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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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프랑스대선과극우정당의부상 심성은 ( 한양대학교 ) 2017 년 6 월 2 일

목차 I. 서론 II. 2002년과 2017년대선비교 : 극우정당의결선투표진출 III. 극우정당지지율급등지역비교 IV. 결론

I. 서론 2017 년 4 월 23 일, 5 월 7 일프랑스대선실시 ( 출처 : 프랑스내무부, HTTP://WWW.INTERIEUR.GOUV.FR/ELECTIONS/LES- RESULTATS/PRESIDENTIELLES/ELECRESULT PRESIDENTIELLE-2017/(PATH)/PRESIDENTIELLE-2017/FE.HTML)

I. 서론 2017 년 5 월 7 일프랑스대선결선투표 ( 출처 : 프랑스내무부, HTTP://WWW.INTERIEUR.GOUV.FR/ELECTIONS/LES- RESULTATS/PRESIDENTIELLES/ELECRESULT PRESIDENTIELLE-2017/(PATH)/PRESIDENTIELLE-2017/FE.HTML)

I. 서론 2017 년프랑스대선의특징 1. 프랑스다당제성격강화 : LR 과 SOC 중심의양당제에서 REM 와 FN 정당으로확대 대통령임기소속정당 Charles de Gaulle 1959-1969 UNR (Union pour la nouvelle République) UDR (Union pour la défense de la République) Georges Pompidou 1969-1974 Valéry Giscard d Estaing François Mitterrand 1981-1995 UDR 1974-1981 FNRI (Fédération nationale des républicains et indépendants) UDF (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 PS (Parti socialiste) Jacques Chirac 1995-2007 RPR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 UMP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Nicolas Sarkozy 2007-2012 UMP François Hollande 2012-2017 PS Emmanuel Macron 2017- REM (La République en marche!)

I. 서론

I. 서론 2. 의회기반없는정당소속후보당선 : 2017 년 6 월 11 일, 18 일총선결과중요 3. 백지투표및무효투표사상최고 : 결선투표시각각 3%, 8,52% 투표율사상최저 : 74,56% 4. FN 의약진 : 2017, 21.3%, 33,9%

I. 서론 선행연구 : 1) FN 과이민자 : Golder(2003), 오창룡, 이재승등 (2016), 박선희 (2010) 2) FN 과유럽통합 : 한정훈 (2016) 3) FN 과투표율 : Laurent(2017) 4) 유럽극우정당과경제위기 : Frey & Weck(1983), Payne(1996), Tyler and Smith(1998), Stockemer(2017) 4-1) 경제적좌절이기존정당대신극우정당을지지하게한다 : Runciman(1966), Gurr(1970), Tyler & Simith(1998), Golder(2003) 4-2) 정부의무능력이기존정당에대한신뢰저하를야기한다 : Borchardt(1991), Saalfeld(2002) 4-3) 장기간의경기침체는극우정당의지지를상승시킨다 : Norris(2005), Ellinas(2013) 4-4) 경제위기와극우정당관련케이스스터디 : Leggewie(1989), Loch & Heitmeyer(2001), Givens(2005) 두가지연구방향 : 실업율상승은극우정당지지율을상승시킨다 : Eatwell(2000), Swand & Betz(2003), Coffe, Heyndels & Vermeir(2007), Rydgren & Ruth(2011) 실업율상승과극우정당지지율간상관관계부재 : Anderson(1996), Eatwell(2000), Anderson(2005), Arzheimer & Carter(2006)

I. 서론 연구목표 : 어떠한요인이 FN 의지지율상승에영향을주는가? 가설 : 이민자비율과실업율이높을수록지지율상승이영향을준다. 연구대상 : FN 이유일하게결선투표에진출했던 2002 년대선결선투표와 2017 년결선투표. 유럽의회와상원, 지방선거 ( 특히지역의회선거와시의회선거 ) 는비례대표제와다수제의혼합제실행으로대선과단순비교불가

II. 2002 년과 2017 년대선비교 FN 의대선결선투표진출 : 2002 년, 2017 년 FN 의득표율 : 2002 년 -1 차투표득표율 16,86%, 결선투표 17,79% : 2017 년 - 1 차투표득표율 21.3%, 결선투표 : 33,9% 2002 년과 2017 년대선비교 : 1 차투표는 4,44%, 결선투표에서는 16,11% 상승

II. 2002 년과 2017 년대선비교

II. 2002 년과 2017 년대선비교 2002 년결선투표대비 2017 년결선투표시 FN 지지도가가장큰폭으로상승한곳 1) 62 Pas-de-Calais: 22,17%(2002) 52,05%(2017), 29,89% 상승 2) 2B Haute-Corse : 18,43%(2002) 47,72%(2017), 29,29% 상승 3) 2 Aisne : 24,57%(2002) 52,91%(2017), 28,34% 상승 2002 년결선투표대비 2017 년결선투표시 FN 지지도가정체, 혹은큰폭으로하락한곳 1) 75 Paris : 10,03%(2002) 10,32%(2017), 0,29% 상승 2) 92 Hauts-de-Seine : 12,01%(2002) 14,35%(2017), 2.34% 상승 3) 93 Seine-Saint-Denis: 17,44%(2002) 21.18%(2017), 3.74% 상승 4) 94 Val-de-Marne : 13,78%(2002) 19.68%(2017), 5.19% 상승 프랑스북부두개데파르트망과코르시카섬일부에서최고상승 파리를중심으로한수도권은정치혹은소폭상승

II. 2002 년과 2017 년대선비교 FN 지지도변화는파리내에서도구별로차이가있음

III. 극우정당지지율급등지역비교 비교변수 1) 인구분포분석 : 연령과예상수명 2) 경제상황 : 빈곤율과실업율 경제상황 : 전체데파르트망수입대비산업별수입비율 경제상황 3) 이민자비율 : 이민자와외국인비율 제노포비아 4) 교육수준 : 바깔로레아성공비율 : BTS 등기술직학위비율 비교위해파리와 92-94 지역외곽에위치하는 91, 95, 77, 78 지역도분석대상에넣음. 이파리외곽지역은 FN 지지율이파리지역과 FN 지지율높은지역의중간정도. : Haut-de-Seine(12,78% 증가 ), Val-de-Marne(5,91% 증가 ), Val-d Oise(7,21% 증가 )

III. 극우정당지지율급등지역비교 3 개지역분석 1) 인구분포분석 : 연령과예상수명 : 파리등수도권 3 개지역은 25-59 세등경제활동인구가 47,9-50,7% : FN 지지 3 개지역은경제활동인구비율이 44,2-46% 에머뭄 : Ile-de-France 외곽에해당하는 Essone, Val-d Oise, Seine-et-Marne, Yvelines 은 FN 지지지역보다경제활동인구는큰차이없음. 하지만 60 세이상노년인구층이비교적적다는차이를보임. : 단파리지역에서 Seine-Saint-Denis 지역은예외.

III. 극우정당지지율급등지역비교 2) 경제상황 : 빈곤율과실업율 경제상황 : 전체데파르트망수입대비산업별수입비율 경제상황 : FN 지지도가높은지역 빈곤율높음 (18,6~22,5%), 실업률높음 (11~13,7%) : FN 지지도낮은파리지역 빈곤율낮음 (12,1~16,2%), 실업률낮음 (7,8~8,9%) : Ile-de-France 외곽에해당하는지역 빈곤율중간 (9,3~16,7%), 실업률중간 (7,2~10,2%) : 단, 파리지역에서 Seine-Saint-Denis 지역은예외 ( 빈곤율, 실업률높음 )

III. 극우정당지지율급등지역비교 3) 이민자비율 : 이민자와외국인비율 제노포비아 : FN 지지율높은지역 이민자비율낮음 ( 이민자 2,2~3,9%; 외국인 1,39~2,62%) : FN 지지율낮은파리지역 이민자비율높음 ( 이민자 17,3~29%; 외국인 11,78~22,11%) : Ile-de-France 외곽지역 이민자비율중간정도 ( 이민자 12,6~18,1%, 외국인 8,23~11,81%) : EU 출신이민자는 FN 지지지역일수록높음, 구식민자지역출신이민자는 FN 지지지역일수록낮음

III. 극우정당지지율급등지역비교 4) 교육수준 : 바깔로레아성공비율 : BTS 등기술직학위비율 : FN 지지지역이바깔로레아성공비율이약간더높음 ( 파리평균 89%, Sine-Saint-Denis 제외하면 91,9%; FN 지지지역 92,3%) : FN 지지지역이 BTS 성공비율도약간더높음 ( 파리평균 76,17%, Saint-Denis 제외 77,25%; FN 지지지역 79,9%) : 파리외곽지역은바깔로레아와 BTS 모두중간수준 ( 바깔로레아 89,95%, Yvelines 제외하면 88,56%; BTS 78,04%, Yvelines 제외 77,34%)

IV. 결론 2017 년대선의특징 1. 프랑스다수당체제강화 : REM 과 FN 의득세 2. 특히 REM 은의회기반없는정당 3. 백지투표및무효투표사상최고 : FN 의결선투표진출, 기존정당에대한회의 4. FN 의약진 FN 의지지율이급등한지역의원인분석 급등지역 : 프랑스북부지방의 Pas-de-Calais(29,89% ) 와 Aisne(28,34% ) 정체혹은감소지역 : 파리 (75) 와파리부근지역 (92, 93, 94) 파리외곽지역은중간성격을띰 : Ile-de-France 가장외곽데파르트망 (91, 92, 77, 78)

IV. 결론 FN 지지도급등지역과정체지역간차이에대한원인 1. 경제활동인부비율 : 급등지역낮음, 정체지역높음. 2. 연령별차이 : 60 세이상의노년층집중지역에 FN 지지율이급등 3. 빈곤율과실업률 : 빈곤율과실업율높은지역에 FN 지지율급등 -- 그러나 1 번부터 3 번은파리지역의 Seine-Saint-Denis 지역에예외성이돌출. 4. 이민자와외국인비율 : 이민자와외국인비율낮은지역은 FN 지지급등 : FN 지지급등지역일수록이민자중 EU 출신자가많고구식민자지역출신이민자는적음 5. 바깔로레아와 BTS 성공율 : FN 지지급등지역이바깔로레아성공비율더높은편 연구추후보완점 11 개지역에서 95 개전데파르트망으로확대분석 파리 20 개구내에서차이분석 통계분석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