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22. 제 398 호 음주운전사고방지에대한보험제도기여방안 이슈분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문제점및개선방안 글로벌이슈 미국, 보험산업전망설문조사 미국 재무건전성감독개혁작업 주요내용 금융시장주요지표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38 ( 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 변철성수석담당역 / 02-3775-9115)
KiRi Weekly 2016.8.22. 음주운전사고방지에대한보험제도기여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요약 최근음주운전사고로인하여행복하였던가정이무너지고교통미아가발생하는등사회적문제점이부각되고있으며, 이를방치할경우해결을위해더큰사회적비용이지출될것으로예상됨. 국내음주운전사고는 1일평균 71.6건발생하고있으며, 이로인해 1.6명이사망하고 126명이부상을당하고있음. 음주운전사고의사회적비용은 1조원에이르고있음. 음주운전사고는비음주운전사고에비해사고발생원인이과실이아니라고의에가깝고, 사고심도가매우 크며, 피해자사망이나중증후유장해자양산으로사회적부담을야기하는파급효과가큰특징이있음. 음주운전사고심도를보면사망은비음주운전에비해 1.5 배, 부상과후유장해는 1.7 배나큼. 음주운전사고를사전적으로억제또는방지하기위하여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약관및보험요율제도가유기적으로기능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음주운전및음주운전사고가지속적 반복적으로발생하여사회적문제를야기하고있으므로, 효과적사전예방및통제를위한제도재검토가필요함. 보험제도가음주운전사고방지에보다효과적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 음주운전사고관련보험약관과요율제도를음주운전자의경제적부담이커지도록개편할필요가있음. 자동차보험약관은음주운전사고시자차담보를제외하고있지만, 일본과같이자기신체담보도법적으로면책하는사회적논의가필요하고,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현재보다인상하여음주운전유인가능성을사전에차단할필요가있음. 또한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개별할인 할증률도음주운전의사전방지와억제가가능하도록적용폭을현재보다더크게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아울러음주운전처벌기준도강화하여보험제도와법규의상호시너지효과가나타나도록할필요가있음. 1
1. 검토배경 최근음주운전사고로인하여행복하였던가정이무너지고교통사고미아가발생하는등사회적문제점이부각되고있음. 우리나라음주운전사고는 1일평균 71.6건발생하고있으며, 이로인해 1.6명이사망하고 126명이부상을당하고있음. 1) 이러한음주운전사고는음주운전자자신만의사상뿐만아니라선량한다른사람들을사상케함으로써행복했던가정이파괴되거나피해자들에게돌이킬수없는상처나후유장해를남겨정상적인경제활동이나사회적활동이불가능해지는부작용을야기함. - 음주운전사고로인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국내는물론대부분의국가들은관련법규를마련하여운영하고있고, 일본은최근음주운전사고예방을위해법규를강화하였음. 우리나라는음주운전자의책임부담을통한음주운전사고방지를유도하기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에의한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 민법 등에의한민사책임을음주운전자에게부담시키고있음. 보험제도의경우에는자동차보험과상해보험등이음주운전사고를면책하거나보험료를높게부과하는방식으로사고방지역할을담당하고있지만, 여전히음주운전사고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상태에있음. 본고는음주운전사고의현황과문제점을관련법규와보험제도적인측면에서검토하여음주운전사고 의사전적방지와손해경감등사회적비용감소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고자함. 1) 도로교통공단 (2015), 2014 년도로교통사고의비용추계와평가. 2
2. 음주운전사고현황과문제점 우리나라 15세이상의 1인당알코올소비량은 2010년기준 9.1리터로 OECD 34개국평균 9.0리터와유사하지만, 음주자의음주량변화에서큰차이가있음 (< 그림 1> 참조 ). 음주소비량상위 20% 이상자들이전체소비량의 70% 를마시고있으며, 이는 OECD 국가중 5위에해당함. OECD 국가의 1990년대비 2010년음주소비량변화를보면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등 21개국은감소하였지만,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등 13개국은증가하여 34개국평균적으로 9.1% 로감소하였음. - 우리나라는 OECD 평균감소율 (9.1%) 보다훨씬낮은 1.1% 감소에그쳐 10년동안감소폭이미미한국가에해당하여지속적인음주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임. < 그림 1> 15 세이상인구 1 인당알코올소비량 (l) 및증감률 (%) 주 : 증감률은 1990 년대비 2010 년의증가비율임. 자료 : OECD, 2015 Health Statistics. 우리나라의 2014 년음주운전사고는 26,135 건으로전체사고건수의 2.3% 에불과하지만 592 명이사망하 고 46,114 명이부상당하고있으며, 이를 1 일평균으로보면사망자 1.6 명, 부상자 126 명임 (< 표 1> 참조 ). 음주운전사고건수비중은전체사고에비해낮지만음주운전사고사망자가전체사망자의 10% 를 3
넘어서고관련사회적비용도 1 조원내외를보이고있어사회적으로관리되어야할리스크요인으 로부각되고있음. 전체자동차사고 음주운전사고 1 일평균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사고비중 구분 2012 2013 2014 CAGR(3) 건수 1,133,145 1,119,280 1,129,374-0.2 사망 5,392 5,092 4,762-6.0 부상 1,777,604 1,782,594 1,792,235 0.4 건수 31,118 28,558 26,135-8.4 사망 815 727 592-14.8 부상 55,519 51,080 46,114-8.9 건수 85.3 78.2 71.6-8.4 사망 2.2 2.0 1.6-14.8 부상 152.1 139.9 126.3-8.9 건수 2.7 2.6 2.3-8.2 사망 15.1 14.3 12.4-9.3 부상 3.1 2.9 2.6-9.2 음주운전사고비용 11,467 10,284 9,419-9.3 자료 : 도로교통공단 ( 연도별 ), 도로교통사고의비용추계와평가. < 표 1> 음주운전사고추이및증감률 ( 단위 : 건, 명, 억원, %) 자동차의음주운전사고는비음주운전사고에비해사고원인성격, 사고심도의크기, 사회적파급효과 측면에서큰차이가있음. 음주운전사고는운전자가음주상태에서운전하는경우사고가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다는사실을 인지하고있는상태에서운전을하여사고가발생하기때문에미필적고의 (wilful negligence) 2) 에 해당한다고볼수있음. - 자동차보험자차담보, 상해보험, 생명보험의재해사망등에서는보상하지않는손해로규정하 고있음. 음주운전사고는운전자의차량통제력을상실하기때문에, 사고시손실경감이나회피를위한의사 결정을하지못하고비음주운전사고에비해사고심도가매우큼. - 이는한번의사고가발생하더라도매우위중한사상을야기할수있다는것을의미함. - 실제대인배상보험금의지급통계에따르면건당비음주운전사고의사망보험금은 1.05 억원이 2) 미필적고의 ( 未必的故意 ) 는고의의지적 의지적요소가가장위축된형태의약한고의로서, 행위자가객관적구성요건의실현가능성을충분히인식하고또한그것을감수하는의사를표명한경우를말함. 예컨대, 인화물질근처에서담배를피우는것이위험하다는것을알면서도불이나도좋다고생각하고담배를피우다가화재가발생한경우임 ( 현암사 (2015), 법률용어사전, pp. 1062`~1063). 4
지만음주운전사고의사망보험금은 1.6억원으로 1.5배나높으며, 음주운전사고의부상과후유장해보험금은비음주사고의 1.7배를넘고있음 (< 표 2> 참조 ). 음주운전사고는선의의피해운전자와가족들에게치명적인사상을야기할뿐만아니라행복한가정을파괴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음. < 표 2> 음주운전사고의보험금특성 ( 대인배상 ) 구분 사망부상후유장해계보험금건당보험금건당보험금건당보험금건당 음주 주취 395 1.606 821 0.026 519 0.422 1,735 0.053 운전 음주 46 1.586 69 0.026 33 0.388 148 0.053 사고 계 441 1.604 890 0.026 552 0.419 1,883 0.053 전체사고 3,342 1.049 23,842 0.015 4,011 0.242 31,195 0.020 자료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통계자료집 2(CY2014), pp. 82~83 참조작성. ( 단위 : 억원 ) 3. 음주운전사고방지대책현황 음주운전사고의인명및재산손실로인한사고비용이 1 조원이나되기때문에, 음주운전사고의사전적 방지를위하여음주운전자에대한법적책임부담을강화하고보험상품약관조항에서면 부책을명확 히규정하여운영하고있음. 도로교통법 은음주운전금지와위반시형사및행정상의처벌조항을규정하여음주운전의사전예방을유도하고있음. 도로교통법 제44조는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음주운전을금지하고있으며, 제148조의 2 ( 벌칙 ) 는음주운전금지를 3번이상위반하거나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아니한사람에게 1년이상 3년이하의징역 (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벌금 ) 을부과함. 3) - 또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사사고나 0.1% 이상운전, 2회이상음주운전, 0.05% 이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경우 1 년이상 3 년이하징역 ( 또는 500 만원 ~1 천만원이하벌금 ), 0.1% 이상 ~0.2% 미만은 6 개월이상징역 ( 또는 300 만원 ~1 천만원이하벌금 ). 5
상으로음주측정불응시에는운전면허증을취소하고있음. 음주운전사고는종합보험에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공소불가특례를인정받지못하며 5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받음. - 2007년 12월 27일시행된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 은음주로운전이곤란한상태에서자동차를운전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경우 10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을부과하고있음. 자동차보험과인적사고를담보하는보험상품에서음주운전사고를다르게보상하고있음. 자동차보험약관은음주운전사고에대하여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담보는보상하지만자기차량담보를면책으로하고있음. - 음주운전사고유발자는배상책임담보에대해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부담해야하는데, 대인배상Ⅰ Ⅱ 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임. 4) 음주운전자에대한보험요율적용은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개별할인 할증률에반영됨. 경력요율은비음주운전사고와무관하게과거 2년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1회음주운전은 10%, 2회이상음주운전은 20% 를할증함. 5) 개별할인 할증률은음주운전을별도로구분하지아니하고일반사고와동일하게사고결과를기초로점수화하여할인 할증함. 4. 보험제도의음주운전사고방지방안 보험제도는계약자로부터리스크를전가받아약정한사고발생시해당손해를보전해주는본질적인 손실보상기능외에도사회전반의근심을없애거나경감시키는긍정적인편익제고에기여할수있음. 4) 음주운전자기부담금제도는 2004 년 8 월 22 일에도입된제도로도입당시에는 1 사고당대인배상 Ⅰ Ⅱ 200 만원, 대물배상 50 만원이었으나 2015 년 4 월 9 일부터현재의금액으로인상되었음. 5) 2007 년 9 월 1 일이전에는 1 회이상음주운전하는경우 10% 할증하였음. 6
현재의자동차보험약관규정과할인 할증등보험요율부과방식은음주운전을억제하거나사전적으로방지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음. 그러나음주운전사고는비음주운전사고에비해사고심도가매우크기때문에한번발생하면피해자가사망하거나부상했더라도심각한후유장애가남을가능성이크므로, 보험제도를통한효과적억제방법을추가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자동차보험약관에서음주운전사고보상범위를보다엄격히제한하고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대폭적으로인상할필요가있음. 현재의자동차보험약관은음주운전사고자에대해관용적인담보범위를제공하고있다고생각됨. - 음주운전사고로인한대인배상과대물배상책임을보상함으로써운전자와무관한제3자를보호하는것은필요하나, 음주운전자의자기신체상해는음주운전의사회적파급효과를고려할때법률적으로면책함이바람직하며, 이에대한사회적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 일본의경우음주운전사고로인한배상책임 ( 자배책, 대인및대물배상 ) 은보상해주지만, 음주운전자본인과관련된자기신체와자차담보는보상해주지않고있음. 6) 또한현행자동차보험약관에서규정하고있는음주운전사고부담금 7) 을점진적으로인상하여, 운전자의음주운전유인이사전적으로억제또는방지되도록할필요가있음. 자동차보험요율제도도음주운전을사전에차단또는방지하기위하여관련요율적용폭확대를검토 할필요가있음.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에서음주운전할증요율 ( 과거 2 년동안 1 회음주운전시 10% 할증, 2 회이 상시 20% 할증 ) 을높게적용하여음주운전유인가능성을억제할필요가있음. - 음주운전사고심도는전체사고에비해사망 1.5 배, 부상및후유장해가 1.7 배나높은상황이 고음주운전이반복적인특성을지니고있으므로평가기간을 3 년으로확대하고할증률도 1 회 20%, 2 회이상 30% 로확대하는방안을연구할필요가있음. 개별할인 할증요율은사고원인과무관하게 1 년간의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 물적사고별사고내 용에따라건당점수를부과하여최대 200% 까지할증을부과하고있어음주운전과비음주운전의 차등이없으므로차등화가필요함. - 현재의사고내용별점수에음주운전사고의경우일정률 ( 예 : 20%) 을추가적용하여음주운전사고에 6) 日本損害保険協会 (2016), 飲酒運転防止マニュアル, p. 28. 7) 대인배상 Ⅰ Ⅱ 300 만원, 대물배상 100 만원. 7
따른경제적부담이음주운전자에게가중되도록함으로써음주운전유인을차단할필요가있음. 또한이러한보험제도적인측면과더불어음주운전자에대한처벌기준을강화시켜지속적 반복적으로발생하는음주운전으로인한사회적리스크를최소화해야함. 우리나라는음주운전사고자에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위험운전치사상죄 ( 제5조의 11) 를적용하는경우사망시 1년이상유기징역을부과하고, 음주운전자는 1년이하징역또는 500만원이하벌금, 면허취소등의처벌을받음. - 그러나집행유예나사면등으로복원되기때문에음주운전이사회적으로중대한리스크라는인식약화와더불어반복적으로음주운전사고를야기할가능성이큰상태임. 8) 일본은우리나라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위험운전치사상죄와유사한법률인 자동차운전에의해사람을사상시키는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 9) 을제정하여국내보다강화된형태로운영하고있음. - 또한이탈리아 10) 는음주운전사고처벌을강화하였으며, 노르웨이는음주운전초범인경우 3주간징역이지만 5년이내재범인경우평생동안운전면허증을정지시키며, 불가리아와엘살바도르는사형까지구형하고있음. 11) 8) 2005 년부터 2015 년까지음주운전삼진아웃을당한사람은 10 만 1,769 명으로나타났으며, 2005 년 6,374 명이었지만 2015 년에 11,376 명으로최근들어증가하고있는추세로반복적인음주운전이일어나고있음. 또한음주운전사망사고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은 2014 년 60% 나되는것으로나타났음 (KBS 뉴스 (2018. 8. 10), 이렇게많다니음주운전삼진 11 년새 10 만명. 9) 동법은형법에서음주및약물중독운전처벌등 5 개조항에도로교통법의통행금지도로운행행위를추가하여독립된법률로제정하였음 (http://law.e-gov.go.jp/htmldata/h25/h25ho086.html).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죄 는음주로정상적인운전이곤란한상태에서자동차를주행시키는행위로사망한경우 1 년이상의유기징역, 부상한경우 15 년이하의징역을부과함. 또한음주의영향을받아주행중정상적인운전에지장이생길우려가있는상태에서자동차를운전하여사망사고가발생한경우 15 년이하의징역, 부상한경우 12 년이하의징역을부과함. 10) 이탈리아는음주운전으로사망한경우형법상살인죄를적용하는등형벌을대폭적으로강화하여 2016 년 3 월 24 일부터시행하고있음. 혈중알코올농도 1.5g/l 를넘는만취상태에서운전하다 1 인사망시 8 년에서 12 년까지금고형에처할수있음. 11) 世界の交通事故状況 (2016. 8. 3), http://jiko.good7num.com/drunken_driving.html.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