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ERI 리포트 위안화, 글로벌통화의길아직멀다 배민근책임연구원 hybae@lgeri.com 1. 위안화국제화의추진배경및이유 2. 위안화국제화추진현황 3. 국제화추진에대한평가 4. 향후전망 최근중국정부는위안화국제화에박차를가하고있는모습이다. 위안화의국제화추진은달러화의위상이약화되고중국경제가부상하고있는배경과중국을비롯한동아시아국가들의막대한외환보유에따른유무형의부담과비용을경감시키려는현실적인요구에서비롯되고있다. 위안화를이용한무역결제는 2009년 36억위안에서 2010년에는 4,394억위안으로 100배이상증가했고무역을통해수취한위안화자금을예치, 투자할수있도록하는홍콩역외위안화금융시장도가파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머지않아위안화는동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주요결제통화로서의역할을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그이상의위안화의통용력확대는상당기간쉽지않을전망이다. 무역결제자금으로위안화를받았다하더라도이것으로운용할수있는금융상품이별로없고위안화환리스크를관리할수있는파생금융상품시장도발달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문제는이런문제들이상당기간해결되기어렵다는것이다. 위안화국제화를보다온전하게추진해나가기위해서는자본시장을지금보다훨씬폭넓게개방하고외환자유화를먼저이뤄야한다. 하지만급속한금융자본시장의개방으로인한충격을우려하고있는중국정부는중국본토자본시장의개방과자유화에대해여전히소극적인태도를유지하고있다. 더나아가금융자유화및개방은그간중국경제가성공리에진행해온정부주도의경제발전모델과는근본적으로상충되는측면을지니고있다. 정책운영의정체성과독립성과재량성을상당부분내놓아야하는부담이중국으로서는특히클것으로생각된다. 막대한무역흑자국인중국이국제금융시장에충분한위안화유동성을공급하기어려운것도장애가될수있다. 위안화국제화의큰흐름은당분간속도를내며빠르게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달러화와경쟁할수있는글로벌통화로서의위안화는길은아직멀어보인다. 2 LG Business Insight 2011 4 6
최근위안화국제화를향한중국정부의행보에가속이붙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허용되기시작한위안화무역결제를최근들어더욱확대시키고있고이를뒷받침하기위해홍콩의역외위안화금융시장의육성에적극나서고있다. 인접국가들에대한위안화기반의통화스왑과차관제공을통해서도위안화의세력을확장하고있다. 중국의위안화가달러화와같은글로벌기축통화의지위에오를수있을까? 과거주요통화의국제화또는기축통화로의부상과정에비추어볼때, 위안화는향후어떠한경로를거치며그세력판도를확대시켜나갈것인지를가늠해보자. 2008년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는미국을주축으로한세계경제의불균형과그근간을이루는달러기축통화제도의안정적운용이한계에도달했음을시사한다. 1. 위안화국제화의추진배경및이유 지난 2008년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는금융산업의혁신과부동산등자산가격상승에힘입어호황을누려온선진국경제에큰충격을주었다. 또한금융위기는미국을주축으로한세계경제의불균형과그근간을이루어온달러기축통화제도의안정적운용이한계에도달했음을시사한다. 최근나타나고있는위안화국제화논의의빠른확산은이러한현실인식과향후국제통화제도의개편또는보완에대한기대에서비롯된것으로여겨진다. 기축통화로서달러화가누리는독점적지위와그로부터발생하는부담과폐해를줄이기위해서는국제통화체제를지금보다더욱다변화하고 IMF의특별인출권 (SDR) 과같은초국가적지불 결제수단의활용도를높여나가야하는데, 그과정에서위안화의 사용확대및위상제고는필연적이라는것이다. 반면그리스, 아일랜드등의재정위기를통해표출된유로화의구조적문제점이나중국자본시장의낮은개방정도를감안할때, 당분간달러화를대체할만한대안통화는나오기어려우며, 위안화국제화도빠르게진전되기는어려울것이라는반론도만만치않다. 그렇다면중국정부가지난 30여년동안유지해온금융자유화및개방에대한소극적정책기조를변화시키기시작한이유는무엇일까? 이는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글로벌금융위기의발생이후 < 그림 1> 중국의외환보유액추이 ( 조달러 ) 2.8 2.4 1.9 1.5 1.1 0.8 0.6 0.3 0.4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 인민은행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1 4 6 3
LGERI 리포트 기축통화로서달러화가누리는독점적지위의부담과폐해를줄이기위해국제통화체제다변화의필요성이제기된다. 제기되고있는국제통화제도의변화방향과도무관치않을것으로생각된다. 위기이후원자바오총리나저우샤오촨인민은행장등중국의주요정책담당자들은국제통화제도개편의필요성에부쩍목소리를높이면서, 그개선방안으로향후 SDR의역할확대라든가국제통화사용의다변화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 외화준비자산축적의부담경감필요 하지만보다중국정부가위안화국제화를추진하는보다근본적인이유는중국쪽요인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현재중국은 2조8천억달러, 세계최대규모의외환보유국이다. 이러한외환보유는자국통화의국제적통용력및신뢰가부족하기때문에유사시를대비해별도의대외준비자산을마련하는것으로, 그자체로무역불균형의결과물이기도하다. 한나라의통화가국제화된다는것은그만큼국제적인신뢰를얻는다는의미이기때문에, 위안화가국제화되면중국은외환보유액규모를줄일수있게된다. 그러면외환보유고축적에서비롯되었던다양한비용과위험을덜수있다. 일반적으로외환보유는대개수익률은낮지만가치변동이적은안전자산에투자된다. 이때문에대규모준비자산보유는고수익의기회를포기하는데서비롯되는기회비용이발생한다. 또중국이나일본, 대만, 우리나라등동아시아국가들의경우외환보유고의규모가워낙크기때문에, 관리에소요되는비용도상당하다. 여기 (%) 75 70 65 60 55 < 그림 2> 달러화가치와전세계외환보유액중달러비중 5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자료 : IMI 달러지수 ( ) (1973.1=100) 120 외환보유액중달러비중 ( ) 110 100 90 80 70 60 에최근처럼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달러화의가치와국제통화체제에대한불확실성문제가제기되는상황에서는향후달러가치하락으로인한외환보유액의잠재손실마저우려된다. 중국의경우보유외환의 65% 정도가달러및달러표시자산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전세계적으로외환보유를비롯해가치저장수단이나지급결제의기준측면에서달러화에대한수요는점차줄어드는추세이다. 여기에미국의경상또는재정수지적자가누증돼달러가치가크게하락하는경우, 달러표시자산의비중이높은중국은큰투자손 4 LG Business Insight 2011 4 6
실을입게된다. 위안화의국제화는외환보유액에대한의존도를낮춤으로써이러한비용과위험요인을경감시키는효과가있다. 한편대외준비자산을축적하는과정에서국채또는통화안정증권등의발행을통해외화와교환된자국통화를환수해서불태화하지않는다면, 이돈은곧바로시중으로흘러들어가물가상승압력으로연결된다. 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에도시중통화량의높은증가세가지속되며물가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중국의경우에는국내유동성관리를더욱용이하게함으로써인플레압력에대응하는차원에서도보유외환을줄여나갈유인이큰것으로생각된다. 전세계적으로위안화가국제통화로서수요되면중국정부는시뇨리지 (Seigniorage) 수입을향유할수있다. 또위안화국제화는글로벌경쟁에본격적으로나서는중국의수출입기업들로하여금불필요한환전비용의지출을줄이고환율변동위험을덜어냄으로써경영환경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게한다. 통화의국제화는그통화에대한국제적인신뢰를의미하므로, 위안화가국제화되면중국은외환보유액규모를줄일수있게된다. LGERI 리포트 2. 위안화국제화추진현황 1978년개혁 개방이시작된이래최근까지중국경제는수출과투자가주도하는고도성장을이루어온반면, 시장메커니즘에기반한환율제도운용을비롯한금융부문의개방과자유화에있어서는오랜기간상당히소극적인모습을보여왔다. 위안화무역결제를시범실시함으로써중국정부가위안화국제화에본격적으로나서기 시작한것도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이다. < 그림 3> 위안화무역결제규모 09 년 4 월본격시작한위안화무역결제, 최근까지빠르게확대 ( 억위안 ) 3,129 지난 2009년 7월 위안화결제시범관리방법 제정 시행함으로써상하이, 광저우, 선전, 둥관, 주하이 5개도시와홍콩, 마카오및아세안 10개국 (ASEAN-10) 과의무역거래에대해위안화결제의시범실시를시작한이래중국정부는무역결제분야에서위안화사용을제한했던제반규정및제도 1,265 487 36 184 09.7~12 10.1Q 2Q 3Q 4Q LG Business Insight 2011 4 6 5
LGERI 리포트 가치저장수단이나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달러화에대한수요는점차줄어드는추세이다. 들을지속적으로완화해나가고있다. 2010년위안화결제가가능한지역을베이징을비롯한 20개로확대, 결제허용기업의수를크게늘리는한편, 해외대상지역에대한제한도철폐한데이어, 올해 3월에는위안화무역결제가가능한지역을중국내전역으로확장했다. 한편북한, 대만, 말레이시아, 러시아등과는정부간접촉을통해양국간교역에서달러나엔, 유로가아닌양국통화결제를늘려나갈것을추진하기로했다. 이러한노력을기울인결과, 위안화무역결제실적은 2009년하반기 36억위안에서 2010년에는 4,394억위안으로 1년만에 100배로늘어났다. 작년한해동안의위안화무역결제누계액 5,063억위안 ( 약 770억달러 ) 이전체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아직 2% 남짓한미미한수준이다. 하지만제도변화가이루어진지얼마지나지않아이러한가시적인변화가나타나고있음은중국안팎에서무역거래를중심으로위안화선호가점차확산되고있음을시사한다. 이러한과정에서위안화결제에참여하는해외은행도크게늘어나, 2009년말기준으로 160개이던국외은행의은행간위안화결제계좌수가 2010년 3분기에는 493개로급증했다. 홍콩을중심으로한위안화금융거래도크게늘어 금융부문의위안화국제화시도는주로홍콩지역을역외금융시장으로육성하려는 노력으로나타나고있다. 홍콩내개인이위안화계좌개설 (2004 년 ), 홍콩에서일부 < 표 1> 중국의위안화통화스와프체결현황 스와프대상국 자료 : 관련자료종합 스와프규모 ( 억위안 ) 협정체결시기 한국 1,800 2008.12.12 홍콩 2,000 2008.12.19 말레이시아 800 2009. 2. 8 벨로루스 200 2009. 3.11 인도네시아 1,000 2009. 3.23 아르헨티나 700 2009. 3.30 아이슬란드 35 2010. 6.10 싱가포르 1,500 2010. 7.23 외국인투자자 (2005년) 나중국정부및본토의국책은행 (2007년) 의위안화표시채권발행등이수년전부터가능했으나, 그규모는미미한수준에머물러왔다. 하지만최근들어중국과홍콩간에 위안화청산협정 개정안이체결되고, 중국내채권시장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참여가제한적이나마허용되기시작하면서위안화금융거래가점차증가하는모습이다. 2010년 1월말기준으로 640억위안규모에그치던홍콩내위안화예금액이올해 1월에는 3,707억위안으로 1년사이 5배로증가했다. 또위안화표시채권의발행잔액도 2009년말 160억위안에서작년에는 357억위안으로두배이상증가했다. 홍콩시장을통한위안화금융상품의증가는금융자유화및개방이본토의경제나금융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를최소한 6 LG Business Insight 2011 4 6
< 표 2> 최근위안화국제화를위한중국의제도개혁 일시 2008. 7 2008.10 조치내용 핫머니유입차단위해외환관리규정개정 외환제도개혁및위안화의태환성개선을위해신설 제 3 회중 러경제고위급포럼에서양국간무역거래시달러화의비중을줄이고위안화와루블화사용을확대하기로합의 2008.11 중국본토와대만지역간무역결제통화를달러화대신양국통화로대체추진 2008.12 2009. 3 2009. 6 2009. 7 2010. 8 2009. 9 2009.12 2010. 7 광동, 장강, 삼가주지역과광서운남성과 ASEAN 과의무역거래에서위안화를결제통화로시범사용허용 대체기축통화로 IMF 의특별인출권 (SDR) 사용을제안 전국인민대표회의와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위안화국제화를공식화하는의견을제시하고, 홍콩과의무역거래에서위안화를결제통화로허용 외국계은행최초로 HSBC 가 10 억위안규모로 2 년만기해외위안화표시채권발행 아이슬란드와 35 억위안규모의통화스와프협정체결 위안화결제시범관리방법 의제정및시행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관, 주하이 5 개도시와홍콩, 마카오간무역거래시위안화결제전면허용 정부조달국제입찰과해외원조에도위안화사용방침을밝힘. 국내은행채권시장개방결정 중국내말레이시아통화 ( 링깃, Ringgit) 현물환거래실시 외국계비금융사로는최초로미국맥도날드의홍콩내위안화표시채권발행 320 억 SDR(500 억달러규모 ) 의 IMF 채권 ( 만기 5 년물 ) 을위안화로지불하고매입하기로합의 브라질과상호자국통화를이용한무역거래개시 모스크바 Micex 거래소에서루블화 위안화거래시작 홍콩보험사에게중국채권시장투자허용을추진 위안화결제허용기업을 16 개성 67,359 개기업으로확대 홍콩과위안화청산 결제대상확대 홍콩에서보험 펀드등위안화표시금융상품판매를허용키로협정체결 2010.11 연 500 억달러이상의중 러양국간교역에서양국통화로결제하기로합의 2011. 1 기업들의해외투자에위안화직접사용을허용 미국과의무역거래에서처음으로위안화무역결제시작 미중정상회담, IMF 의 SDR 을구성통화에위안화추가건에대해미국의지지획득 2011. 2 금년 4 월부터위안화옵션거래허용계획발표 자료 : 관련자료종합 위안화무역결제실적은 2009년하반기 36억위안에서 2010년에는 4,394억위안으로 1년만에 100배로늘어났다. LGERI 리포트 으로차단하면서, 무역결제를통해수취한위안화를예치또는투자할수있는대상을제공한다는의미도동시에지닌다. 해외원조를비롯한중국정부의대규모대외거래에서는위안화사용을공식화하려는의지가보다뚜렷하게드러난다. 2008년하반기리먼사태의충격으로신흥국들이외화유동성위기에빠질조짐을나타내자, 인민은행은우리나라를비롯한 8개국과 8,035억위안규모의통화스와프를체결한바있다. 또작년 8월에는향후정 LG Business Insight 2011 4 6 7
LGERI 리포트 중국정부는향후정부조달에대한국제입찰이나해외원조나차관을제공하는경우가급적위안화를사용하겠다는방침이다. 부조달에대한국제입찰이나해외원조또는차관을제공하는경우가급적위안화를 사용하겠다는방침을밝힌바있다. 3. 위안화국제화의걸림돌 일반적으로통화의 국제화 는한나라의화폐가발행국가이외의지역및국가에서까지널리사용되는것을의미한다. 기능적측면에서는국가간무역이나자본거래에서계산단위로사용되면서그러한교역을매개하고, 더나아가가치저장의수단으로널리선호되는단계에이르면해당통화가충분히국제화된것으로볼수있다. 오늘날세계경제에서는달러화가가장강력하고광범위한통용력을지닌국제통화로기능하고있다. 유로및엔화또한국제적인투자통화이지만, 실물경제측면에서의사용과유통은각각유럽과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국한 < 그림 4> 홍콩지역금융기관의위안화예금잔액되는경향이있다. 이밖에달러이전에기축통화지위를누렸 ( 억위안 ) 4,000 3,000 2,000 1,000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료 : CEIC < 그림 5> 홍콩지역위안화채권발행잔액 ( 억위안 ) 357 던영국의파운드화와같은영연방국가통화인호주달러및캐나다달러, 그리고스위스프랑등이국제통화로간주된다. 국제통화로서의이러한위상은기본적으로는두말할것없이발행국가의경제력에기반한다. 파운드화에서달러화, 엔화와유로화로이어지는주요국제통화들의이력은발행주체의경제력판도와그부침을고스란히반영한다. 주요국제통화들가운데서도독보적이라고할수있는달러의기축통화지위는 그발행국인미국의지배적인경제력에 1, 2차세계대전을거치며형성된미국의정치, 군사적인패권까지더해짐으로써가능했던결과이다. 100 110 160 위안화무역결제는빠르게늘어날전망 2007 2008 2009 2010 이러한측면에서볼때, 중국경제의고속성장이지속되고경제규모가커 짐에따라위안화의해외유통이늘어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으로보 8 LG Business Insight 2011 4 6
인다. 현재중국이전세계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9.3%( 시장환율기준 ) 로지난 2010 년을기점으로일본 (8.7%) 을추월했으며, 교역규모도일본 (1 조 4 천억달러 ) 의두 배가넘는 2 조 9 천억달러에이른다. 향후중국의경제규모가미국을추월하는시점 에대해국제기구나주요연구기관및금융회사들은이르면오는 2020 년경에, 늦어 도 2030 년을전후해서중국이미국을제치고세계최대의경제규모로부상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특히중국본토및홍콩과마카오와다른동아시아국가들간의무역에서는향후 위안화결제가안정적으로자리를잡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동아시아국가 들간에는중국을중심으로부품및반제품의역내무역이크게활성화되어있는데, 현재는달러결제비중이높은편이다. 설령위안화를사용하고자하더라도달러를 경유해야하기때문에환전비용이이중으로발생하는경우 가많다. 하지만작년하반기말레이시아가자국의링기트화 와위안화를직접환전하는스팟거래가개시되는등의여건 변화와함께동아시아지역에서위안화무역결제비중은빠 르게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25.8 20.2 최근중국과홍콩간에 위안화청산협정 이체결되고, 본토채권시장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참여가제한적으로허용되기시작하면서위안화금융거래가점차증가하는모습이다. < 그림 6> 주요국제통화발행국의생산및교역규모비중 시장환율기준 GDP PPP 환율기준 미국유로존중국일본기타 14.6 19.4 9.3 13.3 5.8 8.7 46.1 36.8 LGERI 리포트 외환및자본시장의낮은자유도와개방도가위안화국제화의저해요인 교역규모 10.9 자료 : IMF, 무역협회 25.4 9.9 4.6 49.2 중국의실물경제규모나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에비해국제금융시장에서차지하는중국의위상은대단히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다. 일례로지난 2010년기준으로전세계외환거래에서차지하는위안화가차지하는비중은 0.2% 에불과해, 헝가리 ( 포린트 ) 나말레이시아 ( 링기트 ), 태국 ( 바트 ) 등중소신흥국들과비슷한수준이다. 채권발행이나은행간대출같은국제자본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도아직까지는미미한상황이다. 이는중국의외환시장과자본시장이외국인직접투자와 35 30 25 20 15 10 5 0 < 그림 7> 주요국제통화발행국의경제규모추이및예상 11.3 1.7 14.1 4.3 16.7 10.2 21.0 20.0 33.0 중국 26.3 미국유로존 일본 2001-05 2006-10 2011-15 2016-20 2021-25 주 : 시장환율기준. 2020 년까지위안화환율이달러당 5.1 위안으로하락하는것으로가정자료 : Global Insight LG Business Insight 2011 4 6 9
LGERI 리포트 외환거래나채권발행, 은행간대출등국제자본시장에서위안화가차지하는비중은아직미미한상황이다. 국내거주기업 ( 주로외국기업의중국현지법인 ) 에대한대출을제외한나머지자금이동경로, 즉주식, 채권과같은포트폴리오투자나금융기관간의대출및차입은대단히부분적으로만개방되어있기때문이다. IMF가조사해서발표하는 자본거래통제및제약에관한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에서도중국은거의대부분의항목에대해규제와제약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주식시장의경우내국인과외국인투자자를각기다른시장에참여시킴으로써분리하고있으며, 국유기업의자산및부채구조개선을위해도입한비유통주도따로관리된다. 발행금리를규제하고발행사로하여금담보까지제공하도록하는등중국회사채시장의강한규제들은근래들어서야조심스럽게완화되기시작했다. 중국내에서외국기업의회사채발행이나외국금융기관의채권거래가부분적으로나마허용되기시작한것도최근의일이다. 외환거래의경우에도적지않은제약들이존재한다. 중국은지난 1996년 IMF 8조국으로이행함으로써경상거래와관련된태환성과자본이동을형식상으로는보장하는체제를채택하고있지만, 실제로는외국환거래업무를취급할수있는은행에제한을두고비거주자의위안화계좌개설을금지하는등의적지않은제약요인들이존재해왔다. 더욱이자본거래에따른외환거래에대해서는엄격한사전심사와자금출처조사등의실시를통해원천적으로제한을가하고있다. < 그림 8> 동아시아국가간의상품무역흐름 아시아무역중부품흐름 아시아 아시아무역중소비재흐름 아시아 중국 441 1,104 동북아시아 504 중국 538 61 동북아시아 61 259 480 317 592 78 29 96 51 동남아시아 533 동남아시아 533 1,249 (419) 미국 834 (162) 604 604 796 (300) EU 1,452 (512) 5,385 1,951 (1,436) 미국 152 (19) 331 604 308 (47) EU 1,680 (1,241) 4,441 주 : 2007 년기준자료 : UN, 대만재무부 ; 한국은행자료에서재인용 10 LG Business Insight 2011 4 6
단기간내자본시장개방및외환자유화어려워 외국인이투자할수있는위안화금융상품에이처럼근본적인제약이존재한다는 사실은무역결제를통한위안화사용확대에도중대한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해외 의수출업자가수출대금으로위안화를수취하더라도, 그의거래은행이위안화를운 용할만한자산이없거나있더라도적지않은제약이따른다면, 위안화수취를기피 하게되면서그가치도절하될수밖에없다. 이러한장애요인을극복하고위안화국제화를보다온전하게추진해나가기위해 서는중국정부는자본시장을지금보다훨씬폭넓게개방하면서위안화의외화사이 의완전한자유태환을보장하는외환자유화를먼저이뤄야한다. 하지만중국정부의 당면목표는위안화국제화의신중하면서도점진적인추진에있 는것으로보인다. 즉위안화국제화가가져다줄이익보다는그 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작용과비용에초점을맞춰, 금 융시장이나실물경제전반에미칠수있는부정적파급효과를 최소화해나가겠다는것이다. 중국이단시일내금융자유화및개방화를단행할수없는것 은이러한충격이우려되기때문이다. 현재위안화의실질가치 가큰폭의저평가상태에있어향후절상이예상되는데다지금 까지금융시장을제한적으로만개방해왔기때문에, 지금의규 제체제를일거에완화하게되면핫머니를비롯한해외자본이대 거유입되면서심각한부작용을초래할수도있다. 국가외환관 리국 (SAFE) 이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지금까지세차례에 걸쳐핫머니유입억제책을마련해오고있는것도, 선진국의저 금리지속에대한대처로서뿐만아니라이같은부작용을최소 화하면서금융시장을점진적으로개방하고자유화해나가기위 한과정의일환인것으로여겨진다. 더나아가금융자유화및개방은그간중국경제가성공리에 진행해온것으로평가받는정부 ( 공산당 ) 주도의경제발전모델 89.9 48.7 37.9 23.5 0.0 달러화의기축통화지위는발행국인미국의지배적인경제력에정치, 군사적인패권까지더해짐으로써가능했던결과물이다. < 그림 9> 전세계외환보유액의통화별비중 달러 유로 엔 파운드 기타 < 그림 10> 전세계외환거래의통화별비중 달러 기타 유로 엔 위안 71.1 18.3 6.1 2.8 1.7 주 : 위안화는기타에포함자료 : IMF 2000 년 2010 년 2000년 2010년주 : 1. 2010년기준으로, 외환거래비중의합계는 200% 2. 기타통화중홍콩달러의비중은 2001년 2.2%, 2010년에는 2.4% 자료 : BIS 61.3 26.9 4.1 4.0 3.6 84.9 56.7 39.1 19.0 0.3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1 4 6 11
LGERI 리포트 본토금융시장의소극적인개방및자유화를보완하기위해중국정부는홍콩지역을역외위안화금융시장으로육성하고있다. < 표 3> IMF 의자본통제지표 (2006 년기준 ) 구분미국영국일본독일한국중국싱가포르 주식시장 머니마켓상품 집합투자상품 파생상품 상업신용 지급보증 직접투자 부동산거래 개인의자본이동 주 : 음영부분은통제있음을의미. 자료 : IMF(2007),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 and Exchange Restriction; World Bank(2007) 과는근본적으로상충되는측면을지닌다. 국내자본시장에대한외국인투자의증 가는금융시장을통한정책수단에있어독립성과재량, 유효성의저하를의미한다. 현재중국경제는경기변동이나대외충격문제로부터중장기적인경제구조의개선 에이르기까지국가경제의많은부분을시장메커니즘을통한조정보다는정부의 권위에기반한의사결정및인위적조정을통해해결하고있다. 현재이를대체할만 한경제및사회시스템이제대로갖추어지지않은상태에서발생하는중국정부의 관리능력저하는그간달성해온고도성장이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게됨을의미 할수도있다. 따라서현재정책을입안하고실행에옮기는중국의집권층이스스로 의국정관리능력저하와그로인해혼란을야기할수도있는정책을단시일내에도 입할가능성은거의없어보인다. 또경제의양적성 장과는별도로중국경제의작동원리가변화, 발전해 나가는데에는앞으로도상당히많은시간이소요될 수있다. 이러한연유에서비롯되는본토금융시장의소극적 인개방및자유화를보완하기위해중국정부는홍콩지 역을역외위안화금융시장으로육성하고있다. 이를 통한점진적인개방의성과는앞에서살펴본대로어느 정도가시적화되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또 2020 년 경에는이러한모델을국제금융센터설립을계획하고 있는상하이로까지확장시켜나갈계획인듯하다. 4. 향후전망 향후위안화는중국의실물경제의성장속도보다는느리게서서히국제화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국가전략차원에서우선순위가부여된브라질, 호주등자원부국과함께중국입장에서수입의존도가높은동아시아국가들과의교역에서위안화사용을장려함으로써, 최소한아시아지역에서는달러화와더불어주요한결제통화 12 LG Business Insight 2011 4 6
가운데하나로자리매김될듯하다. 최근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가대중국수출입기업 104곳과중국진출법인 136곳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따르면, 현재위안화결제를하지않는기업가운데향후위안화결제시스템을도입할계획이있다고답한기업의비중이 76.5% 에이르렀다. 또응답기업의 46% 가중국바이어로부터위안화결제요구를받은경험이있다고답해, 중국쪽수입업체로부터의위안화결제압력이생겨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중국에진출해있는외자기업, 즉일본이나우리나라소재기업의중국현지법인이모기업과거래하면서위안화결제를늘릴유인도작지않다. 이들모기업과현지법인사이에서는부품이나반제품교역을매개로하는가공무역의비중이큰데다, 안정적인거래관계를맺고있기때문에, 환위험을제거하고불필요한외환업무와비용을줄이기위해위안화결제를도입할유인이큰것으로보인다. 최근의한설문에따르면대중수출입기업의 70% 이상이향후위안화결제시스템도입계획이있다고밝혔다. 아시아내주요무역결제통화로부상할전망 LGERI 리포트 하지만앞에서언급했듯이위안화무역결제의확대또한중국의금융자유화및개방이어느정도전제된상태에서만이달성가능하다. 즉무역결제를통해받은위안화를예치하고다른결제에쓸수있어야하며, 금융기관또한고객이예탁한위안화자금을투자할수있어야한다. 홍콩및상하이중심의위안화금융시장조성에성공해위안화무역결제가어느정도늘어나더라도, 그정도의부분적인개방으로는투자및보유통화의단계까지국제화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궁극적으로는중국본토금융시장의개혁, 개방같은가시적인변화가뒤따르지않으면, 위안화국제화는지역내주요무역통화가운데하나가되는정도에그칠수도있다. 과거일본의경우에도 1970년대부터엔화국제화를추진한바있다. 하지만당시의엔화국제화시도는미 일간무역수지적자를줄이기위한미국의압력에의해추진된측면이있었다. 또일본의경제, 금융정책당국자들에게도금융시장의자유화및개방으로인해일본경제에혼란이가중될수도있다는관념이만연해있었다. 그결과일본국내금융시장은끝내일본국내금융시장의개혁에는이르지못했고, 그결과, 일본밖에서의엔화사용은동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한무역결제용 LG Business Insight 2011 4 6 13
LGERI 리포트 위안화로투자할수있는금융상품이별로없으면무역결제를통한위안화사용확대도어려워진다. 도에그쳤다. 특히 1990년대들어자산버블붕괴와함께금융불안이심화되고일본경제가저성장국면에빠져들면서투자및보유통화로서의엔화에대한신뢰는크게타격을입었으며, 무역결제용도의해외사용도더이상늘어나지않았다. 다만일본의경우는버블붕괴이후저성장국면이지속되고금리가제로수준에가깝게유지되면서, 조달통화로서의매력이커졌다. 여기에 1980년대국내금융시장을개방하고자유화하는대신, 유로자금시장에서엔화의조달을용이하게만든비대칭적규제도일본으로부터의자금조달에의한투자, 즉엔캐리트레이드를늘린주요원인으로꼽힌다. 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하기직전까지전세계적으로상당한규모의엔캐리트레이드가실행되었지만, 그기간동안국제금융거래나외환보유액에서엔화가차지하는비중은계속해서하락해왔다. 일본도과거엔화국제화추진하면서금융시장개방에는소극적 고도성장기일본과마찬가지로, 오늘날점증하고있는위안화에대한신뢰또한대규모경상수지흑자지속과대외순자산의증가에따른것이다. 특히오늘날세계경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과거의일본을훨씬능가한다. 하지만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는경우에는국제통화로서금융시장에유동성을공급하는기능은상대적으로취약할수도있다. 일본은자본시장개방에대한소극적태도와버블붕괴로인한경제의안정성상실로인해엔화국제화의좌절을경험했다. 중국정부가추진 < 그림 11> 미국, 일본중국의경상수지 /GDP 12 중국 10 8 6 4 2 일본 0-2 -4 미국 -6-8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자료 : Bloomberg 하는위안화국제화또한비슷한경로를경험할가능성이없지않다. 특히무역수지흑자기조와고성장에따른해외자본유입유인으로인해위안화유동성을해외로공급하는것이쉽지않은구조이다. 미국이나영국은경제가고성장하고경상수지가흑자를나타내는시기에기축통화지위에올라섰으나, 영국의경우식민지개발, 미국은제2차세계대전이후우방및약소국지원등을통해투자자금을해외로공급하면서자국통화를해외에유통시킬수있었다. 경상수지구조가성숙기로들어 14 LG Business Insight 2011 4 6
서면서, 두나라는모두경상수지가만성적인적자구조로반전되었다. 경상수지적자국의경우국제유동성공급기능은오히려더욱원활하게수행할수있는반면, 통화의신뢰성을떨어뜨리게되는취약성, 즉트리핀의딜레마 (Triffin s Dilema) 에직면할수밖에없다. 이러한점에서중국경제는전세계적으로는무역흑자국이지만우리나라를비롯한동아시아역내에서는무역적자국의처지이다. 따라서중국의수입업체가위안화지급을늘리는것을시작으로동아시아지역내에는위안화의국외유통이순조롭게진행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또중국경제의성장률이역내다른나라들보다상대적으로높은편이기때문에동아시아국가들의수출기업들은금융기관을경유해수취한위안화자금을다시위안화표시자산에투자할수도있다. 중국금융시장의적절한개방과자유화를전제로, 동아시아역내에서위안화의위상은주요한무역결제통화의지위를넘어투자및외환보유통화로도어느정도는선호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이동아시아내에서는무역적자국이기때문에역내위안화의유통이순조롭게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역내금융안정및글로벌불균형완화에기여 LGERI 리포트 위안화가역내주요통화로자리잡으면, 우리나라를비롯한동아시아국가및기업들은높은달러의존에서비롯되었던환변동위험을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위안화국제화를통해국제통화사용을보다다원화하는중요한계기로작용할전망이다. 이를통해달러화에집중되었던기축통화로서의특권과부담을동시에경감시키고글로벌불균형완화를통해국제금융시장의안정성을제고시키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한편중국금융시장의개방및자유화의진척이더딘가운데정부주도경제성장모델의지속가능성여부와향후개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핫머니유입등의부작용이인근국가에까지파장을미칠가능성에유의해야할것이다. www.lgeri.com LG Business Insight 2011 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