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8. 제 368 호 국내경제의불안요인점검과대응방안 포커스 차이나리스크가국내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 글로벌 일본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개선 중안보험, 핀테크혁신선두주자로부상 금융시장주요지표 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38 ( 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 변철성수석담당역 / 02-3775-9115)
KiRi Weekly 2016.1.18 국내경제의불안요인점검과대응방안 전용식연구위원, 채원영연구원 요약 2016 년초부터국내경제가불안한모습을보이고있어, 본고에서는국내경제불안을초래하는요인들과각요인들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이를토대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원 / 달러환율은 1,200 원을넘어섰고주가는 1,880 선으로, 유가급락은저물가우려를확대시킴. 국내경제불안요인은원유가격급락, 중국경제둔화, 미국금리인상, 국내가계부채및기업채산성악화등임. 원유가격하락은국내경제에단기적으로는호재이나중장기적으로는악재로작용할것임. 단기적으로는수출입단가조정으로무역수지를개선시키나저유가로인한국내물가상승률둔화가디플레이션으로이어질경우국내경제가유동성함정에빠질우려가있음. 중국경제둔화는우리나라의중국에대한수출감소로국내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중국의수출증가율이 2015 년 8 월 5.5% 로감소하였는데, 중국의수출감소는우리나라의중국에대한수출감소로나타남. 우리나라의중국에대한수출비중은 2015 년 26% 로 2000 년 10.7% 에비해두배이상커졌고, 수입비중은 2000 년 8% 에서 2015 년 20.7% 로상승함. 미국의금리인상으로인한달러강세는신흥국경제불안, 원화가치하락으로나타나고중국경제둔화의영향이복합적으로작용할경우국내금융시장변동성확대를심화시킬수있음. 2013 년 6 월이후신흥국경제불안의정도는각국의경제펀더멘털에따라다르게나타남. 원유가격하락, 중국경제둔화, 미국금리인상등대외악재가국내가계의부채부담가중, 기업수익성악화로이어져우리경제가저성장으로고착화될우려가있음. 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 2015 년 9 월약 170% 이며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한계기업비중은 2010 년 12.9% 에서 2014 년 15.2% 로증가함. 따라서일본과같은장기부진에빠지지않기위해서는구조개혁을통한우리경제의체질개선이시급하고구조개혁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완화할수있는사회안전망강화가필요함. 1
1. 검토배경 2016 년초부터국내경제가불안한모습을보이고있음. 원 / 달러환율은 1,200 원을넘어섰고종합주가지수는지난해평균 2,000 선에서 1,800 선으로하락함. 2016년국내경제불안요인을점검하고각요인들의국내경제에대한영향을분석하여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함. 보험연구원은 2015년 10월국내경제의대외적위험요인으로중국경제둔화와미국의금리인상, 대내적위험요인으로가계부채를제시하였음. 1) 최근원유가격급락은중국경제둔화, 미국금리인상등과상호복합적으로작용하며우리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110달러내외이던두바이유가는최근 30달러초반까지하락함. 2015년 1월이후유가하락세가본격화되어두바이유가는 2015년 12월 31일배럴당 32.1달러를기록함. 본고에서는원유가격하락, 중국경제둔화, 미국금리인상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살펴보 고, 이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1) 보험연구원 (2015), 2016 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보험연구원정책보고서 2015-2. 2
2. 국내경제불안요인 가. 유가급락 유가급락은국내경제에단기적으로는호재이나중장기적으로는악재로작용할것임. 2015년평균유가는전년에비해 47.5% 하락하였는데,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국내무역수지흑자규모는 904억달러로 2009년 405억달러의두배를상회함. - 수출금액이 2015년 1월에서 11월까지 4,845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7.4% 감소하였으나수입금액은 2015년 1월에서 11월까지 4,013억달러로전년동기에비해 16.7% 감소함. 유가하락으로인한수입단가하락폭이수출단가하락폭보다크기때문이고, 중국에대한석유및석유화학제품등중화학공업제품의수출이 2000년이후증가했기때문임. 저유가가지속될경우물가상승률하락으로우리경제가유동성함정 (Liquidity Trap) 에빠질수있음. - 유동성함정이란, 중앙은행이금리인하나통화공급을확대하더라도민간의소비, 투자가진작되지않는상황으로 1990년자산버블붕괴이후일본경제가장기부진에빠진경우가그사례임. 2) 나. 중국경제둔화 중국경제성장세둔화가가시화되며 2014년이후순수출물량 3) 증가세가둔화되고있어우리나라무역수지흑자지속은어려울것임. 4) 2013년부터유가가하락했던이유는그이전에유가상승세를주도했던중국경제성장률이둔화되기시작했기때문임. 특히우리나라의중국에대한수출비중이 25%, 수입비중이 17% 인점을고려하면중국경제성장세둔화로인한수출물량증가세는둔화될것임. 2) 임준환 (2002), 유동성함정에대한재해석및정책방안, 일본경제의장기침체와한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용식외 (2014), 국내경제의일본식장기부진가능성검토, 보험연구원조사보고서 2014-6 재인용. 3) 순수출은 수출규모 - 수입규모 로정의함. 4) 중국경제성장률은 2007 년 14.2% 를기록한이후 2014 년 7.4%, 2015 년 3 분기에는 6.9% 로하락하였는데,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 2013 년 19.8% 에서 2015 년 7 월 11.2% 로둔화되었고수출증가율은 6.5% 에서 2015 년 8 월 5.5% 를기록함. 3
- 국내수출물량증가율은 2010 년전년동기대비 22% 를기록한이후 2014 년 4.3% 로크게감소 수입물량증가율은 2009 년 12.1% 감소한후 2014 년 4.6%, 2015 년 3.8% 로상승하여수출물량 증가율을상회함 (< 표 1> 참조 ). 수출 수입 자료 : 관세청, 수출입동향. < 표 1> 우리나라의주요지역별수출입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2000 2005 2010 2014 중국 10.7 21.8 25.1 25.4 ASEAN 11.5 9.6 11.4 14.8 미국 21.8 14.5 10.7 12.3 EU 14.3 15.4 11.5 9.0 중남미 5.4 5.3 7.8 6.3 중동 4.4 4.3 6.1 6.1 일본 11.9 8.4 6.0 5.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중동 16.1 18.1 19.0 22.7 중국 8.0 14.8 16.8 17.1 동남아 17.6 13.8 14.0 13.5 E U 10.1 10.4 9.1 11.9 일본 19.8 18.5 15.1 10.2 미국 18.2 11.7 9.5 8.6 호주 3.7 3.8 4.8 3.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중국경제성장세둔화는위안화평가절하와복합적으로유가하락을가속화시킬것이고중국으로원자재를수출하던중동산유국과신흥국의경기둔화폭을확대시킬수있음. 중국경제성장세둔화로인한원유수요감소가유가하락의시발점이었으며위안화평가절하는중국의구매력약화로인한원유수요감소를확대시켜유가하락을가속화시킬수있음. 유가하락세가다른원자재가격하락세를확대시킬경우원자재수출국경기둔화세는심화될것임. 다. 미국금리인상 미국의정책금리인상이후원 / 달러환율은소폭상승하였으나국고채금리는소폭하락하여미국정 책금리인상의영향이아직은제한적임. 4
2015 년 12 월 16 일미국연방준비위원회는정책금리를 0~0.25% 에서 0.25~0.50% 로인상 원 / 달러환율은같은기간 1,182.9 원에서 1 월 13 일 1,208.5 원으로 2.16% 상승하였고, 3 년만기 국고채금리는 1.75% 에서 1.63% 로소폭하락함. 그러나미국의금리인상이중국경제둔화및위안화평가절하와복합적으로작용하여신흥국과우리나라의통화가치가하락하고있음. 중국위안화환율은 2008년 1월달러당 7.3위안에서 2015년말 6.49위안으로 11% 하락하였고태국바트화, 싱가포르달러화, 필리핀페소화등아시아통화가치가하락함. - 중국인민은행은 2015년 8월 12일위안화를 1.86% 평가절하함. 최근의아시아통화가치하락이중국경제둔화가아시아국가에미치는영향을반영하고있어신흥국경제불안이우리나라로전이될가능성이클것으로보임. - 2013년 6월버냉키미연준의장의금리인상시사이후자본유출로아시아주요국통화가치가하락하였고, 터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등은자본유출을억제하기위해금리를인상했음. 5) 미국의정책금리가 2016 년에도점진적으로단행될것으로예상되는데중국위안화가치하락과더불어 국내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3. 결론및시사점 요약하면, 원유가격하락과중국경제둔화등대외적인위험요인들은수출부진과더불어가계의부채부담가중, 기업수익성악화로이어져우리경제의장기부진을가속화시킬우려가있음. 유가하락은단기적으로는무역수지개선으로우리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나중국경제및세계경제둔화로우리나라수출은감소할것으로보임. 중국경제둔화와유가하락으로인한중동산유국등원자재수출국가들의경기부진, 그리고미국금리인상으로인한금융시장불안은원화약세와국내금융시장불안으로이어질수있음. 5) 보험연구원 (2014. 2. 17), 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와 Fragile 5 의외환위기가능성, KIRI Weekly, 제 271 호. 5
수출부진으로인한소득감소, 금융시장불안등은가계의부채부담을가중시키고기업의수익성을악화시켜국내경제의장기부진을가속화시킬수있음. - 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 2015년 9월현재약 170% 수준으로미국의 114.1%, 일본의 129.2% 에비해매우높은편임. - 기업의영업이익을이자비용으로나누어계산하는이자보상비율이 3년연속 1 미만인한계기업비중은 2010년 12.9% 에서 2014년 15.2% 로증가함. 6) 일본과같은장기부진에빠지지않기위해서는우리경제의체질개선이필요하고체질개선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완화할수있는사회안전망강화가필요함. 정부가추진하고있는노동, 공공, 교육, 금융부문의 4대구조개혁을통해우리경제의체질을개선하는것이시급함. 구조개혁과정에서실업증가, 비정규직증가등이발생할수있어고용보험등사회안전망강화가필요함. 6)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라는것은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지불하지못하는것을의미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