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정책연구브리핑 주요국의위안화 허브전략분석및 한국의대응방안 한민수임태훈서봉교강은정김영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국제거시팀부연구위원 mshan@kiep.go.kr 자본시장연구원자본시장실연구위원 thlim@kcmi.re.kr 동덕여자대학교중국학과교수 sbongk@dongduk.ac.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국제거시팀전문연구원 ejkang@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실중국팀연구원 youngsun@kiep.go.kr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1
2015 KIEP 정책연구브리핑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1. 연구의배경및목적 위안화국제화는중국경제의부상, 점진적인자본시장개방과위안화역외시장의발전등에힘입어진전되어왔으며, 2015 년 11월위안화가 IMF의 SDR에편입됨에따라위안화국제화는더욱가속화될것으로기대 - 그동안중국정부는역외위안화무역결제를확대하고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 (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제도, 후강통 ( 沪港通 ) 제도등을통해점진적으로자본시장을개방하였으며, 홍콩, 싱가포르등역외위안화허브의발전등을통해위안화의국제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였음. - 이러한노력의결실로 2015년 11월 30일 IMF는 SDR 바스켓에위안화를편입하였으며, 미달러 (41.7%) 와유로화 (30.9%) 다음세번째 (10.9%) 로큰비중을차지하게되었음. 이러한위안화국제화의진전과더불어우리나라도위안화금융중심지로도약하기위해위안화직거 래시장개설, 청산결제체제구축, RQFII 한도획득등위안화거래를활성화하기위한주요인프라를 구축 우리나라는위안화금융중심지로서충분한잠재력이내재되어있음에도여타위안화역외허브와차별화된경쟁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음. - 중국과의무역규모가크고대중무역수지가흑자기조를지속하고있어위안화무역결제확대시위안화축적에유리 - 그러나아직국내위안화비즈니스는초기단계에불과하므로여타위안화역외허브보다경쟁력을확보한성장전략을마련할필요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위안화국제화의추진현황및주요이슈를점검하고, 여타위안화역외허브의전략을분석하여우리나라의정책추진방안제시 - 한국이국제적으로경쟁력을갖춘위안화역외허브로발전하기위해서는선발자인홍콩, 싱가포르, 영국등과차별화된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필요 - 따라서주요국위안화허브전략분석을통해한국이위안화역외허브로부상하기위한전략적대응방안을모색할수있음. 2 2015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위안화국제화와위안화역외금융허브 1) 위안화의국제화통화의국제화단계별로위안화국제화의진행과정을점검 - 통화의국제화는그사용목적에따라 1 무역결제통화 (Vehicle currency) 2 투자통화 (Investment Currency) 3 준비자산통화 (Reserve Currency 4 기축통화 (Anchor Currency) 로단계적으로진화 [ 무역결제통화 ] 중국정부의적극적인정책추진으로위안화의무역결제가빠르게확대되었으나, 제3국간무역결제에서위안화의사용은제한적 - 중국정부는 2009년시범도시를대상으로무역결제를허용하였다가, 2011년전지역으로대상을확대하여전면적으로허용 ( 표 1 참고 ) - 이에따라위안화역외무역결제규모는 2009년 4/4분기 36억위안에서 2015년 3/4분기 2조 1,376억위안으로 594배가급증 - 하지만위안화역외무역결제의대부분은홍콩등중국정부의정책적의지가반영된국가와의교역관계에기초한결제수요에국한 - 진정한의미의위안화국제화를위해서는제3국간무역결제에서도위안화의사용이확대될필요 이를위해서는위안화거래의편의성이개선되고, 시장에서의자발적인위안화수요가창출되어야함. 표 1. 위안화무역결제정책확대과정 시기 2009 년 4 월 2010 년 6 월 주요내용 - 광둥, 심천, 주하이, 동관시범도시선정시작 - 홍콩, 마카오및 ASEAN 국가들과의무역거래시위안화결제를시범적으로사용 - 위안화무역결제시범도시 20 개도시와성 ( 베이징, 톈진, 저장, 푸젠, 산둥, 광시, 충칭등 ) 으로확대 - 위안화시범기업 365 개에서 6 만 7,724 개로확대 - 홍콩아세안지역에서대상지역을전세계로확대 - 위안화시범업무범위에해외업무, 서비스무역및경상거래의위안화결제등확대 2011 년 3 월 - 중국전지역의중국기업을대상으로위안화무역결제확대 2014 년 6 월 - 개인의위안화무역결제전면허용 자료 : 저자작성.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3
[ 투자통화 ] 위안화는환율의안정성제고및완만한절상, 높은이자율지속등으로투자통화로서의기능이강화 - 실질실효환율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을통해위안화의안정성을평가한결과, 지난 10년동안위안화는주요통화 ( 달러, 유로, 엔화등 ) 보다안정적으로상승한것으로나타남. - 위안화는 2005년 7월관리변동환율제도도입을시작으로꾸준히절상되어왔음. - 중국이고성장을지속한데반해자본유입은상대적으로제한적임에따라중국내이자율은국제이자율보다높은수준을유지 [ 준비자산통화 ] 2015 년 11월 IMF가위안화를 SDR에 10.92% 의비율로편입하기로결정함으로써위안화가준비자산통화로서의지위를공식적으로확보 - 위안화는달러, 유로다음으로높은편입비율을확보함에따라세계 3위의국제통화로급부상하였음. 미달러 (41.7%), 유로화 (30.9%), 위안화 (10.9%), 엔화 (8.3%), 파운드화 (8.1%) - 이외에도 28개국가와 3조위안이상의통화스와프계약을체결하여위안화의국제유동성확대에도일정기여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2일 1,800억위안규모의통화스와프를체결하였으며, 이는 2011년 10월 26 일 3,600억위안규모로확대하였음. 2) 위안화역외금융허브위안화역외금융허브 (RMB offshore financial hub) 는중국이외지역에형성된금융중심지로해당국가뿐만아니라주변국가들의역외위안화및위안화표시금융상품의거래가집중되어이루어지는위안화관련금융서비스의집적지 중국금융시장은점진적으로개방되고있으므로중국정부는위안화역외금융허브를통해해외에서위안화 수요를창출하고, 나중에적극적으로해외에서위안화공급을확대하는전략을추진 4 2015 KIEP 정책연구브리핑
나. 주요국의위안화역외금융허브전략비교 홍콩을제외한대부분의지역은위안화역외금융허브추진의초창기단계 - 이는홍콩이이미오래전부터위안화역외금융허브를추진해왔기때문이기도하지만, 중국정부가지금까지는홍콩을통해위안화국제화를시험해왔으나, 최근홍콩이외지역에서도본격적인위안화국제화를시작하였기때문임. 표 2. 주요국의위안화금융허브인프라구축 ( 단위 : 억위안 ) 항목홍콩싱가포르대만영국룩셈부르크한국 위안화무역결제 62,583 92 27 827 위안화역외채권 2,633 208 위안화예금 10,036 2,770 3,020 254 62 194 RQFII 2,700 500 1,000 800 500 800 위안화대출 1,880 169 61 주 : 2014 년말기준. 자료 : 김한수 (2015) 1) 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 그럼에도주요위안화역외허브는차별화된경쟁우위를강조 - 홍콩은가장풍부한위안화유동성풀 (pool) 을확보한위안화역외허브의선두주자로서중국기업의글로벌화지원을내세우고있음. - 싱가포르는중국정부와의정치적이해관계에서자유로우며, 일대일로관련위안화채권및상품선물거래등금융시장에서강점을가지고있음을강조 - 대만은중국진출국내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위안화역외허브추진의의의로내세우면서실리를추구하고있으며, 대중무역수지흑자규모가세계최고이므로향후위안화유동성을확보하는데유리함을강조 - 영국은기존국제금융센터로서발전된금융인프라, 홍콩과의지리적시간차, 유럽위안화허브의중심지임을강조 - 룩셈부르크는일대일로유럽종착지로중국기업의유럽진출교두보로서유럽위안화허브의중심지가될수있음을강조 1) 김한수 (2015), 주요국의위안화허브구축현황및시사점, 자본시장 Weekly.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5
표 3. 주요위안화허브지역의차별화포인트 지역홍콩싱가포르대만영국룩셈부르크 주요차별화포인트 - 가장풍부한위안화유동성, 위안화허브의선두주자, 중국기업의글로벌화지원 - 중국과정치적으로자유로운진정한역외허브, 일대일로 역외위안화채권과위안화상품선물경쟁력 - 중국진출대만기업에대한위안화금융지원, 실물부문에서풍부한위안화유동성확보가능 - 국제금융센터의금융인프라, 지리적시간차, 유럽위안화허브의중심지 - 일대일로 유럽종착지, 중국기업유럽진출교두보 자료 : 저자작성. 중국과의협조적관계구축이가장중요 - 중국내자본시장에투자할수있는후강퉁과같은제도를도입하는것이홍콩을제외한모든국가에매우중요한정책적변수임. - 영국은위안화역외허브를구축하는데중국정부의정책적지원이중요한요소임을인지하고미국의반대에도불구하고 AIIB에가입하였음. 다. 한국의위안화허브현황 우리나라는위안화역외허브구축을통해금융산업의신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 표 4. 한국의위안화역외금융허브구축기대효과 구분 부가가치확대 기대효과 금융산업부가가치영역이위안화관련분야로확대 해외수요유치 해외의위안화서비스수요를국내금융사들이유치 국내고용확대 해외금융사들을육성하여관련고용창출 중국금융전문가 중국금융관련전문가육성을통해향후개방대비 자료 : 관련자료를종합하여저자정리. 6 2015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이에따라위안화역외허브기반조성을위한주요인프라를구축 - [ 통화스와프 ] 2008년 12월중국인민은행과한국은행은 1,800억위안규모의통화스와프계약을체결하였으며, 2011년 10월 3,600억위안 (64조원 ) 으로확대 2013년 1월한ㆍ중통화스와프자금을활용하여무역결제를지원함으로써양국무역의자국통화결제활성화를도모 2) - [ 무역결제 ] 위안화무역결제규모는 2010년 4/4분기 1억 3,840만달러에서 2015년 3/4분기 11억 4,510만달러로 10배이상증가 - [ 원ㆍ위안화직거래시장 ] 2014년 12월원ㆍ위안화은행간직거래시장개설하여거래의편의성제고및비용절감 또한위안화직거래시장조성자 ( 은행 ) 의외환건전성부담금을면제해줌으로써시장활성화를유도 - [ 위안화청산결제은행 ] 2014년 11월교통은행서울지점을위안화청산은행으로선정하여위안화청산체제구축 - [ 중국내원ㆍ위안화직거래시장 ] 2015년 10월원ㆍ위안화직거래시장의개설에대해합의 이는사상첫해외원화직거래시장이개설된다는데큰의의가있음. - [ 위안화예금 ] 국내위안화예금규모는 2011년 8,000만억달러에서 2014년 193억 7,000만달러로급증하였음. - [ 위안화채권 ] 2014년원ㆍ위안화직거래시장개설로국내위안화채권발행이가능해지면서위안화채권발행이시작되었음. 우리은행 (2014년 10월 ), 공상은행 (2014년 10월 ), 하이난항공 (2015년 3월 ) 이국내위안화표시채권을발행하였음. -[RQFII] 2014년 7월 800억위안 ( 약 13조 450억원 ) 규모의 RQFII 한도를획득하여중국금융시장에투자할수있는채널을구축 3) 2) 한 중통화스와프자금무역결제지원제도. 3) 2015 년 11 월리커창총리의방한을계기로한국의 RQFII 쿼터한도를 1,200 억위안으로확대하기로합의.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7
3. 정책제언 가. 여타위안화역외허브와차별화된경쟁력을확보할필요 위안화무역결제규모를확대하고, 중국과실물교류관계가있는기업에도움이될수있는위안화금융상품을제공할필요 - 위안화무역결제규모확대를통해국내에풍부한위안화유동성을확보함으로써기업이무역결제시위안화를사용할수있는유인을마련할필요 - 우리나라금융시장은홍콩, 런던, 싱가포르에비해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으므로위안화파생금융상픔은경쟁력을확보하기어려움. - 대규모대중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으며, 중국에진출한대만기업을지원하는역할에집중하고있는대만의전략을주목할필요 - 우리나라는대만다음으로대중무역수지흑자규모가크므로중국과교역관계가있는기업의자발적수요를창출할수있는금융상품을제공해야함. 나. 통화스와프으로확보한위안화를금융상품으로활용하는것은지양할필요 통화스와프로확보한위안화유동성은환율변동위험을회피하기위해비축하는것이바람직 - 위안화통화스와프는한국의외환보유액확대및통화다변화를통해외환시장의안정성을제고하였음. - 런던은외환유동성이풍부하기때문에위안화통화스와프로확보한위안화로금융상품을출시하였지만, 우리나라는홍콩, 런던과같은국제금융센터에서제공하는위안화금융상품에비해경쟁력을갖기어려움. 다. 위안화금융특구조성을통한위안화비즈니스활성화효과는제한적일가능성 중국이고임금부가가치고도화로산업구조를전환함에따라위안화금융특구조성을통해위안화비즈니스를활성화하는효과는예상보다제한적일수있음. - 대만은중국에진출한대만기업을지원하기위해쿤산 ( 崑山 ) 위안화투자특별구를조성하였으며, 우리나라도중국산동 ( 山東 ) 지역을위안화경제특구로조성할계획을발표 (2015년 11월 ) 하였음. 8 2015 KIEP 정책연구브리핑
- 하지만중국이고임금부가가치고도화로산업구조를전환함에따라국내기업의중국진출이이전보다부진할것으로보임. - 따라서위안화경제특구조성과더불어중국의산업구조전환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함께모색할필요 라. 국내은행의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 (CIPS) 참여를확대할필요 중국의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 (CIPS 1단계 ) 에직접참여하여위안화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향후성장원동력을확보하는데유리할것 - 중국인민은행은위안화결제의안정성및효율성제고를위해국제결제시스템인 CIPS를도입하였으며, 2015년 10월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 (CIPS 1단계 ) 을공식출범 - 우리나라는교통은행을통해위안화청산결제를하고있지만, 위안화결제의편의성제고및비용절감을위해 CIPS에가입할필요 2015년 12월신한은행은국내시중은행최초로 CIPS에가입하였음. 마. 풍부한위안화유동성확보를위해위안화예금을확대할필요 은행이위안화예금에대해이자를지급하도록유도할수있는정책마련을통해위안화예금을확대해야함. - 일부국내은행은위안화유동성이부족하고환리스크헤지비용이높기때문에위안화예금에대해높은수수료를부과하고있음. - 위안화예금상품확대를통해기업이무역결제시위안화를사용하도록유인제공 바. 중국계금융사와전략적제휴를통해우수한중국기업의채권발행을유도 위안화역외허브로발전하기위해서는위안화채권시장이핵심경쟁력이므로위안화채권발행을활성화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필요 - 중국기업의신용평가시스템이부재하고국내위안화채권시장의인프라가미비함에따라중국기업의국내채권발행도미진함. - 따라서중국기업의신용평가시스템을구축할뿐만아니라중국계금융사와의전략적제휴등을통해위안화채권발행을활성화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필요 - 또한채권발행시비거주자에대한유인을제공할필요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9
사. RQFII 한도확대및국내금융기관을중국투자전문금융사로육성 국내금융기관이중국의산업및기업에대한전문성을확보하고, 자산운용상품의수익률을제고할수있도록중국투자전문금융사를육성해야함. - RQFII 한도를확대하고, 자산운용수익률을제고할수있도록중국투자전문금융사를육성할필요 10 2015 KIEP 정책연구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