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3 KRIHS POLICY BRIEF No. 567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도로안전성향상을위한커뮤니케이션기법의정책적시사점 김준기국토연구원연구위원, 김종학국토연구원연구위원, 김흥석국토연구원연구위원 요 약 요 약 국가재정이투입되는고속국도, 일반국도등은교통사고가감소하나그렇지못한도로 ( 예 : 지방도 ) 는오히려사망자가다소증가하는추세이므로, 시설개선과같은도로개선사업뿐만아니라소규모투자로사업효과가광범위하게나타날수있는도로안전성향상정책을모색함 메타분석을활용하여국내 외논문을분석한결과, 교육 홍보등을통해안전한통행행태를유도하는커뮤니케이션기법은통계적으로교통사고감소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남 교통사고감소효과는개별방식 ( 우편물등, 19.2% 감소 ), 방송매체 (TV 등, 12.6% 감소 ), 교육 ( 교육수행, 1.2% 감소 ), 게시물 ( 포스터등, 1.2% 감소 ) 순으로나타남 커뮤니케이션기법은관련연구결과와검증된교육자료를바탕으로적용될때효과적임 또한, GIS 기반의공간분석결과시민들이느끼는위험요소와실제교통사고발생과는밀접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나, 시민들의의견을도로안전사업에반영하여사전적으로위험요소를제거하는커뮤니케이션기법을도입하면시민만족도가높은생활밀착형안전정책추진이가능함 요 약 정책방안 ❶ 통행행태개선을위한교육 홍보등커뮤니케이션기법의효과는문화와개인의특성등에따라다르게나타나므로관련연구및해외사례로부터우리나라에적합한커뮤니케이션기법의방향을도출함 ❷ 교통사고자료와도로이용자들이느끼는위험지점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교통사고취약지점을파악하고이를기반으로사후적대책과사전적대책을모두포함하는체계적인종합안전대책수립절차를제시함 ❸ 중대교통사고가발생하기전에위험요소를사전적으로제거함으로써시민만족도가높은생활밀착형안전정책의추진이기대됨
1. 교통사고현황과과제 우리나라는도로교통안전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지속적인정책을추진하여왔으며, 어느정도성과를거두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은 OECD 최하위권수준에머무르고있음 최근 5년간교통사고감소율 (3.0%) 이 OECD 회원국의평균감소율 (8.4%) 에크게못미치고있어격차는더욱벌어질것으로우려됨표 1 OECD 국가 vs. 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망자수비교 항목 기준연도 순위 / 나라수 한국지표수준 OECD 평균 인구 10만명당 2012 33/34 10.8 명 6.8명 자동차 1만대당 2012 31/34 2.5명 1.1명 10억주행 km당 2011 23/28 17.6 명 9.0명 자료 : 국토교통부 2015; 경찰청 2013, 김준기외 2014 에서재인용. 국가재정이투입되는고속국도, 일반국도등은교통사고사망자가감소하는반면, 그렇지못한도로 ( 예 : 지방도 ) 는오히려사망자가다소증가하는추세임 ( 도로교통공단, 각연도 ) 고속국도 : 397 명 (2009 년 ) 298 명 (2013 년 ), 연평균 6.92% 감소 일반국도 : 1,666 명 (2009 년 ) 974 명 (2013 년 ), 연평균 12.56% 감소 특별 광역시도 : 1,449 명 (2009 년 ) 1,156 명 (2013 년 ), 연평균 5.49% 감소 지방도 : 2,285 명 (2009 년 ) 2,361 명 (2013 년 ), 연평균 0.82% 증가 따라서, 시설개선과같은도로개선사업뿐만아니라소규모투자로사업효과가광범위하게나타날수있는도로안전성향상정책에대한모색이필요함 비록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증대로안전시설이지속적으로확충되고는있으나, 저성장추세와복지예산증액으로인해교통투자는감소 (2009 년 20.3 조 2012 년 17.5 조 ) 하고있어지방도에대한재정투입의증대에는어려움이예상됨 이를위하여, 국민체감도가높은생활밀착형소규모안전성향상정책으로, 사고를피하고자 하는사람들의내적심리를활용하여자발적으로통행행태의개선을유도하고, 시민들의의견을 반영하여도로교통안전을개선하는정책추진이필요함 2
2. 도로안전분야의커뮤니케이션기법개념 교통분야와도시계획분야에서사용되는커뮤니케이션기법을유형화하면, 크게자발적행동변화유도와주민의견반영으로구분 교통분야에서커뮤니케이션기법은모빌리티매니지먼트의주요수단으로사람들의의식과인지를커뮤니케이션을통해직접움직이고, 그것을통해행동의변화를목표로하는기법으로정의할수있음 ( 国土交通省 2007) 도시계획분야에서의커뮤니케이션기법은 1960 년대말부터진행된참가형마을만들기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도시계획수립주체간커뮤니케이션기술을통해다양한시민의의견을도시계획에반영하는것임 ( 饗庭伸 2005) 도로안전에서는다음과같은두가지범위에서커뮤니케이션기법의활용을도모할수있음 첫째, 교육, 캠페인등을통해자발적인행동변화를유도함 둘째, 설문조사, 인터넷 / 모바일참여등을통해도로안전사업에시민의견을반영 도로안전사업에서의커뮤니케이션기법을다음과같이정의함 < 도로안전사업에서의커뮤니케이션기법의조작적정의 > 사고를피하고자하는심리를활용하여커뮤니케이션으로 1 사람들의의식과인지를움직여자발적으로안전한통행행태의개선을유도하며, 2 시민들의의견을도로안전성향상사업에반영하는기법 그림 1 커뮤니케이션기법을활용한도로안전개선사업의개념 3
3. 커뮤니케이션기법의도로안전성향상효과 통행행태개선을위한커뮤니케이션기법의효과 메타분석결과교육, 홍보등의커뮤니케이션기법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교통사고를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나, 커뮤니케이션기법을통해운전자요소의문화, 교육, 안전의식등을향상시키기위한전략마련이요구됨 교통사고감소효과는개별방식 ( 개별전달및우편물, 19.2% 감소 ), 방송매체 (TV 및라디오, 12.6% 감소 ), 교육 ( 교육수행, 1.2% 감소 ), 게시물 ( 포스터및 VMS, 1.2% 감소 ) 순으로나타남 따라서, 커뮤니케이션기법은관련연구결과와검증된교육자료를바탕으로적용되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교통사고를감소시키는데효과적이지못함 도로이용자의의견을반영하는커뮤니케이션기법의필요성 도로이용자의의견을안전사업에반영하기위한정책적노력의일환으로미국과일본은하인리히의법칙 1) 에근거하여사고가날뻔한상황에대해조사하고있음 그림 2 하인리히법칙및뉴욕의교통안전위험지도 중대사고 경미한사고 사고가날뻔한상황 하인리히의법칙 뉴욕교통안전위험지도 네트워크 K 함수분석결과하인리히의법칙이도로교통안전분야에서도적용됨이객관적으로나타남 중랑구남부및북부지역모두관측치곡선 ( 파란색 ) 이확률적상한치곡선 ( 녹색 ) 보다위쪽에분포하고있는데, 이는교통사고지점은사고가날뻔한지점을중심으로클러스터를이루고있음을의미함 따라서, 도로이용자들이일상생활에서느끼는위험요소를중대교통사고가발생하기전에제거하는사전적도로안전사업을수행하면시민만족도가높은생활밀착형안전정책추진이가능함 1) 하인리히의 1 : 29 : 300 원리로 1 건의사망또는중상이상의중대사고가발생할수있는징후로 29 번의경미한사고가발생하고 300 건의사고가날뻔한상황이일어난다는이론. 4
그림 3 실제교통사고와사고가날뻔한지점과의관계 : 네트워크 K 함수결과 중랑구남부지역 중랑구북부지역 4. 커뮤니케이션기법을통한도로안전정책방안 통행행태개선을위한교육 홍보등의커뮤니케이션정책 일반적인내용이아닌특정위험행동의개선을위한맞춤형교육도입필요 교통안전수준이높은북유럽의교통안전개선을위한교육 홍보프로그램을살펴보면광범위한안전분야가아닌특정위험행동개선을목적으로캠페인을진행하고있음 스웨덴에서는음주운전을방지하기위하여 Don t drink and drive 캠페인을진행하고있으며, 덴마크에서는현재진행중인캠페인중 Drive when driving 은운전시에는운전만하도록장려하며, 음주운전감소를위해 Are you ready to breathe? 를진행중임 그림 4 스웨덴의교통안전캠페인 자료 : 스웨덴음주운전방지캠페인홈페이지 (http://www.trafikverket.se/ddd/dont-drink-and-drive/) 5
운전에대한지나친자신감을키우기보다는안전에대한인식증대필요 운전자를대상으로한일반적안전교육의효과는미미하므로, 운전자에게인위적으로자신감을키워주기보다는안전한운전행동의가치와자신의한계를일깨워주는것이필요함 교육내용개선및대상구분 ( 연령, 성별등 ) 에따른맞춤형교육이필요하며, 특히, 10 대와 20 대초반젊은운전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은그들의위험한운전행동의심각성을과소평가하게만드는문제점이나타나므로, 운전방법중심교육보다는신체적한계를일깨워주고다양한상황에대처하는방법을교육해야함 부정적 ( 공포 ) 심리보다는긍정적심리 ( 이타심등 ) 이용필요 부정적심리 ( 두려움, 공포등 ) 를이용한캠페인은효과가짧게나타나는반면, 유머등긍정적심리를이용한캠페인은효과가오래지속되는등더큰효과를보임 따라서부정적심리를이용하는것보다는이타적인행동, 생명의가치, 위험한행동이타인에게끼치는영향등긍정적감정에기반을둔교육이나캠페인이안전성향상에효과적임 어린이, 부모및교사모두를대상으로한어린이안전교육필요 어린이들의연령에맞게흥미를유발할수있는다양한교재를개발하고이를바탕으로어린이들을교육할뿐만아니라부모및교사등어른들을대상으로한어린이교통안전향상캠페인필요 이를위해스웨덴, 덴마크등북유럽교통선진국들은교사및어른들에대한안전교육자료제공및교통안전홍보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 교통안전게임등을통해어린이들이자연스럽게교통안전지식을습득하도록노력하고있음그림 5 스웨덴의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 어린이카시트뒤를향하게착용권장 교사및학교대상의교통안전홈페이지 자료 : ( 왼쪽 ) 스웨덴카시트홍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gl5l41ktom#t=95), ( 오른쪽 ) 스웨덴교사및학교대상어린이교통안전홈페이지 (http://www.ntf.se/trafikeniskolan/) 6
그림 6 덴마크의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 어린이, 부모및교사를위한교통안전교육 어린이교통안전게임 자료 : 덴마크어린이교통안전교육홈페이지 (http://www.sikkertrafik.dk/boern.aspx) 법적규제와병행하여커뮤니케이션기법적용필요 WHO 는속도제한, 음주운전금지, 안전벨트착용, 유아안전시트, 안전모착용을강제화하는 입법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 이와관련된법 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우리나라법 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 < 표 2> 에제시하였음 표 2 커뮤니케이션기법과병용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구분문제점개선방안 속도제한 도시부 2 차로도로에서도시속 60km/h 로운행가능하여사고위험상존 도시부일반도로중주간선, 보조간선도로는시속 70km/h, 그외도로는 50km/h 로제한 보차구분이되어있지않은편도 1 차로의경우 30km/h 로더욱강력하게제한 음주운전 유아안전시트 뒷좌석안전벨트 전체교통사고중음주운전사고가급격히늘어나고있어대책마련필요 영유아 ( 만 6세미만 ) 카시트착용이의무화되어있으나착용률이낮음 우리나라의뒷좌석안전벨트착용비율은 9.4% 에불과하여교통선진국과큰격차를보이고있음 단속기준을현행 0.05% 에서 0.02~0.03% 로강화하고청소년운전자, 초보운전자, 사용량차량운전자등에대해서는 0.0% 기준도입 신체조건에따른기준을적용하여일반안전벨트착용이위험한아동까지적용확대 안전벨트미착용과동일한기준인범칙금을상향조정 조속히모든도로에서뒷좌석안전벨트착용을의무화하고, 단속실시 도로이용자의의견을반영하는커뮤니케이션기법정책 교통사고자료와커뮤니케이션기반의데이터를활용하여교통사고취약지점을분석하고이를기반으로도로안전성향상사업을체계적으로수행하는절차마련필요 사고자료와도로이용자들이느끼는위험요인자료를종합하여교통사고취약구간을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도로안전개선사업을수행하므로사후적대책과사전적대책을모두포함하는종합적도로안전개선사업가능 7
그림 7 커뮤니케이션기법을이용한도로안전성향상사업수행절차 주 ) 참고문헌 주 : 도로의연속성을고려하기위하여도로거리에따른가중치로사고밀도를추정하는방법 경찰청. 2013. 교통사고통계. 국토교통부. 2015. 2015 년도교통안전연차보고서. 김준기 김종학 박종일 김동한 최소림 임영태 류재영. 2014. 교통사고에안전한국토구현. 안양 : 국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각연도교통사고통계보고서.. 2007. モビリティ - マネジメントをとりまくな々のにむけて.. 2005. まちづくりののとの. PI-Forum 1, no.1. 2005 Winter. 본자료는김준기외. 2015. 커뮤니케이션기법을활용한도로안전성향상방안연구. 국토연구원에서관련내용을발췌 정리한것임. 김준기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연구본부연구위원 (kimjoonki@krihs.re.kr, 031-380-0285) 김종학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연구본부연구위원 (jhkim@krihs.re.kr, 031-380-0352) 김흥석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연구본부연구위원 (hsukkim@krihs.re.kr, 031-380-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