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4 회국회 ( 임시회 )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15. 6. 17. 금융감독원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금융산업및시장동향 5 1. 국내금융산업동향 5 2. 금융시장동향 8 Ⅲ. 주요현안 10 1. 국민이체감할수있는금융관행개선 10 2. 민생침해 5대금융악척결 13 3. 금융회사검사및제재업무개선 16 4. 금융회사의건전경영기반확충 20 5. 금융시장불안요인에대한대응노력강화 23 6. 자본시장의효율성및공정성제고 26 참고자료
Ⅰ. 일반현황 1 목적및기능 가. 설립경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종전의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통합하여금융감독원설립 ( 99.1.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금융위원장과금융감독원장분리 ( 08.2.29.) 나. 설립목적 다. 주요기능 금융회사의업무 재산상황에대한검사, 제재및소비자보호 금융위원회및증권선물위원회의위탁에의한금융회사감독, 증권불공정거래조사및회계감리 금융위원회및소속기관에대한업무지원 - 1 -
2 조직, 인력및예산 가. 조직 금융감독원은무자본특수법인으로 57 개부서로구성 금융소비자보호처를원장직속의準독립기구로설치 ( 12.5 월 ) 하여소비자보호업무강화및감독 검사업무간견제와균형도모 나. 인력및예산 ( 인력 ) 15.5 월말현재원장, 감사, 부원장 (3 인 ), 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보 (7 인 ), 전문심의위원등집행간부 14 명및직원 1,864 명 * * 외부경력직이 393 명 ( 전체의 21.1%) 에달하며, 변호사 (102 명 ), 공인회계사 (329 명 ), 보험계리사 (37 명 ), 박사 (51 명 ) 등전문인력이 767 명 ( 전체의 41.1%) ( 예산 ) 15 년도금융감독원예산규모는 3,069 억원 수입예산은감독분담금 (77.0%), 유가증권발행분담금 (18.4%) 등으로조달 지출예산은인건비 (64.1%), 경비 (24.3%) 등으로구성 - 2 -
2014 회계연도금융감독원결산결과 1. 금융감독원결산안주요내용 총수입 : 2,834 억원으로예산액대비 100.6% 달성 ( 초과액 17 억원 ) 발행분담금초과수입및임차보증금회수등운영외수입 발생에기인 ( 단위 : 억원, %) 구 분 14예산(A) 14수입(B) 차액 (B-A) 수입률 (B/A) 13년 감독분담금 2,002 2,001 1 100.0 99.9 발행분담금 668 674 6 101.0 86.5 한은출연금 100 100-100.0 100.0 운영외수입등 47 59 12 125.5 116.1 합 계 2,817 2,834 17 100.6 96.6 총지출 : 2,766 억원으로예산액대비 98.2% 집행 ( 예산잔액 51 억원 )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등편성예산에대한효율적집행에기인 ( 단위 : 억원, %) 구 분 14예산(A) 14집행(B) 차액 (B-A) 집행률 (B/A) 13년 일반관리비 2,679 2,657 22 99.2 96.4 자본예산 62 51 11 82.3 87.1 운영외비용등 76 58 18 76.3 50.4 합 계 2,817 2,766 51 98.2 94.2 당기수지차익 : 68 억원 ( 분담금납부비율에따라납부기관별로반환 ) 2. 금융위원회승인내용 제 10 차금융위원회 ( 15.5.27.) 에서결산안승인 - 3 -
3 검사대상기관현황 검사대상기관은금융지주 (10 개 ), 은행부문 (58 개 ), 중소서민금융부문 (2,782 개 ) 등총 3,568 개사 ( 15.5 월말현재 ) 검사대상기관현황 구분기관수검사대상기관 ( 단위 : 개사 ) 금융지주 10 은행부문 58 KB 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SC 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 DGB 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JB 금융지주 * BS 금융지주사명변경 ( 15.3.27.) 시중은행 (7), 지방은행 (6),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특수은행 (3), 외국은행국내지점 (39), 전국은행연합회 중소서민금융부문 2,782 상호저축은행 (79),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 수 산림조합 (1,362), 신용협동조합 (91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72), 여신금융협회, 대부업자 (350) 보험부문 61 생명보험사 (24), 외국생명보험사국내지점 (1), 손해보험사 (18), 외국손해보험사국내지점 (13),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금융투자부문 558 증권회사 (47), 외국증권회사국내지점 (11), 선물회사 (7), 신용평가회사 (4), 채권평가회사 (4), ( 전업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 (CR REITs 등 )(103), 종금사 (1), 자금중개 외국환중개회사 (9), 자산운용회사 (87), 투자자문회사 (166), ( 전업 ) 일반사무관리회사 (6), 선박운용회사 (5), 선박투자회사 (85), 부동산신탁사 (11), 펀드온라인코리아,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기타부문 99 전자금융업자 (67), 신용정보업자 (29),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정책금융공사는 14.12.31.( 합병에따른해산등기일 ) 산업은행에흡수합병 합계 1) 3,568 주 : 1) 유통계카드사 (3), 보험대리점 (34,670), 보험계리업 (20), 손해사정업 (927), 보험중개사 (121), 역외투자자문회사 (164), 투자회사 (105), 사모투자전문회사 (282), 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3), 겸영신용정보회사 (3), 회계법인 (141) 등 36,439 개제외 - 4 -
Ⅱ. 금융산업및시장동향 1 국내금융산업동향 자본적정성및자산건전성이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수익성은전년동기대비다소개선 가. 자본적정성 15.1 분기중은행및증권사의자본비율이다소하락하였으나, 기준비율을크게상회하고있는등전반적으로양호 ( 은행 ) 자본의질적요건을강화한바젤 Ⅲ 시행 ( 13.12 월 ) 이후에도자기자본비율은 14% 내외수준유지 ( 기준비율 8%) ( 중소서민 ) 저축은행의자기자본비율은구조조정및자본확충노력등으로지속적으로개선 ( 보험 ) 금리하락에따른채권평가이익증가와일부회사의자본확충노력등으로지급여력비율소폭상승 ( 기준비율 100%) ( 금융투자 ) 증권사의영업용순자본비율은다소하락추세이나, 기준비율 (150%) 을크게상회 자본적정성추이 - 5 -
나. 수익성 은행등전금융업종의수익성은 14 년에이어 15.1 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개선되는모습시현 ( 은행 ) 순이자마진 (NIM) 축소에도불구하고, 유가증권관련이익등비이자이익의증가등으로개선 ( 중소서민 ) 저축은행은부실여신감소등으로흑자전환되었고, 카드사 상호금융은소폭개선 ( 보험 ) 저축성보험매출감소로보험이익은다소감소하였으나, 이자 배당수익증가및유가증권처분이익발생등으로투자이익이크게증가하여개선 ( 금융투자 ) 증권사는채권관련자기매매이익등으로흑자폭이확대되고, 자산운용사도운용자산규모확대등에따른수수료수익증가로개선 당기순이익추이 * 중소서민은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 포함, 금융투자는증권사및자산운용사포함 - 6 -
다. 자산건전성 은행, 보험, 카드사등의고정이하여신비율은 2% 미만으로양호한수준이며, 저축은행은전년말대비소폭개선 ( 은행 ) 고정이하여신비율은전년말과유사하며, 주요국 * 과비교시에도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 * ( 미국 ) 1.81%( 15.3 월말상업은행평균 ), ( 일본 ) 1.75%( 14.9 월말전체은행평균 ) ( 중소서민 ) 카드사의고정이하여신비율은전년말대비소폭상승하였으나, 저축은행은소폭하락 ( 보험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0.5% 미만의양호한수준유지 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 7 -
2 금융시장동향 국제금융시장은글로벌통화완화정책으로주요국증시상승및금리하락세를보인후, 최근들어등락조정 국내금융시장은저금리기조가지속되는가운데, 대체로양호한모습 가. 주가 주요국증시는통화완화정책에따른유동성확대로호조세를보이고있으며, 4 월중순이후상승세가다소둔화 국내코스피지수는글로벌증시호조, 외국인순매수등으로상승 ( 15.1~5 월중 10.4%) 하였으나, 엔저심화및메르스우려등으로조정양상 ( 단위 : pt) 13년말 14년말 15.6.11. 전년말비 한국 2,011 1,916 2,057 7.4% 미국 16,577 17,823 18,039 1.2% 일본 16,291 17,451 20,383 16.8% 중국 2,116 3,235 5,122 58.3% 독일 9,552 9,806 11,333 15.6% 나. 금리 주가지수추이 선진국국채금리 (10 년 ) 는유로존의양적완화개시 ( 15.3.9.) 등으로하락하다가美기준금리인상가시화로상승전환 국내국고채 (3 년 ) 금리는 4 월중순이후선진국국채금리상승에동조화되다가최근실물지표부진등으로하락세 ( 단위 : %) 13년말 14년말 15.6.11. 전년말비 한국 2.86 2.10 1.80-30bp 미국 3.03 2.17 2.38 21bp 일본 0.74 0.33 0.54 21bp 독일 1.93 0.54 0.88 34bp 국채금리추이 - 8 -
다. 환율 美달러화는일본과 ECB의양적완화가지속되는가운데, 美기준금리인상가시화등으로주요국통화대비강세 원 / 달러환율은글로벌달러화강세의영향으로 1,100원선에서등락, 원 / 엔환율은엔화약세로 5월중 900원을하회한뒤소폭상승 ( 단위 : 원, 엔, 달러 ) 13년말 14년말 15.6.11. 전년말비 원 / 달러 1,055.4 1,099.3 1,108.8 0.9% 원 /100 엔 1,002.3 913.0 900.2-1.4% 엔 / 달러 105.31 119.68 123.4 3.1% 달러 / 유로 1.3743 1.2098 1.1257-7.0% 환율추이 라. 외국인국내투자 주식투자자금은글로벌증시호조등으로 15.2월이후순유입되고있으나, 5월이후증시조정과함께유입규모축소 채권투자자금 ( 순투자기준 ) 은글로벌유동성증가와함께유입규모가확대되다가 6월들어만기상환증가로투자규모축소 외국인증권투자추이 ( 단위 : 조원 ) 13 년 14 년 15 년 4 월 5 월 6 월 2) 주식순매수 1) 4.7 6.3 8.8 4.7 1.4 0.2 채권순매수 1) 40.5 37.1 20.3 3.8 4.4 3.6 순투자 3) 3.5 5.2 2.3 0.1 3.2-3.1 1) 결제기준, 6 월은체결기준 2) 6.1~11 일 3) 순투자 = 매수 - 매도 - 만기상환 - 9 -
Ⅲ. 주요현안 1 국민이체감할수있는금융관행개선 가. 현황 그동안정부및금융업계와함께금융의선진화와금융소비자권익제고를위한금융관행개선노력 * 경주 * 상속인금융거래통합조회시스템구축및시행 ( 09. 1 월 ), 은행연대보증제도및근저당관행개선 ( 12. 4 월 ), 금융분야개인정보과다수집관행개선 ( 14. 3 월 ) 등 그럼에도금융소비자권익을침해하거나선진국과는상이한비합리적금융관행이여전히존재 이는금융에대한국민의신뢰를떨어뜨리고금융경쟁력을저하시키는원인으로작용 이를개선하기위해국민들이일상적인금융거래과정에서체감할수있는 20 大금융관행개선과제 선정 발표 ( 15.5 월 ) 개선과제가금융산업전반에걸쳐있고, 금융업계의협조가필수적인만큼업계와공동 T/F 구성등을통해추진 나. 향후추진계획 권익침해관행개선을통해금융소비자의정당한권익제고 금융회사가보유한휴면금융재산현황을일제점검하고, 환급프로세스를개선하는등휴면금융재산주인찾아주기노력경주 장기금융상품가입자의권익침해사례를개선하고, 고령자 유병자등특수한금융소비자를위한금융상품개발지원 금리인하요구권행사를제한하는요인이나, 금융소비자에게불리한약관조항등을찾아내시정 - 10 -
부당한영업행태를시정하여금융질서확립및금융불신해소 보험회사의부당한보험금지급지연행위를시정하는한편, 악성민원에대해서는 법과원칙 에따라대응 금융회사광고및온라인 홈쇼핑 TM영업등을통한금융상품판매실태를점검하여불건전한영업행태시정 카드 금융투자상품 퇴직연금등과관련한잘못된영업행위를개선하여건전한영업관행정착유도 금융거래관행및시스템개선을통해금융산업의효율성제고 금융거래에수반되는주소등고객정보를일괄적으로간편하게변경할수있는시스템구축 수년내 무통장거래 가일반화될수있도록통장기반금융거래관행개선 대출취급, 실손보험금지급청구등금융거래시징구하는제출서류의필요성을점검하여간소화추진 금융정보제공확대등을통해금융에대한올바른인식확산 금융회사 ( 본 지점 ) 가자발적으로초 중등학교와결연관계를맺고, 금융교육을지원하는 1 社 1 校금융교육 캠페인전개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시스템 구축등을통해소비자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맞춤형정보제공확대 - 11 -
참고 20 大금융관행개선과제주요내용 개선과제명 Ⅰ. 금융소비자의정당한권익제고 1 휴면금융재산찾아주기 2 장기금융상품가입자의권익보호 3 금융서비스사각지대의해소 4 개인신용평가관행등의개선 5 금리인하요구권활성화 6 금융소비자에게불리한약관일제정비 Ⅱ. 금융질서확립및금융불신해소 7 허위 과장금융광고불시점검및시정 8 온라인 홈쇼핑등을통한금융상품판매관행개선 9 정당한보험금지급관행개선 10 소비자권익제고를위한카드사영업관행정착 11 펀드시장질서확립 12 금융투자상품판매 운용관행쇄신 13 퇴직연금시장질서확립 Ⅲ. 금융산업의효율성제고 14 통장기반금융거래관행혁신 15 금융거래시제출서류간소화 16 실손보험금청구절차간소화등 17 금융거래수반주소일괄변경서비스제공 18 금융민원 분쟁처리개선 Ⅳ. 금융에대한올바른인식확산 19 1 사 ( 금융회사본 지점 ) 1 교금융교육전개 20 유익한금융상품정보제공확대 주요내용 1 조원이상에이르는휴면금융재산의주인을찾아주기위한노력을적극경주 연금저축등장기금융상품가입자의권익침해사례를찾아내개선 고령자 유병자 장애인등특수한금융소비자를위한금융상품개발 판매지원 부정적정보중심의개인신용평가관행개선 금융소비자의금리인하요구권행사를제약하는요인개선 금융소비자에게불리한금융회사의약관을일제정비 금융회사의광고를불시에점검, 허위 과장광고에대해의법조치 온라인, 홈쇼핑, TM 영업등을통한금융상품판매실태를전면점검하고불완전판매행위를시정 보험회사의부당한보험금지급지연행위를시정하고악성민원에대해서는원칙대응 소비자권익제고를위하여카드사의건전한영업관행을정착 짜투리펀드양산, 사전자산배분미준수 등펀드시장의불법 부당한관행을개선 불완전판매, 음성적리베이트수수 등불법 부당한금융투자상품판매 운용관행쇄신 계열사몰아주기 등퇴직연금시장에잠재된불공정영업행위시정 수년내 무통장거래 가일반화될수있도록통장기반금융거래관행을혁신 금융거래시징구하는제반서류의적정성을점검, 간소화 실손보험금청구절차간소화등실손보험관련제반소비자불만사항해소 금융거래에수반되는주소등을일괄하여변경할수있는시스템구축 금융민원및분쟁처리시스템전면쇄신 금융교육을지원하는 1사 1교금융교육 캠페인전개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시스템 구축등소비자맞춤형정보제공확대 - 12 -
2 민생침해 5 대금융악척결 가. 현황 민생보호및금융질서수호차원에서 5대금융악 * 위한특별대책 을마련 ( 15.4월) 하고, 추진체계확립 척결을 * 1 보이스피싱등금융사기, 2 불법사금융, 3 불법채권추심, 4 꺾기등금융회사의우월적지위남용행위, 5 보험사기 제반대책을총괄하는 5 대금융악척결특별대책단 을금감원내에구성 운영하고유관기관등과공조체계 * 정비 ( 15.4 월 ) * 5 대금융악척결범금융권협의체 구성 운영 ( 15.4.29.) 이를위해각분야별로세부대책을순차적으로마련 ( 15.4.10.~ 4.29.) 하였으며, 5 대금융악척결을위한조치를강력히추진중 1 ( 금융사기 ) 사기범의피해자금인출을신속히차단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개선 * 하고, 피해자금환급 ** ( 15.1~5 월중 399 억원 ) * 금융회사간지급정지요청을전산통보방식으로개선 ( 15.4 월 ), 3 백만원이상이체시지연인출시간을 10 분에서 30 분으로확대 ( 15.5 월 ) 등 ** 피해금의환급비율은개선추세 ( 14 년 20.5% 15.1 5 월 35.4%) 통장매매 양도행위근절을위해포상금지급제도마련등사회적감시망을확충하고악의적양도자에대한처벌강화 * * 악의적양도자에대한금융질서문란자등록을위한법규개정건의 ( 15.4 월 ) 등 경찰청과 금융범죄근절을위한합동선포식 ( 15.4 월 ), 전국일제가두캠페인 ( 15.5 월 ), 전광판등을통한공동홍보추진 2 ( 불법사금융 ) 신고센터를통해접수된고금리 유사수신등피해사실을수사기관에통보하고지속적으로소비자주의홍보 * * 15.1 5 월중총 4,201 건의피해신고건중 773 건을수사기관에통보하고, 전화번호신속이용정지제도에따라 3,474 건의전화번호이용정지조치 - 13 -
3 ( 불법채권추심 ) 불법채권추심을단속하기위해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등에대한특별검사실시 ( 15.4~5 월 ) 채권추심영업광고물을전수점검 ( 15.5~6 월 ) 하여채무자들의불안감을조장하는불법전단지등집중적발 4 ( 꺾기등우월적지위남용행위 ) 꺾기, 소송남용등금융회사의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규제강화및합리화 * 추진 * 꺾기규제의탄력적운영등규제합리화방안마련 ( 15.5 월 ) 등 편법적꺾기행위, 대출 예적금상계후미반환잔액등에대한실태점검착수 ( 15.5~6 월 ) 5 ( 보험사기 ) 고액사망보험계약인수심사강화 * 등보험사기예방시스템보강 * 고액사망보험계약인수심사시유의사항통보 ( 15.1 월 ), 생 손보협회의조회시스템운영실태점검 ( 15.4 월 ) 사무장병원및보험설계사에대한기획조사를실시하고, 보험사기수사경력자신규채용 ( 15.5~6 월 ) 나. 향후추진계획 금융사기척결추진및금융이용자인식제고 장기미사용계좌의거래중지계좌편입을활성화하는등피해자금의이동루트를선제적으로차단 지연이체 인출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고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 조기구축및고도화유도 금융회사간사기의심거래정보의공유를확대하고보안카드보다보안성이높은 OTP(one time password) 등의사용확대추진 한국방송광고공사공익광고등을통해금융이용자의인식제고를위한대국민홍보지속 - 14 -
불법사금융행위에대한감시및단속지속 개인정보불법유통시민감시단 을 5 대금융악시민감시단 으로확대개편 (50 명 200 명 ) 하는등사회적감시망확충 불법유사수신업체에대한정보수집을강화하고, 지자체와공동으로민원다발대부업체에대한특별점검실시 불법채권추심행위차단및감독강화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 매입채권추심 ) 및여신전문금융회사의불법채권추심여부에대한특별검사실시 매입채권추심준수사항마련및장기미회수 불용부실채권의자율적소각지도등매입채권추심대부업체감독강화 꺾기등금융회사의우월적지위남용행위근절 편법적꺾기에대한상시감시를강화하고, 테마검사결과위반행위에대해엄정조치 소송남용방지를위한내부통제강화및제도개선 *, 대출 예적금상계후미반환잔액에대한고객반환조치등추진 * 보험회사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 를설치하여소송여부를신중히결정하도록유도하고, 부당한소송제기행위에대해과징금부과근거마련 보험사기근절을위한제도개선및적발노력강화 경미한자동차사고수리기준마련등보험사기유발요인을제거하고, 보험사기범죄자에대한금융거래제한등처벌확대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고도화 * 등조사인프라를정비하고, 취약분야기획조사지속실시및수사기관과의공조강화 *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통하여사무장병원 보험설계사 환자, 정비업체 ( 렌트카업체 ) 자동차보험피해자 가해자등의조직적공모사기적발 - 15 -
3 금융회사검사및제재업무개선 가. 현황 금융회사의부담을줄이면서검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 금융감독쇄신및운영방향 ( 15.2 월 ) 을통해검사 제재관행쇄신 관행적종합검사를점진적으로축소 * 하고, 부문검사도꼭필요한경우에한하여실시하는등현장검사최소화 ** * ( 최근 4 년평균 ) 38.5 회 ( 15 년 ) 21 회 ( 16 년 ) 10 회 ( 17 년이후 ) 원칙적폐지 ** 현장검사실시 ( 회 ) : ( 14 년 ) 805 ( 15 년 ) 757( 계획 ) 제재심의위원회운영의투명성 공정성강화 * 제재의예측가능성제고 등을통해 * 제재심민간위원보강등을내용으로한제재심의위원회개편방안발표 ( 15.2 월 ) 또한, 금융회사의자율책임문화조성을위해선진국사례를벤치마킹하여 금융회사검사 제재개혁방안 마련 ( 15.4 월 ) 검사틀의근본적전환, 검사입증방식개선등을통한실질적인컨설팅검사정착 제재업무운영의중심축을개인제재에서기관 금전위주로전환추진 검사 제재개혁이금융현장에정착될수있도록노력중이며, 향후에도불합리한검사 제재관행을지속발굴할예정 확인서및문답서징구폐지, 대신 검사의견서 교부 ( 15.5 월 ) 검사품질관리전담조직구성 ( 15.5 월 ), 금융회사임직원권익보호기준및검사원복무수칙개선방안마련 ( 15.6 월 ) - 16 -
나. 향후추진계획 (1) 검사업무 검사틀의근본적전환 금융회사경영실태에대한상시감시기능을강화하고, 꼭필요한경우 현장검사실시 현장검사를 건전성검사 와 준법성검사 로명확히구분 * 하고, 금융업종 금융회사규모등을감안하여순차적으로실시 * 건전성검사 는금융회사의리스크관리및경영실태평가를위해컨설팅방식으로진행하고, 준법성검사 는금융회사의중대 반복적법규위반점검을위해사실확인및위법성검토방식으로진행 검사프로세스혁신을통한검사방식개선 검사매뉴얼정비및검사사전요구자료표준화등을통하여금융회사의부담완화 분리통보제도활성화등을통해검사처리기간을단축하고, 검사품질관리 * 실태점검을강화하여체계적인검사관리도모 * 검사준비, 검사현장자료요구, 면담예고제이행, 수검자권익보호, 검사후표준처리기간준수등검사全과정을점검 현장검사종료前검사간담회개최, 사외이사와의면담실시등을통해금융회사와의의사소통활성화 금융회사의내부통제시스템강화 내부감사협의제운영현황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 유형화된반복위규사항 * 을지속전파하여금융회사의자율시정유도 * 최근 3 년간 5 회이상지적 1,409 건을 40 개유형으로분류하여전파완료 금융회사의우수내부통제시스템사례등을확산하여금융회사자체감시기능강화유도 - 17 -
(2) 제재업무 기관 금전제재중심으로의전환 과징금수준현실화, 과징금 과태료부과대상확대및구분 명확화등금전제재제도개선 경영방침또는내부통제소홀등에따른금융사고의경우기관제재를강화하고경영진의권한에상응하는책임부과 제재대상자의수용성제고등을위해제재양정기준의합리적적용방안마련 기관간제재권한의합리적조정, 보완적감독수단 (MOU, 시정명령등 ) 확충방안등마련 금융위 금감원및외부전문가로구성된 T/F 운영중 ( 15.4 월 ~) 금융회사자율조치활성화 조치의뢰제도확대등을통해금융회사자체징계의자율성을 제고하되, 사후관리의내실화를병행추진 법규가아닌내규, 모범규준위반시원칙적으로감독당국의직접제재 * 를지양하고금융회사자율조치및조치의뢰로운용 * 대규모금융소비자피해유발등금융시장에큰부작용을초래한위반행위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직접제재 위반이경미하여지적할실익이없는경우현지조치활성화 * * 검사종료후에도일정기간동안현지조치가가능하도록현지조치통보기간연장 - 18 -
참고금융회사검사 제재개혁방안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선 검 사 상시감시보다현장검사에치중 위규사항적발및제재위주의검사 관행적확인서 문답서징구 - 금융회사임직원의심리적부담유발및제재수용성저하 검사기간중소통노력미흡 검사결과처리장기화로금융회사경영개선효과지연, 임직원의심리적불안감 검사방식 절차점검 관리미흡 검사틀의근본적전환 상시감시기능대폭보강 꼭필요한경우 만현장검사 ' 건전성검사 ' 와 ' 준법성검사 ' 로구분 검사방식및절차의쇄신 확인서 문답서징구원칙적폐지 - 금융회사에 검사의견서 교부 현장검사중 검사간담회 개최 검사애로호소핫라인 유지 사외이사면담확대 검사결과처리기간단축 검사결과진행상황통지제도 도입 검사품질관리중점점검항목개선 검사평가회의 도입 ( 중요검사사안논의 ) 제 재 금융회사임직원신분제재중심 획일화된제재양정기준 기관경고이상제재시자회사설립 인수제한 조치의뢰제도의경직적운영소지및내규위반등도감독당국이직접제재 제재방식및절차의쇄신 기관 금전제재로전환 제재양정기준합리적적용방안마련 경영방침, 내부통제소홀등에따른금융사고의경우기관제재강화 금융회사자체징계등자율성강화및현지조치활성화 기 타 검사권오 남용, 고압적검사태도 금융회사의내부통제수준편차가크고자체시정노력도미흡 금융회사의권익보호강화 검사원복무수칙보완 권익보호담당역제도 실효성제고 금융회사내부통제시스템강화 내부감사협의제운영현황정기점검등자율시정기능강화유도 금융회사내부통제체제강화 금융회사자율조치확대 - 19 -
4 금융회사의건전경영기반확충 가. 현황 금융산업의위기대응능력 * 은강화되었으나, 저성장 저금리기조등경제구조의변화에따라경영건전성이저하될소지 * 은행 BIS비율 : ( 08말)12.3% ( 15.3말)13.9% < 기준비율 8%> 보험사 RBC비율 : ( 08말)216% ( 15.3말 )302% < 기준비율 100%> 금융회사의수익원도이자이익, 위탁매매수수료에치우쳐있고 *, 영업지역도국내에편중 ** 되는등수익원다변화필요 * 국내은행이자이익비중 91%( 14 년 ), 증권사위탁매매수수료수익비중 32%( 14 년 ) ** 국내은행해외점포당기순이익비중 11%( 14 년 ) 이에따라, 건전성감독의합리적개선노력을지속하면서도금융회사가미래성장동력을확충할수있도록지원 과도한수준의건전성감독기준을정비 * 하고, 금융회사특성을 고려하지않는획일적인규제 ** 는합리화 * 은행재무구조개선적립금폐지, 보험회사재무건전성규제합리화 ( 15.5 월 ) ** 자산운용사영업용순자본비율 (NCR) 제도폐지및최소영업자본금제도도입 ( 15.4 월 ) 수익성저하에대비한금융회사대응계획을점검하는한편, 경영이취약한금융회사에대해서는자산건전성제고추진 * * 저축은행여신심사위원회의독립성강화및여신감리업무실효성제고 ( 15.2 월 ) 핀테크등新상품 서비스개발 *, 부수업무확대 **, 해외진출 활성화등금융회사영업의외연확대지원 * 핀테크상담지원센터 은행권핀테크육성프로그램등지원, 전자금융업등록절차개선 ** 카드사부수업무 ( 전자고지결제업 ) 관련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전달 ( 15.4 월 ) - 20 -
나. 향후추진계획 건전성감독의합리화및사각지대발생방지 은행의규모및리스크관리수준등을감안하여차등적인자본을부과하는차별적감독제도도입 금융시장에미치는충격이크지않은금융업종또는중소형금융회사에대해서는감독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 * * 자산운용사, 저축은행등중소형금융회사의특성에맞는맞춤형감독방식전환등 밴 (VAN) 사의신규감독대상편입, 대부업관리 감독체계개편등에적극대응함으로써감독사각지대발생방지 창의적인영업활동을지원하기위한감독기준합리화에따라소비자피해나금융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리스크요인점검 글로벌금융규제의차질없는도입 시행 바젤위원회의 바젤기준이행평가 (RCAP * )', 시스템적중요국내은행 지주회사에대한규제도입 ** 에대비하여국내기준정비 * RCAP(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Program), '15. 下 16. 上중실시예정 ** 15년하반기에최초로시스템적중요국내은행선정예정 보험회사의 자체위험및지급여력평가제도 * (ORSA) 시범운영및국제회계기준 (IFRS) 2단계도입준비 *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보험회사자체적으로위험관리체계와현재 미래지급여력의적정성을평가하는절차 금융안정위원회 (FSB) 의그림자금융 (MMF, 증권화등 ) 에관한정책권고안이행상황평가등을통한국제적정합성제고 - 21 -
금융회사의경쟁력제고를위한수익원다변화지원 고령화사회에대비한연금형상품, IT와연계된지급결제서비스등새로운수요에부합하는금융서비스혁신유도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등을통해新수익원창출을지원하고, 은행계좌이동서비스 * ( 16년도입 ) 를통해경쟁촉진 * 소비자가주거래은행변경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계좌에연결된자동이체를일괄이동해주는서비스 핀테크혁신기술을활용한연계영업강화, 핀테크업체의해외진출등핀테크생태계조성적극지원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여부점검등을통해성과미연동보상체계를개선하고, 효율적인경영유도 금융회사의해외신시장개척적극독려 해외금융시장동향및시장정보등을폭넓게수집 제공하기위해해외진출관련정보의체계적 종합적제공체계구축 국내은행해외점포에대한현지화평가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질적평가 * 비중확대등평가제도개선 * 14 년하반기부터본점의글로벌업무역량 ( 평가비중 10%) 추가 금융위와공동으로외국금융감독당국과의교류 협력강화를위한양해각서 (MOU) 체결 * 을지속추진 * 15.5 월말현재 44 개국 65 개기관과총 62 건의양해각서체결 ( 금년중 3 건 ) 해외진출과관련한금융회사의애로를해소하기위해초청세미나, 컨퍼런스콜등외국금융당국과의교류 협력채널확충 - 22 -
5 금융시장불안요인에대한대응노력강화 가. 현황 ( 대내 ) 가계의소득대비부채부담이높은상황 * 에서저금리및주택거래량증가등으로가계대출증가세지속 ** * 가계부채 / 가처분소득 (%, 13년): ( 한국, 14년 ) 164.2 ( 미국 ) 114.1 (OECD 21개국평균 ) 130.2 ** 15.3월말가계신용 ( 한은 ) 이 1,100조원수준으로증가 이에따라향후대출금리상승시취약계층을중심으로채무상환능력이저하될가능성 다만, 가계대출연체율 * 등건전성이양호하게유지되고있고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비중등주택담보대출구조도꾸준히개선중 ** * 은행가계대출연체율 (%) : ( 10년말) 0.57 ( 12년말) 0.78 ( 14년말) 0.49 ( 15.3월말) 0.51 ** 은행주담대구조개선실적 ( 10 년밀 15.3 월말, %) : ( 고정금리 )0.5 27.6, ( 분할상환 )6.4 29.8 ( 대외 ) 美 기준금리인상가능성, 그리스채무협상난항, 엔저심화등 금융시장변동성을확대시킬수있는리스크요인잠재 국제금융시장혼란시자본유출우려등에따른국내금융시장불안및외화차입여건악화가능성 * * 외국인주식순매수 : ( 15.1 월 ) 0.9조원, (2월) 0.6조원, (3월) 2.9조원, (4월) 4.7조원외국인채권순투자 : ( 15.1월) 0.1조원, (2월) 0.6조원, (3월) 1.4조원, (4월) 0.1조원 그러나, 단기외채비중 * 이하락한가운데외환보유고 ** 도세계 6위수준으로증가하는등대외충격에대한대응능력은높은수준 * 단기외채비중 ( 총외채대비,, %) : ( 11년말)34.5 ( 13년말) 26.4 ( 14년말) 27.1 p ( 15.3월말 ) 26.9 p ** 외환보유고 ( 억달러 ) : ( 11년말 ) 3,064 ( 13년말) 3,465 ( 14년말) 3,636 ( 15.5월말) 3,715-23 -
나. 향후추진계획 가계대출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관계기관과공조강화 리스크요인을조기에포착할수있도록가계부채증가속도, 취약계층차주 * 등의건전성지표동향밀착모니터링 * 저신용 다중채무자, 고연령차주등고위험차주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통해가계부채상황에대한인식을공유하고, 가계부채의안정적관리등을위한대응방안공조 상환위험완화를위한가계대출의질적구조개선지속추진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확대등구조개선 * 을지속추진하고기존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의전환도적극유도 * 은행주담대중고정금리대출비중 : ( 15.3 월말 ) 27.6% ( 16 년말목표 ) 30% ( 17 년말목표 ) 40% 분할상환대출비중 : ( 15.3 월말 ) 29.8% ( 16 년말목표 ) 30% ( 17 년말목표 ) 40% 가계대출프리워크아웃 * 등금융권자체채무조정을통해취약계층의상환부담완화지원 * 은행가계대출프리워크아웃실적 ( 조원 ) : ( 13 년 ) 12.6 ( 14 년 ) 13.9 토지 상가담보대출에대한 LTV 적용가이드라인마련등을통해상호금융권 * 의가계대출리스크관리강화 * 상호금융가계대출증가율 ( 전년말비, 한은기준, %): ( 12 년 ) 6.0 ( 13 년 ) 7.3 ( 14 년 ) 9.8 금융시장동향모니터링및안정적외화유동성관리강화 국내외금융동향, 금융회사의외화차입여건및유동성상황, 외국인자금유출입등을밀착점검하여이상징후조기포착주력 * * 금융시장불안확대시비상대응계획에따라시장안정대책을적기추진 국내은행의위기대응능력제고를위해차입선다변화, 외화여유자금확보등외화유동성관리강화 - 24 -
참고가계부채규모및건전성현황 ( 가계신용현황 ) 15.3 월말현재가계신용 ( 한은 ) 은 1,099.3 조원 ( 가계대출 1,040.4 조원 + 판매신용 59.0 조원 ) 05 년이후연평균 9% 수준으로증가하다가 11 년가계부채연착륙대책이후 6% 수준으로안정화 * 가계신용증가율 (%, 전년동기비, 한은 ) : ( 05~ 10 년연평균 ) 9.3 ( 11) 8.7 ( 12) 5.2 ( 13) 6.0 ( 14) 6.5 다만, 14 년하반기이후은행주택담보대출중심으로증가하며증가폭이다시확대 * 되는추세 * 가계신용증가율 (%, 전년동기비, 한은 ) : ( 14.2Q) 6.0 (3Q) 6.6 (4Q) 6.5 ('15.1Q) 7.3 한편, 15.5 월중은행권가계대출 ( 주택금융공사양도잔액포함 ) 은 7.4 조원증가 ( 잠정 ) 하여, 4 월 (8.5 조원 ) 에비해증가폭축소 < 가계대출추이 > 구분 ( 단위 : 조원 ) 04년말 06년말 07년말 08년말 10년말 가계대출 (A+B) ( 증가율 ) 468.9 (5.3%) 575.6 (11.8%) 630.1 (9.5%) 683.6 (8.5%) 793.8 (8.1%) 은행 (A) 276.3 346.2 363.7 388.6 431.5 비은행 기타 (B) 192.6 229.4 266.4 295.0 362.3 구분 ( 단위 : 조원 )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3 월말 가계대출 (A+B) ( 증가율 ) 861.4 (8.5%) 905.9 (5.2%) 963.0 (6.3%) 1,027.5 (6.7%) 1,040.4 (7.5%) 은행 (A) 455.9 467.3 481.1 519.6 527.4 비은행 기타 (B) 405.5 438.7 481.9 507.9 512.9 * 기타 : 연금기금, 공적금융기관 (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등 ) 등 ( 건전성현황 ) 15.3 월말은행의가계대출연체율은 0.51% 로전년동기 (0.66%) 대비 0.15%p 하락 부실채권비율도 0.48% 로전년동기 (0.65%) 대비 0.17%p 하락하는등양호한상황 < 은행가계대출건전성현황 (%)> 14 년구분 09년말 10년말 11 년말 12 년말 13 년말 15.3 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연체율 0.42 0.57 0.64 0.78 0.63 0.66 0.65 0.59 0.49 0.51 부실채권비율 0.49 0.56 0.60 0.69 0.60 0.65 0.64 0.58 0.50 0.48-25 -
6 자본시장의효율성및공정성제고 가. 현황 기업의공시부담을완화하고, 적시성있는정보제공을위해 기업공시종합시스템구축및제도개선추진방안 마련 ( 15.6 월 ) 상장법인등은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공시 * 투자판단에필요한정보를시장에제공 등을통해 * 14 년중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공시건수 : 70,903 건 그러나, 공시절차가복잡하고, 기업규모와무관한공시의무등으로기업에부담이된다는의견반영 회계감리업무의실효성등을제고하기위해 회계감리업무쇄신방안 마련 ( 15.5월) 그간회계정보의신뢰성확보및회계감리업무관행개선을위해지속적인노력 * 경주 * 심사감리목표처리기간설정 운영 ( 13.10 월 ), 회계감리시스템구축 ( 14.1 월 ) 등 그러나, 시장및업계에서는이를제대로체감하기어렵다는평가가있어동쇄신방안추진 한편, 불공정거래규제의사각지대해소를통한자본시장의공정성제고를위해시장질서교란행위 * 에대한규제시행예정 ( 15.7.1.) * 미공개정보이용행위금지와관련하여 1차정보수령자 ( 내부자등으로부터미공개중요정보를수령한자 ) 로부터받은정보를이용한경우등도책임부과 제도시행초기혼란을최소화하기위하여대외홍보책자발간및설명회개최 - 26 -
나. 향후추진계획 기업의공시부담완화등을통한공시제도의효율성제고 기업공시종합시스템 * 과전자공시시스템 (DART) 간연계를통해기업의공시생산비용을감축하고, 필요한투자정보를적시제공 * 공시자료의입력부터정보생성 전달까지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는공시업무지원시스템 ( 금감원 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공동작업, 15.6월개발착수 ) 소규모기업 ( 자산 1천억원미만 ) 의정기보고서기재사항을간소화하고, 금감원 거래소간중복공시통폐합 회계감리업무쇄신방안지속추진 경미한위반시문답절차를생략하고, 질문서등의의견제출기한을연장 * 하는등회계감리업무의신뢰성제고 * 질문서및조치사전통지서발송시의견제출기한을현행 5영업일에서 10영업일이상으로변경 회계감리기간을단축 * 하고, 회계분식위험이높은회사에대한감리를집중하는등회계감리의실효성제고 * 현행심사감리목표처리기간을 20% 단축 (100일 80일) 하여심사감리로인한기업부담완화 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제도의안정적정착추진 기존불공정거래행위 ( 내부자거래, 시세조종등 ) 와구분되는시장질서교란행위적용기준에대한조사실무가이드라인 * 마련 * 시장질서교란행위의구성요건별로실무적용을위한세부기준등 조사결과축적된조치선례및관련판례를분석하는한편, 필요시금융위와협의하여규제방향등조정 - 27 -
참고자료 Ⅰ. 주요금융통계 31 Ⅱ. 집행간부명단 40-29 -
Ⅰ. 주요금융통계 1. 수신현황 국내은행 자산운용사 3) ( 단위 : 조원 ) 12 년말 13 년말 14 년말 15.3 월말 은행계정 1) (A) 1,252.2 1,291.6 1,415.8 1,423.1 ( 원화예수금 ) 1,039.3 1,061.4 1,137.7 1,145.5 < 요구불 > 106.7 115.4 127.4 130.5 < 저축성 > 921.8 932.3 994.5 999.0 ( 시장성수신 ) 2) 213.0 230.3 278.1 277.6 <CD> 24.9 27.8 24.2 24.6 <RP> 6.0 4.9 0.2 1.3 < 은행채 > 182.1 197.6 253.6 254.4 신탁계정 (B) 109.5 130.3 143.1 154.1 ( 특정신탁 ) 59.5 70.6 71.6 82.5 합계 (A+B) 1,361.8 1,421.9 1,558.9 1,577.2 주식형 86.3 80.1 73.4 77.1 혼합형 28.8 32.8 38.0 36.1 채권형 47.3 56.1 71.8 78.4 MMF 64.0 67.1 83.2 102.5 기타 4) 81.2 92.3 109.7 116.4 합계 307.6 328.4 376.1 410.5 종금 5) CMA 3.9 2.2 3.2 3.0 자발어음 9.0 7.2 7.8 7.3 증권 합계 12.9 9.4 11.0 10.4 고객예수금 26.5 23.0 26.5 28.4 RP 60.2 66.5 68.3 75.5 합계 86.7 89.5 94.8 103.9 주 :1) 원화예수금, 시장성수신의합계 2) CD, RP 순매도, 원화발행금융채권의합계 3) 순자산가치 (NAV) 기준 ( 금융투자협회 ) 4)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재간접, 특별자산 5)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메리츠종금증권의합병종금계정포함 - 31 -
2. 증권시장주요지표 - 상장회사수 ( 社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12 년말 13 년말 14 년말 15.5 월말 1,789 784 1,005-1,831 777 1,009 45 1,905 773 1,061 71 1,906 762 1,069 75 - 외감대상법인수 ( 社 ) 20,072 22,331 24,058 24,006 - 시가총액 ( 조원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 주가지수 ( 포인트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일평균거래대금 ( 억원 ) 1)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1,263.4 1,154.3 109.1-1,997.05 496.32 69,527 48,236 21,291 1,306.2 1,186.0 119.3 0.9 2,011.34 499.99 58,168 39,934 18,234 1,336.8 1,192.3 143.1 1.4 1,915.59 542.97 59,537 39,834 19,703 1,513.6 1,318.6 192.5 2.5 2,114.80 711.39 87,240 53,153 34,087 - 자금조달실적 ( 조원 ) 2) 131.1 121.5 121.9 50.8 기업공개 ( 조원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0.5 0.2 0.3-1.1 0.5 0.6 0.0 1.8 0.7 1.1 0.0 0.2 0.0 0.2 0.0 유상증자 ( 조원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비상장법인 1.9 1.4 0.4-0.1 4.1 2.9 0.7 0.0 0.5 4.0 3.1 0.6 0.0 0.3 1.5 1.5 0.0 0.0 0.0 회사채 ( 조원 ) 128.7 116.3 116.1 49.1 - 외국인주식투자등록 ( 명 ) 35,682 37,611 39,677 40,446 - 외국인상장주식보유잔고 ( 조원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외국인상장채권보유잔고 ( 조원 ) 국채 통안채 411.6 402.6 9.0 91.0 57.2 31.6 429.3 417.5 11.8 93.1 58.7 34.4 주 :1) 일평균거래대금은연중일평균 ( 15 년은 1~5 월중일평균 ) 2) 자금조달실적은연중누계기준 ( 15 년은 1~5 월누계 ) 421.0 405.0 16.0 100.4 65.9 33.2 460.6 440.6 20.0 106.0 70.3 35.5-32 -
3. 자본금현황 1) 은행 납입자본금 1) 자기자본 1) ( 단위 : 억원 ) 14.3 월말 15.3 월말증감 14.3 월말 15.3 월말증감 신한 79,281 79,281 0 205,047 199,566 5,482 우리 29,835 33,814 3,979 178,333 177,374 959 S C 13,130 13,130 0 47,820 47,100 719 하나 11,474 11,474 0 113,423 121,197 7,774 외환 32,245 25,845 6,400 91,455 87,928 3,527 한국씨티 15,183 15,914 731 59,722 64,007 4,286 국민 20,219 20,219 0 206,273 221,645 15,372 시중은행 (A) 201,367 199,677 1,690 902,073 918,816 16,744 대구 6,606 6,806 200 29,747 34,022 4,275 부산 9,484 9,484 0 35,710 35,284 425 광주 2,471 2,566 95 13,903 13,419 484 제주 1,106 1,106 0 2,903 3,107 204 전북 3,341 3,741 400 8,191 9,283 1,091 경남 2,903 3,921 1,019 21,730 22,306 577 지방은행 (B) 25,911 27,625 1,714 112,184 117,422 5,238 일반은행 (C=A+B) 227,279 227,302 24 1,014,256 1,036,238 21,982 산업 92,819 151,804 58,985 166,462 259,638 93,176 기업 32,524 32,719 194 143,438 159,276 15,838 수출입 73,681 77,881 4,200 93,294 99,475 6,181 농협 20,740 21,328 588 136,198 142,648 6,450 수협 11,581 11,581 0 10,234 10,810 576 특수은행 (D) 231,344 295,312 63,968 549,626 671,847 122,221 국내은행 (E=C+D) 458,623 522,614 63,992 1,563,882 1,708,085 144,203 주 : 1) 은행계정 B/S 상자본금및자기자본 - 33 -
2) 중소 서민금융회사납입자본금자기자본 ( 단위 : 억원 ) 14.3월말 15.3월말 증감 14.3월말 15.3월말 증감 상호저축은행 45,579 43,768 1,811 37,943 43,758 5,815 신용카드 43,607 50,981 7,373 222,536 236,759 14,223 할부금융 21,175 23,119 1,943 65,252 72,655 7,403 리스 20,119 20,663 544 43,012 49,943 6,931 신기술금융 7,230 8,034 804 16,605 19,613 3,008 종합금융회사 1,673 2,371 698 641 1,437 796 신용협동조합 35,960 38,526 2,566 47,558 53,008 5,450 농 수 산림조합 92,470 99,933 7,463 210,490 224,335 13,845 합계 267,813 287,395 19,582 644,037 701,508 57,471 3) 증권회사납입자본금자기자본 ( 단위 : 억원 ) 14.3월말 15.3월말 증감 14.3월말 15.3월말 증감 137,547 140,865 3,318 407,312 425,925 18,613 4) 자산운용회사납입자본금자기자본 ( 단위 : 억원 ) 14.3월말 15.3월말 증감 14.3월말 15.3월말 증감 15,417 15,909 492 35,686 37,918 2,232 5) 보험회사납입자본금자기자본 ( 단위 : 억원 ) 14.3월말 15.3월말 증감 14.3월말 15.3월말 증감 생명보험 96,508 97,803 1,295 507,467 638,540 131,073 손해보험 22,818 24,217 1,400 227,607 285,658 58,050 합계 119,326 122,020 2,694 735,074 924,198 189,124-34 -
4. 총자산현황 1) 은행 ( 단위 : 조원 ) 12 년말 13 년말 14 년말 15.3 월말 신한 254.0 249.9 271.4 275.5 우리 265.6 270.0 284.3 294.0 S C 66.4 59.5 62.3 63.8 하나 168.1 177.1 186.1 185.7 외환 123.1 130.9 136.4 141.9 한국씨티 69.4 70.4 69.4 73.4 국민 280.3 287.0 302.0 311.1 시중은행 (A) 1,226.9 1,244.8 1,312.0 1,345.3 대구 37.5 41.1 45.0 47.9 부산 43.2 47.1 51.3 53.6 광주 20.2 21.2 19.4 19.7 제주 3.3 3.2 3.5 3.7 전북 11.5 12.6 13.6 13.7 경남 31.3 35.7 37.2 38.3 지방은행 (B) 147.0 160.9 170.1 177.0 일반은행 (C=A+B) 1,373.9 1,405.7 1,482.1 1,522.3 산업 167.1 173.9 248.1 254.0 기업 205.7 224.1 222.9 231.0 수출입 54.6 60.9 73.1 74.0 농협 206.5 212.0 234.3 239.0 수협 23.5 24.8 27.8 29.6 특수은행 (D) 657.4 695.7 806.2 827.6 국내은행 (E=C+D) 2,031.3 2,101.4 2,288.3 2,349.9 외은지점 (F) 204.1 192.2 238.9 282.0 은행계 (E+F) 2,235.4 2,293.6 2,527.2 2,631.9 주 : 은행계정총자산 + 신탁계정총자산 + 종금계정총자산 - 계정간상호거래 - 35 -
2) 중소 서민금융회사 ( 단위 : 조원 ) 12 년말 13 년말 14 년말 15.3 월말 상호저축은행 49.0 38.9 37.9 39.6 신용카드 82.4 86.5 92.2 91.8 할부금융 45.3 47.8 51.3 51.2 리스 32.1 33.7 36.0 37.2 신기술금융 5.2 6.1 6.1 5.8 종합금융회사 1.4 0.9 1.0 1.1 신용협동조합 55.3 56.7 60.5 61.5 농 수 산림조합 297.0 307.3 322.8 325.1 합계 567.7 577.9 607.8 613.3 3) 증권회사 ( 단위 : 조원 ) 12 년말 13 년말 14 년말 15.3 월말 259.9 270.4 313.6 356.9 4) 선물회사 ( 단위 : 조원 )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3월말 2.7 2.2 2.6 3.1 5) 자산운용회사 ( 단위 : 조원 )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3월말 4.0 4.2 4.8 4.8 6) 보험회사 ( 단위 : 조원 )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3월말 생명보험 547.8 597.5 662.1 685.7 손해보험 151.8 170.5 200.3 207.9 합계 699.6 768.0 862.4 893.6-36 -
5. 여신현황 1) 은행 ( 단위 : 조원 ) 총여신 1) 고정이하여신 14.3월말 15.3월말 증감 14.3월말 15.3월말 증감 신한 174.6 188.4 13.8 2.0 1.8 0.2 우리 181.4 198.1 16.7 4.9 3.8 1.1 S C 30.5 31.9 1.3 0.6 0.5 0.1 하나 126.3 127.1 0.8 1.8 1.6 0.2 외환 85.0 82.1 2.9 1.0 1.1 0.2 한국씨티 28.1 28.2 0.1 0.3 0.3 0.0 국민 202.8 213.2 10.4 3.7 2.7 1.0 시중은행 (A) 828.8 869.0 40.2 14.2 11.9 2.3 대구 26.5 30.6 4.1 0.3 0.3 0.0 부산 32.4 35.9 3.5 0.4 0.4 0.0 광주 13.7 12.9 0.7 0.3 0.2 0.1 제주 2.3 2.9 0.5 0.0 0.1 0.0 전북 9.2 10.4 1.2 0.2 0.2 0.0 경남 25.4 27.1 1.8 0.5 0.4 0.0 지방은행 (B) 109.5 119.9 10.4 1.6 1.5 0.1 일반은행 (C=A+B) 938.3 988.8 50.5 15.9 13.4 2.4 산업 102.5 124.6 22.1 3.1 3.3 0.2 기업 157.4 168.0 10.5 2.3 2.4 0.2 수출입 97.1 109.2 12.1 1.7 2.2 0.5 농협 158.8 170.0 11.2 3.1 2.8 0.3 수협 18.4 19.2 0.8 0.4 0.4 0.0 특수은행 (D) 534.3 591.0 56.7 10.7 11.2 0.5 국내은행 (E=C+D) 1,472.6 1,579.8 107.2 26.6 24.7 1.9 외은지점 (F) 72.1 74.7 2.6 0.1 0.1 0.1 은행계 (E+F) 1,544.7 1,654.5 109.8 26.7 24.8 1.9 주 : 1) 무수익여신산정대상여신합계 ( 은행계정 + 신탁계정 + 종금계정 ) - 37 -
2) 중소 서민금융회사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 단위 : 억원 ) 14.3 월말 15.3 월말증감 14.3 월말 15.3 월말증감 상호저축은행 1) 283,186 310,506 27,320 60,641 45,204 15,437 신용카드 2) 774,015 830,602 56,587 10,605 10,477 128 할부금융 2) 443,232 472,432 29,200 17,029 14,587 2,442 리스 2) 305,690 341,119 35,429 6,552 8,712 2,160 신기술금융 2) 29,407 34,515 5,108 1,487 1,056 431 종합금융회사 3) 5,144 5,802 658 929 627 302 신용협동조합 4) 346,130 386,349 40,219 15,673 13,099 2,574 농 수 산림조합 4) 1,830,802 1,951,015 120,213 48,800 46,494 2,306 합계 4,017,606 4,332,340 314,734 161,716 140,256 21,460 주 : 1) 여신합계 ( 대출채권 + 콜론 + 지급보증 ) 2) 총채권등 ( 건전성분류대상자산 - 유가증권 - 비여신성기술자산 - 현금서비스이용한도 ) 3) 무수익여신산정대상여신합계 4) 자산건전성분류대상중대출채권 + 여신성가지급금 3) 증권회사 ( 단위 : 억원 )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14.3 월말 15.3 월말증감 14.3 월말 15.3 월말증감 220,533 248,313 27,781 14,096 13,444 652 4) 보험회사총여신 1) 고정이하여신 ( 단위 : 억원 ) 14.3월말 15.3월말 증감 14.3월말 15.3월말 증감 생명보험 970,658 1,063,313 92,654 4,796 3,172 1,624 손해보험 355,127 430,726 75,599 3,264 3,280 15 합계 1,325,786 1,494,039 168,253 8,060 6,452 1,608 주 : 1) 자산건전성분류대상중대출채권 - 38 -
6. 인원및점포현황 ( 단위 : 개, 명 ) 점 포 수 1) 종사자수 2) 14.3월말 15.3월말 증감 14.3월말 15.3월말 증감 일반은행 5,596 5,442 154 87,634 87,062 572 은행 특수은행 3) 2,087 2,071 16 31,128 31,770 642 국내은행 7,683 7,513 170 118,762 118,832 70 외은지점 47 46 1 2,974 3,049 75 소계 7,730 7,559 171 121,736 121,881 145 증권회사 1,527 1,307 220 39,146 36,385 2,761 자산운용회사 117 118 1 4,716 4,941 225 보험 생명보험 4,350 3,953 397 30,453 27,511 2,942 손해보험 3,242 3,104 138 33,329 33,298 31 소계 7,592 7,057 535 63,782 60,809 2,973 상호저축은행 4) 304 297 7 7,387 8,144 757 여신전문 6) 리스 156 167 11 2,747 2,879 132 신용카드 5) 248 415 167 10,807 11,087 280 할부금융 276 257 19 4,349 4,465 116 신기술금융 30 32 2 460 528 68 소 계 710 871 161 18,363 18,959 596 종합금융회사 4 4-78 79 1 신용협동조합 4) 939 917 22 17,807 17,561 246 농 수 산림조합 4) 1,385 1,365 20 102,132 102,502 370 합계 20,308 19,495 813 375,147 371,261 3,886 주 : 1) 본점 (1 개로취급 ),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해외사무소포함 2) 해외직원포함, 직원외인력제외 3) 수협의경우신용사업종사자기준 4) 조합수기준, 저축은행의경우출장소는점포수에서제외 5) 전업카드사기준 6) 여전사의경우 13 년말, 14 년말기준으로작성 - 39 -
Ⅱ. 집행간부명단 ( 15. 5. 31. 현재 ) 직위성명전화번호 ( 사무실 ) 원장진웅섭 3145-5001 감사김일태 3145-6001 수석부원장서태종 3145-5003 부원장박세춘 3145-5005 부원장이동엽 3145-5007 금융소비자보호처장오순명 3145-5025 부원장보김수일 3145-5023 부원장보이은태 3145-5035 부원장보김영기 3145-5021 부원장보권순찬 3145-5029 부원장보양현근 3145-5027 부원장보이상구 3145-5031 부원장보조두영 3145-5033 전문심의위원박희춘 3145-5039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