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Vol. 324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조서연 ( 법제사법팀입법조사관 ) 2017. 12. 29.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주제선정 2017. 8. 내용 초고작성기간 2017. 9. 20. ~ 2017. 11. 30. 초안검토 실무위원회검토 외부전문가자문 법제사법팀심정희팀장 2017 년 12 월 20 일 ( 수 ) 오후 4 시 - 실무위원 : 김영일정치행정조사실장김원모정치행정조사심의관박규찬 이상팔 유웅조팀장 1. 전문가 : 김성규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2. 요청일 : 2017. 12. 21. 3. 답변일 : 2017. 12. 26. 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2017 년 12 월 27 일 ( 수 ) 10 시 30 분 - 위원장 :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 위원 : 김영일정치행정조사실장고상근경제산업조사실장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박재유기획관리관
요 약 우리나라현행몰수 추징제도는 형법 에서몰수를형의한종류로규정하면서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의특별법에의하여특정범죄영역에서의범죄수익몰수 추징을규율하고있는구조를취하고있는데, 현행의제도에대하여는입법형식및내용적측면에서다음과같은문제가제기되고있다. 우선입법형식적측면에서각특례법들이사회적상황에따라임기응변적으로제 개정되어대상의중복, 적용상혼란의문제를야기한다는지적이있다. 또한, 내용적측면에서몰수가형의한종류로서주된범죄에대하여공소를제기할것을요건으로하고있음에따라, 범죄행위로인한이익취득을봉쇄함으로써범죄의유인동기를차단한다는형사정책적목적및실체적정의의요청에의하여몰수 추징을하여야할경우에도몰수를독립적으로선고할수없다는문제가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재산에대한몰수를원칙적으로금지함으로써범인의재산은닉을조장할수있다는견해도제시되고있다. 이러한범죄수익몰수 추징과관련하여영미법계에서는형사몰수뿐만아니라민사몰수를인정하여피고인에대한형사처벌여부와관계없이대물적절차로서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한재산을몰수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한편, 독일법에서는법률상이유에의하여특정인에대한형사소추가불가능한경우독립적으로몰수명령을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일본의경우법률체계자체는우리나라와유사하나, 2006년 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에따라조직적범죄등으로인한특정범죄의범죄피해재산의경우등에는몰수 추징을가능하게하는제도개선을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위와같은해외입법례등에서시사하는바를참고하여우리나라의몰수 추징제도에대한개선방안을입법형식적측면과내용적측면으로나누어다음
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입법형식적으로는 형법 상의몰수규정을개정하여몰수의법적성격을형벌로서만이아닌형벌과보안처분의성격을모두포함하는방식으로규정하고, 특히조직범죄등의영역에관하여포괄적으로적용될수있는몰수관련단일특별법을제정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내용적으로는, 민 형사법분리의틀을깨뜨리지않는범위에서몰수의요건이충족되면행위의인적소추가능성과별도로범죄수익박탈을통한원상회복또는재범방지등범죄예방을위하여독립적으로몰수를할수있는제도의도입을고려해볼수있다. 아울러범죄피해재산에대하여도범죄피해자의민사적반환청구등이곤란한경우나제3자가정을알고범죄피해재산을수수한경우등제한된경우에몰수 추징을가능하도록하는방안등을검토함으로써몰수 추징제도가형사사법의실체적정의실현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한다고본다. 절차적으로는범죄수익의불법성추정규정신설의논의가있는바, 범죄수익의확대에따라몰수 추징대상과범죄와의관련성에대한검사의입증부담을완화할필요성과함께독립몰수등다른제도와의연계성도검토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문제점 / 3 1. 몰수 추징의의의및법적성격 3 가. 의의 3 나. 법적성격 3 다. 부가성에관한예외 5 2. 몰수 추징의제도적취지 6 3. 몰수 추징에관한현행법체계 6 4. 몰수 추징제도의운영현황 9 가. 집행현황 9 나. 몰수 추징제도의실효적운영을위한방안논의 11 5. 현행몰수 추징제도의문제점 12 가. 입법형식적측면 12 (1) 형법 에따른몰수 12 (2) 특별법의제정과정및적용의문제 13 나. 내용적측면 14 (1) 부가형이라는점에서기인한문제 14 (2) 범죄피해재산에대한문제 16 (3) 입증책임관련문제 18
6. 소결 20 Ⅲ. 주요국의범죄수익몰수 추징관련입법사례 / 21 1. 영국 21 2. 미국 23 3. 독일 26 4. 일본 29 5. 입법사례의비교및검토 32 가. 입법형식 32 나. 내용 32 Ⅳ. 입법적개선방안 / 34 1. 입법형식관련개선방안 34 가. 형법 의개정 34 나. 몰수관련단일특별법 35 2. 내용관련개선방안 37 가. 독립몰수의도입 37 나. 범죄피해재산에대한수사기관개입의필요성 38 다. 입증부담의완화 39 Ⅴ. 결론 / 41 참고문헌
표차례 [ 표 1] 각특례법에규정된몰수 추징현황 8 [ 표 2] 추징금집행현황 10 [ 표 3] 입증기준의정도 22
Ⅰ. 서론 Ⅰ. 서론 우리나라는 몰수 에대하여 형법 에서형의한종류로규정하면서범죄행위로인하여생겼거나취득한물건등을몰수대상으로하고, 몰수불능일경우그가액을 추징 한다고규정하고있음 몰수 추징은범죄행위의수단이된재산등을박탈하여국고에귀속시키는제도임 이와함께날로조직화 지능화 세계화되는범죄현상에대응하여범죄행위로얻은경제적이익을차단함으로써범죄예방등의실효성을제고하려는목적에서다수의특별법들도제정 운영하고있음 이는조직범죄등에대해서는전통적인자유형이나벌금형보다, 범죄의유인동기가되는수익을차단시키는것이범행억제에더효과적이라는인식에기초하고있음 그러나이러한특별법들은각법률간본질적특성에따라체계적으로제정된것이아니라, 특정범죄영역이사회적으로문제가될때마다그때그때의필요에의하여임기응변적대응으로제 개정된측면이강함 이른바 전두환추징법 이라불리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개정 (2013. 7. 12.) 을통하여범인외제3 자가정황을알면서취득한불법재산및그로부터유래한재산에대하여추징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을신설하였음 또한 유병언법 이라불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 (2014. 11. 19.) 을통하여다중인명피해사고발생에형사적책임이있는자에대한추징판결은그정황을알면서취득한제3자에게도집행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을신설하였음 1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이러한다수의특별법제정및빈번한개정은유사한내용의중복규정양산만을야기할뿐오히려몰수 추징의실효성을떨어뜨리고있는것은아닌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음 또한, 제3자의절차참여와보전규정등은범죄수익의몰수 추징에서공통적으로적용되는부분임에도 형사소송법 에그와관련한일반규정은없고각특별법에서중복하여규율하거나, 최근에제정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의경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상의 60개의조문을준용하는형태로규정하여전체범죄수익몰수관련법률체계의부정합성을야기하고있음 근본적으로특정범죄수익의몰수등이사회적인이슈가되고이를입법적으로해결하려는행태가반복된원인은, 현행제도가대상범죄를포괄하지못하는구조적흠결때문이라는지적이있음 즉, 몰수 추징이제도상의한계로인하여몰수 추징이필요한영역들을다포함하지못하고있는것은아닌지, 현제도가범죄행위의수단이된재산의박탈을통한재범예방이라는형사정책적목적달성에부족한점은없는지등을내용적측면에서고찰해볼필요도있다고보임 이하에서는입법형식과내용측면에서현행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문제점을살펴보고, 해외입법례에대한분석을통하여우리나라범죄수익몰수관련법률전반의형식과내용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참고로, 현행제도내에서추징금집행률이저조하다는문제점에대하여도다양한분석및대안이제시되고있으나, 이에대한논의는이연구의범위에서제외하기로함 2
Ⅱ.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문제점 Ⅱ.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문제점 1. 몰수 추징의의의및법적성격 가. 의의 몰수 는범죄행위와관련된재산을박탈하여국고에귀속시키는조치이고, 추 징 은몰수를할수없을때그에갈음하여가액의납부를명하는사법처분임 형법 제 48 조 ( 몰수의대상과추징 ) 1 범인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지아니하거나범죄후범인이외의자가정을알면서취득한다음기재의물건은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있다. 1. 범죄행위에제공하였거나제공하려고한물건. 2. 범죄행위로인하여생하였거나이로인하여취득한물건. 3. 전 2 호의대가로취득한물건. 2 전항에기재한물건을몰수하기불능한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3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또는유가증권의일부가몰수에해당하는때에는그부분을폐기한다. 형법 에서는형의종류에서 몰수 를규정하고있으면서 ( 제 41 조 ), 몰 수는타형에부가하여과한다 는부가성을명시하고있음 ( 제 49 조본문 ) 나. 법적성격 몰수의 부가성 에서비롯된논의는근본적으로몰수가형벌인지보안처분 인지에관한법적성격에관한논의와도맞닿아있음 몰수의법적성격을오로지형벌로만볼경우유죄판결없이몰수를부과하 3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는것이개념적으로불가능해짐 몰수의법적성격에관하여, 몰수는그자체가응보에목적을둔것이라기보다는범죄반복의위험성을예방하고범인이범죄로인하여불법이득을취하지못하도록하려는목적에서부과되는제재이고, 우리법제에서일정한경우행위자가아닌제3자에게귀속된재산에대해서도몰수를허용하고있는점등을근거로 형식적으로는재산형이지만실질적으로는대물적보안처분 에속한다고해석하면서복합적성격을인정하는견해 1) 가일반 적임 2) 대법원은몰수가기본적으로 형벌 이라고평가하면서, 몰수판결의효력은그판결을받는피고인에게만미칠뿐제3 자에게는미치지않는다고판시한바있음 3) 또한대법원은몰수 추징에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4) 이적용되므로피고인이항소한사건에서원심판결에없었던몰수를새로이선고하거나원심판결보다추징액을증액하는것은불이익 1) 김구슬, 범죄수익몰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독립몰수의도입을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5, pp.17 18에서는 형법 제49조단서의 행위자에게유죄의재판을아니할때에도몰수의요건이있는때에는몰수만을선고할수있다 는규정은몰수의형벌적성격만으로는설명하기어려운부분이있고, 책임원칙과의관계에있어서도몰수를형으로만본다면주형과부가형을합하여책임원칙에부합하도록형을정한다는것이사실상가능하지않다는점등을고려한다면, 우리 형법 이몰수를형의한종류로규정하고있다하더라도 보안처분 적성격이있음을부정할수는없다 고주장함 2) 반면, 현행 형법 에서몰수를재산형의일종으로규정하고있는점, 몰수의요건으로물건의사회적위험성을요구하지않는점등을근거로몰수의법적성격을 형벌 로보는견해도있음 3) 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도653 판결등 4) 피고인이항소한사건과피고인을위하여항소한사건에대하여는원심판결의형보다중한 형 을선고하지못한다는규정임 4
Ⅱ.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문제점 변경금지의원칙에위배된다고판시하기도하였음 5) 다. 부가성에관한예외 형법 제49조단서에서는 행위자에게유죄의재판을아니할때에도몰수의요건이있는때에는몰수만을선고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 이는심신상실, 형사미성년자등책임무능력을이유로무죄를선고하는경우등유죄의재판을아니할때에도몰수의요건이있는때는몰수만을선고할수있다는의미임 그러나몰수를할때에는주된범죄행위에대하여공소는제기되어있어야하고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등 ), 주형을선고유예하는경우에도몰수의요건이있는때에는몰수형만의선고를할수있으나 ( 대법원 1980. 3. 11. 선고 77도 2027 판결등 ) 공소시효가완성되어유죄를선고할수없는경우 6), 면소판결이선고된경우 7) 등에는설사몰수의요건이있다하더라도몰수선고를할수없다는것이대법원의입장임 5)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등 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등 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등 5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2. 몰수 추징의제도적취지 몰수 추징은범죄행위의수단이된재산자체의박탈을통한재범의예방목 적과함께, 범죄행위로인한이익취득을원천봉쇄함으로써범죄의유인동기 가되는경제적이익을단절시킨다는형사정책적판단에기초한제도임 8)9) 특히조직범죄 10) 등에서는경제적수익이주된범죄동기가된다는점에서, 핵심간부나조직원을체포하여징역형또는벌금형을부과하는전통적방식의형벌방식보다는수익을더이상기대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범행을억제하는것이더효과적이고, 법준수요구를통한형벌의일반예방적효과에도기여할수있음 11) 3. 몰수 추징에관한현행법체계 형법 총칙 ( 제 48 조 ) 상몰수 추징 ( 임의적 ), 각칙상뇌물죄 ( 제 134 조 ), 아편 에관한죄 ( 제 206 조 ) 및배임수재죄 ( 제 357 조 ) 에몰수 ( 필요적 ) 를규정함 8) Crime does not pay (David Feldman, Criminal Confiscation Orders, Butterworths, 1988, p.1) 9) 김혜경, 형법개정안상공소제기없는몰수의해석과집행절차에관한연구- 법적성격과적용범위를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6권제2호, 2015, p.60. 10) 법으로금지하고있는물품이나서비스의제공또는폭력등의위법한행위를행하여불법적인이득을취득하는것을목적으로어느정도의지속성과위계질서를가지고있는범죄집단에의하여저질러지는범죄 내지는 상당한대중적수요가있는물품이나용역에대하여범죄적방법으로이득을얻는위계질서가있는범죄집단의범죄행위로서, 필요에따라폭력이나협박을행사하거나공무원을매수하는등의방법에의해그들의범죄를용이하게하거나지속하게하는것 으로일응정의할수있음 ( 소재용, 조직범죄와범죄수익몰수제도, 치안정책연구 제19호, 2005, p.303) 11) 소재용, 조직범죄와범죄수익몰수제도, 치안정책연구 제19호, 2005, p.308. 6
Ⅱ.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문제점 각특례법에규정된몰수 추징에관한구체적인사항 12) 들의특징은다음과같음 몰수대상이범죄의직접적수익및그로부터유래한재산까지몰수할수있도록 형법 보다범위가확대되어있음 몰수대상범죄가각각특정범죄, 마약류범죄, 특정공무원범죄, 정치자금범죄, 부패범죄등으로나뉘어있음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에따른특정범죄는 형법 상공무원의뇌물죄및재산에대한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따른뇌물죄및재산범죄에대한가중처벌구성요건을모두포함하는등매우광범위함 - 이러한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은현재범죄수익몰수에관한일반법적지위에있다고볼수있는측면이있음 - 일례로위법에서 특정범죄 로규정하고있는공무원의뇌물죄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의특정공무원범죄에도해당하고, 부패재산등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의부패범죄에도해당하며, 선출직공무원의뇌물죄는 불법정치자금등의몰수에관한특례법 에도규정되어있음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및 불법정치자금등의몰수에관한특례법 은필요적몰수 추징을규정하고있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은필요적몰수를원칙으로하나일정한경우 13) 임의적몰수를 12) 이무선, 범죄수익몰수에대한형사법적검토, 경희법학 제49권제1호, 2014, p. 245를기초로약간수정한것임 13) 1 돈세탁행위의예비 음모와관계된불법수익등과 2 돈세탁예비 음모로인하여발생하거나그로부터얻은재산또는그보수로얻은재산, 3 앞의두경우에 7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인정하고있으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및 부패 재산등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은임의적몰수를원칙으로함 [ 표 1] 각특례법에규정된몰수 추징현황 법률 ( 제정연도 ) 규정몰수 추징요건몰수대상임의적 / 필요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2001) ( 약칭 14)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1995) ( 약칭 : 마약거래방지법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1995) ( 약칭 : 공무원범죄몰수법 )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3 조, 제 5 조 제 6 조 범인외의자에게귀속되지않거나, 정황을아는제 3 자가취득한범죄수익등 ( 혼화재산포함 ) 몰수불능또는몰수가적절하지않다고인정될때범인으로부터가액추징 범인외의자에게귀속되지않거나, 정황을아는제 3 자가취득한불법수익등 ( 혼합재산포함 ) 몰수불능또는몰수가타당하지않다고인정될때범인으로부터가액추징 범인외의자에게귀속되지않거나, 정황을아는자가취득한불법재산 ( 혼합재산포함 ) 몰수불능또는몰수가타당하지않다고인정될때범인으로부터추징 범죄수익등 불법수익등 불법재산 임의적 필요적 필요적 의하여재산의과실또는대가로얻은재산등의경우임 14) 약칭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사용하고있는약칭을사용하였음 8
Ⅱ.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문제점 법률 ( 제정연도 ) 규정몰수 추징요건몰수대상임의적 / 필요적 불법정치자금등의몰수에관한특례법 (2005) ( 약칭 : 불법정치자금법 ) 부패재산등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2008) ( 약칭 : 부패재산몰수법 ) 제 3 조제 4 조제 5 조 제 6 조 제 3 조제 4 조 제 5 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선거로취임한공무원이범한뇌물죄등불법정치자금및이에서유래한재산 ( 혼합재산포함 ) 몰수불능또는몰수가상당하지않다고인정될때범인으로부터가액추징 부패범죄의범죄행위에의하여얻은재산또는그보수등으로얻은부패재산 ( 혼합재산포함 ) 몰수불능또는몰수가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때가액을범인또는범인외의자로부터추징 불법재산 부패재산 필요적 임의적 4. 몰수 추징제도의운영현황 가. 집행현황 몰수의집행은몰수를명한판결이확정된후검사의집행지휘에의하여하는것임 몰수물이압수되어있는경우에는집행지휘만으로집행이종료되고, 압수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검사가몰수선고를받은자에게그제출을명하고, 이에불응할경우몰수집행명령서를작성하여집행관에게강제집행을명하는방법으로집행함 15) 15) 형사소송법 제 477 조 477 조 ( 재산형등의집행 ) 1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9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몰수자체의집행은위와같은방법에의하여가능하므로, 그집행률을집 계할의미가없음 다만, 몰수가불능에해당하는경우그가액을추징하게되므로추징금의집행률을통하여몰수 추징제도의집행현황을파악할수있을것인바, 법무부통계에의하면 2011~2015년범죄에대한추징금집행률이 1% 에미치지못하고있고, 2016년 5월기준으로도대검찰청내부자료에따르면추징금집행률은 0.12% 에불과함 16) [ 표 2] 추징금집행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 추징금 집행 집행률 미집행 2010 253,073 549 0.21% 252,524 2011 254,909 921 0.36% 253,987 2012 255,968 1,453 0.57% 254,514 2013 255,544 1,106 0.43% 254,438 2014 256,497 937 0.37% 255,559 2015.6. 256,259 491 0.19% 255,767 자료 :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www.crimestats.or.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운영범죄통계포털 ) 소송비용, 비용배상또는가납의재판은검사의명령에의하여집행한다. 2 전항의명령은집행력있는채무명의와동일한효력이있다. 3 제 1 항의재판의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의집행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단, 집행전에재판의송달을요하지아니한다. 4 제 3 항에도불구하고제 1 항의재판은 국세징수법 에따른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집행할수있다. ( 이하생략 ) 및대법원 1995. 5. 9. 선고 94 도 2990 판결등 16) 강석구, 5 단계범죄수익환수시스템의제도적구현방안, KIC ISSUE PAPER 2017 년제 7 호, 2017, p.4 에서인용 10
Ⅱ.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문제점 이는몰수 추징제도의형사정책적목적이현행형사법현실에서실효적으로작동하지못하게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 즉, 범죄행위의수단이된재산이나범죄행위로인한이익을박탈하여범죄의유인동기를제거한다는몰수 추징제도의목적에부합하려면확실한집행이실질적으로보장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극히낮은집행률로인하여범죄자가범죄로얻은이익을그대로누림으로써법준수에대한일반인의의식까지저하시킬수있음 나. 몰수 추징제도의실효적운영을위한방안논의 현행몰수 추징제도의틀안에서그집행률이저조한현상에대한해결을위하여추징금납부강제혹은시효의연장등의방안이논의되었음 추징금납부를강제하기위한방안으로 1) 추징금미납자에대하여일정기간구금을허용하도록하는방안, 2) 몰수형및추징명령에대하여벌금형과마찬가지로환형유치처분을인정하도록하는방안, 3) 몰수형및추징명령을벌금형으로전환하거나양자를선택적으로부과함으로써환형유치처분이가능하도록하는방안등이제시된바있음 또한, 몰수 추징의집행률을높이기위하여시효를연장하여야할필요성이제기되어, 2011년정부가제출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현행 3 년 의시효를 5년 으로연장하는내용이포함되기도하였음 ( 안제82조 ) 그러나현행제도내에서의집행률제고보다근본적으로형사사법의목표인실체적정의실현이나몰수 추징제도가추구하는형사정책적목적에비추어 몰수 추징이필요한영역 임에도내용의미비등제도적한계로인하여몰수 추징이안되는영역 이있다는문제가보다심각하게지적되고있음 11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되었기때문에소추또는유죄판결을할수없는경우, 3) 행위자가책임무능력을이유로불기소된경우등에도대상물에대하여몰수 추징을하는것이형사정책적으로필요하고실체적정의에부합한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17) 5. 현행몰수 추징제도의문제점 가. 입법형식적측면 (1) 형법 에따른몰수 형법 제41조에형의종류를열거하면서 몰수 를규정하고있음으로써, 몰수가지니고있는형벌과보안처분의복합적제재로서의성격이제대로드러나지않음 이러한점을감안하여정부 ( 법무부 ) 가제출한 2011년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몰수를형의종류에서삭제하고독립된절에서규정하고자하였으나입법되지못함 18) 형법 에규정되어있는몰수대상은범죄행위에제공하였거나제공하려고한물건, 범죄행위로인하여생 ( 生 ) 하였거나이로인하여취득한물건및전 2호의대가로취득한물건으로간략하게규정되어있어다수의특별법이필요하게된원인을제공한측면도있음 17) 한상훈외, 형법개정의쟁점과검토 죄수 형벌론및형법각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공동학술회의, 2009, p. 35. 18) 정현미외,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 Ⅰ, 법무부형사법제과, 2009, pp.207 212. 12
Ⅱ.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문제점 (2) 특별법의제정과정 19) 및적용의문제 범죄수익의몰수는 1988년 12월 19일국제연합의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불법거래방지에관한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on Narcotics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약칭하여빈 [Wien] 협약 20) ) 이체결되면서부터국제적으로이슈가되었음 우리나라에서도이에부응하여자금세탁행위전반에관한규제입법을논의하면서최초입법으로공무원의부패범죄를막기위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1995. 1. 5.) 이제정되었음 또한, 위빈협약의국내이행입법으로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1995. 12. 6.) 이제정되고, 이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2001. 9. 27.), 불법정치자금등의몰수에관한특례법 (2005. 8. 4.),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2008. 3. 28.) 이순차적으로제정되었음 다수의개별법규에따른몰수의성격및대상에차이가있어몰수제도의적용이나집행에통일성을기하지못하여그실효성을떨어뜨릴수있다는우려및새로운범죄유형이나타날때마다별도의개별법규를둠으로써법적체계성이부족하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19) 조균석, 범죄수익몰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1년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검토를중심으로, 인권과정의 제420호, 2011, p.114. 20) 이후로도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하는조직범죄에대한국제적대응을강화하기위하여 1990년 FATF 40개권고 (Financing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40 Recommendation) 가마련되었고, 부패범죄에대한국제적협력필요성증대에따라 2003 년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이체결되었음 13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아울러, 몰수 추징대상이중첩됨으로써해석상혼란을야기하는측면이있음 21) 형법 에따른뇌물죄 (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 ) 는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 ( 제2 조제1 호및별표 ), 공무원범죄몰수법상 특정공무원범죄 ( 제2조제1 호가목 ),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 제2 조제1 호및별표 ), 불법정치자금법상 불법정치자금등 ( 제2 조제1 호나목 ) 에모두해당됨 또한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각법률마다몰수가임의적인지필요적인지다르게규정되어있어, 적용순위를정하기에명확하지않은면이있음 나. 내용적측면 (1) 부가형이라는점에서기인한문제 2014년세월호참사와관련한유병언전세모그룹회장의재산에대한몰수불능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 몰수가필요한상황에서도범인의사망기타소재불명등으로몰수를할수없게되므로형사사법의근본목적인실체적정의실현에한계가발생하는경우가있음 이에대하여주된범죄에대하여공소가제기되지않은경우에도범죄수익의박탈또는재범방지의관점에서 독립적으로몰수를청구할수있는제도 를도입하려는개정안이제출된바있음 범인의사망또는소재불명등을이유로기소할수없거나, 범인을기소유예하거나혹은정신장애를이유로치료감호만청구하는경우에도몰수의요건을갖추었으면몰수만독립적으로선고할수있도록하는정부제 21) 홍찬기,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 26 권제 2 호, 2014, pp.205 206. 14
Ⅱ.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문제점 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2011 년 ) 이이에해당함 현행 제 49 조 ( 몰수의부가성 ) 몰수는타형에부가하여과한다. 단, 행위자에게유죄의재판을아니할때에도몰수의요건이있는때에는몰수만을선고할수있다. 개정안 제 81 조 ( 몰수등의특례 ) 제 79 조에따른몰수 ( 제 80 조제 2 항에따른일부몰수를포함한다 ) 및제 80 조제 1 항에따른추징은행위자에게유죄의재판을하지아니하거나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그요건을갖추었을때에는선고할수있다. 그러나, 위개정안은 2012년국회의원임기만료를 1년여앞둔시점에서몰수제도의개편뿐만아니라 1953년제정이래거의개정된적이없었던총칙부분에대한전반적개정내용을포함하였던바, 1회의공청회외에상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하지못하고임기만료로폐기되었음 특히, 조직적 계속적 반복적성격을가진범죄가포괄일죄로인정되는경우, 범죄되는사실 과 몰수의범위 간불일치가발생하여공백이생길수있다는점도지적되고있음 22) 업으로서거래되는약물거래등의경우일일이그범죄행위를특정하고증거를수집하기어려우므로실무상어느한시점의양도나수입등특정행위만을포착해서공소사실로구성하여기소하고나머지사실은양형에서고려하는경우가있음 이러한경우에도몰수는결국기소된사실의범위내에서증거로인정된 범죄사실 로부터취득한물건에대하여만가능하게됨 위와같은형사몰수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 22) 김구슬, 앞의논문, p.60. 15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UNODC 23) ) 는형벌에기초하지않은몰수 (NCB: 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 개념을창안하여각나라들의도입을권고하고있기도함 NCB 몰수는형사몰수와마찬가지로범죄를저지른자에게범죄로인한이익을허락할수없고, 범죄를통한경제적이익박탈로범죄를억제해야한다는동일한목적을가지고있으나다음과같은차이가있음 24) - 형사몰수에서는원칙적으로유죄판결이선고되어야법원이몰수를선고할수있고, 주로형의일부로서몰수가선고되는반면, NCB 몰수는피고인에대한형사공판절차와분리 독립되어선고됨 - 형사몰수는특정한피고인의재산적이익등에대한대인절차인반면, NCB 몰수는물건또는재산그자체에대한대물절차임 - NCB 몰수는각국의입법례에따라민사몰수, 대물몰수또는객관적몰수등으로구체화되는데, 1 재산또는재물을대상으로하는대물절차이고, 2 유죄판결을전제로하지않으나, 3 위법행위에대한입증은요구된다는공통점을가짐 (2) 범죄피해재산에대한문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형법 에따른재산에관한죄등에서피해자로부터 취득한재산또는그재산의보유 처분에의하여얻은재산을 범죄피해재산 으로보아몰수 추징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 제 8 조제 3 항및제 10 조제 2 항 25) ) 23)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4) 김구슬, 앞의논문, pp.84 88. 25) 제 8 조 ( 범죄수익등의몰수 )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같은항각호의재산이범죄피해재산 ( 재산에관한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 조의 2 제 1 항제 1 호 제 2 항제 1 호의죄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650 조 제 652 조및제 654 16
Ⅱ.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문제점 대법원은범죄피해재산을몰수 추징할수없도록규정한취지에대하여, 위법에서따로범죄피해재산을몰수하여피해자에게환부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을뿐아니라, 몰수 추징을통하여범죄피해재산을국가에귀속시켜버리면피해자로하여금가해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등사법상청구권의실현을곤란하게하거나강제집행의실효성을떨어뜨릴우려가있기때문에피해회복의가능성을열어두고자피해자보호의관점에서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고판시하였음 26) 이는민 형사법체계를분리하여운영하고있는우리나라법체계에기초한것이나, 피해자가구제를받으려면길고복잡한민사상의절차를거쳐야하고, 사법상구제절차를진행하여집행권원을얻은경우에도범인이재산을은닉하여강제집행할수있는재산을확보할수없는경우피해금액이범인에게귀속되어정의와상충되는결과를초래하기도함 27) 예외적으로,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범죄피해재산에대하여도몰수 추징이가 능할수있는경우를정한특례를두고있으나그적용범위는매우제한적임 제 6 조 ( 범죄피해재산의특례 ) 1 제 3 조의재산이범죄피해재산으로서범죄피해자가그재산에관하여범인에대한재산반환청구권또는손해배상청구권등을행사할수없는등피해회복이심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몰수 추징할수있다. 조의죄에해당하는범죄행위에의하여그피해자로부터취득한재산또는그재산의보유 처분에의하여얻은재산을말한다. 이하같다 ) 인경우에는몰수할수없다. 제1항각호의재산중일부가범죄피해재산인경우에는그부분에대하여도또한같다. 제10조 ( 추징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제8조제1항의재산이범죄피해재산인경우에는그가액을추징할수없다. 26)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등참조 27) 홍찬기, 앞의논문, p.210. 17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2 이법에따라몰수 추징된범죄피해재산은피해자에게환부 ( 還付 ) 한다. 3 범죄피해재산의환부요건및절차등범죄피해재산의환부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조항은유엔반부패협약제57조가몰수된범죄피해재산을적법한전 ( 前 ) 소유자나범죄피해자에보상하는데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는지침을이행하는차원에서, 부패범죄중에서도횡령죄나배임죄와같이피해자가있는부패범죄로인한범죄수익을외국에서국내로환수받거나국내에서반환하기위하여선행조치로서불법수익에대한몰수를규정한것임 28) 또한, 형사소송법 제 134조및제219조에서는 압수한장물은피해자에게환부할이유가명백한때에는피고사건의종결전이라도결정으로피해자에게환부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대법원은 피해자에게환부할이유가명백한때 에관하여 사법상피해자가그압수된물건의인도를청구할수있는권리가있음이명백한경우를말하고, 그인도청구권에관하여사실상또는법률상다소라도의문이있는경우에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 고판시한바있음 29) (3) 입증책임관련문제 30) 몰수를선고하려면몰수대상이되는지여부에관한입증, 즉전제범죄와의관련 성이입증되어야하고, 범죄관련성에대한입증책임은소추측인검사가부담함 28) 이진국, 범죄피해재산의피해자환부를위한입법적과제, 일감법학 제23호, 2012, pp.92~94. 29) 대법원 1984. 7. 16. 자 84모38 결정등 30) 김구슬, 앞의논문, pp.64~66. 18
Ⅱ.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문제점 다만, 몰수 추징의대상이되는지여부나추징액의인정등은범죄구성요건 사실에관한입증이아니므로엄격한증명은필요없으나, 역시증거에의하 여인정되어야한다는것이대법원의입장임 31) 다양한몰수특례법규정에의하여몰수범위가범죄수익전반으로확대됨에따라범죄행위로부터직접취득한재산뿐만아니라파생된재산까지몰수대상이됨으로써범죄행위와몰수대상과의관련성입증이어려워짐 공무원범죄몰수법, 불법정치자금법에서는 불법재산의증명 ( 입증 ) 규정 32), 마약거래방지법에서는 불법수익의추정 규정 33) 을두어입증책임을완화하고있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패재산몰수법에는이러한추정규정등이도입되어있지않음 3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등 32) 공무원범죄몰수법제7조 ( 불법재산의증명 ) 특정공무원범죄후범인이취득한재산으로서그가액이취득당시의범인의재산운용상황또는법령에따른지급금의수령상황등에비추어현저하게고액 ( 高額 ) 이고, 그취득한재산이불법수익금액및재산취득시기등모든사정에비추어특정공무원범죄로얻은불법수익으로형성되었다고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경우에는특정공무원범죄로얻은불법수익이그재산의취득에사용된것으로인정할수있다. 불법정치자금법제7조 ( 불법재산의입증 ) 제2조제1호에규정된죄의범행후범인이취득한재산으로서그가액이취득당시의범인의재산운용상황또는법령에기한급부의수령상황등에비추어현저하게고액이고그취득한재산이불법정치자금등의금액 정치자금등으로형성되었다고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경우에는불법정치자금등이그재산의취득에사용된것으로인정할수있다. 33) 마약거래방지법제17조 ( 불법수익의추정 ) 제6조의죄에관계된불법수익을산정할때에같은조에따른행위를업으로한기간에범인이취득한재산으로서그가액이그기간동안범인의재산운용상황또는법령에따른지급금의수령상황등에비추어현저하게고액 ( 高額 ) 이라고인정되고, 그취득한재산이불법수익금액및재산취득시기등모든사정에비추어같은조의죄를범하여얻은불법수익으로형성되었다고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경우에는그죄에관계된불법수익등으로추정한다. 19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6. 소결 입법형식적측면에서 형법 은몰수를형의한종류로규정하면서그범위를다소좁게규정하고있어다수의특별법양산의원인을제공한측면이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등의특별법들또한새로운범죄유형이나타날때마다별도의규정을두는입법방식등으로법체계적정합성의미흡, 적용대상의중첩을야기하고있음 내용적측면에서몰수가부가형으로과해진다는성격으로인하여형사정책적목적을위하여몰수가필요한상황에서도범인의사망기타소재불명등의경우에는몰수를할수없게되는등형사사법의근본목적인실체적정의실현에부합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게됨 아울러, 범죄피해재산에대한몰수 추징불가로인하여실질적으로피해자의권리구제에기여하지못하는측면이있으며, 다양한몰수특례법에서몰수범위를확대함에따라범죄행위와몰수대상과의관련성입증의곤란을야기하는문제도있음 20
Ⅲ. 주요국의범죄수익몰수 추징관련입법사례 Ⅲ. 주요국의범죄수익몰수 추징관련입법사례 1. 영국 영국의 범죄수익규제법 (Proceeds of Crime Act 2002) 은범죄행위로인해이익을취한자에대한 몰수명령 과이를통하여얻어진재산에관한 권리행사의금지명령, 불법행위또는불법행위로간주되는행위로얻어진재산으로판명된재산의회복, 자금세탁에관련한조사및수사등을위한근거법임 원래 1994년 마약밀매범죄법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및 형사법원법 (Criminal Act 1988) 에서몰수제도를규율하다가, 2002년위 범죄수익규제법 으로자산회수국 (The Assets Recovery Agency: ARA) 을설치하여자산실태조사, 범죄수익관련구금명령및몰수명령의집행을담당하도록하고, 몰수권한은원칙적으로형사법원에인정함 34) 범죄수익규제법 은몰수, 추징금의납부기한과체납이자, 법원의명령 에불응시수감또는구금규정을두고있음 몰수등에대하여는위법에서 (1) 형사몰수 (2) 민사환수 (civil recovery) 35) (3) 세금추징 (4) 현금몰수규정을두고있음 34) 정웅석, 특례법상범죄수익의몰수에관한연구, 형사소송이론과실무 제8권제2호, 2016, pp.211 213: 기존에는몰수권한이고등법원및치안법원 (Magistrates Court) 에도있었으나, 2002년 범죄수익규제법 으로위기관들의권한은폐지함 35) 이는 civil forfeiture( 재산이나물건에대한몰수 ) 와 civil confiscation( 범죄수익에대한몰수 ) 개념을통일한것으로, 민사환수는환수를위한조사 (Civil Recovery Investigation), 동결명령 (Freezing order), 임시관리명령 (Interim Receiving Order), 민사환수명령및동의명령 (Civil Recovery Order) 의절차로이루어짐 21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이중민사환수는형사절차진행과는무관하게집행당국은 1만파운드이상의범죄수익에대하여법원으로부터환수명령을받아범죄수익을환수할수있는제도이고, 이에관한입증책임은 증거우월의원칙 에의하여인정될수있는정도로완화됨 36) 형사몰수는범죄사실에대한형사재판에서와같이 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 의입증을요구하나, 민사몰수에서는 사실인정자에게어떤증거가반대증거보다더설득력이높다는 우월성을요구하는정도로입증의정도가완화되어있음 [ 표 3] 입증기준의정도 37) 범죄혐의에대한합리적근거가있는정도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상당한이유나믿을만한합리적인근거가있는정도 (Probable Cause or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증거우월원칙 (Balance of Probabilities or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민사몰수입증정도 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 (Beyond a Reasonable Doubt) 또는법관의내적확신 (Intimate Conviction) 형사몰수입증정도 또한, 피고가범죄적생활양식을하였고그로부터일반적인이익을얻었다면, 범죄수익이 범죄생활양식 38) 으로획득되었다는추정규정을두고있음 36) 김 장법률사무소, 몰수및자산동결관련 FATF 국제기준이행방안연구, 금융정보분석원연구용역, 2014, p.74. 37) 김학경, 영국의범죄수익민사환수제도에관한연구 : 범죄수익규제법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4권제3호, 2014, p.125. 38) 이는 (1) 관련된날부터피고에게이전된재산은그의일반적범죄로얻은것으로추정 (2) 피고가유죄확정을받은다음날부터재산은일반적범죄로얻은것으로추정 (3) 관련된날부터발생한모든경비를그가일반적인범죄행위로얻은것으로추정 (4) 피고가얻은모든재산은비용지불없이얻은것으로추정한다는 4가지 22
Ⅲ. 주요국의범죄수익몰수 추징관련입법사례 2. 미국 미국에서의몰수는크게민사적몰수 (civil forfeiture) 와형사적몰수 (criminal forfeiture) 로나뉘고, 민사적몰수는다시행정몰수 (administrative forfeiture) 39) 와사법몰수 (civil judicial forfeiture) 로나뉨 형사몰수는유죄판결을받은피고인에대한대인적 ( 對人的 ) 인것이고, 민사몰수는물건에대한대물적 ( 對物的 ) 인것으로서, 행정몰수는검찰이나법원의개입없이연방법집행기관이행정절차에따라행하고, 사법몰수는법원의선고에의하여집행함 1960~70년대에조직범죄등의약물거래수익몰수를위하여제정된 RICO 법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종래인정되던민사몰수에더하여형사몰수도입 ), 포괄적약물규제법 (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을제정한후, 1984년 포괄몰수법 Comprehensive Forfeiture Act) 으로몰수대상재산의보전절차를정비 40) 하였음 또한, 1986년 자금세탁방지법 (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에서민사몰수및형사몰수를통하여특정범죄로부터획득한이익을다른재산의형태로거래하거나은닉하는행위등을자금세탁행위로처벌하고자금세탁과 추정을의미함 ( 정웅석, 앞의논문, p.236 참조 ) 39) 압수된재산의가치가 50만달러이상이거나부동산인경우에는활용될수없고, 통화인경우에는그액수에상관없이허용됨 40) 정웅석, 앞의논문, pp. 216~217 참조 : 법원은검사의청구에기하여몰수대상재산을보전하기위하여동결명령, 보증금납부등의보전명령을발할수있는데, 당해재산을몰수대상으로기재한공소장이있거나, 공소장제출전에는 ⅰ) 몰수에대한국가측의주장이인정될상당한개연성, ⅱ) 재산을보전하지않으면몰수할수없게될상당한개연성, ⅲ) 보전의필요성이보전대상자에게미치는부담보다클것을요건으로함 23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관련한일체의재산이몰수대상에포함하였으며 41), 2000 년 민사몰수개혁 법 (Civil Asset Forfeiture Reform Act) 에서판례법을통하여인정되어오던 몰수에대한 비례의원칙 을성문화 42) 하였음 형사몰수에서는배심원의합리적의심을넘는정도의입증 (beyond reasonable doubt), 민사몰수에서는우월한증거에의한입증 (a preponderance of evidence) 이필요함 43) - 종래민사몰수에서는범죄의혐의를 상당한정도 (probable cause) 로증명하면족하도록하였으나, 2000년 민사몰수개혁법 에서 당해재산과범죄간에실질적인관련성이있음 (substantial connection) 을우월한증거 (a preponderance of evidence) 로정부가입증하여야한다고규정함 위 민사몰수개혁법 에서는 모든민사몰수에서무고한권리자가당해재산에대하여가지는이익은몰수하지못한다 고명시됨 - 무고한권리자란범죄를알지못하였거나재산의불법사용을중단시키기위하여그당시상황에서합리적으로기대되는모든노력을다한자로서, 권리자자신이증거의우월로이를입증하여야함 형사몰수와민사몰수중어느절차를택할것인지는검사의재량이고, 두 절차는상호배타적이지않기때문에병행하는것도가능함 - 본범에대해서는형사재판에서형의선고와함께행하여지는형사몰수 41) 민승희 이진형 여환의, 미국금융범죄혐의거래보고, 몰수제도현황연구및도입방안 ( 경찰청국외훈련보고서 ) pp.45~47. 42) 이는민사몰수에대하여 punishment( 형벌 ) 의성격을인정함으로써형사절차에만적용되었던수정헌법제8조 ( 과도한벌금및잔혹한형벌금지 ) 가민사몰수에도적용된다고하는미국연방대법원의판결 (Austin v. United States[1993]) 에따른것임 43) 이하의내용은김구슬, 앞의논문, pp. 103 107 부분에서요약 발췌한것임 24
Ⅲ. 주요국의범죄수익몰수 추징관련입법사례 를집행하고, 제3자에대해서는별개의재판으로서민사몰수를집행하는이원적절차를마련하고있음 - 미국의형사몰수대상은이해관계, 권리등의무형재산등에까지미치고, 대상재산이나권리등의합법성여부도불문함 44) - 민사몰수는여러법에산재하여규정되어있는바, 전통적민사몰수대상인금제품과위험물질에국한되지않고약물거래, 저작권, 조세, 음란물, 자금세탁, 농업, 식품위생등의영역으로확장되어왔으나, 선의의 ( 무고한 ) 권리자의권리는해하지못함 민사몰수에대하여는그절차에서 재물이범죄와관련되어있다는고도의개연성 (probable cause) 이인정되는한 압수가가능할수있으므로연방헌법상적법절차 (due process of law) 에위배되는것이아닌지, 민사몰수도그본질상범죄자에대한처벌 (punishment) 로서형사사건으로재판을받은범죄자의재산을민사적방법으로몰수하는것이헌법상이중처벌 (double jeopardy) 원칙에위배되는것은아닌지등의문제가제기 45) 됨 범죄피해재산에대하여미국법무부 ( 검찰 ) 가회복해주는방법으로 1) 배상명령 (restitution, 손해회복명령 ) 및 2) 몰수면제 (remission) 가있음 46) 44) 이내용은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1년정부가제출한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의견서 를제출하면서소개한것임 45) 연방대법원은 민사몰수는대상재산을상대로한민사절차일뿐, 범죄자에대한형사처벌이아니고헌법상이중처벌금지조항에위배되지않는다 라고판시함 (Calero-Toledo v. Pearson Yacht Leasing, 416 U.S. 663[1974]): 이내용은최종무, 미국의범죄수익환수기법과국내도입가능성, 형사법의신동향 통권제25호, 2010 pp.86 91 및이승섭, 범죄수익환수법안과민사몰수제도에관한몇가지검토, 충남대학교법학연구 제26권제1호, 2015, pp. 252 257에서발췌 요약한것임 46) 권순철, 해외유출범죄피해재산의피해자환부사례연구, 형사법의신동향 통권제55호, 2017. pp 8~10. 25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 배상명령제도는범죄자에대한형사재판에서선고형의일부로서범죄자로하여금범죄피해자가입은손해를배상하도록하는제도임 - 몰수면제제도는몰수되어국가에소유권이귀속된범죄피해재산에대하여범죄피해자가법무부장관에게전부또는일부를몰수로부터면제해달라는신청을하고, 법무부가결정으로몰수를면제하여범죄피해재산을돌려주는제도로, 실무상배상명령제도보다널리활용되고있음 3. 독일 47) 종래독일 형법 에서는박탈 (Verfall, 수익몰수 ) 및몰수 (Einziehung) 를규정하고있었음 이는원칙적으로부가형이지만, 박탈및몰수의요건이독립적으로존재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기소여부에관계없이독립적으로선고가능하도록규정한것임 ( 76a) 48) 박탈 은범죄행위의대가로또는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한수익을강제적으로국고에귀속시키는것으로서 수익몰수 (Gewinnabschöpfung) 를위한핵심적장치이고, 몰수 는범죄행위로인한생성물또는범죄행위의수단인물건을국고에귀속시키는것임 1992 년 형법 개정시박탈대상을 순이익 에서범죄비용까지포함시 키는 총액 으로전환하였고, 약물범죄등조직범죄에효과적으로대처하 려는목적으로 조직범죄대책법 도제정되어형사법상불법수익박탈제 47) 이내용은소재용, 앞의논문, p. 317 323 부분에서요약 발췌한것임 48) 구체적인절차는 형사소송법 에규정되어있음 26
Ⅲ. 주요국의범죄수익몰수 추징관련입법사례 도가이익확대박탈, 재산형등으로확대되었음 이익확대박탈 은통화위조, 돈세탁, 영업적약물범죄등의정범또는공범에속하는물건이범죄행위의대가로또는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되었다는가정이범죄와의 고도의개연성 을통하여정당화되는경우그물건을필요적으로박탈하도록하는제도임 한편 재산형 49) 은자유형과벌금형에병과하는형벌로서독립하여선고될수는없지만재산취득의합법성여부를불문하고행위자의재산에대한평가를통하여최고액을정하는것임 2017년 4월 21일 범죄수익재산몰수제도의개혁을위한법률 (Gesetz zur Reform der strafrechtlichen Vermögensabscöpfung) 을통하여, 몰수 와 박탈 을 몰수 로단순화하였음 형법 제76조의a에 독립몰수 가규정되어있음 독립몰수는범죄행위에대한공소시효가완성된경우, 기타법률상의이유에의하여특정인에대한형사소추가불가능하고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도가능한바, 법률상의이유 란사면, 행위무능력, 기타절차적장애사유등을의미함 그절차에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441조에서규정하고있는바, 검사와사인소추인이특정인에대한형사소추의관할권을가진법원또는몰수대상목적물보관소재지법원에목적물을적시하고몰수근거사실을명시하여신청할수있다 고규정함 49) 최행관, 범죄수익은닉의규제와선의의제 3 자보호문제, 검찰 통권제 118 호, 2007, p. 10. 27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영미법계국가에서와같은민사몰수의전통은없음 독립몰수의경우 물건 에대한효과를미친다는점에서유죄판결에기초하지않은몰수의일종이기는하나, 소추가능한최소한의실체법적근거는존재하여야하므로민사몰수제도와는본질적으로다름 2017년 4월 21일 범죄수익재산몰수제도의개혁을위한법률 (Gesetz zur Reform der strafrechtlichen Vermögensabscöpfung) 을통하여대상범죄를영업적 조직적범죄로획득한범죄수익뿐만아니라모든범죄로확대하고, 몰수판결을주판결이후에추후에도선고할수있도록하였음 입증책임과관련하여, 이익확대박탈 규정을통하여 법률에의한위법행위를범한경우법원은위법행위를위하여또는위법행위로물건을취득하였다는사실을인정하는것이정당하면 박탈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입증책임을완화하는효과를꾀하였음 그러나, 무죄추정법리나사유재산보장원칙에반한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고, 연방대법원은이규정을합헌으로보면서도 증거조사와증거평가에의하여완전한확신을얻을것 이라는제한을받도록판시한바있음 50) 50) 정현미, 몰수관련특별법의분석과통합방안, 법학논집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 제 14 권제 1 호, 2009. p. 100 에서인용 (Schönke/Schröder/Eser, StGB 73d, Rn 2.) 28
Ⅲ. 주요국의범죄수익몰수 추징관련입법사례 4. 일본 51) 형법 총칙규정에서의몰수는부가형으로서, 그대상은유체물임 마약특례법 52) 에서 약물범죄행위를업으로행한경우의수익 에대하 여동행위를업으로한기간내의범인의적법한근로등에의한수입과 비교하여지나치게고액으로인정되는부분을약물범죄수익으로 추정 함 조직적범죄처벌법 53) 에서는몰수대상을약물범죄이외에다른중요범 죄에대하여도확장하였고, 불법수익등을이용하여법인등의사업경영을지 배하는행위도처벌대상으로함으로써자금세탁범죄처벌범위를확대 54) 함 2006 년개정전 조직적범죄처벌법 에서는피해자에의한손해배상청 구권을우선시키기위하여국가에의한범죄피해재산의몰수 추징을금지 하였음 그러나현실적으로피해자가직접손해배상소송을통하여범죄피해를회 51) 이부분의내용은사토다쿠마, 일본법에서의범죄수익의박탈, 형사소송이론과실무 제8권제2호, 2015, pp.365 376 및도중진, 일본의해외은닉부패재산회복제도에관한고찰, 형사법의신동향 통권제50호 (2016. 3.) pp.28 64의내용을요약한것임 52) 이는 1989년오스트리아빈에서채택된 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의부정거래방지에관한국제연합조약 에따라요구된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 1992년시행된법률로서, 정식명칭은 국제적인협력하에규제약물에관계되는부정행위를조장하는행위등의방지를도모하기위한마약및향정신성약단속법등의특례등에관한법률 임 53) 정식명칭은 조직적인범죄의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 임 54) 범죄수익등의취득, 귀속, 소재등을불명케하는은닉등의행위, 정을알면서범죄수익등을수수하는행위등과같은자금세탁행위에대하여는 마약특례법 에서약물범죄수익에대하여계속인정하고있었던부분임 29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복하려할때보복의두려움, 소송비용, 피해액입증곤란, 범죄수익등의 자금세탁및은닉등의문제가제기됨에따라, 폭력단등의범죄조직에의 하여범죄가행하여진경우등제한된범위에서는국가가조직적범죄의 수익을몰수 추징하도록하였음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3조 ( 범죄수익등의몰수등 ) 1 다음각호에열거된재산은부동산, 동산또는금전채권인때에는이를몰수할수있다. 1. 범죄수익 ( 제6호에열거된재산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2. 범죄수익에서유래하는재산 ( 제6호에열거된재산에해당하는범죄수익의보유또는처분에기하여취득한것을제외한다 ) 3. 제9조 55) 제1항의죄에관련된주주등의지위에관련된주식또는지분으로서불법수익 ( 약물범죄수익, 그보유혹은처분에기하여취득한재산또는이러한재산과이러한재산이와의재산이혼화된재산 [ 제4 항에서 약물불법수익등 이라한다 ] 을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을이용하여취득한것 4. 제9조제2항또는제3항의죄에관련된채권으로서불법수익등을이용하여취득된것 ( 당해채권이그취득에이용된불법수익등인재산의반환을목적으로하는것인때에는당해불법수익등 ) 5. 제10조 56) 또는제11조 57) 의죄에관련된범죄수익등 6. 불법수익등을이용한제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범죄행위또는제 10조혹은제11조의범죄행위에의하여발생하거나혹은이러한범죄행위에의하여취득한재산또는이러한범죄행위의보수로서취득한재산 7. 제3호부터전호까지의재산의과실로서취득한재산, 위각호의재 55) 제9조는불법수익등에의한법인등의사업경영의지배를목적으로하는행위에대한처벌규정임 56) 제10조는범죄수익등은닉에관한처벌규정임 57) 제11조는범죄수익등수수에관한처벌규정임 58) 단체에부정권익 ( 단체의위력에기한일정지역또는분야에대한지배력으로서당해단체의구성원에의한범죄기타부정한행위에의하여당해단체또는그구성원이계속적으로이익을취득하는것을용이하게하는것을말한다 ) 을취득하게하거나또는단체의부정권익을유지혹은확대할목적으로 형법 의상습도박죄등을범한자에대한처벌규정임 30
Ⅲ. 주요국의범죄수익몰수 추징관련입법사례 산의대가로서취득한재산, 이러한재산의대가로서취득한재산기타위각호재산의보유또는처분에기하여취득한재산 2 전항각호에열거된재산이범죄피해재산 ( 다음에게재하는죄의범죄행위에의한피해를입은자로부터취득한재산또는당해재산의보유혹은처분에기하여취득한재산 ) 인때에는이를몰수할수없다. 1. 재산에대한죄 2. 형법제 225 조의 2 제 2 항의죄에관련된제 3 조 ( 조직적인유괴자와약취자의신체대금취득등 ) 의죄 3. 형법제 225 조의 2 제 2 항 ( 유괴자와약취자의신체대금취득등 ) 또는제 227 조제 4 항후단 ( 수수자신체대금취득등 ) 의죄 4. 7. ( 생략 ) 3 전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때에는범죄피해재산을몰수할수있다. 1. 전항각호에열거된죄의범죄행위가단체의활동으로서당해범죄를실행하기위한조직에의하여행하여진것또는제 3 조제 2 항 58) 의목적으로행하여진것일때, 기타범죄의성질에비추어전항각호에열거된죄의범죄행위에의해입은피해회복에관하여범인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기타청구권의행사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때 2. 당해범죄피해재산에대하여그취득, 처분또는발생원인에있어사실을가장하거나당해범죄피해재산을은닉하는행위가행하여진때 3. 당해피해재산에대하여정을알고이를수수하는행위가있었을때 몰수 추징된범죄피해재산에해당하는재산을국가의일반회계에포함시키지않고 피해회복급부금 으로검사가보관하고, 피해자에게분배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음 ( 범죄피해재산등에의한피해회복급부금지급에관한법률 ) 검찰관은범죄피해재산의몰수또는그금액의추징재판이확정된때에는지급대상범죄행위의범위를정하고, 범죄피해재산지급절차를개시하는내용의결정을한후그결정내용등을관보에게재하여공고함 31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피해회복급부금지급을받고자하는자는소명자료를첨부하여검찰관에게 피해회복급부금지급신청을하고, 검찰관또는그가선임한피해회복사무 관리인의심사를거쳐지급절차가이루어짐 5. 입법사례의비교및검토 가. 입법형식 영미법에서는범죄수익몰수가필요한약물범죄등의영역에서선도적으로몰수규정을두고, 이를점차일반화하는경향을띠었음 독일의경우 형법 과 형사소송법 에서몰수의기본구조를규정하고, 약물범죄등조직범죄에효과적으로대처하려는목적으로 조직범죄대책법 등도제정하였음 반면, 우리나라의경우는 형법, 형사소송법 에서몰수의극히일부분만을규정하고, 국제적협약의이행법률이나사회환경의변화에의하여특례법을계속신설하여온형태라는점에서차이가있음 나. 내용 영미법계의민사몰수나, 독일법의독립몰수와같이 유죄판결에기초하지않은몰수 의형태가인정되고있음 반면, 우리나라제도에서의몰수는유죄판결또는최소한공소제기를전제로할것을요건으로하고있다는차이가있음 32
Ⅲ. 주요국의범죄수익몰수 추징관련입법사례 범죄피해재산에대하여도, 미국 독일 일본의입법례에서는범죄피해자가민사적절차등을통하여피해재산을회복하는데사실상어려움이있다는전제하에, 일정한경우국가 ( 검사 ) 가개입하여범죄피해재산을몰수하고국가에대하여범죄피해자가권리구제를신청하는방안을도입하고있음 입증기준에대하여영미법계에서는민사몰수가도입되어있으므로형사적으로요구되는 합리적의심을넘는 정도가아니라 우월한증거 수준으로완화되어있음 프랑스의경우에도 2013년 몰수청 을독립청으로발족시키고 형법 제 324-1-1조의추정규정을통하여 돈세탁으로의심되는거래가있으면그것은불법적수익으로추정 되며, 의심되는자금거래를하는쪽에서수익의합법성을입증하도록하는규정을두는등완화하는추세임을알수있음 59) 59) 에릭마태브레스트 ( 프랑스검사장 ), 조세포탈및주요경제금융범죄에대한대항수단과전망, 5 개국 ( 프랑스, 미국, 한국, 중국, 일본 ) 국제학술대회 : 범죄수익의동결과박탈,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주최, 2016. 7. 8. 기조연설내용에서소개된것임 33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Ⅳ. 입법적개선방안 1. 입법형식관련개선방안 가. 형법 의개정 독일의입법례에서는기본법인 형법, 형사소송법 에몰수 추징관 련된규정을포괄적으로두고, 특히조직범죄등에대응하기위한기본법 적성격을갖는법률을두는구조를취하고있음 우리나라 형법 의경우형의일종으로 몰수 를규정하면서그대상을 물건 으로규정하고있는바, 그범위를 물건, 금전, 그밖의대상 등으로구체화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생각됨 여기의물건은유체물에한하지아니하고권리또는이익도포함된다고해석되기는하나 60), 몰수의성격에보안처분적성격도있는점및대상을보다구체화할필요성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2011년정부가제출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몰수를형과구별되는단일한절에서따로규정 61) 하면서내용을정비하려는시도를하였음 62) - 당시정부가제출한형법개정안중법형식과관련한주요내용은 1) 몰수를형의종류에서삭제하여독립제재로서보도록하고 ( 부가형성격삭제 ), 60)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도3607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등 61) 이렇게몰수를형에서분리하는것은내용적으로 유죄판결을기초로하지않는몰수 의도입을위하여필요하기도함 62) 같은견해 : 박미숙, 몰수의범위와몰수에관한법령의단일화, 형사법연구 제22권특집호, 2004, pp. 452 453. 34
Ⅳ. 입법적개선방안 2) 몰수의대상으로범죄행위의보수로취득한것등도포함하도록한다는것임 ( 몰수대상의구체화및확대 ) - 그러나, 몰수제도의개편외에도 형법 총칙부분에대한전반적개정내용을포함하였던위개정안은상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기간을갖지못하였고, 임기만료로폐기되었음 제 3 장제 1 절형의종류와경중 제40조 ( 형의종류 ) 형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사형 2. 징역 3. 벌금 4. 구류제9절몰수제79조 ( 몰수의대상 ) 1 범인이소유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건, 금전, 그밖의재산은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있다. 1. 범죄행위에제공하였거나제공하려고한것 2. 범죄행위로생겼거나이로인하여취득한것 3. 제2호의대가로취득한것 4. 범죄행위의보수로취득한것 2 범죄후범인외의자가그정황을알면서취득한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건, 금전, 그밖의재산은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있다. 나. 몰수관련단일특별법 현행법체계는특별법의난립및이로인한절차규정의중복, 해당법률의 조문보다다른법률의준용조문이훨씬많은형태 63) 등체계상여러가지 6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총조문수는제 13 조까지이나, 마약거래방지법 의규정을준용하는조문은총 60 개조문임 35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문제점을안고있음 이러한문제점개선을위하여, 형법 에는몰수관련일반규정을통하여형사범죄에통일적으로적용할수있는원칙을중심으로규정하고, 특히조직범죄등범죄수익몰수가중요하게작용하는범죄영역에관한특수성을고려하여몰수에관한단일특례법을두는방안이바람직할것임 현행특별법중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자금세탁규제및범죄수익몰수에관한일반법으로평가되고있으므로, 이를중심으로몰수관련단일특별법을제정하는것이합리적이라생각됨 6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자금세탁처벌의전제이자수익몰수의대상이되는 중대범죄 는형법의 15개항목범죄들을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을비롯한 31개호의특별법상의범죄들로서매우광범위하여그적용대상이포괄적임 절차적측면에서도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몰수절차관련참가나몰수 추징보전, 국제공조관련규정은직접규정하지않고먼저제정된마약거래방지법규정을준용하고있는기형적형태를띠고있으나 65), 이러한절차규정도몰수관련단일특별법에직접규정되어야할것임 66) 64) 같은견해 : 김구슬, 앞의논문, pp. 170~194. 65)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12조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의준용 ) 이법에따른몰수및추징과국제공조에관하여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9조부터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및제65조부터제78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66) 정현미, 앞의논문, p.97 및 p.101도같은입장임 ( 형사소송법 에규정하기에는지나치게세부적이라는주장도개진하고있음 ) 36
Ⅳ. 입법적개선방안 2. 내용관련개선방안 가. 독립몰수의도입 앞서문제점에서살펴본바와같이몰수의요건이충족되면행위자의인적소추가능성과무관하게범죄수익박탈을통한원상회복또는재범방지등범죄예방을위하여몰수를할수있도록인정할필요가있음 소재불명으로인한기소중지처분이나범인의사망등 사실상이유 에의하여특정행위자에대하여형사소추나형의선고가불가능한경우, 범죄행위에대한공소시효완성이나사면, 책임무능력 67) 등 법률상이유 에의하여형사소추가불가능한경우가이에해당함 독일법과같은독립몰수를도입할것인지, 영미법과같은민사몰수를도입하여형사적몰수와병행할것인지가문제될수있음 미국에서도민사몰수는대인처분이아닌대물처분으로형사절차에서피고인의인권보장과방어권보장에적용되는적법절차가적용되지않는다는등의지적이제기되고있음 - 형사절차상공소장열람권, 반대당사자의신문권, 변론권등형사절차에의하여보장되는권리가보장되지않고, 전문증거도증거로사용될수있음 67) 행위의불법성이인정되지만책임요건이결여된경우현재는몰수선고를받기위하여공소제기를하여온바, 객관적으로불법성이인정되는행위는공범의종속성의시작점이될뿐만아니라몰수의시작점이기도하므로, 유죄판결을하지아니하는경우의몰수를인정하는경우에 구성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거나위법성이조각되는경우 는배제된다고보아야함 ( 김혜경, 앞의논문, p.81 참조 ) 37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 완화된입증책임으로몰수가가능하기때문에피고인의무죄추정원칙에반할우려가있고, 미국의 민사몰수개혁법 에서민사몰수에관한 비례의원칙 을명시하였으나여전히그남용으로인하여과도하게일반인의재산권을침해할가능성이있음에대한문제제기가있음 근본적으로우리나라법체계는대륙법을근간으로하고있고, 대물소송을인정하고있지아니한바, 영미법계의제도인민사몰수의도입으로법체계상혼선을야기하기보다는독일법과같은형사절차로서의 독립몰수 제도를도입하는것이보다적합한것으로생각됨 68) 형사절차로서 독립몰수 를규정하기위해서는 2011년정부의형법개정안과같은 형법 총칙상의근거규정이필요하고, 그세부적절차에관하여몰수관련단일특별법에규정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을것임 나. 범죄피해재산에대한수사기관개입의필요성 범죄피해재산에대하여는범죄피해자가민사적청구를통하여반환을받는것을원칙으로하여형사사법기관이관여하지않아왔으나, 민 형사분리사상의근본적인틀을깨뜨리지않는한도에서범죄피해자의실질적인보호를위한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됨 일본의 조직적범죄처벌법 ( 133) 과같이단체의활동으로서범죄조직에의하여일정범죄가행하여진경우등범죄의성질에비추어일정한범죄행위에의하여입은피해의회복에관하여범인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등행사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예외적으로범죄피해재산에대한몰수 추징을허용할수있도록규정하는방안이있을수있음 68) 같은견해 : 김구슬, 앞의논문, p. 147. 38
Ⅳ. 입법적개선방안 범죄피해재산을피해자들에게배분할수있도록하는일본의 범죄피해재산등에의한피해회복급부금지급에관한법률 과같은법률을제정 69) 하고일반회계와독립하여운용하는방안또한함께검토할필요가있음 근본적으로몰수는 범죄행위와관련된물건의소유권을박탈하여국가에귀속 시키는처분인바, 범죄피해재산에대하여는그재산에대한권리를국가에귀속시키기보다피해자에게권리를회복시킬필요가있을수있고, 형사소송법 상환부제도등이이에근거한것임 범죄피해로피해자가빼앗긴물건의소유권을피해자에게환부하는것이아니라국가로귀속시키는 몰수 의단계를거칠필요성및적정성에대하여는신중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보이므로, 범죄피해재산에대한몰수 추징의인정범위는필요최소한정도에한정되어야할것임 다. 입증부담의완화 몰수 추징대상과범죄와의관련성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검사에게입증책임이있으나, 대상의범위가범죄수익등으로확대되면서입증이어려워짐에따라제재의실효성확보에문제가있으므로검사의입증부담을완화시켜줄필요성이있고, 이에불법성추정규정이필요한면이있음 앞에서본바와같이프랑스 형법 에서도 2013년불법성추정규정을두는등불법성추정규정의필요성에대하여국내외적으로공감대가넓게형성되는추세임 반면, 이규정에대하여사실상대상물의권리자가스스로합법적권리자 69) 권순철, 앞의논문, pp. 27 35 에서요약 발췌한것임 39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임을입증하도록입증책임을전환한것이라고보면서, 무죄추정원칙에위배될수있고, 형벌등국가형사제재권의요건에대하여는국가측이입증할책임을지는것임에도범죄수익의수수와관련해서만이를전환할불가피한사유는없다는등을근거로폐지를주장하는견해가있음 70) 현재마약거래방지법에따른불법성추정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몰수대상의입증책임은여전히 검사 에게있다고보는것이대법원의입장 71) 이라는점에기초하여보면, 이러한불법성추정규정등을통한검사의입증부담완화는몰수대상을철저히회수하기위한필요성에의하여인정되는것으로, 무죄추정원칙등에위배된다고보기는어렵다고생각됨 72) 다만, 위에서살펴본독립몰수의도입등몰수 추징을강화하려는제도와연계되어입증책임의완화경향이더욱확대된다면, 국가권력이충분한견제장치없이과도하게행사될수있다는우려가있을수있으므로, 입증책임의완화규정을불필요하게확대하는것은지양하고필요최소한의한도에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임 70) 이무선, 앞의논문, p. 256. 71)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도7438 판결등 72) 같은견해 : 김구슬, 앞의논문, p.180. 40
Ⅴ. 결론 Ⅴ. 결론 몰수 추징은범죄행위의수단이된재산등을박탈하여국고에귀속시키는것으로, 재범을예방하고범죄의유인동기가되는경제적이익을단절시키고자하는형사정책적목적을가지고있음 그러나, 이러한목적을위하여몰수 추징이필요한경우에도제도의미비로인하여몰수 추징이안되고있는경우가많다는지적이지속되고있음 우선, 형법외에조직범죄등에관한범죄수익을규정하고있는각특례법들간대상이중복되고적용상혼란을야기한다는입법형식적문제가제기되고있음 이와함께, 형사정책적목적및실체적정의를위하여몰수 추징이필요한경우임에도몰수만을독립적으로선고할수없고, 범죄피해재산에대한몰수금지로인하여범인의재산은닉을조장한다는등의내용상문제점도지적되고있음 영미법계에서는형사몰수뿐만아니라민사몰수를인정하여피고인에대한형사처벌여부와관계없이대물적절차로서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한재산을몰수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두고있음 독일법에서는법률상이유에의하여특정인에대한형사소추가불가능한경우독립적으로몰수명령을할수있도록하고있음 일본의경우법체계자체는우리나라와유사하나 2006년 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에따라범죄피해재산에대하여범죄조직에의하여특정범죄가행하여진경우등제한된범위에서는국가가개입하여몰수를하도록 41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현황및입법과제 하고있음 이와같은해외의입법사례에서시사하는바를참고하여우리나라의몰수 추징제도에대하여입법형식및내용측면에서개선방안을모색해볼수있음 입법형식적으로는 형법 상의몰수규정을개정하여몰수의법적성격을형벌로서만이아닌형벌과보안처분의성격을모두포함하는방식으로규정하고, 특히조직범죄등의영역에관하여포괄적으로적용될수있는몰수관련단일특별법을제정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됨 내용적으로는민 형사법분리의틀을깨뜨리지않는범위에서몰수의요건이충족되면행위의인적소추가능성과별도로독립적으로몰수를할수있는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범죄피해재산에대하여도범죄피해자의민사적반환청구등이곤란한경우나제3자가정황을알고범죄피해재산을수수한경우등몰수 추징을가능하도록함으로써형사사법의실체적정의실현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또한국내외적으로범죄수익의불법성추정규정을신설하는흐름이있는바, 범죄수익의확대에따라몰수 추징대상과범죄와의관련성에대한검사의입증부담을완화할필요성과함께독립몰수등다른제도와의연계성도검토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고하겠음 42
참고문헌 [ 단행본및학위논문 ] 김구슬, 범죄수익몰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독립몰수의도입을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5. 김 장법률사무소, 몰수및자산동결관련 FATF 국제기준이행방안연구, 금융정보분석원연구용역, 2014. 민승희 이진형 여환의, 미국금융범죄혐의거래보고, 몰수제도현황연구및도입방안, 경찰청국외훈련보고서, 2016. 에릭마태브레스트외, 5개국국제학술대회 : 범죄수익의동결과박탈,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주최, 2016. 장규원외, 범죄피해자보호및권리강화를위한혁신적제도연구, 대검찰청용역과제, 2013. 정현미외,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 Ⅰ, 법무부형사법제과, 2009. 한상훈외, 형법개정의쟁점과검토 죄수 형벌론및형법각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공동학술회의, 2009. [ 정기간행물등 ] 강석구, 5단계범죄수익환수시스템의제도적구현방안, KIC ISSUE PAPER 제7호, 2017. 권순철, 해외유출범죄피해재산의피해자환부사례연구, 형사법의신동향 제55호, 2017. 김학경, 영국의범죄수익민사환수제도에관한연구 : 범죄수익규제법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4권제3호, 2014. 김혜경, 형법개정안상공소제기없는몰수의해석과집행절차에관한연구 법적성격과적용범위를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6권제2호, 2015. 43
도중진, 일본의해외은닉부패재산회복제도에관한고찰, 형사법의신동향 통권제50호, 2016. 박미숙, 몰수의범위와몰수에관한법령의단일화, 형사법연구 제22권특집호, 2004. 사토다쿠마, 일본법에서의범죄수익의박탈, 형사소송이론과실무 제8권제2호, 2015. 소재용, 조직범죄와범죄수익몰수제도, 치안정책연구 제19호, 2005. 이무선, 범죄수익몰수에대한형사법적검토, 경희법학 제49권제1호, 2014. 이승섭, 범죄수익환수법안과민사몰수제도에관한몇가지검토, 충남대학교법학연구 제26권제1호, 2015. 이진국, 범죄피해재산의피해자환부를위한입법적과제, 일감법학 제23호, 2012. 조균석, 범죄수익몰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1년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검토를중심으로, 인권과정의 제420호, 2011. 정웅석, 특례법상범죄수익의몰수에관한연구, 형사소송이론과실무 제8 권제2호, 2016. 정현미, 몰수관련특별법의분석과통합방안, 법학논집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 제14권제1호, 2009. 최종무, 미국의범죄수익환수기법과국내도입가능성, 형사법의신동향 통권제25호, 2010. 최행관, 범죄수익은닉규제와선의의제3자보호문제, 검찰 통권제118호, 2007. 홍찬기,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6권제2호,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44
R E P O R T L I S T 현안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323 호변호사실무수습제도에대한쟁점과입법적개선방향 2017.12.29. 심정희백상준 제 322 호국내인터넷규제의역외적용한계와개선과제 2017.12.29. 최진응 제 321 호가정폭력피해자고용보호를위한개선과제 2017.12.29. 허민숙 제 320 호장기요양서비스의공공성강화방안검토 2017.12.29. 서선영 제 319 호아동수당제도설계의쟁점과과제 2017.12.29. 박선권 제 318 호한 미 FTA 개정협상절차와대응방향 2017.12.29. 정민정 제 317 호 물발자국 (Water Footprint) 관리현황과개선과제 - 인증제도를중심으로 2017.12.28. 장영주김경민 제 316 호직업계고등학교현장실습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2017.12.28. 조인식 제 315 호우리나라스튜어드십코드도입현황과개선과제 2017.12.28. 원종현 제 314 호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2017.12.27. 박준환 제 313 호클라우드컴퓨팅의현황과과제 2017.12.27. 정준화 제 312 호 2017 년독일총선결과와향후전망 2017.12.12. 김종갑 제 311 호지방교부세인센티브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2017. 1. 1. 류영아 제 310 호민사조정제도의입법적개선방안 2017. 9.14. 박지영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309 호 유엔기후기금외교동향및시사점 - 녹색기후기금 (GCF) 지구환경기금 (GEF) 적응기금 (AF) 을중심으로 2017. 9. 1. 이혜경 제 308 호자동차보험대인보상제도의입법및정책과제 2017. 8.31. 김창호 제 307 호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의쟁점과과제 2017. 7. 7. 유재국 제 306 호혐오표현 (Hate Speech) 규제의국제적동향과입법과제 2017. 6.12. 조규범 제 305 호개인정보비식별조치에관한입법정책적대응과제 2017. 5.24. 심우민 제 304 호 자금세탁방지기구국제기준의국내입법방안 : 변호사의의심거래보고의무를중심으로 2017. 5. 2. 정민정 제 303 호장애인거주시설소규모화정책의개선방안 2017. 1.31. 제 302 호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문제점과개선방향 - 저출산대응정책을중심으로 - 이만우김은표 2017. 1.26. 박선권 제 301 호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2016.12.30 최진응 제 300 호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2016.12.29 조대형 제 299 호지방세비과세감면제도의현황과개선방향 2016.12.28 류영아 제 298 호 FTA 산업별수출입활용률분석및활성화방안 2016.12.28 정도영김영찬 제 297 호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에대한쟁점과향후과제 2016. 8.12 임언선 제 296 호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2016. 8. 2. 김종갑 제 295 호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2016. 6.30. 김성봉 제 294 호스마트그리드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2016. 6.30. 유재국 제 293 호지방자치단체자체감사의현황과과제 2016. 6.28. 조규범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91 호제 19 대국회국제법관련채택결의안현황과효과성강화방안 2016. 3. 2 제 290 호 박근혜정부통일외교의방향 : 서독빌리브란트정부의 신 ( 新 ) 동방정책 과의비교를중심으로 2015.12.31. 정민정최정인 이승열 제 289 호로봇산업의산업연관효과분석및개선방안 2015.12.31. 전은경 제 288 호국방획득체계현황및개선방향 2015.12.30. 김예경형혁규 제 287 호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의쟁점과개선과제 2015.12.30. 최진응 제 286 호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현황및개선방안 2015.12.30. 김주경 제 285 호균형인구산정과정책적함의 2015.12.24. 유재국 제 284 호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2015.12.23. 김여라 제 283 호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2015.12.17. 김휘정 제 282 호공공조달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2015.12.10. 제 281 호 외국인국내토지소유관련제도의쟁점과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를중심으로 - 김민창권순조 2015.12. 9. 이창호 제 280 호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2015.12. 9. 김준 제 279 호무인항공기비행안전제고를위한입법 정책과제 2015.12. 8. 김송주 제 278 호정보저장매체에관한압수 수색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5.12. 3. 박지영 제 277 호정보교환을통한담합행위의효과적인규제를위한개선방안 2015.12. 3. 강지원김애진 제 276 호지적재조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2015.11.25. 김진수 제 275 호의안자동상정제의입법영향분석 2015.11.11. 전진영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74 호리스및렌탈용어와소비자보호관련쟁점 2015.11.2. 홍정아최지현 제 273 호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2015.10.28. 조대형 제 272 호정부위원회의현황과개선방향 2015. 9.10. 박영원 제 271 호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2015. 9.10. 심우민 제 270 호재정준칙정립을통한재정규율강화 2015. 9.10. 정도영 제 269 호대체거래소 (ATS) 설립의쟁점과개선방향 2015. 9.10. 원종현 제 268 호통신감청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 2015. 9.10. 이재일 제 267 호재외국민선거제도의운영현황및개선과제 2015. 9.10. 임채진김종갑 제 266 호공공임대주택관리비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 2015. 9.10. 장경석 제 265 호요양병원관리ㆍ감독강화및제도개선 2015. 9.10. 김주경김은표이만우 제 264 호산업재해은폐에대한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향 2015. 9.10. 이혜경 제 263 호한국형전투기개발계획 : KF-X 사업 ( 보라매사업 ) 2015. 9.10. 제 262 호제주국제학교의운영및관리실태와개선방향 2015. 9.10. 형혁규김예경 이덕난정찬미유지연 제 261 호특별사면권의남용문제와개선방안 2015. 8.19. 이혜미 제 260 호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2015. 7.29. 권성훈 제 259 호김정일ㆍ김정은후계체제비교를통한김정은통치리더십분석 2015. 6.25. 이승열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58 호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ICC) 등급판정보류 : 내용, 경과와권고사항 2015. 6.18. 조규범 제 257 호산업폐수배출관리현황과개선방안 2015. 6. 9. 김경민 제 256 호사업조정제도의실효성을위한법률개정과정의분석과시사점 2015. 6. 8. 박충렬 제 255 호농업인의소규모식품가공업지원조례제정현황과개선과제 2015. 6. 5. 장영주 제 254 호도시재생사업의추진현황과개선과제 2015. 6. 4. 이창호 제 253 호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 2014.12.31. 배민식 제 252 호해외건설발전을위한정책과제 2014.12.31. 조주현 제 251 호외국주요선박사고조사와사후제도개선의시사점 2014.12.31. 이상팔배재현 제 250 호항만분야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적용현황및개선방안 2014.12.31. 서영재 제 249 호학교안전교육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12.31. 조인식 제 248 호도시내공동주택노후화에따른정책적과제 2014.12.31. 장경석 제 247 호교원명예퇴직수용률하락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12.30. 이덕난 제 246 호 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입법영향분석 2014.12.26. 한인상 제 245 호우리나라연금체계의현황과과제 2014.12.24. 원종현 제 244 호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12.24. 전은경 제 243 호기존댐재평가의문제점및개선방안 2014.12.24. 김진수 제 242 호공공기관재무건전성제고를위한과제 2014.12.23. 권순조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41 호한 중 일농식품의상대적비교우위분석과당면과제 2014.12.19. 최세중 제 240 호가계부문에너지이용실태와에너지복지정책방향 2014.11.5. 유재국 제 239 호비투자형크라우드펀딩법제화의쟁점과입법적개선과제 2014. 9.11. 김정주 제 238 호헌법개정절차의쟁점과개선과제 2014. 7.30. 김선화 제 237 호동의의결제도의문제점과입법과제 2014. 7.28. 이건묵 제 236 호 독일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의특징및 2014년바이에른지방선거 2014. 7.22. 김종갑 제 235 호항공사고조사제도의쟁점과향후과제 2014. 7.15. 김송주 제 234 호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현황과개선방안 2014. 7. 4. 조주은 제 233 호자격시험에서의공무원경력인정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 7. 2. 김남영 제 232 호기술영향평가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2014. 6.20. 권성훈 제 231 호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 인계현황과향후과제 2014. 6. 9. 하혜영 제 230 호국내신ㆍ재생에너지보급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 5.27. 김건식 제 229 호한류지수의개선방향과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과제 2014. 5. 9. 김휘정 제 228 호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2014. 5. 2. 제 227 호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현황과입법적개선과제 2014. 3.18. 제 226 호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및제4항국회의원후보자여성할당제의입법영향분석 김영일이정진 박영원이주연 2014. 2.12. 전진영 제 225 호 2013 년독일연방하원선거제도의개정내용및특징 2014. 1.27. 김영일김종갑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24 호국제사회의대북제재 : 현황과과제 2013.12.31. 이승현 제 223 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가정폭력행위자대상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입법영향분석 2013.12.31. 조주은 제 222 호지방자치단체옥외광고물관리현황과향후과제 2013.12.31. 하혜영 제 221 호군영창제도의쟁점과개선방안 2013.12.31. 형혁규김선화김성봉 제 220 호재판방송의쟁점과과제 2013.12.31. 조규범 제 219 호미충족의료파악을위한미치료율지표개선방안 2013.12.31. 김주경 제 218 호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2013.12.31. 원시연 제 217 호가계식품비를이용한식품소비복지지표의개발 2013.12.31. 장영주 제 216 호의료폐기물관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3.12.30. 김경민 제 215 호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3.12.30. 박주연 제 214 호대학평가지표개선방안 퍼지다기준의사결정법을이용하여 2013.12.30. 조주현 제 213 호코넥스시장의현황및개선방향 2013.12.30. 김정주 제 212 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의입법영향분석 2013.12.27. 유웅조 제 211 호주요국의정치자금투명성관리제도 2013.12.26. 이현출임채진 제 210 호공공임대주택재정지원의쟁점과과제 2013.12.26. 장경석 제 209 호 최저임금법 제6조 5항 [ 택시근로자최저임금산입범위 ] 에대한입법영향분석 2013.12.26. 한인상 제 208 호북한이탈주민정착ㆍ지원정책의현황및과제 2013.12.26. 이승현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07 호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2013.12.20. 조형근 제 206 호수도권도시철도요금체계의문제점과과제 2013.12.19. 박준환 제 205 호 정보통신망법 상임시조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2013.12.18. 제 204 호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쟁점및개선방안 2013.12.18. 김유향심우민 조주현정도영박준환 제 203 호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2013.12.17. 김갑식 제 202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규제영향분석 2013.11.29 김준 제 201 호천연가스직도입확대가가스및전력시장에미치는영향 2013.11.15. 유재국 제 200 호남북경협의현황과과제 : 정치 경제학적접근을중심으로 2013.11. 7. 이승현 제 199 호 주방용오물분쇄기에의한음식물류폐기물처리의주요쟁점및과제 2013. 9.26. 이동영 제 198 호주요국의회의의원에대한지원제도 2013. 8.21. 김영일전진영 제 197 호법제화커버드본드의현황과정책과제 2013. 8.16. 김효연 제 196 호핀란드초 중등교육제도의특징및시사점 2013. 8. 5. 이덕난 제 195 호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현황과개선방향 2013. 7.29. 유제범 제 194 호 공동주택층간소음의현황과개선과제 주택의건설기관과관리방안을중심으로- 2013. 7.24. 이창호 제 193 호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과제 2013. 5. 6. 이만우김영수 제 192 호수도권규제관련해외정책동향과과제 2013. 4.17. 이창호 제 191 호군사법원법상관할관 심판관제도개선방안 2013. 4. 5. 한석현이재일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90 호일본중의원총선결과분석및자민당정권의주요정책전망 2013. 3.13. 이현출김유정 제 189 호국가수자원조사선진화방안 2013. 2.28. 이기하 제 188 호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제도개선방안의시뮬레이션분석 2013. 2.26. 김종갑 제 187 호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2013. 2.20. 박기현 제 186 호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2013. 2.19. 서동국허원 제 185 호김정은정권출범의특징과향후전망 2013. 1.18. 김갑식 제 184 호유아교육 보육과정의통합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향 2013. 1.15. 전형진 제 183 호 제 182 호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상중복위원회의설치제한조항의입법영향분석 국회법 개정안중의안자동상정제와안건신속처리제의입법영향분석 2013. 1.14. 박영원 2013. 1. 9. 전진영 제 181 호 의료법 및 약사법 상리베이트제재강화조항의입법영향분석 2012.12.31. 김주경 제 180 호 아동복지법 상학대피해아동보호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2.12.31. 이여진 제 179 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시간면제제도관련조항의입법영향분석 2012.12.31. 한인상 제 178 호 MVNO 활성화현황과향후과제 2012.12.31. 제 177 호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의주요쟁점과과제 2012.12.31. 이정윤이승현 유의정이덕난 제 176 호저작물자유이용활성화를위한과제 2012.12.31. 조형근 제 175 호문화복지의동향과문화복지사업의개선방향 2012.12.28. 김휘정 제 174 호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 의주요쟁점및개선방향 2012.12.27. 이덕난유지연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73 호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의수출효과분석과시사점 2012.12.26. 최세중김봉주 제 172 호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과제 2012.12. 6. 조주현 제 171 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확대방안 2012.12. 5. 한인상 제 170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입특례조항의입법영향분석 2012.11.23. 김준 제 169 호헌법재판관공백방지를위한입법개선방안 2012.11.13. 김선화 제 168 호 에너지 환경정책관련투자자 ISD 사례연구 - 바텐팔대독일정부의경우 2012.11. 8. 최준영 제 167 호 2012 미국대선 : 민주당과공화당의정책비교 2012.11. 5. 이정진 제 166 호 공직선거법 상의 SNS 선거규제조항에대한입법영향분석 2012.10.18. 김유향심우민 제 165 호보건의료취약계층건강보호정책 2012.10.12. 김주경 제 164 호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법제의주요쟁점과입법과제 : 조정을중심으로 2012. 9.14. 이건묵 제 163 호교육지원청개편정책의쟁점및개선방안 2012. 9.13. 이덕난 제 162 호국민연금급여의국가지급책임과연계한기금운용개선방향 2012. 8.24. 원종현 제 161 호선거방송의쟁점과개선방안 2012. 8.22. 김여라 제 160 호한강수계관리기금관리정책의개선방안 2012. 8. 8. 김경민 제 159 호형사조정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과제 2012. 7.13. 이혜미 제 158 호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정책현황과개선과제 2012. 6.25. 조주은 제 157 호전력계통운영시스템 (EMS) 운용현황과개선방안 2012. 6.15. 유재국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56 호제 18 대국회입법활동분석 2012. 6. 7. 전진영 제 155 호 위치정보보호법 상의동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2012. 5.31. 김유향심우민 제 154 호국회원구성과정의특징과문제점 2012. 5.17. 전진영 제 153 호실업통계의문제점과개선과제 2012. 5.14. 박기현 제 152 호스마트 TV 의현황과정책과제 2012. 5.10. 조희정 제 151 호 IT 생태계구조변화에따른 IT 추진체계개편방향 2012. 4.25. 조주현정도영유재국김민지박영원조희정심우민 제 150 호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2. 4.16. 김형진 제 149 호식품산업산업연관분석과정책방향 2012. 4. 6. 장영주정도영김봉주 제 148 호총액한도대출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2012. 3.27. 권순영 제 147 호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문제점과개선방향 2012. 3.26. 김종갑 제 146 호 디지털환경에서영상물유통규제개선방안 : 영상물등급분류제도를중심으로 2012. 3.23. 조형근 제 145 호문화외교와국제문화교류부문정책수행체계의개선방안 2012. 3.13. 김휘정 제 144 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입법영향분석 -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 2012. 2.21. 원종현 제 143 호북핵일괄타결협상안과 6 자회담 : 추진현황과정책과제 2012. 1.25. 이승현
현안보고서제 324 호 발간일 2017년 12월 29일 발 행 이내영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법제사법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02ㆍ788ㆍ454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ㆍ786ㆍ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20-000632-14 C 국회입법조사처, 2017
www.nars.go.kr ISSN 2005-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