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업의금융업진출관련과제 이 수 진 ( 연구위원,3705-6328) < 요약 > 해외에서는 구글,애플 등플랫폼,`페이스북 등SNS,Safaricom 등통신서비스,알리바바,이베이등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모바일 지급결제 ( 및송금 ) 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고있는데,그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함. 선진국에서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둔신규 지급결제서비스 중심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는반면,신흥국에서는 부족한 지급결제 인프라 및낮은 금융접근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음. 금융시장의 성숙도로 비추어 볼때 국내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지급결제시장에 주력하면서,최신 기술의 적용을 통해 편의성을 제고하는 상품으로 롱테일 수요 (longtaildemand) 를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됨. 정책당국은 소비자 편익의 증대를 위해역동적이고,급변하는 모바일 디지털 결제시장에 대한파악을 바탕으로 동산업육성 필요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소비자들이 느끼는 모바일 디지털 결제시장의 안정성 및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불안감 해소를 위해관계사 모두가 모니터링을 하고,정보보호 책임을 공유할 수있는 일관된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함. 모바일 디지털 결제시장 관련 법과규제체계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금융시장 신규 진입자의 결제시장 및금융소비자 보호 관련규제사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할것임. 3
IT기술의발전에따라플랫폼, SNS 등해외 ICT기업들의금융업진출이증가하고있다. 또한국내에서도카카오가카카오페이를출시하는등인터넷기업이지급결제영역에진출하고있다. 이에따라본고에서는해외현황에비추어국내시장에서의비금융기업의금융진출방향을짚어보고, 이와관련된예상편익및비용에근거한장기적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해외비금융기업의금융업진출현황 ICT 기업들의금융업진출은선진국에서는최신기술을적용한이용편의성제고중심의진출인반면, 신흥국에서는부족한금융인프라및접근성을보완하는방식이다. 최근구글, 애플등플랫폼, 페이스북등 SNS, Safaricom 등통신서비스, 알리바바, 이베이등전자상거래기업들이모바일지급결제 ( 및송금 ) 서비스를중심으로금융업에진출하고있다. 그양상이국가별로상이한데선진국에서는최신기술을적용하여이용편의성제고에중점을둔신규지급결제서비스중심으로진출하고있는반면, 신흥국에서는부족한지급결제인프라및낮은금융접근성을보완하는방식으로금융업에진출하고있다. 먼저, 신용카드결제가주를이루는미국, 우리나라와는달리중국에서는부족한지급결제인프라로인해에스크로 (escrow) 등의제 3자지불방식이나상품인도결제방식 (cash on delivery) 이선호되어왔다. 이에따라중국최대전자상거래기업인알리바바는전자결제자회사인알리페이가제공하는온라인결제에스크로서비스를통해중국온라인결제시장의약 40% 를차지할수있었다. 또한국토가넓어은행접근성이낮지만, 무선통신인프라가발달된케냐에서는이동통신업체인 Safaricom 이휴대폰대리점을활용하여은행계좌가없는개인간자금송금서비스 (P2P money transfer) 인 M-PESA 를 2007년에출시하였는데 2013년말현재 M- PESA 는케냐모바일뱅킹시장의약 80% 를차지하고있다. 알리바바와 Safaricom 등신흥국기업들은비단지급결제서비스에국한되지않고대출, 자산운용, 보험판매, 예금수취등전통적인금융업의영역까지진출하고있다. 알리바바는알리페이의높은시장점유율을바탕으로고객이거래계좌에남아 4 주간금융브리프
있는여유자금을활용하여 MMF시장에투자할수있는상품인위어바오를출시하여자산운용시장에진출하였고소액대출 (Ali Microfinance), 보험판매 (Zhong An Online) 업에도진출하였다. Safaricom 의 M-PESA 는 2012년부터개인간자금송금뿐만아니라지급결제, 은행계좌로의송금및예금 대출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반면선진국 ICT기업들은신흥국기업들처럼금융서비스의영역을확대하기보다는지급결제서비스제공지역을넓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구글은영국에서전자화폐발행등록을하였으며, 페이스북은영국의온라인 모바일송금관련신생기업들과제휴가능성을타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베이의자회사인페이팔은현지의상황에적합한다양한형태로미국외의여러국가에진출해있다. 영국, 스웨덴, 싱가포르, 러시아등에서는바코드, NFC, 모바일 POS 등을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일본에서는 Softbank 와제휴하여모바일 POS를보급하고있다. 국내시장의발전방향및예상편익 해외비금융기업의금융업진출이활발한상황하에서최근국내에서도 ICT기업인카카오가카카오톡에기반한카카오페이를출시하였다. 카카오는카카오페이외에도은행과제휴하여모바일소액송금및결제서비스앱인뱅크월렛카카오를선보일예정이다. 이에따라국내에서도 ICT기업의금융업진출과관련하여진출의성공여부, 금융권각분야의대응책, 진출활성화에걸림돌이되는규제여건등을 국내비금융기업의금융업진출방향과이로인한편익과비용, 편익증진을위한정책적환경마련에대한논의는아직부족한실정이다. 중심으로논의가펼쳐지고있다. 하지만국내비금융기업의금융업진출이어떠한방향으로이루어질것이며, 이로인한편익 (benefit) 과비용 (cost) 이무엇인지, 그리고편익을극대화시키기위해서어떠한정책적환경이마련되어야하는지에대한논의는아직부족한실정이다. 먼저, 국내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시장상황을점검해보자. Arthur D. Little(2009) 은시장규모로판단한국내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시장의발전정도를 5
지급결제서비스시장등국내금융시장의성숙도에비추어볼때신흥국보다는선진국의경우와유사한방향으로비금융회사들이금융업에진출할것으로판단된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등과함께태동-초기 -개발- 발전-성숙의총 5단계중 4단계인발전단계에속한다고평가하였는데, 이는조사대상국 32개국중최고단계에해당된다. 반면, ICT기업이금융업에활발히진출하고있는중국및케냐는각각개발및초기단계에속하고있어시장성숙도측면에서우리와큰차이가있다. 그러나중국및케냐에비해국내비금융기업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시장진입은활발하지않다. 2010 년 SKT의모바일전자지갑서비스를시작으로국내 ICT기업은독자진 출보다는금융기관과의제휴에기반한전자지갑서비스출시를위주로하여금융업에진출해왔지만, 현재크게성공한기업이보이지않고있는상황이다. 이때문에시장규모에비해 ICT기업의금융업진출이더딘것으로많은이들이판단하고있다. 그원인으로는금융업에대한많은법적규제가주로언급되고있지만, 이외에도신흥국과는다른시장환경에의한구조적차이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지급결제시장진출에국한해보면, 국내지급결제시장은온 오프모두신용카드결제율이매우높고, 온라인상거래또한십년이넘는긴역사와풍부한경험을가지고있다. 따라서현금결제율이높고, 온 오프시장모두에서결제가복잡하고어려웠던신흥국에비해국내사용자가현재의결제수단들에대한대체재필요성을느낄가능성이낮다. 이는카카오페이의모델이기존결제수단의대체보다는기존결제수단인신용카드의사용을보다간편하게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는이유이기도하다. 지급결제서비스외의다른전통적금융서비스시장진출은어떠한가. 금융접근도가낮은신흥국과는달리우리금융시장에서는각분야가발달되어있고, 금융에서소외된인구가상대적으로낮다. 따라서신흥국과는달리 ICT기업이기술발전에힘입어거래비용을낮춤으로써금융시장에성공적으로진입하여수익을창출하고, 새로운고객발굴과금융시장의경쟁을강화할수있는여지가상대적으로적다. 예를들어, 국내전자상거래업체가자산운용사와제휴하여위어바오와유사한상품을판매하는상황을가정해보자. 위어바오성공의핵심요인은현금예치식제3자보증결제과정에서발생한계좌의잔여자금을운용, 기존예금상품대비높은수익을 6 주간금융브리프
제공한것이다. 즉, 위어바오와같은상품이출현하기위해서는국내전자상거래업체가고객의여유자금을확보할수있어야한다. 하지만우리나라와같이신용카드및소액결제등현금외의다양한결제방법이발달한환경에서는고객이현금예치의필요성을느낄가능성이높지않고, 따라서전자상거래업체가고객의여유자금을확보하기쉽지않다. 또한 ICT기업의금융상품이기존금융상품대비가격경쟁력을확보하기도어렵다. 이는위어바오의높은수익률은일반예금금리와은행간대차금리간의격차 (arbitrage) 에따른것인데, 국내시장에서는이와같은격차를이용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국내에서비금융회사가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법적기반이마련된다고하여도신흥국의사례처럼제공하는금융서비스의영역을확대할가능성은낮아보인다. 그결과국내비금융기업의금융업진출방향은선진국의경우와유사할것으로판단된다. 즉, 지급결제시장에주력하면서최신기술을적용하여편의성을제고하는상품의제공을통해 롱테일 1) 수요 (long tail demand) 를만족시키는방향이될가능성이높다. 이에따라비금융회사의금융업진출은금융접근성증진에따른자금의효율적배분, 금융시장의경쟁강화등에힘입은경제발전기여보다는소비자의편익을증대시키고니치마켓수요를충족하는방향으로이루어질것이다. 향후비금융회사의금융업진출방향은지급결제시장에주력하면서, 최신기술을적용, 편의성을제고하는상품제공을통해롱테일수요를만족시키는방향이될것으로판단된다. 편익증대를위한정책당국의과제 비금융기업의금융서비스제공이소비자편익증진과수요만족을위해활발히이루어져야한다고할때, 정책당국은편익과비교할수있는비용측면을신중히고려해야한다. 하지만비용측면에대한상세한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현재로서는 Active-X 로인한결제과정에서의소비자불편을해소하고 PG사의 1) 다품종소량생산된비주류상품이대중적인주류상품을밀어내고시장점유율을높여가는현상을일컫음. 7
카드정보저장허용을통해페이팔과같은 One-Click 결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여지를마련하는수준의조치에머물고있다. 따라서전자상거래결제간편화및 Active-X 해결외에장기적관점에서편익과비용을따져정책당국이고려해야할사항들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정책당국은편익과비용을고려하여장기적비전하에서산업육성책의필요여부를결정하고, 소비자보호를위해일관된가이드라인을제시해야한다. 첫째, 장기적비전과관련하여정책당국은역동적이고, 급변하는모바일 디지털결제시장에대해정확하게파악하고이해할필요가있다. 모바일 디지털결제통로 (channel), 결제에이용되는기술, 제공될수있는서비스가다양하여정책입안자의역량이요구되는상황이다. 따라서우선적으로미국 Fed가구성한 MPIW(Mobile Payments Industry Workgroup) 처럼금융기관, 가맹점, 결제기구, 정책당국, 모바일기기제조업자등모바일 디지털결제시장의이해당사자 (stakeholder) 로이루어 진협의체를구성하여다양한관점에서모바일 디지털결제생태계의산업적측면에대한이해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정책당국은산업적측면의이해를바탕으로모바일 디지털결제시장의발전이주는편익증대를위해서동산업의육성이필요한지의여부도판단해야한다. 만약산업육성이필요하다면, 간편한결제과정을가능케하는규제개선외에도현재규제체계하에서허용되지않는애플페이와같은해외신규서비스의국내시장진입을허용함으로써상호호환이가능 (interoperability) 하고해외시장에서도사용가능한표준적기술의보편화가가능하도록해야할것이다. 셋째, 정책당국은모바일 디지털결제시장발전과관련된비용, 즉결제시스템의위험요소 (risk factor) 를파악하고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 최근일련의보안사고에따라소비자들이느끼는모바일 디지털결제시장의안정성및개인정보보호수준에대한큰불안감이큰것으로파악되고있다. 소비자의보안사고에대한불안감을낮추기위해서는, 보다큰틀에서모바일 디지털결제시장내연결고리별로위험요소에대한파악이필요하다. 소비자는모바일기기를통해클라우드를이용하거나앱, 소프트웨어를통해결제과정을시작하며, 이과정에서무선네트워크를통해계좌에접속하게된다. 다양한매체가하나의결제과정으로묶여있어 8 주간금융브리프
데이터공유가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각과정에서보안위험이있다는특성을고려할때, 관계사모두가모니터링을하고정보보호에책임을공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정책당국이예상이가능하고일관된가이드라인을제공해야한다. 또한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법등분산되어있는모바일 디지털결제시장관련법과규제체계의특성상금융시장신규진입자에해당하는일반기업은결제시장및금융소비자보호관련규제사항에대한이해가상대적으로부족할수있다. 따라서정책당국은지속적으로관련규제에대한교육과비금융회사와의 또한금융시장신규진입자인일반기업이익숙치않은결제시장관련법과규제에대한이해를증진시켜야한다. 의사소통 (communication) 을진행해야할것이다. 이를바탕으로관련감독및규제정책방향을기술발전속도적응에용이하도록현재의사전규제를중심으로한포지티브방식에서사후규제를중심으로하는네거티브방식으로점진적으로전환해야할것이다. KIF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