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목차 CONTENTS Ⅰ. 배경및목적 1. 지식재산권표시개요 2 2. 가이드라인제정배경 3 3. 가이드라인제정목적 4 Ⅱ. 지식재산권표시방법및사례 1. 특허표시 6 2. 실용신안표시 11 3. 상표표시 13 4. 디자인표시 14 Ⅲ. 지식재산권허위표시유형및사례 1. 특허허위표시 18 2. 실용신안허위표시 21 3. 상표허위표시 23 4. 디자인허위표시 25
Ⅳ. 지식재산권허위표시에대한형사처벌및행정처리 부록 1. 지식재산권허위표시에대한형사처벌제도 28 (1) 개요 28 (2) 지재권허위표시사건판례 29 2. 지식재산권허위표시에대한행정처리 32 (1) 개요 32 (2) 행정처리절차 33 (3) 행정처리사례 34 3. 기타부당한지식재산권표시에대한행정처리 35 (1) 유형및사례 35 (2) 관련법령저촉여부 37 (3) 행정처리 37 (Q&A) 질의및응답 40 ( 부록1) 지식재산권표시및허위표시관련법령 41 ( 부록2) 지식재산권허위표시처벌법령 45 ( 부록3) 인터넷특허표시관련해외법령 48 ( 부록4) 지재권허위표시신고센터개요 49 ( 부록5) 지재권허위표시신고서양식 50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요약 SUMMARY 1. 지식재산권표시방법 ( 지식재산권등록표시 ) 지식재산권의명칭 + 등록 + 등록번호 를물건, 물건의용기 포장, 광고등에표시 ( 특허의경우 등록 이라는기재는생략 ) < 지재권등록표시 > 특허 : 특허제10-0000000호, 방법특허제10-0000000호 ( 방법특허인경우 ) 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제20-0000000호 상 표 : 상표등록제 40-0000000 호 디자인 : 등록디자인제 30-0000000 호 * 특허, 실용신안의경우에는인터넷표시 ( 물건에인터넷사이트주소를표시하고, 해당인터넷사이트에등록 / 출원번호를게재하는표시방식 ) 도가능 ( 지식재산권출원표시 ) 지식재산권의명칭 + 등록출원 ( 심사중 ) + 출원번호 를물건, 물건의용기 포장, 광고등에표시 ( 특허의경우 등록 이라는기재는생략 ) < 지재권출원표시 > 특허 : 특허출원 ( 심사중 ) 제 10-0000-0000000 호, 방법특허출원 ( 심사중 ) 제 10-0000-0000000 호 ( 방법특허출원인경우 ) 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 ( 심사중 ) 제 20-0000-0000000 호 상 표 : 상표등록출원 ( 심사중 ) 제 40-0000-0000000 호 디자인 : 디자인등록출원 ( 심사중 ) 제 30-0000-0000000 호 i
2. 지식재산권허위표시의개념및유형 ( 지재권허위표시 ) 지재권등록된것이아닌물건이나지재권출원중이아닌물건등에지재권표시또는지재권출원표시를하거나, 이와혼동하기쉬운표시를하는행위 ( 광고, 간판등에표시하는행위도포함 ) < 지재권허위표시유형 > 1 제품에적용되지않은지재권등록 ( 출원 ) 번호를표시하거나, 존재하지않는지재권등록 ( 출원 ) 번호를표시하는행위 2 지재권등록이거절된제품인데도불구하고, 지재권표시를하는행위 3 존속기간만료등으로권리가소멸되었는데도불구하고, 지재권표시를하는행위 4 지재권출원중인제품에대해지재권등록표시를하는행위 5 지재권명칭을잘못표기하여지재권표시를하는행위 ( 예 : 실용신안등록을받았는데, 특허표시를하는경우 ) 6 지재권출원중이아닌데도불구하고, 지재권출원표시를하는행위 ii
3. 지식재산권허위표시에대한형사처벌및행정처리 ( 형사처벌 ) 지식재산권허위표시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 1) * 지식재산권허위표시죄는비친고죄에해당되어고소권자 ( 피해자등 ) 가아닌제3자도검 경에형사고발가능 ( 행정처리 ) 정부 ( 특허청 ) 에민원신청된지재권허위표시사건에대해서는행정지도를통해계도 (2회계도후에도미시정시형사고발 ) * 지재권허위표시신고방법 : 지재권허위표시신고센터에전화 (1670-1279), 온라인접수 (www.ip-navi.or.kr), 이메일 (1279@koipa.re.kr) 등을통해신고 < 행정처리절차 > 1 1차적발시 : 전화 이메일로적발사항안내후행정지도서송부 2 2차적발시 : 적발사항미시정시행정지도서재송부 3 3차적발시 : 검찰에형사고발조치 특허청로고의부당사용등기타부당한지재권표시행위에대해서도행정지도, 형사고발등의조치를취할예정 1 특허청로고의부당한사용행위 지재권을등록받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 특허청로고 ( 업무표장 ) 를물건또는물건의용기나포장에표시하거나, 제품광고에사용하여혼동을유발하는행위 2 특허청인증제품으로부당광고하는행위 지재권을등록받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 특허청으로부터특정기술을인증받은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3 불명확한지식재산권표시 지식재산권을출원하거나등록받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불명확하게또는식별이어렵게지재권표시를하거나지재권출원표시를하여혼동을유발하는행위 1) 특허법제 228 조, 실용신안법제 48 조, 상표법제 95 조, 디자인보호법제 222 조 iii
Ⅰ. 배경및목적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Ⅰ 배경및목적 1. 지식재산권표시개요 개념지식재산권표시는제품, 상품, 용역등 ( 이하 제품등 이라한다 ) 에적용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에관한사항을제품등에표기하여제3자가알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지식재산권표시는지재권관련법령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 에따라물건이나물건의용기또는포장에지식재산권종류와등록 ( 출원 ) 번호를표기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 ( 예시 ) 특허제10-0000000호, 실용신안등록제20-0000000호, 등록디자인제30-0000000호, 상표등록제40-0000000호제품에직접지재권표시를하는경우외에온라인쇼핑몰, 회사홈페이지, 전단지등을통해제품등을광고하는경우에도지재권을표시하는사례가많다. < 지재권표시사례 > 제품에직접지재권표시 온라인광고에서의지재권표시 * 이미지출처 : 11 번가, G 마켓 2
Ⅰ. 배경및목적 효과지식재산권표시는제품에대한소비자신뢰도형성에많은영향을끼치고, 불필요한지식재산권분쟁을사전예방하는효과가있다. 나아가소비자에게는제품등의우수성을판단하는표지가되고, 기업에게는제품등을홍보하는마케팅수단이된다. 아울러, 제품등에적용된지재권을제3자에게미리알림으로써지재권분쟁예방, 거래활성화와더불어개량발명촉진등의효과도기대할수있다. 2. 가이드라인제정배경 최근지재권을허위로표시하거나, 잘못표시하는사례가많음에도불구하고지재권의표시와관련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없어소비자의혼동과피해가발생되고있다. 특히국민대부분이사용하는온라인쇼핑몰을중심으로인터넷상에서의지재권허위표시가성행하고있어문제가되고있다. * 특허청에서실시한온라인쇼핑몰에서의지재권표시실태조사 ( 15.6) 결과, 특허표시된광고중 57% 만이제대로표시되었고, 나머지 43% 는허위또는미흡한표시인것으로밝혀짐 < 지식재산권허위표시사례 > 사례 비고 제품과관계없는지재권번호표시 특허번호제30-2011-0022546호 * 표시된번호로검색한결과해당제품과관계없는충전기디자인권으로확인 * 이미지출처 : 11 번가 3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또한지재권표시에대한기업과국민의인식이낮아지재권표시가활성화되지않고있다. 최근특허청에서실시한지재권표시실태조사 ( 15.6) 결과에의하면, 105개설문대상기업중 32.4% 만이지재권표시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3. 가이드라인제정목적 동가이드라인은올바른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표시방법, 지식재산권허위표시유형과행정 사법적처리방침등을구체적인사례중심으로쉽게안내하여올바른지식재산권표시문화를정착시키고, 공정하고투명한거래질서를확립하는데그목적이있다. 4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Ⅱ. 지식재산권 표시방법및사례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Ⅱ 지식재산권표시방법및사례 1. 특허표시 (1) 특허등록표시 표시방법 ( 특허법제 223 조및동법시행규칙제 121 조 ) 1 물건특허인경우그물건에 특허 라는문자와그특허번호를표시 ( 예 ) 특허제10-0000000호 2 방법특허인경우그방법에의하여생산된물건에 방법특허 라는문자와그특허번호를표시 ( 예 ) 방법특허제10-0000000호 ➂ 물건에직접표시를할수없는때에는그물건의용기나포장에 1 또는 2의방법대로표시 < 표시사례 > 사례 비고 특허제 10-1061154 호 제품에표기한사례 특허제 10-1202107 호 온라인광고에표기한사례 * 이미지출처 : 11 번가, G 마켓 6
Ⅱ. 지식재산권표시방법및사례 < 표시사례 > 사례 비고 특허제 10-0733869 호 온라인광고에표기한사례 특허제 10-0659553 호 온라인광고에표기한사례 특허제 10-1073803 호 온라인광고에표기한사례 특허제 10-1316140 호 온라인광고에표기한사례 * 이미지출처 : 11 번가, G 마켓, 옥션 7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2) 특허출원 표시 표시 방법(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 2015.7.29 신설) ① 물건특허출원인 경우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 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예) 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0호 ② 방법특허출원인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 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예) 방법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0호 ➂ 물건에 직접 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① 또는 ②의 방법 대로 특허출원표시 < 표시 사례 > 사 례 비 고 특허출원 제10-2012-0050683호 특허출원 제10-2012-0135389호 * 이미지 출처 : 11번가, G마켓 8 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 -0000000호 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 -0000000호 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Ⅱ. 지식재산권표시방법및사례 (3) 인터넷특허표시 (virtual marking) 개념및현황 ( 개념 ) 물건에인터넷사이트주소를표시하고, 해당인터넷사이트에특허번호를게재하는특허표시방식 * 지재권무효등의변경사항이발생하는경우에도쉽게표시내용변경이가능하고, 수십개이상의특허가있을경우에도보다용이하게특허표시가가능 ( 현황 ) 인터넷특허표시 (virtual marking) 는미국 (2011년), 영국 (2014년) 등에서도입하여운영중인제도로국내특허법 ( 시행규칙 ) 에도근거조항을반영할예정 ( 16년초) < 미국의물리적표시및인터넷표시사례 > 물리적표시 (physical marking) 인터넷표시 (virtual marking) 제품에직접특허표시 (Patent + 특허번호 ) 인터넷사이트에제품별특허번호를표시 표시방법 ( 특허법시행규칙제 121 조제 3 항, 2015.12.31 신설 ) ( 특허등록표시 ) 물건이나물건의용기, 포장에는 특허 + 인터넷사이트주소 를표기하고, 해당인터넷사이트에특허번호를기재 ( 특허출원표시 ) 물건이나물건의용기, 포장에 특허출원 ( 심사중 )+ 인터넷사이트주소 를 표기하고, 해당인터넷사이트에특허출원번호기재 * 제도가먼저도입된미국의경우, 일반적으로기업홈페이지에해당기업에서판매되는 제품별특허번호를일괄적으로게재하거나, 제품별특허번호가담긴파일을다운로드받 게하는방식으로인터넷표시를하고있음 ( 사례참고 ) 실용신안의경우, 등록표시는 실용신안등록 + 인터넷사이트주소 를표기하고, 출원표시는 실용신안출원 ( 심사중 ) + 인터넷사이트주소 로표기 9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 인터넷특허표시사례 ( 미국 ) 1 > 라벨에인터넷주소표시 (A full list of relevant patents is at www.gentex.com/patents) 표시된인터넷주소화면 ( 제품넘버 46380961으로검색하면해당제품에적용된특허들의번호들을보여줌 ) < 인터넷특허표시사례 ( 미국 ) 2 > 제품에인터넷주소표시 (patents : see wilson.com/patents) 표시된인터넷주소화면 ( 제품별특허번호를엑셀파일로다운로드가능 ) 10
Ⅱ. 지식재산권표시방법및사례 2. 실용신안표시 (1) 실용신안등록표시 표시방법 (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6조 ) 등록실용신안의물품또는그물품의용기나포장에 실용신안등록 이라는문자와그실용신안등록번호를표시 ( 예 ) 실용신안등록제20-0000000호 < 표시사례 > 사례 비고 실용신안제20-0474340호 실용신안등록제 20-0000000 호 로표기하는것이바람직함 실용신안제20-0476333호 실용신안등록제 20-0000000 호 로표기하는것이바람직함 * 이미지출처 : 11 번가, G 마켓 11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2)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표시방법 (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6조제2항, 2015.7.29 신설 ) 실용신안등록출원의물품또는그물품의용기나포장에 실용신안등록출원 ( 심사중 ) 이라는문자와그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를표시 ( 예 ) 실용신안등록출원 ( 심사중 ) 제20-0000-0000000호 < 표시사례 > 사례 비고 실용신안제품출원번호제20-2010-0002576호 실용신안등록출원 ( 심사중 ) 제 20-0000- 0000000 호 로표기하는것이바람직함 실용신안출원제20-2014-0003678 실용신안등록출원 ( 심사중 ) 제 20-0000- 0000000 호 로표기하는것이바람직함 * 이미지출처 : 11 번가, G 마켓 12
Ⅱ. 지식재산권표시방법및사례 3. 상표표시 (1) 상표등록표시 표시방법현행상표법에서특정한표시방법을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일반적인상표등록표시사례와특허등다른지재권표시사례를감안하여 상표등록 이라는문자와그상표등록번호를표기하는것이바람직 ( 예 ) 상표등록제40-0000000호 2) < 표시사례 > 사례 비고 상표등록제 40-0682713 호 - * 이미지출처 : 11 번가 (2) 상표등록출원표시 표시방법현행상표법에서특정한표시방법을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일반적인상표등록출원표시사례와특허등다른지재권출원표시사례를감안하여 상표등록출원 ( 심사중 ) 이라는문자와그상표등록출원번호를표기하는것이바람직 ( 예 ) 상표등록출원 ( 심사중 ) 제40-0000-0000000호 * 이미지출처 : 11 번가 < 표시사례 > 사례상표등록출원출원번호제40-2013-0054361호 비고 상표등록출원 ( 심사중 ) 제 40-0000- 0000000 호 로표기하는것이바람직함 2) 상표번호는 40 으로시작되는데반해, 서비스표번호는 41, 업무표장번호는 42, 단체표장번호는 43, 지리적표시단체표장번호는 44, 상표서비스표번호는 45, 증명표장번호는 47, 지리적표시증명표장번호는 48 로시작됨 13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4. 디자인표시 (1) 디자인등록표시 표시방법 ( 디자인보호법제214조및동법시행규칙제101조 ) 등록디자인에관한물품또는그물품의용기나포장에 등록디자인 이라는문자와그등록번호를표시 ( 예 ) 등록디자인제30-0000000호 < 표시사례 > 사례 비고 디자인등록제30-0788054호 등록디자인제 30-0000000 호 로표기하는것이바람직함 디자인등록번호제30-0638518호 등록디자인제 30-0000000 호 로표기하는것이바람직함 * 이미지출처 : 11 번가, G 마켓 14
Ⅱ. 지식재산권표시방법및사례 (2) 디자인등록출원표시 표시방법 현행디자인보호법에서특정한표시방법을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일반적인디자인등록출원표시사례와특허등다른지재권출원표시사례를감안하여 디자인등록출원 ( 심사중 ) 이라는문자와그등록번호를표시하는것이바람직 ( 예 ) 디자인등록출원 ( 심사중 ) 제30-0000-0000000호 < 표시사례 > 사례 비고 디자인등록출원제30-2011-0033114호 디자인등록출원 ( 심사중 ) 제 30-0000- 0000000 호 로표기하는것이바람직함 디자인출원제30-2013-0007617호 디자인등록출원 ( 심사중 ) 제 30-0000- 0000000 호 로표기하는것이바람직함 * 이미지출처 : 11 번가, G 마켓 15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Ⅲ. 지식재산권허위표시 유형및사례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Ⅲ 지식재산권허위표시유형및사례 1. 특허허위표시 (1) 특허허위표시의개념및유형 특허허위표시 ( 특허법제224조 ) ➀ 특허된것이아닌물건이나특허출원중이아닌물건등에특허표시또는특허출원표시를하거나이와혼동하기쉬운표시를하는행위 * 특허된것이아닌방법이나특허출원중이아닌방법에의하여생산한물건등에특허표시또는특허출원표시를하는행위도포함 특허허위표시의유형 제품에적용되지않은특허등록 ( 출원 ) 번호를표시하거나, 존재하지않는특허등록 ( 출원 ) 번호를표시 특허거절결정된제품인데도불구하고, 특허표시를하거나, 특허제품으로표시 존속기간만료, 특허료불납및무효처분등으로권리가소멸되었는데도불구하고, 특허표시를하거나, 특허제품으로표시 특허출원중인제품에대해특허표시를하거나, 특허제품으로표시 실용신안, 디자인또는상표로등록된것에대해특허표시를하거나, 특허제품으로표시 특허출원중이아닌데도불구하고, 특허출원표시를하거나, 특허출원제품으로표시 2 1 의표시를한것을양도 대여또는전시하는행위 ➂ 광고 간판또는표찰에 1 과같은표시를하는행위 18
Ⅲ. 지식재산권허위표시유형및사례 (2) 특허허위표시사례 < 특허등록 출원되지않은제품에특허등록 출원표시 > 사례 비고 제품과관계없는지재권번호표기 특허출원번호제30-2014-0001778호 * 표시된번호로검색한결과, 해당제품과관계없는화장품용기용캡에대한디자인권으로확인 특허출원제10-2206-0051719호 특허출원번호가존재하지않음 특허번호제2005-51406호 특허받은환자용샤워트롤리 특허출원된제품을특허받은제품으로표기 * 이미지출처 : 11 번가, G 마켓, 인터파크 19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 특허등록 출원되지않은제품에특허등록 출원표시 > 사례 비고 출원번호 30-2012-0021354 특허받은제품 특허출원된제품을특허받은제품으로표기 출원번호 20-2013-0000931 특허획득한걸이화분 특허출원된제품을특허받은제품으로표기 특허출원번호 30-2012-0021354 특허받은제품 디자인등록출원된제품을특허출원된제품으로표기 * 이미지출처 : 11 번가, 인터파크, 옥션 20
Ⅲ. 지식재산권허위표시유형및사례 2. 실용신안허위표시 (1) 실용신안허위표시의개념및유형 ( 특허허위표시와동일 ) 실용신안허위표시 ( 특허법제 224 조 ) ➀ 실용신안으로등록된것이아닌물건이나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아닌물건등에실용 신안등록표시또는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하거나이와혼동하기쉬운표시를하는 행위 실용신안허위표시의유형 제품에적용되지않은실용신안등록 ( 출원 ) 번호를표시하거나, 존재하지않는실용신안등록 ( 출원 ) 번호를표시 실용신안등록이거절결정된제품인데도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표시를하거나, 실용신안제품으로표시 존속기간만료, 실용신안등록료불납및무효처분등으로권리가소멸되었는데도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표시를하거나, 실용신안제품으로표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제품에대해실용신안등록표시를하거나, 실용신안제품으로표시 특허, 디자인또는상표로등록된것에대해실용신안등록표시를하거나, 실용신안제품으로표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아닌데도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제품으로표시 2 1 의표시를한것을양도 대여또는전시하는행위 ➂ 광고 간판또는표찰에 1 과같은표시를하는행위 21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2) 실용신안 허위표시 사례 < 실용신안등록 출원된 것이 아닌 제품에 실용신안등록 출원 표시 > 사 례 비 고 실용신안등록 제20-2007-5056호 실용신안출원 제20-2012-0010090호 실용신안출원 제20-2014-0008701호 * 이미지 출처 : 11번가, 인터파크 22 실용신안등록 번호가 존재하지 않음 실용신안등록출원 번호가 존재하지 않음 실용신안등록출원 번호가 존재하지 않음
Ⅲ. 지식재산권허위표시유형및사례 3. 상표허위표시 (1) 상표허위표시의개념및유형 상표허위표시 ( 상표법제91조 ) 1 등록을하지아니한상표또는상표등록출원을하지아니한상표를등록상표또는등록출원상표인것같이상품에표시하는행위 상표허위표시의유형 상품에적용되지않은상표등록 ( 출원 ) 번호를표시하거나, 존재하지않는상표등록 ( 출원 ) 번호를표시 상표등록이거절결정된제품인데도불구하고, 상표등록표시를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표시 존속기간만료, 상표등록료불납및무효처분등으로권리가소멸되었는데도불구하고, 상표등록표시를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표시 상표등록출원중인제품에대해상표등록표시를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표시 특허, 실용신안, 또는디자인으로등록된것에대해상표등록표시를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표시 상표등록출원중이아닌데도불구하고, 상표등록출원표시를하거나, 상표등록출원제품으로표시 2 영업용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포장또는기타영업용거래서류등에 1 의표시를하 는행위 3 지정상품외의상품에등록상표를사용하는경우또는이와혼동하기쉬운표시를하는 행위 4 위 1 및 2 에의한상표를표시하는행위에는표장의형상으로하는것을포함 23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2) 상표허위표시사례 < 상표등록 출원되지않은제품에등록 출원상표표시 > 사례 비고 상표등록출원제 21096 호 상표등록출원번호가존재하지않음 상표등록제40-2009-0003442호 해당상표와제품에표기된상표가일치하지않음 * 표시된번호로검색한결과, 해당제품과관계없는상표권으로확인 * 이미지출처 : 11 번가, 인터파크 24
Ⅲ. 지식재산권허위표시유형및사례 4. 디자인허위표시 (1) 디자인허위표시의개념및유형 디자인허위표시 ( 디자인보호법제215조 ) ➀ 디자인등록된것이아닌물품, 디자인등록출원중이아닌물품또는그물품의용기나포장에디자인등록표시또는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하거나이와혼동하기쉬운표시를하는행위 디자인허위표시의유형 제품에적용되지않은디자인등록 ( 출원 ) 번호를표시하거나, 존재하지않는디자인등록 ( 출원 ) 번호를표시 존속기간만료, 디자인등록료불납및무효처분등으로권리가소멸되었는데도불구하고, 디자인등록표시를하거나, 디자인등록제품으로표시 디자인등록출원중인제품에대해디자인등록표시를하거나, 디자인등록제품으로표시 특허, 실용신안, 또는상표로등록된것에대해디자인등록표시를하거나, 디자인등록제품으로표시 디자인등록출원중이아닌데도불구하고,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하거나, 디자인등록출원제품으로표시 2 ➀ 의표시를한것을양도 대여또는전시하는행위 ➂ 광고 간판또는표찰에 1 의표시를하는행위 25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2) 디자인 허위표시 사례 < 디자인등록 출원되지 않은 제품에 디자인등록 출원 표시 > 사 례 비 고 디자인출원 제30-2012-0014527호 디자인등록 출원번호가 존재하지 않음 해당 디자인과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이 일치하지 않음 디자인등록번호 제30-0619789호 디자인출원 제2012-0008303호 * 이미지 출처 : 11번가, G마켓, 옥션 26 * 표시된 번호로 검색한 결과, 해당 제품과 관계없는 구두용 장식구에 대한 디자인권 (소멸)으로 확인 디자인등록 출원번호가 존재하지 않음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Ⅳ. 지식재산권허위표시에 대한형사처벌및행정처리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Ⅳ 지식재산권허위표시에대한형사처벌및행정처리 1. 지식재산권허위표시에대한형사처벌제도 (1) 개요 구분내용 취 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는지재권허위표시행위가공중의오인과혼동을유발하고, 상거래의안전을해할우려가있어지재권허위표시를죄로규정하여형사처벌조항을두고있음 지재권허위표시에대한처벌규정 - 지식재산권허위표시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 * 특허법제228조, 실용신안법제48조, 상표법제95조, 디자인보호법제222조 처벌조항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자기타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지식재산권허위표시죄를범한경우에법인에대해서도 6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하도록규정 - 다만, 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처벌되지않음 * 특허법제 230 조, 실용신안법제 50 조, 상표법제 97 조, 디자인보호법제 227 조 참 고 지재권허위표시죄는비친고죄에해당되어고소권자 ( 피해자등 ) 가아닌제3자의고발이가능 28
Ⅳ. 지식재산권허위표시에대한형사처벌및행정처리 (2) 지재권허위표시사건판례 특허허위표시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 일자사건명요약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노 4884 2014-01 -24 특허법위반 피고인주식회사 은설계업등을목적으로하는법인으로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원고의특허권을이용하여 토목공사용말뚝두부보강공법 이특허된것처럼허위로표시함 피고인들을각벌금 50 만원에처함 부산지방법원 2007 고단 5644 2008-01 -14 특허법위반 피고인은 2007. 3. 13. 부터같은해 8. 13. 까지발명특허제 라고기재된상품표시스티커를각각의 니들실린더 제품의포장박스에부착하여총 150개, 판매가합계 4,800만원상당의제품을판매함 특허된것이아닌물건의포장에특허표시를한피고인을벌금 500만원에처함 광주지방법원 2007 고정 1770 2008-01 -04 특허법위반 피고는이사건의보일러가실용신안등록되었을뿐특허등록이되지않은제품임에도판매촉진을위하여, 신문에위 축열식심야수관식화목연탄보일러 는발명특허제품이라고광고함 위제품을특허된것으로허위표시를한피고인을벌금 200만원에처함 대법원 2007 도 9291 2007-12 -27 특허법위반 1심에서피고인이 ' 제품에대하여허위표시를했으므로피고인이제조 판매하는이외의제품들이특허출원중이거나특허를받은바있다하더라도범죄의성립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판시함 범죄사실을유죄로인정한제1심판결을그대로유지한조치는정당하다고판시함 29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실용신안허위표시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 일자사건명요약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 고정 266 2013-02 -14 실용신안법위반 피고인은사무실에서투링붙임머리를판매하면서포장에 출원번호제 라는스티커를붙여제3자가보았을때출원중인상품인것처럼표시하였지만, 사실피고인은붙임머리형태를출원하였다가취하하였고, 그럼에도피고인은 2011. 1. 3. 부터 2012. 4. 30. 까지별지기재와같이붙임머리포장에허위의출원번호스티커를부착하여거래처인미용실을상대로총 198개 (1개당 100g), 금액 21,471,000원상당을판매함 피고인을벌금 500 만원에처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정 348 2010-03 -16 실용신안법위반 피고인은주식회사 의대표이사로인터넷 사이트및쇼핑몰사이트인옥션과야후등을통하여위회사의중국현지공장에서생산되어국내로반입된 배찜질기, 황토볼찜질기, 뜸질기 등이실용신안등록한것이아닌제품임에도불구하고위제품의용기나포장에실용신안등록표시를하고이를위사이트에전시하여판매함으로써허위표시를함 실용신안등록된것이아닌물건의포장에실용신안등록표시한피고인을벌금 150만원에처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고단 5679 2008-10 -21 실용신안법위반 피고인은잡화수입 판매업체인 무역이라는회사를운영하고있었고, 인터넷쇼핑몰사이트인옥션과지마켓을통하여, 중국에서생산되어국내로반입되는차광모자가실용신안등록한물건이아닌데도, 중국제조업자가차광모자의용기나포장에실용신안등록표시를한차광모자를수입한후, 이를위사이트에전시판매함 피고인을징역 4 월에처함 30
Ⅳ. 지식재산권허위표시에대한형사처벌및행정처리 디자인허위표시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 일자사건명요약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 고정 1623 2009-09 -04 디자인보호법위반 피고인은주식회사 의대표이사로누구든지디자인등록된것이아닌물품, 디자인등록출원중이아닌물품또는그물품의용기나포장에디자인등록표시또는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하거나이와혼동하기쉬운표시를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에도불구하고, 무선다용도찜질기, 음양돌찜기, 토 뜸질기, 배찜질기등의제품포장에마치특허청에디자인등록이출원된것처럼허위로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함 디자인등록출원된것이아닌물건의포장에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한피고인을벌금 100만원에처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 고단 1346 2004-05 -13 디자인보호법위반 피고인은디자인등록출원중이아닌제품의사진상단부분에 의장등록 이라고기재하는방법으로카탈로그내에수록되어있는상패, 트로피등제품들에대하여디자인등록또는디자인등록출원된것으로표시하거나이와혼동하기쉬운표시를하여허위표시를함 피고인을벌금 300 만원에처함 31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2. 지식재산권허위표시에대한행정처리 (1) 개요 구분내용 취 지 정부 ( 특허청 ) 에민원신청된지재권허위표시사건에대해서는행정절차법에근거한행정지도를통해허위표시행위가정정되도록계도 * 행정지도 : 행정기관이그소관사무의범위에서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인에게일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아니하도록지도, 권고, 조언등을하는행정작용 ( 행정절차법제2조 ) 지재권허위표시사건이신고 ( 접수창고 : 지재권허위표시신고센터 ) 되면정부 ( 특허청 ) 가법령저촉여부를최종판단하여허위표시행위자에게행정지도서를송부함으로써정정되도록조치 처리절차및기준 동일한지재권허위표시행위가 1회, 2회적발시행정지도서를송부하고, 3회적발시에는검찰에형사고발하는단계적처리기준을적용 신고방법 지재권허위표시신고센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소속 ) 에전화, 온라인접수, 메일등을통해신고 - ( 전화번호 ) 1670 1279 - ( 온라인접수 ) www.ip-navi.or.kr - ( 메일접수 ) 1279@koipa.re.kr 32
Ⅳ. 지식재산권허위표시에대한형사처벌및행정처리 (2) 행정처리절차 지재권허위표시단계별처리절차도 33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3) 행정처리사례 사례내용 허위표시정정요청 제품 ( 한방샴푸 ) 에소멸된특허권과관련한특허표시를부착하거나광고하는행위는상품의선택등에있어공중을혼동케할우려가있어허위표시로판단될여지가있으므로, 제품에부착한특허표시의정정요청 제품의상표 특허허위표시중지요청 제품과관련하여홈페이지및여러온라인쇼핑몰에표시된상표등록출원번호와특허출원번호의관련하여상표등록의경우이미거절된상태이고특허출원번호또한잘못표기되어소비자가혼동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므로, 해당제품에대한상표등록및특허관련사항을재확인하여허위표시를중지하여줄것을요청 부당한표시 광고정정요청 홈페이지에서 마킹기술관련특허등록사실을게시하면서특허청을인증기관으로표시하고있는데, 특허청에서는특허에대한심사 등록이외에기술또는시스템에대하여별도인증을하고있지않음에도특허청이인증한것으로표시 광고한것은상품의선택에있어소비자를기만할우려가있으므로홈페이지에표시한내용을사실관계에따라정정하고, 특히소비자가혼동할여지가있는문구 ( 인증받았습니다, 특허청 [ 인증기관 ] 등 ) 의삭제요청 홈페이지특허출원허위표시및광고정정요청 홈페이지에거절된특허출원번호를표시하고있어허위표시에해당되고, 특허출원사실만으로마치특허청으로부터특정기술을인정받은것처럼과장하거나특허청을인증기관으로표시하여특허청으로부터기술에대한인증을받은것처럼허위광고를하여상품의선택에있어소비자를기만할우려가있으므로, 홈페이지에표시한특허출원번호를사실관계에따라삭제하고, 소비자가혼동할여지가있는문구및특허청마크전체의삭제 정정요청 상기사례는모두정정이완료 34
Ⅳ. 지식재산권허위표시에대한형사처벌및행정처리 3. 기타부당한지식재산권표시에대한행정처리 (1) 유형및사례 기타부당한지식재산권표시유형및사례 ➀ 특허청로고의부당한사용행위지재권을등록받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 특허청로고 ( 업무표장 ) 를물건또는물건의용기나포장에표시하거나, 제품광고에사용하여소비자들의오인과혼동을유발하는행위 * 업무표장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업무를영위하는자가그업무를나타내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 ( 상표법제2조 ) 2 특허청인증제품으로부당광고하는행위 지재권을등록받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 특허청으로부터특정기술을인증받은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 이미지출처 : 11 번가, G 마켓, 옥션 35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기타 부당한 지식재산권 표시 유형 및 사례 ③ 불명확한 지식재산권 표시 지재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➀ 불명확하게 또는 ② 식별이 어렵게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대표 사례)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 광고시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게 특허증을 게재한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등의 이미지를 게재하고 있으나 지재권 번호를 명 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움 * 이미지 출처 : 11번가, G마켓, 옥션 36
Ⅳ. 지식재산권허위표시에대한형사처벌및행정처리 (2) 관련법령저촉여부 지재권관련법령위반지재권을등록 출원하지않은상태에서상기 (1) 의행위들을하는경우, 지재권을등록받거나출원중인것으로혼동하게할우려가있으므로지재권허위표시에해당될가능성이있음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지재권을등록 출원하지않은상태에서상기 (1) 의행위들을하는것은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의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되어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음 제3조 (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금지 ) 1 사업자등은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로써공정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거나다른사업자등으로하여금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1. 거짓 과장의표시 광고 2. 기만적인표시 광고 3. 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 광고 4. 비방적인표시 광고제17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3조제1항을위반하여부당한표시 광고행위를하거나다른사업자등으로하여금하게한사업자등 (3) 행정처리 신고된사건의구체적행위를살펴보고, 법령저촉이명확할경우, 아래의단계적인조치를실시 (1차적발시 ) 행정지도서 ( 특허청 ) 송부 (2차적발시 ) 행정지도서 ( 특허청 ) 재송부 (3차적발시 ) 검찰고발또는공정거래위원회에사건신고 37
부록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Q&A 질의및응답 1. 거절결정이확정된이후특허출원제품에특허출원표시를하는것이허위표시에해당하는지요? 거절결정된이후에는특허출원중이아니므로허위표시에해당됩니다. 2. 무효심결의확정, 존속기간의만료, 특허료의불납등으로특허권이소멸된경우에특허표시 ( 특허제10-0000000호 ) 하는것은허위표시로볼수있는지요? 어떠한이유든지특허권이소멸된이후에특허표시를하는것은허위표시에해당됩니다. 3. 국내에서특허받은제품에영어로특허표시 (PAT No. OOOO) 를하는것은허위표시에해당하는지요? 위제품이실제로특허받은제품이고특허번호가실제로등록받은번호인경우에는허위표시에해당하지는않습니다. 4. 미국에서특허등록받지않은제품에 U.S. PAT No. OOOO로표시하는것은허위표시에해당하는지요? 소비자에게해당제품이특허받은것으로혼동을야기시키는행위에해당하므로허위표시에해당합니다. 5. 특허받은제품에특허번호를생략한 특허 의표기는허위표시에해당하는지요? 특허받은제품일경우에는허위표시에해당되지는않으나, 정확한특허표시방법은아닙니다. 40
부록 부록 1 지식재산권표시및허위표시관련법령 1. 지식재산권표시 (1) 특허표시 특허법제223조제223조 ( 특허표시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또는통상실시권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특허표시를할수있다. 1. 물건의특허발명의경우 : 그물건에특허표시 2. 물건을생산하는방법의특허발명의경우 : 그방법에따라생산된물건에특허표시 3. 물건에특허표시를할수없는경우 : 그물건의용기또는포장에특허표시 특허법시행규칙제121조제121조 ( 특허표시 ) 1 법제223조에따른특허표시는물건의특허발명에있어서는그물건에 " 특허 " 라는문자와그특허번호를, 물건을생산하는방법의특허발명에있어서는그방법에의하여생산된물건에 " 방법특허 " 라는문자와그특허번호를표시한다. < 개정 2015.7.29.> 2 특허출원표시는물건의특허출원에있어서는그물건에 " 특허출원 ( 심사중 )" 이라는문자와그출원번호를, 물건을생산하는방법의특허출원에있어서는그방법에의하여생산된물건에 " 방법특허출원 ( 심사중 )" 이라는문자와그출원번호를표시한다. < 신설 2015.7.29.> 다만, 특허출원표시를물건에할수없는경우에는그물건의용기또는포장에할수있다. < 신설 2015.7.29., 2015.12.31.>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특허번호또는특허출원번호를표시하는것에갈음하여특허번호또는특허출원번호를게재한인터넷주소를표시할수있다. < 신설 2015.12.31.> (2) 실용신안표시실용신안법제44조제44조 ( 특허법 의준용 ) 실용신안에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 조, 제217조의2, 제218조부터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제224조까지및제224조의2부터제 224조의5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41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 16 조 제16조 ( 실용신안등록표시 ) 1 법제44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223조에따라실용신안등록표시를할때에는등록실용신안의물품에 " 실용신안등록 " 이라는문자와그실용신안등록번호를표시한다. < 개정 2015.7.29.> 2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할때에는실용신안등록출원의물품에 " 실용신안등록출원 ( 심사중 )" 이라는문자와그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를표시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물품에할수없는경우에는그물품의용기또는포장에할수있다. < 신설 2015.7.29., 2015.12.31.>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실용신안등록번호또는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를표시하는것에갈음하여실용신안등록번호또는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를게재한인터넷주소를표시할수있다. < 신설 2015.12.31.> (3) 상표표시 상표법제 90 조 제90조 ( 등록상표의표시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또는통상사용권자는등록상표를사용할때에는당해상표가등록상표임을표시할수있다. (4) 디자인표시 디자인보호법제 214 조 제214조 ( 디자인등록표시 )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또는통상실시권자는등록디자인에관한물품또는그물품의용기나포장등에디자인등록의표시를할수있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 101 조 제101조 ( 디자인등록표시 ) 법제214조에따른디자인등록표시는물품또는그물품의용기나포장등에등록디자인이라는문자와그등록번호를표시한다. 42
부록 2. 지식재산권허위표시 (1) 특허허위표시 특허법제 224 조 제224조 ( 허위표시의금지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특허된것이아닌물건, 특허출원중이아닌물건, 특허된것이아닌방법이나특허출원중이아닌방법에의하여생산한물건또는그물건의용기나포장에특허표시또는특허출원표시를하거나이와혼동하기쉬운표시를하는행위 2. 제1호의표시를한것을양도 대여또는전시하는행위 3. 제1호의물건을생산 사용 양도또는대여하기위하여광고 간판또는표찰에그물건이특허나특허출원된것또는특허된방법이나특허출원중인방법에따라생산한것으로표시하거나이와혼동하기쉬운표시를하는행위 4. 특허된것이아닌방법이나특허출원중이아닌방법을사용 양도또는대여하기위하여광고 간판또는표찰에그방법이특허또는특허출원된것으로표시하거나이와혼동하기쉬운표시를하는행위 (2) 실용신안허위표시 특허허위표시와동일 ( 특허법제 224 조 ) 제 44 조 ( 특허법 의준용 ) 실용신안에관하여는 특허법 제 215 조, 제 215 조의 2, 제 216 조, 제 217 조, 제 217 조의 2, 제 218 조부터제 220 조까지, 제 222 조부터제 224 조까지및제 224 조의 2 부터제 224 조의 5 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43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3) 상표허위표시 상표법제 91 조 제91조 ( 허위표시의금지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등록을하지아니한상표또는상표등록출원을하지아니한상표를등록상표또는등록출원상표인것같이상품에표시하는행위 2. 등록을하지아니한상표또는상표등록출원을하지아니한상표를등록상표또는등록출원상표인것같이영업용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포장또는기타영업용거래서류등에표시하는행위 3. 지정상품외의상품에대하여등록상표를사용하는경우에그상표에상표등록표시또는이와혼동하기쉬운표시를하는행위 2 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상표를표시하는행위에는상품, 상품의포장, 광고, 간판또는표찰을표장의형상으로하는것을포함한다. (4) 디자인허위표시 디자인보호법제 215 조 제215조 ( 허위표시의금지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디자인등록된것이아닌물품, 디자인등록출원중이아닌물품또는그물품의용기나포장에디자인등록표시또는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하거나이와혼동하기쉬운표시를하는행위 2. 제1호의표시를한것을양도 대여또는전시하는행위 3. 디자인등록된것이아닌물품, 디자인등록출원중이아닌물품을생산 사용 양도또는대여하기위하여광고 간판또는표찰에그물품이디자인등록또는디자인등록출원된것으로표시하거나이와혼동하기쉬운표시를하는행위 44
부록 부록 2 지식재산권허위표시처벌법령 1. 지식재산권허위표시죄 (1) 특허허위표시죄 특허법제 228 조 제228조 ( 허위표시의죄 ) 제224조를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특허법제 230 조 제230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25조제1항, 제228조또는제229조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벌금형을, 그개인에게는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225조제1항의경우 : 3억원이하의벌금 2. 제228조또는제229조의경우 : 6천만원이하의벌금 (2) 실용신안허위표시죄 실용신안법제 48 조 제 48 조 ( 허위표시의죄 ) 제 44 조에따라준용되는 특허법 제 224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 을위반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5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실용신안법제 50 조 제50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45조제1항, 제48조또는제49조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벌금형을, 그개인에게는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45조제1항의경우 : 3억원이하의벌금 2. 제48조또는제49조의경우 : 6천만원이하의벌금 (3) 상표허위표시죄 상표법제 95 조 제 95 조 ( 허위표시의죄 ) 제 91 조의규정에위반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상표법제 97 조 제97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93조, 제95조또는제96조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에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벌금형을, 그개인에게는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93조의경우 : 3억원이하의벌금 2. 제95조또는제96조의경우 : 6천만원이하의벌금 46
부록 (4) 디자인허위표시죄 디자인보호법제 222 조 제 222 조 ( 허위표시의죄 ) 제 215 조의규정에위반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한다. 디자인보호법제 227 조 제227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20조제1항, 제222조또는제223조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벌금형을, 그개인에게는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220조제1항의경우 : 3억원이하의벌금 2. 제222조또는제223조의경우 : 6천만원이하의벌금 47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부록 3 인터넷특허표시관련해외법령 ( 미국 ) 11년미국발명법 (AIA) 개정으로제품이나포장에 patent 또는 pat. 와함께특허번호대신특허정보를알수있는웹페이지주소를표시하는인터넷특허표시제도도입 < 미국특허법제 287 조 (a) 항 > 35 U.S. Code 287 - Limitation on damages and other remedies; marking and notice (a) Patentees, and persons mak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within the United States any patented article for or under them, or importing any patented article into the United States, may give notice to the public that the same is patented, either by fixing thereon the word patent or the abbreviation pat., together with the number of the patent, or by fixing thereon the word patent or the abbreviation pat. together with an address of a posting on the Internet, accessible to the public without charge for accessing the address, that associates the patented article with the number of the patent, or when, from the character of the article, this can not be done, by fixing to it, or to the package wherein one or more of them is contained, a label containing a like notice. In the event of failure so to mark, no damages shall be recovered by the patentee in any action for infringement, except on proof that the infringer was notified of the infringement and continued to infringe thereafter, in which event damages may be recovered only for infringement occurring after such notice. Filing of an action for infringement shall constitute such notice. ( 영국 ) 14년특허법을개정하면서누구나사이트에접속하면해당모델과특허번호를확인할수있도록하는인터넷특허표시 (webmarking) 제도를도입 < 영국특허법제 62 조 1 항 > Restrictions on recovery of damages for infringement 62.-(1) In proceedings for infringement of a patent damages shall not be awarded, and no order shall be made for an account of profits, against a defendant or defender who proves that at the date of the infringement he was not aware, and had no reasonable grounds for supposing, that the patent existed; and a person shall not be taken to have been so aware or to have had reasonable grounds for so supposing by reason only of the application to a product of the word patent or patented, or any word or words expressing or implying that a patent has been obtained for the product, unless the number of the patent or a relevant internet link accompanied the word or words in question. (1A) The reference in subsection (1) to a relevant internet link is a reference to an address of a posting on the internet (a) which is accessible to the public free of charge, and (b) which clearly associates the product with the number of the patent. 48
부록 부록 4 지식재산권허위표시신고센터개요 1. 설립배경 지재권허위표시로인한소비자피해를방지하고, 올바른지재권표시문화정착을위해지재권허위표시신고센터를설치 운영 ( 15.12~) 지재권허위표시신고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1(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대표번호및이메일 : 1670-1279 / 1279@koipa.re.kr 온라인신고사이트 : www.ip-navi.or.kr 2. 주요업무 ( 접수 상담 ) 지재권허위표시관련민원접수및상담 * 접수방법 : 전화 ( 1670-1279) 및온라인접수 (www.ip-navi.or.kr), 이메일 (1279@koipa.re.kr) ( 행정조치요청 ) 허위표시로확인된사건은특허청에행정적조치 ( 행정지도서송부 ) 를요청 - 특허청에서는법령저촉여부를최종판단하여위반업체에행정지도서를송부하여계도 * 1회, 2회적발시행정지도서를송부하고, 3회적발시에는형사고발하거나, 공정위에신고하는단계적조치실시 ( 모니터링 ) 국내대표적인인터넷오픈마켓대상으로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허위표시사례를적발하여행정조치로연계 ( 실태조사 ) 온라인쇼핑몰에서의지재권표시현황에대한실태조사실시 ( 매년 ) ( 홍보 교육 ) 허위표시사례및올바른표시방법등을전파하여일반소비자와지재권권리자의피해및오인 혼동예방 49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부록 5 지식재산권허위표시신고서양식 허위표시제품유통경로 신고자정보 접수번호 지식재산권허위표시신고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오프라인 기타 ( ) ( ) ( ) ( ) 구분 개인 중소 중견 대기업 기타 ( ) 성명연락처 ( ) - 이메일휴대전화 - - 기업명 주소 ( 우편번호 : ) 허위표시신고내용 대표자명 권리유형 허위표시내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온라인 : 판매자명 ( ) 상품번호 ( ) 오프라인 : 판매처명 ( ) 장 소 ( ) 구체적으로적시 ( 허위표시제품판매 URL, 캡쳐화면등 ) 지식재산권허위표시신고서를제출합니다. 신고일 : 년월일신고자 : ( 인 ) 특허청장귀하 50
부록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