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제 46 호 (16-13) 여성의실질대표성, 수적증가에비례하는가? 임혜경여성동행정책부연구위원 1. 지방자치와여성대표성 2. 경기도의여성대표성 3. 쟁점및시사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46 호 (16-13)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6년 12월 13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파장동 ) Tel. 031)220-3900 Fax. 031)220-3979 인쇄지원디자인 (031-8065-6858)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음. 이슈분석 은가족여성분야정책이슈와주요통계 제도등정책환경과현황을파악하고경기도의 정책대응방향을제안하는발간물로온오프라인을통해수시발간되며, 연구원홈페이지 (www.gfwri.kr) 에서 PDF 파일로다운로드받으시거나메일링신청을통해이메일로도받아보실수있습니다.
요약 지방자치와여성대표성 - 여성대표성은정책과정에여성이얼마나참여했는가하는명목대표성 (descriptive representation) 과정책과정에여성의이익과요구가어느정도반영되었는가하는실질대표성 (substantive representation) 을의미함. 경기도의여성대표성 - 경기도의기초자치단체장은 2014년 1명이당선되었음. 기초의회의장의여성비율은 2016년현재 9.7% 이며의회운영위원회여성비율은광역의회가 7.7%, 기초의회가 36.1% 임. 상임위원회의여성위원장비율은광역은 27.3%, 기초의회는 39.4% 로실질대표성이확대되고있음. - 2015년여성공무원비율이 40.3% 이며, 주요부서의여성공무원비율도 2015년 36.2% 로늘어나서여성의보직등에서의차별현상은개선되고있음. 하지만 5급이상관리자비율은 2015년 11.5% 로여성공직자증가경향에비해서상대적으로속도가느리며, 각종위원회여성비율도 35.5% 에머무르고있어행정에서의실질대표성은아직까지낮음. - 2015년기준으로경기도의통 리장여성비율은 57.1% 이며, 주민자치센터이용에있어서도여성이남성의두배이상이용하고있음. 그러나주민자치위원회의여성비율은 38.5% 로여성의지역사회활동이자치기구의여성대표성확대로이어지지못하고있음. - 정치 행정 주민자치분야에서정책결정직위에있는여성비율을분석할때정치는여성의명목대표성과실질대표성이일치해가는추세이지만행정 자치분야의실질대표성은수적인참여증가를따라가지못하고있었음. 향후과제 - 여성의리더십과역량강화를위한뒷받침과실질대표성의확대를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함. 여성의대표성지표에주민자치기구를포함하고, 지방의회의정책결정직위의여성비율, 각종위원회의여성위원장비율, 주민자치기구및위원장의여성비율등의지표를추가로생산 관리할필요성이있음.
목 차 1. 지방자치와여성대표성 1 2. 경기도의여성대표성가. 정치 2 나. 행정 5 다. 자치기구 8 3. 쟁점및시사점 가. 쟁점분석 11 나. 시사점 12
여성의실질대표성, 수적증가에비례하는가? 1. 지방자치와여성대표성 여성대표성은정책과정에여성이얼마나참여했는가하는명목대표성 (descriptive representation) 과정책과정에여성의이익과요구가어느정도반영되었는가하는실질대표성 (substantive representation) 을의미함 지방자치란일정지역의주민들이해당지역내의공공사무를스스로의의사와책임하에처리하는제도를의미함. 1) 지방자치구조는단체자치와주민자치라는두가지차원을포함함. 단체자치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와의관계이며, 주민자치는지방정부와지역주민과의관계에관한것임. 따라서지방자치의발전은지방분권수준의적정화와주민참여의활성화라는두가지요소를포함하게됨. 지방자치의실시는지역의생활자로서여성의참여를강조함. 가정, 이웃, 직장등일상의삶에서공공문제에대한토론과합의, 주체적인참여, 정책결정에의참여를중시하는생활정치의이념과지방자치의참여민주주의요소가일맥상통하기때문임. 하지만여성참여의확대에도불구하고성별권한의불평등문제가여전히존재하며여성및젠더이슈는지방자치영역에서무관심하거나배제되는경향이있음 2). 특히지방의정치, 행정, 주민자치영역에서여성의수적인참여가증가하고있지만여성은정책결정의핵심적인직위에오르지못하고주변적이고보조적인역할에머무르는경향이있음. 대표성은정책과정에여성이얼마나참여했는가하는명목대표성 (descriptive representation) 과정책과정에여성의이익과요구가어느정도반영되었는가하는실질대표성 (substantive representation) 을의미함 3). 그동안여성대표성은여성의수적증가를중심으로정부관료의대표성과국회와지방의회의입법대표성을측정해왔음. 그러나여성의수적확대가실질적으로여성의정치세력화에기여했는가는좀더분석이요구됨. 또한여성대표성논의에서상대적으로주목받지못했던주민자치에서여성대표성에관한논의가추가될필요가있음. 1) 이승종 김혜정 (2011). 시민참여론. 박영사. 2) 안수영외 (2015). 성인지관점에서의충남주민자치회참여실태및개선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3) 김미정 (2014). 한국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여성할당제의효과. 페미니즘연구. 14(2): 203-241. 1
이슈분석 본분석은정치, 행정, 주민자치분야에서실질적인여성대표성을알아보기위해서정치적, 정책적영향력을가지는정책결정직위의여성비율을중심으로여성의실질대표성에접근해보려고함. 정치분야의경우지방자치단체장과광역및기초의회의정책결정직위의여성비율을분석함. 의회는평의원보다는의제를설정하고의사규칙을정하며정책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의회지도부의영향력이크다고할수있으므로광역및기초의회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의여성비율을분석함. 행정분야는정책결정부서인기획 감사 인사 예산등의주요부서여성비율과정책결정직위에있는관리직 5급이상여성비율을분석함. 마지막으로주민자치분야는분석자료의제한을고려하여통리장참여비율및주민자치센터이용현황과비교하여실질적인주민자치가이루어지는주민자치위원회의여성비율을분석함. 2. 경기도의여성대표성가. 정치 경기도의기초자치단체장은 1995 년 1명, 2014 년 1명이당선되었음. 현재기초의회의장의여성비율은 9.7% 이며의회운영위원회여성비율은광역의회가 7.7%, 기초의회가 36.1% 임. 상임위원회의여성위원장비율은광역은 27.3%, 기초의회는 39.4% 로여성의실질대표성이확대되고있음 1995년지방선거이후 2014년까지기초자치단체여성단체장은모두 2명이며,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서지금까지여성입후보자는단한명도없었음. 기초자치단체의경우 1995년 1명이입후보하며광명시에서 1명이당선되었음. 1998년부터 2010년까지입후보자는조금씩늘어나서 1998년에 2명, 2002년 3명, 2006년 4명, 2010년 2명이입후보했으나당선자는없었음. 2014 년선거에서여성입후보자수가 8명으로늘어났고과천에서만여성단체장 1명이당선되었음. 2
여성의실질대표성, 수적증가에비례하는가? < 표 1> 경기도광역단체장선거여성입후보자및당선자현황 (1995-2014) ( 단위 : 명 ) 구분 1995 1998 2002 2006 2010 2014 입후보자수 4 2 3 4 2 2 여성입후보자수 0 0 0 0 0 0 여성당선자수 0 0 0 0 0 0 자료 : 성인지통계시스템. https://gsis.kwdi.re.kr/gsis/kr/ 원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DB. < 표 2> 경기도기초자치단체장선거여성입후보자및당선자현황 (1995-2014) ( 단위 : 명 ) 구분 1995 1998 2002 2006 2010 2014 전체입후보자수 148 106 121 134 103 94 여성입후보자수 1 2 2 5 3 8 전체당선자수 31 31 31 31 31 31 여성당선자수 1 0 0 0 0 1 자료 : 성인지통계시스템. https://gsis.kwdi.re.kr/gsis/kr/ 원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DB. 지방의회진출은점차증가추세임. 광역의회는여성의원비율이 1995년 0%, 1998년 1.1% 로낮았음. 2002 년비례대표제도가도입되면서여성당선자비율이 7.7% 로증가하였고, 2006년 14.3%, 2010년 15.3%, 2014년 15.6% 를기록함. 특히비례대표의여성당선율은 2014년 58.3% 로높기때문에여성의의회참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침. 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은 1995년 2.5%, 1998년 1.7%, 2002 년 3.4% 로낮았음. 광역의회에비해 4년늦게비례대표제도가도입되었고그영향으로 2006년이되어서야여성비율이 15.6% 로 5배넘게증가하게되었음. 그후 2010 년 27.1%, 2014년 31.3% 로증가하고있으며현재는전체의원중에서세명중에한명꼴로그수가증가하였음. 여성의정치참여현황과함께광역및기초의회에서여성이의회운영의의사결정에참여하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음. 현재지방의회에서여성의지위를보여줄수있는통계자료는따로없기때문에경기도광역및 31개시 군의의회홈페이지를조사하여지방의회의대표인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의여성비율자료를수집하였음. 3
이슈분석 2016년현재경기도의광역및기초의회의장중에서여성은 3명으로조사됨. 경기도광역의회의장은현재남성이며, 31개시 군의기초의회에서여성이의장인지역은동두천, 구리, 파주로기초의회의장 31명중의 9.7% 에해당함. 여성의의회진출에비해서의회를책임지는의장의여성비율은아직까지낮음. 특이점은과천시의회는의원 7명중에서 6명이여성이었지만의회의장은남성이었음. < 표 3> 경기도광역및기초의회의장여성비율 (2016.12 월 ) 구분 광역의회 ( 도 ) 기초의회 ( 시 군 )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계 1 0 0.0 31 3 9.7 자료 : 경기도의회및 31 개시 군의회홈페이지 지방의회운영을논의하고결정하는의회운영위원회의여성참여는광역과기초의회가다른특징이었음. 광역의회는여성참여비율이낮은반면, 기초의회는여성참여비율이높은편임. 기초의회는현재 19개기초의회인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구리, 남양주, 시흥,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에운영위원회가구성되어있음. 경기도광역의회는의회운영위원회소속의원 13명중에서여성이 1명으로여성비율이 7.7% 임. 광역의회여성참여비율인 15.5% 에비해의회운영에참여하는여성의비율은낮았음. 반면, 기초의회의경우 19개기초의회의운영위원회소속의원총 119명중에서 36.1% 인 43명이여성의원이었음. 기초의회여성참여비율 31.3% 를고려할때의회운영에대한여성의참여는높은것으로분석됨. 특이점은이천시의회는의회운영위원회의원및상임위원회위원장중에여성이전혀없었음. < 표 4> 경기도광역및기초의회운영위원회여성비율 (2016.12 월 ) 구분 광역의회 ( 도 ) 기초의회 ( 시 군 )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계 13 1 7.7 119 43 36.1 자료 : 경기도의회및 31 개시 군의회홈페이지 4
여성의실질대표성, 수적증가에비례하는가? 광역및기초의회가설치한상임위원회의여성위원장비율은광역및기초의회가비슷한특징을나타냄. 광역의회의경우경기도는 11개상임위원회중에서 3개위원회위원장이여성이었으며상임위원회위원장의 27.3% 에해당하였음. 광역의회여성의원비율이 15.5% 라는점을고려할때상임위원회위원장여성비율은높은편이라고분석됨. 기초의회는 31개기초의회중에서 20 개시 군에 66개의상임위원회가구성되어있고 11개시 군에는상임위원회가없었음. 66개상임위원회중에서여성위원장은 26명으로위원장의 39.4% 로기초의회여성비율인 31.3% 와비교할때다소높게나타남. < 표 5> 경기도광역및기초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여성비율 (2016.12 월 ) 구분 광역의회 ( 도 ) 기초의회 ( 시 군 ) 계여성비율계여성비율 계 11 3 27.3 66 26 39.4 자료 : 경기도의회및 31 개시 군의회홈페이지 나. 행정 여성공무원비율이 40.3%, 주요부서의여성공무원비율도 2015 년 36.2% 로늘어나서여성의보직등에서의차별현상은개선되고있음. 하지만 5급이상관리자비율은 2015 년 11.5% 로여성공직자확대경향에비해서상대적으로속도가느리며, 각종위원회여성비율도 35.5% 에머무르고있어행정에서의실질대표성은아직까지낮음 경기도의여성공무원은 2015년말 16,722 명으로전체공무원 41,530 명중에서 40.3% 에해당함. 경기도여성공무원은 1995년전체 21,952 명중 4,544 명으로 20.7% 에서, 2005년전체 27,753명중 9,512명으로 34.3% 로증가했으며, 2005년에는 40.3% 로 20년동안여성공무원의수는 1995년에비교할때두배로증가하였음. 5
이슈분석 < 표 6> 경기도여성공무원비율 (1995, 2005, 2015) 구분 전체 여성 비율 1995 21,952 4,544 20.7 2005 27,753 9,512 34.3 2015 41,530 16,722 40.3 자료 : 박지혜외 (2006) 4), 이나련 (2016) 5). 경기도의여성공무원은도에비해서시 군에근무하는비율이높음. 경기도전체공무원 41,530 명중에서도공무원은 3,621 명이고시 군공무원의수는 37,909 명임. 도의공무원중여성비율은 29.4% 로도공무원 3,621 명중 1,065 명이이며, 시 군의여성공무원비율은 41.3% 로시 군공무원 37,909명중 15,657명에해당함. < 표 7> 경기도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여성공무원현황 (2015) 전체 광역 ( 도 ) 기초 ( 시 군 )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41,530 16,722 40.3 3,621 1,065 29.4 37,909 15,657 41.3 자료 : 이나련 (2016). 여성공무원중에서기획 인사 예산 감사부서와같은주요부서에근무하는비율도 15년전인 2002년에비해 3배수이상증가하였음. 경기도의 2002 년주요부서의여성공무원비율은 11.1% 로기획부서 15.1%, 예산부서 14.7%, 감사부서 3.9%, 인사부서 2.0% 로낮은비중이었음. 2005년에는주요부서의여성공무원비율이 19.4% 이며, 기획부서 19.4%, 예산부서 24.6%, 감사부서 11.4%, 인사부서 21.9% 로증가하였음. 2015년의경우주요부서의여성공무원비율은 36.2% 로전체여성공무원비율이 40.3% 인점을고려할때보직상에서여성공무원의진입제한은상당히개선된것으로생각됨. 기획부서 35.4%, 예산부서 41.9%, 감사부서 25.4%, 인사부서 31.1%, 실 국주무과 37.3% 로 2002 년과비교할때주요부서여성공무원비율이 3배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남. 4) 박지혜외 (2006), 2005 경기가족여성통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5) 이나련 (2016), 여성가족백서 (2015),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6
여성의실질대표성, 수적증가에비례하는가? < 표 8> 경기도주요부서여성공무원비율 (2002, 2005, 2015) 연도부서별전체여성비율 2002 2005 2015 계 729 81 11.1 기획부서 199 30 15.1 예산부서 143 21 14.7 감사부서 204 8 3.9 인사부서 183 22 12.0 실 국주무과 - - - 계 813 158 19.4 기획부서 201 50 24.9 예산부서 177 38 21.5 감사부서 211 24 11.4 인사부서 224 49 21.9 실 국주무과 - - - 계 5,742 2,078 36.2 기획부서 302 107 35.4 예산부서 248 104 41.9 감사부서 417 106 25.4 인사부서 312 97 31.1 실 국주무과 4,463 1,664 37.3 주 : 1995 년통계자료가없어서기록이남아있는 2002 년부터조사함. 자료 : 박지혜외 (2006), 이나련 (2016). 여성공무원의확대에도불구하고 5급이상관리직의여성비율은여전히낮음. 1995년경기도 5 급이상공무원 1,604 명중에서여성은 54명으로 3.4% 에불과하였음. 10년이지난 2005년 5급이상여성공무원은 124명으로 5급이상공무원중에서 5.4% 로늘어남. 10년의기간동안 2.0% 증가한것임. 그리고 2015년 5급이상여성공무원은 354명으로 5급이상관리자 3,085 명중에서 11.5% 를점하고있음. 10년전에비해 5급이상여성공무원의비율은 6.1% 증가하여약두배가량이되었음. 여성공무원과주요부서여성공무원의증가경향에비해 5급이상관리자의여성비율은여전히낮음. 정부의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확대 5개년계획의 2015년목표가 13.8% 이지만경기도는 11.5% 로목표달성을하지못했음. 여성의공직진출과보직에서의차별은점차감소하고있으나 7
이슈분석 아직까지관리직으로진급에는어려움이있다고생각됨. < 표 9> 경기도관리직 5 급이상여성비율 (1995, 2005, 2015) 연도전체공무원전체공무원 공무원여성비율 5 급이상공무원 5 급이상여성공무원 5 급이상여성비율 1995 22,174 4,544 20.5 1,604 54 3.4 2005 27,763 9,512 34.3 2,277 124 5.4 2015 41,530 16,722 40.3 3,085 354 11.5 자료 : 박지혜외 (2006), 이나련 (2016). 경기도각종위원회위촉직여성위원비율은 2005 년 31.8% 에서 2015 년 35.5% 로증가했음. 2005 년에위촉직여성위원이전혀없는위원회가 5 개였던반면 2015 년에는 2 개로감소하였음. 10 년동안위촉직여성비율이 3.7% 증가하긴하였으나여전히목표율 40% 에도달하지못했으 며, 여성의사회참여확대경향에비추어볼때증가율이만족할만한수준은아님. < 표 10> 경기도각종위원회위촉직여성위원비율 (2005, 2015) 연도 위원회수 위촉위원수 여성 여성비율 2005 113 1,363 433 31.8 2015 136 2,326 825 35.5 자료 : 박지혜외 (2006), 이나련 (2016). 다. 자치기구 경기도의통 리장여성비율은 57.1% 이며, 주민자치센터이용에있어서도여성이남성의두배이상이용하고있음. 그러나주민자치위원회의여성비율은 38.5% 로여성의지역사회활동이자치기구의여성대표성확대로이어지지못하고있음 주민자치분야의여성참여는활발함. 경기도내시 군별여성통 리장현황을살펴보면경기도내전체통 리장인원은 15,451 명이며, 여성은 8,828 명으로 57.1% 를점하고있음. 통 리장의경우는 8
여성의실질대표성, 수적증가에비례하는가? 남성보다여성의수가앞섬. 그러나농촌지역의여성참여는아직까지저조함. 도시지역의여성통장이전체통장 11,399 명중에서 8,506 명으로 74.6% 인것에반해농촌지역의이장은전체 4,052 명중에서 322명으로 7.9% 에불과함. 농촌지역에서남성중심의참여문화로인해여성의참여가제한적임을알수있음. < 표 11> 경기도시 군별통 리장현황 (2015) 전체 통장 이장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소계 여성 비율 15,451 8,828 57.1 11,399 8,506 74.6 4,052 322 7.9 자료 : 이나련 (2016). 지역주민의자치공간인주민자치센터의이용자는남성보다여성이많음. 2015년기준으로전국적으로 1일평균인원은 82명이고, 남성은 23.6명여성은 58.5명임. 20세이상세대별로는 40~59 세주민의이용이가장빈번함. 경기도는전국평균보다훨씬많은수가주민자치센터를이용하고있음. 하루평균 150여명이주민자치센터를이용하고있으며남성은 45명, 여성은 106명으로여성의주민자치센터이용률이훨씬높음. 이용이많은세대도전국적인경향과유사하게 40~59세주민임. < 표 12> 주민자치센터 1 일이용자평균인원 (2015) 구분 ( 단위 : 명 ) 합계 20~39 세 40~59 세 60 세이상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 계 82.0 23.6 58.5 15.4 4.9 10.5 36.8 9.1 27.7 22.9 6.6 16.3 경기도 149.8 44.4 105.4 28.7 8.3 20.4 67.1 18.0 49.0 36.4 11.4 25.0 자료 : 행정자치부, 2015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현황 (http://www.moi.go.kr/) 주민자치기구인주민자치위원회는여성보다남성이많이참여하고있음. 전국적으로주민자치 위원회에참여하는주민은 68,200 명이며여성비율은 35.0% 로나타남. 경기도는전국보다여성 9
이슈분석 의참여율이높아서 12,934 명의주민자치위원회위원중에서여성은 38.5% 인 4,976 명임. 전국비율보다여성의비율이높다고는하지만주민자치센터를이용하는이용자의수가경기도월등히많았던것을고려하면여성의참여가지역사회자치기구에참여하는여성의확대로이어진것은아니라고생각됨. 수적진입은확대되었으나실질대표성은낮은공직의여성대표성현상과주민자치분야가유사한경향인것으로분석됨. < 표 13> 경기도주민자치위원회위원현황 (2015) 구분 계 남성여성인원비율인원비율 전국 68,200 44,346 65.0 23,854 35.0 경기 12,934 7,958 61.5 4,976 38.5 자료 : 행정자치부, 2015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현황 (http://www.moi.go.kr/) 주민자치위원회참여주민의직업구성을살펴보면자영업이 39.3% 로가장많고, 직능 민간단체는 9.2%, 회사원 8.6%, 농축어업 8.2%, 전문직 6.2%, 통 리반장은 4.7%, 지방의원 1.5%, 기타 22.3% 임. 통리반장은주민자치위원회의 4.7% 를차지하며, 통 리반장중에서여성의비율은 31% 에그침. 경기도내통 리반장의여성비율이 57.1% 이던것을고려하면여성통 리반장중에서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참여한여성의수는상대적으로낮은비율임. < 표 14> 경기도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직업구성 (2015) 구분 지방의원통리반장직능. 민간단체회사원계여계여계여계여 인원 196 54 607 188 1,190 524 1,107 317 비율 100 27.7 100 31 100 44 100 28.6 구분 전문직자영업농축어업기타계여계여계여계여 인원 806 319 5,089 1,078 1,060 230 2,879 2,266 비율 100 39.6 100 21.2 100 21.7 100 78.7 자료 : 행정자치부, 2015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현황 (http://www.moi.go.kr/) 10
여성의실질대표성, 수적증가에비례하는가? 3. 쟁점및시사점가. 쟁점분석 정치분야는상대적으로실질대표성이확대되고있으나, 행정및주민자치분야의여성대표성은여성의명목적참여증가에비해서실질대표성확대로이어지지못하고있음 그동안정치및행정분야에서여성대표성을높이기위해서노력해왔음. 여성의수적인참여확대가실질여성대표성으로이어지고있는지를분석한결과정치분야는상대적으로실질대표성이확대되고있으나, 행정및주민자치분야의여성대표성은여성의명목적참여확대에비해서실질대표성확대로이어지지못한것으로분석됨. 정치에서는비례대표제도도입과비례입후보자여성 50%, 정당의여성공천확대등의정책을추진한결과경기도광역및기초의회 2014년여성비율은각각 15.6%, 31.3% 로확대되었음. 그러나아직까지광역단체장선거의여성입후보자후보는없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은 1995년 1명, 2014년 1명이당선되었음. 의회의정책결정직위라고할수있는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의여성비율은광역의회에비해서기초의회에서좀더확대되고있음. 기초의회에서여성이의장인지역은 31개시 군중 9.7% 인 3명임. 광역의경우의회운영위원회여성비율이 7.7% 이며, 19개시 군의경우운영위원회소속의원중에서 36.1% 이여성이었음. 상임위원회의여성위원장비율은광역및기초의회가비슷한특징을나타냄. 광역의경우위원장의 27.3% 가여성이며, 기초의회는 20개시 군에 66개의상임위원회가구성되어있고여성위원장은 39.4% 인 26명이었음. 정치분야에서여성의실질대표성은광역보다기초의회가좀더확대되고있었으며전반적으로명목대표성에비례하여실질대표성이확대되고있음. 행정분야는 2015년여성공무원비율은 40.3% 로확대되었음. 여성공무원비율은도에비해시 군에비율이높아서도는 29.4%, 시 군은 41.3% 에달함. 주요부서의여성공무원비율도 2015년 36.2% 로늘어나서여성의보직등에서의차별현상은개선된것으로나타남. 하지만 5급이상관리자비율은 2015년 11.5% 로여성공직자확대경향에비해서상대적으로속도가느려 5급이상관리자임용목표에도달하지못하였음. 각종위원회위촉직여성비율도 2015년 35.5% 로목표인 40% 를달성하지못하였음. 11
이슈분석 주민자치분야에서경기도의통 리장여성비율은 57.1% 이며, 도시지역통장의여성비율은 74.6% 에달하고있음. 주민자치센터이용에있어서도여성의이용이훨씬높아서하루평균남성은 45명이이용하는반면여성은 106명이이용하는것으로집계되고있음. 그러나주민자치기구인주민자치위원회의여성비율은 38.5% 로여성의통 리장참여및활동이자치기구의참여로이어지지는못하고있음. 안수영외 (2015) 는여성참여의특징을참여의착시현상으로특징짓기도하였음.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공기관서비스이용자의다수가여성이어서여성참여가활발한것처럼보이지만대부분프로그램이용자이며자치기구등의사결정에참여하는비율은상대적으로낮은현상을의미함 6). 주민자치분야에서여성의대표성은실질대표성을논의하기어려울정도로아직까지양적참여를따라가지못하는것으로분석됨. 나. 시사점 여성의리더십과역량강화를위한뒷받침과실질대표성의확대를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함 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정치분야의경우여성의명목대표성과실질대표성이어느정도일치하는추세이며, 행정 자치분야에서여성의실질대표성은명목대표성의확대를따라가지못하는것으로분석됨. 여성의정치적대표성제고에대한사회적공감의확산과제도적뒷받침으로인해수적확대가실질적대표성으로이어지는것으로분석됨. 하지만행정분야와주민자치분야의여성대표성확대는사회적공감대와제도가미흡한것으로분석됨. 여성의대표성제고를목적으로위원회및여성참여비율을관리하고있으나대부분낮은지위에서남성이주도하는참여제도에여성이단순동원될가능성이있음. 성별분업의문화가참여를성별분업화하여대표등의주요직위는남성이맡고여성은여전히보조적인역할에머무르도록할수있음. 따라서여성의수적확대뿐아니라실질대표성의확대를위한제도적개선노력도함께병행될필요가있음. 여성의리더십과역량강화를위한뒷받침이필요하며, 다른한편으로실질대표성의확대를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함. 현재여성의대표성을나타내주는지표는정치, 행정, 사회분야이지만 6) 안수영외 (2015). 성인지관점에서의충남주민자치회참여실태및개선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12
여성의실질대표성, 수적증가에비례하는가? 주민자치영역의여성참여현황에관한통계생산은절대적으로부족함. 또한여성의대표성확대정책에서명목적대표성뿐아니라실질적대표성을제고하기위해서지방의회의정책결정직위의여성비율, 각종위원회의여성위원장비율, 주민자치기구의여성비율및위원장여성비율등의지표를추가로생산 관리할필요성이있음. 13