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리포트 2017-08 호 2017.8.3 이수정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1. 연구배경과목적 2. 분석대상과방법 (1) 분석대상회사 (2) 분석방법 3. 연구의한계 II. 전체임원보수공시현황 1. 상장회사기준개별임원보수공시현황 2. 대기업집단기준개별임원보수공시현황 3. 2013-2016년임원보수공시추세 III. 고액보수임원및기타임원보수비교 1. 상장회사기준임원보수비교 2. 대기업집단기준임원보수비교 3. 등기임원 ( 사내이사 ) 와직원간보수비교 IV. 5억원이상고액수령임원의보수비교 1. 지배주주및전문경영인고액보수현황비교 2. 5억원이상고액수령임원의직급별비교 3. 5억원이상고액수령임원보수항목별평균보수및구성비 V. 대기업집단별등기임원보수비교 ( 퇴직금등제외 ) 1. 대기업집단고액보수임원과기타사내이사평균보수격차 2. 최고액수령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 3. 대기업집단고액보수지배주주및전문경영임원보수격차 4. 대기업집단고액보수최상위자및차상위자보수격차 5. 대기업집단고액보수지배주주임원 2016년퇴직금수령현황 VI. 5억원이상고액수령임원변동내역 1. 개별보수신규공시한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 2. 개별보수공시대상제외된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 3. 개별보수신규공시한비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 4. 개별보수공시대상제외된비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 5. 5억원이상고액수령지배주주임원공시제외사유추정 6. 연속 4년 5억원이상고액수령임원현황 VII. 결론및시사점 경제개혁연구소 2
경제개혁연구소 ( 소장 : 김우찬, 고려대교수 ) 는 2013 현황을조사, 분석함 년부터매년임원보수 2016 년의경우전체상장회사중 1 명이상개별임원의보수를공개한회사는 488 개사, 25.99% 임. 즉 5 억이상고액보수수령하는임원이 1 명이상존재하는회사가전체상장회사의약 1/4 임 5 억원이상보수를수령하여개별보수를공개한이사는모두사내이사로총 694 명이며이는전체사내이사대비 10.89% 5 억원이상고액보수임원의보수는그외사내이사와보수격차가매우큼 5 억원이상고액보수수령임원의평균보수 11 억 93 백만원은 5 억미만보수를받는사내이사평균보수약 1 억 7 천만원의 7.05 배에이름 직원평균급여와보수격차가큰상위 10 명의임원은직원평균의약 85 배 ~200 배에달하는고액보수를받고있으며, 가장보수격차가큰경우 612.95 배에달함 요약 5 억원이상고액보수임원중지배주주임원은전문경영인보다평균보수가 더높음 특히대기업집단지배주주의평균보수는약 18 억원으로비대기업집단 지배주주나전체전문경영인의평균보수보다 6~8 억원많은것으로나타남 5 억원이상고액보수임원의보수는 50% 이상이급여와상여등고정급 성격이었으며, 성과급이나주식매수선택권과같이경영성과에따라지급되는 항목은적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중최고액보수수령자는 2 년연속정몽구현대차 회장으로나타났으며, 개별기업에서가장많은보수를받은임원은손경식 씨제이제일제당이사로나타남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 조석래전효성그룹회장등은배임혐의등으로 형사재판이진행중이거나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해임권고를받기까지 했으나 10 억이상의고액보수를수령한것으로나타남 경제개혁연구소 3
개별보수공시제도도입이후등기이사에서미등기이사로전환하는사례중 등기임원만이개별보수를공시해야하는법의허점을이용하여보수공시를 회피하기위해등기이사를사임한것으로의심되는사례가있음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 2018 년부터미등기임원이라도하더라도 보수총액이 5 억원이고, 보수총액기준으로상위 5 명에포함될경우 개별보수를공시하도록법개정 그러나보다근본적이고종합적인개선책이필요함 첫째, 주주총회에서이사및감사보수한도승인의건에대한실질적인논의가가능해지도록현재사업보고서와반기보고서에만공시되는개별임원보수를주주총회소집공고에도공시하도록할필요가있음 둘째, 전체임원의약 6%, 전체사내이사의약 10% 에불과한개별보수공시임원의비중을늘리기위해공시기준을현행 5 억원에서 1 억원으로낮출필요가있음. 이경우미등기임원도 5 억원이아니라 1 억원이상보수를수령하고보수총액기준으로임직원중상위 5 명에포함될경우개별보수를공시하도록해야할것임 셋째, 개별보수금액공시에그치지않고, 보수산정기준과방법, 임원보수규정등을공시하여임원의보수가어떤기준에따라결정, 지급되었는지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어야함 넷째, 현재거의모든회사가임원보수규정을별도로공시하지않음. 반면대부분보수산정기준관련공시는 임원보수규정을기준으로지급 했다고만언급하고있음. 따라서임원보수규정공시를의무화하여시장이임원보수규정의적정성을판단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경제개혁연구소 4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연구위원 I. 들어가며 1. 연구배경과목적 2013 년이후상장회사등기임원의보수공시는기존의총액공시방식외에연간보수액 5 억원이상인등기임원의개인별보수및구체적인산정기준과방법의공시가동시에이루어지고있다. 1 경제개혁연구소는 2013 년부터 2015 년상장법인 2 의사업보고서전수조사를통해등기임원의전체보수및개별임원의보수현황을분석한보고서를 2014 년 3 이후매년발표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가최근 3 년간 (2013-2015) 임원보수공시를분석한결과개인별임원을공시한회사는전체상장회사의약 25% 이며, 상장회사전체등기임원중불과 5% 만이 5 억원이상보수를수령한것으로확인되고있다. 4 즉제도는도입되었으나여전히적용대상기업은일부에그치고있고, 특히임원보수의개인별공시제도도입으로임원개인의성과에따라적절한보상이책정되는지판단할수있는근거가일부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임원의보수와기업의성과를연동시키는유인구조가제대로설계내지작동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1 제 159 조 ( 사업보고서등의제출 ) 2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은제 1 항의사업보고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3. 임원개인별보수와그구체적인산정기준및방법 ( 임원개인에게지급된보수가 5 억원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인경우에한한다 ) 2 주식상장회사를의미하며채권상장법인은제외한것으로이하같다. 3 2014 년에발표한보고서는 2013 년결산법인을대상으로한것이다. 4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4-4 호, 2015-5 호, 2016-7 호참조 경제개혁연구소 5
이보고서는임원보수공시제도의효율적이고합리적작동및조속한정착이필요하다는점에서예년과마찬가지로 2016 년도임원보수현황을전수조사하고그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좀더구체적으로는 (i) 상장회사등기임원의평균보수액, (ii) 대기업집단소속회사와기타회사간보수차이, (iii) 지배주주일가와전문경영인간보수차등을확인하였다. 또 5 억이상의고액보수를수령한임원의현황과이들의변동내역, 퇴직금지급내역등을분석하였다. 2. 분석대상과방법 (1) 분석대상회사 분석대상회사는회계연도가 2016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인유가증권상장회사와코스닥상장회사중투자회사 ( 선박, 부동산 ) 및스팩등을제외한법인이다. 해외상장회사와 2017 년중재상장하거나최초상장한회사역시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그밖에회사채등을발행하여사업보고서를제출하게된비상장법인및코넥스상장회사를제외하였다. 이들을제외한최종분석대상회사는총 1,878 개사이다. 분석대상사업보고서는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http://dart.fss.or.kr/) 에 2017 년 3 월 31 일까지제출된유가증권상장회사및코스닥상장회사의보고서이다. 사업보고서제출후에도정정공시를통해공시내역이수정되는경우가있는데, 본보고서는 4 월 30 일자정정공시까지만을반영하였으므로사업보고서상최종수치와일부차이가있을수있다. (2) 분석내용과방법 본보고서는한명이상개별임원의보수를공시한회사와이사의수, 개별임원보수금액분포, 임원과직원의평균보수비교, 대기업집단소속회사와기타회사비교, 지배주주일가와전문경영인비교, 대기업집단보수공시의특징등을분석하였다. 5 억원이상보수공시는급여, 상여, 기타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의항목으로나뉘며, 회사에따라성과급을별도로구분하기도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경우금감원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상행사되어이익이실현된경우에한해당해연도에공시의무가있다. 보고서는공시된보수총액을기준으로하되, 경제개혁연구소 6
실제보수만을반영하기위해일부분석에서퇴직금을제외하였다. 퇴직금은 회사가보고한퇴직소득외에기타소득중퇴직금관련급여 ( 예컨대, 퇴직금 한도초과액등 ) 를포함한것이다. 한편임직원의수와보수총액, 평균보수금액은사업보고서공시를따르되, 보수를받은기중퇴직임원은분석대상에포함시키고무보수임원은제외하였다. 이에따라사업보고서의 임원의보수 공시상임원숫자와일부차이가있을수있으나그차이가크지않다. 기타이보고서에사용된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i) 임원 : 등기이사 ( 사내이사및사외이사 ) 외에감사를포함함 ii) 임원수및직원수 : 본보고서에서언급한임원 ( 등기이사및감사 ) 수는회사 가작성한사업보고서중 임원의보수 공시내용을바탕으로하되보수를받은 임원을기준으로수정하였음 직원수는사업보고서중 직원현황 의직원수를기준으로함 iii) 대규모기업집단 : 2016 년 4 월공정위가지정한대규모기업집단을의미하며, 기타회사 는전체상장회사에서대규모기업집단에소속된회사들을제외한나머지회사들임. 2016 년중소속대기업집단이변경되었을경우에도 2016 년 4 월현재지정된기업집단소속기준으로판단하였음 iv) 지배주주일가 : 회사의지배주주와그친인척, 그리고공동경영을영위하는 자 5 를모두포함한개념이며, 전문경영인 은지배주주일가가아닌임원을의미 v) 임원보수평균 : 사업보고서서식은전체임원보수를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 ( 또는감사 ) 으로구분하여표기. 이중등기이사의인원수로총보수를단순평균한것이사내이사의평균보수지급액. 다만, 회사마다중간퇴직임원포함여부, 무보수이사제외여부등을고려하여등기이사인원수를다르게판단하고있으므로본보고서는 실제보수를받는임원 수를산출하여사용하였음 5 영풍그룹의경우장형진일가와최창걸일가가공동경영을하고있으며, 공정거래법상의동일인은장형진이다. 그러나본보고서는장형진일가와최창걸일가모두지배주주일가로분류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 7
3. 연구의한계 6 (1) 각회사별사업보고서공시방식의차이에따른한계 임원의보수총액은자본시장법제 159 조및동시행령제 168 조에따라각사업연도재임및퇴임한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등이등기임원으로서받은소득세법상근로소득, 퇴직소득의총액을공시한다. 따라서등기임원 1 인평균보수를실질에맞게계산하기위해서는등기임원의수역시재임및퇴임한임원전체숫자를기재해야한다. 그러나다수의회사가임원보수현황공시에등기임원의수를사업보고서제출기준일현재인원만을기재하거나, 연평균인원을기재하고있으며, 기중사임한이사를제외하거나급여를받지않는무보수이사를포함시키는사례도있다. 또등기이사의보수지급액에사외이사를포함한전체이사보수를기재하거나사외이사와감사위원의보수를중복기재하는오류도발견되었다. 이런점을감안하여본보고서는실제보수를받은이사수를최대한확인하여과다기재또는과소기재된경우를수정하였으나, 일부정확한평균보수산정이되지못한사례가존재할수있다. (2) 개별임원보수가일부만공시됨에따른한계 현재전체개별임원의보수가공시되지않고, 5 억원이상보수를받는임원의보수만공시되기때문에, 임원중 5 억미만보수를받는지배주주일가 의내역은정확히확인할수없다. 따라서지배주주일가와전문경영인간보수격차분석등일부분석에서오류가발생할수있다. 다만실제 5 억원미만보수를받는총수일가의숫자가극히적다는점을감안하여, 총수일가 ( 임원 ) 는모두 5 억원이상의급여를받는것으로가정하여분석하였다. 하지만전문경영인의경우에는보수총액이 5 억원미만인경우가많아동일한가정을할수없다. 따라서, 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간보수차이는실제로더클것으로생각된다. 또, 보수액최상위와차상위수령자분석 의경우퇴직금이포함된보수총액을기준으로 5 억원을넘는임원만을대상으로다시퇴직금을차감한후최상위수령자와차상위수령자를파악하여분석하였다. 이경우퇴직금을받지않아비록보수총액기준으로는 5 억원을넘지않지만퇴직금을제외한기준 6 동내용은보고서의구체적인부분에서다시기술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 8
으로는오히려최상위또는차상위수령자인임원을배제하는결과를초래할 수있는문제가있다. 물론이러한경우는많지않을것이다. II. 전체임원보수공시현황 1. 상장회사기준개별임원보수공시현황 분석대상회사는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회계연도가 2016 년 1 월말부터 12 월말사이인유가증권상장회사 743 개, 코스닥상장회사 1,135 개로총 1,878 개사이다. 이중개별임원의보수를 1 명이라도공시한회사수는총 488 개사로유가증권상장회사 322 개, 코스닥상장회사 166 개사이다. 즉전체상장회사중약 1/4(25.99%) 에해당하는회사가 5 억이상고액보수를받는임원이단 1 명이라도있어그내역을공개하였다. 고액보수임원수를기준으로보면, 전체분석대상임원은 11,706 명 ( 유가증권상장회사 4,936 명, 코스닥상장회사임원 6,770 명 ) 인데, 보수가공시된임원은총 694 명으로전체임원의 5.93 % 에불과했다. 이중유가증권상장회사의보수공시임원은 496 명인데비해코스닥상장회사임원은 198 명으로나타났다. 고액보수임원은모두사내이사이며, 5 억원이상수령하여개별보수를공시 한사외이사및감사는없다. 따라서전체분석대상사내이사 6,375 명에대비 해보면, 보수가공개된임원은 10.89% 이다. < 표 1> 상장회사의임원별보수공시현황 ( 단위 : 개사, 명, %) 대상회사수 임원별보수공시회사수 비율 (%) 대상회사임원수 대상회사사내이사수 보수가공시된임원의수 전체임원대비비율 (% 사내이사대비비율 (%) 유가증권상장회사 743 322 43.34 4,936 2,477 496 10.05 20.02 코스닥상장회사 1,135 166 14.63 6,770 3,899 198 2.92 5.08 전체 1,878 488 25.99 11,706 6,375 694 5.93 10.89 2. 대기업집단기준개별임원보수공시현황 경제개혁연구소 9
분석대상 1,878 개사중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기업집단 ) 의상장회사는 242 개사이며, 이중 66.94% 인 162 개사가최소 1 명이상의개별임원보수를공시하였다. 반면비대기업집단인기타회사중개별임원보수를공시한회사는 326 개사로 1,636 개사의 19. 93% 에그쳤다. 임원수를기준으로보면, 대기업집단소속임원 270 명이개별보수를공시해전체대상임원의 15.75%, 전체사내이사의 34.62% 가공시된반면, 기타회사임원중공시임원은 424 명으로전체대상의 4.24%, 전체사내이사대비비율도 7.58% 에불과하였다. 즉, 대기업집단소속상장회사가비대기업집단회사보다고액보수를지급하는 경우가많으며, 대기업집단소속회사임원중 5 억원이상보수를받는임원 의비율이비대기업집단소속임원에비해크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 대규모기업집단기준임원별보수공시현황 ( 단위 : 개사, 명, %) 대상회사수 임원별보수공시회사수 비율 (%) 대상회사임원수 대상회사사내이사수 보수가공시된임원의수 전체임원대비비율 (% 사내이사대비비율 (%) 대기업집단상장회사 242 162 66.94 1,714 780 270 15.75 34.62 비대기업집단상장회사 1,636 326 19.93 9,992 5,595 424 4.24 7.58 전체 1,878 488 25.99 11,706 6,375 694 5.93 10.89 < 표 3> 은각대기업집단별개별임원보수를공시한상장회사수와 5 억원 이상보수를받은임원수를나타낸것이다. 두산, 삼성, 에스케이, 엘지, 엘에스, 현대차그룹등은 1 명이상개별임원보수를공시한상장계열사수와전체계열사대비비중이모두높은반면, 대림, 영풍, 케이티, 태광, 한솔, 효성그룹등은개별임원의보수를공시한계열사비중이전체평균 (66.94%) 보다크게낮았다. 개별보수를공시한임원수가많은그룹은삼성 (35 명 ), 에스케이 (21 명 ), 현대차 (19 명 ), 엘지 (18 명 ) 순으로대기업집단상위 4 개그룹이차지했다. 다만이들그룹의고액보수임원수는 2015 년에비해조금씩감소하였다. 7 전체상장계열사임원수대비개별보수공시임원비율은금호석유화학이 33%, 한 7 2015 년개별보수를공시한임원수는삼성그룹 47 명, 현대차 23 명, 엘지 22 명, 에스케이 21 명 순이었다. 경제개혁연구소 10
국타이어 29.41%, 삼성 28.93%, 아모레퍼시픽 26.67% 순이었다. 분식회계로문제가된대우조선해양과공기업한국전력공사는이랜드, 하이트 진로, 현대중공업그룹과함께 5 억원이상보수를지급한이사가한명도없 어개별임원의보수를공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 기업집단별개별임원보수공시현황 ( 단위 : 개사, 명, %) 그룹명 상장계열사 임원별보수공시회사수 비율 (%) 상장계열사임원수 보수가공시된임원수 비율 (%) 교보생명보험 1 1 100.00 6 1 16.67 금호석유화학 1 1 100.00 6 2 33.33 금호아시아나 3 2 66.67 29 2 6.90 농협 3 1 33.33 26 1 3.85 대림 4 1 25.00 26 2 7.69 대우건설 1 1 100.00 7 1 14.29 대우조선해양 1 - - 7 - - 동국제강 2 1 50.00 15 1 6.67 동부 7 3 42.86 40 3 7.50 두산 7 7 100.00 50 11 22.00 롯데 9 5 55.56 70 11 15.71 미래에셋 3 2 66.67 20 3 15.00 삼성 16 15 93.75 121 35 28.93 삼천리 1 1 100.00 11 1 9.09 세아 4 2 50.00 24 2 8.33 셀트리온 2 1 50.00 19 1 5.26 신세계 7 6 85.71 46 10 21.74 씨제이 9 6 66.67 58 9 15.52 아모레퍼시픽 2 2 100.00 15 4 26.67 에스케이 15 13 86.67 105 21 20.00 에쓰 - 오일 1 1 100.00 11 1 9.09 엘에스 7 6 85.71 51 9 17.65 엘지 11 10 90.91 75 18 24.00 영풍 6 2 33.33 39 4 10.26 오씨아이 5 2 40.00 27 4 14.81 이랜드 1 - - 6 - - 지에스 6 5 83.33 42 9 21.43 카카오 2 2 100.00 16 2 12.50 케이씨씨 3 3 100.00 21 4 19.05 경제개혁연구소 11
케이티 9 3 33.33 66 5 7.58 케이티앤지 2 1 50.00 18 1 5.56 코오롱 6 5 83.33 42 10 23.81 태광 3 1 33.33 19 1 5.26 태영 4 2 50.00 31 2 6.45 포스코 6 4 66.67 42 7 16.67 하림 6 2 33.33 38 3 7.89 하이트진로 2 - - 10 - - 한국전력공사 3 - - 30 - - 한국타이어 3 3 100.00 17 5 29.41 한국투자금융 1 1 100.00 8 1 12.50 한라 3 3 100.00 25 4 16.00 한솔 11 3 27.27 64 3 4.69 한진 4 3 75.00 27 4 14.81 한진중공업 3 3 100.00 18 3 16.67 한화 7 6 85.71 57 10 17.54 현대 2 2 100.00 16 4 25.00 현대백화점 7 5 71.43 54 10 18.52 현대산업개발 2 2 100.00 15 2 13.33 현대자동차 10 10 100.00 79 19 24.05 현대중공업 2 - - 13 - - 효성 6 1 16.67 37 4 10.81 총합계 242 162 66.94 1,714 270 15.75 3. 2013-2016 년임원보수공시추세 개별임원의보수를공시하기시작한 2013 년부터 2016 년까지공시추세는 < 표 4~6> 를통해확인할수있다. 유가증권회사중개별임원보수를공시한, 즉고액보수수령임원이있는회 사수의비율은 2013 년 38.94% 에서 39.45%, 40.41%, 43.34% 로매년증가하고 있다. 반면코스닥상장회사는최근 4 년간 14~15% 선에서변동이없다. 대기업집단계열사중 1 명이상개별임원보수를공개한회사비율은 2014 년 65.86% 로전년대비 5%p 이상증가했다 2015 년 62.9% 로감소, 2016 년에는 66.94% 로다시증가하며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비대기업집단은 2015 년까지약 18% 에머무르다 2016 년 19.93% 로소폭상승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 12
전체상장회사대비개별임원보수공시회사비율은 2013 년부터 2016 년까 지약 25% 의비율을유지하고있다. < 표 4> 공시대상회사현황비교 ( 단위 : 개사,%) 2016 년 2015 년 2014 년 2013 년 상장회사구분 기업집단여부 임원별보수공시회사수 비율 (%) 임원별보수공시회사수 비율 (%) 임원별보수공시회사수 비율 (%) 임원별보수공시회사수 비율 (%) 유가증권 322 43.34 297 40.41 288 39.45 273 38.94 코스닥 166 14.63 153 14.14 148 14.37 145 15.03 대기업집단 162 66.94 156 62.90 164 65.86 153 59.77 기타회사 326 19.93 294 18.74 272 18.00 265 18.79 전체 488 25.99 450 24.77 436 24.77 418 25.09 연도별개별보수를공시한고액보수임원의수는 < 표 5> 에서비교할수있다. 개별보수를공시한임원의수는 2013 년 640 명에서 2016 년 694 명까지매년증가했는데, 이는분석대상회사수의증가등에영향을받은것으로추정된다. 전체분석대상이사수대비개별보수를공시한임원의비율은 2013 년 7.47% 에서 2016 년약 5.93% 로오히려감소했기때문이다. 시장구분별로보면, 유가증권상장회사와코스닥회사가보수를공개한임원의비율은매년큰변동없이각각 10% 와 3% 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 2014 년이후대기업집단의개별보수공시임원의수와비율은모두매년감소추세인반면, 비대기업집단의개별보수공시임원의수와비율은조금씩증가하고있다. < 표 5> 공시대상임원의현황비교 ( 단위 : 명, %) 2016 년 2015 년 2014 년 2013 년 상장회사구분 기업집단여부 보수가공시된임원의수 비율 (%) 보수가공시된임원의수 비율 (%) 보수가공시된임원의수 비율 (%) 보수가공시된임원의수 비율 (%) 유가증권 496 10.05 497 10.08 470 9.49 459 11.48 코스닥 198 2.92 189 3.00 179 3.00 181 3.96 대기업집단 270 15.75 292 16.46 297 16.54 286 17.71 기타회사 424 4.24 394 4.17 352 3.85 354 5.09 전체 694 5.93 686 6.1 649 5.94 640 7.47 경제개혁연구소 13
각대기업집단의연도별개별보수공시임원비율을보면, 대기업집단임원중 5 억이상고액보수수령임원의비율이줄어들고있음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에스케이, 영풍, 코오롱등일부그룹을제외하면, 대부분기업집단의고액보수수령임원비율이소폭이나마감소하고있다. 특히대우조선해양과현대중공업은 2015 년까지고액보수수령임원이있었으나, 2016 년에는 5 억이상보수를받는임원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 기업집단별연도별개별임원보수공시비율 ( 단위 : %) 그룹명 2016 년 2015 년 2014 년 2013 년 교보생명보험 16.67 - - - 금호석유화학 * 33.33 금호아시아나 6.90 8.57 3.03 9.38 농협 3.85 3.57 - - 대림 7.69 - - 5.88 대우건설 14.29 14.29 14.29 14.29 대우조선해양 - 14.29 12.50 12.50 동국제강 6.67 6.45 5.71 11.43 동부 7.50 7.32 6.82 5.41 두산 22.00 19.23 22.22 27.27 롯데 15.71 19.30 20.69 20.00 미래에셋 15.00 14.29 25.00 - 삼성 28.93 36.24 35.29 44.95 삼천리 9.09 17.91 9.09 - 세아 8.33 8.00 8.00 22.22 셀트리온 * 5.26 신세계 21.74 21.43 18.42 21.05 씨제이 15.52 15.79 23.08 21.31 아모레퍼시픽 26.67 23.53 26.67 13.33 에스케이 20.00 18.62 18.42 19.63 에쓰-오일 9.09 14.29 14.29 25.00 엘에스 17.65 21.95 19.05 18.60 엘지 24.00 26.83 20.45 23.88 영풍 10.26 8.70 4.65 6.45 오씨아이 14.81 12.50 17.78 3.33 이랜드 - - - - 지에스 21.43 21.05 11.67 14.55 카카오 * 12.50 경제개혁연구소 14
케이씨씨 19.05 15.38 20.00 22.22 케이티 7.58 4.00 2.82 6.25 케이티앤지 5.56 8.33 7.69 10.00 코오롱 23.81 14.63 15.91 13.89 태광 5.26 5.56 3.85 4.55 태영 6.45 10.34 3.13 6.90 포스코 16.67 20.00 31.11 30.77 하림 * 7.89 하이트진로 - - - 25.00 한국전력공사 - - - - 한국타이어 29.41 26.14 31.25 57.14 한국투자금융 * 12.50 - 한라 16.00 25.00 12.12 26.67 한솔 4.69 2.86 6.35 5.45 한진 14.81 16.22 19.51 18.92 한진중공업 16.67 15.79 20.00 10.00 한화 17.54 8.53 16.39 15.56 현대 25.00 26.09 20.00 16.00 현대백화점 18.52 22.64 30.61 24.49 현대산업개발 13.33 15.00 7.14 15.38 현대자동차 24.05 26.74 30.34 24.71 현대중공업 - 11.76 26.67 42.86 효성 10.81 10.53 11.90 14.29 총합계 15.75 16.47 16.54 17.58 *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카카오, 하림 2013~2015 년비대기업집단 한국투자금융 2014~2015 년비대기업집단 Ⅲ 고액보수임원및기타임원보수비교 2016 년개별보수가공개된임원총 694 명은모두사내이사이다. 사외이사및감사의경우 5 억원이상보수를수령하여개별보수를공개한사례가없다. 2015 년에는개별보수공시임원 686 명중 4 명이사외이사및감사였으나, 이들역시퇴직금또는주식매수선택권을제외할경우연간보수액이 5 억원을넘지않았다. 즉고액보수를수령하는임원은거의전부사내이사라할수있다. 경제개혁연구소 15
1. 상장회사기준임원보수비교 5 억원이상보수를받은임원은유가증권상장 496 명, 코스닥 198 명으로이들의연간평균보수는 1,193 백만원이다. 2015 년 5 억이상수령임원의평균보수는 1,217 백만원으로 24 백만원감소하였다. 그러나전체사내이사 6,375 명의평균보수는 281 백만원, 5 억미만사내이사 8 보수평균은 169 백만원으로, 고액보수수령임원의평균보수는이들의 4.24 배및 7.01 배에이른다. 유가증권상장회사사내이사의평균보수액은 408 백만원으로고액보수수령임원전체평균보수 1,193 백만원의 34.20% 에불과하였다. 5 억미만사내이사평균보수는더욱적어 187 백만원, 고액보수수령임원전체평균보수와 6.38 배나차이가났다. 코스닥회사의고액보수수령임원과전체사내이사평균보수격차는더욱커서전체평균보수 200 백만원은고액보수수령임원평균보수의 21.06% 였다. 다만 5 억미만사내이사평균보수와고액보수수령임원평균보수격차는 5.94 배로유가증권상장회사 6.38 배보다는적었다. < 표 7> 상장회사의임원별보수공시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전체사내이사 5 억미만사내이사보수액 5 억원이상인임원 대상회사 대상회사 대상회사 사내이사수보수총액평균보수액 사내이사수보수총액평균보수액 임원수 보수총액 평균보수액 유가증권 2,477 1,009,890 408 1,981 370,252 187 496 639,638 1,290 코스닥 3,898 780,397 200 3,700 592,379 160 198 188,018 950 전체 6,375 1,790,287 281 5,681 962,631 169 694 827,656 1,193 2. 대기업집단기준임원보수비교 대기업집단상장계열사임원중 5 억원이상보수를수령한임원은 270 명으로전체대기업집단사내이사 780 명중 34.62% 이다. 고액보수수령임원의보수총액은 3,785 억원으로전체사내이사보수총액 4,854 억원의 77.98% 를차지한다. 즉대기업집단사내이사의약 1/3 이받는보수가전체보수총액의 78% 8 ( 전체사내이사보수총액 )-(5 억이상수령사내이사보수총액 ) / ( 전체사내이사수 -5 억이상수령 사내이사수 ) 경제개혁연구소 16
를차지할정도로고액에해당하는것이다. 비대기업집단의경우 5 억원이상보수를수령한임원은 424 명으로전체비대기업집단사내이사 5,595 명의 7.58% 에불과하다. 이들의보수총액은 4,491 억원으로전체비대기업집단사내이사보수총액 1 조 3,048 억원의 34.42% 로대기업집단고액보수임원보다비중이적다. 그러나고액보수수령임원의평균보수는 1,059 백만원으로전체비대기업집단사내이사평균보수 233 백만원의 4.55 배에이른다. 고액보수수령임원과 5 억미만보수를받는임원의평균보수격차는더욱크다. 대기업집단사내이사전체보수총액에서고액보수수령임원보수를제외하여계산한 5 억미만수령사내이사의평균보수는 210 백만원으로전체사내이사평균 622 백만원보다크게적으며, 고액보수수령임원의평균보수와격차는 6.68 배에이른다. 기타회사의 5 억미만수령임원평균보수 165 백만원역시고액보수수령임원평균 1,059 백만원과의격차가 6.42 배이다. < 표 8> 대기업집단기준개별임원보수액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전체사내이사 5 억미만인임원 보수액 5 억원이상인임원 대상회사대상회사평균보수평균보수대상회사평균보수사내이사보수총액사내이사보수총액보수총액액액임원수액수수 대기업집단 780 485,439 622 510 106,900 210 270 378,539 1,402 기타회사 5,595 1,304,848 233 5,171 855,731 165 424 449,117 1,059 전체 6,375 1,790,287 281 5,681 962,631 169 694 827,656 1,193 3. 등기임원 ( 사내이사 ) 과직원간보수비교 < 표 9~12> 는사내이사의보수와직원의평균보수를비교한것이다. 2016 년사업보고서 직원현황 에서공시한전체직원수는 1,604,707 명으로대규모기업집단소속은 924,147 명, 비대기업집단직원은 680,560 명이었다. 대기업집단소속직원의평균보수는 72.55 백만원, 비대기업집단은 47.84 백만원으로대기업집단직원보수가 1.52 배많았다. 대기업집단임원과직원간보수격차는더욱크다. 대기업집단사내이사 780 명의평균보수는 622.36 백만원으로직원과보수격차가 8.58 배에이른반면, 경제개혁연구소 17
비대기업집단이사평균보수 233.22 백만원은직원평균보수의 4.88 배였다. < 표 9> 임원보수공시회사의사내이사보수와직원보수액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대규모기업집단 기타 인원수 총급여 평균급여 인원수 총급여 평균급여 직원 (A) 924,147 67,044,263 72.55 680,560 32,555,958 47.84 사내이사 (B) 780 485,439 622.36 5,595 1,304,848 233.22 (B)/(A) - - 8.58 - - 4.88 < 표 10> 은 2013 년부터 4 년간사내이사와직원간평균보수및격차를비교 한것이다. < 표 10> 최근 4 년사내이사와직원간평균보수액비교 ( 단위 : 백만원 ) 대규모기업집단 기타회사 직원 (A) 사내이사사내이사 (B)/(A) 직원 (A) (B) (B) (B)/(A) 2016 년 72 622 8.58 47 233 4.88 2015 년 72 605 8.39 50 237 4.74 2014 년 70 678 9.75 48 223 4.61 2013 년 67 615 9.18 45 225 5.00 < 표 11> 은고액보수수령임원중최고액을받은임원과직원평균보수격 차가큰 40 명의보수현황및차이를나타낸것이다. 직원과보수격차가가장큰임원은영원무역홀딩스의지배주주성기학이사로 2016 년직원평균보수의약 613 배에달하는 141.6 억원을수령하였다 ( 퇴직금 138 억포함 ). 그밖에도상위 10 명의임원은직원평균보수와격차가약 85 배 ~200 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직원평균보수와격차가큰상위 40 명중 26 명이지배주주또는전지배주주로전문경영인 14 명보다많았다. 또위 40 명중퇴직금을포함하지않은순수보수만으로고액을수령하여직원평균보수와격차가큰임원은 21 명인데, 이중 16 명이지배주주이다. 즉전문경영인보다지배주주일가인임원이직원평균보수보다훨씬많은고액의보수를수령하는경향이높은것을알수있다. 경제개혁연구소 18
< 표 11> 등기임원과직원간보수격차상위 40 명 ( 단위 : 천원, 배 ) 임원명 지배주주 여부 회사 대기업집단 여부 보수총액직원평균급여차이 ( 배 ) 성기학 지배 ( 주 ) 영원무역홀딩스 14,166,000 23,111 612.95 김해성 전문 ( 주 ) 이마트 신세계 6,334,000 32,000 197.94 허승조 지배 ( 주 ) 지에스리테일 지에스 6,797,000 36,000 188.81 이인원 전문 롯데쇼핑 ( 주 ) 롯데 6,770,000 38,328 176.63 구정모 전문 ( 주 ) 대구백화점 4,396,700 29,000 151.61 손경식 * 지배 씨제이제일제당 ( 주 ) 씨제이 8,210,000 57,000 144.04 김상택 전문 ( 주 ) 엠케이트렌드 4,570,000 43,000 106.28 오흥용 전문 ( 주 )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3,842,000 37,924 101.31 장원규 지배 ( 주 ) 화성 2,395,599 24,302 98.58 유승필 지배 ( 주 ) 유유제약 3,636,000 42,000 86.57 김상철 전문 ( 주 ) 펩트론 3,499,000 42,309 82.70 김원배 지배 동아에스티 ( 주 ) 4,915,000 62,000 79.27 안용찬 * 지배 ( 주 ) 제주항공 3,139,000 42,000 74.74 권용원 * 전문 키움증권 ( 주 ) 2,904,850 40,398 71.91 조석래 * 지배 ( 주 ) 효성 효성 4,613,000 67,000 68.85 김영태 전문 ( 주 )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3,765,000 55,000 68.45 정지선 * 지배 ( 주 )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3,565,000 55,000 64.82 김상훈 전문 ( 주 ) 엠케이트렌드 2,775,000 43,000 64.53 허창수 * 지배 ( 주 ) 지에스 지에스 5,044,000 79,000 63.85 권오현 * 전문 삼성전자 ( 주 ) 삼성 6,698,000 107,000 62.60 구본무 * 지배 ( 주 ) 엘지 엘지 5,828,000 97,004 60.08 정몽구 * 지배 현대자동차 ( 주 ) 현대자동차 5,304,000 94,000 56.43 신동빈 * 지배 롯데쇼핑 ( 주 ) 롯데 2,125,000 38,328 55.44 최양하 * 전문 ( 주 ) 한샘 2,458,935 45,637 53.88 류종우 지배 ( 주 ) 삼보판지 1,986,851 37,430 53.08 장성필 지배 ( 주 ) 화성 1,239,637 24,302 51.01 차석용 * 전문 ( 주 ) 엘지생활건강 엘지 3,107,000 61,875 50.21 신정훈 * 지배 해태제과식품 ( 주 ) 2,056,000 41,422 49.64 김종규 * 지배 ( 주 ) 블루콤 2,220,000 45,011 49.32 서경배 * 지배 ( 주 )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2,888,846 59,000 48.96 김형육 * 지배 한양이엔지 ( 주 ) 2,481,000 51,000 48.65 김영찬 * 지배 ( 주 ) 골프존뉴딘 2,480,000 51,000 48.63 정몽구 * 지배 현대모비스 ( 주 ) 현대자동차 3,978,000 82,494 48.22 이부진 * 지배 ( 주 ) 호텔신라 삼성 2,073,000 43,000 48.21 조소언 지배 ( 주 ) 유양디앤유 1,590,438 33,334 47.71 김동현 전문 코웨이 ( 주 ) 2,659,375 55,739 47.71 김유진 * 지배 ( 주 ) 휴니드테크놀러지스 2,448,585 51,439 47.60 문홍기 전문 ( 주 ) 넥스턴 1,899,766 40,206 47.25 경제개혁연구소 19
윤부근 * 전문삼성전자 ( 주 ) 삼성 5,030,000 107,000 47.01 안유수 * 지배 ( 주 ) 에이스침대 1,740,000 37,040 46.98 * 퇴직금이포함되지않은임원 퇴직금을제외하고순수급여와상여만을고려하여고액을수령한임원의보 수와직원평균보수를비교한 < 표 12> 를보면지배주주일가임원의고액보 수수령경향을더명확히알수있다. 퇴직금을제외한보수가직원평균보수와격차가큰임원 40 명중 31 명이 지배주주일가로전문경영인 9 명보다훨씬많았다. 대기업집단임원은 22 명 으로비대기업집단임원 18 명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손경식씨제이제일제당이사는 2016 년급여및상여로 82 억 1 천만원을수령하여직원평균보수 57 백만원보다무려 144.04 배많은것으로나타났다. 2015 년에도손경식이사와직원평균보수격차는 147.18 배에달해매년고액보수를받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한편비대기업집단전문경영인중직원과보수격차가큰임원은 4 명이다. 이중한샘의최양하이사를제외한 3 명은급여등고정급이아니라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인해일시적으로보수가급증한것으로보인다. 즉최규남제주항공이사는 15 억 93 백만원, 김동현코웨이이사는 16 억 99 백만원, 권용원키움증권이사는 23 억 83 백만원을 2016 년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얻었다 < 표 12> 등기임원과직원간보수격차상위 40 명 ( 퇴직금제외 ) ( 단위 : 천원, 배 ) 임원명 지배주주여부 회사 대기업집단여부 보수총액 ( 퇴직금제외 ) 직원평균급여 차이 ( 배 ) 손경식 지배 씨제이제일제당 ( 주 ) 씨제이 8,210,000 57,000 144.04 김상철 지배 ( 주 ) 펩트론 3,467,000 42,309 81.94 안용찬 지배 ( 주 ) 제주항공 3,139,000 42,000 74.74 권용원 전문 키움증권 ( 주 ) 2,904,850 40,398 71.91 조석래 지배 ( 주 ) 효성 효성 4,613,000 67,000 68.85 정지선 지배 ( 주 )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3,565,000 55,000 64.82 허창수 지배 ( 주 ) 지에스 지에스 5,044,000 79,000 63.85 권오현 전문 삼성전자 ( 주 ) 삼성 6,698,000 107,000 62.60 구본무 지배 ( 주 ) 엘지 엘지 5,828,000 97,004 60.08 정몽구 지배 현대자동차 ( 주 ) 현대자동차 5,304,000 94,000 56.43 김해성 전문 ( 주 ) 이마트 신세계 1,793,000 32,000 56.03 경제개혁연구소 20
신동빈 지배 롯데쇼핑 ( 주 ) 롯데 2,125,000 38,328 55.44 최양하 전문 ( 주 ) 한샘 2,458,935 45,637 53.88 차석용 전문 ( 주 ) 엘지생활건강 엘지 3,107,000 61,875 50.21 신정훈 지배 해태제과식품 ( 주 ) 2,056,000 41,422 49.64 김종규 지배 ( 주 ) 블루콤 2,220,000 45,011 49.32 서경배 지배 ( 주 )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2,888,846 59,000 48.96 김형육 지배 한양이엔지 ( 주 ) 2,481,000 51,000 48.65 김영찬 지배 ( 주 ) 골프존뉴딘 2,480,000 51,000 48.63 정몽구 지배 현대모비스 ( 주 ) 현대자동차 3,978,000 82,494 48.22 이부진 지배 ( 주 ) 호텔신라 삼성 2,073,000 43,000 48.21 김유진 지배 ( 주 ) 휴니드테크놀러지스 2,448,585 51,439 47.60 윤부근 전문 삼성전자 ( 주 ) 삼성 5,030,000 107,000 47.01 안유수 지배 ( 주 ) 에이스침대 1,740,000 37,040 46.98 최규남 전문 ( 주 ) 제주항공 1,951,000 42,000 46.45 허승조 지배 ( 주 ) 지에스리테일 지에스 1,638,000 36,000 45.50 박정원 지배 ( 주 ) 두산 두산 3,163,000 70,000 45.19 조양호 지배 ( 주 ) 한진칼 한진 2,658,300 59,891 44.39 김동현 전문 코웨이 ( 주 ) 2,460,622 55,739 44.15 임화섭 지배 가온미디어 ( 주 ) 2,508,000 57,000 44.00 홍원식 지배 남양유업 ( 주 ) 1,881,650 42,951 43.81 조양호 지배 ( 주 ) 대한항공 한진 2,872,215 66,670 43.08 현정은 지배 현대엘리베이터 ( 주 ) 현대 2,998,000 70,000 42.83 곽동신 지배 한미반도체 ( 주 ) 2,224,000 52,700 42.20 전필립 지배 ( 주 ) 파라다이스 2,761,000 66,033 41.81 신격호 지배 롯데쇼핑 ( 주 ) 롯데 1,600,000 38,328 41.74 김태한 전문 삼성바이오로직스 ( 주 ) 삼성 2,317,000 57,000 40.65 이충곤 지배 에스엘 ( 주 ) 1,827,000 45,428 40.22 조양래 지배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국타이어 3,049,000 76,000 40.12 허연수 지배 ( 주 ) 지에스리테일 지에스 1,413,000 36,000 39.25 Ⅳ 5 억원이상고액수령임원의보수비교 1. 지배주주및전문경영인고액보수현황비교 < 표 13> 은 5 억원이상수령한고액보수임원전체를지배주주일가와전문경 영인, 대기업집단및비대기업집단소속으로구분하여비교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 21
우선고액보수임원중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는 80 명으로평균보수는 1,781 백만원이다. 반면대기업집단전문경영인 190 명의평균보수는 1,242 백 만원으로지배주주일가가 1.43 배많은것으로나타났다. 비대기업집단회사에서고액보수를받는지배주주일가는 276 명인데, 이들의평균보수는 1,085 백만원이다. 비대기업집단전문경영인평균보수 1,011 백만원과의격차는 1.07 배이다. 즉, 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가비대기업집단보다평균적으로고액의보수를받으며, 전문경영인과의보수격차도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13> 연간보수액 5 억원이상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의보수액비교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대규모기업집단기타회사평균금액분석 2015 년 2014 년 2013 년인원수총금액평균금액인원수총금액평균금액차이액격차격차격차격차 총수일가 80 142,500 1,781 276 299,446 1,085 696 1.64 1.31 1.95 1.71 전문경영진 190 236,039 1,242 148 149,671 1,011 231 1.23 1.21 1.32 0.99 전체 270 378,539 1,402 424 449,117 1,059 343 1.32 1.14 1.47 1.29 차이 539 (1.43 배 ) 74 (1.07 배 ) < 표 14> 는 5 억원이상수령한임원의보수중퇴직금을제외한금액을기준 으로지배주주일가와전문경영인, 대기업집단및비대기업집단소속으로구분 하여비교한것이다. 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의평균보수는퇴직금을제외할경우 64 백만원이 줄었지만전문경영인의경우 223 백만원이감소하였다. 따라서양자의보수격 차는퇴직금을제외시켰을때 1.43 배에서 1.69 배로확대되었다. 반면비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와전문경영인간보수격차는 1.15 배로퇴직 금을포함했을때보다커졌다. < 표 14> 연간보수액 5 억원이상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의보수액비교 ( 퇴직금제외 ) ( 단위 : 명, 백만원 ) 대규모기업집단기타회사평균금액분석구분인원인원총금액평균금액총금액평균금액차이액격차수수 경제개혁연구소 22
총수일가 80 137,341 1,717 276 246,214 892 825 1.92 전문경영진 190 193,538 1,019 148 119,146 777 242 1.31 전체 270 330,879 1,225 424 365,361 862 364 1.42 차이 698 (1.69 배 ) 115 (1.15 배 ) 2. 5 억원이상고액수령임원의직급별비교 < 표 15~16> 은대표이사와사내이사인경우로나누어보수격차가있는지확 인하였다. 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중대표이사인고액보수임원은평균 2,061 백만원의보수를받았으며, 이는 2015 년평균 1,719 백만원보다 300 백만원이상상승한것이다. 반면같은대표이사임에도전문경영인은평균보수가 1,223 백만원으로, 지배주주일가대표이사의보수가 1.69 배많은것으로나타났다. 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중대표이사가아닌사내이사의평균보수는 1,399 백만원으로전문경영인사내이사평균 1,302 백만원과격차가거의없다 (1.03 배 ). 결국대기업집단계열사대표이사인지배주주일가는평균 20 억원이상의고 액보수를받으며, 전문경영인과대표이사가아닌지배주주일가는평균약 12~13 억원을받아지배주주일가대표이사와격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비대기업집단의경우지배주주일가인대표이사의평균보수 1,062 백만원과전문경영인대표이사평균보수 1,055 백만원의격차가대기업집단보다적었다. 또같은지배주주일가의경우에도대표이사아닌사내이사의평균보수가 1,163 백만원으로대표이사의경우보다많았다. < 표 15> 직급별보수액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배 )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A)/(B) 인원수 49 31 1.58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 전문경영인 총금액 100,979 41,521 2.43 평균금액 (C) 2,061 1,339 1.54 인원수 143 47 3.04 총금액 174,827 61,212 2.86 경제개혁연구소 23
평균금액 (D) 1,223 1,302 0.94 평균보수액차이 (C/D) 1.69 1.03 1.64 인원수 213 63 3.38 총수일가 총금액 226,186 73,260 3.09 평균금액 (E) 1,062 1,163 0.91 기타 인원수 79 69 1.14 전문경영인 총금액 83,327 66,344 1.26 평균금액 (F) 1,055 962 1.10 평균보수액차이 (E/F) 1.01 1.21 0.83 * 대표이사가아닌사내이사 < 표 16> 과같이보수총액에서퇴직금을제외할경우대기업집단은지배주주 일가와전문경영인간, 대표이사와사내이사의직급간보수격차는퇴직금을 포함했을때보다확대되는것을알수있다. 반면비대기업집단의경우퇴직금포함여부와관계없이지배주주일가와전 문경영인간, 대표이사와기타임원간보수격차가거의변동이없다. < 표 16> 직급별보수액현황 ( 퇴직금제외 ) ( 단위 : 명, 백만원, 배 ) 대표이사 (A) 기타임원 (B)* (A)/(B) 대기업 집단 기타 인원수 49 31 1.58 총수일가 총금액 100,979 36,362 2.78 평균금액 (C) 2,061 1,173 1.76 인원수 143 47 3.04 전문경영인 총금액 154,786 38,752 3.99 평균금액 (D) 1,082 825 1.31 평균보수액차이 (C/D) 1.90 1.42 1.34 인원수 213 63 3.38 총수일가 총금액 185,480 60,734 3.05 평균금액 (E) 871 964 0.90 인원수 79 69 1.14 전문경영인 총금액 70,840 48,307 1.47 평균금액 (F) 897 700 1.28 평균보수액차이 (E/F) 0.97 1.38 0.71 3. 5 억원이상고액수령임원보수항목별평균보수및구성비 경제개혁연구소 24
5 억이상고액보수임원의세부항목별보수내역을보면 < 표 17> 과같다. 우선, 지배주주일가와전문경영인간, 대기업집단과비대기업집단을막론하고고정급인급여및상여의비중이전체보수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비대기업집단전문경영인을제외한, 지배주주일가와대기업집단전문경영인의급여및상여비중은약 80% 에서 90% 에이른다. 반면성과급과퇴직금의비중은미미하다. 상여에성과급이일부포함되었음을감안하더라도, 고액보수임원보수중절반이상을고정급이차지하는것은이들의보수가회사의성과와는큰관계없이고액으로책정되었음을의미한다. 특히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의경우순수한월 급여 의항목으로만수령하는보수가전체보수의약 70% 에이르는높은비중을차지한다. 반면성과급의비중은대기업집단과비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일가와전문경영 인의차이없이극히낮아 0.5~2% 의비중밖에차지하지않았다. 9 한편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의경우퇴직금을받은지배주주가 2 명, 퇴직금비중은전체보수의 5.53% 에불과하여이사직에서사임한사례가거의없는반면, 비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와전체전문경영인의전체보수중퇴직금이차지하는비중은 17~19% 로양자간차이가존재함을알수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일반으로지배주주및특수계인이아닌임직원에게 부여되며, 금감원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상주식매수선택권이행사되어 이익이실현된경우에당해연도에공시의무가있다. 2016 년 5 억원이상의급여를받은임원중주식매수선택권으로인한보수가있는사람은총 26 명으로이중 25 명은전문경영진그리고 1 명은지배주주일가이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인한행사이익이있는지배주주일가는안용찬제주항공대표이사로안용찬대표이사는애경그룹지배주주의자녀인채은정애경산업부사장의남편이다. 안용찬대표이사는 2014 년주식매수선택권 13 만주를부여받아 2016 년전량행사, 29 억 85 백만원의이익을실현하였다. 10 9 상여에성과급으로추정되는항목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있으나회사의분류를그대로따라상여로분류하였다. 따라서실질을반영할경우성과급비율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10 제주항공의최대주주는 AK홀딩스로, 채은정등지배주주일가는 AK홀딩스지분 64.86% 를보유하고있다. 즉채은정은 AK홀딩스최대주주채형석의특수관계인으로상법제 340 조의 2 중 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자 에해당되어, 그배우자인안용찬이사역시주식매수선택권을 경제개혁연구소 25
< 표 17> 5 억원이상고액보수임원의항목별보수액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항목급여상여성과급퇴직금 주식매수 선택권 기타 근로소득 기타소득 대기업 집단 기타 총수일가전문경영인총수일가전문경영인합계 인원수 80 51 7 1 26 총금액 101,089 29,612 4,002 5,159 2,640 구성비 70.94 20.78 2.81 3.62 1.85 평균금액 1,264 581 572 5,159 102 인원수 189 153 6 34 1 115 총금액 111,370 73,316 2,377 42,501 773 5,700 구성비 47.18 31.06 1.01 18.01 0.33 2.41 평균금액 589 479 396 1,250 773 50 인원수 276 196 9 38 1 78 1 총금액 182,308 55,684 1,422 53,100 2,985 3,938 3 구성비 60.88 18.60 0.47 17.73 1.00 1.32 0.00 평균금액 661 281 158 1,397 50 3 인원수 144 105 4 47 24 70 총금액 53,836 32,584 1,039 30,103 25,623 6,473 구성비 35.97 21.77 0.69 20.11 17.12 2.17 평균금액 374 310 260 640 1,068 92 인원수 689 505 26 120 26 289 1 총금액 448,604 191,197 8,840 130,863 29,381 18,751 3 평균금액 651 379 340 1,091 1,130 65 0.00 < 표 18> 은지배주주와전문경영인간보수의세부항목별평균금액격차를나타낸것이다. 대기업집단과비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와전문경영인간평균전체보수격차는각각 1.66 배, 1.15 배임에비해평균급여의격차는더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와전문경영인의급여격차는 2.14 배로두배가넘는다. 비대기업집단의경우에도지배주주일가는상여와 부여받을수없다고판단된다. 그러나제주항공은상법상 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자 에대한정의를당해회사의대표이사또는이사과반수에대한임면권을사실상행사하거나회사의경영전략, 조직변경, 신규사업에의투자등주요의사결정이나업무집행에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자를의미한다고해석하고, 채은정애경산업부사장은회사에직책이없고직접또는친인척을통해회사에어떠한업무를수행하거나경영등에사실상영향을행사한사실이전혀없으므로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자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 안용찬이사에대한주식매수선택권부여가적법하다고설명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 26
성과급은전문경영인에비해평균금액이적지만, 급여와퇴직금은각각 1.77 배, 2.18 배많이수령한것으로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 단 < 표 18> 5 억원이상고액보수지배주주및전문경영인임원항목별보수평균격차 ( 단위 : 백만원, 배 ) 급여 상여 성과급 퇴직금 주식매수기타근로보수총액기타소득선택권소득평균 총수일가 (A) 1,264 581 572 5,159 102 1,700 전문경영인 (B) 589 479 396 1,250 773 50 1,022 차이 (A/B) 2.14 1.21 1.44 4.13-2.05 1.66 총수일가 (A) 661 281 158 1,397 53 50 892 기타 전문경영인 (B) 374 310 260 640 1,068 93 92 777 차이 (A/B) 1.77 0.91 0.61 2.18-0.57 0.55 1.15 V. 대기업집단별등기임원보수비교 ( 퇴직금등제외 ) 11 1. 대기업집단고액보수임원과기타사내이사평균보수격차 < 표 19> 는대기업집단별로 5 억원이상수령임원의평균보수와 5 억원미만 수령사내이사의평균보수를비교한것이다. 분석대상대기업집단상장계열사 242 개사의전체등기임원 1,714 명중사외이사및감사를제외한사내이사는 780 명이다. 이중 5 억원이상고액보수를받는임원은 270 명으로퇴직금을제외한이들의평균보수는 1,225 백만원이다. 반면 5 억원미만보수를수령한사내이사평균보수는 137 백만원으로양자의보수격차는 8.94 배였다. 2015 년고액보수임원과그밖의사내이사평균보수격차는 5.81 배였는데, 2016 년에는기타사내이사평균보수가 196 백만원에서감소하며격차가커졌다. 5 억원이상고액보수수령임원과그밖의사내이사평균보수격차가가장큰 경우는세아그룹이다. 하지만이는세아베스틸의이승휘이사가수령한거액 11 퇴직금은매년지급되는것이아니라일회성으로지급되는것으로임원의성과와관계가없다. 즉 퇴직금을보수액에포함시킬경우분석을왜곡시키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이하에서는보수의 세부항목중퇴직금및퇴직금관련항목을제외하고분석한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 27
의퇴직금에기인한바가크다. 실질적으로고액보수임원과기타사내이사평균보수격차가가장큰경우는효성으로 15.79 배에이른다. 효성은 2015 년에도양자간보수격차가 13.62 배로기업집단중두번째로보수격차가컸다. 효성의경우 5 억원이상급여를받는임원은총 4 명이며이중 3 명이지배주주및그가족 ( 조석래, 조현준, 조현상 ) 이다. < 표 19> 대기업집단고액보수임원기타사내이사평균보수 ( 단위 : 개, 명, 천원 ) 그룹명 계열사 수 계열사 임원수 계열사 사내이사 보수공시 임원수 5 억원이상 사내이사평균보수 기타사내이사 평균보수 차이 ( 배 ) 세아 4 24 13 2 446,000 6,884 64.78 효성 6 37 18 4 2,164,000 137,035 15.79 지에스 6 42 22 9 1,796,889 117,538 15.29 에스케이 15 105 42 21 1,198,929 95,953 12.49 엘에스 7 51 25 9 1,156,000 93,375 12.38 에쓰-오일 1 11 5 1 1,212,653 105,206 11.53 씨제이 9 58 27 9 2,275,889 203,481 11.18 동국제강 2 15 6 1 1,748,000 156,905 11.14 두산 7 50 20 11 1,427,346 181,727 7.85 현대백화점 7 54 27 10 1,158,100 148,034 7.82 케이티앤지 2 18 5 1 1,388,000 182,500 7.61 케이티 9 66 31 5 1,040,800 141,167 7.37 한국타이어 3 17 8 5 1,310,291 189,221 6.92 한진 4 27 13 4 1,791,873 292,238 6.13 현대산업개발 2 15 7 2 1,412,000 240,400 5.87 롯데 9 70 33 11 1,145,182 201,772 5.68 농협 3 26 10 1 809,000 156,222 5.18 엘지 11 75 32 18 1,511,278 298,143 5.07 미래에셋 3 20 9 3 817,667 172,866 4.73 현대 2 16 9 4 1,124,500 246,212 4.57 현대자동차 10 79 38 19 1,256,457 286,227 4.39 동부 7 40 17 3 778,333 177,993 4.37 셀트리온 2 19 9 1 809,000 187,250 4.32 태광 3 19 8 1 580,000 137,741 4.21 카카오 2 16 6 2 766,940 186,393 4.11 포스코 6 42 22 7 884,571 216,360 4.09 한라 3 25 12 4 1,556,764 389,955 3.99 영풍 6 39 17 4 668,500 167,692 3.99 경제개혁연구소 28
대림 4 26 13 2 1,093,000 279,321 3.91 한진중공업 3 18 8 3 717,400 191,343 3.75 코오롱 6 42 21 10 775,992 218,802 3.55 한솔 11 64 37 3 621,000 178,193 3.48 케이씨씨 3 21 10 4 1,080,153 310,971 3.47 아모레퍼시픽 2 15 6 4 1,350,770 406,467 3.32 삼성 16 121 51 35 1,569,000 487,577 3.22 오씨아이 5 27 14 4 707,153 242,428 2.92 신세계 7 46 21 10 770,200 291,000 2.65 삼천리 1 11 5 1 509,000 228,250 2.23 한화 7 57 22 10 605,200 290,393 2.08 하림 6 38 17 3 573,333 286,891 2.00 한국투자금융 1 8 3 1 601,771 428,544 1.40 태영 4 31 15 2 399,818 311,397 1.28 금호아시아나 3 29 13 2 299,000 237,342 1.26 대우건설 1 7 2 1 453,000 689,000 0.66 대우조선해양 1 7 3 0 0 324,667 0.00 이랜드 1 6 3 0 0 35,768 0.00 하이트진로 2 10 4 0 0 244,330 0.00 한국전력공사 3 30 14 0 0 183,447 0.00 현대중공업 2 13 5 0 0 72,146 0.00 교보생명보험 1 6 1 1 781,984 0 0.00 금호석유화학 1 6 2 2 1,644,000 0 0.00 총합계 242 1,714 780 270 1,225,479 137,019 8.94 2. 최고액수령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 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중가장많은보수를받은상위 10 명의현황은 < 표 20> 에제시하고있으며, 이들은모두대표이사이다. 이들이받은보수는상 장계열사전체로부터받은보수 ( 퇴직금등제외 ) 를합산한것이다. 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중가장많은보수를받은임원은현대자동차그룹정몽구이사이다. 정몽구이사는현대모비스와현대자동차로부터약 93 억원의급여를받아 2014 년부터 3 년연속가장많은보수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손경식이사는씨제이제일제당 1 개사로부터만 82 억원의보수를받아두번째고액보수지배주주일가로확인되었다. 손경식이사는단기인센티브를 2015 경제개혁연구소 29
년 51 억원수령한데이어 2016 년에도 52.8 억원받았다. 조양호한진그룹회장은한진칼에서상여없이급여로만 26.5 억원을받는등 3 개계열사에서 66 억원의보수를받았으며, 이웅렬코오롱그룹회장은가장 많은 4 개계열사에서총 49.5 억원의보수를받았다. 롯데그룹은지배주주일가간경영권분쟁외에도신동빈부회장이박근혜전대통령과최순실에게 70 억원의뇌물을제공한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등오너리스크를겪고있다. 그러나오너리스크의핵심인신동빈부회장은 2016 년롯데쇼핑등 3 개회사에서총 63 억 75 백만원의고액보수를수령하였다. 조석래효성회장은 8,900 억원분식회계를통한조세포탈, 해외현지법인을통한횡령및배임, 위법배당등의혐의로형사재판 1 심에서유죄를선고받고현재 2 심이진행중이다. 관련하여증권선물위원회는 2014 년효성에대해과징금을부과하고대표이사조석래와이상운을해임권고조치하였다. 그러나효성은이들을해임하지않고 2016 년정기주주총회에서재선임하였으며, 매년여전히고액보수를받고있다. 조석래회장은 2016 년급여로만약 30 억원, 성과급 16 억원등효성 1 개계열사에서만 46 억원을받아대기업집단지배주주보수상위 10 명내에들었다. 이상운효성이사역시 2016 년효성에서약 11 억원의고액보수를받았다. 2015 년과달리 2016 년에는고액보수상위 10 명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 현정은현대그룹회장은그룹유동성위기에도불구하고현대엘리베이터에서 29 억 98 백만원의고액보수를받았다. 한진해운파산의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는최은영이사는계열분리된유수홀딩스의대표이사로서 11 억 22 백만원을받아여전히고액보수를받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최태원에스케이그룹회장은 2013 년보수총액상위를기록했으나, 이후배임죄등으로계열사등기이사를사임하고미등기이사직만을유지했기때문에 2015 년까지보수가공개되지않았다. 2016 년 3 월에스케이 의등기이사로복귀하여공개된개별보수는 15 억 75 백만원으로상여금없이급여명목으로만지급된것이다. 마찬가지로형사재판유죄확정후사면된김승연한화회장과이재현씨제이 경제개혁연구소 30
회장등은경영에복귀했으나등기이사로는선임되지않았다. 따라서등기이사로복귀하지않는한 2017 년까지보수는원천적으로공개되지않는다. 다만 2018 년부터는등기임원이아니더라도한계열사에서 5 억원이상보수를수령하고보수총액기준으로상위 5 명에포함될경우보수를공개해야한다. < 표 20> 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보수상위 10 명 ( 단위 : 천원 ) 그룹 이름 보수총액 보수수령계열회사 보수 현대차 정몽구 9,282,000 현대모비스 3,978,000 현대자동차 5,304,000 씨제이 손경식 8,210,000 씨제이제일제당 8,210,000 ( 주 ) 지에스 5,044,000 지에스 허창수 7,436,000 지에스건설 ( 주 ) 2,392,000 대한항공 2,872,215 한진 조양호 6,640,365 한진 1,109,850 한진칼 2,658,300 롯데쇼핑 ( 주 ) 2,125,000 롯데 신동빈 6,375,000 롯데케미칼 ( 주 ) 2,500,000 롯데제과 1,750,000 엘지 구본무 5,828,000 엘지 5,828,000 코오롱글로벌 905,567 코오롱 이웅열 4,945,529 코오롱 900,500 코오롱인더 1,763,462 코오롱생명과학 1,376,000 효성 조석래 4,613,000 효성 4,613,000 케이씨씨 정몽원 4,428,054 ( 주 ) 만도 3,195,000 ( 주 ) 한라 1,233,054 현대백화점 정지선 3,565,000 ( 주 ) 현대백화점 3,565,000 3. 대기업집단고액보수지배주주및전문경영임원보수격차 < 표 21> 은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중 5 억원이상수령임원이있는계열 사대상으로지배주주일가를제외한사내이사평균보수 12 와고액보수임원개 인의보수격차가큰 20 명의현황이다. 지배주주일가를제외한사내이사평균보수는편의상일괄적으로회사별사내 12 지배주주일가제외사내이사평균보수 = [( 회사별사내이사보수총액 ) - (5 억이상지배주주일가보수 )] / [( 회사별사내이사수 ) ( 지배주주일가사내이사수 )] 경제개혁연구소 31
이사보수총액에서 5 억원이상지배주주일가개별보수를뺀후나머지이사수로나눠계산했기때문에, 5 억원미만의보수를받는지배주주일가가있을경우지배주주일가를제외한이사의평균에오류가생길수있다. 그러나 5 억원미만보수를받는지배주주일가를확인할방법이없고, 실제 5 억원미만보수를받는지배주주일가는적을것이라는감안하여본분석은총수일가는모두 5 억원이상급여를받는것으로가정하였다. 지배주주일가가아닌사내이사평균보수와격차가가장큰지배주주임원은조양호한진칼이사이다. 조양호이사는한진칼 1 개사로부터 26 억 58 백만원의급여를수령하여기타사내이사평균보수 2 억 2 천만원보다 12.09 배더많은보수를받았다. 단일계열사중지배주주일가 ( 손경식이사 ) 에게가장많은급여및상여를지급한씨제이제일제당의경우지배주주일가제외사내이사평균보수역시 10 억원이넘어고액임에도불구하고, 손경식이사에게지급한보수 82 억원과 8 배차이가났다. 2015 년기타사내이사와가장보수격차가컸던구자용이원이사는 2016 년 에도 29 억 34 백만원의보수를받아, 기타사내이사평균보수 4 억 11 백만원과 격차가 7.14 배에이르렀다. 엘에스그룹의지배주주일가는구자용이사외에도구자열엘에스이사와구 자철예스코이사의보수가각각 23 억원, 11 억 35 백만원에달해기타사내이 사평균보수와격차가큰상위 20 명내에포함되었다. < 표 21> 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의보수격차상위 20 명 ( 단위 : 천원, 배 ) 그룹명총수일가회사명 보수액 ( 백만원 ) 총수일가제외임원보수평균 차이 ( 배 ) 한진 조양호 ( 주 ) 한진칼 2,658,300 219,824 12.09 동국제강 장세욱 동국제강 ( 주 ) 1,748,000 171,000 10.22 씨제이 손경식 씨제이제일제당 ( 주 ) 8,210,000 1,026,500 8.00 지에스 허태수 ( 주 ) 지에스홈쇼핑 1,098,000 138,200 7.95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 주 ) 1,939,000 253,000 7.66 엘에스 구자용 ( 주 ) 이원 2,934,000 411,000 7.14 한진 조양호 ( 주 ) 대한항공 2,872,215 457,973 6.27 코오롱 이웅열 코오롱인더스트리 ( 주 ) 1,763,462 282,390 6.24 경제개혁연구소 32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 주 ) 2,783,000 505,000 5.51 지에스 허창수 지에스건설 ( 주 ) 2,392,000 434,500 5.51 한라 정몽원 ( 주 ) 만도 3,195,000 587,667 5.44 에스케이 최신원 에스케이네트웍스 ( 주 ) 1,875,000 357,500 5.24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 주 ) 아모레퍼시픽 2,888,846 561,690 5.14 엘지 구본무 ( 주 ) 엘지 5,828,000 1,177,958 4.95 엘에스 구자열 ( 주 ) 엘에스 2,301,000 475,500 4.84 지에스 허창수 ( 주 ) 지에스 5,044,000 1,065,500 4.73 엘에스 구자철 ( 주 ) 예스코 1,135,000 243,000 4.67 롯데 신동빈 롯데제과 ( 주 ) 1,750,000 397,920 4.40 롯데 신동빈 롯데케미칼 ( 주 ) 2,500,000 579,500 4.31 한진중공업 조남호 ( 주 ) 한진중공업 745,000 176,851 4.21 4. 대기업집단고액보수최상위자및차상위자보수격차 대기업집단계열회사중 5 억원이상보수를수령한임원이 2 명이상인회사는총 73 개사로 2015 년 88 개사에비해 15 개사감소하였다. < 표 22> 는 2 명이상개별보수를공시한회사 73 개사의최상위보수수령자와차상위보수수령임원의보수차이및격차를확인한것이다. 이들회사의최상위보수수령임원의평균보수는 2,067 백만원이었다. 이에 비해차상위보수수령자의평균보수는 964 백만원으로격차가 2.14 배였다. 최상위와차상위보수격차가가장큰회사는 LS산전으로지배주주구자열이사의보수는 20 억 5 천만원, 차상위수령자인한재훈이사와보수격차가 15.89 배에달했다. 이는전문경영인한재훈이사의보수중퇴직금을제외한급여및상여가 129 백만원에불과했기때문이다. 13 실질적으로보수격차가가장큰사례는현대모비스로지배주주일가인정몽구, 정의선이사가급여및상여로각각 39 억 78 백만원, 5 억 88 백만원을수령하여양자간격차는 6.77 배였다. 정몽구와정의선부자는현대자동차에서도최상위, 차상위보수수령자로각각 53 억원, 15 억 65 백만원의보수를받았다. 한편고액보수임원이 2 명이상인 73 개회사의최상위수령자중 38 명은지 13 < 표 20> 에서최상위, 차상위수령자의급여가 5 억원미만인경우는퇴직금을제외하고분석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구소 33
배주주일가인반면, 차상위수령자의 63 명이전문경영인이다. 즉지배주주일 가가회사내에서가장많은보수를받는경향이높다는사실을추정할수있 다. < 표 22> 대기업집단고액보수최상위-차상위격차 ( 퇴직금제외 ) ( 단위 : 백만원, 배 ) 그룹 회사명 최상위지배주주최상위보수차상위수차상위지배주수령자여부액령자보수액주여부 (A)-(B) (A)/(B) 엘에스 LS 산전 ( 주 ) 구자균 지배 2,050 한재훈 129 전문 1,921 15.89 현대차 현대모비스 ( 주 ) 정몽구 지배 3,978 정의선 588 지배 3,390 6.77 엘지 ( 주 ) 엘지생활건강 차석용 전문 3,107 정호영 512 전문 2,595 6.07 현대 현대엘리베이터 ( 주 ) 현정은 지배 2,998 장병우 529 전문 2,469 5.67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 주 ) 박찬구 지배 2,783 김성채 505 전문 2,278 5.51 한진 ( 주 ) 대한항공 조양호 지배 2,872 지창훈 527 전문 2,345 5.45 한라 ( 주 ) 만도 정몽원 지배 3,195 성일모 766 전문 2,429 4.17 씨제이 씨제이제일제당 ( 주 ) 손경식 지배 8,210 김철하 1,989 전문 6,221 4.13 한화 한화생명보험 ( 주 ) 차남규 전문 847 김현우 215 전문 632 3.94 엘지 엘지디스플레이 ( 주 ) 한상범 전문 2,166 김상돈 551 전문 1,615 3.93 아모레퍼시픽 ( 주 )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지배 2,889 심상배 737 전문 2,151 3.92 엘에스 ( 주 ) 엘에스네트웍스 이경범 전문 455 김승동 117 전문 338 3.89 코오롱 코오롱글로벌 ( 주 ) 이웅열 지배 901 김동수 256 전문 645 3.52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 주 ) 조양래 지배 3,049 조현식 892 지배 2,157 3.42 현대차 현대자동차 ( 주 ) 정몽구 지배 5,304 정의선 1,565 지배 3,739 3.39 엘지 ( 주 ) 엘지화학 박진수 전문 2,084 정호영 632 전문 1,452 3.30 효성 ( 주 ) 효성 조석래 지배 4,613 이상운 1,411 전문 3,202 3.27 엘지 ( 주 ) 엘지 구본무 지배 5,828 하현회 1,833 전문 3,995 3.18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 주 ) 이웅열 지배 1,763 박동문 562 전문 1,202 3.14 현대백화점 ( 주 ) 현대백화점 정지선 지배 3,565 김영태 1,266 전문 2,299 2.82 지에스 지에스건설 ( 주 ) 허창수 지배 2,392 임병용 869 전문 1,523 2.75 케이티 ( 주 ) 케이티 황창규 전문 2,436 임헌문 900 전문 1,536 2.71 롯데 롯데제과 ( 주 ) 신동빈 지배 1,750 김용수 656 전문 1,094 2.67 에스케이 에스케이네트웍스 ( 주 ) 최신원 지배 1,875 문종훈 715 전문 1,160 2.62 에스케이 SK 머티리얼즈 ( 주 ) 임민규 전문 1,065,000 문병도 417,000 전문 648,000 2.55 엘에스 ( 주 ) 엘에스 구자열 지배 2,301 이광우 951 전문 1,350 2.42 아모레퍼시픽 ( 주 ) 아모레퍼시픽그룹 배동현 전문 1,255 서경배 522 지배 733 2.40 롯데 롯데케미칼 ( 주 ) 신동빈 지배 2,500 허수영 1,040 전문 1,460 2.40 지에스 ( 주 ) 지에스 허창수 지배 5,044 정택근 2,131 전문 2,913 2.37 신세계 ( 주 ) 신세계 장재영 전문 1,295 박주형 587 전문 708 2.21 코오롱 코오롱생명과학 ( 주 ) 이웅열 지배 1,376,000 이우석 635,000 전문 741,000 2.17 한화 한화케미칼 ( 주 ) 김창범 전문 1,129 한상흠 524 전문 605 2.15 삼성 ( 주 ) 호텔신라 이부진 지배 2,073 한인규 971 전문 1,102 2.13 경제개혁연구소 34
신세계 ( 주 ) 이마트 김해성 전문 1,793 이갑수 854 전문 939 2.10 현대백화점 ( 주 ) 현대홈쇼핑 정교선 지배 1,384 강찬석 718 전문 666 1.93 에스케이 SK 이노베이션 ( 주 ) 김창근 전문 3,505 정철길 1,831 전문 1,674 1.91 에스케이 에스케이케미칼 ( 주 ) 최창원 지배 1,000 김철 524 전문 476 1.91 대림 대림산업 ( 주 ) 이해욱 지배 1,387 김재율 799 전문 588 1.74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 주 ) 박용만 지배 1,802 손동연 1,056 전문 746 1.71 코오롱 ( 주 ) 코오롱 이웅열 지배 906 안병덕 561 전문 345 1.61 신세계 신세계건설 ( 주 ) 윤기열 전문 625 박근용 388 전문 237 1.61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 주 ) 서승화 전문 1,363 조현범 851 지배 512 1.60 두산 ( 주 ) 두산 박정원 지배 3,163 이재경 1,983 전문 1,180 1.60 현대차 현대제철 ( 주 ) 우유철 전문 1,259 강학서 801 전문 458 1.57 현대백화점 ( 주 ) 현대그린푸드 오흥용 전문 1,061 박홍진 683 전문 378 1.55 영풍 고려아연 ( 주 ) 최창근 전문 970 이제중 632 전문 338 1.53 삼성 ( 주 ) 에스원 육현표 전문 1,373 임석우 896 전문 477 1.53 포스코 ( 주 ) 포스코 권오준 전문 1,642 김진일 1,084 전문 558 1.51 현대차 현대비앤지스틸 ( 주 ) 정일선 지배 1,162 유홍종 768 전문 394 1.51 삼성 삼성물산 ( 주 ) 최치훈 전문 2,044 김봉영 1,389 전문 655 1.47 씨제이 씨제이 ( 주 ) 이채욱 전문 2,440 신현재 1,676 전문 764 1.46 삼성 ( 주 ) 제일기획 임대기 전문 1,565 박찬형 1,075 전문 490 1.46 에스케이 에스케이가스 ( 주 ) 최창원 지배 1,200 김정근 851 전문 349 1.41 에스케이 에스케이하이닉스 ( 주 ) 박성욱 전문 1,649 김준호 1,203 전문 446 1.37 두산 두산중공업 ( 주 ) 박지원 지배 1,743 정지택 1,292 전문 451 1.35 삼성 삼성전자 ( 주 ) 권오현 전문 6,698 윤부근 5,030 전문 1,668 1.33 케이씨씨 ( 주 ) 케이씨씨 정몽진 지배 1,352 정몽익 1,016 지배 336 1.33 롯데 롯데쇼핑 ( 주 ) 신동빈 지배 2,125 신격호 1,600 지배 525 1.33 삼성 삼성 SDI( 주 ) 조남성 전문 1,182 정세웅 898 전문 284 1.32 삼성 삼성엔지니어링 ( 주 ) 박중흠 전문 958 김명수 739 전문 219 1.30 현대차 ( 주 ) 이노션 정성이 지배 1,211 안건희 966 전문 246 1.25 삼성 삼성에스디에스 ( 주 ) 정유성 전문 1,038 홍원표 829 전문 209 1.25 엘지 엘지전자 ( 주 ) 조성진 전문 1,418 정도현 1,137 전문 281 1.25 삼성 삼성전기 ( 주 ) 이윤태 전문 1,141 홍완훈 916 전문 225 1.25 하림 ( 주 ) 엔에스쇼핑 도상철 전문 663 김홍국 551 지배 112 1.20 지에스 ( 주 ) 지에스리테일 허승조 지배 1,638 허연수 1,413 지배 225 1.16 오씨아이 OCI( 주 ) 이수영 지배 756 백우석 659 전문 97 1.15 엘지 ( 주 ) 엘지유플러스 이상철 전문 1,306 권영수 1,167 전문 139 1.12 씨제이 씨제이대한통운 ( 주 ) 박근태 전문 947 손관수 901 전문 46 1.05 미래에셋 미래에셋생명보험 ( 주 ) 하만덕 전문 610 최현만 584 지배 26 1.04 삼성 삼성화재해상보험 ( 주 ) 안민수 전문 1,537 전용배 1,472 전문 65 1.04 에스케이 에스케이 ( 주 ) 최태원 지배 1,575 박정호 1,550 전문 25 1.02 한화 ( 주 ) 한화 최양수 전문 536 김연철 532 전문 4 1.01 경제개혁연구소 35
5. 대기업집단고액보수지배주주임원 2016 년퇴직금수령현황 2014~2015 년에는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중일부가등기이사를사임하며거액의퇴직금을수령한뒤미등기임원으로경영권을유지하여비판을받은바있다. 현대제철의정몽구, 유니온스틸장세주이사등이그예이다. 김승연한화그룹회장은배임죄등으로형사상유죄가확정되어계열사이사를일괄사퇴하는과정에서약 87 억원의퇴직금을수령하였다. 2016 년에는위와같은사례는없으며, 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중퇴직금을수령한사례는이승휘세아홀딩스이사와허승조지에스이사가실제퇴직으로인해각각 29 억원, 51 억 59 백만원을받은두건이다. 두사람의퇴직금은각각재직기간 24 년 1 개월과 29 년을반영한결과이다. < 표 23> 2016 년고액보수지배주주임원퇴직금수령사례 ( 단위 : 천원 ) 그룹명 총수일가 회사명 퇴직금 재직기간 세아 이승휘 세아홀딩스 2,900,000 24 년 1 개월 지에스 허승조 ( 주 )GS 5,159,000 29 년 Ⅵ. 5 억원이상고액수령임원변동내역 1. 개별보수신규공시한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 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중 2015 년까지는 5 억미만보수를받거나미등기 임원으로개별보수를공개하지않았으나, 2016 년부터고액보수를수령하거나 등기임원이되어개별보수내역을공개한임원은총 8 명이다. 삼성전자이재용 :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은 2015 년말까지미등기임원으로재직하여개별보수공시의무가없었다. 2016 년 10 월 27 일삼성전자의사내이사로선임, 개별보수공시대상에포함되어 2016 년사업보고서에처음보수내역을공시하였다. 이재용이사의보수 11 억 35 백만원중 635 백만원이상여금인데, 산정기준을살펴보면성과급명목의보수가포함되어있는사실을알수있다. 즉 635 백만원은목표인센티브와성과인센티브, 장기성과인센티브의산정기준에따라지급되었으며, 회사는등기이사로서재임중대형M&A를성공시키는등의공로를감안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이재용이사는박근 경제개혁연구소 36
혜전대통령과최순실에게뇌물을제공한혐의로 2017 년초구속되어현재 형사재판이진행중이다. 에스케이최태원 : 앞서설명한바와같이최태원이사는배임등의혐의로유죄판결을받아경영에서물러나 2013 년이후개별보수공시의무가없었다. 하지만사면이후 2016 년 3 월에스케이 의등기이사로복귀하여 2016 년사업보고서에개별보수를공개하였다. 최태원이사의 2016 년보수 15 억 75 백만원은전액급여명목으로지급된것으로회사의성과와무관하다. 대림이해욱 : 대림산업지배주주인이해욱이사는등기임원으로재직하면서도 2015 년까지개별보수를공개하지않아 5 억미만을수령한것으로추정된다. 2016 년에는 13 억 87 백만원을수령하여최소 2 배이상보수가증가하였다. 이해욱이사의 2016 년보수는급여 867 백만원그리고 520 백만원의상여금으로구성되며상여금은경영성과를기준으로지급한다고되어있다. 따라서 2015 년급여만받았다고가정해도급여가 5 억원미만인것으로급여가 1 년만애 3.7 억원이상증가한이유는확인할수없다. 이해욱이사는 2016 년운전기사에대한폭행과폭언등으로기소되어 2017 년 4 월 1 심에서벌금 1500 만원을선고받았다. 영풍그룹최창규, 최윤범 : 최창규영풍정밀회장과지배주주 3 세인최윤범고려아연이사는 2016 년최초로보수가 5 억원을초과하였다. 최창규이사의보수 562 백만원의보수중대부분인 476 백만원이급여명목으로지급되었다. 한편최윤범이사는 2008 년부터고려아연미등기임원으로재직, 2014 년등기이사로선임되었으며, 2016 년최초로보수 5 억원을초과하여개별내역을공시하였다. 하림그룹김홍국, 추성엽 : 하림그룹은 2015 년까지대기업집단에속하지않았으며, 2016 년최초로지정되었다. 지배주주김홍국은엔에스쇼핑에서 551 백만원의보수를받아개별내역을공시하였으며, 팬오션을공동지배하고있는추성엽역시 506 백만원의보수개별내역을공시하였다. < 표 24> 개별보수신규공시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보수내역 ( 단위 : 명, 백만원 ) 그룹명 총수일가 회사명 보수총액 급여 상여 기타 퇴직금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1,135 476 635 24 - 에스케이 최태원 에스케이 1,575 1,575 - - - 경제개혁연구소 37
대림 이해욱 대림산업 1,387 867 520 - - 영풍 최창규 영풍정밀 562 476 86 - - 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510 390 120 - - 태영 윤세영 태영건설 509 450 59 - - 하림 엔에스쇼핑 김홍국 551 151 250 150 - 하림 팬오션 추성엽 506 264 240 - - 2. 개별보수공시대상제외된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 2015 년개별보수를공시했으나 2016 년에는공시대상에서제외된임원은총 5 명이다. 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중매년공시대상에서제외된임원수는 2014 년 20 명, 2015 년 7 명, 2016 년 5 명으로매년감소하고있다. 이만득삼천리회장은 2015 년 9 억 75 백만원을수령하여개별보수내역을공시하였다. 2016 년 3 월돌연등기이사를사임하여개별보수공시대상에서외되었으나, 사임이후에도미등기임원으로서회장직을계속수행하고있다. 이만득회장과같이뚜렷한이유없이등기이사를사임하고이후미등기임원으로회장직을유지하는경우, 개별보수공시의무를회피하기위해등기임원을사임한것이라는의혹이제기될수있다. 장세주동국제강전회장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및원정도박등으로 2016 년 11 월대법원유죄가확정되었다. 현재동국제강그룹의경영권은동생장세욱회장이행사하고있다. 장세주전회장은 2015 년 7 월형사재판으로등기이사를사임하면서급여및퇴직금을더해 40 억 77 백만원이라는거액의보수를수령한바있다. 장형진전영풍이사는 2015 년 3 월대표이사및사내이사를사임하며 1,622 백만원의퇴직금을수령하였다. 김요한서울도시가스이사는 2015 년 583 백만원의보수를받아공시하였으나, 2016 년등기이사임에도공시하지않아보수가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구자홍전엘에스산전이사는 2014 년말까지이사회의장으로재직하여 2015 년에는등기이사가아니므로개별보수공시대상은아니었다. 그러나 2015 년 사업보고서에개별보수 14 억 39 백만원을공시하였으며, 2016 년에는공시하지 경제개혁연구소 38
않았다. 2016 년구자홍전이사는공시의무가없으므로보수가 5 억이상이지 만공시하지않았을가능성이높다. < 표 25> 2016 년공시대상제외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 2015 년보수내역 ( 단위 : 명, 백만원 ) 총수일가 회사명 보수총액 급여 상여 기타소득 퇴직급여 현직 구자홍 엘에스산전 1,439 481 958 - - - 이만득 삼천리 975 543 430 4 - 미등기임원 장세주 동국제강 4,077 1,236-331 2,510 - 장형진 영풍 1,750 96 32-1,622 - 김요한 서울도시가스 583 484 99 등기임원 3. 개별보수신규공시한비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 비대기업집단소속지배주주일가중개별보수를처음공시한사례는 76 건 이었으며, 이중퇴직금을제외하고급여및상여, 성과급등으로만 5 억원이 상수령한임원도 48 명이었다. 특히 2015 년에는보수가 5 억미만이어서공시하지않다가 2016 년에는 10 억원이상을수령하여보수총액이크게증가한임원은총 19 명이다. 이들의보수증가는대부분거액의퇴직금을받았기때문인데, 퇴직금없이급여및상여명목으로만 10 억원을초과한임원은 4 명이며, 이들중 3 명은대표이사이다. 해태제과의신정훈대표이사는 20 억 56 백만원의보수중 3/4 인 15 억 32 백만원을급여로수령하였다. 해태제과의임원상여금은이사회결의로만든규정에따라이사회및보상위원회에서결정하며, 영업이익초과달성시매출과영업이익을고려하여연봉의 0~200% 내에서지급한다. 회사는 2014 년대비 2015 년매출 16% 증가, 영업이익 86% 증가했고, 허니버터칩등의제품으로전사경쟁력을제고한공로등을고려하여신정훈이사에게상여금 524 백만원을지급하였다. 신정훈이사는크라운그룹의지배주주인윤영달회장의사위이다. 에스에이엠티의이기남이사는대표이사가아니지만이사회의장을맡고있으 며, 순수보수로 10 억 75 백만원을수령하였다. 이중 6 억원이급여이다. 에스티큐브의정현진대표이사에게 2016 년지급된보수 12 억원은모두급여 경제개혁연구소 39
명목으로지급된것이다. 회사는산정기준에대해서도 이사보수기준에따른 급여지급 이라고간략하게만표기하여실질적으로어떤기준을통해보수가지 급되었는지제대로설명하지않았다. 곽민철셀바스에이아이대표이사는 11 억 22 백만원을수령했는데, 이중급여 및상여명목은 2 억 8 천만원뿐이다. 나머지 8 억 42 백만원은그룹지배구조 개편을위한주식양수도거래에서발생한세법상인정상여이다. < 표 26> 개별보수신규공시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 (10 억이상 ) ( 단위 : 명, 천원 ) 총수일가 회사명 보수총액 급여 상여 기타소득 퇴직급여 손경호 ( 주 ) 경동인베스트 1,243,000 54,000 23,000 1,166,000 구정모 ( 주 ) 대구백화점 4,396,700 252,000 211,888 3,932,812 조소언 ( 주 ) 유양디앤유 1,590,438 104,167 116,605 1,369,666 유승필 ( 주 ) 유유제약 3,636,000 368,000 3,268,000 홍순모 디에스알제강 ( 주 ) 1,779,781 139,737 93,158 203,668 1,343,218 염태순 신성통상 ( 주 ) 1,600,000 360,000 1,240,000 최충열 유엔젤 ( 주 ) 1,678,000 408,000 1,270,000 신정훈 해태제과식품 ( 주 ) 2,056,000 1,532,200 523,900 600 정몽선 현대시멘트 ( 주 ) 1,903,320 35,733 300 1,867,287 류종우 ( 주 ) 삼보판지 1,986,851 204,166 1,782,685 이기남 ( 주 ) 에스에이엠티 1,075,000 600,000 475,000 임종관 ( 주 ) 모아텍 1,652,000 78,000 1,574,000 장원규 ( 주 ) 화성 2,395,599 345,000 42,500 2,008,099 장성필 ( 주 ) 화성 1,239,637 243,000 36,708 959,929 정현진 ( 주 ) 에스티큐브 1,200,000 1,200,000 이용철 ( 주 ) 토필드 1,505,000 176,000 1,329,000 이영직 ( 주 ) 아리온테크놀로지 1,968,000 112,058 15,564 130,922 1,708,986 김병관 ( 주 ) 웹젠 1,187,000 161,000 93,000 933,000 곽민철 ( 주 ) 셀바스에이아이 1,122,455 180,000 100,000 842,455 4. 개별보수공시대상제외된비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 비대기업집단소속지배주주일가중 2015 년연간보수 5 억이초과하여개별 보수를공시했으나, 2016 년에는공시를하지않은임원은 35 명이다. 경제개혁연구소 40
이중 2015 년 10 억이상의고액을수령했다가 2016 년공시의무가사라진 임원은 9 명인데, 이들중 6 명은퇴직금수령으로보수가증가한것으로사임 했으므로 2016 년에는공시의무가없다. 퇴직금없이 2015 년순수보수총액이 10 억이상인임원은 3 명인데, 등기이 사직을유지하고있는박동현메디온이사는보수총액이감소한것으로추정 된다. 최상주케이엠에이치회장은 2015 년 14 억원의보수를수령하였으며, 이중급여명목수령액은 10 억원이다. 최상주회장은 15 년간등기이사로재직하다 2016 년 3 월임기만료후재선임되지않았다. 이에따라최상주회장은개별보수공시의무가사라졌다. 그러나여전히미등기임원인회장으로상근하고있어 2016 년에도고액의보수를수령했을것으로추정되지만정확한내역을파악할수없다. 강정석동아쏘시오홀딩스회장은 2015 년 18 억원이넘는고액보수를수령했으며, 이중대부분 (15 억 83 백만원 ) 은급여명목으로수령한것이다. 지배주주 2 세로 26 년이나회사에재직한강정석회장은 2016 년 3 월등기이사를사임하여개별보수공시의무가사라졌다. 그러나최상주회장과마찬가지로여전히미등기임원으로서회장직을유지하고있다. 특히강정석회장은등기이사임기만료일이 2017 년 3 월이었음에도임기중에대표이사를사임하였다. 이는보수공시의무를회피하기위해미등기임원으로전환했을수있다는의혹을갖게한다. < 표 27> 2016 년공시대상제외 2015 년비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보수내역 (10 억이상 ) ( 단위 : 2015 년, 명, 백만원 ) 총수일가 회사명 보수총액 급여 상여 성과급 기타소득 퇴직급여 김진구 산성앨엔에스 1,416 440 48 1 928 변대규 휴맥스 1,553 162 13 1,378 최상주 케이엠에이치 1,401 1,001 400 -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1,809 1,583 226 이성철 에스맥 1,385 399 57 57 928 이창원 한국단자공업 1,839 348 14 14 1,477 유경선 유진기업 15,423 125 63 15,235 박동현 메지온 1,378 1,245 133 박찬중 코디에스 2,180 286 273 1,621 경제개혁연구소 41
5. 5 억원이상고액수령지배주주임원공시제외사유추정 2015 년개별보수를공시했으나, 2016 년에는공개하지않은이유는보수총액이감소하여공시대상에서제외되었거나, 등기이사를사임한경우가가장많을것이다. 그러나일부지배주주일가인임원의등기이사직사임은고의성이매우크다. 즉등기이사를사임하여개별보수공시대상에서제외된후, 미등기임원으로계속재직하며경영권을유지하는것이다. 위와같은사례는등기임원개별보수최초공시 1 년후인 2014 년부터꾸준히나타났다. 2013 년개별보수를공시했다 2014 년제외된지배주주임원 78 명중 22 명, 28.2% 가특별한사유없이등기이사를중도사임하거나재선임을포기하는식으로등기이사를회피하고미등기임원으로전환하였다. 2015 년에도 10 명 (2014 년공시후 2015 년미공시지배주주임원 46 명중 21.74%) 이등기이사를사임한뒤미등기임원으로경영권을유지하였다. 2016 년에는 2015 년개별보수공시지배주주임원중 40 명이보수를공시하지않았다. < 표 7> 은이들이공시대상에서제외된이유를확인한것이다. 가장많은이유는역시보수가감소되어공시대상에서제외된것으로 19 명이해당되었으며, 다음으로 8 명이등기임원을완전히사임하여공시의무가사라졌다. 그러나임기중에중도사임하거나재선임되지않고미등기임원으로경영권을유지하는사례역시총 7 건, 17.5% 를차지하고있어여전히개별보수공시회피를위한시도로추정되는사례가적지않음을알수있다. 이들 7 명은현재미등기임원이지만모두회장으로경영을총괄하고있어여전히적지않은보수를수령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개별보수를확인할수없어외부에서는이들의보수가어떤기준에따라적절히지급되고있는지전혀확인할수가없다. 위와같은문제는 2018 년부터등기여부에관계없이 5 억원이상수령하는보수총액상위 5 명이개별보수를공개해야하는법령이시행되기때문에일부해소될것으로보인다. < 표 28> 2016 년공시대상제외지배주주임원제외사유 ( 추정 ) ( 단위 : 명,%) 공시제외사유 임원수 비중 (%) 불가피한사유 ( 수감, 지배권상실등 ) 1 2.50 완전사임 8 20.00 경제개혁연구소 42
상장폐지 4 10.00 보수감소 ( 추정 ) 19 47.50 중도사임후미등기임원으로전환 3 7.50 재선임않고미등기임원으로전환 4 10.00 기타 ( 미등기임원이었음에도공시 ) 1 2.50 합계 40 100.00 6. 연속 4 년 5 억원이상고액수령임원현황 고액보수를수령한임원의개별보수가공개되기시작한 2013 년부터 2016 년 까지 4 년연속 5 억이상보수를받은임원은총 143 명이다. 14 이중지배주 주일가가 109 명으로전문경영인 34 명보다압도적으로많다. 대기업집단의지배주주일가는 29 명으로비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 80 명 보다훨씬적지만, 보수평균은 2016 년약 28 억원으로비대기업집단지배주주 평균 14 억원보다 2 배많았다. 한편 4 년연속고액보수를수령한전문경영인은지배주주일가보다그숫자 가현저히적지만, 평균보수는대기업집단 30 억원, 비대기업집단 16.7 억원 (2106 년기준 ) 으로지배주주일가를압도하였다. < 표 29> 연속 4 년 5 억원이상고액보수임원평균보수 (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2013 2014 2015 2016 인원수 29 29 29 29 총수일가 총금액 60,422 67,217 71,694 81,068 평균금액 (C) 2,084 2,318 2,472 2,795 대기업인원수 18 18 18 18 집단전문경영인총금액 38,795 54,009 48,688 54,536 평균금액 (D) 2,155 3,001 2,705 3,030 평균보수액차이 (C/D) 0.97 0.77 0.91 0.92 인원수 80 80 80 80 기타 총수일가 총금액 90,213 96,865 126,796 112,449 평균금액 (E) 1,128 1,211 1,585 1,406 14 퇴직금까지더한보수총액이연속 4 년 5 억이상인인원을뜻한다. 2015 년까지연속 5 억원이상을 수령했으나 2016 년퇴직금을제외하면 5 억미만을받은임원은 4 명으로, 퇴직금제외보수총액이연속 4 년 5 억원이상인임원은 139 명이다. 경제개혁연구소 43
인원수 16 16 16 16 전문경영인 총금액 15,997 18,533 24,018 26,789 평균금액 (F) 1,000 1,158 1,501 1,674 평균보수액차이 (E/F) 1.13 1.05 1.06 0.84 한편 4 년연속 5 억이상보수를받은임원중 2015 년대비 2016 년보수가 50%p 이상크게증가한임원은 11 명이다. 이들중 6 명은고액의퇴직금을 수령하여보수의증가폭이컸다. 퇴직금을제외한보수총액이연속 4 년 5 억이상인임원중 2015 년대비 2016 년보수증가율이 50% 이상인임원은 5 명이다. 이중이웅열코오롱생명과학이사는순수급여상승으로보수증가율이높았다. 반면허창수지에스이사등 4 명은상여및성과급으로보수가크게증가한것이다. 15 < 표 30> 연속 4 년 5 억원이상고액보수임원중 2015-2016 년증가율상위임원 ( 단위 %) 회사명 대기업 이름 지배주주보수증가율일가여부 (2014~15) 사유 지에스 대기업 허창수 지배 155.13 상여및성과급 29 억원 골프존유원홀딩스 기타 김영찬 지배 126.83 상여및성과급 12 억원 휴니드테크놀러지스 기타 김유진 지배 107.33 상여및성과급 13 억원 매일유업 기타 김정완 지배 62.55 상여및성과급 7.15 억원 코오롱생명과학 대기업 이웅열 지배 52.80 급여상승 Vll. 결론및시사점 분석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전체상장회사중한명이상개별임원의보수를공개한회사는 488 개회사, 25.99% 이다. 즉 5 억이상고액보수수령하는임원이한명이상존재하는회 사가전체상장회사의약 1/4 이다. 5 억원이상보수를수령하여개별보수를공개한등기이사는모두사내이사로 15 고정급성격인상여와성과와연동되는성과급은구분해야하지만, 대부분구체적보수내역에서상여와 성과급을혼용하여기재하고있어이를구분할수없었다. 경제개혁연구소 44
총 694 명이다. 이는상장회사전체등기임원의 5.93%, 사내이사총수대비 10.89% 이다. 5 억원이상고액보수임원의보수는그외사내이사나직원과격차가매우크 다. 고액보수임원의평균보수 1,193 백만원은 5 억미만보수를받는사내이사 평균보수 169 백만원의 7.05 배에이른다. 5 억원이상고액보수임원중에서도지배주주인임원은전문경영인보다평균보수가높았다. 특히고액보수임원중대기업집단지배주주의평균보수는약 18 억원으로비대기업집단지배주주나전체전문경영인의평균보수 10~12 억원보다훨씬많았다. 5 억이상고액보수임원보수를항목별로살펴보면, 보수총액중급여가차지하는비중이 54.20% 로가장높았으며, 상여비중이 23.10% 로뒤를이었다. 반면성과급비중은 1.07% 에불과하여고액보수임원의보수총액이성과와연동되기보다고정급성격의항목에따라산정되고있음을알수있다. 경영성과에따라전문경영인에게부여되는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역시미미한수준이었다. 미국의경우연방세법조항에따라기업들은임원진의 1 백만달러를초과하는고정급여 ( 급여및상여금 ) 에대해세금공제혜택을누릴수없다. 이로인해 1 백만달러이상급여를지급하던회사들이급여를줄이는대신성과지표에따르는성과급과보상을증가시켜, 성과보상민감도가증가했다는연구결과가있다. 16 대기업집단지배주주임원중최고액보수를받는임원은정몽구현대차회장으로 2 개계열사로부터약 93 억원의보수를받았다. 손경식씨제이제일제당이사는단일계열사로부터가장많은보수 82 억원을수령하여, 직원평균보수와격차가 144.04 배로가장높았다. 한편이재용삼성전자이사는미등기임원으로재직하다 2016 년 10 월등기이 16 Perry, T., Zenner, M.(2001). Pay for perfomance? Government regulation and structure of compensation contracts, 최한수, 이창민, 석우남 (2016.8) 임원의보수결정과정에대한실증분석 : 미국과한국의비교, 2000 재인용 경제개혁연구소 45
사로선임되어처음개별보수 11 억 35 백만원을공시하였다. 이재용이사는박근혜전대통령에뇌물을공여한혐의등으로현재구속상태에서형사재판이진행중이지만, 경영성과등을고려하여 635 백만원등을지급받았다. 최태원에스케이이사는배임등의혐의로유죄판결을받아등기이사를사임, 2013 년이후개별보수공시의무가사라졌다. 그러나사면직후인 2016 년 3 월에스케이등기이사로복귀하여 15 억 75 백만원의개별보수를공시하였다. 최태원이사의보수는전액급여명목으로지급된것이다. 조석래효성이사는횡령및배임혐의등으로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해임권고까지받았으나, 2016 년재선임되어 46 억의고액보수를받았다. 아울러 2015 년개별보수를공시했으나 2016 년에는공개하지않은지배주주고액보수임원 40 명중일부는개별보수공시의무를회피하기위해등기이사를사임한것으로추정된다. 이들중 7 명은임기가남았음에도등기이사를중도사임하거나임기만료후재선임을포기하였다. 그러나그후에도미등기임원회장으로서여전히경영권을장악하고있어개별보수공시의부담을피하기위해등기이사를사임한것으로의심된다. 결국개별보수공시제도도입이후임원보수분석을통해고액보수임원과 5 억원미만수령임원혹은직원과의보수격차가여전히크다는점등을매년 확인할수있다. 그러나 5 억이상 의고액보수를받는임원의보수내역만을공개하여사실상전체임원의 90% 이상의개별보수는현재까지확인할방법이없다. 특히일부고액보수를수령하는임원은개별보수공시제도시행이후등기이사를사임하여공시의무에서벗어난뒤미등기임원으로계속경영권을행사하여편법적으로공시의무를회피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 또개별보수를공시하더라도보수산정기준및방법을구체적으로공개한사례는매우드물어고액보수산정사유를정확히알기매우어렵다. 위와같은개별보수공시제도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6 년관련법개정이이루어졌다. 이에따라 2018 년부터미등기임원이라도 5 억원이상보수를받는보수총액상위 5 명은개별보수총액등을공개해야한다. 그러나임원개별보수공개제도는단순히개인의사적정보공개를위한것이아니라근본적으로객관적, 합리적임원보수체계확립에있으므로보다종합적대안마련과개선이필요할것이다. 이에경제개혁연구소는임원보수공시와관련하여아래 경제개혁연구소 46
와같이개선방안을제안한다. 첫째, 주주총회소집공고에도임원보수내역을상세히공시할필요가있다. 이사및감사보수한도는주주총회승인사항이다. 따라서주주총회안건승인을위해서는실제임원보수가어떤기준으로지급되었는지실증적인근거자료가필요하다. 따라서현재연간 2 회사업보고서와반기보고에만기재되고있는임원보수관련공시를주주총회소집공고에도의무화하여보수한도승인에대한찬반결정근거로참고할수있도록해야한다. 둘째, 전체임원의약 6%, 전체사내이사의약 10% 에불과한개별보수공시임원의비중을늘리기위해공시기준을현행 5 억원에서 1 억원으로낮출필요가있다. 이경우미등기임원도 5 억원이아니라 1 억원이상보수를수령하고보수총액기준으로임직원중상위 5 명에포함될경우개별보수를공시하도록해야할것이다. 셋째, 단순히개별보수를공개하는것에그치지않고, 보수산정기준과방법에대한공시를강화해야한다. 현재보수산정기준과방법에대한공시수준은대부분형식적인수준에그쳐, 개별임원의보수를합리적으로설명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임원보수정책, 성과평가기준, 성과와보수의연계성과관련된설명등을보다구체적으로공개해야한다. 특히회사성과하락에도불구하고임원보수가늘어났다면그사유를명확히기재해야하며, 성과급의경우해당금액의계산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해야할것이다. 넷째, 현재거의모든회사가임원보수규정을별도로공시하지않는다. 반면대부분보수산정기준관련공시는 임원보수규정을기준으로지급 했다고만언급하고있다. 따라서임원보수규정공시를의무화하여시장이임원보수규정의적정성을판단할수있도록해야한다. 경제개혁연구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