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2018.1.22.( 월 ) 조간배포 2018.1.19.( 금 ) 생산적금융 신뢰받는금융 포용적금융 금융위원회은행과장박광 (02-2100-2950) 김성진사무관 (02-2100-2951)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장이형주 (02-2100-2830) 윤덕기사무관 (02-2100-2835)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박민우 (02-2100-2650) 송병관사무관 (02-2100-2652)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장신진창 (02-2100-2990) 양재훈사무관 (02-2100-2993) 금융위원회보험과장손주형 (02-2100-2960) 권기순사무관 (02-2100-2963) 책임자 금융감독원은행리스크업무실장고일용 (02-3145-8350) 담당자 김성우부국장 (02-3145-8360) 금융감독원보험리스크제도실장박종수 (02-3145-7460) 박진해팀장 (02-3145-7242) 금융감독원금융투자국장강전 (02-3145-7010) 김명철팀장 (02-3145-7022) 금융감독원저축은행감독국장김태경 (02-3145-6770) 송평순팀장 (02-3145-6773) 금융감독원상호여전감독국장김동궁 (02-3145-7550) 정용걸팀장 (02-3145-7447) 한국은행은행분석팀장박완근 (02-750-6718) 김관희과장 (02-750-6766) 제목 : 생산적금융을위한자본규제등개편방안마련 - 금융본연의자금중개기능강화를위해유인체계전반의개편추진 과도한가계금융취급유인억제등을위해고위험주담대 (LTV 60% ) 자본규제부담상향, 예대율산정시가계 기업대출간가중치차등화 (±15%) 경제전체적으로급격한가계신용팽창제어, 은행시스템의복원력제고등을위한거시건전성규제 ( 가계부분경기대응완충자본 ) 도입 기업금융활성화를위해자본규제부담완화, 건전성분류및대손충당금기준합리화등다양한측면에서인센티브마련 이를통해최대 40 조원내외의가계신용감축유인효과발생추정 - 1 -
개요 일 금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주재로생산적금융을위한자본규제등개편 마무리회의를개최함 금번 에서는지난 개월간총 여차례업권별 등을 통해마련된자본규제개편최종안을논의확정하였음 자본규제등개편 TF 회의개요 일시 장소 : 18.1.19.( 금 ) 11:00, 금융위원회대회의실 주요참석자 - ( 금융위 )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은행 보험 자본시장 중소금융과장등 - ( 금감원 ) 부원장보, 은행 보험 금투 저축은행 상호여전담당국장 - ( 한국은행 ) 부총재보 - ( 연구기관 )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전문가 부위원장모두발언 김용범부위원장은모두발언에서 자본규제개편방안은금융의 생산적자금중개기능 을정책으로구체화했다는점에서매우의미가크다고생각하며 금융이실물경제곳곳에막힘없이자금을공급하여경제의 역동성에기여하기위해서는 자본규제등 자금중개유인체계 가올바르게설계되고 또효과적으로작동하는것이매우중요함을강조하였음 아울러 금번자본규제개편방안의기본방향에대하여설명함 먼저 자금중개본연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왜곡되거나 미흡한유인체계를찾아개선보완하였음 - 2 -
특히 혁신기업보다가계대출부동산분야로자금흐름을유도하는비대칭적인규제부문에는 균형추 를세우고 금융업권의가계금융리스크관리시스템을체계적으로 정비할부분등이있는지도살펴보았음 해외사례등을토대로금융회사의미시적건전성을넘어 거시경제와금융시스템의안정을위한새로운규제틀도 강구하였음 생산적자금공급에걸림돌이되는과도한자본규제등도 합리적으로완화개선하기위해노력하였음 아울러 기본방향을토대로세부방안을구체화해나가는과정 에서 유인체계본연의취지 도충분히감안하였음을언급함 자본규제가일률적인자금배분의잣대는아닌만큼 시장에 급격한부담증가없이 생산적자금흐름을부드럽게유도 할수있도록적정규제수준을모색하였음 이어 자본규제개편안의 대추진과제 를간략히설명하고 기대효과와향후계획등을밝혔음 개편안시행시 중장기적으로최대 조원내외의가계신용감축유인효과가발생할것으로추정되며 경제의잠재불안요인등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확충되고 금융시스템의안정성신뢰성도 한층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아울러 발표이후후속조치도속도감있게추진해나가되 개별금융회사별로여건이다른만큼 규정개정과정등에서 시장의견을추가로수렴하고유예기간부여등도충분히 검토해나갈계획임을언급함 - 3 -
자본규제등개편안주요내용 금융본연의자금중개기능을회복하고 생산 혁신적분야로자금이배분될수있도록금융유인체계전반을재설계 3 대추진과제 고위험주담대에대한추가자본규제등가계부채리스크관리강화를통해과도한가계대출취급유인억제 가계부동산등특정부문자산편중위험을적절히제어하기위하여거시건전성규제 완충자본적립 영업규제등도입 기업금융활성화를위해자본규제 자산건전성분류 대손충당금적립등다양한측면에서인센티브강구 금융업권별세부과제 요약 - 4 -
1. 가계 부동산부문리스크관리강화 ( 고위험주담대 ) 은행저축은행보험사의주담대중 가 과도한대출등에대하여자본규제부담을상향 ➊ 주택가격하락의잠재리스크등을감안하여 등자본비율산정시 초과 주담대의위험을적정하게인식 ➋ 은행권에준하여저축은행보험사의고위험주담대범위를 확대 하는등위험관리시스템을정비 ( 은행예대율 ) 예대율산정시 가계 기업대출에대한가중치를 차등화 하여기업부문으로자금흐름유도 현행예대율 가중치부여예대율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100% ( 가계대출금 X 1.15) + ( 기업대출금 X 0.85) 원화예수금 100% 당초예대율은시장성수신을통한은행의외형경쟁유인억제등의 정책적목적 을위해도입 월 된바 현행자본비율규제를보완하여 과도한가계부채관리등을 위해예대율을보다실효성있게개선운용 기업대출유인제고 시장영향등을감안하여가중치수준은 로하되 향후가계부채추이등을보아가며조정검토 아울러 시행 유예기간 예 개월 을부여하고 기업대출이 없는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은종전예대율산정방식을적용 토록하는등은행권의견도적극반영 - 5 -
예대율개선관련 TF 논의내용 ㅇ TF 논의과정에서현행예대율규제가금년도입되는바젤 3 유동성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NSFR) 과중복된다는지적등도제기되었으나, - 자금조달의질적측면관리 ( 시장성수신제외 ), 과도한대출증가억제등정책적측면을감안할때, 예대율규제는여전히유효한측면이있다고판단 ㅇ다만, 향후시장상황등을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는예대율규제를유동성규제의참고지표로활용하는방안등을추가검토 ( 증권사부동산관련투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등의부동산 관련대출집합투자증권에대한건전성규제강화 ➊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대출이부동산에집중될 경우증가될리스크등을감안하여자본부담 위험액 상향 ➋ 유동성측면에서부동산직접보유와동일한 효과를가지는부동산펀드 는영업용순자본에서차감 현재부동산직접보유시유동성없는자산으로보아영업용순자본에서차감하나, 집합투자증권으로보유시 24% 까지위험값을낮출수있어규제차익발생 2. 편중리스크제어 관리 ( 가계부문경기대웅완충자본 ) 경제전체적으로가계신용의과도한팽창을제어하기위한거시건전성규제도입 가계부채는금융회사입장에서안정적자산운용수단이나, 급격하게팽창시거시적으로소비감소, 금융시스템안정성저하등초래가능 ( 구성의오류 ) 가계대출의급속한팽창기에 은행에추가자본을적립토록 하여신용공급량을조절하고은행시스템의복원력을제고 - 6 -
가계부채증가속도 경제상황등을고려하여금융위가 적립 비율 을결정하면 은행별로가계신용비중에따라추가적립 가계부문경기대응완충자본 (Sectoral CCyB) 도입안 ( 예시 ) 1 ( 적립판단지표 ) GDP 대비가계신용갭 을주지표로사용하고, 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갭, GDP 대비주택가격갭등을보완지표로활용 2 ( 적립비율결정 ) 바젤위원회산출방식에따라적립판단지표, 거시경제상황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금융위가 0%~2.5% 범위내에서결정 3 ( 은행별적립비율 ) 금융위가정한적립비율에개별은행별가계부문신용비중 ( 익스포저 ) 을곱하여최종추가적립비율 ( 보통주 ) 산출 4 ( 적립시기 ) 매분기별평가를통해적립결정시, 최대 1 년내에서준비기간부여 추가자본을적립하지않을경우 이익배당 자사주매입및 성과상여금지급제한등의조치를통해이행력확보 ( 가계신용편중리스크평가강화 ) 금감원의은행리스크관리 실태평가 필라 시 가계부문편중리스크 평가를신설 [ 필라2] 은행이내부자본적정성평가 관리체제를구축 운용하고, 감독당국은이를점검하여필요시개선계획제출, MOU 체결등조치 과도한가계대출증가 규모속도 에따른리스크가적정하게인식될수있도록계량비계량평가지표를추가보완 ( 증권사동일인신용공여한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동일인신용공여한도제도를정비하고 일반증권사에대해서도적용확대 동일인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의 산정시 현행대출어음할인뿐아니라 채무보증 도추가 부동산편중리스크관리등을위해종합금융 투자사업자에준해동일인신용공여한도제도신설 - 7 -
3. 기업금융인센티브활성화 ( 기업구조조정 ) 정상화가능성이높은기업에대하여신규자금지원등구조조정을적극추진할수있는여건조성 워크아웃기업등에대한신규신용공여에대해서는법적우선변제권이부여되는점등을감안하여 기존대출보다자산건전성을상향분류할수있는근거 마련 ( 중소기업신용대출 ) 담보보증대출에편향된은행중소기업 대출관행개선등을위해신용대출에대한인센티브 부여 ( 중기특화증권사 ) 모험자본공급에특화된특성을감안하여 중소벤처기업에투융자시자본활용부담을대폭완화 ➊ 중소벤처기업주식에장기투자할경우 주식집중 보유에따른위험액가산 을면제 ➋ 중소벤처기업등에대한신용공여시 대출자산의위험 수준에따라건전성부담이차등화되도록개선 이와함께, 현재코넥스와동일하게위험도가인식되는코스닥주식투자 * 에대한위험가중치하향조정 ( 전체증권사해당사항 ) - 8 -
( 기업대출충당금등 ) 여타업권에비해과도한저축은행상호 금융업권의기업대출관련대손충당금기준등을합리화 ➊ 은행저축은행에준해기업대출충당금부담을 경감 하되 리스크관리를위해개인사업자대출등은제외 ➋ 여타업권에비해지나치게엄격한요주의여신분류사유를합리화 년부터충당금적립부담강화시행 향후추진계획 대부분과제가업권별감독규정등하위규정개정사항인만큼 방안발표후속도감있게후속조치추진 규정개정착수 분기 규정개정과정에서시장의견을추가로수렴하고 유예기간부여등보완장치도충분히검토 세부과제별추진일정 ( 예시 ) 1 ( 고위험주담대자본규제상항 ) 금융회사별영향, 준비기간등을감안하여단계적상향 ( 예 : 2 년 ) 검토 2 ( 예대율산정방식개선 ) 은행별대출포트폴리오조정, 예수금조달등준비기간을감안하여유예기간 ( 예 : 6 개월 ) 부여 3 ( 가계부문경기대응완충자본도입 ) 세부모형설계및시뮬레이션등관계기관협업을거쳐감독규정개정등추진 ( 19 년시행목표 ) 금번자본규제개편방안에이어 혁신모험펀드조성 공공기관연대보증폐지 동산담보기술금융활성화등생산적금융을 위한정책노력을지속해나갈계획 자본규제개편방안 의상세내용은 < 별첨 >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본자료를인용보도할경우출처를표기해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대변인 prfsc@korea.kr - 9 -
참고자본규제등개편의영향추정 금융업권별자본비율 비율등 은급격한규제부담이발생하지않는수준에서다소하락 계량화가능범위내에서중장기적으로최대 40 조원내외의가계부문대출감축유인효과발생추정 은행권 비율변화 시중은행가계대출감축유인 예대율 대형 비율변화 * 現예대율유지를위한가계대출감축을전제 주담대감축유인 고위험주담대 저축은행보험사자본비율변화 * 現자본비율유지를위한고위험주담대감축을전제 중소금융기업대출충당금경감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