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번역본 ) 대한민국 ( 이하 한국 이라한다 ) 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 이하집합적으로는 아세안 또는 아세안회원국들, 각각으로는 아세안회원국 이라한다 ) 인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그리고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 ( 이하각각으로는 당사국, 그리고집합적으로는 당사국들 이라한다 ) 는,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의 개정을위한제 3 의정서 2006년 8월 24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서명된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 이하 협정 이라한다 ) 을상기하고, 무역원활화에관한당사국들간의효과적인협력의필요성을인식하며, 관세율대우에관하여특정당사국들이상호주의를적용할수있는범위와조 건을명확히하기를희망하고, 협정에따른각당사국의약속에따라각품목별관세인하및 / 또는철폐일 정을제공할것을추구하며, 그리고 협정제 17 조가이협정의모든개정은당사국들에의하여서면으로상호합 의될것을규정하고있음에주목하면서,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 1 조 협정제 4 조의개정 협정제 4 조는아래와같이규정된새로운제 4 조로대체되어개정된다. 제 4 조 투명성, 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 - 1 - - 2 -
1. 1994년도 GATT 제10조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이협정의불가분의일부가된다. 2. 당사국들은당사국각각의법령에따라관세사안에관한법령및규제정보, 결정과심사의시의적절한공표및전파를원활히할것이다. 3. 당사국들은그성격에따라비밀로분류되는법률집행절차및내부운영지침ㆍ사안들을제외하고, 자국의관세행정기관에의하여적용가능하거나집행가능한모든법령및규제에관한규정및모든관세행정절차를인터넷및 / 또는인쇄물형태로공표한다. 가. 그당사국의영역에있는수입자나그밖의당사국의영역에있는수출자또는생산자가해당상품이수입되기전에사전심사를신청할수있도록규정하는절차나. 사전심사신청자에게상품에관한상세한설명과사전심사신청을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관련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하는절차다. 자국의관세행정기관및 / 또는그밖의관련당국이사전심사신청의심사과정동안어느때라도신청자에게특정한기간내에추가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는절차 제 2 조 협정에새로운제 4 조의 2 및제 4 조의 3 을삽입하는개정 라. 모든사전심사가신청자에의하여제시된사실및상황, 그리고관세행 정기관및 / 또는그밖의관련당국들의보유하고있는그밖의모든관련 정보에기초하도록규정하는절차, 그리고 협정은협정의제 4 조다음에아래와같이규정된새로운제 4 조의 2 및제 4 조 의 3 을삽입하여개정된다. 마. 사전심사서가각당사국각각의법령또는행정적결정에명시된기간내 에신청자에게신속하게발급되도록규정하는절차 제 4 조의 2 사전심사 3. 제 2 항다호에따라요청된추가정보가특정한기간내에제공되지아니한경 우당사국은사전심사요청을거부할수있다. 1. 각당사국은자국각각의법령및행정적결정이허용하는한도에서, 이조의제2항가호에기술된인의신청이있는경우, 자국의관세행정기관및 / 또는그밖의관련당국을통하여품목분류, WTO 협정부속서 1가의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이행에대한협정 ( 관세평가협정 ) 의원칙을적용함에있어발생하는질의사항및 / 또는상품의원산지에관하여, 사전심사를서면으로제공한다. 2. 적용가능한경우, 각당사국은다음과같은사전심사절차를채택하거나유지한다. 4. 당사국은신청에서제기된질의가다음과같은경우, 신청자에대한사전심사서발급을거부할수있다. 가. 어떤정부기관, 불복심판기관또는법원에서이미신청자의사건이계류중인경우, 또는나. 어떤불복심판기관또는법원에서이미결정이내려진경우 5. 제1항및제6항에따라, 그리고적용가능한경우, 각당사국은그심사일부터 - 3 - - 4 -
3년간또는각당사국각각의법령또는행정적결정에명시된그밖의기간동안자국의영역으로수입되고그심사에기술된상품의모든수입에대하여사전심사를적용한다. 6. 당사국은그당사국이다음과같이결정하는경우사전심사를취소, 수정또는무효화할수있다. 문의처각당사국은자국의이용가능한자원내에서, 관세와관련하여, 그리고가능한한도에서그밖의무역관련사안과관련하여, 당사국들의이해당사자로부터의문의를다루기위하여하나또는그이상의문의처를지정하고, 그러한문의를하기위한절차에관한정보를인터넷및 / 또는인쇄물형태로이용가능하게한다. 가. 사전심사가사실또는법을적용하는데있어서오류에기초한경우나. 불완전한정보, 부정확한정보, 허위정보또는오해소지가있는정보가제공된경우다. 관련법에변경이있는경우. 다만, 그러한법이이협정에합치되는경우에한정한다. 또는라. 사전심사가기초로한중요한사실또는상황에변동이있는경우 7. 당사국이소급적으로사전심사를취소, 수정또는무효화하는경우, 그당사국은그심사가불완전한정보, 부정확한정보, 허위정보또는오해소지가있는정보에기초한경우에한정해서만그렇게할수있다. 8. 수입자가수입상품에대하여부여된대우가사전심사에의하여규율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경우, 관세행정기관및 / 또는그밖의관련당국은그수입의사실및상황이그사전심사가기초로한사실및상황에합치하는지여부를평가할수있다. 제3조협정부속서 3 제4조제2항각주의개정협정부속서 3 제4조제2항각주는아래와같이규정된새로운각주로대체되어개정된다. 3 수출당사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는 RVC 산정법중에서집적법또는공제법을선택할수있는유연성을부여받는다. 수출자또는생산자는동일한회계연도동안선택된 RVC 산정법을지속적으로사용한다. 수입당사국에의한 RVC의모든검증은그수출자또는생산자가사용한방법에기초하는것으로양해된다. 제4조협정부속서 3 부록 1 제5조제1항의개정협정부속서 3 부록 1 제5조제1항은아래와같이규정된새로운제1항으로대체되어개정된다. 9. 각당사국은자국법령의모든비밀요건에따를것을조건으로, 품목분류에 관한자국의사전심사를공개하도록노력한다. 1. 원산지증명서는다음과같다. 가. 인쇄된형태로 1) 제 4 조의 3 1) 인쇄된형태는수출당사국의발급당국에의하여직접, 수기로또는전자적으로서명되고, 인장이찍히고, 발급되는원산지증명서를말한다. - 5 - - 6 -
나. A4 크기용지에 다. 첨부된양식 [ 첨부 1]( 이하 AK 서식 이라한다 ) 에따라, 그리고 라. 영어로작성 (4) 수출당사국에의하여민감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적용되는상호대 응세율은어떤경우에도상호주의를요청받는수입당사국의동일한관 세품목에대한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을초과하지아니한다. 제5조협정부속서 2 제7항의개정협정부속서 2 제7항은아래와같이규정된새로운제7항으로대체되어개정된다. 7. 수출당사국에의하여 E 그룹이아닌민감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상호대응세율대우는, 그동일관세품목이수입당사국에의하여일반품목군에배치된경우, 다음의조건에따른다. 제6조협정부속서 2에새로운제7항의2를삽입하는개정협정부속서 2는기존의협정부속서 2 제7항다음에아래와같이규정된새로운제7항의2를삽입하여개정된다. 7의2. 가. 이부속서제7항및 상호주의에관한주해 에도불구하고, 둘이상의당사국들은관세율대우에관하여상호주의를적용하는자국의권리를포기하는것을서면으로합의할수있다. 그러한합의는이행위원회에보고된다. 2) (1) 수출당사국에의하여 E 그룹이아닌민감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 관세율은 10 퍼센트또는그미만이어야하며, 수출당사국은상호주의를 향유하기위하여그밖의당사국들에게그러한취지로통보 1) 하였다. 나. 가호에언급된합의가이루어진경우, 해당수출당사국은협정부속서 1 에서구체화되고그에따라적용되는그관세품목에대한해당수입당사 국의관세양허를향유한다. (2) 수출당사국에의하여민감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적용되는상호대응세율은그수출당사국관세품목의관세율또는상호주의를요청받는수입당사국의동일한관세품목의일반품목군관세율중높은것으로한다. (3) 제 (2) 목에도불구하고, 수입당사국은그일반품목군관세율이수출당사국의관세율보다낮더라도재량에따라일반품목군관세율을적용할수있다. 그리고 1) 당사국들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개최된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이행위원회의특별회의에서개정된 상호주의에관한주해 에규정된통보절차를준수한다. 이주해는이행위원회에서추가로개정될수있다. 제7조협정부속서 1 제8항의개정협정부속서 1의제8항은아래와같이규정된새로운제8항으로대체되어개정된다. 2) 상호주의를적용하는권리는이의정서가한국과관련당사국에대하여발효되는날부터양자적으로한국과브루나이간, 한국과라오스간, 한국과말레이시아간, 한국과미얀마간, 한국과싱가포르간, 그리고한국과베트남간에영구적으로포기된다. 한국과캄보디아간, 한국과인도네시아간, 한국과필리핀간, 그리고한국과태국간의경우, 상호주의가적용되는관세품목의수는 2014년 1월 1일을기준으로증가되지아니한다. - 7 - - 8 -
8. 각당사국은일반품목군에배치된자국의관세품목을제5항에따른각관세품목의관세철폐일정과함께부속서 1 및 2의통합부록에구체화한다. 제8조협정부속서 2 제8항의개정부속서 2의제8항은아래와같이규정된새로운제8항으로대체되어개정된다. 8. 각당사국은민감품목군에배치된자국의관세품목을이부속서에따른각관세품목의관세인하일정과함께부속서 1 및 2의통합부록에구체화한다. 제9조협정부속서 2의부록 1 및 2를삭제하고새로운부속서 1 및 2의통합부록을삽입하는개정협정은부속서 2의부록 1 및 2를삭제하고아래와같이규정된새로운부속서 1 및 2의통합부록을삽입하여개정된다. 부속서 1 및 2의통합부록관세인하및 / 또는철폐일정 7. 미얀마 8. 필리핀 9. 싱가포르 10. 태국 11. 베트남 제10조발효 1. 이의정서는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한다. 이의정서는 2016년 1월 1일에발효한다. 다만, 이는그때까지한국과적어도하나의아세안회원국이이의정서의발효에필요한자국의국내절차를완료하였음을그밖의모든당사국들에게서면으로통보한경우에한정한다. 이의정서가 2016년 1월 1일에발효하지아니하는경우, 한국과적어도하나의아세안회원국이자국의국내절차를완료하였음을그밖의모든당사국들에게서면으로통보한날중나중통보일후두번째달의 1일에발효한다. 2. 각당사국은이의정서의발효를위한자국의국내절차를완료하면, 그밖의모든당사국들에게서면으로통보한다. 3. 당사국이제1항에규정된발효일까지이의정서의발효를위한자국의국내절차를완료할수없는경우, 이의정서는그당사국과관련하여그러한국내절차의완료통보일에발효된다. 1. 브루나이다루살람 2. 캄보디아 3. 인도네시아 4. 한국 5. 라오스 6. 말레이시아 제11조기탁처아세안회원국들의경우, 이의정서는아세안사무총장에게기탁되며, 사무총장은각아세안회원국에게그인증등본을신속히제공한다. - 9 - - 10 -
이상의증거로, 아래의서명자는그들각자의정부로부터정당하게권한을위임받아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의개정을위한이제3의정서에서명하였다. 2015 년 월 일 에서영어로 2 부작성되었다.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