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혼합(Blended) 형태의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요건신설 < 현황및문제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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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및기대효과> 현행제48 조( 원격교육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신고대상) 법제33조제2항전단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는원격교육형태의평생교육시설( 이하 " 원격평생교육시설" 이라한다) 은학습비를받고 10명이상의불특정학습자에게 30시간이상의교습과정에따라화상강의또는인터넷강의등을통하여지식ㆍ기술ㆍ기능및예능에관한교육을하는시설로한다. 제48 조 < 좌동> 개정( 안) 제48조의2 ( 블렌디드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신고대상) 1 블렌디드교육형태의평생교육시설이란제48조의원격평생교육시설중평생직업교습분야의면대면오프라인교육을할수있는시설을말한다. 단원격교육에의한강좌구성비율등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한다. 시설유형정의예시설치요건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제33 조) 원격교육형태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10인이상의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학습비를받고 30시간이상의원격교육과정을실시하는기관 혼합교육형태평생교육시설( 신설) 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학습비가아닌사용료, 수수료, 통신료만받는경우 원격교육으로전문대 대학졸업과동등한학력 학위가인정되는기관 사이버학원및교육원 평생직업교습분야 - 영남사이버대학교 지역교육청교육장에신고 비신고대상 교과부장관인가 - 4 -
< 관계부처입장및검토의견> 관계부처의견( 교과부, 수용불가) 검토의견 e-러닝교육은별도의교육장소를확보하지않아도신고가가능하므로, - 블렌디드교육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오프라인교육에대한신고가필요함 현규정으로도오프라인교육업체는온라인학습방법을병행하는블렌디드교육을할수있으므로, - 블렌디드교육신고요건신설의실익이없음 집합교육으로이루어지는평생교육시설은학교교과과정의교습이나직업학 개선안의당초취지가블렌디드교육신설을통해중복신고의불편을경감하자는것이며, 온 오프라인신고를그대로두는것은개선이아님 - 블렌디드교육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며, 중소기업의신고부담경감효과도없음 온라인전문교육기관이학습의질을제고하기위해블렌디드교육을하고자하는수요를반영하는것으로, - 기존오프라인교육업체가온라인학습방법으로병행가능하다는답변은개선안에대한불가사유가될수없음 의견없음 - 5 -
원교과과정교습이불가능하나, 현행법의미비로원격평생교육시설은교육과정의제한이없어학교교과과정등의교습이가능하여 온라인학원 형태로운영이되고있음 원격평생교육시설이블렌디드교육형태로운영이가능하다면, 학원으로운영되어야할상당수시설들이평생교육시설로신고하여편법적인운영이우려됨 - 평생교육시설은학원과달리강사, 시설, 교습비등에대한규제가없으며, 세제혜택등에서도유리함 - 우리부는서민물가대책중하나로사교육비안정을위해정책적으로노력하고있으나, 상당수학원들이학원법의규제를피해원격평생교육시설로등록하여편법적인학원운영을하고있는실정임 현행규정으로오프라인교육업체는온라인학습방법을병행하는블렌디드교육을할수있음 - 단지, 학원에서이루어져야할학교교과과정이나약학 의학 종교등타법에서규정하는내용의교습은불가함 원격평생교육시설도일반평생교육시설로신고하여블렌디드교육이가능함 - 일반평생교육시설의설치주체는법인이며, 강의에필요한시설과설비를갖추어야하며, 평생교육사등전문인력을갖추어야함 블렌디드교육과정을충실히운영하기위해서는원격평생교육시설의설치요건과일반평생교육시설의설치요건을함께갖추어야한다고판단됨 - 단, 사이버대학, 원격교육연수원의사례등을참고할때제한적으로집합교육의운영은가능하다고판단됨 블렌디드교육형태의원격평생교육시설의신고대상을평생직업교습분야로한정한다면, - 소관부처에서우려하는편법적운영우려를막고, 블렌디드교육활성화를달성할수있어소비자및공급자의이익도모를기대 현행규정은별도의신고없이오프라인교육업체는온라인학습방법을병행할수있지만, - 온라인업체는오프라인학습방법을병행하기위하여는별도의신고가필요하므로행정부담이큼 원격평생교육시설이추가로일반평생교육시설로신고를하여블렌디드교육이가능할수있지만, - 일반평생교육시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신고는법인에한정되고자본금금액기준이높은점, 별도의이중신고가필요하다는점에서, - 현실적으로무리가많으므로블렌디드교육형태의원격평생교육시설에적합한신고기준이필요 기존의원격평생교육시설과달리블렌디드교육형태에부합한추가기준요건이필요하다는점은동의하나, - 오프라인교육이부수적인교육이라는점에서최소한의기준* 으로설정되어야함 - 소관부처에서제시한제한적집합교육이가능하다는의견은구체적이고명시적으로정하여고시할필요가있음 - 6 -
< 교육기본법> 제23 조 ( 교육의정보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정보화교육및정보통신매체를이용한교육을지원하고교육정보산업을육성하는등교육의정보화에필요한시책을수립 실시하여야한다. <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제2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9.4.1> 1. " 이러닝" 이라함은전자적수단, 정보통신및전파 방송기술을활용하여이루어 지는학습을말한다. 2. " 이러닝콘텐츠" 라함은전자적방식으로처리된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 미지 영상등의이러닝과관련된정보나자료를말한다. 3. " 이러닝산업" 이라함은다음각목에해당하는업을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및이러닝콘텐츠운용소프트웨어의연구 개발 제작 수정 보관 전시 또는유통하는업 나. 이러닝의수행 평가 자문과관련된서비스업 다. 그밖에이러닝을수행하는데필요하다고대통령령이정하는업 4. " 이러닝사업자" 라함은이러닝산업과관련된경제활동을영위하는자로대통령령 이정하는자를말한다. 5. " 자유이용정보" 라함은저작권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저작권이소멸되어무상 으로이용할수있는교육 학술 문화 산업 과학기술등에관한지식이나정보를 말한다. 6. " 공공정보" 라함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컴퓨터에의하여처리되는매체등에기록 된사항을말한다. 7. " 공공기관" 이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공공기관,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을말한다. < 평생교육법> 제2 조 (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평생교육" 이란학교의정규교육과정을제외한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조직적인교육활동을말한다. 2. " 평생교육기관"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 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가. 이법에따라인가 등록 신고된시설 법인또는단체나.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중학교교과교습학원을제외한평생직업교육을실시하는학원다. 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시설 법인또는단체 - 7 -
3. " 문자해득교육" 이란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기초능력이부족하여가정 사회및직업생활에서불편을느끼는자들을대상으로문자해득( 文字解得 ) 능력을갖출수있도록하는조직화된교육프로그램을말한다. 제3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평생교육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을적용한다. 제33 조 (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1 누구든지정보통신매체를이용하여특정또는불특정다수인에게원격교육을실시하거나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등의평생교육을실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학습비를받고이를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를폐쇄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3 제1 항에따라전문대학또는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 학위가인정되는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이를폐쇄하고자하는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제3항에따라인가한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에대하여는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5 제3 항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설치기준, 학사관리등운영방법과제4 항에따른평가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제28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설치자가될수없다. 제34 조 ( 준용규정) 제33조제3 항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 하는자와그시설에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 조 제29 조 제31 조 제70조를 준용한다. 제38 조 ( 지식ㆍ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식정보의제공과교육훈련을통한인력개발을주된내용으로하는지식 인력개발사업을진흥 육성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지식 인력개발사업을경영하는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3 제2 항에따른지식 인력개발사업과관련하여평생교육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감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를폐쇄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교육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8 조( 원격교육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신고대상) 법제33조제2항전단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는원격교육형태의평생교육시설( 이하 " 원격평생교육시설" 이라한다) 은학습비를받고 10명이상의불특정학습자에게 30시간이상의교습과정에따라화상강의또는인터넷강의등을통하여지식ㆍ기술ㆍ기능및예능에관한교육을하는시설로한다. < 개정 2008.2.29> 제49 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신고절차등) 1 원격평생교육시설을운영하려는자는 - 8 -
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신고서에운영규칙및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제67 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의설치신고) 1 법제38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란지식정보의제공사업, 교육훈련및연구용역사업, 교 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경영진단및평가사업, 교육자문및상담사업, 교수 ㆍ학습프로그램의개발및공급사업등을 1년이상경영한실적이있는자로서 자본금또는자산이 3억원이상이고전문인력을 5명이상확보하고있는법인을 말한다. 2 법제38조제3 항에따른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의설치신고, 처 리절차및폐쇄통보등에관하여는제49 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은 " 교육감" 으로본다. < 개정 2008.2.29>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7 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신고등) 1 영제49조제1항에따른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별지제14 호서식에따른다. 2 영제49조제1 항에서 "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서류" 란다음각호의서류 를말한다. < 개정 2008.3.4, 2008.9.29>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 설비현황표 4. 평생교육사재직증명서및자격증사본 5. 설치자가개인인경우에는이력서 6. 설치자가법인인경우에는정관및설립에관한총회또는이사회회의록사본 7. 재산목록및그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재산이다른사람의소유인경우에는그재산의사용에관 한전세또는임대차계약서의사본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제1항에따른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서를받으면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내용 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경우설치자가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 우에는해당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0.8.19> 1. 설치자가개인인경우에는주민등록표초본 2. 설치자가법인인경우에는등기사항증명서 4 영제49조제3항에따른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은별지제15 호서식에따른다.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제4항에따른신고증을교부하는경우에는별지제16호서 식의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대장에그신고사항을기재한다. < 개정 2008.3.4> 6~ 8 ( 생략) < 학원의설립 운영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 조 (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08.3.28> - 9 -
1. " 학원" 이란사인( 私人 ) 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학습자에게 30일이상 의교습과정( 교습과정의반복으로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되는경우를포함한 다. 이하같다) 에따라지식 기술( 기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예능을교습하거나 30 일이상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을말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시설은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법령에따른학교 나. 도서관 박물관및과학관 다. 사업장등의시설로서소속직원의연수를위한시설 라. 평생교육법 에따라인가 등록 신고또는보고된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그밖에평생교육 에관한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시설 바. 도로교통법 에따른자동차운전학원 2.~4. ( 생략) 제2조의2 ( 학원의종류) 제2조의2 ( 학원의종류) 1 학원의종류는다음각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따른유아또는 장애인등 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가있는 자를대상으로교습하거나 초 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따른학교교육과정 을교습하는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따른학원외에평생교육이나직업교육을목적으로 하는학원 2 제1 항에따른학원의종류별교습과정의분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 조 ( 학원설립 운영의등록) 1 학원을설립 운영하려는자는제8조에따른시설과설비를갖추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감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숙박시설을갖춘학교교과교습학원의등록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관할지역의교육여건과수강생의안전및숙박시설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시 도의조례로정하는기준에맞는경우에만할수있다. 제8 조 ( 시설기준) 학원에는교습과정별로시 도의조례로정하는단위시설별기준에따라교습과학습에필요한시설과설비를갖추고유지하여야한다. 다만, 학원의소방시설은소방관계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 조 ( 정의등) 1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계열" 이라함은상호유사하거나관련이있는교습과정의집합을말한다. 2. " 교습과정" 이라함은학원에서교습하는교습과목의집합을말한다. 3. " 교습과목" 이라함은교습하는단위교과를말한다. 4. " 독서실" 이라함은학습장소로제공되는학원인시설을말한다. 2법제2조제1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수이상" 이라함은같은시간에교습을받거나학습장소로이용할수있는인원이 10 인(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가있는자를대상으로하는경우는 1 인) 이상인경우를말한다. < 개정 2001.7.7, 2007.3.23> - 10 -
제3조의2 ( 교습과정분류등) 1 법제2조의2제2항에따른학원의종류별교습과정분류는별표 1 과같다. 2교습과정의등록은교습내용이별표 1에따른분류와가장유사하거나그교습내용을포함할수있는교습과정으로등록하여야한다. 3학원설립 운영자는한학원에서 2 이상의교습과정을등록 운영할수있다. 제12 조 ( 강사) 1 학원의설립 운영자는교습을담당하는강사와학습자의생활지도에필요한인원을학습자의학습능률을극대화할수있도록적정하게배치하여야한다. < 개정 1999.5.10> 2법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학원강사의자격기준은별표2 와같다. 3삭제 <1999.5.10> [ 별표1] 학원의교습과정( 제3조의2제1 항관련) 종류분야계열교습과정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교육과정에속하는입시 검정및보습보통교과교과로서예체능계 및실업계고등학교의전문교과제외보통교과에속하지않는교과로서유아또는국제화외국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학생을주된교습대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으로하는실용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실유아또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생을주된대상으로하는시설 )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교육과정에속하는교과및치료교육활동 기타 기타 기타법제2조의 2제1항제 1호에해당하는교습대상으로교습을하거나같은호에해당하는교육과정을교습하는학원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통 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산업기반기술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디자인산업응용기술이미용식음료품포장인쇄사진피아노조율 속기산업서비스전산회계전자상거래직업상담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직업기술 애견미용장의호스피스항공승무원병원일반서비스코디네이터 (coordinator) 컴퓨터 컴퓨터게임로봇정보처리통신기기인터넷, 소프트웨어 문화관광 출판영상음반영화방송캐릭터광 간호보조기술간호조무사 경영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 11 -
국제화국제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인문사회인문사회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기예기예연극, 모델, 화술, 마술( 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독서실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에속하지않는독서실 제18 조 ( 수강료등의징수 감면및반환등) 1 학원의설립 운영자및교습자는당해 수강자또는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수강료등을징수할때에는영수증을교부하여 야한다. < 개정 1999.5.10> 2법제18조제2 항의규정에의한수강료등의반환사유( 이하 " 반환사유" 라한다) 는 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1999.5.10> 1. 법제17조의규정에의하여학원의등록이말소되거나교습소가폐지된경우또 는교습의정지명령을받은경우 2. 학원설립 운영자또는교습자가교습을할수없거나교습장소를제공할수없게 된경우 3. 학습자가본인의의사로수강또는학습장소사용을포기한경우 3제2항의규정에의한반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별표 3의반환기준에의하여 수강료등을반환사유발생일부터 5 일이내에반환하여야한다. < 개정 1999.5.10, 2007.3.23> 1. 삭제 <2007.3.23> 2. 삭제 <2007.3.23> 4학원의설립 운영자및교습자는당해학원또는교습소의운영에지장이없는범 위안에서수강료등을감면할수있다. <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3조의2( 학원시설) ( 신설 2009.9.24) 1 학원은교육환경및보건위생상적합한 장소에설립하되, 그목적을실현함에필요한다음각호의시설을갖추어야한 다. 1. 강의실또는열람실( 영제3조의2제1항별표 1의특수교육분야학원의경우에는 개별실또는집단실로대체할수있다) 다만, 강의와실험 실습 실기등을같은장 소에서동시에행하는학원의경우에는강의실을따로두지아니할수있다. 2. 실험 실습 실기등을요하는학원에있어서는이에필요한시설 설비및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중숙박시설을갖춘학원에있어서는보건실, 휴게실, 체육장 ( 체육시설) 4. 화장실 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 난방시설, 방음시설및소방시설 6. 기타교습및학습에필요한교구및설비 2 학원에는학습자의편의제공등에필요한다음각호의시설을둘수있다. 1. 강당 회의실 사무실 2. 학습자료실 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 통신시설 6. 체육시설 오락시설기타편의시설 - 12 -
7. 보건위생상필요한시설및설비 3 지하실은학원의시설로사용할수없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4호부터제6호 까지의기준에적합하고건물의한면이상이지상에완전노출되어있고, 유사시 대피가능한외부출구가 2 개이상일경우는예외로한다. 제3조의3( 단위시설의기준) ( 신설 2009.9.24) 1 법제8조에따른단위시설별기준 은각각다음각호와같다. 단위시설 강의실 열람실 실험 실습실 급수시설 화장실 채광시설등 방음시설및 소방시설 시설기준 30m2이상 135 m2( 보통교과계열의종합반의경우 85 m2) 이하 1m2당수용인원 1명이하 필요한경우칸막이사용하되최소 10m2이상-고액과외방지 45 m2이상(1m2당수용인원 0.8 명이하) 남녀별좌석구분( 필요한경우칸막이사용) 35 m2이상( 필요한경우칸막이사용)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따른수질기준준수 ( 상수도사용의경우제외) 남녀구분및수세식변기사용, 손씻는시설및소독시설구비 대변기칸막이내소지품을두거나옷을걸수있는설비구비 채광 조명 환기 온습도의조절기준 (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별표 2) 소음 진동규제법 에따른생활소음규제기준에적합한방시설과 소방관계법령에서정하는소방시설을갖출것 제3조의4( 교습과정별시설기준) ( 신설 2009.9.24) 1 법제8조에따른교습과정별학원의시설규모는별표 3 과같다. 2 제3조의2제1항제1호단서의규정에의하여강의실을따로두지아니할수있는교습과정을교습하는학원은원칙상이론강의가실험 실습 실기등에비하여적게운영되는학원을말한다. 3 제3조의2제1항제2 호에따른실험 실습 실기등을요하는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은별표 4 와같다. 다만, 별표 4에정하여있지아니한교습과정에대하여는교육장이신청자가제출한설비및교구가당해교습과정운영에적합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이를별표 4 의기준으로본다. [ 별표 3] 학원의시설규모( 제3조의4제1 항관련) 강의실, 실습실, 종류분야계열교습과정열람실입시 660m2이상입시, 학교교검정고시 480m2이상검정, 보통교과과교습보습( 재학생의보통교과목보완보습 70m2이상학원교습 ) 국제화외국어보통교과에속하지않는 150m2이상 비고 - 13 -
교과로서유아또는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학생을주된교습대상으로하는실용외국어 예능예능음악, 미술, 무용별표4와같음 독서실유아또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독서실학생을주된대상으로하는시설 )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교육과정에속하는교과및치료교육활동 기타 법 제2조의2제 1항제1호에 기 타 기 타 해당하는교습대상으로교습을하거나같은호에해당하는교육 과정을교습하는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산업응용기술산업서비스일반서비스컴퓨터문화관광간호보조기술 120 m2 이상 별표4와같음 70 m2 이상 영제3조의2 별표1참조별표4와같음 경영 금융, 유통, 비서, 경리, 부기, 평생직 70m2이상사무관리 주산, 속셈, 속독업교육성인대상어학 150m2이상학원국제화국제통역, 번역 70m2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m2이상대학편입, 성인고시 150m2이상 국악, 전통무용, 서예, 기 예 기 예 꽃꽂이,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별표4와같음 바둑, 웅변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에속하지않는독서실 120m2 이상 비고 : 보통교과계열중보습과정은재학생의보통교과목 (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음 악, 미술, 컴퓨터, 체능( 무용포함 ), 실용외국어회화를제외한다 ) 보완교습을목적으 로하는 교습과정을말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란근로자에게직업에필요한직무수행능력을습득 향상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훈련을말한다. 2. " 직업능력개발사업" 이란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매체의개발및직업능력개발에관한조사 연구등을하는사업을말한다. 3.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란다음각목의시설을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 이하 " 공공단체" 라한다) 가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설치한시설로서제27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거나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설치한시설 - 14 -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설립 설치된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등의시설로서제28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한시설 4. " 근로자" 란사업주에게고용된사람과취업할의사가있는사람을말한다. 5. " 기능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따른전문대학으로서학위과정인제40조에따른다기능기술자과정을운영하면서직업훈련과정을병설운영하는교육 훈련기관을말한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3 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구분및실시방법)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훈련의목적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양성( 養成 ) 훈련: 근로자에게작업에필요한기초적직무수행능력을습득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받은사람이나직업에필요한기초적직무수행능력을가지고있는사람에게더높은직무수행능력을습득시키거나기술발전에맞추어지식 기능을보충하게하기위하여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 轉職 ) 훈련: 근로자에게종전의직업과유사하거나새로운직업에필요한직무수행능력을습득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2 직업능력개발훈련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실시한다. < 개정 2010.8.25> 1. 집체( 集體 )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기위하여설치한훈련전용시설이나 그밖에훈련을실시하기에적합한시설( 산업체의생산시설및근무장소는제외 한다) 에서실시하는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생산시설또는근무장소에서실시하는방법 3. 원격훈련: 먼곳에있는사람에게정보통신매체등을이용하여실시하는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훈련방법을 2개이상병행하여실시하는방법 < 훈련과정및훈련시설요건등에관한규정( 노동부고시제2007-51 호)> 제2 조( 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 10. ( 생략) 11. 혼합훈련 이라함은현장훈련과원격훈련또는집체훈련과현장훈련을병행하 여실시하는훈련을말한다. 제4 조( 훈련과정의인정요건등) 1 규칙제8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의인정요건은다음각호의 1 과같다. 1. 위탁훈련으로서집체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요건을갖 출것 가. 당해훈련기관의주된시설( 강의실또는실습실) 이 60m2이상일것 나. 당해훈련과정이실시되는강의실및실습실이훈련생 1인당 1.2m2이상일 것 다. 학급당정원은 60 명이내일것. 다만, 교과내용, 훈련교사, 훈련시설등을고 려하여지방노동관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정원을초과하여운영할 수있다. 라. 교재를확보하고있을것 - 15 -
마. 다른법률에따른직업능력개발관련시설의설치 운영에필요한신고또는 등록등을하여야하는경우에는동신고또는등록등을하였을것 바. 기타당해훈련과정의운영에필요한적정한시설 장비, 인력등을갖출것 2. 자체훈련으로집체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요건을갖출 것가. 학급당정원은 60 명이내로할것. 다만, 영제22조제1항제1호단서의규정 에의하여사업주가직접소속근로자를대상으로훈련을실시하거나지방노동관 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정원을초과할수있다. 나. 기타당해훈련과정의운영에필요한시설 장비, 인력등을갖출것 3. 현장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요건을갖출것 가. 집체훈련과정또는원격훈련과정을수료한훈련생(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공업계고등학교졸업자및졸업예정자) 을대상으로한훈련과정으로당해 집체훈련과정또는원격훈련과정의직종과연관된과정일것집 나. 훈련내용중이론편성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일것 다. 훈련시간은현장훈련이전에실시한집체훈련시간또는원격훈련과정의 100 분의 400미만일것 라. 당해생산현장에서훈련생을직접지도 감독하는직 반장및조장또는이하 유사한직위에있는자로서영제28조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또는영제 27조의규정에해당하는자가가르칠것 4. 우편원격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요건을갖출것 가. 교과편성은당해훈련과정의훈련목표에부합하는교재로 1월당 3권이내로 편성하여 1월당 1 권이상의교재에대하여훈련을실시할것. 다만, 교재내용, 교 과과정의특성등을고려하여지방노동관서의장이인정하는경우 1월당 1권이 하의교재에대하여훈련을실시할수있다. 나. 외국어과정이아닐것 다. 훈련기간이 2월이상일것 라. 별표 1 원격훈련인정요건을갖출것 마. 당해훈련과정의운영에필요한시설 장비, 인력등을갖출것 5. 인터넷원격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요건을갖출것 가. 훈련과정의인정신청시컨텐츠가구축되어있을것 나. 외국어과정이아닐것 다. 훈련안내및훈련평가를제외한훈련분량은 16 시간(960 분) 이상의분량일것.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이실시하는훈련과정의훈련분량은 8 시간(480 분) 이상의분 량이어야한다. 라. 다른법률에따른직업능력개발관련시설의설치 운영에필요한신고또는 등록등을하여야하는경우에는동신고또는등록등을하였을것 마. 별표 1 원격훈련인정요건을갖출것 바. 당해훈련과정의운영에필요한시설 장비, 인력등을갖출것 6. 혼합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목의요건을갖출것 가. 제4호또는제5호의규정에의한원격훈련과정의요건을갖출것 나. 제1호또는제2 호의규정에의한집체훈련과정의요건을갖출것. 다만, 집 체훈련의훈련시간은 4 시간이상으로한다. 다. 제3 호의규정에의한현장훈련과정의요건을갖출것. 다만, 가목은제외한 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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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1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2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 원격교육형태교육시설 4 사업장부설육시설 평생 평생교 5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6 학교부설시설 7언론기관부설육시설 평생교육 평생교 8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등록, 신고 교육감에등록 교육감지정 교육지원청장에신고 교육지원청장에보고 교육지원청장에신고 자격요건교육대상시설 설비요건비고 -수업실(49.5 m2) 1실이상제 3 1 조제1 - 개인, 법인 " -자료실 1실이상항 -관리실 1 실이상자료실과 ( 겸용 ) 상급학교에진 - 토지, 건물설립자소유평생교육법학하지못한 - 법인 - 시설, 설비는각종학교제 3 1 조제2 근로청소년, 에관한규칙준용항성인등 -개인또는법인 -학습비를받고 10명이상의불특정학습자에게 30시간이상의교육과정에따라, -화상강의또는인터넷강의를통해지식, 기술, 기능, 예술에관한교육을하고자하는자 산업체, 문화센터등종사자 100 명이상사업장 -법인인시민사회단체 -법령에의거주무관청에등록된시민사회단체 -회원수 300인이상인시민사회단체 - 각급학교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항규정에등록된정기간행물을발행하는자 - 방송법제2조제1항의법인 - 지식인력개발을주된목적으로하는법인 - 교육관련업무종사 1년이상 - 자본금, 자산 3억이상 - 전문인력 5명이상 불특정다수 당해고객 사업장 불특정다수 - 서버 -강의실 ( 구체적기준없음) -강의실 ( 구체적기준없음) 학생, 학부모, -강의실지역주민 ( 구체적기준없음)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강의실 ( 구체적기준없음) -강의실 ( 구체적기준없음) 제33조시행령 46조 제35조 제36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 - 18 -
사이버대학의출석수업규정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