성평등정책요구도등을조사하였다. - 5 -
3) 전문가간담회대구의성평등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대구시민이인식하는성평등현실과정책에대한만족도그리고정책요구도를밝혀야한다. 이를위해서성평등실태조사를위한설문지구성, 실태조사결과분석, 영역별제안정책과제에대하여 3차례의전문가간담회를거쳤다. 다. 연구수행절차 연구수행절차는 그림 Ⅰ-2-1 과같다. 연구흐름연구내용연구방법 연구방향 연구설계 문헌조사 설정 연구의목적설정 연구범위및방법설정 착수심의 성평등지표체계검토대구광역시 국제, 국가, 지역성평등지표 선행연구검토성평등 지역성평등지표에따른대구실태분석 지역성평등수준분석지수분석 성평등지표와관련된정책사례분석 설문조사실시 전문가간담회 (1회) 성평등 성평등의식, 정책만족도, 정책요구도에 대구시민 960명 대 실태조사 대한문항선정 표본설계및조사실시 상설문조사실시 통계분석 spss 활용 특성및조사결과분석 통계분석시사점 성평등의식및영역별수준분석 전문가간담회 (2회) 분석 연령집단별, 성별, 지역별특성분석 정책적제언 결론및정책제언 주요결과요약 결과에따른정책적함의및정책제안 그림 Ⅰ-2-1 연구수행절차 종합분석 전문가간담회 (3회) - 6 -
3. 선행연구검토 성평등실태와수준을측정하기위한지표와검사도구는다양하며이를바탕으로성평등수준이진단되고있다. 성평등지표는성불평등한현실을가시적으로드러낼수있기에국제적으로또국가적으로개발되어활용되고있다. 국내에서도한국의성평등수준을진단하고관리하기위해서 2011년부터 한국의성평등보고서 가매년발간되고있다. 또한한국내에서지역의차이를반영하고지역여성정책과연계되어관리될수있도록지역의성평등수준을진단하고개선하기위해 2011년부터 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 가발간되어여성정책의모니터링, 지역여성정책의실효성점검및지역별우선순위의정책선정등에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다. 지금까지이루어진성평등수준분석연구결과를살펴보면, 국제성평등수준분석에서한국의성평등수준은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국제성평등수준분석연구와관련하여 1995년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와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이발표된이후다양한국제성평등지수가발표되어왔으나최근대표적인성평등지수는 WEF(World Economic Forum) 의 GGI(Gender Gap Index) 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의 GII(Gender Inequality Index) 이다. 이들지표를기준으로 2013년기준한국의 GGI지수는 135개국중 117위로매우낮으나 GII지수는 17위로상위권으로나타나양지수간한국의국제성평등지수의차이를보이고있다. UNDP의성불평등지수 (GII) 는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영역에서불평등으로인해나타나는인간개발의손실을측정하는지수이며, WEF의성격차지수 (GGI) 는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대한성격차를통해성평등정도를파악하는지수이다. GII는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시장의영역에대해남녀불평등으로인한성과의손실을측정하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GGI는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대해성격차를통해성평등의정도를파악하며, 지표의수준이나달성보다는남녀격차를측정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2014년발표된 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 에서대구는 2013년에비해다소개선되었으나여전히중하위권으로나타났다. 2014년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 의지표는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 복지, 성평등의식 문화의세개영역 8개분야에서성평등수준분석연구가진행되었다. - 7 -
< 표 Ⅰ-3-1> 대구광역시영역별성평등수준 기준 : 2013 년 성평등한사회참여여성의인권복지성평등의식문화 구분 대구순위 대구점수 전국평균 분야 1위점수 경제활동 10 67.0 67.7 73.8 경제활동참가율성비 4 71.4 68.6 79.3 성별임금격차 ( 성비 ) 11 58.9 59.0 59.9 상용근로자의성비 13 70.5 75.6 82.1 의사결정 7 22.1 21.2 31.3 광역및기초의원의성비 4 27.5 21.8 29.3 5급이상공무원비율의성비 4 32.1 23.9 42.1 관리자의성비 15 6.8 17.8 22.5 교육직업훈련 6 94.6 94.3 95.8 평균교육년수성비 6 89.3 88.6 91.6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 1 100.0 100.0 100.0 복지 11 71.8 74.8 78.6 기초생활보장자비율 6 80.2 74.4 84.0 공적연금가입자의성비 13 63.3 75.3 73.2 보건 7 97.2 96.4 98.2 건강관련삶의질 (EQ-5D) 성비 11 96.3 97.3 96.5 건강검진수검률성비 4 98.2 95.4 100.0 안전 10 61.5 62.4 79.9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인식성비 8 66.5 67.4 92.2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비율 10 56.4 57.5 67.7 가족 15 57.1 61.3 69.8 가사노동시간의성비 15 15.6 26.2 41.9 가족관계만족도성비 16 87.1 92.5 96.7 셋째아이상출생성비 1 99.2 92.6 95.6 육아휴직자의성비 12 26.4 34.1 44.8 문화정보 9 84.7 85.4 90.0 여가시간의성비 15 67.1 74.5 76.5 여가시간만족도성비 5 95.2 91.3 99.7 인터넷이용률성비 7 91.6 90.5 93.9-8 -
이처럼영역별성평등수준분석결과에기초하여선행연구에서제시된정책개선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경제활동은중하위권으로경제활동참가율성비는높으나임금성비와상용근로자비율성비는개선되지않고있으므로두지표에대한원인파악이필요하며이를바탕으로개선책을제시해야한다. 둘째, 의사결정분야는다른분야에비해매우낮은성평등수준을보이지만순위는중상위권에위치하고있다. 관련지표중광역및기초의원성비와 5급이상공무원비율성비는상대적으로높은순위를보이고있으나관리자비율성비는하위권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분야는낮은성평등개선을위한전반적인제고정책이필요함을알수있다. 셋째, 교육 직업훈련분야는중상위권이지만관련지표의수준은높은편이다. 넷째, 복지분야는중하위권으로기초생활보장자제고를위한노력및여성빈곤개선정책의확대추진이필요하다. 다섯째, 보건분야는중상위권이며관련지표또한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여섯째, 안전분야는중하위순위를보이고있다. 따라서살인, 강간, 폭력, 방화등강력범죄피해에대한정책마련및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일곱째, 가족분야는구성지표의악화로하위수준이나문화 정보는순위가점차개선되고있다. 지속적으로수준개선을위해육아휴직자성비개선이필요하며, 육아휴직에대한꾸준한홍보와관련부처와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또한가족관계만족도성비에대해서는악화원인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여덟째, 문화 정보분야는관련지표의수준상승으로순위가개선되었다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한편김혜영, 김정미 (2012) 의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부문은보건부문이고, 가장낮은부문은의사결정부문으로나타났다. 즉조사대상전문가의 51.2% 가성평등수준이낮다고응답하였으며, 그이유로는가부장적인식이가장큰원인이라고응답하였다. 그리고성평등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여성의사회경제적지위의변화와정책당국과입법부의의지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다. 우선적으로해소해야할정책부문은경제활동부문이며, 영역별로가족정책에있어서는가사노동시간의성불평등해소, 복지정책은빈곤가구주의성비불균형해소, 보건정책부분은건강관련삶의질격차해소에우선순위를두고있었다. 경제정책에있어서는성별임금격차해소에대한요구가높으며, 의사결정부문은의원의성비격차해소, 교육과직업훈련정책에서는재직자직업훈련참여여성수확대, 문화부문은여가시간의성불평등해소를요구하였으며, 안전부문은성별범죄에대한두려움감소와강력범죄피해를줄 - 9 -
이는노력이중요하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인천여성가족재단 (2014) 의성평등실태조사결과에서는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에서인천시의성평등수준의추이를분석하고성평등의식조사를실시하여성별, 연령별, 학력별차이를발견하였다. 그러나법제도적측면의성평등수준분석이이루어지지못하였으며, 지역별성평등우수사례에대한연구가진행되지못한한계가있다. - 10 -
4. 기대효과 가. 대구광역시성평등정책과수준진단 대구성평등실태와개안방안연구를통해대구광역시의성평등정책과타시도및외국의성평등정책을비교함으로써성평등정책의시사점을발견할수있으며, 지역의성평등수준을구체적으로진단할수있다. 나. 대구광역시성평등수준향상에기여 대구성평등지표를분석하여목표값을정하고이의달성을위한정책과제를제시함으로써성평등수준을높일수있다. 또한대구시민의영역별성평등인식을측정하고시민의요구를반영함으로써제안된성평등정책중우선적으로시행해야하는과제를파악할수있다. 다. 성평등도시대구실현을위한제도정비 성평등정책이실시되기위해서는제도적인프라구축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대구시성평등추진체계와관리지표의지속적점검으로통해서성평등한도시대구가실현될수있다. 라. 성평등취약영역과관련한기관과의협력구축 성평등수준을제고하기위한지표의분석과정책을비교 분석함으로써이를개선하기위해서정책이제안되면이를실현하기위한정부기관및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이용이해질수있다. - 11 -
Ⅱ 성평등지수및성평등정책
1. 국가성평등지수추이및실태 가.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국제성평등지수에나타난한국의성평등수준은매우낮은수준이다. 국제성평등지수는 1995년유엔계발계획 (UNDP) 의 GDI( 남녀개발지수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와국제의원연맹 (IPU) 의 GEM( 여성권한지수 : Gender Empowerment Measure) 이발표된이후다양한국제성평등지수가발표되어왔으나대표적인성평등지수는 WEF( 세계경제포럼 : World Economic Forum) 의 GGI( 성격차지수 : Gender Gap Index) 와 UNDP( 유엔개발계획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의 GII( 성불평등지수 : Gender Inequality Index), 그리고 2014년에지표를재구성한 UNDP의 GDI이다 ( 주재선, 2013: 16). 국제성평등지수에따른한국의성평등수준은 2014년을기준으로 GGI는 142개국중 117위, GII는 152개국중 17위, GDI는 148개국중 85위로나타났다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85-95). 그림 Ⅱ-1-1 국제성평등지수에따른한국의위치 1) 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 GGI는 2006년부터 WEF에서매년발표하는지수로써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대한성격차를통해국가별성평등정도를파악한다. GGI는경제참여와기 - 15 -
회, 교육적성취, 정치권한부여, 건강과생존의 4개영역으로구분되어총 14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 표 Ⅱ-1-1> GGI 영역및지표구성 영역 지표 남성대비여성의경제활동참여비율 유사직종종사중인남성과여성의임금격차 경제참여와기회 남성대비여성의소득추정비율 남성대비여성입법, 관리자및고위임직원비율 남성대비여성의전문 기술직비율 남성대비여성문자해독률 교육성취도 남성대비여성초등교육취학률 남성대비여성중등교육취학률 남성대비여성대학교취학률 남성대비여성의국회의원비율 정치권한부여 남성대비여성장관비율 ( 지난 50년동안 ) 남성대비국가수장재직기간성비 건강과생존 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 출생성비 ( 남아대비여아출생비율 ) GGI의추이를살펴본결과한국은 2010년 115위에서 2014년 117위로나타났으며, 특히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경우 142개국중 124위로매우낮음을알수있다. 따라서경제참여와기회영역을구성하는지표에관련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임금이나소득, 고위직이나관리자, 전문직기술직등에있어서의여성의참여기회를확대하여야한다. - 16 -
< 표 Ⅱ-1-2> GGI 영역별한국성격차지수추이 연도영역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115/134 104/134 108/135 111/136 117/142 경제참여및기회 111 117 116 118 124 교육적성취 100 97 99 100 103 건강과생존 79 78 78 75 74 정치적권한 86 90 86 86 93 자료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95 2) 유엔개발계획의성불평등지수 GII는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DR: Human Development Report) 를통해 2010년부터매년발표하는지수로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영역으로구분하여젠더에기초한불리함을반영한다. GII는세영역의성취에있어불평등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인간개발의잠정적인손실을보여주기위해작성되었다. < 표 Ⅱ-1-3> GII 영역및지표구성 영역지표내용 생식건강 모성사망률 청소년출산율 여성의임신, 분만및관련합병증으로인해출생 10만명당사망하는여성의수 15-19 세여성인구 1000 명당출산수 여성권한 여성의원비율 중등학교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 국회의원중여성비율 25세이상인구중에서중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성별인구비율 노동참여경제활동참가율성별경제활동참가율 - 17 -
GII의추이를살펴본결과한국은 2010년 20위에서 2014년 17위로성불평등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GII에따르면점수가 10이면완전평등한것이고, 1이면완전불평등한것으로 2013년에비하여 0.052p 감소하였다. 순위의상승요인은청소년출산율이 1000명당 5.8명에서 2.2명으로감소한것이주요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통계는 UN에서 2012년한국청소년출산율의전망치를수정한것에의해바뀐것으로국내상황이변동된것으로보기에는한계가있다. < 표 Ⅱ-1-4> GII 영역별한국성불평등지수추이 생식건강여성권한노동참여 연도 순위 / 대상 점수 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 국회의원여성비율 중등교육이상받은인구비율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0 20/138 0.310 14 5.5 13.7 79.4 91.7 54.5 75.6 2011 11/146 0.111 18 2.3 14.7 79.4 91.7 50.1 72.0 2013 27/148 0.153 16 5.8 15.7 79.4 91.7 49.2 71.4 2014 17/152 0.101 16 2.2 15.7 77 89.1 49.9 72.0 자료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92 3) 유엔개발계획의남녀개발지수 UNDP는 2014년에개선된 GDI지수를발표하였다. 개정전 GDI는 1995년에처음발표되어 2009년까지매년발표되었는데, 이것은 HDI( 인간개발지수 : Human Development Index) 를기준으로성별격차를고려할경우 HDI가얼마나변화가되었는가에초점을맞추었다. 그러나개선된 GDI는여성과남성의 HDI를각각계산하여여성집단과남성집단의 HDI를각각산출한것이특징이다. GDI는 3개영역의 4개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 건강영역으로는평균수명, 교육영역에는 25 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년수와기대교육년수, 경제역역은국민총생산 (GNI) 을기준으로한 1인당추정소득이다. - 18 -
< 표 Ⅱ-1-5> GDI 영역및지표구성 영역 지표 건강 교육 경제 출생시기대여명 25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년수 기대교육년수 GNI에기반한 1인당추정소득 2014년한국의 GDI는 148개국중 85위로나타났다. 점수는여성의 HDI가 0.860, 남성 HDI가 0.915로집계되어 GDI는 0.940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까지발표된기존의 GDI 에서는한국이상당히높은수준으로나타났는데, 2000 년 30위, 2005년 27위, 2009년 25위이다. 기존 GDI가높은이유는첫째, 교육수준지표에서사용한문맹률의남녀차이가없었고, 둘째, HDI 수준을기준으로남녀차이를보았기때문이다. 따라서개선된 GDI는해당국가의절대적인 HDI 수준과무관하게남녀차이만을순수하게반영하였다. 이결과한국은 85위로나타나성별에따른남녀개발수준은낮은것을알수있다. < 표 Ⅱ-1-6> GDI 영역별한국남녀개발지수추이 연도순위 / 대상 HDI 순위 초중고추정소득평균수명성인문해율취학률 (ppp$)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2000 30/143 31 76.2 69.0 95.9 99.0 84 94 8342 18529 2005 27/144 28 80.6 73.3 99.0 99.0 87 100 11698 24167 2009 25/155 26 82.4 75.8 99.0 99.0 90.6 105.5 16931 32668 연도순위 / 대상 점수 출생시평균기대 HDI 기대여명교육년수교육년수 추정소득 (2011ppp$)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2014 85/148 0.940 0.860 0.915 84.8 78.1 11.1 12.5 16.1 17.8 21795 38990 자료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86-88 - 19 -
나. 한국의국가성평등수준및추이 1) 국가성평등지수분야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한국형성평등지수로개발되어매년성평등수준과추이를측정하여발표되고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1995년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에따라 2013년까지는 8개분야 21개지표를활용하여산정하였다. 그러나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 을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전부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 2015년 7월 1일시행됨에따라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를재검토하여발표하게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9조에서는국가성평등지수및지역성평등지수작성에대한법적기반을제공하고있는데, 제9조 1항에서여성가족부장관은국가의성평등수준을계량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국가성평등지표를개발 보급하도록규정하고있고개발및보급사항에성평등한사회참여의정도, 성평등의식 문화, 여성의인권 복지등을포함하도록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과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를연계하여살펴보면 <Ⅱ -1-7> 과같다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16-20). 우선양성평등기본법의성평등한사회참여의정도는제3장양성평등정책의기본시책제2절과관련된부분으로적극적조치 ( 제20조 ), 정책결정과정참여 ( 제 21조 ), 공직참여 ( 제22 조 ), 정치참여 ( 제23조 ), 경제활동참여 ( 제24조 ), 모 부성의권리보장 ( 제25조 ), 일 가정양립지원 ( 제26조 ), 여성인적자원개발 ( 제27조 ), 여성인재의관리 육성 ( 제28 조 ) 등의내용을담고있다. 둘째, 여성의인권 복지부분은양성평등기본법제3장제3절의내용으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의예방및성희롱방지 ( 제30 조 ), 성희롱예방교육등방지조치 ( 제31조 ), 복지증진 ( 제33조 ), 건강증진 ( 제34조 ) 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셋째, 성평등의식 문화는양성평등기본법제3장제4절을기반으로하여양성평등한가족 ( 제35조 ), 양성평등교육 ( 제36조 ), 양성평등문화조성 ( 제36조 ), 여성친화도시 ( 제39조 ) 등의내용과관련이있다. - 20 -
< 표 Ⅱ-1-7> 양성평등기본법과국가성평등지수구성관계 구분조항분야지표 성평등한사회참여 -적극적조치 (20조) -정책결정과정참여(21조) -공직참여(22조) -정치참여(23조) -경제활동참여(24조) -모 부성의권리보장 (25조) -일 가정양립지원 (26조) -여성인적자원개발(27조) -여성인재의관리육성 (28조) 경제활동의사결정교육 직업훈련 -경제활동참가율성비 -성별임금격차( 성비 ) -상용근로자성비 -국회의원성비 -5급이상공무원성비 -관리직성비 -평균교육년수성비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 -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성비 여성의인권 복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의예방및성희롱방지 (30조) -성희롱예방교육등방지조치 (31조) -복지증진(33조) -건강증진(34조) 복지보건안전 -빈곤가구주의성비 -공적연금가입자성비 -장애인고용률의성비 -건강관련삶의질(EQ-5D)t성별격차 -건강검진수검률성비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성비 -강력범죄피해자비율 - 가사노동시간성비 성평등의식 문화 -양성평등한가족 (35조) -양성평등교육(36조) -양성평등문화조성(36조) -여성친화도시(39조) 가족문화 정보 -셋째아이상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성비 -육아휴직의성비 -여가시간성비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2) 국가성평등수준의추이국가성평등지수는 0.0부터 100.0으로구성되어있으며값이클수록성평등수준이높다. 우리나라의국가성평등지수는 2013년 68.5로 2012년에비하여 1.2p 상승하였다. 2009년부터전반적추이를보면 2009년 64.8, 2010년 66.0, 2011년 66.5, 2012년 67.3, 2013년 68.5로나타나지속적으로성평등수준이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 21 -
( 단위 : 완전성평등 = 100.0) 자료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35 그림 Ⅱ-1-2 년도별국가성평등지수 영역별국가성평등수준의변화를살펴보면여성의인권복지영역이높은수준이었으며, 그뒤로성평등의식문화영역,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순으로나타났다. 성평등한사회참여의경우세영역중가장낮은수치를보이고있으나 2009년 54.0 점에서 2013년 61.6 점으로증가하여최근 5년동안 7.6p가증가하여가장높은개선도를보이고있다. 여성의인권복지는 2009년 76.0점에서 2013년 74.5점으로전체적으로세영역중가장높으나최근 5년간성평등개선도는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성평등의식문화는 2009년 69.5점에서 2013년 73.9점으로지속적으로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 22 -
( 단위 : 완전성평등 = 100.0) 자료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36 그림 Ⅱ-1-3 년도별국가성평등 영역별지수 성평등수준의변화추이를영역을지표별로살펴보면 그림 Ⅱ-1-4 와같다. 8개지표를중심으로 2009년과 2013년을비교할때, 교육 직업훈련 지표의경우 2009년 81.6에서 2013년의경우 96.2로 14.6p 가증가하여가장큰개선도를보이고있으며이외에도복지, 보건, 가족, 문화정보, 경제활동의지표도 2009 년에비하여 2013년의경우성평등수준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안전분야는 2009년 67.0에서 2010년 64.1, 2011년 61.5, 2012년 63.6, 2013년 58.3으로 2012년을제외하고지속적인성평등수준의악화경향을보이고있는데이는안전지표를구성하는강력범죄피해자성비와전반적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성비가모두악화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안전분야의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여성의강력범죄피해자를감소시키고, 사회안전에대한여성의불안감을해소시키는방향으로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 23 -
< 표 Ⅱ-1-8> 국가성평등지수의년도별지표별지수추이 영역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활동 66.5 67.9 69.4 70.1 70.7 성평등한사회참여 의사결정 14.0 15.0 16.2 17.3 17.8 교육직업훈련 81.6 85.4 86.8 85.9 96.2 복지 65.6 67.1 67.6 69.3 69.0 여성의인권복지성평등의식문화 보건 95.5 96.0 96.5 96.5 96.4 안전 67.0 64.1 61.5 63.6 58.3 가족 55.7 58.1 59.7 60.9 62.7 문화정보 83.3 84.2 84.0 84.4 85.1 자료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37 그림 Ⅱ-1-4 국가성평등 지표별지수변화 - 24 -
2. 지역성평등지수추이및실태 가. 대구시지역성평등전반적수준및추이 시 도별성평등수준을측정하고취약한영역의성평등을개선할목적으로여성가족부는매년 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 를시행하고있으며이에기초하여지역의전반적성평등수준과영역별수준을파악할수있다. 2014년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에따르면대구광역시는 2009년성평등중하위지역으로분류되다가 2010년과 2011년성평등중상위지역으로그리고다시 2012년이후부터는성평등중하위지역으로하락하여전반적으로성평등수준의개선이필요한것을알수있다. < 표 Ⅱ-2-1> 지역성평등수준 ( 통계생산연도기준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강원 성평등상위지역 광주 대전 대전 대전 경기 (Level-1) 서울 서울 서울 서울 대전 제주 인천 제주 제주 서울 강원 강원 강원 강원 인천 성평등중상위지역 경남 광주 대구 울산 전북 (Level-2) 인천 대구 인천 인천 제주 충북 충북 충북 전북 충북 대구 경남 광주 광주 대구 성평등중하위지역 대전 전남 경남 대구 부산 (Level-3) 전남 제주 부산 부산 울산 충남 충남 충북 충북 전남 경북 경북 경남 경남 경남 성평등하위지역 부산 부산 경북 경북 경북 (Level-4) 울산 울산 전남 전남 광주 전북 전북 충남 충남 충남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34 주 : 성평등수준별지역구분에서각집단별시 도순서는 가나다 순임 - 25 -
대구광역시의영역별변화를살펴보면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복지, 성평등의식문화등세영역에서모두성평등수준이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음을알수있다. 영역별순위를살펴보면,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경우 2009년 7위에서 2010년과 2011년에는상위권에진입하였다가다시 2012년과 2013년에 8 위로하락하였다. 여성의인권복지영역의경우에는수준에있어서는점진적향상이보이지만낮은개선정도로인하여여전히 12위를벗어나지못하였다. 성평등의식문화영역은 2009년 16위에서성평등수준이개선되어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3년에는 13위로나타났다. 그림 Ⅱ-2-1 년도별대구성평등 영역별지수추이 - 26 -
< 표 Ⅱ-2-2> 대구성평등지수의분야별지수추이 영역 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점 순 점 순 점 순 점 순 점 순 수 위 수 위 수 위 수 위 수 위 영역전체 58.8 7 61.9 3 61.9 4 61.1 8 61.2 8 성평등한사회참여 경제활동 67.0 11 70.2 7 69.4 8 71.5 5 71.4 4 의사결정 16.8 9 24.3 5 25.0 5 22.3 7 22.1 7 교육직업훈련 94.3 6 94.4 6 94.5 6 94.6 6 94.6 6 영역전체 74.1 12 74.3 11 75.8 11 76.6 13 76.8 12 여성의인권복지 복지 61.5 12 63.2 12 95.9 13 69.5 11 71.8 11 보건 97.0 5 97.3 4 97.1 7 97.3 6 97.2 7 안전 63.7 12 62.5 11 64.5 9 63.1 9 61.5 10 영역전체 63.8 16 66.4 15 65.5 16 68.0 16 70.9 13 성평등의식문화 가족 48.0 16 52.9 15 51.1 16 54.2 15 57.1 15 문화정보 79.6 11 79.9 10 79.9 11 81.8 10 84.7 9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197-199 재구성 성평등수준의변화추이를영역을지표별로살펴보면 그림 Ⅱ-2-2 와같다. 8개지표를중심으로 2009년과 2013년을비교할때, 복지영역이 2009년 61.5 에서 2013년 71.8로 10.3p가증가하여가장큰개선도를보이고있으며, 가족영역도 2009년 48.0에서 2013년 57.1로 9.1p의개선도를보이고있다. 그러나안전영역의경우에는 2009년 63.7에서 2013년 61.5로 2011년을제외하고성평등수준의악화경향을보이고있다. 따라서안전분야의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해서는여성의강력범죄피해를줄일수있는정책마련과여성의범죄두려움을감소시켜사회안전에대한불안을해소시킬수있는지역차원의정책이필요하다. - 27 -
그림 Ⅱ-2-2 대구성평등 지표별지수변화 전반적지역성평등수준을구체적으로이를구성하고있는 3개영역의 8개지표에따라 2013년의경우를살펴보면 < 표 Ⅱ-2-3> 과같다.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경우대구광역시는전체 8위로나타났으며지표별로는경제활동의성평등수준이 67.0점으로 10위에해당되어영역내에서상대적으로낮았다. 경제활동에서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제주의경우에는 73.8점으로대구는제주보다 6.8p 낮았다. 의사결정의성평등수준은 22.1점으로매우낮았으나타지역도전반적으로낮아가장높은지역인서울의경우에도 31.3점에불과하였다. 교육 직업훈련의성평등수준은지역에관계없이전체적으로성평등수준이 85.0점이상으로높은가운데대구는 94.6 점으로 6위로영역내에서상대적으로높음을알수있다. 교육 직업훈련의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지역은경기지역으로 95.8 점으로나타나대구보다 1.2p 높았다. 따라서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경우에는경제활동의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여성의인권 복지영역의경우대구광역시는전체 12위로성평등수준이낮으며지표별로는복지분야의성평등수준이 71.8 점으로 11위로나타나영역내에서순위는상대적으로가장낮았다. 복지의성평등수준 1위지역인대전의경우에는 78.6점으로대구는대전에비하여 6.8p 낮았다. 보건분야성평등수준은 97.2 점으로 7위에해당되었으며, 한편해당분야의경우 1위지역인제주는 98.2점으 - 28 -
로대구에비하여 1.0p 높았다. 한편안전분야의성평등수준은 61.5점으로영역내에서점수는가장낮았으나타시도의경우에도안전분야의경우전체적으로성평등수준이낮아대구는 10위로나타났다. 안전분야의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전남의경우에는 79.9 점으로대구보다 18.4p 높았다. 따라서대구는인권 복지영역의경우안전과복지분야의성평등수준의개선이필요하다. 성평등의식 문화영역의경우대구광역시는전체 13위로성평등수준이낮으며지표별로는가족분야성평등수준이 57.1점으로 16개시도중 15위로조사되었다. 가족분야의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전남지역의경우에는 69.8 점으로대구에비하여 12.7p 높았다. 그리고문화 정보의성평등수준은 84.7점으로 9위로나타나 1위지역인대전보다 5.3p 낮았다. 따라서성평등의식 문화영역에서는매우낮은수준을보이고있는가족분야지표의성평등수준을개선하기위한많은노력이필요하다. - 29 -
< 표 Ⅱ-2-3> 2013 년기준지역성평등지수의지표별시도순위와점수 순위 성평등한사회참여 (8 위 ) 여성의인권 복지 (12 위 ) 경제활동의사결정교육직업훈련 성평등의식 문화 (13위) 복지보건안전가족문화정보 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 1 제주 73.8 서울 31.3 경기 95.8 대전 78.6 제주 98.2 전남 79.9 전남 69.8 대전 90.0 2 광주 71.1 대전 25.3 서울 95.8 서울 78.6 서울 97.9 울산 79.7 강원 67.1 울산 88.7 3 전북 71.0 광주 25.0 울산 95.4 제주 78.4 광주 97.8 전북 76.5 대전 66.0 인천 87.7 4 강원 71.0 인천 24.5 부산 95.0 경기 78.2 대전 97.5 경북 76.2 충남 65.2 부산 87.2 5 서울 70.5 강원 23.3 인천 94.8 강원 75.6 전북 97.4 경남 71.4 인천 63.4 서울 87.0 6 대전 70.3 경기 22.2 대구 94.6 충북 75.3 부산 97.4 부산 67.9 제주 63.0 충북 86.9 7 충북 69.3 대구 22.1 대전 94.5 인천 74.3 대구 97.2 제주 63.2 경북 61.8 경기 86.5 8 경기 67.5 충북 21.0 광주 94.5 울산 73.3 충북 96.8 경기 62.7 전북 61.8 광주 54.7 9 충남 67.1 울산 19.8 충북 92.7 광주 72.2 경기 96.7 대전 62.5 경기 61.7 대구 54.7 10 대구 67.0 제주 19.7 경남 92.4 부산 71.9 인천 96.4 대구 61.5 서울 60.8 전북 83.5 11 인천 66.0 부산 19.5 강원 92.2 대구 71.8 강원 96.4 강원 61.1 광주 60.5 경남 83.0 12 부산 65.9 경남 16.4 충남 92.1 충남 71.3 전남 96.2 충북 60.8 충북 58.5 경북 82.0 13 경남 65.9 전북 15.1 제주 92.0 경남 71.1 경북 95.6 충남 60.3 울산 58.0 충남 81.6 14 경북 64.8 경북 14.6 전북 91.3 전북 69.1 충남 95.6 인천 64.9 경남 58.0 강원 81.6 15 전남 63.7 충남 14.5 경북 90.9 전남 68.2 경남 93.4 서울 53.7 대구 57.1 전남 76.2 16 울산 55.7 전남 12.8 전남 88.7 경북 65.3 울산 90.9 광주 39.1 부산 53.9 제주 75.9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118, 197-30 -
나. 대구시영역별성평등실태 1) 성평등한사회참여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성평등지표는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으로구분되어있다. 그중경제활동은중하위권으로경제활동참가율성비는높으나, 임금성비와상용근로자비율성비는개선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개선되고있지않은두지표에대한원인파악이필요하다. 의사결정분야는다른분야에비해전체적으로매우낮은성평등수준을보이는가운데대구의순위는중상위권에위치하고있다. 관련지표중광역및기초의원성비와 5급이상공무원비율성비는상대적으로높은순위를보이고있으나, 관리자비율성비는하위권에머물고있는상황에서개선이요구되고있다. 광역및기초의원의성비등낮은지표의성평등개선을위한전반적인제고정책이필요하다. 교육 직업훈련분야는중상위권에머물러있지만관련지표의수준이전반적으로높은상황임을고려할필요가있다. < 표 Ⅱ-2-4>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지표체계 2014년지역성평등지표체계 정책영역 분야 지표 경제활동참가율성비 경제활동 성별임금격차 ( 성비 ) 상용근로자의성비 성평등한사회참여 의사결정 광역및기초의원의성비 5급이상공무원비율의성비관리자의성비 교육 직업훈련 평균교육년수성비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 (1) 경제활동대구의경제활동분야성평등지표값은 67.0점으로전국평균 67.7점보다 0.7p 낮은수준이며전국 10위로나타났다. 그중경제활동참가율성비는 4위로전국평균보다높았으나성별임금격차성비와상용근로자의성비가열악한것을알수있다. 특히상용근로자의성비는전국평균과비교하여 5.1p 낮아개선이시급 - 31 -
한것으로드러났다. < 표 Ⅱ-2-5> 대구지역경제활동점수및순위 분야및지표 대구순위 대구점수 전국평균 분야 1위지역 경제활동 10위 67.0 67.7 73.8 경제활동참가율성비 4위 71.4 68.6 79.3 성별임금격차 ( 성비 ) 11위 58.9 59.0 59.9 상용근로자의성비 13위 70.5 75.6 82.1 자료 : 2014년발표자료 경제활동분야성평등지수는 2009년과비교하여 2013년에는 1.6p 향상된것으로나타나개선수준이미약한것을알수있다. 그림 Ⅱ-2-3 지역별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경제활동참가율성비 와 상용근로자성비 는 2011년에비해소폭상승하였다. 성별임금격차는전년도에비해소폭상승하였으나 2011년대비하락한수준으로나타났다. 대구시의경제활동분야성평등수준은상승폭이크지않지만꾸준히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다. - 32 -
그림 Ⅱ-2-4 연도별대구시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지표값 대구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48.6% 에서 2012년 50.4% 로 1.8%p 증가하였으나 2013년 50.0% 로전년대비 0.4%p 감소하였다. 이는전국평균 50.2% 에미치지못하는결과였으나전국 16개시 도에서 8위로나타났다. < 표 Ⅱ-2-6>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시도 2011년 2012년 2013년계여성남성계여성남성계여성남성 전국 61.1 49.7 73.1 61.3 49.9 73.3 61.5 50.2 73.2 서울특별시 62.5 52.0 73.7 62.3 52.3 73.0 62.3 52.6 72.7 부산광역시 56.4 45.4 68.2 57.9 47.4 69.2 58.0 47.4 69.5 대구광역시 59.0 48.6 70.0 60.2 50.4 70.5 59.6 50.0 70.0 인천광역시 63.3 50.9 76.0 64.2 52.6 76.0 63.7 52.3 75.3 광주광역시 58.4 48.8 68.7 57.8 47.3 69.0 58.7 49.0 69.0 대전광역시 59.4 48.1 71.1 59.7 48.4 71.4 59.5 48.0 71.5 울산광역시 60.7 45.8 75.2 60.8 44.2 77.0 60.0 41.7 77.5 경기도 61.2 47.9 74.8 61.6 48.1 75.4 61.8 49.0 74.9 강원도 57.6 47.5 68.2 58.2 48.3 68.6 57.3 47.6 67.4 충청북도 61.1 51.1 71.3 59.9 49.9 70.2 61.0 50.7 71.6 충청남도 62.4 50.1 75.0 62.9 50.9 75.0 64.6 51.8 77.3 전라북도 59.1 47.9 71.1 58.6 47.4 70.5 59.3 47.8 71.6 전라남도 63.3 53.4 73.9 63.6 53.6 74.3 63.0 53.0 73.7 경상북도 63.6 52.9 74.7 63.6 53.3 74.4 63.7 52.8 75.0 경상남도 61.5 50.0 73.4 60.7 47.9 73.8 61.1 48.8 73.6 제주도 66.9 59.0 75.3 67.3 60.4 74.6 67.4 59.5 75.0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83-33 -
성별임금격차에서대구는 2011년 60.4% 에서 2012년 55.7% 로격차가더욱심해진후 2013년에는 58.9% 로 2011년에비해서는여전히큰격차를보이지만 2012년에비해다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전국평균 59.0% 에는미치지못하는것으로전국과비교하여성별임금격차가심한것을알수있다. 대구의성별임금격차순위는전국 16개시 도중 11위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2-7> 성별임금격차 ( 단위 : 천원, %) 시도 2011년 2012년 2013년여성남성성비여성남성성비여성남성성비 전국 1,492 2,486 60.0 1,521 2,588 58.8 1,579 2,675 59.0 서울특별시 1,729 2,652 65.2 1,720 2,764 62.2 1,806 2,889 62.5 부산광역시 1,353 2,231 60.6 1,341 2,290 58.6 1,408 2,486 56.6 대구광역시 1,309 2,167 60.4 1,330 2,387 55.7 1,395 2,367 58.9 인천광역시 1,372 2,238 61.3 1,442 2,418 59.6 1,461 2,452 59.6 광주광역시 1,427 2,333 61.2 1,576 2,433 64.8 1,607 2,560 62.8 대전광역시 1,441 2,455 58.7 1,454 2,513 57.9 1,590 2,626 60.5 울산광역시 1,431 3,093 46.3 1,540 3,178 48.5 1,583 3,450 45.9 경기도 1,536 2,628 58.4 1,569 2,744 57.2 1,634 2,770 59.0 강원도 1,391 2,234 62.3 1,426 2,241 63.6 1,409 2,364 59.6 충청북도 1,411 2,409 58.6 1,418 2,340 60.6 1,445 2,241 61.7 충청남도 1,356 2,312 58.7 1,474 2,400 61.4 1,513 2,343 59.5 전라북도 1,387 2,314 60.0 1,509 2,329 64.8 1,511 2,581 64.5 전라남도 1,325 2,500 53.0 1,339 2,529 52.9 1,313 2,537 50.9 경상북도 1,290 2,356 54.7 1,353 2,453 55.2 1,349 2,537 53.2 경상남도 1,345 2,346 57.3 1,387 2,517 55.1 1,479 2,687 55.0 제주도 1,334 2,223 60.0 1,240 2,072 59.9 1,262 2,106 59.9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84 2013년대구의상용직근로자수는 505,000명으로여성은 191,000명으로여성비율은 37.8% 로나타났다. 2013년의여성비율은전국평균 (36.4%) 보다높은수준에해당하며, 2011년에비해 2.1%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비해 0.3% 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2013년대구의여성상용직근로자수는 2011년에비해 17,000 명늘어나대구지역전체상용직근로자증가를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 34 -
< 표 Ⅱ-2-8> 상용직근로자 ( 단위 : 천명, %) 2011년 2012년 2013년 시도계여성남성여성계여성남성여성계여성남성여성비율비율비율 전국 10,661 3,739 6,922 35.1 11,097 3,985 7,112 35.9 11,713 4,264 7,449 36.4 서울특별시 2,268 861 1,407 38.0 2,366 922 1,444 39.0 2,524 987 1,537 39.1 부산광역시 649 229 420 35.3 678 245 433 36.1 696 251 445 36.1 대구광역시 488 174 315 35.7 506 193 314 38.1 505 191 314 37.8 인천광역시 592 193 399 32.6 640 214 425 33.4 672 231 441 34.4 광주광역시 296 108 188 36.5 317 120 198 37.9 346 135 210 39.0 대전광역시 348 124 224 35.6 364 133 230 36.5 369 142 226 38.5 울산광역시 280 74 205 26.4 303 80 223 26.4 317 78 239 24.6 경기도 2,909 999 1,910 34.3 2,924 1,019 1,905 34.8 3,080 1,104 1,976 35.8 강원도 266 101 165 38.0 284 111 173 39.1 299 119 180 39.8 충청북도 315 115 200 36.5 327 121 206 37.0 343 125 219 36.4 충청남도 424 140 284 33.0 468 155 313 33.1 528 175 353 33.1 전라북도 291 108 183 37.1 314 121 193 38.5 347 136 211 39.2 전라남도 264 87 176 33.0 265 89 176 33.6 296 103 193 34.8 경상북도 487 164 323 33.7 519 178 341 34.3 525 180 344 34.3 경상남도 694 226 468 32.6 729 245 485 33.6 766 263 504 34.3 제주도 92 37 55 40.2 95 40 55 42.1 101 43 57 42.6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85 창조경제실현이라는국가적사안은경제성장에대해새로운방식의논의를주도하고있다. 경제성장의목적은국민 ( 근로자 ) 의소득상승에있음을분명히하고, 이를위해투자, 생산, 소비를상승시키는경제사이클로전환되어야한다는데공감하고있다 ( 김승택, 2015). 하지만창조경제실현을위한국내상황은녹록치않다. 근로자의가계소득을엿볼수있는실질임금상승률의경우 2013년에는 5.1% 였으나 2014년에는 1.3% 대로크게떨어졌고, 2015년에는 4.5% 로전망하고있으나국내외적인영향의변수가여전히남아있는상태라낙관적이지않은실정이다. 성별에따른불이익을감소시키고, 평등한노동환경조성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여성의임금은남성보다낮으며, 임시 일용직등비정규직비율도남성보다높다. 노동시장의이러한환경은여성을지속적으로불안하게만들수밖에없다. 김유선 (2015) 은 2004년, 2009년, 2014년의분석시점 (8월) 을토대로정규직과비정규직을구분하여전국적인고용형태상황을분석하였다. 2014년현재비정규 - 35 -
직은 852만명으로여성비정규직은 457만명이고남성비정규직은 395만명으로여성이남성보다 62만명많은것으로나타났다. 10년사이 (2004-2014) 비정규직은 36만명정도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여성은 34만명으로여성이비정규직증가를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월평균임금에서도정규직남성의임금을 100% 로보았을때, 정규직여성은 67.2% 에불과하였다. 비정규직의경우여성과남성모두열악한가운데서도여성비정규직은남성정규직의 34.9% 에불과하여여성비정규직의상황이가장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2-9> 성별고용형태별임금격차 (2014 년 ) 노동자구성비 (%) 월평균임금격차 (%)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100.0 43.4 56.6 77.3 60.0 100.0 정규직 54.6 19.0 35.6 100.0 67.2 100.0 비정규직 45.4 24.3 21.1 49.9 34.9 53.9 비정규직의임금격차를줄이고, 고용률 70% 를달성하기위해정부는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를육성하고자노력하고있다. 시간제일자리가곧열악한일자리또는취약계층의일자리라는인식을바꾸고, 질좋은시간선택제 가정착될수있도록공공부문을시작으로도입을확산시키고있다. 이러한정부의노력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소폭상승하고있으나여성취업자의절반정도가저숙련직종에집중되고있는실정이라여성인력의활용측면에서재고할여지가있다는지적이있다 ( 김복순, 2013). 실제로시간제근로자의대부분은노동시장에서의취약계층인여성이며, 저임금을받거나최저임금이하를받고있는여성의비중이상당히높은것이현실이다. 또한시간제근로자는 99인이하중소기업에서빠르게증가하고있다. 기업규모가작을수록전일제근로자에비해시간제근로자비중이높은특징으로나타나고있는현상을통해질좋은시간제일자리는제한적일것이라는추측이높다 ( 오호영 이은혜, 2014;11-12).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고일 가정양립환경조성및임금격차등의전반적인노동여건을개선하기위해서는정규직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서는우선공공부문에서선도적으로다양한일자리를발굴해야하며, 부담스러울수밖에없는기업의입장을배려한정책적지원이뒤따라야할것이 - 36 -
다. 실제로시간선택제도입기업의 75% 가피크타임대의인력난해소등으로근로자만족도가높아지는긍정적인효과를거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김유미, 2015). 여성경제활동현황 (2014년기준 ) 을살펴보면대구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7% 로전국평균 51.3% 보다 0.6%p 낮았으며, 고용률에서도전국평균 49.5% 인데비해대구는 48.6% 로 0.9%p 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남성들의상황도비슷하여경제활동참가율에서는대구가 71.5% 로전국평균이 74.0% 에미치지못했으며, 고용률에서도 2.5%p 의차이로낮았다. 이러한결과는지역의경제상황이낙관적이지않음을드러낸다고할수있다. 특히대구여성의실업률은전국평균보다 0.8%p 높게나타났다. 구분 15 세이상인구 < 표 Ⅱ-2-10> 여성경제활동현황 (2014년기준 ) ( 단위 : 천명,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전국계 42,513 26,536 15,977 62.4 3.5 60.2 여성 21,718 11,149 10,568 51.3 3.5 49.5 남성 20,795 15,387 5,409 74.0 3.6 71.4 대구계 2,080 1,264 817 60.7 3.9 58.4 여성 1,076 546 530 50.7 4.3 48.6 남성 1,004 718 286 71.5 3.6 68.9 자료 : 통계청, 국내통계, 주제별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 2015.4.20. 검색 ) 여성의경제활동이전국평균보다낮은이유는지역의경제상황과함께지역민의인식과도상관관계가있다. 여성취업에대한조사에서 가정일에만전념하는것이좋다, 결혼전까지만직업을가지는것이좋다, 첫자녀출산전까지만직업을가지는것이좋다 의합이 14.8% 로나타나여전히지역민들은결혼과출산 육아가여성에게더의미있는일로인식하는경향이있었다. 반면, 가정일에관계없이계속직업을가지는것이좋다 는 44.1% 로점점높아지고있으나아직절반에도미치지못하였다. 이러한결과는지역민의더딘인식의변화에서그원인을찾을수도있으나여성친화적이지않은노동환경에서도원인을찾을수있다. 자녀가성장한후에직업을가지는것이좋다 가 31.8% 인것은대구지역에서여성이일과가정을병행한다는것이그만큼어려운것으로해석할수있 - 37 -
기때문이다. 여성이일하기좋은노동환경조성이필요하다. 여성이일하기좋은노동환경은가정과일을병행할수있는노동환경이며가정과일의병행을여성의몫으로한정하지않고, 여성과남성이함께만들어가는환경을의미한다. 그림 Ⅱ-2-5 여성취업에대한견해 (2013 대구의사회지표 ) (2) 의사결정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수준은모든시 도에서낮은수준을보이고있으나대구는 22.1 점으로전국평균 21.2점보다높게나타났다. 그러나완전평등수준의점수가 100점인것을고려하면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수준을지속적으로향상시킬필요가있다. < 표 Ⅱ-2-11> 대구지역의사결정점수및순위 분야및지표 대구순위 대구점수 전국평균 분야 1위지역 의사결정 7위 22.1 21.2 21.2 광역및기초의원의성비 4위 27.5 21.8 21.8 5급이상공무원비율의성비 4위 32.1 23.9 23.9 관리자의성비 15위 6.8 17.8 17.8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85 의사결정분야는 2009년과비교하여 2013년의성평등지수는 5.3p 상승되었다. 그러나타광역시와비교하였을때대구는광역시평균인 23.4점에미치지못하므로성평등수준개선이요구되고있다. - 38 -
그림 Ⅱ-2-6 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광역및기초의원성비 는 4년마다실시되는선거와관계있으므로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5급이상공무원성비는 2012년소폭상승하였으나 2013년다시하락하였다. 관리자비율성비는 2013년소폭상승하였으나 2012년큰폭으로하락하였기때문에 2011년수준을회복하지못한상태이다. 그결과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수준은계속해서하락한것으로나타나개선이시급한것으로드러났다. 그림 Ⅱ-2-7 연도별대구시의사결정분야성평등지표값 광역의회의원비율을살펴보면 2014년은 2010년에비해여성의원비율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2010년에는광역의회의원수 29명에서여성의원 7명, 남성의원 22명으로여성의원비율이 24.1% 를기록하였다. 4년뒤 2014년제6회지방선거에서는 1석의의원수가늘어모두 30명의의원중에서여성의원은 6명에 - 39 -
불과하여 4.1%p 가감소하였다. 2014년광역의회여성의원비율이 2010년에비해증가한곳은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제주로이중에서광주와대전은 9.1%p 의높은증가세를보였다. < 표 Ⅱ-2-12> 광역의회의원 ( 단위 : 명, %) 시도 2010년 2014년계여성남성여성비율계여성남성여성비율 전국 761(81) 113(58) 648(23) 14.8 789(84) 113(55) 676(29) 14.3 서울특별시 106(10) 19(6) 87(4) 17.9 106(10) 21(6) 85(4) 19.8 부산광역시 47(5) 5(3) 42(2) 10.6 47(5) 6(4) 41(1) 12.8 대구광역시 29(3) 7(2) 22(1) 24.1 30(3) 6(2) 24(1) 20.0 인천광역시 33(3) 5(3) 28(0) 15.2 35(4) 3(2) 32(2) 8.6 광주광역시 22(3) 4(2) 18(1) 18.2 22(3) 6(2) 16(1) 27.3 대전광역시 22(3) 4(3) 18(0) 18.2 22(3) 6(3) 16(0) 27.3 울산광역시 22(3) 7(3) 15(0) 31.8 22(3) 4(2) 18(1) 18.2 세종특별자치시 - - - - 15(2) 3(2) 12(0) 20.0 경기도 124(12) 19(7) 105(5) 15.3 128(12) 20(7) 108(5) 15.6 강원도 42(4) 6(3) 36(1) 14.3 44(4) 3(2) 41(2) 6.8 충청북도 31(3) 3(2) 28(1) 9.7 31(3) 4(2) 27(1) 12.9 충청남도 40(4) 4(3) 36(1) 10.0 40(4) 2(2) 37(2) 5.0 전라북도 38(4) 4(3) 34(1) 10.5 38(4) 5(3) 33(1) 13.2 전라남도 57(6) 5(4) 52(2) 8.8 58(6) 5(4) 53(2) 8.6 경상북도 58(6) 8(4) 50(2) 13.8 60(6) 4(3) 56(3) 6.7 경상남도 54(5) 8(5) 46(0) 14.8 55(5) 8(4) 47(1) 14.5 제주도 36(7) 5(5) 31(2) 13.9 36(7) 7(5) 29(2) 19.4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86 주 : 1) 광역의원비례대표를포함. 2) ( ) 는광역의원비례대표수 2014년기초의회여성의원은인천을제외한전국대부분지역에서늘어났으며, 2010년에비해전국평균 3.6%p 증가폭을보였다. 2014년대구의기초의회의원수는모두 116명으로여성 33명, 남성 83명이다. 대구의 2014년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은 28.4% 로 2010년 21.6% 에비해 6.8%p 증가하여전국평균을웃돌았다. - 40 -
< 표 Ⅱ-2-13> 기초의회의원 ( 단위 : 명, %) 시도 2010년 2014년계여성남성여성비율계여성남성여성비율 전국 2,888(376) 626(352) 2,262(24) 21.7 2,898(379) 732(363) 2,166(16) 25.3 서울특별시 419(53) 119(51) 300(2) 28.4 139(52) 139(52) 280(1) 33.2 부산광역시 182(24) 43(24) 139(0) 23.6 51(24) 51(24) 131(0) 28.0 대구광역시 116(14) 25(13) 91(1) 21.6 116(14) 33(12) 83(2) 28.4 인천광역시 112(15) 30(15) 82(0) 26.8 30(15) 30(15) 86(0) 25.9 광주광역시 68(9) 21(9) 47(0) 30.9 23(9) 23(9) 45(0) 33.8 대전광역시 63(8) 16(7) 47(1) 25.4 20(9) 20(9) 43(0) 31.7 울산광역시 50(7) 12(7) 38(0) 24.0 13(7) 13(7) 37(0) 26.0 경기도 417(54) 113(49) 304(5) 27.1 135(52) 135(52) 296(3) 31.3 강원도 169(23) 32(22) 137(1) 18.9 38(23) 38(23) 131(0) 22.5 충청북도 131(17) 26(16) 105(1) 19.8 28(16) 28(16) 103(1) 21.4 충청남도 178(26) 32(26) 146(0) 18.0 40(25) 40(25) 129(0) 23.7 전라북도 197(24) 30(20) 167(4) 15.2 37(24) 37(24) 160(0) 18.8 전라남도 243(32) 29(29) 204(3) 16.0 44(32) 44(32) 199(0) 18.1 경상북도 284(37) 42(32) 242(5) 14.8 44(28) 44(28) 240(9) 15.5 경상남도 259(33) 46(32) 213(1) 17.8 57(35) 57(35) 203(0) 21.9 제주도 - - - - - - - -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87 2013년관리직근로자여성비율평균은 11.4% 로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여성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강원도로 20.3% 였으며, 다음은충청북도 16.7%, 서울 15.0% 순이었으며, 가장낮은지역은울산과제주도로 0.0% 로관리직근로자중에서여성이전무한상태였다. 0.0% 인울산과제주를제외하면대구가 4.8% 로가장낮은수준에해당하였다. 대구는 2011년대구는 11.1% 에서, 2012년 4.2% 로대폭하락하였다가 2013년 4.8% 로소폭상승하였다. - 41 -
< 표 Ⅱ-2-14> 관리직근로자 ( 단위 : 천명, %) 2011년 2012년 2013년 시도계여성남성여성여성여성계여성남성계여성남성비율비율비율 전국 515 52 463 10.1 464 51 413 11.0 403 46 358 11.4 서울특별시 143 14 129 9.8 122 16 106 13.1 113 17 96 15.0 부산광역시 32 1 31 3.1 39 4 35 10.3 38 4 35 10.5 대구광역시 27 3 24 11.1 24 1 23 4.2 21 1 19 4.8 인천광역시 27 3 24 11.1 27 3 24 11.1 23 3 20 13.0 광주광역시 16 2 14 12.5 12 2 10 16.7 9 1 8 11.1 대전광역시 16 1 15 6.3 13 1 12 7.7 10 1 9 10.0 울산광역시 9 1 8 11.1 8 0 7 0.0 6 0 6 0.0 경기도 134 16 118 11.9 118 14 104 11.9 87 9 78 10.3 강원도 9 1 8 11.1 12 2 10 16.7 10 2 8 20.3 충청북도 11 1 11 9.1 9 1 9 11.1 6 1 5 16.7 충청남도 17 3 14 17.6 13 2 11 15.4 14 1 12 7.1 전라북도 12 1 11 8.3 11 1 11 9.1 12 1 11 8.3 전라남도 8 0 8 0.0 11 0 11 0.0 9 0 9 0.0 경상북도 14 1 13 7.1 14 1 13 7.1 14 1 13 7.1 경상남도 38 3 35 7.9 27 2 25 7.4 29 3 26 10.3 제주도 4 1 3 25.0 3 0 3 0.0 3 0 3 0.0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89 성주류화가국제적인정책담론으로대두된것은북경대회 (1995 년 ) 이전인나야로비에서개최된제3차유엔세계여성대회 (1985년 ) 부터이다. 성주류화의핵심요소는여성과남성에게평등한기회를부여하고자하는것으로기존의여성정책이 동등대우 라는좁은정책틀에기초한것과달리젠더 (gender) 를모든분야의정책영역에관통하는이슈로보고모든분야의정책에성평등한개입을요구하는것이다. 특히의사결정과정에서의균형참여는성주류화실현의출발점으로인식되어졌고, 모든분야의성평등을앞당길것이라확신하였다 ( 김경희외, 2011). 의사결정과정의성별균형참여를높이기위해정부는다양한정책을시도하고있다. 우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의시행을통해모든정책의성별형평성을제고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특히법령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 - 42 -
별균형참여 를지표항목으로추가하여성별비율을관리하도록하였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2013.8.13.) 을통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각종위원회를구성할때특정성이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 제15 조제1항 ) 고명시하였다. 이와함께정부는각종위원회구성시위촉직위원의여성비율을 40% 를초과할것을요구하고있다. 대구에서도 2007년부터위촉직여성위원목표를 40% 로정하고있다. 하지만지금까지 40% 달성을이룬바없으며, 2014년말기준으로 25.1% 에머물러있어실질적인여성참여를높일필요가있겠다. < 표 Ⅱ-2-15>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여성참여현황 ( 단위 : 명 / 14년말) 위원회별여성참여위촉직여성위원위원회수전체여성참여비율 (%) 전체여성위원비율 (%) 132개 2,214 493 22.3 1,799 452 25.1% 자료 : 대구광역시내부자료 지방자치는지역주민이정책에깊이관여할수있는풀뿌리민주주의의실천이다. 1991년지방의회가부활된이후현재까지대구광역시의회의원중여성의원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1대에서는여성의원이한명도없었으나이후 2 대에는 2명, 3대 3명, 4대 4명, 5대 5명, 6대 7명, 7대 6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 표 Ⅱ-2-16>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성비 ( 명 ) 구분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전체 31 43 29 28 30 35 30 여성 0 2 3 4 5 7 6 남성 31 41 26 24 25 28 24 자료 : 대구광역시의회홈페이지, 의원검색 성별비율에서도 1대는 0% 였으나 3대에이르러 10% 대로나타났으며, 6대에는 20% 로증가하였다. 하지만최근 2014년에구성된 7대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6대와같이 20% 를유지하였으나여성의원수는오히려 1명이줄어든상태이다. - 43 -
자료 : 대구광역시내부자료 그림 Ⅱ-2-8 대구광역시의회여성의원증가추이 2014년현재대구지역지방의회여성의원현황을살펴보면, 광역의원의경우 30명의의원중에서여성의원은 6명으로전체 20.0% 에해당한다. 기초의원의경우 169명의의원중에서여성의원은 38명으로 22.5% 로나타났다. < 표 Ⅱ-2-17> 지방의회여성의원현황 (2014년 ) 광역의원 기초의원 계 30 169 여성 6(20.0%) 38(22.5%) 남성 24(80.0%) 131(77.5%) 자료 : 대구광역시내부자료 국회의원의경우여성은더욱열악하다. 대구지역 19대국회의원은모두 12명인데, 그중여성의원은단 1명으로 8.3% 에불과하다.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다양한요구가일고있다. 여성신문 (2015.5.1. 일자 ) 에서는여성의정치참여확대는 시대정신 이라확언하고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서는비례대표의석을늘려여성에게 50% 를할당하고, 지역구도여성할당 30% 를강제할수있도록조치하라고보도하였다. 이와함께오픈프라이머리 ( 완전국민공천제 ) 의대안으로여성의대표성제고및사회적약자의정치참여를위한전략공천을실시하라는요구를덧붙였다. 대구지역여성공무원의비율은전체공무원의 35.3% 로나타났다. 광역시의경우 24.2% 였으며, 8개구 군은 41.1% 로집계되었다. 5급이상여성공무원은 - 44 -
12.4% 로광역시는 8.7%, 구 군은 17.3% 로나타났다. 광역시의경우 10% 에도미치지못한실정을고려할때, 여성관리직확대를위해대구시가단계별계획을수립하고추진할필요가있겠다. < 표 Ⅱ-2-18> 대구광역시여성공무원및 5급이상여성관리직현황 ( 단위 : 명 / 14년말) 구 분 총원 5 급이상전체여성공무원비율전체여성공무원비율 계 9,546 3,377 35.3% 943 117 12.4% 광역시 3,249 786 24.2% 539 47 8.7% 구군 6,297 2,591 41.1% 404 70 17.3% 자료 : 대구광역시내부자료 (3) 교육직업훈련교육 직업훈련분야의지역별차이는크지않아미세한차이로순위가결정되고있다. 대구는 94.6점을얻어전국평균 94.3점보다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 표 Ⅱ-2-19> 대구지역교육직업훈련점수및순위 자료 : 2014년발표자료 분야및지표 대구순위 대구점수 전국평균 분야 1위지역 교육 직업훈련 6위 94.6 94.3 95.8 평균교육년수성비 6위 89.3 88.6 91.6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 1위 100.0 100.0 100.0 2013년교육 직업훈련분야성평등지표값은 2009년에비해 0.3p 상승하였다. 이는전국평균보다 0.6%p 높지만 7개광역도시에서는광주, 대전다음으로낮은수치이다. - 45 -
그림 Ⅱ-2-9 교육 직업훈련분야의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직업 교육훈련분야는완전성평등한수준에가장근접한분야에해당한다. 특히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는 100.0으로완전평등수준을보이고있다. 평균교육년수격차성비도전년대비 0.2%p 높았으며상승추세로나타났다. 그림 Ⅱ-2-10 연도별대구시교육 직업훈련분야의성평등지표값 평균교육년수는 2010년평균 11.6 년으로여성 10.9년, 남성 12.4년으로여성이남성보다 1.5년낮은것으로나타났다. 대구는평균 11.7년이며, 여성 11.0년, 남성 12.4 년으로전국평균을웃도는수준에해당하였으며, 성별격차도전국평균보다낮은격차를보였다. 대구가전국평균보다높은가운데여성의교육년수가가장높은지역은서울이었으며, 가장낮은지역은전남으로나타났다. - 46 -
< 표 Ⅱ-2-20> 평균교육년수 ( 단위 : 년 ) 시도 2005년 2010년전체여성남성전체여성남성 전국 11.2 10.5 12.1 11.6 10.9 12.4 서울특별시 12.3 11.7 13.0 12.7 12.1 13.3 부산광역시 11.3 10.7 12.1 11.6 11.0 12.3 대구광역시 11.4 10.7 12.2 11.7 11.0 12.4 인천광역시 11.3 10.7 12.0 11.6 11.0 12.3 광주광역시 11.8 11.1 12.7 12.1 11.4 12.9 대전광역시 11.9 11.1 12.7 12.2 11.5 13.0 울산광역시 11.4 10.8 12.1 11.7 11.1 12.3 경기도 11.8 11.1 12.5 12.1 11.5 12.7 강원도 10.1 9.1 11.1 10.5 9.6 11.5 충청북도 10.2 9.3 11.2 10.7 9.8 11.6 충청남도 9.7 8.7 10.7 10.3 9.4 11.3 전라북도 9.9 8.9 11.1 10.4 9.4 11.5 전라남도 8.9 7.8 10.3 9.4 8.3 10.8 경상북도 9.7 8.8 10.9 10.2 9.2 11.3 경상남도 10.5 9.5 11.5 10.9 10.0 11.9 제주도 10.7 9.6 11.9 11.1 10.1 12.2 자료 : 주재선, 김원홍, 박건표, 손현민, 2014: 290 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조사가시작된 2009년부터여성이남성보다높은결과를보였으며, 성별격차도점차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진학률에서대구는전국평균보다높았으며, 울산, 경남, 제주, 광주, 강원, 전북, 경북에이어 8위로나타났다.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