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A3C6AEB3B220C6EDC1FD2E687770>

33 글로벌금융위기이후아시아등이머징마켓이세계경제회복을주도하면서 Post Financial Crisis 시대를이끌어나갈성장엔진으로부상하고있습니다. 우리금융투자업계가좁은국내시장에서의경쟁을넘어서글로벌 Player 로발돋움하기위해서는최근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금융질서가새롭게재편되는시기를해외진출과신시장개척의좋은기회로활용할필요가있습니다. 그러나이머징마켓은그성장잠재력이크지만, 시장개척에는여전히많은노력과리스크를수반하기때문에철저한사전조사와준비가요구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우리금융투자회사들의이머징마켓진출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협회내에 이머징마켓지원센터 를설립하여조사자료발간, 이머징마켓진출지원세미나, 한국자본시장해외 IR, 이머징마켓종사자의한국자본시장연수등다양한활동을전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마켓지원센터 는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터키, 카자흐스탄,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등 14 개국에대한조사보고서를발간하였으며, 2011 년에는칠레, 아르헨티나, UAE, 베트남, 몽골등 5 개국에대한조사보고서를새로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번베트남조사보고서는베트남의경제및산업현황,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세제외국인투자정책과우리나라의진출방안등을담고있습니다. 동조사보고서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세계지역연구센터에서자료를작성하고금융투자협회가이를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동조사보고서가우리금융투자회사들의베트남진출의기초참고자료로서도움이되기를기대하며, 앞으로도우리업계의이머징마켓진출지원에노력을경주해나가겠습니다. 2011 년 4 월금융투자협회회장황건호

Ⅰ. 경제및산업현황 1 1. 경제현황 3 가. 거시경제지표추이및중장기전망 3 나. 최근경제특징 7 2. 산업현황 12 가. 산업정책현황 12 나. 산업별 GDP 비중현황 15 3. 베트남경제및 Business SWOT 분석 16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17 1. 개요 19 2. 은행산업 20 가. 특징 20 나. 베트남중앙은행 (SBV: State Bank of Vietnam) 23 다. 국영상업은행 (State-owned credit institutions) 27 라. 민영상업은행 36 3. 증권시장 49 가. 개요 49 나. 베트남증권법개정안 51 다. 증권거래소 52 라. 주가지수현황 52 4. 보험시장 54 가. 개요 54 나. 보험시장의규모및전망 54

다. 주요 Players 55 라. 보험시장 SWOT 분석 57 Ⅲ. 세제 59 1. 법인세 61 2. 개인소득세 64 3. 부가가치세 68 4. 기타 70 가. 외국계약자과세 70 나. 특별소비세 (ET) 71 다. 영업허가세 ( 사업등록세 ) 71 라. 천연자원과세 72 마. 양국간조세조약 72 Ⅳ. 외국인투자정책 73 1. 외국인투자규제정책 75 가. 규제업종 금지업종 75 나. 투자형태및회사형태의제한 78 다. 출자비율 79 라. 외국기업의토지소유여부 79 마. 자본금에관한규제 80 바. 금융기관을적용대상으로하는법정자본의규정 80 2. 외국인투자유치정책 81 가. 유치업종 81 나. 각종우대조치 82 3. 외국인투자현황 85 4. 외환관리제도 86 가. 관할당청 / 중앙은행 86 나. 환시세관리 86 다. 무역거래 87 라. 무역외거래 87 마. 자본거래 90

Ⅴ. 우리나라의진출방안 93 1. 한국의투자현황 95 가. FDI 현황 95 나. 금융업진출현황 99 2. 진출점검사항 101 가. 비즈니스환경분석 101 나. 근로자임금구조분석 105 다. 상관습이해및비즈니스유의사항 107 라. 금융부분진출시애로사항 108 3. 주요진출방안 112 가. 베트남정부정책을고려한진출방향모색 112 나. 베트남경제여건을고려한진출전략모색 113 다. 현지화전략과병행한상업은행진출 115 라. 정부협력사업과연계한진출모색 115 마. 중장기전략모색필요 116 참고문헌 117 별첨자료 119 별첨자료 1. 베트남투자촉진기관 121 별첨자료 2. 외국계은행대표사무실현황 (2010 년 12월 ) 124 별첨자료 3. 증권법 (2006.6.29) 130 별첨자료 4. 증권법시행령 (2010.8.12. 개정 ) 169

표 I-1. 베트남의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2006~2010 년 ) 5 표 I-2. 베트남의중장기거시경제지표전망 (2011, 2013, 2015 년 ) 7 표 I-3. 베트남경제및기업환경에대한 SWOT 분석 (2010 년 ) 16 표 II-1. 베트남의외국은행진출현황 (1993 년 8월 ) 22 표 II-2. 2011 년금융기관별최저법정자본금수준 26 표 II-3. 베트남의은행분야지표 (2008.8., 2009.8.) 27 표 II-4. 베트남은행관련지표 (2009 년 8월기준 ) 27 표 II-5. 국영상업은행현황 (2010.12.) 28 표 II-6. 대외무역은행의주요지표 (2007-2009) 29 표 II-7. 대외무역은행의 SWOT 분석 (2010 년 ) 30 표 II-8. 산업무역은행의주요지표 (2007-2009) 32 표 II-9. 산업무역은행의 SWOT 분석 (2010 년 ) 32 표 II-10. 투자개발은행의주요지표 (2004-2006) 34 표 II-11. 투자개발은행의 SWOT 분석 (2010 년 ) 34 표 II-12. 농업농촌개발은행주요지표 (2006-2008) 35 표 II-13. 농업농촌개발은행의 SWOT 분석 (2010 년 ) 35 표 II-14. 일반은행현황 (2010.12.) 36 표 II-15. Hadubank 주요지표 (2005-2007) 37 표 II-16. Hadubank 의 SWOT 분석 38 표 II-17. Eximbank 주요지표 (2006-2007) 38 표 II-18. Eximbank 의 SWOT 분석 39 표 II-19. Sacombank 주요지표 (2007-2009) 40 표 II-20. Sacombank 의 SWOT 분석 40 표 II-21. 외국계지점 (Foreign Banks Branches in Vietnam) 현황 (2012 년 12월 ) 41 표 II-22. 합작투자은행 (Joint Venture Banks in Vietnam) 현황 (2012.12.) 44

표 II-23. 100% 외국계은행과법정자본금현황 (2010.12.) 45 표 II-24. 100% 외국계은행설립관련규정 46 표 II-25. 금융회사 (Finance Companies) 현황 (2012 년 12월기준 ) 47 표 II-26. 금융리스회사현황 (2010 년 12월 ) 48 표 II-27. 거래소별개요 52 표 II-28. 베트남보험시장규모및전망 55 표 II-29. 생명보험분야시장구조 (2010,1.~9.) 56 표 II-30. 비생명보험분야시장구조 (2010,1.~9.) 56 표 II-31. 베트남보험산업의 SWOT 분석 57 표 III-1. 거주자의과세소득과세율 65 표 III-2. 거주자의급여소득및사업소득의누진세율 65 표 III-3. 비거주자의과세소득과세율 67 표 III-4. 부가세율구조 69 표 III-5. 외국계약자의세율 71 표 III-6. 법정자본금금액에따른영업허가세 71 표 III-7. 베트남의조세조약국가 72 표 IV-1. 베트남 FDI 의업종별국별구조 (~2009 년 12. 25) 85 표 V-1. 한국의對베트남직접투자추이 96 표 V-2. 한국의업종별對베트남직접투자내역 97 표 V-3. 한국의제조업종별對베트남직접투자내역 98 표 V-4. 우리금융기관의베트남진출현황 (2010 년말기준 ) 100 표 V-5. 베트남, 아 태지역평균및한국의비즈니스수월성 (2010 년 ) 102 표 V-5. 베트남, 아 태지역평균및한국의비즈니스수월성 (2010 년 )( 계속 ) 103 표 V-5. 베트남, 아 태지역평균및한국의비즈니스수월성 (2010 년 )( 계속 ) 104 표 V-6. 베트남의 2010 년근로자최저임금현황 105 표 V-7. 베트남 ( 하노이 ) 의근로자평균임금구조조사 (2009 년 1월 ) 106 표 V-8. CMIM 의국가별분담현황 114

그림 I-1. SEDS(2011-2020) 의주요정책목표와과제 9 그림 I-2. 베트남의 GDP 성장률추이 (1961~2009) 13 그림 I-3. 베트남의시기별산업정책변화내용 14 그림 I-4. 베트남의산업별 GDP 비중추이 (1990~2009) 15 그림 II-1. 베트남의금융기관 (1992.2.) 21 그림 II-2. 베트남금융기관 (2010.12) 23 그림 II-3. 베트남주가지수평균 (2005=100) 월별추이 (2005.1~2011.1.) 53 그림 II-4. 호치민증권거래소월별거래액및외국인투자비중 (2005.1~2011.3.) 53 그림 V-1. 한국의대베트남연간직접투자현황 (~2010.9.) 95

자료 : EIU(2011) < 베트남지도 >

< 베트남개요 > 국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치체제 정부형태 사회주의공화제 공산당일당체제 - 현당서기장 : 응우웬푸쫑 (Nguyen Phu Trong) 국가원수쯔엉딴상 (Truong Tan Sang), (2011~2015) 의회단원제 (493 석 ) 행정부총리 : 응웬딴떵 (Nguyen Tan Dung), (2006 ~ 2015) 인구 8,600 만명 (2009 년 ) 면적 33.1 만 km 2 ( 남한의약 3.3 배 ) 행정조직 5 개직할시와 58 개성 당초 59 개성이었으나, 2008 년 8 월 1 일 Ha Tay 성이하노이시로편입됨 수도하노이 (647 만명, 2009 년 ) 주요도시 민족 종교 호치민시 (717 만명 ), 하이퐁시 (184 만명 ), 껀터시 (115 만명 ), 다낭시 (85 만명 ) 등 킨족 ( 협의로 Viet 족, 86%) 과 53 개소수민족 ( 화인계 1.3%, 크메르인 1% 등 ) 대승불교 80%, 카톨릭 7.5%, 카오다이교 2.5% 등 언어베트남어 ( 공용어 ) 기후및특징 한국과수교 열대몬순 ( 북부는겨울에춥고습하며여름에비가많음. 남부는연간비슷함. 중부는태풍의영향을많이받음.) 1992 년 ( 재 ) 수교 자료 : EIU(2011)

금융투자회사해외진출지원을위한이머징마켓조사시리즈 (11-4) Ⅰ. 경제및산업현황 1. 경제현황 2. 산업현황 3. 베트남경제및 Business SWOT 분석

Ⅰ. 경제및산업현황 Ⅰ. 경제및산업현황 1 경제현황 가. 거시경제지표추이및중장기전망베트남은 2010 년 6.8% 의경제성장률을나타내었는데, 이는세계금융위기이전의 8% 대경제성장에는미치지못하지만거의회복된상황임 (< 표Ⅰ-1> 참조 ). - 1인당 GDP 가 2010 년기준 1,083 달러로이는세계금융위기이전보다도훨씬증가한것임. 2010 년기준 1인당평균임금은약 2,083 달러이며, 2008 년에약 2,000 달러수준으로증가한것이거의지속되는수준임. - 즉, 2007 년까지지속된베트남경제의급격한증가세로 2008 년의임금상승압력이높아졌고, 이는결국, 노동생산성을거의절반수준으로낮아지게하는요인이되었음. 다만, 2009 년에는세계금융위기의영향으로임금수준은거의전년도와유사한수준이며, 2010 년에는다시노동생산성이조금씩회복되어 4.4% 의증가율을보였음. 2010 년기준, 베트남인플레이션수준이약 9.0% 로다른아시아국가보다높은상황임. - 베트남은 2008 년약 23.1% 의높은인플레이션을보였는데, 이는당시국제원유가와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국내식료품및주택가격상승 1), 외국인의직 간접투자증대, 재외베트남동포의본국송금증대, 주요국및다자기구의원조급증을포함 1) 동화약세및환율이미달러화에연동되어달러표시수입물가상승효과가그대로국내물가로전이됨. 3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하여베트남의본원통화공급량이급격히증가한것에기인함. 당시일부외국계증권사에서베트남경제의위기설에대해서언급하였지만 2), 베트남의외환자유화정도가낮아단기자금의급격한유출에따른외환위기가능성은낮은편으로진단되었음 ( 정재완, 2008) - 즉, 이미 2008 년약 23.1% 의높은인플레이션을경험한적이있기때문에어떻게위기관리와거시경제를운용하느냐에따라향후베트남경제의인플레이션전망이달라질가능성이높음. 2010 년기준, 베트남정부재정수지는약 57억달러적자인데, 이는정부의세입보다세출이많은상황을나타내고있음. - 2008 년부터정부재정지출이상당히늘어났는데, 이는베트남정부의경기부양책에기인하며, 특히 2010 년은하노이가베트남의 수도 가된지 1,000 주년되는해로, 이를준비하기위하여이전부터정부의대대적인사회간접시설에대한투자가진행되었기때문임. 2010 년기준, 베트남정부의대외거래부문을보여주는경상수지도약 62억달러적자이며, 상품부분에서약 68 억달러적자와서비스부문에서약 77 억달러적자를기록하였지만, 해외근로자의본국송금액과국제기구및외국의원조액등을합한경상이전수지가약 82억달러로흑자를나타내었음. - 상품수지적자규모가 2008 년 128 억달러를정점으로감소하고있는것은베트남의농수산물과석유와같은자원수출이외에도베트남에진출한외국인기업의수출이증가한것에기인하며, 이는베트남정부의수출촉진정책들이어느정도시장에서효과를나타내고있음을의미함. - 서비스수지의적자규모가증가하고있는데, 이는베트남에투자한해외투자자에게지불하는금액 ( 이자, 배당, 특허료등 ) 이상대적으로늘어나고있음을의미함. 이러한정부재정적자및경상수지적자에도불구하고, 2010 년순투자유입은 93.7 억달러로전년보다증가하였는데, 이는해외투자자들의베트남에대한관심이여전히높음을보여주는것임. - 기업들의對베트남투자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음을보여주는지표로이해할수있음. 2) 2008 년 5 월 13 일, 일본다이와증권연구소싱가포르지사 (Daiwa Institute of Research(Singapore) Pte Ltd.) 에서베트남경제가강력한긴축정책을취하지않을경우 IMF 관리체제로갈수있음을경고하였음 (Basu, 2008). 4

Ⅰ. 경제및산업현황 2010 년기준, 베트남은정책이자율을 9% 로전년도보다 1%(100 basis point) 높였으며, 단기이자율 (T-Bill) 도 11.7% 로상승하였음. - 이는베트남정부가인플레이션압력을최대한고려하고이를대비하기위한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 2010 년 2월, 정책이자율인재할인율 (Refinance Rate) 을다시 11% 로불과 2달만에 2%(200 basis point) 를증가시켰음. 2010 년기준, 베트남외환보유액은 135억달러로 2008 년이후급격히감소하였으며, 베트남의정부부채도 334 억달러로급격히증가하였음. - 2010년 12월최대조선국영회사인 비나신 부채문제와이러한외환보유액급감및정부부채의급격한증가는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베트남신용등급을하향조정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음. 베트남정부는자국통화인 동 화가치도최근급격히감소시켰는데, 2010 년달러대비동화의환율이 19,095 동 / 달러로전년대비 7.5% 감소하였음. - 이후 2011 년 2월에는동화환율을 20,693 동 / 달러로 9.3% 다시감소시켰음. 표 I - 1. 베트남의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2006~2010 년 ) 구분 단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GDP 실질GDP증가율 % 8.2 8.5 6.2 5.5 6.8 명목GDP 십억달러 60.9 71.1 90.4 93.4 96.9 1인당GDP 달러 716 826 1,038 1,061 1,083 인구및고용인구 백만명 85.10 86.11 87.10 88.07 89.03 고용인구 백만명 43.56 44.52 45.61 46.59 47.50 1인당평균임금 달러 1,427.25 1,631.16 2,025.85 2,055.36 2,083.44 노동생산성증가율 % 5.7 6.2 3.8 3.5 4.4 실업률 % 2.00 2.05 2.19 2.43 2.10 인플레이션 CPI 증가율 % 7.4 8.3 23.1 7.1 9.0 정부재정재정수지 십억달러 -1.8-2.7-4.8-6.6-5.7 주 1): 베트남은재할인율을 Refinance Rate 으로표현함. 자료 : IHS Global Insight 5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표 I - 1. 베트남의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2006~2010 년 )( 계속 ) 구분단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경상수지십억달러 -0.2-7.0-10.8-6.3-6.2 경상수지 /GDP % -0.3-9.8-12.0-6.7-6.4 투자 상품수지십억달러 -2.8-10.4-12.8-8.3-6.8 수출 ( 상품 ) 십억달러 39.8 48.6 62.7 57.1 71.1 수입 ( 상품 ) 십억달러 42.6 59.0 75.5 65.4 77.8 서비스수지십억달러 -1.4-3.0-5.3-4.4-7.7 경상이전수지십억달러 4.1 6.4 7.3 6.4 8.2 순직접투자십억달러 2.32 6.52 9.28 6.90 9.37 순포트폴리오투자십억달러 1.31 6.24-0.58 0.13 0.82 이자율 재할인율 1) ( 정책이자율 ) % 6.50 6.50 10.25 8.00 9.00 단기이자율 (Tbill) % 4.7 4.7 11.5 8.1 11.7 정부외환보유액 외환보유고십억달러 13.4 23.5 23.9 16.5 13.5 외환보유고 /GDP % 21.97 33.01 26.44 17.60 13.98 정부부채 외채십억달러 18.6 22.7 25.0 28.7 34.4 외채 /GDP % 33.0 33.6 28.9 33.7 33.0 통화공급량 M1 십억달러 18.3 27.1 26.4 31.8 32.3 M2 십억달러 52.6 78.0 92.1 107.6 127.4 환율평균환율 동화 / 달러 15,990 16,080 16,433 17,751 19,095 주 1): 베트남은재할인율을 Refinance Rate 으로표현함. 자료 : IHS Global Insight 베트남은 2011 년약 7.0% 의경제성장률이예상되고, 소비자물가 (CPI) 상승률은 12.1% 로높을것으로예상되는등경상수지적자지속및화폐가치의지속적하락이예상됨 (< 표Ⅰ-2> 참조 ). - 반면, 2011 년이경과한이후에는인플레이션이다소완화되고, 해외직접투자및외환보유고의지속적인증대와같은긍정적인측면들이예상됨. 6

Ⅰ. 경제및산업현황 표 I - 2. 베트남의중장기거시경제지표전망 (2011, 2013, 2015 년 ) 구분 단위 2011년 2013 2015 GDP 실질GDP증가율 % 7.0 7.25 7.17 명목GDP 십억달러 101.2 120.4 145.4 인구및고용 1인당평균임금 달러 2,108.0 2,437.2 2,929.2 노동생산성증가율 % 4.8 6.2 6.2 실업률 % 1.75 1.9 2.5 인플레이션 CPI 증가율 % 12.1 7.1 6.8 정부재정재정수지 십억달러 -5.6-5.7-6.3 경상수지 십억달러 -6.5-8.6-9.6 상품수지 십억달러 -8.6-12.7-6.8 서비스수지 십억달러 -9.3-10.5-13.0 경상이전수지 십억달러 8.8 9.5 10.2 투자순직접투자 십억달러 9.7 11.2 11.8 순포트폴리오투자 십억달러 0.9 2.9 2.5 이자율재할인율 1) ( 정책이자율 ) % 11.0 8.0 8.0 단기이자율 (Tbill) % 12.3 10.0 9.4 정부외환보유액외환보유고 십억달러 16.5 25.7 32.8 외환보유고 /GDP % 16.5 21.6 22.5 정부부채외채 십억달러 39.5 43.3 45.6 통화공급량 M1 십억달러 33.2 39.4 46.6 환율평균환율 동화 / 달러 21,231 23,673 25,442 자료 : IHS Global Insight. 나. 최근경제특징베트남은 2010 년 6.8% 의경제성장률을보이면서세계금융위기를극복하였지만, 그동안시중에풀린많은유동자금과지속적인경상수지적자로인하여인플레이션과베트남화폐가치의절하압력이높은상황임. - 베트남정부가지속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의인플레이션과화폐가치절하가필요한상황인데, 이를어떻게관리하는지를잘살펴보는것은향후베트남경제를전망함에있어가장중요한요인임. 7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1) 국영조선기업 비나신 부채사건과베트남위기설 2010 년 12월, 최대국영조선기업인 비나신 (VINASHIN) 부채문제가불거졌는데, 이는최근베트남외환보유고의급격한감소및정부부채증가와더불어베트남의국가신용등급이하향조정되는계기가되었음. - 비나신 의경우해외에서조달한자금을활용하여국내에서다양한자회사를만들었고부동산, 주식등투기적인자본에대한투자를많이하였는데, 이들의가격이하락하면서해외부채를상환할능력을상실한것임. - 당시 비나신 은외국계 ( 스위스계 ) 채권자에대한총 6억달러부채중 12월만기분이 6천만달러였으며, 이자 680 만달러만지급하고원금상환 1년연장을요구하였음. 국제신용등급회사들은이를사실상의디폴트선언으로간주하였으며, 12월중반, Moody's 는베트남의증가하는정부부채와감소하는외환보유고를고려하여베트남신용등급을 BB에서 BB-(negative) 로낮추었으며, 이후 S&P 도베트남의신용등급을 Ba3 에서 B1로낮추었음. - 하지만, 베트남정부는국영기업인 비나신 이경영을지속할수있도록은행으로부터자금대출이가능토록하였고, 2011 년 1월 10일부터는직원들에대한임금과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등의자금에대하여무이자대출도가능토록하였음. 베트남현지에서는 비나신 이문제가된부분은외국에서채권을발행하였기때문에발생한사건으로다른공기업의경우이러한외국계자본에의한부채가없기때문에크게디폴트와같은문제로악화되지는않을것으로전망하고있음. - 동사건이후, 베트남최대석유국영회사인 페트로베트남 (PetroVietnam)' 이해외에서자금을조달하기위한계획을취소하였음. 베트남공기업의부채문제와정부의부채문제는 비나신 사태를계기로정부의주요관심사항이되었으며, 비나신 사건에대한베트남정부의정밀감사가현재진행중인사안임. - 베트남은이러한사태가두번다시발생하지않도록제도적인장치를마련할것으로판단됨. 2) 베트남제 11 차전당대회결과 베트남은 2011 년 1 월, 제 11 차전당대회를통하여향후 5 년간베트남지도부를 8

Ⅰ. 경제및산업현황 선임하였고, 10개년사회경제개발전략 (SEDS, 2011-2020) 을채택하였는데, 동계획의초안에의하면 2020 년까지 현대화된산업국가 건설을비전으로제시하고있음 ( 아래그림참조 ). - 특히 1인당국민소득을 2020 년경에는약 3,200 달러로설정하였고, 이를위한 3가지동력으로크게동등한경쟁과행정부개혁을통한사회주의적시장경제제도의개선, 국가교육제도혁신으로고급인적자원의시급한육성, 수송인프라구축과대도시중심의현대식사회간접시설구축으로설정하였음. - 또한개발과성장모델및경제구조조정을위한 12가지주요분야가제시되어있는데, 고부가가치, 잠재력및경쟁력이강한서비스산업개발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금융업에대한정부의개발수요가매우높을것으로예상됨. 그림 I - 1. SEDS(2011-2020) 의주요정책목표와과제 자료 : 권율외 (2010) 9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베트남은제11 차공산당전당대회를마치면서 200 명의당중앙위원을선출하였는데, 특히베트남행정부의전반적인정책을담당하는현총리가유임됨으로써현재의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는지속될것으로전망됨. 3) - 서열 1위인당서기장과 2위인국가주석이교체되었으며, 3위인총리는유임되었고, 이외에도 4명의당서기직, 21명의감독이사직등이선출되었음. 서열 1위인당서기장에선출된현국회의장응우웬푸쫑 (Nguyen Phu Trong) 은사회주의시장경제를주창한이론가이며, 서열 2위국가주석에선출된현당서기국상무위원쯔엉딴상 (Truong Tan Sang) 은군사와외교를담당하게됨. 서열 3위인당총리에선출된응우웬딴떵 (Nguyen Tan Dung) 은 2번째임기로향후 5년간베트남내정과경제전반의업무를담당 즉, 베트남은정치적 사회적안정을추구하는가운데, 현사회주의시장경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지만, 최근공기업인비나신사태를겪으면서상호견제를통한감독및평가시스템을강화할것임. - 현총리유임으로정부가주도하는공기업중심의빠른경제성장과국제사회와의협력을통한지속가능한개발정책은지속될것임. - 새롭게선출된당서기장은지난 11월비나신파산사태에대하여책임투표를요구하였는데, 개발과정에서부정부패와무차별한투자로인한사회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상호견제 감독 평가하는시스템이보다강화될것임. 3) 베트남중앙은행 (SBV) 의통화정책 ( 환율및이자율 ) 베트남은 2011 년 2월, 중앙은행 (SBV) 을통하여자국화폐가치를약 9.3% 인하하는조치와일일환율변동폭을감소하는조치를취하였는데 4), 이는시장의상황을반영하면서도환율의변동폭을감소시킴으로써보다안정적인통화정책을추진하고자한것임. - 이러한평가절하조치가 2009 년 11월말부터총 4번이루어졌으며, 기존절하폭이약 3% 수준이었던점을감안하면상당히높은편임. 베트남상품의가격하락으로베트남상품의가격경쟁력을높여무역수지적자의감소에기여할것으로예상되나, 베트남의품질경쟁력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 3) 이머징마켓으로정치분야를잘이해하고그들의성향을파악하는것은베트남시장진출에도움을줌. 4) 베트남화폐 ( 동 (Dong) 화 ) 가치를달러당 18,932 동에서 20,693 으로평가절하하고일일환율변동폭을 3% 1% 로조정하였음. 10

Ⅰ. 경제및산업현황 작용할수도있음. 동년동월, 베트남중앙은행 (SBV) 의정책이자율 ( 재할인율 ) 5) 을 9% 에서 11% 로인상하였으며, 이후정부령 (Resolution No 11) 을통하여사회간접시설에대한불필요한정부투자를줄이고에너지보존을위한조치를취하였음. - 이는시중자금의유동성을줄임으로써인플레이션압력에대비하고, 지속적인재정적자를다소완화하기위한조치임. 즉, 이러한일련의조치들이다소일관적이지못하다는비판을받고있지만적어도불필요한지출을줄이면서최대한인플레이션압력인상을막고자하는의도임을알수있음. 한편, 지난해, 베트남진출외국은행지점의최저등록자본금규모를 2011 년까지 5조동 6), 2015 년까지 10조동으로확대할것을지시하였음. - 일례로, 지난 3월 27일, 신한금융지주는신한은행이 100% 출자한 신한베트남 은행과베트남국영은행인 베트콤뱅크 와 50대 50으로합작한 신한비나 은행을합병하기로결정하였음. 우선 신한비나 은행의지분 50% 를인수한뒤, 신한베트남 은행과합병하는수준인데, 이경우 2010 년말기준, 신한베트남 은행에 1,806 억원, 신한비나 은행에 1,156 억원의자본금이투입되었기때문에이를합하면약 3천억원의자본금이며, 이후 베트콤뱅크 의지분 50% 를추가투입할경우 5조동은넘어서게됨. 베트남중앙은행 (SBV) 은 2011 년말까지시중상업은행들이전체대출중비생산적인활동에대한대출을 16% 이하로낮추도록지시하였고, 은행들의자기자본비율을 2배로높일것을지시하였음 (EIU, 2011). - 이는정부가비생산적인활동에대한대출을규제하기위한의도인데, 실제은행들의대출이기업들에게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비생산적인활동으로규제하기가쉽지않은상황임. 최근 3월 25일, 베트남중앙은행은올해 5월 6일부터외환을대출받기위해서는이에해당하는외화자산을갖추도록하는규정 (Circular No 7) 을발표하였음. 5) 중앙은행의이자율은크게 3 가지 (refinance rate, rediscount rate, base rate) 로구분되는데, 이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 2 장의금융산업및금융시장을참고하기바람. 6) 2011 년 3 월 31 일기준 (1 원 =19.05 동 ), 약 2,625 억원임. 11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 일례로, 수입업자의경우수입물품의대금지불을위하여달러로된자금을대출받을경우동수입물품의외환표시판매가액이대출받을금액만큼됨을증명해야함. - 이는베트남내에서외환대출에대한규제를통하여상대적으로인플레이션을막고자하는정부의의도가담겨있는것임. 향후, 베트남정부가과거인플레이션경험 7) 을살려, 이러한불안정한요인을제대로관리할경우베트남경제성장이다소둔화될수는있지만급격히악화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 - 즉, 베트남의풍부한농수산물과천연자원, 중국에비해아직까지는저렴한노동력과근면성, 정부의강력한시장경제정책지속, 정치 사회적안정, 활발한외국인투자지속은베트남경제의성장동력으로작용하고있음. 2 산업현황 가. 산업정책현황 8)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Doi Moi) 정책을도입하면서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게되었는데, 이는농업, 제조업, 서비스업각각에서효율성을보다강조하는방향으로전환하게되었음. - 초기산업발전단계에서는투자를위한자본을확보하는것이필요한데, 베트남정부는대외부분의개방을통하여제조업에대한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을추진하는것과동시에국유기업이자국의주요산업을담당토록하였음. - 특히, 개혁개방초기베트남정부는외국인투자자에게보다많은혜택을주었는데, 이들은상대적으로많은특혜를받고있던국영기업과협력하면서국영기업의성장에도기여하게되었음. 1997 년동아시아외환위기이후베트남정부의경제및산업정책은외자유치를더욱활성화하는데초점이맞추어졌고, 이후 2007 년 WTO 가입을계기로각종상품의관세인하, 보조금철폐등대외개방이보다가속화되었음. 7) 베트남정부는 2007 년하반기부터약 23% 정도의급격한인플레이션을겪었지만, 이후안정화를이루었음. 8) 김태윤외 (2010) 를주로참조하였음. 12

Ⅰ. 경제및산업현황 그림 I - 2. 베트남의 GDP 성장률추이 (1961~2009) ( 기준및단위 : 시장가격, %) 자료 : 김태윤외 (2010). 베트남 5개년 (2006~2010 년 ) 사회경제개발계획의결과를살펴보면, 전반적으로기업의경영환경개선, 다양한생산부문개발, 지속적인 FDI 유입으로인한산업활성화등으로이해할수있음. - 2006년에서 2010년의평균경제성장률은 6.9% 로목표치인 7.5-8.0% 에는미달하였으나, 농림수산업은 3.24% 성장하여목표치를상회하였으며, 건설제조업은 7.82% 로목표치 (9.5-10.2%) 에다소미달하였지만, 서비스업은 7.66% 로목표치 (7.7-8.2%) 에근접한상황임. - 특히, 2010 년 1인당 GDP 가약 1,083 달러로목표치를상회한점과농림수산업의지속적인개발, 식량의안정적인생산기반조성및수출확대, 서비스분야의지속적성장이이루어졌음. - 다만, 건설및제조업이목표치에미달하였는데, 이는세계경제침체에따른것으로이해할수있음. 향후 5개년 (2011-2015) 사회경제개발계획에의하면, 베트남은연평균 GDP 성장률 7-8% 달성, 농림수산업 2.7-3.7% 성장, 건설제조업 7.5-8.5% 성장, 서비스업 8-9% 성장, 2015 년 1인당 GDP 2,100 달러, 연간수출증가율 15%, 정부예산의 13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자본투자율 GDP의 23-23.5%, 총투자 GDP의 40-41% 로계획함. - 최근베트남정부가불필요한정부지출을감소하겠다는정책을밝혔는데, 이로인하여 GDP 성장률목표치를다소낮출수있지만, 적어도산업분야에있어특히, 건설및제조업과서비스업의성장은지속될것으로판단됨. 베트남의산업정책을크게 1997 년의외환위기이전과이후및최근 2008 년의금융위기이후로구분하여살펴보면 < 그림 Ⅰ-2> 와같음 9). - 외환위기이전에는농업및경공업과수출산업육성에서외환위기이후에는기계, 금속제련, 전자및 IT, 석유화학등기간산업육성과경제특구개발및관광을포함한서비스개방이이루어졌음. - 최근세계금융위기이후에도건설, 농업, 자동차, IT, 석유화학, 조선등의산업과신재생에너지개발이이루어지고있으며, 고부가가치를가지고있는서비스업을집중육성하고자함. 그림 I - 3. 베트남의시기별산업정책변화내용 자료 : 김태윤외 (2010) 9) 김태윤외 (2010). 14

Ⅰ. 경제및산업현황 나. 산업별 GDP 비중현황베트남의산업별 GDP 비중을보다세분화하여살펴볼경우 2009 년기준농림수산업이 20.9%, 제조업 20.1%, 도소매숙박업 18.8%, 광업 10.0%, 공공서비스업 7.8%, 건설업 6.6%, 금융및부동산업 5.5%, 수송통신업 4.4%, 전기가스수도업 3.5% 임 (< 그림Ⅰ-3> 참조 ). - 농림수산업의비중이가장높지만지속적인하향추세를보이고있으며, 제조업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는데, 베트남주력수출품목인섬유, 의류를포함하여전기기계류수출이증가한것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음. - 도소매숙박업은비중이일정한편이지만, 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광업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는데, 이는원유와천연광물의수출에의한것으로볼수있음. - 공공서비스업은다소감소하고있으며, 미약하지만민간서비스부문은다소증가하고있음. - 수송통신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금융및부동산업은일정한편임. 그림 I - 4. 베트남의산업별 GDP 비중추이 (1990~2009) ( 기준및단위 : 해당연도시장가격, %) 자료 : CEIC Database 를통하여필자작성. 15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3 베트남경제및 Business SWOT 분석 베트남경제에대한 BMI 의 SWOT 분석은다음과같음. - 베트남은최근몇년동안아시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한국가로서이를통하여자국의빈곤률이크게감소하였으며, 다수의저임금숙련노동력이존재하고, 중국및다른동남아에인접하여수출전진기지로양호한강점을지니고있음. - 반면무역수지, 경상주지, 재정수지등의적자가지속되고환율통제및화폐가치약화로인플레이션압력이증가하고있으며, 인프라가아직까지열악한편임. 표 I - 3. 베트남경제및기업환경에대한 SWOT 분석 (2010 년 ) 강점 (Strengths) 최근몇년동안아시아에서가장빨리성장한국가 (2000~2007 년간 7.6% 성장 ) 경제성장지속으로빈곤률크게하락 (1993 년 : 58%-> 2004 년 : 20%) 다수의저임금숙련노동력 중국과다른동남아에인접하여수출전진기지로접근성양호 약점 (Weaknesses) 무역수지, 경상수지, 재정수지등적자지속 엄격한환율통제및 동 화약세로수출품질향상을위한인센티브축소및수입비용상승으로물가상승압력증대 도로, 철도, 항만인프라부족 부패지수가다소높음.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Ltd(2011). 기회 (Opportunities) WTO 회원국으로외국시장과자본의접근용이및기업부문경쟁력강화 국영기업민영화와금융부문의자유화지속 도시화가장기성장의촉매제 (UN의예측에의하면 2040년대도시화율 50% 이상기록 ) 일본과한국및대만의투자지속으로고급기술및지식획득 위협 (Threats) 인플레이션과적자우려는투자자들이베트남시장을재평가하게만들기쉽고이는성장률저하및정치불안으로이어질가능성 장기간의거시경제불안정은개혁추진력약화및경제안정성훼손 미국의보호무역정책지속의경우수출차질가능성 노동분규지속및기술수준정체시 2류국가로전락가능성 - 기회요인으로는 WTO 가입으로인한시장개방, 시장개혁지속, 도시화등이장기적인성장의촉매제가될것이며, 일본과한국및대만의지속적인투자는베트남이고급기술과지식을확보하게되는계기로작용할것임. - 반면, 인플레이션을제대로관리하지못할경우투자자들이베트남시장을지속적으로평가하게만들고장기간거시경제가불안정할경우시장개혁추진이약화될가능성이있으며, 노동분규가지속되고기술수준을올리지못할경우 2류국가로장기간남을가능성존재함. 16

금융투자회사해외진출지원을위한이머징마켓조사시리즈 (11-4)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1. 개요 2. 은행산업 3. 증권시장 3. 보험시장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1 개요 1986년 도이머이 정책으로시장경제체제를도입한베트남은 1988 년금융개혁 을통하여기존베트남국가은행 (SBV: State Bank of Vietnam) 독점체제에서기능세분화로중앙은행과상업은행의이원화및역할정립등의금융개혁을추진하였음. 10) - 1998 년금융개혁 이전에베트남은중앙은행과상업은행역할을수행하는베트남국가은행 (SBV) 과특수은행으로베트남무역은행 (BFTV: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투자개발은행 (BIDV: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이존재하였음. 베트남국가은행은당시 40여년동안현금발행, 예금접수및단기대출자금, 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상업적기능과정부재정정책을집행하는기능을가지고있었는데, 실제거시정책을수행하는역할까지는이르지못하였음. 베트남무역은행은 1963년설립되었는데, 외환업무와국제거래에수반되는외환결제및대출서비스를독점하였음. 투자개발은행은 1958 년설립되었는데, 사회간접자본과공공사업및국영기업의장기프로젝트에대한자금지원등의역할을수행하였음. - 베트남정부의 1988년금융개혁 은중앙은행과상업은행의이원화, 중앙은행의고유한기능인가격안정과화폐의구매력강화, 상업은행의국내외자본조달역할수행과효율성강조, 은행의정부정책에적극협조라는 4가지원칙하에이루어졌음. 1988년금융개혁 이후상공업은행과농업은행이신설되었는데, 이는베트남국가 10) 손정식 (1997) 19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은행의기능을특화한것임. 당시은행의높은거래비용과신뢰도부족으로인하여소비자들은사채시장과실물자산인금이나토지사용권등의보유선도도가상대적으로높았으며, 이는금융시장의활성화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였음 ( 김영재, 1995). - 1990 년 67.5% 라는높은물가상승률과 1991 년과 1992 년발생한신용협동조합의파산등으로제도권금융기관에대한불신, 이용에따른높은거래비용 11) 으로기업의사채시장의존도는약 60% 로추산되었음. - 하지만, 1988년금융개혁 으로상업은행의비중이점차증가하면서은행간경쟁에의한서비스가제고되고신뢰도가조금씩쌓이면서은행들이조금씩증가하게됨. 2 은행산업 가. 특징베트남은 1988 년금융개혁 과 1990 년은행법을시행하였는데, 동은행법에는금리정책개혁, 비국영상업은행과합작은행설립허용, 은행의효율성제고, 외환관리완화등의조치를포함하고있었음 ( 손승호, 2010). - 또한, 1991 년민간상업은행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설립, 1992 년외국계은행의지점개설이허용되었음. 1992 년기준, 베트남국가은행은크게대외무역은행, 농업은행, 상공업은행과같은국립상업은행과투자개발은행, 주식은행, 합작은행, 외국은행지점과같은민간상업은행및금융회사와신용조합형태로구성되었음 ( 그림참조 ). 11) 예금입출금시 0.25% 수수료부과, 예금인출시심지어하루동안지연사태발생.( 김영재, 1995) 20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그림 II - 1. 베트남의금융기관 (1992.2.) 자료 : 권율 (1993) 특히, 외국금융기관의지점이급속히증가하였는데, 1993 년 8월기준, 베트남의외국은행진출현황을살펴보면, 총 20 개로한국의경우, 수출입은행과신한은행이지점형태로호치민에진출하였음. - 프랑스식민지를겪은영향으로프랑스계은행진출이상대적으로많은편이며, 이외에는태국, 한국, 네덜란드에서각각 2개의은행이진출해있었음. 21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표 II - 1. 베트남의외국은행진출현황 (1993 년 8 월 ) 프랑스 태국 국별은행명구분위치 Banque Fransise Commerce Exterieur (BFCE) Banque Indosuez Banque Nationate de Paris(BNP) Credit Lyonnais Societe Genserate France Bankok Bank Thai Military Bank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사무소 지점 지점 하노이, 호치민 호치민 호주및뉴질랜드 Australia & New Zealand Bank (ANZ) 지점하노이 홍콩 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사무소호치민 독일 Deutsche Bank Ag 사무소하노이 인도 State Bank of India 사무소 - 한국 네덜란드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Internatal Nederlanden Bank ANB AMRO Bank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호치민 호치민 영국 Standard Chartered Bank 사무소호치민 대만 Cathay Investment and Trust Co. Ltd 사무소 하노이, 호치민 싱가포르 United Overseas Bank(UOB) 사무소호치민 일본동경은행지점호치민 미국시티뱅크사무소호치민 자료 : 권율 (1993) 베트남은 1997 년아시아외환위기를비교적잘극복하였지만, 국영상업은행의부실채권의누적과비효율적인경영등의문제점이드러났고, 이후 2001 년, IMF 와세계은행은베트남의빈곤감소와경제성장을위한차관을제공하면서금융산업의건전성을요구하였음 ( 손승호, 2010). - 이로인해베트남정부는국영상업은행의부실채권을감소하고구조조정을통한개혁정책을추진하였지만, 부실채권의대부분이국영기업들에게지원된정책자금으로인하여이를해결하기가쉽지않았음. 22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2000 년대이후 2007 년까지베트남경제는호황기를맞이하였는데, 2010 년 12월기준, 국영상업은행은총 6개이며, 외국은행의진출도보다활발해져베트남외국은행지점은총 48개이며, 100% 외국계은행은총 5개임. - 민영상업은행부분도증가하였는데, 일반은행이총 37개이며, 합작투자은행총 5개임. - 금융회사가총 17개이며, 금융리스회사도 13개로늘어났음. 그림 II - 2. 베트남금융기관 (2010.12) 자료 : 베트남중앙은행 (SBV) 나. 베트남중앙은행 (SBV: State Bank of Vietnam) 12) 중앙은행개요 - 1951 년설립된베트남중앙은행은다른국가의중앙은행처럼통화정책을집행하고, 정부각기관의은행및외환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음. - 특히금융기관의설립및해산관련인가업무, 베트남내금융기관에대한감독및검사기능을보유하고있음. 즉, 외국계은행의지점설립, 현지은행에대한지분투자및 M&A, 현지법인및사무소설립등에대한권한을가지고있음. 13) 12) 손승호 (2010) 를주로참고하였음. 23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베트남중앙은행이이용하는이자율은크게 3가지임. 1 재할인율 (Refinance Rate): 일반적인의미의재할인율로회사가발행한어음을만기전에현금으로바꾸기위해중앙은행으로부터차입할때지불하는할인율이며, 2011 년 4월기준 13% 임. 2 할인율 (discount Rate): 이는시중은행이베트남정부가발행한채권 ( 국채 ) 을가지고있을경우, 이를만기전에현금으로바꾸기위해중앙은행으로부터차입할때지불하는할인율이며, 보다자금이급할경우주로사용됨. 2011 년 4월기준 12% 임. 3 기본이율 (Base Rate): 베트남정부는시중은행들간적용되는이자율의상한선을정하기위하여기본이율을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기본이율의 1.5 배를초과하지못하도록민법 (Civil Code) 으로규정하고있으며, 2011년 4월기준이러한기본이율은 9% 임. 다시말해, 시중상업은행이다른은행으로부터자금을차입할경우, 최대 13.5% 의이자부담만하면됨. 참고로, 2010 년초베트남정부는이러한 1.5배로제한한규정을일시적으로삭제하였는데, 이로인하여상업은행들의차입이자율이급격히증가하였으며, 이후 2010 년말다시 1.5배규정을도입하였음. 베트남환율제도 - 1999 년 2월, 일일변동폭을전날대비일정한범위에서인정하고달러화에연동하는점진적변동환율제도도입하였는데, 이는 1997~8 년달러대비베트남동화가치가급격히감소하면서환율의불안정성을보다완화하기위한조치임 ( 손승호, 2007). - 2011 년 3월현재, 베트남중앙은행은달러에페그된환율시스템을가지고있고이를엄격하게통제하고있으며, 특히최근화폐가치하락및세계물가상승으로인하여일일환율변동폭을 3% 에서 1% 로제한하는조치를취하였음. 참고로, 베트남환율은중앙은행이매일고시하는시장평균환율, 중앙은행의규제범위내에서개별은행이고시하는은행대고객환율, 시장에서거래되는비공식시장환율등이있음. 대고객환율은현찰매입률, 전신환매입률, 매도율세가지임. 베트남중앙은행은전일은행간매매율평균치를당일기준환율로고시하고개별은행은이에 0.25% 이내에서대고객및은행간매매율을정하도록되어있음. 13) 베트남내외국인직접투자관련통할부서는기획투자부 (MPI) 이나금융기관에대해서는설립및감독에대한모든권한을중앙은행이보유하고있음. 24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외국계은행에대한인허가공통요건 ( 손승호, 2010) - 중앙은행의외국계은행에대한인허가의공통요건은크게다음의 4가지임. 1 인허가신청 3년전부터중앙은행심사시까지본국에서은행법령및기타법령을심각하게위반한사례가없어야함. 2 국제영업경험이있고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등급을받아야하며, 적자가발생할경우에도정상적인영업활동수행능력이있어야함. 3 자본건전성요건으로인허가신청전년도기준자기자본비율 8% 이상, 무수익여신 (NPL) 14) 비율 3% 이하를충족해야함. 4 베트남중앙은행이해당외국계은행을감독할수있어야하고, 이와관련베트남중앙은행과협력관계 15) 를유지해야함. - 앞서언급한 4가지이외에도베트남내은행설립요건상항목에는국제적신인도, 베트남법규위반여부, 베트남금융당국과의긴밀한협조여부등주관적인판단기준이많아실제외국계금융기관에대한인허가는베트남정부의정책적판단에의해결정됨. 금융건전성강화를위한최저자본금인상 - 2007 년말기준, 금융기관의최저자본금규모는현지법인 1조동 ( 약 62.5 백만달러 ), 국영상업은행 1.1조 ~2.2 조동, 상업은행 1,610 억동 (10백만달러 ) 등이고, 현지법인및지점을설립하고자하는외국계은행의모은행자산규모 200 억달러이상및 BIS 기준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어야함 ( 손승호, 2010). 2011 년 1월, 베트남중앙은행은정부령 (No: 10/2011/ND-CP) 을통하여 2011 년말까지대부분의상업은행에대한최저자본금을 3조동 ( 약 1.5 억달러 ) 으로상향하였음. - 이는특히세계금융위기를겪은이후인플레이션에대한압력이높아지면서베트남자체금융시장을보다안정화하기위한조치임. 14) 현재베트남내무수익여신 (NPL) 의기준은 3 개월이상부실채권을의미함. 15) 해당금융기관과베트남중앙은행간 MOU 협정또는이에준하는공문등을의미함. 25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표 II - 2. 2011 년금융기관별최저법정자본금수준 은행분류 (Type of credit institutions) 2011년말최소법정자본금 I. 은행 - 1. 상업은행 (Commercial banks) - a. 국영상업은행 (State-owned commercial banks) VND 3,000 billion b. 민영상업은행 (Joint stock commercial banks) VND 3,000 billion c. 합작투자은행 (Joint venture banks) VND 3,000 billion d. 100% 외국계은행 (100% foreign owned banks) VND 3,000 billion dd. 외국계은행지점 (Foreign bank's branches) USD 15 million 2. 정책은행 (Bank for policies) VND 5,000 billion 3.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 VND 3,000 billion 4. 개발은행 (Development banks) VND 5,000 billion 5. 협동조합은행 (Cooperation banks) VND 3,000 billion 6. 시민신용펀드 (People's credit funds) - a. 중앙신용펀드 (Central People's credit funds) VND 3,000 billion b. 지방신용펀드 (Local People's credit funds) VND 0.1 billion II. 비은행금융기관 (Non-banking credit institutions) - 1. 금융회사 (Finance companies) VND 500 billion 2. 금융리스회사 (Finance lease companies) VND 150 billion 자료 : 베트남중앙은행 (No: 10/2011/ND-CP) 일례로, 지난 3월 27일, 신한금융지주는신한은행이 100% 출자한 신한베트남 은행과베트남국영은행인 베트콤뱅크 와 50대 50으로합작한 신한비나 은행을합병하기로결정하였음. - 우선 신한비나 은행의지분 50% 를인수한뒤, 신한베트남 은행과합병하는수준인데, 이경우 2010 년말기준, 신한베트남 은행에 1,806 억원, 신한비나 은행에 1,156 억원의자본금이투입되었기때문에이를합하면약 3천억원의자본금이며, 이후 베트콤뱅크 의지분 50% 를추가투입할경우약 5조동을넘어서게됨. 한편, 베트남중앙은행은올해 (2011 년 ) 말까지시중상업은행들이전체대출중비생산적인활동에대한대출을 16% 이하로낮추도록지시하였고, 은행들의자기자본비율을 2배로높일것을지시하였음 (EIU, 2011). - 다만, 시중상업은행들의대출의대부분이기업대출이기때문에비생산적인활동으로판단할수있는근거가다소모호한상황임. 26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BMI(2011.3) 에의하면, 2009 년 8월기준, 베트남은행의총자산은 1,160 억달러로전년대비약 15% 상승하였음. - 고객대출은약 958 억달러로전년보다 26% 상승하였고, 고객예금은 896 억달러로전년보다 23% 상승하였음. 표 II - 3. 베트남의은행분야지표 (2008.8., 2009.8.) ( 단위 : 10 억달러 ) 구분 총자산 고객대출 채권자산 자본 고객예금 2008년 8월 100.4 76.2 9.1 13.1 73.0 2009년 8월 116.0 95.8 9.7 16.1 89.6 변화율 (%) 15 26 7 22 23 자료 : BMI(2011.3.) 2009 년 6월기준, 대출 / 예금비중은약 107% 로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대출 / 자산비중은 82.6% 로감소하는추세에있음. - 대출 /GDP 비율은 107.3% 로증가하고있으며, 1인당평균예금액은약 1,030 달러수준임. 표 II - 4. 베트남은행관련지표 (2009 년 8월기준 ) 대출 / 예금비율 (LDR) 대출 / 자산비율 대출 /GDP 비율 1인당예금액 107.0%, 증가추세 82.6%, 감소추세 107.3%, 증가추세 1,030 달러 자료 : BMI(2011.3.) 다. 국영상업은행 (State-owned credit institutions) 2010 년기준, 베트남국영은행은총 6개로대외무역은행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산업무역은행 (Vietnam Bank for Industry and Trade), 투자개발은행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 농업농촌개발은행 (Vietnam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메콩델타주택은행 (Housing Bank of Mekong Delta), 사회정책은행 (Vietnam Bank for Social Policies) 임. - 이들은각각적게는 3조동에서많게는 20조정도의자본금규모를가지고있음. 27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표 II - 5. 국영상업은행현황 (2010.12.) 번호은행명법정자본금 (10 억동 ) 1 대외무역은행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13,223 2 산업무역은행 (Vietnam Bank for Industry and Trade) 15,172 3 투자개발은행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 14,374 4 농업농촌개발은행 (Vietnam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708 5 메콩델타주택은행 (Housing Bank of Mekong Delta) 3,000 6 사회정책은행 (Vietnam Bank for Social Policies) 8,988 자료 : 베트남중앙은행 (SBV) 1) 대외무역은행 (Vietcombank: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회사개요 - 1963년설립된베트남에서대외거래를담당했던가장오래된국영상업은행으로자본금 3조 9550 억동 ( 약 2,068.5 억원 ) 규모임. - 특히, 처음으로외환을취급했던상업은행이기때문에흔히 100 여개이상의국내은행과외국계은행의베트남지점들을위한외환거래센터 로불리고있음. 회사특징 (BMI, 2011.3.) - 대외무역은행은많은수의금융기관들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데, 베트남수출입은행 (Vietnam Export-Import CJSB), 사이공공상은행 (Saigon Industrial and Commercial SJSB), Gia Dinh CJSB, 군대은행 (Military CJSB), 국제상업은행 (International Commercial CJSB), 오리엔탈은행 (Oriental CJSB), 조흥비나은행 (Chohungvina Bank), 석유및금보험회사 (Petroleum Insurance Company and Gloden Insurance Company) 임. - 동은행은일반적으로지속적인경영수익과양호한업적을달성한성공적인은행으로평가받고있는데, 2009 년기준이윤이 4조 4600 억동 ( 약 2,332.6 억원 ) 이었음. - 2009년기준대출자산 (Loan Portfolio) 의성장률이전년에비해약 25.9% 증가하였는데, 이것은국가신용증가율목표치인 25% 를능가한것임. - 베트남의과열경기에도불구하고, 대외무역은행은무수익여신 ((NPL) 16) 비율이 28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2.54% 로아주낮은편이며, 2010 년에도동비율이 2.4-2.9% 수준으로전망됨. - 최근베트남중앙은행은대외무역은행이자본금확충을통한사업확충을하지못하도록하였는데, 이는동은행이해외의전략적파트너를찾는데실패했기때문으로알려져있음. 회사의자산, 부채, 자본및대출 / 예금비율 - 대외무역은행의 2009년기준자산은약 255조동 (122.5 억달러 ) 으로전년대비 15.0% 의증가율을보였고, 부채는약 239 조동 (114.4 억달러 ) 으로전년대비 14.7% 의증가율을보였으며, 자본은약 12조동 (5.8 억달러 ) 으로전년대비 0.2% 감소하였음. 2009 년기준, 자산중 ( 일반 ) 대출이약 140 조동으로 53.6% 를차지하며, 타금융기관채권이약 47조동으로자산의 18.6%, 투자유가증권이약 33조동으로자산의 12.8%, 중앙은행채권이약 25조동으로자산의 9.9% 를차지하고있음. 2009 년기준, 일반예금이약 169 조동으로부채의 70.8%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타금융기관예금이약 32조동으로부채의 13.4%, 중앙은행에대한채무가약 23조동으로부채의 9.5% 를차지하고있음. - 대출 / 예금비중 (LDR) 은 2007년 67.5% 에서 2009년 81.0% 로증가하고있는데, 이는예금보다대출증가율이높았기때문임. 표 II - 6. 대외무역은행의주요지표 (2007-2009) ( 단위 : 10 억동, %) 구분 2007 2008 2009 금액증가율 / 비중금액증가율 / 비중금액증가율 / 비중 자산 ( 증가율 ) 197,363 18.1 222,090 12.5 255,496 15.0 중앙은행채권 11,663 5.9 30,561 13.8 25,175 9.9 타금융기관채권 39,180 19.9 30,368 13.7 47,457 18.6 대출 95,529 48.4 108,618 48.9 136,996 53.6 투자유가증권 41,159 20.9 41,567 18.7 32,635 12.8 부채 ( 증가율 ) 183,751 17.9 208,040 13.2 238,676 14.7 중앙은행채무 12,685 6.9 9,516 4.6 22,578 9.5 타금융기관예금 17,940 9.8 21,354 10.3 31,978 13.4 예금 141,589 77.1 157,067 75.5 169,072 70.8 자본 ( 증가율 ) 5,688 2.7 12,164 113.9 12,146-0.2 대출 / 예금 (LDR) 67.5 69.2 81.0 자료 : CEIC Database. 16) 3 개월이상된금융회사부실채권을의미함. 29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BMI 의 SWOT 분석에의하면대외무역은행은가장오래되고규모가큰은행으로대외무역부문에있어확실한경쟁력을확보하고있지만, 2009 년초자산가격버블에따른취약점이노출되었고, 해외의전략적파트너가없는것이약점임. 표 II - 7. 대외무역은행의 SWOT 분석 (2010 년 ) 강점 (Strengths) 베트남에서가장오래되고규모가큰은행중하나임. 외국과의무역부분에있어확실한경쟁력확보약점 (Weaknesses) 2009 년초, 자산가격버블에따른취약점노출 국제적인전략적파트너부재 기회 (Opportunities) 베트남은행분야의개발에따른높은성장률가능 중장기후상장위협 (Threats) 세계무역침체기에다른주요베트남은행보다취약해질가능성높음.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Ltd(2011.3.). 2) 산업무역은행 (VietinBank) 회사개요 - 1988년, 베트남중앙은행 (SBV) 에서분리되어설립되었으며, 1993년국영상업은행 ( 기업 ) 이되었는데, 현재베트남에서 4대국영상업은행중하나임. - 총자산규모가베트남전체은행의약 2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1996년이후매년 20% 이상자본조달능력이증가하였음. - 동은행은특히소매와정책금융을중심으로발전하였는데, 56개주와도시에각사무소가있으며, 특히하노이에 12개지점과 2개의거래소, 호치민에 17개지점과하나의거래소를두고있으며, 산업지대, 무역및경제공원, 그리고인구가밀집된지역에각지점들이분포하고있음. 회사특징 (BMI, 2011.3.) - 산업무역은행 (VietinBank) 또한다른금융기관들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데, 사이공은행 (Sigonbank), 인도비나은행 (Indovina Bank), 베트남국제리스회사 (Vietnam International Leasing Company), 산업무역은행내아시아보험회사 (VietinBank-Asia Insurance Company) 등임. 30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 동은행은외국계회사에지분의 20% 를매각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 이는국제적으로전략적파트너를구축하면서추가자금을확보하기위한것임. 현재, Bank of Nova Scotia와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이각각동은행의 10% 지분을확보하기위해제안한상황임. - 산업무역은행의 2009년순이익은 3조동으로 2010년회계연도는약 4조동의순이익을달성할것으로예상되며, 대출자산 (Loan Portfolio) 성장률이전년에비해약 30% 증가한 218조동으로예상됨. 현재베트남은 ( 이상하게도 ) 금융부분성장률 25% 의상한선을규정하고있는데, 이는시장의과열현상을일시적으로막기위한조치로해석됨. - 동회사의무수익여신 (NPL) 비율도 0.6% 로아주낮은편임. 회사의자산, 부채, 자본및대출 / 예금비율 - 산업무역은행의 2009년기준자산은약 244조동 (116.9억달러 ) 으로전년대비 25.9% 의증가율을보였고, 부채는약 231 조동으로전년대비 27.4% 의증가율을보였으며, 자본은약 13조동으로전년대비 1.9% 증가하였음. 자산의경우, 2009 년기준 ( 일반 ) 대출이약 162조동으로자산의 66.3% 를차지하며, 투자유가증권이약 39조동으로자산의 16%, 타금융기관채권이약 24조동으로자산의 9.9%, 중앙은행채권이약 5조동으로자산의 2.2% 를차지하고있음. 부채의경우, 2009 년기준일반예금이약 149 조동으로부채의 64.3% 를차지하고있으며, 타금융기관예금이약 10조동으로부채의 4.2%, 정부부채가약 14조동으로부채의 5.9% 를차지하고있음. - 대출 / 예금비중 (LDR) 은 2007년 89.4% 에서 2009년 108.8% 로증가하였음. 31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표 II - 8. 산업무역은행의주요지표 (2007-2009) ( 단위 : 10 억동, %) 구분 2007 2008 2009 금액증가율 / 비중금액증가율 / 비중금액증가율 / 비중 자산 ( 증가율 ) 166,173 22.7 193,590 16.5 243,785 25.9 중앙은행채권 8,496 5.1 6,011 3.1 5,369 2.2 타금융기관채권 20,852 12.5 30,509 15.8 24,045 9.9 대출 100,482 60.5 118,602 61.3 161,619 66.3 투자유가증권 37,402 22.5 40,959 21.2 38,977 16.0 부채 ( 증가율 ) 155,466 19.8 181,254 16.6 231,008 27.4 정부부채 713 0.5 770 0.4 13,719 5.9 타금융기관예금 5,260 3.4 8,825 4.9 9,798 4.2 예금 112,426 72.3 121,634 67.1 148,530 64.3 자본 ( 증가율 ) 10,647 88.8 12,336 15.9 12,572 1.9 대출 / 예금 (LDR) 89.4 97.5 108.8 자료 : CEIC Database. BMI 의 SWOT 분석에의하면산업무역은행은가장오래되고규모가큰은행으로외국기관과협력파트너로우수하고특히금융위기에도지속가능한성장률을보인것이큰강점임. 또한총자산기준시잠점유율이 20% 로높음. - 2009년초자산가격버블에따른취약점, 정부의성장률제한에따른긴축경영가능성등이위협요인임. 표 II - 9. 산업무역은행의 SWOT 분석 (2010 년 ) 강점 (Strengths) 베트남에서가장오래되고규모가큰은행중하나임. 외국기관과의협력파트너로우수함. 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지속가능한성장률보임. 약점 (Weaknesses) 2009년초, 자산가격버블에따른취약점노출 기회 (Opportunities) 총자산대비시장에서 20% 시장점유율 장기간이후상장위협 (Threats) 세계무역침체기에취약해질가능성 정부의성장률제한에따른조정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Ltd(2011.3.). 32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3) 투자개발은행 (BIDA: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 회사개요 - 1957년, 베트남건설은행으로출발하여 1990년현재의 투자개발은행 (BIDV) 으로불리게되었고현재 4대국영상업은행중하나임. - 1994년까지 BIDV는주로정부가주도하는은행이었는데, 이후부터자금, 신용, 금융및비금융서비스에도상업은행으로써적극참여하고있고, 국내외금융기관들과자금운영에대한에이전시역할도수행함. - BIDV는대출자산 (Loan Portfolio) 을다각화하는목표를가지고있으며, 특히 5 가지분야에초점을두고있음. 무역대출분야 ( 협조융자, 무역금융및보증포함 ), 리스, 채권발생과회사에지분투자, 해외개발에이전시를위한대금지불대리인, 세계은행의지방금융프로젝트수행시도매금융기능수행임. 회사특징 (BMI, 2011.3.) - 투자개발은행 (BIDA) 의합작투자회사로는 VID Public Bank(Public Bank of Malaysia와합작 ), Lao-Viet Bank(Banque pour le Commerce Exterieur du Lao와합작 ), BIDV-QBE Insurance( 호주비생명보험사인 QEB 와합작 ) 가있음. - 2010년, BIDV 보험회사 (BIDV Insurance Company) 는처음으로기업공개 (IPO) 를실시하였는데, 이는 BIDV 와합병하거나또는해외파트너를물색하기위한것이며, 동보험회사는 2009 년약 50% 의성장률을포함하여인상적인성과를나타낸것으로알려져있음. - BIDV 는특히무역분야의성장과함께크게성장하였는데, 2010 년다른금융기관에대한대출자산 (Loan Portfolio) 25% 상한선이라는정부규정때문에다소침체될수있음. - 2010년초, 실무책임자 (Doan Tien Dung) 가특정사업에자금을지원하고대가를받은협의로구속된사례가있음. 회사의자산, 대출, 예금현황 - 투자개발은행의 2006년기준자산은약 158조동, 대출 93조동, 예금 114조동, 출자금약 4.5조동임. - 또한 2006년기준무수익여신비율이 9.6% 17) 로다소높아별로좋지않은상황임 ( 손승호, 2010). 17) 베트남회계기준 (VAS: Vietnamese Accounting System) 에의한것으로실제로는상당히더높을것으로추정됨. 33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표 II - 10. 투자개발은행의주요지표 (2004-2006) ( 단위 : 10 억동, %) 구분 2004 2005 2006 자산 99,660 117,976 158,219 대출 ( 모기지포함 ) 67,244 79,383 93,453 예금 67,262 85,747 113,724 출자금 3,062 3,150 4,502 자료 : BMI(2011.3.) BMI 의 SWOT 분석에의하면투자개발은행은가장오래되고규모가큰은행으로외국기관이나다자간개발은행들이높게평가하고있으며, 합작투자은행으로장기적잠재력이높음. - 2009 년초자산가격버블에따른취약점과부패스캔들연루등이약점이며, 세계무역침체시취약가능성과정부의성장률제한에따른긴축경영가능성등이위협요인임. 표 II - 11. 투자개발은행의 SWOT 분석 (2010 년 ) 강점 (Strengths) 기회 (Opportunities) 베트남에서가장오래되고규모가큰은행중하나임. 외국은행및다자간개발은행들이높게평가함. 합작투자은행 장기간이후상장 약점 (Weaknesses) 위협 (Threats) 2009 년초, 자산가격버블에따른취약점노출 부패스캔들연루 세계무역침체기에취약해질가능성 정부의성장률제한에따른조정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Ltd(2011.3.). 4) 농업농촌개발은행 (AgriBank: Vietnam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회사개요및특징 (BMI, 2011.3.) - 1988년설립된 농업농촌개발은행 은농업과지방경제를개발하기위한자금투자에결정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음. - 전국에 35,000 명의직원과 2,300개의지점및거래사무소를두고있음. 34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 특히, 동은행은베트남의석유국영회사인 PetroVietnam' 과장기금융계약을맺어동회사에저리자금을지원하면서베트남의석유자원개발에기여하고있음. 회사의자산, 대출, 예금현황 - 농업농촌개발은행의 2008년기준자산은약 400조동, 대출 289조동, 예금 300 조동, 출자금약 18조동임. 표 II - 12. 농업농촌개발은행주요지표 (2006-2008) ( 단위 : 10 억동, %) 구분 2006 2007 2008 자산 238,495 321,444 400,485 대출 ( 모기지포함 ) 181,253 246,188 288,925 예금 160,397 233,639 299,954 출자금 2,566 10,628 17,798 자료 : BMI(2011.3.) - 2009년회계연도기준, 약 5,050 억동의순이익과 56% 의성장률을나타내었으며, 특히예금증가율이 27.6% 를기록하였는데, 이로인하여자금여력이높아졌음. BMI 의 SWOT 분석에의하면농업농촌개발은행은가장규모가큰은행으로대규모지점, 특히지방에많은지점을보유하고있다는것이주요한강점이자를이용하고자하는금융기관에게는기회요인임. - 다만, 2009년초자산가격버블에따른취약점노출과같은약점과세계무역침체시취약가능성과정부의성장률제한에따른긴축경영가능성등이위협요인임. 표 II - 13. 농업농촌개발은행의 SWOT 분석 (2010 년 ) 강점 (Strengths) 베트남에서가장규모가큰은행중하나임. 대규모지점보유 ( 특히지방 ) 약점 (Weaknesses) 기회 (Opportunities) 지점을통한전국망네트워킹활용가능성 장기간후상장 위협 (Threats) 2009 년초, 자산가격버블에따른취약점노출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Ltd(2011.3.). 세계무역침체기에취약해질가능성 정부의성장률제한에따른조정 35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라. 민영상업은행 1) 일반은행 (Urban joint-stock commercial banks) 2010 년말기준, 일반은행은총 37개이며, 법정자본금은 1.8조동에서 10조동으로다양함. 표 II - 14. 일반은행현황 (2010.12.) 번호 은행명 법정자본금 (10억동 ) 1 Hanoi Building Commercial Joint-stock Bank -HABUBANK-HBB 3,000 2 Maritime Commercial Joint Stock Bank 3,000 3 Sai Gon Thương Tin Commercial Joint-Stock Bank -Sacombank 6,700 4 Eastern Asia Commercial Joint Stock Bank (EAB) 3,400 5 Viet nam Export - Import Commercial Joint Stock (Eximbank) 10,560 6 Nam A Commercial Joint Stock Bank (NAMA BANK) 2,000 7 Asia Commercial Joint Stock Bank (ACB) 7,814 8 Saigon bank for Industry &Trade 1,800 9 Vietnam Prosperity commercial joint-stock bank (VPBank) 2,456 10 Viet Nam Technological and Commercial Joint Stock Bank (TECHCOMBANK) 6,932 11 Military Commercial Joint Stock Bank (MB) 5,300 12 BACA Commercial Joint Stock Bank 3,000 13 Vietnam International Commercial Joint Stock Bank (VIB) 3,000 14 Southeast Asia Commercial Joint Stock Bank (SeAbank) 5,334 15 Housing development Commercial Joint Stock Bank (HDBank) 2,000 16 Southern Commercial Joint Stock Bank 3,049 17 Vietnam Tin Nghia Commercial Joint Stock Bank 3,399 18 Gia Dinh Commercial Joint Stock Bank 2,000 19 Firs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CB) 2,000 20 Orient Commercial Joint Stock Bank (OCB) 2,465 21 Sai Gon Commercial Joint Stock Bank (SCB) 3,635 22 Viet A Commercial Joint Stock Bank (VIETA BANK) 2,087 23 Saigon-Hanoi Commercial Joint Stock Bank (SHB) 3,497.5 24 Global Petro Commercial Joint Stock Bank 3,000 25 An binh Commercial Joint Stock Bank (ABB) 3,483 26 Nam Viet Commercial Joint Stock Bank 1,820 27 Kien Long Commercial Joint Stock Bank 2,000 28 Viet Nam thuong Tin Commercial Joint Stock Bank 1,000 29 OCEAN Commercial Joint Stock Bank 3,500 30 Petrolimex Group Commercial Joint Stock Bank 1,000 31 Wetern Rural Commercial Joint Stock Bank 2,000 32 Great Trus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3,000 33 Great Asia Commercial Joint Stock Bank 1,000 34 LienViet Commercial Joint Stock Bank 3,650 35 TienPhong Commercial Joint Stock Bank 2,000 36 Mekong Development Joint Stoct Commercial Bank 3,000 37 Bao Vie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1,500 자료 : 베트남중앙은행 (SBV) 36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 가 ) Hadubank 회사개요 - 1989 년설립된 Hanoi Building Bank(Hadubank) 는최초의민영상업은행이며, 초기목적은주택건설을위한자금대출과각종서비스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음. - 초기 50억동의법정자금으로설립되었는데, 향후 99년간은행영업을할수있도록허가되어있음. 회사특징 (BMI, 2011.3.) - 20년이지난지금, 3조동의자본금을가지고있으며, 지난 9년간가장안전하고효율적이며안정적인은행으로베트남중앙은행으로부터 A등급을받았음. - 2010년중앙주식거래소에상장할계획을가지고있어투자자에게큰관심을불러일으켰음. 회사의자산, 대출, 예금현황 - Hadubank 의 2007년기준자산은약 23.5조동, 대출 9.3조동, 예금 8.5조동, 출자금약 3.2조동임. 표 II - 15. Hadubank 주요지표 (2005-2007) ( 단위 : 10 억동, %) 구분 2005 2006 2007 자산 5,525 11,685 23,518 대출 ( 모기지포함 ) 3,330 5,983 9,286 예금 3,096 4,616 8,467 출자금 391 1,756 3,179 자료 : BMI(2011.3.) - 2009 년회계연도기준순이익이약 5,050 억동이며, 대출자산이 13조동으로전년대비 27% 상승하였으며, 총예금은약 25.5 조동임으로전년대비 27% 상승하였음. - 무수익여신 (NPL) 비율이 2008년 2.85% 에서 2009년 2.24% 로낮아졌음. BMI 의 SWOT 분석에의하면 Hadubank 는세계금융위기에도견고한위치를차지하였고대출 / 예금비율을 100% 미만으로낮추면서다른금융기관에대한의존도가낮은강점이있음. - 다만아직까지는작은규모이며, 자산가격버블시위협에노출되어있고, 정부의성장률제한정책에따른긴축경영가능성등이있음. 37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표 II - 16. Hadubank 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세계금융위기에도견고한위치를차지함. LDR 을 100% 미만으로낮추었고다른금융기관에대한대출의존도가낮음. 약점 (Weaknesses) 베트남내에서는큰규모이지만국제기준으로볼때작은은행임. 자산가격버블시위협가능성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Ltd(2011.3.). 향후성장가능성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정부의성장률제한에따른조정 ( 나 ) Eximbank 회사개요및회사특징 (BMI, 2011.3.) - 베트남수출입은행은 1989년, 지분구조에서가장큰상업은행중하나로설립되었으며, 주사무소가호치민시에있고, 전국에 64개지점이있음. - Eximbank 의 2008년기준자산은약 48.6조동, 대출 21.2조동, 예금 31.3조동, 출자금약 12.8조동임. 표 II - 17. Eximbank 주요지표 (2006-2007) ( 단위 : 10 억동, %) 구분 2006 2007 2008 자산 18,324 33,710 48,624 대출 ( 모기지포함 ) 10,161 18,378 21,232 예금 13,141 22,906 31,254 출자금 1,947 6,295 12,844 자료 : BMI(2011.3.) - 2009년회계연도기준, 순이익이 1.14조동으로 60.6% 의연성장률을보였는데, 이는대출자산이전년대비 80.8% 성장하여 38.38 조동규모에따른것이며, 총자산도 37% 증가하여 66조동임. BMI 의 SWOT 분석에의하면 Eximbank 도 Hadubank 와유사한편인데, 특히, 총자산비율중타금융기관에대한의존도가낮은것이강점임. 38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표 II - 18. Eximbank 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기회 (Opportunities) 주요외국은행으로부터높게평가받음. 세계금융위기에도견고한위치를차지함. 타금융기관에대한의존도가낮은편임 ( 총자산의 1/4 보다낮음.) 향후성장가능성 약점 (Weaknesses) 베트남내에서는큰규모이지만국제기준으로볼때작은은행임. 자산가격버블시위협가능성 위협 (Threats) 정부의성장률제한에따른조정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Ltd(2011.3.). ( 다 ) Sacombank 회사개요및회사특징 (BMI, 2011.3.) - 1992년, Saigon Thuong Tin CJSB(Sacombank) 가설립되었고, 2006년 7월호치민주식거래소에상장되었음. - 외국인파트너로는 10% 지분을가지고있는 Austrai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과 5.25% 지분을가지고있는 IFC, 8.73% 지분을가지고있는 Dragon Financial Holdings 가있는데, 외국인의지분이총 30% 임. - 전국에 247개지점과 44개도시에거래사무실을두고있으며, 대표사무실로중국남부의난닝과라오스에지점을두고있음. - 2008년금융지주회사로재구조조정을하였는데, 자회사로는 Sacombank Asset Management Company, Sacombank Remittance Express Company, Sacombank Leasing Company, Sacombank Securities Company, Sacombank Jewelry Company 이며, 관계회사로는 Viet Fund Management JSC, Saigon Thuong Tin investment JSC, Tan Dinh Iport and Export JSC, 쌔무 Thin Phat Architecture Investment Construction Company, Saigon Thugon Tin Real Estate JSC. 임. - Sacombank 대출의 50% 이상은소규모중소기업 (SMEs) 에게이루어지며, SMEs 가 IPO를통하여성장하도록지원하면서동회사도금융업뿐만아니라다양한사업에참여하고있음. 전체소득의약 25.5% 가금융부분이외에서발생하고있음. 39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2009 년기준, 총자산은 104.0 조동, 대출 59.1 조동, 예금 60.5 조동, 출자금 10.8 조동이며, 2009 년순이익 1.9조동을기록하였음. 표 II - 19. Sacombank 주요지표 (2007-2009) ( 단위 : 10 억동, %) 구분 2007 2008 2009 자산 64,573 6,844 104,019 대출 ( 모기지포함 ) 35,201 34,757 59,141 예금 44,232 46,129 60,516 출자금 7,350 7,759 10,777 주당순이익 ( 동 ) 1,846 1,236 4,459 자료 : BMI(2011.3.) BMI 의 SWOT 분석에의하면 Sacombank 은 ANZ 와 IFC와전략적파트너쉽을구축하였다는강점이있으며, SME 분야에대한강한레버리지효과와중국남부및동남아진출기회요인이있음. - 국제기준으로볼때, 작은규모이며, 자산가격버블에대한우려, 세계무역침체에따른악영향등이있음. 표 II - 20. Sacombank 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ANZ 와 IFC 와의전략적파트너쉽 세계금융위기에도견고한위치를차지함. 타금융기관에대한의존도낮은편임. 약점 (Weaknesses) 기회 (Opportunities) 향후성장가능성 SME 분야에대한강한레버리지효과 중국남부진출및동남아진출 위협 (Threats) 베트남내에서는큰규모이지만국제기준으로볼때작은은행임. 자산가격버블시직간접적위협가능성 세계무역침체시악영향 정부의성장률제한에따른조정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Ltd(2011.3.). 40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2) 외국은행지점 (Foreign Banks Branches in Vietnam) 2010 년말기준, 외국은행지점은총 48개이며, 법정자본금은일부를제외하고는 15백만불이상으로 2011 년말까지갖추어야하는최소법정자본금을유지하고있는상황임. 한국의경우신한은행, 우리은행 ( 하노이, 호치민 ), 외환은행이베트남에지점이있음. - 영국 Standard Chartered Bank,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ERATION, 미국 Citi bank, JP MORGAN CHASE BANK, 프랑스 BNP, 일본의 MIZUHO CORPERATE BANK, 호주의 ANZ( 하노이지점 ), 대만의 CHINFON Commercial bank( 하노이, 호치민 ), 중국의 BANK OF CHINA, 말레이시아 May Bank( 하노이, 호치민 ) 등다양한국가에서상위규모의은행들이이미진출해있는상황임. 표 II -21. 외국계지점 (Foreign Banks Branches in Vietnam) 현황 (2012 년 12 월 ) 법정자본금번호은행명 ( 백만달러 ) 1 NATIXIS (Pháp) 15 2 ANZ (Australia)-Hanoi Branch 20 3 BIDC.HCM 15 4 Crédit Agricole-HCMC Branch 20 5 Crédit Agricole-Hanoi Branch 20 6 STANDARD CHARTERED BANK (England) 20 7 STANDARD CHARTERED BANK (England) 15 8 CITI BANK-Hanoi Branch (U.S) 20 9 CITI BANK-HCMC Branch(U.S) 20 10 CHINFON Commercial bank.co,ltd,-hanoi Branch (Taiwan) 30 11 CHINFON Commercial bank.co,ltd,-hcmcbranch (Taiwan) 30 12 MAY BANK-Hanoi Branch (Malaysia) 15 13 MAY BANK-HCMC Branch (Malaysia) 15 14 ABN-AMRO BANK (Holland) 19 15 BANGKOK BANK HCMC Branch (Thailand) 15 16 Bangkok Bank Hanoi Branch 15 자료 : 베트남중앙은행 41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표 II -21. 외국계지점 (Foreign Banks Branches in Vietnam) 현황 (2012 년 12 월 )( 계속 ) 번호 은행명 법정자본금 ( 백만달러 ) 17 MIZUHO CORPERATE BANK (Japan) 15 18 MIZUHO Co. Bank HCMC Branch 15 19 BNP (France) 15 20 SHINHAN BANK (Korea) 15 21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ERATION (England) 15 22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ERATION (England) 15 23 UNITED OVERSEAS BANK (UOB) (Singapore) 15 24 DEUSTCHE BANK (Germany) 24 25 BANK OF CHINA, HoChiMinh City Branch (China) 15 26 BANK OF TOKYO MITSUBISHI UFJ-HCMC branch (Japan) 45 27 BANK OF TOKYO MITSUBISHI UFJ-Hanoi Branch 28 Mega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Co, HoChiMinh City Branch. (Taiwan) 15 29 OCBC (Singapore) 19 30 WOORI BANK Hanoi Branch (Korea) 15 31 WOORI BANK-HCMC Branch 15 32 JP MORGAN CHASE BANK (US) 15 33 KOREA EXCHANGE BANK (Korea) 15 34 Lao-Viet Bank, HaNoi Branch 3,75 35 LAO-VIET BANK, HCMC BRANCH (Laos) 3,75 36 CHINATRUST COM.BANK, HCMC (Taiwan) 15 37 FIRST COMMERCIAL BANK, HCMC BRANCH (Taiwan) 15 38 FENB (US) 15 39 CATHAY UNITED BANK ChuLai Branch, VietNam (Taiwan) 15 40 SUMITOMO (Japan)-HCMC Branch 15 41 Sumitomo Hanoi Branch 15 42 HUA NAN COMMERCIAL BANK, LTD HOCHIMINH CITY BRANCH (Taiwan) 15 43 TAIPEI FUBON COMMERCIAL BANK CO.,LTD (Taiwan) 15 44 COMMONWEALTH BANK 21 45 INDUSTRIAL BANK OF KOREA (Hàn Quốc) 15 46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Ltd-CN Hà Nội 50 47 China Construction Bank Corporation-HCMC Branch 20 48 DBS Bank Ltd-HCMC Branch 15 자료 : 베트남중앙은행 42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3) 합작투자은행 (Joint Venture Banks in Vietnam ) 2010 년말기준, 합작투자은행은총 5개이며, 법정자본금은 6천 2백만달러에서많게는 1억 6천 5백만달러수준임. ( 가 ) VID Public Bank VID Public Bank 는 1991 년베트남투자개발은행 (BIDV) 과말레이시아의 Public Bank Berhad 와 50:50 의지분율로만든합작투자은행임. - 1992년 5월하노이에서처음영업을시작한이후현재하노이를포함한호치민, 초론 (Cho Lon), 빈덩 (Binh Duong), 하이퐁 (Hai Phong), 다낭 (Da Nang), 동나이 (Dong Nai) 에지점을두고있으며, 270 여명의직원이있음. - 1992년 10월, 영업을시작하였는데, 호치민에주사무소를두고있으며, 하노이를포함하여호치민, 초론 (Cho Lon), 빈덩 (Binh Duong), 하이퐁 (Hai Phong), 다낭 (Da Nang), 동나이 (Dong Nai) 에지점을두고있으며, 270 여명의직원이있음. ( 나 ) INDOVINA BANK LIMITTED INDOVINA BANK LIMITTED 는 1990 년베트남산업무역은행 (Vietinbank) 와대만의 Cathay United Bank가 50:50 의지분율로만든합작투자은행임. - 초기외국인합작투자은행이인도네시아은행이었으나현재대만계로전환되었음. - 1992년 10월영업을시작하였는데, 호치민에주사무소를두고있으며, 하노이를포함하여하이퐁 (Hai Phong), 다낭 (Da Nang), 칸도 (CanTho), 빈덩 (Binh Duong), 동나이 (Dong Nai) 에지점을두고있음. Cathay United Bank 는대만계은행으로 2006 년 12월기준, 1057.8 억달러로대만에서가장큰자산규모를가지고있는 Cathay Financial Holding Company 의 100% 자회사임. - Cathay Financial Holding Company 의자회사로는 Cathay Life Insurance, Cathay United Bank, Cathay Century Insurance, Cathay Securities, Cathay Pacific Venture Capital, Cathay Venture Capital, Cathay II Venture Capital, and Cathay Capital Management가있음. 43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 다 ) SHINHANVINA BANK 신한비나 (SHINHANVINA BANK) 는 1990 년 Vietcombank 과신한은행이 50:50 의지분율로만든합작투자은행임. - 앞서언급한것처럼향후신한은행은동 Vietcombank 이가지고있는신한비나의지분을모두인수할계획임. ( 라 ) VINASIAM BANK VINASIAM BANK 는 1995 년베트남산업무역은행 (Agribank) 와태국계 Siam Commercial Bank & Charoan Pokphand Group 가 34:33:33 의지분율로만든합작투자은행임. - 2010년말기준, 61백만달러의자산규모를가지고있는데, 호치민에주사무소를두고있으며, 하노이를포함하여동나이 (Dong Nai), 다낭 (Da Nang), 빈덩 (Binh Duong), 초론 (Cho Lon), 탕롱 (ThangLong), 기아딘 (GiaDinh, 호치민 ) 에지점을두고있음. ( 마 ) Vietnam-Russia Joint Venture Bank Vietnam-Russia Joint Venture Bank 는 2006 년베트남 BIDV 와러시아 JSC VTB Bank 와 50:50 의지분율로만든합작투자은행임. 표 II - 22. 합작투자은행 (Joint Venture Banks in Vietnam) 현황 (2012.12.) 번호 은행명 베트남측파트너 1 VID PUBLIC BANK BIDV 외국인파트너 Public Bank Berhad ( 말레이시아계 ) 지분율 ( 베 - 외 ) 법정자본금 ( 백만달러 ) 50:50 64 2 INDOVINA BANK LIMITTED Vietinbank Cathay United Bank( 대만계 ) 50:50 165 3 SHINHANVINA BANK Vietcombank 신한은행 50:50 75 4 VINASIAM BANK Agribank Siam Commercial Bank & Charoan Pokphand Group ( 태국 ) 34:33:33 62 5 Vietnam-Russia Joint Venture Bank BIDV JSC VTB Bank( 러시아 ) 50:50 62.5 자료 : 베트남중앙은행 44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합작투자은행의장점은영업에있어베트남은행과외국계은행의이점을모두살릴수있다는것임 ( 손승호, 2010) - 외국계은행지점에비해서는동화조달용이, 베트남내자산담보취득의편리성, 베트남측합작파트너은행의점포망연계서비스등의이점을살릴수있으며동시에외국계은행으로기술력이나서비스면에서베트남은행보다앞서는것으로인식되고있음. 4) 100% 외국계은행 (Wholly Foreign-owned Banks ) 2010 년말기준 100% 외국계은행은총 5개로, HSBC, Standard Chartered, Shinhan, ANZ, Hong Leong 임. - 법정자본금의경우 Standard Chartered 만 1조동이며나머지는모두 3조동인데, 2011 년기준으로볼때나머지 4개는베트남법정자본금요건을모두충족한것임. 표 II - 23. 100% 외국계은행과법정자본금현황 (2010.12.) 번호 은행명 법정자본금 (10억동 ) 1 HSBC 3,000 2 Standard Chartered( 영국 ) 1,000 3 Shinhan 3,000 4 ANZ( 호주계 ) 3,000 5 Hong Leong 3,000 자료 : 베트남중앙은행 베트남정부는 2006 년, 100% 외국은행설립을허용 18) 하는금융부문개방정책을추진하였고, 이에따라한국의신한은행을비롯한외국계은행이설립된것임. - 이의배경에는베트남의 WTO 가입에따른시장개방, 베트남자본시장규모 19) 확대의필요성, 금융산업효율성제고를위한정부의강력한의지등이작용한것으로보임 ( 손승호, 2010). 18) 베트남정부는 100% 외국은행설립허용법령을 2006 년 2 월 28 일공포하여 2006 년 3 월 24 일발효하였음. 19) 베트남자본시장의규모는 2005 년도기준채권시장 21 억달러, 주식시장 3.8 억달러, 투자펀드시장약 2,500 만달러등약 25 억달러에불과함. 45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베트남의 WTO 가입 (2007.01) 6년후인 2013 년이후에는주식매입비율제한 20) 을제외하고대부분의분야에서내국인대우예정.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1 은행부문은 2011 년부터 100% 외국인투자현지법인설립을허용 2 외국계은행에대해서는 WTO 가입후지점개설자유화 3 동화표시예금을 2007 년 1월부터설립자본금의 6.5배까지수취할수있도록하고, 2010 년 1월까지단계적으로완전자유화 4 베트남민영상업은행에대한지분취득한도를 30% 로상향조정 표 II - 24. 100% 외국계은행설립관련규정 구분 모은행관련 자산규모 영업기간 베트남은행지분소유한도 사용언어 내용 - 법정자본금의 50% 이상은반드시 1 개의외국은행 ( 모은행 ) 이보유해야하며베트남내법인을설립하여야함. 100% 외국인투자은행은합작은행으로전환할수있으며그반대의경우도가능함. - 100% 외국은행의경우총자산규모가 100 억달러이상이어야하고, 외국은행지점의경우에는동외국은행의총자산규모가 200 억달러이상이어야함. - 최대 99 년까지영업할수있도록규정함. 영업기간종료 180 일이전에 ( 대표사무소의경우 60 일전 ) 중앙은행에영업기간연장을신청해야하며중앙은행은 90 일이내연장허가여부를결정해야함. - 현재 30% 한도인외국계은행의베트남국내은행지분소유한도를향후 49% 까지확대예정 - 행정처리시베트남어사용이기본이고필요시외국어병기 자료 : 손승호 (2010) 5) 금융회사및금융리스회사 ( 가 ) 금융회사 (Finance Companies) 2010 년말기준금융회사현황은총 17개이며, 법정자본금의경우 3천억동에서 2조 5천억동으로다양하게분포하고있음. 20) 2009 년말현재, 외국계은행의베트남민영상업은행에대한 1 인당지분한도는 10% 임. 46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표 II - 25. 금융회사 (Finance Companies) 현황 (2012 년 12 월기준 ) 번호 은행명 법정자본금 (10억동 ) 1 Vietnam Textile and Garment Finance Joint stock Company 500 2 Rubber Finance Company 1000 3 Post and Telecommunication Fiannce Company Limited 500 4 Vietnam Shipbuilding Finance Company Limited 1,623 5 Petro Vietnam Finance Joint stock Corporation 5,000 6 Handico Finance Joint Stock Company 350 7 Prudential Vietnam Finance Company Limited 615 8 Mineral and Coal Finance Company Limited. 1,000 9 Sociéte General Viet Finance Company Limited. 550 10 PPF Vietnam Finance Company Limited. 500 11 Song Da Finance Joint Stock Company 500 12 Cement Finance Joint Stock Company 604.9 13 EVN Finance Joint Stock Company. 2,500 14 Toyota Việt Nam Toyota Financial Services Vietnam Company Limited 500 15 Vinaconex-Viettel Finance Joint Stock Company 1,000 16 Vietnam Chemical Finance Joint Stock Company 300 17 JACCS International Vietnam Finance Company Limited 500 자료 : 베트남중앙은행 ( 나 ) 금융리스회사 (Finance Leasing Companies) 2010 년말기준, 금융리스회사는총 13개이며, 법정자본금의경우 3천억동에서 2조 5천억동으로다양하게분포하고있음. 47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표 II - 26. 금융리스회사현황 (2010 년 12 월 ) 번호 은행명 법정자본금 (10억동 ) 1 BIDV Finance Leasing Company 200 2 BIDV Finance Leasing Company II 150 3 VCB Leasing Company Limited 300 4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Vietnam Leasing Company Limited 500 5 Agribank no.1 Leasing Company 200 6 Agribank no.2 Leasing Company 350 7 ANZ/V-TRAC Leasing Company 103 8 Vietnam International Leasing Company Limited 150 9 Kexim Vietnam Leasing Company 13 10 Sacombank Leasing Limited Company 300 11 Chailease International Leasing Company Limited USD 10 million 12 Asia Commercial Bank Leasing Company Limited 200 13 VINASHIN Finance Leasing Company Limited 100 자료 : 베트남중앙은행 2011 년 4월 16일기준, 금융권에대한베트남정부의감사결과, 농업농촌개발은행 (Agribank) 의하부금융리스회사인 Agribank no.2 Leasing Company 가 2009 년한해동안약 3조동 ( 약 143백만달러 ) 의손실을입었다고보고함 21). - 또한, 1.27조동의추가손실가능성이정부감사보고서에지적되어있음. 21) 베트남인터넷신문 (http://www.thanhniennews.com/2010/pages/20110416160441.aspx) 48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3 증권시장 가. 개요베트남은 1993 년부터증권시장을위한준비작업 22) 을시작하였고, 이후 1996 년증권시장관리기구로국가증권위원회 (SSC: State Security Commission) 설립하였음. -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는증권법의제 개정및국유기관관리를담당하고국가증권위원회예산및인력등을관리함. - 국가증권위원회 (State Securities Commission) 는독립기관에서 2004 년재무부소속으로편입되었고, 증권시장감독및기업신규상장승인담당 - 증권시장 ( 거래소 ) 은호치민시와하노이로양분되어있는데, 2006. 7월, 증권법제정에따라, 호치민시증권거래센터를베트남 ( 호치민 ) 증권거래소로별도법인화 ( 독립 ; 2007. 8월 ) 하였고, 기존하노이증권거래센터존속, 이후 2009 년 1월하노이증권거래소로독립 국가증권위원회 (State Securities Commission) - 초기, 국가증권위원회는 8개의부서를가지고출범함. 증권시장개발부서 (Securities Market Development Department) 증권보험경영부서 (Securities Issuance Management Department) 증권비즈니스경영부서 (Securities Business Management Department) 국제관계부서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인력훈련부서 (Personnel and Training Department) 감독부서 (Inspection Department) SSC 사무소 (Office of the SSC) 호치민시 SSC 대표부 (SSCs Representative Office in Ho Chi Minh City) - 이후 1997 년부터일부부서를추가함. 증권연구및훈련센터 (Securities Science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금융및회계부 (Finance and Accounting Department) 2개의증권거래소 (Securities Trading Centers) 법률담당부서 (Division of Legal Affairs) 22) 정부령 (Governor s Decision No. 207/QD-TCCB) 49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정보기술부서 (Divis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증권검토부서 (Securities Review) - 증권거래소의장 (Chairman) 과부의장은 (Vice Chairman) 총리와다른관련부서의차관급으로이루어진위원회로부터승인을받아야함. 호치민증권거래소 2000 년설립, 하노이증권거래소 2005 년설립 - 2000년호치민증권거래소개장일당시 11개상장기업과일일거래규모는 2억 7천만동 ( 약 18,000 달러 ) 에불과하였음. 1995. 4월, 베트남공산당서기장의한국 ( 한국증권거래소, KRX) 방문으로베트남의증권시장도입지원을요청 1996년말부터 3차에걸쳐총 160만달러를투입하여 2000 년 7월, 호치민시에증권시장을개설하고, 전문가파견을통한현지교육및자문, 연수생초청교육, 모의매매시스템개발및설치, 운영등을실시함. - 2004년, 24개상장기업으로 1.24조동, 140여개의정부채권, 베트남투자개발은행의 2종류채권, 1개정부채권으로총가치는 17.3 조동임. - 2004 년까지, SCC 는 13개의 securities houses, 1개의펀드매니저회사, 5개예금은행에게만증권거래허가증을발급하였음. - 2004 년초당시, 총시장에서조달한자금은 GDP 의 3.4% 에이르렀음. - 2006 년말기준, 호치민증권거래소에 106개기업, 하노이증권거래소에 87개기업상장되어있으며, 시가총액약 220 조동 ( 약 138 억달러 ) 에이름 ( 손승호, 2010). - 2007년 1월기준, 시가총액이약 200억달러로추산됨.( 금융감독원, 2009) - 베트남주가지수 (VN-Index) 는 2005 년말 300p 대에서 2006 년말에는 2배이상상승하며 750p대와이후 2007년 4월 1,200p선까지급등세를이어갔으나, 2007년하반기에는 900p ~ 1,100p 대를횡보함 (KIEP, 2009). 2008 년고유가및원자재 -곡물가격급등의영향으로인플레이션이심화되면서증권시장폭락을겪었는데, 2009 년 2월에는최저점인 235p 까지하락후회복을시작하였음. 50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나. 베트남증권법개정안베트남은 2006 년 6월, 증권공모, 상장, 거래, 매매, 투자및증권시장업무등증권거래에관한포괄적인증권법이국회를통과하여 2007 년부터시행되고있음 ( 금융감독원, 2009). 23) - 동증권법의경우특히장외주식시장에등록한회사들이상장시세제혜택을주고있어향후상장회사수확대에기여할것으로전망 장내상장기업은상장일로부터 2년간법인세면제, 면제후 2년간법인세 50% 감면혜택이있음. 베트남은 2010 년말, 증권법개정안을발표하였고, 2011 년 7월부터발효될예정인데, 역외기업의베트남증권거래소상장가능성을열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 금융투자협회, 2011.2.). - 주요내용으로는 공개기업 들에게적용되는규정이보다확대및신규조항신설, 증권공모에대한조항추가및증권상장규정개정등임. 증권상장규정의경우, ( 국영기업을지주회사로전환하는경우를제외하고 ) 해당기업의의결주중최소 20% 는백명이상의비전문증권투자자인주주또는대주주가보유해야하는자격이추가되었음. 공개기업의증권거래센터등록은하노이증권거래소상장요건과동일한데, 상장등록직전년도영업이익흑자, 1년이상부채상환하지못한경우없고, 국가에서규정한법률준수및상장등록전까지건전한재무상태유지등임. 정부채권, 정부보증채권, 지방정부채권은하노이증권거래소에상장 자사증권상장하고자하는은행지주는베트남중앙은행승인필요 상장기업이 3년연속적자또는누적손실이해당기업의자기자본초과시상장폐지가능 베트남증권거래소에상장하는외국기업의경우, 베트남내에서만증권발행가능, 베트남내공모승인받은증권수와상장등록증권수동일해야하고, 베트남내증권상장자문을위해한개이상증권사이용해야함. 베트남기업이외국증권거래소에자사주식상장의경우, 해당외국증권거래소가 SSC 와협력협정체결이외에도호치민증권거래소, 하노이증권거래소와협력협정 ( 추가된부분 ) 이체결된경우만가능. 펀드운용사및베트남낸지점의법정자본금은 250 억동 (125 만달러 ) 23) 현재베트남의증권법 (2006.6.), 증권법시행령 (2010.8. 개정 ), 증권회사조직운영 (2010.8. 개정 ), 외자계증권회사사무소설립규정, 자산운용회사조직운영규정은금융중심지지원센터홈페이지에상세한한국어번역이있으며, 누구나이용가능함. 홈페이지 (http://www.fnhubkorea.kr/fhk_kor/foreign/outbound4.jsp) 51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2010 년말베트남의이러한증권법개정안은하노이와호치민증권거래소의운영체계를보다정비하면서외국인투자유치를강화하기위하여마련되었음. - 또한정부령 (Circular 226) 을통하여 2011 년 4월부터증권및펀드운용회사들은 SSC 에매달보고서를제출해야함. 다. 증권거래소베트남은호치민증권거래소와하노이거래소 2곳이있음. - 호치민증권거래소에는 2011 년 3월기준 281 개의기업이상장되어있으며, 하노이증권거래소는 2010 년말기준 266 개의기업이상장되어있음. - 하노이증권거래소의 2010 년말기준시장규모는 37.5 조동 ( 약 20 억달러 ) 임 ( 베트남국영신문, Viet Nam News) 2005 년개장이래 5년동안총 171개의 IPO 가있었음. 채권거래의경우, 2010 년말현재 158 개의채권, 41.1 조동 (22억달러 ) 규모로거래가이루어지며, 2009년에는정부채권 4.6억달러를발행하기도하였음. 2010 년말기준, 하노이증권거래소의일일거래량은약 8,800 억동 (4,640 만달러 ) 임. 표 II - 27. 거래소별개요구분 호치민거래소 하노이거래소 설립일 2000년 7월 2005년 3월 상장기업수 281개 (2011년, 3월기준 ) 266개 (2010년말기준 ) 거래가능일 월 ~ 금 ( 주 5일 ) 월 ~ 금 ( 주 5일 ) 거래가능시간 08:30~11:00 08:30~11:00 단위 10주 100주 주문방법 시장가 시장가 상하한폭 ±5% ±5% 자료 : 금융감독원 (2009), 베트남국영신문. 라. 주가지수현황베트남월별주가지수평균 (2005 년기준 100) 을살펴보면, 2007 년까지변동폭이크면서활황이었다가 2007 년말이후폭락하였고, 2009 년초부터 10월까지다시상승세를지속하다가이후감소하는추세임. 52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그림 II - 3. 베트남주가지수평균 (2005=100) 월별추이 (2005.1~2011.1.) 자료 : CEIC Database. 호치민증권거래소의월별거래액을살펴보면, 2009 년 11월, 약 90조동 ( 약 43.1 억달러 ) 에근접하였다가이후폭락하여 2011 년 3월에는약 18조동 ( 약 8.6 억달러 ) 수준임. - 호치민증권거래소의월별외국인투자비중을살펴보면 2005 년 1월약 20.0% 에서 2008 년 6월경에는거의 75% 에육박했다가이후 10% 대로급격히하락하였고, 최근다소증가하고있음. 그림 II - 4. 호치민증권거래소월별거래액및외국인투자비중 (2005.1~2011.3.) ( 단위 : %, 10 억동 ) 자료 : CEIC Database. 53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4 보험시장 가. 개요 베트남에서보험분야는금융부산하보험감독국 (ISD: Insurance Supervisory Division) 에서관리하고있음. 24) 보험업무는 1964 년설립된국영 BaoViet 사가독점적으로운영해왔으며, 1994 년이후, 재보험회사인 VinaRe 사를설립하고 BaoViet 의지방지점독립과다른금융업계의보험업진출로시장개방됨.( 금융중심지센터, 2009). - 이후생명보험과손해보험분리, 1999 년보험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기업진입가능해져본격경쟁체제로전환됨. - 1999년 ManuLife( 캐나다 ), Prudential( 영국 ), AIG( 미국 ) 진출 - 2000 년 12월, 보험업법통과, 2004 년부터국영보험회사들의민영화추진 - 2005년 Prevoir( 프랑스 ), ACE( 미국 ) 진출 - 2007 년일본제일생명이 VinaRe 와호주 CMG 합장사 BaoMinh CMG 지분 100% 인수 ( 현재 Dai-Chi 생명 ) - 2008 년 7월, Cathay( 대만 ) 보험영업개시, 2008 년 9월, Great Eastern ( 싱가폴 ) 보험업개시, 2009 년 4월, 대한생명영업개시, 2009 년 6월 Cardif( 프랑스 ) 영업개시 나. 보험시장의규모및전망 BMI 는 2010 년베트남보험시장의규모를약 32조동 ( 약 16.7 억달러 ) 으로전체 GDP 의약 1.7% 수준으로추정하였으며, 비생명부문은약 17조동, 생명부문은약 15조동으로추산하였음 ( 아래 < 표 > 참조 ). - 향후 5년간보험시장의평균성장률을 19.0% 로예상하였는데, 생명보험분야 20.% 이며, 비생명보험분야는 18.0% 의성장률임. 24) 현재베트남의보험업법 (2000) 과시행령및시행규칙, 보험업시행령및시행규칙은금융중심지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fnhubkorea.kr/fhk_kor/foreign/outbound4.jsp) 에상세한한국어번역이있어누구나이용가능함. 54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표 II - 28. 베트남보험시장규모및전망 시장규모 항목 베트남동화 (10억동 ) US ( 백만달러 ) 유로화 ( 백만유로 ) 비생명부문 - - - 2010 프리미엄 ( 백만 ) 17,191.4 895 698 2010-2015 프리미엄성장률 ( 백만 ) 22,657.5 1,288 1,048 2010-2015 복합성장률 (CAGR) (%) 18.0% 20.0% 20.0% 2010년침투율, % of GDP 0.9% - - 신규진입자에대한개방도 (1( 미개방 )-10( 개방 )) 5 - - 생명부문 - - - 2010년프리미엄 ( 백만 ) 14,911.7 777 606 2010-2015 프리미엄성장률 ( 백만 ) 21,792.0 1,235 1,003 2010-2015 복합성장률 (CAGR) (%) 20.0% 21.0% 22.0% 2010년침투율, % of GDP 0.8% - - 신규진입자에대한개방도 (1( 미개방 )-10( 개방 )) 5 - - 총보험부문 - - - 2010 프리미엄 ( 백만 ) 32,103.1 1,672 1,304 2010-2015 복합성장률 (CAGR) (%) 19.0% 20.0% 21.0% 2010년침투율, % of GDP 1.7 - - 자료 : BMI(2011.Q2.(b)) 베트남보험분야가중국보다도외국인에게더개방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지만, 실제자국의 4개보험사 (Bao Viet, PVI, Bao Minh, PJICO) 가비생명분야시장에서약 6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 Bao Viet 의자회사인생명보험사가시장의약 30% 를차지하고있고, Prudential PLC( 영국 ) 가가장많은 39%, Manulife 가 11%, AIA 가 7% 정도의생명보험시장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 다른이머징마켓과는달리베트남비생명보험중자동차보험이높은편은아닌데, 2010 년첫 9개월동안약 30% 에미치지못하는수준임. 다. 주요 Players 생명보험분야의주요 Players 로는 Bao Viet( 비생명보험취급 ), Prudential, Manulife, AIA, Dai-ichi Life, ACE Life, Prevoir 임. - 2010 년 1월부터 9월까지실적을통하여살펴보면, Prudential 이약 3.8 조동으로전체시장의 39.1% 를차지하고있으며, Bao Viet 이 2.94 조동으로시장의 30.1% 를차지하고있음 ( 아래 < 표 > 참조 ). 55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표 II - 29. 생명보험분야시장구조 (2010,1.~9.) 주요 Players 규모 (Gross Written Premiums) (10 억동 ) 비율 (%) Prudential 3,820 39.1 Bao Viet 2,944 30.1 Manulife 1,046 10.7 AIA 687 7.0 Dai-Ichi 651 6.7 기타 619 6.3 계 9,767 100.0 자료 : BMI(2011.Q2.(b)) 비생명보험분야주요 Players 로는 Bao Viet, Bao Minh, Petrovietnam Insurance Company(PVIC), PJICO, PTI, Cong Ty Bh Lienheip, Bao Long, Vien Dong, VIA임. - 2010 년 1월부터 9월까지실적을통하여살펴보면, Bao Viet 이약 3조동으로전체시장의 22.4% 를차지하고있으며, PVI 가약 2.85 조동으로시장의 21.2% 를차지하고있음 ( 아래 < 표 > 참조 ). 표 II - 30. 비생명보험분야시장구조 (2010,1.~9.) 주요 Players 규모 (Gross Written Premiums) (10 억동 ) 비율 (%) Bao Viet 3,007 22.4 PVI 2,850 21.2 Bao Minh 1,515 11.3 PJICO 1,111 8.3 PTI 430 3.2 VNI 334 2.5 BIC 333 2.5 SVIC 197 1.5 MSIG 121 0.9 Fubon 51 0.4 ACE 30 0.2 Hung Vuong 26 0.2 Gropama 14 0.1 기타 3,424 25.5 계 13,442.7 100.0 자료 : BMI(2011.Q2.(b)) 56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라. 보험시장 SWOT 분석 BMI 의 SWOT 분석에의하면보험시장의성장률이높은편으로정책당국자들의시장개방에대한긍정적인마인드가강점이며, 특히비생명분야개방화로외국계회사에게기회요인이됨. - 다만, 아직까지소득수준인낮아시장에서보험상품증가에는한계가있으며, 생명보험의경우일부국내기업이독점하는상황이며, 향후인플레이션에따른경제불안은위협요인임. 표 II - 31. 베트남보험산업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기회 (Opportunities) 생명및비생명보험의성장속도빠름 정책당국자들이외국과의경쟁을통한자체혜택에대해긍정적임. 경제상황이다소호전되었음. 비생명분야의개방화로외국계회사가의참여여지가높음. 보험에가입하지않은인구수가많음. 약점 (Weaknesses) 위협 (Threats) 보험분야가상대적으로개발되지않았음. 생명보험에있어시장 Players 수가적음. 1 인당국민소득이높지않아보험상품에한계가있음. 인플레이션상승및이에따른경제분안요인 베트남자본및채권시장에서변동성이높아리스크높은편임. 자료 : BMI(2011.Q2(b)). 57

금융투자회사해외진출지원을위한이머징마켓조사시리즈 (11-4) Ⅲ. 세제 1. 법인세 2. 개인소득세 3. 부가가치세 4. 기타

Ⅲ. 세제 25) 25) Ⅲ. 세제 25) 1 법인세 주요관련법령ㆍ법인세법 Law 14/2008/QH12 ㆍ법인세실시안내에관한법령 Decree 124/2008/ND-CP ㆍ법인세법실시가이드라인에관한통지 Circular 130/2008/TT-BTC ㆍ정부에의한의결 Decision 30/2008/ND-CP 에결정된법인세의기간연장과감세에관한통지ㆍ법인세납부연기의시행가이드라인이되는통지 Circular 12/2009/TT-BTC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는국내법인과외국법인으로나누어짐. [ 국내법인 ] ㆍ베트남의투자법, 기업법, 국영기업법등에의해설립된기업ㆍ직업전문가의협의등으로상품판매와서비스제공에의해과세소득을가지는단체ㆍ합작회사에의해조직된법인 [ 외국법인 ] ㆍ베트남국내에영구적시설을가지고외국의법률에의해설립된법인. ㆍ베트남국내를원천으로하는소득을가지는그외의단체 25) JETRO 의베트남세제자료를주요이용함. 61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과세연도 - 직전 1년이과세연도이지만관할당국으로부터사전승인을얻어각사분기말즉, 3월말, 6월말, 9월말또는 12월말을결산기를변경하는것도가능함. 과세소득 - 외국계기업에는법정감사가요구되는데, 감사완료재무제표의세전이익을과세소득계산의기초로손금불산입항목과이월결손금등세무상의조정항목을가감해서과세소득이산정됨. 손금불산입비용 - 다음의두가지조건을모두만족시키는경우모든비용은손금으로서인정되고, 과세소득계산상공제가능함. ㆍ생산사업활동과직접또는이와관련된비용ㆍ법률이요구하는청구서와증빙을첨부한비용 - 다만, 정부령 (Circular 130/2008/TT-BTC) 에서위의 2가지조건을만족시킨다하더라도손금으로서인정되지않는비용이규정되어있음. 이월결손금 - 이월은 5년까지가능하지만, 우대세제에의한면세기간 감면기간도결손금의이월한도인 5년안에포함시켜버리기때문에우대세제의적용을받고있는경우에는면세기간을고려한계획검토가필요 - 2008 년이전까지는이월결손금을사용하기위해서는결손금이발생한연도의세무보고시결손금을장래어떤계획으로사용할것인지를사전에신청할필요가있었고, 신청을하지않았거나또는신청한계획과맞지않는이월결손금의사용은인정되지않았음. 하지만, 정부령 ( 130/2008/TT-BTC) 에의해 2008년이후결손금의이월계획을신청할필요가없어졌음. 세율 - 베트남법인세의표준세율은 25% 임. 석유 가스사업에관해서는프로젝트마다최소 32% 에서 50% 범위에서세율이적용됨. 또한투자법과각시행세칙에근거해서기업에대한우대세제가마련되어있음. 석유등천연자원에대해서는천연자원세도부과됨. 62

Ⅲ. 세제 세제우대 - 베트남의세제우대는크게우대세율과감면세로나눌수있음. - 우대세율 정부령 (130/2008/TT-BTC) 에서사업내용과설립지역의성격에따라 10% 또는 20% 의우대세율이적용되는경우가있음. 10% 우대세율적용기간은 15년이고, 20% 우대세율적용기간은 10 년임. 또한우대세율적용기간은법인이실제로영업을개시하고, 매출을계상한연도부터임. - 감면세 정부령 (130/2008/TT-BTC) 에서사업내용과설립지역의성격에따라 4년간면세및이후 9년간 50% 감세, 4년간면세및이후 5년간 50% 감세, 2년간면세및이후 4년간 50% 감세가적용되는경우가있음. 또한, 면세기간은회계연도에서과세소득이발행했던연도 ( 이월결손금은고려하지않음 ) 에서시작됨. 단, 설립후매출을계상한연도부터 4년연속으로결손금이나오는경우에는 4년째부터자동적으로면세기간이개시됨. 신고 납세 - 베트남에서는 4분기에예정납세와회계연도말의확정신고가요구됨. - 예정납세 예정납세는 4분기말로부터 30일이내에해야하며, 예정납세액을위한과세소득의계산은다음두가지의방법으로산출되는데, 전년도과세소득에근거해서예정납부를하는것은인정되지않음. 1 4분기이익금에서손금을공제해서산출 2 4분기매상액에전년도이익금에대한과세소득의비율을곱해서산출 - 회계연도말의확정신고 회계연도말로부터 90일이내에확정신고를해야하며, 면세기간중인기업과손실을계상한기업에있어서도마찬가지임. 연도말확정신고에의한연간납세액이 4분기에실시한예정납세액을상회하는경우에는그차액에대해서추가납세가이루어짐. 연도말확정신고서는감사완료의재무제표와함께제출할것을요구하는경우가있음. 63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2 개인소득세 주요관련법령ㆍ개인소득세법 Law 04/2007/QH12 ㆍ개인소득세법의내역에관한법령 Decree 100/2008/ND-BTC ㆍ개인소득세법의실행가이드라인이되는정부령 (Circular 84/2008/TT-BTC) ㆍ정부령 (Circular 84/2008/TT-BTC) 을추가및보완함정부령 (Circular 02/2010/TT-BTC) ㆍ정부령 (Circular 84/2008/TT-BTC) 의개정 보충정부령 (62/2009/TT-BTC) ㆍ 2009 년도개인소득세면세조치실행가이드라인이되는정부령 (Circular 160/2009/TT-BTC) ㆍ개인소득세에관한행정절차를일부수정 보충하는정부령 (Circular 20/2010/TT-BTC) ㆍ개인소득세의원천징수시발행되는영수증 증명서의양식에관한결정규칙 (Decision 102/2008/QD-BTC)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는거주자와비거주자로구분되며, 과세범위와세율이다른데, 베트남국내법규정에서다음에해당하는사람을거주자로규정함. ㆍ베트남국내에서 183일이상체재하는자 ( 입국첫연도는역년이아니라최초입국일로부터 365 일로계산되기때문에예를들어 2009 년 10월 1일 ~2010 년 4월 30일까지체재한경우각각의역년에서는 183일미만이지만거주자로취급됨. 참고로, 입국일과출국일은합하여 1일로계산됨.) ㆍ베트남국내에서정상적인거주를하는자이며, 여기에서정상적인거주는다음과같음. (1) 영구적거주 ( 외국인의경우 Residence Card에등록된거주 ) (2) 과세연도에서계약기간이 90일이상인임대주택등 ( 호텔, 사무소, 작업장을포함하며, 계약명의가개인인지법인인지는불문 ) 거주ㆍ상기에해당하지않는자는비거주자임. 과세연도 - 역년내에베트남국내에서 183 일이상체재했다면거주자의과세연도는그역년임. 64

Ⅲ. 세제 역년내베트남국내체재일수가 183일미만이지만입국한첫날부터연속하는 12 개월사이의체재기간이 183일이상인경우, 과세연도는그입국첫날부터 12개월간이되고, 2년째이후의과세연도는역년이됨. - 참고로, 투자소득, 급여소득및사업소득이외의소득에대한과세시기는그소득이발생한시점이됨. 예를들어, 2009 년 10월 1일입국한자의첫과세연도는 2009 년 10월 1일부터 2010 년 9월 30일이되고, 다음과세연도는 2010 년 1월 1일부터 2010 년 12월 31일이됨. 또한중복된기간 (2010 년 1월 1일 ~2010 년 9월 30일 ) 은 2010 년도에서공제됨. 거주자의과세소득과세율 - 거주자는소득의원천이베트남국내인지외국인지를불문하고, 전소득이과세대상이되는데, 거주자의과세소득과세율은아래와같음. 표 III - 1. 거주자의과세소득과세율 소득 세율 사업소득 5~35% 누진세율 급여소득 5~35% 누진세율 투자소득 5% 투자양도소득자본양도이익 20% 투자양도소득증권양도이익 이익에대해 20% 또는거래액에대해 0.1% 부동산양도소득 이익에대해 25% 또는거래액에대해 2% 상금 획득금으로부터의소득 1천만동초과에대해 10% 로열티 (loyalty) 소득 1천만동초과에대해 5% 프랜차이즈 (franchise) 비용 1천만동초과에대해 5% 상속으로부터의소득 1천만동초과에대해 10% 증여로부터의소득 1천만동초과에대해 10% 표 III - 2. 거주자의급여소득및사업소득의누진세율 월차과세소득 세율 소득세의계산 5백만동이하 5% 과세소득의 5% 5백만동초과, 1천만동이하 10% 과세소득의 10% - 25만동 1천만동초과, 1천8백만동이하 15% 과세소득의 15% - 75만동 1천8백만동초과, 3천2백만동이하 20% 과세소득의 20% - 165만동 3천2백만동초과, 5천2백만동이하 25% 과세소득의 25% - 325만동 5천2백만동초과, 8천만동이하 30% 과세소득의 30% - 585만동 8천만동초과 35% 과세소득의 35% - 985만동 65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비과세소득 (a) 가족및친척간의부동산양도소득 (b) 거주용부동산의양도소득 (c) 이용료가면제또는경감된토지이용권의양도소득 (d) 가족및친척간의부동산상속및증여소득 (e) 농업, 임업, 제염, 축산, 어업및수산물의매매에의한소득 (f) 농지전용을위한농지양도소득 (g) 예금및생명보험의이자 (h) 해외로부터의외화송금 (i) 잔업및야간근무수당의통상근무급여초과분 (j) 연금 (k) 장학금 (l) 보험금및보상금 (m) 기부금 (n) 외국기관으로부터의원조금 - 외국인주재원의과세소득계산상유의할비과세항목으로다음의사항이있는데, 다만노동계약서에명기되어있을필요가있음. ㆍ주재원이베트남으로이사하는수당ㆍ연 1회주재원의일시귀국휴가의왕복항공운임ㆍ베트남에서고교레벨까지주재원자녀의학비 기초공제및부양공제 - 기초공제는월 400만동이며, 부양공제는부양자한사람당월 160만동임. 또한, 부양공제의적용을받기위해서납세자는반드시세금코드의등록을해야하는데, 부양자의요건은아래와같음. ㆍ 18세미만의아이ㆍ 18세이상으로신체에장애가있거나또는노동이곤란한아이ㆍ취학중이며, 월수입이 50만동을넘지않는아이ㆍ노동연금범위를초과하는한편월수입이 50만동을넘지않거나또는노동연금범위내에서신체에장애가있거나노동이곤란하며월수입이 50만동을넘지않는배우자, 양친및배우자의양친. ㆍ노동연금범위를초과하는한편월수입이 50만동을넘지않거나또는노동연금 66

Ⅲ. 세제 범위내에서신체에장애가있거나노동이곤란하며월수입이 50만동을초과하지않는조부모, 숙부, 숙모, 형제자매, 조카, 양부모, 장인 장모로납세자가직접그들을부양하고있는경우 신고 납세 - 베트남에서는월차의예정신고납부와연말의확정신고가요구됨. - 월차신고는역년의총소득예상액의 12분의 1인금액에의거해계산하고, 익월 20일까지신고납세를해야함. - 연차의확정신고에서는연간실제총소득액에의거해서개인소득세액이산정되고, 연말부터 90일이내에신고납세를함. 과하게부가된납세액이있는경우환급받는것이가능함. 비거주자의과세소득과세율 - 베트남국내를원천으로하는소득이발생할경우, 비거주자도베트남에납세의무가발생하며, 세율은거주자와다른데, 다음의아래의표와같음. 표 III - 3. 비거주자의과세소득과세율 소득 세율 급여소득 20% 투자소득 5% 투자양도소득자본양도이익 20% 투자양도소득증권양도이익 거래액에대해 0.1% 부동산양도소득 거래액에대해 2% 상금 획득금으로부터의소득 1천만동초과에대해 10% 로열티 (loyalty) 소득 1천만동초과에대해 5% 프랜차이즈 (franchise) 비용 1천만동초과에대해 5% 상속으로부터의소득 1천만동초과에대해 10% 증여로부터의소득 1천만동초과에대해 10% - 신고납세는소득을얻은익월의 20 일까지하지만, 지불하는세액이 5백만동이하인경우 4분기에신고납세를하는것이인정되고, 그기한은 4분기종료후 30 일이내임. 67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3 부가가치세 주요관련법령ㆍ부가가치세법 Law 13/2008/QH12 ㆍ부가가치세법의상세및실행가이드라인이되는법령 (Decree 123/2008/ND-CP) ㆍ법령 (Decree 123/2008/ND-CP) 의실행가이드라인이되는정부령 (Circular 129/2008/TT-BTC) ㆍ부가가치세의환급에관한통지 (No.04/2009/TT-BTC) 특징 - 부가가치세는사업자가사업과정에서창출되는부가가치에부과하는세금임. 사업자는고객으로부터그사업의세율에부가가치세 ( 매상VAT) 를징수하고, 또구입등의지불에대해서부가가치세 ( 구입VAT) 를지불함. 사업자는받은부가가치세와지불한부가가치세와의차액을납세함. 한국과동일. 당월납부액 = 당월매상VAT - 당월구입VAT 납세의무자 - VAT 의납세의무자는 VAT 과세대상물품및서비스를베트남국내에서제조, 판매, 수입하는조직및개인임. 적용범위 - 베트남국내에서제조, 판매및소비를목적으로제공된상품및서비스를대가로사회적, 정책적으로비과세가되는것이외가과세대상이됨. 여기에는해외에서수입된상품및서비스의제공도포함. 수출거래에대해서 VAT 는 0% 이지만 0% 과세를계속누리기위해서는판매된상품및서비스의대가는원칙적으로은행송금에의해야함. 비과세거래 - 사회정책적으로법령 (Circular 129/2008/TT-BTC) 에의해일부재화 서비스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서제외됨. 68

Ⅲ. 세제 구입VAT 공제요건 - 매상VAT 에서공제되는구입VAT 는아래의요건을만족시켜야함. ㆍ공무인보이스 ( 또는외국계약자를대신해서외국계약자세금을납부한경우납세증명서의첨부 ) ㆍ은행송금증명 (2천만동이상의거래인경우 ) ㆍ계약서, 통관신고서 ( 수출거래인경우 ) 세율 - 표준세율은 10% 이지만정책적으로일부거래에 0% 와 5% 가적용됨. 표 III - 4. 부가세율구조 세율적용거래 ( 품목 ) 0% 5% 10% [ 수출 ] 수출품수출물품의가공, 수출가공비수출서비스 ( 수출가공구내기업의건설에따른서비스, 국제수송 ) [ 필수품 / 필수서비스 ] 물, 비료, 교육조성, 육아용서적, 식료품, 의약품및의료기구, 축산물, 농업용특별기구, 농산품, 농업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 기초화학품등 [ 표준세율 ] 그외의물품 서비스로 0% 또는 5% 의과세대상으로규정되어있지않은것 신고 납세 환급 - 신고납세는매월, 결제발생일 (VAT 인보이스발행일 ) 의익월 20일까지실시하고, 납세는신고와동시에실시하는것이요구됨. 단, 연속하는 3개월간누계구입 VAT 액이매상VAT 액을초과하는경우, 그초과금액은기한없이이월하는것이가능하고, 환급요구로전환하는것도가능함. - 다음의세가지경우는 VAT 환급을받을수있음. ㆍ연속하는 3개월간에상쇄되지않은구입VAT 가있을경우ㆍ상쇄되지않은구입VAT 가 2억동이상있을경우ㆍ라이센스기관에기업등록을마친신설기업으로 VAT 등록도마치지않았지만정식가동전으로매상VAT 가발생하지않았거나투자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 이경우, 연도말에환급받을수있지만환급수속에는시간이걸리며, 투자된자산의구입 VAT 가 2억동이상인경우 VAT 환급은 4개월후에이루어짐 ) 69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4 기타 가. 외국계약자과세 주요관련법령ㆍ외국계약자세시행가이드라인이되는통지 (Circular 134/2008/TT-BTC) 특징 - 외국계약자세는외국의개인및조직이베트남개인및조직에대해서서비스를실시하고그대가를받을때, 베트남에영구적시설이있는지없는지에관계없이그발생한소득과부가가치에대해서부과되는세금으로이익과모회사로부터의기술지원료등이포함됨. - 외국계약자세는부가가치세 (VAT) 부분과법인소득세 (CIT) 부분으로구성됨. 단, 위에서서술한것이조세조약과상반되는경우에는조세조약의규정을우선으로함. - 외국계약자세는투자법에근거한투자형태이외로베트남기업에대해서서비스를실시하는외국기업에대한세금임. 납세의무자와세금부담자 - 대부분의경우외국계약자세의부담자는외국기업이지만, 원천징수하고납세의무를부담하는자는소득을지급하는베트남기업임. 비과세사업자 - 다음의외국계약자는과세대상이되지않음. ㆍ베트남국내에베트남법률에의거해서설립된외국법인또는개인ㆍ서비스제공이따르지않는물품의판매를행하는외국법인또는개인ㆍ베트남국외에서제공되는한편소비되는서비스를행하는외국법인또는개인ㆍ항공기와선박등수송수단의수리, 광고선전서비스, 트레이닝서비스등을베트남기업과개인에게베트남국외에서제공하는외국법인또는개인 세율 - 대부분의경우외국계약자는 VAS( 베트남회계시스템 ) 에적용을받지않고, VAS 에근거한세액의산출이불가능함. 따라서다음의외국계약자세율 ( 가정부가가치세율 + 가정법인소득세율 ) 이적용됨. 70

Ⅲ. 세제 표 III - 5. 외국계약자의세율 업종 가정부가가치세율 가정법인소득세율 서비스가부속되는물품판매 - 1% 서비스제공시 5% 5% 건설 설치, 조사, 설계및감독 ( 재료 기기설비의공급을수반하지않는다 ) 5% 2% 건설 설치 ( 재료 기기설비의공급을수반한다 ) 3% 2% 운수서비스 3% 2% 제조 3% 2% 재보험 - 2% 자본양도 - 0.1% 이자 - 10% 로열티 - 10% 나. 특별소비세 (ET) - 담배와주류, 24석이하의승용차, 비행기, 요트등에부과되는특별세로과세표준은통관시의수입품가격에수입관세를더한값임. 거래와재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입물품, 화물과여객의수송목적인비행기와요트등은면세됨. - 납세의무자는해당상품의생산자, 수입자 ( 수출자 ) 또는판매자이며, 과세대상상품및세율은 2008 년 12월 14일에국회에서승인된 Law No.27/2008/QH12 에기재된세율표에근거 다. 영업허가세 ( 사업등록세 ) - 재무성발행 2003 년 5월 7일 Circular No42/2003/TT-BTC 에근거해, 투자증명서에등록되어있는법정자본금금액에따라납세액이결정됨. 사업을개시하는최초월말일에임시신고서를제출하고, 사업등록세를신고해야하며, 그후매년 1월 30일까지납세 표 III - 6. 법정자본금금액에따른영업허가세 레벨 투자액 ( 베트남동 ) 연간사업등록세액 ( 베트남동 ) 레벨 1 100억초과 3,000,000 레벨 2 50억 ~100억 2,000,000 레벨 3 20억 ~50억 1,500,000 레벨 4 20억이하 1,000,000 71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라. 천연자원과세 - 재무성발행 2009 년 2월 19일법령 Circular 32/2009/TT-BTC 에근거해, 베트남에서규정한석유, 광물, 삼림자원, 수산물, 천연수등의개발에는천연자원세가부과됨. - 세율은 0% 에서 40% 의범위이지만정부가국가발전에있어서중요하다고보는프로젝트에관해서는세율을낮춰주는경우도있음. 또한베트남의합작파트너등이천연자원을자본의일부로서출자하고있는경우에는이세금이면제되기도함. 마. 양국간조세조약 2010년말현재, 베트남은아래표에기재된 48개국가와양국간조세조약을체결하고있음. - 한국도베트남과조세조약을통하여이중과세방지협약이체결되어있음. 표 III - 7. 베트남의조세조약국가알제리 이탈리아 스리랑카 호주 일본 스웨덴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대만 필리핀 벨로루시공화국 말레이시아 타이 벨기에 몽골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미얀마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우즈베키스탄 중국 북한 카타르 쿠바 노르웨이 쿠웨이트 체코 파키스탄 스페인 덴마크 이집트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 아이슬란드 프랑스 러시아 대한민국 독일 세이셸제도 인도네시아 헝가리 싱가포르 인도 72

금융투자회사해외진출지원을위한이머징마켓조사시리즈 (11-4) Ⅳ. 외국인투자정책 1. 외국인투자규제정책 2. 외국인투자유치정책 3. 외국인투자현황 4. 외환관리제도

Ⅳ. 외국인투자정책 Ⅳ. 외국인투자정책 1 외국인투자규제정책 가. 규제업종 금지업종관련법 - 1996 년베트남외국투자법공포 - 1998 년국내투자장려법공포 - 2000 년베트남외국투자법의일부조항수정및보충에관한개정법 - 2006 년베트남외국투자법과국내투자장려법을대신하는공통투자법과통일기업법 (2006 년 7월 1일부터시행 ) 이 2005 년 11월국회통과. 이후외국투자자본을가진투자프로젝트와국내자본을가진투자프로젝트는시행일이후양법을준거법으로함. 금지업종, 조건부로외국투자가허가되는사업분야 - 일반투자법및투자법의시행세칙을정하는 2006 년 9월 22일법령 Decree No.108/ND-CP 에금지투자분야와조건부투자분야가정해져있는데, 군사산업및자연환경을오염시키는사업등이그대상임. 1 금지투자분야ㆍ베트남의국방, 국가안전및공익에손해를끼치는투자사업ㆍ베트남의역사문화유산및습관, 전통을망가뜨리는투자사업ㆍ국민의건강, 베트남의생태환경을망가뜨리는투자사업ㆍ유해폐기물처리에관한사업 2 조건부투자분야ㆍ국방, 국가안전, 치안및사회안정에영향을끼치는분야ㆍ금융, 은행업무 75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ㆍ국민의건강에영향을주는분야ㆍ문화, 정보, 신문, 출판사업ㆍ오락사업ㆍ부동산사업ㆍ천연자원관련사업및환경보호에관한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특별법에해당되는그외의분야 WTO 가맹에따른서비스분야의해방 - 베트남은 2007 년 1월정식으로세계무역기구 (WTO) 에가입하였음. - 이전까지규제분야였던금융 상업 운수등의서비스분야대부분이가입후 5년이내에개방하는것으로되어있음. - 하지만, 운수업과교육업일부에서는종전 100% 외자로인정되었던것에관계없이합작으로만인정되도록개정되었고, 일부개방역행업종도있음. - 또한수입판매와소매업등개방후사업분야에서도자격및허가가까다로운분야가있음. 외자계기업에의한수입판매및소매 - 정부는 2007 년 2월베트남내외자계기업의소매업에관한상법시행세칙 ( 법령. Decree 23/2007/ND-CP) 을발표함. 다음의요건을만족시키는경우에는외자계기업에의한판매회사설립이인가가가능함. ㆍ출자자의거주국이베트남이가입한국제조약 (WTO 등 ) 의체결국이고또그조약에근거해베트남정부가상품판매및관련활동에서규제철폐를약속한경우ㆍ투자형태가베트남이가입한국제조약에서정하는시장개방정책의내용에맞으며, 베트남국내법에위반되지않을경우ㆍ상품 매매방법이베트남정부가약속한시장개방정책내용에맞으며, 베트남국내법에위반되지않을경우ㆍ업무내용이베트남이규정하고있는시장개방정책의내용에맞으며, 베트남국내법에위반되지않을경우 76

Ⅳ. 외국인투자정책 - 또한소매업및그관련사업에관해규정한개방로드맵에대해서 2007 년 5월 21일상공성발행의법령 (Decision No.10/2007/QD-BTM) 의부록1에서는 2009 년 1월 1일부터외국투자가가소매업에서 100% 외자계기업을설립하는것이가능하다고규정되어있음. 소매사업인가를받으려면상공성의승인 ( 서면에의한 ) 후, 성레벨인인민위원회투자설명서의교부를받아야함. 상품판매업무가허가되는외자계기업은첫소매점설립시소매점설립수속을할필요가없지만 2번째소매점부터는성급인인민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함. 외자기업에의한물품매매에관한지침 (Decree 23/2007/ND-CP 시행지침 ) - 상업성은 2007 년 2월법령 (Decree 23/2007/ND-CP) 의보완을위해동년 7월법령 (Circular 09/2007/TT-BTM) 과 2008 년 4월법령 (Circular 05/2008/TT-BTC) 을통해상법에근거한외국투자기업에의한물품매매또는직접관련된활동에관한안내세칙발표함. 외자계기업에의한수출입및판매활동과인가수속에관한지침규정 외자계기업에의한투자분야규제에관한현행법령 - 금융기관법 No.47/2010/QH12 - 상무재정관 No.54/2010/QH12 - 우편법 No.49/2010/QH12 - 영화법 No.62/2006/QH11, 영화법일부조항의수정및보충에관한법률 No.31/2009/QH12 - 부동산사업에관한법률 No.63/2006/QH11 - 변호사에관한법률 No.65/2006/QH11 - 베트남민간항공에관한법률 No.66/2006/QH11 - 정보기술에관한법률 No.67/2006/QH11 - 기준및기술인증에관한법률 No.68/2006/QH11 - 증권에관한법률 No.70/2006/QH11 - 약사법시행가이드라인에관한법령 Decree No.79/2006/ND-CP - 자동차를이용한수송사업가이드라인에관한법령 Decree No.91/2009/ND-CP - 항구및해양활동의관리가이드라인에관한법령 77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Decree No.71/2006/ND-CP - 경영등록에관한법령 (Decree No.43/2010/ND-CP) 및가이드라인에관한통지 (Circular No.14/2010/TT-BKH) - 기업재등록에관한정령 Decree No.101/2006/ND-CP - 투자법가이드라인에관한정령 Decree No.108/2006/ND-CP - 주택법가이드라인에관한정령 Decree No.90/2006/ND-CP - 입찰법가이드라인에관한정령 Decree No.58/2008/ND-CP - 디스코, 노래방, 전자게임사업에관한문화정보상의통지 (Circular No.04/2009/ TT-BVHTTDL) - 건설투자안건관리에관한법령 Decree No.12/2009/ND-CP 나. 투자형태및회사형태의제한 - 공통투자법제 21조에의거해, 외국인투자가는아래형태의투자실시가인정됨. ㆍ 100% 외국투자에의한현지법인의설립ㆍ합작사업, 베트남기업 ( 국영 민간 개인 ) 과의합작에의한현지법인설립ㆍ사업협력계약 (BCC: Business Corporate Contract) 으로통칭ㆍ BOT( 건설 운영 양도 ) 계약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 BTO( 건설 양도 운영 ) 계약 (Build-Transfer-Operate Contract), BT계약 ( 건설 양도 )(Build-Transfer Contract) ㆍ외국서비스사업자의주재원사무소설립하는것은인정되지만직접적으로수익을얻는사업을추진하는것은불가능함. ㆍ간접투자 ( 주식구입 합병 매수 ) ㆍ그외 ( 위탁가공등 ) - 통일기업법에근거해회사형태는개인사업,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종류에서선택이가능함. 설립에대한수속이명확한유한회사를대부분의투자가들이일반적으로선택하는데, 유한회사중에서도출자자 ( 유한회사의경우사원으로도불림 ) 가 1인인경우를 1인유한회사, 출자자가 2명이상인경우 2인이상유한회사라고정의되며, 외자계기업은주식회사설립이가능하지만일반적이지는않음. 78

Ⅳ. 외국인투자정책 다. 출자비율합작회사에대한출자비율규제 - 100% 외국투자형태가인정되지않는조건부투자분야사업에대해서는관리분야와통신분야등으로이들분야에서는베트남출자자와외국인투자가의출자비율이정해져있음. 라. 외국기업의토지소유여부토지사용권 - 베트남에서토지는기본적으로국민공유재산인것과함께정부의관리하에있음. - 외자계기업또는사업협력계약의외국당사자는투자안건실시에따라토지를소유하는것은인정되지않으며, 베트남정부로부터토지를임대하는형태임. 2007 년 12월 6일재무부령 (Circular No.145/2007/TT-BTC) 에따라토지, 수면, 해면의사용료를산정하고임대료를지불함. 토지소유권증서, 가옥소유권증서및그외자산소유권증서에관한규칙 - 천연자원환경성은 2009년 10월 21일, 통지 (Circular 17/2009/TT-BTNMT) 를통하여토지소유권증서, 가옥소유권증서및그외자산소유권증서에관한가이드라인을공포하였음. - Circular 17에의하면토지, 가옥및그외자산을자본으로써양도, 증여, 임대할때지주는관할당국에등록해야함. 신청서류는 (1) 양도, 임대등계약서 (2) 토지, 가옥, 그외자산소유권에관한서류 ( 토지소유권증서, 가옥소유권증서및그외자산소유권증서 ) 임. 필요한서류를완성한후지주는신청서류를토지소유권증서등록국과그외관할당국에제출함. 해외거주베트남인과베트남체재외국인의토지소유권과관련된정보는천연자원환경성의공식웹사이트상에공지되어있음. 동 Circular 은 2009 년 12월 10일부터효력이발효됨. 79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마. 자본금에관한규제법정자본비율 - 종래, 외자계기업에적용되었던외국투자법에는회사의법정자본을총투자액의 30% 이상으로설정하도록의무화되어있었음 ( 특정조건을충족시키는경우는 20% 이상 ). - 2006 년 7월 1일부터시행된투자법에는그와같은법정자본규제가폐지되었음. 단, 조건부투자분야에해당하는업종가운데에는법정자본이정해져있는업종으로은행업, 보험업, 해외노동자파견, 부동산, 항공서비스, 영화제작등이있음. 바. 금융기관을적용대상으로하는법정자본의규정정부의 2006 년 11월 22일법령 (Decree 141/2006/ND-CP) 에의해베트남국내의금융기관에적용되는법정자본의요건일람이공포되었음. 동정령에는다음의사항들이포함됨. ㆍ베트남국내에서허가를받고영업하고있는금융기관에대해서는업무내용의형태에따라적용되는최저자본금요건을 2008 년 12월 31일또는 2010 년 12월 31 일까지충족시킬필요가있음. ㆍ상기기한까지설립및영업허가를신청한금융기관에대해서는동법령의발효일부터 2008 년 12월 31일까지업무내용의형태에따라적용되는최저자본금요건을충족시킬필요가있음. ㆍ 2009 년 1월 1일이후에설립허가및영업허가를신청하는금융기관에대해서는 2010 년 12월 31일까지업무내용의형태에따라서적용되는최저자본금요건을충족시킬필요가있음. 2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 2011년 1월, 베트남중앙은행은정부령 (No: 10/2011/ND-CP) 을통하여 2011년말까지대부분의상업은행에대한최저 자본금을 3 조동 ( 약 1.5 억달러 ) 으로상향하였음 ( 표 2-2 참조 ). 80

Ⅳ. 외국인투자정책 2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가. 유치업종관련법 - 1996 년베트남외국투자법공포 - 1998 년국내투자장려법공포 - 2000 년베트남외국투자법일부조항의수정및보충에관한개정법 - 2006 년베트남외국투자법과국내투자장려법을대체하는공통투자법과통일기업법 (2006 년 7월 1일부터시행 ) 이 2005 년 11월에국회를통과. - 외국투자가에의한투자프로젝트도국내자본에의한투자프로젝트와통일기업법과공통투자법의시행일이후는양법을준거법으로하게되었고, 종래외국투자가에게부여되었던우대조치는철폐되고, 외국자본에의한투자, 국내자본에의한투자에관계없이이후에는 투자장려분야 및 투자장려지역에진출하는기업 에대해우대조치가부여되는것으로되어있음. 투자장려분야 - 2006 년 7월 1일에시행된공통투자법에근거해투자장려분야는아래와같음. ㆍ신소재, 신에너지, 하이테크제품, 바이오테크놀로지, IT기술, 제조기계에관련된사업ㆍ농림수산품의양식및가공, 식염의생산, 배양, 식림ㆍ에코기술의응용, 과학기술의개발연구사업ㆍ노동집약형사업ㆍ인프라및중요하면서대규모인프로젝트의건설및개발ㆍ교육, 훈련, 의료, 스포츠및민족문화에관련된사업ㆍ전통공예의개발사업ㆍ그외에장려해야되는생산및서비스분야 - 장려투자분야에관한상세정보는 2006 년 9월 22일법령 Decree No.108/ND-CP 의보충자료 Appendix A에기재되어있으며, 특별투자장려분야와투자장려분야로구별되어있음. 81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투자장려지역 - 2006 년 7월 1일부터시행된공통투자법에근거해정부가정한사회경제수준이떨어지는지역 - 사회경제수준이현저히낮은지역에서사업을운영하는투자가에게는우대조치가적용됨. - 사회경제수준이낮은있는지역 ( 투자장려지역 ), 사회경제수준이현저히낮은지역 ( 특별투자장려지역 ) 에대해서는투자법의시행세칙을정한 2006 년 9월 22일 Decree No.108/ND-CP 의보충자료 Appendix B에기재되어있음. 나. 각종우대조치법인세 - 법인세법 09/2003/QH11( 이하 2003 년법인세법 ) 을대체하는법인세법 14/2008 /QH12( 이하 2008 년법인세법이라고한다 ) 이 2008 년 6월 3일로국회를통과하였음. 2008년법인세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유효한데, 투자장려분야 및 투자장려지역 에투자하는기업은계속하여법인세에대한우대조치가적용되지만 2003 년의법인세법규정과비교해보면우대조치의범위가일부변화하였음. 현행법인세법의시행가이드라인 - 재무성은 2008년 12월 26일, 통지 Circular 130/2008/TT-BTC 를발행하고, 법인세법 (14/2008/QH12) 및법인세에관한정부령 (Decree 124/2008/ND-CP) 의시행지침을발표하였는데, 동법에의거해개정법에의한세제우대조치가적용됨. - 이통지는관보기재일 15일후부터발효되고, 2009 년회계연도부터적용되고있음. - 이로인해재무성의 2007 년 11월 23일 Circular 134/2007/TT-BTC 는폐지되었음. 과학 기술기업을대상으로한세제우대책 - 정부는 2007 년 5월 19일, 법령 (Decree 80/2007/ND-CP) 을통하여각종우대조치등에적용되는 과학 기술기업 에관한규칙 ( 정의와설립수속등 ) 을정했음. - 이에의해해당기업은통일기업법과과학 기술법에근거해법인을설립하는것이가능함. - 또한아래조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는하이테크단지에적용되는법인세상인센티브를받는것이가능함. ㆍ과학 기술기업의증명서를가지고있을것. 82

Ⅳ. 외국인투자정책 ㆍ과학 기술제품의생산과매매에의한수익이첫연도에는총수익의 30%, 다음연도에는총수익의 50%, 3년째이후에는총수익의 70% 를차지하고있을것. - 또한, 해당기업은법인소득세법상인센티브를포함하여토지사용권과주택소유권등록에드는인세가면제됨. 환경보호사업의세제우대책 - 2009년 12월 8일환경보호사업에대한우대조치법령 (Decree 04/2009/ND-CP (2009 년 1월 14일 ) 및재무성은시행가이드라인으로 Circular 230/2009/TT-BTC 를공포했으며, 다음과같음. 1 법인세의우대조치 - 법령 Decree 04/2009/ND-CP 의부록 AII 항및BII 항에서정하는환경보호사업을취급하는기업및합작회사 ( 베트남협동조합 ) 는다음과같이법인세우대조치가적용됨. ㆍ활동기간중에환경보호사업으로얻은소득에대한법인세율은 10% ㆍ법령 Decree 124/2008/ND-CP(2008 년 12월 11일 ) 의부록에서정하는오지에서환경보호사업을실시하는신설기업및합작회사에게는과세소득이발생하고나서부터 4년간면세가되고, 다음 9년간과세소득이 50% 로감면ㆍ오지가아닌지역에서환경보호사업을실시하는신설기업, 합작회사에게는과세소득이발생하고나서부터 4년간면세가되고, 다음의 5년간은과세소득이 50% 로감면 - 환경보호사업외에복수의사업을운영하는기업및합작회사는환경보호사업에의해발생한소득에대한법인소득세를별도계산해야함. - 과세기간중에환경보호사업에의한소득과환경보호사업이외에의한소득을나누지않은경우는환경보호사업에의한소득을다음과같이산출환경보호사업에의한소득 ( 과세대상액 ) = ( 총소득 - 그외의소득 (other income)) 환경보호사업에의한매상 / 매상총액 2 부가가치세 (VAT) 우대조치 - 환경보호사업을실시하는개인및조직이과학연구, 기술개발을위해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기계설비및원재료를수입하는경우, 그기계설비및원재료는 VAT 과세대상에서제외됨. 83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수입관세 - 2006 년 7월 1일이전에실행되었던외국투자법에근거해외자계기업에대해서는고정자산및국내에서제조되지않는특정물품의수입에대해수입관세가면제되었음. - 하지만, 2006 년 7월 1일부터실행된투자법및 2005 년 12월 31일수출입관세법에는고정자산및특정물품에대한수입관세는 외국투자기업 으로제한하는것이아니라국내외투자에관계없이 장려업종 에대해적용하는것으로되어있음. 부가가치세 - 1997 년부가가치세법, 1997 년부가가치세법일부조항수정및보충에관한 2003 년법및 2005 년법을대신하여, 부가가치세법 13/2008/QH12 가 2008 년 6월 3일에국회를통과하였고 2009 년 1월 1일부터시행 - 이전규정에는기술라인의일부가되는기계의재료, 설비또는특수운송수단혹은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건설자재로, 기업의고정자산을형성하는수출물품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가면세로되었지만, 2009년부터는부가가치세과세로바뀌었음 ( 세율은 10%) - 그러나외국측파트너와의상품생산가공계약에따라수출용상품을생산가공하기위한수입원료는부가가치세면세로되어있음. 토지사용료 - 2006 년 7월 1일부터시행된투자법에의해, 장려분야혹은장려지역에투자하는기업은토지사용료우대조치가부여됨. - 정부발행 2008 년 4월 9일 Decree 44/2008/ND-CP 에의해아래와같이규정ㆍ사회경제상황이현저히어려운지역에서특별우대업종에속하는안건에대해서는토지사용료면제ㆍ특정업종또는인센티브부여대상이되는지역의안건에대해서는토지사용료 50%, 30%, 20% 의비율로감면ㆍ동법에의해토지사용료에관한정부발행의 2004 년 12월 3일 Decree 198/2004/ ND-CP 의일부조항이수정 보충됨. 84

Ⅳ. 외국인투자정책 3 외국인투자현황 26) 베트남외국인투자현황을살펴볼경우, 2009 년 12월기준, 베트남 FDI 유치실적은건수로약 1만여건이며, 허가기준약 1,771 억달러, 집행기준약 572 억달러수준임 ( 아래 < 표 Ⅳ-1> 참조 ). 표 IV - 1. 베트남 FDI 의업종별국별구조 (~2009 년 12. 25) ( 단위 : 건, 백만달러 ) 업종별 ( 단위 : 건, 백만달러 ) 국별 ( 단위 : 건, 백만달러 ) 업종구분건수허가금액집행금액국가명허가금액집행금액 제조업 6,766 88,851.0 29,634.6 대만 21,344.4 8,628.7 부동산 315 40,118.0 9,991.0 한국 20,572.9 6,933.4 호텔및레스토랑 258 14,964.5 2,433.4 말레이시아 18,064.5 3,871.2 건설업 501 9,103.5 3,250.9 일본 17,816.5 5,127.8 I T 548 4,673.5 2,911.7 싱가포르 17,003.5 5,448.1 문화및여가 120 3,680.6 1,046.3 미국 14,539.1 2,627.2 광업 66 3,079.3 2,385.8 버진아일랜드 ( 영령 ) 13,194.8 4,346.0 농림수산업 480 3,002.7 1,467.4 홍콩 7,718.8 2,660.0 물류 286 2,324.8 843.7 케이먼군도 6,630.1 1,226.1 전기 / 가스 / 수도생산및분배 53 2,236.2 676.4 태국 5,774.0 2,471.2 도소매 307 1,203.2 551.8 캐나다 4,798.1 1,009.5 금융 / 은행 / 보험 72 1,181.7 1,084.4 브루나이 4,693.8 949.2 보건의료 65 956.9 237.9 프랑스 3,040.3 1,543.3 과학및기술 807 597.8 275.0 네덜란드 2,933.9 1,577.9 교육및훈련 127 269.0 105.1 중국 2,741.3 1,303.4 쇼핑서비스 91 185.2 85.8 사모아 2,627.1 375.0 물공급및하수처리 18 59.4 37.1 키프로스 2,209.1 751.7 기타 80 625.7 140.5 영국 2,151.5 1,319.9 합계 10,960 177,112.9 57,158.6 자료 : Vietnam Investment Review(February 1~7, 2010) 합계 ( 기타포함 ) 177,112.9 57,158.6 26) 정재완외 (2010) 를주로참고하였음. 85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 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이실행기준약 296 억달러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부동산, 호텔및레스토랑, 건설업순이며, 금융 / 은행 / 보험업은집행기준약 11억달러수준인데, 허가기준금액과거의유사함. 일반적으로집행금액이허가금액의 40% 미만인데, 금융 / 은행 / 보험업의경우허가와동시에거의집행이이루어짐. - 국별로살펴보면, 실행기준대만이약 86억달러로최대투자국이며, 다음으로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순인데, 주로아시아국가들이상위권을형성하고있음. 4 외환관리제도 가. 관할당청 / 중앙은행 - 수상, 베트남중앙은행, 재정성, 국가증권위원회 나. 환시세관리변동환율관리제 - 베트남에서는중국과같이변동환율관리제를채택하고있으며베트남중앙은행이개입해환율을일정한수준으로유지하고있음 동제도는자국의통화변동폭을고정하고, 그폭의범위내에서각국통화가자유롭게거래되는제도임. 통화변동폭은베트남중앙은행에의해서관리됨. - 베트남국내외환시장은엄격하게관리되고매년제도상변경이있었지만, 외화의매각 교환에관한제도는 1999 년이후완화되고있음. 외자기업에게는 2001 년 1월부터경상경비에대해서베트남동을달러로환산하는권리를부여하고있으며, 2010 년 10월기준, 외화수입강제교환비율은 0% 에고정되어있음. 86

Ⅳ. 외국인투자정책 다. 무역거래공식통화 - 베트남의공식통화는베트남동 (VND) 임. 현재유통되고있는은행권은 200VND, 500VND, 1,000VND, 2,000VND, 5,000VND, 10,000VND, 20,000VND, 50,000VND, 100,000VND, 200,000VND 및 500,000VND임. 베트남에서는외화결제가인정됨. 결제방법 - 외자계기업은신용장, 환어음, 불입지시서등다양한지불방법을이용해서결제하는것이가능한데, 일반적으로신용장거래가이루어짐. - 확인신용장 (confirmed L/C) 에대해서베트남개인과기업은복잡한수속에필요한비용과베트남현지은행으로부터지정된담보요건의엄격함으로그사용에불만을표시하는경우가많이있음. 확인신용장은발행은행이지불을보증하는신용장이라도발행은행자체의신용이불안하다면신용장의신용도도낮아지기때문에발행은행을포함하여더해서국제적으로신용이높은은행이추가로지불을보증하는신용장을말함. - 현재, 일람출급신용장 (At sight L/C)( 일람출급신용장은일람출급어음의발행을요구하고, 어음의정시가있다면발행한은행이즉시결제하는조건을말함 ) 과 180일까지의신용장이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음. 라. 무역외거래 - 베트남중앙은행은 1999 년 4월 16일 Circular 01/1999-TT-NHNN7 에의거해, 베트남국내외자계또는베트남자본의은행에외화계좌를개설및예금하는것이가능함. 단, 인정되는외화계좌의용도는법인과개인에따라서다름. 법인 ( 거주자 ) 인경우 - 경상거래및자본거래에서외화수입을얻고있는현지법인은은행에서외화계좌를개설하는것이가능함. 또한아래와같이외화의수수 지불을하는것이가능함. 수수ㆍ외국으로부터의송금ㆍ국내송금 87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ㆍ외화로지불되는유가증권의발행에따른국내송금및외화로지불되는유가증권에투자해서얻은금리수입ㆍ국내금융기관에서구입한외화의불입ㆍ현금수익 ( 현금에의한외화의수수를인정할수있는경우 ) ㆍ해외에서가지고들어오는현금수익 ( 세관당국에신고완료한현금 ) ㆍ베트남중앙은행총재가승인한현금송금또는불입 지불ㆍ해외로부터의상품수입 ( 물품 서비스 ) 에관한결제 ( 부수비용을포함한다 ) ㆍ외화계좌를가진국내기업으로부터구입한물품 서비스의결제ㆍ차입금의원금, 이자그외실비등의반제ㆍ금융기관으로의외화매각ㆍ외화로지불되는유가증권으로의투자및그외증권으로의투자와외화로지불되는유가증권및유가증권의원금과이자의지불ㆍ수표와신용카드등, 그외결제수단으로외화의전환ㆍ외화에서의자본거출ㆍ투자법에근거한해외송금ㆍ해외투자를목적으로하는외화의해외송금ㆍ외화계좌에서의현금인출, 종업원의해외출장에따르는비용의송금또는취업한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의급여, 상여및그외수당의송금 법인 ( 비거주자 ) 인경우 - 수수ㆍ외국으로부터의송금ㆍ다른비거주자부터의불입ㆍ베트남동으로지불되는계좌에서베트남동의매각으로얻은외화의불입ㆍ외화송금또는현금수익 ( 외화수수가허가되고있는단체비거주자 ) ㆍ해외에서가지고들어온현금수익 ( 세관당국에신고완료한현금 ) ㆍ베트남중앙은행총재가승인한현금송금혹은불입 - 지불ㆍ해외로부터의수입 ( 물품 서비스 ) 에대한결제ㆍ외화계좌를가진국내기업으로부터구입한물품 서비스의결제ㆍ금융기관으로외화의매각 88

Ⅳ. 외국인투자정책 ㆍ수표와신용카드등그외결제수단으로외화의전환ㆍ해외송금ㆍ외화계좌로부터의현금인출, 종업원의해외출장에따른비용의송금또는취업한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의급여, 상여및그외수당의송금ㆍ중앙은행이인정하는해외로의반출또는베트남국내에서의지출ㆍ다른비거주자의외국계좌로의불입ㆍ법률에따른기부또는증여외화 개인 ( 거주자 ) 인경우 - 수수ㆍ해외로의수출 ( 물품 서비스 ) 로부터얻은외화ㆍ입국시에세관당국에신고하고승인받아가지고있는현금 ( 외화 ) ㆍ법률에근거해기부, 증여또는상속으로해외에서송금된외화ㆍ급여, 임금, 상여로서불입된외화ㆍ중앙은행총재에의해승인된베트남국내에서합법적으로얻은그외의외화수입 - 지불ㆍ해외로부터의수입 ( 물품 서비스 ) 에대한결제ㆍ외화계좌를가진국내기업으로부터구입한물품 서비스의결제ㆍ해외송금ㆍ금융기관으로외화의매각ㆍ유가증권으로의투자ㆍ수표와신용카드등그외결제수단에외화의전환ㆍ법률에따른기부또는증여하는외화 개인 ( 비거주자 ) 인경우 - 수수ㆍ외국으로부터의송금ㆍ입국시에세관당국에신고하고승인받아가지고있는현금 ( 외화 ) ㆍ급여, 임금, 상여로불입된외화ㆍ베트남동으로지불되는계좌에서베트남동의매각으로얻은외화의불입ㆍ베트남중앙은행총재가승인한현금송금혹은불입 89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 지불ㆍ해외송금ㆍ외화계좌를가진국내기업으로부터구입한물품 서비스의결제ㆍ금융기관으로외화의매각ㆍ수표와신용카드등그외결제수단으로외화의전환ㆍ출국시가지고들어온외화ㆍ다른베트남개인비거주자에게외화의불입ㆍ법률에준거해기부, 증여또는상속하는외화 마. 자본거래외국직접투자 (FDI) - 외국직접투자와대외직접투자에의한자본거래에관한규정은베트남중앙은행이발행한 1999년 4월 16일 Circular 01/1999-TT-NHNN7 에규정되어있음. - 자본금은베트남국내은행에서개설한자본계좌에불입되고, 납입일정은합작계약, 사업협력계약또는회사정관에기재된일정에엄밀히따라야하며, 자본에대해서는특정한용도에만그사용이인정되고있음. - 차입금에대해서는차입계약에근거해원금, 이자, 수수료를포함한대외채무를반제할목적으로외화를송금하는것은가능함. 단, 채무변제목적의외화송금은대외채무변제의차입및변제에관련된법규를엄격하게따라야함. - 외국기업과외국인이제공하는서비스와로열티에관계되는외화에의한해외송금도인정되고있지만로열티는과학기술환경성관할로, 이에대한해외송금은당국에규제를받고있음. 대외직접투자 - 통일기업법, 공통투자법및각사업내용에따른베트남법령에준거해서설립 운영하고있는법인거주자 ( 이하베트남투자가 ) 는해외로직접투자를실시할때자사의외화예금계좌에있는외화를해외송금하는것이인정됨. 해외로부터의차입 - 베트남정부발행 2005 년 11월 1일, 대외차입및융자반제관리에관한 Decree No 134/2005/ND-CP, 2004 년 12 월 21 일베트남중앙은행발행 Circular 09/2004/TT-NHNN 에 90

Ⅳ. 외국인투자정책 의하면당사자간에합의한계약조건에따라외국대부자 ( 금품을빌려주는사람 ) 로부터직접대외차입을해서변제하는것이가능함. - 차입은단기형태, 장기형태모두개의치않음. - 단기차입에대해서는기재된사업분야의운전자금을조달하기위해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라해석할수있으며, 당국에등록수속은요구되지않음. - 한편, 금융업이외의외자계기업에대한장기론 (1년이상 ) 은중앙은행에등록이의무화되어있음. - 장기론은차입계약체결후영업일이 30일이내이며차입금이송금되기전에중앙은행에대차계약서등록을해야함. - 단기차입에대해등록수속은요구되지않지만단기차입기간이누적되어 1년을초과할경우에는장기계약으로재계약하고체결후영업일로부터 30일이내에중앙은행에등록할필요가있음. - 제출후, 영업일로부터 15일이내에심사를하면등록이완료됨. - 계약서에빠진것이있다면수정해서재신청가능 간접투자 ( 자본출자또는주식의구입 ) - 베트남중앙은행의 2004 년 5월 25일 Circular 03/2004/TT-NHNN 및 2004 년 12월 6일 Decision No.1550/2004/QD-NHNN 에근거해서외국투자가는증권구입시다음의통화사용이가능ㆍ해외에서베트남으로송금된외화ㆍ투자가가은행에개설한계좌에예금한외화와베트남동ㆍ투자가가베트남상업은행에개설한증권계좌에예금한베트남동ㆍ투자가가베트남국내의직접투자활동으로얻은배당수익ㆍ투자가가베트남국내에서사업양도, 청산또는해산으로얻은수익ㆍ외국인이베트남에서얻은임금, 상여그외합법적인소득ㆍ베트남중앙은행이승인한그외의외화와베트남동 - 또한외국투자가가베트남기업에출자하거나베트남기업의주식을구입한경우에는베트남국내은행에 베트남동으로지불되는출자 주식취득 을위한계좌를개설하고, 출자또는주식구입에관련한모든거래는그계좌를통해서해야함. 절차ㆍ외국투자가는계좌개설후영업일 2일이내베트남중앙은행 ( 외국외환관리국 ) 에계좌를등록하고, 계좌등록증서를수령함. 이계좌를통해서베트남기업에자 91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본의출자와베트남기업주식의구매가가능함. 신청서류ㆍ자본거출 주식취득계좌의등록신청서ㆍ외국투자가의법적지위를증명하는문서ㆍ상업은행이발행한외국투자가의계좌개설증서 - 외국투자가는베트남동으로증권매매를하는것이의무화되어있지만, 해외에서송금된외화와외화계좌에서보유하는외화를증권투자에사용하고싶은경우에는이외화를증권회사전용당좌예금외화계좌에불입하고, 증권구입시외화를베트남동으로환전하는것이가능함. 베트남중앙은행에의한총융자한도액의설정 - 베트남중앙은행총재발행의증권투자및매매에따른융자의실시또는유가증권의할인에관한 2008년 2월 1일 Decision No. 03/2008/QD-NHNN 에의하면증권투자및매매를목적으로금융기관이제공할수있는융자또는유가증권할인의합계잔고는정관자본의최대 20% 로제한됨. - 이전까지증권융자상한은총융자잔고의 3%( 베트남중앙은행의 2007 년 5월 28일 Directive No.03/2007/CT-NHNN). - 이러한융자와유가증권할인은리스크계수 250% 의융자채권으로구분되고있음. 더불어융자및유가증권할인업무를한후에금융기관은아래의조건을충족시켜야함. ㆍ금융기관은융자및할인업무에관한사내규정을정비함. ㆍ베트남중앙은행검사단에의한사내규정의승인을받음. ㆍ베트남중앙은행이정한금융기관의운영활동에서안전보장비율을확보ㆍ불량채권은융자잔고전체의 5% 를넘어서는안됨. ㆍ융자및유가증권할인을정확하게기록하고, 베트남중앙은행에정확하고신속하게보고 92

금융투자회사해외진출지원을위한이머징마켓조사시리즈 (11-4) Ⅴ. 우리나라의진출방안 1. 한국의투자현황 2. 진출점검사항 3. 주요진출방안

Ⅴ. 우리나라의진출방안 Ⅴ. 우리나라의진출방안 1 한국의투자현황 가. FDI 현황한국의對베트남직접투자는 2010 년 9월까지신고기준 ( 누계 ) 약 123억달러이며, 투자기준 ( 누계 ) 약 60억달러임. - 연간투자액을살펴보면, 1995 년다소증가하였다가감소하였으며, 2001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였는데, 특히 2007 년급격히증가하였고, 이후다소주춤한상황임. 그림 V - 1. 한국의대베트남연간직접투자현황 (1991~2010.9) ( 단위 : 백만달러 ) 95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2010년한국의신고액이다시증가하는추세로살펴볼때, 향후대베트남실질투자액이 2007-8 년수준으로회복할가능성이충분이있음. - 다만, 최근베트남의경제상황, 특히급격한인플레이션과통화가치하락등에유의할필요가있음. 표 V - 1. 한국의對베트남직접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신고기준투자기준신고건수신고금액비중송금횟수투자금액비중 ~1990년 2 0.0 0.0 2 0.0 0.0 1991년 - - - - - - 1992년 23 101.2 4.7 16 16.8 1.2 1993년 62 152.9 6.9 40 38.0 2.6 1994년 73 178.8 4.8 107 90.6 3.8 1995년 74 216.2 4.1 143 183.0 5.7 1996년 90 218.9 3.1 171 120.0 2.7 1997년 72 180.0 3.0 161 140.2 3.7 1998년 40 104.8 1.8 83 80.7 1.7 1999년 41 66.4 1.4 84 45.1 1.3 2000년 68 97.9 1.6 146 71.3 1.4 2001년 106 99.0 1.5 252 58.9 1.1 2002년 188 390.5 5.9 453 154.0 3.9 2003년 198 723.2 11.2 528 160.7 3.4 2004년 252 359.1 4.0 605 179.7 2.8 2005년 377 388.4 4.0 959 315.0 4.5 2006년 572 1,793.5 9.1 1,614 593.3 5.1 2007년 831 2,684.1 9.0 2,249 1,304.0 6.1 2008년 811 1,991.6 5.4 2,305 1,345.1 5.9 2009년 628 845.7 2.8 1,613 588.2 3.0 2010년 576 1,702.7 6.9 1,351 527.7 4.4 총계 5,084 12,294.9 5.3 12,882 6,012.4 4.0 주 : 1) 비중은對세계투자대비비중임. 2) 2010년은 1~9월누계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www.exim.go.kr) 및정재완외 (2010) 참조. 96

Ⅴ. 우리나라의진출방안 전체투자액을업종별투자로살펴보면, 제조업이약 5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광업 (20%), 부동산 임대업 (9.8%), 건설업 (5.8%) 순임. - 베트남의저렴한임금을활용하는제조업중심의투자와풍부한천연자원을겨냥한직접투자가초기부터현재까지전반적인직접투자형태이며, 최근에는특히부동산및건설부문까지확대되고있는현황임. 이는베트남의 WTO 가입으로해외투자환경이개선되고, 현지수요가증대되면서현지내수를공략하는건설업으로확대된것이며, 최근에는도소매업과서비스업진출도증가하는추세임. 표 V - 2. 한국의업종별對베트남직접투자내역 ( 단위 : 백만달러, 건, %) 업종대분류 신고기준투자기준신고건수신고금액비중송금횟수투자금액비중 농업, 임업및어업 47 32.3 0.3 137 15.4 0.3 광업 26 2,744.7 22.3 528 1,200.3 20.0 제조업 3,681 5,208.8 42.4 9,435 3,253.5 54.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3 1.9 0.0 3 0.1 0.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6 5.3 0.0 12 4.1 0.1 건설업 343 863.5 7.0 759 350.3 5.8 도매및소매업 186 116.2 0.9 358 67.7 1.1 운수업 55 41.2 0.3 125 27.4 0.5 숙박및음식점업 108 391.6 3.2 238 235.9 3.9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9 44.1 0.4 141 16.4 0.3 금융및보험업 33 301.5 2.5 22 121.6 2.0 부동산업및임대업 241 2,249.8 18.3 516 591.2 9.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47 37.1 0.3 283 15.4 0.3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7 8.0 0.1 68 5.0 0.1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 0.2 0.0 2 0.2 0.0 교육서비스업 25 6.4 0.1 63 4.1 0.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9 16.1 0.1 43 3.2 0.1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8 171.7 1.4 89 85.1 1.4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7 54.4 0.4 56 15.3 0.3 가구내고용및기타자가소비생산활동 2 0.4 0.0 4 0.2 0.0 총계 5,084 12,294.9 100.0 12,882 6,012.4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www.exim.go.kr) 및정재완외 (2010) 참조. 97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제조업종별직접투자는섬유 의류부문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는데, 베트남기초산업의성장에최근에는전자, 기계, 중화학공업등에대한투자도이루어지고있음. 표 V - 3. 한국의제조업종별對베트남직접투자내역 ( 단위 : 백만달러, 건, %) 업종중분류 신고기준 투자기준 신고건수신고금액비중송금횟수투자금액비중 식료품 121 184.9 3.6 212 142.0 4.5 섬유제품 ; 의복제외 517 692.5 13.6 1,304 438.9 14.0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705 642.7 12.6 2,005 395.0 12.6 가죽, 가방및신발 248 333.5 6.6 663 241.9 7.7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29 18.7 0.4 99 10.2 0.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45 54.0 1.1 107 26.6 0.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22 9.4 0.2 52 4.4 0.1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1 23.0 0.5 15 2.4 0.1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282 240.3 4.7 669 172.0 5.5 의료용물질및의약품 47 34.2 0.7 88 29.3 0.9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142 208.5 4.1 468 158.3 5.1 비금속광물제품 88 113.0 2.2 180 55.2 1.8 1차금속 158 742.8 14.6 376 453.3 14.5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157 246.1 4.8 465 138.3 4.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214 414.2 8.1 508 293.3 9.4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49 31.2 0.6 100 20.2 0.6 전기장비 126 479.0 9.4 302 297.9 9.5 기타기계및장비 150 156.2 3.1 362 51.7 1.6 자동차및트레일러 172 187.2 3.7 430 103.8 3.3 기타운송장비 40 146.4 2.9 74 32.6 1.0 가구 57 34.5 0.7 175 14.6 0.5 기타제품 184 95.2 1.9 479 53.6 1.7 총계 3,554 5,087.7 100.0 9,133 3,135.6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www.exim.go.kr). 98

Ⅴ. 우리나라의진출방안 나. 금융업진출현황 2009 년한국과베트남정부간 전략적협력동반자 정립으로경제적이해관계가보다긴밀해지면서한국금융기관의베트남진출도증가하였는데, 2010 년말기준, 총 39개금융기관이사무소나현지법인과의합작형태로진출하였음. - 이중보험업 7개 ( 사무소 4개, 현지법인 2개 ), 여전 3개 ( 사무소 2개, 현지법인 1개 ), 은행 12개 ( 사무소 4개, 현지법인 3개, 지점 5개 ), 증권 17개 ( 사무소 13개, 현지법인 4개 ) 임. 2009 년기준중국계총 55개, 미국계총 49개기업이진출해있기때문에제 3위의진출대상국으로이해할수있음. - 이중성공적인진출로평가받는사례로는우선은행부문에서 1993 년설립된합작법인 신한비나 뱅크를들수있음 27). 2008 년기준 2개영업점으로베트남전체은행중순이익 14위를기록하였고, 이후 2009 년 11월신한베트남이라는 100% 단독출자현지은행을설립하였으며, 2011 년지난 3월, 베트남시장점유율확대를위해신한금융지주는두곳을합병하기로결정하였음. - 보험부문에서는대한생명이현지법인인 Korea Life Insurance Vietnam, Ltd 사례를들수있음 28). 기존베트남내보험시장을양분하고있는시장점유율약 40% 의영국계 Prudential, 시장점유율약 30% 대인국영보험사인 Bao Viet 등에대항하여영업을수행하고있는데, 2009 년말현재 300 여명의보험영업사원과관리직 60여명중한국계직원은 3명에불과할정도로성공적인현지화를이루고있음. 27) 손승호 (2010). 28) 손승호 (2010). 99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표 V - 4. 우리금융기관의베트남진출현황 (2010 년말기준 ) 구분 업종 한국내기업명 진출도시명 진출형태 1 보험 대한생명 호치민 현지법인 2 보험 삼성생명 하노이 사무소 3 보험 삼성화재 호치민 현지법인 4 보험 서울보증보험 하노이 사무소 5 보험 현대해상 호치민 사무소 6 보험 LIG손해보험 하노이 사무소 7 보험 LIG손해보험 호치민 사무소 8 여전 골든브릿지캐피탈 호치민 사무소 9 여전 산은캐피탈 호치민 현지법인 10 여전 아주캐피탈 하노이 사무소 11 은행 국민 호치민 사무소 12 은행 기업 호치민 지점 13 은행 기업 하노이 사무소 14 은행 수출입 호치민 현지법인 15 은행 신한 호치민 지점 16 은행 신한 호치민 현지법인 17 은행 신한 호치민 현지법인 18 은행 외환 하노이 지점 19 은행 외환 호치민 사무소 20 은행 우리 하노이 지점 21 은행 우리 호치민 지점 22 은행 하나 호치민 사무소 23 증권 골든브릿지자산운용 호치민 사무소 24 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호치민 사무소 25 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하노이 현지법인 26 증권 신한금융투자 호치민 사무소 27 증권 대우증권 호치민 사무소 28 증권 동양종금증권 호치민 사무소 29 증권 동양투자신탁운용 호치민 사무소 30 증권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호치민 사무소 31 증권 미래에셋증권 호치민 현지법인 32 증권 우리투자증권 호치민 사무소 33 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노이 현지법인 34 증권 피데스투자자문 호치민 사무소 35 증권 동양투신운용 호치민 사무소 36 증권 한국투자증권 호치민 사무소 37 증권 한국투자증권 호치민 현지법인 38 증권 현대증권 호치민 사무소 39 증권 SK증권 호치민 사무소 40 증권 한국투신운용 호치민 사무소 자료 : 금융감독원. 100

Ⅴ. 우리나라의진출방안 - 증권부문에서는국내중견증권회사인골든브릿지사를들수있음 29). 2005 년에설립된골든브릿지베트남법인은 2007 년 8월하노이현지증권사인클릭앤폰사 (Click & Phone) 를인수하고 2009 년에는투자분석및신용평가를담당하는노마즈리서치사를설립하였으며, 최근현지자산운영사도인수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음. 골든브릿지사의영업전략도철저한현지화로현지인이각계열사사장을맡고있으며전체고객계좌의 95% 이상이현지인고객임. 2 진출점검사항 가. 비즈니스환경분석 30) 세계은행의 비즈니스수월성 (Doing Business) 2010 조사에의하면, 베트남은전세계 183개조사대상국중 93위를기록하였음. - 동아시아국가에서 1위를차지한싱가포르, 12위태국, 23위말레이시아등에비해많이낮지만, 중국 (89위 ) 과비슷하고, 인도네시아 (122위 ), 필리핀 (144위 ), 캄보디아 (145 위 ) 보다는양호한환경을갖춘것으로평가받음. 또한점차비즈니스환경이개선되고있는데, 2007 년에는전체 175개국가중 104위였음. 29) 손승호 (2010). 30) 조충제외 (2010). 101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표 V - 5. 베트남, 아 태지역평균및한국의비즈니스수월성 (2010 년 ) 종합평가 ( 순위 ) (Ease of Doing business, Rank) 창업 ( 순위 ) (Starting a Business, Rank) 절차단계 ( 수 ) (Procedures, Number) 시간 ( 일 ) (Time, Days) 비용 (1인당소득대비 %) (Cost, % of income per capita) 최저자본금 (1인당소득대비 %) (Minimum capital, % of income per capita ) 건축관련인허가처리 ( 순위 )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Rank) 절차단계 ( 수 ) (Procedures, Number) 시간 ( 일 ) (Time, Days) 비용 (1인당소득대비 %) (Cost, % of income per capita) 고용 ( 순위 ) (Employing workers, Rank) 고용난이도지수 (1-100) (Difficulty of hiring index, 1-100) 근로시간경직성지수 (1-100) (Rigidity of hours index, 1-100) 해고난이도지수 (1-100) (Difficulty of redundancy index, 1-100) 고용경직성지수 (1-100) (Rigidity of employment index, 1-100) 해고비용 ( 급여주 ) (Redundancy cost, weeks of salary) 재산권등록 ( 순위 ) (Registering property, Rank) 절차단계 ( 수 ) (Procedures, Number) 시간 ( 일 ) (Time, Days) 항목베트남한국 93 19 116 53 아 태지역평균 11 8 8.1 50 14 41.0 13.3 14.7 25.8 0.0 0.0 21.3 69 23 13 13 18.6 194 34 168.6 248.1 135.6 139.6 103 150 11 44 19.2 13 40 8.6 40 30 19.6 21 38 15.8 87 91 42.4 40 71 4 7 5.0 57 11 97.5 주 : 1) 채권자의법적권리보호수준과신용정보시스템을평가하는요소. 2) 거래의투명성을나타내는 공시지수, 경영진의자기거래에대한책임 (liability for self-dealing) 을나타내는 이사책임지수, 이사와임원들의잘못된경영에대한주주들의소송능력을나타내는 주주소송지수, 투자자보호지수 를종합하여측정. 3) 채무자의지불체납에대한사법구제체계의효율성을평가하는것으로제소 - 제판 - 채권회수에소용되는절차, 시간과비용으로구성. 자료 : World Bank. 2009. Doing Business 2010. 102

Ⅴ. 우리나라의진출방안 표 V - 5. 베트남, 아 태지역평균및한국의비즈니스수월성 (2010 년 )( 계속 ) 비용 ( 자산가치대비 %) (Cost, % of property value) 대출 ( 순위 ) 1) (Getting credit, Rank) 법적권리지수 (1-10) (Strength of legal rights index, 1-10) 신용정보지수 (0-6) (Depth of credit information index, 0-6) 공공신용정보기관의정보보유비율 ( 성인의 %) (Public registry coverage, % of adults) 민간신용정보기관의정보보유비율 ( 성인의 %) (Private bureau coverage, % of adults) 투자자보호 ( 순위 ) 2) (Protecting investors, Rank) 공시지수 (0-10) (Extent of disclosure index, 0-10) 이사책임지수 (0-10) (Extent of director liability index, 0-10) 주주소송지수 (0-10) (Ease of shareholder suits index, 0-10) 투자자보호지수 (0-10)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index, 0-10) 세금납부 ( 순위 ) (Paying taxes, Rank) 납세 ( 수 ) (Payments, number per year) 시간 ( 시간 ) (Time, Hours per year) 실효세율 ( 이윤대비 %) (Total tax rate, % of profit) 국제교역 ( 순위 ) (Trading across borders, Rank) 수출서류 ( 수 ) (Document to export, Number) 수출에소요되는시간 ( 일 ) (Time to export, Days) 수출에소요되는비용 ( 컨테이너당 US $) (Cost to export, US $ per container) 항목베트남한국 아 태지역평균 1.1 5.1 3.9 30 15 8 7 5.7 4 6 1.9 19.0 0.0 7.2 0.0 93.8 14.4 172 73 6 7 5.1 0 2 4.6 2 7 6.3 2.7 5.3 5.3 147 49 32 14 24.6 1,050 250 227.2 40.1 31.9 36.1 74 8 6 3 6.7 22 8 23.1 756 742 909.3 주 : 1) 채권자의법적권리보호수준과신용정보시스템을평가하는요소. 2) 거래의투명성을나타내는 공시지수, 경영진의자기거래에대한책임 (liability for self-dealing) 을나타내는 이사책임지수, 이사와임원들의잘못된경영에대한주주들의소송능력을나타내는 주주소송지수, 투자자보호지수 를종합하여측정. 3) 채무자의지불체납에대한사법구제체계의효율성을평가하는것으로제소 - 제판 - 채권회수에소용되는절차, 시간과비용으로구성. 자료 : World Bank. 2009. Doing Business 2010. 103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표 V - 5. 베트남, 아 태지역평균및한국의비즈니스수월성 (2010 년 )( 계속 ) 수입서류 ( 수 ) (Documents to import, number) 수입에소요되는시간 ( 일 ) (Time to import, Days) 수입에소요되는비용 ( 컨테이너당 US $) (Cost to import, US $ per container) 채권회수 ( 순위 ) 3) (Enforcing contracts, Rank) 절차단계 ( 수 ) (Procedures, Number) 시간 ( 일 ) (Time, Days) 비용 ( 배상청구액대비 %) (Cost, % of claim) 폐업 ( 순위 ) (Closing a business, Rank) 시간 ( 년 ) (Time, Year) 비용 ( 자산대비 %) (Cost, % of estate) 회수율 ( 센트 ) (Recover rate, Cents on the dollar) 항목베트남한국 아 태지역평균 8 3 7.1 21 8 24.3 940 742 952.8 32 5 34 35 37.2 295 230 538.1 28.5 10.3 48.5 127 12 5.0 1.5 2.7 15 4 23.2 18.0 80.5 28.4 주 : 1) 채권자의법적권리보호수준과신용정보시스템을평가하는요소. 2) 거래의투명성을나타내는 공시지수, 경영진의자기거래에대한책임 (liability for self-dealing) 을나타내는 이사책임지수, 이사와임원들의잘못된경영에대한주주들의소송능력을나타내는 주주소송지수, 투자자보호지수 를종합하여측정. 3) 채무자의지불체납에대한사법구제체계의효율성을평가하는것으로제소 - 제판 - 채권회수에소용되는절차, 시간과비용으로구성. 자료 : World Bank. 2009. Doing Business 2010. 투자자보호순위는세계 183개조사대상국중 172위를기록하여낮은편임. - 회계정보공시지수는 6으로한국의 7보다는낮지만아 태평균보다는다소높으며, 이사책임지수, 주주소송지수및투자자보호지수는낮은편임. 세금납부의경우세계 183개조사대상국중 147 위를기록하였음. - 연간납부하는횟수가약 32회 ( 한국 14회 ) 이며, 이윤대비실효세율은약 40.1% 임. 대출의경우세계 183개조사대상국중 30위로높은편인데, 민간신용정보기관의정보력이거의전무하고공공신용정보기관의정보비율이 19% 수준임. - 채권회수의경우, 세계 183개조사대상국중 32위로높은편임. 104

Ⅴ. 우리나라의진출방안 나. 근로자임금구조분석 31) 베트남은 2006 년이후거의매년최저임금을인상하고있으며, 2010 년역시인상된최저임금을발표함. - 베트남정부의최저임금인상은현재이중적용되고있는외국인기업과베트남기업의최저임금제를 2012 년까지통합하는것이궁극적인목표임. - 이에따라베트남기업근로자의최저임금을 2010 년까지매년 20% 씩인상하고외자기업의최저임금도매년 6~8% ( 물가상승률수준 ) 인상할계획을 2006 년수립함. - 한편베트남노동부의발표에따르면, 2009 년미숙련일반노동자의임금수준은월평균 120~150 달러수준이며, 대졸근로자의평균수입은 220 달러로나타남. 표 V - 6. 베트남의 2010 년근로자최저임금현황 지역 (4개권역 ) 외국투자기업국내기업 1,340,000동 / 월 980,000동 / 월하노이시, 호치민시각군 (US$ 75) (US$ 55) - 호치민시외곽지역 - 하노이 - 하이퐁 : Thuy Nguyen, An Duong - 다낭시각군 - 껀터시 : Ninh Kieu, Binh Thuy - Quang Ninh성 : Ha Long시 - 동나이성 - 빈증성 - 바리아붕따우성 : Vung Tau시, Tan Thanh - 하노이시기타지역 - 박닌성 - Bac Giang성 - Hung Yen성 - Hai Duong. - 빈푹성 - 하이퐁시기타지역 - Quang Ninh성 - Lam Dong성 : Da Lat시 - Khanh Hoa성 - Tay Ninh성. - 빈증성및동나이성기타지역 - 롱안성 - 바리아붕따우성 기타군, 시, 성 1,190,000 동 / 월 (US$ 67) 1,040,000 동 / 월 (US$ 58) 1,000,000 동 / 월 (US$ 56) 주 1) 환율 US$1=17,800 VND 기준 2) 최근 (2011.2 월.) 환율은 US$1=20,693 로달러표시가치가실제로는더낮음. 자료 : MOLISA( 베트남노동사회부 ) 및조충제외 (2010) 재인용. 31) 조충제외 (2010) 880,000 동 / 월 (US$ 49) 810,000 동 / 월 (US$ 46) 730,000 동 / 월 (US$ 41) 105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일본계투자기업이실제지불하고있는임금을보면, 2009 년 1월기준, 경험 3년정도의일반직공은 96달러의기본월급 ( 하노이소재일본기업 76개의평균 ) 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됨. - 日本貿易振興機構 (2009) 에의하면, 전문대나대졸이상또는경험 5년정도의중견기술자 ( 엔지니어 ) 는평균 270달러의기본월급을받고있음. - 수당, 사회보장, 잔업, 보너스등을모두포함하면, 각각 131.5 달러와 373달러정도를받는것을알수있음. 표 V - 7. 베트남 ( 하노이 ) 의근로자평균임금구조조사 (2009 년 1 월 ) 항목하노이 ( 평균 ) 비고 제조업 1. 종업원 ( 일반직공 ) 1 기본급 ( 월급 ) 2 연간부담액 1 95.8 (76 社평균 ) 2 1,578.0 (62 社평균 ) 1. 경험 3 년정도종업원 2. 전문대 / 대졸이상또는경험 5 년정도 3. 대졸이상또는경험 10 년이상 4. 실무경험 3 년정도 5. 대졸이상또는경험 10 년이상 1~5 의 2: 기본급, 수당, 사회보장, 잔업, 보너스등모두포함 2. 엔지니어 ( 중견기술자 ) 1 270.4 (65 社평균 ) 1 기본급 ( 월급 ) 2 4,476.9 (57 社평균 ) 2 연간부담액 3. 매니저 ( 영업담당과장급 ) 1 798.0 (62 社평균 ) 1 기본급 ( 월급 ) 2 10,621.9 (54 社평균 ) 2 연간부담액 4. 스태프 ( 일반직 ) 1 353.2 (46 社평균 ) 비 1 기본급 ( 월급 ) 2 6,151.3(43 社평균 ) 제 2 연간부담액조 5. 매니저 ( 영업담당과장급 ) 1 945.4 (40 社평균 ) 업 1 기본급 ( 월급 ) 2 14.187.5 (37 社평균 ) 2 연간부담액 6. 보너스 ( 고정 + 변동 ) 7. 법정최저임금 70.7/ 월개정일 : 2009. 1. 1 8. 사회보장부담률 1 고용자 2 피고용자 1 19% 2 7% 1 사회보험 15%, 건강보험 2%, 실업보험 1%, 노조비 1% 2 사회보험 5%, 건강보험 1%, 실업보험 1% 9. 명목임금상승률 (2006년 2007년 2008년) - 공식데이터없음 10. 적용환율 ( 달러당 ) 1달러 =16,972동 자료 : 日本貿易振興機構. 2009. アジア主要 30 都市ㆍ地域の投資關聯コスト比較. ジェトロセンサー, 第 59 卷第 703 號. 日本 : 日本貿易振興機構. 조충제외 (2010) 에서재인용. 106

Ⅴ. 우리나라의진출방안 한편, 베트남정부는 2011 년 5월부터공무원 32) 에대한최저임금을기존 73만동에서 83만동으로약 14% 증가하기로하였음. - 이는공공부문에서부정부패문제를해결하고물가상승에따른공무원처우개선차원에서도입되었지만, 일반기업들의최저임금수준으로현저히낮은편임. 다. 상관습이해및비즈니스유의사항 33) 분쟁발생시당과정부의자국기업보호와구두약속의부정및선 ( 先 ) 흥정후 ( 後 ) 거래방식의일반화 - 외국기업과베트남기업간분쟁시당과정부는동족의식을바탕으로한명시적, 묵시적담합을통해자국기업을보호하려함. - 중국및프랑스비즈니스관행에익숙해져법적으로자유롭거나책임소재가불분명한경우자신과외국인간의구두약속이나계약서까지부정하는경우도있음. - 선 ( 先 ) 흥정후 ( 後 ) 거래방식으로사전에가격을분명히합의하지않은경우거래후에액수를임의로변경하여요구하는사례가있음. 까다로운상거래조건으로내구성을중시하며, 수입유명브랜드를선호 - 베트남인은구입한상품에대한문제발생시그에따른불편함때문에내구성을우선시하며, 수입유명브랜드상품을선호하기도함. - 상품의구입이나주택신축또는수리시베트남인들은가격이나비용보다는심미성을내세우기도하는데, 같은오토바이라하더라도색깔에따라미화 50달러이상가격차이발생함. 단골가게를찾는소비자와손님에게돈을빌려주거나외상을주는상인 - 베트남인은시장에서물건을구입하거나아침에쌀국수를먹을때장거리를이동해서라도단골가게를찾으나가게주인은결코수량이나가격면에서덤을주는경우가없음. - 다만, 상인이단골손님에게돈을빌려주거나외상을주는일은일상적인일임. 32) 전체근로자의약 1/3 이공무원임. 33) 조충제외 (2010) 참고. 107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초기외국인에게서적극적으로얻어내려는태도에서최근외국인투자기업의신청에환경문제제기 - 외국인과의거래는자신과국가에부를가져다주는기회로여기므로외국기업또는외국인으로부터자신들이부족한자본, 기술, 교육을최대한많이얻어내려함. - 최근삶이윤택해지면서개방초기에나타났던외국인에대한우호적인태도도많이변화하였는데, 중국에서이전하는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신청에환경문제를제기하기도함. 최근, 하노이인근섬유봉제업에진출한기업의경우환경규제로인하여추가적인시설투자가필요함을애로점으로인식하고있음. 충분한사전교감이필수요건 ( 띤깜, tinh cam, 情感 ) 이며차마시는시간을활용한덕담이필수이며, 작은선물 ( 카오봉 (khao vong 顧望 )) 을통하여성공한것에대한답례를제공하는것이관례 - 흔히 베트남에선되는일도없고안되는일도없다 고하는데, 이는베트남인이선의의마음을갖고도와주면만사형통할수있으나적의를품고반대하면일의진척이없음을의미함. 계약조건등에명시되어있지않은취약한상황이많이나타날것이므로협상시꼼꼼히따져야함. - 자본과시간이많이소요되어외국업체가지쳐물러날때까지방관적자세를취하거나업무를지체시킬수있음. 상대방의면전에서감정을상하게하지않는것을미덕으로삼고있기때문에직설적인표현에익숙하지못함. - 즉, 상대방의의중을정확히파악할필요성이있음. 라. 금융부분진출시애로사항 1) 일반적애로사항 34) 인허가에많은시간소요및금융업투자에제한 - 은행산업의인허가관련요건및절차가법령에명시되어있으나, 인허가신청 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참고. 108

Ⅴ. 우리나라의진출방안 부터실제인허가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되며, 사실상신청후인가까지얼마나소요될지예측하기힘든실정 - 은행산업진출의전제조건중모투자자가은행업을할경우에만베트남내은행부문으로진출할수있어증권회사, 보험회사등여타금융기관은베트남내은행부문으로진출이불가능 - 외국계은행의지점은 1개의성에 1개의점포만설립이가능하고점포밖의 ATM 설치는별도지점으로간주되는등점포수의제한 법률규정이불명확하고변경에대한예측이어려움. - 은행산업관련법령간위임관계가불분명하고자의적으로해석될수있는내용이다수있음. - 베트남내금융산업에대한규제및제도변경은정부시행령 (decree), 시행규칙 (circular) 등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가많은데, 이러한법령제정시사전입법예고등의절차가없어법령변경에대한예측이어려움. 재산권확보의어려움. - 은행영업의실무와관련하여외국인의베트남내토지소유제한으로토지에대한담보취급이어렵고, 최근외국인의토지소유에대한규정이완화되고있으나, 연체로인한담보권의실제적실행에는현실적으로많은장애요인이있어대출금회수가용이하지않음. 2) 급융분야진출시애로사항 35) ( 가 ) 은행분야상업은행의유보금적립의무화 - 상업은행은자본금의 25% 에달할때매년당기순이익의 10% 를적립금에유보해야하는반면, 베트남정부가 100% 지분을가지고있는상업은행은매년당기순이익의 5% 를적립금에유보해야함. 상업은행이갖추어야하는비율 - 자본적정비율 (CAR: Capital Adequacy Ratio) 을최소 8% 이상유지 - 유동성비율 ( 요구불자산 /1개월이내지급도래부채 ) 을최소 25% 유지 35) 금융감독원 (2009) 109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 최소비율 (7영입일이내환가성있는자산 /7영업일이내지급도래부채 ) 100% 유지동일인에대한한도가있음. - 단일차주에대한여신한도는은행자본금의 15%, 단일고객에대한여신과보증한도는은행자본금의 25%, 단일계열고객에대한여신잔액은은행자본금 50% 초과불가, 단일계열고객에대한여신과보증잔액은은행자본금 60% 초과불가외국투자자의베트남현지은행지분소유제한 - 외국투자자는베트남현지은행지분 30% 초과소유금지 - 비금융기관의외국투자자는베트남현지은행지분 5% 초과금지 - 전략적투자자가아닌외국계금융기관및그관계자는누적기준으로베트남현지은행지분 10% 초과소유금지 - 전략적투자자로서외국인투자자와그관계자는누적기준으로베트남현지은행지분 15% 초과소유금지함. 단, 정부승인시 20% 까지허용가능함. - 전략적투자자로서외국계금융기관은지분취득후 5년간처분금지 ATM 및지점설치제한 - 허가증에명시된장소이외에거래지점설치불가 - ATM 설치시중앙은행관련지침준수 - 중앙은행승인이후, 지점장소외부에고객과거래를수행하지않는단위나부서만설치가능자본금관련규정 - 고정자산에대한투자는자본금의 50% 초과금지 - 역외금융기관예치자본금은베트남중앙은행이요청시베트남국내로이체되어야함. 지점영업범위제한 - 외국은행본점의은행형태 ( 예 : 상업은행, 개발은행, 투자은행등 ) 에따라지점인가시특정업무제한가능외국은행지점의자본금과자산을동결하는경우 - 자본금실제가치가 6개월을초과하여법정자본금에미달시, 중앙은행이제시한은행영업관련비율을달성하지못할경우, 심각한법규위반시, 외국은행본점의 110

Ⅴ. 우리나라의진출방안 지불능력부족및설립 영업허가증을철회되는경우, 본국감독기관이모은행을특별통제하에두거나그지점이해산 청산 파산신청시, 모은행이베트남지점과중앙은행에게한약정사항을정확하게이행하지못하였을때등임. ( 나 ) 보험분야생명보험사현지법인인허가및영업상유의사항 - 회사경영자는재직중베트남에거주하여야하며, 선임계리사는회사경영자직위를겸직할수없음. - 선임계리사선임관련사항 생명보험부분 5년이상경력자 해당보험회사정식지원 국제공인계리사자격증취득한자 (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프랑스, 호주 ) - 최저자본금 법정최저자본금 : 6,000 억동 유니버셜보험상품판매시최저자본금 : 7,000 억동 변액보험상품판매시최저자본금 : 8,000 억동 ( 다 ) 증권분야정책적재량이반영된인허가정책 - 법령상인가기간은선청서접수후 30일이내이지만신청서접수가쉽지않아실제인가기간은예측불가 신청서상하자발견시수정 재제출하게되면인가기간도재산정하고수정 보완요청을일괄적으로하지않아기간이늘어나게됨. 증권회사수가지난 5년간급격히늘어났기때문에 SSC 의신규증권사인가가지연될가능성있음. 관련규정에현지법인신청자가기관인경우회사설립및영엉삽필요물적설비투자를위하여납입자본금일부사용이허용된다고규정하고있으나실제최종인가이전에자본금사용이불가능한국내금융회사사례가있음. 111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3 주요진출방안 가. 베트남정부정책을고려한진출방향모색 2011 년 1월, 제11차공산당전당대회이후베트남은상호견제를통한감독및평가시스템을강화할것으로예상됨. - 특히국영조선공기업인 비나신 사태를계기로금융기관을통하여쉽게조달한자금으로기업본연의업무와무관한비생산적인활동 ( 예 : 주식, 부동산등 ) 에투자할경우정부의제약이가해질가능성이농후함. 베트남중앙은행 (SBV) 은 2011 년말까지시중상업은행들이전체대출중비생산적인활동에대한대출을 16% 이하로낮추도록지시하였음. 베트남은외환거래를보다엄격하게할것으로예상됨. - 최근베트남화폐가치의지속적인하락과금과달러자산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면서자국기업들이외환대출을받기위해서는이에해당하는외화자산을갖추도록하였음. 2011 년 3월이후베트남 동 화가치의하락방지를위한정책을추진함. - 2011 년, 4월 11일부터, 개인들의달러예금에대한이자상한선을 3% 로규정함으로써, 기존 4.5%~6% 의시장이자율보다훨씬낮추었는데, 이는시중에달러공급을늘리고 동 화가치하락을방지하기위한임시정책임. - 또한, 동년 5월부터시중은행들의달러예금보유고를 1년미만만기의경우기존 4% 에서 6% 로늘리고, 1년이상만기의경우기존 2% 에서 4% 로늘리도록강제함. - 이러한조치는현재의 동 화가치하락추세를회복하기위한조치이지만, 민영화를통한대규모달러자금유입이나 ODA 자금의유입없이는쉽지않을것으로전망됨 (Global Insight). 은행분야최소법정자본금의추가적인상향가능성도예상됨. - 2011 년기준상업은행의경우 3조동 ( 약 1,560 억원 ), 외국계은행지점의경우 15 백만달러 ( 약 163억원 ) 의최소법정자본금을보유해야함. - 베트남정부는최소법정자본금에대하여향후추가적인인상가능성도논의하고있는상황임. 112

Ⅴ. 우리나라의진출방안 WTO 가입에따른베트남의금융부문개방가속화 -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2012 년까지는모든외국계은행에대해내국인대우를해야하는상황임. ASEAN 경제공동체의진전에따른타 ASEAN 국가의진출가능성높음. - 베트남은 ASEAN 의회원국으로 2015 년까지계획된 ASEAN 경제공동체를위한각종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으며, 특히 2013 년경에는금융업을포함한모든서비스산업에있어최소 70% 이상의외국참여가허용되어야함. - 즉, 이미진출한태국과말레이시아를포함하여타국가들의베트남시장진출참여도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있음. 즉, 정부정책이금융시장에대한감독, 평가, 통제기능을다소강화하는추세로가고있으며, 시장이어느정도안정될경우에는큰기회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이는정부의 5개년계획및 10개년전략에서잠재력및경쟁력이강한서비스산업육성정책에서도추론할수있음. 나. 베트남경제여건을고려한진출전략모색 2장에서언급한것처럼베트남정부는외환보유고감소및부채문제와인플레이션을완화하기위한다양한긴축정책을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 즉, 베트남위기설을대두케한국영공기업의부채문제, 외환보유고감소, 최근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한정책이자율지속적상승등정부는최대한긴축정책을펼치고있음. - 앞서언급한베트남위기설과이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조치로어느정도베트남위기설은진정되었지만, 정책이자율을지속적으로올려현재 13% 인점을보면시장의불안요인은잠재하고있는상황임. - 즉, 시장의불안정한요인과정부의긴축정책은그만큼시장수요를낮추고있는상황임. 베트남의대외채무능력이급격히하락했을경우 IMF 를통한지원이외에도아시아공동기금을통한해결방안도있음을고려해야함. - 외환위기이후 1999 년, 아시아에서또다른금융위기가오지않도록위기시아세안국가와한ㆍ중ㆍ일 3국간의양자간통화스왑을제공하는것을골자로하는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합의 113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 이후, 2009 년 5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아세안 +3 재무장관회의에서 1,200 억달러규모의아시아공동기금인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출범에대한합의가이루어짐. - 즉, 베트남에외환위기가발생할경우통화스왑같은양자간지원이가능함. 표 V - 8. CMIM 의국가별분담현황 국가분담금 ( 억달러 ) 동북아 3 국 (80%, 960 억달러 ) ASEAN 10 국 (20%, 240 억달러 ) 한국 (16%) 192 일본 (32%) 384 중국 (32%) 384 브루나이 0.3 캄보디아 1.2 인도네시아 47.7 라오스 0.3 말레이시아 47.7 미얀마 0.6 필리핀 36.8 싱가포르 47.7 태국 47.7 베트남 10 자료 : 기획재정부 이러한상황을종합할경우, 신규진입자중공격적인성향의경우진출가능성을보다적극적으로모색할수도있으며, 기존영업을운영하고있는입장에서는최대한보수적으로사업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함. - 진출을시도하는경우, 우선진출분야로베트남현지에안착한이후점차영업범위를확대하는전략도필요함 ( 손승호, 2010). 베트남에서은행관련인허가의획득에는많은시간과장애요인이있으므로현지법인설립, 지점설립, 현지은행의지분취득등의진출방법중우선진출이가능한부문으로먼저진출한후다른분야의규제완화를기다려사업분야를확대하는것임. 아직까지베트남은행산업이덜개발되어있는데, 반대로말하면그성장가능성은매우높아기대수익률이높다는장점이있음. 이미진출한금융회사를통해자사브랜드를확산시키고현지영업경험을통해베트남금융시장에대한노하우축적과필요한현지네크워크구축이가능함. 114

Ⅴ. 우리나라의진출방안 다. 현지화전략과병행한상업은행진출베트남에진출한한국기업의경우, 초기에는대부분한국기업을대상으로영업활동을수행하였지만, 최근현지고객을확보하는것이필수적임. - 한국계은행을포함하여베트남내증가하는외국계은행으로인하여한국기업을대상으로하는상업은행진출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됨. - 2010년말기준, 이미 12개의한국계은행이진출해있는상황임. - 즉, 한국계기업을대상으로하는영업에는한계가있으며, 현지고객을통한영업활동비율을높여야함. 유망고객에집중하는영업전략필요 36) - 기업의경우에는베트남내대형기관투자자나대형국영기업을, 개인고객의경우에는도시부유층등을주영업목표로선정하고적극적인고객유치전략을추진할필요성이있음. 라. 정부협력사업과연계한진출모색정부의대베트남협력사업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이는베트남이한국의 중점지원협력대상국 으로선정되었기때문이며, 정부사업도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음. - 일례로, 초기호치민증시개설을지원한것을계기로 2010 년 KRX( 한국증권거래소 ) 가호치민증시 IT시스템개발에참여하기로하였음. 베트남증권당국실무인력에대한교육연수지원과베트남우량기업의한국상장유치도고려하고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이베트남수출신용기구인베트남개발은행 (VDB) 설립을지원하였음. 베트남에서공무원의위상은정책및사업결정에있어어느정도영향력을발휘하기때문에정부의대베트남협력사업시민간기업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경우, 네트워크구축에큰기여할함. - 정부도최근민- 관지원을종합한포괄적지원전략과상호조율및사후관리강화를통한원조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36) 손승호 (2010) 115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정부의 ODA 사업과협력하여지역사회에대한기여를강화하는것도필요함. - 일례로, 한국정부가베트남에학교건물을완공하는데기여하였지만, 실제운영이잘되지않는경우가있는데, 일정부분기업이운영에참여함으로써베트남인들의기업이미지제고에도큰도움이됨. 마. 중장기전략모색필요베트남은향후경제성장률목표치로 7% 를제시하고있지만, 1인당국민소득은 1,100 달러수준이며, 은행에대한신뢰도가아직까지는낮은편이기때문에수익창출이쉽지않음. - 베트남은한때 60% 이상의인플레이션을경험한나라로금융권에대한신뢰도가높지않으며, 실물자산 ( 금 ) 과외화자산 ( 달러 ) 에대한선호도가여전히높은상황임. - 1인당 1,100 달러정도의낮은국민소득으로인하여특히보험시장참여는적은편임. 즉, 단기적수익창출보다는시장진입을통한사업운영과중장기적인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음. - 다른개발도상국과유사하지만, 현재다양한법률적, 사회적, 문화적제도를갖추고있는과정이기때문에, 기업활동에있어다소불편한상황은단기적으로충분히감내할수있는여력이있어야함. - 다만, 저렴하면서도풍부한노동력과근면성, 적극적인개방정책, 풍부한원유및농수산물등을고려하면동남아여러국가중장기적인성장가능성이가장높은국가임. 116

Ⅴ. 우리나라의진출방안 참고문헌 국문권율, 1993. 베트남의금융및조세제도.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ㆍ정지선ㆍ박수경ㆍ김태윤ㆍ이재호, 2010. 베트남국별평가및백신공장건설사업사후평가. 한국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2009. 베트남진출인허가업무편람. 서울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금융투자협회, 2011.2. 해외금융투자산업제도동향. 서울 : 금융투자협회. 김영재, 1995. 베트남의증권시장개설과한 베트남금융협력현황 지역경제. 김태윤ㆍ손기태ㆍ정재완ㆍ이재호ㆍ백유진, 2010. 동남아산업구조변화와시사점 - 전략산업을중심으로.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승호, 2007. 베트남금융시장현황과진출전략. 서울 : 수출입은행., 2010. 동남아전략산업 : 금융 - 현황과시사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정식, 1997. "The 1988 Financial Reforms in Vietnam." Working Paper Series #97, The Hanya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정재완, 2008. 베트남경제위기설에대한분석과시사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재완ㆍ김태윤ㆍ방호경ㆍ김은지ㆍ이재호ㆍ백유진. 2011. 메콩강유역국 (Indochina) 진출전략 수립을위한전문가포럼운영및전략보고서작성. 서울 : KIEP. 조충제ㆍ김태윤ㆍ손기태ㆍ정재완ㆍ최윤정ㆍ이재호ㆍ백유진ㆍ송영철. 2010. Global ICT Solution 발굴을위한기술수요조사. 서울 : SK텔레콤 KIEP, 2009. 베트남전략보고서.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7

베트남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영문 BMI. 2011.Q2(a). Vietnam commercial banking report, London: BMI.. 2011.Q2(b). Vietnam Insurance report, London: BMI. Basu, Prasenjit K. 2008. "Vietnam Economy: Hello IMF?" Diawa Institute of Research, Singapore. EIU, 2011. "Country Report - Vietnam".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인터넷홈페이지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베트남국영신문경제지 (http://vietnambusiness.asia) 베트남인터넷신문 (http://www.thanhniennews.com) IHS 글로벌인사이트 (http://myinsight.ihsglobalinsight.com) 118

금융투자회사해외진출지원을위한이머징마켓조사시리즈 (11-4) 별첨자료 1. 베트남투자촉진기관 2. 외국계은행대표사무실현황 (2010.12.) 3. 증권법 (2006.6.29.) 4. 증권법시행령 (2010.8.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