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5 2018년 12월 18일
차 례 입법예고 경기도입법예고제201866호경기도지역외상체계관리 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 2 경기도입법예고제201867호경기도생애최초경기청년국민연금지원조례제정안입법예고 4 경기도입법예고제201868호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6 경기도입법예고제201869호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0 고시 경기도고시제 2018323 호고양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 변경) 및실시계획인가 ( 변경) 고시 32 경기도고시제20185176호평택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33 공고 경기도공고제20183580 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변경) 공고 284 경기도공고제20183593호부동산개발업신규등록공고 285 경기도공고제20186116호후원방문판매업등록변경공고 285 시군행정 광주시고시제2018507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210 호선) 실시계획인가고시 286 광주시고시제2018508 호도시계획시설( 광장)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288 군포시공고제 20181278 호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도로( 중로138 호선)] 사업공사완료공고 289 오산시고시제2018148 호도시계획시설( 소로3325 호선) 실시계획인가고시 295 안성시고시제2018456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313 호선) 실시계획인가고시 296 안성시고시제 2018457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소로214 호선) 결정( 변경) 조서정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298 안성시고시제20182430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31 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전열람공고 300 여주시공고제20181303 호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보건소) 실시계획( 변경) 인가공고 302 여주시공고제20181304 호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오학동주민센터) 실시계획인가공고 304 그밖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7 호하천점용( 변경) 허가및실시계획인가고시 306 1
경기도입법예고제201866호 경기도지역외상체계관리 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 경기도지역외상체계관리 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도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제정( 안) 을 경기도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제1 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12. 18. 경기도지사 1. 제안이유경기도민의중증외상으로인한사망률을낮추고효과적인외상체계를구축하기위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경기도지역외상체계관리 지원에관한조례의목적과정의를정함 ( 안제1조및제2 조). 나. 외상체계지원단설치 운영근거를정함( 안제5 조). 다. 도내예방가능외상사망평가및환류에관한근거를정함( 안제6 조). 라. 지역외상체계지원을위한지역외상협력병원지정 운영의근거를정함( 안제7 조). 마. 경기도외상관리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 안제8조부터제10 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조례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9년 1월 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경기도지사( 참조 : 보건정책과, 주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전화 : 03180084353, 팩스 : 03180082429, 전자메일 : yoojiy94@gg.go.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경기도조례제호 경기도지역외상체계관리 지원에관한조례안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민의중증외상으로인한사망률을낮추고효과적인지역외상체계구축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외상 이란외력으로인하여신체가자체복원력이상으로손상을받은것을말한다. 2. 중증외상 이란 119 구조 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에따라소방청장이정한현장응급처치표준지침의기준상손상의정도가큰외상으로서즉각적인의료중재가없으면사망이나장애의위험이큰외상을말한다. 3. 예방가능외상사망 이란외상및중중외상이원인이되어환자가사망한경우중적절한시간내에적절한병원으로이송되어적절한치료가있었다면살았을것으로판단되는사망을말한다. 4. 지역외상체계 란외상및중증외상환자의치료결과를개선하기위해지역사회보건의료체계를중심으로관련된자원과단계가원활하고통합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조직하고조정하는것을말한다. 5. 이송체계 란외상및중중외상환자가사고후구조구급단계부터최종치료기관도착까지적절한시간내에적절한병원으로이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필요한관련기관과이송수단등의자원과이들을조직하고관리하는일련의제도및활동을말한다. 제3 조( 도지사의책무) 도지사는경기도민( 이하 도민 이라한다) 의중증외상으로인한사망률을낮추고효과적인지역외상체계구축을위한사업을적극추진하여야한다. 제4 조( 외상센터지원) 도지사는효과적인지역외상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0조의4 에따른권역외상센터및지역외상센터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2
제5 조( 외상체계지원단) 1 도지사는중증외상으로인한사망률을낮추기위한효과적인지역외상체계구축을위하여경기도외상체계지원단( 이하 지원단 이라한다)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지원단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예방가능외상사망조사및개선을위한업무 2. 중증외상환자이송체계개선을위한업무 3. 119구급대원의외상처치품질향상을위한업무 4. 도민대상외상예방및대응능력향상을위한업무 5. 외상환자와그가족의재활과사회복귀에관련된인프라개선및지역사회외상예방체계강화관련된업무 6.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3 도지사는제1 항에따른지원단을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전문성을가지고있는법인이나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사업운영을위탁할경우위탁에필요한절차방법등에관한사항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에따른다. 제6 조( 예방가능외상사망평가및환류) 1 도지사는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응급의료기관에서발생하는외상사망에대해예방가능한외상사망평가및환류를실시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 항에따른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이와관련된기관 단체등에대하여자료제공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7 조( 지역외상협력병원지정 운영) 1 도지사는지역외상체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도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5호에따른응급의료기관중지역외상협력병원을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정받은지역외상협력병원은중증외상환자에대한초기처치와전원계획을포함하는외상환자진료지침을수립하여야한다. 제8 조( 외상관리위원회의설치) 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도지사의자문에응하게하기위하여도지사소속으로경기도외상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1. 지역외상체계의관리및지원에관한사항 2. 예방가능외상사망개선에관한사항 3. 외상환자이송체계지원에관한사항 4.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9 조( 위원회구성) 1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은행정1 부지사가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하는사람으로한다. 이경우위촉직위원은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 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1. 경기도의회의원 2. 보건복지국장, 복지여성실장및외상체계관련업무의담당과장 3. 응급의료또는외상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 4.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임직원 5.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사람 4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며, 한차례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직무를총괄하며, 위원장이그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10 조( 위원회운영) 1 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한다. 이경우정기회의는매년 1회이상개최하며,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소집한다. 2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그밖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3
4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 명을두되, 간사는외상체계관련업무의담당팀장이된다. 제11 조( 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지역외상체계지원을위하여관계기관등과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제12 조( 재정지원) 1 도지사는지역외상체계구축을위하여관계기관에예산의범위에서재정지원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원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른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입안자 소관실 과 실 과장직위 성명 담당 팀장직위 성명 담당자성명 전화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류영철 응급의료담당노숙현 지방간호주사유지영 (80084353) 경기도입법예고제201867호 경기도생애최초경기청년국민연금지원조례제정안입법예고 경기도생애최초경기청년국민연금지원조례 를제정함에있어도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내용을 경기도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12. 18. 경기도지사 1. 제정이유청년들의안정적노후소득및미래설계기반마련에이바지하기위한 생애최초경기청년국민연금 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청년의범위와경기청년국민연금의뜻을정의함( 안제2 조). 나. 경기청년국민연금지급을위한도지사의책무를규정함( 안제3 조). 다. 경기청년국민연금의지급대상을정함( 안제4 조). 라. 경기청년국민연금의지급금액및지급방법을정함( 안제5 조). 마. 경기청년국민연금의지급신청에관한사항을정함( 안제6 조). 바. 지급액환수에관한사항을규정함( 안제7 조). 사. 경기청년국민연금의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 안제8 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조례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9년 1월 7 일( 월)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경기도지사 ( 참조 : 청년복지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전화 : 03180083466, 팩스 : 03180083369, 전자메일 : yumi0715@gg.go.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 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4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생애최초경기청년국민연금지원조례안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청년들의국민연금조기가입을장려하여청년들의안정적노후소득을보장과미래설계기반마련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청년 이란만 18 세의사람을말한다. 2. 경기청년국민연금 이란청년들의노후소득보장및미래설계기반마련을위하여 국민연금법 제10조에따라국민연금공단에생애최초로가입을신청한청년에게지급하는 1개월분의보험료를말한다. 제3 조( 도지사의책무)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경기청년국민연금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시행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4 조( 신청대상) 1 경기청년국민연금은만 18세의생일부터신청일까지경기도에주민등록을두고 국민연금법 제10 조에따라국민연금공단에생애최초로가입한청년에게지급한다. 2 도지사는제1항에도불구하고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해당연도의지급대상자를한정할수있다. 제5 조( 지급금액및지급방법등) 1 경기청년국민연금의지급액은 국민연금법 에따른해당연도의임의가입자월최저보험료로한다. 2 경기청년국민연금은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20 일에신청자에게지급한다. 다만부득이한경우다른날에지급할수있다. 제6 조( 신청방법) 1 경기청년국민연금은청년이도지사에게신청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본인이신청할수없는경우에는배우자, 직계존속또는위임을받은사람( 위임장소지) 이신청할수있다. 2 제1 항에따른경기청년국민연금의신청방법 절차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도지사가따로정한다. 제7 조( 환수등)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급한경기청년국민연금을환수하여야한다. 1. 지급대상에해당하지않는사람에게지급한경우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을받은경우제8 조( 사후관리등) 1 도지사는경기청년국민연금을받은청년들에대하여노후준비및미래설계교육을실시할수있다. 2 도지사는경기청년국민연금사업에대한만족도등정책효과에대한평가를매년실시하여다음연도사업에반영하여야한다. 제9 조( 사무의위탁) 도지사는이조례에따른경기청년국민연금사업의효율성을위하여 경기도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에따른출자 출연기관이나관련전문기관등에위탁할수있다. 제10 조( 준용) 경기청년국민연금의교부 정산및사후관리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가정하는바에따른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소관부서 실 과장직위 성명 팀장직위 성명 담당자성명 전화 청년복지정책과장김종근 청년정책팀장전은경 지방사회복지주사보김유미 (80083466) 5
경기도입법예고제201868호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제정함에따라도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내용을 경기도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제1 항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8. 12. 18. 경기도지사 1. 제안이유 공무원의연가사용활성화및저출산극복을위한기존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확대등의내용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이개정됨에따라관련사항을반영하고, 공무원의사기진작을위해도정업무및직무수행에탁월한성과와공로가인정되는공무원에게특별휴가를부여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신규임용자등의연가일수확대및연가일수산정방법을명확히정함( 안제15 조). 나. 연가일수공제제도개선및연가당겨쓰기, 연가사용권장제도를신설함( 안제18 조, 안제18조의1 및안제18조의2). 다. 육아시간및모성보호시간확대와자녀돌봄휴가사용범위를확대하고, 도정업무, 직무수행에탁월한성과와공로가인정되는공무원에게 3 일이내특별휴가를주도록정함( 안제20 조). 라. 복무관리실태평가및우수공무원포상규정신설함( 안제22조의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9년 1월 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경기도지사( 참조 : 총무과, 주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전화 : 03180082141, 팩스 : 03180082219, 전자메일 : aremmie@gg.go.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 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경기도조례제호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4제2 항단서중 다른 을 그사유가종료된날부터 1 주일이내의다른 로하고, 같은조제3 항단서중 다음각호에해당하는 을 임신중인공무원이신청하는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제1 호를삭제한다. 제15조제1 항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재직기간 1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 년이상 연가일수 11 12 14 15 17 20 21 6
제15조제2 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재직기간을말하되 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에따르되, 연월일수 ( 年月日數 ) 로계산한재직기간을말하며 로한다. 제17조제6 항을삭제한다. 제18조제1 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따른기간중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일수는연가일수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제18조제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않은기간이있는경우연가일수는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이경우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은개월수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 일이상은 1 개월로계산하고, 15 일미만은산입하지않으며, 계산식에따라산출된소수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한다. 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 개월) 해당연도연가일수 12( 개월) 제18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제4항및제5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3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제2 항에서 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않은기간이있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법제63 조에따른휴직. 다만, 법제63조제1항제1 호에따른휴직중 공무원연금법 에따른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는제외한다. 2. 연도중퇴직또는임용되는경우. 다만, 연도중경력직공무원또는특수경력직공무원이되기위해퇴직하고 14 일이내에재임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연수 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에따른 1개월이상의국내외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또는정원의개폐나예산의감소등에따른폐직ㆍ과원등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경우( 소속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특정한업무를부여받은경우는제외한다) 제18조의1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8조의1( 연가당겨쓰기) 도지사는소속공무원에게제15조제1항에따른연가일수가없거나재직기간별연가일수를초과하는휴가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같은항에따른재직기간구분중그다음재직기간의연가일수를다음표에따라미리사용하게할수있다. 재직기간 미리사용하게할수있는최대 연가일수 1 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 년이상 5 6 7 8 10 제18조의2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8조의2( 연가사용의권장) 1 도지사는소속공무원의연가사용을촉진하기위해매년 3월 31일까지소속공무원이그해에최소한으로사용해야할권장연가일수를 10 일이상으로정해공지해야한다. 7
2 도지사는다음각호의조치를했음에도불구하고소속공무원이제1항에따른권장연가일수를사용하지않은경우권장연가일수중미사용연가일수에대해서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않을수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이내에도지사는소속공무원별로권장연가일수중사용해야할연가일수를알려주고, 소속공무원이그사용시기를정하여 10일이내에도지사에게통보 2. 소속공무원이제1호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도지사에게연가의사용시기를통보하지않으면도지사는그해 9월 30일까지제1호에따라알려준연가일수중사용하지않은연가일수의사용시기를정하여소속공무원에게통보제20조제2 항중 여성공무원은임신후 12주이내이거나 36 주이상인기간동안 을 임신중인여성공무원은 으로하고, 같은조제6 항을다음과같이한다. 6 5세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은 24 개월의범위에서자녀돌봄, 육아등을위한 1일최대 2 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 제20조제8 항본문중 불임치료 를 난임치료 로하고, 같은항단서중 난자 를 여성공무원은난자 로하며, 같은조제12 항중 여성공무원은임신후 12주이내이거나 36 주이상인공무원은 을 임신중인여성공무원은 으로한다. 제20조제14 항을다음과같이한다. 자녀가있는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연간 2 일( 자녀가 3명이상인경우에는 3 일) 의범위에서자녀돌봄휴가를받을수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 이하 어린이집등 이라한다) 의공식행사또는교사와의상담에참여하는경우 2. 어린이집등에재학중이거나 민법 상미성년자인자녀의병원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에따른건강검진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및제25조에따른예방접종을포함한다) 에동행하는경우제20조제15 항중 근무한경우에는 을 근무한경우나도정업무 직무수행에탁월한성과나공로가인정되는경우에는 으로한다. 제20조의2제 5 호중 건강진단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 조에따른건강검진 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 항에따른결핵검진등 으로한다. 제20조의2에제11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따른오염지역또는같은법제5조의2제1 항에따른오염인근지역으로공무국외출장, 파견또는교육훈련을가기위해같은법제2조제1호에따른검역감염병의예방접종을할때제22조의3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2조의 3( 평가및포상) 도지사는소속공무원의복무관리실태를평가할수있으며, 우수공무원에대하여 경기도포상조례 에따라포상할수있다. 별표 4 제1 호중 ( 즉, 호봉획정시인정된유사경력) 을 ( 호봉획정시인정된유사경력을말한다) 로하고, 같은별표 4 제2 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민간경력별연가가산일수가. 유사경력이없는경우 : 가산하지않음나. 유사경력이있는경우 : 2일가산별표 5 출산의일수란중 5 을 10 로한다. 부칙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연가일수에서의공제에관한적용례) 제18조제1 항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이후정직, 직위해제, 또는강등처분을받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 조( 공가에관한적용례) 제20조의2제5 호또는제11호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이후결핵검진등을받거나검역감염병의예방접종을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8
제4 조( 경조사휴가에관한적용례) 별표 5 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이후경조사가있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5 조( 육아시간사용에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제20조제6항에따라육아시간을사용한경우에는제20조제6 항의개정규정에따라육아시간을사용한것으로본다. 입안자 소관실 과 실 과장직위 성명 팀장직위 성명 담당자성명 전화 총무과 총무과장이재영 총무팀장이인용 지방행정주사송진수 (03180082141)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4조의4( 시간외근무와공휴일등근무) 1 제4조의4( 시간외근무와공휴일등근무) 1 ( 생략) ( 현행과같음) 2 제1항에따라토요일또는공휴일에근무를한경우그다음의정상근무일에휴무하게할수있다. 다만, 해당부서의업무사정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근무를한토요일또는공휴일의다음정상근무일에휴무하게할수없을경우에는다른정상근무일을지정하여휴무하게할수있다. 2 그사유가종료된날로부터 1주일이내의다른. 제15 조( 연가일수) 1 공무원의재직기간별연가제15 조( 연가일수) 1 일수는다음과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3 6 9 12 14 17 20 21 1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11 12 14 15 17 20 21 2 제1항에서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재직기간을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및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따르되, 연월일수( 年月日數 ) 로계산한재직기간을말하며 9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휴직기간을재직기간에산입한다. 3 ( 생략) 제17 조( 연가계획및허가) 1 5 ( 생략) 6 소속부서의장은공무원이해당연도의남은연가일수를초과하는휴가사유( 친족의경조사에한정한다) 가발생한경우에는다음연도연가일수의 2분의 1의범위에서다음연도의연가일수를해당연도에미리사용하게할수있으며, 친족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2.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3 ( 현행과같음) 제17 조( 연가계획및허가) 1 5 ( 현행과같음) ( 삭제) 제18 조( 연가일수의공제) 1 결근일수 정직일수 제18 조( 연가일수의공제) 1 직위해제일수및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일수는이를연가에서공제한다. < 신설 >.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 2호에따른기간중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일수는연가일수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2 법령에따른의무수행이나공무로인한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를제외한휴직의경우에는연가일수에서다음산식에따라산출된일수를공제한다. 이경우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 개월로계산하고, 15 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하며, 산식에따라산출된소수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한다. 2 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않은기간이있는경우연가일수는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이경우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은개월수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 일이상은 1 개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산입하지아니하며, 계산식에따라산출된소수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한다. 해당연도휴직기간 ( 개월) 해당연도 12( 개월) 연가일수 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 개월) 해당연도 12( 개월) 연가일수 < 신설 > 3 제2 항에서 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않은기간이있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법 63 조에따른휴직. 다만, 법제63조제1 항제1 호에따른휴직중 공무원연금법 에따른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는제외한다. 2. 연도중퇴직또는이용되는경우. 다만, 연도중경력직공무원또는특수경력직공무원이되기위해퇴직하고 14 일이내에재임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10
3 질병이나부상외의사유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연가 1 일로계산한다. 4 제19조제1항에따른병가중연간 6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는연간일수에서공제한다. 다만, 의사의진단서가첨부된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제1항제 2호에따른연수 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에따른 1개월이상의국내외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또는정원의개폐나예산의감소등에따른폐직 과원등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경우( 소속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특정한업무를부여받은경우는제외한다 ) 4 질병이나부상외의사유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연가 1 일로계산한다. 5 제19조제1항에따른병가중연간 6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는연간일수에서공제한다. 다만, 의사의진단서가첨부된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 신설> 제18조의1( 연가당겨쓰기) 도지사는소속공무원에게제15조제1항에따른연가일수가없거나재직기간별연가일수를초과하는휴가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같은항에따른재직기간구분중그다음재직기간의연가일수를다음표에따라미리사용하게할수있다. 재직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미리사용하게할수있는최대연가일수 < 신설> 제18조의2( 연가사용의권장) 1도지사는소속공무원의연가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매년 3월 31일까지소속공무원이그해에최소한으로사용해야할권장연가일수를 10일이상으로정해공지하여야한다. 2도지사는다음각호의조치를했음에도불구하고소속공무원이제1항에따른권장연가일수를사용하지않은경우권장연가일수중미사용연가일수에대해서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않을수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이내에도지사는소속공무원별권장연가일수중사용해야할연가일수를알려주고, 소속공무원이그사용시기를정하여 10일이내에도지사에게통보하도록촉구 5 6 7 8 10 11
2. 소속공무원이제1호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도지사에게연가의사용시기를통보하지않으면도지사는그해 9월 30일까지제1호에따라알려준연가일수중사용하지않은연가일수의사용시기를정하여소속공무원에게통보 제20 조( 특별휴가) 1 ( 생략) 제20 조( 특별휴가) 1 ( 현행과같음) 2 여성공무원은임신후 12주이내이거나 3 6주이상인기간동안출산전까지합산하여 5 일의모성보호휴가를받을수있다. 3 ~ 5 ( 생략) 6 생후 1년미만의육아를가진공무원은 1일 1 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 7 ( 생략) 8 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불임치료시술을받는공무원은시술당일에 1일의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 체외수정시술의경우난자채취일에 1 일의휴가를추가로받을수있다. 9 ~ 11 ( 생략) 12 여성공무원은임신후 12주이내이거나 36주이상인공무원은 1일 2 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14 자녀가있는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에서공식적으로주최하는행사또는교사와의상담에참여할경우연간 2 일( 자녀가셋이상일경우에는 3 일) 의범위에서자녀돌봄휴가를받을수있다. 2 임신중인여성공무원은. 3 ~ 5 ( 현행과같음) 6 5세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은 24개월의범위에서자녀돌봄, 육아등을위한 1일최대 2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 7 ( 현행과같음) 8 난임치료. 여성공무원은난자. 9 ~ 11 ( 현행과같음) 12 임신중인여성공무원은. 14 자녀가있는공무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연간 2 일( 자녀가 3명이상인경우에는 3 일) 의범위에서자녀돌봄휴가를받을수있다. < 신설> 1.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 조각호의학교( 이하이항에서 어린이집등 이라한다) 의공식행사또는교사와의상담에참여하는경우 < 신설> 2. 어린이집등에재학중이거나 민법 상미성년자인자녀의병원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 조에따른건강검진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및제25 조에따른예방접종을포함한다 ) 에동행하는경우 15 도지사는소속공무원이재해 재난등의발생으로야간또는휴무일에근무한경우에는 15 근무한경우나도정 12
3 일의범위에서휴가를부여할수있다. 업무 직무수행에탁월한성과나공로가인정되는경우에는. 제20조의2( 공가) ( 생략) 1. 4. ( 생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따른건강진단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을받을때 6. 10. ( 생략) 제20조의2( 공가) ( 생략) 1. 4. ( 현행과같음) 5.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따른결핵검진등 6. 10. ( 현행과같음) < 신설> 11. 검역법 제5조제 1항에따른오염지역또는같은법제5조의2제1항에따른오염인근지역으로공무국외출장, 파견또는교육훈련을가기위해같은법제2조제1호에따른검역감염병의예방접종을할때 < 신설> 제22조의3( 평가및포상) 도지사는소속공무원복무관리실태를평가할수있으며, 우수공무원에대하여 경기도포상조례 에따라포상할수있다. [ 별표 4] 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연가가산방법( 제16 조관련) 1. 민간경력인정대상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일반직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에서유사경력으로인정되는자( 호봉획정시인정된유사경력) 2. 민간경력별연가가산일수 유사경력이없는경우 : 가산안함 유사경력이있는경우 : 2일가산 [ 별표 5] 경조사별휴가일수표( 제20조제1 항관련) 구분대상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배우자 10 입양본인 20 사망 탈상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3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1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1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1 13
: 1. 휴가를실시함에있어서원격지일경우에는실제필요한왕복소요일수를가산할수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입양에한한다. 붙임 1 현행조례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 시행 2017. 12. 29.] [ 경기도조례제5778 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1장총칙제1 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따라경기도공무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복무선서) 1 경기도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한다) 은 지방공무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47 조에따라취임할때에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앞에서선서를하여야한다. 2 제1항의선서는별표 1 의선서문에따른다. 3 선서의절차및방법등은별표 2 와같다. 제3 조( 책임완수) 공무원은주민전체의봉사자로서직무를민주적이고능률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창의와성실로써맡은바책임을완수하여야한다. 제4 조( 근무기강확립) 1 공무원은법령및직무상의명령을준수하여근무기강을확립하고질서를존중하여야한다. 2 공무원은별표 3 의공직자행동률을준수하여야한다. 제4조의2( 근무시간등) 1 공무원의 1주간근무시간은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 시간으로하며, 토요일은휴무함을원칙으로한다. 이경우주 40 시간근무에필요한사항은도지사가정한다. 2 공무원의 1일근무시간은 9시부터 18 시까지로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 시까지로한다. 다만, 소속기관의장은직무의성질, 지역또는기관의특수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1 시간의범위에서점심시간을달리정하여운영할수있다.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따라온라인원격근무를실시하는경우도지사는소속공무원중원격근무자의근무에필요한사항을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다. 4 도지사는직무의성질, 지역또는기관의특수성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근무시간또는근무일을변경할수있다. 제4조의3( 현업공무원등의근무시간과근무일) 도지사는현업기관및직무의성질상상시근무체제를유지할필요가있거나토요일또는공휴일에도정상근무를할필요가있는소속공무원에대해서는그근무시간과근무일을따로정할수있다. 제4조의4( 시간외근무와공휴일등근무) 1 도지사는민원편의등공무수행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4조의2에도불구하고근무시간외의근무를명하거나토요일또는공휴일의근무를명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토요일또는공휴일에근무를한경우그다음의정상근무일에휴무하게할수있다. 다만, 해당부서의업무사정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근무를한토요일또는공휴일의다음정상근무일에휴무하게할수없을경우에는다른정상근무일을지정하여휴무하게할수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도지사는임신중인공무원또는출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공무원에게오후 10시부터오전 6 시까지의시간과토요일및공휴일에근무를명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임신중인공무원이신청하는경우제5 조( 비밀엄수)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거나부당한목적을위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법령에의하여비밀로지정된사항 2. 정책의수립이나사업의집행에관련된사항으로서외부에공개될경우정책결정이나사업집행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을줄수있는경우 14
3. 개인의신상이나재산에관한사항으로서외부에공개될경우특정인의권리나이익을침해할수있는경우 4. 그밖에공무원이직무상알게된사항으로서정부및지방자치단체주민의이익또는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비밀로서보호할필요가있는경우제6 조( 친절 공정) 1 공무원은공과사를명백히분별하고, 주민의권리를존중하며, 친절하고신속 정확하게모든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2 공무원은주권을가진국민의수임자로서국민의신임을얻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종교등에따른차별없이공정하게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제7 조( 영리업무의금지) 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의능률을저해하거나, 공무에대하여부당한영향을주거나, 경기도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취득하거나, 경기도에대하여불명예스러운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에종사할수없다. 1. 공무원이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현저한업무를행하는것 2. 공무원이상업ㆍ공업ㆍ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私企業體 ) 의이사ㆍ감사ㆍ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3. 직무와관련이있는타인의기업에투자하는행위 4. 그밖에계속적으로재산상의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행하는것제7조의2( 겸직허가) 1 공무원이제7조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직하려는경우에는도지사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 2 제1 항의허가는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만할수있다. 제8 조( 당직및비상근무) 1 휴일또는근무시간외의화재 도난그밖의사고의경계와문서처리및업무연락을하기위하여일직 숙직등을하는당직근무자는모든사고를방지하여야하며, 사고가발생한때에는신속하게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당직및비상근무자는무단으로근무장소를이탈할수없으며당직및비상근무에지장이있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도지사는전시ㆍ사변또는천재지변그밖에이에준하는비상사태가발생할경우또는이의대비를위하여훈련을하는경우에는이에따른비상근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제1항및제3 항에따른당직근무또는비상근무( 상황근무등을포함한다) 를실시한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9 조( 출장공무원) 1 상사의명을받아출장하는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 이라한다) 은해당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며, 사적인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하여서는아니된다. 2 출장공무원은지정된출장기일에그임무를완수하지못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전화등의방법으로소속부서의장에게보고하고지시를받아야한다. 3 출장공무원이그출장용무를마치고귀청한때에는지체없이소속부서의장에게구두또는문서로결과보고를하여야한다. 4 출장공무원이출장용무를마친때가정상근무시간이후인경우에는소속부서의장에게전화등의방법으로보고후허락을받아출장지에서퇴근할수있다. 5 소속기관의장은임신공무원과태아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해당공무원의장거리ㆍ장시간출장을제한할수있다. 제10 조( 겸임근무) 1 법제30조의3에따라겸임근무하는사람의복무에관하여는원소속기관의장의지휘감독을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관련한복무에관하여는겸임기관의장의지휘감독을받는다. 2 겸임근무하는사람이겸임업무와관련하여징계사유에해당하게된때에는그겸임기관의장은해당겸임근무자의원소속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11 조( 파견근무) 1 법제30조의4에따라다른기관에서파견근무하는사람은복무에관하여파견받은기관의장의지휘감독을받는다. 15
2 다른기관에서파견근무하는사람이그파견기간중에징계사유에해당하게된때에는파견받은기관의장은해당파견근무자의원소속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3 국외의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대학및연구기관등에파견되는공무원의복무에관하여는이조례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을준용한다. 이경우에도지사는공관장에게국외에주재하는소속공무원의직무수행, 그밖의복무에관한감독권을위탁하여야한다. 제12 조( 해직된공무원의근무) 도지사는사무인계또는남은업무처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해직된공무원을 15 일한도로계속근무하게할수있다.[ 전문개정 2014.4.2.] 제13 조( 복장등) 1 공무원은근무중그품위를유지할수있는단정한복장을착용하여야한다. 2 공무원의신분증발급및휴대등에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 을준용한다. 제2장휴가제14 조( 휴가의종류) 공무원의휴가는연가 병가 공가및특별휴가로구분한다. 제15 조( 연가일수) 1 공무원의재직기간별연가일수는다음과같다 2 제1항에서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 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재직기간을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및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휴직기간을재직기간에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또는자녀양육을위한휴직( 자녀 1명에대한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는최초의 1 년으로하되, 둘째자녀부터는총휴직기간이 1 년을넘는경우에도그휴직기간전부로한다) 2. 법령에따른의무수행으로인한휴직 3.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 3 해당연도에결근ㆍ휴직ㆍ정직및직위해제사실이없는공무원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다음해에한정하여제1항의재직기간별연가일수에각각 1 일을가산한다. 1. 병가를얻지아니한공무원 2. 제17조제5항에따른연가보상비를지급받지못한남은연가일수가있는공무원제16 조( 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 <개정 2017.8.7.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단서에따른재직기간 2년미만의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은별표 4 와같다. 제17 조( 연가계획및허가) 1 도지사는소속공무원의연가가특정한계절에편중되지아니하고공무원및그배우자부모의생일또는기일이포함되도록연가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여야한다. 2 삭제 3 연가는오전또는오후의반일단위로허가할수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연가 1 일로계산한다. 4 소속부서의장은소속공무원으로부터연가신청을받은때에는공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으면허가하여야한다. 5 공무상제15조에따른연가를허가할수없거나해당공무원이연가를활용하지아니할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연가일수에해당하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고연가에갈음할수있다. 이경우연가보상비를지급할수있는연가대상일수는 20 일을초과할수없다. 6 소속부서의장은공무원이해당연도의남은연가일수를초과하는휴가사유( 친족의경조사에한정한다) 가발생한경우에는다음연도연가일수의 2분의 1의범위에서다음연도의연가일수를해당연도에미리사용하게할수있으며, 친족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2.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제18 조( 연가일수의공제 <개정 2014.4.2. >) 1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및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일수는이를연가일수에서공제한다. 2 법령에따른의무수행이나공무로인한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를제외한휴직의경우에는연가일수에서다음산식에따라산출된일수를공제한다. 이경우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 개월로계산하고, 15 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하며, 산식에따라산출된소수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한다. 16
3 질병이나부상외의사유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연가 1 일로계산한다. 4 제19조제1항에따른병가중연간 6 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공제한다. 다만, 의사의진단서가첨부된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제19 조( 병가) 1 소속부서의장은소속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연 60 일의범위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이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병가 1 일로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따라연가일수에서공제하는병가일수에는이를산입하지아니한다. 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2. 감염병에걸려그공무원의출근이다른공무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2 도지사는소속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이필요한경우에는연 180 일의범위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3 병가일이 7 일이상일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20 조( 특별휴가) 1 공무원은본인이결혼하거나그밖의경조사유가있는경우에는별표 5의기준에따른경조사휴가를받을수있다. 2 여성공무원은임신후 12주이내이거나 36주이상인기간동안출산전까지합산하여 5일의모성보호휴가를받을수있다. 3 만 4 세이하( 매년 1월 1 일기준) 의자녀를둔공무원은자녀보육에필요한경우연5 일( 자녀가둘이상일경우에는 10 일의범위에서부모휴가를얻을수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경우부부가합산하여연 5 일( 자녀가둘이상일경우에는 10 일의부모휴가를받을수있다. 4 임신중인공무원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90 일(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 일) 의출산휴가를허가하되, 출산후의휴가기간이 45 일(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 일) 이상이되게하여야한다. 다만, 임신중인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출산휴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출산전어느때라도최장 44 일(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59 일) 의범위에서출산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따라허용되는경우외의인공임신중절에의한유산은제외한다. 이하제3 호를제외하고같다) 사산의경험이있는경우 2. 임신중인공무원이출산휴가를신청할당시연령이만 40 세이상인경우 [ 전문개정 2015.07.17.] 3.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사산의위험이있다는의료기관의진단서를제출한경우 [ 전문개정 2015.07.17.] 5 여성공무원은매생리기와임신한경우의검진을위하여매월 1일의여성보건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 생리로인한여성보건휴가는무급으로한다. [ 전문개정 2014.4.2.] 6 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공무원은 1일 1 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 < 개정 2014.4.2., 2017.8.7.> 7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또는사산한경우에그공무원이신청하면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유산또는사산휴가를주어야한다. < 개정 2014.4.2., 2015.07.17.> 1. 유산또는사산한공무원의임신기간( 이하 임신기간 이라한다) 이 11 주이내인경우: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이상 15 주이내인경우: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 주이내인경우: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경우: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경우: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 8 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불임치료시술을받는공무원은시술당일에 1일의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 체외수정시술의경우난자채취일에 1 일의휴가를추가로받을수있다. 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재학중인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에따른출석수업에참석하기위하여제15 조의연가일수를초과하는출석수업기간에대한수업휴가를받을수있다. < 개정 2014.4.2.> 17
10 풍해 수해 화재등재해로인하여피해를입은공무원과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려는공무원은 5 일이내의재해구호휴가를받을수있다. < 개정 2014.4.2.> 11 10년이상재직한공무원은해당재직기간중다음각호의범위에서장기재직휴가를받을수있으며,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장기재직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다. 이경우재직기간산정은제15조제2 항의규정을따른다. [ 전문개정 2016.01.04.] < 개정 2017.8.7.> 1. 재직기간 10년이상 20 년미만: 10 일(2 회로나누어사용가능) [ 전문개정 2016.01.04.] < 개정 2017.8.7.> 2. 재직기간 20년이상 30 년미만: 20 일(4 회까지로나누어사용가능) [ 전문개정 2017.8.7.] 3. 재직기간 30 년이상: 20 일(4 회까지로나누어사용가능) [ 신설 2017.8.7.] 12 여성공무원은임신후 12주이내이거나 36주이상인공무원은 1일 2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 신설 2014.4.2.] 13 공무원은본인의배우자또는자녀가군부대에입영하는경우에는입영당일 1일의휴가를받을수있다. [ 전문개정 2017.8.7.] 14 자녀가있는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에서공식적으로주최하는행사또는교사와의상담에참여할경우연간2 일( 자녀가셋이상일경우에는 3 일) 의범위에서자녀돌봄휴가를받을수있다. [ 신설 2017.8.7.] 15 도지사는소속공무원이재해 재난등의발생으로야간또는휴무일에근무한경우에는 3일의범위에서휴가를부여할수있다. [ 신설 2017.8.7.] 제20조의2( 공가) 도지사는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직접적으로필요한기간에대하여공가를허가하여야한다. 1. 병역법 또는그밖의다른법령에따른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가할때 2. 공무에관하여국회, 법원, 검찰, 그밖의기관에소환될때 3. 법률에따라투표에참가할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응시할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따른건강진단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을받을때 6. 혈액관리법 에따른헌혈에참가할때 7.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에따른외국어능력시험에응시할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또는그밖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등국가또는지방단위의주요행사에참가할때 10.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른교섭위원으로선임되어단체교섭및단체협약의체결에참석할때[ 본조신설 2017.8.7.] 제21 조( 휴가기간의초과) 1 이조례가정한휴가일수를초과한휴가는결근으로본다. 2 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은그휴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 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그휴가일수에토요일또는공휴일을산입한다. [ 신설 2017.8.7.] 제22 조( 공무외의국외여행 <개정 2014.4.2. >) 공무원은휴가기간의범위에서공무외의목적으로국외여행을할수있다. < 개정 2014.4.2.> 제22조의2( 정치적행위) 1 법제57조에따른정치적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치적목적을가진것을말한다. 1. 정당을조직하거나, 정당의조직을확장하거나, 그밖에그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 2. 특정정당이나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는것 3. 법률에따른공직선거에서특정후보자를당선하게하거나낙선하게하기위한것 2 제1항에규정된정치적행위의한계는제1항에따른정치적목적을가지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1. 시위운동을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이에참가또는원조하는것 2. 정당또는그밖의정치단체의기관지인신문및간행물을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이와같은행위를원조하거나방해하는것 18
3. 특정정당또는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거나공직선거에있어서특정후보자를지지또는반대하는의견을집회나그밖에다수인이모인장소에서발표하거나문서ㆍ도서ㆍ신문또는그밖의간행물에게재하는것 4. 정당또는그밖의정치단체의표지로사용되는기( 旗 ) ㆍ완장ㆍ복식등을제작또는배부하거나, 이를착용ㆍ착용권유또는착용을방해하는행위등어떠한명목이든상관없이금전또는물질로특정정당이나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는것[ 본조신설 2017.8.7.] 제3장보칙제23 조( 준용) 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을준용한다. 제24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0.11.8.> 부칙 <2011.11.8.> 부칙( 경기도조례용어등일괄정비조례)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4.4.2.>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장기재직휴가에관한적용례) 제20조제11항의개정규정에따른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이전에 10일간의장기재직휴가를받은공무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부칙 <2015.7.17.>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출산휴가에관한적용례) 1 제20조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의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이후출산하는공무원부터적용한다. 2 제20조제4항각호외의부분단서의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이후출산휴가분할사용을신청한공무원부터적용한다. 부칙 <2016.1.4.>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장기재직휴가에관한적용례) 1 제20조제11항에따른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이전에 10일간의장기재직휴가를실시한사람에게는적용되지아니한다. 2 제20조제11항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이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장기재직휴가를이미사용한사람은이조례에의한휴가일수에서사용한휴가일수를공제한다. 부칙 <2017.8.7.>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장기재직휴가에관한경과조치) 1 이조례시행당시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인공무원이종전의제20조제11항제1호에따라장기재직휴가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한경우에는제20조제11항제1호의개정규정에따른휴가일수에서이미사용한휴가일수를공제한다. 19
2 이조례시행당시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미만인공무원이종전의제20조제11항제2호에따라장기재직휴가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한경우에는제20조제11항제2호의개정규정에따른휴가일수에서이미사용한휴가일수를공제한다. 부칙( 경기도조례중중앙행정기관명칭등일괄정비조례)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경기도입법예고제201869호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개정함에있어도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 안) 을 경기도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8. 12. 18. 경기도지사 1. 제안이유도지사의예비마을기업지정및취소권한을조례에명시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범위에예비마을기업을추가하여예비마을기업에대한지원근거를두며, 사무를민간에위탁하거나보조금을지출하는경우에혜택을부여하는대상을명확히하고, 우선구매의확대에기여한자에게포상할수있는근거등을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예비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에대한정의를정비하고, 예비마을기업에대한정의를신설함 ( 안제2조제3 호나목및다목. 안제2조제3 호라목신설). 나. 경기형예비사회적기업및예비마을기업에대하여도지사가지정또는지정취소할수있는근거를별도의조문으로신설함( 현행제3조제2 항삭제. 안제5조의2 신설). 다. 사회적경제조직이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의우선구매의확대에기여한기관또는사람에게포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안제10조의2 신설). 라. 도지사가사무를민간에위탁하거나보조금을지출하는경우에사회적경제조직의참여를장려하는방법을구체화함( 안제17조제2 항. 안제17조제3 항신설).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조례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9년 1월 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경기도지사( 참조 : 사회적경제과, 주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전화 : 03180083417, 팩스 : 03180083579, 전자메일 : heesook@gg.go.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호주소및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 호가목부터다목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1 호에따른사회적기업( 이하 사회적기업 이라한다 ) 나. 다음구분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이라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기준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한기업 2) 제5조의2제1 항에따라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가지정한기업( 이하 경기형예비사회적기업 이라한다) 20
다. 다음구분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이하 마을기업 이라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마을기업 2)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기준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마을기업으로지정한기업제2조제3 호라목부터거목까지를각각마목부터너목까지로하고, 같은호에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 제5조의2제2 항에따라도지사가지정한기업( 이하 예비마을기업 이라한다) 제2조제3 호마목( 종전의라목) 을다음과같이한다. 마. 협동조합기본법 제2 조에따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하 협동조합등 이라한다) 제2조제3 호거목( 종전의하목) 을다음과같이한다. 거. 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와사회적경제조직간의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간의연계, 사회적경제조직의지원등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을지원하는조직( 이하 중간지원조직 이라한다) 제3조제2 항을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4 호중 도 를 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로한다. 제5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의2( 경기형예비사회적기업등의지정및취소) 1 도지사는사회적기업의실체를갖춘조직에대하여사회적기업으로전환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이를경기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할수있다. 2 도지사는마을기업의대체적인요건을갖추어마을기업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는기업을예비마을기업으로지정할수있다. 3 제1항및제2 항에따른지정요건및절차에관하여는규칙으로정한다. 4 도지사는경기형예비사회적기업또는예비마을기업이지정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등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제9조제1 항단서를삭제한다. 제10조제1 항중 협동조합 을 협동조합등 으로하고, 같은조제2 항중 도, 시ㆍ군및출자ㆍ출연기관 을 경기도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따른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라도가설립한공사ㆍ공단( 이하 출자ㆍ출연기관등 이라한다), 도및시ㆍ군 으로하며, 같은조제3 항중 경기도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에따른 을 경기도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제2조제1 호에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4 항중 출자ㆍ출연기관의장 을 출자ㆍ출연기관등의장 으로,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따른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 제3 조 를 범위에서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 호 로한다. 제10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2( 포상등)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이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의우선구매의확대에기여한다음각호의기관또는사람에게 경기도포상조례 에따라포상하고예산의범위에서시상금을수여할수있다. 1. 시ㆍ군 2. 도또는시ㆍ군소속공무원 3. 출자ㆍ출연기관등또는소속임직원제14조제3 항중 출자ㆍ출연기관 을 출자ㆍ출연기관등 으로한다. 제16조제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실태조사및평가결과는위원회에보고하고기본계획및제4조제 2항에따른시행계획의수립에반영하여야한다. 제17조제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도지사는사무를민간에위탁하거나보조금을지출하는경우법령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사회적경제조직에가산점을부여하거나필요한우대조치를할수있다. 제17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제4항및제5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1
3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이아닌단체에게사무를민간에위탁하거나보조금을지출하는경우그기간내에사회적기업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조건을부여할수있다. 제18조제2 항중 협동조합등 을 협동조합등 으로한다. 부칙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사회적경제조직의참여장려에관한적용례) 제17조제2항및제3항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이후민간위탁또는보조금지출에관한계획을수립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소관부서 실 과장직위 성명 팀장직위 성명 담당자성명 전화 신 구조문대비표 사회적경제과장공정식 사회적경제정책팀장박원기 지방행정주사강희숙 (80083417) 현행개정안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ㆍ2. ( 생략) 3. 사회적경제조직 이란공공의이익이라는사회적가치를추구하면서재화ㆍ서비스를생산, 교환, 분배하거나소비하는다음각목의단체를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 1호에따른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이란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지는않았으나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일자리제공, 지역사회공헌등사회적기업으로서실체를갖추고사회적기업으로전환을준비하는기업으로경기도 ( 이하 도 라한다) 에서지정을받은기업 다. 마을기업 이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따라지역주민또는단체가해당지역의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등각종자원을활용하여생활환경을개선하고지역공동체를 제2 조( 정의). 1. ㆍ2. ( 현행과같음) 3..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 1호에따른사회적기업 ( 이하 사회적기업 이라한다) 나. 다음구분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 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이라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기준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한기업 2) 제5조의 2제1 항에따라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가지정한기업( 이하 경기형예비사회적기업 이라한다 ) 다. 다음구분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 이하 마을기업 이라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항제 9호에따른마을기업 2)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기준에따라행정 22
활성화하며소득및일자리를창출하기위하여운영하는기업 안전부장관이마을기업으로지정한기업 < 신설> 라. 제5조의2제2항에따라도지사가지정한 기업( 이하 예비마을기업 이라한다 ) 라. 협동조합등 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 2 조각호에서정의하는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따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하 협동조합등 이라한다) 마. 파. ( 생략) 바. 하. ( 현행마목부터파목까지와같음) 하. 중간지원조직 이란중앙부처또는지방자치단체와사회적경제조직간의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간의연계, 사회적경제조직지원등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을지원하는조직 거. 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와사회적경제조직간의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간의연계, 사회적경제조직의지원등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을지원하는조직( 이하 중간지원조직 이라한다) 거. ( 생략) 너. ( 현행거목과같음) 4. 8. ( 생략) 4. 8. ( 현행과같음) 제3 조( 책무) 1 ( 생략) 제3 조( 책무) 1 ( 현행과같음) 2 도지사는사회적기업으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하여관계규정에따라예비사회적기업을지정할수있다. 3 6 ( 생략) < 삭제> 3 6 ( 현행과같음) 제5 조( 사회적경제위원회설치등) 1 3 제5 조( 사회적경제위원회설치등) 1 3 ( 생략) ( 현행과같음 ) 4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4. 1. 3. ( 생략) 4.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도와시ㆍ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협력에관한사항 5. ㆍ6. ( 생략) 5 ㆍ 6 ( 생략) 1. 3. ( 현행과같음) 4. 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5. ㆍ6. ( 현행과같음) 5 ㆍ 6 ( 현행과같음) < 신설> 제5조의2( 경기형예비사회적기업등의지정및취소) 1 도지사는사회적기업의실체를갖춘조직에대하여사회적기업으로전환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이를경기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할수있다. 2 도지사는마을기업의대체적인요건을갖추어마을기업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는기업을예비마을기업으로지정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지정요건및절차에관하여는규칙으로정한다. 4 도지사는경기형예비사회적기업또는예비마 23
을기업이지정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등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제9 조( 재정지원등) 1 도지사는사회적경제제9 조( 재정지원등) 1 조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 예산의범위에서재정지원을할수있다.. 다만, 조합원의이익을목적으로하는협동조합 < 단서삭제> 등은제외한다. 2 ㆍ 3 ( 생략) 2 ㆍ 3 ( 현행과같음) 제10 조( 우선구매등지원) 1 도지사는사회적제10 조( 우선구매등지원) 1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사회 협동조합등 적경제조직에서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의우선 구매를촉진하고판로개척을지원할수있다.. 2 도지사는우선구매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매년도, 시ㆍ군및출자ㆍ출연기관의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관리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홈페이지등에공고할수있다. 3 도지사는 경기도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에따른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사회적경제조직제품구매실적을반영할수있다. 4 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총구매액( 재화및서비스에대한총구매액을말하되, 공사비용은제외한다 ) 의 100 분의 5 의범위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따른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이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를구매하여야한다. 2 경기도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따른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라도가설립한공사ㆍ공단( 이하 출자ㆍ출연기관등 이라한다), 도및시ㆍ군. 3 경기도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따른. 4 출자ㆍ출연기관등의장 범위에서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 신설> 제10조의2( 포상등)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이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의우선구매의확대에기여한다음각호의기관또는사람에게 경기도포상조례 에따라포상하고예산의범위에서시상금을수여할수있다. 1. 시ㆍ군 2. 도또는시ㆍ군소속공무원 3. 출자ㆍ출연기관등또는소속임직원 제14 조( 사회적성과평가지표개발과보급) 1ㆍ 제14 조( 사회적성과평가지표개발과보급) 1ㆍ 2 ( 생략) 2 ( 현행과같음) 3 도지사는사회적성과평가지표를기준으로사회적경제조직의사회적가치에대한실천및기여를평가하고, 그평가결과를시ㆍ군 3 24
및출자ㆍ출연기관에보급할수있다. 출자ㆍ출연기관등. 제16 조( 실태조사및평가) 1 ( 생략) 제16 조( 실태조사및평가) 1 ( 현행과같음) 2 실태조사및평가결과는제22조에따른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보고하고, 제7조에따른기본계획및제8조시행계획수립에반영하여야한다. 3 ( 생략) 2 실태조사및평가결과는위원회에보고하고기본계획및제4조제2항에따른시행계획의수립에반영하여야한다. 3 ( 현행과같음) 제17 조( 민간의참여와민간자원과의연계) 1 제17 조( 민간의참여와민간자원과의연계) 1 ( 생략) ( 현행과같음) 2 도지사는사무를민간에위탁할때에사회적경제조직에가산점을부여하는등사회적경제조직의참여를장려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사무를민간에위탁하거나보조금을지출하는경우법령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사회적경제조직에가산점을부여하거나필요한우대조치를할수있다. < 신설> 3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이아닌단체에게사무를민간에위탁하거나보조금을지출하는경우그기간내에사회적기업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조건을부여할수있다. 3 ㆍ 4 ( 생략) 4ㆍ5 ( 현행제3항및제4 항과같음) 제18 조( 사회적경제조직간협력과연대촉진) 1 제18 조( 사회적경제조직간협력과연대촉진) 1 ( 생략) ( 현행과같음) 2 협동조합등의조직은지역내다양한사회적경제조직과의협력과연대를위해노력하여야하며, 지역사회사회적경제조직의원활한자금조달등사회적금융의생태계조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협동조합등. 붙임 1 관계법령등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 조( 정의)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9. " 마을기업" 이란지역주민또는단체가해당지역의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등각종자원을활용하여생활환경을개선하고지역공동체를활성화하며소득및일자리를창출하기위하여운영하는기업을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사회적기업" 이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으로서제7 조에따라인증받은자를말한다. 2.~5. < 생략> 협동조합기본법 제2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5
1. " 협동조합" 이란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을말한다. 2. " 협동조합연합회" 란협동조합의공동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제1 호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의연합회를말한다. 3. " 사회적협동조합" 이란제1 호의협동조합중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과관련된사업을수행하거나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등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협동조합을말한다. 4.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란사회적협동조합의공동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제3 호에따라설립된사회적협동조합의연합회를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 조( 자활기업) 1 수급자및차상위자는상호협력하여자활기업을설립 운영할수있다. 2 자활기업은조합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사업자로한다. 3 보장기관은자활기업에게직접또는제15조의2 에따른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따른광역자활센터및제16 조에따른지역자활센터를통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1. 자활을위한사업자금융자 2. 국유지 공유지우선임대 3.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사업의우선위탁 4.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조달구매시자활기업생산품의우선구매 5. 그밖에수급자의자활촉진을위한각종사업 4 그밖에자활기업의설립 운영및지원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12. 2. 1.] 경기도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출자 출연기관 이란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가출자하거나출연하여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제5 조에따라지정 고시된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을말한다. 2. 총괄부서의장 이란출자 출연기관의제도운영및개선, 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운영, 성과계약서및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등을담당하는부서의실 국장을말한다. 3. 주무부서의장 이란소관출자 출연기관의설립및운영전반에대하여직접지도 감독하고관련사무를담당하는부서의실 국장을말한다. 4. 출자 출연기관의장 이란제1 호에따른출자 출연기관의업무를총괄하는직위에있는사람을말한다. 2018년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개념정의 마을기업 지역주민이각종지역자원을활용한수익사업을통해공동의지역문제를해결하고, 소득및일자리를창출하여지역공동체이익을효과적으로실현하기위해설립 운영하는마을단위의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존재하는유 무형의자연적 문화적 역사적자산 ( 지역문제) 전체주민의생활의질향상을위해필요한사항 ( 지역공동체이익) 마을기업의이익뿐만아니라지역사회전체가얻게되는편익의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타지역과구분되는경계를가지면서지역내부에상호관계나정서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곳 사업비지원종료후자생력을갖고성장해나가는마을기업을 자립형마을기업 이라함 지역성, 공공성등마을기업의대체적인요건을갖추고, 마을기업으로발전가능성이있어광역자치단체의장에의해지정된기업을 예비마을기업 이라함 26
Ⅴ. 마을기업의발굴및육성 2. 예비마을기업 선정배경 마을기업경쟁력강화등을위하여준비된마을기업을지원하여정체성과사업성을갖춘우수한마을기업으로육성지원 ( 주관/ 시기) 광역자치단체에서공모를통해선정하고, 공모시기는 4월을전후하여광역자치단체의사정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추진 ( 선정기준/ 방법) 신규마을기업선정기준에준하여적용하되자치단체특성을고려하여선정 ( 지원혜택) 1 천만원한도내보조금지원과컨설팅( 우수마을기업과연계등), 교육등지원, 향후신규마을기업으로신청시가점부여 예비마을기업공모신청시마을( 단체) 등이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지정시법인으로등록하여야보조금지급이가능하며보조금은마을기업설립준비등을위한경상적경비* 로사용하여야함 * 교육, 기본및전문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준비등( 시설비사용불가) ( 광역) 공모, ( 기초) 접수, 현지실사및적격검토, 광역자치단체에추천 ( 광역) 심사및지정 ( 기초) 약정체결및보조금교부, 정산, 모니터링 약정서, 정산서식등관련서식은마을기업지정에따른서식활용가능하며, 광역자치단체사정에따라별도서식사용가능 광역자치단체에서는예비마을기업선정후그리스트를행정안전부에통보( 자체선정한예비마을기업포함 ) 예비마을기업으로지원받은보조금정산이완료된곳만 1 차년도( 신규) 마을기업신청으로가능 붙임 2 현행조례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사회적경제조직의설립 운영에대한지원과사회적경제조직간의협력과연대를촉진하고사회적경제생태계를조성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서비스를확충함으로써사회통합과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사회적경제 란삶의질증진, 빈곤, 소외극복등공공의이익이라는사회적가치실현을위해협력과호혜를바탕으로사회적경제조직들의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이루어지는경제시스템을말한다. 2. 사회적가치 란사회적경제활동을통하여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영역에서공공의이익과공동체발전에기여하는사회공익적성과로서다음각목의내용을포괄하는가치를말한다. 가.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권리로서의인권의신장나. 재난과사고등위험으로부터안전한근로 생활환경유지와국민안전확보다. 사회적배제및취약계층에대한노동통합과평등한고용기회의확대라. 건강한생활이가능한보건복지의제공과국민건강의증진마. 지역사회와공동체에서충족되지못하는다양한사회서비스제공바. 지역공동체재생과지역순환경제활성화사.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과불평등해소를통한사회통합아. 양질의일자리창출과차별없는노동권의보장자. 윤리적생산과유통을포함한기업의자발적인사회적책임이행차. 자원의재활용과환경의지속가능성보전카. 시민적권리로서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타. 그밖에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익성강화 27
3. 사회적경제조직 이란공공의이익이라는사회적가치를추구하면서재화 서비스를생산, 교환, 분배하거나소비하는다음각목의단체를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따른기업나. 예비사회적기업 이란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지는않았으나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일자리제공, 지역사회공헌등사회적기업으로서실체를갖추고사회적기업으로전환을준비하는기업으로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에서지정을받은기업다. 마을기업 이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항제9 호에따라지역주민또는단체가해당지역의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등각종자원을활용하여생활환경을개선하고지역공동체를활성화하며소득및일자리를창출하기위하여운영하는기업라. 협동조합등 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2 조각호에서정의하는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따른자활기업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각호에서정의하는조합과연합회및전국연합회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각호에서정의하는지역농업협동조합과지역축산업협동조합및품목별 업종별협동조합과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농협경제지주회사와농협금융지주회사제외한다.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및제5 호에서정의하는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및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중앙회출자회사와 은행법 에따른은행업무를담당하는조직은제외한다. 자. 산림조합법 제2 조각호에서정의하는지역산림조합, 품목별 업종별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및산림조합중앙회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따른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및제2호에서정의하는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및제3항에서정의하는새마을금고및새마을금고중앙회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 항각호에따른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하. 중간지원조직 이란중앙부처또는지방자치단체와사회적경제조직간의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간의연계, 사회적경제조직지원등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을지원하는조직거. 그밖에사회적경제의가치를추구하는민간조직 4. 취약계층 이란법제2조제2 호의계층을말한다. 5. 사회서비스 란법제2조제3 호의서비스를말한다. 6. 연계기업 이란법제2조제4 호의기업을말한다. 7. 사회적경제민간네트워크 란사회적경제조직간에사회적목적수행을위해필요한상호부조나공동사업을추진하는조직및연계망을말한다. 8. 사회적경제생태계 란사회적경제조직의설립및발전, 시장조성및이해관계자의다양한참여, 재생산과재투자등이선순환적으로이루어지는시스템을말한다. 제3 조( 책무) 1 도지사는지역기반의사회적경제발전을위한종합적인시책과지역적특성을고려한지역균형발전정책을세우고, 그추진에필요한예산과조직을확보하고관련기본계획수립및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사회적기업으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하여관계규정에따라예비사회적기업을지정할수있다. 3 도지사는사회적경제연대조직등사회적경제민간조직과의민 관협력체계를강화하여사회적경제조직의자생력과협동정신을높이는방향으로정책추진체계를구축하고시 군과의협력을통해지속가능한생태계조성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28
4 도지사는도민의사회적경제에대한이해와이용을제고시키기위하여이에필요한교육 홍보및지식정보의제공등에적극노력하여야한다. 5 사회적경제조직은사회적가치실현과확산을위하여성실히노력하여야한다. 6 사회적경제조직은노동, 인권, 환경, 복지등관계법령에서규정한사회적책임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제4 조(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1 도지사는사회적경제발전에관한중장기정책목표및방향을설정하고지역기반사회적경제개발과협력을증진하며지역특성에맞는지역공동체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 5 년을단위로하는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한다. 2 기본계획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국내 외사회적경제정책의현황과전망 2. 사회적경제발전목표및중장기추진방향에관한사항 3. 사회적경제주요추진과제및추진방법에관한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활동과사회복지정책, 일자리정책, 기업정책, 지역발전정책등과의효율적 유기적연계방안 5. 사회적경제개발과촉진을위한클러스터조성, 기반시설확충, 경제협력거점조성, 국유재산등의임대또는금융 세제 판로 연구개발 조달등맞춤형지원방안에관한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간협력및네트워크강화방안과중간지원기관육성방안 7. 사회적경제조직의경영공시, 실태조사와평가, 사회적가치기여도측정등을위한계량적지표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8. 공공기관우선구매및공공서비스민간위탁등사회책임조달에관한사항 9. 사회적경제인재양성과사회적경제조직의기업가양성및사회적경제교육시행에관한사항 10. 사회적경제발전에필요한재원의규모와안정적조달방안및사회적경제발전기금운용방안 11. 그밖에사회적경제발전정책의추진에필요한사항 3 도지사는제2 항의기본계획에따른시행계획을매년수립하여야하며시 군별시행계획등의추진실적을경기도의회해당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5 조( 사회적경제위원회설치등) 1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의지원및사회적경제육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다만, 경기도따뜻하고복된공동체만들기지원에관한조례 제19조에따라필요시따복공동체위원회가위원회를대신할수있다. 2 위원회는해당부지사와민간위원으로구성된공동위원장을포함하여 15 명이내로구성한다. 3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한다. 1. 도의회의원 2. 사회적경제관련실ㆍ국장 3. 사회적경제조직을대표하는사람 4. 윤리적소비자운동단체및사회적투자자 5. 사회적경제관련전문가및중간지원조직대표 6. 사회적경제육성에의지를가진기초지방자치단체공무원 7.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4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육성계획수립및평가에관한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지원에관한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발굴및지정등에관한사항 4.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도와시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협력에관한사항 29
5. 사회적경제발전기금조성방안과기금운영방침에관한사항 6. 그밖에사회적경제육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5 위원회의효율적인심의를위하여분야별분과위원회를두고운영할수있다. 6 그밖의위원회설치에관한사항은 경기도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에따른다. 제6 조( 시설비등의지원) 1 도지사는관계법령에따라사회적경제조직의설립또는운영에필요한부지구입비 시설비등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 융자하거나공유지를임대할수있다. 이경우대부료및사용료와사용 수익허가기간또는대부기간등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에따른다. 2 도지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라불용품등을공익사업을수행하는사회적경제조직에무상양여할수있다. 제7 조( 교육 훈련등지원) 1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의설립 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의육성과사회적경제조직구성원의능력향상을위하여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다. 2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의역량강화를위한기반을구축하고성장주기에맞는경영컨설팅을지원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사회적경제에대한이해와공감대를확산시키기위하여공무원과초 중 고등학교학생및경기도민에대한교육을개발 시행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8 조( 홍보지원등)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지역주민의이해증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할수있다. 1. 지역내모범모델의발굴및확산지원 2. 지역내사회적경제조직의제품및서비스의품질홍보지원 3. 전문가포럼, 관계자워크숍개최등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인식확산제9 조( 재정지원등) 1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예산의범위에서재정지원을할수있다. 다만, 조합원의이익을목적으로하는협동조합등은제외한다. 2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간의공동사업등을촉진하기위하여 사회적경제민간네트워크 구축및활동을지원할수있다. 3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에전문성을기부하는사람또는기관 단체등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10 조( 우선구매등지원) 1 도지사는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사회적경제조직에서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의우선구매를촉진하고판로개척을지원할수있다. 2 도지사는우선구매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매년도, 시 군및출자 출연기관의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관리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홈페이지등에공고할수있다. 3 도지사는 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에따른출자 출연기관경영평가에사회적경제조직제품구매실적을반영할수있다. 4 출자 출연기관의장은총구매액( 재화및서비스에대한총구매액을말하되, 공사비용은제외한다) 의 100분의 5의범위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따른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 제3 조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이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를구매하여야한다. 제11 조(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조성) 도지사는사회적경제발전정책의원활한추진및사회적경제조직의지원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하여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조성할수있다. 제12 조( 특례보증) 도지사는담보력이취약한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금융지원을위하여특례보증을지원할수있다. 제13 조( 통합지원센터설치등) 1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의발굴부터자립단계에이르기까지종합적인서비스를지원하기위하여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이하 통합지원센터 라한다) 를설치할수있다. 2 도지사는통합지원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도출연기관또는민간단체등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에따라사무를위탁할수있다. 30
3 통합지원센터의기능은다음과같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육성계획수립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모델개발및정책연구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의발굴, 심사및감독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간의협력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및지원정책에대한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생산물의구매촉진및거래활성화를위한지원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상담, 교육, 홍보등경영지원활동 8. 그밖에사회적경제발전을위해필요한지원제14 조( 사회적성과평가지표개발과보급) 1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의사회적가치실천및기여정도를측정할수있는계량화된평가지표( 이하 사회적성과지표 라한다) 를개발할수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검증된사회적성과지표를개발보급할경우이를활용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 항에따른사회적성과평가지표를개발하는경우사회적경제조직의자본, 인원등의규모를고려한다. 3 도지사는사회적성과평가지표를기준으로사회적경제조직의사회적가치에대한실천및기여를평가하고, 그평가결과를시 군및출자 출연기관에보급할수있다. 제15 조( 경영공시) 1 사회적경제조직은다음각목의사항을공개하여경영의투명성을높일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1. 정관, 규약등사회적경제조직운영과관련된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2 사회적경제조직이제1항에따라경영공시를할경우에는제1항각호의서류를주된사무소에보관하여야하며기관홈페이지또는통합지원센터홈페이지등에공개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제1 항에따른경영공시를위하여필요한자료를사회적경제조직에요청할수있다. 제16 조( 실태조사및평가) 1 도지사는 2년마다사회적경제조직및지원사업의실태조사및평가를하여야한다. 2 실태조사및평가결과는제22 조에따른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보고하고, 제7조에따른기본계획및제8 조시행계획수립에반영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평가결과를바탕으로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보상및시정조치를취할수있다. 제17 조( 민간의참여와민간자원과의연계) 1 도지사는사회적경제의발전에대한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할수있도록정책을개발하고시행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사무를민간에위탁할때에사회적경제조직에가산점을부여하는등사회적경제조직의참여를장려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사회적경제의발전에대한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이포함된시책을개발하고장려하여야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간교류 협력체계의구축과다양한자원연계 협력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육성 발전을위한기금조성지원사업 3. 기업의사회공헌활동, 인적ㆍ물적자원의기부, 자원봉사등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각종연계 지원사업 4. 지방자치단체의민간위탁사업 5. 그밖에사회적경제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업 4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의육성및발전에이바지한사람및관련단체등에게표창할수있다. 31
제18 조( 사회적경제조직간협력과연대촉진) 1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간의협력체계를촉진하는데필요한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간의사업연합또는조직연합, 각종제휴활동및연대조직구축 2. 사회적경제조직간의교류협력및각종공동사업의촉진 3. 사회적성과창출촉진을위한연구개발과공동브랜드개발 4. 사회적경제공유자산축적과공유거점확보를위한지역클러스트조성과판로유통망구축 2 협동조합등의조직은지역내다양한사회적경제조직과의협력과연대를위해노력하여야하며, 지역사회사회적경제조직의원활한자금조달등사회적금융의생태계조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19 조( 지도 감독) 1 도지사는재정지원을받은사회적경제조직에대하여지원예산이목적대로사용되었는지여부를지도 감독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사회적경제조직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지도 감독에필요한서류, 시설등을검사할수있다. 3 도지사는재정지원을받은사회적경제조직이재정지원금을목적외에사용한경우에는지원금의교부결정을변경또는취소하거나이미교부된지원금을회수할수있다. 제20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2015.10.13.>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종전의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 에따라위원회위원으로위촉된사람은이조례에따라위촉된것으로본다. 경기도고시제2018323호 고양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변경) 및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고양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 조, 제17조의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9 조, 제1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 12. 18. 경기도지사 [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 : 고양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구역 ( 변경)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 가. 위치 : 경기도고양시일산구장항동 1523번지일원나. 면적 : 994,756m2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 ( 변경) 4.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 ( 변경) 가. 시행자 : 경기도지사 경기도시공사장나.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3 가)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 46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당초 : 4 단계(2004년 1월 5일~2018년 12월 31 일) 변경 : 4 단계(2004년 1월 5일~2019년 12월 31 일) 나. 시행방법 : 수용 사용에의한방식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 변경) 7. 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 조제5 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 ( 변경) 8. 도시관리계획에관한사항 ( 변경) 32
[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 : 고양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사업 ( 변경) 2. 사업의목적 ( 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 가. 위치 : 경기도고양시일산구장항동 1523번지일원나. 면적 : 994,756m2 4.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 ( 변경) 가. 시행자 : 경기도지사 경기도시공사장나.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 46 5. 시행기간 ( 변경) 가. 당초 : 4 단계(2004년 1월 5일~2018년 12월 31 일) 나. 변경 : 4 단계(2004년 1월 5일~2019년 12월 31 일) 6. 시행방식 : 수용 사용에의한방식 ( 변경) 7.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포함) 의결정( 변경) 내용 ( 변경) 8. 공람기간및공람장소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나. 공람방법 : 경기도콘텐츠산업과및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사무실에배치하여일반인에게보임 ( 03180084542, 0318305094) 경기도고시제20185176호 평택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경기도고시제20155176 호(2015. 10. 15), 제20165091 호(2016. 04. 21), 제20175011호 (2017. 01. 13), 제20175124(2017. 05. 15), 제20185175(2018. 08. 31) 로고시된평택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에대하여진입도로및토지이용계획등변경을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및같은법제17조의2 규정에따라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4 및같은법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 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 12. 18. 경기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 변경있음) 가. 명칭 : 평택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나. 위치 : 경기도평택시청북면율북리, 어연리, 한산리일원다. 면적 : 기정 1,345,021m2변경 1,333,441 m2 ( 감 11,610 m2), 구역외진입도로신설 : 25,933m2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 변경) 가. 인근고덕신도시, 삼성전자산업단지개발에따른관련업종간연계발전및산업단지수요증대나. 사업지구남측,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를연계하는산업클러스터를형성하고수도권기업이전및신규산업의수요에부응다. 저공해첨단산업과연구시설을적접화하여시너지효과창출라. 국내선도지역으로발전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여국가경쟁력확보및지역경제활성화제고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 가. 시행자 대표이사노승율나. 주소 :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 사업시행기간) 및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2015년 10월 15일 ~ 2019년 12월 31일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33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있음) 유치업종 ( 업종코드 ) 면적 ( m2) 기정증감변경 구성비 (%) 계 906,846 증 )3,210 910,056 100.0 음 식료품제조업 (10) 증 )88,467 88,467 9.7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20) 증 )60,562 60,562 6.7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2) 증 )119,659 119,659 13.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증 )59,097 59,097 6.5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322,037 감 )233,434 88,603 9.7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085 증 )1,880 29,965 3.3 (28) 전기장비제조업 247,105 감 )158,502 88,603 9.7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84,966 증 )8,650 93,616 10.3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8,933 증 )74,683 93,616 10.3 (52) 물류시설 174,388 감 )1,149 173,239 19.0 (70) 연구개발업 31,332 감 )16,703 14,629 1.6 52. 물류시설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 1 호에따른물류시설 ( 단, 물류단지제외))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있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있음) 산업시설 지원시설 이주자택지 공공시설 구역외기반시설 구분 면적 ( m2) 구성비 (%) 기정변경증감기정변경 합계 1,345,021 1,333,411 감 )11,610 100.0 100.0 소계 906,846 910,056 증 )3,210 67.4 68.3 제조시설 701,126 722,188 증 )21,062 52.1 54.2 물류시설 174,388 173,239 감 )1,149 13.0 13.0 연구시설 31,332 14,629 감 )16,703 2.3 1.1 소계 43,824 42,734 감 )1,090 3.3 3.2 지원시설 43,824 42,734 감 )1,090 3.3 3.2 소계 5,396 증 )5,396 0.4 이주자택지 5,396 증 )5,396 0.4 소계 394,351 375,225 감 )19,126 29.3 28.1 도로 231,527 225,099 감 )6,428 17.2 16.9 보행자도로 658 1,216 증 )558 0.1 0.1 주차장 8,090 11,879 증 )3,789 0.6 0.9 폐수처리시설 14,500 6,501 감 )7,999 1.1 0.5 유수지 19,829 16,409 감 )3,420 1.5 1.2 공원 31,306 36,346 증 )5,040 2.3 2.7 완충녹지 82,497 72,316 감 )10,181 6.1 5.4 경관녹지 5,944 0 감 )5,944 0.4 농수로 1,608 증 )1,608 0.1 변전소 2,934 증 )2,934 0.2 공공청사 917 증 )917 0.1 진입도로 25,933 증 )25,933 34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있음) 1) 도로( 변경있음) ( 가) 도로총괄표( 변경있음) 도로총괄표( 구역내) 일반도로 구분 류별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기정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34 35 11,074 증 )77 11,151 218,539 증 )1,795 220,334 대로 중로 소로 계 3 3 4,237 감 )365 3,872 118,636 감 )9,903 108,733 1류 2류 3류 3 3 4,237 감 )365 3,872 118,636 감 )9,903 108,733 계 19 20 5,527 증 )397 5,924 91,183 증 )6,276 97,459 1류 2류 14 15 4,833 증 )356 5,189 82,161 증 )6,053 88,214 3류 5 5 694 증 )41 735 9,022 증 )223 9,245 계 12 12 1,310 증 )45 1,355 8,720 증 )5,422 14,142 1류 1 2 207 감 )31 176 2,070 감 )310 1,760 2류 5 7 489 감 )77 412 3,912 감 )616 3,296 3류 6 3 614 증 )153 767 2,738 증 )6,348 9,086 가각및기타 13,646 감 )8,881 4,765 기타는가감속차로및도로의가각부면적임. 일반도로 구분 도로총괄표( 구역외) 류별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기정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2 증 )707 707 증 )19,816 19,816 대로 중로 소로 계 1 증 )625 625 증 )18,750 18,750 1류 2류 1 증 )625 625 증 )18,750 18,750 3류 계 1 증 )82 82 증 )1,066 1,066 1류 2류 3류 1 증 )82 82 증 )1,066 1,066 계 1류 2류 3류 가각및기타 증 )6,117 6,117 기타는가감속차로및도로의가각부면적임. ( 나) 도로결정조서( 변경있음) 도로계획세부조서( 구역내) 35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기능기점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합계 11,151 기정대로 3 1 28 2,576 변경대로 3 1 28 2,215 기정대로 3 2 28 1,155 변경대로 3 2 25~ 28 1,155 기정대로 3 3 28 506 변경대로 3 3 28 502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기정중로 2 1 17 113 집산도로 변경중로 2 1 18 180 집산도로 기정중로 2 2 17 406 집산도로 변경중로 2 2 18 84 집산도로 기정중로 2 3 17 350 집산도로 변경중로 2 3 18 553 집산도로 신설중로 2 4 15 408 집산도로 기정중로 2 4 17 102 변경중로 2 5 17 102 기정중로 2 5 17 296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302 지방도청북읍어연리 823 도 대로 21 5242 전 9244 대 9244 대 대로 31 821 답 대로 31 821 답 대로 31 청북읍어연리 136 전 중로 23 청북읍어연리 1321 전 중로 23 611 답 대로 21 청북읍어연리 691 답 대로 31 888 답 대로 31 888 답 대로 31 608 답 대로 31 916 구 대로 31 916 구 대로 31 855 답 대로 32 청북읍한산리 2461 구 대로 32 청북읍한산리 24661 구 청북읍한산리 2553 구 청북읍한산리 2555 구 대로32 산125 임 대로32 산125 임 중로 22 청북읍어연리 1285 구 중로 24 청북읍어연리 711 답 청북읍어연리 1452 전 중로 24 청북읍어연리 693 답 5241 답 중로 24 청북읍어연리 1218 전 청북읍어연리 1218 전 760 답 760 답 대로 33 89216 답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36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기능기점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변경중로 2 6 17 296 집산도로 대로 31 855 답 대로 33 89216 답 일반도로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기정중로 2 6 17 899 변경중로 2 7 17 899 기정중로 2 7 17 1,269 변경중로 2 8 17 1,269 기정중로 2 8 17 202 변경중로 2 9 17 202 기정중로 2 9 17 200 변경중로 2 10 17 200 기정중로 2 10 17 198 변경중로 2 11 17 198 기정중로 2 11 17 200 변경중로 2 12 17 200 기정중로 2 12 17 200 변경중로 2 13 17 200 기정중로 2 13 17 200 변경중로 2 14 17 200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대로 33 8925 답 대로 33 8925 답 대로 31 821 답 대로 31 821 답 대로 32 9066 구 대로 32 90624 구 대로 31 7221 답 대로 31 7221 답 대로 31 8232 답 대로 31 8232 답 대로 31 698 답 대로 31 698 답 대로 32 87017 전 대로 32 87017 전 대로 31 6951 답 대로 31 6951 답 대로 31 청북읍한산리 2413 답 대로 31 청북읍한산리 2413 답 대로 31 청북읍한산리 2435 전 대로 31 청북읍한산리 2435 전 중로 26 748 답 중로 27 748 답 중로 26 749 답 중로 27 749 답 중로 27 8251 답 중로 28 8251 답 중로 26 8656 답 중로 27 8656 답 중로 26 86510 구 중로 27 86510 구 중로 26 8652 답 중로 27 8652 답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37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기능기점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2 14 17 198 집산도로 대로 31 6951 답 중로27 산92 임 일반도로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변경중로 2 15 17 198 기정중로 3 1 13 76 변경중로 3 1 12~1 5 217 기정중로 3 2 13 158 변경중로 3 2 12 237 폐지중로 3 3 13 255 변경중로 3 3 12 76 기정중로 3 4 13 97 변경중로 3 4 13 97 기정중로 3 5 13 108 변경중로 3 5 13 108 기정소로 1 1 10 207 변경소로 1 1 10 26 신설소로 1 2 10 150 기정소로 2 1 8 91 집산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집산도로 대로 31 6951 답 대로 31 청북읍어연리 149 전 중로 24 청북읍어연리 712 답 중로 22 청북읍어연리 721 답 중로 24 청북읍어연리 701 답 중로 22 청북읍어연리 721 답 소로 12 10001 도 대로 31 851 답 대로 31 851 답 대로 33 8928 답 대로 33 8928 답 대로 31 청북읍어연리 1477 임 대로 31 850 답 중로 33 856 답 청북읍어연리 911 전 중로28 산924 임 중로 22 청북읍어연리 1451 전 중로 24 청북읍어연리 1218 답 중로 31 청북읍어연리 14413 답 중로 24 607 답 중로 22 청북읍어연리 1452 전 소로 32 856 답 중로 35 813 답 중로 34 813 답 중로 25 813 답 중로 26 813 답 청북읍어연리 1214 대 소로 12 8491 답 중로 33 7818 전 청북읍여연리 1651 임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변경소로 2 1 8 39 특수도로 중로 24 청북읍어연리 1232 구 중로 31 청북읍어연리 1232 구 보행자전용도로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38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기능기점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소로 2 2 8 125 집산도로 청북읍어연리 961 대 청북읍어연리 1651 임 일반도로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변경소로 2 2 8 37 신설소로 2 3 8 39 신설소로 2 4 8 37 기정소로 2 3 8 72 변경소로 2 5 8 72 기정소로 2 4 8 112 변경소로 2 6 8 112 기정소로 2 5 8 89 변경소로 2 7 8 76 폐지소로 3 1 6 40 폐지소로 3 2 6 42 폐지소로 3 3 6 27 기정소로 3 4 6 32 변경소로 3 1 6 32 기정소로 3 5 4 58 기정소로 3 6 4 415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대로 21 청북읍어연리 665 도 중로 24 청북읍어연리 212 답 대로 21 청북읍어연리 241 도 대로32 산1204 임 대로32 산1204 임 대로 31 청북읍한산리 24411 답 대로 31 청북읍한산리 24411 답 중로27 산92 임 중로28 산985 임 중로 33 청북읍어연리 1218 전 중로 33 청북읍어연리 711 답 대로 31 청북읍어연리 1351 답 중로 27 80010 임 중로 28 80010 임 6885 구 1000 도 중로 31 청북읍어연리 1232 구 중로 32 청북읍어연리 22 답 중로 32 청북읍어연리 22 답 90714 목 90724 목 청북읍한산리 24420 구 청북읍한산리 24425 구 산981 임 산60 임 청북읍어연리 1202 구 청북읍어연리 683 답 중로 32 청북읍어연리 1341 답 801 전 8011 전 5241 답 991 도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39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기능기점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변경소로 3 2 4~6 641 집산도로 856 답 5241 창 일반도로 경기도고시제 2015 5176 호 신설소로 3 3 6 94 집산도로 대로 31 887 답 소로 32 6721 전 일반도로 도로계획세부조서( 구역외)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기능기점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합계 707 신설대로 2 1 30 625 신설중로 3 6 13 82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지방도 302호선청북면어연리 3191 답일원 청북면율북리 526 답일원 청북면율북리 526 답일원 청북면율북리 5241 답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1) 대로21호선의전체폭원은 35.5~41m 이며이중도로폭원은 30m임그외폭원은농로및농수로, 도로공사로인한보상경계선임주.2) 중로36호선의전체폭원은 21~32m 이며이중도로폭원은 13m임그외폭원은농로및농수로, 도로공사로인한보상경계선임 2) 주차장계획( 변경있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합계 8,090 증 )3,789 11,879 변경 1 노외주차장 변경 2 노외주차장 기정 3 노외주차장 기정 4 노외주차장 신설 5 노외주차장 신설 6 노외주차장 3) 공원계획( 변경있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경 1 기정 2 공원명 시설의세분 청북면어연리 119 임일원 청북면어연리 712 답일원 청북면어연리 606 답일원 청북면율북리 812 답일원 청북면율북리 6971 답일원 청북면율북리 864 답일원 위치 1,715 증 )247 1,962 1,925 감 )912 1,013 1,836 1,836 2,614 2,614 경기도고시제20155176 호 경기도고시제20155176 호 경기도고시제20155176 호 경기도고시제20155176 호 증 )1,454 1,454 증 )3,000 3,000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합계 31,306 증 )5,040 36,346 1 호체육공원 2 호체육공원 체육공원 체육공원 청북면율북리 886 답일원 청북면율북리 867 답일원 16,082 증 )5,040 21,122 15,224 15,224 경기도고시제20155176 호 경기도고시제20155176 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