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l l l Ⅰ. 교육개요 3 Ⅱ. 비수급 차상위자를중심으로한빈곤사각지대지원정책방향과자활사업의역할모색 9 1. 발제 11 가. 고용지원서비스효과증대와고용지원서비스사각지대해소를위한자활지원제도개선방안 2. 토론가. 홍성대복지전문위원 ( 민주통합당 ) 31 나. 고형우과장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 37 다. 류만희교수 ( 상지대학교 ) 43 라. 이영범교수 ( 건국대학교 ) 47 마. 이소정교수 ( 남서울대학교 ) 53 바. 박용수사무총장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59 Ⅲ. 기타 67 1. 메모장
교육개요 I
비수급 차상위자를중심으로한 빈곤사각지대지원정책방향과자활사업의역할모색 2012. 12. - 5 -
Ⅰ. 추진배경및목적 1 추진배경 정부의공공부조의정책대상이수급자를중심으로설계 운영 공공부조 [ 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 ] 란국가또는공공단체가스스로생활을영위해나가기어려운국민을대상으로최저한의생활을보장하고자립을지원하는제도로, 사회보장제도의일종 - 공공부조와관련해서는사회보장기본법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이적용 수급자선정에있어부양의무자기준및소득인정액기준의엄격한적용으로신규수급자선정감소와기존수급자탈락확대 * 2011 년부양의무자기준으로탈락한기초생활자수가 19,978 명이였는데 2012 년 1 7 월기간의탈락자수는 13,117명으로반년비율이전년대비 65.7% 육박 이와함께비수급자의기초생활보장시스템의부재로근로빈곤층을포함한빈곤사각지대규모확대 * 비수급빈곤층규모 103만명추정 ( 보건사회연구원 2010 년비수급빈곤층복지실태조사 ) * 상대적으로수급자비율은감소 2010년이후감소 (2011년수급자수 1,379천명 ) 이에세계경제의장기침체와그에따른실업확대로인한문제들에능동적으 로대응하기위해공공부조의대상자확대및빈곤사각지대지원정책의 강화필요성확대 - 6 -
2 목적 국회 정부 학계 현장관계자가함께모여정책간담회를통해 빈곤사각지대의비수급 차상위근로빈곤층및실업자에대한정부지원정책방향점검 한국의대표적인복지 고용연계프로그램으로서의자활사업의적극적인역할모색을통해효과적인빈곤사각지대지원방향검토 Ⅱ. 개요 1 간담회개요 일시 : 2012. 12. 14( 금 ) 14:00~17:30 장소 : 국회의원회관세미나실 참석자 : 200여명 국회의원및정부관계자 지역 광역 중앙자활센터임직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및 16개지부임직원 기타사회복지시설관계자 주최 : 국회의원김성주의원실 주관 : 중앙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7 -
2 세부일정 시간내용담당 14:00 14:10 국민의례 14:10 14:15 내빈소개 14:15 14:30 인사말 김성주의원 중앙자활센터원장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14:30 14:40 축사 상임위원장및참석의원 발제 14:40 15:30 - 비수급, 차상위자를중심으로한빈곤사각지대 지원정책으로자활사업을활용한복지 고용프 로그램가능성 백학영교수 ( 강원대학교 ) 15:30 15:50 휴식 15:50 17:20 토론 ( 각 15분 ) - 홍성대복지전문위원 ( 민주통합당 ) - 고형우과장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 - 류만희교수 ( 상지대학교 ) - 이영범교수 ( 건국대학교 ) - 이소정교수 ( 남서울대학교 ) - 박용수사무총장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17:20 17:30 자유토론및질의응답 상기내용은현장상황및일정에따라변동가능함 - 8 -
비수급 차상위자를중심으로한빈곤사각지대지원정책방향과자활사업의역할모색 II
발제 고용지원서비스효과증대와고용지원서비스사각지대해소를위한자활지원제도개선방안 백학영교수 ( 강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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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토론문 가. 홍성대복지전문위원 ( 민주통합당 ) 나. 고형우과장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 다. 류만희교수 ( 상지대학교 ) 라. 이영범교수 ( 건국대학교 ) 마. 이소정교수 ( 남서울대학교 ) 바. 박용수사무총장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민주통합당 홍성대복지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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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고형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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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류만희교수
토론문 류만희 ( 상지대학교사회복지학과 ) 1. 근로빈곤층의자활지원을위한핵심적인정책인자활지원제도에종합적인검토와방안에대한의미있는논의를발표하신백학영교수님의의견에전반적으로동의합니다. 저의토론내용은백학영교수님의개선방안에대하여몇가지논의를더하는방식으로하고자합니다. 2. 근로능력이있다고판정되었다고할지라도 < 근로를통한자립 > 불가능한수급자에게근로조건부과를제외하자는방안을제안하고있는데, 유용한방안이라는점에는기본적으로동의한다. 논의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백교수님의논의를보면 < 조건부과제외 > 와 < 자활목표의수정 > 이동시에언급되고있다. 즉, < 조건부과제외 > 라함은사실상근로능력있는자가 < 수급자 > 가됨을의미하는것이고, < 자활목표의수정 > 은여전히조건부수급자임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기때문이다. 2-1. 근로능력자중현재와다른의미의 < 조건부과제외 > 가발생한다는것은사실상 근로능력자도조건없는수급이가능하다는것을의미하므로이에대한사회적 수용성또한검토해야할것이다. 3. 자활지원센터의기능전환, < 직접서비스제공기관 > 에서 < 자립지원계획및관리기구 > 로전환이합리적이고, 효율적인방안인가? 기능전환보다는기능확대가유효한전략이라고생각된다. 247개의지역자활센터가후자의방향으로전환하고, 직접서비스기능은또다른기관에게위탁을주장하는것은결국기존의자활센터의역할축소와그동안자활노하우를사장시킬위험이있다. 또한현실적으로농산어촌에서자활센터이외의고용및자활기능을담당할수있는기관을물색한다는것은난제이다. - 45 -
4. 괜찮은일자리창출은자활센터의현재여건에서는불가능한과제이다. 이를위해서지자체와고용지원센터간등지역내노동시장파악노력이보다강화되어야한다. 현재지자체는지역내노동시장에관리는사실상업무외로파악될정도로이에대한노력이미흡하다. 5. 사회적경제와자활사업의연계는매우중요한문제이고, 백교수님의논의에전적으로동의한다. 주장하는바와같이사회적경제를총괄하는상층부단위의조직의신설도필요하다. 그러나보다본질적으로지역사회의일선현장에서사회적경제를지향하기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모색이우선되어야한다. 취지에는동의하면서도사회적경제의내용을채우데있어서방법이궁색한것이현재상황이라고본다. 예컨대, 협동조합과자활센터는어떤역할분담이가능할것인가? 6. 실업부조도입과관련해서는검토해야할문제는실업부조를도입하게되면현재 고용지원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는가가를우선검토해야할문제이다. 따라서장 기적으로는자활지원제도와관계설정방안은검토할필요가있다. - 46 -
건국대학교 이영범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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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학교 이소정교수
< 토론문 > 이소정 ( 남서울대학교노인복지학과 ),.,,,. 10.... (,,, )..,,, 2 outsourcing,. one of them outsourcing,., outsourcing., ( ) /. (,,, ) - 55 -
- - - -..,, (ex. ).,,,.,,,.,.,,,. ( ) < 표 > 자활전달체계의개편기능 중앙자활센터 기존기능 - 자활지원을위한조사 연구 교육및홍보사업 - 자활지원을위한사업개발및평가 - 자활공동체의기술 경영지도및평가 - 자활관련기관간의협력체계및정보네트워크구축 운영 개편기능 큰틀에서기존기능유지, 지역자활센터의성과평가기능을주요업무로강화 광역자활센터 - 광역단위취 창업지원 - 교육훈련사업 - 지역특화형자활프로그램개발 보급 - 자활기금위탁운영및마이크로크레딧집행등 - 광역단위자활공동체의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전환지원 - 광역단위브랜드개발, 판로개척등마케팅 - 직접서비스지양 ( 광역단위통합형자활사업국한 ) 지역자활센터 - 자활의욕고취교육 - 자활을위한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및취업알선 - 자영창업지원및기술 경영지도 - 자활공동체의설립 운영지원 - 사회서비스지원사업등 - 자활성과관리 - 개인별자립지원계획수립 - 자활지원서비스 outsourcing, 성과관리 - 직접서비스지양 ( 사회통합형사회적일자리프로그램정도유지 ) 민간수행기관 - 대상자취업, 창업등 (ex. 민간기업인턴형자활사업, 공동창업형자활사업 ) - 56 -
< 그림 > 자활전달체계개편그림 1 ( ) :, : /, - 57 -
2 ( ) (, ), outsourcing 3 ( ) ( ) : - 58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박용수사무총장
토론문 박용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사무총장 발제문에대한내용을전반적으로동의함 자활사업참여자의취약성과자활목표의불일치의문제 현자활사업의목표는탈수급률과자활성공률로되어있음 탈수급률은수급에서벗어나는수급자의비율을의미하며 자활성공률은수급자가탈수급은하지않지만취업과창업을하는비율을의미함 위의지표의달성률에따라국가재정법에따라성과보고의지표로설정되고있음 따라서 해마다일정정도의성과를내지못하면기초생활의보장기능이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이삭감될수있는상황임 탈수급이된다하더라도탈빈곤되지않는것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맹점임 차상위보다수급자가소득이많아지는소득역전현상 차사회보장심의위원회자료참조 이나타나고있어탈빈곤이된다는것은오히려빈곤의위험에더노출된다는것을의미함 따라서자활사업의사업목표를탈수급과자활성공률에두는것은위험함 발제문과같이취약계층의특성에맞게자활목표를다양화할필요가있음 그래서최종적으로는빈곤에대한완화가될수있도록하였으면함 예를들면소득의증가 정부재정일자리사업참여소득포함 부채의감소 생활지출 의료 교육등 비용의감소등빈곤완화율을참조했으면함 자활사업에서배제된근로빈곤층의포괄문제 위의토론과같은맥락에서탈수급된차상위층을포함한취약계층은반복빈곤이라는신빈곤을겪고있는상황임 반복빈곤이란불안정한취업과실업을반복하면서취업을할경우기초수급에이르지않지만실업이조금이라도오래되면자산이줄어들고기초수급으로떨어질수밖에없는환경에계속적으로노출되어있다는것을의미함 이러한측면에서반복빈곤을경험하는취약계층에대한자활지원서비스가필요하며 탈수급된취약계층이궁극적으로빈곤의위험에서벗어나기위해서자활지원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음 - 61 -
이에우리협회에서는자활공약으로대선캠프에자활사업대상을사회적기업육성법에명시 된취약계층으로확대하자는제안을하였음 여기의취약계층은차차상위층과유사함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 조에명시된취약계층의범주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사람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따른장애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 1항제4 호에따른성매매피해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청년중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2 조제1호에따른경력단절여성등중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 1항및별표 1에따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대상이되는사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 3호에따른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및제5조의 2에따른보호대상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따른결혼이민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 3항에따른갱생보호대상자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따른구조피해자가장해를입은경우그구조피해자및그구조피해자와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따른구조피해자가사망한경우그구조피해자와생계를같이하던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그밖에 1년이상장기실업자등고용노동부장관이취업상황등을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 10조에따른고용정책심의회 ( 이하 정책심의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취약계층으로인정한사람 이원화된자활사업정부부처체계로인한자활사업총괄기능미약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월 일보도자료로자활사업의통계관리및평가체계의통합성결여를지적하였음자활사업관련통계에대한통합적인관리체계가부재하고 자활사업을수행하는민간위탁기관에대한평가가부처별로실시되고있어균등한서비스질유지에한계가있음 따라서 정부부처의일원화 통합관리체계마련등의방안을찾아총괄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이에추가해야할부분은자활사업의수행주체가관만의사업이아닌민간에위탁하여진행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야함 - 62 -
따라서통합관리체계에민의참여도필요함 이러한측면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생활보장위원회와는별개로자활위원회를신 설하여각부처와민이참여하여통합적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자활지원위원회구성과운영예시안 구성 운영 위원회는위원장 명을포함한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관련부처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관련부처장이위촉또는임명하는사람이된다 자활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등 당연직 자활사업관련업무를수행하는관련부처의담당부서의국장 위촉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으며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 위원회와소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위원장은위원회의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 관계인등의출석 발언이나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인을두되 간사는담당부서의과장이된다 자활지원계획수립에관한사항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에서생산한재화및용역에대한우선구매에관한사항 자활기금운영에관한사항 자활사례조정회의운영에관한사항 기타자활지원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지역사회에서자활사업의총괄적기능을누가담당할것인가 자활지원사업의역할수행체계를어떻게구축할것인가 전국의 개지역자활센터는 년부터참여자의 기능으로자활인큐베이팅사업을실시하고있음 현재의자활프로그램은지역에서분절적으로운영되어참여자의선택제약과프로그램서핑의역효과가발생됨 - 63 -
또한참여자개인에게자활지원서비스가통합적으로지원되지못하고계속적으로관리되지못하기때문에효율성이나타나지않고있음 이러한측면을해소하기위해자활인큐베이팅사업을 고용노동부의자활사업대상이제외된 지역자활센터의프로그램참여대상에게만한정하지말고지역의빈곤층전체로확대하여필요한자활지원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자활지원서비스를연계하는 기능을하도록강화할필요가있음 또한여러지활지원서비스를지원하기위한베이스적개념의기초서비스로자활사례관리를제공할필요가있음 자활사례관리는빈곤층의생계위기요소에대한모니터링과자활을위한지속적인관리를통해시기적절하게맞춤형서비스를연계하여빈곤에서안전하게벗어날수있게함 근로빈곤층을포괄하는자활사업체계구성과맞춤형자립지원체계를어떻게구축할것인가 발제문에전반적으로동의하며급여적인측면에서만살펴보면다음과같음 근로빈곤층또는사회적기업육성법의취약계층에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의일부 교육 의료 주거등 를확대하여지원하는방안과근로장려세제를연계하는방안이필요함 또한고려해야할것이자활급여를지원하여소득보전과자활지원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자활급여로는교육훈련을포함한일자리참여급여등임 사회적경제와자활사업을어떻게연계 혹은통합 할것인가 우리협회에서는대선공약으로지역자활센터를기초행정단위의사회적경제개발센터로기능을확대하고정부의공공일자리를사회적경제일자리로성격을확대하여지역의사회적경제를육성하는안을제안하였음 현재빈곤해결방안은시장에서취약한대상자의개인역량을강화하여다시시장경제로진입시키는경쟁방식임 이러한방식은궁극적으로빈곤의해결이안됨 대안경제를육성하여빈곤을사회구조적으로해결할필요가있음 따라서 반빈곤활동으로지역자활센터의기능을사회적경제개발로두어야함 이러한활동으로지역의사회적자본이증대되며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발전하게되면취약계층을위한지역경제가나아질수있을것임 - 64 -
실업부조제도와자활사업의관계설정 최근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월 일보도자료에의하면탈수급에성공한조건부수급자와일반수급자는그렇지못한수급자보다직업훈련서비스보다는기초지원 취업지원 생활지원등의사회복지서비스와근로의욕고취프로그램 취업준비교육 을더많이지원받은것으로파악됨 이에의하면취약계층에게는단순히실업부조와취업촉진프로그램만으로취약계층의빈곤문제가해결되지않음을시사해줌 취약계층의취업촉진및직업훈련은생활지원등사회복지서비스와심리적지원이필요함 따라서분절적인실업부조보다자활사업대상자를확대하여근로빈곤층을포괄하고 대상자에대한종합적인고용 복지지원서비스와제도를고민하여야함 - 65 -
기타 III
Memo - 69 -
Memo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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